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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 차량 엔진과 부분품 산업에 들어간 비철금속괴 투입계수는 얼마나 돼	다음으로 비철금속,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등 강원지역 주요 전략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구조를 보면 대체로 지역내 연관관계가 미약한 모습이다. 비철금속의 경우 소재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후방산업으로는 주로 전력, 가스 등 에너지부문과 도소매,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재로서의 비철금속은 금속제품, 기계 부분품 등의 중간재로 사용된다. 의료 및 측정기기는 주로 전자부품, 금속제품 등을 부분품으로 투입하여 생산되고 각종 기계 및 장비의 부분품, 의료 및 보건 부문의 최종재 등으로 판매된다. 따라서 비철금속이 의료기기의 원재료로 투입되는 연관관계를 지역내에서 찾을 수 있다. 자동차엔진 및 부분품은 주로 플라스틱 및 금속소재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되고 완성차의 부품으로 투입된다. 후방산업 중 기타금속제품은 비철금속의 전방산업 중 하나로 비철금속과 자동차부품 산업을 연결하는 매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엔진 및 부분품은 주로 플라스틱 및 금속소재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되고 완성차의 부품으로 투입된다. 후방산업 중 기타금속제품은 비철금속의 전방산업 중 하나로 비철금속과 자동차엔진 및 부분품 산업을 연결하는 매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표 18>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자동차엔진 및 부분품 산업의 후방산업으로서 비철금속의 투입비중이 늘어나 두 클러스터간 산업연관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동차엔진 및 부분품 산업에서 2000년대 초반 0.8% 정도에 머물던 비철금속괴 투입계수가 최근에는 1.1% 내외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도 자동차의 경량화 추세 등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의 원재료로서 비철금속괴의 투입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철금속산업업계, 수요 위축에 적극 대처키로”<br>□ 아울러, 비철금속업계는 원자재의 수급안정 및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광산 개발·투자 참여 및 국내 재활용 산업에 진출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table><tbody><tr><td>업체명</td><td>투자내용</td></tr><tr><td>LS니꼬동제련</td><td>ㅇ 2,100억원을 투자, 충북 단양에 폐가전으로부터 구리, 금, 은을 회수하는 시설 준공(2011. 5월)</td></tr><tr><td>고려아연</td><td>ㅇ 호주 Queensland주 광산탐사(아연, 납, 구리)에 2010년부터 5년간 호주달러로 1,100만달러 투자 <br>ㅇ 페루 파차파치 광산(아연, 납, 구리)을 4,750만불에 인수(2010.9)</td></tr><tr><td>풍산</td><td>ㅇ 기술연구원(대전) 준공(2011.1), 압연능력 23천톤 증설(2012)</td></tr><tr><td>노벨리스코리아</td><td>ㅇ 영주공장에 4억불을 투자 알루미늄 압연 재활용 주조센터 건립</td></tr></tbody></table> < 주요 업계의 투자 내용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지역이 강원 내에서 의료기기 완제품을 만드는 중이야	3. 산업생태계 진화 필요성 강원도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은 타겟이 되는 전략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해당 지역(춘천, 원주, 강릉)의 경제는 견인하고 있지만 강원도 전체로의 파급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강원도 제조업의 취약성으로 인해 특정 산업과 연계된 전후방 산업이 발달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은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부품기업이 강원도에 거의 없어 타 지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비철금속산업의 경우도 기초 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거의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기기 관련 부품기업과 비철금속 관련 기업의 강원지역 집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규모의 경제의 잇점이 거의 없는 지역 경제여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비철금속, 플라즈마, 자동차부품, 의료기기는 결국 소재(비철금속, 플라즈마), 부품(자동차부품), 완제품(의료기기) 기업들이 각각의 산업 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집적되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연관성을 볼 때 4개의 전략산업은 모두 비철금속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비철금속을 매개체로 하여 각각의 산업을 연계하면 이러한 산업들을 ‘소재-부품-완제품’의 체계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강릉·영월 지역에서 비철금속 소재가 생산되면 자동차부품회사는 비철금속 소재를 활용하여 특화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 플라즈마 나노소재산업도 소재를 비철금속으로 특화하면 비철금속 나노소재를 개발할 수 있으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비철나노소재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부품회사는 뿌리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동차부품생산 기술을 의료기기부품생산에 응용할 수 있다. 비철금속소재를 활용해 자동차부품회사의 뿌리기술로 의료기기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비철금속을 매개체로 연계하면 강원도 전략산업들이 하나의 큰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비철금속 산업생태계로의 진화가 필요한 이유다.	2016년 강원도 백년기업‧유망중소기업 선정현황<br>○ 유망중소기업(재인증) : 10개사 <table><tbody><tr><td>기업명</td><td>대표자</td><td>소재지</td><td>주생산품</td></tr><tr><td> ㈜서울에프엔비</td><td>오덕근</td><td>횡성군</td><td>유제품</td></tr><tr><td> ㈜하스</td><td>김용수</td><td>강릉시</td><td>인공치아용 세라믹 고철재료</td></tr><tr><td> ㈜굿플</td><td>정치성</td><td>원주시</td><td>의료기기</td></tr><tr><td> 비엘테크</td><td>배진우</td><td>춘천시</td><td>의료기기 소모품</td></tr><tr><td> ㈜웰코스</td><td>김영돈</td><td>춘천시</td><td>화장품</td></tr><tr><td> ㈜태연메디칼</td><td>최길운</td><td>원주시</td><td>정형용 임플란트</td></tr><tr><td> ㈜누가의료기</td><td>김홍제</td><td>원주시</td><td>의료기기</td></tr><tr><td> ㈜라눅스</td><td>김태희</td><td>춘천시</td><td>LED, 가로등주</td></tr><tr><td> ㈜메가메디칼</td><td>김병장</td><td>원주시</td><td>의료기기(ENT, 비만장비 외)</td></tr><tr><td> ㈜대창</td><td>박영희</td><td>원주시</td><td>콘크리트 2차제품(맨홀블럭)</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강원도 소재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은 물량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어	마그네슘 생산의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① 마그네슘 제조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원가경쟁력 ② FTA 등을 통한 해외 수출시 관세 경쟁력 ③ 수요기업에게 공급하는 판매가격 절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마그네슘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생산기술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마그네슘 생산기술은 발달정도에 따라 1∼4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은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1세대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전후하여 2세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이고 일부 기업이 3세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강원도에 건설된 POSCO 마그네슘 제련공장은 3세대 방식을 도입하여 연간 1만톤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현재 4세대 방식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연간 10만톤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등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둘째 FTA 등을 통해 해외 수출시 판매가격 경쟁력 확보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비철금속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마그네슘의 경우 8%에 이르는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향후 생산예정인 티타늄과 지르코늄도 각각 15%와 4.2%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째 수요기업에게 공급하는 판매가격 절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마그네슘이 생산되면 합금화공정을 거쳐 마그네슘괴(잉곳)로 만들어져 부품회사에 제공된다. 부품회사는 이를 다시 용해하여 다양한 부품으로 만든 후 완제품기업에 공급하게 된다. 그런데 제련공장이 잉곳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3%의 재료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부품회사가 잉곳 상태의 마그네슘을 다시 용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2.4% 소요되며 용해 과정에서 마그네슘 용탕의 온도편차로 인해 다양한 주조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불량률이 10%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최초 마그네슘 용탕상태에서 부품회사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면 이때 발생하는 재료손실(3%), 추가 에너지 비용(2.4%), 주조불량률(10%)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2.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 가. 기능성 비철금속부품 클러스터 (1) 경쟁력 있는 비철금속소재 생산 인프라 구축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비철금속 소재의 생산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여러 비철금속 중에서도 향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그네슘의 원활한 생산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마그네슘은 티타늄, 지르코늄 등의 생산시 환원제로도 사용된다. 이에 따라 강릉 옥계지역에 건설된 POSCO 마그네슘 제련공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마그네슘의 전 세계 생산량은 2012년 기준으로 약 90만톤인데, 이 중 75%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저가의 공장설비 등을 토대로 한 마그네슘 생산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2008년부터 마그네슘 괴 수출시 10%의 수출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마그네슘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관세 부과, 마그네슘 수요 증가 등으로 마그네슘 가격이 2007년초 톤당 2,000달러에서 2008년에는 일시적으로 톤당 5,000달러를 상회하기도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은 국내외 마그네슘 합금 제조업의 투자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중장기적으로 마그네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강원 지역의 마그네슘 생산 및 안정적인 공급 체계 확보는 한국의 마그네슘 소재 가공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에 뭘 제대로 반영해야 대의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어	Ⅰ. 서론 ◼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로 하여금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여 국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임.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충원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당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가 필요함 ◼ 하지만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낮은 비례성, 지역패권적 정당체제의 고착,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해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제20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재편 논의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되었음 ⚬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당간 입장의 차이와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제도개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처한 교착상황을 타개하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를 결합한 모델을 대안으로 검토하고자 함 ⚬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비해 비례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패권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혼합식 선거제도로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임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본질적 문제점들은 지방단위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방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는 첫째, 지방단위에서 정치와 민주주의가 저발달 되어 있기 때문이고, 둘째, 지방은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규모의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대의민주주의가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들에 비해 갖는 상대적 우위가 약해지기 때문이다(박영득, 2018; 안철현, 2017; 홍재우, 2014). 지방에서는 대의민주주의 이외의 다른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의민주주의 모델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 모델이 지방정치에 적용되기는 했지만 문제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지역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늘리면서 병립형 선거제도를 유지하면 거대정당의 의석과 관련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해	2. 지역선거구제의 변화에 따른 병립형 및 연동형 적용 시뮬레이션 가. 선거구제 변화에 따른 병립형 시뮬레이션 ◼ 아래 [표 3]은 세 가지 유형의 지역선거구제(소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현행과 같은 병립형 선거제도에 적용했을 때 정당간 의석점유율 및 이득률을 나타냄 ◼ [그림 1]은 지역선거구제의 변화에 따른 연동형 비례제의 정당간 의석점유율의 차이를 보여줌. 전반적으로 현행 병립형을 유지하면서 지역선거구를 소선거구에서 도농복합선거구제에 이어 전면적 중선거구제로 확대할수록 거대정당의 의석점유율은 소폭 감소하는 반면, 소수정당은 그만큼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냄. 특히, 선거구 확대에 따른 의석점유율의 감소폭은 더불어민주당이, 증가폭은 국민의당이 가장 두드러짐. 거대정당 간에는 선거구 확대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새누리당의 의석점유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이 보고서는 최근의 선거제도 개혁논의가 처한 교착상황을 타개하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구선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거구당 2~4인 선출의 중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이를 병립형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와 결합한 모델을 대안으로 검토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부분적 중선거구제인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실시할 경우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을 현행 5.4:1(253:47)에서 2.9:1(224:76)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패권구도의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실시할 경우,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은 1.7:1(189:111)까지 조정 가능하며, 지역구도 완화 효과도 모든 선거구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병립형에서는 거대정당보다 상대적으로 소수정당에 유리한 의석분포를 보이지만, 정당간 의석구도의 재편을 가져올 정도로 효과가 크지는 않다. 이는 중선거구제가 소수정당의 의석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중선거구제 실시로 비례의석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소수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연동형 모델이 갖는 유의미한 특징은 현재 연동형 비례제 도입논의가 직면한 교착상태를 타개하면서 연동형 비례제 본래의 제도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점에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정당의 의석점유율이 중선거구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수록 많이 달라져	◼ 아래 [표 5]는 소선거구연동형과 도농복합선거구연동형, 전면적 중선거구 연동형의 비례성을 나타냄 ⚬ 소선거구제연동형에서는 의석할당정당 중 더불어민주당의 과대대표가 두드러짐. 그러나 도농복합선거구연동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과대대표가 소선거구연동형에서보다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면적 중선거구제연동형에서는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이득률이 1과 같거나 1에 근접해 정당간 득표 대비 의석점유가 균등하여 높은 비례성을 보임 ◼ [그림 2]는 지역선거구제의 변화에 따른 연동형 선거제도를 적용했을 때 정당간 의석점유율의 차이를 보여줌 ⚬ 중선거구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수록 정당간 의석점유율의 차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미미한 수준임 ⚬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점유율은 도농복합선거구든 중선거구든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소선거구를 중선거구로 변경하면 선거구 확대에 따른 유권자의 투표행태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소선거구를 단순 확대하는 방법의 중선거구제가 보이는 결과는 실제 선거결과와 괴리를 보일 수밖에 없음. 또한 소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확대할 때 어떤 인접선거구와 통폐합할 것인지는 단순히 지리적 경계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생활권 등 비인구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선거구제 시뮬레이션이 실제 선거결과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부분임. 더욱이 총선 당시의 정당지지율은 현재의 지지율과 상이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도변화의 ‘당연한’ 귀결로 인식할 수 없음. 시뮬레이션 결과는 2016년 총선 당시 유권자의 정당지지가 현재의 지지율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실행된 것임 (2) 중선거구제 적용 범위 ◼ 중선거구제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함. 하나는 특별･광역시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부분적 중선거구제)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시･도에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는 전면적 중선거구제임 ◼ [표 1]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에서의 시도별 선거구수를 병기하였음.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중선거구제를 실시하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방식임 (3) 선거구 인구편차 ◼ 인구기준일(2017.11) 현재 총인구수 51,774,649명, 전면적 중선거구제 실시 기준 평균인구 230,940명(189석) ◼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33.3%로 인구상한 307,843명, 인구하한 154,037명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선거제의 비례성을 높이려면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게 뭐야	Ⅳ. 결론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지역패권구도의 온존과 낮은 비례성임 ⚬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배타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유권자는 맹목적이며 관성적인 투표행태를 보이는 지역주의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전체의석에서 비례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를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병립형이기 때문에 비례성이 낮아 민의가 대표선출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함 ◼ 현행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의석의 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총 의석을 확대하거나 지역구의석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현실적 대안으로 중선거구 연동형 비례제 결합모델을 대안으로 검토하며, 20대 총선 득표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제시함 ⚬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특별･광역시에서만 중선거구제 적용할 경우(도농복합선거구제),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을 현행 5.4:1(253:47)에서 2.9:1(224:76)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패권구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중선거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은 1.7:1(189:111)까지 조정 가능하며, 지역구도 완화 효과도 모든 선거구에서 가시적임 ⚬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를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병립형에서는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 거대정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수정당에 유리한 의석 분포가 나타남. 그러나 정당간 의석점유율의 변화가 급격하지는 않음. 이는 중선거구제의 확대 실시가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하지만 중선거구제 실시에 따른 비례의석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소수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임 -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중선거구 실시에 따른 비례의석수의 변화를 보면, 도농복합선거구일 때 국민의당은 9석 늘어난 반면, 새누리당은 10석 늘게 되고, 전면적 중선거구에서 국민의당은 10석 늘지만 새누리당은 13석 늘게 됨	□ 현행 병립형에서는 비례의석의 비율을 확대해도 유의미한 수준의 비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비례성 제고의 취지로 도입이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는 보다 비판적 접근이 요구됨. 현행 비례의석 비율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초과의석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오히려 비례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초과의석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례의석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그러한 점에서 비례의석의 비율을 크게 높이지 않더라도 지역구선거의 불비례를 완화할 수 있는 불비례보정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연동형 비례제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원인은 뭘 늘리기 어렵다는 데 있어	⚬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의 선출을 정당득표 중심으로 연계시키는 연동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중선거구제를 확대 실시함에 따라 의석점유율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감소는 연동형이 정당득표로 총의석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임.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연동형과 도농복합선거구연동형에서는 초과의석의 발생으로 정당득표의 결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이므로,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는 전면적 중선거구연동형에서는 그만큼 의석이 줄어드는 것임 ◼ 최근 한국 선거제도의 개혁모델로 연동형 비례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의 낮은 비례의석 비율과 총 의석 확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도입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소선거구제와 결합하는 기존 연동형 비례제 모델 대신 도농복합선거구제 및 중선거구제와 결합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검토함. 이 방안은 총 의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의석을 줄여 비례의석을 대폭 늘릴 수 있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최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음. 중선거구연동형 모델이 거대정당의 의석점유율을 다소 감소시키지만 정당체제의 재편을 가져올 정도의 현저한 변화로 보기는 어려움. 무엇보다 이 모델이 갖는 유의미한 특징은 현재 연동형 비례제 도입논의가 직면한 교착상태를 타개하면서 제도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임	(2) 연동형의 효과 연동형 비례제가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던 이유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지역구후보에 대한 직접투표로 인물대표성은 보장할 수 있지만,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이 지나치게 낮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혼합식 선거제도이면서도 각각의 선거구제가 갖는 인물대표성과 비례성의 특징을 조화시킬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는 기본적으로 정당투표의 결과로 정당의 총의석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높게 나타나도록 설계된 방식이다. 높은 비례성은 선거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 제고와 공정선거 풍토의 조성, 유권자의 투표참여 활성화에 기여한다. 높은 비례성은 다당체제의 구축에도 용이하다. 물론 현재와 같은 다수제 위주의 선거제도 하에서도 정치적 변동이나 지역주의, 정당의 이합집산 행태 등으로 다당체제의 외양을 보일 수는 있지만,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할 때 비로소 다당체제로의 ‘구조적’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제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최소의 비례의석으로 최대의 비례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성(efficiency)에 있다. 즉,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의석의 비율이 동일하다면 우리와 같은 병립형 혼합제보다 현저히 높은 비례성을 보일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BF 인증절차에서 수여받게 되는 등급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어	Ⅱ. BF 인증제도 개요 ◼ 인증절차 ⚬ BF 인증절차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됨 ⚬ 예비인증은 예비인증 신청→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 등 1차 평가→인증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인증 여부 및 등급 결정 순으로 진행되고, 본인증은 본인증 신청→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인증심의위원회의 인증여부 및 등급 결정 순으로 진행됨 ◼ 인증 대상 ⚬ BF 인증 대상은 크게 개별시설과 지역으로 구분됨 ⚬ 개별시설 중 대상 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경우는 지역과 함께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인증단계 ⚬ 예비인증과 본인증 2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심사기준에 따라 각각 최우수, 우수, 일반 등급으로 구별하여 부여됨 ⚬ 예비인증은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신청하고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그 효력을 유지함 - 다만, 본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본인증을 받아야 함 ◼ 주무부처 ⚬ BF 인증제도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임 ⚬ 주무부처는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년간 교대로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함 ⚬ 본인증은 공사 및 지역조성을 완료하거나 교통수단을 등록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5년임	Ⅲ. BF 인증실적 현황 1. 인증현황 일반 ◼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BF 인증실적 현황을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7개 인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함 ⚬ 제출받은 인증실적을 인증주체별, 인증대상별, 그리고 인증대상 중에서 가장 많은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의 세부 유형별 인증실적으로 나누어 분석함 ◼ 지금까지 총 2,589건의 BF 인증이 있었으며, 인증주체별로는 공공부문이 2,074건, 민간부문은 515건이었음 ◼ 인증대상별 인증실적은 건축물 2,473건, 여객시설 97건, 공원 10건, 도로 8건, 지역 1건이었으며, 건축물 중에서는 교육･연구시설의 인증실적이 51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2. 인증주체별 인증현황 ◼ [그림 1]는 연도별 인증주체 현황과 인증합계를 보여줌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증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증실적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남 ◼ 특히 2016년부터는 공공부문의 인증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대상 시설에 대한 BF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BF 인증의무 대상이 되었기 때문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공공부문의 인증실적이 두드러지게 늘어났어	Ⅲ. BF 인증실적 현황 1. 인증현황 일반 ◼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BF 인증실적 현황을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7개 인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함 ⚬ 제출받은 인증실적을 인증주체별, 인증대상별, 그리고 인증대상 중에서 가장 많은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의 세부 유형별 인증실적으로 나누어 분석함 ◼ 지금까지 총 2,589건의 BF 인증이 있었으며, 인증주체별로는 공공부문이 2,074건, 민간부문은 515건이었음 ◼ 인증대상별 인증실적은 건축물 2,473건, 여객시설 97건, 공원 10건, 도로 8건, 지역 1건이었으며, 건축물 중에서는 교육･연구시설의 인증실적이 51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2. 인증주체별 인증현황 ◼ [그림 1]는 연도별 인증주체 현황과 인증합계를 보여줌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증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증실적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남 ◼ 특히 2016년부터는 공공부문의 인증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대상 시설에 대한 BF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BF 인증의무 대상이 되었기 때문임	1973년부터 1980년대까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확립ㆍ강화하여 기술자격 통합 관리를 시도함으로써 해방 이후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을 체계화하여 왔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1997년 자격기본법 제정을 통해 민간자격의 신설ㆍ관리ㆍ운영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우수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 공인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자격에 준하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관장하던 분야와 관리 기능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시도하였다. 또한, 2000년대에는 자격 검정업무 민간위탁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국가 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산업계 중심의 전문위원회를 구성 하였고, 산업수요 변화에 따라 자격종목의 정비를 계속 추진하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수요자 참여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개편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건축물의 인증실적이 이미 높더라도 여러 유형의 인증을 더 받게 유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3. 인증의무 대상 확대 ◼ 건축물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증이 적었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표 4]참조)에 대한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와 지역에 대해 BF 인증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에 대한 인증 의무와는 달리 임의규정에 불과함 ⚬ 따라서 인증 대상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이 「교통약자법」을 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까지 인증 의무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인증 수수료 체계 개편 ◼ 건축물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인증 수수료 체계의 개편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현행 BF 인증 수수료 체계를 보면, 지역인증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지만, 인증 대상이 현저히 많은 개별시설에는 예비인증 286만 원, 본인증 403만 원으로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음 ⚬ 개별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상시설과 버스, 철도 등 교통수단, 철도시설, 환승시설, 공항 등 여객시설, 도로 등으로 그 유형과 규모 차이가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인증에 투입되는 노력의 정도와 비용도 다른데 아무런 차이 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또한 인증실적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도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도 지역인증과 마찬가지로 규모에 따른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임	부동산서비스 새옷 입는다<br>□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증요령과 별도로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table><tbody><tr><td>공통</td><td>① 우수인증 마크 제공,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br>② 정부 보유 부동산 정보 맞춤형 제공 </td></tr><tr><td>거래관련</td><td>③ 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시 추천, 우선 매입<br>④ 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br>⑤ 국토부·산하 공공기관 관사, 사무실 계약 시 우선 활용</td></tr><tr><td>개발관련</td><td>⑥ HUG 분양보증 및 PF 보증 시 가점 부여</td></tr></tbody></table> <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인센티브 제공(안)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정부는 가뭄 관련 데이터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이 보고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뭄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을 조사·검토하고, 현행 업무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가뭄 대책은 가뭄이 심각해지는 시기에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반면, 비가 내려 가뭄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경우 수립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각종 가뭄대책이 단편적·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의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가뭄 관련 사업이 긴급히 추진되는 등 가뭄대책의 실효성이 낮아 매년 반복적으로 가뭄이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가뭄 예·경보 자료 및 기상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수량 부족으로 2013년 이후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 및 지형·기상학적 특성에 따라 국지적인 가뭄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가뭄이 지속적으로 불규칙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뭄 유형별, 발생 지역별 맞춤형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뭄업무 체계를 정비하여, 기상학적·농업적·수문학적 가뭄 유형에 따라 부처별 전문성 및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 환경 및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수요’ 중심으로 물관리 정책을 전환하는 등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가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뭄에 대비한 대체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유지·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 2월 가뭄 예·경보 및 통계집 발간<br>국가가뭄정보통계 개요<br>□ 주요내용<br> ○ 작성목적 <br> - 가뭄관련 정부‧지자체 정책 및 계획수립, 대국민의 가뭄에 대한 이해 제고, 학술연구 기초자료 활용 <br> - 부처별 생산하는 가뭄관련 자료의 항목별(발생‧피해‧대응‧복구) 신규 발굴‧취합, 정형화된 통계자료 구축을 통한 가뭄 자료의 연속성 확보<br> ○ (주기) 매년(공표 다다음해 2월 / 2020년 통계집은 2022년 2월 발간)<br> ○ (내용) 기상가뭄, 농업용수가뭄, 생활·공업용수가뭄의 월별 발생현황 및 농업용수 및 생활․공업용수 분야별 피해, 대응, 복구 통계 <table><tbody><tr><td>목차</td><td>주요 내용</td></tr><tr><td>제1장 개요</td><td>개요 및 2019년 가뭄 특성, 2019년 가뭄 이슈 분석 등</td></tr><tr><td>제2장 2019년 가뭄 발생</td><td>기상,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가뭄 현황 및 종합 분석</td></tr><tr><td>제3장 2019년 가뭄 피해</td><td>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피해, 발전댐 발전량 감소 현황 및 종합 분석</td></tr><tr><td>제4장 2019년 가뭄 대응</td><td>비상용수지원, 긴급용수원 개발, 영농급수 이후 사전용수 확보, 장비 및 인력지원 및 종합분석</td></tr><tr><td>제5장 2019년 가뭄 복구</td><td>가뭄 대책비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 및 종합분석</td></tr><tr><td>부록</td><td>강수량 및 저수량, 과거 피해 사례, 용어 해설, 자주 묻는 질문 등</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학문적으로 구분할 때 기상학적 가뭄은 뭐가 평균에 못 미치는 현상이야	Ⅱ. 