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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도입되었던 건 언제야	7. 김태욱(2018) □ 김태욱(2018)은 정책설계의 관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운영 상 쟁점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음 ○ 김태욱(2018)은 청년내일채움공제 2016년 도입 이후 2017년까지의 낮은 예산집행률이 단기간 내 크게 증가한 원인을 정부의 청년공제에 대한 홍보강화, 동 사업의 이슈화에 따른 청년과 기업의 사업 인지도 확대와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실시된 추가조치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음 ○ 사업 가입률이 청년공제의 성과를 고려하는 데 있어 주요 기준이지만 제도의 본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기간 동안의 고용유지율(가입유지율)이 주요 성과지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더불어, 중소기업에서의 숙련향상을 고려할 때, 만기 이후의 고용유지율 역시 주요 성과지표로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음 ○ 개인형 청년공제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예산 제약 하 가입희망 근로자를 모두 포괄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음. 가입요건 설계가 개인형 청년공제 도입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1.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현황<br>□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발생 현황을 공제 참여유형별, 계약성립 연·월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br>○ 2019년 9월말 현재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가 가능한 공제 가입시점은 2016년 7월∼2017년 10월 기간임. 현재까지 발생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는 모두 2년형 가입자로, 3년형은 2018년 6월 1일 신설되었기 때문에 만기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음 <br>○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후 2019년 9월말 현재까지 총 15,717명의 만기자가 발생하였으며, 평균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비중은 44.5%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16년에는 공제 가입자 2,254명 중 1,312명이 만기를 하여 58.2%의 만기비중을 나타냈으며, 2017년에는 11월 이전 가입자 33,042명 중 14,395명이 만기 하여, 43.6%의 만기비중을 보이고 있음. <br>※ 연도 간 비교에 있어서는 2017년 10∼12월 가입자의 만기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고려해야 함 <br>○ 참여유형별로는 청년인턴 경로를 통한 가입자의 만기자 수가 8,400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강소기업 3,542명, 취업성공패지지 3,460명의 순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책인지도가 도입 초기에는 낮았지만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정규 취업 촉진과 같은 결과를 낸 건 뭐야	제2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개괄적 노동시장 성과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입 초기, 목표물량이 적었고, 정책인지도가 낮아 사업가입이 저조했으나 이후, 적극적 사업수행 및 인지도 확보 노력으로 인해 참여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인 바 있음. 2019년 4월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총 49,029개 기업에서 청년 140,456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됨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촉진, 장기 근속을 통한 경력 형성, 대기업-중소기업 간 조건부 임금격차 완화 기대 등 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발휘하고 있음. 목표 대비 지원대상, 취업소요기간 단축, 근속유지 효과 등의 노동시장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됨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근로자의 취업소요기간은 5.9개월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취업소요기간인 11.2개월에 비해 5개월여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근로자의 1년 이상 근속비율은 78.4%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평균 1년 이상 근속비율인 4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입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5∼29인 기업에 39%, 30∼99인 기업에 26%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의 수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 근로자의 비중이 39%(55,262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청년층의 선호가 높은 정보통신업(14%, 19,037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3%, 18,645명) 등 업종의 비중 역시 낮지 않을 것으로 파악됨 - 가입자의 연령별로는 25∼29세 근로자가 51%(71,799명), 20∼24세가 28%(39,201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채용지원의 대표적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이다. 이 제도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에서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기르고,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14년 37,023명이 참가했으며 2015년에는 35,000명 참여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전환율이 60% 정도에 불과하며,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끝나는 6개월 이후에도 고용을 계속하는 경우는 30% 정도에 불과하여 청년 일자리 효과 창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인턴이 현장의 직무스킬을 익힐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채 단순 보조 업무에 투입된다는 점, 사업이 분산되어 있어 시행 기업의 질 보장이나 취업 후 사후관리가 관리가 어려운 점, 기업의 청년 노동 착취에 대한 논란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정부는 청년인턴제의 종합적인 재검토와 대대적 개편을 준비하는 중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년근로자를 중소기업이 쉽게 채용할 수 있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어떤 게 지급돼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재 사업의 인지도 및 체감도가 매우 높아, 목표 물량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가입대상자 확보가 용이한 상태임. 중소기업이 청년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력난이 근로조건의 미스매치에 기인함을 고려할 때, 만기적립금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간접적으로 보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유인을 촉진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볼 수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모두가 본 사업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해 해당 기업에 취업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김유빈 외(2018) 외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연구자료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에 인해 상당한 직간접적 유인을 제공하였음을 밝히고 있음. 가입자의 세부연령대를 고려할 때도 25∼29세의 근로자 비중이 상당한 만큼, 본 연령대의 취업자 수 증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이 외 구직 및 근속기간에 있어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 효과는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속 유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8월 도입한 제도로서 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5년 이상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인력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공제 사업이다. 동 제도의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핵심 인력)로서 최초 가입 시 5년, 재가입 시 3~5년의 가입 기간을 두고,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1:2의 매칭 비율로 5년간 최소 2,000만 원을 이상 납입해야한다. 가입한 기업은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비인정하며, 세액 공제(25%) 해택을 주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만기 공제금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2016년 7월부터는 청년 취업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규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중소기업청, 2016. 8. 22.).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토대가 된 청년인턴사업이 경제활성화 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건 언제야	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도입배경 및 변천 과정 □ 2016년 7월 1일 시범사업 시작 ○ 기존의 청년인턴사업을 모태로 하며, 처음에는 인턴 경로를 통해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만 이 사업에의 가입을 허용하였음 ※ 청년인턴사업(고용노동부) - 2008년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대책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2009∼2016년 기간 동안 시행되었음 - 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기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이후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기업에게 지급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 기업의 요건은 5인 이상의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으로, 벤처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도 허용되었음 ※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만 지원대상에 포함	제2절 선행연구 분석<br>□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래 공제사업 확대에 초점을 두어온 만큼, 관련연구 역시 공제사업의 가입자에 초점을 두고, 취업소요 기간, 근속유지 등 고용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br>1. 이성희·노용진(2017)<br>□ 이성희·노용진(2017)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고용유지효과 및 고용창출효과 등을 비교분석한 바 있음 <br>○ 분석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청년들의 중도탈락률이 낮으며, 장기근속률은 높았고, 6개월 이후 고용유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br>※ 사업 참여자들의 중도탈락 비율: 청년인턴사업(2015∼2016년) 1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2016∼2017년) 4.9%<br>-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기업은 비참여기업 대비 4.8∼6.6%p의 고용증가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br>※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비참여 사업체 대비 고용증가분은 3.0∼3.5명, 고용증가율은 4.8∼6.6%p 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br>- 적립금이 누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만기적립금의 실현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탈의 심리적 비용이 커지므로, 사업의 설계 상 고용유지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조건을 업체가 충족할 경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어	※ 사업 참여 청년의 중도탈락률이 3년 평균 40%를 넘거나, 정규직 전환률이 30% 미만일 시 참여를 제한 - 인턴기간 3개월간의 기업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월 60만원, 중견기업은 매달 50만원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390만원(6개월 후 195만원, 1년 후 195만원)을 정액으로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 시 지급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토록 함 -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일정기간 근속 시 취업지원금을 지급토록 함 ※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원, 그 외 업종과 직종은 18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1개월 후 20%, 6개월 후 30%, 1년 후 50%씩 분할 지급토록 함	□ 주요 지원요건 ◦ 기업규모별로 기업이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 30인 미만의 기업은 1명, 30인 이상 99인 미만의 기업은 2명, 100인 이상의 기업은 3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2019년 신규 성립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함 ◦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로 채용함으로써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기업이 청년 1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30명 까지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 □ 사업의 추진체계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며, 사업의 수혜자는 지원요건을 갖춘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년내일채움공제과 관련해 서식 등 규정이 바뀐 건 언제야	□ 청년내일채움공제 2017년 주요 개정사항 ○ 2017년 1월 1일 본 사업 시작 - 참여 경로를 청년인턴뿐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Ⅰ/Ⅱ 유형)와 일학습병행제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화 - 기업 요건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으로서 약정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어야 함 ○ 2017년 3월 15일 개정 - 약정임금 기준을 최저임금 110% 수준 이상이거나, 월급여총액(연장근로수당 제외) 150만 원 이상이 되도록 개정 ○ 2017년 7월 1일 개정 - 청약신청 기한을 정규직 전환일 전후 15 영업일에서 30 영업일로 연장 - 서식 간소화 및 전산화	“｢청년 내일채움공제｣ 일제 신청(6.1~6.30)”<br>｢청년 내일채움공제｣ 주요 내용 <table><tbody><tr><td> </td><td>내일채움공제(중기청)</td><td>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부 신설)</td></tr><tr><td>목적</td><td>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td><td>청년의 장기근속 및 인적자원 투자 유도</td></tr><tr><td>대상근로자<br>(요건) </td><td>사업주가 지정한 재직근로자<br>가입자 평균 37.9세(연령제한없음) </td><td>신규채용자<br>청년인턴참여자(34세미만) 중 정규직 전환자 </td></tr><tr><td>가입기간</td><td>5년(최초), 3～5년(재가입)</td><td>2년</td></tr><tr><td>납입비율</td><td>근로자 : 기업 = 1: 2이상</td><td>근로자 : 기업 = 1 : 1 + 정부의 근로자 지원금 </td></tr><tr><td>적립금액</td><td>5년간 2,000만원 이상</td><td>2년, 1,200만원</td></tr></tbody></table>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비교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년지원금의 규모가 2년간 9백만 원으로 증액된 법안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 2017년 8월 14일 개정(2017년 7월 22일 추경예산 통과) - 청년·기업 지원금 상향 ※ 청년지원 : (종전) 2년 600만원 → (변경) 900만원 (+300만원 상향) * (종전)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 18 24개월 각 150만원 * (개정) 1개월 75만원, 6개월 150만원, 12 18 24개월 각 225만원 ※ 기업지원 : 참여경로별 상이한 지원금을 상향 통일하고 청년 적립 강화 (+100만원 상향) * (종전) 2년 500만원(인턴경로) 또는 600만원(취성패II) [청년에게 300만원 적립] * (개정) 2년 700만원(인턴, 취성패II 공통)으로 상향 [청년에게 400만원 적립]	정부가 청년층의 내집마련과 목돈 적립을 돕기 위해 내놓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 2년 9개월만에 누적 가입자가 42만명, 예금액은 1조 5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나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 7491명, 누적금액은 1조 5353억원으로 집계됐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페이스북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수단으로 거론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통장은 2018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만들어졌다. 청년 특화형 청약통장으로서 목돈 마련까지 도와주기 위해 신설됐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만 19~29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만 34세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단,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 등 소득제한이 있다.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한다. 신규 가입자는 시행 첫해인 2018년(7월 이후) 11만 7164명에서 2019년 15만 5935명, 2020년 15만 8519명에 이어 올해는 3월까지 3만 5305명이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됐지만 홍 부총리가 청년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이 통장을 소개한 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통장의 일몰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왔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조건이 완화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 임금은 어떻게 바뀌었어	□ 청년내일채움공제 2018년 주요 개정사항 ○ 2018년 1월 1일 개정 - 참여 경로를 폐지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 모두에게 가입 허용 - 약정 임금 요건 완화: 최저임금 110%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 완화 -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 제한: ① 사업 대상 청년 채용 1개월 이내에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원일로부터 1개월간 신규 가입 금지 ② 지원 기간 중 감원발생 시 감원 인원만큼의 가입자에 대한 기업 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채용 공고 시 청년공제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한 임금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처벌 가능 ○ 2018년 4월 1일 개정 - 청년공제 가입기한 연장 * (종전)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 (개정)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 청년공제 계약 취소 기한 연장 * (종전) 청년공제 계약 성립일(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정) 청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중 1회 이상 재취업한 근로자 1,323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당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 수준과 만기 후 재취업한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간의 이행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월평균보수 이행은 상향이행과 하향이행으로 구분하였음 <br>- 만기 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88.06%(1,165명)는 보다 높은 보수를 수령 받는 사업장에 재취업하였으며, 나머지인 11.94%(158명)은 하향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br>- 이직자의 만기 전후 평균 월평균보수액을 살펴보면, 가입 시의 평균 월평균보수액은 185만원 수준이며, 이직 후는 234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음 <br>- 임금이 상향이동한 이직 근로자의 이직 후 월평균보수는 244만원 수준이며, 하향이동한 이직자는 161만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상향이동한 근로자의 이직전후 보수 격차는 62만원, 하향이동자는 45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년형 내일채움공제가 새로 만들어진 건 언제야	○ 2018년 6월 1일 개정(5월 21일 추경 통과) - 3년형 내일채움공제 신설, 2년형 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 3년형 2만명(신설), 2년형 4만명 (추가) - 가입요건 규정 개정 ※ 청년공제 가입대상 확대 * (종전) 2018년 4월 1일부터 청년공제 가입대상을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자’인 신규취업자로 규정 * (개정)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횟수 무관) - 기업 순지원금 축소 * (종전)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청년 1명당 2년간 700만원을 지원받으며, 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가상계좌에 적립하고, 300만원은 기업이 직접 수령 * (개정) 2년간 700만원에서 2년간 500만원으로 감액	“｢청년 내일채움공제｣ 일제 신청(6.1~6.30)”<br>｢청년 내일채움공제｣ 주요 내용 <table><tbody><tr><td> </td><td>내일채움공제(중기청)</td><td>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부 신설)</td></tr><tr><td>목적</td><td>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td><td>청년의 장기근속 및 인적자원 투자 유도</td></tr><tr><td>대상근로자<br>(요건) </td><td>사업주가 지정한 재직근로자<br>가입자 평균 37.9세(연령제한없음) </td><td>신규채용자<br>청년인턴참여자(34세미만) 중 정규직 전환자 </td></tr><tr><td>가입기간</td><td>5년(최초), 3～5년(재가입)</td><td>2년</td></tr><tr><td>납입비율</td><td>근로자 : 기업 = 1: 2이상</td><td>근로자 : 기업 = 1 : 1 + 정부의 근로자 지원금 </td></tr><tr><td>적립금액</td><td>5년간 2,000만원 이상</td><td>2년, 1,200만원</td></tr></tbody></table>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비교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규직 취업일부터 얼마나 계속 근무해야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어	- 중도해지 규정 강화 * (종전) 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당시 가입자격을 정하고 있으나, 공제 가입 이후 자격 변동 시 처리지침 규정 부재 * (개정) 청년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가입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 시, 가입자는 변경시점부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 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의 취업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입자격 유지 - 3년형 신설에 따른 가입변경 한시 허용 ※ 대상: 2018.03.15.∼04.30 기간 신규 취업하여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 가입한 청년으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공제개시 시점 개선 * (종전) 청년공제 가입 이후 공제개시 시점을 ‘정규직 취업일’로 정하고 있으며,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2년간 근속 시 만기공제금 수령 * (개정) 공제개시 시점을 정규직 취업일에서 “청약 승낙일”로 변경하고, “청약 승낙일”로부터 2년간 근속 시 만기공제금 수령 - 청년공제 가입제한자 개선 * (종전) 청년공제 가입 대상 중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있는 자는 공제 가입 불가 * (개정) 청년공제 가입제한자를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까지 확대	○ 2018년 6월 1일 개정(5월 21일 추경 통과) - 3년형 내일채움공제 신설, 2년형 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 3년형 2만명(신설), 2년형 4만명 (추가) - 가입요건 규정 개정 ※ 청년공제 가입대상 확대 * (종전) 2018년 4월 1일부터 청년공제 가입대상을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자’인 신규취업자로 규정 * (개정)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횟수 무관) - 기업 순지원금 축소 * (종전)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청년 1명당 2년간 700만원을 지원받으며, 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가상계좌에 적립하고, 300만원은 기업이 직접 수령 * (개정) 2년간 700만원에서 2년간 500만원으로 감액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나이대는 어떻게 돼	3.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현행) □ 지원 대상 ○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본인 귀책사유 아닐 시 1회에 한하여 해지 후 재가입 가능.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한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학력)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됨 - (가입기한) 정규직(자체수습) 출근일 기준 3개월 이내 청년·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 완료 - (취소기한) 청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취소된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가입 시 ‘장기고보가입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청년공제 자격여부를 판단함. 취소 시 청년은 자기부담금은 전액 환급, 기업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고용센터가 전액 회수. 취업지원금은 중도해지 시 기간 적립금액의 50%, 6개월 미만 해지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 기업 - (규모요건) 신규채용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기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업종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임금요건)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업종요건) 원칙적으로 업종제한이 없으나, 소비향락업(사행성, 도박, 유흥 등 유해업종) 등 일부업종 제외	‘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br> 성과보상공제사업 개요<br>□ 공제사업 비교<br> ◦ 신규자 대상(고용부)<br> <table><tbody><tr><td>구 분</td><td>청년내일채움공제</td></tr><tr><td>가입대상</td><td>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br>(만15～34세 신규채용자) </td></tr><tr><td>가입기간</td><td>2년</td></tr><tr><td>납입비율</td><td>청년(1) : 기업(1) : 정부(2)<br>(월 12.5만원 : 월 12.5만원 : 월 25만원)</td></tr><tr><td>적립금액</td><td>2년간 1,200만원<br>(청년 300+기업 300+정부 600) </td></tr><tr><td>시행일</td><td>2016. 7. 1</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년 본인이 만기공제금으로 3천만 원을 받으려면 3년 동안 본인이 얼마나 적립해야 돼	□ 사업 절차 1. (청년, 기업) 워크넷 참여신청 2. (청년, 기업) 근로계약 작성-정규직 채용 3. (기업) 정규직 명단 통보 4. (청년,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 신청 5. (청년, 기업, 정부) 공제부금 적립(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운용) 6. (청년) 만기공제금 수령 □ 지원 내용 ○ 청년 -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수령 -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수령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연장 가입 가능토록 설계 계획 ○ 기업 -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에게 적립, 150만원은 기업 순지원금으로 기업에 귀속)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40만원씩 저축 지원한다<br> 자산형성지원사업 비교 <table><tbody><tr><td>구분</td><td>희망키움통장Ⅰ</td><td>희망키움통장 Ⅱ </td><td>내일키움통장 </td><td>청년희망키움통장</td></tr><tr><td>시행 </td><td>2010.4월</td><td>2014.7월</td><td>2013.3월</td><td>2018.4월 </td></tr><tr><td>가입대상</td><td>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td><td>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td><td>자활근로사업참여자</td><td>일하는 생계급여수급자 (15~34세)</td></tr><tr><td>본인저축</td><td>월 5 또는 10만 원</td><td>월 10만 원</td><td>월 5 또는 10만 원</td><td>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 원 적립* 본인 저축 없음 </td></tr><tr><td>정부지원</td><td>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3만4000 원, 최대 61만 원) </td><td>본인 저축액에 1:1 매칭</td><td>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td><td>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0만 원, 최대 48만5000 원)</td></tr><tr><td>기타지원</td><td>없음 </td><td>없음 </td><td>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1:1 or 1:0.5 매칭 +사업단 수익금에서 최대 15만 원</td><td>없음 </td></tr><tr><td>3년평균적립액(10만원 저축시)</td><td> 1,562만 원(최대 2,600만 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 </td><td>72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td><td>1,368만 원(최대 1,62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td><td>1,440만 원(최대 2,106만 원) + 이자 * 소득공제액 저축 360만 원 포함</td></tr><tr><td>지원 조건</td><td>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td><td>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td><td>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td><td>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td></tr><tr><td>예산(2018년)</td><td>184억 2800만 원</td><td>480억 2800만 원</td><td>52억 4800만 원</td><td>110억 3900만 원</td></tr><tr><td>가입자 누계(2017.12)</td><td>4만1000 가구</td><td>6만7000 가구</td><td>1만9000명</td><td>5000명(2018년 계획)</td></tr><tr><td>사용용도</td><td colspan='4'>·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및 결혼 자금· 사업의 창업·취업 자금, · 국민연금 미납금 등</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6년도 시범사업 추진 해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몇 명이야	제2절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실적 □ 분석자료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추진실적 및 현황분석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중소기업진흥공단, 2019년 7월말 기준)와 워크넷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자료(2019년 9월말 기준)를 연계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자료의 연계과정은 제4장 제2절의 세부내용을 참조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현황(실가입자 기준)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년도/월별 참여자 현황 (〈표 3-4〉 참조)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 시범사업의 본격화 시작으로 사업초기 정책인지도가 낮았고, 낮은 목표물량(1만명)으로 인해 2016년 사업가입자는 2254명에 그침. 연말, 목표를 충당하기 위한 적극적 사업수행으로 참여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인 바 있음 - 2017년 역시 가입자 수는 연초에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가입자 증가세를 보인바 있음. 2017년 사업목표인 5만명 이하인 42,440명이 신청 후 최종 가입허용 되었음 -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높아진 정책인지도로 인해 초기부터 사업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음. 2018년 본예산 지원 사업목표인 5만명(신청자 기준)이 5월경 조기마감되어 접수를 중단하였으나(2018년 5월 누적가입자 48,240명), 5월 추경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총 11만명(2년형 4만명, 3년형 2만명 추가)으로 확대되면서 추가 모집이 이루어졌음(2018년 가입자 105846명) - 2019년 9월 현재까지의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는 98,675명으로 사업 도입이래 현재까지의 총 가입자 수는 249,215명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주 중심, 현금지원 방식”을 “근로자 직접지원, 자산형성 방식”으로 개편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16년 7월 ~ 12월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5만 명 지원을 목표로 본사업을 실시하였다. 2016년 시범사업은 취업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및 채용 기업이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었으나 2017년에는 참여 경로를 넓혔다. 즉, 취업인턴(3개월)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등 3가지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 및 채용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청년은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2년간 600만 원, 기업이 2년간 300만 원을 보태어, 2년 만근 시 1,200만 원의 만기공제금을 수령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약자와 만기자를 알기 위해 주로 사용한 건 뭐야	2. 연구방법론 □ 본 연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의 현황 파악을 하는데 있어 기초통계 분석을 주로 하여 이루어졌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중도해지자 현황파악: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발생추이(연도별·월별, 공제가입 유형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발생 사유(연도별, 공제가입 유형별), 가입 후 중도해지까지의 소요 기간, 기간별 중도해지 확률분포, 중도해지자 특성(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성·연령·학력별), 중도해지 발생 기업 특성(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중도해지 후 노동시장 상황(취업/재가입 여부, 취업 시 근로조건, 근무지 특성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만기자 현황파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발생 추이(연도별·월별, 공제가입 유형별), 만기자 발생 기업 특성(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만기자 특성(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성·연령·학력별), 만기 후 노동시장 상황(계속 근무 여부, 이직 시 근로조건, 근무지 특성 등) □ 다만,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있어 유의할 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시범사업 도입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제참여 유형이 변화하였으며, 다수 차례에 걸쳐 지침개정 등의 정책변화가 이루어져,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공제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의 특성차가 시기별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임. 더불어,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만기자의 경우, 대부분 2017년의 청년공제 참여자에 한정되며, 이는 연구의 결과가 공제사업 1년차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청년공제사업은 사업의 안정화 및 안착에 있어 시범사업 이후 2년여가 소요된 만큼, 이후 발생하는 만기자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5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중도해지 ·만기 실태 평가를 위한 심층면접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심층면접 개요 □ 조사배경 및 연구목적 ○ 중소・중견기업과 청년층 근로자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1기 참여자의 만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공제사업의 운영과정과 효과, 가입자와 참여기업, 운영기관의 현황 및 사업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그것을 근거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초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내용이 현재와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만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전 과정을 거쳐 온 참여자들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가 현재 어떠한 직업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직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직업태도와 직업관 등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문제의식 하에, 본 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기업과 만기자(퇴직자 및 기존 직장 잔류자), 중도해지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운영 과정과 효과, 문제점과 한계 등에 대해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조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참여 기업의 일반적 특성과 해당 업종의 노동시장 특성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입 및 운영과정 등에 관한 현황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가 청년 근로자 잔류에 미친 영향, 해당 기업들이 만기자를 잔류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가입 청년근로자들이 기업 잔류에 기여했는지, 이러한 과정에 있어 나타난 본인의 직업관 및 태도 등에 있어서의 변화양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2년간 속박된다는 느낌을 받는 적은 없는지, 근속조건으로 인해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등 - 공제가입자와 참여 기업들이 생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게 된 이유 중에 청년의 기타사유와 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를 공제 참여유형별, 계약성립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사유별 비중을 살펴보면, 매 연도별로 ‘청년(핵심인력)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이 40% 내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청년(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20% 내외)을 차지하고 있음. 