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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 및 통화금융 등의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야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원은 통화금융, 금융제도, 국제금융 및 무역, 거시경제, 산업, 노동, 북한경제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와 대외 연구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실 감사실은 한국은행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본부 지역본부는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와 함께 화폐 수급, 국고금 수납, 증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외사무소 국외사무소는 주재국 및 인근 관심 국가의 금융경제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외화자산의 국외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국 국제국은 외환·국제금융에 관한 기획·조사·분석, 외환시장 및 환율 관련 업무, 보유외환 및 외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 외환거래에 관한 모니터링 및 검사, 외환전산망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은 국제협력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국제금융기구 및 중앙은행 등과의 교류 및 금융·지식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외자운용원 외자운용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 기획, 국외운용 및 리스크 관리, 운용성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원은 통화금융, 금융제도, 국제금융 및 무역, 거시경제, 산업, 노동, 북한경제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와 대외 연구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실 감사실은 한국은행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본부 지역본부는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와 함께 화폐 수급, 국고금 수납, 증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외사무소 국외사무소는 주재국 및 인근 관심 국가의 금융경제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외화자산의 국외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업종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어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된 거야	제조업 성장세 확대 및 서비스업 소폭 둔화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성장세가 확대되고 건설업도 호조가 이어진 반면 서비스업 성장세는 소폭 둔화되었다. 제조업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2016년(2.4%)보다 높아진 4.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전기 및 전자기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었고 정밀기기와 기계 및 장비도 반도체 설비투자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운송장비 생산은 조선업 구조조정 지속 및 자동차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다. 건설업 생산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7.1% 증가하였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전력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전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농림어업은 수산양식 확대 등에 힘입어 소폭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서비스업은 2016년(2.5%)보다 소폭 낮아진 2.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간 가운데 금융·보험업은 성장세가 확대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큰 폭 둔화되었다.	라. 중국 금년 상반기중 중국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며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1/4분기 4.8%, 2/4분기 0.4%). 2/4분기 들어 산업생산은 조업중단에 따른 생산차질로 낮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고정자산투자는 인프라투자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투자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소매판매는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2020.2/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4.6%)을 보였다. 수출은 제로 코로나 정책 장기화로 인한 물류제약 등으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다. 고용상황을 보면 도시조사실업률은 확진자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2/4분기중 5.8%를 기록하며 정부 목표치(5.5%이내)를 상회하였다.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는 상반기중 654만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정부목표치(1,100만명 이상)의 59.5%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44만명 감소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식품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반기중 1.7% 상승하였다. 생산자물가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었다. 한편, 부동산가격은 주택매수심리의 악화 속에 상반기중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소비자물가를 봤을 때 2016년 말 전기료 인하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어떤 게 1.4퍼센트 하락했어	(3) 물가 소비자물가 물가안정목표에 근접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연평균 기준) 1.9% 상승하며 물가안정목표(2%)에 근접한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주로 기인하였다. 반면 수요측 물가압력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은 국내경기의 회복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1%대 중반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이 기상악화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공업제품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상승 전환하였고. 전기·수도·가스요금은 2016년 말 전기료 인하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1.4% 하락하였다. 서비스요금은 2016년에 비해 오름폭이 다소 축소되었다. 이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집세 및 공공서비스요금 상승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확대 및 전세가격 오름세 둔화 주택매매가격은 연중 1.5% 상승하여 2016년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수도권이 높은 오름세를 나타낸 반면 비수도권은 입주물량 증가, 지역경기 부진 등으로 낮은 오름세를 나타내며 지역별 차별화가 심화되었다. 주택전세·월세가격은 입주물량의 큰 폭 증가 등으로 2016년에 비해 약세를 나타냈다.	다. 국내공급물가<br>2016년중 국내공급물가도 2.7% 하락하면서, 2015년(-6.4%)에 비해 하락폭이 줄었다. 가공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최종재가격은 서비스요금이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한 가운데 소비재가격의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상승 전환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6년과 비교해 전체 권역에서 생산이 늘어난 업종은 뭐야	(5) 지역경제동향 권역별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반도체, 석유화학·정제, 철강 등을 중심으로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반면 동남권, 호남권 및 대경권에서는 조선, 자동차 등의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모든 권역에서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이 둔화되면서 증가폭은 축소되었다. 수요동향을 살펴보면 소매판매는 동남권과 호남권에서 소폭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나머지 권역에서는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설비투자의 경우 수출호조 등에 따른 투자심리회복으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2016년보다 상승하였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기 착공공사가 진행되면서 상반기 중 충청권, 호남권 등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의 영향으로 신규착공이 줄어들면서 건축착공면적은 호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감소하였다. 수출은 2016년 수출 부진의 기저효과, 글로벌 무역 회복 등에 힘입어 모든 권역에서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 주력 수출상품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취업자수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호남권과 대경권에서는 주력산업 부진, 서비스업 성장세 둔화 등으로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충청권, 대경권, 강원권 등에서 하락하였으나 수도권, 동남권 및 호남권에서는 소폭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CPI)는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모든 권역에서 2016년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과 호남권의 경우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 등으로, 강원권의 경우 교통망 확충 등 개발호재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여타 권역은 낮은 오름세를 나타내어 권역별로 차별화되었다. 주택전세가격은 호남권과 강원권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여타 권역에서는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하락하였다.	제조업 성장세 확대 및 서비스업 소폭 둔화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성장세가 확대되고 건설업도 호조가 이어진 반면 서비스업 성장세는 소폭 둔화되었다. 제조업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2016년(2.4%)보다 높아진 4.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전기 및 전자기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었고 정밀기기와 기계 및 장비도 반도체 설비투자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운송장비 생산은 조선업 구조조정 지속 및 자동차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다. 건설업 생산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7.1% 증가하였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전력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전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농림어업은 수산양식 확대 등에 힘입어 소폭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서비스업은 2016년(2.5%)보다 소폭 낮아진 2.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간 가운데 금융·보험업은 성장세가 확대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큰 폭 둔화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은행에서 경기회복으로 인한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규모가 44조 원이 증대된 건 어떤 거야	(3) 금융기관 여수신 은행 수신 증가세 지속 은행 수신은 2016년과 비슷한 폭으로 증가하였다. 정기예금 및 시장성 수신은 예금금리상향 조정, 바젤Ⅲ 단기유동성 지표인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산정 기준 강화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수시입출식예금 등 대기성 자금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비은행 부문에서는 MMF와 채권형 펀드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 기회비용 증가 및 채권평가손실 발생 우려 등으로 부진하면서 자산운용사 수신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반면 신용협동기구 등 예금취급기관 수신은 금리 메리트 등으로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 가계대출 둔화 금융권 기업대출은 2016년보다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경기회복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44조 원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다만 대기업대출은 내부 여유자금 증가에 따른 대출상환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한편 비은행 기업대출은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제외)은 43조 3천억 원 늘어나 2016년보다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및 가계대출 관리대책, 기 분양아파트 준공에 따른 중도금 상환, 신규분양 축소 등에 기인하였다.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도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비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등이 도입되면서 신용협동기구와 보험기관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2005년중 기업부문의 자금조달(금융부채 증가)규모는 내수 및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수요 증가로 전년(65.8조원)보다 늘어난 98.2조원을 기록하였다. 자금조달내역을 살펴보면 간접금융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은 예금은행차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보험 및 여신전문기관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도 늘어나 전년(10.9조원)보다 증가한 30.0조원을 기록하였다. 직접금융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은 주식발행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회사채 발행도 크게 늘어나고 기업어음이 순발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25.7조원)보다 확대된 43.4조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외로부터의 자금조달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16.1조원)보다 줄어든 11.3조원을 기록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유통시장 체제에 맞게 2017년 11월 기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에 있어 수익률 단위를 세분화한 곳은 어디야	시장친화적 유동성조절수단 운영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포함) 시 응찰 및 낙찰수익률 단위를 유통시장 체계에 맞춰 세분화하였다. 이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 단위가 일반적인 유통금리 단위와 일치하게 됨으로써 통화안정증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간 정합성이 제고되었다. 아울러 수익률 단위 세분화에 맞춰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응찰금리 개수를 4개에서 6개로 늘려 대상기관의 응찰기회를 확대하였다. 12월에는 공개시장운영 수탁입찰제도를 보 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수탁입찰 보증금 및 수수료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직접 규율하는 대신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당사자 간 자율적인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였다. 아울러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입찰 참여 시 자체입찰·수탁입찰 구분 응찰 의무 사항도 함께 폐지하였다.	3. 시장안정화 대책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축소 및 중도환매 확대 10월 중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 등으로 주요국 금리가 크게 오른 가운데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도가 가세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채권 투자심리 개선 및 금리변동성 완화를 위해 11월 중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중도환매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10월 28일)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1월 중 통화안정증권 발행액을 10월 계획 대비 2.4조 원(9.0조 원 → 6.6조 원) 축소하는 한편 중도환매 규모를 1.0조 원 확대(4.0조 원 → 5.0조 원)하기로 하였다. 회사채·CP 매입기구를 통한 신용시장 지원 지속 한국은행은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2021년 7월 23일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제1회 대출금의 재대출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1년 10월 말 현재 매입기구는 4.4조 원 규모의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은행은 언제 국립공원과 연관된 두 종류의 주화를 발행했어	기념주화 14종 및 기념은행권 1종 발행 2017년 중 한국은행은 총 4회에 걸쳐 기념화폐를 발행하였다. 우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기념주화(2차분)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기념주화 12종을 11월 1일과 12월 19일에 나누어 발행하였다. 아울러 국내 최초의 기념지폐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기념은행권 1종을 11월 17일에 발행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참고Ⅲ-2〉 참조). 한편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 보전의 미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새로운 시리즈 기념주화로서 「한국의 국립공원」기념주화 2종‘( 지리산’,‘북한산’)을 9월 28일 발행하였다. 이 시리즈는 한국 22개 전체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약 7년에 걸쳐 계속 발행될 예정이다.	□ 2022년「한국의 국립공원」기념주화의 구매예약접수(2.17일~3.10일) 결과(3.10일17시기준) 총 51,562장이 접수되어 발행량(21,000장)을 크게 상회(경쟁률 2.5：1)<br>o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는 3월 23일(수)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발표일은 3.28일)한 후 4월 21일(목)부터 교부할 예정<br>〈붙임〉 2022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br>구매예약 접수결과 및 추첨방식 안내<br>1 구매예약 접수결과<br>□ 2022년「한국의 국립공원」기념주화(은화)의 구매예약 접수 결과(3.10일 17시 기준) 총 51,562장이 접수되어 2.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br>o 판매형태별로는 단품(가야산 및 오대산 1.7：1, 변산반도 1.6：1)보다 3종 세트(2.8：1)의 경쟁률이 월등히 높아 판매가격이 높더라도 풀(full)세트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은행과 함께 어디에서 국민 대상 경제교육 텔레비전 강연프로그램을 제작했어	참고 III-4 경제교육채널 다변화 한국은행은 대국민 경제교육의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해 경제교육채널을 다변화하였다. 먼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6월 27일)하고, TV강연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7월 중)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경제교실’이란 제목으로 방송대학TV(OUN)를 통해 10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총 6회에 걸쳐 방영되었다. 또한 방영된 프로그램을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와 유튜브에도 게재하였다. 다음으로 온라인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재연드라마, 컴퓨터그래픽 등이 반영된 종합구성물 콘텐츠 2편, 자료화면과 강의 동영상을 합성한 e-learning 동영상 4편 등 총 6편의 경제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하였다. 종합구성물 콘텐츠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입사원 재무설계」를 주제로 한 종합다큐멘터리 방식과,「어서와, 경제교육은 처음이지?-자녀를 위한 경제교육」이란 주제로 강연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e-learning 동영상은 「행태경제학의 이해」,「개인 신용·부채 관리의 이해」,「은퇴설계와 자산관리」,「고령화와 주택금융」을 주제로 구성하였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나. 대국민 경제교육 활동 강화 한국은행은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 및 한국은행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경제교육을 수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 온라인 연수 등 디지 합계털 기반 교육을 크게 확충하였다.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경제분야를 다루는 「한은금요강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대학 정규 과정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경영 경제특강」 및 「기술경제세미나」를, 국민대학교에 「거시금융정책」을 각각 개설·운영하였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3월부터는 화상으로 전환하여 강의를 지속하였다. 청소년 대상 교육으로 「경제교육봉사단」을 활용한 「청소년 경제강좌」 및 「교사직 무연수」를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차원에서 실업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경제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체제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현장 경제교육 실적을 보면, 코로나19로 현장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2020년 중 경제교육 실적은 예년 대비 크게 낮은 모습을 보이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양질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실시간 화상 강의를 실시하는 등 경제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연령층에서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가계부채의 가구주 비율이 급속히 증가한 거야	▩ (국제비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OECD 평균 보다 다소 높음. ○ 〈그림 Ⅱ-15〉에서 보듯이 2013년 기준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64로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36보다 더 높음. ○ 더군다나 이러한 한국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최근까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남 (통계개발원, 2014). - 이와 관련하여, 가계부채의 가구주 연령별 구성비 변화를 보면, 2004년에서 2014년 동안 50대 이상에서 급증하여 왔음을 알 수 있음(〈그림Ⅱ-16〉 참조). - 50대 이상자의 노후준비가 그만큼 부실해 질 수 밖에 없음을 방증함.	2004년 이후의 가계부채 증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도 관련되어 있다. 한국의 임금제도는 연공서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령자들의 은퇴를 앞당기는 것이 채산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19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법정 정년(57세) 보다 앞당겨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은퇴 이후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차입을 통한 소규모 창업 또한 확대되었다. 2013~14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가계대출 중 절반 정도가 예금은행에서 온 것이고,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가계부채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해 보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부채규모가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개인연금을 한 번에 지급받은 이유 중 하나로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했을 때 적다고 응답한 건 뭐야	▩ 현재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으로는 ‘25~50만원 미만’(33.1%)과, ‘25만원 미만’ (31.1%)이 비슷하게 나타남.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44.63만원임. ○ 한편, 수급 대기자의 예상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45.4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구간별로는 ‘20~40만원’(35.1%), ‘60만원 이상’(24.7%)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들의 예상일시금 수령액은 평균 6,148.33만원이었음. ▩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유는 ‘목돈이 필요해서’(65.1%), ‘연금과 일시금간 세제혜택 차이가 적어서’(18.9%) 등이 조사됨. ○ 일시금을 사용한 주된 용도로는 ‘예금 등 원리금보장 금융상품에 가입’(35.1%), ‘자녀 관련 지출(교육비,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31.6%)이 응답됨. =〉 목돈을 활용하여 노후보장 상품을 활발히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됨.	□ 연금화 필요성 ―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퇴직자들이 이를 조금씩 인출하여 생활자금화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 일시금이 소진될 위험도 내재 ⦁ 현재의 퇴직연금이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자녀의 학자금, 퇴직이후 창업자금 등 퇴직 이후 일시적 자금수요에 충당되어 일시금이 소진되고 노후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는 노후소득 안정이라는 퇴직연금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미국 확정기여(DC)형 제도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 옵션이 주어진 경우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일시금을 선택함 ― 따라서 연금 선택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함 ⦁ 미국에서도 DC형 제도 확대에 따른 노후소득 불안정으로, DC형 제도에 연금 선택안을 추가하거나 연금화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예를 들어 DC형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급한 후에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이 제안되고 있음 ― 퇴직연금 급여는 국가의 세제혜택을 통해 형성된 자금이므로 일시금 형태로 유지되어 상속되는 것도 문제가 있음 ― 영국은 DC형 연금의 경우 퇴직 이후 적립금으로 생보사로부터 종신연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판매자의 개인연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낀 사람들 중 관련 제도의 복잡성을 이유로 꼽은 비중은 어느 정도야	▩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설명은 충분과 불충분의 의견이 나뉘었음. ○ 개인연금 납부자·수급자(대기자 포함)·경험자에게 연금상품 구매 시 판매자의 설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우수’는 27.5%(우수: 27.1%+매우 우수: 0.5%)로 나타남. ‘보통’은 52.3%, ‘미흡’은 20.2%(매우 미흡: 1.6%+미흡: 18.6%)였음. ○ 상품 설명이 미흡하다고 느낀 응답자의 49.5%가 ‘약관 및 안내자료 등에 소개된 상품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을 들었음. 다음으로 ‘상품자체 보다는 세제 등 관련 제도가 복잡하여 종합적인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 25.9%로 나타남.	□ 개인연금 납부자·수급자(대기자 포함)·경험자 중 연금저축 계좌이체제도 서비스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4.8%로 낮음. ○ 이용 경험자가 생각하는 활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품(계좌)의 안정성 또는 안정성(원금보장 등 관련)’이 3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과거 가입 상품의 수익률이 낮음)’이 24.0%로 나타남. ○ 동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6.4%(만족: 45.5%+매우 만족:0.9%)이고, ‘보통’이 46.8%였으며, ‘불만족’은 6.9%로 낮았음. □ 현행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지원 방식의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17.2%로 낮았음. ○ 세제지원방식 변경을 인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변경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만족’은 28.6%, ‘불만족’은 22.7%(매우 불만족: 1.5%+불만족: 21.2%)였으며, 48.7%는 ‘보통’으로 응답함. ○ 세제지원방식 변경에 대한 주된 불만족 이유로는 67.8%가 ‘세제지원 금액이 줄어서(공제세율이 낮아서)’로 응답함. □ 연금저축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방식으로 하되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율 모두를 조정해야 한다’가 35.3%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다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29.6%), ‘세액공제방식으로 하되 공제대상금액만 조정하면 된다’(23.2%)로 조사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노령시점에 별도 보조금과 세제혜택이 예방해 주는 건 뭐야	2. 세부적 실행 전략 ※ 위 활성화 기본 방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입, 운영, 수급단계의 단계별 세부 접근 전략이 요구됨. 가. (가입단계) 연금가입 확대 전략 1) 사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 맞춤형 연금 상품 공급 ▩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중산층이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인연금(‘인증형 개인연금’)의 도입이 요구됨. ○ (정당성) 국민연금에 보조금 형태로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제도의 구조적 틀을 바꾸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사적연금은 상대적으로 제도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 부담이 적음. - 추가적인 보조금, 세제혜택은 노령시점에 노인빈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재정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 (방법예시) 현행 적격개인연금(연금저축)을 보완 발전시키거나 혹은 별도의 적격개인연금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이에 122번째 금융꿀팁으로,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을 안내해 드림 ◈(사회초년생)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 o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퇴직연금)에 납입하여 투자하고 o결혼 및 주택 구입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은퇴준비자)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금액을 조정할 필요 o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함 o ‘연금저축’과‘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통합하는 것은 자금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 꿀팁 ①연금저축·IRP는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단기 자금운용에는 적합하지 아니함(사회초년생 사례) 연금저축은 ①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②연금형태로 수령 시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게 되므로 55세 이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유익할 수 있음 반면,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사실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됨 따라서, 당장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만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하고 운용자산이 필요한 시점을 잘 살펴서 ①노후(55세 이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하되, ②그 밖의 중·단기 자금은 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기대여명 이상 생존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장수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건 뭐야	▩ 고연령거치연금(Advanced Life Deferred Annuities, 이하 ALDA)도입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대비함. ○ (정의) 동 상품은 퇴직 이후 가입하여 일정한 고연령(예: 80세, 85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금융상품으로 톤틴연금(1689~1763년)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음. ○ (기대효과) 고연령거치연금(ALDA)의 장점으로는 기대여명 이상 생존할 경우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장수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기대여명 이상의 생존자에 대한 연금형태의 보험이므로 보험의 원리를 충실히 활용한 연금상품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장수하는 자의 경우 자신이 받게 되는 급여에 비해 보험료가 낮다는 점에서 초고령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가교연금 (bridge pension) 도입 및 활성화 ○ (취지 및 정의) 가교연금 (bridge pension)은 퇴직 후(예, 55세 이후) 국민연금을 수급(향후 65세)하기 전 10년간의 시기에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사적연금 형태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형태임. ○ (대상) 정년연장 의무화 조치가 2016년, 2017년에 추진되고, 이들의 대부분이 노후준비가 덜된 베이비부머이므로 이들을 주요 대상자로 함. ○ (추진 방법) 정년연장으로 늘어나게 되는 기간(예, 55세~60세)동안 bridge pension에 가입하여 퇴직이후 공적연금 수급개시 시점 (향후 65세)까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 - bridge pension은 기존의 세제적격 개인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으로 설계할 수 있으나, 기존 보다 강한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소득절벽을 맞을 사람들에 대한 가입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기대효과) bridge pension이 도입 활성화 되면,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시점 간의 소득절벽을 완화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장수리스크가 재정유지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1) 사망개선율과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연계하는 방안, 2) 보험료 인상, 3) 급부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1) 연금조건을 자동적 또는 공식화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임. - 2) 조세부담인상이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공적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임. - 3) 마지막 단계로 급부금을 축소하는 방안이나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임. ▒ 장수리스크 규모가 파악된 경우, 사회 구성원간 위험공유는 어느 특정 계층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연금사업자가 연금수요자와 장수위험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 - 개인은 장수 증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 상품 매입함으로써 재무완충능력을 제고하거나 가족 구성원간 자기보험(self-insurance)을 통해 장수리스크 부담을 공유할 수 있음. - 은퇴 재무설계에 대한 교육과 장수리스크에 대한 개인 인식능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은퇴자금이 고갈될 경우 개인은 정부에 의존하므로 정부는 개인 은퇴자산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인적자원 및 부동산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어디야	기획협력국 기획협력국은 경영전략 수립 및 추진, 운영리스크 관리, 조직 및 인력관리, 예산편성 및 결산, 부서 간 업무 조정, 지역본부 및 국외사무소 업무활동 조정 및 종합,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관리, 법규 검토, 디지털 혁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국은 대내외 의견수렴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 조정·통할, 화폐박물관 운영 등 홍보활동, 정보자료 관리, 연차보고서 작성, 대국민 경제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산정보국 전산정보국은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전산기기의 도입 및 관리 등 IT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인사경영국 인사경영국은 인적자원 관리, 급여 및 복리후생 업무와 부동산 및 시설 관리,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국 조사국은 거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 산업동향 분석 및 산업정책 관련 조사연구, 고용관련 분석 및 전망, 물가안정목표 설정 및 조사연구, 계량모형 개발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	도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 민선6기 행정조직 개편안 확정·도의회 제출<br>도 본청기구개편안<br> <table><tbody><tr><td>부지사 구분 </td><td>실·국</td><td>관·과·담당관</td></tr><tr><td rowspan='12'>행정부지사</td><td>(직속)</td><td>규제개혁추진단, 총무과, 안전총괄기획관</td></tr><tr><td>기획조정실</td><td>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td></tr><tr><td>특별자치행정국</td><td>자치행정과, 마을발전과, 평생교육과, 4·3지원과</td></tr><tr><td>문화관광스포츠국</td><td>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과</td></tr><tr><td>전국체전기획단</td><td>전국체전총괄과</td></tr><tr><td>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td><td>국제자유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지적과, 건설과, 교통정책과</td></tr><tr><td>보건복지여성국</td><td>복지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정책과, 보건위생과</td></tr><tr><td>환경보전국</td><td>환경정책과, 생활환경관리과, 산림휴양정책과</td></tr><tr><td>경제산업국</td><td>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과</td></tr><tr><td>농축산식품국</td><td>친환경농정과, 식품산업과, 감귤특작과, 축산정책과</td></tr><tr><td>해양수산국</td><td>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항만해운과</td></tr><tr><td>소방안전본부</td><td>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td></tr><tr><td rowspan='2'>정무부지사</td><td>(직속)</td><td>의회협력담당관, 소통정책관</td></tr><tr><td>국제통상국</td><td>투자정책과, 통상정책과, 평화협력과</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와 관련해 팬데믹을 선언했어	Ⅱ 경제 동향 1. 