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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사업에 6년동안 투입될 예산의 규모는 얼마야	〈참고 4〉 경상북도의 주요 로봇산업 육성정책 추진현황 □ 경상북도는 포항, 구미 등을 중심으로 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수중ㆍ의료서비스ㆍ작업지원로봇을 3대 육성 프로젝트과제로 진행 중에 있음 ㅇ 또한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3년부터 6년간 85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사업'도 적극 추진중임 ― 수중건설로봇은 세계적으로도 미개척 분야여서 수중관리로봇과 시공로봇 등 2종류의 로봇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 ㅇ 특히 2010년부터는 포항의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과 시·군 특화산업 로봇융합사업을 통한 지능형 로봇개발을 적극 추진중임 * 시·군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로봇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로봇융합사업임 ― KIRO를 통해 개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로봇으로는 간호로봇, 소싸움로봇, 산불감시로봇, 대게전시관용로봇 등이 있음	□ 산업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예산(안)은 사업기간 6년간 총 610억 원이 계획됨 □ 이 사업 과제는 2020년 신규 5개(9개월 지원)에서 2021년 계속 5개(12개월 지원) 및 신규 2개 과제(9개월 지원) 지원 예정 - 자율운항 지능 항해시스템, 자율운항 기관 자동화시스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및 실증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신규 및 계속과제 사업 지원 예산 11,959백만 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예산 대비 99.3% 증액 - 계속과제 지원기간 상향 및 신규과제 추가 지원을 위해 예산을 증액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로봇 연관 법에 기반한 기구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착공식 날짜는 언제야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관련법(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2013.4.17일 청사 착공식(총 사업비 400억원, 2014년 완공예정)을 가졌으며 완공시 로봇기업 지원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 ** 6대 로봇전문연구기관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한국기계연구원(KIMM), 전자부품연구원(KETI)인데 대경권에는 ETRI, KITECH, KIMM의 분원이 있어 6대기관중 4대기관이 포진 ㅇ 대경권에는 광역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이 용이하게 포항-대구-구미 등 삼각형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참고 5〉 대경권내 주요 로봇산업 관련 인프라 현황 참조 ㅇ 대구·경북지역은 로봇관련 대기업이 거의 없으나 정보기술(IT),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모바일, 메카트로닉스 등 로봇 관련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몰려 있고 전자(구미), 철강소재(포항), 자동차(울산), 기계·조선(창원) 등을 연결하는 산업벨트의 중심축에 위치해 로봇산업육성을 위한 클러스터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음	국가주요시설, 로봇경비시대 열다! <br>감시로봇시스템 실증단지 완공식 개요<br>□ 세부일정 <table><tbody><tr><td>구분</td><td colspan='2'>시 간</td><td>주 요 내 용</td><td>비 고</td></tr><tr><td rowspan='6'>완공식</td><td>11:30～11:45</td><td>(15분)</td><td>내빈 입장</td><td> </td></tr><tr><td>11:45～11:50</td><td>( 5분)</td><td>내빈소개 및 개회</td><td> </td></tr><tr><td>11:50～11:55</td><td>( 5분)</td><td>사업경과 보고</td><td>유명호 삼성테크윈 상무</td></tr><tr><td>11:55～12:03</td><td>( 8분)</td><td>기념사 축 사 </td><td>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 조 석 성장동력실장 </td></tr><tr><td>12:03～12:10</td><td>( 7분)</td><td>공동마케팅을 위한 MOU 체결</td><td>한국석유공사-삼성테크윈</td></tr><tr><td>12:10～12:15</td><td>( 5분)</td><td>테입 커팅 및 기념촬영</td><td> </td></tr><tr><td rowspan='2'>현장 시찰 및 시연 </td><td>12:15～12:30</td><td>(15분)</td><td>현장시찰</td><td>기지외곽→이동형로봇 시연→중앙통제실</td></tr><tr><td>12:30～12:45</td><td>(15분)</td><td>시스템 설명 및 시연</td><td>중앙통제실</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구 경북 간 어느 정도의 협력 비중이 대경권역의 로봇관련 협력네트워크 분석에서 나타난 거야	□ 대경권의 로봇관련 연구개발 협력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결과 자기지역내 협력(대구-대구, 경북-경북)은 53.6%인 반면 대구-경북간 협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30.9%로 나타남 * 2009~11년중 대경권 광역선도산업 육성사업(1단계)에 참여한 65개 기관의 110개 협력관계를 SNA방법론으로 분석 ** 사회네트워크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론은 기존의 통계적 분석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관계’(사람과 사람, 정보와 정보 등)와 ‘상호작용’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거시적, 미시적 관계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기술이라 할 수 있음 〈참고 7〉 대경권내 로봇관련 협력네트워크 분석 결과 참조 ㅇ 한편 대구에서는 산-산 협력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에서는 산-연 협력이 33.3%로 가장 높았으나, 학-학 협력비율은 양 지역 모두 1%대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구: 미니클러스터분야(중소제조로봇), 권역내기능(로봇기업 종합지원) ㅇ 포항, 구미, 대구의 철강, 전자 등 제조업체는 작업장 환경개선 및 첨단화, 작업자 피로도 경감 및 기피작업 지원을 위한 중소제조로봇의 잠재 시장임 ― 일례로 포항에서는 2011.10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스코 기술연구원, POSCO ICT, 포스텍, 포항과학기술연구소가 힘을 합쳐 'POSROBOT 연구프로젝트팀'을 구성, 작업지원을 위한 로봇 개발을 진행 중에 있음 ㅇ 권역내에서는 국가 로봇정책 지원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존재하므로 대경권내 로봇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센터 역할에 가장 적합함 □ 구미 : 미니클러스터분야(의료로봇), 권역내기능(로봇부품 및 부분품) ㅇ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의료서비스 로봇 연구지원센터'가 최근 구미에 개소(‘13.5)됨에 따라 그동안 미흡했던 연구개발 기능이 보강되면서 의료서비스 로봇 특화를 위한 조건을 구비 ― 특히 구미는 전자의료기기 분야 국책사업을 수주한 데다 의료 대기업 삼성메디슨을 유치함에 따라 의료기기 기업집적이 진전될 전망임 ￭ 또한 대구에 구축되어 있는 의료관련 인프라와도 연계가 가능함 * 대구를 중심으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양호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인프라, 재활분야 특성화 대학 등 의료기기분야 인프라는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ㅇ 권역내에서는 구미시에 집적되어 있는 전자부품제조기업 등을 이용하여 포항에서 연구개발된 로봇을 대구의 사업지원을 받아 구미에서 부품을 제작하는 역할에 적합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학교가 다윈의 바다를 지칭한 명예교수가 소속된 거야	(기술개발 중간단계의 자금 갭 지원체제 부족) □ 로봇과 같이 혁신적인 창의와 연구개발에 기반하는 신기술산업은 일반적인 기업의 라이프사이클과 달리 기술개발중간단계에서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이나 다윈의 바다(Darwinian Sea) 등으로 불리는 난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자는 기술개발단계에서의 자금 갭을, 후자는 사업화단계에서의 자금 갭 문제를 지칭하는 개념임 *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이란 미국 하원 과학위원회 부의장이었던 Vernon Ehlers의원이 연방정부가 자금을 공급하는 기초연구와 민간기업의 응용연구개발간에 자금 갭이 확대되는 현상을 사막에 비유하여 사용한 이래 기술개발단계에서의 자금부족에 따른 난관을 일컫는 용어로 활용됨 ** 다윈의 바다(The Darwinian Sea)란 하버드대학의 L. Branscomb 명예교수가 죽음의 계곡이 자금 갭의 존재와 위험을 사막에 비유한 것이지만 갭의 비유로는 빈약하다며, 발명에서 이노베이션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아이디어, 기업, 각종 벤처 등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생물의 진화과정에서 상호간에 경쟁하는 새로운 생물로 넘치는 바다에 비유하여 사용함 ㅇ Bloomberg통신(2010년)과 Global CCS Institute(2011년)도 보고서에서 기술개발단계와 사업화단계에서의 자금 갭에 의한 2개의 죽음의 계곡(Twin valley of Death)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부경대는 16일 해양생물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캐나다 국립수산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더글러스 에드워드 헤이(62·사진) 박사를 계약교수로 임용했다. 헤이 박사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 객원교수를 거쳐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 수산과학분과 위원장을 지냈으며, 청어 등 해양생물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실적을 쌓아온 해양학자다. 그는 이번 학기부터 부경대 누리사업단인 ‘해양생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주관학과인 해양생산관리학과와 해양생산시스템학과 및 대학원에서 해양생물학과 개체군 생태학 등을 강의한다. 그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생물자원 분야의 후학을 양성한다는 보람과 새로운 세계에 도전해 보겠다는 각오 때문에, 캐나다 국립수산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사직하고 부경대의 교수 초빙에 응했다”고 말했다. 부산/ tms13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로봇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야	(원활한 상용화 지원방안 부재) □ 2000년대 들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기술기반산업이기는 하나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존재하였던 관계로 정부의 정책지원도 시장조사나 시장진입 방안보다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및 법적 기반 마련 등에만 집중하면 비교적 육성이 용이하였음 ㅇ 반면, 로봇산업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있어 로봇기업들 자력으로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임 □ 실제 주요국에서도 로봇산업이 아직 초기 성장단계임을 고려하여 대부분 공공수요를 통한 초기의 시장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ㅇ 미국 최대의 로봇산업클러스터인 메사추세츠의 경우 50% 이상이 공공수요로서 국방 연구개발을 통해 로봇산업을 간접 지원하고,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이 신생 벤처기업으로 확대되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 * 〈참고 9〉 미국 메사추세츠 로봇 클러스터 사례 참조	인천시,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첫발’ - 교육용 로봇 전문기업㈜로보로보 본사 이전 업무협약 체결, 인천 로봇산업 발전 기대 - 인천 로봇랜드는 청라국제도시 내 76만9천279㎡ 부지에 로봇산업 혁신클러스터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로봇산업 연구개발, 제작․생산, 실증테스트, 수요창출 하는 클러스터 구축해 국내 최대 로봇산업의 선두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산업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최대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첫발을 디뎠으며, 앞으로도 유망 로봇기업의 발굴 및 유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산업이자 인천의 전략산업인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명이 메사추세츠 로봇 클러스터에서 로봇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참고 9〉 미국 메사추세츠 로봇 클러스터 사례 □ 미국의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로봇 클러스터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경쟁력 있는 로봇산업 클러스터로 평가되고 있음 ㅇ 메사추세츠 로봇 클러스터는 MIT의 인공지능 연구그룹이 설립된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국방부의 지원으로 인공지능, 로봇팔 등 로봇 핵심기술이 개발되면서 관련된 연구 성과가 누적됨에 따라 iRobot, Boston Dynamics 등 로봇 전문 기업들이 설립(1990년대 초) ― 현재 클러스터 내 100여개 로봇기업, 200여개 연관산업 기업이 공존하고 있으며 로봇 종사자는 3,200명이고 연간 매출은 19억달러 이상 * MASS TLC, ˝The Massachusetts Robotics Revolution˝, 2013.02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br>Ⅲ. 성과종합<br>2. 정량적 성과<br>[기술적 성과]<br>□ 로봇운영과 품질개선<br> ㅇ 로봇보급사업을 통해 총 1,683대의 로봇이 투입되어 운영되었으며 사업수행을 통한 품질개선은 249건으로 나타남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부처주도형</td><td>아이디어 발굴형</td><td>계</td></tr><tr><td colspan='2'>품질개선</td><td>118건</td><td>131건</td><td>249건</td></tr><tr><td rowspan='2'>로봇운영</td><td>투입대수</td><td>350대</td><td>1,333대</td><td>1,683대</td></tr><tr><td>운영횟수</td><td>27,732,307회</td><td>323,858회</td><td>28,056,165회</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학계 및 산업과 함께 메사추세츠 로봇 클러스터의 성공을 가능케 한 요인은 뭐야	□ 메사추세츠 로봇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산업(Industry)-학계(Academia)-정부(Federal Government) 사이에 형성된 상호협력 관계임 ㅇ 로봇 연구개발에 필요한 미 국방부의 전폭적인 연구지원, 학계-산업계간 적극적 기술 라이센싱 및 자금 지원, 고급 인력 공급, 대학·연구기관의 적극적 스핀오프로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졌음 ㅇ 로봇 기업체간 제품개발 협력 및 아웃소싱 등 전체 시스템이 선순환 체계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 메사추세츠 로봇 클러스터는 대학 및 연구소 등 강력한 혁신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고 수요 산업간 및 산업내 경쟁 활성화로 세계적인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 연관 및 지원산업 측면에서 우수한 조건을 보유 □ 로봇산업이 가지는 특수성에 맞추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나 한계점도 일부 있음. ㅇ 기업이 중심이 되는 의료, 전자기기 분야 클러스터와 달리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및 조달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50% 이상인 연구개발 중심 클러스터여서 정부정책의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가 높음 ㅇ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의 60%가 10년 미만의 신생기업이며, 2008년 기준 iRobot사의 매출이 클러스터 매출의 1/3 이상 차지하고 있어 균형된 산업 활동이 자리 잡지 못함. ㅇ 일본은 생활지원 로봇실용화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개발에서 제품화, 인증까지 정부가 공공수요창출을 적극 지원하여 제품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음	○ 휴머노이드형 로봇 연구를 수행 중인 미국은 로봇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을 동시에 이루고자 총 6억 달러 규모의 첨단제조업 파트너십을 발표하였으며, 고위험 고가치의 공공 연구개발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능형 로봇의 최고 기술국으로 평가됨 ○ 일본은 산업용 로봇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개인용 서비스 로봇시장을 겨냥하고 있는데, 산업연관표 상 로봇산업을 별도 집계하고 안전성 국제 표준·인증체계 선점을 도모하고 있으며, 수요자와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경제산업성이 수요 창출을 위해 발표한 ‘로봇도입사례집’에 따르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수요자공정에 대한 완전하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공정과 작업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작업환경과 생산의 질적 개선을 이룬 것이 성공요인이었음 - 또한 세액 공제, 규제완화, 보조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로봇도입실증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규모의 수요업체와 공급업체를 동시에 지원하고자 함 ○ EU는 회원국 간 협업을 통해 로봇요소기술 개발에 집중, 복지 및 교통 등 전문서비스 시장을 집중지원하고 의료·복지를 위한 서비스 로봇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용 로봇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03년 로봇산업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이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협력 전략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 원수들이 전면에 나서서 주도하는 경쟁국과 달리 산업부 1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회와 산업부 기계로봇과만으로는 범부처 협력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어려움 ○ 또한 추격형이 아닌 선도자형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하나 이에 걸맞게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총괄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선도자형 기술개발 과정에서는 가치창출 비중이 가장 큰 단계가 연구개발과제를 기획·총괄하는 단계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경로봇산업육성협의회 출범을 통해 대경권 로봇산업 육성 방책에 관해 제고할 수 있는 건 뭐야	Ⅳ. 정책 과제 (대경권 차원의 단계별 정책목표와 실행계획의 수립) □ 대경권의 로봇산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광역차원의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을 위한 연차별 세부계획 등을 최우선 마련해야 함 ㅇ 이를 통해 지역내 관련 자원과 노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 □ 특히 금년부터 다양한 분야별 로봇육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하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공동의 정책목표와 실행계획의 수립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음 ㅇ 다만, 공동 정책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미 추진중인 주요사업의 예산 주체별 실행기관과도 정책 방향이나 추진일정이 중복 또는 배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ㅇ 이와 관련 일본 기후현이 정책목표와 세부실행계획(예산포함)을 수립하고 역내 산·학·관의 협의체를 설치함으로써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만함 * 〈참고 10〉 일본 기후현의 로봇산업 육성전략 추진 사례 참조 (지역내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 대경권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역내 5대 부문(산·학·연·관·금)이 모두 참여하는 「대경로봇산업육성협의회(가칭)」를 발족시켜야 할 것임 ㅇ 다만, 일본 기후현의 사례와 같이 로봇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주체는 관련 산업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대경권내 참여기관별 주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회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대경권의 로봇산업 육성정책은 크게 대구·경북이 공동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대구시가 추진하는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과 ‘시군특화산업 로봇융합사업’의 4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br>ㅇ 대경권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로봇을 전략산업으로 선정·추진중(2009~14년)이며 민간자본과 국비지원액을 합한 총 521.8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br>* 신성장동력 연계 지역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광역권별로 선정된 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 사업임 <br>** 〈참고 3〉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단계별 지원사업 현황 참조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기관에서 수중건설로봇 사업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거야	〈참고 11〉 대경권내 3대 미니클러스터화와 권역내 역할분담 구상 □ 포항: 미니클러스터분야(재난대응 및 해양(수중)로봇), 권역내 기능(연구개발) ㅇ 재난대응 및 해양(수중) 로봇은 연구개발 및 인프라, 환경 입지조건 등을 종합할 때 포항의 특화로봇으로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의 극한재난 로봇사업은 인명구조 및 고중량물 작업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됨 ￭ 동 사업은 향후 붕괴, 화재, 원전사고, 자연재해 등 재난대응 관련 공공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인 사업으로 시험평가 및 실증검증 인프라의 포항 유치를 추진중 ― 특히 수중건설로봇 시험평가 인프라의 포항 유치가 확정(2012년)되어 해양(수중)을 포함한 극한분야로봇의 집적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 해양(수중)분야는 포항의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2012년 10월 '미래 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의 국책사업화에 성공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착수함. 1단계 사업에서는 수심 500m 이내에서 작업하는 수중건설로봇을 개발하고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며, 2단계에서는 상용화를 위한 실해역 검증사업 실시 ㅇ 권역내에서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다양한 실용로봇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에 가장 적합함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라 한다)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플랜트연구소”라 한다) 등과 함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2016. 9. 23. 법률 제14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한국형 e-Navigation 사업) 기술개발” 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개발사업은 초고속해상무선통신체계 및 디지털해상무선통신체계를 구축한 후 기존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VTS”라 한다) 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차세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선박에 선박교통, 기상 정보, 사고예측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충남권 석유화학산업 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이 3,711명으로 나타났어	(사업체 및 고용) □ 충남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도 2006년경부터 전국에 비해 빠른 증가세 지속 ㅇ 사업체수는 2005년 37개에서 2011년 55개로, 종사자수는 2,148명에서 3,711명으로 각각 48.6% 및 72.8% 증가 ― 동 기간중 전국 석유화학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율(각각 24.7% 및 2.7%)을 크게 상회 □ 다만 2011년 현재 충남 석유화학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각각 전국 중위권 및 4위 수준 ㅇ 전국대비 비중이 각각 5.6% 및 11.3%로 생산비중(16.0%)보다 낮은데 이는 충남 석유화학산업이 대규모 자동화 설비를 보유한 대형업체 위주로 성장해온 데 주로 기인 (수 출) □ 충남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2012년 60억달러로 2005년대비 약 두 배 증가 ㅇ 다만 울산, 전남과 달리 중국외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폭이 크지 않고 가격이 싼 기초유분과 중간원료를 중심으로 늘어나 전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5.8%에서 2012년 13.1%로 소폭 하락	안동우 제주시장, 구좌농공단지 방문 <br>농공단지 현황(2021. 2월말 기준)<br>󰏅 농공단지 현황 (34개 업체 · 466명)<br> <table><tbody><tr><td>구분</td><td colspan='3'>금능 농공단지</td><td colspan='3'>구좌 농공단지</td></tr><tr><td>위치</td><td colspan='3'>한림읍 금능리 407-16</td><td colspan='3'>구좌읍 행원리 542-6</td></tr><tr><td>지정일</td><td colspan='3'>1992. 11. 11.</td><td colspan='3'>1988. 8. 3.</td></tr><tr><td>면적</td><td colspan='3'>130,110㎡ </td><td colspan='3'>67,481㎡ </td></tr><tr><td>조성기간</td><td colspan='3'>1993. 4. 3 ~ 1994. 6. 24</td><td colspan='3'>1988. 8. 19 ~ 1989. 4. 20</td></tr><tr><td>입주업체</td><td colspan='3'>19개 업체(종사원 288명, 외국인근로자 43명)</td><td colspan='3'>15개 업체(종사원 178명, 외국인근로자 39명)</td></tr><tr><td rowspan='2'>가동현황</td><td>정상가동</td><td>휴·폐업</td><td>설립 중</td><td>정상가동</td><td>휴·폐업</td><td>설립 중</td></tr><tr><td>17</td><td>2</td><td>-</td><td>14</td><td>1</td><td>-</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충남권 석유화학산업의 중국 대상 수출비중이 75퍼센트를 달성했어	〈참고 3〉 대산단지 석유화학제품 계통도 □ 한편 2013.6월 현대 충남지역의 석유화학 최종제품중 5대 범용 합성수지 비중이 57.5%에 달하여 울산(28.7%), 전남(42.6%)을 크게 상회 ㅇ 특히 TPA(Terephthalic Acid), EG(Ethylene Glycol) 등 범용 합섬원료를 포함할 경우 충남지역의 범용제품 생산비중은 88.7%(울산 65.6%, 여수 59.3%)까지 상승 ㅇ 기술장벽이 낮은 이들 범용제품들의 마진은 중국, 중동 등 신흥국의 대규모 생산으로 악화되는 추세 나. 대중국 의존도가 큰 수출구조 □ 충남 석유화학산업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중국의 수요 확대와 근거리 입지 등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ㅇ 대중국 수출비중(2012년 75.5%)이 2000년 45%에서 2007년 75%까지 상승한 이후 중국 경기 둔화, 경쟁 심화 등으로 주춤하고 있으나 여타 지역(2013.상 충남제외 전국 47%)을 크게 상회 ㅇ 중국 이외 수출 대상국으로는 대만(5.3%), 동남아(4.7%), 일본(3.8%), 인도(1.5%), 미국(1.0%) 등의 순으로 울산, 전남 등에 비해 수출국 다변화가 미흡	(영 향) □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상승은 국내 업체의 업황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ㅇ 설문조사 결과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생산제품 종류와 관계없이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시 업황악화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응답 ㅇ 특히 대 중국 수출비중이 70%를 상회하는 충남지역의 경우 중국 자급률 상승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설문조사 결과 충남지역 소재 주요 6개 석유화학업체 모두 중국의 자급률 상승을 주요 당면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 ㅇ 아울러 석유화학설비(CTO)는 에탄가스분해설비(ECC)와 달리 프로필렌, BTX(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대규모 생산도 가능하여 국내 석유화학업체의 생산방식인 NCC설비의 강점(제품 다양성)을 약화시킬 가능성 □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의 자급률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물량 기준)은 최근 5년 5.2%에서 2013~17년중 연평균 2.7%로 둔화될 전망 ㅇ 이와 더불어 중동산 제품의 중국시장 잠식 영향까지 감안하면 연평균 증가율이 1.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의 자국 석유화학산업 육성 의지, 대(對)한국 석유화학제품 적자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무역분쟁 가능성도 상존 ㅇ 2000년대 들어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 제소 44건중 절반에 육박하는 20건이 석유화학분야에 집중 ㅇ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 및 장치산업에 따른 공급비탄력성 등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급격한 업황 악화로 직결될 우려 〈참고 7〉중동산 제품의 중국시장 잠식 및 중국 자급률 상승에 따른 영향 추정 □ 무역협회, 석유화학협회, IMF World Economic Outlook, 일본경제산업성, Platts 석유화학가격정보 등의 자료를 토대로 중동산 제품의 중국시장 잠식 및 중국 자급률 상승이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평균 운송차량당 육상운송료가 대산단지 입주회사의 경우 얼마나 돼	〈참고 4〉대산항 선편 및 대산지역 도로 현황 □ 대산지역 석유화학업체들은 다운스트림 및 연관업종 업체 유치, 수출국 다변화 추진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도로 인프라 및 대산항 선편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거론(대산지역 석유화학업체 고위간부 방문 면담 결과) ㅇ 대산지역은 원유 및 납사 수입, 대중국 수출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동남아, 유럽향 선편 등이 부족하여 대부분 인천이나 군산뿐 아니라 부산, 울산, 여수 등의 항만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 ㅇ 대산항의 중국 이외 취항 정기선은 주 1회, 13,000톤 규모에 불과하며 직항이 아닌 중국 경유 선편 ― 정기선편 개설을 위해서는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물동량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미흡한 도로여건 등이 애로요인으로 작용 • 대산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55km 떨어진 데다 국도 및 산업도로(진입로) 여건이 미비하여 대산항 진입을 위해 1~2차선인 농어촌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 • 대형화물 운송수요 증가, 지역민의 안전사고 관련 민원 등을 감안하여 현재 국도 38호선 확포장공사 및 대산단지 진입로 건설을 추진중이나 예산확보 난항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도로여건 미비는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져 내수판매 확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 • 대산단지 입주기업의 평균 운송차량당 육상운송비는 287천원으로 울산(109천원), 여수(163천원)의 1.7~2.6배 수준	[표 2-34]는 위에서 산정된 도로화물 운송업종별 운송 사업자 비용을 모두 더하여 구한 도로화물 운송업 전체의 운송사업자 비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도로화물여객 운송업 전체의 운송사업자 비용은 2005년 21조 9,856억원에서 2011년 37조 4,774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로화물 운송업도 도로여객 운송업의 경우와 유사하게 운송사업자 비용 항목 중 운송수단 관련비용, 운송서비스 관련비용, 관리 및 영업비용의 비중이 전체의 8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r>(단위: 십억원, 경상가격)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업종이 충남권 및 경기권에서 제조업체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 비중을 점유하고 있어	라.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소재 수요산업 발달 □ 충남지역뿐 아니라 인접 수도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의 대표적 수요산업과 일반 화학업종이 발달 ㅇ 충남 및 경기지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 제조업체수(2011년 1,206개)는 전국의 60% 정도, 생산액(121.9조원)은 70% 이상 차지 ―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고집적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이 활발하여 고밀도 회로기판 및 소자,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박막절연체 등 소재용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 ㅇ 충남 및 경기지역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수(2011년 1,110개) 및 생산액(31.0조원)도 전국의 30% 이상 수준 ― 승용차량 1대당 평균 146kg의 합성수지와 29kg의 합성고무가 사용되며 자동차부품산업의 경량화, 친환경 전략으로 석유화학 신소재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 ㅇ 충남 및 경기지역의 비료, 의약,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등 일반 화학업종 관련 제조업체수(2011년 3,612개)와 생산액(46.6조원)은 각각 전국의 50%, 40% 이상 차지 □ 석유화학제품은 운반비용이 비싼 데다 탄화수소계 휘발성 위험물로 인한 각종 운반규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충남지역 석유화학산업의 수요산업 연계 및 제품 다각화 여건은 양호한 편 ㅇ 철강제품의 톤당 운임이 1만원(당진→수도권)~2만원(포항→수도권)인 반면 석유화학제품의 주 운송수단인 탱크로리의 톤당 운임은 5만원(서산→수도권)~10만원(울산→수도권) 수준(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 정보센터 운임통계) ㅇ 또한 대부분의 석유화학제품 수송시 안전관리자 탑승 의무 및 통행경로 제한 등이 적용(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2010년 종사자수 기준 권역별 점유율을 보면 권역 내 563만명 중 경기권역이 376만명으로 전체의 66.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천권역 82만명(14.6%), 충북권역 42만명(7.5%), 충남권역 40만명(7.1%), 강원권역 22만명(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은 총 157만명 중 경기권역이 105만명으로 66.8%를 점유하고 있어 인천권을 포함할 경우 80.8%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대비 2010년 권역별 종사자수 점유율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경기권역이 63.4%에서 66.8%로 상승한 반면 인천권은 17.4%에서 14.6%로, 강원권은 4.5%에서 4.0%로 다소 하락하였다. 업종별로는 경기권역이 2차 산업은 2000년 65.8%에서 66.8%로, 3차 산업은 62.3%에서 66.8로 상승하였다. 충남권역은 3차 산업이 6.0%에서 정체되었으나 2차 산업은 2000년 6.8%에서 2010년 9.9%로 증가하여 2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본격적으로 ECC 신설비를 운영했을 때 별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되는 건 뭐야	나. 영향 □ 국내와 북미지역간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시장 중첩도가 낮아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단기적인 수출물량 감소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공급탄력성이 작은 장치산업특성상 글로벌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 □ 특히 에탄가스분해설비(ECC)의 주생산품인 에틸렌계 제품의 원가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제품의 생산비중이 높은 충남지역 업체들의 경영여건 악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 ㅇ ECC설비는 원료인 에탄(C2H6)의 화학적 구조상 C2 계열(탄소원자 2개)인 에틸렌계열 제품 생산에 특화 ― 미국 석유화학업체의 신증설도 대부분 기초유분인 에틸렌과 이를 활용한 폴리에틸렌, PVC 등 에틸렌계 합성수지 생산용인 것으로 파악 ㅇ 자체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셰일가스 기반 ECC설비 본격 가동시 에틸렌계열 제품 생산업체의 업황 악화정도가 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납사와 에틸렌 가격간 스프레드뿐만 아니라 에틸렌과 에틸렌계 주요 범용수지인 폴리에틸렌 가격간 스프레드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ECC 신설비의 본격 가동시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비중의 증가와 같은 요인은 전력 계통 운영의 복잡성을 높여 계통 장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2014년도 이루어진 분석에 따르면, 전력 계통 및 송전 관련 국내 전력 수급에서는 초고압 송전망 이용률 저하에 따른 기술적 및 경제적 효율 저하, 발전과 부하의 불일치에 의한 주파수 안정도, 국내 송전망의 환상망 구조로 인한 수도권 고정 전류 문제, 대규모 발전단지화로 인한 과도 안정도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증가시킬 경우 공급의 간헐성 문제로 주파수 불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출력량 변화에 따른 위험이 현재의 장기송변전설비계획 등에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다만, 2014년에 풍력발전기에 ESS를 연계하여 출력을 안정화하는 기술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실행에 들어갔다. 이렇듯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비롯한 분산형 전원의 계통 연계와 더불어 변전소, 마이크로그리드에 ESS 등이 연계되고 새로운 송전 기술로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의 기술 요소들이 전력공급시스템의 새로운 구성 요소들이 되면서 계통 운영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에틸렌계 제품의 중국 내 비율이 16.8퍼센트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어	나. 