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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재생절차 도입에 근거가 된 민사재생법이 처음 실시된 건 언제야	2)민사재생법상 주택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특별조항(이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하는 재생계획 가)주택자금특별조항의 입법 취지 □ 민사재생법이 2000.4.1.부터 시행되었고, 2000년 11월의 동법 개정(2001.4.1.시행)에 의하여 개인채무자재생절차가 도입되면서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음. 다만,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킨 재생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음. ―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의 경우 재생계획안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음. 그러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재생채무자에 한하고, 채권자에게 인정되지 아니함(일본 민사재생법 제200조 제1항). ― 소규모개인재생철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에서는, 한국의 개인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채무자만이 재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음(동법 제238조에 의한 동법 제163조 제2항의 적용 제외, 제245조).	2003년 제16대 국회에 제출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에는 개인채무의 사전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년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개인회생절차에 앞서 채무조정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다. 개인채무조정절차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의 대립이 심했다. 개인채무조정절차를 지지하는 견해는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의 효율성과 채무자에 대한 재무관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이를 반대하는 견해는 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3년 기준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주택을 지니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돼	□ Zhu(2011)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주택보유 채무자가 파산에 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 ○ 200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8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 47% 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고 ○ 회생과 파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 보유 여부가 회생과 파산 간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	오수근(2009)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서와 2006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결정서 1000건을 정리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상(성별, 연령, 혼인, 교육, 주거), 자산, 채무, 소득, 생활비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서울중앙지법원 파산부(2009)는 2008년 12월 면책심리를 받은 1047명, 2008년 11월과 12월에 면책결정을 받은 1,828명 그리고 과거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 6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것이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관한 법제화 방침과 연관하여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어	2.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관한 법제화 방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과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는 기본적으로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적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과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위와 같은 경과규정에 의할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정법의 시행 전에 설정된 주택담보권에 대하여도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소급 적용이 주택담보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어 헌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함.	제6장 법제화 방안 1. 법 개정의 대상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가.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 □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일반 회생절차에 특례를 두거나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박영선 의원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과 같이 현행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간명할 것으로 생각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사람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상환 계획에 따른 주채무 거행 시 그에 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	나)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한편,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무담보채권 부분)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할 것임. 주택담보채권 중 이러한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채무의 변제에 관하여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방안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채무 조건에 따라 전액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 두 번째 방안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같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시까지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인정).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주택의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위 첫째 방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이행되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한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위 두 번째 방안이 보증인에게 유리함.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현행법보다 더 보증인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변제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해서는 위 첫째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위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방안에 의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이지만 그 규모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채무자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의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할 것임은 예상 가능한 결과 ― 다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를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별제권 배제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증대시키고 그로 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자를 늘이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 □ 개인회생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이 배제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대출관행 개선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함. ― 별제권이 배제되는 경우 주택의 담보가치가 종전에 비하여 하락할 것이므로 대출 결정 시 주택의 시가만을 점검하는 후진적인 대출 관행이 불식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선진적인 대출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 ―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에 비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현저하게 하락할 가능성 □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및 상환조건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기대손실액 증가 여부는 미리 확정할 수 없음. ― 대출에 대한 기대 손실은 부도율(연체율)과 부도 시 예상 손실액의 곱으로 계산 ― 별제권 배제와 상환조건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예상 손실액은 다소 증가할 것이나 부도율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대손실액의 증감여부를 사전적으로 확정할 수 없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무엇을 조사함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마련에 적용하도록 했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거래의 복잡화, 증권화 및 글로벌화 등이 금융 위기의 단초가 되었다고 보고 아울러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의 구조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경제, 2012년 11월 2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소비자 보호 DNA로 무장해야”).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우선 고려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적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상품을 구매하였는가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보호 차원이다. 일례로 2010년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한 Dodd-Frank 법의 제917조에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일반 투자자의 금융 이해도를 측정하고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SEC, 2012). 이는 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금융상품의 정보 제공 방안을 개선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이나 금융이해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을 시작으로, 금융상품 정보의 효율적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 직접 소비자의 평가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 상품 정보의 형태(format)과 제공 방법(delivery)을 제언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주요정보의 제공 및 설명의무가 도입되어 상품 설명서가 제공되고 있으며, 유사상품의 경우에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공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정보의 경우 소비자들이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과 상관이 없는 정보라고 판단한다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지 못한다(Campbell, Jackson, Madrian과 Tufano, 2011). 또한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유용하도록 제공되는 실질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지 못하면, 의무공시는 향후 문제발생 시 면책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허경옥, 2012).	3) 외국과의 비교 가) 미국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전담 감독기관이 없이 분산된 형태로 형성되어 왔음. ○ 오바마 행정부의 소비자금융보호청(CFPA) 신설은 분산화된 감독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시도임. □ 법률 체계: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은 포괄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었음. ○ 주요 법안: 대부 행위와 관련된 진실대부법(Truth in Lending Act,1968) 및 공정채무 추심행위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1977), 저축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규제하는 진실저축법(Truth in Saving Act, 1991),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보호법 (1970) 등 □ 감독 체계: 기관별, 기능별로 감독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각각의 감독 기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 ○ 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와 통화감독청(OCC), 증권은 증권관리위원회(SEC)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보험은 주보험청에서 주로 담당 ○ 각 감독기관은 해당 업무별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 분쟁 조정 시행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제공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은 뭐야	둘째, 현재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을 통해 현재 어떤 내용의 정보가, 어떤 원천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내용분석의 기법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며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장으로서 정보원천과 실제로 얻게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보원천과 정보내용의 구체적인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소비자의 금융정보탐색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보탐색 과정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매를 위한 과정으로서 정보원천 및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 후의 만족도 및 특정 상품의 구매와 관련 없이 평소에 금융상품에 대한 탐색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매 후와 평소의 정보탐색에 대한 확인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이 될 것으로 본다. 정보 원천의 경우 이용도를 정보원천 활용의 다양성과 깊이 측면에서 확인하고, 각 원천에 대한 유용도 및 신뢰도 평가를 통하여 금융상품 정보 제공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원천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정보 내용의 경우 상품별로 정보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를 측정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내용을 구체화 하고, 현재 정보 제공 현황에 대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 외에 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정보 탐색을 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뿐 만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특성들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 관여도, 금융교육 및 금융상품 투자 경험 등 다양한 특성들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행태에 대한 실증적 고찰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판매시점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정보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여야 하고, 금융상품을 구입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대안과 판매자 대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공통된 형태(format)를 통해 제품 정보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통합감독청(FSA)은 KFQG(Key Facts Quick Guide)를 제안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읽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05년에 제안된 KFQG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중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형태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에 36명의 일반 소비자와 재무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KFQG의 초안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KFQG는 이름, 위치, 상품, 상품의 구체정보, KFQG가 적용되는 상품의 범위, 설명의무, 정보를 받아보는 시간에 대한 표현, 효율적인 정보 전달 방법, 비용/혜택 관련 이슈 등을 고려하여 제안되었다 (FSA, 2005a).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유럽의 어떤 나라가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나라로 경제 중심지로 파악돼	이에 본 장에서는 전 세계의 금융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유럽의 경제 주도국으로서 ‘영국’, 그리고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캐나다’의 3개 국가의 금융정보 전달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국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및 관할 기관 등을 고찰하고, 소비자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취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금융상품정보 전달 관련 세계적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금융상품정보 전달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국내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 금융정보 제공 표준을 마련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셋째, 이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이해력을 높이고, 올바른 금융상품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에서는 불완전 판매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므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2017년도 선진 연구기관 평가제도 조사사업'조사 검토 대상 단계에서는 북유럽과 호주를 후보로 선정하여 적합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북유럽은 노르딕 복지모델로 불리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회복지 시스템,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통한 저출산 극복 등의 경제 사회 정책이 강점으로 판단되었다. 호주의 경우, 역사적으로 영국과 관련이 깊은 만큼 영국적 시스템이 사회에 뿌리 내린 배경 아래 우수한 사회복지 시스템,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경제 사회적 발전방안 모색, 지역 내 선도국가로서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등이 장점으로 이해되었다. 각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시스템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일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발전에 적절한 벤치마킹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지역의 비교 검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호주가 대상 국가로 선정되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경제 사회발전 모색을 위한 노력은 북유럽의 우수한 경제·사회발전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호주는 기존의 농업, 광공업 중심의 전통적 경제에서 혁신을 기반으로 한 기술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이민 인력 유입 등을 통해 커다란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각 상품에서 독립설계사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은 어느 정도야	제 2 절 상품 구매를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 및 평가 1. 금융소비자의 주요 정보 원천 활용 및 평가 1) 정보원천별 소비자의 인지 수준 각 상품별의 정보원천의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적립식펀드의 경우 독립설계사(20.4%), 자문기관홈페이지(20.2%), 금융정보블로그(16.0%)라는 정보원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독립설계사(21.3%), 금융전문블로그(21.1%), 자문기관 홈페이지(20.2%)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자문기관 홈페이지(27.3%), 독립설계사(22.3%), 비교공시사이트(22.0%)의 정보 원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상품에서 독립설계사를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고, 자문기관 홈페이지를 알지 못한다는 비율 또한 각각의 상품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상품 구매 시 은행/펀드사/보험사와 같은 대표적인 금융기관의 정보원천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익숙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별도로 설립된 독립설계사에 대한 인지 비율과 금융 상품에 대한 자문을 지원해주는 자문기관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해당 정보원천의 활용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8〉 참고).	3) 정기적금<br>정기적금과 관련된 정보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2-13〉과 같다. 상품정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지만 적금판매사 같은 경우는 잘 몰랐다고 응답한 사람도 35%를 차지하고 있었고 전혀 몰랐다고 응답한 사람도 7.3%를 차지하여 대체로 40%를 넘는 사람들이 적금의 경우 판매사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정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략 알고 있었지만, 금리계산방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40%를 초과하였다. 주의사항에 있어서 중도해지 시 금리도 대체적으로 60% 미만의 응답자들만 알고 있었고, 40%를 초과하는 응답자들이 모르고 있었다. 소비자 보호에서 특히 금융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는 70%를 초과하는 응답자고 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적금의 경우 상품정보나 수익정보,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략은 알고 있었으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모르는 비중이 훨씬 높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적립식 펀드를 산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어느 정도야	제 3 절 정보 원천에 사용에 관한 실태 1. 금융상품 구매 시 우선시 활용된 정보 원천 금융상품 구매 시 우선시 활용된 정보원천은 〈표 2-9〉와 같다. 각 상품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활용한 정보 원천을 1위에서 5위까지 살펴보았다. 적립식펀드 구매시 첫 번째 이용한 정보 원천 1위는 은행 지점방문이 19.7%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사용된 원천으로도 은행지점방문이 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상품리플렛과 설명서가 13.0%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첫 번째 사용된 원천으로는 소속설계사가 31.9%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도 소속설계사가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상품리플렛, 설명서가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첫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은행지점방문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상품리플렛과 설명서가 15%, 세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도 상품리플렛과 설명서가 1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3가지 상품 모두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활용한 원천에서 사업자 정보 원천을 가장 우선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 구매시 가장 먼저 사업자 정보원천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기존 주식 투자 경험, 투자 기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다.펀드 가입 시점 □ 전체 응답자 중 352명이 설문 당일 방문하여 펀드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고객을 대상으로 펀드 가입 시점 설문 응답. □ 소비자들은 펀드 구입을 염두에 두고 지점을 방문하게 되고 따라서 판매담당자와 상담은 펀드 가입 (상품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펀드 상품의 특징을 고려할 때, 수익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시간 및 소비자들이 느끼는 상담 시간의 적절성 여부가 중요함. □ 최종적으로 비교하는 펀드 수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의 63.6%가 2-3개 펀드를 비교하고 4개 이상 비교하는 고객의 비중도 32.6%에 달함. □ 펀드 상담 시 선호 경로는 금융기관 영업점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81.9%)을 얻었고 그 다음으로는 회사 콜센터가 가적, 친구 및 동료로부터 상담을 선호하는 것을 볼 때 현재 콜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전달 과정 또는 그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 높음. □ 설명 시간의 경우 응답자의 68.5%가 10-30분 설명을 들었고 30분 이상 상담 받은 경우도 16%에 이름.회사별로는 C사의 (은행)경우 10분 이내로 상담한 경우 가 21.1%로 A, B사와 (증권사)비교하여 일부 상담이 짧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 짐. □ 반면, 설명 시간 길이에 대하여 96.5%가 적당하고 대답한 것을 볼 때 판매 직원이 고객의 특성에 맞게 (예, 상품 이해 정도)신축적으로 설명 시간을 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고객이 판매 상담 시간이 적절했다고 여기고 있음. 회사 간에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여겨짐.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FGD 이행 시 요구되는 표적 소비자 집단의 규모는 얼마나 돼	제 4 장 금융상품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 제 1 절 FGD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1. 조사 개요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적 많은 소비자가 활용하는 주요 정보원천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이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다. FGD는 표적집단면접법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표적 소비자 집단을 5-8명 정도 선별하여 모이게 한 후 모더레이터(moderator)의 진행 하에 조사 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정성적 조사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인식 및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탐색적 조사의 특징을 지닌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다차원적이며 구체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현상의 심층적인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FGI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한 이유는 작은도서관 전문가집단과 운영자 집단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중요 요소를 산출하고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함이며, 이는 작은도서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각적인 구조 내에서 활성화 정책을 바라보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FGI 진행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자 집단은 연구에 대한 설명, FGI의 녹취,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정도의 역할로 제한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제일 큰 50대 여성들이 참석할 마음이 있다고 한 교육은 열리는 거야	50대 여성의 경우는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그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교육이거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어야만 참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50대 여성 그룹은 원하는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우선 올해 꼭 구입해두면 좋은 상품의 추천에 대한 것이었다. 가령 올 해까지만 비과세 혜택, 세금 우대 혜택 등이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교육, 둘째, 연령대별로 필요한 상품을 설명하고 상품을 가입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금융소비자교육 역시 중요한 영역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때 교육의 주체나 내용, 교육의 전달 방법은 다각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금융상품은 업권별로 성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실시할지 업권별로 교육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지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중심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가 “어렵다고 느끼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품별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각 상품별로 정보 탐색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다양한 원천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집합 교육과 같은 거창한 느낌에서 오히려 참여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전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물론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한다면 그 잠재적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나, 금융상품 구매 시점과의 괴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등의 광고공간을 활용하여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응답자로부터 제시되었다.	모든 사람은 소비자로서 누구나 소비자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앞서도 밝힌 바 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은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는 주부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최종 소비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현재 사회교육기관 및 지방 행정기관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 대부분은 중산층 이하의 계층으로 저소득 저학력층 농촌지역 거주자들로 보다 많은 소비자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아 소비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비 지식, 태도 및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소비자 정보도 충분히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 아울러 불리한 상황에 있는 소비자일수록 고소득 계층을 모방하는 보상 소비적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동구매나 무계획한 구매, 과소비 등에 쉽게 빠질 우려가 있다. 한편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이 가지는 시장환경과는 달리 불리한 유통구조와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 물질적인 혜택에서는 소외되면서 소비자 문제는 공유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화를 구입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갖고 있는 점도 저소득층 소비자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걸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가공해서 제공해야 해	결론 2: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의 내용(contents), 정보의 원천(source) 및 정보의 형태(format)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금융상품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금융정보 관련 정책은 주로 특정한 정보의 내용(contents)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ampbell 외 (2011)는 소비자들이 금융정보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관련이 있는(relevant) 정보를,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comprehensible)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활용가능하게(available)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는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판매자와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과 역량을 고려해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서, 소비자가 가장 보편적이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천을 통해 제공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금융정보제공 관련 소비자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소비자중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contents)를, 소비자가 필요한 순간에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경로(source)를 통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format)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는 항상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정보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 정책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주제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소제목을 굵게 쓰거나 단락을 나누는 형태의 정보의 구분은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정보가 표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표의 우측 열에 제공되는 세부정보 내용을 의미 있게 구분하고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금융상품 관련 핵심 정보의 양은 적은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하여 제시한다. 최근 유럽 연합에서는 금융상품 관련 SP(Simplified Prospectus)에 관한 정보를 주요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가장 중요한 정보가 앞에 배열된다고 믿으므로, 상품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인지해야 하는 정보는 최대한 간결하게 적은 양을 우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하는 통일된 문서의 형식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모두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금융상품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적용이 쉬운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통일된 정보제공 형식 및 기준 마련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에 의해 생산, 제공되는 정보를 이해하고, 비교해야 하는 소비자의 정보탐색 및 이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특정사에 소속된 설계사들의 소득을 정하게 되는 항목인 거야	대면적 정보원천의 소비자지향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들이 소비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금융사의 창구에서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이나 특정사 소속의 설계사들은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성과를 평가받고 수입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소비자를 만나려고 하는 등 활동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의식 보다는 판매에 집중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대면 원천들이 소비자중심적이고 소비자 맞춤형 금융정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한 결과에서 지인 등의 소개로 인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구매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불만 요인이 될 수 있고 금융 소비자의 상품 비교 구매를 저해하는 실질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인적 판매 채널 외에 채널 다각화를 통하여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한 특수 네트워킹(Networking) 설비기업은 약 90명 되는 직원들 대부분이 엔지니어(engineer)들이다. 