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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회에 비해 업무 영역이 크기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양한 곳은 어디야	▩ 일반 기금형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 “전문성이 부족한 허술한 조직은 연금기금을 부도덕한 금융서비스사업자의 쉬운 목표물로 전락시킨다.”는 Clark(2008)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현행 기금형(안)에서는 외부전문가를 기금의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1인의 외부전문가만으로 적립금운용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임. - 특히 연금기금의 이사회는 기업의 이사회보다 그 업무범위가 넓어 필요한 전문성도 다양함. • Hess and Impavido(2004)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 전략수립지원, 경영 조언, 경영자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하지만 기금형 이사회는 투자결정ㆍ전문 매니저 위임ㆍ리스크관리 등 연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의사결정에 통제권을 행사해야할 뿐 아니라 관련 직원 및 서비스제공자 모니터링까지 감당하는 등 경영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봄. - 따라서 OECD의 최소적합성 기준(minimum suitability standard) 등을 참고해 기금형에 적합한 전문성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확보하고 유지ㆍ개선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연금법에서는 연기금 운영자(수탁자)의 적격기준(자격기준)으로 기금적립, 갹출, 전략적 자산배분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규정(이봉주 외, 2018)	다. 해외사례 □ 미국은 주식회사의 경영과 감독이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원적 구조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중점을 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체계를 가짐. ○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검토, 회사와 경영진의 보수를 성과와 연계하여 결정, 회계보고 및 준법감시 등을 행함. ○ 이사회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기업의 임원, 주주, 기업의 파트너)이 없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s)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 “독립성”이 철저히 유지되도록 함. ○ 전문성을 가진 독립이사들은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활동을 통해 경영에 참여함. – 감사위원회: 재무 및 회계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적 상태와 성과를 분석 – 보수위원회: 경영진의 성과를 분석하여 이에 연계된 보수를 책정 – 지명위원회: 새 이사를 선임하고 기존 이사를 평가 ○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독립이사로 구성되며 경영진 및 이사회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됨. □ 영국은 주식회사의 경영과 감독이 단일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원적 구조를 가지며 이사진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됨. ○ 지배구조에 관한 통합규범(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을 자본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근거하여 런던증권거래소의 상장규칙(Listing Rules)에서 채택 ○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1/3 이상으로, 사외이사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구성할 것을 명문화 ○ 지명위원회는 과반수가, 보수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독립이사로 구성 ○ 이사회의 의장과 최고경영책임자(CEO)의 분리를 원칙으로 의무화 ○ 상장법인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재무전문가가 포함된 최소 2명이상의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퇴직연금 상품을 권면하고 설명의무를 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어떤 걸 받아	▩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수료 체계 개선의 핵심은 운용관리수수료와 이중 수취 성격이 강한 펀드 판매보수를 없애는 것임.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상품을 권유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대가로 운용관리수수료를 수취하는데, 실적배당상품을 권유하는 대가로 판매보수를 별도로 받는 것은 운용관리수수료와 중첩됨. ○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이익보다 자신(사업자, 펀드판매사)의 이익을 우선할 경우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를 제시하는 등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까지 우려됨. ○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익이 우선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일 업무에 대한 이중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퇴직연금사업자가 펀드판매사를 겸하는 경우에는 펀드판매보수 수취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 형태의 실적배당형 상품은 펀드 판매보수에 해당하는 운영보수의 수취를 금지하고 있음. ▩ 퇴직연금펀드의 판매보수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퇴직연금에 펀드를 제공할 경우, 판매보수가 없는 금전신탁용 클래스(W클래스)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퇴직연금사업자가 펀드판매사로서 취급하지 않는 펀드가 있다면, 자산운용사의 직판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편입하면 됨.	8) 고객만족도(성과) □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인력 확보 노력 및 교육 등 전문성 향상 노력, 고객지원 서비스 향상 노력, 가입자 만족도 등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 향상 노력 등의 실적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임. 9) 평가표 제정 □ 국내 퇴직연금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구분되므로 〈표 4-21〉, 〈표 4-22〉와 같이 평가지표를 상이하게 적용하도록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목표소득대체율을 실현하려 할 때 뭐가 운영 단계에서 제일 주요하게 작용해	2)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로드맵 (1) ‘수익률 제고’를 통한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로드맵 ▩ 운용단계에서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 제고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산배분의 획기적 개선과 운용역량 제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함. ○ 자산배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선방안에서 살펴본 투자일임ㆍ디폴트옵션ㆍ기금형 자산(이하 신제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양적 전략과 함께 이들 신제도자산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고도화하는 질적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 아울러 운용지시권 행사자가 올바른 정보에 바탕을 둔 투자의사결정(informed-decision)을 내릴 수 있도록 투자교육 중심의 가입자교육 내실화가 필요함. ○ 신제도자산 비중이 확대되기 이전에라도 사업자가 아닌 가입자 중심의 상품선정 및 전달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계약형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퇴직연금펀드 운용역량 제고를 위해 펀드운용 프로세스 점검 등 사업자에 준하는 제도적 감시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수료 체계 합리화의 핵심은 기대수익률 제고 전략을 감안할 때 펀드 총보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판매보수를 개선하는 것임.	▩ 결과적으로 퇴직연금 가입단계에서 평균 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성 시에는 정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가입단계 ① 기업의 의무가입 : 가능한 많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퇴직급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시급함. ② 적용 대상자 확대 : 근퇴법 개정이 요구되고 주요국처럼 근로기간이 아닌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자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통계자료의 분석 등이 요구되어 장기적으로 고려될 사안임. ③ 단기근로자 축소 : 단기근로자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 적용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임.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④ 법정기여율(보험료) 인상 :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사용자의 부담률이 낮지 않으며, 만약 추가 기여금의 확대와 자산운용 개선(수익률 개선 및 수수료 인하)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가능할 경우 무리하게 법정기여율을 인상할 필요가 없음. ⑤ 추가기여금(본인부담금) 확대 : 세액공제 내 본인부담금을 확대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한도 자체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⑥ 세액공제 한도 내 본인부담금 확대 :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기여금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의 본인 부담금을 확대 ⑦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운용·수령단계에서 자산운용의 개선(순수익률 확대)으로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개인연금이 아닌 퇴직연금의 기여 한도를 확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 및 임무를 보강하기 위해 무엇을 필수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	▩ 신제도자산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신제도자산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저금리 기조와 가입자의 운용능력 미숙 등을 감안할 때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신제도자산(=투자일임+디폴트옵션+기금형)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운용에 미숙한 가입자의, 가입자에 의한, 가입자를 위한 운용’ 문화를 ‘운용에 능숙한 전문가의, 전문가에 의한, 가입자를 위한 운용’ 문화로 전환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정부차원에서 논의 중인 입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긴요하며, 아울러 새로운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하고 신제도자산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후속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 투자일임 및 디폴트옵션의 비중이 높아지면 이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또한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는 현행 계약형 제도하의 적립금 운용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퇴법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제1항에 충실의무를 추가하고, 그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 최근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립지배구조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독립지배구조위원회(Independent Governance Committee)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도록 하고 있음.	다. 소결: 공‧사 협력 및 사적연금 확대 필요 □ 앞에서 보았듯이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급여확대가 어려우므로 현행 제도가 원활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 있음. ○ 특히, 저소득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체납/납부예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내실화에 충실할 필요 있음. □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은 사적연금의 확대를 통해 달성하되, 선진국에서 보듯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등 공적 역할의 협조가 필요함.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2022년까지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될 것임. - 2016년 이후 신설 법인은 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함. -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2015년 7월 도입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급여 수준은 장기적으로 12~1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노후준비가 요구됨. ○ 이러한 측면에서 自助的 성격의 개인연금 강화가 요구되며, 여기에 정책적 협조가 수반되는 상황임. - 自助的 형태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개인연금과 적립형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금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객관성 및 공정성을 지닌 가입자교육 보급을 위해 공공기구를 중점하여 무엇을 세워야 해	▩ 운용지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가입자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올바른 정보에 바탕을 둔 투자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입자교육 내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가입자교육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정 의무교육이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쳐 수익률제고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비용증대라는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법정 의무교육을 다하기 위해 사용자는 사업자에게 가입자교육을 위탁하고,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의 무관심을 이유로 서면교육에 치중하면서 의도치 않게 교육자료 작성 및 발송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가입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업자에게만 가입자교육을 위탁하도록 한 근퇴법 제32조(사용자 책무)의 제2항을 개정해 퇴직연금 전문교육기관에게도 가입자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세부기준을 정하고, 매년 또는 일정주기로 이들 기관을 평가하여 재지정하는 등의 감독프로세스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입자교육의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중심의 가입자교육 플랫폼 구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가입자교육 플랫폼은 중소 기금형의 도입 및 확산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음. ▩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현행 비용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적립금 기준 일률적인 수수료 부과체계의 서비스별ㆍ인원수별 다원화, 신제도자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함. ○ 특히 디폴트옵션이나 투자일임 같은 신제도자산의 경우 기존 운용관리업무보다 업무량이 줄어들 개연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별도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퇴법 제33조에 제9항을 신설해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발생되고 있는 운용관리수수료와 판매보수의 이중수취 문제 역시 근퇴법 제34조(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개정해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조치를 통해 신제도자산(new money)의 비중을 확대하고, 기존제도자산(old money)의 운용효율화를 꾀한다면 수익률 제고와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됨.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기초적인 사회 발전전략, 경제 발전전략, 인프라 발전전략의 토대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교육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차문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공교육속에서 기회평등이 주어지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수도권, 일부 사립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줄서기 경쟁, 교육경쟁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세대의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경제위기 및 개인적 위기 발생시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연령, 성별(=젠더), 종교, 사회적 지위 등에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정부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전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동 제도들에 대한 국민인지도,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7년 기준 총 퇴직연금 가입자 중 개인형IRP에 별도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돼	(2) ‘수익률 제고 + 추가기여 확대’를 통한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로드맵 ▩ 수익률 제고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여의치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기여 확대 정책을 조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로드맵 설정을 위한 목표수익률 책정에서 살펴봤듯이 33년 동안 연평균수익률 5% 달성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님. ○ 따라서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수익률 제고 전략과 추가기여 확대전략의 융합이라 할 수 있음. ▩ 가입자의 추가기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함. ○ 2017년 현재 개인형IRP에 추가 기여금을 납입하고 있는 가입자는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의 9.9%, 평균 추가기여금은 228,000원에 불과함. ○ 이처럼 추가 기여하는 가입자의 비율이 낮고 추가기여금액이 작은 것은 개인형IRP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DC형)과 달리 개인형IRP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며, 가입자교육이나 상품전달 체계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는 등 개인형IRP 가입자는 사실상 관리ㆍ배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이직시 퇴직급여가 개인형IRP계좌에 오래 체류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추가 기여를 제약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개인형IRP 가입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개인형IRP의 매력을 높이는 것은 추가 기여 확대와 유지율 제고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지난해 증시 활황에 퇴직연금을 직접 굴리는 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해당 적립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11%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개인이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이 지난해 말 각각 67조2000억원, 34조4000억원으로 모두 10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두 적립금은 각각 전년도 말보다 16.3%(9조4000억원), 35.5%(9조원) 증가했다.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정해지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은 같은 기간 138조원에서 153조9000억원으로 11.5%(15조9000억원) 늘었다.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은 25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5%(34조3000억원) 증가했다. DB가 60.2%, DC와 IRP가 각각 26.3%, 13.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DC·IRP 적립금이 처음 100조원을 넘어서며 퇴직연금 증가를 견인했다”며 “DC·IRP 적립금 증가액이 DB를 추월하며 빠른 성장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DC는 사용자가 부담금(기본급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으면 근로자가 운용하면서 추가 납입도 가능한 퇴직연금제도다. 근로자는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IRP는 근로자가 회사 재직 중에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는 계좌다. 상품 유형별로 원리금보장형이 228조1000억원(89.3%), 실적배당형이 27조4000억원(10.7%) 적립됐다. 수수료 등 비용을 제외한 지난해 연간수익률은 실적배당형이 10.67%로 원리금보장형(1.68%)보다 약 9% 포인트 높았다. 금리 인하와 주가 상승 등으로 두 상품 유형의 수익률 격차가 확대됐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2019년에는 원리금보장형 1.77%, 실적배당형 6.38%로 4.61% 포인트차였다. 실적배당형 적립금은 주식형을 비롯한 집합투자증권이 89.1%를 차지했다. 채권형·채권혼합형 대비 주식형·주식혼합형 비중은 2019년 1대 0.31에서 1대 0.62로 커졌다. 전체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2.58%로 전년(2.25%) 대비 0.33% 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5년과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1.85%, 2.56%였다. IRP(3.84%)와 DC·IRP특례(3.47%)가 DB(1.91%)보다 높은 3%대 수익률을 냈다. IRP특례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인정되는 기업형 IRP로 DC와 운영구조가 같다. 금감원은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도입과 경과 연수에 따른 부담금 납입 증가, 세제 혜택을 위한 근로자의 자기부담금 납입 증가, 수익률 제고에 의한 평가금액 증가 등이 퇴직연금 성장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퇴직연금 수수료 가운데 사용자가 부담하여 가입자의 적립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어떤 거야	4. 로드맵에 따른 소득대체율 1) 수수료 개선의 소득대체율 효과 ▩ 퇴직연금 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실적배당형 상품에 부과되는 펀드총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가입자의 적립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적립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퇴직연금 수수료는 펀드총비용임. - 물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직시마다 개인형IRP 계좌에 퇴직급여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역시 DC형 가입자의 최종 적립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상 펀드총비용 인하효과만 보기로 함. ▩ 퇴직연금 펀드총비용은 운용보수ㆍ판매보수ㆍ신탁보수ㆍ사무관리보수 등으로 구성되며, 각 보수는 펀드의 종류 및 상품제공자에 따라 다름. ○ 2018년말 기준 DC/기업형IRP 가입자의 퇴직연금펀드 적립금 총액은 7.9조원이며, 채권혼합형이 4.3조원으로 55.5%를 차지하고 있음(〈표 91〉 참조).	□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93.9%(50조 6,624억원)이며, 그 중 예금상품(28조 1,156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br>○ 예금 55.4%, 보험 36.2%, ELS 8.4%<br>○ 퇴직연금 적립금은 확정급여(DB)형의 98.5%, 확정기여(DC)형의 75.6%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구성돼 안정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급할 때 이연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 제정되었어	Ⅴ. 수급(연금화)단계 1. 현황 ▩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연금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수급단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는 한국의 노인빈곤율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급단계에서 은퇴자들을 위한 적절한 노후대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할 것임. ▩ 현행 근퇴법 제17조에서는 퇴직급여의 수급 방법으로 일시금방식과 연금전환 옵션만을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영국, 호주 등의 해외 연금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연금지급설계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의 상당 수 퇴직자들은 수급단계에서 개인의 니즈에 따른 다양한 연금화 상품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다수의 퇴직자들은 본인의 재무설계 니즈에 따라 연금시장이 아닌 기타 금융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짐. ▩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은 ‘일시금 수령이 아닌 연금수령(인출 포함)’을 가정하고 산출되는 것으로 수급단계에서 연금수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정부 또한 201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퇴직급여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30% 세액을 경감해주고 있음. ▩ 2014년 세법 개정안 이후 퇴직급여의 연금 수령 시 세액이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퍼즐(annuity puzzle)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자료인 2017~2018년 통계를 고려했을 때 연금 수령 비율은 1.9 ~ 2.1%(계좌수 기준)에 불과함.	(라) 적정퇴직일시금(ETP) 형태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 ETP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은 그 구성항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과세되고 있으며, 연금지급 기준연령(preservation age)인 55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준연령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세부담을 지게 하여 기준연령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 일반적인 ETP 구성항목 일반적인 경우 ETP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소득의 구성항목과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다. - Pre-July 1983 component 퇴직연금수령액 중 1983년 6월 30일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해당 수령액의 5%만 급여수령자의 일반과세소득 금액에 포함되어 한계세율로 과세되게 되며, 나머지(95%)는 비과세된다. - Post-June 1983 component 퇴직연금수령액 중 1983년 6월 30일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55세가 되기 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과세특례한도(Reasonable Benefit Limits: RBL)의 한도내에서 20%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 과세특례한도까지 15%(경감세율 적용한도까지는 0%)로 과세된다. 만일, 과세특례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수령액이 있는 경우 38%의 세율로 과세된다. - Undeducted Contributions 기여단계의 과세 편에서 언급하였듯이, 기과세된 소득이므로 연금수령시에 비과세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연금 지급에 프로그램 인출방식이 시행된 건 언제부터야	▩ 이러한 일시금 수령 및 연금 수령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금 선진국에서는 혼합형 옵션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혼합형 옵션 방식을 제도적으로 명시화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혼합형 옵션의 대표적인 지급방식으로는 프로그램인출방식, Drawdown Pension, 계좌연금방식 등이 있음. ○ 프로그램인출방식은 일시금방식과 연금전환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퇴직자산에서 정기적으로 분할 인출할 수 있는 연금지급액이 사전에 정의된 인출공식에 의해 결정되는 연금지급 방식을 의미함.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연기금의 장기적 자산운용이 어려워진다는 점, 아울러 일시금으로 연금상품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에 따라 연금액 수준이 변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방식임. - 일시금 지급방식에 비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지만, 연금전환옵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방식임. ○ Drawdown Pension은 개인의 연금 전환 시기를 연장하여 은퇴연령 이후에도 퇴직자산의 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급설계제도로서, 일시금방식과 연금방식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지급방식임. - 영국의 경우 1995 Finance Act에서 Income withdrawal이란 명칭으로 처음으로 소개되었음. - 영국 정부는 Income withdrawal의 도입 당시 퇴직자산의 25% 이내에서 면세 혜택이 부여된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최소한 75%에 대해서는 75세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전환하는 시점을 연장하게 됨.	▩ 퇴직 시의 인출(이하 퇴직인출)은 이직 또는 명퇴 등의 명분으로 55세 이전에 퇴직을 할 때 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말함. <br>○ 원칙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IRP)에 이전된 퇴직연금적립금을 55세까지 유지해야 하나, IRP계좌 개설과 동시에 해지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br>○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경험이 있는 50~60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만 인출한 사람의 비중이 93.0%에 달하였으며, 일시금 인출 후 소비지출에 52.57%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표 67〉 참조). <br>○ 은퇴했거나 은퇴에 임박한 50~60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가 이 정도라면 주거 및 자녀교육관련 비용부담이 큰 3040세대가 이직 또는 명퇴시 받은 퇴직급여가 노후자금으로 축적될 가능성은 더욱 낮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일시금 및 연금 수령 등 혼합형 옵션 방법으로 어떤 걸 받을 수 있어	○ 계좌연금방식(account based pension)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은퇴 시점의 개별 계좌 적립금(individual account balance)을 활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임. - DC적립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호주 정부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연금수령자는 가입한 슈퍼애뉴에이션기금(Superannuation Fund)의 개별 계좌 적립금으로 분할지급하는 신탁형연금 인출 방식임. 생보사에서 종신연금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호주 정부는 연령별 최소 인출비율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단, 반드시 최소인출비율 만큼 인출하여 야 하지만 남은 금액은 재적립(rollover to accounts)이 가능함. • 최소연금지급율은 호주 정부에서 연령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 계좌연금방식의 경우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또는 재원이 고갈될 때까지 인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짐. • 단, 가입자 사망 당시 재원이 남아있을 경우에 잔고를 특정 상속자에게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거나 기존의 연금지급률을 특정 상속인에게 계속적으로 생잔급여(reversionary benefit)로서 지급하게 됨. ▩ 퇴직급여의 지급방식은 종합적으로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혼합형 옵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혼합형 옵션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에 대한 지급방식을 근퇴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혼합형 옵션에 의한 수령 방식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는 수급단계에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핵심요소로, 근퇴법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할 것임. ○ 퇴직자들이 다양한 연금설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연금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2) 개인연금 수급 실태<br>가) 개인연금 수급 일반사항<br>▩ 향후 희망하는 연금 수령 방법으로는 ‘연금형태의 수령’이 87.7%로 가장 높았음. <br>○ 다음으로 ‘연금과 일시금의 혼합 수령’(8.5%)과 ‘일시금 수령’(3.7%)은 낮게 응답됨. <br>○ 상대적으로 세제적격에 비해 세제비적격이 연금형태로 수령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음. <br>=〉 연금형태의 수령 의사가 높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연금수령보다 일시금 수령비율이 높다는 것과 괴리가 있음. 이는 연금퍼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하여 연금을 추후에 수령할 경우 어떤 게 보완될 것으로 예측돼	2) 연금 수급요건 ▩ 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 차원에서 법정수급연령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함(공사연금 연계관점에서 재고찰함). ○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은퇴기간이 짧을수록(법정수급연령이 늦출수록)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대다수의 연금 선진국들 역시 퇴직연금의 법정수급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정 정년도 만 60세로 상향조정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55세 시점에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예상되는 연금액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연금액은 2장의 가정을 차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5세 시점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적립금은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경우 약 22,263만원,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19,881만원을 적용하였음. ○ 산출결과, 55세 시점에서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종신연금 수령 시, 매년 수령 받을 것으로 연금액은 55세 시점에 바도 종신연금을 구매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연금 수령 시점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퇴직급여의 5년 거치에 의하여 연금에 투자되는 적립금액이 증가하고 연금의 수령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여 소득대체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연금수급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해 당장 현실 생활을 하는 데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 퇴직자 입장에서는 연금수급기간이 장기간인 연금의 세부담과 일시금의 세부담을 비교하기보다는 단기간인 연금의 세부담과 일시금의 세부담을 비교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기간이 장기간이더라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되더라도 만일 많은 퇴직자들이 연금형태보다는 일시금 형태를 선호한다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노후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은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0년이 넘는 퇴직연금 수령 기간을 보유함으로써 반영 받을 수 있는 게 뭐야	○ 연금개시 시점을 60세로 연장 시 확정연금의 경우 이연 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17.40%) 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반면,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이 연장됨에 따라 사망률이 높게 반영되면서 연금 수령액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 - 이는 연금개시 연령을 연기할수록 종신연금를 구매하는 퇴직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의미함. ○ 단, 위의 결과는 현가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연금액의 수치이며 만약 할인율과 적립금의 투자수익률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현가를 반영할 경우 확정연금의 경우는 0%, 종신연금의 경우는 10.55% 상승함. ▩ 연금 개시 시점의 연장은 연금화를 위한 적립금을 충분히 적립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사료됨. ▩ 근퇴법상에서는 퇴직연금의 최소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최소수령기간이 실질적으로 노후보장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최소수령기간을 현행 5년에서 기대여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55세 혹은 60세 시점에서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확정 연금수령을 할 경우 70세 이전에 연금 지급이 완료됨. - 국내의 기대수명이 83세 수준임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의 최소 연금화 기간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 연금화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개선방안 (1) 가입대상 ▩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많은 반발과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음. ○ 현재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 대상에서 ‘계속기간 1년 미만자’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가 제외되어 있음. ○ 단, 2017년 7월 이후부터는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을 뿐 여전히 사용자가 이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해외의 경우에도, 적용 제외자에 대한 기준이 다를 뿐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근로기간이 아닌 소득수준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근로자 여부를 결정함. ○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영국도 특정 소득수준 미만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함. -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최소한 급여의 3% 이상을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퇴직연금의 일시 수령을 줄일 목적으로 소득세법을 바꿨어	3) 연금 세제 ▩ 근퇴법 상 연금수령을 활성화하기 위한 강제조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제체계(소득세법)에 따라 수령방법이 결정되는 구조임. ○ 제도적으로 일시금 수령을 방지하거나 연금수령을 강제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령 방법은 주로 세금부담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음. ○ 일시금 수령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6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나 개정된 소득세법 조차도 일시금과 연금수령 간 세금부담 차이가 크지 않아 일시금 수령을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연금과 일시금 수령 간 세제차이가 크지 않은 주요 원인은 일시금 수령시 제공하는 공제혜택이 크기 때문임. ○ 국내 퇴직연금시장에서 일시금 수령이 만연한 것은 연금수령 시 부담하는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일시금 수령 시 부담하는 세율이 낮기 때문임. ○ 일시금 수령의 세금부담이 높지 않은 이유는 일시금 수령 시에도 다수의 공제혜택(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이 제공되고 혜택의 규모도 크기 때문임. ○ 즉 연금수령 시에는 일시금 수령 시 부담하는 세금의 70%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1항제5의336)) 있으나, 일시금 수령 시 세금부담이 작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 추가 제공되는 세제혜택의 크기가 미미하게 됨. ○ 특히 연금수령 기간에 따른 세금차이가 없어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단기간 연금(예, 10년)을 수령하는 유인을 제공함.	