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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정부 및 금융권의 구조조정으로 산업규모가 크게 감축됐어	일부 조선사가 혹독한 시장환경과 대규모의 재무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생존하였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중형 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는 산업규모의 대폭 축소였다. 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중형선박시장에서의 수주점유율을 살펴보면 해마다 다소간의 변동은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과거 중형 조선사들의 중형 선박 수주점유율은 과거 호황기에 10%를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점유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 현재는 약 8%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탱커시장에서 에코십 수요가 붐을 이루었던 2013년이나 유가하락으로 탱커의 수요가 증가하였던 2014년에는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인 점유율은 우하향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황의 침체 속에서 중형 조선산업의 과잉생산 능력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에 부담이 되고 시장회복을 저해하는 원인임은 분명하였다.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절대적 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유율 하락을 살펴보면 한국 중형 조선산업의 위축이 경쟁국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선소의 수도 과거 호황기 이전만큼의 숫자도 되지 않는 단 3개만이 영업이 가능한 수준이다. 과거 호황기 이전부터 시장에서 높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었던 조선소들 마저 KIKO의 피해 등으로 시장에서 사라졌다. 과잉설비 능력에 대한 구조조정이라고만 하기에는 그 위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 국영기업 민영화 ― 대처정부 집권 1기(1979-1983년)에는 주로 규모가 작고 경쟁 여건이 조성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집권 2기(1984-1986년) 및 3기(1987-1990년)에는 대형 국영기업 민영화 ∙ BritishTelecom, BritishAirways등 ∙ 전체 GDP 및 고용에서 점하는 국영기업 비중이 1981년 각각 11. 2% 및 7. 7%에서 1987년 6. 0% 및 3. 8%로 감소 □ 금융 및 산업 구조조정 ― 금융 산업에 대한 개혁과 산업구조 조정을 통하여 경제의 대외경쟁력 강화 추진 □ 금융부문 개혁 ― 전면적 외환거래 자유화 실시(1979년 10월) , 금융개혁(BigBang)을 단행(1986년) 하여 겸업 규제 대폭 완화 ∙ 증권매매 수수료 자유화, 은행 및 외국자본의 증권업 겸업 허용, 증권 거래 시스템 전산화 등 □ 산업 구조조정 ― 철강․조선 등 사양 산업을 정리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함으로써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도태시키는 한편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 □ 사회복지 축소 ― 실업연금, 빈곤자 생활보조금 등을 하향 조정하고, 복지서비스 신청 형식 및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복지지출 감소 효과 유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개의 해운회사가 해운업 능률화 대책으로 인해 17개 그룹사로 통폐합되었어	가. 구조조정 경험과 준비의 부족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빠른 속도의 성장을 누려왔다. 1970~80년대에는 석유파동 등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의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고속성장을 누린 바 있다. 1990년대에도 다소 둔화된 속도이었지만 성장은 이어졌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도 정부와 산업계의 구조조정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우선, 고도 성장속에서 1980년 중화학공업의 투자조정이 있었다. 이는 1979년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1980년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다소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주된 내용은 업체가 난립하고 과당경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하고, 과잉 생산능력에 대해서는 사업축소나 신규 추가투자 억제 등이 이루어지는 조치였다. 투자조정 과정에서는 금융지원도 이루어졌다. 일례로 현대, 대우, 삼성의 발전설비 부문이 통합되어 한국중공업이 설립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당시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한 기업에 대한 반강제적 방법론이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고도 성장기의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는 해운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1차 석유파동 이후 어려움을 겪어왔던 해운업이 1980년대 초 일시적 반등을 보이자 국내 해운업계가 과도하게 선박을 도입하며 공급과잉에 의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이 계기이다.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는 각종 세제지원과 함께 합리화에 참여한 해운사들에 대하 금융지원도 병행되었는데 합리화의 핵심은 선사 간 통합에 의한 경쟁력 제고였다. 이에 따라 당시 63개의 해운사를 17개 그룹으로 통폐합하여 원양 8개, 동남아 4개, 한일 4개, 특수선 1개 그룹으로 재편하는 정책을 단행하였다.	국토부, 아시아퍼시픽 23호･24호 선박투자회사 인가 - 2013년 1･2호 선박펀드, 18만톤･28만톤급 중고선 각 1척 매입 - 선박투자회사제도 개요 ◇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체계 ㅇ 선박운항회사 : 실질적 선박의 수요자로서 선박을 운항하고 용선료 지급 및 만기시 잔금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인수(BBCHP조건시) 하는 해운회사 ㅇ 선박운용회사 :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인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금융선 확보, 매입, 대선, 매각 등의 업무에 관한 처리를 대행하는 회사(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 허가제 규정) ․선박관리회사 : Paper company인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선박 유지보수, 선원관리 등을 위탁받아 수행 ․자산보관회사 : 선박운용회사의 자의적인 자산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기관과 다른 제3의 금융기관에 자산보관을 위탁시킴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  연도별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2013.01.14 현재, 선가기준) * 민간펀드(95개) : 해경(7개, 34척, 9,900억원)과 캠코(33개, 33척, 1조700억원) 펀드 제외 * 現在 펀드(112개) : 해산 17개사(탱커9, 벌커5, 컨선2, 기타1), 실효 6개사(벌커 19척) 제외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택한 구조조정 시스템은 누가 주동하는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뚜렷한 경험이나 준비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없다. 정부 내에는 물론이고 민간에 조차 뚜렷한 전문가도 없었다. 중국의 추격에 의한 산업의 위기는 수년간 회자되어 왔으나 별다른 정책이 제시되었거나 심지어 연구조차도 미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은 산업의 담당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였다. 산업부가 구조조정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9년 이상이 지난 2017년 11월에야 이루어졌다. 구조조정의 이슈 중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도 큰 사안 중 하나였는데, 금융위원회가 이 업무를 주도한 것은 사실상 산업의 존속보다는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가 더 중요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으로 중형 조선산업의 지나친 축소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의 경험이 그대로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에 전수되어 왔다 하더라도 금번 중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쉬운 업무가 아니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황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경험조차 전수되어 왔는지도 의심스럽다. 순환보직이 중요한 인사시스템으로 자리잡은 정부 조직 내에서 구조조정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정책 담당자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산업 주무부처가 아닌 금융당국에 이를 기대하기는 더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갑자기 닥친 위기에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뿐 경험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법률이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었다. 단순히 중형 조선산업의 문제를 산업과 고용의 관점이 아닌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로만 본 것이다. 이러한 시작은 이미 위기에 몰린 산업이 대단히 큰 규모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귀결을 예고하고 있었을 것이다. 조선사들 때문에 손실을 입은 금융기관이 추가적 손실의 우려를 감내하면서 조선소를 지원하여 산업을 살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 구조조정 정책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할 수는 있었겠으나 산업의 지속성을 위한 전략은 사실상 부재한 것이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원칙은 이후에도 정부의 문건에서 재확인하였다. 2009년 2월에 발표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에서도 구조조정의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시장형구조조정 방식”도 병행하여 추진 정부는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담당 즉,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상시적 구조조정을 실행하고 정부는 세제,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의 지원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후의 정부 문건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후 중형 조선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에서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가 중형 조선업을 일종의 워크아웃 조치인 Fast track에 포함시켜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퇴출인 “D” 등급을 받은 조선소는 거의 없었다. 이는 금융권의 부채 중 상당부분이 RG(Refund Guarantee)로, 워크아웃 시작과 함께 RG에 대한 이행요청이 대거 이루어져 은행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조선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형 조선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으로 산업 부문에서 있어진 문제는 뭐야	나. 전략의 부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형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는 산업의 대폭적인 위축을 가져왔다. 당초 공급과잉이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이었기 때문에 산업 규모의 축소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한 산업의 구조조정은 단순히 시장 논리에 의한 퇴출과 회생만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미래의 한국 산업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의 구조조정에서 정부는 산업의 부실을 처리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에 옮겨야할 의무가 있다. 중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다른 경기 민감업종과 마찬가지로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을 실행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과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 및 지원방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구조조정 업무의 주도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하되 산업정책에 있어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구조의 중형 조선산업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나 실효성 있는 정책은 거의 찾기 어렵다. 정부의 문건에는 조선산업의 경쟁력이나 동향 등이 자주 등장하였지만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략적인 노력으로 보기에도 미약한 수준이다. 정부의 보도자료 등 공개된 문건만으로 정부의 숨겨진 노력이나 조치 등을 전부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조조정 결과로 나타난 중형 조선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전략적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에서 모두 중형 조선산업을 바라보고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형 조선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일례로 중형 조선소들에 대한 RG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축적된 연구와 자료의 부족으로 이를 기술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산업의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본 연구는 지역산업으로서 중형 조선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주요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형 조선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견해와 관점에서의 연구와 기술, 금융,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결과들이 종합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들 즉, 기술지원, 투자유치, 외교적 노력, 사업다각화 등은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진지한 논의와 의지가 바탕이 되는 검토는 분명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중 1~2가지의 실행방안 만으로도 현재의 상황을 선순환 구조로 돌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후 정부, 업계, 학계 등 총체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분명 중형 조선산업과 지역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높은 가격이지만 선주의 요구에 맞는 고품질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어디야	한국 중형 조선산업은 대형 조선사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을 제외하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높은 품질과 평판을 유지하고 있었다. 경쟁 조선소들이 대부분 중국과 일본 조선사들이었는데 중국은 낮은 품질의 저가선박을 생산하고, 일본은 품질과 가격은 다소 높으나 선주의 요구설계를 반영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 이와 대비하여 가격은 다소 높더라도 고품질의 선주가 원하는 선박을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은 한국만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황부진과 재무적 위기가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실행된 구조조정을 거친 후 한국 중형 조선산업은 사실상 특화하여 세계시장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졌던 제품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 〈표 3-3〉은 호황기인 2007년 국내 중형사들의 영업현황과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의 2018년 5월 현재 영업상황을 비교한 표이다. 비교 대상은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던 중형 조선사들이다. 중형 선박에 대한 영업을 하는 국내 대형 조선사의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과 최근 소수의 신생조선사들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2018년 5월 현재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중형 조선사가 극소수라는 점이다. 이들의 영업선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벌크선형, GP탱커, 3,000TEU 이상급의 컨테이너선 등은 영업을 하는 중형 조선사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다. STX조선해양이 과거 넓은 범위의 선형들을 수주, 건조하였고 여전히 존속하고 있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소를 축소하고 현재는 MR 및 LR1탱커, 그리고 소수의 LPG선 정도로 영업범위를 축소시킴으로서 여러 개의 선형들에 대한 영업 능력이 사라진 상태이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 조선업계가 잇따라 초대형 선박 수주에 성공하면서 최근 수년간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조선관련 철강업계도 숨을 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 따르면 지난달 26일 삼성중공업이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마린이 발주한 1만2천TEU급 컨테이너선 20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조선업 사상 역대 최대규모의 수주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1만2천TEU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 66척 중 34척을 수주했으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까지 합치면 55척에 이른다. 삼성중공업만 선전을 한 게 아니다.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이 영국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3월 중 세계 선박 발주량(520만CGT)의 55%인 286만 CGT(63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실적에서도 발주량 1천24만CGT중 한국이 52%인 532만CGT를 수주했다. 이처럼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수주잔량이 2천48만CGT로, 가격 공세를 펼쳐온 중국(2천717만CGT)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조선소별로는 삼성중공업(705만CGT)·현대중공업(534만CGT)·대우조선해양(474만CGT)·현대삼호중공업(430만CGT)·현대미포조선(224만CGT)이 세계 1위~5위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수주물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신조선박 가격도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 8천950만 달러~9천50만 달러, 컨테이너선이 1억500만 달러~1억1천300만 달러로 오르는 추세여서 철강업계로서는 호재가 되고 있다. 국내 조선 3사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선박을 싹쓸이하며 독주 체제에 나서게 된 것은 환경규제 강화와 컨테이너선 초대형화에 따른 선진기술력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 3사는 그동안 탈탄소시대를 맞아 수소추진선, 자율운항선박 등 혁신기술 개발에 주력해 온 결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조선시장을 압도해 온 중국은 물론 일본까지 제쳤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세계를 움츠리게 만들었던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나래를 펴기 시작한 데다 운임 인상·선령 도래 선박 증가 등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되고 있어 발주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어나면서 중국·일본에 비해 기술력이 앞선 국내 3사의 수주물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호재 중 하나다. 또한 올들어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유조선 및 해상플랜트 물량과 LNG운반선 및 LNG추진선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올 하반기부터는 철강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수주량 증가와 함께 선박가격도 오르고 있어 철강업계로서는 희소식이다. 수주량이 늘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 올들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철강 가격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칫 적자경영도 불가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선업계 분위기에 포항철강업계 A사 관계자는 “아직 눈에 확 띌 만큼 물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부터는 지난해 수주한 선박 물량부터 철강수요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최근 철강 가격이 급등하고 있긴 하지만 수주 선가도 상승하고 있어 지난 수년간 침체 됐던 철강업계로서는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기대감을 내보였다. 한편 포항철강산업단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단지 내 생산액이 8천900억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같은 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1조 원 대 생산을 기록하는 등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6년과 2007년에 71척을 수주한 한국은 몇 퍼센트의 수주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벌크선에 대한 영업은 STX와 대한조선, 중소형인 대선조선만이 남아있고 모든 조선소들이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이다. 다만, 벌크선은 가격하락으로 남아있는 조선소들 조차도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즉, 벌크선 시장에서의 한국 중형 조선사 영업 위축은 반드시 구조조정의 결과만은 아니다. 그러나 탱커는 한국 중형사들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조차도 대다수의 조선소들이 퇴출되었다. 과거 호황기에 비하여 한국의 수주점유율이 크게 감소한 경향이 나타나며 구조조정의 결과가 가장 아쉽게 느껴지는 시장이 바로 탱커이다. LR2 탱커의 경우 과거 제품선 뿐 아니라 같은 크기인 아프라막스 셔틀탱커와 유조선을 합쳐(이하 LR2급 탱커로 칭함) 호황기(2006~2007)에 44%의 수주점유율을 나타냈다. 호황기 당시까지는 LR2급 탱커의 수주는 사실상 대형 조선사들이 주도하였다.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탱커 최호황기였던 2006~2007년 2년간 발주된 218척 중 71척을 수주하여 32.6%의 수주점유율을 타냈고 성동, STX, 한진, SPP 등이 각각 10척 미만의 수주실적으로 중형사 합계 약 11.4%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박시장이 대형화 경향을 보이고 대형사들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LNG선, 해양플랜트 등에 집중하면서 점차 중형사들이 LR2 및 동일 크기의 탱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대형사들은 도크나 크레인의 설비 능력에 비하여 효율성이 다소 낮은 LR2급 탱커의 영업에 점차 소극적 경향을 보이고 대형 선박에 집중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유가의 급락으로 비교적 좋은 시황을 보였던 2014~2015년까지 2년 동안 발주된 129척 중 대형사들의 수주는 25척으로 약 19%의 점유율을 기록하였고 성동과 대한을 합쳐 26척으로 20%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 시기부터는 LR2 시장에서의 점유율에 있어서 대형사들과 중형사들이 역전되어 성동과 대한 양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 2016년 이후 현재(2018년 4월말)까지 발주된 90척 중 대형사는 10척을 수주하여 점유율이 11%까지 감소하였고 대한과 성동이 각각 16척과 5척을 수주하여 양사 합쳐 23%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중형사의 비중은 더욱 높아졌다.	한국이 올해 1월에 이어 2월에도 선박 수주 1위 자리를 지켰다. 10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량 282만CGT(표준선 환산톤수·92척) 중 156만CGT(43척)을 수주하며 1위에 올랐다. 수주점유율은 56%에 달한다.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각각 112만CGT(43척·40%), 일본 6만CGT(2척·2%)를 수주하는데 그쳤다. 2위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도 1월 8%포인트(한국 47%·중국 39%)에서 지난달 16%포인트로 커졌다. 한국은 최근 발주가 증가한 대형 컨테이너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중심으로 수주량을 확대했다. 지난달 발주된 VLCC 7척과 아프라막스(A-Max)급 원유운반선 5척을 전량 수주했고, 1만 20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은 17척 중 13척을 따냈다. 지난달 말 전 세계 수주잔량은 1월 말 대비 78만CGT 증가한 7106만CGT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 2570만CGT(36%)에 이어 한국 2247만CGT(32%), 일본 797만CGT(11%) 순이었다. 선가도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달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전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128포인트를 나타냈다. 선종별 선가 추이를 살펴보면 VLCC는 8800만 달러에서 8950만 달러로, 수에즈막스(S-max)급 유조선은 5750만 달러에서 5900만 달러로 올랐다. 컨테이너선(1만 3000~1만 4000TEU)도 1억 400만 달러에서 1억 500만 달러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17만 4000㎥)은 1억 8650만 달러에서 1억 8750만 달러로 상승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1년부터 건조된 동일선형 시장 내에서 SPP가 가진 점유율은 어느 정도야	장거리 탱커(LR1) 시장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반면 50KDWT를 전후한 MR 탱커시장은 작지 않다. 이 시장에서도 국내 중형사들과 현대미포조선의 점유율은 절대적이다. 현재 전 세계에 등록된 45,000~55,000DWT급 탱커 1,413척 중 823척, 약 58%의 선박이 한국 조선소들이 건조한 선박이다. 이중 현대미포조선은 이 시장의 최강자로서 317척을 건조하여 2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STX가 191척으로 14%, SPP가 174척으로 12%, 신아조선이(SLS 포함) 57척으로 4%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는 대선 15척, 성동 25척, 대형 조선사 등 기타 44척이다. 동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선사는 현대미포조선과 STX, SPP 등인데 오랜 업력을 가진 신아조선 역시 중요한 조선소 중 하나이다. 이들 주요 조선소 중 구조조정 결과 신아와 SPP가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신아는 내부적으로 경영분쟁을 겪으며 경영권이 불안정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현재 동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미포조선은 대형사의 계열사로서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며 STX도 동 시장에 집중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STX의 상황은 불안정하고 SPP와 신아의 퇴출은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와 SPP는 시장에서 50,000DWT급 내외의 탱커에 사실상 특화하여 낮은 가격과 고품질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소들이다. 특히 SPP는 2011년 이후 건조된 동일선형 시장에서 점유율을 19%까지 확대하며 MR급 탱커시장의 영역을 확대하여 오던 중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MR급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선사였다.	1. 국내 커피시장 현황<br>[2] 소매시장<br>□ 2012년 기준 국내 커피 소매시장 규모는 약 2.3조원(2011년 대비 7.5% 증가)으로 최근 5년간 2.0배 성장(연평균 15.1% 성장)<br>― 제품형태별 시장구성은 조제커피 49.5%, 액상커피 41.9%, Soluble커피 6.9% 등 인스턴트 커피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두커피는 1.7%를 차지<br>ㅇ 특히 액상커피(RTD커피)가 연평균 27.9% 증가하며 소매시장의 성장을 견인<br>― 제조사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1위 업체의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상위 3대 업체의 비중이 73% 이상으로 과점적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개가 중형조선소에서 2000년부터 2010년간에 제작한 화학탱커의 숫자야	단기적으로 시황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 즉 수요가 아직 낮은 상태에서는 이들의 공백을 현대미포조선의 영업확대로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장이 정상궤도에 오른 후 SPP와 신아의 공백은 현대미포와 규모가 축소된 STX가 완전히 이를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장을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쟁국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SPP 역시 탱커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조선소였음에도 이러한 전략적 고려 없이 영업이 중단된 채 인수합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내 중형 조선산업의 손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금번 구조조정의 아쉬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금번 중형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가장 전략적 고려가 없었던 부분으로 보이는 점은 10,000~20,000DWT를 건조하던 많은 조선소들이 구조조정 후 모두 퇴출되었다는 점이다. GP탱커에 해당하는 동 선형 시장에서는 작은 규모의 여러 개의 한국 조선소들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시장을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조선소들은 석유제품운반선 보다도 화학탱커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였다. 이들 조선소들이 대부분 활동하고 있었던 2000~2010년 기간 동안 건조된 동급의 화학탱커 357척 중 절반이 넘는 190척이 이들 중형사들에 의하여 건조되었다. 현대미포조선의 실적은 5척에 불과하였다. 이들 조선소들은 시황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은 신생 조선소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KIKO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규모가 작은 조선소들인 탓에 이들은 피해에 의하여 대부분 은행관리 하에 들어가고 수주잔량을 건조하여 인도한 후 청산되었거나 삼호조선이 한국야나세로 인수된 것과 같이 인수합병 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였던 중소형 화학탱커 시장에서 한국 조선소들은 거의 사라졌다. 최근 3년간의 동 선형의 발주와 수주기록을 살펴보면 동급 화학탱커 87척 중 대선조선이 2척, STX가 4척을 수주한데 그쳤다. 동급의 정유운반선 시장에서도 최근 3년간 발주된 물량을 수주한 것은 현대미포조선의 단 1척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키코(KIKO)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 중형 조선소들이 장악했던 시장은 일본과 중국으로 거의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동 시장에서 대선이나 STX, 현대미포 등이 일부 수주영업을 하고 있고 최근 STX 부산조선소를 인수한 마스텍중공업 등 신생조선소도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STX, 현대미포 등은 해당 선형이 주력이 아니며 이들 조선소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져 적극적인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생 조선소들 역시 전문적인 신조선소가 아니며 수리조선 등이 주력인 다각화 차원의 신조선소이다.	현재 전체 염화 화학공업 단지의 프로젝트는 42개이고 준공한 프로젝트는 24개이며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13개이고 거의 준공되는 프로젝트가 5개 되며 일차적으로 잉헝(盈恒) 화학공업을 위주로 한 연간 생산량이 20만 톤 되는 폴리우레탄(Polyurethane) 및 다운 스트림 제품 산업체인과 훙화(宏華) 신 재료, 훙신(宏鑫) 신 재료, 하오웬(浩源) 화학을 위주로 한 연간 생산량이 4만 톤이 되는 유기 실리콘 화학공업 산업체인과 궈루이(國瑞) 화학공업, 춘장(春江) 농업화학, 푸딩(福鼎) 농업화학을 대표로 한 신형 농업 의약 산업 체인을 형성하여 산업체인 형식의 규모화 발전을 실현했다. ‘체인 보완’으로 산업 체인을 보완하고 있다. 1호 공장이 준공하여 생산에 투입된 후 회사는 자체적으로 ‘체인 보완’공정을 실시하여 연속 2호 및 3호 공장을 건설했고 2호 공장은 주로 희석제, 경화제, 아미노 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을 생산하며 현재 설비는 이미 설치 완료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의 중형 조선소들이 상당수 퇴출하게 된 계기는 뭐야	정부가 주도하였던 구조조정에 있어서 전략부재의 아쉬움은 이러한 부분에서 드러난다. 이들 작은 규모 조선소들은 대부분 국책은행보다 상업은행들이 구조조정을 담당하여 금융과 자본논리에 의하여 퇴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지역경제에서 상당한 수준의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였고 심지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였던 중소 산업을 잃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세부시장에서의 경쟁력,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산업을 존속시킬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점은 국가 산업 관점에서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처럼 중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많은 조선소들의 퇴출로 이어졌고 이들 중에는 시장에서의 높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사들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국내법에 의하여 채권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을 담당하여 개별적인 판단으로 조선소들의 처리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10년여의 시황침체를 겪으며 상당수 조선소들이 퇴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구조조정의 방향에 일부 개입하기도 하였으나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에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민간 상업은행들의 결정에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한 개입 여지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LR2 시장에서 성동조선, LR1 시장에서 SPP의 영업 중단, 10,000~20,000DWT 탱커 건조 조선소들의 퇴출은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부족하므로 큰 영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20년 이후로 예상되는 시장의 정상화 이후에는 해당 시장에서 한국의 위축된 시장점유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까지 공적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러한 조치들이 불가피했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다 깊이 있는 시장 분석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은 중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되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중형 선박시장 부진의 또 다른 이유는 선복량 과잉이 가장 심각한 벌크선의 신규 선박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벌크선은 중형 선박시장에서 7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인데, 2007~08년 벌크선 부족대란에서 BDI가 11,000을 상회할 만큼 초호황기에 심각한 투기수요까지 발생하며 선복량과잉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수년간 BDI가 1,000선을 하회하는 등 불황이 지속되었다. 2015년부터는 브라질-중국간 철광석 운송을 위한 대형 광석운반선들이 다량 발주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벌크선의 신조선 발주는 미진한 수준이다. 세계 중형 선박시장의 발주량 부진도 문제이나 한국의 중형 선박 수주 부진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호황기에는 벌크선의 가격이 높은 수준이었고 고비용 구조의 한국 조선소들도 충분히 수주하여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므로 벌크선 수주를 포함하여 세계 중형 선박 수요의 10~17%를 수주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침체되고 한국 중형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행되면서 한국 중형 조선소들의 수주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특히, 중국의 공격적 영업으로 벌크선 가격이 급락하면서 한국의 수주선종은 탱커로 편중되어 한국의 수주 위축은 더욱 심화되었다. 2018년 상반기 한국 중형 조선사들의 수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23.5% 감소한 27만CGT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 전체 수주량이 약 55%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 조선업은 크게 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한국의 중형 선박 수주점유율은 5.4%까지 하락하였다. 중형 선박 수주가 크게 위축된 중요한 이유 중 또 하나는 국내 중형 조선산업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중형 조선소들의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국내 중형 조선소의 약 90%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일부 살아남았거나 M&A 등을 통하여 재건된 조선소들도 경영부실, 선가 저하에 의한 수익성 있는 수주물량 부족, 신뢰도 하락 등으로 상당수 수주물량의 RG 발급이 실패하면서 더욱 위축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상적인 영업과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중형 조선소는 3개 내외에 불과하다. 나머지 조선소들은 블록이나 소형선 건조 등을 통하여 버티고 있거나 법정관리 등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조선업 구조조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도하겠다고 표명했어	이러한 결과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 담당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침묵하면서 산업논리가 금융논리보다 우선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국가적인 중대 사안은 주무부처가 국익 차원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재정 및 금융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정적 지원과 금융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구조가 아닌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산업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미 구조조정이 약 10년간 진행되어온 지난 2017년 11월이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산업전략적 고려가 부족했던 이유 중에는 정부와 국내의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인프라 부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 담당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경우도 정부의 순환보직 인사시스템으로 인하여 해당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정책담당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구조조정의 노하우가 현직 담당자에게 전수되기도 어렵고 정책담당자가 전문성을 확보한다 하여도 그 이후 다른 보직으로 전보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 내의 정책담당자들이 이에 능숙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부 외적으로 산업연구원과 같은 전문연구기관이 존재하고 일부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 대학 등에 연구자들이 존재하지만 그 숫자가 너무 적어 이러한 비상대책까지 연구가 축적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원칙은 이후에도 정부의 문건에서 재확인하였다. 2009년 2월에 발표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에서도 구조조정의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시장형구조조정 방식”도 병행하여 추진 정부는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담당 즉,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상시적 구조조정을 실행하고 정부는 세제,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의 지원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후의 정부 문건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후 중형 조선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에서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가 중형 조선업을 일종의 워크아웃 조치인 Fast track에 포함시켜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퇴출인 “D” 등급을 받은 조선소는 거의 없었다. 