영향 □ 최근 에틸렌계 제품을 중심으로 국내 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특히 에틸렌계열 범용제품에서 동 현상이 뚜렷 ㅇ 중국에서 중동산과 국내산간 HDPE 수입단가 격차가 톤당 165달러(중동산 $1,316/톤, 국내산 $1,481/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중국해관총서) ㅇ 폴리에틸렌계 제품(HDPE+LDPE)의 경우 3~4년전부터 중국시장에서 중동산 비중이 국내산 비중을 크게 상회 □ 충남지역은 에틸렌계열이 주력 제품인 데다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아 중동산 에틸렌계 제품의 중국시장 잠식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정도가 여타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조사 ㅇ 충남지역의 에틸렌계 제품은 생산능력 증가에 비해 수출이 부진한 상황 ― 2000년대 충남의 에틸렌계 제품 수출 증가율(2000~12년 연평균 기준)은 1.4%로 생산능력 증가세(기초유분 7.5%, 최종제품 3.4%)를 크게 하회할 뿐 아니라 전국 평균(7.0%)에 비해서도 저조 ― 이에 따라 국내 에틸렌계 제품 수출중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충남 전체 석유화학제품 수출중 에틸렌계 제품 비중도 감소세 ㅇ 국내 전체의 에틸렌계 제품 자급률(생산/내수)이 188%에 달하고 내수도 정체된 상황에서 지역 주력 제품군인 에틸렌계 제품의 수출 부진은 충남지역 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 저하로 직결 □ 한편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향후 중동산 제품의 중국시장 잠식 심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요 증가로 국내 제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증가세를 지속하겠으나 중국내 비중은 2012년 18.6%에서 2017년 16.8%로 하락할 전망	2016년 12대 주력산업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약 25% 내외로 중국 시장 여건 및 구조변화가 국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하반기 주력산업은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우려보다는 중국 산업 경쟁력 강화로 국내업체들의 중국 내 입지가 줄어들면서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 로컬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 기업 제품을 대체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산업 경쟁력 강화는 범용제품뿐만 아니라 고급제품 생산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고급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국내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유의 경우 중국업체들이 항공유, 윤활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확대로 이들 제품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전도 중국업체들이 UHD TV, 프리미엄 세탁기 등 첨단기능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중국 로컬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품 현지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이 오름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 비중이 높아 타격을 크게 받는 곳은 어디야	(영 향) □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상승은 국내 업체의 업황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ㅇ 설문조사 결과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생산제품 종류와 관계없이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시 업황악화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응답 ㅇ 특히 대 중국 수출비중이 70%를 상회하는 충남지역의 경우 중국 자급률 상승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설문조사 결과 충남지역 소재 주요 6개 석유화학업체 모두 중국의 자급률 상승을 주요 당면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 ㅇ 아울러 석유화학설비(CTO)는 에탄가스분해설비(ECC)와 달리 프로필렌, BTX(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대규모 생산도 가능하여 국내 석유화학업체의 생산방식인 NCC설비의 강점(제품 다양성)을 약화시킬 가능성 □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의 자급률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물량 기준)은 최근 5년 5.2%에서 2013~17년중 연평균 2.7%로 둔화될 전망 ㅇ 이와 더불어 중동산 제품의 중국시장 잠식 영향까지 감안하면 연평균 증가율이 1.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의 자국 석유화학산업 육성 의지, 대(對)한국 석유화학제품 적자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무역분쟁 가능성도 상존 ㅇ 2000년대 들어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 제소 44건중 절반에 육박하는 20건이 석유화학분야에 집중 ㅇ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 및 장치산업에 따른 공급비탄력성 등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급격한 업황 악화로 직결될 우려 〈참고 7〉중동산 제품의 중국시장 잠식 및 중국 자급률 상승에 따른 영향 추정 □ 무역협회, 석유화학협회, IMF World Economic Outlook, 일본경제산업성, Platts 석유화학가격정보 등의 자료를 토대로 중동산 제품의 중국시장 잠식 및 중국 자급률 상승이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전방산업들의 업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고도성장기에 비해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과잉투자되었던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용제품군 중에서는 합섬원료의 자급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완전자급에 근접한 품목은 낙후되었거나 비효율적인 생산설비 등을 스크랩함으로써 공급을 조절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PX와 SM과 같이 자급률이 낮은 품목은 현재까지도 공급부족이 나타나고 있어 생산 설비 증설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석유화학시장은 공급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진행되어 자급률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제품의 수입수요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중국 석유화학 전방산업의 업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완전 자급에 근접한 합섬원료와 북미 및 중동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합성수지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하며 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중국 석유화학시장 내에서 자급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산 제품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주 석유화학회사들은 자원생산지역에 합작 출자 등을 통해 무엇을 직접 진출하려고 해	나. 자원생산 국가 진출 □ 범용제품의 원가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은 합작투자 등을 통해 중동, 미국 등 자원생산지에 직접 진출을 확대 ㅇ 시장점유율 확대 및 범용제품의 원가경쟁력 강화가 주목적 □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중국과 동남아에 다운스트림제품 생산공장 중심으로 진출 ㅇ 그러나 아직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대부분 초기단계인 데 반해 세계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범용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	셋째, ‘플랜트패키지’ 전략과 현지 밀착형 전략을 잘 활용해야 한다. 글로벌메이저 기업들은 자체 자금을 투자하여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고 파이프 라인을 신설하거나 기존 라인을 이용하여 개발된 에너지 수송에 주력한다. 그러나 한국의 패키지 협력방식은 생산된 자원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플랜트 등 관련 부문에 대한 패키지형 진출을 더욱 더 추진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에너지 부국들이 에너지 부가가치 상품의 생산국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 적합한 개발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이들 5개 국가들의 사회 지도층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업이 지역사회 일원인 점을 강조하는 등 기업의 이미지 홍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미 진출한 다른 국가나 주변 국가들의 노하우도 잘 고려해서 역내 시장에서 선호하고 있는 검증된 제품을 선별하여 전략적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세계 핵심 석유화학기업들은 무엇을 능동적으로 행함으로 특화소재시장 선점을 이루려고 해	다. 특화소재 개발을 통한 사업다각화 □ 세계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은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해 전자소재 등 기능성 특화소재 개발을 통한 사업다각화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 ㅇ Dow Chemical의 경우 전자소재 매출비중은 8%(2011년 기준 44.8억달러)에 불과하나 영업이익 비중은 17%(9.6억달러)에 달하는 등 기능성 특화소재 분야의 수익창출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 ㅇ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경우 일부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사업다각화 정도가 미진한 것으로 파악 ㅇ 특히 세계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은 특화소재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R&D 투자를 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	나. 자원생산 국가 진출 □ 범용제품의 원가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은 합작투자 등을 통해 중동, 미국 등 자원생산지에 직접 진출을 확대 ㅇ 시장점유율 확대 및 범용제품의 원가경쟁력 강화가 주목적 □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중국과 동남아에 다운스트림제품 생산공장 중심으로 진출 ㅇ 그러나 아직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대부분 초기단계인 데 반해 세계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범용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충청남도의 석유화학산업에서 큰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뭐야	Ⅳ. 충남지역 석유화학산업 정책과제 ◆ 충남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계열 제품 생산 비중과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업계 특성상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력 약화와 대중국 수출 부진이 예상 ◆ 글로벌 환경변화에의 근본적인 대응책은 제품 고부가가치화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있으며 가격경쟁력 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도 중요 ◆ 이와 같은 대응은 대기업중심인 업계 특성상 기업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자체의 발전정책은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 ㅇ 지자체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① R&D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의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② 다운스트림업체 및 연관산업 유치 등으로 산업시너지효과를 제고하면서 ③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하는 한편 ④ 지자체 해외네트워크 활용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	2. 주요 특징<br>◆ 충남지역 석유화학산업은 ① 에틸렌계열 및 범용제품 생산비중이 높고 ② 업스트림업체 위주로 성장하여 다운스트림업체의 집적도가 낮은 데다 ③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크며 ④ 인근지역에 IT,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소재 수요산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 등이 주요 특징<br>가. 에틸렌계열 및 범용제품 비중이 높은 생산구조 <br>□ 2013.6월 현재 충남지역의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중 에틸렌계 제품 비중은 40%대로 전남의 30%대, 울산의 10%대를 상당폭 상회<br>ㅇ 2005~12년중 충남지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연평균 10.6% 늘어나 여타 지역(울산 1.0%, 전남 4.1%) 증가율을 크게 상회<br>― 에틸렌계 최종제품 생산능력도 연평균 5.3% 늘어나 여타 지역(울산 2.8%, 전남 2.8%)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 시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에서 민간기업과 다르게 장기간이 필요한 촉매 및 공정기술 개발에 연구 역량을 쏟아야 해	1. 제품 고부가가치화 촉진 가. 정부출연연구소 등과의 R&D 협력체계 구축 □ 대덕연구단지내 한국화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기업간 촉매‧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ㅇ 에틸렌계 위주의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촉매‧공정기술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데 반해 기업들의 R&D 투자는 신제품 개발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 ㅇ 국내 기업들의 범용제품 생산기술 및 신기술 적용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데 비해 공정기술, 촉매기술 등 핵심기술 경쟁력은 취약 ㅇ 정부출연연구소 등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산업소재 관련 연구‧개발보다는 장기간 소요되는 촉매‧공정기술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할 필요 나. 특화소재 공동개발 등 수요산업과의 연계 유도 □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소재 수요산업이 발달한 지역 이점을 살려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요산업간 특화소재 공동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ㅇ 석유화학 및 수요산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화소재 개발수요를 조사하여 공동개발 등을 위한 협약체결을 유도 ― 공동개발시 예상되는 특허권 분쟁 발생 가능성에 유념하여 특허청 등의 자문을 받아 공동개발 계약서 표준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 ㅇ 석유화학업체뿐 아니라 수요산업의 신제품 니즈(needs)를 충족하고 공동개발관련 분쟁발생시 중재기능도 일정부분 담당하는 기구를 역내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	[3]민간부문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도내 연구개발(R&D) 역량을 응집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할 필요 ○ 도내 이전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호적인 R&D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부문 연구소를 적극 유치 ― 우량기업의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 고급인력 양성, 혁신역량강화,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위해 중요 ― 기업 수요가 대학의 R&D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산학협력 플랫폼을 구축 ― 한편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화·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내 생활만족도도 제고할 필요 ○ 지역내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하여 도내 R&D 역량을 집중·강화 ― 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등의 연구개발 거점은 우수한 인적자원 유입, 개발주체간 네트워크 강화, 지역 역량의 집중화 등 긍정적 효과 존재 * 주요 지방권역(충청, 호남, 영남, 강원) 중 강원권은 과학기술원 및 연구개발특구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 ―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감안한다면 강소 연구개발특구(Inno Town)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연구개발 거점을 조성해 나갈 필요 * 기존의 연구개발특구와 달리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역량만 있다면 세제감면 및 자금지원 혜택이 부여됨(과학통신기술부 지정)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곳에서 울산 및 여수단지에서의 공동물류 출하장 등 통합 운용과 달리 개별운영 하고 있는 거야	나. 개별시설의 통합 운영 및 공동 파이프 건설 지원 □ 물류출하장, 소방 등 응급서비스, 오폐수 시설 등 현재 각 기업별로 개별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을 통합 운영하는 체제 구축 ㅇ 울산, 여수단지는 공동물류 출하장, 산업안전센터, 폐수시설 등을 통합운영중인데 비해 민간산업단지인 대산단지는 각 사가 개별운영하고 있어 중복투자 및 효율적 공간활용의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다만 업체별 기존 시설관리 인력의 재배치 관련 임금수준 조정, 노조와의 협의 등이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각 기업별 시설 증설 계획을 조사하여 신규시설의 통합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 □ 아울러 현재 용량부족을 겪고 있는 생산물 교환용 배관 파이프 신‧증설을 위해 지자체가 개별업체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수행 ㅇ 콤비나트인 석유화학단지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업체간 생산전문화 및 파이프를 통한 생산물 교환 활성화가 필요하나 대산단지의 경우 울산, 여수단지에 비해 업체간 거래(P2P)를 위한 배관망 구축이 미흡 ― 국가산업단지인 울산, 여수단지의 경우 관리공단이 외곽지역을 따라 배관파이프를 구축‧관리하고 있으나 대산단지의 경우 단지내에 설치되어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업체간 입장 차이에 따라 증설 협의 난항중(대산지역 석유화학업체 고위간부 방문면담 결과)	영남권 내륙물류기지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개발되어 30년 운영 후 자산 및 운영권이 민간투자기업에 귀속되며, 현재 ICD와 IFT를 통합개발하여 동일사업자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 양산ICD에 비해 사업자간 이견은 없을지 모르나, 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경북권 CY와의 경쟁 등으로 물량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운영기간이 20년 가까이 남아 있어 민간투자협약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복합물류산업단지 형태로의 전환도 검토해 볼만한 대안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인 한국인프라개발이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어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민간투자협약을 변경하는 데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의왕ICD는 현재 거의 포화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추가 확장 검토, 지역교통망 및 내부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연계교통체계 확보 등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수출다변화를 위한 선편을 늘리도록 선주사와 화주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모임은 뭐야	4.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가. 대산항 선편 확충 □ 지리적 이점 등으로 대중국 수출을 위한 선편 등은 양호하나 여타 지역향 선편이 크게 부족하여 수출다변화 추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선편 확충을 위한 노력 경주 ㅇ 선주사 및 인근지역 화주를 대상으로 물동량 유치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인근항만 취항선박의 대산항 경유를 유도하고 컨테이너 지원금 확대 방안도 고려 나. 지자체의 해외네트워크 활용 □ 기 구축된 충남도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내 석유화학기업의 신시장 개척, 수요지 진출 및 자원개발사업 추진시 정보 수집‧제공 기능을 적극 수행 ㅇ 충남도는 현재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석유화학 수입국과 미국, 러시아 등 천연가스 생산국을 포함한 13개국 21개 지역과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체계를 기 구축 ㅇ 특히 해외자원개발 연계투자의 경우 사업 리스크가 매우 높아 지자체 등의 정보지원 기능 필요성이 부각 ―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상업화에 실패할 경우 관련기업의 재무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될 필요	플랜트산업, 상생과 융합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br>□ 참고로, 동 행사는 플랜트를 통하여 국가간 협력과 공동발전을 논의하고 국내 플랜트업계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어 왔으며, <br>ㅇ 그간 주요 발주처 CEO 등 300여명을 초청하여 초청 발주처로부터 83개 프로젝트(242억불)를 수주하는 등 플랜트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행사로 자리잡음 <table><tbody><tr><td>일자</td><td>시간</td><td>장소</td><td>행사 내용</td><td>주관</td></tr><tr><td rowspan='3'>11.21</td><td>10:00-12:30</td><td rowspan='3'>르네상스H다이아몬드볼룸(3F)</td><td>-세계 플랜트시장 세미나</td><td>플랜트산업협회</td></tr><tr><td>12:30-14:00</td><td>-환영오찬</td><td> </td></tr><tr><td>14:00-16:40</td><td>-플랜트 수출금융 세미나</td><td>무역보험공사</td></tr><tr><td>11.19-23</td><td>전일</td><td>개별기업</td><td>-개별기업 수출상담 및 주요 산업시설 방문</td><td>플랜트산업협회</td></tr></tbody></table> < 주요 행사 일정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회사가 2011년에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영업이익 규모가 11천억 원 정도로 나타났던 거야	Ⅰ. 검토 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조선해양경기는 전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고 국제 유가도 하락하면서 크게 둔화 ㅇ 국제 유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40~$50)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화물 물동량(World Seaborne Trade) 증가율도 매년 둔화되는 추세 □ 이에 따라 국내 조선해양업체들의 경영실적도 크게 악화 ㅇ 국내 기업의 신규수주량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94% 감소 ㅇ 경남지역의 대형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은 2011년에 각각 1조1천억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각각 2조9천억, 1조5천억의 손실을 기록 - 최근 STX조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중형조선사도 경영 실적이 악화 □ 조선해양산업이 경남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최근의 조선경기 부진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요인으로 대두 ⇒ 경남지역 조선해양산업의 부진요인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함	2011년도 신규 향토기업 현황 <br>□ 인증패 수여기업(13개기업) <table><tbody><tr><td>연번</td><td>업체명</td><td>대표자</td><td>소재지</td><td>설립 년월일</td><td>설립 기간 </td><td>자산총액<br>(평균매출액) </td><td>종업 원수 </td><td>주생산품</td></tr><tr><td>1</td><td>세운철강(주)</td><td>신종택</td><td>부산진구 범천동859-16 </td><td>1978 05.31 </td><td>30년 07월 </td><td>2,498<br>(5,464) </td><td>170</td><td>철강재 제조,도매 </td></tr><tr><td>2</td><td>디에스알(주)</td><td>홍순모</td><td>강서구 송정동 1551-1 </td><td>1965 04.01 </td><td>44년 08월 </td><td>847<br>(1,271) </td><td>179</td><td>로프</td></tr><tr><td>3</td><td>비아이피(주)</td><td>박동헌</td><td>금정구 구서동 84-18 </td><td>1978 09.06 </td><td>31년 03월 </td><td>543<br>(666) </td><td>263</td><td>선박부품</td></tr><tr><td>4</td><td>흥우산업(주)</td><td>이철승</td><td>중구 중앙동 4가 89-2 </td><td>1976 09.29 </td><td>33년 03월 </td><td>847<br>(1,338) </td><td>247</td><td>건설업</td></tr><tr><td>5</td><td>인터지스(주)</td><td>정표화</td><td>중구 중앙동 4가79-1</td><td>1956 02.23 </td><td>53년 10월 </td><td>2,546<br>(1,471) </td><td>606</td><td>창고, 운송관련 서비스업 </td></tr><tr><td>6</td><td>천일정기화물 자동차(주) </td><td>박재억</td><td>동구 범일동 252-767 </td><td>1956 06.26 </td><td>53년 06월 </td><td>1,279<br>(1,290) </td><td>269</td><td>운수, 창고, 보관, 항만 하역 등 </td></tr><tr><td>7</td><td>(주)제일유압</td><td>정춘국</td><td>사하구 신평동 526 </td><td>1978 01.01 </td><td>32년</td><td>554<br>(772) </td><td>190</td><td>유압기기 제조</td></tr><tr><td>8</td><td>(주)오리엔탈 정공</td><td>서상원</td><td>강서구 송정동 1614-1 </td><td>1980. 07.19 </td><td>30년 05월 </td><td>3,623<br>(3,874) </td><td>582</td><td>선박용품 장비 </td></tr><tr><td> 9</td><td>(주)신신기계</td><td>박재수</td><td>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940-13 </td><td>1978 01.01 </td><td>32년</td><td>435<br>(531) </td><td>155</td><td>제조</td></tr><tr><td>10</td><td>하이록 코리아(주) </td><td>문영훈</td><td>강서구 송정동 1467-1 </td><td>1977 07.28 </td><td>32년 05월 </td><td>1,628<br>(1,009) </td><td>419</td><td>제조</td></tr><tr><td>11</td><td>한국쉘석유<br>(주) </td><td> 하종환</td><td>남구 용당동 206-39 </td><td>1960 07.05 </td><td>49년 05월 </td><td>70<br>(1,886) </td><td>125</td><td>제조, 도매</td></tr><tr><td>12</td><td>(주)성우 하이텍 </td><td>이명근</td><td>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48-12 </td><td>1977 08.15 </td><td>32년 04월 </td><td>7,578<br>(3,370) </td><td>1,106</td><td>제조</td></tr><tr><td>13</td><td>(주)해덕 파워웨이 </td><td>구재고</td><td>강서구 송정동 1608-1 </td><td>1978 03.21 </td><td>31년 09월 </td><td>1,174<br>(602) </td><td>318</td><td>선박구성 부분품 </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5년에 2010년부터 꾸준히 줄어든 선박인도량은 얼마로 파악됐어	Ⅱ. 최근 조선해양산업 동향 1.세계 조선해양산업 □ 세계 조선해양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세 지속 ㅇ 2015년 기준 글로벌 신규수주 및 수주잔량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각각 35.8%, 39.7% 감소 - 선박인도량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36.9백만CGT 수준으로 금융위기 당시보다 16.1% 감소 ㅇ 또한 조선 수요 감소 등으로 신조선가지수는 2008년 고점 대비 32% 하락 □ 2015년중 전세계 조선시장의 선종별 신규수주를 살펴보면 컨테이너선과 유조선(탱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종에서 수주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 ㅇ 벌크선은 중국의 성장둔화 등에 따른 수요 감소와 선복량 초과 공급 등으로 신규수주 규모가 70.3% 감소 ㅇ LNG선은 선복량 과잉 우려 등으로 신규수주가 부진하여 50.3% 감소 ㅇ 해양플랜트 부문은 저유가 지속에 따른 투자 수익성 악화로 신규수주가 69.8% 감소 ㅇ 그러나 컨테이너선은 대형컨테이너선 수요 증가로 수주 규모가 87.0% 증가 ㅇ 유조선(탱커)은 저유가 이후의 수요 증가로 신규수주가 41.4% 증가 □ 이에 따라 신조선가도 대부분의 선종에서 하락	2015년 조선 수요는 35.6백만CGT로 감소하였다. 그간의 호황기에 경쟁적으로 선박의 생산 설비에 치중한 결과 과잉생산 상태에서 선박가격이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 조선업계는 공급능력과잉 조정에 돌입했으나 2015년 공급능력이 수주량에 비해 여전히 약 28% 과잉상태이다. 2016년 세계발주량은 23.5백만CGT로 전년대비 35%가 감소하여 최저점이 예상되며, 2018년부터 환경규제, 유가회복 등에 힘입어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2016년 1~5월 세계 발주량은 5백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64.5%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발주량 감소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을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글로벌 연간 발주량이 전년 대비 약 25%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조선업계는 국영조선사 그룹과 소수의 민간조선사 중심으로 축소 개편되며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성기종·이호승, 2016: 2).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조선사의 해양플랜트 수주잔량 규모가 약 5백억 달러를 기록했어	3.중복 투자에 따른 생산설비 과잉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남지역의 조선사들은 경쟁적으로 생산설비를 증설하여 현재의 설비 과잉 상태에 도달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조선 호황으로 생산 시설이 증설되었으나 위기 이후 조선 수요가 위축되면서 설비 가동률이 급감 ㅇ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생산량 대비 최대 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량)을 나타내는 과잉설비 비율이 모두 1을 크게 상회 ㅇ 업체간 중복 투자에 따른 생산설비 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조선가는 하락하고 영업 실적도 악화 □ 경남지역 주요 조선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는 해양 플랜트 부문에 집중 투자 하였으나, 중복투자에 따른 저가 수주 출혈 경쟁으로 글로벌 조선산업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축소 □ 한편 국내 조선사의 2013년 해양플랜트 수주잔량은 약 500억달러로 전세계 조선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46% 수준에 달하였으나 최근에는 33% 수준으로 하락 - 최근 2년간 전세계 수주잔량 규모는 1,140억 달러에서 760억 달러로 약 33% 감소하였는데 중국이 약 8% 감소한 반면 한국 및 브라질 등은 50% 가까이 감소 ㅇ 국내 조선사들이 주로 중복 투자한 사업영역은 Drillship, FPSO 등인데 특히 이들 부문에서 수주경쟁이 치열	2 국내조선산업 현황과 전망 가. 현 황 (전체 조선산업) □ 국내 조선업체의 선박 수주량은 최대 수주를 기록하였던 2007년중 32.4백만CGT에서 2012년중 7.5백만CGT로 76.9%가 감소하였으나 2013년중에는16.0백만CGT로 전년대비 113.3% 증가하여 2007년중의 절반수준으로 회복 ○ 국내 조선업체의 수주 잔량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3년말 현재 32.0백만CGT로 전년대비 7.0% 증가 □국내 조선업체의 수출실적은 2000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2012년 수출액이 397.5억달러로 전년대비 29.8% 감소한 후, 2013년 1~11월중 수출실적도 전년동기대비 10.4% 감소하는 등 감소세를 지속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8년에 비해 떨어진 한국 조선업계의 2012년 매출 대비 수익률은 어느 정도야	4. 중국 및 일본과의 수주경쟁 심화 □ 앞서 언급한 요인 외에도 해외시장에서 중국 및 일본과의 수주경쟁 심화로 경남지역 조선사들의 영업실적이 악화 ㅇ OECD 보고서(2015년 1월)에 따르면 2012년 한국 조선업계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2008년 대비 5.9%p 하락한 5.1%로 중국(9.1%) 및 일본(7.4%)보다 낮은 수준 □ 중국의 조선업계는 2009년부터 일부 부문에서 한국을 추월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신규수주, 수주잔량, 건조 등 3대 부문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 ㅇ 그동안 부가가치가 낮은 벌크선에 주력하였으나 2012년 이후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영업분야를 확대 - 2010년 중국 국무원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 가속화 지침」을 발표하고, 해양 플랜트를 포함한 첨단장비 산업을 대폭 지원 - 또한 「2020 해양 플랜트 산업 기술혁신 전략」, 「2020 해양플랜트 산업 제조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등에 따라 해양플랜트 지원선(OSV), 자율 승강식 시추 플랫폼 시장 진출 기업을 적극 지원 □ 일본의 조선업체들은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저효과 및 대형 컨테이너선·LNG선 위주의 특화 전략 등에 힘입어 시장 점유율 확대 중 ㅇ 2016.4월 현재 1만 4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 LNG 수주잔량은 각각 36척, 31척에 달함 ㅇ 일본 이마바리조선은 저가 범용 표준선 전략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맞춤형 주문생산 전략으로 스페인 Elcano社로부터 LNG선 2척을 수주하였으며, 2015년에는 운반능력 3600t의 일본 최대 도크를 신설	전반적으로 2014년 법인세수에 반영된 2013년~2014년 기업실적은 예년보다 부진하였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기업의 수익성지표가 악화되었는데, 2013년 매출액은 0.7%밖에 성장하지 못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0.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2014년에는 전체기업과 제조업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법인세수의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세전순이익은 2013년 무려 28%의 감소세를 보이며 대상기업의 세전순이익률이 2012년 4.4%에서 2013년 3.2%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상위 기업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졌다. 상위 20위 기업을 대상으로 보면, 2013년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지만 세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6.0%, 8.5% 감소하였다. 이어 2014년에도 △6.7%, △2.3%의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단, 큰 폭의 이익 감소를 나타내었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면 2013년을 저점으로 2014년에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세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2012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경상남도 내에 경영건전성이 극도로 낮아져 적당한 이익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 한계기업이 파악돼	Ⅱ.기업의 부채와 경영건전성 □ 기업은 자기자본 뿐만 아니라 타인자본인 부채를 활용하여 투자 및 운영자금을 조달 ㅇ 기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점과 주주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는 점에서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은 기업의 불가피한 선택 □ 그러나 기업부채가 적정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① 기업의 손실흡수능력 악화 및 ② 이자 및 원금 상환부담 증가로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큼 ㅇ 특히 불황기에는 부채를 과도하게 안고 있는 기업은 영업손실을 흡수할 충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 데다,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되면서 도산리스크가 확대될 수 밖에 없음 □ 기업들의 영업능력(fundamental)에 따른 수익성이 동일하다고 보면 결국 기업의 경영건전성은 과도한 기업부채 보유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실제로 기업의 경영건전성이 극도로 저하되어 기업존속에 필요한 적정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인 한계기업의 경우 전국 76.4%, 경남 80.8%가 부채비율 200%를 상회(자본잠식기업 포함)하는 기업(이하 과다부채기업)인 것으로 분석됨 ㅇ 또한 과다부채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은 전국 및 경남 모두 40%를 넘는 수준으로 정상부채기업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규모 대비 기업부채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기업총부채비율을 시산해 본 결과, 경남지역은 2014년 기준 103%로 매우 높은 수준<br>ㅇ 전국 평균(96%)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16개 시도중 서울(193%), 인천(11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음 <br>□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을 보면, 경남지역은 2014년 기준 217%로 전국 평균(105%)을 두 배 이상 상회하며 16개 시도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br>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에 있던 부채비율은 2013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br>― 또한 경남의 대형조선사들이 2012년 이후 해양플랜트 등에서 누적된 손실을 2015년 한꺼번에 재무제표에 반영했음을 감안할 때, 실제 2012∼14년의 경남지역 기업부채 비율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br>□ 경남지역의 과다부채기업(부채비율 200% 이상 및 자본잠식기업) 비중은 53.8%로 광주(57.8%), 울산(56.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남과 더불어 가장 큰 상승폭(5.4%p)을 보임 <br>⇒ 경남지역의 기업부채 특징을 업종별, 기업규모별, 업력별로 분석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경남 내 회사의 단기조달 비중이 2007년에서 2014년 가운데 어느 정도 올랐어	2. 부채자금의 조달구조 – 질적 측면 가. 