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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어떤 게 대전 서비스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다음으로 28개 산업들 각각에 대하여 마찬가지 방식으로 충남북지역에서 각 산업별로 1단위(1억원으로 시뮬레이션)의 최종수요가 증가할 때 이것이 대전지역 각 산업들에 미치는 각 산업별 산출파급효과도 시산해볼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20〉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발견되는 특징은 우선 첫째, 파급효과의 크기가 〈표 19〉의 경우와 비교할 때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급효과의 크기가 매우 비대칭적이다. 대전경제가 충남북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가 충남북경제가 대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약 5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둘째, 충남북경제 최종수요 증가가 대전경제에 미치는 산출파급효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서비스산업에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발견된다. 충남북경제 광공업부문 최종수요 증가도 대전지역의 서비스업부문에 보다 강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남북경제가 대전의 서비스산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셋째, 충남북경제에서 금융 및 보험, 통신 및 방송, 도소매업 부문들에서의 최종수요 증가는 대전지역의 서비스산업들에 강한 산출파급효과를 미치는데 주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1.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서비스업<br>가. 대전지역 특화현황<br>대전은 소위 ‘과학기술도시’로서 국가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들이 밀집·입지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사업화와 벤처창업 등에 다양한 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 충남북과의 산업융합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br>〈표 2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전지역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인근 충남북지역을 포함하여 타 지역들과 비교할 때 연구개발업을 위시하여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광고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전자상거래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에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이미 충청권 산업연관관계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표 21〉 참조) 충남북지역에서 발생한 비서비스업 최종수요 증가의 산출파급효과가 수도권으로 많은 부분 유출되면서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는 대전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이는 물론 대전지역 지식기반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소영세 서비스업체들의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대형서비스업체의 진출이 도움을 줄 수 있게 무엇의 개발이 필요해	특히 이들 도소매·음식숙박업 분야의 전통적인 소비자 서비스산업부문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전향적이고 점진적인 산업구조 조정노력과 아울러 부산의 센텀시티 발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성이 높은 대형서비스업체와 지역의 기존 중소·영세 서비스업체들의 공존과 상생번영의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형서비스업체의 진출이 중소·영세 서비스업체들의 서비스업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동반성장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그 방향이 대전지역에 적합한 전문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들이 융합된 복합서비스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전통적인 소비자서비스업인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생존에도 적절한 환경의 조성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업전환이 불가피한 종사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직업훈련 및 전업지원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표된 대기업-중소기업간 산업연관표(이진면·김재진·이용호(2014))를 좀 더 발전시켜 서비스업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가능성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중소 서비스업과 브랜드의 만남"<br>「중소 서비스업」브랜드 활성화 방안(요약)<br>□주요 사업내용<br>1 정보접근성 강화 : 서비스업종단체 지원 지식포털 구축(단체 홈페이지)<br> <table><tbody><tr><td>메 뉴</td><td>구성 내용</td></tr><tr><td>동영상</td><td>-상표제도 소개, 상표검색 및 출원요령, 분쟁사례</td></tr><tr><td>지재권 정보</td><td>-상표,디자인의 선등록 자료 검색/등록상품 기재/출원요령<br>-상표와인접권리 소개(상호,도메인네임,디자인,저작권) 및 분쟁사례<br>-상표, 디자인트렌드 정보(상표 : 6개 물품, 디자인 : 54개물품)<br>-매월 출원공고·등록상표 리스트(상표선정시 참고) </td></tr><tr><td>링크</td><td>-온라인출원, 공익변리사상담센터, 도메인네임 분쟁조정위원회</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무엇을 활용함을 통해 특정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 경제에 작용하는 파급효과 등을 살펴볼 수 있어	주지하는 대로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등과 같은 최종수요에서의 변동이 초래하는 생산활동의 변화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그 파급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또한 최종수요가 아니라도 어떤 특정산업의 생산활동도 마찬가지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즉 생산, 소득(부가가치),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해볼 수 있다. (1)식에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부문 산출물에 대한 최종수요 증가가 만큼 발생할 때(대기업부문 산출물에 대한 최종수요 증가분은 이라 쓰고 중소기업부문 산출물에 대한 최종수요 증가분은 라 구분하여 쓸 수 있다) 파급되는 모든 부문의 생산증가벡터를 라 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우리는 여기서 예컨대 기업규모 간 매출액 전환이 일어나서 중소기업의 산출액 또는 매출액에 대한 수요가 대기업의 산출액 또는 매출액에 대한 수요로 이동하여 간다면 그 파급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파급효과는 어떻게 측정가능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축소변환되는 경우가 초래할 수 있는 산출과 성장의 파급효과를 평가해볼 수 있다. 만약 산출물 단위당 기준으로 전자의 산출파급효과가 후자의 그것보다 크다면 기업의 대형화가 산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반대라면 중소기업의 육성이 보다 큰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떤 산업 소속 대기업의 산출증가가 산업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어느 정도의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가능성을 일반균형론(general equilibrium)적 시각에서 산업연관구조 분석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	관광산업이 사회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관광산업은 그 특성상 관광지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다. 관광객의 활동 범위는 유입되는 관광객의 유형과 관광지의 수용태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활동 범위가 주민들의 일상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높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다는 것은 관광산업에 의해 발생한 이익이 관광지 구성원들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포용적 성장이 지향하는 목표인 이익의 균형적 배분과 직접 연계된다. 하지만,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구조가 외부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 지역 내부에서 발생한 관광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제 누수 현상(economic leakage)이 심각해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낮아질 수 있다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소기업의 산출에 대기업에 대한 최종수요 변동이 끼치는 효용을 검토하고자 기업규모별로 어떤 걸 나누었어	그런데 시뮬레이션작업과 관련하여 미리 밝혀두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한 가지는 이 시뮬레이션 작업에 사용된 대기업-중소기업간 산업연관표는 최근 이진면·김재진·이용호(2014)가 개발한 산업연관표를 우리의 방식으로 새롭게 수정·정리한 산업연관표라는 점이다. 원래 이진면·김재진·이용호(2014)가 작성한 2010년 기준의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는 〈표 23〉의 형태가 아니고 산업을 각각 대기업부문과 중소기업부문으로 나누어 산업분류 순서대로 나열한 형태이다. 즉 산업연관표가 우리의 〈표 23〉처럼 대기업부문은 대기업부문끼리, 그리고 중소기업부문은 중소기업부문끼리 따로 블록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작업에서는 이 산업연관표를 지역간 산업연관표 형태로 기업규모별로 재분류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산업연관표를 기업규모별로 재분류하여 기업규모간 산업연관표로 작성하는 경우 예컨대 대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 변화가 중소기업부문의 산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쉬울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쉽게 분석할 수 있다. 둘째, 게다가 이진면·김재진·이용호(2014)의 산업연관표에는 기업규모 분리가 어려워서 기업규모별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들도 여러 개(농림어업, 광업, 전력, 가스·증기, 수도, 폐기물·재활용서비스, 공공행정·국방, 교육, 의료·보건, 사회복지의 10개 산업) 있었는데 우리는 이들 산업에 대하여 공공행정·국방산업(이는 주로 정부부문이므로 대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함)만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청 2010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의 산업별 종사자수 규모에 근거하여 기업규모별 분리를 보완하였다는 점을 밝혀 둔다. 셋째, 그렇지만 한 산업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분은 이진면·김재진·이용호(2014) 연구에 따라 각 산업별 종사자수만을 기준으로 수행하였으며 산업별 규모구분 내역은 〈표 24〉와 같다는 점을 밝혀 둔다.	한편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이 신설 되었는데, 이는 기업규모별 규제 부담 능력을 분석하여 과한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를 차등해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분석목적으로 한다. 즉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중소기업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비용 유발여부 검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규모별 현황 및 규제부담비율을 파악하며 피규제 기업 의견 수렴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부담 정도에 대한 비교와 피규제기업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 완화 방안 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작성 절차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제인지 여부 확인, 기업규모별 현황 분석과 규제부담 정도의 산출 비교, 중소기업의 의견 수렴, 기업규모별 규제부담 정도의 비교와 중소기업 의견 등을 종합적 검토한 후 에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방안 제시 순서로 분석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지역에서 특허 출원이 전체의 7퍼센트 정도의 비중을 점유해	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몇 가지 경쟁력 지표 대전광역시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우수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그 성과 또한 우수하여 타 시도에 비해 지식재산서비스업 발전에 현저하게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은 이미 앞의 산업경쟁력분석에서 살펴보았다. 결국 대전지역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하여 그간의 축적된 과학기술 역량을 지역 경제성장의 보다 효과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황혜란 외(2014)). 지식재산 관련 대전의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대전지역의 특허출원은 전국의 7.0%수준에 이른다(〈표 29〉 참조). 이는 경기(31.4%), 서울(29.8%)의 다음 순서이다. 대전･세종･충남북을 모두 합하면 전국의 12.7%를 차지하므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으로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등은 특허출원 실적과는 달리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방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조사결과<br>2 지식재산 보호 활동<br> □ 산업재산권 국내·외 출원 현황<br> o 응답기업의 2007년도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평균 30.5건으로 예상됨<br> - 이 중 12.0건(39.5%)은 1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고, 7.4건(23.9%)는 1~3년 이내에 심사청구할 예정임 <br> o 응답기업의 2006년도 국내 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예상치는 평균 7.3건임 <br> - 지역별로는 미국 등 북미지역이 42.8%,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이 39.5%, 유럽 12.7%, 기타지역 5.0% 순으로 조사됨 <table><tbody><tr><td> </td><td>평균(건)</td><td>미국 등 북미지역</td><td>일본 등 아시아 지역 </td><td>유럽 지역 </td><td>기타 지역</td></tr><tr><td>응답기업 전체 </td><td>7.3</td><td>42.8%</td><td>39.5%</td><td>12.7%</td><td>9.2%</td></tr><tr><td>대기업</td><td>30.7</td><td>48.8%</td><td>32.9%</td><td>13.9%</td><td>6.0%</td></tr><tr><td>중소기업</td><td>4.3</td><td>28.4%</td><td>57.0%</td><td>7.4%</td><td>22.2%</td></tr><tr><td>벤처·INNO-BIZ</td><td>2.6</td><td>35.7%</td><td>44.9%</td><td>13.9%</td><td>9.8%</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세종 및 충남북과 비교해 충청권은 어떤 지역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부분에서 월등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다. 대전지역 지식기반 서비스산업클러스터 발전의 가능성과 제약요인 앞의 〈표 3〉에서 본 대로 대전지역은 이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매우 높은 특화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대전광역시는 지식재산서비스업 중에서 최근 5년간 집적도와 성장성 측면에서 우수한 업종을 유망분야로 선정하고 〈대전 지역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충청권에서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측면에서 대전광역시가 세종･충남북보다는 월등한 수준을 갖추고 있어서 세종･충청권지역 관련 서비스산업들에 대하여 대전지역이 연계･지원할 수 있는 기반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클러스터를 ‘연관된 산업들 내부에서 상호연계된 기업들과 연합한 기관들의 지역적으로 인접한 집단’으로 정의하고(Rocha and Sternberg(2005)) 그것이 산업집적(industrial agglomerations) + 기업간 네트워크 + 조직간·기관간 네트워크를 모두 갖춘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면 대전지역의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명실상부한 지식기반서비스산업클러스터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3차 유행 여파가 반영된 지난해 12월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충청권 고용시장은 고용율이 전년보다 소폭 개선되는 등 비교적 선방한 모습이다. 특히 충북은 지난해 충청권 4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고용율을 기록했다. 13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충청지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북의 고용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오른 61.6%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5000명(0.6%) 증가한 87만명으로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8.4%를 기록했다. 코로나 전인 지난해 12월보다 0.3%포인트 오른 수치다. 실업률은 2.9%로 0.8%포인트 내려 실업자는 7000명(-20.1%) 줄어든 2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대전도 1년 전보다 고용률은과 0.4%포인트 오른 60.6%, 실업률은 0.6%포인트 내린 3.6%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2000명(0.2%) 늘어난 77만 9000명, 실업자는 5000명(-14.8%) 줄어든 2만 9000명이었다. 세종의 고용률은 60.8%로 0.8%포인트 하락했지만 취업자는 17만 9000명으로 7000명(4.1%) 증가했다. 세종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이라 고용률과 취업자수 변화에 다소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률은 2.2%로 1.4%포인트 하락, 실업자는 4000명으로 2000명(-35.9%) 감소했다. 충남은 전년보다 고용시장이 위축됐다. 고용률은 60.0%로 전년 12월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3만 7000명(-3.1%) 감소한 113만 2000명에 그쳤다. 실업률은 3.4%로 1.1%포인트 높아졌고 실업자는 1만 2000명(43.2%) 늘어난 4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충북은 2019년보다 대부분 고용지표들이 개선됐다. 2020년 충북의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는 140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0.6%) 증가했고 경제활동인구는 91만 9000명으로 1만 2000명(1.3%)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3%로 0.4%포인트 상승했다.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0.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 증가했다. 취업자는 89만명으로 1만명(1.1%) , 실업자는 2만 9000명으로 2000명(5.8%) 늘었다. 고용률은 63.2%로 0.3%포인트, 실업률은 3.2%로 0.1%포인트 올랐다. 산업별로 보면 광업제조업은 20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5.5%), 농림어업은 9만 3000명으로 4000명(5.0%) 각각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59만 6000명으로 5000명(-0.8%) 감소했다. 건설업(-3000명), 도소매ㆍ숙박음식업(-7000명) 등에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노동시간은 불안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1주간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9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6000명(9.1%)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67만 2000명으로 2만 1000명(-3.0%) 감소했다. 1주간 평균 취업시간은 39.2시간으로 지난해 대비 1.3시간(-3.2%) 감소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전의 입지 요건 만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사히 이행되어야 하는 건 뭐야	또한 앞서 살펴본 이동희·구진경·박지혜(2014)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클러스터 입지조건인 ①고급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뒷받침하는 적합한 교육·훈련 기반의 구축, ②우수한 전문인력과 사업체들이 정주할 만한 매력적인 도시성 자본의 충족, 그리고 ③수요고객으로서 연계성이 높은 주력산업 및 선도기업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지역인지 여부는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가? 〈표 30〉은 대전지역이 이러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클러스터 입지조건들을 적절하게 충족하는지 여부를 간단히 평가해본 결과이다. 표에 따르면 현재의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네트워크조건, 매력적인 정주환경조건, 그리고 인근지역에서의 적절한 선도기업들 존재조건 등에서 아직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있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입지조건 충족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대전지역에서는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광고업,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기타 교육기관, 병원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들이 매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사실 이러한 전망의 실현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31〉과 〈표 32〉 참조).	다. 대전광역시 서비스산업 입지계수<br>여기서는 대전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산업 경쟁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 지역의 산업경쟁력은 지역의 경제성장과 아울러 기업유치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br>우선 대분류 산업기준으로 대전지역의 최근 산업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추이를 살펴본 것이 〈표 3〉이다. 사업체기준으로 볼 때 대전지역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어느 정도 특화하고 있으며, 종사자수기준으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 특화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존재나, 정부 제3청사의 존재에 기인한 탓이 클 것으로 추측되며 앞으로 대전지역이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집적(industrial agglomerations) 또는 산업클러스터(clusters)가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형 영미계 로펌에 변호사는 얼마나 소속되어 있어	나. 교육･의료･법률 서비스산업분야의 문제점과 성장가능성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육, 의료, 법률서비스분야는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대전의 경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표 6〉에서 본 바와 같이 대체로 고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의 수준과 향상속도는 이미 살펴 본대로 대체로 제조업에 비해 훨씬 낮고 국제경쟁력도 미흡한 실정에 있다.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은 기업 등 생산조직의 생산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며 특히 정부의 과다한 규제로 인하여 고등교육기관들은 자율성 제약, 백화점식 방만한 운영규모, 투자부족 등으로 최악의 경쟁력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보고가 많다. 뿐만 아니라 낮은 교육‧훈련 투자수준과 산업현장성 미흡이 청년층 실업률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또한 금융‧법률‧연구개발 등 지식기반 사업서비스업의 성장과 발전이 미흡하면 이 부문의 해외의존이 심화되거나 이것이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국내 최대규모 로펌의 소속변호사가 600명 전후 정도인 반면(〈표 35〉 참조), 대규모 영·미계 로펌은 3,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도 국내 로펌보다 외국 로펌에 법률자문을 더 많이 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앞으로는 FTA체결 등 무역자유화 추세가 빠르게 전개되고 서비스업종의 대외개방도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만큼, 법률‧회계서비스 분야의 대외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역시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 지식기반 서비스업종들의 급속한 대외개방은 일자리창출 잠재력이 큰 분야가 외국기업들에게 선점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개방에 대비하여 지역에서도 업종별로 세밀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2013년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뽑는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이후 2019년까지 특정 사무만을 전담하는 전담법관과 법무관 출신을 제외한 외부 출신 경력법관 328명 중 32.6%(107명)가 5대 대형 로펌(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중 가장 압도적인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경력 법관 중 13.1%인 43명이 이곳 출신이다. 경력법관 출신을 10대 대형 로펌으로 넓힐 경우 그 비율은 46.3%(152명)로 늘어난다.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조수진 의원은 "대형로펌 출신들이 판사로 임용되며 후관예우라는 새로운 사법불신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관예우는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뒤 전관예우를 빗대어 만들어진 법조계의 신조어다. 대법원이 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로펌 출신 경력 법관은 김앤장(43명), 세종(20명), 광장(18명), 율촌(14명), 태평양(12명) 순이었다. 10대 로펌 기준으론 김앤장 다음으로 법무법인 바른(22명)이 경력 법관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 검찰 출신은 2019년 기준 19명이었다. 검찰 출신 임용자는 2017년까지는 매년 1~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4명, 2019년 7명, 2020년엔 15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김서현 검사도 올해 법관 임용 시험에 합격했다. 법조계에선 이런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판사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형 로펌, 특히 김앤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앤장은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대형 로펌 출신 판사를 임용할수록 법률시장에서 대형로펌의 지배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조계 내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법원은 이런 후관예우 우려에 대한 조수진 의원실의 질의에 "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원은 내부 예규를 통해 경력 법관이 재직했던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은 해당 법관이 로펌 퇴직 이후 3년이 지나야 배당받도록 하고있다. 법관 인사 업무 경험이 있는 한 현직 판사는 "법조일원화의 취지가 사회 경험이 있는 법관을 뽑겠다는 것 아니냐"며 "법관을 뽑는 과정에서부터 법원은 객관적 검증 기준과 지원자들의 공적 의식을 세심히 살펴 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7년차 변호사는 "판사 지원을 고민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선 대법원이 대형 로펌 출신을 선호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차장 검사 출신 변호사도 "법원에 대한 기본적 신뢰는 있지만 특정 로펌의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 말했다. 대법원은 2013년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이후 2013년~2017년까진 3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2018년부턴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뽑고 있다. 2018년 이전까진 3년 경력자를 뽑을 수 있어 법무관 출신 판사들이 매년 50~60명에 달했다.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2년 부터는 7년 이상 경력자를, 2026년부턴 1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임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판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법원에선 법조일원화 임용 기준의 수정 여부를 두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대전지역이 대전시로 승격하며 대도시로 발전하게 됐어	3. 관광, MICE, 영상산업 가. 관광, 영상, MICE산업분야 현황 대전은 역사적으로 근･현대에 성립된 도시로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적 관광요소가 많지 않지만, 자연관광자원을 비롯하여 1949년 대전시로의 승격과 함께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인문･사회, 산업, 위락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생성되었다. 자연관광자원은 장태산, 만인산, 구봉산, 식장산 등 산악관광자원과 대청호수, 유성온천 등이 있으며, 인문관광자원으로는 2015년 현재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111개, 문화재자료 52개, 등록문화재 17개를 비롯하여 공연장 38개, 종합영화상영관 12개소 등이 있다(〈표 36〉 참조). 사회관광자원은 한밭수목원 등 도시공원, 대전시민천문대 등 도시관광자원, 구즉도토리묵, 숯골냉면 등 음식, 우암문화재 등 축제자원 등이 있고, 산업관광자원은 찬샘마을 등 농촌･농업관광,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23개소의 쇼핑관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과학관광자원 등이 있으며, 위락관광자원으로는 주제공원과 골프, 승마 등의 스포츠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시 인구가 지난해 말 14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를 조사해보니 전년보다 0.83%(1만1972명) 늘어난 145만750명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인구 증가율은 2001년 1.32%, 2002년 1.14%, 2003년 0.98% 등에 비추어 가장 낮은 것이며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구 별로는 새 개발지가 많은 유성구가 9716, 서구가 8287명이 각각 늘었으며 동 가운데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서구 내동(6269명)의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반면 옛 도심 지역은 동구 1548, 중구 2270, 대덕구 2213명 등으로 각각 줄었다. 가구 당 인구 수는 2002년 3.1명, 2003년 3.0명에 이어 2.9명으로 조사돼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 72만8463, 여자 72만2287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6176명 많았으며 30대가 18.67%, 40대 17.25%, 20대 16.97% 등의 순이었다. 대전/ sks2191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지역이 교통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관광활동이 가능한 잠재적 자원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	나. 관광, 마이스(MICE), 영상산업분야의 문제점과 성장가능성 관광산업은 최근 세계의 주요 성장산업으로 강조되고 있고 전세계 GDP 중 관광산업 GDP점유율이 2020년에는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관광산업이 국가 및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대전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약하고 순수 관광목적의 외래 관광객도 대전을 찾는 방문객의 3% 수준에 불과하여 타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비중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도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지역 각각의 관광자원 동선을 감안하면 프로그램별 연계성도 미흡하다. 특히 인근 공주, 부여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상품도 잘 개발되어 있지 않다(대전광역시(2012b)).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국토 중앙에 위치한 공간적 유리함과 교통의 편리함에 더하여 대전 중심의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정부대전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의 과학문화자원, 우수한 교육인프라, 중부권 최대의 문화예술의 전당과 시립미술관 등 문화예술자원을 갖춘 중부권의 업무, 교육, 문화 중심도시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성관광특구, 국립중앙과학관, 대전동물원, 갑천문화관광벨트 등 과학탐방과 온천휴양, 충청권 인근지역과 연계한 문화유적 답사 등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한 잠재적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여를 비롯한 공주, 논산 등 백제문화권 유적과 연계한 관광수요 잠재성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꾸준히 증가하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시민문화공간에 대한 요구는 이번 사례조사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고 보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광역적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들에 대한 개별 잠재력을 파악하여 이러한 기능들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면, 고속도로를 통한 건강한 환경 및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등 건설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생태, 에너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유휴공간의 대한 입지 조건, 지형 및 경관, 지역 및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맞춤형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전은 무엇을 운영함을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MICE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해	마이스(MICE) 산업은 숙박, 교통, 관광, 유통 등 관련 산업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 주요 지자체들은 국제회의 유치 전담기구인 컨벤션뷰로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각종 국제회의 유치뿐만 아니라 도시홍보사업도 병행추진하고 있다. 서울, 부산 등은 주변에 이미 관광호텔, 쇼핑시설 등을 다수 갖추고 있어서 MICE시설과 인접지역의 복합화 측면에서 이미 일정한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 광주, 창원, 제주 등도 특급호텔을 완공하는 등 점차적으로 컨벤션센터도 갖추고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대전도 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대전컨벤션센터와 대전무역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컨벤션 중심의 컨벤션벨트로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대전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한밭수목원, 천연기념물센터, 국립중앙과학관을 네트워크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성장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전은 과학기술과 영상을 접목하여 산업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첨단영상서비스산업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트랜드까지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문경원‧박종진(2013)).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영상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화 및 영상산업을 차세대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영상산업은 21세기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종사주체들은 해외시장의 진출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관광, 마이스(MICE), 영상산업분야의 문제점과 성장가능성 관광산업은 최근 세계의 주요 성장산업으로 강조되고 있고 전세계 GDP 중 관광산업 GDP점유율이 2020년에는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관광산업이 국가 및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대전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약하고 순수 관광목적의 외래 관광객도 대전을 찾는 방문객의 3% 수준에 불과하여 타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비중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도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지역 각각의 관광자원 동선을 감안하면 프로그램별 연계성도 미흡하다. 특히 인근 공주, 부여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상품도 잘 개발되어 있지 않다(대전광역시(2012b)).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국토 중앙에 위치한 공간적 유리함과 교통의 편리함에 더하여 대전 중심의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정부대전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의 과학문화자원, 우수한 교육인프라, 중부권 최대의 문화예술의 전당과 시립미술관 등 문화예술자원을 갖춘 중부권의 업무, 교육, 문화 중심도시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성관광특구, 국립중앙과학관, 대전동물원, 갑천문화관광벨트 등 과학탐방과 온천휴양, 충청권 인근지역과 연계한 문화유적 답사 등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한 잠재적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여를 비롯한 공주, 논산 등 백제문화권 유적과 연계한 관광수요 잠재성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지역이 국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한국 물류유통의 실질적인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성이 보여	4. 물류･유통서비스 가. 대전광역권 물류·유통 현황 대전지역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따라서 사통팔달의 도로 및 철도망 인프라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내에 전국 물류유통의 실질적인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산업단지들이 주로 수도권과 부산‧경남지역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경부선 철도 또는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대전은 바로 이 대각선벨트의 중간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대전을 중심으로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당진-영덕간 고속도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등이 개통·이용되고 있어서 대전지역의 도로면에서의 물류인프라는 훨씬 보강되었다. 수년전부터 대전지역이 컨택산업의 핵심중심지가 된 것도 이러한 지리적‧공간적 입지조건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왔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대전지역에서도 한국 물류‧유통의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창고단지, 도소매단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물류유통단지 구축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유성구 일원에 종합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남대전물류단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최근 대전광역시와 인근지역의 물류‧유통시설 현황은 〈표 40〉에서 살펴볼 수 있다. 충남 공주, 논산 등에서도 유통단지를 건설하여 권역별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충북 옥천과 영동지역도 인근지역을 중심으로한 물류관리전략을 수립하고 독자적인 중규모의 물류단지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부지역의 내륙화물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고속철도, 청주공항과 연계되는 세종시지역 및 충북 통합청주시 일원에 내륙 화물기지(ICD: Inland Container Depot)를 건설하였다. 