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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민족이 걸프전 이후 후세인의 보복을 피해 터키로 이주했어	◼ 사례1: 1991년 터키-이라크 국경폐쇄 ⚬ 1991년 걸프전은 3백만 명의 난민을 양산하였음 ⚬ 최대 난민집단은 봉기에 실패한 쿠르드족이었고, 40만 명이 후세인의 보복을 피해 그들의 주 거주지역인 이라크 북부를 탈출하여 터키로 향하였음 ⚬ 터키는 1990년부터 국경을 통제하면서 난민 또는 비호를 구하는 사람들의 입경을 막아왔고, 1991년 4월 발생한 대규모 난민 유입사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국경폐쇄로 대응하였음 ⚬ 이로 인하여 쿠르드 난민 대다수가 피신처를 찾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산지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사망하는 등 또 다른 인도적 위기상황에 처하였음 ◼ 사례2: 1999년 마케도니아-코소보 국경폐쇄 ⚬ 1999년 수천 명의 알바니아계 코소보인들이 국경을 넘기 위해 블라체에 집결하였으나 마케도니아가 입경을 막았음 - 당시 세르비아와 코소보 분리주의자들 간의 내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세르비아는 인종 청소캠프를 설치하여 코소보 내 다수인 알바니아계 주민을 제거하거나 절멸시키고자 하였음 - 이에 알바니아계 코소보인들은 최악의 인도적 참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단적으로 월경을 시도하였는데 마케도니아가 국경폐쇄로 대응하였음	터키군이 쿠르드족 반군을 제거하기 위해 시리아와 터키 국경지대인 아프린에서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현장 선교사와 현지 교회들이 “선량한 쿠르드족이 죽어가고 있다”며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동 A국에서 사역 중인 B선교사는 14일 “아프린 일대 쿠르드족은 테러집단이 아니라 터키 정부의 일방적 주장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라며 “아프린은 시리아 내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던 안전한 곳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A국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가운데 회심자 상당수가 아프린 출신 쿠르드인이다. 시리아 내전 이후 개종자는 1만명이 넘는다”며 “이들은 아프린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려 했는데 갑작스러운 전쟁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쿠르드족은 세계 최대 미전도 종족이자 나라 없는 민족이다. 인구는 3000만∼3500만명으로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메대 사람(사 13:17, 단 5:31)의 후예로 전해지며 BC 9세기 이후 아랍 제국에 편입돼 오스만튀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쿠르디스탄이란 이름의 자치구를 얻기도 했으나 국가로 형성되지는 못했다. 1차 세계대전 중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영국의 약속을 믿고 오스만튀르크와 싸웠다. 하지만 배신당한 채 전 세계 63개국에 흩어졌다. 현재 인구의 73%가 시리아 이라크 터키 이란 4개국에 몰려 있다. ‘이슬람국가(IS)’를 몰아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B선교사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터키군 중 60%가 쿠르드 징집병이었다는 자료를 접했다”며 “이들은 정글 같은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용만 당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아이로니컬하게도 지금은 터키가 쿠르드를 공격하고 있고 (터키의) 혈맹인 한국은 자주포를 수출해 쿠르드인들을 죽이는 데 협력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하나님은 쿠르드족 영혼들도 사랑하신다”고 덧붙였다.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은 아프린 쿠르드족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아프린 선한목자교회 발렌타인 하난 목사는 기도 편지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앞세운 터키 군인들의 공격 때문에 병원은 부상한 시민들로 가득하다”며 “많은 시민이 피난소에 머물다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하난 목사는 “난민촌에는 600가정의 난민들이 있다. 공격이 멈추도록 기도와 도움을 요청한다” 고 호소했다. 시리아 알레포 복음주의교회 압달라 홈스 목사도 “우리는 터키군이 범죄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전 세계 인도주의 단체에 간청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을 소멸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현지 선교사들에 따르면 쿠르드족은 산악지대에서 오래 살았고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탄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산 이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속담이 있다. 선교사들은 “국제 정치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이들은 또다시 홀로 서 있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많은 난민이 최초로 도착한 나라에서 국경을 막아 곤란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설정하는 게 뭐야	(3) 출신지국 내 안전지대 설치 ◼ 대규모 난민의 최초 도착지국이 국경폐쇄를 고수하고 안전한 제3국행이라는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피난민은 최초 도착지국의 국경선 앞에서 바로 출신지국 영역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음 ◼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월경에 성공하지 못한 난민이나 비호를 구하는 자를 인도적 재앙상태에 놓여있는 출신지국으로 귀환하게 하여 사실상 강제송환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난민협약」 제33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귀환 또는 송환되는 출신지국가의 인도적 재앙상태를 제거하거나 경감시켜 안전한 국가로 만드는 시도를 하게 됨 ⚬ 그러한 시도 중 하나가 출신지국 내에 안전지대를 설정하는 것임 ◼ 대규모 난민의 보호를 위하여 출신지국 내에 설정한 안전지대로는 이라크 북부의 안전한 피난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안전 지역과 르완다의 인도적 지역이 있음	(1) 국경폐쇄 ◼ 난민 등의 유입에 대응하는 국경폐쇄는 난민 또는 비호를 구하는 자가 자국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통제조치로서 입경금지 또는 입경거부가 있음 ⚬ 국가들은 특정한 지리적, 정치적, 역사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국경폐쇄를 하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안보위협 차단과 경제적 부담증가 방지를 들 수 있음 ◼ 국경폐쇄는 일견 비인도적인 조치로 보이나 실정국제법과 국가실행에 비추어 보건대 비호권과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어 국제법과 상충된다고 보기 어려움 ⚬ 첫째, 비호권이 아직 실정국제법상 비호를 구하는 자 또는 난민의 권리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둘째,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조약과 관습국제법에 의해 확립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국가가 입경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임 ⚬ 따라서 대규모 난민 유입 사태 시 영토국가의 국경통제는 국가의 주권 행사로 봄 - 즉 국가는 국경을 개방할 수도 있고 폐쇄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국가의 재량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명이나 되는 인원수가 한국이 2017년에 인정한 2퍼센트의 난민에 해당되는 숫자야	◼ 2017년 현재 170만 명이 난민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OECD 36개 회원국 난민신청자 규모는 총 1,055,596명임 ⚬ 이 가운데 난민신청자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미국(331,669명), 독일(198,317명), 이탈리아(126,466명), 터키(126,050명), 프랑스(93,031명), 그리스(56,953명) 등의 순임 ◼ 2017년 OECD 회원국 평균 난민인정률은 약 30.9%임 ⚬ 이 가운데 난민인정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94.9%), 리투아니아(74.5%), 캐나다(66%), 오스트리아(64%), 룩셈부르크(63.5%), 멕시코(63.1%), 노르웨이(58.9%) 등의 순임 ⚬ 또한 난민인정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0.1%), 일본(0.2%), 한국(2.0%), 헝가리(2.6%), 체코(3.7%), 스페인(5.2%), 폴란드(5.8%), 이탈리아(7.5%) 등의 순임 ⚬ 2017년 한국의 신규 난민신청자는 9,942명이고, 121명을 난민으로 인정했으며, 난민인정률은 2.0%임	◼ 현재까지의(2018. 7. 기준) 난민신청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파키스탄(11.3%), 중국(10.3%), 이집트(9.3%), 카자흐스탄(8.2%), 러시아(5%) 등의 순임 ⚬ 2018년도(1월~7월)만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16.3%), 러시아(10.3%), 인도(7.9%), 중국(7.63%) 등의 순임 ⚬ 참고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총 1,007명(상위 14번째, 2.32%)이고, 그 중 2018년도(1월~7월) 신청인원은 577명(상위 8번째, 5.42%)임 ◼ 현재까지의(2018. 7. 기준) 난민인정자 855명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얀마(31.3%), 에티오피아(14.4%), 방글라데시(12.3%) 등의 순이고, 그 중 829명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최근 5년간(2013~2017) 난민인정자는 연평균 약 95명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난민신청 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정 여부가 미확정된 신청자는 어떻게 취직할 수 있어	3. 지원제도 가. 난민신청자 ◼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 ◼ 6개월의 범위에서 난민지원시설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고(현재 영종도에 1개소가 있음, 2017년 기준 일평균 59명 거주), 심사를 거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2017년 기준 436명 지원) ◼ 난민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난민인정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정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음 ◼ 난민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난민신청자와 그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음	나. 난민인정자 ◼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별도의 허가 없이 취업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난민인정자와 그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는 가족결합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 인도적체류자 ◼ 인도적체류자란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 기타(G-1) 체류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 ◼ ‘포괄적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함 ⚬ 인도적체류자가 비전문직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업장 지정없이 포괄적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음.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함 ◼ 난민신청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우(주거시설, 의료, 교육 등)를 지원받을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어떻게 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나. 난민인정자 ◼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별도의 허가 없이 취업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난민인정자와 그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는 가족결합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 인도적체류자 ◼ 인도적체류자란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 기타(G-1) 체류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 ◼ ‘포괄적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함 ⚬ 인도적체류자가 비전문직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업장 지정없이 포괄적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음.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함 ◼ 난민신청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우(주거시설, 의료, 교육 등)를 지원받을 수 있음	또한 “인도적 체류”라는 용어는 연민이나 인도주의적 상황에 근거하여 체류가 허가되는 집단과 구별을 어렵게 함으로써(김세진, 2019; 장주영 외, 2020) 인도적 체류자들의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장주영 외, 2020). 현재 난민법에서 인도적 체류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처우는 취업활동 허가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완적 보호를 제공하는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에는 난민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고, 보충적 보호를 제공하는 스웨덴과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기초생활 보장, 의료, 양육, 교육 등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외에는 별다른 처우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1회에 허가하는 최장 체류기간이 1년으로, 최소 13개월의 체류를 허가하는 스웨덴의 임시법보다도 짧으며, 최소 체류기간이나 최소 갱신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류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장주영 외, 2020). 1년 이하의 체류기간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국가인권위원회, 2019), 실질적으로는 6~18개월을 지정하여 강제추방을 면제하는 미국의 임시보호 제도와 유사하게 운용된다고 볼 수도 있다. 가족결합권 또한 한국에 함께 있는 인도적 체류자 가족에 대해서는 체류를 허가할 수 있지만 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권리는 보장하고 있지 않아 이 역시 미국의 임시보호 제도와 더 유사하다. 대안적 보호를 제공할 때에는 최대한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하라는 UNHCR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체류 기간과 처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난민 신청에 대한 인정 심사에 소요되고 있어	Ⅳ. 국내 난민신청제도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1. 국내 난민신청제도의 한계점 ◼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한국의 난민정책은 난민인정률, 난민인정절차, 난민심사 인력, 난민신청 남용, 난민위원회의 심사 역량 등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첫째, 우리나라는 체류 난민 및 난민신청자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난민인정률’은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음 - 2017년 현재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2.0%수준으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 둘째, 난민심사기간의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 난민심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난민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2017년 현재 난민신청 시부터 결정 시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7개월 정도임. 다만 동 기간 중 대부분은 사건 적체로 인하여 실제 조사(면접 등) 전까지 대기하는 기간임	□ 최근 5년간 이의신청 단계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2013년 15명, 2014년 48명, 2015년 27명, 2016년 10명, 2017년 24명이며, 난민인정률은 평균 2.34%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난민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난민신청자는 송사 후에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	⚬ 셋째, 난민심사관 및 통역 증원, 지역 전문가 등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심사주체인 난민심사관이 출입국관리직렬에 속해 있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인력 부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 - 2018년 6월 30일 기준 난민심사인력은 총 42명으로 서울 18명, 인천 4명, 부산 2명 등임 ⚬ 넷째,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위장난민’들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진정한 난민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난민심사제도는 법무부의 1차 심사 후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함. 난민신청자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한국 법원에 90일 내에 소송할 수 있고 이후 항소와 상고도 진행할 수 있음. 난민신청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음 ⚬ 다섯째, 난민위원회의 난민인정 심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체 조사능력이 필요한데, 현행 난민위원회는 비상설기구여서 조사능력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많은 수의 사건을 비상근 위원들이 심사함에 따라 위원들의 면접조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조사관이 요약한 중요사건 위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3. 불복절차 불복제도는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난민 뿐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전반에 거쳐 이민행정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 출입국관리법(제55조, 제60조) 및 난민법(제21조)에서만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며, 그 밖의 처분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데 수용률은 높지 않다. (김태환 외, 2018:262) 그러나 외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사법심사가 늘 엄격하지만은 않았는데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인정한 사례 및 졸속으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조서를 근거로 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시한 판결, 과거 불법체류 사실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등이 그 예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국가의 난민인정률이 3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34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2. 국내 난민신청제도의 개선방향 가. 난민인정률 제고 ◼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여 난민인정률을 제고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난민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증가, 일자리 문제, 최근 유럽에서 난민으로 인해 발생한 안보문제나 경제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난민인정률 제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 신속한 난민심사절차제도 도입 ◼ 난민심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난민불인정할 사람을 난민 심사 전에 거르는 방안과 국제적으로 확립된 난민발생국들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난민 인정할 사람을 신속히 인정해서 절차를 빠르게 가는 방안’ 등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약 2%)은 OECD 회원국 평균 난민인정률(약 30.9%)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br>- 2017년 한 해 동안 총 121명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고, 최근 5년간 (2013~2017년) 난민인정자는 연평균 약 95명임 <br>□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난민심사절차의 실무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난민심사절차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프랑스의 경우 신속 절차 제도를 채택할 법적 근거를 어떻게 확보했어	◼ 프랑스도 진정한 난민에게는 조속히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난민이 아닌 자는 조속히 출국조치 등을 취하는 ‘신속절차(Accelerated Procedure)’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음 ⚬ 프랑스는 한국과 같이 난민심사자 적체로 인해 장기 대기, 등록절차 이후 실제로 난민신청서를 접수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외국인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고 근거 없는 신청을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신속 절차’ 제도를 도입한 것임 ⚬ 이에 따라 거짓 신분증 등을 제출하거나 비호신청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를 제기한 경우, 모순되거나 명백하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경우 등은 직권으로 신속절차에 의하여 심사하게 됨 ⚬ 신속절차는 신청서가 접수된 때부터 15일 이내, 구금된 경우에는 96시간 이내에 심사가 종결됨	나. 신속처리 대상안건의 범위 □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서 분명 다른 법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입법이 시급한 법안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전세계적 경제위기나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한 입법을 통한 정책적 대책마련이 요구될 수 있음 □ 또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정부가 체결한 국제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한 입법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역시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음. 이런 측면에서 미국 의회의 경우 신속입법절차(fast-track legislative procedure)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나 결의안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신속입법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범주가 무역이나 전쟁관련 의안, 핵무기 비확산 관련의안 등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난민심사관의 심사하는 업무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	다. 난민심사의 전문성 강화 ◼ 난민심사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난민심사업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난민심사관의 자격을 법정하고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난민 발생국의 인권 상황 등 국가정황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를 수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난민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음 라. 난민신청 남용 제한 ◼ 난민신청제도에 대한 남용의 의심이 있다면 난민 신청 자체를 제한하거나 신청 기한이나 횟수를 법·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난민심사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일본은 남용적 난민신청을 걸러내기 위해 난민인정제도의 오남용적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난민신청 중의 취업허가의 적정화, 악질적 남용 사안에 대한 대응 등 난민 심사방법의 선진화에 대한 정책에 주력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도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혹은 명백히 남용적 난민신청에 해당하여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난민신청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다만, NGO의 적극적인 협조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의 공무원 증원에는 한계가 있고, 난민 입장에서도 난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NGO가 조력한다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고 난민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공인된 NGO에서 난민심사업무에 조력할 경우 소위 ‘난민 브로커’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난민심사제도에 조력하는 NGO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NGO의 협조는 법무부나 UNHCR 한국대표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법무부 난민과는 “난민신청서 작성에 NGO의 협조가 있다면 충실한 난민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면서도 “다만, 신청자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UNHCR 한국대표부에서는 “한국의 NGO는 난민심사와 관련하여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면서 “향후 NGO가 역량강화 등을 통해 난민심사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 난민제도의 선진국에서는 민관협력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 예컨대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는 NGO 협력 하에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투어(Ready Tours)’를 지원하고 있음 - 이 투어는 무료이며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사무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 대해 알 수 있고 청문회가 열리는 장소의 내부도 사전 답사할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정부 부처가 한국에서 1차 난민 심사를 담당해	마. 난민위원회 상설기구화 ◼ 난민위원회의 심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근위원을 배치하고 상설기구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나아가 준사법적 기능을 갖춘 난민심판원제도의 신설을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난민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한국은 법무부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법무부에 설치된 난민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난민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난민전문가 등으로 난민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며, 난민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담당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IRB)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임 ⚬ 캐나다는 1차 심사와 이의제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민난민위원회(IRB)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심사기관의 독립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시사성을 가짐 ⚬ 난민 심사기관 및 심사관 자체가 출입국관리를 시행하는 주체와 독립되어 있고, 개별적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통상적인 체류관리와 국경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난민인정심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	3. 1차 난민심사 단계 가. 절차 □ 1차 난민심사 절차는 면접준비, 면접일정 확정 및 출석요구, 면접, 심사보고서 작성의 순서로 이루어짐.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6]과 같음 □ 난민신청서가 접수되면 법무부의 난민심사관 등에 의해 난민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및 사실조사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됨 ○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진행해야 함 ○ 필요한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현재는 실무적으로 모든 심사를 녹화하고 있다고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면접 등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신청을 한 경우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신청한 경우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 ○ 또한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심사를 종료할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쓴 만화책이 출간된 이후로 혐한에 관련된 책이 유행하기 시작했어	Ⅰ. 서론: 왜 일본 사회의 혐한(嫌韓)현상에 주목해야 하는가 ◼ 일본 미디어에서 혐한(嫌韓)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92년이며, 출판물 등의 붐을 이룬 것은 2005년 야마노샤린(山野車輪)의 만화 혐한류(嫌韓流)가 출판되면서 부터임 ⚬ 2012년 한국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천황사과 요구 발언 이후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혐한 출판물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매출 상위권 일본 출판사들이 혐한관련 서적 출판에 참여함 ◼ 일본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혐한 현상의 또 다른 형태인 증오표현(hate speech)을 동반한 데모가 2013년 347건, 2014년 378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됨 ⚬ 증오표현(hate speech)은 인종·민족·피부색 등 타고난 속성에 대한 편견과 폭력을 부추기는 선동발언 및 연설 등을 의미하는데, 일본에서는 주로 재일한국인 및 재일조선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의미함 ⚬ ‘〇〇인을 죽여라’ 등 위해를 고지하는 표현, 특정지역 출신을 곤충에 비유하는 등의 현저히 모욕하는 표현, ‘○○인은 전원범죄자이므로 일본에서 추방하자’ 등이 대표적인 증오표현의 사례가 됨 ⚬ 지역별로는 간토(関東) 45.7%, 긴키(近畿) 24.0%, 주부(中部) 11.1%의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한국 만화의 일본 진출은 2001년 ‘타이거 코믹스(タイガーコミックス)’에서 한국 만화의 번역작들을 발간하면서 시작되었다. 발간된 작품들은 김동화의 <기생 이야기>, 김혜린의 <비천무>, 원수연의 <풀 하우스>, 한승원의 <그대의 연인>, 양영순의 <누들 누드>, 박희정의 <호텔 아프리카>, 허영만의 <세일즈 맨> 등, 한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완성도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은 작품들이었다. 