가뭄 관리 현황 1. 가뭄의 분류 및 특성 ◼ 가뭄은 학문적으로 발생특성에 따라 기상학적(meteorological) 가뭄, 농업적(agricultural) 가뭄, 수문학적(hydrological) 가뭄 및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가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상학적 가뭄은 평균 이하의 ‘강수량’ 부족으로 발생함 ⚬ 농업적 가뭄은 ‘농업용수 및 토양수분’의 부족으로 농작물 성장이 저하됨을 뜻함 ⚬ 수문학적 가뭄은 ‘생활·공업용수’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 사회·경제적 가뭄은 용수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농작물 가격 상승’ 등을 의미함 ◼ 가뭄은 홍수, 태풍, 폭우 등 다른 물 관련 재해와 다르게 그 시작과 끝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 양상이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 피해 규모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움 ⚬ 이에 따라 현행 법률에서는 자연재해의 하나로 ‘가뭄’을 분류하고는 있으나 「기상법」 제13조의2에서 ‘기상학적 가뭄’만을 정의하고 있고, 농업적, 수문학적 및 사회·경제적 가뭄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2. 가뭄 현황<br>최근 충남, 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강수량 부족으로 논물이 마르고, 밭작물이 시드는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번 가뭄은 특정 지역 및 시기의 강우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br>금년 1~5월의 강수량은 전국 평균 304.2mm로 평년(312.9mm)의 93.6% 수준이었으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5월 이후 강수량은 평년대비 38% 수준인 51.7mm에 머무르고 있다. <br>가뭄의 영향으로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5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평년대비 88%, 전년대비 76%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주요 댐 저수율은 소양강댐 42.7%(평년 42%), 대청댐 46.9%(평년 40%), 남강댐 36.6%(평년 30.3%) 등으로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댐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부처에서 가뭄대책 수립과 피해 농가 지원 업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수행해야 돼	2. 부처별 가뭄 관련 업무 가. 가뭄 관련 법률 ◼ 가뭄 관련 업무는 개별 소관 법령 및 가뭄의 종류에 따라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함 ⚬ (기상학적 가뭄) 「기상법」에 근거하여 기상청에서 기상현상의 예보 및 특보 등을 실시함 ⚬ (농업적 가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의 하나로 가뭄대책을 마련하고, 대책비용을 최대한 보조하며 피해발생 시 농가를 지원함 ⚬ (수문학적 가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천법」 및 「수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가뭄 상황을 조사하고, 지하수자원 확보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 (사회·경제적 가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가뭄대책을 수립하고 가뭄 극복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함 나. 가뭄 예·경보 ◼ 정부는 가뭄에 대한 사전 예측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가뭄 발생 정보를 통합하여 2017년 1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가뭄 예·경보를 실시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와 매월 1회 지역별(특별·광역·자치시도, 시·군) 가뭄 현황 및 전망(현재, 1개월·3개월 전망)을 발표함 - 국민이 가뭄 예·경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가뭄을 기상 가뭄(기상학적 가뭄), 농업용수 가뭄(농업적 가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수문학적 가뭄)으로 분류하고, ‘주의-심함-매우 심함’ 3단계로 예·경보를 실시함	현행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가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재난관리 주무부처가 행정 안전부이기 때문이다. “가뭄현황 및 예·경보”는 2016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 1월부터 매월 용수 사용 목적별 가뭄 정보(현재, 1개월, 3개월)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가뭄 전망 정보에 대한 분야별 협력강화로 정부 부처 간 가뭄 공동대응 협업을 하고 있으며, 용수이용 목적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가뭄 정보를 생산·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의 역할은 기상학적 가뭄의 예경보 자료를 구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 가뭄지도, 환경부는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적으로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가뭄 예·경보 를 발표한다. 물관리 일원화 후에는 수량-수질-수도의 통합관리로 이전보다 효율적인 가뭄관리가 기대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가뭄 단계별로 부처별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다. 가뭄 단계별·부처별 대응 체계 ◼ 행정안전부는 가뭄 단계별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함 ⚬ (주의)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심함 및 매우 심함 단계에도 지속) ⚬ (심함) 급수지원체계 가동 및 특별교부세 확대 ⚬ (매우 심함) 필요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농업적) 가뭄 업무를 담당함 ⚬ (주의) 가뭄 피해 예상지역을 관리 ⚬ (심함·매우 심함)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 관정(管井)개발·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 ◼ 국토교통부는 생활 및 공업용수(수문학적) 가뭄 업무를 담당함 ⚬ (주의) 용수수급상황실 운영(심함 및 매우 심함 단계에도 지속), 다목적댐·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 댐-보 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 ⚬ (심함)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환경부 공동), 용수수급상황실 운영 강화, 댐-보 등의 연계운영 협의회·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 다목적댐·용수댐 농업용수 감량, 하천수 취수 일부 제한 ⚬ (매우 심함)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환경부 공동), 댐-보 등의 연계운영 협의회·하천수 조정협의회 개최, 다목적댐·용수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 댐·보 비상용량 활용, 하천수 취수 제한 확대 ◼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생활 및 공업용수(수문학적) 가뭄 업무를 담당함 ⚬ (주의) 상황별 비상·대체급수 점검 ⚬ (심함)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국토교통부 공동),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 대체자원 투입 및 예비시스템 가동 ⚬ (매우 심함)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국토교통부 공동),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	올해 가뭄 예방에 전 부처 함께 나선다 - 관계부처 합동 「2018년 가뭄종합대책」 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의 항구적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세부 내용을 담은 「2018년 가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8월 24일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가뭄대응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작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4% 수준이며, 누적강수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봄 가뭄에 선제적 대비가 요구된다. ○ 이를 위해 기상청에서는 관계기관에 기존 167개 행정구역별 가뭄 현황 정보에 유역별(117개) 가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기존의 단정적 정보에서 확률 기반의 가뭄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수자원을 개발해 농업분야의 가뭄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의 수계연결 등 농촌용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 시설을 확충해 10년 빈도의 가뭄에도 용수공급이 가능한 급수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용수개발 : 80지구(신규 7) 5만ha 중 14지구 4.2천ha 준공(3,813억원, ’18년) ** 수리안전답률 : (‘05) 43.8% → (‘10) 52.9% → (’15) 60.5% → (‘18목표) 62.0% ○ 국지적 가뭄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저수지 물 그릇 키우기 등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둠벙(물웅덩이)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가뭄 등 재해빈발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용수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물수요가 많은 벼 이외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농업용수 수요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작물의 종류별 재배순서를 정하는 재배체계 ○ 또한, 저수율이 낮아 올봄 물 부족이 예상되는 남부지방의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저수지 물채우기를 실시하고, 배수로 및 하천에 물막이를 설치하는 등 추가 용수원 개발을 추진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8년 봄은 다목적댐 저수율이 양호하지만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3. 가뭄 발생 현황 가. 가뭄 예·경보 현황 ◼ 정부의 가뭄 예·경보가 실시된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기상학적, 농업적, 수문학적 가뭄 중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기상 가뭄) 2017년 1월, 4~5월 경기지역, 7~12월 부산·울산·경북·경남지역, 2018년 1~3월 경기·강원지역 등에 ‘심함’ 수준의 가뭄이 발생함 ⚬ (농업용수 가뭄) 2017년 6~8월 경기·충남·전남·경북·경남 등에서 ‘심함’ 수준의 가뭄이 발생함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2017년 6월부터 충남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 4월까지 전남·대구·전남·경북·경남지역 등에 ‘심함’ 수준의 가뭄이 발생함 ◼ 2018년 3월 평년보다 많은 강수가 발생함에 따라 봄 가뭄이 크게 완화되어 모내기철에 물 부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은 수문학적 가뭄이 진행되고 있음 ⚬ 2018년 4월 기준, 농업용수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의 97% 수준으로 토양수분도 양호하여 봄철 농업적 가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생활·공업용수는 전국 다목적댐의 저수율이 예년의 105% 수준이지만, 대구·경남·경북의 7개 시·군은 ‘심함 단계’, 광주·충남·전남의 18개 시·군은 ‘주의 단계’의 가뭄이 여전히 진행 중임	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Ⅰ. 댐용수 사용료를 아시나요? 댐건설은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을 위해 필요  안정적이며 안전한 이수⋅치수 관리를 위하여 댐건설이 필요 ○ 댐건설로 인공적인 저수를 만들어 하천에 흐르는 유량을 조절하여 이수·치수 안정성 향상 - 댐을 건설하여 풍수기에 물을 저수하였다가 자연유량이 부족할 때 일정량의 저수를 방류함으로서 홍수조절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 - 댐건설 이전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하상계수는 300∼390 이었으나 댐건설 후 90∼270으로 감소하여 이수·치수의 불안정성 감소 - 댐은 용수공급, 홍수조절, 수력발전, 하천유지용수 공급, 친수공간 확보, 레이크레이션 용도로 사용되며 이중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면 다목적댐이라고 함 ○ 2016년 기준 17개소의 다목적댐이 운영 중에 있으며 2개소 건설 중 - 다목적댐은 낙동강 수계에 가장 많으나 연간용수공급량은 한강 수계 다목적댐이 전체 용수공급량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가뭄 관련 업무를 맡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됐어	Ⅲ. 가뭄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가뭄 관리 체계의 문제점 가. 다원화된 업무체계 ◼ 다수의 부처에서 개별 소관 법령에 따라 가뭄 관련 업무를 실시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단계별 재난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는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가뭄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각 부처별 의견조율 및 업무조정에 한계가 있어 보임 - 생활 및 공업용수(수문학적) 가뭄이 ‘심함’ 또는 ‘매우 심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아님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공동으로 운영함 ⚬ 다수의 가뭄 대책이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어 현업에 종사하는 지자체에서 이를 시행하기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대책 간의 효율적인 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단편적인 가뭄 극복 대책이 시행될 여지가 있음 - 지형적·기후적 영향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 대한 국부적인 가뭄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수자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책 마련이 요구됨	현행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가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재난관리 주무부처가 행정 안전부이기 때문이다. “가뭄현황 및 예·경보”는 2016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 1월부터 매월 용수 사용 목적별 가뭄 정보(현재, 1개월, 3개월)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가뭄 전망 정보에 대한 분야별 협력강화로 정부 부처 간 가뭄 공동대응 협업을 하고 있으며, 용수이용 목적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가뭄 정보를 생산·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의 역할은 기상학적 가뭄의 예경보 자료를 구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 가뭄지도, 환경부는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적으로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가뭄 예·경보 를 발표한다. 물관리 일원화 후에는 수량-수질-수도의 통합관리로 이전보다 효율적인 가뭄관리가 기대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5년에 어떤 사업에 915억 원을 투입해서 봄 가뭄 문제의 해결을 도모했어	나. 하천 개발을 통한 물공급 정책의 한계 ◼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 시기로부터 기상학적, 지형학적으로 물관리에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댐 건설을 중심으로 물공급 정책을 실시하여 왔음 ⚬ 그러나 댐 건설은 생태계의 단절, 수몰지역의 발생 등으로 인해 환경적·경제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음 ⚬ 도시화·산업화로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하여, 댐 건설에 대한 비판적 사회 여론으로 인하여 댐 건설을 통한 신규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음 - 지난 50년간(1965~2014년) 수자원 총량은 약 1.2배(1,100 → 1,300억 m³/년) 늘어나고 인구수는 약 1.8배(2,871 → 5,075만 명) 증가한 데 비하여,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수자원 이용 수요는 5배(51 → 251억 m³/년) 가까이 증가함 ⚬ 한정된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를 둘러싸고 중앙 부처-중앙 부처, 국가-지방, 지방-지방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논란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봄 가뭄의 대책으로 2015년 ‘보령댐 도수로 설치사업’ 및 2018년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에 총 9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두 사업 모두 ‘재해복구 및 추가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됨(「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6호) ⚬ 재난복구 지원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긴급히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하천 취수에 따른 환경영향, 정부·수자원공사·지자체 간의 사업비 배분 등과 같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우려됨	9백억원 투입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날개를 단다 - 36개 부처 147개 업무시스템 대상 935억원 조기 투입 - ○ *** 센터장은 “G-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버 중심에서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으로 가상화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 센터 환경에 적합한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파일시스템 표준모델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마련하고, 범부처 공동활용 가능한 빅 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5년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 계획에 대한 1차 사업은 3월말, 2차 사업은 5월말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공고 할 예정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가뭄 발생 기간과 피해 규모 같은 기초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다. 가뭄 관련 기초자료 부족 ◼ 가뭄 유형별 기준에 따라 예·경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뭄의 시점과 종점에 따른 가뭄 기간, 피해액 및 복구액 등의 기초현황 자료가 집계되고 있지 않음 ⚬ 언론보도 및 기상자료 등을 활용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뭄 발생 기간과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어, 체계적인 가뭄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R&D)에 한계가 발생함 ⚬ 사회·경제적 가뭄의 경우에는 가뭄이 발생하고 상당 시일이 지난 이후에 농작물 물가 상승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액 및 복구액을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농업적 가뭄 및 수문학적 가뭄의 경우에도 피해액 및 복구액 등을 산정하고 있지 않아 가뭄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과거 가뭄은 대부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이고 불규칙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뭄 유형별·지역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별, 유역별 가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임 -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사용량이 달라, 체계적인 가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기상·지형학적 자료와 더불어 인문사회·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거에 비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녹조발생에 따른 수질악화, 생태계 변화 등 환경가뭄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는 데 반하여, 환경측면의 가뭄대책 및 피해현황 조사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시스템에서는 미래에 대한 극한 가뭄상태를 전망하기 위해 현재일 기준 미래 90일의 무강수 조건에서 저수지와 하천의 물수지와 가뭄위험등급을 실시간으로 추정한다. 가뭄은 통상 기상학적, 농업적, 수문학적 가뭄으로 구분을 하고 다양한 가뭄지수(표준강수지수, 표준유량지수, 표준토양수분지수, 파머지수 등)로 표현이 된다. 다만, 현업에서 가뭄에 효율적·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용수수요량에 대한 정량적인 물공급 가능량, 용수 부족량 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뭄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본 시스템에서는 현재일 기준으로 과거 400일에 대해 기상청 AWS와 ASOS 일 단위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소유역별 일 단위 면적평균 강수량과 잠재증발산량을 산정하고 미래 90일에 대해서는 무강수 조건과 일별 평균 잠재증발산량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시계열 기상정보와 TANK 모델을 이용하여 각 소유역과 저수지에 대한 일 유량을 산정한다. 이수계통도 조사를 통해 각 소유역과 저수지에 대한 수요량을 파악하고 물수지 분석을 통해 미래 90일 내 수요량에 대한 공급가능량과 부족량을 산정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주로 농촌 지역에서 계속 개발되고 있는 뭐가 개발 비용이 저렴하면서 가뭄에 대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라. 지하수 난개발 ◼ 지하수는 비교적 저렴하고 손쉽게 개발할 수 있으며, 가뭄이 발생하였을 경우 활용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음 ⚬ 현재 지하수 요금은 85원/m³으로 상수도 요금 703.4원/m³(2016년 기준, 전국 평균 요금)의 12.1%에 불과함 ⚬ 2000년대 이후(2000~2016년) 지하수 이용량은 생활용이 196백만m³/년(12.7%) 늘어나고 공업용이 18백만m³/년(9.6%) 감소한 데 비하여, 농업용은 797백만m³/년(60.8%) 늘어나 생활·공업용 지하수에 비하여 농업용 지하수의 이용량이 크게 증가함 ◼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비상용수 및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지하수의 중요도 및 활용도는 높아지는 데 비하여, 체계적인 개발 및 보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은 미흡해 보임 ⚬ 「지하수법」 제5조에 따라 1992년부터 ‘지하수 기초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전국 전체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이 2곳에 불과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계획이 개발 계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임 ⚬ 2016년 말 기준으로 수원고갈, 수질악화, 상수도 대체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不用孔)은 14만 7,935개이며, 이 중 2만 1,788개(14.7%)는 오염물질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임	지금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꾀하여 왔다. 그러나 생산된 농산물의 공급량이 많거나 혹은 수입물량의 과다 등의 이유로 농작물 판매가격이 낮아 채산성이 없거나 적절한 판로를 찾지 못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나 농업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농산물을 원료로 한 농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나 제조·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를 상품화하여 판매 할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는 남아도는 농산물도 해결하고 개인적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마을 혹은 지역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 제조·가공은 물론 창업이 쉽지가 않다. 분명한 창업의 목적과 창업자의 의지 그리고 능력의 결합 하에서 만이 창업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부 부처가 농업적 가뭄에 대한 예·경보에 함께 대처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뭄 예·경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기상학적 가뭄의 경우에는 2017년 4월 신설된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기상학적 가뭄’을 기상청장이 예보할 수 있으며, 수문학적 가뭄의 경우에도 2017년 1월 제정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뭄 상황조사’와 ‘갈수 예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기상청에서 매월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뭄 예·경보와 더불어, 농업적 가뭄에 대한 예·경보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 「자연재해대책법」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가뭄 유형별 예·경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정부 부처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가뭄 예·경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농업적 가뭄의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시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뭄 정보의 취합과 분석을 총괄하는 '국가가뭄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가뭄에 대한 사전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 센터의 관할을 둘러싼 각 부처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 NDMC처럼 대학 등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령된 경보에 따른 체계적 사전대응을 위해 기존의 '가뭄대비 종합대책'을 '10단계 가뭄계획과정'에 따라 새롭게 수립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이며 항구적인 대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타 자연재해에 비해 매우 부족한 가뭄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상황에 보다 적합한 지수 및 예측모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 비용을 알아보려면 어떤 정부 자료집을 찾아보면 돼	다. 가뭄 관련 자료의 구축 ◼ 현행 가뭄 유형별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가뭄의 기간, 피해지역, 피해 및 복구에 드는 비용 등 가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재해연보』에 수록하는 등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함 ⚬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뭄 예·경보 기준에 따라 가뭄 발생 시기 및 지역 등을 결정하고, 가뭄지역에서 발생하는 제한급수, 물병지원, 가뭄대책 및 복구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중앙 부처의 가뭄 예·경보에 따라 가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에서는 가뭄에 대한 정보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집·정리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업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아직까지 가뭄의 규모에 대한 적정범위와 더불어 피해액 산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마련하되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뭄정보의 범위를 늘려나가야 할 것임 ⚬ 지역별·유역별·시기별 물 사용량 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사용하지 않는 잉여수량을 탄력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해야 할 것임 ⚬ 가뭄 발생과 하천수질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최소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가뭄대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의 마련이 필요해 보임	농식품부, 4.3~4 강풍피해 복구지원 총력<br>재해복구 지원항목<br> □ 재해복구지원 구성<br> ① 직접 지원 : 피해발생에 대한 직접복구비 지원<br> - 대파대(종묘․비료대), 농약대, 입식비(어린가 축비), 시설복구비 등<br> * 피해규모(면적)에 따라 복구비 소요액 변경<br> ② 간접 지원 : 피해가 심한 농가에 대하여 간접 지원<br> - 생계지원비, 고교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br> *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농가단위 피해율(피해면적/재배면적)이 높으면 지원 <table><tbody><tr><td>구분</td><td>지원항목</td><td>지원비율 (%)</td><td>지원조건 및 지원액</td></tr><tr><td rowspan='3'>직접 지원</td><td>농업용 시설복구</td><td>보조 35, 융자 55</td><td> 지원액 = 기준단가 × 피해면적</td></tr><tr><td>대파대·입식비</td><td>보조 50, 융자 30</td><td> 지원액 = 기준단가 × 피해면적</td></tr><tr><td>농약대</td><td>보조 100</td><td> 지원액 = 기준단가 × 피해면적</td></tr><tr><td rowspan='5'>간접 지원</td><td>생계지원비</td><td>보조 100</td><td> (74만원/농가)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td></tr><tr><td rowspan='2'>영농자금 상환연기</td><td>1년</td><td> 농가단위 피해율 30～50%</td></tr><tr><td>2년</td><td>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td></tr><tr><td>재해대책 특별융자</td><td>융자 100</td><td> 농식품부 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td></tr><tr><td>고교생 학자금면제</td><td>보조 100</td><td>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td></tr></tbody></table> < 복구지원항목 지원비율 등 지원액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부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립해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Ⅰ. 서론 ◼ 2000년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비롯하여 전국 16개 시·도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립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음 ⚬ 이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교육 의무화,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학대행위자 친권 제한·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아동복지법」 개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개정,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그리고 최근의 전담의료기관제도 도입 등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 왔음 ◼ 하지만 이와 같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의 체계화를 18년째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의 확대에 부응하는 수준까지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런 맥락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아동학대현황보고서』의 통계자료들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웠던 과제들을 점검함으로써 18년째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내실화하는 데 필요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법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체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2000년부터이다. 1990년대 후반, 학대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른 아동학대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로 다루게 되었다. 하지만 아동학대 라는 특수한 문제에 대한 개입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였고, 정부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되면서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업이 일임되다시피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지닌 아동보호서비스를 민간기관에서 전담함으로 인해 현장조사시 요구되는 공권력의 부재, 학대행위자의 서비스거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신변안전 위협 등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였다 (이봉주･김기현･안재진, 2015).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5년 동안의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학대행위자의 주요한 특성이 뭐야	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2012-2016년 5년간 사례에서 드러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는 부모, 그중에서도 친부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학대행위자 전체에서는 부모의 비중이 80%를 상회했음 - 2012-2016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들 중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평균 81.3%에 달했고, 대리양육자 10.3%, 친인척 5.3% 등의 순이었음 ※ 대리양육자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양육을 대신해주는 사람 ⚬ 부모 중에서는 친부와 친모의 비중이 75%를 상회했음 - 2012-2016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들 중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평균 76.9%에 달했고, 계부모 4%, 양부모 0.4% 등의 순이었음 다. 학대행위자 특성 ◼ 2012-2016년 5년간 사례에서 드러난 학대행위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었음 ⚬ 2012-2016년 학대행위자 응답에 따른 학대행위자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평균 33.1%였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0.6%, ‘부부 및 가족갈등’ 10.2% 등의 순이었음 - 2016년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6,737건 35.6%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18,700건임을 고려하면 아동학대사례의 약 90%가 이러한 특성과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다만 이 수치는 중복응답에 의한 것으로 아동학대가 단일한 요인보다는 여타 요인들과 결합에 의해 일어날 개연성이 큰 만큼 추가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학대행위자는 대부분 가족이며 아들, 배우자, 딸 등의 순서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재접수사례와 신규사례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재접수사례는 아들 비중이 높고 피해자 본인인 경우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재접수사례는 아들 비중이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신규사례는 아들이 34.9%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학대행위자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통제변수로 분석에 투입되며, 학대위험요인이라는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201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는 학대행위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34.8%, 전문대졸 이상이 22.7%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고졸 이상임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학대행위자의 결혼상태를 보면 학대행위자는 이혼이나 별거, 미혼 등의 무배우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학대는 주로 무배우 학대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들에게 2016년의 경우 어떤 조치를 가장 많이 했어	2. 아동학대 대응 가. 피해아동 발견율 ◼ 2012-2016년 5년간 사례에서 드러난 지역별 피해아동 발견율은 모든 지역들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그 폭에 있어서는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 2012-2016년 피해아동 발견율 전국 평균은 0.67‰에서 2.15‰로 3.2배 높아졌음 ※ 피해아동 발견율(‰)이란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 ⚬ 2016년 기준 피해아동 발견율은 전북 4.66‰, 전남 4.23‰, 강원 4.01‰, 충북 3.5‰, 울산 3.18‰ 순으로 높았고, 광주 1.17‰, 대전 1.26‰, 서울 1.55‰, 부산 1.76‰, 대구 1.77‰ 순으로 낮았음 - 피해아동 발견율이 가장 높았던 전북은 가장 낮았던 광주의 3.6배에 달했음 나. 조치결과 ◼ 2016년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와 최종조치는 모두 ‘원가정보호’가 가장 많았음 ⚬ 초기 조치의 경우에는 아동이 주 양육자에 의해 계속해서 보호를 받는 ‘원가정보호’ 77.9%, 친족, 연고자, 가정위탁, 일시, 장기, 병원입원 등에 의해 보호를 받는 ‘분리보호’ 21.9%, ‘사망’ 0.2% 등이었음 ⚬ 최종조치의 경우에는 ‘원가정보호’ 72.6%, ‘분리보호’ 19.9%, ‘사망’ 0.3% 등이었음 - 초기조치로 ‘분리보호’된 이후 학대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가정복귀’ 7.2%를 포함하면, 최종적인 ‘원가정보호’는 79.8%에 달해 초기 조치에 비해서도 높았음	정부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2015년부터 지방에 이양되었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국고지원으로 전환한 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1년 43개소에서 2017년 현재 60개소로 증가하였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4년 36개소에서 2017년 현재 5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2015년에 학대로 인해 분리보호조치 된 피해아동 3,110명 중 쉼터를 이용한 아동은 830명(21.3%)으로,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증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2015년 아동학대예방사업 예산 확대로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임상심리 전문인력을 1~2명씩 배치하여 2014년 190명에서 2015년 315명으로 증가되었다. 2016년 5월부터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개소당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기관에서 아동학대예방 실무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어	다. 대응 기관, 인력, 예산 (1) 아동보호전문기관수 및 기관당 아동수 ◼ 2018년 현재 전국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62개소이고, 기관당 아동수는 평균 134,722.5명이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경기 12개소, 서울 10개소, 강원·경북·부산이 각각 4개소 순이었음 ⚬ 지역별 기관당 아동수는 대전 260,313명, 경기 192,100.8명, 경남 192,021명, 인천 162,560.7명 등의 순으로 많았고, 충북 87,031.3명, 제주 61,127명, 강원 58,285.3명 등의 순으로 적었음 - 기관당 아동수가 가장 많았던 대전은 가장 적었던 강원의 4.5배에 달했음 (2)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 2016년 12월 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수는 637명이었고, 임상심리치료인력수는 63명으로 각각 적정인원 대비 54%, 36%에 머물러 있음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사업 실무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주무기관임 ⚬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연간 업무처리 소요시간 및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적정 인력규모를 추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상담원수는 1,181명이고 적정 임상심리치료인력수는 174.2명임 (3) 아동학대 관련 예산 ◼ 2018년 기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전체의 95.7%를 기금으로부터 충당하고 있음 ⚬ 전체 예산은 254억3천2백만원이었는데 그 구성은 일반회계 11억6백만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93억2백만원, 복권기금 50억2천4백만원으로 각각 4.3%, 75.9%, 19.8%의 비중이었음 - 일반회계로는 2017년에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 아동인권증진 국민인식개선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용도로 41억6천4백만원을 처음 편성하였는데. 