대전광역권 유통서비스산업의 중요 부분인 대규모점포 현황을 보면, 백화점의 경우 대전지역에는 4개가 있으나 인근 충남과 충북의 시･군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연히 대전광역권 시･군 지역의 주민들은 대전 소재 백화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을 것이다(〈표 41〉 참조). 대전광역시는 현재 유통시설총량제 실시를 통하여 대규모점포의 신규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백화점의 경우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권에서 취급하는 품목과의 중복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향후 대단위 개발지역의 민간자본 유치 촉진 등 공익적 목적으로 1～2개 정도 추가로 백화점 신규 입점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김기희(2012b)).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그에 따른 국제교역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된 나라로, 장비 및 원부자재를 비롯해 최근 들어서는 곡물, 육류, 수산물 등 농수산물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휴대폰, 가전제품, 자동차, 철강 등 2차 산업을 통해 생산된 제조품의 해외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수 출입 등 교역의 활성화는 자연적으로 내륙 및 국제물류의 물동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자국을 비롯한 해외 제조거점에서의 왕성한 제조 및 유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전자상거래 등 유통구조의 혁신으로 산업 측면에서의 물동량 외에도 제조업자와 소비자, 유통업자와 소비자, 산지와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거래를 체결하고, 화물은 택배 등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직배송하는 직거래형 물류체계가 확장되고 있다. 그 외에도 대형마트, 아웃렛, 몰(mall), 편의점 등 대형유통점의 확산에 따라 거점 중심의 물류체계가 유통부문으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곳이 국토 중심에 있어 물류유통기능 잠재력은 크지만 종합화물운송체계의 구축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는 거야	나. 대전권역 물류유통기반의 문제점과 성장가능성 대전권역이 국토 중심에 위하고 있으므로 높은 물류유통기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전광역시(2012a)). 첫째 대전권역의 도로망은 이미 살펴본 대로 최근 크게 보강되었지만 광역철도망의 연계성은 여전히 미흡하다. 철도망은 충청권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기보다는 남북으로 경유하는 형태로서 동서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물류기능 수행에 상당한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최근 KTX호남선도 서대전-익산역까지만 운행되도록 결정되어서 호남지방과의 연계성 면에서 철도망이 오히려 후퇴하였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둘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잠재력과 입지여건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종합화물운송체계의 구축이 미흡하고 물류시설도 부족한 형편이다. 도로교통 혼잡의 심화, 소량 배송수요의 증대에 따른 소형 화물차량의 증가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화물차량의 평균 통행속도가 감소하고 운행효율이 저하되는 상황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물류수송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규모 물류거점들을 연결하는 물류간선네트워크간 수송체계 및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가 미흡하여 운송 효율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국제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서 인근에 청주공항이 존재하지만,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은 일부 중국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미흡하여 국제공항 역량과 접근성은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대전은 서울-대전간 물동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며 대전-통영간, 당진-대전-영덕간 고속도로, 그리고 대전 인근의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의 확충으로 점차 한국 최고수준의 교통접근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종시가 순조롭게 발전하는 경우 대전역 중심 반경 50㎞생활권 이내에 인구 3～400만 규모의 유통시장권역이 형성되고, 환황해권 및 동북아 물류거점기지 구축계획상 배후 내륙거점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은 전통적으로 서비스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여 왔고 지역경제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서비스산업화는 더욱 진전되고 특화도도 심화될 것이라 보면 앞으로 대전지역의 물류･유통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4. 물류･유통서비스의 확충과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체제 모색 가. 물류･유통서비스의 확충 대전은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도로, 철도 등 교통의 결절점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수도권과 영호남을 가장 쉽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활용가능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류･유통산업계로부터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물류･유통산업은 다른 여러 산업부문들과 함께 대전경제를 견인해 온 산업들 중의 하나이며, 대전광역시 역시 물류･유통시설의 집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은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철도의 경우도 광역철도망시설의 부족과 낮은 효율성, 광역철도망과의 연계성 미흡, 종합화물운송체계의 미흡 등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대전광역시(2012a)). 중소유통업의 경우도 체계적인 물류시설 및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실정에 있다(김기희(2013)). 그리하여 대전지역 물류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각종 물류시설을 물류 수요에 맞게 체계화하고 화물운송의 정체를 해소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물류체계를 개선하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들과 기초인프라의 잠재력, 강점 등을 활용하여 물류･유통산업을 대전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방안들의 추진을 제안해볼 수 있다. 첫째, 대전지역을 포함한 국토 중심부에 산업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서해안 배후거점도시로서의 물류･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지역간의 연계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한국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중심부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중부내륙화물기지와 연계되는 광역물류거점시설 대전권역내 확보, ②대전과 G9권역내의 물류시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체제 구축, ③첨단화･집적화된 선진 물류유통시스템 설치, ④지역내 산업물류정보의 표준화와 이용의 호환성 강화, ⑤민간주도의 산업물류정보망 구축 등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대전광역시(2012a), 임성복(2010), 김기희(2013)).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서비스산업 정책을 대전시에 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체계를 누가 가지고 있어	나. 대전광역시의 서비스산업정책 추진부서 현황과 서울특별시 사례 대전광역시의 경제 관련 행정조직도를 보면, 주로 중앙정부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관련 연계를 기초로 하여 일부 지역 산업특성들을 반영한 행정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고도화를 총괄하는 기능은 경제정책과의 소상공인부서 몇몇 직원이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표 42〉 참조). 대전시와 유사한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경제정책과 서비스산업팀이고 세부 산업담당 부서들이 하부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어서 대전시보다는 훨씬 체계적·효과적으로 서비스산업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된다. 대전시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조직개편의 사례인 셈이다(〈표 43〉 참조).	1. 대전지역 서비스업 현황<br>【부가가치 생산】<br>□ 대전지역 경제(39.9조원)에서 서비스업(31.2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8.2%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91.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br>ㅇ 서비스업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에는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br>□ (부문별·업종별 비중)서비스업 내 부문별 비중을 보면 생산자서비스업(47.0%)과 사회서비스업(32.5%)이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유통서비스업(12.2%) 및 개인서비스업(8.4%) 부문의 비중은 낮은 편<br>ㅇ 세부업종별로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업이 발달하여 사업서비스(연구개발업 포함, 23.3%) 비중이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대전정부청사가 위치하고 있어 공공행정·국방(13.7%)도 큰 비중을 차지<br>― 반면 도·소매(9.0%), 운수·창고(3.2%), 숙박·음식점(3.8%) 등은 광역시 평균을 하회<br>ㅇ 한편 2011년 대비 2019년의 세부업종별 비중 변화를 보면 보건·사회복지(+1.7%p)와 사업서비스(+1.4%p)가 상승한 반면 도·소매(-1.9%p), 금융·보험(-1.2%p)은 하락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주환경 등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입지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은 뭐야	Ⅵ. 대전지역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1. 세 가지 발전방향 앞에서 우리는 〈표 30〉의 분석대로 현재의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네트워크조건, 매력적인 정주환경조건, 그리고 인근지역에 적절한 선도기업들 존재조건 등에서 아직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있지만 앞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입지조건 충족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지방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떠한 정책노력들이 필요하겠는가?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는 본 연구에서 대전광역시의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을 지식기반 서비스산업클러스터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입법은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생계획에는 대체산업단지 및 임시 조업시설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전1·2산업단지의 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대전시 서구의 평촌지구(1,750천㎡)와 대덕구 평촌지구(240 천㎡)를 각각 대체이전지와 임시조업시설지로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그에 따른 비용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지원 없이 막대한 추가비용이 드는 대체산업지 등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업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산입법은 개발이익의 재투자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생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한 이익은 반드시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경제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기업에게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1조3,070억원에 달하는 민간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산업단지 개선을 위한 협업사업에 재생사업 방식에 따른 문제점이 확대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나. 지역통합적인 대대적 기업유치 노력 수도권 과밀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50만 규모의 세종특별자치시를 당초의 계획대로 건설하자면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통합청주시 인근지역에 대단위 기업유치와 대규모 산업클러스터들의 형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의 지식기반 복합서비스산업클러스터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기업유치와 창업은 당연히 인근지역 고등교육기관들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 연구기관들, 통합청주와 오송의 산업단지들의 연구개발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지역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결국 ①기업들에게 투자유인 및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 ②지역의 시각에서 지자체중심으로 핵심주체들의 네트워크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배진한･성현구(2014)). 대전광역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중심도시이므로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인근에 조성될 복합산업클러스터에는 지식기반서비스는 물론이고 교육·의료·쇼핑서비스 등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이 함께 강조되는 서비스산업형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조성·유치노력은 충청권지역에서 특정 지자체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종시 소재 중앙정부 해당 부처들과 아울러 대전광역시, 충남북지역의 지자체장들과 지역 정치인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협소한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합심하여 공동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저렴하고 충분한 인프라가 갖추어진 산업용지의 확보·공급, 편리한 대중교통망의 설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포함한 적절한 전문인력과 현장인력 공급체제 확보, 그리고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 장치들이 필요하다. 여기에 산업용지 공급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용지 외에 기업규모에 적합한 저렴한 임대용지의 공급방안도 함께 마련해나갈 필요도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및 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거점지구 개발 및 기능지구 지원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및 운영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해 과학벨트를 세계적 지식창출의 1차 연구단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2011년 11월 설립)은 2012년 5월 선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5차에 걸쳐 총 24개 연구단을 구성·운영 중이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포럼(2013년 5월) 개최 및 영국왕립학회와의 MOU 체결(2013년 11월), IBS-영국 왕립학회 리서치 컨퍼런스(Research Conference) 개최(2014년 10월) 등을 통해 세계적 기초연구 기관과의 협력기반을 다져 나갔다. 둘째, 중이온가속기 구축의 경우, 과학벨트의 핵심거대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위해 2011년 12월 기초과학연구원 내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을 구성하고 2012년 1월 수립된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속기 구축에 착수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무엇의 구조조정을 진행해서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도모해야 해	나. 교육, 의료, 법률･회계･경영컨설팅, 관광･MICE･영상 분야 (1)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산업의 질적인 발전은 대전･세종･충남북지역 주요 산업들에서 종사하는 전문인력과 현장인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주여건 개선요인이다. FTA체결에 따른 본격적인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 특히 외국교육기관들의 지역내 진출은 중등학교 평준화조치를 후퇴시키고 고등교육의 자율화, 그리고 선진국 수준에 필적하는 정도의 획기적인 투자확대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교육기관들의 자발적인 혁신노력과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투자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충청권 고등교육기관들의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특성화를 유도하고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효율화를 기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비효율적이거나 운영능력이 떨어지는 학교법인의 청산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변화도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도 있다. 둘째, 고등교육의 산업현장성을 제고하는 일이다. 고등교육의 산업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기업들과 연계된 현장문제해결학점제, 현장연구학기제 등을 도입‧시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산업현장 인력을 교육･훈련시키는 전문대학과 특성화고 교육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투자확대와 내실화 추진이 필요하다. 고급기술, 첨단기술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교육‧훈련받은 중간기술도 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므로 중소기업에서의 임금상승과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국내외 우수한 중등･고등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대전･충청권지역을 포함하여 지방에 근무하는 전문인력들이 교육 때문에 자녀들을 수도권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국내대학평가 현황을 통해 향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학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대학발전의 본질에 충실한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는 구조개혁 평가의 목적이 학생 정원감축에 치우쳐 있다.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부실대학을 가려내고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한 대학들이 일률적인 평가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하며, 부적절한 학과 구조조정 및 통·폐합 등으로 구조개혁 평가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기초학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질을 검증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과 구조개혁 평가를 연계하여 평가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평가업무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개의 의약품 연관 회사가 대전 내에 위치하고 있어	(2) 의료서비스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역시 대전･세종･충남북지역 주요 산업들에서 종사하는 전문인력과 현장인력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주여건 개선요인이다. 대전지역은 국토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특성과 대덕연구개발특구내에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분야 R&D기능과 바이오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 대전지역에는 현재 22개 BT관련 연구기관과 4천632명의 연구원, 84개 의약품 관련 기업, 17개 대학 및 10개 종합병원 등이 소재하고 있어서 의료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첨단의료산업은 과학기반산업으로서 BT, IT, NT 등 관련기술의 융·복합화기능이 우수해야 하는데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능력이 탁월한 생명공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화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도 성장잠재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미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관련 국가 원천의료기술의 대부분이 이 특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인근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한국의 첨단의료분야 허브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은 단기적으로는 지역민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외 외국인까지 포괄하는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 우수 의료기관의 국내진출을 대전지역으로 유치하고 이들을 지역 의료산업의 도약과 경쟁력 향상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치의학연구원의 대전 유치, 첨단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융복합, 의료관광서비스 육성, IT와 의료서비스가 결합한 융합형 헬스케어산업의 육성, 그리고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가 연결되는 의료사회복지사업 등은 대전지역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격의료체제(telemedicine)가 “서비스수출(cross-border)” 양식을 통하여 건강서비스에서의 교역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또한 충남북 원격지역들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원격의료서비스체제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의료관광 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료관광지원센터를 대전 컨벤션센터내에 마련 ○ 주요 업무는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과 의료관광객에 대한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의료기관과 의료관광 유치업체 지원 □ 대전광역시는 해외 자매도시인 중국 남경시와 2010년 5월 의료관광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해외 의료관광 환자 유치중 ○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의료인 등 인적교류와 의료기술 및 장비시스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약속 ○ 한편, 대전광역시는 2010년 3월 몽골과 의료관광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미국 한인단체와도 의료관광 협약을 체결할 예정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신청한 대전지역 의료기관(병의원)은 74개, 유치업체(여행사 등)는 8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에서 법률 및 회계 등 필수 서비스역량들을 이공계 CEO가 경영하는 벤처기업들을 위해 길러내야 해	(3) 법률･회계･경영컨설팅 : 사업지원서비스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세종시 건설, 각종 국책 R&D사업의 지역내 추진 등으로 벤처기업의 창업 및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성과물을 지역에서 사업화하기 위한 관련 전문서비스 기능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전지역에서 창업초기 기업들의 M&A나 외부 투자유치 등을 위한 지원서비스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도 단순 연구개발 기능을 넘어 사업화 관련 각종 규제대비, 허가 및 인증의 취득 등 사업화실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공계 CEO가 경영하는 벤처기업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법률(특허), 회계, 경영컨설팅 등 필수 서비스역량들을 육성함으로써 기술성과물의 사업화를 추구해온 벤처창업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전주기적 사업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지역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원기관의 제대로 된 사업지원서비스 기능을 벤처기업들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공간적 집적화도 필요하며, 지역의 제조기업들과 연계시키는 사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첨단 벤처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우는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의 사업지원서비스도 매우 필요하다. 이들 사업서비스업의 발전은 기업의 생산비를 높이기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수준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방안들의 추진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가능한 한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 사업지원서비스분야 사업체들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인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대외개방을 허용함으로써 종사자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고품질의 서비스 공급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충남북지역 제조업 산업현장을 겨냥한 세밀한 맞춤형 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방안만이 현재 충청권 지식기반 서비스 수요의 수도권 유출경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들의 교육‧훈련내용에서의 산업현장성 제고, 투자확대,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표준에 적합한 국제화된 교육‧훈련체제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하고, 또한 국내에 진출한 외국 사업지원서비스분야 기업들에 대하여 국제적 기준의 합리적인 규제표준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회계･경영컨설팅 자문기업을 육성하거나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허법원, 특허정보원의 입지를 활용한 선진 법률･회계･자문 기업을 육성하거나 유치하고, 특히 한･미, 한･EU FTA체결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을 활용한 외국계 선진 법률･회계･자문기업을 유치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넷째, 사업지원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관련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지역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들도 발전시켜야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큰 단위의 복합영상문화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졌을 때 지역 취업자에게 줄 수 있는 건 뭐야	셋째, 우리는 앞의 〈표 25〉에서 대기업-중소기업간 산업연관관계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보관업 등의 서비스업들은 사업체 대형화의 산출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었다. 결국 이들 부문에서는 사업체들의 대형화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적으로 생산파급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넷째, 부산지역의 센텀시티 사례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첨단과학기술･영상･문화･관광･유통이 어우러진 대단위 복합영상문화산업클러스터의 형성노력은 지역 취업자들에게 양호한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서 ‘흡인요인’효과조차 만들어냄으로써 대형 유통업체들이 진입하는 경우에도 그 때문에 권태구･성낙일(2014) 연구가 우려하는 중소영세 서비스업체들을 뚜렷하게 구축하는 현상이 초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그 효과에 한계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시기에 지역기여도를 높이고 기존 지역 중소영세 서비스업체들과의 다양한 동반성장체제를 구축하여 나간다면 우려되는 부작용도 상당한 정도 축소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제안하는 지식기반 복합서비스산업클러스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 속에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편리한 도로망을 확충하면서 인근의 중국인 및 일본인 관광객의 대규모 유치까지를 겨냥하는 확대지향적인 대단위 유통쇼핑기능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예컨대 대전지역에 충청권, 인근 전북, 경북지역까지를 포괄하여 흡인요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형 백화점과 유통점, 면세점, 그리고 프리미엄 아울렛, 다양한 식당가 등을 포괄하는 종합쇼핑몰기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세종시, 통합청주시 등이 중요성을 간파하여 추진하기 이전에 대전광역시가 앞서서 신속하게 선점･추진하는 소위 ‘선점의 이득’을 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문체부-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 콘텐츠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br>문화콘텐츠 창업/일자리 창출 및 한류확산을 위한 문체부-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 업무협약식 계획<br>□ 협약내용 <br> ㅇ 문화콘텐츠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서비스(대출‧투자) 제공 합의 <table><tbody><tr><td>구분</td><td>지원분야</td><td>주요 내용</td><td>지원규모</td><td>각 기관역할</td></tr><tr><td>대출</td><td>창업/일자리창출</td><td>‧저리의 보증부 대출 조성 및 운용</td><td>600억원(잠정) </td><td>‧(IBK) 기보 특별 출연(30억원) 및 대출 실행‧(기보) 보증서 발급(600억원 규모)</td></tr><tr><td>투자</td><td>해외진출(한류확산)</td><td>‧문화콘텐츠 투자 펀드 공동 조성 </td><td>1,000억원(잠정)</td><td>‧(문체부)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한 펀드 출자(500억원 출자, 1,000억원 규모 조성 예정(2017~2018년))‧(IBK) 펀드 공동 출자 </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무엇이 대형마트와의 경쟁을 위해 중소 유통상인이 공동출자하거나 공동입점하는 형식으로 건립되어야 해	(2) 대규모점포와 중소영세 유통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몇 가지 제안 대규모점포들과 지역 중소영세 유통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지역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유통업체 당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첫째, 대기업집단자본의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해 중소 유통상인이 공동출자하거나 공동입점하는 형태로 대형유통센터를 설립･개점할 수 있다. 지역상인들이 가칭 ｢지역상권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출자조합을 결성하고, 신규 또는 재개발구역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형태의 대규모점포를 건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되, 기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유사하게 층별로 동종 상품을 취급하도록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 둘째,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영세 유통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규모점포들의 공정거래행위를 유도해야 한다. 예컨대 납품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적정이윤 보장, 대규모점포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시적인 철저한 관리･감독,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향 조정, 공정거래 우수 대규모점포에 대한 포상과 홍보 등의 조치들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납품상품의 품질조건 사전공개와 공개경쟁에 의한 납품계약 체결관행 확립도 제안해볼 수 있다. 셋째, 유통산업의 동반성장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더욱 확산시키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예컨대 ①유통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동반성장지수의 개발과 주기적인 발표(현행 동반성장지수는 주로 제조업중심 형태임), ②지수평가 결과 우수기업에게 유통대상 포상을 할 때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 ③대･중소 유통사업체 동반성장사업으로 대형마트 주차장, 문화시설 등 시설물 개방, ④대･중소 유통 당사자간 협력사업 모형 발굴과 실천사업 등이 포함된다. 넷째, 지역 중소영세 유통업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인데, 예컨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사업, 창업이나 경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 소상공인 상권분석 및 상권정보 지원사업, 골목슈퍼 코디네이터와 전문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과당출점으로 편의점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 본사는 매출액이 늘어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한 가맹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이익이 계속 늘어나지만, 가맹점주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가맹점 계약 전에 해당 지역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해당 편의점 가맹점이 출점하면 매출액이 얼마나 줄게 되는지, 그리고 그 뒤 다시 새로운 타사 편의점이 더 출점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 출점하면서 이미 예상 매출액이 나오지 않고, 다시 타사 가맹점이 인근에 출점하면 생존의 위기에 바로 몰리게 된다. 따라서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본사의 과당출점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거리제한 방식 등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편의점 가맹점이 출점 될 때마다 본사도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편의점 가맹점에 대해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일본의 사례는 참조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비록 우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과당출점과 편의점의 낮은 수입, 과중한 업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들은 “최저수익보장제” 라는 방식으로 상생방안을 찾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가이드라인의 적용 기준을 2014년에 어디서 강화해 운영했어	(3)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높이기 유통산업 개방 이후 대규모점포의 지역으로의 입점이 대거 확산되면서 지역 유통업의 입점 포화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역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중소영세 유통업체들의 고객 및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경영난으로 도산업체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전광역시가 대규모점포 신규입점에 대하여 유통시설총량제 형태로 입점 제한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나아가서 현재 대전광역시가 이미 입주한 기존 대규모점포에게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중소영세 유통업체들은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들의 지역기여도 또한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김기희(2015a)). 이러한 시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높은 지역의 대기업집단 소속 대규모점포들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특히 기업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규범적 차원의 시각에서 지역사회의 중소영세 유통업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대규모점포의 지역경제기여도 기준을 보완하여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현재 〈표 44〉와 같이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참여가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2014년에는 2013년보다 가이드라인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대규모점포의 효과적인 지역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는 GRDP에의 지역기여도 항목 중에서 누락 부분을 보완하고 또한 〈표 45〉의 지역경제 기여도 측정요소들을 도입하여 실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가이드라인을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도 조사 결과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2015년 조사<br>(2014.1월 ~ 12월) </td><td>2016년 조사<br>(2015.1월 ~ 12월) </td><td>증감내역</td></tr><tr><td colspan='2'>조사대상 점포</td><td>백화점 8, 대형마트 36, SSM 93, 쇼핑센터 3, 전문점 1 </td><td>백화점 9, 대형마트 36, SSM 96, 쇼핑센터 3, 전문점 2 </td><td> </td></tr><tr><td colspan='2'>① 대형마트 지역업체 납품액(억원) </td><td>8,568/28,362(30.2%)</td><td>12,487/39,564(31.6%)</td><td>증 1.4%p(4.6%)<br>(증 3,919 / 증 11,202) </td></tr><tr><td colspan='2'>②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 지역업체 입점</td><td>301/5,332개(5.6%)</td><td>514/6,139개(8.4%)</td><td>증 2.8%p(50.0%)<br>(증 213 / 증 807) </td></tr><tr><td colspan='2'>③ 지역인력 고용</td><td> 지역 37,661(95.8%)/ 총 39,313명 </td><td> 지역 41,402(97.6%)/ 총 42,420명 </td><td>증 1.8%p(1.9%) (증 3,741 / 증 3,107) </td></tr><tr><td colspan='2'>④ 지역상품 상설매장 설치</td><td>5,716㎡(5개 업체)</td><td>7,249㎡(6개 업체)</td><td>증 1,533㎡(26.8%)<br>(증 1개 업체) </td></tr><tr><td colspan='2'>⑤ 지역상품 기획전 개최</td><td>연 652회 개최</td><td>연 912회 개최</td><td>증 260회(39.9%)</td></tr><tr><td rowspan='5'>⑥지역 은행 활용</td><td>주거래은행</td><td>부산, 우리, 신한은행 등 부산은행 주거래 3개 업체 </td><td>부산, 우리, 신한, 시티은행 등 부산은행 주거래 5개 업체 </td><td>증 2개 업체 </td></tr><tr><td>장기예금예치</td><td>82억원(4개 업체)</td><td>198억원(4개 업체)</td><td>증 116억원</td></tr><tr><td>월 현금매출액 예치</td><td>630억원(5개 업체)</td><td>242억원(3개 업체)</td><td>감 388억원</td></tr><tr><td>직원 급여통장 활용</td><td>3,259/8,609명<br>(37.8%) </td><td>2,536/8,221명<br>(30.8%) </td><td>감 723명 / 감 388명 감 7.0p%(18.5%) </td></tr><tr><td>법인카드 이용</td><td>851백만원</td><td>107백만원</td><td>감 744백만원</td></tr><tr><td colspan='2'>⑦ 외부용역 지역업체 활용</td><td>305개 업체 899억원</td><td>521개 업체 765억원</td><td>증 216개 업체 감 134억원 </td></tr><tr><td colspan='2'>⑧ 지방세 납세실적</td><td>16개 업체 446억원</td><td>17개 업체 490억원</td><td>증 1개 업체 증 44억원 </td></tr><tr><td colspan='2'>⑨ 공익사업 참여 </td><td>1,301회 102억원 지원</td><td>1,654회 85억원</td><td>증 353회 감 17억원 </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전지역에서 지원조례에 서비스산업 기틀 수립 등의 내용이 들어갔을 때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3) 서비스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원조례 준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괄된 지역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와 법적 근거 준비를 위해서는 ｢기본법｣에 포함된 주요내용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홍콩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대전의 서비스산업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조례에 다음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서비스산업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 •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등	대전지역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성장잠재력 현황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한다. 