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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규제수단과 달리 다양한 이질적 특수성을 내포하는 영국 금융감독청에서 만든 시스템은 어떤 거야	나.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특수성 □ 규제행정법적 관점에서 새로운 사전규제수단인 규제테스트베드제도, 특히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규제샌드박스제도는 전형적인 규제수단과는 상이한 여러 가지 이질적 요소내지 특수성을 가짐. □ 첫째, 규제테스트베드제도는 현행 금융규제의 체계나 수단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혁신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내포함. ◦ 일반적으로 금융규제는 그 어느 산업규제보다 편만하고 촘촘하고 복잡하여 규제 준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규제의 불확실성 또한 커서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는 혁신을 억제하고,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 진입을 막는 경향이 있음. ◦ 위와 더불어, 현행 금융규제체계는 현재 수준의 ICT 기술발전 이전에 제정된 법령을 토대로 확립된 것으로서 그 제정 당시에는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내용의 것이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거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도입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금융규제영역에서 이러한 사고 자체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음.	II. 기능별 규제와 펀드판매채널에 대한 규제의 발전과정 1. 기능별 규제체제와 펀드판매업의 영위 영국은 금융업무의 영위와 관련하여 특정 종류의 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특정의 금융기관 예를 들어, 은행을 정의하고 은행이 하는 영업을 은행업으로 정의하고, 은행의 은행업 영위를 규제하는 규제체제를 기관별규제체제라고 하는데 영국은 기관별규제체제를 선택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특정의 금융기관을 전제하지 않고, 금융업 전체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각 기능별 금융업에 대해 기능별로 규제하는 체제를 기능별 규제체제라고 하는데, 영국은 기능별규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능별 규제체제에서는 특정 금융기관의 개념 및 그 금융기관의 전업업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금융업무의 제한은 이론상 없게 된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판매업도 다른 금융업과 같이 이론적으로 누구나 영위할 수 있는 업무가 된다. 영국은 완전한 기능별규제체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은 이론적으로 모든 종류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 펀드의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해서 누구나 펀드의 판매업무를 영위할 수 있고, 판매업무가 어느 특정 금융기관의 고유업무로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금융기관은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SA)로부터 판매업무의 인가를 받으면 당해 판매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2. 판매방식에 대한 polarisation 규제의 도입 polarisation 규제는 1988년에 도입되었는데, 당시 일반투자자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조치였다. 즉 polarisation 체제하에서는 ‘packaged products'에 대해 자문하는 자는 (i) 상품제공회사로부터 독립되어 시장의 전체 상품에 대해 자문하거나, 아니면 (ii) 하나의 회사를 위하여 당해 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행위의 형성방식 시각에서 행정주체와 주민 간의 합의를 통해 무엇이 이뤄지는 거야	가)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리 검토 □ 행정의 전형적인 행위형식인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은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행위의 형성방식과 법적 규율에 있어서 차이 존재. ◦ 행위의 형성방식의 측면에서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합의에 의해 행해지지만 행정행위는 행정주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짐. ◦ 법적 규율의 측면에서 (ⅰ) 공법상 계약은 법률에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지만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ⅱ) 양자는 위법한 하자의 효과 및 쟁송형식에 차이가 있으며, (ⅲ) 법적 또는 사실적 상황변경의 경우 철회가능성과 관련하여 차이가 존재함. □ 공법상 계약은 입법의 불비가 있는 경우 공익의 실현을 위한 행정을 가능하게 하며, 정형적인 행정만으로는 적정한 행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탄력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을 행정에 참여시키고 상대방의 합의에 기초한 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법상 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 및 재판적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치행정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도 있음.	(나) 정부의 판매 정부 판매를 통한 서비스 전달 방식은 공공부분이 민간부문과 경쟁 하에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개인이나 조직이 서비스의 생산자를 결정한다.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과 달리 소비자가 서비스를 요구하고 대금을 지불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 정부 간 협의 정부 간 협의 방식은 정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정부 기관에게 서비스 생산을 위탁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의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 및 매립장 공동 이용, 상하수도 공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라) 민간과의 계약 민간과의 계약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대안적 방법으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사기업들이나 비영리조직들과 계약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전제는 민간부분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정부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계약을 통한 서비스의 공급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인력, 편의시설이 불충분한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동시에 보다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성 확보 문제, 정부 조직 내의 저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공법상 약정으로 추가 입법적 대책 없이 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 운용했을 때 어느 것을 위배할 수 있어	나)현행법체제 하에서 금융 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 공법상 계약(위의 ⑦)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 대상 영업행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법상 계약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기준에 위반되는 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만일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공법상 계약으로 하도록 한다면 이는 위법한 내용의 계약으로 허용되지 않음. □ 반적으로 검토하건대, 현행 금융규제법은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방식으로 엄격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영업행위의 목적(시장성 등 테스트)등에 따른 규제적용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입법적 조치 없이 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 공법상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법률우위원칙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법률에 규제테스트베드제도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면 공법상 계약은 높은 유연성, 창의성, 수용성 등으로 인해 선호되는 행위형식이 될 수 있음. ◦ 다만 위법한 하자의 효과 및 쟁송형식에 대한 법적 고려가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나)행정형벌의 경우 (1)처벌의 실익이 없는 경우 □ 행정형벌도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한 유형이지만 이 경우 집행 관할권이 금융당국이 아닌 검찰에 있으므로 비록 시범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익이 없다하더라도 금융당국은 법집행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없으므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법적 리스크와 불명확성을 줄이고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제도적 의의를 담보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 금융당국이 검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시범사업 과정에서 정당하게 발생한 법위반행위, 곧 제재의 실익이 없는 범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형사소송법」 제247조20에 따른 기소유예(불기소처분)하도록 하는 방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예를 모범삼아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법위반행위에 처벌은 금융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고발 규정을 법률에 도입하는 방안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시범사업 허용에 요구되는 조치를 정할 때 이용하는 방법은 뭐야	나)규제테스트베드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경우의 검토 □ ①~③의 문제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관한 법규정이 존재하고, 그 처분이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 경우라면,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부가하거나 상호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부가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 불필요 ◦ 대법원도 같은 입장임.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 □ ④의 문제에 대하여, 상호협약의 방식으로 시범사업 허가에 필요한 조치를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호협약의 법적 성질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름. ◦ 판례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부관)으로 본 경우가 있음. ◦ 또한 이러한 경우 공법상 계약인 협약과 협약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부담(부관)이 혼합된 혼합적 행위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음. ◦ 또한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공법상 계약은 행정청이 부관의 방식으로 행하던 것을 상호협약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임. □ 따라서 상호협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해는 법적 문제가 아닌 “사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의 “맥락”이 당해 상호협약의 법적 성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함.	BOT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PPP 대상사업 목록과 허용 가능한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령은 중앙정부 및 하급 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승인권, 사업 및 실시협약의 승인과 관련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에 있어 위험 배분 원칙을 인정하여 사용료나 정부지원금을 이용하여 투자비용 회수와 투자수익을 보장하고자 한다. 경쟁입찰을 표준입찰방식으로 인정하여 선정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단독입찰자나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조항도 포함한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정부는 사업의 경제적⋅재무적 수익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총사업비의 50%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분투자, 보조금 지원 또는 신용 보강 및 운영수입 보장 등을 제공할 수 있다. BOT법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모든 민간투자 사업의 무상사용기간은 최대 50년까지이다. 민간제안방식은 신개념이나 신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만 허용된다. 또한 정부의 비용분담이나 위험분담이 없어야 하며, 제3자의 제안을 허용하되 최초제안자에 30일 이내로 경쟁자의 제안과 경쟁하기 위해 다시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비조치의견서가 지니는 시스템적 법적 제한으로 상황에 따라 방해받을 수 있는 건 뭐야	나.규제테스트베드제도 내용의 문제 □ 이 문제는 시범사업을 위해 어떠한 법정 요건을 어떻게 완화시켜야 하는가의 문제로 ‘규제테드스베드제도 설계와 운영방식’의 문제임. □ 현행법에 근거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무엇보다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설계방안이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에서 이미 검토한 제도의 도입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법적 검토에 한계 존재 □ ⑥의 방식, 곧 적법한 금융기관 또는 적법한 금융기관의 명의로(즉, 대리시범사업자)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부여된 법해석 및 집행·감독행정 재량권한을 유연하게 행사하여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설계와 운영방식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 1)비조치의견서제도의 한계 □ ⑥의 방식의 형태로 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비조치의견서인데, 물론 영업행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크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비조치의견서 자체가 가지는 제도적 법적 한계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음. 가)비조치의견서제도의 제도적 한계 □ 비조치의견서제도는 본질적으로 사전심사청구제도이며, 제도의 성격상 인허가심사에 준하는 강도와 밀도의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범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대상 영업행위의 요건충족 여부, 관련·관계 규제 적용 여부 및 시장 환경 등 제반사정에 대한 심사 등, 인허가 심사 수준의 심사가 (따라서 그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도)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주요 운영수단으로서 한계 노정 □ 비조치의견서제도를 규율하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은 비조치의견 요청에 대한 반려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이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비조치의견서 요청내용이 위의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요청을 반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려가 가능한 사유를, 특히 개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인·허가 또는 예비인가,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행위 등을, 명문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금융규제행정 실무 및 금융당국과의 관계에서 신중성을 보이는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의 태도를 고려할 때 규제테스트베드제도 이용활성화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	□ 정리하건대, 금융당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비조치의견서의 법적 성질은 행정법상 확약에 해당하고, 현재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대외적 효력이나 처분성을 가지지 않으며, 금융감독원장이 회신한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음. 이는 비조치의견서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금융위원회는 비조치의견 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재권한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임. □ 규제테스트베드제도는 그 취지상 본질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범위의 규제 완화 또는 적용면제라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아가 그 기간과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시범사업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의 우려가 없을 것이 요구됨.따라서 별도의 입법적 조치 없이, 테스트베드제도를 현행 비조치의견서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앞에서 일부 지적한 비조치의견서의 법적 한계가 고스란히 테스트베드제도의 법적 한계로 승계될 것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시범사업 취소 유보 등의 법적 구조를 통해 제한 일탈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2)규제테스트베드제도 한계 설정시 고려사항 □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한계는 비교적 명확함. ◦ 시범사업의 일회성, 한시성 ◦ 소비자보호조치 (손해전보제도, 분쟁해결제도, 공시 및 정보공개·표시제도, 설명 의무 등) 보장 ◦ 불공정행위 등 부당한 금융시장질서 훼손 행위 금지 ◦ 그 밖에 부당한 위법행위 금지 □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한계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철회유보 등의 법적 장치 필요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제11조 제3항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한 때 향후 제2항 소정의 철회사유가 발생하면 회신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1.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 1-5 핵심 기술인력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 차단 [공정위, 특허청, 중기청] □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완화 ◦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이 불공정행위로서 금지되고 있으나, 위법성 판단기준이 엄격하여 처벌이 어려운 구조 다른 사업자의 기술 또는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채용하여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8호 ‘가’, ‘나’)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위법성 판단기준을 완화(2015. 4/4분기)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개정 대상 ◇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개정내용) ① (현재) ‘부도발생 우려’ → (개정) ‘부도발생 우려’ 삭제 ② (현재)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 → (개선) ‘상당히’ 곤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시범사업자가 사업을 실행하면서 법위반을 할 경우 나타나	4)시범사업자 면책 문제 □ 시범사업 시행 중에 예기치 못한 법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면책의 문제 발생 □ 시범사업자 면책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데 아직 사회적으로 그 행위의 효과가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시범사업의 범위 안에서 예외를 허용해 줄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시범사업자의 면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하지만, 실시협약에서 운영수입보장이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리스크는 사업을 추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상 교통수요와 추정수입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정된 국가보조금 지원 하에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건설하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익 창출이 최우선인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부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행정 활동으로의 대외적 효과나 처분성을 지니지 않는 건 뭐야	(2)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에 반하는 제재권 행사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금융감독원장이 시범사업을 위한 영업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고 나서 당해 행위에 대하여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 또는 제재조치를 한 경우, 시범사업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그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당해 처분은 법원에 의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취소될 수 있음. ◦ 참고로, 비조치의견서는 현재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행정행위로서의 대외적 효력이나 처분성을 가지지 않아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비조치의견서 회신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범사업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가능 (3)시범사업자의 민형사상 책임 □ 비조치의견서를 신뢰하고 그것을 전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인간의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책임 또는 형사책임이 부정 또는 경감될 수 있는지의 문제 □ 민·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자가 비조치의견서를 신뢰한 경우 위법성자체는 없어지지 않더라도 책임감경·참작 사유로는 기능하게 될 것임.	먼저,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례 등 참조), 특별대책고시 제15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억제에 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5. 12. 회신 06-0022 해석례 참조)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영국과 함께 빠른 소비자분쟁해결 등을 소비자보호의 핵심 수단으로 용인하고 있어	나)대리 시범사업자 방식이 보장하는 진정 시범사업자(미인가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권리구제수단 □ 대리 시범사업자 곧 적법한 금융기관은 위에서 검토한 시범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수단을 가짐. □ 진정 시범사업자(미인가 사업자)는 적법한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수단을 가짐. 2) 소비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수단 □ 이 문제는 시범사업의 대상인 소비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수단 설계에 관한 문제 □ 구체적 사례가 없으므로 자세한 법적 검토는 어려움. 다만, 소비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수단은 규제테스트베드제도 설계·운영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임을 강조 ◦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기금확립을 통한 손해배상제도와 금융옴부즈만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신속한 소비자분쟁해결, 정보공개 등을 핵심적인 소비자보호 수단으로 인정 □ 제도설계적 관점에서 이원적 내지 다원적 접근도 가능 –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를 위한 default적 보호수단(손해배상제도, 분쟁해결제도, 정보공개 등)과 특정 소수의 소비자를 위한 차별적 맞춤형 보호수단으로 나누어 접근가능 ◦ 시범사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참여소비자의 범위, 수준, 권리의식, 동의의 법적 효력 등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개별 사례별로 소비자보호 문제를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도 고려 가능 ◦ 다만, 이 경우 테스트 결과가 왜곡되거나 무의미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 현재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집단소송제도가 우리나라와 달리 증권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 환경, 인권 등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o 미국, 영국, 독일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집단피해 구제에 대한 기존의 민사소송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집단적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및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표자당사자소송이나 단체소송제도 및 대규모소송제도 등을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시행하고 있음 o 집단소송제도의 대표적인 미국은 청구권을 묶어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 제도로 원고적격을 개별 소비자가 가지고 있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 기본적으로 판결 등의 효력이 모든 구성원에게 미치고, 집단 전체의 손해만 확정하는 총액판결도 가능 o 영국의 집단소송제도는 Opt-in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 다루는 법안에 따라 개별사례보다 공통쟁점을 다루는 Generic Model과 개별사례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 공통쟁점을 부각시키는 Individual Case Model을 혼용 o 일본에서는 기존의 민사소송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충분히 구제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 ‘소비자단체소송’ 도입. 제 1단계에서 공통쟁점, 제 2단계에서 개별쟁점을 심리하여 제 1단계 결과에 기초하여 개별 소비자들이 소송 참여 여부 결정 후 개별 소비자별로 배상금액 확정하는 2단계 방식 o 독일에서 단체소송은 상품이나 용역 또는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 등으로 다수 소비자나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단체가 소비자나 구성원들의 집단적 권리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 부작위 또는 침해행위의 유지를 청구하는 소를 의미하는데 영미법의 집단소송과 비교하여 매우 소극적 o 호주는 Opt-out 방식을 기본으로, 과거에는 제조물 책임과 이민, 노동 소송이 전체 건수 중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주주 및 투자자 집단 관련, 소비자보호 관련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음 o EU의 소비자 단체권 보장을 위한 제도는 경제적 보상보다 위해행위에 대한 중지/금지명령에 중점을 두고 있음. 점차 수정된 형태의 집단소송 유사제도 확산되고 있음. 남소현상, 사업자의 지나친 부담, 개개인의 주장에 대한 수용에 어려움 등과 같은 미국식 집단소송의 단점에 근거하여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는 차별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비례원칙은 어느 것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마.규제테스트베드제도 집행의 문제 □ 시범사업 전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로 금융당국의 규제테스트베드 관련 법집행 및 감독에 관한 문제 1)법집행에 관한 법적 검토 □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유형별로 집행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나누어 검토 필요 ◦ 여기서 문제가 되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과 같은 행정제재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처벌인 행정형벌임. 가)행정제재의 경우 (1)제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행정제재의 실익이 없으면 법집행을 하지 않아도 됨. ◦ 이는 적법한 재량행사이고,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비례원칙(적합성, 상당성, 비례성)에도 부합 ◦ 특히, 행정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에 따라 제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제재는 불필요 □ 법적 근거 없이도 제재의 실익이 없다면 不집행 가능하나 행정실무에서는 감사,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선 공무원들이 이러한 재량행사를 하지 않으므로 하위규범에 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신설 고려가능 ◦ 영국 금융법령에 포함된 법적용 면제규정(Waiver or Modification of Rules)은 재량행사의 한 유형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임. □ 규제형평제도(RegulatoryEquity)의 관점에서도 접근 가능 (2)제재의 실익이 있는 경우 □ 시범사업은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단언할 수 없음. 법적용이 일부, 경우에 따라 전부 면제되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영업정지 내지 시범사업 중지가 필요할 수 있음. 물론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테스트베드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에 비추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익이 있다면 그에 적합한 제재 가능하며 그러한 제재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임.	사후적 입법평가는 결국 특정 법률이 ‘좋은 법률’의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므로 입법의 기본원칙을 그 틀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수범자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근본목적 아래 체계정당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이해용이성의 원칙, 실용성의 원칙 등에 부합해야 한다. 체계정당성의 원칙이란 규범 상호 간 구조나 내용 면에서 상호 모순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체계정당성은 여러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우선 개별 법령 내에 상치되는 조항이 없어야 하고(내적 체계정당성), 타 법령 내 조문과도 상치되지 않아야 한다(외적 체계정당 성). 외적 체계정당성은 법령의 위상이나 우선 적용 순위에 따라 수직적 체계정당성과 수평적 체계정당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규범의 유사 · 중복 또한 법률의 체계정당성을 저해한다. 비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의미하지만, 입법 원칙으로는 법률 제정의 불가피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비해 적은 비용 또는 쉬운 경로로 동일한 목표에 도달 가능한 경우 그 법률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입법을 추진하거나 해당 법률을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처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법적 균형 유지 차원에서 법률의 입법 또는 존치가 판단되어야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행정 실효성을 마련할 수 있는 도구이며 검찰이 집행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건 뭐야	나)행정형벌의 경우 (1)처벌의 실익이 없는 경우 □ 행정형벌도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한 유형이지만 이 경우 집행 관할권이 금융당국이 아닌 검찰에 있으므로 비록 시범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익이 없다하더라도 금융당국은 법집행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없으므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법적 리스크와 불명확성을 줄이고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제도적 의의를 담보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 금융당국이 검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시범사업 과정에서 정당하게 발생한 법위반행위, 곧 제재의 실익이 없는 범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형사소송법」 제247조20에 따른 기소유예(불기소처분)하도록 하는 방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예를 모범삼아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법위반행위에 처벌은 금융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고발 규정을 법률에 도입하는 방안	｢범죄의 수사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내지 제197조). 그런데 검사는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ㆍ감독하며, 수사의 결과 공소제기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검사가 행사하는 검찰권이 원칙적으로 행정권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형사사건의 대부분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권의 행사는 형사사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검사가 행사하는 검찰권이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찰권에 대한 영향은 직접 사법권에 미치게 되며, 사법권독립의 정신은 검사에 대하여도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는 행정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사법기관인 이중의 성격을 가진 기관이며, 오로지 진실과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준사법기관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제일 주요하게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어떤 게 이행되어야 해	2)감독 관련 쟁점 □ 시범사업에 대한 감독은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시범사업자들이 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 통해 획득한 법적 지위를 오남용하지 않고, 테스트베드제도가 획정한 경계를 이탈하지 않으며, 이 제도의 주요 원칙과 관련 의무 및 시범사업을 둘러싼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금융당국에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적 감독행정이 요구됨 (이른바 수동적 학습(learningbystudying)이 아닌 능동적 반응적 학습(learning by doing)) □ 감독과정에서 행정지도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에 관한 법적 검토는 일반 법리를 설명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어서 검토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나)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 도입 방안 □ 완결된 체계성을 갖춘 독립된 법률의 방식으로 규제테스트베드제도 운영 가능 □ 입법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특별법체제로 운영하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점 존재 다)기타 고려사항 □ 제도 설계시 고려 사항 ◦ 시범사업의 대상 범위 - 법률에 의한 대상 제한 (호주식): 6개월 동안 테스트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업행위로 대상 한정 - 정책에 의한 대상 제한 (영국식) ◦ 시범사업자 범위 - 스타트업만으로 제한 - 시범사업자 요건 무제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규제테스트베드제도 시범사업자가 위배하는 행위를 할 때 누구에게 사업 철회가 가능한 제재권한을 부여해야 해	□ 다만, 제도적 관점에서 규제테스트베드제도는 그 제도적 취지와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특별한 감독방식을 요구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주간보고서(weekly report) 제출을 통한 맞춤형 감독, 시범사업 전담 감독담당관제 등 추진 중 ◦ 금융관련 기술의 발전, 상품, 서비스 등의 개발을 통한 금융혁신과 규제의 현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학습도 규제테스트베드제도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므로 시범사업자와의 내실있는 소통 창구 마련이 중요 □ 시범사업자의 정기적 보고 의무, 자료제출 의무, 결과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도입을 고려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시범사업행위를 하는 경우 시범사업의 중지 및 철회를 명할 수 있는 제재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할 필요 있음. □ 금융당국에 대하여도 시범사업별 전담 감독담당관 지정제도, 감독담당관의 조사 및 감독권한 부여, 시범사업별 운영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의무, 규제테스트베드연간보고서 의무, 다른 규제기관과의 협업의무, 제도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체계 등 도입을 고려할 필요 있음.	