조달 만기 및 경로 □ 경남지역 기업들의 부채자금 조달만기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화되고 있으며 자금조달경로도 간접금융에 더욱 집중되는 경향 ㅇ 기업부채 단기화(만기 1년 이하)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단기자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경남지역 기업들의 단기조달 비중도 2007∼14년중 3.3%p(51.3%→54.6%) 상승 ㅇ 동 기간 중 회사채 시장 경색으로 간접금융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체 경남지역 기업들의 간접금융조달 비중도 4.0%p(79.5%→83.5%) 상승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에 비해 단기조달 비중이 높은 반면 회사채시장 조달 비중도 더 높았음 ㅇ 경남지역 서비스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 비중이 전국 평균을 하회한 것을 제외하면 제조업, 서비스업의 단기차입 및 간접금융조달 비중은 전국 평균을 상회 ㅇ 한편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단기 및 간접금융 조달비중이 대기업을 상회하였으며,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동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종합해 보면, 금융기관 단기차입 의존도가 절반(2014년 기준 50.1%)에 달해 전국 평균에 비해 단기성 간접금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16개 시도별 자금조달 구조를 비교해 보더라도 경남지역 기업 자금조달의 단기화 및 간접금융 집중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나. 규모별 □ 경남지역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총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말 기준 각각 75.8조원, 26.4조원을 기록 ㅇ 기업 총부채 중 대기업 비중은 74.1%로 16개 시도중 서울(81.6%), 울산(80.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 ㅇ 업체당 평균 부채규모를 보면 대기업(4,164억원)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반면 중소기업(224억원)은 오히려 전국평균을 하회 □ 규모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200%를 웃도는 수준에서 중소기업(218%)과 대기업(217%)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다만 경남지역의 중소기업 부채비율은 전국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 반해 대기업은 16개 시도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최근 경남지역 중대형 조선사들이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규모별 부채비율 분포를 통해 개별기업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중소기업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임 ㅇ 과다부채기업 비중을 보면 대기업은 30% 정도에 불과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을 상회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다부채기업 비중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자본잠식기업과 부채비율 400% 이상 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부분 다. 업력별 □ 업력 10년 이하인 기업의 부채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으며, 업력이 늘어날수록 부채비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ㅇ 특히 기업들은 창업 후 5년차가 되면서 사업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가 10년 이상이 되면 영업활동이 안정되면서 부채비율도 하락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경남 내에 과다부채 회사가 누적되면서 무엇을 제한받게 돼	Ⅴ. 기업부채가 경남지역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의 부채가 누증되면 기업 재무구조의 취약성이 확대되면서 기업 투자 및 가계 소비를 억제하는 등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ㅇ 여기서는 경남지역 기업부채의 누증이 기업의 투자, 고용, 배당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업종별 과다부채기업 비중과 투자, 고용, 배당 간 관계를 분석 ( 투 자 ) □ 경남지역에 과다부채기업이 누증될 경우 설비투자가 제약되면서 경남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경남지역 업종별 과다부채기업 비중과 유형자산 증가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업종에서 負(-)의 상관관계를 보임 ㅇ 다만 실제 업종별 유형자산 증가율을 보면 정상부채기업이 과다부채기업을 일관되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음 ― 이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기업부채와 투자 간 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으로, 과다부채기업의 경우 호황기에는 부채를 크게 늘려 투자를 확대시키지만 불황기에는 이미 늘어난 기업부채가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함을 시사 ( 고용 및 배당 ) □ 업종별로 과다부채기업 비중이 증가할 경우 업종 내 인건비 및 배당금 지급이 억제됨에 따라 가계소득이 저하되면서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경남지역 업종별 과다부채기업 비중과 인건비 및 배당금 지급 간 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체로 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기업은 재무건전성이 저하되면 근로자에 지급하는 인건비와 주주에 배분하는 배당금 지급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	2. 부채자금의 조달구조 – 질적 측면 가. 조달 만기 및 경로 □ 경남지역 기업들의 부채자금 조달만기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화되고 있으며 자금조달경로도 간접금융에 더욱 집중되는 경향 ㅇ 기업부채 단기화(만기 1년 이하)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단기자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경남지역 기업들의 단기조달 비중도 2007∼14년중 3.3%p(51.3%→54.6%) 상승 ㅇ 동 기간 중 회사채 시장 경색으로 간접금융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체 경남지역 기업들의 간접금융조달 비중도 4.0%p(79.5%→83.5%) 상승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에 비해 단기조달 비중이 높은 반면 회사채시장 조달 비중도 더 높았음 ㅇ 경남지역 서비스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 비중이 전국 평균을 하회한 것을 제외하면 제조업, 서비스업의 단기차입 및 간접금융조달 비중은 전국 평균을 상회 ㅇ 한편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단기 및 간접금융 조달비중이 대기업을 상회하였으며,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동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종합해 보면, 금융기관 단기차입 의존도가 절반(2014년 기준 50.1%)에 달해 전국 평균에 비해 단기성 간접금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16개 시도별 자금조달 구조를 비교해 보더라도 경남지역 기업 자금조달의 단기화 및 간접금융 집중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내외 경기변화에 영업실적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부채비율을 축소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Ⅵ.정책과제 □ 경남지역 기업부채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향후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경영건전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ㅇ 여기서는 앞서 기업부채 취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남지역 기업 생태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경기민감업종 기업의 레버리지 축소(de-leveraging) □ 경남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조선, 기계산업의 경우 평시에 레버리지를 낮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긴요 ㅇ 우선 조선, 기계산업은 대표적인 중후장대형 수출산업으로 영업실적이 대내외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산업인 만큼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해 부채비율을 여타 산업에 비해 더욱 낮게 유지할 필요 ― 레버리지(부채비율) 축소는 부채 및 자기자본의 두 가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실행 ( 경기순응적 부채 확대 행태 탈피 ) □ 경남지역 경기민감업종 기업들은 경기순응적(procyclical) 부채 확대 행태에서 탈피하여야 함 ㅇ 경남지역 기업들은 호황기에 사업규모(투자)를 확대하면서 부채를 과도하게 사용함에 따라 불황기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하여 부채 및 투자가 억제되는 등 경기순응적 행태를 보임 ― 실제 특히 지역 조선업종 기업들의 경우 최근 불황기를 겪으면서 실적 부진이 심화되고 과잉 투자에 따른 운영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부채비율이 더욱 상승할 우려도 큰 실정 ― 따라서 기업들은 부채 및 투자 사이클의 진폭이 확대되면 위기 시 재무적 대응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여 사업 및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견실한 자본구조 유지 ) □ 경기민감업종 기업들은 호황기에 과도한 기업부채 확대를 경계함과 동시에 자기자본을 견실하게 적립하여야 함 ㅇ 불황기에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훼손되면 기업 부채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므로 호황기에 배당성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사외유출을 관리할 필요 ― 실제 경남지역 외감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으나 경기민감업종인 조선(135%) 및 기계(51%) 업종의 경우 오히려 전국 평균(각각 25%, 41%)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경제주체들의 재무상태는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정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금융비용이 급증하면서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기업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더라도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이를 실행에 옮기는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불건전한 재무상태는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396.3%에 달하였으나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2000년말 210.6%로 떨어졌으며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다. 기업 재무상태의 개선으로 대차대조표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영향은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기관이 2013년 7월에 회사채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공표를 진행했어	(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 □ 대기업 중심 및 우량물 중심의 회사채시장 양극화 문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 ㅇ 2013.7월 발표된 정부의「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회사채시장의 양극화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회사채 및 비우량회사채 발행 비중은 각각 1%,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기존의 회사채시장 활성화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필요 ㅇ 비우량회사채 기반 확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하이일드펀드(high-yield)의 분리과세 조치 기간(2016년말 종료)을 연장하는 한편, 동 세제혜택 기간도 장기화(3년→5년 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ㅇ 독자신용등급제도(Stand-alone rating) 도입 등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회사채 시장의 신뢰성 회복도 긴요	□ 금융위원회는 7.8일(금) 16：30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 주재로 증권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한 주간의 증시 동향 및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번 주중 코스피지수가 2,300pt를 하회하였다가 반등하는 등 여전히 증시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ㅇ‘이번 달 2분기 실적 발표, 韓 기준금리 결정(7.13일), 美 소비자물가지표 발표(7.13일) 및 FOMC 금리결정(7.28일)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증시 영향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분석하고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지난 회의(7.1일)에서 결정된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13개 증권사가 담보비율 인하 또는 반대매매 시점 연기 등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7.8일 16：00 기준) ㅇ 또한, 상장법인 1일 자사주 취득한도 규제완화는 지난 7.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어 어제(7.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과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2년에 환자 일인당 진료비용이 어느 지역에서 134만 2천으로 나타났어	□ 음식숙박업 및 유통업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10~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에서 여수 EXPO, 순천 정원박람회 등 각종 국제행사가 개최되어 외부 관광객이 증가한 데도 일부 기인 ㅇ 또한 고령화로 전남 농촌지역의 의원, 요양병원 등 기타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의료보건업 관련 신용카드 사용액도 함께 증가 ― 2012년중 광주전남지역의 환자 1인당 진료비는 1,342천원으로 2010년 대비 11.1%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광주전남지역 업종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비중을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내구소비재업(9.8%), 음료건강식품업(3.8%), 음식숙박(14.3%), 의료보건(9.3%)에서의 사용 비중은 높은 반면 여행교통(0.1%), 유통업(20.4%) 등의 사용 비중은 낮은 상황 ㅇ 전국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연료판매업이 7.3%로 가장 높고 음료건강식품업(7.1%), 오락문화업(5.8%) 순으로 높았음 □ 연료 판매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의 유류 판매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하여 일반 운전자뿐만 아니라 버스기사, 화물운송업자 등이 지역의 주유소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임 ㅇ 한편 광주전남지역은 농어촌지역이 많아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음료·건강식품의 사용액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의료보장제도 중에서 의료급여의 경우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 정신과 의료급여의 경우 다른 진료과목와는 달리 외래 진료의 경우 일당 진료비 2757원, 입원 4만3278원으로 진료비(2012년)가 정해져 있어서 고가약제나 신약을 사용하기 어렵고, 양질의 서비스 보다는 최소한의 치료를 제공하는 경향을 낳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신체질환이 생기는 경우에도 일당 정액 범위 내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해서 과소 치료가 될 위험이 높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의 경우 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병원이 모든 생활을 무료로 관리해줄 뿐 아니라 정부에서 생계비까지 계속 지급이 되는 반면 환자가 사회로 나오는 경우 사회복귀시설이나 주거시설 비용을 환자 및 가족이 부담하여야 해서 가족 입장에서는 입원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낳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광주전남권의 순역외소비의 규모가 2초 4천억 원으로 나타났어	Ⅳ. 광주전남지역 소비의 특징 1. 소비의 역외유출 □ 2013년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은 소비의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은 15.0조원인 반면 지역민의 신용카드 이용액은 20.0조원으로 순역외소비 금액은 5.0조원임 ― 지역별로 보면 전남(2.9조원)의 순역외소비 금액이 광주(2.0조원) 보다 커 전남지역민이 외지에서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광주전남지역 순역외소비율은 25.0%로 지역민이 소비한 금액의 1/4이 외부에서 지출되고 있어 지역산업의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카드승인이 본사에 집중되어 이용실적(가맹점 기준 매출액)이 본사 소재지에서 집계되는 본사집중 업종을 제외할 경우 광주전남지역의 순역외소비 금액은 2.4조원임 ㅇ 광주전남지역 지역민의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순역외소비 비율(본사집중업종 제외)은 14.8%로 대구경북(16.1%), 부산경남(16.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	Ⅱ.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 1. 최근 동향 □(개황)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년중 0%대 초중반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다가 2021년 들어 가파른 오름세를 시현 ㅇ2019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큰 폭으로 둔화 * 2018.8~9월중 농축수산물가격 상승률(7월 대비 9.8%)이 폭염 등으로 예년 평균(2012~17년중 평균 3.9%)을 크게 상회〈광주전남 평균〉 ㅇ2021년에는 국제유가, 농축산물 가격 등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면서 광주(2.6%)와 전남(2.6%) 모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보조지표)가계의 체감물가 파악에 도움이 되는 여타 보조지표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습 ㅇ2021년중 광주와 전남의 생활물가지수는 각각 3.5% 및 3.4% 상승하면서 2011년(광주4.6%,전남5.1%) 이후 최고치를 기록 ▪ 특히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의 경우 광주가 8.2%, 전남이 5.1% 상승하면서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 * 채소, 과일, 어류 등 총 55개 품목이 대상이며, 기상여건 등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 ㅇ한편 가계의 주거 임대료 변화를 측정하는 집세는 전월세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이 0.8%및0.6% 상승 소비자물가 항목 내 집세는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 변화에 주목하는 반면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지수｣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서비스가격(시세)의 변화를 측정하는 차이점이 존재 □(품목별) 최근 지역의 물가오름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상품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주로 기인 ㅇ광주지역 상품물가 상승률은 2020년중 0.8%에 머물렀으나 2021년 3.3%까지 높아졌으며, 서비스물가도 오름폭이 확대(0.1% → 1.9%) ▪ 2020.8월 이후 농축수산물 가격이 10%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2021.4월 이후 자동차연료를 중심으로 공업제품 가격도 높아진 데 기인 코로나19의 지역내 확산 이전에는 여름철 집중호우, 겨울 한파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이후로는 축산물가격이 가정 내 수요 증가 및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 ▪ 서비스물가는 지난해 2/4분기 이후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 *공공서비스의 경우 전국민 대상 이동통신요금 지원(2020.10월) 및 이로 인한 기저효과(2021.10월)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 ㅇ2021년중 전남지역 상품(3.2%) 및 서비스물가(2.0%) 상승률도 전년(상품1.1%, 서비스0.3%) 대비 오름세가 확대 ▪ 상품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는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광주와 유사한 흐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타 지역보다 큰 광주전남지역민의 신용카드 소지율은 어느 정도야	3. 낮은 신용카드 이용 성향 □ 신용카드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가계의 신용카드 이용 성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광주전남지역민의 신용카드 보유율은 88.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소비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8.0%로 전국평균(44.3%)에 비해 낮은 상황 ㅇ 광주전남지역 20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신용카드 사용액(본사집중업종 제외)은 550.7만원으로 대구경북지역(509.8만원)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음 ㅇ 신용카드 이용 성향이 낮은 데에는 지역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권장 대상 사업자의 가맹점 가입률이 낮은 데도 일부 기인 ― 광주전남지역민이 느끼는 신용카드 수용성(Acceptance)은 46.6%로 전국평균(76.6%)에 비해 매우 낮아 신용카드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4. 지역의 소비여력 제고 방안 모색 □ 소비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소비 잠재력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 ㅇ 광주전남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258만원으로 전국 평균(274만원)에 비해 낮아 가계의 주 소득원인 근로소득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증대시킬 필요 ― 지자체는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우량 기업들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취업자 증가와 근로자의 급여수준 향상에 기여할 필요 ― 또한 중소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가 저렴하고 고용이 용이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을 지원할 필요 □ 최근에 광주전남지역 소비 잠재력이 약화된 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가계대출과 함께 청년 취업난, 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데에도 일부 기인 ㅇ 정부와 지자체는 가계부채, 고용불안, 노후대비 불안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 고용, 복지정책 등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집행함으로써 가계가 안정적으로 소비와 저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5. 신용카드 이용여건의 개선 □ 신용카드는 현금에 비해 결제의 편리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카드사의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 등으로 인해 결제 수단으로서의 비중이 크게 증가 ㅇ 지역 상인들은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고 매출 공개의 부담이 있지만 현금위주의 결제방식을 고집할 경우 향후 매출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을 유도할 필요 ― 지자체에서는 업체들의 가맹점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신규 가입업체들에 대한 이용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고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자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가맹점에 대한 부가서비스로 전환하여 신규 가입을 유도할 필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농축수산물 직거래 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거래의 중간역할을 해야 해	3. 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한 판로 확대 □ 소비의 순유입 효과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여 지역의 소득 증대를 촉진 ㅇ 지자체는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간의 중간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 인터넷 카페 등을 직접 운영하고 SNS 등을 통해 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 ― 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카드 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지자체가 ‘안전거래’의 중간역할을 담당할 필요 ㅇ 우체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택배비 등 배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ㅇ 한편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가에 부응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더욱 많이 생산할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전남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할 필요	현재의 경제 구조에서 거래자들을 잇는 중개상(Middlemen)의 존재는 산업의 종류와 크기에 무관하게 널리 존재한다.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In 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할 경우 거래자들의 정보를 관리하여 신뢰성을 높여 줄 중개인이 거래 성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중개상의 예는 매우 다양하나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존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꼽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업무와 더불어 판매자가 실제 해당 물건의 법적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여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는 블록체인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동산 물건들의 소유권 정보가 특정 블록체 인에 저장되어 있다면 굳이 다른 공증기관의 신뢰를 빌리지 않고서도 거래 당사자 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구 거주인이 다른 지역에서 쓴 카드 금액의 비중은 2019년 기준 어느 정도야	Ⅲ. 가계소비의 특징 동 보고서에서는 보다 시의성 있는 분석을 위하여 일부 사항에 대해 신한카드사와 하나카드사의 신용카드 매출 자료(2017~2019년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1 역외소비 증가 * 〈참고 1〉「소득·소비 유출입 규모 추정」 참조 □ 2019년중 대구·경북 거주자의 카드 소비액 중 타지역에서 소비한 비중은 각각 56.8%, 59.6%로 여타 광역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 o반면 타지역 거주자의 대구 소비 비중은 25.7%로 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낮고 경북에서 소비한 비중(34.5%)도 광역도 평균(36.3%)을 하회 □ 2019년중 대구·경북 거주자의 타지역 소비액 중 수도권(서울,경기) 비중은 각각 45.4%, 43.5%로 가장 크며 2017년 대비 2.4%p, 3.4%p 상승 o 2019년중 대구경북간 소비연계성은 수도권 다음으로 높음 * 대구(경북)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비금액중 경북(대구)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 비중 ― 대구는 경북(4.6%) 외 지역(수도권 제외)에서의 소비는 미미하며 경북도 대구(6.6%), 부산(2.0%) 외 지역에서의 소비 비중이 낮은 편	Ⅰ. 대구․경북지역 신용카드 이용 개요 □ 대구․경북지역의 2011년중 월평균 신용카드 이용액은 1조 6,063억원으로 전년(1조 4,106억원)에 비해 13.9% 증가하여 전국평균 증가율(13.1%)을 소폭 상회 o 2012. 1~3월중 월평균 이용액은 1조 6,28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7% 증가(전국평균(10.8%)보다는 낮음) □ 2011년중 1인당(경제활동인구 기준, 이하 같음) 월평균 신용카드 이용액은 37.7만원으로 전국평균(53.9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13.6%로 대전․충청 지역 다음으로 높은 편 o 전국 신용카드 이용액의 33.5%가 집중된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방 평균 이용액인 45.3만원에 비해서도 크게 낮음 o 2012. 1~3월중 1인당 월평균 이용액은 38.2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5% 증가(전국평균 10.4%) □ 대구․경북지역의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2011. 3/4분기 653만장을 고점으로 2분기 연속 감소 o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2011. 3/4분기 이후 휴면카드 감축방안을 본격 추진한 데 주로 기인 o 2012. 3월말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1인당 카드보유 장수(3개 카드사 기준)는 1.49장으로 전국평균(1.53장)을 소폭 하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9년 기준 경북지역 내 차량 구입에 연관된 신용카드 사용실적 증가세는 어느 정도야	□ 2019년중 소비 증가 업종은 자동차, 의료기관, 보험, 레저업소(주로 골프장), 음료식품이며 특히 자동차 구입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35.7% 증가 o 2019년중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 구입은 신차와 수입차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대구와 경북의 2019년중 자동차 구매 관련 신용카드 이용실적 상승률은 각각 38.7%, 33.4%로 전국(16.4%) 대비 매우 높은 편 o 특히 대구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승용차 등록대수가 많으며 대형차 및 수입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 ― 대구의 1인당 승용차 등록대수가 0.41로 인천 다음으로 많고 수입차와 대형차 점유율도 0.064, 0.121로 광역시중 인천에 이어 2번째 ― 경북의 경우 1인당 승용차 등록대수(0.40)가 광역도 평균(0.39)을 상회하고 있으나 소형차 비중이 높은 편 * 1인당 소형 승용차 등록대수가 0.0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Ⅲ. 시사점<br>▶보수적인 신용카드 이용 성향 보유<br>□ 신용카드 이용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대구․경북지역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지출 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보수적 성향을 보이면서 비교적 높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br>o 대구․경북지역의 1인당 신용카드 이용액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br>o 또한 1인당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이 높지 않고 1인당 가계대출도 전국에서 가장 작은 수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지역이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아	o 반면 경북의 경우 월세 비중이 18.9%로 광역도 평균(20.0%)을 하회하는 데다 월세(40만원) 및 전세 가격(8,300만원)도 낮은 편 ― 자가 비중도 70.8%로 광역도 중 전남 다음으로 높음 o 한편 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자가 비율(59.4%)이 낮은 편 ― 대구의 주택가격비율(PIR) 및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서울,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 주택 구입이 여타 시·도에 비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PIR(Price to Income Ratio): 가구의 연평균 소득으로 주택을 사는 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본고에서는‘주택가격/경상소득’으로 계산 **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부담을 나타내며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큰 것을 의미.‘대출상환가능소득/중위가구소득’으로 계산하며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	(1) 투기지역해제와 거래활성화 5·10 대책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남3구를 주택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하였 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oan to Value: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Ratio: DTI)이 기존의 40%에서 50%로 확대되어 주택구매자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주택대출의 차입자가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크지 않아, 강남 3구의 주택구매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6억 원인 주택에 대해서 연소득 3,000만 원과 4,000만 원인 가구들의 경우, 이론적으로 각각 4,006만 원과 5,341만 원을 추가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표 2] 참조).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지역이 지역 전체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기에 신성장동력으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해	Ⅴ. 시사점 1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 □ 대구지역의 경우 서비스업이 지역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71.9%)이 높은 만큼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 o 제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여타 산업보다 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취업유발계수) 서비스업 15.2(명/10억원), 제조업 8.0, 건설 12.5 부가가치유발계수) 서비스업 0.875 제조업 0.642 건설 0.804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제고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1%p 이상 높아질 것으로 분석(‘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정책토론회, 2019) ― 예컨대 자동차는 공유경제·무인서비스, 첨단 의료 산업은 IT와 연계된 예방·진단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으로 신성장산업의 서비스화 도모 ― 한편 ICT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시티 등의 성공적 조성과 홍보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벤쳐 기업의 판로 개척 등을 지원 * 자율주행, 지능형도보안전시스템, 스마트워킹서비스를 포함한 IoT 테스트베드등을 조성중(2021.10월 완료 예정)이며 최근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표준(ISO 37106)을 획득 o 온라인 소비 증가 등에 대응하여 지역내 관련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소비 유입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온라인 유통 채널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컨텐츠와 제품력으로 경쟁력 확보 가능 □ 경북지역은 ICT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서비스업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o 스마트 공장 구축, 현장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을 첨단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ICT 및 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도 함께 육성하여 연관산업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 * 2019.9.10일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추진하는 2020년도 스마트산업단지로 선정(기추진중인 연계사업 포함시 1조 490억원 규모)	우리나라 경제 전체 부가가치의 60%에 달하고, 총고용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위주 성장의 한계와 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진입이나 사업 활동 등을 제약하는 규제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 신성장동력 고부가서비스산업 정책에서 추진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등은 규제로 인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보다 더 인식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소프트 웨어산업 등 3대 서비스업종의 규제개혁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서비스업 주축의 소비기능이 어느 곳에서 특화되어 있어	3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 □ 대구는 경북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소득 및 소비가 유입되는 등 대구와 경북의 경제적 연계성이 높아 지역 경제정책 수립시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적 시각이 요구 * 대구지역은 서비스업 중심의 소비기능, 경북은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능에 특화되어 있어 두 지역의 경제는 상호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o 경북지역에서 유입되는 소득 규모 축소는 대구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북지역의 주요 산업 육성 및 발전 등을 위한 대구경북 상호 협력 체계 구축 필요 o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 대구경북 공동 관광홍보체제 구축 등 지역간 협업 활성화를 통해 여타 광역권 거주자 및 외국인의 소비유입을 도모	(2) 주요서비스업 분포 현황<br>￭ 주요 서비스업의 추출기준<br>∙ 권역별 업종분포 및 최근의 증감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9년 및 2004년 말 기준 서울시 총사업체조사보고서 업종별 종사자수를 정리하여 업종별 집중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사용한 주요 서비스업의 분류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소분류 업종을 추출하여 재분류한 것이다. <br>￭ 도심권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br>∙ 도심권의 경우 여행업, 금융 및 보험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업종의 종사자가 1999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br>∙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뉴스제공업, 통화금융기관, 보험 및 연금업 등의 집중이 강하게 드나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기업대출의 비율 어느 정도가 2013년도 말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금에서 차지하고 있어	□ 한편 2011년 이후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이 꾸준히 증가(‘11년 5.7%→‘12년 9.9%→‘13년 7.9%)한 것도 최근 총여신의 증가세 회복에 도움 ㅇ 지역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율은 7.8%로, 전국(6.5%) 보다는 높았으나 5대 경제권(8.4%)보다는 낮은 증가율 ㅇ 최근 기업대출은 건설업을 제외한 거의 전 업종에서 꾸준히 증가 ― 제조업, 도ㆍ소매업, 음식숙박업은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이 높은 증가를 지속한 반면 건설업은 지속적으로 감소 ㅇ 예금은행의 대출금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말 현재 60.3%로 2009년(62.3%)보다 하락하였으나 전국(56.0%)과 5대 경제권 평균(55.0%)보다 높은 수준	□ 2008년 이후 타 지역에 비해 예금은행 기업대출의 회복이 더디고 예금은행 대출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br>ㅇ 기업대출은 2007년말 2.8조 원에서 2011년말 3.6조 원으로 연평균 7.1% 늘어난 반면 사업체당 평균 대출액은 0.6억 원에서 0.8억 원으로 연평균 6.5% 증가에 그침 <br>ㅇ 예금은행 기업대출 증가율은 전국적으로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둔화하다가 2011년 이후 증가율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남 서남권은 2012년 이후에야 확대로 전환된 후 특히 금년 들어서는 다시 큰 폭 둔화되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증가율(1~7월중 0.9%)을 기록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비은행금융기구에서 신용협동조합이 점유하는 여신의 비율이 17.6퍼센트를 달성했어	5.