우선 첫째 방향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을 계기로 기존의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내실화 및 고도화･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추가하여 관광･MICE･영상산업, 의료･쇼핑, 법률･회계･경영컨설팅 등의 다양한 사업지원서비스산업들을 육성하려는 청사진 마련과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대전광역시를 포함하여 인근지역에 정주환경 개선과 Stone(1988)이 말하는 소위 '흡인요인(pull factor)'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방향으로는 대전지역의 서비스산업들에게는 세종･충남북지역 산업들과의 산업연계성과 보완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방향으로의 진전이 필요하다. 하나는 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여 전국대비 산업비중을 높이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충청권 비서비스업(광업, 제조업, SOC 등)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업지원서비스산업들(법률･회계･경영컨설팅, MICE, 광고홍보, 디자인, 인쇄 등)과 교육･의료･쇼핑 등 정주여건 개선형 서비스산업들을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셋째의 방향으로는 지역 서비스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대규모 서비스업체 유치를 추진하고 흡인요인효과와 집적의 경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대규모 서비스업체와 지역 중소영세 서비스업체들 사이의 동반성장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발전방안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각 전문업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서비스클러스터 부문에서 촉진시킬 수 있는 건 뭐야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로 일자리창출함수를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도 서비스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체들의 대형화가 필요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업부문 산업들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며, 이들 산업에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업에 비해서 한국 서비스산업들의 생산성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 머물러 있는데, 더 나아가 대전지역 서비스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 수준은 전체적으로 한국 전국평균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실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지역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서베이할 때 주요 논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지구촌화·지식정보화시대에서의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에는 산업집적이 강조되었지만 최근에는 산업클러스터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식집약서비스업 클러스터 형성과 제조업과의 융합이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술격차 감소로 성장한계에 부딪힌 국내 주력산업의 효율적인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결론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성공적인 서비스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는 첫째, 집적경제의 혜택이 크게 작용하는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의 집적과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둘째, 클러스터 입지조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들을 선정하여 클러스터 유망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 셋째, 집적을 활성화시키는 전문업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넷째, 클러스터의 집적규모별로 단계적 지원을 해나가는 세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연구결과로 제시되고 있다.	□ 앞으로 인천지역 서비스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 및 기술융복합,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확대, 고령화 사회 도래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양질의 고용 창출과 성장 파급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성이 높은 역내 연구개발, 건물·토목 엔지니어링, 기술 시험·검사·분석 등 전문기술서비스 업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구축 등 노력을 강화 둘째,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보유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유수기업 유치 및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영세한 기업들이 중견·강소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설립 등 공동물류 활성화 여건을 조성 셋째, 지역 대학의 전문인력이 이러한 전문서비스업종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산·학·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노력을 강화 넷째, 수도권 인구유입,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여건을 확충하는 한편 과잉진입을 보이고 있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충남북경제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개선되고 정주여건이 조성되려면 무엇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	한편,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IT산업기술과의 융합이 필요하며,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그리고 콘텐츠산업 등은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므로 수요확대정책을 펴고 치열한 혁신을 유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보인다.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입지선택에 대해서는 소비자와의 인접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지역경제의 서비스업 의존도와 소득수준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지역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보완성과 특화성, 그리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제조업중심의 충남북경제를 산업적으로 보완하고 우수한 산업인력 유치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로 강조될 수 있다.	2) 서산‧당진, 천안‧아산 및 내포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 □ 충남 북부지역의 경우 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발달한 데다 수도권에 인접한 특성으로 직주분리 현상이 여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져 피용자 보수 유출의 주 발생지인 것으로 파악 ㅇ 이들 지역을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소득 유출을 완화하는 한편 타지역 근로자의 우리 지역내 이주‧정주유인을 제고할 필요 □ 아울러 충남도청사 등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동 지역에 대한 성장거점 전략을 추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3) 세종시 출범 등을 활용한 기업 본사 유치노력 배가 □ 실적 중심의 양적 기업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토착화를 유도하는 한편 본사 동반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 □ 수도권 소재 기업의 20%가량이 충청권을 본사이전 지역으로 선호하는 점, 행정기능‧정보‧권한의 수도권 집중이 본사 지방이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부처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효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서울 수준의 ICT융합을 지속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대전 내 서비스산업들의 무엇을 높일 수 있어	대전지역 전통서비스산업 실태와 고도화 잠재력을 충청권경제와 대전지역 서비스산업 사이의 산업적 보완성의 시각에서 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얻은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충청권 인근지역들의 서비스산업 중 특히 도소매업,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그리고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는 충청권 내부 비서비스업 최종수요 증가의 산출파급효과가 절반이상 수도권으로 파급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는 충청권내부에서의 산업보완성 수준이 매우 약하며 따라서 이들 산업들은 충청권내 수요증가에도 충분히 부응하기 어렵다는 증거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산출파급효과가 대전지역의 사업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부문에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이 발견된다. 그런데 서비스산업의 생산은 수요지 입지의 경향이 특히 강하므로 향후 충청권 지역 내 서비스산업 성장과 발전이 충분히 진전된다면 이들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역 내 파급효과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지역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요인으로 ICT산업과의 융합도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분석결과 ICT산업들과의 산업융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들에는 도소매, 사회 및 기타서비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그리고 음식점 및 숙박업 등이 포함되며 대전지역 서비스산업들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자면 서울수준 정도의 ICT융합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가능성을 일반균형론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대기업-중소기업간 산업연관표를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모형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산업에 따라 기업의 대형화가 발생시키는 산출파급효과의 크기에 상당한 차이들이 있지만 대형화의 산출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들은 스포츠·오락서비스, 운수·보관, 숙박업, 도소매업, 문화서비스업, 음식점업, 과학기술전문서비스업, 그리고 영상·오디오제작배급업 등이었다. 이는 권태구⋅성낙일(2014) 연구의 결론을 수정하거나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해석되었다.	실제 대전지역에서는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광고업,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기타 교육기관, 병원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들이 매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사실 이러한 전망의 실현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31〉과 〈표 32〉 참조).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첨단의료분야의 중심지 역할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해 어디서 맡아야 해	다음으로 대전지역의 서비스산업들이 세종･충남북지역 산업들과의 산업연계성과 보완성을 강화하자면 필요한 정책제안들을 부문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은 충청권 비서비스업(광업, 제조업, SOC 등)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업지원서비스산업들(법률･회계･경영컨설팅, MICE, 광고홍보, 디자인, 인쇄 등)과 교육･의료･쇼핑 등 정주여건 개선형 서비스산업들을 활성화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 의료, 법률서비스분야는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대전의 경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대체로 고성장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그 생산성 수준과 향상속도는 대체로 제조업에 비해 훨씬 낮고 국제경쟁력도 미흡한 실정에 있다. 중요한 정주여건 개선요인인 교육서비스산업의 경우 지역 고등교육기관들의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특성화를 유도하고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고, 고등교육의 산업현장성을 제고하며, 국내외 우수한 중등･고등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대전･충청권지역을 포함하여 지방에 근무하는 전문인력들이 교육 때문에 자녀들을 수도권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대전지역이 BT, IT, NT 등 관련기술과의 융·복합화기반이 우수하므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인근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첨단의료분야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의료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의료서비스 교역과 원격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격의료체제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의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발전은 기업의 생산비를 높이기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수준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예컨대 첫째,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 사업지원서비스분야 사업체들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인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대외개방을 허용함으로써 종사자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 둘째, 관련 교육기관들의 교육‧훈련내용에서의 산업현장성 제고, 투자확대,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자는 제안, 셋째,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회계･경영컨설팅 자문기업을 육성하거나 유치하자는 제안, 그리고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기반조성사업으로 관련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들도 발전시키자는 제안 등을 제시하였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10년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 2곳이 지정되어, 2013년 11월 핵심연구지원시설이 준공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대구와 오송은 각각 다른 영역에 특화․전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합성신약과 정보기술(IT) 기반 첨단 의료기기에,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바이오신약과 생명공학기술(BT) 기반 첨단의료기기에 특화되어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의 후보물질 도출이나 시제품 제작, 비임상, 의약품 생산 등의 기술을 지원해 오고 있다. ○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의 기업 기술서비스 실적은 9,500여 건으로 매년 2,000건 가까운 기술지원이 기업에 제공되고 있다. - 연구개발의 성과로 갑상선암․뇌암․치매 치료제 등 22건(신약 12건,의료기기 10건)의 기술이전과 212건의 특허가 등록 및 출원되었다. - 특히, 기업이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전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로, 이를 통해 첨복단지의 기술이 점차 축적되어 의료산업에 이전되고 있다. 기술이전 건수 : 1건(2015년) → 3건(2016) → 7건(2017)→ 10건(2018)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마을을 중심으로 한 시골형 MICE 산업을 추진하려는 곳은 어디야	〈별첨 2〉청송군의 MICE산업 육성 사례 □ 청송군은 주산업은 농립어업(1차 산업)이며 종전에는 지나치는 관광지로만 인식되어 있어 부가가치를 높이기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음 □ 청송군은 뛰어난 관광자원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콘텐츠 개발이 시급함에 따라 MICE산업에 주목 ㅇ 대형 컨벤션이나 전시회가 중심인 대도시와는 달리 마을을 중심으로 기업회의와 인센티브 관광에 주력하는 「시골형 MICE」산업을 육성 □ 청송군은 MICE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시설과 콘텐츠로 차별화 ㅇ ① 군단위 최초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② 지방자치단체 최초 코엑스와 업무협약 체결(2015.7.), ③ 사단법인 한국MICE협회와 업무협약 체결(2016.7.) 등 ― 한편 MICE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축제(청송 사과축제)를 공동개최하고 이를 MICE형 축제로 개편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 ㅇ 고택 숙박 민예촌, 송소고택, 객주 문학관, 아이스클라이밍 아카데미, 청송자연휴양림 등 청정 관광 인프라 보유 □ 이러한 노력으로 청송군의 민예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업회의 명소 선정사업’에 선정(2016.1)되었으며 한국관광경영학회 회원들이 국제학술대회 개최지로 청송군을 검토(2016.3월)하는 등 회의 개최지로 주목받고 있음	MICE는 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회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융 복합 산업이다. 인천시는 물류, 항공 등과 더불어 관광 MICE산업을 8대 전략으로 선정하고 집중육성에 나서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컨벤션센터를 비롯하여 도보거리에 6개의 특급호텔, 1,800여 객실이 밀집되어 있으며, 국제회의 참가자가 원하는 쇼핑, 먹거리, 관광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명실상부 MICE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과의 탁월한 접근성을 자랑하며 2018년 완공 예정인 송도컨벤시아 2단계 개발, 영종도 복합리조트 개발, 송도에 둥지를 튼 13개의 국제기구까지, MICE도시로서의 인천의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다. 이러한 하드웨어와 더불어 인천MICE얼라이언스 협업체계 강화, 국제회의 주최자 대상 지속적인 마케팅, 인천만의 독특한 행사 장소인 유니크베뉴 발굴, 중 대형 인센티브 단체 집중 유치, MICE 도시 브랜딩 등 소프트웨어적 발전 요소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세계적으로 중요도가 두드러지면서 관광이나 문화 등이 같이 공급되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를 선호하는 건 뭐야	〈별첨 3〉 Unique Venue의 정의 및 현황 □ Unique Venue란 MICE 개최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서 실내 시설과 외부 자연 환경을 모두 포괄하며, 일반적으로는 그 도시의 전통성을 나타내는 역사문화유적이나 현대적 디자인의 시설 공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한국관광공사 정의) □ 전세계적으로 MICE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단순히 회의 기능만을 갖춘 개최장소(Venue)보다는 관광·문화 등이 함께 제공되고 접근성도 용이한 장소의 활용 및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 ㅇ 국내에서도 기존 회의시설이 아닌 한국의 정취를 알릴 수 있는 특색 있는 Venue에서 행사 개최 증가 ㅇ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Unique Venue 시설 발굴 및 활용을 통해 MICE 개최지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	문화와 관광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진데, 정책연계성 측면에서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늘 문화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관광은 현실적인 것이며 돈벌이 수단이라는 저급한 자본의 논리가 팽배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관광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산업화의 논리에 머무르는 경로의존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관광흐름도 변화되면서 관광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고 있다. 관광의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흐름은 대중관광의 흐름이다. 제2차 세계대선 이후 안정된 정치적 환경과 혁신적 교통수단의 출현으로 해외여행이 대중화되면서 패키지 투어상품이 보편화된 여행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 시기 대규모화된 국제관광객들의 출현은 대규모 리조트나 테마파크의 건설을 촉발시키면서 여러 부작용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해 나타난 흐름이 문화관광의 흐름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문화산업 관련 연 매출 일억 원 미만 업체 숫자가 전체의 50.5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야	4 영세한 사업체 규모 □2014년말 현재 광주지역의 문화산업 업체당 종사자수(7.3명)와 업체당 매출액(9.0억원)이 광역시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 □광주의 문화산업 사업체 가운데 5인 미만 업체수 비중(70.3%)이 광역시중 가장 높고 연매출 1억원 미만 업체수 비중도 50.5%로 광역시중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 *문화산업 가운데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업체수가 적고 매출액 산정단위가 상이하여 제외	문화창조산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영업 내지 프리랜서의 비율이 23%(2009년)에 이른다. 233,000개 기업 중 97%가 10명 이하의 종사자를 가진 소기업인 것이다. 반면 방송, 출판, 음악산업은 대규모 콘체른이 주종을 이룬다. 문화창조산업은 분야마다 차이는 있다.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광고, 디자인, 건축 4개 분야가 관련분야 매출의 약 절반을 넘는 52%이고, 종사자의 65%를 차지한다. 반면 전시예술과 공연예술은 단지 5%에 그치고 있다. 분야별 다른 특성들을 담고 있기에 일괄된 정책수행의 어려움이 있으며, 전시예술과 공연예술과 같이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이 불가능한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특히 문화창조산업의 고용시장은 수익의 격차가 크고 자영업자 대부분은 최저생계비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사자들은 자유의지 및 직업에 대한 열정이 강하기에 여러 위험요소를 감내하고 있다. 관련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들은 2003년 이래 2% 이상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부는 문화 관련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어디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선정했어	Ⅴ. 광주지역 문화산업의 발전과제 □광주지역 문화산업은 타 광역시에 비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성장속도가 더디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음 ㅇ 광주지역의 문화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지역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역시 가운데 대전 다음으로 높은 수준 ㅇ광주지역 문화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및 매출액의 증가율은 각각 6대 광역시와 전국의 증가율보다 낮고 광주지역의 문화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개 광역시 가운데 울산에 이어 최하위 □정부와 광주광역시는 문화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ㅇ정부가 문화의 산업화에 나선 이후 문화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문화 재정의 비중이 확대 ㅇ광주광역시도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라 각종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아시아문화전당과 3D콘텐츠 클러스터를 연계한 문화콘텐츠 밸리 구축을 추진 □그러나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부족, 문화콘텐츠 제작 열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추진 부진 등이 광주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제약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극복하고 광주지역의 문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수행할 필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은 2007년 발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2007.10)에 제시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를 중심에 두는 미래형 도시발전의 비전과 전략이 담긴 종합계획 수립을 2003년부터 진행하였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쟁점을 해소하고, 지역 언론과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다양하고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7년 10월 법정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종합계획」에 의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통하여 광주에 내재 된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여 인간 중심의 도시, 억압과 소외가 없는 평화·인권의 도시, 열린 소통의 도시, 자연을 도구로만 인식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도시를 지향하고자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광주는 공연 관람 수요를 늘리고 관련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어디를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해	1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이미지 확립 □문화콘텐츠 밸리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아시아문화전당을 대중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전당 관련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 랜드마크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 ㅇ우리 국민들의 예술행사 관람횟수가 늘고 있으며 공연 관객 수요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관객을 아시아문화전당에 끌어들일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할 필요 ㅇ2015.4월 호남선 KTX가 개통되어 수도권의 접근성이 향상된바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상품을 민간 여행사 등과 함께 개발 ―외지 관광객들이 아시아문화전당과 주변 지역을 탐방할 수 있도록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정율성 생가 등 구도심 일원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코스를 개발 ㅇ전당 건물을 현재 광주의 관광명소인 무등산과 함께 광주의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마케팅을 확대 ―전당 주변에 광주를 상징하는 빛을 주제로 한 LED 조형물을 만들어 설치하고 늘어나는 가족과 학교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널리 홍보	□아시아 문화를 반영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당 주변을 정비하여 아시아 각국의 문화관광객을 유치 ㅇ현재 진행중인 아시아 각국의 설화와 신화 등을 종합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공연 관광객 유치 ㅇ전당 주변의 인프라를 정비하여 공연, 전시 등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 ―주차장, 산책로 등을 정비하여 전당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원, 갤러리 등을 주변에 조성하여 편의 도모 ―전당이 최초 모델로 삼은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성공사례처럼 전당발전협회 설치를 통한 기업 후원 유치, 전당내 시설 대여 등의 수익모델도 고려 *〈참고 3〉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성공” 참조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통해 ‘문화수도 광주’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주를 ‘아시아의 파리’로 인식시키는 정책적 노력 필요 ㅇ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도시인데다 비엔날레 개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과 같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점에서 그 지향점이 ‘혁명과 예술의 도시’인 파리와 유사 ㅇ장기적으로 광주가 ‘아시아의 파리’로 인식되도록 자유분방한 도시 분위기 조성과 문화자원 보존 등을 위해 노력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서울시와 함께 전체 문화콘텐츠 제작 업체수의 78.5퍼센트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야	2 문화콘텐츠 제작의 경쟁력 제고 □타 광역시에 비해 열세인 광주지역의 문화콘텐츠 제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 ㅇ기진행중인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광주의 문화콘텐츠 제작을 지원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부지에는 현재 차량수리업체가 밀집해 있어 클러스터 조성기간 동안 인근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한 정비 필요 ㅇ또한 문화트렌드를 선도하고 규모·조직면에서 우위에 있는 민간 문화콘텐츠업체를 광주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제반 유인 여건을 조성 □광주지역의 전략산업과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업체와 기관간의 협력을 확대 ㅇ光산업, 디자인, 첨단영상 기술을 활용한 光아트 제작, 디자인 및 첨단영상 기술이 융복합된 체감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 분야의 매출액 향상을 도모 ㅇ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광주에서 양성된 인력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과 함께 동 인력의 지역내 정착을 위한 지원도 필요 *서울, 경기, 인천의 문화콘텐츠 제작 업체수(9,546개)는 전국의 78.5%에 달함 ㅇ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문화콘텐츠 제작업체들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강구	‘지역문화 실태조사 및 종합지수’ 결과 발표<br>「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결과(요약)<br>□ 문화자원 <table><tbody><tr><td>대분류</td><td>중분류</td><td>지표명</td><td>결과 요약</td></tr><tr><td rowspan='9'>문화자원</td><td rowspan='2'>문화유산</td><td>문화유산 보존‧활용 관련 조례 제정 유무</td><td>2017년 현재까지 229개 지자체 중 134개(58.5%)가 문화유산 보존활용 관련 조례는 제정한 것으로 확인됨시군구별 평균 : 시 26.6% > 군 22.7% >구 9.2%시도별 평균 : 세종‧충북 100%, 충남 80.0%, 경남 77.8% 순 </td></tr><tr><td>전체 문화 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보존·관리예산 비율</td><td>전체 문화관련 예산 중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은 31.2% 수준임시군구별 평균 : 군 44.1%>시 29.1%>구 18.3%시도별로 충남 48.4%, 경북 48.2%, 경남 46.9% 순임 </td></tr><tr><td rowspan='4'>기반시설</td><td>인구 천 명당문화기반시설 수</td><td>문화기반시설은 전국 평균 8.2개 - 시군구별 평균 : 시 11.6개>구 7.3개>군 5.7개 - 시도별 평균 : 제주 19.5개, 경기 12.6개, 서울 8.8개 순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전국 평균 0.07개 - 시군구별 평균 : 군 0.13개>시 0.05개>구 0.03개 - 시도별 평균 : 강원 0.15개, 전북‧전남 0.12개, 경북 0.11개 순 </td></tr><tr><td>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td><td>생활문화시설은 전국 평균 30.5개 - 시군구별 평균 : 시 44.3개>구 38.7개>군 10.4개 - 시도별 평균 : 제주 102.0개, 광주 83.0개, 세종 59.0개 순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는 전국 평균 1.6개 - 시군구별 평균 : 군 2.0개>시 1.5개>구 1.3개 - 시도별 평균 : 제주 3.4개>광주 3.0개>전북 2.3개 순</td></tr><tr><td>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td><td>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시설은 전국 39개로 2.08% 수준임 </td></tr><tr><td>공연장·전시장·공공도서관 내 임산부 등을 위한휴게시설 비율</td><td>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보유한 공연장‧전시장‧공공도서관은 39.0% 정도임시군구별 평균 : 구 47.1%>군 36.1%>시 34.4%시도별 평균 : 제주 62.5%>대구 57.3%>인천 56.1% 순</td></tr><tr><td rowspan='3'>자원활용</td><td>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td><td>2017년 연간 평균 158.7일 가동시군구별 평균 : 시 217.7일>구 135.8일> 군 121.9일시도별 평균 : 제주 270.0일>대구 204.1일> 충북 202.1일 순</td></tr><tr><td>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td><td>2017년 전국 평균 지역축제 예산은 1,073백만원으로 ‘14년 대비 227백만원 증가함시도별 평균 : 충북 1,922백만원, 강원 1,827백만원, 충남1,566백만원 순</td></tr><tr><td>기초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td><td>2017년 한 해 기초자치단체 지원 마을 축제 건수는 전국 평균 3.6건시군구별 평균 : 시 4.5건>군 3.2건>구 2.9건시도별로 평균 : 제주 11.0건, 세종 6.0건, 경남 5.9건 순</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광주시의 체감실업률이 6.5퍼센트를 달성했어	Ⅲ 광주지역 고용의 주요 특징 1 높은 체감실업률 □ 최근 광주지역 고용지표는 실업률 하락 및 취업자수 증가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민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부진한 상황 ㅇ 광주지역 실업률(2014.1~6월중 3.2%)은 전국 평균(3.8%) 및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 ㅇ 그러나 실질적인 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8.6%와 60.5%로 전국 평균(59.8%, 62.2%)에 비해 낮은 수준 *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률 산정시에는 제외되지만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산정시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고용률 등이 지역의 실질적인 고용여건을 반영 ㅇ 광주지역의 취업기회전망CSI도 2014.9월 89로 2011.2월(101) 이후 기준치인 100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 * 소비자들이 향후 취업기회를 전망하는 지수로서 100보다 높은 경우 향후 취업기회를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가구가 부정적으로 예상한 가구보다 많음을,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의미를 나타냄 □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실업률은 3.2%를 기록하였지만 취업준비자를 실업자로 간주하여 산출한 체감실업률은 6.5%로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간 격차(3.3%p)가 여타 광역시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가장 큼 * (실업자+취업준비자)÷(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자) ㅇ 청년 구직자들의 공무원 및 공기업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지역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의 비중(5.4%)도 전국에서 가장 높음	광주시는 10일 2005~2009년 5년 동안 지역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15개 핵심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핵심프로젝트들은 경제분야에 △3대 주력산업(자동차·가전·광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산업 성장기반 구축 △신기술 응용산업 육성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센터 운영 △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허브도시 육성 등이다. 문화분야에는 △문화수도 견인 핵심인프라 확충 △5대 국제행사(청소년음악제·디자인비엔날레·광엑스포·세계문화올림픽·빛축제) 창설 △기존 축제 세계화 △서남권 관광거점도시 도약 △문화르네상스운동 전개 등이다. 또 복지·환경 분야에는 △21세기 푸른광주 실현 △아름다운 광주 만들기 △광주복지21 실현 △유비쿼터스 디지털 공동체 실현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세웠다. 시 쪽은 “5개년 계획의 목표로 15만개 일자리 창출, 지역총생산 23조원 도달, 1인당 생산액 1만4000달러 달성 등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광주/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광주시의 청년층 고용률이 36.9퍼센트를 기록했어	3 청년층의 고용사정 악화 □ 최근 광주지역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와 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하락하고 생산가능인구중 청년층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 * 〈참고 2〉 ‘광주지역 고용률 변화의 연령대별 요인 분석’ 참조 ㅇ 광주지역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014.1~6월중 36.9%로 전국 평균(40.4%) 및 6대 광역시 평균(38.6%)을 하회 ―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진학과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청년층의 비중(38.1%)이 전국 평균(32.8%)에 비해 높음 ㅇ 또한 공기업 및 대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15세 이상 인구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1~6월 25.3%로 2008년(27.8%) 대비 2.5%p 감소 □ 광주지역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는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현상에 부분적으로 기인 ㅇ 지역의 인력 수요는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고학력 청년층은 대기업 등을 선호 ― 광주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58.2%로 전국 평균(60.0%) 뿐만 아니라 여타 광역시중에서 가장 낮은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3.3%)은 가장 높음	Ⅱ. OECD기준 광주지역 고용지표<b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지표의 국제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의 연령 기준을 15~64세로 설정<br>*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2017년) 달성 목표는 OECD기준에 따른 고용률이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일반적인 고용지표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br>ㅇ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사회 문화적 관행, 평균 수명, 사회보장 제도 등 국가별 특성에 따라 격차가 매우 커서 고용정책 대상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어렵기 때문임 <br>□ 2014.1~6월중 OECD기준에 따른 광주지역 취업자수는 691천명으로 2008년 614천명에 비해 77천명 증가<br>ㅇ 고용률은 63.2%로 현행기준(58.6%)에 비해 4.6%p 높으며 실업률은 3.0%로 현행기준(3.2%)에 비해 0.2%p 낮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남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어떤 게 늘고 있어	Ⅱ. 전남지역 고령화 현황 1. 인구 감소 속에 고령층 비중이 증가 □ 전남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 o 2015년 전남지역 인구는 190.9만명으로 1995년(218.6만명)보다 12.7% 줄어들었으며, 고령층 비중(1995년 9.7%→2015년 20.5%)이 증가한 반면 청년층(28.0%→17.2%) 및 유년층(20.7%→12.9%)의 비중은 감소 o 이에 따라 전남지역 고령인구의 비율은 20.5%로 전국 평균(13.1%)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2. 