나)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 도입 방안 □ 완결된 체계성을 갖춘 독립된 법률의 방식으로 규제테스트베드제도 운영 가능 □ 입법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특별법체제로 운영하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점 존재 다)기타 고려사항 □ 제도 설계시 고려 사항 ◦ 시범사업의 대상 범위 - 법률에 의한 대상 제한 (호주식): 6개월 동안 테스트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업행위로 대상 한정 - 정책에 의한 대상 제한 (영국식) ◦ 시범사업자 범위 - 스타트업만으로 제한 - 시범사업자 요건 무제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규제테스트베드제도 운용에 있어 많은 시간이 입법에 걸리고 어렵다는 단점을 어떤 게 갖고 있어	나)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 도입 방안 □ 완결된 체계성을 갖춘 독립된 법률의 방식으로 규제테스트베드제도 운영 가능 □ 입법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특별법체제로 운영하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점 존재 다)기타 고려사항 □ 제도 설계시 고려 사항 ◦ 시범사업의 대상 범위 - 법률에 의한 대상 제한 (호주식): 6개월 동안 테스트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업행위로 대상 한정 - 정책에 의한 대상 제한 (영국식) ◦ 시범사업자 범위 - 스타트업만으로 제한 - 시범사업자 요건 무제한	5.기대효과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 금융환경에서 테스트되고 상품 및 서비스화 되어 금융혁신의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 ◦ 금융 규제 테스트 베드가 도입되어 활성화될 경우 혁신적인 핀테크 업체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솔루션이 상품화되는 기간을 수 개월 단축시킬 것으로 조사 - 핀테크 지원센터에 자문 의뢰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업체중 26.4%가 규제 테스트 베드를 도입할 경우 금융 솔루션을 상용화 기간이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23.1%가 6∼7개월을 단축될 것으로 전망 ◦ 동 제도를 통해 핀테크 업체의 금융혁신 성공 사례가 다수 출현할 경우 다양한 금융혁신 시도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여 성공가능성을 제고 ◦ 대부분의 핀테크 업체(80.2%)는 금융 규제 테스트 베드에서 금융 솔루션을 테스트하게 될 경우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로부터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 □ 한편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제도가 안착되어 가면서 대상을 영국과 싱가포르와 같이 기존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금융혁신이 가속화 될 전망 ◦ 상당수 금융기관은 테스트 베드에 참여할 경우 금융상품 및 솔루션 상용화 기간을 수 개월(2~3개월 26.0%, 4~5개월 16.0%, 6~7개월 16.0%, 8개월 이상16.0%)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기존 금융기관도 금융규제 불확실성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단계에 진행되는 특례조항 신설 대상 법률이자 법체제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방법은 어떤 거야	제3절 도입 방안 1.추진 단계 □ 인허가 요건이 법령에 세세히 규정되어 금융정책 당국의 재량권이 매우 제한적인 우리 법체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 실시(step by step approach of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1단계 :현행 법령 내에서 제한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예: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지급결제관련 핀테크만을 대상으로 실시) ▘2단계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핀테크 업체의 개발 수요가 많은 지급결제, 금융플랫폼 등으로 대상 확대 ▘3단계 :중장기적으로 규제 프리존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 소액 외환송금을 포함한 전 금융상품 및 서비스로 확대 ◦ 한편 핀테크 업계는 이번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제도를 새로운 금융혁신에 대해 해당 혁신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기 전 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규제를 하지 않은 개념으로 인식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시 한국 현행 법체계하에서 혁신에 대한 관망적(wait and see) 규제 체제가 어렵고, 혁신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테스트에 대한 샌드박스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시·군·구 통합기준』 확정·발표<br>대도시에 대한 특례 <br>󰊲 개별 법률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 특례 <table><tbody><tr><td>관련 법률</td><td>사무명</td></tr><tr><td>지방자치법</td><td>·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제3조)</td></tr><tr><td rowspan='3'>온천법</td><td>·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제5조)</td></tr><tr><td>·보양온천 지정(제9조)</td></tr><tr><td>·온천개발계획 수립(제10조)</td></tr><tr><td rowspan='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td><td>·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권(제3조)</td></tr><tr><td>·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제4조)</td></tr><tr><td>·정비기반시설 구역 지정(제64조제3항)</td></tr><tr><td>도시재정비 촉진을위한 특별법</td><td>·재정비촉진계획 변경권 (제12조)</td></tr><tr><td>주택법</td><td>·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권(제16조)</td></tr><tr><td rowspan='3'>도시개발법</td><td>·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제3조)</td></tr><tr><td>·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권(제4조)</td></tr><tr><td>·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립 고시(제9조)</td></tr><tr><td rowspan='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td><td>·도시관리계획 결정권(제29조)</td></tr><tr><td>·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제32조)</td></tr><tr><td>·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 고시(제33조)</td></tr><tr><td>·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제36조)</td></tr><tr><td>·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제37조)</td></tr><tr><td>·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등(제38조의2)</td></tr><tr><td>·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제48조)</td></tr><tr><td>·지구단위계획의 구역지정(제51조)</td></tr><tr><td>·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고시(제53조)</td></tr><tr><td>·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제88조)</td></tr><tr><td>·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사실 공고(제90조)</td></tr><tr><td>·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고시(제91조)</td></tr><tr><td>·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제98조)</td></tr><tr><td>·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99조)</td></tr><tr><td rowspan='2'>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td><td>·일반산업단지 지정(제7조)</td></tr><tr><td>·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제7조의2)</td></tr><tr><td>환경영향평가법</td><td>·환경영향평가(제5조)</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핀테크 지원센터에 자문 의뢰한 핀테크 스타트업 설문에서 어떤 부문에 관한 답변율이 가장 높게 나왔어	2.(1단계)추진 방안 가. 제도명칭 :금융혁신 테스트 규제프리존(가칭) □ 제도의 초점이 금융혁신 테스트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라는 것을 전달하는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프리존 정책과 부합하는 것을 강조 ◦ 관계기관 회의 및 추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제도명칭 공모도 고려 나. 대상 :지급결제 관련 금융혁신 핀테크 업체 □ 제도 도입 시기 단축, 초기 불확실성 최소화, 법적·행정적 조치에 따른 시간 단축을 위해 현재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급결제 및 금융플랫폼 관련 핀테크 대상으로 우선 실시 ▘장점 :법적·행정적 조치에 따른 시간 단축으로 단기간 내 제도 도입 가능 ▘단점 :여타 부문의 핀테크 제외로 업계의 실망감 및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의미 반감과 더불어 보완 및 신뢰성에 대한 악영향 우려로 기존 금융기관의 전산망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 핀테크 업체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음. ◦ 핀테크 지원센터에 자문의뢰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업체중 모바일 지급결제 분야가 21.5%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플랫폼 업체도 14.9%에 달해 지급결제 관련 핀테크의 테스트 베드 수요가 많을 것을 예상 ◦ 영국 및 싱가포르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도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테스트베드 수요가 크지 않을 전망	기업인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성공적 해외투자의 믿음직한 동반자로 호평<br><붙임 1 : 지원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br>Ⅱ. 지원센터 주요서비스 별 만족도 조사·분석 결과<br>1. 조사결과 요약 <table><tbody><tr><td>구분</td><td>만족도</td></tr><tr><td>상담 서비스 </td><td>ㅇ 친절도(90점), 적극성(84점), 전문성(79점) 순, 전반적 만족도는 83점 * 분야별 이용율(복수응답): 법률(63%), 투자 관련 상담(44%), 회계/조세(42%) * 강화희망 분야: 법률(36%), 내수시장 개척(28%), 조세/회계 (21%), 기타(14%) </td></tr><tr><td>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 </td><td>ㅇ 최신성(87점), 활용성(82점), 전문성(79점) 순, 전반적 만족도 82점 * 개선요구: 현지 정보 강화(28%), 다양한 분야 정보 제공(20%), 전문성 강화(15%), 기타(35%) </td></tr><tr><td>설명회 서비스 </td><td>ㅇ 친절도(88점), 정보의 최신성(81점), 전문성(78점), 유인물의 유용성(78점) 순, 전반적 만족도는 80점 * 개선요구: 전문분야별 소규모 세미나 강화(30%), 실무 적용 가능한 내용(21%), 최신정보 제공(13%), 기타(34%) </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법적 불안정성이 행정 처벌로 인해 생길 수 있다는 결점을 어떤 게 가지고 있어	다.수단 (① 비조치 의견서 발급, ② 기존 인가 금융기관이 대리 테스트) ① 비조치의견서 발급 □ 기존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예:P2P서비스)및 기존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예: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비조치 의견서 발급 ▘장점:비교적 단시간내 실시 가능 ▘단점:제 3자 고발 등에 따른 행정형벌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 야기 ▘필요조치사항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 여타 부서와의 MOU체결, 특히 법적 불안정성 예방을 위해 검찰과의 MOU를 통해 기소유예를 보장할 필요	이와 같이 행정법규들이 범죄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법인의 처벌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두고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초래시킨 위험의 극대화의 귀결로 보기도 한다. 행정법규는 의무규정의 이행강제를 통하여 국가 및 사회 안전을 추구하지만, 안전에 드는 비용이 의무규정을 통해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자에게 분산･귀속되므로,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익의 극대화와 안전의 추구는 외형상 양립할 수 없는 목적일 것이다. 따라서 의무위반을 통한 제재의 불이익과 사업활동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 사이의 손익계산의 결과로서 전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법인을 직접 처벌함으로서 의무이행을 강제하여야 함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단서는 민법이 1958년 제정 당시부터 법인의 행위능력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5조에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이다. 즉, 법인에게 사회적 활동주체로서의 인격을 부여하고 불법행위능력까지 법규화하였으므로, 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행정법규들은 당연히 법인의 처벌을 포섭하여야만 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테스트 베드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에게 테스트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조언을 해준 건 누구야	사. 멘토단 및 후견기관 제도 ◦ 테스트 효율성 제고 및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을 위해 제도 도입 초기 후견인 제도 도입(예: 호주) - 금융기관 및 협회, 금융기술 전문가, 투자자 등으로 멘토단을 구성 - 멘토단은 테스트 베드 선정 핀테크 기업과 매칭하여 테스트 및 비즈니스 모델 조언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조력자로서 효과뿐만 아니라 후견기관 선정과정에서 특정 핀테크의 기술 등이 논의됨에 따라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존 금융기관의 기술 도용 위험이 일부 방지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각 지역별 전담 대기업을 매칭하여 대기업의 노하우와 멘토링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 □ 중소기업청의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엑셀러레이터 등이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선발하여 집중 육성 ◦ 창업팀은 투자자 및 정부의 자금지원과 함께 투자자의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성장 모색	마.테스트 대상 소비자 수 :100인 이내 □ 금융 솔루션 테스트 대상 수로 핀테크의 57.7%, 금융기관의 87.7%가 100명 이내라고 응답한 것을 감안하여 테스트 대상 수를 100명 이내(예:호주)로 제한 바.테스트 대상 모집 및 보호 :핀테크 책임 부여 □ 테스트 대상 금융소비자는 핀테크 업체가 모집하고, 오류 발생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도 핀테크 업체가 사전에 마련 ◦ 자금이동이 수반되는 테스트의 경우 10만원한도 설정, 이 경우 고객이 100명이내 이면 최대 부담액은 1천만원으로 초기 핀테크가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단 □ 초기 창업자들은 자금지원 외에도 멘토링, 마케팅 지원, 공동작업 공간, 투자미팅,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 Stuart and Sorenson(2005)은 멘토쉽은 제품 개발, 인재 채용, 자원관리, 브랜딩, 투자 유치 및 판매(business pitching) 등과 관련한 숨은 지식(tacit knowledge)전수를 통해 창업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한다고 주장 ◦ Mejia and Gopal(2015)은 칠레 정부 주관 액셀러레이터(Startup Chile) 참여 105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입(minimum viable products, MVP), 정식 제품출시, 매출발생 등을 성과지표로 로짓회귀 분석 실시 - 멘토쉽은 프로토타입(minimum vaible products, MVP), 정식 제품출시, 매출발생 등의 성과를 달성하는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특별법(안)」은 ‘신기술 기반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신기술 기반사업 시행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8조(공제조합 또는 손해보험의 가입)고 규정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기관이 행정자치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더불어 비조치 의견서와 연관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어	아.유관기관 협조사항 □ 비조치의견서 등 법적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 금융협회, 금융기관에 대한 협력 체계 구축 ◦ 비조치 의견서 발급 관련 정부 부처 - 미래창조과학부(정부통신망법),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법) 금융위원회가 소관 이외의 법령과 관련한 비조치 의견서 발급에 관한 MOU 체결 - 제3자 고발 등에 따른 행정형벌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검찰과의 MOU 체결 ◦ 여타 금융 유관 기관 - 테스트 베드 기업 선정, 심사, 멘토단 구성 등과 관련하여 관련 금융협회, 금융기관 등과 협력관계 구축	한-미 간 국민안전 연구개발 협력 강화 -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본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3일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본부와 양국 간 국민안전 및 재난재해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R&D)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양해각서 서명식은 과기정통부 문미옥 1차관과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본부 윌리엄 브라이언(William Bryan) 차관대행이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의 무인기 연구개발* 현장을 함께 살펴본 자리에서 진행되었다. * 틸트로터 무인기,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및 중소기업의 무인기 대응기술 등 전시‧설명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를 대상으로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 기회가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를 통해 늘어났어	5.기대효과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 금융환경에서 테스트되고 상품 및 서비스화 되어 금융혁신의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 ◦ 금융 규제 테스트 베드가 도입되어 활성화될 경우 혁신적인 핀테크 업체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솔루션이 상품화되는 기간을 수 개월 단축시킬 것으로 조사 - 핀테크 지원센터에 자문 의뢰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업체중 26.4%가 규제 테스트 베드를 도입할 경우 금융 솔루션을 상용화 기간이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23.1%가 6∼7개월을 단축될 것으로 전망 ◦ 동 제도를 통해 핀테크 업체의 금융혁신 성공 사례가 다수 출현할 경우 다양한 금융혁신 시도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여 성공가능성을 제고 ◦ 대부분의 핀테크 업체(80.2%)는 금융 규제 테스트 베드에서 금융 솔루션을 테스트하게 될 경우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로부터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 □ 한편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제도가 안착되어 가면서 대상을 영국과 싱가포르와 같이 기존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금융혁신이 가속화 될 전망 ◦ 상당수 금융기관은 테스트 베드에 참여할 경우 금융상품 및 솔루션 상용화 기간을 수 개월(2~3개월 26.0%, 4~5개월 16.0%, 6~7개월 16.0%, 8개월 이상16.0%)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기존 금융기관도 금융규제 불확실성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	제8장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제1절 도입 필요성 □ 핀테크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규제부담 없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괴적(disruptive)이고 혁신적인(innovative) 금융상품·서비스 유발을 촉진하여 금융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주요 국제금융허브 및 센터의 경우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추진 ◦ 특히 영국, 싱가포르, 호주의 경우 금융규제의 부담 없이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영국)하였거나 도입 추진(싱가포르, 호주) □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시 출시전에 다양한 단계의 테스트 실시해야 하는 가운데 금융업 인가가 없는 핀테크 초기기업의 경우 규제 회색지대에서 테스트 실시 ◦ 금융업인가(예:은행업)가 있는 은행의 경우에도 실제 소비자에 대한 테스트는 매우 신중 - 은행의 경우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시 주전산시스템과 분리된 별도의 전산환경(예: 분리된 URL)에서 가상계좌 등을 통한 모의테스트 실시 - 오류 발생 시 신뢰성 상실 등의 부담으로 실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 금융 솔루션 개발 단계, 테트스 필요성, 솔루션 테스트 관련 애로 사항 등의 응답 결과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제도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응답 업체중 절반 이상(53.7%)이 금융솔루션을 개발중(21.5%)에 있거나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 준비중(32.2%)인 상태 - 응답 업체의 대부분(78%)이 금융솔루션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답변 ◦ 금융 솔루션 테스트 애로 사항, 금융업 인가 여부, 금융업 인가 신청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은 동 제도에 선정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 금융규제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 - 상당수 핀테크 업체는 금융솔루션 테스트 관련 애로 사항으로 금융규제 저촉 여부 파악(29.3%)이라고 응답 - 자본금 요건(34.7%), 전산장비 등 물적요건(19.0%)을 금융업 인가 신청시 주요 애로 사항으로 응답 - 한편 응답업체의 과반 수 이상(59%)이 향후 금융업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인가요건을 원활하게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상당 수 핀테크 스타트업이 금융규제의 불확실성 하에서 금융솔루션을 테스트하게 될 가능성 농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광주광역시의 실업률이 3.1퍼센트에 도달했어	Ⅰ 광주전남지역 고용 동향 1 개 황 □ 광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취업자가 감소 전환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부진한 모습 ㅇ 2016년 취업자는 738천명으로 2008년 638천명 대비 100천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16년 들어 전년대비 2천명 감소 ㅇ 2016년 실업률은 3.1%로 2008년 3.8%대비 0.7%p 감소하였으며 실업자수는 2016년 24천명으로 2008년 25천명 대비 1천명 감소 □ 전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 기간 취업자수가 정체되다가 혁신도시의 영향 등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 동반 상승 등 불안요인 공존 ㅇ 2016년 취업자는 929천명으로 2008년 904천명 대비 25천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증감을 거듭하다 2015년 전년대비 15천명 증가, 2016년 전년대비 5천명 증가하는 등 2년 연속 증가 ㅇ 실업률은 2008년 이후 대체로 2% 내외에 머물다 최근 상승하여 2016년에는 2008년대비 1.0%p 상승한 3.0%를 기록하였으며 실업자수는 2016년 28천명으로 2008년 19천명대비 9천명 증가	□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는 부진한 편<br> ㅇ 2000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고 전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br> ㅇ 그러나 광주의 경우 2009년 고용률이 56.4%로 부산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남의 2009년 취업자수는 200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실업률이 타 광역시보다 낮고 광역시 평균과 비교해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지역은 어디야	Ⅱ광주전남지역 고용의 주요 특징 1 낮은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 광주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여건을 반영하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58.0%와 59.9%로 광역시 평균(59.0%, 61.4%)에 비해 낮은 수준 ㅇ 취업기회전망CSI도 기준치인 100에 못미치는 가운데 전국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 * 가계들이 향후 취업기회를 전망하는 지수로서 100보다 낮은 경우 향후 취업기회를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가구가 긍정적으로 예상한 가구보다 많음을 의미 □ 이는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상당수 노동력이 실업률 산정에는 제외되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음을 의미 ㅇ 광주는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의 비중(4.5%)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 전남의 경우 실업률과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총량적인 고용지표는 광역도 평균과 비슷한 수준 ㅇ 다만 전남의 높은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등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고용률은 공식 지표보다는 낮을 가능성 * 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 고용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상당수는 사실상 불완전 취업상태일 가능성	고용시장 지역별 희비 … 경남·울산은 '개선' 전국 일자리 상황이 경남·울산에선 개선됐지만, 부산·광주·전남의 경우 악화되는 등 지역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전국 시·도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경남과 울산광역시의 경우 3월 현재 고용률과 취업자수 실업률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자수나 구인배수 등 주요 지표 모두 전년동기대비 좋아졌다. 반면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전남은 고용률 취업자수 실업률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악화됐다. 청년실업률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제주도는 3.7%p, 충남은 2.2%p 낮아졌으나 전북은 3.3%p 높아졌다. 또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3월과 비교하면 충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고용률 실업률 지표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지역별로 주력 업종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제조업 비중은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데, 최근 업황개선이 뚜렷한 반도체와 부품,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비중이 높은 경남, 울산 등의 고용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또 서비스업인 금융 보험, 사업시설관리 등은 서울 집중현상이 높아 이 지역 고용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번 통계는 고용부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중 고용률, 실업률과 자체 행정통계인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 구인배수 등 노동시장 주요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현장 지원단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광주광역시의 청년실업률이 9.8퍼센트에 도달했어	3 청년고용 부진 □ 광주와 전남의 청년실업률은 2008년 각각 8.6%, 7.3%에서 2016년 9.8%와 10.8%로 상승하였으며, 광주는 전국(9.8%)과 동일한 수준이나 전남은 광역도중 가장 높은 수준 □ 광주의 청년고용률이 2008∼2016년 사이에 하락하고 전남의 청년고용률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상태에 있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 또한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 ㅇ 광주의 청년고용률은 2016년 35.0%로 광역시중 가장 낮았으며, 전남의 청년고용률도 2016년 34.7%로 광역도중 전북(32.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상황 ㅇ 광주․전남의 낮은 청년고용률은 취업준비, 진학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청년 노동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 □ 광주․전남의 청년실업 문제는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현상에 상당부분 기인 * 〈참고 1〉 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참조 ㅇ 청년층은 공무원․대기업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지역 내 인력 수요는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 ― 특히 광주는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이 3.1%로 대구와 함께 광역시(평균 2.7%)중 가장 높고, 전남은 3.2%로 광역도중 경기(3.6%)와 충남(3.3%)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	Ⅰ 광주전남지역 고용 동향 1 개 황 □ 광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취업자가 감소 전환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부진한 모습 ㅇ 2016년 취업자는 738천명으로 2008년 638천명 대비 100천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16년 들어 전년대비 2천명 감소 ㅇ 2016년 실업률은 3.1%로 2008년 3.8%대비 0.7%p 감소하였으며 실업자수는 2016년 24천명으로 2008년 25천명 대비 1천명 감소 □ 전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 기간 취업자수가 정체되다가 혁신도시의 영향 등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 동반 상승 등 불안요인 공존 ㅇ 2016년 취업자는 929천명으로 2008년 904천명 대비 25천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증감을 거듭하다 2015년 전년대비 15천명 증가, 2016년 전년대비 5천명 증가하는 등 2년 연속 증가 ㅇ 실업률은 2008년 이후 대체로 2% 내외에 머물다 최근 상승하여 2016년에는 2008년대비 1.0%p 상승한 3.0%를 기록하였으며 실업자수는 2016년 28천명으로 2008년 19천명대비 9천명 증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지역의 노동수급 연관 미스매치 지수가 26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어	〈참고 1〉 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 김영근․김민정(2015)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 중소기업 인력부족 등의 영향으로 노동수급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심화 ㅇ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는 구직자의 보유기술 등이 노동수요와 불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산업, 학력, 기업규모, 지역 등 세부 부문으로 분석 가능 ㅇ 부문별 구인․구직 비중 간 절대값 차이를 합산하여 지수화하는 Jackman and Roper(1987) 방법론을 이용하여 미스매치 지수를 산출 □ 동 연구에 의하면 호남권 미스매치 지수는 19.4(2008∼2009년)에서 26.0(2010∼2014년)으로 6.7p 상승하여 전국 증가폭(5.1p)을 상회 ㅇ 기능직은 구직․구인 격차가 –13.5%p(2008∼2009년)에서 -17.9%p(2010∼2014년)로 확대되어 구인우위 미스매치가 심화되었고 관리․전문․사무직은 10.6%p(2008∼2009년)에서 17.8%p(2010∼2014년)로 구직우위 미스매치가 심화 ⇨ 호남권에서 고학력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부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2. 직종별 시계열적 분석 –권역별 미스매치 상황을 금융위기 전·후 기간으로 비교 노동수급 미스매치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모든 권역에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권(2008~09년 대비 2010~14년, +11.0p), 호남권(+6.7p), 동남권(+5.4p) 순으로 미스매치 지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도권은 미스매치 지수가 0.8p 상승하는 데 그쳐 변동이 적었다. (1) 수도권 노동수급 미스매치 지수가 2008~09년 25.3에서 2010~14년 26.1로 0.8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2008~09년 전국 평균을 상회했던 미스매치 지수가 2010~14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아졌다. 직종별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능직은 구인우위의 미스매치가 심화된 반면 관리·전문·사무직은 구직우위 상태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판매직은 구인우위의 미스매치가 완화되었다. 기능직의 경우 구직·구인 격차가 2008~09년 -17.4%p에서 2010~14년 -18.1%p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확대되었다. 이는 청년층의 기능직 기피 현상, 단순 생산직 업무를 담당해온 외국인 근로자 비중 축소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전문·사무직은 같은 기간중 구직·구인 격차가 20.4%p에서 19.8%p로 축소되어 구직우위 상태가 완화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본사·연구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관련 일자리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수도권에 소재하는 본사·본점(2013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의 전국 대비 비중은 57.4%에 달하고 연구개발조직은 수도권에 63.5%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수도권 GRDP 비중(2013년 당해년가격 기준, 49.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타 지역과 비교해 비정규직 근무자 비중이 높고 임금총액이 낮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야	Ⅲ 종합 평가 및 정책대응 방안 1 종합 평가 □ 광주는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으며, 전남은 실업률과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이 광역도 평균 수준이나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아 지역민이 체감하는 고용률이 낮을 것으로 추정 □ 또한 광주전남지역은 여타지역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고 임금총액이 낮아 고용의 안정성과 질이 낮으며, 청년고용률도 상당히 낮고,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문제 □ 이러한 지역사회의 고용 부진은 가계소득 증가 둔화와 소비 및 생산 감소로 이어져 신규 고용이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을 초래하며 경제활력이 둔화되어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 □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개선에도 힘써야 하며 인구의 고령화, 청년실업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	2 고용의 안정성과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br>□ 광주지역은 비정규직 근로자 및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고용의 안정성과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br>ㅇ 광주지역 근로자의 월급여액은 242만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257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br>ㅇ 2014년 3월 현재 광주지역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8.0%로 전국 평균(32.1%)을 크게 상회<br>*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46만원으로 정규직(260만원)에 비해 100만원 이상 낮고 평균 근속연수도 2.6년으로 정규직 근로자(7.1년)에 비해 짧으며 고용보험 가입률도 낮아 정규직에 비해 근로 여건이 취약<br>ㅇ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이 높음에 따라 비임금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27.4%)이 6대 광역시 평균(24.6%)에 비해 높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산업이 기타 산업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에 광주전남지역에서 투자유치가 요구돼	2 정책대응 방안 □ 광주전남지역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타산업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발전 등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창출할 필요성 ㅇ 광주시가 전략산업으로 자동차전용 국가산업단지(빛그린산단)를 조성하는‘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 * 2021년까지 사업비 3,030억원(국비 1,431억원, 지방비 1,405억원, 민자 19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 조사시 광주에 7,900억원의 생산유발과 7,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 · 투자여건 조성과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대기업 제조업체 정규직과 사내하청․협력사 간 임금격차를 완화시킨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이 절실 * 〈참고 2〉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주요 내용 ㅇ 최근 이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더 많은 지역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과 산학교류를 강화 * 전력산업, 농수산업, 방송산업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14개 이전 완료) ** 〈참고 3〉 최근 빛가람 에너지밸리 추진 동향 및 전망 ·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많은 청년들이 선망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인 만큼 11.4%(2016년)에 불과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15%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 · ｢학점연계형 에너지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고용햇살 프로젝트｣ 등과 같은 산학교류 과정을 더욱 확충하고 지역대학의 교육과정에 기업 인력수요를 적극 반영 * 지역의 대학 3·4학년생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2015년 56명, 2016년 11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4학년생 96명중 12명이 취업 ** 한전 교육(2개월)과 중소기업 인턴(3개월)을 연계한 고용모델로 2016년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23개 기업에 59명이 취업 예정	4. 