타이거 코믹스는 내용과 장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한국 만화들을 선정했는데, 이러한 기획은 한국 만화 수출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부분 번역본이 2~3권 정도만 출판된 상태에서 기획이 중단되고 말았다. 4권 이상의 시리즈물인 작품들을 모두 출판하기에는 출판사의 규모가 작았고, 한글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작의 뉘앙스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992년에 누가 일본 총리로서 위안부피해자를 상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	Ⅱ. 일본 내 혐한(嫌韓)현황 1. 일본사회의 혐한현상 ◼ 일본 미디어에서 혐한(嫌韓)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92년이며, 크게 3단계를 거쳐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1단계는 1992년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한 혐한의 형성, 2단계는 만화 혐한류의 출판, 3단계는 2012년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천황 사과 요구 발언 이후임 ◼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총리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전후하여 산케이신문(産経新聞) 등 언론을 중심으로 혐한분위기가 조성됨 ◼ 2005년 이후에는 혐한류(嫌韓流)등의 출판물을 중심으로 혐한분위기가 조성됨. 지금까지 발간된 혐한 서적의 80% 이상이 2005년 이후 출판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55개 출판사에서 205개의 혐한 서적을 출판한 것으로 조사됨 ⚬ 2005년 발행된 만화 혐한류는 2002년 한·일 공동월드컵이 일본 내 혐한을 촉진한 계기로 설명함 - 혐한류에서는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당시 한국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 및 경기장에 태극기를 꽂는 행위 등이 혐한의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한국을 선택된 소국으로 보았던 일본인들이 고도로 발달한 한국사회와 힘을 위협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분석함 - 한편, 2002년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의 제1차 방북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의 납치를 인정하게 되면서 일본 내 조총련, 조선학교 등에 대한 증오가 고조됨	과거사 청산엔 ‘시한’이 없다. 최근 미국이 무려 79년 전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을 사죄했다. 올해 95세인 나치 부역자도 찾아내 기어이 추방했다. 독일 또한 얼마 전 나치 수용소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가해의 역사를 줄기차게 외면하는 일본과는 정반대 행보다. 21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과거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수용한 근거가 됐던 대통령령 서명 79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당한 분들에게 연방정부의 공식 사죄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42년 2월 19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일본계 미국인을 ‘적성외국인’으로 간주, 12만명을 수년간 강제수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게 여겨야 할 시대였다”면서 “이는 뿌리깊은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이민자 배척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피해자들은 명예회복 운동을 벌여 1988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시민의 자유법(강제수용보상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레이건 행정부의 공식 사죄를 재확인하며 “강제수용 정책은 부도덕하고 위헌적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미국은 2월 19일을 ‘기억의 날’로 정해 해마다 워싱턴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기념행사를 연다. 나치 부역자에 대한 단죄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945년 독일 나치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남성을 독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1959년부터 60년 넘게 미국에 살았고 올해 95세 고령임에도 선처하지 않았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 나치수용소에서 지휘관의 비서로 일했던 95세 여성을 홀로코스트(나치가 자행한 집단학살) 방조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해 7월엔 역시 나치수용소 경비병이었던 93세 남성을 법정에 세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역사적 과오를 끝까지 추적하고 반복해 사과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등에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대비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8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서울지법 판결이 나오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최근 램지어 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 파동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램지어 교수는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규정, 같은 대학 역사학 교수들로부터 “학문적 진실성을 위반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받았다. 노스웨스턴대 일본사 연구학자들과 코네티컷대 교수도 잇달아 반박 논문을 냈다.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해 다룬 램지어 교수의 또 다른 논문은 영국 학술지 측 요구로 올해 8월 발간 전에 상당 부분 수정될 예정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에서 혐한 분위기가 고조된 시기가 몇 년도야	◼ 최근의 혐한기류는 2012년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고조된 것이며, 이후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크게 하락하여 현재까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일본 내각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에 따르면, 2012년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전년대비 급격히 하락(62.2%->39.1%)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 일본인의 비율(59.7%)이 친근감을 느끼는 일본인의 비율(37.6%)보다 높게 나타남 ⚬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일본출판 업계 상위 업체들이 혐한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음 - 2016년 말까지 55개 출판사에서 205개의 혐한서적을 출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권을 출판한 다카라지마사(宝島社)는 매출액 순위 11위, 16권을 출판한 신쵸사(新潮社)는 5위에 해당함 - 혐한 서적이 가장 많은 분야는 정치 94.1%, 역사 63.8%, 사회 44.7%, 문화 27.6%, 경제 26.3%이며, 쟁점별로는 위안부문제 56.6%, 영토문제 47.4%, 역사교과서 문제 38.8%, 재일한국인문제 15.8%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과 일본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인 상태로 확인됐다. 향후 한일 관계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1~23일(한국일보는 21, 22일) 각각 자국민 1,000명(일본 1,063명)을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의 89.6%, 일본인의 81%가 양국 관계를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일본은 3%포인트 낮아졌다. 양국 관계가 ‘좋다’는 인식은 한국 6.2%, 일본 15%에 그쳤다. 공동 조사를 실시한 1995년 이후 양국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난해 최고 수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거의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에는 전년도(2019년)에 실시한 일본 측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등으로 인한 갈등이 반영돼 있었다면, 올해는 1월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판결 후 양국 관계가 얼어붙은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양국 간 여행 등 교류가 단절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한일 관계에 대한 상호 인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변하지 않을 것이다’(한국 57.5%, 일본 73%)가 가장 많았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한국에서 28.7%, 일본에서 14%로 전년도(31.4%, 16%)에 비해 낮아졌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한국 9.7%, 일본 7%였다. 양국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신뢰도와 호감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상대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한국 18.6%, 일본 28%에 불과해, ‘신뢰할 수 없다’(한국 79.5%, 일본 69%)에 크게 못 미쳤다.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 역시 한국 20.2%, 일본 38%에 그쳐, ‘느끼지 않는다’(한국 76.2%, 일본 57%)는 응답보다 크게 낮았다. 다만 일본의 경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 문화에서 선호하는 부문을 복수응답으로 고르게 한 결과, 일본은 한국 요리(68%)와 영화·드라마(40%), 음악(40%), 패션(27%)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본의 만화·애니메이션(26.4%)과 요리(23.7%)에 일부 관심을 보였으나 ‘특별히 없다’는 응답이 43.2%로 가장 많아,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제정된 이래로 혐한 표시가 줄어든 곳은 어디야	◼ 일본 법무성의 「헤이트스피치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ヘイトスピーチにかんする実態調査報告書), 2016」에 따르면 2013년 347건, 2014년 378건의 증오표현을 동반한 데모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 지역별로는 간토(関東) 45.7%, 긴키(近畿) 24.0%, 주부(中部) 11.1%의 순이며, 사이타마현(埼玉県), 치바현(千葉県),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 효고현(兵庫県) 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됨 ◼ 2016년 6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 성립된 이후 혐한의 표출은 오프라인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이동하여 지속됨 ⚬ 경찰청에 의하면 재특회 등 우파계 시민단체의 도보 데모는 2015년 70건이었으나, 2016년 40건, 2017년 50건으로 집계됨. 경찰청에서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과격한 발언은 피하는 것으로 파악함 ⚬ 하지만 인터넷상 인권침범 사례는 증가하여 2001년 이후 최고치인 1,990건(2017년)으로 확인됨	제일 먼저 이를 추진한 지자체는 오사카시였다. 2016년 1월 헤이트스피치 대응 조례가 성립되어 동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거리나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표현 행위가 대상이고 예방을 위한 계몽, 사후 확산방지 조치로서 헤이트스피치를 한 개인·단체를 시장이 공표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 신청 등에 따른 조사나 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도쿄도는 내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2018년 10월 “도쿄 올림픽 헌장에서 제창하는 인권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금지 및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 헤이트스피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활동 공표를 수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쿄도의 자치구인 세타가야구(東京都世田谷区)에서는 2018년 3월에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남녀공동참여와 다문화공생을 추진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구민에게서 상담을 접수하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 ‘고충 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성적 소수자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관한 신청을 처리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일본에서 어떤 계층이 혐한 현상 등 배외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게 경기 침체와 사회적 양극화 심화 때문이야	2. 혐한(嫌韓)현상의 배경 ◼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한국이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이후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일본사회의 혐한 현상의 배경으로는 ▴일본 국내 경제·사회적 침체, ▴전후 일본사회에 대한 반발,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힘의 쇠퇴 등 200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동아시아 세력전이에 대한 반응, ▴혐한의 상업적 이용 등이 지목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기 침체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수의 워킹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가 발생하고, 이들이 배외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음 ⚬ 2007년 설립된 재특회는 재일한국인 및 재일조선인에게 적용되는 특별영주자격, 통명(通名), 생활보조금,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재일특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철폐를 주장함	현재 일본정치사회는 사회 불안정으로 인한 보수화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의 보수화가 전세대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한일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데, 젊은 층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젊은 층의 보수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젊은이들이 보수화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탈이념적 물질주의 중시이다. 젊은이들이 아베 수상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것은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이 이들로 하여금 이념보다는 물질주의를 중시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위대한 ‘승자’라는 논리, 어차피 노력해도 보답받지 못한다는 숙명의식 등이 현재의 정치질서를 수용하며, 자민당이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吉川徹․狭間諒多朗編 2019). 특히 자민당에 대해 젊은이들의 지지율이 높은 것인 젊은이들이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야당의 무책임성에 대한 반발, 혁신 ․ 리버럴 세력의 자멸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구독자가 혐한 뉴스를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광고로 이득을 보는 인터넷 뉴스업체들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	◼ 혐한파의 논점이 전후 일본 민주주의 및 근린 국가들에게 우호적인 리버럴 성향의 미디어, 교사와 지식인, 엘리트주의적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후 일본 내 존재하는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이라는 분석도 있음 ◼ 미국에 이어 GDP 세계 제2위 국가라는 지위가 2010년 중국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중국, 한국의 일본에 대한 역사문제 비판은 이들 국가에 대한 적의를 발생시키고, 그 적의가 재일한국인에게 분출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분석도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혐한현상은 재일한국인과 일본의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일본, 재일한국인의 삼각 구도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제기됨 ◼ 한편, 혐한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미디어가 증가하는 것도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음 ⚬ 인터넷 혐한 뉴스에 일반 독자가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기에 광고를 게재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광고수익의 저하를 우려한 인터넷 뉴스업체들이 컨텐츠를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게 됨	3. 배경 가짜뉴스의 급증 및 영향력 증가의 배경은 크게 미디어환경, 뉴스제공자, 독자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미디어 환경 측면의 요인으로서, 인터넷 등장 이후 뉴스 이용 행태의 변화와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 감소를 들 수 있다. 최근 뉴스소비 형태를 보면, 주요 신문이나 방송 등 뉴스 사이트에서직접 뉴스를 읽기보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퓨리서치(Pew Research Center)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성인의 62%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뉴스 매개 플랫폼으로서 소셜미디어의 부상만이 원인은 아니며, 인터넷 등장으로 인한 뉴스생태계의 변화가 그 배경에 있다. 즉 IC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미디어산업에 자본이 급격히 유입되고 거대화되면서 상업성 및 편파성 논쟁에 시달려오게 되었고 이로써 미디어로서의 신뢰도가 하락한 것, 그리고 인터넷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기존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다양한 뉴스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이 하락하게 된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둘째, 가짜뉴스 제공자 측면의 요인으로서, 가짜뉴스가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짜뉴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현재 인터넷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들의 수입 구조는 페이스북을 통해 트래픽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그 유입된 이용자를 지렛대로 하여 뉴스 사이트에 게재 된 구글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인 대선 기간에 실제론 대부분 허위인 뉴스로 지지자의 클릭을 유도해 돈벌이 하는 ‘디지털골드러시’가 펼쳐졌다. 영국의 신문인 가디언에 따르면 마케도니아에서만 약 150여개의 웹사이트들이 미 대선과 관련된 가짜뉴스들을 생산하였으며, 이들은 트럼프 마니아들을 상대로 한 ‘낚시질’(clickbait)로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트래픽을 올리고 있다. 즉 이들은 애초 정치적 이유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은아니며, 독자들의 관심을 끌 거짓 기사를 퍼뜨려 사이트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주 목적이다. 셋째, 소셜미디어의 미디어 특성 측면의 요인으로서,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뉴스피드의 ‘개인화’ 알고리즘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즉 소셜미디어들이 이용자별로 맞춤형 내용을 보여주는 ‘여과거품(filter bubble)’의 결과가 이용자를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즉 유사한 소리만 울리는 방에 가둔다는 것이다. 버즈피드의 분석기사에 드러나듯이 이런 오락성 기사는 입소문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을 비롯하여 각국 사회에서 양극단주의의 심화, 정당·언론에 대한 신뢰 하락이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는 연구가 많다. 넷째, 이용자, 즉 뉴스독자 측면의 요인으로서, 더 자극적, 흥미위주의 기사를 즐기는 소셜미디어 시대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비패턴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용자들은 더 새롭고 자극적이며 흔하게 접하지 못한 뉴스에 더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고베시와 나고야시 도쿄도 등에서 함께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이 뭐야	Ⅲ. 혐한(嫌韓)현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 증오표현(hate speech)을 동반한 시위가 격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증오표현 데모에 대한 대응요청(2013.7),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 금지 등의 사법적 판결(2013.10),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2014. 9) 등을 배경으로 일본 사회 내 혐오표현에 대한 법·제도적 움직임이 나타남 1. 일본 내 혐한(嫌韓)관련 법·제도 동향 ◼ 혐한(嫌韓)관련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대응으로는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추진에 관한 법률(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이하, 헤이트스피치 대책법」(2016.5)의 제정이며, 지방자치체 레벨에서는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2016. 1), 가와사키시 「공공시설물 이용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公の施設の利用許可にかんするガイドライン」(2017.11) 등이 마련됨 ⚬ 현재 고베시(神戸市), 나고야시(名古屋市), 도쿄도(東京都) 등에서도 증오표현 규제 및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한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일본 일본은 지역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条例の制定又は改廃の請求)’제도를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1947년 일본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제정 당시에 주민조례청구 관련 규정이 있었고, 지금까지 몇 차례 일부개정은 했으나 큰 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74조, 제74조의 2~제74조의4에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청구절차 등은 동법 시행령에 있다. 주민조례청구는 유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대상은 조례이나,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분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 있다(동법 제74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인명부 등록여부가 확인되면 조례청구 대표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하고, 주민의 서명 수집이 실시된다. 조례청구의 서명을 수집할 수 있는 기간은 도·도·부·현은 2개월 이내, 시·정·촌은 1개월 이내이다.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최종결정은 지방의회에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회를 소집하고, 청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부쳐서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부의(附議)된 조례안을 의결하는 데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자민당과 공명당 소속의 의원이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을 참의원에 상정한 때는 언제야	가.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의 주요 내용 ◼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은 자민당 및 공명당 의원에 의해 2016년 4월 참의원에 발의되었으며, 5월 24일 중의원에서 가결, 6월 3일 공포됨 ⚬ 이 법은 전문 및 7개 조항(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5조 상담체제의 정비, 제6조 교육의 충실, 제7조 계발활동)과 부칙으로 구성됨 ⚬ 이 법은 전문에서 ‘최근 일본 외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의해 당해 출신자 및 그 자손이 다대한 고통을 받고 지역사회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함. 이를 간과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점하는 지위에 비추어 어울리지 않은 바,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허용하지 않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해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음 ⚬ 이 법은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일본역 외 출신자 및 그 자손으로 적법하게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거나 일본 외 출신임을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도록 책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행위’로 정의함 ⚬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책무를 부과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상담체제의 정비(제5조), 교육의 충실(제6조), 계몽활동 등(제7조)을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 ◼ 이 법은 차별적 언동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지역사회를 분열하는 해악으로서 용서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을 인정하고, 국가적 입장에서 차별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되고 있음 ⚬ 한편, 이 법은 정의에서 ‘적법하게 거주하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행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이누족 등 내국민 차별문제,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제일 먼저 이를 추진한 지자체는 오사카시였다. 2016년 1월 헤이트스피치 대응 조례가 성립되어 동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거리나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표현 행위가 대상이고 예방을 위한 계몽, 사후 확산방지 조치로서 헤이트스피치를 한 개인·단체를 시장이 공표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 신청 등에 따른 조사나 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도쿄도는 내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2018년 10월 “도쿄 올림픽 헌장에서 제창하는 인권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금지 및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 헤이트스피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활동 공표를 수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쿄도의 자치구인 세타가야구(東京都世田谷区)에서는 2018년 3월에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남녀공동참여와 다문화공생을 추진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구민에게서 상담을 접수하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 ‘고충 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성적 소수자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관한 신청을 처리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하시모토는 어떤 과정을 통해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까	나.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 ◼ 오사카시는 재일한국인이 많은 지역으로서 증오표현을 동반한 시위가 도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임 ⚬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증오표현 시위는 도쿄도 440건, 오사카부가 160건으로 집계됨 ◼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를 대상으로 한 재특회의 증오표현 시위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임을 인정한 오사카고등재판소의 공소심판결(2014.7.8) 이후 하시모토(橋下徹)전 시장은 오사카시인권대책추진위원회에 증오표현 대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6년 1월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시민의 숙지기간을 거쳐 2016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됨 ◼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는 ⓵ 증오표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를 심사회가 판단하고, ⓶ 증오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⓷ 증오표현을 한 사람의 이름과 조직명을 공표하는 내용을 포함함 ⚬ 오사카시 조례 시행 후 증오표현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짐. 2018년 3월 31일 기준, 심사회에 의뢰된 건수는 총 34건이며, 이 가운데 9건이 처리 완료됨 - 9건 중 중 5건은 증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4건은 증오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 ◼ 이 조례는 증오표현의 사회적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첫 시도로서 그 의의가 인정되고 있음	제일 먼저 이를 추진한 지자체는 오사카시였다. 2016년 1월 헤이트스피치 대응 조례가 성립되어 동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거리나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표현 행위가 대상이고 예방을 위한 계몽, 사후 확산방지 조치로서 헤이트스피치를 한 개인·단체를 시장이 공표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 신청 등에 따른 조사나 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도쿄도는 내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2018년 10월 “도쿄 올림픽 헌장에서 제창하는 인권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금지 및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 헤이트스피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활동 공표를 수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쿄도의 자치구인 세타가야구(東京都世田谷区)에서는 2018년 3월에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남녀공동참여와 다문화공생을 추진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구민에게서 상담을 접수하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 ‘고충 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성적 소수자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관한 신청을 처리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가와사키시의 가이드라인 안엔 어떤 과정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다. 