군 단위 지역의 높은 고령인구 비율 □ 전남지역 내에서는 대체로 시 단위 지역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인구 비율은 낮은 반면 군 단위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광양시, 순천시는 2015년 인구가 1995년보다 증가(각각 19%, 11%)하였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약 10% 정도를 차지 ― 다만 목포시는 전남도청 이전(2005년) 등으로 인근 남악신도시로 전출자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정체되었으며, 여수시는 주거·의료·교육환경이 좋은 인근 순천지역으로 전출자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 o 반면 고흥군, 보성군, 함평군, 신안군 등의 경우 2015년 인구가 1995년보다 약 1/3 정도 감소하였으며, 고령인구 비율도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무안군은 남악신도시를 중심으로 목포시, 영암군 등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전입자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증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라남도 내의 어느 지역에서 고흥과 함께 고령인구의 비율이 전체의 30퍼센트를 초과했어	2. 군 단위 지역의 높은 고령인구 비율 □ 전남지역 내에서는 대체로 시 단위 지역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인구 비율은 낮은 반면 군 단위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광양시, 순천시는 2015년 인구가 1995년보다 증가(각각 19%, 11%)하였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약 10% 정도를 차지 ― 다만 목포시는 전남도청 이전(2005년) 등으로 인근 남악신도시로 전출자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정체되었으며, 여수시는 주거·의료·교육환경이 좋은 인근 순천지역으로 전출자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 o 반면 고흥군, 보성군, 함평군, 신안군 등의 경우 2015년 인구가 1995년보다 약 1/3 정도 감소하였으며, 고령인구 비율도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무안군은 남악신도시를 중심으로 목포시, 영암군 등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전입자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증가	Ⅱ. 전남지역 고령화 현황 1. 인구 감소 속에 고령층 비중이 증가 □ 전남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 o 2015년 전남지역 인구는 190.9만명으로 1995년(218.6만명)보다 12.7% 줄어들었으며, 고령층 비중(1995년 9.7%→2015년 20.5%)이 증가한 반면 청년층(28.0%→17.2%) 및 유년층(20.7%→12.9%)의 비중은 감소 o 이에 따라 전남지역 고령인구의 비율은 20.5%로 전국 평균(13.1%)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남성 고령인구 비율도 늘고 있는 가운데 성별과 무관하게 고령화 현상의 심화가 예상되는 시점은 언제야	3. 남성의 고령인구 비율도 점차 증가 □ 성별로는 여성의 고령인구 비율이 남성보다 높지만 남성의 고령인구 비율도 의료기술 발달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 o 2015년 여성의 고령인구 비율은 1995년(13.3%)보다 13.3%p 증가한 26.6%로 남성(17.4%)보다 높은 수준 ― 다만 2040년에는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 차이가 줄어들면서 고령인구 비율이 각각 37.0%, 45.2%로 급증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o 고령인구 성비(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는 1995년 59.5명에서 2015년 64.2명로 늘어났으며, 2040년에는 남성의 고령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81.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Ⅰ. 머리말<br>경제·사회 발전단계가 낮은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20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고령화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이미 고착화된 선진국에 비해서 당장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짧은 기간내에 이른바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7.2%를 기록하여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2018년 ‘고령사회’에, 이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인구증가율이 0.26%에 머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둔화되는 가운데 2018년 총인구가 4,934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부터 절대 인구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br>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잘 알려진 것처럼 의학기술 발달, 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된 데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유년인구의 감소, 6.25 전쟁후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인구로의 편입 등에 주로 기인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5년도 기준 재정자립도가 17군데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지역은 어디야	4. 지방재정의 부담 확대 □ 고령층에 대한 복지지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감소 및 노동력 구성의 고령화 등에 따른 경제성장 제약으로 조세수입의 기반이 약화되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악화될 우려 o 2015년 전남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9.5%로 17개 시도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내 모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54.0%)을 하회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 o 1인 고령가구와 노인부부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자립도가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 ― 전남지역 전체 가구 중 고령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5.7%에서 2035년에는 51.9%로 상승하여 절반 이상이 고령가구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전체 가구 중 1인 고령가구와 노인부부 가구의 비중이 2015년 29.7%에서 2035년 45.6%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 ― 고령층의 빈곤율(48.1%)이 높고 부모의 노후생계를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된다는 의견(41.4%)이 많음에 따라 향후 지자체에 부담이 될 우려	나. 경북북부지역경제<br>(1) 지방재정<br>경북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6년 영주시(23.1%)를 제외한 경북북부지역의 모든 시군 재정자립도가 10% 대로 여타 시 또는 군지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인 계획이나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br>(2) 경북북부지역낙후도<br>지역 활력, 도시화 정도, 주민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지역낙후도를 보면 경북북부지역은 매우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은 각각 164위, 166위, 167위, 168위로 하위 수준에 있다. 해당지역은 특히 지역 활력과 주민의 경제력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휴양지 이미지를 이용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등이 일을 해야 해	Ⅳ. 고령화에 대한 대응전략 □ 전남지역은 17개 시도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아 향후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지만, 고령화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관련분야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음 □ 휴양지역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출생률 제고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귀농어·귀촌 등을 통해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모색	고령화 문제를 더 이상 위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활기찬 고령자(active silver)를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 창출 기회로 보고, 은퇴자 공동체, 실버타운 건설 등을 통해 도시 및 건설주택 부문의 실버산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간 및 동호인과 함께 ‘Smart retirement’를 기치로 하는 맞춤형 은퇴자 마을을 건설하고, 은퇴자 마을에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과 의료복지, 여가문화체육, 공원녹지시설 등이 융복합된 은퇴자 공동체를 조성하여 도시브랜드 제고와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확충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선시티와 말레이시아의 은퇴자 세컨드 홈처럼 국제적 수준의 건강과 웰빙, 어메니티, 문화와 자연의 향유, 자기계발, 제2의 인생 운영 등을 최적 수준으로 제공하는 실버타운 등을 조성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액티브 실버 유치도 고려하는 실버피아 사업, 실버하우징 프로젝트 등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은퇴 후 관광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휴양지역 이미지를 이용해 고령친화산업을 추진하려는 곳은 어디야	1. 「휴양지역」 이미지를 활용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 전남지역은 여타 시도에 비해 주거비와 생계비가 저렴하고 대기환경이 깨끗하며 문화·체육시설이 양호하고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천혜의 자연환경과 결합하여 은퇴 후 관광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양지역｣ 이미지를 활용할 필요 o 2016년 전남지역의 단위(㎡)당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935만원으로 17개 시도중 가장 낮으며, 소비자물가도 2011~2015년중 4.4% 상승하는 데 그쳐 전국 평균(5.6%)을 하회 o 2015년 미세먼지 대기오염도는 1㎥당 38㎍으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대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시설도 인구 십만명당 128.8개로 여타 대도시에 비해 뒤지지 않음 o 또한 호남고속철도(2015.4) 및 수서고속철도(2016.12) 개통으로 운행횟수(주말 왕복기준:68회→114회)가 늘어나면서 전남지역과 수도권 간 접근성이 제고되었으며,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2.2)도 9개 도 가운데 제주(3.0) 다음으로 높은 수준	(고령친화산업 육성) □ 고령층 인구 증가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으로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 산업을 지역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화할 필요 ― 향후 요양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확충하고 가정간호사, 노인복지사 등 양질의 케어서비스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도 설립 * 유료 노인생활 복지시설은 전국대비 4.0%로 전북의 고령인구 비중(5.5%)에 비해 낮은 수준 ― 서울 근교의 고가 유료복지주택 거주가 불가능하지만 자연친화적인 삶을 지향하는 중산층 고령자들을 위한 전원마을을 전주 근교 및 농어촌 지역에 조성하고 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노인전문병원을 접근성이 좋은 전주에 조성 o 전원마을 등 실버타운 조성 시 전북의 신성장동력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이미지도 부각 ― 새만금 내부개발 시 복합레저휴양단지 내 실버빌리지 및 메디컬리조트에 노인층을 위한 의료기관 및 평생교육원 등을 적극 유치하고, 실버관련 여가산업을 새만금 관광단지내에 조성될 문화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단지 등과 연계하여 육성 □ 다만, 고령인구 증가는 고령친화산업 성장과 함께 노인복지 비용 확대라는 사회적 비용도 초래하므로 동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예방 중시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 * 연금 부담액 및 사회보험료 인상은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성 지출을 증가시켜 젊은 세대의 가계소비를 구축(crowding-out)하는 등 부정적 효과를 유발 ―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백서 발간 및 체조 개발 등 지역 사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라남도에 수도권과 차별적인 자연친화적 형태로 설립될 필요성이 있는 건 어떤 거야	□ 고령인구의 증가로 여가·식품·요양 등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 산업을 전남지역의 자연환경 및 풍성한 먹거리 등과 연계하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 o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12년 27.4조원에서 2020년 72.8조원으로 연평균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세부산업별 시장규모는 여가(36.0%), 식품(24.2%), 요양서비스(13.8%), 의약품(13.4%) 등 4가지 부문이 대부분(87.4%)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 o 휴양지역 이미지를 바탕으로 전남지역의 관광·문화·체육시설 등 여가부문 및 고령자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결합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 ―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원수 축소 및 소득감소 등으로 주택을 처분하여 요양시설 등에 입주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과 차별화된 자연친화적인 실버타운을 조성할 필요 · 수도권에 입지한 실버타운의 경우 상업 및 의료시설이 인접해 있고 가족과의 교류 등이 용이하지만 입주비용이 높고 유해한 도시환경에 노출 · 반면 전남은 깨끗한 자연환경 및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주요 대도시와의 접근이 용이한 데다 수도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및 치유를 테마로 한 실버타운을 마련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고령화로 말미암아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종가문화를 보존 활용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때다. 전라남도 지방은 비교적 이름난 종가가 많지 않고, 제례를 비롯한 종가풍습과 내림음식 등 독창성 있는 전통문화 또한 단절되어가는 상황이다. 특히 종손들이 고향을 떠나 자손이 살고 있지 않은 종가가 많아 종가 특유의 혈연적 응집력이 약하고, 종손의 역할도 축소되어 종가의 위상이 저하되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종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은 어떤 목적을 가지는가? 당연히 한국문화, 전통문화의 구심적 터전인 종가의 건축, 의례, 문헌, 유적과 유물, 음식, 생활문화 등으로 표출되는 유형 무형적 문화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함께 이를 현대적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즉, 종가문화의 정신적이며 문화적인 가치를 재조명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선양정책을 수립하며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이하여 남도문화의 르네상스를 열고자 하는 열망이고, 이제 그 하나로 시작하는 것이라 이해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4년 기준 광주전남권에서 가계대출액의 규모는 얼마로 늘어났어	4. 주택거래 활성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 □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의 가계대출은 2조 2,715억원 증가하여 전년 (+2조 905억원)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 ― 하반기중 가계대출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LTV 및 DTI 규제완화 등으로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동 기간중 가계대출 규모가 연간 증가규모의 71.7%를 차지 ㅇ 한편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면 2014년 하반기중 +2,716억원으로 전년동기(+2,329억원)보다 387억원 확대	지난 1월 한 달간 광주·전남 기업과 가계 대출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1월 중 지역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대출 잔액은 모두 115조1,93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월 말 기준 114조2,915억원 보다 9,018억원이 늘었다. 직전인 지난해 11월 증가액이 7,26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2,000억원 가량 증가한 셈이다. 1년 전인 2020년 1월 총 잔액 101조5,482억원과 2년 전인 2019년 1월 93조6,563억원과 비교하면 각 13조6,450억원과 21조5,369억원 빚이 늘었다. 예금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커져 전달 1,261억원에서 6,744억원으로 확대됐다.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은 기업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달 6,004억원이던 증가 규모가 2,274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특히 예금은행 기업 대출은 은행과 정책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부가세 납부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1월 말 기준 예금은행과 비은행권의 총대출 잔액은 각 69조6,423억원과 45조5,509억원이다. 기업이 안고 있는 빚은 55조2,133억원, 가계가 떠안고 있는 대출은 54조9,756억원으로 엇비슷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상승 비중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을 추진하면서 어디서 증가세를 보인 거야	Ⅱ.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특징 1. [금융기관별] 예금은행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 □ 시행 이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상승세가 확대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주춤한 상황 ㅇ 2014.10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조 7,24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지난 8월(3.9%)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가 확대 ㅇ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7조 69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하였으나 지난 7월(10.9%) 이후 주춤하는 모습 ― 예금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향조정으로 신규 자금수요가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예금은행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ㅇ 시행 이후 이 지역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점에도 일부 기인	□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2005 ~ 2007년중 연평균 13.9%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비주택대출의 감소로 연평균 3.2% 증가에 그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비은행권의 신용대출 등도 부진<br>ㅇ 이같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기간별 증가세 둔화 모습은 전국과 비슷한 양상인데 그 가운데서도 전남 서남권의 기간별 증가율 둔화폭(10.7%p)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임 (충북(11.9%p), 충남(11.3%p)에 이어 세 번째)<br>ㅇ 전남 서남권 예금은행의 가계에 대한 비주택대출은 전국 추세(2008.5 ~ 2013.7월중 20.3% 증가)와 달리 2010년 감소로 전환된 후 감소세가 점차 확대되어 2008.5 ~ 2013.7월중 3.2% 감소<br>― 이러한 비주택대출 감소는 조선 관련 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역민의 소득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줄어든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역내 금융기관이 리스크가 낮은 주택대출을 늘린데 기인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광주시의 가계대출 잔액 규모가 16.7조 원을 기록했던 건 언제야	3. [지역별] 전남의 증가폭이 광주의 증가폭을 상회 □ 2014.10월말 현재 전남의 가계대출 잔액은 15.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9%증가하였으며 광주는 16.7조원으로 7.8% 증가 ㅇ 시행 이후 전남지역 가계대출 증가율(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8.6%로 시행 이전 평균(8.1%)에 비해 0.5%p 증가한 반면 광주는 동 기간중 0.1%p 상승에 그침 (7.0%→7.1%) ㅇ 전남의 경우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가계대출 증가율이 확대된 반면 광주는 예금은행의 증가율은 확대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의 증가율은 하락 ― 전남은 여수, 목포, 나주 등 신도시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로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증가하였으나 광주는 예금은행의 적극적인 영업 전략으로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이 감소	□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2018년 하반기 이후 두 자리 수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2020년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br>ㅇ2020년중 광주와 전남지역의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2019년 대비 각각 12.9%, 16.8% 증가하여 비은행예금취급기관(광주: 1.3%, 전남: 6.8%)을 크게 상회<br>― 이에 따라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광주(63.6% → 66.1%), 전남(38.3% → 40.5%) 모두 2019년말 대비 상승<br>ㅇ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2020.3/4분기 광주지역 가계대출 증감액이 상승 전환(‘20.2/4:-0.1조원 → ’20.3/4:+0.1조원)하면서 광주와 전남 모두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부가 이행한 부동산경기 활성화 시책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서 증대된 건 뭐야	Ⅳ. 종합평가 자료 확보기간이 3개월(8~10월)로 짧아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른 가계대출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으나 부동산경기와 연관성이 높은 금융기관 가계대출의 최근 변화를 평가 □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 시행 이후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ㅇ 예금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주택구입 등을 위한 신규자금 수요가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예금은행으로 이동 □ 다만 가계대출 증가폭은 시행 이전에 비해 축소되었으며 전국 및 여타 광역경제권의 증가폭에 비해 크지 않는 상황 ㅇ 이는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가계대출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ㅇ 한편 이 지역의 기업대출은 시행 이후에 더욱 확대된 모습 □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은 금융자산 및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율이 타 경제권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저신용대출 비중이 하락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LTV비율 및 연체율이 상승하는 점에 유의하고 대응할 필요 ㅇ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의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신기술·창조 기업, 혁신 농업경영인 등 새로운 대출처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ㅇ 차입자들은 원리금 상환기일에 주의하는 등 신용등급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추가적인 금리부담을 하지 않도록 유의ㅇ 지자체에서도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할 필요	2. [대출종류별]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br>□ 시행 이후 가계대출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br>ㅇ 2014.10월말 현재 이 지역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7조 4,407억원으로 시행 이전 7월말(17조 321억원)에 비해 월평균 1,362억원 증가하여 가계대출 전체 증가액(월평균 1,840억원)의 74.0%를 차지<br>― 시행 이후 광주전남지역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7.1%로 시행 이전 평균(6.0%)에 비해 1.1%p 증가한 반면 기타대출은 0.5%p 감소(9.3%→8.8%)<br>ㅇ 특히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 이후 1,565억원(월평균) 증가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은 오히려 202억원(월평균) 감소하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br>ㅇ 한편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시행 이전에 비해 소폭 확대(월평균 52억원)된 반면 기타대출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큰 폭 축소(월평균 -1,403억원)<br>― 모니터링 결과 담보인정비율(LTV) 비율 상승으로 예금은행에서의 추가대출 여력이 발생함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생활비 목적 등으로 사용하던 고금리의 기타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1년에 조사된 한국의 기술무역수지비는 얼마야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공공 R&D 투자 효과가 기대치에 미달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2015.2)에 따르면, 공공 R&D의 직접적인 투자 대비 이익을 의미하는 생산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연구기관의 R&D 생산성(=기술료수입/R&D지출)은 2007년 1.68%에서 2011년 1.32%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공공 R&D 1조 원을 투입할 때 132억 원의 기술료 수입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R&D 생산성은 대학 부문에서 미국이 3.44%인 반면 한국은 1.05%로 낮게 나타났으며, 연구기관 부문에서는 미국이 10.83%인 반면 한국은 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D의 2차적인 파급 효과 중 하나인 기술경쟁력 개선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무역수지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이 모두 흑자인 가운데 한국은 큰 폭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기술수입)를 보면, 2011년 현재 독일(1.15배), 미국(1.46배), 일본(5.75배)인 반면 한국은 0.41배이다.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기술수입)가 1이상이면 기술무역흑자를 의미하고, 1이하이면 적자를 의미하는데, 한국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공공 R&D 투자의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 R&D 결과가 사업으로 잘 연계되지 않아 R&D 투자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국 R&D 사업의 기술적 성공률은 평균 90%를 상회하나 사업화 성공률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R&D 예산의 65%가 집중되는 대학·연구소 지원 R&D 과제의 사업화 비율은 약 4.4%의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선진국의 R&D 사업화 성공률을 살펴보면 영국 70.7%, 미국 69.3%, 일본 54.1%에 달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3). 공동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기업의 매출액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 연계를 통한 R&D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투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황석원 외, 2009).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비 6년 연속 개선 - 2010년 0.33에서 2016년 0.72로 118% 향상 - □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ㅇ ‘전기/전자’분야가 114억 1천만 달러(44.7%)로 기술무역규모가 가장 크고, ‘정보/통신’분야(8억 3천7백만 달러 흑자)와 ‘기술서비스’ 분야(1억 9천6백만 달러 흑자), ‘화학’분야(1억 7천만 달러 흑자) 등이 기술무역수지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수출액은 ‘정보/통신’분야(36억 7천8백만 달러, 34.4%), ‘전기/전자’ 분야(36억 7천2백만 달러, 34.4%), ‘기계’분야(12억 8천4백만 달러, 12.0%) 순으로 높고, 세 분야가 전체 수출액의 80.8%를 차지했다. - 기술도입액은 ‘전기/전자’분야(77억 3천8백만 달러, 52.1%), ‘정보/통신’분야 (28억 4천만 달러, 19.1%), ‘기계’분야(18억 8천9백만 달러, 12.7%) 순으로 높고, 세 분야의 도입액이 전체 도입액의 8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위험성이 낮은 연구에 출자할 가능성을 정부에 비해 더 크게 가지고 있는 건 누구야	연구개발비 중 민간부문 연구개발비가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실제로 민간재원 1% 증가가 대학의 기술이전 효율성을 0.815%증가(Thursby and Kemp, 2002)시키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또한 Di Gregorio and Shane(2003)은 민간의 연구자금을 많이 받는 대학의 활발한 산학연 협력활동 수행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기업은 정부보다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기업이 정부보다 위험도가 낮은 연구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연구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산업계는 이러한 연구에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 민간부문 연구개발비가 높은 기관일수록 기업의 니즈파악이 용이하고 상호간의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술이전 효율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임인종·안종욱, 2015).	미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바이오경제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경제에 대한 민간투자는 정부투자 대비 44%에 불과하지만, 일본(33%)과 독일(20%), 폴란드(17%)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조차 바이오경제 연구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비중이 낮은 이유는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식량, 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 제도, 규제로 인한 시장 진입 장벽이 높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기간 부담이 매우 크다. 즉, 미국과 같이 민간 연구개발 역량과 시장진입 역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 국가에서는 민간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기에 위험 부담을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연구개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산학연 연계 종류 가운데 무엇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연구범위로 잡았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갖는다. 첫째는 R&D효율성의 관점에서의 연구범위이다. 미래창조과학부(2014)에 따르면, R&D의 성과는 투자 관점에서 과학적 성과(논문 등), 기술적 성과(특허 등), 경제적 성과(기술이전 등), 사회적 성과(일자리 창출 등), 연구인프라 성과(공동장비활용 등)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 기술사업화 관련 R&D효율성에 초점을 맞춘다. 왜냐하면, 본 연구가 R&D효율화를 위한 산학연 연계 활성화 방안이므로 산학연 연계의 궁극적 결과는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산학연 연계의 관점에서의 연구범위이다. 산학연 연계는 산산, 산학, 산연, 학학, 학연, 연연의 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 산연, 산학연에 초점을 맞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경쟁력제고라는 관점에 보기 때문이다. 셋째는 산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산에 해당하는 기업의 유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이 중 대기업은 대부분 독자적인 R&D와 기술사업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R&D와 기술사업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2011 산학연협력 우수사례』수상자 선정<br>2011 산학연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요<br>□ 목적<br> 〇 산학연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및 문화 확산에 기여<br> 〇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 및 포상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자긍심 고취<br>□ 시상분야 <table><tbody><tr><td>부문</td><td>신청자격 및 내용</td></tr><tr><td>기술협력</td><td>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기술지도, 산·학·연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촉진, 고용증대 및 산업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td></tr><tr><td>인력양성</td><td>산학연 협력 교육 및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산업체 현장실습, 특성화 학과, 계약형 학과, 학교기업 등)을 통해 고용증대 및 산업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td></tr><tr><td>창업사례</td><td>학생(학부, 석·박사과정생) 창업, 연구실 창업 등을 통해 고용증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창업 성공기업</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가치활동을 디자인 행위에서부터 마케팅 및 서비스 등 일련의 사슬 형식으로 나타내는 건 뭐야	Ⅱ. R&D투자 효율화와 산학연계 강화간의 관계 분석 1.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와 R&D투자 효율화와의 관계 분석 가치사슬(value chains)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기획, 생산, 소비자에게 전달, 사용과 폐기에 이르는 전 범위의 가치활동(value activity)을 말하며,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s)은 상품의 기획, 생산,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내 전체 가치활동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은 기업 간 경쟁의 증가, 운송수단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발달, 신흥개도국의 저렴한 공급업체의 등장, 무역자유화로 인한 기업전략의 변화 등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이준호․김종일, 2007).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가치활동과 부가가치간의 관계는 스마일커브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마일커브는 가치활동을 R&D 및 디자인 활동에서부터 조달, 제조, 물류, 마케팅, 서비스 등으로 일련의 사슬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스마일커브는 가치사슬에서 양쪽 끝부분인 R&D나 디자인, 마케팅, 서비스 등의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부문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 참조).	제조업의 서비스화 가치사슬모델은 연구개발(R&D)과 생산, 판매/구매, 사용 그리고 폐기의 다섯 단계의 가치사슬을 바탕으로 각 단계에 해당하는 제조업 서비스들을 배열하였다. 가치사슬 모델에서 제조업 서비스들은 크게 제품기반 서비스(Product based Service)와 비즈니스 모델 기반 서비스(Business based Service)로 분류하였다. 제품기반 서비스는 서비스가 제품에 포함되거나 동반하여 함께 제공되며 제품의 가치가 서비스의 가치보다 큰 모델이며 주로 제품의 직접적인 활용 및 사용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비즈니스 모델 기반 서비스는 제품보다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가치가 큰 모델이며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여 제품을 활용하는 형태를 가진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경제성장세와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이 높을수록 뭐가 증가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 상승을 위해 업스트림(up stream)과 다운스트림(down stream)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스마일커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R&D 및 디자인의 업스트림과 마케팅 및 서비스의 다운스트림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과 같은 제조(조립)(middle stream)의 부가가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지식기반 자본 확충,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나타내는 스마일커브가 1970년대보다 2000년 들어서 더 급격하게 변하면서 가치사슬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합으로 계산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이 높아진다(고희채, 2015).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막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한국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글로벌 가치사슬내 가치활동에 참여를 통해 경제성장률과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활동 중 R&D의 고도화는 GDP의 4.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 수출기업 1,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경쟁력을 조사한 김보경․김경훈(2016)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수출기업의 71.1%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 수출 가능성 확대로 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에 적극적인 편이다.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 수출기업의 36.8%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35.9%), 중견기업(45.2%), 대기업(50.0%) 순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수출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을 갖는 이유로는 글로벌 기업 연계로 시장진출 용이가 5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적 인지도 강화가 15.0%, 비교우위 특화가 11.4%, 기술의 교류 및 습득이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OECD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와 편입 그리고 그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한 논의가 무역과 관련하여 2000년대 이후 전개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제품의 최종생산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 각 국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과정을 배분하는 제품 생산의 국제화 전략을 수행한다. 제품 생산의 글로벌화가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생산과정에 편입되는지의 여부는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한 예로 전 세계 수입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의 경우 50% 이상, 서비스업의 경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OECD, 2013a).