□ 2007년 일시금 수령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 ○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세제혜택을 과감히 축소하면서 연금수령에 대한 세제혜택은 확대하여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 ○ 이전에는 연령대별로 연금 분리과세 한도가 차등 적용되었으나, 2007년 부터 60세 이상 보증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 ○ 퇴직연금 납부금에 대한 최저 소득세율 부과 한도를 기존 34세 이하 14,603AUD, 35~49세 40,560AUD, 50~69세 100,587AUD에서 50세 미만 50,000AUD, 50세 이상 100,000AUD로 상향 조정 ○ 또한 2012년에는 저소득계층·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많은 연금세제 혜택이 제공되도록 연금세제를 차별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투자실적에 따라 지급 금액이 정해지기에 손해를 보호하는 옵션이 적용된 연금은 뭐야	(2) 보험연금 ▩ 근퇴법 상에 혼합형 연금화 상품화 상품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화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연금 상품에 대해서도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전통적인 연금 상품의 지급방식은 연금지급기간, 연금수령시점, 연금수령액 변동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연금 상품의 지급방식은 연금지급기간에 따라 유기연금, 확정연금, 종신연금으로 세분화 하여 명시할 수 있음. - 유기연금은 연금 지급이 일정 기간(예: 5년, 10년, 20년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연금으로서, 가입자가 생존할 경우에만 지급됨. - 확정연금은 약정한 연금지급기간 동안 연금수령자의 생사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함.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퇴직급여를 보험료로 납입할 경우 유기연금에 비해 연금지급액이 작음. - 종신연금은 연금 개시 후 연금수령자의 사망 시까지 약정한 연금급여가 지급되는 지급방식을 의미함. ○ 둘째, 연금 상품의 지급방식은 연금수령시점에 따라 즉시연금, 거치연금으로 세분화 하여 명시할 수 있음. - 즉시연금은 계약을 체결한 직후 바로 지급이 개시되는 연금을 의미함. - 거치연금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부터 지급이 이루어지는 연금을 의미함. ○ 셋째, 연금 상품의 지급방식은 연금수령액의 변동 여부에 따라 정액연금, 변액연금, 지수연계연금, 체증방식 연금 등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할 수 있음. - 정액연금은 연금급여의 지급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지급방식임. - 변액연금은 연금자산을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고 그 투자실적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결정하는 연금지급방식임. • 변액연금의 경우 투자성과가 기대투자수익률을 하회하였을 경우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 수령단계에서 종신확정인출보증, 최저소득보증 등의 옵션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지수연계연금은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지수 등의 지수와 연계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지급방식임. - 체증방식연금은 연금급여를 지수연계 대신 고정비율(예: 3%)로 증가시키는 연금지급방식으로 연금지급액이 매년 고정된 비율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소득도 증가함.	□ 연금보험에는 보험료 적립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보험과 투자형인 변액연금보험 및 자산연계형연금보험으로 구분 ○ 일반연금보험은 보험료를 확정금리(확정형) 또는 변동금리(연동형)에 따라 계산된 이자와 함께 연금액을 지급 ○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실적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지급 ○ 자산연계형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또는 자산에 연계하여 그 수익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지급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일본에서 연금 기여기간이 10년을 넘을 때 수급을 할 수 있는 나이대는 어떻게 돼	2) 연금수급 조건 ▩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조정하는 문제는 민감하게 다루어야할 사안임. ○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너무 늦게 설정할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연금퍼즐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반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이 이를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어려움. ▩ 해외사례의 경우 각 나라별로 다양하게 연금수령 시점을 설정하고 있음. ○ 각 나라별 상황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외사례를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단, 다수의 해외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급 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추세임. - 미국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급 요건을 65세~67세로 설정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개시연령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하는 추세임. • 단, 호주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퇴연령에 도달한 후에도 퇴직상태가 아닌 경우는 65세를 초과할 때 까지 퇴직연금 수급이 불가함. - 일본의 경우에는 기여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60세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하며 기여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도 연금수급 가능연령을 각각 설정하여 보다 다수의 가입자들이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에서 설정하고 있는 연금수령개시 연령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이를 참고하여 국내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연금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 등이 있다. 일본의 연금 구조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역할을 하고 여기에 후생연금보험과 공제연금, 그리고 기타 기금을 통해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자영자 등 근로자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었으나 1986년부터 전국민에게 공통의 기초연금을 지급하 는 제도로 개정되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영업자, 후생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강제적용되며,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나 재외국민은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급여는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하고 납부기간(보험료 면제기간 포함)이 25년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한다. 급여액은 보험료 납부개월수(보험료 면제월수)에 비례하게 하여 지급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연부를 중점 하여 소득대체율에 관해 제안하고자 하는 건 뭐야	4. 로드맵에 따른 소득대체율 ▩ 본 연구가 수급단계에서 제안한 소득대체율 개선 방안은 크게 『연금지급방식 다양화』와 『연금 수급요건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금지급방식 다양화 방안은 근퇴법 상에 퇴직연금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들을 연금수령으로 유도하는 것이 제안의 주목적임. - 따라서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가 직접적으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않음. - 단, 본 연구에서는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제안과 함께 은퇴이후에도 상당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인출방안을 제안하였음(예: 공동보험, 계좌인출방식 등). - 본 상품들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개선된다고 가정하고 수익률 개선 정도에 따른 수급단계의 소득대체율 변화를 제시하고자 함. ○ 연금 수급요건 개선은 실질적으로 수급단계의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주는 방안으로 본 절에서는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여부를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 수급단계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음. ○ 퇴직연금 가입자는 60세 은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함. ○ 기본적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과 할인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음. - 자산운용수익률이 할인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임. ○ 이 외의 기타 가정들은 2장에서 설정한 가정을 동일 적용함. - 즉, 퇴직시점의 퇴직연금적립금, 퇴직연금 가입자의 최종소득 등은 2장에서 설정한 가정에 의하여 결정됨.	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내용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 ○ 체계적인 로드맵 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수행전략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기여단계에서의 주요 수행전략은 크게 퇴직연금 의무화와 취약계층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유도로 대별됨. ○ 중위 소득자들이 은퇴이후에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중규모 사업장부터 소규모 사업장으로 순차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급함. ○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도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됨.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아닌 IRP 납입금액에 연동하여 부담금을 지원하되 지원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함. - 고연령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여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추가기여제도를 적용하되 확대 추가기여제도의 수혜자는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0년간 퇴직연금 적립금 거치 시 보완되는 실현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야	▩ 거치기간에 따른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 ○ 적립금을 거치할 경우 연금 수령의 시점이 차이 나기 때문에 60세 기준으로 연금액을 현가화시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비교하였음. ○ 퇴직연금 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약 6%p, 10년 거치할 경우 약 11%p 만큼 실현소득대체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한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24%)은 퇴직연금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달성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퇴직연금적립금 거치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등을 모색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기간 연장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 범부처 『인구정책 TF』 (2019.09)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음. ▩ 마지막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개선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 ○ 적립단계와는 달리 수급단계에서의 거치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 개선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수급단계에서는 퇴직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연금수령의 요건을 개정하여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기간을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4. 로드맵에 따른 소득대체율 ▩ 표준근로자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가입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은 적립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그러므로 다양한 적립금 시나리오별로 가정을 설정하여 달성가능한 소득대체율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의무 기여율(사용자의 8.33%)만을 가정 시 달성가능한 소득대체율, 그리고 목표소득대체율과의 괴리를 분석함. ○ 둘째, 현재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기여금 한도(700만원)까지 추가기여금(본인부담금)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달성가능한 소득대체율, 그리고 목표소득대체율 간 괴리를 분석함. ○ 셋째, 적립금을 확대하는 방법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적립금(의무 적립금 + 추가 기여금)을 도출함. - 비록 의무기여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의 개선방안에 비해 후행과제이기는 하지만, 가입단계에서의 기여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인 수치를 산출하는 것임. ▩ 의무 기여율만을 가정 시 실현 가능한 퇴직연금(DC형 및 IRP)의 소득대체율은 20.0%로 목표소득대체율과는 다소 괴리가 발생함. ○ 국민연금 33.6%와 개인연금 6.4%에 더해 퇴직연금(DC형 및 IRP)의 소득대체율은 20.00%로 총 60.0%가 달성 가능하며, 이는 목표소득대체율 64.0%와 4.0%p 차이가 있음. ○ 이는 목표소득대체율 64.0%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퇴직연금 실현소득대체율 20.0%를 24.0%(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로 상향되어야 함을 의미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사람이 별도 기여 한도를 크게 증대시켜주는 추가기여제를 반영 받을 수 있어	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내용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 ○ 체계적인 로드맵 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수행전략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기여단계에서의 주요 수행전략은 크게 퇴직연금 의무화와 취약계층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유도로 대별됨. ○ 중위 소득자들이 은퇴이후에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중규모 사업장부터 소규모 사업장으로 순차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급함. ○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도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됨.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아닌 IRP 납입금액에 연동하여 부담금을 지원하되 지원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함. - 고연령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여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추가기여제도를 적용하되 확대 추가기여제도의 수혜자는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추가기여한도를 일반 근로자의 두 배로 설정하고 퇴직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한도를 점차 축소하며,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단계가 필요함. ○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초기에는 일반 근로자의 납입 한도가 $50,000임에 비해 50세 이상은 두 배인 $100,000를 한도로 설정함. - 이후 퇴직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50세 미만 근로자와 50세 이상 근로자 간 기여한도 차이를 점차 완화하고,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한 최근에는 추가기여제도를 폐지함. ○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을 두어 최근 정부도 세법을 개정(2019년 세법개정안)하여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사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향후 3년 동안 확대하였음. - 현재 사적연금에 700만원 한도(개인연금 400+퇴직연금 300)를 900만원으로 확대(개인연금 600+퇴직연금 300)하였음. - 하지만 동 제도는 다양한 한계가 존재하는데, 첫째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도가 퇴직연금 납입한도의 확대가 아닌 개인연금의 납입한도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졌음. - 둘째, 호주는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한 성숙기에 접어들어 추가기여제도를 폐지하였고 미국은 여전히 동 제도를 운용중인 반면 한국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임. - 셋째, 추가기여제도를 통해 적립된 최대 금액이 매년 200만원에 불과하고 3년 동안 운용된다는 점을 고려 시 동 제도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노후재원은 최대 600만원에 불과함. ○ 그러므로 50세 이상에게는 현행 700만원까지 제공하는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 1,400만원까지 한도를 상향하고, 동 추기가여제도를 통한 한도액을 점차 축소하면서 향후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한 이후 폐지하는 절차가 바람직함. -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기여금 한도 1,400만원은 개인연금 400만원, 퇴직연금 1,000만원을 의미함. ○ 단 추가기여제도를 통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이 아닌 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또는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수출 가격을 끌어올려 수출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건 뭐야	제 1 장. 연구 배경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은 예외적인 몇몇 연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두 자리 수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특히 2002년 2/4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절상은 수출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절상 기간 동안에 수출의 급속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가히 경이로울 지경이다. 이를 근거로 각계에서는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율과 수출의 관계가 제한적으로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수출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세계경기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는 주장이다. 세계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03년 이후 4~5%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수출이 증가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호황의 중심에는 미국, 유럽 시장뿐 아니라 한국수출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있다. 중국은 2001~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9.5%의 고성장을 누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수출 산업 구조의 고도화 진전에 따라 수출산업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경공업 위주에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경쟁력이 중요한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산업 위주로 급속히 고도화되어 환율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이러한 ICT 산업의 발달이 자체 산업뿐 아니라 외부효과를 통해 여타산업에까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의 하락의 수출에 대한 부(―)의 영향을 일정부분 생산성 향상의 수출에 대한 정의 영향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어느 정도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므로, 환율이 하락하여도 이를 즉각적으로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전가시킬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여도 수출가격의 변동이 최소화된다면 수출량도 그다지 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제 4 장. 환율 충격과 수출 가격 충격에 대한 수출의 반응 1) 이론적 배걍 먼저 환율 변화 충격이 있을 때 각 변수에 대한 영향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화 가치가 달러화에 비해 하락할 때 수출 기업이 수출의 원화 가격을 변화 시키지 않는 경우 환율의 변화가 수출의 달러 가격에 전부 전가되어 그만큼 수출의 달러표시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수출의 달러 가격의 하락은 수출에 대한 해외의 수요 물량을 증가 시켜서 수출 총액을 증가 시킬 수 있으나 물량이 단기간에 조정되지 않는다면 수출 가격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달러화로 표시된 수출 총액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원화 표시의 수출 총액을 고려하는 경우 원화 표시 수출 가격은 변화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가격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물량의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효과만 있게 된다. 한편 반대로 원화 가치가 달러에 대해 하락할 때 수출 기업이 수출의 원화 가격을 환율의 증가만큼 증가시키면 달러화 가격은 변화되지 않고 수출의 해외 수요에 대한 영향도 없게 되어 수출 물량, 달러로 표시된 수출 총액에 영향이 거의 없게 된다. 수출 총액의 원화 가격의 경우 원화 수출 가격의 증가로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환율의 변화가 달러화 표시 수출 가격에 어느 정도 전가 되는가가 수출 총액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환율 상승 시 달러화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클수록 수출에 대한 정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부터 달러화의 약세 현상이 나타났던 거야	넷째, 수출 산업이 수입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환율 변화가 상쇄된다는 주장도 있다. 환율이 절상되는 경우 원화 기준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여 원화 기준 수출가를 하락시키는 경우에도 일정한 수준의 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달러화 표시 수출가를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수출량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해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환율변화가 본지사간 거래를 통해 상쇄된다는 주장도 있다. 환율이 절상될 경우, 예를 들어 해외의 지사와 국내의 본사 사이에 거래가 비슷한 양만큼 이루어진다면 환율이 하락할 때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그만큼 싸지므로 (달러화 표시) 수출가격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수출량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2년 이후의 달러화의 약세 현상이 한국 원화에만 국한 되지 않고 세계적인 추세라는 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이후 달러화의 가치가 원화 뿐 아니라 유로나 파운드화와 같은 세계 주요 화폐에 비해 하락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달러 환율의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로 나 원/파운드 환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게 되며 원/달러 환율의 한국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환율의 변화가 수출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되는지 정도와 변화한 수출가격에 대한 외국의 수요탄력성이 얼마나 큰 가이다. 예를 들어 환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달러로 표시한 수출량도 변화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수출가격이 변화할 경우에는 결국 수출에 대한 수요탄력성 크기에 따라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결국 위에 제시한 이유들은 이 두가지 경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율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를 가져온다.	미국 달러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 재정지출을 강조하는 민주당 대통령이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면서 달러화의 자유낙하에는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그럼에도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갈지, 바닥을 찍고 반등의 기지개를 켤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달러화 가치는 지난 3월 최고점에서 11%가량 하락했다.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도 올해 들어 4.32% 하락했다. 달러가 힘을 잃으며 같은 기간 유로(5.86%)와 스위스 프랑(6.29%), 일본 엔(3.3%)의 몸값은 뛰었다. 최근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 위안화(5.55%)와 강세를 이어가는 원화 가치(4.11%)와 비교해도 격차는 크다. 이미 힘이 빠진 달러화 약세 전망에 힘을 싣는 건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다. 민주당의 집권은 달러 약세의 동의어로 여겨진다. 재정 지출을 강조하며 시장에 돈을 풀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 상황도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 달러화 가치는 지난 3월 정점을 찍은 뒤 미끄럼틀을 탔다. 시기적으로 미국 경기가 사장 최장의 확장 국면(2009년 6월~2020년 2월)을 일단락하고 수축 국면으로 접어든 지난 3월과 맞물린다. 미국의 장기국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진입한 것도 달러화 약세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장기국채 실질금리는 지난 6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해 -1.1%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며 미 달러화 값을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해왔다. 달러를 떠난 투자자금은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 국채 등으로 쏠리면서 위안화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기축통화로서 매력 감소에도 이유가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위해 ‘탈(脫) 달러’ 흐름에 올라타면서 달러의 몸값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달러의 비중은 2015년 1분기 66%에서 지난해 4분기 60.7%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위안화는 1.1%에서 1.9%, 일본 엔화는 3.8%에서 5.7%로 확대됐다. 이런 사면초가에도 미 달러의 반격을 예상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온다. 달러 약세 요인이 이미, 그리고 충분히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달러 하락 속도의 둔화를 근거로 댄다. 이번 주 달러화 가치가 1유로당 1.18달러에서 1.14달러로 오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네트 럼펠틴TD증권 전략가는 “미국 달러 약세에 대한 전망에는 조심스럽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더블딥(이중침체) 우려도 달러 강세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의 몸값이 오를 수 있어서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막기 위해 돈줄을 푸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달러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제프리스의 브래드 베츠텔외환전략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추가 부양책에 나서면서 해당 국가의 통화 강세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유럽중앙은행(ECB)의 자산매입규모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에 비해 적었던 탓에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며 달러 가격 하락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ECB가 유로화 강세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디플레이션 압력을 강조해온 만큼 ECB가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치면 달러 약세가 더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수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던 시기는 언제야	제 2 장. 수출의 최근 동향 〈그림 1〉을 보면 이러한 환율과 수출 간의 역의 관계가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는 대체로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외적인 기간도 두 경우 존재한다. 첫째, 1987~88년의 기간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 추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3저(低) 호황기 (低금리, 低달러, 低유가)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환율 이외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1995년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30% 이상을 기록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는 이러한 환율과 수출과의 관계에서의 정반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200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한국의 수출은 최근까지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6. 5%로 1990~94년의 수출 호황기의 연평균 9. 1%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수출이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환율 하락으로 인해 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들이 실제로 거둬들인 수입이 외형상 수출 증가분에 못 미친다는 의미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달러 기준 수출액’은 480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었다. 하지만 ‘원화표시 수출액’은 52조 7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증가율이 5.0%에 그쳤다. 달러 기준 수출액은 작년 11월 4.0%, 12월 12.6%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동시에 2개월 연속으로 증가 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화표시 수출액으로 보면 지난해 11월 오히려 0.4% 줄었고 12월에는 4.8% 늘어나는 데 그쳤다. 환율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원화표시 수출액 증가율이 달러 기준 수출액 증가율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이다. 원/달러 평균 기준 환율은 지난해 1월 1164.3원에서 5월 1228.7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향 곡선을 그려 12월 1095.1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1월에는 1097.5원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1100원대를 밑돌았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기업이 달러로 받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손에 쥐는 수입이 줄어든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 해외 생산과 수입 중간재 생산이 늘면서 과거보다 환율 영향이 줄었고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영 요소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해 11월 국내 수출기업 8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 이상이 환율 하락 시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환율은 달러당 1167원, 손익분기점 환율은 1133원이었다. 모두 지난해 11월 평균 기준 환율(1116.8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장비, 기계, 전자, 섬유 등 환리스크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환율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크다고 분석했다. 환율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펴낸 '2021년 국내 수출의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지속 전망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고 무역수지 개선, 상대적으로 양호한 코로나19 극복 능력과 같은 원화 강세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화 가치 절상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하락은 가격 전가가 어려워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원 내린 달러당 1116.5원에 거래를 마쳤다. 무역협회 강성은 연구원은 "환율은 기업들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기업들은 수입 대금을 먼저 결제해 수출액 감소분을 상계하거나,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환율이 오르면 환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세계 경기 성장세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제품에 대해 어떤 게 증가해	1) 세계 경기와 수출 경기 변화 이와 같이 최근에 들어 환율과 수출 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된 원인으로는 우선 세계 경기 호황이 환율 하락에 따르는 수출 경기 둔화 효과를 압도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세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세계 전체의 수요 확대가 빨라지고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가속화 된다. 이러한 세계 경기 상승은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확대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 경기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3저 호황기를 포함한 1986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 및 세계 교역량 증가율과 한국의 수출 경기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그 방향성들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환율의 방향성과 수출 경기의 흐름이 반대로 나타났던 2002년 이후 기간의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 세계 교역량 증가율,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매우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960년 3,200만 달러에서 2011년 5,56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약 50년 동안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21%나 된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세계 전체 수출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총수출에서 한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3.1%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1960년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을 하는 데 무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어느 국가든지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의 특화패턴이 동태적으로 변한다. 산업구조와 무역구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의 특화패턴이 변하면서 주력 수출산업이 변하게 된다. 기술진보나 생산 요소의 축적에 의해 경제가 성장하고, 이 과정에서 산업의 특화구조에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는 무역패턴의 변화를 초래한다.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하면, 다른 국가로부터의 새로운 기술습득효과가 커지면 특화패턴이 바뀌게 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수출업체의 영업이익률이 5퍼센트 전후로 나타났었어	3) 환율과 제조업 영업이익률의 추이 원/달러 환율과 제조업의 영업이익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외환위기 이전인 1990~1996년까지의 기간에는 수출 기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1995년의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세계 경제 성장세와 교역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던 데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내수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수출 기업의 경우처럼 환율과 밀접한 연관성은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내수 기업은 물론이고 수출 기업의 영업 이익률도 환율의 방향성과 연관성이 없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최근까지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기간의 경우, 수출 기업의 영업 이익률은 2004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04년 이후만 보면 지속되는 환율하락으로 수출기업의 영업 이익률도 5% 내외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 이후 동안 내수 기업의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하락세가 완만하여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무역의 성과와 비전<br>5. 수출의 시련과 도약<br>□ 또한 우리 수출은 지난 80년대 이후 네 차례 도약을 기록하였는 바, 주로 수출주도 품목의 등장과 환율의 유리함에 기인<br> ㅇ 1986～1988년에는 달러약세, 유가하락, 금리하락의 3저 호황이, 1994～1995년에는 반도체 호황이, 최근에는 세계적 경기회복으로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수출 급증이 도약을 주도<br> <table><tbody><tr><td colspan='2' rowspan='2'> </td><td colspan='2'>수출증가율(연평균,%)</td><td rowspan='2'>수출 환경</td></tr><tr><td>한국</td><td>세계</td></tr><tr><td>1차 도약기</td><td>86년~88년</td><td>26.1</td><td>13.8</td><td>- 3저, 자동차, 전자 수출 급증 (일본의 시장을 잠식)</td></tr><tr><td>2차 도약기</td><td>94년~95년</td><td>23.3</td><td>8.0</td><td>- 엔고(92년 127엔→95년 94엔)<br>- 반도체 수출 대약진</td></tr><tr><td>3차 도약기</td><td>2000년</td><td>19.9</td><td>12.4</td><td>- IMF외환위기 이후 원화 약세<br>- IT제품 수출 증가</td></tr><tr><td>4차 도약기</td><td>2003~2004</td><td>2003: 19.3 2004.1~10: 33.2 </td><td>15.5 16-18 </td><td>-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급증</td></tr></tbody></table> [ 80년대 이후 수출급증기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7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전체 수출에서 어느 부문이 점유하는 비율이 1990년 수준과 유사해	다음으로 중화학 공업 중 비(非) IT 품목의 경우 석유화학제품 수출 비중은 1990년 2.0%에서 2007년 1~11월에 7.8%로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수출 비중도 같은 기간 3.0%에서 10.1%로 확대되었다. 또한 선박과 산업 및 정밀 기계 부문도 그 수출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 1~11월 현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철강 제품의 수출 비중은 1990년 수준과 비슷한 상황이며, 가전(가정용전자)제품의 수출 비중은 1990년 11.3%에서 2007년 1~11월에 3.7%로 크게 축소되었다. IT 품목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들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2007년 1~11월 현재 수출 비중 10.6%로 단일 품목으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도 1990년 0.8%에 불과했던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비중이 2007년 1~11월에는 8. 