이 기업의 Chief Technology Officer에 따르면 엔지니어의 임금을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장임금 정보이다. 전자 공학자(electrical engineer)의 경우 일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고, 또 노동시장이 발달해 이직률이 높은 특성이 있다. 또한 엔지니어의 경우 각 개인의 직무가 고정되기보다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하고 시장에서 급변하는 기술로 인해 직무내용이 바뀌는 일이 빈번하다. 그래서, 엔지니어마다 기본적 직무와 직함이 있기는 하지만 임금은 고정된 직무에 근거하기보다 오히려 학위와 경력을 고려한 시장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것을 정보 탐색 단계에서 어려운 용어로 인해 이해가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벤치마킹 사례 3: Tagging 기술의 활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Cox의장은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펀드를 비교하는데 있어 tagging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 바 있다(Kozup, Howlett & Pagano, 2008). 정보탐색 과정중 어려운 용어로 인해 정보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용어사전의 활용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용어 사전으로 들어가서 용어 검색을 하는 과정은 정보탐색 노력을 이중으로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용어사전 등의 서비스 보다 더 바람직한 방식은 온라인의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정보탐색을 하는 경우 금융상품 관련 용어의 경우에는 말풍선이 따라와 해당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을 제시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추가적인 노력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정보제공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비게이션은 탐색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교수자료에 대한 존재 및 위치를 쉽게 안내해주는 조향장치를 의미한다(Lindgaard, 1994). Marchionini, Plaisant, & Komlodi(1998)는 웹 사이트 맵(map)의 복잡한 구조와 적은 표시로 발생하는 인지적 과부하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Cho, Cheng, & Lai(2009)는 쉽고 유연하게 설계된 네비게이션이 새로운 자료를 탐색하는 사용자의 노력이나 시간적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Ramayah(2006b)에 의하면, 사용자 검색 수행의 효율성은 전적으로 네비게이션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네비게이션이 웹 사이트에 탐재된 자료를 사용하면서 지각하게 되는 사용자의 용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mayah, 2006a, 2006b; Tong, Hong, & Tam, 2002).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경제성장을 빠르게 둔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뭐야	□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에서도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인 노년부양비율을 5% 증가시키는 충격을 주어 향후 10여년간 경제성장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 ○ 2008년 대비 2020년의 경제 모습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수요 측면에서 민간소비가 1.2%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2.0% 하락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이 0.9%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공급량이 1.6% 감소하고 투자위축으로 자본축적 정도도 0.6% 낮아지면서 경제의 잠재성장을 나타내는 총공급 수준도 1.2% 감소 □ 한국은행은 통계청(2005년)의 인구전망을 기초로 2050까지 급속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한 성장 둔화의 주요인임을 보여줌. ○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2030~2050년간 평균 2% 수준으로 전망되어 평균 5%대의 성장을 시현한 2000~2005년에 비해 3%p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1.실물경제<br>가.경제성장<br>□ 엔저는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둔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br>○ 단기적으로는 수출둔화, 외국인의 국내소비 부진 등 국내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출기반을 훼손시켜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br>○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부진은 국내경기 회복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걸 은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컨설팅서비스 역할 등에 있어 이용하려는 거야	나. 연금관련 통합서비스 전담 기구 신설 □ 한편 고령화시대에 노후생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과 관련된 통합서비스 제공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를 추진 ○ 동 기구의 주요 설립 목적은 노후생활 준비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자문서비스 제공, 연금가입자의 고충 해소 등임. ○ 동 기구의 주요 핵심기능은 공적·사적 연금을 모두 포괄하여 위에서 언급된 전반적인 ①교육·홍보활동, ②금융컨설팅서비스, ③연금포털 서비스, ④고충·분쟁 처리 등이 될 것임. ○ 주요 선진국의 경우엔 이와 같은 핵심기능을 개별적 조직 및 기구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나, 통합관리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의 차원에서 하나의 기구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식을 고려 □ 동 기구의 주요 4가지 핵심기능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다양한 연금상품 및 관련제도 등에 대해 교육받고, 정보를 습득하도록 지원·유도 ○ 개인의 재무상황과 기대소득 등에 맞추어 은퇴를 대비한 종합적인 재무설계 컨설팅(자문·상담)서비스를 제공 ○ 국민들에 공적·사적연금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와 예측자료(보험료 적립액 및 예상수금액 등)를 제공하고, 특히 공적연금 급여 삭감 등으로 발생하는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 ○ 연금운영과 관련된 민원과 쟁의를 조사·결정하고, 연금가입자 및 관련자들과의 다양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 □ 동 기구의 형태는 연금관련 서비스의 포용성, 접근성 등을 최대화하는 차원에서 민간조직보다는 ‘공사’와 같은 공적기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분담 출연금의 경우 연금상품 부문의 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개별 금융회사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 한편, 교육활동, 금융컨설팅서비스 기능 등의 경우 금융권의 퇴직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는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우선, 고령자의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한 금융상품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산이 많아도 경상소득이 없으면 자산을 소비로 전환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은퇴자들이 많기 때문에,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기에는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은퇴 이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에 자산의 일부를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시기에 발생하는 소비위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 이후에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총 소비액이 다소 감소할 수 있더라도 심리적인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모기지와 같은 금융상품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공공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이 있다.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가입률이 높지 않은 수준이다.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상품종류를 다양화하여 은퇴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0년부터 금융거래 설명 확인 방법에 전자서명 등이 포함되어 활용도가 높아진 건 뭐야	6)방문판매법 등에 따른 태블릿브랜치의 한계 □ 인력 구조조정이 극히 어려운 한국 형편 상 국내은행은 유휴인력의 활용을 위해 태블릿브랜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그러나 방문판매법에 따라 판매된 모든 상품은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 등 단기간에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는 상품의 판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또한 태블릿브랜치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객의 불편함이 존재 ○ 요구불 예금, 대출신청 및 약정, 인터넷뱅킹 가입 등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업무만 수행 ○ 금융거래 설명 확인방식에 있어 2010년부터 전자서명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태블릿PC의 활용도는 광범위한 상황 7)CEO의 단기 성과주의에 따른 혁신점포의 한계 □ IT기술 발전과 금융소비자들의 기호변화를 고려할 때 혁신점포의 설립은 매우 중요 □ 그러나 국내은행 CEO들은 단기 성과주의로 인해 혁신점포를 꾸준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일반 점포도 3~5년이 지나야 흑자를 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또한 CEO 교체 시 전임 CEO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기존의 혁신점포들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어 혁신점포의 성공사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	2012년 11월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 확인 수단만으로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으려면 은행 창구 등에서 대면 확인 절차가 필수였던 기존 프로세스에 대한 불편을 줄인 것이다. 이에 더해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도 다양하게 인정하였다. 기존에는 서면동의나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있어야만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했으나, 태블릿 PC가 폭넓게 보급돼 ‘대면 상태에서도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를 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 화면에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자필 전자서명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24)하여 서민 소비생활 안정화를 위해 후지급방식의 신용카드를 규제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나 되는 수치가 2011년에 비해 오른 2013년 모바일뱅킹 경로의 상품가입률인 거야	□ 또한, 同 설문조사에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 모바일뱅킹 이용률과 상품가입률은 인터넷뱅킹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 그러나, 고금리의 모바일 상품이 출시되면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은 2011년 14.1%에서 2013년 29.2%로 2배 이상 증가 ○ 한편 소비자들은 모바일뱅킹의 활용도에 있어 보안의 신뢰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 □ 이렇듯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들은 아래와 같이 동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 ○ 첫째, 실명확인 의무로 인해 개별 은행이 모바일뱅킹의 강점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Lock-in하는 효과를 기대 ○ 둘째, 뚜렷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의 기능을 조회․이체에서 금융상품 판매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 셋째, 은행들은 모바일뱅킹의 적용 대상을 개인금융에서 기업금융으로 점차 확장하는 모습 ○ 넷째, 일부 은행들은 이와 별도로 전자지갑(Wallet)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	스마트폰 기반(애플리케이션 방식)은 스마트폰을 매체로 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계좌조회, 이체 등의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기존 인터넷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던 금융 업무를 동일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뱅킹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분기 기준 등록고객 수는 약 5,499만명으로 2010년부터 3년간 연평균 4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중 IC칩 방식과 VM 방식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등록고객 수는 연평균 16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일평균 이용 건수는 2010년 374만 건에서 2014년 2분기 2,941만 건으로 약 7.8배, 이용금액도 2010년 4,156억 원에서 2013년 1조 4,133억 원으로 약 4.1배 증가하였다. 특히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성장이 눈에 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셀프서비스를 강화한 미니점포에서 SNS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마련된 곳은 어디야	3)셀프서비스 강화한 미니점포 도입 (WellsFargo) □ WellsFargo는 인터넷, 콜센터, 점포 등을 연결하는 채널 최적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강조하는 채널 전략을 추진 ○ 모기지 판매에서 “Click-Call-Visit”모델을 적용하여 고객의 점포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 또한 지점 운영비용 절감과 함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점포공간의 1/3수준인 미니점포를 개설 ○ 이러한 미니점포는 창구 없이 ATM, 태블릿 PC 등을 갖추고 필요시 직원이 상담하는 형태로 운영 □ 특히 각종 SNS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상황실(command center)을 설치하여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 ○ 상황실에는 총 18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8개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SNS컨텐츠를 모니티렁하는 체계 ○ 이들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점포 서비스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정리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대응조치를 지시 ○ 이와 함께 은행의 신상품, 신설 점포에 대한 반응 등 고객의 금융수요를 파악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의 영역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자회사 인스타그램에 잇따른 쇼핑 플랫폼 출시로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구축한 데 이어 최근엔 쇼핑 검색의 패러다임을 바꿀 인공지능(AI) 기반의 신기술까지 선보였다. 아직까지 페이스북 쇼핑 플랫폼의 수익은 미미하다. 하지만 자사 쇼핑 플랫폼은 향후 주요 수익원(캐시카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게 페이스북의 기대다. ◇페이스북, 전자상거래 월 이용자 3억명 돌파 페이스북은 22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쇼핑까지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략을 공개했다. 2016년 개인 간 거래 장터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출시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한 페이스북은 지난해 자사의 쇼핑 전용 플랫폼을 잇따라 선보였다. 개인과 중소기업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무료 쇼핑몰 개설이 가능한 ‘샵스’ 플랫폼이다. 이어 결제 플랫폼인 ‘체크아웃’까지 도입, ‘페북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구축했다. 페이스북은 이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샵스의 월간 방문자 수가 3억 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월간 이용자가 25억 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략 10% 이상이 페북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셈이다. 페이스북은 이날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장을 위해 조만간 자회사인 왓츠앱(모바일 메신저)에도 샵스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왓츠앱은 전 세계 사용자만 20억 명에 이른다. 자사의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사진 찍으면 알아서 상품 찾아준다”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시장 공략에 나선 페이스북은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도 준비했다.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쉽고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를 위해 지난해 AI 기반의 ‘그로크넷’ 기술을 선보였다. 사진 속 제품을 식별하는 AI 기술로, 이를 이용하면 모델이 자켓 안에 입은 셔츠가 어느 제품인지까지 고객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된다. 페이스북은 또 연내 ‘시각적 검색’ 서비스를 위한 정식 테스트도 진행할 방침이다. 가령 길을 걷다가 괜찮은 상품을 보면 저게 어디 제품이고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궁금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사진을 찍어 ‘샵스’ 검색창에 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AI가 알아서 샵스에 올라온 수십억 장 사진 중 가장 유사한 상품을 순위별로 정리해 고객에게 알려준다. 증강현실(AR) 기술을 통해 사려는 가구가 우리 집에 실제 어울리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페이스북은 “AI 연구가 누적되면 유사한 제품 탐색을 넘어설 것”이라며 “가령 ‘이 드레스와 비슷한 패턴의 핸드백을 찾아줘’와 같은 명령까지 수행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페이스북은 2013년 AI 전용 연구실을 세웠는데, 최근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 “내년 6월까지 수수료 안 받겠다” 페이스북은 올 1분기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한 261억7,100만 달러(약 28조9,974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중 95%가 광고 수익이다. 업계에선 페이스북이 광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페이스북은 아울러 내년 6월까지 전자상거래를 무료로 운영할 방침이다. 페이스북 샵스에 입점한 상점 대부분이 영세상인인 만큼 내년에 수수료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인스타, 왓츠앱 등 자사의 막강 플랫폼을 이용해 빠르게 세를 넓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줄어든 광고수익을 전자상거래 수수료 수익이 상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호주 NAB가 강한 수신 기능을 위해 2008년에 세운 건 뭐야	2.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용 사례 가. 수신기능 강화 (호주 NAB의 UBank) □ 2008년 호주 NAB(National Australia Bank)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인 UBank를 자회사로 설립 ○ NAB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이렉트 뱅킹을 개인금융 부문에 포함시켰으며, UBank는 수신 채널 역할을 담당 ○ UBank는 NAB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점없이 인터넷, 전화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단순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고객들은 페이스북(Facebook)과 Twitter 등의 SNS및 e-mail, 전화, 인터넷 전화 Skype 등을 통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 ○ UBank는 다른 다이렉트 뱅킹 서비스와 달리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이 직접 은행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 ○ 모든 웹페이지에 콜센터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App 등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UBank홈페이지 MoneyBox섹션에서 금융 시장 관련 뉴스 및 UBank 최근 소식 등을 업데이트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정보 및 금융 지식을 제공 ○ Facebook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은 상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동시에 피드백을 남길 수 있으며, 링크되어 있는 Twitter와 유투브의 컨텐츠 이용이 가능	세계 최대 방송전시회에서 국내 방송기술 우수성 알리다 - 미국 NAB 2019 참여, 지상파 초고화질(UHD) 중심 미래 미디어 시연 - □ 해외에서는 이미 ’17년 우리나라의 세계최초 지상파를 통한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에 주목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8년에는 국내방송장비 기업이 미국 방송사 차세대 방송 테스트베드에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이 국내중소기업 장비·기술을 활용하여 미국 방송사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등 해외진출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 차세대 방송기술 해외진출 성과 > △ (미국 방송사 테스트베드) 미국은 ‘19년 ATSC3.0 서비스 도입 예정으로 ’18년 3월부터 서비스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중, 현재 국내 10개 기업 참여 중 ※ 미 피닉스, 볼티모어에 구축 중이며, 미국 PearlTV, Siclair 및 가전사 등이 참여 중 △ (SKT-Sinclair 벤처) SKT는 미국 최대 방송사인 Sinclair와 조인트 벤처(300억원)를 설립(‘19.1월)하고 미국 내에 차세대 지상파 미디어 서비스 개발·도입 예정 - SKT는 국내 모바일 IPTV에서 활용 중인 멀티미디어 전송기술(MMT)과 차세대 지상파 방송기술인 ATSC3.0을 융합하여 이동 지상파방송, 맞춤형 광고 등ATSC3.0 기반 차세대 미디어 융합 플랫폼 기술·서비스 개발 중 ※ Sinclair는 173개 방송국, 514개 채널을 보유한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사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나 되는 인원이 헬로뱅크가 2013년도 말을 기준으로 유치에 성공한 고객 규모인 거야	나.청년층 유인 (BNP Paribas의 HelloBank!) □ 2013년 BNP Paribas는 유럽의 20~30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HelloBank!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 ○ 수익성과 성장성의 한계에 직면한 BNP Paribas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유럽 청년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8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HelloBank!를 설립 ○ HelloBank!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pp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100% 모바일 은행으로 무료 지급결제, 여신, 수신, 방카슈랑스, 주식 위탁매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 2013년 말 기준으로 17.7만명의 고객을 확보하였으며, 현지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현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 2017년까지 신규 고객에 초점을 맞춰 총 140만 명의 고객을 유치하고 100억 유로 이상의 예금을 유치하려는 비전을 설정 □ HelloBank!는 법인 형태가 아니라 유럽의 각 지역별 BNP Paribas의 자회사 내에서 사업부문(business unit)으로 운영 ○ HelloBank!는 법인 형태가 아니라 각 지역에 위치한 자회사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며 이미 구축된 IT인프라와 후선업무, 콜센터 등을 활용하여 비용 효율화를 추구 ○ 이탈리아는 BNL(Banca Nazionaledel Lavoro), 독일은 Cortal Consors, 벨기에는 BNP Paribas Fortis 등을 통해 지원	30대 그룹, 당초 계획보다 금년 투자·고용 늘린다<br>- 올해 총 155조원 투자, 14만 명 채용 -<br>- 당초 계획대비 투자(약6조원)·고용(1.3만명) 모두 확대 계획 -<br> <table><tbody><tr><td> </td><td>2013년 계획 (4.4기준)</td><td>상반기 실적(6월말)</td><td>(진행률)</td></tr><tr><td>투자</td><td>148.8조원</td><td>61.8조원</td><td>(41.5%)</td></tr><tr><td>고용 </td><td>127,700명</td><td>78,700명</td><td>(61.7%)</td></tr></tbody></table> 【 30대 그룹 투자·고용 - 상반기 실적】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협동조합형 금융기구 중 법적인 감독권을 지닌 주체가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방법은 어떤 거야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감독 주체에 따라 협동조합을 통할하는 정부 기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에 특화된 전문 감독 기구, 은행 감독 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감독 방식에 따라 직접감독과 간접감독, 자율감독으로 구분 가능 ◦ 직접감독은 법적인 감독권을 보유한 주체가 직접 감독하는 방식이며 간접감독은 감독권을 보유한 감독 당국이 형식적인 감독 주체이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네트워크 내부의 사적 규율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감독 방식인데 반하여 자율감독은 공적 감독당국의 개입이 전혀 없는 가운데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네트워크 내 통합조직이 회원 단위조합을 규율하는 감독 방식 -간접감독은 다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사적 규율 네트워크가 공적 감독기구의 감독에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와 공적 감독당국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전담하는 형태로 구분 가능 □ 다수의 국가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사적 규율메커니즘인 네트워크 조직을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감독에 활용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개별 조합의 정체성 유지와 안정성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독일의 DZBank, 네덜란드의 Robobank등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중앙조직의 대표적인 예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는 참여 단위조합들의 필요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배구조 장치로 회원 단위조합이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상항을 준수하고 협동조합 조직의 정체성에서 일탈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 ◦ 네트워크 조직을 간접감독의 수단으로 활용 중인 경우도 네트워크 조직의 감독 간여 정도에 따라 보조감독과 위임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 모두 감독의 최종 책임은 금융감독당국에 있음. -네트워크 내부에 형성된 자체 규율조직이 감독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가공하여 감독당국에 제공하고 회원조합에 대하여 감독관련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보조감독 -네트워크 내부에 형성된 자체 규율조직이 감독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회원 조합에 대하여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경영개선명령(cease and desist), 개입명령과 청산명령까지 담당하는 것이 위임감독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에 간접감독을 활용하는데 대하여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 ◦ 간접감독에 찬성하는 견해는 거래비용 감소와 이해상충 축소의 편익에 주목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연합조직과 사적 규율 네트워크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인데 특히 연합체의 결속력이 강한 경우 사적 규율 네트워크를 감독에 활용함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 가능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조합원의 이해와 사적 규율 네트워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들을 감독에 활용하는 경우 이해상충으로 인한 문제점 축소 가능 ◦ 간접감독에 반대하는 주장은 사적규율 네트워크의 독립성 문제와 연합조직의 감독자로서 부적절한 자격을 지적 -사적 규율 네트워크의 지배기구는 감독 대상 회원 조합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이므로 감독 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피감독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힘듦. -연합조직은 네트워크에 속한 단위 조합의 결속과 연대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감독자에 요구되는 역할과 양립하기 힘듦.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소속 직원에게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 검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 신용협동조합의 외부지배구조로 신협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지도권한을 들 수 있음. ◦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의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거나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더하여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를 회원 단위조합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 처분, 조직 축소 등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이 법령, 정관, 규약 및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시정요구를 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단위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앙회 회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청산하는 회원 단위조합의 청산 사무소를 감독	본 규정은 2004년 개정되었다(법률 제7078호, 2004.1.20. 개정 및 시행). 개정된 제7조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며(제1항),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되었다고 이해하는 시각도 있으나,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노골적인 문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다소 완화된 문구로 수정된 것에 불과하며, 검사동일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제2항에서 각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인정한 것은 엄격한 검사동일체 원칙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다만 본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검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꾸준히 늘어난 저축은행의 2008년 자산 규모는 얼마나 돼	□ 영업기반의 심각한 잠식과 여전히 취약한 지배구조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용인하는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한 정책상의 문제도 대규모 부실사태 발생에 기여 ◦ 저축은행의 대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2011년 3월 공식적으로 폐기되기 이전까지 외환위기 이후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2006년 8월 취해진 소위 “8·8클럽”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하였으며, 2008년 9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자기자본 특례 인정범위를 확대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대규모화·계열화된 저축은행이 출현 ◦ 2010년 이후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대부분이 PF대출 부실의 충격을 이기지 못한 대형 저축은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규모저축은행의 출현을 용인 또는 장려한 일련의 정책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 취약한 지배구조와 빠른 자산규모 확대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였으나 현장 검사 인력이 오히려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었음. ◦ 저축은행의 자산은 2007년 53.2조원, 2008년 64조원 2009년 86조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동 기간 동안 저축은행 전담 검사 인력은 2007년 45명, 2008년 30명, 2009년 29명 등으로 오히려 감소	◦ 2011년 기관별 평균 자산규모는 저축은행이 5,660억원으로 가장 크고 농협 1,980억원, 수협 1,954억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엇고 새마을금고(631억원)와 신협(519억원), 산립조합(292억원)은 비교적 작은 규모를 유지<br>다. 