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과정에 편입하는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및 산업경쟁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과거에는 주로 상품의 최종 교역량이나 네트워크 차원에서 글로벌 생산과정이 논의되었으나, 이 경우 최종 제작단계의 가치를 과대 추정하고 업스트림(upstream)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과소 평가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국제 가치사슬에 한국의 수출업체는 어떤 단계에 참여하는 비중이 전체의 23.7퍼센트를 기록했어	그런데 한국 수출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 글로벌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포함된 경우가 37.6%에 불과하고. 더욱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외국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비율이 낮다. 이는 해외 네트워크 확보 역량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단계를 살펴보면, 완제품 생산 또는 공정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23.7%로 가장 높다. 반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업스트림 부분인 제품기획, R&D 및 디자인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2.5%로 매우 낮고, 다운스트림 부분인 마케팅 및 브랜딩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도 1.6%로 매우 낮다. 또한 서비스(A/S)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도 0.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 수출기업은 단순히 미들스트림 부분인 완제품 생산 또는 공정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수출기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다. 따라서 향후 R&D투자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R&D 단계에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다수 국내 ICT 업체들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GVC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9.3%였으며, 업종별로는 IT부품 업체가 66.7%로 가장 높았다. IT서비스분야의 경우, 소프트웨어업체의 62.5%가 GVC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IT서비스업의 경우 GVC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41.7%로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ICT업체의 34.2%가 ‘신규시장 개척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신기술 변화에의 대응’이 14.3%로 높았으며, ‘비용절감’, ‘규모의 경제 확보’,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 확대에의 대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ICT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과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핵심 가치사슬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가치사슬 단계 중에서 상품기획 활동을 부품소재나 생산 등 유형 가치사슬 활동보다 더 중요시 해야 할 단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실리콘밸리에서 지역혁신체제의 주축이 된 곳은 어디야	2. 혁신클러스터에서 R&D와 산학연 연계간의 관계 분석 지역혁신체제는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간의 네트워크체제 구축, 즉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혁신주체를 기준으로 대학이 주도하는 방식과 연구기관 주도, 기업주도,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주도방식의 지역혁신체제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학이 주도하는 지역혁신체제는 가장 잘 알려진 미국 실리콘밸리로, 스탠포드대학의 연구 활동이 기업과 연계되면서 세계적으로 혁신을 창출하는 지역혁신체제이다.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지역혁신사례는 대전의 대덕밸리가 대표적이며, 기업이 주도하는 지역혁신체제는 영국캠브리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일본 오타구 등이 해당한다.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은 스웨덴시스타, 영국 쉐필드, 이탈리아 밀라노, 중국의 중관춘 등이 있다(윤대식외, 2003). 이와 같이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지역혁신체제로서 여타의 세계유수의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성과는 좀 색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연구기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정부출연 연구소로서 민간과 가장 협력을 잘하는 연구소로 알려진 곳은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이다. 이 프라운호퍼는 독일 내 유일한 산업기술연구중심기관으로서 정부수탁, 민간수탁, 출연금으로 구성된 연구예산구조에서 민간수탁이 약 37%를 차지하며 독일 산업R&D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 연구기관 중 산업기술연구중심기관으로 지정(2015년)된 생산성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이 전체적으로 약 15%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연산협력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라운호퍼는 대학과의 협력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어 맞춤형 지역 인재양성과 대학과의 협력연구도 매우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프라운호퍼의 산학연 협력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산학연 연계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에서 뿐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중심으로 생명공학분야의 산학연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동일지역내의 유사한 정부출연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산학연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뿐만 아니라 한국 R&D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학연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이테크산업의 집적지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일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성공을 본 세계 각국은 제2의 실리콘밸리를 건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중에서 실리콘밸리에 견줄 수 있는 하이테크산업의 집적지는 어디일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하이테크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실리콘 와디(Silicon Wadi)로 불리고 있다. 실리콘와디는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며 좁게는 예루살렘, 텔아비브, 하이파 등 주요도시로 둘러싸인 삼각지역을 말한다. 이스라엘은 미국 밖의 실리콘밸리의 유일한 경쟁지역으로, 실리콘밸리와 함께 세계적인 혁신센터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1948년 건국 당시 인구 87만명에 농업과 관광이 주요산업이었던 이스라엘은 인구 630만명에 인터넷, 통신,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 술을 보유한 하이테크산업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부문에서 계열사와 고객 간 기술 조력을 통해 기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홍장표(2005)는 기업의 내부역량과 기업과 외부기관간 협력이 혁신성과(총 혁신 건수, 신제품개발, 제품개량, 공정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서 기업과 외부기관간 협력이 총 혁신 건수, 제품개량, 공정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남웅외 2인(2014)은 기업의 기술협력(고객과의 협력, 계열사와의 협력, 공급업체와의 협력, 경쟁사와의 협력, 연구소와의 협력)이 기업의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서 고객과 계열사간의 기술협력이 기업의 제품혁신성과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이 기술보호전략을 활용하여 제품혁신에 관련된 기술의 전유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품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 기초(〈표 4〉 참조)할 때 산학연 협력은 일정 수준까지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일정 수준까지의 산학연 연계 활성화가 R&D투자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기술개발을 통해서 기업들은 매출이나 수출 확대 또는 품질 개선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국내 연구개발 수행 기업들은 기술개발의 효과에 대해서 이전 조사결과보다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긍정적인 영향은 기술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품질수준 향상에서 나타났고, 이어서 매출 확대, 수출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확대 효과가 미흡한 이유로는 시장 자체의 급속한 위축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특히 지난 조사 결과치보다도 많아 기업들이 최근 대내외 경기 부진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품질 개선 측면에서는 중화학공업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고, 이어서 정보통신산업, 경공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수출 등 경영 실적 개선 측면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어서 중화학공업, 경공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협력적 관계가 주체들 간에 구축이 잘 되어있으면 뭐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거야	Ⅳ.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산학연 연계 저해요인과 촉진요인 1. 산학연 연계의 정의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산학연 연계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산학연 관련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다. 첫째는 산학연에 대한 것이다. 지식백과나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산업계와 학계와 연구분야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즉, 산학연은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체,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계, 그리고 정부출연(연) 등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산학연 연계에 대한 것이다. 각 주체간의 협력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산학연 연계는 서로간의 관계에 따라 산산, 산학, 산연, 학학, 학연, 연연, 그리고 산학연의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주체 간 협력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 경우 산학연 연계는 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협력적 관계란 무엇인가? 협력적 관계는 관계형성차원과 협력의 결과 차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관계형성이란 많은 산학연이 활발하게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협력의 결과란 산학연이 협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산출해 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성수(2010)는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란 노사협력형이라고 하면서 Mills(1994)의 견해를 인용해 신뢰, 공정, 상호이익, 기업 목표 달성 등의 요소가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Nadler(1989)는 노사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두 당사자가 함께 일하는 동시에 상호 이득이 되는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신철우(2005)는 이상적인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경영자가 힘의 균형을 이룬 상태로 정부는 양자의 관계에 있어 상호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협력의 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또한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가 구축되어 노사협력이 실현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협력단계의 노사관계 구축을 바람직한 노사관계 발전모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덕특구에 넣은 연구개발자원 출자 규모 대비 뭐가 부진한 것으로 보여	2. 대덕특구의 산학연 연계시스템 분석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산학연 연계시스템을 도시하면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술사업화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산학연의 연계활동은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지원, 그리고 인력양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주활동을 위해 필요요소로서 매칭, 기획, 자금, 인력, 수행, 평가, 확산 등이 중시되며, 이러한 주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제공, 자금지원 및 연계, 클러스터링, 융합프로그램, 코디네이팅, 타당성조사, 집적화(예 대덕특구), 인력교류, 컨설팅 등의 사업들이 수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대전TP, 지방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정보원, 진흥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현존하는 많은 산학연 연계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산학연계정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 대해 최근까지의 연구들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황혜란(2004)의 연구에서는 2000년 대덕밸리 선포식, 2005년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함께 산학연 복합체로서 탈추격형 혁신시스템을 추구해왔지만, 아직은 클러스터 효과 창출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산학연 연계활동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대덕특구에 투입되는 연구개발자원 투자 규모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과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대전지역 연구개발비(7.08%) 대비 창출된 부가가치(2.5%)가 매우 낮음을 들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년)에 따르면 대전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지식자원, 물적 인프라 등 과학기술 자원투입 면에서는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지만, 경제적 성과, 사업화 성과, 지식창출 측면에서는 중위권 수준, 산학연협력, 지원제도, 기업-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 등의 차원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중심으로 R&D 성과의 기술사업화 본격추진<br>연구개발특구 개요<br>4. 그간의 성과<br>□ 2005년 대비 2010년 기준으로 입주기업 71.6%, 매출액 604%, 기술이전금액 142.6% 증가하는 등 상당한 성과 창출 <table><tbody><tr><td>연구기관</td><td>연구인력</td><td>입주기업</td><td>매출액</td><td>기술이전</td><td>연구개발비</td></tr><tr><td>정부 27 개 기업 411개 </td><td>24,434명<br>(박사9,055명) </td><td>1,179개</td><td>17.6조원</td><td>1,094억</td><td>6.5조원</td></tr></tbody></table> <2010년 대덕연구개발특구 현황>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부문이 부족한 기획능력 등으로 인해 해를 받은 거야	3. 대덕특구의 산학연 연계 활성화 저해요인 분석 가. 선행연구를 통한 산학연 협력 저해 요인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산학연 연계활성화를 위한 저해요인을 전반적 관점과 사업(프로그램)적 관점에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관점 - (산학연)기획능력 부족(정미애 등, 2012) . (산학) 기술공급자 위주의 산학협력 정책(김주미, 2009) - (산학연)네트워크 자원의 전략적 활용 부재(정미애 등, 2012) - (산학연)수동적 기술지식 확산 전략(정미애 등, 2012) - (산학연)자발적 협력기반 형성 부족(정미애 등, 2012) . (산학연) 인식 및 신뢰 부족(임찬영, 2007) . (산학) 대학과 기업간 ‘강한 상호 불신감’(김영생, 2011) . (산학) 산-학-지역 간 유기적 연계 부족(손병호, 2006) . (산학연) 지역 내 협력구조 측면에서는 지역별 특성화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산학협력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심각(손병호, 2006)	○ 한국의 건설산업은 시공 중심의 산업구조로 성장하여 상세설계 및 시공과 관련해 해외 선진업체와 비교하여 기술경쟁력이 있으나 기획,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PM), 개념·기본설계(Front End Engineering and Design, FEED) 등의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함 - 해외건설 시장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및 사업기획, 설계엔지니어링, 사업관리 및 리스크 관리 등의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나, 선진 건설업체들이 고부가가치의 엔지니어링 영역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으며, 기술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수익률이 낮은 상세설계, 시공 등의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간 경쟁이 심함 - 한국의 해외건설은 프로젝트의 대형화, 납기준수, 시공품질의 우수성, 가격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수주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본공정설계 등의 원천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여 수주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원천기술 부족 → 경쟁업체와 차별화되는 핵심기술 부족 → 과당경쟁, 저가수주 → 수익성 악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학들은 짧은 시간 안에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를 원하는 기업들과는 다르게 어떤 연구를 수행해	- (산학연)적절한 협력파트너의 부재(배용호 등, 2008) . (산학연) 학연 연구성과의 상업화 부적합(김석관 등, 2006) . (산학) 대학 연구성과물의 산업화 가능성 저하(김주미 등, 2009) . (산학연) 연구성과 가치평가에서 산학연 간에 의견 차이(김석관 등, 2006) . (산학연) 산학연의 역할 차별성 부족/시너지 효과 미비(김석관 등, 2006) . (산학연) 역량 부족(임찬영, 2007) . (산학) 산학협력 주체의 역량 미흡(김주미, 2009; 손병호, 2006) . (산학) 대학의 미흡한 기술혁신 정보원천(손병호, 2006) . (산학) 교수의 중소기업 현장 지식 경험 부족(김영생, 2011) . (산학) 교수의 보유기술과 중소기업 요구 기술간 불일치(김영생, 2011) . (산학) 산학협력 경험부족(김영생, 2011) . (산학연) 대학의 연구능력(지현근, 2008) . (산학) [대학연구의 실용성 부족 문제] 기업들은 단기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당장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을 원하지만 대학들은 학문적 성과위주의 연구에 치우쳐 기업들이 연구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전경련, 2010) . (산학) [협력상대발굴의 어려움] 기업들이 협력 상대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어느 대학이 해당 기술을 개발해 줄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미 해당 부분에 대해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색 단계에서 미처 발굴하지 못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 사례도 있음 (전경련, 2010) . (산학) 대학의 연구성과 활용 미흡(홍성주 등, 2015)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과 전문연구기관의 기능을 혼돈하고 있다. 즉, 전문 연구기관이 하는 일은 대학에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대학과 전문연구기관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 대학은 교수 1인 중심의 소형 연구단위이다. 교수가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단편적 연구를 개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학은 학생을 양성하는 기능이 우선이므로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학부설연구소(대학이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정부의 전문연구기관은 제외)에서 조차도 몇몇 교수가 모여 있고, 전문 연구요원을 두었지만 수십명 이내의 규모일 뿐이다. 반면에 전문연구기관은 조직적, 영속적, 대형 연구체계이다. 연구책임자가 이직하면 다른 전문가가 이어받아 연구는 계속된다. 폐쇄적 비밀연구도 수행 가능하다. 전문연구기관은 연구원을 수천, 수만 명까지 보유하고 융복합적 연구를 한다. 연구원들이 제공하는 Mod 1형 연구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Mod 2형 연구가 가능한 곳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산학 공조 중에 회사의 중점 기술 및 정보 유출을 걱정하고 있어	- (산학연)학연의 기술이전조직의 역량 부족(김석관, 2006) . (산학) 연계조직의 역량 미흡(김주미, 2009) . (산학) 전문지원 기관 기능 미흡(김영생, 2011) . (산학연)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부족(손병호, 2006) - (산학연)정보(교류)부족(임찬영, 2007) . (산산) 협력대상기관에 대한 정보부족(이병헌 등, 2005) . (산연) 정보부족(홍성주 등, 2015) - (산학)기술노하우 외부 유출의 위험성(김영생, 2011) . (산산) 협력에 따른 기술 및 노하우 유출위험(이병헌, 2005) . (산학) [보안유출에 대한 우려] 기업들은 산학협력을 하면서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이유로 대학과의 산학협력은 기초기술 수준에만 머무르고 핵심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산학협력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 다수 기업의 애로사항임 (전경련, 2010) . (산학, 산연) 기업의 폐쇄성(홍성주, 2015) - (산학)[지적재산권 소유 분쟁] 지적재산권을 대학이 무조건 갖는다는 규정을 정해놓은 일부 대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며, 기업들이 연구비를 지급하면서도 소유권을 대학에게 무조건 주어야 한다면 산학협력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좋은 인력을 뽑아 쓰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음 (전경련, 201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득홍·주임검사 구태언)는 18일 이직 과정에서 엘지전자㈜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아무개(32) ㈜팬택 연구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씨는 지난해 7월 엘지전자㈜를 그만두면서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 기술 관련 자료를 새로 입사한 ㈜팬택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엘지전자㈜가 ㈜팬택으로 직장을 옮긴 구씨 등 자사 출신 연구원 3명을 기술유출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나머지 연구원 2명의 혐의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한 뒤 ㈜팬택이 기술 유출과 관련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덕특구의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대상은 모두 몇이야	나. 인터뷰를 통한 대덕특구의 산학연 연계 활성화 저해요인 대덕특구의 산학연 연계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부록 참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과다한 지출비용이다. 기업이 연구기관에 연구위탁시 부대경비가 많이 드는데 특히 연구기관에서 책정하는 인건비 부문이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둘째, 기술사업화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대덕특구내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이 부족하며, 공동연구나 기술이전시 마무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출연(연)의 경우 새로운 사업에 참여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사업종료 후까지 도울 수 없다. 셋째, 공동연구 성과의 기업 미 귀속을 들고 있다. 연구기관 매칭이 있는 공동연구의 경우 특허부여시 통상실시권을 부여함으로써 위탁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형식적인 참여문제이다. 산학연 관련 사업 수행에 있어 어느 기관이 주도가 되느냐에 따라 주관이 아닌 참여기관의 경우, 현실적으로 형식적 참여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참여는 다음에는 다른 기관이 주관할 때 주관기관이었던 기관이 다시 참여기관이 되어주는 형태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다섯째,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 불일치이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급자의 경우 주로 사업화 이전단계인 R&D에 관심이 큰 반면 기업은 기술이전과 사업화 단계부터 관심이 크므로 니즈의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은 전체 기술의 10% 정도의 기술이 개발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연구기관은 100%의 기술이 개발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부족을 들고 있다. 행정관리 및 지원 중심으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인 업무(기술이전 등)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지원보다는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4. 대덕특구의 산학연 연계 활성화 촉진요인 분석 산학연 연계활성화를 위한 촉진요인으로서 지현근(2008)은 다음의 4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인적 자원(Man) 측면에서는 기업의 흡수능력, 대학의 우수연구능력, 추가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인력의 공급 및 양성, 명확한 목표의 공유를 통한 파트너십, 공동연구 협력경험 등이 산협협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둘째, 연구과제(Material) 측면에서는 과제개발의 주체가 기업, Needs의 표현이 분명, 성과의 공유 및 과제의 성격이 산협협력에 영향을 주고 있고, 셋째, 인프라(Machine)측면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연구시설/기자재 제공, 기술 중개 기능, TTO기능, 연구비용 등이 산협협력에 영향을 주고, 넷째, 운영 방식(Method) 측면에서는 연구성과 평가 및 정보네트워크, 비공식적 상호작용 등이 산협협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대덕특구에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존재하고 있고, 기업중심의 연구과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우수 연구장비가 구축되어 있음은 물론, 특화된 중간조직의 활동과 평가시스템이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대덕특구의 산학연연계 활성화를 위한 촉진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장기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자와는 다르게 시장과 단기적인 연구를 중요시하는 건 누구야	일곱째, 연구자와 기업 간 근본적인 지향점의 차이이다. 연구자는 연구중심인 반면, 기업가는 시장중심이며, 또 연구자는 장기연구 중심인 반면, 기업가는 단기연구 중심이라는 것이다. 여덟째, 연구기관 내에서 기업, 팀, 본부 간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정책적으로 산학연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연구기관 본부차원에서 이루어지 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연구자까지 전달되어지지 않으며, 실제로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등의 영향으로 연구자들은 팀 또는 자신의 연구에 더 집중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아홉째, 좀비기업의 만연과 활발한 활동이다.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을 위해서는 매출을 통한 기업의 이익이 달성이 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대덕특구에는 이러한 기업보다는 연구비 그 자체로 연명하는 일명 좀비기업이 많이 존재하며 이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이다. 열번째, 대덕특구에 만연해 있는 모럴해저드이다. 대덕특구에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 사이에서 대덕특구에서의 기술개발은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되고 있다. 열한번째, 산업연구(민간수탁)에 대한 저평가이다. 연구소 내에는 민간수탁은 낮은 기술을 연구하고 돈만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화가 산학연 연계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수탁은 일부 연구원만 수행하는 경향이 크다. 열두번째, 연구기관 내 산업연구의 필요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정부사업 많은데 굳이 까다로운 민간수탁을 할 이유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인해 얻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열세번째, 수요자의 의지부족이다. 수요자인 기업이 자금적 어려움과 흡수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산학연 연계에 의한 R&D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네번째, 중소기업 기술가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공정거래 질서이다. 현실적으로 처벌이 약한 현 공정거래 질서에서 중소기업의 R&D 투자의지가 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Seo et al.(2012)은 주주가치 극대화 강조로 단기업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경영자들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견주의적 관점을 지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경영자들은 연구개발 및 설비에 대한 대규모 장기투자보다는 점진적인 개선 및 개량에 대한 소규모 투자에 만족하거나 유․무형 자산 투자에 배분될 당기순이익을 배당 및 자사주 매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주가치경영 강화로 인한 연구개발 및 설비에 대한 과소투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하락 및 기업의 가치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이들은 한국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주주가치를 강조하는 경영이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위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금융화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경로에 주목하였다. 첫째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의 증가가 내부투자 여력을 감소시켜 R&D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둘째는 금융기회의 증가로 인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증대가 한국 기업의 투자유인에 변화를 주어 R&D 투자를 구축하는 경로이다. 첫 번째 경로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준 값으로 정의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독일에서 헬름홀츠 연구협회 다음으로 큰 연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디야	Ⅴ. 해외 사례연구 : 프라운호퍼 등 선진사례 연구 1. 프라운호퍼의 개요 가. 독일의 연구개발 시스템 상에서의 프라운호퍼의 위상 독일의 연구개발주체는 〈그림 9〉와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연구부문, 정부연구부문, 기업부문으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공공부문은 다시 대학, 막스플랑크(MPG, Max-Planck Gesellschaft), 프라운호퍼(FhG, Fraunhofer Gesellschaft), 헬름홀츠(HGF, Helmholtz Gemeinschaft), 라이프니츠(WGL, Leibniz Gemeinschaft)로, 그리고 정부부문은 연방정부소속 연구소와 주정부 및 지자체 소속 연구소로 구분된다. 공공연구부문에 속하는 프라운호퍼는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의 하나로 독일 R&D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규모 면에서 보면 헬름홀츠 연구협회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그림 10〉 참조). 독일 4대 연구소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막스플랑크는 자유롭게 과학적 성과의 달성을 지향하는 기초연구와 인문과학, 생물의학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헬름홀츠연구회는 높은 인적․물적 비용이 드는 우주, 항공, 보건, 지구환경, 에너지 등 대형연구를 중심으로 복잡하고 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임무수행형 연구를 추구하고 있다. 라이프니츠연구회는 인문, 경제사회, 기초과학연구소, 연구지원 및 학술서비스기관, 박물관 등의 기관을 아우르는 연구협회로서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 및 협력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시장지향적 응용연구를 수행하며, 안보, 생명과학, 정보통신, 전자 등 주로 산업분야의 69개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운호퍼는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 유일하게 산업지향 연구소로서 기술사업화를 축으로 산학연 연계를 가장 중시하는 연구협회이다. 독일연구협회 중 막스플랑크와 프라운호퍼는 각각 기초연구와 산업연구를 수행한다는 면에서 현재 미래부를 중심으로 하나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연구기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하에서는 막스플랑크연구협회와 프라운호퍼협회와의 비교를 통해 산학연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기관 속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공공연구협회 내에서도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원칙이 관철되고 있다.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독일연구협회는 물론이고 다른 연구협회들도 그 동안의 개혁을 통해 산하 연구기관 지원에 대한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가령 헬름홀츠협회 재개편의 주요 목표는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시스템 도입에 있었다. 협회 소속 연구센터마다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 온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경쟁과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연구계획 및 프로그램을 중 심으로 연구비와 예산을 배분할 조직체계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헬름홀츠협회는 앞으로 이 새로운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비 획득을 위한 산하 연구센터들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연구센터들이 특정 분야의 연구활동에 집중해 각기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회 내외의 관련 연구역량을 결집해 탁월한 연구그룹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연구소 집단이 뮌헨에 본부를 두고 전문 연구소 67개를 밑에 두고 있어	나. 프라운호퍼의 일반현황 프라운호퍼는 독일의 광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조셉 폰 프라운호퍼(Joseph von Fraunhofer)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연구소 집단이다. 본부는 뮌헨에 소재하며 산하 전문 연구소는 67개로 독일 전역에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분포되어 있다. 1980년대까지는 30여개 연구소 그룹이었으나, 1990년 구 동독 지역의 연구소 10개 흡수, 2000년 대형연구소 10개 통합, 2010년 3개의 연구소를 추가로 통합하는 등 수차례의 통합과정을 거쳐 현재의 규모가 되었다. 현재 총 69개의 연구소가 분원을 포함하여 독일 전역의 80여 곳에 분산하여 위치해 있다. 전체 연구인력은 Full Time Base로 11,000명, 총 인원은 24,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연간 약 21억 유로(2015년 기준 2,115백만 유로)의 총 예산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연구예산은 약 18억 유로(2015년 현재 1,835백만 유로)이다. 예산구조를 살펴보면, 민간 수탁 및 공공과제 수탁 비중이 전체 연구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연구예산의 약 30%(2015년 29%)는 출연금(base funding)에 의해 충당되며, 이 출연금은 독일연방정부(BMBF)와 주정부가 9:1의 비율로 출연하고 있다. 현재 연구규모면으로 볼 때 독일의 4대 연구소 중에서 헬름홀츠 연구협회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독일의 공공연구기관 조직은 대학과 공공연구협회(4개 연구협회와 각 연구협회 산하 및 소속 수백여 개 연구소),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 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대학을 제외한 공공연구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으로 공공연구기관을 정의했을 때, 독일은 약 240여개의 공공연구기관이 4개 연구협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기관의 분야, 성격,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자유경쟁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고 법 규정을 통한 관리 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기술 관련 체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부-주정부-공공연구협회는 2005년 연구혁신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2단계(2011~2015)를 시행 중으로 연방 및 주정부는 공동으로 독일 4대 연구협회 및 독일연구재단에 대한 지원예산을 연 5% 이상 증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문연구자유법(Academic Freedom Act)을 제정(2012.10)하여 공공연구기관이 예산, 연구인력, 연구협력, 연구시설 건설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각 연구협회는 자율적으로 산하 소속 연구소들에 대한 연구자원 배분, 성과평가 및 연구소의 설립·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집행위원회와 프라운호퍼 그룹의 대표로 이루어졌으며 프라운호퍼 경영에서 제시와 권고를 맡은 건 뭐야	다. 조직구조 및 조정활동 프라운호퍼는 연구협회 본부와 7개의 그룹, 그리고 69개의 지역연구소로 구성되어 위계구조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연구개발 이해당사자로서 구성된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11〉 참조) 먼저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의 본부는 정부지원예산을 각 연구소의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개별 연구기관을 독려 및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개별연구소의 성과에 따라 정규직 인력 T/O 조정권 등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양하게 분산된 연구소로 인해 기업 수요자와 연구자의 매칭이 어려울 때, 프라운호퍼연구협회본부가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연구협력자 탐색 절차와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본부 조직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의장(President)과 상근직 위원들로 구성되며 프라운호퍼의 실질적 최고 경영 조직, 프라운호퍼 과학 연구 정책의 기초 원칙을 설정, 프라운호퍼의 성장과 재정 계획 수립, 출연금(기본 자금) 배분 및 연구소장의 선임 등 - 의장회의(Presidential Council) : 집행위원회 및 프라운호퍼 그룹 대표(Group Chairs)로 구성, 프라운호퍼 경영에서 제안과 권고 역할 - 대의원회(Senate) :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연방 정부와 주정부 대표, 과학기술회의 위원 등 30명으로 구성, 대의원회는 프라운호퍼의 과학 및 연구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연구소의 설립과 개발, 합병, 해산 등에 관한 의사결정 - 과학기술회의(Scientific and Technical Council) : 연구소 소장, 각 연구소에서 선출된 과학 기술 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 집행위원회에 대한 자문, 프라운호퍼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권고 제안, 연구소장의 임명 과정에 참여	4. 