3%로 급증하였으며, 최근에는 FDP(평판디스플레이) 부문이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수출의 경우 2000년에는 8.5%의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2007년 1~11월에는 1990년보다도 낮은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5%에서 2011년 1~11월 24.1%로 다소 하락<br>(단위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총수출 금액 산출을 위해 수출 물량과 함께 무엇을 곱해야 돼	Zi는 산업 i의 생산성, Pi(W)는 산업 i의 원화 표시 수출 가격, P(W)는 한국의 원화 표시 물가 수준이다. 생산성이 향상 될 때 수출 공급은 증가하고 수출 가격이 증가할 때 수출 공급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식 (2)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을 포함한 함수로 다음과 같이 변형시킬 수 있다. Qi=f(Zi, Pi($)e/P(W))·································································································(3) e는 대미 환율이다. 식 (1)과 (3)을 종합해 볼 때, 각 산업의 수출에 관한 모든 수요요인, 공급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추정식에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X=[Y, e, Zi, Pi($)/P($), Pi($)/P(W), Qi]·································································(4) 국내 물가 수준, P(W)와 해외 물가 수준, P($)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으므로 상수라고 가정하고, 수출 총액은 수출 물량과 수출 가격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수출 가격을 고려한 상태에서 수출 물량대신 수출 총액을 고려해도 수출 물량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추정식에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 X=[Y, e, Zi, Pi($), EXi($)]·························································································(5) EXi는 i산업의 $화 표시 수출 총액이다.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상품 서비스 수출입, 수출입단가, 환율 등을 포함하며, 한국이 대외경제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세계교역량 또한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의 경우 통관기준과 국제수지 기준이 상이하여 통관기준 수출입함수를 추정한 뒤 이를 국제수지기준과 국민소득기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으로 연결하였다. 즉, 달러표시 상품수출, 상품수입, 서비스수출, 서비스수입을 수출입디플레이터와 원달러 환율로 계산하여 최종수요 부문의 원화표시 상품수출, 상품수입, 서비스수출, 서비스수입으로 전환하였다. 상품수출(물량)의 경우 세계무역량과 원-달러환율, 연구개발스톡(전체, 산업별)로 구성하였으며, 세계무역량의 경우 세계수입액을 세계수입단가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서비스수출과 수입의 경우 상품수출량과 상품수입량, 즉 상품무역량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환율의 달러 비용 전가가 외환위기 이전 및 이후에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목은 어떤 거야	화공품의 경우, 환율의 달러가격 전가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뚜렷이 구분되는데 이전에는 환율의 1% 상승이 수출가격을 3% 감소시켰으나 정의 물량효과로 인해서 수출총액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달러표시 수출가격은 변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물량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수출총액은 변함이 없었다. 화공품 중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반응은 화공품과 일치하였으나, 외환위기 이전 달러수출가격 하락으로 인한 정의 물량효과가 커서 3%정도의 달러수출총액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종이류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전에 환율의 1% 상승(하락) 이후 1% 이상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지속되었다. 수출총액은 10%에 달하는 감소(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수요보다 공급측면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원화환산 가격 하락(상승)이 수출공급의 감소(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환율상승(하락)이 같은 크기의 생산성감소(증가)를 가져왔다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노동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면 생산의 감소가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상승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으로의 전가는 아주 작게 나타나지만 수출총액은 증가하여 물량효과가 확인된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1% 환율상승이 0.5%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완전하지 않은 환율전가가 확인되고, 그에 따른 물량증대(해외수요증가)로 수출총액 증가로 이어져서 승용차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아주 미미한 수출가격에로의 환율전가가 나타나며 물량효과는 없어 수출총액은 감소한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의 달러 수출가격의 전가가 환율변동 이상으로 컸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가격에의 환율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크기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작아졌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증가 보다는 원화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급감소가 수출총액의 변동을 주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 환율 1% 상승시 2% 이상의 달러표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총액은 5% 감소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3% 상승이후 3분기 이후에 3%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금액은 5% 감소하였다. 휴대폰의 경우, 환율변동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달러 수출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으나 달러 수출총액은 약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컴퓨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3분기 이후 1% 수출가격하락으로 지연되어 나타났고 수출가격 하락을 상쇄할 물량 증대 효과가 있었기에 수출총액은 전 기간에 걸쳐 변동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의 반응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전기·전자제품의 것과 동일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나 비율로 2분기 이후 고무타이어 및 튜브의 수출가격 단가가 떨어지게 된 거야	고무타이어 및 튜브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환율의 1%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에 단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2분기 이후부터 1%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물량효과가 가격변동을 상쇄하여 수출총액에는 전기간에 걸쳐 변동이 거의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에 그전과의 뚜렷한 차이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이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물량증가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다. 섬유사 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이후 기간을 비교할 때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환율의 증가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거의 영향이 없으므로 환율 전가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경우 약 2%의 환율 증가가 약 2%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 거의 완전한 환율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첫 두 분기의 경우 약 1%의 환율 증가가 수출 총액을 1%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약 2분기 정도 동안 약 2%의 환율 증가가 1% 정도의 수출 총액을 증가시킨 후 이후 처음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전가 현상이 크므로 수출총액에 대한 정의 효과가 커야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영향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원화 수출 가격 증가, 생산성의 증가 등 공급 요인이 개선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2012년 2월 수출입 동향<br>2012.2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 <br>1. 수출 동향 (잠정)<br>나. 13대 품목별 수출 동향<br>□ 액정디바이스, 무선통신기기는 감소 <table><tbody><tr><td rowspan='2'>품목명</td><td colspan='2'>수출실적<br>(증가율) </td><td rowspan='2'>수출 감소 요인</td></tr><tr><td>2011.2</td><td>2012.2</td></tr><tr><td>액정 디바이스 </td><td>20.2<br>(△1.8) </td><td>19.6<br>(△2.6) </td><td>ㅇ 계절적 비수기 및 전년대비 80% 수준의 LCD 수출단가 등으로 수출 감소 * 32“ 패널 가격($) : (2011. 2) 148 → (2012. 2) 125 (△15.5% ) * 42“ 패널 가격($) : (2011. 2) 237 → (2012. 2) 206 (△13.1%) </td></tr><tr><td>무선 통신 기기 </td><td>21.2<br>(2.5) </td><td>14.3<br>(△32.6) </td><td>ㅇ 해외거점에서의 스마트폰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생산기준 수출은 감소세 * 삼성(중국, 베트남, 브라질 등), LG(중국, 브라질), 팬택(중국) 등 국내 업체 모두 해외 생산 공장 보유 * 국내 휴대폰 출하량 증가율(%) : (2011.1Q) △1.3 → (2Q) △24.9 → (3Q) △29.2 → (4Q) △29.4 </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외환위기 전에 환율변동 달러 수출 값의 전가가 환율변동보다 크게 나타난 건 뭐야	자동차부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1% 환율상승이 0.5%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완전하지 않은 환율전가가 확인되고, 그에 따른 물량증대(해외수요증가)로 수출총액 증가로 이어져서 승용차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아주 미미한 수출가격에로의 환율전가가 나타나며 물량효과는 없어 수출총액은 감소한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의 달러 수출가격의 전가가 환율변동 이상으로 컸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가격에의 환율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크기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작아졌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증가 보다는 원화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급감소가 수출총액의 변동을 주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 환율 1% 상승시 2% 이상의 달러표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총액은 5% 감소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3% 상승이후 3분기 이후에 3%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금액은 5% 감소하였다. 휴대폰의 경우, 환율변동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달러 수출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으나 달러 수출총액은 약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컴퓨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3분기 이후 1% 수출가격하락으로 지연되어 나타났고 수출가격 하락을 상쇄할 물량 증대 효과가 있었기에 수출총액은 전 기간에 걸쳐 변동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의 반응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전기·전자제품의 것과 동일하다.	3) 수출 가격 충격에 대한 수출의 반응 한편 환율 변동은 직접적으로 수출 총액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수출 가격의 변동을 경유하여 수출 총액을 변화시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달러 표시 수출 가격 변화에 따르는 모형 내 충격 반응 함수의 결과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특히 〈그림 11〉에서는 5번째 열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 변동에 따르는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의 변동이 가장 큰 관심 대상이다. 하나 주의할 사항은 수출 가격의 변동은 환율의 변화를 통해서도 올 수 있지만 경쟁 정도의 변화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이며 〈그림 11〉은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따르는 수출가격의 변화가 달러표시 수출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계산한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석유제품 수출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할 때 수출총액에 정(+)의 효과를 가져 오며, 이러한 효과는 6분기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총액을 변동시키는 효과가 2분까지만 지속되고 그 이후에는 소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출 총액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수출 가격 1% 상승시 최대 약 10% 이상에 이르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외환위기 후 수출가는 어느 부문에서 환율 변동에 의해 크게 반응해	가전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와 동일하나 환율 전가 크기는 전체분류의 1/10수준으로 미미하고 그에 비해 물량효과는 커서 뚜렷한 수출총액 증가로 나타난다. 반도체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10% 수출가격하락으로 환율전가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그에 반에 물량증가가 없어 10% 수출총액 감소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수출가격 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날 뿐 반응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원화 표시 수출 총액의 경우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상당 수 된다. 이러한 현상은 환율 변화가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어떤 화폐단위를 이용하는가가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특히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이 크게 반응하는 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의 반응 정도가 낮아진 점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2) 산업별 예측 오차 분산 분해 ① 석유제품 석유 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를 기준으로 전체 수출 변동의 15.9%를 환율 충격이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4분기 후에는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기여도가 34.0%에 달하여 다른 충격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산업고유충격은 외환위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낮아졌지만, 이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경기충격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품목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서 2분기 이후에 수출 총액 상승효과가 사라졌어	직물은 외환위기 전에는 수출 가격 1% 상승시 1분기 후에 약 5% 정도의 수출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분기 후에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여 수출 총액의 증가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미약하지만 충격 발생 후 3분기 경과 시점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유지되었다. 의류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상승할 경우 1분기 후에 수출 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3분기 후와 4분기 후에는 오히려 수출 총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수출 총액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제품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1%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수출 총액의 상승 효과는 5% 이상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2분기 후부터는 물량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 수출 총액이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의 수출 총액 증대 효과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다소 약화된 수준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후에 물량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아 장기적으로 수출 총액의 상승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류와 정밀기기 부문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출 물량이 즉각적으로 하락하여 수출 총액의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1분기 후에 약 3% 정도의 수출 총액증대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점차 그러한 효과가 소멸되어 4분기 경과 시점에서는 수출 총액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승용차 부문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이나 이후의 기간 모두 수출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가 경과한 시점에서는 수출 물량 감소 효과로 수출 총액이 거의 변동하지 않고, 2분기 후부터 수출 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증대 효과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소멸되는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비록 충격 발생 후 3분기 경과 시점에서 감소하였다가 4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수출 총액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2012년 2월 수출입 동향<br>2012.2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 <br>1. 수출 동향 (잠정)<br>나. 13대 품목별 수출 동향<br>□ 액정디바이스, 무선통신기기는 감소 <table><tbody><tr><td rowspan='2'>품목명</td><td colspan='2'>수출실적<br>(증가율) </td><td rowspan='2'>수출 감소 요인</td></tr><tr><td>2011.2</td><td>2012.2</td></tr><tr><td>액정 디바이스 </td><td>20.2<br>(△1.8) </td><td>19.6<br>(△2.6) </td><td>ㅇ 계절적 비수기 및 전년대비 80% 수준의 LCD 수출단가 등으로 수출 감소 * 32“ 패널 가격($) : (2011. 2) 148 → (2012. 2) 125 (△15.5% ) * 42“ 패널 가격($) : (2011. 2) 237 → (2012. 2) 206 (△13.1%) </td></tr><tr><td>무선 통신 기기 </td><td>21.2<br>(2.5) </td><td>14.3<br>(△32.6) </td><td>ㅇ 해외거점에서의 스마트폰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생산기준 수출은 감소세 * 삼성(중국, 베트남, 브라질 등), LG(중국, 브라질), 팬택(중국) 등 국내 업체 모두 해외 생산 공장 보유 * 국내 휴대폰 출하량 증가율(%) : (2011.1Q) △1.3 → (2Q) △24.9 → (3Q) △29.2 → (4Q) △29.4 </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외환위기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어느 부문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감축되고 있어	2) 산업별 예측 오차 분산 분해 ① 석유제품 석유 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를 기준으로 전체 수출 변동의 15.9%를 환율 충격이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4분기 후에는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기여도가 34.0%에 달하여 다른 충격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산업고유충격은 외환위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낮아졌지만, 이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경기충격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4. 세계교역량 충격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임금상승, 기술향상, 소비 확대 등으로 글로벌 분업체제가 약화되면서 세계교역과 성장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또한 비교역 분야인 무형자산(브랜드 가치, 지적재산권 등)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과 교역과의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움직임도 자유무역에 따른 장단기 성장률 제고 효과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교역량 충격의 국내 거시변수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서비스를 제외한 재화 기준 세계수입수요의 1% 상승은 3년 평균 GDP와 소비자물가를 각각 0.39%, 0.04% 높이며 경상수지를 26.1억달러 개선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외환위기 후 몇 퍼센트까지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하락했어	② 화공품(화학공업제품) 외환위기 이전 화공품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90.7%를 산업고유충격 때문이며,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러한 절대적인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4분기 후에도 87.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0%대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대신 노동생산성 충격과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화공품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영향력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공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낮은 것은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데, 만약 환율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원재료 비용 부담이 감소하여 환율 하락에 따르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 상승 압력을 상쇄할 여지가 높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충격 반응 분석에서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율이 매우 낮은 반면, 일단 수출 가격이 변화하기만 하면 수출 물량 수출 총액의 변동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는 국내 화공품 수출업체들의 노동생산성 변화, 세계경기 충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산업별 예측 오차 분산 분해 ① 석유제품 석유 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를 기준으로 전체 수출 변동의 15.9%를 환율 충격이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4분기 후에는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기여도가 34.0%에 달하여 다른 충격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산업고유충격은 외환위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낮아졌지만, 이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경기충격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기계류와 정밀기기 부문의 수출 변동성에 대해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 제일 큰 기여도를 갖게 된 건 뭐야	(⑦―ⅰ) 기계류와 정밀기기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수출 변동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이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 충격으로 설명되어지는 비중은 52.4%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48.0%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고유충격이 1분기 후 44.0%를 기록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는 24.1%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하여 환율 충격은 0.5%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67.4%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간이 경과하여 4분기 후에는 노동생산성 충격의 기여도가 32.1%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환율 30.0%, 산업고유충격 25.4%, 세계경기 12.5%의 순서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의 가장 큰 차이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상당 폭 감소하고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한편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은 수출 가격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전에 0.2%에서 이후에 19.1%로 다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⑧ 전기전자 제품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과 환율 충격이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1분기 후 수출의 예측 오차에 대한 분산은 환율 충격 요인이 23.8%, 산업고유충격 요인이 68.6%로 이 두 요인의 설명력이 92.4%에 달하고 있다. 또한 4분기 후에도 그 영향력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 77.2%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산업고유충격의 영향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3분기 후 크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1분기 후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산업고유충격이 전기·전자 제품 수출 변동의 48.7%의 설명력을 가지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2분기~4분기 후에는 세계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대폭 강화되어 산업 경기 충격의 영향력을 넘어서고 있다. 즉 세계 경기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39.8%에서 4분기 후에는 63.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높은 영향력을 보였던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1.3%, 4분기 후에도 15.6%밖에는 수출 변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세계 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전기·전자 제품에 속해 있는 반도체 부문과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즉 최근에 들어 한국의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제품 수출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 가격과 수출 총액의 변동은 세계 경기 충격과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게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⑧ 전기전자 제품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과 환율 충격이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1분기 후 수출의 예측 오차에 대한 분산은 환율 충격 요인이 23.8%, 산업고유충격 요인이 68.6%로 이 두 요인의 설명력이 92.4%에 달하고 있다. 또한 4분기 후에도 그 영향력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 77.2%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산업고유충격의 영향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3분기 후 크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1분기 후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산업고유충격이 전기·전자 제품 수출 변동의 48.7%의 설명력을 가지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2분기~4분기 후에는 세계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대폭 강화되어 산업 경기 충격의 영향력을 넘어서고 있다. 즉 세계 경기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39.8%에서 4분기 후에는 63.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높은 영향력을 보였던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1.3%, 4분기 후에도 15.6%밖에는 수출 변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세계 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전기·전자 제품에 속해 있는 반도체 부문과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즉 최근에 들어 한국의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제품 수출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 가격과 수출 총액의 변동은 세계 경기 충격과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는 정황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치)가 4월 이후 감소내지 횡보(4월 -0.2p, 5월 -0.4p, 6월과 7월은 동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3년 말 101.5에서 2014년 7월 말 101.6으로 2013년 말에 비해 소폭 상승한 데 그쳐 단기적으로 향후 국내경기 회복세가 빠르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임금 및 고용 관련 지표의 둔화세 때문이다. 2012년 5.8% 상승한 시간당 명목임금이 2013년과 2014년(1/4분기 기준) 중 각각 4.5%, 3.6%로 둔화되었다. 2012년 3.1% 상승한 1인당 실질임금은 2013년과 2014년(1/4분기 기준)중 각각 2.5%, 1.8%로 낮아졌다. 1인당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로 가계의 실질소비 여력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국이 많은 수출을 이용하여 고성장을 어떤 이유로 이룰 수 있었어	또한 중국경제도 지금까지의 고성장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3년 이래 우리 수출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에 많은 수출이 가능하였던 것은 중국의 고성장에 기인한 바 크다. 한편 중국의 이러한 고성장이 가능하였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그동안의 미국 경제의 호황으로 중국도 수출을 크게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경우 중국의 수출 경기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중국내수도 지금까지는 연 20%대 이상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이는 투자에 의해 지탱되었지만, 일부에서는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투자증가율은 기존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피력하고 있다. 만약 중국 경제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고성장이 주춤한다면, 지금까지 대 중국수출에 크게 의존하였던 한국 수출 증가세도 더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 중국은 집적화(integrated) 및 고착화(entrenched)된 대규모 산업공급망을 바탕으로 수출다양도가 아세안, EU 등 주요 경제권역보다도 높은 수준 2. 중장기 여건 ( 민간소비 중심의 성장 ) □ 중장기적으로 “쌍순환” 정책 추진이 강화되면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ㅇ 가계의 높은 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기 위해 교육·의료·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도시화 및 호구제도 개혁을 촉진 ▪ 중국 정부는 도시 호구의 취득 요건을 꾸준히 완화해 왔으나 여전히 대도시로 인구 유출입이 제한되는 등 개선 여지는 상당 ▪ 사회보장 지출 확대 및 농민공 도시유입은 도시화를 촉진함으로써 민간소비 확대에 기여 ▪ 한편 도시화 촉진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되겠으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효투자 증대에 집중 →중국 경제가 수입유발 효과가 투자보다 낮은 소비 주도로 성장하면서 수입이 경제성장만큼 늘어나지 못할 가능성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소프트웨어 산업 내 프리랜서가 노동법적 보호와 함께 반영 받지 못하는 건 뭐야	한국의 경우 기존 산업의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에서 플랫폼 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는 도로 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산재의 위험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근로자들이 일하다 다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T분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용역, 하청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으며, 이 속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종사상 지위는 비임금근로자인 프리랜서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임금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적용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또한 간병인은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어느 제도 내에서 일하는가에 따라서 임금근로자와 비공식 부문 취업자를 오가고 있다. 간병인은 이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라도 산재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비공식 부문에 존재하는 간병인의 경우 누구를 사업주로 지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동노동자, 산재보험이 필요하고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영업자의 범주에 있는 IT 산업의 프리랜서와 간병인이다.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재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더 나아가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민간보험 적용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IT 업종 프리랜서의 노동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간병인의 노동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논의 및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기피이유 실질적인 프리랜서형은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프리랜서는 가입이 어렵다. 다만,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세대주인 프리랜서는 대부분 개인가입자로 건강보험은 가입하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였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반복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이 필요하고,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험 적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때 프리랜서의 용역계약은 시스템통합(SI)프로젝트의 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이러한 단기간의 계약이 반복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이 보장된 고용형태가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모성보호와 관련된 급여는 휴가 또는 휴직을 전제로 하므로 적용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기존의 고용보험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프리랜서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실질적 프리랜서들을 사회보험에 범주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저숙련, 저소득 프리랜서를 고용·산재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하거나, 프리랜서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노동법 체계의 보호 법률들이 어느 국가에서 근무자의 유형에 의해 만들어졌어	2.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 문제의 접근법 새로운 노동력의 활용방식은 ‘새로운’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노동법‧사회보장법 체계에 포섭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규율의 필요성과 방식, 규율의 방향성 등이 논의된다. 노동법·사회보장법이라는 법률이 처음이 등장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예컨대 노동법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공장법과 같은 법률을 보면 인적·물적 적용 영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었으며, 독일의 노동법 체계는 근로자의 유형(육체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상업근로자 등)에 따라서 보호 법률들이 제정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구조에서는 법적 보호 대상자가 누군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개념론 또는 유형론을 심각하게 전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노동법의 인적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보호의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통일적인 근로자 개념과 이들에 대한 통일적인 보호가 정립되고, 노동법상의 통일적 보호에 더하여 통일적 근로자 집단에 대해서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가 더해지게 되면서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의 구분이 비로소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른바 표준적 근로관계가 노동사회의 기본적인 노동관계인 상황에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인적 대상에 관한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상황은 표준적 근로관계에서 벗어난 노동관계가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동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인적 집단에 대한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보호 결핍의 문제가 어느 정도 사회적·경제적 심각성을 더하게 되면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인적 보호 대상의 범위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처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처럼 플랫폼노동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노동법‧사회보장법적 논의들은 ‘근로자성’에 기반한 보호 대상과 필요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과는 별도로,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그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자성의 확장과는 별도의 의의가 있다. 즉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인적 보호 대상의 범위는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는 보호의 상대방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특히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자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감안한다면,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는 그 상대방으로서의 책임, 즉 특수형태노동공급자로서 어떠한 원칙 하에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 정규직의 개별적·집단적 고용보호와 임시직 고용보호의 교차분석 ○ 이 그림에서도 OECD 국가는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됨 - 정규직 고용보호와 임시직 고용보호가 모두 현저히 낮은 나라: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뉴질랜드 등 - 정규직 고용보호와 임시직 고용보호가 모두 약간 낮은 나라: 일본ㆍ호주ㆍ스위스ㆍ아일랜드 등 - 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높지만, 임시직에 대한 보호는 낮은 나라: 독일ㆍ스웨덴ㆍ네덜란드ㆍ아이슬란드 등 - 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임시직에 대한 보호수준은 현저히 높은 나라: 터키ㆍ프랑스ㆍ룩셈부르크ㆍ노르웨이 등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두 지수 모두 OECD 평균 근처에 모여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플랫폼노동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으려면 플랫폼노동자의 사용자로 승인돼야 하는 건 누구야	제2절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책임 논의 1.