투자 다각화 및 지역 맞춤형 연구개발 확대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다변화 및 연구개발 확대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 □고정투자 항목 가운데 광주는 주로 건설투자가, 전남은 설비투자가 지역경제 성장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침 ㅇ 광주의 경우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활발했던 시기에 GRDP성장률 증가세가 확대 2011년 이후 총 5차례의 경제성장률 상승기(전년대비) 중 4차례(‘12~13,16,18)는 건설투자가 성장에 크게 기여 ㅇ전남은 설비투자가 변동성이 큰 주된 변수로 작용 화학, 조선 등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탓에 신사업확대 목적의 1회성 대규모 투자를 제외하면 유지보수 투자만 지속되는 경향 ▪특히 기계류 투자 증감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동이 비교적 뚜렷 □ 한편 광주전남지역의 연구개발투자(이하 R&D투자)는 예산 부족, 낮은 수익성 등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부진 ㅇ2018년 R&D투자액을 보면 광주와 전남이 각각 전국의 1.1%, 0.8%를 차지하면서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기업의 투자액을 보면 광주와 전남의 전국 비중은 더욱 낮아지고, 2011년 이후 투자액 증가속도도 여타 지자체 대비 매우 부진 2018년 민간기업의 R&D투자 비중(전국대비,%): 광주 0.6 전남 0.5 ㅇ지역 R&D투자 부진은 국가연구개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가운데 지역소재 기업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데 주로 기인 ▪2019년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6조원으로 충청권(7.5조원), 수도권(6.7조원) 등에 비해 크게 낮음 시도별 예산 및 전국대비비중(조원,%): 광주(0.48, 2.4) 전남(0.32, 1.6) ▪지역기업 매출의 경우 최근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으며, 영업이익률도 전남을 중심으로 하락세 * 국내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지출액 중 매출규모, 기업유형별 적용 비율 등을 고려한 일부 금액을 법인세 납부액에서 공제받고 있음 ▪ 이에 따라 광주전남 소재기업의 연구개발 조직과 인력 비중은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면서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19년 기준) □향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투자 다변화 및 R&D투자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 ㅇ광주전남 실물경제가 특정 부문의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연동되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ㅇ특히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필수적인 기계류, 지식재산물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과 유인 설계가 중요 * 2020.6월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투자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같은 법률적 지원 이외에 각종 투자 인프라 조성, 규제 완화 등을 고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자동차산업 내 도급별 급여의 차이가 5배에 이른다고 나온 조사를 진행했어	〈참고 2〉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주요내용 □ 경직적인 고임금 구조가 지역 자동차 산업의 투자 유출요인(push-factor)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제어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 ㅇ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 노동 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동차산업 도급별 임금격차가 다섯 배에 달하는 등 구조적 왜곡이 심각한 상황 * 평균연봉 수준(2014년 기준): 기아차 정규직(1억원),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5,000만원), 1차 협력사(4,000∼4,700만원), 1차 협력사 사내하청(3,000만원), 2차 협력사(2,800만원), 2차 협력사 사내하청(2,200만원) · 구조적 왜곡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 원청과 하청의 지배종속적 관계로 인한 낮은 납품단가 책정 관행 등이 지적 ㅇ 現 완성차 업체 노동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자동차산업 신규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신규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근로조건과 임금 측면에서 격차가 심각한 지역노동시장 구조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	일본경제신문사가 발표한 2015년 임금동향조사(1차 집계, 4월 6일 현재)에 의하면, 연간 성과급으로 지급된 금액이 2014년에 비해 1.81% 증가한 174만 8,094엔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동향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로 리먼쇼크 이전인 2008년(175만 7,780엔)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다. 특히 엔저를 배경으로 호황을 누린 제조업 분야 중, 정부의 인금 인상 요청을 받아 들인 기업의 성과급 인상 폭이 두드러졌다. 제조업의 평균 성과급은 전년도보다 1.99% 증가한 183만 1,928엔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와 부품 기업이 전체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으로 성과급 지급 1위를 지킨 토요타 자동차는 평균 기본급의 약 7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246만 엔(지난해 대비 0.81% 증가)을 지급했다. 2위에는 1.36% 증가한 혼다가, 4위에는 3.11% 증가한 닛산 자동차가 차지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건 어떤 거야	□ 그러나 현재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의 철강산업 부진이 세계적인 철강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소재에만 치우쳐 여타 철강소재를 활용한 수요산업 등이 어우러진 산업생태계의 조성이 미흡한 데 따른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새로운 전략산업인 티타늄산업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조성단계부터 티타늄소재의 생산과 이의 활용 및 응용산업군을 모두 포괄하는 생태계 조성을 염두에 둔 육성전략이 긴요 ▶ 이에 본고에서는 정부가 경북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티타늄산업을 선정한 만큼 티타늄 금속소재의 특성과 성장가능성, 티타늄금속소재 관련 글로벌 산업동향 등을 상세하게 살펴본 후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의 티타늄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포항은 인근 지역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지역 간 협력 체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다른 지역과 경쟁보다는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에 조성된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가 포항-경주-울산 고속도로가 연결된 지역에 있어 3개 지역의 효율적인 수소산업 육성의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자동차산업 부품단지가 밀집된 경주 외동지역과 달리 수소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시설과 시험센터, 정책기관을 비롯한 부품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산업단지의 기능 활성화로 이어지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포항은 2019년 6월 포스텍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기술핵심기관으로 하는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미래전략 핵심 산업으로 바이오, 로봇, 첨단신소재, 해양자원, ICT 융복합 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탄소섬유 등의 첨단신소재를 활용한 수소탱크나 배관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은 이미 조성된 셈이다. 결국, 포항지역 전체가 참여해서 산·학·연이 하나의 비전과 공통된 정책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산업육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 세계 티타늄 소재 시장의 크기가 이십팔조이천억 원에 다다른 건 언제야	2. 티타늄 금속소재의 활용 및 성장가능성 (티타늄 금속소재의 활용분야) □ 티타늄은 뛰어난 특성을 바탕으로 소재시장은 물론 최종제품시장 또한 지난 1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ㅇ 2012년 기준 세계 티타늄 소재 시장규모는 2008년 대비 17% 증가한 28.2조원 규모(연평균증가율 4.0%)에 이르며, 소재 기준으로 페인트 안료, 플라스틱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세라믹 소재시장(24.3조원)은 금속소재(3.9조원) 대비 약 6배 수준 ㅇ 최종제품 기준으로는 금속이 120조원, 세라믹이 130조원 규모로 시장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금속소재․부품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훨씬 높음 ㅇ 국방․항공, 의료, 플랜트, 안료 등 수요산업 성장에 따라 2015년에는 33.3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연평균증가율 5.8%)되고 있음 □ 한편 한국은 티타늄 소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 ㅇ 2012년 현재 국내 티타늄 소재 시장규모는 2008년 대비 47% 증가한 1조원 규모(연평균증가율 10.1%)로 국내 플랜트업체가 중동의 대규모 해수담수화 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 ㅇ 향후에도 플랜트, 조선 등 수요산업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시장(수입) 규모도 확대될 전망	□ 그동안 한국은 관련기술이 없어 매년 1조원 규모를 전량 수입하는 데다 티타늄기술 보유국(미국․일본 등)에 비해 가격협상력이 매우 불리하여 무리한 가격인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 ㅇ 정부는 항공, 플랜트, 의료 등 주력산업과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티타늄 산업생태계 조성 등 육성 방안을 마련중 ㅇ 정부의 ‘티타늄 산업육성전략’에 따르면 2021년까지 티타늄 원천소재 개발과 항공․의료 부품 국산화를 통해 미․러․중․일에 이은 세계 5대 티타늄 산업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 ㅇ 특히, 고순도광보다 매장량이 20배, 가격은 1/4인 저순도광으로 원천소재를 제조하는 新공정 개발로 제조비용을 외국보다 50% 이상 절감한다는 계획하에 향후 7년간 총818억원(정부 603, 민간 215)을 투입할 계획 □ 한편 정부는 소재산업의 경우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불확실성이 큰 만큼,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티타늄 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동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임 ㅇ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포스코․두산중공업 등 소재․수요산업 대기업, 중소 뿌리기업 등이 참여하여 공동 기술개발, 시장창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담수화시설 플랜트와 연관된 티타늄 사용량이 특히 늘어났어	□ 또한 군수산업 분야에서는 탱크, 장갑차, 잠수함, 소총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ㅇ 특히 탱크의 무게의 증가에 따른 경량화를 위해 기존 방탄재료를 티타늄이 대체,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일례로 아브라함 M1-A2, M2 Bradley 탱크는 기존 부품(top deck 등)에 티타늄을 신규로 적용 ㅇ 잠수함의 주요부품에도 티타늄이 적용되며, 잠수함 1대당 수톤~수십톤 규모의 대규모 티타늄이 사용됨 * 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티타늄생산업체 VSMPO는 생산량의 30%를 잠수함 제작에 공급 □ 최근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석유화학, 열교환기, 담수화설비 등의 플랜트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수요분야중 하나 ㅇ 플랜트 분야 티타늄 부품은 최종 가격기준으로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석유화학플랜트의 경우 2012년 티타늄 사용량은 연간 5만톤 규모이고, 열교환기플랜트도 2012년 4만톤을 사용하는 등 급성장 ㅇ 발전기 분야의 2012년 티타늄 사용량은 1만 1천톤으로 연 13%로 성장중 ㅇ 담수화시설 플랜트와 관련된 티타늄 사용량은 2011년 6천톤으로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담수화시설 시장이 증가 * 지역별 비중 : 중동아프리카 52%, 미주 18%, 아시아태평양 17%, 유럽 13%	마그네슘 소재의 경우, 2017년 세계 마그네슘 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원소재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미국, 캐나다 등에서 새로운 제련 공장이 건설 또는 가동되었고 유럽에서도 공장 가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생체분해성 임플란트 및 스텐트, 생체분해성 온도센서, 약물전달용 매체 등 바이오 산업으로의 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르노자동차에서 마그네슘을 적용한 초경량 자전거를 출시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타이타늄 소재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기술 선도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자국 우선 공급 및 다량의 수요가 있는 국가에 우선 공급하는 정책에 의해 국내 업체들은 가격 및 납기지연 등의 문제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3년부터 타이타늄을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하여 정부주도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향후 7년간 정부주도의 국가전략프로젝트 경량소재에서 항공용 Ti소재･부품의 상용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인공관절 시장이 3,176억 달러 규모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 시기는 언제야	□ 의료 분야에서는 고령화,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공관절, 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하면서 이에 적용되는 티타늄 금속소재의 활용도가 급성장 ㅇ 세계 임플란트 시장규모는 매년 9%씩 성장중이며, 2010년 원자재 기준으로 3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통상 임플란트 시장규모는 원자재 시장의 100~150배 규모 추정 ㅇ 또한 2013년 인공관절 시장규모는 722억달러로 2025년에는 3,176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인공관절 시장규모(억달러) : 2008년 466 → 2010년 570 → 2013년 722 □ 세라믹․화학 분야에서는 페인트, 촉매, 자외선 차단제 등 광범위하게 사용 ㅇ 안료로서는 세라믹소재의 가장 큰 시장으로 가전, 자동차 등의 백색안료로 사용되며 2008년 21조원에서 2012년 24조원 규모로 성장 ㅇ 화력발전소 등의 질소산화물(NOx) 제거를 위한 촉매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2012년 세계시장은 2조원 규모에 이름 ㅇ 2016년 발효 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 EURO VI 등의 환경규제에 따라 승용차, 대형상용차, 선박 등의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선박엔진용 선택적환원촉매(SCR) 시장 전망 : 2020년 1.2조원 → 2025년 1.7조원	한약제제 기반 골다공증 치료 물질 개발 연구 결과 개요 3. 기대 효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2011년 발간한 ‘골다공증 치료제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골다공증 시장은 2005∼2009년 동안 연평균 2% 성장해, 2009년에는 약 70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ransparency Market Research’가 2011년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골다공증 시장은 연 9.2% 씩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중국시장은 연간 13.5%씩 성장해 2015년에는 25억 달러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시장조사기관인 ‘IMS Research’에서 발표한 2012년 천연물 신약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에 등재된 ‘천연물신약’ 6종의 매출액은 모두 1,593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약 40% 증가하면서 천연물 신약 개발의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의학에 근거해 개발한 천연물 신약의 경우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돼 부작용이 적고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 세계 매장량의 50퍼센트 이상을 호주 및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티타늄의 원료는 어떤 거야	Ⅲ. 국내외 티타늄 금속소재산업 동향 1. 원료 및 기초소재 시장현황 (원료광석 시장) □ 세계 티타늄금속의 원료가 되는 루틸광석이나 일미나이트의 2013년 기준 매장량 점유율은 중국(27%), 호주(25%), 인도(12%), 남아프리카공화국(10%)이 75%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 호주만으로도 세계 매장량의 50% 이상을 차지 ㅇ 한편 매장량과 달리 실제 세계 티타늄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티타늄광석의 생산량은 호주(18%), 남아공(16%), 중국(13%), 캐나다(10%) 순으로 이들 상위 4개국이 차지하는 등 티타늄소재는 세계적으로도 특정 국가들이 독과점 상태 약 57%를 유지	산업부, 4대 분야 13개 대형융합과제 추진 -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 - 대형융합과제별 상세내용 8.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티타늄(Ti) 소재) □ (시장전망) 티타늄(Ti) 관련 기술은 국가 핵심 전략 기술(기술이전 불가, 가격을 2배 지불해도 구매 곤란)로 인식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정부 주도로 추진 중 * (미국): 저원가공정 및 범용 소재화 사업, (EU): Ti 스폰지 분말의 경제적 생산 기술 개발, (일본): 저원가제조와 고기능성 Ti 부품화 기술 개발, (러시아): 고강도 우주항공용 합금 개발 * 티타늄(Ti)의 용도는 군사용(항공기 엔진과 미사일 부품 등), 산업용(선박 핵심 부품, 해수 담수화 설비 등), 의료용(인공관절, 인공 심박 조절기 등) 등 다양 * 세계 시장규모 : (2015) 1,250억불 → (2018) 2,500억불 → (2023) 5,000억불 □ (경쟁여건) 티타늄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조립 가공업(조선, 의료기기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ㅇ 고부가가치 영역인 원료를 가공하여 소재를 생산하는 분야의 기술과 산업은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 * 국내 화학, 철강 산업의 생산 기술을 활용시 티타늄 가공·생산 기술을 확보가 용이 할 것으로 예상 * 현재 티타늄 소재는 전량수입에 의존(연 1.5조원 규모, 관련 부품을 포함할 경우 연간 7.3조원) ☞ 저가·저순도의 티타늄광(1/4가격, 20배 매장량) 활용한(기술개발 전례 없음)을 티타늄 가공 생산 기술 확보(종합소재화 제조기술) □ (추진전략) 수요산업과 연계한 소재 개발, 제품 인증 및 Track Record 확보, IP 및 표준화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상용화 ㅇ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고위험 소재 R&D는 대기업이 담당, 이를 활용한 소재 가공· 부품관련 기술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고도화 * 원소재(대기업)→ 소재가공/부품/모듈화(중소/중견기업)→시스템(수요기업인 대/중견기업) □ (파급효과) 저급원료→단순공정→고급제품으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육성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톤당 사천 달러까지 산화티타늄의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했어	(가격동향) □ 티타늄의 평균 수출입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다가 2011년 이후 중국의 안료용 산화티타늄 수요급증의 영향으로 광석가격이 상승(특히 루틸이나 UGI 등은 최고로 종래가격의 3-4배까지 급등)하였으며, 이에 따라 티타늄업체들의 업황도 최근 들어서는 좋지 않은 상황 * 중국기업들의 신규 산화티타늄생산플랜트 건설로 일미나이트광석수요가 급증하면서 2010년 시점에서는 kg당 100달러 수준이었던 일미나이트광석가격이 일시에 kg당 400달러 수준까지 급상승 ㅇ 2000년부터 2008년경까지의 산화티타늄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면서 산화티타늄 가격이 톤당 2천달러 정도로 그쳐 산화티타늄제조업체의 신규투자의욕도 높지 않은 상황이었음 ― 이에 따라 산화티타늄 제조업체들도 과거와 같은 수요증대를 기대하고 설비증설을 계획하였으나 2008년 리먼쇼크를 계기로 관련 수요가 급감하자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감산, 플랜트시설 폐쇄 등을 단행 ㅇ 이후 글로벌시장의 산화티타늄수요가 V자 회복을 보였으나 세계적인 산화티타늄의 생산능력이 떨어진 데다 광석생산량도 부족하여 산화티타늄가격은 톤당 2천달러에서 2012년 톤당 4천달러까지 일시에 상승하고 광석공급업체들도 가격인상을 단행 ㅇ 광석 공급업체들은 원료광석의 수요가 감소한 이후에도 일부 광산의 생산중지 등을 통해 광석생산량을 조정 ― 이에 따라 티타늄원료 광석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티타늄관련 소재가격은 철강재 시황의 악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임	세계 우라늄 시장가격은 1970년대말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어 우라늄 정광 파운드 당 40달러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세계적인 원자력산업의 침체와 러시아산 우라늄의 방매, 미∙러 핵탄두 해체협정(1993~2013)에 따른 고농축 우라늄 희석분 시장유입 등으로 시장가격은 1980년대 중반부터 2002년 말까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세계 재고 우라늄 감소, 호주와 캐나다 일부 우라늄 광산에서의 생산중단 사고 및 미국 달러화 약세, 고유가 지속 등의 여파로 2003년부터 시장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어 2007년 6월에는 파운드당 136달러까지 급상승하였다. 그 후 1차공급원 확대, 가수요 감소 등 장기적인 수급여건 개선에 따라 우라늄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어 2010년 5월 파운드당 40달러대로 하락하였다. 그 후 중국의 원전확대계획규모 상승과 대규모 장기 계약체결소식에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2011년 1월 현재 7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우라늄 농축시장은 1970년대까지는 미국이 독점하였으나, 1980년대 초 유럽지역에서 공급원이 새롭게 등장하여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러시아와 함께 티타늄 관련 핵심 생산기술을 어느 국가가 보유하고 있어	2. 관련 글로벌 업계 동향 □ 최근 들어 원료광석 생산시장의 독과점 현상에 더하여 티타늄 기초소재를 생산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초 중간재를 제조하는 원천기술을 지닌 글로벌 금속소재 산업계도 철강 제조업체와 스폰지티타늄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그룹화가 진전되고 있는 모습 ㅇ 산화티타늄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원료광석에서부터 정제와 산화티타늄까지의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수직통합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 산화티타늄 시장의 부진을 계기로 세계의 시장점유율 1위인 듀퐁사는 2013년 7월에 농업 식품관련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부진한 산화티타늄을 포함한 고기능 화학제품 부문의 모든 사업 내지는 일부를 분리한다고 발표 ㅇ 또한 미국의 세계 최대 알루미늄제조업체인 알코아(Alcoa)는 항공우주산업용 티타늄제조업체인 RTI인터내셔널메탈(RTI International Metals)을 15억달러(약 1조 6,600억원)에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인수 * 미국 피츠버그가 본사인 RTI의 2014년 매출은 7억 9,400만달러 수준이나 알코아는 2019년경 1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주력분야인 일반 알루미늄 제조비중을 낮추는 대신 항공우주산업용 소재로 사업역량을 집중시키는 사업재편의 일환 ― 알코아는 또한 2014년 11월 제트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영국의 퍼스 릭슨을 28억 5,000만달러에 사들인 바 있고, 항공기 엔진용 티타늄 및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독일의 티탈 GmbH의 인수도 마무리 ― 결국 티타늄소재의 채용이 확대되는 항공우주분야에서 시장에서의 선점 및 독과점을 위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와 달리 티타늄의 활용도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신규수요가 창출되면서 핵심 생산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이 최대한 세계시장에서의 독과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전략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 ㅇ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철강산업에서 철광석의 광산회사의 메이저기업과의 원료구입관련 가격협상력의 제고, 안정적인 원료의 수급 등을 위한 철강업계의 노력이 진전되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흐름	ㅇ 또한 미국의 세계 최대 알루미늄제조업체인 알코아(Alcoa)는 항공우주산업용 티타늄제조업체인 RTI인터내셔널메탈(RTI International Metals)을 15억달러(약 1조 6600억원)에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인수 * 미국 피츠버그가 본사인 RTI의 2014년 매출은 7억 9400만달러 수준이나 알코아는 2019년에는 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주력분야인 일반 알루미늄 제조비중을 낮추는 대신 항공우주산업용 소재로 사업 역량을 집중시키는 사업재편의 일환 ― 알코아는 또한 2014년 11월 제트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영국의 퍼스 릭슨을 28억 5000만달러에 사들인 바 있고, 항공기 엔진용 티타늄 및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독일의 티탈 GmbH의 인수도 마무리 ― 결국 티타늄소재의 채용이 확대되는 항공우주분야에서 시장에서의 선점 및 독과점을 위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와 달리 티타늄의 활용도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신규수요가 창출되면서 핵심 생산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이 최대한 세계시장에서의 독과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전략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 ㅇ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철강산업에서 철광석의 광산회사의 메이저기업과의 원료구입관련 가격협상력의 제고, 안정적인 원료의 수급 등을 위한 철강업계의 노력이 진전되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흐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5년에 얼마나 많은 물량의 티타늄금속소재를 한국이 수입했어	4. 한국의 티타늄 금속소재 현황 및 육성전략 (현 황) □ 한국의 경우 2015년 현재 티타늄금속소재의 수출물량은 4,170.8톤, 수입물량은 9,217.1톤으로 수입량이 수출물량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수출단가에 비해 수입단가가 높아 2015년 연간 동일 기준의 티타늄제품의 순수출(무역수지)은 193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ㅇ 이는 무엇보다도 티타늄 금속소재의 가공 등에 필요한 원료를 100%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나, 관련 세부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수입물량을 초과하는 수출물량은 티타늄스크랩 뿐이고 스크랩제품과 관제품 외에는 모두 수입단가가 수출단가를 초과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 무역협회(수출입 통계)에서는 HS code로는 괴(8108201), 가루(8108202), 웨이스트와 스크랩(8108300), 판과 스트립(8108901), 관(8108902), 기타(8108909)의 6개 품목으로, SITC code로는 티타늄과 그 정광(28783), 산화티타늄(52256),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53311), 티타늄의 괴, 웨이스트와 스크랩, 분(68983),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공 티타늄 및 티타늄제품(69985) 등 5개로 분류	(육성전략) □ 한국의 경우 티타늄의 원료광석으로부터 직접 스폰지티타늄을 추출하고 티타늄잉곳까지 생산하고 있는 소재기업이 아직까지 없으나 관련된 원천기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상황 * 옥산IMT의 경우 한국기계연구소 부설재료연구소로부터 스폰지티타늄 양산기술을 인수하였으나 현재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티타늄스크랩재생기술을 이전받아 티타늄잉곳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한 한스코의 경우에는 준비단계 ㅇ 한국의 연간 티타늄 강판 수요는 약 8,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전량 수입하다가 2010년부터는 포스코에서 티타늄잉곳을 수입하여 열연, 압연, 냉연 등을 거쳐 티타늄강판을 생산하는 체계가 마련 ― 포스코는 2010년 카자흐스탄에 티타늄 강판 소재인 잉곳(inogt) 제조 합작법인(POSUK 티타늄)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잉곳을 안정적으로 수입하여 티타늄 냉연코일을 연간 약 3천톤 생산중 * 포스코는 카자흐스탄의 스폰지티타늄제조업체(원석을 가공해 스펀지 형태로 제작)인 UKTMP와 잉곳생산업체인 합작법인(POSUK티타늄)을 설립하고 2014년 11월 공장을 준공(연산 6,000t)함으로써 티타늄 잉곳의 안정 공급원을 마련 ** 포스코는 스테인리스 1냉연공장에서 티타늄냉연코일(폭 1m 20㎝, 길이 3,000m, 7t무게)을 월평균 30개 정도 생산 ― 포스코의 경우 현재로서는 티타늄 열연·냉연·후판을 양산중이며 현재는 99% 이상의 순 티타늄 위주이나 장기적으로는 합금 티타늄도 생산할 계획 ㅇ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소재생산, 중간재가공, 최종활용제품에 이르는 산업생태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재활용성은 좋지만 산업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수입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어떤 거야	□ 이처럼 한국의 티타늄 금속소재 관련 기술력은 매우 기반이 취약 ㅇ 특히 외국에서 스크랩을 들여와 전기로에서 융해, 재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철강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철강산업과 비교할 때 기초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정 ㅇ 티타늄금속의 뛰어난 재활용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이나 산업기반이 부족해 괴(6,471.3달러/t), 가루(18,919.1달러/t), 판스트립(20,580.2달러/t), 기타(95,364.9달러/t) 등과 같이 고가의 외국제품을 수입하면서도 부산물인 스크랩은 톤당 5,290.9달러(이상 2015년 수출입가격 기준)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 ― 유일하게 외국으로의 수출단가가 높은 제품은 스크랩과 관 뿐이며 나머지 제품에서는 수입단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출단가를 기록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품질경쟁력도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 □ 세계적인 독과점시장의 형성 등 다양한 여건으로 인해 2010년 이후 한국의 티타늄소재 및 제품 등의 수입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 ㅇ 앞으로 국내의 관련 산업육성 여하에 따라서는 무역적자의 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	3.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의 문제점 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기 위한 ‘재활용분담금’과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은 목적이 달라 두 비용의 산정에 있어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생산자의 재활용 노력기피현상이 초래하고,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재활용지원금을 받는 회수 및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여건이 악화된다. 특히, 재활용기준비용은 재활용부과금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시장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이 필요한데 2003년 이후 재산정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포스코가 티타늄 잉곳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했어	(육성전략) □ 한국의 경우 티타늄의 원료광석으로부터 직접 스폰지티타늄을 추출하고 티타늄잉곳까지 생산하고 있는 소재기업이 아직까지 없으나 관련된 원천기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상황 * 옥산IMT의 경우 한국기계연구소 부설재료연구소로부터 스폰지티타늄 양산기술을 인수하였으나 현재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티타늄스크랩재생기술을 이전받아 티타늄잉곳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한 한스코의 경우에는 준비단계 ㅇ 한국의 연간 티타늄 강판 수요는 약 8,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전량 수입하다가 2010년부터는 포스코에서 티타늄잉곳을 수입하여 열연, 압연, 냉연 등을 거쳐 티타늄강판을 생산하는 체계가 마련 ― 포스코는 2010년 카자흐스탄에 티타늄 강판 소재인 잉곳(inogt) 제조 합작법인(POSUK 티타늄)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잉곳을 안정적으로 수입하여 티타늄 냉연코일을 연간 약 3천톤 생산중 * 포스코는 카자흐스탄의 스폰지티타늄제조업체(원석을 가공해 스펀지 형태로 제작)인 UKTMP와 잉곳생산업체인 합작법인(POSUK티타늄)을 설립하고 2014년 11월 공장을 준공(연산 6,000t)함으로써 티타늄 잉곳의 안정 공급원을 마련 ** 포스코는 스테인리스 1냉연공장에서 티타늄냉연코일(폭 1m 20㎝, 길이 3,000m, 7t무게)을 월평균 30개 정도 생산 ― 포스코의 경우 현재로서는 티타늄 열연·냉연·후판을 양산중이며 현재는 99% 이상의 순 티타늄 위주이나 장기적으로는 합금 티타늄도 생산할 계획 ㅇ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소재생산, 중간재가공, 최종활용제품에 이르는 산업생태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대륙 진출을 추진하면서 국내에 그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군수보급의 목적으로 제철소를 건설하여 철강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최초로 1917년 겸이포(황해도 송림시)에 제철소를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18년 선철 4만 2000 톤을 생산하였고, 1929년에는 생산량이 15만 5000톤으로 늘어났다. 1937년에는 함경북도 청진에 청진제철소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1943년 제선능력 35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완성하였다. 