프라운호퍼의 성공요인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산업계를 위한 민간수탁중심의 연구소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의 추진방안으로서 계약연구와 민간수탁중심예산구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연구와 민간수탁중심 예산구조하에서 프라운호퍼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산업계 관련 연구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프라운호퍼의 주요 운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상기 그림에서 요약된 내용을 토대로 프라운호퍼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라운호퍼는 독일 내 연구협회 중 유일한 산업중심연구기관으로서 그 특성에 맞는 형태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유일한 산업연구중심연구소로서 산업계의 계약연구 유치에 유리한 구조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생산기술연구원 외에 산업중심연구기관으로 특화된 연구기관이 없으며, 2015년부터 6개 기관을 산업기술중심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별도의 프라운호퍼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연구예산구조를 민간섹터수입, 정부섹터 수입, 출연금으로 3원화 하고 이중 민간섹터 수입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출연금 규모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즉, 민간수탁의 비율을 37%수준으로 맞춤으로써 민간수탁 금액이 증가할 경우 출연금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민간수탁 금액이 감소할 경우 출연금 규모도 함께 감소하는 방식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군데의 연구소가 연방정부의 국방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	다음으로 본부 다음의 위계조직으로 67개의 지역연구소가 기술의 전문성에 따라 7개의 프라운호퍼 그룹으로 구성되어 개발과 조정 방법에 있어 횡적으로 기관 간 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7개 그룹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Light & Surface, 재료(material and components), 소전자(microelectronics), 생산(production), 국방 및 보안(defense and security VV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연구소들의 협력과 시장에서의 활동을 위한 협조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69개의 개별 연구소는 시장에서의 생존과 독립예산 기반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여된 인력 T/O와 기본지원 예산 하에서는 독자 경영 및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개별연구소의 외부자문조직으로서 이사회(Governing Board)는 과학, 산업, 공공 영역의 대표들로 구성, 집행위원회가 각 연구소에 대해 12명의 이사들을 임명하고 있으며, 각 개별연구소의 이사회는 해당 연구소 및 프라운호퍼 집행위원회에 1) 연구 방향, 2) 연구소 구조 변화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개별연구소들이 모두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일하게 협회 본부만이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7개의 연구소가 연방정부의 국방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연구(defense research)는 연방정부에 의해 단독으로 펀드가 지원되고 매년 독립적으로 예산이 보고되고 있다.	미국은 AI 기초 연구의 선두에 서 있으며 주로 연방 단위의 연구 지원과 정부 연구소 업무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 AI R&D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은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 연구개발 (NITRD)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며 주로 국방연구 사업청 (DARPA), 국립 과학재단 (NSF), 국립보건원 (NIH), 해군연구청 (ONR)과 정보 연구사업청 (JARPA)를 통해 이뤄진다. 국가 전략 컴퓨터 이니셔티브, 빅 데이터 이니셔티브, 혁신적 신경기술을 통한 뇌 연구 (BRAIN) 이니셔티브와 같은 국가 수준의 주요 연구 활동 또한 AI 연구 발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AI 기술의 현재 및 향후 이익은 크며, 미국의 경제 활성화와 생산성 및 국민의 안녕에 이익을 추가할 것이다. 첨부 문서에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AI 연구개발에 관한 전략적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개의 연구소가 프라운호퍼의 전략단위 1에서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맡고있어	2. 프라운호퍼의 전략적 활동 가. 전략단위 프라운호퍼의 전략수립은 3개의 전략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다(Raoul Klinger, 2012; STEPI, 2015). 전략단위 1은 개별연구소 차원으로 69개의 연구소가 각각의 연구 역량과 시장과의 연계성에 따라 전략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전략단위 2는 그룹차원으로 유사한 연구포커스를 가진 연구소들이 7개의 그룹을 이루어 전략적 프로젝트나 공동의 마케팅 활동을 기획한다. 2015년 현재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Light & Surface, 재료(material and components), 소전자(microelectronics), 생산(production), 국방 및 보안(defense and security VVS)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단위 3은 협회본부 차원으로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총괄하는 혁신의 주요 분야에 대한 탐색작업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밀도 있는 내부 토론과 합의,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리뷰를 수행하고 있다. 협회 본부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진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수평적 전략 기획 작업도 수행하고 있다.	바. 수탁연구중심 연구예산구조 프라운호퍼는 수탁연구(contract research)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예산구조를 가지며, 프라운호퍼의 성공척도는 연구운영예산에서 민간수탁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좌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에서는 전체 연구예산 중에서 민간수탁연구의 비중이 최소한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프라운호퍼 모형). 사. 위험대처 전략 프라운호퍼의 각 연구소들은 개별적 비용단위로 취급되고 이익센터로서 관리되고 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 된 것이 확인 될 경우, 해당 연구소와 해당그룹이 속한 프라운호퍼 그룹이 함께 참여하여 적절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사회가 어려운 위험상황에 처한 연구소가 새로운 비즈니스 라인을 열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독일혁신시스템에 요구되는 차세대 공학자 및 과학자를 교육하는 중점 기능을 이행하고 있어	다. 대학과의 협력 및 인력개발 프라운호퍼는 대학과의 협력과 인력개발에서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프라운호퍼는 대학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교육 및 훈련에서 지식기반연구, 기술이전, 계약연구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과의 협력의 핵심적 특징은 겸임제도(joint appointments)로 프라운호퍼연구소의 모든 director들은 대학 학과의 장(chair)으로서 병행지위(parallel post)를 가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라운호퍼는 독일혁신시스템에 필요한 차세대 공학자와 과학자를 교육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초기 연구자들은 모두 3-5년 계약직으로 시작하고 이 기간이 끝난 연구자들은 무기 계약직에 도전하는데 이에 실패하면 프라운호퍼를 떠나는 게 원칙이다. 대학과의 협력에 의해 훈련받은 학부생 중 유능한 학생의 경우 프라운호퍼에 발탁되어 재학 중 연구소에 근무할 기회를 획득하게 된다. 2012년 현재 약 3천명의 학부생들이 월평균 50시간의 연구자로 고용되어 있다. 프라운호퍼의 연구소 직원들은 연구개발 활동 자체를 통해 실행 학습을 받고 있으며, 그 외 프라운호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세미나와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넷째,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에 취업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익히도록 하는 부분이 뚜렷하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어디까지나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비용(참여 학생의 인건비와 등록금 등을 포함)은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체제가 대표적이다. 학생은 기업의 비용책임 하에 대학에 다니면서 기업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과제를 수행하면서 역량을 습득하고, 그 결과물로서 학위를 수여받는 체제인 것이다. 다섯째, 독일 대학의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연구소, 특히 공학분야 연구소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급여와 연구비용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대학을 통해 직접 지급하는 소위 국가직(Ladesstelle) 자금은 교수를 비롯한 일부 학생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 그치므로, 그 주요 재원은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연구개발펀드나 기업의 펀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과 산학협력 연구개발시스템의 활성화는 독일의 연구개발시스템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주요한 역할이 기초연구가 아니라 응용연구의 수행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부문에 프라운호퍼의 연구예산 가운데 출연금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어	라. 연구전략 및 연구포트폴리오 프라운호퍼의 연구전략의 특징은 산업의 성숙과 시장성에 초점을 맞춘 공정, 제품, 장비 등을 최적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예산 중 출연금은 주로 예비연구(pre-competitive research)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미래의 산업, 지역(state), 사회와 관련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연구시장(research market) 조건에 맞춰 연구포트폴리오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자신의 시장지향과 핵심역량을 즉각적 시장환경과 과학커뮤니티와의 네트워킹연계에 기반하여 정의하고 있고, 시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술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프로그램(in-house programs)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전략에 맞춰 연구포트폴리오는 넓은 스펙트럼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정부의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에 맞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영역은 자원효율화 제조(resource-efficient manufacturing), 운송과 이동(transportation and mobility), 에너지와 주택(energy and housing),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보호와 안전(protection ad security), 헬쓰케어(healthcare), 영양(nutrition), 환경(environment) 등이다.	마. 중소기업지원과 기술이전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수행하는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이다. 종업원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 연구가 연구비 기준으로 전체연구의 40%를 차지하고, 특히 100인 이하 중소기업 연구는 23%를 차지하고 있다. 프라운호퍼는 다양한 기술이전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 전략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양자 간 직접 계약 연구 - 계약시 연구 결과와 비용 협의,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협상을 수행 - 프라운호퍼 예산의 대부분이 계약연구를 통해 확보됨 ◦ 자회사, 공동출자 및 스핀 오프 - 프라운호퍼 전(前) 멤버에 의해 설립된 기업, 몇몇 스핀오프 기업의 경우 프라운호퍼가 주주가 되기도 함(지분은 5% 이내) - 2013년 현재 78개 기업에 지분 출자(자금 투자 56개, 전략적 공동 투자 22개), 이 기업들은 미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중국, 포르투갈, 스웨덴 등 세계 각지에 분포 - 2013년에 시도한 33개의 새로운 spin-off 프로젝트 중 7개의 성공, spin-off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으로는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FFE(Fraunhofer Fosters Entrepreneurship), 체계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FFM(Fraunhofer Fosters Management), 창업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생산을 촉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FFI(Fraunhofer Fosters Ideas) 등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2013년에 시도했던 스핀오프 프로젝트 중 성공한 사례는 몇이야	마. 중소기업지원과 기술이전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수행하는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이다. 종업원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 연구가 연구비 기준으로 전체연구의 40%를 차지하고, 특히 100인 이하 중소기업 연구는 23%를 차지하고 있다. 프라운호퍼는 다양한 기술이전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 전략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양자 간 직접 계약 연구 - 계약시 연구 결과와 비용 협의,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협상을 수행 - 프라운호퍼 예산의 대부분이 계약연구를 통해 확보됨 ◦ 자회사, 공동출자 및 스핀 오프 - 프라운호퍼 전(前) 멤버에 의해 설립된 기업, 몇몇 스핀오프 기업의 경우 프라운호퍼가 주주가 되기도 함(지분은 5% 이내) - 2013년 현재 78개 기업에 지분 출자(자금 투자 56개, 전략적 공동 투자 22개), 이 기업들은 미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중국, 포르투갈, 스웨덴 등 세계 각지에 분포 - 2013년에 시도한 33개의 새로운 spin-off 프로젝트 중 7개의 성공, spin-off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으로는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FFE(Fraunhofer Fosters Entrepreneurship), 체계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FFM(Fraunhofer Fosters Management), 창업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생산을 촉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FFI(Fraunhofer Fosters Ideas) 등임.	우주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민생분야의 이용으로 넓히고 사업화를 지향하는 것을 「스핀오프」라고 한다. 연구성과의 사회환원이 우리들의 책무이며 「스핀오프」는 산학관 연대활동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ESA와 NASA등 해외 우주기관도 「스핀오프」에 힘을 싣고 있고, 내열 · 내화의료 (耐火依料)소재와 스포츠용품을 비롯해 광범위한 산업분야로 그 개발 성과가 이용되고 있다. 예전에 특허는 등록에 의한 자사 기술방호가 주목적이었다. 현재는 실시 허락과 cross license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의 창조 촉진으로 연결하는 사이클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 변화의 발단은 20년 전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80년대 일본은 「JAPAN AS NO.1」이라고 칭찬 받을 만큼 강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의 시장을 석권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구미의 선진적 기술도입으로 일본 독자의 「제품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성장을 지탱해 왔다. 하지만 대규모 대량 생산에 적합한 이 시스템은 ‘90년대에 들어오자 붕괴 위기에 섰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프라운호퍼에서 연구보고서 733건 가운데 80퍼센트 이상을 특허로 출원했어	◦ 특허 및 라이센스 - 2013년 기준 733개의 연구보고서 중 80% 이상(603개)이 특허 출원 - 평균 하루 2개 이상의 특허 출원 ◦ 기타 직간접적 기술 이전 - 잘 훈련된 인재의 이동 : 매년 약 400명의 과학자들이 프라운호퍼에서 산업계로 이동, 프라운호퍼에서 훈련된 노하우와 역량을 산업계가 높게 평가 -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 프라운호퍼의 연구실을 기업과 공동 사용하거나 연구실을 기업에 대여 - 혁신 클러스터 :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공동으로 모여 공동의 표준이나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 이때 프라운호퍼는 코디네이터나 핵심 계약자로서 역할 - 프라운호퍼 아카데미 : 대학과 협력하여 기업체 종사자를 위한 세미나와 강연 프로그램을 제공 - 연구결과와 서비스의 마케팅 : 마케팅은 개별 연구소의 책무로서 계약연구와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프라운호퍼 각 연구소의 핵심 기능이 됨	3. 프라운호퍼 모형 : 프라운호퍼의 민간수탁 중심 예산운영방식<br>가. 프라운호퍼의 연구예산구조<br>프라운호퍼의 수입구조 3원방식(3 way)을 “프라운호퍼 모델(Fraunhofer model)”이라 부르며, 이는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1972년부터 정식으로 도입한 출연연 연구예산지원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br>◦ 민간수탁연구(contract research for private industry) : 기업수요연구 수행<br>◦ 공공부문프로젝트펀딩(public-sector project funding) : 정부전략연구 수행<br>◦ 출연금(base funding) : 미래시장에서 잠재력이 높은 기술 연구, 민간수탁을 높이기 위한 기반 연구 수행<br>이 모델 하에서 프라운호퍼 협회는 예산의 약 70%를 산업체나 특정 정부 기관과의 프로젝트 계약으로부터 얻고 있고, 나머지 약 30%의 예산은 연방 및 지방 정부가 9:1 비율로 보조금(출연금)으로서 획득하며, 이 출연금 30% 예산은 주로 수탁연구를 위한 기반(또는 예비) 연구(pre-research)에 사용된다. <br>2015년 기준으로 연간 21.15억 유로의 프라운호퍼 협회 예산가운데 18.35억 유로 이상이 연구예산이며, 2015년 현재 조정 후 기준으로 정부수탁 36%, 민간수탁 37%, 출연금(base funding) 27%를 나타냄으로써 정부수탁과 민간수탁의 비중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총 연구예산 중 최소 1/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끔 프라운호퍼의 집행위원회는 뭐를 결정해	바. 수탁연구중심 연구예산구조 프라운호퍼는 수탁연구(contract research)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예산구조를 가지며, 프라운호퍼의 성공척도는 연구운영예산에서 민간수탁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좌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에서는 전체 연구예산 중에서 민간수탁연구의 비중이 최소한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프라운호퍼 모형). 사. 위험대처 전략 프라운호퍼의 각 연구소들은 개별적 비용단위로 취급되고 이익센터로서 관리되고 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 된 것이 확인 될 경우, 해당 연구소와 해당그룹이 속한 프라운호퍼 그룹이 함께 참여하여 적절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사회가 어려운 위험상황에 처한 연구소가 새로운 비즈니스 라인을 열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 프라운호퍼의 전략적 활동 가. 전략단위 프라운호퍼의 전략수립은 3개의 전략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다(Raoul Klinger, 2012; STEPI, 2015). 전략단위 1은 개별연구소 차원으로 69개의 연구소가 각각의 연구 역량과 시장과의 연계성에 따라 전략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전략단위 2는 그룹차원으로 유사한 연구포커스를 가진 연구소들이 7개의 그룹을 이루어 전략적 프로젝트나 공동의 마케팅 활동을 기획한다. 2015년 현재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Light & Surface, 재료(material and components), 소전자(microelectronics), 생산(production), 국방 및 보안(defense and security VVS)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단위 3은 협회본부 차원으로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총괄하는 혁신의 주요 분야에 대한 탐색작업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밀도 있는 내부 토론과 합의,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리뷰를 수행하고 있다. 협회 본부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진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수평적 전략 기획 작업도 수행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슈타인바이스 재단은 고객에게 글로벌 경쟁력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기술이전센터를 몇 곳이나 설립했어	슈타인바이스 재단은 기업과 연구조직 및 정부 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원칙 : 기존 연구개발 기반의 활용 극대화 가능한 많은 경쟁단계의 기술이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은 자체적인 연구개발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은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성과를 최대로 활용하여 대학교수, 연구원 등과 개인적 수준에서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전 대상 기술을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경쟁력 있는 제품과 공정으로 전환시키게 한다. 제2원칙 : 고객인 기업의 편익 중시 고객인 기업은 편익을 받은 경우에만 그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 각 국의 680개의 기술이전센터들(STCs)은 수익발생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센서 각각이 고객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전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6원칙 : 단순한 조직, 분권·수평 조직 조직이 단순해야 직원들의 동기유발이 가능하고 조직원들의 의욕적인 활동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술이전 센터들의 운영과 책임의 분권화를 통해서만 효율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조직구조가 수평적이어야 개개인의 책임감이 확립될 수가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 제7원칙 : 국제화, 현지화 재단은 기술이전체계의 수립을 원하는 나라들에게 슈타인바이스 원칙에 근거한 기술이전체계를 수립하는 노하우를 제공하지만 세계 각국의 기술이전센터들은 각각 자국의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며, 법적으로는 슈타인바이스 재단과 독립적인 기술이전시스템이 만들어지며 기업이 얻는 다양한 편익은 당해 국가에 귀결된다. 제8원칙 : 재정적 독립 재단 본부는 기술이전센터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일관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각 이전센터들의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재정적인 독립을 가능하게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산업기술연구 중심기구가 되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적 요인을 지니며 민간수탁을 중점 삼고 있는 건 뭐야	6. 시사점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위한 프라운호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프라운호퍼의 경우 산업중심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히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은 연구 중심의 시장지향성을 갖게 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산연, 또는 산학 간의 연구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고 있다. 반면,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경우, 최근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 연구원들은 기초연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민간수탁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와 유사한 역할을 기대하며 설립한 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에는 대덕이 아닌 충북 천안에 위치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대덕에는 연구기관의 중심 미션이 산업중심의 민간수탁인 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둘째, 프라운호퍼의 경우 민간수탁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기술연구중심기관이 되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프라운호퍼모형”으로 불리우는 “민간수탁중심 예산구조 비율화”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각 연구기관들이 민간수탁을 높일 경우 출연금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민간수탁이 감소할 경우 출연금의 삭감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각 연구소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는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또 현재 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중인 ‘산업연구중심기관 민간수탁활성화지원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출연금으로 연계되는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	4. 프라운호퍼의 성공요인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산업계를 위한 민간수탁중심의 연구소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의 추진방안으로서 계약연구와 민간수탁중심예산구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연구와 민간수탁중심 예산구조하에서 프라운호퍼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산업계 관련 연구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프라운호퍼의 주요 운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상기 그림에서 요약된 내용을 토대로 프라운호퍼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라운호퍼는 독일 내 연구협회 중 유일한 산업중심연구기관으로서 그 특성에 맞는 형태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유일한 산업연구중심연구소로서 산업계의 계약연구 유치에 유리한 구조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생산기술연구원 외에 산업중심연구기관으로 특화된 연구기관이 없으며, 2015년부터 6개 기관을 산업기술중심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별도의 프라운호퍼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연구예산구조를 민간섹터수입, 정부섹터 수입, 출연금으로 3원화 하고 이중 민간섹터 수입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출연금 규모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즉, 민간수탁의 비율을 37%수준으로 맞춤으로써 민간수탁 금액이 증가할 경우 출연금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민간수탁 금액이 감소할 경우 출연금 규모도 함께 감소하는 방식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독일에서 2007년에 전체의 62.1퍼센트 비중을 점유한 기업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셋째, 프라운호퍼의 경우 예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핵심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적합한 세부추진방안과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 프라운호퍼는 “민간수탁중심 예산구조 비율화”라는 핵심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시장연계 R&D 포트폴리오”, 연구소간 경쟁적 협력체계, “위계적 공동관리 시스템”, “시장 잠재력 기술 중심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 “지역연계 R&D” 등 민간수탁 지향 하위 제도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핵심메커니즘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하위 제도나 프로그램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프라운호퍼와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간에는 오랜 역사와 제도적 발전에 의해 기관 간 민간수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량의 차이는 수요자인 기업측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즉 독일의 경우 기업의 사업화 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원조달능력이 한국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독일의 프라운호퍼의 민간수탁의 가능성이 공급자와 수요자, 두 측면 모두의 역량 면에서 높은 우위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9인 이하의 영세소기업이 2007년 기준 전체의 62.1%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기반이 매우 견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이상 249인 이하의 건실한 중소기업이 전체의 8.4%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한국의 경우 9인 이하의 영세 소기업이 88.6%를 차지하고 있어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중소기업진흥공단, 2011; NST, 2016). 다섯째, 프라운호퍼는 전국적 조직으로 지방과 밀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과의 밀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연구소 출연금의 지원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9:1의 비율로 출자를 한다는 것 때문이다. 비록 10%에 불과하지만 상징적 의미만으로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여섯째, 독일에는 프라운호퍼와 같이 연구기관으로서 민간과 협력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 전문적인 기술사업화 기관이 존재하여 민간과 공공연구기관을 연결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이나 헬름홀츠 같은 연구기관들은 산업적 지향성을 갖지 못할 지라도 산업계에 대한 기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독일은 2000년 자국 표준기관인 독일표준협회(DIN) 보고서에서 ‘표준이 독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자본 48.5%, 표준 27.3%, 라이선스 15.2%, 노동 6%, 특허 3%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표준이 27.3%로 라이선스와 특허를 합친 18.2%보다 9.1%나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표준이 다수의 이익과 권리를 추구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준비 기간이 길며,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 개별적인 표준의 경제적 파급효과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6년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독립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시험·검사기관의 서비스로 미국 IT 관련 기업은 매년 13억불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이 2006년에 수립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GDP에서 계량·계측 거래가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데, 1%의 계량오차는 약 2조 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자료에선 당초 국내표준으로 계획한 것을 국제표준으로 전환하여 86억 원 투입에 8조 2,000억 원의 막대한 편익을 발생시킨 일본의 국제표준 성공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기관이 안전성평가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Ⅵ. 국내 사례연구 : 안전성평가연구소 1.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개요 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1980년 4월 과학기술처의 ‘독성 및 유해성 화학물질 안전성연구 추진계획(안)’수립에 기반하여 1987년 4월 한국화학연구원 내에 ‘안전성연구센터’로 설립된 후, 2002년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로 정식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7년 5월 현재 본소인 2002년 설립된 대전연구동 외에 2008년 정읍에 설립된 정읍분소(현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연구동, 2010년에 정읍분소 영장류시험연구동,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현 경남환경독성본부)연구동 등이 건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설립목적은“화학․바이오 등 각종 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연구, 관련 기술 개발, 산학연지원 등을 통한 국가산업발전 및 국민보건복지향상에 기여”로서 주요 임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한국화학연구원 정관 제31조의 2). ㅇ 안전성평가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ㅇ 약리평가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ㅇ 환경독성연구 및 위해성평가기술개발 ㅇ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ㅇ 화학․바이오 산업계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과 기술사업화 ㅇ 주요 임무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공공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ㅇ 위 각호의 부대사업 및 시험평가, 인증 등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노 안전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정부 부처별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자원통상부 (이하 산업부)는 나노안전성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며 나노 제품의 전주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 확립 및 인증 체계 구축을 목표로 나노제품 DB 인벤토리 구축 및 표준화 방법 개발을 맡고 있다. 나노 제품 안전성 정보 DB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나노제품 안전성 인증 분류 체계를 완성하고 인증 알고리즘을 개발, 검증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국과위, 2015, p.24). 이를 위해 산자부에서는 2009년부터 “나노제품 안전성 기반구축 사업” 을 시행하고 있는데,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국내 안전성 정보 DB 구축을 위해 사전 작업으로 해외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나노제품의 안전성평가센터 구축을 통해 기업에 국제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나노소재 및 제품의 물성과 안전성 평가 기법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여 나노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미래부 등, 2014, 별지 pp.39-41).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을 한국에서는 누가 진행했어	라. 안전성평가연구소 사례의 시사점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코디네이터의 적극적인 관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에 따라 수많은 코디네이터가 양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구자와 기업을 제대로 연계해주는 코디네이터는 아주 부족한 형편이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코디네이팅활동은 한국의 일반적 코디네이팅활동과는 달리 매우 액티브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간과 자본이 부족인 중소기업과 비즈니스에 무심한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이어주는 활동이 대덕에는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활발한 커뮤니티의 형성과 적절한 운영노하우가 필요하다. 커뮤니티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기는 어렵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지원센터장의 적극적이면서 봉사적인 열성과 노력이 900여명에 이른 BT커뮤티니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기관의 업무적 성격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경우에는 BT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화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안전성평가연구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 속성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연구소 만으로서는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R&D영역은 연구기관이 잘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경영이나 IP분야에서는 뛰어넘기 힘든 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업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간 매칭, 경영컨설팅 분야와의 협력, IP전문가와의 협력 등의 전문적 영역과의 협력적 관계가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 박건수·이하 산기대) 평생교육원은 28일 ‘경기도생활기술학교 2021년 시니어코디네이터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는 도내 신중년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올해까지 5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경기도생활기술학교로 평생교육에 이바지한 공로로 경기도 지사 표창을 받았다. ‘시니어코디네이터과정’은 백 세 시대에 증가하는 노인에 대한 상담 활동, 노인프로그램 전문강사, 노인치매예방 강사 등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28명이 총 176시간을 이수하여 이에 대한 수료식을 6월 28일 진행했다. 박승준 원장은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시니어 관련 시장은 앞으로 유망한 직종으로 우리 대학은 앞으로 신중년이 앞장설 수 있는 관련 기술 교육과정을 앞으로는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독일의 높은 R&D효율성의 근원이 되는 기관은 어디야	Ⅶ. 대덕특구의 산학연 연계 활성화 방안 1. 대덕특구 산학연 연계 활성화 모형의 개발 산학연 연계활성화 결정요인, 프라운호퍼사례, 안전성평가연구소 사례 등을 종합하여 산학연 연계 활성화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선행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대덕특구 내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또 그 해결 방안도 아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많은 요인 가운데 연구자들의 산학협력관련 행위를 분석해본 결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과 비즈니스 사이에는 결코 좁혀지기 힘든 분절구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좁힐 수 없는 분절의 존재는 결코 스스로 접근하여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외부적인 분절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사례는 산업(시장)지향성, 핵심메커니즘의 존재, 그리고 매칭시스템의 3가지 관점에서 대덕특구에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프라운호퍼는 독일에서는 유일한 시장과 산업을 지향하는 연구기관이다. 연구자들은 연구기관의 시장지향적 성향을 미리 알고 입사하였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수행에 대해 어떤 이견이나 불만을 갖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프라운호퍼는 이 시장지향성을 지속할 수 있는 핵심메카니즘을 확고하게 구축해놓고 있다. 이는 바로 프라운호퍼모형이라 불리는 민간수탁중심 연구예산구조로 민간수탁의 실적에 따라 연구소의 존폐까지도 결정된다. 