실물경제 2020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대응한 각국의 방역조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연초 감염사태가 전세계로 확산되자 WHO는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증가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4월경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진정 조짐을 보이다가 5월부터 경제활동이 재개되자 재차 증가하였다.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겨울철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10월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2월 중 크게 확산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진정되었다. 이후 지역감염이 산발적으로 지속되다가 11월을 지나면서 겨울철 대유행이 본격화되었다. 가. 세계경제 세계경제 위축 2020년 중 세계경제는 연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유례없는 수준으로 위축되었다. 세계 GDP 감소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현저히 큰 4% 내외로 추정된다. 이는 해외여행 등 국가 간 물적·인적 교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각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 조치,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하반기 들어 코로나19 충격이 상반기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재정 여력, 코로나19 확산양상, 주요 수출 품목 등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유로지역은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반등하다가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재차 위축되었다. 일본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소비 회복이 더뎌 개선흐름이 미약하였다. 신흥국 가운데 중국은 연초 코로나19 사태로 부진하였으나 이후 성공적인 방역과 생산활동 조기 정상화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인도는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경기 위축폭이 더욱 컸고, ASEAN 국가들의 경우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었으나 내수는 부진하였다. 세계교역 부진 2020년 세계교역 역시 크게 부진하였다. 상품교역은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된 5월 이후 선진국의 상품소비 개선에 힘입어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서비스교역은 출입국 통제 강화로 인적교류가 제한되며 부진이 이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가 24일(현지시간) 막을 올렸다. 1년 넘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될 전망인 가운데 WHO 사무총장은 9월까지 모든 국가에서 인구의 최소 10%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WHA 제74차 회의 개막 연설에서 부국과 빈국 간 백신 불평등이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영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또 “세계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며 “오늘 현재, 올해 들어 2020년 전체보다 더 많은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됐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사망자 수는 향후 3주 안에 지난해 총 사망자 수를 추월할 것”이라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백신 편중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백신의 약 4분의 3 이상이 10개국에서만 접종됐다면서 “전 세계 백신의 대부분을 만들고 구매하는 소수 그룹의 국가가 나머지 국가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ㆍ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가 지난해 2월 이후 125개 국가 및 지역에 7,200만 회분의 백신을 전달했지만, 이는 해당 지역 인구의 1%를 겨우 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9월까지 모든 국가 인구의 10%, 연말까지 30%가 접종할 수 있도록 코백스에 백신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화상회의에서 국제 보건 위협을 다룰 협의체를 마련하고, 세계 정상들이 WHO에 지속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년간 얘기해 왔다. 지금은 행동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WHO는 비상 또는 위기 상황에서 강하면서도 유연해야 한다”며 “정치적 압력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의혹도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 AP통신은 특히 코로나19의 국제적 대응 강화, WHO의 자금 안정화, 백신ㆍ치료제ㆍ진단용품 등에 대한 접근권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결의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또 국제사회의 보건위기 대비, 예방, 감지, 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부족했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WHO의 비상사태 경보 수준을 놓고도 명확한 기준과 실질적 조치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코로나19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 등으로 대면서비스 분야가 침체됨으로 생산이 줄어든 부문은 뭐야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감소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년대비 감소 전환하였다. 건설업 생산은 2018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제조업은 IT부문의 견조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비IT부문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2.3%) 이후 처음으로 감소(-0.9%)하였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이외 제조업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부진하였다. 서비스업은 1998년(-2.4%)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1.1%)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증가세를 이어갔던 서비스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업과 같은 대면서비스 부문이 크게 부진하면서 감소하였다. 건설업은 건물건설의 조정흐름이 이어지며 전년대비 0.9% 감소하였다. 농림어업은 3.4% 감소한 반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5.8% 증가하였다.	(최근 코로나19 피해 취약부문 지원 강화 배경) 금년 들어 중소 제조업 경기는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업황 회복이 제약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음식숙박, 개인서비스 등 대면서비스업의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7월 이후에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 고정비(인건비, 임차료 등)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황이 둔화됨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을 주로 영위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완화하였던 통화정책 기조의 순조로운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8월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자부담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해 선제적이고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존에 운용하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부문이 코로나바이러스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되어 취업자수가 대폭으로 감소했어	(2) 고용 및 임금 취업자수 큰 폭 감소 고용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영향으로 부진하였다. 취업자수 감소폭(-21.8만 명)은 1998년 외환위기(-127.6만 명)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제조업 고용은 대외여건 악화로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업종의 업황 개선이 지연되면서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건설업 고용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은 고용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부문 현안도 비중있게 분석하였다. 우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취약성은 저소득, 저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취업자수 감소도 대부분 취약부문 일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근 일시 휴직자수가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향후 고용회복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가 측면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은 대면서비스 품목과 같은 수요민감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봉쇄조치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대체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감염병 확산과 더불어 국제유가 하락, 무상교육 확대 등도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대상이 나이대에 따라 살펴봤을 때 취업자수가 감소세로 변화했어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비임금 근로자의 고용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상용직근로자 고용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연령별로는 30~59세 취업자수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15~29세 취업자수는 감소 전환한 반면, 60세 이상은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고용률은 취업자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8% 포인트 하락하였다. 전체 실업률은 4.0%로 전년대비 0.2%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0%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상승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취업자수(계절조정) 추이를 보면, 3~4월 중 큰 폭 감소한 뒤 5월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12월에는 감염병 재확산으로 취업자수가 다시 크게 감소하였다. 과거 경제위기 시에는 취업자수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외환위기의 경우 31개월, 금융위기의 경우 16개월이 소요되었다. 금번 코로나19 충격의 경우에도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어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연령별)<br>□ 성별로는 여성의 고용이 부진(-3.6%, 전년동기대비)했으며, 연령별로는 60세이상 고령층(+2.6%)을 제외하고 전연령층 고용이 부진(2020.3~12월 취업자수 기준)<br>ㅇ 여성 취업자수 감소는 40세 미만 연령층(-8.2%)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동 계층 취업자의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br>ㅇ 대면서비스업 부진으로 30세미만 취업자수는 숙박·음식점,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8.0% 감소<br>ㅇ 60세이상 고령층의 고용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br>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구의 임금 상승률이 코로나19충격으로 인한 경기부진으로 특별급여의 감소 폭이 커지면서 크게 감소했어	임금 상승폭 크게 축소 명목임금은 1.1% 상승하여 2019년(3.4%)보다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인해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상용직 근로자임금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임시·일용직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저임금 근로자 감소의영향으로 높아졌다. 단위노동비용(비농림어업 기준)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Ⅱ. 코로나19 이후 여성고용 악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성 취업자수는 남성 취업자수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1〉을 보면 남성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최대 2.4% 감소에 그친 반면 여성 취업자수는 최대 5.4%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성별 고용충격의 격차는 방역대책이 강도 높게 시행되는 시기에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2〉). 이러한 여성고용 악화는 남성고용이 더 큰 충격을 받았던 일반적인 경기침체기와 비교할 경우 다소 이례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시에는 남성 고용률이 더 크게 하락하고 남성 실업률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 동안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보다 0.9%p 더 하락하였으며, 여성 실업률이 남성실업률보다 1.7%p 더 상승하였다 (〈그림 3〉,〈그림 4〉).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국제유가 저락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0.5퍼센트 올랐어	(3) 물가 소비자물가 낮은 오름세 지속 2020년 중 소비자물가는 0.5% 상승하며 전년(0.4%)에 이어 0%대 중반의 낮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수요측 물가압력이 약화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한 데다 정부정책 측면에서의 물가하방압력도 증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은 여름철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반기 중 크게 상승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내 육류수요 증가 등으로 축산물가격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대비 6.7% 상승하였다. 공업제품의 경우 석유류가격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전년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5.7% → -7.3%), 석유류제외 공업제품가격은 0.8% 상승하며 전년(0.7%)과 비슷한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기·수도·가스요금은 하반기 들어 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되면서 전년대비 1.4% 하락하였다. 한편 서비스물가는 0.3% 상승하며 전년(0.9%)에 비해 오름세가 상당폭 둔화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집세가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고교무상교육 확대 시행,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으로 공공서비스물가 하락폭이 크게 확대된 데다(-0.5% →-1.9%) 개인서비스 물가도 코로나19 확산 이후여행·숙박·외식 등 대면서비스물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상당폭 둔화되었다 (1.9% → 1.2%).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0.4% 상승하며 2019년(0.7%)에 비해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된데다 경기침체로 소비까지 둔화돼 물가상승률을 크게 떨어지게 만들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는 작년 7월보다 1.5% 올랐다. 이는 2000년 5월 1.1%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간 것은 2009년 7월(1.6%) 이후 처음이다.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3.1%에서 3월 2.6%로 낮아졌으며 4월과 5월에는 2.5%, 6월에는 2.2%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장마 피해가 크지 않아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기름 값이 내려가면서 공급측 불안요인이 해소됐다"면서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경제 주체들이 소비를 미루면서 공업제품 등 가격이 안정된 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전보다 1.2% 오르고, 전달과 비교해서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1.2%로 나타났다.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8% 오르고, 전달보다는 0.5% 떨어졌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2.4% 내리며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신선어개(어류와 조개류)는 2.0%, 신선과실은 7.6% 각각 올랐다. 신선채소는 1.0%, 기타신선식품은 5.5% 내렸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에 미친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서비스(0.59%p)가 가장 컸고 공업제품(0.46%p), 전기 수도 가스(0.30%p), 농축수산물(0.12%p) 순이었다. 정부는 국제곡물가격 급등과 공급측 애로요인의 재부각 등을 물가불안요인으로 짚었다. 성창훈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국제 곡물가격 급등은 4~7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사료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국제유가가 재상승하면서 국내석유류 가격의 상승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곡물 중 옥수수 가격은 연초에 부셸 당 659센트에서 지난달 30일엔 최고수준인 814센트까지 치솟았다. 소맥은 957센트에서 915센트로 올랐으며 대두는 1228센트에서 1644센트로 급등했다. 두바이유 역시 지난 6월에는 배럴당 94.4달러로 떨어졌으나 7월엔 99.1달러까지 상승했다. 100달러선을 재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휘발유가격은 리터당 지난 6월에 101.2원이었으나 7월엔 110.2원으로 반등했다. 기획재정부는 또 "태풍, 추석명절 수요 등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제곡물가격 상승을 기회로 가공식품 축산물 등의 편승인상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면서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활성화, 전자상거래시장 조기 정착 등 석유산업 경쟁촉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20년 후반기에 주택매매가격 상승 추세가 어느 지역에서 확대됐어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주택매매가격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연중 5.4% 상승하여 예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019년 하반기에 상승 전환된 이후 2020년 들어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비수도권은 2020년 상반기에 상승 전환된 이후 하반기 들어 오름세가 더욱 커졌다. 주택 전세 및 월세 가격도 하반기 들어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연중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br>주택매매가격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다가 대출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11월 이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연중 상승률은 전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9.9%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하반기 상승률이 상반기 수준을 상회한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하반기 들어 상승률이 소폭 둔화되었다. <br>주택 전세 및 월세 가격도 하반기 들어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연중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원인으로 수출 감소폭이 국제적 금융위기 때보다 적은 이유로서 컴퓨터 수출이 늘어나게 된 거야	(4)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 확대 경상수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흑자폭이 확대된 7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상품수지는 자동차, 철강 등 비IT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저유가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여 흑자폭은 소폭 확대되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폭 축소 및 운송수지 흑자 전환 등으로 적자규모가 축소되었다. 본원소득수지는 수입과 지급이 비슷한 규모로 감소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흑자폭을 기록하였다. 상품 수출 감소 수출(통관 기준)은 5,12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5.5% 감소하였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3.9%)를 크게 하회하였는데,이는 주력 수출품목인 IT제품의 수출이 디지털경제 확산, 비대면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IT제품 수출은 디스플레이패널이 국내생산 규모 감축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는 서버 및 모바일 수요를 중심으로, 컴퓨터는 재택근무 및 온라인교육 확산 등으로 증가하였다. 비IT제품 수출의 경우 석유제품과 화공품은 유가 하락 등으로, 자동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생산차질 등으로, 철강과 기계류는 경기 부진에 따른 전방 산업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하면서 주요 품목이 모두 부진하였다.	2013년도 ICT 사상 최대 수출·흑자 달성 - 전체 수출의 30.3%(1,694억불)를 기록하며 무역수지 흑자 견인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 컴퓨터 및 주변기기 3) 수출 동향 ▶ 2013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전년대비 7.4% 감소한 71.5억불 ◦ 컴퓨터 수출(11.6억불, △32.6%)은 2012년 태블릿PC 수출 호조(갤럭시노트 10.1)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하여 감소, 해외 생산량 확대 및 새로운 운영체제(윈도우8, 8.1) 기반 PC 출시에 힘입어 컴퓨터 부품 수출(8.4억불, 19.8%↑)은 증가 ◦ 세계 PC시장 침체로 인해 프린터(7.3억불, △28.4%)와 모니터(13.1억불, △24.9%) 수출이 연중 감소세임에도 불구하고, SSD 채용 확대에 따른 보조기억장치 수출(23.2억불, 30.6%↑) 성장이 2013년 전체 주변기기 수출 감소 폭을 좁히는 데에 기여 ※ SSD·플래시카드·USB메모리·SD카드 등 차세대 보조기억장치는 2013년 기준, 보조기억장치 수출의 약 96% ▶ (지역별) 선진시장으로의 보조기억장치 수출, 신흥시장으로의 컴퓨터 수출 증가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최대 시장인 중국(홍콩포함, 29.7억불, 3.7%↑)向 컴퓨터 및 부품, 보조기억장치 수출 모두 전년대비 두 자릿수 증가 ◦ 2012년 태블릿PC 수출 성장을 이끌었던 미국(13.6억불, △3.6%), EU(9.9억불, △7.1%), 일본(3.6억불, △42.8%)의 전체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013년 보조기억장치 수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시장으로 변화 ◦ 아세안(6.6억불, 11.6%↑), 인도(0.6억불, 7.7%↑)등 신흥시장으로의 컴퓨터 및 부품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9년에 비해 줄어든 서비스수지의 적자 금액은 얼마야	상품 수입 감소 수입(통관 기준)은 4,67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7.1% 감소하였다. 원자재 수입은 유가하락 등으로 원유·석유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며, 소비재 수입도 의류 등 비내구소비재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자본재 수입은 반도체장비·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다.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서비스수지는 162억 달러 적자로 2019년보다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여행수지는 코로나19로 수입과 지급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지급이 더큰 폭으로 감소하여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가공서비스수지도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며 운송수지는 하반기 이후 컨테이너선 운임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흑자로 전환하였다.	5개월만에 적자 최소수준 지난 2월 여행수지 적자가 5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게 됐다. 설 연휴의 영향으로 영업일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2월 서비스수지는 26억6000만달러 적자였다. 역대 최대치 작자였던 전월 서비스수지 적자(44억9000만달러)와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다. 지난해부터 서비스수지 적자의 원인이었던 여행수지가 지난 2월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 2월 여행수지 적자는 전달(21억6000만달러)에 비해 감소한 1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13억1000만달러 적자 이후 최소였다. 평창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미주와 유럽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탓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대책으로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자 3월중 큰 폭으로 하락한 거야	2. 금융·외환시장 가. 국제금융시장 장기금리 큰 폭 하락 2020년 중 미국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이에 대응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및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 등의 영향으로 3월중 대폭 하락하였다. 4~7월 중에는 경제활동재개 등의 상승요인과 미·중 갈등,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하락요인이 교차하면서 등락하였다가 이후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 미 의회의 추가 경기부양책 및 코로나19 백신 기대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독일 장기금리는 미국 장기금리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등락하였다가 이후에는 유럽 지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강화,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강화 등으로 하락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신흥국의 EMBI+(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가산금리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3월 중 대폭 상승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코로나19 백신 기대 등의 영향으로 반락하여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나.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2020년 중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확대하였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급격한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0.75% 포인트 인하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였다.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3월에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인하하였다. 정책효과 면에서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등을 고려할 때 정례회의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임시회의를 통해 즉각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어 5월에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하하였다. 하반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가운데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 및 그간 취해진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의 파급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으로 대체로 원활히 파급되었으며 금융상황 개선을 통해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악화 간 부정적 피드백을 방지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으로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득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20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어떤 게 3월에 폭락하게 됐어	글로벌 주가 큰 폭 하락 후 상승 전환 미국 주가지수(다우지수)는 2020년 1~2월 중 양호한 경제지표 및 기업실적 발표 내용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다가 3월 들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주요국의 이동제한조치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급락하였다. 이후 미 정부와 연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빠르게 반등하였으며 특히 11월 이후에는 미 대선관련 불확실성 해소, 추가 경기부양책 의회 통과, 코로나19 백신 승인 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였다. 유럽 주가(Stoxx 유럽 600)는 미 주가와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유럽 주요국의 이동제한조치 강화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전년 말 대비 4.0% 하락하였다. 신흥국 주가(MSCI 신흥국 지수)도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변화에 주로 영향받으면서 선진국 주가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였으나 10월 이후로는 글로벌 교역 개선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019년 말 대비 15.8% 상승하였다.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 후 하락 주가(KOSPI)는 6월 중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및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 미 연준의 완화정책기조 지속 기대 등에 힘입어 큰 폭 상승하여 7월 초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7월 6일 3,305) 하였다. 이후 8월 초순까지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중국 주가 급락 등의 하락요인과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 상승요인이 교차하면서 3,250 내외에서 등락하였다. 그러나 8월 중순 들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미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등이 부각되면서 큰 폭 하락하였다. 주가변동성지수(V-KOSPI)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20년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때는 언제야	나. 국내금융시장 (1) 금리 국내 장기금리 하락 2020년 중 국고채(3년) 금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2019년 말 1.36% → 2020년 말 0.98%, -38bp). 기간별로 보면 3월 중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월, 5월 각각 -50bp, -25bp) 및 국고채 단순매입,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하향 안정되면서 8월 초순 사상 최저치(8월 5일 0.795%)를 기록하였다. 8월 중순 이후에는 미 경기부양 확대 기대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 국내 4차 추경 및 2021년도 정부예산안 발표에 따른 국고채 수급불균형 우려 등으로 상당폭 반등하였다. 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3~5월 중 기준금리 인하에 영향받아 큰 폭 하락한 후 대체로 기준금리 수준(0.50%)에서 등락하였다. 회사채(3년) 금리는 연간 기준으로는 하락하였으나 시기별로는 코로나19 및 정책대응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국고채 금리 대비)를 보면 3월 중 코로나19 충격으로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7월 이후 정부 및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대책 등에 힘입어 축소세로 전환되었으며 11월 이후에는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 시작, 국내 회사채·CP매입기구(SPV)를 통한 비우량물 지원 지속 등으로 우량물(AA-) 뿐만 아니라 비우량물(A-)도 빠르게 축소되었다. 2020년 말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우량물(41bp)이 2019년 말 수준(42bp)으로 축소되었으며, 비우량물(146bp)의경우 코로나19 충격 직후의 최고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2019년 말 수준(132bp)을 상회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 7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차익실현을 위한 채권매매와 추가 매수세가 이어져 채권 장외거래량은 급증했다. 기준금리의 추가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국고채 금리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채권시장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재호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에는 가계부채와 맞물린 부동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며 정부와 한은의 내수부양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시행될 환경"이라며 "3분기 중 집중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고, 7월을 포함 총 75bp 가량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 8월 연속인하도 가능한 환경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동락 토로스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속인하보다는 시차를 두고 점진적인 인하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 논거로 공 연구원은 "금리를 연속 인하할 경우 경기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며 "실제 중국의 경우 6월과 7월에 금리를 2개월 연속 인하하면서 금리인하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경기인식이 더욱 크게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과 유럽의 통화당국의 본격적인 완화 행보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공 연구원은 "이번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3.00%로 동결되겠으나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부문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2) 주가 코스피 급락 후 큰 폭 상승 코스피는 국내외 코로나19 전개양상에 주로영향 받으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기간별로 보면 연초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2월 중순들어 코로나19 확산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직전 고점 대비 35.0% 급락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3월 하순 이후에는 한국 및 주요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로 큰 폭 반등하였다. 특히 11월 이후 미 정치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 백신공급 진전 및 주요 기업실적 개선 전망 강화 등으로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져 코로나 이전 최고치를 경신하며 2019년 말 대비 30.8% 상승한 2,873으로 마감하였다. 