해당 두 중도해지 사유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귀책사유가 청년에 있는 중도해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청년(핵심인력)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인한 중도해지 비중: (2016년) 37.03%, (2017년) 40.04%, (2018년) 41.36%, (2019년) 44.62%, (전체기간) 41.24% ※ ‘청년(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으로 인한 중도해지 비중: (2016년) 27.43%, (2017년) 28.00%, (2018년) 26.38%, (2019년) 22.35%, (전체기간) 26.46% - 위와 같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사유별 비중은 공제 참여유형별(2년형/3년형)로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사유에 있어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다 추정할 만한 사유는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실시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부정수급, 고보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타지원금 부정수급등에 의한 지급제한’,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타(귀책계약자 중소기업)’ 등을 들 수 있겠음. 해당 사유 등이 차지 하고 있는 비중은 2016∼2019년 기간 간 평균 12.98%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이후 중도해지와 만기후이직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첫째, 중도해지 또는 만기후이직 등 가입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의 정도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이후 기업 재무경영지표(매출/순이익증가율)와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재무경영성과가 부진할수록 가입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줌 - 우수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계속근무 유도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기업경쟁력 강화나 재무경영상태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들(R&D, 중소기업정책 등)을 연계 결합함으로써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성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 ➾ 다양한 영역의 정책들의 연계 패키지방안 마련 필요 ○ 둘째, 혁신형 중소기업일수록 사업장 이탈행위 정도가 낮다는 분석결과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준 설정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 ○ 셋째, 일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일수록 사업장 이탈행위 정도가 뚜렷하게 낮다는 분석결과 ➾ 임금 외에도 조직문화나 쾌적한 작업환경 또한 청년들의 이탈을 줄이는 중요요인임을 시사 ➾ 일터혁신지원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연계 운영하는 정책개선방안 검토 필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도해지를 할 확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얼마나 높아	□ 다음은 만기 가능한 공제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중도해지와 만기에 대한 Cox Proportional Hazard 분석을 수행한 결과임. ○ Cox Proportional Hazard의 계수(coefficient)는 exp(coeff)-1의 해저드 확률로 해석해야 하며, 해당 값에 대해서 확률 영향분으로 표시하였음 - 임금과 나이는 유의미한 변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중도해지 확률이 약 8.3% 정도 높은 것이 확인 가능함 - 참여 경로에 있어서는 취성패 II와 비교하여 강소기업, 센터알선, 일학습 병행제의 중도해지 확률이 낮은 것이 확인 가능함 - 학력이 낮을수록 중도해지 확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산업별로는 도매및소매업, 운수및창고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조업 대비 가입자의 중도해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및보험업과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의 중도해지 확률은 높게 분석되었음 - 사업장 규모가 증가할수록 중도해지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 가능함 - 직군에 있어서는 기술직, 사무관리직, 연구직과 판매직에서 공제 중도해지 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종합하면, 공제 가입자들의 중도해지 확률은 성별과 학력, 기업 규모, 종사 산업 및 직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중도해지자 및 만기 후 이직자 분석 결과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전체로 보면, 평균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을 수록 공제 중도해지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단,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이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면, 임금이 높을수록 만기에 도달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약 30% 정도인 이직자 집단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더 높은 임금수준의 일자리를 제안받은 근로자들의 이직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됨. 이는 중도해지 후 이직자와 만기 후 이직자의 임금이행을 보았을 때, 70% 이상이 임금수준에 있어 상향이동을 한 것에서도 미루어 볼 수 있음 ○ 반면, 만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해당 직장의 연봉이 높을수록 근속 확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연봉은 근속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로 간주할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율에 있어 개별 요인이 끼치는 영향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않은 건 뭐야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와 만기자들을 대상으로 중도해지 가능성을 높이는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중도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효과 크기에 대한 분석 방법은 크게 선형 확률 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과 로짓(logit) 모형이 있음 ○ 선형 확률 모형은 개별 요인의 해지 확률 총합이 0 이하이거나 1 이상이 되는 경우를 허용하는 반면, 로짓 모형은 요인별 해지 확률의 총합이 0과 1 사이가 되도록 하는 방법임 ○ 선형 확률 모형이 개별 요인이 해지 확률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반면, 로짓 모형은 개별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0과 1 사이의 특별한 모형을 따른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성립된 것임. 따라서 개별 요인이 해지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선형 확률 모형이 보다 정확하지만, 특정한 특성을 가진 개인의 중도 해지 확률은 로짓 모형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결과를 모두 제시하여, 중도해지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계 강화 검토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의 경우, 중복수급 제한으로 인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불가하며, 중도해지자의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인한 공제 해지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불가하므로 이들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 납부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의 참여 유인이 높지 않고, 기업이 근로자를 선택적으로 가입 허용해주는 것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 가입한 자발적 중도해지자가 자기 적립금과 취업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할 시 이와 연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및 중도해지자와 기업 공제담당자 양측의 경우 모두, 채용 3개월 이내 가입신청 규정과 청약 승인 1개월 이내 계약 취소 규정에 있어, 직장 및 근로자 탐색에 있어 허용기간이 짧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중도해지자의 경우 채용 후 근로조건 미스매치로 인해 공제해지를 한 만큼, 직장탐색을 위한 기간이 3개월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만기자 역시 근로조건의 미스매치에도 불구, 만기적립금 수령 유지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한 규정은 2020년,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될 예정에 있는 만큼, 위의 정책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추가로 청년공제 계약 취소기한 역시 청약 승인일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수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임금이 1퍼센트 오를 때 얼마의 중도해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중도해지자의 특성 가운데 파악돼	○ 가입자 전체에서 중도해지자의 특성을 선형확률모형과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임금이 상승할수록 중도해지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이 1% 인상되면 중도해지 확률이 약 0.5% 정도 감소하는 것이 두 분석에서 확인 가능함 - 연령의 영향은 뚜렷하지 않으나, 성별의 경우 남성의 중도해지 확률이 높게 나타남 - 2018년 이후의 프로그램 가입자들이 이전의 청년인턴 및 취성패 등 경로를 통한 가입자들보다 낮은 중도해지 확률을 가지고 있음 - 학력이 낮을수록 중도해지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조업 대비 도소매업, 운수및창고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중도해지 확률이 낮게 나타났으나, 금융및보험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제조업 종사자와 비교하여 중도해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중도해지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음 - 직군별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별첨부록1〉 설계사 관련 통계<br>참고 1. 해지환급금 관련 제도현황<br>□ (해약환급금 제도) 계약 해지시 보험료 적립금(≒납입보험료×이자)에서 계약체결비용 총액(해지공제액)을 차감하고 해약환급금 지급<br>ㅇ 초기 집행되는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후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 - 공제액)이 지급됨<br>□ (신계약비 이연제도) 보험사가 선지급에 사용한 일정비용을 당해 손실로 인식하지 않고 차년도(약 7년간)로 이연하여 인식<br>□ 보험사는 해지공제액(계약체결비용 총액) 범위내에서 모집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 발생<br>ㅇ (소비자) 조기 해지시 환급금 과소 및 설계사 이탈시 계약 관리 부실로 해지율 증가<br>* 1차년 유지율 : 설계사 이탈계약 68%, 설계사 유지계약 91%<br>ㅇ (설계사) 선지급 수당 환수 시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 부실로 연결, 선지급 수당의 이행보증을 위해 별도 비용 지출(인당 15.4만원, 보험업계 전체 연평균 319억원)<br>ㅇ (보험사) 선지급 수당 지급을 위해 과도한 비용 지출<br>- 조기 해지하는 계약의 선지급 수수료 지급을 위해 정상적인 계약의 모집수수료를 적게 지급하는 상황<br>□ 보험설계사는 총 40만명 수준이고 매년 증가<br>□ 하지만, 13차월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은 40% 미만<br>□ 13차월 보험계약 유지율도 80%수준에서 정체<br>□ ‘12.4월 분급 제도개선이후 설계사 평균 소득은 증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특성 분석을 위해 무엇을 서열 로짓 모형과 함께 사용했어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만기 이직자 및 만기 후 근속자 특성 분석 ○ 앞서 살펴본 로짓 모형의 확장형으로 서열 로짓(ordered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만기 가능자에 한하여 중도해지자, 만기 후 이직자, 만기 후 근속자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만기 후 근속에 연관된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하였음. 종속변수는 중도해지자, 만기 후 이직자, 만기 후 근속자를 각각 0, 1, 2로 놓고 분석한 결과임. 곧, 중도해지자의 근속 기간은 2년 이하이며, 만기 후 이직자는 약 2년, 만기 후 근속자는 2년 이상으로 세 집단을 평균 근속 기간이 순차적으로 긴 순서로 늘어놓은 것임. 따라서, 본 분석은 공제 가입 사업장에서의 근속 기간을 늘리는 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임 ○ 아울러 선형확률 모형 분석을 병행하여, 개별 변수의 영향과 전체 특성을 놓고 나타날 수 있는 최종 상태에 대한 예측을 일반 로짓 모형과 비교 가능토록 분석하였음 ○ 위의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음 - 상기 서열 로짓 분석은 중도해지 기대확률 40.16%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정하는가로,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 계속 근속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의미임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직확률이 낮으며, 아울러 근속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강소기업과 센터알선 및 일학습 병행제 경로로 가입한 참여자들의 이직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력이 높아질수록 이직확률은 낮아지고 계속근무 확률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종사 가입자들은 제조업 대비 만기 및 만기근속 확률이 높은 반면, 금융및보험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는 제조업 종사 가입자와 비교하여 이직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이직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계속근무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직과 기타 직군 종사자들의 이직확률이 낮고 계속근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타 경력 유무, 임금, 연령, 취업 시의 직군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제2절 선행연구 분석<br>□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래 공제사업 확대에 초점을 두어온 만큼, 관련연구 역시 공제사업의 가입자에 초점을 두고, 취업소요 기간, 근속유지 등 고용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br>1. 이성희·노용진(2017)<br>□ 이성희·노용진(2017)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고용유지효과 및 고용창출효과 등을 비교분석한 바 있음 <br>○ 분석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청년들의 중도탈락률이 낮으며, 장기근속률은 높았고, 6개월 이후 고용유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br>※ 사업 참여자들의 중도탈락 비율: 청년인턴사업(2015∼2016년) 1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2016∼2017년) 4.9%<br>-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기업은 비참여기업 대비 4.8∼6.6%p의 고용증가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br>※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비참여 사업체 대비 고용증가분은 3.0∼3.5명, 고용증가율은 4.8∼6.6%p 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br>- 적립금이 누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만기적립금의 실현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탈의 심리적 비용이 커지므로, 사업의 설계 상 고용유지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건설업에서 근로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에 관해 크게 나타난 건 뭐야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직자와 만기 근속자를 대상 특성 비교 ○ 본 분석에서는 만기를 채우고 나서 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와 계속 근속하는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 분석으로, 전체 만기자들 중 이직한 집단과 근속하는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임 ○ 본 분석에서 계수값이 양인 경우, 해당 값이 높아질수록 만기자가 근속하지 않고 이직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음 - 만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만기자 중 만기 이후에 이직한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본 분석에서는 임금이 높을수록 만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만기 이후에도 해당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경우 이직의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임. - 나이가 어릴수록 이직할 확률이 낮지만, 그 효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라지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 성별의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일학습 병행제나 취업성공패키지 II 경로로 가입한 만기자들은 근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 경력이 있는 만기자들이 근속하지 않고 이직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음 - 학력의 영향은 두 분석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금융및보험업과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만기자들은 이직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만기자들의 근속 확률은 높게 나타났음 - 규모가 커질수록 근속 확률이 높은 경향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님 - 서비스직 이외의 직군으로 가입한 공제 참여자들은 만기 이후에도 근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음	1.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현황<br>□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발생 현황을 공제 참여유형별, 계약성립 연·월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br>○ 2019년 9월말 현재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가 가능한 공제 가입시점은 2016년 7월∼2017년 10월 기간임. 현재까지 발생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는 모두 2년형 가입자로, 3년형은 2018년 6월 1일 신설되었기 때문에 만기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음 <br>○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후 2019년 9월말 현재까지 총 15,717명의 만기자가 발생하였으며, 평균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비중은 44.5%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16년에는 공제 가입자 2,254명 중 1,312명이 만기를 하여 58.2%의 만기비중을 나타냈으며, 2017년에는 11월 이전 가입자 33,042명 중 14,395명이 만기 하여, 43.6%의 만기비중을 보이고 있음. <br>※ 연도 간 비교에 있어서는 2017년 10∼12월 가입자의 만기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고려해야 함 <br>○ 참여유형별로는 청년인턴 경로를 통한 가입자의 만기자 수가 8,400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강소기업 3,542명, 취업성공패지지 3,460명의 순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했던 회사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심층면접에서 업종에 대해 무엇을 조사했어	제5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중도해지 ·만기 실태 평가를 위한 심층면접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심층면접 개요 □ 조사배경 및 연구목적 ○ 중소・중견기업과 청년층 근로자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1기 참여자의 만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공제사업의 운영과정과 효과, 가입자와 참여기업, 운영기관의 현황 및 사업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그것을 근거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초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내용이 현재와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만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전 과정을 거쳐 온 참여자들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가 현재 어떠한 직업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직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직업태도와 직업관 등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문제의식 하에, 본 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기업과 만기자(퇴직자 및 기존 직장 잔류자), 중도해지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운영 과정과 효과, 문제점과 한계 등에 대해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조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참여 기업의 일반적 특성과 해당 업종의 노동시장 특성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입 및 운영과정 등에 관한 현황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가 청년 근로자 잔류에 미친 영향, 해당 기업들이 만기자를 잔류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가입 청년근로자들이 기업 잔류에 기여했는지, 이러한 과정에 있어 나타난 본인의 직업관 및 태도 등에 있어서의 변화양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2년간 속박된다는 느낌을 받는 적은 없는지, 근속조건으로 인해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등 - 공제가입자와 참여 기업들이 생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사업장의 산업 분포(연도별) (〈표 3-8〉 참조)<br>○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사업장의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전체 기간 평균 36.93%), 그 외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평균 14.17%), 「도매및소매업」(평균 12.83%), 「정보통신업」(평균 14.23%) 등의 산업참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r>□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산업별 비중(연도별) (〈표 3-9〉 참조)<br>○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비중은 「제조업」이 분석기간 전체 평균 36.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정보통신업」, 「도매및소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10∼15%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관련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기간은 언제야	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심층면접 결과 가. 사례조사 개요 □ 본 연구의 사례조사는 만기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거나, 혹은 중도해지 근로자가 근무했었던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와, 만기 후(또는 중도해지) 퇴직한 근로자, 만기 후 계속 재직 중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 사례조사 표본은 사용자측 10개 기업 인사담당자, 만기 후 재직근로자 13명, 만기 후/중도해지 근로자 7명임 ※ 그 중 집담회를 통한 조사는 사용자측 7개 기업 인사담당자, 만기 후 재직 근로자 10명, 만기 후/중도해지 근로자 4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 조사 시점은 7월 중순∼8월 말이었으며, 조사 지역은 수도권, 광주권, 대구권 등이었음 ○ 주된 조사 내용은 기업 개요를 포함, 직무의 숙련요건, 근로조건, 직업선택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입 과정과 근로자 유지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2017년 주요 개정사항 ○ 2017년 1월 1일 본 사업 시작 - 참여 경로를 청년인턴뿐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Ⅰ/Ⅱ 유형)와 일학습병행제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화 - 기업 요건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으로서 약정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어야 함 ○ 2017년 3월 15일 개정 - 약정임금 기준을 최저임금 110% 수준 이상이거나, 월급여총액(연장근로수당 제외) 150만 원 이상이 되도록 개정 ○ 2017년 7월 1일 개정 - 청약신청 기한을 정규직 전환일 전후 15 영업일에서 30 영업일로 연장 - 서식 간소화 및 전산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연말로 갈수록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공급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관한 문제제기가 어느 부문에서 존재해	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 물량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제사업의 지원 물량이 부족해서 연말로 갈수록 물량이 소진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물량이 제한적이라면, 사정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고임금 직종이나 규모가 큰 기업의 근로자들은 지원에 있어 우선순위가 아닌데, 지원이 되고 있음 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사업장의 특이사례 및 개선방안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입자를 대상으로 당해, 혹은 다음 해의 임금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해당 기업의 경우, 사측이 만기 후 청년근로자들의 근속을 유지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음. ○ 조직문화 개선, 일터혁신 등을 통해 청년층의 추가 근속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직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기업적립금을 근로자가 부담할 시, 가입을 허용해주는 기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됨	1. 들어가며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사상 초유의 순환 정전을 겪으면서 모든 국민들은 전력위기를 체감 했다. 동시에 국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8월을 기준으로 전력 공급예비율이 약 3.8%다. 이는 다른 나라의 예비력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것이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피크 시간대에 발전기가 고장이라도 나면 요구하는 수준보다 적은 전력을 공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의 예비력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된 부품 중 일부가 인증되지 않은 것이어서 원자력발전소를 인위적으로 정지시켰으며 이에 따라 동절기 전력수급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11월에 정부는 ‘동계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2년 말 및 2013년 초의 겨울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이 여유롭지 않아 소위 ‘전력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절기 전력수급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적 개선 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간에 해지한 사람 전체 중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만에 재취업을 하게 됐어	□ 중도해지 후 노동시장 상황 ○ 산업 중 중도해지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C 제조업」 근로자의 업종이행 분포를 살펴보면, 동일 업종인 「C 제조업」으로 재취직한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G 도매및소매업」,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의 순임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월평균보수 분포를 살펴보면, 100∼199만원 구간의 근로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200∼299만원, 100∼299만원 구간의 순임 ○ 중도해지 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71.25%(16,509명)는 보다 높은 보수를 수령 받는 사업장에 재취업하였으며, 나머지인 28.75%(6,662명)은 하향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전체의 중도해지 후 재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2.61개월임. 공제 가입연도별로는 초기 가입자의 중도해지 후 재취업 소요기간이 긴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의 평균 공제 가입기간 분포를 계약성립 연도별 분포로 살펴보면 [그림 4-5]과 같음 <br>○ 중도해지자의 연도별 평균 공제 가입기간은 기간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계약성립 12개월 전후의 중도해지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br>○ 2019년의 중도해지자 공제 가입기간 분포는 분석대상이 가입 후 근속이 짧은 영향으로 분산이 다른 연도에 비해 작으며, 4개월여 후의 중도해지 비중이 높은 가운데, 정규분포에 가까운 모습을 보임 <br>□ 다음은 통제집단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와 비교집단인 만기자 및 공제 유지자를 대상으로 Cox Proportional Hazard 분석을 수행한 결과임 <br>○ Cox Proportional Hazard의 계수(coefficient)는 exp(coeff)-1의 해저드 확률로 해석해야 하며, 해당 값에 대해서 확률 영향분으로 표시하였음 <br>- 공제가입 당시 임금이 로그 한 단위 상승할수록 중도해지 확률이 0.2597, 혹은 25.97%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br>- 연령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br>- 남성의 경우 여성과 비교하여 공제해지 확률이 0.1171, 혹은 11.71%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br>- 참여 경로에 있어서는 2018년 2년형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이후 프로그램의 공제 탈락 확률이 낮으며, 반면 인턴과 취성패II의 중도탈락률이 높게 나타났음 <br>-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전에 취업 경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br>- 학력에 있어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졸의 경우 대학 졸업자에 비해 중도해지 확률이 약 24% 정도 높게 나타난 반면 석사 졸업자들의 경우 학사 학위 소지자와 비교하여 중도해지 확률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br>- 산업별로는 도매및소매업과 운소및창고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공제 해지 확률이 낮게 나타난 반면, 금융및보험업과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의 공제 해지 확률은 제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br>-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공제 중도해지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음 <br>- 직군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음 <br>○ 종합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의 중도해지 확률은 임금, 기업 규모, 성별, 학력, 산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부문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발생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어	제2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만기자 현황 요약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발생 ○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후 2019년 9월말 현재까지 총 15,717명의 만기자가 발생하였으며, 평균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비중은 44.5%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참여유형별로는 청년인턴 경로를 통한 가입자의 만기자 수가 8,400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강소기업 3,542명, 취업성공패지지 3,460명의 순임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특성(가입자 기준)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만기발생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순임. 가입자 대비 만기자의 비중으로는 「광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사업체의 규모별로는 10∼29인 규모 사업체의 만기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150인∼299인, 30∼49인 미만의 순임. 가입자 대비 만기자의 비중으로 보았을 때는,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만기자 비중이 높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발생 사업자 특성 ○ 공제만기 발생 해당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은 총 14,890개소이며, 만기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8,231개소임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도매및소매업」, 「정보통신업」의 순임. 가입자 대비 중도해지자의 비중으로는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사업체 규모별로는 10∼29인 규모 사업체의 만기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5∼9인, 30∼49인의 순임. 가입자 대비 만기의 비중으로 보았을 때는,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해당 사업장의 중도해지 발생 비중이 높은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남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노동시장 상황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만기 이후 2019년 7월까지 근속을 유지하고 있는 공제 기가입자는 12,399명으로 만기자의 79.09%를 차지하고 있음. 만기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공제 기가입자는 1,955명으로 만기자의 12.47%의 비중을 나타냄. 만기 이후 이직하여 1회 이상 재취업한 근로자의 수는 1,323명으로 만기자의 8.44%임 ○ 산업 중 만기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C 제조업」근로자의 업종이행 분포를 살펴보면, 동일 업종인 「C 제조업」으로 재취직한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G 도매및소매업」,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순을 보이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중 1회 이상 재취업한 근로자 1,323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당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 수준과 만기 후 재취업한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간의 이행분포를 살펴보면, 만기 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88.06%(1,165명)는 보다 높은 보수를 수령 받는 사업장에 재취업하였으며, 나머지인 11.94%(158명)은 하향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사업의 본 취지라 할 수 있는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근속유지를 넘어, 근로기간 중의 숙련형성 및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보다 원활한 노동시장의 이행에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임금이 상향이동한 이직 근로자의 이직 후 월평균보수는 244만원 수준이며, 상향이동한 근로자의 이직 전후 보수격차는 62만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살펴봤을 때 근속 확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거야	□ 중도해지자 및 만기 후 이직자 분석 결과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전체로 보면, 평균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을 수록 공제 중도해지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단,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이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면, 임금이 높을수록 만기에 도달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약 30% 정도인 이직자 집단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더 높은 임금수준의 일자리를 제안받은 근로자들의 이직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됨. 이는 중도해지 후 이직자와 만기 후 이직자의 임금이행을 보았을 때, 70% 이상이 임금수준에 있어 상향이동을 한 것에서도 미루어 볼 수 있음 ○ 반면, 만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해당 직장의 연봉이 높을수록 근속 확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연봉은 근속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로 간주할 수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br>○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의 24.25%(3,801명)는 10∼29인 규모 사업체에서 발생하여, 해당 규모 사업체의 만기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150인∼299인(2,153명, 13.73%), 30∼49인 미만(2,083명, 13.29%)의 순임 <br>○ 가입자 대비 만기자의 비중으로 보았을 때는,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만기자 비중이 높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자 대비 만기 비중이 77.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전반적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고려할 때,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근로자가 만기 근속요건을 충족시킬 유인이 크다고 추론할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공제 가입 경로가 청년인턴으로 제한되었다가 확장되는 등 어느 부문의 가입 조건이 꾸준히 이완되어왔어	□ 장기실직자 실직기간 조정 검토 ○ 청년공제사업의 가입 요건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음. 지침개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청년인턴으로 한정되어 있던 공제 가입경로가 확대되었으며, 고용보험 이력요건의 경우 최초 취득자에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과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청년공제 2년형에 한정)로 확대된 바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경험이 있는 청년 근로자 중 일부는 실제적으로 보다 이른 취업이 가능했지만, 6개월 이상인 실직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취업을 지연했다며, 실직기간의 단축을 제안하였음 - 6개월 이상 실직자 가입요건 확대는 정책대상 확충을 위한 특례의 성격으로 도입된 바 있으며, 실직기간 단축의 효과는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실직기간 규정을 단축할 경우 공제가입을 위한 이직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공제사업의 본 취지가 고용보험 최초 가입자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에 있음을 고려, 장기적으로는 실직기간을 점차적 감소(fade-out)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김유빈 외(2018)은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6개월 이상 실직기간 규정기간의 단축을 제안한 바 있음 □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유인 강화방안 검토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책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청년층의 정책 만족도는 높은 상황이지만, 공제사업 가입에 있어 기업의 이해관계가 여전히 크게 작용하는 작용하는 면이 없지 않음. 공제 가입을 설득하는데 있어, 기업 측의 가입유인은 근로자의 근속유인 증가와 기업 지원금으로 일정 부분 상쇄되고 있으나, 공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사/노무 담당자의 인센티브는 부재한 상황임. 공제사업 담당자의 업무유인이 크지 않을 시, 청년근로자의 가입의도가 경영진에 전달되지 않을 우려도 존재. 