수신 및 여신<br>□ 서민금융기관의 수신액은 1999년 143.6조원에서 2011년 412.0조원으로 186.9% 증가<br>◦ 산림조합(234.9%), 농협(201.1%), 수협(180.0%)의 수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신협(162.1%), 새마을금고(174.0%), 저축은행(178.4%)의 수신 증가가 상대적으로 부진<br>◦ 저축은행과 신협의 수신 증가 속도가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인 반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수신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로 증가<br>-저축은행과 신협은 구조조정과 영업규모 팽창이 반복되면서 수신 규모의 변동성도 높았음. <br>-농협과 수협의 경우 1999년 이후 전체 자산 규모가 증가하며 수신 또한 증가<br>◦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동 기간 동안 기관수가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기관 당 평균 수신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br>-1999년에서 2011년의 기간 동안 저축은행의 기관 당 수신규모는 1,155억원에서 6,00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신협은 115억원에서 454억원, 새마을금고는 136억원에서 547억원으로 증가<br>-농협과 수협, 산림금고 등도 같은 기간 동안 기관 당 수신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에 비해서는 증가 속도가 낮았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3가지의 서비스 모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모형을 구분했어	□ 금융권에서의 클라우드 활용 측면 ❍ (정의) 이용자는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의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 (서비스 모델 구분)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정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에 의하면, IaaS, PaaS, SaaS의 3가지 서비스 모델로 구분 -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구입하지 않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만을 구입하여 사용 - (PaaS, Platform as a Service)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본이 되는 플랫폼을 가상화하여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해당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도록 제공 - (SaaS, 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를 웹 서비스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 (적용 사례) BankSimple의 온라인뱅킹 클라우드 서비스는 Banking as a Service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온라인뱅킹서비스에 대한 공개 인터페이스를 서비스로 제공 - 그 외에도 Yodlee社에서 2010년 10월 온라인 개인 자산관리를 위한 웹플랫폼(SaaS Environments)을 공개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원격의료를 하고 환자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클라우드를 헬스케어 산업에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 분석과 저장 능력의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관리하는 데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수요 지향적이며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법으로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본 서비스는 기능에 따라, 1) 인프라(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2) 플랫폼(Platform as a Service), 3) 소프트웨어(Platform as a Service)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IaaS는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 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서버 자원, IP, Network 등 하부 인프라만 제공되며 OS를 비롯한 상위 플랫폼은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Paas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클라우드 인프라 반영을 확장하고자 해	❍ (향후 전망) 금융 CIO들은 클라우드 인프라 적용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대다수가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모델을 적용할 계획 - 금융권의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시 프라이버시와 보안, 아웃소싱에 관련된 이슈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속적으로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IT 투자규모를 늘릴 전망 □ 금융권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 측면 ❍ (정의)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 금융권에서의 빅 데이터는 고객관계관리(CRM)의 고도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 분석 능력은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전망 ❍ (활용분야) 빅 데이터가 활용되는 금융산업에서도 활용 가치는 매우 높으며, 데이터를 취득하는 용이성 또한 높아질 전망 ❍ (구현 사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사기 방지시스템은 금융사에게 리스크 관리 관점과 신뢰도 증가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제공 - 특히, 보험 업계에서의 빅 데이터에 기반한 보험 사기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ng Systems) 고도화 경쟁이 활발	정부, 2017년 클라우드 본격 확산에 나선다. - 2017년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K-ICT 전략」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육성 지원’의 일환으로,『2017년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 정부는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통해 비용절감 및 업무혁신을 유도하고, 취약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6~2018)」을 수립(2015.11월)한 바 있으며, ㅇ 2016년에는 기본계획 및 ’ 2016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실시(2016.4월), 공공기관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2016.7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 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유도하였으며, ㅇ 금융·의료·교육 분야 규제 개선(2016.7～10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클라우드 시범 적용(700여개), 클라우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혁신 및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였다. ㅇ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1.19조원으로 전년(7,664억원) 대비 55.2% 증가하였으며, 클라우드 기업도 전년 대비 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53→535개, 182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시기에 전체 지급결제 시장에서 NFC를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가 8퍼센트 넘게 차지할 것으로 예측돼	□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 전망 ❍ 근거리통신기술(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의 등장으로 근거리 무선통신 기반의 지급결제 시장도 성장 예상 - NFC 기능을 가진 모바일 지급시스템은 지급결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발급시스템(OTA, Over-the-Air)을 통해 선불 계좌의 비접촉식 충전도 가능 - NFC기반 지급결제는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이 약 42%에 달할 것이며, 전체 지급결제 시장의 8%이상 차지할 전망 ・ NFC기반 지급결제 거래건수도 2010년 4억건에서 2014년 약 17억건으로 증가 ❍ 근거리 무선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지급 시스템에 활용 - (Google의 전자지갑) NFC가 이용 가능한 모바일(스마트폰)로써 지급결제가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 상점의 POS에 부착되어 있는 NFC 리더기(Reader)에 스마트폰을 한번만 가까이에서 잠시 대고 있으면 지급결제가 가능 - (일본의 전자지갑) 펠리카(Felica) 칩을 내장한 일본의 모바일 전자지갑이며, ‘오사이후케타이’라고 불림 ・ NTT Docomo, KDDI, SoftBank, Willcom은 전자지갑을 통해 전자화폐,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각종 티켓, 키 카드(Key card), 사용자 인증 등 4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	제 2 절 핀테크 주요영역별 기업 및 서비스 현황 가. 지급결제 영역 지급결제 부문은 저성장 시대에 오히려 고성장이 기대되는 주요 산업군으로서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Gartner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3년 2,354억 달러(약 282조원)에서 2017년 7,200억 달러(약 830조원)으로 연평균 32%의 고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도 2013년 1분기 1조 1,270억원, 2014년 1분기 2조 8,220억원, 21015년 1분기 5조 936억원으로 매년 두 배 가까이 성장하는 등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급결제시장에 진입하는 기업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간편결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간편결제 시장 뿐만 아니라, 기존 서비스 또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킬러 콘텐츠로써의 간편결제 서비스 활용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삼성페이의 경우 삼성 모바일기기 사용 기회를 늘려 모바일 기기 시장 점유율 제고를 목표로 삼고 있다. 나. 송금 송금영역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상대의 계좌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Active-X 등이 없이도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 송금영역의 대표적 기업 및 서비스는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와 IT대기업, 신생 Start-up으로 구분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승인된 대표 철회 요구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어	▶ 면허 정지 및 취소, 중지 ❍ (정지 및 취소)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는 주(州)의 일반 행정절차로써 ‘청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감독기관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뿐만 아니라 허가된 대표의 취소 요구도 가능(§11) 〈 정지 및 취소 요건 〉 ① 면허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대한 허위, 은폐 등의 사실 기재 ② 최초 면허신청 시 결격사유가 존재 ③ 면허보유자의 자산이 면허획득 요건에 부족하고, 감독기관의 권고로부터 10일 이후에도 시정이 불가능 ④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인 경우 채무변제를 위해 공제를 하거나 채무 이행불능에 대한 관련서면을 제출 ⑤ 면허보유자가 본법 또는 자금세탁 모델법(Model Money Laundering Act), 감독기관의 명령 등을 위반 ⑥ 허가된 대표가 본법 또는 자금세탁 모델법, 감독기관의 명령과 관련해 과실 또는 고의로 위반 ⑦ 면허보유자 또는 허가된 대표가 감독기관의 검사 또는 조사를 거절 ⑧ 면허보유자 또는 허가된 대표가 본법에 따른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 ⑨ 면허보유자가 최종 판결 후 30일 또는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가장 긴 기간까지 본법 하에서 규제되는 사업에서 발생된 행위에 대해 청구자, 원고,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판단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⑩ 면허보유자가 신뢰 또는 부정직을 위반하는 범죄행위 또는 중죄 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를 받은 경우	5.5 감독당국은 이사회 구성원이나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가 더 이상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5.1 감독당국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추가 연수나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자원 활용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청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또는 통제조직 책임자로의 임명을 중단, 연기, 또는 취소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또는 통제조직 책임자를 직접 정직·면직이나 결격 처리를 하거나 보험사가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 •건전하고 적정한 보험사 경영·관리를 위해 보험사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자를 임명하도록 의무화 •추가적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지급여력 모니터링을 강화 •보험업 인허가 취소 또는 조건부 보험업 인허가(특히 적격성 요건 위반으로 인한 영향이나 관련자(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격성 요건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5.2 감독당국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요 소유자(주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예방조치나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주요 소유자(주주)가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의무화 •주요 소유자(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주요 소유자(주주)가 행사한 의결권의 무효화 5.5.3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또는 통제조직 책임자가 해당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후임자를 급하게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보험업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에 대한 임명시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국가라면, 후임자에 대한 적격성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감독당국이 보험사의 한시적 후임자 임명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이때 감독당국은 한시적 후임자의 직위나 책임에 따라 일부 적격성 요건의 충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사는 적시에 실시·완료되어야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자금융업 등록 규정으로 승인을 받기 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뭐야	나. 전자금융업 허가 및 등록 규정 □ 지급결제서비스규정(PRS,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 ▶ 허가요건 ❍ 신청자는 다음의 항목들을 충족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음 (§6 및 §18) 〈 허가요건 〉 ① §5에 따른 신청서 작성 ② 허가 전까지 초기자본 보유 ③ 영국에 합법적인 기업체로서, 본사와 등록된 사무소가 있을 것 ④ 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건실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사업구조(책임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체계) ⑤ 위험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보고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 ⑥ 적합한 내부관리체계(적합한 관리체계, 위기 관리체계, 회계 절차 등) ⑦ 허가된 지급결제서비스 사무의 건전한 수행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간주되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 ⑧ 신청자의 관리자와 지급서비스업 관리자 등의 적합한 관련 지식 및 경험 보유 ⑨ 적절한 시스템, 자원, 절차를 통한 명확한 사업계획(최초 3년간의 예산안 등) ⑩ §19에 따른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자금보호 절차 마련 ⑪ 신청자가 자금세탁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의 적용대상이면, 동법의 요구사항 충족 ⑫ 신청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CL)는 다음의 요건 충족 -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밖의 법, 규제,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전자금융업 인‧허가를 통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br>❍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감독법규는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한 요건, 절차 및 방법, 취소 및 말소 등에 대해 규정<br>- (미국) ｢자금송금업 면허 및 규제 모델법(MMTA, Model Money Transmitter Licensing and Regulation Act)｣, ｢은행비밀법 규정(BSR, Bank Secrecy Act Regulation)｣<br>- (영국) ｢지급결제서비스규정(PSR, Payment Services Regulation)｣과 ｢전자화폐규정(EMR, Electronic Money Regulation)｣<br>- (독일)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PSSA, Payment Services Supervision Act)｣<br>-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PSA, Payment Services Act)｣<br>- (싱가포르)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PSOA,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br>❍ 주요국은 대부분 감독법규에 의거하여 감독기관 홈페이지 상에 전자금융업의 허가 또는 등록 현황을 공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구상하고 있는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영업활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첨부해야 하는 건 뭐야	▶ 허가 또는 등록의 절차 및 방법 ❍ (신청서 작성)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및 첨부(§5 및 별첨 2) 〈 신청서 항목 〉 ① 구상 중인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 프로그램 ② 최초 3년간의 예산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적절한 시스템, 자원, 절차의 도입 및 운영 여부 판단 목적) ③ §6(3)에 따라 신청자가 초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 ④ §19(자본요구사항)가 적용되면, 지급결제서비스 사용자의 자금보호를 위한 조치 설명 ⑤ 신청자의 운영 구조와 내부통제 메커니즘(운영위기 관리와 회계절차 포함)에 대한 설명 (이 같은 설명은 그 구조, 작용, 절차가 적합하고 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⑥ 자금이체에 수반된 지급자의 정보에 대해 2006년 11월 15일에 자금세탁규정 2007과 유럽 의회와 위원회의 규정(EC) No 1781/2006에 따라 설치된 내부통제 메카니즘에 대해 설명 ⑦ 사업의 구조에 대한 설명(에이전트 등의 사용에 대한 설명과 아웃소싱 및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 포함) ⑧ 직 간접적으로 각 사람들의 보유한 것과 관련해 자격보유의 크기와 성격, 지급결제 기관의 건전한 관리 확보 필요에 의해 적합한 증거 등에 대한 신청자의 자격보유 ⑨ 사업관리에 책임지고 있거나 지게 될 임원 또는 사람 등의 신원, 그리고 당해 자(者)들의 책임자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증명자료 ⑩ 신청자의 회계감시관의 신원(있는 경우) ⑪ 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신청자가 유한회사인 경우 그에 대한 규정 ⑫ 신청자의 본점 주소 ⑬ ④, ⑤, ⑦의 목적달성을 위해 지급결제서비스의 수행에 대한 지속성 및 신뢰성의 보장과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단계에 대한 신청인의 조직적 및 감시적 조치에 대한 설명	마. 관련 법령 개정 □ 앞서 제시한 방안대로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o 관계 법령 개정은 지급결제 업무 도입 자체보다 이를 위한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근거에 더 많은 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들이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험업법시행령에 내국환 업무 또는 지급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반영하여야 함. o 지로업무의 수행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함. □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상에 분리계정과 더불어 지급준비금의 예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o 보험업법상 분리 계정의 대상에 지급결제용 자산을 추가하고 지급결제용 유동성을 외부 예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보장성보험부문과 수시입출금 부분이 결합된 형태의 지급결제용 계좌의 설정은 감독규정의 수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 □ 대표금융기관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예탁과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설립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o 대표금융기관은 사실상 보험회사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예탁된 자산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립근거가 필요함. o 대표금융기관의 기능에 지급결제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내국환,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등을 규정하여야 함. o 추가로 한은법과 은행법 상의 금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한국은행에 의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최종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보험산업은 증권산업에 비해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및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통제를 위해 상대적으로 법개정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o 증권업계의 경우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외부 예탁, 예탁금의 관리기관 설립 등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지급결제와 관련된 기능만 법적으로 추가 부여하면 되는 상황임. □ 보험산업이 상기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금융투자업의 추진(안)과 비교할 때 안정성과 서비스 범위는 동일하나 상품의 형태와 대표금융기관의 기능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함. o 대표금융기관의 경우 금융투자산업은 기존의 증권금융 기능을 수행하던 한국증권금융에 지급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이나 보험산업은 신규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필요함. o 지급결제계좌의 경우 금융투자산업은 기존의 고객예탁금 계좌를 활용하면 되나 보험산업은 보장상상품과 결합된 신규상품의 형태 또는 특약의 형태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특별활동 이행이나 규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어	- (추가사항) 금융감독청은 특별활동(a specified action)의 실시 또는 제한을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7) ・ 특히, 특별활동 또는 억제활동을 허가기관이나 그룹 또는 그룹 내 구성원 간 사람의 관계(person’s relationship)를 고려하여 요구가능 ・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업체를 설립해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도 가능 〈 추가요구사항 〉 ① 신청자가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 조항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위와 같은 사업이 신청자의 재정상태,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저해하는 경우 - 허가와 관련해, 금융감독청이 공지하는 기간까지 요구사항은 유효 ❍ (간주허가 요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9(신청서 심사)에 따라 금융감독청에 의해 허가된 것으로 간주(§74)	3. 특수소비자거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및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를 위한 특별한 법규율이 요구되는 상거래유형으로서 특수소비자거래라 부를 수 있다. 이들 거래유형에 대하여 현행법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통해 분산 규율하고 있으나, 이들 법률들은 이질적인 행위유형들을 함께 규정하는가 하면, 유사한 행위유형들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동질적인 규제가 거래유형마다 과도하게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등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법체계의 혼선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현재와 같은 분산입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사한 거래유형별로 법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수소비자거래 전체를 하나의 통합법률에 담으면서 그 공통사항과 특유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처럼 간명하고 효율적인 법체계는 수범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각 특수 거래에 대한 규제의 통일과 조화를 조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적 폐해의 우려가 큰 피라미드 판매의 경우는 다단계판매와 분리하여 별도 입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신청자는 어떤 요구사항을 따라야 해	⑨ 신청자의 관리자 혹은 경영자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범죄금지법 2002의 Part 7(자금세탁), 자금세탁규정 2007 위반 - 테러리즘 금지법(Terrorism Act 2000)의 §15(기금 모금), §16(사용 및 소지), §17(자금준비), §18(자금세탁), §63(테러리스트 자금운용)의 위반 -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위반 - 테러리즘 금지명령(Terrorism (UN Measures) Order) 2006의 §7(지정된 자에 대한 자금과 경제적 자원의 동결), §8(지정된 자에 대한 자금, 경제적 자원, 또는 금융서비스 마련), §10(우회 금지 등)의 위반 또는 알카에다 및 탈레반 명령(Al-Qaida and Taliban (UN Measures) Order) 2006의 §7(지정된 자에 대한 자금과 경제적 자원의 동결), §8(지정된 자에 대한 자금, 경제적 자원, 또는 금융서비스 마련), §10(우회 금지 등)의 위반 - 위의 규제들 하에서의 위반 - 다른 금융범죄 등 ④ 신청자의 본사가 영국에 소재 ⑤ 신청자는 자금세탁규정 2007의 요구사항을 준수 ⑥ ③에 따라 신청자가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시작한지 12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월간 평균은 추정액으로 산출 ⑦ ③의 ‘금융범죄’에 사기나 부정을 포함하며, ‘위반’은 영국 내에서 행해진 어떤 행위와 누락을 포함	장애인은 먼저 이용인으로서 어디에 어떠한 시설이 있으며 상담은 어디에서 받고 서비스의 비용 부담은 어떠한지 등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단계에서 장애인은 서비스 이용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시장·군수·구청장과 거주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시설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의 제공과 동의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동의의 효력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동의라고 할 수 없다. 시설 운영자의 정보 제공 의무는 시설 이용 계약 자체에서 그 근거를 구할 수 있다. 계약의 전제는 그 계약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을 위한 상담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시설 이용을 위한 상담 단계에서 시설 운영자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에 근거한 이용 계약은 무효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장애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자화폐업자는 구조적으로나 실절적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어디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해	❍ (신청 결과 통지 및 발표) 신청자에게 신청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8(4))하고, 연방공보(Federal Gazette)에 면허 부여를 공표(§8(7)) ❍ (등록부 공개) 연방금융감독청 홈페이지 상의 등록부에 게재(§30) ❍ (변경사항 보고) 전자화폐업자는 실질적 또는 구조적 변화 발생 시 연방금융감독청에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를 부담(§8a(5)) ❍ (에이전트 정보 제공) 신청자는 에이전트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시, 연방금융감독청 및 독일중앙은행에 에이전트에 관한 일정 정보를 제공(§19(1)) ❍ 전자화폐발행 면허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준용(§8a)	유럽 중앙은행(ECB) 고위 관계자가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과세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같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제의 근거로 들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위원은 이날 독일 일간지 쉬드도이체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중앙은행은 개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금융거래도 기본적인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원이 밝혀져야 한다며 우리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한 뒤 비트코인을 이용한 돈세탁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보트니 위원은 가상화폐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하고 거래 속도가 느려 (거래 수단으로) 매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유럽연합 등에서 금융제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발생했어	제6장 주요국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제1절 개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 ❍ 2008년 9월 리먼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개혁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관심 또한 증대 - 특히, 금융감독제도,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 및 영국, 유럽연합(EU), G20 등의 국제사회는 금융안전망 구축 등 개혁 방안을 논의 중 ・ (G20) G20 서울회의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10대 상위원칙(high-level principle)’을 마련 ※ 서울 정상회의(2010년 11월 11~12일)에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에 OECD 등과 협력해 보호, 교육, 투명성, 공개 등에 대한 진보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차기 회의까지 보고하도록 요구 ・ (OECD) G20과 함께 금융교육 이슈의 인식제고 및 이해당사자 지원, 국제적 가이드 등을 개발 ・ (국제소비자기구) 8대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의 수용을 G20에 요구	단, 2008년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략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2~2003년 경기침체 후 외견 상 비교적 순조롭게 회복되던 EU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를 포함한 대침체(Great Recession)를 겪으며 경제성장이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또한 리스본 전략이 추진되었던 2000~2010년 기간은 유럽 경제통화통맹(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이 발효되고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혼란 및 긍정적, 부정적 충격 역시 리스본 전략의 성과를 해석할 때 일부 고려될 필요가 있다. EU 역내외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리스본 전략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EU는 리스본 전략을 수정하기보다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전략, 즉 ‘유럽 2020’을 새롭게 수립하기로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국가가 독일과 더불어 온라인카드 공격에 의한 사고가 대폭으로 늘어났어	❍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주요국마다 전자금융사고와 사고 유형에 대한 용어가 상이하여 전자금융사고 개념과 사고 유형에 대해 재정의 - 전자금융공격의 특징으로는 지능화‧다양화된 공격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추세 ・ 금융소비자PC, 아웃소싱업체 등으로 공격대상이 확대되고, 디도스(DDoS) 공격, APT 공격 등 다양한 공격 기법이 융복합된 공격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SNS 상 노출 정보, 기업의 정보 유출 등 공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사회구조적 특징이 있어 지속적인 전자금융공격이 발생 예상 ・ 전자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책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자금융과 관련된 악성코드, 피싱‧파밍, 사회공학적 공격 등을 정의하고 시나리오를 제시 - 주요국의 전자금융 사고 규모와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악성코드 등에 의한 온라인뱅킹 사고, 온라인카드와 카드위조 공격에 의한 카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신분도용으로 인한 온라인뱅킹 사고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지속 발생 ・ 온라인카드(Card Not Present) 공격에 의한 카드 사고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등에서 크게 증가 ・ 스키밍 등 카드위조로 인한 카드 사고는 영국과 독일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국, 일본, 호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 ・ 영국, 독일의 경우 IC칩 기반의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어 스키밍 등에 의한 카드위조 사고가 IC칩 카드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미국, 일본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제3절 전자금융 사고 현황 1. 온라인뱅킹 사고 □ 악성코드에 의한 사고 ❍ (미국) 2010년 2월 악성코드로 인한 온라인뱅킹 피해금액은 약 16만 달러 발생 - 2009년부터 북미지역에서 제우스(ZeuS)에 의한 공격이 주기적으로 발생 ❍ (영국) 2010년 7월 악성코드로 인한 온라인뱅킹 피해금액은 약 1백만 달러에 달하며, 3,000여개의 금융소비자 계좌정보가 탈취 ❍ (일본) 인터넷뱅킹에 불법 접속하여 이체하는 수법으로 54개 금융기관 136계좌에서 2억 8천만 엔의 피해금액이 발생 - 일본의 경찰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1년 3분기 봇넷에 의한 악성코드 유포로 온라인뱅킹 공격은 급격히 증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것을 온라인으로 증권거래할 때 장기간 거래가 없어도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해야 해	4) 증권전자금융 거래시 유의할 점 ⦁ 계좌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 프로그램 이용방법이나 매매결제제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 거래해야 함. ⦁ 온라인거래를 한 경우에는 주문 및 체결내역을 반드시 확인 ⦁ 전산장애 등 오류발생 시 대처방안을 사전에 숙지 ⦁ 장기간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시로 접속하여 잔고를 확인 ⦁ 임의매매, 주문처리 부적정 등의 경우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임. ⦁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장애 또는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하여 증권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알아두어야 함. - 가장 손쉬운 방법은 증권거래를 하니 지점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내는 방법인데 이 경우 수수료에 차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함. ⦁ 다른 대처방법으로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주문 및 ARS등을 통한 주문을 들 수 있으며, 홈트레이딩을 신청하면서 ARS서비스 등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3)지속적인 실사를 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해야할 법적 요구사항이 없음. □ 금융기관이 거래관계에 지속적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법적 의무는 없음. ○ 구체적인 조항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기록의 진위성, 유효성, 완전성에 의심이 가거나 거래행위 중 비정상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해야 것이 유일함(AML법 16및 19조, AML규칙 9(3)조). ○ 금융기관이 동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거래관계에서 지속적인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의무사항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음. □ 은행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실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전성 조치가 약간 존재함. ○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상업 은행은 상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계속 관찰해야 함. ○ 구체적으로 (1)해당 고객이 공여된 신용을 계약에 명시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2)신용이 공여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3)고객의 법적 지위나 재정상태에 변화가 있는지, (4)상환 조건에 대한 정보, (5)담보물건의 취득, 그것의 특질, 가치 등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됨. ○ RMB SA 규칙 62조에 의해 은행은 “결제” 계좌의 사용을 모니터하고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중국인민은행(PBC) 지점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 또한, “결제” 계좌를 연간단위로 검토하고 계좌개설 신청서의 진위여부를 검증해야 함. ○ 그러나, 이런 계좌검토와 모니터 요건은 은행이 계좌개설 당시 취득한 정보에만 해당됨. ○ 이런 의무요건들은 AML/CFD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설정된 것은 아니며 제한적인 고객주의의무(CDD) 요건만을 부과하고 있음. ○ 은행은 리스크 프로필을 작성하거나 고객에게 자금의 출처를 물어볼 의무가 없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채권기관에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내라고 통지해	제2절.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개요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조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환기간연장 및 분할상환(무담보채무 : 최장 8년,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는 최장 10년, 담보채무 :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변제기유예(최장 2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변제기유예 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권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보증한 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제3절 신용회복지원 절차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기관에게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통지 등의 효력은 상대방에 도달 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채권액(보증채무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채권 포함), 담보 및 보증,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동 기간 내에 상계권 행사도 가능하다. 