코스닥도 코로나19 사태에 크게 영향받아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며 2019년 말 대비 44.6% 상승한 980으로 마감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도 스타트업 지원방안” Ⅰ.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 1. 코로나19 현황 및 국내외 환경 변화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 업종별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임 ○ 2020년 2/4분기 기준 서비스업의 경우 숙박음식점 및 예술⋅스포츠⋅여가 분야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은 생산이 증가 - 경기도는 부동산(21.1%), 금융⋅보험(9.3%)과 정보통신(10.5%) 업종에서 생산이 증가했으나, 예술⋅스포츠⋅여가(-37.8%), 운수⋅창고(-9.2%), 숙박⋅음식점(-9.1%) 업종에서는 크게 감소 ○ 유통업체의 경우 2020년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을 대폭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매출의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 - 3월 전년동월대비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16.9%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17.6% 감소 - 7월 오프라인 업체 매출은 –2.1%로 감소폭이 줄었지만, 온라인 매출은 13.4%로 여전히 증가세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가계대출에서 예금은행 기타대출이 늘어난 원인으로서 주택자금수요 외에 추가된 부분은 뭐야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큰 폭 확대 2020년 중 기업대출은 2019년보다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은행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전자금수요 증대 및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중소기업대출도 정부 및 은행의 금융지원 등에 힘입어 큰 폭 증가하였다. 비은행 기업대출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큰 폭 확대되었다. 예금은행과 기타금융기관 등은 증가 규모가 2019년보다 크게 확대되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증가로 전환하였다.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자금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전국 주택 매매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예금은행 기타대출은 주택자금수요에 생활자금 및 주식투자 관련 자금수요가 더해지면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기타대출도 생활·사업자금용 대출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기타금융기관 등도 주택거래 및 주식투자 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도 2017년 3/4분기말 전년동기대비 8.5% 늘어났으나 증가세는 정부·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둔화되었다. 다만 은행 등 일부 금융권에서는 기타대출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부 차주들이 강화된 LTV·DTI 규제로 부족해진 주택구입자금을 신용대출을 통해 우회 조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그림 Ⅰ-8). 차주특성별로는 2017년(1/4∼3/4분기중) 들어서도 가계대출은 주로 30대 이하·40대,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40대의 경우 주택 구입 및 임차 과정에서 금융기관 차입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신용 차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은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용도가 높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적극 취급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Ⅰ-9).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20년 말에 코로나19 백신 기대 등으로 기록된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야	(4)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급등 후 하락세 지속 원/달러 환율은 3월 들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심화, 미 달러화 수요급증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285.7원까지 상승하였다가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동 자금을 활용한 외화유동성 공급, 주요국의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빠르게 하락하였다. 이후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6월 중에는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완화, 9~10월 중에는 양호한 국내 경제지표, 중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위안화 강세, 11월 이후에는 미대선 관련 불확실성 해소, 추가 경기부양책 및 코로나19 백신 기대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2020년 말 원/달러 환율은 1,086.3원으로 2019년 말 대비 6.1% 하락하였다. 한편 원/엔 환율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백신 개발 기대, 미·중 갈등 관련 소식, 미 추가 경기부양책 논의 및 대선 전개 양상 등에 따른 투자심리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원/달러 환율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2020년 말 원/엔 환율(100엔당)은 1,051.1원(하나은행 고시대고객 매매기준율)으로 2019년 말(1,059.6원) 대비 0.8% 하락하였다. 2020년 중 원/달러 환율의 일중 및 전일대비 변동폭은 3월 중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함에 따라 각각 일평균 6.6원 및 5.0원으로 2019년(각각 4.9원 및 3.5원) 대비 확대되었다.	Ⅱ. 국내 외환시장 동향 1. 원화 환율 □ 원/달러 환율은 국내 코로나19 확산 지속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여 연중 최고치(1,155.0원/달러, 7.26일)를 경신하였다가 우리나라의 양호한 경제지표, 대규모 백신 접종 및 확보 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을 축소 ㅇ원/엔 환율 및 원/위안 환율은 상승 2. 원/달러 환율 변동성 □7월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대비 변동률은 전월에 비해 확대 3. 원/달러 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 원/달러 스왑레이트(3개월)는 역외투자자의 NDF 매입 및 외국인의 원화투자자산 환헤지 관련 외화자금공급, 내외금리차 확대(+6bp)* 등으로 상당폭 상승 ㅇ통화스왑금리(3년)는 기관투자자(해외투자)의 외화자금수요, 조선업체(수주대금 환헤지)의 선물환 매도 등에도 불구하고 스왑레이트 상당폭 상승, 국내기업(부채스왑*) 및 외국인(금리차익거래)의 외화자금공급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통화스왑금리가 0.31퍼센트로 나타났어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큰 폭 하락 후 상승 외환스왑레이트(3개월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증권사 등의 단기 외화자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3월 중 큰 폭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실시, 내외금리차 플러스 전환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20년 말에는 2019년 말 대비 0.88% 포인트 상승한 -0.04%를 기록하였다. 통화스왑금리(3년물)는 국고채 등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위험회피심리 강화, 스왑레이트 급락 등으로 3월 중 큰 폭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하반기에는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국고채 금리 반등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2020년 말에는 2019년 말 대비 0.41% 포인트 하락한 0.31%를 기록하였다.	▶거래 메커니즘 통화스왑은 당사자간의 직접거래 또는 중개회사를 통한 중개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직접거래는 해외채권 발행 등을 통한 외화조달이 많은 공기업, 카드회사나 보유 중인 원화자금을 외화채권으로 운용하는 보험사 등과 국내은행 또는 대형 외은지점간에 주로 일어나고 있다. 중개거래의 경우는 직접거래의 결과 발생한 포지션을 스왑은행간 조정하거나 보유자산의 헤지 또는 투기적 목적으로 흔히 이용된다. 우리나라는 1999년 9월 국내 중개회사에서 원/달러 통화스왑거래를 처음으로 중개하기 시작하였다.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원화와 미달러화간의 통화스왑은 주로 원화 고정금리와 미달러화 변동금리(6개월 Libor)가 교환되는 Cross Currency Swap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원/달러 통화스왑금리는 지급 또는 수취할 원화 고정금리로 표시되는데 원화 고정금리 수취(receive-fixed)를 offer side로, 원화 고정금리 지급(pay-fixed)은 bid side로 고시하고 있으며 거래호가는 주로 1bp 단위로 제시된다. 거래기간은 통상 1~10년물이 가능하며 주로 1~5년물이 거래되고 있다. 거래금액은 거래관행상 최소 거래단위가 1천만달러, 추가 거래단위 역시 1천만달러가 일반적이다. 직접거래는 거래금액, 거래기간 및 이자교환 방법 등 거래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외화 고정금리와 원화 고정금리의 교환, 원금 분할상환(amortizing swap)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동향 국내 외국환은행의 통화스왑 거래량(일평균 기준)은 2010년 이후 7억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외환매매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를 하회하고 있으나 2015년 3/4분기 기준(1.7%)으로 세계평균(1.0%, 2013년 4월)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코로나19에 의해 실물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못하도록 어떤 게 도와줬어	나.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2020년 중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확대하였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급격한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0.75% 포인트 인하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였다.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3월에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인하하였다. 정책효과 면에서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등을 고려할 때 정례회의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임시회의를 통해 즉각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어 5월에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하하였다. 하반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가운데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 및 그간 취해진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의 파급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으로 대체로 원활히 파급되었으며 금융상황 개선을 통해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악화 간 부정적 피드백을 방지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으로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득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다.	지난해 전 세계 경제 체질을 바꿔놓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 문제를 악화시켰으나 동시에 돌파구도 마련해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겨 전통 제조산업 기반일 때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4일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정책적 노력 여하에 따라 기존의 생산성 문제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과거의 기술들에 비해 2~4배가량 빨리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의 변곡점으로서 국내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이전 이미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저성장이 지속돼 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2.9% 성장에 머물며 세계평균을 하회했는데, 이는 2000~2007년 평균(5.0%)에 비하면 60% 수준이다. 정선영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성장 둔화로 투자와 수출을 통한 생산성 개선 효과가 약해졌고, 중소기업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기업 역동성이 낮아졌다”며 “한계기업이 늘고 시장 규제로 신규기업 진입이 제한된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이런 구조적 요인들을 악화시킨다는 데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와 투자가 훨씬 크게 위축되며,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돼 시장 비효율성도 커진다. 실제로 기업 자산가치가 1년 이내 상환해야 할 부채수준을 하회할 확률, 즉 예상부도확률은 지난해 6월 기준 한계기업이 평균 4.1%로, 비한계기업 대비 2.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겼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긍정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 투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소비가 창출되고 시장 역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전통 제조산업이 스마트화, 자동화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한 연구에 따르면 AI 기술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연평균 1.5%포인트 추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유망하고 시장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큰 리스크에 노출된 중소기업을 식별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 매입을 함으로써 비은행 금융기구들에게 지급한 유동성의 규모는 총 어느 정도야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도입 등을 통한 유동성공급 확대 2020년 3월 중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비은행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확대 공급할 필요가 커졌다. 특히 한국은행은 3월 하순에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의 자금수요 급증, 분기말 자금수급 불일치 등으로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한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매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총 3조 5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 및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전액공급방식의 정례 RP매입」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매주 1회 91일물 RP매입 입찰을 통해 고정금리로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 전액을 한도 제약 없이 지원하는 제도인데 4월부터 7월까지 총 19조 4천 3백억원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 확대조치로 인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사정이 개선되고 장단기 시장금리도 안정세를 회복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비핵심 유동성의 급감을 초래하였는데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주요 역할은 비핵심 자금조달의 급격한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의 중추인 은행의 자금조달을 원활화시키는 데 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특정부문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시장참가자들이 금융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유사금융 시스템의 지나친 위축을 방지하여 신용경색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현재까지의 글로벌 유동성을 수량지표를 통해 판단해 보면 자산측면에서는 2010년 이후 국제신용(international claims)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채측면에서 볼 때도 비핵심유동성/GDP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등 과잉유동성의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결론) 앞으로도 글로벌 유동성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글로벌 유동성과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부실이 치유(balance-sheet repair)되고 나면 국가간 신용이 다시 증가하고 금융기관이 고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비핵심 자금조달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신용이 다시 증가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자본유입 규모가 크고 변동성이 높은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기관을 33개소로 늘려 운영했어	유동성 공급경로 확충 한국은행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확대하였다.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RP매매 대상기관이 아닌 증권사 중 7개 통화안정증권매매 대상기관 및 4개 국고채 전문딜러를 대상기관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대상기관은 기존의 22개에서 33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확충할 목적으로 4월에는 1년 간 한시적으로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으로 한정되어 있던 RP매매 대상증권에 3개 특수은행채, 일반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를 추가하였다. 또한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는 기존의 국채, 정부보증채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및 3개 특수은행채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확대 조치는 전액공급방식 RP매입 등을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금융불안 재발 시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채 등 무위험 채권 외에 은행채 등 신용증권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의 금융기관간 자금수급 조절기능 제고방안도 강구되었다. 1991년 12월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은행과 증권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거래에 대해 만기, 금액, 금리 등 거래조건이 자유화되었으며 이후 금융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 취급기관의 콜시장 참가 전 금융기관으로의 확대허용(1994년 11월),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에 대한 동 중개업무허용(1997년 3월), 금융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표준약관 제정(1999년 10월), 세법상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소유권이전 거래로의 개편(2001년 7월) 등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기관간 거래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금융기관간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친화적인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추진되었다. 한국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총통화(M2) 등 통화량 위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여 왔으나 금리자유화 추이에 맞추어 금리중시 정책으로 이행하면서 1999년 5월부터 매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콜금리 목표를 공표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금융지원 조치 및 기업들의 자금확보 노력 등으로 증가폭이 컸던 건 어떤 거야	기업신용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지원 조치, 기업들의 자금확보 노력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 등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하되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의 경영상황은 자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수익성도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소폭 저하되었으나, 자산건전성이 개선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자산성장세가 지속된 가운데 대부분의 업권에서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경영건전성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였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일반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바젤Ⅲ 개편안 조기 도입 등으로 상승한 가운데 유동성 대응능력도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권에서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금융불균형이 조정되는 예외적인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금융업권별 평균 자본비율이 모든 업권에서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금융기관의경우 충격에 취약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의 부실이 타 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외지급능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시 저하되었으나 외환보유액이 큰 폭 증가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세 약화 우려 등 국내외 불안요인에 유의하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간의 레버리지가 높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차별적인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가계 및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과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변화에 따른 자산가격의 조정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증대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평가 및 시사점) 최근 통화증가율은 신용을 통한 통화공급이 모든부문, 경로, 형태별로 크게 확대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빠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높아진 수익추구 성향이 자산가격 상승 기대와 맞물리면서 자산가격 요인에 의한 통화수요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자금조달 비용이 하락하고 통화보유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통화 공급 및 수요를 동시에 확대시켜 통화 증가를 가속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기업의 통화보유 확대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여력을 확충시켜 가계로의 신용공급을 재차 증가시키는 등 통화량 확대의 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통화증가율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신용증가세가 보다 강화되면서 자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미국 국채시장에 교란이 생기는 등 세계적 달러 자금시장이 경색됐어	참고 Ⅲ-2.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유동성공급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외환시장은 3월 들어 긴장이 높아졌다. 특히 3월 10일 이후에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인 미국 국채시장에서 교란이 발생하는 등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도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스왑레이트가 급락하는 등 혼란이 초래되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달러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한 주요국 중앙은행들 간의 정책공조의 일환으로 2020년 3월 미 연준과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통화스왑 규모는 미 연준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결한 계약의 두 배 수준인 600억 달러로 큰 폭 확대되었다. 통화스왑계약 체결 발표만으로도 달러화 자금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하였다. 곧이어 한국은행은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실시하여 국내 외화자금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4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98.72억 달러를 공급하였으며 평균 낙찰금리(84일물)는 1회차 0.9080%에서 6회차 0.2941%를 기록하는 등 회차를 거듭함에 따라 크게 하락하였다. 통화스왑 자금 공급 후에는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이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되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글로벌 달러화시장과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한국은행과 미 연준은 달러 자금시장 경색 재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화스왑계약 만기를 두차례(7월, 12월) 6개월 연장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화자산 유동성 및 안전성 제고 노력 2020년 상반기 중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주가 및 금리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등 완화적 통화정책과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빠르게 반등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었던 3월 중 보유채권 매각 등을 통해 국내 외화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유동성 자산인 국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유동성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외화자산을 운용하였다. 하반기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당초 운용계획에 맞추어 외화자산 운용을 정상화하였다. 한편 외화자산 구성에 있어서는 유동성 확충을 위해 현금성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투자자산의 비중은 축소하였다. 투자자산 내에서는 주요국 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확대되었다. 통화별로는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하반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미달러화의 비중을 전년에 비해 축소하였다. 상품별로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예치금 비중을 확대하고, 정부기관채 및 자산유동화채 비중은 축소하였다. 또한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된 가운데 글로벌 투자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회사채 및 주식 비중을 소폭 확대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처음 한국은행이 한국의 국립공원으로 발행한 주화 종류 수는 몇 종이야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한국의 주화」 세트 및 국립공원 기념주화 4종 발행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 한국 중앙은행의 역사적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의 주화」 세트를 발행하였다. 동 주화세트는 도안, 소재, 지름, 무게가 기존 현용주화와 동일하나 특수한 가공처리 기법을 통해 도안의 선명도를 크게 향상시킨 고품질 주화세트로서 한국은행 창립 이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발행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한국의 국립공원」기념주화 4종(월악산, 계룡산, 한라산, 태안해안)을 9월 24일에 발행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는 2023년까지 시리즈로 발행될 예정이다.	가. 화폐 발행<br>화폐수요에 대응<br>2021년 중 한국은행은 32조 4,079억 원의 화폐를 발행하고 12조 3,929억 원의 화폐를 환수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화폐 발행잔액은 2020년 말보다 큰 폭 증가(13.6%)한 167조 5,719억 원에 달하였다. 화폐 종류별로는 오만원권의 발행잔액이 2020년 말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천원권과 주화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br>국립공원 기념주화 4종 발행<br>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4종(‘소백산’, ‘다도해해상’, ‘태백산’, ‘주왕산’)을 4월 26일에 발행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는 2023년까지 시리즈로 발행될 예정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한국은행이 실시간 총액결제 방법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어	라.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4년간 수행해 온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산하 지급결제회의(WGPMI, Working Group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의 의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아울러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회원으로서 글로벌 주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프로그램 수행경과,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시행 등을 국외에 소개하였다. 또한 최근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보고서 집필진에 참여하여 한국과 아시아 역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2020년 11월에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유럽중앙은행(ECB) 및 헝가리중앙은행의 전문가들과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국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였다.	Ⅲ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특징 1 도입 현황 □ 2000년대 중반 이후 주요국에서 신속자금이체 도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019년 현재 CPMI 26개 회원국 중 21개국이 신속자금이체 도입을 완료 (주요국 도입 현황은 〈참고2〉 ‘주요국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현황’ 참조) ㅇ (기도입) 2008.5월 영국지급결제협회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FPS(Faster Payments Service)를 구축하여 개인과 기업들이 소액의 실시간 자금이체를 24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후 스웨덴(2010), 인도(2010), 호주(2018) 등의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였음 ― 캐나다의 경우 연중 24시간 운영(24/7)하지는 않지만 영업시간 중에는 실시간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도입 추진중) 2019.8월 미 연준은 모든 금융기관의 신속자금이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소액결제시스템 ‘FedNow’를 2023~24년까지 직접 구축·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는 향후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 지급결제시스템 비전의 일환으로 전자화폐에 기반한 신속자금이체 도입 계획을 2019년 5월 발표 □ 한국은 2001년 은행들이 회원인 금융결제원에서 전자금융공동망을 구축하면서 24시간 신속자금이체서비스를 도입하였음 ㅇ 전자금융공동망은 이전의 전화로 이용하는 ARS공동망을 확대 개편하여 가동된 시스템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 은행 계좌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 □ 각국의 신속자금이체 설계 및 구현 방식을 보면 금융기관간 결제 처리방식, 공동망 운영주체 등에서 차이가 존재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은행이 정책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시장안정화 관련 내용을 공지한 건 언제부터야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시행 한국은행은 2018년 5월 정부와 함께 마련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외환정책운영에 대한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시장안정화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20년에는 2019년 4/4분기부터 2020년 3/4분기까지의 분기별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하였다. 외환거래분야 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2020년 중 정부와 함께 대국민 외환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외환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및 외환거래 감독기관 회의 등에 참여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환전 및 송금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 면제제도 도입, 외환서비스 공급 확대, 거래절차 간소화 및 감독효율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2절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한국은행은 2003년 이후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2011년 9월 개정된 한국은행법에서는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책무를 새롭게 부과함과 아울러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국은행 외에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금융감독의 한계, 경제모형에 기초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 거시건전성 점검의 중요성 부각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크게「금융안정 개관」,「거시건전성 및 금융안정 상황」,「최근의 금융안정 현안 분석」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금융안정 개관 「금융안정 개관」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과 금융안정 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한편「거시건전성 및 금융안정 상황」과「최근의 금융안정 현안 분석」의 주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안정지도, 금융안정지수(FSI, Financial Stability Index) 등의 시각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및 금융안정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거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화자산 유동성 및 안전성 제고 노력 2020년 상반기 중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주가 및 금리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등 완화적 통화정책과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빠르게 반등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었던 3월 중 보유채권 매각 등을 통해 국내 외화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유동성 자산인 국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유동성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외화자산을 운용하였다. 하반기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당초 운용계획에 맞추어 외화자산 운용을 정상화하였다. 한편 외화자산 구성에 있어서는 유동성 확충을 위해 현금성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투자자산의 비중은 축소하였다. 투자자산 내에서는 주요국 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확대되었다. 통화별로는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하반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미달러화의 비중을 전년에 비해 축소하였다. 상품별로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예치금 비중을 확대하고, 정부기관채 및 자산유동화채 비중은 축소하였다. 또한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된 가운데 글로벌 투자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회사채 및 주식 비중을 소폭 확대하였다.	