2018년에는 ‘아동인권증진 국민인식개선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운영’의 용도로만 11억6백만원을 편성하여 그 규모가 축소되어 있음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과 같은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각각 601건(3.2 %), 609건(3.3%), 247건(1.3%)으로 나타나, 전체 사례 중 7.8%에 해당하여 작년과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 287건(1.5%), 기타복지시설이 24건(0.1%)으로 전체 사례 중 1.7%에 해당한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어난 학대는 2%에 못 미치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은 건강한 양육 환경이 아닌 돌봄의 부재에 노출된 아동들이 대리 양육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게 가해진 학대는 보다 더 심각한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보호실태 등을 점검하는 인권보호관을 도입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을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아동학대행위자의 통계적 실상을 왜곡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매체에서 사용되고 있어	2. 공론장의 영역에서 계부모, 양부모 등의 표현 지양 ◼ 2012-2016년간 사례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부모, 특히 친부모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특정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일부 미디어의 선정적 보도들에서 되풀이되는 ‘계모’ 혹은 ‘계부’ 용어의 적시는 사회심리학적 현저성 효과(salience effect)를 초래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통계적 실상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 - 학대행위자 현황에서,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의 모집단 비율이 제시되지 않아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가해부모의 대다수가 친부모라는 점은 부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계부모 등의 강조는 가족의 다양화 시대에 부적절한 ‘혈연중심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재강화하는 역기능을 초래하여, 가족구성 형태에 대한 고정관념·편견·차별을 조장하고 당사자들에게 근거없는 위화감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가족생활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음 ◼ 개선방향 ⚬ 정부, 공공기관, 특히 미디어에서 계부모, 양부모 등의 용어 대신에 부모라는 용어로 통칭할 것을 제안함	최근 신생아부터 초중고 학생까지, 신체적 폭력부터 정신적 학대까지, 부모부터 친인척까지, 피해자·피해 유형·가해자 등이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는 자극적인 이야기 구성, 미성년자의 인권에 대한 민감성 부족,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위험성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관련 법률 개정, 방송통신심의 및 제재조치 강화, 언론의 전문성 및 자율규제 강화를 제안한다. 1. 들어가며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및 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수사 과정,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방안 등 관련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ㆍ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현황과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심리치료와 같은 지원에 응하도록 권유할 수 있어	5. 아동학대 피해아동 원가정보호 조치 보완 및 가정위탁 인프라 확충,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교육·치료 강화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 및 최종 조치에서 원가정보호가 대부분인 것은 ‘원가정보호 원칙’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하더라도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함을 고려하여 조치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원가정보호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가족보존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일차적 대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피해아동의 관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원가정보호 조치는 타인에게 생존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아동이 가해부모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의 치유와 해소를 전제로 해야 함 ◼ 개선방향 ⚬ 현행: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 원칙’과 부차적인 ‘유사환경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권고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아동학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학대 피해아동 즉각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전용 시설과 치료센터의 확충, 긴급 의료 지원 보장 및 보호자 동의 없는 치료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 시설 보호에서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시설 수급 절차와 법적 대리 절차의 간소화 등이다. 둘째, 아동학대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 수를 확충하고 사례 관리 전문 기관을 신설하여 서비스를 전문화해야 한다. 아동학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판단과 조치의 기준이 되는 통합 매뉴얼이 필요하다. 한편 학대행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가하고 저위험 사례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방 위주의 차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임의규정을 어떻게 수정해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과 교육 등을 의무화할 수 있어	⚬ 개선: ‘원가정보호의 원칙’을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단서를 추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확충하며,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에 대한 임의규정을 엄격하게 제한된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아동학대가 일어난 가정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상담 및 치료 결과에 대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름(「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 단서 추가)  이와 더불어 「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의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양육이 가능한 위탁부모가정을 양성·지원·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29조의2 개정)	현실적으로 법의 보완보다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아동학대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과 정책은 보완하면서, 예산은 오히려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법적으로 현장조사인력의 공공성확보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의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 내 전문인력 즉, 복지전담(학교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인력의 상주화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해자 간의 관계 개선,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한 회복적 정의 도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부폭력과 관련하여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부부폭력 발생 시 가정 내 자녀에 대한 상담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 쉼터 등 관련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책수요를 소화하려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어디의 일반회계로 책정해 줘야 돼	6.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예산의 획기적 확충 ◼ 이상의 과제들과 개선방향을 포함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임 ◼ 개선방향 ⚬ 현행: 아동학대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충당되는 구조로 되어있어 급증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의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제약이 클 것으로 보임. 2017년도부터 일반회계에 의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회성 사업에 대한 상징적인 수준의 규모와 비중에 그치고 있음 ⚬ 개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주요 사업 전반의 고정지출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확대·편성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분산된 재정구조를 아동·청소년 담당 주무부처의 일반회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으로 분산된 아동·청소년보호예산의 재원을 복지부·여가부의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여 사업수요를 반영한 충실한 계획, 집행 및 내실있는 국회심의를 도모할 수 있는 예산구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보호 관련 시설의 중앙 환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005년 이후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되었던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 및 UN 아동권리협약 등에 의거 시설보호아동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로 규정될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특정지자체에 편중되어 있으며, 일부 지자체만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아동학대 미신고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의 대상을 넓혀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야	Ⅳ. 결론 ◼ 본 보고서는 『아동학대현황보고서』의 통계자료들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웠던 과제들을 점검함으로써 18년째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내실화하는 데 필요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 아동학대사례 발견의 측면에서 미신고사례의 발굴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것과, 지역별 피해아동발견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당 아동수가 많은 지자체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우선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음 ⚬ 아동학대 관련 인식과 예방의 측면에서 아동학대가 부모, 특히 친부모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론장의 영역에서 계부모, 양부모 등의 용어 대신에 부모라는 용어로 통칭할 것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주된 특성이 양육 및 가족 생활의 미숙함에서 초래된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의무 혹은 준의무 교육 내에서 양육이나 가족관계 교과과정의 시행을 제안하였음 ⚬ 아동학대사례 조치의 측면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함을 고려하여 ‘원가정보호의 원칙’을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할 것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끝으로 이상의 과제들과 개선방향을 포함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 전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일반예산화를 통한 획기적인 예산확충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였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기반범죄인 아동학대는 적시에 발견 내지 인지가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많은 연구들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별히 ‘관계자들의 신고의무’와 함께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효과 역시 의문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늘리고 이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니만큼 조기 발견이 가정 내 아동학대에 비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아동학대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학대 사실과 문제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경우 인사이동은 어떤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	이 보고서는 지방의회의 의정지원 강화방안 중에서 인적 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및 정책지원인력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에서 일부만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위임되어 있고, 직원의 다수는 집행부와의 순환 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문성의 결여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인사권 독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그 개선방안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되, 인사 단위는 기초·광역의회를 통합해 광역단위로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제도를 보면 의원별 유급보좌관제도는 없고, 조직차원의 전문위원제도가 있으며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예산)정책기구를 두는 지역이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지자체에 조직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의 규모와 특성에 맞춘 정책 지원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위원제도를 확대 및 개편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그동안 논란이 된 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개인별 보좌관제 혹은 공동보좌관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대안들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지원인력의 확충은 필연적으로 예산의 증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4.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했다(동 법 제91조 제2항). 다만, 2006년부터 지방의회에 일부 공무원직은 지방의회에 임명권을 위임했으나, 위임된 공무원의 비율이 낮아서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전부개정안은 시･도의회 의장이 시･도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102조). 이처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기관 직원의 임명권을 부여할 경우 의회 자율성이 강화되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보다 충실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는 직원의 임명권은 시･도의회만 부여하였다. 시･군･구의회의 경우에는 사무인력의 규모는 작아서 독립적인 인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군･구의회에서도 직원임명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안과 달리 시･군･구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다수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평균 인력규모(정원)을 보면, 시･도가 103명, 시･군･구가 17명(’18.7월기준)이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직원 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광역의회의 경우 정원기준으로 서울시가 298명이지만 울산시 56명, 세종시는 35명에 불과하다. 반면 기초의회라도 인구 100만명이 넘는 창원시 44명, 고양시 42명, 수원시 41명, 용인시는 35명이다. 따라서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지방의회에 임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마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겠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사람은 누구야	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및 문제점 ◼ 의회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자치법」 제90조 제3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함(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제91조 제2항의 단서조항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시 신설됨 ◼ 그러나 지방의회에 임명권이 위임된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비율이 낮고, 사무처장에게 인사권이 위임된 직원의 경우 의회의 고유사무를 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한계가 있음 ⚬ 17개 광역의회 사무처 직원(표 2) 현황을 보면, 정원 기준으로 별정직이 109명, 일반임기제는 216명으로 전체 1,760명 중에서 약 18.5%를 차지함 ⚬ 226개 기초의회 사무국(과) 직원(표 3) 현황을 보면, 정원 기준으로 별정직이 91명, 일반임기제는 61명으로 전체 3,998명 중에서 3.8%에 불과함 ◼ 또한 의회사무직원(계약직, 별정직 등)을 제외하고는 집행부와의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그리고 의회에 대한 소속감 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경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원활한 의회 지원업무에 지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예산안 심의와 결산 승인권한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예산 조정이나 삭감 비율이 낮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감독권 및 견제 권한이 취약한 것이 현실임. 특히 광역의회보다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이 더욱 취약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4.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했다(동 법 제91조 제2항). 다만, 2006년부터 지방의회에 일부 공무원직은 지방의회에 임명권을 위임했으나, 위임된 공무원의 비율이 낮아서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전부개정안은 시･도의회 의장이 시･도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102조). 이처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기관 직원의 임명권을 부여할 경우 의회 자율성이 강화되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보다 충실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는 직원의 임명권은 시･도의회만 부여하였다. 시･군･구의회의 경우에는 사무인력의 규모는 작아서 독립적인 인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군･구의회에서도 직원임명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안과 달리 시･군･구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다수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평균 인력규모(정원)을 보면, 시･도가 103명, 시･군･구가 17명(’18.7월기준)이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직원 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광역의회의 경우 정원기준으로 서울시가 298명이지만 울산시 56명, 세종시는 35명에 불과하다. 반면 기초의회라도 인구 100만명이 넘는 창원시 44명, 고양시 42명, 수원시 41명, 용인시는 35명이다. 따라서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지방의회에 임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마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겠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문위원은 어떻게 위원회의를 운영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3. 지방의회 정책지원기구 및 지원인력 가. 정책지원기구 및 지원인력 현황 ◼ 현재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제도로서 의원별 유급보좌관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조직 차원의 정책보좌제도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전문위원을 두어 소속 위원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거나, 혹은 조직 내 입법 및 예산정책담당 기구를 두어서 전체 의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음 ◼ 지방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또는 수석전문위원)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 지식을 가진 위원을 말함(「지방자치법」 제59조 제1항) ⚬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안건심사와 관련한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함 ⚬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의회별 의원정수기준에 의하여 책정토록 하고 있음 -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마다 1~2인을 두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131명 이상일 경우는 23명 이내, 20명 이하일 경우에는 5명 이내로 둘 수 있음 - 시 군·구의회의 경우는 규모가 큰 의회는 상임위원회마다 1~2인을 두거나, 작은 규모의 의회는 2인 이하로 두는 등 다양함. 의원정수가 51명 이상일 경우는 11명 이내, 7명인 경우에는 2명 이내로 둘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전문위원은 시·도의회는 4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을, 기초의회는 5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보하는 경우가 있음	◼ 둘째, 현행 전문위원제를 전문위원실로 확대 및 개편하는 방안임 ⚬ 현행 전문위원제를 전문위원실로 확대·개편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의회에 2~3명의 전문위원이 있으나, 직원이 없어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일부 광역의회가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문위원 산하 직원을 2-3명씩 두어 전문위원활동을 활성화하여 의원활동 보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시·도 의회의 경우 현재의 전문위원만으로는 효율적인 입법활동의 보좌가 미흡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사관을 두어 위원회별로 광역의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될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지방의회의 의정담당관 밑에 입법정책담당이 있어	◼ 한편,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제도로서 전문적인 정책지원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이며, 이는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음 ◼ 다음은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정책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임.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입법정책담당(관)을 설치한 의회는 13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나타났음 ⚬ 전문위원실에 별도의 정책지원조직을 두고 있는 광역의회는 강원, 충북, 전북까지 총 3곳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경우 의정담당관 산하에 입법정책담당을 두고 있음 ◼ 광역의회별로 입법정책담당(관)의 명칭은 다소 상이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로 예산정책담당(관)을 두고 있음 ⚬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별 의정활동 보좌기구명은 다음과 같음 - 서울(입법담당관), 부산(입법정책담당관), 대구(입법담당관), 인천(입법정책담당관), 광주(입법정책담당관), 대전(입법정책실), 울산(입법정책담당관), 경기(입법정책담당관), 충남(입법정책담당관실), 전남(정책담당관), 경북(입법정책관), 경남(입법예산분석담당관), 제주(입법정책관)이 있음 ⚬ 예산 관련 담당(관)을 두고 있는 지역과 지원기구는 서울(예산정책담당관), 인천(예산정책분석담당), 경기(예산정책담당관), 경남(입법예산분석담당관) 등임 ⚬ 그 외 전남도의회는 정책담당관 산하에 예산분석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도의회의 경우 입법정책관은 예·결산 및 재정정책 조사 분석 사무를 포함하고 있음	또한, 선거후에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통해 매니페스토 중 어떤 공약을 어떤 순위로 실천해 나아가는지를 논의해 입법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물론, 여당인지 아니면 야당인지에 따라, 그리고 의석의 분포에 따라 상황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입법계획을 세우고 이를 최대한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급선거에 따라서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지역당이 할 일과 중앙당이 할 일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중앙당이 발표한 국가적인 사업과 정책에 대한 매니페스토는 중앙당 차원에서 입법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에서 할 일은 지역당차원에서 매니페스토를 발표해야하고 입법계획 역시 지역당에서 세워야 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역의회에서는 어떻게 해	◼ 한편, 광역의회의 경우 입법정책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광역의회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된 연도를 보면, 주로 2005년도 이후부터 신설되었으며, 2010년 이후 관련 조직이 점차 늘고 있음 ⚬ 지난 11년간 광역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2007~2017년)를 [그림 1]을 통해서 보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음. 물론 2017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2.47건으로 여전히 적은 수치이지만, 2007년 0.54건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였음 - 물론, 이와 같은 조례 실적의 증가요인을 정책지원기구나 인력의 확충만으로 설명하기는 제한이 있지만, 해당 기구가 의정활동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별도의 입법 및 정책지원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광역의회에 국한되어있고, 기초의회의 경우 여전히 정책지원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임 ⚬ 2017년 한해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된 건수는 총 22,304건이며, 발의주체를 보면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의원발의가 59.8%이고, 단체장 발의가 40.2%인데 비해,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의원발의 비율이 20.7%에 그치고 있음 ◼ 그동안 지방의회 정책지원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정지원 활동수행에 한계가 있어서 의원별 유급보좌관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상으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법적 공방이 있어 왔음 ⚬ 특히 일부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 경기도의회는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5.24.)을 받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2012.6.1.)했으나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각이 결정됨 ⚬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대법원은 2012년 1월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2012추91)에서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함	위의 세 가지 대안들은 모두,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시행은 필연적으로 인력 증원과 더불어 예산 증가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ㆍ시행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된 대안 중에서 현재 일부 광역의회에 설치한 입법정책담당(실)의 기능 강화방안과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확대 방안은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조직 및 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의회에서는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시해야 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부족한 인력으로 보좌하기 힘든 입법활동을 위해 위원회별로 누구를 두려고 해	◼ 둘째, 현행 전문위원제를 전문위원실로 확대 및 개편하는 방안임 ⚬ 현행 전문위원제를 전문위원실로 확대·개편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의회에 2~3명의 전문위원이 있으나, 직원이 없어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일부 광역의회가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문위원 산하 직원을 2-3명씩 두어 전문위원활동을 활성화하여 의원활동 보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시·도 의회의 경우 현재의 전문위원만으로는 효율적인 입법활동의 보좌가 미흡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사관을 두어 위원회별로 광역의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될 수 있음	이상에서 볼 때 우리 국회의 입법지원조직은 수적인 측면에서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 대부분 인원이나 시설의 부족, 인적 자원의 전용, 전문성의 취약, 조직의 경직화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법제실은 국회사무처에서 입법보조와 관련하여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법에는 법제실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회사무처법은 제7조 제5항에서 국회사무처에 두는 실·국·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법제실의 설치와 조직 등에 관한 내용이 국회규칙의 입법형식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은 의원입법에 대한 중추적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법제실의 위상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가 향후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정리·분석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역시 그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설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와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의 설치로 인하여 다수의 입법지원조직이 상호 연계체계를 갖추지 않고 산발적으로 기능하게 될 경우 도리어 입법지원의 역할에 혼선이 초래할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의원입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각 입법지원기구의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입법지원조직 사이의 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정책제안의 수행을 지원할 유급 보좌관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어	◼ 셋째, 정책보좌관제도 도입방안으로 광역의회의원의 개인별 보좌관제 도입과 함께 공동보좌관제도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광역의회의 경우 의원별로 유급보좌관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있음 ⚬ 다만,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의원 공동보좌관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즉 재정적으로 보좌관제도 도입이 어려운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의원들의 입법·의정 활동을 보좌하게 하는 공동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임 ⚬ 그동안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유급보좌관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간 법적 소송이 지속되어왔으나,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등에 “필요할 경우에 정책지원인력(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보좌관제도의 도입은 장·단점이 존재함. 유급 보좌관제도 도입시 지방의회가 행정부의 대칭축으로서 정책제안이나 정책집행상의 감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비회기 중의 각종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단점으로는 의회예산 증가, 정책보좌가 아닌 개인비서로 활용 등이 예상됨. 따라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의 정도, 의원 정수, 재정 여건, 주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 예산 측면에서 보면, 광역의원(794명)을 기준으로 1명의 보좌직원(6급 상당)을 둘 경우,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2018년 기준으로 총 61,448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보좌직원을 둘 경우에 지방의 의회비 비중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임	4. 향후 과제 그동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에 별도의 정책보좌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의원 개인별 보좌관을 두기보다는 의회내 전문성을 지닌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가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상임위원회별 정책전문위원실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해당 위원회별 전문위원 하에 전문가인 입법조사관을 두어 의원을 보좌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이다. 셋째, 광역의원의 유급 보좌관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의원별로 보좌인력을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급 보좌관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과정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야 예산 증가가 필요한 제도를 추진할 수 있어	Ⅳ. 결론 ◼ 현재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음. 특히 지방의회는 지역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 대표의 의사기관으로서 민주정치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의 장소임 ⚬ 그러나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정활동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은 것이 현실임. 이는 지방의원의 자질과 능력 문제뿐만 아니라, 자치입법의 한계라는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입법지원조직과 인력의 부족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사권 독립을 제안함.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되, 인사단위는 기초·광역의회를 통합해 광역단위로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정책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함. 첫째, 지자체에 조직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의 규모와 특성에 맞춘 정책지원기구 설치가 필요함. 둘째, 전문위원제도를 확대 및 개편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됨. 셋째, 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개인별 보좌관제 혹은 공동보좌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유의할 점은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예산 증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에서의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과의 쌍방향적인 소통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가설 2-1: 법안이 언론과 미디어에 의해 이슈화되는 강도가 높을수록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법안의 특성상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을 발의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한 법률안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는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그 법안에서 발생될 비용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심사함에 목적이 있다. 또한 비용추계서는 의원발의법률안의 충실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도 활용된다(이현출, 2009).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증진을 도모하지만, 국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조정에 있어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고려하면 예산을 수반한 법안은 그렇지 않은 법안에 비해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이용하는 신용평가기술을 통해 성장해 온 것은 뭐야	이 보고서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P2P 대출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P2P 대출 시장에서 업체 부실이나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을 정립하기 위한 향후 검토과제를 제시한다.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누적 대출액이 2조원을 넘고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188개의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P2P 대출 시장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비용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신용평가기술 등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며, 다수의 개인들,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특성으로 인한 신용위험 분산 효과를 바탕으로 하여 성장하였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P2P 대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나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규제수준과 관련하여 업계와 정부 간에 의견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P2P 대출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잡한 법률관계나 다른 법과의 충돌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P2P 대출의 형태를 규정하며, 투자자보호와 해당산업의 성장을 위한 균형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등의 과제가 요구된다.	