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점유율 확대 □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 및 구조조정(2011∼12년)으로 저축은행에서 이탈한 자금(기간중 1조원)의 일부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로 이동함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이들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 ㅇ 2013년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차지하는 여신비중은 17.6%, 16.7%로 2009년말 대비 5.0%p, 5.1%p 확대된 반면 저축은행은 크게 하락(10.4%→3.4%) ㅇ 수신비중도 2013년말 현재 11.4%, 11.7%를 기록하여 2009년말 대비 2.9%p, 2.7%p 상승한 반면 저축은행의 점유율은 크게 하락(6.1%→2.6%)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신용사업은 조합으로부터의 예· 적금 및 상환준비금의 수입 · 운용, 조합에 대한 대출, 내· 외국환업무 등이 있다. 또 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 금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등의 환급 보장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전인 1971년말 582개이었던 조합 수는 1997년말 1,666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증가로 부실 조합 중 상당수가 퇴출 또는 합병되어 2017년말 현재 898개로 감소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 2017년말 현재 총자금 조달액의 87.4%를 정기예탁금(72.1%) 등 예수금으로 조달하여 대출금(70.9%), 현금 및 예치금(20.2%), 유가증권 투자(5.4%) 등에 주로 운용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무엇이 지역경제 회복이 둔화되는 등의 원인으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증대될 수 있어	2.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광주전남지역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ㅇ 지역 가계대출 잔액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이 타 지역보다 낮아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음 ㅇ 다만, 지역경제 회복 지연 및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융 및 주택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3. 비은행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광주전남지역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수신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증가세가 확대되는 기미 ㅇ 특히 총여수신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수신 비중이 전국 및 5대 경제권에 비해 10%p 이상 높으며 최근에는 저소득층 및 저신용 계층에 대한 가계대출이 확대될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은 물론 차입한 가계도 리스크 증대 가능성	2. 지역내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 □가계부채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유동성 대응능력을 약화시켜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대출 금융기관의 동반부실로 전이되는 부작용을 초래 □최근 인천지역의 가계부채는 지역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증가속도가 일부 진정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역내 저소득층의 경우 원리금 상환비율 및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역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거나 부진할 경우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 입주예정 대기물량 및 미분양 물량의 해소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내재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부는 무엇을 2000년대 이후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계획을 목표로 추진했어	Ⅰ. 검토 배경 □ 2000년대 들어 정부는 집약적 농업생산 활동으로 인한 환경부하(Environmental Load)를 낮추고 국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적극 추진 ㅇ 특히 FTA 확대 등으로 국내 농업의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농산물 위주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 □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유기농산물보다는 국제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인증단계의 농축산물 생산이 집중적으로 증가 ㅇ 특히 2006년부터는 유기농축산물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축산(畜産, livestock farming)과 경종(耕種, seedling farming)을 연계한 시·군 단위의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흡한 실정 ⇒ 이에 따라 한국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친환경 축산 및 경종에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제주와 호남권을 연계하여 제주·호남권 value-chain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	2000년대 들어서는 그 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농어촌 정비 및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또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력하는 개발방식으로 그 사업방식이 전환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 시기 주요 정책기조는 마을단위개발, 복지확충, 산업개발의 병행이었다. 이를 위해 중심마을 정비, 농촌관광, 신활력사업유치, 도시민 유치를 비롯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는 제반 정책의 종합적 수행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하여 농촌관광개발사업, 노동교류사업, 향토자원개발사업, 농어촌정주지원과 지역간 교류촉진사업을 새로이 도입·운용하게 되었고, 농촌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융자사업과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확대 등의 조치가 수반되었다. 이 시기 이러한 정책들은 2000년대 중반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어촌 어항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탄생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축산과 경종을 연결하는 광역단위 자원순환형식의 친환경농업단지 구축 사업을 정부가 진행한 시기가 언제야	나. 수요 측면 □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2008년 이후 3조원대를 유지 ㅇ [인증단계별] 무농약 및 저농약 농산물 비중이 각각 55.7% 및 31.0%로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ㅇ [품목별] 곡류의 유통규모가 9,701억으로 비중(31.5%)이 가장 크고 채소류(29.9%), 과실류(22.7%) 순임 다. 정책 측면 □ 정부는 국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국토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7대 핵심과제를 선정·투자 ㅇ 과제별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부문이 가장 큰 예산 비중(전체의 58.7%, 2.6조원)을 차지 ㅇ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광역단위의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시·군 단위로 44개소가 조성 또는 추진중임	전국 8개 지역에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추진- 충주, 제천, 등 8개 지역, 단지별 3년간 60~100억원씩 지원 - □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농업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고, 친환경사업의 광역화를 이끌어 갈「광역친환경농업단지」2012년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충주광역단지 등 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12년도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8개 단지는 전국에서 신청한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평가, 3차 전문가평가에서 친환경농업 추진체계와 생산․유통계획 및 사전준비 등 사업추진 여건이 잘 조성된 단지로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한 600ha 이상 대규모의 자원순환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3개소를 시범시작으로 2012년까지 42개소를 선정하였다. ○ 특히, 단지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유기질퇴비로 자원화하여 경종(耕種)농업에 이용하고 경종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부산물을 다시 가축에 이용함으로써 지역안에서 물질이 순환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이 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며, 사업추진단지는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파급 및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 사업기간 : 3년(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 * ’08까지는 2개년 사업으로 추진 - 지원액 : 개소당 60~100억원(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유통시설,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등 지원 □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단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 친환경 농자재시설․장비, 미생물배양시설, 친환경교육시설 등을 단지 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된다. ○ 이번에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2월중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 및 신규 선정단지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시설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단지별 여건에 맞는 컨설팅(자문)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정상괘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비유기 축산물이 전체 친환경 생산과 비교해 96퍼센트 비율을 차지했어	2. 문제점 가. 유기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미흡 □ [유기농축산물보다 낮은 인증단계의 생산에 치중]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증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유기농축산물보다는 저농약·무농약 농산물 등의 낮은 인증단계 위주로 대부분 이루어져 왔음 ㅇ 전체 친환경 생산 대비 非유기 농산물 및 축산물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각각 89% 및 96%를 차지 - 농산물의 경우 저농약농산물의 신규 인증(갱신 포함) 중단에 따른 저농약농산물 재배면적 급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 직불금 인상의 효과로 무농약농산물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非유기농산물 비중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위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유기 농·축산간 성장 불균형]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은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반면 유기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은 상대적으로 미흡 ㅇ 유기농산물 생산의 필수자재인 유기비료의 경우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노력 등으로 생산이 점차 증가 추세 - 다만 생산농가(축산농가)와 사용농가(경종농가)간 연계 부족으로 생산된 비료의 유통이 부진한 가운데 유기 액비(液肥, liquid fertilizer)의 경우 관련 규정상 친환경축산물 사육농가가 생산한 비료만 인정됨에 따라 조달에 어려움 상존 ㅇ 반면, 유기축산물의 경우 사료 자급능력 부족 등으로 유기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기반이 열악 ⇒ 이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간 생산 격차가 확대되는 등 축산과 경종간 성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2017년, 친환경농식품이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4년 만에 증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에 힘입어 올해에도 다양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ㅇ 그간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농업인의 적극적 호응으로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농가수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하며 친환경농업이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 특히 올해는 그동안 도입이 지지부진 했거나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부응하는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정책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반려동물 사료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벌꿀에 대한 유기 인증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 ㅇ 또한,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 보급을 확산(‘17년 1,000개 매장)하고,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현장 중심의 소비자 체험과 홍보를 확대하여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표준코드를 연계하여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친환경농식품의 인증내역, 유통경로, 부적합 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 □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친환경 인증 업무는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모두 이양된다. ㅇ 농관원은 대신 인증기관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공표하는 평가제도 함께 시행하여 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ㅇ 인증 업무뿐만 아니라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도 기존 농촌진흥청과 농관원의 이원화 체제에서 1월부터 농관원으로 일원화되었고,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는 6월부터 공시로 통합된다. (기존) 공시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품질인증 : 공시제품 중 효능·효과 검증(전체의 1.4%) → (개선) 공시로 통합 및 효능·효과 표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무엇을 약한 친환경 물류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친환경농산물 부문에서 방해받고 있어	다. 높은 물류비용 및 취약한 물류시설 □ 친환경농산물의 물류 비용은 다품목 소량 생산방식의 특성상 생협, 직거래 등 폐쇄적 경로를 통해 유통됨에 따라 일반 농산물에 비해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소요 ㅇ 이와 함께 유통조직별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결품 또는 과잉 공급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수급조절도 원활하지 못함 □ 또한 저온유통체계(cold-chain system) 등 친환경 물류시스템이 취약해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친환경농산물은 물류시설이나 판매장에서 회전율이 낮아 저온저장시설, 저온경매장 등 저온유통시설이 필수적이나 재배농가 및 취급 유통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관련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 ㅇ 이에 따라 유통단계를 거칠 때마다 상온에 노출되어 오히려 상온유통되는 일반 농산물보다 상품성이 하락하는 현상도 실제 발생하고 있음	Ⅰ. 검토 배경 □ 2000년대 들어 정부는 집약적 농업생산 활동으로 인한 환경부하(Environmental Load)를 낮추고 국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적극 추진 ㅇ 특히 FTA 확대 등으로 국내 농업의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농산물 위주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 □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유기농산물보다는 국제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인증단계의 농축산물 생산이 집중적으로 증가 ㅇ 특히 2006년부터는 유기농축산물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축산(畜産, livestock farming)과 경종(耕種, seedling farming)을 연계한 시·군 단위의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흡한 실정 ⇒ 이에 따라 한국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친환경 축산 및 경종에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제주와 호남권을 연계하여 제주·호남권 value-chain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기타 지역에서 무엇을 축산 분뇨가 모자람에 따라 일부분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들여오는 거야	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부진 □ 현행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해당지역 농업인의 참여도가 낮고 지역별 양분수지 등 지역농업 보유자원에 대한 고려도 미흡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비 추진 실적이 저조 ① 축산-경종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클러스터에는 한 품목이 아닌 축산, 경종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품목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단일 품목 클러스터보다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가 낮은 편임 - 농산물의 경우 광역단지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건이행이 용이한 저농약 인증농가로 참여하고 있어 유기농업 위주로의 질적 성장에 한계가 있음 - 자원순환형 유기축산도 유기사료 공급 애로 등으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힘듬 ￭ 유기낙농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원활하지 못한 유기사료 공급(91%)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남 ② 광역단지별 양분수지를 과학적으로 조정하여 축산과 경종 규모를 조정하거나 맞춤형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례도 거의 없음 - 실제 일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경우 축산 분뇨(livestock manure)가 부족함에 따라 타 지역에서 가축분뇨를 반입해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	축산분뇨 해결을 위해 환경부․농림부 손을 마주 잡다 □ 앞으로 T/F에서 추진할 축산분뇨 종합관리대책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축산분뇨를 우선적으로 자원화하여 농지에 환원하는 자원순환형 대책 수립․추진 ② 지역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적정두수 사육 유도 등으로 축산분뇨발생 최소화방안 ③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운영 활성화,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축산분뇨 처리기술 개발․보급, 경영컨설팅, 기술지원 및 교육강화 ④ 소규모농가 축산폐수의 공공처리기능 강화 및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방안 마련 ○ 농가에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자치단체에서 일괄수거후, 공공처리시설에서 축분과 뇨를 분리하여 퇴비화 또는 정화처리 체계로 개선 * 금년도에 양평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전국 확대 모색 ○ 운영중인 41개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기술진단, 예산집행성과 분석 등을 거쳐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다른 지역보다 목장용지 및 경제성 있는 산지가 많아 유기축산 규모를 점차 확대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Ⅲ. 제주·호남권간 친환경농업 value-chain 구축 방안 1. 생산:유기 농축산물에 특화된 지역간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제주·호남권 연계) □ [제주 : 유기축산 확대] 제주지역의 경우 목장용지 및 경제성 있는 산지가 여타 지역에 비해 많아 유기축산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기축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 ㅇ (1단계 : 유기낙농 기반 구축) 농후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조사료 자급률 및 유제품 중심의 친환경 유기식품 성장 트렌드 등을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는 호남권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활용하여 제주권에서 젖소 등 반추동물 위주의 유기축산을 시행 - 유기사료의 경우 농후사료보다는 조사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데다 현재 50%인 조사료 급여 비중을 권장 비중(60~70%)까지 올릴 경우 조사료 자급률이 크게 제고될 전망 ￭ 제주지역 유기낙농 확대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휴 산지를 활용한 산지생태축산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 - 한편 친환경 유기식품의 경우 최근 유제품류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유제품 수요도 늘고 있어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유제품의 소비 전망이 밝은 편 ￭ 중국의 경우 멜라민 파동으로 로컬 제품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면서 유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신선우유 중심으로의 소비패턴 변화도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의 이러한 수요 증가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對중국 신선우유 수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 한편 향후 한·중 FTA 타결로 중국의 신선우유 관련 관세(15%)가 철폐되는 경우 한국의 신선우유 수출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	중국의 서부 대개발은 신장의 카자흐 유목민들에게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수용되기가 어려웠다. 새로운 경제정책에 의한 변화들은 이들이 처해 있던 곤란한 상황들을 더욱 악화시켰고, 중국을 떠날려는 이들의 희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유목민들이 가축 사육에 사용하게 되는 초지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그 사용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유목 카자흐인들에게는 변화는 불가피했고, 기존의 유목 초원지대를 가축 사육이 규제되는 초원지대로 변화시키는 정책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초원지대를 환경적인 기능지역, 경제적인 기능지역, 혼합 기능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구분되며, 가축사육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역 순환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었는데, 이는 결국 카자흐인을 비롯한 유목민들이 삶의 패턴을 유목에서 정착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무엇을 친환경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물류비용을 줄이도록 전남에 설립하려는 거야	3. 유통·소비:친환경 농축수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소비 활성화(제주·호남권 연계) ◈ [유통] 전국 친환경농산물 최대 생산지인 전남지역에 전용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상품가치 저하를 막기 위한 저온 냉장시스템을 제주·호남권에 구축 ◈ [소비] 제주·호남권 생산자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의 국내 소비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 □ [전남권 :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 확충]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의 친환경농업 특성상 물류비용이 일반 농축산물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규모가 가장 큰 전남에 전용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효율적인 수집과 분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 ㅇ 친환경축산물의 경우 우선은 기존 친환경농산물류센터를 적극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물류효율화 등을 위한 친환경축산물 물류시스템을 구축 ㅇ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존 경기도 광주 물류센터(2012.10월 개장) 외에 2015년 개장을 목표로 전남 나주에 전용 물류센터를 추가 건립중	농수산 벤처창업과 웰빙관광의 요람, 친환경 바이오화학을 만나 전남이 비상합니다!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열두 번째 출범 - 포장재 공동개발 계획 □ 목적 ㅇ 1차 상품 수확후 유통과정에서의 신선도 손실율을 최소화하는 상품 포장재를 공동 연구․개발(상품 신선도 연장에 따른 폐기 축소 등 유통비용 절감) □ 추진내용 ㅇ (대상) 도내 1차 상품 생산 업체중 희망 사업장 5개 우선 선정·지원 ㅇ (선발시기) 2015년 하반기 7월 ㅇ (선발절차) 공모와 현장실사에 의한 선발 ㅇ (지원내용) - 포장재 공동 개발시 GS 전문MD와 유통전문가의 컨설팅 및 개발비(50%) 지원 - 신선도 연장 성능이 확인된 포장재의 경우 선발기업에 시범 적용 및 확산 - 관련 원천 기술 이전 및 한시적 단독 이용권 부여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제주권과 연계해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려고 해	□ [제주·호남권 연계 : 친환경 전용 저온 냉장시스템 확충] 저온유통체계 미흡으로 물류과정에서 상품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저온유통체계를 제주·호남권을 중심으로 구축 ㅇ 구체적으로는 산지-도매-소비자간 운송과정에서 상품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품목별 저온유통을 위한 포장기술을 개발하여 상품가치의 극대화를 도모 ㅇ 또한 일반농산물과 차별화 할 수 있고 저온시설에서 구분경매가 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전문 경매장을 설치하여 도매거래 장소의 전면 저온시설화를 추진 □ [제주·호남권 연계 : 소비 활성화 노력 지속] 제주·호남권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축산물 대량수요처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자 신뢰 및 인지도 제고를 도모 ㅇ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앙 및 지방정부는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중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주·호남권 지자체는 철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한 제주·호남권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인지도 및 고객 충성도 향상에도 적극 나설 필요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농산물 유통비용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농정당국이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전자거래 확대를 통한 생산지-소비지 간 직배송 체계 전환을 꾀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감귤류 등 제주산 농산물 생산지-소비지 간 직배송 확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감귤 등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생산지 직배송 체계로 전환, 유통단계를 축소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미 제주도는 지난 2016년 감귤을 대상으로 산지전자거래(경매)제도를 시범 도입했고, 2018년에는 스마트폰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확장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제주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거래를 확장하는 등 전자거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손잡고 aT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한 전자거래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입, 감귤류와 월동채소 등 제주산 농산물 5000t을 인터넷 전저거래시스템을 통해 도매시장 반입 없이 직배송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분석한 산지전자경매 효과를 보면 노지온주 10㎏ 상자 기준으로 출하수수료와 가락시장 운송비, 시장 하역비, 경매상장수수료 등의 절감으로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보다 농가이익이 2798원 늘어나고 있다. 또 세척무(20㎏)는 5051원, 당근(20㎏) 5135원, 양배추(8㎏)는 202원의 농가 수취가격 상승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기간도 도매시장을 거치면 3일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전자거래는 1일이 소요돼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지전자경매를 비롯해 aT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한 전자거래로 식자재와 급식 등 대규모 물량의 제주산 농산물 처리가 가능해지고 있다”며 “유통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민간아파트는 큰 오름세의 광주지역 주택가격에서 제곱미터당 얼마의 분양가를 2016년도에 보였어	Ⅱ. 광주지역 부동산시장 주요 이슈점검 [수요 측면] 1 최근 5년간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 지난 5년여 동안 광주지역 주택가격은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른 지역과의 가격 격차가 축소 ㅇ 2012∼2015년중 광주지역 주택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28.5%로 전국평균 및 여타 광역시에 비해 높은 수준 ― 2016년 3월 현재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m2당 2,590천원으로 2013년 8월 대비 38.1% 오르는 등 여타 광역시에 비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임 □ 한편, 광주지역 가계의 소득증가율(2012~2014년중 12.6%)이 주택가격 상승률을 하회한 데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여타 광역시에 비해 높은 수준	부산에서 지난해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평당) 1400만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부산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당 425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3.3㎡당으로 환산하면 1404만원이다. 이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분양가는 9.6%가 올랐다. 울산도 크게 올랐다. 지난해 울산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382만원이었으며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33.3%가 오른 것이다. 울산의 분양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2832만원으로 7.7%가 올랐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가장 높은 곳은 대구(3.3㎡당 1533만원)였으며 이어 부산 울산 순이었다. 지난해 부산의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60㎡이하는 3.3㎡당 1417만원 △60㎡ 초과 85㎡ 이하는 1393만원 △85㎡ 초과 102㎡ 이하는 1268만원 △102㎡ 초과는 1303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60㎡ 이하와 60㎡ 초과 85㎡는 분양가가 전년대비 각각 15.7%와 8.0%가 올랐으며 나머지는 면적대는 분양가가 8~12% 정도 떨어졌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경제성장률이 2.8퍼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건 언제야	2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 중국의 성장세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저유가 등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 ㅇ 2016년중 우라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2.6%)에 이어 3%를 하회하는 2.8%로 전망 ― 주요 선진국의 회복세 약화, 자원수출 신흥국의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와 설비투자 개선흐름이 다소 약화 □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 지연은 부동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수요자의 구매여력도 제한 ㅇ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해보다 주택가격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크게 높아진 가격(2010~15년간 44.3%)에 대한 부담으로 대체 주거 및 전·월세를 겸한 임차형태로 수요가 일부 전환되면서 전세가격의 상승세도 둔화될 전망 ㅇ 광주지역 주택가격전망도 지난해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3. 우리 경제 및 금융 여건 점검 □ 최근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경제는 견고한 기초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우선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① 경제성장률은 양호한 수출실적 등에 힘입어 아직까지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 (한은) 2.7 (IMF) 2.8 (OECD) 2.7 ② 경상수지 역시 2012.3월부터 7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재정수지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건전함 ③ 이러한 대내외 건전성 덕분에 환율이나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광주시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가 99를 기록했어	∎ 〈참고 1〉 ‘벌집순환모형을 통해 본 광주지역 주택시장’ 참조 ― 2016년 4월중 광주지역 소비자들의 주택가격전망 CSI는 99로 전국평균(105) 및 기준치(100)를 하회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KDI 주택시장 서베이 결과(2016년 상반기)’도 주택 매매가격이 완만한 하락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참고 1〉 벌집순환모형을 통해 본 광주지역 주택시장 □ 벌집순환모형(Honeycomb Cycle Model)은 주택 거래량과 가격의 관계가 일반적인 경기순환 및 비탄력적인 주택공급량의 영향을 받아 육각형의 패턴을 나타내며 반시계방향으로 변동한다는 이론(서수복·김재경, “한국 주택시장과 벌집순환모형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2011.) [제1국면] 주택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가격은 상승 [제2국면]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은 상승하지만 불안한 경제전망으로 거래량은 축소 [제3국면] 주택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상승은 정지 [제4국면] 경기침체로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 [제5국면] 가격은 하락하나 일부 경제적 낙관론이 대두되어 거래량은 증가 [제6국면] 경기회복세에 진입하여 가격은 안정되고 거래량은 증가 □ 최근(2007년∼2015년) 광주지역의 주택시장에 벌집순환모형을 적용하면 현재 제2국면(호황기)에서 제3국면(침체기진입)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제2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전국 주택시장에 비해 침체기에 다소 먼저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음 □ 본 모형은 주택의 거래량과 가격의 관계만을 근거로 한 모형으로 전반적인 주택시장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지난 1월보다 소폭 상승했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월 중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92.6으로 전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97.4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올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2003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해 이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의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현재생활형편CSI는 84, 생활형편전망CSI는 93으로 전월에 비해 각각 1포인트, 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94)는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한 반면 소비지출전망CSI(98)는 1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현재경기판단CSI(62)와 향후경기전망CSI(88)는 전월에 비해 각각 3포인트, 1포인트 올랐다. 