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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시장유동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채권 발행업체의 자금조달 유동성 위험은 평가하는 건 뭐야	□ 둘째, 채권 포트폴리오 운용 중에도 채권 시장가격에 기초한 부도확률을 활용할 수 있음. ○ 채권가격의 단기 변동성 효과를 제외하고 싶은 투자자는 30~90일 이동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음. ○ 시가 이동평균 정보에는 신용등급보다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조작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신용위험 변동을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어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 가능 ○ 투자기준을 신용등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사를 통해 확보한 사적정보, 공시된(soft) 정보, 시가 등 시장정보 등을 함께 활용하여 투자자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한 신용평가를 할 필요 □ 신용등급에는 채권의 시장유동성 위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채권의 유동성위험을 독립적으로 분석할 필요 ○ 채권 포트폴리오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점차 시장유동성 위험 평가가 중요해짐. ○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평가는 채권 발행기업의 자금조달 유동성 위험을 고려하지만 채권의 시장유동성을 평가하지는 않음.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유동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의 및 측정방법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동성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정책금리 수준 또는 단기금융, 스왑, 채권 시장 등의 가격지표(price-based measures)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나,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시기에는 가격지표를 보완하여 수량지표(quantity-based measures)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수량지표의 경우 전통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자산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부채, 즉 자금조달 구조에 대한 분석도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자산증가는 보통 글로벌 은행의 외화표시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조달 측면을 중시하는 분석에서는 유동성을 전통적 예금조달에 기반한 핵심유동성(core liquidity)과 증권화(securitization) 또는 담보부 증서발행 자금조달에 기반한 비핵심유동성(non-core liquidity)으로 구분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자산증가율(asset growth)이나 비핵심 유동성(non-core liquidity)은 경기순응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두 지표가 급증한다는 것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비핵심 자금조달 비중이 큰 글로벌 은행의 경우 금융시장 참가자의 위험선호도가 바뀔 경우에는 급격한 자금인출이 발생할 수 있고 동 은행들이 이에 대응하여 타 국가에 대한 대출을 급격히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일반적인 배경 내에서 자체적 환수 능력으로 무엇이 자체신용도를 평가해	□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계열사나 국가의 지원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주로 은행 및 공기업) 이와 같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자체신용도를 평가하여 소문자(예: aaa)로 기재 ○ Moody’s는 자체신용도의 대상, 적용기준, 정의 등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채 최종등급을 산출하는 과정 속에서 도출되는 개념으로 BCA(Baseline Credit Assessment)를 사용 ○ S&P는 계열사나 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유사시 계열사나 국가의 지원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등급 산출과정에서 위와 같은 지원을 배제한 자체신용도(stand-alone rating)를 평가 ○ Fitch는 주로 금융회사와 공기업들에 대해 계열사ㆍ국가로부터의 경상적인 지원까지를 감안하여 viability rating를 평가하고 여기에 유사시 비경상적인 지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등급을 산출하고 있음. ○ 글로벌 3사 공히 최종등급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신용도를 소문자 aaa,aa,...로 표기 □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통상적인 환경에서의 자체 상환능력으로 자체신용도를 평가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제공될 수 있는 지원을 감안하여 최종등급을 산출 ○ (자체 펀더멘탈) 과거 재무제표, 사업다각화 수준, 영위업종 내 지위 등 사업적 요소와 산업 내 업황 트렌드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며 통상적인 환경에서의 자체 상환능력을 대변 ○ (외부 지원가능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지원만을 포함하며 외부에 의해 상환능력이 유지될 가능성을 주요 요소로 평가	□ 일본 예금수취금융기관은 1999년 금융청이 작성한 금융조사매뉴얼에 따라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自己査定매뉴얼’에 의해 자산건전성분류를 하고 있음. ○ 채권사정의 경우 채권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기초하여 채무자구분을 한 후 채권의 자금용도 등의 내용 및 담보와 보증 등의 상황을 감안한 후에, 채권의 회수위험성 또는 가치의 손실위험성 정도에 따라 분류함. ○ ‘自己査定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는 우선 차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5등급으로 분류한 후 차입자별로 채권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4종류로 구분하는 등 매트릭스 형태로 이루어짐. 나.검사 방법 개선 □ 미국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시 부실채권 발생원인을 조사함. ○ 대출 심사 시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흐름(cash flow)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여부, 은행의 대출 정책(loan policy)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확인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개별 대출의 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할 수 없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신용평가제도 개선 대책에 관한 의견을 2016년에 상장기업 자금담당자로부터 누가 받아낸 거야	□ 자체신용도가 기재되면 신용평가사가 등급 상향조정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설명해야 하므로 등급 인플레이션 해소에도 기여할 것임. ○ 방법론 등급에서부터 자체신용도, 최종등급에 이르는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신용평가사가 고평가된 신용등급을 부여하거나 기존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음. ○ 예전에는 적절한 설명 없이 발행사 요구에 의해 등급이 상향조정되더라도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 과정이 공개되면서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대한 근거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하게 됨. □ 발행사 입장에서도 자체적인 펀더멘탈이 공개됨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자체신용도 공개에 따라 기업 자체의 사업ㆍ재무 상황이 드러남. ○ 지금까지 정부 또는 계열사 지원가능성에 힘입어 유리한 조건에 자금을 조달하던 기업들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상장협을 통한 발행사 의견조사 결과도 자체신용도 정보를 기재하는 것에는 전반적으로 찬성하였으나 다만 두 개의 등급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에는 우려를 표명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2016년 상장회사 자금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용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총 66명(임원 12명, 실무자 54명)이 응답 ○ “독자신용등급 도입”에 관한 질문에 찬성 57.6%, 보통 27.3%, 반대 15.1%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 다만 최종등급과 독자신용등급이 병기될 경우 투자자의 혼란과 과민 반응을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 Ⅲ. 개선방안 3. 조치 단계 2 조치결과의 투명성 제고 1. 현황 □ 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2017.12.20)에 따라 금융위는 증선위의 심의내용 공개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 (2018.1.1일 시행) 민간전문가 13人으로 구성 (위원장 : *** 서울대 교수) ㅇ 그동안 제목만 일부 공개해왔던 증선위 안건의 내용을 공개 * 검찰 고발․통보 건 등은 일정 기간 비공개 ㅇ 증선위 의사록에 심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의사록 작성방식을 규정화 (주요 발언, 소수의견 등) 2. 개선방안  증선위 의결안건 및 의사록 공개와 더불어 검찰 고발․통보건의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추진 ㅇ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정해나갈 계획  심의결과 조치가 없는 경우 “조치없음”을 통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기업채 발행자와 투자가 및 신용평가사 등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 건 뭐야	□ 각각의 의미를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의뢰 주체-수수료 부담 주체”에 따라 3×3 행렬을 구성할 수 있음. ○ 의뢰주체는 회사채 발행자(issuer), 투자자(investor), 신용평가사 및 구독자(subscriber)로 구분 ○ 수수료 부담 주체는 회사채 발행자, 투자자, 구독자로 구분 ○ 의뢰 주체에서 신용평가사 스스로 의뢰한 경우와 구독자를 하나의 의뢰자로 취급한 이유는 가 다수일 때 신용평가사가 구독자의 다수가 원할 것이라고 짐작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 무의뢰평가, 투자자 수수료 지급(investor-pay) 모형, 구독자 수수료 지급(subscriber-pay) 모형을 의뢰-수수료 행렬에 표현하면 〈그림 Ⅲ-2〉와 같음. ○ 의뢰-수수료 행렬에서 두 번째 및 세 번째 열은 발행자가 의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의뢰평가임. (Panel A.) ○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은 각각 investor-pay 모형 및 subsc+riber-pay 모형에 해당함. (Panel B.와 Panel C.) □ 의뢰-수수료 행렬에서 대각 요소를 제외한 부분은 의뢰자와 수수료 부담자가 상이하여 사업모형화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 ○ 예를 들어, 투자자가 평가를 의뢰하고 구독자가 지불하는 경우(3행2열) 구독자가 그 평가를 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수료를 부담하려는 유인이 적음. ○ 물론, 발행자, 투자자 및 구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계약조건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한다면 대각 요소 부분의 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해외 평가사들은 상호 유사한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한국기업평가의 대주주는 피치, 한국신용평가의 대주주는 무디스이기 때문에 이들의 분류기준은 대주주의 평가기법의 영향을 직 간접으로 받은 듯 유사한 면이 많다. 반면 국내 토종평가사는 고유한 평가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듯하다.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평가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은 주식발행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높이고 회사채발행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춘다는 것이다. 평가기관들은 발행사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주식에 가까운지 회사채에 가까운지를 고려해 평가하게 된다. 보다 주식에 가까운 것은 평가등급을 올리고, 보다 회사채에 가까운 것은 평가등급을 내린다.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통념과는 다르게 하이브리드 증권의 자본성 판단을 흑백논리로 0%, 또는 100%로 판단하기보다는, 자본성과 부채성을 어느 정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참고로 한국신용평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재무제표 상으로는 자본으로 인정하지만, 기업신용평가 시에는 부채로 반영한다는 방침을 피력한 바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의뢰평가에서 발행인이 등급 상향 조율 및 수수료 부담을 통한 의지 반영을 원할 때 어떤 리스크가 생겨	나. 잠재적 위험 □ 의뢰평가, 투자자 수수료 지급(investor-pay) 모형 및 구독자 수수료 지급(subscriber-pay) 모형 모두 사업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 의뢰자와 수수료 부담의 주체가 일치해야 함. □ 그러나 평가 의뢰자와 수수료 부담의 주체가 일치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함. ○ 의뢰평가의 경우 발행자는 등급을 상향 조정되기를 원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반영해주길 원할 수 있으므로, 등급 인플레의 위험이 존재 ○ Investor-pay 모형의 경우 신규 투자자라면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길 원할 것이고 이를 반영하기를 원할 것이므로 등급 디플레의 위험이 존재함. ○ Investor-pay 모형의 경우 기존 투자자라면 보유한 자산의 가치 ○ Subscriber-pay 모형의 경우에도 투자자 수수료 지급(investor-pay) 모형과 같이 인플레 및 디플레 위험이 모두 존재하지만, 구독자가 전원의 유인이 일치할 가능성이 낮아 등급 적정성을 보장하기 유리함. ○ 그러나 subscriber-pay 모형의 경우 신용평가사가 의뢰 대상을 결정한다면 신용평가를 평가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이 존재함.	□ (장애요인) 의회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수렴된 기관투자자, 학계, 신용평가사 등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평가사지정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SEC(2012) ○ (성과평가 문제)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한 표본이 상이하여(내생성ㆍ표본크기 등 이슈) 평가사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정제도는 사실상 순환제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음. ○ (등급의존도 심화) 자칫 정부가 자율규제기구가 지정한 평가사의 등급을 ‘승인’하는 신호로 해석될 위험이 존재 ○ (법적 책임 문제) 신용평가사 중과실ㆍ고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평가사를 지정한 자율규제기구의 책임이 부각될 가능성 ○ (발행자-평가사 유인 문제) 공적기구에 의해 지정된 평가사 외1~2사에 추가적으로 신용평가가 의뢰된다면 기구에 의해 지정된 평가사도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 향후 주간증권사와 발행사에 의뢰를 받고자 하는 유인 상존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 내 얼마나 되는 신용평가사들이 의뢰평가와 투자가 수수료 지급 모델에 의지하고 있어	다. 신용평가 수수료 방식에 관한 해외사례 □ 역사적으로 볼 때,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징구하는 방식은 투자자 수수료 지급(investor-pay) 모형에서 발행자가 지급(issuer-pay)하는 의뢰평가 방식으로 진화 ○ 신용평가제도가 시작된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신용등급을 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평가의 대가를 지불하는 investor-pay 방식을 따랐음. ○ 그러나 신용평가사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투자자 간에 평가결과를 서로 복사해서 공유하는 문제(무임승차자 문제, free-rider problem)가 만연하게 됨. ○ 1930년대 이후 발행자 정보 제공의 유인 확대, 무임승차자 문제 해소 등을 이유로 발행자가 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의뢰평가방식으로 전환 ○ 전세계적으로 130~150 여개의 신용평가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다수 신용평가사들은 의뢰평가 및 issuer-pay 모형에 의존하고 있음. (이인호 등(2011)) ○ 총 10개의 미국 국가공인신용평가기관(NRSRO) 가운데 시장지배자인 Moody’s, S&P, Fitch 등 3개사를 포함한 7개사는 의뢰평가 및 issuer-pay 모형을 따르고 있으며, 3개사(Egan-Jones Rating Company, LACE Financial Corp., Realpoint LLC)는 investor-pay 모형을 채택하고 있음. ○ 현재 한국의 4개 신용평가사들은 모두 의뢰평가 및 issuer-pay 모형에 의존하고 있음.	나. 잠재적 위험 □ 의뢰평가, 투자자 수수료 지급(investor-pay) 모형 및 구독자 수수료 지급(subscriber-pay) 모형 모두 사업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 의뢰자와 수수료 부담의 주체가 일치해야 함. □ 그러나 평가 의뢰자와 수수료 부담의 주체가 일치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함. ○ 의뢰평가의 경우 발행자는 등급을 상향 조정되기를 원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반영해주길 원할 수 있으므로, 등급 인플레의 위험이 존재 ○ Investor-pay 모형의 경우 신규 투자자라면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길 원할 것이고 이를 반영하기를 원할 것이므로 등급 디플레의 위험이 존재함. ○ Investor-pay 모형의 경우 기존 투자자라면 보유한 자산의 가치 ○ Subscriber-pay 모형의 경우에도 투자자 수수료 지급(investor-pay) 모형과 같이 인플레 및 디플레 위험이 모두 존재하지만, 구독자가 전원의 유인이 일치할 가능성이 낮아 등급 적정성을 보장하기 유리함. ○ 그러나 subscriber-pay 모형의 경우 신용평가사가 의뢰 대상을 결정한다면 신용평가를 평가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이 존재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여러 가지의 사업 방법을 허가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뭐야	마. 개선 방안 □ 사업모형 별로 장단점을 비교하면, 사업방식을 복수로 허용할 경우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며 신용평가사의 평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여지가 존재 ○ 평가범위의 확대는 회사채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효율적 가능성 □ 현재 신용평가사의 부수업무에 이미 투자자 수수료 지급(investor-pay) 모형 및 구독자 수수료 지급(subscriber-pay) 모형에 의한 사업은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자본시장법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등이 investor-pay 모형 및 subscriber-pay 모형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음. □ 그러나 사업모형 별 단점이 서로 오염시키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단점이 차단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는데 노력이 필요함. ○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대부분의 내용이 통상적인 의뢰평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nvestor-pay 모형 및 subscriber-pay 모형을 함께 영위할 경우의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법형식에 매몰되어 업권별 규제를 가하게 되면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 이른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에 따른 부작용, 즉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권의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피해를 입게 됨 □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투자수단간 차별성과 개별성이 해소되어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규제차익을 노린 업무관행을 개선시킬 필요 □ 한국의 경우 ① 집합투자업, ② 투자일임업, ③ 투자자문업, ④ 신탁업에 관해 각각 독립된 업역으로 구분하여 정의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신용평가사 보상 방법 등 이해상충을 해결하도록 도드 프랭크법에서 어느 곳이 연구 요청했어	바. 평가사지정제에 대한 검토 1) 미국의 15E(w) 시스템 □ 도드-프랭크법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게 구조화상품의 신용평가에 있어 이해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요구 ○ 구조화상품 신용평가 절차 및 발행자 수수료 지급(issuer-pay)과 구독자 수수료 지급(subscriber-pay)의 이해상충 문제, ○ 신용평가사 지급수수료 결정 방식, 수수료 지급 방식, 이에 수반되는 도덕적해이 문제, 법적 이슈 등 기타 제반 이슈, ○ 구조화상품 신용등급 정확성 측정 지표, ○ 구조화상품을 정확하게 평가할 유인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신용평가사 보상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규정	□ 도드-프랭크 법안의 권고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평가원탁회의(Credit Rating Roundtable)을 통해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개별 구조화증권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지니고 적합한 신용평가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 지정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발행자의 자금조달의 타이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구조화증권시장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 적격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가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 보다는 평가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구조화증권 신용평가 이해상충 해소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 · 부정적인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음에 따라 단기에 구조화증권 신용평가 지정제도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 감소 ― 2차에 걸친 신용등급 의존도 축소 검토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MMF 규제 중 신용등급 사용에 대하여 공개 의견 수렴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등급 관련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MMF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MMF 관련 규제에서 신용등급 관련 제한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진행 중 ― 신용등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일부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보다 근본적인 개선과제는 장기과제로 이월하였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암호로 보호되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용평가를 의뢰한 평가 기업에 제공한 모든 정보를 연계해야 해	2) 미국의 17g-5 프로그램 □ 평가사지정제는 도입이 무산되었으나 현재 구조화상품의 정보 공개를 통한 무의뢰평가를 활성화로 등급 인플레이션을 견제하고자 하는 17g-5 프로그램을 운영 중 ○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에 있어 주간사(arranger)의 신용평가사 선택이 야기하는 등급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및 유인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 ○ (거래소법 규정 17g-5) 주간사가 구조화상품 발행 시 의뢰한 신용평가사에 제공하는 정보를 동시에 다른 신용평가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여 무의뢰평가 활성화 □ 주간증권사가 의뢰 신용평가사에게 제공한 정보와 의뢰받은 신용평가사가 평가하고 있는 상품 정보를 다른 신용평가사에게 동시 제공 ○ (의뢰받은 평가사) 암호로 보호되는 웹사이트에 발행등급 심사ㆍ평가 중인 구조화상품 목록을 시간별, 발행자별, 증권유형별, 프로세스 개시일별로 무료로, 무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다른 평가사) 상기 정보를 보고자 하는 평가사는 해당 정보를 해당 상품 평가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밀서약서 등에 서명한 후 정보를 확보 ○ (주간사) 주간증권사도 암호로 보호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여기에 신용평가를 의뢰한 평가사에 제공한 모든 정보를 동시적으로 연결하여야 함. ○ 다만, 주간사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신용평가사에게 정보를 확인한 구조화상품들의 최소 10%는 무의뢰평가를 할 의무를 부여	암호화된 정보에 대하여는 RIPA의 PartIII와 ｢암호화된 전자정보의 수사에 관한 규칙(the Investigation of Protected Electronic Information Code of Practice)｣이 적용된다(para. 37). RIPA는 특정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개인 또는 회사에게 암호화된 정보 또는 파일을 가독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 또는 암호키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para. 38). 검사와 수사기관이 디지털 정보를 감별/검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련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또는 주의가 기울여진 경우 이를 증거개시 할 의무가 있다(para. 41).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신용평가사 경쟁을 효과적으로 무엇을 통해 촉진시킬 수 있어	3) 15E(w) 시스템과 17g-5 프로그램 비교 □ 자산운용사, 신용평가사,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은 전반적으로 15E(w)평가사지정 시스템보다는 17g-5 무의뢰평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선호(SEC2012) ○ 무의뢰평가 프로그램이 신용평가사 경쟁을 촉진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고 신용도 정보 유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 ○ 15E(w) 평가사지정 시스템에서는 지정된 신용평가사 이외의 평가사가 무의뢰평가를 통해 등급 인플레이션을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음. ○ 17g-5 프로그램의 무의뢰평가 활성화 정책은 구독자 수수료 지급(subscriber-pay) 모형의 활성화에도 부합 ○ 다만, 17g-5 프로그램의 한계로 ①구조화상품 발행 시 2~3개 등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무의뢰평가 수요가 미미하고, ②무의뢰평가에도 적지 않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극적인 무의뢰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③주간사가 의뢰 평가사에 제공하는 정보를 다른 평가사들에게도 제공하여야 하므로 주간사와 의뢰 평가사 간정보 공유 유인이 축소된다는 점이 지적	민간 ․ 공공부문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차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쟁주창활동은 경쟁법 집행과 더불어 시장경쟁촉진의 양대 축에 해당한다. 즉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엄정한 법집행과 아울러 행정기관들의 제도운영에 있어서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줄여나가는 경쟁주창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부문에서의 경쟁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사전 법령협의 등 경쟁주창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로 중앙행정기관 정책담당자의 공정거래위원회 법령협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시의견에 대해 수용 수준 등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결국, 경쟁촉진 및 소비자후생 증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주요 역할이면서 경쟁주창활동에 따른 성과는 단기적인 것이 아닌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인식과 문화를 바꿔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법령협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신설 ․ 강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유럽연합의 신용평가사 순환제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로서 무엇을 등록해야 하는 거야	4) 유럽의 재유동화상품 신용평가사 의무순환제 □ 유럽연합(EU)은 평가사지정제나 무의뢰평가 활성화보다는 평가사 순환제를 통해 구조화상품의 신용평가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려는 접근 방식 채택 ○ 재유동화(re-securitization) 상품 중 일부 복잡한 상품의 경우 복수평가를 의무화하고, 가능한 한 1사는 관련 시장점유율이 10%이하인 신용평가사를 선정하도록 규정 ○ 그러나 규정 위반 시 제재가 없고, 위반 사항만 기록ㆍ등록하게 되어 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 ○ 장기적으로 상기 규정을 강제적으로 시행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	□ 한편 EU는 상품이 복잡한 구조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용등급체계를 도입하거나 상품 투자자 등이 상품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을 낮출 것으로 제안하기도 함. ○ EU내 모든 신평사는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i) 이해상충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ii) 신용평가방법과 신용등급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하고 (iii) 투명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을 준수해야 할 것을 요구 □ G20 정상회의에서도 신용평가사 등록 의무 등 규제강화, 이해상충문제 해결, 신용평가과정의 투명성 확보, 규조화 상품에 대한 별도의 신용등급 마련 등을 강조 ○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체계는 관할지역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및 각국 감독당국간 적절한 정보공유 실시하자고 합의 ○ FSB는 각국의 정책당국이 각국의 규제체제가 IOSCO의 원칙과 행위규범기초와의 합치성 여부를 평가하고, 각국의 규제차이가 신평사 규제 의무이행시 충돌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유인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신용평가사로 진입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최소자본금이 필요해	5. 신용평가사 진입관련 정책의 개선 □ 이미 신용평가사의 진입관련 금융규제 및 정책에 대한 언급이 1절에서 이루어졌으나, 이 절에는 진입관련 규제 및 정책에 초점을 두고 분석 □ 한국의 신용평가사 진입규제는 자본시장법에 근간을 두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제335조의3) ○ 최소자본금 50억원 ○ 상호출자제한기업 기업집단이나 금융기관 지분율 10% 이하 ○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시행령 규정) ○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음. ○ 신용평가회사, 투자자 또는 발행인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함. □ 또한, 신용평가사로 인가 받기 이전에는 신용평가사와 유사한 등급표시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는 신용평가 결과를 등급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용평가업으로 규정 ○ 제335조의2에서는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신용평가업의 잠재적 진입자라고 할지라도 신용평가업인가 이전에 등급으로 표현하는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다. 신용정보회사의 진입규제 변화 신용정보법 제정시, 신용정보회사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통해 신용정보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은 최소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용정보회사는 공공성을 지니며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차 개정(1997.8.28.)시 신용정보업의 진입요건 완화에 관한 요구와 대기업의 신용정보업 진출 제한이라는 업계 요구의 타협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도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차 개정(1999.1.29.)에서 신용정보업 허가요건인 최소자본금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춰 신규 사업자의 진입규제를 크게 완화하였다. 한편 8차 개정(2000.1.21.)에서는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진입규제를 다시 강화하였고, 27차 개정(2015.3.11.)에서는 업무 정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미 받은 인가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 법률 위반시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요건(기존 1년에서 3년 이내로 강화)을 높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1년에 수정된 신용평가규제법안이 도입되었던 건 언제야	2) 유럽의 신평사 진입 규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유럽연합(EU)의 신용평가제도는 각국의 개별적인 규제체계 하에서 이루어짐. ○ 주로 시장의 자발적 수요와 글로벌 신평사의 명성 등에 근거하여 신용평가 시장이 구축 ○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의 신용평가사 기본 행위준칙에 의한 자율규제 방식은 존재하였음. □ 2009년 신용평가규제법안(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redit Rating Agencies, CRA) 도입 ○ 신용평가사가 개별 국가의 금융당국에 등록하도록 요구 ○ 제3국에서 이루어진 신용평가의 경우에는 등록된 신용평가사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함. ○ CRA에서는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외에 이해상충 방지체계, 신용 등급 제시와 투명성 의무 등을 담고 있음. □ 이후 2011년 신용평가규제법안은 개정되어 ESMA가 적격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신용평가 제도 도입 연혁 ― 1985년 기업어음 발행적격업체 선정기준 제도를 통해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신용평가제도가 도입 ― 1986년에는 일반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적격기준을 통해 회사채의 신용평가가 도입 ― 1994년 5월과 7월에는 기업어음과 무보증사채의 복수평가제도가 도입 ―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내 신용평가는 주로 발행적격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위주로 신용평가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발행적격제도 및 보증채위주의 채권시장으로 인해 자본시장에서의 신용평가사의 역할과 위상은 극히 미미하였음 ― 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이 무보증회사채 위주로 바뀌면서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 ―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평가업 규제체계가 마련되었고, 2009년 신용평가 관련 법제의 대폭적인 개정을 추진 · 2000년 이후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평가의 진입기준과 규제체계를 마련 ·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 2013년 신용평가 관련 규정이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면서 신용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신용평가 기업의 산업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이 이용될 수 있게끔 해야 돼	나. 신용평가사 인가 관련 개선 사항 □ 인가정책은 산업의 경쟁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인가정책도 산업의 경쟁도 제고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신용평가사에 대한 인가정책에서 정성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함. ○ 신용평가의 결과물이 공시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성격이 존재 ○ 또한 신용평가사 간 불필요한 경쟁이 유발될 경우 마케팅에 주력하고 신용평가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 ○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인적요건, 물적요건 외에 산업 전체를 감안한 정성적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력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현 제도 하에서는 어려운 점이 존재함. ○ 미국 국가공인신용평가기관(NRSRO)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포함되도록 하고 과거 업력을 통해 적격 기관투자자로부터 적정성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신용평가사로 인가 이전에는 등급으로 신용평가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과거 업력을 축적할 수 없음.	