채권기관의 신고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을 의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채권기관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회신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채권기관 동의로 확정된 경우, 채권기관은 위원회에 채권기관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하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채무자는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채무조정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위원회와 채무조정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채무조정합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동 내용을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등록코드 : 1101)’로 등록하면 모든 채권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당해 채무자의 연체 등 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그림 2-1〉과 같다.	채권자 의견청취란, 파산법원이 채무자에게 이렇다 할 재산이 없고, 파산관재인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 심문 전후에 직권조사권(법 제12조 제2항) 발동의 일환으로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하여 채무자의 재산·부채상태, 부인대상 행위의 존부 등 동시폐지의 요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재단의 규모와 파산절차 비용의 대소를 비교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제출한 일방적인 신청서와 관련 자료만으로 이를 확정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신청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채권자에게 최소한의 절차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기하여 절차를 진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제도적 취지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신용회복지원 접수 시 채권 기구에 관한 전체 채무금이 얼마 아래여야 돼	제4절 신청대상 4-1. 신청요건 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해제 또는 삭제된 경우, 동 해제 또는 삭제사유가 신청인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2)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1개 채권기관에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총 채무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모든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채무액을 의미하므로 개별금융기관의 채무액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 채무자의 채무<br>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는 평균액으로 1억 1200만원, 중앙값으로 6,400만원이다. 평균값과 중앙닶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고액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채무액(58,184,000원, 2013년)이 것과 비교하면 평균값으로는 약 2배, 중앙값으로는 10%정도 많은 금액이다. 경제적 파탄이 채무액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과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추단하게 하는 자료이다. <br>채무자의 채무액을 월 소득과 비교해 보면 평균 월소득의 58배이고 중간값은 40배이다. 전체 채무자의 약 반이 월 소득액의 20-50배가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신용회복지원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청이 불가한 경우로서 대출실적이 얼마 이상일 때 해당돼	2) 개별채무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협약 외 채무가 총 채무액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협약 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총 채무액의 20/100 비율 산정 시 동 채무를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고, 이 밖에 협약 외 채무내역이 대출금 만기미도래, 담보채무, 적용이율 적정 등과 같이 현재의 약정내용대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월 급여에서 당해 채무의 원리금이 자동 인출되는 경우에도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고의로 과다한 대출을 받은 후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의 경우에는 30/100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기존대출의 상환에 사용된 대출임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미납금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도 조건 미충족으로 신청이 제한되는데 이와 같은 제한을 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미납금이 일정비율(30%) 이상인 경우 조세징수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본 제도에 의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금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 중 다수가 경영진단을 받기 전에는 우량 저축은행으로 분류되었던 곳으로, 건전성 지표가 마이너스로 뒤바뀐 주된 이유는 불법대출이었다. 이들 불법대출은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에 규정을 초과한 대출을 해주었다가 부실을 키우는 경우로, 담보가치의 3~4배를 초과하는 대출, 동일인여신한도 또는 출자자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인 또는 SPC(특수목적회사)제도 등이 활용된다. 이러한 출자자대출과 한도위반 대출은 손실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되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그러나 충당금 적립액만큼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되므로 불법대출을 지적받게 되는 경우, BIS 비율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관련 임직원과 대주주는 검찰고발에 이르게 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자산 상태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사람에게 심의위원회가 판정하게 되는 거야	8-2. 성실이행자 우대 및 절차종료 1) 성실이행자 우대 변제계획대로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자가 잔여 채무액의 전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채권기관에 개별 변제하는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감면율(10~15%)을 차등 적용하여 추가로 감면해 준다. 단, 성실납부자에 대한 추가 감면은 잔여 상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채무변제에 따른 절차 종료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되며, 비록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내용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75% 이상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무담보채권액 1/2초과 동의와 담보채권액의 1/2초과 동의를 채권기관으로부터 얻은 경우에도 면책된다. 이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유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낭비 또는 도박 등에 의해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위원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 등에 관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면책불허가를 결정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협약 등에서는 신용회복지원을 통하여 채무를 완제한 졸업자의 신용회복지원 재신청을 신청부적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재신청 시점에 당해 채무로 인하여 연체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재신청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미국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 진술인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허위진술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 연방정부에 대한 일체의 허위진술을 처벌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올바른 작용기능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은 물론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도 같은 차원의 범죄로 규율되며, 또 참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본인도 처벌대상이 되는 점에서 매우 광범한 성격의 제도인 셈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각종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유형별로 설정하고 있는데, 배심이나 판사 등에 대한 위해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증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 보복 등 위해행위 및 범죄수사의 방해행위 등 각종 태양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약식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 기준은 얼마나 돼	제10절. 기타 신용회복지원제도 10-1. 약식 신용회복지원제도 1) 지원대상 채권 약식신용회복지원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권기관 기준)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조정기준은 일반 신용회복지원내용을 준용하되,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으로 추가감면 등의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 2) 신청가능 채권기관 채무자의 총 채무액 중 1/2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기관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계획 등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조정안에 대해 합의한 채권기관은 약식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합의한 두 개 이상 채권기관의 채권합계액이 총채무액의 1/2 이상이 되는 경우 최대 채권기관이 약식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기간들의 채권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약식신용회복지원의 확정시기는 채권기관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채권기관의 채무조정안에 준하는 내용으로 여타 채권기관의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하고 당해 채권기관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후가 된다. 3) 요건미비 시 처리절차 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확인한 결과 신청 채권기관의 채권금액이 1/2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식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하여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2) 개별채무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협약 외 채무가 총 채무액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협약 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총 채무액의 20/100 비율 산정 시 동 채무를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고, 이 밖에 협약 외 채무내역이 대출금 만기미도래, 담보채무, 적용이율 적정 등과 같이 현재의 약정내용대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월 급여에서 당해 채무의 원리금이 자동 인출되는 경우에도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고의로 과다한 대출을 받은 후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의 경우에는 30/100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기존대출의 상환에 사용된 대출임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미납금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도 조건 미충족으로 신청이 제한되는데 이와 같은 제한을 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미납금이 일정비율(30%) 이상인 경우 조세징수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본 제도에 의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 동안 군복무자가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될 경우에 채무 변제를 유예할 수 있어	10-2. 군복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사관 이상 간부는 일반신용회복지원 절차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방법 복무기간 동안(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받게 된다.	(질문61) 사전채무조정 상환기간은? (답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채무상환가능액)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결정되며, 무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10년 이내, 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기간으로 상환기간이 결정됨 ◦ 잔여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 (질문62) 변제기 유예가 가능한가? (답변) 연체사유가 실직·휴업·폐업·재난 등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 1회 변제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채무자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 ◦ 변제기 유예기간 중 채무자는 조정 후 채무 원금잔액에 대하여 연3%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월 납입 ◦ 변제기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사회소외계층일 경우 신청시에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야	10-3.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국가기관 등에서 사회소외계층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방법 취업 시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매 6개월 마다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 한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상환 하는 경우 기발생 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 중 이자는 면제받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재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치는 당초 지난해 4월 2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재연장 결정을 포함하면 연말까지 총 1년간 추가 연장된 셈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는 1인 132만 원, 2인 224만 원, 3인 290만 원, 4인 356만 원 등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근로자 햇살론·햇살론17·햇살론 youth·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한다.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채무자는 6∼12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이미 1년간 해당 조치를 이용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납입이 어려운 경우 등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걸 3개월이 넘도록 금융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거야	10-4. 대학생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금융채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학생으로 졸업생인 경우에도(만 29세 미만) 대학생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 지원방법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기간 내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상환을 위해 의무상환 납부방식 변경 등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선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신고기간 외 신고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 명시(안 제1조의2 신설) - 채무자 신고기간 동안 신고할 수 없는 예외를 인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므로 천재지변, 채무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집행 등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 - 채무자가 신고기간 외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 나.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채무면제 신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서식 및 심신장애자의 범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 영 제8조제2항에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면제 신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서 서식 규정 - 민법 제9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민법 제12조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을 심신장애로 인한 면제대상으로 규정 다. 대학생인 채무자 상환유예 신청 및 승인(거부) 통지 서식을 마련하고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한 금액의 상환방법 등 명시(안 제1조의4 신설) - 법 제18조제7항 및 영 제10조의2 신설에 따른 신청서 및 유예 승인(거부)통지서 서식 마련 - 대학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명시 - 원천공제 또는 납부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유예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의무상환액을 결정·고지하여 상환 받을 수 있는 규정 마련 - 결정·고지한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경우 독촉 및 연체금 가산 규정, 체납처분 규정 등 마련 라. 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규정이 고지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납부 관련규정 삭제(안 제9조) - 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이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법령 개정됨에 따라 신고납부와 관련된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 - 영 제20조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조문 정비 마. 선납 등 신설된 제도에 따른 원천공제 중단통지 대상 확대(안 제11조 신설) -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4항 개정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추가되어 조문 정리 - 선납 등 신설된 제도에 따라 더 이상 원천공제가 불필요하여 원천공제 중단통지대상에 추가 바. 영 제35조의2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서식 마련(안 제31조의2 신설) - 채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변경, 철회하는 서식 규정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억 아래의 채권과 6개월이 넘는 연체기간의 신용대출채권이 받을 수 있는 건 뭐야	1-2. 채무조정 지원 대상 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5월 20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채무자의 보증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접수 중이며, 보증인 본인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주채무와 보증채무 합계가 1억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되는 2013년 10월말 이후 해당 주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하여 채무조정을 약정하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양수(6월 예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 신청시 즉시 채무조정 처리된다. 1-3.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며, 채무자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갑작스런 실직ㆍ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가 가능(다만, 연속 유예는 불가)하며,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관련 이슈 (질문160) 단기연체자, 1억원 초과 채무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답변) □ “국민행복기금”은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함 ㅇ 장기연체자일수록 소득창출능력 저하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원금감면 필요성이 큼 □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 이하 채무자로 대상을 제한 ㅇ 동일한 이유로 이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채무액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 □ 단기연체자, 1억원 초과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으로 지원 ▪연체기간: 프리워크아웃(1개월 이상),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금액: 5억원 이하 ㅇ 제도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 추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바꿔드림론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 어디에 추가 대출을 신청해야 해	〈참고 2-5〉 추가대출 및 2차 신규대출 비교 ▶ 추가대출 업무기준 (시행일 : 2011.7.11) 1. 대상채무 □ 추가대출 대상채무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대출일자는 최초 바꿔드림론 승인일자 이전이어야 함 ②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 (대출일로부터 3개월 성실상환 후 최초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 추가대출 대상채무도 3개월 성실상환 후 지원 가능 : `12.6.28.시행) 2. 대출한도 □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금액(최초 취급액 기준)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특수채무자는 한도제한 없음) 3. 대출 실행 은행 : 기존 바꿔드림론 실행 은행으로만 제한됨. 그러나 동일 은행의 타 점포에서 신청은 가능함	(질문134)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고금리 대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답변)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고금리채무총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DTI40%이하인 경우는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연 20% 이상의 채무 (질문135)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지원 받을 수 있는가? (답변)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고 계신 분 중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경우, 바꿔드림론 신청 가능 (질문136) 바꿔드림론 이자율은? (답변) 8.0%～12.0%(신용평점별 차등, 예외 적용시 최대 1.5%p 가산) (질문137) 바꿔드림론 이용 후,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답변) 최초 바꿔드림론을 보증 최장기간인 5년(영세자영업자는 6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공사 창구를 방문하여 보증약정을 다시 체결한 뒤 새로운 보증서를 가지고 기존 대출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DTI 심사대상이 되려면 2차 신규대출의 신청액 규모는 얼마여야 해	【참고2】2차 신규대출 DTI 심사 (시행일 : 2012.2.1부터) □ DTI 심사대상 여부 판단 ㅇ 2차 신규대출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DTI 심사대상임(다만, 고금리채무 성실상환기간이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인 경우 또는 연체기록 보유자인 경우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DTI심사대상) □ 2차 신규대출의 추가대출 업무기준 : 【참고1】에 따름 □ (연소득환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3개월 이상 근무(사업)시에만 평균 월소득으로 연소득 환산 가능 ㅇ 직장이 변경된 경우 공백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전직장 근무기간·소득도 인정,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 ㅇ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공백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전 사업장 사업기간·사업소득 인정,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 ㅇ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업종변경의 경우 현 업종의 소득만 인정 □ (약식소득확인 서류 소득인정 한도금액) 상환계획진술서는 본인이 진술한 소득금액을 1,200만원 한도로 인정, 소득증명(진술)서는 본인 및 사업주가 확인한 소득금액을 1,500만원 한도로 인정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원은 최근 1년간 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할 목적이므로 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가입증명서(또는 자격득실 확인서)를 필히 징구하여 연체여부 확인 □ (직업 또는 소득확인을 제공한자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DTI 산출에 따른 보증한도에서 직업 또는 소득확인을 제공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기금의 보증금액을 차감 적용	은행권은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의 새 대출규제를 시행한다. 기존에 마이너스통장, 학자금 대출 등이 있는 고객이라면 신규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점이 바뀌는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DSR을 왜 도입하나. “DSR 도입은 지난해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 시행 방안이다. 가계부채 1400조원 시대에 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가계의 실질적인 빚 상환능력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다.” -어떤 대출이 포함되나.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대출, 카드론 등 거의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계산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을 따졌고, 다른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만 계산해 왔다.” -마이너스통장은 어떤 식으로 포함되나.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나눈 액수를 원금으로 본다.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4000만원이라면 1년에 400만원이 DSR 계산에 포함되는 원금이다. 한도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빌려 썼고, 금리 5%가 적용된다면 이자는 50만원이다. 결국 DSR에서 마이너스통장에 따른 원금과 이자 합계 450만원이 원리금 부담액으로 잡힌다.” -전세자금대출 원금도 포함되나. “아니다. 전세자금대출 원금은 세입자가 향후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아 은행에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은 실제 이자 부담액만 계산한다.” -DSR도 DTI처럼 한도 규제가 있나. “DTI의 경우 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에서 40%로 일괄 적용됐다. 정부는 DSR이 시범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당장 일괄적으로 비율 한도를 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 본 후 대출 제한의 기준이 되는 DSR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DSR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나. “연봉이 6000만원인 A씨의 경우 앞서 마이너스통장에 따른 원금과 이자 합계 450만원을 적용할 경우 DSR 비중은 7.5%가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추가로 2000만원 있다고 가정하면 DSR 비중은 40.8%가 된다. 자동차 할부금액이 연간 1200만원 있다면 모든 대출의 DSR 비중은 81%다. 만약 정부가 향후 DSR 제한을 80%로 잡는다면 A씨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에선 어떻게 활용하나. “KB국민은행은 비율 100%를 고(高)DSR 기준으로 잡는다. 100%가 넘으면 분기별로 상환능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DSR 150% 초과 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150% 초과 시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다. KEB하나은행도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 기준을 둔다. 100% 초과 대출자에게도 별도 심사기준을 적용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기준을 종합해 보면 DSR 비중이 100%가 넘으면 일단 대출액수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용도제한이 존재하는 대출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건 뭐가 있어	2) 변제가능 소득이 있는 자 월 소득에서 생계비 및 채무조정에 의한 매월 변제금을 공제한 후 대출금에 대한 분할변제가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본인 소득으로는 분할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소득제공을 받아 분할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하며, 만일 부부가 각자 대출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가족)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자격을 판단한다. 한편,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또한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채무조정변제금 월납입액, 제외채무 월납입액, 위원회대출금 월납입액, 기타 지출액 등을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액이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이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중이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단 운영자금대출 및 시설개선자금대출 등 용도제한이 있는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2. 융자 부적격자 1) 생계형 이외의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본인 및 동거가족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령(보건복지부)에 의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자의 재산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자격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이내의 생계형 영업장 임차보증금액은 보유재산으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전, 답, 임야, 잡종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환가실익이 없거나 매수자가 없어서 불가한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종친회 등의 소유이나, 그 대표자격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동소유 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신청자격을 인정한다. 한편, 소득원과 관련 없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자격에서 제외하나 소유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또는 사용실익이 없으나 폐차처리를 하지 못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채무자 본인이 150만 원 아래의 예금을 증명했을 때 압류에 관해 할 수 있는 게 뭐야	(질문18)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의하면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50만 원 이하)은 채권자가 압류를 못하는지? (답변)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 ◦ 제3채무자인 특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개인별 예금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제3채무자에게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원의 압류결정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예금잔고와 관계없이 일단 압류등록을 함 ◦ 15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는 전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압류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150만원 미만의 예금이라도 압류가 가능하며, 채무자 스스로 150만원 미만이라는 증명을 하여야 그 압류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개정 시 금융권에서는 개인별 잔액으로 규정하는 것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규정화되었는 바,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현 상황에서는 150만원 이하인 예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재판을 신청해서 압류 제한취지를 주장·소명하여야 하는데 법적 절차가 복잡(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에 의한 법원 결정) ◦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어떤 금융기관을 거래하고 있는지,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금압류 절차를 진행하며, 거래가 있다면 압류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압류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발송 전 제3자 진술최고신청을 신청	Ⅲ. 법원의 예금 압류명령 송달 현황 및 그 한계 1. 법원의 예금 압류명령 · 압류해제의 송달 현황 가. 법원의 압류명령 · 압류해제 및 송달의 법적 근거 □ 민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있는 금전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법원에 압류명령 신청을 한 후 압류명령 인용결정을 받아야 함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 예금채권이 집행대상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좌개설 금융기관)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함(「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즉,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집행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써 이루어짐 ◦ 압류명령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처분금지효”(處分禁止效,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를,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지급금지효”(支給禁止效,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를 각각 발생시킴(「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 - 즉, 제3채무자가 압류 효력(지급금지효) 발생 이후에 채무자에게 변제하면,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채권자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중변제를 하여야 하는 위험에 빠지게 됨 ◦ 압류명령 신청 취하 및 압류집행 취소를 실무상 “압류해제”로 부르고 있음. 압류해제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바,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압류집행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압류해제 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송달하여 주고 있음 ◦ 제3채무자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 계좌 지급정지조치를 해제하고 있음. 