공제사업 초기 대비 행정 간소화가 이루어졌지만, 공제사업 운영에 따르는 문서 업무가 존재하는 만큼, 공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참여유형별로는 청년인턴 경로를 통한 가입자의 만기자 수가 8,400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강소기업 3,542명, 취업성공패지지 3,460명의 순임 <br>- 가입자 대비 만기발생 비중을 참여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소기업 가입자의 평균 만기 비중이 5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센터알선(47.6%), 청년인턴(42.8%)의 순임 <br>※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7년 8월 14일 개정 이전까지는 참여유형이 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Ⅰ/Ⅱ 유형)와 일학습병행제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분석대상 기간에는 일반 참여유형(2018년 이후 가입자)의 만기발생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소 및 중견 기업에서 청년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회사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떤 제도야	□ 기업 순지원금 단계적 축소(fade-out)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근로자의 만기적립금 수령에 따른 자산형성 유인 외, 청년층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유인과 근속유지율 제고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가입사업장 역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영위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 순지원금은 공제사업 가입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수혜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기업 순지원금은 2018년 6월 1일, 종전 2년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된 바 있고, 2020년에는 50만원(2년형)으로 추가 감액할 예정에 있음. 순지원금은 사업 초기, 공제사업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 사업의 인지도 및 만족도가 목표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 축소(fade-out)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업규모, 혹은 가입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순지원금의 상한액 신설, 구간별 차등지급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청년 채용을 위해 우수 중견기업이 직접 찾아갑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캠퍼스 스카우트’에 우수 중견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강소·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11월 중) 등을 통해 작지만 강한 기업을 청년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 리딩 코리아 잡 페스티벌(Leading Korea, Job Festival): 세계적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 등 우수 강소·중견기업 8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11월 중 개최 예정) ㅇ 아울러 ‘중견기업 연구인력 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청년 석·박사급, 경력직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의 최대 40% 지원(2018년 9.9억원)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영국 내 하위 20퍼센트 노동자 계층에 관한 고용인의 사회보장부담 인하율이 어느 정도야	제 1 장 서 론 조세 및 사회보험제도는 노동공급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의 노동수요 및 기업경쟁력의 측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조세나 사회보장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비임금 노동비용’(non-wage labor costs)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회피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 뿐 아니라 소득세ㆍ소비세 등 많은 조세들이 기업의 노동비용과 근로자의 실질소득간의 격차 즉, ‘조세격차’(tax wedge)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한 예로, OECD 국가들의 평균생산직임금(APW) 대비 조세격차의 수준은 1978년의 평균 45%에서 1990년에는 50%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조세 및 사회보장보험료 부담의 증가는 이들 국가들의 중요한 실업증가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OECD, 1997). 또한 과다한 비임금 노동비용의 증가는 기업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여러 선진국들은 이러한 과도한 사회보장부담의 경제적 부작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예로, 1993년 EU의 회원국들은 이러한 비임금노동비용을 GDP의 1∼2% 정도 낮추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핀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전체 사회보장부담을 각기 1.5%p, 0.75%p, 1%p씩 인하하고, 영국의 경우에는 하위 20% 근로자계층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을 1%p 인하하였다. 프랑스는 사회보장부담의 세원을 여러 세원으로 확산시켰으며, 포르투갈의 경우 고용주 사회보장부담에 부가가치세(VAT)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각 나라들은 청소년 및 신규노동시장진입자(벨기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장기실업자(영국, 포르투갈), 중소기업(프랑스) 및 파트타임 근로자(이탈리아) 등 특정계층의 사회보장부담을 감축시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 연구기관인 레졸루션 재단(Resolution Foundation)이 2015년 10월 1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말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수가 두 배 정도 늘어 영국 전체 노동력의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국가생활임금을 통해 법정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하겠다는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재무 장관의 결정이 법정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았는데, 레졸루션 재단은 1999년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정부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한 직후 50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받았던 것에 비해 이후 수년 동안 20명 중 1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9명 근로자 중 1명에 해당하는 320만 명으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도록 최저임금 수준이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동 지역과 동·중부 지역 및 웨일즈 등 일부 지역은 7명 중 1명, 접객업 근로자의 40%가 2020년에 최저임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과 고령 근로자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해당 연구는 내다봤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사회보장부담을 함께 가지고 있는 회사가 늘어나는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을 맡게 됨에 따라 어떤 게 증가해	제 2 장 한국 사회보험의 부담률 현황 조세제도와 더불어 사회보험제도는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노동수요의 측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사회보장부담을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의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따라서 고용을 기피할 유인이 커질 것이다. 사회보험부담이 증가할수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기초생계보장 확대의 효과는 커지지만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고용비유인효과가 존재하여 결국 실업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둘 사이에 불가피한 상충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OECD 보고서(1997)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급여로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기업의 노동비용에 포함되는 사회보장분담금과 같은 비임금 노동비용(기업의 총노동비용과 근로자의 실질소득간의 격차(tax wedge))이 증가할 경우 이는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증가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각종 사회보험제도가 도입ㆍ확대되고 있고 이미 사회보험 부담수준이 15% 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보장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의 사회보험분담금 수준 및 향후 전망을 해보았다.	사회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연금과 의료 및 개호를 구분하여 묻고 있는 데, 우선 연금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도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57.1％로 “현재보다 종업원 부담을 늘려야 한다”(21.7％)와 “현재보다 기업 부담을 늘려야 한다”(12.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업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0.5％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의료에 대해서도 “현재의 제도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6％로 다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금 보험료의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익(자본의 몫)을 줄였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량을 줄였다”와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도 각각 36.3％와 31.1％로 나타나, 사회보험료에 대한 기업의 부담 증가가 고용량과 임금 삭감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귀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의료보험료의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도 “고용량을 줄였다”와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했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각각 34.9％와 32.7％로 높게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국민의료보험법이 만들어지고 공포되었던 건 언제야	◦ 한방의료보험 실시 - 1984. 12 의료보험 시범사업(청주, 청원) - 1987. 2 한방의료보험 전국 실시 ◦ 1988. 1 농ㆍ어촌지역의료보험 실시 ◦ 1989. 7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제도 도입 후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 1989. 10 약국의료보험 실시(1982. 8∼1984. 12 의약분업 실시운영-목포시) ◦ 1997. 12 국민의료보험법 제정ㆍ공포(227개 지역조합과 공ㆍ교공단 통합) ◦ 1998. 10 국민의료보험법 시행 ◦ 1999. 2 국민건강보험법 제정ㆍ공포(140개 직장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 1999. 1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일 연기, 한시적 재정분리 등) ◦ 2000.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02. 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ㆍ공포 ◦ 2002. 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2003. 7. 1 보험재정 완전통합	우리나라에서 1978년 8월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고, 1998년 10월에 ‘지역의료보험조합’과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2000년 7월에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통합이 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출범하게 되었다. 1990년 이전부터 의료보험관리공단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공교)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2년에 한번 씩 건강검진을 제공하였다. 당시 공교 건강검진 수혜 대상자는 약 500만명으로 전국민의 10.7%에 해당하였고, 피보험자의 경우는 수검률이 약 95%로 높았다. 1999년부터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의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07년에는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을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질병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윤영덕 등, 2010; 신연수 등, 2006). 국가건강검진제도는 이론적으로 고 위험군을 조기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망률을 낮추고 의료비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부터 전 국민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따른 의료 보증을 얻게 됐어	가. 적용 현황 1989. 7. 1부터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2003년 12월말 현재 적용인구는 4,856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97%(직장 51.1%, 지역 45.9)에 달하고 있다. 나.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급여 형태는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와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한국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등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하는 요양급여, 요양비, 분만급여, 분만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보상금 등이 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나 분만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의 20%이고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50%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ㆍ어민과 도시 자영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비례정률제 대신 등급별 정액제(소득, 재산, 자동차 등)를 실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소득중심 개인부과 방식인 임금노동자와 세대부과 방식인 지역가입자의 두 가지 방식을 남겨놓아, 가입자가 소득이 있는 개별 국민이 되는 것인지, 소득여부와 별개로 세대별 대표성을 가지고 가입자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동이 초래되었다. 이런 와중에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으로 인한 수요확대를 민간의료기관이 독식함으로써, 의료공급자의 힘은 더욱 커졌으며, 정부는 건강보험 총재정의 효율적 관리에 매몰된 나머지 국가책임을 재정과 관리 측면 모두에서 하지 않아, 한국은 OECD 국가 중 낮은 의료 보장성을 가진 나라로 남게 되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1977년 이후 일부 직장가입자의 아동에서 1988년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으로 모든 국민과 모든 아동이 포괄되게 되었다. 이후 재외국민 및 3개월 이상 거주 합법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료보장도 시행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무엇이 실직한 근무자에게 일정기간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을 도울 수 있어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기본구조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안정사업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고용조정지원사업과 고령자ㆍ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내 직업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내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직자의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실업급여는 전통적인 실직기간 동안의 기본급여 뿐만 아니라 실직자의 직업훈련 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간 동안 기본급여를 연장해 주는 등 직업훈련 수강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두고 있고 조기재취업시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여 실직자가 기본급여에 안주하여 재취업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직 또는 자영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으나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에게 ‘장기구직자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단지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구직등록을 하면 그 후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와 같이 6개월 동안 구직활동과 연계한 급여를 받는다. 급여수준은 실업급여의 2/3 수준으로 하고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한다. 장기실업자에게 활성화(activation) 프로그램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물론 이 제도는 자발적 실업자의 재취업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사람이 일정 기간 실업상태로 지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업자의 근로유인(work incentive)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급여수급 개시기간과 급여 수준이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변경된 건 언제부터야	가. 적용 범위 및 가입현황 1) 적용대상 사업장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제정당시에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2원화하여 전자의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후자의 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1998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에서 10인 이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되었으며, 동년 3월 1일부터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10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되었다. 그리고 동년 7월 1일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확대 되었고, 동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까지 적용확대되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2003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농ㆍ림ㆍ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였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장도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보험은 1998년 1월 부터 실업급여는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사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장되었으며, 3월부터는 실업급여사업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1998년 10월부터는 고용보험의 3대 사업이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전사업장의 근로자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로 확대되었다. 제도도입에 있어서의 역진성은 직역별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한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에 입법화되고 1988년에 시행되었지만,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를 대상으로한 특수직역연금제도는 1960년대 초반과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특수직역을 중심으로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훨씬 공공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내에서도 일반근로자와 농어민 그리고 도시자영자에 대한 제도 내에서의 접근에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도 여타의 사회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적용범위의 확대과정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998년에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사업과 관련해 집행된 기금의 규모는 얼마야	다. 기금운영 현황 고용보험사업과 관련해서 기금의 집행실적은 1997년 168,928백만원, 1998년에는 1,190,709백만원, ’99년에는 1,696,783백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2000년에는 경제상황이 다소 회복되어 1,134,547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 2001년도에는 구직급여의 증가로 2000년도 대비 36.6%가 증가한 1,134,547백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2002년에는 노동시장의 안정화로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기금은 대량실업의 발생, 기타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하여 준비금으로 당해 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법제72조), 적립된 자금은 금융기관 및 재정자금에 예탁하고,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ㆍ운용하고 있다(법제67조). 적립금을 관리ㆍ운용함에 있어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시행령제82조)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정기예금, 공공자금기금, 유가증권 등에 분산 예탁하고 있다. 2002년도 누적 적립금은 64,125억원으로 2001년 49,431억원대비 14,694억원(29.7%)이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시장금리가 하락(5.5%→4.32%)하고, 이라크 전쟁설 등으로 주식시장이 침체(KOSPI 937→584)되어 수익률이 전년도 7.21% 대비 1.75%p 하락한 5.46%이었으나, 펀드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유가증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4.7%)를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하였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ㅇ (유동성 공급) 대출 만기연장, 특별보증, 융자 등 9,212억원 금융지원,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확대지원(2017년272억원 →2018.상438억원) 지원실적(3.8∼7.20일, 억원) : (대출 만기연장) 7,238, (특별보증) 1,021, (융자) 953 ㅇ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생계안정 대부 등 592억 원(약 4.6만 명) 지원 * 고용유지지원(9,774명, 253억원), 생활안정·재취업지원(31,412명, 97억원) 고보·산재보험 납부유예(542개소), 체납유예(326개소), 고보 과태료 면제(819개소) 등 ㅇ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은 국비교부, 공모진행 등 정상 추진중, 공공기관 이전, 연구·지원기관 강화 등 진행 중 * 새만금산단 내(內) 새만금개발청 이전결정(12월 예정),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승격(6.29), 군산지역 기업 비즈니스 센터 개소(7.20) 등 □ 관계부처는 현장방문 등으로 수렴한 지역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일시에 개산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힘들 때 분기에 따라 몇 번으로 나누어 낼 수 있어	보험가입자는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위에서 계산한 확정보험료가 이미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할 때에는 납부일 또는 보험료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충당 또는 반환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전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산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분기별로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70년부터는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내에 전액 납부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공제하도록 하였다가, `86년부터 공제율 10%가 은행예금 이자율 보다 훨씬 높아 이를 5%로 내렸다.	관리운영체계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가입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각 사회보험별로 보험료의 납부기준, 납부시기, 납부처 등이 모두 달라 피보험자인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불편을주고 있으며, 특히 기업에게 보험관련 업무의 중복과 불편을 주고 있다. 즉, 보험료 납부시기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결정하는데, 당해 연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기초로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며,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로 정산하는 연납 선납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월납․후납 방식인데,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보험료의 납부시기가 근로자분은 익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다. 반면에 의료보험은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수시로 재결정을 하며, 근로자분은 익월 10일까지, 자영자분은 당월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사업주가 자진 산정하여 보고하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보험자가 산정․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보험요율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임무는 누구에게 있어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이 전년부터 가입되어 있거나 당해연도 7월 1일 이전에 가입하여야 하며, 건설공사ㆍ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은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의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보험요율은 재해율이 유사한 사업의 종류별로 과거 3년 동안의 재해율과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있다. 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보험요율(100%) ＝ 순보험요율(85%) ＋ 부가보험요율(15%) 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추가 증가지출률은 그 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총액에 대하여 연금이나 급여개선 등으로 그 해에 추가로 지급될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조정한 비율을 말한다. 부가보험요율은 보험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순보험요율의 15%이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을 2가지 이상 하고 있을 때에는 첫째,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둘째,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셋째,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서에 따라 비중이 큰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예정위험률, 예정이율을 기초로 하고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순보험료라고 하며,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보험료는 보험자가 담보위험의 예정위험률을 기초로 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다. 저축보험료는 만기시 생존보험금 또는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전액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진다.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경비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부가보험료는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예정신계약비는 모집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보수, 점포운영비, 건강진단비용, 광고선전비 등이 해당한다. 예정유지비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급료와 임금, 상여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관리용역비, 조사연구비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예정수금비는 보험료 수금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수금수당, 점포운영비, 수금사무비 등을 말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재해예방 연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법안이 시행되었어	법정기한내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급여징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70년에 법정기한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또는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85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재해예방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되는데, 산재보험법에서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 급여징수를 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같은 이유로 두 번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었고, 또한 사업주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급여징수의 사유에서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삭제하였다. 현재 급여징수제도는 ①법정 기한내에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액(장의비 제외)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 ②법정기한내에 일정비율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모든 보험급여액(장의비 제외)의 1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두 가지가 있다.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82년에 법을 개정하여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보험적용에 있어서 개별공사 단위로만 적용할 수 있던 것을 사업주가 동일하고 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2개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9년 법개정으로 사업장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제조업 등도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일한 사업주가 행하는 여러 건의 사업에 대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적용제도에서 개별사업을 시작할 때 법정기한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 제도는 `00년 7월에 삭제하였다.	그 간 지속적인 산재예방정책의 추진으로 재해율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아 이들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가 요구되었다. 노ㆍ사 모두도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예방 요율제의 도입을 요구하여 ’06.12.23 노사정위원회에서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 및 지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09년)하고, ’11년에는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TF구성ㆍ운영을 통해 기존 논의 자료에 대한 영역별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11.07.05 노ㆍ사ㆍ정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제15조 개정을 (’13.06.04) 통하여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법령 개정을 완료하였다 (’13.12.30).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통합된되어 운영된 건 언제부터야	다. 기금운영 현황 1) 예 산 ’95년 5월 1일 산재보험사업이 신속한 재해보상, 재해근로자 복지증진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운용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신설 운용하여 오다가, 、02년 3월 1일 산업재해예방기금과 통합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가) 세 입 세입예산액 2,579,622백만원에 비하여 24.4%가 증액된 3,209,432백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2,715,625백만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수납액 징수결정액)은 86.0%이며, 수납율을 나타냈으며, 체납액중 52,703백만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 처분함으로써 441,104백만원이 실질적으로 미수납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업종 또한 점차 확대되어 왔다. 1965년에는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이, 1969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이, 1982년에는 임업 중 벌목업이, 1983년에는 농산물 위탁판매업이 추가되었고, 1991년에는 농업․임업․어업․수렵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으로, 1996년에는 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연구 및 개발업으로, 1998년 7월부터는 금융․보험업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업종(건설공사는 2,000만 원 이상)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 대한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특례가 존재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한국에서 사회보험료 부담이 16.14퍼센트를 기록했어	제2절 한국 사회보험의 부담수준 1. 사회보험의 법정보험료율 현황 이상에서 한국의 각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따른 사용자와 피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각 제도별 사회보험의 부담률과 사용자 및 피용자의 분담수준의 변화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2-25〉에 요약되어 있다. 〈표 2-25〉에 나타나 있듯이 2004년 현재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총임금대비 합계 부담률 수준은 기업체 평균으로 16.14%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률중 각 제도별 차지비중을 살펴볼 경우, 국민연금 56%, 건강보험 26%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부담률이 전체의 8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향후 사회보험 부담률의 변화가 주로 이 두 제도에 의해 주도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료의 사용자-피용자간 분담형태를 보면 사용자 9.09%, 피용자 7.06%로서 사용자 부담이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료 부담은 1984년의 4.61%에서 2004년에는 16.14%로 연평균 10.0%씩 증가하여, 지난 20년간 3.5배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사용자부담은 3.0배, 피용자부담은 4.2배가 각각 상승하였다. [그림 2-1]에서 보듯이, 이러한 사회보험료 부담은 주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료 인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즉, 1988년의 국민연금제 도입이 1993년(3% → 6%) 및 1998년(6% → 9%)의 보험료 인상이 총 합계 부담률 증가를 주도하여 왔다. 또한 1995년의 고용보험의 도입은 부담률 증가에 부분적으로 기여하여 왔다. 반면에 최근의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의 변화는 건강보혐료의 인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률을 국가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2년 현재 프랑스가 41.1%로 가장 높고 슬로바키아(37.7%), 체코(35.0%), 이태리(33.1%), 스웨덴(32.8%)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률이 0%이며, 덴마크도 0.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지역 가운데서 영국은 9.1%로 1980년대의 공적연금을 개혁함으로써 사회보장부담이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률은 8.7%로 OECD국가들 가운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영국(9.1%), 미국(7.5%) 및 캐나다(7.4%)와 비슷하고 일본(10.6%)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0년 7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부여되는 보험료율은 얼마야	건강보험(기존의 의료보험) 직장조합은 2000년까지 독립채산제 방식의 140개의 조합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이 완전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되었다. 건강보험 통합이전 직장의료보험은 재정이 안정된 조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험료율을 인하 조정하여 평균보험료율이 1986년도의 3.57%에서 1995년도에는 3.03%로 크게 낮아졌으나, 조합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3.75%로 다시 상승하였다. 통합이후, 2000년 7월부터는 직장가입자 2.8%, 공무원ㆍ교직원은 3.4%의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2001년 1월부터는 직장 및 공ㆍ교가입자 모두 보험료유이 3.4%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이후 건강보험통합 및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수가조정 등으로 인한 지출증가압력은 건강보험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키게 되었으며, 이를 충당키 위해 보험료율은 2002년 3.63%, 2003년 3.94%, 2004년 4.21%로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의 적자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험 합계 부담률도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부담에 법정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포함시킬 경우 2004년 현재 합계 부담률은 총임금대비 24.44%에 달하게 된다([그림 2-2] 참조). 이는 1984년 12.91%에 비해 약 두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비임금노동비용(사용자분 사회보험부담률 + 법정퇴직금 부담)은 2004년 17.39%에 달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와 새로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간의 기능적 중복 및 그로 인한 기업부담과다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대체하기 위한 퇴직금 전환금 제도가 고안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퇴직금 적립금 중 2∼3%가 국민연금보험료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이러한 퇴직금 전환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퇴직금-국민연금간의 연계단절 및 기업의 비임금노동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특수직역연금의 보험요율은 모두 2000년부터 17.0%이며 보험료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에 가입자와 정부가 각 각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에 가입자가 50%를 부담하고 사립학교법인이 30%를 부담하며 정부가 나머지 20%를 부담하고 있다(모지환 외, 2003: 176-179). 공무원연금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에 많은 재정수지적자(1조4,171억원)가 발생하였으며, 1999년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다수의 공무원 퇴직으로 그 적자가 2조1,55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0년도에 보험요율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그 적자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적립기금이 거의 고갈상태에 있어 급여지급의 많은 부분을 정부의 지원(연간 1조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금재정의 적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그 수습이 매우 어려우므로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그 안정대책을 적기에 시행해야함을 공무원연금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한국개발연구원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9퍼센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어	2. 