가와사키시 「공공시설물 이용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가와사키시는 2013년 이후 2016년 3월까지 12회의 증오표현을 동반한 데모가 행해짐. 특히 2015년 8월과 2016년 1월에는 재일한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사쿠라모토(桜本) 지역에서 ‘일본 정화’라는 제목의 데모가 행해짐 ⚬ 이에 ‘증오표현을 허용하지 않는 가와사키시민네트워크(ヘイトスピ-チを許さないかわさき市民ネットワ)이하 시민네트워크’가 결성됨(2016.1.30.) ◼ 2016년 5월 제3차 ‘일본 정화’ 증오표현 동반데모가 기획되었으나, 가와사키 시장은 「가와사키시 도시공원조례」에 근거하여 공원이용을 불허함. 데모 주최 측은 장소를 바꾸어 행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시민네트워크 등 1,000여 명의 시민이 이를 저지함 ◼ 2016년 7월 가와사키시 시장은 ‘가와사키시 인권시책추진협의회’에 증오표현 대책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7년 11월 9일 「공공시설물 이용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公の施設の利用許可にかんするガイドライン」을 발표하고, 2018년 3월부터 시행함 ◼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의 이용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조건부 허가, 불허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불허가, 허가취소의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가와사키시의 「가이드라인」은 일본인과의 공생에 중심을 두고, 사전규제를 통해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며, 제3자 기관을 통한 의견청취의 과정을 둠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인정됨	다. 인격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 피고인이나 소송당사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가칭)「재판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재판방송을 허용하는 경우 피고인과 소송당사자 그리고 방청객의 인격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임 ○ 예컨대, 피고인이나 소송당사자가 발언할 때 재판정 전경이나 판사석 등 다른 화면을 삽입하거나 검사 또는 변호사가 경청하는 장면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활용함. 또 당사자 얼굴 부분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등의 방법도 가능할 것임 ○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인의 사적 대화에 대한 녹취나 촬영을 금지시키고, 카메라는 법원의 재판과 공식적 대화에 초점을 맞추며 방청객을 클로즈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또 재판과정에 대한 영상은 원칙적으로 편집하지 않고 보관하되, 필요시 소송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예컨대, 증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모자이크 처리 또는 음성변조 한다는 내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인격권 침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예방 교육과 함께 어떤 조치를 진행해야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유효성을 지닐 수 있어	2. 일본 정부 대응의 한계 ◼ 첫째, 일본사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법·제도적 조치인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 「가와사키시 공공시설물 이용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들은 금지규정이 없는 이념법으로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의 부재 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은 금지규정 및 상담, 교육, 계발 등 기본적 시책에 대한 의무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성립 당시 중의원 법무위원회의 부대결의에서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소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방적 조치로 혐오표현에 대한 교육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일본은 2015년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 2016년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을 채택하여, 출신 민족 및 국적 등에 기반한 혐오표현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와 일본 의회가 채택한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의 내용을 보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해당집단에 대한 증오, 차별, 혹은 폭력을 조장 선동하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해당집단에 속한 개인을 모욕, 비방, 중상하거나 위협하는 표현이 그 규제대상이다. 이는 현재 일본에서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양상, 즉, 재일조선인이나 한국인이 많은 공개 장소에서 행해지되, 재일조선인/한국인과 그 장소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듣게 되는 불특정 다수 모두가 그 혐오표현의 청자가 되는 그러한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기관에서 혐한 시위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어	Ⅳ. 한국 정부의 대응현황과 개선방향 1. 한국 정부의 일본 내 혐한(嫌韓)현상 대응현황 및 한계 가. 한국 정부의 대응 현황 ◼ 증오표현(hate speech)을 동반한 시위가 격화하면서 한국 정부 및 의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일본에 혐한시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촉구해 옴 ⚬ 2013년 7월 한·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증오표현 데모에 대한 대응을 요청함 ⚬ 2015년 7월 제38차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혐한시위 방지를 위한 방안모색이 논의된 바 있으며, 아베총리 면담을 통해 증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규제 법안을 요청함 ◼ 2016년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제정 이후, 한국 정부는 증오표현 방지 및 일본의 혐한감정으로 인하여 동포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 오고 있음 ⚬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후 추가적인 법·제도 정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일본 측에 증오표현 근절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속 요청 중임 ⚬ 우리 동포의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혐한 시위 동향 등의 정보를 공관 홈페이지 및 동포단체에 공지하고 있음 - 주 일본대사관은 혐한시위 정보를 공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시위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현장을 모니터링함 - 오사카 총영사관, 요코하마 총영사관, 나고야 총영사관은 증오표현과 관련한 관할지 동향 등을 총영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 중임 ⚬ 그 밖에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보유 중인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명칭을 일원화하고 공관별로 정비 완료함	민갑룡 청장, 감찰조사 진행 택시업계엔 파업 폭력자제 당부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사측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자체 감사를 벌여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택시업계의 집회에 대해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총괄책임자인 경찰서 서장 등이 신고를 받고 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휘부에 대한 보고 등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서 아산경찰서장 등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진행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다만 합동 감사는 전반적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고,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면서 개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징계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물리력 행사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정립된 게 부족하기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공동상해에 가담한 사람 중 한명 제외하고 다 조사했고 추가로 밝혀진 사람이 10명 정도라며 적극 가담했던 이들의 신병처리를 불구속으로 할지, 구속으로 할지 판단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민 청장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발해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과 관련, 주최 측에 불법과 폭력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뉴커머들이 증오표현에 대해 입을 닫는 이유는 어디서 보복을 가할까 겁을 먹어서야	나. 한국 정부 대응의 한계 ◼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시행 2년경과 및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인종차별실태조사위원회(人種差別実態調査研究会)의 「일본국내 인종차별실태에 관한조사보고서(日本国内の人種差別実態に関する調査報告書)」에 따르면 재일한국인은 증오표현에 대해 주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은 차별적 기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 인터넷 사용을 자제 39.2%, 프로필에서 국적·민족을 명확히 하지 않음 30.6% 등의 대응을 하고 있음 ⚬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에 정착한 뉴커머(new comer)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뉴커머들이 증오표현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는 일본 공권력으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남 - 비자를 갱신해야 체류를 지속할 수 있는 일반 영주자들의 경우, 물의를 일으킬 경우 비자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임 - 상대적으로 일본 체류의 안정성을 확보한 특별영주자를 중심으로 증오표현에 대한 반대 데모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역시 일본 사회의 소수자로서 이들의 요구에 대한 일본 사회 내 파급력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 ◼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혐한 시위 동향 파악 및 관련 정보의 전파만으로는 한국 정부가 재일한국인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명확히 인식·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일본의 혐한 세력들은 ‘재일동포가 한국에서도 차별받는 존재인데, 왜 일본에서 권리를 찾으려 하는가’라는 논리로 공격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인식·대응하고 있음을 동포사회 및 일본사회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보수로 가는 미국 사회 1. 보수의 새 거점- 기독교복음주의2. 3개 축-헤리티지재단, 러시 림보, 폭스뉴스3. 보수주의 운동 발전사4. 네오콘- 눈 뜨고 꿈꾸는 자들5. 진보의 부활은 가능한가 “네오콘 이념, 부시 행정부 움직여”영향력·위상 등 두고 논쟁 잇따라이라크서 손떼려는 전통보수와 틈 지금 조지 부시 행정부 내에서 네오콘(네오컨서버티브·신보수주의자)이 이기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미국 외교정책 어젠다를 지배하고 있다.” 이라크 침공이 승리로 끝난 직후인 2003년 7월, 미 상원 외교위에서 조지프 바이든 의원(민주)이 한 말이다. 그의 말은 곧 광범위한 공감을 얻었고, 네오콘에 대한 숱한 논쟁과 비판이 뒤따랐다. 그러나 정작 네오콘들은 자신들이 부시 1기 행정부를 지배했다는 걸 부인한다. 네오콘 이론가인 맥스 부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라크 문제에서 우리의 견해가 받아들여진 건 우리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다. 9·11 테러를 계기로 부시 대통령이나 딕 체니 부통령이 우리 시각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네오콘들이 꼽는 현 정부 고위직의 ‘네오콘 인사’로는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 거의 유일하다. 딕 체니 부통령이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공세적 보수주의자’일 뿐, 자신들과 다르다는 게 네오콘 자체 평가다. 그런데도 네오콘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 사무총장 게리 슈밋은 부시 대통령의 선택을 든다. “부시 대통령의 사고는 네오콘에 가깝다”고 그는 말했다. 네오콘은 사람이 아니라 이념에 의해 부시 행정부를 움직였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사에서 네오콘이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에 대해선 숱한 논란이 있다. 누가 네오콘인가 하는 분류에서 우선 다양한 견해가 있고, 때론 네오콘과 강경 보수주의자들의 행동양태가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네오콘과 강경한 전통 보수주의자는 크게 두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게 학계의 평가다. 하나는 국가건설을 보는 시각이다. 딕 체니나 도널드 럼스펠드도 때론 선제공격에 찬성하지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국가건설 작업엔 선뜻 발을 담그려 하지 않는다. 베트남 패배는 진보진영뿐 아니라 미국내 보수진영에도 큰 교훈을 남겼다. 그러나 네오콘은 다르다. 게리 슈밋의 표현대로라면, 전세계에서 민주주의 확산을 추구하면서 ‘민주주의 국가건설’ 작업에 머뭇거려선 안된다. 또하나는 ‘미국 제국’에 관한 생각이다.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연구소 이보 달더 선임연구원은 “전통 보수주의자도 때론 군사력 사용에 동의하지만 전세계에 미국의 이념을 투사하는 데엔 주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오콘 이론가인 윌리엄 크리스톨은 “사람들이 우리를 제국주의자라고 부르길 원하면 그것도 괜찮다”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역할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이보 달더는 이걸 가리켜 네오콘을 ‘민주주의 제국주의자들’이라고 불렀다. 사진 2 BOX 부시 2기 행정부에서 네오콘은 쇠퇴할 것인가. 부시 1기 정부에서 네오콘과 강경한 전통 보수주의 그룹은 이라크 침공이란 공동목표를 위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 이후 힘겨운 국가건설 작업을 놓고선 점차 틈이 벌어지고 있다. 이 틈은 2기 정부에선 더욱 확대되며 본격적인 노선투쟁의 불을 지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1월30일의 이라크 총선이 그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보수그룹의 원로인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이미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했다. 그러나 네오콘에게 민주주의정부가 설 때까지 이라크에서 철수란 없다. 보수진영 내부의 이 싸움이 2기 부시 정부에서 네오콘의 성쇠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일본 정부에 증오표현이 범죄로 나아가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할 필요가 있어	2. 개선방향 ◼ 첫째, 한국정부는 일차적으로 우리 동포의 안전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정부의 증오표현과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와는 별개로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증오표현 및 증오표현을 동반한 데모에 의한 동포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요구됨 ⚬ 나아가 대사관 및 각 공관에 증오발언에 대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각 지역 혐한동향에 직면한 재일한국인의 ‘행동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배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들이 한국정부에 의해 적절히 보호받고 있음을 동포 자신 및 일본사회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둘째, 증오표현이 증오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처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방적 조치로 혐오표현에 대한 교육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일본 내에서의 혐한현상은 45만 재일한국인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2012년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고조된 이래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증오표현(hate speech)을 동반한 시위가 격화되면서 일본에서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2016.5),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2016.1), 「가와사키시 공공시설물 이용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2017.11) 등의 제도적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일본의 제도적 조치는 ▴금지규정이 없는 이념법으로서 실효성 있는 추가조치의 부재, ▴인터넷 상의 증오표현 확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우리 동포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에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혐한 시위 동향 등의 정보를 공관 및 동포단체에 공지하는 등의 대응을 취해왔으나, 일본 혐한세력의 ‘재일동포는 한국에서도 차별받는 존재’라는 논리를 불식시키고 동포 자신이 한국정부에 의해 적절히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일차적으로 우리 동포의 안전대책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일 한국인 대상 증오표현에 의한 피해 실태 조사,▴대사관 및 각 공관에 증오표현에 대한 핫라인 설치,▴혐한 동향에 대한 ‘행동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배포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오표현을 동반한 데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기반 대일의원 외교를 활성화하여, 지역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것의 설치를 요구해서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주지 않는 일본에서 혐한문제를 개선하도록 해야 해	◼ 넷째, 재일한국인 사회가 자체적으로 일본 지방자치단체에 ‘정주외국인자문기관’의 설치 등을 요구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일부 지방의회는 정주외국인자문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정주외국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996년 설치된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川崎市外国人市民代表者会議), 2000년 설치된 하마마츠시 외국인시민 공생 심의회(浜松市外国人市民共生審議会)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음 ⚬ 최근 일본의 인터넷 상에서 증오표현이 주로 이루어지는 보수속보(保守速報), 야후 뉴스 코멘트, 니코니코 동영상(ニコニコ動画),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혐한 동영상, 기사 등에 동반된 광고를 철회하도록 광고주들에게 요청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터넷 운영업자들이 증오표현 관련 컨텐츠를 제거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동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일본 정부 대응의 한계 ◼ 첫째, 일본사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법·제도적 조치인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 「가와사키시 공공시설물 이용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들은 금지규정이 없는 이념법으로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의 부재 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은 금지규정 및 상담, 교육, 계발 등 기본적 시책에 대한 의무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성립 당시 중의원 법무위원회의 부대결의에서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소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방적 조치로 혐오표현에 대한 교육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교육부에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대입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건 언제야	이 보고서는 대학입학제도의 연혁과 개요,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절차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의 연혁은 대학별 입학시험 시기, 대학입학학력고사 시기,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45년에 대학입학제도가 시행된 이래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제도를 수십 차례에 걸쳐서 개편했지만,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한 편이었다. 교육부는 8월 17일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안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의 운영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고,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의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학의 진학은 단순히 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차원을 넘어서 취업과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결론 ○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중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제도는 9월 23일, 2017학년도 대입제도는 10월 24일 확정⋅발표하였음 ○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제도 중 전형요소와 관련된 변화는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만 설정, 적성고사와 논술 및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 지양이며, 이는 학생 부담 완화를 기조로 하고 있음 ○ 또한, 이미 시행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편은 시험준비 부담 완화, 별도 사교육 없이 학교수업을 통한 준비, 고교교육 정상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대입준비를 위한 학생부담은 감소하는 현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사교육부담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학교공부 비율이 과거 고등학생(현 대학생)에 비하여 높아진 현상은 있지만, 학교공부 또한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사실로부터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진단 결과를 학생부담 완화, 사교육 부담 완화, 고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실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도 입학전형자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 동법 시행령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제1항은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 동법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1항은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평가받고 대학생활을 통하여 능력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 대학의 입장에서는 입학 이전의 과거 평가자료가 아닌 대학이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성장가능성을 토대로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여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정부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용 성과에 따라 현행 대입수능제도와 같은 국가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각 대학이 건학이념과 학교발전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대교협은 2008학년도에 처음으로 입학사정관 지원사업을 실시했고 2009학년도에서는 그 지원범위를 확대함 - 대교협은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신중하게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개별 대학의 학생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학생 선발 기준을 각 대학의 자율사항으로 위임함 - 입학사정관이 전형에 참여하여 평가하는 자료 및 내용은 [표 2]와 같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학별 본고사 문제 해결을 위해 본고사를 폐지한 후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려 했어	Ⅲ. 대학입학제도의 연혁 ◼ 대학입학제도의 연혁은 대학별 입학시험, 대학입학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대학별 입학시험이 실시된 시기(1945년~1981년)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 - 1945년부터 1968년까지 대학의 입학을 위한 시험으로 대학별 단독시험제가 시행되던 시기와, 1969년부터 1981년까지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가 병행된 시기로 구분됨 - 대학입학 예비고사제는 대학별 단독시험제가 시행되던 시기에 발생한 부정입학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도입했지만, 대학의 자율성이 학생의 선발 과정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대학별 본고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 하지만, 대학별 본고사가 국어·영어·수학 중심으로 실시되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입시 위주로 운영되었고, 대학입시를 위한 과외와 재수생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대학입학학력고사가 실시된 시기(1982년~1993년)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대학별 본고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대학입학학력고사와 고등학교의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함 - 고등학교 내신과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였고,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이 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자료로 사용됨 - 하지만, 대학입학학력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는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제한하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암기를 중심으로 하는 입시 위주의 과정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함	□ 대학입학전형제도(이하, 대입전형제도)는 1969학년도 이전까지는 대학의 자율로 운영되었으나, 1969년부터 1980년까지의 과도기를 거쳐 1981학년도부터는 고교까지의 학업성취 정도를 기준으로 국가가 선발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바뀌었음 ○ 정부 수립 이후 1968학년도까지 대입전형제도는 1962학년도부터 1963학도까지의 대입자격국가고시제를 제외하고 대학별 단독선발제가 실시되었음 ○ 1969학년도부터 1980학년도까지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대입자격시험인 대학입학예비고사(이하, 예비고사제)와 대학별 본고사제(이하, 본고사제)로 운영되었으나 과열과외 등 과도한 사교육 열풍에 따른 대입전형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1학년도에 전격적으로 대입본고사가 폐지되었음 ○ 1981학년도부터 1993학년도까지 대학입학학력고사(이하, 학력고사제)와 고교내신 및 대학별 면접시험이 병행되었고, 1994학년도부터 현행과 같이 대입수학능력시험제도(수능시험제)를 중심으로 고교내신과 대학별 선발전형, 수시모집이 병행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시험이 대학별 본고사의 부활과 함께 신설됐어	⚬ 대학수학능력시험(1994년~현재) 시기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입학학력고사 시기 고득점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암기 위주의 학습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됨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과 함께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되었으나 학생들의 입시부담 증가와 사교육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1997년에 대학별 고사를 논술로 대체함 - 이후 대학입학제도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2007년)과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의 확대 등의 변화가 있었음 ◼ 1994년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대학입학제도 변천 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994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대학입학제도에서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변경된 대학입학제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가기록원, 11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 기록을 통해 본 “대학입시제도 변천” - □ 나라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광복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수 차례에 걸쳐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고등교육의 상징인 대학교육은 우수한 고급두뇌인력을 사회는 물론, 특히 산업체와 기업체에 양성, 공급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산업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이번에 서비스되는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관련 기록물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 해방 직후(1945~53년)의 대입제도는 정부 관여 없이 대학별로 자율적인 단독시험을 치렀으며, - 1954년에는 대학정원의 140%를 ‘국가연합고사’로 선발한 뒤 본고사를 치렀으나, ‘연합고사+본고사’의 시험형태가 이중부담이라는 이유로 1955~61년 다시 본고사 단독체제를 유지하였다. - 1962~63년에는 ‘대학입학 자격고사’를 치렀다가, 정원미달사태와 대학자율성 침해를 우려하여 1964~68년 다시 대학별 단독고사를 실시하였으며, - 1968년에는 ‘예비고사제’가 도입되어, 예비고사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본고사를 치를 자격이 주어졌으며, 이 제도는 1980년 ‘7․30 교육개혁’으로 본고사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학입시제도 중에 수능 성적 중심이며 시기별로 한 번씩 지원하도록 한 것은 뭐지	Ⅳ. 대학입학제도의 개편 절차 및 주요 내용 1. 