□ 영업조직과 평가부문의 분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피평가 고객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영업조직과 평가부문의 분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피평가기업의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용평가 애널리스트의 인센티브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애널리스트의 인센티브 결정에 있어 수익과 연계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신용평가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용평가회사가 공동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동일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부도율의 경우 광의의 부도율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하고, 다양한 신용평가 성과에 대한 공시 기준을 마련 ○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검증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구조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가기준, 모형, 분석툴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신용평가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 업무에 대한 규제 검토 ○ 현실적으로 신용평가회사의 자회사나 관계회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데에는 제약이 존재함 * 자회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신용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엄밀한 검토에 근거하여 신용평가회사와 관련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판단에 있어 자회사의 업무가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제약하고 있다는 검증이 필요 ○ 신용평가회사와 자회사 및 관계회사 간의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화벽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검사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신용평가사가 상시고용해야 하는 인원 등을 무슨 법안이 규정하고 있어	□ 신용평가사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되 이를 위해서는 잠재 진입자가 업력을 쌓을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다단계 방식의 인가 방식도 활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첫째 단계에서는 무인가 신용평가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등록 조건을 부여 ○ 이후 첫째 단계에서 쌓은 업력을 통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미국과 같이 주요 기관투자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금융당국이 인가를 검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량적 평가에서도 인력요건은 여타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에 비해 다소 취약한 편임. ○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공인회계사 5명, 경력자 5명 이상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상시고용 신용평가 인력의 구체적 요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금융투자업 채권 위탁매매, 중개업 등에 대한 인력요건에서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외에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등의 인력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출 것을 권유하고 있음. ○ 신용평가사의 평가인력은 채권 위탁매매 또는 중개업 인력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재무위험에 대한 지식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	□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신용평가 규정 도입 ― 신용평가 대상을 유가증권에 한정하였고 투자자보호가 신용평가의기본 전제임을 적시 ― 신용평가회사의 투자자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조항과 위법한 신용평가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신설 ― 신용평가 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정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변경 □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 신용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신용평가업무”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과 기업·법인 및 간접투자기구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행위로 정의함 ―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인력, 전산설비, 자본금,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문성 등의 허가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신용평가 행위기준의 도입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BBB등급 이하의 채권에 대한 펀드 수요가 없어 회사채 발행이 줄어듦에 따라 무엇이 저하돼	6. 펀드신용평가 도입 방안 가. 배경 및 현황 1) 필요성 □ 현재 연기금과 펀드들이 경직적으로 신용등급을 활용하다보니 BBB등급 이하 채권 발행이 제한되고 모수 제한으로 신용평가 품질이 저하 ○ 연기금ㆍ펀드들은 대부분 투자등급채에 투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BBB등급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 안정성이 낮고 시장유동성이 제약적이어서 연기금ㆍ펀드들은 많은 경우 사실상 A등급 이상으로 채권을 운용 ○ 투자수요 부재로 BBB등급 이하 채권 발행이 감소함에 따라 신용평가 모수가 줄어들어 해당 등급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 품질도 같이 저하 ○ 회사채 부족으로 신용평가ㆍ시가평가 품질이 저하되고 신용평가ㆍ시가평가 신뢰도 훼손으로 다시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 □ 채권형펀드가 개별 채권의 신용등급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차원의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BBB~BB등급 투자수요 진작과 궁극적으로 신용평가서비스 제고에 기여 ○ 예를 들어 편입채권을 투자등급채(BBB등급 이상)로 제한하지 않고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신용등급을 A등급 이상으로 제한하게 되면 BBB~BB등급 채권을 일정 부분 편입 가능 ○ 특히 포트폴리오 전체의 신용등급을 운용 기준으로 삼게 되면 특정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 ○ 하위등급 발행/평가가 증가하여 신용평가 모수가 늘어나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하위등급채의 부도율과 등급 전이확률을 관리할 수 있게 됨.	□ 유동화 기초자산별：대출채권, 매출채권 기초 ABS 및 회사채 기초 P-CBO 모두 전년 동기대비 ABS 발행 감소 o대출채권 기초 ABS는 12.3조원 감소(23.7%↓)한 39.7조원 발행 - MBS 36.6조원(△12.0조원, 24.7%↓), NPL 기초 ABS 2.4조원(△0.5조원, 17.2%↓), SOC 대출채권 기초 ABS 0.7조원(+0.2조원, 40.0%↑)발행 o매출채권 기초 ABS는 3.9조원 감소(19.3%↓)한 16.4조원 발행 -카드채권 기초 ABS 4.3조원(+0.1조원, 2.4%↑), 할부·리스채권 기초 ABS 3.5조원(△1.2조원, 23.9%↓), 기업매출채권 기초 ABS 7.2조원(△2.3조원, 23.4%↓), 부동산 PF 기초 ABS 1.4조원(△0.5조원, 26.3%↓) 발행 o저신용 기업 회사채 등을 기초로 한 P-CBO는 1.3조원 감소(18.8%↓)한 5.6조원 발행 3 주요 특징 □ MBS 발행 감소 [’20년 48.6조원 → ’21년 36.6조원] o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정책 효과에 따라 ’19년 하반기부터 ’20년 상반기까지 일시적으로 발행금액이 크게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 □ 금융·일반기업 ABS 발행 감소 [’20년 30.6조원 → ’21년 25.1조원] o 저금리 등의 사유로 ’20년 중 ABS 발행이 증가하였으나, 금리 상승 등 요인으로 ’21년 중 ABS 발행은 전년대비 감소(5.5조원↓) □ P-CBO 발행 감소[’20년 6.9조원 → ’21년 5.6조원] o ’21년 중 P-CBO 총 발행금액은 5.6조원으로 전년(6.9조원) 대비 1.3조원 감소 o 다만, 총 P-CBO 중 코로나극복 P-CBO 발행금액은 4.4조원으로 전년(3.5조원) 대비 0.9조원 증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개인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슨 내용이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해	□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도 펀드 신용평가등급 정보가 제공되면 채권형 펀드 투자 시 합리적 선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채권형펀드 중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공모 채권형펀드에 투자 ○ 개인들은 공모 채권형펀드를 선택할 때 펀드의 최근 수익률과 투자설명서(prospectus)에 기재된 개별채권 신용등급 하한선(대개 BBB-)만 알 수 있을 뿐 펀드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채권들이 편입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없음. ○ 투자설명서에 펀드 신용등급을 특정 등급(예:A-) 이상 운용하겠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판매채널의 투자권유 시 수익률과 함께 최근 분기의 해당 펀드 신용등급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개인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펀드신용평가 시장 조성을 위해 당국이 공모펀드와 기관투자자에게 적절한 유인을 부여할 필요 ○ 자본시장법 제9조 제26항 제2호는 신용평가 대상으로 펀드(집합투자기구)를 명시하고 있어 펀드신용평가의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 ○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펀드 신용평가 방법론을 이미 개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펀드 신용평가가 활용되지 않고 있음. ○ 펀드 신용평가 시장을 조성하여 회사채시장 여건과 신용평가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모펀드와 기관투자자에게 적절한 유인을 부여할 필요	나. 투자설명서 제도의 획기적 개선 “현행 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와 내용이 같아서 투자자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분량도 방대하여 기업의 배포비용도 상당하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 □ (개선과제)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사실상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증권신고서와 동일하며 분량도 방대 (약 300 page) ㅇ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수령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수 ㅇ 기업 입장에서도 유상증자시 모든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인쇄발송함에 따라 상당한 비용부담(약 1.2~1.6억원) 발생 □ (개선방안)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 만을 기술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 도입(기존 투자설명서 제도를 대체) ㅇ 핵심투자설명서는 발행조건, 요약재무제표, 투자위험 및 기업 주요이슈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10page 이내로 대폭 축소 ㅇ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핵심투자설명서 사전교부는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증권신고서를 연계 참조하도록 안내문구 기재 ☞ 요조치 사항 : 핵심투자설명서 T/F 운영 및 자본시장법 등 개정 〈기대효과〉 투자설명서의 정보효용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업입장에서는 투자설명서 교부비용 및 부담완화 (약 40~50%)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펀드 등급을 평가하는 펀드신용평가가 시행된 건 언제부터야	2) 해외 펀드신용평가 사례 □ 펀드신용평가는 1984년 S&P가 처음 시작하여 현재 1,200여 건의 펀드등급을 공시 중 ○ 1990년대 초반까지는 MMF 및 채권형펀드에 대한 신용위험 등급만 부여하다 이후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펀드의 시장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펀드변동성등급을 1994년부터 부여 ○ 펀드 매니저들은 대외적으로 펀드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펀드신용등급을 부여받은 펀드에 투자유인이 있는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펀드 신용평가를 의뢰 □ (S&P) 개별 채권의 위험과 펀드 과거성과 등을 기초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MMF는 주별로, 채권형펀드는 월별로 등급을 조정 ○ MMF의 경우 원금을 보전하고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펀드의 능력을 평가하고 채권형펀드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 노출 정도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 ○ 개별 채권 및 포트폴리오의 신용도, 듀레이션, 유동성 등 정량적 요소와 함께 펀드 운용자의 지배구조, 과거 성과 및 내부통제 등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 ○ MMF는 매주, 채권형펀드는 매월 보유자산, 현금흐름 및 위험요인을 검토하여 등급에 반영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피치(Fitch Ratings), 미국의 무디스(Moody’s)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는 고유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영구채를 포함한 하이브리드채권을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대체로 유사한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식형의 공통적인 속성으로 (ⅰ)원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할 만기가 없는 점, (ⅱ)지급의무가 없어 채무불이행상황이 될 염려가 없는 점, (ⅲ)발행사가 파산한 경우라도 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만일 그 반대의 경우라면 채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치 등 다른 평가기관은 (ⅳ)변제의 후순위정도(subordination)도 기준으로 삼아 파산시 변제의 우선순위가 후순위 일수록 주식성이 강한 증권으로 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펀드신용평가를 통해 받은 신용등급이 유효한 기간은 얼마야	나. 펀드신용평가 방법론 및 한계 1) 방법론 □ 펀드신용평가는 채권형펀드 포트폴리오 편입채권들의 전반적인 신용위험을 등급(예: AAAf~CCCf)으로 표시ㆍ평가하는 것임. ○ (펀드신용평가(fund credit rating))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채권들의 전반적인 채무불이행 위험(신용위험)을 평가 ○ 이는 펀드의 시장위험, 즉 순자산가치(NAV) 또는 수익률의 변동위험을 등급으로 평가하는 펀드변동성평가(fund volatility rating)과는 구별 ○ 미국에서 1984년 펀드신용평가가 실시된 이후 미국ㆍ유럽 등 선진시장에서는 펀드신용평가를 활용하고 있음. ○ 펀드신용평가는 Morningstar 등 펀드평가회사가 수행하는 펀드 성과평가와도 구별되는 개념인데, 펀드성과평가는 동일 유형 펀드 중에서 사후적 성과의 상대적 우열을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주식형펀드에서 활용 □ 펀드신용등급은 개념적으로 장기신용등급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채권이나 기업에 관한 신용평가ㆍ신용등급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음. ○ 개방형 펀드의 경우 만기가 없기 때문에 펀드신용평가는 만기까지의 투자원금의 상환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펀드가 보유한 자산의 신용도 및 이를 일정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 펀드는 설정 단계부터 종속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투자 목적ㆍ전략, 위험 관리 등이 유지될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펀드신용평가는 개념적으로 장기신용등급을 의미 ○ 다만, 환매에 따른 투자기간의 변화, 펀드 성과측정의 관행, 회계 기준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음. ○ 펀드신용등급을 채권신용등급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ㆍ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문 등급기호 오른쪽에 ‘f’를 표기(예: AAf)	2절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규모 및 운용기관 선정방안 1.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영기간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2009년부터 30년간 운영되며, 초기 5년간 출연금 납입이 완료되면 회수되는 자금으로 운영 ○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5년간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초기 투자조합결성을 유도하며, 정부에서는 5년마다 전문 운영기관의 지속 혹은 변경여부를 심사 - 정부에서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전문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초기 5년간 자본금 출연을 통해 시드머니를 확보 - 전문 운영기관은 정부의 자본금을 기반으로 투자조합 결성을 신청한 기관들을 평가한 후, 통과된 건에 대해 투자조합에 출자 - 전문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5년간 신성장동력투자펀드를 운영할 권한을 주도록 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운영 지속 혹은 변경여부를 결정 ○ 초기 5년간 자본금 출연이 끝난 이후에는 매년 회수되는 성과보수와 조합 해산시 돌아오는 자본금을 기반으로 신규 투자조합 결성에 자금을 지원 - 자본금 출연기간인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문 운영기관에서는 투자조합에서 투자결과로 돌아오는 성과보수를 활용하여 신규 투자조합 결성에 자금 투자를 실행 - 투자조합 중 중도 해산 혹은 만기 해산으로 반환되는 자금도 매년 연말에 정산하여 신규 투자조합 결성시 활용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펀드의 신용도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핵심 요인을 중점으로 무엇을 평가해	□ (핵심요소 접근법) 기초자산, 펀드, 환경 3개 영역 분석을 통해 신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평가 ○ (기초자산)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개별 자산 및 개별 투자 대상의 신용도를 분석 ○ (집합투자) 펀드 전체의 현금 유출입을 분석 ○ (환경) 펀드 운용인력, 관리인력, 자산운용사, 수탁 및 사무관리 회사, 위험관리 등 투자자보호 환경에 대해 분석 ○ 3개 영역의 분석을 종합하여 펀드의 신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신용등급을 평가 □ (분산투자 접근법) 펀드 개별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 점수를 익스포져 규모로 가중평균하여 펀드신용등급 기준치를 산출 ○ 장기신용등급 준거부도율과 최근 10년간 장기신용등급의 1개년 등급 전이행렬을 기준으로 등급별 상대신용위험점수를 설정(예:AAA등급 점수=1, CCC+이하 10,000) ○ 개별 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위험 점수를 배정하고 이를 개별 자산의 규모로 곱하여 펀드 신용위험 점수를 산출 ○ 펀드 신용위험 점수에 따라 펀드 신용등급 기준치를 매기고 이에 펀드성과(Performance), 운용철학(Philosophy), 내부관리체계(Process), 운용인력(People) 등 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최종등급을 부여	□ 운용사와 비교하여 판매상의 경우 판매사의 명성, 펀드 portfolio구성에 비하여 직원의 전문성, 위험 관리 능력에 굉장히 높은 중요도를 준 것으로 비추어 볼 때, 펀드 상품이 초기 단계에는 있지만 실제 가입을 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투자 위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를 가입 시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양 사를 비교해 볼 때, 앞에서 본 정보원 중요도와 비슷하게 C사의 고객이 모든 특성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과거 투자 성과 기록뿐만 아니라 판매사 직원의 전문성과 위험 관리 능력과 같은 핵심 역량에 큰 가중치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고객 문의 시 신속한 대응여부와 같은 부가 서비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함. □ 연령대 별로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중요도는 그리 많은 차이가 나지 않으나, 20대 소비자의 경우 과거 투자 실적과 운용사 명성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운용사 전반에 관한 정보(펀드 종류 및 개수, 운용 스타일)와 중도환매조건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를 특성 중요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보임으로 50대 보다 넓게 정보를 수집하고 가입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전문성 및 위험에 있어서 20대가 더 낮은 중요도를 보인 것을 볼 때,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좀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펀드에 들어간 자산의 신용위험 점수를 기틀 삼아 뭐가 편성되는 거야	□ 국고채 20%, AA등급 회사채 30%, A등급 회사채 40% 및 BBB-등급 회사채 10%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다음과 같이 A-등급을 산출 가능 ○ 과거부도율 등을 통하여 산출된 등급별 신용위험점수에 따라 AAA등급 1, AA등급 5, A등급 20, BBB-등급 170 계수를 배정 ○ 개별자산의 신용위험점수와 투자금액 비중을 가중평균하여 펀드 신용위험점수 26.5점을 간출 ○ 펀드 신용위험점수 26.5점을 펀드신용등급 기준치로 환산하면 A-등급에 해당 ○ 펀드신용등급 기준치는 펀드에 편입된 자산들의 신용위험 점수를 기반으로 작성되나 개별 자산간, 소규모 자산집단간 상관관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 □ 펀드신용등급 기준치에서 정성적으로 운용성과, 운용철학, 내부관리체계 및 운용인력을 감안하여 등급을 제한적으로 조정하여 최종등급을 결정 ○ 이는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모델 등급에서 정성적 요인을 가감하여 등급을 조정하는 것과 유사한 프로세스 ○ (운용성과) 유형별 투자목적과 펀드성과의 일관성, 투자위험 대비 성과 예상치와 실현치 비교, 투자목적 형태의 임의변경(style drift) 여부, 자산간 상관관계 및 자산집중도 영향 분석 ○ (운용철학) 건전한 투자철학, 운용전략 및 운용지침 확보 여부와 투자철학 등이 내부관리체계로 연결되는지 여부 확인 ○ (내부관리체계) 투자자 이익보호, 투명성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 축소 등을 위한 제도적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 ○ (운용인력) 경영진과 운용인력이 운용철학과 각종 지침을 이해하고 내부관리체계를 통해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실행하는지 분석	□ 새마을금고ㆍ신협ㆍ저축은행도 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와 같이 펀드투자시 펀드신용등급에 따라 규제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펀드신용등급으로 유리한 자본계수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 해당 기관들의 펀드신용평가 시장과 회사채펀드ㆍ실물펀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상호금융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5의2〉, 저축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 〈별첨1〉 개정을 추진 5) 연기금투자풀 위탁운용사 선정 시 펀드신용평가 여부 반영 □ 연기금투자풀 등 다수의 대형 연기금은 fund of funds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주간운용사가 실제 자금을 운용하는 하위운용사를 선정 ○ fund of funds(주간↔하위운용사) 구조로 운용되는 기금은 연기금투자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ㆍ고용보험기금, 민간 연기금투자풀 등이 있으며, 이들 기금 모두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사를 선정하고 자금을 배분 ○ 주간운용사는 하위운용사 선정 시 운용사의 운용성과뿐 아니라 경영안정성, 운용규모, 운용인력, 위험관리ㆍ내부통제 시스템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 □ (기금 하위운용사) 연기금투자풀 등 fund of funds형태 기금의 채권형펀드 하위운용사 선정 시 펀드신용평가 여부를 반영 ○ 펀드신용평가는 원금상환능력에 관한 정량적 평가 외에도 운용 철학의 일관성, 위험관리 체계 등 정성적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미국 정부재무관리인협회는 정부의 펀드투자를 현금관리 목적으로만 허용하면서 1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MMF, 가장 높은 신용등급과 가장 낮은 위험등급을 받은 단기 채권형펀드에만 투자하도록 권고 ○ 해당 기금의 주간운용사가 채권형펀드 하위운용사를 선정할 때 지원운용사가 기금 운용 펀드를 신용평가받을 것인지 여부를 개별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을 추진 ○ 관계부처(기재부, 국토부, 고용부) 협의 후 해당 기금 운영위원회 및 주간운용사를 통해 운영기준ㆍ선정기준에 반영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펀드신용등급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로서 뭐가 펀드신용위험 점수별 펀드신용등급표 외에 요구돼	2) 한계 □ 정기적인 신용평가로는 펀드의 회사채 매매와 편입 채권의 신용등급조정에 따라 펀드 신용위험 수준이 변화하는 것을 감안하기 어려움. ○ 펀드의 회사채 매매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변화되거나 편입된 개별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조정되면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신용 위험 수준이 변화 ○ 채권형펀드 투자자나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 신용위험 수준 변화를 조속히 인지하고 평가할 필요 ○ 하지만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프로세스상 펀드신용평가 정기 평가 주기를 짧게 가져가기는 어려움. ○ 따라서 펀드 투자자나 매니저 입장에서 펀드신용등급을 적시성 있는 신용위험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채권 신용등급별 신용위험 점수와 펀드신용위험 점수별 펀드신용등급표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실시간으로 실질적인 펀드신용등급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사에 대한 비용 지불 의향이 크지 않음. ○ 펀드신용평가에서 투자자나 매니저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신용등급별 개별자산의 신용위험 점수와 펀드 신용위험 점수별 펀드신용등급 기준치(〈표 〉 및 〈표 〉)임. ○ 개별자산의 신용위험 점수와 펀드 신용등급 기준치 표만 있으면 누구라도 손쉽게 실시간으로 포트폴리오의 신용등급을 산출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사실상 펀드신용등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신용등급 평가를 위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펀드신용등급 산출 서비스는 신용평가사보다 펀드평가사에서 제공하는 것이 비용ㆍ산출주기 측면에서 유리 ○ 현재 펀드평가사는 실시간으로 수익률, 위험지표 등 펀드 성과 지표들을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음. ○ 「개별자산의 신용위험 점수 표」와 「펀드 신용위험 점수에 따른 펀드신용등급 표」만 있으면 펀드평가사가 사실상 추가비용 없이 자산운용사와 위탁자에게 펀드신용등급을 산출하여 제공 가능 ○ 개별자산의 신용위험 점수와 펀드신용점수별 펀드신용등급은 오랜 기간의 채권 부도율ㆍ신용등급변화율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평가사가 1년 마다 검토하여 이를 펀드평가사에 제공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 ○ 펀드평가사가 평가정보를 제공할 때 펀드‘신용등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자본시장법에 위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칭을 달리할 필요	□ 시장감시와 감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 ― 시장의 완결성을 유지하고 불공정거래를 탐지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함 ―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거래시간이 포함된 거래정보(가격 및 거래량 포함) ∙ 거래상대방과 기초자산 정보 ∙ 불공정거래 탐지를 위해 장내거래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의 확대 적용 □ 시장참여자 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 ― 시장참여자 감독은 참여자의 건전성 모니터링, 위험부담 규제, 법규 준수 등으로 구분 ―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참여기업의 위험부담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기업의 거래행태와 순익스포저 정보가 요구됨 ∙ 또한 포지션 한도가 주어지는 경우 거래정보저장소(TR)에서 이를 집계하기 위한 분류에 따른 개별거래별 명목금액이 필요함 □ 회사정리 수행에 필요한 자료들 ― 거래상대방의 파산은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심대한 영항을 미치므로 체계적 절차가 필요함 ―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파산한 기업의 모든 거래내역 ∙ 거래상대방내역의 익스포저를 계산할 수 있는 양자 간 네팅, 거래내역, 담보정보 등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회사채를 거래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규모 금액은 어느 정도야	2) 대표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신용평가 시범 운용 □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형펀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펀드신용 등급은 채권형펀드의 전반적인 신용위험을 제시해 줄 수 있음. ○ 2016년 1분기 말 기준 채권형펀드 설정액은 92.3조원에 이르는데, 이 중 공모펀드의 규모는 20.9조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4.5조원 증가 ○ ISA 도입 등으로 채권형펀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Pilot 평가펀드) 당국의 이니셔티브 하에 주요 채권형펀드에 대해 시범적으로 펀드 신용평가서비스를 시행 ○ 당국의 이니셔티브 하에 주요 채권형펀드 6개 또는 9개를 선정하여 각 신용평가사가 2~3개 펀드에 대해 1~2년 동안 펀드신용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 ○ 시범운용 기간에는 신용평가사ㆍ자산운용사 협의 하에 무보수로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관련 채권형펀드 판매가 증가하면 자율적으로 연장ㆍ확대 가능 ○ 평가주기는 현재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분기마다 펀드평가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실시 ○ 만약 판매채널에서 펀드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파일럿 펀드 투자권유ㆍ판매가 확대되고 개인투자자들의 인식이 제고되면 파일럿 펀드로 추가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운용사가 늘어나고 궁극적으로 펀드 신용평가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시범펀드 선정 시에는 회사채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형 펀드 중 국내 회사채 투자비중이 높은 모펀드를 선정 ○ 분산투자를 통해 채권 포트폴리오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30개 종목투자가 필요한데, 회사채 최소거래단위가 1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최소 2,000~3,000억원 규모의 공모 펀드를 선정할 필요 ○ 모펀드를 평가하게 되면 자펀드도 간접적으로 펀드신용평가 편익을 공유할 수 있음.	코스닥시장에서 신규로 주식이 거래되기 위한 등록요건은 코스닥시장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시장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코스닥등록(일반기업 기준)의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의견도 거래소 상장의 경우 최근 사업 연도가 적정이고 직전 2년 사업 연도도 적정 또는 한정의견이어야 하나 코스닥 등록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 연도만 적정이면 된다. 매매제도에 있어서 거래소시장과의 주된 차이점으로 매매수량단위(1주, 거래소시장은 10주), 주당 5만원 이상인 종목에 대한 호가단위 (100원, 거래소시장은 종목별 가격에 따라 100원, 500원 및 1천원), 가격제한폭(전일 종가의 ±12%, 거래소시장은 ±15%) 등을 들 수 있다. (주) 코스닥증권시장은 거래소시장의 종합주가지수에 상응하는 코스닥 종합지수(1996.7.1=100)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금지하여 왔던 신용거래도 2003년 4월 29일부터 다시 허용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기관이 신협중앙회와 함께 2016년 1분기 말에 7조 8천억 원을 펀드투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야	4) 저축은행ㆍ신협ㆍ금고 규제자본 산출 시 혜택 부여 □ 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는 규제자본 산출 시 펀드신용등급을 보유한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유리한 위험계수를 적용 가능 ○ 보험사는 RBC 비율 규제에서 부동산ㆍ특별자산펀드 투자 시 기초자산 구분이 불가능하여 12% 자본비율을 적용받지만, 펀드신용등급을 보유한 경우 낮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증권사도 투자 펀드 내 부동산에 대하여 24% NCR 자본비율을 적용하거나 펀드 내 개별 자산의 편입한도비율 파악이 어려울 때는 펀드 전체 자산에 대하여 24%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펀드신용등급을 보유한 경우 1.6%~12% 비율을 사용 가능 ○ 은행 BIS 비율 규제에서는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특별자산펀드 투자에 대해 150%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펀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등급에 따라 20~150% 비율이 적용됨. □ 이에 반해 저축은행, 신협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우 펀드신용등급을 보유하더라도 BIS비율 산정 시 혜택을 부여받지 못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우 수익증권에 대해 100% 비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으며, 저축은행ㆍ신협의 경우 편입 자산 중 가장 위험한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파생상품펀드ㆍ부동산펀드ㆍ실물펀드ㆍ특별자산펀드에 대해 100% 비율을 적용 □ 신협ㆍ새마을금고 등은 과거 하위등급채의 주요 투자자였으나, 자체 신용분석 및 위험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하위등급 회사채 투자를 제한 ○ 2016년 1분기 말 기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저축은행은 12.5조원을 회사채 직접투자로, 7.8조원을 펀드투자로 운용 ○ 동양, 웅진, LIG건설, STX 신용사건 이후 규정상 BBB+등급 미만 회사채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내부지침상 AA-등급 이상 회사채는 별도의 내부검토보고서 없이 투자가 가능하여 AA등급 이상 채권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 ○ 최근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ELS 등 파생결합증권, PEF, 헤지펀드 및 대체투자펀드 등으로 자산배분을 다변화	□ 지난해 1분기(6,377억원) 대비 16.9% 증가, 4년 연속 증가세<br>□ 개인과 일반법인의 벤처펀드 출자액 2배 이상 증가 <br>2019년 1분기 벤처투자액이 작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br>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정성인)는 ‘2019년 1분기 벤처투자 동향’을 통해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7,453억원이라고 4월 29일 밝혔다. <br>지난해 1분기 벤처투자액 6,377억원과 비교해 16.9% 증가한 것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투자기업 당 평균투자금액도 18.1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17.9억원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br>1분기를 지나 2분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졌던 최근 사례를 비춰볼 때, 연간 최고치였던 지난해 3조 4천억원을 넘어 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br>이처럼 벤처투자가 증가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최근 2년(‘17~’18) 연속 4조 7천억원 규모로 결성된 벤처펀드가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br>특히,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정보통신(ICT), 생명공학(바이오·의료) 업종투자가 각각 25.2%, 22.1%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br>또한, 유통·서비스 업종 투자액이 1,52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830억원과 비교해 84% 증가했다. <br>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스타트업이 활발히 나타나는 동시에, 공유경제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분야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후 강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됐어	7.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 이슈 □ 신용평가사들은 전통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 신용평가사들은 손해배상 소송에 신용등급이 특정 부도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 가능성에 대한 상대적인 순위를 뜻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대응하여 왔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ㆍ유럽 등에서는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를 광의의 ‘언론’으로 해석하여 언론의 자유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음. ○ 그러나 미국 서브프라임 등 모기기 관련 구조화상품 시장 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율 강화의 일환으로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결국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대표적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으며 한 달도 안되어 미국달러 금리가 두 배 가까이 폭등하는 등 전세계 금융시장의 충격은 극심하였고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실물경제 충격으로도 이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책임은 미국의 금융시장 관리부실에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위기 시에 안정자산에 집중하는 해외투자자금은 상당한건전성을 유지하던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탈하여, 오히려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으로 향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전파되는 경로였다. 2008년 금융위기는 전세계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동시에 신흥국의 주요 시장역할을 하는 미국이 진원지인 만큼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가 진원지였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보다 심각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은 외환시장의 환율불안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었다. 외환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되자 국내 금융사들은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자금공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내 금융경색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였다. 회사채 금리는 2008년초 5%대에서 11월 말에는 9%에 육박하며 기업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며 금융부문의 불안은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2007년 5.7%였던 GDP 증가율은 2008년 2.2% 을 거쳐서 2009년 상반기에는 -3.17%까지 감소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프랑스에서 신용평가사가 계약서상 책임 면제 관련 내용을 넣는 것을 무효화시킨 법안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② 기타 □ (미국) 신용평가사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다 도드-프랭크 입법으로 신용평가사에 잠재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 ○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를 언론의 행위로 인정하고 수정헌법 1조에 따라 폭넓게 면책을 인정 ○ 도드-프랭크법 제933조는 신용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합리적인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독립적인 출처로부터 분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평가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 ○ 도드-프랭크법 제정에 따라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규정 436(g)조가 폐지되면서 신용평가사가 증권 등록 서류에 호도(misleading)하는 서술을 하지 않을 전문가적 책임을 가지게 됨. □ (프랑스) 2010년 10월 ‘은행-금융법’을 개정하여 신용평가사가 계약서에 주요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무효화 ○ 투자자와 신용평가사 간에는 계약 관계가 없지만 발행사와 신용평가사 간에는 계약관계와 그에 수반되는 책임이 존재 ○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발행사와의 계약 시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았음. ○ 프랑스는 2010년 10월 ‘은행-금융법’을 개정하여 신용평가사가 계약서에 주요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무효화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직업 훈련 및 실업보험 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해고 부담을 완화하고 노사협상을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5개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노동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기업이 경기침체와 시장 수요 변화로 인한 정리해고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 부당해고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50인 이하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교섭시 산별 노조의 의무개입 규정을 폐지하였다. 