그밖에 1937년 특수강을 생산하는 일본고주파공업 성진공장, 1939년 입철을 생산하는 미쓰비시광업 청진제련소, 1941년 특수강과 단조강을 생산하는 조선제철 평양공장, 조선이연금속 인천공장, 1943년에는 고레카와제철 삼척공장 등이 건설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연간 어느 정도 규모의 시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티타늄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조기에 생성돼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수요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티타늄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월 소재․수요산업계, 학계․연구계로 구성된 ‘티타늄 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 ㅇ 또한 티타늄 원천소재와 항공․의료부품 개발, 조기 시장창출 등을 위한 티타늄산업 육성전략과 티타늄 징검다리 프로젝트 추진계획도 발표 ― 티타늄 징검다리 프로젝트는 정부가 산․학․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창출이 쉬운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 ― 즉,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해수담수화설비 열교환기 부품(2017~, 2,400억원)과 발전소 증기터빈 블레이드(2019~, 520억원), 고부가가치 의료용 임플란트 합금(2019~, 250억원)을 국산화하는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3,170억원의 시장을 조기에 창출한다는 전략 ㅇ 중장기적으로는 부처간 공동기술개발, 실증사업 활용 운용실적(Track Record) 확보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국방․항공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 ㅇ 이는 티타늄이 과거 군사․우주 목적으로 미국, (구)소련 등 군사강국 주도로 개발된 이래, 우수한 강도․내식성 등으로 현재는 국방, 항공, 의료, 플랜트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반소재로 자리매김한 때문 ― 게다가 타소재보다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고(철강의 42배, 알루미늄의 11배), 세계 수요산업시장도 2012년 250조원에서 2025년 600조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도 고려	□ 그동안 한국은 관련기술이 없어 매년 1조원 규모를 전량 수입하는 데다 티타늄기술 보유국(미국․일본 등)에 비해 가격협상력이 매우 불리하여 무리한 가격인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 ㅇ 정부는 항공, 플랜트, 의료 등 주력산업과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티타늄 산업생태계 조성 등 육성 방안을 마련중 ㅇ 정부의 ‘티타늄 산업육성전략’에 따르면 2021년까지 티타늄 원천소재 개발과 항공․의료 부품 국산화를 통해 미․러․중․일에 이은 세계 5대 티타늄 산업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 ㅇ 특히, 고순도광보다 매장량이 20배, 가격은 1/4인 저순도광으로 원천소재를 제조하는 新공정 개발로 제조비용을 외국보다 50% 이상 절감한다는 계획하에 향후 7년간 총818억원(정부 603, 민간 215)을 투입할 계획 □ 한편 정부는 소재산업의 경우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불확실성이 큰 만큼,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티타늄 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동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임 ㅇ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포스코․두산중공업 등 소재․수요산업 대기업, 중소 뿌리기업 등이 참여하여 공동 기술개발, 시장창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부는 무엇을 기초 인프라가 구축된 포항을 중심지로 하는 경북지역의 전략산업에 선발했어	Ⅳ. 경북(포항)지역의 티타늄산업 육성전략 1. 평가 및 티타늄산업 육성 방향 □ 국가경제가 요소지향형 경제권에서는 주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필요한 소재인 ‘철’이 ‘(중후장대형)산업의 쌀’로 중요하였다면, 혁신지향형 경제권에서는 항공·우주, 의료, 해양플랜트, 로봇과 같은 산업에 필요한 꿈의 소재인 ‘티타늄’은 ‘(미래지향형)산업의 쌀’임 □ 최근 정부가 티타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기초기반이 마련되어있는 포항을 중심으로하는 경북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티타늄산업을 지정한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평가됨 ㅇ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티타늄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비해 시기적으로는 지연된 편이나, 한국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처리하고 최종제품으로 활용하는 기술경쟁력은 높은 수준 ㅇ 따라서 최대한 주요국의 기술수준을 캐치업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개발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티타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등을 통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Ⅴ. 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 1 비전 및 추진전략 포항지역이 수소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한 비전으로는 과거 포항지역이 철강이라는 산업의 쌀을 공급하며 국가고도성장에 이바지했듯이 다음의 3대 전략 영문 앞머리를 채용한 “국가수소경제의 HUB 포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비전의 달성을 위해서는 포항이 지닌 잠재력과 현실여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첫째, 수소산업과 관련한 핵심 인재(Human resource)의 육성, 둘째,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 등의 주요 부품에 적합한 독보적인 소재부품(Unique material)의 생산,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기반기술(Basic technology)의 개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이를 3대 추진전략이라고 보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티타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양성하기 위해 포항을 중점 삼은 경북이 어떤 걸 재생한 거야	□ 포항을 중심으로 경북지역이 전략산업으로 티타늄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는 스폰지티타늄과 같은 기초소재의 생산보다는 국내의 티타늄스크랩을 재생하는 한편 중간단계의 소재를 가공처리하여 고부가가치 응용산업으로 최종제품화하는 수요산업과의 연계육성이 긴요 ㅇ 이는 티타늄원료광석에서 스폰지티타늄을 추출하는 원천기술의 획득과 신규설비투자에 많은 자금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오염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 ㅇ 또한 현재 포항의 철강산업이 이미 갖추고 있는 제강시설 등 철강회사의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기존의 철강업이 지닌 기술력과 생산력을 기반으로 티타늄합금, 티타늄활용 가공처리 등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 ㅇ 또한 한국은 수입하는 티타늄소재를 1차 사용한 후 발생하는 스크랩의 경우 이의 재활용을 통한 금속소재 등 중간재생산의 경우에는 단기간내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경우 아직 생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만큼 특별법 지원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의 생산공장 등을 포항의 티타늄전용공단에 투자유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Ⅳ. 경북(포항)지역의 티타늄산업 육성전략 1. 평가 및 티타늄산업 육성 방향 □ 국가경제가 요소지향형 경제권에서는 주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필요한 소재인 ‘철’이 ‘(중후장대형)산업의 쌀’로 중요하였다면, 혁신지향형 경제권에서는 항공·우주, 의료, 해양플랜트, 로봇과 같은 산업에 필요한 꿈의 소재인 ‘티타늄’은 ‘(미래지향형)산업의 쌀’임 □ 최근 정부가 티타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기초기반이 마련되어있는 포항을 중심으로하는 경북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티타늄산업을 지정한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평가됨 ㅇ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티타늄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비해 시기적으로는 지연된 편이나, 한국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처리하고 최종제품으로 활용하는 기술경쟁력은 높은 수준 ㅇ 따라서 최대한 주요국의 기술수준을 캐치업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개발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티타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등을 통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지역에서 티타늄단지를 만들려고 계획 중이야	2. 경북(포항)지역의 티타늄산업 육성전략 □ 경북(포항)지역의 티타늄금속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유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첫째, 티타늄 관련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철저하게 보호해 선점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데다,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티타늄관련 산업벨트를 구성하는 전략 수립시 관련 산업의 인력, 생산시설 등을 최대한 한곳으로 집중해야 시너지 창출이 가능 ㅇ 이를 위해 현재 포항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티타늄단지에 우선적으로 포스코 등에서 기초 강판 등을 이용하여 의료, 국방, 건설, 로봇, 항공우주 등에 필요한 중간재 등의 빠른 캐치업을 위한 연구시설과 생산 및 시험시설, 인증시설 등을 포항단지내에 집중하는 것이 긴요 ㅇ 또한 이를 경북 각지에 흩어진 최종제품공장으로 연결하여 공급하거나 신규생산제품을 가까운 영일만항을 통해 해외수출로 이어지도록 물류망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티타늄산업의 육성에 있어 포항의 경우 철강소재에만 집중시킴으로써 현재의 철강산업의 위기국면을 맞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ㅇ 티타늄산업 공단의 조성 등에 있어서도 최대한 확장성과 성장성 및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최종수요제품의 생산기반까지 대상으로 삼아 티타늄산업클러스터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특별법에 근거) 등에 기반 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임 ㅇ 따라서 최근 경북도에서 제시한 포항의 티타늄소재생산, 영천, 구미 등지에서의 활용산업 조성 등과 같은 관련 산업기반이 흩어지는 생태계조성은 경북도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도 공단조성지역으로 집중 육성이 바람직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방사능관리기준이 약화됨에 따라 무엇의 분산 중요성이 높아졌어	3. 국내제련을 위한 티타늄자원 확보 및 순환 - 방사능관리기준 완화에 의한 원료조달처의 분산화가 중요하며, 방사선규제의 자율관리규제를 국제표준화 - 산지분산의 관점에서 국외자원의 공동개발, 특히 저품위광의 고품질화에 관한 기술협력 실시 - 전자빔 또는 플라즈마용해설비의 활용에 의한 일본 국내의 스크랩리사이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4. 수출의 전략적 추진 - 관세폐지, 반덤핑발동 등 통상전략에서 국제적인 공조를 도모 5. 수요·통관통계 등 인프라정비 - 현황통계에 없는 티타늄의 리사이클데이터, 스폰지티타늄 등 수입데이터에 관해 파악하는 방안을 업계단체를 중심으로 검토 6. 인재육성 - 장래의 티타늄산업발전을 위해 업계단체 등을 중심으로 차세대를 담당할 인재/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도모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 Ⅲ.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 < 주요 목표 > ◇ ’16년 대비 ’22년, 오존 유발물질 배출량 24.4% 감축 * 질소산화물 36.9%, 휘발성유기화합물 11.9% ◇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5∼15% 감소 * ’16년 241회(55일) → ’17년 276회(59일) → ’22년 205∼229회(47∼52일) ** 질소산화물 농도 높을 때, 질소산화물 농도와 오존 생성의 상관성 낮음 1 오존 유발물질 발생 저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 포함 【발전분야】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기존 2배, 신규 5배), 노후석탄발전 폐지 일정 단축(1∼3년) 【산업분야】질소산화물 총량관리 확대(수도권 → 수도권 + 충청권‧동남권‧광양만권, ’19.上) 및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부과(’18.下) 【도로 수송분야】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17년 6만 → ´18년 이후 16만대) 및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22년까지 200만대) 【비도로 수송분야】건설기계 저감사업(´18∼´22년 노후건설기계 3.1만대(20%)저공해조치) 선박 저감대책(육상전력공급시설 구축) 【생활분야】주유소 유증기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인구 50만 이상 10개 도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중국의 철강공급과잉 및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철강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의 침체가 발생했어	Ⅰ. 검토 배경 □ 한국 수출이 금년 3월까지 역대 최장 기록인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데다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경제의 성장속도가 감속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 ㅇ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미국, 일본 등 선진경제권에 대한 수출보다는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경제권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강화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아시아 최고 수준까지 상승 — 특히 한국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아시아 역내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깊이 간여함에 따라 부가가치 무역의 구조가 변화한 것도 근본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ㅇ 이에 따라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저속성장으로 이행하는 등 ‘신창타이’로 불리는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무역규모가 축소됨으로써 한국의 수출부진이 심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직접적으로 발생 □ 철강을 중심으로 하는 포항지역의 수출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상기 요인 외에도 중국발 세계적인 철강공급과잉, 미국 등 철강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가세한 때문 ⇒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 수출의 부진 심화가 세계적인 철강공급과잉, 중국의 저가 덤핑공세, 미국 등 철강보호무역주의 강화 등과 같은 표면적인 원인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 무역을 포함한 무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지역 수출업계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1. 지역의 철강수출 동향<br>□포항지역 철강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이 2014년 11월 감소로 전환한 이후 최근(2016.5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을 지속<br>ㅇ이는 글로벌 공급과잉 및 저가의 중국산 철강제품 수출 증가 등에 따른 국제철강제품 가격 하락에 주로 기인<br>―철강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br>ㅇ다만 최근에는 중국의 철강생산 감축 기대 등으로 국제 철강제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br>□지역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유럽(15.1/4분기 기준 3.8%)을 제외한 아시아(-14.7%), 북미(-20.9%), 중남미(-50.5%), 중동(-65.9%) 등 대부분의 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조사<br>ㅇ아시아지역은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철강판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br>ㅇ북미지역의 경우 2015년 들어 저유가의 영향으로 유정용 강관의 수출이 급감하였으며, 2015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무역제재 조치를 강화하면서 국내철강제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br>ㅇ유럽지역에 대한 철강수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터키(16.1~5월중 철강판 수출 +27.3%), 이탈리아(+2.0%) 등으로의 철강판 수출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4년을 기준으로 본 중국의 수출 증가세는 어느 정도야	Ⅱ. 최근 수출 동향 1. 전국 수출 동향 □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경제의 특성상 수출동력의 급속한 약화가 우려 ㅇ 2015년 한국의 분기별 수출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4%, -7.3%, -9.5%, -12.0%를 보이며 부진이 심화 ㅇ 금년 들어서도 1∼2월 누계기준은 같은 기간대비 –15.6%로 더욱 악화 □ 국내 수출동향은 대체로 중국의 수출동향과도 동조적인 모습 ㅇ 중국의 수출 증감(전년동기대비)도 한국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2014년 6.0%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상고하저의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2.7%로 부진하였고 올해 1∼2월에는 –17.9%의 큰 폭 감소를 시현	Ⅱ. 중국 수출입 변동 추이 1. 장기 수출입 변동 추이 □ 중국의 수출은 WTO에 가입(2001.11월)한 이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27.3% 증가하다 금융위기를 거친 다음 2010~14년중에는 14.7%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지난해에는 –2.9%, 금년 1~5월중 –6.9%의 감소를 나타냄 o 수입의 경우에도 2002~08년중 24.8%, 2010~14년중 15.1%의 증가세를 지속한 다음 지난해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금년 1~5월중에는 감소폭이 지난해보다 축소(2015년 –14.3% → 016.1~5월 –10.3%) □ 중국의 수출입 증가 속도는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전세계 수출입 증가 속도를 상회하면서 세계교역 신장에 기여 o 중국의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은 2001~08년중 전세계 평균을 각각 13.8%p, 11.6%p 상회하였으며 2011~15년중에도 각각 5.8%p, 2.5%p 상회 o 2011~15년중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아졌으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수출입 증가율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냄 □ 한편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o 지난해 중국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흑자 규모는 커짐 ― 무역흑자의 대부분은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對신흥국 무역흑자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 o 2015년 對미 및 對EU 무역수지 흑자(각각 2,604억달러 및 1,490억달러)의 총무역수지 흑자 대비 비율은 43.9%, 24.8%로 2011년 이후 꾸준히 낮아져 중국 무역흑자의 일부 선진국 집중도는 점차 하락하는 모습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율이 46퍼센트를 기록했던 건 언제야	2. 최근 포항지역 수출 현황 □ 철강을 주력으로 하는 포항지역 수출도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등 신흥경제권에 대한 수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 ㅇ 고부가가치 제품보다는 가격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중저가 철강제품 등이 주력수출제품으로 중국과 경합도가 높은 제품군을 형성 □ 중국의 중간재 수입비중은 2000년 62%에서 이후 기술격차를 좁혀 나가면서 2013년에는 46%까지 하락 ㅇ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수출이 감소 추이를 보이고 이와 유사하게 포항지역의 철강제품 수출도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	2000년대 중반 이후 내수 비중 변화 폭을 살펴보면 대체로 기존에 내수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어온 중간재가 중국 전체 수입 시장의 내수 비중 확대 폭을 상회하고 있다. 즉 금속 제품, 특수기계 등 기존에 내 수 용도로 주로 수출되어 오던 중간재는 중국 전체 시장 평균보다 내수 용도로의 전환 폭이 큰 편이다. 반면 반도체, 컴퓨터 부품, 전기 전자기기 등 기존에 수출 용도에 주로 사용되던 중간재는 내수 용도로 수출되는 비중이 2007년 이후 줄어들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중국 전체 수입 시장의 내수 비중 확대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br>한편 금액 기준으로 보면 내수 비중 변화 효과는 중간재 수출액의 0.5% 정도에 불과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 총수출에서 중국의 비율이 3.5 퍼센트를 차지한 건 언제야	Ⅲ. 한국의 대외 무역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1. 중국 등 아시아 역내무역의 의존도 심화 □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던 1992년 한국 총수출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3.5%, 미국 등 대선진경제권(미국+EU+일본) 수출비중은 52.1%이었으나, 2015년에는 대중국 비중이 26.0%로 대폭 확대된 반면 대선진경제권 비중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ㅇ 이는 그동안 선진국에 대한 직접수출보다는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한 저부가가치/단순가공 제품에 대한 중간재를 수출하는 간접수출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구조가 변화하였음을 의미 ㅇ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최대수출국이었던 대미국 수출비중은 20% 이하로 떨어지고 대중국 수출비중이 20%를 넘어서는 등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 □ 한편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 확대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ㅇ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국들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GDP에 미치는 대중국 수출의 영향도 크게 증대 ― GDP대비 대중국 부가가치수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1995년 0.7%에서 2011년에는 5.4%로 높아져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화교경제권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 ㅇ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의 성장감속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이들 지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반면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수출 대상국 중 비중 1위 국가이었던 미국의 경우, 2003년을 기점으로 수출 비중이 중국보다 낮아져 2007년 1~11월 현재 EU(15.1%)에 이어 3위(12.4%)를 기록하고 있다. <br>한편 미국과 중국 이외의 주요 수출 대상국(경제권)에 대한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먼저 일본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9.4%에서 2007년 1~11월에 7.1%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EU 지역에 대한 수출은 같은 기간 15%대로 크게 변화가 없었고, ASEAN에 대한 수출 비중은 1990년 8.0%에서 2007년 1~11월 현재 10.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br>요약해 보면 1990년에서 2007년 1~11월의 기간 동안 한국 전체 수출에서 비(非)OECD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은 28.6%에서 60.6%로 32.0%p증가하였는데, 이중에서 약 3분의 2정도인 21.2%p가 중국 수출 비중이 급증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OECD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급감한 것은 상당 부분 중국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중국 이외의 나머지 비(非)OECD 수출 비중 변화분 약 10.8%p는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3.0%p 비중 증가), ASEAN (2.4%p), 대만 (1.6%p), 중동 (1.2%p), 아프리카 (0.9%p), 남미공동시장 (MERCOSUR, 0.7%p), 칠레 (0.6%p)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왜 한국 제조회사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게 된 거야	2. 글로벌 밸류체인의 확대와 무역구조 변화 □ 원가절감을 위해 국내 제조업체가 중국, 베트남 등지로 해외생산기지를 이전하여 글로벌 밸류체인(GVC)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국 무역구조의 변화도 진전 □ TiVA를 이용하여 아시아 역내 GVC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 상위 5개국 비중을 1995년과 2011년 시점에 비교해 보면, 거래금액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상대국 비중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 * TiVA(Trade in Value Added)는 무역을 통한 이국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부가가치기준으로 포착하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성장감속이 파급되는 지역과 그 정도를 검증하는 데 적합 ㅇ 한국의 경우 동 기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거래금액 및 부가가치 기준 수출비중은 모두 축소된 반면, 중국에 대한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아시아 각국중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가장 빠르게 확대 ㅇ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2011년 시점의 최대 수출국이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이나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여전히 미국이 최대 수출국인 상황 □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도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 ㅇ 미국의 Pew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이 향후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의 경우 이미 대체하고 있다는 응답을 포함하여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49%에 달함 ㅇ 이와 같은 인식은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거나 여타 선진경제권과의 무역확대 등을 통한 교역지역 다각화 노력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	주요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이 수출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무선통신기기의 지난 상반기 수출액이 98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5억6000만달러에 비해 32.3%나 급감했다. 9개월 연속 감소세다. 2004년이후 반기기준으로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밑돌았다. 이는 스마트폰 생산의 해외시장 비중이 갈수록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마트폰 해외생산 비중은 지난 2010년 15.9%에서 지난해에는 56.8%로 상승했으며 올 1분기에는 79.7%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세계시장점유율이 2011년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1위를 달성했지만 수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휴대폰 세계시장점유율은 2011년2분기에 28.3%에서 올 1분기에는 29.4%로 상승했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2010년에 10.0%로 4위였으나 2011년에 24.0%로 선두를 차지했고 올 1분기에는 34.5%로 수성했다. 중국 베트남 등 해외거점을 통한 우회수출의 영향으로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시장으로 나가는 수출규모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9월 삼성전자의 베트남 제2공장이 본격 가동됐으며 올 5월부터 갤럭시 S3를 출시하기 시작해 수출감소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가전 철강도 해외생산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수출감소를 부추겼다. 현지생산이 많아지면서 TV부분품 수출이 상반기중 21.6% 줄었다. TV부분품 수출은 전체 TV수출액 30억9000만달러 중 25억6000만달러로 82.8%를 차지하고 있다. 컴퓨터에 대한 생산현지화 추진으로 남미에 대한 컴퓨터 부품 수출도 크게 줄었다. 포스코 역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분위기라 국내 수출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MG1] 한국은행은 국내제조업체의 해외생산비중이 2005년 6.7%에서 2010년중에는 16.7%로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휴대폰 TV 등 주요 IT제품의 해외현지생산 비중이 70~80% 웃돌고 자동차의 해외현지생산비중도 30%대 후반으로 상승했다. 이은석 한국은행 과장은 '국내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의 영향과 시사점'을 통해 "해외현지법인들의 현지생산체계가 정착되면서 중간재를 국내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일부 업종의 경우 순수출 유발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면서 "금속제품, 석유 및 가죽제품 등의 순유출 유발액이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해외현지생산 기업들이 현지생산에 필요한 기초소재 부품마저도 현지에서 조달하는 등 국내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약화돼 해외직접 투자에 대한 수출유발효과가 약해질 소지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자원수출 및 1차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제조업의 발전이 비교적 지연된 국가에서 높아지는 건 어떤 거야	3. 수출입 부가가치 비율의 하락 □ 최근 한국의 수출부진은 수출입 부가가치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동 비율이 현상유지 내지는 다소 개선된 데도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ㅇ 수출(수입)의 부가가치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은 1995년 0.92(0.91)에서 2011년 현재 0.83(0.84)로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 부가가치비율=부가가치수출(수입)액/거래수출(수입)액 ㅇ 반면 한국은 1995년 0.77(0.78)에서 2011년 0.58(0.56)로 크게 낮아지는 등 부가가치 비율의 개선이 저조 ― 중국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부가가치 비율이 낮아지지는 않았음 * 수출 : 0.66 → 0.66, 수입 : 0.60 → 0.62 ― 자원수출이나 1차산품 비율이 높아 제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연된 나라에서는 부가가치비율이 높아지고 발전한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국은 둔화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모습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흥국의 고기술제품 수출이 점차 늘어나고 이에 필요한 노동집약적 제품 및 저·중간기술 제품의 자급률도 상승하는 등 신흥국과 선진국간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글로벌 생산분업은 확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4년 기준 한국의 기계 및 수송용기기 수출 비율은 어느 정도를 기록했어	4. 기술수준별 수출비중의 변화 □ 무역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품목 구조변화를 비교해 보면, 지난 20여년간 중국경제의 빠른 기술적 캐치 업(Catch-up)이 반영된 모습 ㅇ 일례로 한국의 기계/수송용기기 수출비중은 1995년 약 50%에서 2014년 55% 정도로 소폭 상승에 그침 ㅇ 이에 반해 중국은 1995년 20% 정도에서 2014년에는 45% 정도까지 크게 높아져 거의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술수준별로 한국의 수출제품구조를 살펴보면, 노동/자원집약적 제품이나 숙련도/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의 비중이 1995년 약 35%에서 2014년 20%대로 축소 ㅇ 반면 1995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대만의 경우 2014년 약 18%로 낮아져 한국보다 저기술제품의 수출비중이 더 낮아진 상황 ㅇ 한편 중국은 동 비중이 1995년 약 60% 수준에서 2014년에는 35%대로 크게 축소되고 숙련도/기술수준이 중간정도인 제품과 높은 수준인 제품의 비중이 확대된 모습 ㅇ 특히 숙련도/기술수준이 높은 제품의 비중도 한국과 대만 모두 1995년 당시에는 40% 정도였으나 2014년 시점에는 대만이 60% 가까이 확대된 반면 한국은 40%를 약간 초과하는 데 그친 모습 □ 기술수준별로 세계수출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중국 등 여타국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경우 모든 기술수준에서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한국, 대만, 아세안 등에 비해 존재감이 강화 ㅇ 중국의 점유율은 노동/자원집약적 제품의 경우 1995년 약 8%대에서 2014년 31%대로, 숙련도/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은 같은 기간 약 5%대에서 20%대로, 숙련도/기술수준 중간정도제품은 3%대에서 15%대로, 숙련도/기술수준 높은 제품은 2%대에서 25%대로 모두 큰 폭 상승 ㅇ 이러한 구조변화는 중국경제가 앞으로 회복하여 성장속도가 가속되더라도 중국과의 경쟁 격화로 과거와 같이 수출이 중국과 동반 확대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	산업부 장관, 기계산업 간담회 개최 - 2014년 기계산업 수출 484.6억불로 사상 최대 기록 - □ 윤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 엔저 현상, 신흥경제국의 경기 둔화 등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사상 최대의 무역규모, 수출규모, 무역수지 흑자라는 3관왕을 일구어 냈으며, 이러한 성과 속에서 기계산업은 484억불이 넘는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 최근 기계산업 수출실적 추이(억불) : (2011) 458, (2012) 479, (2013) 464, (2014e) 484.6 ㅇ 지역별로는 EU, 미국, 중남미, 중동, 일본 등을 중심으로, 품목별로는 금형,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원동기 및 펌프, 기계요소, 금속공작기계 등을 중심으로 2013년에 비해 2014년 수출이 증가 * 2014년 기계산업 주요 지역별 수출 실적 및 전년대비 증가율 : (對EU) 56억불, 21.1%, (對미국) 73억불, 12.1%, (對중남미) 32억불, 10.2%, (對중동) 46억불, 9.2%, (對일본) 29억불, 7.3% * 2014년 기계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및 전년대비 증가율 : (금형) 32억불, 20.8%,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42억불, 11.2%, (원동기 및 펌프) 78억불, 8.8%, (기계요소) 46억불, 7.1%, (금속공작기계) 28억불, 6.2% □ 또한, 윤 장관은 금년 경제 환경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라는 긍정적 요인과 주요 신흥국의 경제 회복여부 및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ㅇ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투자심리를 진작하고 제조업과 기계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고속성장시대에서 중저속 성장시대로 변화한 시기를 부르는 말은 뭐야	(중국경제의 감속 성장) □ 중국이 고속성장시대를 마치고 수년 전부터 중저속 성장시대인 이른바 ‘신창타이’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이러한 중국경제의 변화는 우리경제에도 중요한 리스크로 대두 ㅇ 중국경제는 2015년 성장률이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6.9%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1/4분기에는 6.7%를 기록하는 등 향후에도 당분간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2016년 1/4분기에도 수출(명목)이 2015년 4/4분기(전년동기대비) -5.3%에서 –9.5%로, 수입(명목)은 같은 기간 –11.6%에서 –13.4%로 모두 감소세가 심화되면서 무역흑자는 1,748억달러 흑자에서 1,257억달러로 축소 ㅇ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제조업·수출 중심에서 서비스업·소비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둔화로 세계교역의 신장세가 위축되어 수출경기에 의존하는 신흥국의 성장모멘텀이 제약 ― 전세계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물량도 아시아 역내와 아시아-유럽항로를 중심으로 2015년 당초 5% 정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3%에 그쳤음 (Clarkson Research Services) ㅇ 또한 수요 둔화로 인한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자원수출국의 실물경기 위축과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악화로 금융불안이 초래될 우려 ― 신흥국의 대외의존도가 높을수록 안정적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경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경제성장 모델을 전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제성장 원동력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년 가까이 경제성장률이 약 9.7%를 기록하였으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타격으로 고도성장의 시대가 종결되었다. 