대학입학제도의 개요와 개편 절차 ◼ 현행 대학입학제도는 학생을 모집하는 시기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며, 학생의 선발을 위한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 논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이 사용되고 있음 ⚬ 학생은 수시모집에 총 6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며 모집 시기별로(가군/나군/다군) 1회씩 지원이 가능함 ⚬ 수시모집의 경우 1997년에 도입된 이래 대학이 학생을 수시로 선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은 2017년 69.9%, 2018년 73.7%, 2019년 76.2%로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정시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 대학의 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학입학전형제도(이하, 대입전형제도)는 1969학년도 이전까지는 대학의 자율로 운영되었으나, 1969년부터 1980년까지의 과도기를 거쳐 1981학년도부터는 고교까지의 학업성취 정도를 기준으로 국가가 선발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바뀌었음 ○ 정부 수립 이후 1968학년도까지 대입전형제도는 1962학년도부터 1963학도까지의 대입자격국가고시제를 제외하고 대학별 단독선발제가 실시되었음 ○ 1969학년도부터 1980학년도까지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대입자격시험인 대학입학예비고사(이하, 예비고사제)와 대학별 본고사제(이하, 본고사제)로 운영되었으나 과열과외 등 과도한 사교육 열풍에 따른 대입전형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1학년도에 전격적으로 대입본고사가 폐지되었음 ○ 1981학년도부터 1993학년도까지 대학입학학력고사(이하, 학력고사제)와 고교내신 및 대학별 면접시험이 병행되었고, 1994학년도부터 현행과 같이 대입수학능력시험제도(수능시험제)를 중심으로 고교내신과 대학별 선발전형, 수시모집이 병행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 뭐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어	◼ 교육부는 「2015년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시험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창의 및 토론형 교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의 수업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학입시제도의 개편을 추진하였음 ⚬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학생의 선발을 위한 전형이 복잡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는 2018년 4월에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함 ⚬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대학의 학생 선발 방법의 균형과 관련하여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의 적절한 비율의 모색 - 대학입시제도의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과 관련하여 수시·정시 통합하는 방안과 수시·정시 구분 유지하는 방안 중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의 모색 - 수능 평가방법에 대하여 1)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 2)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안, 3) 수능 원점수제 방안 중에서 적합한 방안의 모색	□ 이와 같이 대입전형제도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 성취를 기준으로 한 평가 및 국가관리형으로 대입전형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지역적, 계층적, 문화적으로 급속하게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국가가 실시하는 표준화된 학력시험에 의하여 대학입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제약을 풀지 못하고 있음 ○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과거 시점의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대학별 특성과 요구에 따라 대학교육에 의하여 발현될 학생의 미래 잠재가능성을 예측하고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 요구에 국가가 유연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대학입학사정제도(이하, 대입사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음 ○ 첫째, 기존의 대입사정제도는 학생들의 학력신장보다는 학생 상호간의 서열경쟁을 부추기는 폐단이 있음 ○ 둘째, 이 제도는 대학입학 직전까지의 과거 학업성과 위주로 대학생을 선발하여, 입학 후 대학생 개개인의 잠재가능성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셋째,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함으로써 개별 대학의 고유한 교육철학 실천을 제약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뭘 반영해서 작성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교육부에서 내놨지	◼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하여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숙의와 공론화를 추진하였음 ⚬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전문가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하여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함 ⚬ 공론화위원회는 조사통계와 갈등관리 등의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여 공론화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여 결과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함 ⚬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의 추진 절차와 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을 위한 권고안은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검토하고 국가교육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교육부에 송부함 ⚬ 교육부가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 「고등교육법」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매 입학연도 2년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발표하고, 대학은 매 입학연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 자료별 반영비율 포함)을 수립하여 공포함 2. 대학입학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송부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바탕으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 ⚬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는 대입전형 구조 개편, 수능 체제 개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대학별고사의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육부는 「2015년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시험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창의 및 토론형 교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의 수업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학입시제도의 개편을 추진하였음 ⚬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학생의 선발을 위한 전형이 복잡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는 2018년 4월에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함 ⚬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대학의 학생 선발 방법의 균형과 관련하여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의 적절한 비율의 모색 - 대학입시제도의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과 관련하여 수시·정시 통합하는 방안과 수시·정시 구분 유지하는 방안 중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의 모색 - 수능 평가방법에 대하여 1)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 2)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안, 3) 수능 원점수제 방안 중에서 적합한 방안의 모색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반영했어	Ⅴ. 대학입학제도 개편의 쟁점과 향후 과제 1. 대학입학제도 개편의 쟁점 ◼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추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적이 일부 있었음 ⚬ 우리나라에서 대학입학제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사교육 문제, 학생의 미래 진로와 취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공론화 과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음 - 교육부가 지난 4월에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고,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8월에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함 - 현행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을 8월까지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함 ⚬ 대학입학제도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을 위한 안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에 대해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작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의 건설재개와 중단 등 시민참여단에게 비교적 선택이 단순한 의제를 제시했지만, 대학입학제도 개편은 복잡하고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이해와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숙의와 공론화에 필요한 사안이었음 -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일부 시민은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제도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대학입시의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결정하기 보다는 제도의 개편을 위한 큰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위한 큰 방향을 논의하고, 이에 적합한 대학입학제도는 교육부와 관련 전문가가 검토하여 제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시민참여단의 구성시 성별과 나이를 고려하여 국민 대표성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참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시민들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공론화 과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의견을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에 반영하고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학입시에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정부는 대입전형에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학입학제도 관련 정책의 수용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학입학제도가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실정을 고려할 때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이 개별 대학의 인재상과 교육 목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성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전제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대입 전형에 대해 교육부가 확대 적용을 권하고 있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여	◼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에 포함된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 ⚬ 2018학년도 기준으로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한 비율이 22.8%이며, 2019년도에는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중이 20.7%로 감소하지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이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중은 24.7%임 ⚬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능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30%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능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현재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부가 재정지원 사업과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학생 선발 비율을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수능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수능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교육부의 권고수준만큼 높아지지 않을 수 있음	현재 공고 학생들의 대부분은 중학교에서 최하위에 속했던 학생들로서 기초 학력이 아주 낮은 관계로 수리 계산이 필요한 전공 교과 교육은 사실상 어려운 편이다. 그러므로 암기할 수 있는 단순한 지식 위주의 교육이나 단순한 실습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수준 있는 전공 교과 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고 학생들의 이러한 수학 능력은 대학 진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대학을 진학한다 하더라도 수학, 물리, 영어 등의 기초 학력이 저조하여 일반 고교 학생들과 큰 격차가 날 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고의 저학력자 입학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능동적인 직업 능력을 요구하는 다기능 기술자의 양성 전략이나 4년제 대학 진학 기회 부여 같은 정책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저학력자 입학에서 저수준 단순 기능공 교육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공고 교육 체제는 인력 양성의 교육적 측면이나 경제적 기여 여부로 볼 때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945년 이후 시행된 것 가운데 9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해서 실시된 대학입시제도는 뭐야	◼ 대학입학제도가 자주 개편되어 학생과 학부모는 새로운 대입제도의 준비에 부담이 많으며, 대학입학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편을 추진했지만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 등의 목표달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 ⚬ 1945년 이후 대학입시제도가 실시된 이래 대학입시제도는 수십 차례 이상 변화가 있었고, 대학별 단독고사제가 9년간 실시된 것을 제외하고 대학입학제도가 5년간 지속된 사례가 거의 없음 ⚬ 1994년도 입시에서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지난 25년간 19차례 바뀌었으며,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에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총 20차례 바뀌게 됨 ⚬ 대학입학제도가 제도가 이처럼 자주 바뀌어서 학생과 학부모는 제도가 바뀔 때마다 혼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에 따라 수학능력시험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도입됨으로써 과목의 선택과 관련하여 매우 복잡한 수학능력시험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기록원, 11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 기록을 통해 본 “대학입시제도 변천” - □ 나라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광복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수 차례에 걸쳐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고등교육의 상징인 대학교육은 우수한 고급두뇌인력을 사회는 물론, 특히 산업체와 기업체에 양성, 공급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산업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이번에 서비스되는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관련 기록물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 해방 직후(1945~53년)의 대입제도는 정부 관여 없이 대학별로 자율적인 단독시험을 치렀으며, - 1954년에는 대학정원의 140%를 ‘국가연합고사’로 선발한 뒤 본고사를 치렀으나, ‘연합고사+본고사’의 시험형태가 이중부담이라는 이유로 1955~61년 다시 본고사 단독체제를 유지하였다. - 1962~63년에는 ‘대학입학 자격고사’를 치렀다가, 정원미달사태와 대학자율성 침해를 우려하여 1964~68년 다시 대학별 단독고사를 실시하였으며, - 1968년에는 ‘예비고사제’가 도입되어, 예비고사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본고사를 치를 자격이 주어졌으며, 이 제도는 1980년 ‘7․30 교육개혁’으로 본고사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학입학제도와 관련된 기관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관리하는 곳은 어디야	◼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경감, 사회에서 대학의 입학이 가지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대학입학제도에 관련된 문제의 개선을 추진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과 학제 및 교육행정 체계의 개편, 교원 양성,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 등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학입학제도의 관리와 운영 및 개편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교육부가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을 담당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기관이 대학입학제도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입학제도의 관리와 운영 및 개편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입학제도가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대학평가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과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대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작년 큰 이슈였던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비롯하여, ‘국립대 법인 운영성과 평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등 대학이 공적인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지, 대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지 등 대학의 운영을 평가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더 나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평가과라고 해서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과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등을 운영하여 국립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고,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WE-UP)’ 을 통해 공학에 꿈을 가지고 있는 여학도들을 지원하는 것도 이 과의 업무입니다. 교육부의 수많은 업무 중에서도,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는 바로 대학입시 아닐까요? 대입제도과는 대학의 학생 선발 관련 정책을 총괄합니다. 대학별 전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제도와 정책을 기획하고 대입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것은 대입제도과가 합니다. 예컨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을 통해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충분히 확보하여 내실 있게 전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죠.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5년 가까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정된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칙은 언제부터 효력을 갖게 됐지	Ⅰ. 서론 ◼ 2016년 5월 24일 발효되고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약 5년여 동안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음 ⚬ 2011년 11월 유럽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조화를 위한 규칙을 채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2년 1월 25일 초안을 제시하여 수차례의 논의 끝에 2016년 4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GDPR 최종안을 채택하였음 ◼ GDPR은 EU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회원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강제력을 가진 규율로서, 총 11장 99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해당 지침을 이행할 국내법을 제정해야 했으나, GDPR은 국가별 이행법률을 제정할 필요 없이 곧바로 EU 회원국에 적용됨 ⚬ GDPR은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체를 수범자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GDPR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경위 〉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기본적 인권, 특히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몇 EU 가맹국들은 1970년대 이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입법은 유럽평의회가 1981년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약’이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음. ○ EU 각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은 상당부분 공통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상이한 부분도 적지 않음. ○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의 수준과 내용의 차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장애가 되며, 기업과 개인의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음. □ 따라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 장해요인을 철폐하고 동시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EU 각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의 조화 및 통일을 도모하는 것으로 1995년 10월 24일 EU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제정됨. ○ 지침은 수신인이 각 회원국이고, 각 회원국은 그 지침의 내용을 자국에서 국내법화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국내법화의 기한은 1998년 10월 28일로 정하였음. ○ 유럽위원회는 국내법화하고 있지 아니한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및 아일랜드를 상대로 2000년 초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유럽 연합은 개인정보가 활용 가능한 상황을 감안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	◼ 한편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율하던 기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2011년 3월 29일 제정하여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함 ⚬ 지난 7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법」은 총 9번 개정되었으나(타법개정 제외),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급격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비식별화 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만큼 활용보다는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EU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GDPR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보호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규정으로 회원국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면서 EU 국가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5년 10월 24일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개인정보지침(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EU가맹국들은 이에 관한 국내법의 정비를 단행하였는데, 이탈리아가 1996년 12월 31일 ‘개인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개인 및 다른 주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2001년 5월 독일의 연방데이터보호법 성립하였고, 2004년 8월 7일에는 프랑스에서 개인정보법을 개정발표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에 통제권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위축됐어	Ⅱ. 유럽연합 GDPR의 주요 내용 1. 유럽연합 GDPR의 기본 방향과 원칙 ◼ EU GDPR은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과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EU 회원국 전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 다만 GDPR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과는 달리 개별 EU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각국의 국내법에 우선하여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됨 ⚬ 이에 GDPR은 EU 전체의 차원에서 통일적인 법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단일한 규범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는 규제 비용의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더불어 GDPR은 1995년 제정된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이 반영하지 못하는 경제·사회·기술적 측면의 변화를 고려하여 21세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정하고 있음 ⚬ 최근의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이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GDPR은 현실의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방향을 선도하여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한편 GDPR 제5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6대 원칙과 이를 준수하고 입증하여야 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accountability)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보 기술의 도래와 더불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의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통되는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확대된다. 바로 여러 나라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자기정보통제권’이다. 그 핵심은 1980년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OECD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Data Flows of Personal Data)’에 나와 있다.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정보수집기관은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본래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을 요구할 권리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가명처리 등 어떤 방식들을 이용해야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어	나. 비식별 조치: ‘가명처리’의 명확한 규정 ◼ 비식별 조치(de-identification)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간 연결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함 ⚬ 비식별 조치를 위하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가명처리도 비식별 조치의 하나임 ◼ GDPR 제4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 조치의 방법으로 가명처리(pseudonymisation)를 정하고 있음 ⚬ 특히 가명처리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보주체를 재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GDPR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함 ◼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통하여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재식별이 가능한 반면, 익명처리(anonymisation)란 정보주체를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가역적(irreversible)인 조치를 의미함 ⚬ 재식별의 가능성이 있는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는 GDPR의 적용 대상이지만, 비가역적인 익명처리를 통하여 재식별 가능성이 사라진 정보는 GDPR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명처리와 익명처리의 두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비식별 조치 문7 본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비식별 조치는 무엇인가? 답 “비식별 조치”란 정보집합물(데이터 셋)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식별자, 속성자)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함 비식별 조치는 우선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과 같은 기법 등을 활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또 ‘k-익명성’ 모델 등을 활용하여 비식별 조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쳐야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보주체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뭐야	다. 