직업훈련을 장려하고 견습 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보험 혜택을 확충하는 등 구조적인 실업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연간 500유로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숙련근로자 100만명과 무직 청년층 100만명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턴십 가능 연령을 26세에 30세까지로 연장하고 16~20세 견습생 대상으로 수당을 인상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용평가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높은 수준이지만 높지 않은 손해배상 보상액 수준을 지닌 국가는 어디로 파악돼	□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높은 편이지만 손해배상 판결 시 보상액 수준은 높다고 하기 어려움. ○ 손해배상 소송의 잠재적 피고의 법적 리스크는 (손해배상 패소확률)(보상액)으로 가늠할 수 있음. ○ (손해배상 확률)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에 대해 중요한 사실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미국, 유럽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손해배상 시 보상액) 다만 집단소송이 제한되고 민법상 손해배상 보상액 산정이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용평가사의 전반적인 손해배상 관련 법적 리스크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을 가능성도 존재 ○ 손해배상 시 보상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민법 체계와 관련된 이슈이므로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 다만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과 같이 신용평가사가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영업행위 규정을 나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음. ○ 신용평가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아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현재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신용평가사가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영업행위 규정을 나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규정 위반이 ①고의ㆍ중과실에 의한 것이고, ②위반에 따라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았고, ③그에 따라 투자자 손실이 유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상당수 억울한 피해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선별적･차별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재판부가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이며, 굳이 ｢하도급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백히 위법한 사항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판례가 축적됨으로써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필요시 적용해 나가야 하고, 법 형평성 차원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현행처럼 기술탈취 시 3배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10배 등 막연한 논리적 근거도 없는 의원입법 발의 남발은 지양되어야 하며, 외국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에서 소극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며,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제재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에 동의(18명, 9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당국의 표준약관제도 재정비를 통해 새롭게 구축하려는 건 뭐야	그러나 표준약관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사법적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자질이 갖추어져야 한다.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이익을 챙기려 하기보다는 소비자 보호를 통해서 이익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소비자는 이러한 보험회사를 구별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 어 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과거 한국 보험시장은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감독당국 개입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표준약관의 연혁을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보험협회가 작성한 적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이 주도해서 작성을 해왔는데, 이는 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것의 반증이었다. 그러나 보험시장이 점차 성숙됨에 따라 지속적인 감독당국의 개입은 부작용을 일으켰고, 이는 결국 이번 금융당국의 표준약관제도 재정비 발표로 이어졌다. 그러나 표준약관을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기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되는데, 과연 시장과 소비자가 표준약관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만큼 성숙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금융 당국은 표준약관을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지만 보험상품 위원회를 운영하고 금감원에 표준약관을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최종적인 표준약관 자율화의 전단계로서 과도기적인 형태로 파악된다. 시장이 향후에 충분히 성숙된다면 순차적으로 조정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준약관 체계 개편 작업에서는 지금까지 존재해오던 많은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보험상품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들의 상품개발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약관 운용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V. 표준약관 개선방안 금융위원회는 한국 보험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하던 표준약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운용하는 방향으로 보험산업 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게 표준약관 작성을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그동안 금융당국이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서 주도해 온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보험은 대부분 국민생활과 연관되어 있으며 의료·정비업계 등 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약관 제정시 이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표준약관의 제 정주체의 변경은 몇 가지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인 준수 사항들을 규정화하여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약관의 제정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아직 보험시장이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민간에서 표준약관을 어떻게 제정하고 운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셋째, 약관의 최종 소비자인 보험계약자가 약관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관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준약관 제정에 관여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다. 표준약관 제정주체의 변화가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금융당국이 추구하는 보험산업의 자율성 강화,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치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문제점 및 시사점을 기반하여 운영체계와 필수 규율 내용을 구분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건 뭐야	나.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제Ⅰ장 서론, 제Ⅱ장 보험 표준약관 연혁, 제Ⅲ장 해외 사례 및 타금융업권 표준약관 운용사례, 제Ⅳ장 표준약관 개선방안, 그리고 제Ⅴ장 맺음말로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보험 표준약관이 지금까지 어떻게 개정되어 왔으며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해외와 국내 타금융업권의 표준약관 제정주체와 운용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제Ⅱ장과 제Ⅲ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표준약관제도 개선방안을 운용체계 및 필수 규율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제시된 운용체계와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및 영향을 살펴본 뒤, 표준약관의 이해 가능성 제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언급할 것이다.	2)로드맵(Roadmap)의 기본 체계 □ 로드맵은 최우선과제, 우선과제, 후속과제를 판별하여 적정기한 내에 순차적으로 이들 과제가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 ◦ 선결과제 성격의 최우선과제, 최우선과제의 집행과 동시에 집행될 수 있는 성격의 우선과제, 최우선과제의 집행을 전제로 하여 실시될 수 있는 성격의 후속과제를 판별 최우선과제 □ 다음의 두 과제가 선결과제 성격의 최우선 과제 ① 통일된 ‘최종판매서비스 제공자‘법 개념의 확립 ◦ 경로와 관계없이 최종서비스 제공자를 기준으로 한 규제감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최종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이 법규에서 확립되는 것이 필요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상담서비스 제공자를 통칭하는 규율개념으로 확립될 필요 ② 공적감독기구 및 자율감독기구의 최종판매서비스 제공자 관리감독체계 및 역량 구축 ◦ 판매서비스 제공자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공적감독기구와 자율감독기구의 역할 분담, 관리감독의 체계와 방법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감독 인력의 확충 및 역량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함. 「자본시장통합법」은 자율규제단체에 판매서비스 제공자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의 관리를 위임한다는 추상적 규정만을 담고 있는 바, 실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체계 구축안과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미국 SEC와 자율규제단체인 FINRA(과거 NASD), 영국 FSA 등의 펀드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담당자 관리감독체계와 방법을 모범사례로 하여 감독체계와 조직,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미국의 경우 SEC와 FINRA가 상대적으로 독립된 조직이라는 점,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당국(FSA)가 유일한 감독기구이며 별도의 자율규제기구는 없다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의 공적금융감독기구와 자율감독기구 관계와 차이가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며 판매인력 관리감독 체계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불공정 약관 유통으로부터 표준약관 운영이나 약관 규정이 지킬 수 있는 대상은 누구야	그러나 표준약관의 목적은 불공정한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수준의 거래조건이 아니라 불공정성의 문제가 해소된 최소 거래조건만을 제시한다. 이로 인해 표준약관의 조건은 계약자에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준약관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제한한다면 회사는 발생하는 손실을 상품가격에 반영하여 오히려 상품가격 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약관 운용은 오히려 비용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표준약관 운용 또는 약관규제는 불공정한 약관의 유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 이익을 동시에 증진시켜 사회 전체 이익이 증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업자와 소비자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며 표준약관 운용은 시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해칠 수도 있다. 약관이 정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는 상품개발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가. 약관규제법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약관(約歎)을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사업자단체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관규제법은 크게 총칙, 불공정약관조항, 약관의 규제, 분쟁의 조정,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약관의 규제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자에게 삭제·수정 등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닌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약관규제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표준약관 관련 조항도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개정한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가 표준약관 제·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즉, 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표준약관 제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에 대하여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도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보험업계가 표준약관 10가지를 운용 중이었던 건 언제야	3. 최근 표준약관 운용 현황 보험업계는 2015년 말 현재 10개의 표준약관을 운용하고 있으나, 법, 령, 규칙상에서 표준약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보험약관관련 신고기준) 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업무시 행세칙 제5-13조 및 동 세칙 별표15에서 표준약관을 정의하고 있다. 10개의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보험상품은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사망보험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사망에 관련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존급부를 보장하는 상품에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기술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인 암진단, 암수술, 암통원, 또는 암입 원의 경우 사망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약관규정은 표준약관의 규정과 다를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사망보장 상품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다른 생존급부에 비해서 명확하고 다른 형태의 급부를 설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따르게 된다. 특히, 암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함께 많이 판매되고 있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상품별로 상이하고 복잡하여 소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암보험의 표준약관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서 제기되곤 하였다. 표준약관 제정주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장이기 때문에 보험협회나 소비자 단체에서 작성할 수 없다. 약관규제법에서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 단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은 타금융권과 달리 표준약관 제정주체가 명시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장만이 제정을 할 수 있다. 새로운 표준약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으로 인한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금융감독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새로운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된다.	이후 산재보험법은 36차(타법에 의한 개정 포함)에 걸쳐 개정되면서 보험수혜자 확대, 적정한 보상 수준 정립, 보험급여 종류 확대 등을 이루어왔다. ’ 64년 법 시행 당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 부분에만 적용하던 산재보험을 ’00년부터는 농․ 임․ 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였고, 법 제정 당시 11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상하던 것을 ’82년에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다. 또한 보험급여 종류도 처음에는 6가지로 출발하였으나, ’00년에는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병급여를, ’08년에는 산재 근로자의 사회 ․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캘리포니아주 보험법에서 화재보험 관련 표준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 있어	뉴욕주 보험법 제31〜34절에서는 생명보험, 상해의료보험, 연금, 손해보험 등 보험종목별 개별약관에서 다루어야 하는 작성원칙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개인생명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의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표준조항, 부활 후의 불가쟁 조항(Incontestable Clause), 보험금의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개인 상해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양식, 단체 생명보험증권 표준조항, 상해 의료보험 표준급부청구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개인 승용차를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의 물적손해 관련 표준규정,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표준보상양식, 배상책임 표준조항 및 피해자의 권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법(California Insurance code)에 따르면 생명보험, 연금보험, 장기간 병보험의 개별약관의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고 주보험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당국이 수리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약관의 변경은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거의 모든 보험약관 변경에 대하여 사전승인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법은 뉴욕주 보험법과 달리 보험약관에서 다루어야 할 작성 원칙을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법 제1절 4장에서는 보험약관의 정의와 범위, 일부 용어의 정의 등이 제시되어 있다. 제2절에서는 각 보험종목에 대한 규정과 화재보험계약 표준양식을 제시하고 있고, 생명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대한 소비자의 약관이해도 제고를 위해 용어의 정의와 약관에 수록해야 할 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다.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역량 결집<br>2. 효율적 추진 및 지원 강화<br>□ (법령정비) 총 15개 법령 중 11개는 금년 중 제·개정 등 정비 완료 추진<br> * 기 완료(2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2.3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안전기준(1.23일)<br> ㅇ 2015년 대상 법령 (9건) <table><tbody><tr><td>법령명</td><td>부처</td><td>주요 내용</td></tr><tr><td>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31개 품목)</td><td rowspan='3'>안전처</td><td>소방용품 기술기준 국제화</td></tr><tr><td>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td><td>소방용품 내용연수 지정</td></tr><tr><td> 화재안전기준(비상방송설비)</td><td>비상방송설비의 제품 기준을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현실화</td></tr><tr><td>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td><td rowspan='3'>국토부</td><td>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민간참여 허용 등</td></tr><tr><td>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전담시설물 고시(국토부 고시)</td><td>시설안전공단의 진단 전담시설물 일부를 민간에 개방</td></tr><tr><td>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td><td>취약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 및 점검 실적 공개</td></tr><tr><td>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td><td>금융위</td><td>의무보험 사고유형에 화재 뿐만 아니라 폭발, 붕괴 등도 포함</td></tr><tr><td>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td><td>환경부</td><td>환경책임보험 제도운영을 위한 주요기준 마련</td></tr><tr><td>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td><td>문체부</td><td>체육시설 손해보험 적정 한도액 마련</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일본 내에서 인가 제도와 신고 제도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이 같이 구별되고 있는 건 뭐야	나. 일본 일본 개별약관 심사제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동일하게 인가제와 신고제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는 인가제이며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성 보험인 단체보험·해상보험·항공보험기술보험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고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통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총리에게 인가 또는 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신고대상 상품은 단체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계약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는 계약, 금융청이 정한 최소기준 이상의 부채 및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화재보험, 산불보험, 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의 특정 계약 등이 해당 된다. 이러한 신고대상 상품을 제외한 상품이 인가상품이다. 보통 보험 약관 및 특약의 기재사항에 관한 심사상 유의점은 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명확하고, 평이하며, 간결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이다. 현재 일본은 보험업법상 표준약관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민간에서도 표준약관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1990년대 이전에는 생명보험협회 산하 각 위원회에서 보험요율과 표준약관을 회원사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로 생명보험협회의 표준약관 작성기능은 폐지되었으며, 이후 각 보험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약관을 작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고 있다.	(3) 일본 □ 일본의 보험계리사 관련 단체로는, 일본계리사회와 일본연금계리사회가 있으나, 시험주관은 일본계리사회에서 보험계리사와 연금계리사 시험을 모두 주관하고 있음. ○ 일본 계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수학, 통계 및 기초적인 보험수리를 다루고 있으며 2차 시험은 보험코스와 연금코스로 나누어 보다 전문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일본계리사회는 주로 전문적인 조사연구, 정부정책에 대한 자문 및 정책보고서 제출, 정부위탁업무 분야인 표준책임준비금사망율을 산출하고 있어 자율규제 내지는 감독보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보험업법이나 관계법령 등에 손해사정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인된 손해사정사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이에 손해보험업계 자체에서 「감정인 등록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재산관련 손해와 연결한 감정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감정인 자격인증제도는 전문능력 정도에 따라 종합감정인, 1~3급 감정인, 전문ㆍ육성ㆍ지도감정인 등으로 구분됨. □ 일본은 보험업법 개정에 의해 1996년 보험중개사(보험브로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보험중개사협회가 자격시험과 보수교육을 주관하고 있음. ○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모집에 관련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함. – 동 능력의 판정기준은 법규에 의거 보험중개사협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있음. ○ 보험중개사협회는 보험소비자 보호의 취지하에 보험중개사 자격을 3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를 2006년부터 도입하고 있음. – 즉, 보험중개사 자격은 발효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그 후 3년 마다 중개사협회의 연수를 수강하는 것으로써 갱신을 할 수 있음. □ 일본 생명보험업계에서는 1975년부터 업계공통의 생명보험 모집인 교육제도를 구축해 일반, 전문, 응용, 생명보험 대학과정 및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의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반과정) 일반과정은 보험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영업직원은 입사 후 3개월에 걸쳐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함. ○ (전문과정) 일반과정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보험판매에 관련한 전문지식·주변지식을 습득해 고객요구에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문과정 합격자에게는 라이프·컨설턴트(LC) 의 호칭이 부여됨. ○ (응용과정) 전문과정의 지식을 기초로 응용력·실천력을 배양해 파이낸셜 플래닝 서비스에 필요한 전반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응용과정 합격자에게는 시니어라이프컨설턴트(SLC) 의 호칭이 부여됨. ○ (생명보험 대학과정) 응용과정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파이낸셜·플래닝·서비스에 필요한 생명보험 및 그 관련 지식을 보다 전문적인 수준으로 습득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생명보험 FP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생명보험 대학과정 시험합격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토탈 라이프 컨설턴트(생보협회 인정 FP: TLC)」의 호칭이 부여됨. ○ (변액보험 판매자격제도) 변액보험의 판매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과정의 합격자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을 실시함. □ 경제산업성은 2006.7월 수립한 경제성장전략 방침에 금융전문인력의 육성 및 활용 강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2007.6월에는 ‘우수금융인재 산학협의회’를 설립하였음. ○ 이 협의회는 일반회사와 금융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상호의견 및 정보교환을 통해 우수 금융인재의 육성 및 활용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음. ○ 2007.7월 현재 회원은 자동차회사와 상사 등 18개사, 은행과 생ㆍ손보 등 금융기관 22개사, 금융관련 대학원과정을 보유한 대학 5개교 등임. ○ 또한 경제산업성이 문부과학성의 협력을 얻어 사무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금융청과 일본은행이 옵서버로 참가하여 산업과 학계, 관계가 모두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독일에서 보험감독법의 개선으로 인가제가 없어진 시기는 언제야	1) 독일 1994년 유럽 단일보험시장이 형성되기 이전 독일은 유럽지역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국가로 꼽혀왔다. 1994년 이전에는 보험감독법(Versichemngsaufsichtsgesetz, VAG)에 의해 기초서류의 변경 시 감독청의 인가가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감독청은 개별약관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를 수행하였다. 독일의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 또한 엄격하게 규제되었는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완전히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보험회사에서 단일 상품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개별약관에 대한 사전인가제도가 완전히 자율화되었다. EU의 제3차 손해보험지침에 의해 1994년 보험감독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약관의 인가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 것이다. 개별약관의 사전인가제도 철폐로 개별약관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는 사라졌으며, 감독청은 보험회사 사업 전반에 대한 사후감독 기능만을 하게 되었다. 즉 행정적 규제에서 사법적 규제로 약관규제가 완전히 이행된 것이다. 한편, 2015년 이전까지 보험감독법상 개별약관에 담길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이 열거되어 있었으나 2015년 12월 말에 폐지되었다.	나. 일본 일본 개별약관 심사제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동일하게 인가제와 신고제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는 인가제이며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성 보험인 단체보험·해상보험·항공보험기술보험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고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통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총리에게 인가 또는 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신고대상 상품은 단체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계약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는 계약, 금융청이 정한 최소기준 이상의 부채 및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화재보험, 산불보험, 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의 특정 계약 등이 해당 된다. 이러한 신고대상 상품을 제외한 상품이 인가상품이다. 보통 보험 약관 및 특약의 기재사항에 관한 심사상 유의점은 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명확하고, 평이하며, 간결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이다. 현재 일본은 보험업법상 표준약관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민간에서도 표준약관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1990년대 이전에는 생명보험협회 산하 각 위원회에서 보험요율과 표준약관을 회원사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로 생명보험협회의 표준약관 작성기능은 폐지되었으며, 이후 각 보험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약관을 작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독일에서 보험의 표준약관을 만들거나 고칠 때 승인 여부를 어디에서 결정해	독일에서는 모델약관이라 불리는 표준약관이 보험협회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독일보험협회는 약관제도의 자유화 이후에도 보험회사의 표준약관 작성 요청이 있는 경우나 소비자들이 약관 표준화에 의해 보험료와 상품내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준약관을 작성한다. 독일 표준약관의 비강제성으로 표준약관이라는 표현보다는 모델약관이라는 표현 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표준약관이라는 표현은 「약관의 표준화」를 의미하지만, 독일의 표준약관은 각 보험회사에 사용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델약관」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 있다. 독일에서 표준약관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표준약관의 사용으로 보험 조건의 비교가 용이하게 되고, 둘째, 법령의 준수 등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며, 셋째, 비용절감 및 효율화에 기여하고 신규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보험협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작성한다. 회원 보험회사에서 새로운 표준약관을 작성하거나 현재 표준약관의 개정 요청이 소관위원회에 제기되면 소관위원회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검토가 시작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소관위원회 산하 워킹 그룹에 의한다. 워킹그룹은 해당 표준약관에 관심이 있는 회원 보험회사와 함께 독일보험협회의 직원도 참여한다. 이 워킹그룹에서 책정된 표준약관 방안은 소관위원회에 상정되며 여기서 최종 결론이 나온다. 독일 보험협회의 웹사이트는 손해보험에서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법률비용보험, 재산보험, 운송보험 6종목의 표준약관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용 보험에서 기업성 보험까지 폭넓은 범위의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예로 표준약관의 보상내용 개요를 설명하면 〈표Ⅲ-2〉와 같으며, 자동차배상책 임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5.4. 소비자보호 규제 현황 5.4.1. 보험 판매 규제 개요 □ 보험모집에 관해서는 국내의 보험업법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업의 모든 면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보험감독법(VAG)을 직접 감독으로 하고 있으며 감독관청의 명령에 따라 보험중개인의 모집행위에 대하여 규제·감독 ㅇ 보험감독법 및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대상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임 ㅇ 보험중개인은 감독관청에 의한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며 보험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실시 ㅇ 따라서 보험중개인 중 보험대리인의 활동 및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감독 책임을 가짐 ㅇ 단, 보험감독법상 보험중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무면허 보험회사 등을 위한 보험계약 금지, 보험중개인의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등임 □ 독일에서는 GDV(독일보험협회:Gesamtverband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 e.V)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보험 사업 경쟁기준(Wettbewerbsrichtlinien der Versicherungswirtschaft)이 보험대리점 규제·감독에 적용 ㅇ 보험사업경쟁기준은 1967년 독일보험협회(GDV)와 동 협회에 가입한 5개의 전문협회(생명보험협회, 배상책임·상해·자동차·소송비용보험협회, 민간질병보험협회, 재물보험협회, 독일운송보험협회), 그리고 보험판매종사자 단체인 연방보험지사장협회, 연방 세일즈맨협회가 공동으로 작성 ㅇ 상기 기준은 감독관청의 통보나 연방감독관보의 내용에 따라 보험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요약한 지침으로, 보험중개인과 보험회사 모두를 규제 ㅇ 또한 보험사업경쟁기준은 EU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사회 규칙에 준거하는 경쟁제한 금지법에 따라 감독관청에 신고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 규제와 동일한 역할 □ 보험모집 자격요건, 모집행위에 관한 규칙 등 보험전반에 걸친 기준을 제시한 「규정일반」, 보험종목(A.생명보험, B.재산보험, 배상책임·상해·자동차보험, 권리보호보험, C.질병보험)별 기준을 규정한 「특별규정」 및 「최종규정」 부문으로 구성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병보상 모범실무지침을 영국보험협회가 만든 건 언제야	2) 영국 1994년 유럽 단일보험시장이 형성되기 이전 영국은 보험산업 규제가 가장 적은 국가로 꼽혀 왔다. 영국은 유럽 통합 이 전부터 보험 계약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에도 영국에서는 개별약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최초 사업 허가 신청 시에는 사전인가를 요구한다. 보험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선임한 계리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 규제를 통한 사후적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 등 개인의 손해보험에 관한 표준약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업의 재산보험 및 사업중단보험 약관용어의 실무적인 해석에 관한 추천 문구가 있으며 생명보험의 특약인 중병보상의 정의 규정 등 모델 문언이 존재한다. 그러나 EU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적용으로 보험업계는 매우 신중하게 협력활동에 임하고 있다. 재산보험 및 사업중단보험과 관련한 추천 문구는 블루북(ABI Blue Book)이라고 불리며, 이는 영국보험협회가 회원인 보험회사의 특정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험회사의 채택여부는 선택사항이다. 영국보험협회는 1999년 공정거래청 (OFT: Office of Fair Trade)의 의료보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병보상 모범실무지침 (Statement of Best Practice for Critical Illness Cover)을 수립하였다. 중병·질병을 보장하는 경우 최저 보상범위 정의의 명확화, 용어,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병 모델문언 규정에는 알츠하이머병, 암, 심장발작 등 중병의 정의 및 규정 등이 설명되어 있다. 중병보상은 전문 의학용어나 건강상태 해석의 취급이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상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중병보상 실무지침은 보험산업에서의 적절한 최저 보상기준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보험회사와의 비교를 보다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Ⅰ. 문제제기 영국이 본격적으로 복지국가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은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1942)가 클레멘트 애틀리(Clement R. Atlee) 정부에 의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난 이후부터였다 (Pierson & Leimgruber, 2010). 