경제성장속도의 저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개발연대 동안 8%대를 기록하였으나,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5% 내외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KDI, 2003). 더욱이 향후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저축율 하락 및 재정수지 악화 등은 한국의 잠재적 생산능력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KDI의 추계에 따르면 향후 2000∼2050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임금수준의 상승속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지출의 빠른 증가는 이에 상응한 총 보험료의 증가를 요구하며, 이는 다시 평균임금수준의 상승이나 보험료의 인상을 통해 충당되어진다. 따라서 평균임금상승률이 낮아질 경우 1인당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증가가 기업경쟁력 및 생산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성장저하 → 사회보험부담상승 → 성장저하’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1%로 내려 잡았다. 주요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반영했다. 올해 성장률은 –1.1%로 유지했다. KDI는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KDI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ID는 “한국 경제는 2020년에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이 제한되면서 3.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9월 전망보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데 대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여파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KDI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다른 기관과 견주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2.8%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9%로 예상했다. KDI는 민간소비가 올해 4.3% 감소하고, 내년에도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 위축이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설비투자는 올해 6%, 내년에 4.7% 늘어날 거로 전망했다. 지난해 7.5%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을 반영했다. 총수출은 올해 4.2% 줄고, 내년에는 3.1% 늘어날 거로 예상했다. 고용 부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올해 17만명 감소하고, 내년에도 10만명 증가에 머물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에는 취업자가 전년 대비 30만명 늘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지속이 고용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미국 대선 승리는 이날 전망에 미반영됐다. 정규철 실장은 “바이든의 공약이 얼마나 실행될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실제 집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이날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위험성을 짚었다. 조덕상 KDI 경제전망총괄 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지출 급증과 국세 수입 둔화로 인해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채무가 빠르게 누증될 경우 재정건전성 및 국가 신용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7%에서 올해 43.9%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KDI는 “코로나19 위기로 경기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당분간 확장적인 거시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향후 경기 회복 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강력히 제어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 부정적 문제제기가 있었던 재정준칙 수립에 대해 KDI는 긍정적이라고 봤다. 정규철 실장은 “국가채무가 많이 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준칙과 같은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에 여당은 “위기 상황에서 도입은 부적절하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주도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장기적으로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 실장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증세를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 KDI는 “경기가 견실한 회복 경로에 진입할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세 심화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기준금리를 신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집값·전셋값 상승 요인이 여전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인구고령화와 같은 여건 변동으로부터 직접적인 보험료부담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건 뭐야	제3절 사회보험 보험료부담의 향후 전망 위에서 검토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전망치에 의거하여 향후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수준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개략적인 예측을 해 보았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향후 사회보험료 부담의 증가는 주로 국민연금제도와 건강보험에 의해 주도될 것이며, 이는 소득수준향상 및 인구고령화, 그리고 제도의 성숙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반면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부담과 인구고령화 등 여건변화와의 직접적 상관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등 적극적 노동시장대책(ALMP) 관련 지출은 임금(소득) 수준향상 및 실업률 변동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문형표 [2000]).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재해발생률과 직접적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향후 변화를 예측키란 매우 어렵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도입역사가 짧은 관계로 과거시계열을 이용한 전망추정이 불가능하며, 또한 향후 실업률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도 지난 20년간 시계열적으로 뚜렷한 추세적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며, 각 연도별로 인상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보험료 전망에 있어 고용보험은 2004년 기준 현행수준이, 그리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의 평균보험료 수준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추정된 한국 사회보험의 향후 보험료 변화전망은 〈표 3-8〉 및 [그림 3-1]에 나타나 있다. 추정결과, 총 사회보험료는 2004년의 16.14%에서 2010년에는 18.44%, 2020년에는 22.74%, 2030년에 27.0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되며, 그 이후에도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보험료 수준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 및 인구고령화 정도가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과 유사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대 초반에는 한국 사회보험료 수준이 총임금대비 20%의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보험료 부담의 증가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에 기인하게 될 전망이다.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수요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현재 고령자들은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반면, 은퇴를 준비하는 베이비붐 세대들 중 상당수는 소득수준이 높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험시장의 잠재고객으로 성장할 가능성 높음. ○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2인 이하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별, 이혼, 독신 등을 이유로 1인 가구의 비중도 급격히 증가할 전망 – 핵가족화에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으로 가족기능이 변함에 따라 민영보험에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임. □ 인구구조 및 가족기능의 변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동적인 역할 이외에 건강보험의 부수적인 기능에 대한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선진국의 건강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 상품 이외에도 건강과 관련된 부수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연계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음. ○ 또한 건강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건강한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인하고 있음. □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보험사 차원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출생 전의 태아 때부터 15~30세가 될 때까지 각종 질병 및 상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은 판매되고 있으나, 저출산의 개선과 직결되는 상품은 없는 상황임. ○ 여성의 사회진출과 소가족화로 인해 개인 가처분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대상 건강보험상품에 대한 지출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리스크 및 비용관리를 통한 지출감소는 보험료 인하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의 수요증가로 귀결될 것임. ○ 그동안 건강보험을 판매해 온 보험사들은 리스크 및 비용 관리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확대에만 집중해왔으며 제3보험의 생ㆍ손보 겸영 및 생보사의 실손형 건강보험판매 허용 등과 함께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체 임금의 얼마나 되는 비율로 2020년 기준 법정비임금노동비용은 웃돌 것으로 예측돼	이러한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의 분담률은 2004년의 9.1%에서 2010년 10.3%, 2020년 12.4%, 2030년 14.6%로 향후 약 25년간 1.6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여기에 법정 퇴직금의 적립율 8.3%를 합산할 경우, 2020년경에는 법정비임금노동비용(사회보험 분담 + 퇴직금)은 총임금의 20%를 상회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향후 2030년까지 사용자가 분담하게 될 사회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경우 이에 따라 기업의 비임금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고용유인의 약화현상은 불가피하게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각 제도별로 살펴볼 경우, 사용자 부담분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의 73.3%에서 82.5%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현 사회보험 체계하에서는 향후 인구구조의 고령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및 사회보험제도의 성숙화 등에 의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이 보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향후 2030년까지 총보험료 부담률 및 사용자 분담률은 현재의 1.6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이러한 전망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급여인하 등 국민연금개혁의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많은 기존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가정한 보험료 전망치에 비해 더욱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향후 한국 사회보험률 부담은 본고에서 제시한 수준보다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기업의 비임금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기업의 고용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결과가 던지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한국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인상이 과도한 비임금노동비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보험료 및 급여수준을 적정화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비용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2. 조세지출의 규모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0년도 조세지출은 총 51조 9,097억원 규모로, 국세수입총액의 약 1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국세감면율은 15.1%에 이르러 「국가재정법」 제88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한도를 2019년도에 이어 2년 연속하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 인상의 영향으로 국세감면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규정을 2년 연속 준수하지 못한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국세수입총액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국세 감면 규모가 계속 증가하여 조세감면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개별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혜자 현황 및 귀착에 대한 공개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평가가 충분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경우 정책 목표 달성 이후에도 기득권화 하는 경향이 있어 정비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지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률은 스웨덴의 경우 어느 정도지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률을 국가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2년 현재 프랑스가 41.1%로 가장 높고 슬로바키아(37.7%), 체코(35.0%), 이태리(33.1%), 스웨덴(32.8%)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률이 0%이며, 덴마크도 0.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지역 가운데서 영국은 9.1%로 1980년대의 공적연금을 개혁함으로써 사회보장부담이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률은 8.7%로 OECD국가들 가운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영국(9.1%), 미국(7.5%) 및 캐나다(7.4%)와 비슷하고 일본(10.6%)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부과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총수입(gross earnings)에 대해 일정률로 부과된다. 그러나 총수입에서 각종 소득공제ㆍ면제를 뺀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대해 부과하는 국가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들은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보험료 부과기준에 임금상ㆍ하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적용대상자의 임금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임금 상ㆍ하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도 많다. 또한 적용대상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보험료율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br>이러한 각국의 다양한 부과방식을 고려하여 「OECD Taxing Wages」에서는 평균생산직임금(APW)을 기준으로 법정 사회보장기여율을 각국의 과세방정식에 적용하여 사회보장기여금을 산출한다. <br>이렇게 산출된 사회보장기여금을 총임금 대비로 나타내면 아래 〈표 4-1〉과 같다. 2002년 현재 OECD 국가의 사회보장부담률은 평균 31.3%로 우리나라(15.4%)보다 두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유렵국가들의 사회보장부담률은 평균 37.4%이며 그 외에 미주대륙 및 태평양지역은 각각 14.5%, 18.0%로서, 한국은 미주대륙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고용주 부담률은 유럽지역이 평균 24.8%로 우리나라(8.7%)보다 16.1%p나 높은 수준이며, 그 외에 미주대륙 및 태평양지역은 각각 7.4%, 9.6%로 한국과 비슷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미국의 연금보험제도에서 임금 상한 기준이 철폐된 건 언제부터야	2. 미 국 미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연금보험(OASDI: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노령층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보험(old age hospital insurance), 실업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연방정부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은 기업단위 혹은 지방정부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하며,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주만 부담한다. 먼저 연금보험에 대해서 근로자와 고용주는 연간소득 $84,900(2002년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각각 6.2%(자영자 12.4%)의 기여율을 부담한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고용주 및 근로자가 각각 1.45%(자영자 2.9%)의 기여율을 부담하는데 1994년 이후부터 임금상한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전체 소득에 대해 1.45%의 기여율을 적용한다. 실업보험은 연방정부가 실업보험에 대한 법적기준과 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 안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고용주는 연방세로 $7,000의 임금상한을 기준으로 6.2%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데, 기본세율에서 5.4%까지 주세율을 공제받는다. 주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를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세율은 5.4%이며, 각 고용주별 경험요율에 의해 실제세율은 0∼10%까지 다양하다. 주별로 운영되고 있는 산재보험은 각 주별로 급여액 수준이나 지급기간 등에 많은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산업의 위험도, 기업체의 규모, 적용대상 직종 등에 따라서도 보험요율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1995년 평균보험요율 2.05%).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로 조정하였다. 또한, 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선거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 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기여금 납부기간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였다. 이밖에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공무상 질병 장해 시에도 장해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2년 기준 근로자 및 고용주에게 적용된 독일의 평균 의료보험요율은 어느 정도 돼	3. 독 일 독일의 사회보험은 연금보험(pension), 의료보험(sickness), 산재보험(work injury), 고용보험(실업보험: unemployment), 장기 간병보험(long-term care)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장기간호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연금보험요율은 매년 결정되는데 2002년 현재 고용주와 근로자는 연간소득 54,000유로를 보험료 부과대상 임금상한으로 하여 각각 9.55%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독일의 의료보험은 조합별로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요율도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002년을 기준으로 노동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평균 의료보험요율은 7%이며 임금상한은 연간소득 40,500유로이다. 의료보험 외에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가되는 간병에 대한 부담을 사회화하기 위한 제도로 독일에서는 1995년 장기간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장기간병보험은 법정 의료보험과 관리운영조직, 가입자가 동일하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0.85%의 보험요율을 부담하며 임금상한은 법정 의료보험과 동일한 40,500유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02년 현재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3.25%의 보험요율을 부담하고 있으며, 임금상한은 연금보험과 동일하게 연간소득 54,000유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하며, 보험요율은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사업별 위험등급기준에 따라 책정된 개별 기업의 위험수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독일에서 의료보험은 법적으로 전국민 강제적용이 아니지만 소득이 연금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보통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2배)의 75% 이하인 경우 의무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현재 독일 전체인구의 92%가 법정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외의 8%가 민간 질병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대상자에 따라 다른 체계를 갖고 있어서 일반노동자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제도와 자영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자 질병보험으로 구분된다.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은 공법인인 지역질병금고, 기업질병금고, 동업질병금고(직능별 질병금고), 선원질병금고, 광산근로 자금고,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의 보충금고, 농업질병금고의 8개의 질병금고가 하며, 각 금고는 노사 동수로 선출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운영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네덜란드의 경우 어떤 대상이 근로자와 더불어 국민보험료의 보험료가 부과돼	5.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s)와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보험제도(Employee's Insurance Schemes)의 이중체계로 되어 있다. 국민보험제도는 노령연금(old-age pension)ㆍ유족급여(survivor's pension)ㆍ특별의료급여(exceptional medical expense)ㆍ아동수당(child benefit)으로 구성되며, 피용자보험제도는 상병급여(sickness benefit)ㆍ장애급여(disablement benefit)ㆍ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 t)ㆍ의료보험(health insura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보험료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모두 부담하여 고용주는 보험료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단 근로자가 국민보험 체계 안에서 부담한 특별의료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연말에 고용주로부터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보험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한다. 근로자보험 가운데 상병급여와 장애급여는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고용주는 상병급여 보험료로서 2002년 현재 41,999유로를 임금상한으로 하여 총소득의 7.85%를 부담한다. 장애급여는 경험요율제를 적용하여 기본보험요율에 경험요율이 더해져서 최종 보험요율이 책정된다. 또한 장애인을 일정수준 이상 고용 시에는 보험료를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돕고 있다. 실업급여는14,355유로와 41,499유로를 임금상ㆍ하한으로 하여 근로자가 4.95%, 고용주가 3.6%의 보험요율을 부담하며 이 금액은 전액 실업기금(unemployment fund)에 기여된다. 고용주는 41,499유로를 임금상한으로 하여 0.89%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데 이 부분은 산업보험연합기금(industry insurance association redundancy payments fund)에 기여된다.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은 연간 근로소득이 30,7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보험료는 28,188유로를 임금상한으로 하여 근로자가 1.7%, 고용주가 6.25%를 부담한다. 단 근로자는 여기에 매년 피보험자 1인당 181유로의 정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국민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과세소득액 한계(maximum taxable income) 내에서 근로소득세(taxes on salaries)와 함께 총액으로 징수하며 보험료 및 과세 면제액 기준은 연간소득 Dfl. 47,184이다. 근로자와 자영자가 국민보험의 모든 보험료를 부담하며, 고용주는 보험료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1998년 현재 Dfl. 80,600을 납세 및 납부의무 소득 상한액으로 해서 세금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며, 고용주 혹은 급여사무소로부터 연말에 1.70%(1998년 현재)를 공제받게 된다. 보험료 부과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동수당과 사회부조 급여액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자영자를 위한 장해급여의 보험료는 하한액 Dfl. 29,000 에서 상한액 Dfl. 84,000 이하의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국민보험료는 국세청에서 징수하며, 기금은 사회보험은행에서 관리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2002년에 사회보장부담률이 9.6퍼센트를 기록했어	제3절 기업분담률 변화추이 본 절에서는 OECD 회원국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업분담률 변화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꾸준히 제도개혁이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사회보장보험료에 대한 기업분담률 추이도 계속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기업분담률 변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사례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며 여기서는 대략적인 기업분담률 변화추이만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4-2]는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업부담률의 변화추이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로지역은 80년대 22% 수준에서 2000년 25.5%로 상승한 후 하락하여 2002년에는 24.8%에 머물고 있다. 태평양지역은 97년 한국의 사회보장부담률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그 이전기간에 비해 3%p 상승한 7.5%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2년에는 9.6%에 이르고 있다. 미주지역은 80년대 5∼6% 수준에서 2002년에는 7.4%로 상승하였다. 대체적으로 미주지역이나 태평양지역의 기업부담률은 서서히 확대되는 반면 사회보장부담률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유럽국가들의 기업부담률은 최근 들어 정체 내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부과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총수입(gross earnings)에 대해 일정률로 부과된다. 그러나 총수입에서 각종 소득공제ㆍ면제를 뺀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대해 부과하는 국가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들은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보험료 부과기준에 임금상ㆍ하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적용대상자의 임금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임금 상ㆍ하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도 많다. 또한 적용대상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보험료율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br>이러한 각국의 다양한 부과방식을 고려하여 「OECD Taxing Wages」에서는 평균생산직임금(APW)을 기준으로 법정 사회보장기여율을 각국의 과세방정식에 적용하여 사회보장기여금을 산출한다. <br>이렇게 산출된 사회보장기여금을 총임금 대비로 나타내면 아래 〈표 4-1〉과 같다. 2002년 현재 OECD 국가의 사회보장부담률은 평균 31.3%로 우리나라(15.4%)보다 두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유렵국가들의 사회보장부담률은 평균 37.4%이며 그 외에 미주대륙 및 태평양지역은 각각 14.5%, 18.0%로서, 한국은 미주대륙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고용주 부담률은 유럽지역이 평균 24.8%로 우리나라(8.7%)보다 16.1%p나 높은 수준이며, 그 외에 미주대륙 및 태평양지역은 각각 7.4%, 9.6%로 한국과 비슷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충분하게 나라별 제도의 차이점 등을 참고함으로써 계량적인 비교가 필요한 건 뭐야	그러나 사회보장 부담수준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국제비교가 각 나라의 고유한 사회ㆍ문화ㆍ정치적 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할 수 없다는 접근방법상의 근본적인 한계 이외에도, 사회보장부담을 계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제도상의 차이 및 재원조달방식상의 차이 등이 충분히 감안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제도의 상이성 및 통계상의 누락 등의 문제를 무시한 단순국제비교는 향후 사회보장정책을 고안해 나가는 데 있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국제적 비교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감안한 보다 일관성 있는 통계기준의 설정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와 함께, 단순한 국제비교는 각 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성숙도 차이를 제대로 감안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많은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정부의 법ㆍ제도적 변경을 통한 재량적인(discretionary) 지출규모의 변화가 없이도, 인구고령화 및 소득향상 등 시간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automatic) 증가하는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특히 각종 사회보험의 경우 제도도입 초기에는 지출규모가 작더라도 제도의 성숙화 과정에서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무시한 횡단면적 국제비교는 사회보험제도의 성숙도의 차이를 정부역할의 미흡으로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부담의 국제비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의 시차적(time-lag) 측면도 함께 감안해야 보다 객관적인 평가 및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해외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한국의 노인부양비가 0.11 정도를 달성했어	3. 국제비교 : 시차적 분석 위에서 살펴본 횡단면적 국제비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및 인구고령화 정도가 OECD 선진국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단계에서의 사회보장 부담률을 시차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미성숙된 사회보험제도가 성숙화되면서 사회보험지출 및 부담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의 3장에서 추정한 한국의 사회보험 부담수준의 향후 변화전망과 현재 OECD 국가들의 부담수준을 상호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사회보험 부담수준은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제도성숙화 등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이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의 소득수준이나 인구고령화 정도는 OECD 국가 평균의 약 1/2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4-8〉에 나타나 있듯이, OECD 국가의 1995년 현재 노인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0.21 수준으로 한국의 2002년 기준 0.11 수준에 비해 약 2배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령화 정도의 차이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의 〈표 3-1〉의 통계청 전망에 의하면 2020년의 한국 노인부양비는 0.21로 현재의 OECD 국가 평균수준과 유사해질 전망이다. 또한 1인당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2002년 현재 OECD 국가 평균은 US$21,544로, 현재 한국의 US$9,872(2002년 기준)에 비해 약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만일 한국 GDP가 향후 실질성장률 4%를 유지해 나간다면, 2020년 경에는 한국 1인당 소득수준이 현재 OECD 국가 평균수준과 대체적으로 유사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소득수준이나 인구고령화 정도는 현재로는 OECD 국가평균의 약 절반수준에 불과하나, 2020년경에는 이러한 현재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1. 들어가며 기초노령연금은 2011년 7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사회부조형 수당제도로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0층에 위치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의「국민연금법」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이를 보충할 공적제도로서 도입되었다. 2008년 1월에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 하위 60%에게 지급되기 시작하여,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가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7년에 1차 개정된「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8385호) 에 신설된 부칙 제4조의2에 의하면, 첫째,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현재「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둘째, 연금지급액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저소득 노동자가 큰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을 가지게 됐을 때 뭐가 증대되는 거야	제 5 장 선진국의 사회보험 개혁방향 제1절 추진배경 1. 필요성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는 각 개인의 근로동기나 사용자의 고용유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 고용비용을 증대시키는 반면, 실업급여등 지원제도는 저임금 가구의 근로유인을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이러한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가 근로유인에 끼치는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OECD, 1997). 이러한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시장과 기업경쟁력에 주는 부작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실업급여수준이 재고용시의 잠재임금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구직동기를 저해하게 되는 ‘실업함정(unemployment trap)’의 문제이다. 둘째는 저소득 근로자가 추가적 노력으로 소득이 증대할 경우 정부지원이 중단되거나 조세부담이 높아지게 되어, 추가적 근로동기를 약화시키게 되는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의 문제이다. 셋째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세부담 및 사회보장부담이 클 경우 고용비용을 높이게 되어 기업의 고용유인을 저해하는 ‘고노동비용(high labour costs)’의 문제 등이다.	제 2 장 한국 사회보험의 부담률 현황 조세제도와 더불어 사회보험제도는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노동수요의 측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사회보장부담을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의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따라서 고용을 기피할 유인이 커질 것이다. 사회보험부담이 증가할수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기초생계보장 확대의 효과는 커지지만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고용비유인효과가 존재하여 결국 실업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둘 사이에 불가피한 상충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OECD 보고서(1997)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급여로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기업의 노동비용에 포함되는 사회보장분담금과 같은 비임금 노동비용(기업의 총노동비용과 근로자의 실질소득간의 격차(tax wedge))이 증가할 경우 이는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증가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각종 사회보험제도가 도입ㆍ확대되고 있고 이미 사회보험 부담수준이 15% 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보장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의 사회보험분담금 수준 및 향후 전망을 해보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실업자 및 저소득 노동자에 관한 사회보장 보수를 내리게 됐을 때 증대되는 건 뭐야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세제도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목적과 이러한 고용비유인효과 사이에는 불가피한 상충관계(trade-off)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업자나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낮출 경우 근로동기를 높일 수는 있으나, 기초생계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기본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게 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금감면의 경우에는 재원확보라는 조세의 기본목적과 괴리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제도 및 사회보장제도가 근로동기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고안ㆍ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조세 및 사회보장혜택이 매우 높은 선진국의 경우 이로 인한 근로동기 약화 및 고실업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노동한 만큼 그에 상응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making work pay)하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조세제도 및 사회보장제도가 근로유인 및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및 선진국의 경험들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근로빈곤층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에는 근로장려금제도가 도입되어, 2014년에는 자영업자까지 제도가 확대되는 등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통합급여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단계적 선정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인 개별급여로 변환하였다. 최근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9월에는 처음으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만 6세 미만의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아동에게 지급되었다. 