이는 금융권의 부채 중 상당부분이 RG(Refund Guarantee)로, 워크아웃 시작과 함께 RG에 대한 이행요청이 대거 이루어져 은행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조선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조선소들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는 데 뭐가 큰 영향을 미쳤어	이러한 공론화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중형 조선산업의 근본적 위축은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일부 조선소가 회생하거나 유지되며 지나친 위축은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일례로, 조선소들이 KIKO의 피해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였던 2008~2010년까지 3년 동안 국내 은행들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는 등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의 실적은 적자는 아니었다. 국내 4대 상업은행의 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실적이 악화되었던 2009년에도 4대은행 합산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영업손익을 살펴봐도 국민은행이 2010년 약 7,8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외에는 해당 기간 중 어느 은행도 영업적자가 기록된 바 없다. 은행 실적은 예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된 이익 수준이지만 조선소들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대규모 적자에는 상업은행들이 판매한 KIKO의 영향이 컸으며 당시 상황은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정황이 많이 있었다. 법원은 은행들의 책임을 작은 비중으로 판결하였지만,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며 은행들의 책임을 압박하고 은행들의 양보를 끌어냈다면, 순익 규모를 줄이면서 이를 일부 전략적으로 중요한 조선소들의 회생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시장원리, 금융논리만으로 얻어낼 수 없었던 성과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 이미 10년 이상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많은 조선소들이 시장에서 퇴출된 현재, 어느 조선소에 집중 지원했어야 최선의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는 식의 주장은 의미가 약하다. 또한, 시장상황과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깊이있고 자세한 연구 없이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도 쉽지 않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으므로 무제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도 어려웠던 정부의 고민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975-1990년 간은 오일쇼크 시기로서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에 따라 독일 조선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 기간 중 설비 감소가 150만 BRT에서 70만 BRT로 53% 감소했다. 특히 1980년대에 조선 산업 구조조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중소조선소의 파산과 조선소간 합병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독일 조선산업은 3대 조선회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고용은 1975년 78,000여명에서 1989년 32,000여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독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보면 당시 연방 사민당(SPD) 정부는 산업위기 초기에 조선산업의 장기적 전망 하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구사하지 않고, 수동적인 보조금 지원만 시행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 정책의 효과는 없었고 독일 조선산업의 위기는 계속되어, 1982년 기민당(CDU) 새 연방정부는 보조금을 삭감하며 조선회사들의 설비 및 고용감축을 가속화시켰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에서 조선업을 대상으로 합리화 정책이 실시되었던 건 언제야	1. 재발방지 전략 : “모니터링에 기반한 산업의 적정규모 유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조선산업 육성이 이루어진 한국에 있어서 금융위기와 함께 발생한 조선업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70년대초와 1980년대초 2번에 걸쳐 발생한 석유파동으로 세계 조선산업은 큰 위기와 오랜 침체를 겪었고 한국 역시 80년대말 조선산업 합리화조치까지 시행하는 등 한 차례의 대대적 구조조정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행사하던 조선산업국은 일본이었고 한국은 강력한 추격자로서 빠른 발전을 지속하던 위치에 있었다. 심지어 침체 시황에서 조차도 한국 조선업은 성장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의 경험은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에서 맞이한 금번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중국이 주도한 호황기 거품에 이어 갑자기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산업계가 알아야 할 것은 이번 위기가 조선업에 있어서 결코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조선업은 전방산업인 해운업과 더불어 시황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산업이며 필연적으로 이를 겪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향후 재발할 수 있는 극심한 변동성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재발방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해운업 전문가인 Martin Stopford는 그의 저서 Maritime Economics에서 운임추이를 기반으로 270년간의 드라이벌커 시황을 보여주었다. 〈그림 17〉에 나타난 운임추이를 살펴보면 10~20년 주기로 부분적인 최고점과 최저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지엽적(local)으로 나타나는 주기의 경우에도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전체적으로 전쟁과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더라도 최고점과 최저점은 약 8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 구조조정 경험과 준비의 부족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빠른 속도의 성장을 누려왔다. 1970~80년대에는 석유파동 등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의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고속성장을 누린 바 있다. 1990년대에도 다소 둔화된 속도이었지만 성장은 이어졌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도 정부와 산업계의 구조조정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우선, 고도 성장속에서 1980년 중화학공업의 투자조정이 있었다. 이는 1979년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1980년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다소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주된 내용은 업체가 난립하고 과당경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하고, 과잉 생산능력에 대해서는 사업축소나 신규 추가투자 억제 등이 이루어지는 조치였다. 투자조정 과정에서는 금융지원도 이루어졌다. 일례로 현대, 대우, 삼성의 발전설비 부문이 통합되어 한국중공업이 설립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당시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한 기업에 대한 반강제적 방법론이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고도 성장기의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는 해운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1차 석유파동 이후 어려움을 겪어왔던 해운업이 1980년대 초 일시적 반등을 보이자 국내 해운업계가 과도하게 선박을 도입하며 공급과잉에 의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이 계기이다.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는 각종 세제지원과 함께 합리화에 참여한 해운사들에 대하 금융지원도 병행되었는데 합리화의 핵심은 선사 간 통합에 의한 경쟁력 제고였다. 이에 따라 당시 63개의 해운사를 17개 그룹으로 통폐합하여 원양 8개, 동남아 4개, 한일 4개, 특수선 1개 그룹으로 재편하는 정책을 단행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부에서 조선사 대상으로 허가제도를 운영했던 시기는 언제야	어려운 단계는 모니터링보다도 산업의 적정수준 유지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자연적 조절기능에 맡기고 민간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인 만큼 신생 조선사의 설립이나 기존 조선사의 설비확장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때 1950년대에 전쟁 특수로 무분별하게 설립된 조선사들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허가제를 운영한 바 있으나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실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금융정책을 이러한 규모 유지정책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부가 다시 호황기를 맞이하여 조선업의 신규 진출 등으로 규모가 확장되는 상황이 발생할 시, 산업의 미래 규모, 경쟁력 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규모를 산정하여 정부 부처간 상황과 판단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확장이 바람직한 선형시장과 그렇지 못한 시장을 구분하여 금융권에 리스크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확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조선소 예정업체에 대해서는 RG발급을 억제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억제시키고 경쟁력에 맞는 조선업 구조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조선소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현재는 조선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10k급 탱커선형에 대해서는 조선소의 신규설립도 바람직하므로 동 규모 조선소에 대해서는 설비투자와 인력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RG 발급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반면, 국내 조선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 선종과 선형을 타겟으로 하는 규모의 조선소는 RG 발급억제 정책을 세우고 이를 공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향후 과잉설비 문제의 원인이 될 것이며 이는 은행들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들 정책을 뒷받침할 근거는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제공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방법론이 “모니터링에 기반한 산업의 적정 규모 유지”전략의 실행 방안인데, 민간 사업자의 반발 등 정책 실행의 어려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충분한 토론 등 공론화를 통한 정부와 산업계간 신뢰와 공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 활동을 단지 분기별 형식적인 모임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시장과 산업 연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연구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참여자들 간의 진지한 토론 등을 통하여 시장상황과 한국 산업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세계 수산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 또한 이러한 큰 흐름에서 빗겨나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또한 어업인의 어획능력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여기던 시대에는 수산업에 대한 진입제한이 미약하였다. 하지만 증가 일로의 어획량이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수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1953년에는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전체 수산업을 관장하는 법률인 ｢수산업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어선 톤수 및 마력수 제한이 197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근해안강망어업 및 중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한 허가정수가 1976년에 그리고 대형선망에 대한 허가정수는 1978년에 시작되면서 어업별 진입제한이 차츰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가 장기적인 산업 안정성 또는 건실한 구조 지속을 위해 정부 내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해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문성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인사제도는 순환보직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현재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 담당 부서 역시 담당자들과 부서장이 대부분 2년을 초과하지 않고 순환제도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순환보직 시스템 하에서는 해당산업의 전문성을 가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조선산업의 경우 올바른 산업정책의 계획과 실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의 조선업 위기에서도 담당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전문성을 발휘하며 능동적으로 움직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과 전문성으로는 모니터링 업무조차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꾸준히 모니터링을 담당하였던 실무 정책담당관이 약 2년 후 교체되고 새로운 담당관이 감각을 익히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새로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된다 하여도 2년후 다시 교체되고, 이러한 비효과적인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산업의 장기적 안정화와 건전한 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실무부서부터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책담당관이 과연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제시되는 많은 의견들을 여과하여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며 관련 부처를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에 기반한 산업의 적정 규모 유지”전략은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건전한 산업구조를 육성하고 적절한 산업 리스크 관리를 실행하는데 꼭 필요한 전략이라 사료된다. 지난 10여년 간의 혹독한 경험이 뒷받침 된다면 더욱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위기에서 일본 조선산업이 스스로 산업을 정리하는 패착을 한국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 조선산업은 일본이 하지 않았던 장기간의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평상시의 시장상황에서부터 이러한 전략과 실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산업들과 기존 산업의 혁신들은 첨단영역에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기반에서 창출된 지식과 고급기술자들에게서 나온다. 연구의 질이 중요한 것이며 교육 또한 문제해결에 기반을 두는 양질의 인력양성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양적 확대가 질적 발전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공과 세부전공의 강조가 융합하는 학습체제와 학문체제의 경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고 포괄하는 체제로 발전해야 한다. 일정한 규모와 질 관리를 통해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단기적인 시장수요를 대응하거나 일개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와 장기 비전에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차원의 기획과 사회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이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우수한 대학원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인체제(재정적, 학문적, 고용상의 유인체제)가 필요하며, 연구와 대학원 과정의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2. 구조조정 전략 : “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앞 절에서 언급한 재발장지 전략은 국내 조선산업의 건전한 구조 유지와 리스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지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 하여도 세계 시장의 변동성과 공급과잉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침체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대비하여 산업의 위축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산업구조조정 필요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내 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위기를 넘길 구조조정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행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찾아보면 2016년 3월에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2000년 10월에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등 2개이다. 이후에도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발생하면 그 절차는 이들 2개 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 2개 법안은 그동안 발생하였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갑작스레 닥친 위기 상황에서의 겪었던 시행착오 등을 방지하고 보다 조속한 기간에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 볼 수 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경험을 법제도화한 것 역시 바람직하다.	2. 상장회사 관련 법체계의 연혁 가. 상장회사 관련 기본법의 제정(1960년대 초반) □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상법」이 제정되었고, 제정 당시 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상장과 비상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었음 ○ 1956년에 유가증권 상장시장이 개장하여 12개의 상장회사로 출발하였지만,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상장회사수가 15개에 불과하여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규율을 하지 않았음 □ 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72호로 「증권거래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았음 ○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주로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업체가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게 컨설팅을 진행했어	〈그림 18〉과 위에서 제시된 산업구조조정 제도화의 내용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일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도화의 내용은 보다 세밀한 연구와 발전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 구조조정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그 필요성이다. 금융위기 이후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개별 기업구조조정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한국 중형 조선산업은 사실상 그 기반을 잃어버릴 정도로 위축되었다.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이러한 손실을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의 주력산업을 위기에서 지켜나가자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 전단계로서 산업구조조정 과정을 별도의 제도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 방법보다는 이러한 제도화의 필요성과 가치를 깨닫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화와 더불어 한국 산업계의 과제로서 구조조정 전문가의 양성도 시급하다. 개별 기업구조조정이 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시행착오가 있었고 구조조정 업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이 은행별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한국정부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로 하여금 대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도록 하였다. 컨설팅 업체로서는 다국적 전략컨설팅 회사로 잘 알려진 맥킨지가 선정되었고 수개월간의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동 회사가 전략컨설팅으로 높은 평판을 가진 기업이기는 하나, 조선산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컨설턴트들에게 한국의 주요 주력산업 중 한 업종의 미래를 맡긴 것이다. 여기에 컨설팅 기간도 산업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에는 너무 짧았다. 그나마 이러한 과정을 거친 컨설팅 결과를 정부에서 수용하지도 않았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있어 “전략”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국내에 믿을만한 전문가 집단이 없었다는 데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정부투자기관과 기업간 해외 플랜트 시장 공동진출 추진<br>Oil&Gas 협력위원회 명단<br> <table><tbody><tr><td>구분</td><td>회사명</td></tr><tr><td>공동위원장</td><td>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td></tr><tr><td rowspan='5'>위원 </td><td>현대건설,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대림산업</td></tr><tr><td>한진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td></tr><tr><td>현대종합상사, 삼환기업, 대우건설, GS건설</td></tr><tr><td>대우인터내셔널, SK건설, 한국남부발전, 전경련</td></tr><tr><td>LG상사, 성도이엔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td></tr><tr><td>자문위원</td><td>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KOTRA, KOICA</td></tr><tr><td>간사</td><td>플랜트산업협회</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제품과 더불어 생산 부문에서의 스마트화가 이뤄지고 있어	3.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 “안정화 및 발전적 생산기술력” 구축 앞 절에서 금융위기부터 현재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의 재발방지와 위기발생 시 구조조정 전략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국내 중형 조선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다시 점유율과 입지를 회복하도록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산업의 발전전략이다. 중형 조선산업과 시장은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품 뿐 아니라 생산의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영원히 도태될 수도 있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과 중형 조선소들의 안정을 도모하고 발전적 전략을 수립하여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다.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 방식과 고용기회를 만들고 있다. 스마트 공장의 센서들을 통해서 기록되는 빅데이터들은 최적화 솔루션을 통해 서비스화된다. 예를 들어 숙련 노동자의 기술을 사용기계에 기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화하여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멀리 생산현장에 갈 필요 없이 원격 지원 및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p.33). 스마트 공장에서 기기 및 생산 공정의 제어와 모니터링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계 및 설비 교체를 통한 개선 못 지 않게 소프트웨어의 개량을 통한 생산성향상이 중요하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계는 시장에서 잠금효과(Lock-in effect)를 통해서 고객과의 중장기적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제조업의 서비스화로의 변화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Start-up)에게 인더스트리 4.0을 위한 B2B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특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p.22)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STX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어떤 걸 영업하고 건설할 수 있어	가. 투자유치를 통한 중형 조선소의 재건 우선 안정화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축소된 산업의 규모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작정 중형 조선소를 다시 가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새로운 낭비적 요인을 발생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방향은 한국에 필요한 규모와 경쟁력을 가진 중형 조선소의 재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 중형 조선소들의 현황과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재건할 조선소들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10,000~20,000DWT급 화학탱커 건조 조선소들에 대한 재투자이다.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절반 이상의 점유율로 한국 중형 조선소들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던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 조선소들에 대한 일부 재건 등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동급의 화학탱커는 시장에서 한국산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과거 개발된 선형들도 남아있을 뿐 아니라 선형의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연구인프라가 충분하다. 투자에 따라서는 동 시장에서 다시 한국 조선소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서, LR2 조선소와 LR1 조선소도 일부 재건을 통하여 시장으로의 진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적 비효율성과 고비용 등의 문제로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이 시장에 복귀하지 못한다면 LR2 영업과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는 대한조선이 유일하다. 그런데 동 조선소는 연간 약 10여척의 건조만 가능한 상황이다. 2018년도 LR2 시장의 상황이 좋지 못하여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황이 회복되면 LR2의 수요와 한국의 점유가능 물량은 대한조선의 건조능력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조선소에 대한 재투자나 기존 조선소의 건조능력 확장이 시장에 대한 미래 예측 기반 하에 조심스럽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LR1 탱커에 대해서도 현재 STX와 현대미포조선이 영업과 건조가 가능하다. 이들 2개 조선소는 모두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조선소들인데 LR2 탱커에 비해 시장규모가 훨씬 큰 LR1 탱커 물량의 흡수가 현재의 건조능력으로 충분하다면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시장의 호조가 예상되고 이들 두 조선소들이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LR1 탱커에 할당할 선표가 부족하다면 새로운 재투자를 모색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향후 스마트화의 영향으로 한국이 벌크선 시장에 재진입할 여지가 생긴다면 한국의 중형 조선소 생산 능력은 절대적인 부족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투자에 대한 고민을 공론화를 통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목: 2018. 3. 4.(일) 연합뉴스, SBS ｢STX‧성동조선 인력감축‧기능조정 후 회생 유력 검토｣ 등 제하 기사 관련 < 언론 보도 내용 > □ 정부는 STX조선은 인력감축을, 성동조선은 기능조정 후 회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중으로 확인됐으며, ㅇ 3.8일에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2차 외부 컨설팅 결과를 보고받고, 두 회사에 대한 최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 □ 현재 중견조선사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중에 있으며, STXㆍ성동 조선 처리방안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인력으로 인한 비효율성 최소화와 생산효율 및 품질 상승을 무엇을 통해 이룰 수 있어	나. 스마트기술 개발 지원 현존하는 또는 재투자된 중형 조선소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능력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형 조선소들은 특성상 R&D와 설계능력을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사실상의 경쟁력은 생산능력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다. 가격도 중요한 요인이나 높은 생산성과 품질이 중형 조선소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질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중형 조선소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기술에 대한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중형 조선소에 대한 생산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중형 조선소의 여력으로는 독자적으로 이를 발전시킬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기술 부문에서는 앞서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조선소가 그것이다. 스마트조선소는 사람에 의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꾀함과 동시에 정확성을 추구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생산시스템에 있어서의 스마트화는 향후 선박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효율화하여 감소시킴으로써 인건비 차이에 의한 가격경쟁력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간에 의해 일어나는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생산효율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조선소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기회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앞선 공법과 생산 기술력, 품질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스마트화 과정에 구현함으로써 스마트화 이후의 경쟁에서도 경쟁국보다 유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생산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효율성이란 최소자원 또는 최소비용으로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투입물을 늘리지 않고 더이상 산출물을 늘릴 수 없을 때, 또는 산출물을 줄이지 않고 더이상 투입물을 줄일 수 없는 경우를 효율적이라고 한다. 에너지효율의 향상은 화석연료사용을 줄이고 에너지사용의 비용절감, 고용창출,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므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주요한 요소이다. 특히 대다수 국가에서 이루어진 에너지 효율 향상은 에너지 저감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의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대비하여 이루어졌고 이를 측정하는 지표로 에너지원단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된 목표는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에너지원단위 지표를 중심으로 이를 추구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나 되는 업체가 스마트야드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한 거야	현재 스마트조선소는 조선산업을 보유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들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굴기를 선언한 중국은 국가 주도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IT기술과 조선 생산기술이 강한 일본 역시 스마트 조선소 구축 노력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최근에는 조선산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기자재 체제로 전환하였던 유럽의 조선소들마저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계기로 다시 조선산업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도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유럽 9개국 17개 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야드 개발 프로젝트가 EU의 지원하에 유럽내 중소조선소들을 위하여 진행된바 있다. 유럽 조선소들도 규모는 작으나 과거 조선업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설계 가능 전문기업이나 연구소들이 상당수 있고 향후에도 선박의 생산이 가능한 조선소들이다. 이들 조선소들 역시 인건비의 절감, 생산효율성 개선 등 일정 수준의 여건이 된다면 조선기자재가 뒷받침해줄 수 있어 중형 조선시장에 다시 뛰어들 수도 있다. 이들 나라들이 중형 조선산업의 강력한 경쟁국임을 감안하면 한국 역시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국 중형 조선소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다른 경쟁국들에 기회를 주고 이는 중형 뿐 아니라 한국 조선 전체에 빈틈을 허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Ⅴ. 시범도시 구축/관리방안 4. 국가시범도시 SPC 구성 (1) SPC 추진현황 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및 협업체계 마련 □ (LH-민간 합동회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민간 관심 유도 및 참여 활성화,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LH-민간 합동회의 개최 * 교통, 에너지, 빅데이터 등 14분야 80개 업체 230명 참여(2018.2월 개최) □ (민간기업 설문 시행) 국가시범도시에 참여 형태 및 기술현황 파악, 규제 개선사항 도출 등을 위해 민간기업 참여의향 설문조사 시행 * 교통, 에너지, 플랫폼 분야 등 총 71개사 참여 희망(2018.7∼2018.9월) □ (Smart Network 활용) 스마트시티 추진 및 확산을 위해 그간 LH에서 구축한 공공-산-학-연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 스마트시티 협업을 위해 LH에서 13개 분야 36개 기관과 협약 기 체결  사업주관 SPC 구성 추진 □ (배경)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5-1생활권의 구축 운영을 위해 사업을 주관할 사업자 선정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필요 □ (용역 시행) 국가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할 SPC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모델 및 민간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공모 심의, 관련기관 협의 등의 절차 이행 필요 ○ 동 업무에는 회계 및 마케팅, SI, 도시계획, 건축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전문가 그룹을 선정(2019.1월)하여 업무 추진 중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 중형 조선소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 개발 비용 지원이 필요한 건 어떤 거야	한국 중형 조선산업에 있어 문제는 현재 중형 조선소들에 있어서 이러한 스마트화의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중형 조선소들은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위기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생존이 확정적인 조선소들은 없으며 여전히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선박을 수주하고 건조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별 조선소들에게 스마트화에 투자하라는 조언이나 지침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와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이 없다면 조선소들이 채무를 벗어나 독립경영에 성공한다 하여도 경쟁국 조선소들에게 밀려나며 결국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 최근 스마트 조선소의 붐으로 심지어 유럽의 조선소들까지 재건을 노리고 있어 한국 중형 조선소들이 이 작업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한국 중형 조선산업의 몰락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 조선소 기술은 현재까지 연구의 저변이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개념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실적으로 구현된 기술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자금 중 일부를 스마트조선소 개발에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우선 대학의 기초연구와 스마트조선소 시스템에 많은 IT기업들과 조선기술을 보유한 기관들이 연합하여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수한 IT시스템 기술과 애플리케이션 기업들이 많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스마트조선소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단시간 내에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또한 이처럼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기술들 중 일부는 대형 조선소의 스마트화에도 영향을 주거나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연구개발 지원 외에도 창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많은 창업활동이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젊은 층의 창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조선산업에 있어 이러한 수요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며 시장 경쟁이 치열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집중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조선시장에서의 이러한 수요를 적극 홍보하고 창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이를 국책과제화 한다면 조선업의 발전과 창업사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들이 앞서가기 위한 경쟁력 제고 전략에 있어서 뚜렷한 방안들이 마땅치 않아 보다 혁신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해외에 파견된, 그리고 국내의 영업조직 직원들도 제품의 개선, 혁신을 위한 조사원의 역할을 하고 이들의 보고서가 기술개발에 반영되며 영업에 반영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사안들을 제품개발에 반영하여 선박을 설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한국뿐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한국 조선업계가 앞서가기 위한 최선의 전략중 하나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R&D 조직과 영업 조직이 갖추어져야 하고 긴밀한 협조관계 하에 활동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 조선소에 맡겨서는 안될 일이며 역량을 갖춘 모든 기관, 조직들이 공동체화 되고 공동의 힘을 발휘하여 움직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구비 지원뿐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적인 움직임을 장려할 정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국에 비하여 보다 더 앞서가고 선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한국 조선산업 전체 뿐 아니라 중형조선산업의 살길이 될 것이다.