베버리지 보고서는 당시 영국 정부가 극복해야 할 사회 문제를 결핍, 질병, 무지, 불결, 게으름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첫째, 복지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극복 되어야 할 위험의 범위를 확대하며, 셋째, 제공되어야 할 복지 수당의 범위 확대를 통해 극복할 것을 주문했다. 이처럼 베버리지 보고서가 주장한 복지국가 정책의 국가 중심적 운영과 포괄적 보장이라는 두 축은 전후 영국 복지국가의 핵심 뼈대가 되었다 (Crosland, 2006; Glennerster, 1995).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만에서 보험 관련 표준약관을 만드는 단체는 어디야	라. 대만 대만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 표준약관 제정과 관련한 규정은 없으나 표준약관은 존재하며, 표준약관의 작성은 한국과 달리 소비자 보호법에 기초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 제17조 주관 기관의 요식계약에 대한 공시 및 심사에서 주관기관이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표준약관의 내용은 보험업법의 하위법인 보험법 및 상관법규 제3장 각종 보험상품 심사 관련 규정 및 표준약관 44에 기술되어 있으나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표준약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약관이 존재하는 상품종류는 다음과 같다. - 생명보험, 금리연동형 생명보험 - 단체 1년 만기 생명보험 - 상해보험 - 단체 상해보험 - 여행평안보험 - 입원 의료비용 보험(실손형) - 입원 의료비용 보험(정액형) - 개인당기연금보험(전통형, 보증급부 포함) - 개인연기연금보험(전통형, 보증급부 포함) -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 퇴직기업연금보험(非투자형 보험) - 퇴직개인연금보험(非투자형 보험) - 전통형 개인생명보험(유배당) - 전통형 개인생명보험(무배당) - 주택화재보험 - 일반책임보험 - 자가용자동차보험 - 온라인보험 대만에서는 표준약관을 보험협회가 제정하고 있다. 보험상품에 대해서 인가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표준약관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상품을 사전승인 받거나 사후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의 미준용 시신고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만의 직업안전위생법의 주된 규율대상은 사용자이다. 하지만, 국가는 산업안전 보호의 주체로서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강제하여 간접적으로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주관기관은 중앙은 노동부, 직할시는 직할시 정부, 현(시) (縣(市))은 현(시) 정부가 된다(직업안전위생법 제3조). 주관기관 및 노동 검사기구는 사업단위를 검사하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령위반을 고지하고, 동시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이 큰 경우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직업안전위생법 제36조 1항). 즉, 생존권, 노동권 및 관련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는 일정한 행정조치와 입법 의무를 책임짐으로써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은 아니고, 국가는 사용자에 대한 감독, 관리, 교육훈련 및 법제도의 책임을 부담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보험회사가 만든 보험약관의 일부분이 표준약관의 일부를 준용할 경우 조항별로 기입해야 하는 건 뭐야	그리고 보험회사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약관 및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에게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성이 되면 개별약관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작성 시 약관 내용의 일부가 표준약관이나 외국 보험상품 약관의 일부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조목마다 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표준약관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험약관의 구성 - 약관의 취소권 - 보험책임의 개시 및 보험료 납입 - 보험범위 -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 유예기간 - 약관 효력의 정지 - 보험료의 대납 및 약관 효력의 종지 - 약관 효력의 부활 - 고지의무 및 약관의 해약 - 보험사고의 고지 및 보험금의 청구시기 - 실종에 대한 처리 - 납입된 보험료의 반환 - 사망보험금이나 장례비용 보험금의 지급 - 생존보험금의 수령 - 사망보험금이나 장례비용 보험금의 수령 - 장애 보험금의 수령 - 책임면제 - 수익자 수익권의 소멸 - 미납 보험료나 미반환금의 공제 - 보험금액의 감소 - 주소변경, 유효 기간, 관할법원	1. 표준약관 관련 필수 규율사항 표준약관을 민간이 제정하는 경우 표준약관에 대한 개별약관의 구속력이 약화되므로 현재 표준약관상의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에 대한 작성을 강제하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감독당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관조항은 법규정화를 통해 개별약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안정성을 위해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후적인 민원발생 여지를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도 법규정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법 규정을 통해 보험약관이 수록해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뉴욕주 보험법 제32장과 제34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욕주 보험법 제32장은 생명보험, 상해의료보험, 연금에 관한 사항이며, 제34장에서는 손해보험, 특종보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먼저 뉴욕주 보험법 제32장 제3201조, 제3202조에서는 생명보험, 상해의료보험, 연금상품의 보험약관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당국은 보험 약관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3203조는 개인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계약상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표준조항을 수록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는 ˝뉴욕주에서 교부 또는 발행된 모든 생명보험증권은 보험감독관이 실질적으로 이하의 규정 혹은 그것보다도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다고 간주하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보험 약관 대출, 보험금 분할 지급액 또는 연금 지급액, 전쟁 또는 전쟁 행위에 대한 면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부문이 약관의 구성과 설명 등이 전체 종류에 반영되는 공동 약관으로 존재하는 거야	다른 보험상품의 표준약관들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자가용자동차보험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공동약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표준약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의 모든 종류에 적용되는 공동 약관: - 약관의 구성 및 설명 - 보험인수의 유형 - 피보험 자동차 - 고지 의미 및 보험약관의 해약 - 보험료 납입 - 보험약관의 정지 및 보험료의 반환 - 사고 후 보험료의 처리 - 사용 정지 - 책임면제 - 특약 - 보험 처리 - 보험 목적물 및 약관 권익의 이전 - 피보험자의 협조 의무 - 위험 발생 후 고지 의무 - 대리 구상 - 신고 - 협상 및 중재 - 고지 방법 및 약관의 변경 - 유효 기간 - 적용범위 - 관할법원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의 표준약관에는 상기 내용 외에도 인수범위, 피보험자의 정의, 보험금액, 비(非)보험대상, 협상의 참여, 구상문건의 처리, 협상, 항변 및 신고에 대한 협조, 배상 범위 및 방식, 배상 신청 등의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자동차손실보험 ˝갑” 약관, 자동차손실보험 ˝을” 약관, 자동차손실보험 ˝병”약관, 자동차도난 손실보험 약관의 경우에도 내용에 차이가 있다.	5) 정책방향 □ 금융 약관규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된 영역에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고려할 만함. ○ 금융업 관련 법의 약관규제는 사전심사를 규제내용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 ○ 개별업법들을 보완하거나 약관규제를 통합하여 규율할 수 있는 통합법(가칭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 - 개별업법들을 보완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 등에 약관심사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통합법에서는 모든 금융상품의 약관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선불신용카드 이행 보증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회사 이외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의 대상은 누가 있어	중국은 대만과 마찬가지로 보험상품에 대해서 표준약관 준용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상업보험이 공동약관에서는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을 다루고 있으며, 자동차손실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책임, 면제책임, 보험금액, 배상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 자동차탑승자책임보험, 자동차도난보험 표준약관에 포함된 내용도 거의 동일하다. 선불신용카드 이행 보증보험 표준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총칙 - 보험책임 - 책임면제 - 보험금액 - 보험 인수 비율 및 보험료 - 보험기간 - 보험회사의 의무 -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 배상 처리 - 분쟁의 처리 및 적용 법를 - 단어 해석 나머지 보험상품들의 표준약관 내용도 상기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나. 신용위험액을 경감하는 보증의 요건 (적격 보증인 인정범위) ① 거래상대방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중앙정부(BIS, IMF 등을 포함), 공공기관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③ 신용등급 A-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계약요건) ① 보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②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보장계약서에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③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할 것 다. 신용위험액을 경감하는 신용파생상품의 요건 (적격 보장매도자 인정범위) ① 거래상대방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중앙정부(BIS, IMF 등을 포함), 공공기관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③ 신용등급 A-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계약요건) ① 보장매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②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와 대상채권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③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할 것 ④ 신용파생상품은 보증과 동등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가지는 신용부도스왑(CDS) 또는 총수익스왑(TRS)일 것 ⑤ 신용파생상품계약서상 신용사건은 다음의 사유를 포함할 것 - 기초채무와 관련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파산, 지급불능,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상실, 지급예정일에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는 서면 통보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의 면제 및 지급연기 등 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 ⑥ 신용파생상품의 기초자산과 준거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용일 것 - 기초자산과 준거자산의 채무자가 동일할 것 -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채무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일 것 ⑦ 보장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보장매도자에게 기초채무를 이전하는 경우 동 보장매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 ⑧ 보장매입자가 신용사건 발생을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명확할 것. 다만, 보장매도자가 단독으로 해당 판단을 할 수 있어서는 안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 실손보험같이 상해 및 의료 부문에 관해 약관에 작성돼야 하는 사항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곳은 어디야	제3204조에서는 생명보험, 상해의료보험, 연금보험에 공통 적용되는 필수기재 사항으로서 해약, 계약의 부활, 갱신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3205조에서는사람에 대한피보험이익의 정의와 동의 요건 등을 기술하고 있다. 제3206조에서는 보험계약대출의 변동이율 상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제3207조에서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험금의 제한을 다루고 있다. 제3208조부터 제3215조까지의 내용은 각각 생명보험증권의 선행 및 매장비용 지불협정금지, 생명보험, 연금 및 기금적 립 협정의 개시 요건, 부활 후의 불가쟁조항, 생명 ·장애보험증권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일 도래의 통지, 일정의 보험 연금계약의 진행과 이익의 예외, 보험금 지급, 생명보험금, 연금계약 지급금의 이자, 생명보험 ·연금에 관련된 장애급부 등이다. 제3216조와 제3217조는 개인 상해의료보험증권 조항과 증권양식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제3218조와 제3219조는 각각 메디케어 보조보험증권, 연금 및 순수생존 보험계약 등에 대한 표준조항을 다루고 있다. 제3220조에서 제3223조까지는 단체 생명보험, 단체 상해의료보험, 단체 연금보험에 관한 표준조항을 기술하고 있다. 제3224조에서 제3237조까지는 주로 상해의료보험과 메디케어 보조보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표 IV-1〉 참조). 미국의 경우에도 한국의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상해·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약관에 수록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보험업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 이것이 보험자의 약관 교부 · 명시 의무임 ―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개별적인 동의로 이루어지나,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보험제도의 성질상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 계약조항은 보통보험약관에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의무를 보험회사에게 지우는 것임 ― 은행업에서 명시적으로 약관교부의 의무를 두지는 않고 있지만, 계약 체결시 약관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동 세칙에서는 약관의 해석 또는 운용 시 지켜야할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에서의 약관교부의무 및 약관설명의무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준용 □ 각 금융권역별로 약관공시에 대한 규제 근거가 존재함 ―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경우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 은행업의 경우 약관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영업점에 인쇄물 또는 고객전용 단말기 등을 통해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무엇이 보험업권 내에서 운영되어야 해	2. 표준약관제도 운용체계 보험산업의 규모와 역사를 감안할 때 한국 보험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해외진출 등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사법적 규제제도로 전환하여 보다 성숙한 보험산업의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보험업권의 표준약관제도는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먼저 소비자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차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여신, 금융투자와 차별화된다. 또한, 보험계약은 보험금 지급 조건이 매우 복잡하고 장기 계약의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한 차별화된 니즈 요구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오랜 역사와 관 주도의 표준약관제도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감독당국에 신고하는 규정을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강제하였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감독당국이 보험 약관에서 필수적인 소비자 보호 문제와 이해관계자의 조정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보험회사는 사후적으로 소비자 보호 문제와 이해관계자 조정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감독당국에 책임을 전가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민간이 표준약관을 작성할 경우 감독당국이 책임져왔던 상기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절차들이 필요할 것이다.	□ 보험 고유의 위험보장형 상품뿐만 아니라, 타 금융권 상품과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품을 개발, 제공하거나 다양한 타 금융권 상품을 보험회사 채널을 통해 제공함. o 전통적인 고유 보험 종목에서 최근에는 파생상품(손해보험), 변액보험(생명보험)등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상품들이 보험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음. o 타 금융권의 고유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판매 단계에서 권유 또는 위탁판매를 통해 보험권의 상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함. □ 기능 측면에서는 상품판매, 자산운용, 자문, 지급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상호 결합하여 보다 고객 중심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마케팅 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것임. o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금융,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와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최적의 판매조직을 통해 제공하고, 지급결제가 가능한 계좌 등을 확보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완결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사법적 규정 제도로 보험약관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 뭐가 민간으로 넘어가야 돼	가. 작성의 주체 현재 표준약관은 감독당국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보험약관 관련 규제가 선진국과 같은 사법적 규제제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의 작성주체가 민간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약관의 작성주체로 고려될 수 있는 민간은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보험상품위원회 등이 있다. 표준약관의 작성이 민간에 이양될 경우 표준약관의 작성주체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산업은 보험의 특수성으로 인해 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 이외에도 요율산출 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있는 주체는 협회가 아니고 요율산출을 지원하는 자문단체이다. 각각의 단체가 표준약관을 작성할 경우의 장단점을 고려해보면 협회는 보험회사인 사업자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 또한, 이미 과거 표준약관 제정 작업에서 작성의 주체로서 기능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업계의 입장을 조율하고 표준약관에 반영하는데 있어 적합한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의 산출, 보험정보 및 통계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 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1983년 설립된 기관이다. 보험개발원의 경우 요율산출 및 검증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표준약관 작성 경험이 부족하고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공공성을 지닌 조직이기 때문에 표준약관에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에 있어 협회에 비해 불리하다. 하지만 표준약관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이해관계의 조정 측면에서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 또한, 현재 약관 이해도 평가를 수행하는 등 약관 관련 업무와 일부 관련성도 가지고 있다.	공적금융기관과 사적금융기관의 형평성있는 공정경쟁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제도개선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적금융의 모습으로서 유사보험 등의 규제는 민간의 영역과 다른 영역에서 취급되어 규제된다고 지적받고 있지만,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해당 법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명확하게 확인될 수는 없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도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유사금융상품의 적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 법안검토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와 검토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개별적인 근거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민간영역에서의 규제와 동일하게 규제수준을 조정할 경우, 해당 법률이 가지는 입법목적과 수단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 즉, 금융시장에서 비효율적으로 발생되는 규제차익의 원인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법령개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당 법령의 규정이 입법목적과 함께 법률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신중한 개정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을 정할 때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조직은 어떤 거야	나. 이해관계의 조정 협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은 보험업계의 의견과 이익에 치우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계, 법조계, 소비자 단체, 보험 관련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가칭 ‘보험상품위원회’를 구성한다. 보험상품위원회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의 세 가지 분과위원회를 가지며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보험상품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가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상품위원회는 위원장 1인, 공익대표 1인, 소비자, 일반법, 보험업법, 계리, 보험상품 관련한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위원 5인 중 3인이 각 분과위원회의 장을 겸임하고, 분과위원회는 보험회사·협회임원, 관련 이해관계인 등 9〜12인이 참여한다. 생보분과는 장애분류표 등 고려하여 의료계 포함 9인으로 구성하며, 손보분과는 일반보험의 경우 재보사 포함 9인, 자동차보험 논의 시에는 자동차정비업계 및 의료계 포함 10인으로 구성하고, 제3보험 분과는 생·손보 모두와 관련되고, 질병·상해, 실손의료보험 등이 주된 쟁점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계 포함 11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포함) 논의 시 의료계 2인 포함 12인으로 확대한다. 보험상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4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회는 의결내용에 기속하도록 한다. 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과별 위원의 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참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보험상품위원회에 상정하여 분과위원장이 이를 설명토록 한다. 한편, 보험상품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 ·손보협회 내 안건상정 등 실무 작업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한다.	보험상품위원회의 주요업무는 표준약관 제정·변경 시 내용 및 체계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표준약관의 제정·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보험협회에서 판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최종 내용은 보험상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표준약관 관련 업무가 비상시적일 것이기 때문에 보험상품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부가적인 업무부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보험상품위원회의 운영 취지와 관련성이 있는 공익성이 필요한 업무로는 약관 이해도 평가,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심사 등이 있을 수 있다. 보험상품위원회의 존재는 민간이 제정한 표준약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 이 다. 보험상품위원회의 검증 절차가 없을 시 소비자 보호 및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감독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표준약관 자율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험상품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실제 구성과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으며, 보험상품위원회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법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보험사가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 할 때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어디에 신고해야 돼	다. 감독당국의 확인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려고 할 경우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초서류 작성은 모든 보험상품에 요구되어지는 것이며 신고는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상품을 약간 변경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만 작성하고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서류에는 보험상품 약관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고를 할 경우 약관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개별약관을 작성할 경우에 표준약관을 준용할 것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표준약관 사용에 대한 구속력을 부가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기존 상품의 위험보장에 대해서 크게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초서류 신고를 면할 수 있으나 표준약관과 다르게 개별약관을 작성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표준약관을 제정한 주체가 금융감독원장이기 때문에 기초서류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다.	상기내용과 같이 보험산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보험 업감독규정 제7-50조(보험 약관 관련 신고기준)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표준약관에 대한 제정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즉, 보험산업에서는 감독원장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준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약관을 작성하더라도 필수기 재사항을 기 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필요시 개별약관을 제정할 수는 있으나 표준약관의 제정주체가 감독원장이므로 보험협회가 업계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약관규제법 제19조의 3(표준약관) ①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가 없다. 소비자 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보험상품의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요청에 따라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에 따라 표준약관 제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약관규제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당국에 약관 제정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독원장에게 암보험과 같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품의 표준약관 제정을 권고할 수 없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돼	나. 현황 1) 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현황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는 2010년 7월 23일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한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보험업법 제128조의 4(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와 시행령 저1기조의 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로 입법화되어 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대행기관은 현재 보험개발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해도 평가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이 주천하는 보험소비자 2인, 소비자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2인, 보험개발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1인, 보험 개발원장이 추천하는 보험관련 전문가 1인, 보험연구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모집종사자 각 1인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된다. 평가위원회는 보험종목별로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을 평가하는데 기업성 보험은 이해도 평가에서 제외된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개인보다 보험약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보험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저111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1개씩 평가대상 보험상품을 선정하였다. 평가대상기간(2014.7〜2015.6) 중 회사별로 신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상품 1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신계약 건수가 많더라도 최근 3년 이내인 제7차 평가에서 이미 평가되었던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약관 이해도 평가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와 일반인 예비평가 점수를 9:1의 비율로 합산하여 상품별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등급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인의 예비평가가 포함된 것은 보험약관이 결국은 보험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평가위원에 소비자 대표가 있더라도 일반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판ㆍ검사 또는 변호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같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4급 이상 심판청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 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7년에는 대면회의 3회, 서면회의 103회 등 총 10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량평가 지표 가운데 보험약관의 내용이 달리 해석될 여지없이 명백하게 작성되어야 함을 뜻하는 건 뭐야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및 소비자 친숙도는 개별 평가위원별로 다른 정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다. 명확성은 보험약관의 내용이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보험계약의 전체 내용이 약관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한 가지 뜻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① 목차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② 약관 구성 사항이 모두 작성 되어 있는지, ③ 약관 필수기 재사항이 모두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지, ④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가 있는지, ⑤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⑥ 상품이나 보장의 명칭이 상품이나 보장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지, ⑦ 오탈자가 있는지를 각각 점수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평이성은 보험약관이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①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 ②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 ③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하였거나 필요한 설명을 누락하였는지, ④ 약관 내용의 대구분 및 조항 제목이 눈에 쉽게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강조가 되었는지, ⑤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이 누락되었는지, ⑥ 약관 본문의 글자크기, 장평 (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 간격 조정으로 글자 또는 문장의 겹침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각각 점수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2) 일본 일본 보험회사는 종합감독지침에 따라 상품인가 신청 시 기초서류 내용의 명확성 관련 평가표(Check List 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평가표에는 약관 작성에 관한 항목이 있어 보험계약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명확한 약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된 보험약관 이해도 향상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약관의 문제점으로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구성·내용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 약관 이해도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나오는 항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보험회사 보험 약관의 특징은 전문용어 또는 어려운 표현 등에 대해서 자세한 부연 설명을 하단에 주석으로 또는 본문 옆의 여백에 메모 형태로 첨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약관을 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림이나 만화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보험약관에는 어려운 법률용어와 보험전문용어가 많아 보험계약자가 쉽게 읽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계약자가 약관에 쉽게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약관은 어려운 용어마다 바로 옆에 설명자료가 붙어있고 그림이나 만화로 부연설명을 해줌으로써 계약자는 보다 편하고 쉽게 약관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9차 보험약관 평가시에 등급이 미흡으로 나온 생명보험회사의 수는 어떻게 돼	2)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2016년 4월 21일에 공시된 제11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변액보험에 대한 평가위원 평가(100점 만점)의 평균은 68.5점이고 일반인 예비평가(10점 만점)의 평균은 7.5점으로 나타났다. 두 평가결과를 종합한 변액보험의 최종 점수는 69.2점으로 보통등급에 해당한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평가위원 평가 평균은 62.6점이고 일반인 예비평가의 평균은 7.6점으로 나타났다. 두 평가결과를 종합한 자동차보험의 최종 점수는 63.9점으로 역시 보통등급에 해당한다. 회사별 분포를 살펴보면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둘 다 우수등급에서 미흡등급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미흡등급을 받은 회사가 전체 11개사중 5개사로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변액보험의 경우에 미흡등급을 받은 회사가 3개사에 불과하지만 보통등급까지 확대해서 살펴보면 전체 22개사중 12개사가 보통 또는 미흡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11차 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채택된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특수성 때문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제1차 약관 이해도 평가부터 제11차 약관 이해도 평가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60〜70점대가 주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차 평가 시에는 생명보험의 경우 22개사 중 10개사가 60점대 미만으로 미흡등급을 받았다. 특히 평가대상 상품이 정기, 종신보험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서 보장담보가 간단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정기, 종신보험은 제1차, 5차, 그리고 9차시에 평가대상 상품이었는데 1차 평가 시 70점대가 10개사로 가장 많았으나, 5차시에는 60점대가 13개사로 가장 많았고, 9차시에는 60점대 미만이 10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 그러나, 지난 2017년 5월 금융위원회는 빅3 생보사에 대하여 제재수위를 확정하였으며 생명보험회사들은 현재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상태임 <br>○ 2016년 2월 26일 당시 기준으로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총 2,980건에 2,464억 원이었고, 이 중 소멸시효기간 경과 건은 2,314건(78%)이며 금액으로는 2,003억 원(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2]참조)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보험약관을 간명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독성 측정 테스트를 제작했어	다. 