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법적지위와 책임론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법적지위와 책임을 논할 때, 일반적인 규범으로 포섭이 가능한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 산업과 직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업의 규모나 기술의 방식, 지역(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양태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책임 논의의 큰 틀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될 수 있다. 가.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 : 사용자적 지위와 책임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가 플랫폼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된다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은 물론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전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중간 매개 역할만을 생각한다면 이들에게 노동법상 사용자 지위가 쉽게 인정되진 않다. 하지만 기존의 사용자와 같이 지휘‧명령과 유사한 감시‧감독기능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일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경우 등 기존의 사업주와 동가치라고 규범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라 하더라도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5. 플랫폼노동자의 지위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플랫폼노동관계에 대한 산재보험제도에서 플랫폼노동자는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일까. 물론 현행 법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플랫폼노동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간주되겠지만, 보험료 부담의 측면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 체제 하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현행 법상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할 수도 있기도 하다. 다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만약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면,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변경이 요구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대상이 노무제공자 또는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 대상이야	다. 이중적 지위와 책임론 플랫폼노동관계에서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는 사용자적 지위와 중개인적 지위를 모두 지니며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책임도 이중적 지위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매개자로서의 기능이지만 단순히 중개자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통적 관점의 사용자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자의 진입단계를 통제하고, 노무성과를 평가하며, 가격수준을 결정하는 등 점에서 분명 단순한 매개기능과는 차별화된 중개인을 초과하는 ‘약한 수준(낮은 단계)’의 사용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가 노동법적 의미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플랫폼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2차적으로 중개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노동중개인의 책임부담을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자의 책임을 재정립하여 수립하되,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어 중개형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책임과 디지털 노동중개에 관한 특칙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거버넌스에 있어서 대체로 국가 이외의 행위자로서 일차적인 주체는 노사관계 행위자들(industrial relations actors)이며, 그들이 행위하는 제도화된 장을 두고 우리는 노사관계라고 칭한다. 이는 노동시장 거버넌스를 위한 핵심적인 영역이다. 여러 나라들은 조직화된 이해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보장하고 그것을 통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찾아지도록, 이른바 ‘노사관계 시스템(industrial relations system)’을 구축해 왔다. 노사관계 시스템은 하나의 제도적 전체성(institutional entity)을 이루며 작동한다. 그것을 매개로 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노동시장의 다양한 기능들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끊임없이 재설계되는 속성을 갖는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산재보험의 적용 상대에 해당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지불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얼마야	3) 산재보험료의 납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기부담,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한다. 동조 제2항 단서에서 일정한 직종의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면 부담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직종을 정하고 있는 하위법령(대통령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종사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내어도 되며 사업주가 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도 있다(동법 제49조의3 제3항과 제4항).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해 사업주로 인정받은 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 징수금 납입의 통지 등 여러 행정적인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만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사업주로서 인정되는 사업자가 영세하다면 이러한 행정 사무는 부담이 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되기 쉽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도입 당시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그 후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사업주나 고객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동안 산재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2002년 5월 6일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2008년 7월 1일부터는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최초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는 보험료를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원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재해보험제도로서 농어업안정보험 외에 뭐가 있어	나. 산재보험 외 공제 등의 방법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자영업자 또는 특수형태고용인은 민간보험회사의 생명,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보험의 경우 사회보험에 비해 그 보상범위 및 수급에 의한 제한, 보험료 납부, 보험기업과의 상대적 지위 등에서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몇몇 직종에 대해서는 단체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① 법률상의 직업재해보험제도로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안전보험을 들 수 있다. 이 보험들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중간적인 공영보험적 성격을 지닌다. 강제가입 여부와 관리주체 측면에서 보면 민간보험적 성격이 강하지만, 보험급여의 종류와 재해인정기준 및 수급권 보호의 측면에서는 산재보험과 유사한 사회보험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공영보험제도의 운영으로부터, 비전속적 특수형태고용인의 산재보험적용 확대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민간위탁과 국고지원의 강행규정화와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② 공제회 등 직업단체를 통한 민간보험가입제도가 있다. 피재율이 높은 직종의 경우 공제회 등 직업단체를 통해 회원들이 단체로 민간보험회사의 생명・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약정체결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단체상해보험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회를 들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정의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고용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보험 가입이 제한돼 있는데, 산업재해보험은 일부직종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보험,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 20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이 허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농협 공제 모집인, 우체국보험 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법을 반영할 때 어떤 걸 알아봐야 해	제4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선 논의 1. 문제점 우선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시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플랫폼노동관계의 상당부분은 특고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 산재보험법 특례규정은 크게 적용범위와 실효성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의 지위고착화 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일부에 대해 보호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자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는 법원에서 직종 단위가 아니라 개별 사례로 판단하는 것인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지금의 입법체계처럼 직종 단위로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사용종속 판단에 있어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시행령에서 규정된 직종인지 여부에 따라 특례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령상의 성급한 일반화로 인하여 향후 개별적 사례에 대한 법률적 평가 가능성을 축소시킬 여지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제시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및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의 사례처럼 ‘유사근로자’ 범주를 도입하거나, 근로자보다 폭넓은 ‘노무제공자’ 같은 범주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사용자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또한 사회보험 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사업주의 부당한 탈퇴 압력 및 유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산재보험료의 사용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신규 특례조항 신설 대책을 통해 비전속적 특수 형식 고용인에 관해 무엇을 모색 중이야	가. 박은정 외(2015),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강화 방안 박은정 외(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비전속적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① 현행 산재보험법 제124조의 적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② 산재보험법 제125조를 수정하는 방안 ③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방안 ④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별법 제정하여 그 안에서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⑤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자체의 경계를 허물고 산재보험이 모든 취업자에 대하여 일반적 재해보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그것이다. 위 보고서는 우선 각각의 적용방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결정된 후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의 5가지 방안들 중 현행 법제를 최대한 기초로 하면서(정책적 부담의 문제 고려),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및 특수형태고용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③ 새로운 특례조항 신설 방안을 통해 비전속적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산재적용대상의 규정, 산재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가입방식, 산재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 부과대상 등을 검토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일정기간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한 사업체를 위해서 일하지만 고용주-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라 현행 법률로는 독립된 사업자 지위로 활동하고 제반 영업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며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노동시장 참여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형태의 노동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노동시장을 규율해 왔던 전통적 규범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포용하는 새로운 노동시장규범을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 조정의 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노동시장 규범을 확립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이해조정을 통해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 내 플랫폼을 기초한 이동 근로자가 프로그램사 외에 세워두는 건 뭐야	다. 박찬임 외(2016), 일자리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박찬임 외(2016)의 연구에서는 특히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전속성이 없는 특고를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시키는 주된 이유는 누구에게 사업주 산재보험료를 부담시켜야 할지가 애매하기 때문인데 반해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들은 일감을 얻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사(플랫폼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플랫폼기반 이동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사(플랫폼업체) 외에 중간사무소(agency)를 두고, 이들 중간사무소로부터 근로시간과 방식 등에 대해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 플랫폼노동자들이 진짜 특고인지 중간사무소의 근로자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였다.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Ⅳ 국내의 플랫폼노동 관련 법제 및 입법･정책적 논의 현황 2. 입법･정책적 논의 현황 플랫폼노동 관련 입법 논의 제20대국회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먼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고용보험제도의 보호 범주에 포섭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고용보험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 동 법률안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을 정의하고, 적용 범위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법률안에서는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고용보험의 보호 범주에 포섭시키고 있음(의무가입의 형태) - 또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 등에게 피보험 자격 등을 관리하고 신고하도록 하여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9472)이 제20대국회 발의되어 계류 중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플랫폼 기반의 노무를 주는 인원의 규모를 앎으로써 플랫폼 기초 근로자에게 반영해 줄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제3장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민간보험 제1절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규모 추정 플랫폼 기반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임금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면서 임금근로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대상의 규모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제2절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책임 논의 1.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법적지위와 책임론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법적지위와 책임을 논할 때, 일반적인 규범으로 포섭이 가능한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 산업과 직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업의 규모나 기술의 방식, 지역(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양태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책임 논의의 큰 틀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될 수 있다. 가.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 : 사용자적 지위와 책임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가 플랫폼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된다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은 물론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전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중간 매개 역할만을 생각한다면 이들에게 노동법상 사용자 지위가 쉽게 인정되진 않다. 하지만 기존의 사용자와 같이 지휘‧명령과 유사한 감시‧감독기능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일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경우 등 기존의 사업주와 동가치라고 규범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라 하더라도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8년에 산재보험법이 수정된 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선정한 직종에게만 부르는 용어는 어떤 거야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종사상 지위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특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특수명사로서 정의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계약형태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먼저 사용되고 있었다. 즉 일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하면서 일반명사로 존재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산재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두 가지로 쓰이게 되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률 등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로서 산재보험법 상의 몇몇 직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라는 용어는 일반명사로서 기업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012년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특고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 대부분의 연구는 두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첫 번째는 추가적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과 관련된 연구이다. 두 번째는 직종별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접근을 비판하고, 특고 일반에 대해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이다. 반면에 실제 산재보험 가입실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본 연구는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특고 산재 DB를 이용하여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실태와 관련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6년 5월 말을 기준으로 특고 산재 DB에 등록된 적이 있는 전체 특고이다. 따라서 2016년 7월부터 새로 적용된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세 직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부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공식통계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언제나 논쟁적이다. 공식통계에서 특고의 규모와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를 직종별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 두 가지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년 8월 실시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구분하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를 판별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	Ⅲ. 분석 내용 및 결과<br>1. 산재보험통계 분석<br>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실태<br>□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함<br>○ 2012년 4월말 현재 4개 직종 전체 입직자 약 40만 8천명 가운데, 9.2%인 3만 7천여 명만이 가입하고 있음([표 5] 참조) <br>○ 단적으로 말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90% 이상이 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 제도로부터 빠져 나간 것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를 169.9만여 명으로 추정했어	황덕순 외(2017)에 따르면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특고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고 판별문항의 예시로 산재보험법상에서 특고로 구분되는 직종만을 들고 있기 때문 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환경조사에서는 동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종사상의 지위를 확인하는 질문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③ 임금근로자(피고용자)’로 간주”한다는 지문을 삽입하고 있다. 이 질문을 한 후 이후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특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4차 근로환경조사에서 확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126만 7천명으로 경활부가조사의 2배가 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흥준(2019)은 전체 취업자를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로 구분한 후, 추가 질문을 통해서 임금노동자 중 진성 임금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특고(특고A)로 추정하고, 비임금노동자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를 진성 1인 자영업자와 나머지로 구분하여 그 나머지를 특고(특고B)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둘을 더한 것을 특고의 규모로 보았다. 정흥준외(2019)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169만 9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고 A가 74.5만명, 특고 B가 91.3만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이외에도 정흥준외(2019)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이면서 종속성이 약한 사람이 55만명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이전의 특고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는 모집단을 기준으로 설계한 표본조사가 아니라 특고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이루어진 바, 정흥준외(2019)에서 제시하는 연구방식은 이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연구(조돈문외, 2015)에 따르면, 특수고용직근로자 규모는 2014년 기준 23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임금노동자 특성을 지닌 근로자가 134만 명, 자영업자 특성을 지닌 근로자가 96만 명 정도다.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은 소규모라도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 특수고용직은 몸으로 때우면 된다. 자연히 창업보다 뛰어들기 쉽다. 그에 따라 경쟁은 더 욱 치열해지고 수입은 떨어진다(지난 수년간 대리운전 단가가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퇴직 중장년의 점포 창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이제는 가장 흔한 자영업 창업 유형이 되었다.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대량실업을 겪었다. 이 때 사라진 일자리는 금융기관과 대기업 등 화이트컬러 일자리가 많았다. 화이트컬러 실직자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이나 소액의 수당지급 같은 미봉책은 대안이 될 수 없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배달원의 고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면접이 진행돼	제2절 플랫폼을 사용하는 음식배달 대행원 및 퀵서비스 종사자 실태 1.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 및 업무 흐름 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 여기서는 배달대행앱을 활용하여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고용실태를 정리한다. 배달원의 고용실태는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수행된 면접조사에 기초하여 정리한다. 면접조사는 배달대행 배달원과 4회, 음식 자영업자와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음식배달대행업은 음식주문 플랫폼과 배달대행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맞춰서 배달원의 규모, 근로조건 및 업무수행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배달대행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지만, 해당 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음식배달대행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배달대행 종사자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일을 시작하고 또 그만둘 수 있다는 점, 개인에 따라 근로시간의 편차가 크고, 언제든 쉴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 집단의 규모를 엄밀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택배 노사 갈등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우체국이 배달원을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에 합의했다. 16일 민간 택배사들이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주당 평균 노동시간 60시간 제한 등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우체국 노사도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6개월을 끌어온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제 최종 협약식만 앞두고 있다. 18일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우본)에 따르면, 우본은 내년 1월 1일부터 우체국 배달원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빼기로 결정했다. 올 연말까지 분류작업을 하는 인원에게는 추후 수수료를 새로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우체국 택배의 정식 명칭은 ‘소포위탁배달’이다. 소포위탁배달원(우체국 택배기사)은 우정사업본부가 아닌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비정규직)이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배달이 아닌 분류작업에서 제외해 줄 것과,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면 정당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우본이 “이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맞받아쳤고, 노조는 “받은 적 없다”며 갈등이 격화했다. 이번 합의로 우본은 연말까지 분류작업을 할 추가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내년부터는 택배기사가 배달만 하도록 한다.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전까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수수료는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을 거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본과 택배노조가 각각 2곳씩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한 뒤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16일에는 우체국 택배 노조를 제외한 택배 노사가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고, 택배기사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당시엔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본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서 빠졌다. 우체국 택배도 합의를 이루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다음 주 초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는 협약식을 연다. 합의기구는 지난 1월 ▲택배 노동자의 분류작업 금지 ▲분류작업 책임 주체를 노동자가 아닌 택배사로 명시한 1차 합의문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파행을 거듭해 왔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실태를 살펴본 결과 계약서를 대체하여 역할하는 건 뭐야	2.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실태 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계약 및 소득 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음식배달대행 배달원 중 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배달앱을 사용하기 위한 약관에 동의해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 내용이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배민라이더스와 바로고는 따로 계약서를 쓰는 것을 선호하지만, 여타 중소 배달대행업체들은 그렇지 않았다.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본인이 일을 한만큼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된 급여를 받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단 시간에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은 배달원들이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대행 배달원들은 대부분 본인이 배달한 건수에 비례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며, 수수료는 대행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킬로미터 기준 2,500원에서 3,500원 정도이다. 배달해야 할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굳은 경우, 명절 등의 특정 기간에는 기본 수수료에 일정한 인센티브가 추가되며, 최근에는 배달 시간대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업체도 등장하였다. 대행 배달원은 수수료의 일부를 배달 대행업체 및 프로그램 운영업체로 배분하는데, 대략 300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 배달대행을 전업으로 삼는 배달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30-40건, 주말에는 60-70건 정도 배달을 하지만, 배달업에 대한 숙련 정도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큰 편이다. 배달건수는 배달대행업체와 프로그램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음식 자영업자와의 관계 기존 방식으로 음식 자영업자가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여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 배달원은 주 업무인 음식배달 외에도 음식점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노동을 제공하였다. 개점 및 폐점 시간에는 매장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맡았고, 주방이 바쁜 시간에는 재료 손질을, 홀이 바쁜 시간에는 카운터를 보거나 서빙을 하는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보조 노동력으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달원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지정된 음식점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노동을 수행해 온 셈이다. 그러나 대행업체에 속한 대행 배달원들은 더 이상 음식점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달 이외의 다른 업무는 일절 하지 않는다. 이제는 배달대행앱에 음식점의 배달 요청이 나타나면, 선착순으로 개별 콜을 먼저 접수한 배달원이 해당 음식점을 방문하여 음식을 수령하고, 지정된 장소까지 음식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이다. 배달원은 매번 방문하는 음식점이 달라지고, 음식점은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원이 매번 달라진다. 대행 배달원의 입장에서 음식 자영업자는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음식 배달을 요청하는 가맹점 회원이다. 대행업체가 충분한 수의 음식 배달 콜을 확보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가맹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행업체의 팀장급 직원들은 배달 업무 외에도 가맹점을 섭외하기 위한 홍보,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팀장급 직원들은 소속 배달원들이 가능한 빠른 시간에 가맹점의 음식 배달 요청을 소화하도록 관리하며, 가맹음식점이 해당 대행업체의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대행업체의 입장에서 음식 자영업자가 중요한 관계일 뿐, 대행 배달원은 음식 자영업자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행 배달원은 음식점에 도착하여 배달할 음식을 수령할 뿐, 음식 자영업자와 직면할 필요가 없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배달요금의 8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배달 관련 비용은 어떤 거야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이 지출하는 필수적인 비용은 배달대행사에 대한 수수료, 오토바이 보험료, 오토바이 유지비, 기타 자치회비 및 사무실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배달대행사에 주는 수수료는 건당 일정액(통상 300원 정도)이거나 일정비율(6〜10%)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배달요금의 8%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배달대행사에서는 배달원들에게 받은 수수료(통상 300원 정도) 중 110원은 프로그램업체에게 주고, 나머지를 갖는다고 한다. 오토바이 유지비는 기름 값 하루 5천원 정도(한 번 넣을 때 5천원 정도 드는데, 배달 건수가 많으면 2번 넣기도 함)는 공통으로 드는 비용이고, 리스 오토바이의 경우는 리스료가 들고 자기 소유 오토바이일 경우 유지 및 수리비가 든다. 오토바이 보험은 유상운송용 이륜차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부담이 매우 크다. 보험가입은 연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은 하루 단위 가입도 출시되었다. 보험료는 연령과 사고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간보험일 경우 대체로 한 달 50만원 정도이고, 최근 출시된 리스 오토바이에 대한 일일 보험은 리스비를 포함하여 하루 2만 2천원 정도이다. 전업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책임 보험가입이 일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만, 최근 생겨난 시간제 배달원들은 자기가 소유한 배달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험 문제가 있다. 시간제 배달원들은 배달수단에 대한 보험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자가용 출퇴근보험이 있을 뿐, 배달에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을 따로 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외에 배달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유실이나 파손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치회비, 사무실에서 음료 등을 마시는 것에 대한 사무실 이용료, 교통범칙금 등의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퀵서비스 배달원이 지불하는 비용은 퀵서비스 배달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운송수단 보험료(오토바이 또는 차량), 운송수단 연료비, 운송수단 유지 보수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퀵서비스 배달수수료는 배달단가의 23%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배달을 완료하면 충전금에서 빠져 나가는 구조이다. 퀵서비스의 경우 음식배달과는 달리 프로그램 사용료를 배달원이 따로 지불하고 있었다. 배달원들은 퀵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인성데이터의 프로그램인 인성1과 인성2를 사용하고, 화물운송을 겸업할 경우 화물전용 프로그램인 전국24시콜화물(화물24)을 사용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일단위로 계산되어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날은 충전금에서 프로그램 사용료가 빠져나가는 구조이다. 인성데이터의 인성1과 인성2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각각 하루 550원(부가세 포함)이지만, 사무실별로 550원부터 1,000원에 이르기까지 받는 금액이 달랐다. 프로그램 업체에서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하루 550원인데,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대행업체에서는 취소위약금 등으로 나머지를 쓴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화물24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월 27500원(부가세 포함) 또는 하루 1100원 중에서 고를 수 있다. 퀵서비스 배달에 이용하는 차량 또는 오토바이에 대한 민간보험은 유상운송용 자동차보험,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을 들어야한다. 유상운송 특약을 선택할 경우 차량 보험료는 가정용 대비 150%에서 300%까지 할증되고, 오토바이(이륜차)는 책임보험료가 월 50만원 정도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배달대행 배달원들의 평일 평균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야	음식배달 배달원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쉰다. 대개는 배달원들이 쉬는 날을 결정해서 팀장에게 어느 날 쉬겠다고 말하고 쉬는 구조이다. 팀장은 날짜별로 배달원의 수를 관리해서, 배달원이 쉬겠다고 한 날 배달 할 인원이 충분하면 그대로 용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해를 구해서 다른 날 쉬도록 하고 있다. 팀장 1명이 관리하는 배달원의 수는 대략 15명 안팎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하는 날 쉴 수 있는 구조이다. 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하루 평균 콜 대기시간은 21.4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하는 시간 동안은 거의 쉴 새 없이 콜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루 평균 근로시간 10시간 중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9시간 30분 중 대기시간은 21분에 불과하다. 