Ⅳ 요약 및 시사점 □ MSCI 주가지수에 포함된 세계 46개국(선진국 23, 신흥국의 2000년 이후 주가와 환율 일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글로벌 주가 환율의 변동성을 추정해 본 결과, 최근 들어 변동성이 확대된 것 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음 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대체로 가격 상승(주가 상승, 자국 통화가치 상승)시보다 하락시에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뚜렷 ② 글로벌 주가와 환율 변동의 지속성(높아진 변동성이 계속 유지되는 경향)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서 이전보다 강화 ③ 글로벌 주가 환율 변동의 동조성(충격 발생시 각국의 변동성이 동시에 높아지는 경향)도 금융위기 이후 강화 □ 아울러 중국 금융시장 충격(주가 하락)이 글로벌 주가 환율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과 이에 따른 중국 주가 하락은 글로벌 금융시장(주가)의 변동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중국 금융시장 충격의 글로벌 전이효과는 금융위기 이후 확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대상 기관이 한국은행이 2020년에 외화자산 운용 관련 내용을 전수해 준 거야	외화자산 운용분야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 외화자산 운용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가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였다. 2020년 중에는 현재 외화자산 통화구성 결정방식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주요 국제기구들(World Bank, IMF, BIS)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 결과 현행 외화자산 통화구성 결정방식이 대체로 글로벌 최적관행(best practice)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뉴욕연준, 호주재무관리청(AoFM) 등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전세계 외환보유액 운용의 최근 흐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베트남 중앙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경험을 전수하였다.	외화자산 운용분야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의 업무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외화자산운용경험 및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에도 노력하였다. 7월에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외화자산운용 자문프로그램을 통해 자산배분, 투자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국제결제은행(BIS)-멕시코 중앙은행 공동 주최 컨퍼런스, 세계은행 고위급포럼 등 국제기구 등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운용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등 외환보유액 운용에 관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신흥국 중앙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인 CBSP(Central Banking Study Program)와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직원에 대한 개별 연수 등을 실시하여 신흥국 중앙은행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투자운용 경험을 전수하는 기회를 가졌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수정된 CMIM 협정문을 허가함으로써 자금지원 부문에서 어떤 걸 증대시킬 수 있어	역내 금융협력관계 강화 한국은행은 ASEAN+3, EMEAP, SEACEN 등 아태지역 국제기구·협의체에서의 금융경제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역내 회원국간 금융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였다. 우선 ASEAN+3에서는 정부와 공동으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1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2회) 및 실무회의(3회)에 참석하여 IMF 비연계자금 비중 확대, 역내통화 활용 제도화 등을 반영한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개정 협정문을 승인하여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EMEAP 총재회의(2회), 특별 컨퍼런스콜(2회) 및 총재/금융감독기관장 회의(1회)와 SEACEN 총재회의(1회)에 참석하여 코로나19의 영향 및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디지털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최신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SEACEN의 EXCO(Executive Committee)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SEACEN 센터의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개선방안 (1) 신용공여 한도 증액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기업 신용공여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기업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 (2) 지급보증 업무에 대한 규제 합리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급보증 및 그 유사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재정비 - 이미 타 업권 대비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보증한도는 폐지 - 다만, 지급보증 및 그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 우발채무 유발거래 전체에 대해 한도규제 등을 재정비하여 우발채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관리는 강화 (3) 전담신용공여 범위 확대 ㅇ 헤지펀드에 대해 증권 이외의 담보를 이용한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전담신용공여의 범위를 확대 * (예) 헤지펀드가 일반상품(금, 은, 원자재 등)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일반상품을 담보로 프라임브로커가 매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부문이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큰 불확실성을 가지게 된 거야	한편 코로나19 위기 이후 예상되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금번 위기 이후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제구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향후 국가간·계층간 성장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으며 가계저축률이 높아진 상태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금번 위기가 혼인·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고령화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인구고령화 등 가계의 소비성향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對중국 수출비중 확대 등 글로벌 분업체계 참여구조 변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통화정책의 내생성, 불확실성 확대 등 최근의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한 거시계량모형 BOK20을 개발하여 모형분석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Ⅳ 평가 및 시사점 □ 신흥국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와 방역조치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ㅇ 석유, 원자재 등의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강제격리 조치로 서비스업 영업 및 제조업 공장가동이 상당기간 정지되면서 대다수 신흥국 경제가 올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건전성과 외화유동성 등이 저하되는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리스크를 점검해본 결과 단기간내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주요 신흥국의 외환 및 금융부문의 리스크를 살펴본 결과 일부 취약 신흥국을 제외하고는 낮은 편이며 은행부문의 손실흡수 능력도 부실여신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충분한 수준 ㅇ 또한 IMF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가능성도 높아 코로나19 사태 대응과정에서 일부 신흥국의 위기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 한편 최근 우리나라 및 일부 선진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진정 이후 신흥국에 현실화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할 필요 ㅇ 코로나19 진정 이후 선진국의 유동성 회수로 인한 긴축발작(Taper Tantrum), 봉쇄조치로 인한 식량수급 등 공급교란 장기화, 그리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등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관리 지역 경제에 관해 조사연구와 동향분석을 해	(3) 국외사무소의 조사연구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동향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주재국 중앙은행·국제기구 주요 인사 및 금융경제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현지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브렉시트협상, 미 대선 등 금융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각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경제환경변화와 생산·소비·고용 등의 반응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본부에 제공하였으며, 각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면밀히 파악한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대면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웹 세미나 개최 및 참여,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유지·확충하였고 주요이슈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지역본부는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금융안정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역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경제 관련 각종 통계 편제, 주요 현안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유관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과제 발굴이나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응정책 등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제공·발표하였다.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강화 지역본부는 지역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매분기 작성하여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아울러 전국적 관심도가 높은 7대 주력 제조업(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디스플레이·조선·휴대폰)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산업의 동향을 본부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하였으며, 지역경제 관련 여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보고서」내 현장리포트에 수록하는 등 지역산업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동향조사,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기업경영분석 등 지역경제의 동향 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긴요한 각종 통계를 정기적으로 편제하여 제공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은행이 경제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동영상은 얼마나 돼	책자, 동영상 등 매체를 통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제교육 책자를 개정하고 동영상 19편, 모션그래픽 2편을 각각 제작하였다.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일반인용)」 책자를 일반인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였다. 해당 단원과 연관되는 최근 이슈를 읽을거리에 수록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예시, 그래프 등을 추가하였다. 중앙은행 경제교육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통화정책 단원의 내용도 보강하였다. 아울러 학습자의 수요가 미디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여 책자의 주요 내용 10편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 직원이 경제교육실 교수와 대담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사직무연수 등에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학교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국민 경제교육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대내외 협력 활동을 강화하였다. 최근 경제교육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은행의 경제교육 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OECD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를 중심으로 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밖에 국내 경제교육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도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계적으로 경제지식을 습득할수 있도록 PC 및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 동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경제에 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은금요강좌」 강의 동영상(44편), 빅데이터의 이해 등 「e-러닝」 동영상(4편)과 같은 경제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이와 같은 온라인 경제교육 강화 노력의 결과,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가입회원 수는 2016년 말 기준으로 28만 1,939명을 기록하여 2015년 말 대비 1만 5,085명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대국민 경제교육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였다. OECD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를 중심으로 한 경제교육 관련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국 성인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OECD INFE가 제시한 표준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201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11개 지역대학에 「중앙은행론」 강좌를 정규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중에 소득과 재산을 따져 특정 금액 이하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건 어떤 거야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초연금, 공적연금,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제도가 상이한 목적에 기반하여 도입됨. ○ 0층의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특정 금액 이하의 고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1층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인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가 대상인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됨. ○ 2층 퇴직급여제도는 기존 법정퇴직금제도와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됨. ○ 3층은 개인연금으로 공적연금과 퇴직급여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제도로 만 18세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함. ○ 기초연금은 보험료가 아닌 세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공공부조 성격이 강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 0층을 제외한 1~3층의 공사연금제도를 의미함. ○ 1층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활을, 2층 퇴직연금제도는 표준적인 생활을, 그리고 3층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제도임.	7월부터 만65세이상 어르신께 기초연금 지급 ! <br>기초연금 제도<br>□ 대상자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가구<br>- 각종수당은 100% 월소득 산정<br>- 재산인 경우 금융(2,000만원) 부동산(6,800만원)공제후 년5%이율을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 산정 <table><tbody><tr><td><br></td><td>현행</td><td>개선 방안</td></tr><tr><td>①자녀 명의 고가주택 거주</td><td>소득˙재산에 미포함</td><td>-6억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td></tr><tr><td>②고급자동차 ˙ 고가회원권</td><td>기본재산 공제 및 소득환산율 연 5% 적용</td><td>-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 - 해당 재산 가액을 월소득액으로 적용 -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적용 * 화물차, 특수차, 생업용 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자동차 제외</td></tr><tr><td>③증여재산</td><td>증여 후 3년간 재산에 반영</td><td>-2011.7.1일 이후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후 ‘재산 소진 시’ 까지 재산에 반영</td></tr><tr><td>④근로소득</td><td>45만원 기본공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용근로소득 제외</td><td>-4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br>-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산정</td></tr></tbody></table> < 참고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주요 변경사항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90조 원까지 확대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었던 건 언제야	▩ 이에 정부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2005년 12월)하고 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왔으나 중장기 차원의 포괄적 로드맵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특히, 국민노후생활에 요구되는 기본생활권의 목표설정(즉, 목표소득대체율)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음. ○ 은퇴 이후 평균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 (공사)연금소득대체율로 70~80% 정도가 제시되고 있음(OECD 권장 기준). ○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에 도입된 이후 2018년 말 190조원까지 성장하였으나, 과연 퇴직연금제도가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와 함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검토가 필요함(현행 기여율 수준, 예상 투자수익률, 예상 임금상승률 등의 관점). ○ 무엇보다 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이나 장기적인 로드맵이 부재하기 때문에 공사연금, 특히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간의 역학관계가 고려되지 않고 각 노후소득보장체계들이 독립적으로 제도/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공사연계관점의 노후소득 설계(public-private mix model for pensions)가 요구됨. ▩ 명시적으로 각 연금제도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제도별 소득대체율 산정 기준의 통일성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학문적 검토는 매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특히 퇴직연금의 공적기능에 기반한 목표소득대체율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중장기 로드맵 및 실행방안은 연구된 바가 없음. ○ World Bank, Pension at Glance(OECD), IMF, 글로벌 IB 등에서 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 관련 보고서가 있지만, 산정의 기준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세부전략, 실행과제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임. ▩ 특히 한국과 같은 퇴직연금제도(즉, pension equity plan)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선진 사례의 적용성이 어려운 실정임(예를 들어, 금융기관을 통한 계약형 구조, 일시금으로 설계된 연금제도 등).	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점진적인 제도 확대 과정을 거쳐 1999년 4월에는 도시 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외형적인 제도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의미에서 전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제도가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제외) 2,115만 명 중 2017년 12월 말 기준 383만 명이 실직ㆍ휴직ㆍ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이고, 102만 명이 장기체납자이다. 따라서 납부예외자 및 체납자 관리를 개선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부담ㆍ적정 급여 체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기구 등이 용이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는 뭐야	Ⅱ. 소득대체율 산정 ▩ 일반적으로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은 은퇴 전 소득대비 은퇴 후 소득의 비율로 정의되며 노후소득의 적절성(adequacy)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음. ▩ 그러나 소득대체율은 평균적인 노후소득 지표이기 때문에 특정계층의 필요노후소득 수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소득대체율은 시간경과에 따른 은퇴 후 소득 및 소비의 규모와 패턴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도 존재함. ▩ 그럼에도 소득대체율은 정책당국, 금융기관, 개인 등이 쉽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소득대체율 산정과 관련하여 OECD, EU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권고(안) 및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2018년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목표소득대체율 및 실현소득대체율 등을 산정하기로 함.	나. 새로운 통화·금융정책의 모색 □ 금융정책에 관한 기대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정책판단지수 등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금융지표를 작성, 공개할 필요 ○ 금융정책판단지수란 실물경제 상황을 판단하여 금융정책의 전환점을 찾는 종합적, 객관적 지표를 의미 ○ 동 지수는 주요 월별통계를 3개월 전과 비교하여 금융긴축 방향으로의 변화에 +, 보합에 0을 부여한 후 (+의 개수×1+0의 개수×½)×100(%)÷월별통계수가 4~5개월 연속으로 50%를 하회하면 금융완화, 2~3개월 연속으로 80%를 넘으면 금융긴축 시그널로 간주 ○ 월별통계로는 중앙은행권발행잔고, 대형소매점판매액, 내구소비재출하지수, 중소기업매출액, 건축착공총면적, 제품재고율지수, 원자재 재고율지수, 환율, 미국채금리, 실질수출입비율 등을 이용 □ 정책변경의 타이밍을 중시하고 정책방향을 명확히 전달하며 정책운영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시스템을 개선할 필요 ○ 금융정책 변경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상기 금융정책 판단지수 외에 주가 및 환율의 중기 변동을 중시하는 물가 및 환율지수 등을 도입할 필요 □ 저성장하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재정정책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장기국채 매입조작 등을 동원하여 저금리하 금융정책의 효과를 높일 필요 ○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단기국채와 본원통화가 거의 완전대체재에 가깝기 때문에 추가 금융완화를 위해서는 대체성이 낮은 장기국채 매입조작이 필요 □ 대규모 장기국채 관리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자산-부채 통합관리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가계동향조사 개편 전후의 목표소득대체율 비교가 언제 어려워졌어	• 2017년을 기점으로 가계동향조사가 개편되면서 소득 및 소비 관련 통계에시계열 단절이 발생되어 개편 이전과 이후의 목표소득대체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워졌음. • 개편 이후의 목표소득대체율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60%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으며 2019~2020년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과 소비에 대한 통계 산출방식이 추가로 개편될 예정이므로 개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목표소득대체율 수준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실현소득대체율 및 목표노후소득 충족률 산정방식 및 결과	□ ‘가구 소득분위 차이에 따른 엥겔계수 평가지표’ 즉 가계소비지출금액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차(소득 5분위-소득 1분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 [표 14]와 같음 <br>○ 소득구간별로 수정 엥겔계수의 변화만으로는 측정되지 않는 소득계층 간 격차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음 <br>○ 수정 엥겔계수의 가구 소득 1분위와 5분위 차이는 2003년 5.6에서 2012년 7.2로 10년간 1.6p 증가하여 25.6%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기존 엥겔계수의 경우 8.1에서 9.2로 10년간 1.1p 증가하여 13.6% 높아짐) <br>- 가구 소득 1분위의 식품비와 가구 소득 5분위의 식료품비와 외식비는 종류는 유사하더라도 구매하는 식품 또는 외식의 가격의 차이가 크므로 두 소득분위 간 수정 엥겔계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음 <br>○ 가구 소득 1분위와 5분위 모두 수정 엥겔계수는 감소하고 있어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가구 소득 1분위의 0경우 수정 엥겔계수의 감소폭이 소득 5분위보다 적으므로 수정 엥겔계수의 소득분위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실현소득대체율을 계산하기 위한 단계로서 은퇴 시점의 퇴직연금 적립금 산정에 사용한 모형은 어떤 거야	가. 실현소득대체율 산정방식 - 현 제도 하에서 소득계층별 표준근로자가 국민, 퇴직,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은퇴직전 예상 월 가처분 소득 대비 예상연금월액의 비율로 정의함(연금소득세 고려하지 않음). - 은퇴직전 예상 월 가처분 소득 및 공·사적연금의 예상 월 연금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의 산식을 사용함. • (국민연금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생년월일과 임금상승률을 입력하여 산정된 65세 기준 연금액을 60세 기준으로 현재가치화 함. • (퇴직연금 및 세제적격개인연금액) 퇴직연금(DC형) 및 개인연금은 은퇴시점 적립금 산정을 위해 다음의 동태적 적립금평가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은 은퇴직전 월 예상소득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함. 나. 목표노후소득 충족률 산정방식 • 목표노후소득 충족률은 목표 소득대체율 대비 표준근로자의 은퇴시점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서 공·사적연금별로 충족률을 각각 구한 후 이를 합산한 노후소득충족률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음. • (국민연금) 목표 노후소득대체율 대비 60세 기준 국민연금액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 산정함. • (사적연금) 목표 노후소득대체율 대비 퇴직 및 개인연금(세제적격)의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 산정함.	3. 소득대체율 산정 ▩ 소득대체율은 인구통계 및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 되므로 이를 추정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함. ○ 시나리오 기법은 변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해가 용이한 장점이 있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공적연금 재정추계 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은퇴연령을 60세로 가정한 상태에서 2018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위(25%) 중위(50%), 고위(75%)소득계층 별 목표소득대체율 및 실현소득대체율, 목표노후소득충족률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자 함. ○ 목표소득대체율 산정방식 및 결과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2년 기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신입직원의 입사 평균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분석대상 및 주요가정 - (분석대상) 2019년 1월 기준 노동시장 참여자로 28세 입사, 60세(2051년 시점)퇴직을 가정한 표준근로자로 설정함. • (표준입사연령) 한국경영자총협회(2013)에 따르면, 2012년 신입직원의 평균입사연령은 28.4세로 조사되어 2006년(28.2세) 및 2011년(28.3세)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표준입사연령은 28세로 설정함. • (입사연령시점소득) 표준입사연령에 해당하는 20대 후반(25~29세)의 계층별 소득수준은 중위기준 월 약 253만원, 저위와 고위의 경우 각각 약 월 169만원, 약 월 380만원임. • (퇴직연령)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년을 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퇴직연령을 60세로 설정해 볼 수 있음. - (주요가정) 실현소득대체율 및 노후소득 충족률 산정을 위한 주요변수 가정으로는 거시경제변수(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할인율, 운용수익률), 인구통계(장래생명표), 기타 가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정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거시경제변수 가정) 국민연금 재정추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시 사용된 중위 기준 거시경제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함. 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박준범·성주호(2016)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중위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0.29%p를 가산하였음. ② 종신연금현가계수 산정 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자산 및 부채의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변수로서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할인율 산정기준 금리로 사용한 결과 표준근로자의 은퇴시점(2051년) 직전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10년 평균값 3.23%를 가정하였음. ③ 퇴직연금 및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의 운용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시 사용된 운용수익률 가정보다 보수적인 수치인 연도별 명목금리의 중위수준 값을 가정하였음.	□ 연령별 신규채용 현황<br>○ 신규직 채용자 중 30대 미만인 인력은 62.4%이며, 경력직의 경우 30대 이상이 8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평균적으로 2018년 말 기준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운영 보수율은 어느 정도 돼	• (기타가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수료율 및 부담률에 관한 가정이 필요함. ① 수수료율은 적립단계와 연금수령단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음 ※ 적립단계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IRP)를 제외하고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부담주체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의 중도퇴직이 없을 경우 적립단계에서는 2018년 말 기준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평균 운용보수율인 약 0.83%을 퇴직연금 적립단계에서의 수수료율로 가정함. ⒝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판매하는 각 금융기관의 경과기간 별 적립금 대비 평균 수수료율을 산정한 결과 생보는 약 1.6%, 손보는 1.7%, 은행 0.8%, 자산운용사는 1% 수준으로 나타나 보험권의 수수료 비중이 타 업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다시 평균한 결과,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수준은 약 1.3%로 가정함. ※ 수령단계 ⒜ IRP와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공통적으로 급여수급시점의 과세방식(E-E-T 방식)을 적용 받을 뿐 만 아니라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개인연금 간 계좌이체가 가능하므로 수령단계에서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수료율은 동일하게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수급단계 수수료율 가정치 설정을 위해 2019년 1분기 기준 계약유지건수 100건 이상으로 판매중인 생명보험회사의 개인연금저축상품의 공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종신지급형의 수수료율은 평균적으로 연금액의 0.8% 수준 내외였음. 따라서 수급단계에서의 수수료율을 0.8%로 설정함.	□ 운용방법별로는 2012년말 기준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93.1%로 압도적인 것으로 파악 ○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원리금보장형은 예금(55.1%), 금리형 보험(37.3%), ELSㆍ국공채 등 기타(7.6%)으로 운용 □ 소규모 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 유도,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자산배분 비중 조정 등이 필요 ○ 아직도 사내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으며,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되었을 때 퇴직금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소득 보장차원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이전이 바람직 ○ 20~30대 노동자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기간이 장기여서 운용위험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원금보장형으로 운용되어 주식, 회사채 등 위험자산 투자비중이 제한적 ○ 연금자산 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한 노후소득 확충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자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퇴직연금 중 실현소득대체율이 약 17퍼센트에서 18퍼센트 정도로 나타난 방식은 뭐야	② 부담률은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 부담률과(연 임금의 8.33%)와 퇴직연금(DC형) 및 퇴직연금제도(IRP)의 근로자 추가 부담률(2.84%)을 적용하였으며 개인연금은 연 임금의 3.8%를 가정함. 참고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추가부담률에 대한 가정은 다음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근거로 설정하였음 라. 실현소득대체율 및 목표노후소득 충족률 산정결과 - (실현소득대체율) 현 제도 하에서 표준근로자가 국민, 퇴직,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각 예상연금액 대비 예상소득액의 비율로 각각 실현소득대체율을 추정한 후 이를 합산한 총 실현소득대체율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은퇴시점 예상 가처분소득) 50대 후반의 비 소비지출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은퇴시점 소득계층(저위, 중위, 고위)별 예상 가처분소득[은퇴시점 예상소득×(1-비 소비지출 비율)]은 각각 약 월 500만원, 월 720만원, 월 1,100만원으로 산정됨 • (국민연금) 65세 시점 예상연금은 저위의 경우 약 월 238만원, 중위와 고위는 각각 월 288만원, 월 365만원이었음. 이를 60세 시점기준으로 보험수리적으로 현재가치화하면 각각 월 약 200만원, 243만원, 307만원으로 산정되어 은퇴시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40.1%, 33.6%, 29.1% 수준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IRP 포함)으로 나누어 산정한 소득계층별 예상 월 연금액은 DB형의 경우 각각 약 89만원, 133만원, 201만원으로 실현소득대체율은 약 17~18% 수준임. 또한 DC형(개인형 IRP포함)의 경우 각각 약 월 97만원, 145만원, 218만원으로 실현소득대체율은 약 19~20% 수준임.	▩ 2장에서 설정한 대표근로자(중위)가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의 퇴직연금 목표소득대체율은 24%로 산정되었음. ○ 대표근로자(중위)의 전체 목표소득대체율은 64%, DC형(IRP 포함)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은 24%로 산출되었음. ○ 이 대표근로자가 DC형(개인형IRP 포함)에서 24%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려면 28세부터 60세까지 33년간 연평균 5% 정도의 수익률을 거둬야 함. - 연평균수익률이 4%로 떨어지면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21.24%로 내려가고, 6%일 때는 29.14%로 올라감. - 주요 가정 : 기여율 11.17%(DC형 8.33% + IRP 2.84%), 수수료율 1.0% ※ 2.84%는 연 860,473원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의미함. ▩ DC형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 필요한 33년 연평균 목표수익률 5%는 과연 타당한 목표수준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 2018년말 기준 한국 DC/기업형IRP의 장기수익률은 5년 1.97%, 10년 3.53%를 기록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리금보장형의 5년 및 10년 수익률은 각각 2.14%와 3.17%이고, 실적배당형의 5년 및 10년 수익률은 각각 1.24%와 4.55%임. ○ 이에 비해 2018년 6월말 기준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장기 수익률은 5년 9.0%, 10년 6.5%를 기록하고 있음. - 그리고 15ㆍ20ㆍ25ㆍ30년 수익률은 각각 7.5%, 6.7%, 7.6%, 8.0%임. ○ 한국의 장기수익률을 보면 목표수익률 5%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인 반면에, 호주의 장기수익률을 보면 초과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2년 이후 월 지급금액의 하향 경향 적용을 위해 어떤 걸 계산한 거야	○ 2012년 이후 월지급금의 하락추세 반영을 위해 연평균 복합성장률(이하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산정한 결과 가입 시 모든 주택가격 대에서 월지급금은 연 평균 약 2.1~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정된 CAGR을 2019년 월지급금에 적용하여 예측한 표준가입자의 은퇴시점 주택가격별 월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었음. ○ 주택연금을 이용할 경우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은 주택가격 3억원 기준으로 저위는 8%, 중위와 고위는 각각 4%,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이 보험료율 조정에 미친 영향<br>□ 금년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로 2012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4.4%p 낮출 수 있었음 <br> ○ 특히, 2012년 약가 인하 효과로 2.3%p 낮출 수 있었음 <table><tbody><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주요내용</td><td rowspan='2'>시행시기</td><td colspan='2'>2012년 재정효과</td></tr><tr><td>금액</td><td>보험료율 인상 완화 효과</td></tr><tr><td rowspan='3'>2011년 대책이 2012년 재정에 미친 효과</td><td>지출구조 합리화영상검사 수가인하약국수가 인하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치료재료 가격 인하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td><td>2011.5월2011.7월2011.1․7월, 2012.1월2011.1월2011.10월 </td><td>5,517억</td><td>1.9%p</td></tr><tr><td>수입확충 및 형평성 제고보험료 상한 인상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td><td> 2011.7월2011.8월</td><td>666억</td><td>0.2%p</td></tr><tr><td colspan='2'>소계</td><td>6,183억</td><td>2.1%p</td></tr><tr><td rowspan='3'>2012년 대책이 2012년 재정에 미친 효과</td><td>약가제도 개편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 폐지</td><td>2012.4월</td><td>6,906억</td><td>2.3%p</td></tr><tr><td>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종합소득으로 부과기반 확대취약계층 보험료 경감</td><td> 2012.