해외 사례 1) 미국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소비자 운동 등의 영향을 받아 법령이나 소비자 계약서류에 일반영어를 사용함으로써 계약 내용에 관한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추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70년대 후반부터 보험약관을 간명화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NAIC(전미보험감독관협회)가 모델법 제정에 보험약관 간명화를 실현하기 위한 Task Force를 1977년 6월에 설치하였다. Task Force는 모델법 제정 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했다. ① 모델법은 미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② 모델법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가독성 표준만을 내용으로 한다. ③ 모델법에서 보험약관은 법률에 근거하는 계약임을 내용면에 있어서 유연성 · 기술혁신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④ 모델법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Flesch 가독성 테스트」 등에서 소정의 최저점수를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Task Force는 위 원칙에서 가독성 테스트를 법률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기반으로 모델법 제정 작업에 임해 검토를 거듭하였다. 그 결과 1978년 6월 생명보험 ·의료보험 약관용어 간명화법 (Life and Health Insurance Policy Language Simplification Model Act)을 채택하게 되었다. 모델법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Flesch 가독성 테스트」는 쉬움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로, 심리학자 루돌프 플레쉬 (Rudolph Flesch)가 발안한 가독성 측정을 위한 테스트에서 보험약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약관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사법적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자질이 갖추어져야 한다.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이익을 챙기려 하기보다는 소비자 보호를 통해서 이익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소비자는 이러한 보험회사를 구별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 어 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과거 한국 보험시장은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감독당국 개입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표준약관의 연혁을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보험협회가 작성한 적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이 주도해서 작성을 해왔는데, 이는 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것의 반증이었다. 그러나 보험시장이 점차 성숙됨에 따라 지속적인 감독당국의 개입은 부작용을 일으켰고, 이는 결국 이번 금융당국의 표준약관제도 재정비 발표로 이어졌다. 그러나 표준약관을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기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되는데, 과연 시장과 소비자가 표준약관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만큼 성숙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금융 당국은 표준약관을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지만 보험상품 위원회를 운영하고 금감원에 표준약관을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최종적인 표준약관 자율화의 전단계로서 과도기적인 형태로 파악된다. 시장이 향후에 충분히 성숙된다면 순차적으로 조정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준약관 체계 개편 작업에서는 지금까지 존재해오던 많은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보험상품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들의 상품개발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약관 운용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일본의 종합감독지침에 따르면 보험기업이 상품인가를 신청할 경우 무엇을 내야 하는 거야	2) 일본 일본 보험회사는 종합감독지침에 따라 상품인가 신청 시 기초서류 내용의 명확성 관련 평가표(Check List 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평가표에는 약관 작성에 관한 항목이 있어 보험계약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명확한 약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된 보험약관 이해도 향상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약관의 문제점으로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구성·내용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 약관 이해도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나오는 항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보험회사 보험 약관의 특징은 전문용어 또는 어려운 표현 등에 대해서 자세한 부연 설명을 하단에 주석으로 또는 본문 옆의 여백에 메모 형태로 첨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약관을 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림이나 만화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보험약관에는 어려운 법률용어와 보험전문용어가 많아 보험계약자가 쉽게 읽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계약자가 약관에 쉽게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약관은 어려운 용어마다 바로 옆에 설명자료가 붙어있고 그림이나 만화로 부연설명을 해줌으로써 계약자는 보다 편하고 쉽게 약관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3.5.2. 보험법규 상의 보호체계 3.5.2.1. 보험약관 □ 일본의 ｢보험업법｣은 〈표〉에 보는 바와 같이 보험사업자의 건전한 보험거래 정착과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보험상품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청약철회제도, 공시의무, 광고규제 등과 같은 보험소비자 보호 규제 ㅇ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사업방법서 및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명시 □ 즉, ①보험계약의 내용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결여될 우려가 없을 것, ②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특정한 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않을 것, ③보험계약의 내용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없을 것, ④보험계약자 등의 권리, 의무 및 기타 보험계약내용 등이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 볼 때 명확하고 평이하게 제정되어 있을 것 등을 준수 □ 모든 보험상품에 대한 법령은 무자격자 모집행위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특별이익 제공 금지, 교차모집 금지, 자기계약 금지, 비대면채널 준수사항, 방카슈랑스 규제 등의 보험계약자 보호규제를 명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공고 시에 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거야	2) 우수사례 권고 현행 약관 이해도 평가제도의 목적은 평가결과를 공시함으로써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약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일부 보험회사는 이러한 취지에 맞게 개선의 노력을 기울인 회사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약관 이해도가 상품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보험회사에서는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잠시 관심을 가질 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를 공시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가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를 상품 구매에 활용하지 못하고 보험회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약관의 이해도가 보험회사에 의해 스스로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발표 시 약관 이해도 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회사에 게 적극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발표 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점수가 개선된 주요인이었다는 식의 간단한 설명에 그치고 있는데, 모든 회사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안의 적극 도입을 보험회사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조치를 도입한 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의 약관 이해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을 판단된다.	이처럼 강력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은 현재까지 장애 차별을 이유로 적극적 구제 조치를 명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한국 법률가들은 이러한 구제 수단을 영미법계의 고유한 사법 제도로만 이해하고 이를 한 국 현실에 활용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되도록 한국 법원이 적극적 구제 조치를 명한 판결이 없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사적 자치’ 혹은 ‘계약 자유’에 근거한 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정신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한 사건에서 법 원은 차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계약 체결의 자유 내지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고려하여 적극적 구제 조치를 명하지 않고 위자료 100만원의 지급만을 명했다. 계약 자유 혹은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강행 법규에 의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사인에게도 직접 적용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사적 자치나 계약 자유를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야	상기내용과 같이 보험산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보험 업감독규정 제7-50조(보험 약관 관련 신고기준)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표준약관에 대한 제정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즉, 보험산업에서는 감독원장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준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약관을 작성하더라도 필수기 재사항을 기 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필요시 개별약관을 제정할 수는 있으나 표준약관의 제정주체가 감독원장이므로 보험협회가 업계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약관규제법 제19조의 3(표준약관) ①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가 없다. 소비자 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보험상품의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요청에 따라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에 따라 표준약관 제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약관규제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당국에 약관 제정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독원장에게 암보험과 같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품의 표준약관 제정을 권고할 수 없다.	IV. 표준약관 개선방안 금융위원회는 한국 보험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하던 표준약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운용하는 방향으로 보험산업 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게 표준약관 작성을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그동안 금융당국이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서 주도해 온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보험은 대부분 국민생활과 연관되어 있으며 의료·정비업계 등 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약관 제정시 이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표준약관의 제 정주체의 변경은 몇 가지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인 준수 사항들을 규정화하여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약관의 제정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아직 보험시장이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민간에서 표준약관을 어떻게 제정하고 운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셋째, 약관의 최종 소비자인 보험계약자가 약관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관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준약관 제정에 관여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다. 표준약관 제정주체의 변화가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금융당국이 추구하는 보험산업의 자율성 강화,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치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함께 업무 조약을 맺고 있어	이에 반해 보험상품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보를 늦게 하면 할수록 보험회사는 기존 약관을 반영한 상품을 계속 판매하게 되어 보험회사의 책임부담은 더욱 확대된다. 타금융권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이전에 상품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불공정약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도 타금융상품과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암보험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조건이 불분명하여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소액암 보험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일반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타금융권 계약자와 달리 소송 등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간 등에 대한 사전적인 협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협정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가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와 금융위원회의 전문규제 등 양 기관의 이원적 규제로 금융회사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호간에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MOU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둘 이상의 금융회사에게 행정지도를 할 경우 해당 행정지도가 공정거래법령의 부당 공동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표준약관 체계개편으로 보험산업의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를 하게 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다 밀접하게 업무를 협의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앞서 살펴본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는 보험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새롭게 개정하여 표준 약관의 통보와 이에 대한 답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목 :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조기안착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 보험업권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 개최- “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생보협회·손보협회)  6대 판매규제(단, 광고규제 제외) ① 적합성 원칙 ⦁ ② 적정성 원칙 ✓ (적합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 자문에 응하는 경우 적용 * 보장성상품 : 변액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장성 상품 투자성상품 : 일부(크라우드펀딩·P2P 연계투자 등)를 제외한 모든 상품 대출성상품 : 모든 상품 → 소비자에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됨 ✓ (적정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 ·확인 보장성상품 : 변액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장성 상품 투자성상품 : 과거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원칙 적용상품 +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고난도투자일임계약·고난도금전신탁계약 대출성상품 : 주택담보대출, 증권·지식재산권 등 담보대출 → 소비자에 부적정한 경우 이를 알리고(적정성 판단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설명서 제공), 알렸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받을 것 ※ ‘권유 시’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현대사회에서 대량생산 또는 소비의 경제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뭐야	V. 맺음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희는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특징지어 진다. 사업자들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사업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내용 또는 성능을 확인하기보다는 사전에 정해진 약관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을 확인하게 된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상황에서 개개인의 소비자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판매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약관의 사용은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관의 문제점은 사업자 단독으로 작성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표준약관이다. 표준약관은 현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불공정 약관이 유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표준약관의 운용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보에 대해 사업자보다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대사회는 대량생산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소외와 집단간 불평등, 공해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파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협동조합운동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환경 속에서 개개인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실천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접근 해결하고 공동체적 사회질서를 창조하려는 움직임이다. 협동조합은 전체 사회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 농민 중소경영자들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체이다. 조직면에서는 조합원을 인적 자원으로, 그들이 내는 출자금을 물적 자원으로하여 외부의 압력과 영향력을 배제하고 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중요시 한다. 조합원의 자격은 개방되어 있으며 일정액을 출자함으로써 그 자격을 인정받아 조합은 이용하고 각종 사업에 참가하는 권리이자 의무를 지니게 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대상이 제4차 산업혁명이 자동화와 연결성의 극단이라는 특성을 가지면서 초지능화하는 대상이야	제1장 미래 금융서비스의 특징과 시사점 제1절 미래 금융서비스 환경 변화 1.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금융서비스 환경 변화 가.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 □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도래한 제4차 산업혁명은 경제·사회적으로 대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 ◦ 제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와 연결성의 극단(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을 특징으로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초지능화하여 산업구조 및 사회 시스템을 혁신할 것으로 예상 ◦ 그 간의 산업혁명은 기술 및 동력원의 발전을 통해 자동화(automation)와 연결성(connectivity)을 발전시켜온 과정으로 축약될 수 있는 데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 ◦ 특히 사전적 의미로 아날로그 정보가 디지털 정보로 전환되는 디지털화(digitization) 또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 발달로 생활의 모든 면이 디지털화(digitization of everything) 될 것으로 전망	마지막으로 최근에 등장한 개념인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이다.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변화를 뜻하며 자동화와 연결성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단순작업을 위주로 하는 저급수준의 기술을 넘어 중급, 고급 수준의 전문기술들에 대해서도 자동화가 적용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자동화의 최전선에서는 언어와 이미지를 포함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등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업무들 중 상당부분도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이다(장필성, 2016). 일부학자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을 3차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WEF에서는 그와는 현저히 구별되는 제4차산업혁명만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한바 있다(클라우스 슈밥, 2016).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인텔이 4차 산업혁명의 사물인터넷 확대에 대해 2020년도 스마트 사물 규모로서 예측한 건 어느 정도야	나.제4차 산업혁명이 미래 금융서비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① 미래 금융서비스 환경의 변화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미래 금융서비스 환경에도 대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 ◦ 사물인터넷의 증가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서 금융업의 생존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에 좌우 - 인텔은 사물인터넷이 2006년 20억 스마트 사물(object)에서 2020년에는 2000억 스마트 사물로 증가하고 전세계 스마트 사물의 26%가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Market Watch, 2015.10.19.) - 디지털 전환으로 2013∼2022년중 14.4조달러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며 이중 9%에 해당하는 1.3조달러가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야기될 것으로 전망(CISCO, 2015) - 전세계 소매 금융업계(retail bank)는 디지털 정보기술에 약 16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IDC Financial Insights) □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진전으로 금융서비스업 진입에 대한 기술적 및 비용적 장애요소가 낮아지면서 핀테크 등이 새롭게 금융서비스 시장 진출 ◦ 기존의 금융회사와 신규진입자(예: 핀테크)간의 보완 및 경쟁, 새로운 금융수단 및 인프라의 출현으로 금융서비스가 다양화 ◦ 또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모형이 발달함에 따라 금융서비스도 분야 및 기능별로 세분화(unbundle)	따라서 시설 종사자들은 사물인터넷을 핵심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 가트너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2013년 26억 개에서 2020년에는 260억 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범수 등, 2014 재인용). 그만큼 사물인터넷 기술의 응용 분야는 헬스케어, 제조업, 가정, 교통 등 다양한 산업의 서비스 및 제품들을 개발·보급하게 될 것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물인터넷 융합서비스를 언급하고 있다. 예언가인 제프 멀건(Geoff Mulgan)에 따르면 표면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거대한 사회 진보를 이루어 내며 미래 사회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근간이 사물인터넷이며, 사물인터넷을 통해 어떠한 활용이 가능할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공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세계경제포럼에서 분석한 금융서비스의 6개 핵심기능 안에 어느 정도의 혁신 요인이 실재하는 거야	제2절 부문별 미래 금융서비스 전망과 시사점 1.금융서비스의 파괴적 혁신 영역 □ 세계경제포럼은 금융서비스의 핵심기능을 6개 부문으로 구분 ◦ 지급결제(Payments), 보험(Insurance), 예금 및 대출(Deposits and Lending), 자본조달(Capital raising), 자산관리(Investment management), 시장조성(Market provision)은 금융서비스가 제공하는 핵심 역할 □ 세계경제포럼은 금융서비스의 6개 핵심기능 내에 11개의 혁신 요소가 존재한다고 분석 ◦ 결제 2개, 시장예측 부문 2개, 자산관리 2개, 보험 2개, 예금 및 대출 2개, 자본조달 1개 등 총 11개의 혁신 요소가 금융서비스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3. 금융혁신의 영향에 대한 논쟁 일반적으로 금융혁신의 파급영향은 금융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점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혁신이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금융혁신의 파급영향에 대한 논쟁은 이론적인 모형에 의해 검증되기 어렵고 실증적인 데이터에 의해 경험적으로만 검증할 수 있을 뿐이다. 아쉽게도 금융혁신이 실물과 금융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연구들은 자료입수의 제약 때문에 많지 않다. 금융혁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혁신-효율성(innovation-efficiency view) 견해 또는 혁신-성장 견해(innovation-growth view)는 금융혁신이 은행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개선시키고(Merton 1992, Berger 2003), 위험분산을 촉진시키며 (Allen and Gale 1991, 1994), 불완전한 시장의 완전성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배분적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Ross 1976, Houston 2010). 금융공학은 리스크의 변환과 변형을 촉진시켜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개발을 가능케 한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의 금융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개선시켜 경제적 후생을 증진한다. 금융은 거래비용과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시장마찰을 줄여 성장에 긍정적인 파급영향을 미친다(Jenkinson et al, 2008). 반면에 금융혁신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혁신-취약성 견해(innovation-fragility view)에서는 금융혁신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례없는 신용팽창과 주택가격의 호황과 폭락, 소홀히 다룬 위험의 과다노출(Gennaioli et al. 2012)과 투자자의 금융시장에 대한 오해를 악용한 구조화 상품의 개발(Henderson and Pearson 2011) 등의 사례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혁신(accelerator)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brake)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리스크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지급결제시스템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면서 소비자의 행동이 변화했어	2.부문별 미래 금융서비스 전망 가.지급결제 (① 무현금 거래 ② 새로운 결제수단 등장) ① 무현금 거래 □ 기존 결제 시스템에 청구서발행, 보안장치 등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어 소비자 행동이 극적으로 변화 ◦ 지급결제 부문에서 간편성(simplic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부가서비스(value-add services) 혁신으로 무현금 시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간편성) 고객이 단일 탭에서 지급할 수 있거나 무선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NFC) 등을 통해 자동 지급 - (상호운용성) 대부분의 모바일 솔루션은 단일 지급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고객이 다양한 신용, 직불카드 및 은행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부가서비스) 대부분의 솔루션은 지급수단 이외에 산업과 은행이 고객과 밀접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예: 로얄티, 쿠폰 등)	Ⅰ. 지급결제 환경 변화 1. 비대면 지급서비스 및 오픈뱅킹 이용 확대IT기술의 발전 및 이에 기반하는 핀테크 혁신 등으로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지급서비스 이용 행태가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오픈뱅킹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지급결제 편의가 제고되었으나 금융회사에 비해 리스크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업체들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지급서비스 이용 확대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라인쇼핑몰 이용규모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지급카드의 비대면지급 비중이 상승하였다. 지급카드의 비대면지급 비중은 2019년 33.0%에서 2021년에는 40.7%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제공 전략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출범하고, 핀테크업체가 제공하는 간편송금 서비스 등에 대응하여 은행들이 모바일뱅킹 앱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면서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금융회사 등에 산재된 금융자산과 거래내역을 하나의 모바일뱅킹 앱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모바일뱅킹 이용이 더욱 확대되었다. 국민들이 비대면 방식의 지급서비스에 익숙해지는 가운데 실물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중 한국은행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바일카드 등 디지털방식의 지급수단 이용비중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대표적인 실물 지급수단인 현금은 이용비중이 크게 하락했다.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카페, 대중교통 등에서 모바일카드의 이용비중이 높은 반면 대형마트, 전통시장, 학원, 주유소 등에서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비대면 지급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지급서비스 편의가 제고된 반면 지급수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지급수단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 안전성의 중요도가 2019년 대비 2021년에 크게 높아진 반면 편리성과 비용에 대한 중요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버보안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5)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금융거래 및 행정업무 처리 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질 경우 지갑을 소지할 필요성이 더욱 적어지면서 지급수단의 모바일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비전통 전문 금융서비스 제공업이 어떤 걸 보급해줘	② 고객의 기호 변화 □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구매시 전통적인 은행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상은행, 모바일 뱅킹, 플랫폼 뱅킹 등을 활용 ◦ 향후 금융기관은 금융상품 제조만 수행하고 판매는 플랫폼이 담당함에 따라 고객과의 유대관계가 분산될 가능성 - 현재는 금융상품 제조, 판매 및 위험관리 등이 은행에서 통합 운영되어 금융소비자와의 유대관계가 높으나 - 개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전통 전문 금융서비스 제공업이 향후 활성화 될 전망 - 종전에는 전통 금융기관에서 대출, 지급결제, 송금, 외환거래, 송금 등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담당 ◦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가속화되고 금융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함에 따라 전통 금융기관에 대해 커다란 도전적 요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비핵심 유동성의 급감을 초래하였는데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주요 역할은 비핵심 자금조달의 급격한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의 중추인 은행의 자금조달을 원활화시키는 데 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특정부문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시장참가자들이 금융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유사금융 시스템의 지나친 위축을 방지하여 신용경색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현재까지의 글로벌 유동성을 수량지표를 통해 판단해 보면 자산측면에서는 2010년 이후 국제신용(international claims)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채측면에서 볼 때도 비핵심유동성/GDP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등 과잉유동성의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결론) 앞으로도 글로벌 유동성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글로벌 유동성과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부실이 치유(balance-sheet repair)되고 나면 국가간 신용이 다시 증가하고 금융기관이 고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비핵심 자금조달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신용이 다시 증가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자본유입 규모가 크고 변동성이 높은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핵심 업무를 외부에 맡김에 따라 자산관리 기업이 높은 자산관리 서비스 공급과 더불어 무엇을 이뤘어	② 자산관리 핵심업무 외주화 □ 자산관리 회사가 핵심 업무로 간주해왔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및 자체적으로는 제공할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 데이터 수집, 분석, 거래전략 수립 및 시행, 거래 모니터링, 위험관리, 감독규정 준수 등의 전통적인 핵심 간주 업무 외주화 ◦ 금융기관의 핵심 역량 재설정, 신규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공정경쟁 기반 제공, 감독기관과의 의견 교환 확대 - 금융기관의 역량을 프로세스 실행에서 금융상품 합성, 의사결정 등 인적요인으로 집중 - 중소 금융기관이 이전에는 규모 부족으로 활용할 수 없었던 첨단 기법 사용, 자산관리 시장 진입장벽 완화 및 공정경쟁 토대 제공 - 각 분야 전문 외주 업체가 자산관리회사의 특정 서비스를 전문으로 담당함에 따라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 기관과 통합 의견 교환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동일하게 금융시장안정지원사업, 국유재산관리사업, 조세정리사업의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들 주요사업은 공사법상 설립목적에 입각한 공사업무 분류와 비전·전략과수행사업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선정되었다. 이러한 주요사업의 구분은 기관의 사업목표, 인력 및 예산 비중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와 관련해 공공부문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우선 소각 주도, 한진 해운 파산사태의 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가능사업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 사업추진체계와 그에 따른 현실적인 비전목표를 정립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혁신 촉진 중에 신규 혁신으로 일어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건 누구야	3.부문별 미래 금융서비스 변화에 대한 시사점 □ 6개 금융서비스 부문의 11개 영역에 걸친 혁신 및 변화는 기존 금융기관에게는 새로운 도전자와의 협력 관계 모색, 금융당국에게는 금융혁신에 대해 경쟁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체계 구축의 과제를 내포 ◦ 결제, 예금 및 대출, 자본조달, 자산관리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금융서비스 혁신은 기존 금융기관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전망 ◦ 기존 금융기관은 새로운 도전자와 어떤 부문에서 어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느냐가 생존을 위해 중요 - 보험회사의 경우 가치사슬 분화속에 어떤 핵심역량에 투자할지, 정보 제공업자와 어떻게 협업할 지가 새로운 비지니즈 창출 및 생존에 관건 ◦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혁신으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제체계 마련이 중요 - 자본시장에 있어 알고리즘 거래 고도화(예:인공지능)는 거래에 대한 최종 책임자 판정 및 금융시스템 위험 예방 등의 금융규제 문제 대두	□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낡은 제도나 규제 등에 대한 과감하고 폭넓은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 □ 그러나, 개별적인 규제 개혁과 분야별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 인프라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금융결제와 핀테크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 ㅇ 특히, 상거래 결제, 개인간 송금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융결제는 생활금융으로 무엇보다 인프라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ㅇ 이에 따라 누구나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수수료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서비스로 활발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 □ 금번,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은 그간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기업과 은행간에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핀테크 산업 전반의 “Game changer“ ㅇ 앞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금융플랫폼이 출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이 크게 촉진되면서 고객 중심의 무한경쟁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국민들은 간편 앱 하나로 금융서비스를 One-stop 이용할 수 있는 등 금융산업이 단순 금융상품 판매를 넘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모바일을 기초 삼은 핀테크가 금융소외 계층에게 어떤 걸 줄 수 있어	마.