소비자들의 현재가계저축CSI(87)은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한 반면 가계저축전망CSI(90)은 1포인트 상승했다. 현재가계부채CSI(106)와 가계부채전망CSI(101)는 전월 대비 각각 1포인트씩 올랐다.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물가수준전망CSI(133)는 전월과 동일했으며 주택가격전망CSI(122)는 5포인트 하락했다. 임금수준전망CSI(111)도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광주·전남지역 도시 600가구(응답 543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실시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무엇을 부동산시장 위축에 의해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이 보강한 거야	□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로 투자자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 위축을 우려하여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고 언급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이후 지역내 부동산 전문업체, 대학교수,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이사, 금융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최근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초청강연 및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음 (2015.12.17.) ㅇ 부동산 투자자들은 동 제도의 시행(2016.5.2.)에 앞서 향후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아파트(분양권 포함) 등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경향 ― 주택 실수요자들도 향후 부동산가격 변화 방향 및 변동 수준을 가늠하지 못해 주택 구입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금융기관은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 강화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	3.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가.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1] 위험보유규제 도입 ㅇ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 Rule)를 도입하되, ㅇ 불필요한 시장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①하고, 우량자산②은 규제를 면제‧완화할 계획입니다. 2] 유동화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ㅇ 이해상충 점검범위를 유동화증권 특성에 맞춰 확대①하고, 평가에 사용한 세부 가정 등을 공시②하도록 하는 한편, ㅇ 발행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평가(Shadow Rating) 및 기초자료 생성‧작성 등에 있어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유동화증권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ㅇ 산재해 있던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정보 등을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유동화증권 정보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ㅇ 비등록유동화 증권에 대한 핵심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ㅇ 등록유동화의 중복된 공시는 간소화하되,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관련 정보는 보완하겠습니다. 5] 비등록유동화 증권 만기불일치 문제 개선 ㅇ 부동산PF ABCP 등의 경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차환을 통해 장기사업에 운용하고 있는데, Duration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ㅇ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7년 기준 광주시에 소재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어	[공급 측면] 5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등 주택 공급물량 증가 □ 최근 광주지역 주택시장은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수자(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는 상황 ㅇ 2016년중 광주지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U대회 선수촌 아파트를 포함한 1만 5백호이며 2017년에도 1만 7백호가 예정 ㅇ 주택 공급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구수 대비 주택수 비율인 주택보급률이 104.1%로 전국평균(103.5%)을 상회 ― 광주지역 주택 매매수급동향지수를 보면 매도량이 매수량보다 더 커 매수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	광주시는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해 주택 수급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5)의원은 31일 제29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광주시 공동주택 과잉공급이 우려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 경기하락, 신규 공동주택 입주 물량 급증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 역전세 발생 및 금융부담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9년 6월 통계청 장례인구추계기준 2020년 인구는 약 148만8000여명이었으며 2047년에는 126만3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광주의 주택보급률이 2021년 107%이고 2025년 119.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전체 가구에서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6.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향후 10년 기간중 주택수요(신규+대체)는 최소 5만2382~ 최대 6만3948호인 반면 주택공급물량은 최소 12만 5000호∼18만 7000호로 추정돼 아파트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는 '난개발, 회색도시'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광주 천변 주변을 비롯한 광주 도심지 내에 '53개단지 2만3932세대'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사업이 확정돼 착공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학동4·계림4·누문·신가동을 비롯한 재개발 4곳 '1만1040세대', 주월 장미, 운암3단지 등 재건축 2곳 '3756세대'가 기다리고 있다. 북동 구역 등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위와 조합을 구성해 사업시행을 추진하려는 구역이 재개발·재건축 포함 '11곳'에 이르고 있다. 이와함께 향후 민간 공원사업도 타시도 대비 많은 10개 공원 1만2415세대,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8683세대, 산정지구 1만 3000 세대 등의 공동주택 공급이 더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광주시는 아파트 공급에 대한 수급량 조절에 대한 고민이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시의 종합적 주택수급량 분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공급 정책 추진 및 건설사 주도 고분양가 공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가구 문화 변화에 따른 1~2인 소형 세대수 증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미래 사회 구조,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대비한 주거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아파트 위주 개발을 지양할 계획이다"면서 "외지투기 세력 및 이들과 담합한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리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해 부동산 시장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곳을 대상으로 2014년에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꿔주는 등의 지점설치 조건을 금융위원회가 풀어줬어	Ⅰ. 검토 배경 □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이하 ‘지역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및 고객 수가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시작된 2011년 이후 크게 감소 * 2014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6개 저축은행(대한, 동양, 더블, 스마트, 센트럴, 골든브릿지 저축은행). 참고로 지역 저축은행중 자산규모가 가장 컸던 보해저축은행은 2011.2월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면서 영업이 정지됨 ** 〈참고 1〉 ‘부실저축은행 정리 현황(2011년~)’ 참조 ㅇ 2014년말 현재 지역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조 1,937억원으로 2010년말(2조 2,612억원)대비 47.2% 감소 * 동 기간중 전국 저축은행 총자산은 57.7% 감소(86조 8,144조원→37조 7,815억원) ㅇ 지역 저축은행의 예금계좌 보유 고객 수도 2014년말 현재 6만 7천명으로 2010년말(12만 6천명)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동 기간중 전국 저축은행의 고객 감소율(29.1%)을 크게 상회 □ 최근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 저축은행의 지점 수는 줄어든 반면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규제 완화를 계기로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의 광주·전남지역내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 * 금융위원회는 2014.9월 신규 지점설치에 필요한 증자요건 완화,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영업구역외 제한적 점포 설치 허용 등을 통해 저축은행 지점설치 요건을 완화 ㅇ 지역 저축은행의 지점 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4개가 감소(2010년 12개→2014년 8개)한 반면 타 지역에 본점을 둔 대형 저축은행의 광주·전남지역내 지점 수는 6개 증가(2010년 5개→2014년 11개) ⇒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역 저축은행의 경영현황을 조사·평가하고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	이외에 구체적인 지원으로 최근에 발표한 것 중의 하나는 2014년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Autumn Statement 2014/Data Sharing and Open Data for Banks)에 따라 IT기업들로 하여금 고객의 동의를 받아 은행의 고객 계좌정보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분야의 융합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들이 출현하는 데 대비하여 2013년 은행개혁법에 기초하여 지급결제감독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을 금융감독청인 FCA와는 별도로 2014년 4월에 설립, 2015년 5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PSR의 설립 및 운영목적은 결제시스템과 서비스의 경쟁력과 기술혁신의 촉진, 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한 결제시스템 운영 확보를 위함에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4년 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지역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대비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했어	□ 2014년말 현재 지역 저축은행의 대출실적을 차주별로 보면 중소기업 대출이 4,075억원으로 총대출의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은 3,986억원으로 48.5%를 차지 ㅇ 중소기업대출은 PF부실채권 매각 등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계속 감소한 반면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예금은행 가계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 * 국내은행의 경쟁적인 대출을 통한 외형 경쟁을 최소화 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예금은행 예대율(100%) 규제를 포함한 감독규정 개정’(2009.12),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2011.6) 등 □ 또한 2014년말 현재 지역 저축은행의 대출실적을 형태별로 보면 담보대출이 5,552억원으로 총대출의 67.6%를, 신용대출은 2,661억원으로 32.4%를 각각 차지 ㅇ 담보대출의 비중은 기업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신용대출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 특히 지역 저축은행이 기업대출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직장인 등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늘림에 따라 가계부문의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2011년 711억원→2014년 1,963억원)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중신용자 비중이 상승하였으며(15년말 48.6% → 20년 9월말 75.9%), 전체 중신용자 신용대출시장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점유율도 같은 기간중 3배 가량 크게 확대되었다 (8.2% → 25.5%).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4년에 어느 정도 수치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이 2010년에 비해 올랐어	( 자기자본비율 상승 ) □ 지역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010년말 4.0%에서 2014년말 9.0%로 개선되었으나 전국평균(14.0%)보다는 낮은 수준 * BIS기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7%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 ㅇ BIS 자기자본 비율이 상승한 것은 동 기간중 BIS기준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은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대손충당금 증가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줄어든 데 기인 ㅇ 한편 대차대조표상의 자료를 이용한 단순자기자본비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도 2010년말 2.9%에서 2014년말 5.0%로 상승하였으나 전국평균(11.0%)보다 낮은 수준 * 기존에는 BIS자기자본 비율을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중심지표로 활용하였으나 동 비율의 권고 수준을 맞추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보완자기자본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어 최근에는 단순자기자본 비율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추세(금융감독원 업무매뉴얼 명시)	1. 제조업<br>2014년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은 -1.6%로 전년 0.5%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매출액증가율은 –3.5%로 전년(-1.2%)보다 감소세가 확대되었고 중소기업 매출액증가율은 3.5%로 전년(5.2%)보다 1.7%p 하락하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식음료담배 등은 증가세가 확대된데 비해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은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감소로 전환되었다. <br>총자산증가율은 4.0%로 전년(5.6%)에 비해 1.6%p 하락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4.6% → 2.7%), 중소기업(8.6% → 7.8%) 모두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둔화되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br>유형자산증가율도 3.2%로 전년(4.8%)에 비해 1.6%p 하락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3.1% → 1.2%), 중소기업(9.3% → 8.6%)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업종별로도 석유화학,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평균적으로 영업수익의 대부분이 영업비용으로 나가는 지역 저축은행의 업체별 당기순이익은 어느 정도 돼	2 수익 규모 및 수익 구조의 열세 □ 지역 저축은행은 비용절감 노력 등을 통해 2014년중 플러스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수익성 지표도 개선되고 있으나 수익 규모나 수익 구조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세 ㅇ 지역 저축은행의 업체별 평균 당기순이익은 7.3억원으로 전국평균(12.5억원) 및 여타 권역(13.7억원~39.7억원)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 ―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지비율도 2014년중 97.3%로 영업수익의 대부분이 영업비용으로 지출되는 상황 □ 지역 저축은행의 영업 수익구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위한 것은 보유 자산중 수익성이 낮은 예치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데 주로 기인 ㅇ 2014년중 총자산대비 대출채권 비중은 59.9%로 전국평균(70.6%) 및 여타 권역(71.0%~74.9%)에 비해 크게 낮은 반면 예치금 비중은 25.5%로 가장 높은 수준 ― 전국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시산한 2014년중 자산 항목별 수익률을 보면 예치금은 연 2.7%에 불과한 반면 대출채권은 연 10.0%로 대출채권 수익률이 예치금보다 약 3.7배 높음 ㅇ 또한 2014년중 총자산대비 유형자산 비중(4.1%)이 전국평균(2.5%)에 비해 높은 점도 금융기관의 기본 업무인 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을 일부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비업무용 자산의 비중도 3.5%로 전국평균(2.2%)에 비해 1.3%p 높은 상황 □ 한편 지역 저축은행의 수익구조가 취약한 것은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 대출채권이 증가하면서 대손충당금이 증가한 데도 일부 기인 ㅇ 2014년말 현재 지역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2.2%로 전국평균(14.7%)에 비해 7.5%p 높고 여타 권역에 비해서도 가장 높음 ㅇ 2014년말 현재 지역 저축은행의 총여신대비 대손충당금 비중은 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총여신대비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22.9%로 전국 최고 수준 ㅇ 부실 대출채권이 증가하면서 2014년중 지역 저축은행의 영업비용 가운데 대손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8.4%로 전국평균(23.1%) 및 여타 권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 참고로 지역 저축은행의 영업비용중 대손상각비 비중은 2010년 54.2%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부실 PF대출을 자산관리공사에 환매한 2011년 이후 감소하였다 2013년 동 대출채권을 재매입하면서 증가	3)수익성 □ 저축은행은 전체 평균 2004년말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2005년말 흑자로 전환함.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진전에 따라 FY2001년과 FY2002년에 연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했으나 대손충당금적립부담 및 일부 부실기관의 영향으로 2004년말 적자를 기록 ⋅저축은행은 6월 결산법인이나 12월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재산정 ○ 그러나 수신금리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및 프로젝트파이낸스(PF)대출 수수료 수익의 증가 등의 영향에 기인하여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2005년말 현재 3,66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기록 ○ 2005년 하반기동안 이자비용감소효과는 1,055억원,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 수수료 수익은 499억원에 달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대형저축은행의 수익성은 큰 폭으로 개선된 반면 소규모 저축은행의 수익성은 악화 ○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의 중·대형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04년에 비해 대폭(300% 이상)증가한 반면 소규모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감소 ○ 상대적으로 소규모저축은행의 경쟁력이 더욱 취약해진 이유는 중·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지점확대 등 영업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가운데 가계대출이 48.5퍼센트의 비중을 점유했었어	3 가계신용대출 비중 증가 □ 지역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및 건전성 기준 강화,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투자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가계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 가계대출 금리도 다른 권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ㅇ 총대출중 가계대출 비중은 2011년중 29.2%에서 2014년중 48.5%로 크게 증가하여 전국평균(35.4%)보다 높은 반면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2011년중 66.0%에서 2014년중 49.6%로 크게 감소하여 전국평균(58.9%)보다 낮아짐으로써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모습 ㅇ 한편 2014년중 지역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15.1%로 전국평균(11.6%) 및 여타 권역(9.3%~11.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특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가계대출의 평균금리가 연 21.4%로 중소기업 대출금리(연 9.2%)보다 매우 높고 전국평균(18.0%)에 비해서도 4.3%p 높은 수준 □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증가한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PF대출 및 대규모 공동대출 등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 저축은행들이 이에 대응하여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을 강화한 데 주로 기인 ㅇ 2014년중 지역 저축은행의 총대출중 신용대출 비중은 3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가계신용대출 비중도 2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 전국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시산한 결과 2014년중 신용대출 금리(연 20.0%)는 담보대출 금리(연 8.3%)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상황 ㅇ 또한 2014년중 지역 저축은행의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5.2%)과 2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비중(36.1%)도 전국평균(3.3%, 21.2%) 및 여타 권역(1.1%~7.5%, 14.9%~25.5%)에 비해 높은 상황 ― 2014년중 소액신용대출 금리(전국평균)는 연 32.1%로 일반 신용대출(20.2%)보다 매우 높은 수준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기업자금용 대출의 비중이 2002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말 현재 34.4조원으로 전체 대출 대비 80.7%이고, 가계자금용 대출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6년 4/4분기에 소폭 상승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과 북한이 지속적인 노력으로 관계가 빠르게 발전된 건 언제야	I. 서 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냉각되었던 남북관계는 한국 정부가 남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담화를 통해 남북교류 의사 등을 밝히면서 연초 이후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개발 완료 선언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연속된 실험 등으로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을 응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화해 의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미-북 간 중재 노력에 힘입어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실세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이 방문하여 관람하였고, 남북 단일팀으로 여자 아이스하키단이 결성되어 남북 교류의 의미있는 첫발을 디뎠다. 그 후 4월 27일 판문점에서 10여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 남북관계개선, 비핵화 등을 논의하였고,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북-미 정상회담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가 발표되자 5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비핵화의지를 재차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6월 12일 싱가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져 향후 종전선언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한국정부는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왔으며, 북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그 노력에 동참하기도 했다. 1991～92년 사이에 남북한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 가 채택되었고, 핵문제해결을 위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합의되기도 했으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대에는 햇볕정책을 추진한 결과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증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은 한국의 국내에서 추진동력과 지지를 잃게 되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선군정치노선을 갖고 과거 20년 동안 주민들의 인권과 삶을 희생시키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력을 전부 투자함으로써 핵개발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무엇이 남북 경제통합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전에 제시한 것이자 2017년에 국정과제로 발표된 거야	(7)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 발전시켰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 아래 3대 전략으로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남북 간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16개의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 시절인 2015년 차기집권 비전으로 최초로 제시된 것으로서 남북 경제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더욱 구체화된 정책구상 및 과제로 발표되었다. 동 구상은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의 변방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① 3대 벨트 구축을 통한 한반도 신성장동력의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 ② 민관협력을 통한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방안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중 3대 벨트는 첫째, 동해안 에너지·자원벨트로서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벨트이다. 둘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는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협벨트를 말한다. 셋째, DMZ 환경·관광벨트는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로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남북한 하나의 시장 조성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방안 마련, 여건 조성 시 단계적 남북 시장협력을 통한 생활공동체 형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개성공단 중단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 유연한 민간경협의 재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남북공동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제안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경협 재개도 포함되어 있다. 남북접경지역에 대해서는 통일경제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통합’이라는 새해 화두를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친문(친 문재인)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선을 그은 상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신년사는 문 대통령이 밝힌 ‘회복ㆍ도약ㆍ통합’이 뼈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회복’에는 K방역에 덧붙여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완전히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약’은 K방역의 성공을 토대로 빠르고 강하게 경제 분야의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신속한 경제 회복을 넘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이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2050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선도국가로 향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통합’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괸계자는 “K방역의 성공을 이끈 연대ㆍ협력의 정신으로 더 큰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라며 “신년사에 다시 통합이 언급되더라도 이는 사면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구상도 관심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7일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측의 태도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의 호응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북한 금융경제 전반에 제한을 매기는 대북제재 법안이 발효됐어	2. 대북 경제제재 현황과 전망 (1) 미국 및 UN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중대한 인권 위반, 공산주의 체제유지, 핵실험, 각종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 자체에 대해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허가제를 운용하여 왔고,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원조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제3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대외 거래망이 중국과의 거래를 제외하고 상당 부분 차단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특히 2016년 2월 18일에 발효된 대북제재 법안은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 북한의 노동력 송출,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 북한의 식품, 농산품, 어업권, 직물의 구매 획득, 북한의 교통, 관광,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등을 재량적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북한 금융경제에 전면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무기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달러 등의 획득 수단을 원천 봉쇄하였다. (이현주 외, 2018)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제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제재와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 독자제재로 구분된다. 북핵과 관련한 유엔의 경제제재는 1993년 5월 11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 제825호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유엔안보리는 200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0개 이상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대북 제재의 강도를 점차 강화하여 왔다. 특히 2016년부터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분야에도 제재범위가 넓혀져 현재는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대북 유류 공급 제한(정유제품 연간 50만 배럴, 원유 연간 400만 배럴), 식용품 및 농산품 등의 수출입 금지 등이 이뤄지고 있다.	(2) 한국의 경제제재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5.24 대북조치로 시작된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교역 중단(개성공단 제외), 한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및 진행 중인 사업 확대 불허,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되었다. 사실상 이 조치로 개성공단 내에서의 협력 사업 외에는 모든 경제협력이 중단되었다. 한편,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016년 3월에는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의 확대 및 해운통제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일부 추가 제재가 이루어졌다. 2017년 11월에는 북한 금융기관의 관계자 18명에 대한 제재 리스트가 추가되었고, 12월에는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목적의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20개 단체와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북한과 연관하여 금융제한 대상을 늘리며 해운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일들이 이뤄졌어	(2) 한국의 경제제재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5.24 대북조치로 시작된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교역 중단(개성공단 제외), 한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및 진행 중인 사업 확대 불허,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되었다. 사실상 이 조치로 개성공단 내에서의 협력 사업 외에는 모든 경제협력이 중단되었다. 한편,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016년 3월에는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의 확대 및 해운통제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일부 추가 제재가 이루어졌다. 2017년 11월에는 북한 금융기관의 관계자 18명에 대한 제재 리스트가 추가되었고, 12월에는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목적의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20개 단체와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나. 안보리 결의 제1874호(2009년)의 대북제재 □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은 동년 6월 12일 안보리 결의안 제1874호를 채택하였음. 주요 제재 조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북한 향·발(向·發) 무기 및 WMD 관련물자 이전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였음. 제1718호에서 정한 “금수품목”을 “모든 무기 및 관련물자”로 확대하였으며, 다만,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만을 예외로 인정하였음 ○ 둘째, 선박·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였음. 의심이 가는 북한 향·발(向·發) 화물을 회원국 영토(항구·공항 포함)내에서 검색, 선박 국적국 동의하에 공해상에서 의심선박의 검색 강화, 금지 품목 적발시 압류 및 처분, 그리고 의심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 등 지원서비스(bunkering service) 제공을 금지하였음 ○ 셋째, 금융·경제 제재를 강화하였음. WMD·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및 대북 무역 관련 공적 금융지원의 제공을 금지하였음. 