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형 조선소들의 지속가능 전략이라는 점을 조선업계도 이해해야 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결과를 조선소들이 지닌 경영위기를 넘어섬으로써 낼 수 있는 거야	다. 재무적 안정화 중형 조선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산업의 재건과 기술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영업의 안정화, 인력 운영 및 경쟁력 유지, 재무적 안정성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의 안정화를 위한 과제들은 매우 많다. 다만 이러한 과제들은 이미 많은 연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강하게 제기되지 않았던 과제들 중 재무적 안정성에 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재무적 안정성은 현재 조선소들이 처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착실한 영업과 흑자경영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어야 하고 기업을 정상적 경영이 가능한 범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본 절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과제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이는 영업과 생산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 이후 다시 위기에 닥치지 않도록 하는 안정화방안에 가깝다. 첫 번째는 외환헤지 상품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다. 환위험은 대부분의 수출 제조기업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리스크이다. 조선사의 경우는 일반 제조기업들보다 노출의 강도가 더욱 높다. 공정기간이 길고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금이 회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을 회피하거나 노출의 강도를 줄이는 방안이 조선소들로서는 절실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 금융상품이나 정책적 지원을 활용한 환리스크 위험회피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201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은 환위험에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동 연구에서는 이스라엘과 호주, 스웨덴 등의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정기적인 환변동의 점검과 금융파생상품의 활성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 연구는 2012년에 조사분석을 거친 결과이며 시간이 6년이나 경과하였으나 국내 기업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수요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금융상품이나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2013년 말 조선산업의 위기 징후가 나타나기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높은 고용창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효자산업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그러나 2015년 후반기부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심각한 위기가 드러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선산업 위기의 성격과 한국 조선산업의 산업과 고용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를 토대로 중ㆍ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의 시기에 불가피한 인력조정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조선산업에서 필요한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적 방안 제시와 더불어 조선산업의 새로운 경쟁력 구축방안을 고용구조, 조직생태계, 숙련이라는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가 순이익이 생겼을 때 적립금으로 수입의 일정 부분을 강제 적립할 수 있게 규제되어야 해	제도적으로 조선사는 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일정 비중을 적립금으로 강제 적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우선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높은 경기변동성을 나타내는 업종을 특정한 후 해당기업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립된 순익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들 자금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의 해당 조선사 계정에 적립하여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면서 자산 가치를 증식시켜 나가고 약 10~30년 주기로 찾아오는 시황 부진에 대비한다. 향후 시황부진 시 해당 자금이 투입될 경우 그동안 적립된 금액만큼의 매칭자금을 국책금융기관이 지원할 것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업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서 불황기마다 대규모 공공자금이 투자되고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는 시황 호전이나 영업성과로 발생한 이익금의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조선사들의 반발에 부딪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조선업계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규모와 경제에 미친 파장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재발 가능성과 산업의 존속을 위하여 이러한 규제를 가할 명분이 있을 것이다. 지난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와 해양플랜트사업의 실패, 중형 조선산업의 위기 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산업의 특성상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했고 여전히 산업의 존속을 보장할 수 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기를 다시 겪을 가능성도 높다. 또 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이를 온전히 공적자금에 부담시키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에 따라 산업전체의 몰락 가능성도 있다. 조선업의 특성상 시황에 의한 부침은 불가피한 것인데 조선사들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거둔 이익금을 향후 시황 침체시 사용하도록 적립하는 것은 산업의 영속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적립방식(Prefunding) 적립방식은 모든 적격연금제도에 적용되는 방식으로서, 매년 가입자의 미래급여비용, 퇴직률, 사망률, 보수인상률 및 시장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금에 적립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적립방식하에서는 미래급여지출에 필요한 준비금을 미리 기금화하여 적립하게 되므로,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시에도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과방식과 비교하여 적립방식은 각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 간의 보험계리적 균형에 보다 중점을 두는 운영방식이다. 이러한 적립방식은 경우에 따라 미래급여지출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기금에 적립해 나가는 완전적립방식(fully funding)과 이 중 일부만을 기금에 적립하는 부분적립방식(partial funding)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부분적립방식의 경우 미적립 연금채무가 발생하게 되며, 적립기금규모가 지나치게 낮아 추후 연금지급상에 차질이 발생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최소납부원칙(minmum funding requirement) 등의 법적 규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형 조선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으며 좋은 평가를 받는 중형 조선소들이 다수 존재하는 곳은 어느 곳이야	V. 서남권 중형 조선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안 제Ⅳ장에서는 국내 중형 조선산업 발전과 안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였고 주로 중앙정부 및 공공부문과 관련된 과제가 제시되었다. 본 장에서는 제Ⅳ장에서 제시된 과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지역 중형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Ⅳ장에서 제시된 범위를 넘어서 독자적인 지역 중소형 조선산업의 현실적 발전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역 내 투자유치를 통한 중형 조선사 확대 제Ⅳ장에서 중형 조선산업의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서는 산업의 규모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방안으로서 시장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국내 중형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선형을 건조할 조선소들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이미 대부분의 조선소가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이므로 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남권 역시 투자유치를 통하여 일부 중형 조선소들을 재건하거나 중형 조선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남권은 중형 조선산업의 비중이 작지 않고, 과거부터 평판이 높은 중형 조선소들이 많았다. 현재까지도 대한조선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소형조선소들도 많은 숫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대불산업단지와 같은 조선업 클러스터도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반 하에서 중형 조선소 대부분이 퇴출되어 조선소의 규모가 아쉬운 상황이다. 특히, 과거 한국 조선소들이 절대적 우위를 보였던 10,000~13,000DWT급 화학탱커 건조 조선소의 경우는 서둘러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부터 한국 조선소들의 평판이 높았던 시장이었고 이들 중 세광조선, 목포조선, 광성조선 등 서남권 조선소들도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선형 선박들은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 조선소들의 몰락 이후 활발한 신조선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황산화물 규제 강화 이후 폐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차 이상의 선박이 169척이나 되고 이들 중 49척은 25년차 이상이다. 당장 일부 조선소들이 재건된다 하여도 선박의 대체에 의한 수요로 필요한 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III. 중형 조선산업의 위기와 대응 1. 중형 조선산업 위기의 원인과 전개 과정 2000년대 당시 세계 조선산업은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아 산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설 조선소들의 난립으로 세계 신조선소의 숫자가 확인되지 않을 만큼 단기간 내에 산업은 크게 팽창하였다. 호황기를 맞아 국내 중형 조선산업 역시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대형 조선소들의 경우 90년대 중반의 시설확대 이후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설립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설비 확장이 거의 없었다. 반면, 중형조선소들의 경우 기존 블록제작 업체가 신조선소로 전환되고, 대기업의 신규투자까지 발생하면서 많은 조선소가 설립되었다. Clarkson의 수주 통계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2004년 수주를 기록한 국내 중형조선소의 숫자는 13개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은 총 26개의 조선소가 기록되었다. 1,000여개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단기간 내에 2배로 규모가 증가하면서 한국 중형 조선소들의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시에 존재하였다. 이처럼 호황기에 급격하게 확대된 국내 중형 조선산업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가장 큰 우려는 설비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주를 받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부 신설 조선소들은 충분한 설비투자액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수주에 성공하여 선박건조에 사용하여야 할 선박대금을 설비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수주한 선박은 후속수주 선박대금의 계약금이나 선수금으로 건조하고 해당 후속선박은 그 다음의 후속선박대금으로 건조하는 위험한 경영 형태가 나타났다. 호황기였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러한 후속 수주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이러한 경영행태는 한동안 무리 없이 진행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수주가 중단되면서 문제는 현실화 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위험한 영업 행태는 사상 최대의 호황이 6년이나 지속되었고 이러한 호황세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의 경제개발로 인한 세계 경기, 특히 해운업과 조선업 경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중국이라는 거대국가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원자재는 중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이를 제품으로 제조하여 세계로 수출함으로써 해운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아직 개발할 국토와 인구가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호황이 쉽게 꺾이지 않으리라는 잘못된 믿음이 뒷받침 된 것이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선박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수주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뭐야	서남권에는 과거 이들 선형을 건조하던 조선소 터에 아직 설비가 철거되지 않은 채 소형 조선소들이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곳도 있다. 대규모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업을 영위할 의지가 있는 조선소들로 하여금 투자 후 신속한 조업이 가능하다. 해당 채권기관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더해진다면 이러한 조선소부터 산업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국내, 심지어 해외로부터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선소들은 설계나 R&D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보다는 숙련된 기능 인력들을 고용하여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 때문에 과거 쌍용차와 같이 기술유출의 우려도 높지 않으므로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의지와 활동이 있다면 현재 조선업 시황호전의 분위기와 해당 시장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선형 시장에서의 중형 조선소 확대는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통하여 서남권의 중형 조선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내 조선소들의 수주활동 지원, 예를 들면 POSIDONIA 등 선박박람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수주실적이 쌓임으로써 지역 내 기자재산업이 활성화되는 등의 선순환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과 시장에 대한 분석, 검토, 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붕괴된 한국 중형 조선산업의 중심으로서 서남권이 재등장할 수도 있다.	조선해양산업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위기극복을 다짐 - CEO 간담회 및 2016년 신년인사회 개최 (1.14(목), 15:30~, 부산) - □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친환경 선박,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등 경쟁국과 차별화된 시장을 선점하여 주력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힘 ㅇ 특히, 해외인력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당면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조선소 등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친환경 개조, 여객선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ㅇ 아울러, LNG 등 친환경연료 선박 관련 산업 육성 및 해양플랜트 산업 내실화 등을 통해 미래 우리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선박에 관한 수요 분야를 내부에서 정비함으로써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건 뭐야	3. 지역 내 전문선주업 양성 및 여객선 공영제 지역 내 중형 조선사들 뿐 아니라 소형조선사들까지 중소형 조선산업을 양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선박에 대한 수요부문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섬이 많은 도서지역인 특성상 이러한 수요만을 잘 관리해도 일정 부분의 조선사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산업을 유지할 여지가 있다. 우선 수요부문에서는 수년 전부터 조선 및 해운산업에서 논의되고 있는 토니지뱅크(tonnage bank) 혹은 전문선주업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전문선주업은 직접 해상운송 영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선박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를 임대하거나 혹은 선박의 매입과 매각 등 전문적인 투자기법을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추세가 선박을 소유한 선주와 선박의 운송업을 영위하는 해운 운영사가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 해운강국들 중 이러한 구분이 없는 즉, 전문선주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전문선주업이 발달하지 못한 한국의 해운사들은 선박을 직접 구매하거나 혹은 해외 선주들로부터 용대선을 통하여 선박을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로부터의 용대선은 막대한 외화가 낭비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선사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며 선주와 동일 국적의 선사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선주업 양성은 자국 해운업에 대한 선박조달에 유리한 측면도 있으나 조선업 관점에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불황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조선불황기는 해운 불황기와 일치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운영선사인 해운사의 경우는 운임수익도 줄어들고 이미 용대선 계약으로 확보한 선박들도 가동률이 떨어지며 더 이상 선박을 조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해운 운영선사들이 조선, 해운불황기에 선박을 발주하는 경우는 장기운송계약에 의한 전용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물다. 반면, 불황기는 신조선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이므로 자산으로써 선박에 투자하는 전문선주들은 투자에 매력을 느끼며 선박을 발주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전문선주사들이 불황기에 자국 조선소에 발주물량을 제공함으로써 조선소들이 불황기를 헤쳐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약 절반의 물량이 자국 선주들의 수요로 이루어진 일본 조선업계의 경우 이러한 자국 선주들은 조선업 유지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해운업계의 자생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제도로의 안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보완과제를 덧붙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가칭)한국선박회사는 소위 “동태적 자금축적 프로그램”에 기초한 민간자본 참여 확대를 통해 한국형 선박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운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해운산업에서 동태적으로 자금을 축적하는 것은, 일반 금융기관들이 소위“대수의 법칙”을 통해 수익과 위험을 관리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이다. 즉 동태적 자금축적 프로그램은 선박은행과 해운기업의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관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가칭)한국선박회사가 보유하게 될 중고 선박들이 신조선에 비해 연료효율성이나 친환경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국회에 발의된“친환경 선박 지원법”에 기반한 노후선박 조기 폐선과 친환경선 구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선대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7년말 기준적자노선 27개 항로 26척의 배가 준공영제 방식으로 받고 있는 정부보조금은 얼마나 돼	서남권 지역은 많은 수의 섬이 분포하고 있어 연안여객선 사업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많은 수의 여객선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박의 수요가 지역 내 조선소들과 연결될 경우 산업의 존속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러한 여객선 수요가 국내 조선소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연안여객선 사업자들이 대다수 영세하거나 재무적 여건이 좋지 못하고 여객선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선박을 신조선 보다는 중고선 도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 역시 선령 20년 이상의 낡은 선박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을 정도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상당수의 연안여객선이 노후화되어 위험성도 높은 상태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현대화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대대적인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도 동 사업에 의하여 새로 발주된 연안여객선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정부와 국회, 일부 지방의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정부에서 일부 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말 기준으로 국내 107개 연안여객 항로중 적자노선 27개 항로 26척의 선박이 준공영제 형태로 약 3~6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으며 운항하고 있다. 현재 운항 중인 준공영 노선의 목적은 승객수가 적고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운항을 지속하여 도서민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018년 4월 새로운 준공영노선을 모집하며 그 조건에 ①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선사(적자항로 운영 선사)와 ② 섬과 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1일 2왕복 운항)을 위해 운항을 확대하는 선사(1일 생활권 구축항로 선사)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준공영제 확대와 더불어 향후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버스업체에 하루 2억6000만원이 넘는 혈세가 지원되고 있지만 버스회사의 하루 벌어 들이는 수입금은 1억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원가는 100원인데 들어오는 수입금은 35원에 그쳐 적자의 늪에 빠진 셈이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간 준공영 버스 운송원가는 1346억9000원이지만 수입금은 375억3200만원으로 원가대비 수입금은 27.9%에 머물렀다. 운송원가에서 수입금을 뺀 나머지 977억6500만원은 버스업체의 적자액으로 제주도가 혈세로 보전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객이 2019년도에 비해 1400만명이 준 5000만명에 그쳐 운송수입이 다른 해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17년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버스회사가 벌어들인 수입금은 연간 필요한 운송원가에 35%대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2019년에도 버스회사 수입금은 511억5400만원으로 버스 운송원가 1382억2400만원 대비 37%에 그쳐 제주도가 870억원을 재정 지원했고, 2018년에도 버스운송원가는 1405억원이었는데 수입금은 491억6100만원(35%)에 그쳐 913억8600만원을 보전해 줬다. 관광지순환버스의 운송원가 수입금은 2019년을 제외하고 10%를 넘지 못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버스 운송원가는 23억6300만원이었는데, 수입금은 2억900만원으로 원가대비 수입금은 8.8%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재정지원액은 20억7400만원이나 됐다. 2019년에도 수입금은 2억8300만원에 그쳐 24억1600만원을 제주도가 재정 지원했다. 2018년 역시 적자 보전액은 23억9700만원으로 매년 관광지순환버스에 20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버스대수나 운전원수, 정류장 수 등 인프라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에는 556대였던 버스가 지난해 850대로 늘었고, 운전원도 671명에서 1657명으로 늘었다. 정류장 수 역시 3054개소에서 3916개소로 800대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영버스 운송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영버스 소형화, 노선 개선, 보유대수 감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읍ㆍ면 지역 운행하는 중ㆍ대형버스 61대를 50% 이상 소형버스로 교체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승객들의 탑승율이 저조하거나 중복되는 노선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량 보유대수를 감축해 운영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버스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해 서비스질을 높이고 경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변동성과 긴 시황주기를 지니는 해운업의 특성에 따라 어느 부문이 높은 변동성을 지니게 돼	5. 사업다각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동성과 긴 시황주기를 가지는 해운업의 특성상 조선업 역시 높은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의 위기가 또 닥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 조선업과는 주기가 다르거나 비교적 꾸준한 수요가 있는 업종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은 범용적인 제품이나 기술보다는 특화된 기술들이 주를 이루는데 전문적 영역이므로 특성이 매우 다른 분야보다는 유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유사 특성을 가진 분야로 우선 풍력산업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전북 고창군 구시포항 10Km 지점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은 400MW 규모의 발전단지를 해상에 건설하는 국책 프로젝트로 1단계 60MW 실증단계와 2단계 400MW 시범단지 조성, 3단계 2GW 확산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3단계는 확산단계로 총 10조원으로 구성돼 민간 투자로 수행할 계획이다. 2019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업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동 기간 동안에는 3MW 20기가 설치되고 효율적 송전을 위한 해상변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서남권 해안에 풍력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서남권 조선업계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풍력산업으로 사업다각화를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풍력산업은 조선기술을 응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분야이다. 거대한 풍력발전기를 바다에 세운다는 점에서 선박에 필요한 유체 및 구조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발전기의 회전날개 역시 프로펠러를 설계 제작하는 기술이 응용될 수 있으며 그 보다 난이도가 낮은 기술이다. 서해의 해저지형이 무른 특성 때문에 발전기 설치에 있어서 자켓구조물이 논의되고 있고 실제 개발되었는데 자켓구조물의 건조 역시 조선업계에서 오랫동안 수행해온 바 있다. 여러 측면에서 조선업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풍력산업은 조선업계의 사업다각화에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나. 호황기와 불황기 구분 〇 본 절에서는 호황기와 불황기가 5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우를 가정 -실제로 해운업은 파생수요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해운업의 경기순환적 특성을 반영하고,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5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우를 가정 -본 모형에서 호황기는 2015〜2019년, 2025〜2029년으로, 불황기는 2020〜2024, 2030〜2034년으로 각각 설정 〇 해운업의 호황기와 불황기에 따라 수요측면에서는 선박수요와 보증수요가, 공급측면에서는 부실률이 변동하게 됨. 〇 선박수요의 경우 호황기에 보다 높아지고 불황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반영하여, 호황기와 불황기의 차이를 1.5배로 설정 -국내 해운업의 호황기를 2006〜2008년으로, 불황기를 2009〜2013년으로 설정하였을 때, 호황기와 불황기의 선박금융 격차는 약 1.5배인 것으로 나타남. -호황기와 불황기에 따른 선박수요 격차를 보이기 위해, 호황기에는 선박수요가 연간 5% 증가한다는 가정하에서 호황기에는 1.2를, 불황기에는 0.8만큼의 가중치를 적용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체품 인증 지원센터를 세우고자 하는 자동차부품산업을 어느 지역이 지니고 있어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SWOT 분석 S(강점) ￮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 우수한 지리적 여건 ￮ 자동차 연관산업의 발달 W(약점) ￮ 전기동력ㆍ자율주행 자동차 분야 진출 부품 기업 부족 ￮ 중소 부품 기업의 영세성과 혁신 역량 부족 ￮ 완성차업체와의 공동연구개발의 구조적 한계 O(기회) ￮ 수소연료전지차 분야 지역특화 사업 추진 ￮ 대체부품 인증 지원센터 구축 T(위협) ￮ 미래차 분야의 높은 기술적 장벽 ￮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 심화	2015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 공고<br>지역 주력산업분야<br>‣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주력산업분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7호) <table><tbody><tr><td>지역</td><td>주력산업</td></tr><tr><td>대전</td><td>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td></tr><tr><td>충남</td><td>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콘텐츠, 디스플레이</td></tr><tr><td>세종</td><td>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td></tr><tr><td>충북</td><td>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td></tr><tr><td>광주</td><td>스마트가전, 생체의료소재부품, 복합금형, 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td></tr><tr><td>전남</td><td>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바이오식품, 에너지설비</td></tr><tr><td>전북</td><td>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섬유소재</td></tr><tr><td>대구</td><td>정밀성형,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스마트지식서비스 </td></tr><tr><td>경북</td><td>모바일융합,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td></tr><tr><td>부산</td><td>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디지털콘텐츠</td></tr><tr><td>울산</td><td>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td></tr><tr><td>경남</td><td>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td></tr><tr><td>강원</td><td>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td></tr><tr><td>제주</td><td>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6년에 전북 내 차량부품 채용 규모는 얼마를 기록한 거야	2016년 기준 전북 자동차부품 기업수는 388개, 고용규모는 21,167명으로 파악된다. 이중 1차 협력 부품업체 70개가 위치해 있으며, 한국GM 단독거래 업체는 15개, 현대자동차 단독거래 업체는 30개로 추정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단독거래 업체의 고용인원 810명이 1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에는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연구기관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상용차부품 R&D센터, 주행시험장(추진 중)을 갖춘 대표적인 지역내 자동차산업 육성기관이며, 전자부품연구원은 지능형센서, 자동차용 반도체 등을 개발·지원하기 위한 차세대자동차전장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김제 특장차 집적화 단지에는 관련 기업의 생산시설 뿐 아니라 특장차자기인증지원센터가 구축되고 있어 특장차 관련 기업의 인증시험, 기술지원 등이 가능하다. 전북에는 군산대, 전북대 등 8개 대학에서 자동차산업 관련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다수의 대학이 기계와 자동차가 연계된 학과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특히 전북대는 자동차 융합 및 지능자동차시스템 학과, 원광대는 2017년부터 스마트 자동차(개인용 이동기기, 무인수송기계, 특장차, 전기자동차 등) 공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대를 자율주행 자동차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표 6〉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자동차 및 운송장비 관련 국가 R&D 투자액은 6,321억원이며, 이 중 전북은 328억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9년의 87억원에서 약 3.8배 증가한 금액이다. 전체 국가 R&D 투자액 대비 전북의 비중은 2009년 1.6%에서 2015년 5.2%로 3.6%p 상승하였다. 2015년 전북에 투입된 자동차 및 운송장비 R&D 투자액 328억원의 수행주체별 분배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153억원(46.6%), 대학 26억원(7.9%), 연구원 1억원(0.3%) 순이다.	Ⅱ 전북지역 고용 동향 1 개황 □ 2010∼16년 중 개선되던 전북지역 고용 상황은 2017년 주요 사업장 생산 중단 등으로 악화된 이후 침체 국면으로 전환 * 2017.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o 취업자 수는 2010년 85.1만명에서 16년 96.6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17년 93.5만명, 19년 93.3만명 수준까지 감소를 지속 ― 2016년까지는 15세이상인구 증가 및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증가세 * 2010년 147.7만명→16년 157.0만명 ** 2010년 58.9%→16년 62.2% ― 그러나 2017년 15세이상인구가 하락세로 반전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한 이후 취업자 수가 감소를 지속 * 2016년 62.2%→17년 60.4% o 고용률도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에 힘입어 2010년 57.6%에서 16년 61.5%까지 상승하였다가 17년에 59.5%로 하락한 이후 정체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120조원을 웃도는 세계 차량 산업 연구개발 출자 규모가 나타나	2. 전기동력ㆍ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동향 2016년 기준 세계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120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국 정부가 환경·연비·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친환경·고안전·고편의 자동차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동력 분야에서는 배터리와 충전기 성능향상, 주요 배터리 소재인 리튬이온과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의 개발과 전기차 고유모델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상용차의 친환경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관련 업체들이 잠행혁신(stealth innovation)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의 전기동력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다.	자동차 분야 출원, 뜨는 기술과 지는 기술은? - 주행제어, 전기차 출원은 급증, 기계요소 출원은 감소 - 자동차 분야 전체 출원 중 내국인은 86,182건(81.9%), 외국인은 18,989건(18.1%)을 차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유럽(8.3%), 일본(6.0%), 미국(3.0%), 중국(0.2%) 순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2006년 714건에서 2015년 1,077건으로 51% 증가하였고, 미국은 243건에서 467건으로 92% 급증한 반면, 일본은 662건에서 755건으로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유럽, 미국 수입차의 수요 증가 및 부품공급 확대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업체의 출원 전략의 결과로 해석된다(.붙임 1 및 붙임 4 참조)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수직적 통합화를 추진한 완성차업체 방식으로 인해 공급업체들이 갖게 되지 못한 기회는 어떤 거야	국내 완성차업체는 핵심부품의 내재화를 위해 계열사를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수직 계열과 통합화는 공급망의 효율성을 제고해 완성차업체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완성차업체 주도의 성장과 혁신 전략은 공급업체들의 양적성장에는 기여했으나 혁신역량 강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대여도 방식의 연구개발 전략을 운용함으로써 부품업체 스스로가 혁신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 확보와 원가 절감을 위해 공급업체들과 협의 하에 납품원가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공급업체들의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납품원가를 완성차업체가 결정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서 국내 완성차기업은 계열화를 증대하고 계열사는 부품 모듈화를 확대해 공급망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비계열 중견·중소 공급업체들은 계열사의 시장 진입과 중층구조의 심화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었다. 자동차산업의 성장기에 국내 완성차업체가 연구개발 투자를 주도하고, 납품원가를 결정하는 구조 하에서 부품업체들은 영업비용의 절감 등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이 경영환경이 불투명해질 경우 완성차업체들은 자사의 경영안정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됨에 따라 공급업체의 경영은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완성차업체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범세계 조달이 확대되면서 핵심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공급업체의 협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즉, 국내 자동차산업의 성장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해 온 단독거래가 자동차산업의 세계화와 현재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 패러다임 전환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탁기업 중심의 단독거래는 후발 주자인 국내 자동차업계가 모방을 통한 빠른 추격자 전략을 운용해 성장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더 이상 모방을 통한 추격자 전략의 운용이 어렵고, 완성차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이 과거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선진국 자동차산업과의 격차를 축소하지 못하고 중국 등 또 다른 후발업체에게 따라 잡힐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단독거래 구조가 완화되는 듯 했으나, 부품업계의 국제화 역량 부족으로 단독거래는 지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완성차 중심의 산업구조와 종속적인 단독거래 관계는 임금, 고용, 혁신역량 등의 측면에서의 양극화와 함께 위기가 닥칠 경우 단기간 내에 피해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전북 공급업체가 단기간 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폐쇄한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서비스업 관련 사업체 수가 전남권 내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소재해있어	⑵ 서비스업 □ 2011년말 현재 서비스업 총 사업체수는 여수시가 1만 8,572개로 전남(11만 2,264개)에서 가장 큰 비중(16.5%)을 차지하였으며, 곡성군이 1,479개(1.3%)로 가장 적었음 ― 2000년 대비 서비스업 사업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광양시가 2.