금융접근 기회 확대 □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에 따르면 전세계 성인중 20억명이 은행계좌가 없어 은행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2013년 가구중 7.7%가 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FDIC,2013) ◦ 모바일에 기반한 핀테크는 금융소외 계층(unbanked)의 금융접근 기회를 제공 - 케냐의 통신회사 Safaricom의 모바일 지급결제 M-PESA에 힘입어 케냐 인구의 58%가 모바일머니 계좌를 보유 - 미국의 경우 핀테크 스타트업이 2015년 4월 800개에서 2016년 2월 2,000개를 넘어선 가운데 2015년 스마트폰 보유자가 인구의 68%에 이르러 핀테크와 함께 종전에 은행 서비스를 받지못한 가정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Council of Economic Advisers Issue Brief, 2016) ◦ 한편 P2P 대출은 종전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용이하지 않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 - 미국의 경우 P2P 대출이 2015년 227.3억달러로 2014년(106.5억달러)보다 2배 이상 급증	3) 콘텐츠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전체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모바일페이, 핀테크, 가상현실 등 고화질, 고용량의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기존 휴대폰 시장에서 생산·제조 경쟁력을 갖춘 무선통신기기 기업들은 웨어러블, HMD, 자울주행자동차 등 신규시장으로 외형을 확대 중에 있다. (1) 핀테크(FinTech) 2015년 핀테크 분야에 투입된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은 전년대비 61.7% 증가한 76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서비스 사업자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는 크게 디지털결제, 개인/기업 금융, 투자서비스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서비스의 영역, 서비스 프로세스, 거래유형 등에 따라서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핀테크는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무선통신기기의 특성이 부각된 대표적인 서비스로,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가장 큰 투자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시장성장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북미와 서유럽지역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핀테크 시장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며, 2020년까지 약 150억달러 규모의 시장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핀테크시장에는 금융, 인터넷전문기업 뿐만 아니라, 주요 휴대폰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휴대폰 플랫폼사업자인 ApplePay, GooglePay, SamsungPay 등 모바일결제 서비스의 경우, 성능과 결제시스템 인프라측면의 격차가 크지 않아서 사용자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자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을 기반으로 하여 Applepay의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SamsungPay를 통해 스마트폰 판매량을 촉진하기 위해 무수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구글의 GooglePay는 온라인송금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Stripe, Braintree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미국 내에서 대출신청을 거부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몇 퍼센트야	2.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에 대한 영향 □ 중소·벤처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자금조달 여건이 매우 열악 ◦ 중소기업은 고소득 국가 GDP의 50%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5∼250명 규모의 중소기업 정규직 고용은 전체 정규직 고용의 67%를 차지 □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의 등장과 이들의 금융혁신 주도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될 전망 ◦ 소셜 정보, 결제 정보, 물류 정보, 현금 흐름, 기업 경영자 신용평가 등 다양한 통계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수단이 크게 확대될 전망 ◦ 중소·벤처기업은 혁신과 기술진보를 주도하여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매우 곤란 - IFC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중소기업의 45∼55%가 당좌대출을 받고 싶으나 계정이 없고, 당좌대출을 받고 있는 21∼24%의 중소기업도 여전히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2.38조달러의 중소기업 자금이 부족 - 선진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크게 좋지는 않은데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44%가 대출신청을 거절당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중소기업 자금 수요와 공급간의 격차가 59억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각 국 정부는 대출보증(미국), 공적은행 직접대출(영국) 등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에 나서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음.	□ 미국 은행은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기업 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아짐. <br>○ 2005년 기준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자산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의 경우 24.1%, 10억∼100억 달러 미만 은행 38.3%, 5억∼10억 달러 미만 은행 51.9%, 1억∼5억 달러 미만 은행 67.0%, 1억 달러 미만 은행 87.1%임. <br>○ 자산규모 100억 달러 이상 대형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반면 10억 달러 미만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무역금융 처리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은 어떤 거야	마.무역 금융 □ 사물인터넷 등 빅테이터, 블록체인 기술 등으로 무역금융 거래비용이 크게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전세계 상품거래 규모는 19조달러 이였으며, 6∼8조달러가 신용장, 무역신용보험 등 무역금융을 통해 거래 ◦ 최근 HSBC, 뱅크어브어메이카 메릴린치 및 핀테크 R3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 -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으로 거래상대방이 실시간으로 모든 거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무역금융 처리를 매우 단순화 시킬 것으로 기대 ◦ 또는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선적화물 조회, 무역 거래 과정 단순화 및 거래 상대방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연계투자지원의 기대효과는 연계라는 지원방식으로 인한 기대효과란 점에서 융자사업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핵심만을 요약하겠다. 기술담보대출이 투자, 융자와 연계된 지원으로 기금의 상대적 Merit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요지향적 합리화를 통해 기술담보수요의 확대와 이를 통한 상업화 촉진이 기대된다. 또한 연계지원체제를 통한 손실의 최소화를 모색할 수 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대출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대출손실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사절차/방식의 간소화도 기대된다. 기존 심사방식은 기술력 평가와 융자심의 절차의 이중 절차를 거치게 되어 융자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국한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개선내용으로서는 연계지원에 의한 절차 간소화를 들 수 있다. 즉 다른 자금지원에 수반된 사후관리 과정에서 연계대출 여부를 판정하게 되므로 그 만큼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3년 기준 미국 내 확장된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는 금융소외 계층의 비중이 어느 정도야	3.미래 금융서비스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요약 및 시사점 □ 핀테크의 등장으로 금융서비스가 혁신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Mass-Customization)가 제공되고 금융 포용성(Inclusiveness)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효율적인 개인금융관리, 지급결제의 편리성 제고, 다양한 보험상품 제공 등 개인금융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tailored financial services)가 제공 ◦ 종전에는 거액의 자산가에게만 제공되던 자산관리 서비스가 로보 어드바이저 등 저렴한 자산운영기법 등을 통해 중·소액 자산가에게도 확대 ◦ 또한 그동안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경우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이를 활용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통해 2013년 기준 가구의 7.7%에 이르는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나. 금융소외 및 디지털 소외 정도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이 제한된 은행서비스 이용불가 계층(unbanked)과 은행서비스 이용제한 계층(underbanked)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은행의 계좌개설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은행서비스 접근성을 가늠해보았다. 조사를 실시한 3개 은행 모두 ⅰ) 계좌개설을 위한 최저소득 요건을 두지 않고, ⅱ) 미성년자의 경우도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ⅲ)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일부 국적을 제외하고는 일정 서류를 구비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서비스 이용불가 계층(unbanked)은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은행계좌는 보유하고 있지만 제한된 은행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서비스 이용제한 계층(underbanked)은 은행에서 비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업 이용실태에 관한 통계자료를 통해 금융소외현상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은행서비스 이용제한 계층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 이용자를 통해 동 계층 규모를 유추하는 것이지, 대부업 이용자 규모가 은행서비스 이용제한 계층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표 2>를 보면 2019년말 대부업 개인대출 잔액은 약 7,343억원에 이르며 대부업 이용자수도 1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소비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혁신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할 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건 뭐야	□ 또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출기법의 혁신으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자금조달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전망 ◦ P2P 대출(크라우딩 펀딩 포함), 전자 상거래 금융은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매출채권 금융, 공급망 금융, 무역 금융은 플랫폼 등의 활용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존의 제도를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94.1%) 은행자금 및 정책자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대체 자금조달 수단 확대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사항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 □ 한편 개인 금융소비자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수요 파악 및 위험 분석이 중요한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 ◦ 빅데이터 활용으로 정확한 신용위험도 및 사고 위험도의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고위험 금융소비자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우려도 상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 -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개인 보험에 있어 빅데이터 활용이 특정 소비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 실시(Call for Inputs: Big Data in retail general insurance, 2015.11월)	2015년 6월에 열린 제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나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밝혔다. 우선 9월부터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 식별정보를 뺀 금융거래 내역, 신용도 등을 개인신용정보의 범주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금융사가 이러한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개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 3월 설립예정인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협회 등의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나아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프라 역할을 할 전망이다. 빅데이터 활용이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개인정보 부분은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2013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식별 정보만으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3%를 넘었고 다른 정보와 조합하면 특정 가능성이 45%로 뛰었다. 예를 들어 비식별화된 카드거래 내역을 SNS에서 개개인에 전달하는 맞춤형 추가할인 정보 등과 결합하면 손쉽게 당사자의 카드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식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혁신을 위한 협업에 있어서 은행이 가진 장점을 통해 핀테크가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뭐야	제2장 미래 금융서비스 변화 대응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간 협업 필요성 증대 □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회사는 유산비용(legacy cost) 및 유산기술(legacy technology), 금융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신뢰도 높지 않아 금융혁신 주체로 핀테크에 대한 관심과 투자 증가전망 ◦ 은행 경영진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적합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금융소비자는 은행의 금융서비스에 대해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 ◦ 핀테크가 금융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핀테크에 대한 투자가 2010년 17.9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222.7억달러로 12배 이상 증가 □ 은행과 핀테크가 한정된 금융영역을 대상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서로 협업하는 것이 금융혁신을 유발하는 데 더 유리 ◦ 은행은 대량의 충성도 높은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위험관리 및 규제 대응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금융상품군, 풍부한 자금 및 신뢰도(established trust)의 이점이 있어 핀테크와 협업시 시장 안착(scale-up)이 용이 ◦ 핀테크는 오랜된 운영체계가 없어 유산비용이 없고, 전통적인 은행에서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 기민성(innovation agility), 최신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 특정 솔루션에 집중(laser focus)할 수 있는 장점 보유 ◦ PwC가 글로벌 은행 및 핀테크 경영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대다수(75%)가 핀테크와 은행은 동반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수만(15%)이 경쟁 상대로 인식	한편 국내 기존 은행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은행 경쟁력 강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은행 단독으로는 시스템 전환에 따른 막대한 투자 비용, 지배 구조의 안정성 등의 문제로 인해 단기간 내에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은행(Better Bank)으로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양한 고객 기대와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디지털 혁신을 수용하기 위한 핵심 은행시스템의 전면 개편은 막대한 투자액, 시간, 자원 등이 소요되는 데다 수익성 제고 등 신속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고 운영리스크도 동반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국내 은행산업 진입규제 수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 최소화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은행산업은 기존 은행,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인터넷은행 등 포함)이 협력·공존하면서 경쟁구도를 형성해나가는 유기적인 구조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협력할 경우 기존 은행은 디지털 전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핀테크 기업은 은행의 풍부한 자본력, 고도화된 리스크관리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은 기존 은행과 상호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관간 경쟁으로 은행산업 전체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은행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각 금융기관이 상호 간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경우 고객정보 및 시스템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만큼 은행산업 전반의 잠재리스크 증대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국가에서 자유로운 은행의 핀테크 출자와 제휴를 허가하고 있어	제2절 은행과 핀테크 협업 관련 금융 규제·제도 해외 사례 □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금융기관 특히 은행과 핀테크간 제휴가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하지 않거나 최근에 완화 ◦ 영국 및 독일의 경우 은행의 핀테크 투자 및 제휴가 자유 ◦ 미국 및 싱가포르의 경우 금융당국의 허가하에 은행의 핀테크 협업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일본은 최근 은행이 핀테크를 인수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 완화 가. 일본 □ 일본은 최근 증권업, 보험관련 금융규제가 완화되어 핀테크 당해 부문의 금융혁신 주도가 용이해짐 ◦ 금융상품거래법 및 보험법이 각각 2015년, 2014년 개정되어 진입요건 완화 나. 미국 □ 미국은 JOBS법 제정으로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 제도화	해외에서 핀테크에 대한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시행중인 반면, 국내에서는 높은 규제 장벽, 관습, 보안 문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해외 대비 핀테크의 융․복합이 미진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카카오’ 등 IT 업체의 금융업 진출이 이루어지는 등 국내 은행권도 IT업체와의 제휴를 본격화 하고 있다. ‘카카오’와 은행권의 제휴 서비스는 ‘뱅크월렛 카카오’라는 App을 통해 이루어진다. ‘뱅크월렛 카카오’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 한 후 은행계좌를 등록하면 카카오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개설이 되고 이 계좌에 ‘뱅크머니’(전자화폐) 충전을 통해 카카오톡에 연락처가 등록된 사람끼리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한편, 최근 들어 지문, 정맥 등 생체인식(Biometrics)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융․복합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손바닥 정맥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은행 ATM기가 전국적으로 8만개 이상으로 확산되어 있으며, 호주 ANZ 은행은 전용 모바일 뱅킹 App에서 1,000달러 이상 송금 시 고객 본인의 목소리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브라질, 독일, 터키에서는 ATM에 손바닥 정맥 인식 센서를 장착해 현금을 인출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크라우드 펀딩을 제도화하기 위해 어느 국가에서 2015년 개인투자가보호법을 개정했어	다.영국 □ 영국은 송금·결제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업무가 금융서비스시장법에 의해 규율 라. 독일 □ 2015년 개인투자가보호법 개정으로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마. 싱가포르 □ 크라우딩 펀딩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P2P대출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청 면허 취득 의무 부여 바.EU □ EU는 결제서비스 업자간 경쟁 촉진, 결제서비스 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 향상, 결제서비스 업자와 이용자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화한 결제서비스 지침 제정 ◦ 기존 업자 이외에 핀테크가 지급 결제 부분에서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	2 금융규제로 인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한국의 벤처금융은 정부의 과도한 ‘투자자보호’로 규제가 심해 창업초기 기업들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창업이 저해되고 성장이 방해를 받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외국에서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벤처기업의 초기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활발히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유치가 어려운 벤처캐피털 대신 일반인에게 기술·서비스를 소개하고 십시일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국회가 ‘크라우드펀딩’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지만 여기에도 온갖 규제조항이 담겨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더라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1인당 개별기업에는 200만원, 연간 총투자액은 1천만원이하로 주식(지분)을 산지 1년 이내에는 다시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가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없고 투자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규정을 두어 활성화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경북동해안지역에서는 초기 벤처기업에게 적합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인 크라우드펀딩은 그 개념조차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중요하게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어디야	제3절 미래 금융서비스 주도 혁신 기술 및 주요 해외 기업 □ 향후 디지털 대전환(digi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에 있어서도 데이터 수집, 처리 및 분석, 보완 관련 기술은 미래 금융혁신을 위한 기반 ◦ 미래 금융혁신을 주도할 주요 기술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생체인증, 웨어러블 디바이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을 들 수 있음. 제4절 미래 금융서비스 대응 해외사례 요약 및 시사점 □ 미래 금융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기관과 핀테크는 서로 경쟁하기 보다는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여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기존 금융기관은 다수의 충성도 높은 금융소비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위험관리 및 규제 대응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금융상품군, 풍부한 자금 및 신뢰도(established trust)의 이점이 있어 핀테크와 협업시 핀테크의 시장 안착(scale-up)이 용이 ◦ 핀테크는 오랜된 운영체계 등 유산비용이 없고,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 기민성(innovation agility), 최신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 특정 솔루션에 집중(laser focus)할 수 있는 장점 보유 □ 해외 주요 금융 선진국의 경우 은행이 핀테크에 대한 투자 규제가 거의 없어 은행과 핀테크간 협업이 용이 ◦ 지급 결제 등 은행과의 연계가 필요한 핀테크의 성장에 유리 ◦ 핀테크의 회수시장 활성화로 핀테크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 한국의 경우 은산분리 완화로 핀테크 육성을 지원할 필요	인구적 측면에서 디지털 변화에 대한 수용, 공유 문화의 보급,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 증대, IT 관련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디지털 학습 및 교육 보급, 직업교육훈련에서 IT 과정 확장, 디지털 역량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업에서는 투자 의지, R&D 지출 확대, 비즈니스 서비스 수요 증가, 빅데이터 분야 소프트웨어 및 조직 역할강화, 자율주행차량, 합리적인 행정절차, Industry 4.0 도입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무역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소수의 플랫폼 운영사로의 집중, 다각화와 직접 서비스 제공 촉진, 디지털 매체로의 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운송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량 표준화, 완전자동화 물류창고, 차량 공유, 다양한 노드에서의 디지털 트래픽 관리 시스템이 생길 것이다. 공공/사회 서비스에서는 인터넷 기반 공공 행정, 사회복지사업 기술성 증진, 디지털 의료 기술 개발, 디지털 홈 기술사용 증진될 것이며, IT 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로 인한 성장 촉진, 생산 관리 및 물류, 네트워크 전문화 강화, 통신 기술 발달 가속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 규정 불확실성과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누가 미래 금융서비스 주도 기틀 기술에 관한 출자를 못하고 있어	□ 인프라 부족과 금융규제의 불확실성은 은행·보험·증권회사가 미래 금융서비스 주도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 ◦ 은행·보험·증권회사중 미래 금융서비스 주도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중 인프라 및 인력 부족(57%)이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규제 불확실성(29%)도 주요 요인으로 거론 □ 한편 국내 금융기관은 핀테크에 대해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은행·보험·증권회사의 71%가 핀테크는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16.1%에 그치고 있음.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확대 필요성 (1)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 ㅇ 기존 금융회사 조직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핀테크 기업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고려할 때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활성화 필요 ㅇ 최근 해외 주요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및 인수를 통해 서비스 혁신 모색 중 (2) ‘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 잔존 ㅇ 적극적 유권해석에도 불구, 출자 가능 범위가 열거식(붙임)으로 제한되어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 출자에 한계 ㅇ 일부 법령(보험업법 등)의 경우, 유권해석의 여지가 없어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령 개정 필요 ㅇ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 (3) 또한, 핀테크 산업에 대한 통계 분류체계가 불명확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개발에 한계 ㅇ 현재 금융업권 등에서 통용되는 핀테크 기업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또는 ‘정보통신업’ 등에 산재 ㅇ 핀테크기업 아닌 일반 정보통신업체 등이 핀테크 관련 통계에 상당수 포함되어 핀테크 산업 관련 정확한 통계산출 곤란 3) 개선방향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ㅇ 현재 출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붙임)를 全금융권에 재 안내 ㅇ 금융회사들로부터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 필요성 있는 업종 의견수렴 후, 유권해석을 확대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 -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 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하는 등 출자 관련 인허가 부담 완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부문이 빅데이터 연관 기술이며 관련한 양성과 확장이 중요하다고 파악됐어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국내 은행·보험·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은 디지털 대전환(digitization)에 대한 대응책(90%)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결제 부문(45.2%)에서 가장 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 ◦ 우수한 금융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온라인 뱅킹 등 전통적인 결제 부문 영역에서 강점을 보유한 데다 스마트폰 보급확대, 모바일뱅캥 이용자 확대 등으로 향후에도 결제 부문 혁신 여지가 많다고 사료 ◦ 다만 낮은 결제 수수료, 가상화폐 등 새로운(emergent) 결제 부문의 낮은 인프라, 비금융회사의 해외송금업 제약 등은 향후 결제·송금에서의 혁신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은행·보험·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은 미래 금융서비스 주도 기술로 빅데이터를 주목(32.3%)하고 있으며 미래 금융서비스 기반 기술 투자 금융기관중 절반 이상(64.7%)이 빅데이터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미래 금융서비스 주도 기관(예: 기존 금융기관, 핀테크)가 개인정보 활용간의 균형적인 규제 접근이 중요하다고 사료 ◦ 빅데이터 연계 기술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분야와 부동산, 외환, 증권, 원유, 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예상되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육성 및 확보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 ◦ 미래 금융서비스 주도 기반 기술에 투자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금융규제 불확실성(29%)도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금융기관과 금융당국과의 소통 활성화 및 이의 일환으로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핀테크 지원센터 등의 역할 강화 필요	정보통신직종은 빅데이터로 확장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넘어 빅데이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데이터 활용방법을 미래 데이터산업의 비전으로 제시한다. 이로 인해 새로운 소프트웨어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판매, 모바일폰 활용도의 증가와 확대로 데이터보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 현대의 자동차기술은 컴퓨터와 자동차의 결합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전기차의 등장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차량의 연계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정보통신직종은 빠르게 성장한 지금까지의 행보 못지않게 미래에도 고성장을 누릴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독일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는 생산 활동 전반을 정보통신기술과 결합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핀테크와 금융기관이 협업을 진행 중인 영역이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어	□ 국내 은행·보험·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은 핀테크가 경쟁상대라기 보다는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71%)로 인식하고 있으며 핀테크와 활발하게 협업(41.2%)하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 육성(72개 핀테크사)에도 노력 경주 ◦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가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면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 □ 다만 국내 금융기관이 핀테크에 대해 경쟁상대로 여기지 않는 것은 한국의 핀테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과 핀테크가 협업을 하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P2P 대출, 외환 송금 등 기존 금융기관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 구가 ◦ 핀테크가 기존 금융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준수해 가면서 성장을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	유망 핀테크 기업 또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제휴하거나 인수를 추진한 사례는 영국과 미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영국의 주요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과 제휴하여 좀더 진화 된 금융관련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와 제휴하여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금융그룹 캐피털 원이 네덜란드 인터넷 전문은행인 ING 다이렉트를 인수하여 지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IT 업체가 은행의 서비스를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은행까지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중국의 IT 업체인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로부터 민간은행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6월 온라인 전용 머니마켓펀드(MMF)상품 ‘위어바오’를 출시, 올해 3월 기준 약 82조원의 금액을 모집한 사례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국가가 제일 많은 수의 핀테크 유니콘을 육성하고 있어	제4장 미래 금융서비스 변화에 대한 금융규제 방향 제1절 미래금융 대응 금융 규제 전략 1.혁신 유도형 금융 규제 및 감독 정책 □ 해외 주요국의 경우 핀테크가 기존 금융기관과 경쟁·협업 하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며 금융혁신 주도 ◦ 2016년중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핀테크 분야의 유니콘은 전세계 27개사에 달함. ◦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핀테크 유니콘을 배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미국에 이어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이 두각을 나타냄 - 미국에서 핀테크 유니콘이 가장 많이 창출되는 데는 ‘혁신에 대해 관대한 금융규제 정책’에 크게 기인 ◦ 분야별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 영역이었던 대출과 결제 분야에서 핀테크가 새로운 금융서비스 주도 □ 한국의 경우 금융서비스 각 분야에서 유망 핀테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핀테크가 지속적으로 창업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관대한 금융규제 마련 및 감독 정책이 필수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유니콘)의 80.5%는 미국, 중국, 인도 3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유니콘은 3개에 불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시장조사기관 CB 인사이트의 유니콘 리스트(236개사)를 토대로 국가별 매출 현황, 업종 분포, 투자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28일 발표했다. 리스트에 오른 236개사를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116개사(4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64개사(27.1%), 인도 10개사(4.2%) 순이었다. 기업가치 100억 달러를 넘긴 데카콘(16개사)도 이들 3개국에만 있었다. 16개사 중 미국이 9개사로 최다였고, 이어 중국(6개사) 인도(1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3국에 있는 유니콘 190개사의 기업가치 평균은 38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유니콘은 쿠팡,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 3개사였고, 기업가치 평균은 36억 달러였다. 236개사를 업종별로 분류했을 때 ‘공유경제’ 업종의 기업가치가 가장 높았다. 공유경제 16개 기업의 기업가치 합계는 1716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의 우버가 차량공유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이후 중국의 디디추싱, 싱가포르의 그랩택시 등의 차량공유 유니콘들이 탄생했다. 공유 대상 역시 자전거, 오토바이, 항공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 업종 기업 38개사의 기업가치는 1418억 달러로 두 번째였다. 핀테크(27개사·816억 달러), 인터넷소프트웨어(31개사·706억 달러), 하드웨어(6개사·669억 달러), 의료·건강(17개사·392억 달러), 빅데이터(9개사·330억 달러), SNS(10개사·251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GGV 캐피털, 세콰이어 캐피털,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전문회사와 IT기업들이 유니콘 투자의 주요 주체였다. 금융투자사들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 주력하는 반면 IT기업들은 자국 내 유망 유니콘을 지원하거나 같은 업종의 다른 국가 유니콘에 투자하는 특징을 보였다.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공유경제 사업 규제 등 사업 아이디어 실현을 막는 법·제도 환경,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기 어려운 환경, 벤처 투자를 막는 대기업정책 등이 유니콘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혁신경제를 선도할 벤처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선 과거 규제 중심의 기업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국가가 금융감독청이 많은 재량권을 지니기에 금융혁신에 관한 금융규제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쉬워	가. 