안전 조치 의무: 자율적 관리 책임 부여 ◼ GDPR 제24조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하여야 할 기술적·관리적 안전 조치 의무를 규정함 ⚬ GDPR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대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를 준수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부과함 ◼ 다만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적으로 안전 조치 사항 일체를 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GDPR은 제40조와 제42조에서 각각 행동규약(codes of conduct)과 인증(certification)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우선 GDPR 제40조에서는 EU 회원국과 감독당국,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 및 유럽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산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자율 규범인 ‘행동규약’을 입안하도록 장려하게끔 정하고 있음 ⚬ 더불어 GDPR 제42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GDPR을 준수한다는 것을 EU 회원국과 감독당국,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 및 유럽위원회 등이 인증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이상의 두 제도는 GDPR 제24조에 따라 자율적 관리와 입증의 책임을 부여받은 개별 개인정보처리자의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인정보 보호법｣은 금지행위를 규정한 대부분 조문에서 ‘누구든지’ 또는 ‘∼한 자’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를 주어로 사용했다. 수범자를 제한한 데는 분명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확대를 경계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동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주어로 금지행위를 규정했다. 정의규정(제2조)에서 언급한 적 없는 수범자다. 자연히 개인정보처리자와의 관계 문제가 떠올랐다. 문언만 놓고 보면 제59조 의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풀어 쓴 것과 다름없었다.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동일한 개념인데 굳이 다르게 표현한 까닭이 석연치 않다. 양자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법원 역시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66 판결은 제59조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년도에 작성된 보고서에서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처음 소개했어	라.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시 ◼ GDPR 제25조에서는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data protection by design)’를 규정함으로써 기업(개인정보처리자)으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반드시 사전적·선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제품을 개발할 때에 기획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life cycle)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는 적합한 기술과 정책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함 ⚬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1995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관과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국의 공동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된 “프라이버시-강화 기술(Privacy-enhancing technologies)”이라는 보고서에 처음 소개된 개념임 ⚬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완성된 때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사후적·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설계·생산·공급·보증·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적·선제적으로 고려함	미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정책방향(FIPPs : 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을 알아야 한다. FIPPs는 미국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장전으로 불린다. 1973년 미국 보건교육부가 개최한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미나에서 처음 언급됐고, 1974년 ｢Privacy Act｣에서 법적 정신으로 발전했다. 이후 각 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차용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자. 참고로 유럽연합(EU)과 유럽평의회(CoE)는 별개의 조직이다.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시기적으로 정리하면 1953년부터 1995년까지는 ｢유럽인권조약(1953년)｣ 제8조,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조약 제108호(이하 조약 제108호, 1981년)｣가 근거였다. 1995년에는 이들을 기초로 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채택되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에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책임이 명시되어 있어	마. 개인정보의 역외 제공 관련 구체적 규율 ◼ GDPR 제5장(제44조~제50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다국적기업의 활동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이 활발해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적용 대상인 EU 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뿐 아니라 EU 역외에서 EU 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까지도 GDPR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적용 범위의 확대를 뒷받침하는 규율로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유럽위원회의 적정성 결정 제도(GDPR 제45조)와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할 의무(GDPR 제46조) 등을 도입하였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호)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개 국가가 2018년 10월에 받은 적정성 평가를 유럽위원회가 실시했어	⚬ 우선 GDPR 제45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유럽위원회가 적정성을 평가한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럽위원회의 적정성 결정 제도’를 정하고 있음 - 즉, 유럽위원회가 지정한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음 - 2018년 10월 현재 미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캐나다, 스위스 등을 비롯한 총 12개국이 유럽위원회로부터 적정성을 평가받았고, 최근 일본은 유럽위원회로부터 초기 결정을 받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최종 절차를 앞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유럽위원회와 접촉을 시작하였으며,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져 확정되는 경우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준수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 한편 GDPR 제46조에 따른 ‘적절한 안전장치에 따른 이전’이란 유럽위원회의 적정성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실효적인 사법적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U 역외에서도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전재희 장관, 「사회보장협정 이행 행정약정」서명차 출국<br>3. 협정 추진 현황 <table><tbody><tr><td>구분</td><td>국가명</td></tr><tr><td>협정발효(17개국)</td><td>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중국, 이태리,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td></tr><tr><td>협정서명(5개국)</td><td>필리핀,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td></tr><tr><td>교섭진행 (9개국)</td><td>스위스, 덴마크, 캐나다 퀘벡주, 오스트리아, 스페인, 칠레,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인도</td></tr><tr><td>교섭준비(23개국)</td><td>리비아, 포르투갈, 뉴질랜드, 스웨덴, 태국, 터키, 슬로베니아,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그리스, 이스라엘,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년도에 미국이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했어	Ⅲ 미국, 캐나다 및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동향 1. 미국 ◼ 미국은 EU와 달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일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음 ⚬ 미국 연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연방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U.S.C. §552a)을 1972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별 개별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각 분야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시장의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삼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처리 및 활용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EU GDPR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률 또는 지침을 제·개정하는 특별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뿐만 아니라 60% 이상의 미국 기업은 EU GDPR에 대해 준비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2017년 8월)도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미국과 EU의 견해 차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음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 1994년에 제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민간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는 공공부문에서와 달리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특정 분야별로 개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마련되어 왔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미국에서 유럽 연합의 GDPR과 비슷한 비식별 조치 등을 담은 지침이 발행된 해는 언제야	◼ 다만 미국은 지난 2016년 유럽위원회와 ‘EU-미국 프라이버시 보호 기본 원칙(EU-U.S. Privacy Shield Framework Principles)’을 채택하여 EU 역내의 개인정보가 당해 원칙을 수용한 미국 기업에 이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지난 2017년 11월, EU는 당해 원칙을 수용한 미국 내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구제 수단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고, 1년 내에 관련 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더불어 미국은 지난 2012년 3월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에서 EU GDPR과 유사한 ‘비식별 조치’와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등을 정하고 있음 ⚬ FTC가 제시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①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반드시 적정 수준의 비식별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식별 조치가 이뤄진 정보만을 처리하고 이를 재식별 할 수 없으며,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재식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계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임 ⚬ 또한 FTC는 기업(개인정보처리자)이 재화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모든 세부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EU GDPR과 마찬가지로 사전적·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국내외 동향 2 EU EU 동향 EU 역내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일반규정인 「EU 개인정보 보호 지침(EU Data Protection Directive)」 서문에서는 익명화된(Anonymized) 정보는 동 지침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 ✽ 지침은 각 회원국이 국내법을 제정·시행하는데 적용되는 가이드로서 강제성은 없음 지침에는 가명처리된(Pseudonymized) 정보는 과학적 연구, 역사연구, 통계 목적으로 사용 가능함을 명시 - 구체적인 처리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회원국이 정하도록 함 최근 EU에서 단일한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EU 의회를 통과(2016.4.14., 2년 후 시행 예정) - 기존 지침의 가명정보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GDPR에 명문화 - 다만, 가명정보를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의 범위가 공익, 과학적 연구, 역사연구, 통계 목적으로 일부 변경 영국 사례 영국 정보보호 커미셔너(ICO)는 EU 지침 서문에 근거하여 ’12년에 EU 최초로 익명화 규약을 출간 ✽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 요구되는 익명화의 정도는 식별 위험성이 ‘0(zero) 수준‘은 아니나, 식별 위험성이 매우 낮은(remote) 수준이어야 함을 명시 식별 위험성의 판단 기준으로 ‘합리적 가능성(reasonably likely test)’ 기준을 채택 - 식별의 위험성이 합리적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 기준은 EU 지침과 동일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캐나다 연방 정부가 제정한 어떤 법령 덕분에 EU와의 무역량이 늘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2. 캐나다 ◼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과 민간부분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Feder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PIPEDA)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연방정부뿐 아니라 개별 주(州)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법이 연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또한 캐나다 연방 개인정보호위원회(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OPC)와 더불어 개별 주에서도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특히 캐나다 연방 산업부(The Department of Industry)는 EU GDPR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침해 통지 규칙(The Breach of Safeguards Regulations)’을 제정하여 2018년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는 전술한 EU GDPR 제45조에 따른 유럽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캐나다 연방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장기적으로는 캐나다와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간 유사성이 높아짐에 따라 양자 간 무역 규모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이 중 캐나다 표준협회는 가장 주요한 표준 설정기관으로서 전기제품 표준 설정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신 및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또한, 미국과는 공동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 간에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다. 1999년 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양국 간 상호인증협정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 작업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FTA에 따라 양국은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등 분야에서 자격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DNA를 비롯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호하고 있어	◼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구법에 비해 개인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여 회색지대(gray zone)를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보주체의 성명·주소·얼굴 사진 등과 같이 전통적 의미의 개인정보는 물론 단말 ID, 얼굴 인식 데이터, 위치 정보,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식별부호’를 포함한 정보를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함 - 이와 더불어 DNA를 비롯한 생체·유전 정보는 물론 ‘보행 때 자세 및 양팔의 동작과 보폭 및 기타 보행 양태’와 같이 빅데이터(big data)에서 흔히 말하는 ‘비정형 데이터’도 개인식별부호의 하나로 보아 법률의 규제를 받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한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② 정보주체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다 폭넓게 보호받는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도입한 익명가공정보와 이에 관한 규율은 ‘새로운 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정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동시에, 활용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익명가공정보란 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②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③ 개인에 관한 정보로 ④ 더 이상 재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함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9호) ⚬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익명가공정보의 재식별을 엄격히 금지함과 동시에 익명가공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지 않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가공’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개선 과제 (1) 데이터 확대 많은 데이터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에 묶여 이동·결합 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에 대한 사전동의 원칙의 예외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설정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데이터 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은 이미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2018년 5월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하면서 가명처리(pseudonymisation)된 개인정보를 공익·연구·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2017년 5월부터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을 통해 ‘익명가공정보’는 목적의 제한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의료정보보호법」(HIPAA)은 개인 의료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18가지의 개인식별자가 제거된 데이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개인정보 이동권을 법률로써 보장할 경우 정보주체의 어떤 권리가 강화될 수 있지	◼ 이에 법률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EU GDPR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이동권’과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이동권이 보장된다면 정보주체는 특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종속되지 아니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복수의 개인정보처리자 간 경쟁이 유발되어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프로파일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법제와 현실 간 괴리의 폭을 작게 하여 시의적절한 규율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정함으로써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로써 우리나라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경제적 이익의 균형이 도모될 것으로 보임	(4) 대응 방안 □ 개인정보 이동권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책 시행 경과를 보면서 모든 데이터로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실무적으로 개인정보 이동권으로 인한 장단점을 아직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서 전송요구권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에 모든 데이터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아울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관 기간, 산업별 데이터 표준화 필요 여부,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한 영향,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영향 등 세부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임 ○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이동 후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수 없는 등 정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관리체계 수립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적으로 안전 조치 사항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다. 안전 조치 책임의 자율성 강화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 조치 책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근거를 둔 행정안전부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음 ⚬ 정부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세부 사항을 직접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적합한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하지만 정부의 세부 지침은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산업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부의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을 모두 준수하였다면 제재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의 노력을 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GDPR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음 ⚬ 정부 지침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내용 등을 고려해 안전 조치 사항을 정하도록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발전을 고려한 최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유인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로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분실 ․ 훼손된 경우 정보주체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라고 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뭐가 데이터 이용 가치와 함께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어	라.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설계 ◼ EU가 GDPR 제25조에서 채택한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획·생산되는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친화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를 사후적·추가적으로 고려할 외생변수가 아니라 사전적·선제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생변수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EU 회원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은 법률이나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정하고 있음 ⚬ 특히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훼손되는 등의 사고는 비가역적(irreversible)이고 회복이 불가능(irrecoverable)하므로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사후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기술 및 시스템 설계의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정보주체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이용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반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낮추는 경우 그 개인정보의 경제성도 함께 낮아지게 됨 - 하지만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하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이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고려하게 되므로 ‘정보주체의 권익’과 ‘데이터 이용 가치’ 간의 반비례 관계를 완화할 수 있음	넷째,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Privacy by Design)를 채택한다(제23조 제1항). 여기서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란 정보처리시스템, 가령 컴퓨터 등의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물리적･기술적 규제, 즉 아키텍쳐 규제에 해당한다. 다섯째, ‘프라이버시 친화적 초기값 설정’(Privacy by Default)을 규정한다(제23조 제2항). 여기서 프라이버시 친화적 초기값 설정이란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값을 설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독자적인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기보다는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개인정보에 관해 이미 했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규율 강화 ◼ EU GDPR은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동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5장(제44조~제50조)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4조제2항과 제17조제3항에서 각각 국가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시책 마련 의무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간략하게 정하고 있음 ◼ 최근 다국적 기업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동성이 매우 높아진 만큼 이를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규율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정부가 그 적정성을 평가·승인하는 제도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실제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이 되는 OECD 8원칙 중 이용제한의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동 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본인의 동의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에 있어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통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시설 내에 게시하여 명확하게 해두는 경우에 환자 측이 분명하게 반대·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환자, 이용자가 의식불명이 아니지만,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식의 회복에 맞추어 신속하게 본인에게 설명하고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밖에 이러한 경우들에 환자, 이용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따라 가능한 한 환자, 이용자 본인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 등을 만드는 데 바람직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야	Ⅴ. 결론 ◼ 2018년 5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칙」(GDPR)은 수년 간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된 만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 다양한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 시사점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GDPR은 ‘개인정보 활용의 전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보고로 부각되는 현실 속에서 관련 법제 정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GDPR 영향 범위는 개인정보와 직접 관련된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하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EU 회원국과의 교역 활성화 등 경제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이에 미국, 캐나다 및 일본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자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GDPR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EU 회원국과의 교역 활성화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추구하고 있음 - 미국은 유럽위원회와 ‘EU-미국 프라이버시 보호 기본 원칙’을 채택하였고, 비식별 조치 및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음 - 캐나다는 유럽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GDPR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침해 통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일본은 개인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유럽위원회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최종 절차를 앞두고 있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주 수준 높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의 준비를 거쳐 제정된 만큼 법률의 완성도도 높고 개인정보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다만,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빅 데이터 과학의 효용성을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데 더욱 주안점을 둔다. 