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영광군은 -2.3%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o 동 기간중 전남 전체의 서비스업 사업체수 증가율(-0.4%)은 감소하였으나, 광양시(2.2%), 순천시(0.8%), 목포시(0.2%)는 증가하였음 □ 한편 2011년말 현재 인구 1천명당 서비스업 사업체수는 목포시가 72.3개(수준지수 124.8)로 가장 많았고, 영암군이 41.9개(수준지수 72.3)로 가장 적었음 ― 2000년 대비 인구 1천명당 서비스업 사업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광양시가 +1.3%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영암군은 -1.2%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Ⅱ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의 현황 1 일반현황 (자영업 현황) □ 2011년 광주전남지역의 자영업체는 20.1만개이며 38.5만명이 종사(통계청) o 이는 광주전남지역 사업체의 86.9%, 사업체종사자의 35.4% 수준 o사업체와 종사자의 비중 모두 전국 평균(각각 85.5%, 32.1%)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전남이 광주에 비해 높은 편 □ 자영업내 업종별로는 운수업을 제외한 생활형서비스업의 비중이 전국보다 높았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2년 말에 어느 지역에서 예금은행 총대출금 32,568억 원을 기록했어	⑵ 예금은행 대출금 □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총대출금은 목포시가 3조 2,568억원으로 전남(14조 9,448억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21.8%)을 차지하였으며, 구례군은 767억원으로 가장 낮은 비중(0.5%)을 차지하였음 ― 2000년 대비 총대출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10.8%로 가장 높았고, 완도군이 -6.7%로 가장 낮았음 □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의 1인당 대출금은 목포시가 13.17백만원(수준지수 170.4)으로 가장 높았으며, 구례군이 2.81백만원(수준지수 36.4)으로 가장 낮았음 ― 2000년 대비 1인당 대출금의 연평균 증가율도 무안군이 10.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완도군이 -5.0%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나. 여 신 (1) 예금은행 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예금은행 대출금은 39조 510억원으로 연중 3조 2,823억원 늘어나 전년(+2조 9,93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차입주체별로 보면 기업대출(+1조 9,729억원 → +1조 7,298억원)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대출 모두 둔화되면서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되었다. 가계대출(+1조 742억원 → +1조 2,293억원)은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자금별로 보면 금융자금대출(+2조 9,725억원 → +3조 3,710억원)은 일반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재정자금대출(+205억원 → -887억원)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금은행의 산업대출금은 24조 7,010억원으로 연중 2조 530억원 늘어나 전년(+1조 9,188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임업·어업(+1,529억원 → +1,802억원)의 증가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비스업(+1조 3,432억원 → +1조 4,168억원)도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공공행정 등 기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제조업(+5,626억원 → +5,204억원)도 석유·화학·플라스틱업, 비금속광물업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건설업(-997억원 → -917억원)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은 21조 8,788억원으로 연중 1조 5,500억원 늘어나 전년(+1조 6,763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은행그룹별로 보면 시중은행(+2,154억원 → +4,30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지방은행(+4,784억원 → +4,243억원) 및 특수은행(+9,825억원 → +6,951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총대출금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0%로 전년말(56.8%)에 비해 0.8%포인트 낮아졌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부진한 소비 경향을 보이는 충남지역에서 대형소매점 판매가 줄어든 이유는 뭐 때문이야	대전세종충남지역 경제동향 2012년중 대전충남지역 경기는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대전지역이 대폭 확대된 반면 충남지역은 크게 둔화되는 등 생산측면에서 지역별로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주요국 성장세 둔화로 대전과 충남지역 모두 수출 증가세가 축소되고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 투자도 위축되는 등 수요측면에서는 전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담배, 전자·영상·통신장비, 화학물질·화학제품의 호조에 힘입어 대전지역의 생산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충남지역은 전자‧영상‧통신장비, 자동차‧트레일러 등 지역 주력업종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소비는 대전, 충남지역 모두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대형소매점 판매의 경우 대전지역은 백화점 판매 감소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충남지역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판매 감소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었다.	5 대외거래<br>2012년중 충남지역의 수출은 주요국 성장세 둔화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증가세가 축소되었다. <br>업종별로 보면 반도체가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는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수출비중이 높은 두 업종은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부진이 이어졌으나 4/4분기에는 증가로 전환되었다.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은 증가세가 축소되긴 하였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자동차‧자동차부품은 전년에 비해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br>수입은 원유 및 정밀화학원료의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유연탄, 나프타, 강반제품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다. <br>한편, 수출입차는 285.2억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여 전년(263.1억달러)에 비해 확대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건축허가면적은 증가하고 착공면적 축소폭이 커지는 등 어느 지역에서 다소 약화된 건설활동을 보이고 있어	설비투자는 대전, 충남지역 모두 내수용 자본재 수입액이 감소로 전환되었고 제조업 설비투자BSI도 소폭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건설활동은 대전지역이 건축허가면적 및 착공면적 모두 감소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충남지역은 건축허가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착공면적은 크게 축소되는 등 다소 둔화되었다. 수출은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 영향으로 대전, 충남지역 모두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석유제품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부문이 부진하였다. 고용사정은 대전, 충남지역 모두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확대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실업률은 대전이 3.7%, 충남은 2.3%를 기록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물가는 대전, 충남지역 모두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진정되었고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주택가격은 대전지역이 부동산경기 부진과 도안신도시의 신규물량 공급 등으로 매매 및 전세 가격 모두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반면 충남지역은 정부부처의 세종시 및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인구유입 기대 등으로 매매 및 전세 가격 모두 높은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하였다.	201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 착공은 3.0% 감소, 준공은 13.4% 증가 □ 2016년 상반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ㅇ 첫째,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18.9%), 준공(24.1%) 면적은 증가한 반면, 착공(△4.9%) 면적은 감소하였다. - 허가 면적의 경우 수도권(7.2%) 및 지방(30.3%) 모두 증가하였으나, 착공 면적은 수도권(△10.3%) 및 지방(△0.3%) 모두 감소하였다. ㅇ 둘째,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0.1%), 착공(△6.5%) 면적은 감소한 반면, 준공(11.7%) 면적은 증가하였다. -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업무시설(32.9%), 착공은 업무시설 (12.9%), 준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19.9%)의 증가율이 높았다. ㅇ 셋째,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의 허가(27.5%) 면적은 증가하였다. - 지역별 허가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81.6%), 경기도(6.9%)는 증가한 반면 인천광역시(△59.7%)는 감소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광주광역시(208.2%), 울산광역시(167.7%)의 면적 증가가 두드려졌다. ㅇ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74동, 748천㎡),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PF사업(16동, 516천㎡) 등이며, - 지방은 울산시 중구 복산동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29동, 375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구역 EG더원 아파트(15동, 177천㎡)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2012년말 기준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금융기관에 대출해 준 액수는 어느 정도 돼	2012년중 대전세종충남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예금은행이 금리하락 등으로 크게 부진한 반면 비은행기관은 예금은행대비 금리메리트 부각 등으로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증가폭이 확대(5조 5,589억원 → 6조 784억원)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기관의 여신은 예금은행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비은행기관은 제2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부진하며 전년보다 증가폭이 축소(5조 213억원 → 4조 677억원)되었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기업자금사정은 어음부도율(금액기준)이 전년의 1.62%에서 0.31%로 1.31%p 하락하는 등 대체로 개선되었다. 2012년말 현재 대전지역의 금융기관 점포수는 2,157개로 전년말에 비해 52개 늘어났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 점포수(423개)가 22개 증가하였고, 비은행기관(1,734개)은 30개 증가하였다. 2012년중 대전세종충남지역(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화폐발행액은 전년중 1조 6,709억원에서 2조 8,377억원으로 늘어났으며, 화폐환수액도 2조 3,980억원에서 2조 8,60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환수초과 규모가 전년의 7,271억원에서 228억원으로 축소되었다. 2012년말 현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한 금액은 4,089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은 821억원으로 전년말대비 68억원 감소하였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올해 설 특별자금으로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1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 금융기관이 취급한 충북지역 중소기업 대출이다. 만기 1년 이내의 일반운전자금의일부(최대 50% 이내에서 비례 배분)를 연 0.25%의 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향후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이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증가된 대전의 2012년 예금은행 수신 규모는 얼마야	가 수 신 ① 예금은행 2012년중 대전지역의 예금은행 수신은 7,420억원 늘어나 전년(1조 9,862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수신잔액은 전년말보다 3.1% 늘어난 24조 9,803억원을 기록하였다. 수신종류별로 보면 저축성예금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전년의 1조 8,202억원에서 6,694억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요구불예금은 전년의 2,758억원 증가에서 391억원 감소로 전환되었다. 반면 시장성수신은 양도성예금증서(CD)를 중심으로 전년의 1,097억원 감소에서 1,117억원 증가로 전환되었다.	Ⅰ. 금 융 동 향 1 금융기관 여수신 2012년중 세종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은 5,112억원 증가하여 전년(1,376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예금은행 수신은 세종시 출범(2012.7월)에 따른 지자체 등의 자금유입으로 증가규모가 전년의 702억원에서 2,864억원으로 큰 폭 확대되었다. 비은행기관 수신도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전년의 673억원에서 2,248억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2년말 현재 세종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잔액은 2조 8,559억원으로 예금은행이 33.0%, 비은행기관은 67.0%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기관 여신은 4,792억원 증가하여 전년(5,619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되었다. 예금은행은 가계 주택대출 부진 등으로 증가폭이 4,755억원에서 3,609억원으로 축소되었으나 비은행기관은 864억원에서 1,183억원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말 현재 세종지역의 금융기관 여신잔액은 2조 8,312억원으로 예금은행이 56.0%, 비은행기관은 44.0%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가 대전시의 금융기관 가운데 2012년 말 점포수가 2011년 말과 대비해 네 개가 증가한 곳이야	한편 2012년중 대전지역의 부도업체수(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는 35개로 전년(39개)에 비해 4개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업(18개→13개), 제조업(13개→10개)은 감소하였으나 건설업(6개→9개), 농수축산업(0개→1개)은 증가하였다. 기업형태별로는 전년보다 개인기업(16개→11개)은 감소한 반면 법인기업(23개→24개)은 증가하였다. 2012년중 대전지역의 신설법인수는 전년보다 209개 증가한 1,876개를 기록하였다. 한편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은 전년의 72.5배에서 78.2배로 증가하였다. 4 금융기관 점포수 2012년말 현재 대전지역의 금융기관 점포수는 910개로 전년말에 비해 1개 감소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 점포수(207개)는 4개 증가하였으나, 비은행기관(703개)은 5개 감소하였다. 비은행기관의 경우 자산운용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및 상호금융이 각각 1개 감소하였다.	2 신용보증<br>2012년중 대전지역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증가규모는 전년의 61억원에서 1,002억원으로 큰 폭 확대되었다. 2012년말 현재 대전지역의 신용보증잔액은 전년말보다 4.7% 늘어난 2조 2,233억원을 기록하였다. <br>보증기관별로는 모든 기관의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종류별로는 대출보증이 크게 확대된 반면 어음보증, 제2금융권보증 및 기타보증은 감소로 전환되거나 감소세를 이어갔다. <br>업종별로는 제조업이 큰 폭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은 증가폭이 축소되고 건설업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2년도 세종 내 가계 주택대출을 중점 하여 나타나고 있는 예금은행 대출의 증가세는 어느 정도 돼	나 여 신 ① 예금은행 2012년중 세종지역의 예금은행 대출은 가계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전년의 4,755억원에서 3,609억원으로 축소되었다.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전년말보다 29.5% 늘어난 1조 5,863억원을 기록하였다. 재원별로 보면 금융자금은 전년의 4,752억원에서 3,593억원으로 축소된 반면 재정자금은 전년의 3억원에서 16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전년의 324억원에서 853억원으로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은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전년의 4,425억원에서 2,706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자금용도별로 보면 시설자금은 전년의 149억원에서 396억원으로 확대된 반면, 운전자금은 4,606억원에서 3,214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전년의 283억원에서 441억원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의 감소 전환에도 불구하고 금융‧보험업이 크게 늘어난 데 힘입어 증가규모가 42억원에서 299억원으로 확대되었다. 건설업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② 비은행기관 2012년중 세종지역의 비은행기관 여신은 신용협동기구 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규모가 전년의 864억원에서 1,183억원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말 현재 비은행기관 여신잔액은 전년말보다 10.5% 늘어난 1조 2,449억원을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는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지역내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으로 큰 폭 감소로 전환되었다. 2 금융기관 점포수 2012년말 현재 세종지역의 금융기관 점포수는 78개로,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17개, 비은행기관이 61개로 나타났다. 비은행기관의 경우 신탁회사 및 자산운용사 각 15개, 우체국 13개, 상호금융 9개, 신용협동조합 5개, 새마을금고 3개, 상호저축은행 1개 등이다.	3 대출종류별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대출이 가계대출 확대를 주도 ㅇ주택대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1%(07년말대비 61.7%) 늘어난 반면 기타대출은 동 기간중 연평균 6.7%(07년말대비 37.8%) 증가 —특히 비은행금융기관 주택대출잔액(2012년말)은 2007년말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연평균 14.3%) ㅇ이에 따라 주택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2007년말 49.3% → 2012년말 53.3%) □대전충남지역의 주택대출 확대는 지역개발 호재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공급도 늘어난 데 기인 ㅇ대전은 세종시 건설 등의 영향으로, 충남은 대기업 유치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 상승 ㅇ또한 대전충남지역 주택공급(주택 인허가 기준)도 대전 노은 및 도안, 충남 아산,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면서 타 광역경제권과 달리 최근 5년간 실적이 직전 5년간 실적을 상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이전 연도 말보다 줄어든 2012년 말 충남 내 금융기구 점포 수는 몇 개야	고용사정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고 실업률은 2.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진정되었고 축산물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주택가격은 정부부처의 세종시 및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인구유입 기대 등으로 매매 및 전세 가격 모두 높은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하였다. 2012년중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은 금리 하락으로 예금은행 저축성예금 등으로의 자금 유입이 위축되면서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3조 3,766억원 → 3조 109억원)되었다. 금융기관 여신은 비은행기관이 정부 규제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예금은행의 기업 및 가계대출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증가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1조 9,148억원 → 2조 80억원)을 나타내었다. 충남지역의 자금사정은 전년에 비해 어음부도율이 상승하고 부도업체수가 증가하는 등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말 현재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점포수는 세종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충남 연기군 등 → 세종시) 등으로 전년말에 비해 25개 감소한 1,169개를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199개)은 1개 증가한 반면 비은행기관(970개)은 26개 감소하였다.	▌점포수<br>□ 예금수취기관수는 2008년 현재 38,765개로 비은행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기관 점포수의 81%, 서민금융기관의 수는 4,266개로 전체 점포수의 11.0%에 불과<br>◦ 2006년 대비 2008년말 현재 금융회사 점포수는 전체 13.9% 증가하였으나 서민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조합합병, 폐쇄, 신설억제 등 강력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오히려 1.4% 감소하였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책과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 등의 영향으로 뭐가 크게 줄어들었어	3 설비투자 2012년중 충남지역의 설비투자는 내수용 자본재 수입액이 감소로 전환되었고 제조업 설비투자BSI도 소폭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4 건설활동 2012년중 충남지역의 건설활동은 세종시, 내포신도시 개발수요 등으로 건축허가면적이 전년에 이어 30%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건축착공면적은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는 등 개선세가 둔화되었다. 용도별로 보면 건축허가면적은 공업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건축착공면적은 공업용이 대폭 감소한 데다 주거용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한편, 미분양주택수는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 등에 힘입어 크게 감소하였다.	이: 현재 건설산업은 국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성장률이 2008년 -2.5%, 2010년 -0.11%, 2011년 -5%에 이어 2012년 -1.6%로 낮아졌습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일감부족 그리고 업체들 간의 경쟁심화 등으로 국내시장의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 축소를 통한 복지향상이라는 통념이 사회에 팽배해 있어 이로 인해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소요되는 정부의 예산이 계속 줄어들면서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는 복지 관련 공약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SOC 예산 11조 6천억 원과 주택분야 예산 9조 5천억 원 등 건설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2015년 SOC 예산은 2014년 올해보다 7천억 원 늘어난 24조 4천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기부양을 위해 SOC 투자를 대폭 늘렸던 2009년(25조 5천억 원)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줄어든 SOC 예산으로 인해 국내 건설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2년에 충남권의 취업자 중 공공서비스업 종사자가 왜 크게 늘어났어	6 고용사정 2012년중 충남지역의 고용사정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크게 확대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현황을 보면 농림어업은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제조업‧건설업 부문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서비스업은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교육 등 공공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실업률은 전년(2.3%)과 동일한 2.3%로 전국 평균수준(3.2%)을 크게 하회하였다.	7 소비자물가 2012년중 충남지역의 소비자물가는 2.4% 상승하여 전년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이는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진정되고 축산물가격이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축산물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공업제품가격도 석유류가격이 3/4분기 이후 오름세가 둔화됨에 따라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서비스가격은 집세가 전년보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확대 및 무상보육 실시 등으로 공공서비스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1%대의 낮은 오름세를 기록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충남의 2012년 소비자 물가는 이전 연도에 비해 어느 정도 오른 거야	7 소비자물가 2012년중 충남지역의 소비자물가는 2.4% 상승하여 전년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이는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진정되고 축산물가격이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축산물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공업제품가격도 석유류가격이 3/4분기 이후 오름세가 둔화됨에 따라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서비스가격은 집세가 전년보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확대 및 무상보육 실시 등으로 공공서비스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1%대의 낮은 오름세를 기록하였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연평균 1%대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물가 인상 부담이 덜했다. 20일 충청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충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015년=100)로 2010년 대비 14.5% 상승했다. 전국 상승률 15.8%보다 1.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충남지역 역시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가 104.7로 2010년보다 13.7% 상승해 전국 상승률보다 2.1%포인트 낮았다. 충남은 전국 9개 도 중에서 경북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020년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으로 10년간 13.8% 상승하며 특ㆍ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10년간 농축산물과 주택임대가격 등에서 큰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서비스와 공업제품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양상이다. 충북의 소비자물가를 보면 농축수산물 34.5%, 서비스 16.0%, 공업제품 10.7% 등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생활물가지수는 105.7로 2010년 대비 13.3% 상승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1.2%포인트 낮게 나타나면서 신선식품지수는 122.5로 26.8% 상승,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12.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신선식품의 가격 상승은 식생활 패턴 변화라는 수요적 측면과 함께 기후변화, 가축 전염병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공급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전체 소비자물가 인상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하면서 전체적인 물가는 안정적인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 경유, 휘발유, LPG 등 유류비는 지난 2010년에 비해 20% 내외 하락했다. 충청권은 전ㆍ월세 등 주택임대가격 상승 부담도 다른 지역에 비해 덜했다. 충북의 전세는 최근 2010년에 비해 15.9% 상승했다. 전국 상승률 30.8%의 절반 수준이다. 월세 역시 10년간 5.0% 상승에 그쳐 전국 8.5%보다 3.5%포인트 낮았다. 충남의 10년간 전세는 24.5%, 월세는 6.4% 상승했다. 대전 전ㆍ월세 상승률은 각각 22.1%, 6.1%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2012년 4분기에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3퍼센트대까지 크게 올랐어	8 주택가격 2012년중 충남지역의 주택가격은 정부부처의 세종시 및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및 인구 유입 등으로 매매 및 전세 가격 모두 높은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주택매매가격은 세종시 출범(7.1일) 직전인 2/4분기를 제외하고 1.5% 정도의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주택전세가격은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는 2%대 초반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정부부처 직원 등의 세종시 및 인근도시로의 입주수요 확대 등으로 4/4분기에는 3%대로 대폭 상승하였다.	1/4분기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0.9%, 4.0% 각각 상승하였다. 2014년 상반기 동안 증가폭이 다소 주춤하였던 주택가격은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1/4분기에 거쳐 증가폭이 확대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매매가격은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인한 경기 회복 양상 및 봄·가을 이사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매매가격 상승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가격 역시 지속적인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나 2014년 상반기에 증감률이 7%를 넘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진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전세가격은 특히 아파트와 연립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2년 말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금융기구 수신 잔금은 어느 정도를 기록했어	Ⅲ. 금 융 동 향 1 금융기관 여수신 2012년중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은 3조 109억원 증가하여 전년(3조 3,766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예금은행 수신은 금리하락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전년의 2조 2,010억원에서 1조 1,735억원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반면 비은행기관 수신은 예금은행대비 금리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1조 1,756억원에서 1조 8,375억원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말 현재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잔액은 47조 8,965억원으로 이중 예금은행은 37.8%, 비은행기관은 62.2%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기관 여신은 2조 80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9,148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예금은행 대출은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이 모두 늘어 증가규모가 전년의 9,080억원에서 1조 6,707억원으로 확대된 반면 비은행기관 여신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전년의 1조 68억원에서 3,373억원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2012년말 현재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여신잔액은 40조 4,320억원으로 예금은행이 61.1%, 비은행기관은 3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 비은행기관<br>2012년중 대전지역의 비은행기관 수신은 1조 8,142억원 늘어나 증가규모가 전년(584억원)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2012년말 현재 비은행기관 수신잔액은 전년말보다 8.9% 증가한 22조 1,005억원을 기록하였다. <br>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가 예금은행대비 금리메리트,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우체국예금도 상대적인 안전성 부각 등으로 호조를 보였다. 또한 신탁회사도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일부 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이에 따른 저축은행 신뢰도 하락 등으로 전년에 이어 감소하였으며, 자산운용사도 주식형펀드 환매가 지속되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충남권 내에서 어느 지역이 2012년에 천안과 더불어 비은행기관 수신의 증가 추세가 높아졌어	② 비은행기관 2012년중 충남지역의 비은행기관 수신은 신용협동기구가 예금은행대비 금리메리트 등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규모가 전년의 1조 1,756억원에서 1조 8,375억원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말 현재 비은행기관 수신잔액은 전년말보다 6.6% 늘어난 29조 7,849억원을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신용협동기구는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신탁회사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하였다. 반면 우체국예금은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자산운용사는 주식형펀드 환매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등은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반면 공주시, 금산군, 홍성군 등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Ⅲ. 금 융 동 향 1 금융기관 여수신 2012년중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은 3조 109억원 증가하여 전년(3조 3,766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예금은행 수신은 금리하락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전년의 2조 2,010억원에서 1조 1,735억원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반면 비은행기관 수신은 예금은행대비 금리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1조 1,756억원에서 1조 8,375억원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말 현재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잔액은 47조 8,965억원으로 이중 예금은행은 37.8%, 비은행기관은 62.2%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기관 여신은 2조 80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9,148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예금은행 대출은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이 모두 늘어 증가규모가 전년의 9,080억원에서 1조 6,707억원으로 확대된 반면 비은행기관 여신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전년의 1조 68억원에서 3,373억원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2012년말 현재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여신잔액은 40조 4,320억원으로 예금은행이 61.1%, 비은행기관은 3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부진한 신용 협동기관 등의 영향을 받은 2012년 충남 비은행 기구 여신 규모는 얼마야	② 비은행기관 2012년중 충남지역의 비은행기관 여신은 신용협동기구 부진 등으로 증가규모가 전년의 1조 68억원에서 3,373억원으로 축소되었다. 2012년말 현재 비은행기관 여신잔액은 전년말보다 2.2% 늘어난 15조 7,286억원을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는 제2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일부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신탁회사는 소폭 감소 전환된 반면 우체국예금은 소폭 증가 전환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보령시, 아산시, 홍성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감소 전환되었다.	3.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 부진<br>□금융위기 이후 회복과정에 있어 대전충남지역의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은 2011년부터 예금은행에 비해 증가세 부진<br> ㅇ여신은 2012년까지 증가율 둔화세가 지속(2007년 12.3% → 2012년 2.8%)되었으며 이후 증가세 회복도 예금은행에 비해 매우 부진<br> *예금은행은 2010년까지 둔화된 이후 높은 회복세 지속<br> ㅇ수신도 2008~2014년중 연평균 증가율(6.4%)이 예금은행(6.8%)을 소폭 하회<br>(원인 분석)<br>□글로벌 금융위기 회복 이후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 부진은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구조조정 등에 따라 동 기관의 여수신이 큰 폭 감소한 데 주로 기인<br> ㅇ영업정지 및 구조조정(2011~2012)으로 여수신 규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여신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2012) 등 관리·감독 강화의 영향으로,<br> 수신은 예금고객의 신뢰 하락 및 위험회피 성향 강화 등으로 감소폭이 더욱 확대<br> ㅇ이러한 상호저축은행의 부진에 따라 동 기관의 여수신 비중은 2010년 여신 8.2%, 수신 5.5%에서 2014년 각각 2.2%, 1.6%으로 큰 폭 하락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충청권의 어음부도율이 0.38퍼센트로 올랐어	3 자금사정 2012년중 충남지역의 기업자금사정은 전년에 비해 어음부도율이 상승하고 부도업체수가 증가하는 등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충남지역의 어음부도율(금액기준)은 전년의 0.31%에서 0.38%로 0.07%p 상승하였다. 어음종류별(금액기준)로는 당좌수표의 부도율이 상승하였으며 약속어음 및 기타어음의 부도율은 하락하였다. 어음종류별 부도액이 총부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자기앞수표가 전년의 0.7%에서 0.2%로, 기타어음이 12.6%에서 2.9%로 축소된 반면 당좌수표는 13.1%에서 16.9%로, 약속어음은 73.4%에서 79.8%로 각각 확대되었다.	4/4분기 어음부도율은 전년 동분기대비 0.11%p 감소한 0.25를 나타냈다.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천안지역의 어음부도율이 충남 전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충남지역의 어음부도율은 2014년 2/4분기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BSI지수를 보면,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4/4분기에 들어서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비제조업의 경우, 100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 비제조업은 제조업에 비해 자금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업의 경기 악화 주요 원인으로는 내수부진을 뽑을 수 있으며 기타 경쟁심화, 불확실한 경제상황, 환율 등 대내외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이전 연도 말보다 떨어진 2012년말 기준 충청남도의 금융기구 점포수는 몇 개야	4 금융기관 점포수 2012년말 현재 충남지역 금융기관 점포수는 행정구역 변경(충남 연기군 등 →세종시) 등으로 전년말에 비해 25개 감소한 1,169개를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 점포수(199개)는 1개 증가하였으나, 비은행기관 점포수(970개)는 26개 감소하였다. 