이후 2019년에 1월부터는 보편지급되어 만 6세 미만 아동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연령이 확대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OECD 국가들이 전면적으로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어	2.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노동시장 여건은 지금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특히 청년실업문제도 부각되지 않던 시기였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매우 낮았다. 아울러 대부분의 근로자가 종신직장을 보장받고 있었기에 장기적ㆍ구조적 실업의 문제도 크게 제기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당시에 고안된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고안되어졌다. 즉, 당시에 고안된 사회보장제도는 각 위험회피적 개인들이 질병ㆍ실업ㆍ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본목표를 두고 있었을 뿐, 근로유인(work incentives)의 문제나 구조적 실업에의 대응 등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OECD, 1997).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최근 노동시장여건은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던 당시와는 크게 바뀌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예로 1950∼75년 사이의 OECD 국가의 평균실업률은 3%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8% 수준으로 약 3배가 증가하였다. 더욱이 절반이상의 OECD 국가들에서는 실직자의 ⅓이상이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인 실정이다. 둘째, 지난 20년간 25세 이하의 청년실업율도 평균 13% 「포인트」가 증가하여 전체 실업의 약 ⅓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청년실업자의 경우 노동시장에 신규 진출하거나 근로경력이 매우 짧은 관계로 실업급여 등의 지원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셋째, 성별로 볼 경우 24∼64세 사이 남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6년의 90% 이상 수준에서 1994년에는 80%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동기간중 40% 수준에서 60%으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 맞벌이 가구의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고용보험은 1998년 1월 부터 실업급여는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사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장되었으며, 3월부터는 실업급여사업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1998년 10월부터는 고용보험의 3대 사업이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전사업장의 근로자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로 확대되었다. 제도도입에 있어서의 역진성은 직역별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한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에 입법화되고 1988년에 시행되었지만,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를 대상으로한 특수직역연금제도는 1960년대 초반과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특수직역을 중심으로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훨씬 공공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내에서도 일반근로자와 농어민 그리고 도시자영자에 대한 제도 내에서의 접근에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도 여타의 사회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적용범위의 확대과정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외환위기 후 한국 내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대된 건 뭐야	이러한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업급여 기능에 대한 재정립과 함께 급여수준, 급여기간 등의 제도설계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많은 국가들이 고실업화와 관련하여 실업보험제도의 근로비유인효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가에 제도개선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OECD 국가들의 지난 30여년간의 노동시장 여건변화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아 그 시사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의 추진으로 구조적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구조의 취약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의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여건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취업증가가 주로 임시ㆍ일용직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총임금근로자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1997년의 54.1%에서 1999년에는 48.3%로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근로계층간 임금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업구조상으로도 장기실업자 및 청년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태이다. 전직 실업자중 이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97년의 10.6%에서 ’99년의 16.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기적 요인에 의해 하락하지 않는 구조적 실업률이 높아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15∼24세의 청소년층의 실업률도 전체실업률의 2.3배로 크게 늘어난 상태이다. 이러한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는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거시경제적 회복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효율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OECD 국가들의 경험 및 개선대책들이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들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이어 노동유연화 및 금융자본의 자유화 정책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후 주기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정규직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 현상을 초래하였다. 특히 노동유연화 정책은 기업에게 정규직 대신 다양한 종류의 비정규직 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신규직 채용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 또한 증가하고 있다(장진호, 2013). Blossfeld 외(2005; 2008)에 따르면, 지구화와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조사 대상 모든 나라에서 노동시장 진입이 가장 늦은 청년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경․이순미, 2012:42에서 재인용). 상술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 및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는 한국 후기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을 지연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실직시 발생하는 소득 중 높게 차지하고 있는 순임금대체율 항목이 뭐야	그러나, 실직시와 근로시의 실직적인 재정력 또는 소득의 격차는 실제로 총임금대체율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부담의 차이에 의해 순소득 격차는 줄어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제는 누진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시 세부담은 근로시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 더욱이 많은 국가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면세 또는 감세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둘째, 여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시 국민연금등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거나 삭감해 줌에 따라 실소득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사회보장세(또는 보험료)가 높은 유럽국가들의 경우 총임금대체율과 순임금대체율이 차이가 커지게 된다(〈표 5-1〉 참조). 셋째, 많은 나라들의 경우 실업급여 제공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해 추가적 보충급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실제로 OECD의 22개 국가중 5개국이 배우자에 대한 보충급여를, 그리고 9개 국가들이 자녀에 대한 보충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세금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직시와 근로시의 소득격차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경우 더욱 줄어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근로시에 발생하는 교통비, 의상비 및 아동보육비 등의 필수소요경비들을 감안할 경우, 근로시와 실직시의 실제 재정력 격차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로 근로시의 순소득과 실직시의 순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순임금대체율(net replacement rates)은 총임금대체율보다 크게 높아지게 된다. 특히 2자녀 가구의 신규실직자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순임금대체율이 70∼80%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실업급여의 높은 순임금대체율 수준은 실직기간 중의 상대적인 소득하락을 저지함으로써 실업자의 구직유인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 특히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이 경우 실직전 임금수준을 기초로 산정된 실업급여의 수준은 재취업시의 순소득 수준과 큰 차이가 없게 되어 이들의 구직유인을 한층 더 해치게 된다.	나. 실업부조<br>많은 나라들의 경우 실업기간이 장기화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할 경우 추가적인 공적부조 또는 실업부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부조의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소득 및 자산조사(income and assets test)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공적부조의 수준 및 수급자격요건 역시 나라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로, 스웨덴의 경우 두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공적부조액은 평균 생산직 근로자임금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이를 장기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자가주택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매각토록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덴마크의 경우에는 공적부조총액이 최대실업급여 수준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기도 하다. <br>대부분의 실업급여는 실직전 임금수준에 비례하는 반면, 공적부조는 가구형태별로 정액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 사례이다. 따라서 실직전 임금 또는 기준임금의 수준이 낮을수록 공적부조의 임금대체율은 높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근로비유인의 효과도 커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러한 공적부조의 정액형적 특징으로 인해 실업급여의 경우와 같은 보편적인 임금대체율을 계산하기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비교상의 목적으로 앞의 〈표 5-1〉의 실업급여 대상자가 공적부조대상이 될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된 순임금대체율의 수준은 〈표 5-4〉에 나타난 바와 같다. <br>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적부조의 순임금대체율 수준은 실업급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은 가구규모가 늘어날수록 순임금대체율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공적부조와 실업급여의 수준을 비교해 볼 때, 공적부조의 순임금대체율 수준이 실업급여에 비해 별로 낮은 수준이 아니며,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및 스웨덴 등의 경우에는 부부에 대한 공적부조의 수준이 실업급여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공적부조의 순임금대체율 수준을 살펴볼 경우 공적부조의 근로비유인효과가 실업급여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저소득층 및 자녀수가 많은 가구에 대한 근로비유인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근로비유인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실업급여의 최대지급기간을 기존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줄였어	2. OECD 국가들의 대응전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급여 및 공적부조의 높은 순임금대체율 수준은 구직동기를 해치고 실업장기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덴마크나 스웨덴의 경우 순임금대체율이 80∼100%에 달해 이른바 ‘실업의 함정’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의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추가급여제도, 정액형의 공적부조제도 등은 임금수준 및 가족형태별 임금대체수준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근로자 중에는 part-time 근로자 및 저임금근로자 등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순임금대체율이 높아지며, 실업자의 경우에는 경력실업자의 순임금대체율의 신규실업자에 비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독신이나 무자녀 가구에 비해 자녀가 많은 가구나 편부모 가정에 대한 순임금대체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집단에 대한 근로비유인효과가 매우 커지게 되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OECD의 EDRC는 북유럽국가들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준이 높은 나라들에게 근로비유인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그 수준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많은 나라들이 최근 들어 실업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하였다(표 5-5 참조). 반면, 이태리 및 그리스 등 실업급여 수준이 낮았던 국가들과 북유럽 국가중 일부는 그 수준을 인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많은 나라들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강화하거나 최대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예로, 영국의 경우 실업급여의 최대지급기간을 기존의 절반수준(6개월)으로 단축하였다. 그러나 덴마크 등 일부 국가들은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다.	살펴보았듯이, 이론적으로 제시되는 실업급여의 고용효과는 이중적이며, 그 실효에 대한 논의는 어느 영향력이 우위에 있는지의 문제로서 경험적, 수치적 틀하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Card and Levine(2000)은 위의 연장선상에서, 1996년 미국 뉴저지에서 25주간 시행되었던 ‘13주의 연장급여’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분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기 기간, 뉴저지의 경기변동이 적었고, 실업률이 인접 주들과 같은 비율로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장급여의 고용효과 분석에 있어 노동시장의 경기변동성 효과 배제가 일정 부분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연장급여의 시행기간이 6개월여로 비교적 짧아, 정책시행 전후의 고용변수 변화비교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분석 결과, 연장급여의 시행은 기본 실업급여 수급자 중 최대 수급을 받은 수급자 비율의 1~3%포인트 증가를 가져왔고, 실업급여 이탈률(UI-leaving rate)은 약 15% 낮아져, 실업급여 관대성 증가가 부정적 고용효과를 가짐을 뒷받침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국가의 임금근로자 전체의 45퍼센트 이상이 소득세 전체를 면제받고 있어	첫째, 한국 임금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혜택으로 인해 면세점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45% 이상이 소득세의 전액 면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가지 예로 한국 근로자 월평균임금 수준인 약 210만원을 받는 4인 가구 가장의 경우에도 평균실효세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둘째로, 한국의 각종 사회보험에 납부하는 보험료 수준도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 실업급여의 순임금대체율은 총임금대체율에 비해 크게 높아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순임금대체율을 기준으로 볼 때도 한국 실업급여 수준자체의 근로비유인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최근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실업률에 대응한 종합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OECD의 권고와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급여혜택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표 5-6〉 참조). 이러한 조치는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의 여건에서 늘어난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근로유인제고 측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곤란할 것이다. 〈표 5-3〉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수급요건이나 급여기간 등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이러한 실업급여혜택의 확대는 실업자들의 구직동기를 낮추고 눈높이 조정을 저해하여 실업장기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여 추가적인 확대를 자제하고 현 제도의 오ㆍ남용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민주의 복지국가(welfare state of social democracy)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이 발달되어있다. 급여 수혜 조건이 취업활동이나 자산조사에 있지 않고 보편적 시민권에 있기 때문에 급여 단위는 개인이다. 고용 및 노동에 대한 국가 개입 정도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노동 에 대한 보상 수준도 높다(에스핑-엔더슨, 1990). 탈상품화 수준도 높은 편이다. 가족노동 사회화 정도, 즉 탈가족화 정도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토대로서 폭넓은 공공대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취업노동시장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들 수 있다(Opielka, 2004:110). 실제로 스웨덴의 기혼여성취업률은 80.3%로 가장 높으며, 특히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34.0%로 많은 세금으로 다양한 고용정책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공적부조대상의 근로 수입이 늘어나게 됐을 때 감소하게 되는 건 뭐야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의 경우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공적부조제도하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근로소득에 대한 높은 한계실효세율로 말미암은 근로비유인효과는 그다지 큰 관심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존의 공적부조에서는 장애인이나 15세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생계비를 보조해 주었기 때문이다. 빈곤계층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활보호대상으로 분류하여 의료보호혜택, 자녀학비보조 및 생업자금융자 등을 제외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은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빈곤층의 근로소득증대에 상응한 공적부조액의 감소는 미미한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그 상황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의 급격한 실업증대 및 빈곤확산에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이 법에 의하면, 근로능력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을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큼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게 된다. 즉, 한국의 공적부조제도도 앞에서 검토한 소득조사(means -test)에 입각한 보충급여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공적부조대상의 근로소득이 증가할 경우 이에 상응하여 보충급여액이 줄어들게 되어 추가적 근로유인을 없앰으로써 빈곤계층의 장기실직자화 및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게 되는 ‘빈곤의 함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제도전환에 따른 근로비유인효과의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부조의 지급액 산정시 근로소득을 비롯한 각종 소득의 일정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주는 정률공제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셋째,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한 소득에 대해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유인의 제공에 역행하는 잘못된 제도고안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공공근로사업에 과다한 혜택을 제공할 경우 빈곤층이나 실업자들이 이러한 정부지원에 안주하려는 유인이 커지게 되어, 이들 계층이 민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저해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공공근로사업은 근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보다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공적부조의 한가지 지급형태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므로, 공공근로사업은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근로소득 등에 대한 공제혜택을 통해 추가적 근로유인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근로능력자가구의 경우 이러한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공적부조의 수급기간이나 급여수준 등에 제한을 둠으로써 부조대상자 및 배우자의 구직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근로능력자가구의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상의 자격요건만 갖추어지면 생계급여를 무한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직업훈련참여 등 자활노력을 전제(근로조건부 생계급여)하고 있으나, 생계급여의 수준이나 지급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다. 이러한 제도적 고안은 기초생계보장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나, 반면에 이러한 제도는 수혜자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이 되게 하고 근로유인을 약화시키는 소위 도덕적해이(moral hazard)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큰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이로 인해 실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노동능력자체가 훼손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복지함정(welfare trap)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OECD, 1997).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소득지원을 받는 편부모 가정 수혜자의 복지의존성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규정을 강화했어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자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사전적인 제한을 두거나, 일정기간후에는 생계급여수준을 감액조치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지나친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 경우 기초생계보장이라는 기본취지가 어느 정도 훼손될 수는 있겠으나, 근로능력자에 대한 생계지원의 궁극적 목표가 근로를 통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자활지원을 해주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연계복지(workfare)차원에서 보다 합당하고 효과적인 장치로 판단된다. 한 예로, 미국의 편부모 가정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의 경우 수혜자의 지나친 복지의존성 및 그로 인한 예산의 지속적 증가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혜자의 근로의무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수급기간도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TANF(Temporary Aid to Needy Families)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이 결과 수혜자들의 근로동기를 높이고 수혜자수를 크게 감축시키는 데 성공적이었음이 지적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권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홍보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교육실시,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등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한부모가족법 지원대상자로서 미혼모 지원대상자와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한 특례를 규정(제5조의2)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급하여야 하며(제12조) 복지급여사유 확인, 금융정보제공, 복지급여 거절변경, 수급계좌, 복지자금의 대여 등에 대해 규정(제12조2-제13조)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수혜대상자를 정하고 확실하게 수입과 자산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세워야 하는 게 뭐야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도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관리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새로운 기초생계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업무는 양(量)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될 뿐 아니라, 보다 면밀한 소득 및 자산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업무성격도 質적으로 크게 변화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요원의 양적 보강 뿐아니라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교육ㆍ훈련과정도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혜대상자의 선정 및 소득ㆍ자산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요원에 대한 사전감시 및 사후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EITC제도의 경우 소득조사상의 오류로 20%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또한 영국 및 캐나다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의 오류(tagging error: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불필요한 가구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오류)가 약 2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복지전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선진국의 경험에 미루어 볼 때, 한국의 대상자선정 및 조사상의 오류정도는 이보다 더욱 심각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전문요원업무의 정확도를 점검하기 위한 통계조사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으며, 제도적 통제장치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전문요원의 利他的 객관성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보다 과학적인 제도적 통제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담당부처가 선정ㆍ조사과정의 정확도를 진단하기 위한 정기적인 통계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검사결과가 다시 피드-백(feed-back)되어 선정과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금고용과 달리 위장자영업자의 경우 그 기준이 판례에 일임되어 있어서 사안에 따라 관계당국이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MRC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 제1종 적용을 위한 고용상 지위 확인에 관한 매뉴얼”을 기준으로 위장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판례의 노무제공자성 판단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기존에 주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의해 수행되어 왔던 일정 직업군, 즉 파견 및 하도급 근로자, 청소업 종사자, 전신 전화 수립업 종사자, 강사 및 교사, 연예인, 경비업자, 보험중개인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무제공자임을 추정한 후, 이의제기 시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또한 이를 판단하기 위해 노동관계 및 직업별 실태를 잘 알 수 있는 지위판정 조사원을 두고, 위장자영업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함으로써 위장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한 조사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 부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뭐야	제4절 고노동비용과 대응전략 1. 고노동비용의 문제점 조세 및 사회보험제도는 노동공급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노동수요의 측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조세나 사회보장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한 ‘비임금 노동비용’(non-wage labor costs)의 발생은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 비유인효과를 주게 된다. 만일 임금이 충분히 신축적일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 증대 등으로 추가적인 노동비용이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임금하락을 통해 그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최저임금제나 사회보장급여의 높은 임금대체율, 또는 내부자(insiders)에게 유리한 임금교섭과정 등으로 인해 임금이 경직적일 경우에는, 이러한 고용비용의 증가는 결국 실업의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강한 OECD 국가들의 경우, 이와 같은 사회보장보험료의 증가는 특히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증가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OECD, 1997).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보험료는 많은 경우 비례적이거나 역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비록 보험료율은 소득비례적으로 짜여졌더라도, 대부분 소득상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소득수준 이상의 근로자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보험료 부담은 고정되어 있어 실효보험료율은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역진적인 구조로 인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 기여분은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며, 이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회피유인이 높아지게 된다. 〈표 5-9〉에는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상한과 고용주의 부담수준이 나타나 있다. 표에서 보듯이, OECD 국가중 9개국이 소득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은 노동수요에 영향을 주는 조세체계중의 단지 한 가지 형태이며, 실질적으로는 이를 포함하여 소득세ㆍ소비세 등 많은 조세들이 기업의 노동비용과 근로자의 실질소득간의 격차 즉, 조세격차(tax wedge)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조세격차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생산직임금(APW) 대비 조세격차의 수준은 1978년의 평균 45%에서 1990년에는 50%로 높아진 것으로 추계된다(OECD, 1997).	이와 같은 저임금의 특성은 노동공급 측 요인만을 보여준다. 이처럼 노동공급 측 요인이 저임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인적자본이론(Haman Capital Theory)에 근거한 것이다.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성별, 연령, 인종, 지역, 경력 등 노동공급 측 요소들은 인적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개개인의 임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교육연수의 증가가 임금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집단의 비중이 증가하면 숙련 프리미엄의 하락을 가져와 임금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Freeman, 1976; 신우진, 2013에서 재인용). 하지만 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공급 측 요인뿐만이 아니다. Doeringer & Piore(1971)는 노동자 개개인의 특성보다 노동수요 요인에 더욱 주목한다. Doeringer & Piore(1971)는 이를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한 국가의 노동시장은 1차 부문과 2차 부문으로 분절되어 있다. 1차 부문과 2차 부문의 노동시장은 매우 이질적인 속성을 가진 노동자들로 구성되며, 이들 노동시장 간의 이동은 극히 어렵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을 부가가치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꿨어	2. OECD 국가들의 대응전략 많은 OECD 국가들이 이처럼 증가추세에 있는 조세격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세격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부담을 줄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함께 인하해야 하나, 이는 사회복지나 형평성 등 다른 사회적 가치관과 상충을 야기시켜 강한 반발에 부딪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기 보다는, 특정계층을 겨냥한 부분적인 부담감축방안을 시도하여 왔다. 즉, 장기실업자, 청년층 등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들에 대한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이들 계층에 대한 고용증대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원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되나, 장기적으로 이들 취약계층의 실업을 줄임으로써 더욱 큰 사회적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와 함께, 각 나라들은 비임금노동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 특히, 1993년 EU의 가입국들은 이러한 비임금노동비용을 GDP의 1∼2% 정도 낮추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책들을 강구해 왔다. 첫째는 고용주 사회보장부담의 감축이다. 이에 따라 핀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전체 사회보장부담을 각기 1.5%p, 0.75%p, 1%p씩 인하하였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의 하위 20% 계층에 대하여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을 1%p 인하하였다. 또한 아일랜드 및 벨기에 등도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하위 근로계층에 대한 고용주부담을 낮추었다. 둘째는 사회보장 기여금의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사회보장부담의 세원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여러 세원으로 확산시켰다. 특히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고용주 사회보장부담을 부가가치세(VAT)를 이용한 재원조달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셋째는 특정계층의 사회보장부담을 감축하는 조치들이다. 이 경우 특정계층은 청소년 및 신규노동시장진입자(벨기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장기실업자(영국, 포르투갈), 중소기업(프랑스) 및 part-time 근로자(이태리) 등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제 1 장 서 론 조세 및 사회보험제도는 노동공급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의 노동수요 및 기업경쟁력의 측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조세나 사회보장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비임금 노동비용’(non-wage labor costs)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회피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 뿐 아니라 소득세ㆍ소비세 등 많은 조세들이 기업의 노동비용과 근로자의 실질소득간의 격차 즉, ‘조세격차’(tax wedge)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한 예로, OECD 국가들의 평균생산직임금(APW) 대비 조세격차의 수준은 1978년의 평균 45%에서 1990년에는 50%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조세 및 사회보장보험료 부담의 증가는 이들 국가들의 중요한 실업증가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OECD, 1997). 또한 과다한 비임금 노동비용의 증가는 기업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여러 선진국들은 이러한 과도한 사회보장부담의 경제적 부작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예로, 1993년 EU의 회원국들은 이러한 비임금노동비용을 GDP의 1∼2% 정도 낮추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핀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전체 사회보장부담을 각기 1.5%p, 0.75%p, 1%p씩 인하하고, 영국의 경우에는 하위 20% 근로자계층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을 1%p 인하하였다. 프랑스는 사회보장부담의 세원을 여러 세원으로 확산시켰으며, 포르투갈의 경우 고용주 사회보장부담에 부가가치세(VAT)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각 나라들은 청소년 및 신규노동시장진입자(벨기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장기실업자(영국, 포르투갈), 중소기업(프랑스) 및 파트타임 근로자(이탈리아) 등 특정계층의 사회보장부담을 감축시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근로비유인효과 완화를 위해 독일에서 하향 조정에 들어간 사회보장비는 어느 정도야	1999년 BEPG(Board Economic Policy Guidelines)는 EU국가들을 대상으로 근로비유인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장비 부담수준을 낮출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많은 나라들이 최근 들어 사회보장비를 하향 조정하였다. 독일은 사회보장비를 0.8%p 인하하였으며, 오스트리아는 사회보장비부담을 GDP의 0.4% 수준 정도 낮출 계획이다. 