또한, 인도주의, 개발 및 비핵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무상원조 등 만을 허용하고, 이 외의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 등을 새롭게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 넷째, 제재 이행 메커니즘을 강화하였음. 결의안 채택이후 45일(7월 27일)이내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문가패널(7인) 설치 등을 통한 “제1718제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8년 기준 줄어든 구동독의 인구는 1990년 독일 통일 이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야	III. 접경지역 발전 및 기존 경협 사례 분석 1. 통일 이후 독일 접경지역 발전 사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인구는 감소한 반면 구서독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였다. 서독에서 여러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동독인들의 이주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서독 접경지역으로 이주한 구동독인들은 이후 더 나은 직업과 대도시에서의 생활을 위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통일 이후 구서독 접경지역의 인구는 증가하였다. 구동독과 구서독간의 인구 이동을 살펴보면, 구동독에서 구서독 지역으로 이주한 인구가 110만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 기준, 베를린 미포함) 통일 이후 구동독의 인구는 2008년 기준으로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구서독지역으로의 이주와 외국으로의 이주, 낮아진 출산율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서독으로의 이주 인구 외에도 직장 때문에 구서독 지역으로 통근하는 사람도 증가하였다. 1991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구서독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이 25만명인데 반해 구동독 지역에서 구서독 접경지역으로 통근하는 사람은 약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구이동으로, 구동독에서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과잉공급,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만일 동독의 전체적인 발전을 고려해서 보면 -1989/1990년에 이미 만 20세 이상이었던 (1970년과 이전에 출생한) 국민으로 제한해서- 손익여부에 대한 평가가 1990년 이후에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통일을 통해 달성된 개별적인 결과들을 비교함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연하게 줄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자의 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통일 초기 몇 년 동안 이루어졌던 비교는 거의 대부분 동독시절에 겪었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것이었지, 지속적인 “새로운” 사회적 상황(예, 실업)에 관한 비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만 놓고 보면 구동독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거의 모든 것이 변했고, 반면에 서독은 1990년 이후에도 전개과정이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발견은 아니다. 특징적인 모습은 동독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많은 영역에서 개선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거주와 여가 시간과 같은 영역이 개선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거주와 여가 시간은 삶의 영역 중에서 개인이 결정을 내리는 영역이며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이다. 동시에 거주와 여간 시간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말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옛 동독과 서독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자연공원의 수는 어떻게 돼	구서독 접경지역의 관광산업은 발달하였다. 통일 후 두 지역 간 왕래가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구서독 접경지역의 관광객 수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숙박업과 관광산업이 일시적으로 호황을 누렸으나 대부분의 관광객이 노인과 낮은 소득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2003년 Rupert Kawaka가 통일 전후의 독일 국경지역의 경제활동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접경 지역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통일로 인한 접경지역의 경제적 발전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의 환경적 가치는 부각되었다. 독일 북동부의 오스트제로부터 남쪽 체코 국경에 이르는 약 1,400km에 달하는 동·서독간 국경선에는 매력적인 풍광이 펼쳐져 있다. 이 지역에는 호수와 늪지대, 구릉과 평야, 초원과 산림이 분포하고 있으며 1,000여 종이 넘는 멸종위기의 동식물들이 생존해 있다. 14개의 자연공원과 3개의 동식물 생태보호구역 및 2개의 국립공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독일 환경 및 자연보호연합(BUND)은 통일 직후부터 그린벨트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서독간 국경선을 따라 자연보호지구인 ‘그뤼네스 반트(Grunes Band: Green Belt)’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접경지역의 개발(농업용지 확충, 도로 건설, 주거 및 산업지구로의 전환, 관광지 개발 등)로 인해 분단 기간 동안 보존되었던 자연경관이 위협받고 있다. 독일 정부는 동·서독간 국경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개발하는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 중부에 위치하며 여러 영주와 선제후가 다스렸던 나라들이 1871년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을 거쳐 제국으로 성립되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인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나뉘었다가 41년만인 1990년 10월 3일에 통일되었다. 독일은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여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남부로는 알프스 산맥이 그 경계를 이루어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인접하여 있고, 북부는 북해와 발트해로 국경이 구분되어 덴마크와 스웨덴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와 인접하여 있고, 동쪽으로는 폴란드, 체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로 인해 다양한 문화와 전통, 아름다운 경치와 매력적인 도시가 많다. 이러한 독일의 정식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다(주한독일대사관, 2005).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현대아산과 북한의 협의로 추진하게 된 1단계 개성공단사업이 완료된 시기는 언제야	2. 기존 남북경협 사례 가. 개성공단사업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되어 2004년 4월 착공, 2007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다. 개성공업지구는 총 3단계, 2,000만평(공장구역 800만평, 생활·관광·상업구역 1,200만평)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으며, 1단계 사업으로 2003년 6월 100만평 개발이 시작된 후 2007년 말 기반시설 준공 및 분양이 완료되었다. 개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아산이 참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금조달과 설계, 감리 분야를 맡았고, 현대아산은 시공을 진행하였다. 당초 토지사용은 50년(2004~2054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단계로 2009년까지 공단 150만평 및 배후도시 100만평, 3단계로 2012년까지 공단 350만평 및 배후도시 200만평을 개발하고, 추후 공단 200만평 및 배후도시 900만평을 확장하는 등 총 1,900만 평의 추가 개발계획이 있었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1단계 공단은 2005년부터 가동되었으나, 2013년 한·미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하면서 일시 중단을 겪었으며, 2016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전면 중단되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후 현대의 독점사업으로서 구상되었으나, 현대의 추진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는 정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개성공단 사업에 개입하여 토지공사를 현대와의 공동사업자로 지정했고, 통일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사업의 전반적 진행을 관리․감독하였다. 개성공단은 당초 총 2,000만평의 대규모 경제도시로 구상되었으나, 현재 1단계 일부 지역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단계 부지 100만평 중 생산시설 용지는 65만 7천평이고, 그 중 23만 7천평의 부지만을 사용 중이다. 2012년 말 기준 123개 기업이 가동 중이었으며, 누적 생산액은 19억 7천만달러이고, 북한 근로자는 5만 3천명이었다. 2013년 4월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자 철수로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으며, 9월에 재가동되었다. 재가동 수개월간 가동률이 80%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정상적인 가동률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었지만,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개성공단의 생산액이 56,330만 달러 규모를 기록했던 건 언제야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남북이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생산규모는 2005년 1,491만 달러에서 2015년 5억 6,330만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입주 기업수는 2005년 18개사에서 2015년 125개사로 늘어났고, 근로자 수도 같은 기간 6,520명에서 5만 5,80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개성공단에서의 누적 생산액은 2015년까지 약 32억 달러에 이른다. 입주기업은 섬유 58%, 기계금속 19%, 전기전자 11%, 화학 7%, 종이·목재 2%, 식품 2% 및 비금속광물 1%로 경공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저임 노동력과 토지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개성공단사업으로 남한은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과 더불어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긍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북한도 외화수입을 늘리고, 개성공단 운영과정에서 시장경제 운영의 경험과 산업기술, 공단운영기법 등을 습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중단될 경우 해당 기업들의 대처 및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 전략물자의 불반입으로 인한 한계 등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부가가치가 낮은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성을 녹색기술, 지식기반산업 등으로 바꾸는 개성공단 고도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향후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서는 개성공단의 재가동 및 확대 개발, 남한측에 새로운 공단의 조성 등이 다각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도적·물적 기반이 구축되어감에 따라, 2004년 6월 시범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공단 내에서 생산활동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입주하였다. 2004년 12월에는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2005년 본단지 제1차 분양, 2007년 본단지 제2차 분양을 실시하였다.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2016년 2월 기준으로 개성공단에는 총 125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이 중 123개 기업이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주로 섬유, 신발,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주를 이루었다. 2016년 2월 가동 중단 시점에 개성공단 내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는 약 5만 5,000 명에 달했고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우리측 근로자 주재원도 약 820여 명 수준이었다. 개성공단의 기업들은 연간 약 5억 6,000만 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하였고 개발 착수 이후 누적 총 32.3억 달러 이상의 생산을 달성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통해 개통된 경의선 철도가 남북관계가 막히면서 운행이 중단된 시기는 언제야	다. 경의선 연결 등 환황해권 경협 사업 경기도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경협 사업으로는 경의선 연결공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이 있었다. 경의선 연결공사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7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를 이룬 후 2002년 9월 착공되어 2003년 6월에 완전히 연결되었다. 경의선 철도는 개성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의 15.3km 구간과 미 연결된 남측구간을 연결하고 도로는 개성공단 건설부지의 남쪽 경계선으로부터 철길노선 서쪽을 따라 4차선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철도는 2002년 12월 31일에 남측 12km 구간이 완료된 이후 2003년 6월에 남북한 구간 연결이 완료되었으며, 도로는 2003년 10월 31일과 2004년 11월 30일에 남측 5.1km 구간과 북측 7km 구간 건설이 각각 완료되었다. 그후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합의함에 따라 12월 11일부터 개통되어 매일 1회씩 운행되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2008년 12월 중단되었다.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추진이 논의되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018) 이에 따라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에서 해주경제특구를 건설하여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공동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는 등의 내용이 합의되었다. (이현주 외, 2018) 그러나 2008년부터 남북관계가 나빠지면서 이들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환황해권에는 개성공단 주변도시와의 연계 사업, 신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서울-신의주간 고속철도 신설 및 복선 전철화, 주요 도로의 개보수 사업, 서울-개성-평양 철도 연결사업, 평양 순안국제공항의 활용, 특구 공동개발, 거점항만 개발, 남측 수도권-북측 개성·평양 경제협력지대 육성 등이 논의되어 왔다. (이현주 외, 2018)	(2) 연결현황 4개의 남북철도 연결사업 중 현재 경의선 만이 연결된 상태이고 나머지 노선은 완벽하게 연결되지 못한 실정이다. 경의선은 남측이 2002년, 북측이 2004년에 공사를 끝내 연결이 완료된 상태이며, 2008년 북한의 남북화물열차 운행 중단 통보 전까지 시험열차 등이 운행된 바 있다. 동해북부선의 경우, 북측은 군사분계선~금강산(18.5km)까지, 남측은 군사분계선~제진(7km) 구간을 2005년에 연결하였다. 다만, 남측의 강릉~제진(110.2km) 구간은 아직까지 미건설 상태이다. 금강산선은 남북 모두 미연결 상태인데, 남측의 미연결 구간인 철원~군사분계선(32.5km)은 이번 경원선 복원사업을 통해 금강산선의 시점인 철원까지는 개통을 하게 된다. 북측은 군사분계선~내금강(84.1km) 구간의 연결이 필요한 상태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임진강 방류 사전 연락 합의 등의 회의가 진행됐어	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접경지역 경협 사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은 2000년 9월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004년 3월 제8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가 채택되면서 추진되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018) 이는 북한이 임진강의 수해방지를 위해 먼저 제안한 사업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홍수예보시설 설치 및 묘목 제공 등 구체적인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다가 2009년 9월 임진강 사고를 계기로 남한이 다시 제의하여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실무회담에서 임진강 방류 사전 통보를 합의하고 홍수예보체계 구축 및 공유 하천 공동이용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접경지역에서는 임진강과 더불어 북한강의 공유하천관리 및 공동수자원 사업, DMZ역사·생태·관광 자원 활용사업, 남북철도 단절구간 연결 및 복선 전철화, 국도연결 사업, 통일경제특구 사업, 공동 농업협력단지 조성 및 영농사업 등이 주로 검토되어 왔다. (이현주 외, 2018)	강원도, 역대 최초 북한강 접경지역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민군관 협의체 본격 가동! <br>- 북한강 홍수피해 예방에 따른 - 민군관 협의체 출범 및 대응 훈련 계획<br>□ 시간계획 <table><tbody><tr><td colspan='2'>시간</td><td rowspan='2'>내용</td><td rowspan='2'>비고</td></tr><tr><td>세부시간</td><td>소요(분)</td></tr><tr><td>(14:00~14:30)</td><td>30분</td><td><table><tbody><tr><td>민군관 협의체 출범 및 피해대응 훈련</td></tr></tbody></table></td><td>화천댐</td></tr><tr><td>- 14:00~14:01</td><td>01분</td><td>○ 참석자 소개</td><td> </td></tr><tr><td>- 14:01~14:04</td><td>03분</td><td>○ 경과 보고</td><td> </td></tr><tr><td>- 14:04~14:07</td><td>03분</td><td>○ 인사말씀(도지사→화천군수)</td><td> </td></tr><tr><td>- 14:07~14:13</td><td>06분</td><td>○ 동영상 시청</td><td> </td></tr><tr><td rowspan='2'>- 14:13~14:18</td><td rowspan='2'>05분</td><td>○ 민군관 협의체 출범식</td><td rowspan='2'> </td></tr><tr><td>* 지사님, 화천군수, 2군단, 7사단, 국가정보원, 안보지원부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td></tr><tr><td>- 14:18~14:23</td><td>05분</td><td>○ 홍수피해 가상대응 훈련</td><td> </td></tr><tr><td>- 14:23~14:28</td><td>05분</td><td>○ 마무리 말씀(2군단장→한국수력원자력)</td><td> </td></tr><tr><td>- 14:28~14:30</td><td>02분</td><td>○ 기념촬영 및 종료</td><td> </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해 추진된 두만강유역개발프로그램이 답보상태인 이유가 지정학적 문제 외에 뭐가 있어	3. 한반도 주변국의 다자간 협력 사례 1991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주도로 설립된 두만강유역개발프로그램(Tuma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은 동북아 지역개발과 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 Tumen Initiative: GTI) 협의체 하에서 다자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정학적 요인, GTI 운영체제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답보상태이다. 한편, 동북아 지역의 중국, 러시아, 몽골을 중심으로 북방지역의 다자간 개발협력도 추진되었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은 2016년 6월 개최된 중국, 몽골, 러시아의 3국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몽골의 ‘초원의 길’,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이라는 각국의 대외발전 구상을 서로 연계시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취지로 인프라, 산업협력, 경제무역, 인문교류, 생태환경 및 지방·접경지역 협력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현주 외, 2018)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 국제운송회랑을 연결하는 프리모리예 I과 프리모리에 I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7월 노선개발에 관한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모리예 I 노선은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미국 서부 연안과 유럽으로 향하는 화물수송로로 계획되었으며, 프리모리예 II는 중국, 러시아, 한국 및 일본으로 수송되는 역내 화물수송로로 계획되었다. 이들 두 노선이 완성되면 2030년까지 곡물 및 컨테이너 화물량이 4,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주 외, 2018) 그 밖에도 한국과 러시아는 2017년 9월 러시아 불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분야 등 9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과 중국은 2018년 2월에 개최된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기존의 ‘유라시아 이니셔비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 협력 MOU’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연계협력 MOU’로 수정하였다.	두만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의 핵심과제이자 비전은 ‘동북아 협력과 상생의 공간 창출’이다. 이러한 협력상생의 공간창출이 중요시되는 이유로서, 첫째는, 두만강유역이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 개발로 진행될 경우, 다른 관련국의 견제로 지역전체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개발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필요한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두만강유역은 전반적으로 낙후지역에 속하여, 관련국 간 초국경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관련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협력과 상생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지역에서의 초국경협력은 관련 당사국의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한다. 세 번째는, 두만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향후 통일한반도의 생존공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비록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라고 하더라도, 두만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북아 협력과 상생의 공간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미래 경제활동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지역이 군부대가 많아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발전이 더딘 곳으로 파악돼	IV. 남북 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 지역 활성화 방안 1. 경기북부의 현황과 낙후원인 경기북부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만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의 고착화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후 국군과 주한미군의 군부대가 다수 주둔하고 있어 경기북부에는 많은 군사보호시설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경기도 지역의 군사분계선은 파주시 장단면 정동리에서 시작하여 개성 남방의 판문점을 지나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까지 약 68km 구간에 설정되어 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은 개성-문산-파주축과 연천-동두천-의정부 방향으로 진격하여 서울을 함락한 바 있으며 이에 휴전 이후에도 군사안보상 경기북부 지역은 중요한 군사요 충지로 개발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탱크의 진격 앞에 무기력 했던 과거 경험에 비추어 경기 북부 지역에는 도로망이 남-북으로 직선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갈 지(之)자 형태로 돌아가도록 계획되었고, 수도권 내에서도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다. 군사보호시설구역 외에도 수도권 규제(성장관리권역), 개발제한구역 등이 중복 규제되고 있어 성장에서 뒤처지고 있다. 접경지역은 남북한이 서로 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간의 교류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될 지역이다.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상 비무장지대와 접해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이남 25km에 속해있는 시·군 지역들을 말하며, 15개 시·군(인천 강화군, 웅진군; 경기도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군;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주군, 인제군, 고성군)이 접경지역에 해당한다. 이 중 7개의 시·군이 경기도에 속해있는데, 비무장지대와 접해있는 접경지역으로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이 있고, 민간인통제선 이남 25km에 속한 접경지역으로는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가 있다. 접경지역 남측의 총 면적은 8,097㎢이며, 남측 접경지역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며,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초고령 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이현주 외, 2018)	육군 사격훈련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이 큰 국방･군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박격포･전차포 사격훈련장은 전체 30개소 중 절반 이하의 사격훈련장에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보호구역의 범위가 훈련장 부지 전체가 아닌 피탄지 등에 부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군부대와 지역자치단체는 사격훈련장 주변지역에 대한 개인의 건축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주변지역의 인구와 경제활동이 증가하게 되어 사격훈련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지역주민, 사회단체, 지역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격훈련장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일차적으로 훈련장 관리부대와 통제부대에서 접수하고 대응하지만,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상급기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육군본부는 해당 훈련장을 ‘육군지휘관심민원훈련장’으로 지정하여 갈등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갈등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경우 국방부는 이를 ‘갈등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방 갈등관리과제는 연간 12~15건이며 그중 약 50%인 6~9건은 훈련장, 특히 육군 사격훈련장 과제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지역이 2017년도 기준 경기도 내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20퍼센트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포함됐어	인문사회학적 여건으로 경기북부의 인구는 절대적으로는 증가하여 왔으나 경기남부에 비해 증가 속도가 낮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경기도 평균에 비해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지역의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에 영향을 미쳐 지역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기도 인구는 1975년 307.4만 명에서 2015년 1,285.2만 명으로 약 318% 증가한데 비해, 북부지역 인구는 동기간 94.7만명에서 327.1만명으로 약 245% 증가하였다. 경기북부 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인구 증가에도 큰 격차가 나타난다. 197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의 경기북부 대비 인구비중은 55.4%에서 76.6%로 크게 증가한데 비해 나머지 6개 시군은 44.6%에서 23.4%로 감소하였다. 고양시와 파주시가 경기북부 총 인구의 44%를 차지(2017년 기준)하고 있으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10만 명 이하로 세 개 시·군의 인구규모는 북부지역의 6%에 불과하다. 고령인구의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연천군, 가평군이 20% 이상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동주천시, 포천시는 14% 이상으로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구리시를 제외한 북부의 모든 시군이 경기도 평균 고령인구 비율인 11.4%(2017년 기준)를 상회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노인정책 대응방향<br>III. 지역 맞춤형 노인정책 발전 방향<br>1. 지역별 고령화 특성에 적합한「맞춤형」정책 개발<br>◯ 2020년까지는 경기도 모든 시·군의 노인인구가 7% 이상이 될 것이므로 중장기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br>◯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고령인구의 규모와 고령화 진행 속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지역 맞춤형」노인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경보 지역’(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광주, 하남, 포천, 파주 등)은 노인복지 인프라를 신속히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2010년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이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인 지역(여주, 양평, 가평, 연천)과 2015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안성, 여주, 파주, 포천, 동두천), 201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지역(양평, 가평, 연천) 및 2020년에 초고령사회가 될 지역(양평, 가평, 연천, 여주, 동두천)은 노인정책 인프라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양평, 가평 및 연천 지역은 노인인구의 규모 및 고령화 속도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에서 일종의 위기 개입이 필요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br>31개 시·군 유형에 따른 노인문제 및 정책 과제 <table><tbody><tr><td>지역 유형</td><td>지역주민의 문제 및 욕구</td><td>노인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고령친화 커뮤니티 구축” </td></tr><tr><td>고령화 대비 지역</td><td>- 출산율 저하<br>-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br>- 중장년층의 취업 기회 및 노후준비 기회 미흡 </td><td>- 출산지원 정책 확대<br>-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br>- 노후 대비 사회보장제도 확충<br>- 노인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td></tr><tr><td>고령화 지역</td><td>- 출산율 저하<br>- 노인복지 인프라 부족<br>- 샌드위치세대의 돌봄 부담 증가<br>- 고령자 소득보장 인프라 취약 (퇴직자 증가)<br>- 노인건강 관련 지출 증가<br>- 만성질환 증가 </td><td>- 출산지원 정책 확대<br>-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br>- 노후 대비 사회보장제도 확충<br>- 노인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시설 및 인력)<br>- 노인 일자리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 </td></tr><tr><td>고령사회 지역</td><td>- 저출산<br>- 노인빈곤문제<br>- 장기요양 인프라 미흡<br>-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부족 </td><td>- 출산지원 정책 확대<br>-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br>- 고령인구밀집 지역의 위기노인 지원 대책 마련<br>- 노인보건복지 인프라 확충<br>- 노인 일자리 확충 </td></tr><tr><td>초고령 지역</td><td>- 급만성질환 노인 증가 <br>-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급증<br>- 노인 사회참여 기회 부족 </td><td>- 독거노인세대 지원 확대 <br>- 노인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br>- 노인장기요양 인프라 확충<br>- 노인 일자리 확충 </td></tr><tr><td>고령화 경보 지역</td><td>-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인구 부족<br>-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급증 </td><td>- 인구기상예보제 실시<br>- 노인돌봄 인프라 확충<br>- 노인 취업 활성화<br>- 노동인구 증가 정책 </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경기북부 지역의 인당 GRDP는 2015년 기준 얼마나 돼	경기도의 지역별 GRDP도 경기북부가 낮아 지역의 원활한 경제 활동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낮은 생산은 낮은 소득과 저조한 소비활동으로 연결되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2015년 현재 경기북부의 1인당 GRDP는 2,026만원으로 경기남부(3,105만원)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산업별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입지계수가 1보다 높은 업종은 제조업과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다. 입지계수가 1보다 높으면 전국 평균에 비하여 업종 특화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중 제조업(1.121→1.182)과 도매 및 소매업(1.060→1.130)의 입지계수는 2011년에 비하여 높아졌고, 나머지 업종들의 입지계수는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졌다. 제조업의 입지계수 값이 높아진 것은 파주, 고양 등의 산업집적도 상승에 기인하며, 도매 및 소매업의 입지계수 상승은 최근 고양, 의정부 등에 대형 쇼핑센터, 물류센터 등이 들어선 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특화도는 0.435로 매우 낮으며, 경기도 전체(1.046)와 비교했을 때 격차가 매우 크다.	〈1인당 명목 GRDP〉<br>- 1인당 명목GRDP는 지역내총생산을 해당 지역별 외국인을 포함한 연앙인구(매년 7월 1일자 인구이나 본고에서는 6월 30일자 인구를 이용)로 나누어 산출하는 만큼 지역가처분소득보다 다소 높을 가능성이 있으나 개략적인 지역간 소득 비교지표로는 대용 가능<br>ㅇ 경북동해안의 1인당 명목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2001~07년중 연평균 8.3%로 나타났으며 울진(13.0%), 포항(8.6%), 울릉(8.4%)은 경상북도(7.3%)와 기타 경상북도(6.8%)의 평균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경주(6.5%), 영덕(5.5%)은 주민 소득 증대가 상대적으로 부진<br>⇨ 2000년 이후 경북동해안 지역경제의 생산량이 크게 부진하였음에도 불구(실질GRDP 성장률 저조)하고 생산품가격 인상 등에 기인한 물가수준 급등(GRDP 디플레이터의 높은 상승률)의 영향으로 당해년 가격기준의 생산액(명목GRDP) 규모는 비교적 양호하게 확대<br>― 한편 1인당 명목 GRDP 증가율이 명목 GRDP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인구 감소로 동일한 GRDP 수준임에도 1인당 명목 GRDP가 증가하는 인구감소효과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br>ㅇ 경북동해안내의 1인당 GRDP의 순위는 2000년 당시 포항, 울진, 경주, 울릉, 영덕 순에서 2007년에는 울진, 포항, 경주, 울릉, 영덕순으로 울진이 2001년 이후 경북동해안 지역내 소득 1위를 지속<br>ㅇ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중 경북동해안 시군의 1인당 GRDP 순위는 2000년 이후 울릉군(`00년 14위 → `07년 9위)이 빠르게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는 모습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5년에 전국대비 경기북부 섬유제품 제조업의 LQ는 어느 정도야	경기북부의 제조업 입지계수는 2016년 기준 1.182로 1보다 높지만, 경기도 전체(1.382)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중 경기북부지역의 특화도가 경기도 전체에 비해 높은 업종은 식료품, 섬유제품,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비금속 광물제품, 가구, 기타 제품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경공업 위주의 산업들이며, 전자, 자동차 등 한국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업종의 특화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2010년 대비 2015년에 경기북부지역의 특화도가 증가한 업종으로는 식료품, 섬유제품,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가구,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이 있다. 파주 출판단지 및 LCD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관련 산업의 특화도가 증가하였고, 섬유, 가구 등의 경기북부지역 전통산업들도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타지역의 종사자수가 줄어들면서 특화도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 초기에는 기존 경기북부지역의 산업 특화도를 바탕으로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섬유, 가구와 같은 전통 제조업에서 활로를 찾는 한편,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생태계를 변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4. 분석권역 기반시설 분석 1) 산업클러스터 현황 경기도의 산업클러스터는 크게 섬유산업클러스터, 지능형 메가트로닉스 산업클러스터, 제약산업클러스터, IT-SoC 및 모바일 산업클러스터로 구분된다. 경기북부에는 5인 이상 규모의 섬유기업이 1,728개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전체 제조업 중 19.2%, 전체 고용인원의 18.2%를 점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매우 높다. 