따라서 압류명령 송달만큼 압류해제통지의 송달도 지급정지 관련 금융기관의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법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압류해제 통지의 각 송달은 현재 등기우편에 의하고 있음(「민사소송법」 제178조)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채무에 관한 변제가 마무리되었을 때 보증인에 관해 사라지는 거야	(질문30) 신용카드사에서 채무상환을 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형사고발)할 수 있는가? (답변) 본인이 카드 발급 시점부터 상환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와 부정 발급한 경우는 형사처벌 될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상환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질문31) 채무연체 시 채권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답변)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임의(강제)경매,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가)압류, 채권(가)압류(급여 및 상여금 포함), 자동차(가)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신청, 각종소송(대여금, 카드대금, 보증채무 관련 집행권원 확보) 등이며, 채무자와 보증인의 모든 재산에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함 (질문32) 주 채무자가 위원회 신청 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 (답변)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확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기관이 보증인에게 채권추심 또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나,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채무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어야만 보증책임이 소멸됨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이전된다. 당사자간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을 이전하고 보증채권은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면 양수인은 주채권만을 취득하게 되고 보증채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대법원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나 되는 시한이 일반채권 및 판결 등으로 정해진 채권의 소멸시효인 거야	(질문36)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접수할 수 있는지? (답변) 사해행위의 진위 여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사해행위 소송 결과 이전에 신청인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도피시켰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법원의 사해행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 접수 가능 ◦ 다만, 신청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결과 채권자가 승소하면(사해행위로 인정이 되면) 신용회복지원 진행 상태에 상관없이 취소됨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질문37)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소멸시효란 권리자(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임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민법 제162조)이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며, 일반채권과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임 ◦ 채권자는 소멸 시효 완성이 되기 통상 6개월 ~ 1개월 이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됨. 이후에도 채무상환이 종료되지 않으면 판결문의 소멸시효 만료시점에 다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시효를 연장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마지막으로 상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서울시는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에 대한 원금과 원금의 수배에 이르는 이자까지 더한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오래된 채무의 변제요구를 받은 경우 대부업자에게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다시 시효가 부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멸시효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이 계속될 경우에는 ‘눈물그만’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그리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자료 : 서울시 민생경제과).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나 되는 시간이 지나야 개인회생으로 무효가 된 개인워크아웃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질문47) 실효 재신청은 가능한지? (답변) 개인워크아웃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음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으로 인하여 실효된 채무자는 동 절차의 폐지 또는 기각일로부터 6개월 후 지원 가능하며, 재신청 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폐지나 기각이 확인되어야 함 (실효 후 재신청은 1회에 한함) (질문48) 이행기간 중 확정자가 사망한 경우는? (답변) 신청인의 사망은 협약 제18조제1항제2호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관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효사유에 해당 ◦ 확정자 사망 관련 가족의 내전 시 효력상실 처리기준을 안내하고 이행안내팀 담당자와 심층상담을 할 수 있도록 콜백등록(사망한 신청인과의 관계 및 연락처 기재) -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말소자 초본 중 택1) ◦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이행중인 채무를 계속 변제코자 희망하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법정상속인 전원의 ‘채무조정 신청(승인) 요청서’ 등의 필요서류를 이행안내팀에 제출하는 경우 계속 지원 가능	제2절.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개요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조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환기간연장 및 분할상환(무담보채무 : 최장 8년,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는 최장 10년, 담보채무 :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변제기유예(최장 2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변제기유예 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권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보증한 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제3절 신용회복지원 절차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기관에게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통지 등의 효력은 상대방에 도달 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채권액(보증채무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채권 포함), 담보 및 보증,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동 기간 내에 상계권 행사도 가능하다. 채권기관의 신고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을 의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채권기관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회신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채권기관 동의로 확정된 경우, 채권기관은 위원회에 채권기관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하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채무자는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채무조정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위원회와 채무조정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채무조정합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동 내용을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등록코드 : 1101)’로 등록하면 모든 채권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당해 채무자의 연체 등 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그림 2-1〉과 같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신용회복지원 신청일로부터 결정일까지 계속 산출되는 거야	(질문67) 사전채무조정이 실효되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사전 → 사전]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확정되기 전에 기각(심의위원회 부결, 채권기관 부동의, 합의서미체결)된 채무자는 기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동 절차를 재신청 할 수 있음 ◦ 신청인 본인의 취소요청 등 기각이 아닌 사유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경과기간 제한 없이 사전채무조정 재신청 가능 ◦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실효 후 동 절차에 대한 재신청은 불가함 [사전 →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청이 기각·심사반송·확정 후 실효된 경우 각각 기각일, 반송일, 실효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개인워크아웃으로 재신청할 수 있음 (질문68) 사전채무조정 신청 후 CB사의 신청자 단기연체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확정시까지 연체일수 계산은 지속되며,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신용정보회사에 단기연체정보 사항을 삭제해야 함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개인워크아웃 또는 사전채무조정)가 미납 없이 정상이행을 할 경우 금융기관은 단기연체정보를 등록치 않으나, 미납이 발생될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단기연체정보 등록 가능함 ◦ 금융기관 중 일부는 미납자에 대해 단기연체 정보를 등록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금융기관은 민원발생 등 불편사항이 존재하여 단기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있음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br>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br>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br>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br>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br>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br>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br>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br>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학업을 중지한 상황에서도 청년층 보증지원 요건을 만족할 때 할 수 있는 건 뭐야	(질문85)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도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이어야 함 □ 개인회생 인가자 중 24개월 미만 납입자 또는 폐지자 및 개인파산·면책 신청자나 인가자는 융자 부적격자임 제13장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신용보증 (질문86) 대학(원) 재학 중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 여부는? (답변) 대학(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증신청 불가 (질문87) 대학(원) 재학 여부 확인 방법은? (답변) 최근 1개월 내 발급받은 재(휴)학증명서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하며, 관공서 팩스민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사본 대체 가능 (질문88) 대학(원) 재학 시 발생한 학자금 채무가 있으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보증신청 자격은? (답변) 대학(원) 재학 시 학자금 충당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자퇴, 퇴학, 제적 등 학업을 중단한 상태인 경우에는 대학생 전환대출 신청 불가 ◦ 단, 청년층 보증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층 보증신청은 가능	(질문95) 전환대출 상환 가능성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답변) 대학생의 경우 무소득자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심사역 의견 작성 시 가족 구성원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한 상황을 명시하여야 함 ◦ 청년층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이므로 본인 소득으로 전환대출금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함 (질문96) 휴학 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보증 신청자격 여부는? (답변) 대학(원) 휴학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자격 인정(대학생 지원) (질문97) 보증료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답변) 원칙적으로 보증료는 일시 납입해야 함. 그러나 가계형편 상 일시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입도 가능함(제한적) ◦ 이 경우 정해진 보증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보증승인결재 상신이 불가능함(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보증료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일시 납입토록 안내)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대리로 진행할 수 없기에 꼭 본인 증명이 있어야 하는 거야	(질문89) 대학(원) 재학 중이며, 연소득 2천만 원 이내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구분은? (답변)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생 지원을 우선 적용하며, 자금용도 등의 문제로 대학생 지원이 어려운 경우 청년층 지원으로 신청 가능 (질문90) 청년층 또는 대학생 전환대출 보증 신청자가 타 지원구분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답변) 청년층 또는 대학생 보증신청 후 타 지원구분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 단, 개인별 보증한도(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동일 지원구분으로 추가 보증은 가능(청년층의 경우 기존 전환대출 완납 전까지는 추가보증 불가) (질문91) 상담 또는 신청의 대리행위 가능 여부는? (답변) 보증상담 및 신청은 대리행위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확인 후 상담 및 신청절차를 진행 (질문92) 신용회복지원 후 24회 미경과 하였으나 공공정보(#1101)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증신청 자격 여부는? (답변) 공공정보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신용회복지원 후 24회 미경과 자에게는 동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임의대리인의 경우 변리사법 제2조 및 제21조에 따라 변리사가 아닌 자(특허관리인 포함)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정에 의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친권자와 후견인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인 자의 부모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친권자에 대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인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2천만 원 아래의 연 수입을 가지기에 전환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심사 받아야 해	(질문95) 전환대출 상환 가능성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답변) 대학생의 경우 무소득자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심사역 의견 작성 시 가족 구성원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한 상황을 명시하여야 함 ◦ 청년층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이므로 본인 소득으로 전환대출금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함 (질문96) 휴학 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보증 신청자격 여부는? (답변) 대학(원) 휴학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자격 인정(대학생 지원) (질문97) 보증료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답변) 원칙적으로 보증료는 일시 납입해야 함. 그러나 가계형편 상 일시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입도 가능함(제한적) ◦ 이 경우 정해진 보증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보증승인결재 상신이 불가능함(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보증료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일시 납입토록 안내)	2.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성실하게(6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10%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며,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사업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속하여 수행한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출범후 6개월간(2013.4.1～9.30)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이 완화된다. 소득기준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전환대출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3천만원 → 4천만원)된다. 기간 종료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으로 환원하게 된다. 또한, 일정기간 성실상환한 경우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중복이용을 제한하는 등 도덕적해이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신청시점에서 6개월 이상 성실상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바꿔드림론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기준 완화로 새로이 포함되는 대상자는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자로 제한한다.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일 이후 3년, 바꿔드림론 완제 후 1년이 경과시로 중복이용을 제한토록 한다. 2017년까지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중 약 34만명이 이자부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야	(질문117)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답변) 금융업권별로 대출 연체에 대한 정의가 달라 연체기간 산정 기준을 통일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간을 연체한 경우라도 다른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민행복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로 보아 상환 약정일 익일로부터 연체기간을 산정 (질문118) 본접수 신청시 채무조정 처리 절차는? (답변) 국민행복기금은 5월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접수 즉시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확인하여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확정할 수 있으며, 소득증빙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내 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이 확정됨 (질문119) 본접수 기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과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답변)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기간은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전에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사전에 접수하고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였음 (4.22~4.30). 본접수 기간과 가접수 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조정 내용은 동일하며,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될 것임	3.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 ‘18.2.26(월) 오전 10시부터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18.8.31일까지, 6개월간) ㅇ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자 ㅇ 방문접수：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 ㅇ 인터넷접수：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잔액증명서), 소득증빙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18.8월말까지 신청접수 완료 후, ’18.10월말경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 통보 예정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바꿔드림론을 처음 신청했을 때의 특수채무자 신분이 추가대출에도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질문144)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점에 6개월 미경과된 채무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는지? (답변) 최초대출 신청시 6개월 경과 채무를 먼저 전환하고 6개월 미경과 채무는 6개월 경과된 시점에 추가대출로 전환 가능하나, 추가대출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함 (질문145)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 “특수채무자” 였던 사람은 추가대출시에도 동일하게 “특수채무자”로 인정되는가? (답변) 추가대출시에는 최초 바꿔드림론 심사내용과 관계없이 추가대출 심사시점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추가대출 신청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특수채무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특수채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질문146) 추가대출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및 금리 등 적용기준은? (답변)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준하여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바꿔드림론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대출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함	※ 특수채무자 확인서류 가. 특수채무자의 경우 신용등급 및 보증금액 한도 없이 대출 가능하며, ＂상환 계획 진술서＂로 재직 및 소득학인 서류를 대용할 수 있음 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로서 기금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 바꿔드림론 보증료를 1%p 우대하며, 신청시 시장·군수가 결정 통보한 ‘지원대상자 통보서’를 제출 ※ 바꿔드림론 신청자 필수 준비사항 1. 고금리채무 현재잔액(필요시 채권자에게 확인 2. 고금리채무 상환을 위한 채권자 계좌번호(가상계좌 또는 채권자 법인계좌에 한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가 금감원에 확보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신고 접수와 피해구제를 수행하고 있어	③ 강박, 사기 등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④ 바꿔드림론을 갈아탈 수 있다고 유혹하여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 등 ㅇ (처벌 등) 불법행위 발견시 형사처벌·등록취소·영업정지·과세처분 등 강력한 제제를 부과 □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장치도 적극 마련 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다모아 서민금융콜센터(1397)’, ‘서민금융나들목(인터넷)’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하고 ㅇ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한 신고 접수 및 피해구제도 지속적으로 실시	□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신고 및 처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증가해왔음 <br>(단위: 건)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보험가입 기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치료받은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는 거야	(질문200) 남편이 보험을 싫어해서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보험을 아내가 대신 가입할 수 있는지요? (답변) 남편 본인이 스스로 보험계약에 대한 안내를 받고, 본인이 스스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부부관계이더라도 타인이 가입한 보험은 무효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질문201) 보험을 가입할 때 과거에 아프거나 다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일이거나 사소한 경우에도 꼭 알려야 되나요? (답변) 보험가입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야 함. 이러한 절차를 사전고지절차라고 하는데 보험가입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기왕증(보험가입 이전에 아프거나 다친 사실)에 의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절차임. (질문202) 최근 건강이 나빠져서 이제 더 이상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답변) 이런 경우에는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듯이 자신이 만든 통장에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 시켜 놓는 것임. 매달 10만원씩 넣기만 해도 10년이 지나면 1,2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적립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의료비로 활용이 가능함.	제 목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br>2. 주요내용<br>󰊴 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br> ◦의료환경 변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반영하여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 1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규정<br>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되는 조건 및 변경사항 안내 <table><tbody><tr><td></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보험료 변경</td><td> 관련규정 없음* 대부분 3년마다 변경</td><td> 매년 적정성을 검증하여 보험료 변경 </td></tr><tr><td>보장내용 변경 </td><td> 특정연령(예:100세)까지 동일 보장</td><td>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15년이내로 설정하고, 재가입 안내</td></tr></tbody></table> < 규정 개정안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공공부문의 서민금융상담창구들 중에서 제일 알맞은 서민지원 금융정책 상품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뭐야	〈 부록 1 〉 공적 금융상담서비스 현황 제1장. 공공부문 서민금융상담창구 현황 1.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대면상담 채널) ㅇ 서민금융 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민들의 금융애로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신청,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2.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 ㅇ 다양한 서민지원 금융제도 중 가장 적합한 상품 안내 3.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 ㅇ (신용관리&서민금융컨설팅) 신용조회 및 금융리스크진단 조회 및 관리요령,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신용현황 개선을 위한 방안, 불법추심예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또는 안내 ㅇ (채무조정정보) 한국의 모든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정보안내 및 채무조정 신청 서비스 제공 ㅇ (기타정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액금융지원 정보, 취업 및 직업 훈련정보, 복지지원정보 등도 검색 가능	□ 2008년 이후 정부 주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지속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과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에 저금리 자금이 공급 □ 더불어 연체가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상품과는 별개로 기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병행 ○ 금융기관간 협약방식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2002년 이후 119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 ○ 또한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2014년 4월말까지 장기 연체자 26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채무원금 2.9조원)지원 □ 다양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각기 다른 재원 및 상이한 지원채널에 따른 수요자의 불편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서민금융 지원이 소규모 기관별로 각각 지원함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자신에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종합상담 및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 ○ 미소금융은 휴면예금 등을 활용하고, 햇살론은 서민금융기관 및 정부 출연을 재원으로 하며, 새희망홀씨는 은행 자체 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등 상품별로 재원과 채널이 다름. ○ 다수 기관에서 유사 상품을 기관별로 공급함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신에 적합한 상품을 스스로 찾기 어려운 구조 ○ 19개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전산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상담 후에도 실제지원까지 연계되지 않고 개별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실정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시기 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실시되었던 거야	2)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최근 변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 2008년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12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이후 시행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용이성 제고 ○ 특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 새로 설립된 사업체의 사용자는 사업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것 □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다양성 제고 ○ 근로자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퇴직급여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한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를 일단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도록 함 ○ DB형 적립금의 과부족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함	〈참고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주요 내용 □ 2005.1.27일 제정(2005.12.1일 시행) ―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 동법 시행일부터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의 신규 설정을 금지하고, 납입 보험료 등은 2010.12.31일까지 퇴직금 설정으로 간주하는 한편 2011.1.1일부터는 납입된 보험료 등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비로 불인정 □ 2008.3.28일 개정(공표일 시행) ―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 □ 2011.7.25일 개정(2012.7.26일 시행) ―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신설된 법인의 사용자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3년과 비교해 사업장가입자수가 250만 명이 늘어났던 건 언제야	□ 어기구·김원섭·이승협(2009)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에 초점을 맞춤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먼저 가입자범위가 소득파악이 가능한 집단에 사실상 국한되어 있다는 점과 이들조차도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실제소득보다도 낮게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는 점임 ○ 결국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제도의 적용범위나 소득수준도 크게 제고시키기 어려운 실정임. 즉, 소득파악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사각지대를 뚜렷하게 해소할 수 방안은 거의 없음 ○ 물론 출산, 병역기간 또는 실업기간 등에 대한 크레딧 인정의 확대,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장가입자 편입 확대 등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금까지 출산 및 병역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안은 이미 시행중이나 사실 외국에 비해 그 인정기간(출산의 경우 최고 50개월)과 인정가능시점(제도시행이후의 병역 및 출산기간에 한해 인정)이 매우 협소한 편인 바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실업이나 개호기간 등에 대한 크레딧 인정이나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지원도 의미는 크나 현실적으로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공평한 실행이 어려워 시행하기조차도 곤란함 -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에게로 사업자가입자의 편입확대는 이제까지 가장 성공적인 사각지대 해소대책으로 평가됨. 2008년말 기준 사업장가입자수(950만명)는 2003년(약 700만명)에 비해 무려 250만명이 증가함 - 이는 연평균 50～60만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몇 년간 지역가입자중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포괄함으로써 사각지대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증가세도 조만간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음 - 특히 최근의 사업장가입자의 증가는 상당부분 지역가입 소득신고자가 사업장가입자로 대체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신규로 지역가입자로 진입하는 자는 오히려 납부예외로 신고하는 경향이 높아 지역가입 납부예외비중이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현 국민연금을 유지하면서 납부예외, 보험료미납, 적용제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크게 축소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2013년 연간 및 12월 신설법인 동향 Ⅰ. 2013년 연간 신설법인 동향 1 신설법인 동향(요약) □ 2013년 연간 신설법인수는 75,574개로 전년(74,162개)대비 1.9%(1,412개) 증가하여 통계생산 이래(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 연도별 신설법인수(개) : (2000)61,456→(2002)61,852→(2004)48,585→(2006)50,512→(2007)53,483→(2008)50,855→(2009)56,830→(2010)60,312→(2011)65,110→(2012)74,162→(2013)75,574 □ (업종별) 전년대비 제조업(5.6%, 988개), 서비스업(1.0%, 461개) 및 건설업(5.3%, 393개) 모두 증가 * 전년대비 증감률(%) - 제조업 :(2007)21.6→(2008)△2.6→(2009)38.7→(2010)5.5→(2011)5.0→(2012)14.0→(2013)5.6 - 건설업 :(2007)10.0→(2008)△18.1→(2009)16.3→(2010)△2.7→(2011)△2.9→(2012)6.1→(2013)5.3 - 서비스업 : (2007)1.5→(2008)△3.5→(2009)3.3→(2010)8.9→(2011)9.4→(2012)14.9→(2013)1.0 □ (지역별) 전년대비 울산(△7.1%)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증가 ㅇ 서울, 부산 등 8대도시 비중은 55.4%로 전년과 동일하며, 수도권 비중은 61.4%로 전년(61.5%)과 보다 0.1%p 감소 * 8대도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ALM이 고려된 자산운용시 따지는 적립률이 알맞게 쓰이지 못할 수 있는 상품인 거야	2.3. 