하반기2012.상반기</td><td>100억</td><td>0.03%p</td></tr><tr><td colspan='2'>소계</td><td>7,006억</td><td>2.3%p</td></tr><tr><td colspan='3'>총계</td><td>13,189억</td><td>4.4%p</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생기면서 퇴직급여제도하에서 어떤 게 함께 병존하게 됐어	Ⅲ. 기여(가입)단계 1. 현황 1) 가입대상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함. ○ 현재 국내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체계로 사용자는 둘 중 하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함. - 1961년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법정퇴직금제도(이하 ‘퇴직금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제도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 -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에 근거하여 2005년 12월 1일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 결과적으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퇴직급여제도가 운영 중이며, 근퇴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임. - 근퇴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함.	2)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최근 변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 2008년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12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이후 시행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용이성 제고 ○ 특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 새로 설립된 사업체의 사용자는 사업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것 □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다양성 제고 ○ 근로자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퇴직급여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한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를 일단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도록 함 ○ DB형 적립금의 과부족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제도에 있어 납입 의무가 존재하는 보험료율은 어느 정도 돼	2) 기여액 (1) 보험료율(Contribution Rate) ▩ 퇴직연금제도에서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보험료율은 제도 도입 때부터 지금까지 8.33%(매년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로 유지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에서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보험료율 8.33%의 납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특례(이하 IRP특례) 모두 동일함. ○ 단, 한 직장에서 퇴직 시 수급권이 발생하는 DB형의 경우 평균임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2) 추가 기여액과 세제혜택 ▩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노후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 대안이 아님. ○ 다층노후소득보장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해 은퇴 기간 동안 표준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현재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축적되는 보험료율은 17.3%(국민연금 9%(사용자 4.5% + 근로자 4.5%) + 퇴직연금 8.3%)로 매년 2달 치 이상의 임금이 노후재원으로 적립되고 있으며, 특히 퇴직연금에서 사용자의 의무 기여율 8.3%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없음. - 특히 퇴직연금의 보험요율 인상 여부 및 인상률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계획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임. -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데 이와 무관하게 퇴직연금의 보험료율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 특히 중소 및 영세사업장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최근 비교적 단기간에 최저임금을 인상함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이 확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확대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 -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에 달하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도 82.2%에 달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사용자가 내는 기여금 외에 근무자가 자발적인 부가 기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건 뭐야	(2) 추가 기여액(본인부담금)과 세제혜택 ▩ 사용자의 기여액 이외에 근로자는 자율적인 추가 기여를 통해 노후소득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이외에도 연간 총 1,800만원을 한도로 퇴직연금제도(IRP) 계좌에 추가 적립할 수 있음. ○ 2017년 6월 근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추가 기여제도가 적용됨. ▩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부한 기여금은 연금저축(이하 개인연금) 기여금과 합산하여 연간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 ○ 사적연금의 본인부담금(추가 기여금)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2014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한차례 혜택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지속 증가해 왔음. ○ 현재 사적연금 기여액의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개인연금은 4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연금 기여액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미국은 2001년 EGTRRA(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50대 이상에 대해 추가기여플랜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장년층의 은퇴자산 축적을 독려하고 있음. ○ 추가기여플랜제도는 50대 이상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넘어 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추가기여액 만큼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게 됨. ○ 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는 기업과 근로자가 연간 기여할 수 있는 총 기여한도(Limit on Annual Additions), 근로자가 자신이 받은 임금 일부를 DC형 퇴직연금에 기여할 수 있는 한도(Limit on Elective Deferrals)이외에 50세 이상에게 허용되는 추가기여 한도로 이루어짐. □ 따라서 50세 이상 미국 근로자는 자발적인 기여한도 16,500달러에 추가한도인 5,500달러를 더해 총 22,000달러(약 2,500만원)까지 DC형 퇴직연금에 기여할 수 있음. ○ 결국 사용자 기여금까지 합쳐 총 기여한도인 49,000달러를 초과해도 무방하므로 연간 총 54,500달러(약 6천 300만원)까지 DC형 퇴직연금 적립이 가능한 구조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제도가 전 사업장 가운데 27퍼센트 수준만 수용해 운용 중인 거야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퇴직연금제도 도입 : 기업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사업장 중 27% 정도만 도입하고, 70% 정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에 머물러 있음. ○ 퇴직금제도의 경우,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뿐더러 적립금의 통산성과 특히 수급권 보호 측면 등 제도상의 문제점이 많았음. ○ 이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사업장 중 70% 이상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귀속되고 있음.	(2) 입법 과제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는 5.7%만이 도입되어 도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이는 기업들이 노사갈등을 우려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동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임금근로자 전체 가운데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가 31퍼센트 비율에 해당됐어	(2)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 : 근로자 ▩ 퇴직연금 가입 대상 중 미가입자도 문제지만 제도적(근퇴법)으로 상당수가 가입대상 자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수 있음. ○ 근퇴법(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킬 의무가 없음. ▩ 한국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9%에 불과해 퇴직연금제도가 준 공적연금제도라고는 하나 포괄하고 있는 대상이 한정적임. ○ 2019년 4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2천만 명 정도인데, 그 중 임시근로자는 487.6만명, 일용근로자는 142.5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31%에 달함(통계청, 2019). ○ 일용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연금가입 대상에서 전원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임시근로자 역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퇴법에 따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킬 의무가 없음. - 임시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함. ○ 다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임금근로자 정보의 조사대상자가 15세 이상임을 고려할 때(통계청, 2019) 일용근로자 및 임금근로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일 가능성이 높음. -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법정수급연령이 55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60세 이상 고령자 중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가 적용 제외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음. - 퇴직연금제도가 성인 근로자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청의 일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 중 미성년자도 큰 문제가 아닐 것임. - 또한 통계청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분류(통계청, 2019)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서 적용 제외된 임금근로자는 많지 않을 수 있음.	우리나라는 저임금근로자 비율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에 있어서도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s)의 비율은 23.8%로 칠레, 폴란드,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직률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용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각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30~59세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20~29세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8년 31.0%에서 2014년 32.0%로 완만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바, 정규직 임금 대비 비율이 2003년도 71.6%에서 2011년도 65.3%로 지속적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고소득층이 중심이 되어 들고 있는 개인연금 부문에서 강제되고 있지 않은 건 뭐야	○ 인구고령화로 인해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적연금 중에서도 강제성이 없는 순수한 임의제도인 개인연금보다는 준공적연금인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이 더 중요함. - 가입이 강제되지 않은 개인연금의 경우 고소득층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물론 퇴직연금제도 역시 대기업 중심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중심으로 가입하고는 있으나 준공적연금이기 때문에 향후 가입 강제 등을 통해 소득계층별 가입률 차이가 개선될 수 있음. -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기여금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준공적연금제도임. ○ 결과적으로 개인연금이 비록 사적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실상은 고소득자 중심으로 가입하는 그리고 세제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퇴직연금은 ‘제도’라는 측면에서 향후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사적연금 중에서도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음. ○ 제도의 도입 취지 역시 퇴직연금제도는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정책 역시 전 국민의 “표준적인 노후생활”에 집중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연금의 강화가 자칫 공적연금체계와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경우 오히려 노후의 빈부격차가 크게 높아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사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납부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계층으로, 전반적으로 소득 상위부문에 해당됨 ○ 반면, 국민연금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실업자 등의 경우 사적연금에서도 소외되어 양자 간의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커지게 될 것임 - 즉, 개인연금까지 가입 가능한 계층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겠지만, 국민연금조차 가입하지 못한 계층은 개인연금은 물론 퇴직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서 위험에 스스로 대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국민들을 공적연금 체계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사적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Viceira(2010)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근시안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노후를 위한 소비의 이연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음을 보여주었음 ○ 본 연구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음 ○ 또한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구성한 적립금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가입기간 내내 변경이 거의 없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집중도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음 ○ 즉, 사적연금에 대한 자발적 가입은 여유자금이 있는 계층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영역이 되었음을 의미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IRP에 별도로 기여함으로써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의 수는 2017년 기준 얼마나 돼	○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 간 세제체계가 연계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개인연금에의 기여를 우선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퇴직연금은 가입단계에서도 가입이 제도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준공적연금으로 향후 축적된 노후재원을 장기간 수령(연금수령 또는 인출)하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연금제도 본연의 기능을 어렵지 않게 실현시킬 수 있음. - 반면 개인연금은 가입 자체가 온전히 자율인 사적연금제도로 수령 단계에서도 정책적/사회적 목적을 강요하기 보다는 개인의 자율을 존중해주어야 하는 상품적 성격이 강함.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추가 기여액을 개인연금이 아닌 퇴직연금에 우선 기여할 때 향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음. ▩ 실제로 퇴직연금 가입자 중 소수만 퇴직연금제도(IRP)에 추가로 기여하고, 기여금 역시 매우 미미함. ○ IRP 가입 대상자가 2017년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 이후 추가로 기여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퇴직연금가입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 2017년 57만 명 정도가 IRP에 추가로 기여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이들이 추가 부담한 금액은 평균 231만원이었음. ○ 하지만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중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9.9%에 불과하며, 평균 기여금도 22만 8천원에 불과함.	(4) 계층별 문제 : 저소득층 및 고령자<br>가. 저소득층<br>▩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거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발적으로 추가기여를 하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 <br>○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를 확대한 근퇴법 시행령 개정(2017년 7월) 이전에 일부 계층은 퇴직연금 가입이 불가능하여 세제체계 상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상 형평성 문제는 해결됨. <br>- 예를 들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달리 퇴직금제도 가입자나 자영업자는 IRP에 가입할 수 없었으므로 세제혜택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근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의 IRP 가입을 허용하고 동일한 세제혜택을 제공함. <br>○ 하지만 개인연금 기여금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기여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은 추가로 기여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 <br>○ 또한 국내 저소득 근로자는 대부분 면세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기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므로 세제체계가 저소득층의 추가 납입을 유인하지 못할 것임. <br>▩ 실제로 IRP에 기여하는 계층은 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 (전병욱·이경희, 2018). <br>○ 2017년 기준으로 IRP 가입자의 가입금액 분포를 살펴볼 경우, 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 중심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br>○ 퇴직연금 공제 대상 인원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계층은 23.1%인 반면 5,000만원 초과 계층은 76.9%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이 모든 근로소득자로 범위가 확대되었던 건 언제부터야	○ 위 국세청 자료는 상용근로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알 수 없으며, 금액에 대한 정보도 없음. ○ 또한 2017년 7월부터 IRP 가입대상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2017년의 통계에는 제도 변화의 영향이 상당히 반영되었을 것이며, 이에 2016년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확정신고자의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함. - 종합소득 확정신고자의 퇴직연금 자료에는 근로소득과 함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IRP 불입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만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았음. -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을 하더라도 소액을 기여하고 있는 반면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고, 기여액도 많음 (전병욱, 이경희, 2018).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의 보편성 확대 측면에서 제도 도입 이후 적용 대상자를 꾸준히 확대한 결과, 19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까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적용함으로써 비로소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후 최근까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대표적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을 사업장가입자에 포함시켰고, 임시직, 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완화하였다. 2012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즉 ‘두루누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2016년에는 실업크레딧을 시행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범위를 경력단절 여성으로 확대하였다. 이 밖에 2018년에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기준을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변경하였다. 2020년에는 추후납부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온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후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상품이 공적연금 급여 감축 개선을 위해 사적연금을 촉진하는 등의 특징을 지니는 거야	▩ 독일의 경우, 공적연금의 급여 삭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인하고자 리스터연금을 도입함. ○ 초기에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인하는 효과가 낮아 정부 재정으로 보험료를 매칭ㆍ지원해주는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였음. - 세제혜택을 제공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액 자체가 작은 저소득층 또는 면세자의 퇴직연금가입을 유인하지 못함. ○ 리스터연금이 공적연금의 급여삭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공적연금 가입자로 한정됨(전병욱 및 이경희, 2018).	Ⅳ.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노후 준비를 제고하기 위해 개인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함. 1. 사적연금 활성화 기본 방향 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공‧사간 협력 필요 □ 공적연금은 재정안정을 바탕으로 한 제도 내실화에 중점둘 필요 있음. ○ 공적연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적 문제로 인해 노후소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공적연금이 일반화되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이 가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가 있음. - 공적연금간(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형평성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노후보장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의 내실화를 통해 충실히 하고,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노후문제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뉴질랜드 정부는 저소득 계층에게 어느 정도의 보조금 한도를 지원해줘	▩ 이외에도 뉴질랜드나 영국 등도 저소득층의 퇴직연금가입을 지원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 가입금액 $1 당 $0.5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기여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금액을 한정하고 있음. -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연간 한도가 $1,040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금액 역시 최대 $520으로 한정됨. ○ 영국은 가입자가 £100를 기여할 때마다 정부가 £25를 퇴직연금계좌에 지원해주는 방식인데, 면세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가입과 충분한 기여를 유인함. - 사업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청구하여 받는 구조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짐.	3. 뉴질랜드 □ 뉴질랜드에서는 청소년 부모에게 ‘청소년부모급여(Young Parent Payment)’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운영방식을 참고할 수 있음 □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64)」 제164-169조는 ‘청소년부모급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부모급여’는 주급으로 지급되며 청소년 미혼모 또는 미혼부, 그리고 법률혼, 시민결합(civil union)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소년 부모(부부)가 지급대상임 - 16세 또는 17세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자신의 부모 또는 후견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 또는 후견인의 소득이 고려됨)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부모님이나 후견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경제적 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음 ◦ 청소년 미혼모·부 또는 청소년 부부는 자녀를 양육 중이어야 하며, 자녀의 친부모 뿐 아니라 계부모도 지원 대상이 됨 ◦ 청소년부모급여를 수급 받으려면 승인된 교육·훈련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1:1 사례 관리 서비스를 통해 자립능력을 마련해 주고자 함 ◦ 청소년 서비스 상담사(youth service provider)가 급여를 관리하는데, 주요지출(월세 및 전기료 및 수도세 등의 모든 관리비)은 급여에서 자동 결제되고, 주당 $50(한화 약 3만8천원)이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되어 청소년 부모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정된 마트에서 식료품 및 생필품 등을 구입할 수 있음 - 청소년 부모가 급여 관리 능력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급여 전체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허용하여 서서히 자립을 준비시킴 ◦ 급여를 받는 동안 승인된 교육·훈련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상담사와 3개월 간 지속적인 상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주당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국가에서 별도 적립을 50세 이상에게 허가하고 세제혜택을 확장하는 추가적립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거야	▩ 미국 역시 50세 이상에게는 추가 적립을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하는 추가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전술하였듯이 근로자가 2019년 현재 401k에 연간 $19,000(2018년에는 $18,500)를 한도로 추가 기여할 수 있는데, 50세 이상 가입자는 이에 더해 $6,000를 추가로 기여할 수 있음. ○ 행태경제학에 따르면 젊었을 때는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다가 은퇴를 앞둔 시기(50세 정도)에는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 ○ 이에 미국은 퇴직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진입하였더라도 호주와 달리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늦게라도 스스로 충분한 노후재원을 마련하도록 유인하는 추가적립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3.3 미국 등 :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추가인정기여 □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 이외에 국민의 재정적인 은퇴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하고 있음. ○ 퇴직연금을 활용한 은퇴준비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기여하는 경우 일정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기여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임. □ 다만, 미국 및 호주는 은퇴준비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저축여력도 큰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추가기여를 허용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은퇴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즉, 미국은 50대 이상에 대해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넘어 추가기여를 허용하는 추가기여플랜(Catch-up Contributions Plan)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호주도 50대 이상의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50대 미만 퇴직연금 기여한도보다 2배 높게 책정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계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해진 건 언제부터야	2) 개선방안 (1) 가입대상 ▩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많은 반발과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음. ○ 현재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 대상에서 ‘계속기간 1년 미만자’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가 제외되어 있음. ○ 단, 2017년 7월 이후부터는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을 뿐 여전히 사용자가 이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해외의 경우에도, 적용 제외자에 대한 기준이 다를 뿐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근로기간이 아닌 소득수준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근로자 여부를 결정함. ○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영국도 특정 소득수준 미만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함. -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최소한 급여의 3% 이상을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함.	라. 개인연금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 정부가 각종 비과세 저축제도를 폐지 또는 정비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저축 동기의 위축을 방지하고, 나아가 저축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개인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노후준비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마.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직금 제도가 도입된 이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여 왔으며, 2005년 12월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퇴직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도입된 기업차원의 복지제도로서 근로자의 퇴직, 사망,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1998년 고용보험 등이 도입되기 이전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노후보장의 기능과 실업보장기능, 나아가 기업의 노무관리수단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중은 얼마나 돼	○ 다행히 노동시장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제외자가 감소하고 있음. -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단기근로자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이 역시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그러므로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많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교적 단기간에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이기도 함. - 복수의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우월한 퇴직연금제도의 기업 도입률이 매우 미미하므로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확대가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이기도 함. - 특히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30%를 하회하는 상황으로 대부분이 퇴직금제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급권’ 차원에서라도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은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임. ○ 이에 수용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중규모, 소규모 순서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임. - 동 제도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법적 검토를 통해 시도하였으므로 재시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국내 노동시장의 경우 기업체 수를 기준으로 99.9%가 중소기업이며, 근로자를 기준으로 82.2%가 중소기업에서 근로 중인데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에 비해 사용자의 의결권이 강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를 현재와 같이 임의가입제도로 운영 시 오히려 일반 근로자 및 취약계층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음.	중소기업청이 발표하는 공식 통계인 『중소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전체 사업체 수의 99.9%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는 전체 근로자수의 87.7%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의 41.5%인 542만 명이 여성 근로자이며, 전체 여성 근로자 중 89.1%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4). 또한 지난 18년간(1993∼2011년)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 각각의 기준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성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여성종사자 비중이 1996년 36.6%에서 2011년 41.4%까지 증가하는데, 특히 50∼99인 규모에서 여성종사자수가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지난 15년간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의 여성일자리 증가가 많았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의존성이 크며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에게 제공되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은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경옥, 2014).