중국은 2008년 1인당 GDP가 3,000달러를 넘어서 중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30여년 동안의 고도성장을 뒤로하고 구조적·시스템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산업 구조, 혁신력, 자원 이용, 배분 제도 등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잠재성장률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의 노동인구는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최근 자본 투자도 감소세이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10년 동안 무역 수출입은 연평균 약 20% 이상 증가하며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 상품 경쟁력 하락, 일부 제조업의 동남아 및 라틴아메리카지역 이전 등의 영향으로 무역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외 상황 변화를 고려한다면, 중국 경제성장 둔화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 위주의 수출에서 벗어난 후 한국은 직접수출을 어떻게 증가시켜야 해	Ⅳ. 지역 수출업계의 대응방향 1. 선진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품질개발 노력 증대 □ 향후 세계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시 한국은 수출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진경제권으로의 직접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긴요 ㅇ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와 같은 단순한 중국, 베트남 등지의 현지 생산공장을 통한 저임금 기반의 가격경쟁력 중심의 수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ㅇ 이와 동시에 보다 완성도 높은 완제품을 수출하는 한편 중국시장의 진출도 보다 고급 소재와 고부가가치제품으로 구성되는 품질/기술경쟁력에 기반하는 제품수출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재와 부품 그리고 문화까지 어우러진 이른바 ‘한국적인’ 그리고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고 ‘코리아브랜드 파워’로 실현 가능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세계시장에 진입시키는 ‘선진국형 품질경쟁력 수출’체질을 강화하여야 함 □ 포항지역의 수출업계도 이러한 체질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공정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을 도모함은 물론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영업체제를 재구축하는 것도 긴요	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Ⅲ.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주요 쟁점 수출 중심 성장 국가에서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유효성  임금 상승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수출 의존 국가에서는 임금 주도 성장이 제약되거나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 임금 상승은 수출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 - 한국의 무역의존도(총수출입액/명목GDP)는 2016년 기준으로 77.7%에 달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임금 상승을 수출가격으로 전가하지 못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수출이 감소될 우려가 있음 - 여러 실증연구는 한국의 수출 가격탄력성이 외환위기 이후 낮아지거나 수출에 대한 가격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해결하기까지 많은 기한이 필요한 부문은 뭐야	3. 시사점 □최근 철강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의 해소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 강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철강기업들은 예기치 않은 국내외 위험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체질 강화에 주력할 필요 ㅇ특히, 구조조정 등의 본격화에 대비한 재무구조 개선,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포트폴리오 구성, 새로운 강종 개발, 품질개선 노력 등이 필요	그러한 의미에서 MIKTA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중간 범위(middle-range)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중간 범위의 이슈를 선택하여 리더십을 보이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글로벌 이슈는 정치, 경제, 환경, 기술, 문화가 복합적으 로 얽혀 있고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중간 범위의 해결책이란 글로벌 이슈의 특정 측면에 대한 해결책을 의미한다. 중견국 외교를 흔히 ‘틈새 외교(niche diplomacy)’라고 칭하지만 어디에 틈새가 있는지, 무엇을 틈새로 보아야 하는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복합적인 글로벌 이슈의 특정 측면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목표로 삼는 것이야 말로 틈새일 수 있다. 복합적인 글로벌 이슈의 특정 측면에 대한 해결책 제시는 성과를 내기에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8건의 규제를 철강 대상으로 어느 국가가 시행하고 있어	□주요 철강 수출국(2015년 기준 수출액 상위 10개 국가)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철강관련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 ㅇ국가별로는 미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태국(10건), 인도(8건) 등도 수입규제 품목을 확대 ―선진국의 경우 반덤핑/상계관세를 주요 수입규제 조치로 활용하고 있으며, 신흥국의 경우에는 반덤핑/상계관세 외에도 세이프가드를 추가적으로 활용	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지속 누적 추세 - 세계무역기구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 발간 -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 조치별 상세내용 ※ WTO는 본문의 전체 조사와는 별도의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개별 조치별 상세분석 제공 □ 반덤핑 조치 ㅇ (동향) 2016.1~6월간 G20 회원국들은 108건의 철강 등 대상 신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이전 기간(2015.7~12월) 96건 대비 12건 증가 * 인도(48건), 미국(24건), 호주(11건), 아르헨티나(6건), EU(5건), 브라질·터키(4건) 순 ** 철강·금속(38%), 화학(18%), 섬유(11%), 플라스틱(10%), 광물(7%) 등 순 ㅇ (한국) 동 기간 우리나라는 1건의 신규 조사(중국)를 개시하였으며, 인도·미국(각 2건), 캐나다·중국·인니·터키(각 1건)으로부터 조사 대상이 됨 □ 상계관세 ㅇ (동향) 2016.1~6월간 G20 회원국들은 19건의 철강 등 대상 신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여 이전 기간(2015.7~12월) 16건 대비 3건 증가 * 미국(12건), 호주(3건), 캐나다·중국·EU·인도(1건) 순 ** 철강·금속(42%), 플라스틱(21%), 화학(11%), 종이(11%) 등 순 □ 위생 및 식물위생(SPS ) 조치 ㅇ (동향) SPS 협정상 통보의무에 따라 2016.5.1~0216.9.30간 G20 회원국이 SPS 위원회에 통보한 조치는 270건이며 브라질과 캐나다가 20%를 차지 * 통보 내용은 식품 첨가물, 잔류허용기준(MRL) 등 식품안전 관련이 대부분 74%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격증하는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에 예비하기 위해 수입 규정 강화를 이행하고 있어	2. 향후 전망 □철강관련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이 2014년 이후 수입규제를 확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중국산 철강제품수입 급증에 대비하여 신흥국들도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의 철강수출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 ㅇ금년 상반기중에만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14건의 철강관련 수입규제가 신규로 제소 ―신흥국의 경우 덤핑 등 불공정 무역이 아닌 경우에도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명목으로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향후에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가능성 인도는 금년 2월 170종의 철강제품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자국 생산기업의 조강생산이 크게 증가(타타스틸 2016.2/4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8% 증가, 엣사르스틸인디아는 평판생산이 48% 증가) 2016년 상반기중 철강관련 對한국 수입규제 조사개시 내역 ㅇ최근에는 수입규제 관련 신규제소 대부분이 실질적인 무역제제 조치로 연결되고 있으며, 규제의 강도도 점차 강화되는 모습 ―최근(7.20일) 발표된 미 상무부의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에서는 예비판정의 관세율을 크게 초과하는 관세율을 적용 ―한편 8월 3일에는 국내 철강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열연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최종판결이 예정되어 있음 열연수출은 국내 전체 철강수출에서 2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대미 수출은 12.8% 수준(2015년 기준) ―예비판정에서는 3.97~7.33%의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었지만 최근 냉연강판에 대한 미 상무부의 판정을 감안하면 예비판정에 비해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가능성	□주요 철강 수출국(2015년 기준 수출액 상위 10개 국가)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철강관련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 ㅇ국가별로는 미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태국(10건), 인도(8건) 등도 수입규제 품목을 확대 ―선진국의 경우 반덤핑/상계관세를 주요 수입규제 조치로 활용하고 있으며, 신흥국의 경우에는 반덤핑/상계관세 외에도 세이프가드를 추가적으로 활용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5.56퍼센트의 관세율을 냉연강판 대상으로 어느 국가가 적용하고 있어	1. 최근 철강산업의 대외여건 점검 (미국의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확정) □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에 따른 자국 철강업체의 폐업위기 확산 등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16년 9월 주요국 철강업체의 냉연 및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최종 확정 * 대외무역이 미국내의 생산, 소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요인을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써 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된 외국 상품이 미국에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판정 ** 반덤핑관세는 적정가격 아래로 판매했을 경우,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 때문에 불공평한 경쟁을 했다고 판정할 때 부과 o 특히, USITC는 한국, 브라질,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업체 중에서도 POSCO 냉연 및 열연강판에 대해 최고 세율의 관세 부과 결정 *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 냉연강판에 대해 사상 최고 수준의 세율인 522%의 관세(반덤핑 265.8%, 상계 256.4%)를 부과 **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및 WTO 제소를 추진할 예정 ― (냉연강판) 자동차 차체, 전기제품 등 내구소비재의 주요 재료로 쓰이는 냉연강판의 관세율(주요국별 최고 세율 업체 기준)은 한국 64.68%, 브라질 46.52%, 영국 25.56%, 인도 17.60% 순 * POSCO 64.68%, 현대제철 38.24%, 여타 업체 24.24% ― (열연강판) 자동차용 강판, 건축용 자재 등으로 쓰이는 열연강판의 관세율은 한국 60.93%, 브라질 40~50%, 일본 4~7% 등의 순 * POSCO 60.93%, 현대제철 13.38%, 여타 업체 9.44%이며 나머지 국가의 철강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은 2016.10월중 공식 발표 예정	2016.11월 기준 태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것은 5건으로 모두 철강재에 대한 것이다. 우선, 냉연강(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에 대해 50.99%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5.2월 5년간 추가 연장되었다. 열연강(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해서는 13.96%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POSCO의 경우 2008년부터 재심을 통한 무혐의 판정으로 일반관세율(5%)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2012.8월 이에 대한 재심요구가 청구되어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3.8월 POSCO 13.58%, 현대제철 13.96%, 동부제철 58.85%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으며, 2015.2월 재심결과 5년간 추가 연장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철강재 가격 인상의 원인인 원료탄 값의 상승은 호주에서 일어난 무슨 사건 때문이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철강재 가격 인상 가능성) □ 최근 원료탄(Coking coal)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금년 4/4분기 제조원가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강재 가격 인상이 예상 * 원료탄 계약 가격은 직전분기 평균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o 원료탄 가격 급등은 중국 석탄 구조조정 효과 및 호주 열차 탈선 사고(9.11일)에 따른 공급차질에 기인 ― 9.26일 현재 호주산 원료탄 수입가격은 CFR 톤당 206.4달러로 8월초(톤당 101.1달러) 대비 104.2%나 상승 o 이에 따라 중국의 Bao steel이 10월중 열연제품 판매가격을 톤당 100위안 인상한다고 발표(9.13)한 데 이어 NSSMC는 니켈계 스테인리스 선재의 9~11월 계약가격을 9분기만에 톤당 15,000엔 인상할 계획임을 발표(9.26)하였으며, POSCO도 수출가격 인상을 추진중 (중국 철강업체 합병 등 구조조정 움직임) □ 중국정부가 Bao Steel(5위)과 Wuhan Steel(11위)간 합병을 승인(9.22)함에 따라 동사는 ArcelorMittal(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 2위(6,071만톤, 2015년 조강생산능력 기준)의 철강업체로 재탄생 o 이는 최근 글로벌 과잉생산에 따른 중국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일환에 따른 것으로 지난 5월 NSSMC(신일철주금, 일본 1위)과 Nisshin(닛산제강, 일본 4위)과의 합병에 이어 금년 들어 2번째 철강업체간 합병	그러나, 호주 Olympic Dam 광산 화재사고(2001년 10월), 캐나다 McArthur River 광산 침수사고(2003년 4월), 신규 개발 중이던 캐나다 Cigar Lake 광산 침수사고(2006년 10월), 2007년 폭우로 인한 호주 Ranger 광산 생산량 차질 등 일련의 사건, 가격상승에 따른 가수요 증가 및 헤지펀드의 시장교란 등으로 우라늄 시장가격은 2007년 6월 파운드 당 136달러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자원가격 동반 하락에 따라 파운드당 4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온실 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원전 출력증강, 수명연장 및 신규건설에 따른 수요증가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발표한 중국의 원전확대계획규모 상승과 대규모 장기계약체결소식에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2011년 1월 현재 7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현재의 우라늄 시장 환경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재편되었으며, 고유가와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원전건설 확대에 따른 우라늄 수요 증가, 신규 광산 개발지연 및 캐나다 Cigar Lake 광산 생산개시 일정 지연 우려 등 수급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국정부가 과도한 중국 철강공급 등으로 인해 주동하여 급속도로 어떤 걸 이행하려 해	2. 평가 및 향후 전망 □ (대미 수출 악화가능성) POSCO 등 국내 철강업체의 냉연 및 열연강판에 대해 최고 세율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대미 수출이 악화될 전망 o 지난해 국내 철강업체의 대미 수출규모는 418만톤(37억달러)으로 전체 수출량의 12.4%에 해당하며, 이중 냉연강판과 열연강판은 각각 18만톤(4%, 1.8억달러), 115만톤(28%, 5.5억달러)에 이름 o 이로 인한 대미 수출이 중단될 경우 국내 철강업체의 매출은 2015년 기준 최대 7.2억달러, 영업이익은 최대 6,641만달러 감소할 가능성 * POSCO 5억달러, 현대제철 2.2억달러 ** POSCO 4,377만달러(영업이익률 8.74%), 현대제철 2,264만달러(영업이익률 10.14%) □ (중국 철강업체 구조조정) 중국 철강공급과잉과 중소형 철강업체의 원가경쟁력 열위로 인해 중국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 * 중국 공업정보화성은 금년 삭감목표량 4,500만톤 중 77%를 이미 삭감하였으며 연내에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발표(9.23) o 최근 원료탄 가격 상승과 정부의 철강생산량 축소 의지 등으로 기존 설비의 재가동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중국 중소형 철강업체의 생산능력 감축이 가속될 가능성 o 중국업체의 합병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가격경쟁력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업체는 고부가가치의 특수‧합금강 생산, 철스크랩 산업 활성화 및 소재-부품-조립사업간 상생전략 등을 통해 다변화된 수출활로를 모색할 필요	Ⅲ. 중국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서 글로벌 철강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과잉생산 및 수익성 악화가 현재화 ◆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 및 철강업체들은 수출 증대에 주력하는 한편 일대일로 정책 등을 통한 수요처 발굴, 철강산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 1 중국 철강산업의 여건변화 가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 □ 중국은 2000년 이후 고속 경제성장, 부동산시장 호황, 서부 대개발 등에 따른 수요산업 호조로 철강산업이 급성장하여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소비국가로 도약 ㅇ 조강생산이 2000년 이후 연평균 14.5% 증가하여 2014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정도(8.2억톤, 49.3%)를 차지 ㅇ철강재 소비도 빠르게 성장(연평균 13.7%)하여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 기간 18.9%에서 48.0%(7.4억톤)로 크게 상승 □ 교역시장에서도 중국은 2005년 처음으로 순수출국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11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출국으로 부상 ㅇ 중국 철강산업 RCA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치(1)를 지속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014에는 1.3으로 최고치를 기록 ￭ 특히 최근 중국 철강제품은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여타 업종보다 격차가 작아 양국간 수출경쟁력 차이는 근소한 것으로 평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산업에서 2005년 이후 울릉지역에 관광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어	Ⅱ 울릉지역 관광유관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울릉지역 경제의 특징 □ 울릉지역 경제는 시계열이 확보된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실질 경제성장률(GRDP기준)이 최고 31.0%, 최저 –37.9%로 경상북도나 포항시, 경주시 등에 비해 성장률의 진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도서지역의 특성상 대규모의 산업 기반을 갖춘 제조업의 육성에 한계가 있는 데다 운수업, 농림수산업,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산업비중이 높은 산업들은 일시적 요인에 따라 좌우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ㅇ 운수업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증 또는 급감하는 관광객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등에 따라 농작물 생산량과 어획량 등이 등락하며, 건설업도 일시적인 공사기간에만 실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ㅇ 반면, 비교적 고정적인 생산 활동이 가능한 제조업은 도서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한계 등으로 지속 위축되는 모습인데다 교육부문도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하향세가 이어지는 모습임 ㅇ 한편 2005년 이후 관광방문객의 지속적인 증대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상황임 □ 2000~2010년 기간중 울릉군의 주요 산업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유사한 환경여건을 지닌 제주도는 물론 경상북도 평균에 비해서도 성장률이 매우 저조함 ㅇ 따라서 적은 비중이지만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면서 부진한 농림어업과 제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융합시켜야만 울릉경제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Ⅰ 연구 배경 □ 울릉군은 풍부한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관광인프라가 지속 확충되는 가운데,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등으로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2000~2010년 중 관광유관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경상북도(3.6%)의 거의 두 배 수준인 6.1%를 기록하였음 * 본고에서는 관광객의 주요 소비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매 및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업, 예술․스포츠․여가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관광유관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ㅇ 특히,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산업은 연평균 10.2%의 고성장을 나타내었고, 도소매업도 4.7%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는 등 관광유관산업은 향후 울릉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울릉군의 경제성장률(실질GRDP 기준)은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2.7%로 같은 기간 중 경상북도의 평균 성장률(4.2%)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ㅇ 게다가 울릉군의 연도별 전년대비 성장률의 진폭이 경상북도는 물론 포항, 경주 등 경북동해안지역의 시군에 비해 매우 커 경제의 안정성은 크게 떨어지는 모습임 ㅇ 이는 지역내 산업비중이 높은 운수업, 농림수산업, 건설업 등이 산업 및 도서지역 경제의 특성상 경기 상황에 따라 등락폭이 심한 데다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과 성장이 가능한 제조업의 기반은 크게 취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울릉지역 경제가 앞으로 지속가능하고도 안정적인 성장체질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도 관광유관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면서 현재 부진한 농림수산업, 제조업 등과 관광유관산업을 연계시키는 산업 융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울릉군에서도 2013년 연구과제 수요조사 시 이에 대한 연구를 한국은행 포항본부 앞으로 요청한 바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울릉지역 관광유관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파악한 후 관광유관산업과 여타산업과의 융합 및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울릉경제가 앞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비중의 변화가 매해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늘어나는 제주도와 대조적으로 없는 곳이 어디야	3 울릉지역 관광유관산업의 문제점 [1] 관광관련 업종 대부분이 소규모이고 영세함 □ 울릉군의 관광유관업의 업종별 사업체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는 전국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 증가세가 경북지역에 비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이는 울릉군 관광경기가 계절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고, 대형 유통업체나 대형 음식숙박업체의 입지유인이 낮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다만, 스포츠·여가업종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 제주도의 관련업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를 추월하여 경북도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운수업은 내륙∼울릉군간 운송수단이 제한된 면도 있어 2005년 이후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는 전국과 경북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2]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매우 낮음 □ 울릉군의 전체 관광객중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은 2004년 0.14%에서 2011년 0.28%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나, 비중 자체는 2005년 이후에는 변화가 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매년 지속 확대되고 비중도 10%대를 상회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임 ㅇ 관광산업의 성장에는 전체 관광객 수도 중요하나 관광객 1인당 지출액 규모가 내국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외국인관광객 비중의 확대가 중요함	최근 우리나라 국제관광 시장은 일본에서 중국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단일시장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장 다변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한편, 일본 등 주변국에서는 자국으로의 관광객 유치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광 욕구가 확대되어 지난 5년간 국내 여행 경험률이 6.3%p 증가하였고, 인바운드 관광시장은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한편, 해외관광 수요는 2010년 이후 매년 1천만 명씩 증가하는 등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도 국내관광 관광수입은 151억 달러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메르스의 영향으로 외래관광객 수가 6.8% 감소함으로써 관광수지는 6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관광산업 경쟁력은 29위(‘15년 WEF 발표)로 인바운드 관광객 수, 관광수입 등 관광산업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지역만의 특산품이 있고 자연경관이 뛰어나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평가받는 곳은 어디야	Ⅲ 울릉지역 관광산업에 대한 SWOT분석 1 강점요인(Strength) □ 일본 지자체 등의 독도에 대한 자국영토 주장 수위가 2005년 이후 더욱 높아지면서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더불어 독도방문을 희망하는 방문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광수요도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음 □ 울릉군은 고유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희귀식물의 보고로써 타 지역에서는 재배되지 않는 명이나물(산마늘)과 같은 특산 농산물과 더불어 울릉도 호박엿, 울릉도 오징어와 같이 이미 브랜드명이 붙은 수산물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배타적 특산품화 및 홍보가 비교적 용이함 □ 우산국 시절의 전설, 지역명소에 얽힌 전설과 설화 등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 제작 및 여타 스토리텔링 개발에 의해 문화컨텐츠 사업화가 가능한 관광자원이 풍부함	농어촌 지역의 향토자원 984점 발굴, 향토산업 자원으로 육성<br>3 지역별 자원 조사 결과<br> 전라남도<br> <table><tbody><tr><td>시 군</td><td>자원수</td><td>산업화 대상 자원</td><td>비 고</td></tr><tr><td>여수시</td><td>5</td><td>2012여수세계박람회, 돌산갓, 거문도 해풍쑥, 방풍, 거문도․백도</td><td> </td></tr><tr><td>순천시</td><td>10</td><td>순천만 갈대, 순천만 함초, 매실, 단감, 순천만, 낙안읍성, 철쭉(전국70%순천에서 생산), 복숭아, 선암사(태고종의 본산), 송광사(우리나라 삼보사찰)</td><td> </td></tr><tr><td>나주시</td><td>10</td><td>쌀, 배, 한육우, 양돈, 멜론, 미나리, 가금류(닭, 오리), 풋고추, 쪽, 홍어</td><td> </td></tr><tr><td>광양시</td><td>5</td><td>매실, 곶감, 밤, 고사리, 백운제 테마공원</td><td> </td></tr><tr><td>곡성군</td><td>10</td><td>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천적박물관, 섬진강 천문대, 섬진강 자연학습원, 섬진강 문화학교, 곡성 심청문화센터, 옥과 미술관, 심청이야기 마을, 목화, 토란</td><td> </td></tr><tr><td>구례군</td><td>4</td><td>녹차, 우리밀, 산수유, 오이</td><td> </td></tr><tr><td>고흥군</td><td>10</td><td>유자, 마늘, 석류, 취나물, 수산물(김, 삼치 등), 아열대과수(하나봉), 전통발효식품(된장), 새소득작물(시호, 딸기, 참다래), 체험·관광(고흥만 방조제, 편백숲, 두원 목공예), 기타(간척지쌀, 한우, 조, 칠채기 도자기 등)</td><td> </td></tr><tr><td>보성군</td><td>8</td><td>녹차, 벌교꼬막, 회천감자, 득량만 키조개, 갯벌, 녹돈, 대마, 웅치올벼쌀</td><td> </td></tr><tr><td>화순군</td><td>8</td><td>블루베리, 한약초, 복숭아, 파프리카, 토마토, 뽕, 더덕, 찰옥수수</td><td> </td></tr><tr><td>장흥군</td><td>6</td><td>헛개나무, 매생이, 무산김, 청태전, 표고버섯, 한우</td><td> </td></tr><tr><td>강진군</td><td>10</td><td>고려청자, 딸기, 파프리카, 장미, 전통된장, 황금닭, 황금 한우, 전통막걸리, 무산김, 매생이</td><td> </td></tr><tr><td>해남군</td><td>10</td><td>겨울배추, 쌀, 고구마, 마늘, 김․자반, 양파, 소금, 고추, 무화과, 참다래</td><td> </td></tr><tr><td>영암군</td><td>6</td><td>무화과, 대봉감, 고구마, 월출산, 우리밀, 메론</td><td> </td></tr><tr><td>무안군</td><td>7</td><td>양파, 고구마, 백련, 낙지, 한우, 무안국제공항, 마늘</td><td> </td></tr><tr><td>함평군</td><td>10</td><td>단호박, 석화, 부추, 한우, 장어, 국화, 벌꿀, 복분자, 나비곤충, 고사리</td><td> </td></tr><tr><td>영광군</td><td>10</td><td>굴비, 모싯잎 송편, 찰쌀보리, 청보리 한우, 천일염, 장어, 젓갈, 친화경고품질쌀, 태양초고추, 파프리카</td><td> </td></tr><tr><td>장성군</td><td>7</td><td>친환경·고품질 명품잔디, 친환경베리류, 축령산 편백숲, 농어촌뉴타운, 사과, 곶감, 감(단감, 대봉)</td><td> </td></tr><tr><td>완도군</td><td>4</td><td>전복, 생약초, 구절초, 비파</td><td> </td></tr><tr><td>진도군</td><td>8</td><td>검정쌀, 울금, 구기자, 조도쑥, 녹진관광지구, 홍주, 진돗개, 대파</td><td> </td></tr><tr><td>신안군</td><td>10</td><td>천일염, 시금치, 마늘, 함초, 잡곡, 지주식돌김, 새우젓, 우럭, 흑산홍어, 갯벌</td><td> </td></tr><tr><td>목포시</td><td>1</td><td>전통 짱아찌</td><td> </td></tr><tr><td>담양군</td><td>8</td><td>블루베리, 죽순, 친환경 쌀 가공산업, 명품한과, 한우(고능력어미소 수정란 이식), 창평 쌀엿, 한재골 자연환경, 무정면 메론·딸기·블루베리</td><td> </td></tr><tr><td>계</td><td>167</td><td> </td><td> </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울릉군의 스토리텔링 소재로서 조선시대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실히 한 사람은 누구야	울릉군의 스토리텔링 자원(예시) □ 신라 실직주의 군주였던 이사부(異斯夫)의 우산국 점령기 ㅇ 신라 내물마립간의 4대 손으로 지증왕부터 법흥왕, 진흥왕 대까지 활약한 장군이자 정치가였던 이사부가 505년(지증왕 6) 신라의 최초 군현제 실시로 생겨난 실직주(悉直州)의 군주(軍主)로서 512년 현재 울릉군인 우산국(于山國)을 점령할 때 나무로 사자(獅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가득 싣고 우산국 해안을 왕래하면서 항복하지 않으면 맹수를 풀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계교로 항복을 받아냄 □ 일본으로부터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받은 조선시대 민간외교가 안용복 이야기 ㅇ 일본 막부에 두 번이나 도일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하는 서계를 받아내고 조선 조정에도 관리를 파견할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활약을 한 안용복의 이야기는 파란만장함	`書面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울릉도(당시 일본측 호칭 竹島)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 일본측 호칭 松島)는 우리나라(일본)와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마음에 익힐 것)할 것". 1877년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이 근대적 일본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내무성의질문에 대한 품의서에 대해 이 같은 요지의 훈령을 내려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독도연구보전협회와 독도학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우리 땅 독도 이야기'책자에 따르면 1876-77년 일본 내무성이 태정관에 독도를 일본 영토 지적에 포함시킬 것인 가를 질의하고 태정관이 "울릉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라며 당시 내려 보낸 일본측 공문서 사본과 설명(6-7페이지)을 게재했다. 이에 따라 당시 일본 내무성은 태정관의 결정 훈령을 시마네현에 다시 내려보내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어서(조선영토이므로) 시마네현 지도에서 빼라고지시했다고 이 책자는 기록했다. 이 문서는 일본국립공문서관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868년 일본에 들어선 메이지 정부가 이듬 해 외무성에 '울릉도와독도가 조선에 부속돼 있는 시말'을 조사하라는 항목이 있는 것도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과 외무대신 등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영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이 책자는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서 처음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고문헌『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刊)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의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은기도를 한계로 기록하고 있다고 이 책자는 설명했다. 근대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도 1785년『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를 편찬하면서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것으로 명시했다. 그 뿐만 아니라 1737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J.B.B. D'Anville)은『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e´e)』를 편찬하면서 조선에서 펴낸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의 지도처럼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동해안에 근접하게 그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료하게 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 14-17페이지에 실린 2차대전 직후 연합국이 작성한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지도에도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구획처리 돼 있었다. 한국에 반환하는 일제의 영토는 한반도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등 그 주변의 모든 섬이라고 밝힌 이 합의서는 명칭에 따른 혼돈을 막으려는 듯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Lianccourt Rocks)'이라는 서양식 이름으로 표기해 한국에반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이 책자는 1950년 한국전 발발 당시 유엔군이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방위하기 위해 설정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도 독도가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자는 모두 19페이지 분량으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각종 고(古)지도와 자료, 해설을 담고 있으며 한국어와영어, 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5개국어으로 번역돼 최근 출간됐다. 