연금자산 운용의 자산/부채 관리(ALM) 도입 및 기본여건 구축 □ 모든 연금자산의 기본 운영의 틀은 자산/부채 관리(ALM)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국민연금은 자산대비 미래의 잠재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있어서 ALM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는 적립금이 축적되는 국면이므로 단지 5년 단위의 자산운용 중기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부채측면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의 고려사항은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ALM을 감안한 자산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잠재부채에 대한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선행되어야 함. ○ 예를 들어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의 제도적 개선을 가정하더라도 제도적 개선 또는 국가가 부담해야할 부채부문(제도 및 국가보전 부분: α)과 자산운용측면에서 커버해야할 부분(1- α)을 구분함. □ 잠재부채에 대한 중장기적 부담 주체 및 방법이 명확히 정의되어 국가보전 부분의 비율과 현금흐름이 확정되어야 이를 포함한 전체 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ALM을 고려한 자산운용이 가능해짐. ○ 일반적으로 ALM을 감안한 자산운용시에 고려하는 적립률(적립금/잠재부채)이 국민연금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목표지표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미래의 잠재부채에 대한 명확한 부담주체 및 부담방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안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을 ALM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잠재부채에 대한 부담주체 및 부담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를 명확히 함으로서 제도개선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도와 연계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4) Quality 있는 운용체제를 위한 개선방안 ② : 투자일임 허용 검토 ▩ 한국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문성 및 관심 부족 등으로 저금리 상황 하에서도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의 운용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품교체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결과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두는데 실패함. - 금융투자협회(2018)에 따르면 1년 중 상품을 변경하지 않은 비중이 83%에 달하며, 이는 상품성격에 관계없이 최초에 운용 지시한 상품으로 계속 운용 또는 방치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기업은행 내부자료에 의하면 수익률이 가장 높은 1등급의 상품변경 횟수는 평균 6.1회로 타 등급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나며, 기존 적립금의 운용상품 변경을 의미하는 교체매매 횟수는 3.4회로 평균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비해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낮은 수준을 보일 뿐만 아니라 격년 단위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수익률(%) : 1.22(15년)→△0.56(16년)→6.64(17년)→ △5.38(18년) • 국민연금 수익률(%) : 4.57(15년)→4.69(16년)→7.28(17년)→△0.92(18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자본시장에서의 과한 시장지배력 문제 등에 따라 비중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야	2.4. 연금자산운용 측면의 미시적 개선방안 1) 해외 자산투자에 대한 전략 수립 및 기본 프레임웍 구축 □ 현재 국내자본시장에서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문제 등으로 인해 해외자산의 비중 및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기본 프레임웍이 부재함. ○ 해외채권, 해외주식, 다양한 해외 대체투자부문(부동산, SOC, PEF 등)을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 자산간의 현금흐름, 상호 연관성, 지역별 포트폴리오 분포 등을 감안한 해외투자의 전략 및 커다란 밑 그림이 없음. ○ 해외투자 자산별로 추가적으로 시장확대가 가능한 다양한 소 그룹이 있으며 이들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등 관련 연구가 선행될 필요 ○ 예를 들어 해외채권에 있어서도 BBB이하의 낮은 등급의 회사채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위험관리를 통해서 원하는 return-risk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해외부동산, SOC 이외에도 PEF 등을 통한 다양한 cross-border M&A deal의 잠재적 시장이 존재함. □ 이상의 논의를 감안하여 꾸준한 투자 규모 증가가 예상되는 해외자산에 대한 세부 자산군 설정, 지역 및 위험의 포트폴리오 구성, 구체적 실행 전술 등을 포함하는 해외 자산투자 프레임웍을 재구성할 필요 □ 한편 해외자산운용을 위한 주요 거점에 설치된 해외오피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투자의 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오피스의 현지화가 필수적	전통적 기업들은 경쟁의 심화, 기술변화, 금융가용성의 증가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다. 인간자본이 기업의 능력과 가치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서 물적 자산을 대치하고 있다. 조직구조와 승진⋅보수정책에서 대기업들은 좀 더 전문직 파트너십처럼 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세상을 인수하고 있다는 일반적 믿음은 한마디로 사실이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새 지리적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최근 합병이 급증했지만 지속적 추세는 소규모를 지향한다. 금융가용성의 증대가 대기업이 내부자금으로 새 투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경쟁적 이점을 파괴한 한편, 대기업들이 규모 때문에 다루기 힘들게 되었으므로 기업들이 더 작게 되어왔다. 사실상 대기업 내의 자본시장은 자산보다 부채로 간주된다. 대기업이 성과가 나쁜 사업단위에 비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자금은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다. 내부 압력과 아울러 경쟁 때문에 기업들은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외주(outsource)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은 사회에 기업가 정신을 위한 기회를 증대할 뿐 아니라 사회를 좀 더 생산적이 되도록 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것이 자산운용연관 지배구조를 감독하는 시스템을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2.1.1. 공적연금 지배구조 소결 □ 한국의 공적연금의 자산운용관련 지배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것을 감독하는 감독체계마저도 각 부처에서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하는 체제이다. 이것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직역연금이 모두 당면하고 있는 문제임. □ 공적연금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하므로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확보되어야 함. ○ 그러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는 직능별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산운용관련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문제는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산배분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연금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체계가 미흡함. ○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급여를 줄이는 결정 등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인데 이 부분에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제도적인 장치가 부재함. □ 또한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이사 간의 업무분장이 독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어려운 구조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기금운용공사로 만드는 것이 있으며 이는 다음 장에 나올 캐나다연금기금운용회사(CPPIB)을 벤치마크 한 것임. ○ 연금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것은 집행이사회 혹은 수탁자이사회의 이사들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선출된 이사들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나. 보험제도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 혼선 □ 표면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인배상Ⅱ(임의보험)로 이원화되어 관리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관리감독부처가 서로 다르다는 것과 동시에 이로 인한 손보사의 이중적 관리감독부처에 대한 부담임 ○ 물론 부분적으로 관리감독 이원화의 장점으로 부처간 견제와 균형을 언급하고 대인배상Ⅰ과 Ⅱ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서로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어 손보사가 이중관리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음 ○ 그러나 대인배상Ⅰ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대인배상Ⅱ의 소관부처는 금융위원회로 분리·운용되어 효율적인 감독 및 통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책임보험과 임의보험 담당부처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타 부처의 의견을 문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 ○ 이는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라 직무의 영속성이 제한된 관계로 전문성이 발휘되지 못하며 자동차보험 관련 예전 기록이나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업무의 단락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보험실무상 손보사 역시 책임보험을 담당하는 부처의 의견을 중시해야 함과 동시에 임의보험 소관부처인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따라야 하는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자동차보험제도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부처의 혼선에 대하여 거버넌스측면에서 정비할 필요성이 존재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것이 한국이 퇴직연금에 있어 근무자의 수급권을 지키는 취지로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야	3) 한국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퇴직연금계약의 문제점 □ 한국은 퇴직연금의 설정 내용이 노사 간 규약에 명기되며, 퇴직연금계약(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일체의 행위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채택함.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다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데, 동 규약은 근퇴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운용관리계약이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확정급여형),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사용자나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이며, 계약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음. － 자산관리계약은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등이며, 계약형태를 신탁계약이나 보험계약으로 제한됨. □ 특히 운용관리기관에게 주어진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은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임.	한편,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퇴직금 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서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실질적인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다. 둘째, 사내유보 위주의 퇴직금 제도를 사외유보 위주의 퇴직금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제도를 연금형태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노후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하에서도 일시금 형태의 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파격적 대안이 계약형 방식의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	□ 결국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지배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3자 감시 장치의 결여, 사용자의 역할과 지위의 강화, 외부적립의 강제화 부재, 확정급여(DB)사업자에 대한 규제부족, 확정기여(DC)형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미흡 등으로 정리됨. □ 이러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의 계약형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과 제도 자체의 변경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확정기여(DC)형의 경우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결국 퇴직연금 사업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미봉책에 그칠 뿐이므로, 결국 퇴직연금 사업자의 행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퇴직연금의 궁극적인 주인인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판단, 감독할 수 있는 감시체제 혹은 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근본적인 방안은 퇴직연금제도를 현재의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것임. － 캐나다의 퀘벡 주 연금을 보면 퀘벡 주의 기업연금은 운용을 노사가 공동하고 있는데, 퀘벡 주가 한참 어려울 때 고용창출에 유리한 기업에 투자하여 고용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크데 기여하고 연금자산을 낙후된 지역과 빈곤과 만성적인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적인 발전과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을 봄. － 또한 기금형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함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음. 또한 대부분의 해외의 기업연금이 기금형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기금형의 도입이 현재의 한국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계약형과 기금형이 병존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기업에 노사가 참여하는 신탁제도하의 대규모 연금플랜들은 기금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기금형 제도운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퇴직 연기금을 독립 운영하는 기금형 제도를 설정하고 연기금의 지배 및 운영과정에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갖는 일방적 책임을 경감하고 근로자들의 의사가 연기금의 지배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연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제도를 설정하고 연기금의 지배 및 운영과정에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용자가 갖는 일방적 책임을 경감하고 근로자들의 의사가 연기금의 지배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적으로 기금형 도입 시 기금형의 운용주체를 다양화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여기에는 산별노조, 재벌그룹,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이 기금형을 설립하게 할 것인지 여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개의 사업자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관련 업무를 이행하고 있어	2.2.4. 사적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 2.2.4.1. 단기방안: 사업자평가제도 도입 1) 사업자평가제도 마련의 필요성 □ 현재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는 47개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으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이 제각각이며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가 상당히 많음. 또한 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 경쟁행위가 만연해도 적절하게 규제할 만한 수단이 없음. ○ 한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사용자들의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혹은 위임하여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계약형 제도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 퇴직연금 사업자를 평가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음. 첫 번째로 사업자로서의 재정건전성이 중요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 연금계리, 자산운용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이 중요할 것임.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기준을 통해 사업자로서의 재정건전성은 금융업법에 의하여 걸러지기는 하였으나 퇴직연금 사업부 자체의 규모나 인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 등록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공정행위에서는 자사상품의 비율, 계열사 비율 등이 중요한 비율일 것임. 또한 금감원에 의한 경고나 주의여부 또한 소비자들의 불만제기등도 참고되어야 함. ○ 신탁업이나 보험업에 관련된 조항에서는 차이니즈 월 등 신탁업이나 보험업이 다른 업무와 구별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 평가하는 게 중요함. ○ 전문성분야에서는 연금계리사와 전문인력의 확보여부, 자산운용 전문가의 숫자와 역량이 중요하고 전산능력이나 전체 인력의 수도 중요함. 특히 교육과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능력도 중요함. ○ 퇴직연금의 서비스 향상에 대한 노력은 그 회사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임. □ 현재 공공성의 평가제도인 기금평가제도와 경영평가 제도 등 각종 평가제도를 벤치마크하여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OECD의 연금 인가기준과 연금 운용의 원칙들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에 따라 평가요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사적연금 현황 1) 퇴직연금 □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한 육성정책과 연금사업자의 적극적 유치노력 등에 힘입어 적립금과 가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06년말 기준 0.8조원에 불과하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9년말 14조원, 2011년말 50조원, 2012년말 67조원으로 빠르게 증가 ○ 2012년 말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 952만명 중 438만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등 가입률이 46.0%까지 상승 □ 2012년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20만개소로 전체 사업장(152만개소) 대비 도입률이 13.4% 수준 ○ 퇴직연금 가입률이 46.0%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비중이 13.4%에 그친 것은 퇴직연금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방증 ○ 2012년 말 기준 50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이 86.5%인 반면 10인 미만, 10~29인 사업장 가입률은 각각 9.6%, 29.9%에 그침. ○ 수급권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퇴직연금 모집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2013년부터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가입률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인력 혹은 물리적으로 무리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방식인 거야	2)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방법론 □ 퇴직연금사업자의 평가를 위해 〈그림 4-12〉과 같이 (1) 평가요소를 도출하고, (2) 평가표와 가중치를 제정한 뒤, (3) 평가의 주체와 (4)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주체 □ 퇴직연금 사업자의 평가의 주체는 (1) 노동부 자체 평가, (2) 독립된 민간기관에 위탁 평가, (3)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단 구성, (4) 협회 구성 후 자율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② 노동부 자체평가 □ 퇴직연금사업자를 노동부 임금복지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인력이나 물리적으로나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임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임.	⑥ 향후 활용방안 □ 퇴직연금사업자평가에 기초하여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킴으로서 사업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재등록을 받아주는 방안도 가능하며, 점수에 따라 차등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함. (1) OECD 기금 라이센싱(licensing) 기준, (2) 업무의 전문성, (3) 불공정행위, (4) 실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사업자의 판단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기금형 제도 내에서 기금 운용에 관해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 거야	2.2.4.4. 장기방안: 기금형제도 도입 1) 기금형 도입 필요성 □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업과 금융회사가 1대1로 계약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계약형 지배구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하에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기금의 운영을 계약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임.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 보관, 퇴직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일임함. － 한국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를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제도상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일기관이 운영하는 형식적인 분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신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에 상품제공기관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음. － 계약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관리함에 따라 금융기관과 사용자와의 이해관계 및 금전관계에 의해 계약이 좌우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실질적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무시될 개연성이 있음. － 또한 모든 업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계약의 당사자인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부분적인 보호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기금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기금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제도로써 미국, 일본 등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제도임. 기금운영과 관련한 정책결정은 노사 공동의 위원회에서 하며 기금운용 등은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용함. － 기금형 제도에서 기금 자산의 법적 권한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는 신탁 약관에 따라 가입자 및 수익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책임을 짐. 또한, 기금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기금형 제도에서는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에 대한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계약형 제도에 비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가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기금형 제도는 비영리 재단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 발생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 규정이 필요함.	▩ 중소 기금형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립금운용 측면에서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 기금형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립금운용을 관할하는 곳은 아님. - 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공단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공단 상임이사,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등 10~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됨. - 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은 적립금운용 전문가라 보기 어렵고,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역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립금운용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적립금운용과 관련한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직의 구성이 급선무임. - 한국의 중소 기금형과 유사한 일본의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이하 중퇴공)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위원회(법정기구)와 자산운용기획위원회, ALM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자산운용위원회는 경제 또는 금융에 관해 고도의 식견을 가진 자 및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임명함. • 자산운용기획위원회는 자산운용 기획방침(안), 운용계획 및 자산배분 등을 심의함. • 이외에도 중퇴공은 자산운용 결과가 자산운용의 기본방침에 따라 운용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자산운용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ALM위원회도 운영함(손성동ㆍ성주호, 2018). - 한국 중소 기금형 역시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과 사업장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운용, 엄정한 분석과 평가, 건실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인 지배구조 확립이 필요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이렇듯 금융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기능을 하고 실물 부문으로의 건전한 중개기능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및 유치는 금융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추진하는 금융중심지 정책에 있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나 국내 금융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양질의 인적자원을 축적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처럼 중요한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인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인력 현황 조사를 토대로 인력 수급 전망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계열의 연속성을 유지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므로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인력 현황 조사의 기본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금융산업의 인력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금융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해 인력 수급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자금중개의 기능을 통해 경제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과감한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경제 전반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중심지의 구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에 제정하였다. 동 법에 의하면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1년 9월에 제2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1~2013)을 발표하였다. 제2차 계획에는 금융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 MBA의 교육 품질 제고 및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며, 외국 금융회사 및 금융인력 유치를 위해서 해외 IR 및 유치설명회를 통해 금융중심지 정책과 조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금융인력 유치를 위한 금융회사 공동 Job Fair 등을 개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기관이 금융인력 예측에 필요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던 거야	금융인력 공급 전망은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 10개 그룹에 대해서만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졸업생 전망은 졸업생 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전공별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의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전공 및 직업별 공급 전망은 졸업생 전망 결과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로부터 도출된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반으로 추정된 자료를 반영하여 전공별 신규 공급 전망을 하였다. 또한 동 조사로부터 도출된 ‘전공-직업’ 행렬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직업별 신규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전문대- 대학의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를, 대학원의 경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석·박사 패널 조사’에서 도출된 취업 현황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 그러나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금융인력의 확보 및 관리가 핵심적 과제임. ○ 금융산업이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금융시장의 정보문제를 해결해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지식 및 능력이 전문적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산업은 전문적인 금융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으로서의 발전동력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5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함. ○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금융양성 분과위원회』를 구성, 중장기적관점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6년 6월 14일 부총리 주재 금융허브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 바 있음. □ 그리고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음.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통계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 ○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수탁받아 3년 동안 인력수급 전망 연구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다는 노동시장 측면에서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연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반해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발전 측면에서 동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함. ○ 따라서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성·관리를 위해 설립된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까지 4년 동안 통계조사사업 및 수급전망 연구를 다시 수행하게 되었음. □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현재 금융인력에 대한 자세한 현황조사와 더불어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을 목적으로 함. ○ 금융업권별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종사자의 직무, 전공 등 특성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현행 금융인력 기초통계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성장 및 금융산업 확장정도를 예측하여 금융인력의 수급전망을 실시하고자 함. ○ 금융회사와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부족한 공급 부문의 통계 인프라로 인해 10개의 대분류 직무로만 추정하게 된 거야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은 신규 수요 전망과 신규 공급 전망을 통해 도출된다. 신규 수요 전망의 경우는 인력 수요 전망에서 도출된 총 취업자 수로부터 성장 수요 전망과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를 분석해 확보한 자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존 연구결과에서 도출한 산업별·직업별 대체율을 활용하여 대체 수요를 전망하였으며, 성장수요와 대체 수요를 합하여 신규 수요를 전망하였다. 수급차 전망은 공급 부분의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의 10개 대분류 직무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4) 11일 기준 부서별 적정인력 규모 분석<br>- 11일 기준 처리기간에 따른 조사관별 기준업무량은 16.6건임. <br>- 조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경제사회조사실의 인력이 40.16명이, 정치행정조사실은 21.70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br>- 그리고 각 팀별 부족 인원을 보면, 정치의회 3.76명, 법사행정 8.46명, 외교안보 6.59명, 문화교육 2.89명, 재정금융 10.08명, 산업건설 14.52명, 과학환경 6.02명, 복지노동 9.54명으로 분석되었음. <br>- 종합하면, 61.86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인력 공급 전망에 참여한 직무 그룹은 몇이나 돼	다음 단계에서는 졸업생 전망 결과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로부터 도출된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하여 전공별 신규 공급을 전망한다. 이때 전문대-대학의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를, 대학원의 경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5년도 석·박사 졸업생의 경제활동 추적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공별 신규 공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전공-산업(직업) 행렬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금융인력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의 경우에는 10개 직무 그룹에 대해서만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다만, 이때 전공-산업과 전공-직업행렬에 사용되는 산업과 직업 분류는 통계청의 표준 분류를 따르고 있는 반면, 실제 본 연구에서 전망을 실시할 금융인력의 산업 및 직무 분류와는 정확하게 일대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으로 전망에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표준 분류 체제와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류 체계 간 연계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서 실질적인 공급 전망에 활용하였다.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은 신규 수요 전망과 신규 공급 전망을 통해 도출된다. 신규 수요 전망의 경우는 인력 수요 전망에서 도출된 총 취업자 수로부터 성장 수요 전망과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를 분석해 확보한 자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존 연구결과에서 도출한 산업별·직업별 대체율을 활용하여 대체 수요를 전망하였으며, 성장수요와 대체 수요를 합하여 신규 수요를 전망하였다. 