이를 시간당으로 나누면 한 시간 중 콜 대기시간은 2-3분 정도로서, 거의 쉴 새 없이 콜을 수행하는 높은 노동강도를 가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근로시간 내에서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대행 배달원들이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행 배달원들은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맡겨진 근로시간이 하루 12시간 가량의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배달대행 배달원들의 84.1%가 주 6일 이상 일하고 있고, 주중 평균 근로시간은 9.8시간, 주말의 평균 근로시간은 10.5시간에 달하면서도, 이들의 21.6%가 근로시간을 더 연장하고 싶다고 답했다 (김영아, 이승호, 2019). 또한 집단면접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최근 시간제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쉬는 날 다른 배달대행사의 배달업무를 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배달대행 배달원들은 근로시간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되고, 이로 인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면서도, 동시에 대부분의 배달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기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장시간 근로는 가뜩이나 높은 배달원의 사고 발생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6년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하루 평균 배달건수는 음식배달대행이 가장 많고, 다음은 퀵서비스, 대리운전의 순이었다. 음식배달대행 종사자는 하루 평균 30.7건을 배달하였고, 그 중 29%는 하루 40건 이상을 배달하고 있었다 (박찬임 외, 2016). 퀵서비스 종사자는 하루 평균 18.5건을 배달하였고, 하루 25건 이상 하는 사람이 24%였다 (황덕순 외, 2016b). 대리기사의 대리건수는 주말보다 주중이 약간 더 많다. 그러나 주중이라도 대리건수가 6건 이하인 경우가 49%이고, 10건 이상인 경우는 15%에 불과하였다 (황덕순 외, 2016a). 이러한 직종별 배달건수의 차이는 심층면접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음식배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사콜 하나만을 쓰고 있는데, 자사콜이 지속적으로 떠서 하루 30콜 이상을 배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가한 시간에는 마음대로 콜을 고르지만, 바쁜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특정 콜을 수행하도록 전화기에 보내거나, 해달라는 전화가 온다고 한다. 이때 콜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배달원에게 시급제 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한 플랫폼 업체는 어디야	다만, 배달대행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행 배달원들은 비교적 쉽게 대행업체를 옮길 수 있다. 대행업체는 가맹 음식점들의 배달 요청을 빠르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속 배달원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행 배달원들이 높은 소득과 자유로운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달료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높이거나 지나친 제재를 가하면, 소속 배달원이 경쟁 업체로 이탈할 수 있다. 대행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통제와 제재의 수준이 일반적인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서는 배달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배달원 외에, 근로시간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달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배달원은 대행업체의 배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이러한 시급제 종사자는 배달대행을 막 시작한 배달원들의 교육 목적, 혹은 지역의 외각에 위치한 가맹점들의 배달지연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요기요 플러스의 경우에는 최대 8주까지 시급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4주까지는 시간당 11,500원, 이후부터 8주까지는 시간당 10,500원을 지급하였다. 대행업체와 배달원의 관계가 언제나 원만한 것은 아니다. 대행업체 사장은 배달대행 배달원이 배달대행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배달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식된다. 이에 2019년 5월에는 배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며, 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배달기사(라이더)도 근로자(노동조합법)처럼 보호하는 단체협약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체결됐다. 모호한 법률적 지위로 인해 제도권 밖에 있던 플랫폼 종사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배달 서비스 운영사 우아한청년들은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이하 서비스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가 체결한 국내 첫 단체협약이다. 양측은 지난 20일 최종 확정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조합원 77.1%가 투표했고 찬성률 97.6%로 잠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선규 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라이더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항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에는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겼다. 플랫폼의 일방적 계약해지를 근절하고 기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간 관례로 부과했던 배차 중개료(건당 200~300원)도 면제한다. 기본 3000원인 배달료를 고려하면 라이더 수입이 10%가량 오르는 셈이다. 라이더 건강검진 비용과 피복비를 지원하며 장기 계약 라이더에겐 휴가비와 명절 선물도 제공한다.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이번 단체협상이 국내 플랫폼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에선 이번 단체협약이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할지 주목하고 있다.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과 ‘긱 워커’(gig worker)로 불리는 정보기술(IT) 기반 플랫폼 종사자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분류된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이들이 합법적 노조를 만들어 교섭을 요구해도 플랫폼 기업이 거부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종사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일감을 받기 때문에 기업들은 ‘우리가 사용자인지’(전속성)는 더 따져봐야 한다며 소송까지 가곤 했다. 수년간 택배기사노조와 소송을 진행 중인 CJ대한통운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대리운전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우아한청년들은 ‘사용자’인지 다투지 않고, 라이더와 교섭에 나섰고 이번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플랫폼 종사자보다 전속성이 더 강한 특고에서조차 지난 20년간 단체교섭은 성사된 적이 없고 아직도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특고보다 노동형태가 더 유연한 플랫폼 업계에서 단체교섭이 타결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달기사들이 가입한 또다른 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단체협약에 반발하며 재교섭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라이더유니온도 우아한청년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었다. 지난 2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민주노총 서비스노조가 대표교섭 노조로 확정됐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악화하는 노동환경 문제가 (단협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우리 노조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재교섭할 때까지 잠정 합의안에 명시된 조합 시설 및 편의 제공에 따른 비용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비스노조 측은 반박했다. 서비스노조는 입장문에서 “라이더유니온의 문제의식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모두 관철되지 않았다고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대표노조인 서비스노조 투표결과 97.6%가 찬성해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이 공식적인 결과”라며 “라이더유니온은 합의안의 부결을 선언할 주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교섭대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상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절차적·내용적으로 공정대표 의무를 어겼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 국내 대형로펌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내용적으로는 대표 노조와 소수 노조를 차별했을 경우, 절차적으로는 소수 노조가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등이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팩플레터 구독신청은 여기서 → https://url.kr/qmvPIX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일반적인 근로자와 비교해 담당 업무 및 근로시간 등에 있어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대행업체와 배달대행 배달원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회원가입을 통한 노무 제공 및 수수료를 계약한 관계로서 통상적인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배달원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담당 업무, 근로시간 및 휴식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원이 수행하는 업무 과정의 곳곳을 살펴보면, 대행업체가 배달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통제하며, 대응 과정에서 보상과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음식배달의 경우 최대한 빨리 배달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와 연계되기 때문에, 배민라이더스나 요기요 플러스 등의 음식 배달앱을 쓰는 종사자들은 주로 하나의 앱을 사용하고 그 사무실과 거의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 등의 조건이 따르고 있었다. 최근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기업에서는 배달이 밀리는 시간에는 배민커넥티드, 우버이츠, 쿠팡이츠 등의 형태로 시간제 배달원을 더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들 시간제 종사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음식배달대행에 비해서 프리랜서에 가깝고,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식배달 대행업체는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특성과 일을 알선하는 중개인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행업체가 다른 일반적인 사용자와는 구분되더라도, 여전히 일정한 정도는 사용자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은 가정에서 돌봄책임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우에 임금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략적으로 임금노동이 주당 평균 4시간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6년에(근로시간 및 장소 관련) 탄력적 근로권을 도입함으로써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용가능성과 재택근무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정책과 규정 마련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의 참여에 의해 단체협약과 개별 사용자의 인사 정책을 통해 전개되어 왔다. 네덜란드의 100대 단체협약, 즉 근로자 1만 명 초과 산업에 적용되는 산별협약과 근로자 3천 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업별협약을 연구한 결과, 28%의 단체협약에 사용자가 근무일정 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개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31%는 중요한 사업상 필요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국집과 같은 음식점에 채용된 배달원들이 가입하게 되는 오토바이 보험 유형은 어떤 거야	나. 민간 자동차 보험 가입 실태 오토바이 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용 이륜차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며, 출퇴근이나 여가활동에서의 사고 위험을 보장한다. 비유상운송 이륜차보험도 있는데, 중국집 등 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원은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보험에 가입하며, 일반적인 배달대행 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행 배달원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수수료를 받는 영업 목적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이다. 음식배달대행업의 종사자는 배달 건당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원도 대행업체를 통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가 비싸다는 데 있다. 앞서 제시한 이륜차보험은 뒤로 갈수록 사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높게 측정된다. 일상생활에서의 오토바이 운행은 연간 20-3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대행 배달원이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은 연령과 경력에 따라 적어도 70-80만원을, 많게는 300-4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높은 보험료는 대행 배달원들이 이 보험의 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은 다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종합보험이 책임보험에 비해 보장의 범위와 한도가 크고, 보험료도 더 비싸다. 오토바이 사고가 이슈화된 이후, 전업으로 배달대행 일을 하는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보험회사 측에서 연령이나 무사고 경력 등의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만 종합보험의 가입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수의 배달원을 확보해야 하는 대행업체들은 오토바이 렌트를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신규 배달원들을 모집한다. 렌트회사에서 대여해주는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으며, 이 비용은 렌트비에 포함되어 대행 배달원이 부담하고 있다. 면접에 참여한 한 배달원은 4-5년 전에 하루 6-7천원 수준이던 렌트 비용이 지금은 2만원까지 인상되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가 없는 배달원들은 운전에 익숙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만큼, 렌트 오토바이의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은 바람직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고 위험의 부담을 전적으로 배달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나.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토바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위험은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이륜자동차보험 (1) 상품내용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운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 및 대물 배상손해에 대해 자동차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금액(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한다. 아울러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닌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에서 배달 건당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어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실태 자동차보험과 달리 이륜차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오토바이의 손상에 대해서는 거의 보장하지 않는다. 대행 배달원이 업무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쪽의 과실이냐에 따라 배달원이 받을 수 있는 치료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흔하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의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에서는 배달원이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면접에 참여한 배달원 중에는, 오토바이 사고 사실을 숨기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것으로 말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대행 배달원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임의탈퇴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력이 쌓인 일부 배달원을 제외하면, 대체로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최근 수행된 설문조사에서도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비율은 43.5%에 그쳤으며,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보다 적은 40% 수준에 머물렀다 (김영아, 이승호, 2019). 일부 대행업체는 소속 배달원 모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대행업체에서는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배달원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채 임의탈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행업체도 있었다. 대형 플랫폼 업체의 경우에도 배민커넥트와 같이 배달 건당 산재보험료를 자동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시간 배달원의 사고 발생 위험까지 보장하려는 사례가 있는 반면, 대다수의 다른 업체들은 전일제 배달원의 보험 가입도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행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임의탈퇴 방식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배달원 본인이 직접 임의탈퇴 서류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대행업체가 기본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배달원들에게는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보험시장에 나와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과 보장 정도 및 보험료를 비교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배달기사들에게 산재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자세히 알려주고 가입을 유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인성데이타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과 별도의 징수기관 위탁 업무협약을 맺고, 배달기사의 계좌를 설정하여 배달대행업체에서 매월 수수료를 지급할 때 정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음식배달이나 퀵서비스기사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사에서 지정하는 음식점 혹은 장소에서 고객이 지정한 장소까지 음식을 배달하거나 물건을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배달기사는 정기적으로 배달대행업체에서 그 동안 누적된 수수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사를 통해 산재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고 배달대행업체에 산재보험 등록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이다. 위 그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프로그램사와 연계하여 적용할 때 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음식배달 혹은 퀵서비스기사들의 수수료 구조는 대리기사나 탁송기사와 다르다.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는 매번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대리기사업체나 프로그램사가 선불로 받는 기사의 충전금계좌를 활용한다. 반면에 배달이나 퀵서비스기사는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지 않고 음식점 업주 혹은 위탁자가 배달대행업체에 납입한 배달비 중에서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는 구조이다. 즉 음식점 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할 건당배달비를 배달대행업체로 일괄해서 지급한다. 그러면 배달기사는 매월 혹은 정해진 날에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소개료를 포함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받게 된다. 물론 프로그램사에 대한 배달기사의 사용료도 배달대행업체에 처음 개설한 계좌 혹은 적립금에서 차감된다. 앞에서 예를 든 인성데이타의 단체상해보험도 배달대행업체(소속 콜센터)의 배달기사의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다. 산재보험을 이 구조에 적용할 때의 업무흐름도는 위 그림의 실선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우선 배달기사가 프로그램사에 산재보험 등록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결되어 가입신청이 완료되는 구조로 설계되며, 이때 배달기사의 소속대행업체에 대한 정보도 근로복지공단으로 제공된다. 배달기사의 매월 소득(배달료 수입)은 프로그램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연결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배달대행업체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배달기사에게 배달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료를 차감한다. 다만, 여러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사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배달이 끝나면 충전금에서 인출되는 퀵서비스 배달수수료의 규모는 배달단가 대비 얼마나 돼	퀵서비스 배달원이 지불하는 비용은 퀵서비스 배달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운송수단 보험료(오토바이 또는 차량), 운송수단 연료비, 운송수단 유지 보수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퀵서비스 배달수수료는 배달단가의 23%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배달을 완료하면 충전금에서 빠져 나가는 구조이다. 퀵서비스의 경우 음식배달과는 달리 프로그램 사용료를 배달원이 따로 지불하고 있었다. 배달원들은 퀵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인성데이터의 프로그램인 인성1과 인성2를 사용하고, 화물운송을 겸업할 경우 화물전용 프로그램인 전국24시콜화물(화물24)을 사용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일단위로 계산되어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날은 충전금에서 프로그램 사용료가 빠져나가는 구조이다. 인성데이터의 인성1과 인성2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각각 하루 550원(부가세 포함)이지만, 사무실별로 550원부터 1,000원에 이르기까지 받는 금액이 달랐다. 프로그램 업체에서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하루 550원인데,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대행업체에서는 취소위약금 등으로 나머지를 쓴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화물24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월 27500원(부가세 포함) 또는 하루 1100원 중에서 고를 수 있다. 퀵서비스 배달에 이용하는 차량 또는 오토바이에 대한 민간보험은 유상운송용 자동차보험,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을 들어야한다. 유상운송 특약을 선택할 경우 차량 보험료는 가정용 대비 150%에서 300%까지 할증되고, 오토바이(이륜차)는 책임보험료가 월 50만원 정도이다.	요약하면, 배달되는 음식 혹은 음식업체의 카테고리와 배달 전문대행업체의 유무, 배달비의 유무가 분리할 수 없이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결합된 형태를 가정하여 하나의 속성으로 고려했다. 한편, 배달비가 있는 경우의 속성수준으로는 1천원, 3천원, 5천원을 고려했다. 이는 현재 일반식당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민라이더스’의 배달비가 3천원 수준이며, 이보다 낮거나 더 높은 배달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장점유율’은 앞서 입점음식점 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 선택에도 중요하지만, 규제·정책 입안자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속성으로 고려했다. 속성수준으로는 % 단위로 정의되는 시장점유율 혹은 이용자 수 등의 직접적인 수치보다 ‘1등’, ‘2∼3등’, ‘신생 업체’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응답자에게 보다 명확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배달 중 위탁업체로부터 생기는 재산상의 위험은 모두 배달기사가 가진다고 제시하고 있어	이런 다양한 위험은 대부분 배달기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배달사원 용역계약서견본에 따르면 배달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모두 배달기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견본 제3조(법적문제 배상) 제1항에 따르면 “갑이 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명예훼손, 운행지시 불이행 및 민·형사상 손해를 입었을 시 을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과정에서 위탁업체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재산상의 위험은 배달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제4조(차량, 오토바이의 사고처리)의 제1항은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제반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하고,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문제는 을이 책임지고 처리한다”라고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도 모두 배달기사가 부담해야 한다. 제4조 제2항에서는 “사고로 인한 배달 손실 책임은 을이 책임지고 대체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결국 배달기사는 관련된 모든 위험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법원은 도급인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수급인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의해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 도급인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회사인 어소시에이티드 옥텔(Associated Octel Co. Ltd)은 탱크 내부의 청소를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수급인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가 중상해를 입었다. 청소 당시 원도급업체인 어소시에이티드 옥텔은 해당 업무의 각절차에 대해서 사전승인제도를 이용하여 감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청소장비도 어소시에이티드 옥텔이 제공하고 있었다. 귀족원(House of Lords)은 수급인 업체 근로자가 중상해를 입은 것은 도급인 사업주가 사업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상 위험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해서 자사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도급인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도급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닐지라도 사업주의 설비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건 또한 제3조를 적용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가 라이더보험 가입자가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야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 앞에서 살펴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르면 “을은 배달 용역하는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험가입의 계약체결 및 보험료 납입은 배달기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렇지만,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보험료 부담은 물론 손해보험회사가 위험이 높아 인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메쉬코리아’ 등이 자사소속 배달기사를 위해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이륜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을 결합한 ‘라이더보험’을 보급하고 있다. 단체가입을 통해 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입기회를 부여하고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직영라이더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보듯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인 상해 특히 배달기사가 상해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금은 부상등급 1∼3급에 대해서만 25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따라서 4급 이하의 부상으로 치료받으면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요양기간 중의 상실소득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도 없다. 그리고 후유장애는 교통사고의 결과 영구적으로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향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어 피해 정도에 비해 보장내용이 너무 취약하다.	□ 국내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내용과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음 ○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배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함 ○ 대인배상Ⅱ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기준)은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으로 구분됨 ○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1사고당 기준)은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으로 구분됨 - 2016.4.1일부터 최저 2천만원 이상의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해야 함 ○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1천5백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사망기준)으로 구분됨 ○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1억원/2억원(사망기준)으로 구분됨 -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임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로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한도로 보상함 ○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되 하한/상한선은 각각 5/50만원, 10/50만원, 15/50만원, 20/50만원의 4가지로 구분되고,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업체가 현대해상 등과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상품을 시판한 거야	2)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라이더 상해보험) (1) 상품내용 앞에서 보았듯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위험은 본인의 신체상해, 운행 중 중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지만 보장내용이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비싸 실제 가입한 배달기사는 많지 않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 바로고, 인성데이타 등이 배달기사들의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대해상(주) 등 일부 손해보험과 단체상해보험계약을 맺어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인성데이타에서 운영하는 단체상해보험의 상품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상품도 앞의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처럼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장내용이 취약하다. 즉, 상해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을 때라든지, 중상으로 입원은 단기간에 그쳤지만 오래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의료비 보장으로는 부족하다.	“Me first!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체결” <br>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그간 추진경과(2005～2009)<br>□ 자발적 협약업체 현황 <table><tbody><tr><td>협약차수</td><td>가입날짜(기업수)</td><td>협약기업 리스트</td></tr><tr><td>1차 </td><td>2005.9(30개사)</td><td>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 롯데제과, 르노삼성자동차, 리바트,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아시아나항공, 유한킴벌리, 포스코, 한솔제지, 현대건설, 현대오일뱅크,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E1, GS칼텍스, KT, LG생활건강, LG전자, LG화학, SK가스, SK에너지, SK텔레콤, S-OiL,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금호건설</td></tr><tr><td>2차</td><td>2006.12(17개사)</td><td>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렉스필드컨트리클럽, 삼성테크윈, 소니코리아,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엔투비,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웅진홀딩스, 퍼시스, 포스코건설, 풀무원, 한화63시티, 현대중공업, SKC</td></tr><tr><td>3차</td><td>2007.6(33개사)</td><td>신세계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마트, GS스퀘어백화점, 이랜드리테일 홈에버, 이랜드월드 2001아울렛, 화성산업 동아마트, 동아백화점, 세이브존 아이앤씨, 메가마트, 코스트코 코리아, 그랜드마트, 상록플라자, 신세계마트, 새시대체인 벨몽드, 뉴코아아울렛, 삼무, 무공이네, 뉴코아백화점, 대구백화점, AK Plaza, 그랜드백화점, 오션백화점, 야우리백화점, 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세상백화점, 동서백화점, 대우인터내셔널 마산대우백화점, 흥업백화점, 대현패션백화점 ENVY, 대동주택 대동백화점, 농협대구경북유통</td></tr><tr><td>4차</td><td>2007.11(22개사)</td><td>금호석유화학, 대우루컴즈, 동부제강, 라파즈석고보드시스템, 라파즈코리아석고, 라파즈한라시멘트, 루펜리,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미래세움, 벅스, 범우, 북센, 신한은행, 에이스침대, 웅진식품, 이상네트웍스, 포스코ICT, 포스코켐텍, 포스코특수강주식회사, 한국이콜랩, SBS 콘텐츠허브</td></tr><tr><td>5차</td><td>2009.6(15개사)</td><td>롯데쇼핑 슈퍼사업본부, 롯데칠성음료, 롯데월드, 호텔롯데, 우리홈쇼핑, 롯데알미늄, 코리아세븐,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롯데기공, 롯데리아, 롯데햄, 롯데삼강, 롯데건설, 케이피케미칼, 호남석유화학</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배달기사가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하루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얼마야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 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는 앞에서 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라 배달기사가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에는 자기신체손해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이 대체할 수 있으며, 배달기사 본인이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로 든 인성데이타나 배민라이더스 등의 경우에는 단 체계약으로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었지만 부담은 배달기사가 해야 한다. 즉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은 단체가입 형태로 보험료를 다소 저렴하게 하지만, 상품내용이 보험회사와의 협의하에 미리 정해지고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납입해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이더의 적립금(충전계좌)에서 매일 106원씩 자동 차감된다고 한다.	나.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토바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위험은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이륜자동차보험 (1) 상품내용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운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 및 대물 배상손해에 대해 자동차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금액(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한다. 아울러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닌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CJ대한통운이 지닌 화물 자동차는 2016년 8월 기준 어느 정도 돼	7.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쿠팡플렉스 포함), 타다관련 민간보험 실태 가. 민간보험의 적용방식과 각 이해 당사자의 역할 자가용 퀵서비스는 본인의 라보, 다마스, 3밴, 6밴, 용달차 등 승합차량이나 소형화물차를 이용하여 퀵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다. 택배기사는 주로 기업체에서 위탁하는 물건의 배송을 담당한다. 자가용 퀵서비스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한다. 택배기사는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도 있다. 예를 들면 CJ대한통운은 2016년 8월 기준 화물차량이 1만 6천여대 정도가 되는데, 직접 운영하는 차량은 1천여대에 불과하다. 타다 등 공유차량은 별도의 인력파견회사에 소속된 기사들이며, 계약직원의 신분과 부업형이 있다고 한다.	국내의 화물자동차 통행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과적단속 실적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화물차량 통행대수는 연평균 4.5% 정도 증가한 반면에 과적고발 실적은 연평균 6.6%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과적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13년 4/4분기 화물운송시장 동향 자료에 의하면 국내 카고형 화물차주의 적재중량대비 평균 적재비율은 100%를 넘고 있어 모든 톤급에서 과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톤급이 낮을수록 과적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화물자동차 중 가장 많이 활동되며, 축 개조가 많은 4.5톤이 포함된 3톤 이상 5톤 미만의 구간에서는 가장 높은 적재비율인 122.3%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적재 시 적재중량대비 평균 22.3% 수준으로 과적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개인사업자 택배기사 등이 운행 중 사고에 관해 보상받으려면 어디에 별도로 가입해야 돼	(1) 자동차보험 자가용 퀵서비스기사 및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 가입해야만 운행 중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규직원인 택배기사는 회사가 가입한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다. 부업으로 택배를 하는 쿠팡플렉스기사는 위험관리에 문제가 있다. 즉, 통상적으로 쿠팡플렉스를 하는 사람은 본인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등으로 위탁물건을 배송한다. 이때 부분적으로 필요한 때에만 배송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배송물품의 파손이면 본인이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배송 중에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보상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쿠팡플렉스기사가 부업으로 배송을 하면서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책임보험의 한도(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만원, 대물 2천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대인사고에 대해 무한대로 보장받고 자기신체, 자기차량 손해를 모두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쿠팡플렉스를 하면서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1억5천만원까지만 보상되는 자동차책임보험의 대인배상만 보장이 되고 다른 부분은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쿠팡플렉스기사가 배송 중에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여 3억원의 배상금이 소요되고, 다른 사람의 차량 3천만원 손실, 운전자 본인은 1천만원의 치료비, 본인 차량 수리비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이었다면 사망배상금 1억5천만원, 다른 사람 차량손실 2천만원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배상해야 한다. 