특히 국내 섬유 디자이너 및 의류회사의 84%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섬유소재 생산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지역의 혁신거점(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따라 산업용 및 첨단기능성 의류의 생산기지화 기능이 경기북부지역에 필요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학과 같이 고등교육시설의 부족으로 어느 지역에서 고급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어	또한 대학 등 고등교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젊은층의 인력이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경기북부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41.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36개 4년제 대학교와 35개 2·3년제 대학 중 경기북부에는 4개의 4년제 대학교와 5개의 2·3년제 대학만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시설의 부족은 지속적인 고급 인력의 유출을 초래하였다. 한편 제도적으로는 지정학적 이유로 인하여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구는 공통적으로 최소 2개 이상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중복 규제는 지역의 원활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경규제 등 내외부적 요인은 가구산업 및 섬유 산업과 같은 경기북부의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어 정보통신 등 신산업으로 대체가 필요하지만 인프라, 인력 등의 산업기반이 열악하여 산업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경기북부 지역을 신성장의 중심지, 통일한국을 대비한 전초기지로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다. 2015년 실시된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교통(25.6%), 도시 및 지역개발(19.0%), 남북관계(13.6%), 산업·경제(13.5%), 복지·교육(8.4%) 순으로 응답하여 교통인프라 확충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우선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는 도로·교통시설(고속도로, 철도 등) 확충(37.8%), 기업체(첨단산업 등) 유치(31.8%), 문화시설(극장, 공연장 등) 확충(13.6%), 교육시설(유치원, 학교 등) 확충(7.0%), 유통시설(백화점, 할인점 등) 확충(5.8%), 공공시설(치안센터, 우체국 등) 확충(2.9%) 순으로 나타났다. (강식 외, 2015)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과 함께 그나마 있는 학생도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대도시 지역으로 유출된다. 군 단위 지역 중 상당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생 유출을 겪고 있다. 대학 입학 단계의 학생 유출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학생 유출은 지방 교육재원 유출을 동반한다(천세영, 이석열, 이선호, 2005). 학생이 서울로 가면, 돈이 따라간다. 아울러, 지방에서 고령화가 진전하면서, 고령자가 자산을 처분하여 수도권에 사는 자녀들에게 자산을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지방의 황폐화는 한층 심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방의 황폐화가 급진전하면서, 동시에 지역 간 격차 역시 심화하는 상황에 있다. 지역 재생은 긴급하고 절실한 과제이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역 황폐화가 진행한다면,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가 암담하다. 또, 이미 지역 간 차이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 주도로 전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시도 단위의 교육행정이 이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바꾸어 생각하면,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다시 구축하는 일은 지역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문제의식에서 더 낮은 수준에서 교육자치를 활성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에서 경기북부 지역 성장을 위해 3대 3로 방책을 내놓았어	경기북부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는(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는 3대(帶) 3로(路)정책을 발표하였다. 한반도 경제지도 중심지,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신성장거점, 통일 한반도 사통팔달의 인프라, 살고 싶은 생태복지 경기북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축별 주요 개발전략을 제안하였다. 먼저 경의축과 관련하여서는 경의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 경의선 연결,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및 명소 조성, 고양·파주 출판 및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GTX-A 연결을 통한 경의 중앙선 연장(문산~도라산역),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조기준공, 개성수학여행/개성-파주 마라톤대회 등 남북교류 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경원축은 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 경원선 연결, 남북연결 도로 및 고속도로망 확충,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친환경 디자인 융합클러스터 구축, 공연·예술 및 휴양산업 육성, 대북 농업교류 전초기지 조성 등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DMZ 동서축에는 DMZ/임진강 평화생명벨트 조성, 임진강수계 공동관리, 강화-간성 간 고속도로 중 파주-연천 구간 사업 추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착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청 민선7기 인수위 보도자료, 2018)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가 22일 ‘경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 경기북동부 이전 화답문’을 통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는 “3차 이전 계획을 발표한 것은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소외만 받고 있던 지역의 성장이라는 꿈을 이루고 경기도가 경기북부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며 “이전이 추진될 7개 기관은 기능적으로도 경기북부의 역동적이고 특화된 성장을 견인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부의원협의회는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지사와 경기도의 의회의 지난 3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수십년간 소외되고 희생되었던 경기북부 도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받고 있다”며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도 경기도와 발맞춰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기북부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5개 중첩규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법’ ‘과밀억제권’에 관한 해법을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해주기를 제안한다”면서 “앞으로도 모두의 이익을 위한 규제로 인해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3차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을 고양시로 이전하는 1차 이전계획, 경기도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5개 기관을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는 2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꾸준히 경기 북부 5대 중심도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건 뭐야	2.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 지역 활성화 방안 가. 경기북부 교통망 확충 경기북부는 안보상의 문제로 남북 간의 직선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통흐름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로망이 구축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까지의 직선거리에 비해 네트워크 거리가 상당히 길고 소요 시간도 지연되어 왔다. 또한 도로 이용수요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도 경기북부 교통망 확충 지연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낮은 인구증가율과 경제활력 저하로 도로 이용수요가 제한적이었고, 이러한 경제성 부족으로 교통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서 다시금 지역낙후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전략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첫째, 경기북부지역의 SOC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5대 핵심도로 사업은 북부 내 시군간의 접근성을 높여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2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김포-파주-포천-화도)의 조기 확충을 통해 경기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높은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다. 제2순환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켜 북부지역의 이동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Ⅳ. 주요 전략 사업 11. 경기북부 남북연결 철도·도로망 강화와 경원선 복원 추진  경기도는 한반도 서부 남북 교통로의 확보 차원에서 경기북부의 철도·도로망을 강화하고 경원선 복원 추진을 통해 경기 동북부 개발을 지원 ○ 경기도는 경의선(문산-임진각-도라산) 및 경원선(동두천-연천-월정리) 전철화, 서울-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 한강평화로(인천-김포)의 국도 승격 및 개성 연결, 국도 39호선의 북한 장풍군 연결 등 남북 간 주요지역 연결 간선 철도·도로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에 건의 ○ 한편, 경기도는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경의선, 동해선과 더불어 경원선의 복원과 남북 연결도 매우 필요함을 중앙정부에 역설하여 경원선 건설을 통한 경기 동북부 개발을 견인하고 지원 ○ 아울러,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확대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등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 해소와 완화를 적극 제기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고속철도망 등과 관련된 장기 국가기간망 구축계획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2008년에 수립된 장기 국가기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에는 인천-개성 간 고속도로 및 평양-문산-서울 고속도로, 서울-철원-원산 고속도로의 건설이 필요하다. 이들 도로는 한반도신경제구상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 가로축으로는 개성-철원-원산 고속도로가 경기북부지역에 해당된다. 고속도로 외에도 철도망의 연결이 중요하다. 경의선의 연결과 경원선의 단절 구간의 연결이 선결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고속철도(KTX)망의 북한지역 구축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파주-개성-평양-신의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과 서울-철원-원산-함흥-나진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 계획이 필요하다.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간의 물류 수송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보다는 철도망의 구축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교통체계를 북한 지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의주는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등과, 나주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 등과 연결하여 유라시아대륙을 잇는 동북아 철도협력도 필요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보화 선진국의 기반을 다지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 추진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1987년부터 1, 2차로 나누어 각 5년간 진행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정보사회에 대비한 국가사회 전반의 전산화·자동화·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었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분야별 기본계획은 각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의해 수립되었다. ‘행정전산망 기본계획’은 1987년 4월에 총무처를 총괄기관으로 한 행정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 ‘금융전산망 기본계획’은 1988년 4월 한국은행을 총괄기관으로 한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 ‘교육·연구전산망 기본계획’은 같은 해 9월 과학기술처, 문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연구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 각각 수립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경기북부지역 전체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	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일부 해제 및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군사분계선 인접도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성된다. 군부대 동의 없이는 통제보호구역 내 출입,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제한보호구역 내에는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878㎢로 경기북부 총 면적의 약 44%에 해당한다. 특히 연천, 파주, 김포는 각각 총면적의 97%, 90%, 8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직접적 개발제한뿐만 아니라 군 부대 입지에 따른 잦은 사격훈련 등의 다양한 군사활동으로 인해 주변지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사고 위험과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오염, 그리고 군 부대 이동과 관련한 교통정체 등의 다양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과 정주환경의 파괴는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었으며, 투자 위축을 초래하였다. 남북 간의 군사회담을 통해 감시 초소(Guard Post)의 단계적 철수 및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미군 공여구역이 한강 이북에서 한강 이남으로 이전추진 되고 있으며, 향후 남북평화 정착 여부에 따라 상당 부분의 군부대가 이전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사보호시설구역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군사시설의 재배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유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의 접경지역 특별법의 일부 개정 또는 새로운 지원법 제정을 통하여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한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관광지 조성 등 주거, 산업, 관광 등의 연계 발전을 위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7 경기도에 바란다 Ⅲ. 2017년 경기도정 6개 분야별 과제 제안 여섯째, 경기북부지역 성장 동력 확보 및 남북관계 변화 대비 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추진 ○ 경기북부의 지역 발전은 경기북부를 에워싸고 있는 이중 삼중의 과도한 규제들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것이 선결 요건 - 경기북부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들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의 예외 지역으로 인정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 - 경기북부 전체면적의 45%를 차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및 활용 방안 강구 - 미개발 반환공여지와 향후 예정 반환공여지 및 그 주변지역들에 대한 개발 구상 및 재원 조달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반환공여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상향 지원을 적극 촉구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국횡단철도 및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계해 다양한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로 확대될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한편 김흥식 외(2017)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천과제를 고려하여 DMZ를 대상으로 남북이 공동개발주체가 되는 ‘DMZ Peace Cluster’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DMZ 경의축 회랑은 파주-개성-해주-강령-평양-은정-신안주-정주 및 신의주 지역으로 연결되어 파주의 통일미래첨단국제도시, 개성공단, 글로벌 평화경제특구, 북한의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및 신의주국제무역지대와 연계하여 ‘환황해평화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경원축 회랑은 경기도 연천-포천과 강원도 철원-인제와 북한의 금강산 및 원산 국제관광특구 등이 핵심지역이다. ‘DMZ UN Peace Garden’ 조성, ‘UN제5사무국’유치, 평화관련 인프라(컨벤션 센터, 대학, 빌리지, 가든 엑스포) 등의 ‘DMZ Peace Complex’를 조성하고 금강산-설악산관광특구 등과 연계하여 ‘Peace Eco-tourism Belt’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동해축 회랑은 남한의 동해안(부산, 울산, 속초, 동해 등)과 북한의 원산, 함흥, 나진으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남-북-러 간 물류, 농업, 관광협력 등의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동해축 회랑은 중국 내륙 및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중국횡단철도(TCR)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계하여 다국가 간의 협력사업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태지역의 인근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극동 시베리아의 근대화를 꾀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현재의 동북아 정세를 고려해볼 때 그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첫째,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근대화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인프라 발전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인프라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국제화될 경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다른 파트너들이 주도하여 실행하는 한반도 종단 프로젝트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극동 시베리아 지역 근대화의 핵심 요소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한반도 종단철도와 연결할 수 있다면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의 인프라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위와는 별개로 이러한 프로젝트는 경제적 전략적으로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지역을 통과하는 남 북 러 가스관의 건설을 예로 들어보자. 이론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이미 러시아에 유형의 편익을 가져다주었거나, 혹은 미래에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스의 가격이 다소 비싸고 계약기간도 길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북한의 식량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기도가 황해도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건 어떤 거야	기존의 트윈시티, 통일경제특구 및 DMZ Peace Cluster의 구상을 계승하면서 추가적으로는 스마트 팜 등 ICT 접목 농업, 의료 및 보건위생 산업, 방송·영상 산업 등의 북부지역 유치가 필요하다. 상기 산업들은 공통적으로 전통 제조업에서 벗어나 있으며, 대체로 부가가치가 높고, 젊은 층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농업, 의료 및 보건위생 산업 등은 인도주의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북제재 측면에서 다소 자유롭고, 빠른 속도로 진전을 보이는 경협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ICT 접목 농업은 북한의 당면 과제인 식량난 해소와 산림녹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최근 경기도는 황해도지역에 스마트팜 시범사업 실시를 합의한 바 있다. 2017년 기준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71만톤으로 목표치를 밑돌뿐만 아니라, 2016년 생산량에서 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진흥청 북한지역 곡물생산량 추정, 2017)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차례의 인센티브 부여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등 물적토대 부족 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북한의 곡물 생산은 정체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된다. 스마트팜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돕고, 우리경제 입장에서는 농지법 등의 규제로 인해 현실화가 어려운 스마트팜 기술을 실현해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동서지형을 고려하여 경의축 부근에는 농작물에 대한 스마트팜 구축이,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고 산림지역인 경원축에는 청정지역의 이점을 살려 스마트목장 구축, ICT 접목 녹화산업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에는 이와 관련한 기업 유치와 연구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해결책은 북한의 대남 재화․용역 공급능력과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쌀․밀가루 등의 식량을 북한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북한 지역 농촌을 공동개발하거나, 공동 어로, 공동 광산개발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식량생산 능력을 구축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제1차적 경제협력의 파트너인 남한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된다. 인도적 지원 또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의 주민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처음에는 의료와 보건, 그 다음에는 기술 지원과 교육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즉, 앞으로의 교류협력은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인천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크기는 어느 정도나 돼	마. 남북한 경제공동체 시범구역(가칭) 조성 북한의 비핵화 완결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전제로 남북교류가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체제 정립을 위한 완충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통합 이전에 경제를 중심으로 한 남북 공동체를 만들고,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서 교류를 이어가면서 점진적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공동체 구성은 통일경제특구들을 묶어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고, 더 나아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의 시범지역을 새로이 지정할 수 있다. 현재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약 3,600만평 규모로 상하이 등 주요 경쟁 도시들과 비교하여 협소하다. 이에 남한의 강화(약 1,869만평), 파주(약 1,500만평), 북한의 개성공단(약 3,000만평)을 포함하여 동북아 최대의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최대 1억 5천만평 규모의 대규모 경제공동체 시범구역 조성이 가능하다. 개성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인천공항 및 인천국제항만을 통하여 수출할 수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인천남동공단, 파주, 김포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경의선, 경원선 등 내륙 수송 수단을 활용하여 중국, 몽골 등 유라시아로 수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산업부문에서도 인천의 바이오, 파주의 LCD 등의 첨단산업에서부터 북한의 섬유, 신발 등 경공업까지 아우르는 메가 경제권의 형성이 가능하다. 경기북부지역은 시범구역의 레저·주거지역의 일부로서 공유경제, 스마트시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시스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건의<br>□ 지정 신청안 개요<br>  사업기간 : 2009 ~ 2020년<br>  면적 : 7,333천㎡(2,218천평), 군자지구 등 3개지구 <table><tbody><tr><td>대상지역</td><td>위치</td><td>시행자</td><td>면적(천평)</td><td>개발용도 구상</td></tr><tr><td>군자지구</td><td>시흥시</td><td>시흥시</td><td>4,906(1,485)</td><td>글로벌 의료·교육·연구시설, 외국인 정주환경, 복합상업시설 등 </td></tr><tr><td>전곡해양산업단지</td><td>화성시</td><td>경기도시·화성도시공사</td><td>1,111(336)</td><td>엔진,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 등 자동차 관련기술과 보트, 요트산업 </td></tr><tr><td>해양레저콤플렉스</td><td>화성시</td><td>화성시</td><td>1,316(397)</td><td>해양휴양,레저,마리나시설, 호텔, 상업시설 등 </td></tr><tr><td>계</td><td> </td><td> </td><td>7,333(2,218)</td><td> </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지역이 고도화되는 개성공단으로 인해 산업구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1) 단기 추진 사업 첫째, 경의선 및 경원선의 단절된 구간에 대한 연결 사업이 이미 시작되고 있지만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업이 확정된 경기북부의 5개 국도 사업도 조기에 완공하여 경기 북부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의 완공도 경기북부 지역 일대의 경제활성화에 필수적이다. 우선 남북 간의 도로는 지금 연결하되, 남측 구간에 대한 고속도로 및 고속전철망의 건설을 계획하고, 남북 관계의 변화 여부에 따라 북측 구간의 공사가 진행되도록 계획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향후 남북 경협시 발생할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교통인프라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개성공단의 재가동 및 확장 사업의 추진이다.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자연스럽게 인근 경기북부의 인프라 확충 논의와 지역개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먼저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당초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하려던 계획을 다시 살려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하여야 한다. 공단 부분만 보면, 1단계가 100만 평 규모로 200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였고, 2단계는 2009년까지 150만 평, 3단계는 2012년을 목표로 350만 평을 개발하고, 추후 200만 평을 확장하는 등 총 800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1단계 사업만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다른 지역보다 기초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때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 개성공단이다. 다만, 기존에는 남한에서 한계에 직면한 신발, 봉제 공장과 같은 경공업이 1단계에 투자되었다면 2, 3단계에서는 좀 더 첨단산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영성(2018)은 기존 경공업 외에 첨단제조업과 첨단농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다. 개성공단 고도화는 인근지역인 경기북부의 산업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지가 넓어 다양한 산업의 입지가 가능한데 개성공단 등 북측에 유치가 바람직한 산업으로는 남한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 제도 및 규제로 인해 실행이 어려운 산업들 즉, 스마트 팜, 드론서비스, 공유차량 등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산업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남한의 기술적 뒷받침이 가능한 태양광 산업 등의 에너지 산업, 약간의 경제제재조치 해제만으로 가능한 단순 조립산업 및 방송, 영상과 같은 콘텐츠 산업 등의 입지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시범단지(3만평) 사업과 올해 추진될 1단계(100만평) 개발 이후 2, 3단계(총 1천900만평) 개발사업에는 다국적 기업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단기적으로 개성공단은 국내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공단이 본격화되는 2, 3단계에는 동북아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다국적 기업의 참여도 허용,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본단지 1천900만평의 개발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을 수도권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이를 기점으로 동북아지역 분업체제를 형성해 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성공단을 동북아의 경제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추진되는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분양사업은 개성공단 전체 개발계획을 토대로 시범단지 개발경험, 기반시설 건설상황, 업계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계업종과 중소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한 협동화 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불산 생산업체가 자립형 항만의 기초를 만들고자 컨테이너부두에 유치된 거야	【컨테이너부두】 ‡(’11년 성과) 부두운영의 효율화 및 선박대형화 추이에 대처 가능한 운영사 선석 재배치 완료 - 운영사간 대등한 선석운영 규모 확보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하역시장 안정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12년 계획) 배후물류단지內 항만 Infra 및 우량기업 유치로 자립형 항만의 기반 확보 - 국제물류창고 본격 운영을 통한 포워더 영업활동 기반 제공 - 미래성장 산업인 2차 전지 원료인 불산 생산의 멕시켐 유치(年 6천TEU 창출)	극동지역의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제와 연관되어 최근 일부 항만 지역에 커다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바니노-소비에츠카야 가반 항만 지역이다. 러시아 정부가 이 지역을 ‘항만’에 특화된 자유경제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물류터미널, 배후단지 건설 등을 포함해 본격적인 항만 개발에 착수하면서 해외투자자들도 점차 이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최근 러시아는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있는 광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자원을 수출하기 위해 BAM 철도와 연계된 바니노 항, 그리고 TSR과 연결된 연해주 항만의 터미널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지역 항만 전문가들은 연해주 남부 항만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연해주 남부 트로이츠 만 주변의 항만을 개발하여 연해주를 동북아 주변국들의 경제공간에 통합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나아가 이들 항만을 통해 통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매우 유망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화물창출 인프라를 세우고 인센티브를 보완하는 등 다양한 물량확보 방책을 세울 때 중점으로 두는 건 누구야	2 ｢컨｣ 물동량 창출을 위한 대책 1. ｢컨｣부두의 운영상 문제점 □ 취약한 배후산업기반 ○ ’09년 광양항 반출입 화물 중 호남권에서 유발되는 화물량은 126만TEU에 불과(전체 수출입 화물의 85%) * 주로 여천석유화학단지(25만TEU) 및 광주 하남산단(15만TEU)과 전북 및 충청권에 산재되어 있는 제지업체 물량(10만TEU) □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기항로 ○ 정기항로가 주당 74항차(28개 선사)에 불과, 화물인도의 적시성 측면에서 부산항에 비해 열위에 있어 화주의 이용 기피 * 수출물량 대비 수입화물 부족으로 신규선사 및 추가선대 유치에 한계(’11년 적컨비율 : 수출 95.9%, 수입 42.1%) □ 도시규모의 한계로 다양한 물류관련 시설 유치에 애로 ○ 처리화물의 대부분이 단순 운송(화주↔부두)만 발생하는 FCL화물로 항만관련 산업 유인 및 신규물량 창출에 걸림돌 작용 * LCL화물 처리가 전무하여 LCL화물 발생 화주는 대부분 타 항만을 이용 ☞ 항만이용자 중심의 화물창출 인프라 구축, 대형화주 유치, 인센티브 개선 등 다각적인 물량확보 방안을 수립 ☞ 광양항을 300만TEU 이상의 안정적인 물량을 처리하는 자립형항만으로 구축	이러한 중요성을 기반으로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는 철도화물 활성화 및 수 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대량화물 철도수송체계 구축, 수도권 물류기지 확장 등을 통하여 복합일관수송체계 중심의 내륙물류체계 확립 지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왕ICD의 확장 및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더불어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의 수출입 물류기지로써 의왕ICD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반도와 아시아,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을 단일경제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함에 따라 철도의 중요성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왕ICD가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광양항의 전체 물량 검토와 수요조사를 통해 어떤 것을 도모하고자 해	3 여유선석 활용방안 마련 □ 광양항 ｢컨｣ 부두 여유선석 기능전환 추진 ㅇ (1단계 1·2번 선석) 광양항 전체물량(일반화물 포함) 검토 및 수요조사를 통해 유휴선석 활용방안 모색 긴요 - 최근 5년간 “컨”물량 증가율을 고려시 향후 10년간 컨테이너부두 시설공급 부족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 * 1단계 1·2번 선석의 하역능력(80만TEU)을 제외하더라도 하역능력은 468만TEU이나 현재 처리량은 208만TEU에 불과(시설활용율 44.4%) ⇒ 향후 컨테이너 물량이 파격적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 다목적부두로 운영 중인 3단계 2차부두를 컨테이너전용부두 활용 ☞ 현재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여유선석 운영계획 연구용역 시행중(KMI/’12. 3.∼) - 용역결과에 의하여 기능전환 추진 및 운영사 선정 등 후속조치 추진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2011. 7. 25. 컨테이너 부두에서 다목적 부두로 전환한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 2개 선석 구간(19번, 20번)을 일반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2016년까지 “야적장 조성 등 부두공사”(사업비 295억 8,500만 원)를 추진하고 있다. 광양항의 총 물동량과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7〜2012년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각각 3.5%, 4.4%)이 전국 평균(각각 4.9%, 5.9%)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무역항항만기본계획”(구 해양수산부 등)에서는 2011년 실제 총 물동량이 2억 3,400만 톤으로 당초 예측치 2억 6,700만 톤을 밑돌고 2020년 총 물동량 예측치도 축소(3억 9,300만 톤→3억 2,100만 톤)하는 등 향후 광양항 물동량 증가 추세가 답보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부두 확충 등 시설계획은 물동량 증가 추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일반 부두 하역능력과 추가 공급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서 해양 자원을 활용해 어떤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해	□ 변화 모색 필요성 ○ 이제는 항만시설을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를 최대한 창출하기 위한 노력필요 - 부가가치 창출은 많은 화물처리, 부가가치 물류 등을 포함 선용품공급, 유류공급, 선박기자재의 공급도 중요한 요소 ○ 최근 들어 입항선박의 증가, 수출입물동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련산업의 매출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도 및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매출증대에 한계 ○ 또한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해운산업, 항만산업, 조선산업, 수산업, 해양관광, 해양광업, 해양장비업, 해양건설업, 해양방위 및 공공행정 등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통한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 해양 플랜트 산업 육성, 해양바이오 등 해양 자원을 이용한 첨단 해양산업 육성도 에도 눈떠야 - 해양 원유는 60% 이상이 여전히 미개발된 상태이고,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화석연료의 2배 이상이 매장. - 조력 및 해상풍력, 해양바이오 등 다양한 차세대 에너지 자원이 해양에 집중	해양이용 관련 정보시스템은 주로 수산 관련 정보가 해당되지만 아직 수산정보관련 항목들은 공간정보화보다는 텍스트 위주의 정보구축 및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리나포털의 마리나 정보 및 위치정보와 향후 구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구축정보는 공간화가 가능하여 공간정보로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치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기타 행정 업무지원 시스템, 수산물 정보, 어업인 복지정보 및 기타 통계정보시스템, 해운항만 물류 정보, 지방 해양 수산 포털, 항만운영 시스템 등은 정보의 공간화가 계획이 없거나 어려운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수산 관련 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 산하 새올 행정정보시스템과 다양한 정보가 연계되고 있으나 어장, 어선, 어선 입출항 등 수산업 기본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기관별로 상이하여 정확성 및 신뢰도가 떨어져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의 정확성 등을 높여 통합된 정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 양성과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린 곳은 어디야	2. 