둘째,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체계는 금융 관련 정보와 부정적 공공정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정보와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부정적 공공정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향후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면, 비금융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의 경우,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하여 신용평가가 어려운 청년층이나 노년층, 저신용자 등의 금융소외계층을 신용평가 대상에 편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비금융정보의 수집이 효율적으로 가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P2P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어떻게 대출계약을 맺게 돼	Ⅰ. 서론 ◼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하고, 다수의 투자자와 다수의 차입자를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불리기도 함 ⚬ P2P 대출업체(P2P 대출 플랫폼)은 차입자의 대출수요 정보를 집중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P2P 대출의 형태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대출중개 구조를 크게 직접중개형과 간접중개형으로 구분하여 보고 있음 ⚬ 직접중개형은 차입자와 대부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P2P 대출 중개업체는 차입자의 대출정보를 집중, 심사를 실행하며 차입자의 대출상환 및 대부자의 대출관리, 추심 등을 지원함 - 영국의 Zopa, 미국의 SoFi, 중국의 P2P 대출 중개업체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대출중개 구조임 ⚬ 간접중개형(원리금수취권매매형)은 연계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면 P2P 대출 중개업체가 대출 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을 발행해 청약한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LendingClub 등 미국의 대표적인 P2P 대출 중개업체가 채택한 대출중개구조임 -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중개형 대출구조를 취하나, 연계금융회사가 대출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대부업자가 연계금융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증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다름	□ 2016년에 발표된 중간 조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의 직접 대출로 정의하되, 개인의 범위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할 수 있게 지정함. ○ 인터넷 대출의 성격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개인 또는 법인 간의 “민간 대출” 금융약정으로 명확히 규정 ○ 온라인 대출 중개기관이란 온라인 대출 중개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형성된 금융 정보 중개 기관이라고 규정 ○ 이들 온라인 대출 중개기관은 인터넷을 주요 채널로 사용하여 정보 검색, 정보 공개, 신용 등급, 정보 교환 등을 하고 투자자와 차입자간 직접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이용자는 저리 대출을 받고 투자자는 높은 금리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 뭐야	◼ P2P 대출은 2005년 영국의 조파(Zopa)가 대출자산에 대한 투자를 중개하는 웹사이트로 최초로 시작한 이후, 미국에서 Prosper Marketplace, LendingClub 등이 설립되고, 이후 미국과 중국에서 활성화되면서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됨 ⚬ 세계적으로 5년간 연평균 120.6%의 성장률을 보이며 3,237억 달러(약 326조원)의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였고(2016년 기준), 미국, 중국, 영국이 글로벌 시장의 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의 대체재나 보완재로서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추세로 최근 누적 대출액이 2조원을 넘고 있음 ◼ P2P 대출은 차입자의 측면에서는, 기존 금융제도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금융권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됨 ⚬ 개인 신용 대출을 받는 이들 중 기존 고리의 채무를 P2P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바꾸는 대환 대출이나,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투자자의 측면에서는, 지속된 저금리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은행권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P2P 대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P2P 대출업체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 신산업에 대한 성장 기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P2P 대출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게다가 고금리 대출을 일정 기간 이용해야 지원대상이 되므로 이는 고금리 대출 차주 및 취급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유발할 수 있음. ○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의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음. ○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바꿔드림론 제도를 이용하도록 부추길 소지 ○ 이 경우 대부업체는 일정 기간(6개월) 원금손실 위험 없이 고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 ○ 이 경우 바꿔드림론과 같은 대환대출상품은 대부업체의 수익을 올리고 리스크까지도 관리해 준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바꿔드림론 이용자는 차입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는 경향이 있어 저금리로 바꾸어 주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P2P 대출업체는 어떻게 임대료 등의 비용을 줄이고 규제망에서 벗어나 이익을 낼 수 있어	Ⅱ. P2P 대출 시장의 현황 1. 성장배경 ◼ P2P 대출은 정보기술 발전과 금융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는데, P2P 대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 성장배경이 된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가. 효율성측면 ◼ P2P 대출업체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차입자와 투자자의 자금융통 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무점포운영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절감된 비용이 투자자와 차입자에게 이익으로 제공될 수 있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대출이 평균 이자율 12.4%(범위는 4.4~19.9%)의 조건으로 중금리 수준에서 실행되고, 투자자의 평균 투자 수익률은 10%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자금 대출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은행은 인적·물적 설비로 인한 고정적인 관리비용이 들고 이를 금리에 전가시키게 되며, 강한 건전성 규제 등으로 인하여 보수적인 대출심사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	□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신설될 경우 기존 법령에 있는 규제와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할 필요 ○ 규제차익이 발생할 경우 기존 금융회사들의 반발 또는 신설된 규제를 통해 규제 우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차입자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차입자에 대한 보호규제는 가능한 엄격히 적용할 필요 ○ 우리나라도 이 때문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거나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와 연계해야 영업이 가능하였음. ○ 향후 신규로 법을 제정하든 기존 법령을 적용하든 대부업, 연계하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설명의무, 과잉대부 금지 등을 모두 엄격히 적용시킬 필요 ○ 특히 온라인을 통하여 설명이 이루어지고 대출이 진행되는 만큼 온라인에 적합하게 설명의무 등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추심과 관련해서도 플랫폼이나 투자자관점에서 보다는 차입자 관점에서 공정한 추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다수에게 뭐가 분산되는 P2P 대출의 특성상 금리를 낮출 수 있어	나. 기술혁신의 측면 ◼ 핀테크 산업으로 불리는 만큼 은행권과 달리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비금융정보(연성정보)를 활용하는 신용평가기술을 기반으로 대출 중개과정을 자동화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하여 실현하는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함 ◼ 신용정보의 수집, 신용평가와 같은 기능 및 대출금 상환 등의 서비스를 중개기관이 제공함으로써 신용리스크에 대한 통제를 기존 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실행할 수 있고, 또한 새롭고 효율적인 신용평가 및 관리시스템 개발이 P2P 대출을 가능하게 함 다. 위험 분산 측면 ◼ 온라인 중개 특성으로 인하여 다수가 참여하여 위험이 분산되고, 다양한 자금조달 통로가 만들어짐 ⚬ P2P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으로 다수의 개인들인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신용위험이 여러 자금공급자에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함 ⚬ 은행의 경우 신용위험(부도, 연체 등 부실채권으로 인한 위험)을 은행이 지게 되는 반면에, P2P 대출에서는 개개인이 신용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가 발생하고 금리를 낮출 여지가 발생함 ◼ 또한 투자자 측면에서 기존에는 참여가 제한되었던 대출시장(채권시장)에 접근, 즉 대출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개인이 온라인으로 쉽게 분산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고위험대출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시장이 확대됨	Ⅱ. P2P 대출 시장의 현황 1. 성장배경 ◼ P2P 대출은 정보기술 발전과 금융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는데, P2P 대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 성장배경이 된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가. 효율성측면 ◼ P2P 대출업체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차입자와 투자자의 자금융통 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무점포운영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절감된 비용이 투자자와 차입자에게 이익으로 제공될 수 있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대출이 평균 이자율 12.4%(범위는 4.4~19.9%)의 조건으로 중금리 수준에서 실행되고, 투자자의 평균 투자 수익률은 10%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자금 대출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은행은 인적·물적 설비로 인한 고정적인 관리비용이 들고 이를 금리에 전가시키게 되며, 강한 건전성 규제 등으로 인하여 보수적인 대출심사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상호금융권보다는 연체율이 높지만 저축은행보다는 저조한 것은 뭐야	2. 현황 가. 시장 규모 ◼ 국내 P2P 대출은 2006년 머니옥션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 한동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2016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8년에는 누적 대출규모가 2조원을 넘고 있음 ⚬ (대출 규모) 대출 규모는 공식적으로 명확히 집계된 바는 없으나 한국P2P금융협회(이하 “협회”)의 회원사 기준으로는 4,682억원(′16년 말), 1조 8,034억원(′17년 말),2조 822억원(′18년 2월)을 기록하고 있고, 크라우드연구소 기준으로는 6,289억원(′16년 말), 2조 3,400억원(′17년 말), 2조 7,383억원(′18년 2월)으로 집계됨 ⚬ 2017년도에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고, 2018년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업체수) 2018년 2월 말 기준 크라우드연구소 기준으로 188개 업체가 운영 중이고, 이 중에서 협회 회원사는 64개로 나타났으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133개임 - 협회 회원사는 전체 업체수 대비 34% 정도이나, 누적 대출규모 기준으로 보면 76%의 비중(2018. 2월 기준)을 차지하고 있고, 대출규모가 큰 업체는 협회 회원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협회 회원 가입 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내역을 공유하며 연1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자율규제로 인하여 P2P 대출업체 중 협회 회원사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연체율) 가중평균으로 구한 연체율은 2016년 12월 말 기준 0.54%에서 2017년 12월 말 기준 3.95%로 크게 증가하였음 - 한편 전체 업체 기준은 파악이 어려운데, 그 이유는 2017년 12월말 기준 183개사 홈페이지 중 144개 업체만 연체율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임 - P2P 대출의 연체율 추이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최근 1% 이하에서 유지되었음을 고려할 때 다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7년 12월말 기준 다른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국내은행(0.36%), 상호금융권(1.16%), 카드사(1.87%), 저축은행(4.7%)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은행, 상호금융권, 카드사 등보다는 높고 저축은행보다는 낮은 수준임	저축은행과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신용위험이 은행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215조9000억원. 이는 1년 전보다 15조2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최근 몇 년간 증가속도가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물론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보다 빠른 것이다. 농·수·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는 2008년 말 179조8000억원이었던 가계대출 잔액이 2009년 말 193조1000억원으로 늘며 7.4%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연중 14조2000억원(7.4%) 늘어 207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저축은행은 증가율이 13.2%(1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신용위험량 비율은 7.14%로 은행권 2.47%의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IMG1]연체율의 경우, 저축은행은 2009년 말 12.93%에서 지난해 말 9.88%로 3.05%p 떨어졌지만, 5~10등급인 중·저신용등급 차주의 신용대출이 크게 늘면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각각 0.48%과 0.68% 수준인 은행권 연체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IMG2] [IMG3] 한은은 "저축은행의 경우,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개선 부진이 신용대출 부실화로 이어지면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상호금융회사는 신용등급이 높은 1~4등급 차주와 담보력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늘렸지만, 하락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오름세로 반전됐다. 상호금융회사의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말 35%에서 지난해 말 42.2%로 7.2%p 늘었고, 이 가운데 고신용등급 차주의 비율은 같은 기간 41%에서 51.8%로 10%p 이상 늘어난 반면, 저신용등급 차주의 비율은 36.3%에서 28%로 8%p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상호금융회사의 연체율은 2007년 말 3.75%에서 2008년 말 3.60%, 2009년 말 3.41%로 내려오다 지난해 말 3.49%로 0.08%p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서민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은행권보다 미흡한 상태에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가계대출을 확대할 경우 차주와 서민금융회사 모두의 가계대출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각 중앙회나 연합회가 주도해 정교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가계대출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당국은 문제가 발생하는 P2P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어떤 지침을 제시했어	다. 정부의 대응 ◼ P2P 대출이 등장할 당시에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로서 기존의 법령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규율을 하기로 하였고, 2017년 2월부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함 ⚬ 가이드라인은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 투자금의 별도 관리, 투자광고 제한, 투자위험과 예상수익 등에 대한 공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함 ⚬ 해당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정부는 투자자 및 차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투자를 유의하도록 권고함 ◼ 한편,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이 업체에 대하여 감독을 할 수 없고 부실 업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2017년 8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게 금융위원회 등록의무를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P2P 대출 중개서비스 감독 근거를 마련함 ⚬ 대부분의 P2P 대출업체가 대출을 실행하는 통로인 연계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있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P2P 대출업체와 연계한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함 ⚬ 시행 이전부터 사업을 해온 P2P연계대부업자에게는 6개월의 등록유예 기간을 부여하였고, 유예기간은 2월 말 만료됨 ◼ 참고로,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이후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133개임(2018.4.12. 기준) ⚬ P2P 대출업체의 경우 대다수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지만 은행이나 저축은행과도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P2P 대출업체의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1 주요 경과 □ P2P대출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하였음 ㅇ 그간 정부는 ‘핀테크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 조화를 위해 유연한 규율체계인 가이드라인(’17.2.27 제정)으로 대응 ㅇ 그러나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 □ 이에 국회에서는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복수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ㅇ 업계도 법제화를 통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 지속 제기 □ 이에 금융위는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금일(8.22일), 국회 정무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 2 주요 내용 ※ 이하 내용은 국회 법사위 등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가. 진입제도 □ (등록의무)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의무(§5)→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ㅇ 최소 자기자본(5억원 이상으로 令규정),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 규정 ㅇ 등록요건(일부요건 완화) 유지 의무 → 위반시 등록취소 사유 나. 영업행위 규제 □ (P2P업체 정보공시) P2P업의 거래구조,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 공시(§10) □ (금리·수수료)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수취(§11) □ (금지행위) P2P업체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12) ㅇ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12④) 다. P2P금융업 준수사항 □ (투자자 보호) P2P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 ➀ (정보제공)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22) ➁ (투자금·상환금 관리) P2P업체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P2P업체에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 부여(§26) ➂ (대출채권 도산절연) P2P업체 도산시 투자자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P2P 대출채권을 P2P업체의 도산과 절연(§28) □ (투자·대출한도) P2P금융의 이용 한도 규제 ➀ (대출한도)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32①) ➁ (투자한도)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별 투자한도 도입(§32②) □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시장 제도화 ㅇ 해당 연계투자가 이루어진 P2P업체를 통해서만 원리금수취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 (금융회사 등 투자참여)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 가능 라. 기타 □ (협회) 법정협회 설립근거(§37) 및 P2P업체의 협회 가입 의무화(§40) □ (검사·감독) 금융위·금감원에게 검사 및 감독 권한 부여(§42·§43),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의무 부과(§45·§46) 등 3 향후 일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 ㅇ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음 □ 이 과정에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 민간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 어떤 명칭의 지침을 금융당국에서 마련했어	Ⅲ. P2P 대출 시장 관련 문제점 1. 규제체계 미흡 ◼ 금융당국은 P2P 대출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고 사업자의 임의적인 협력을 요하는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체계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가이드라인을 우회하거나 지키지 않는 부실업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정확한 현황 파악이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제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로 인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하여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함 ◼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게 금융위원회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P2P 대출 서비스를 감독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모체인 P2P 대출업체를 감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자를 간접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 참고로,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133개로, P2P 대출업체인 크라우드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183개(2017년 말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	나.금융권역별 약관규제 현황 1) 은행업 □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은행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및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 최근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약관의 사전신고 범위를 축소하고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한 바 있음. □ 금융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 보고 받은 약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약관의 변경 권고 등 약관 규제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 ○ 금융감독원은 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약관의 제정 및 변경내용에 대하여 보고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 ○ 약관의 심사결과 약관의 변경을 권고 받은 은행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은행이 변경권고를 수락한 경우 변경권고에 대한 수락보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정된 약관을 보고하여야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부업자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거두면 어기게 되는 법은 뭐야	◼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의나 효과적인 규제 방식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P2P 대출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로, 업체는 위법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접중개형 대출구조를 취하고 P2P 대출 플랫폼과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활용하여 P2P 대출업을 하고 있음 ⚬ 직접중개형의 경우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 투자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고, 「대부업법」에 따라 자금공급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절차 문제 등이 발생하여 대부분 간접중개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P2P 대출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자회사인 대부업체에 「대부업법」 상의 수수료, 광고 규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P2P 대출의 핵심인 P2P 대출 플랫폼이 아닌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③ 은행법 위반 이슈 □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업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은행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 ○ 은행법 제2조에 따라 은행업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 은행업에 해당하는 자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는 행위는 은행법 제8조 위반으로써 은행법 제6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 □ 그러나 국내 P2P 대출중개 업체는 자금을 모집하고 신용을 평가할 뿐 대출을 직접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단 P2P 대출중개 업체가 소유한 대부업체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실제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명백히 합법이라기보다는 법을 치밀하게 우회한 것으로 판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수수료 수입 증가를 노리는 P2P 대출업체는 많은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수 있어	2. 투자자 피해 가능성 증가 ◼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여러 위험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우선 투자자의 자금이 차입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대출 중개업자에게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대출중개업자가 파산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경우 P2P 대출을 표방한 금융사기가 상당하고, 대표적으로는 P2P 대출업체인 e쭈바오가 연 14.6%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90만명을 대상으로 500억 위안(약 9조원)을 모았으나 다단계 사기 행각인 것으로 드러나 큰 문제가 되기도 함 ⚬ 또한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대출상환을 이행하지 못하고 P2P 대출업체가 퇴출되는 경우 채무상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됨 ⚬ P2P 대출은 투자원금손실을 고지한 투자 상품으로서 부실의 발생 가능성은 언제든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국내 P2P 대출 시장은 시장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중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최근 들어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볼 때 대규모 부실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최근 2월에는 P2P 대출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최초로 업체에 투자금이 묶인 피해자들이 불완전판매, 사기 등을 이유로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 또한 P2P 대출업체가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차입자의 신용을 좋게 평가하여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도덕적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P2P 대출이 개인 간의 거래의 성격을 가지지만 사실상 개인 투자자가 주어지는 정보로 투자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P2P 대출업체가 수행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부실 신용평가에 대한 위험은 투자자가 지게 되는 반면에, P2P 대출업체는 수수료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신용위험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며, 플랫폼은 보다 많은 중개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음	참고 6 최근 P2P금융의 급성장 배경 및 평가 최근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투자자의 소액자금이 대출의 형태로 차입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P2P금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P2P금융의 빠른 성장과 함께 관련 대출의 연체율도 높아지는 등 리스크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하에서는 최근 국내 P2P금융의 급성장 배경과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다. ( P2P금융 현황 ) 국내 P2P업체는 2017년 10월말 현재 175개사로 관련 통계가 입수되기 시작한 2016년 1월말(16개사)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이들 업체의 누적대출취급액 규모는 2조 21억원으로 추정된다. 2017년 10월중 업계 전체의 대출 취급액은 1,605억원으로 전년동월(614억원)에 비해 약 2.6배 증가하였다. 2017년 1~10월중 업체당 월평균 대출취급액은 8.8억원으로 전년(8.4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다만 금년 6월에는「P2P대출 가이드라인」2)에 따른 투자한도 축소로 업체당 월평균 대출취급액이 일시 급감(5월 10.4억원 → 6월 6.5억원)한 바 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9월(9.7억원)에는 가이드라인 도입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최근 P2P금융이 빠르게 성장한 요인으로는 우선 투자자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7년 10월중 P2P금융의 투자수익률은 15%로 여타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중금리대출 수요에 부응한 개인신용대출 상품과 더불어 부동산 관련 및 소상공인 대출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공급된 것도 주요 요인이다. 아울러 P2P업체가 투자자와 대출자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접 연결함으로써 손실위험 부담 없이 중개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인건비, 지점운영비용 등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동 금융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몇 투자자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우는 건 뭐야	3. 규제수준 관련 쟁점 ◼ 현행 가이드라인은 투자한도를 업체당 1천만원(부동산 이외는 2천만원, 소득요건 구비 시 4천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자기자본을 활용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간주이자로서 이자에 포함하여 대부업 최고금리의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상당함 ⚬ 일부 업체는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업체당 1천만원(부동산 관련 대출이 아닐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을 통해 투자를 하도록 하여 가이드라인을 우회하고 투자한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투자한도나 수수료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업계의 수익성과 직결되어 있고, 자기자본대출은 대출 실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나,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또한, 현 규제양상이 대부업과의 연관성이 큼에 따라 부정적 인식을 우려하여 P2P 대출업체는 대부업과 분리되어 인식되기를 원함 ⚬ P2P 대출업과 대부업의 사업 성격이 다름에도 대부업의 틀에서 억지로 규율을 하고 있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음 ⚬ 다만, 양자의 구분이 어렵도록 대부업체가 외형적으로는 P2P 대출의 형태로 영업을 하나 실질적으로는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규제담당자들이 보수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규제담당자의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을 주로 거론 ◦ 즉, 규제담당자의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신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며, 신고 및 인가를 거부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규제담당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법령들이 부실채권의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부실자산으로 인정되지 못했으나 부실화 과정에 있는 채권 등 자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등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음. □ 또 다른 이유로서는 일선 규제담당자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 ◦ 규제담당자의 권한범위가 불명확하여 법령 등에 근거가 미흡한 조치를 취하는 등 월권행위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책임 측면에서도 규제담당자의 합리적인 책임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시스템 위험, 시장질서 교란 등의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사례도 많다고 함. - 예를 들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었을 경우 금감원의 일선 실무담당자가 구체적인 이유 없이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인가 또는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됨. - 또 다른 예로서, 한국은행의 외자도입 등 심사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걱정하면서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 수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 등이 미흡하여 하위 담당자들이 미리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등 향후 문책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불만이 확대된다는 것임. ◦ 즉, 모든 규제담당자들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규제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규제가 불필요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이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있다는 지적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P2P 대출의 형식을 어떻게 직접중개형이나 간접중개형으로 나눌 수 있어	2. P2P 대출의 법적 성격 명확화 ◼ 현재는 간접중개형으로 대부분의 P2P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개의 형태를 활용할 것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김수민의원 대표발의안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실행이 어려운 직접중개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진복의원 대표발의안은 현재의 영업방식과 유사한 간접중개 방식으로 P2P 대출업을 규정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P2P 대출의 형태는 대출을 중개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중개형 또는 간접중개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각 국가별로 기존의 금융 관련 법률 체계 및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 ⚬ 직접중개형은 차입자와 대부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도산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채권 추심이나 담보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투자자가 미등록 대부업자로 취급될 우려 등 현행법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됨 ⚬ 간접중개형은 투자자가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채권추심, 담보 관리 등이 용이하나 투자자 보호가 불리하고 원리금수취권 매매에 대한 법적 성질이 확립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음 ◼ 실행가능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개형태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타법과의 충돌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의나 효과적인 규제 방식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P2P 대출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로, 업체는 위법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접중개형 대출구조를 취하고 P2P 대출 플랫폼과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활용하여 P2P 대출업을 하고 있음 ⚬ 직접중개형의 경우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 투자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고, 「대부업법」에 따라 자금공급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절차 문제 등이 발생하여 대부분 간접중개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P2P 대출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자회사인 대부업체에 「대부업법」 상의 수수료, 광고 규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P2P 대출의 핵심인 P2P 대출 플랫폼이 아닌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떻게 P2P 대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데에 방점을 둬야 하는 걸까	3. 