인력파견회사의 정규직 기사로 타다와 같은 공유자동차업계에 파견되어 근무한다면 영업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줄 것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부업으로 근무할 경우 본인이 필요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2)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운행 중 본인 과실로 상해를 입었거나, 택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하는 등의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기사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 즉 정규직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다. 플랫폼 이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안전문제 및 대응실태 배달 중 사고가 났을 때 퀵서비스 배달원이 민간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을 들어야 한다. 유상운송용 이륜차 및 사륜차에 대한 종합보험료는 매우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달원들은 책임보험만 간신히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고시 배달원 자신이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민간보험에서는 오토바이 보험 등이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배달원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본인의 치료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기 소유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시간제 배달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유상운송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채 일하고 있다. 최근 배민커넥티드에서는 시간제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 보험은 배민커넥티드에서만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간제 배달 종사자들은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시간제 배달원의 커뮤니티 등의 게시판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 조끼부터 벗고 배달통을 숨기는 등 유상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존에 가입한 출퇴근용 보험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유상운송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출퇴근용 보험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플랫폼 프로그램사인 인성데이터에서는 배달원들에게 월 1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또한 FGI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작업 중 재해를 경험한 사람 중 일부는 자영업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배달원들의 작업 중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8년 기준 월 급여가 220만 원인 택배기사의 한 달 보험료는 어느 정도야	3)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 필요성 자가용 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들의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실태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물론 타다와 같은 공유형 자동차업체 기사들의 가입실태도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모두 업무중 신체상해에 대한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배달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에 비해 취약하고 보험료도 비싸다. 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는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매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알선계약서 제3조(알선수수료)를 보면 “알선수수료는 월 원으로 하며, 을은 매월 이 계약 체결일 해당일까지 갑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한 사항)에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은 을의 신청에 의해 갑이 대행하기로 하고, 을이 가입을 원할 때는 산재보험료는 알선수수료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퀵서비스 알선사업자이며, 을은 퀵서비스 수행사업자(기사)이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기준 월보수액이 220만원인 택배기사의 월보험료는 47,300원이다. 이는 이들 택배기사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비해서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 등(2015)의 조사에 따르면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의 처리를 민간보험 41.9%, 큰 금액의 사고는 보험으로 작은 금액은 본인부담 48.2%인데 반해 산재보험은 0.5%에 불과했다. 민간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보다 취약하고 보험료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산재보험의 장점을 잘 모르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	(나) 중소도시 □ 월 수입총액 ○ 2012년 기준 중소도시 택시근로자의 월 수입총액의 평균은 약 143만원 수준임 □ 고정급 ○ 고정급 총액은 평균 60만 2천원으로, 제도 시행 이후 고정급이 약 9만 5천 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조사됨 - 고정급 총액을 최저임금의 시급기준에 맞추기 위해 인상하였으나,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최저임금수준(95만 7천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월 단위 기본급은 조사대상 도시의 평균값이 약 35만 3천원으로 대도시 기본급 평균값인 51만 7천원에 비해 약 16만원 가량 낮음 □ 월 수입총액 대비 고정급 비율 ○ 중소도시의 경우 평균 월 수입총액은 약 143만 1천원이며, 고정급은 60만 2천으로, 월 수입총액에서 고정급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42%에 불과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배차된 콜을 철회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사용 규제를 걸어	나. 사용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 대리운전과 탁송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로지 A/B/C, 카카오, 아이콘, 인터넷에서 밴드로 띄우는 콜(엔젤탁송, 전국대리 중앙탁송 등)인데, 본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4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면 로지 프로그램 2-3개와 카카오, 타 대리운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로지의 경우 프로그램을 여러 개로 쪼개서 팔고 있는데, 다들 2～3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동일한 콜이 발생하는데 2개 이상의 로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유는 로지에서 로직을 달리해서 시차를 두고 콜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발생하는 모든 콜을 빨리 보기 위해서는 동일사의 프로그램이지만 2～3개를 중복해서 설치하는 것이 낫고, 콜을 잡았다고 취소하면 회사에서 그 프로그램에 일정시간(30분, 1시간) 프로그램 사용제한(lock)을 거는데 이때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로지는 소위 ‘숙제’가 있다. 숙제의 내용은 평일(월요일 – 목요일)은 10시부터 1시까지의 프라임타임에 2콜을 타거나 4만원 이상의 콜비를 올려야 하고, 주말(금요일, 연휴 전날 등)에는 9시부터 1시까지의 프라임 타임에 3콜을 타거나 5만원 이상의 콜비를 올려야 하는 것이다. 숙제를 완료해야만 다음 날 자동배차 도착지 설정을 할 수 있고, 자동배차 도착지 설정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콜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숙제는 다음 날 일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모든 오더는 로지 프로그램에 콜센터가 등록을 하면 해당콜의 출발지를 중심으로 반경 1킬로미터 안에 기사 중 조건에 맞는 기사에게 5분 동안 자동배차를 돌린다. 5분 동안 자동배차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그 콜은 “일반배차”로 전환 되어 콜리스트에 뜨면서 모든 기사가 보게 된다. 따라서 자동배차 도착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일하기 어렵다. 대리운전 프로그램은 로지, 카카오 모두 콜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은 콜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자사의 매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로지에서 일단 한 콜을 종료하면 그 사람이 1순위가 되어서 그 근처에서 콜이 발생하면 다른 기사가 많아도 그 기사에게 콜이 먼저 보여지게 된다. 카카오는 처음 한 시간 동안 카카오 콜을 이용해야 이후 지속적으로 보여지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고 한다. 로지는 배차받은 콜을 취소할 경우 프로그램 사용제한(lock)을 걸어놓고 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시행<br>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주요 개정 내용<br>2 소상공인 보호(No-Show 방지)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개선<br>ㅇ (현황)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 취소 시의 위약금을 규정했으며, 위약금의 부과도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했다. <br> ㅇ (개선 방안) 외식 서비스업을 연회 시설 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 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table><tbody><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개정 전</td><td colspan='2'>개정 후</td></tr><tr><td>취소 시기</td><td>위약금</td><td>취소 시기</td><td>위약금</td></tr><tr><td rowspan='4'>연회시설 운영업</td><td rowspan='2'>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 취소</td><td rowspan='2'>없음 <br>(계약금 환급)</td><td>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전 취소</td><td>없음 <br>(계약금 환급)</td></tr><tr><td rowspan='2'>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전 취소</td><td rowspan='2'>계약금</td></tr><tr><td rowspan='2'>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 취소</td><td rowspan='2'>총 이용금액의 10%</td></tr><tr><td>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후 취소</td><td>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td></tr><tr><td rowspan='3'>그 외의 외식업</td><td colspan='2' rowspan='3'> (신설) </td><td>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td><td>예약보증금의 2배 환급</td></tr><tr><td>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 취소</td><td>없음 <br>(예약보증금 환급)</td></tr><tr><td>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후 취소</td><td>예약보증금</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배차된 콜을 10초 안에 철회했을 때 대리운전 업체에 내는 호출 취소 수수료는 얼마야	다. 소득과 비용 대리기사의 소득은 투입시간과 요령에 따라서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600만원 이상 번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순소득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이 가장 높은 달은 12월부터 1월 사이이고, 가장 낮은 달은 7～8월과 2월이다. 대리운전기사가 지불하는 비용은 콜당 수수료,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호출취소 수수료, 법인콜 제공 서비스, 관리비, 자치회비, 셔틀비 등으로 구분된다. 대리운전 기사가 지불하는 비용은 전체 매출의 35%～40% 정도라고 한다. 일반 대리운전은 콜당 수수료는 20%이고, 보험료는 월 13만 5천원 정도이다. 카카오대리운전은 보험료와 프로그램비, 수수료를 합쳐서 콜당 20%이다. 탁송은 개별 건당 보험으로 하는데, 건당 보험료는 3200원 정도(50세 이상은 4600원) 수준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사(로지, 콜마너, 아이콘) 별로 프로그램 한 개 당 월 1만5천원인데, 전업기사는 적어도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한 달에 4만 5천원 이상 지불하고 있었다. 호출 취소 수수료란 배차받은 콜을 취소하였을 때 대리운전 업체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10초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는 500원, 10초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는 1000원씩이다. 최근 호출취소 수수료는 없어지고, 대신 일정 시간 프로그램이 안 보이도록 lock을 걸고 있는데, 10초 이내 취소 시는 30분, 10초 이후 취소 시는 1시간 동안 lock이 걸린다. lock이 걸리면 다른 프로그램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사들은 동일 회사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 사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법인콜 서비스, 카카오 프로 서비스 등 콜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부가서비스 비용이 있다. 법인 콜은 일반 콜에 비해서 단가가 좋기 때문에 대리기사들이 선호하는 콜이다. 법인기사가 아닌 일반기사가 법인 콜을 보기 위해서는 하루 500원의 법인콜 제공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카카오프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2만 2천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한 업소에서 호출이 발생할 경우 업소비를 내야 한다. 외곽에서 일이 끝나면 주중에는 셔틀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셔틀비는 회당 3천원에서 5천원 사이이다.	시내전화 및 PC방 인터넷전용회선 요금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br>1. 시내전화 부문 <table><tbody><tr><td colspan='2' rowspan='2'>구분</td><td colspan='2'>요금수준</td></tr><tr><td>KT</td><td>하나로</td></tr><tr><td colspan='2'>가입비</td><td>6만원</td><td>없음 </td></tr><tr><td colspan='2' rowspan='2'>기본료</td><td rowspan='2'>5,200원(8급지 이상)</td><td>기본형(단독형) 3,500원</td></tr><tr><td>번들형 1,000원</td></tr><tr><td rowspan='2'>통화료</td><td>기본</td><td>39원/3분</td><td>39원/3분</td></tr><tr><td>할인</td><td>없음 </td><td>정기계약 요금할인제 </td></tr><tr><td colspan='2'>CID(발신번호표시)</td><td>2,500원</td><td>1,000원</td></tr><tr><td colspan='2'>LM통화료</td><td>평상 - 15.63원/10초 할인 - 14.81원/10초 특별할인 - 13.99원/10초 </td><td>평상 - 15.00원/10초 야간 - 14.00원/10초 심야 - 13.00원/10초 </td></tr></tbody></table> 피심인간 합의체결 前 시내전화 약관상 요금비교(2003.6월 기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업무에 있어 맞닥뜨리는 위험이 대리운전과 비슷한 대상인 거야	탁송기사의 업무는 고객이 위탁한 차량을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것이다. 탁송업무는 자동차공업사나 카센터에서 수리가 완료된 차량을 고객의 집 또는 회사까지 이동해주거나 중고차 판매회사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지점까지 배달해주는 등 다양하다. 따라서 탁송기사가 업무 중 처하는 위험은 대리운전과 유사하다. 다만, 대리운전은 차량소유자인 위탁자가 동승하지만, 탁송은 동승하지 않는다. 대리운전이나 탁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기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대리운전이나 탁송기사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체와 동업계약을 맺으며, 이 과정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기사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서 조항 때문이다. 예로서 드림콜 대리운전회사의 동업계약서를 살펴보자. 제3조(운전책임) 제2항에 따르면 “을은 대리운전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고객의 차량 및 자신 및 고객,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전적으로 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을은 대리운전기사를 말한다. 결국 대리운전기사가 앞에서 언급한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리운전이 법제화되면, 대리운전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및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 간의 소비자 분쟁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무질서 상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리운전 시장 현황 통계자료 수집·관리가 가능해져 정확한 시장실태 파악 및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부 업체와 종사자들은 등록제 도입 시 새로운 진입장벽에 대한 부담 및 대형업체에 유리한 시장구조 형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현재 대리기사들의 보험료가 연 60만~70만원 수준이나 상품이 많지 않고 사고 이력이 있을 경우 가입이 어렵다. 또한, 현재 대리운전 기사가 개인사업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대리운전 업체를 통한 기사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재보험 적용 등의 문제도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인배상책임과 함께 차량 보험으로 필수 가입해야 하는 부문은 뭐야	2)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 대리 및 탁송기사의 업무상 위험은 〈표 3-7〉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중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자기차량손해부분은 일종의 재산보험으로 선택적으로 가입한다. 한편 자기신체손해와 무보험차량손해 부분은 상법에서 정의하는 상해보험의 영역에 속하며, 자동차보험에서 특별약관으로 운영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특별약관으로 제공하는 본인상해 부분의 보장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운전자보험’이라는 별도의 상품으로 보장하기도 한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상해보험이라고도 부르며, 기타 손해인 벌금, 방어비용 등도 특별약관으로 보장한다. 아래에서는 배상책임을 다루는 자동차보험과 자기신체손해를 주로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다. 책임보험만 가입시 보상미흡에 따른 피해자의 손실 확대 □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보상범위가 사망, 후유장애, 부상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유한책임)를 초과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보상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이러한 피해를 입은 자동차보험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른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밖에 없으나 법원 소송 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병원비, 치료비, 휴·폐업에 따른 손실비용 등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 ○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피해자의 어려움은 가중됨 ○ 대인배상 이원화 운영으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별개로, 보험가입자의 선택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 미가입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사고피해자의 직간접적인 손실액이 확대될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자동차보험의 분류 중에서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이 보장하는 대상은 뭐야	(1)자동차보험 ① 상품내용 자동차보험의 상품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자동차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상품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 대인배상부분은 대인배상Ⅰ이라고 부르며,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5천만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장한다. 대물배상부분은 2천만원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라고도 하며, 자동차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통상 대인배상은 보상한도가 무한대인 무한 보상을 가입하며, 보험업계에서는 대인배상Ⅱ라고 부른다. 대물배상도 최근 고급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보상한도액을 2억원, 3억원 등 고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도 종합보험에 해당되며, 각각에 대해서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대리운전기사의 가장 심각한 사고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혔을 때이다. 이에 대해 민법에서는 배상책임의 원리상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즉 사망이나 중상을 당했다면 치료비, 피해자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상실수익액, 장례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비 등 민법에 따른 모든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최고 1억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부상은 3천만원, 후유장해는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대물배상책임은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가입자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은 5천만원의 손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4억원을 보상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각각 2천만원, 1억5천만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차액 각 3천만원과 2억 5천만원은 가입자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부분은 대부분 가입자가 무한 보상을 선택한다. 이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발생한 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한다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장한다.	2.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1]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ㅇ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Ⅰ, 대물(보상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 대물(보상액 2천만원 초과) 2]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ㅇ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3]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ㅇ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안전운전을 목적으로 하여 정액이나 정률 자기부담금 시스템으로 어떤 게 운용되고 있어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을 무한대로 보장하는 것은 민법의 배상책임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나 장해로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을 전액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인배상은 위자료(사망위자료, 후유장애위자료, 장례비), 입원간병비, 상실수익액으로 구성된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차감한 금액을 취업가능연한까지 일할 수 있는 월수를 곱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취업가능 연한은 다니는 직장에 정년이 있으면 정년까지로 하고, 농어업인은 65세까지로 하며, 생활비는 월평균현실소득액의 1/3로 한다. 월평균현실소득액은 사고 발생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자는 세금납부고지서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실을 끼쳤을 때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부분이다. 이때 보험금액은 회사별로 다르지만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등을 한도로 하며, 2천만원 이상 의무가입(책임보험)해야 한다. 만약 손실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야 하며, 고가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가입하는 보험금액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기차량손해는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자기 차량이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를 지급하는 재산보험으로 보통 가입 당시의 자동차 보험가액만큼 가입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액 또는 정률 자기부담금제도를 운영한다. 예를 들면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했다면 50만원 이하의 손실은 보장하지 않으며, 5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실제 손실액에서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20% 정률 자기부담금을 선택했다면 실제 손실액의 20%만큼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같은 중과실로 초래된 사고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임시 운행을 허용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의 시험연구 단계에서는 자율조향장치의 장착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기준’에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이 ‘15년 5월 입법 예고되었다.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차 보험료 산정방법과 사고처리방안 등은 제작사의 도로시험운행계획에 맞추어 보험업계와 혐의 중이다. 현재의 시험용 운행 담보 특별약관의 요율(10% 할증)을 일반자동차와 자율주행차로 구분하여 자율주행차 보험요율에 추가 할증을 붙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의 최고속도, 운행지역 등 위험도 및 자동 수동 전환 가능 여부등을 감안하여 적정 요율 수준을 결정하는 방안을 보험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부품 테스트 및 기능 안전성 강화를 지원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8년 IT 노조에서 실시한 IT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은 어느 정도야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 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 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 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 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 프리랜서의 노동실태 본 연구에서는 IT 프리랜서의 종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조사된 IT 노조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도프리랜서에 대한 집단면접 2회(10명), IT 노조 집행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 하청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는 일상적이다. 즉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한 후 이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게 된다. 하도급은 1차에서 머물지 않고 3-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원청에서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이 중층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참여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있다(유재흥 외, 2018)고 한다. IT 분야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경력산정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재흥외(201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사하는 IT 분야(중복응답 허용)는 시스템 통합 51%, 시스템 관리 48%, 소프트웨어 개발 25%로 나타났으며, 하는 주요 업무는 시스템 개발 구현 47%, 시스템 설계 35%, 시스템 기획 24%, 테스팅 21%, UI/UX 설계 디자인 15%였다 (유재흥 외, 2018).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부문 22%, 제조업 21%, 유통·물류 21%, 금융 19%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 (유재흥 외, 2018). 이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재흥외(2018)와 IT 노조(2018)의 조사 둘 다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과 프리랜서가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재흥외(2018)에서 보면 연령별로 전환동기가 조금 달라서, 20대에서는 조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유재흥과 IT 노동조합의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IT 업계의 프리랜서 인원은 최대 얼마로 예상해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 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 (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5월 정보통신업 취업자 17개월 연속 증가세 ■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2년전 대비 8.4만명 증가 - 全산업의취업자증가를견인, 보건사회복지업다음으로2번째높은고용창출 - 정보통신업 업체 및 전문가 인터뷰(요약) ㅇ (SW 프리랜서 유형) SW 프리랜서는 ①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②팀을 구성하여 복수의 프리랜서가 협업하기도 하고, ③ 인력 공급업 성격의 SW 외부 전문 사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SW 프리랜서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통상 인맥을 통한 추천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발주처 역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업무 능력이 입증된 사람을 선호 ※ 기존에는 SW 관련 업무(예, 게임 케릭터 및 배경 제작)만을 수행하였으나, CT산업의 발달로 VR, 3D 프린팅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영역이 확장됨 - SW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이유로는 ① 회사소속일 경우 본연의 업무외 행정처리 업무 가중, ② 본인의 개인시간 활용 가능, ③ 동일노동시에 급여 차이 등 ㅇ (향후전망) 심층인터뷰 결과 앞으로 이용매체와 기술발전에 따라 이러한 크리에이터와 SW 프리랜서 등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IT 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	프리랜서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유형은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용역·도급계약서라는 응답이 77.5%이고, 근로계약서라는 응답은 11.7%였지만, 유재흥 등(2018)의 연구에서는 근로계약이라는 응답이 41.4%이고, 용역·도급계약이라는 응답은 48.4%로 조사되었다. 계약기간은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인 경우가 통상적인데, 그 기간은 90% 가까이가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IT 분야 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용역·도급의 형태이지만, 일하는 장소는 별도의 작업장소(주로 고객사)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의 출퇴근 규정에 맞춰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91.3%가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서는 63.9%가 별도의 작업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전문직은 일정 장소에서 작업팀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팀간의 소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는 UI/UX 등에서 소수 나타난다고 한다. 이들은 고객사 등 출퇴근하는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IT 프리랜서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IT 노조 조사(2018)에서는 응답자 중 98%가 주당 4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유재흥외(2018)에서는 37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37.4%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작게 나타난 사람들은 유재흥외(2018)에서 재택근무 등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초과근로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초과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8.7%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7.8%는 초과근로한 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하였다.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는가를 질문한 결과 IT 노조 조사(2018) 응답자의 89.6%, 유재흥외(2018) 조사 응답자의 81.6%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야근과 관련하여 FGI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는 매일 일상적으로 야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마감 혹은 시스템 업데이트 전후 등 특정한 시기에 야근을 한다고 한다. 야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중층적 하도급을 진행하면서, 작업일정이 무리해지거나 발주사에서 추가작업 요청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IT 노조(2018)에서 조사한 소프트웨어 전문직군의 소득을 보면 IT 노조의 임금근로자는 3875만원인데 비해서, 프리랜서는 7034만원으로 임금근로자 보다 1.8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 더 높다는 것은 FGI 및 면접조사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FGI 결과 이들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T 노조(2018)의 조사를 보면 프리랜서 중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의 비중은 13.9%였으며, 나머지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세금은 원천 공제된 이후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종합소득세는 직접 신고하고 있었다. 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계약업체에서 세금을 원천공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는 일부만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소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언제나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다고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초과 업무를 하지 않는 IT 근로자의 비중은 어느 정도야	나. 연이은 사망사고들 2016년 가을 한 게임 업체에서 개발노동자가 연이어 자살 또는 돌연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사망사고와 업무(과로)를 연관지을 근거가 없다고 하고 개인사유에 의한 사고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돌연사 및 자살 사건은 예외적인 것인가? 또는 우연적으로 겹친 일인가? 과연 업무와 연관지을 근거는 없는가? 그저 개인 사유에 의한 사망인가? 왜 갑자기 돌연사와 자살가 반복된 것인가? 물론 잇단 사망사고를 예외들이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자살과 돌연사는 별개의 것이라고! 그렇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지 않던가! 우연적인 예외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죽음 자체가 그 조직·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징표임을 고려해 볼 때, 또한 망자의 연령대가 20~30대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이 사망사고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비춰 볼 때, 공통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관통했음을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다. 우연(contingency)은 인과론적 메커니즘을 찾지 못하거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사건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해서 ‘무원인’인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사망률에 비추어 보아도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라는 지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얼마전 IT노조의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IT노동자들의 25.3%가 주당 1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비율은 12.4%에 그쳤다. 특히 계약직(28.6%)이나 프리랜서(29.6%)의 초과근무 비율은 정규직(23.5%)에 비해 높았다. 더욱 문제는 초과근로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근거에 제대로 받는 경우는 5.4%에 그쳤고 실비 명목으로 일부만 지급 받는 경우(32.5%)나 포괄임금제인 경우(14.1%)가 많았고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경우(36.3%)도 꽤 높았다. 업계 전반에 무료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 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 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 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 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개발자의 태도나 개발 기간이 무엇이 변화함으로써 변모하게 됐어	일종의 장인 노동 같은 ‘인고의 과정’처럼 인식한다. 2~3일 밤샘을 안 해 봤으면 “아직 개발자 될려면 멀었다”고 농을 건네기도 한다. 여기서 긴 시간 노동은 억압 기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지금보다 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개발 프로세스상의 자율성이 높았으며 근저에는 성공신화가 넓게 깔려 있었기에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는 문제화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개발 환경이 급변했다. 주력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개발 기간도 달라지고 개발자의 태도나 상태도 변했다. 이러한 가운데 장시간 노동의 ‘가혹함’은 그 정도를 더해 가면서 IT·게임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감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감내의 한계치가 법정 기준을 넘어선지는 이미 오래됐다. 다시 말해, 오랜 관행에 ‘새로운 위험들’이 덧대지면서 죽음의 위험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반복된 죽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들을 개발 환경의 변화, 개발 프로세스의 변화, 개발 문화의 변화, 기업 관계의 변화 차원에서 유형화한다.	기술개발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의 목표의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는데, 이는 2013년과 2014년 두 해의 사업 성격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사업은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2014년 사업은 시스템 차원의 성과 실증과 시민사회와의 소통 측면이 강화되어 있다(한국연구재단, 2013; 2014). 이는 연구자나 추진 기관(미래부, 연구재단)이 초기에는 기술개발사업을 기존 R&D사업에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표가 추가된 형태로 이해하나, 점차 기술의 사회적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 사업의 초점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R&D 사업이 기술개발을 넘어 실증, 수용성, 사회 구성원과의 소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박인용 외, 2015).