이 점에서 빅 데이터 과학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인권의 우선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인권과 빅 데이터 과학의 유용성을 실제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무엇에 대한 것을 법으로 자세히 규정해야 개인정보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어	◼ 따라서 우리나라도 EU GDPR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및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음 ⚬ 우선 ‘개인정보의 이동권’이나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 등을 신설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여 보장하고 법·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제인 ‘비식별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세히 규정하고 안전 조치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나아가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규율을 강화함으로써 비가역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전술한 과제를 상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탐구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분야별로 개별법이 제정·시행 중인 만큼 이들 법률 간 관계를 고려하여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경직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개선하여 개인정보의 활용 및 유통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과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의 핵심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정보 활용에 따른 가치(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및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와의 이익형량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엄격한 사전 동의 원칙에서 정당한 이익 원칙(legitimate interest principle)으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 인격권 보호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법제가 구성되어야하며, 형사책임 위주의 과도하고 경직된 규율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data ownership)와 그 이용에 관한 규율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데이터 거래의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한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는 새로운 시대의 자원이자 재화인 데이터의 양과 질을 늘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질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을 이용하면 어떤 방식으로 판단내릴 수 있어	Ⅰ. 서론 ◼ 입법영향분석이란 입법의 영향(impact)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예측·분석·평가(assessment, analysis, evaluation) 하는 것임 ⚬ 대상: 법률이 주된 영향분석의 대상이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분석의 초점: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부작용 발생 여부가 주된 초점이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영향(재정, 경제, 중소기업, 규제, 성평등, 부패, 환경 등)도 분석에 포함될 수 있음 - 해당 입법에 대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협의(consultation)도 분석 절차의 중요한 일부임 ◼ 입법영향분석의 종류와 용도 ⚬ 사전적(ex ante) 입법영향분석은 입법목적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기 위한 절차(과정)임 ⚬ 사후적(ex post) 입법영향분석은 현행 법률이 입법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함으로써 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궁극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은 “더 좋은 입법(better legislation)”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음	둘째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을 법률안으로 할 것인지(사전분석), 혹은 현행 법률로 할 것인지(사후분석), 혹은 양자를 다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형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엘이씨지코리아(2006)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입법 현실을 고려하여 일단 사후적 입법평가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즉 제･개정된 지 일정기간(예: 5년, 10년) 경과된 법률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사전적 입법평가를 필수적 절차로 도입할 경우에는 일단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최윤철(2009)의 연구는 원칙적으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할 것은 설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의결, 또는 국회의원의 1/5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대해서도 입법영향분석을 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980년대에 유럽 국가들이 신설한 제도로서 입법평가, 영향연구 등으로도 불리는 제도는 뭐야	◼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 첫째, 입법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영향이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입법의 영향을 직관적으로 예측·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evidence based) 예측·분석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둘째, 법률의 숫자와 복잡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어(“규범의 홍수”) 적절한 규범의 통제와 효율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해외 동향 ⚬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2000년대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제도의 명칭은 “입법평가”(유럽연합,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향연구”(프랑스), “규제영향평가”(영국, 미국) 등으로 다양함 - 입법영향분석서 등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어 법안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됨 ◼ 따라서 본보고서는 주요 유럽 국가들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Ⅱ. 입법영향분석 제도 해외사례	2. 연구의 목적 1970년대에 들어와서 유럽의 국가들은 규범과 규제의 홍수라고 표현될만한 많은 법령과 규제를 만들었다. 이러한 규범의 홍수(Normflut)현상은 유럽 여러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었고 이들 국가는 역시 공통적으로 과잉입법과 방만한 입법에 대한 대응책을 찾기 시작하였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찾아낸 대응책은 입법의 사전 및 사후에 제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법령의 영향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개선할 수 있는 제도였으며, 이러한 제도는 입법평가 혹은 입법영향분석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다. 입법영향분석(Gesetzesfolgenabschätzung, Legislative Impact Analysis)이란 법률안이나 현행 법률이 국가와 사회 및 개인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입법영향분석제도는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좋은 법령을 만드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즉, 입법영향분석은 입법과정에서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수많은 요소와 검토해야 할 여러 단계의 자료수집과정 및 분석의 과정, 대안의 비교·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인식되었다. 입법영향분석제도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방안들 가운데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입법자의 판단이나 정치적 의사결정을 대체하거나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의 질(quality)을 향상시키고, 더 좋은 법률 혹은 개선된 규제(better law, better regulation)를 입법할 수 있다는 확신 아래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입법영향분석은 독일과 스위스에서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같은 독일어권 국가인 오스트리아도 이러한 제도를 수용하기 쉬운 언어적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구성국이기도 하며, 일찍이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스위스처럼 같은 독일어권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입법영향분석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입법영향분석제도의 유럽적 보편성과 오스트리아의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교훈을 발견하고자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법률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은 물론이고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비교법적 연구의 공백을 해소하고 제도설계의 시사점을 얻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유럽연합에서는 더 좋은 법률을 만들 목적으로 어떤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1. 유럽연합(EU) 가. 연혁과 법적 근거 ◼ 연혁 ⚬ 유럽연합에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제도는 2003년에 도입됨 ◼ 법적 근거 ⚬ 유럽연합에서 영향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음 ⚬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더 좋은 입법을 위한 3개 기관 합의서」(Inter-institutional Agreement on Better Law-making)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 이 문서는 유럽연합 의회(EU Parliament),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3개 기관이 더 좋은 입법을 위한 협력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문서로 가장 최근의 문서는 2016. 4. 13. 제정됨 - 이 문서는 더 좋은 법률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며, 시민·당국·기업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절한 보고·모니터링·사후평가 장치를 갖추었으며, 과도한 규제나 행정적 부담을 피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도구(tools)로 사전적 영향평가(ex-ante impact assessment), 공중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피드백(consultation and feedback), 현행 법률에 대한 사후적 평가(ex-post evaluation)의 원칙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유럽연합(EU)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벽 없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시장 내 효율성 강화를 통해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이전부터 EU내 통일적인 지식재산권의 부여절차와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합된 단일의 특허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단 일특허패키지(Unitary Patent Package)는 하나의 통합된 유럽특허체제를 달성하여 모든 참가국에서 동일한 권리를 갖는 하나의 독립된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EU 단일특허의 채택으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유럽에서의 특허취득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평균 비용이 약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동 제도의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및 세부적인 절차가 수립되고 있어 2016년도에 채택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상표의 경우에는 이미 심사절차 등의 통일화를 꾀하여 공동체상표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지난 20년 동안 기업·사업 환경상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상표제도 개혁에 이르게 되었고, 2015년 12월 15일 개혁안이 EU 의회를 통과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NKR은 법안을 발의한 원내교섭단체나 의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어떻게 의견을 제기해	◼ 법적 근거 ⚬ 법률에서는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근거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음 ⚬ 하위법령인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GO) 제42조 이하에서 입법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 보다 구체적인 방법 등은 연방내무부의 「입법평가를 위한 업무매뉴얼(Arbeitshilfe Gesetzesfolgenabschӓtzung)」에서 규정함 ⚬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Gesetz zur Einsetzung eines Nationalem Normenkontrollrates : NKRG)에서는 연방 각부가 수행한 입법평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NKR에 부여함 나. 입법평가의 대상 ◼ 연방정부가 제정 또는 개정하는 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의 안이 입법평가의 대상임 ⚬ 연방정부만이 아니라 주정부 및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참의원(Bundesrat)도 법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연방정부가 준비하여 의회에 제출함 ⚬ 다만 NKR은 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입법평가에 준하는 검토를 하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원내교섭단체나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방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3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의원들의 내실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해 불명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으면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하루를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는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들이 단시간 내에 본회의에 상정돼 의원들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난이도가 있는 업무일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입법평가를 시행하는 예가 있어	다. 입법평가의 담당자 ◼ 해당 법률안을 작성한 연방행정부처가 주무를 담당함 ⚬ 주무 연방행정부처는 전문성에 기해 해당 법률안의 입법영향을 평가함 - 보통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입법평가를 수행하지만,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음 ⚬ 주무부처 이외의 연방행정부처도 해당 법률안이 소관부처가 담당하는 영역에 미치는 영역에 대해 평가함 - 예를 들어 법무부는 법제도적·형식적 요건에 대해, 경제기술부는 시장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무부는 세입·세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함 ◼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NKR이 검토함 ◼ 연방정부 차원에서 입법평가를 조율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 수상실은 필요시 각 부처 간의 평가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내무부는 각 부처가 공통직무규칙(GGO)에 의거해 입법평가 시행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독함 ⚬ NKR은 입법평가의 내용을 검토함 - 담당 행정부처는 해당 법안을 내각 차원에서 검토하기에 앞서 입법평가의 결과를 NKR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함 - 최근 NKR은 법률안 이행비용 등의 추정 등과 관련된 방법론(methodology) 개발 및 적용을 선도하고 있음	‘입법평가’를 법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규범의 효과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입법자 및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입법평가는 구체적인 법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입법자의 입법관련 행위평가 및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는 언 듯 문제가 없어 보이나 권력분립원칙, 입법자의 헌법상의 지위 - 특히, 의회입법자의 지위 - 와 관련하여 과연 입법자에 대한 평가를 행할 수 있는가,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를 둘러싸고 상당한 헌법상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의회입법자가 혹시 ‘입법평가’가 의회입법자의 자유로운 입법활동을 막으면서 입법활동의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수단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이해방식이다. ‘입법평가’를 법규에 대한 평가 - 특히, 법률과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입법과정의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법률(안)에 대한 평가만을 따로 구분하여 오로지 해당 법률(안)에 대한 평가만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안)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입법과정의 합리성, 적정성 등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의미를 가장 좁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입법평가’를 이해한다면 ‘입법평가’는 ‘좋은 법률’을 얻기 위하여 ‘법률 또는 법률안을 평가의 직접대상으로 해당 법률(안)의 결과를 분석하거나(법률) 예측하고(법률안)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신뢰성이 있는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서 법률(안)의 제정과정과 법률(안)의 제정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참고로 하여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연방정부의 법안 제안서를 연방의회에 보내는 경우에 입법평가의 결과는 어디에 포함돼	라. 입법평가의 내용 ◼ 입법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 법률의 영향 - 법률의 영향은 의도한 효과 및 의도하지 아니한 부차적인 효과를 포함함 - 법률의 영향에 대한 설명은 각 전문분야를 관할하는 연방행정부처와 협의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재정상의 영향은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 특히 중요한 포함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임 -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집행에 수반되는 영향 -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표준비용모델에 근거한 행정비용 조사 및 설명 등 마. 입법평가의 활용 ◼ 입법평가 결과는 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자료로 활용됨 ⚬ NKR의 심사를 통과한 입법평가 결과는 법안과 함께 연방총리에게 제출됨 ⚬ 이후 해당 법안이 각료회의를 거쳐 연방 법안으로 확정되면 입법평가 결과를 포함하는 법률안 제안서가 연방의회에 송부됨 - 연방정부가 제안하는 법안은 전반적 개요를 담은 표제부(Vorblatt), 내용(Gesetzestext), 그리고 법안이유서(Begründung)로 구성되는데, 입법평가 결과는 법안이유서에 포함됨 바. 의회조사기구의 역할 ◼ 연방의회 소속의 조사기관으로 연구국(Wissenschaftliche dienste)이 있지만, 입법평가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영향평가의 대상 ◼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령과 사업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특징이 있음 ⚬ 법률, 하위법령, 국제조약 등만이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협약, 주요 예산사업 등이 사전적, 사후적 영향평가의 대상임 다. 영향평가의 담당자 ◼ 법안은 주로 연방정부가 제출하며, 해당 법안을 준비하는 연방 각 부처가 영향평가를 담당함 ⚬ 의원은 법률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 발의하기 보다는 정부에 특정한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하는 경향이 있음 -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수상실은 입법평가의 표준적인 형식과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9년에 연방예산법 개정 이후 몇 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새로운 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됐어	3. 오스트리아 가. 연혁 및 법적 근거 ◼ 연혁 ⚬ 1986년 연방법률의 법안을 마련할 때 해당 입법조치의 재정적 영향을 명시하도록 의무화됨 ⚬ 1997년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평가, 1998년 주와 도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평가, 1999년 국민경제와 지역경제(특히 고용)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이 추가적으로 의무화됨 ⚬ 2009년 말 「연방예산법」(Bundeshaushaltsgesetz) 개정에 따라 새롭게 체계화된 영향평가(Folgenabschätzung) 제도가 도입됨 - 새로운 영향평가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됨 ⚬ 2015년 간소한 영향평가(vereinfachten wirkungsorientierten Folgenabschätzung) 제도가 도입됨 ◼ 법적 근거 ⚬ 「연방예산법」 제17조, 제18조, 제68조 등 - 제17조는 사전적 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성과지향적 영향평가(wirkungsorientierte Folgenabschätzung)의 원칙과 실행방법, 재정적 영향평가 방법 등을 규정함 - 제18조는 사후적 영향평가의 대상·방법·포함사항 등을 규정함 - 제68조는 범부처적 성과관리체계를 만드는 방법과 성과보고서를 수상실, 감사원, 연방 하원 등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	라. 입법평가의 내용 ◼ 영향평가의 대상영역(impact demensions)도 상당히 넓고 포괄적임 ⚬ 「연방예산법」 제17조제1항은 영향평가 시 “어떤 경우든” 재정, 경제, 환경, 소비자보호, 아동과 청년, 시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비용, 그리고 실질적인 젠더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사회적 측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영향평가 시 이 대상영역을 모두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즉 중요한 영향(wesentliche Auswirkungen)만 평가함 - 다만 어떤 경우든 재정적 영향은 중요한 영향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평가하여야 함 ⚬ 중요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비용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소한 영향평가(vereinfachten wirkungsorientierten Folgenabschätzung)로 대신할 수 있음 - 간소한 영향평가는 평가절차가 간결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들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내부적 평가(Interne Evaluierung)-즉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오스트리아의 특징은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임 ⚬ 사후평가는 사전평가에서 제시되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계획했던 조치들이 시행되었는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을 지표별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사후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평가 단계에서부터 사후평가를 염두에 두고 추적 가능한 데이터 수집방안을 마련하며, 필요 시 조사자료(survey data)를 활용하기도 함 ⚬ 연방수상실은 사후평가의 질적 통제를 위해 각 부처로부터 매년 시행된 사후평가 결과를 이듬해 2월까지 보고받으며, 3월말까지 하원에 제출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입법평가의 표준적인 방법 등과 관련한 지침을 설정하는 데는 어디야	나. 영향평가의 대상 ◼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령과 사업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특징이 있음 ⚬ 법률, 하위법령, 국제조약 등만이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협약, 주요 예산사업 등이 사전적, 사후적 영향평가의 대상임 다. 영향평가의 담당자 ◼ 법안은 주로 연방정부가 제출하며, 해당 법안을 준비하는 연방 각 부처가 영향평가를 담당함 ⚬ 의원은 법률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 발의하기 보다는 정부에 특정한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하는 경향이 있음 -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수상실은 입법평가의 표준적인 형식과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법적 근거 ⚬ 법률에서는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근거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음 ⚬ 하위법령인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GO) 제42조 이하에서 입법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 보다 구체적인 방법 등은 연방내무부의 「입법평가를 위한 업무매뉴얼(Arbeitshilfe Gesetzesfolgenabschӓtzung)」에서 규정함 ⚬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Gesetz zur Einsetzung eines Nationalem Normenkontrollrates : NKRG)에서는 연방 각부가 수행한 입법평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NKR에 부여함 나. 입법평가의 대상 ◼ 연방정부가 제정 또는 개정하는 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의 안이 입법평가의 대상임 ⚬ 연방정부만이 아니라 주정부 및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참의원(Bundesrat)도 법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연방정부가 준비하여 의회에 제출함 ⚬ 다만 NKR은 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입법평가에 준하는 검토를 하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원내교섭단체나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방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유형의 입법평가를 할 때 사전평가를 통해 나온 자료를 참고자료로 사용해	마. 입법평가의 활용 ⚬ 사전평가 결과는 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법안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됨 ⚬ 사전평가 시에 사후평가의 시점(통상적으로는 3~5년 후)이 미리 정해지며, 사후평가를 위한 지표들도 지정됨 - 따라서 사전평가가 사후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바. 의회조사기구의 역할 ◼ 의회조사기구가 부분적으로 입법평가에 관여함 ⚬ 의회조사기구의 명칭은 법률·입법·조사국(Rechts, Legislativ und Wissenschaftlicher Dienst: RLW)임 ⚬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에 발맞추어 2012년 7월 법률·입법·조사국에 신설된 예산과(Budgetdienst)가 영향평가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부분을 검토한 보고서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하며,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도 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과 관련하여 조언을 제공함	2. 입법영향분석의 유형 입법영향분석의 단계는 법률안의 공포를 전후로 하여 법률안 공포 이전 단계인 사전분석, 공포 이후 단계인 사후분석으로 나누는 방법과 법률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단계인 사전분석, 법률안의 입안 및 심의의 단계인 병행분석, 법률안 공포 이후 단계인 사후분석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단계의 구분은 혼용하여 실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크게 실익이 없다. 가. 사전분석의 개념 사전분석이란 입법이 이루어지는 단계 이전에 미리 수행하는 영향분석이다. 다시 말하면 입법안이 제안된 단계, 입법안이 구체화 되는 법률안 초안 작성에 들어간 단계, 입법안이 제출되어 의회에서 심의되는 단계 등의 다양한 단계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전분석의 목적은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전분석에서 입법안에 예상되는 효과, 영향, 시행가능성, 등의 핵심적인 분석 요소들을 제시하여 “정성적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프랑스는 2009년에 조직법률을 어떻게 수정하여 영향 연구 제도를 도입했어	4. 프랑스 1. 연혁과 법적 근거 ◼ 연혁 ⚬ 1980년대부터 입법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적이지 않았음 ⚬ 이에 2008년 개정 헌법에서 영향연구(étude ďimpact)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2009년 개정된 조직법률에서 영향연구의 법적 근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향 연구 제도를 도입함 ◼ 법적 근거 ⚬ 2009년 4월 15일의 조직법률, 특히 제8조와 제11조, 제12조 등 나. 영향연구의 대상 ◼ 원칙적으로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안은 영향연구의 대상임 ⚬ 2009년 조직법률 제8조는 “정부제출 법안(projets de loi)은 영향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의원발의 법안(propositions de loi)은 영향연구의 대상이 아님 ※ 참고로 현 제14대 국회(2012.6~2018.10.12. 현재)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409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837건으로,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약 82%를 차지함. 