투자자보호와 성장을 위한 균형적인 규제 체계 마련 ◼ 투자한도 수준이나, 자기자본대출 금지, 수수료 규제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업체 간의 이견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로 인한 시장 왜곡 위험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기자본대출을 금지하고, 투자한도와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의원발의 법률안에서는 투자한도를 제한하지 않거나 일부 자기자본대출을 허용하며 수수료 수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산업의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지금과 같이 P2P 대출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감독이 불가능하고, 세부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규제가 필요할 수 있으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여타의 다른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P2P 대출 규제에서 중요한 요소는 업체가 기술력을 갖추고, 부도덕한 대출 및 자금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규제의 초점을 공시 강화를 통한 위험 완화와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에 둘 필요가 있음 ⚬ 향후 P2P 대출업자나 대출상품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미등록 업자에 대한 감독강화, 부실·허위 공시 등에 대한 제재방안 등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반영하여 발의된 세 개의 제정안 모두 사업자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와 투자자가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P2P 대출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	Ⅳ. 향후 과제 1. 신산업으로서의 규율체계 마련 ◼ P2P 대출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한 관련 제정 법률안으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의원 대표발의), 관련 개정안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가이드라인을 통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대부업법 시행령을 통해 P2P 대출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규제체계가 미흡하고 대부업과는 산업의 특성이 다르며 P2P 대출의 핵심인 플랫폼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만 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법률 체계에 편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주로 제정안의 형태로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은 제대로 된 P2P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고, 대부업이나 크라우드펀딩, 일반 은행업 등과 비교하여 P2P 대출이 독자적인 금융형태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P2P 대출 시장이 사회적인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저금리시대에 일반 국민들에게 은행보다 나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기존의 금융시장이 포용하지 못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대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P2P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를 감독하기 위해 어떤 법령을 개정하려고 해	Ⅴ. 결론 ◼ 현행 P2P 대출 시장은 업체수나 누적대출규모 모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협회의 공시자료와 비공식 보고서인 크라우드연구소 자료를 비교할 때 협회 회원사와 회원사가 아닌 업체의 대출규모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투자자나 차입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계 대부업자를 감독하고자 함 ◼ P2P 대출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업운영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비금용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신용평가 기술과 대출 중개과정의 자동화 등 기술 혁신을 통하여 새롭고 효율적인 신용평가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할 수 있게 되면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 한 특성을 배경으로 하여 성장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국내의 현행 시장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대부업의 틀에서 규율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P2P 대출업의 특성상 대출업체의 파산이나 연체 증가 등 채권의 부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플랫폼이 신용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현행 규제로 인한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음	1 추진 배경 □ ‘P2P대출’이라는 새로운 영업의 확대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 필요성이 점차 증대 * P2P대출잔액(추정) : (‘16.6월) 969억원 → (’16.12월) 3,106억원 ㅇ 다만, 現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 감독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했던 상황 □ 이에 따라,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 근거를 명확화한 개정 대부업 법규를 ‘17.8.29일부터 시행함 * (‘16.11월)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금융위 등록·감독 발표 → (’17.2월)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7.7월) 국무회의 의결 2 주요 개정 내용 1. P2P대출 관련 정비사항 1]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근거 마련(令 §2의4) ㅇ P2P업체(플랫폼)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 의무 부과 → 금융위 등록시 P2P대출에 대한 금융위·원의 직접적 감독 가능 ※ 현재 모든 P2P대출 시·도 등록을 통해 P2P대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약 150여개 수준으로 추정(금감원 추정) 2]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간 겸업 제한(감독규정 §10) ㅇ 기존 대부업과 상이한 P2P대출업의 영업특성과 기존 대부업자등의 규제우회·신용질서 저해 우려를 감안하여, → P2P대출업과 기존 대부업등간 겸영을 제한하고 각 업태간의 구분을 명확화 ① 기존 대부업자가 자금조달수단으로 P2P대출업을 겸업 → 유사수신 금지(유사수신법) 및 공모사채 발행 제한(은행법) 우회 우려 ② 기존 대부업자가 대출모집수단으로 P2P대출업을 겸업 → 사실상 P2P플랫폼을 대출 모집 창구로 활용 ③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가 P2P대출업을 겸업 → P2P 대출업 본연의 취지와 무관하게 NPL매입자금 조달수단으로 P2P를 활용 3]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적용 완화(令 §4의4) ㅇ P2P업체(플랫폼)의 영업에 종속되어 있는 P2P대출의 형태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② 통상의 대부업과 같이 총자산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건전성 등과 무관하게 P2P대출영업이 제한되어 불합리 → P2P영업에 따라 보유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시, 총자산한도 산정에서 제외 2. 그밖의 정비 사항 □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영업 제한 개선(§2의10) ㅇ 대부업·전기통신사업간 겸업금지(‘16.7.25일 시행)에 따라 단순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제한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개선 □ 이밖에 ①법정최고금리 관련 법률·시행령 위임체계 정상화, ②‘16.7.25부터 감독대상에 포함된 매입채권추심업자 대상 업무보고서 서식 확충 등 기타 보완 사항 정비 3 향후 유의 사항 □ (P2P업체) 개정법규에 따른 금융위 등록 의무는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ㅇ 이미 P2P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유예기간 중 자기자본(3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금감원) 등록할 필요 -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18.3.2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등록없이 P2P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무자격한 불법 영업이 되므로 유의 ㅇ 개정 법규 시행 이후 P2P대출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금감원) 등록 후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함 □ (이용자) P2P대출에 투자하시거나 P2P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업체의 금융위(금감원)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 ㅇ 유예기간(‘17.8.29~'18.3.1일) 중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 가능 ㅇ 특히, 유예기간이 경과한 ‘18.3.2일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무자격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방식으로 P2P 대출 규제에 대한 법률적 성격이 규정돼야 할까	◼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 시장 및 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우선 P2P 대출 시장의 사회적인 필요성과 타 금융업과 비교하여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률적인 형평성 기준이 아닌 위험수준, 사회적인 역할 등을 기준으로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규제의 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로 간접중개형 또는 직접중개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그 형태에 따라 투자자 보호나 채권추심, 투자자 자격 등이 달라지므로 다른 법과의 충돌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법적 성격을 규정해야 할 것임 ⚬ 투자한도 수준이나, 자기자본대출 금지, 수수료 규제 등에 대하여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균형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P2P 대출 규제의 초점을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정보 공시 강화에 두어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도덕적인 대출 및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보비대칭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3. 투자자보호와 성장을 위한 균형적인 규제 체계 마련 ◼ 투자한도 수준이나, 자기자본대출 금지, 수수료 규제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업체 간의 이견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로 인한 시장 왜곡 위험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기자본대출을 금지하고, 투자한도와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의원발의 법률안에서는 투자한도를 제한하지 않거나 일부 자기자본대출을 허용하며 수수료 수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산업의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지금과 같이 P2P 대출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감독이 불가능하고, 세부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규제가 필요할 수 있으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여타의 다른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P2P 대출 규제에서 중요한 요소는 업체가 기술력을 갖추고, 부도덕한 대출 및 자금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규제의 초점을 공시 강화를 통한 위험 완화와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에 둘 필요가 있음 ⚬ 향후 P2P 대출업자나 대출상품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미등록 업자에 대한 감독강화, 부실·허위 공시 등에 대한 제재방안 등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반영하여 발의된 세 개의 제정안 모두 사업자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와 투자자가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P2P 대출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지방의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Ⅰ. 서론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된 이래 현재까지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그동안 명예직으로 유지해 왔던 지방의회 의원직을 2006년에는 유급제로 전환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 이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직종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초선의원이 많아서 임기 초반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17개 광역의회 의원정수 총 705명(지역구) 중에서 390명(55.3%)이 초선의원인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6월 13일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이 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총 3,756명의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될 예정임 - 이번 선거로 당선될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 역시 개선책이 필요함 ⚬ 현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에 일부직(별정직·기능직·계약직 등)을 제외하고는 집행부에서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으며,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참여시키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의 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함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은 주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성과 윤리성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와 함께 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윤리헌장ㆍ강령 관련 조례 및 윤리특위 설치 규칙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였고, 개별의회는 동 표준안을 반영하며, 개별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도록 추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서울시가 만든 조례에 의하면 4년 간격으로 뭘 수립해서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려고 해	Ⅱ.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교육훈련 현황 1.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교육훈련 관련 규정 ◼ 지방의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이며, 동 규정에는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최근에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있음 ⚬ 광역의회 단위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있고, 기초의회 단위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특별시의회는 2015년 1월 2일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제4조 및 제5조), ② 교육연수과정을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특별교육으로 세분화하여 시행(제6조), ③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자문하기 위해 의회의원 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운영(제7조), ④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해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제8조) 규정 등 총 9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는 2016년 9월 13일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의장은 1년 단위의 교육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고(제3조), ② 의장은 의원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제5조) 규정 등 총 6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유연하고 탄력적인 지방조직제도 개선, 지방행정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지원한다 - 행자부, 「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 2017. 1. 1. 시행 - □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자치단체장의 역점 시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전문 임기제공무원을 보좌기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일반임기제와는 달리 전문임기제는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어 자치단체가 민간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임기제) 예산 및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 공무원 □ 변화한 행정환경에 적합하도록 자치단체의 직급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현재 인구 50만∼100만 市의 국장(4∼6명)은 4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3 4급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상향된다. - 이는 인구 및 도시 행정수요 급증, 대도시 사무특례(57개) 등을 고려하여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급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 용인, 화성 등 50만 이상 대도시에 3·4급 국을 설치, 급증한 행정 수요에 상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인사 운영이 가능해진다. ○ 그 외에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ㆍ군이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課(5급)와 농업기술센터(지도관)를 통ㆍ폐합하는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4급이나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별정직 공무원 임명권을 위임받았어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는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74조(훈련)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지방의회 차원에서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직무교육훈련 관련 규정은 부재한 상태임. 이것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의회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자치법」제90조 제3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함(「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제91조 제2항의 단서조항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시 신설됨 ⚬ 그러나 지방의회에 임명권이 위임된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비율은 낮음. 지방의회사무직원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집행부에서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가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직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이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읍･면･동의 인구에 상관없이 읍･면･동장(이하 동장)을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한다. 현재처럼 동장이 일반직 공무원이 된 것은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였다. 1950년대 전후에는 동장은 주민 선거로 직접 선출되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가 1958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동장을 정치적으로 임용하는 별정직으로 바꾸었다. 4.19 혁명 직후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져 시장, 읍장, 면장, 동장, 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지만 1961년에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미 선출된 동장을 해임하고 다시 동장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 (김찬동, 2010). 이 당시에 동장은 주로 정당원,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중대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이 강했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1년부터 4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일반직원이 교육받은 횟수는 평균 얼마나 돼	2. 지방의회 교육훈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가. 지방의회 교육훈련 현황 ◼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4년간(’11~’14년) 지방의회 교육현황은 다음과 같음 ◼ 4년간 지방의원과 직원의 교육횟수를 보면, 지방의원은 연 1회, 전문위원은 연 1회, 그리고 일반직원은 연 0.6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 지방의원의 연간 평균교육기간은 2.4일, 전문위원은 2.8일, 그리고 일반직원은 2.7일임 ◼ 그리고 지방의회 교육대상의 평균 교육기간을 일수로 보면, 3일 이하가 89.4%에 이름 ⚬ 평균 교육기간이 3일(60.2%)이 가장 많았고, 1일(16.7%), 2일(12.5%), 4일(9.7%) 순으로 많았고, 5일 이상은 0.9%에 불과함 ◼ 4년간 지방의회 교육주체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의 교육이 53%, 민간 사설기관이 30%, 그리고 지방의회의 자체교육이 17%로 조사됨 ⚬ 연도별로 교육주체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의 교육은 점차 감소 추세인데 비해, 사설기관교육이나 의회의 자체교육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임 - 2011년 공공기관교육은 57%, 사설기관교육이 26%, 자체교육이 17%였는데, 2014년 공공기관교육이 49%, 사설기관교육이 31%, 자체교육이 20%였음 나. 지방의회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현황 (1) 국회의정연수원의 지방의회 교육 ◼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사무처 소속 기관이며 국회의원, 보좌직원, 국회사무처 및 소속기관 직원 등 국회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함께 지방의회 및 시민의정연수 등을 담당하고 있음 ⚬ 국회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지방의정 연수기관임 ◼ 2018년에는 지방의정과 관련하여 크게 5개 과정, 총 8회의 연수가 실시될 예정임 ⚬ 연간 실시되는 과정은 ① 지방의회 의원연수, ②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 ③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 ④ 지방의회 속기실무직원과정, ⑤ 예산안 및 결산심사과정(심화) 등임	Ⅰ. 서론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된 이래 현재까지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그동안 명예직으로 유지해 왔던 지방의회 의원직을 2006년에는 유급제로 전환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 이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직종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초선의원이 많아서 임기 초반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17개 광역의회 의원정수 총 705명(지역구) 중에서 390명(55.3%)이 초선의원인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6월 13일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이 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총 3,756명의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될 예정임 - 이번 선거로 당선될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 역시 개선책이 필요함 ⚬ 현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에 일부직(별정직·기능직·계약직 등)을 제외하고는 집행부에서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으며,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참여시키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의 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실무직원은 총 두 번 실시하는 실무직원과정 중에서 1차 교육을 어디서 받아	⚬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실시함 - 1차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차는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실시하며, 각 3일간 18시간 과정으로 구성됨 ⦁주요 교과목은 의안실무, 의사실무,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특강 등임 ⚬ 지방의회 속기실무직원과정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속기실무직원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함 -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실시하였으며, 3일간 18시간 과정으로 구성됨 ⦁ 주요 교과목은 회의록 작성 실무, 회의운영론, 의회회의록과 한글 맞춤법, 국회 속기사와의 대화, 특강 등임 ⚬ 지방의회 예산안 및 결산심사과정의 경우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할 예정임 - 국회의정관에서 3일간 18시간 과정으로 구성됨 ⦁ 주요 교과목은 예산안 심사, 결산 심사, 예·결산 관련 법규, 검토보고서 작성 등임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br>※직무교육 3개 과정 현황 <table><tbody><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3'>직무교육과정</td></tr><tr><td>사회복지과정</td><td>사회복지직공무원 보조과정</td><td>보건의료과정</td></tr><tr><td>교육대상</td><td>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td><td>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근무 사회복무요원</td><td>지방의료원,보건소등근무 사회복무요원</td></tr><tr><td>활동유형</td><td>장애인ㆍ노인ㆍ아동복지등지원활동</td><td>ㆍ복지행정 보조<br>ㆍ지역복지서비스 연계보조 </td><td>보건 및 의료지원 활동 보조</td></tr><tr><td>주요교과목</td><td>ㆍ노인,장애인 체험 및 이해<br>ㆍ이동보조서비스 이해 및 기구사용요령 </td><td>ㆍ기초수급자 이해<br>ㆍ가정방문및 현장조사 이해 등 </td><td>ㆍ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br>ㆍ건강증진사업 보조 </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어떻게 기여해 왔어	◼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원, 전문위원, 실무자, 속기사 교육 등으로 구분되는 지방의회 연수프로그램을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음 ⚬ 국회운영 노하우(know-how)를 지방의회에 전수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데 공헌해 왔음 - 국회가 보유한 방대한 의사·의안 관련 정보를 활용해 전문적 연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독자적인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연수 장소는 기존의 국회의정연수원(서울시 영등포구)과 함께 2017년에 신설된 국회 고성연수원(강원도 고성군)이 있어서 이전보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국회가 실시한 지방의회연수는 다른 기관의 교육과 비교해서 참여자의 선호도가 높은 편임 ◼ 그러나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의 교육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회의정연수원은 연간 7~8회 교육횟수와 회차별 기간(3일~4일)이 정해져 있는데, 지방의회별로 회기나 주요 행사가 달라서 정해진 연수기간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많은 연수생(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과목당 2~3시간의 강의식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수준별 심화 교육이나 학습자 간의 상호 소통의 기회가 적다는 한계가 있음	2. 국가기관의 정치교육 국가기관에 의한 정치교육은 국회(의정연수원), 정부(통일교육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실시된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일차적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과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지방의회와 시민대상의 정치교육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 내용은 지방의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 지원 교육 프로그램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의정연수,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국회 프로그램 등이다. 지방의회연수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의원, 전문위원, 실무직원, 속기실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 및 예·결산 관련 교육, 회의록 작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2019년까지 9,035명의 지방의원과 24,032명의 지방의회 직원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정진, 2020). 의정연수원은 국회 소속 기관이라는 점에서 의회관련 업무나 의정체험 교육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보급하는 훈련프로그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 2007년에 지방의회아카데미 과정이 개설된 이래 연도별 참여인원은 다음과 같음 ⚬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원이 새롭게 선출된 2010년은 600명, 2014년에는 262명이 연수를 받았음. 그러나 지방선거를 실시한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전국에서50명의 의원이 연수를 받음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무원 교육기관임 ⚬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연수비용이 저렴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역의 현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정연수원이나 민간기관과의 차이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음 ◼ 그러나 지방의회아카데미 등 지방의회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생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지방의원들이 대체로 국회 소속인 국회의정연수원의 지방의회 교육을 선호하고 있고, 각 지방의회의 소규모 연수에는 민간기관 등을 활용하고 있어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연수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정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타 연수기관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내기 어려운 실정임 ⚬ 주로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직업훈련서비스는 집중서비스를 통해서도 취업을 하지 못하였거나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훈련서비스의 대상은 ① 개설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능력과 자격을 소유한 자, ② 각 지역에서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못한 자, ③ 본 프로그램 이외에서는 Pell 보조금(grants)과 같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거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 등이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훈련프로그램은 직업능력훈련(occupational skills training), OJT(On-the-Job Training), 기업별 훈련(entrepreneurial training), 기술향상훈련(skill upgrading), 직무적응훈련(job readiness training) 그리고 성인교육과 교양교육(literacy) 활동, 그리고 고용을 희망한 기업체의 요구에 따른 주문형 훈련(customized training)이 포함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기관이나 사설기관을 통한 지방의회 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다. 문제점 ◼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현황을 보면, 교육훈련의 양과 질에 있어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난 4년간(’11~’14년) 지방의원 및 전문위원의 교육은 연 1회, 일반직원은 연 0.6회에 불과함 ⚬ 일례로 최근 3년간(’14~’16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교육연수활동에서도 교육 참여율이 낮았음. 3년간 17명의 의원이 위탁교육에 참석해 전체 의원의 약 16%만이 참여함. 서울시의회 자체교육은 8회 개최에 총 285명이 참석했는데, 1회당 평균 참석율은 33%에 불과함 ◼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기간의 경우 3일 이하가 대부분이었고, 교육이 단기적이고, 연수기회가 교육수요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그리고 지방의회 교육기관으로 공공기관 외에 일부 검증되지 않은 민간 외부기관이 참여함으로 인해 내실 있는 전문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민간기관에 의한 연수는 고객확보 차원에서 의회편의주의가 작용하여 연수가 형식적이거나 파행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벤트성 연수와 같은 비전문성이 강한 교육이 많다는 지적임 ⚬ 공공기관 외에 다양한 전문 사설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다양한 교육기회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해당 기관이 교육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방의회의 경우 집행기관과 달리 정부 차원의 전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현재 집행기관의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광역별 지방공무원교육원(서울시인재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등)이 있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여 연중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음 ⚬ 더욱이 지방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함	Ⅳ. 결론 ◼ 지방분권의 강화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과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는 필수적인 사항임 ◼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기대를 달성하기에는 지방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수준에 한계가 있음 ⚬ 현재 지방의정 관련 대표적인 연수기관으로는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으나, 전문적이고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의정연수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첫째,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의 교육을 전담하는 (가칭)지방의회연수원을 설립하는 안, 둘째 국회의정연수원이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 지방의정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안, 셋째 기존 공무원교육기관 중에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다수의 기관을 특화전문기관으로 지정 및 양성하는 안을 제시함 ⚬ 각 대안별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교육대상자의 니즈(needs)를 조사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지방의회 연수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국회의정연수원에 어떻게 할 수 있어	◼ 둘째, 기존 공공연수시설에 ‘지방의정센터’를 추가 신설해 지방의회 연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임 ⚬ 국회의정연수원이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센터’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지방의회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방안이 있음 - 국회의정연수원에 지방의정연수과를 신설하고, 지방의회연수과정을 전담 운영하여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총 2억 8천 2백만원으로 추산됨 ⦁ 국회의정연수원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지방의정연수과 설치에 따른 기본운영비(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4천 2백만원, 교육운영비 2억 4천만원(15개 과정 운영시, 1개 과정당 1천 6백만원 기준)으로 추산되고, 시설 증축비는 현재 연수원 시설을 활용하면 되므로 별도로 소요되지 않음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방의정센터를 신설하고, 센터 내 2개의 과(의정연수과, 의회교육과)를 두어 운영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총 18억 1천 6백만원으로 추산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책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센터 설치에 따른 기본운영비 약 1억 5천만원과 교육운영비 4억 2백만원으로 총 5억 5천 2백만원 정도 소요되며, 시설 증축비 12억 4천 6백만원으로 추산되는 등 총 18억 1천 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지방의회 교육훈련 과정의 제도화 ◼ 지방의회 의원의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위해서는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함 ⚬ 현재까지 전국에서 4개 지방의회(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산광역시서구의회)가 「지방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됨 - 해당 조례에서는 의장이 의원의 교육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향후 지방의회별로 의원들의 교육연수과정(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특별교육 등)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초선의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정을 지정하는 등 의원별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을 마련해야 함 - 2018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의회비에서 ‘의원역량개발비’ 항목이 신설됨. 