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2프로를 기록했어	다. 잦은 크런치 모드 첫째, 주력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급변했다. 해외 유수의 개발사들도 스마트기기 관련 개발에 관여하고 주력 플랫폼을 모바일로 전환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 모바일 게임의 론칭 창구 또한 늘어났다. 국내 모바일화의 속도도 맞아떨어졌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최초·최고라 자칭할 만큼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구축됐다. 스마트 기기의 성능이 날로 업그레이드됐고 기기의 보급률도 매해 두세배 증가했다. 2009년 2퍼센트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보급률이 84.1퍼센트(2014년 기준)까지 치고 올라갔다. 보급률의 속도만이 아니라 ‘사회의 스마트화’(혹은 인터스트리 4.0 혹은 4차 산업혁명)라고 이름을 걸 정도로 기술 효과의 파급력은 상당했고 ‘기술 진보’를 앞세운 화려한 언어와 숫자들이 넘쳐흘렀다. 모바일로 주력 플랫폼이 급변하면서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 또한 달라졌다.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개발 기간이 이전 보다 짧아졌다는 것이다. 온라인 시절에는 개발기간이 3~5년 정도였던 것에 비해 모바일로 들어서면서 1년도 채 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게임을 몇 개월 만에 ‘찍어내기도’ 한다. 유행 주기나 라이브 단계도 훨씬 짧아졌다. 게임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진 것이다. 대형 업체들은 유행을 선도, 시장을 주도한다는 명목으로 ‘선제적으로’, ‘대량으로’ 게임을 출시한다. ‘공격적으로 찍어낸다’는 표현이 더적절하다.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4,700만 명을 넘어섰다 (미래창조과학부, 2017).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91%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스마트폰이 우리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한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만 6세 이상의 9,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86.6%, 고등학생의 90.2%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화, 2015). 과거 전화와 문자 기능이 주를 이루던 휴대전화와는 달리 스마트폰은 휴대전화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컴퓨터, TV, 게임기, 책, MP3 플레이어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 이러한 기기들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또한 휴대성, 이동성, 즉시성 등의 장점을 지닌 휴대전화에 인터넷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폰이 개발됨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다. 이렇듯 다양하고 편리한 스마트폰의 기능 및 특성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보급을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형 업체들이 성패 확인이 한 번에 되고 게임을 더욱 빨리 찍어낼 수 있기에 애호하는 개발 형식은 뭐야	엔진 기술의 변화도 개발의 가속화에 한 몫 한다. 엔진을 직접 짜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기성품처럼 나온 엔진(언리얼이나 유니티)를 주로 사용한다. 메인 엔진에 모듈(모듈1 모듈2+모듈3+…모듈n)을 올리는 방식이다. 대형 업체들은 기성품 형태의 엔진에 필요한 모듈을 엊는 방식으로 대형 업체들은 게임을 더욱 빨리 찍어내고 성패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어 기성품 엔진+모듈 방식을 선호한다. 개발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역설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발을 제한하기도 한다. 물론 중소개발사들도 자사의 게임을 론칭해 목 좋은 자리에 놓으려면 대형 퍼블리셔의 프로세스 속도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대형 업체의 ‘돈 되는’ 게임을 찍어내는 식의 속도전으로 개발자의 세계관이나 작품성은 사업부의 ‘돈 되는’ 방향성에 밀리곤 한다. 개발자로서 자부심보다는 자괴감을 느끼는 지점이다. 개발 프로세스가 달라진(빨라진) 만큼 노동과정 상의 흐름 또한 그 속도를 따라가야 했다. 런칭할 때나 업데이트 또는 이벤트 때마다 야근+밤샘이 반복되는 크런치 모드의 빈도가 ‘더욱 잦아졌다’. 이벤트는 한 달에 한 번 꼴이라고 하는데, 새해, 설날, 벚꽃 필 때, 어린이날, 월말, 월초, 여름방학, 겨울방학, 개학 전후, 휴가시즌 등 사실상 ‘언제나’ 이벤트라고 할 정도로 빈번해졌다. 괄호 처진 새로운 위험의 첫 번째 요소다. 물론, 크런치 모드가 업계의 새로운 풍경은 아니다. 그렇지만 크런치 모드가 필요할 때면 최소한의 ‘설득과정’을 거쳤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시된다는 것이다. 개발 기간과 업데이트 주기의 단축으로 인한 크런치 모드의 ‘더욱 잦음’은 개발자 신체의 회복력을 크게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정 기간에 집중된 초장시간 연속 노동을 월단위·주단위로 규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다. 그 만큼 개발 주기나 기술의 속도가 빨라진 환경에 따라 개발자들이 감당해야할 부담이 상당해졌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은 더 이상 노동자의 이용 가능성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혹자의 말처럼, 재교육 비용까지 노동자 각자가 ‘알아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기계발의 이름으로’ 또는 ‘뒤쳐지지 않기 위해’ 또는 ‘살아남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br>Ⅰ. 추진 배경<br>◇ 게임은 고성장ㆍ일자리 산업이며, 수출 효자 산업<br>【참고 3】블록체인<br>□ (기회요인) 게임이용자에게는 공정성․투명성을 보장, 개발자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와 비용 절감효과를 제공 <table><tbody><tr><td rowspan='2'>[이용자 측면]</td><td>▪ (해킹 차단) 게임이 블록체인에 배포될 때 게임 로직 및 게임 요소도 함께 공유되어 해커들의 불법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td></tr><tr><td>▪ (게임간 커뮤니케이션) 하나의 캐릭터를 여러 게임에서 활용 가능하고, 서로 다른 게임 간에 아이템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td></tr><tr><td rowspan='2'>[개발자 측면]</td><td>▪ (신시장 창출) 고유한 가치를 지닌 암호화 자산을 보유한 게임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td></tr><tr><td>▪ (비용 절감) 네트워크 확산을 담당하는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이전함으로써 게임 운영 비용을 절감</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형 퍼블리셔와 중소 개발사 간에 발생하는 위계화에 의해 개발사가 어떤 지위에 처해있어	바. 하청화 마지막으로, 기업 관계 차원에서 발견되는 위험을 들 수 있다. 언제부턴가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의 위계가 생겨났다. 그 관계가 더욱 위계화되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중소개발사들은 마케팅·홍보를 하려면 또는 더 많은 유저를 확보하려면 혹은 인기 순위 노출 같이 일단 눈에 띄려면 대형 퍼블리셔를 통해야 했다. 물론 중소 개발사의 입장에서 많은 유저를 이미 회원으로 보유한 대형 퍼블리셔를 통하는 게 유리하지만, 이러한 위계는 구상과 실행의 기업별 분리를 더욱 구조화했다. 이를테면, 기획은 대형 퍼블리셔가 주도하고 중소 개발사는 지시·명령을 수행하는 형태의 기업 관계다. 개발사는 점차 하청업체와 유사한 지위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중소 개발사와 대형 퍼블리셔 간의 위계가 새로운 건 아니다. 그렇지만 시장 내 유통 파워가 더욱 부각되면서 중소 개발사들은 대형 퍼블리셔 ‘사업부’의 실력 행사(일정 단축, 단가 낮추기, 계획에 없던 요구 등)에 맥못 추는 게 다반사다. 개발사들은 론칭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구술한다. 대형 퍼블리셔는 강력한 유통 파워를 앞세워 홍보·마케팅, 유통·서비스, 런칭 순서나 시기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의 매출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형 퍼블리셔는 자회사 형태의 여러 개발사과 관계사를 ‘거느리면서’ 개발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물을 수시로 평가해 그 가운데 상품 하나를 선택해 런칭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는 상품의 휘발성이 높고 유저·고객·소비자의 욕구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시장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상품 목록화(repertoire) 전략이다.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대형 건설업체보다는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시장은 대규모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시장과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규모가 큰 건설시장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수주물량이 클 수밖에 없고, 건설공사 규모가 작은 건설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경우 수주물량이 작을 수밖에 없다. 결국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격차는 어떠한 시장에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건설경기가 불황일수록 대형 건설업체보다는 중소 건설업체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에 양극화가 나타나는 원인을 건설생산체계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건설생산체계는 종합공사업체, 전문공사업체, 건설인력 공급자, 자재 납품업자와 장비 임대업자 등이 공정별로 참여하는 분업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건설생산체계는 이들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서 건설참여주체들의 수주와 매출이 결정되고 건설참여주체의 수익과 종사자의 소득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산업 내 불평등과 양극화가 발생하게 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유저 등에게 상응되는 문화상품 리스트를 배정해둠으로써 위험을 피하려고 해	상품 목록화 전략은 게임, 음악, 방송, 출판, 영화 등의 문화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유통과정에 대한 자본의 통제를 증대시키는 경향을 낳는다. 대형 퍼블리셔들은 문화상품의 마케팅이나 개발(구상) 단계에의 개입, 매점과 독점적 배포 기획 등 유저·고객·소비자들에 대응되는 문화상품 목록을 배치해 위험을 분산·회피하려 한다. 그런데 대형 퍼블리셔의 위험 분산·회피 전략이 상품의 시장 성공률을 높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개발 과정상의 리스크(실패의 부담)를 중소개발사 및 개발자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은 분명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자못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데뷔 프로세스와 유사하다. 문화산업의 시장 성공 전략이 유발하는 위험들은 은폐된 채 ‘한류산업’, ‘창조경제’, ‘경제활성화’ 담론만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런칭 경쟁에 밀린 개발사는 다른 업체에 편입되거나 아예 회사를 접어야 한다. 개발자들은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전환 배치(‘사내 전배’)를 받기도 한다. 개발자들은 게임이 “접히면(프로젝트 드롭)” 또는 “잘 안나오면” 알아서 먼저 이직할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그 정도로 이직이 매우 잦다. 근속기간은 평균 3년에 그친다. 기업 수명도 5년 미만인 비율이 57%에 육박한다. 재밌는 점은 이직이 ‘하도 잦아’ 이직한 혹은 전환 배치 받은 개발자에 대해 ‘능력이 안되서’라고 바라보기 보다는 ‘그냥 게임이 안됐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직이 일상적이다. ‘접히면~이직’이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직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자본의 폭력적 기획은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장시간 노동의 폭력성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	(3) 중소 게임사업자의 보호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 게임업체 보호차원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게임사업자 중 연매출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게임산업에 미칠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하여 사실상 게임시간선택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내용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가 게임시간선택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제작되는 게임의 폭력성ㆍ선정성 등을 강화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유통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여성가족부의 게임셧다운제와 내용상 중복되어, 규제대상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해당 규제를 수용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전략을 취하기가 쉬운 측면이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소 개발기업 및 개발자가 수직적 위계 구조 하에서 부담하게 되는 건 뭐야	수직적인 위계 구조 아래에서 개발 과정상의 위험들을 중소 개발사 및 개발자가 떠안게 되는 양상이 커지고 있다. 위험이 하층에 더욱 전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의 외형에는 기업 간 위계상의 불평등이 가로지르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직장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동시에 문제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함께 뒤따르지 않는다면, 직장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언제나 요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업 간 거래 관행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이다. IT업계로 제한해 보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IT 산업 중 특히 SI 업무는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도구로 전락한 대형 SI회사들과 그 밑에 2차 3차 하도급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하도급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기간 동안만 고용하거나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고 별도 이면계약을 하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업체들 중 속칭 “보도방”이라 불리는 인력업체들은 소프트웨어개발자를 섭외해 계약직으로 파견하되 중간마진만을 취할 뿐이고 업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에게 일임하는 인력소개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발전과 성장과정에서 산업별 하청계열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청구조, 혹은 하청체제가 형성되면서 기업들 간에 위계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특히 하청관계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구조화되어져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선진국의 기업 생태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기업과 독립적인 중소기업 간의 유연하고 대등한 사회적 분업의 관계가 한국에서는 발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원가 절감이나 비용 경쟁력 유지를 위한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청업체가/하청업체에 공급하는 제품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심지어 하청업체의 시간당 입금 수준조차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양상이 일반화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절대다수인 하청업체들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수준을 감내해야 했으며, 이들 업체들의 취약한 조건은 그들이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자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잠식하고, 산업발전의 선순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아이티산업 프리랜서 중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인 인력의 최대 규모는 얼마로 추산되는 거야	2. IT 산업 프리랜서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방안 IT 산업은 발주처, 원도급인-하수급인의 구조가 4차, 5차까지 가는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의 산업이다. 이 속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중 일부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각 단계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IT개발자들은 일거리는 그대로인데 일할 시간과 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고객사 및 원청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산재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2만 9천명에서 최대 6만 6천명 사이로 추정한 바 있다. 이들은 하청(35%), 발주처(29%), 원청(16%), 파견업주(16%) 등과 계약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IT 프리랜서들은 90% 이상이 서면계약을 하였고, 대개는 정해진 장소에서 출퇴근을 통제받으며 일하고 있었으며, 소득 또한 원천 공제를 한 금액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IT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시킨다고 할 때 적용-징수의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고, 급여수급을 위한 소득산정에도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전문직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은 산업 구조는 건설업과 유사하지만, 프로젝트의 단위가 적어도 1개월 이상인 경우가 90% 이상이다. 한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이 적어도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건설업과 같이 일용직이라고 상정하지 않고도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64년에는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한정하였고, 적용근로자수도 64개 사업장의 8만 여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적용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00.7.1.부터는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등 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건설공사는 2,000만원 이상으로 적용 규모를 확대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아니나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00년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중․ 소기업 사업주도 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05년에는 중․ 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을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사업을 행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로 확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고용 규정에 따라 근로자로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 시설은 어디야	사실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의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들의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는 다르다. 요양원에서는 ‘간병인 고용’을 제도적으로 명시하여서 요양원 사업자들이 간병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에 대한 규정에서는 ‘의사’의 고용은 명시했지만 간병인에 대한 고용규정은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간호사의 수가 충분치 않고 보호자가 상주할 수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간병인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병원 수가에서는 ‘간병인’의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개별 환자보호자들이 조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급성기병원 간병인, 요양병원 간병인, 가정내 간병인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이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 대개는 병원의 안내를 통하여 환자(보호자)가 협회 등에 전화, 인터넷 등으로 연락하여 간병인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환자(보호자) 개인과 계약한 간병인이 병원(의사,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간병인은 대부분 협회, 직업소개소, 노조 등 소속이고, 이들 단체에 회비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간병인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필요시 단체보험의 가입 등을 주선하고 있다. 간병인들이 이들 단체에 속하는 방식은 ‘회원’의 자격이기 때문에, 이들 단체는 사업주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협회 등 간병인 소속 기관은 법적으로는 ‘알선’의 역할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간병인은 환자(보호자) 개인과 업무계약을 맺고 병원(의사, 간호사)이 보호자에게 시키는 일을 대신하는 구조이다. 간병인 소개기관인 간병인 협회, 노조, 간병인 직업소개소 등과 병원은 아예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단체에서 주로 많이 간병인이 오거나 할 경우 간혹 간병인 단체와 병원이 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 협약의 내용은 간병인들이 환자에게 간병료 이외의 음식물, 금품을 요구 금지, 단체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의 내용이다. 한 군데의 간병인 협회나 노조의 간병인들만 일하는 병원은 극히 드물고, 여러 기관 소속의 간병인들이 같이 일하고 있다. 또한 간병인 중에는 개인(환자)이 고용하여 그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와서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법·제도로부터 배제, 실종된 결과 비공식 영역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지는 인권침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다. 2015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급성기병원 또는 재가 간병인은 비공식 영역 가사노동자 중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병인은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 외국인으로 가사노동자 중 가장 취약한 인구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대부분 입주형으로 주5-6일, 일 24시간 노동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인격적 무시와 성희롱, 성추행 경험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및 직업소개와 관련한 비용도 종사자가 가장 높이 부담하고 있었다 (구미영 외, 2015). 이러한 조건에서 요양병원 입소 노인의 인권과 건강, 안전을 제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퍼센트가 간병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서 간병인협회의 소개를 지목한 답변자 비율이야	간병인을 시작하게 된 경로를 질문한 결과 가족, 친척, 아는 사람의 소개로 간병인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3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간병인협회의 소개가 31.0%, 간병인 자격을 교육받은 곳에서 소개시켜주었다는 것이 17.7%로 나타났다.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서로 알음알음으로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아직 상당하지만, 간병인 협회와 교육기관의 소개를 더하면 거의 절반은 간병인 협회 등 직업알선기관에서의 알선을 통해서 간병인 업무에 입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했는가를 질문한 결과 서면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응답이 69.4%로 가장 높았고, 구두로 계약했다는 응답은 18.7%로 낮았다. 이는 이들이 보호자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소속협회, 노조, 직업소개소와 계약하였다고 응답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br>간병인으로 일한 종사기간을 질문한 결과 5년이 넘는 사람의 비중이 63%였으며, 급성기 병원의 경우는 10년 이상 간병인으로 일했다는 응답이 과반수였다. 간병인으로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은 7% 대에 머물고 있었고, 3년 미만인 사람의 비중 또한 22%에 못 미쳤다. 구체적으로는 급성기 병원의 경우 간병인 경력이 10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략 어느 정도 비율의 사람들이 1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재해를 겪는 적이 있다고 응답했어	제2절 산재보험 가입관련 실태 1. 산업재해 경험여부와 산재보험 가입의사 조사대상자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16% 정도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이때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를 당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한 것은 아니어서 이 응답 자체가 산업재해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대상자 간병인들에게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질문한 결과 17.5%는 산재보험에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적용되어있다는 응답은 요양병원 간병인에서 20% 정도이고, 급성기 병원 간병인은 17.5% 정도였다. 이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의사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상해보험의 보험료 지불주체는 누구인가를 살펴보았다. 상해보험을 들었다고 응답한 사람 중 대부분은 개인이 비용을 100%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범죄나 재난사고 피해경험은 이에 대한 체감안전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지난 1년간(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각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개인정보유출 및 신종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싱문자 등)의 경우 지난 1년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로 가장 많았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이나 괴롭힘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1%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의 범죄유형들에 대해서는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들 중 지난 1년간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피해 후 경찰에 신고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신고하였다는 응답은 32.4%였으며, 67.6%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신고한 사람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비스마르크 산재보험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의 명칭은 뭐야	제1절 플랫폼 사업주에 대한 책임강화(법적 논의 1) 1.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의미 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제3호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징수법이 말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의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의 사업주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중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이 관계는 산재보험법의 초기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한국의 산재보험제도가 유래되었다고 하는 독일 비스마르크의 산재보험제도는 보험가입의 법적 강제, 보험조직과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기구의 설립, 사용자에 의한 보험비 부담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이 제도는 1881년 3월 독일철강기업측이 제의한 공적 보험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대부분 수렴하여 상정된 〈재해보험법안〉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지금의 독일은 100년 이상의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한 결과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가 아닌, 학생이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국민재해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지만, 재해보험제도의 시작은 대기업 노동자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제도였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서, 한국에서 산재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적용 대상은 500인 이상 사업장 중 광업 또는 제조업 근로자였다. 그래서 당시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개수는 전국 61개 사업장(근로자 수 기준 81,000명) 뿐이었다. 이때의 사업주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사업주였다.	사회권규약 제9조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매우 일반적인 수준의 선언적 문구이지만 사회보장권이 노동인권으로서 갖는 의미는 매우 광범할 뿐 아니라 그 관계의 내용이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19세기 말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건강보험제도와 노후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임금노동자의 소득단절에의 대응 방식은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실업, 산재,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은 개별노동자가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기간 중에 보험금을 납부(contribution)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제도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사업주와 산재보험법에서의 사업주가 다르게 된 법안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1999년 12월 31일의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는 더이상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사업주가 아니게 되었다. 1999년 12월 31일 도입된 산재보험법의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규정(당시 제105조의4)은 “보험가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로 규정하였다. 간주규정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사업주가 등장한 것이다. 당시 이 범주의 사업주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였지만,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이외 12개 업종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중소기업사업주에 포함시키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나아가 2007년 12월 14일의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법 의무가입자인 사업주로 인정되게 되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신속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체계를 달리하는 산재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따라 ’63.11.5. 제정 ․ 공포, ’64.7.1.부터 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보험 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당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광업과 제조업으로 하되, 도입 첫해인 ’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토록 하였다. 둘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11일 이상 요양 필요시 지급) ․ 휴업급여(평균 임금의 60% 지급) ․ 장해급여(장해등급 제1급~제10급에게 1,000일분~50일분 지급) ․ 유족급여(1,000일분 지급) ․ 장의비(90일분 지급) 및 일시급여(1,000일분 지급) 총 6가지를 두었다. 넷째, 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문기구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소기업사업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야	사업주 의미의 변화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더욱 잘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 법상 개념이 고정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정책의 변화와 법의 목적 및 대상의 변화에 더불어 움직이는 동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사업주를 근로자로 간주하는 특례제도를 만들 때 법은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사업주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동사업주에 대한 특례제도를 신설”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간주하는 특례제도를 만들 때 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법의 적용 범위의 변화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개념도 사실상 변화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개념의 변화나 적용 대상의 확대에 관한 관심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산재보험료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주 범위의 변화는, 보호 대상으로서 근로자 범주의 변화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산재보험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충분히 확대시킬 수 없는 중요한 제약적 요건도 바로 사업주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사업주 개념의 변화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업무상의 재해로부터의 보호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제도의 발생 연원에 따라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재해의 위험으로부터의 사회적 보호는 스스로 노동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청된다.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의 확대는 산재보험제도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해보험제도로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 개념 또한 점차 변화한다.	1963년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원칙적인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 노동․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이루어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호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제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범위를 근로자 이외로도 확대하였다는 원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현행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적지 않다. 첫째, 학설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도리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종사자집단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둘째,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는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전속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제도 도입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거나 특례제도 이후에 생겨난 비전속적인 형태로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2. 사업주의 확장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공식은 건설업 등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하는 보험료징수법에서도 성립하지 않는다.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정 당시부터 산재보험법에 규정되고 있던 내용을 2003년 12월 31일 보험료징수법 제정과 함께 보험료징수법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산재보험법 제정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의미를 추론해 보자면, 그것은 건설업에서의 도급계약관계의 특수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 특수성이 어떤 측면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1984년 12월 31일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1985년 4월 1일 시행)이 잘 말해주는 듯하다. 이 법의 제정 이유문에서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지위를 보완”한다고 하고 있다. 건설업에 국한된 법은 아니지만, 3단계 이상부터 5단계까지 이르기도 하는 건설업의 하도급관계에서 하도급사 근로자의 보호 문제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인 하도급사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건설업에서의 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1958년 3월 11일 제정된 건설업법(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공사도급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던 때가 1961년이다. 산재보험법이 1962년 제정되면서 건설업에서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건설업이라는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고, 건설업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도급관계에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원수급인에게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급 관계에서 원수급인의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나타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서 원수급인과 도급관계에 놓인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최근 몇 년 동안 원사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수급사업자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또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2020년 1월 1일 시행) 하였다. 이하에서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할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도급약정 기간 내에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도 안 되도록 내렸을 때 수급인과 도급인이 갖게 되는 건 뭐야	진정도급관계를 전제하면, 원수급인은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도급관계에서의 원수급인의 책임은 도급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실질적 지배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직접적 사용관계가 아닌 지배관계로 사업주 책임을 확장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급관계에서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인 법률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이례적인 것이다. 다만, 원수급인의 도급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산재보험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도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고, 특히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도급관계에서는 “직장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 주체로서 사업주를 확장시키게 되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귀책사유도 요구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7조 제7항에서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連帶)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상 수급인이 도급인과 최저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한 경우와,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경우이다.	