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기관이 저소득자의 퇴직연금 가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거야	▩ 본 연구는 평균 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목표이므로 소외계층(저소득자 및 고령자)에 대한 제도 개선은 추가 연구를 통한 고민이 필요함. ○ 정부의 보험료 매칭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통해 저소득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에 관련해서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과제(전병욱·이경희, 2018)가 마무리되었으며,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기여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일명 추가기여제도)은 세부적으로 연구되어진 바 없음. ○ 하지만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본 연구의 대상인 평균소득자가 아니라는 점, 목표소득대체율의 달성이라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 또한 특정 계층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주제임. ○ 대-중-소규모 사업장 순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경우,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재원이 어느 정도 축적될 수 있으므로 우선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의무 도입을 추진하고 이후 취약계층의 보험료 매칭 지원을 고민하는 순서가 바람직함.	○ 위 국세청 자료는 상용근로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알 수 없으며, 금액에 대한 정보도 없음. ○ 또한 2017년 7월부터 IRP 가입대상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2017년의 통계에는 제도 변화의 영향이 상당히 반영되었을 것이며, 이에 2016년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확정신고자의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함. - 종합소득 확정신고자의 퇴직연금 자료에는 근로소득과 함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IRP 불입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만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았음. -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을 하더라도 소액을 기여하고 있는 반면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고, 기여액도 많음 (전병욱, 이경희, 2018).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저소득 계층과 은퇴 예정 노동자에게 별도로 어떤 게 요구돼	▩ 모든 근로계층에 위의 동일한 정책(①~⑦)을 적용하되, 저소득층 및 은퇴를 앞둔 근로자를 위해 추가적인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가입단계 ① 저소득층 : 국내 저소득 근로자는 대부분 면세자이기 때문에 세제체계로는 저소득층의 추가 납입을 유인하지 못할 것이므로 주요국처럼 보험료 납부 자체를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② 은퇴 예정자(50대) : 초장기적인 가입이 요구되는 퇴직연금에 가입 기회 자체가 부족했으므로 추가기여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 때 동 제도를 폐지하며, 동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수혜하였으므로 일시금 수령을 금지함. ▩ 이번 장(제3장)에서 논의된 적립단계의 개선방안들은 운용단계와 수령단계의 로드맵을 함께 고려하여 적립단계의 세부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가능한 많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국민연금의 부족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완토록 하는 정책적 노력은 운용단계와 수령단계의 개선과는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임. ○ 또한 주요국처럼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한도는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성도 운용단계와 수령단계의 개선과는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임. ○ 이 밖에 법정기여율의 확대 또는 추가 기여금의 급격한 확대 등은 운용단계와 수령단계의 개선정책에 비해 후순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용자와 근로자의 추가 부담보다는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에서 수익률의 개선과 수수료의 경감을 통한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사용자와 근로자의 추가 부담은 운용단계와 수령단계의 개선방안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시행되어야 할 후행과제임.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다층형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었으나,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준비가 보편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다수를 포괄하는 실질적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가입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7월 시행된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상한선을 135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동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장 가입을 유인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2014년 4월부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를 단계적으로 공유하여 10인 미만 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을 발굴하고 저소득 근로자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가입을 추진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52만 원의 별도 부담을 이용자에게 매긴 경우 이룰 수 있는 목표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야	▩ 시나리오 분석은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적립단계(추가 기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로드맵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당장은 현재의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는 한도(700만원) 내에서도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동시에 사용자에게 법정 기여율(8.33%)의 인상과 같은 추가 부담을 부과하지 않아도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 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무엇보다 운용단계(제4장) 및 수령단계(제5장)에서의 개선노력이 병행된다면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적립단계의 추가기여금 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즉 시뮬레이션 결과 152만원을 추가 부담할 때 목표소득대체율 64%를 달성하게 되는데,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의 개선노력이 병행된다면 더 적은 추가부담금을 통해서도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 할 수 있음을 의미함.	② 부담률은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 부담률과(연 임금의 8.33%)와 퇴직연금(DC형) 및 퇴직연금제도(IRP)의 근로자 추가 부담률(2.84%)을 적용하였으며 개인연금은 연 임금의 3.8%를 가정함. 참고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추가부담률에 대한 가정은 다음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근거로 설정하였음 라. 실현소득대체율 및 목표노후소득 충족률 산정결과 - (실현소득대체율) 현 제도 하에서 표준근로자가 국민, 퇴직,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각 예상연금액 대비 예상소득액의 비율로 각각 실현소득대체율을 추정한 후 이를 합산한 총 실현소득대체율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은퇴시점 예상 가처분소득) 50대 후반의 비 소비지출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은퇴시점 소득계층(저위, 중위, 고위)별 예상 가처분소득[은퇴시점 예상소득×(1-비 소비지출 비율)]은 각각 약 월 500만원, 월 720만원, 월 1,100만원으로 산정됨 • (국민연금) 65세 시점 예상연금은 저위의 경우 약 월 238만원, 중위와 고위는 각각 월 288만원, 월 365만원이었음. 이를 60세 시점기준으로 보험수리적으로 현재가치화하면 각각 월 약 200만원, 243만원, 307만원으로 산정되어 은퇴시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40.1%, 33.6%, 29.1% 수준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IRP 포함)으로 나누어 산정한 소득계층별 예상 월 연금액은 DB형의 경우 각각 약 89만원, 133만원, 201만원으로 실현소득대체율은 약 17~18% 수준임. 또한 DC형(개인형 IRP포함)의 경우 각각 약 월 97만원, 145만원, 218만원으로 실현소득대체율은 약 19~20% 수준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제도 도입 13년째 DC형 적립금을 비교했을 때 일본보다 2.8배 비중이 높은 곳은 어디야	Ⅳ. 운용단계 1. 현황 1) 적립금 추이 ▩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지난 13년간 급속한 성장을 구가하며 2018년 12월말 적립금이 190조원을 상회함. ○ 2018년 12월말 현재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약 121.2조원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퇴직연금(DC형)과 퇴직연금제도(IRP)는 각각 25.7%와 10.6%를 차지하고 있음. ○ 제도 도입 13년째 한국의 DC형 적립금 비중(25.7%)은 2001년에 도입해 13년째인 2014년 일본의 DC형 적립금 비중(9.2%)보다 2.8배 높은 수준임. - 제도 도입 13년째의 DC형 가입자 비중 역시 한국은 43.8%(2017년)로 일본의 30.6%(2014년)보다 높은 수준임. ※ 일본의 DC형 현황(2014년) : 적립금 9.1조엔, 가입자 수 505만명 한국의 DC형 현황(2018년) : 적립금 48.7조원, 가입자 수 254만명(2017년)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13년간 적립금(190.0조원)은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의 초기 13년간 적립금액보다 각각 2.1배와 4.1배 많은 수준임(〈그림 17〉 참조). ○ 1988년 1월에 도입된 국민연금의 2001년도(13년째) 적립금액은 약 90.4조원이었으며, 1994년 6월에 도입된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2008년도(13년째) 적립금액은 약 46.3조원이었음. -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舊개인연금저축(1994년 6월 ~ 2000년 12월) → 연금저축(2001년 1월 ~ 2013년 2월) → 연금저축계좌(2013년 3월 ~ 현재)’ 등으로 변해왔음.	□ 퇴직연금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주를 이룸 ○ 2012년 6월 기준 DB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수의 67.0%, 적립금의 73.4%를 차지 ○ 기업연금을 먼저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확정기여(DC)형의 비중이 DB형을 압도하거나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의 퇴직연금은 매우 다른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원리금보장형 상품중심의 자산운용 경향을 보임에 따라 외국의 기업연금 자산운용 방식에 비해 매우 보수적임 ○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2년 6월 기준 DB형의 98.5%, DC형의 75.6%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구성돼 안정성 위주로 운용 ○ 보수적 자산운용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퇴직급여를 결정하는 구조 하에서 보수적인 자산운용은 낮은 퇴직급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성장률이 확정급여형보다 높게 나타난 건 언제부터야	▩ 한편 〈그림 16〉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퇴직연금시장은 여전히 확정급여형(DB)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2012년부터 퇴직연금(DC형)과 퇴직연금제도(IRP)의 성장률이 DB형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그림 18〉 참조). ○ 퇴직연금 적립금의 성장률은 2010년까지 1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다 2011년 (71.3%)부터 두 자리 수로 떨어진 뒤 2018년 12.8%를 기록하고 있음. ○ 제도유형별로 보면, DB형의 성장률은 2011년까지 상승국면을 그리다가 2013년 (22.1%)보다 소폭 증가한 2014년(24.5%)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DC형의 성장률 추이는 DB형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2012년부터 DB형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음. ○ IRP의 성장률은 2010년까지 급속한 상승국면을 보이다가 이후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최근 2년간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함. ▩ 2012년 이후 DB형의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DC형과 IRP 성장률을 밑돌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DB형의 비중 역시 2011년 71.3%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그림 19〉 참조). ○ DC형의 비중은 2011년까지 꾸준히 떨어지다가 이후 반등하여 2018년에는 25.7%를 기록하며 2007년 수준(25.5%)을 뛰어넘었으며, 2018년 12월말 IRP의 비중은 10.6%로 과거 가장 높았던 2010년 수준(10.3%)을 능가함.	1. 적립금 현황 □ 2021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말(255.5조원) 대비 40조1천억원 증가(15.7%)한 295조6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171.5조원(58.0%), 확정기여형(DC) 77.6조원(26.2%), 개인형퇴직연금(IRP) 46.5조원(15.7%)이 적립됐다. ○ 전년대비 증가폭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17.6조원 증가(11.4%), 확정기여형·IRP특례의 경우 10.4조원이 증가(15.4%)했다. ○ 특히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2.1조원이 증가하여 3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상품유형별(원리금보장, 실적배당)로는 전체 적립금 295.6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255.4조원(86.4%,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0.2조원(13.6%)을 차지했다. ○ 특히 확정기여형(20.7%) 및 개인형퇴직연금(34.3%)의 경우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확정급여형 4.8%), ○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도 전년대비 2.9%p(12.8조원) 증가하여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 금융권역별(은행, 생보, 금투, 손보, 근복단) 적립금 점유율은 은행(50.6%)이 가장 높고, 생명보험(22.0%), 금융투자(21.3%), 손해보험(4.8%), 근로복지공단(1.3%) 순서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금융투자의 경우 22.1% 증가,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15.3% 증가하여 운용관리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금융투자가 27.7%로 가장 높았으며 권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원리금보장 퇴직연금 상품의 비중은 2009년 기준 어느 정도야	2) 자산배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 퇴직연금의 자산배분은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이 급속히 높아진 이후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 ○ 원리금보장 상품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의 70%에서 2008년에 82%로 높아졌다가 2009년에 95.3%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완만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2018년 현재 87.1%를 나타내고 있음. - 확정급여형(DB)의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은 2007년 77.7%에서 2012년과 2013년 97.5%까지 올랐다가 이후 완만하게 떨어져 2018년 현재 93.6%를 기록하고 있음. - 퇴직연금(DC형)의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은 2007년 53.9%에서 2014년 79.5%로 정점을 찍고 소폭 감소한 뒤 2018년 현재 79.9%로 최고점을 갱신함. - 기업형 퇴직연금제도(IRP)의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은 4~10%p 정도의 차이를 두고 DB형과 거의 유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음. - 개인형 IRP의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은 2007년 34.0%에서 2012년 89.3%까지 급속히 높아진 뒤 비교적 빠른 속도로 하락해 2018년 현재 64.1%를 기록함.	□ 2012년 6월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3조 9,518억원으로 추산됨 ○ 확정급여(DB)형 적립금이 전체의 73.4%인 39조 6,059억원이며, 은행권의 적립금이 전체의 49.5인 26조 6,845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6월말 기준 금융권역별 점유율은 은행 49.5%, 보험 32.0%(생보 24.5%, 손보 7.6%), 증권사 18.4%순임 ○ 금융감독원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기관은 58개사임 □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93.9%(50조 6,624억원)이며, 그 중 예금상품(28조 1,156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예금 55.4%, 보험 36.2%, ELS 8.4% ○ 퇴직연금 적립금은 확정급여(DB)형의 98.5%, 확정기여(DC)형의 75.6%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구성돼 안정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음 ○ 보험권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운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생보 96.6%, 손보 98.3% ○ 증권사의 경우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이 87.2%에 이르나 타 권역에 비해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11.6%로 상대적으로 높음 □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별 운용 현황을 보면, 1년 이하 상품 비중이 82.8%로 단기 상품 위주의 운용이 뚜렷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책당국이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 공시를 실시한 건 언제부터야	▩ 퇴직연금 자산배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 도입 초기의 충격, 사업자의 비즈니스 관행, 정책실패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여겨짐. ○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가입자들이 제도 도입 초기에 자산배분의 효과를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실적배당 상품의 위험성을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사업자들은 자산배분을 통한 수익률 개선보다는 가입자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원리금보장 상품의 고금리 경쟁에 몰두하였고, 현재는 저금리 수혜를 누리며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형이 고착화됨. ○ 정책당국이 도입률ㆍ가입률 등 양적 성장에 집중하며 자산배분과 수익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정책실패 사례라 할 수 있음. - 정책당국은 2014년에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를, 2016년에 실적배당상품 수익률을 공표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퇴직연금 도입률과 가입률 등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 - 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락했던 수익률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던 당시에도 한국 정책당국은 양적 성장에만 매몰된 채 수익률 개선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자산배분 효과를 제대로 누리거나 느끼지 못하는데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음.	1960-80년대 선진국에서는 공공사업 평가 시 적용해야 할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수준에 관한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우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논쟁은 1950년대 처음 수자원 관련 사업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에너지, 교통, 환경 등의 다른 부문까지 확대되었다. 1972년 닉슨 행정부에서는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공공투자 사업 할인율을 10%로 적용할 것을 최초의 정부차원 지침으로 제시한다. 이후 1992년에 7%로 낮추었는데, 7%를 당시 미국 경제의 자본의 세전 평균 수익률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2003년에는 3%의 할인율을 민감성 분석(sensitivity analysis) 시 적용할 것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적 시간선호율(social rate of time preference)’를 3%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시간선호율은 사회 전체적으로 미래의 소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평균적인 저축자가 사용하는 할인율을 사회적 시간선호율로 간주한다면 장기 국채의 실질수익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1973년과 2003년 사이의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Treasury notes)의 실질수익률이 3%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전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퍼센트 이상으로 나타났던 거야	3) 수익률 (1) 1년 수익률 ▩ 금융감독원에서 제도유형별 수익률을 공표한 2016년부터 데이터를 추출해 최근 4년간의 1년 수익률을 분석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금리 속에서도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이 실적배당형보다 높은 이상현상을 보여주고 있음(〈표 53〉 참조). ○ 전체적으로 최근 4년 동안 2%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15년 한 번 뿐이며 나머지 3개년은 1% 대의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 제도유형별 수익률 순위는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DC형)〉 개인퇴직연금제도(IRP)’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원리금보장형의 수익률은 전체 수익률과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는 가운데 2018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줌. - 제도유형별 수익률 순위는 ‘DC〉DB〉개인IRP’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은 DB형을 제외하곤 모두 짝수 해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제도유형별 수익률 순위는 ‘DB〉DC〉개인IRP’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8년 한국 퇴직연금 수익률(1.01%)은 주요 벤치마킹 대상 국가인 호주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5년과 10년 수익률은 1년 수익률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임. ○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5년 수익률은 9.00%로 한국(1.88%)보다 7.12%p나 높은 수준이며, 10년 수익률은 6.50%로 한국(3.22%)보다 3.25%p 높음. - 호주의 수익률은 기간이 짧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한국의 수익률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줌. ○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한국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과 일본의 확정급여형(DB) 수익률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8년 산술평균 수익률이 3.27%로 4.71%를 기록한 일본의 DB형 수익률보다 1.44%p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기업은행에서 회사의 수익률을 분석하는 데 대상이 된 회사의 수는 몇 개야	▩ IBK 기업은행의 사례를 보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편입비중, 즉 자산배분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했느냐는 자산구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IBK 기업은행에서 자사고객 중 적립금 5억원 이상 2,044개 기업의 수익률을 분석해본 결과, 수익률이 좋은 1~2등급과 나쁜 4~5등급의 펀드운용 비중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해외투자펀드의 운용여부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23〉 참조). - 수익률 상위(1,2) 등급의 펀드운용 비중은 34.7%였는데, 해외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익률은 2018년 3월 기준으로 1년 수익률이 1.75%p 증가한 반면에 국내펀드로만 운용하는 기업의 수익률은 0.51%p 증가에 그침. ○ 가입기간 1년 이상, 적립금 1,000만원 이상의 퇴직연금(DC형)/퇴직연금제도(IRP) 고객 대상 수익률 분석 결과에서도 위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남(〈그림 24〉 참조). - 수익률이 가장 낮은 5등급의 펀드투자 비중은 80.7%로 1등급의 72.7%와 큰 차이가 없지만, 수익률은 –1.71%로 1등급의 5.04%에 훨씬 못 미침. - 1등급은 해외펀드(해외주식형 25.4%, 해외혼합형 28.9%) 비중이 높은 반면에 5등급은 국내펀드(국내주식형 9.2%, 국내혼합형 57.8%) 중심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IBK 기업은행의 고객분석 자료는 사업자들이 좋은 상품을 적시에 제공하고, 기업과 가입자들은 필요에 따라 상품을 교체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고서<br>Ⅰ. 분석대상 및 내용<br>1 분석대상<br>□ 2017년 5월 1일과 9월 1일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57개 소속 전체 계열회사(1,980개)<br><br> <table><tbody><tr><td>구분</td><td>집단명</td><td>계열사 수</td></tr><tr><td>총수있는 집단(49개)</td><td>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한진, 씨제이, 부영, 엘에스, 대림,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효성, 영풍, 한국투자금융, 하림, 케이씨씨, 코오롱, 한국타이어, 교보생명보험, 중흥건설, 동부, 한라, 동원, 세아, 태영,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태광, 동국제강, SM,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카카오, 한진중공업, 네이버, 삼천리,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 넥슨, 한솔</td><td>1,782</td></tr><tr><td>총수없는 집단(8개) </td><td>포스코, 농협,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케이티앤지, 대우건설, 한국지엠</td><td>198</td></tr><tr><td>계(57개)</td><td> </td><td>1,980</td></tr></tbody></table> < 분석대상 집단 현황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정도의 DB형 10년 장기수익률이 2016년 기준 8년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하락했어	(2) 장기 수익률 ▩ 2018년도 5년 장기수익률은 2016년에 비해 제도유형/운용방법과 관계없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확정급여형(DB)의 5년 장기수익률은 2016년 2.77%에서 2018년 1.91%로, 퇴직연금(DC형)/기업형 퇴직연금제도(IRP)는 3.06%에서 1.97%로, 개인형IRP는 2.64%에서 1.46%로 각각 떨어짐. ○ 원리금보장형의 5년 수익률은 2016년 2.82%에서 2018년 1.94%로, 실적배당형은 3.05%에서 1.48%로 떨어짐. ○ 2018년도 10년 장기수익률 역시 2016년도 8년 장기수익률보다 낮아졌는데, 그 낙폭은 5년 장기수익률보다는 적은 편임. - DB형의 10년 장기수익률은 3.11%로 2016년 8년 수익률(3.55%)보다 0.44%p 낮아졌으며, DC/기업형IRP와 개인형IRP는 각각 0.51%p, 0.59%p 떨어짐. - 원리금보장형의 10년 수익률은 2016년 8년 수익률 대비 0.41%p, 실적배당형은 0.81%p 하락함.	3) 수익률 (1) 1년 수익률 ▩ 금융감독원에서 제도유형별 수익률을 공표한 2016년부터 데이터를 추출해 최근 4년간의 1년 수익률을 분석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금리 속에서도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이 실적배당형보다 높은 이상현상을 보여주고 있음(〈표 53〉 참조). ○ 전체적으로 최근 4년 동안 2%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15년 한 번 뿐이며 나머지 3개년은 1% 대의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 제도유형별 수익률 순위는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DC형)〉 개인퇴직연금제도(IRP)’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원리금보장형의 수익률은 전체 수익률과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는 가운데 2018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줌. - 제도유형별 수익률 순위는 ‘DC〉DB〉개인IRP’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은 DB형을 제외하곤 모두 짝수 해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제도유형별 수익률 순위는 ‘DB〉DC〉개인IRP’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한민국의 퇴직연금 수익률과는 달리 기간이 짧을수록 수익률이 커지는 국가는 어디야	▩ 2018년 한국 퇴직연금 수익률(1.01%)은 주요 벤치마킹 대상 국가인 호주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5년과 10년 수익률은 1년 수익률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임. ○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5년 수익률은 9.00%로 한국(1.88%)보다 7.12%p나 높은 수준이며, 10년 수익률은 6.50%로 한국(3.22%)보다 3.25%p 높음. - 호주의 수익률은 기간이 짧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한국의 수익률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줌. ○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한국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과 일본의 확정급여형(DB) 수익률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8년 산술평균 수익률이 3.27%로 4.71%를 기록한 일본의 DB형 수익률보다 1.44%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과 호주의 장기수익률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운용능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산배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2018년말 기준으로 한국의 퇴직연금(DC형) 자산배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80.1%의 원리금보장형이며, 대기성자금까지 포함하면 84.1%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음(〈그림 55〉 참조). - 수익률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대체투자자산의 비중은 0.4%에 불과함. ○ 이에 비해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49.4%의 주식이며, 채권(22.0%)ㆍ부동산/인프라(14.3%)가 그 뒤를 잇고 있음(〈그림 56〉 참조). - 상품/헤지펀드 등에 투자되는 기타까지 합치면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대체투자자산 비중은 18.2%까지 올라감. ▩ DC형의 자산배분을 호주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바꾼다 하더라도 한국 실적배당형 상품의 10년 수익률(4.55%)을 감안할 때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임. ▩ 결국 퇴직연금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기대수익률 제고 전략과 함께 운용역량 제고, 기여율 인상효과가 있는 추가기여 인상 전략의 조합이 필요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의 평균적인 상품보수의 비중은 2018년도 4분기 기준 어느 정도야	4) 수수료 ▩ 수수료는 은퇴 시 퇴직급여와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수료율이 인상되고 있음. ○ 사업자 중 상당수가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을 넘어 수수료 수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은행권의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동시에 인상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권역 사업자들 역시 수수료율을 인하시킬 유인이 크지 않을 것임. ▩ 퇴직연금의 실적배당형 상품의 2018년 4분기 기준 평균 상품보수(펀드비용)는 0.83%임. ○ 2018년 4분기를 기준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은 1,944개이며, 펀드비용에 대한 기술적 통계는 아래와 같음. ○ 평균은 0.83%, 중앙값 및 최빈값은 0.8%이며, 최저값은 0.02%로 낮은 반면 최고값은 2.35%에 달해 범위(최대값-최소값)가 매우 큼.	□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93.9%(50조 6,624억원)이며, 그 중 예금상품(28조 1,156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br>○ 예금 55.4%, 보험 36.2%, ELS 8.4%<br>○ 퇴직연금 적립금은 확정급여(DB)형의 98.5%, 확정기여(DC)형의 75.6%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구성돼 안정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근퇴법에 의하면 재직 중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몇이나 돼	5) 적립금 누수(유출) ▩ 재직 시 중도인출(이하 중도인출)은 퇴직연금(DC형)의 중도인출 사유를 규정한 근퇴법 시행령 제14조(적립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다음 6가지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라도 가능함. ○ 첫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둘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며, 이때는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됨. ○ 셋째,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넷째,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다섯째,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여섯째,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관련 규정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구입 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 시,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시에는 퇴직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허용함. □ 또한 퇴직급여제도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사유를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규정함과 더불어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및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즉, 근로자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무주택자의 전세자금을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되,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고 고용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시에도 퇴직급여가 불합리하게 감액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함. -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년연장형, 소정근로시간단축형, 57세이상 정년 및 재고용형을 중간정산사유로 규정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30 연령대가 중도인출을 받게 된 주된 이유가 뭐야	▩ 한편 통계청에서는 2015년부터 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이전 및 해지 금액을 발표하고 있음. ○ 중도인출 인원은 2015년 31,399명에서 2017년 51,782명으로 약 65% 증가했고, 중도인출 금액은 2015년 1조 674억원에서 2017년 1조 7,046억원으로 약 60% 증가하였음(〈그림 31〉 참조). ○ 인원수 기준 연령대별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2030은 주택구입 및 주거임차 등 주택문제 해결이 주요사유이며, 4050은 장기요양이 주요사유로 나타나고 있음. - 금액기준 연령대별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2030과 4050 사이의 차이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그림 32〉 참조). - 이는 중도인출이 구조적인 문제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중도인출 현상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한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IRP로 적립금을 이전하는 사람은 매년 약 78만 명에 달하며, IRP계좌를 해지하는 사람은 71~7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IRP로 이전한 가입자 수 대비 해지자의 비율은 2015년 91.4%, 2016년 93.8%, 2017년 96.2%로 나타남(〈표 69〉 참조). - 금액기준으로 IRP 이전 대비 해지의 비율은 2015년 88.8%, 2016년 99.0%, 2017년 87.9%로 나타남.	본 보고서는 정부․민간 합동작업단이 만든 비전 2030 시안입니다 1. 