벨기에,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영국 등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비를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태리, 그리스, 영국 등은 새로운 일자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스페인은 영구적인 노동계약에 세율인하 등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자영자 및 근로자의 사회보장부담을 단일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보다 자세한 주요 국가별 개혁사례는 〈표 5-13〉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보험의 보험금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징수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수준 향상은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금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급여액에 차등이 발생하므로 보험가입자의 급여수준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의 장기적인 불황과 높은 실업률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용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의 탄력성은 회복하였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은 하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비전형 근로관계 및 미니잡의 증가는 저연금으로 이어져 노인빈곤층의 증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연금보험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미니잡 종사자 중 감면혜택을 포기하고 자율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는 약 38만 명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약 523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미니잡 종사자의 연금보험 가입률은 약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미니잡의 사회보험료 감면이 장기적으로는 연금보험체계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기관이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55퍼센트 정도로 제안했어	제1절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가. 구조적 불균형 및 재정적 취약성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성에 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각 제도의 급여-보험료 구조의 불균형에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8년의 국민연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정적 문제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는 아직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높은 편인 반면, 이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험료의 성공적인 인상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연금제도개 선기획단」에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40년가입 기준으로 평균 70%에서 40%로 대폭 낮출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는 향후 보험료율을 12%대로 억제하면서 재정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을 적정화하자는 취지에서였으나, 이러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55%의 급여율 수준은 국회심의과정에서 공개적 토론도 없이 60%로 재조정되었다. 이러한 급여수준의 충당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추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높여야 하나,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의 구체적 인상계획이 제시되어 있질 않아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시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 보건복지부는 1998년의 제1차 국민연금법 개정에 이어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장기재정안정화방안과 급여제도 합리화 및 제도 내실화 방안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3-4〉 참조). 그 중에서 이해집단간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문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다.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pt씩 인상하여 2030년에는 15.9%로 고정하고, 급여수준을 40년 동안 가입한 평균적인 소득자를 기준으로 현행 60%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55%로, 2008년부터는 50%로 인하하되, 기존가입자의 연금액과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금번의 급여삭감 및 보험료 인상을 주축으로 한 국민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의 구조적 불균형은 상당정도 시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추계에 의하면 이러한 제도개혁으로 인해 향후 2070년까지는 기금고갈 및 심각한 재정적 위기가 없이 연금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번 개혁안이 연금재정 취약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해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재의 경제적ㆍ정치적 여건을 감안할 때 비교적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국민연금보험료의 인상전망은 이러한 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기준으로하여, 〈표 3-5〉에 제시된 계획대로 추후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퇴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바꿔나가면서 국민연금과의 연계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무엇을 수립하려 해	나. 공적연금제도간 연계방안 국가-기업-개인의 3층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연금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즉, 현행의 퇴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나가는 동시에 국민연금과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적정한 다층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업연금을 도입할 경우, 기업연금과 공적연금과의 관계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공적연금과는 별도의 상층체계로 기업연금을 도입하고,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상호독립형 : 미국 등). 둘째는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문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적용제외형태로 도입하는 방식이다(부분대체형 : 영국ㆍ일본 등). 셋째로는 공적연금자체를 민영화하여 기업연금등 민영연금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식(완전대체형 : 칠레, 아르헨티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도입방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공적연금의 형태,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및 경제ㆍ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적용제외형 기업연금 도입방안은 소득대체수준 및 보험료수준의 적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독립형 기업연금에 비해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과 기업연금에 중복 가입함으로써 급여수준이 불필요하게 과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주 및 피용자의 과다한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게 되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왜곡효과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적용제외방식은 기업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공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퇴직일시금을 적격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의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므로, 기업주의 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사외적립형 기업 연금 도입에 따른 기업주의 추가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연금 활성 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3년 말 기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기금 규모는 얼마나 돼	다. 연금기금의 민간위탁 활성화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기금의 규모는 2003년말 현재 약 130조원이나, 당분간 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추계에 의하면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10년 약 240조원, 2020년 초에는 500조원, 2030년에는 약 650조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향후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연금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는가에 공적연금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유지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ㆍ자본시장의 발전 및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금을 민간부문에 잘 활용할 경우 제2의 외환위기를 방지하는 완충장치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대규모의 기금을 정부가 독점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또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부가 독점관리할 경우, 전문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이 막대한 자금을 정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정치적ㆍ정책적 압력을 배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연금기금의 국가독점관리시 성공사례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World Bank[1994]).	□ 개인연금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br>○ 2011년말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68.2조원을 기록함<br>- 세제적격과 비적격 개인연금을 모두 합한 금액은 177.2조원임<br>○ 계약건수는 총 576.4만여건으로 생명보험사의 계약건수가 235.7만건으로 가장 많고, 손해보험사 190.4만건, 은행 99.1만건, 우체국 등 기타 기관이 50.2만건 순임 <br>□ 금융기관별 적립금과 계약 현황<br>○ 이 중 생명보험사의 적립금 규모는 33.8조원으로 전체 규모의 절반이 넘는 5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가 13.8조원으로 1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br>- 뒤를 이어 은행 11.7조원으로 17.2%, 자산운용사는 3.9조원으로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노인진료비 감당을 목적으로 싱가포르가 만든 방안은 어떤 거야	바. 노인요양보험 도입 노인인구의 일인당 진료비가 비 노인인구의 2.4배에 달하는 상태에서는 노인진료비가 건강보험재정뿐 아니라 노인가구 및 노인수발가구의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질 본인부담이 55%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막대하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진료비 문제가 심각해지자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본이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그 외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요양보험 개혁 사례로는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노인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의료저축구좌 방식을 고안하였다. 한국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높은 노인진료비 부담을 감안하면 노인요양보험을 조속히 도입하여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인구들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보험의 일부재원을 의료저축구좌 방식으로 활용하여 소액질환에 대한 지출을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의료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저축구좌 방식은 건강한 시기에 의료보험료를 적립하여 질병이 발생한 시기의 지출에 대비한다는 개념이다. 반면, 의료저축구좌와 같은 생애주기별 위험분산 방식 하에서는 개인의 의료비지출을 효율화할 경우 자신의 적립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특히 개인별 의료서비스 이용 분석에서 노인인구가 비노인인구에 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고령화 시대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방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료저축구좌방식의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의 내실화 및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싱가포르 국민은 의료저축계정 메디세이브, 민관통합의료보험(Integrated Shield Plans), 노인장기요양지원제도 엘더실드(ElderShield)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 메디세이브는 중앙적립기금위원회(Central Provident Fund Board)가 운영하는 의료저축계정으로 이용자가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정부가 통제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임금의 8~10.5%, 자영업자는 수입의 5.25~10.5%를 의료저축계정에 적립해야 한다(CPFB, 2018a). 정부는 급성기 치료, 재활치료, 완화의료 비용에 대한 하루 인출 비용 상한선과 연간 상한선을 책정하여 개인의 의료비 사용을 통제한다. 수술과 입원의 경우 비용만 통제하지만 외래의 경우 만성질환 치료, 백신 접종, 검진에 대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검사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사보험 등을 이용해 부담해야 한다. 의료 저축계좌는 가족 간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업종이 1964년에 처음 실시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었어	제3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효율성 제고 1. 산재보험 가. 적용범위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은 적용제외 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된 ‘64년에는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그 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00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1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부터 적용제외되어 있는 비정규근로자 집단이 있다. 통계청이 2003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이고 정규직은 631만명(44.6%)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0∼98%인데, 비정규직은 26∼29%밖에 안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이 임금노동자의 55.4%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종사업종이 재해율이 높은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금까지 제조업과 건설업의 산재적용사업장수는 꾸준히 확대되어왔는데, 이는 동산업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확대노력을 한 결과로 보여진다. 다른 업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산재적용방안과 보험료 확보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제외대상인 비임금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용문제를 도외시 할 수는 없다. 이들은 특성상 업무상 재해 판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특정기업에 고용관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금의 기준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산재보험의 재정 압박과 요율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직업형태가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산재보험 적용 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소득수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및 종사업종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한하는 산재인정 등 다양한 형태의 산재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64년에는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한정하였고, 적용근로자수도 64개 사업장의 8만 여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적용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00.7.1.부터는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등 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건설공사는 2,000만원 이상으로 적용 규모를 확대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아니나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00년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중․ 소기업 사업주도 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05년에는 중․ 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을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사업을 행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로 확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급여 증대의 대부분인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해 뭐가 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거야	급여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및 건설업에 대한 사전적인 안전관리가 매우 시급하고 특히 중증재해 다발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들에게 사전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를 지금보다 확대 실시하여 재해율이 낮은 기업은 부담금을 낮춰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후적으로 산재장해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에 대한 개선책으로 재활사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재활치료의 보험적용 확대 및 보장구 수가 현실화 등을 포함하는 의료재활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사업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 및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임금의 구성<br>조성재(2009)에 따르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대로 제조업의 경우 정액 급여의 비중은 2006년에 62.9%이지만 자동차제조업은 5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규모간에 그 격차는 다른 항목보다 크지 않은 편이다. <br>다만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초과급여의 구성비가 2006년에 자동차산업 평균으로 22.6%에 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특별급여의 구성비는 같은 기준으로 24.4%에 달하여 설문조사 결과보다는 전반적으로 잔업특근수당과 상여금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 통계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기업규모간 격차가 주로 특별급여와 초과급여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초과급여의 경우 교대근무 여부나 작업물량 자체에 연동되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직접 연결되며 장시간 근로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br>조성재(2009)가 제시한 다음의 〈표 6〉을 보아도 제조업에서도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변화를 보면 정상근무시간은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초과근무시간의 감소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동차산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상근로시간은 감소하였으나 초과근무시간은 기업규모와 비례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규모나 대규모의 경우에 오히려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장해 및 사망에 있어 국민연금 등이 겹치는 부분과 비체계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건 뭐야	다. 산재보험과 타보험과의 중복급여 및 연계성 산재보험은 타사회보험과의 중복과 비체계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즉, 장해와 사망에 있어 국민연금과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중복되고 있다. 피보험자가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중복수급할 경우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100% 지급하고 병급조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50%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간 유족연금에 대한 병급조정은 장애연금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사고로 인하여 2년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재해근로자가 폐질자로 판정된 경우 휴업급여는 상병보상연금으로 대체되는데 이러한 상병보상연금은 지급기간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재해근로자가 국민연금의 수급대상자라면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사망이전까지 상병보상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을 위한 장해등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장애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1∼3급은 연금을 지급하고 4급은 일시보상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산재보험은 장해등급을 1∼14등급으로 나누고 1∼7급은 연금을 받고 8∼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 산재보험과 타사회보험과의 연계 및 중복급여 문제는 전체 사회보험의 재정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장애등급 판정 및 수급요건의 불일치, 고용보험과의 사업내용의 중첩, 중복급여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보험요율의 증가추세는 낮추면서 좀더 많은 혜택을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 및 산재장해인 고용촉진사업과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간의 연계를 가진다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장애등급 기준을 통일시켜서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급여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여러 가지 연금급여는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경제활동기 동안의 소득상실은 산재보험에서 퇴직연령 이후 기간에는 국민연금으로 보장의 책임을 이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에서 국민연금 수급기준에 맞도록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2)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 □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제도 각각의 미성숙과 제도간 역할 미정립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 □ 국민연금이 처한 삼중고와 신뢰 문제 ○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 ①적지 않은 사각지대, ②높지 않은 실질소득대체율, ③낮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삼중고(三重苦)에 노출 ○ 급여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 -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여전히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침 -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가 큼 ○ 낮은 급여수준의 문제 - 명목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기준 생애소득의 40%로 낮아질 예정, 장기적으로는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이 약 27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실질대체율도 낮을 예정 * 추계년도 말 신규수급자 평균가입기간 (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전망치) ○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 -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이후 재정불안정성과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인구구조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재정안정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임 (2017 출산율 1.05) □ 기초연금의 역할 미정립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의 장기적 역할분담 방향이 불분명함 - 현재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에게 제공되고, 점차 기초연금 액수가 증가하는 추세 - 기초연금 액수가 증가하고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할수록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가 불거질 예정이며, 수급범위 확대(상위 30%까지)와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 보장 등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 ○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기초연금의 역할, 기초연금의 적용범위와 급여방식 및 수준에 대한 방향 설정 필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근골격계질환자 가운데 금융보험업 부문의 근로자는 얼마나 돼	근골격계질환자 1,839명 중 남성이 1,506명(81.9%), 여성이 333명(18.1%)으로 뇌혈관ㆍ심장질환 및 유해인자노출 질환에 비하여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근골격계질환자 1,839명 중 제조업이 1,451명(78.9%)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ㆍ숙박음식업 108명(5.9%), 전기ㆍ가스ㆍ운수ㆍ통신업 92명(5.1%), 공공행정ㆍ복지ㆍ교육서비스업 64명(3.5%), 오락ㆍ운동ㆍ공공ㆍ개인서비스업 43명(2.3%), 부동산 임대ㆍ사업서비스업 38명(2.1%), 건설업 27명(1.5%), 금융보험업 12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장 규모면에서는 근골격계질환자 1,839명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이 844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5인∼50인 미만 372명(20.2%), 50인∼300인 미만 295명(16.1%), 300인∼1,000인 미만 208명 (11.3%) 순이며, 5인 미만 사업장도 120명(6.5%)으로 나타났다.	3. 금융기관 종사자 지역별 분포<br>□ 2008년 금융보험업의 종사자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종사자(36만명)가 전체 금융보험업 종사자(67만명)의 53.8%로 절반 이상을 차지<br>o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산업 종사자(828만명)가 전국(1,629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50.8%를 상회하는 수치임 <br>o 지역별로 총종사자에 대한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비율을 보면 서울지역이 5.9%로 타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법률에 의거해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가 많은 사업장에 보건기술진단 명령을 요청했어	2)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보험적용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제13차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이전) 1) 노동계의 입장 노동계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노동에 장애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가 산업재해로 보고된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고 개인적으로 병원ㆍ한의원 치료를 받는 등 개별적인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불량한 작업환경과 자세,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취급 등 국소적인 작업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인력, 작업량, 노동시간(휴식시간), 작업 조직 및 체계, 새로운 공정도입 등 노동과정의 변화 등) 전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과정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가지지 못했으므로, 노ㆍ사 참여하에 노동과정에 대해 평가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을 내세웠다. 이에 따른 대책안으로 첫째, 노동부가 법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등)에 의거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 다발 사업장에 대한 ‘보건기술진단’ 명령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역학조사)에 의거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 다발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작업환경이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전보건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과 법제화를 주장하였다. 노ㆍ사 모두 참여하에 작업장 상황(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조건(작업시간, 자세, 동작 등) 등 노동과정에 대해 일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장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사업장 단위와 산업별 위해성에 관한 자료가 축적되고, 사업장의 변화 발생시 향후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장에서 위해성 평가를 상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틀과 그 체계마련에 필요한 각종 사항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현재 산업안전보건활동에서 노동자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장 변화시 현장의 변화에 대해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사업주단체 및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노동자 참여하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대책 및 프로그램’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근골격계질환자 1,839명 중 남성이 1,506명(81.9%), 여성이 333명(18.1%)으로 뇌혈관ㆍ심장질환 및 유해인자노출 질환에 비하여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근골격계질환자 1,839명 중 제조업이 1,451명(78.9%)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ㆍ숙박음식업 108명(5.9%), 전기ㆍ가스ㆍ운수ㆍ통신업 92명(5.1%), 공공행정ㆍ복지ㆍ교육서비스업 64명(3.5%), 오락ㆍ운동ㆍ공공ㆍ개인서비스업 43명(2.3%), 부동산 임대ㆍ사업서비스업 38명(2.1%), 건설업 27명(1.5%), 금융보험업 12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장 규모면에서는 근골격계질환자 1,839명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이 844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5인∼50인 미만 372명(20.2%), 50인∼300인 미만 295명(16.1%), 300인∼1,000인 미만 208명 (11.3%) 순이며, 5인 미만 사업장도 120명(6.5%)으로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보건기준에 대한 규정을 정립했어	2) 경영계의 입장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최근에 요통질환자,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질환자 등 근골격계 질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도 동질환이 업무상 질병의 상당부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경영계에서도 동질환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다만 인간공학프로그램 도입 등 효과적인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첫째, 동질환에 대한 사업주의 충분한 인식 및 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규제중심의 입법적 접근방법보다는 근골격계 예방관리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의 효과 등 관련 데이터와 충분한 사례를 제시하여 사업주를 합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사업주 스스로가 사업장 실정에 맞는 근골격계질환 관리체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둘째, 제도도입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객관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자료가 있어야 먼저 준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산재보상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서 예방과 보상사업의 연계가 필요하고, 작업관련성질환의 합리적인 판정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판정의 일관성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았다. 근골격계질환은 작업관련성이 불명확하고 비작업관련 요인과 복합 작용하여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법적 규정보다는 현행지침의 형태로 예방활동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였다. 표준화된 위험도 평가 프로그램 및 예방관리프로그램을 먼저 개발ㆍ보급하여 각 사업장에 자율적으로 도입할 것,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인정기준이 미흡하여 검진의사의 주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 현재 노사마찰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근골격계질환자의 요양방법이 획일적으로 입원치료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질환의 경중에 따라 입원치료, 통원치료, 근무중 치료등 세부 요양기준 요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강조하였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응 정부는 2002년 12월에 산업안전법을 개정을 하고, 개정법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로서 2003년 7월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1998년 산업안전보건집행권한명령(Health and Safety (Enforcing Authority) Regulations 1998)에서 자세하게 규정한다. 위 명령은 안전 보건과 관련하여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과 관련 사업장, 산업, 단체, 조직 등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 중 책임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시설(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지방정부는 관할 구역 내 상업시설(사업장) 관련 문제를 다룬다. 또, 명령은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는 자신의 시설에 대한 법령 집행의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없고 사전 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업무를 지방정부와 산업안전보건청에 이관하여 다루도록 한다. 위와 같은 업무이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이관이 법령의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가 필수적이지는 아니하다. 업무의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기관이 모호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담당기관을 결정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노조와 84년부터 협력해 근골격계질환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어	나) 개별요율제 도입 확대와 산재예방프로그램의 연계 개별실적요율제는 1969년부터 도입된 특례제도로서 개별 사업장단위의 경험위험률에 따라 업종별요율에 가감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위험률이 줄어들수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대상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체 사업장중 적용률이 2002년 12월 현재 1.7%대로 미미한 수준이다.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받을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재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가지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산재보험기금과 사업주의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장의 산재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메뉴얼화 하여 동종의 사업장까지 파급시키는 것이다. 특별히 근골격계질환은 유해유인의 조사, 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산재근로자의 조기복귀 등선순환구조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GM사(社)의 경우 84년부터 노조와의 합의하에 예방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노사전문가, 의료진, 인간공학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해유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환경 개선 및 교육 실시를 하였고 산재 사고를 20년 전보다 1/9수준으로 줄였고 근골격계 질환도 현격히 줄어들었다. GM에서 개발한 유해유인조사 설문지는 동종 업체 뿐 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게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5Day 프로그램’은 점심시간을 이용한 유연성 증진 운동, 퇴근 후 40분 동안의 근력강화운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건강리더를 양성하는가 하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근골격계질환예방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목요일인 오늘은 유연성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식사 후 점심시간 30분을 이용해 부천 근로자건강센터를 찾은 근로자는 주로 4~50대 여성이 많다. 대부분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거나 서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는 것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은 개인별·집단별로 이루어지는데 이날 저녁에는 집단심리 상담 특강으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 진행되었다. 특강을 진행한 황인자 미술치료사는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됨으로써 역할 수행 능력을 높이고 외부환경에 대처하는 능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날 모인 7명의 여성근로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소매 유통업에 관한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미국에서 개발한 건 언제야	미국의 OSHA(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는 근골격계질환 유발 주요 업종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주로 개발하여 사업주의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 및 관리를 돕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에는 해당 업종이나 작업에 주로 나타나는 인간공학적 위험요인들에 대하여 작업장 분석을 통해 특정 작업과 그에 연관된 위엄요인들을 제어하는 방안을 다양한 방안으로 모색하고 각각의 제어 방안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2004년 현재까지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1993년에 식육가공업 관련 인간공학적 프로그램 관리, 2003년 식용조류 가공업종의 근골격계질환방지 프로그램, 2003년 Nursing Home 관련, 2004년 소매유통업 관련 등으로 넓혀 가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관리체계, 근로자 참여, 교육 및 훈련, 문제의 파악, 해결방안 실행, 상해의 보고, 인간공학적 실행부분의 평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노동부 중심으로 실시중인 유해유인조사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은 2003년부터 이루어진 법개정 효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업주와 노동자가 참여하지 않는 유해유인조사는 그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다. 