신용하 전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은 "다른 증거자료를 제외하고라도 일본측의옛자료만 봐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만큼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것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울릉군의 육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야	□ 울릉도내 호텔 콘도 등 고급 숙박시설과 리조트, 골프, 해양스포트 등 레저형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고 관광객 수 대비 낮은 관광수입으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작용 □ 울릉군은 원거리 도서지역으로 육지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어렵고 이는 울릉도내 활력을 저해하고, 관광관련 신규 아이템 개발 및 트렌트 변화에 둔감한 풍토가 고착화될 우려 □ 울릉도의 외국인 관광객은 비중이 매우 낮고 증가세도 정체되어 있어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 및 여타지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며, 외국인 관광객의 낮은 비중은 울릉도 관광유관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생산성의 원인으로 작용 ―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울릉도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적고 일저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방문하는 사례가 많고, 여객선의 경로가 다양화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울릉군까지의 접근 소요시간 및 비용은 향후 울릉군에 확실한 관광투어프로그램이 마련되기까지는 외국인관광객 수요의 급증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임	Ⅱ 울릉지역 관광유관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울릉지역 경제의 특징 □ 울릉지역 경제는 시계열이 확보된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실질 경제성장률(GRDP기준)이 최고 31.0%, 최저 –37.9%로 경상북도나 포항시, 경주시 등에 비해 성장률의 진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도서지역의 특성상 대규모의 산업 기반을 갖춘 제조업의 육성에 한계가 있는 데다 운수업, 농림수산업,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산업비중이 높은 산업들은 일시적 요인에 따라 좌우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ㅇ 운수업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증 또는 급감하는 관광객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등에 따라 농작물 생산량과 어획량 등이 등락하며, 건설업도 일시적인 공사기간에만 실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ㅇ 반면, 비교적 고정적인 생산 활동이 가능한 제조업은 도서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한계 등으로 지속 위축되는 모습인데다 교육부문도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하향세가 이어지는 모습임 ㅇ 한편 2005년 이후 관광방문객의 지속적인 증대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상황임 □ 2000~2010년 기간중 울릉군의 주요 산업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유사한 환경여건을 지닌 제주도는 물론 경상북도 평균에 비해서도 성장률이 매우 저조함 ㅇ 따라서 적은 비중이지만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면서 부진한 농림어업과 제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융합시켜야만 울릉경제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울릉군 관광의 약점을 보완하고 정책을 세울 때 주요한 자료로 쓰고자 모으는 건 뭐야	[5] 다양한 관광통계 수집 및 활용 □ 현재 울릉군의 관광통계는 입도객, 외국인 관광객, 독도관광객 등 관광객 수 중심의 통계로 제한되어 있어 관광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관광통계 작성이 필요함 ㅇ 재방문 여부, 불편사항(숙박, 교통, 요금 등), 관광형태(개별여행, 단체관광, 수학여행 등), 관광목적(출장, MICE, 신혼여행 등), 체류기간 등 다양한 관광통계를 수집하여 울릉군 관광의 취약점 개선 및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함 ― 기존 관광실태조사와 같은 관광통계 수집 및 편제 등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만큼 쿠폰제와 연동하여 쿠폰을 발급하고 쿠폰 등록 시 관광통계 수집에 필요한 질의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여 비용 절감 및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함	[3] 스토리텔링 등 문화콘텐츠의 지속 발굴을 통한 관광상품의 다양화 □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테마가 있는 기행, 역사물을 다룬 영화나 TV사극의 제작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관이 수려한 주요 촬영포인트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전문가와 함께 실시함 ㅇ 울릉군은 과거 우산국시절 이사부의 점령기, 조선시대 민간외교관 안용복 이야기 등 실존적 설화를 많이 간직하고 있어, 영화, 뮤지컬 등의 소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영화감독, PD 등 관련 전문가 등을 초청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거나, 이를 테마로 하는 영화나 TV드라마용 시나리오 공모 등을 실시하여 이를 문화 콘텐츠기반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울릉군내 일주도로 탐방, 성인봉 희귀식물 탐방, 독도 관광 등 주요 투어프로그램별로 해설하고 소개가 가능한 가이드로서 『울릉도우미(가칭)』를 양성하여 활용토록함 ㅇ 이를 위해 외국인용, 내국인용으로 양성하되 지역 거주 청년 및 고령층을 고르게 채용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의 지역애향심의 고취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ㅇ 또한 울릉도우미에게는 과거 우산국 시절의 의복을 재현(어려울 경우 신라시대의 의상 활용)하여 울릉도만의 볼거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울릉도 관광객 수요를 감소시키는 여객선의 잦은 결항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건 뭐야	나. 관광부문의 취약점 해소 방안 [1] 울릉도에 대한 교통접근성 다양화 □ 울릉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의 잦은 결항과 긴 소요시간은 울릉도 관광의 잠재수요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결항률이 낮은 제트 포일도입이나 경비행기 항공노선의 개통 등에 의해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을 향상시킴 * 제트 포일은 운항할 때 물위를 2∼3m 정도 떠서 달리는 여객선으로 결항률은 2%이내로 매우 낮으며, 시속 80km 이상 속력을 낼 수 있어 울릉∼묵호노선을 2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고, 승차감이 좋아 멀미가 나지 않음 ㅇ 특히,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울릉경비행장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경상북도 등에 사업구체화와 예산배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향후 주목되고 있는 울릉군의 해양탐사, 자원개발, 상품개발 등을 위한 정부관계자, 연구기관 연구자, 대기업체 관계자 등 시간이 부족한 비즈니스형 방문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함 □ 사업개요 ㅇ 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사동리 일원 ㅇ 사업기간: 2011~2020년 ㅇ 사업내용 - 경비행기 활주로 및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 건설 - 수요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기대효과 ㅇ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한 접근성 개선으로 울릉관광 활성화와 영유권 강화 ㅇ 울릉군 일주도로의 완전 개통에 대비하여 일주도로를 순환하는 『울릉일주열차(가칭)』를 전기자동차(또는 2인석용 전기자전거)로 연결(예시: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는 태종대 관광열차)시킨 투어전용 운송수단 등의 형태로 운행함	[3] 울릉군의 재방문 활성화를 위한 『울릉관광할인쿠폰(가칭)』제도를 도입 □ 울릉군에의 접근성 취약, 현 시점에서 2박 3일 이상의 일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족한 관광콘텐츠 등으로 재방문 유인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광마일리지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울릉군의 재방문수요 확대를 위해 숙박업소, 음식업소, 선물용품업체 등 희망업체와 연대하여 울릉군청이 매번 방문객의 입항시 제작한 『울릉관광할인쿠폰(가칭)』을 교부하고, 2차 방문객에게는 20%, 3차방문객은 30% 등으로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재방문을 활성화하는 일종의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 [4] 국제크루즈여행객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울릉군의 홍보채널 확충 □ 현재 울릉군청의 홈페이지에도 영문, 일문, 중문의 안내문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 울릉군 내에서의 관광투어 코스나 숙박업소의 안내(전화번호) 정도에 불과하며, 숙박업소의 예약이나 관광투어 코스에서 설명하는 관광명소의 유래나 사진 등 고부가가치의 외국인 관광객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는 미흡함 ㅇ 특히 최근 국내외 관광산업의 주요 타겟으로 부상하고 있는 크루즈여객 유치를 위해 환동해경제권역을 운항하는 주요 국제크루즈여객선사 등에도 중간보급기지 및 일시정박여행지로서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울릉군내 주요 명소, 등산로 등 주요 포인트에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기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친근감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 울릉군청은 물론 경상북도관광공사 등 관광유관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주요 관광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상세한 영문, 일문, 중문 등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 게시하여, 울릉군 관광정보를 외국인에게 상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채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울릉문화원과 함께 단오에 개최되는 널뛰기대회를 관리하는 단체는 어디야	〈참고1〉 울릉군의 관광·해양 자원 현황 가. 울릉군 본섬내의 관광자원 [1] 나리야영장 □ 나리야영장은 울릉군의 나리분지 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8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자연생태, 체험학습장으로서 원시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다 체력단련이 가능한 모형 시설물도 많아 청소년야영지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ㅇ 특히 육지와 달리 울릉도에는 뱀이 없어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데다 성인봉 원시림과 너와집, 투막집 등 문화재와 천연기념물(울릉국화, 섬백리향) 등 여러 희귀식물들을 볼 수 있음 ㅇ 고원지대 특성상 기온이 낮아 겨울에는 눈꽃축제가, 봄에는 산나물 축제가 열리기도 하며 울릉문화원과 울릉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울릉군 여성 단오절 전통민속 그네뛰기, 널뛰기대회를 열기도 하고 있어 매년 20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음	월요 정례 브리핑 가을 행락철 쓰레기 관리대책 Ⅰ. 추진배경 ○ 가을철 단풍시기에 설악산, 내장산 등 유명산에 가을 행락객이 밀집되고,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관광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 주요 명산 및 문화․관광 축제장의 청결유지를 위한 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03.10.11(토)～'03.11. 23(일) ※ 태풍 피해지역 기관(부산, 대구, 강원, 경남, 전남, 제주)은 수해복구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 추진대상 : 주요 명산 및 지역 문화․관광 축제장 -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내장산, 월악산, 속리산, 북한산, 덕유산, 한라산 등 - 루미나리에(부천),유등축제(진주),화랑축제(진천),남도음식축제(순천) 등 ○ 추진내용 - 쓰레기 수거함 설치, 적기 수거체계 구축 등 청소체계 강화 - Clean-up Time 실시 등 시민의식 제고를 통한 청결유지 - 가을 행락철 마무리 대청소 실시(지자체, 환경청, 국방부 등) ※ '03.11. 15 ~ 11. 23(기관별로 하루를 선정) Ⅲ. 세부추진계획 □ 단풍 행락객이 밀집되는 주요 명산의 쓰레기 관리 ○ 쓰레기 배출 편의 제공 및 신속한 쓰레기 수거체계 확립 - 국․도립공원, 주요 등산로 출입구에 쓰레기 수거함을 비치하여 행락객이 스스로 자기 쓰레기를 수거함에 버리도록 유도 - 1일 2회 이상 쓰레기 수거가 가능한 청소체계 구축 ○ 쓰레기 발생억제 및 청결유지 홍보 - 쓰레기 안버리기, 쓰레기 되가져 오기 등을 집중 홍보 - 단체 탐방객,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쓰레기 수거활동 전개 ○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 - 합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행락객이 밀집되는 주말에 중점 단속 실시 2. 지역 문화관광 축제 장소의 청결유지 ○ 이동 쓰레기통 비치 및 적시 쓰레기 수거 - 행사장 내․외에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축제기간 중 행사장 전담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운영 - 1회용컵․용기․접시․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 사용 억제 ○ 청결유지 홍보 및 안내방송 실시 - 축제장 입구에 현수막, 입간판, 에드벌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결 유지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수시로 안내방송 실시 ○ Clean-up Time 실시 - 관람객이 밀집된 기간에 일정한 시간과 횟수를 정하여 자기 주변 쓰레기를 치우도록 Clean-up Time 실시 3. 가을 행락철 마무리 국토대청소 실시 ○ 대청소 기간: '03.11. 15~11. 23(기관별로 하루를 선정하여 청소) ○ 대청소 주관 - 자치단체, 환경청,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 대청소 방법 - 주관기관간에 상호 협의하여 지역별, 공원별 공동 청소 실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관음도에 연도교를 통해 관광객의 통행이 가능해진 건 언제부터야	[3] 관음도와 연도교 □ 관음도는 면적 7만1천388㎡, 둘레 800m로 죽도, 독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울릉도의 부속섬이고 울릉도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가까운 섬이지만 접근성이 어려워 거의 원시림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미지의 섬이었음 ㅇ 그러나 연도교가 설치되어 주민과 관광객의 출입이 2012년 8월 1일부터 허용되면서 울릉도 숲길, 해안산책로와 더불어 울릉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재탄생하였음 * 울릉군이 2009년 7월 시작하여 2012년 6월 완공한 연도교는 총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울릉~관음도 간 높이 37m, 길이 140m, 폭 3m 규모로서 높이 29.83m 규모의 주탑과 관음도에 높이 16.5m의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한 2주탑 2경간 현수교로 이루어져 있음 □ 약 1㎞에 이르는 산책로는 관음도의 희귀식물의 감상은 물론 울릉도의 해안절경 감상도 가능하며 탐방로를 걷는 데는 40분가량이 소요되는데 지역주민에게 무료개방이나 관광객에게는 일반 4천원, 어린이 2천원의 입장요금이 책정되어 있음	신안군은 암태도에서 추포도를 잇는 국도 2호선 추포대교를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추포대교는 연장 1.82㎞ 해상교량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간 총사업비 354억원이 투입됐다. 300여 년전 추포도 주민들의 육지를 향한 염원을 담아 노둣길로 시작된 추포대교는 이제 비금도와 도초도로 향하는 비금~추포 연도교 건설사업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번 개통으로 그동안 만조 시 통행이 어려웠던 추포도~암태도 구간을 언제든지 건널 수 있게 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1004대교와 연계돼 서해안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은 개통에 앞서 29일 오전 11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추포대교 개통으로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사업에 비금~추포 연도교 건설사업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울릉군이 울릉도와 독도에 녹색에너지 기술을 공급하여 구축하려는 건 어떤 거야	〈참고2〉 울릉군의 주요 개발 구상 * 국토해양부의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13호, 2010.12.30.)에서 제시된 울릉군과 관련된 주요 개발계획 또는 구상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울릉군은 향후 녹색성장의 선도모델 창출을 위해 ‘그린에너지 시범지역’으로서 울릉도․독도에 지열. 연료전지, 해양열 등 녹색에너지 기술을 보급하여 탄소저감의 ‘녹색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계획되고 있음 [1] 울릉군의 녹색섬(Green Island) 조성 계획 □ 사업개요 ㅇ 위치: 울릉군 일원 ㅇ 사업기간: 2011~2025년 ㅇ 사업내용 ― 패시브하우스 및 그린빌리지 공급 지원 ― 지열 연료전지 소수력 발전시설 기반 구축 ― 연료림 조성 및 우드펠렛 공장 설립 ― 하이브리드 분산전원 시스템 구축 ― 그린카 시범운행, LED 조명 보급 지원 등 * 2011년(예정) ‘울릉도 녹색섬 조성 기본계획 및 지질조사(지경부)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과 범위 조정 ㅇ 추가 검토사업: 수소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웨이 등 □ 기대효과 ㅇ 울릉도의 관광자원, 상징성 등과 결부되어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의 모범적 모델 창출로 타 지역으로 파급 및 확산 기대	대표 에너지 신산업,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추진 본격화 ! -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주)｣ 출범, 국내 최초 기술, 환경, 관광이 조화된 우수 사업(Biz)모델 창출 □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서 지역의 전력 생산 비용이 육지보다 매우 높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 은 개도국 등에서도 관심이 많은 신산업 분야이며, ㅇ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은 추세를 반영해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금과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대․중소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 의 사업실적을 확보할 경우, 해외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ㅇ 도서 지역에서 사용 중인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해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이미지 향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20년까지 울릉 경비행장을 구축하려고 하는 지역은 어디야	[3] 울릉 경비행장 건설계획(안) □ 사업개요 ㅇ 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사동리 일원 ㅇ 사업기간: 2011~2020년 ㅇ 사업내용 ― 경비행기 활주로 및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 건설 ― 수요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기대효과 ㅇ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한 접근성 개선으로 울릉관광 활성화와 영유권 강화 [4] 관광거점 및 영토수호 항만 육성(울릉 사동항) □ 사업개요 ㅇ 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사동리 ㅇ 사업기간: 2010-2020 ㅇ 사업내용: ― 방파제, 호안, 접안시설 등 사동항 2단계 개발 ― 여객터미널 등 편의시설 □ 기대효과 ㅇ 울릉도 여객접근성 개선으로 관광객 및 주민 편의 증대 ㅇ 울릉도~독도간 여객선 운행의 원활화로 독도 영유권 강화	한국인 중 울릉도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아는 한국인이라면, 울릉도 역시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울릉도를 직접 가봤다는 이들을 만나긴 쉽지 않다. 제주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1년여 전인 지난해 5월 한 달 간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602만8386명. 반면 같은 시기 울릉도에는 8만3011명이 입도했다. 제주도의 70분의 1 수준이다. 이마저도 2018년 5만8034명에 비해 2만4977명(43%)이 늘어난 수치다. 설상가상 코로나19 여파로 울릉도 관광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올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16만9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만6000여 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올 여름 울릉도를 덮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도 악재였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 공항이다. 뱃길로만 들어갈 수 있는 울릉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관광객 수가 크게 불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관광 생태계 자체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울릉군은 기대하고 있다. 울릉공항이 들어설 곳은 대형 화물선과 어선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울릉도의 남쪽 항구 사동항이다. 저동항·도동항과 더불어 울릉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3대 항구 중 한 곳이다. 지난 4일 중앙일보가 찾은 사동항은 확장 공사를 막 마쳐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독도로 가는 관문인 사동항여객선터미널 주변도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이곳엔 2025년 울릉공항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항 형태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사동항 앞으로 길게 뻗은 방파제가 울릉공항의 활주로와 평행하게 놓여 있어 공항의 모습을 대략 상상해볼 수는 있다. 총 사업비 6633억원이 투입되는 울릉공항은 27일 착공식 이후 2025년 들어설 예정이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뜨고 내리게 된다. 활주로는 폭 140m, 길이 1200m 규모이다. 여기에 계류장 6대, 헬기장, 연면적 3500㎡ 규모의 지상 2층짜리 여객터미널, 면적 3900㎡의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활주로와 계류장, 유도로 등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짓고,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건설은 한국공항공사가 맡는다. 공항 건설은 일주도로 이설, 해상 매립, 활주로 등 구조물 공사 순서로 이뤄진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설계, 2019년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등 수년에 걸쳐 진행돼 왔다. 그간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가 최근 공사 진행이 결정됐다. 공항에 취항할 항공사로는 국내 일반 항공사들보다는 소형 항공사가 우선 거론된다. 울산지역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 하이에어는 울산·여수와 김포 구간에 각각 항공기를 취항했는데, 울릉공항이 들어서면 또 다른 소형 항공기를 취항한다는 계획이다. 울릉군은 섬에 공항이 들어서면 울릉도가 제주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내 대표 섬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기대감이 크다. 울릉도에서 20년째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만철(71)씨는 “울릉도 택시 기사들은 섬을 찾는 관광객을 태우고 일주도로를 돌며 주요 관광명소를 안내하는 가이드 일도 자주 한다”며 “공항이 들어서면 관광객도 더욱 늘어나고 울릉도가 더욱 널리 알려져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객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남 장성군에서 울릉도를 찾은 안호진(55)씨는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3시간 가까이 걸려 울릉도를 왔는데 배 멀미로 고생했다”며 “비행기로 울릉도를 오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배 멀미도 피할 수 있어 훨씬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울릉공항이 지난해 55년 만에 완공된 일주도로와 맞닿아 건설되고, 공항 옆 사동항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어 울릉공항은 울릉도 관광의 기점이자 종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경북동해안지역의 1차금속업이 과한 쏠림현상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총 제조업에 대해 점유하고 있어	I. 검토 배경 최근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는 국제 철광석가격의 하락세에 힘입어 주요 철강 대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다소 회복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철강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면서 여전히 경제가 큰 폭의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00년대 중반까지 지역경제는 철강의 공급기지로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 이후 급속도로 성장세가 약화되었으며 특히 2011년 이후에는 3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투자 등철강수요가 계속 약화된 데다 국내 및 국외, 특히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압력에 직면하는 등 지역 철강산업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지역경제의 산업구조는 1차금속업(철강)이 전체 제조업의 86.5%(2012년 광제조업통계 부가가치 기준)를 차지하는 등 과도한 쏠림현상으로 외부충격에 대한 내성이 취약하고 단일산업구조로 인한 고부가가치 창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더욱이 지역 철강산업이 철강을 기반으로 소재, 중간재, 최종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들로 구성되는 기업들의 수평적·수직적 계열화로 이루어지는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한 기업집적지에 그친 점도 철강산업생태계 자체의 자생적 회복능력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 (세부업종별) 제조업 세부업종별로는 대구경북지역 1차금속의 부채비율이 35.8%로 지방 평균(54.4%)에 비해 낮았으나 섬유의복(114.2%), 화학제품(95.8%)의 경우 지방 평균(각각 75.9%, 73.9%)을 상당폭 상회<br>ㅇ 서비스업은 운수업 및 음식숙박업의 부채비율이 각각 1,044.5%, 367.2%로 지방 평균(423.3%, 169.7%)을 크게 상회하여 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미국에서 혁신 및 창조 형식 클러스터의 롤 모델 평을 받고 있는 건 뭐야	II. 융합형 철강클러스터조성을 위한 기술 창업·투자의 활성화 필요성 산업클러스터란 연관된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중간재), 생활관련형(최종재)제품의 생산업체간 수평·수직적 계열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간 경쟁과 이노베이션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산업클러스터 전체의 생산과 고용이 확대되면서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혁신형·창조형 클러스터의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당초 반도체클러스터(소재)로 형성되었지만 이후 컴퓨터산업클러스터로 진화하면서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스핀오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후방연관산업과 긴밀도가 높은 업종으로 공급사슬이 연계되어 나간 점이 성공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소재산업(반도체)이 공급자가 되고 최종재산업(컴퓨터)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중간재산업(부품, 가공, S/W개발 등)까지 가세하면서 지역내 기업간 상호 경쟁을 통해 발전이 가속화되는 혁신적(Innovative) 클러스터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국의 미래 경쟁력이 국가 수준의 정책과 투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지역적 혁신 클러스터를 이루어내는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확신 하고 있다. 미국 경쟁력위원회에서는 혁신클러스터 프로젝트를 통해 고급 직종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적인 혁신 클러스터의 강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미국 경쟁력위원회에 서 수행중인 혁신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지역 단위의 클러스터 성장과 혁신 수행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설명 틀 및 분석도구의 개발, 벤치마킹 결과의 검 토, 주요 정책결정의 영향 분석 등을 살펴보는 프로젝트이다. 마이클 포터와 벨사우스사의 대표이사인 애커먼(Duane Ackerman)이 이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산업계와 학계의 국가 및 지역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 회의 지도와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2년에 걸쳐 수행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종묘단계에서 무엇을 확보해야 창업기업이 종묘기에 일반 금융기관에서 자금 마련을 받을 수 있어	창업기업의 경우 초기단계(early stage)는 연구개발의 성과로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이템(seeds)을 숙성시키는 종묘기에 해당하는 전기와 실제 회사를 설립하여 출발하는 후기(start-up)까지 각각 3.5년으로 총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 최초의 종묘단계에서는 아이템만으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은 거의 불가능하며 보다 적극적인 벤처캐피탈, 엔젤투자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지의 저축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창업기에 이르러서는 회사의 형태로 출발한 상황이어서 엔젤투자가, 벤처캐피탈, 일부 투자은행 등에 더하여 분야에 따라서는 일부 정책자금의 확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창업, 특히 창조형 클러스터생태계의 플랑크톤이라 할 수 있는 혁신이 가능한 기술 창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주요 전문집단과의 네트워크, 원활한 정책과의 접점 등 필요한 조건이 다수 제기될 수 있음. 그중에서도 창업에서 어느 정도 본격적인 궤도에 이르기까지 무리 없이 자금부족으로 인한 난관의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	□ 그러므로 예를 들면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보증재원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보증실적 및 잔액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줌으로써 창업부문에 보다 역량이 집중되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 ○ 즉, 현재는 보증재원을 일반보증(혹은 기술보증), 특별보증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보증(혹은 기술보증)재원을 창업계정, 성장계정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하는 방안 ○ 창업 후 일정 기간 이내의 기업만이 창업계정내 자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보증기관들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 ○ 보증기관이나 취급금융회사 모두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부실율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힐 유인이 부족한 것이 사실 ○ 그런데 계정을 구분하여 주면 시장실패 영역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정책적 목적으로 관리되는 분야에 대해 필요한 재원, 리스크 관리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부터 포항시의 창업회사 숫자가 연간 평균 4백개로 증가했어	2 지역의 기술 창업·투자 부진 배경 포항지역의 창업기업수(신설법인 기준)는 2000년대 중반 전후에는 연평균 300여개 정도가 이루어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 수치는 400개로 크게 늘어났고 금년 들어서는 1~8월중에만 벌써 319개의 기업이 새로이 창업하였다. 그러나 창의성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의 관점에서는 질적 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모습이다. 2008년 당시 83.0%에 달하던 자본금 0.5~3억원대의 신설법인 비중은 2014년(9월말현재) 44.8%로 크게 축소된 반면 0.5억원 미만의 생계형 창업은 같은 기간중 4.2%에서 47.3%로 크게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체의 비중이 2008년 50%대에서 2014년에는 64.3%까지 확대된 반면 제조업체 신설 비중은 동 27.0%에서 20.7%로 저하되었다. 이는 지역내 산업인력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성장형·벤처형 창업보다는 가족 단위로 경영하는 소규모 소자본의 생계형 창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급증하는 생계형의 소매업창업은 2년내 폐업률이 32%에 달하는데다 2015년 KTX포항 개통시 대구KTX 개통후와 유사한 매출감소로 폐업이 증대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자율형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의 창업, 에너지‧환경친화적 중소제조업 지원허브로 자리매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성과 (2016.8월말 기준)  경기(KT) ㅇ (창업‧중소기업 지원) 창업‧중소기업 총 74개사 발굴‧지원을 통해 총 투자유치액 363억원, 매출액 147억원, 신규고용 358명 등 성과 도출 - (창업기업 지원) K-Champ Lab(Startup Acceleration 프로그램) 3기 진행 중이며, 서울‧경기권(40여개) 및 오픈 스페이스 입주공간 확보(50여석) 및 24개사 입주 * 보육기업(74개사) : 해보라, 아토큐브, 아마다스, 원투씨엠, 미래엔씨티, 울랄라랩 등 - (펀드 운용) kt-dsc, 등 4개 펀드 1,260억원 조성, 26개사, 42건 300투자 완료 - (중소기업 지원) 중기청 융복합R&D기획(6개사 지원) 및 창업성장 R&D사업 (6개 선정) 연계지원으로 총 12개사 7.2억원 지원 - (고용존) 청년취업과 관련한 채용행사 10회 운영, 취․창업상담 1,015명, 청년고용지원 46명, 인력양성 165명 성과를 달성했으며, 신산업 분야 청년 인재 채용지원 - (글로벌) 창업‧중소기업 총 239개사 해외전시회 및 프로그램 참가 지원, 해외법인설립 9건, 해외투자유치액 60만불, 해외매출액 341만불 등 성과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중소기업의 전체 자금조달액 가운데 99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와 같이 지역의 창업이 기술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에 그치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창업/벤처기업의 생성과정에 필요한 적절한 금융지원이 크게 부족한 데 기인한다. 창업/벤처 기업의 생애주기와 자금조달 방식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 그중 경북동해안지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① 무엇보다도 창업 초기기업의 투자자금은 기업의 생애주기상으로는 적은 규모의 자금이지만 초기 실패확률 등을 고려할 때 자금회수의 위험도는 가장 높은 시기인데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중심 금융지원으로는 기술형 창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히 기술 창업보다는 초기자본투자액이 크지 않고 비교적 위험이 낮은 은퇴자나 예비창업자들의 생계형 창업이 양산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로 2012년 기준 중소기업의 총 자금조달액 472조원중 99%가 융자(은행대출 461.4조원, 정책금융 4.9조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벤처투자 5조원, 주식·회사채 0.7조원 등이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중소기업은 은행대출을 주요한 자금조달 원천(primary source of capital)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 등 영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중소기업은 회사채 또는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로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2007년 미국 연준이 발표한 중소기업 자금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중소기업은 대형은행(48%), 지역은행(34%) 등 주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내용은 최근의 설문조사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데, 전국자영업자협회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5% 이상이 자금조달의 원천으로 대형(large bank) 또는 지역은행(community bank)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엔젤투자의 비중이 벤처투자시장에서 1.9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	② 창업기업 초기(early stage)의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경우에는 엔젤투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나 국내 엔젤투자시장은 매우 열악한 데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벤처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의 비율이 40~50%대에 이르는 것과 달리 한국은 1.9%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역에는 아예 변변한 엔젤투자자 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북동해안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포스텍, 한동대 등 공학기반의 유능한 연구인력과 다양한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등 기술 창업에 유리한 연구개발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창업투자에 필요한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2014.11월 현재 한국엔젤투자협회 부설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총113개 엔젤클럽중 서울(70개), 경기(6개), 광주(4개), 부산(4개), 대구(1개)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어있고 경북에는 아직 1개의 클럽도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엔젤투자매칭펀드의 경우에도 아직 경북지역에서는 설립운영중인 펀드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내 창업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를 대신할 수 있고 지역자체적으로도 해결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내 우수한 연구개발아이템이 사장되지 않고 생계형 창업보다는 위험을 감수한 기술 창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처산업이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벤처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엔젤투자가 미국이나 영국의 엔젤투자와 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영국은 1995년부터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부터 기존의 50만 파운드였던 한도금액을 100만 파운드로 확대하여 투자금액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프랑스는 엔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25%, 부유세 50%를 추가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 엔젤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엔젤의 투자자금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벤처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제도가 벤처 회사의 기술만 보고 금융기업을 통해 대출해줘	1 창업·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투자가 아닌 담보위주의 융자중심이어서 ‘벤처’정신이 부족 한국의 벤처자금지원은 정부자금 중심의 모태펀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자금을 받아 위탁운용하는 벤처캐피탈업체는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엔젤투자매칭펀드 결성 및 운영실적 현황 또한 정부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기술금융’을 독려하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고위험 투자를 꺼리는 은행의 속성상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은행의 금융지원은 은행의 속성상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매우 낮고 창업초기보다는 중·후기 기업에 집중하는 리스크 회피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즉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 지원은 보증, 융자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창업생태계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br>Ⅲ. 