한편 같은 기간에 통과된 법률은 정부제출 법안 339건, 의원발의 법안 110건으로 정부제출 법안이 전체 통과법률의 약 76%를 차지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정부제출 법안들은 영향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됨 ⚬ 헌법개정안, 재정 관련 법안, 사회보장자금조달 관련 법안, 헌법 제34조 제21번째 문단에서 규정한 프로그램적 법안 및 위기상황을 연장하는 법안(2009년 조직법률 제11조) ⚬ 헌법 제53조에 따른 국제조약 등과 관련된 법안도 영향연구의 대상이 아님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제적·재정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프랑스 법질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협상의 역사, 서명과 비준의 상황 및 필요한 경우 유보조항 또는 프랑스에 의해 표명된 해설적 성명을 제출함으로써 조약과 협정에 의해 추구된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2009년 조직법률 제11조 마지막 문단) ⚬ 또한 오르도낭스의 비준을 요청하는 법안에 대한 영향연구 의무도 면제되는데, 이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조직법률 제11조제2항 해당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른 것임	□ 이밖에도 Fabius Act, NRE(Nouvelles Regulations Economics, 신경제규제법) 등 프랑스 정부의 SRI 관련법 제정도 사회적 책임 시장활성화에 큰 역할을 함. ○ 2001년 제정된 Fabius Law는 프랑스의 연금체제인 Employee Savings Plans(ESP)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NRE도 2001년에 제정되었으며, 상장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후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정보공시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Grenelle Ⅱ Act가 제정됨에 따라 비재무적 정보 공시 기업의 범위가 확대됨. □ 사회책임투자(SRI)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SRI label(라벨) 사례도 있음. ○ 프랑스의 사회지배구조 연구기관인 Novethic은 SRI 펀드 투명성을 높이고, 더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지역개발 등을 위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본 제도를 도입함. ○ SRI 라벨은 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충족하는 펀드에만 부여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진행된 자문의 내용이 영향연구에 포함되어야 해	다. 영향연구의 담당자 ◼ 영향연구는 해당 법안을 작성하는 정부 부처의 담당자가 작성함 라. 영향연구에 포함되는 내용 ◼ 영향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2009년 조직법률 제8조) - 현행 또는 기초되고 있는 유럽법과 해당 법안의 관련성과 국내 법질서에 대한 영향 - 고려된 규정의 과거의 적용방식, 폐지될 법규정, 제안된 임시적 조치 - 헌법 제73조와 제74조에 의해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누벨깔레도니아, 남극지역 프랑스령에서 고려된 규정의 적용조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된 변용과 일부 지방자체단체의 경우 적용 면제를 증명하는 적용조건 - 경제적·재정적·사회적·환경적 영향과 공공행정 관련법인 및 사인에게 미치는 재정적 비용 편익 분석(채택한 계산방법을 적시하여야 함) - 공공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 해당 법안을 국사원에 제출하기 전에 행한 자문 등의 내용	4. 향후 과제 (1) 입법과정에서 참여 확대 지자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의 제·개정시 의견을 제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참여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이나 지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령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를 포함시켰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와 관련된 사항의 법령 등 제·개정시 사무배분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토록 한 것이다(안 제8조의3).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영향연구서를 검토해	마. 영향연구의 활용 ◼ 영향연구는 법안에 대한 행정부 내부적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향연구서가 첨부되지 않은 법안은 국무회의에 회부할 수 없음 ⚬ 해당 법안과 관련이 있는 부처의 장관은 국무회의 전에 법령안의 주무장관 및 내각 사무총장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법안의 영향에 대한 관계부처 간 의견 차이가 클 경우, 수상은 반대 입장에서의 추가적인 영향연구를 지시할 수도 있음 ⚬ 최고행정법원의 기능을 하는 국사원(Conseil d'Etat)이 영향연구의 충실성에 대해 심사함 ⚬ 또한 수상 산하의 국정조정실(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이 영향연구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영향연구는 법안에 대한 의회 내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법안과 함께 제출된 영향연구서에 대해 의장단회의와 공공정책 평가·통제위원회가 검토함 - 의장단회의(Conférence des présidents)는 법안 제출 후 10일 이내에 영향연구서가 조직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며, 제소된 법안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의사일정 등록이 유보됨 - 공공정책 평가·통제위원회(Comité d'évaluation et de contrôle des politiques publiques: CEC)는 법안이 제출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하원의장의 요구에 따라 영향 연구서에 대한 의견을 소관위원회 및 의장단회의에 전달함 바. 의회조사기구의 역할 ◼ 영향연구와 관련해서 프랑스 의회조사기구의 역할은 정확히 알려진 바 없음 ⚬ 다만 어떤 법률안에 대해 의회에서 중요한 수정을 할 경우 공공정책 평가·통제위원회가 해당 수정과 관련된 영향연구를 맡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음	둘째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을 법률안으로 할 것인지(사전분석), 혹은 현행 법률로 할 것인지(사후분석), 혹은 양자를 다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형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엘이씨지코리아(2006)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입법 현실을 고려하여 일단 사후적 입법평가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즉 제･개정된 지 일정기간(예: 5년, 10년) 경과된 법률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사전적 입법평가를 필수적 절차로 도입할 경우에는 일단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최윤철(2009)의 연구는 원칙적으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할 것은 설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의결, 또는 국회의원의 1/5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대해서도 입법영향분석을 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뭘 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최종제안단계가 영국의 입법과정 중 하나야	◼ 다단계적 영향평가 ⚬ 영국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 단계의 입법과정마다 그에 상응하는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임 ⚬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음 - 개시단계(development stage): 새 법안 마련을 검토하는 단계, 영향평가서 발간의 의무는 없음 - 대안마련 단계(options stage) - 이해관계자 협의단계(consultation stage): 영향평가서를 발간해야 함 - 최종제안단계(final proposal stage): 정부제출안과 더불어 영향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함 - 입법단계(enactment stage): 의회를 통과한 입법 내용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작성, 발간함 - 검토단계(review stage): 입법의 사후적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함 마. 영향평가의 활용 ◼ 정부 내 입법과정에서의 활용 ⚬ 영향평가는 입법을 준비하는 해당 부처가 입법의 내용을 다듬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됨 ⚬ 영향평가는 전 정부적 차원의 규제개혁, 규제완화의 도구로 활용됨 ⚬ 영향평가는 입법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의견조율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됨 ◼ 의회 내 입법과정에서의 활용 ⚬ 영향평가서는 최종제안단계에서 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의원들이 법안심사를 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의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수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 정부는 영향평가서를 수정하여 의회에 송부하여야 함 바. 의회조사기구의 역할 ◼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의회조사기구의 특별한 역할은 없는 것으로 보임	원칙적으로 법률안은 상 ․ 하 양원 모두 발의가 가능하나, 세법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원에서 발의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형식적으로 각료인 하원의원이 발의)와 의원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다루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본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법률안을 삼회독제(Three Reading)에 의해 심의하게 된다. 먼저 하원에서는 제목을 형식적으로 낭독하는 제1독회, 장관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반적인 질문들에 답변하는 등 법안의 일반원칙에 관한 토론을 하는 제2독회, 이후 위원회71)에서 법안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 단계, 위원회 단계에서의 수정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제3독회 등의 과정을 거쳐 통과 법안을 상원에 회부하게 된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제1독회.제2독회․위원회단계․보고 및 제3독회 등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의결하게 된다.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최종 법안은 국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위원이 승인하는 경우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유럽 주요국들은 입법영향분석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고 있어	Ⅲ 시사점 ◼ 이상에서 살펴본 입법영향분석 제도 해외사례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였고, 서로 다른 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발전시켜가고 있음 ⚬ 둘째,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입법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입법영향분석은 주로 행정부 내의 절차이지만, 의회에서 법안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과 관련해서는 의원이나 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의회 내 조사기구 등이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기도 함 ⚬ 셋째,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은 법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시작하며, 법안을 마련하는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수행되지만, 정부 내에 독립적인 기구를 두어 방법론, 질 등을 평가·통제함 ⚬ 넷째, 입법영향분석의 내용을 보면,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하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중요한 영향만을 본격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대부분의 나라들이 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하는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evidence based) 분석을 요구하고 있음 ⚬ 다섯째,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는 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법안 심의 자료로 활용됨 ⚬ 여섯째, 최근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단계에서부터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계획, 시점, 주요 평가지표를 명시함으로써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Ⅳ. 해외 사례 세계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한 중요한 이유는 “과도한 입법과 불필요한 규제를 예방”함에 있다. 이를 통하여 좋은 법률과 적은 규제를 실현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영향분석(Gesetzesfolgenabschäzung, GFA)이란 준비되고 있는 법률안이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영향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독일·스위스·네덜란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규제영향분석(Regulatury Impact Analysis, RIA)을 도입하여 중요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의 품질이 떨어지고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분석방법을 통하여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세계적으로 같은 추세에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뭘 채택할 필요성이 법률의 복잡성 증가와 함께 대두된다는 주장이 있어	◼ 우리나라에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그 배경에는 ①우리나라에서도 법률의 총량 및 복잡성 증대가 관찰되고 있으며, ②의원발의 법안이 양적인 측면에서나 중요성의 측면에서 행정부 제출법안을 압도하는 현상이 2000년대 이후 점점 강화되고 있고, ③법률이 지나치게 자주 제정·개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임 ⚬ 2000년대 중반 이래 한국법제연구원이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를 축적해옴 ⚬ 국회입법조사처도 2010년 이래 주로 현행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사례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 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둘째, 법률이 증대되고 복잡해지는 것은 입법수요와 관계없는 비합리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선행연구(Conseil d'Etat, 2006; 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unsel, 2013)에서는 입법이 낮은 비용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동 연구들에서는 입법부에서 이익집단의 요구에 따라 실체적 내용이 없는 ‘상징적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고, 단기적 성과주의 때문에 검토가 부족한 상태의 입법이 많다는 지적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과주의와 관련하여 발의 건수 등 정량지표를 이용하여 입법을 평가하는 관행이 의원입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손병권, 2014: 22; 음선필, 2012: 143). 만약 우리나라의 법률 성장이 첫 번째 가설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입법부가 현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두 번째 가설이 타당한 것이라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두 가설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후속 연구과 제이나, 짐작컨대 우리나라 입법 현실은 두 가설 중 어떠한 것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해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늘리려고 했어	Ⅰ. 서론 ◼ 산업통상자원부는 불안한 국제유가 변동 상황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관련 주변 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시행하고 있음 ⚬ 동 제도의 법적근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임 ⚬ 제도를 도입한 주된 목적은 일정 설비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구체적인 공급의무발전량 수치를 부여하여 목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확실하게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데에 있음 - 또한 공급 의무발전량이 할당되면 세부 이행 과정에서 비용 절감적 경쟁 메커니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보급되도록 하는 결과를 의도함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개최 [ 부처별 핵심 정책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 ㅇ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계 지원방안도 마련 ㅇ 신재생에너지 ①보급분야, ②주체, ③방식을 전환하여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 발전 비중을 ‘30년까지 20%로 확대 * ①(분야) 폐기물 중심 → 태양광․풍력(진정한 청정에너지) 중심 ②(주체) 외부사업자 중심 → 지자체 중심+주민참여 ③(방식) 사업자 개별적 입지 → 계획입지 등 병행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 양식장 및 유휴국유지 활용․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 확대 ㅇ 노후 석탄발전(7기) 조기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 -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진입을 금지하고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 ㅇ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新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7.7만개(~22년) 창출 * 에너지新산업(28,000명), 신재생에너지(46,000명), 원전해체(3,500명) 등 -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평가 단지 구축, IoT․ AI․빅데이터 등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한 新비즈니스 창출지원 -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하여(2017.下) 핵심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을 가속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이 매겨질 때 반영되는 것은 뭐야	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개요 및 현황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개요 ◼ 동 제도는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임 ⚬ 2018년 기준 공급의무자는 한국전력공사(KEPCO)의 발전자회사 6개사와 공공기관 2개사, 민간 사업자 13개사 등 총 21개사임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2012년 2.0%에서 2018년 현재 5.0%로 단계적으로 증가함 ◼ 당해 연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 내 이행 연기가 허용되며(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제4항), 공급의무자의 당해 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달성 여부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의무 미이행 시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 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부과됨(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제1항)	□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 정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의무준수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며 전기사업자와 협의에 의하여 할당량을 결정함 의무할당 대상기관은「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공공기관임 전년도 인증서 거래가격의 평균가격에 근거하여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인증서를 가지고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및 공급했음을 증명해	◼ 공급의무자는 의무이행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확보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스스로 건설하여 전력을 자체 생산(자체조달)하여 확보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이를 구매(외부조달)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할당받은 공급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음 ⚬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됨 - <표 3>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상이한 가중치에 따라 REC가 발급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총 수입은 발전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여 얻는 SMP 판매수입과 공급의무자들에게 REC를 판매하여 얻는 REC 판매수입의 합으로 결정됨 ⚬ REC 거래는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 현물시장 및 자체 계약시장 등 여러 거래시장에서 이루어지며, 각 시장별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별도로 REC 거래가격이 결정됨 - REC 거래가격은 에너지원별 발급 가중치 변경, 기술발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음 ◼ 공급의무자들이 할당받은 의무량을 이행하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해당 실적을 확인하고,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규정된 ‘REC 기준가격’에 따라 산정된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을 정산기관인 전력거래소(KPX)에서 각 공급의무자들에게 정산해줌 ⚬ 전력거래소에서 해당 정산 금액을 한국전력공사에게 청구하면,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전력구입 비용 명목으로 최종 결제·지급하고 전력거래소가 각 공급의무자들에게 정산해주는 구조임 - 정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REC 기준가격’은 각 REC 거래시장별 REC 가격을 가중 평균하여 결정됨 - 설비용량 5MW 이상의 수력 발전,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 발전,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등은 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됨	동법에 의해서 ‘인증시설 사업자(Qualified Facilities: QFs)’라는 새로운 종류의 발전사업자가 탄생하였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소규모 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비공익사업자로서, 동법이 규정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동법은 인증시설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공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의무구매제도(feed-in tariff)를 두고 있다. 다수의 주들은 이 제도를 받아들여 당해 주에 있는 공익사업자들로 하여금 인증시설 사업자들과 장기공급 계약을 맺게 하고, 인증시설 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을 공익사업자들이 회피가능비용에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인증시설 사업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받게 되었고, 고효율의 열병합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소규모 발전소의 수가 급증하였다. 한편,「에너지세법(Energy Tax Act)｣은 에너지 사용효율 향상, 국내 에너지 자원 증대,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원의 개발･도입 추진 등을 통한 화석에너지 수용의 억제, 석유 수입 의존도 삭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1년에서 2017년 사이에 매년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상승했어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운영 경과 및 현황 ◼ RPS 제도 시행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1년 17,346GWh에서 2017년 46,619GWh로 증가하였고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46%에서 2017년 8.07%로 6년간 약 4.61%p, 연평균 약 0.77%p 증가하였음 ⚬ 기존 FIT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02년 203GWh에서 2011년 17,346GWh로 증가하였고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0.07%에서 2011년 3.46%로 9년간 3.39%p, 연평균 약 0.34%p 증가하였음 ◼ 누적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총 보급용량의 경우 2011년 7,460MW에서 2017년 15,702MW로 2배 이상 증가함 ◼ 2012년 RPS 시행 초기에는 목표 의무 비율 대비 이행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의무 이행률이 80%를 넘지 못하였으나 2015년 이후 90%를 상회함 - 의무이행량 대비 20%에 대해서는 이행을 차년도로 연기해도 실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는 18개 전체 의무공급대상자가 모두 80% 이상의 의무 이행률을 달성함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없음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보면 석탄 설비의 발전량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19.7TWh로 가장 많았다. 원자력 발전량은 121.1TWh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3% 감소하였으나 가스 발전량은 25.5% 증가한 138.7TWh를 기록하였다. 신재생 발전량은 28.7TWh로 16.0% 증가하였다. 2017년과 비교할 때 유연탄 발전량은 큰 변화가 없어 원자력 발전량 감소는 가스와 신재생 발전량 증가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석탄의 비중은 2017년보다 1.3%p 하락한 42.4%를 기록하여 최대 발전원의 위치를 유지하였다. 2017년 11월까지 석탄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던 원자력의 비중은 23.4%로 4.1%p 하락한 반면 가스의 비중은 4.8%p나 상승한 26.8%를 기록하여 유연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신재생의 발전 비중은 5.5%로 전년보다 0.6%p 증가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어떤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태양광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어	◼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2017년부터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 이행 지원 및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동 제도는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발전설비에 대해 공급의무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의뢰한 용량만큼, 발전사업자들이 SMP 및 REC 가격의 합으로 이루어진 고정가격을 경매형식으로 장기(20년 내외)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공급의무자들 중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 자회사는 매 반기별로 일정 설비 규모(24MW)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선정을 의무적으로 의뢰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선정 의뢰규모 중 50% 이상에 대해 100kW 미만의 설비를 보유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2018년 상반기 기준, 공급의무자들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선정 의뢰한 발전사업 규모의 합은 250MW임	한국에너지공단이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12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통영·김해·양산시, 함안군과 함께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보급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2년까지 총 50억원(경남 25억원·시군 25억원)을 들여 경남 내 저소득층 공동주택 22개 단지에 2,000K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는 게 목표다. 올해는 10억원의 사업비로 통영 도천 시영아파트 264세대를 비롯해 김해시 월산주공 11·14차 아파트 등 6개 단지 2,867세대에 태양광 400KW를 설치한다. 에너지공단은 설치 확인 및 기술·운영지원을 담당하고 경남은 추진계획 수립과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토지주택공사는 사업시행과 사후관리를 맡는다.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모범사례로써 타 시도로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단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사업 및 농촌지역의 태양광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목재펠릿을 석탄과 혼소할 경우 뭐만 설치하면 공급인증서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 폐기물 에너지와 바이오 매스 에너지는 국제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생에너지 보급의 기본 목적인 친환경 기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음 ⚬ 2016년 기준 폐기물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의 세부 구성 중 95% 이상(21,672,062MWh)을 차지하는 ‘폐가스’의 경우 비재생 폐기물에 해당하여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세부 구성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펠릿 혼소발전의 경우 원료의 상당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며 연소 과정에서 분진을 유발할 수 있고, Bio-SRF의 경우 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 등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음 - 목재펠릿을 석탄과 섞어 혼소하는 경우 저장설비와 이송장치만 설치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들은 그동안 RPS 공급의무량의 상당 부분을 목재펠릿 혼소 발전을 통해 이행해왔음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환경오염 불러” - 정부 보조금까지 받는 목재펠릿... 초미세먼지, 연탄의 20배 유발(2017. 11. 14, 조선일보) 1. 기사내용 □ 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오히려 목재펠릿의 이용량을 높여 환경오염을 불러온다는 지적 ㅇ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목재펠릿은 연탄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계수가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인용된 보고서는 가정 및 난방 부분의 비관리형 소규모 연소시설에서 연료 연소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조사한 연구이며, ㅇ 연소제어가 용이하여 완전 연소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발전 부분으로 연구 결과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곤란함 □ 한편,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르면, 목재펠릿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유연탄의 5% 수준이며, ㅇ 특히 먼지와 황산화물의 경우 2% 이내로 유연탄에 비해 환경 유해성이 매우 낮으며, 질소산화물도 유연탄의 32% 수준에 불과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몇몇 발전공기업에 대해 어디서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어	3. 