사업주의 보험요율과 산재근로자의 급여체계에 보다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인 예방프로그램으로의 도입을 유도한다면 성공적인 근골격계질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에 대한 판매를 억제하여 왔는데 모기지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조항, 부가서비스 등을 소비자입장에서 보다 제조업자 입장에서 판매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강화 ○ 예를 들면 1994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 감독청, 저축은행감독청 등이 합동으로 발표한 비예금투자상품의 소매판매에 대한 규제를 신설 ○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직원(은행 창구 직원 포함)에 대한 보상은 판매가 이루어졌느냐와 관계없이 자문 혹은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로 정해진 보수를 받게 함. ○ 한편 비예금투자상품 판매를 총괄하는 매니저는 소비자의 구매를 바탕으로 수수료 등 실적대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 체계가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판매로 이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야 함을 명시 ○ 또한 금융회사들은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수 없도록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소비자 민원 등을 적절히 모니터링 하여야 함. □ 그러므로 한국 역시 한국의 인센티브 체계 현황이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제도를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한국의 실업급여 혜택 비율이 14.8퍼센트에 도달했어	나. 고용보험의 사업별 평가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순수한 의미의 실업보험의 기능 외에도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안정성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사업이 얼마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평가해보고 사업별로 비용효과적인 방향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각 사업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의 경우 그 성과가 사업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고용능력이 높은 기업들의 고용비용을 높여 이들 기업에 의한 고용능력을 감소시키고 고용능력이 제한적인 사업주의 고용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고용증대와 안정성 제고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실적이 미미한 고용유지지원금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활용실적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수급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고용촉진효과도 낮은 채용장려금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과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주의 자발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등 민간의 자율적인 훈련참여를 유도하고, 노사정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참여적 분권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정착이 필요하다. 실업예방을 위한 기능 강화 및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특히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경우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자격증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의 고유목적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사업은 예산사업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한국 실업급여 수혜율이 2002년 12월말 현재 14.8%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현재 실업급여를 비자발적 이직자에게만 지급하고 있고 일용직근로자가 적용제외되었던 시점의 통계이기 때문이다. 2004년 이후 일용직근로자가 급여대상에 포함되었고 비자발적 뿐만 아니라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혜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수혜율 증가는 앞서 언급한 가입률제고 노력을 통한 제도의 내실화, 자발적 실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 등과 동시에 추진될 때 고용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2018 OECD 고용전망(OECD Employment Outlook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인 “의사 적용률” (pseudo-coverage rate) 은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인 58.6% 보다는 낮은 수준임 □ 제20대 국회에서의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강화 방향은 수급수준 향상과 더불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속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히려 둔화됨 □ 더욱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일용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와 같은 비전형근로자 등에게 집중될 개연성이 높은 가운데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업급여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간과하기 어려움 ◦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 보다 많은 취업자를 실업급여제도 수혜자로의 포섭이 필요한 대목임 □ 따라서 제21대 국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와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수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개별 사업을 살펴봤을 때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지출수준이 가장 높았어	다. 고용보험 재정과 보험요율 고용보험의 재정추이는 도입초기 그 이용률이 저조하여 흑자를 기록하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8∼1999년 총수입대비 86.9%, 85.8%의 지출을 보이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노동시장이 다시 호전됨에 따라 2000년까지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사업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2000년 이래 고용보험재정지출은 총수입의 50%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고용안정사업은 지출수준이 제일 높았던 1999년 시점에도 보험료 수입대비 66% 수준에 불과하여, 고용보험 기금운용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준비율배수가 1997년 2.0을 넘어 2002년 말 현재 5.67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출은 1998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98∼2000년간 보험료 수입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2003년 초 현재에는 7,131억원의 적립금이 축적되어 있다. 준비율배수는 1997년 0.90, 2000년 0.7, 2002년 0.81로 고용안정사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업급여사업의 경우 1998∼99년 사이 당기 보험료 수입을 상회하였으나 2002년에는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였고, 준비율배수가 2002년 2.15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과다한 기금적립이 이루어질 경우 합당한 기금사업의 발굴과 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용보험의 고유목적과 연계성이 희박한 사업이 고용보험사업으로 편입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운영을 소요재원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위한 급여지출과 보험료 수준간의 연계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이 직업훈련·고용서비스 사업에 미치는 역의 인과관계는 직접일자리 창출·창업지원 사업과의 관계보다 더 복잡하다. 직접일자리 창출·창업지원 사업은 주로 경기 침체기에 지출 규모가 커지는 반면,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사업은 경기 침체기뿐만 아니라 경기 호황기일 때도 지출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직업훈련 사업은 경기 침체기에 취업취약계층의 역량을 강화시켜 취업취약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쉽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경기 호황기에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맞춰 인력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과 산업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목적으로도 그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고용서비스 사업은 실업소득 지급을 위한 행정 운영이나,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고 고용주의 인력채용을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와 활동(김준영, 2016)으로 어떤 경기 상황에서든 항상 수요가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경기 침체기에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한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서비스 사업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경기 호황기일 때도 초과수요에 의한 불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그 규모가 커질 수 있게 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사업이 시장실패가 작동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중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실업급여는 피용자와 사용자의 공동부담으로 운영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은 사용자의 전액부담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분리 운용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으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의 분리운용은 급변하는 노동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했던 것으로 볼 때 피보험자의 필요에 적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정간 통합운용을 통한 신축적 제도운영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훈련을 실시하게 하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중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직업훈련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출발하였다. 하지만 현재 대규모 기업에 높은 보험료부담과 많은 지원을 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모든 적용사업에 적용하되 지원대상을 시장실패가 작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중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직업훈련,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 목표집단(targeted group)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존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급자 중심의 운영으로 기업과 산업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취업률 등 성과가 미흡하였고,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도 대체인력 부족, 개별기업의 적은 훈련 수요 등의 문제로 훈련참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많은 예산과 노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고 청년층의 낮은 취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산업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가 필요하였다. 이에 지역단위에서 산업계 주도로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수요조사-공동훈련채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인천, 천안 등)을 통해 높은 성과를 보였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지역공동훈련’을 확대, 개편하고 산업계 주도성을 강화하여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퇴직금을 주고 있는 4명 이하 사업장의 비중은 어느 정도야	또한 정부는 기업연금도입시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퇴직금의 의무가입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적용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로 확대하여 적용하되, 사업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설정 및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제외 대상은 1월 미만 근속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고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현황은 46%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2002. 6월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보고서). 또한,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07. 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5인 이상 사업장의 1/2에서 시작하여 13년 동안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퇴직일시금이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한 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시키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계획 중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변화, 직장이직 활발, 단기 근속자 증가 등으로 퇴직금이 적립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에 대응키 위한 조치로서, 특히 규모가 작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관리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인퇴직계좌 가입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퇴직계좌는 연금제도간 통산장치의 역할을 수행하여 퇴직급여 재원이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연금제도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에 필수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퇴직급여 제도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됨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정을 신설 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DC 및 IRP계정 취급)하도록 하여, 4인 이하 취약 계층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범위를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일반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용관리수수료(공단 0.1%, 일반 사업자 0.4% 내외) 및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통해 2016년에는 239,392명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누적 적립금 12,316억 원)하였고, 2017년에는 291,307명이 가입하여 누적 적립금 16,774억 원을 달성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관리를 민간금융기구가 하게 함으로 가입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건 어떤 거야	퇴직급여 관리운영 기관은 기업연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민간금융기관에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각 금융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열거함으로써 기업연금에 가입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 기능으로서 매년 기업연금운영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퇴직)연금의 도입 및 활성화방안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이라는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의 법개정 내용은 전반적으로 기업연금도입에 필요한 기본골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업연금의 도입을 지나치게 서두르기보다는 바람직한 도입방안에 대해 보다 심충적인 검토 및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국민연금급여수준을 그대로 둔 채 기업연금을 시행할 경우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수준이 과다해지고 이로 인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날 우려가 있을 것이다. 앞의 6장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과 새로이 도입될 기업연금의 역할을 연계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ㆍ시행 및 적용 범위의 확대에 앞서 기업부담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적 인프라를 철저히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OECD에서 요구하는 민간건강보험은 민간건강보험 프리미엄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는 보험 제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주어진 보험약정에 의해 받게 되는 보상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지불하는 보험으로, 이러한 보험 약관은 보험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보통 계약 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민간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대개 자발적이지만 일부 국가의 고용주에게는 근무조건의 한 부분으로서 의무적일 수 있다. 민간건강보험 가입에 대하여 특정 그룹 또는 다수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금은 가입자의 소득과 관계가 없다. 정부 소유의 보험업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정부를 재원조달 경로로 삼지 않거나, 정부에 의해 그 재원이 조달되지 않는 경우 민간건강보험으로 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60퍼센트의 소득대체율을 계속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어느 정도로 설정돼야 해	2. 정책과제 가. 국민연금과의 연계필요성 현행 국민연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추후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과다 및 기업부담의 과중이 우려된다.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60%(40년 가입기준)이며, 법정퇴직금수준의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약 25%(30년 근속시)가 추가되어 총 85%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셈이 된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후 동일생활수준유지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55%∼7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이러한 85% 수준의 법정 보장수준은 과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개인연금 등 각 개인의 노후대비저축을 감안할 경우 노후소득보장수준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 또한 추후 국민연금의 성숙화에 따라 기업의 법정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할 우려도 있다. 현행 국민연금의 고용주부담수준은 임금의 4.5%(9%의 1/2)이나, 추후 최소 9.5%의 수준까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1997)에 의하면 현재의 60%의 소득대체율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추후 19%수준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전망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균형보험료율은 22∼24% 수준으로 추정되며, 더욱이 기금고갈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시 보험료율은 40% 수준까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이에 퇴직연금부담률(최소 8.3%)을 추가할 경우 기업의 비임금노동비용(non-wage labor cost)가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는 기업경쟁력의 약화와 함께, 기업의 근로자고용회피유인을 증대시켜 실업증대 및 성장잠재력 약화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가. 국민연금 적정소득대체율 검토 1) 현황 □ 현재 급여수준의 배경 ○ 2007년 연금개혁 통해 급여하향조정 (경과) - 제1차 재정계산(2003)에서, 재정안정화 위해 몇가지 급여-보험료율 패키지가 제안됨 (재정목표 2070년까지 적립배율 2배) * 급여수준 40% - 보험료율 11.85%, 급여수준 50% - 보험료율 15.85%, 급여수준 60% - 보험료율 19.85% 등 - 이를 근거로 논의하던 끝에 2007년 보험료율 인상 없이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인하하도록 법개정 ○ 현재 국제기구의 급여 적절성 기준: 40년 가입시 40%~60% 보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입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높이자는 주장(소득대체율인상안)과, 현행유지하면서 다층체계를 통해 보완하자(소득대체율유지안)는 상이한 두 입장이 선명하게 대립됨 2) 소득대체율인상안 □ 진단: 점감 조치 중에 있는 현 소득대체율(40%, 2028년 기준)은 급여 적절성 위협 ○ 2017년 신규 가입한 평균소득자(월소득 218만원)가 30년 가입 시 월 67만원 수령 전망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점감 조치 중에 있으므로, 후세대 예상 연금급여액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 짧은 가입기간에 따른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은 유지될 예상 - 4 재정계산 결과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23.3년이며, 장기적으로 약 27년에 그칠 전망 □ 목표: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조정 ○ 근로연령대 집단과 소득 격차를 줄이고, 은퇴연령대 집단의 적정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목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함 - OECD 국가의 낮은 노인빈곤율은 이전소득의 효과 때문: EU 국가의 비노인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중위소득 수준은 60-90%, 이들 노인가구 소득의 60-70%는 공적연금으로 구성(European Commissions, 2006) ○ 적정 소득대체율 보장으로 국민연금의 기능 회복 - 소득비례 공적연금의 기능 강화로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 확보기반 마련 - 연금수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험이 축적되고 연금제도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소득대체율의 추가 조정 가능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적정기금수준 지속에 필요한 고용주의 책임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건 뭐야	다.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선행적 구축 노동부의 퇴직연금 도입방안의 경우 제도도입자체에 중점을 둔 반면, 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노동부의 안에 의하면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퇴직연금에 대한 법적규정(예 : 미국의 ERISA법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질 않다. 둘째, DB plan의 경우에 있어 적정기금수준의 유지를 위한 고용주의 책임한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고용주의 부담이 과중해질 우려가 있다. 노동부의 도입방안에 의하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제시되어 있으나, 고용주는 기금적립에 대해 기금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무한책임(DB plan의 경우)을 지게 되어 있다. 셋째, 퇴직연금의 취급기관이 보험사 및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연금시장의 활성화 및 상호간 경쟁촉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로 남는 것은 평소에 사업주의 성실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감독체계의 마련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부과기준이자 급여 기준인 개별 피보험자의 매월 임금정보를 보험자가 모두 보유하기 어려워 급여지급시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의존하게 되므로 성실신고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자가 개별 피보험자의 매월 임금총액 정보를 보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했던 ‘부과기준과 급여기준의 일치’라는 견지에서 보면 급여 기준도 매월 말에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되어야 하며, 원활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보험자가 개별 피보험자의 매월 임금총액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피보험자의 임금총액 정보를 사업주가 매월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임금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비하기 전까지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되어 현실성이 없다. 결국 보험자가 개별 피보험자의 매월 임금정보를 보유하기 어렵게 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보험회계원칙에 근거해 DB plan이 설정함에 따라 고용주 부담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건 뭐야	또한 DB plan의 경우 일반적인 보험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tuarial accounting principle)에 입각한 재정방식(funding rule)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퇴직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예로, 미국의 경우 적격기업연금으로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DB plan의 경우 「가입연령 정상비용」(Entry Age Normal Cost) 방식 등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보험료의 산정 및 과거 미적립채무의 상환조건 등을 명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DB plan의 경우 보험회계원칙에 의거한 최소납부규정(minimum funding requirement)을 설정하여 고용주 부담의 한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금운영사의 과실로 인한 기금손실발생시 고용주의 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재보험제도」 등을 강구하여 수급권 및 기금보호장치를 사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예 : 미국의 연금지급보증공사(PBGC) 등). 아울러 퇴직연금의 취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취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퇴직연금의 취급기관을 일반적 개인연금의 취급기관 범주와 동일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기금의 운영에 대한 규제는 ‘신중인 원칙’(Prudent Man Principle)을 따르되, 금감위의 감독기능강화 등으로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연금회계제도 및 수급권보호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아래의 [참고]에서는 미국의 적격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법정규제장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로 남는 것은 평소에 사업주의 성실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감독체계의 마련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부과기준이자 급여 기준인 개별 피보험자의 매월 임금정보를 보험자가 모두 보유하기 어려워 급여지급시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의존하게 되므로 성실신고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자가 개별 피보험자의 매월 임금총액 정보를 보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했던 ‘부과기준과 급여기준의 일치’라는 견지에서 보면 급여 기준도 매월 말에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되어야 하며, 원활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보험자가 개별 피보험자의 매월 임금총액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피보험자의 임금총액 정보를 사업주가 매월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임금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비하기 전까지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되어 현실성이 없다. 결국 보험자가 개별 피보험자의 매월 임금정보를 보유하기 어렵게 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일정 연금 보수를 뭐가 기금 운용 성과나 시장여건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줘	[참고] 퇴직연금의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일반적인 퇴직연금제도의 형태는 확정급여방식과 확정갹출(기여)방식으로 구분된다. 확정급여방식(Defined Benefit Plans)이란 근무기간, 보수수준, 연령 등 근무경력에 따른 연금급여액의 수준이 사전적으로 결정되며, 이처럼 정해진 급여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수준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이다. 반면, 확정갹출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s)에서는 납부하는 보험료(율)수준이 사전적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보험료수입으로 적립된 기금의 실제 운영수익결과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확정급여형제도는 기금운용결과 및 시장여건에 상관없이 일정한 연금급여를 보장받게 된다는 점에서 가입자 보호 차원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반면에 연금재정의 불안정성(insolvency problem)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확정급여방식의 경우, 사전결정된 급여수준에 비해 납부된 보험료 수준이 낮거나 적립된 기금이 불충분할 경우 연금지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확정갹출제도는 그 속성상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며 기금운영결과에 따라 연금급여수준이 자동적으로 변동되므로 근본적으로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치 않게 된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제도에서는 장기적 급여지출 소요를 지속적으로 충당해 나가기 위한 재정운영방식이 추가로 요구된다. 즉, 기금운영방식, 장기재원조달대책 및 적정보험료의 산정 등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재정운영 방식은 연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하에서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일반적 운영형태 및 재정방식에 대해 간략히 이론적인 고찰을 해보았다.	이와 같은 인식은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연금보험법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을 보호하고 있다. 연금보험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개인을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의 생활로 복귀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개인 혹은 유족들에게 현금 형태의 연금 급여를 제공해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에 관한 한 연금 급여의 목표는 재활 조치를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 재활 조치는 장애를 당한 수급권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정책이 1차 적으로 해당 사회보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사회보험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 급여로서 재산권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여러 선진국에서 확정급여형 부과 방법의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건 뭐야	1.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일반적 운영형태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경우, 정해진 급여수준에 대한 향후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조달형태는 크게 세 형태로－부과방식, 정산방식, 적립방식－ 구분해 볼 수 있다. 가. 부과방식(pay-as-you-go) 이는 각 시점의 연금수급자에 대한 퇴직급여 소요분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의 보험료를 매년 갹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지출소요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험료 갹출이 없으며, 납부된 보험료는 당해시점의 급여지출만을 충당할 뿐 미래지출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없다. 이러한 부과방식은 각 가입자의 급여혜택과 보험료부담 간의 보험계리적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세대간 이전을 통해 전체 제도의 재정수지균형을 유지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는 제도이다. 즉,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하에서는 최소한도의 지불준비금을 제외한 별도의 적립기금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도 등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지급보장장치가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부과형의 운영방식은 주로 정부가 지급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보험에서 흔히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민간의 적격연금제도(qualified pension plans)에서는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이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예: 미국의 ERISA법). 실제로 많은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부과방식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동이나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적 위기에 처하거나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참고] 퇴직연금의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일반적인 퇴직연금제도의 형태는 확정급여방식과 확정갹출(기여)방식으로 구분된다. 확정급여방식(Defined Benefit Plans)이란 근무기간, 보수수준, 연령 등 근무경력에 따른 연금급여액의 수준이 사전적으로 결정되며, 이처럼 정해진 급여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수준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이다. 반면, 확정갹출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s)에서는 납부하는 보험료(율)수준이 사전적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보험료수입으로 적립된 기금의 실제 운영수익결과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확정급여형제도는 기금운용결과 및 시장여건에 상관없이 일정한 연금급여를 보장받게 된다는 점에서 가입자 보호 차원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반면에 연금재정의 불안정성(insolvency problem)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확정급여방식의 경우, 사전결정된 급여수준에 비해 납부된 보험료 수준이 낮거나 적립된 기금이 불충분할 경우 연금지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확정갹출제도는 그 속성상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며 기금운영결과에 따라 연금급여수준이 자동적으로 변동되므로 근본적으로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치 않게 된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제도에서는 장기적 급여지출 소요를 지속적으로 충당해 나가기 위한 재정운영방식이 추가로 요구된다. 즉, 기금운영방식, 장기재원조달대책 및 적정보험료의 산정 등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재정운영 방식은 연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하에서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일반적 운영형태 및 재정방식에 대해 간략히 이론적인 고찰을 해보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산방식과 더불어 연금지불준비를 위한 기금적립이 존재하지 않는 건 뭐야	나. 정산방식(Terminal funding) 이는 가입자의 퇴직시점에서 해당퇴직자의 잔존생애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급여지출액의 보험계리적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조달하는 방식이다. 즉, 정산방식하에서는 매년 지속적인 보험료의 납부 및 적립이 요구되지 않으며, 각 가입자의 퇴직시점에 추후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각 가입자의 퇴직시점에서 갹출해야 하는 일시금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자의 기대여명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입각한 미래연금급여의 보험계리적 가치의 계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산식 운영방식 역시 민간의 적격연금제도에서는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적용이 금지되어 있다. 정산방식 역시 부과방식의 경우처럼 추후 연금지불준비를 위한 기금적립이 없으므로 기업부도 등으로 인한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정산방식의 운영형태는 일반적인 공ㆍ사연금제도에서는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한국의 민간퇴직일시금제도에서 유사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현행 퇴직보험의 보험료산정방식은 확정급부형이고, 급부의 지급형태는 연금형(은행, 투신은 일시금)이며, 기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특히 은행 및 투신의 경우는 일시금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어 은행 및 투신의 퇴직신탁은 자체적으로는 기업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평균 재직 연수가 5.3년인 우리나라에서는 한 직장에서 종신토록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이상 퇴직보험(퇴직신탁)이 노후보장수단으로서의 연금지급 기능을 제도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퇴직보험(퇴직신탁)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기업연금으로서의 기능과는 거리가 멀어 매우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노후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예측급여 산정 시 장래의 보수수준과 함께 무엇의 가정이 필요해	가. 연금급여 계산방식에 따른 구분 적립식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각 시점의 필요적립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보험계리적 원칙에 입각하여 향후 기대되는 연금급여지출의 현재 가치와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계산이 필요하다. 향후 약정된 급여지출의 현재가치에 상응하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연금제도의 유지ㆍ존속은 불가능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보험계리적 균형유지를 위한 계산절차는 모든 연금제도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된다. 이 경우 필요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금급여가치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에 따라 「재정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급여가치 산정방식은 크게 「예측급여」 기준과 「발생급여」 기준으로 구분된다. 예측급여(Projected Benefit, PB)란 가입자가 추후 자신의 정상퇴직연령까지 계속 근속할 경우 확정급여형제도하에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연금급부를 의미한다. 즉, 예측급여는 각 개인의 실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전체 예상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급여가치를 추산하므로, 각 시점에서 계산된 예측급여는 일정한 수준이 유지된다. 단, 예측급여의 산정시에는 미래의 보수수준이나 기금수익률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바, 이러한 가정치의 오차에 의해 각 시점에서 계산된 급여가치가 차이를 지니게 된다.	