추진 배경 및 경위 □ (상황인식)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 기로에 위치 ㅇ 인구감소가 시작되기 前 향후 10～15년까지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 * 생산인구는 2016년,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 대응이 지체될 경우 저성장과 분배악화가 심화되어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의 안정기반이 훼손될 우려 ㅇ 그러나 경제ㆍ사회ㆍ문화를 망라한 제도혁신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은 미흡 □ (비전수립의 필요성) 더 늦기 전에 한 세대를 내다보는 장기․종합적 대책을 수립, 체계적인 대응 시급 ㅇ 비전제시와 함께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비전수립 과정)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비전 2030」을 수립 ㅇ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 시작 * 역동과 기회의 한국(2003～2004), 동반성장 비전과 전략(2005～2006) 등 ㅇ 2005. 6월부터「비전 2030」수립을 본격 추진 ▪ 60여명의 전문가로 민간작업단 구성(2005.7) * 60여 차례의 토론회 및 5차례의 세미나 개최 ▪ 설문조사(2006.1),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2006. 8) 등 의견수렴 2.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패러다임 전환) ‘先성장 後복지’의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성장자체가 한계에 봉착할 뿐 아니라 분배개선도 곤란 ⇨ 동전의 양면관계인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으로 전환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퇴직연금의 도입률이 27.2퍼센트를 기록했어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적립금 증가액의 정체 ▩ 퇴직연금 도입률과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은 정체 상태에 있음. ○ 퇴직연금 도입률은 2010년말 6.6%에서 2017년말 27.2%로 8년 동안 4배 이상 높아졌고, 퇴직연금 가입률은 같은 기간 동안 27.4%에서 50.2%로 약 2배 높아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증가액은 최근 3년간 21조원 근처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이는 퇴직연금으로 순유입되는 자금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 결과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순유입액의 비중이 2010년 51.8%에서 2018년 11.4%로 급감함. ○ 반면에 적립금 증가를 더디게 하는 퇴직급여지급액은 3년 주기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유출액의 비중은 2016년 3.9%에서 2018년에는 9.7%까지 증가함. ○ 이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자금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으로의 순유입량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된 이래 꾸준하게 성장하여 2014년 6월 말 기준 87.5조 원의 적립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 말에는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임 <br>○ 퇴직연금의 형태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확정급여형인 DB형이 6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인 DC형은 21.7%에 불과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다른 국가와 달리 엄하게 중도인출을 규제하지만 담보대출은 자유롭게 허가되어 있는 국가는 어디야	▩ 적립금 증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만연한 중도 누출인데, 이는 가입자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허용하고 있는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임. ○ 첫째,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소득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둘째,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을 인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중도인출이 아닌 중도 해지 또는 중간 정산과 유사한 부작용을 양산함. ○ 셋째,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6개월이라는 기준만 설정하고 있을 뿐 은퇴자금을 사용할 정도의 건강악화인지 여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 넷째,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허용해야 한다면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간 어떠한 것이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거의 동일한 허용 조건을 부여함. ○ 다섯째, 근퇴법은 중간정산과 담보대출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담보대출의 허용 조건이 오히려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담보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여섯째, 혹여 담보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후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재함. ○ 마지막으로,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고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습효과로 인해 중도인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상존함. ▩ 국내와 달리 주요국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극대화하고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 위해 중도 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을 엄격히 금지함. ○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퇴직연금 적립금이 아닌 다른 재원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재원이 없을 경우에도 실비 만큼만 인출하도록 함. - 즉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은퇴 이후 노후자산으로만 활용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을 엄격히 금지함. ○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담보대출을 자유롭게 허용하는데, 이는 긴급한 자금수요를 담보대출로 활용하고 일정 기간 이후 대출금을 회수하여 노후재원이 다른 목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담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담배조차도 밀수에 의해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법령 제31호에 의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제도가 있으며 세관당국 혹은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조사 및 적용이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국제계약은 극히 자유로운 편이며 수입자들은 C&F, CIF, FOB중 한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하는데 대금지불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는 편이나 신용장 베이스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적당량의 샘플이나 홍보용 물건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 이를 초과할 경우 은행 보증을 요구하거나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통관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원산지 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은 여타 국과 동일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했던 건 언제야	(2) 퇴직연금(DC형)의 급속한 확대와 대책 부족 ▩ 한국보다 약 4년 먼저 DC형을 도입한 일본에 비해 한국의 DC형 비중이 훨씬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함. ○ 60년 이상 퇴직금제도에 익숙해 있었던 근로자들에게 2015년 12월에 도입된 DC형 퇴직연금은 너무나 생소하고 낯선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근로자에게 DC형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 수익률에 따라 퇴직할 때 수령하는 퇴직급여, 나아가 소득대체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함. - 제도선택이 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운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것임. ○ 한국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 가입자의 비중은 제도도입 12년째인 2017년 현재 45.7%로, 일본의 DC형 도입 12년째인 2013년도 가입자 비중 28.0%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그림 36〉 참조). - 도입 12년째에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DC형 적립금 비중은 한국은 27.6%로 일본의 9.6%보다 약 3배 높음. - 일본은 퇴직연금 선진국 중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2001년 10월에야 DC형을 도입하는 등 한국과 가장 유사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은 2005년 12월, 일본은 2001년 10월에 각각 DC형을 도입하였지만 그 다음해가 실질적인 시작연도인 점을 감안해 2006년과 2002년을 DC형 도입 시점으로 보고 비교함.	2005년 12월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선진 퇴직급여제도이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등을 총칭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연령에 도달했을 때 매달 연금 또는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만들어졌다. 퇴직연금제도는 현재 개인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사적연금수단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법적인 규제와 세제혜택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준공적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개인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수익률별 퇴직연금을 선택한 사람을 위한 방안이지만 높은 비용 부담과 실효성이 없는 건 어떤 거야	▩ 일천한 금융지식으로 적립금의 운용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가입자들은 노후자산에 대한 과도한 안정성 추구로 인해 저금리 상태에서도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며 원리금보장 상품 중심의 운용을 선택함으로써 퇴직연금수준이 퇴직금보다 못한 역설적인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 ○ 1차 년도 월 임금총액 100만원, 연평균 임금상승률 3%를 가정하고, 퇴직금을 100으로 했을 때 수익률별 퇴직연금(DC형)의 급여수준은 경과연도별로 〈그림 37〉과 같이 나타남. - DC형 부담금이 연초에 납입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1차 연도 퇴직금은 100만원이지만, DC형 급여수준은 수익률만큼 퇴직금보다 많음. - DC형 연평균수익률이 1%이면 1차 연도는 퇴직금보다 1% 많지만, 10차 연도에는 92.6%로 떨어지고, 20차ㆍ30차 연도에는 각각 84.4%, 77.1% 수준까지 떨어짐. - DC형 연평균수익률이 2%이면 1차 연도는 퇴직금보다 2% 많지만, 10차 연도에는 97.7%로 떨어지고, 20차ㆍ30차 연도에는 각각 93.1.4%, 88.9% 수준까지 떨어짐. - DC형 연평균수익률이 3%이면 모든 경과기간에서 퇴직금보다 3%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DC형 연평균수익률이 4%이면 1차 연도는 퇴직금보다 4% 많고, 10차 연도에는 108.7로 올라가고, 20차ㆍ30차 연도에는 114.2%, 120.1% 수준까지 증가함. - DC형 연평균수익률이 5%이면 1차 연도는 퇴직금보다 5% 많고, 10차 연도에는 114.7%로 올라가고, 20차ㆍ30차 연도에는 126.8%, 140.7% 수준까지 증가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DC형 가입자의 적립금운용 보수화가 급속히 진행될 때, DC형 가입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세계 유일의 법정 의무교육인 가입자교육은 DC형을 위한 대책의 하나라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음.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계약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해당 기금이 자산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담 •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나 가입자들이 투자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수익성보다는 원리금보장 상품을 통한 위험회피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업별 개인별 적립금 규모가 적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 • 대규모 기업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고 각 기금이 위험부담 주체가 되어 투자 의사결정을 담당 • 개별 가입자의 적립금은 그 기금의 수익률에 따라 증감토록 유도 ― (디폴트옵션 도입) 투자결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적립금이 투자되는 디폴트 투자 방식을 도입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할 지를 결정해야 하나 자신의 투자결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해당 적립금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회피하기 위해 수익률이 낮더라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주로 투자되는 경향 • 위험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생애주기펀드, 밸런스펀드 등 디폴트 투자안을 몇 가지 설정하여 기업별로 선택하도록 유도 □ 이를 통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향상 및 DB형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가 예상 ―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높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DB형 퇴직연금 가입기업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과 임금상승률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음 ―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지면 투자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나 저금리 추세로 인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바 장기투자에 따른 위험 분산효과가 증대 •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한 투자위험을 일정 범위 내로 통제할 수 있도록 최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실제 수익률이 최저 수익률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을 가입자와 금융기관이 나누어 갖는 계약 방식 추가를 고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이 70퍼센트로 올랐어	(3) 확정급여형(DB)의 재정건전성 취약과 수급권보호 미흡 ▩ 적립금 기준으로 퇴직연금제도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DB형의 재정건전성이 좋지 못해 DB형 가입자의 수급권보호가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임. ○ 감사원(2017)에 따르면,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사용자가 50% 전후로 나타나고 있음(〈그림 38〉 참조). - 2012년과 2013년 대비 2014년과 2015년의 적립부족 비율이 5%p 정도 높아졌는데, 이는 최소적립비율이 2014년부터 60%에서 70%로 상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이는 최소적립비율이 상향될수록 적립부족 비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최소적립비율은 〈표 61〉처럼 상향되어 2021년부터 확정급여채무의 100%를 적립하여야 함. ▩ 적립금 기준으로는 적립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이 10% 정도에 불과한데, 사용자 기준 대비 적립부족 비율이 더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DB형 재정상태가 더욱 좋지 않음을 시사함. ○ 이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DB형 가입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의미함. ○ 적립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적립된 비율만큼 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가 나눠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함. ○ 만일 적립비율이 50%라면 퇴직급여의 50%는 사외에 적립된 자산에서 지급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체불현상이 생길 수 있음. ▩ 이처럼 DB형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은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거나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을 적게 했거나, 아니면 두 가지 사유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최근 2개년간 DB형 수익률은 1%대 중반에 머물러 있고, 5년 수익률도 1%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협약임금상승률은 4% 전후를 보여주고 있음. - 이는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부담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재정상황이 어려운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을 제대로 하지 못해 DB형 재정상황 악화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가입자의 수급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함. • 실제 퇴직급여채무 인상률이 협약임금상승률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DB형을 운영 중인 사용자가 현재와 같은 수익률을 유지할 경우 최소적립비율 충족을 위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부담은 더욱 증대함. • 협약임금상승률은 100인 이상 기업의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사전에 합의한 임금인상률로 정액급여와 고정상여금이 대상이며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목임금 가운데 승진에 따른 인상분, 초과급여, 특별상여금은 제외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해야 할 적립금 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시점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로 1년간 연기함으로써 경제 위기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부담금 적립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8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근퇴법상 얼마의 간격마다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용수익률 등을 고지해야 해	▩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수익률을 보고할 때 수익률만 제시할 뿐 펀드수수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음. ○ 근퇴법(제18조)은 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펀드비용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음. ○ 그러므로 낮은 수익률이 자산운용 결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높은 수수료 때문인지에 대한 가입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와 상품변경에 대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 ○ 결국 펀드수수료에 대한 가입자의 지식과 체감 정도가 낮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수수료 인하 유인이 발생하지 않음. ▩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도 미비점이 보임. ○ 근퇴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펀드관련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사업자들도 공시를 할 때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계약이전수수료, 가입자교육수수료 등은 공시하지만 펀드관련 수수료는 공시하지 않음. ○ 이 결과 펀드관련 수수료 부담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가입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갈등을 싫어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DC형) 가입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권유할 유인이 커지며, 이는 나아가 가입자교육을 꺼려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거나 장기수익률을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함.	(7) Quality 있는 운용체제를 위한 개선방안 ⑤ : 공시제도의 개선 ▩ 퇴직연금 공시제도는 사업자 및 상품 등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 ○ 현재 한국은 사업자별로 제공하는 상품의 금리 및 수익률을 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퇴직연금사업자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문제는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가입자가 이용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비교공시가 아니라는 점임. ○ 사업자 메인 홈페이지에 퇴직연금 아이콘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클릭하면 사업자공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자는 회사 전체 상품공시실에 사업자공시를 게시하기도 함. - 사업자공시 항목은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분기별 적립금 및 수익률, 사업자 등록내용에 관한 사항, 수수료,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 계약서 및 약관, 원리금보장형 상품 현황, 타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실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품별 수익률을 확인하려면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이나 원리금보장형 상품 현황을 클릭하면 되는데, 문제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제공하는 수많은 개별상품의 경과기간별 수익률(1ㆍ3ㆍ6개월, 1ㆍ2ㆍ3년)만 보여줄 뿐 상품군별 수익률 또는 개별상품의 설정액 등을 제시하지 않아 사업자의 역량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임. ○ 사업자공시는 개별 사업자의 수익률이나 수수료 수준만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업자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임. - 가입자가 사업자를 선택하거나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을 선택할 때 다른 사업자 및 다른 상품과 비교해 봄으로써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일이 개별 사업자의 공시자료를 확인해야 함. - 이는 공시제도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노후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의 장기체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중인 유인책은 뭐가 있어	(2) 적립금의 장기체류를 위한 개선방안 ▩ 적립금의 장기체류는 Quality 있는 운용체제를 위한 전제조건이자 필요로 하는 노후자금 확보의 대전제임. ○ 적립금이 중도에 유출(누수)되면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은퇴시점까지 필요로 하는 노후자금 마련에도 큰 지장을 초래함. ○ 적립금 운용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적립금의 중도 유출에는 한국 가계가 처해 있는 구조적인 상황이 작용하고 있음. ○ 이는 그만큼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유출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 첫째, 적립금의 장기체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정책보다는 제도적 금지 또는 패널티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장기체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책은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이라는 인센티브 정책에 국한되어 있음. ○ 그러나 행동경제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손실회피성향(loss aversion)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 - 즉 사람들은 같은 액수의 손실과 이익이 있을 때 이익금이 가져다주는 만족보다는 손실액으로 인한 불만족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함.	1. 추진 배경 □ `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14년말 기준으로 총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 ㅇ 적립규모 증가에 비해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부진하고 보수적 자산운용으로 노후대비 자산관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 □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대비 자산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14.8월)의 후속조치로 자산운용규제 개선 추진 2. 세부 추진방안 가. 자산운용규제 단순화․완화 □ 투자 가능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종류 확대 (Negative 운용규제 방식) ㅇ 현황：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자산과 비보장 자산을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 ㅇ 개선：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원리금 비보장자산들을 제외하고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 □ DC/IRP형 퇴직연금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 상향 ㅇ 현황：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대비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는 70%이지만, DC/IRP형은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 ㅇ 개선：DC/IRP형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를 DB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40%→70%) □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 폐지 ㅇ 현황：DB/DC/IRP형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와 별개로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별로 별도 투자한도를 두어 관리 ㅇ개선：개별 투자한도는 없애고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만 적립금 대비 70%로 관리 □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한 규제 개선 ㅇ 현황：자사상품 위주의 운용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 자산운용을 위해 ‘15.7.1일부터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을 금지 ㅇ 개선：자사상품 편입금지에 따른 보완으로 사업자간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한 장치 마련 - 특정사업자 간 집중교환 한도(20%)를 설정하고 상품 거래 관련상품제공 수수료 제공을 일부 허용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회사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적립금을 이용하고 있는 건 뭐야	(3) Quality 있는 운용체제를 위한 개선방안 ① : 상품 전달체제 개선 ▩ 적립금 운용에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수동적 보관과 적극적 운용임. ○ 퇴직금제도에서는 적립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 유보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함. ○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적립금을 사외의 전문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겨 수급권을 강화하고, 적립금의 운용주체가 운용지시를 통해 자신의 목표에 맞도록 운용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임. - 확정급여형(DB)에서는 최소적립비율을 맞추기 위해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자산을 배분하고 구체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형태로 적립금을 운용함. - 퇴직연금(DC형)(IRP 포함)에서는 최소한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급여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나아가 개별 가입자가 목표로 하는 은퇴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립금이 운용되어야 함. ▩ 한국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DB형과 DC형을 불문하고 퇴직금제도의 운용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적극적 운용과는 거리가 먼 원리금보장 일변도의 운용행태를 보이고 있음. ○ 퇴직연금에서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은 사외적립을 제외하고는 외부기관에의 자산보관이라는 점에서 퇴직금제도에서의 사내유보와 유사함. ○ 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만으로도 퇴직금제도에서의 급여수준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같은 저금리 국면에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최근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금리는 협약임금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 대부분임.	(2) 개선방안 감사 매출액의 일정률을 인력투자 및 연구를 위하여 내부 유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적립액을 차기연도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적립금의 사용은 자체 교육훈련비용, 내부 인력의 연수 비용, 사외 교육훈련비용, 연구활동 직접비용에 지출에만 사용이 제한된다. 대안으로 회계법인의 유보한 금액 중 일정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인력투자·연구 활성화 공동기금으로 자율적으로 적립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모여진 공동기금 중 일부를 일정 수의 신입회계사가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재투자하며, 회계·감사 제도 및 방법, 서비스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해 지출한다. 다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세액 공제 등의 인센티브 추진이 필요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손실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신규 제공 상품에 관해 어떤 걸 정해둬야 해	▩ 손실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수익률 요건을 설정하고, 이미 제공된 상품에 대해서도 제외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품이나 신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제한하는 일명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상품 적합성 기준’의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직전 1년 수익률이 분기단위로 3분기 이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품이나 적립금이 너무 적어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운용업계에서는 운용자산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이 어려운 과소규모로 판단함. - 또한 수익률 기록이 부족한 신상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출시된 상품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상품 적합성 기준’에는 이미 제공된 상품 중 수익률이 부진하거나 적립금이 소액인 상품을 제외하는 기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상품을 제외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유예기간(예, 6개월)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예기간 내에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별한 사정 : 가입자가 변경을 원하지 않음, 연락 두절 등 - 만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내에 적합한 상품으로 이전하지 않게 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⑨ 손실보전의 금지 금융상품거래업자는 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해당 거래에 관한 고객이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한자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거래를 할 때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정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자기 또는 제3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해당 고객 또는 지정한 자에게 납입한다고 약속하는 행위, ② 유가증권매매거래에 있어서 자기 또는 제삼자가 해당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되는 고객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때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의 이익에 추가하여 해당 고객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으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해당 고객 또는 지정한 자에게 납입한다고 약속하는 행위, ③ 유가증권매매거래에 있어서 해당 유가증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고객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때에 발생될 수 있는 고객의 이익에 추가하여 해당 고객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법 제39조제1항) 금융상품거래업자는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상품거래업자 또는 제3자와 간에, 상기한 3가지 형태의 손실보전에 관한 내용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약속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법 제39조제2항) ⑩ 적합성의 원칙 금융상품거래업자는 업무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① 금융상품거래행위에 대하여 고객의 지식, 재산상황 및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할 목적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권유를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흠결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업무에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적정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황 또는 업무의 운영이 공익에 반하여 또는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법 제40조) ⑪ 최선집행방침 금융상품거래업자는 유가증권 및 기타 파생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고객의 주문에 대해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선의 거래로서 집행하여야 할 수 있는 방침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의2제1항) 금융상품거래업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선집행방침을 공표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의2제2항) 금융상품거래업자는 최선집행방침에 따라서 유가증권의 거래 등에 관한 고객의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의2제3항) 금융상품거래업자는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및 기타 거래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객의 주문을 받는 경우, 사전에 내각부령에 따라서 고객에게 해당 거래에 관련된 최선집행방침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최선집행방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최선집행방침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한다. (법 제40조의2제4항)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호주의 퇴직연금이 적립금의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정도까지 어떤 상품에 출자했어	▩ 호주는 2013년 슈퍼애뉴에이션 수정법(Superannuation Legislation Amendment Act 2012)의 시행으로 MySuper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4년 1월부터 디폴트옵션에 신규로 투자되는 자금은 모두 MySuper로 인정받은 디폴트상품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기존의 디폴트펀드에 투자되어 있는 적립금은 2017년 6월까지 모두 MySuper 상품으로 이전하도록 함. - MySuper 상품은 가입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투자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도록 유도함. ○ 호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별다른 규제없이 디폴트옵션을 운영해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수익률이 급락하자 디폴트옵션에 대한 개혁작업에 착수함. - 호주의 퇴직연금은 관행적으로 적립금의 70~90% 정도를 주식에 투자해 왔는데,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997~2009년 동안 연평균수익률이 3.04%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음 (Long, 2010). • 이는 물가상승률(2.8%)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은행의 정기예금(4.5%)이나 주가지수상승률(6.6%)보다는 낮은 수익률임. ○ 호주 정부는 가입자의 인식부족, 부적절한 공시, 사후관리 미흡, 높은 운영비용 및 상품의 복잡성 등을 디폴트상품의 수익률 저조 원인으로 보고 민간 부문의 자율관리에 맡겼던 기존의 디폴트투자와 달리 정부가 적극 관여하는 디폴트옵션인 MySuper를 도입하기에 이름(이경희, 2018).	