비은행기관의 경우 우체국 9개, 상호금융 6개, 신용협동조합 4개, 새마을금고 3개, 자산운용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이 각각 2개 감소하였다.	금융기관 점포 수<br>□ 인구 10만명당 예금은행 점포 수는 충북이 9.1개로 전국(13.8개) 및 지방(12.1개)을 하회하는 가운데, 시도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적은 수준<br>○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점포 수는 22.6개로 전국(12.6개) 및 지방(18.4개)을 상회<br>□ 비은행/은행 점포 수 비율은 충북이 2.5개로 전국(0.9개) 및 지방(1.5개)을 상회하고 있으며 시도광역시별로는 전남(3.2개), 강원(2.6개) 다음으로 높아 예금은행대비 비은행금융기관 점포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법제화하기 위해 어떤 법률안을 준비 중이야	제１장 서 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안이 마련중이다. 녹색성장기본법안의 기본 이념은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탈피하여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의 선순환 구조로의 혁신주도형 경제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정책 가운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2009년 11월 17일)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당초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국내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떠오른 배출권 거래제와 이와 연계하여 탄소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의 해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이 가능한 새로운 상품을 제시하며, 국내 금융 관련 법규에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해석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저탄소형 경제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로서 탄소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해외 배출권거래 관련 상품 동향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전력시장과 연계된 배출권거래 상품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배출권거래 관련 법률적 해석에 관하여 서술한다. 제5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 체계 정비 및 중기 감축목표 이행의 제도적 틀 마련 - □ 금번 시행령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ㅇ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온실가스 관리체계 등 다각적인 의견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기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조정 등의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기본법과 함께 4.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정기국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 중에 EU 15개국에서 탄소세보다 이산화탄소 축소 효과가 커	2. 주요 정책수단별 비교 사례 아래 그림에는 EU 15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별 감축효과가 나타나 있다. 배출권거래제(EU-ETS)의 감축효과를 보면 기존의 정책에 의해서는 38.9Mt CO2-equivalent의 감축결과가 나타났으며 향후에는 42.5Mt CO2-equivalent의 감축결과가 예상된다. 탄소세의 경우에는 EU의 Energy Taxation Directive에 의해 25.8Mt CO2-equivalent의 감축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EU 15개국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별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보면 배출권거래가 탄소세 보다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래 그림에는 EU 신규 회원국들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별 감축효과가 나타나 있다. 배출권거래제(EU-ETS)의 감축효과를 보면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실시될 경우 5.3Mt CO2-equivalent의 감축결과가 예상된다. 탄소세의 경우에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EU의 Energy Taxation Directive에 의해 1.1Mt CO2-equivalent의 감축결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EU 신규 회원국들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별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보면 배출권거래가 탄소세 보다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3. 해외사례 현재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싱가포르 등 5개국이 저탄소차협력금과 동일한 개념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프랑스 프랑스는 저탄소 차량 구입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며, 친환경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8년부터 보조금-부담금(bonus–malus)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은 300~5,000유로를(2012년), 부담금은 200~2,600 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보조금 및 부담금 기준은 [표 1]과 같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연간 24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축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0g/km(2008년)에서 111g/km(2010년)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은 30.5%(2007년)에서 제도시행 이후 44.3%(2008년)로 급증한 반면, 부담금 징수대상 차량의 경우 같은 기간에 23.5%에서 14.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소비자의 차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에 따른 약 5억 유로의 재정적 부담,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더 큰 메탄(CH4), 아산화질소(N2O)에 대한 고려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매매 초기 설정에 의해 무형의 자산으로 변동되어 매매된다는 특성을 지니는 건 어떤 거야	4. 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요소 배출권은 거래 초기 설정에 따라 무형의 자산으로 변환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배출권 설계안은 거래 전 후반에 걸쳐 참여자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감축목표 설정, 배출량 할당 등 거래제 운영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항목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은 배출권 거래 설계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들로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 틀을 이루게 된다. 가. 배출권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은 총량규제방식(Cap and Trade)과 기준배출량/크레딧 방식(Baseline and Credit)의 두 가지로 나뉜다. 총량규제방식은 매년 참여하는 기업이 주어진 감축 목표량, 즉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는 국가가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배출한도를 결정하는 하향식(Top-Down)과 참여기업이 배출현황 등 여건에 따라 설정한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전체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상향식(Bottom-Up)이 있다. 기준배출량/크레딧 방식은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자가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기준배출량(Baseline)을 기준으로 발생한 저감량에 대하여 검증 및 인증과정을 거쳐서 크레딧을 발급,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상쇄거래제(Offset Trading)와 Open Market 거래제가 이에 해당한다. 교토의정서에 의한 국제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규제방식과 기준배출량/크레딧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형태로 각 국가에 대해 하향식의 총량규제방식을, 프로젝트 감축사업으로 발생한 추가 크레딧에 대해서는 기준배출량/크레딧 방식(Baseline and Credit) 기준에 따라 인증과정을 거쳐 크레딧을 발급해 주고 있다.	과거 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이나 가구, 보석과 같이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tangible asset)을 생각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가 도래하면서 지식이나 기술과 같이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이 기존의 유형자산보다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무형자산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 즉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인간정신의 발달에 따라 학문·예술에 대한 창작물이나 창조적 발명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한 권리이다. 무형자산은 이러한 무형적인 것들이 하나의 소유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욕구가 높아지게 되면서 탄생된 개념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경매방식 및 무상배분방식과 함께 정부가 탄소배출권을 할당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어	나. 배출원 설정 온실가스 배출원은 배출자에 대한 설정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식에는 연료생산자(석유 정제, 천연가스 처리 등)를 중심으로 하는 상류방식(Ustream)과 석탄화력발전소, 대규모 산업장비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을 배출원으로 하는 하향식(Downstream), 그리고 이 두 방식을 섞은 혼합식(Hybrid)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선호도가 높은 방식은 최종 배출자를 중심으로 보는 하향식(Downstream)으로 대부분의 추진 국가들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다. 배출권 발행 혹은 할당 탄소배출권을 정부가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탄소 배출허용총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수량의 배출권 또는 배출쿼터를 발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경매방식(auction)은 거래 참여자가 입찰에 의해 초기 배출권을 할당받게 된다. 영국의 UK-ETS가 도입한 방식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무상배분방식(grandfathering)은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비용 없이 할당받게 된다. 배출권거래제(EU-ETS)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배출권 할당에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위와 같이 할당된 탄소배출권을 살 수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또는 소비자)이다. 일단 배출권이 모두 배정된 다음에는 기업들끼리 필요에 따라 서로 탄소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구입기업은 구입분 만큼만 탄소배출이 허용되고 그 이상은 배출할 수 없다. 즉, 배출권을 더 구입한 기업은 탄소를 더 배출할 수 있으나 권리를 판 기업은 그 만큼 배출을 줄이거나 자체적으로 저감시켜야 한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탄소배출권을 구입한 모든 기업들은 자기의 탄소저감처리 한계비용이 탄소배출권의 가격과 같게 될 때까지 권리를 사거나 판매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행정당국은 각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탄소배출권만 확인하면 되는 행정적인 편의를 추구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수집된 자료가 부족한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벤치마크(benchmark)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감축비율을 적용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방식을 중심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치마크방식은 오염자배상의 원칙에 부합하나 그랜드파더링방식은 오히려 오염자에 이익을 제공하는 문제가 있다. 시행 초기에는 그랜드파더링방식으로 할당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면 벤치마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법은 무상 할당, 경매, 부분 경매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에는 무상할당이나 유무상혼합할당 방식을 취하다가 점차 유상할당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부터 여러 형태로 실시되었던 배출권거래제가 국제적으로 거래시장을 통해 매매하기 시작했어	제2절 주요 거래소 동향 1. 개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과 소비자가 저탄소 경제에 적응하고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경제체제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는 1960년대 말부터 경제학계에서 이론적으로 검토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폐수배출권제, SO2와 NOx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 등 수십 종의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어 온 바 있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시장이 국제적으로 형성되어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부터인데, 배출권 형성 메커니즘, 거래유형 등 보다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권이 선물 및 선도 거래됨으로써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탄소감축 정책, 고유가와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배출권의 가격발견과정(price discovery process)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 제1단계(2005년~2007년)에서는 배출권거래제(EU-ETS)와 CDM에서의 배출권을, 2단계(2008년~2012년)에서는 EU-ETS,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에서의 배출권을 거래한다. 한편 교토의정서에서 제1차 공약기간은 2008년~2012년이며, 이른바 포스트교토라 불리는 시기는 2012년 이후에 해당된다. 배출권의 목적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있는 바, EU-ETS를 통해 CO2가 매년 5,000만에서 1억 톤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Ellerman and Buchner(2008)의 주장을 감안하면 EU-ETS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EU-ETS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1단계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08년부터 시장참가자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카본펀드와 카본투자가 이루어져 거래의 효율성은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높아져 배출권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온실가스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는 2005년 EU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시행중이다. 터키, 러시아, 멕시코, 태국, 우크라이나 등은 전국 범위로 도입할 예정이며, 중국과 일본은 시행범위를 지역에서 전국 범위로의 확대를 검토중이다. EU의 ETS는 2016년에 31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세계 배출권 거래의 74%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배출권거래시장이다. EU-ETS는 제1기(2005~2007년)에 25개 EU회원국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시범 운영과 5% 이내의 유상할당량을 규정했다. 그러나 1기 말에 집계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는 0.12%만 유상 할당하는데 그쳤다. 한편, EU는 배출권을 과잉공급한 상황에서 2기로의 배출권 이월을 금지하면서 배출권 평균가격이 2005년 18.4유로/톤에서 2006년 18.2유로/톤, 2007년 0.7유로/톤으로 급락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나라가 온실가스 감소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기준배출량을 절대배출량과 원단위를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했어	2. 탄소배출권의 거래 동향 교토의정서의 메커니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거래시장은 그 규모와 참여 국가의 다양성면에서 여느 배출권 시장보다 큰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배출권 거래제는 그 규모와 범위 등 운영방법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전 세계적으로는 6개의 배출권 거래시장이 현존하고 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된 배출권거래제(EU-ETS), 시카고기후변화거래소(CCX) 이외에 영국의 UK-ETS, 호주의 NSW(New South WalesState)/ACT, 일본의 JVETS(Japan 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 그리고 노르웨이 시장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영국의 UK-ETS, 일본의 JVETS, 미국 CCX는 자발적 참여 시스템, EU-ETS, 호주 NSW/ACT, 노르웨이는 의무적 거래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EU-ETS와 같은 국가간 거래시장 이외에도 자국의 기업 단위 배출량 거래가 활발한데, 호주의 NSW/ACT, 영국의 UK-ETS등이 그 예이다.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6개 시장 외에 거래시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기준배출량이 산정되어야 한다. 교토의정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절대배출량(absolute emission amount)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거래 시스템은 절대배출량과 원단위를 적절히 혼합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도의 도입 초기에 이루어지는 배출권 초기할당 방식도 각 제도마다 상이하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무상배분(grandfathering)으로서, 역사적 배출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UK-ETS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인센티브 경매제(incentive auction)는 무상 배분과 경매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성격이지만,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을 공약한 기업에 주어지는 보조금 성격에 더욱 가깝다. EU-ETS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배출권 가격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상분배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쿄토의정서 개요 ○ 쿄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1997년에 채택된 시행의무사항으로 선진국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도록 규정 - 선진국(OECD + 동구권 : 38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2012 까지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EU 8%, 미국7%, 일본 6% 등) - 유럽의 경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및 석유 발전량을 1990년 대비 70% 이하로 제한함 ○ 쿄토의정서 발효시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 제3차 공약기간(2018～2022)에 감축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이나, 이를 달성하기에는 국제적인 여건이 매우 어려움 - 특히, 미국이 주요 개도국의 감축의무 불참을 쿄토의정서의 결함으로 지적한 사실을 감안하면 OECD 국가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이 높은(세계 10위권) 우리 나라에 대한 조기부담 압력이 가중될 것임 - 201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기준안(Business As Usual)대비5%,20%,40% 감축시에는 GDP는 각각 0.7조원, 4.8조원, 15.2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약 4백억 유로에 도달할 정도로 세계 탄소시장의 규모가 증대되었어	강제적 온실가스 감축의 경우 제도상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축의무 불이행시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EU-ETS) 제1단계에서는 초과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 CO2 톤당 40유로의 벌과금이 부과되었다. 제2단계에서는 100유로의 벌과금이 부과되며 동시에 초과배출량은 다음 의무기간의 배출할당량에서 삭감하게 되어 있다. 현재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된 한국의 입장에서는 EU-ETS 자체보다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더 관심이 많다. 하지만 CER 가격 자체가 유럽배출권거래가격(EUA)을 기준으로 형성되므로 아래에서는 EU-ETS의 탄소배출권 가격동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다.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한 2005년 1월 이후 탄소배출권의 거래물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물량 기준으로 9천4백만 CO2톤, 금액 기준으로 3억7천7백만 유로에서 출발하여, 2005년에는 약 8억 CO2톤, 95억 유로로 급증하였다. 이어 2006년에는 약 16억 CO2톤의 거래물량에 225억 유로로 매년 2배 정도 성장하였다. 2007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탄소시장의 규모는 약 400억 유로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기준으로 80% 증가한 규모다. 2007년 거래물량은 2006년의 16억 톤에서 64% 증가한 27억 톤을 기록하였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2007년 EU-ETS는 2006년보다 거래물량 기준으로는 62%, 금액 기준으로는 55% 증가한 16억 톤의 280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현재 EU-ETS는 전체 탄소시장 거래물량의 약 60%, 전체 거래액수로는 70%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배출권 가격 발견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도 최근 사이에 급증하고 있어 전체 탄소배출권 거래에서 배출권거래제(EU-ETS)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기준 9억5천만 톤에 120억 유로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2006년보다 물량기준 68%, 금액 기준 약 200% 증가한 기록이다. CDM 크레딧의 2차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sCER은 2007년에 약 3억 톤 정도 거래되었는데, 대부분은 유럽배출권거래가격(EUA)와 연계된 스왑거래였다. 전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CDM 1차 시장은 물량 측면에서 22%, 금액규모 측면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시장은 각각 13%와 14%를 차지하였다. 공동이행제도(JI)사업도 활기를 띄어 2006년에 2천만 톤에서 2007년에 약 4천만 톤으로 급증하였으며, JI사업에서 획득한 ERU의 가격도 상승하였다. 하지만 JI에서의 거래 비중은 물량이나 금액 규모 측면에서 1% 정도에 머물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 탄소시장의 규모가 향후 2015년까지 2006년 대비 5배 성장한 1,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탄소시장의 성장률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시장 참여 국가와 업체 증가, 배출권 거래방식의 다양화로 기존에 비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거래 규모 또한 성장하여 2006년에는 300억 달러 이상의 거래 규모를 기록, 전년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탄소시장의 증가 추세는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완화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출권 투자 방식도 다양해져 탄소펀드 등 파생상품의 운영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세계은행에서 예측하고 있는 2015년까지의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야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도 최근 사이에 급증하고 있어 전체 탄소배출권 거래에서 배출권거래제(EU-ETS)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기준 9억5천만 톤에 120억 유로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2006년보다 물량기준 68%, 금액 기준 약 200% 증가한 기록이다. CDM 크레딧의 2차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sCER은 2007년에 약 3억 톤 정도 거래되었는데, 대부분은 유럽배출권거래가격(EUA)와 연계된 스왑거래였다. 전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CDM 1차 시장은 물량 측면에서 22%, 금액규모 측면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시장은 각각 13%와 14%를 차지하였다. 공동이행제도(JI)사업도 활기를 띄어 2006년에 2천만 톤에서 2007년에 약 4천만 톤으로 급증하였으며, JI사업에서 획득한 ERU의 가격도 상승하였다. 하지만 JI에서의 거래 비중은 물량이나 금액 규모 측면에서 1% 정도에 머물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 탄소시장의 규모가 향후 2015년까지 2006년 대비 5배 성장한 1,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탄소시장의 성장률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시장 참여 국가와 업체 증가, 배출권 거래방식의 다양화로 기존에 비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거래 규모 또한 성장하여 2006년에는 300억 달러 이상의 거래 규모를 기록, 전년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탄소시장의 증가 추세는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완화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출권 투자 방식도 다양해져 탄소펀드 등 파생상품의 운영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VI. 전북의 탄소복합재 산업현황 및 전망<br>1. 탄소복합재 산업현황<br>〈표 7〉은 용도별 탄소복합재 시장현황 및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후방산업은 탄소복합재의 주요응용산업군인 ①항공/방산 산업, ②자동차 부품산업, ③신재생에너지 산업, ④건축자재 산업, ⑤스포츠/레져 산업, ⑥ 조선/해양 산업, ⑦기타 분류되지 않는 산업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br>가. 세계 탄소복합재 시장현황 및 전망<br>탄소복합재 전세계시장은 2015년 32조원에서 2023년 68조원 이상으로 전망되었다. 후방산업별 상이한 성장률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8.97%라는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 탄소복합재 후방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예측된다. 특히 항공/방산, 자동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성장세가 각각 10.28%, 17.22%, 및 10.57%로 높게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세계 약 1백여 개 업체가 회원인 유럽기후거래소가 소재한 나라는 어디야	가. 의무적 거래시장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공식거래소에는 유럽 최대의 전력거래소인 Nord Pool, 프랑스 파리 소재의 전력거래소인 Powernext, 네덜란드의 유럽기후거래소(European Climate Exchange : ECX), 독일의 유럽에너지거래소(European Energy Exchange, EEX)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유럽 최대의 탄소배출권거래소는 범유럽적인 성격의 ECX이다. 이 거래소는 기후거래주식회사(Climate Exchange PLC), 시카고기후거래소(Chicago Climate Exchange), 시카고기후선물거래소(Chicago Climate Futures Exchange) 등에 의해 설립되었다. 2007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약 100여개의 회사가 ECX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또한 전체 유럽배출권거래가격(EUA) 거래물량의 약 80%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크다. ECX는 Nord Pool이나 Powernext처럼 전력거래소가 아니면서 배출권거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거래소이다. 여기에는 발전회사, 석유회사와 같은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과 헤지펀드처럼 금융기업도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다.	산업부 장관,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면담<br>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개요 <br>□ 회원국 현황(총29개국) <table><tbody><tr><td>최초회원국(16개국)</td><td>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td></tr><tr><td>추가회원국(13개국)</td><td>뉴질랜드, 노르웨이, 그리스, 호주,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체코, 한국(2002.3월), 슬로바키아(2007.3월), 폴란드(2008.9월), 에스토니아(2014.5월)</td></tr><tr><td>준회원국(3)</td><td>중국, 인도네시아, 태국(2015.11월)</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유럽기후거래소가 어느 지역에 소재해있어	네덜란드의 유럽기후거래소(ECX)는 지리적으로 암스테르담에 위치하여 독일, 영국 등 대규모 구매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 초기부터 시장이 잘 형성되어 탄소거래에 역점을 둔 결과 거래비용이 타 거래소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ECX는 런던증권거래소의 AIM에 상장되어 있는 기후거래주식회사의 영향으로 파생상품 거래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는 선물계약 형태의 파생상품인 ECX CFI(ECX Carbon Financial Instrument)가 거래되고 있다. 2006년 10월부터는 ECX CF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거래도 시작되었다. 2005년 4월 개장 이후 약 9억 CO2톤 정도의 선물계약이 거래되었다. ECX는 런던증권거래소와 Euronext의 청산소(clearing house)인 LCH Clearnet를 통해 청산과 인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ECX에 등록된 회원은 LCH Clearnet가 보유한 계정에 특정량의 배출권을 예탁해야 한다. 배출권이 판매자 계정에서 구매자 계정으로 이전될 때에는 LCH Clearnet가 보유한 중심계정(pivotaccount)을 통해 이루어진다. 배출권과 지불대금의 인도 등 거래의무의 불이행 시에는 벌과금이 부과된다. 청산과 인도를 보장하기 위해 마진콜(margincall)은 시장 참가자에 대해 매일 정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1세기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 신성장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EU를 중심으로 녹색기술 개발을 두고 치열히 경쟁 중이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한 ‘탄소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EU 27개국과 뉴질랜드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 호주, 칠레, 대만 등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각국 정책의 환경변화에 따라 녹색기술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시장도 2007년 370억 달러에서 2020년 2,300억 달러로 연평균 13% 이상의 성장세가 기대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로 인한 기업비용의 증가와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후발국들에게 친환경이라는 명목아래 자신들의 값비싼 기술과 부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국시장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나 그 반대로 개도국의 관련 기술발전 저해를 초래하는 상황도 전망되고 있다. 반면, 탄소배출로 인한 기업비용의 증가는 경쟁력 있는 녹색기술과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로 작용할 수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8년 6월 기준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 및 정리된 탄소량은 얼마나 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과 덴마크 동부 등 북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력거래소인 Nord Pool은 EU의 탄소크레딧 레지스트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탄소배출권을 현물거래와 선도거래하고 있다. Nord Pool의 거래활동은 최근 더욱 활발해져서 2008년 상반기에는 전년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2008년 6월까지 약 73백만 톤의 탄소가 거래 및 청산되었는데, 이 중 22백만 톤은 거래소 실적이며, 51백만 톤은 장외시장(OTC) 실적이었다. 한편 Nord Pool은 2007년 6월 이후부터 CER 거래도 시작하여, 2008년 상반기에는 35백만 톤(7백만 톤 거래소 실적, 28백만 톤 OTC 실적)의 거래실적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비록 거래규모는 작지만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녹색인증(Green Certificates)도 제한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Nord Pool의 배출권거래는 연속적인 거래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으며, Nord Pool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계약의 청산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청산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Nord Pool Clearing ASA는 배출권의 재정적 청산과 인도(final settlement and delivery)를 보증한다. 이를 위해 판매자는 특정계좌에 담보물로 일정양의 유럽배출권거래가격(EUA) 증거금을 예치한다. Nord Pool거래소에 참여하는 주된 기관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 소재해 있지만 그 외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의 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거래시스템은 전자거래에 기반한 연속거래 시스템으로서 거래정보의 효율적인 확산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2005년 EU ETS가 도입 시행된 이후,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서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서 세계 탄소시장 거래량과 규모는 2011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협약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ETS를 도입하였고, 비감축의무 국가 및 지역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간 배출권 거래를 활용하면서 글로벌 탄소시장이 확대되었다. 국가단위로 배출권거래제 출범을 준비중인 중국을 포함해 현재 17개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경제의 40%에 해당되며, 이 중 EU ETS가 전체 거래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계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CO2)를 배출권거래제 대상물질로 포함하고 있으며,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프레온가스 등이 대상물질에 포함된다. 다양한 국가가 정부 또는 지역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대부분은 발전 및 산업부문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은 국가별로 차이를 다소 차이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곳이 프랑스의 전력거래소로 배출권거래제가 추진되면서부터 탄소배출권 또한 거래가 가능한 거야	파워넥스트(Powernext)는 프랑스의 전력거래소로서, 배출권거래제(EU-ETS)가 운용되기 시작되면서 탄소배출권도 거래하고 있다. Powernext의 거래시스템의 특징은 실시간 청산에 기반하여 배출권의 인도 역시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럽의 타 거래소에 비해 Powernext를 이용할 경우 거래시간 단축에 따른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에너지 기업이나 금융회사를 주요 거래참여자로 허용한 타 거래소와는 달리 일반인에게도 금융파생상품처럼 거래개방이 되어 있다. Powernext는 시장의 투명성 측면에서 이처럼 장점이 있지만,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물거래에 집중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거래물량은 연말과 연초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기타 유럽에너지거래소(EEX)와 EXAA도 비교적 최근에 배출권을 거래한 신흥거래소이지만, 최소거래단위 물량이 1톤으로 1,000톤을 요구하는 Nord Pool, 유럽기후거래소(ECX), Powernext에 비해 작아 최근 거래참여자가 늘고 있다.	2) 성장 가능성 □ 세계 탄소시장은 2005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여 2007년 거래규모는 640억 달러로 2006년 312억 달러에 비해 2배로 증가함. ○ 거래량은 2007년 총29억 8,300만톤 Co₂로 2006년 대비 71%가 증가한 가운데, 세계은행은 탄소시장 거래규모가 2010년에는 1,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탄소시장의 급성장은 선진국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소나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 구매에 투자한 데 기인 □ 전세계에서 10개 이상의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운영중임. ○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장 활발한 유럽에서는 유럽에너지거래소(EEX), 오스트리아 에너지거래소(EXAA), 클라이맥스, 유럽기후거래소(ECX), 노드 풀(Nord Pool), 파워넥스트카본(Powernext Carbon), 폴란드 전력거래소(토와로와 에너지), 센데코2(SendeCO2) 등이 운영 중 ○ 이 외에도 시카고기후거래소(CCX), 캐나다 온실가스 거래소, 뉴사우스웨일즈 감축기구, 아시아탄소거래소(싱가포르) 등이 운영 중 □ 국내의 경우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녹색성장과 관련된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의 출현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포괄주의 방식에 따라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범위가 거시경제변수, 탄소배출권, 일조량, 날씨 등으로 대폭 확대가 가능 ○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은 새로운 금융시장의 등장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기후 변동에 예민한 네덜란드가 CO2와 NOx를 합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 건 언제부터야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그 기능과 효과가 검증된 기존의 에너지 시장을 활용하며, 등록소와 거래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취급하는 거래대상이 현물 또는 선물 등에서 다르며, 거래 시스템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Nord Pool과 EXAA, 유럽에너지거래소(EEX)는 현물과 선물을 거래하며, Powernext와 이탈리아의 GME는 현물만 취급한다. 