세부 혁신 방안<br>1 민간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전면개편<br>가. 현황 및 문제점<br>□ 현행 벤처확인제도는 보증(기보)･대출(중진공)을 받거나, R&D 기반을 갖추거나,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벤처법) <table><tbody><tr><td>유형</td><td>확인요건 (유형별 모든 요건 충족)</td><td>확인기관</td></tr><tr><td>보증･대출</td><td>①보증･대출(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 총자산 대비 보증･대출(가능)금액 5% 이상 ②기술성 평가 우수</td><td rowspan='2'>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 진흥공단</td></tr><tr><td>연구개발</td><td>①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 총 매출액의 5∼10% 이상<br>②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③사업성 평가 우수 </td></tr><tr><td>벤처투자</td><td>①기관투자자가 5천만원 이상 투자<br>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td><td>벤처캐피탈 협회</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다수의 중앙정부 벤처기업 출자 지원을 받는 건 누구야	경북동해안지역 금융기관의 창업·투자 지원 제도 기술보증 - 창업전이라도 우수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사전보증 확인서 발급(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우수기술창업(창업후 1년 이내, 기술평가등급 BBB이상) 및 전문가창업(창업후 3년 이내, 교수 및 연구원, 기술평가등급 A이상) 중에 우수업체에 대해서 연대보중 및 담보 면제 신용보증 - 창업기업에게 단계별 보증 지원 - 소상공인 담보부 보증(담보부 대출에 대한 보증으로서 담보가치 하락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지원) 한국은행 - 지역내 창업기업, 벤처기업, 혁신기업,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해 한국은행의 저리 자금 지원(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기업은행 - 만 40세 이상 대표자,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00%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시니어전용창업대출) 대구은행 -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 및 기술등급별 금리우대 - 유망중소기업 및 성장유망중소기업 발굴 지원(기술, 특허 보유업체,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청 - 창업기업육성, 사업전환, 개발기술사업화, 신성장기반 등(대부분의 지원이 융자 형식임) 한편 최근 정부의 창조경제 덕분에 벤처업계는 유례없는 ‘돈 풍년’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지역 벤처기업은 ‘풍요속 빈곤’을 겪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신생 창업기업에게 지원되고, 창업 2~3년차 기업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기관들이 창업을 위한 시드머니는 상대적으로 쉽게 지원해주지만 운영자금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2~3년차에는 매출기준으로만 지원여부를 결정해 자금지원이 끊기는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아이디어-기술창업 특화 프로그램(Inno 6+) 본격 가동<br>창조기업 성장지원 사업 참여기관 현황<br>(세부사업명 : 산학연지역 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 지원)<br>□ 출자기관 <table><tbody><tr><td colspan='2'>출자기관</td><td rowspan='2'>비고</td></tr><tr><td>주관</td><td>참여</td></tr><tr><td>미래과학기술지주</td><td>-</td><td>▪ 과기특성화대 공동 기술지주회사</td></tr><tr><td>엔텔스 </td><td>더벤처스</td><td>▪ 통신 서비스 솔루션 전문회사▪ 실리콘밸리 성공창업자 주도</td></tr><tr><td>전북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td><td>강원지역대학기술지주회사</td><td>▪ 지역 대학 연합</td></tr><tr><td>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td><td>엠벤처투자</td><td>▪ 이스라엘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td></tr><tr><td>프라이머시즌3</td><td>-</td><td>▪ 성공 벤처창업가 참여</td></tr><tr><td>한국과학기술지주</td><td>-</td><td>▪ 17개 출연(연) 공동 기술지주회사</td></tr><tr><td>한양대학교 기술지주</td><td>▪송현인베스트먼트▪아이디벤처스</td><td>▪ 창업펀드, IP전문 펀드 운용</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크라우드 펀딩으로 일반투자자가 개별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어느 정도야	2 금융규제로 인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한국의 벤처금융은 정부의 과도한 ‘투자자보호’로 규제가 심해 창업초기 기업들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창업이 저해되고 성장이 방해를 받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외국에서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벤처기업의 초기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활발히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유치가 어려운 벤처캐피털 대신 일반인에게 기술·서비스를 소개하고 십시일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국회가 ‘크라우드펀딩’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지만 여기에도 온갖 규제조항이 담겨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더라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1인당 개별기업에는 200만원, 연간 총투자액은 1천만원이하로 주식(지분)을 산지 1년 이내에는 다시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가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없고 투자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규정을 두어 활성화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경북동해안지역에서는 초기 벤처기업에게 적합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인 크라우드펀딩은 그 개념조차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크라우드 펀딩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수석연구위원은 15일 중소기업포커스를 통해 발표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 방안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대상 기업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내 창업기업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대상 기업을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력 제한이 진입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 업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크라우드 펀딩 모집금액 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7억원 이하인 기업 당 크라우드 펀딩 모집금액 한도를 10억원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모집 한도가 약 10억원이고 영국의 경우 66억원 임을 감안해 단계적인 한도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창업초기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경북동해안지역에서는 찾기 힘든 건 어떤 거야	3 창업초기 엔젤투자 부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만한 기술기반형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들의 장기투자가 핵심이나 경북동해안지역에는 창업초기 주요한 외부자금 조달원인 엔젤투자가가 전무한 실정이다. 벤처투자자본의 경우 수도권 쏠림현상을 감안하더라도 포항지역의 벤처투자자본은 거의 없고 투자대상기업수도 적은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엔젤투자가를 찾기 힘든 것은 엔젤투자가들의 경우 투자동기가 친분과 인연을 중시하고, 피투자자의 위치가 근거리에 있고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만남도 우연성이 큰 특징을 갖고 있는데도 기인한다. 반면 포항지역의 예비창업자 후보군인 포스텍과 한동대 학생들의 경우 기숙사생활로 포항시내의 일반인과의 접촉도 거의 전무한 데다 서울 등 수도권에 산재한 엔젤투자가들이 포항지역에까지 투자대상으로 관심을 두기도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하나의 단점으로 판단된다. 포항지역의 벤처창업 및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금융부문에서 창업자에게 부족한 시장조사, 전문기관과의 매칭주선, 주요 비즈니스공간제공 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한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2 금융규제로 인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한국의 벤처금융은 정부의 과도한 ‘투자자보호’로 규제가 심해 창업초기 기업들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창업이 저해되고 성장이 방해를 받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외국에서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벤처기업의 초기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활발히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유치가 어려운 벤처캐피털 대신 일반인에게 기술·서비스를 소개하고 십시일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국회가 ‘크라우드펀딩’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지만 여기에도 온갖 규제조항이 담겨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더라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1인당 개별기업에는 200만원, 연간 총투자액은 1천만원이하로 주식(지분)을 산지 1년 이내에는 다시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가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없고 투자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규정을 두어 활성화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경북동해안지역에서는 초기 벤처기업에게 적합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인 크라우드펀딩은 그 개념조차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복잡한 투자유치절차 및 일반투자자의 벤처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코스닥 IPO수가 줄어든 건 언제야	4 성장·성숙기 기업의 투자자금 회수시장 미성숙 벤처투자자금의 회수방법으로 장외매각, 상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기업 M&A시장 미성숙 및 제도적 지원 미흡으로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R&D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획득수단인 M&A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지역의 대기업은 여전히 직접 R&D수행을 선호하여 M&A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코스닥 IPO수 역시 투자유치절차 복잡, 일반투자자의 벤처투자 부진 등으로 2010년 이후 감소 추이를 보임에 따라 성숙기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도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	IPO 외에는 실질적인 투자 회수 경로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바이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IPO 제도를 개선해서 바이오 기업처럼 기술집약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기업들도 쉽게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존중하는 나스닥의 상장 및 상장 유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재의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보다 적극적이고 정례적으로 적용해서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되는 기업이 더 많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장 유지 요건에서 매출액 등 재무성과 기준을 삭제하거나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유예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임으로써 보다 많은 바이오 벤처들이 공모된 자금을 (매출 확보를 위한 기업 인수 등에 사용하지 않고) 기술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렇게 상장유지 요건을 완화했을 때, 투자자들이 기업들을 보다 잘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 공개의 항목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주식만 등록 가능하기에 벤처 등 창조기업들의 상장 수단이 되는 건 어떤 거야	3 지역 중소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코넥스(KONEX) 시장 상장을 창조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만 상장이 가능하다. 기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비해 진입 문턱과 공시 부담이 크게 적기 때문에 벤처 등 창조기업들의 상장 통로로써 활용가치가 크다. 다만 최소한의 진입 요건이 있는 만큼 초기 창업기업보다는 창업 후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힌 5~10년 내외의 기업들에게 적합하다. 그러나 포항지역의 경우 적정수준 이상의 규모를 지닌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포스코와의 거래관계만으로 연매출 수백억원을 기록하는 철강기업들이 많아 새로운 사업분야의 진출, 신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목적의 기업공개나 적극적인 투자유치수요가 적었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br>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 집행, 해외기술의 알선 · 보급을 위한 해외투자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r>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86년 4월 제정)에 의거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br>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는 1990년대말 벤처기업 육성 시책,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00년말 147개에 달했으나 이후 수익성 악화 등으로 감소하여 2017년 12월말 현재 120개가 영업중이다. <br>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약정투자등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자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br>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납입자본금의 50%를 창업자나 벤처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여야 한다. <br>이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투자기업의 경영상담, 정보제공, 마케팅 · 기업공개 · 해외진출 지원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영위한다. <br>한편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당초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제한하였으나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및 부실징후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2005년 10월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하였다. <br>이와 함께 창업투자회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 참여도 허용되었다. <br>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 이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br>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신규 투자기업 수 및 투자금액은 2017년중 1,266개사에 2조 3,803억원이 투자되어 전년동기(1,191개사, 2조 1,503억원) 대비 10.7% 증가하였다. <br>업종별로는 ICT서비스가 2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통 · 서비스가 17.6%를 차지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개의 업체가 포항시에 소재한 업체 중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지역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체가 많지 않고, 둘째, 수백억원대의 매출규모를 지닌 철강기업체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과 포스코부지내의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형태로 영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코스피 등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독자적인 공장등록을 보유한 기업이 적으며 셋째, 오랜 기간 포스코와의 안정적 거래에 젖어온 타성으로 인해 코스닥이나 코넥스 시장의 진입에 필요한 신기술개발과 신사업진출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도모하려는 진취적인 기업들이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62개 기업 중 포항지역의 기업은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장기간 철강산업의 정체를 계기로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다각화의 필요성, 타산업, 기업 등과의 융복합 추진 등을 위한 사업아이템 발굴 등에 보다 적극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 차원에서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코넥스시장에 대한 설명회 개최, 상장을 위한 상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독려하는 한편, 처음부터 창업기업의 성장경로를 고려하여 코넥스시장 등의 진출에 필요한 사업요건을 갖추어 나가도록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코넥스(KONEX)시장 상장을 창조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만 상장이 가능하다. 기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비해 진입 문턱과 공시 부담이 크게 적기 때문에 벤처 등 창조기업들의 상장 통로로써 활용가치가 크다. 다만 최소한의 진입 요건이 있는 만큼 초기 창업기업보다는 창업 후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힌 5~10년 내외의 기업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62개 기업 중 포항지역의 기업은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차원에서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코넥스시장에 대한 설명회 개최, 상장을 위한 상시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자산이 적절한 가치평가를 통해 순조롭게 상업화되도록 효율적인 기술이전·사업화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들의 기술도입·이전 및 사업화의 효율화를 달성할 경우 창업 생태계에 자금순환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기술을 필요한 시점에 적정 가격으로 구입하고 개발한 기술을 적정한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역의 상황은 어느 정도 충분한 자금이 조성되어 있고 창업·성장 생태계 환경도 형성되어 있지만 이들을 연결시켜 주는 무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즉 창업기업의‘내 기술과 아이디어는 매우 뛰어나다’는 자신감과 시장의 냉정한 평가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부연하면 지식과 기술에 내재하는 정보 비대칭성과 불확실성 등이 주관과 객관의 차이를 크게 만들어내는 실정인 것이다.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술평가를 통해 평가의 차이를 줄여주는 과정은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핵심요소이자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국 금융의 담보 위주 금융관행을 타파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업의 핵심 성장자원으로 여기는 효율적인 기술평가·기술금융 시스템 구축의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의 축적된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민·관·학이 협력하여 인프라 구축과 시장 조성 노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효율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증치료 등 여러 역할을 종합적으로 양성하는 의료관광산업의 유형은 어떤 거야	Ⅱ. 국내외 의료관광시장 동향 1. 의료관광산업의 정의 및 유형 가. 정의 □ 의료관광은 일반적으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Medical Tourism)” 또는 “웰니스 추구를 위한 관광(Wellness Tourism)”을 의미 * “신체적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Fitness)하는 동시에 “정신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일컫는 말 ○ 관광진흥법(제12조)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으로 정의 나. 유형 □ 의료관광산업의 유형은 치료형태에 따라 질병치료가 주목적인 “중증치료형”, 웰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선택치료형” 그리고 두 유형이 연구개발과 연계된 “복합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중증치료형은 난치병 환자 및 프리미엄급의 치료를 원하는 세계 각국의 부유층을 상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진국 병원(미국 MD 앤더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선택치료형은 성형․미용 등 선택치료 분야를 중심으로 관광․휴양과 연계된 상업적인 의료관광으로 남미․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력 ○ 복합형은 연구개발(의료기기․신약개발)과 선택 및 중증치료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육성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상하이 국제의료지구,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등이 대표적인 사례	Ⅴ. 광주․전남 의료관광산업의 발전과제 1. 기본 방향 [1] 의료산업의 여러 분야 중 향후 광주․전남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을 중점 육성 ○ ‘치유의 숲’과 ‘슬로시티’ 등의 의료관광자원을 활용할 필요 ○ 싱가포르 등 해외의 사례처럼, 지역내 연구개발(의료기기․신약개발)과 의료관광 기능을 통합 육성할 필요 [2] 의료관광객 유치 대상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 내국인으로 설정할 필요 ○ 해외 사례를 보아도, 외국인과 내국인의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 [3] 광주․전남이 선진국 민간의료 보험사 및 의료관광객 송출회사의 해외 의료관광지로 포함되도록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의료관광 알선회사를 통해 해외병원에서의 건강검진 등을 추진 중이며, 민간의료 보험회사 역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해외 병원을 보험대상병원을 지정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의료관광객 중 레저추구형 환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뭐야	□ 의료관광객은 “선진국 환자(western value-seekers)”, “아시아 개도국 중증환자(asian quality-seekers)”, “성형․미용(cosmetic) 환자”, 건강검진 등 “레저추구형(leisure) 환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선진국 환자(western value-seekers) 선진국에서 자국의 높은 의료비와 긴 대기 시간 등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이나 관절치환술의 치료를 위해 의료관광을 떠나는 유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곳을 선호 ② 아시아 개도국 중증환자(asian quality-seekers) 의료환경이 열악한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심혈관계 질환이나 종양 등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찾아 의료관광을 떠나는 유형 ③ 성형․미용 환자(cosmetic 추구형) 성형 및 피부미용 등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의료관광을 떠나는 유형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적정한 가격을 고려하여 치료상품을 선택 ④ 휴양(leisure 추구형) 휴양을 겸한 건강검진의 목적으로 의료관광을 떠나는 유형으로 가격과 여행의 편의성에 관심이 높음.	○ 주요 의료관광국객 유입국인 태국(156만명), 인도(73만명), 싱가포르(72만명)에 비해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나 이들 국가에는 웰니스 관광객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비교는 어려움<br>* 국내 의료관광객 통계는 의료기관이 진료한 외국인 환자 수(미군 등 포함)를 집계하는 반면, 해외 통계는 스파, 마사지 등 웰니스(wellness)를 포함〈보건복지부, 5.27일 발표자료〉<br>□ 국적별로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순으로 외국인 환자가 많았으며 특히 주요 의료관광객 유치 대상국가인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의 외국인 환자가 크게 증가<br>○ 1인당 평균진료비는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아시아를 의료관광지로 정한 유럽 의료관광객의 비중은 2008년 기준 어느 정도야	2. 해외 의료관광시장 동향 □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의료관광객(medical tourist)이 큰 폭으로 증가(2005년 1,900만명→2010년 4,000만명)하는 추세 ○ 미국의 GDP 대비 의료서비스 산업 비중이 2002～2009년중 3.1%p 증가(2001년 14.3%→2009년 17.4%)하는 등 주요국의 의료서비스 산업 비중이 증가 □ 과거에는 개도국 환자들의 선진국 의료관광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선진국 환자들의 아시아 의료관광이 급증하고 있음 ○ 2008년 기준으로 북미 의료관광객의 45%, 유럽 의료관광객의 39%가 아시아를 의료관광지로 선택 ○ 이와 같이 해외 의료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① 아시아 국가의 저렴한 치료비용 ② 아시아 국가의 의료기술 향상(국제기준의 인증병원 증가) ③ 저가항공사 출현 등에 따른 해외여행 보편화 ④ IT발달에 따른 의료정보 공유 확대 ⑤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 등에 주로 기인 □ 딜로이트(Deloitte)는 스파와 같은 단순치료까지 포함하여 미국인 해외 의료관광객이 2007년 75만명에서 2017년 1,575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 Mckinsey and Company report(2008)도 세계 의료관광시장 규모가 2004년 400억달러에서 2012년 1,0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3. 국내 의료관광시장 동향 □ 2010년중 국내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8만2천여명으로 전년(6만여명) 대비 35.9%(+2만2천여명)증가 ○ 2010년중 의료관광수입은 2,304억원으로 전년(1,509억원) 대비 52.7%(+795억원) 증가 ○ 2011년중 건강관련 여행수지도 여행수입(收入)이 전년 대비 29.2% 증가하면서 6백5십만달러 흑자로 전환	태 국 가. 현황 □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2003년 63만명에서 2010년 156만명으로 2배 이상 급증 나. 특징 □ 경쟁우위산업인 스파․전통마시지 등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료관광의 컨셉을 ‘치료+휴양’으로 정하고 성형․미용분야를 중심으로 의료관광객 유치에 성공 ○ 의료비가 선진국의 25～50% 수준으로 저렴하며 해외 유학을 다녀온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나머지 비용으로는 휴양이 가능 ○ 태국관광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태국 의료관광의 장점, 주요병원 정보와 함께 치료와 여행비에 대한 견적을 제공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9개로 템플스테이를 운영 중인 곳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은 어디야	(관광자원) ◈ 광주․전남에는 자연친화적 체험관광 자원이 풍부하여 웰니스(Wellness) 의료관광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 [1] 템플스테이 ○ 전남에는 전국 템플스테이(119개소) 중 가장 많은 19개소가 소재하므로 이를 지역 방문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 - 외국인 관광객의 종교․순례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템플스테이 연계 의료관광(건강검진․스파 등)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종교․순례 목적의 관광객은 전반적인 만족도와 종교․순례만족도 모두 높음 ○ 의료 목적의 관광객은 한국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았지만 3년 내 재방문 의향, 타인추천 의향 등이 매우 높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	봄 여행주간, 강원도 농촌관광 어떠세요? <br>2019 농촌여행 스탬프투어 여헹지(92개소)<br> 여행지 현황<br> ❍ 농촌체험휴양마을 82개소, 6차산업 인증기업 9, 우수 관광농원 1<br> * 계속 운영 39개소(체험마을 35, 6차산업 4), 신규 53 <table><tbody><tr><td>시도</td><td>2019 스탬프투어 여행지(92선)</td></tr><tr><td>인천/경기<br>(14) </td><td>(계양) 두리버섯농촌교육농장 (강화) 도래미마을 (가평) 초롱이둥지마을<br>(안성) 인처골마을, 서일농원 (양평) 뚱딴지마을 <br>(연천) 새둥지마을, 푸르내마을, 조선왕가 (이천) 서경들마을<br>(파주) 산머루마을, 디엠제트드림푸드, 산머루농원(영) (포천) 교동장독대마을 </td></tr><tr><td>강원<br>(19) </td><td>(양구) 오미마을 (양양) 항룡마을 (영월)유전리삼굿마을<br>(원주) 삼송마을, 섬강매향골마을, 성황림 마을, 돼지문화원<br>(인제) 마의태자권역마을, 미산1리 고로쇠마을, 하추리산촌마을<br>(정선) 개미들체험마을, 덕우리체험마을 (철원) 천지자연마을<br>(평창)약초마을, 어름치마을 (횡성)고라데이마을, 백로마을, 봉화마을, 횡성 산채마을 </td></tr><tr><td>충북<br>(5) </td><td>(단양) 방곡도깨비마을, 한드미마을 (증평) 삼기조아유마을<br>(진천) 물안뜰마을 (충주)추평호산뜰애마을 </td></tr><tr><td>대전/충남<br>(16) </td><td>(중구) 무수천하마을 (금산) 닥실마을, 수통1리마을, 조팝꽃피는마을<br>(부여) 구레울체험마을, 송죽체험마을 (서천)동백꽃마을, 동자북문화역사마을<br>(아산) 외암마을 (청양) 가파마을, 꽃뫼마을, 바둑골마을, 알프스마을<br>(태안) 매화둠벙마을, 볏가리체험마을 (홍성)문당환경농업마을 </td></tr><tr><td>전북<br>(9) </td><td>(김제) 사방외갓집마을 (남원) 달오름마을 (무주) 명천물숲마을, 솔다박마을<br>(부안) 산들바다마을 (완주)창포마을, 경천애인(영) (임실) 임실 치즈마을 (정읍) 태산선비마을 </td></tr><tr><td>전남<br>(14) </td><td>(강진) 녹향월촌마을 (곡성) 가정마을 (광양) 도선국사마을 (구례) 지리산치즈랜드<br>(나주) 명하쪽빛, 에코왕곡체험마을 (담양)달빛무월마을, 운수대통마을, 담양도래수마을<br>(무안) 월선체험휴양 (순천) 순천꽃마차마을, 순천용오름마을 (여수) 안포씨마을<br>(진도) 길은마을 </td></tr><tr><td>경북<br>(4) </td><td>(고령) 개실마을 (구미) 춤새마을 (상주) 승곡마을 (영천)We와이너리</td></tr><tr><td>경남<br>(10) </td><td>(거제) 삼거동체험마을 (거창) 빙기실마을, 수승대마을, 숲옛마을<br>(고성) 청광새들녘 (남해)남해갱번마루마을 (사천) 우천바리안마을<br>(진주) 가묏골체험마을 (창원) 빗돌배기마을 (하동) 의신베어빌리지 </td></tr><tr><td>제주(1)</td><td>(서귀포) 신흥2리 제주동백마을</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의료진이 다수 포진해 있고 호텔 수준의 설비를 갖춘 곳은 어디야	〈참고 3〉 태국 범룽랏 병원의 성공 사례 □ 고급 병실, 발레 파킹, 비자연장 센터 등 호텔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우수한 의료진이 많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국제종합병원 ○ 공인된 의료품질심사인 ISO 9001과 2000, 그리고 ISO 14001 등의 심사를 아시아 최초로 통과하는 한편, JCI(미국의 병원인증제도)의 재공인도 획득 ○ 해외사무소를 활용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 의료관광객 송출(outbound)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	「삼성서울병원」 2010년 해외환자 유치대상 수상 닥스메디컬코리아 등 5개 유치선도업체 지정<br>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업체 선정 현황 및 인증마크 <table><tbody><tr><td>구분</td><td>업체명</td><td>소재지(전업여부)</td><td>등록일 (설립일)</td><td>우수사항</td></tr><tr><td rowspan='2'>영어권</td><td>삼호투어앤트래블</td><td>서울(병행)</td><td>09.11.10(04.6.30)</td><td>▪ 외국인 유치 우수여행사 선정(문광부,2008.10)<br>▪ 미국 서부 최대 한인여행사 (2009년 외국인환자유치실적 1위 기관) </td></tr><tr><td>현대메디스</td><td>서울(전업)</td><td>09.6.29</td><td>▪ 국내외 다수 협력 네트워크(68개 기관) 구축<br>▪ 안정적인 자본금 규모(20억), 정부 용역사업 수행 및 해외 프로모션 실시 경험 </td></tr><tr><td rowspan='2'>중국어권</td><td>코엔씨</td><td>서울(병행)</td><td>09.6.19(00.7.27)</td><td>▪ 중국 전문 유치업체 (현지 사무소 4곳 개소, 현지 홍보 프로모션 28회 실시)<br>▪ 외국인 유치 우수여행사 선정(문광부,2008.10) </td></tr><tr><td>닥스메디컬코리아</td><td>서울(전업)</td><td>09.5.14</td><td rowspan='2'>▪ 해외 현지 사무소(러시아 1, 중국 2) 개설 <br>▪ 국내외 다수 협력 네트워크(44개 기관) 구축<br>▪ 전문성 우수(의료인이 대표, 전문코디네이터 등)<br>▪ 정부용역사업 수행 및 해외 프로모션 실시 경험 (09년 외국인환자유치 장관상 수상) </td></tr><tr><td rowspan='2'>러시아어권</td><td>닥스메디컬코리아</td><td>서울(전업)</td><td>09.5.14</td></tr><tr><td>코비즈</td><td>부산(전업)</td><td>10.4.29</td><td>▪ 의료 및 언어 전문인력 고용 등 전문성 우수<br>▪ 현지 사무소(블라디보스톡) 개설 및 네트워크(사할린 등 3개소, 무료콜 배포) 구축 등 러시아 전문 유치업체<br>▪ 러시아 현지 언론을 통한 무료의료 프로모션 </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8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수는 어느 정도야	말레이시아 가. 현황 □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1998년 3만 9천명에서 2008년 37만 4천명으로 급증하였으며 태국과 마찬가지로 미용분야에서 강세 나. 특징 □ 병원(Hospital)과 호텔(Hotel)을 결합한 개념인 ‘병원호텔(Hospitel)’을 도입하고 싱가포르와 태국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의료관광객을 유치 2. 시사점 □ 아시아 주요 의료관광국들은 낮은 의료수가와 관광비용 등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해외의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성공 〈주요 성공요인〉 ① 선진국대비 저렴한 수가와 대기시간이 없는 시술 ② 선진의료기술을 통한 국제적 신뢰 구축 ③ 해외 의사(선진국, 중동․동남아시아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환자를 전원(轉院, referral) ④ 의료관광을 주요 수출산업으로 육성 — 외국인 직접투자허용․투자한도 확대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지원 ⑤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의 연계 ⑥ 차별화된 틈새시장의 공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말레이시아의 병원호텔(Hospitel) 사례 ⑦ 투명한 의료서비스 가격 정보 제공 ⑧ 해외환자 전용 서비스센터 운영	3. 