이에 따라 올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지방의회에서는 해당 제도의 활용이 가능해짐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교육대상자가 지방의회 전문특화 교육기관을 정함에 있어 어떻게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어	◼ 셋째, 국내 공무원 교육기관 중에서 지방의회 전문특화 교육기관을 지정 및 양성하는 방안임 ⚬ 지방의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교육기관은 국회의정연수원과 자치인재개발원이 있으나, 이들 기관 외에도 시도별로 지방공무원연수시설과 각종 민간교육시설 들이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 전문특화 교육기관으로의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다수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며,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교수요원 선발 등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지금까지 의정연수전문기관의 육성 방안으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안별로 모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함 ⚬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의정연수전문기관을 신설하거나 혹은 기존 공공연수시설(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 지방의정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지방의원과 직원에게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 및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기관 신설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전국의 지방의원과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특정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할 경우 교육장소로의 이동 불편과 함께 교육대상자의 선택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 ⚬ 한편, 공무원 교육기관 중에서 지방의회 전문특화 교육기관을 지정 및 양성하는 경우에는 현존하는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장소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교육대상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다수의 기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교육 수강생 유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관 간의 역량 차이로 인해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실제 교육의 수요자인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니즈(needs)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Ⅲ.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1. 의정연수전문기관 육성 ◼ 지방의회 교육훈련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의정연수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의 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적인 기관인 (가칭)지방의회연수원을 설립하는 방안임 ⚬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해결능력과 정책 형성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연수프로그램의 마련과 함께 독자적인 지방의회연수원을 설립하는 방안임 ⚬ 제20대 국회에서 이용호의원은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18년 3월 9일에 대표 발의함 - 이 안은 지방의정 연수기능을 위하여 지방의회연수원을 설립하고, 강의와 연구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제92조의2 및 제92조의3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의회연수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9~2023년) 총 1,145억원(연평균 229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17억원, 2020년 280억원, 2021년 286억원, 2022년 131억원, 2023년 131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의회비에서 최초로 의원역량개발비 항목이 새로 추가된 해는 언제야	2. 지방의회 교육훈련 과정의 제도화 ◼ 지방의회 의원의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위해서는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함 ⚬ 현재까지 전국에서 4개 지방의회(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산광역시서구의회)가 「지방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됨 - 해당 조례에서는 의장이 의원의 교육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향후 지방의회별로 의원들의 교육연수과정(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특별교육 등)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초선의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정을 지정하는 등 의원별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을 마련해야 함 - 2018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의회비에서 ‘의원역량개발비’ 항목이 신설됨. 이에 따라 올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지방의회에서는 해당 제도의 활용이 가능해짐	국회는 1973년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에 대하여 예산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예산명세서 첨부실적은 제13대 국회에서 제16대 국회까지 총 의원발의 법안 수 대비 3.8%(121건/3,171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였다.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서는 1999년에 재정소요 추계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이 또한 추계서의 첨부실적이 높지 않았다. 비용추계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2004년 개원한 제17대 국회부터이다. 2005년 7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하여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부터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하였고, 정부의 경우에도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2007년부터 정부 제출안에 적용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1년 7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사람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지방의회 교육 및 훈련지침이 필요해	◼ 한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해 이들이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연간 상시학습시간 중 일정시간 이상을 지방의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사무직원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내용을 정하는 등의 교육훈련 지침이 필요함 ⚬ 국회는 국회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자 교육훈련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운영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국회 공무원의 교육은 크게 기본교육훈련(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등 대상), 전문교육훈련, 기타 교육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음(「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 - 전문교육훈련은 입법부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기본적·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며, 주요 과정은 ① 국회법과정, ② 헌법과정, ③ 예·결산과정, ④ 법제과정, ⑤ 행정실무과정, ⑥ 검토보고서 작성과정, ⑦ 법률정보조사과정, ⑧ 국어과정, ⑨ 기타 과정으로 구분됨(「국회사무처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제5조)	3. 지방의회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 전문적인 지방의정연수를 위해서 지방의회 교육 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이 필요함 ⚬ 지방의정연수 과정이 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이란 비판이 있는데, 이를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제로 전환하여 교육대상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교육대상 인원만을 파악하는 형식적인 수요조사와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탈피하고, 공무원 개인의 훈련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교과과정을 재설계하고, 전문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교과목의 수강 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이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교과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모든 과목을 수요자가 이수하게 하기보다는, 교육수요자의 니즈에 맞추어 다양한 단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수요자가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통전문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선택전문교육을 강화하여, 단기간의 교육을 여러 차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교육훈련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함 ⚬ 현행 교육훈련의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인 강의일변도의 주입식 교육방식은 지양하고, 세미나·사례연구·집단토의·실습·모의실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방법을 개발 및 활용해야 함 ⚬ 참여식 교육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서로 소속이 다른 교육대상자들에게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부여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여러 기관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협조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국회의정연수원이 지방의정 연수기관임에도 다양하게 갖춰두고 있지 못한 건 뭐야	Ⅳ. 결론 ◼ 지방분권의 강화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과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는 필수적인 사항임 ◼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기대를 달성하기에는 지방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수준에 한계가 있음 ⚬ 현재 지방의정 관련 대표적인 연수기관으로는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으나, 전문적이고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의정연수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첫째,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의 교육을 전담하는 (가칭)지방의회연수원을 설립하는 안, 둘째 국회의정연수원이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 지방의정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안, 셋째 기존 공무원교육기관 중에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다수의 기관을 특화전문기관으로 지정 및 양성하는 안을 제시함 ⚬ 각 대안별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교육대상자의 니즈(needs)를 조사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셋째, 국내 공무원 교육기관 중에서 지방의회 전문특화 교육기관을 지정 및 양성하는 방안임 ⚬ 지방의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교육기관은 국회의정연수원과 자치인재개발원이 있으나, 이들 기관 외에도 시도별로 지방공무원연수시설과 각종 민간교육시설 들이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 전문특화 교육기관으로의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다수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며,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교수요원 선발 등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지금까지 의정연수전문기관의 육성 방안으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안별로 모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함 ⚬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의정연수전문기관을 신설하거나 혹은 기존 공공연수시설(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 지방의정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지방의원과 직원에게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 및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기관 신설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전국의 지방의원과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특정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할 경우 교육장소로의 이동 불편과 함께 교육대상자의 선택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 ⚬ 한편, 공무원 교육기관 중에서 지방의회 전문특화 교육기관을 지정 및 양성하는 경우에는 현존하는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장소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교육대상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다수의 기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교육 수강생 유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관 간의 역량 차이로 인해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실제 교육의 수요자인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니즈(needs)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돼	◼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교육훈련 과정을 제도화하고, 프로그램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지방의회 의원의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위해서는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함께 1년 단위의 연간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특히 초선의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정을 지정하는 등 의원별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이 요구됨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해, 이들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즉 지방의회 사무직원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내용을 정하는 등의 교육훈련 지침 마련이 요구됨 ⚬ 교육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과 함께 강의일변도의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집단토의, 실습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지방의회의 교육강화를 통해서 의회의 전문성을 배양할 경우에 주민들의 기대에 보다 부응하고,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교육훈련 구축 시 경력개발 경로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은 더 상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증대시켜 2차 3차 교육수요로 이어져야 한다. 교육훈련 체계 구축 시 1회적인 교육이 아니라 경력경로를 고려해서 연속적이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교육훈련 수요를 증대시켜 전반적인 인적자원 축적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콘텐츠 인력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을 하지 않고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도 존재하는 이 경우 대부분 생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특히 콘텐츠 분야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단절이 노동시장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력자들의 교육훈련을 받는 것은 상당히 제한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스페인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고용과 노동시장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2012년 어떻게 했어	스페인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고용위기와 구조적인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노동개혁의 주요내용은 단체협약 제도 개편, 해고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 등이었다. 이후 스페인의 고용지표는 상당히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은 지표로 나타나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유연성이 강화되었지만, 실제적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사관계 제도의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이 위축되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초기업단위 단체협약이 압도적이어서 기업별 단체협약의 적용비중을 높이고자 했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지표 측면에서는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크게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청년실업률이 높고 고용증가가 노동개혁 때문이라기보다는 경기회복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측면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외부자들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스페인의 노동개혁에 대한 전문가 및 노사단체 등의 평가가 높지 않지만, 스페인 정부는 노동개혁이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축소하는 추가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스페인 노동개혁의 이러한 성과와 한계는 스페인처럼 심각하게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가 갖는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Ⅴ. 시사점 ◼ 스페인의 2012년 노동개혁은 유럽연합이 노동시장 분절이 심한 나라에 대해 추천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추진전략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EU는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insiders)과 불안정하게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이나 실업자(outsiders)로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는 나라에 대해, 정규직에 대해서는 해고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여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노동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고루 분배하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제시함 - 이러한 개혁은 기업이 더 쉽게 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비정규직 남용의 유인을 줄임으로써 노동시장 내에서 형평성과 정의를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스페인의 노동개혁은 다소 불충분했던 것으로 평가됨 ⚬ 스페인의 노동개혁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규제완화의 측면에서나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강화 양 측면에서 모두 다소 불충분했던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노동개혁 이후 고용지표가 상당히 호전되었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양적 회복에 그치고 질적･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의 분절이 여전히 심하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질적･구조적 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노동개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8년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2012년에 노동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나라는 어디야	Ⅱ. 스페인 노동개혁의 배경과 추진 과정 1. 노동개혁의 배경 ◼ 스페인의 2012년 노동개혁은 2008~2009년 국제금융위기가 촉발한 경제위기에 따른 심각한 고용 위기라는 계기적 요인과,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노동시장 제도,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됨 가. 경제위기가 초래한 고용위기 ◼ 스페인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과 건실한 재정상황을 유지해왔음 ⚬ 2000~2007년 기간에는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호조로 매년 GDP 성장률 3~5%를 기록하여, 유로화(Euro)를 사용하는 지역 내에서 비교적 우수한 경제성장을 유지하였음 ⚬ 2000~2007년 기간에는 흑자재정이 유지되어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부채의 GDP 대비 비율도 65%에서 42%로 개선되어 OECD 국가 내에서 매우 양호한 국가군에 속하고 있었음 ◼ 그러나 2008~2009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GDP 성장률이 급락하고,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2008~2013년 기간에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43%에서 106%로 치솟음 - 실물경제 침체로 재정수입은 정체･감소한 반면, 금융부문 구조조정, 지방정부 재정부실화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막대한 국제구제금융을 지원받았기 때문임	2008년 이후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침체는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방향과 정도는 경제상황과 노사관계의 역관계에 따라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프랑스적 특징으로 첫째,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최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사회협약정치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경제위기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노조의 정당성 상실이라는 내부적 요인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달리 노조가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식을 지니고 있고, 대규모 동원능력을 지니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사회당 정부가 개혁의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번에도 정부는 노조와 청년들의 반발이 있자 협의를 진행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그 결과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개혁주의 성향을 지닌 노조의 지지를 획득하여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높였다. 둘째, 개혁의 폭과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직접적인 임금조정이나 주요 노동계약 자체를 변화시키는 등의 대폭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한 유럽 국가의 임시직 고용이 줄어든 계기는 뭐야	(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심각한 격차 ◼ 스페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임 ⚬ 스페인은 2007년까지 임시직 비중이 30%를 넘어 OECD 국가 중 임시직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였으며, 경제위기 이후 임시직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여 그 비중이 2011년 25.1%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유럽 내에서 임시직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음 ⚬ 스페인의 파트타이머 비중은 2001년에는 유럽 평균의 절반 수준인 7.8%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유럽 평균에 근접함 ⚬ 비자발적 파트타이머의 비중이 2000년대 초부터 유럽 평균보다 높았는데 이후 급증하고 특히 경제위기 이후 폭증하여 2011년 62.0%에 이름 ◼ 잘 보호받는 내부노동시장과 보호받지 못하는 외부노동시장은 서로 단절되어 있고 격차가 심함 ⚬ 2007년 신규 고용계약의 88.3%가 기간제 고용계약이었으며, 그 비중은 2011년 92.3%까지 치솟았고, 신규고용계약 중 3%만이 기간제 고용을 무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계약이었음 ⚬ 따라서 외부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운데 불안정한 임시고용과 실업상태를 왕복함	Ⅰ. 서론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dual labor markets) 또는 분리된 노동시장 (segmented labor markets)은 인종, 성별 등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1차부문 (primary sector)과 2차부문(secondary sector)으로 고용형태가 현저하게 구분되는 복수의 노동시장이 한 경제 내에 공존하는 현상을 일컫는다(Castles and Miller, 2009). 대체로 2차부문은 단기간 고용, 내부승진 기회의 부재 또는 차별, 시장지배력에 의한 임금결정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 직종별로는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업 종사자를 불문하고 주로 미숙련 노동자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 한다. 이런 종류의 일자리들은 저숙련 근로자, 낮은 임금, 용이한 진입, 고용의 비영속성, 교육 또는 경험에 대한 낮은 보수 등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나타낸다 (Piore 1970, Saint-Paul 1997).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념은 경제를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비공식부문은 지하경제라고 불리기도 하며 주로 저소득층과 소수계층이 주로 활동하는 부문을 일컫는다(Hasmath, 2012). 최근 유럽 국가들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실업률을 낮추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고용보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고용(temporary workers) 제도를 도입, 활성화하면서 노동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사전허가 제도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 어떻게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게 돼	2. 해고규제의 완화 ◼ 첫째,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명료히 함 ⚬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행정관청의 사전허가 제도를 폐지함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및 근로자에 대한 사전통보 절차를 거쳐 정리해고를 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당국에는 사후적으로만 보고하게 함 ⚬ 정리해고의 요건을 명확히 함 -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법정 사유(경영･기술･조직･생산 상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중요한 것은 해고가 미래의 이윤 창출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폐지된 점임 ◼ 둘째,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 수준을 삭감함 ⚬ (개혁 이전) 근속년수 1년당 33~45일분(단 근속년수에 따라 24~42개월분의 상한선 적용)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했음 ⚬ (개혁 이후) 근속년수 1년당 33일분의 임금으로 해고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 단일화하고, 상한선도 24개월(720일)분으로 하향 단일화함 ◼ 셋째, 해고일로부터 최종 법원판결이 있을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제도도 폐지됨 ⚬ 다만, 근로자가 법원판결에 의해 원직복직이 된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함 3. 해고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대책 ◼ 50인 이상을 정리해고하는 기업에게 해고예정자를 대상으로 최소 6개월의 특별직업훈련 및 재배치 프로그램 제공의무를 부과함 ◼ 50세 이상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이 제도의 목적은 기업이 정리해고 시 고령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우선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징수된 부담금을 통해 실업수당, 연금 등 해고자의 사회보장급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경해지제도이다. 종전의 근로조건 하에서의 근로계약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자가 –변경해지함이 없이- 곧바로 일반 해고를 단행한다면, 이후 빈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이는 구직자에게 있어 취업기회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런데 변경해지제도를 통해 입법자는 사실상 사용자로 하여금 종전 근로자를 우선하여 -비록 변경된 근로조건 하에서의- 직장에 취업시키도록 하고 있다. 종전의 직장은 사실상 소멸하더라도 다른 근로계속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근로자에게 이러한 계속고용가능성을 먼저 타진하도록 하는 것이 해고의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직장보장원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에서는 구직자의 취업기회가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변경해지제도의 제도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근본적 의문에 제기될 수 있다. 즉, 어떠한 근거에서 종전 근로자가 다수의 잠재적 근로자 즉, 실업 중인 구직자에 비해 취업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인가가 설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종전 근로관계 상의 근로조건과 본질적으로 변경된 직장이라면 사실상 새로운 직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직장에 대하여서라면 다른 잠재적 근로자로서 구직자들도 현재 근로자와 동일한 직업의 자유를 향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국가의 노동시장이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유연성에 큰 변화가 없어	Ⅳ. 스페인 노동개혁의 성과와 한계 1. 노동시장 유연성 측면의 성과와 한계 ◼ EPL 지수로 볼 때 ‘제도적’ 측면에서 유연성이 다소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EU15보다는 약간 높음 ⚬ 2012년 노동개혁으로 스페인의 정규직 개별해고보호지수(EPR v.1)은 2.21에서 2.05로, 정규직 집단해고보호지수(EPC)는 3.75에서 3.38로, 임시직 고용보호지수(EPT v.1)는 3.00에서 2.56으로 각각 낮아짐 ⚬ 그러나 절대적으로 EPL 지수 감소폭이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는 EU15 평균에 비해 정규직 개별해고보호지수는 다소 낮지만, 정규직 집단해고보호지수와 임시직 고용보호지수는 높음 ◼ 특히 법원이 정당한 해고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어 ‘실제적’ 측면에서는 유연성에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해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들이 개별적･집단적 해고를 꺼리거나,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법적 분쟁을 회피하는 경향이 여전함 ⚬ 해고완화 보완대책이 집단적 해고 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평가도 있음 2. 노사관계 제도적 측면의 성과와 한계 ◼ 고용위기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크게 위축되었고, 이는 노동개혁 이후에도 계속됨 ⚬ 노조 조합원 수가 2008년 289만명 → 2011년 258만명 → 2015년 205만명으로 급감함 ⚬ 노조조직률도 2008년 17.1% → 2011년 16.8% → 2015년 13.9%로 감소함 ⚬ 단체협약적용률도 2008년 78.9% → 2011년 77.0% → 2015년 73.1%로 감소함 - 그러나 약 67% 내외인 EU15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임	실증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미와 북유럽에서는 가교로써 비정규직 일자리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이들 국가는 노동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Muffels & Luijkx, 2008). 다만 두 유형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가장 덜한 영미형 국가들은 노동시장 내부에서 상·하향 이동이 모두 원활한 데 비해, 일자리의 안정성은 다소 취약하다(Booth, Francesconi & Frank,2002; Muffels & Luijkx, 2008). 이와 달리, 북유럽의 경우 효율성은 약간 떨어지나 일자리의 안정성은 높은 편이다((Muffels & Luijkx, 2008). 이는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실업률이 낮고, 공공부문이 임시직을 채용하는 주요 사용자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프리케리아트가 될 가능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Natti, 1993, 1995). 그러나 북유럽의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에서도 비정규직으로 계속 머물거나 비정규직을 경험하다 실업하면,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Reichenberg & Berglund, 2019)은 간과할 수 없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8년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에 2008년 말 수준으로 줄어든 건 뭐야	3. 고용지표 측면의 성과와 한계 ◼ 2014년 이후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음 ⚬ 취업자 수는 2014년 1/4분기 1,695만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18년 1/4분기 1,887만명으로 증가하여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실업자수도 2013년 1/4분기 628만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18년 1/4분기 380만명으로 2008년 말 수준까지 회복됨 ⚬ 전연령 실업률도 2013년 1/4분기 26.9%까지 치솟았으나, 2018년 1/4분기 16.7%로 2008년 말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며, 75.6% 및 53.4%까지 치솟았던 16~19세 연령층과 20~24세 연령층 실업률도 2018년 1/4분기 각각 56.2%, 32.4%로 낮아져 2009년 2/4분기 수준을 회복함 ◼ 그러나 이러한 고용지표의 개선을 노동개혁의 효과로 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2013년 이후 스페인의 경제회복과 고용지표 개선이 노동개혁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 ⚬ 그러나 스페인 경총(CEOE)의 평가나 EC의 보고서처럼 노동개혁이 고용회복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함 - 이들은 노동개혁이 노동시장 상황의 추가적 악화를 예방하고 경제성장이 시차 없이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스페인의 경우 고용탄력성(=취업자 증가율/GDP 증가율)이 1995~2009년 기간에 약 1.03이었는데, 노동개혁 이후 시기인 2013~2016년간의 고용탄력성도 1.05 수준이었기 때문에, 노동개혁 이후의 고용증가의 대부분은 경제성장의 회복으로 설명될 수 있음	2018년은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16.4%)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파생된 이슈들이 일 년 내내 뜨거웠던 한 해였다. 최저임금의 취지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20%가 넘었던 저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18.0%(전년대비 5.8%p 감소)까지 끌어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2018년 높은 임금상승률은 근로자들의 특성별 상대임금수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 태별 부가조사(8월)」를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국가에서 2016년에 65퍼센트 정도의 근로자가 임시고용 상태로 일했어	4.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측면의 성과와 한계 ◼ 스페인의 2012년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함 ⚬ 스페인에서는 경제위기 시기인 2007~2013년 기간에 줄어든 임금근로 일자리의 72%가 임시직이었으며, 2013~2016년 기간에 늘어난 임금근로 일자리의 62%가 임시직이었음 - 경제위기 시 고용조정이 임시직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일자리 증가도 임시직 일자리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실업자 수와 임시직 근로자 숫자가 지난 17년간 서로 대칭적인 관계를 가지며 변화해왔는데, 경제위기 이후 그 관계가 더 뚜렷해짐  참고로 2016년에 이루어진 신규고용계약 가운데 25.7%가 계약기간 7일 미만이었으며, 55.6%가 계약기간 12개월 미만일 정도로 단기 고용계약의 비중이 높았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indefinidos) 고용계약의 비중은 8.6%에 불과했음 ⚬ 또 하나 특기할 것은 파트타임 근로자의 숫자가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한 점임 ◼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의 질이 악화됨 ⚬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은 가운데, 청년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임시직 일자리인 관계로 청년층(15~24세) 내의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노동개혁 이후에도 오히려 더 높아져 2016년 7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유럽 평균(43%)의 두 배에 가까운 것임 ⚬ 2000년 이후 파트타임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비자발적인 사유로 파트타임을 선택한 근로자의 비중이 2016년 65%에 이르러 EU 28국 평균(26%)의 2배 이상임 ◼ 장기실업자(실업기간 1년 이상)의 비중이 경제위기 이후 급증하였는데, 노동개혁 이후에도 크게 개선 되지 않음	(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심각한 격차 ◼ 스페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임 ⚬ 스페인은 2007년까지 임시직 비중이 30%를 넘어 OECD 국가 중 임시직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였으며, 경제위기 이후 임시직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여 그 비중이 2011년 25.1%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유럽 내에서 임시직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음 ⚬ 스페인의 파트타이머 비중은 2001년에는 유럽 평균의 절반 수준인 7.8%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유럽 평균에 근접함 ⚬ 비자발적 파트타이머의 비중이 2000년대 초부터 유럽 평균보다 높았는데 이후 급증하고 특히 경제위기 이후 폭증하여 2011년 62.0%에 이름 ◼ 잘 보호받는 내부노동시장과 보호받지 못하는 외부노동시장은 서로 단절되어 있고 격차가 심함 ⚬ 2007년 신규 고용계약의 88.3%가 기간제 고용계약이었으며, 그 비중은 2011년 92.3%까지 치솟았고, 신규고용계약 중 3%만이 기간제 고용을 무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계약이었음 ⚬ 따라서 외부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운데 불안정한 임시고용과 실업상태를 왕복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스페인의 경총은 정규직을 증가시키고 비정규직을 감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봐	◼ 스페인의 사용자 대표단체인 경총(CEOE)은 2012년 노동개혁의 성과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노동시장제도를 더 유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경총은 2012년 노동개혁 이후 주요지표가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총 자체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노동개혁 때문이라기보다는 경기회복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함 - 다만 노동개혁의 의미가 있었다면 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도구를 제공한 정도라고 보고 있음 ⚬ 추가적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정부와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지만, 경총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봄 - 오히려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해고비용을 줄이는 등의 개선이 있어야만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임 - 경총은 그동안 비정규직 보호 입법이 많았지만 실제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그 이유를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이 해소하지 않고 있는 데서 찾고 있음	Ⅰ. 