금융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 □ 금융이 ICT와 결합하는 금융서비스는 종전의 규제영역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한 데 금융규제 및 처벌에 대한 부담 없이 금융서비스 혁신이 창출되고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 필요 ◦ 영국의 경우 ‘금융시장 거래법’에는 주요 원칙을 기술하고 규제 집행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청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대한 금융규제의 불확실성 제거가 상대적으로 용이 ◦ 미국의 경우 매우 복잡한 금융규제 체계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 당국이 새로운 혁신이 시장에서 검증되고 성장하도록 관망할 수 있는 규제시스템으로 지속적인 금융혁신이 창출 ◦ 한국의 경우 ‘원칙 금지-예외 허용’의 규제시스템으로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금융혁신 유도를 위해 적합하게 보이나 모든 금융관련 법의 ‘금지항목’ 설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이러한 국내 법체계의 한계에서 금융소비자 편익 및 금융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속적인 금융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이 필요 - 금융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가능한 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실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단계(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regulatory sandbox)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사업까지 허용함으로써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발판 마련	제3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금융제도의 변화 지난 1980년대 이후 대다수 국가에서는 규제완화, 금융자유화가 적극 추진되었다. 이는 그간 국내 저축동원이나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부문에 가해지던 폭넓은 규제가 경쟁제한을 초래하여 금융기관의 혁신 노력을 제약함으로써 금융효율이 저하되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러한 금융자유화에 힘입어 신종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이 형성되는 등 금융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제한이 완화되면서 금융 겸업화가 진전되었고 금융시장 통합화, 금융국제화, 금융기관 대형화 등이 나타났다. 각국의 정책당국도 증권화 또는 자산유동화, 파생금융상품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화, 규제완화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수정 또는 변화를 겪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및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억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동안의 금융규제 완화 기조를 점검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강화 등의 방안이 마련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국가에서 제한인가 및 금융업 인가 대리제 등의 방법으로 금융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 ‘위험과 혁신’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험에 비례하는 금융규제 적용 및 핀테크에 적합한 맞춤형 금융규제 마련 ◦ 다수의 고객을 보유하고 파산시 금융시스템 위험을 유발하는 기존의 대형 금융기관(예: 은행)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핀테크에 대해서는 가벼운 규제 적용 - 종전 대형 금융기관에 비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핀테크에 대해 금융업 인가 요건중 일부 면제 또는 완화 고려 - 호주의 사례와 같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한인가(limited license), 기존 금융서비업 인가를 받은 인가권의 대리자로서 금융서비스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 인가 대리제(a representative of a license), 또는 영국의 핀테크 맞춤형(dedicated) 규제 사례 참조 ◦ 특히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도화 시 시장이 성숙되기도 전에 기존 금융기관에 준하는 무거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 - 이미 상당히 시장이 커진 사모투자펀드의 경우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시 ‘사모투자펀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도화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표 4-2〉경제전문가 대상 사모투자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규제완화 방안에 관한 의견	3. 일본 가. 개관 □ 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겸업규제 및 금융상품판매규제로 나뉠 수 있음. ― 진입규제에서는 업태별로 면허제와 등록제가 적용됨. ― 금융상품거래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수행하는 업무의 유형에 따라 각각 따로 등록을 해야 하는 복잡함이 다소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등록 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음. ― 건전성 규제도 주로 재무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대주주에 대한 규제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따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음. ― 금융상품판매규제에 관해서는 겸업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는 추세에 따라, 은행에 의한 펀드 등 금융상품판매, 금융상품거래업에 의한 보험판매 등이 허용되고,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판매 조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있음. □ 집합투자업은 크게 공모와 사모로 나뉘고, 사모는 권유자의 수가 적은 일반투자자 사모(소위 소인수 사모)와 이른바 전문가 사모라고 불리는 적격기관투자자 사모로 나뉨. ― 우리나라처럼 공모와 사모는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과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해 규율되고, 투자자에 대한 의무 등 일반적으로 양자에 대한 규제가 동일하지만, 공시규제, 투자대상 규제에서 사모에 대해 규제가 완화되어 있음. ― 이러한 기본 틀을 한국의 공모/사모 규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유럽연합 의회에서 가상화폐 관련 토론회가 열렸던 건 언제야	가. 블록체인의 긍정적 파급효과 유발을 위한 규제 방안 연구 □ 블록체인은 자산관리를 비롯한 금융거래에 있어 향후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펀드매니저의 42%는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자산관리 업계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기술이라고 응답(Financial Times, 2016.5.23.) ◦ 블록체인 핀테크 업체인 R3는 전세계 50개 금융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향후 금융서비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동 모색 □ 주요 국제 금융기구 및 해외 감독당국은 블록체인의 긍정적 파급효과 유도를 위한 규제적 접근에 대해 연구 ◦ EU 의회는 2016년 4월 가상화폐(crypto currencies), 블록체인 기술(block chain)을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 토론 개최 - EU 위원회, BIS, 세계은행, UN, Europol, 영국 재무부, 영란은행, 나스닥 등이 참가하여 금융시장 참여자, 금융기관 등이 고려해야할 규제적 문제에 대해 토론 - 영국 금융감독청은 이제 막 태동기를 지난 블록체인의 금융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구체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블록체인의 파급영향에 대해 연구	유럽 중앙은행(ECB) 고위 관계자가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과세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같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제의 근거로 들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위원은 이날 독일 일간지 쉬드도이체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중앙은행은 개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금융거래도 기본적인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원이 밝혀져야 한다며 우리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한 뒤 비트코인을 이용한 돈세탁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보트니 위원은 가상화폐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하고 거래 속도가 느려 (거래 수단으로) 매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부문이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의해 법률적 규제가 중요하게 논의돼	한편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의 오작동으로 인한 법적 분쟁 등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률적 규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 ◦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규율이 모호한 상황 -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의 질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 필요 ◦ 알고리즘의 오작동으로 인해 투자 결정에 착오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분쟁이 야기될 위험성 상존 -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매우 복잡하여 판단기준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유용한 정보(signal)와 관계없는 데이터(noise)를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된 투자 결정 - 또한 인공지능이 횡령 등의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금융시장 자체에 내재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과도한 활용은 오히려 위험을 확대할 수 있음 - 인공지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블랙박스처럼 이용하거나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금융시스템(flash crash) 위험이 발생할 우려	다양한 의무와 제재가 규정되어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정의 개념을 수정하거나 혹은 적어도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처리하는 데이터의 불법성 여하에 따라 경쟁력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개념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불필요한 법적 논쟁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는 엄격한 형사제재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가 너무 넓게 되면 부당하거나 과도한 형사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의 성질, 관련 규정 위반시 위법성 혹은 권리 침해의 정도 등을 묻지 않고 너무 과도한 제재를 규정한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만일 현재와 같이 형사제재, 행정제재, 과징금, 민사책임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수범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 반면, 형사제재 등 제재의 대상이나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현재와 같이 폭넓은 개인정보 개념을 유지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내용을 핀테크 및 금융기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도를 가지기 위해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거야	□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이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opt-in)을 취하고 있어 다양한 개인정보 분석을 토대로 하는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이 곤란 ◦ opt-in 방식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제도로 보이나,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이 금융소비자 개인에게 부여됨으로써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 취약 - 예를 들어 대출시 평균적으로 서류 6장에 11번의 개인정보 제공 서명(아시아 경제신문, 2016.7.11.)을 실시 ◦ 금융소비자가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사후거부 방식(Opt-out)을 채택함으로써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유도 - 다만,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핀테크나 금융기관은 개인정보활용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고하거나, 금융당국에 등록된 핀테크나 금융기관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공지토록 함.	5.3 금융기관은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고객, 자연인, 법인, 법률관계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의 의무가 있으며 신뢰성 있는 독립적인 문서, 데이터, 혹은 정보(이하“고객확인정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금융기관은 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거래당사자별로 다음과 같은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비영리법인 그밖의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외국인 및 외국단체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의 경우에서 정한 사항, 국적, 대한민국 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 2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위와 같은 고객신원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 신뢰할만한 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기관 등은 그 검증자료 및 검증방법을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함.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위 확인 사항을 고객에게 구두로 질문하여 기록하거나 금융기관 소정양식 징구 등의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고, 출처가 신뢰할 만한 문서, 정보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음. □ 금융기관 등이 활용하는 검증자료는 다음과 같음. ▪ 실지명의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자료 등 ▪ 주소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공과금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공기관발행 증서 등 ▪ 연락처는 명함, 전화요금 영수증 등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등 ▪ 설립목적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 국적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 강화를 위해 고객별로 확인할 신원사항을 추가하고, 신원확인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 그 진위여부를 필요적으로 검증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초반 전산비용 부담이 있는 핀테크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함으로써 무엇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	2.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 해외의 경우 정부기관, 금융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렴한 전산 및 보완비용으로 금융서비스 혁신 주도 ◦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은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에 6억달러를 지불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네덜란드 금융당국은 은행의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매금융 플랫폼, 신용 리스크 분석과 관련하여 AWS를 활용토록 승인(Forbes, 2014.6.26.) ◦ 스페인의 6위 은행인 Bankinter는 아마존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과거에는 23시간 걸리던 신용위험 모의실험을 20분 이내에 완료 ◦ 호주의 Commonwealth Bank는 2000개 이상의 작업을 AWS상으로 전환하였으며 종전보다 비용을 절반 이상 절감하였다고 발표 ◦ 아마존은 Citi,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등 미국의 주요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관련 논의 진행 □ 국내의 경우 금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이 매우 미미한 가운데, 초기 전산비용 감당이 어려운 핀테크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시 비용이 크게 절감되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창출에 유리 ◦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감독 규정’상 전산망 분리 규제는 핀테크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이 매우 제한적	2.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과 유용성 □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은 접속용이성, 확장성, 맞춤형, 가상성과 분산성, 사용량 기반 과금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용성은 ICT 자원의 구축･운영비용 절감, ICT 사용 환경 개선, 친환경 ICT 환경 조성 등 다양함 ⭘ ICT 자원의 구축･운영비용 절감 -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할 경우 각종 ICT 자원을 개별적으로 구입･소유하는 대신 필요한 만큼 빌려서 쓰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ICT 자원의 구축비용을 줄일 수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가 대형 데이터센터에서 물리적 ICT 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개별 이용자의 ICT 운영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음 [ICT 자원의 구축･운영비용 절감 사례] • 창업･벤처 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할 경우 작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ICT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창업에 유리함 • 중･대기업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 ICT 구축･운영 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조직은 ICT 관리 인력 축소로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고, 자체 ICT 설비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기료나 라이선스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데이터센터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클라우드 시장이 1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의의 및 특성 □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IT자원이 필요한 개인 혹은 기관에서 물리적인 IT자원을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대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의 IT자원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개념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주요 기술발전과 함께 클라우드는 전 세계적으로 IT 환경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킴. □ 클라우드 컴퓨팅은 ① IT자원의 비용효율 극대화,②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담 감소에 따른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③ 비핵심 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한 조직 핵심 역량 강화 등의 장점을 가짐. ◦ IDC(internet data center) 조사 결과, 최적화된 클라우드 전략을 갖춘 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IT 비용 77%, IT 서비스 및 앱 운용시간 99% 감소 등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 클라우드 도입 효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사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는 2006년 사업시작 이후 51차계에 걸쳐 서비스 가격을 인하하였으며, AWS 사용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의 비용 절감이 가능 ◦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2019년까지 전체 IT 시장성장률의 6배에 달하는 연평균 19.4%의 성장을 통해 1,410억 달러의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국내 클라우드 시장규모 또한 2014년 5.4억 달러에서 2019년 12억 달러로 연평균 17.7%의 성장이 예상	Ⅲ. 금융 클라우드 동향 □ (국내) ‘21년까지 연평균 20.5%씩 성장하여 3.44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17, 가트너(글로벌 IT컨설팅그룹) 보고서] ㅇ 아마존(AWS), MS, 구글 등 글로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KT, 네이버 등 국내 업체들도 시장을 확대(‘18년 기준, 공급업체 800여개) □ (해외) ’21년까지 연평균 약 17.6% 성장하여 약 280조원에 이를 전망(‘17, 가트너 보고서) ㅇ 한편, 현재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AWS), MS, IBM, 구글 등 글로벌기업들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 □ (사업자 동향)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의 금융 클라우드 진출·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ㅇ 주요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투자를 진행중(아마존(AWS), MS, IBM은 ’16~ ’17년 진출) ㅇ 국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간 제휴·협력 등을 통해서 금융권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Ⅳ. 금융 클라우드 추진방안 1. 클라우드 활용 촉진 □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연중 지원하고, 클라우드 QA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금융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6.3일) □ 금융당국, 금융회사, 클라우드 제공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 클라우드 워킹그룹’ 운영하여 현장과 소통(6월~) 2. 클라우드 리스크 관리 강화 □ 클라우드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점검(필요시)을 통해 클라우드환경에서의 개인신용정보 보호·관리를 강화 □ 클라우드 전자금융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기준을 개발해 금융회사의 전자적 침해 리스크 관리, 보안을 강화 3. 클라우드 이용 지원 □ 핀테크기업 대상으로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안, 컨설팅,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서비스의 개발·출시를 촉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미국과 영국 내 회사 및 기구가 클라우드를 도입했어	나.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현황 □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클라우드 도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 도입 기업·기관수 기준: 미국·영국 40%, 일본 33%(2013년 기준), 도입 기관수 기준: 한국 4.7%(2014년 기준) ◦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와 운영 현황을 토대로 평가한 클라우드 성숙도 역시 한국은 미국(34%), 중남미(29%), 영국(27%) 등 클라우드 선진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25%)보다도 떨어지는 18%에 불과 □ 이에 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제정 및 정책 수립에 매진 ◦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을 시행(2015. 9월)하고,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2015. 11월) ◦ 또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금융, 의료, 공공분야의 일부 규제를 개정하기로 결정(2016. 5월) □ 그러나 정부의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클라우드 구축 및 도입 성과는 미진한 상황 ◦ 이의 원인으로는 ① 자사 정보에 대한 보안문제, ②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 제도 운영의 문제, ③ 산업별 규제 등을 들 수 있음. - 정보를 외부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의 특성으로 인해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클라우드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망분리 정책, 정부의 기관별 분류에 따른 클라우드 도입 정책,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인증 등 정책적 요인 및 금융, 의료, 교육 등에서의 산업별 규제 등이 클라우드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 ◦ 한편 정부는 클라우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2015년 ‘클라우드 활성화 민간 규제개선 추진단’을 출범하였으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각종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Cloud Help Center’ 운영	지자체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만나 새로운 서비스로! <br>< 국내외 주요 서비스 산업별 클라우드 도입사례 > <table><tbody><tr><td>구분</td><td>국외 도입현황</td><td>국내 도입현황</td></tr><tr><td>금융</td><td>캐피탈원(미국) : AWS 인공지능 활용 하여 계좌정보 확인, 결제 등(2016년)</td><td>농협은행 : 기업자금관리(입금, 출금, 조회/ ERP 연동 등) 클라우드 제공(2017년)</td></tr><tr><td>의료</td><td>로열스프리병원(영국) : 구글 인공지능 활용 환자(160만명) 모니터링(2017년)</td><td>삼성서울병원 : MS 인공지능 활용하여 유전체 분석 등 예측모델 연구추진(2017년)</td></tr><tr><td>교육</td><td>뉴튼베이트만초교(미국) : 구글 활용(문서작성 등)하여 디지털 교육(2017년) </td><td>연세대학교 : AWS 아키텍처 교육, 교내 정보통신 환경 등 제공(2017년)</td></tr><tr><td>공공행정</td><td>피스컬노트(미국) : 연방정부의 법률·규제 등 검색, 분석, 예측 SaaS 제공(2013년)</td><td>선거관리위원회 : 20대 총선시 KT G 클라우드 활용(IT자원)(2016년)</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연관 시책에 관한 평가 순위는 2016년도 기준 몇 위야	다.해외 클라우드 관련 정책 □ 해외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 BAS(Business Software Alliance)가 글로벌 IT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총 24개 IT 강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한 결과, 한국은 2013년 8위에서 2016년 12위로 4단계 하락 라. 국내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정책 □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기관별 분류보다는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분류를 우선시함으로써 공공부문에의 민간 클라우드 확산을 도모할 필요 ◦ 중요하지 않은 공공데이터는 낮은 중요도 등급을 부여받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 등급제’를 설계할 필요	정부, 2017년 클라우드 본격 확산에 나선다. - 2017년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 마련 - 2017년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o 클라우드컴퓨팅법(제5조) 및 동 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미래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미래부는 2015.11월 「제1차 클라우드 발전 기본계획(2016～2018)」수립하고, ‘2021년 클라우드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구현을 위해 2018년까지 추진할 3대 전략과 9대 정책과제를 제시  시장 현황 o (세계)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6년 965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950억 달러 규모로 증가(연평균 20.4%)할 것으로 전망(IDC, 2016년) - 현재 글로벌 시장은 아마존, MS 등 미국이 주도 중이나, 향후 높은 잠재 수요를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o (국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1.19조원으로 전년 대비 55.2% 증가하였으며, 클라우드 기업도 전년 대비 51.6% 증가(353→535개, 182개↑) (실태조사)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조달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어떤 거야	4.핀테크의 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 역할을 위한 규제 완화 □ 크라우드 펀딩(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이 2016년 1월 25일 출범되어 1∼9월중 62개 회사의 99.3억원의 자금 모집 성공 ◦ 제조업, IT․핀테크 업종부터 문화 콘텐츠,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의 자금모집 성공 □ 크라우드 펀딩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조달수단으로 중요하며 향후 이시장이 더욱 성장될 필요 ◦ 현재의 시장규모는 출범 이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나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가 10여개 이상이고, 수수료가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상당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적자일 가능성 ◦ 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이 도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으나 제도 도입시 기존 금융투자업에 준하는 규제 적용은 향후 이 시장의 성장에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 □ 개인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크라우드 펀딩이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 ◦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설정하였음으로 자기책임하에 투자실행 및 한도내에서 위험을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 ◦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의 서술어에 기재된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는 법문으로 인하여, 특례 상 제외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동일선상에서 규제받고 있음. - 특히 자본시장법 외에 다수의 금융관례법령, 대표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투자중개업자와 마찬가지의 실명확인의무를 부담	Ⅱ. 벤처캐피탈(VC)의 투자구조와 현황 1.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사이클 □ 벤처기업 또는 창업초기 기업이 그 업을 영위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필요조건이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자금조달(자금력)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벤처기업은 속성상 성공확률이 매우 낮고 실패에 대한 리스크 또한 크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익발생이 어려운 사업초기(보통 창업 3년 이내)나 중기(창업 후 3년에서 7년)에는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벤처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금의 종류와 공급원이 다른데 사업을 막 시작한 발아단계(seed stage)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성장초기(early stage)와 확장단계(expansion stage)에는 모험자본으로부터의 투자가 절실함 ◦ 모험자본(risk capital)은 벤처 또는 창업초기 기업에게 지분을 대가로 자금을 투자하는 자본으로서 투자 실패 시 채무상환 부담이 남게 되는 간접금융(debt financing)과는 달리 창업자의 채무부담이 없고 그 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특징이 있음 - 벤처‧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필요에 따라 모험자본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엔젤투자(Angel Investment),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사모펀드(Private Equity)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 금융의 발전을 위한 파괴적혁신으로 인해 늘어난 편익을 누리게 되는 건 누구야	제5장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배경 제1절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 도입 필요성 1.파괴적 혁신 유발을 위한 맞춤형 규제체계의 필요성 □ 한국 금융의 도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맞춤형 규제체계 도입으로 파괴적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촉발시킬 필요 ◦ 핀테크 등 파괴적 혁신은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기존 금융서비스에 대한 도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 이러한 파괴적 혁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생태계(혁신역량인재(Talent), 자본(Capital), 금융 규제정책(Policy), 수요(Demand)) 조성이 중요하며 특히 맞춤형 금융규제가 중요	V. 맺음말 금융혁신이란 금융거래와 관련된 전통적인 활동, 방식, 관행, 조직 등 금융부문 전반에 걸쳐 제도적 틀과 수행방식 및 대상 수단을 바꾸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금융혁신은 시장참가자들이 시장여건과 금융규제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진화적인 조정과정이라는 점에서, 금융혁신의 동인은 결국 시장과 규제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집약될 수 있다. 한국 금융혁신의 진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들은 대체로 시장상황 변화와 규제회피와 같은 금융 혁신의 핵심 동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active reaction) 반면 한국은 소극적으로 순응하는(passive reaction) 모습을 보였다. 둘째, 선진국들은 금융혁신 동인들에 대해 bottom-up 방식으로 상품혁신 → 시장혁신 → 제도혁신으로 이어지는 1차 → 2차 → 3차의 방향의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가운데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 다시 이러한 변증법적 규제의 순환과정을 반복하면서 금융산업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 대조적으로 금융규제 당국이 top-down 방식으로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방향(3차 → 2차 → 1차)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개발 초기단기에서 형성된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어 온 데다 혁신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혁신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 및 실증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금융혁신은 금융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실물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positive effect)를 주는 반면,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가 혼재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파로 금융혁신의 금융안정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negative effect)가 다소 커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혁신의 파급효과는 한 나라의 금융 상품, 시장, 기관 및 제도 등을 포괄하는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나 처해 있는 금융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되므로 이론적인 모형에 의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례와 폭넓은 데이터를 활용한실증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다(not a priori theoretical, but a posteriori empirical question).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핀테크 부문에서 혁신이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건 뭐야	□ 주요 핀테크 분야는 지급결제, 대출, 보험, 소규모 투자, 자산관리, 도매금융 및 자본시장 등과 관련한 금융서비스 부문 ◦ 지급결제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핀테크 분야 - 모바일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통적인 지급결제 서비스개선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 증가 ◦ 유럽에서 매년 2배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및 P2P 대출 등 대체 금융 플랫폼(alternative finance platforms)도 최근 각광 받는 핀테크 분야 ◦ 향후 사물인터넷(IOT) 및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영역 까지 핀테크의 관심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	3 국내 진전 현황 (1) 금융부문 혁신 □ 금융부문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다소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은행, 스타트업 등의 적극적인 진출에 힘입어 빠르게 핀테크 혁신이 확산중 ― 우리나라는 CPMI 회원국중 처음으로 은행간 실시간 자금이체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기존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온 데 따라 급격한 혁신(leapfrogging)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았음 ― 2015년 이후 모바일 지급 및 송금, P2P대출, 자산관리 등 분야에 비금융회사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은행 등 금융회사는 바이오인증 도입, 분산원장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중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신규 성장동력 산업으로 금융을 양성하고 끊임없이 금융부문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진행하는 게 뭐야	2.