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 □ 기자재산업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12.2.13(월) 정부와 한국가스공사, 해양플랜트 제작 조선사가 함께 모여 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 지식경제부(장관:홍석우)는 2.13일(월) 14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국가스공사, 해양플랜트를 제작하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및 (재)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과 ‘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 또한 기자재 결정 권한을 가진 해양플랜트 발주처인 쉘(Royal Dutch Shell, 和)사와 토탈(Total, 佛)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사 벤더리스트에 한국 기자재를 등재하는 것에 적극 협력키로 하였음. * 행사 개요 및 주요 참석자 : 참고 1 및 2 참조 □ 이번 양해각서에는 각 기관별 역할을 부여하여 기자재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 내용에는 ▴협력업체 등록 지원 협력 ▴협력업체 등록절차에 대한 설명회 개최 ▴기술개발 및 기술교류 협력 강화 ▴한국 기자재 장착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번 행사를 토대로 지원체계로서 산업육성에 필요한 자문 및 기업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음. * 기술협력위원회, 기업위원회, 지원기관위원회로 구성하여 기술개발과 벤더리스트 등재에 필요한 기술자문, 기업간 교류, 공동 마케팅 지원 등 논의	산업부 장관, 대통령 말레이시아 국빈방문 계기 산업·에너지분야 한-말레이시아 협력 MOU 3건 임석<br>순방 계기 체결 예정 민간 양해각서 전체 리스트<br>□ 민간 양해각서(MOU) ※ 금번 체결식 시 체결 MOU건 음영 <table><tbody><tr><td>제목</td><td>내용</td></tr><tr><td>① (투자) (장관임석하)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및 자금지원 MOU</td><td>• (체결 기관) (韓) 무보 - (말) 페트로나스(국영석유공사) • (내용) 페트로나스에 중장기 신용한도 사전제공을 통해 페트로나스 발주 프로젝트의 우리기업 수주 지원 </td></tr><tr><td>② (에너지) (장관임석하) 가상전력발전소(Virtual Power Plant) 프로젝트 공동연구개발계약</td><td>• (협력 기관) (韓) 한국컨소시엄 - (말) 말련전력청(TNB) • (내용) 분산된 에너지원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로 관리 하는 가상전력발전소 실증사업 공동연구개발계약 체결 </td></tr><tr><td>③ (유통) (장관임석하) 유통 및 물류용기 표준협력 MOU</td><td>• (체결 기관) (韓)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KPCA) <br>- (말) 말레이시아파렛트협회(MPA) • (내용) 수출입시 핵심 유통 및 물류용기(파렛트)를 회수용 용기로 공동사용, 표준화된 물류정보로 DB구축 </td></tr><tr><td>④ (할랄) (정상***) 할랄산업 육성협력 MOU</td><td>• (체결 기관) (韓) KOTRA - (말) 할랄산업개발공사(HDC) • (내용) 할랄인증 및 표준(할랄공급망 솔루션) 개발, 할랄 공급망 확대(세계 최대 할랄전시회 한국관 설치) </td></tr><tr><td>⑤ (투자) (별도계기) 투자협력 MOU</td><td>• (체결 기관) (韓) KOTRA - (말) 말련투자청(MIDA) • (내용) 양국 투자환경, 산업정보 상호제공 등 </td></tr><tr><td>⑥ (유통) (별도계기) 쇼핑몰 내 프랜차이즈 진출협력 MOU</td><td>• (체결 기관) (韓) KOTRA - (말) 말련쇼핑몰협회(PPKM) • (내용) 말련 쇼핑몰 내 우리 프랜차이즈 진출 확대지원 </td></tr><tr><td>⑦ (에너지) (별도계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 MOU</td><td>• (협력 기관) (韓)한국컨소시엄 - (말)사라왁전력청(SEB) • (내용)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소수력+태양광+ESS)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 MOU 체결 </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여러 석유 및 가스 해양플랜트 발주로 한국 조선사와 뛰어난 협동 관계를 지속하고 있어	〈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 ◈ (한국가스공사) - 가스 도입계약과 연계하여 발주처에 한국 기자재의 벤더리스트 등재 협조를 요청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 발주처에 한국 기자재의 벤더리스트 등재를 지원, 기자재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장진출에 대한 지원, 국산 기자재 장착을 위한 노력 ◈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 기술개발 과제발굴·지원,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설명회, 시장개척단 등), 기업자문 ◈ (지식경제부) - 기자재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기반 구축, 전시회·수출상담회 등의 시장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 그 지원책의 첫 단계로 오일메이저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이들 발주처 벤더리스트에 우리 기자재기업의 등재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음. ○ 쉘 한국법인(Shell Pacific Enterprise Ltd.) 안승범 사장은 “쉘사와 한국은 안정적인 가스공급과 해양플랜트 발주·건조에 있어 긴밀한 사업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검증된 우수한 한국 기자재 부품이 쉘사가 발주할 해양플랜트의 벤더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음.	고부가가치 선종 100% 수주로 우리나라 조선업 2021년 청신호 출발<br>□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비교하였을 때, 수주량은 1.6배, 수주금액은 2.2배로 수주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주금액을 달성하였으며,<br> ㅇ 이는, 대형 컨테이너선(1.2만 TEU↑) 8척 중 8척, VLCC(20만DWT↑) 2척 중 2척, LNG선(174km3↑) 2척 중 2척 등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량을 모두 우리나라가 수주한 결과로,ㅇ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경쟁국 대비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선종에 대한 경쟁우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됨 <br> <table><tbody><tr><td>구 분</td><td>1위</td><td>2위</td><td>3위</td><td>4위</td></tr><tr><td>수주량(만CGT)</td><td>한국(93)</td><td>중국(60)</td><td>일본(27)</td><td>-</td></tr><tr><td>수주금액(억불)</td><td>한국(21)</td><td>중국(9.4)</td><td>일본(5.6)</td><td>-</td></tr><tr><td>수주잔량(만CGT)</td><td>중국(2,516)</td><td>한국(2,158)</td><td>일본(835)</td><td>이탈리아(363)</td></tr></tbody></table> <21.1월 수주량, 수주금액, 수주잔량(2.7일 클락슨 기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체 석유화학 생산량 중 어느 지역에서 21.7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보유 ○ 전남 : 전국 대비 조선업의 8.6%, 철강의 11.5%, 석유화학의 21.7% 생산 - 조선 : 현대삼호중공업 연간 48만CGT 생산(세계 5위), 목포 및 여수에 5천톤 미만 소형선박 건조업체 31개사 분포(전국 대비 26%) - 철강 : POSCO 광양제철소(3고로) 1일 최대 출선량 14,350톤(세계 1위) - 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합성고무(세계 2위), LG화학 여수공장 난연 ABS(세계 2위)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 세계 1위(시장점유율 75.5%) ○ 여수광양항만(글로벌형 개방거점 물류 중심구축)	③ 산업별 집중계수와 영화산업 2013년중 산업별 지역집중도를 산업별 집중계수를 이용하여 살펴보면(〈표 25〉 참조), 석탄 및 석유제품(0.714), 영화(0.528), 농림수산품(0.442) 등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건설(0.096), 교육서비스(0.153),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181) 등은 집중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집중계수가 높은 산업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영화산업의 경우 서울(70.7%), 경기(12.8%), 부산(2.8%)이 높았고, 석탄 및 석유제품은 전국 산출액에서 울산 (50.4%), 전남(28.8%)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농림수산품은 경북(15.5%), 전남(14.8%) 및 충남(13.5%)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0.393)와 금융 및 보험 서비스(0.369)는 상대적으로 집중계수가 높은 편에 속했다. 2010년과 비교하여 보면, 집중도가 상승한 산업은 영화산업(0.515→0.528), 전기 및 전자기기(0.403→0.441),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0.357→0.393) 등이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배후물류단지와 물류센터가 연결된 화물처리 시스템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는 건 뭐야	1) 항만 발전 - 배후물류단지 및 물류센터와 연계한 화물처리 시스템으로 물류 서비스 향상 - 배후물류단지의 물류 창고, 황금물류센터 및 국제물류센터의 기능(화물의 보관, 집하, 배송 등)을 통해서 컨테이너부두와 연계 - 환적 화물 증대 노력 - 광양항 주변에 항만클러스터 조성 추진 및 광양항 배후단지의 개발 - 광양, 여수 및 관련 항만(포스코, 석유화학단지 등)의 연계 발전전략 2) 항만 발전을 위한 광양만권 전략 - 광양항 및 배후 연계교통망 확충과 주력산업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광양항 서측인입철도 가설, 외국인 학교 설립, 병원 유치 등으로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 - 광양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등의 거점 물류·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냉동·냉장 창고업 등 유통·물류산업을 육성 - 남해안 관광벨트를 활용한 한·중·일 공동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교류 기반시설 확충·정비 :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정기 노선 가능성 타진, 여수공항의 확장 - 보성·고흥·여수·광양만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	각종 도시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할 예정인 천안 도시첨단물류단지 후보지로 '중부활물터미널'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2035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낙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물류터미널, 유통업무 설비를 대상으로 첨단도시물류센터 추진이 가능하며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도입이 가능한 시설물로는 중부화물터미널이 가능한 후보지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시장조사와 추진전략 도출 등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ㆍ장기적 계획이 필요하고 물류기업, 유통업체 등 관련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 유도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가 추진할 도시첨단 물류단지는 각종 도시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와 유통ㆍ첨단산업 등 육성을 위해 첨단물류시설과 상류ㆍ지원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단지로 물류와 관련한 다양한 기능을 융ㆍ복합해 기능간의 소통 및 상호 연계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물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입주시설은 크게 물류, 유통, 첨단산업 부문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선 물류부문은 최첨단 도심택배 분류시설, 반일배송 지원시설, 소형고가품 스토리지, 온라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사무실형 창고, 화물차 주차장 등을 꼽고 있다. 유통부문은 옴니채널(온/오프라인 연계), 전시(온라인주문 연계), 온라인수출 지원, 한류상품ㆍ중소기업 컨벤션센터 등 이다. 첨단산업 부문은 IT 솔루션, 물류유통 컨설팅, 연구개발, 청년산업 인큐베이터, 핀테크, 도시형공장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이용의 복합화와 건물의 수직적 입체화를 통한 효율성, 활용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 단일부지에 물류ㆍ유통, 물류ㆍ지원, 물류ㆍ첨단산업용지 등을 평면적으로 복합화하거나 단일건물 내 입체적 복합을 허용하고 첨단물류, 첨단산업, 쇼핑, 전시, 유통, IT 등의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기능을 융합 자동화 물류설비를 구축하며 온라인몰 산업과 연계해 서비스 일괄처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시 관계자는 "첨단물류단지는 기록된바 물동량 창출과 집적화를 통한 도심물류서비스 제공과 온라인ㆍ오프란 연계형 판매시설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며 "규모는 3만~10㎡으로 중소형이며 입체형 복합건출물로 주기능은 전자상거리 개반 생활밀찰용 물류로 화물 특성은 소형ㆍ고부가가치 화물이다"고 설명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사업체들이 대전 내에서 경쟁력을 올리려면 어떤 것이 필요해	라. 대전광역시 서비스산업의 유형화 앞의 중분류 서비스산업들을 좀 더 세분류한 소분류산업 기준에서 성장속도를 함께 고려하여 유형별로 분류해본 것이 〈표 6〉이다. 표의 분류기준은 2013년 종사자수 기준으로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고집적서비스산업, 아니면 저집적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고, 또한 2010～2013년의 3년간 종사자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 고성장서비스산업, 미만이면 저성장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표에서 31개로 나타나고 있는 고집적·고성장서비스산업들이라면 대전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지역에서 최근 3년간 종사자수 증가율이 높은 산업들은 최근 일자리 창출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산업들인데 여기서 간단히 그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가 가진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사업체 당 평균종사자수, 입지계수, 제조업 여부, 지식기반서비스업 여부 등 몇 가지 산업별 특성들은 이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생각해볼 수 있다(남기곤외 4인(2014)). 회귀분석에 실제 사용한 자료는 2013년의 224개 소분류산업 분류기준의 사업체자료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입지계수나 제조업 더미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대신 사업체당 평균종사자수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뚜렷하며 따라서 사업체당 종사자수 규모가 클수록 그 산업의 종사자수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사실,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이 잘 된다는 사실, 즉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지식기반 서비스업 여부 변수도 5% 유의수준(양측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도 발견된다. 즉 대전지역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체들의 대형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지식기반 서비스업부문 산업들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며 따라서 이들 산업에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청년 창업지원 활성화) 청년층의 창업 교육과정부터 실제 창업단계에까지 이르는 ‘원스톱 창원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및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을 공고히 할 필요 ▪ 대전은 대전특구가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여타 지역에 비해 창업이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 인식과는 달리 성장단계에서 서울·경기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 ▪ 창업기업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금조달 애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창업 육성 펀드’와 같은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 공동의 자금 지원 체계 마련도 고려해 볼 필요 ④ (강소기업 유치·육성 및 정주여건 개선 노력 지속) 대기업(계열사 포험)이 극히 적은데다 혁신도시 지정 배제 등으로 공공기관 유치가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여 산업내 경쟁력이 있고 규모가 작은 ‘강소기업’ 유치 전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역내 강소기업 육성과 지역의 기업유치 전략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전 수요, 지역내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한 기업 유치전략의 선택과 집중이 ▪ 한편 대전지역 청년의 85.2%(대전시 청년통계, 18.11월)는 대전에서 직장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년층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지역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을 보여주는 한국 중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해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표 11〉에서 보는 대로 한국 서비스업의 전체적인 낮은 생산성을 감안할 때 적지 않게 우려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표 11〉에 의하면 제조업에 비해서 한국 서비스산업들의 생산성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결국 한국 서비스업의 생산성 또는 경쟁력은 선진국들의 그것에 비해서 크게 낮으며 이에 더해 대전지역 서비스업은 한국 전국평균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지역 생산적 서비스업은 이제 막 고속 발전단계에 들어서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여전히 산업 규모가 적고 비중이 낮은 점이다. 서비스업에서 점하는 비중이 33% 정도이지만 이는 선진국 수준인 60%뿐 아니라 중국의 발달지역 수준에 비해서도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동북의 생산적 서비스 비중은 전국의 8% 정도로 동북의 지역총생산이 전국 GDP에서 점하는 비중보다 낮다. 따라서 아직 주력 산업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업종별로는 교통운수와 금융업이 아직 큰 비중을 점하고 새로운 업종이 아직은 적은 비중이다. 셋째, 동북지역 내부 지역간 불균형이다. 랴오닝의 생산적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동북3성 전체의 50%를 넘는다. 도시별로는 선양, 다롄, 하얼빈, 창춘 4개 도시가 57%의 비중을 차지한다. 넷째, 동북지역만으로는 유효수요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동북은 아직 생산적 서비스업 시장이기보다는 공급자의 성격을 지닌다. 다섯째, 생산적 서비스분야는 기업들의 집적효과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인데, 동북지역에서도 최근 생산집적(클러스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의 전반적인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형성해야 할 건 어떤 거야	가. 서비스산업과의 산업융합클러스터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성장잠재력에 관한 논의 이동희·구진경·박지혜(2014)는 한국의 전체적인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생산자서비스나 지식기반서비스 등 생산성이 높고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큰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내 비중을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으로 고용비율(73.3%)에 비해 부가가치비율(58.0%)이 크게 떨어져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데 이는 지식집약서비스업(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s; KIBS)의 국내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지식집약서비스업 클러스터 형성, 그리고 제조업과의 융합이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술격차 감소로 성장한계에 부딪힌 국내 주력산업의 효율적인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식집약서비스업 클러스터의 형성을 매우 중요한 발전방향으로 삼을 수 있다. 지구촌화·지식정보화시대에서의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에는 산업집적(Industrial Agglomeration)이 강조되었지만 최근에는 산업클러스터(Clusters)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산학연클러스터형성을 통한 창업 및 기업유치, 지역경제 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클러스터의 강점으로는 ①산업들이 연관산업들의 집적이 이루어져 있는 도시지역에 위치하면 보다 높은 소득과 고용증가율을 생성시키는 경향, ②도시지역 내부에서의 클러스터화의 전체적인 보급이 소득수준 및 고용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이 지적된다(Spencer et al.(2010)). 반면에 약점으로는 경쟁적 보조금 지급이 국민경제적으로 제로섬게임으로 나타날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Blume(2006); Sheard(2011)). Rocha and Sternberg(2005)는 독일의 93개 산업집적단지, 27개 클러스터, 외적네트워크를 가진 20개 클러스터 등 지역수준 클러스터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OLS 고정효과모형과 가설검정을 사용하면서 클러스터들이 지역수준에서 기업가정신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지만 산업집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내고 있다. Yamawaki(2002)가 일본의 클러스터 형성요인으로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선도적인 대기업들의 존재, 풀을 이루는 노동시장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공공의 연구 및 검사시설의 출현 등이다. 클러스터로부터 얻는 가장 중요한 4가지 이득은 ①특성화; ②조달의 용이성; ③기술의 확산, 그리고 ④공공정책적 지원 등이라고 하였다.	국내의 산업정책은 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해당 기술력을 중심으로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활용되어 왔다. 이와같은 방식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에 대한 유용성이 검증되고 해당 기술개발에 따른 부가가치가 예측 가능했던 추격형 산업발전 방식에서는 매우 유용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융합과 파급이 일어나고 기술적 가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도형 환경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해당 기술에 따른 산업적 산물을 얻기까지의 시간 또한 매우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발전된 경험과 인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중저기술산업을 포함하여 전산업의 성장동력화를 모색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생태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자생가능한 산업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단일기술개발에 따른 산업파급 방식은 파급주체와 역할이 불분명하여 수요가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응용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부작용이 존재했다. 이에 반해 생태계 중심의 정책의 경우 하나의 독립적인 생태계가 특정 액터의 낙오없이 스스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건전한 산업환경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산업단지 유형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클러스터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해	이동희･박지혜(2013)는 이러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클러스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①〈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는 서비스특화단지(지구) 개념의 도입과 지원제도 마련, ②산업단지 유형을 생산, 연구개발, 서비스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시설규정 및 지원제도를 차별화하여 적용토록 하는 산업단지제도의 재정비, ③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지원제도의 합리화와 적극적인 활용, ④클러스터의 맞춤형 입지공간 규제의 대폭 완화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공급 및 공공임대 확대, ⑤지식기반서비스산업 종사 사업체 산업단지 입주허용 규정의 일원화 등의 제안도 해두고 있다. 고대영·박정수·이상호(2014)는 구체적으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업과 IT산업의 융합정도를 측정하고 서비스 업종들은 이들 IT분야 업종들과의 산업융합도 제고가 여러 가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예컨대 생산성이 대체로 매우 낮은 사회복지사업, 숙박, 공공행정 및 국방, 개인서비스, 출판서비스, 사회단체, 위생서비스, 하역, 보험, 부동산, 수리서비스, 택배, 음식점, 의료 및 보건, 철도운송, 수상운송, 도로운송, 항공운송 등의 서비스업들은 각 업종들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IT 활용 및 융합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어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클러스터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기업, 사람, 정보가 조밀하게 집적될 수 있는 공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산업입지정책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의 집적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법적 근거는 R&D, SW, 유통 등의 일부 개별업종을 제외하면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생산공장 부지의 공급과 관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현재의 산업단지제도는 제조업과 구별되는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는 KIBS산업과 ICT제조업이 동일한 지식산업일지라도 양자 간 의 입지요인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집적경제의 혜택이 크게 작용하는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의 집적과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확보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디자인, 광고, 경영컨설팅 등 비기술기반 KIBS의 입지는 대도시 지향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도시형 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제도(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식기반집적지구, 지식산업센터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선진국 경제 성장에 있어 절대적인 기능을 하는 생산적 분야와 밀접하게 통합돼 있는 건 뭐야	박정수·김홍석·조현승·이건우·이순학(2013)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그리고 콘텐츠산업 등을 기본적으로 산업의 성장가능성이나 전략적 측면에서 육성이 요구되는 산업들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적극적인 수요확대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정책 추진방향으로 첫째, 지식집약서비스업(KIBS)을 비롯한 서비스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고도의 집적성을 보이는 전문디자인, 광고, SW개발·공급, 시장·여론조사, 경영컨설팅, 건축·조경설계 등의 업종들의 경우 대도시 권역을 대상으로 KIBS 산업입지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제조업의 서비스화 진전에 대응하여 산업단지 내 KIBS 사업체의 입주를 확대시켜나감으로써 제조업체들과의 신뢰관계 및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 권고한다. Un and Montoro-Sanchez(2010)는 혁신은 기업, 특히 서비스기업들(스페인의 소매업, 운수·보관업, 통신업, 금융중개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공공·사회·집합서비스 등에 대한 표본조사 자료)의 비교우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관들로부터의 공적자금 지원이 국내외 기업들과 기관들에 의한 민간자금들을 보충함으로써 서비스기업들의 혁신에 양의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한다. Mas-Verdu, Ribeiro and Dobón(2010)은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서비스가 특히 선진국경제에서 경제성장에 절대적 역할을 수행하는 생산적 부문들과 보다 긴밀하게 통합되며 이에 따라 생산체제도 심대하게 수정될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더욱 치열해진 경쟁이 새롭고 보다 지식집약적인 생산체제의 채택은 물론이고 재화와 서비스에서 치열한 혁신을 요구한다고 서술한다. 김휘석 외(2005)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하여 수요·공급과 관련된 8개의 설명변수를 이용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 사업서비스의 입지선택에서 소비자와의 인접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지역경제의 서비스업 의존도와 소득수준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조업은 국가 및 지역의 고도경제성장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역경제 발전단계와 산업구조 간의 관계를 보면, 대다수의 지역에 있어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농림어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낮은 소득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생산성이 큰 폭으로 증대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도 이에 비례하여 증대하면서 성장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를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은 성장 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지만 소득수준 자체는 아직 낮은 수준에 불과한 지역들이다. 이 지역들이 소득수준을 제고하려면 탁월한 관광자원 등을 특화할 수 없는 경우라면 타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의 확충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홍콩정부가 서비스산업 지원 목적의 방법 8가지를 제시했어	2. 지역 서비스산업 고도화 정책 추진의 국내외 사례 가. 홍콩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홍콩정부는 1995년 ‘서비스산업 육성 작업반(Task Force on Services Promotion)’을 출범시키고, 1997년 3월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8개 방안과 14개 유망 서비스업종을 제시한 바 있다. 서비스산업 육성 8개 방안과 14개 유망 서비스업종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지원방안에 따라 홍콩정부는 1997년 5월 정부의 서비스산업 지원을 조정·감독할 전담기구인 ‘비즈니스 및 서비스 진흥단(Business and Services Promotion Unit)’을 재무장관(Financial Secretary) 산하에 설립하였다. 비즈니스 및 서비스 진흥단은 서비스 육성 프로그램(Services Promotion Programme)을 총괄하였는데, 그 프로그램은 다음의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비스 육성 프로그램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홍콩 서비스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사고 선도 ②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③ 우선순위에 빠져 있던 필요한 산업별 조치 착수 ④ 홍콩의 서비스경제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및 홍콩 내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산시킴. 또한 홍콩정부는 서비스 육성을 위한 자문기구로 산업계, 학계, 고위관료로 구성된 ‘서비스 육성 전략그룹(Service Promotion Strategy Group)’을 1997년 4월에 결성하였는데 이 서비스 육성 전략그룹은 아시아의 서비스 중심 센터로서 홍콩의 발전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해 재무장관에게 자문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2000년 7월에는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홍콩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투자를 홍콩에 유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InvestHK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공산당 19기 4중전회 직후인 11월 1일에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선춘야오(沈春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특별행정구역(홍콩과 마카오)’에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행정장관과 주요 공직자의 인사제도 개선, 사회 안전을 위한 법률 제도와 체계의 개선, 공무원과 청소년들에 대한 ‘애국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를 이어 11월 12일에는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공동 명의로 <신시대 애국주의 교육 실시요강>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홍콩·마카오·대만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 강화도 포함 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전에 중국이 홍콩에 시도했다가 저항에 직면하여 실시를 보류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채찍’으로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업종에서 5년 동안 해운대지구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36.7퍼센트가 증가했어	〈표 17〉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해운대지구 서비스업 종사인력이 무려 36.7% 증가하였으며 특히 괄목할 만한 사실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46.1% 증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226.9% 증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7.9% 증가) 등 핵심적인 지식기반서비스업분야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영상클러스터의 형성과 아울러 대형백화점이나 대형유통점들이 입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소비자서비스업종인 도소매업(34.2% 증가)과 음식숙박업종들(24.8% 증가)의 종사자들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표 18〉에 의하면 동일한 기간 동안 해운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산지역 전체로서도 속도가 다소 느리기는 하지만 종사자들이 서비스업전체(9.8% 증가), 도소매업(2.3% 증가)과 음식숙박업종(8.0% 증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8.4% 증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30.7% 증가)에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센텀시티의 발전이 부산지역 내 여타 지역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는 해운대구 이외의 지역에서 14.4%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 이 산업의 경우 부산지역 내 지역이동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광산업 중에서 인력 증가율이 높은 상위 10개 업종의 종사원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자동차야영장업 67.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58.5%, 관광궤도업 49.7%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다. 이 외에 관광펜션업(29.3%), 시내순환관광업(24.8%), 한옥 체험업(22.4%), 일반 유원시설업(21.7%), 관광극장유흥업(20.9%), 전문 및 종합휴양업(15.6%), 기타호텔업(15.0%) 순으로 나타났다. 인력 증가율이 높은 업종의 특징을 살펴보면, 관광시장의 수요 다변화에 따라 등장한 산업이다. 상위에 랭크된 업종 중에서 자동차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기타호텔업은 숙박시설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제도화된 업종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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