도급은 원래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64조)이다. 기업의 경우 원청사업자와 하청사업자 간에 계약을 맺어 일을 완성하도록 하는 방식이 계약관계로 보자면 민법상 도급에 속한다. 이때 하청사업자가 원청의 부지안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도 독립된 하청사업자가 일정한 일을 자기 책임 아래 완성한 뒤 그 결과물을 원청사업자한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하청기업의 근로자는 원청기업의 부지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하청기업과 근로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하도급, 특히 사내하도급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이용되기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다가 1997년 이후에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외환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저항에 직면한 기업들이 노동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규직 대신 계약직 근로자를 쓰는 것과 같은 이유로, 기업업무의 많은 부분을 도급으로 변경시켰기 때문이다. 이후 사내하도급이 더욱 확산된 계기가 된 것은 기간제법이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산재보험제도에서 사업주의 개념을 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	3. 사업주 개념 또는 범위 확장의 한계 사업주 개념은 확정적이지 않다. 일의적이라고도 할 수 없다. 법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단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산재보험제도에서는 입법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확인된 바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은 누구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와 같이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기도 한다. “산재보험법은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 내지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 요구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로서 그 입법에 있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다.”(헌법재판소 2003. 7. 14. 선고 2002헌바51 결정) 중소기업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적용의 결정, 원수급인에 대한 산재보험제도상의 책임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1999년 12월 31일의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는 더이상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사업주가 아니게 되었다. 1999년 12월 31일 도입된 산재보험법의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규정(당시 제105조의4)은 “보험가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로 규정하였다. 간주규정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사업주가 등장한 것이다. 당시 이 범주의 사업주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였지만,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이외 12개 업종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중소기업사업주에 포함시키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나아가 2007년 12월 14일의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법 의무가입자인 사업주로 인정되게 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플랫폼 기술이 매개물이 되어 근로를 중개한다는 특징을 어떤 게 지니고 있어	다. 보험료 부담의 문제 가장 민감한 문제는 세 번째 문제인, 보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논의 과정에서도 가장 논쟁적이었던 것이 이 부분이었다. 통상적으로 산재보험의 가입의무자와 보험료부담의무자는 일원적이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기초한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수정ㆍ변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을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가입에 관한 특례규정이나 도급사업관계에서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책임에 대한 예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의 문제는 누구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인가, 산재보험제도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보험가입이나 보험료부담을 입법정책적으로 어떻게 구조화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 다르게 풀어나갈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료 결정과 부과방식(즉, 현행과 같은 사업장 단위 보험료 결정과 부과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업무 수행 건수를 단위로 하여 보험료 결정과 부과체제를 유지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접근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플랫폼노동 구조는 비록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매개가 되어 노동을 중개한다는 점에서 기존과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기술의 매개라는 특이점을 제거한다면 업무도급에 의한 사업 운영 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 플랫폼사업이 유지ㆍ운영될 수 있기 위한 전제는 플랫폼노동자에 의한 노무의 제공이기 때문이다. 건설도급사업에서 원수급자에게 산재보험사업주로서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과 같은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건설도급사업이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도급업자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 건설도급사업관계에서 도급업자는 원수급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다는 점, 다단계 도급구조 하에서 도급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원수급인인 사업주라는 점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산재보험법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예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 또한 원수급인이라는 점도 원수급인인의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합리성을 더하고 있다.	제2장 플랫폼 기반 노동자 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기존 논의 제1절 논의의 필요성 1.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의미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자와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양자를 매개하여 사업 수익을 창출하려는 자들이 등장하고,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면서 이들의 삼면관계는 종래에 존재하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보여 주고 있다.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자는 일종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노동력을 중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플랫폼을 통하여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조직되고 수행되는 노동을 요즘은 플랫폼 노동이라고 흔히 부른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은 아직 법적으로 확립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다를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면, 플랫폼 노동은 소위 클라우드 워크(Crowdwork)와 주문형 노동(On-demand work)로 분류될 수 있다. 클라우드 워크란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고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하는데,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이하 AMT)와 클라우드 플라워(Crowdflower)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클라우드 워크는 아직은 한국에는 생소하지만, 클라우드 워크에 의한 노동의 조직과 이를 통한 생산에 관해서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배달앱 배달기사 등과 같은 주문형 노동이 이미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형 노동이 플랫폼 노동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주문형 노동의 플랫폼 활용을 전제로 할 때,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노무제공자)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노무이용자) 사이의 매칭(중개)을 업으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보험료 부담 부분에서 같은 지위를 지니게 돼	5. 플랫폼노동자의 지위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플랫폼노동관계에 대한 산재보험제도에서 플랫폼노동자는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일까. 물론 현행 법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플랫폼노동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간주되겠지만, 보험료 부담의 측면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 체제 하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현행 법상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할 수도 있기도 하다. 다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만약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면,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변경이 요구될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동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02.5.6.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08.7.1.부터는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최초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는 보험료를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원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종사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영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 특성상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택배ㆍ퀵서비스 사업의 경우 종사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언론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해있는 관계자와 좌담회를 시행했어	6. 제도설계의 장단점 플랫폼노동관계에서 플랫폼 사업주를 일반 근로자의 사업주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과 보험료 부담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일단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간주한 후 이 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재보험제도와 동일한 형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주가 왜 고용하지도 않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제기될 것이다. 이 문제는 어찌보면 플랫폼 사업주는 고용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인식을 만들고 있는 현재의 정책적 방향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2019년 11월 21일,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 ‘일자리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자리 부문 담당자들은 경향신문과 진행한 좌담회에서 정부가 플랫폼노동자들을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선언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는 개인의 안정적 생활뿐 아니라 사회통합도 위협할 수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기존 정규직을 대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노동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미래의 번영은 신기술의 빠른 도입뿐 아니라 견고한 사회통합 위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파편화되고 분절화 된 다양한 일자리 종사자들을 ‘노동자’로 다시 묶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이 노동자라면, 이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사용자가 존재해야 하는 바, 플랫폼 사업주가 이들 노동자의 사업주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면 산재보험법은 어떻게 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되물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수석·보좌관회의서 오찬등 다양한 방식 강조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론과의 ‘스킨십’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국정홍보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들에게 참여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적극 알리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에 대해 “브리핑, 백그라운드 브리핑, 전화통화, 오찬, 인터뷰 등 여러가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친소관계에 따라 스킨십이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들만 만나지 말고 골고루 만나 균형을 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집권 초 가판구독 금지 등 언론과의 긴장관계에 초점을 맞췄던 자세와는 사뭇 달라진 것으로, 언론과 긴장 및 협력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위한 단체 및 관리기구를 설치한 곳은 어디야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동력을 몇몇 특정 상대방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상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처럼 자영업자의 특별가입을 위한 단체나 관리기구를 만들어 이를 통해서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각종 절차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의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주를 통하여 실제의 이용자에게 노동력이 제공되고, 이 경우에 플랫폼 사업주가 노동력의 이용 상황에 관한 정보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에 관한 관리비용이나 전송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주를 산재보험의 사업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특징은 발달된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노동력의 이용을 통제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주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전산기기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산기기와 근로복지공단의 전산기기를 연동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이나 정부의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면 될 것이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플랫폼 사업주로부터 일을 받을 때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본인이 직접 노동 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노동 내역에 관한 정보와 대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산재보험 행정상의 비용편익이나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플랫폼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처럼 사업주에 의한 고의적인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도 모바일앱 등을 통하여 사업주가 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나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근로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특히 시장․창고부문의 산재보험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2.1.1.부터 하역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자공급사업의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산재보험관리기구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자(항운노조), 사업주·화주(貨主) 및 그 사업주·화주 단체,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사무를 하는 경우 공단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보아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프로그램 이용 비용 등을 노무제공자에게 받으며 많은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는 건 뭐야	한정애 의원 안에서는 신고의 의무는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을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사용하고 그 노무제공 횟수 등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료 공제·납부에 관해서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가 보험료를 공제·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노무제공플랫폼를 노무제공자의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주에게 보험관계 신고 및 보험료 공제·납부에 관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에게 본래 지지 않아도 될 책임을 부과하였음으로 이러한 사업주가 보험관계 신고 및 보험료 공제·납부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안의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은 신고에 따라 확정되지만, 이러한 절차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용자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 매개자로서 ‘플랫폼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노무제공플랫폼이 진정 사용자가 아니라는 확인, 즉 그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의 운영형태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근로복지공단)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구조(예컨대 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갖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무제자공자의 노무제공을 위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라는 정의되는 “노무제공플랫폼”를 운영하는 사업주,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Agency인 사업주, 그리고 노무제공자라는 삼자 관계가 있는 업종은 현재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서비스 정도이다. 이들 업종의 실태를 보면 Agency만을 진정 사업주로 보고, 노무제공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진정 사업주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노동보험의 실무상 편의를 위해서 보험관계의 신고 및 보험료의 징수·납부의 책임만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관련 시장의 과점사업주인 노무제공플랫폼도 노무제공자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받으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의 신고 및 보험료의 징수·납부 책임을 이해하는 데 따르는 비용만을 부담하면서 그 부담 책임이 이례적이며 예외적인 것으로 법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노인복지관, 여가복지시설로 탄탄한 자리매김<br> 특히, 「1직원 1프로그램 개발 제안」시책사업을 시행해 <br> ❍ 외부공모에 응모․선정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직원의 능력개발과 동기부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자원 유치를 통한 예산 절감과 프로그램 외연확대 기여하고 있다. <br> ※ 종사자 1인 1프로그램개발 제안 외부공모사업 추진 (11건 116, 580천원) <table><tbody><tr><td>년도</td><td>건수</td><td>시업명</td><td>금액(천원)</td><td>지원기관</td></tr><tr><td>2012년</td><td>1</td><td>취약계층나눔사업비</td><td>1,000</td><td>한국노인복지관협회</td></tr><tr><td>2013년</td><td>1</td><td>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비</td><td>70,000</td><td>산림청</td></tr><tr><td rowspan='2'>2014년</td><td rowspan='2'>2</td><td>실버서예프로그램운영비</td><td>5,000</td><td>제주문화예술재단</td></tr><tr><td>물품구입비</td><td>990</td><td>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td></tr><tr><td rowspan='3'>2015년</td><td rowspan='3'>3</td><td>SK나눔사업비</td><td>10,000</td><td>SK나눔지원사업부</td></tr><tr><td>실버서각프로그램운영비</td><td>6,720</td><td>제주문화예술재단</td></tr><tr><td>찾아가는중국어교실운영비</td><td>1,500</td><td>제주평생교육진흥원</td></tr><tr><td rowspan='4'>2016년</td><td rowspan='4'>4</td><td>실버서각프로그램운영비</td><td>6,720</td><td>제주문화예술재단</td></tr><tr><td>한국무용프로그램운영비</td><td>5,800</td><td>한국문화예술진흥원</td></tr><tr><td>실버합참프로그램운영비</td><td>7,200</td><td>한국문화예술진흥원</td></tr><tr><td>찾아가는중국어교실운영비</td><td>1,650</td><td>제주평생교육진흥원</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본인이 대부분 쓰는 업체에게 월 간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약정을 해	플랫폼 노동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민간보험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일반적인 월단위 보험과 건별보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자신이 거의 매일 이용하는 업체와는 월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낮은 업체와는 건별 보험료 납부 계약을 하고 있다. 또한 시간제 오토바이 보험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유상운송)을 할 경우 기존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을 맡아서 수행하는 동안만 시간제로 유상운송용의 오토바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업의 수행을 위해서 기존의 보험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여 공백을 메꾸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에서는 과거의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험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로 노무제공에 있어서 ‘타인 사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실제 해석에서는 일을 수행하는 데 2명 이상이 필요한 모든 업종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로 인해서 대형가전의 배달, 일부 화물차 배송 등에서 특수고용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워진다. ‘타인 사용을 배제’한다는 개념은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은 특수고용이 아닌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의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2명 이상이 작업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일을 한 명에게 위탁한 경우, 이 일의 계약자를 ‘고용주’로 보아야 하는가는 논쟁적이다. 조선소의 소사장인 물량팀장을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로 본 최근의 판결을 참조한다면, 2명 이상의 작업단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자명한 일부 특수고용 직종에서는 한 작업단위 전체를 개별 특수고용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보험료 납부 절차를 살펴보면 보험료 납부에 대한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며 보험료의 납부는 고용주가 보험료 납부소(질병금고)에 근로자 등록(신고서 제출)한 뒤 고용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고용주의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운영기관이 심사를 하고, 연금보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소인 질병금고와 연방고용청에서 심사한다. 질병금고는 총사회보험료 징수에 있어서 보험 가입의무, 보험료 납부 의무, 보험료 금액을 결정할 권리를 타사회보험 기관에서 위임받았으며, 보험 의무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와 전달, 징수된 보험료의 전달(배분), 과태료의 결정 등의 업무를 하고 보험료 정산을 담당한다. 보험 의무가입자에 대한 고용관계, 직업교육, 국적 등에 대한 기록은 사용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보험료 산정도 사용주가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징수할 책임을 갖고 있다. 질병금고는 사용자의 신고를 받아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질병금고→연금보험조합→연방고용청 순으로 전달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속성을 지닌 전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편이 요구되는 건 뭐야	다. 새로운 징수체계의 모색 장기적으로는 전속성이 있는 전일제 노동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재의 산재보험 징수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노동자와 웹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노동은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들 대부분이 산재보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예기치 않은 직업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소득이 중단될 경우 필요한 치료나 소득보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은 보편적인 것이다. 현재의 산재보험료 징수체계에서는 불규칙하고 다면적인 거래관계를 지닌 이들 플랫폼 노동자를 정확히 포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현재처럼 ‘사업주 찾기’를 통해서 노동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의 책임을 지우는 형태는 더 많은 노동자를 산재보험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도움을 주었을지라도 산재보험 부담의 형평성에는 적절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예를 들자면 택배의 경우 한 택배지사에 관여하는 사람은 1천명에 가깝지만 ‘00택배’에 소속된 직원은 3명 내외이고, 실제 사람을 관리하는 업무는 ‘00택배’의 자회사인 ‘00로지스틱스’ 직원 10여명이 하고 있으며, 물품 분류 및 상하차에 관여하는 400여명의 인원은 3-4개의 용역회사에서 파견받은 인원이다. 여기에 600여명의 택배기사(우리가 아는 특수고용)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물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00택배’ 회사가 지불하는 산재보험료는 자기 직원 3명에 대한 비용이 전부이다. 그리고 600여명의 택배기사 중 산재보험 특수고용에 가입한 일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결코 공평한 분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러한 구조는 택배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의 기본적인 방향은 ‘연공성 탈피’로 규정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 경쟁 수위와 불확실성이 비견될 만한 시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면서 임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연공형 임금체계의 경제적 정합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 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이중화 및 사회 양극화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당성마저도 일정 부분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년연장법) 의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도부터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연공형 임금체계에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이 - 직무 중심이라고 부르든지 또는 능력 중심이라고 부르든지 - 보다 유연하고 성과에 기반을 한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걸 플랫폼 업체와 관리업체 간의 사업주 책임 분담을 심의할 수 있게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설립해야 하는 거야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이중취득은 허용되었지만, 부분급여가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플랫폼 노동자가 고용보험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시점은 모든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이다. 여러 사업주와 다면적이고 간헐적인 계약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한 사업주와의 거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지만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른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래마저 종료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제도가 오히려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저기초일액을 폐지함으로써 실업급여를 받는다 할지라도 용돈수준도 안 되는 소액일 가능성이 생겨난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최소한도의 최저기초일액을 마련하거나 부분급여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관리업체가 있는 경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떠한 사업주의 책임도 묻지 않고, 자료 제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기업에 집적된 빅데이터가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권력으로 작용한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간의 한국의 ‘사업주 찾기’ 구조로 보자면 플랫폼 업체와 관리업체가 공존할 경우 관리업체를 사업주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가격의 결정이나 노동의 제공방식을 플랫폼업체가 통제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플랫폼 업체와 관리업체 간의 사업주 책임 분담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구를 근로복지공단에 두고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한 판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매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일단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반기별로 이들이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대상여부를 판정하고 대상이 아닐 경우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하여 환급해주는 것을 제안하였다.	6. 제도설계의 장단점 플랫폼노동관계에서 플랫폼 사업주를 일반 근로자의 사업주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과 보험료 부담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일단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간주한 후 이 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재보험제도와 동일한 형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주가 왜 고용하지도 않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제기될 것이다. 이 문제는 어찌보면 플랫폼 사업주는 고용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인식을 만들고 있는 현재의 정책적 방향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2019년 11월 21일,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 ‘일자리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자리 부문 담당자들은 경향신문과 진행한 좌담회에서 정부가 플랫폼노동자들을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선언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는 개인의 안정적 생활뿐 아니라 사회통합도 위협할 수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기존 정규직을 대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노동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미래의 번영은 신기술의 빠른 도입뿐 아니라 견고한 사회통합 위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파편화되고 분절화 된 다양한 일자리 종사자들을 ‘노동자’로 다시 묶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이 노동자라면, 이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사용자가 존재해야 하는 바, 플랫폼 사업주가 이들 노동자의 사업주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면 산재보험법은 어떻게 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되물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산재보험에 요구되는 비용을 거두기 위해 무엇을 활용할 수 있어	또한 인력제공 플랫폼의 경우 ‘상품’에 대한 중개역할이 아니고,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다. 인간의 노동력은 다 쓰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과는 달리 기본적인 노동권과 사회보장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인력제공 플랫폼이 최소한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산재보험 징수체계 속에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고용의 외주화가 만연한 업종에서는 바로 위의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의 책임을 모두 지게하는 구조는 사실상은 불공평하다. 그렇다면 모두가 관여하고 지출하고 있는 간접세를 이용하여 산재보험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산재예방과 관련해서는 은폐가 일어나기 어려운 사망사고에 대하여 벌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드러나지 않은 통제에 대하여 이를 드러내어 최소한도의 사업주 책임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용의 외주화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임금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세에서 사회보험료를 더 걷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볼 시점이다.	○ 산재보험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이양하고, 산재보험처리정보를 보호하는 등 산재보험기능과 산재예방 기능의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산재은폐의 적발 및 처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권한강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산재은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처럼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산재은폐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의 개별실적요율제가 일부 기업에게 지나치게 많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분배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도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는 선형방식의 수정은 구간별 경계선의 산재은폐현상은 일부 수정할 수 있겠으나, 산재은폐나 일부 업체에 대한 과다 할인율이 유발하는 보험료 형평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8년도가 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연구에서 사업 성과를 분석할 때 포함되어야 할 건 뭐야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6년 7월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이래, 청년층의 취업촉진 및 고용유지 등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기대효과가 발현되고 있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과의 연계, 사업참여 경로 다양화 등의 제도개선을 거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지도 및 체감도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9년 현재에 이르러 역시 사업 기대효과 제고를 위한 추가적 지침개정이 이루어진바 있음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시행 4년차를 맞아 본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 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선행 연구는 분석의 대상을 현 공제사업가입자에 초점을 두고, 취업소요 기간, 근속유지 등 고용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가장 최근의 관련연구인 김유빈(2018)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근속유지 확률을 분석한 바 있음 ○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한 후 중도 탈락한 청년들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2018년을 기점으로 만기자가 배출되고 있는 만큼 만기실적을 포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성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의 인지도 및 체감도 증가로 가입인원의 증가폭이 컸던 만큼,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의 발생 추이 역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업평가는 가입자의 중소기업 취업촉진 및 고용유지율 제고효과 외 중도해지 및 만기자에 대한 고용효과 실증분석은 아직 이루어진 바 없음	제2절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실적 □ 분석자료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추진실적 및 현황분석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자료 DB(중소기업진흥공단, 2019년 7월말 기준)와 워크넷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자료(2019년 9월말 기준)를 연계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자료의 연계과정은 제4장 제2절의 세부내용을 참조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현황(실가입자 기준)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년도/월별 참여자 현황 (〈표 3-4〉 참조)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 시범사업의 본격화 시작으로 사업초기 정책인지도가 낮았고, 낮은 목표물량(1만명)으로 인해 2016년 사업가입자는 2254명에 그침. 연말, 목표를 충당하기 위한 적극적 사업수행으로 참여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인 바 있음 - 2017년 역시 가입자 수는 연초에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가입자 증가세를 보인바 있음. 2017년 사업목표인 5만명 이하인 42,440명이 신청 후 최종 가입허용 되었음 -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높아진 정책인지도로 인해 초기부터 사업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음. 2018년 본예산 지원 사업목표인 5만명(신청자 기준)이 5월경 조기마감되어 접수를 중단하였으나(2018년 5월 누적가입자 48,240명), 5월 추경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총 11만명(2년형 4만명, 3년형 2만명 추가)으로 확대되면서 추가 모집이 이루어졌음(2018년 가입자 105846명) - 2019년 9월 현재까지의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는 98,675명으로 사업 도입이래 현재까지의 총 가입자 수는 249,215명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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