그리고 유럽기후거래소와 Nord Pool, Powernext는 거래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EEX, EXAA는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거래소 중 유럽기후거래소와 Nord Pool의 선물거래가 가격발견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현물보다는 선물거래의 가격선도기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해수면보다 육지가 낮아 기후변화 문제에 민감한 네덜란드는 2005년부터 CO2와 NOx를 통합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NOx는 성과기준율(Performance Standard Rate : PSR)이라 하는 할당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조기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CO2는 EU의 배출권거래시스템을 따르고 있어 배출권거래가 원활하고 신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력, 화학, 정유, 철강 및 금속, 유리 및 시멘트 등의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에너지 생산량 기준 20MW 이상인 300개 이상의 사업장이 포함된다.	2001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EU는 2003년 온실가스배출인증 거래시스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식적인 역내 배출권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2005년 시작되었다. EU ETS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강제적으로 배출권거래에 참여해야 하며, 적용 대상에는 20MW 이상 규모의 연소 설비, 석유정제와 같은 에너지 부문과 제철, 광물, 펄프 등의 산업부문이 포함되었고, 운영방식으로는 배출총량거래제(cap-and-trade) 방식을 채택하였다. 현재 EU ETS는 제 2차 단계(2008-2012) 중에 있다. 이는 회원국 전반의 11,500개 이상의 주요 에너지 집약 설비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대부분 규제 대상 설비들은 소수의 선진 산업국들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은 모든 ETS 허용량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TS의 제 3차 단계(2013-2020)는 EU 전반의 cap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다수의 (항공을 포함한) 배출원과 온실가스를 통합하며, 배출 허용량(emission allowances)의 국가 경매에 있어서의 점진적인 증가가 포함될 것이다. ETS는 또한 다른 국가들도 ETS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노르웨이와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을 포함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일본 내에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삼고 있으며 산업계의 150여 개 참여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 곳은 어디야	나. 자발적 거래시장 자발적 감축시장을 살펴보면, 시카고기후거래소(CCX)가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이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의 온실가스 상쇄(Offset)를 통해 획득한 크레딧을 거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할당(GGEA), 온실가스감축프로젝트 인증옵셋(CEO), 인증크레딧(CEAC)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나머지 5종류의 온실가스도 모두 거래하고 있다. CCX의 모든 거래는 전자거래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며, CCX 레지스트리를 통해 참여회원사의 거래 정보가 관리된다. CCX의 참여회원 중 대표적인 업체는 발전회사와 또는 발전과 관련된 기업들이다. 25MW 이상 되는 발전용량을 갖춘 발전업체는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JVETS는 산업계의 150여 개 참여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산화탄소만을 대상가스로 선정하고 있다. 기준년도 배출량은 지난 3년간 실제 배출량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감축 목표는 참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서약에 의해 정해진다. 또한 공장과 건물을 경계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의 Japanese National Registry와 유사한 형태의 자체 레지스트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다. 또한 GHG-TRADE.com 이라는 웹기반 거래를 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와의 링크가 허용되어 JPA와 CER거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남는 할당량은 1기에서 2기, 그리고 3기로의 Banking을 허용하고 있다. JVETS는 일본의 첫 번째 총량거래제(Cap and Trade) 배출권 거래제라는 점과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증 시스템의 구축, 모니터링 보고, 가이드라인의 개발 등과 같은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상 살펴본 주요 거래소 외에 스위스 등에서도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한국은 2020년 배출전망치인 7.76억 톤 대비 30% 감축한 5.43억 톤 배출을 목표로 부문별로는 수송 34.3%, 건물 26.9%, 발전 26.7%, 산업 18.5%, 폐기물 12.3%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대상은 발전·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5개 부문 23개 업종에서 2011~2013년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기준 12.5만 톤, 사업장 기준 2.5만 톤 이상을 기록한 525개 업체이다.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현대중공업 등 470여개 대기업이 포함되었으며,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업종 84개사, 철강업종 40개사,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 등이 포함되었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시장에 참여 가능하나, 일반 금융사나 개인 투자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으며 3기부터는 참여가 가능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1기는 거래제 안착에 주력하고, 2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되, 시행초기 문제점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1~2차만 3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시스템에서 전력산업의 구조 및 각국 정부의 의지 등 전력산업의 각기 다른 여건으로 인하여 격차가 나타나	제3장 전력시장과 연계된 배출권거래 상품 개발 제1절 해외 전력시장의 거래형태 실제로 각 국의 전력산업 여건과 전력거래 시스템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전력산업의 여건은 전원별 발전비중, 설비예비율, 소유권의 주체, 산업구조, 정부의 의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각국의 상이한 전력산업 여건은 해당국의 전력거래 시스템에서 차이를 나타내게 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는 현물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도매거래에서 가격 및 공급의 불안정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전력산업 구조 개편 추세는 효율성을 제고하지만 한편으로 안정적인 전력거래 체계를 확립하는 것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력거래의 장단기 계약의 비중이 늘어나고, 나머지를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은 양방향 에너지 정보의 교환, 소규모 분산형 전원에 의한 에너지 자급자족, 에너지 결합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타 산업과의 융복합적 기술결합을 통한 생활변화 등 전통적 에너지 수급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기반에 근거하여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에너지 시스템 하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도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대체되거나 사라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전력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외형적 틀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으나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출현으로 파괴적 변화(disruptive change)가 시작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다른 산업의 변화처럼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영역이 구축되는 형태로 진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적용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변화과정과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전력산업 내에서의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서서 전력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이를 수 있는 산업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도매 전력 매매를 주로 한 전력거래체계를 만들었을 때 어느 부문이 안정성 영향을 받을 수 있어	4. 국내 전력거래 형태 전망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조개편을 단행한 외국의 전력거래 형태는 대체로 도매 전력거래 위주, 소매 전력거래 위주, 계약위주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국내 전력산업의 현재 여건을 고려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력거래 형태는 도매 전력거래 위주의 거래형태일 것이다. 만약 도매 전력거래 위주의 전력거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가격과 공급의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계약(Vesting Contract)을 포함하여 장단기 계약물량을 확대함으로써 현물시장의 가격 및 공급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 만약 전력시장에서의 가격과 공급 안정성 측면을 염두에 둔다면 소매 전력거래 형태 또는 장단기 계약 위주의 전력거래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소매 전력거래 형태에서는 주로 기존의 수직통합체제 또는 이미 발전과 판매가 송배전 부문으로부터 분리된 경우라면 발전과 판매의 통합과 이로 인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유효경쟁의 약화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통합된 기업의 소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순수 판매회사 또는 신규기업과의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력 산업의 경우 2001년 4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하여 도매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도매시장의 가격 및 정산시스템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비용절감 유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소매시장은 여전히 한전이 유일한 판매사업자로서 활동하는 독점적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수동적으로 전력구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스 산업의 경우에도 도매시장의 경우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가스도입을 담당하고 소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에게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며, 소매시장의 경우 도시가스회사가 지역별로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난방열을 거래하는 집단에너지 부문에서도 지역적 독점으로 일정 구역이나 지역에 특정 사업자가 선정되면 유일한 사업자로서 난방열 및 전력 또는 난방열 공급의 주체가 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상 요건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어떤 게 변화하게 되는 거야	3. 탄소배출권 가격결정의 주요 요인 탄소배출권 가격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권은 온실가스 규제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도입된 만큼 무엇보다 각 국의 배출권할당 계획(NAP)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새로운 환경정책의 도입이나 규제수준 강화, 국가할당계획(NAP)에 의한 잉여배출권 확보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배출권 가격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보다 미시적으로 사업장에 부여된 삭감목표 역시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탄소배출권은 대체연료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원유와 유연탄,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대체연료 사이의 가격 변화는 상이한 탄소배출계수를 가진 이들 연료의 수요구조를 바꿈으로써 탄소배출권 가격이 변동하게 된다.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석유에서 석탄으로 연료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증가가 결국 배출권의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는 최근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최근에 다시 수력발전의 비중을 증대시킴으로써 약화된 배출권 수요로 전력가격이 저가 보합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부문에서 전원구성의 변화는 한계변동비뿐만 아니라 투자비도 바뀌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과 전력가격이 중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탄소배출권 가격은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전력수요가 계절변동을 보이기 때문에 기상조건은 배출권의 거래와 가격형성에 단기적으로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건기에 수력발전의 감소로 화석연료 발전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탄소배출권의 가격인상 압력 역시 증가하게 된다. 넷째, 정책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화석연료의 소비로 말미암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지만,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과학적 불확실성 하에서 비용측면에서 비가역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항상 최적의 선택인가 하는 점에서, 정책선택의 불확실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투자의 불확실한 환경은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기대의 불확실성으로 연결되어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수자원관리 □ 통합수자원관리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 중 하나는 지역별 강우 패턴의 변화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장마가 약화되면서 여름철의 강우 기간이 증가하고 돌발적인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상황임 - 다른 나라들의 경우 건조지역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지역이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기후 변화에 따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우량이 줄어드는 지역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에 대비하여 수자원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지하수개발 및 보존, 지하댐 건설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보존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온난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은 기존의 수질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하는 상황을 유발 (수온 상승 시 수질 악화-녹조 및 적조의 발생, 부패 진행 등)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활발하게 추진 중인 청정개발체제 사업 가운데 UNFCCC에 등록된 프로젝트는 얼마나 돼	라. 국내 적용 사례 2004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총 1,238건으로 이 중 국내에서 수행된 사업 중 UNFCCC에 등록된 CDM 사업은 19건이고 타당성 확인 단계까지 포함 하면 모두 24건으로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CDM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등록율을 보이는 사업은 전력절감 사업으로 13건의 등록이 완료되었다. 국내 등록된 CDM 사업 중 전력절감사업의 전력배출계수를 보면 사업특성, 지역, 배출계수 산정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 배출계수가 산정되었다. 즉, 전력배출계수는 0.5558에서 0.7281 tCO2/MWh의 범위에 존재한다. 제주도에서 시행된 사업을 제외하고 CM 방법 산정시 OM는 0.5와 BM 0.5를 적용하여 배출계수가 산정되었다. 국내 발전소의 경우 ACM0002배출계수를 적용한 경우 전력배출계수는 아래 표와 같이 산출되었다.	정부는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채택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의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승인하여 UN에 등록된 국내 CDM사업은 총 56건(’11.5월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 시 연간 약 17백만tCO2톤 규모이며 이는 중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4위 수준이다. 지식경제부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부문에 대한 국내외 CDM사업 활성화 및 국내 기업들의 해외 CDM사업 진출을 촉진시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잠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교토메카니즘 활용으로 발생한 크레딧 등록 및 거래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2005년 7월 개소하였고, 2010년말까지 299건( 2,500만tCO2) 등록 및 491건(878만tCO2) 인정되어 탄소배출권(KCER)을 발행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모의거래의 대상 가스이자 예측 배출 규모가 발전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산출된 건 어떤 거야	모의거래의 거래 대상 가스는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한 가지로 배출권 할당을 위한 각 발전사의 예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발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산정되었다. 거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배출권 모의거래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운영기간은 약 2~3달로 실제 거래일 수는 시나리오 113회, 시나리오 25회, 총 18일로 매주 2회씩 거래소가 오픈되었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발전사의 발전운영 기본 지침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시나리오 1은 각 발전호기의 최소발전량 이상 발전을, 시나리오 2는 발전호기에 관계없이 발전사에 주어진 총 발전운영계획량과 발전실적량을 일치시킬 것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한다. 최소발전량만을 규정한 시나리오 1과 달리 시나리오 2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발전량 저하, 전력수급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나리오 1과의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모의 배출권 설계방식 및 결정사항으로 거래 방식을 비롯해 배출권 할당, 페널티 부여 기준 등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마. 배출권 거래제 벌과금 모의거래에서 적용되는 벌과금은 두 가지로 최소발전벌과금과 배출권거래벌과금이 있다. 최소발전벌과금은 발전량 급감을 막기 위해, 배출권거래벌과금은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해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온실가스 배출 부과금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몇 발전사들이 발전소를 폐지 또는 발전량을 저감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전력판매 수익보다 온실가스 저감 비용이 더 높아 할당된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발전량 저감은 국가전력수급에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모의거래에서는 발전운영계획량에 대한 최소발전비율을 설정하였다. 벌과금은 발전운영계획량 대비 최소발전비율을 적용하여 미달하는 발전량에 대해 전력단가의 2배를 부과하기로 한다. 배출권거래벌과금은 발전사가 소지하고 있는 배출권량을 초과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경우 주어지는 벌금으로 배출권거래제(EU-ETS)에서는 초과배출량 1톤당 100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부과금이 평균 배출권가격(15유로~25유로)을 훨씬 웃도는 이유는 배출권 거래제의 목적이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에 있기 때문이다. 모의거래에서도 거래 시작 기준가인 4만원 보다 2~3배 이상 높은 가격인 이산화탄소 1톤당 15만원을 부과금으로 책정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발전사가 동서발전과 더불어 배출권 거래에 참여했어	가. 적용 범위 배출권 거래 대상 참여자는 5개 발전사로 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으로 정하고, 보다 원활한 배출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가상발전사를 포함시켰다. 가상발전사는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할당, 거래 방식 등 불안정성으로 인해 거래도중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 공급 및 수요량, 그리고 가격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 가상발전사는 다른 5개 발전사와는 달리 배출권에 대한 관리 및 거래의 실제 운영주최가 없는 관계로 전력거래소에서 대신하여 거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산업부, 22개 업체에 배출권 371만톤 신규 할당 <br>2016년 배출권거래제 신규 진입업체 현황<br> <table><tbody><tr><td>연 번 </td><td>업종</td><td>업체명</td><td>소재지</td><td>연평균(2013∼2015) 배출량(천tCO2) </td></tr><tr><td>1</td><td>발전·에너지</td><td>평택에너지서비스(주)</td><td>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255-5</td><td>1,440</td></tr><tr><td>2</td><td>발전·에너지</td><td>현대에너지</td><td>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727</td><td>810</td></tr><tr><td>3</td><td>발전·에너지</td><td>김천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td><td>경상북도 김천시 공단4길</td><td>621</td></tr><tr><td>4</td><td>발전·에너지</td><td>주식회사 대륜발전</td><td>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710</td><td>569</td></tr><tr><td>5</td><td>발전·에너지</td><td>㈜상공에너지</td><td>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7길 29</td><td>127</td></tr><tr><td>6</td><td>석유화학</td><td>주식회사 덕양</td><td>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35</td><td>26</td></tr><tr><td>7</td><td>석유화학</td><td>에스케이에어가스 주식회사</td><td>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255</td><td>120</td></tr><tr><td>8</td><td>석유화학</td><td>에스케이씨코오롱피아이 주식회사</td><td>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td><td>31</td></tr><tr><td>9</td><td>석유화학</td><td>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td><td>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 125</td><td>37</td></tr><tr><td>10</td><td>석유화학</td><td>주식회사 코리아에어텍</td><td>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14</td><td>30</td></tr><tr><td>11</td><td>석유화학</td><td>한화첨단소재 주식회사</td><td>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안골길 79-20</td><td>27</td></tr><tr><td>12</td><td>석유화학</td><td>녹십자</td><td>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td><td>26</td></tr><tr><td>13</td><td>전기전자</td><td>㈜삼동</td><td>층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816-41</td><td>27</td></tr><tr><td>14</td><td>전기전자</td><td>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 한국 유한회사 </td><td>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7로 50</td><td>26</td></tr><tr><td>15</td><td>시멘트</td><td>㈜대유코아</td><td>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2층</td><td>43</td></tr><tr><td>16</td><td>시멘트</td><td>㈜삼표기초소재</td><td>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221-18</td><td>30</td></tr><tr><td>17</td><td>비철금속</td><td>이구산업(주)</td><td>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별망로 493</td><td>25</td></tr><tr><td>18</td><td>자동차</td><td>한국파워트레인(주)</td><td>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 113</td><td>27</td></tr><tr><td>19</td><td>자동차</td><td>주식회사 삼기오토모티브</td><td>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268번길 147</td><td>25</td></tr><tr><td>20</td><td>자동차</td><td>주식회사 대유합금</td><td>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농공단지길 32-24</td><td>31</td></tr><tr><td>21</td><td>유리·요업</td><td>전기초자코리아(주)</td><td>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675-29</td><td>99</td></tr><tr><td>22</td><td>유리·요업</td><td>하이트진로산업(주)</td><td>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79번길 55</td><td>27</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에서 발전사가 배출권량을 찾아볼 수 있어	나. 베이스라인(Baseline) 설정 베이스라인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국가 또는 기업의 배출권 할당 및 감축목표 설정에 사용되는 기준으로 어떤 베이스라인을 갖느냐에 따라 배출권의 양에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사용되는 베이스라인 설정 방식은 두 가지로 기준년도(Baseyear) 접근법과 예상배출량(Business as Usual : BAU) 접근법이 있다. 모의거래에서 사용된 베이스라인 설정 방식은 예상배출량(BAU) 접근법으로 발전운영계획량을 통해 각 발전사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발전운영계획은 배출권 거래 운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입력되며,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예상 배출량에 목표 감축량 비율을 반영하여 각 발전사에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 발전운영계획량은 거래가 진행되는 주간의 실제 계획량을 반영하여 1일 발전운영계획량을 기준으로 매 거래 차시마다 새로 주어진다. 발전운영계획량 입력은 배출권거래제 운영자인 전력거래소가 담당하며 각 발전사는 계획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배출권량을 온라인 배출권거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적용 범위 배출권 거래 대상 참여자는 5개 발전사로 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으로 정하고, 보다 원활한 배출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가상발전사를 포함시켰다. 가상발전사는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할당, 거래 방식 등 불안정성으로 인해 거래도중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 공급 및 수요량, 그리고 가격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 가상발전사는 다른 5개 발전사와는 달리 배출권에 대한 관리 및 거래의 실제 운영주최가 없는 관계로 전력거래소에서 대신하여 거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모의거래에 적용되는 벌과금 중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을 가진 건 어떤 거야	마. 배출권 거래제 벌과금 모의거래에서 적용되는 벌과금은 두 가지로 최소발전벌과금과 배출권거래벌과금이 있다. 최소발전벌과금은 발전량 급감을 막기 위해, 배출권거래벌과금은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해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온실가스 배출 부과금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몇 발전사들이 발전소를 폐지 또는 발전량을 저감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전력판매 수익보다 온실가스 저감 비용이 더 높아 할당된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발전량 저감은 국가전력수급에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모의거래에서는 발전운영계획량에 대한 최소발전비율을 설정하였다. 벌과금은 발전운영계획량 대비 최소발전비율을 적용하여 미달하는 발전량에 대해 전력단가의 2배를 부과하기로 한다. 배출권거래벌과금은 발전사가 소지하고 있는 배출권량을 초과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경우 주어지는 벌금으로 배출권거래제(EU-ETS)에서는 초과배출량 1톤당 100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부과금이 평균 배출권가격(15유로~25유로)을 훨씬 웃도는 이유는 배출권 거래제의 목적이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에 있기 때문이다. 모의거래에서도 거래 시작 기준가인 4만원 보다 2~3배 이상 높은 가격인 이산화탄소 1톤당 15만원을 부과금으로 책정하였다.	(3) 권리거래 리스크 보호: 탄소배출권시장 1) 현 황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UN-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함.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간 배출량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97.3)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의해 기반이 마련 ○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3대 정책으로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IET),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를 확립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 및 채권시장 수익률 둔화에 따른 대체투자자산으로서 증권시장과 낮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대함. ○ 2008년 12월 12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0% 감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장기적 수익창출의 기회로 인식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 동안 18번의 배출권 모의거래제를 실시해	바. 배출권 시장 구조 및 방식 모의거래제 시장은 전력거래소와 국내 발전 5사, 가상발전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온라인 배출권 거래소의 운영자로서 발전호기별 발전운영계획, 발전 타입별 최소 발전량 및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가상발전사의 배출권 거래와 관리자 역할을 한다. 발전 5사는 거래제 참여자로서 거래 차수별로 자사 발전호기별 발전실적을 등록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배출량과 할당량 정보를 참고하여 타 발전사와의 배출권 거래를 진행한다. 여기서 입력되는 발전실적은 각 발전사 담당자의 판단에 의한 가상 데이터로 운영계획, 최소발전량 및 배출권 가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이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발전사의 발전량 변화를 보기 위한 것으로 운영계획량은 실 데이터를 사용하되 발전실적에는 실제 발전 데이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발전사간의 유효 배출권 거래는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발전사 측에서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배출권의 호가와 매매량을 등록하면 희망거래정보가 시스템 정보 창에 뜨고, 온라인 시스템은 발전사간 등록정보 중에서 매도와 매수 조건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거래를 성립시킨다. 거래 성립 여부에 따라 매도/매수 회원의 계좌, 즉 배출권 및 금액 이체는 자동으로 진행되며 두 참여자 간의 거래는 완료된다. 배출권 모의거래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로 나누어 일주일에 2회씩(거래소 오픈일, 화요일과 목요일 AM 09:00~18:00) 각각 13회, 5회 진행하였다. 총 18회의 모의거래제는 약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 시나리오별 모의거래 진행 일자는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해관계자 소통 계획 >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2015년부터 도입되었다. □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18년 1월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운영된다. □ 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2018년 내로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 정부는 2017년 12월, 1단계 할당 시 591개의 기업에게 약 5억 3,800만 톤을 할당한 바 있다. □ 환경부는 올해 8월말,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 완료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시간대가 전략선물계약에서 비피크시간에 해당되는 거야	제3절 전력시장과 연계된 배출권거래 상품 개발 1.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선물계약 가. 전력 선물계약 NYMEX에서 거래되는 전력 선물상품 가운데 하나인 PJM 월별 현금결제(financially settled) 방식의 피크(peak) 및 비피크(off-peak) 전력선물계약에 대해 설명한다. NYMEX에는 이들 전력을 기초상품으로 하는 선물계약 이외에도 옵션계약이 함께 거래되고 있다. PJM 전력시장은 4천 4백만 이상의 수용가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주요 대상지역은 미국의 델라웨어, 일리노이, 인디아나, 켄터기, 메릴랜드, 미시건, 뉴저지,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와싱톤 D.C.를 포함한다. 해당 전력선물계약은 PJM Western Hub 지역에서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각 영업일의 변동가격(floating price)에 근거하여 피크시간대와 비피크시간대를 대상으로 전력을 거래한다. 실제 전력을 인수도하는 대신 매달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피크시간대 일간 변동가격은 PJM Western Hub에서 하루 16시간 동안 거래된 실시간 지역한계가격(locational marginal price)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피크시간대는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까지이다. 비피크시간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이다. 지역한계가격이란 네트워크상의 특정 지역에서 한 단위 추가적으로 수요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계가격을 말한다. 한계비용은 발전비용과 송전시스템의 물리적 비용을 포함한다. 다음은 해당 선물계약의 상품명세를 보여준다.	정규매매거래시간은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영업일의 09:30~16:00까지이며 시간외시장(CS; crossing session)은 16:00~17:15까 지이다. 시간외시장은 시간외종가매매가 이루어지는 CSⅠ(16:15~17:00)과 시간외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가 이루어지는 CSⅡ(16:00~17:15)로 구분된다. 그밖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별종목에 대한 일중 가격제한제도를 두지 않고 있으나 주가폭락의 예방조치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DJIA; Dow Jones Industrial Average)가 일정기준 이상 하락하는 경우 시장 전체의 매매거래를 일정시간 동안 중단하는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은 1975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전국증권거래소와 장외시장을 컴퓨터로 연결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전국시장 시스템(National Market System)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주가지수로는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 S&P500지수 및 나스닥지수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여러 배출권 매매 수요에 응하여 거래소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어	다. 배출권거래제(EU-ETS) 선물계약 2008년 3월부터 CME Group의 일부가 된 NYMEX는 최근 다양한 배출권거래 수요에 부응하여 Green Exchange Venture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거래소는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되는데, 주요 지분참여자는 Constellation NewEnergy, CreditSuisse Energy, Evolution Markets, Goldman Sachs, ICAP Energy, J.P. Morgan Ventures Energy, Morgan Stanley Capital Group, RNK Capital, Spectron Energy, TFS Energy, Tudor Investment, Vitol, CME Group 등이다. NYMEX의 Green exchange Venture에는 다양한 형태의 배출권 거래 관련 선물계약과 옵션계약이 거래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상품에 기초하고 있다. 주요 기초상품으로는 유럽배출권거래가격(EUA)(European Union carbon allowances), CER(U. N. -certified carbon offsets), RGGI(U.S.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carbon allowances), 그리고 (SO2, NOx 등의) U.S. Emissions Allowances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상품 이외에도 Green Exchange Venture는 미국의 의무적 시장을 포함하여 지역내, 국가내, 국가간 수요에 초점을 맞춘 상품을 상장할 예정이다. 해당 거래소에서 선물계약은 CME Globex와 CME ClearPort를 통해 거래된다. 옵션계약은 CME ClearPort와 NYMEX 거래장에서 거래된다. 모든 거래는 CME Group의 청산소를 통해 결제된다. 다음은 EUA 선물계약의 상품명세를 보여준다.	배출권거래제가 목표관리제와 다른 가장 큰 부분은 할당대상업체간에 배출권거래를 통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도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래시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배출권의 거래는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거래시장을 통한 거래(이하 장내거래) 뿐만 아니라 거래소 거래시장 외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장외거래도 가능하다. KRX를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량 및 거래가격 등의 정보가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가 되고 있으나,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매매자들이 해당 계약 내용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장내거래의 경우, 배출권거래시장이 개장한 2015년 1월 12일부터 2016년 6월 10일 현재까지 KRX를 통해 거래된 배출권의 양은 약 423만톤이며, 이는 1차 계획기간 1차 이행연도(2015년)의 배출권 총 수량 5억 7,346만톤의 0.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배출권거래가격은 시장 개장 초기 8,640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16,600~18,500원 수준으로 2배 정도 상승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며 단기 수익성 측면에서 주요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건 뭐야	이제, 스파크 스프레드(Spark Spread)의 도출 과정을 알아보자. 통상 전력은 $/MWh, 가스는 $/mmBtu, 열소비율은 Btu/kWh로 표시한다. 따라서 Spark Spread는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발전소 운영자는 이제 이러한 Spark Spread를 직접 산출하거나 외부 기관의 유료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만약 Spark Spread가 양의 값이면 대안 1이 낫다는 의미이고, 음의 값이면 대안 2가 낫다는 의미이다. 물론 실제 발전소 운영이 이 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지만, 단기 수익성 관점에서 Spark Spread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Spark Spread는 장외시장(OTC)에서 주로 거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스발전소와 석탄발전소의 효율을 50%와 38%로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영국과 독일의 경우 가스발전소의 효율은 49.13%로 가정하는데, 이로써 가스와 전력간의 전환율은 가스 25,000terms=전력 15MW로 공식화되어 있다. 2006년 8월의 경우 영국 기준 Spark Spread는 4∼9£/MWh, Dark Spread는 10∼30£/MWh로 나타났다.	