한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 부과시에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위험 발생시 급여지급은 근로자 개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기준과 급여지급기준이 명료하게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보험료 납부시점에서는 피보험자 관리를 행하지 않는 시스템에 기인한 바도 크지만 어찌되었든 급여지급기준은 보험료 부과기준과 일치함이 바람직하다. 사실 ‘임금총액’과 ‘평균임금’은 대상소득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기준기간이 후자의 경우 직전 ‘3개월’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급여지급기준을 직전 3개월로 한다는 것은 직전의 소득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이므로 중요한 정책 선택이어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소득비례적인 급여에 있어서 기여만큼 보상하더라도 문제가 야기될 소지는 적다. 따라서 급여지급기준을 보험료 납부의 ‘전 기간의 기여’ 등으로 하여 일치시키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가입자가 보험을 탈퇴했을 때 뭐가 법적 보호를 받게 돼	반면 발생급여(Accrued Benefit, AB)란 가입자가 현 시점까지의 근무경력에 의해 발생된 연금수급권에 따라 계산된 연금급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발생급여는 기득권화(vesting)되어 있으며, 가입자가 탈퇴를 하더라도 이러한 기득권(vested accrued benefit)은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발생급여는 그 정의상 각 개인의 가입 초기에는 규모가 작지만,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가치가 커지게 되는 특징을 지닌다. 예측급여나 발생급여 중 어느 하나를 급여현재가치의 산정기준으로 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재정방식 이 예측급여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발생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비해 예측급여기준을 택할 경우, 계산된 급여가치가 각 시점별로 변동이 작으므로 일정률의 필요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발생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기의 보험료 부담은 낮은 반면 후기로 갈수록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나. 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른 구분 보험료 산정을 위한 계산방식은 개인별 산정방식(individual basis calculation)과 전체 제도의 총괄적 산정방식(aggregate basis calculat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별 산정방식은 각 개인별로 필요보험료를 산정한 후 이를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산하는 방식을 말하며, 반면 총괄적 산정방식은 연금급부는 개인별로 산정하되, 필요보험료는 전체가입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2.7.8 보험계약자에 대한 적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①필요한 경우 보험 보장이 계속되도록 유지하고, ②보험계약자에 대한 적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계약자보호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적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12.7.9 보험계약을 여타 보험사에 이전해야 할 경우 정리당국은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사와 계약을 이전받고자 하는 보험사의 계약자가 모두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일부 경우에는 이를 위해 이전되는 부채를 변경·감축·구조조정할 수도 있다. 12.7.10 정리 대상 보험사의 보험계약 및 여타 계약의 이전은 각 보험계약자나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12.7.11 청산 청구권 순위에 따라, 자본이나 보험부채보다 후순위인 부채가 손실을 흡수하고 난 이후에 보험부채가 손실을 흡수하게 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정리당국이 동일수준 보상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12.7.12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철회권이 일시적으로 제한·중단되는 기간에 대한 정보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투명한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되어야 한다. 12.7.13 일시 정지권의 행사 및 해당 권한의 적용범위나 적용기간은 정리 대상 보험사 고유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시 정지 기간은 보험계약이나 여타 금융계약의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보험사에서 정상비용을 산출하는 거야	2) 보험계리적 이득/손실(Actuarial Gain or Loss) 보험계리적 이득(손실)은 매년 초에 「정상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보험계리적 추계에 사용된 각종 변수의 가정치와 당해연도 말에 현실화된 각 변수 실제치와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오차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기금수익률, 보수인상률, 사망률, 이직률 등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치와 실제치와의 차이에 의해 발생된다. 률 등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치와 실제치와의 차이에 의해 발생된다. 「재정방식」은 이러한 보험계리적 이득/손실을 별도로 인식하여 매년 정산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추후 보험료의 산정에 분산(spread 또는 averaging)시킬 것인지에 따라 구분이 되기도 한다. 정산방식(immediate gain funding methods)은 매년 정상비용 및 보험계리적 이득(손실)을 각각 분리계산하고, 이러한 이득(손실)은 별도로 정해진 기간동안 상환(amortization)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득(손실)에 대한 상환비용은 당해연도의 정상비용에서 감액(가산)된다. 반면에 분산방식(spread gain funding methods)은 보험계리적 이득(손실)을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으며, 정상비용은 이러한 보험계리적 이득(손실)을 가입자의 추후 가입기간에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2. 법정복리비의 부담현황 이상에서 한국 사회보험제도상의 사용자 및 피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보험료율(statutory contribution rate)의 현황 및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업 또는 사용자가 실제로 분담하는 사회보험부담수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법정보험료율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첫째, 각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소득(임금)이 제도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기준소득은 사용자가 지불하는 총액임금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등급제의 적용으로 실제소득과 보험료부과기준 소득등급간에는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부과대상소득의 상한제(월 360만원)의 실시로 인해 고액봉급자의 경우에는 총임금 대비 실질(actual)부담률이 법정(statutory) 부담률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실제 사회보험부담율은 위에서 살펴본 법정부담률과 차이를 지니게 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실제부담률을 통계조사자료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부에서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2,500개의 표본기업체를 추출하여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노동비용을 급여지급 연인원, 현금급여총액, 현물지급의 비용, 퇴직금의 비용, 모집비, 교육훈련비, 법정복리비(의료보험,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기타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기타 노동비용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조사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ABC 방법보다 큰 초기보험료 부담을 지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감소되는 재무 방식 계산 방법은 뭐야	3. 재정방식의 계산절차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방식은 개념적으로 발생급여비용방식(Accrued Benefit Cost Methods, ABC)과 예측급여비용방식(Projected Benefit Cost Methods, PBC)으로 구분되나,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PBC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ABC방식의 경우 제도도입 초기에는 정상비용이 낮게 산출되는 반면, 후기로 갈수록 정상비용이 매년 증가하게 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개별 가입자의 근속기간이 늘어나고 정년(연금개시연령)이 가까워짐에 따라 급여비용의 보험계리적 가치가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PBC방식의 경우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급여의 현재가치에 상응하는 정상비용을 정상퇴직연령 시점까지 균등하게 배분시킴으로써 사용자 부담의 변동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PBC방식의 경우 ABC방식에 비해 초기보험료 부담(정상비용)은 커지게 되나, 후기로 갈수록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BC방식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나, 여기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입연령 정상비용방식」(Entry Age Normal Cost Method, EANC)을 기준으로 계산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EANC방식은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대형적격기업연금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연방공무원연금제도에서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관리운영체계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가입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각 사회보험별로 보험료의 납부기준, 납부시기, 납부처 등이 모두 달라 피보험자인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불편을주고 있으며, 특히 기업에게 보험관련 업무의 중복과 불편을 주고 있다. 즉, 보험료 납부시기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결정하는데, 당해 연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기초로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며,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로 정산하는 연납 선납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월납․후납 방식인데,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보험료의 납부시기가 근로자분은 익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다. 반면에 의료보험은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수시로 재결정을 하며, 근로자분은 익월 10일까지, 자영자분은 당월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사업주가 자진 산정하여 보고하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보험자가 산정․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에 나와있는 최소적립기준에 의거해 최고 5년 동안 보험계리적 이득과 손실이 상환되도록 규제되어 있어	3) 보험계리적 이득/손실의 계산방법 「보험계리적 이득/손실」이란 보험계리적 가정치와 실현된 실제치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당초 예측된 미적립 부채와 회계연도 말의 실제 미적립 부채와의 차액을 의미한다. 즉, 각 연도의 「보험계리적 이득/손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보험계리적 이득/손실] = [기대 미적립 부채] － [미적립 부채의 실제치] 「보험계리적 이득/손실」은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최소적립기준에 따라 최대 5년간에 걸쳐 상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연간 상환액은 정상비용 및 과거근무부채의 상환액과 함께 필요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다.	제 목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br>2. 주요내용<br>󰊴 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br> ◦의료환경 변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반영하여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 1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규정<br>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되는 조건 및 변경사항 안내 <table><tbody><tr><td></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보험료 변경</td><td> 관련규정 없음* 대부분 3년마다 변경</td><td> 매년 적정성을 검증하여 보험료 변경 </td></tr><tr><td>보장내용 변경 </td><td> 특정연령(예:100세)까지 동일 보장</td><td>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15년이내로 설정하고, 재가입 안내</td></tr></tbody></table> < 규정 개정안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민간연금제도가 적격연금제도로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되는 최소납부원칙이 도입된 때는 언제야	가.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규정 최소적립금(minimum funding standard account)이란 연금제도(기금)가 미래의 급여비용의 지급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최소)보험료 납부원칙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최소납부원칙은 민간연금제도가 적격연금제도로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최소납부원칙은 1974년의 ERISA법에 의해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ERISA법의 규정〉 ◦ 확정급여제도의 최소적립규정(Minimum Funding Requirements) - 매년 최소 보험불입액은 「정상비용」(normal cost)과 제도상의 미적립부채(past service liability)를 30년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비용의 합계로 규정 ※ 단, 1974년 당시의 미적립 부채에 대해서는 40년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 - 보험계리적 이득/손실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내에 상환되도록 규정(단일사업장 제도의 경우) ※ 단, 1988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최대 15년간에 걸친 상환을 허용 동법에서는 이와 함께 매년 재정보고(Annual Reports)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재정평가시 기금자산의 평가는 반드시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할 것, 현실적으로 타당한 보험계리적 가정치를 사용할 것과 보험계리적 평가는 반드시 적어도 매 3년 이내에 시행할 것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제외제도는 기업연금감독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연금 또는 개인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 (SERPS)에 대한 가입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 요건은, 소득비례연금 적용시에 제시된 급여보다 총액 수준에서 많아야 하고, 1995년 연금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1997년 4월 시행된 참조기준제도 (Reference Schedule)에서 제시된 퇴직 유족 사망급여보다 높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적격퇴직연금(CoSR; Contract-out Salary Related Scheme)이다. 적격퇴직연금으로 간주될 경우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는 면제받게 된다. 일본은 공적연금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운용하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기업연금제도가 있다. 적격기업연금 가입 기업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소득비례연금 가입을 면제해 주는 적용제외제도가 있으나 영국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다. 다른 국가와 달리 기초연금제도는 1985년 도입되었으며, 기초연금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방식에 의하며, 정부에서 비용의 1/3을 보조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국에서 대출액이 2천5백억 위안으로 확대되었던 건 언제야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금융과 IT기술의 융복합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과 다수의 개인 간 직접적인 대출을 중개하는 P2P 대출중개가 해외 주요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2005년 영국에 Zopa라는 세계 최초의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업체가 등장한 이후 영국에는 Funding Circle, RateSetter 등 다수의 업체가 영업하고 있으며, 2013년말 현재 대출잔액이 8천억원을 상회 ○ 미국에서는 2006년 Prosper가 설립된 이후 Lending Club(2014년말 현재 세계 최대), SoFi 등이 영업하고 있으며, 대출잔액은 2007년말 8,500만 달러에서 2013년말 24.2억 달러로 급증 ○ 중국에서는 런런다이, 이신, 루쉰숴 등이 P2P 대출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출규모가 2011년말 31억 위안에서 2014년말 2,500억 위안으로 급증 □ 이러한 가운데 핀테크가 한국 금융산업의 핵심주제로 논의되면서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P2P 대출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P2P 대출중개의 허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P2P 대출이 IT를 통한 거래비용 감축으로 기존 대출거래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 대부업체와 사채업자 대출을 대체	*** 통상차관보, 중국경제 점검회의 개최 -2013년 상반기 중국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 중국경제의 현황 및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동향 2) 중국의 신용경색 충격 □ (정책요인) 중국인민은행이 과잉 유동성에 따른 금융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유동성을 축소하면서 단기자금 경색 현상 발생 ○ 시중의 과잉 유동성에 따른 금융리스크 증가로 인해 유동성을 축소하는 조치가 필요 * 5월말 중국의 총통화(M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5.8%, 1-4월 중 사회총융자규모는 7.91조 위안으로 전년동기(3.06조 위안)대비 63.1% 증가 * 1-4월 중국금융기관의 신규대출액이 3조 5,42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3조 1,406억 위안) 대비 12.8% 증가 ○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중국 증시의 급등, 주택가격의 상승등과 같은 자산버블 현상이 발생 * 5월 중 70개 도시 신규분양주택(보장성 주택 제외) 가격이 전년대비 상승한 도시가 69개, 하락한 도시는 1개에 불과 * 광저우(15.5%), 베이징(15.2%), 선전(14.0%) 각각 급등 ○ 중국인민은행이 5월부터 시장의 유동성 통제를 실시하면서 중국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문제 발생 * 5월 사회총융자규모가 1.19조 위안으로 4월에 비해 대폭 축소되고, 위안화 신규 대출규모도 6,674억 위안(시장예측치 9,000억 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16.2% 축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창업기업 지원 및 시민운동 등 여러 부문에 관해 자금을 빠르게 지원해 주기 위해 쓰는 건 뭐야	Ⅱ.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가. P2P 대출중개의 개념 □ P2P 대출중개는 크라우드 펀딩의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부터 소개 1)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모집하는 행위로 정의 ○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 상의 매개체(플랫폼)를 통해 불특정 다수 개인의 집합인 대중(crowd)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자금을 모집하여 제공하는 것 ○ 즉 특정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통적 의미의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펀딩 플랫폼이라 불리는 온라인 상의 매개체(platform)를 통해 조달하는 형태 □ 크라우드 펀딩은 재난구호, 시민운동, 예술 활동 지원, 정치인 후원, 창업회사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과학적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데 사용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창업 지원 확대한다<br>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 참여기관별 주요역할 <table><tbody><tr><td>참여기관</td><td>역할 및 지원 프로그램</td></tr><tr><td>행정안전부<br>(한국정보화진흥원) </td><td>○ (창업 전반) 아이디어 발굴, 창업교육, 컨설팅, 홍보지원 등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비즈니스 모델 발굴) - 수준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td></tr><tr><td>중소벤처기업부<br>(창업진흥원) </td><td>○ (창업 교육 등) 창업 일반교육 및 자금지원 연계 - 기업 창업 단계별 교육(초기 : 3년미만, 도약 : 3년이상~7년미만 대상) -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연계 </td></tr><tr><td>특허청<br>(한국발명진흥회) </td><td>○ (지재권화) 지재권 출원 및 IP정보 활용 지원 - IP 디딤돌 등 IP 권리화 지원 </td></tr><tr><td>신용보증기금</td><td>○ (보증지원) 창업 자금 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지원 -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예비창업, 신생기업 등) - 4.0 Start-up 보증, 퍼스트펭귄기업 보증, 2030 Startup 보증 등 </td></tr><tr><td>기술보증기금</td><td>○ (보증지원) 창업 자금 보증 및 기술평가·인증제도 지원 - 청년창업 특례보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등 창업 자금 보증 -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평가 및 인증제도 제공 </td></tr><tr><td>한국장학재단</td><td>○ (인력지원) 데이터 기업과 대학생 간 근로 매칭 및 인건비 지원 - 데이터 기업과 대학생(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 매칭 지원 - 근로기간(6~12개월) 인건비(근로장학금 형태) 지원 </td></tr><tr><td>한국기업데이터</td><td>○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 및 신용평가정보 제공 - 투자유치 및 거래, 정부사업 지원 신청 시 등 신뢰성 있는 신용조회 및 신용평가정보 제공 * 기업정보, 신용정보, 기업인정보, 산업정보 제공 등 </td></tr><tr><td>(주)데모데이</td><td>○ (기업홍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홍보 - 데모데이* 포털을 통한 홍보로 국내·외 투자자에게 기업 소개 및 대기업·중견기업 등과의 전략적 제휴 등 지원 *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홍보,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td></tr><tr><td>(사)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 </td><td>○ (컨설팅)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사업계획 컨설팅 - 3~6개월 단위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 비즈니스 모델 및 피칭 컨설팅 </td></tr><tr><td>(사)한국엔젤투자 협회 </td><td>○ (투자유치)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투자유치 지원 - 사전교육(투자유치 준비), 투자자·활용기업 상담회, 사업계획서 1:1 코칭(투자자), 투자유치 설명회 참여 등 지원 </td></tr><tr><td>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br>(KOTRA) </td><td>○ (해외진출)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및 해외 마케팅 교육 지원 - 국내‧외 컨퍼런스, 박람회 등 기획 및 참가 지원 - 해외시장 판로확보 지원 및 마케팅 기술역량 강화교육 </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크라우드 펀딩 방식 중 대개 교육 및 공연 등 영역에서 뭐가 이용돼	2)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방식 및 목적에 따라 지분투자, 대출, 후원(비금전적 보상), 그리고 기부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 ○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에 대한 구분은 아직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에 대한 구분은 향후 규율체계를 구상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equity-based crowd funding)은 참가자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회사의 지분에 투자하는 형태 ○ 이는 주로 신생기업이나 소자본 창업자를 대상으로 엔젤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이며,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 □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lending-based crowd funding)은 참가자들이 제공한 원리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상환을 받는 형태 ○ 이는 인터넷 소액대출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대출에 대한 금리 수익이 목적이며,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해당 □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reward-based crowd funding)은 참가자들이 금전적 후원을 통해 비금전적 보상을 받는 형태 ○ 이는 공연, 영화,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서 감사 표시나 사전구매권과 같은 비금전적 형태의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 □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donation-based crowd funding)은 참가자들이 순수 기부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 ○ 이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하지만 후원자들에 대한 비금전적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	공유경제가 발현시킨 공유가치소비문화는 문화예술계에서도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텀블벅으로 대표되는 크라우드 펀딩이 창작자의 작품 제작에 대한 후원으로, 전시 및 공연의 개최를 위한 후원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던 것이 점차 후원보다 크라우드 소싱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창작프로젝트 소비의 방식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 프로토타입(prototype)의 시장을 제공해주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통해 소액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해당 프로토타입이 현실적 프로젝트로 실현되었을 때 실 소비자로 연결되는 현상이 계속해 리포트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밀어준’ 프로젝트가 어떻게 실현되고 연결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계기를 크라우드 소싱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최근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들은 재정적 후원 외에도 자신의 전문적 재능이나 정보 등을 통해 후원하는 서비스 등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각 예술계의 위키 비즈니스(wiki business) 형태의 각종 실험들은 예술창작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면서 소비하고, 후원하는 융합적 형태의 소비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위키 비즈니스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의 개인들이 공유한 목표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협업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한 후 다시 흩어지는 비즈니스 운영형태를 말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8퍼센트 및 테라펀딩 등이 가진 평균적인 금리율은 어느 정도야	나.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시장의 구조 □ 국내 P2P 대출중개 업체 중 머니옥션과 팝펀딩 등 업력이 긴 업체들은 주로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소외된 저신용자 대상의 소액자금대출을 취급하며, 8퍼센트와 테라펀딩 등 신규업체들은 고신용자와 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에 중점 ○ 머니옥션과 팝펀딩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6~10등급)이며, 소액자금(평균 4백만원) 대출 위주 ○ 반면 8퍼센트와 테라펀딩은 주로 고신용자(1~5등급)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평균 2,400만원의 자금을 대출 □ 국내 P2P 대출중개 업체 중 팝펀딩과 머니옥션의 금리는 차입자들의 평균 신용등급을 반영하여 평균 28.6%이며, 8퍼센트와 테라펀딩 등 신규업체들의 평균 금리는 8~12% 수준 ○ 팝펀딩과 머니옥션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상환이 완료된 P2P 대출 건의 평균 금리를 조사한 결과 28.6%(1등급도 20% 상회)로 나타났으며, 연체율은 평균 40% 수준 ○ 8퍼센트와 테라펀딩 등은 평균 금리가 8~12% 수준이며, 2015년 6월말 현재까지 연체가 없는 상황	3. 국내 P2P대출 업체 실태조사 <br>□ 조사 개요<br>◎ 조사대상 : ’16.5.31. 기준 P2P 누적대출금액이 50억원 이상(2014년 이후 시업개시)인 업체<br>◎ 조사업체(플랫폼) : 8퍼센트, 테라펀딩, 빌리, 렌딧, 투케더앱스, 루프펀딩, 펀다, 어니스트펀드, 코리아펀딩, 펀듀 등 총 10곳(누적대출금액이 많은 순)<br>◎ 조사방법 : 업체에 동일한 사업자 조사표 작성 요청, 각 사 온라인 홈페이지 조사 병행<br>◎ 조사기간 :’16. 6. 13. ~ ’16. 6. 17.<br>□ 대출서비스 관련 현황(‘16. 5. 31.기준) <br>◦ (누적 대출금액) 누적 대출금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8퍼센트’로 238.1억원 이었음. <br>◦ (대출건수) 대출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8퍼센트’로 1,276건 이었고, 가장 적은 업체는 ‘루프펀딩’으로 16건 이었음. <br>◦ (건당 대출금액) 평균대출금액( = 누적대출금액 ÷ 대출건수)이 가장 큰 업체는 ‘루프펀딩’으로 603.1백만원 이었고, 가장 작은 업체는 ‘어니스트펀드’로 16.8백만원 이었음. <br>- 부동산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가 개인 신용대출을 위주로 취급하는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대출건수는 적고 평균 대출금액은 컸음. <br>◦ (평균 대출금리)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업체는 ‘루프펀딩’으로 18.1%였고, 가장 낮은 업체는 ‘8퍼센트’로 9.29%였음. <br>◦ (평균 대출기간) 평균 대출기간이 가장 긴 업체는 ‘렌딧’으로 25개월 이었고,가장 짧은 업체는 ‘코리아펀딩’과 ‘펀듀’로 각각 6개월 이었음. <br>◦ (주요 대출상품) 2개 업체(‘8퍼센트’, ‘빌리’)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주택 담보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었음. <br>- 나머지 8개 업체는 ‘테라펀딩’, ‘루프펀딩’ PF(부동산개발) 대출, ‘투게더앱스’주택담보대출, ‘펀다’ 지역상점대출, ‘코리아펀딩’ 장외주식 담보대출, ‘펀듀’홈쇼핑 광고주 대출, ‘렌딧’, ‘어니스트펀드’ 개인 및 사업자 신용대출 등 업체마다 특화된 영역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br>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팝펀딩이 모집한 투자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해	2) 면허 및 영업형태 □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업체 10개사 중 팝펀딩은 저축은행과 제휴하여 P2P 대출중개를 영위하며, 나머지 9개사는 자회사인 대부업체와 연계하여 P2P 대출중개를 영위 ① 저축은행 연계형 □ 팝펀딩이 투자금을 모집하여 한성저축은행에 입금하면 한성저축은행이 해당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집행하는 형태인데, 팝펀딩은 투자자로부터 이용료를 수취하고 투자자는 차입자로부터 담보수수료를 수취 ○ 팝펀딩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참가자로부터 가입비와 이용료 등을 수취 ○ 팝펀딩은 저축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맺어 연대보증인이 되며,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차입자에 대한 예금담보로 제공 ○ 한성저축은행은 팝펀딩 명의의 예금담보를 바탕으로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며, 채무불이행시 팝펀딩에게 담보권을 실행하여 예금담보를 수취 ○ 투자자는 차입자와 담보제공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팝펀딩에 현금담보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차입자로부터 담보수수료 수취	1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11월 26일(화) 팝펀딩(주) 파주 물류창고를 방문하였습니다. ㅇ 금번 현장 간담회는 `19.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동산금융 등 혁신금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이용자로부터 금융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또한, 기업은행과 제휴하여 중저금리의 ‘재고자산 연계대출’을 제공하는 팝펀딩과 동산금융의 혁신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계기로 ‘부동산담보’ 중심의 오랜 여신관행에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친숙하지 않았던 ‘동산금융’이 이제대부분의 은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 은행권 스스로도 IoT 기반 동산담보 관리 시스템 도입, 성과평가 반영 등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은행권의 노력에 힘입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8년말 7,355억원에서 `19.9월말 1조 2,996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동산금융이 혁신을 만나면서 기존 금융권에서는 출시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동산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그간 기계나 지식재산권에 비해 재고자산은 평가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하였지만, ㅇ 오늘 방문한 팝펀딩은 동산금융을 매개로 하여 대출과 재고관리‧물류를 결합하여, - 온라인쇼핑 판매자에게 중금리의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재고관리‧물류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하여 보다 많은 혁신‧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정부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영업행위 규제를 수정된 자본시장법으로 적용받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 가운데 뭐가 포함되지 않아	□ 자금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플랫폼의 부실과 자금 수요자의 채무불이행 등 두 가지 위험을 고려해야 함. ○ 우선 P2P 플랫폼의 자격조건, 건전성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횡령, 사기, 부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P2P 플랫폼은 건실하게 운영되나 최종 자금 차입자의 부실, 사기 및 고의부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금 공급자와 중개업체 간 손실 분담 등에 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실정 ○ 참고로 해외 P2P 대출 업체에선 대출자 보호를 위해 대출신청자 1인당 총대출액을 소액으로 제한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가 특정 차입자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및 총투자액을 제한함으로써 투자자(대출자)수가 일정 수준 이상 모여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있음. □ 특히 한국에서 현재 중개형태의 P2P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투자자보호 관점에서는 다소 미흡 ○ 기존의 규율체계 하에서는 이러한 중개형태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불공정거래 행위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음. ○ 최근 자본시장법의 개정(2016년 1월 25일 시행 예정)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자본시장법 제117조의7) ○ 다만 개정 자본시장법 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창업자 등의 채무증권(상법상 회사채 등),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에 한정하여 대출은 미 포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8.12.31일 공포, ’19.7.1일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를 정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허용(안 제2조제6호, 제87조제1항제5호) 현재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의한 자산운용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도 허용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이 가능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구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로 함. 나.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 구체화(안 제102조)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 관련 법령으로 함. 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신설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안 별표 20)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업무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등의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현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 등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금융감독원에 추가된 업무를 위탁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대표자 변경, 폐업 등 발생시 미보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거래 외에 P2P 대출 이용객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는 어떤 게 있어	□ 한편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 이용자의 부실 위험은 매우 높고 특성도 제도권 금융의 일반 이용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P2P 고객군에 맞는 특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이러한 시스템이 미비 ○ 차입자의 부실율과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투자자 보호의 출발 ○ 합리적인 이자율 책정과 위험 평가는 정확한 신용평가모형에 기반하여 수행될 수 있음. ○ 국내의 개인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P2P 대출 이용 고객을 위한 신용평가기준으로 사용 시 체계적인 편향성이 발생할 우려 ○ 또한 대출자의 신용도 판단은 고객의 상환 의지와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인데, 주로 해당 고객의 금융거래내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방법은 신용도가 높고 기존의 금융거래가 많은 우량고객을 선별하는 데는 적합할 수 있으나, 소득의 규모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고객에게는 정확성이 떨어져 잘못된 가격(이자율) 책정이 이루어지고 투자자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P2P 대출 이용자를 위해서는 금융거래 이외에 공공요금 납부 실적 등 유사신용정보 내지 공공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비금융적, 긍정적 신용정보의 축적 및 활용이 미미	□ (공시규제: 서비스에 대한 정보②) 위의 일반적인 정보 공시뿐만 아니라 특정 정보에 대한 공시도 제공하도록 함. ○ 특정 대출상품에 대해 수수료, 예상부도율, 세금 등을 감안한 이후 예상 수익률이 공시되어야 함. ○ 또한 투자자가 특정 차입자에게 대출을 할 경우 Consumer Credit Rules에 따라 요구되는 차입자의 신용도에 대한 심사 결과가 투자자에게 공시되어야 함. □ (공시규제: 광고) 플랫폼에 대한 광고는 COB 4.7(Direct Offer Financial Promotions)의 규제에 적합하게 제공하도록 함. ○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업체는 모든 금융광고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광고내용은 고객이 합리적으로 투자의 성격 및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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