수급차 전망은 공급 부분의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의 10개 대분류 직무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새로운 투자기법 및 투자기업 모니터링에 특화되어 있어 신성장동력 산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건 어떤 거야	○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기법과 투자기업 모니터링에 능숙한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의 육성이 요구됨 -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이 다수 존재하였기에 가능 ·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유망 기술에 대해 과감히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IPO 이전까지 다양한 경영지원 및 연구개발 관련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 - 투자방식도 일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보다는 단계별 투자(Milestone Investment)와 같은 새로운 투자기법의 도입이나, 이사회 기능 강화와 같은 모니터링 기능 강화가 필요 · 장기 대형투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시 다음 단계의 투자를 집행하는 단계별 투자방식의 도입도 필요 · 투자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검토하고, 기업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줄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의 강화가 요구됨	○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장기 협력모델 구축, 우수 기술기반 중소기업 M&A, 신사업 발굴을 위한 투자와 같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 투자할 것임 - 대기업이 투자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제 완화, 투자방식 및 투자목적의 다양화가 필요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투자유치 중소기업과 장기 납품관계 형성, 공동 연구개발 진행과 같은 협력 모델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필요성 존재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에 참여하여 신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 - 대기업이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참여하여 우수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M&A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신성장동력펀드가 투자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 건 언제부터야	□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회수되는 투자수익은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용기관의 관리비용과 신규 투자조합 설립에 활용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2009년 출자 이후 2011년부터 투자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에 투자한 기업들 중 IPO 혹은 M&A를 통해 회수되는 시기가 2011년부터로 예상됨 - 투자성과에 대한 보상은 2012년 초부터 가능할 것임 ○ 회수되는 성과보수는 정부로 흡수되기 보다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귀속시켜 새로운 투자조합 결성시 활용 - 2013년까지 정부 예산으로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출자금이 완료되므로, 2013년 이후 투자조합 출자금 마련이 필요 - 2012년부터 회수되는 성과보수를 적립하여 두었다가, 2014년 신규로 신성장동력투자조합 결성시 활용	2011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나서<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선정 절차 및 일정<br>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2차 심의(발표 심의) → 최종 선정<br> ◦ 선정 일정 <table><tbody><tr><td>일 자</td><td>내 용</td><td>비 고</td></tr><tr><td>2011. 3. 2(수)</td><td>사업설명회 개최</td><td>한국기술센터 16층, 15:00</td></tr><tr><td>2011. 3. 18(금)</td><td>제안서 접수 마감</td><td>17:00 까지</td></tr><tr><td>2011. 3월</td><td>최종 선정결과 발표</td><td>개별 통지</td></tr><tr><td>2011. 8월</td><td>펀드 결성 완료</td><td>최종 선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구에게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을 효율화할 경우 최소화될 수 있는 조사인 거야	□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모색 ○ 피보험자 및 보험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노력 부재로, 피보험자가 강력범죄에 무방비 상태에 놓임. ○ 지난 8년(2005~2012년) 동안 살인‧ 상해 관련 보험금 부당청구로 적발된 인원은 1,131명으로, 동기간 적어도 1,131명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살인이나 상해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의미함. - 살인‧상해 관련 부당보험금청구는 평균 2천만 원으로 살인·상해와 같은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보험사기는 건당 편취가능금액이 현저히 높음. ○ 특히, 한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계약 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보호책이 절실히 요구됨. □ 둘째,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대책 모색 ○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 중 보험회사 특별조사팀(SIU) 소속 직원의 공격적인 언행, 태도 등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 □ 셋째, 보험사기 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 보험사기 적발에 집중한 나머지, 무고한 청구권자 등을 보험사기자로 의심하는 등 불필요한 조사의 피해 가능성이 있음.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팀 인원은 2003년 109명(생보 15명, 손보 94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490명(생보 170명, 손보 320명)에 이름. ○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무고한 청구권자 등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활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어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 방지활동 15년을 평가하고,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질적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상당한 사회적 갈등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임.	라. 보험사기 대응 현황 □ 손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회사 직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찰수사 결과에서 혐의를 찾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보험조사 업무환경 개선 등에 힘써 왔으나 한계가 존재함. ○ 금융감독원이 2004년부터 개발ㆍ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경우, 보험금액이 크지 않거나 초범인 경우, 또는 사고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 □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방안 등의 협조체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보험사기 계약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 중이기는 하나, 손해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한 상태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건의 사례가 자필서명이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 체결로 인한 불만 또는 피해로 접수되었어	□ 그러나 동의의 형식성과 강압성 등으로 인해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실제로도 피보험자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한 편임. ○ 동의의 형식성과 강압성이 결국 보험살인으로 귀결된 사례가 적지 않음. - 채권자 등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채권자로 변경하도록 한 사례 -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피보험자를 제3자인 자신으로 변경한 사례 - 가장이 그 권위를 이용하여 그의 필요에 따라 피보험자인 가족의 동의를 얻어내는 사례 ○ 한국소비원이 2008~2010년 기간 동안 접수한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소비자 불만 및 피해 754건 중 자필서명이 없거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 체결이 128건으로 17%를 차지함. -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소비자 불만·피해 754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상품에 대한 허위·과장설명이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누락이 375건(49.7%), 보험가입시 보험소비자가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사고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 223건(29.6%), 자필서명이 없거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체결 128건(17.0%) 등의 순이었음. □ 특히, 적발된 보험살인 사건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해당 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위조되었거나, 또는 강압에 의해 서명한 경우가 있음.	〈 붙임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표시·약관 실태조사 결과<br>1.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br>□ 최근 2년 11개월간(’19년 ~ ’21년 11월) SaaS와 관련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268건으로 나타남. <br>ㅇ (불만유형별) 소비자상담 사건을 불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약철회 관련 불만’(56건), ‘부당행위 관련 불만’(33건) 순으로 나타남. <br>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인류의 측정에 대한 발전과정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었던 건 뭐야	□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인류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 ○ 초기 문명사회에서는 길이와 무게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방법이 개발되었으며, 문자의 발명과 함께 현실을 기록해두었다가 나중에 꺼내볼 수 있게 되었음. -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측정 대상은 길이와 무게에서 면적과 부피, 시간 등으로 확대 ○ 그러나 초기 문명의 측정법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 계산 및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임. - 이후 아라비아 숫자의 발명과 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현상을 단순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 계산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음. ○ 19세기에는 측정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전류, 기압, 온도, 음향 주파수와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할 새로운 방법과 단위들이 발명되었음. ○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디지털화는 현상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축소를 가져왔음. - 먼저, 텍스트가 디지털화되었으며, 스토리지 용량, 처리 능력, 통신 대역폭 등이 커지면서, 사진, 영상, 음악 등이 디지털화되었음. - 디지털화(digitization)가 데이터화(datafication)의 효율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둘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정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데이터화는 현상을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	다. 정보활용 발전방향 □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수집·저장·분석 관련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음. ○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야가 ①텍스트(text), ②위치(location), ③소통(communication) 등임. - 텍스트의 경우 단순히 종이 문서의 내용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상에서의 읽기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화된 텍스트를 분석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 - GPS, 무선통신, 센서 등의 기술발전으로 사물과 인간의 위치 정보도 빠르게 축적되고 있음. - 인간관계, 경험, 기분 등과 같은 분야는 과거에는 데이터화의 영역이 아니었으나 소셜 플랫폼과 함께 데이터화되어 다양한 용도에 활용되고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많은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경도 및 위도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던 회의가 개최되었던 건 언제야	□ 최근 들어 빠르게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위치(location) 정보임. ○ 위치의 수량화는 기원전 200년 경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는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위도·경도와 유사한, 위치를 표시하는 격자망 시스템을 개발 -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 영향을 받아 위도, 경도, 축척 같은 개념이 등장 - 상당 기간 동안 위치를 기록하는 수단은 있었으나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통된 식별 시스템은 없었는데, 1884년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국제자오선회의를 통해 위도와 경도의 표준화가 정착되었음. ○ 표준화 작업을 통해 위치의 데이터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일부 충족되었으나, 아직 위치 정보를 측정하고 기록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화되는 경우는 드물었음. - 1978년에 위치의 측정과 관련하여 주요한 변화 하나가 일어났는데, 바로 GPS를 구성하는 위성 중 첫 번째 위성이 발사되었음. - 1990년대에는 GPS 시스템이 완전하게 작동했으나 위치 정보의 생성은 미진하였는데, 그 이유는 초창기 GPS 수신기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임. - 그러나 GPS 수신기의 가격이 1990년대의 수백 달러 수준에서 대량 구매 시 1달러 수준으로까지 하락하면서 보편화되었음. ○ 최근 들어 GPS 이외에 GPS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지리 위치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위치의 데이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위치 정보의 활용범위도 확대되고 있음. - UPS의 경우에 차량에 센서, 무선 모듈, GPS를 장착하고 화물차의 위치정보를 통해 배송 지연을 여부를 알 수 있고, 이동 경로를 연구해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음. - UPS의 공정관리 책임자인 잭 리바이스 이사에 따르면 2011년 UPS는 차량 이동 경로에서 4,800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단축했고, 이로 인해 1,100만 리터의 연료를 절약	2018년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고, 후속조치로 열린 철도협력분과회담(6.26.), 도로협력분과회담(6.28.)에서 ‘남북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 및 철도·도로 ‘북측구간 현지공동조사’ 등에 합의하였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철도의 경우 동해선은 7월 20일, 경의선은 7월 24일에 공동점검을,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경의선·동해선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도로의 경우에는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경의선 현지 공동조사를,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동해선 현장점검, 12월 24일 경의선 현장점검을 진행하였다. 또한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철도·도로 연결착공식 개최’에 합의하고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시기 등을 협의한 후 12월 26일 북측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대폭 늘어났어	통계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의 현 직장 근무기간은 전반적으로 매우 짧고, 현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면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채무액 중 은행에 대한 채무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등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은행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채무의 질이 악화되기 전에 공적 구제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최근 인가된 사건의 경우, 평균 변제액과 변제율 수준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채무자들이 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변제액과 변제율 수준의 상승은 향후 면책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2012년을 기준 서울시 거주자가 현재 거주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대략 50만 원이 필요한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비 중 주거비는 36만 원 정도가 책정되고 있으므로, 15만 원 정도 주거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자 지난해 1만명 넘어…통합도산법 제정 지연 지난해 9월 개인회생제 시행을 계기로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40년이 넘어 시대에 맞지 않는 개인파산 관련 법 조항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통합도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통합도산법에 앞서 현행 파산법의 개인파산 부분만을 떼어내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으로 더 급증할 것” 개인파산 급증 추세 =11일 대법원이 전국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모두 1만2373건으로 전년(3856건)의 3배를 넘었다. 해마다 20만건이 넘는 일본이나, 100만건을 웃도는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인파산제가 우리 사회의 공적 채무조정 장치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파산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으로 안고가기 힘든 채무를 덜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오명근 변호사(희망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이 원활해야 은행 등의 사적 채무조정도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사회 전체의 채무조정이 빨라진다”며, “신용불량자의 상당 수가 사실상 파산 상태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962년에 제정돼 42년을 넘은 현행 파산법의 개인파산 관련 규정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파산과 면책을 분리해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권추심이 계속되는가 하면 △파산 비용이 60만원을 넘어 비싸며 △파산시 보증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 민주노동당 “즉시 고쳐야” “개인파산 조항 우선 개정 필요”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현재 추진 중인 통합도산법(개인회생·파산, 기업도산 등 포함)의 개인파산 조항에 △파산과 면책 동시신청 가능 △면책 결정까지 강제집행·가압류 금지 △최저 주거비 보장 및 6개월간 생계비 보장 등의 개선안을 담았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은 조항만 600여개가 넘어 방대한 분량인 데다가 기업파산 조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아직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검토하는데만도 물리적 시간이 빠듯하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달안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어, 개인파산 활성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통합도산법 제정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개인회생처럼 개인파산도 관련 조항을 파산법에서 떼어내 우선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일 노회찬 의원 등 소속 의원 1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현행 파산법의 개인파산 부분만 개정해 즉시 시행하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개인파산제는 소득과 재산 등 자기 능력으로는 빚을 갚기 어려운 과중채무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라며, “개인파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합도산법에 앞서 현행 파산법의 관련 조항을 떼어내 즉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결과가 채무자 및 채권자가 변한 경제상황을 예상 및 대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거야	데이터 베이스를 분석하여 채무자의 재정상황, 직업, 직업의 위상 및 소속 산업을 분석하여 채무자의 직업의 종류 및 관련 산업분야에 따른 수입의 차이가 파산제도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채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파산채무 중 사업상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았다. 또 자영업자, 집주인, 여성, 환자 등 특별한 채무자군을 분석하였다. 채권자와 관련하여서는 특정한 부류의 채권자가 파산 위험에 더 노출되는지 여부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 개인 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어느 특정한 부류의 채무자로 한정할 수 없다. *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평균적인 직업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 혼자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파산할 위험일 높다. * 창업자(개인사업자, entrepreneur)도 파산 위험이 높다. 이 경우 파산신청 당시에는 직업이 있으나 재정파탄의 원인이 사업 실패에 있는 경우(formerly self-employed)와 합하면 개인파산사건 5건 중 1건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채무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 과중한 의료비 채무로 인한 경우, 신용카드 남용으로 인한 경우, 여러 번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다. * 도산의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경제상황이 변했는데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예견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경우이고, 둘째는 과중한 신용채무로 인한 경우이다. 신용카드 채무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의 15%가 신용카드 빚이 6개월 임금보다 많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소득 대비 과중한 채무가 파산의 원인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도산법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중산층은 파산 덕분에 아래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파산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제받고 수입을 식료품이나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파산 이후에도 많은 채무를 지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파산은 가장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그들이 아래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4) 신종위험에 대비한 상품 부족 기후변화, SARS, MERS, 코로나-19 등 예상하지 못한 신종위험 등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저금리 기조의 장기적인 추세로 인한 금리역마진 등 과거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나 전염병과 같은 신종위험 등 보험환경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대비한 보험상품의 개발 및 대처능력 향상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보험사들의 대처능력이 갈수록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개인회생절차 중 어떤 방법이 개시결정을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와 채권자 1. 조사대상 사안 1) 접수연도별 사건수 조사대상 사건의 신청 연도별 내역은 〈표 1〉과 같다. 2009년 이후 개인회생사건 실무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같이 분석한다. 2) 관할법원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대체로 전체 개인회생 사건의 약 20%를 처리하였다. 조사대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해 전국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2〉 관할법원별 사건수 3) 사건진행 개인회생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가지의 기간이다. 개시신청만으로는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중요하다. 물론 보전처분 받음으로써 개시결정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보전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법원도 있어 실무에서 개시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둘째는 개시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시까지의 기간이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을 할 수 있다. 셋째는 인가일로부터 면책결정일까지의 기간이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한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또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됨에 따라 개인 워크아웃절차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이 점에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가 다른 채무조정절차에 비해서 절차상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고, 개인 워크아웃 중이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 워크아웃은 중지된다. 이런 절차적 우월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나 되는 평균 인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를 구성하는 거야	3) 혼인 상태 미국에서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이 개인회생신청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은 작은 반면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3배 이상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혼인하지 못하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고, 미혼자의 소득 지출 활동이 기혼자에 비해 덜 효율적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 4) 가구당 인원수 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다.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1) 채무자의 채무<br>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는 평균액으로 1억 1200만원, 중앙값으로 6,400만원이다. 평균값과 중앙닶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고액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채무액(58,184,000원, 2013년)이 것과 비교하면 평균값으로는 약 2배, 중앙값으로는 10%정도 많은 금액이다. 경제적 파탄이 채무액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과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추단하게 하는 자료이다. <br>채무자의 채무액을 월 소득과 비교해 보면 평균 월소득의 58배이고 중간값은 40배이다. 전체 채무자의 약 반이 월 소득액의 20-50배가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략 얼마나 되는 비율이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차지하는 거야	(4)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4이 3년 이상 현 주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가 경제상황을 드러내는 표시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곤란함이 그 기간만큼 계속되고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7) 근무일 개인회생 신청자의 약 43%는 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어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 1년 미만자를 월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6개월 이하가 72%이고 2-4개월이 44%를 차지하여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취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증거이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자인 경우 취업증명서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8)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현황 전체 212건 중에서 이전에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한 비율은 모두 14.15%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 일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볼 때 시장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하고 실패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양자 중 택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채무조정은 한국 중산층을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규명한대로 개인회생 신청자의 표준은 고졸, 40대 남성으로 기혼이고 3인 가족에 피부양자가 1명 있다. 임차주택에 살며 보증금 없이 월 400,000 원을 임차료로 지급하며 현 거주지에서 5년 살았다. 현 직장은 2년째 다니고 있고 월 1,600,000원을 받는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 64,000,000원으로 월 급여의 40배 수준이다. 이는 한국 중산층의 아래 쪽에 위치한 전형이다. 이들이 중산층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과중채무를 덜어주는 것이 사회 경제 정책적으로도 맞는 방향이다. 재정에서 직접 지출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을 떠받히는 방법이다. 넷째, 채권자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이미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채권자 중에서 채권발생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채권자로서 여신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용평가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신행위를 할 능력이 안 되는 채권자가 무제한으로 채권 추심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약탈적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째, 개인회생 채무자는 나름의 희생을 치르고 있다. 법정 도산절차에 들어온 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에 가야한다는 압박감, 빚을 다 갚지 못했다는 자괴감, 법정절차 때문에 빨간 줄이 간다는 두려움 같은 심리적 희생은 물론이고 채권자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사회적 희생도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평가가 나빠져서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희생까지 치러야 한다. 그런 희생이 눈 앞에 보이기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75%는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평균과 중앙값 간 큰 차이가 있는 월 보수를 받고 있는 건 누구야	채무자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인정되는데 이 가운데서 자산의 총액과 청산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모두 52건이다. 자산가치와 청산가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현금성 자산의 경우 명목상 가액과 평가액에 차이가 있고 담보에 제공된 경우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3) 채무자의 소득 (1) 소득액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급여는 평균과 중앙값 사이에 차이가 많은데 중앙값이 평균의 80% 수준이다. 이는 일부 고액 소득자의 소득이 이상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전체 근로자의 월 급여와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소득을 비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의 평균값은 전국 근로자 평균보다 약 10% 포인트 작고 중앙값은 약 30% 작다. 한편 비정규근로자의 월 급여액과 비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 월 급여의 평균값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중간 정도 수준이고, 중간값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급여에 가깝다. 신청자가 상당수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있다.	A기업은 임금을 결정하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최고경영자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이는 기업이 체계적인 임금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실제 보상에 관한 공식적인 시스템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기술 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중간 수준 아이템을 개발하는 직원과 새로운 고급 수준 아이템을 개발하는 직원 간의 임금 차이가 발생한다. 기본연봉은 업무의 난이도와 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2～5%의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부별로 구성원 상대평가를 실시하다 보니 기업의 큰 수익을 발생시키는 기존의 중간 수준 기술 아이템의 경우에 조직의 수익을 발생시키지만 업무의 난이도와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기본연봉의 인상률이 낮은 편이다. 이에 반해 현재 기업이 새롭게 기대하고 있는 고급 수준 기술 아이템을 담당하는 개발자의 업무는 매우 어렵긴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본연봉 인상률이 높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중간 수준 아이템을 영업하는 영업본부 측 직원들과 고급 수준 아이템을 개발하는 개발자 사이에 크게는 10～20% 정도의 성과급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저축은행 80개사의 신용대출 연체액 크기가 칠천삼백이십삼억 원에 도달했어	제3장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대한 논란 1. 배경 1) 개인회생절차의 남용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주장 개인회생절차가 남용되고 있다거나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나 주장이 있다. 그런 보도나 주장이 남용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회생신청사건 수가 많다. ② 2014년 10월 말 현재 80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액 7,323억 원 가운데 60%인 4,393억 원이 개인회생 부실채권이다. ③ 일부 대출자들이 빚을 꾸준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의 일부만 갚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 ④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 ⑤ 전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회생 신청고객 중 52.7%가 연체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고객이다. ⑥ 허위채무를 만든다. ⑦ 한 대형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개인회생 신청자를 직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의 11.3%,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35.9%가 공무원·군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언론, 금융인'까지 합하면 건수는 13.8%, 금액은 41%까지 높아진다. ⑧ 일부 법률사무소, 법무사 등이 수임료를 받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채무자들을 개인회생, 파산으로 유도한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안내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을 현혹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위와 같이 남용의 사례로 지적한 것이 옳은 판단인지 항을 바꾸어 검토한다.	1. 들어가며 2011년 연초부터 저축은행의 부실문제가 국가적 현안이 된 이래 금융당국은 9월 18일 2차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올해 초 105개였던 저축은행은 두 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91개로 줄어들었고, 16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으며, 주인이 바뀐 2곳이 새로 영업을 재개하였다. 금융당국은 누적되어 온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으로 5조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에 더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려고 시도 했으나, 국회에서 논의 끝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향후 약 15조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신청하려면 무담보채무는 최고 얼마 이하여야 하는 거야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국가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국가의 관점에서 평가해야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채무조정절차가 국가제도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법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이해 당사자인 채권자나 과중채무자의 이해관계나 관점을 고려할 것이다. 