핀테크 육성 정책 □ 특히 금융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되고 금융부문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핀테크 육성 정책 추진 ◦ 핀테크 지원센터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등 핀테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가. 핀테크 지원센터 개설 □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현장 접점 역할을 하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설(2015.3.30.) ◦ 핀테크 지원센터는 아이디어의 시장성 판단부터 법률·행정·특허·자금조달상담까지 핀테크 스타트업에 맞춤형 상담과 멘토링을 제공 - 금융기관, 코스콤·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등 금융유관기관, 금감원이 협력하여 전문멘토단을 구성하고, 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상시 상담 - 예비창업자에게는 핀테크 아이디어의 금융 접목가능성·사업성·시장성 등에 관해 상담 제공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에게는 월 1회 개최되는 Demo-day를 통해 금융회사와 일대일로 멘토링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기술자문도 제공 - 센터 내 다른 존과 연계하여 창업기업의 공통적 애로인 자금조달·법률·특허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 핀테크 기업 상품과 금융사의 수요간 매칭서비스 제공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Ⅰ. 서 론 1. 들어가며 □ 새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방향 ○ 새 정부 금융정책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활성화로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어 일자리 중심과 사람중심 경제 지속성장을 지원 - 생산적 금융으로 기업에 활력을 - 포용적 금융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 신뢰받는 금융으로 시장에 안정을 ○ 2017.7.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제하의 26개 과제 중 금융분야 해당은 다음 세 가지 - (과제 21)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과제 22)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 (과제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 과거 금융행정상 제반 오류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금융산업에 대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위의 세 가지 금융분야 국정과제 달성 및 이를 통한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국경제가 현재의 전환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나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핀테크와 관련하여 완화시킨 금융규제 가운데 어떤 게 절차적 보안규제로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어	나.핀테크 지원협의체 구축 □ 핀테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모색의 추진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협의체 발족(2015.4.14)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필요 규제를 발굴하고, 발전적인 금융규제 개선방향 논의 ◦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와 함께 정부,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안 모색 다.핀테크 관련 규제완화 □ 핀테크의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 ◦ 매체분리원칙 폐지,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등 기본적 보안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 ◦ 보안성 심의폐지 및 핀테크 기업 책임분담 허용, 모바일카드 발급허용,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절차적 보안규제를 철폐 ◦ 핀테크의 금융업 인허가 등과 관련한 신속한 절차 진행 - 예를 들어 핀테크가 온라인 투자자문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요건 충족 시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1. 개요 □ 금일 금융위원회는 ‘규제기요틴(’14.12.28)’ 및 ‘IT·금융융합지원방안(’15.1.27)’의 후속조치로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동 개정을 통해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술중립성 구현 □ 공인인증서 등 사용 의무 폐지(제37조①~③항 개정) ㅇ 내용：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 ㅇ 효과：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등장·활용 유도 □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 폐지(제15조②항1호 삭제) ㅇ 내용：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를 폐지 ㅇ 효과：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을 활용 가능 (나)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 □ 직불수단 이용한도 상향(별표3 개정) ㅇ 내용：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ㅇ 효과：직불결제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기타 지급수단과의 형평성을 제고 (다) 침해사고대응기관 □ 침해사고대응기관 변경(제37조의4①항 개정) ㅇ 내용：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될 예정인 바 침해사고대응기관을 변경 ㅇ 효과：향후 신설될 금융보안원의 업무공백 발생 여지 방지 3. 시행시기 □ 동 개정 규정은 공포일인 금일부터 즉시 시행됨 ㅇ 다만,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변경은 금융보안원의 성립일부터 적용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재무부의 지시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어	나.주요 추진 정책 □ 재무부는 수석과학자문관(Chief Scientific Adviser)에게 핀테크 육성을 위한 과제 검토를 지시 ◦ 수석과학자문관은 비전, 기술, 인재, 기업모델, 국제화 및 영국 핀테크 장단점, Regtech 등 6개 부문에 대해 10개 항목의 정책 제언 ① 정부, 금융규제 기관, 협회, 학계, 업체로 구성된 ‘핀테크 자문그룹(Fin Tech Advisory Group)’을 신설 ② 정부는 학계, 업체, 여타 부문을 대상으로 핀테크 개발 경쟁대회(a grand challenges on Fintech)를 개최 ③ 정부 연구기관(예: Alan Turning Institute)은 빅데이타 해석, 핀테크의 사회 경제적 영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 수행 ④ 핀테크 자문그룹은 금융규제 당국 및 영란은행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핀테크의 혜택과 위험 요인에 대해 예측하고 감시 및 관리 ⑤ 대학에 핀테크 과정 도입 ⑥ 런던 및 런던주변 이외의 지역에도 핀테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핀테크 지역허브 개발 계획 마련 ⑦ 정부는 핀테크 업체의 혁신이 시장에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전략적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 ⑧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과 금융상품이 가상 및 실제 상황에서 테스트 될 수 있는 규제 틀을 도입할 필요 ⑨ 무역투자부(UK Trade and Investment)와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는 영국을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추진전 세계의 금융 혁신가들을 영국에 유치하여 새롭고 지속가능한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며 영국에서 개발된 금융 솔루션 및 혁신을 전세계에 전파 ⑩ 금융감독 당국은 핀테크와 협업하여 자동으로 감독기관에 금융통계 및 규제 준수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최첨단 금융감독 보고 및 분석 시스템(RegTech) 구축	1 회의 개요 □ 4.11(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을 위하여 업권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ㅇ 은행․보험․금투 등 각 업권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3.20일 발표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ㅇ 핀테크 혁신의 주체인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였음을 언급 □ 특히,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핀테크 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변화와 이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기존 금융권에 위기이자 기회임을 설명 ㅇ 핀테크기업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확산은 금융산업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기존 금융권의 수익기반을 흔들고 있으나, ㅇ 핀테크 혁신 활성화는 기존 금융권에 두가지 측면에서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 - 먼저,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혜택도 늘릴 수 있음 - 또한, 핀테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음 □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술발전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 금융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ㅇ 핀테크기업과 한편에서 경쟁하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핀테크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것을 당부 □ 정부는 한나라 유방이 수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초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군책군력(群策群力)의 정신으로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ㅇ 핀테크 혁신의 주체인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선의의 경쟁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피력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핀테크 최고 책임자인 CFO(Chief Fintech Officer)로 송준상 상임위원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힘 ㅇ CFO는 금융분야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의 영향을금융정책 수립·운영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ㅇ 영국, 싱가포르 등 핀테크 선도국과 신남방정책에 따른 협력 대상인 동남아지역 국가들과의 핀테크 협력을 총괄할 계획 □ 부위원장은 「핀테크혁신 활성화 방안」이 완결판이 아니라 계속 보완·발전되어야 하는 상시계획(rolling plan)임을 강조 ㅇ 앞으로 CFO의 총괄하에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기술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이 핀테크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3 금융위원회 CFO(Chief Fintech Officer) 지정 □ 핀테크가 결제․송금에서 은행 서비스 전반, 보험, 자본, 카드 등 금융 全분야로 확산되고 있어 종합적 관점에서 이끌어 갈 필요 ㅇ 금융과 신기술의 융합이 업권간, 온-오프라인간 서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협력․조정 역할이 중요 → ① 금융당국-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산업협회간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여 소통을 정례화 ② 업권별로 분산된 핀테크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대외적 소통창구를 일원화 □ 해외 금융당국과 MOU체결 추진 등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ㅇ 지난 3월, 동남아 국가 중 처음으로 베트남과 핀테크 MOU를 체결하여 국내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영국 FCA('16.7월), 싱가포르 MAS('16.10월)와 MOU체결 ㅇ 향후 CFO 주관하에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지역 금융당국과 MOU체결을 확대하여 핀테크 국제협력을 강화 → ① 동남아 등 해외 금융당국과의 핀테크 MOU체결 추진 ② 핀테크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이완된 기준의 규정을 반영 받음으로써 신규 혁신 사업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Project Innovate'를 신설하여 금융 혁신기업들의 시장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Regulatory Sandbox'제도 도입 ◦ 효율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Project Innovate 내 핀테크 상담팀(Advice Unit)을 설치하고 규제피드백 실시 - 핀테크 상담팀은 국내외 핀테크 창업 기업에게 금융규제에 저촉되는 지 여부 등 다양한 금융규제 관련 상담을 실시하여 금융규제 불확실성을 완화 - 신규로 금융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혁신 기업은 금융시장과 규제체계를 이해하여 금융혁신을 기반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원활한 해외기업의 진입과 국내기업의 진출을 위해 타 국가의 금융부처(예. 한국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시장진출을 돕는 등 국제교류도 활발 ◦ 한편 핀테크 육성을 위한 수석과학관 및 재무부의 권고에 따라 규제에 대한 부담없이 금융혁신이 테스트되고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regulatory sandbox’ 도입 - 미허가 기업은 완화된 기준의 규제를 적용받아 새로운 혁신 사업 등을 검증 - 허가 기업에게는 기존의 규제체계에 쉽게 적용될 수 없는 혁신 사업에 대해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일부 규제를 면제하거나 변형하여 적용	경기 화성 등 8개 지자체, 행안부 인증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선정<br>2019년 인증제 진단지표(안) 및 배점<br>□ 공통지표 <table><tbody><tr><td>진단영역</td><td>진단항목</td><td>진단지표</td><td>항목수</td><td>배점</td></tr><tr><td colspan='3'>계</td><td>22</td><td>700</td></tr><tr><td rowspan='6'>1. 규제혁신 기반(300)</td><td rowspan='3'>1.1 규제혁신 추진전략 (120)</td><td>종합계획 수립</td><td>1</td><td>50</td></tr><tr><td>규제개선 수요 파악</td><td>2</td><td>30</td></tr><tr><td>기관장 관심도</td><td>2</td><td>40</td></tr><tr><td rowspan='3'>1.2 규제혁신 추진인프라 (180)</td><td>전담조직 구성 및 지원</td><td>2</td><td>40</td></tr><tr><td>추진역량 강화 </td><td>2</td><td>70</td></tr><tr><td>규제혁신 접수체계</td><td>2</td><td>70</td></tr><tr><td rowspan='3'>2. 규제혁신프로세스(200)</td><td>2.1 규제행정 사전관리 (60)</td><td>규제정보 제공 및 관리</td><td>2</td><td>60</td></tr><tr><td rowspan='2'>2.2 규제행정 처리과정 (140)</td><td>신속ㆍ공정한 처리</td><td>2</td><td>80</td></tr><tr><td>과정 공개 및 사후관리</td><td>2</td><td>60</td></tr><tr><td>3. 규제혁신 성과 (200)</td><td>3.1 규제혁신 성과확산 및 전파(200)</td><td>규제혁신 성과․확산</td><td>5</td><td>200</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핀테크산업에 투자된 자금의 크기가 29.7억 달러를 달성했어	다.핀테크 산업 현황 □ 유럽 국가들의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영국에 가장 큰 규모의 시장 형성 ◦ 2008년 9억달러 수준이었던 전세계 핀테크 산업 투자 규모는 2013년 29.7억달러 수준으로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 ◦ 특히 영국의 경우 2008년 이후 누적 연평균 성장률이 74% 수준으로 전세계 평균 27%를 크게 상회하며 아일랜드를 포함하여 영국의 핀테크 산업 투자 규모는 유럽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 ◦ 2013년 영국의 핀테크 시장규모는 약 32.9조원이며 연간 수익 200억파운드로, GDP의 9.4%를 차지 □ 핀테크 산업은 영국 경제 전반과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핀테크 서비스는 뱅킹, 보험, 자산관리, 트레이딩 전반에 걸쳐 제공되며 디지털 화폐, 모바일 결제, P2P대출과 같은 대체 금융 모델을 포함 - 지급결제 부문이 전체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아직 오프라인 시설에 기반한 지급결제가 우위, 데이터·분석 부문(금융정보와 시장정보의 분석·제공 서비스)과 소프트웨어 솔루션 부문(리스크 관리, 회계 등)이 각각 20% 점유	IT기반 융합 新산업 육성, 글로벌 진출 베이스캠프 !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3월30일 - 핀테크지원센터 구축·운영 □ 추진 배경 ㅇ 알리바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사업자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며본격적으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주요 화두로 부각 중 * 지난 5년간 전세계 핀테크(Fintech) 투자는 3배 이상 급증(Accenture) (2008년) 9.3억 달러 → (2013년) 29.7억 달러 ㅇ 국내에서도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등장이 시작되고 있으나, 산업 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 부족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에 애로 상존 -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에는 금융회사와의 협력 관계 확보가 중요하나, 금융회사에 접근할 수 있는 접점·방식이 불분명하거나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 운영 목표 ㅇ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민·관’의 지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저변을형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자의 활발한 출현 및 성장을 유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국가가 영국과 함께 2008년부터 2013년간에 스타트업 분야가 많이 발달했던 국가야	다.핀테크 산업 현황 □ 아일랜드는 높은 평판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핀테크 산업 발달 ◦ 정부의 강한 산업육성 의지로 세제혜택, 맞춤형 지원, 해외인재 채용 등 다각도의 노력하에 벤처캐피탈 네트워크가 발달 ◦ 정부의 지원, 프라이빗 벤처캐피탈 펀딩, 기술력, 비즈니스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KMPG, 2015). - 2008~2013년 사이 영국과 함께 특히 Start-up 부문에서 매우 크게 성장 ◦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고용, 경제 활성화, 세수 확보에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임.	영국은 스타트업 생태계 측면에서 정부 주도로 유럽 생태계 중 스타트업 밀집도 및 가치평가액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자금 조달에 있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프랑스와 같이 스타트업으로 인한 고용으로 창업자 2.4명, 고용인 11.7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상위 3개 업종은 소비자 모바일·웹 애플리케이션, SaaS, 미디어 및 크리에이티브 산업인데, 디지털 산업계의 시장의 규모가 크다. 특히 기술 투자 금액이 68 억만 유로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금액을 유치했으며(’16), 디지털 기술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970억만 유로의 상당으로 집계되었다. 디지털 기술 관련 경제의 일자리 수는 164만이며, 영국 이상의 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에 비해 50% 빠른 속도로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 턴오버(turnover)는 ’15년 17조 상당의 가치로, 연간 22%의 상승률을 보였다. ’ 11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디지털 기술의 경제 기여도 또한 연간 30%의 상승률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디지털 기술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로켓인터넷 및 핀립의 본사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야	다.핀테크 산업 현황 □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젊은 인재를 보유하고 양질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다소 약하여 네트워크가 취약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통칭하는 DACH 지역의 경우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펀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전세계 유일의 상장 인큐베이터 로켓인터넷(Rocket Internet)과 최초 핀테크 창업지원 기업인 핀립(FinLeap)이 모두 베를린에 본사를 설치 ◦ 그러나 정부의 핀테크 산업 지원이 부진하고 Start-up 육성은 상대적으로 비주류 산업에 해당, 특별한 정책이 부재한 상황	미국의 인터넷 교환 노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초창기 인터넷은 군사 및 학술 목적으로 연방정부에 의하여 구축,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 상업화와 분산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1983년부터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의해서 운영되던 미국 전역에 서비스 되는 백본망인 NSFNET을 통하여 인터넷 접속과 연동을 했으나 점차 MCI, AT&T, Sprint 등 영리 회사의 트래픽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영리 ISP들에 의하여 CIX(Commercial Internet Exchange)가 캘리포니아 지역에 구축되었다. 그리고 Sprint와 MCI가 처음으로 상업 인터넷 백본을 NAP(Network Access Point)에 연결한 선두주자이며, 1994년 10월 1일 NSFNET에 연결된 모든 지역 네트워크는 NAP기반의 상업용 백본에 자리를 주게 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과세구조 간소화와 스타트업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건 뭐야	다.핀테크 산업 현황 □ 간소화된 과세구조 및 스타트업 인센티브 제도로 스타트업 관련 투자가 활성화되어 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 ◦ 유럽 국가들 중 특히 높은 기업가정신지수(전체 유럽평균 대비 6%p 우세)를 반영하듯 혁신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핀테크 산업 활성화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전반적인 규제체계는 다소 강한 수준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점검할 필요 ◦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들 중 규제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여 전통적인 규제체계는 핀테크 산업의 크라우드 펀딩, 블록체인, 지급결제 시스템 등에 적합하지 않음. ◦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이 핀테크 산업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어 좀 더 현대적인 규제체계의 고민이 필요	4차 산업혁명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2016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개정세법>에서 정부는 신성장 산업 투자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를 천명하였고, 앞 장의 전문가 조사 결과,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 효과성에 있어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먼저, 조세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선행되거나 수익을 거두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전적이나 투자 자금이 제한적인 창업벤처기업의 수혜가 힘든 면이 있으며,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결국 투자규모에 비례하여 혜택의 규모가 정해지므로 규모가 작을수록 인센티브가 감소한다. 결국, 충분한 규모의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있거나, 수익을 거두는 일부 기업에 한해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나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신성장 동력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작은 기업 규모나 모험적인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요건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룩셈부르크 금융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술 수요에 있어 무엇을 촉진시켜야 하는 거야	5.룩셈부르크 가. 핀테크 육성 배경 □ 국제 금융센터로서의 지위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로서 핀테크의 중요성 부각 ◦ 금융서비스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룩셈부르크가 국제 금융센터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핀테크의 역할이 중요 - 대부분 다국적 금융회사의 지사인 룩셈부르크 금융은 글로벌 금융센터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술 수요에 대해 글로벌 금융기관의 본사에 의존하지 않고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현지에서 대응할 필요성 증대 ◦ 룩셈부르크 금융비전 ‘RUXFIN 2020’을 수립	나.주요 추진 정책 □ 금융당국은 핀테크의 금융당국 접근성 확대 및 자금지원을 통해 핀테크 육성 ◦ 핀테크 전담 부서(dedicated department)를 설치하여 핀테크의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핀테크의 금융혁신을 지원 ◦ 룩셈부르크와 유럽투자기금이 조성한 미래펀드(future fund) 등을 통해 핀테크에 자금 지원 □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완화되어 있어 현행 규제체계로도 핀테크가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GUILL,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y, CSSF) ◦ 그러나 새로운 금융기술과 Start-up 기업들의 혁신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금융규제체계가 지속적으로 강구될 전망 □ 핀테크 클러스터를 통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 ◦ ABBL(룩셈부르크 은행협회)은 산업 발전을 위해 곧 설립될 ’핀테크 Cluster' 산하에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특정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부가 핀테크 산업 관련 프로젝트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유럽 전자상업의 중요 거점으로 본격적으로 핀테크 기업 유치에 나선 곳은 어디야	다.핀테크 산업 현황 □ IT경쟁력을 기반으로 유치 기업이 증가 추세이며 적절한 정부·시장 인센티브 보유 ◦ 지리적인 이점과 IT 인프라, 우수 인력, 정부차원의 규제정책 등으로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전자상업 주요 거점으로 꼽히며, 최근 핀테크 기업의 유치가 본격화 - 약 150개의 은행, 332개 보험사·재보험사, 금융인프라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카이프, 아마존, 페이팔 등의 핀테크 기업이 진출함. - 국제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관심이 있어 한국과의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핀테크 기업들은 특히 룩셈부르크의 수준 높은 ICT 인프라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R&D 지원, 세제 혜택 등 공적인 부문과 시장 모두에서 기업 활동에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보유	나. 영국 핀테크 산업 성장과 테크시티 영국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매력적인 세계적 핀테크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20세기 이후 고도로 발달한 금융산업이 건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이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정부는 2011년 런던 내 “테크시티”를 조성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 우호적인 규제환경을 제공하는 등 핀테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서비스 중심지로서의 런던, 기술적으로 세련된 경험을 가진 대규모 고객 기반을 배경으로 한 시장 및 충분한 자본의 가용성 등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글로벌 교역 허브로서 런던의 지정학적 위치와 우수한 금융 서비스 인프라 등도 핀테크 허브로서의 영국의 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4년 8월에는 영국정부는 자국을 세계 금융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핀테크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핀테크지원조직(Innovation Hub)을 신설하고 전문 컨설팅과 A/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테크시티의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금융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만든 유럽 최대 핀테크 클러스터 – 자금조달, 경영자문 등 핀테크 창업기업 인큐베이터 역할 ○ 핀테크 창업기업들과 인근의 HSBC, 씨티그룹, 바클레이즈 등 대형 금융회사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영국의 핀테크 산업 성장을 주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EU 규정 체계를 따라야 하기에 인가 조건 이완이 가능한 유연성에 여러 제약을 받게 되는 건 어디야	◦ 다만 제한인가라도 여전히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어 여력이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 - 특히 EU의 규제 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는 FCA로서는 인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유연성에 많은 제약 상존 - 이에 따라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샌드박스 우산 제도가 보다 적절한 수단일 수 있음. ◦ 한편 제한인가 및 샌드박스 우산제도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 이외의 영역(예: 지급결제 및 전자화폐)에는 미적용 - 소액 결제 및 전자화폐 관련 규제는 이미 상당부분 완화	넷째, 개인의 선호와 집단적 규정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자신과 일을 동일시하는 정도가 높거나, 조직 내 강도 높은 성과주의가 자리 잡고 있거나, 경력에 대한 야망이 강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법정 휴식시간과 휴무기간을 일종의 지나친 간섭(paternalism)이라고 여기고 이를 무시할 수 있다. 다섯째, 유연성 확대는 많은 이들이 소외(marginalisation)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가령, 장애인들에게 기술적 보조장치에 대한 접근성이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러할 수 있다. 따라서,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은 중요한 문제다. 접근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디지털화는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을 가져다 줄 위험이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금융 규정 운용 유연성을 기틀 삼아 여러 정책적인 노력을 이행하고 있어	제3절 호주 1.도입 목적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금융규제 운영 유연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촉진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① 제한인가 ② 금융서비스업 인가 대리제 ③ 산업전체 규제 미적용 제도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 경주 ① 제한인가(limitedlicense) ◦ 공인회계사 및 공인회계사를 채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금융서비스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가 부여(회사법 시행령 2001, Corporation Regulations 2001) ② 금융서비스업 인가 대리제(arepresentative of a licensee) ◦ 금융서비스업 미인가 자는 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은 회사 등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 받아 특정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Corporations Act 2001 및 Corporations regulations 2001) - 예: 싱가포르의 온라인 외환중개업체인 FXPRIMUS사는 호주 금융시장에 진출하면서 정식 금융서비스업 인가를 받는 대신 호주 금융서비스 인가가 있는 HLK 그룹의 대리인으로 외환중개서비스 실시(marketwired, 2014.5.17.) ③ 특정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산업전반 규제 미실시(Industry-widerelief) ◦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혁신의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 면제(Corporations Act 2001 및 Corporations regulations 2001) - 예: 로얄티 카드, 기프트 포인트, 선지급모바일 결제 서비스 등 비현금 지급결제서비스업자에 대해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의 관련 규제를 미적용(호주 증권투자위원회, 2016-211 조치) - 예: 금융서비스 거래 내역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정보의 고객앞 전자우편 제공에 대해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회사법 규제를 미적용(호주증권투자위원회, 2015-647 조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br>1. 추진 경과 및 성과<b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br> ㅇ 금융위원회는 그간 총 4차에 걸쳐(1차 `20.4.16, 2차 `20.8.26, 3차 `21.3.8, 4차 `21.9.29) 규제 유연화 방안을 보고·의결하였습니다. <br> * 금융업권별 (i)자본 규제, (ii)유동성 규제, (iii)영업 규제 등 총 25개 조치(참고)<br>□ 그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①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나라가 영국과 더불어 금융규제 집행 분야에서 상당한 재량권한을 가지고 있어	□ 영국, 싱가포르, 호주의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운영 특징은 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한국에 아래와 같은 시사점 제공 ◦ 우선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에 대한 목표 혹은 비전을 설정할 필요 - 영국, 싱가포르, 호주는 각국이 처한 금융환경에 따라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의 목적이 다소 상이하고 이에 따라 운영방법 또한 차이를 보임. - 한국의 경우 최소한 금융정책 당국내에서는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 확보, 금융중개기능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실물지원 기능 확대,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등 제도 도입의 비전을 설정할 필요 ◦ 금융규제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영국, 싱가포르, 호주와는 달리 한국 금융정책 및 감독당국은 법제상 재량권이 크지 않아 금융서비스 전반에 대한 테스트 베드 도입 보다는 특정분야(예: 지급결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 ◦ 피해보상 보험 가입 등 핀테크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금이동이 수반되는 실질 테스트의 경우 테스트 오류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테스트 대상수 및 금액에 신중할 필요	제2절 은행과 핀테크 협업 관련 금융 규제·제도 해외 사례 □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금융기관 특히 은행과 핀테크간 제휴가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하지 않거나 최근에 완화 ◦ 영국 및 독일의 경우 은행의 핀테크 투자 및 제휴가 자유 ◦ 미국 및 싱가포르의 경우 금융당국의 허가하에 은행의 핀테크 협업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일본은 최근 은행이 핀테크를 인수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 완화 가. 일본 □ 일본은 최근 증권업, 보험관련 금융규제가 완화되어 핀테크 당해 부문의 금융혁신 주도가 용이해짐 ◦ 금융상품거래법 및 보험법이 각각 2015년, 2014년 개정되어 진입요건 완화 나. 미국 □ 미국은 JOBS법 제정으로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 제도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 처음으로 제시했어	제2절 금융 분야에의 규제테스트베드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1.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법적 의미와 도전 가.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법적 개념 □ 규제테스트베드제도에 대한 확립된 법적 정의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라는 명칭으로 이 제도를 최초 제안한 영국 금융행위감독기구(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는 이 제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영업모델 및 제공방식을 그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통상의 규제요건을 즉시 충족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해 볼 수 있는“안전지대”를 말함. □ 앞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개별 국가마다 규제샌드박스의 구체적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실정법적 개념2도 상이할 수 있으나 규제샌드박스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징표를 가짐. ◦ 소비자에게는 편익을, 금융시장에는 경쟁과 혁신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기술 기반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시를 원하는 사업자가 인허가 등 규제당국의 적법한 승인을 얻기 전에 및/또는 규제준수의 부담이나 규제의 집행 및 행정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한시적으로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성, 위험성, 관련 규제의 합리성 및 적절성 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실험실 같은 안전지대 □ 제도적 관점에서 영국이나 호주의 규제샌드박스형 규제테스트베드제도는 금융규제당국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새로운 영업행위를 정해진 기간 동안 한정된 수의 소비자와 투자자를 상대로 적법하게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새로운‘특허제도’라고 할 수 있음. ◦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목적은 기존 금융규제 준수 부담이 있는 혁신적 사업자에게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규제가 최소화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법적 규제가 요구됨.	경제활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모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서 적용되게 됐습니다. 제도 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고, 채 한 달이 안 되어 첫 승인 사례가 나온 것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빠르게 심의 절차를 진행해 준 두 부처 장관께 감사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간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분야의 대표 정책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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