이러한 핵심메카니즘의 존재는 이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세부추진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이는 제도로 정착이 되어 산연협력이 성공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산업지향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만으로 기술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프라운호퍼와 같이 실제 민간수탁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다른 공공연구기관들을 위해 이들과 기업 간의 매칭 및 기술사업화를 주도하는 슈타인바이스와 같은 기관의 존재는 오늘날 독일의 높은 R&D효율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사례에서는 연구기관의 시장성향 특성이 기업들과의 산연 연계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연구자와 비즈니스를 연계해줄 수 있는 코디네이팅 기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기초할 때 대덕특구에서 산학연 연계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분절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덕특구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과 비즈니스 간에 놓여있는 분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곧 산학연 연계활성화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다. 분절관리는 크게 시장지향성, 인센티브, 연계시스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독일, 미국,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과 산학협력 또는 공동 기술개발 협력센터 등의 활용을 통해 서비스 R&D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서비스 R&D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독일은 연방교육과학기술부(Bundesministerium fur Bildung und Forschung, BMBF)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식기반서비스 중심사회에 대비하여 3대 핵심목표를 선정하고 서비스 R&D 추진 - BMBF는 1990년 이후 네 단계에 걸쳐 서비스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R&D 관련 예산이 정부 R&D 예산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 ◆ 각 단계별 서비스 R&D 프로젝트의 핵심 이슈는 1단계(1995～1996년) Expert Study ‘DL2000plus’, 2단계(1997～1998년) Priority Measure, 3단계(1998～2005년) Programme ‘Innovative Service’, 4단계(2006～2010년) Programme ‘Innovation with Service’임 ◆ 현재 4단계의 Innovation with Service Programme을 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 약 8,000만 유로가 투입되었음 ◆ 세부 과제는 서비스 수출 및 세계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서비스의 질 및 서비스업의 숙련도 향상, 고령화에 대비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 - 서비스 R&D를 통하여 서비스 공급자의 위상 제고, 매력적인 고용 창출, 서비스 연구를 통한 경제·사회·기술 변화 촉진 등을 도모 -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서비스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산업계의 관심과 참여, 학계의 다양한 학문적 성과가 조화되어 서비스 R&D가 지속적으로 추진됨 ◆ 예를 들어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협회(Fraunhofer Gesellschaft, FhG) 산하 IAO연구소는 Serve-lab을 중심으로 가상공간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진단, 평가 등을 위한 실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서비스 기업이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비즈니스와 정출연의 연구자 간 존재하는 분절 차이를 채우기 위한 정책 등을 뭐라고 해	2. 대덕특구의 산학연 연계 활성화 모형의 세부방안 가. 시장지향성의 관리 방안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사업화 영역이 분절관리 영역이 된다. 이 영역 내에서 연구자는 순수과학을 추구하고, 비즈니스에서는 연구영역에 한계를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분절관리란 이 갭을 메꿔주는 정책 및 지원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 활동은 주로 정부나 중간기관(지원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정부나 중간기관의 통제가능성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체가 정출연(연) 연구자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분절관리의 출발도 정출연(연)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출연(연)의 연구자와 비즈니스 간에 놓인 이 분절의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 본 연구자들은 시장지향성의 제도화와 매칭시스템을 제안한다. 프라운호퍼가 공공기관으로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시장지향의 성공적인 산업기술연구기관으로서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2가지의 핵심적 요인은 제도적으로 갖춰진 확실한 시장에 기반을 둔 산업지향연구소로서의 정당성과 이를 촉진하는 민간수탁 중심의 예산구조 덕분이었다. 프라운호퍼를 설명하는 많은 제도와 구조가 존재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이 두 가지의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만들어 진 것들로 실제로 이 핵심요인 2가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산업중심연구기관으로서의 프라운호퍼는 없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출연연구관의 R&D 역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좀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정부가 추진하여 온 출연연구기관을 위한 양면적 활성화 정책은 큰 틀로서는 균형 잡힌 좋은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정책단계에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정교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출연금사업은 정부부처 R&D사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정부R&D 관계자들은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래서 출연기관사업의 가치와 정부부처사업의 가치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양대 사업이 갈등관계가 지속되어 사업가치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면, 정부R&D 의 성과는 총체적으로 위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의 인구수가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21퍼센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Ⅰ. 검토 배경 □ 전북지역은 청년층 인구유출,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화도 여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 ― 1970년 이래 전북 인구는 29.9% 감소하여 전남(-48.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도 15.7%로 전남(19.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이와 같은 빠른 인구감소 및 고령화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북지역 인구는 추가적으로 21% 감소(-36만명)할 전망이며, 인구 3명당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전망 □ 이에 따라 전북경제는 향후 수년 내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에 직면할 가능성 ― 노동공급(량) 감소 및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도 일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은 전북경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인구감소(유출) 및 고령화 등 인구변화의 원인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	Ⅲ.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전망<br>1.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br>통계청(2011)은 2010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의 추이를 반영한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를 통해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자연증가와 국제이동, 연령구조,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등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하였다. <br>가. 총인구와 인구 피라미드<br>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0년 4,941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까지 성장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60년에는 4,396만 명(1992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br>이를 인구성장률로 살펴보면 2010년 0.46%에서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31년부터는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하여 2060년에는 -1.0% 수준까지 계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라북도의 인구가 2008년과 비교해 20퍼센트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 시기는 언제야	나. 향후 전망 □ 통계청 추계 결과, 전북 인구는 2008년(175만명) 이후 2030년(138만명)까지 20% 이상 추가 감소할 전망(-36.4만명) * 장래인구 추정이 2005년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만큼 추계인구가 최근의 인구유출 둔화를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나 동 연구가 인구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분석인 만큼 추계인구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 이는 인구유출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큰 폭으로 낮아진 출산율도 단기간에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구의 자연적 증가세도 미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o 최근 인구유출이 기업유치 등으로 둔화되 고 있으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현지고용 확대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 o 특히 도농(都農)간의 소득 및 생활여건 격차에 따른 이농현상 지속, 지역경제의 취약한 산업기반, 낙후된 교육 수준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유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지역의 노동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전망 <br>― 전북지역의 생산가능인구는 1970년(126만명) 이후 2008년(117만명)까지 7% 감소하였으며 2030년(82만명)까지 추가적으로 30% 감소할 전망<br>o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1970~2008년중 인구감소(-29.9%)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생산가능인구 감소(-7.0%)가 베이비붐 세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편입으로 2009~2030년중에는 크게 확대(-29.6%)될 전망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고령사회에 들어선 전북지역의 고령인구 비중은 전체 시도 가운데 얼마나 높아	2. 고령화 가. 고령화 추이 □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08년 현재 15.7%로 2006년(14.5%) 이후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 * UN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을 기준으로 7%, 14%, 20% 상회 시 각각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정의 ― 전국 시도별 고령인구 비중을 비교해 보면 전북(15.7%)이 전남(19.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o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지방 8개 도의 고령인구 비중(평균 14.5%)을 상회(수도권 및 광역시는 6~10%) ― 또한 전북은 여타지역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o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진입이 전국 및 지방(수도권 제외)에 비해 각각 10년과 5년,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이 각각 12년과 7년 빠르게 진행 o 이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층(15~29세)을 중심으로 인구유출이 발생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 □ 한편 전북지역의 인구구조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피라미드형에서 소산소사(少産少死)의 종형(鐘形)으로 변화 ― 1970년에는 높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유년층(0~14세) 비중(45.8%)이 높고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3.7%)은 낮은 피라미드형이었으나, 2008년 현재 장년층(47.6%) 비중이 가장 높고 노년층(15.7%)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 종형(bell-shape)으로 변화 o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5세 단위)도 1970년에는 5~9세(15.7%)이었으나 2008년에는 45~49세(8.1%)로 변화	전북지역의 읍면동별 노인인구비율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2000년에 비해 2015년에는 30% 이상이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주-익산-군산을 잇는 주요 도시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인구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노령화지수는 노인인구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0년에는 200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2015년에는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300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100이하 지역은 대부분 전주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극소수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2) 인구이동 최근 5년간 전북지역 내 권역별 인구 순전입을 살펴보면 중추도시권 및 서남부권의 인구 순유출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동북부권의 인구 순유출 규모는 축소되었으며 동남부권은 인구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중추도시권의 경우 익산시의 인구 순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주시의 인구 순전입이 (+)에서 (-)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중추도시권 대부분 지역의 인구가 순유출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완주군으로만 인구가 순유입되는 모습이다. 중추도시권 이외의 권역의 경우 2010년에는 고창군으로, 2015년에는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으로 인구가 순유입되었으며 그 외 시군 지역은 인구가 순유출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8년 기준 전북 내 농가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돼	Ⅲ. 인구변화의 주요 요인 □ 전북지역은 (1)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 (2) 지역경제의 취약한 산업기반, (3) 낙후된 교육 수준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 인구유출이 청년층(15~29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북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여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 o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상관계수 -0.96)뿐만 아니라 고령화(상관계수 +0.91)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 1.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 □ 산업화로 대도시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도 확대됨에 따라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이농현상이 지속 ―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가 크게 확대 o 1970년 당시 농가 취업자 수가 비농가 취업자 수를 상회(110.0%)하였으나 2008년 들어서는 비농가 취업자 수의 9% 수준까지 하락 ― 또한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1980년 당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농가소득이 2008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5% 수준까지 하락 □ 이와 같은 이농현상의 영향으로 전북지역의 농가인구 비중이 1970년 당시 66.6%에서 2008년에는 16.6%로 크게 하락 ― 농업인구가 1970년 이후 2008년까지 137만명 감소하여 지역의 인구감소(유출)를 주도	2 인구구조 □ 전북지역 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2000년 이후 39세 이하의 비중이 감소하고 50대와 60세 이상의 비중이 크게 확대 o 이에 따라 전북지역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이 2000년 11.1%에서 2018년에는 초고령사회에 근접한 19.2%로 상승 * 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14%, 20% 이상이면 각각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 — 2001~18년중 전북지역 고령인구의 증가율은 도 지자체 중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나, 그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의 성별 비중은 2000년 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남성 비중이 소폭 확대 o 남성 인구 비중이 2000년 49.7%에서 2018년 49.9%로 0.2%p 확대(여성 50.3%→50.1%) o 연령대별․성별 비중은 1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 인구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50대 및 60세 이상에서 남성 인구의 비중이 2%p 이상 확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8년을 기준으로 본 서울의 인당 GRDP는 어느 정도야	2. 지역경제의 취약한 산업기반 □ 지역경제의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하회함에 따라 수도권 특히 서울로 인구이동이 발생 ― 전북지역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1985 ~ 2008년중 전국 평균을 20 ~ 30%가량 지속적으로 하회하였으며 2006년까지 8개 도 중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 * 전북지역의 1인당 GRDP는 2006년까지 8개 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7년 들어 전국 평균 대비 80% 수준으로 제주지역(79%)을 소폭 상회하기 시작 o 반면 서울은 전국대비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며 1985년 당시 전국 대비 105%였던 1인당 GRDP가 2008년에는 115%로 확대 ― 이와 같이 전북의 1인당 소득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은 지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산업구조가 취약하기 때문 o 부가가치 및 생산성(임금)이 높은 첨단제조업 및 생산자서비스업의 비중이 미미(1% 미만)하거나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전체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Ⅲ 2014년 정책 여건 1. 지역 여건 □ (지역발전) 2007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나, 시도별 경제력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 * 1인당 GRDP 최대격차(울산-대구) : (2002) 22.7백만원 → (2012) 47.6백만원 ㅇ 농촌 뿐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인구감소 등 쇠퇴현상이 빠르게 진행 * 전국 3,470개 읍면동 중 65%가 쇠퇴진행중(2013, 국토연구원) □ (생활인프라) 국민들의 소득증가로 생활인프라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지역별 편차도 큰 실정 1인당 도시공원(㎡/인) : 우리나라 8.9, 뉴욕 18.6, 런던 26.9 **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인) : 인천 10.4, 울산 10.4, 대구 4.4, 부산 4.9 2. 교통 여건 □ (대중교통) 대중교통 노선망 확충, 환승시설 정비 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고 대중교통 이용수요는 정체* * 자동차 등록대수(대/인구 10만당) : (2008) 33,900 → (2010) 35,516 → (2012) 37,039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2008) 45.6% → (2010) 42.6% → (2012) 42.8% □ (교통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6% 감소했으나, OECD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2.18명: OECD 평균의 1.7배, 32개국 중 29위(2011) □ (교통약자보호)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지원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큰 실정 저상버스 도입대수(2013) : 5,338대, 전체 시내버스의 16.4% ** 장애인콜택시 보급률(2013) : 전국 74%, 경남 156%, 서울 95%, 경북 31%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지역에서 대학평가에서 상위 30위 내에 포함된 대학이 없다고 나타났어	3. 낙후된 교육 수준 □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및 사설학원(입시 및 직업교육 포함) 등 교육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 교육의 질도 높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의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 ― 수도권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 및 사설학원의 수가 1990년 이래 전국대비 40% 중후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 2007년 이후 실시된 대학평가(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에서 상위 30개 대학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 소재 대학이 차지하는 등 지방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위 o 전북소재 대학은 동 평가에서 상위 30권 안에 한 번도 들지 못하는 등 교육의 질 측면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	2014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선정 결과 발표<br>□ 2014년에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학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table><tbody><tr><td>권역</td><td>패널</td><td>대학명</td></tr><tr><td rowspan='2'>수도권<br>(5교) </td><td>대규모(2교)</td><td>성균관대(재), 중앙대</td></tr><tr><td>중소규모(3교)</td><td>가톨릭대(재), 광운대, 서울여대(재) </td></tr><tr><td rowspan='2'>지방<br>(8교) </td><td>대규모(3교)</td><td>대구가톨릭대(재), 조선대, 충남대</td></tr><tr><td>중소규모(5교)</td><td>건양대(재), 대전대, 동명대, 목원대, 한림대(재)</td></tr></tbody></table> ≪ 2014년 최종 선정 대학 명단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40대의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을 보이는 연령대는 어떻게 돼	(노동생산성 하락) □ 고령화는 체화된 지식 및 기술의 진부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등 노동의 질적 감소도 유발 * 이 이외에도 인구의 저성장은 시장규모를 위축(scale effect)시켜 자본생산성을 낮추고 기술혁신에 따른 수익성을 낮추어 노동생산성을 저해한다는 견해와 젊고 혁신적인 인구그룹이 위축됨에 따라 사회의 역동성을 잃게 되어 기술진보도 더디게 이루어진다(인적자본 약화 및 지식창출 부진)는 견해가 존재 ―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생산성은 40대까지 증가하다 이후 하락하는데 특히, 60세 이상의 생산성은 40대의 1/2 수준으로 하락 o 다만,「생산성=임금」의 공식 하에 연령별 임금을 이용하여 연령별 생산성을 구하면 60세부터 발생하는 생산성의 급격한 하락이 완화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조한 것은 임신⋅육아기 여성이 일-가정 양립정책에의 접근성이 낮고 가사⋅육아 부담이 높음에 따라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 있으리라 판단된다.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대에 정점을 찍은 후 30대에 하락하고 40대에 반등하는 M자형 모습이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뚜렷하게 나타난다(OECD.stat,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7. 9. 25). 2016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에 의하면, 만 2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은 48.6%로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었다. 3년 전 조사에 비해 경력단절 사유가 결혼이라는 비중은 감소했지만 임신⋅출산 비중은 증가해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 2017. 2. 21). 그리고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취업 기혼여성의 46.6%, 34.5%는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이유가 각각 자녀양육부담과 가사부담이라고 응답해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할이 중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이삼식 외, 2015, p.293).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는 힘들 거라고 전망해	(노후자산 다변화) □ 주택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과거처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계, 금융기관은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된 자산배분을 지양할 필요 *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장기불황을 경험 ― 가계는 부동산 위주의 투자에서 예금, 채권 및 주식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은 부동산 대출의 지나친 확대를 자제 ― 또한 향후 주택수요가 대형주택에서 중소형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공급정책 수립 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폭등하는 주거비용이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위가격은 8억 3천만 원이다. 중위가격이 8억 3천만 원이니 서울지역의 웬만한 집들은 10억 원 이상이라는 말이다. 10억 원은 현재 평균적 가구소득의 20년 치에 해당하는 액수이고, 2017년 상위 10% 근로소득자의 평균연봉인 1억 1천만 원을 10년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소득이 아주 높은 초고소득층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은 높아진 집값의 벽 앞에서 좌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무엇보다 부동산자산과 다른 자산의 세후 수익률을 비슷하게 맞춤으로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세차익에 대한 공정과세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①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② 시중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이를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정책조합일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지역에서 인당 소득이 2019년 기준 전국에서 제일 낮게 나타났어	Ⅰ. 검 토 배 경 □2019년중 광주전남지역 경제성장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1인당 소득은 전남이 전국 최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지표 간 괴리가 존재 ㅇ2019년중 경제성장률은 광주가 8개 광역시 중 세종, 대전에 이어 세 번째, 전남도 9개 도 중 강원,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모습 ㅇ반면 1인당 개인소득은 전남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 ▪한편 광주는 서울,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음 ⇒ 광주전남지역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최근 동향과 특징 등을 파악하고, 광주전남GRDP 특징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전 과제를 제시	임산물생산액 9조 원 돌파<br>□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은 전년대비 3.6% 감소했다. <br> ○ 지난해 산나물 생산액(4060억 원)이 전년보다 5.9% 증가했으나, 건설경기와 연관성이 높은 조경재 생산액(6537억 원)이 11.2% 감소했다. <br> ○ 기상여건 등으로 수실류(7077억 원 2.3%↓), 약용식물(5387억 원 4.2%↓), 버섯류(2379억 원, 2.6%↓)의 생산액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지역별 생산액은 경상북도가 1조 5554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남도(1조 2745억 원) ▲강원도(1조 1736억 원) ▲충청남도(1조 1093억 원) ▲전라남도(1조 960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br>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도 경상북도가 6556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라북도(3581억 원) ▲충청북도(3333억 원) ▲강원도(3038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br>◇ 단기소득임산물 주요 품목별 최다 생산지역 <table><tbody><tr><td>품목</td><td>최다 생산지</td><td>생산액</td><td>전체생산액</td><td>비율</td></tr><tr><td>밤</td><td>충청남도 부여군</td><td>267</td><td>1,069</td><td>25.0</td></tr><tr><td>대추</td><td>경상북도 경산시</td><td>228</td><td>785</td><td>29.0</td></tr><tr><td>떫은감</td><td>경상북도 상주시</td><td>453</td><td>2,211</td><td>20.5</td></tr><tr><td>복분자딸기</td><td>전라북도 정읍시</td><td>651</td><td>1,823</td><td>35.7</td></tr><tr><td>오미자</td><td>경상북도 문경시</td><td>442</td><td>1,200</td><td>36.8</td></tr><tr><td>산양삼</td><td>강 원 도 홍천군</td><td>66</td><td>360</td><td>18.3</td></tr><tr><td>마</td><td>경상북도 안동시</td><td>992</td><td>1,809</td><td>54.8</td></tr><tr><td>고사리</td><td>경상남도 남해군</td><td>60</td><td>584</td><td>10.3</td></tr><tr><td>도라지</td><td>충청북도 괴산군</td><td>405</td><td>1,192</td><td>34.0</td></tr><tr><td>더덕</td><td>강 원 도 평창군</td><td>513</td><td>1,347</td><td>38.1</td></tr><tr><td>송이</td><td>경상북도 안동시</td><td>45</td><td>192</td><td>23.4</td></tr><tr><td>생표고</td><td>충청남도 부여군</td><td>153</td><td>1,793</td><td>8.5</td></tr></tbody></table> ◇ 단기소득임산물 주요 품목별 최다 생산지역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라남도 지역 내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는 2019년 기준 어느 정도나 돼	Ⅱ. 최근 광주전남지역 GRDP 현황 및 특징 ◈ 최근 GRDP로 본 광주 경제의 특징은 ① 서비스업과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크고 ② 역외 생산 재화·서비스의 의존도가 높으며 ③ 임금소득 비중이 높음 ◈ 한편 전남은 ① 소비와 투자가 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며 ② 순이출은 감소세 ③ 임금소득 비중은 낮고 생산세와 고정자본소모 비중이 높음 □2019년중 지역내총생산(실질기준)은 광주와 전남이 전년대비 각각 2.8% 및 2.4% 증가하여 전국(2.1%)은 물론 광역시(1.9%)와 도지역(2.1%) 평균을 상회 ㅇ 광주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광역시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 지속 ㅇ 전남은 2011~18년 기간중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 등으로 도지역 평균을 하회하였으나 2019년에는 평균을 소폭 상회하면서 회복세 □지출항목별로 보면 광주는 민간소비, 전남은 고정투자가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순이출은 양지역 모두 마이너스 기여 순이출이 마이너스(플러스)라는 것은 광주전남지역 거주자가 타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서비스를 구매한 금액이 타 지역 거주자의 광주전남지역 재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액을 초과(미달)하였다는 것을 의미 ㅇ 광주의 경우 민간소비가 성장기여율이 72%(2011~19년 평균)에 달하는 등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순이출은 마이너스 기여 ▪ 국내부문 순이출 비중도 광주(-34.1%)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52.8%)에 이어 마이너스 폭이 두 번째로 높음 ㅇ 전남의 최근 성장기여율(2017~19년 평균)을 보면 최종소비(109.3%)와 건설투자(48.5%)가 높은 반면 순이출(-12.2%)은 하락 추세 ▪ 전남의 순이출 비중은 플러스 값을 보였으나 2016년 이후 하락을 지속하다 2019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5.5%)를 기록 □소득측면에서 보면 2019년중 지역총소득(이하 GRI, 명목기준)은 광주가 광역시 평균증가율을 상회하나 전남은 경기, 제주와 함께 저조 ㅇ광주 GRI 증가율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GRI 구성항목별로 보면 대부분 점차 둔화 흐름 ▪ 한편 GRI 구성항목 비중을 보면 임금 비중은 높으나 다른 항목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ㅇ 전남 GRI는 2015년을 제외하면 타 지역에 비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꾸준히 둔화 기업 영업이익(재산소득 포함)이 공공이관 이전# 등으로 전년도 10.3조원에서 15.7조원으로 53.0% 증가하였고, 임금도 전년대비 7.0% 증가한 데 주로 기인. 한편 고정자본소모(2.7%)와 생산세(0.7%) 증가율은 큰 변화 없음 ▪ GRI 구성항목 비중을 보면 생산세 비중(2019년 기준)이 전국에서 울산 다음으로 높고, 고정자본소모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임금 비중은 전국 최하위	Ⅰ. 검 토 배 경 □2019년중 광주전남지역 경제성장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1인당 소득은 전남이 전국 최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지표 간 괴리가 존재 ㅇ2019년중 경제성장률은 광주가 8개 광역시 중 세종, 대전에 이어 세 번째, 전남도 9개 도 중 강원,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모습 ㅇ반면 1인당 개인소득은 전남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 ▪한편 광주는 서울,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음 ⇒ 광주전남지역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최근 동향과 특징 등을 파악하고, 광주전남GRDP 특징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전 과제를 제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급속도로 성장 중인 비대면 소비가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것에 대처해기 위해 뭐가 여러 가지로 필요해	3. 지역 내 소비기반 확충 ◈지역 내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타지역 생산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재화·서비스의 순이출(이출–이입) 규모가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등 지역 내 소비기반이 열약한 것으로 평가 광주 거주자가 타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서비스를 구매한 지출(이입) 금액이 타 지역 거주자의 광주지역 생산품을 지출(이출)한 금액을 초과 ㅇ광주지역 순이입액 규모는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순이입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역외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는 모습 □향후 생산자 서비스 육성, 온라인 소비 활성화, 인구 순유출 억제 등을 통해 소비기반을 확충하여 역외 생산 재화·서비스 등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갈 필요 ㅇ전통적 소비자 서비스업뿐 아니라 생산자 서비스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 서비스 소비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 여타 산업의 중간투입으로 사용되는 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의 서비스로, 최종소비로 사용되는 음식·숙박·도소매 등의 전통적 소비자 서비스와 대비 ▪2011년 이후 광주전남의 서비스업 성장세는 양호한 편이나, 고용 창출 등과 직결되는 생산자 서비스업의 경우 광주를 중심으로 2000년대에 비해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 ㅇ코로나19 위기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소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긴요 ▪2020년 온라인 쇼핑액(161.1조원)이 전년대비 19.1% 증가한 가운데, 모바일 기기를 통한 거래가 큰 폭 증가(전년대비 24.5%) ㅇ아울러 인구유출 지속으로 인한 핵심 소비층 이탈 및 지역소멸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 ▪광주는 최근 9개년 연속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남도 2015년을 제외하고는 순이동 인구가 마이너스를 지속 * 국토균형발전정책에 의거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일시적 증가 ▪또한 청년층(15~39세) 인구의 순유출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	Ⅳ.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대응 방안 1. 비대면 소비기반 확충 [비대면 소비기반 현황] □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및 배달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대구경북의 비대면·디지털 소비기반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대구경북지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나 소상공인은 온라인 거래에 소극적이어서 전자상거래 이용 비중이 낮은 수준 ― 특히 대구의 경우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중이 3.5%에 불과하여, 광역시 평균 이용률(6.3%)을 크게 하회 ㅇ 대구경북 외식업체의 무인주문기(kiosk) 사용비율은 여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 [대응 방안] □ 대구경북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소비의 온라인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와 지역내 소상공인을 연결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 지원을 강화할 필요 ㅇ 대구시가 준비 중인 공공 배달앱 개발을 조속히 추진 ―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저렴하면서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는 한편 이에 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 ㅇ 공중보건을 중시하고 식품 유통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경북지역의 유기농 및 신선식품의 효율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ㅇ 감염병 재확산 등 위기시에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 ― 지자체는 감염병 재확산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별·점포별로 재고 수준, 추가 생산능력, 가용 자원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ㅇ 지역 소상공인은 개방형식당, 소규모 그룹에 장소를 대여하는 대관사업 등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안 모색 □ 한편 장기적으로 대구시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중인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통해 무인배송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장기적으로 다변화 출자와 연구개발 확장 노력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관해 이루고자 하는 건 뭐야	4. 