국내 의료관광시장 동향<br>□ 2010년중 국내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8만2천여명으로 전년(6만여명) 대비 35.9%(+2만2천여명)증가<br>○ 2010년중 의료관광수입은 2,304억원으로 전년(1,509억원) 대비 52.7%(+795억원) 증가<br>○ 2011년중 건강관련 여행수지도 여행수입(收入)이 전년 대비 29.2% 증가하면서 6백5십만달러 흑자로 전환<br>○ 주요 의료관광국객 유입국인 태국(156만명), 인도(73만명), 싱가포르(72만명)에 비해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나 이들 국가에는 웰니스 관광객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비교는 어려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지역이 의료관광특구 선정 시 병원호텔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야	(부족 자원의 확충) [1]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및 외국인 환자 유치(inbound)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 육성 ○ 이주 여성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관광 전문서비스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 * 국내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주고 환자와 동반 가족들의 국내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전문직종 [2] 글로벌 인증 확대 ○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치과, 한방병원 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확보함으로써 의료품질에 대한 홍보를 강화 [3] 병원호텔(Hospitel) 유치 ○ 광주 동구 의료관광특구 지정 시 환자와 치료와 보호자의 휴식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텔 내 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 ex) 부산 서면 Ibis 앰배서더 호텔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지역병원 및 관광업계간 협력을 통해 의료관광을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 최초로 2011년 6월 인천시 의료관광재단이 송도에서 출범 ○ 재단에는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인천의료원 등 27개 의료기관과 인천관광공사, 인천국제교류센터 등 총 38개 기관이 참여 ○ 인천광역시의 중점 의료서비스 부문은 건강검진 및 암 검진 □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과 영종도, 송도, 청라 지구 등 국제화 도시의 이점, 길병원, 인하대 병원 등 지역종합병원 의료기반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활용하여 인천을 동북아 의료관광 중시도시로 만들어간다는 계획 ○ 인천만의 특화된 의료상품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육성,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의 해외 의료관광 시장 개척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신청한 인천지역 의료기관(병의원)은 72개(전국 대비 3%), 유치업체(여행사 등)는 6개(전국 대비 2%) □ 한편 인천광역시는 2003년 송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이래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외국의료기관인 송도국제병원 유치를 추진한 바 있음 ○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허가요건과 세부절차 등 실행 규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음(송도국제병원은 2007년 이후 세 차례나 사업실행이 중단) ○ 현재는 국제병원 설립에 대해 영리병원 도입의 물꼬가 트이게 돼 국내 의료제도가 흔들린다며 반발하는 시민단체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육성을 위해 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주장하는 설립추진위원회의 입장이 충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혈관치료 관련 마이크로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1～2층 상업시설, 3～9층 스마트병원 및 병실, 10～17층 비즈니스 호텔) (지역내 의료 연구개발과 의료관광 기능 통합 육성) □ 지역 내 의료산업 연구개발과 의료관광 기능을 통합 육성할 필요 ○ 전남대 로봇연구소(소장 박종오 교수)는 혈관치료 및 암치료 상용 마이크로로봇을 개발 중인데 이는 세계적인 기술로서 지역 의료기관의 치료기술 발전 및 지역 의료관광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별 첨〉 지자체별 의료관광 추진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지역의 주요 진료부문은 건강검진, 메디컬 스킨케어, 성형 및 한방 메디컬 스킨케어 및 성형시술 : 일본인 및 중국인 중증진료 : 동남아 □ 관광마케팅담당관 내 상품개발팀에서 의료관광전담부서를 운영 ○ 압구정동, 청담동 등 성형 및 메디컬 스킨케어 의원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 보건복지부 등록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신청한 서울지역의 의료기관(병의원)은 1,168개(전국 대비 56%), 유치업체(여행사 등)는 231개(전국 대비 71%) □ 일부 대학병원들은 해외 현지에 진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진료뿐만 아니라 한국 본원에 대한 안내 및 환자의 국내로의 송출역할도 담당	제목 : “내년로봇예산80억증액, 여전히혈세낭비” (2014.12.3, 디지털타임스) 1. 보도 내용(요지) □ 정부의 로봇산업 지원 예산이 80억 증액되었고,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장기적 육성 정책없이 ‘지역구챙기기’용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내년도 로봇산업 지원예산은 최종적으로 40억원 증액되었음. ㅇ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구축,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은 각각 20억 증액, 로봇산업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증액되지 않음. * 기사내용의 80억원 증액은 산업통상자원위 심의안(11월13일) 기준 □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으로, 기술개발 분야 및 운영방식에 있어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차별화 되는 사업임. ㅇ 마이크로의료로봇의 효과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로봇의 특성상 상용화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혈관용 마이크로의료로봇은 2010년 동물생체실험에 성공 □ 산업부는 2008년 지능형로봇법 제정 이후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로봇 산업의 장기적 육성책을 수립하고 있으며(2014.7월 제2차 기본계획 수립), 각 사업별 차별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 과장(********) * 사무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전시는 어느 지역과 의료관광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어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의료관광 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료관광지원센터를 대전 컨벤션센터내에 마련 ○ 주요 업무는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과 의료관광객에 대한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의료기관과 의료관광 유치업체 지원 □ 대전광역시는 해외 자매도시인 중국 남경시와 2010년 5월 의료관광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해외 의료관광 환자 유치중 ○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의료인 등 인적교류와 의료기술 및 장비시스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약속 ○ 한편, 대전광역시는 2010년 3월 몽골과 의료관광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미국 한인단체와도 의료관광 협약을 체결할 예정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신청한 대전지역 의료기관(병의원)은 74개, 유치업체(여행사 등)는 8개	(2) 의료서비스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역시 대전･세종･충남북지역 주요 산업들에서 종사하는 전문인력과 현장인력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주여건 개선요인이다. 대전지역은 국토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특성과 대덕연구개발특구내에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분야 R&D기능과 바이오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 대전지역에는 현재 22개 BT관련 연구기관과 4천632명의 연구원, 84개 의약품 관련 기업, 17개 대학 및 10개 종합병원 등이 소재하고 있어서 의료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첨단의료산업은 과학기반산업으로서 BT, IT, NT 등 관련기술의 융·복합화기능이 우수해야 하는데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능력이 탁월한 생명공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화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도 성장잠재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미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관련 국가 원천의료기술의 대부분이 이 특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인근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한국의 첨단의료분야 허브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은 단기적으로는 지역민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외 외국인까지 포괄하는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 우수 의료기관의 국내진출을 대전지역으로 유치하고 이들을 지역 의료산업의 도약과 경쟁력 향상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치의학연구원의 대전 유치, 첨단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융복합, 의료관광서비스 육성, IT와 의료서비스가 결합한 융합형 헬스케어산업의 육성, 그리고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가 연결되는 의료사회복지사업 등은 대전지역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격의료체제(telemedicine)가 “서비스수출(cross-border)” 양식을 통하여 건강서비스에서의 교역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또한 충남북 원격지역들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원격의료서비스체제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성형 및 한방 등의 주력 부문을 통해 제주지역이 어디를 의료관광의 주 목표시장으로 삼았어	제 주 도 □ 제주도는 ‘관광’과 자연환경을 살린 ‘재활’치료개념인 의료의 접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관광 적합지 ○ 제주도 의료관광의 주력 진료분야는 성형, 메디컬 스킨케어, 한방이며 일본과 중국이 주요 목표시장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신청한 제주지역 의료기관(병의원)은 15개, 유치업체(여행사 등)는 6개 □ 제주도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 중 ○ 서귀포시를 거점으로 국토해양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 -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09년 12월 개발 사업승인을 얻어 2010년 10월 서귀포시에 148만㎡ 사업부지 확보를 완료했으며 웰니스파크, 메디컬파크, R&D파크 등 3단계로 조성 ●1단계인 웰니스파크는 헬스케어와 휴양을 특화시킨 형태로 첨단 검진센터와 성형․미용․한방 의료시설 의료가 연계된 고급형 숙박시설 ●2단계 메디컬파크는 암․심장․혈관․척추 등 특화전문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을 유치하고 의료인력이 거주하면서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retirement community)도 도입해 의료복합단지로서의 성격을 갖춘다는 계획 ●3단계 R&D 파크에는 제주도의 청정 자연자원을 활용한 의료연구가 이뤄지는 복합연구센터, 노화예방(anti-aging)연구소 등이 들어설 예정 ○ 제주시를 거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진행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선도병원’ 사업	대한민국 제1의 관광목적지인 제주도의 관광양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관광객 기호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관광상품과 관광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공급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변화된 관광객 기호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유연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관광시장 또한 세분화, 주제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탈현대적 관광, 다시 말해 대안관광으로서, 이는 탈분화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관광은 더 이상 특정한 대상을 경험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 또한‘보는 행위’와 같은 단순한 행동으로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수반함으로써 관광과 사회 제 부문과의 탈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다시 공간적으로 반영이 되어 나타나는데, 기존의 해안중심의 자연관광지에서 탈피하여 중간산으로의 수직적 확대와 서부지역 및 북제주군 중심의 동부중산간 지역으로의 수평적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광주전남지역 가운데 전체 사업체 중에서 자영업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Ⅰ 검토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위에 있고 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의 어려움이 심화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청년층의 취업난 등으로 자영업 진입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간 경쟁은 더욱 심화 o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도 자영업의 영업환경 악화요인으로 작용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자영업은 전체 사업체의 86.9%, 사업체종사자의 35.4%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o 자영업은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능력이 크고 임금근로자로부터 이탈된 실업자, 중‧장년, 미취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흡수력도 높음 ⇒ 자영업이 지역경제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고 서민경제생활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영세한 사업규모 □ 광주지역 자영업은 사업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ㅇ 2014년중 광주지역 전체 사업체 가운데 종업원수가 5명 미만인 영세 업체 비중은 82.5%로 전국평균(81.3%)을 상회 ― 한편 자영업체중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중이 2015년 74.1%로 여타 광역시 평균(72.9%)을 상회 ㅇ 광주지역 자영업자의 매출액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 ― 2013년중 광주지역 자영업자중 간이사업자 비중이 34.0%로 전국평균(30.2%)에 비해 높고 업체당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455.5만원으로 전국평균(609.8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2년 가운데 전라남도의 귀농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떤 게 큰 폭으로 상승했어	〈참고 1〉 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자의 분류 범위 □ 관련기관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유사하고 분류 범위가 상당부분 겹쳐있어 일반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도 이를 자영업으로 통칭함(단 통계수치 등은 ‘통계청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기술함) ㅇ (자영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중 비임금근로자인 고용주와 자영자의 합(통계청) ㅇ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중소기업청)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 단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사업체,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판매상 등은 제외 ㅇ (개인사업자) 별도의 상법적 절차 없이 회사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일반·간이·면세사업자의 합(국세청) ￭ 사업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일반·간이·면세사업자) (자영업 추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체와 종사자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2년간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 □ 종사상지위별로는 고용주보다는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가 대부분을 차지 * 한편 2012년중 전남의 귀농인구가 증가하면서 무급가족종사자가 크게 증가(OECD 기준으로는 무급가족종사자도 자영업자에 포함, 전남 귀농실적 : 2010년 768가구 → 2011년 1,521가구 → 2012년 2,492가구)	전남지역 65세 이상 농가 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라 농가도 10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9일 '2002~2012 호남지역 농업생산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농가는 지난 2002년 20만8190가구에서 2012년 16만4248가구로 21.1%나 줄었다. 농업인구 역시 같은 기간 52만2290명에서 37만61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영농포기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농지은행 등을 통한 대규모 농업 경영인은 증가한 반면 영세 농가는 감소했다. 농가 고령화율은 2012년 전국 평균인 51.3%보다 7.6%포인트 높은 58.9%를 기록했다. 경지면적 역시 같은 기간 32만8599ha에서 30만9004㏊로 감소했다. 경지면적 감소는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결과다. 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대부분 감소한 반면 양파, 가을배추 등 2개 품목만 늘어났다. 양파 재배면적은 지난 2012년 1만715㏊로 10년 전에 비해 44.1%(7435㏊)나 증가했다. 생산량도 44만6844톤에서 58만2994톤으로 늘었다. 가을배추 재배면적 역시 2002년 1576㏊에서 지난해 2937㏊로 증가했고 생산량은 16만2564톤에서 31만311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광주전남지방의 어떤 업종에서 생활형서비스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났어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업종별 사업체수 추이를 보면 전남지역 도소매를 제외한 생활형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이 모두 증가 2 업 황 □2013.2월중 소상공인의 경기전반에 대한 업황BSI는 광주 65.0, 전남 66.1로 전국(66.8)과 비슷한 수준 * 100을 초과하면 업황호전, 100미만이면 악화를 의미 o 자영업자의 현재 생활형편CSI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으며 100보다 낮음 * 100을 초과하면 생활형편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간접적인 자영업자 경기판단지표인 광주의 오피스빌딩과 매장용빌딩 공실률은 서울 및 여타광역시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3 경영현황 □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매출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는 영세하지만 영업효율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업종별로 보면 영업이익률은 사회서비스업이 생활형서비스업보다 높았으나, 매출액은 생활형서비스업이 사회서비스업보다 높았음	3 경쟁 심화 □ 면적당 및 인구당 생활형서비스업 업체수는 광주와 전남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규모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 □ 또한 광주전남 소상공인들중 주변의 대형업체를 주된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비중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커다란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더불어 소상공인들은 대형업체의 출현을 순이익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 4 정보화 경쟁력 미약 □ 인터넷·TV홈쇼핑 등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주로 한 구매행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자영업의 정보화 수준은 여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간이사업자가 전체의 32.3퍼센트 비율을 2011년에 어느 지역에서 차지했어	Ⅲ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의 특징 ▣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은 ① 영세한 생활형서비스업 중심, ② 준비성이 결여된 창업, ③ 경쟁심화, ④ 정보화 경쟁력 미약, ⑤ 취약한 자금여력, ⑥ 낮은 정책 인지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영세한 생활형서비스업 중심 □ 광주전남의 총사업자중 간이사업자의 비중은 2011년 32.3%로 전국 평균(28.4%)보다 높은 수준 *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 미만 o특히 간이사업자중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비중의 합은 42.6%로 전국평균(37.4%)에 비해 5%p 높음 2 준비성이 결여된 창업 □창업준비기간 6개월미만 창업자의 비율이 64.7%로 전국 평균(60.4%)에 비해 높아 상당수 자영업자가 창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영업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자영업 시작 동기도 자영업에 대한 비전이나 뚜렷한 동기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 비율도 전국에 비해 높은 실정 □ 또한 간이사업자의 창업대비 폐업률이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동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o 동종 또는 다른 종류의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현재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았음 o 이는 충분한 사전준비 없는 창업으로 지역 자영업자들이 창업 → 폐업 → 재창업의 악순환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⑵ 서비스업 □ 2011년말 현재 서비스업 총 사업체수는 여수시가 1만 8,572개로 전남(11만 2,264개)에서 가장 큰 비중(16.5%)을 차지하였으며, 곡성군이 1,479개(1.3%)로 가장 적었음 ― 2000년 대비 서비스업 사업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광양시가 2.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영광군은 -2.3%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o 동 기간중 전남 전체의 서비스업 사업체수 증가율(-0.4%)은 감소하였으나, 광양시(2.2%), 순천시(0.8%), 목포시(0.2%)는 증가하였음 □ 한편 2011년말 현재 인구 1천명당 서비스업 사업체수는 목포시가 72.3개(수준지수 124.8)로 가장 많았고, 영암군이 41.9개(수준지수 72.3)로 가장 적었음 ― 2000년 대비 인구 1천명당 서비스업 사업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광양시가 +1.3%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영암군은 -1.2%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면적당 생활형서비스업 업체수가 광주시와 함께 어느 지역에서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3 경쟁 심화 □ 면적당 및 인구당 생활형서비스업 업체수는 광주와 전남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규모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 □ 또한 광주전남 소상공인들중 주변의 대형업체를 주된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비중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커다란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더불어 소상공인들은 대형업체의 출현을 순이익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 4 정보화 경쟁력 미약 □ 인터넷·TV홈쇼핑 등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주로 한 구매행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자영업의 정보화 수준은 여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업종별 사업체수 추이를 보면 전남지역 도소매를 제외한 생활형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이 모두 증가 2 업 황 □2013.2월중 소상공인의 경기전반에 대한 업황BSI는 광주 65.0, 전남 66.1로 전국(66.8)과 비슷한 수준 * 100을 초과하면 업황호전, 100미만이면 악화를 의미 o 자영업자의 현재 생활형편CSI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으며 100보다 낮음 * 100을 초과하면 생활형편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간접적인 자영업자 경기판단지표인 광주의 오피스빌딩과 매장용빌딩 공실률은 서울 및 여타광역시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3 경영현황 □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매출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는 영세하지만 영업효율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업종별로 보면 영업이익률은 사회서비스업이 생활형서비스업보다 높았으나, 매출액은 생활형서비스업이 사회서비스업보다 높았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국가에서 제조업 용도의 로봇시장 내 로봇밀도가 164로 나타났어	[3] 시장형성 초기단계 □ 로봇산업은 아직까지는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주력산업에 비해서는 초기단계에 있는 신성장산업이라 할 수 있음 ㅇ 2011년 세계 로봇시장 규모(127억달러)는 국내 자동차 시장(1,143억달러)의 1/9, 세계 반도체 시장(3,020억달러)의 1/2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시장규모가 크지 않음 □ 제조업용 로봇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7~10년중 세계시장 규모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 * 25페이지, 세계 로봇 시장규모 추이(2003~2011) 참조 ㅇ 한국의 제조업용 로봇시장도 공장근로자 1만명당 산업용로봇 가동대수를 나타내는 로봇밀도(Robot Density)가 164로 이미 일본, 싱가포르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에 도달하여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개인서비스용 로봇이나 의료·재활 등과 같은 전문서비스용 로봇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도 아직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지는 않은 블루오션으로 시장개척의 여지와 선점의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EU JRC(Joint Research Center)는 2015년경 국방, 해양, 건설, 농업 등 전문서비스용 로봇이 주류시장에 편입되고, 고령자서비스용 로봇 및 의료/헬스케어 로봇도 2020년경 주류 시장에 편입될 것으로 예측함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2015년 179억 달러였으며 이중 산업용 로봇은 118억 달러로 전체 로봇시장의 62%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9% 성장하였다. 전문 및 개인 서비스 로봇시장은 각 46억 달러, 22억 달러로 전체 로봇시장의 25.7%와 12.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각 14% 및 4% 성장하였다.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중국이 2013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한 이후 이 추세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이 2017년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의료, 필드/가정용, 국방/엔터테인먼트, 물류로봇 등의 순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물류로봇이 가장 높은 시장 성장세를 보였다. 2017년에 국내에선 협동로봇, 의료･재활로봇, 물류로봇, 소셜로봇 등이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의해 다수의 로봇 제품이 개발되었고 상용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인 한 해였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과 로봇기술의 융합 및 전문로봇 기업의 인수합병이 큰 이슈로 부상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R&D집약도 7퍼센트 수준을 기록한 부문은 어디야	[4] 기술개발 중요 □ 로봇산업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산업이어서 여타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투자집약도(이하 R&D집약도)가 매우 높음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ㅇ R&D집약도가 높은 산업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의 2011년 R&D집약도가 4.7%인데 반해, 로봇산업의 R&D집약도는 7.0%에 달하고 있음 ㅇ 한국의 경우에도 자동차산업의 R&D집약도는 2.6%이지만, 로봇산업은 이를 크게 상회하는 7.2%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국내 로봇산업 중에서는 서비스용 로봇의 R&D집약도가 제조업용 로봇(4.9%)의 3배 이상인 18.6%에 달하고 있음 ― 이는 그만큼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제조업용 로봇에 비해 지능형인 서비스용 로봇의 경우 로봇의 외부노출 정도, 자율제어 정도 등의 면에서 기술개발이 어렵기 때문임	2018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 이슈 3. 주요 국가와 비교시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징 □ OECD에서는 R&D 집약적 산업을 ｢하이테크 산업｣으로 정의하여 각 국가의 R&D 투자액을 통계로 제공 하이테크 산업: ①제약산업, ②컴퓨터･전자･광학산업, ③항공우주산업 ㅇ 우리나라는 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을 하이테크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 비교시 최고 수준을 유지 ㅇ 최근 10년간 주요 국가의 하이테크 산업 비중을 확인해보면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이나, 한국과 중국은 소폭 증가 추세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칠곡의 로봇매출액비율은 몇 퍼센트라고 대경 권역의 로봇산업 현황에서 파악돼	2 대경권 로봇산업의 현황 * 대경권에 소재한 로봇관련 기업 5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현황실태조사(2013.1.1.~4.30일) 실시 결과를 분석 정리 □ (규모와 업력분포) 대경권내 로봇기업들은 2001년 이후 설립된 신생기업이 과반인 57.7%,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비중은 60% 이상이었음 □ (지역별 특징) 지역별 로봇매출액(2011년 기준, 이하 같음)의 비중에서는 대구가 75.7%를, 경상북도가 24.3%를 차지하였으며, 경상북도내에서는 포항(9.0%), 구미(8.5%), 칠곡(5.5%) 순으로 나타났음 ㅇ 지역별 로봇매출액비율(=로봇기업 로봇매출액/로봇기업 총매출액 x 100)에서는 칠곡이 58.0%로 가장 높았고 구미(33.3%), 대구(28.2%), 고령(18.1%) 순으로 나타났음 ㅇ 포항의 경우 로봇매출총액의 규모는 대경권의 9.0%에 이르지만, 철강업종의 대기업(포스코ICT, 포스코엠텍)이 최근 로봇분야에 진출한 초기단계여서 로봇매출액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1.6%수준에 불과함 □ (분야별 매출액구성 및 로봇매출액비율) 분야별 로봇매출액의 구성비는 제조분야가 98.9%이며, 교육(0.5%)과 국방사회안전(0.6%) 외에는 생산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임 ㅇ 반면, 로봇매출액비율에서는 교육분야(20.1%)와 국방사회안전(21.2%)분야가 대경권 평균(10.1%)을 크게 상회하였음	□ 또한 권역별 중점 육성 분야를 비교해볼 경우 부천, 인천, 경남, 광주 등에서는 로봇랜드, 박람회 등 로봇을 활용하는 로봇서비스업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대경권은 로봇의 개발, 사업화 등 로봇제조 산업에 주목한 육성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음 <br>* 〈참고 6〉 권역별 주요 로봇관련정책 추진 현황 참조<br>ㅇ 이에 따라 5대 광역권별 로봇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규모에서도 대경권의 연구개발지원액은 전국 최대규모인 117.4억원(2012년 기준)에 이르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성장 단계에 있는 대경권역의 로봇 회사 비율은 어느 정도야	□ (분야별 로봇매출액비율과 업력 분포) 홈서비스, 문화, 해양건설교통, 농업분야는 로봇매출액비율이 모두 0%로, 2008년 이후 설립된 신생기업들이 많아 사업화단계에 이르지 못한 때문으로 파악됨 ㅇ 또한 대경권내 로봇전문기업(6개)중 제조분야를 포함하여 로봇매출액비율이 100%인 기업은 전무함(로봇전문기업은 아니나 로봇매출액비율이 100%인 기업은 제조분야에 3개사) * 2011년 현재 한국의 로봇전문기업(로봇매출액비율이 100%인 기업수)은 77개(17)이며 수도권 54(17), 동남권 7(5), 대경권 6(0), 충청권 5(1), 호남권 3(1), 강원권 2(0) 순임 □ (성장단계별분포와 지역별업력분포) 대경권 로봇기업은 성장단계별분포에서 전국평균(54.2%)보다 많은 67.2%가 진입검토기, 개발단계에 있고, 14.0%(전국평균 19.5%)만이 성장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업력분포로 볼 때 신생기업의 비중이 높기는 하나 2001년 이후 기간별로 살펴본 로봇분야에의 신규진입 기업수는 둔화되고 있음 □ (지역별 규모별 로봇매출액비율분포) 지역별 로봇매출액비율로 볼 때 대구의 로봇기업들은 가치사슬에서 개발단계, 생산 및 성장기, 성숙기 등에 고르게 포진하고 있는 모습임 ㅇ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로봇매출액비율은 대부분 20%이하에 몰려있는 반면, 소기업들은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음 □ (대경권 전체 제조업대비 로봇산업의 위상) 대경권 제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로봇기업의 로봇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탄, 인쇄, 가죽, 의약품제조업 등과 같은 1% 미만에 불과하여 총 24개 제조업종 가운데 20위권 정도로 아직까지는 존재감이 미약한 모습임 ㅇ 또한 고용비중은 3%로 제조업종중 12위이기는 하나 전체 제조업의 88%를 전자통신, 자동차, 철강 등 상위 10개 업종이 차지함 ⇒ (종합평가) 대부분 신생기업, 소기업들이 중심인 대경권 로봇기업들이 앞으로 무리없이 사업화단계로 진입할 경우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한 제조업내 위상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대경권 기업들에 대한 현상진단을 토대로 로봇기업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저해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지역 기업의 자체 노력만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범용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로봇개발 도모) □ 대경권에 로봇기업들이 집적되는 클러스터의 조성은 지역내에서 개발된 로봇들이 최대한 범용성과 확장성을 갖출수록 향후 국내외 시장 개척과 더불어 대경권이 한국 로봇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정부의 국책사업 수주나 사업제안에 있어서도 최대한 공공수요뿐만 아니라 민간용으로도 시장이 형성되기 쉬운 전문서비스용 로봇이나 개인서비스용 로봇을 중심으로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ㅇ 또한 지역내에 생산기술 전문연구소인 KIR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 개발로봇의 범용성과 확장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한 지역내 로봇기업의 클러스터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 (미니클러스터 조성과 지역역할 명확화) □ 대경권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장점과 특화분야에 맞도록 포항(해양수중)-구미(의료)-대구(중소제조)를 3대 미니 클러스터로 조성하여야함 * 〈참고 11〉 대경권내 3대 미니클러스터화와 권역내 역할분담 구상 참조 ㅇ 포항 : 재난대응 및 해양(수중)로봇 특화 ― ①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및 정책 수립 참여 가능, ② 동해안 및 백두대간, 원전 밀집 등 입지여건 구비, ③ 2016년 수중건설로봇 관련 인프라 완공 등 향후 해양(수중) 로봇 시험 및 인력양성의 중심지임 ㅇ 구미 : 의료로봇 특화 ― ① 구미시 미래 추진사업과 연계된 적극적인 정책 지원 마련 중, ② 전자의료기기 분야 국책사업 수주 및 관련 대기업 유치로 인프라 양호, ③ KIRO ‘의료서비스 로봇 연구지원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연구개발 기반이 확충됨 ㅇ 대구 : 중소제조로봇 거점화 ― ①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② 높은 제조기업 집적도 및 구미와 포항 거점도시간 중심 연계지, ③ 자동차(울산), 기계금속조립(창원) 등의 로봇수요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이 있음 □ 한편, 대경권 차원에서는 중복적인 경쟁보다는 역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포항)-부품(구미)-사업화지원(대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권역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ㅇ 포항-구미-대구 모두 특화로봇분야와 관련한 지역자원이 많고 정부의 상위정책과도 배치되지 않아 이러한 역할 분담의 실효성이 큼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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