서론 ◼ 스페인은 2008~2009년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 따른 경제위기로 노동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 ⚬ 노동시장 악화가 정점에 달한 2012년 실업자 수가 약 581만명에 달하고, 실업률은 24.8%까지 치솟았으며, 청년실업률은 52.9%에 달했음 ◼ 이에 스페인 정부는 2012년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증대를 위해 노동개혁을 단행함 ⚬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단체협약 제도 개편, 해고규제의 완화, 해고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대책, 적극적 계약(무기고용계약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었음 ◼ 노동개혁 후 약 6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노동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음 ⚬ 2018년 1/4분기 기준으로 실업자수는 약 380만명으로 2012년에 비해 약 200만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16.7%로 2012년에 비해 약 8.1%p 낮아졌고, 청년실업률도 36.3%로 2012년에 비해 16.6%p 낮아지는 등 객관적인 지표는 상당히 호전됨 ⚬ 따라서 스페인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노동개혁이 스페인의 경제회복 및 노동시장 상황 호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스페인의 경제회복 및 노동시장 상황 호전에 노동개혁이 기여한 바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음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스페인의 노동개혁의 배경,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 등을 분석하고, 스페인의 노동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해는 언제야	◼ 우리나라도 2015년 노동개혁을 시도한 바 있으나 실패하였음 ⚬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분절이 심각한 나라로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너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노사정 사이의 인식의 격차는 심한 편임 ⚬ 2015년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합의에 포함되었던 일부 사항들은 이후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되었으나, 가장 근본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함 ◼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노동개혁에 착수하였던 스페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와 개혁입법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987년 이후 진행된 민주화 이행은 ‘노동 없는 민주주의’로 특징지어진다. 7번의 대통령 선거와 3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선거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경제도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구조 조정, 정리해고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근로조건은 크게 약화되었다. 노동조합은 약화되었고, 비정규직의 증가로 근로 빈곤층이 급증했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결과는 사회양극화와 빈곤층 확대로 나타났다. 더욱이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등장한 민주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주도하면서,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인가’라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사업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있는데, 2017년 7월 현재 387개 기업이 지정되어 있다. 지원사업은 크게 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지원, 그리고 국내외 판로개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업 이후 기술력은 있지만 마케팅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게, 판로개척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농산물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을 이용하거나 식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너무 적다. 그리고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평가 시스템이 없다는 점,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 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사업을 재정비하여 창업 이후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판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수산업 분야와 식품 이외 산업분야의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성과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넷째,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Ⅰ. 서론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11년부터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하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근거는 2010년 7월 8일에 개최된 제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채택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임 ⚬ 당시 정부는 농어업을 첨단기술과 접목하고, 2차 산업은 물론 3차 산업과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을 수립함 ⚬ 또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융합기업을 육성하여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전망을 수립하였고, 2012년까지 농공상융합기업 300개를 육성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5,000여 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 농공상융합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공동출자형, 전략적 제휴형, 농어업인경영형 등 3가지로 분류됨 ⚬ 공동출자형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유형임 ⚬ 전략적 제휴형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원료조달, 신제품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하는 유형임 ⚬ 농어업인 경영형은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가공단계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유형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무엇 때문에 농어민의 직업만족도가 떨어져서 농어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어	◼ 농공상융합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 정부는 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농공상융합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이 기업뿐만 아니라 이 기업 덕분에 생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농어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농어촌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낮은 소득 때문에 농어업인의 직업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농어업으로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농어촌의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다시 농어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득이 정체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유의미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지원사업을 시행한 지 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농공상융합기업의 활성화라는 지원사업의 기대효과가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는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지원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도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예산 확대를 비롯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그 방안도 마련해야 함 ◼ 이에 본 보고서는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농식품부, 농업인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본격 착수<br> <table><tbody><tr><td colspan='3'>구 분</td><td>위 험 요 인</td><td>건 강 장 해</td></tr><tr><td rowspan='5'>원예</td><td rowspan='3'>시설원예</td><td>채소</td><td>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반복 동작, 농약, 밀폐환경, 고온 다습, 응애, 진드기</td><td rowspan='3'>‣농약유발 건강장해 (각종 급성증후군, 면역기능 약화 등)<br>‣불편한 자세, 근골격계 질환 (요통, 관절염, 근막통증후군 등)<br>‣유기성먼지에 포함된 알레르기원 (응애류, 버섯 포자 등)에 의한 피부염 또는 호흡기 질환<br>‣밀폐/고온 다습 작업환경으로 인한 혈압상승, 호흡곤란 등 </td></tr><tr><td>화훼</td><td>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반복 동작, 농약, 밀폐환경, 고온다습, 진드기, 꽃가루</td></tr><tr><td>버섯</td><td>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반복 동작, 농약, 밀폐환경, 고온 다습, 포자</td></tr><tr><td rowspan='2'>노지원예</td><td>노지채소</td><td>농약,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반복 동작, 중량물, 자외선 등 </td><td rowspan='2'>‣농약유발 건강장해 (각종 급성증후군, 면역기능약화 등)<br>‣불편한 자세, 반복적인 동작으로 근골격계질환(요통, 관절염 등) <br>‣뜨거운 햇볕(자외선)에 의한 열사병, 피부질환 등 </td></tr><tr><td>과수</td><td>농약,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 동작, 무거운 물체</td></tr><tr><td colspan='3'>수도작</td><td>농약, 곡물 먼지, 쯔쯔가무시 등 물매개감염병</td><td>‣농약유발 건강장해<br>‣근골격계 질환<br>‣유기성먼지(곡물분진 등)에 의한 동물매개 감염병 등 </td></tr><tr><td colspan='3'>축산</td><td>유기성 먼지, 유해가스, 밀폐 환경, 스트레스, 미생물(곰팡이, 바이러스 등)</td><td>‣유기성먼지로 인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성 질환<br>‣고농도 암모니아 가스 중독<br>‣인수공통전염병(조류독감 등)<br>‣동물매개감염병(유행성출혈열, 뇌염) </td></tr><tr><td colspan='3'>임업</td><td>농약, 목재분진, 진동 및 소음, 중량물 등</td><td>‣수간주사 및 항공 방제시 농약 중독<br>‣벌목작업시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br>‣벌목/제재 작업간 목분진 노출로 호흡기질환 및 암발생 가능<br>‣수확 작업, 중량물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td></tr></tbody></table> 농작업 위험요인과 관련 주요 건강장해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7년의 경우 어떤 지역에 농공상융합기업이 가장 많이 생겼어	◼ 2017년 기준 농공상융합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공상융합기업을 사업 분야별로 분류하면,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343개로 전체의 88.6%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외 화장품제조업에 11개, 사료제조업에 6개, 의약품 제조업에 2개 기업이 종사하고 있음 ⚬ 2015년 말 기준 농공상융합기업의 평균매출액은 33억 원으로 조사됨 -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기업이 148개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6%에 해당하는 109개 기업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임 ⚬ 기업유형별로는 일반중소기업이 171개로 44.2%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129개(33.3%), 영농조합법인이 78개(20.2%)인 반면 어업회사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수는 9개에 지나지 않음 ⚬ 지역별로는 전남에 가장 많은 77개(19.9%)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전북(57개 14.7%), 경북(45개 11.6%), 경기(40개, 10.3%)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Ⅰ. 서론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11년부터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하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근거는 2010년 7월 8일에 개최된 제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채택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임 ⚬ 당시 정부는 농어업을 첨단기술과 접목하고, 2차 산업은 물론 3차 산업과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을 수립함 ⚬ 또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융합기업을 육성하여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전망을 수립하였고, 2012년까지 농공상융합기업 300개를 육성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5,000여 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 농공상융합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공동출자형, 전략적 제휴형, 농어업인경영형 등 3가지로 분류됨 ⚬ 공동출자형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유형임 ⚬ 전략적 제휴형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원료조달, 신제품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하는 유형임 ⚬ 농어업인 경영형은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가공단계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유형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농공상융합기업들은 어떻게 제품의 보완점이나 마케팅 전략을 점검받을 수 있어	⚬ 농공상융합기업 전용판매장 찬들마루 입점 및 판매 지원 -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 농공상융합기업의 우수 제품만을 판매하는 전용판매관 ‘찬들마루’를 개설하여 농공상융합기업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음 - 농식품부의 요청으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장소를 제공하고, 코레일유통이 매장을 직영하며 입점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점업체는 판매금액의 2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함 -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T는 입점 희망기업을 모집하고, 설비,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함 - 2015년 12월 용산역사 내에 찬들마루 1호점을 개점하고, 2016년 12월에 지하철 모란역사에 2호점을 개점함 - 전용판매장 이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역사 내에 특별판매장을 개설하여 찬들마루 매장 활성화 및 특판행사에 참여한 농공상융합기업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있음 ⚬ TV홈쇼핑 입점 지원 - 홈쇼핑에 입점을 원하는 농공상융합기업 중에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영홈쇼핑인 아임홈쇼핑과 NS홈쇼핑 입점을 지원함 ⚬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 2015년부터 1년에 두 차례 국내 대형유통업체,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공공기관 등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농공상융합기업과 1대1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 농공상융합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상담을 통해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상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평가를 통해 제품 개선사항이나 마케팅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대한민국식품대전, 광주국제식품전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농공상융합기업의 참가를 지원함 ⚬ 해외 판로개척 지원 - 2017년에 새롭게 추진한 지원사업으로, 농공상융합기업의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를 위해 기본 부스비를 전액 지원함	Ⅴ. 결론 ◼ 농어촌 지역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각종 제도들이 많은데, 이 중 농공상융합기업 지원사업은 창업 이후 판로 개척에 애로가 많은 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임 ◼ 그러나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근거는 2010년 7월 8일에 개최된 제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채택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으로 2012년까지 농공상융합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 달성 이후 관련 법률 미비와 중기부의 역할 부족 등으로 농공상융합기업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점검하여, 지원사업 재정비를 통한 창업 이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판로 지원 확대, 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중기부의 역할 강화, 법률적 근거 마련 등 4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함 ◼ 이를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체계적으로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 농공상융합기업을 육성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지원사업의 거시적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식품이나 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의 융복합사업을 지원하여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안정적인 판로 제공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실현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농공상융합기업 지원사업의 목적임 ⚬ 특히 농공상융합기업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이 농공상융합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면 지원사업의 성과가 농어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전체 농공상융합기업에서 얼마나 차지해	Ⅲ.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문제점 1. 편중된 농공상융합기업 유형 ◼ ㅣ표 1ㅣ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략적 제휴형 농공상융합기업의 비중이 2013년 75%에서 2017년 59.1%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7년 현재 공동출자형 농공상융합기업은 2개에 불과함 ◼ 농공상융합기업의 편중성은 사업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농업 생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농공상융합기업은 어업회사법인 1개, 영어조합법인 8개 등 모두 9개로 전체의 2.4%만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2013년 수산업 관련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농업 생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 중에서도 식품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데, 전체 농공상융합기업 88.6%가 식품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농공상융합기업이 활성화될 필요는 있음	업종 구조를 살펴보면 식품산업 내 구조 변화는 크지 않다. 2013년 농업부산물 가공업의 총생산규모는 식품산업 전체 생산규모의 58.8%, 식품제조업은 18.0%, 음료제조업은 15.0%, 담배제조업은 8.2%로, 농업부산물 가공업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이후 농업부산물 가공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식품산업 내 비중이 확대된 것은 국가적으로 농업세 감면, 농업 보조금, 농업 관련제품 매입·저장 등 ‘강농혜농(强農惠農)’정책을 실시한 데 기인한다. 기업구조를 살펴보면 식품산업에서 중견 및 대기업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2013년 식품산업 내 중견 및 대기업은 4,740개로, 전체 식품기업 수의 13.1%에 그쳤다. 하지만 식품산업 총생산액, 부가가치, 총이윤, 총자산, 납입자본금, 매출액, 부가가치세, 판매세, 부가세 등 지표상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500대 기업 중 식품기업은 36개이고 일부 민영 식품기업(주식합작기업, 주식회사, 사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농공상융합기업 지원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규칙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건 뭐야	2.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스템의 부재 ◼ 농공상융합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는 지원사업의 질 제고에 필수적이나 정기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2014년 농공상융합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점 만점 기준 평균 5.8점 수준이었음 ⚬ 농공상융합기업들은 창업 후 다음 단계인 공장 이전 및 확장, 자금, 인력, 수출시장 개척 등에 관심이 높지만, 이 분야의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융자 지원, 컨설팅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의 사업의 실적은 확인할 수 있으나, 지원을 받은 농공상융합기업의 매출액, 고용, 수출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더구나 2012년에 시작된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8년까지 7년째 시행되고 있으나, 지정기업 수에 대한 목표 외에는 다른 성과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음 ⚬ 지정기간(2011~2016년) 중 농공상융합기업들의 매출은 연평균 9.2% 증가하였고, 고용자 수는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년 실적치가 발표되지 않고 있음 ◼ 또 하나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림식품 분야의 창업, 기업경영, 판로 개척 및 확대 등을 위한 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을 점검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임 ⚬ 한정된 예산 내에서 많은 기업에게 지원하려면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 종료시점이 필요하고, 타당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또한 지원 종료 후 중기부의 벤처 또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과의 연계 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있는데, 2017년 7월 현재 387개 기업이 지정되어 있다. 지원사업은 크게 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지원, 그리고 국내외 판로개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업 이후 기술력은 있지만 마케팅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게, 판로개척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농산물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을 이용하거나 식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너무 적다. 그리고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평가 시스템이 없다는 점,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 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사업을 재정비하여 창업 이후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판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수산업 분야와 식품 이외 산업분야의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성과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넷째,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초반의 혁신기업이 제품 판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어	3. 중기부의 미흡한 역할 ◼ 중기부는 농공상융합기업 선정 및 재선정 평가에 참여하고,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지정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 외에 별다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농공상융합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음 ◼ 중기부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의 제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판매장에 농공상융합기업 제품의 입점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 ⚬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의 제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백화점, 면세점, 대형유통시설, 교통시설(KTX역사, 여객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중소기업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용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코레일과 코레일관광개발의 협조로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광주역 등 4곳의 역사에 ‘명품마루’라는 중소기업 전용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농공상융합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입점해 있지 않음	이러한 인식 아래 새정부 들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명실상부한 혁신 성장의 중심부처로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라는 국정전략 아래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를 촉진하며, 투･융자를 비롯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고,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의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처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벤처･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통해 단순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성을 확립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의 유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Ⅳ. 개선과제 1.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재정비 가. 창업 이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판로 지원 확대 ◼ 농공상융합기업의 경우 판로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기는 하지만, 각 기업의 성장단계가 다르고,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사업 확장에 따라 인력과 시설 확충이 필요한 기업,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려는 기업,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 수출 또는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기업,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는 기업 등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의 수요는 다양함 ◼ 농공상융합기업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판로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정부의 지원정책은 농공상융합기업의 판로 개척 및 유지,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임 ⚬ 찬들마루 입점, 홈쇼핑 입점,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상담회,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과 같은 판로지원사업은 선별된 농공상융합기업만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더 많은 농공상융합기업이 판로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게 하거나 사업별 지원 횟수를 한정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판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농공상융합기업 제품 전용판매장을 확대하는 방안, 이를 aT가 직영하는 방안, 공공시설을 활용한 특별판매 행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농공상융합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방안도 강구하여야 함 ⚬ 중기부가 운영하는 명품마루와 찬들마루와의 공동 입점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음 ⚬ 농식품부 내 각종 사업별로 전용판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 전용판매장들을 통합 또는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우선적으로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금, 기술, 인프라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이 초기에는 자기자본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후 초기단계에서 엔젤투자, 후기단계에 들어가서 민간벤처캐피탈, M&A, 기업공개(IPO)등을 중요한 자금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 및 인프라 지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는 미성숙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R&D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R&D 성과를 활용한 기술이전․ 사업화 단계에서는 관련자금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 등 기술사업화·창업을 위한 공간· 설비, 교육, 컨설팅 등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판로개척 및 민간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시장 진입 및 사업 확장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분야 농공상융합기업들의 성장을 보조하려면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협조가 있어야 해	나. 공동출자형 농공공융합기업 발굴 및 육성 ◼ 농어촌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등을 위해서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원료를 공급하고 기존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인 전략적 제휴형보다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기존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공동출자형 농공상융합기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공동출자형 농공상융합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소수인 이유 중의 하나는 전략적 제휴형이나 농어업인 경영형 방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임 ◼ 따라서 공동출자형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른 유형의 농공상융합기업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공동출자 의사를 갖춘 중소기업과 생산자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 다. 수산업 분야의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 수산업 분야의 농공상융합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지정 후보 중소기업의 발굴 등을 위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예산 지원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함 ◼ 또한 주된 사업장이 어촌에 소재하지는 않지만, 어업인과 장기계약을 맺고 수산물을 활용하여 식품이나 가공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나 어업인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도 농공상융합기업으로 지정받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Ⅴ. 결론 ◼ 농어촌 지역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각종 제도들이 많은데, 이 중 농공상융합기업 지원사업은 창업 이후 판로 개척에 애로가 많은 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임 ◼ 그러나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근거는 2010년 7월 8일에 개최된 제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채택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으로 2012년까지 농공상융합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 달성 이후 관련 법률 미비와 중기부의 역할 부족 등으로 농공상융합기업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점검하여, 지원사업 재정비를 통한 창업 이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판로 지원 확대, 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중기부의 역할 강화, 법률적 근거 마련 등 4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함 ◼ 이를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체계적으로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 농공상융합기업을 육성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지원사업의 거시적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식품이나 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의 융복합사업을 지원하여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안정적인 판로 제공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실현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농공상융합기업 지원사업의 목적임 ⚬ 특히 농공상융합기업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이 농공상융합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면 지원사업의 성과가 농어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농공상융합기업의 창업과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 등의 지원은 어디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어	3. 중기부의 역할 강화 ◼ 농공상융합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중기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 판로 확보 및 유지, 사업 확장을 위한 안정적인 원료조달,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은 농식품부가 주도하고, 창업,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R&D, 신규사업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은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지정기업들의 지원 종료시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종료 후 중기부의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방안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중기부는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의 건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농공상융합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창업초기기업이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농공상융합기업 지원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2017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265개 BI가 지정되어 있는데, 농공상융합기업 육성을 위해 4개의 농공상융합기업 특화 BI, 1개의 농업 분야 특화 BI를 적극 활용하고, 다른 특화 BI에 입주해 있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 중에서 국내의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식품이나 가공품을 제조하려는 자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농공상융합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 정부는 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농공상융합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이 기업뿐만 아니라 이 기업 덕분에 생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농어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농어촌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낮은 소득 때문에 농어업인의 직업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농어업으로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농어촌의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다시 농어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득이 정체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유의미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지원사업을 시행한 지 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농공상융합기업의 활성화라는 지원사업의 기대효과가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는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지원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도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예산 확대를 비롯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그 방안도 마련해야 함 ◼ 이에 본 보고서는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일본처럼 어떤 조치를 농공상융합기업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게 만들기 위해 시행해 볼 만해	4. 