투자 다각화 및 지역 맞춤형 연구개발 확대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다변화 및 연구개발 확대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 □고정투자 항목 가운데 광주는 주로 건설투자가, 전남은 설비투자가 지역경제 성장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침 ㅇ 광주의 경우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활발했던 시기에 GRDP성장률 증가세가 확대 2011년 이후 총 5차례의 경제성장률 상승기(전년대비) 중 4차례(‘12~13,16,18)는 건설투자가 성장에 크게 기여 ㅇ전남은 설비투자가 변동성이 큰 주된 변수로 작용 화학, 조선 등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탓에 신사업확대 목적의 1회성 대규모 투자를 제외하면 유지보수 투자만 지속되는 경향 ▪특히 기계류 투자 증감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동이 비교적 뚜렷 □ 한편 광주전남지역의 연구개발투자(이하 R&D투자)는 예산 부족, 낮은 수익성 등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부진 ㅇ2018년 R&D투자액을 보면 광주와 전남이 각각 전국의 1.1%, 0.8%를 차지하면서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기업의 투자액을 보면 광주와 전남의 전국 비중은 더욱 낮아지고, 2011년 이후 투자액 증가속도도 여타 지자체 대비 매우 부진 2018년 민간기업의 R&D투자 비중(전국대비,%): 광주 0.6 전남 0.5 ㅇ지역 R&D투자 부진은 국가연구개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가운데 지역소재 기업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데 주로 기인 ▪2019년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6조원으로 충청권(7.5조원), 수도권(6.7조원) 등에 비해 크게 낮음 시도별 예산 및 전국대비비중(조원,%): 광주(0.48, 2.4) 전남(0.32, 1.6) ▪지역기업 매출의 경우 최근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으며, 영업이익률도 전남을 중심으로 하락세 * 국내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지출액 중 매출규모, 기업유형별 적용 비율 등을 고려한 일부 금액을 법인세 납부액에서 공제받고 있음 ▪ 이에 따라 광주전남 소재기업의 연구개발 조직과 인력 비중은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면서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19년 기준) □향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투자 다변화 및 R&D투자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 ㅇ광주전남 실물경제가 특정 부문의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연동되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ㅇ특히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필수적인 기계류, 지식재산물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과 유인 설계가 중요 * 2020.6월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투자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같은 법률적 지원 이외에 각종 투자 인프라 조성, 규제 완화 등을 고려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 제시 - 내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 중점투자방향 세부내용 > □ 둘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⑤ 지역주도 연구개발(R&D)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ㅇ 지역의 연구개발(R&D) 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역량 공동분석, 지역주도 연구개발(R&D) 기획 역매칭 지원, 지역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부처간‧사업간 연계‧협업을 통해 인력양성 및 활용, 기술개발, 사업화 등 산‧학‧연 지역혁신주체의 수요에 맞도록 종합적 지원 ㅇ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기반 제조업 혁신 및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통해 포용적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⑥ 연구개발(R&D)를 통한 일자리 성과 창출도 강화한다. ㅇ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연구개발(R&D)사업은 사전‧사후적으로 고용지표를 관리하도록 하여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ㅇ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증가 분야 및 인력양성, 창업‧사업화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가축 사육두수 면에서 전국 상위 레벨을 차지하고 있으며 넓은 경지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2. 소비자물가 변동요인 분석 ( 농축수산물 유통구조의 비효율성 ) □ 포항지역은 농축수산물의 주요 산지와 인접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이들 품목의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음 ㅇ 경북지역은 경지면적이 매우 넓고 소(1위), 돼지(3위), 닭·오리(5위) 등 가축 사육두수 측면에서도 전국 상위 수준 ㅇ 또한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동해안지역은 부산, 경남, 전남 등과 함께 국내 수산물(일반해면어업 기준)의 주요 산지 □ 이러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포항지역의 소비자물가 변동을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효율적 유통구조가 미비하여 수급불균형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임 ㅇ 농축수산물의 소매가격은 인건비, 임대료 및 물류비 등 유통비용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 ㅇ 포항지역은 농축수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음 ―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 현황을 다른 도시(광역시 및 수도권 일대 제외)와 비교해보면 포항지역의 거래량은 비교적 낮은 수준임 ― 또한 수산물의 주요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냉동창고 부족과 같은 문제는, 지역내 수산물이 부산 등 대형냉동창고 및 유통시설이 구비된 곳으로 이동한 후 다시 포항으로 유입되는 고비용 저효율의 유통구조를 초래 ㅇ 이와 같은 비효율적 유통구조 하에서는 작황 부진, 구제역 파동, 어획량 감소 등 공급애로 요인이 발생할 경우 산지가격 변동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농축수산물 가격의 변동폭이 크게 확대됨	<h1>서 론</h1><p>사슴은 주위의 환경 파괴가 거의 없으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고부가가치의 생산물을 얻을 수 있으며, 가장 최근에 가축화된 동물로서 2003년 현재 국내 사슴사육두수는 144,926두로 1990년 53,360두에 비교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내 사슴 사육의 주목적은 녹용의 생산이지만 사육 사슴의 증가는 녹용의 가격 하락과 경쟁력 악화를 불러 왔고, 잉여 생산된 자록과 암사슴의 증가는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녹용 소비 1위국이면서 국산 녹용의 소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잉여의 사슴을 이용한 식육화가 필요하고, 양록산업도 녹용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녹용외의 생산물의 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슴 고기는 고단백질\( (21 \%) \), 저지방\( (1.2 \%) \)의 육류이고, 다중 불포화 지방산의 절반정도가 인지질과 연관된 고급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외국에서는 인기 높은 고급육류이다. 최근 농림부에서는 잉여 자록과 암사슴의 증가로 사슴고기의 식육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사슴고기의 식육화를 포함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블완전한 형태의 식육화 법안이 확정되었다. 사슴 도축의 어려움과 도축장 시설의 미비도 중요한 원인이나 사슴고기의 대한 연구가 미비된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p><p>본 연구에서는 포장방법을 달리하여 냉장저장하면서 사슴 고기의 저장기간을 조사함으로써 사슴고기의 식육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p>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포항 내 주택 거래 가격 증가율이 상승세로 바뀌게 된 시기는 언제야	( 전세가격 상승세의 확대 ) □ 인구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포항지역 집세가격이 전국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타 지역과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ㅇ 1990년대 중반 포항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증가로 전환되면서 전국 상승률을 상회하였으나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던 데 비해, 포항과 타 지역간 집세 상승률 격차는 2년간 전국을 상회 ㅇ 2012년 하반기 이후 포항지역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전국을 크게 웃돌고 있어 향후 포항지역 소비자물가 상승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주택 소유자의 전세 → 월세 전환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많은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크게 확대 ㅇ 한편 금융위기 이후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공급물량은 감소한 상황(아파트 분양물량 : `07년 8.2천호 → `08년 2.5천호 → `09년～`12년 연평균 1.5천호) □ 앞으로도 동빈운하,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등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KTX 노선 개설, 철도 복선화, 포항-울산 고속도로 개설 등 교통여건 개선으로 주택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	포항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산정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포항시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4만3958호로 주택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함께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대비 2.23%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항시 개별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남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2017년 11월 발생한 지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지진특별법 통과, 도시재정비 사업, 공동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한 회복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며, 북구의 경우 동해안고속도로, 포항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흥해읍 특별도시재생사업, 영일만 관광특구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기대감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하게 하고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가능하다. 올해부터 이의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주요 공시대상 중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별주택가격과 동시에 29일 결정·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포항시에서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제조업 중 산업 클러스터 분야 위주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양성해 온 곳은 어디야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지역산업육성정책의 핵심이론인 클러스터 모델이 국내 지역산업육성정책에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산업클러스터는 특화산업 중심의 집적을 강조한다. 강원도는 춘천권의 바이오산업, 원주권의 의료기기산업, 강릉권의 소재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제조업을 육성하여 왔다. 각각의 산업들은 산업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강원도의 전략산업 육성은 전후방 연관산업 발달 지체 등으로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 결과 전략산업이 강원도 산업 전체를 효과적으로 견인하지 못하면서 강원도의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며 강원 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총부가가치 기준으로 2000년 2.9%에서 2010년 2.5%로 점점 축소되고 있다. 강원도의 산업 전략인 3각 테크노밸리 정책이 아직은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정지역 중심의 집적화를 추진하는 클러스터 정책이 해당 지역의 발전에는 어느 정도 기여해 왔으나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클러스터 모델에 따른 산업정책은 특정지역에 산업을 집적시키는 데에는 효율적이나 인근지역으로 경제적 효과가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강원도의 전략산업별 클러스터도 특정 지역에만 경제적 효과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특히 최근 산업간 융복합화 추세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의 클러스터 모델을 산업융합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 지역 자원의 최적화된 연계를 토대로 비철금속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그 동안 수입에 의존해 오던 핵심소재의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연관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산업간 융복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즉 비철금속산업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다양한 산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해 진 것이다.	나. 의료기기 클러스터 (1) 현황 강원도의 의료기기산업은 1998년 원주에 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한국 최초의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로 육성되었다.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강했던 원주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의공학과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초기 의료기기산업이 자리를 잡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타 산업들이 지역 간 중복이 심했던데 비하여 의료기기산업은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강원도만이 유일한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하였다. 1990년대까지 원주는 의료기기산업이 거의 발달되지 않았으나 의료기기 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현재 생산 21.0%, 고용 10.8%, 수출 23.6%, 기업체 5.4%를 기록하면서 국내를 대표하는 클러스터로 인정받고 있다. 클러스터 사업은 지금까지 수많은 성공사례가 있었으나 산업의 불모지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거점지로 성공한 것은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플랫폼 중심의 산업생태계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플랫폼 거점으로 삼아	2. 논문의 구성 및 차별점 플랫폼 중심의 산업생태계는 근본적으로 대기업을 플랫폼의 거점으로 하고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된다. 강원도는 산업의 특성상 플랫폼을 구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질적인 산업들을 상호 연계하기 위한 연결고리의 관점에서 플랫폼을 재정의하고자 한다. 김영수 외(2012)가 제시한 지역산업 생태계의 구조는 중핵업종(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한 가치사슬구조이다. 가치사슬 안에서 선도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간 연계구조를 분석하고 지역의 중핵업종 관련 혁신자원 및 산업활동 주체들의 혁신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강원도는 특정산업의 전체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특정산업의 일부분(소재, 부품, 완제품)에 한정되어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철금속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기존 강원도 산업클러스터들의 융합적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비철금속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면서도 다른 연관 산업클러스터들과의 효과적인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하는데 차별점이 있다.	글로벌 핵심기업들은 비즈니스 생태계에 참여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며 핵심적인 자산을 공유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비즈니스 중심 체제로 협력업체와 공급업체, 고객 간 디지털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 한다. 비록 모든 조직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직은 현실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전략이 필요하다. 즉 조직은 공급자, 소비자 및 직원을 포함하여 정보, 제품ㆍ서비스의 공급 또는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른 조직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플랫폼 비즈니스에 참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무조건 생태계를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 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부적이거나 비공개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부는 강릉에 무엇을 건립하겠다고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공개했어	Ⅲ. 강원도 산업클러스터와 산업생태계 1. 강원도 산업클러스터 현황 가. 비철금속 클러스터 (1) 현황 1998년 강원도 춘천시가 생물산업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국내 최초로 바이오산업이 시작되었다. 원주시도 같은 해에 원주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를 만들면서 한국 최초로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가 태동되었다. 그 후 많은 지자체들이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기 시작하였고 충청북도 오송과 대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었다. 강원도가 최초로 시작한 바이오와 의료기기산업은 타 지자체에게 초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으나 10여년이 흐른 현재 바이오산업은 충청북도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의료기기산업은 30년간 국비 2조원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는 강원도의 산업전략을 “신산업창출”에서 “강원도만이 가능한 산업”으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강원도만이 가능한 산업”을 고민하면서 접근한 것이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었는데 그 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하자원이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돌로마이트,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상동의 텅스텐광산, 실리콘의 원료가 되는 규석광산, 희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희유금속광산, 청정바다에서 추출하는 해수리튬 등 그 동안 경제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받던 지하자원이 첨단 기술과 결합되면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2009년 강원도․강릉시․POSCO간에 마그네슘 제련사업 MOU가 체결(‘09.11.27)되고 정부의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강릉에 희소금속실증화센터(마그네슘, 티타늄 특화) 건립이 발표되면서 강원도는 본격적으로 비철금속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2단계 선도산업육성사업에서 정부는 2000년도부터 육성하던 신소재산업(파인세라믹)에 비철금속을 추가하여 강원도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기능성신소재(세라믹, 비철소재부품)를 추가하였다. 기능성신소재산업은 부품․완제품 산업이 기존 제품으로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새로운 기능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특성(초경량, 고내열성, 고강도 등)을 부여하여 개발한 신소재와 이를 응용한 부품산업을 의미한다. 강원권에서 추진하는 기능성신소재 산업은 비철금속 및 세라믹 분야에 특화한 기능성 신소재와 이를 활용한 부품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6월 강릉 옥계 POSCO 마그네슘 제련공장 착공식에서 ‘희소금속의 소재화·부품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계획 ’ 발표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11대 희소금속을 선정하였다. 강원도는 정부가 선정한 국가 핵심 11대 희소금속 중 7종을 포함한 총 10종의 희소금속을 생산하거나 계획 중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창출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Ⅳ 지역경제일지 2.8▷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변경 확정 □ 행정안전부(접경지역 정책심의 위원회)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변경」을 확정 * 남북 분단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수립된 개발 계획 ㅇ금번 조치로 강원도에는 134개 사업 5조 8,620억원이 투자될 예정 2.12 ▷ 강원도,「2019년 건설 공사 및 설계 용역 발주 계획 설명회」개최 □강원도와 강원 건설단체연합회는 도내 건설 업체의 수주 지원 등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2.12일(화) 「2019년 건설 공사 및 설계 용역 발주 계획 설명회」를 개최 ㅇ도는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내용을 발표하였고 도내 지자체 및 관계기관들은 올해 발주 계획을 설명 *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교육청, 강원도 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본부, 국방시설 본부 강원시설단 등 ㅇ또한, 강원지방 조달청, 강원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가 관련 지원 시책 등을 소개하고, 건설 공사 현장 재해 방지를 위한 건설 안전 교육을 실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이 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를 원주에 세운 시기는 언제야	나. 의료기기 클러스터 (1) 현황 강원도의 의료기기산업은 1998년 원주에 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한국 최초의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로 육성되었다.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강했던 원주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의공학과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초기 의료기기산업이 자리를 잡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타 산업들이 지역 간 중복이 심했던데 비하여 의료기기산업은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강원도만이 유일한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하였다. 1990년대까지 원주는 의료기기산업이 거의 발달되지 않았으나 의료기기 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현재 생산 21.0%, 고용 10.8%, 수출 23.6%, 기업체 5.4%를 기록하면서 국내를 대표하는 클러스터로 인정받고 있다. 클러스터 사업은 지금까지 수많은 성공사례가 있었으나 산업의 불모지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거점지로 성공한 것은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98년이후 벤처기업 329개 육성…5069명 고용바이오·의료등 최고수준…광역클러스터 추진 강원도가 추진 중인 춘천~원주~강릉 연계의 3각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지난 1998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모두 1조3천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 중인 3각 테크노밸리 조성 지역개발 사업이 자리를 잡아 지금까지 329개 벤처기업 육성, 5069명의 고용창출을 이뤘고 매출액은 지난 2003년말 기준으로 5544억원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역별로는 춘천권이 바이오(생물)·콘텐츠산업을 특화한 하이테크 타운으로 개발 중이며 원주권은 의료기기산업 중심의 테크노밸리, 강릉광역권은 해양생물·신소재 산업의 사이언스파크로 육성되고 있다. 그동안의 산업별 성과 가운데에서 청정바이오산업은 연매출액 1440억원을 달성하면서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의료기기산업은 연매출액 1957억원에 수출 1억900만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산업자원부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자의료기기분야 수출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원주권 의료기기산업단지 특화전략은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 등 3각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핵심분야들은 전국 최고 수준에 오른 것으로 인정받은 상태다. 강원도는 이런 중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거점지역의 전략산업을 인접지역과 연계하는 광역클러스터 육성에 나서 △세라믹 신소재클러스터 △의료기기 시범단지 혁신클러스터 △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단계로 강원테크노파크 조성과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 춘천 바이오 전용단지 조성 등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고 강원정보영상진흥원과 강릉정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춘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가 원주 내 기업도시에 세워진 시기는 언제야	(2) 클러스터 인프라 및 특징 강원도 의료기기클러스터는 전자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진단기기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의료기기 완제품 생산 및 수출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인프라와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원주지역은 국내 최초로 건강 의료산업 특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WTO건강도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를 포함하여 11개의 교육기관에서 의료기기와 관련된 인재가 배출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의료기기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재)강원테크노파크, 강원 바이오․메디컬 펀드조합,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연세의료공학연구원, 프라운호퍼 공동연구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8개의 유관기관 및 지원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며 핵심 연구를 수행중이다. 특히 원주의 기업도시는 차세대 첨단 의료건강도시를 컨셉으로 하는 메디폴리스(의료와 과학을 뜻하는 Medical과 독립적인 도시를 뜻하는 Polis의 합성어)로 조성되고 있다. 메디폴리스가 조성되면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연관산업, 연구, 관광․레저,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의료복합 신도시로 육성될 예정이다.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에서 의료기기기업의 창업보육(Business Incubator)이 이루어지고, 창업보육 다음단계인 생산형 창업보육(Post Business Incubator)을 위해 태장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창업보육 후 독립을 위해 동화의료기기전용공단이 들어서 있어 기업의 창업부터 전용공장 건설까지 모두 가능한 산업단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원주기업도시에는 임대형공장과 생산공장 부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원주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에는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등 연관기업이 집적되는 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곳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 2018년까지 부론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13년 9월 5일 원주기업도시 내에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MCC)가 준공되었다. 이곳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에서 이전을 하고 국내 모든 의료기기를 상설 전시하는 의료기기 전용 상설전시장과 의료기기 임대공장이 들어선다.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 상시 의료기기 박람회가 개최되고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One-stop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의 수출 전진기지가 될 예정이다.	원주, 첨단의료기긱의 메카로 부상<br>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지원 계획<br>□ 유관 사업과의 연계 체계 <table><tbody><tr><td>산업자원부</td><td>기술혁신센터(TIC)</td><td>-고가장비, 시설등 인프라 구축<br>-인력양성 </td></tr><tr><td>과학기술부</td><td>지역연구센터(RRC)</td><td>-기초연구 및 장기적 기반 기술개발</td></tr><tr><td>지방정부<br>(강원도, 원주시) </td><td>의료기기 산업단지</td><td>-행정 및 재정 지원<br>-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 </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자동차부품에 관련한 인력 육성 및 연구개발을 강원도 원주 어디서 진행하고 있어	다.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1) 현황 강원도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1.4%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강원도 대표 거점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에서 배제되어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의 자동차부품산업은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오랜 기간 자체 성장해 왔다. 지역 내에 완성차 업체는 없으나 1차 납품업체 3개 사(만도, 만엔휴멜코리아, 오토리브)를 중심축으로 조향장치(만도), 안전벨트 및 에어백(오토리브), 필터류(만앤휴멜코리아)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조향장치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55% 수준이며 현대차, GM, Ford, 크라이슬러 등에 공급하고 있다. 자동차필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약 40%이며 시트벨트는 40%, 에어백은 50%를 차지한다. 2011년 현재 총 34개 회사, 종업원 4,028명이 연간 1조 5,73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2012년 강원도 수출액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사자수 12.9%, 출하액 14.5%, 수출액 17.6%를 차지하여 강원도 제조업의 핵심산업이며 대부분의 회사가 원주지역에 집적되어 있다. (2) 클러스터 인프라 및 특징 강원도의 전략산업에서 배제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부품산업을 위한 지원기관이 없다. 원주의 한라대학교가 자동차부품에 특화되어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추진된 선도전략산업에서 기능성신소재 안에 비철금속을 활용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지역 R&D 사업에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산업단지공단 강원권본부에서는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 중 자동차부품 미니클러스터 사업을 2014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지역대학-중소기업 연계를 통한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고용체계 구축<br> <table><tbody><tr><td>지역</td><td>① 대구</td><td>② 전북</td><td>③ 충북</td></tr><tr><td>전략분야</td><td>자율주행 자동차</td><td>탄소 융복합</td><td>바이오</td></tr><tr><td>추진여건</td><td>∙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풍부한 인프라 보유(국내 자동차부품 100대 기업중 11개 보유, 대구지역 제조업 생산액 대비 21% 차지)∙지자체 주도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C-Auto기획·추진단’ 발족(’16.2)</td><td>∙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15.9):탄소융복합소재부품 분야 특화∙정부 대형사업인 메카탄소밸리 구축사업 추진(’17년∼)</td><td>∙오송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크러스터 구축∙바이오분야 인력 수요 증가 추세(충북 증가율 7.9% 》전국 증가율 3.7%)</td></tr><tr><td>창조경제혁신센터연계방안</td><td>∙‘C-Auto선도인력양성협의회’를 통한 센터-대학-기업 과제 협업∙잡-얼라이언스 프로그램(복수 기업에 교차인턴제 실시) 등을 통한 취·창업 연계∙지역 내 우수 R&D프로그램 제공, 전문가 특강 등 개방형 R&D 교육 등</td><td>∙‘탄탄대로’협의체를 통한 센터-대학-기업 과제 협업 및 실무형 실습 교육과정 운영∙탄소연구인력 전담기업(효성) 채용 연계과정 개설∙K Start-up 탄소분야 창업 연계 프로그램 연계 등</td><td>∙‘R&D+경영·창업·BM개발’의 포괄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잠재 일자리인 센터 유망보육기업과도 잡매칭 연계 등</td></tr><tr><td>기대효과</td><td>∙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핵심부품 및 IOT 기술확보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 고도화 및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td><td>∙탄소섬유 복합소재, 풍력관련 핵심부품 소재 등 개발 및 타 산업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td><td>∙헬스케어 기술, 화장용 물질 개발 등을 통해 바이오 및 화장품뷰티 산업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td></tr></tbody></table> 《2016년 ｢지역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프로그램(예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무엇이 지역 자체 성장세에 따른 수입이나 고용 증대를 나타내고 있어	총변화효과(TC)는 특정 산업의 성장여부를 나타내며 순변화효과(NC)는 순수하게 그 지역 자체의 성장력에 의한 소득 또는 고용증가를 나타낸다. 변이‧할당분석에서 지역의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순변화효과를 각각 양(+)의 요인과 음(-)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①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순변화효과가 모두 양(+)인 유형은 산업구조와 입지여건이 양호하며 직접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성장산업이다. ② 산업구조효과가 음(-)이고 지역할당효과와 순변화효과가 양(+)인 유형은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만 지역의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성장잠재력산업이다. ③ 산업구조효과가 양(+)이고, 지역할당효과가 음(-)이며, 순변화효과가 양(+)인 유형은 산업구조는 양호하나 입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으로 가용면적의 제한 등 발전 잠재력 요소에 대한 애로가 있거나 외부비경제효과의 발생 또는 정부의 규제정책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산업이다. ④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둘 중 하나가 양(+)이라도 순변화효과가 음(-)인 유형은 지역적으로 이점이 없는 산업이며,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가 모두 음(-)인 유형은 열위산업을 뜻한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의 효과는 일차적으로 지역 내에 국한되기 때문에 지역할당효과로 표현이 가능하며, 국가성장효과와 산업구조효과는 정책의 직접적 성과라기보다는 간접적 성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할당효과가 (+)이면 지역전략산업이 전국 해당산업보다 빨리 성장함을 의미하며 전략산업의 정책효과가 직접적으로 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변이‧할당분석에서 각각의 분석기법 틀은 아래와 같으며, 고용자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데이터의 입수가 가능한 1990년대(기준년도: 1993년, 대비년도: 1999년), 2000년대 전반(기준년도: 2000년, 대비년도: 2005년) 및 2000년대 후반(기준년도: 2006년, 대비년도 : 2011년)자료를 적용하였다.	실제적으로 소득, 소비,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소비는 실제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지역 소비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의 주체가 소비자인 사람이며, 소비행동의 양식은 소비자가 소비의 공간, 즉 소비시장으로의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지역관광·문화산업 등 수입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지역 상품에 대한 소비는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사실상 지역적 측면의 논의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소득의 증대를 통해 원활히 소비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즉,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전략이 원활히 수립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전략을 통해 지역의 소비가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연계되는 ‘소비주도형 지역경제성장(Consumption-Led Growth)’이 실현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분야가 성장산업에서 국제금융위기가 있던 2000년대 말 불경기를 겪으며 한시적으로 제외된 거야	나. 강원도 산업클러스터의 성과 변이할당 분석결과 1990년대는 홍천 메디슨의 의료기기회사(초음파의료기기 특화)에서 생산하는 의료기기산업 만이 성장산업이었으며 인쇄, 석탄화합물제조, 자동차부품 산업이 성장잠재력 산업으로 분류되었을 뿐 그 밖의 제조업은 지역적 이점이 없거나 열위산업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전반(2000년~2005년)에는 (주)만도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부품기업들이 약진하면서 성장잠재력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바이오),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이 성장잠재력산업으로 진입하였다. 반면 메디슨의 침체에 따라 의료기기산업은 성장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2006년~2011년)에는 3각 테크노밸리 정책에 따른 산업클러스터 육성전략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강원도 전략산업인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기산업이 성장산업으로 복귀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메디슨 1개 회사에 의존하던 산업구조에서 원주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속가공제품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새롭게 성장산업으로 진입하였다. 바이오(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신소재(1차 금속제조업) 등이 성장잠재력산업으로 계속 분류되면서 강원도의 3대 전략산업(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은 모두 성장산업과 성장잠재력산업에 포함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중점적으로 육성한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등의 산업클러스터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2000년대 말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불황으로 일시적으로 성장산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의 경우 조선, 화학, 철강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였으며,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건설업, 부동산업, 운수업 등에서 크게 상승했다. 특히 2012년 말 현재 부동산·건설업의 한계기업수가 994개로 전체 한계기업의 33.5%나 차지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이들 업종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된 데 기인한 것 이다. 국내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4.6%에 그쳤는데 이는 외환위기 당시 4.0%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 비중은 상승하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황 부진 지속이 주된 원인이지만, 업종별 한계기업의 확대로 인해 과잉공급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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