I. 머리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단기간에 순유출되었던 외국인 채권투자는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말에는 위기 직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선택(Portfolio Selection) 및 이자율평형(Interest Rate Parity) 이론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감안한 기대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택함에 따라 국가 간 금리차가 발생하는 등 차익거래유인(arbitrage opportunities)이 존재할 경우에는 자본유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최근 들어 미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경우 2018년 3월 이후 미국과의 정책금리 수준이 역전됨에 따라 내외금리차의 축소/역전 현상이 자본유출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 주식 등의 자본유출입 결정요인으로는 수익성 요인인 차익거래유인, 리스크 요인인 글로벌 및 국가 리스크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제성장률 차이,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한국의 경우에는 해외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공적자금 성격의 외국인 채권투자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채권투자 결정요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채권투자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등으로 기간을 나누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선택 및 이자율평형 이론에 근거하여 수익성 요인인 차익거래유인과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분기별 또는 월별 자료를 사용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단기 동학(short-term dynamics)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고빈도(high frequency) 자료인 주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 주요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본 후 III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개관한다. IV장과 V장에서는 각각 방법론 및 자료를 설명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력시장의 가격과 쌍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거야	3. 전력과 연계된 배출권거래 상품(안) 앞서 서술되었듯이, 배출권거래 가격은 발전용 연료가격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또한 모의거래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배출권거래 가격은 전력시장의 가격과 발전원별 발전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전력시장에서의 전력수요 변화에 따라 전원별 발전비중이 달라짐에 따라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면서 결과적으로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듯, 배출권 거래시장과 전력시장 혹은 발전용 연료시장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 가격과 전력가격 사이에는 쌍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면 기대수익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익 흐름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 NYMEX, 영국 ICE 등 주요 상품거래소에는 전력, (천연가스와 석탄을 포함한) 발전용 연료, 그리고 탄소배출권을 기초상품으로 하는 선물계약과 옵션계약 등 다양한 파생상품계약이 거래되고 있다. 또한 보다 복잡한 형태로 전력가격과 발전용 연료가격을 활용한 Spark Spread 혹은 Dark Spread 거래도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Spread 거래에 탄소제약적인 시장 환경에서 배출권 구매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Clean Spark Spread 혹은 Clean Dark Spread 거래도 고려되고 있다.	각 에너지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소비자에게 공급자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 선택과 공급의무 등이 주어지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즉, 에너지 사업과 거래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에너지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소비자는 에너지 요금과 공급물량에 대한 변동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에너지 가격수준을 지나치게 낮추면서 소비왜곡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전력시장에서의 가격규제에서 비롯된 수요왜곡은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계획에서 수요예측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공급설비계획에 이르게 되고 결국 전원구성의 왜곡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전력시장 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 사업에서의 낮은 열가격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편, 전력수요 왜곡에 따른 발전용 가스수요의 변동으로 도시가스 시장의 왜곡과 도시가스에 대한 비용부담은 높은 연료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높은 도시가스 가격은 집단에너지사업에서의 높은 연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전력가격에 대한 규제는 전력시장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왜곡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에너지 시장 전반에 걸친 자원배분 왜곡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투자자 또는 위험관리자의 수익 구조가 선도거래보다 유연하다는 이점이 있는 건 어떤 거야	나. 현물시장과 선도시장 클린 다크 스프레드(Clean Dark Spread) 혹은 Clean Dark Spread 상품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거래가 아닌 미래 시점에서의 거래, 즉 선도거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들 Spread 개념은 일정 시점에서의 (가스발전 혹은 석탄발전과 같이) 특정 발전원에 대한 수익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하지만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발전이윤보다는 미래 불확실한 발전이윤에 대한 관심이 높기 마련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발전이윤을 현재 시점에서 고정시킬 수 있는 수단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상품은 현물거래 형태가 아닌 선도거래 형태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혀 이들 Spread 거래가 현물거래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발전이윤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아닌 순수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물거래 형태의 Spread 거래 또한 하나의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현재 시점의 Spread 자체를 하나의 가격으로 가정하고 가격등락에 따라 매수 혹은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하는 거래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Spread 형태의 거래가 주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현물거래 형태보다 선도거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Clean Spark Spread 혹은 Clean Dark Spread 상품의 또 다른 진화 가능성은 옵션 형태의 거래이다. 이미 이들 Spread를 대상으로 하는 옵션상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옵션거래는 선도거래에 비해 투자자 혹은 위험관리자의 수익 구조에서 보다 유연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선도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초기에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려하는 가격변동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현물시장에서의 잠재적 이득을 선도거래의 손해로 모두 상쇄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옵션거래에서는 초기의 일정 프리미엄만을 지불하면 현물시장의 잠재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 대주주의 영향력은 운영성과(operating performance)와 주식성과(stock performance)에서 상이하게 드러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기업지배구조-인적자원관리-기업성과 간의 인과관계가 단순히 선형적이지 않고 상당히 복잡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존의 대리인이론에서 설명했듯이, 대규모 투자자가 대리인 문제의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상승시키는 선형적 인과관계가 실제 기업행위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기업성과의 영역에 따라서 다르게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적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방식이 주주행동주의와 고객 효과(clientele effect) 중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쏠리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즉, 한국에서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기능이 통제 또는 감시를 통해서라기보다는 투자 대상을 찾는 선별 기능에서 비롯됐을 가능성 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통제기제를 통하여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거나 배당을 적게 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실현한다는 뜻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국가가 총량적인 감소 목표를 선정함으로써 개별 부문에 적용되는 건 뭐야	최근 녹색성장위원회는 2009년 11월 17일 정부가 최종 확정한 배출 전망 대비 30% 감축안에 대해 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으로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감축목표는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 여부나 다른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국내 목표로서 단독적인(unilateral) 감축행동에 해당한다.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국가 간에 비대칭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내부의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감축 정책이 각 지역의 산업구조의 특징에 따라 특정 지역 경제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도입한 목표관리제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s-pay-principle)에 따라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배출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 부담 원칙(users-pay-principle)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다. 생산자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이유는 결국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 소비자가 배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가 감축 의무를 진다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통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결국 사용자 부담 원칙과 다르지 않게 된다. 즉,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온실가스 감축 비용 지불에 관한 형평성에 문제는 있지만 결국 이전(transfer)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녹색기반시설 설립 사업에 관한 활발한 민간 출자 등의 방책을 이행하는 거야	2. 배출권거래 관련 규정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서 배출권거래 관련 규정은 제28조와 제45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28조 (녹색금융 활성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녹색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산업 육성·지원 및 녹색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정책자금 지원 2.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각 금융 부문별 녹색금융의 지원 유도 및 새로운 녹색 금융 상품 개발 촉진 3. 녹색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4. 공시제도 등을 통한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공개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5.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을 통한 녹색금융시장 창출 6. 그 밖의 전문인력 양성, 회계제도 개선, 정보체계 구축 등	그런데 녹색성장기본법에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여 당장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국제협상, 외국의 도입 상황 등을 보아가며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시기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하여 녹색산업펀드도 주요 관심이다. 녹색산업펀드란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투자회사를 말한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녹색산업과 기업에 민간의 자금이 효율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공동자금 조성으로 민간 투자자금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산업펀드는 개발도상국의 녹색산업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자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 녹색산업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국제 무대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녹색산업펀드 조성은 투자재원의 확대, 수익성 및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산업으로의 효율적 재원배분과 투자 유도가 가능하도록 구상되고 있다. 녹색기술 및 산업은 정부 재정지원으로 투자위험을 경감할 경우 민간자본의 녹색기술 및 산업의 투자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자본시장법의 모델인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안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제2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개요 자본시장법은 2001년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을 모델로 오랜 기간 연구해 오다가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의 업무영역과 상품개발에 대한 제한을 과감하게 풀어 외국 금융처럼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시작된 법이다. 또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신탁회사, 선물회사 등의 여러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서 규율되고 있는 자본시장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자본시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즉,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직접투자, 증권서비스 등 모든 금융 투자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설계 및 취급 가능한 금융투자 상품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되어 ‘투자성’을 갖고 있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이와 함께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적합성 원칙에 의해 판매사에게는 고객에게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고 고객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된 설명을 하도록 하는 의무기능 즉, 불완전 판매시에는 소송을 통해 투자를 권유한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을 강화시킨 것이 주요 골자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1956년 3월 대한증권거래소 설립 과 1962년 1월 증권거래법 제정을 계기로 조직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주식시장은 규모면에서 작았을 뿐만 아니라 허술한 관리체계 및 운영 미숙 등으로 증권파동 등의 혼란을 겪었으며 채권시장도 전후 복구사업을 위한 국채의 발행 및 거래에 국한되는 정도였다. 이와 같이 초보단계에 있었던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68년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기업공개 촉진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먼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968년 11월)으로 공개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제도가 도입되고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1972년 12월)됨으로써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기업공개를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74년에는 계열기업군 여신관리협정 체결로 공개실적이 부진할 경우 금융지원이 제한되었고 이와 더불어 총액인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기업공개 촉진정책에 힘입어 증권시장 상장기업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별도 지급의 위험성 유무에 따라 증권이나 금융파생상품으로 어떤 게 분류돼	2. 자본시장법에서의 금융투자상품 먼저, ‘금융상품’이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모집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의 객체로서 금융기관 즉,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운용하는 각종 예금, 적금, 부금, 주식,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투자나 자본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본시장법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데, 동법은 금융상품을 원본손실의 가능성(투자성)의 유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다시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의 가능성 즉, 추가적 지급의 위험성 유무에 따라 증권과 금융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금융파생상품은 이를 시장 내에서의 거래 여부에 따라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별된다. 제3조 (금융투자상품)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처분 권한을 제외한다)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이하 ˝관리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br>파생상품의 개념 및 종류<br>□ (개념)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가치변화에 연계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br> ㅇ 매매계약은 현재시점에 체결되나,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은 장래 일정시점 또는 일정요건 충족시에 발생<br>□ (종류) 장내‧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구분<br> ㅇ 파생상품은 거래유형에 따라 선물(선도), 옵션, 스왑으로 분류 <br> * 선물: 기초자산을 현재시점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수수하기로 약정한 계약옵션: 미리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미래시점에 권리를 행사하기로 약정한 계약스왑: 특정자산 등에서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교환하기로 약정한 계약<br> ㅇ 파생결합증권은 법상 파생상품은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이 파생상품과 유사<br> * 기초자산의 가치변화에 연계하여 가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과 유사. 단, 원본초과 손실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어 법상 증권으로 분류 <table><tbody><tr><td> </td><td>장내 파생상품</td><td>장외 파생상품</td><td>파생결합증권</td></tr><tr><td>법적성격</td><td colspan='2'>파생상품(투자원금 초과손실 가능)</td><td>증권(최대 원금 손실)</td></tr><tr><td>주요상품</td><td>코스피200선물‧옵션달러선물‧국채선물 등</td><td>통화선도(NDF)이자율스왑(IRS) 등</td><td>ELS, DLS, ELW</td></tr><tr><td>발행주체</td><td>선물‧옵션 매도자(주로 증권사)</td><td>장외파생 투자매매업자(주로 은행 및 해외IB)</td><td>증권사* 일정요건 충족시</td></tr><tr><td>거래</td><td>거래소에서표준화된 상품 거래</td><td>거래소 이외에서맞춤형 상품 매매</td><td>ELS‧DLS : 장외상품ELW : 거래소 상장</td></tr><tr><td>주요참여자</td><td>외국인 및 개인투자자</td><td>대형 금융회사 및 법인</td><td>개인투자자 중심</td></tr><tr><td>기타</td><td>기초자산, 거래단위, 만기 등이 표준화</td><td>일반투자자와의 거래는 위험회피 목적으로 제한 </td><td>증권 발행규제 및강화된 투자자보호 적용</td></tr></tbody></table> < 장내․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비교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어떤 파생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어	제5조 (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나. 기초자산별·거래주체별 현황 2015.6월말 현재 한국 장내 파생상품시장에는 17개 상품이 상장되어 있다. 이를 기초자산별로 보면 주식 관련 상품이 6가지로 가장 많으며 통화 및 금리 상품이 각각 4개 및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상품의 경우 금 및 미니금 선물, 돈육선물, KOSPI200 변동성지수선물이 상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파생상품수는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약 1300개), 독일 소재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약 270개), 일본 거래소 그룹(JPX, 약 100개)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기초자산별 거래량을 보면 주식기초 선물·옵션거래가 총 거래량의 약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상품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다. 거래주체별로 보면 2001년 71%에 달했던 개인투자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현재 32%수준으로 기관(30%) 및 외국인(38%)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이 증가하면서 현물·선물 프로그램 차익거래 등을 통해 외국인의 주식 관련 파생상품 투자가 확대된 데다 2000년 초중반 개인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던 투기적 거래가 상당 폭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자본시장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어떤 게 안 들어가 있어	3. 탄소배출권의 법률적 해석 배출권거래에서 배출권이란 일정한 오염물질을 일정한 양 만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법적으로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한도가 정해지고 이를 초과한 배출이 금지되거나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출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재산권적 성격 등이 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탄소배출권은 자본시장법 상의 금융투자상품(증권)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탄소배출권이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이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 상의 규율대상 여부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거래소 지정과 규제 관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배출권이 과연 금융투자상품 혹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가증권의 개념에 대하여는 법률상 통일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권(私權) 특히 재산권(財産權)을 표창하는 증권(證券)으로서 당해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즉,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배출권은 순수한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다.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일본판 금융서비스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영국에서의 금융법제 변화에 대한 검토와 수용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같이 은행예금과 보험상품에 대한 적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법 방향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상기한 바와 같이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의 측면을 철저하게 고려하여 규제시스템을 정비하는 입법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제정과정에 있어서도 “투자자보호”라는 입법목적을 강조하였던 것과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자”의 개념에서 “금융소비자”의 개념으로 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등장이 중요한 시기적 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서 논의하였던 “금융소비자보호”의 쟁점과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논의되었던 “투자자”의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탄소배출권을 간접투자의 대상으로 설정한 규정이 실시된 건 언제부터야	또한 배출권이 유가증권화되어 이의 발생 및 이전 등에 해당 증권의 소지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배출권을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에는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가증권은 무형의 권리를 증권화하여 그러한 권리의 유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배서나 교부 등 그 양도방식이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의 경우 자유로운 양도 방식의 필요보다 오히려 발생 및 이전 등에 대한 보고와 기록 등 엄격한 관리 및 감시가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인정되는 자격수여적 효력이나 선의취득 등을 배출권거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 2007년 9월 13일 개정 및 시행된 바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에서는 탄소배출권을 간접투자기구의 투자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즉, 탄소배출권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대상으로 인정하는 간접투자 대상자산에 탄소배출권을 포함시킴으로써 탄소펀드의 탄소배출권 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도 펀드의 투자대상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펀드의 투자대상에 탄소배출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투자자에게 환경보호라는 공익성과 안정적 수익 보장이라는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판단해 보면,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탄소배출권에 대해 자유권적 성격보다 재산권적 성격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배출권의 분배 방법, 거래참여자의 대상 및 자격, 거래단위, 거래의 방식, 거래에 대한 책임, 거래의 한계, 보고와 감시,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종합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즉, 배출권거래제는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권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만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권을 규율하는 법률은 비례의 원칙 등 헌법이 규정하는 내재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헌법 제37조 제2항).	국제탄소시장이 처음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7년 합의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로서, 당시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부속서 I 국가(Annex I)는 자국 내의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에 해당하는 AAU(Assigned Amount Unit)를 매년 UN에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감축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교토의정서는 국제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통해 국가 사이에 배출권 거래 혹은 이전을 허용하는‘유연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을 도입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데 있어 뭐가 영향을 줬어	제５장 요약 및 결론 한국은 현재 의무감축국가에 해당되지 않지만, 2003년 배출량 기준으로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이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와 이와 관련된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의 해외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사례를 활용하여 국내 도입이 가능한 새로운 상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법규에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고려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별로 이들 정책수단의 도입 여부는 환경효율성, 비용효율성, 분배 측면, 제도의 실행 가능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질 개선을 경제적으로 달성할 뿐 아니라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서도 역시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논의되었다. 배출권 거래시장이 국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부터인데, 배출권 형성 메커니즘, 거래유형 등 보다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권이 선물 및 선도 거래됨으로써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6개의 배출권 거래시장이 현존하고 있다. 여기에는 배출권거래제(EU-ETS), 시카고기후변화거래소(CCX) 이외에 영국의 UK-ETS, 호주의 NSW/ACT, 일본의 JVETS, 그리고 노르웨이 시장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영국의 UK-ETS, 일본의 JVETS, 미국 CCX는 자발적 참여 시스템, EU-ETS, 호주 NSW/ACT, 노르웨이는 의무적 거래에 기초하고 있다.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6개 시장 외에 거래시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월에 발효된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도(EU-ETS,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는 지구상의 탄소배출권 거래량을 극적으로 증가시킨 계기가 되었다. EU-ETS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다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로서, EU 회원국들이 교토의정서에 따른 배출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uropean Untion Commission 2005). 하지만 EU-ETS는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CER이나 ERU 모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CDM이나 JI체제의 산림탄소상쇄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국제적 투자가 사라지게 되었다. 표 8-1은 EU-ETS을 비롯한 CCX와 OTC 등 주요 탄소 시장의 거래규모를 비교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발전사간 배출권 매출 및 매수를 통해 어떤 게 낮은 경비로 목적한 배출량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줘	각 국의 전력산업 여건과 전력거래 시스템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전력산업의 여건은 전원별 발전비중, 설비예비율, 소유권의 주체, 산업구조, 정부의 의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각국의 상이한 전력산업 여건은 해당국의 전력거래 시스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조개편을 단행한 외국의 전력거래 형태는 대체로 도매 전력거래 위주, 소매 전력거래 위주, 계약위주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국내 전력산업의 현재 여건을 고려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력거래 형태는 도매 전력거래 위주의 거래 형태일 것이다. 만약 전력시장에서의 가격과 공급 안정성 측면을 염두에 둔다면 소매전력거래 형태 또는 장단기 계약 위주의 전력거래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가격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는 각 국의 배출권할당계획(NAP), 대체연료의 가격, 단기적으로 기상조건, 그리고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배출권가격과 전력가격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기존 실증연구에서 밝혀졌다. 한국전력거래소(KPX)의 2008년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결과에 의하면, 배출권 거래제는 발전사간 배출권 매도, 매수를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목표 배출량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시행 조건에 따라 발전량 저감 또는 발전원단위 증가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앞서 적절한 감축목표 설정과 전력가격 상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Emissions Reduction Purchase Agreement, ERPA)으로 장외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개발자가 배출권제출의무가 있는 자나 투자자에게 배출권을 매도하는 거래가 그러하다. 장외거래를 통하여 소규모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배출권이나 배출권 파생상품은 배출권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의 비중이 높으나 청정개발체제에서 발생하는 배출감축인증(CERs)은 장외거래의 비중이 높다. 매도인의 의무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여 인증된 배출권을 발행받아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매수인의 의무는 인도된 배출권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배출권에 대한 국제매매계약은 장래의 배출권의 인도를 위하여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온실가스 감축이 인증되는 시기에 맞추어 배출권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러한 주기에 맞추어 매수인이 매수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가계대출과 함께 자금의 성격에 따른 분류상 가계신용을 어떤 게 이루고 있어	제2장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1. 주택담보대출 동향 가. 주택담보대출의 최근 추이 □ 총량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추이는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신용을 통하여 파악 가능 ― 가계신용은 금융회사가 개인 또는 가계에 공급한 자금의 총액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음. ∙ 금융회사에는 은행, 비은행 예금수취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및 우체국 예금), 보험사(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체국 보험), 연금기금(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원 연금), 여신전문금융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공적금융기관(구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 기타금융중개회사(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업자), 기타(한국장학재단) 등이 포함됨. ― 자금의 성격에 따라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 ∙ 가계대출은 금융기관이 용도에 대한 제약 없이 가계에 제공한 자금이며 판매신용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전제로 제공한 자금 ― 가계신용을 기반으로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추산 가능 ∙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별도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음. ∙ 다만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을 별도로 보고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구입을 위하여 가계에 공급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를 따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합하여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보험사, 대부사업자, 증권사 등도 비록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가계신용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이들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 이를 누락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1장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1. 가계부채 현황 □ (정의 및 수준) 가계부채는 크게 자금순환표상 개인금융부채와 가계신용으로 구분 ○ (개인금융부채) 자금순환표상 개인부문의 이자부 금융부채 - 통일된 국제기준에 의해 작성하므로 국제비교시 활용(‘10말 937.3조원) ○ (가계신용) 가계부문의 신용공급상황(가계대출+판매신용) 파악을 위해 ‘97년부터 한국은행이 별도로 통계를 편제(’10말 795.4조원) - 가계대출이 746.0조원(은행 431.5조 + 비은행 314.5조)으로 94%를 차지하고 판매신용 49.4조원 〈참고 1〉 최근 주택담보대출 동향 □ ‘10년말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9.7조원으로 연중 37.3조원 증가(10.9%) ○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던 ‘09년(43.6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8.29 대책」이후 증가세가 크게 확대(월평균 4.1조원) ○ 특히 12월중 증가규모(5.2조원)는 자료집계 이래 최대치 기록(종전 최대수준은 ‘06.11월 5.1조원)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주택담보대출에 주택가 상승은 어떻게 영향을 줘	□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시장의 추이와 애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주택가격의 상승은 자산효과(wealth effect)와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기대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침. ∙ 자산효과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택보유자로 하여금 소비능력이 중대하였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고 종국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키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주택가격의 상승은 그 자체로는 현금흐름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저축 축소나 부채 증가를 통하여 증가된 소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킴. ∙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는 향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경제주체는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주택을 구입하여 가격상승 기대가 실현되는 경우 차익을 얻으려는 노력을 전개할 것인데 주택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입으로 충당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 ―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감이 주택시장의 전개에 영향을 주는 통로가 존재 ∙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가구의 주택구입 욕구를 현실적인 수요로 전환시킴으로써 주택 수요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음. ― 주택가격 부침에 따른 주택구입 행태 변화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결과이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둘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가액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대출 상한이 있는데, 주택가격 상승으로 그러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나타나는 효과이다. 