다) 현황<br>□ 호주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인 Superannuation Funds는 1992년 강제 가입으로 전환된 후 자산규모가 급속하게 성장<br>― 보험회사 보유 자산까지 포함할 경우 2007년에는 Superannuation Funds의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1조 호주달러를 넘어섬 <br>⦁ 1992년 이후 연평균 15.9%의 급격한 성장세<br>⦁ 2007년 기준 호주 내 전체 간접투자 자산의 75% 내외 차지<br>― Superannuation Funds의 투자자산 구성은 대단히 공격적<br>⦁ 전체 자산 중 주식 및 투자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말 기준으로 46.6%에 달함<br>⦁ 부동산 및 해외투자도 각각 6.7% 및 16.2% 차지<br>― 기타 자산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br>⦁ 다만 국제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최근 들어 다소 상승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사용자 및 가입자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어떤 게 마이슈퍼 상품에 추가되는 게 허가됐어	▩ 마이슈퍼(MySuper)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SIS Regulation 9AA). ○ 첫째, 투자전략으로 잘 분산된 단일 투자상품(Single Well-diversified Investment)이나 나이에 따라 자산배분이 변하는 라이프사이클펀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MySuper 도입 초기에는 단일 투자상품만 허용했으나 가입자와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라이프사이클펀드를 추가로 허용함. - 라이프사이클펀드를 MySuper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계좌잔고, 기여율, 현재의 급여수준, 성별, 은퇴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함 (SIS Regulation 9.47). ○ 둘째, 수수료는 관리비용, 투자비용, 거래비용, 탈퇴비용, 이전비용 등으로 제한됨. - 수수료는 정액형, 정률형, 혼합형(정액+정률) 모두 가능하지만, 가입자 전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SIS Act 29VA). - 성과보수도 가능함(SIS Act 29VD). ○ 셋째, 투자전략ㆍ목표수익률ㆍ위험률ㆍ수수료ㆍ보험제공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함. ○ 넷째, 모든 상품은 자동가입제도인 Opt-out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 MySuper 규정을 어길 경우 50 penalty units의 벌금 부과(SIS Act 29WB(3)).	1. 들어가며 지난 8월 12일 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추가로 승인할 예정이다. 2011년에 승인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 이후 3년만이다. 2013년부터 벤처기업 전용 홈쇼핑, 농산물전용 홈쇼핑,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지자체 공용 국민홈쇼핑 등의 요청이 있어왔는데,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TV홈쇼핑 방송은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 도모 및 유통구조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과소비 조장 및 불공정거래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채널 추가 신설에 앞서 TV홈쇼핑의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추가 승인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디폴드옵션에 있어 라이프사이클펀드가 알맞다고 판단하고 있어	다. 선행연구 분석 ▩ OECD(2012)는 좋은 디자인의 퇴직연금(DC형)을 위한 로드맵 10가지를 제안하면서 그 중 2가지를 디폴트옵션에 할애함. ○ 첫째, 위험과 투자기간이 상이한 투자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적절한 디폴트옵션 전략을 수립할 것. ○ 둘째, 디폴트옵션으로 라이프사이클펀드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극단적인 나쁜 수익률로부터 은퇴에 임박한 가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 OECD(2012)는 라이프사이클펀드가 디폴트옵션으로 잘 어울린다고 봄.	▩ EIOPA(2012)는 유럽 가맹국을 대상으로 디폴트펀드 관련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럽국가에서 제공되고 있는 디폴트옵션의 유형은 크게 보장형, 보수적 펀드, 라이프사이클형, 사용자 지정 등 4가지 형태가 있음. ○ 유럽국가들은 디폴트옵션 개발의 근거도 법정, 사업자 임의제공, 사용자 지정, 기타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유럽국가들이 디폴트옵션을 개발하고 실행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는 투자목적, 장기투자목표, Portability, 유동성 및 현금흐름, 지배구조, 비용 및 수수료 등인 것으로 나타남. ▩ 김경록(2019)은 한국에서 디폴트옵션과 관련한 두 가지 신화가 존재한다며, 이 신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신화 1 : 디폴트옵션이 없어서 원리금보장에 치우친다. - 한국 퇴직연금(DC형) 자산의 80%가 원리금보장에 치우쳐 있는 것은 가입자들의 위험선호도, 퇴직금 문화, 금융시장 환경, 공적연금 비중, 은퇴소득 크기 등 다양한 요인이 원인임. ○ 신화 2 :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면 저축상품에서 투자상품으로 서식지를 옮긴다. - 디폴트옵션은 자신의 위험선호도에 맞는 상품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것이지 위험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 - 미국, 호주 등은 위험태도를 옮긴 게 아니라 TDF라는 생애주기에 적합한 상품으로 옮겨간 것임. ○ 이런 신화를 깨고 디폴트옵션을 통해 가입자들의 은퇴자금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영국의 노동연금부(DWP)에서 개발한 디폴트옵션의 지속적 지배구조 접근법(continuous governance approach)을 참조한 디폴트옵션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디폴트옵션 프로세스는 ‘디자인-실행-지배구조’로 구성되며, 각각에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음. ▩ 성주호(2018)는 디폴트옵션을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인 펀드에 대한 투자’로 보고 가입자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디폴트옵션에 가입하는 일종의 디폴트옵션 자동가입제도를 주장함. ○ 디폴트옵션 선정요건으로는 가입자 속성(연령, 은퇴시점, 보유자산 등), 비용(수수료), 운용능력(운용인력) 등을 들고 있음. ○ 디폴트옵션 선정방식으로는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등록된 상품 중에서 사업자가 선정해 고객에게 제시하는 방식을 제안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의무제도 하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국제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라이프사이클펀드로 바꾼 데는 어디야	▩ IOPS(2012)는 디폴트옵션의 유형이 퇴직연금제도의 형태, 즉 의무제도ㆍ자동가입ㆍ임의제도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함. ○ 의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디폴트옵션의 목적을 추가적인 은퇴소득 확보보다는 최저생활과 가입자보호에 무게를 두고 보수적 펀드 또는 라이프사이클펀드를 주로 활용한다고 분석함. - 보수적 펀드 국가 : 헝가리(주식비중 10%), 라트비아ㆍ슬로바키아ㆍ에스토니아(주식 0%), 체코(정부채펀드, 주식 0%) - 라이프사이클펀드 국가 : 칠레, 멕시코, 페루 - 의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PPM)은 주식 비중이 높은 APT펀드를 디폴트옵션으로 활용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라이프사이클펀드로 바꿈.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가 재정이 부실한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들, 특히 그리스의 심각한 국가부채 위기로 이어졌으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흥국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록 미국이 금융위기 직후 10% 이상 치솟았던 실업률이 2015년 11월 현재 5%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정도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유럽은 독일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세가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으며, 독일 역시 폭스바겐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견인해온 신흥국 시장도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되면서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보수적 펀드 및 밸런스 펀드 등을 디폴트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게 어떤 걸 제시하고 있어	○ 자동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디폴트옵션이 특히 중요한데, 이들 국가에서는 보수적 펀드와 라이프사이클펀드를 주로 활용함. - 뉴질랜드의 Kiwisaver는 보수적 펀드를 디폴트옵션으로 활용 • 주식과 부동산 등 성장자산에 25% 이상 투자 금지 •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6개 디폴트옵션 제공자 중 1개를 임의로 선택 - 이탈리아의 TFR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보수적 펀드를 디폴트옵션으로 활용 • 연수익률 1.5% + 물가상승률의 ¾ 보장 - 영국의 NEST는 TDF를 디폴트옵션으로 활용하는데, 46개의 Retirement date fund 중 하나를 선택하며 46개 펀드는 각각 3개의 투자기간을 두고 있음. • foundation phase : 약 5년간, 보수적 자산배분 • growth phase : 약 30년, 물가 및 저축상품 이상의 수익률 추구 • consolidation phase : 은퇴 후 10년, 위험자산 비중 축소 • foundation phase를 설정한 이유는 NEST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규모기업 종사자들로, 이들은 젊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근로자들보다 위험회피성향이 강하고 투자손실을 특히 싫어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 수익률을 희생하는 특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기 때문임. ○ 퇴직연금을 임의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특정 디폴트옵션을 법에 명시하기보다는 유형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함(미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 ○ IOPS는 디폴트옵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수적 펀드, 보장펀드, 밸런스형 펀드, 라이프사이클펀드, 다이나믹 라이프사이클펀드를 제시함. - IOPS는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펀드가 디폴트옵션으로 적절하고, 임의제도인 국가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투자수단이 적절하다고 봄. - 라이프사이클펀드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디폴트옵션으로 모든 유형의 퇴직연금제도에서 디폴트옵션으로 적절하다고 봄. ○ IOPS는 디폴트옵션을 설정하고 평가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로 디폴트옵션의 목적, 가입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목적과 투자위험 감내도, 유동성과 현금흐름, 분산투자, 비용, 시장 및 경제상황, 지배구조 등 8가지를 제시함.	○ 몇 개의 상품범주를 제시하는 방법은 3~4개의 상품범주를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에서 관건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포함 여부임. - 이 방법에서 주로 포함되는 상품범주는 보수적 펀드, 밸런스형 펀드, 라이프사이클형 펀드(TDF 포함) 등이며,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각국이 처한 상황과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 - 이 방법은 상품선정과 관련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품 선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과 성과를 둘러싼 책임소재가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Point ② : 선정요건】이는 일반상품과 디폴트옵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써 퇴직연금의 특징을 감안한 상품을 선별하는 기준을 말함. ○ 선정요건에는 상품의 구조가 디폴트옵션으로 적격한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과 동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의 지배구조가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 - 상품의 지배구조를 선정요건에 포함하는 이유는 상품이 디폴트옵션의 성격에 맞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함임. ○ 김경록(2019)은 디폴트옵션 선정요건으로 ① 생애 운용 가능한 하나의 상품, ② 분산 요건, ③ 위험선호별 선택지, ④ 간명, ⑤ 비용 합리적 5가지를 제시함. - 김경록이 제시한 선정요건은 추상적인 선에서 적격상품으로써의 디폴트옵션의 대원칙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앞에서 살펴 본 미국ㆍ호주ㆍ일본 역시 디폴트옵션 선정요건은 비교적 간명하게 설정하고 있음. - 이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실을 선정요건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과 법률에 구체적 요건을 설정하기 어려운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폴트옵션 선정요건으로 들어가는 공통 항목은 분산투자ㆍ수수료ㆍ간단함이라 할 수 있음. - 분산투자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수수료는 가입자에게 더 많은 적립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간단함은 가입자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들어가는 항목임. - 이외에도 생애운용, 탈퇴요건, 공시방법 등이 주요 항목으로 들어감.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유럽에서 내놓는 디폴트옵션의 형식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 EIOPA(2012)는 유럽 가맹국을 대상으로 디폴트펀드 관련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럽국가에서 제공되고 있는 디폴트옵션의 유형은 크게 보장형, 보수적 펀드, 라이프사이클형, 사용자 지정 등 4가지 형태가 있음. ○ 유럽국가들은 디폴트옵션 개발의 근거도 법정, 사업자 임의제공, 사용자 지정, 기타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유럽국가들이 디폴트옵션을 개발하고 실행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는 투자목적, 장기투자목표, Portability, 유동성 및 현금흐름, 지배구조, 비용 및 수수료 등인 것으로 나타남. ▩ 김경록(2019)은 한국에서 디폴트옵션과 관련한 두 가지 신화가 존재한다며, 이 신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신화 1 : 디폴트옵션이 없어서 원리금보장에 치우친다. - 한국 퇴직연금(DC형) 자산의 80%가 원리금보장에 치우쳐 있는 것은 가입자들의 위험선호도, 퇴직금 문화, 금융시장 환경, 공적연금 비중, 은퇴소득 크기 등 다양한 요인이 원인임. ○ 신화 2 :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면 저축상품에서 투자상품으로 서식지를 옮긴다. - 디폴트옵션은 자신의 위험선호도에 맞는 상품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것이지 위험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 - 미국, 호주 등은 위험태도를 옮긴 게 아니라 TDF라는 생애주기에 적합한 상품으로 옮겨간 것임. ○ 이런 신화를 깨고 디폴트옵션을 통해 가입자들의 은퇴자금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영국의 노동연금부(DWP)에서 개발한 디폴트옵션의 지속적 지배구조 접근법(continuous governance approach)을 참조한 디폴트옵션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디폴트옵션 프로세스는 ‘디자인-실행-지배구조’로 구성되며, 각각에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음. ▩ 성주호(2018)는 디폴트옵션을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인 펀드에 대한 투자’로 보고 가입자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디폴트옵션에 가입하는 일종의 디폴트옵션 자동가입제도를 주장함. ○ 디폴트옵션 선정요건으로는 가입자 속성(연령, 은퇴시점, 보유자산 등), 비용(수수료), 운용능력(운용인력) 등을 들고 있음. ○ 디폴트옵션 선정방식으로는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등록된 상품 중에서 사업자가 선정해 고객에게 제시하는 방식을 제안함.	▩ 【Point ④ : 사용자의 선택방법】이는 사용자가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는 단계로, 핵심은 선택 프로세스와 선택 가능한 상품의 수임. ○ 선택 프로세스에서는 디폴트옵션 선택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할지, 아니면 가입자와의 협의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임. - 디폴트옵션은 사용자가 가입자 대표와 협의하여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협의의 수준을 의견청취 정도로 할 것인지 합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음. • 의견청취는 운용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큰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으로 실행이 용이하나 사용자의 독단을 견제하는데 한계 • 합의에 준하는 방식은 사용자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으나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경우 디폴트옵션 도입 자체가 지연될 수 있음. ○ 선택 가능한 상품의 수는 하나의 상품만 허용할지 복수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임. - 하나의 상품만 허용하는 것은 디폴트옵션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그 상품의 수익률이 좋지 못한 시기에 퇴직을 하는 가입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 • 예를 들어 개념상 완벽하고 전반적으로 안전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TDF의 경우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며, 수익률이 좋지 않은 시기에 퇴직하는 가입자는 의도치 않게 큰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음. - 복수의 상품을 허용하는 것은 가입자의 다양한 속성을 디폴트옵션에 반영하기 용이하고 수익률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규모의 경제 달성이 늦어질 우려가 있음. • 호주는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개의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가입자의 속성이 다양함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 여겨짐.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개의 상품을 호주 내 500명 이상의 회사가 디폴트옵션으로 선택 가능해	▩ 【Point ④ : 사용자의 선택방법】이는 사용자가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는 단계로, 핵심은 선택 프로세스와 선택 가능한 상품의 수임. ○ 선택 프로세스에서는 디폴트옵션 선택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할지, 아니면 가입자와의 협의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임. - 디폴트옵션은 사용자가 가입자 대표와 협의하여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협의의 수준을 의견청취 정도로 할 것인지 합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음. • 의견청취는 운용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큰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으로 실행이 용이하나 사용자의 독단을 견제하는데 한계 • 합의에 준하는 방식은 사용자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으나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경우 디폴트옵션 도입 자체가 지연될 수 있음. ○ 선택 가능한 상품의 수는 하나의 상품만 허용할지 복수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임. - 하나의 상품만 허용하는 것은 디폴트옵션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그 상품의 수익률이 좋지 못한 시기에 퇴직을 하는 가입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 • 예를 들어 개념상 완벽하고 전반적으로 안전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TDF의 경우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며, 수익률이 좋지 않은 시기에 퇴직하는 가입자는 의도치 않게 큰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음. - 복수의 상품을 허용하는 것은 가입자의 다양한 속성을 디폴트옵션에 반영하기 용이하고 수익률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규모의 경제 달성이 늦어질 우려가 있음. • 호주는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개의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가입자의 속성이 다양함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 여겨짐.	○ 몇 개의 상품범주를 제시하는 방법은 3~4개의 상품범주를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에서 관건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포함 여부임. - 이 방법에서 주로 포함되는 상품범주는 보수적 펀드, 밸런스형 펀드, 라이프사이클형 펀드(TDF 포함) 등이며,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각국이 처한 상황과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 - 이 방법은 상품선정과 관련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품 선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과 성과를 둘러싼 책임소재가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Point ② : 선정요건】이는 일반상품과 디폴트옵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써 퇴직연금의 특징을 감안한 상품을 선별하는 기준을 말함. ○ 선정요건에는 상품의 구조가 디폴트옵션으로 적격한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과 동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의 지배구조가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 - 상품의 지배구조를 선정요건에 포함하는 이유는 상품이 디폴트옵션의 성격에 맞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함임. ○ 김경록(2019)은 디폴트옵션 선정요건으로 ① 생애 운용 가능한 하나의 상품, ② 분산 요건, ③ 위험선호별 선택지, ④ 간명, ⑤ 비용 합리적 5가지를 제시함. - 김경록이 제시한 선정요건은 추상적인 선에서 적격상품으로써의 디폴트옵션의 대원칙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앞에서 살펴 본 미국ㆍ호주ㆍ일본 역시 디폴트옵션 선정요건은 비교적 간명하게 설정하고 있음. - 이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실을 선정요건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과 법률에 구체적 요건을 설정하기 어려운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폴트옵션 선정요건으로 들어가는 공통 항목은 분산투자ㆍ수수료ㆍ간단함이라 할 수 있음. - 분산투자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수수료는 가입자에게 더 많은 적립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간단함은 가입자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들어가는 항목임. - 이외에도 생애운용, 탈퇴요건, 공시방법 등이 주요 항목으로 들어감.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APRA 규제에 따라 호주에서 가입자와 사용자가 인지해야 할 정보 다섯 가지를 공표하도록 한 시기는 언제야	▩ 【Point ⑥ : 공시방식】이는 디폴트옵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핵심은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있음. ○ 효율적인 공시방식은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최대한 심플하게 제공하면서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것임. ○ 디폴트옵션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표준화와 표준화된 정보의 공시장소가 중요함. - 호주는 APRA 규정(Reporting Standard SRS 700.0-Product Dashboard)을 통해 2013년 12월 31일부터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5개(목표수익률, 과거수익률, 목표수익률과 과거수익률의 비교, 투자리스크 수준, 수수료 및 기타 비용)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경희, 2018). - 5개 항목은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연기금 웹사이트에 항시 게시하여야 함. ▩ 【Point ⑦ : 감독방식】이는 디폴트옵션이 도입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는 것으로, 핵심은 효율적인 모니터링임. ○ 효율적인 모니터링은 디폴트옵션이 선정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선정요건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가입자보호에 허점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임. ○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디폴트옵션으로써의 TDF 수익률이 저조하자 일반 펀드와의 차별성 미확보, 펀드구조의 일관성과 운용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전균ㆍ김수명, 2015; 황원경, 2015). ○ Cammack Retirement Group(2015)은 TDF 모니터링의 핵심과제로 글라이드패스ㆍ기초투자자산ㆍ수수료의 차이를 들고 있음. - 즉 디폴트상품을 인가받을 때와 운용 중일 때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가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큰 손해까지 끼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참고 1〉 주요국의 오픈뱅킹 추진 동향 □ 호주：2018.2월 호주 재무부는 오픈뱅킹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소비자데이터권리에 관한 법안으로 고객데이터 공유에 관한 법적 기반을 확충 ㅇ 4개 대형은행 위주로 非고객 금융정보(예금, 대출상품 정보 등)를 API화하여 공개할 것을 의무화 ㅇ 2019.1월 소비자데이터권리(Consumer Data Right)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시행되어 고객데이터 공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 ― 향후 에너지, 통신산업 부문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예정 □ 미국：민간주도로 기존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에서 탈피하여, 금융데이터 공유를 위한 API 표준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ㅇ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NACHA는 산하의 금융 API 표준그룹(ASIG)을 통해 API 표준에 관한 백서(Whitepaper)를 발간 ― 단, 영국, 유럽과 같이 법적으로 지급서비스 시장에 대한 통일적 규율장치는 마련하지는 않은 상황 □ 일본：2009년 법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이해당사자간 자발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오픈뱅킹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 ㅇ 은행법 개정(2017.5월)으로 유럽의 PSD2상 지급지시대행 서비스(PISP)와 계좌정보서비스(AISP)를 포괄하는 전자 지급중개서비스 제도를 도입 □ 홍콩, 싱가포르：통화당국을 중심으로 오픈뱅킹을 위한 정책 체계를 발표 ㅇ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2018.7월 “홍콩 은행부문의 Open API 체계”를 발표했으며, 싱가포르통화청(MAS)은 금융 API 안내서(PlayBook)를 발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을 증대시켜 목표로 하는 소득대체율 달성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시행했어	마. 잘 디자인된 디폴트옵션 설계를 위한 기본방향 ▩ 잘 디자인된 디폴트옵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의 형태, 정책목적, 가입자의 성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7개 포인트를 잘 조합해야 함. ○ Byrne et al(2007)은 “심플하고 잘 선택된 디폴트펀드는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고, 잘 선택되지 못한 디폴트펀드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가입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함. - 이는 곧 디폴트옵션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디자인된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함. ○ 잘 디자인된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나아가 뚜렷한 목표 설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디폴트옵션의 디자인은 정책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 ○ 미국ㆍ영국ㆍ호주 등처럼 디폴트옵션 도입 정책목적을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노후자금을 지금보다 크게 증대시켜 목표로 하는 소득대체율 달성에 둔다면, 보다 공격적인 방향으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음(①안). ○ 이에 비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나 임의제도이지만 운용지시 촉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일본처럼 디폴트옵션 정책목적을 가입자보호에 무게를 둔다면, 보다 보수적인 방향에서 디자인할 필요가 있음(②안). - ①안을 적극형 모델, ②안을 소극형 모델이라 부르기로 함. ○ 어떤 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디폴트옵션의 의무화 여부, 디폴트옵션 상품유형을 몇 개로 할 것인지, 사업장에서 복수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Opt-out만 적용할지 Opt-in까지 적용할지, 공시 및 가입자 통지 등 여러 면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IOPS(2012)는 디폴트옵션의 유형이 퇴직연금제도의 형태, 즉 의무제도ㆍ자동가입ㆍ임의제도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함. ○ 의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디폴트옵션의 목적을 추가적인 은퇴소득 확보보다는 최저생활과 가입자보호에 무게를 두고 보수적 펀드 또는 라이프사이클펀드를 주로 활용한다고 분석함. - 보수적 펀드 국가 : 헝가리(주식비중 10%), 라트비아ㆍ슬로바키아ㆍ에스토니아(주식 0%), 체코(정부채펀드, 주식 0%) - 라이프사이클펀드 국가 : 칠레, 멕시코, 페루 - 의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PPM)은 주식 비중이 높은 APT펀드를 디폴트옵션으로 활용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라이프사이클펀드로 바꿈.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와 더불어 기금형의 방향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뭐야	(6) Quality 있는 운용체제를 위한 개선방안 ④ : 기금형 정착과 계약형의 개선 가. 기금형의 순조로운 정착 ▩ 현재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기금형은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Quality 있는 운용체제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 할 수 있음. ○ 기금형에 대한 검토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 기금형)와 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일반 기금형)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음. ○ 현재 검토되고 있는 기금형 지배구조의 핵심은 중소 기금형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내 기금제도운영위원회 설치, 일반 기금형의 경우는 노사대표 동수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 이사회임. ▩ 문제는 공짜 점심이 없는 것처럼 기금형이 도입된다 하여 수익률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임. ○ 일본 리소나은행이 총간사를 맡고 있는 확정급여형(DB)의 수익률을 비교해본 결과 기금형과 계약형 중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 없음. -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기금형 수익률이 미세하게나마 더 높았던 회수는 6회로 계약형보다 1회 더 많았으나, 11년간 산술평균 수익률은 계약형(2.51%)이 기금형(1.77%)보다 더 높았음. - 이는 수익률의 경우 기금형이냐 계약형이냐는 지배구조의 차이에 따라 어느 쪽이 우세하다기보다는 각 지배구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함.	[ 세부 정책과제 ] ① 가입 측면 : 퇴직연금 도입ㆍ가입 제고 [1]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22년에는 전면 의무화 ㅇ 사외적립에 따른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 - 1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22년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하는 한편, - 30인 이하 사업장은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유도하여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경감 ㅇ 기한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여 최소한의 이행력 확보 [2] (신설사업장 전환 촉진) 현행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 설정 의제규정을 삭제하고, 未도입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 * [현행] ’12.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설립 1년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未도입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3]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를 ’15.7월 도입 ㅇ 기금에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전문적 자산운용을 도모 ㅇ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15년부터 한시(3년) 재정지원 실시 [4] (임시직 근로자 포함)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 [5]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300만원) 신설 ② 운용 측면 :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1] (자산운용규제의 대폭 완화)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상향(40→70%),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 폐지 ㅇ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경직적인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필요한 규제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ㅇ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등 병행 [2]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16.7월부터 도입 ㅇ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하여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업과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연금자산 운용․관리 ㅇ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근퇴법령 개정안 마련시 구체화 ㅇ 기금형 운용원칙에 맞도록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을 분리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기금제도운영위원회에 포함되는 이사의 수는 몇이야	▩ 중소 기금형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립금운용 측면에서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 기금형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립금운용을 관할하는 곳은 아님. - 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공단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공단 상임이사,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등 10~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됨. - 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은 적립금운용 전문가라 보기 어렵고,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역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립금운용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적립금운용과 관련한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직의 구성이 급선무임. - 한국의 중소 기금형과 유사한 일본의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이하 중퇴공)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위원회(법정기구)와 자산운용기획위원회, ALM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자산운용위원회는 경제 또는 금융에 관해 고도의 식견을 가진 자 및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임명함. • 자산운용기획위원회는 자산운용 기획방침(안), 운용계획 및 자산배분 등을 심의함. • 이외에도 중퇴공은 자산운용 결과가 자산운용의 기본방침에 따라 운용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자산운용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ALM위원회도 운영함(손성동ㆍ성주호, 2018). - 한국 중소 기금형 역시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과 사업장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운용, 엄정한 분석과 평가, 건실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인 지배구조 확립이 필요함.	5) 자율감독 체계 □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2004년 4월부터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내부통제기능을 강화 ○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상근이사 또는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2인 이상 포함(새마을금고법 제52조의 2). □ 한편 연합회의 경영지원부와 검사부에서 금고의 검사 및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으며, 개별 금고의 검사 및 경영지원 업무는 지부에서 담당 ○ 연합회의 검사 및 경영지원 인력은 총 304명으로 전체 인력의 43.5%에 해당 ○ 이 중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166명으로 50%를 상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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