어떤 채무조정절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단 법제도로 확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양적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제정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유자격자가 이용하는 한 이를 많이 이용한다고 남용으로 보는 것은 국가의 관점은 아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어느 정도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지 살펴본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다.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② 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하인 자 ③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는 자 ④ 법이 규정하는 최저변제액을 변제할 가용소득이 있는 자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채무자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통계는 없다. 금융감독 실무에서 3회 연체한 자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부르고 그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이 있는 채무자의 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수보다 클 것은 분명하다. 우선 채무 중에 금융채무 외에 다른 채무도 있고(예를 들면 조세, 보험료, 상거래채무, 사채 등) 금융채무에 대해서 연체를 하지 않았지만 연체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권이 없는데 그러한 채무자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또 그 가운데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채무자만 신청자격이 있는데 그 수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경험적으로 가용소득이 있는 정도의 급여소득을 얻을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채무자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보더라도 더 많이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래 〈표 26〉은 연도별 금융채무불이행자, 각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는 수 및 비이용자의 수 그리고 금융채무불이행자 대비 각 경우의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4.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의 규제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크게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남용 또는 악용 방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고 평가한다. 1) 사전적 규제 (1)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② 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인 자 ③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는 자 ④ 법이 규정하는 최저변제액을 변제할 가용소득이 있는 자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변제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회생절차보다 큰 사회적 효용성을 지니고 있는 거야	한편 파산절차와 관련해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는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파산절차의 남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을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광범위하게 파산절차를 준용하면서도 파산절차와는 달리 “남용”을 기각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절차 남용을 우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법자는 왜 개인회생의 남용을 우려하지 않은 것인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것은 ① 개인파산 신청, ② 개인워크아웃 신청, ③ 채무조정절차 불이용의 세 가지 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과중채무자가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과중채무 상태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채무조정 없이 과중채무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 보다는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조정절차 중에서 어느 절차가 다른 절차에 비해서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변제액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최저생활을 해야만 하는 시기(그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는 개인워크아웃이 제일 길고, 그 다음이 개인회생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제일 짧다. 채무조정절차의 목적을 변제액의 극대화에 두지 않는 한, 그리고 채무자의 새출발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한 세 가지 선택지 간에 우열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 검토 ― 개인회생절차의 개선 방안으로서 위 두 방안 중 어느 방안이 더 적절한 것인지는,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 다른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의 수립가능성, 개인회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 주택자금 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요소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더 낫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움. 이 문제는 입법 목적, 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임. ― 다만, 주택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도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 주택담보채권의 총변제액이 늘어나고 변제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며 따라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의 수립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i)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채권으로서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기간(5년) 내에 변제되도록 하고, (ii)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액은 위 변제기간 내에는 약정이자만 지급하도록 하고, 변제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이 분할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보완). ―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의 담보가액(주택가액)을 평가하는 절차 및 평가액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절차의 신설은 간소한 절차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채권신고 및 채권자 가결절차까지 신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닐 것임. ― 다만, 이 경우 주택가격이 담보평가액보다 하락하게 되는 경우, 담보부채권으로 인정받은 채권액이 담보주택으로부터 전액 회수되지 아니하게 되어 별제권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담보권자에게 불리해 질 수 있음. 이는 법원의 평가액에 따라 담보가액을 정함에 따라 생기는 부득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담보부족분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담보부족분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일반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과 유사하게). 다만, 이러한 부족분 채권의 회수 시기는 일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때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때) 이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신용상담 시 채무자의 수입 및 채무 등 재정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건 누구야	신용상담기관들은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재산 및 채무 관리에 대한 조언, 예산 편성에 대한 조언, 교육과 워크샵 제공,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② 재산 관리에 대한 조언, 현재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장래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③ 재산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계획,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신용상담은 일반적으로 상담사(provider)가 수입, 채무, 비용 등을 포함한 채무자(client)의 재정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개별 상담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채무자에게 맞춤형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채무자의 재정 목표 및 비용 절감 및 채무 상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 후 상담사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채무관리계획, 도산법 제7장 파산절차, 도산법 제13장 개인회생절차 등)를 알려준다. 모든 신용상담 절차가 끝나면, 상담사는 채무자가 신용상담을 마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 기업신용정보와 관련하여 중앙신용등록제도(FCCRR)은 여러 기관에서 제공된 동일 채무자의 신용자료를 취합, 채무자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함. ○ 대출정보를 수집한 FCCRR은 채무자별 총대출내역을 요약하여 보고기관에게 매월 제공함. 보고기관이 해당채무자에 관한 보고를 중단한 경우에도 다른 기관에서 해당 채무자에 관한 보고가 지속되는 한,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채무자의 총대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중앙신용등록제도(FCCRR)에서 제공하는 월별 총대출정보에는 보고기관 명칭은 생략됨. ○ FCCRR에 수집된 자료는 FIBEN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출과목, 경제분야, 보고기관, 지역, 채무자의 법적 상태(사업, 회사유형) 등 여러 주제별로 자료 분류가능 주제별 분류 자료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데 중앙은행의 월별 게시판의 통계별첨자료에 분기별로 발표됨. 통화 당국은 FCCRR에서 수집한 신용정보를 경제 현황 파악용 근거 자료로 활용 *FCCRR 및 중앙은행의 지점에서 수집한 통계자료는 보고기관(대출취급기관)에 의해 널리 활용되며 특히 금융기관이 특정 시장(지역별, 중소기업대출 등)에서 차지하는 마켓포지션을 파악하는데 유용함. ○ FCCRR에서 제공되는 모든 통계분석자료는 비밀준수규정이 엄격히 적용됨. □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금융그룹 내부간, 금융업태와 타업태간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따라서 관계회사間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정보처리의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CNIL)은 「금융기관間 정보공유는 은행법상 비밀준수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입장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심리적 희생 및 경제적 희생들로 인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비율은 얼마나 돼	셋째, 채무조정은 한국 중산층을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규명한대로 개인회생 신청자의 표준은 고졸, 40대 남성으로 기혼이고 3인 가족에 피부양자가 1명 있다. 임차주택에 살며 보증금 없이 월 400,000 원을 임차료로 지급하며 현 거주지에서 5년 살았다. 현 직장은 2년째 다니고 있고 월 1,600,000원을 받는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 64,000,000원으로 월 급여의 40배 수준이다. 이는 한국 중산층의 아래 쪽에 위치한 전형이다. 이들이 중산층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과중채무를 덜어주는 것이 사회 경제 정책적으로도 맞는 방향이다. 재정에서 직접 지출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을 떠받히는 방법이다. 넷째, 채권자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이미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채권자 중에서 채권발생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채권자로서 여신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용평가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신행위를 할 능력이 안 되는 채권자가 무제한으로 채권 추심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약탈적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째, 개인회생 채무자는 나름의 희생을 치르고 있다. 법정 도산절차에 들어온 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에 가야한다는 압박감, 빚을 다 갚지 못했다는 자괴감, 법정절차 때문에 빨간 줄이 간다는 두려움 같은 심리적 희생은 물론이고 채권자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사회적 희생도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평가가 나빠져서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희생까지 치러야 한다. 그런 희생이 눈 앞에 보이기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75%는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1. 도입 배경 □ 채무조정 신청(인가)자는 매년 점진적 증가 추세이며, 졸업자는 최근 연 8~10만명 수준 □ 채무조정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들의 금융이용비율은 58.1%로, 전체 취업자의 금융이용비율(70.7%) 대비 다소 낮은 편 ㅇ 일반 금융이용자 대비 은행업권 이용비율은 약 16.2%p 낮고,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이용비율이 높은 편 ㅇ 다만, 졸업 후 기간 경과에 따라 금융이용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승 □ 이러한 이용비율의 차이는 채무조정졸업자 중 일부(19.7%)의 경우 최근 수년간의 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금융정보 부족으로 은행 등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특히,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CB사가 채무상환 이행기간 동안의 상환정보를 신복위로부터 입수하여 신용등급에 반영 가능하나,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상환정보 확인 불가 ㅇ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졸업자에 대한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 곤란 * 신복위 소액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의 22% 정도만 지원, 연간 130억원 수준 ㅇ 한편, 기존 사잇돌 대출은 충분한 신용정보를 전제로 심사 모형을 구축하고 있어 금융정보가 부족한 채무조정졸업자는 이용 곤란 → 은행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저리 대출 이용이 곤란하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필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것이 불안정한 채용 환경에서 엄격하게 수입증명 또는 재직증명을 요구할 때 개인회생 이용자가 낼 수 있는 거야	이러한 인식과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실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개인회생제도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개인회생 이용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어 제도의 구조상에 남용할 소지는 없다고 본다. 다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중요 사실을 누락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심적 구조를 활성화하고 사후적 규제로 강화하여 개선할 수 있다. 둘째,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남용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고 악용사례는 그 유형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악용사례로 드러난 불법 브로커의 개입은 도산사건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책은 의미가 크다. 아울러 개인회생사건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는 계기의 하나인 신청대리인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직접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신청대리인에게 지급할 비용을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신청사건을 대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개인회생 사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할 소지를 미리 없앨 필요가 있다. 그런 사항으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생계비와 소득증명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생계비가 부족할 것이 분명하므로 소득을 은닉하려고 하고 고용상황이 불안정한데 소득증명이나 재직증명을 엄격히 요구하면 이를 맞추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내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 법원의 개인회생인가자로서 24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자(3년 이내), 소액금융재원을 기부 또는 대여한 출연주체가 지원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자 □ 월 소득에서 생계비 및 채무조정에 의한 월변제금을 공제한 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함 ◦ 본인 소득으로는 분할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소득제공을 받아 분할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사본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과거 신용회복 변제금의 변제성향 등을 고려하여 그 소득금액의 인정 범위를 심사함 ◦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소유재산 과다, 세금체납 등 채무자 사정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간접 출자로 인해 생기는 이중과세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뭐야	5.2 주식 등 배당소득,양도소득에 대한 지원방안 가. 간접투자에 의한 이중과세 문제 개선방안 ‘4.1.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다른 국내법인에 투자할 경우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통해 이중과세조정이 가능하나, 투자회사를 통해 다른 국내 법인에 투자할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간접투자에 의한 이중과세문제를 개선하여 간접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제10항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투자신탁으로부터의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투자회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이중과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18조의 3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소득세법 제1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1항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물적분할(또는 현물출자)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에서 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분할법인(또는 출자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설정과 함께 분할신설법인(또는 피출자법인)의 자산조정계정의 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합병이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제도와 같이 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할 경우 분할법인(또는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둘째, 물적분할이나 현물출자에 대한 개정 전 과세제도와 같이 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할 경우 분할신설법인(또는 피출자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시가로 계상함으로써 별도의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의 확인과정에서 호주증권투자협회 또는 각주에 제출된 자료를 내야 해	□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에서 각 보고주체는 단체명, 주소, 최고 책임자, 비서, 회계담당자(또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이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만약 그 단체가 등록된 법인 또는 협동조합인 경우 법인의 고유번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 단체의 최고 책임자, 비서, 회계담당자의 주소를 법인의 주소를 대신 사용할 수 있음. -등록되지 않은 단체의 경우에도 등록된 법인에 상응하는 주요 임원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의 확인절차에 있어 비영리단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정관 또는 정관의 주요내용, 회의 주요내용, 호주증권투자협회(ASIC) 또는 각주에 제출된 자료, 기타 신뢰할 만한 문서 또는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함.	필수고객정보 고객확인프로그램(CIP)는 각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얻어야 하는 신원정보를 자세히 설명하는 계좌개설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은행은 계좌개설 전에 최소한 다음의 신원정보를 각 고객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신원식별번호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은행은 특정고객이나 상품에 대해서 위의 정보에 추가로 신원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실소유자를 자금세탁을 통해 감추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주목을 끌게 된 FATA 권고사항은 뭐야	○ 최근에는 위장기업(shell company)등 기업관계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면서 실소유자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져,FATA 권고사항 중 33항과 34항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음 — 33항과 34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법인과 법적관계의 투명성 33. 각국은 자금세탁자가 법인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국은 해당정부당국이 신속히 얻을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소유권과 지배권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법인이 무기명주식(bearer shares)을 발행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그 것이 자금세탁에 오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충분한 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은 권고 5에 의해 제시된 필요조건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실소유권과 지배권에 대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 각국은 자금세탁자들이 법적관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각국은 해당정부당국이 신속히 얻고 평가할 수 있는, 신탁설정자, 수탁자, 수익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속성신탁(express trusts)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시기적절한 정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각국은 권고 5에 의해 제시된 필요조건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실소유권과 지배권에 대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 24 및 25 (2012.2월 개정 후) □ 권고사항 24 중 종전 권고사항 33 대비 개정된 내용 • 법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bearer shares 외에 bearer share warrants, nominee shareholders, nominee directors를 명시. 종전 기준에 의한 상호평가시에도 이 요소들이 기 평가되었으므로 권고사항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나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임 • unlawful use → misuse, appropriate measures → effective measures로 각각 자구 변경 • Financial Institutions 뿐 아니라 지정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DNFBP)에게도 법인 실소유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 하여야 (could → should)하는 것으로 변경 권고사항 24 (개정전 33) 각국은 법인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목적으로 잘못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각국은 법인의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가 관계기관에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인에게 무기명 주식 또는 무기명 주식 매입권, 또는 명목 주주와 명목이사를 허용하는 각종 수단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들은 그들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각국은 권고사항 제 10항과 22항의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비금융사업자 및 특정전문직도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권고사항 25 중 종전 권고사항 34 대비 개정된 내용 • unlawful use → misuse로 자구 변경 • Financial Institutions 뿐 아니라 지정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DNFBP)에게도 신탁 실소유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 하여야 (could → should)하는 것으로 변경 권고사항 25 (개정전 34) 각국은 신탁 등의 법률관계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목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각국은 신탁에 대하여 설정자, 수탁자, 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고 정확하며 시의 적절하게 관계기관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국은 권고사항 제 10항과 제 22항의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비금융사업자 및 특정전문직도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금융거래 종류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어	○ 이 특정금융거래법 제5조의2와 시행령 10조 2에 의해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은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파악해야 하게 되었음 ― ‘실제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게 되었음 ○ 2007년 11월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제 5의2가 일부개정되어,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또한 고객주의의무라는 용어를 고객확인의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음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절 법제도상의 문제점 ○ 고객주의의무는 2005년 1월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아래와 같이 포함되었음 제5조의2 (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7]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거래패턴과 함께 무엇을 맞춰보면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실소유자 확인을 할 수 있어	○ 만약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조세포탈방지 및 과세공평성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실소유자 확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 — 금융기관은 이윤이 생명인데, 이 이윤창출에 비교적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기관에게 부과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특정고객군에 한정한다고 해도 그 실행방법은 여전히 쉽지 않음 ― 실행방법은 고객의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것이 거래패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고객이 다수일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함 ―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해진 명령을 수행할 뿐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실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급의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함	1) 시기 ○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자금세탁방지 및 투명한 경제질서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을 금융회사 고객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자금세탁이 본인 명의계좌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차명계좌를 통해 이루어짐 ― 횡령 등 경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실소유자 확인이 필요함 ○ 이러한 대국민홍보를 위해서는 설문조사가 아닌 관련통계정보와 같은 하드데이타(hard data)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고객주의 의무 실행경험이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시제품 개발기간은 이이티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경우 어느 정도 부여되는 거야	2)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정보통신부) 가)개요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IT분야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보통신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 부족 등으로 사업화를 못하는 기술인력 및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로 지정하여 시제품 개발 등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의 산업화촉직을 그 목표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문제점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사업화 지원기간이 기술개발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최근 다른 부처의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사업화기간이 긴 점을 감안하여 기술금융의 기간이 점차 장기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경우 시제품개발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함으로써 기술사업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둘째, 전체 지원규모면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 작은편이다. 이는 수혜기업의 범위도 작아져서 실제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셋째, 기술평가와의 연계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 기존 수혜기업 선정은 위원회식평가 방식으로 기술평가와의 연계방안을 통해 선정 기준의 객관화가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공학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SW) 활용과 개발로”<br>2015년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사업 공고 개요<br>4. 지원규모<br>□ 지원 기간 : 2015년 9월 ~ 2016년 5월 (1차년도)<br>* 성능개선형은 지원기간 최대 2년, 신시장개척형은 최대 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신청 가능<br>□ 지원 규모 <table><tbody><tr><td>구분</td><td>지원유형</td><td>총 지원기간</td><td>지원금액</td><td>신규과제 수</td><td>비고</td></tr><tr><td rowspan='2'>기술개발</td><td>성능개선형</td><td>2년 이내</td><td>연간 1억원 이내</td><td>1개 내외</td><td> </td></tr><tr><td>신시장개척형</td><td>3년 이내</td><td>연간 2억원 이내</td><td>2개 내외</td><td> </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곳이 독일에서 긴밀한 장기적 거래관계를 고객 회사와 만드는 주거래 은행 방법을 유지하고 있어	(다)주거래은행(Hausbank)의 역할 독일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혹은 일본의 중소기업금융공고와 같이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직접제공(직접대출)하는 정부 금융기관이 없으며, 유럽복구프로그램(ERP)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모든 정책자금 융자지원은 Hausbank 체제를 통해 수행된다(대리대출). 독일의 은행시스템은 고객기업과 매우 밀접한 장기적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주거래은행 방식을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Hausbank라고 지칭한다. Hausbank들은 융자지원 사업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유일한 신청창구이며 동시에 지원여부의 심사 및 선별 절차에 있어 유일한 책임주체이다. 따라서 Hausbank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기업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Hausbank는 주거래관계를 통해 축적된 양질의 고객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상업적 관점에서 심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리하여 융자지원의 부실화율을 줄일수 있으며 동시에 정말로 상업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융자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Hausbank는 재건-중소기업은행과의 협약에 의한 정책자금(ERP 기금)대리대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대상 고객기업에 대해 경영·기술 컨설팅 및 추가대출금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 기업을 육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적극적 사후관리는 Hausbank체제의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Hausbank는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최종 손실부담 책임을 지고 있는데, 하지만 재건-중소기업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의 40~100%를 ERP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전해준다.	5.2. 은행과 기업의 공조 국제화 대은행이 대기업 주식을 소유하고 투표권을 대리행사하며 기업 감독이사회 이사를 겸직하는 제도는 해외진출 사업에서 은행과 기업이 공조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기업은 해외투자시 은행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역으로 국내에서만 영업하던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에 이미 해외에서 브랜드를 구축한 관련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은행과 기업의 공조 국제화에 부합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있다. • 2013.10월 말 현재 독일 국내은행의 해외대출 중 63.2%가 장기대출이다(〈그림 11〉). 상호 신뢰 없이 장기 대출의 수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동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독일 국내 은행이 해외에 진출한 독일 기업에게 제공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 2012년말 독일에서 금융업을 수행하지 않는 자에 의한 해외 금융업 투자가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19%에 달한다(〈표 9〉).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것은 은행 지원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 독일 기업은 평균적으로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신용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rndt, Buch, and Mattes 2012).이는 중소기업이 커뮤니티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었다. 반면,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아 해외진출에 관심이 많은 기업의 경우 신용제약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uch et al. 2015). • 쌍방 무역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은행의 해외직접투자가 많았다 (Buch and Lipponer 2004a, 2004b). 이는 ‘기업이 가는 곳에 은행이 따라가는’ 패턴을 시사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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