법률적 근거 마련 ◼ 농공상융합기업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농공상융합기업의 활성화와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일본과 같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는 주된 사업장이 농어촌에 소재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의 융복합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지원하면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 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어촌특화발전법」에 따라 어촌융복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촌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이 법률들에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경우,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농공상융합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 정부는 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농공상융합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이 기업뿐만 아니라 이 기업 덕분에 생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농어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농어촌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낮은 소득 때문에 농어업인의 직업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농어업으로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농어촌의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다시 농어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득이 정체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유의미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지원사업을 시행한 지 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농공상융합기업의 활성화라는 지원사업의 기대효과가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는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지원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도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예산 확대를 비롯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그 방안도 마련해야 함 ◼ 이에 본 보고서는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통해 농수산물 가공품 생산에 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이 협력하도록 하지	Ⅴ. 결론 ◼ 농어촌 지역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각종 제도들이 많은데, 이 중 농공상융합기업 지원사업은 창업 이후 판로 개척에 애로가 많은 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임 ◼ 그러나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근거는 2010년 7월 8일에 개최된 제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채택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으로 2012년까지 농공상융합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 달성 이후 관련 법률 미비와 중기부의 역할 부족 등으로 농공상융합기업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점검하여, 지원사업 재정비를 통한 창업 이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판로 지원 확대, 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중기부의 역할 강화, 법률적 근거 마련 등 4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함 ◼ 이를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체계적으로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 농공상융합기업을 육성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지원사업의 거시적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식품이나 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의 융복합사업을 지원하여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안정적인 판로 제공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실현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농공상융합기업 지원사업의 목적임 ⚬ 특히 농공상융합기업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이 농공상융합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면 지원사업의 성과가 농어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제2장 법⋅제도 현황 2. 관련 정책 현황 2) 관련부처 사업 (1)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업생산기반 확충, 농어촌용수관리 등과 같은 농어촌지역의 생산활동에 관한 지원사업과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어촌분야),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농촌지역종합⋅공동체활성화), 어촌뉴딜300사업,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어촌특화지원센터,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사업, 해양관광SOC사업 등이 있으며 각 사업의 근거법, 재원, 내용 등은 다음의 <표 2-13>과 같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투자를 유치할 때 ICO를 선호하는 건 누구야	Ⅰ. 서론 ◼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금을 가상통화로 모집하는 행위를 의미함 ⚬ 아직까지 ICO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정의된 사항은 없으며, API 이용권을 선불결제를 통해 미리 판매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자금의 모집에 있어서 대중에게 프로젝트의 사용권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일반적인 행위임 -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 또는 토큰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참여 비율에 따라 코인 내지 토큰을 분배하여 이들의 시장가치를 임의로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 전반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됨 ⚬ ICO는 기존의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비유해서 만든 용어로, 가상통화업계의 IPO로 간주되기도 함 ⚬ ICO는 정부나 기관에 의해 규제를 받거나 특정 조직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투자 유치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음	⚬ 자금을 모집함에 있어서 모집 단위를 기존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다소 완화하는 대신 해당 블록체인에서 활용되는 코인만으로 제한할 경우 투자자의 위험은 다소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신, ICO는 원금의 보존이나 수익의 반환 등에 대해서 약정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어 이를 증권의 발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ICO를 시행하는 자가 공시하는 백서(white paper)에 명시되는 ‘토큰’을 댓가로 이를 모집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 ICO에 대한 규제를 먼저 도입하기 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용자 인증 과정과 은행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규제를 하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어보임 ⚬ 기존 ICO 금지는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가장 주요한 이유였던 만큼, ICO를 허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투자자보호조치가 마련된다면, 이를 금지할 명분이 없을 것임 ⚬ 이는 ICO의 소재지와 관련 없이 신규 ICO의 경우 대부분 원화가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ICO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므로 해외와 같은 규제 수준으로는 우리나라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가상통화를 모집 단위로 해서 진행되는 건 뭐야	◼ 일부 기업이 별다른 기술이나 성장성 없이 무분별하게 ICO를 진행하고 해킹 및 사기적 모집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과 미국 등 각국이 ICO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 ICO는 초기 단계로 실제 피해나 수익 여부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어 향후 투자자 보호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최근 ICO와 관련된 사기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나 ICO에 대한 과장된 기대와 동시에 그 근간에 활용되는 블록체인기술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임 ⚬ 그 대신 감독 당국은 투자자에게 ICO의 위험을 환기하는 데 집중하면서 대부분 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ICO에 증권법을 적용해 규제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수준임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들을 모집 단위로 한 ICO에 대한 규율 기준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임 ◼ 본 글에서는 아직까지 ICO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향후 ICO와 같은 신흥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 방안을 분석해보고자 함	가상통화 규제 논의 참여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TF 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시장상황 급변 시 투자자 손실 등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과세, 거래투명성 제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가상통화의 법적성격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통화 규제가 소비자 보호, 조세 형평, 불법행위 방지 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가상통화 및 분산원장기술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 확대 실시 한국은행은 2018년 중 ‘동전 없는 사회’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홍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립수단의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대부분(85.7%)이 계좌적립 방식이 시행된다면 이를 이용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계좌적립 수단으로는‘현금카드’(52.8%), ‘모바일앱’(29.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단계 시범사업으로서 모바일 현금카드 기반의 계좌적립 방식으로 적립수단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 및 매장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2단계 시범사업 실시 시기에 맞추어 대국민 홍보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 매장 직원에 대한 안내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참여매장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동전 없는 사회’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무엇의 유무에 따라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이 생겨나	Ⅱ. ICO 개요와 현황 1. ICO의 개요 ◼ 원래 ICO는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비트코인의 단점을 개선하거나 별개의 유통 가능한 코인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음 ⚬ 초기에는 코인 세일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점차 코인의 창출 목적 외에 별도의 프로젝트를 위한 토큰 세일로 확장하는 추세임 - 토큰이란 관련 블록체인에서 개발자가 마련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이용권의 개념임 - 발행주체가 없는 가상통화(코인)와 달리 토큰은 특정 사업체가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발행주체가 분명하다는 차이가 있음 - 몇몇 토큰의 경우 이용권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코인처럼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블록체인이 자생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발행주체가 없는 코인이 생성됨 ⚬ 이후 신규 블록체인의 개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큰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매도(pre-sale)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음 ◼ 프로젝트의 비전과 개발자가 정한 코인의 가격에 동의하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함 ⚬ 개발자는 ICO를 통해 얻는 자금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해당 자금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코인도 보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발 동기를 얻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Ⅰ. 비트코인이란? ○ 비트코인이 노정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거나 용도를 확장하기 위한 시도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신규 암호화폐(알트코인) 및 신규 블록체인 기술 등장 - 비트코인의 출시 이후 ‘결제의 지연’(거래가 몰릴 경우 거래인증까지 장시간 소요), ‘높은 사회적 거래비용’(채굴에 필요한 전기료와 증가하는 수수료), ‘확장성 미비’(지나치게 큰 용량)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용도의 제한성’도 지적 - 이 문제에 대응하여 블록체인 상의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를 보다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컴퓨터 자원소모를 줄이기 위해 ‘작업증명(PoW) 외의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하거나, ‘블록체인의 용도를 확장’하는 시도 지속 중 - 그 결과 라이트코인 등의 대안화폐(Altcoin)가 등장하는가 하면, 블록체인의 용도(스마트 계약 등)를 확장시킨 코인이 개발되고, 엔터프라이즈 간 비즈니스 플랫폼에 특화된 블록체인(Hyperledger 등)도 개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과정을 통해 ICO에 자금 투자를 하는 이들이 이익을 볼 수 있어	◼ ICO는 법에 정해진 절차가 없으며, 일종의 사업 계획서인 백서(white paper)를 기반으로 미래 사업에 대한 비전을 근거로 가상통화를 모집함 ⚬ 자금이 필요한 블록체인 기반 기업은 투자자들로부터 가상통화를 받아 향후 토큰 배분을 약속하고 투자자는 업체가 발행하게 될 토큰에 대한 수익이나 효용을 기대하게 됨 - 초기 ICO는 개발 시점에 기 개발된 토큰이나 코인을 시장에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이었으나, 점차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변환되는 추세임 ◼ ICO는 개발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 토큰 발행을 기준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는 자유롭게 토큰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업 상장 IPO(Initial Public Offering)과 비교되기도 함 ⚬ ICO는 원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 블록체인 내에서 통용되는 코인을 모집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프로젝트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ICO는 이용권을 미리 구매하는 것과 같은 개념일 뿐 의결권이나 지분을 갖는 일반적인 투자와는 개념이 다름 ⚬ 반면, IPO는 불명확한 토큰 대신 회사 지분을 증권형태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나누어주고 기업을 공동 소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IPO는 보유지분(증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공개모집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규제 당국에 투자설명서와 같은 법률적 문서를 제출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증명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짐	암호화폐 공개(Initial Coin Offering)란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프로젝트에 쓰일 토큰을 주는 조건으로 투자자에게서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라우드 펀딩과 주식 공개모집(IPO)의 의미가 함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킥스타터처럼 자금을 모집하는 중개자가 있다. IPO 역시 주간사를 선정하고 심사등을 거친다. 하지만, ICO는 중간자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재단이나 기업이 직접 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기업은 프로젝트의 목적과 운영 방식, 사업계획 등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행하고, 이에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다. ICO는 백서만 발행하고 토큰을 판매하기에 사업을 실현하기 전 아이디어 단계에서 먼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창업 후 수년간 사업을 유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IPO와 달리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토큰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케팅과 홍보가 함께 이뤄져 ICO는 사업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나 이용자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구로부터 경영간섭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어 ICO가 선호되고 있어	◼ 최근 ICO가 다른 투자 방식에 비해 선호가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ICO 기반의 투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 벤처 캐피탈, IPO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낮음 - 또한 투자자들로부터의 경영간섭을 받지 않기에 초기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임 ⚬ 사업성을 증명하거나 실적을 확보해야 하는 벤처 캐피탈이나 IPO와 달리 백서에 사업에 대한 내용만 담아 놓으면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기에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다른 투자 방식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투자받을 기회가 많아짐 ⚬ 증권거래만큼은 아니지만,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ICO 토큰이 상장되면 토큰 거래가 자유로워 벤처 캐피탈,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자금 유동성이 높아짐 ⚬ 최근 ICO 기반으로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벤처 캐피탈이나 크라우드 펀딩에 비해 조달받는 자금의 규모가 큼	3. ICO 본질에 대한 인식 제고 ◼ ICO는 기존 공모로 인한 자금모집인 IPO와는 분명히 다른 성격임을 투자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ICO는 해당 블록체인 내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필요 기여(coin)를 모집하는 행위임 ⚬ 특히 해당 블록체인 내에서 활용되는 코인이 아니라 법화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유동성이 큰 코인으로 전환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 IPO와의 비교는 오히려 모집행위가 왜곡되거나 유사수신 행위와 같은 사기성 행위를 방조할 우려가 큼 ◼ 우선 통상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같이 기술에 대해 아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CO부터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ICO를 사모투자의 위험구조를 가진 크라우드펀딩으로서 간주한다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사모투자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일부 허용할 수 있을 것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가상통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 건 ICO가 뭘 모집단위로 해서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야	2. ICO 현황 ◼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출시되면서 블록체인을 통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시도됨에 따라 ICO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 2014년 당시 이더리움 플랫폼은 약1,900만 달러의 모집에 성공하는 등 16개 ICO가 나타나 모두 2,600만 달러가 모집되었음 ⚬ 이어 2015년 1,400만 달러, 2016년 2억 2,200만 달러에 이어 2017년 약 32억 달러에 달하는 모집이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2016년 DAO 사태로 인하여 이더리움 등 기존 가상통화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보안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출현하면서 ICO 건수가 많아지기 시작하였음 ◼ 2018년에도 3월까지 약 26.5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는 모습임 ⚬ 특히 2017년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ICO를 통한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되어, 다양한 코인과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ICO가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였음 ⚬ 또한 신규 ICO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모집단위로 투자를 받게 되면서 이들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상통화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되는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되었음	Ⅴ. 결론 ◼ ICO를 그 자체로 하나의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토큰과 연계된 종합적 자금 조달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 ICO는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토큰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코인으로 모집 행위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ICO만을 별도로 허용하기는 곤란함 ⚬ ICO 허용시 가상통화를 투자 매개로 인정할지의 여부, 이후 발행되는 토큰이나 코인에 대해 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 행위에 대한 허용 문제 등이 제기될 것임 ◼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ICO의 선결과제가 될 것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ICO로 인해 창출되는 토큰을 별도의 증권으로 특정지어 ICO를 기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포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ICO를 허용하기 이전에 블록체인과 실제 기술과 접합된 ICO와 유사 ICO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ICO를 빌미로 한 다단계 및 사기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까지 ICO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상황에서 건전한 ICO와 사기성 ICO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유사 ICO 및 사기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ICO를 허용한 이후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당국의 노력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가 과열되어 있어서 투자자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상통화를 통한 모집을 쉽게 허용하기는 어려움 ⚬ ICO에 대한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를 진정시키고 ICO의 의미를 투자자들에게 이해시켜 국내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성 거래를 감소시켜 가상통화 시장도 안정시키는 노력이 선제되어야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ICO가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주목받던 중 가치가 급등하기 시작한 게 뭐야	◼ 가상통화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2017.4.25일 현재 전체 가상통화 중 약 3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대체 코인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코인의 개발과 관련하여 비트코인을 대체하고자 하는 새로운 코인들이 출시되는 것으로 ICO가 점차 활성화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2017년에는 주로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ICO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융분야와 거래, 결제 분야와 관련된 컨텐츠와 관련된 사업에 ICO가 이루어졌음 ⚬ 반면, 2018년에는 커뮤니티 부문에 대한 ICO가 가장 많았으며, 거래나 투자, 금융부문에 대한 ICO가 그 다음 순임 ⚬ 기존 2017년 이전까지 ICO는 주로 블록체인의 구성이나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 및 결제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ICO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임	국내에서는 2017년 6월 보스코인(Boscoin)이 처음으로 스위스에서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했고, 이어 데일리금융(2017년 8월, ICON)과 현대BS&C(2017년 12월, HDac) 등도 ICO 대열에 뛰어들었다. 많은 기업이 ICO를 완료했거나 ICO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기업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서 신규 자금 확보 수단으로 ICO를 이용하는 리버스 ICO(Reverse ICO)도 느는 추세다. 하지만, 미흡한 계획을 바탕으로 무조건 “자금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ICO가 많아지다 보니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애초 밝혔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다거나 자금집행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ICO의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해석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했어	3. 해외 규제 사례 ◼ 아직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각 국가별로 별도의 ICO 관련 법령을 마련한 곳은 많지 않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ICO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기 보다는 관련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규정을 만드는 수준이며, 영업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음 -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 러시아는 ICO 관련 규정이 없어 금지되고 있는 국가에 속함 - 반대로 미국, 영국, EU,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은 민간부문에 대한 ICO를 인정하는 수준임 - ICO를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스, 영국령 지브롤터와 케이만 군도, 모리셔스가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유가증권을 주식, 채권, 선물, 스왑, 투자 계약 등으로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ICO의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자금을 모집함에 있어서 모집 단위를 기존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다소 완화하는 대신 해당 블록체인에서 활용되는 코인만으로 제한할 경우 투자자의 위험은 다소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신, ICO는 원금의 보존이나 수익의 반환 등에 대해서 약정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어 이를 증권의 발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ICO를 시행하는 자가 공시하는 백서(white paper)에 명시되는 ‘토큰’을 댓가로 이를 모집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 ICO에 대한 규제를 먼저 도입하기 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용자 인증 과정과 은행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규제를 하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어보임 ⚬ 기존 ICO 금지는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가장 주요한 이유였던 만큼, ICO를 허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투자자보호조치가 마련된다면, 이를 금지할 명분이 없을 것임 ⚬ 이는 ICO의 소재지와 관련 없이 신규 ICO의 경우 대부분 원화가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ICO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므로 해외와 같은 규제 수준으로는 우리나라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ICO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사업 개시 이전부터 자금 모집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야	2.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의 유사성 ◼ 실제 ICO는 IPO보다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모집함 ⚬ 우리나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며, 인터넷 매체를 통해 직접 자금을 모집함 ⚬ 또한 사업 계획 초기부터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수익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유사함 ⚬ 그러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증권을 발행하는 반면, ICO는 코인이나 토큰을 발행하기에, 코인과 토큰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현행법을 통한 ICO의 규율 가능성이 정해지게 될 것임 3. 유사수신행위로의 처벌 가능성 ◼ ICO를 빌미로 금전을 모집하는 경우, 정부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가상통화 발행을 통한 자금모집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 ICO는 장래에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물론 일부 ICO의 경우 참여자의 출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겠으나, 가상통화 자체가 그 가치를 보장하거나 보장할 중앙 기관이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 초기 ICO에서 투자원금, 혹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또한 ICO가 유사수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ICO 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야 하지만, ICO는 단발성 이벤트로 이에 해당되지 않음	① 크라우드펀딩：7년 이하 창업기업 외에도 프로젝트 사업은 업력에 관계 없이 크라우드펀딩 이용이 가능하며, 투자한도 및 전매(1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등”에 벤처캐피탈, 전문엔젤투자자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이해가 높은 투자자를 포함 ② 사모펀드：적격 투자자의 사모펀드에 대한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3억원으로 설정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은 20억원으로 설정 1. 추진 배경 □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7.6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진행 *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공포 후 6개월(‘16.1월 예상), 사모펀드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은 공포 후 3개월(’15.10월 예상) 후 시행 예정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7년에 진행한 ICO 프로젝트 중에서 실패한 비율은 얼마나 돼	4. 높은 투자 위험 ◼ ICO의 문제는 모집 단위 및 발행 단위가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것임 ◼ 투자 목적이 되는 토큰의 미래 가치가 확약되기도 어렵고, 가상통화 자체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ICO 자체의 위험과 ICO를 빌미로 한 사기행위나 다단계 등 불법 행위와 연계된 위험이 공존함 ⚬ 2017년 ICO로 모집된 자금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0% 가량인 4억 달러가 해킹으로 도난당하고, 자금모집 성공률도 25%에 불과함 ⚬ 2017년 시도된 ICO 902개 가운데 142개는 자금 조달단계에서, 276개는 자금조달 이후 단계에서 자금모금과 운용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짐 - 113개는 팀이 소셜미디어상 투자자와 소통을 중단했거나 커뮤니티가 프로제트를 달성하기에 너무 작아 성공 가능성이 없는 ‘준실패(semi-failed)’로 분류되었음 - 즉, 2017년 시도한 전체 ICO가운데 59%인 513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의미임 ⚬ 신규 ICO의 70% 이상이 이더리움에 근거한 프로젝트로 참신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음	2. 크라우드펀딩 동향(‘17.3.31 기준) ◈ ‘17.3월까지 153개 기업(160건)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 → 총 224억원(평균 1.5억원) 자금 조달 1] (성과) 약 14개월간 총 153개 기업(160건)이 펀딩에 성공(성공률 49.2%)하였으며, 9,985명의 투자자로부터 224억원을 조달 (조달금액) 153개 기업(160건)이 총 224억원을 조달하여, 기업별 평균조달금액은 1.5억원 (※모집한도 7억원) (성공률) 펀딩 성공률은 49%로 아이디어의 약 절반이 사업으로 현실화되었으며, 성공률은 계속해서 40%대 수준을 유지 (업종별) 제조업, IT․모바일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영화를 비롯한 문화콘텐츠 업종의 성공사례도 상당수 - 특히, 일반투자자가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성공 사례가 대폭 증가 (업력) 펀딩 성공기업의 평균 업력이 3년 3개월이고, 업력 3년 미만의 초기기업이 대부분(62.3%, 86건) →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 2] (최근 Trend)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16.11월)」발표 이후 5개월간 월평균 14.2건이 성공(’16.10월까지 월평균 9.8건) (현황) ‘17년 2월, 사상 최대치인 월 19건이 펀딩에 성공하였으며, 3월에도 18건이 성공하는 등 제도개선 효과가 가시화 (성공 추세) ‘17년 월평균 성공건수는 15건으로, 작년(10.5건) 대비 43.5% 증가 (연도별 성공률) `17년 들어 펀딩 성공률이 64.3% 수준으로, `16년 45.1% 대비 42.5% 증가(성공건수/시도건수 기준) 3] (투자자별) 9,387명의 일반투자자가 십시일반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인원기준 비중 94%, 금액기준 47%) (현황) 기업별 일반투자자의 1인당 평균투자금액은 111만원 수준(기업당 투자한도 200만원) - 소득적격투자자는 525만원(기업당 투자한도 1천만원), 전문투자자는 3,162만원(투자한도 없음)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특히, ‘16.11월 제도 개선 이후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참여가 대폭 증가 - 성공건별 투자자수는 평균 58.7명으로 제도 개선 전(‘16.10월말 기준 46.3명) 대비 26.8% 상승 4] (투자중개업자) 후발주자의 성공실적이 증가하는 추세 전업중개업자 8개사․겸업중개업자 6개사 등 총 14개 중개업자가 등록하여 영업 중 제도 초기, 일부 선발업체 중심으로 크라우드펀딩 중개가 활성화되었으나, 점차 후발업체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 3. 향후 전망 및 계획 □ 중개업자의 경험이 축적되고, 일반투자자의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펀딩성공 사례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 □ 향후 보다 많은 기업과 투자자가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ㅇ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 ㅇ 시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 청취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나라에 있는 기업에서 3억 5천만 달러를 사기 행위를 통해 모집했어	5. 사기적 모집 행위 ◼ 한편, ICO의 투자 위험성에 비해 ICO를 빙자한 사기적 모집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ICO에서는 어느 정도 개발된 소프트웨어 같은 실체도 없으면서 가상통화로 수십억 원의 금액을 모집하고 있으며, 프로토타입이 있는 경우라도 기술적으로 정통한 투자자가 아닌 이상 그것이 성공을 거둘지 확신하기가 어려움 ◼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ICO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국경간 자금 이동이 통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는 어느 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음 ⚬ 인도 몸바이에 거점을 둔 OneCoin의 경우, ICO로 3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집하였으나 다단계 사기업체로 밝혀졌으며(2017.4월), 우리나라 투자자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짐 ⚬ 미국에서도 최근 오프라인에서 가상통화로 결제할 수 있다는 센트라 코인을 발행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며 3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였으나 거짓 마케팅 자료와 유명 기업들과 제휴를 맺은 것처럼 사기를 친 경우가 있음 ⚬ 국내도 ‘카카오 코인’이라는 발행하지도 않은 코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성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텔레그램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음	{IMG:1}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억대 인터넷 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중국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판매사기 조직을 운영해온 혐의(사기)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3개월가량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등을 싸게 판다는 허위글을 올린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83명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중국 연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선족을 고용해 합숙하면서 팀장, 콜센터 등 역할을 분담하는 치밀함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경찰은 A씨는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명품 구입이나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검거 당시 A씨에게서 명품시계 등 2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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