예를 들어 LTV(Loan to Value) 비율이 50%일 때 주택가격이 10억 원이라면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주택가격이 15억 원으로 상승하면 7.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에 따라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진정으로 자산효과(Wealth Effect)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주택가격 상승이 정말 부의 증가가 맞는가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상승이 분명 부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주택 한 채 만을 소유하고,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는 다르다. 소비재인 주택의 가격 상승은 그런 가구가 감당해야 하는 귀속임대료(Implicit Rental Cost)의 상승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계약 만기 기간에 의해 장기 및 단기 대출로 구별할 수 있는 건 뭐야	4) 단기 대출과 장기 대출 □ 주택담보대출은 약정 만기의 장단에 따라 장기대출과 단기대출로 구분 가능 ― 대출 만기의 장단기 구분의 일치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약정 만기 10년 이상의 대출을 장기대출로 분류 ― 약정 만기 5년 미만을 단기 대출, 5년~10년 미만을 중기 대출, 10년 이상을 장기대출로 분류하기도 함. □ 자금 용도나 원금 상환방식 등에 따라 대출 만기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 보유주택담보대출보다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일수록, 일시상환 대출보다는 분할상환 대출일수록, 대출 만기가 장기로 설정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음. ― 한편 장기대출일수록 이자율 위험이 높으므로 변동금리 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 □ 만기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구분의 가장 큰 실익은 시스템 위험의 관리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음. ― 만기 시점까지 원금이 상환되지 않는 일시상환 대출일수록 만기가 짧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 ― 주택담보대출의 일반적인 규모를 감안할 때 만기 도래한 일시상환대출은 차환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소득 하락이나 주택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원활한 차환이 어려워지는 경우 담보주택의 처분을 통하여 원금상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 ―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의 만기가 짧은 경우 매년 상환이 도래하는 대출의 규모가 크고 차환의 부담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차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막대한 규모의 담보주택 처분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므로 주택시장의 붕괴에 따른 채권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과 시스템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나.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대출상품) 씨티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6년말(5년)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단, 해당 기간 중이라도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 씨티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음 (현행과 동일) ㅇ’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상환 전환시 차주의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 ㅇ(분할상환 전후) 차주와 채무상담을 거쳐 원금상환 유예, 추가 만기연장, 원리금상환기간 연장 등 실시 ㅇ(분할상환 후 연체발생시) 채무상담을 거쳐 이자납입이 가능한 경우 원금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 실시 □(신용카드) ’22.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22.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하고, ㅇ ’22.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27.9월말까지로 갱신 발급할 계획입니다. ㅇ 카드 포인트는 카드해지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항공사 마일리지는 일괄 적립)하겠습니다. □(예금상품)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투자상품) 펀드 및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므로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 인원 감축, 점포폐쇄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 □(보험상품)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 상품 내용안내‧계약기간 및 누적 납입 보험료 안내‧보험금 청구절차 등 안내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공표되었어	라.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 □ 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전에도 2009년과 2010년 DTI 규제 도입 및 확대 등 만기구조 장기화와 분할상황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 2011년 6월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주택담보대출 꾸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 ― 주택담보대출의 70% 이상을 점하는 은행권에 대하여 2016년 말까지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승시키도록 요구 ― 단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아니라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정책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5년에 이르는 장기의 거치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일시상환 대출을 판매하는 편법을 방지 □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인하,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 제시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유도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매입ㆍ유동화(MBS 발행)지원, 은행의 커버드 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MBS 및 커버드본드 발행여력 확대를 위한 자본금 확충 등의 조치를 시행 □ 정책적 노력의 결과 2013년 말 현재 고정금리 대출 비중 11.1%,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14.2%를 기록하여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이 대책은 시중은행에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비중 목표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택담보대출의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2012년 3월 유동화 목적 대출인 적격대출이 출시되었다. 2014년 2월 정부는 동 대책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그 후속대책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하고 은행의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 비중 목표를 강화하였다. 적격대출은 시중은행이 판매하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유동화하는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출시 4개월 만에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월 공급량을 초과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은행의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 또한 과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013년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모두 공급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은행의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도 함께 감소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금융연구원이 잠재적 위험가구의 규모를 사십칠만육천 가구로 예측하는 데 근거가 된 자료는 뭐야	□ 한국금융연구원(2013)은 최대 47.6만 가구가 하우스푸어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추정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과중한 원리금상환액으로 인해 필수소비지출에 부담을 갖고 있는 가구로 하우스푸어를 정의 ― 소득 기준은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가구를 잠재적 위험가구로 정의하고 잠재적 위험가구 중 금융대출이 부동산 평가액의 60%와 금융자산의 합계를 상회하는 경우(제1유형), 금융대출이 부동산 평가액과 금융자산의 합계를 상회하는 경우(2유형), 순자산이 음(-)인 경우(3유형)등 세 가지 유형의 고위험 가구로 정의하고 가각의 규모를 추정 ―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을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가구 47.6만 가구, 1유형 고위험 가구 9.8만 가구, 2유형 고위험 가구 3.0만 가구, 3유형 고위험 가구 3.0만 가구에 달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음. □ 토지주택연구원(2014)은 1.1만~11.9만 가구가 하우스푸어에 해당한다는 추정결과를 제시 ― 주택 및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 상환비율이 40% 이상이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를 하우스푸어로 정의 ― 주택규모나 보유주택 수와 관게없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11.9만, 1주택 보유자료 대상을 좁히는 경우 16.0만, 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로 대상을 더욱 좁히는 경우 1.1만 가구가 하우스푸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Ⅴ.시나리오별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형태 및 대응과제 1.국내의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형태 및 대응과제 가. 가계부채 (리스크 전이 형태) □ 2010년 7월 한국은행은 향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압력이 증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2009년 2월 이후 17개월동안 2.00%에서 동결되어왔던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 ○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5%에 달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7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밝힘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 □ 향후 기준금리 1%p 상승시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4조원 증가(36조원→40조원)하고 국민처분가능소득(2009년 기준)대비 비중은 약 0.4%p(3.9%→4.3%)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총부채규모가 비소유가구에 비해 높음에 따라 금리인상시 주택보유가구의 가계수지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시킬 것으로 추정 □ 주택소유가구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주택소유가구의 부채구조는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해 열악 ○ 1분위의 경우는 주택소유자중 소득대비 총부채규모가 300% 이상인 가구비중이 50.0%에 달하고 있으며 3~5분위에서도 주택소유를 구분하지 않을 때 보다 1~4%p정도 확대 ○ 적자가구수 비중도 1분위 주택소유자중 적자가구수 비중은 전체 가구 평균보다 7.3%p 확대된 21.8%까지 상승하며, 나머지 소득분위도 전체가구 평균보다 1.6~2.6%p확대 □ DTI도 주택소유 가구만을 분석하였을 때 DTI비율이 높은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 평균에 비해 크게 상승 ○ 소득분위별로는 2분위에서 DTI40% 이상인 가구 비중이 평균보다 7.5%p 높아 상승폭이 가장 높았으며 3분위와 5분위도 각각 6.1%p, 5.3%p높았음. ○ 가계수지 적자가구 비중은 저소득층에서는 대출금리 2%p 상승부터, 고소득층에서는 금리 3%p 상승부터 확대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저소득층의 금리상승충격 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미약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하우스푸어를 투자실패의 결과로 봤을 때 원론적 수준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뭐야	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책적 시각 □ 원칙적으로 하우스푸어는 레버리지를 동원한 투자 활동의 실패로 인하여 곤경에 처한 가구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임. ― 하우스푸어는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기대가 어긋남에 따라 곤경에 처한 것 ― 기대한 바와 같이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담보 주택을 매각하여 매매 차익을 실현하고 대출을 상환함으로써 이익을 획득하였을 것임. ― 기대와 달리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하는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담부주택을 처분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에서 벗어나거나 주택 가격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담보주택의 처분을 미루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인데 하우스푸어는 후자의 전략을 취하는 경우 발생 □ 하우스푸어를 투자실패의 결과로 해석한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론적 수준에서는 바람직한 대처법이 될 것임. ― 담보주택을 처분하고 손실을 실현시키거나 주택가격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 중 어느 쪽을 취하든 이는 투자자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이므로 결과에 대하여 주택 소유주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관철하는 것 ― 일부 주택 보유자가 담보 대상 주택을 처분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 가격과 자신의 희망 가격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 ― 다시 말해 요구 가격(asking price)을 충분하게 낮추는 경우 담보주택의 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주택 보유자는 손실을 우려하여 그러한 선택을 꺼리게 됨.	3. 하우스푸어 현상에 대한 평가 가. 하우스푸어의 의미 □ 하우스푸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 심각한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생활 영위에 장애를 겪고 있는 가계로 정의 가능 ― 기획재정부는 하우스푸어를 “번듯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무리한 대출과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실질 소득이 감소하여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는 가계”로 정의하여 보다 넓은 의미에서 정의 ― 주택담보대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자신의 상환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대출을 통하여 주택을 구입하여 심각한 원리금 상환 압력에 직면한 결과 정상적인 소비생활 영위가 불가능한 가계로 정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주택시장 침체로 대부분의 하우스푸어가 보유 주택의 순지분 가치(networth)가 음(-)인 상황에 처해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계부채 부담이 감소하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진전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 이에 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은 장기적 침체기조에 접어들어 지역에 따라서는 주택가격이 20%~30% 가량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 ― 주택가격(시가)이 주택담보대출의 잔존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이 양산되는 현상이 발생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책임재산한정특약이 체결됨에 의해 채권자인 대주에 대해 채무자가 어떤 걸 받게 돼	3. 개선방안 및 조문안 가. 기본원칙 1) 저당권 설정 + 책임재산한정특약 □ 한국에서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상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대주인 은행과 차주인 채무자간의 책임재산한정특약의 체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책임재산한정특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범위를 특정한 재산으로 한정하는 약정을 말함. ― 책임재산한정특약이 체결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인 대주에 대하여 사실상 물적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됨.	사채권자는 회사 파산시 주주보다 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반면 보통주주는 사채권자에 비해 후순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게 된다. 동 사례 외의 일반적인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사 파산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에 있어 ‘후순위 특약’을 넣고 있다. 파산 시 보상권이 가장 후순위라면 일반채권자 및 우선주 보유자에 대한 상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남는 배당재원이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타의 신종자본증권들과 달리 사례의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 특약’없이 채권자지위에 관하여 발행사 파산시 기타 채권자들과 동순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후순위 특약’이 있다면 채권자 지위가 주주가 다를 바 없어 자본적 성격을 지닌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동 사례와 같이 ‘후순위 특약’이 없다면 파산 시 사채권자 지위가 주주의 지위보다 앞서기 때문에 부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기초자산대출약정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권리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은 뭐야	3) 책임재산한정특약의 사례 □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책임재산한정특약의 사례는 다음과 같이 [유형 1]과 [유형 2]로 구분할 수 있음. 가) [유형 1] □ “이 약정상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약정상 차주가 대주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초자산대출약정에 따라 차주가 갖는 권리(기초자산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권의 소유, 회수, 매각, 교환, 양도 또는 기타 처분이나 실현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대금, 수익 및 기타 이익이나 수령금을 포함하며, 이하 “책임재산”이라 함)의 범위 이내로 한정되며, 대주는 책임재산 이외에 차주에 대하여 이 약정에 관하여 대출원리금,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등 어떠한 채무의 이행도 청구할 수 없다. 차주는 이 약정에 따른 대출만기일(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및 그 이후에 언제라도 기초자산대출약정에 따른 대주로서의 권리∙의무 및 지위를 차주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약정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대주는 차주가 이러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그 양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ABL대출약정)	3. 개선방안 및 조문안 가. 기본원칙 1) 저당권 설정 + 책임재산한정특약 □ 한국에서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상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대주인 은행과 차주인 채무자간의 책임재산한정특약의 체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책임재산한정특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범위를 특정한 재산으로 한정하는 약정을 말함. ― 책임재산한정특약이 체결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인 대주에 대하여 사실상 물적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힘을 뭐가 지니고 있어	2) 법정우선변제채권과의 관계 □ 책임한정특약은 채권자(대출은행)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효력이 있고 이 특약을 근거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임금이나 조세 등의 채무를 과도하게 부담할 경우 책임재산한정특약에 기초한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에게 극히 불리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순수한 비사업자인 채무자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되는 것이 타당함. ― 주택법 제2조 (정의)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비록 책임재산한정약정이 있는 책임한정형 대출이라 해도 대출채권중 선순위채권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임.	3. 채무자 보호 관점에서의 검토 ◼ 시효중단사유의 추가 또는 간이화로 채무자보호가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한 결과 채무자가 일종의 반사적 이익을 얻는 제도인바, 채무자의 보호는 채무자의 재기･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파산･회생절차나 워크아웃･채무조정제도 또는 불법추심 등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는 그 취지를 현저히 달리함. 채무자 보호의 측면에서의 부족이나 기능부전이 있다면 파산･회생･채무조정제도 또는 채권추심법령의 개선･개정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함. 각 제도와 법의 취지 및 기능이 상이함에도 이를 혼동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부작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 ◼ 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채무관계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지도 않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함에도 권리를 시효소멸하게 하여 채무자를 보호해 줄 근거는 찾기 어렵고, 채권자가 사법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권리를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돌연 시효로 증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로 귀결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은닉 ･도피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한편, 성실한 채무자에게는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 한편, 재산명시절차에 있어서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점, 채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점 이외에 자신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재산명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바, 절차 내에서 최소한의 채무자 보호 장치는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미국 내 권리변경 금지 규정을 바꾸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준비되어 단일 법으로 합쳐진 시기는 언제야	□ 2009년의 연방파산법 개정 시도 및 후속 논의 ― 2009년에 미국의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연방파산법 제13장 절차 중 위에서 본 권리변경 금지 규정(anti-modification provision)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어 단일 법안으로 통합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입법에 이르지 못하였음. ― 그러나, 그 이후에도 권리변경 금지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특히 ① 주택담보 대출시장에 대한 chilling effect가능성, ② 주택담보채권자 이외의 다른 영역의 채권자들에 대한 손실 전가 가능성, ③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감액을 받기 위한 회생절차의 남용 가능성 등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때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br>부처별 개정 대상법률 <table><tbody><tr><td>소관부처</td><td>개정 대상법률</td><td>해당 처분 </td></tr><tr><td>총 22개 부처</td><td>124개 법령 개정</td><td>187개 처분</td></tr><tr><td>방송통신위원회</td><td>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등 (3개)</td><td>정보통신공사업자 영업정지(1년), 무선국 운용정지 등</td></tr><tr><td>공정거래위원회</td><td>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개)</td><td>가맹거래사 등록취소</td></tr><tr><td>기획재정부</td><td>관세법, 담배사업법, 주세법 등 (7개) </td><td>물품반입 정지, 담배 수입판매 정지, 주류 판매정지(3월) 등</td></tr><tr><td>교육과학기술부 </td><td>학교보건법, 원자력법 등 (6개)</td><td>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영업정지, 발전용원자로 운영정지 등</td></tr><tr><td>외교통상부</td><td>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1개)</td><td>남극활동정지</td></tr><tr><td>통일부</td><td>통일교육지원법 (1개)</td><td>지역통일교육센터 업무정지</td></tr><tr><td>법무부</td><td>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개)</td><td>갱생보호사업자 사업정지</td></tr><tr><td>국방부 </td><td>군복 및 군용 징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등 (3개)</td><td>군복 제조·판매업 영업정지(6월) 등</td></tr><tr><td>행정안전부</td><td>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6개)</td><td>공중화장실 철거폐쇄명령, 옥외광고업 업무정지(6월) 등</td></tr><tr><td>문화체육관광부</td><td>도서관법, 저작권법 등 (3개)</td><td>공공도서관 운영정지(6월), 저작권위탁관리업 업무정지(6월) 등</td></tr><tr><td>농림수산식품부</td><td>어선법, 양곡관리법, 염관리법 등 (17개)</td><td>어선 개조 중지, 양곡가공업자 영업정지(6월), 염제조업 영업정지(1년)등 </td></tr><tr><td>지식경제부</td><td>외국인투자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18개) </td><td>외국인투자기업 허가취소, 도시가스사업자 사업정지(6월) 등</td></tr><tr><td>보건복지부</td><td>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7개)</td><td>노인주거복지시설 사업정지, 장애인복지시설 개선명령 등</td></tr><tr><td>환경부</td><td>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5개)</td><td>토지정화업 등록취소, 배출시설 조업정지(6월) 등</td></tr><tr><td>고용노동부</td><td>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5개)</td><td>직업소개 사업정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정지 등</td></tr><tr><td>국토해양부</td><td>도시철도법, 항공법 등 (10개)</td><td>도시철도사업 면허정지(6월),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 등</td></tr><tr><td>경찰청</td><td>도로교통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등 (3개)</td><td>자동차운전학원 영업정지(6월), 총포도검 판매업자 영업정지(6월) 등</td></tr><tr><td>소방방재청</td><td>소방시설공사업법, 유선및도선사업법 등 (5개)</td><td>소방시설업 영업정지(6월), 유선및도선사업 영업정지(3월) 등</td></tr><tr><td>문화재청</td><td>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개)</td><td>문화재수리기술자 영업정지(2년) 등</td></tr><tr><td>산림청</td><td>산지관리법,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td><td>산지전용신고대상 시설물 철거명령 등</td></tr><tr><td>특허청</td><td>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4개)</td><td>특허출원기관 전문기관 영업정지 등</td></tr><tr><td>기상청</td><td>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3개)</td><td>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업무정지(6월)등</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차적 조항이자 기한의 이익회복형에 따랐을 때 회생의 여지가 없을 경우 사용 가능한 건 뭐야	다) 변제기간연장형 ― 2차적인 조항으로서 기한의 이익회복형에 의하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음. ― 변제금액은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의 전액을 포함하되, 약정 최종 변제기로부터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단, 최종 변제기의 채무자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음) 연장된 변제기간 동안 당초의 대출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와 변제액에 대체로 부함하는 기준에 따라 변제하는 방법(일본 민사재생법 제199조 제2항).	2. 채무조정제도 및 현황 한국의 상시적 채무조정제도로는 2016년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각각의 제도별 특징은 오윤해(2014)에서 인용한 〈표1〉에 요약되어 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의 청산가치가 부채에 비해 작아 부채상환의 여력이 없을 경우 이용되는 제도이다. 현재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고 잔여채무에 대한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 반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에 걸쳐 채무의 일정비율만큼의 변제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통상 5년에 걸쳐서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을 이용하여 조정된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개인워크아웃은 최대 8년(유예기간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년)에 걸쳐서 조정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연체가 장기화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림3〉은 프리워크아웃을 제외한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신규이용자의 수를 나타낸다. 2004년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회생제도의 신규 이용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개인파산제도의 신규 이용자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수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보유가구가 부채를 전액 상환하는 대신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모형화한다.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개인파산의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최소소비수준을 보장받는 대신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주택서비스에 대한 지출 외에는 모두 채무상환에 이용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제도를 단순화한다. 그리고 상태공간(State Space)의 차원을 줄이기 위해 채무조정이 개시된 이후의 기간을 독립적으로 추적하는 대신 외생적 확률로 채무조정이 종료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이 확률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최대변제기간을 반영하도록 설정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분쟁의 여지 등이 커질 수 있기에 자금의 용도에 기반해 반영 여부를 다르게 해선 안 된다고 판단되는 건 뭐야	3)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주택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 □ 첫째,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본의 경우와 같이 주택(부지 포함)의 건설, 구입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자금에 관한 대출채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주택담보채권 특례 제도를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택(부지 포함)의 건설, 구입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자금, 학자금, 다른 재산(주택 포함)의 구입자금 등에 대한 대출은 포함되지 않게 됨. ―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자금의 용도에 따라 담보권자의 권리행사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금의 용도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쉽게 알거나 통제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된 자금의 일부는 주택의 건설, 구입 또는 개량을 위하여 쓰이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쓰인 경우,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특례적용 여부를 정할 것인지, 아니면 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생기게 되며, 현재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자금대출 이외에 다른 거래에 따른 채권(예컨대, 신용카드대금채권)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게 되는 등 자금의 용도(또는 피담보채권의 종류) 제한으로 인하여 법적 불확실성이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금의 용도(또는 피담보채권의 종류)에 따라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미국 연방파산법 제13장 절차 및 제11장 절차에서는 주택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종류를 특별히 구분하여 주거용 주택 담보채권에 대한 취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바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여 자금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수단과 방법들 중 현 법령체계 내에서 경영참가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들과 분류되는 것들을 예시해 주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 주주대표소송 참가는 손해를 보전 받고자 하는 것일 뿐, 전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경영참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임원의 선임을 위해 위임장 대결을 벌이면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 경영참가 목적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단순히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는 경영참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위임장 대결의 경우 상법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구분 할 수 있는 기준안이 제시된다면 기관투자자의 행동에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특정 사안을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실력 행사할 것을 암시하면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단순히 주주로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임원보수 한도 승인의 건 반대를 위한 위임장 대결, 관련 정관 개정 반대를 위한 위임장 대결은 임원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이 아니므로 경영참가 목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부문이 단기 일시상환대출 및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구별함으로써 반영할 것인지 검사하고 있어	□ 둘째, 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i) 단기의 일시상환대출과 (ii) 장기 분할상환대출을 구분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기 분할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권리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의 변제조건대로 변제하거나(기한의 회복형 및 정상변제형), 이러한 조건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변제조건을 약간 조정하여 기존의 변제조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 주택대출시장에서는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장기 분할 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주거용 주택 소유 채무자의 주거안정 등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 ― 장기 분할상환대출 뿐만 아니라 단기의 일시상환대출도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여 변제조건을 정하는 방안(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ii) 분리하지 않고 전체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변제조건을 정하는 방안(박영선 의원 개정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2006년 이후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 증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이 여전히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이 2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구 각국의 경우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 ― 금융기관과 가계는 DTI 규제에 대응하여 주택구입에 필요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대폭 늘이고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5년가량의 거치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거치기간 도중에는 이자만을 상환하고 거치기간이 만료되면 유사한 형식의 대출로 차환하는 전략을 구사 ― 이 경우 계약상으로는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분류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치기간 동안 계약이 유지되는 일시상환 대출과 동일하므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의 증가가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필요 □ 2007년부터 2010년의 기간 동안 분할상환 대출의 3/4가량이 거치기간 중에 속하여 이자만을 납부하고 있어 사실상 일시상환 대출로 운영되고 있었음. ― 원금상환이 개시된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은 2007년 12.4%, 2008년 13.8%, 2009년 15.0%, 2010년 20.5% 등으로 2003년 이전 시기와 별다른 차이를 찾을 수 없었음. ― 이러한 현상은 일시상환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과 가계의 선호가 여전한 상태에서 DTI 규제가 부과된 결과 이들 민간 경제 주체들이 규제를 우회하려는 노력의 결과 발생한 것으로 해석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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