국민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대상자 범위가 소수 발전공기업 위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부과된 공급의무 이행비용의 일정 부분을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구입비용으로 최종 결제·지급하여 보전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최종 전력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은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자’와 ‘한국수자원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를 공급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RPS 공급의무대상자는 21개 발전사업자임 - 21개 공급의무자가 할당받은 의무량 중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인 6개 공기업에게 할당된 공급 의무량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함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RPS 제도는 발전 공기업 등 공급의무자들이 할당받은 의무량을 이행하면, REC 기준가격에 따라 산정된 해당 의무이행 비용을 정산기관(한국전력공사 최종 결제)에서 각 공급의무자들에게 일정 부분 정산해주는 구조를 가지기에 이러한 비용 부담이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최종 전력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음 -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등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 하에서 소수 발전 공기업 및 발전사업자들에게 해마다 단계적으로 가중되어 부과되는 의무공급량에 의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급해주는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회수하기 위해 향후 최종전력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앞선 <표 6>에서 알 수 있듯 전력거래소에서 RPS 공급의무자들에게 정산하여 지급된 연도별 전체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1,476억 원에서 2017년 기준 1조 5,650억 원으로 10배 이상 규모가 되었으며, 6년간 지급된 총 금액은 5조 1,3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개요 및 현황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개요 ◼ 동 제도는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임 ⚬ 2018년 기준 공급의무자는 한국전력공사(KEPCO)의 발전자회사 6개사와 공공기관 2개사, 민간 사업자 13개사 등 총 21개사임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2012년 2.0%에서 2018년 현재 5.0%로 단계적으로 증가함 ◼ 당해 연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 내 이행 연기가 허용되며(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제4항), 공급의무자의 당해 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달성 여부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의무 미이행 시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 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부과됨(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제1항)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 세계에서 몇 개 국가가 2016년에 신·재생에너지 경매 제도를 운영했어	Ⅳ. 개선과제 1. 신·재생에너지 경매 제도 시행 범위 확대 ◼ 신·재생에너지 경매 제도는 정부 혹은 공급의무자들이 발전 사업자 간 경쟁 입찰을 거쳐 낙찰된 사업자와 장기간의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의미함 ⚬ 경매 제도는 ‘설비용량 및 발전량’ 등 경매 대상, 물량배정 방식, 낙찰자 선정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경매 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는 장기간 계약을 통해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며, 정부와 공급의무자들은 발전사업자 간 입찰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REC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용의 효과적 절감을 추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입찰 후 장기계약에 의해 안정된 기대수익이 보장되므로 금융 조달 가능성이 높아지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하락할 수 있음 ⚬ 정부와 공급의무자 입장에서는 발전사업자 간 입찰 가격 경쟁을 통해 REC 공급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RPS 공급 의무이행비용 및 보전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입찰 물량 조정 등 경매 제도의 정교한 설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원별 수요·공급의 균형을 도모할 수도 있음 ⚬ 2016년 기준 전 세계 73개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경매 제도를 실시 중이고 브라질, 칠레,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에서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시행국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독일은 2015년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경매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낙찰가가 효과적으로 절감되자(2015년 4월 기준 91.7€/MWh → 2017년 4월 기준 56.6€/MWh), 근거법률을 개정하여 2017년부터 육상 및 해상 풍력, 바이오매스 등 기타 에너지원에도 본격 확대 적용하고 있음	2013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용량의 상위 20개국을 살펴보면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나, 상위 6개국은 중국, 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인도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세계 신재생 발전 설비 용량의 24%를 차지하는데 수력 발전(양수 발전 제외) 260GW, 태양광 발전 20GW, 바이오 발전 6.2GW(소각용 2.3GW 제외), 지열 26.6MW, CSP 10MW, 그리고 해양 에너지 소량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은 수력 78.4GW, 풍력 61.1GW, 바이오 발전 15.8GW, 태양광 12.1GW, 지열 발전 3.4GW, CSP 882MW로 나타났다. 독일은 태양광 35.9GW, 풍력 34.7GW, 바이오 발전 8.1GW, 수력 5.6GW, 지열 발전 28.5MW를 기록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발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전력 공급 안정성이 우려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발전 사업가들의 신뢰이익 보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지급 기준 조정을 하기 전 어떤 조치를 해야 해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급 기준의 지속적 재정비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기물 및 바이오 매스 발전에 대한 편중성을 완화하기 위해 앞선 <표 3>과 같이 REC 가중치 관련 고시를 개정(2018년 6월 26일 시행)하여 REC 지급 가중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폐기물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0.25(기존 0.5~1.0)로 일괄 하향시켰으며, 목재펠릿 혼소 발전과 Bio-SRF 혼소 발전에 대한 REC 지급 가중치를 폐지함(기존 1.0) - Bio-SRF 전소 발전에 대해서는 타 폐기물 에너지원과 같이 0.25의 가중치를 적용함 ◼ 다만 위 개정 기준은 신규 진입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존에 해당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발전하고 있던 발전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REC 지급 가중치 또한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혹은 REC 지급 총량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위 에너지원들을 통해 발전을 하고 있는 기존 발전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감소가 우려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자들과 관련 업계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설비전환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기존 정부가 직접 기금을 통해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의무공급하게 함으로써 예산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발전원간 경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에서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4년까지 의무공급비율을 10%로 늘리도록 설계되었다. 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를 위해 RPS 의무비율 상향조정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24년까지 의무공급비율을 10%까지 달성하는 목표는 동일하나 2018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기존의 4.5%에서 5%으로 0.5%p 증가시키고 2020년에는 공급의무비율을 7%까지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상향조정하여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무엇을 통해 민간 기업이 REC를 사고팔 수 있어	3. 민간 에너지 소비 주체들의 신·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마련 ◼ 소수 공기업 및 발전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은 지속적인 국민 부담 증대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에너지 다소비 기업 및 탄소 다량 배출 산업분야의 기업 등 민간 에너지 소비 주체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이러한 부담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하고자 하여도 이와 관련된 거래 방법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참여하기 어려움 - 기업이 필요한 전력은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인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해외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많은 민간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 추세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일조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공급의무자들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직접 REC 구매를 가능하게 하거나,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높은 요금에 구입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경로를 마련하여, 공공 재정 및 국민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미국은 주(州) 단위 RPS 제도를 실시한 후, 각 주(州)별 의무 할당량 이상으로 발생한 REC를 모아 일반 민간 기업도 참여 가능한 전국 단위의 자발적 REC 거래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의 REC 판매가 더욱 쉬워진다! □ 새로 도입한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스템’은 주식시장처럼 참여자가 거래상황을 보아가며, 실시간으로 매물을 등록(주문)할 수 있어, ㅇ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소량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도 매도/매수가격이 일치하면 즉시 거래되어, 신재생공급인증서 판매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 또한, 대금 결제절차를 중개기관(전력거래소)이 대행함에 따라, 각종 서류작업이 간소화되고, 대금지급기간이 단축(14→2일)되어 ㅇ 참여자 편의성이 증대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판매 및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장식에 참석한 ***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ㅇ “이번에 도입한 양방향 거래시스템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참여자가 원하던 제도 개선”이라면서, ㅇ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이 원하는 제도 개선은 무엇이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소방 관련 법률은 어떤 방식으로 건축물 화재를 대비하고 사후 대비책을 도모하지	2. 법·제도 현황 ◼ 건축물의 화재안전 법·제도는 「건축법」과 소방 관련 법령으로 이원화되어 시행 중임 ⚬ 「건축법」은 주로 건축물의 물리적 구조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난구조와 마감재료 등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내용을 규정함 -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방지와 외부로 피난이 신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난로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둠 ⚬ 소방 관련 법령은 주로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물 조성 후 화재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책 모색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유도등, 피난 기구 설치 등을 규정함 - 주요 법령으로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이 있음 ◼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함	2. 국내 (초)고층건축물 화재안전관리 주요현황 (1) (초)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률 현황및 주요내용 국내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안전 관련 규정으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과 「건축법」이 있으며, 특히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011년 3월 8일 제정, 이하 ‘초고층법’)이 규정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시설물이 건축법 개정 전에 완공됐더라면 사용 허가가 나오지 않았을 거야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화재안전기준 적용 배제 ◼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기존 건축물은 적용되지 않았음 ⚬ 강화된 규제는 신축 건축물에는 바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이 어려우며, 기존 건축물은 규제의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 권고대상임 ⚬ 「건축법」 제52조제2항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2010.12.30. 시행) - 부칙(법률 제9858호)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함 ⚬ 제천 스포츠센터는 현행 기준으로는 가연성 외장재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건축물은 법령 개정 전에 지어진 건축물로 건축 당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대상이 아니었음	전라남도 목포시의 OO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였으나 아파트 사용승인 검사 전까지 미 개설구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을 이유로 사용승인 검사를 거부할 경우 예정된 아파트 입주시기가 늦어져 입주자들의 집단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목포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얻은 도로 구간 중 사용승인 전까지 아파트 진·출입에 문제없이 개설 가능한 일부 구간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98조에 따른 부분 공사완료 를 공고하고, 아파트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중점 확인 요청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 결과 차수별로 분할하여 사용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유연한 행정처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예방하였습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국가에서 화재 하중에 따라 건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체계를 구비하고 있어	나. 화재 위험도를 반영한 용도분류체계 마련 ◼ 건축물의 화재 위험도와 재실자 특성을 반영한 용도분류체계 마련이 필요함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건축물의 재실자 수, 건물 친숙도, 재실자의 이용형태, 화재하중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화재·피난특성 중심의 용도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하는 이용목적 중심의 분류체계임 ⚬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바닥면적·층수 외에도, 재실자의 연령 등 재실자 특성, 수용인원, 대피시간, 화재하중 등을 반영하여 같은 용도 내에서 화재위험등급을 나누는 등 용도분류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주택을 추가하고 단독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Ⅲ.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문제점 가. 화재위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용도분류 체계 ◼ 화재안전확보를 위한 피난시설과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은 건축물 용도를 29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용도 30개를 규정함 - 「「소방시설법」」 제9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달라짐 - 건축물 용도분류와 특정소방대상물 용도 분류는 거의 유사하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야영장 시설,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건축물 등 일부 용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건축물 용도와 특정소방대상물 용도의 세분류 항목이 상이한 시설도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기점검 대상을 어떻게 늘리고 화재안전관련 점검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해	다. 화재안전관리 대상 확대 및 관련 데이터 구축 ◼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점검 대상을 건축물 노후도와 화재 위험도를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안전관련 점검 항목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허가권자에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건축법」 제113조제2항제3호), 과태료를 상향하여 점검 이행 후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건축물 안전관리에 있어 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대응도 중요하지만, 화재예방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안전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건축물 화재사고의 특성 분석 및 건축물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지자체가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4.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점검대상의 범위 및 횟수 세분화 현재 자체점검의 대상선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체점검 횟수에 있어서도 1년에 최대 2회만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점검의 대상선정 기준과 점검 횟수에 있어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종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정도, 발화 위험성, 시설노후도 등 용도나 화재 위험도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점검대상의 구분에 있어서도 세분화, 구체화의 정도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연 1회 작동기능점검만 하면 되는 자체점검대상건물의 경우 연면적 600㎡이상 5천㎡ 미만으로 그 범위가 너무 넓다. 여기에는 화재경보기만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서부터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소방시설의 수준이 다르면 이에 따른 점검의 수준도 달라야 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시작한 청원제도의 명칭은 뭐야	청와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 참여게시판 형태의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를 ’17년 8월부터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개설 이후, ’ 18년 10월 말 현재 30만 6천 건 정도의 청원이 접수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통적인 절차와 문서 중심의 청원제도에서 탈피하여 IT기술을 접목한 e-청원제도의 한 방식이다. e-청원제도는 2000년 스코틀랜드의회에서 시작되어 2005년에는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 의회들의 전자청원 시스템 도입으로 이어졌고, 2011년에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도 ‘위더피플’(We the People)이라는 이름으로 e-청원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청원 접근성, 여론 형성의 편의성, 청원 효능감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러 운용상의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권한 밖 청원의 과다, 무분별한 청원, 중복 동의 우려 등이 그것이다.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미국의 ‘위더피플’을 비교하여 보면, 가입 절차, 청원 요건, 게시·공개 기준, 답변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청원 게시·공개 방식 개선, 답변 거부 요건 신설, 로그인 방법 개선, 실명확인 절차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백악관은 열린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하여 온라인 청원 플랫폼 ‘We the People’을 구축하여 국정운영에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시도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13). 즉 국민의 정부참여 촉진을 통해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여 정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총리실의 ‘e-petition’과 마찬가지로 시민 누구나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신개념의 온라인 열린 청원 창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We the People은 오바마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참여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We the People은 시민사회와 공무원 사회 간 상호 소통과 이해의 통로로서 대두되었다. 기존 권위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그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행정에 투영시키는 것이 국정운영의 새로운 해법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미국의 백악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사이트를 모델로 한 게 청와대의 국민청원이야	Ⅰ. 서론 ◼ 청와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이하 ‘청와대 국민청원’)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 최근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 이후 최초로 동의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 한 포털사이트(http://www.daum.net)에 키워드를 ‘청와대 청원’으로 검색하여 보면, 2018년 11월 2일 하루에만 188건의 기사가 작성되었다고 나타나고 있다. ◼ 청원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인정되었던 헌법상 기본권 중의 하나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 세계 공통적인 흐름이었다. ⚬ 청원권을 구체화한 「청원법」이 1963년 제정되었지만, 40여 년이 지난 2005년도에 이르러서야 1차 개정이 있었다. 또, 행정안전부의 2017년 중앙행정기관 청원 현황에 따르면, 1년 동안 청원이 접수된 기관은 총 40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 세 곳에 불과하였다. ⚬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청원법이 ‘유명무실한 식물법’이 되었다거나 ‘보석을 품은 폐기물’이라 평가하기도 하고, 청원권이 ‘잊혀진 권리’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 유명무실해 보였던 청원권이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과 더불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구글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청원’의 관심도 변화가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급격히 상승하였다. ◼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의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여러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데, 본 보고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스템도 유사한 미국 백악관의 청원사이트 “위더피플(We the People)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 운용 현황 가. 청원대상 및 요건 ◼ 국민청원 홈페이지(Http://www1.president. go.kr/petitions)에서는 국민청원 대상을 ‘국정 현안 관련’이라고 밝히면서, 「국민 청원의 요건」에서 욕설·비속어가 사용된 청원, 폭력적·선정적인 내용이나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이 담긴 청원은 삭제하고,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청원은 숨기거나 삭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청원 제출 및 동의 절차 ◼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민간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로그인하여야 한다. 연령 제한은 없다. ⚬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계정 중 한 군데로 로그인하여 ‘지금 청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청원 작성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청원 제목을 작성하고 카테고리를 고른 후 청원내용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청원을 작성할 수 있다. ⚬ 동의 절차 역시, 청원 작성 때와 같은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관련 청원 내용을 살펴본 후 ‘동의’ 버튼을 누르면 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IT기술을 이용한 e-청원제도를 운영하여 해결하려 하는 것은 뭐야	Ⅱ.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 운용 현황 및 문제점 1. E-청원제도 ◼ 청와대 국민청원은 21세기 들어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청원제도(electronic petition), 즉, e-청원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 e-청원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IT기술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새로운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가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고, 실시간 동시성을 가지는 저비용 의사소통 기술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시민의 정치 및 행정 참여에 대한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었다. e-청원제도는 이러한 기술 환경적 요인을 배경으로 등장한 제도이다. ◼ e-청원은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전자적으로(electronically) 제출된 청원: 가장 기본적인 e-청원 유형이다. e-메일이나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전통적인 청원과 다른 점은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제출한다는 점이다. ⚬ 공개청원: 청원서가 제출되는 방식(전자/비전자)과 상관없이 청원 내용이 온라인으로 게시되어 공개되는 유형을 말한다. ⚬ 참여 공개청원: 공개청원에 다른 시민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유형이다. 전통적인 청원제도의 동의 방식인 부서를 통한 서면 동의를 웹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 동의로 변경한 것으로 토론 기능이 첨가되기도 한다. ◼ e-청원 시스템은 2000년 스코틀랜드의회에서 시작되어 2년 뒤 호주의 퀸즈랜드의회로 이어졌다. 2005년에는 독일의회가 스코틀랜드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영국 정부가, 2011년에는 오바마 정부의 미국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4) 청원제도의 차별화 도모 기존 청원제도는 유사한 정책·제도라 할 수 있는 민원, 국민제안 제도와 차별점을 보이지 못해 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 과정의 국회 회의록을 보면, 정부에서는 공개청원 도입,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 등의 청원법제 개선으로 기존 국민제안과 민원 등의 일정부분 통합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에 대한 청원은 공개청원을 통해 공론화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행정기관 재량에 맡겨진 국민제안제도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또한, 청원제도 활성화로 청원 시스템이 국가기관 등 대상의 대표적인 국민창구 역할을 하게 되면 향후 고충민원, 건의민원 등은 청원제도를 거치게 하고, 기존 민원제도는 법령상 인허가 신청 등의 법정민원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전담하는 차별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원제도와 유사제도의 특화 방안 검토를 통해 국민의사의 수렴과 반영이 효율적, 전문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4. 나가며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이면서도, 그간 실질적인 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권리이기도 하다. 이번 청원법령의 제·개정은 행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과거보다 훨씬 확대될 수 있게 하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정부는 이와 같은 법령 및 제도 변화의 취지에 부합되게 청원제도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와대 청원에 게시된 건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답변하겠다고 정한 기준이 뭐야	다. 정부 답변 ◼ 청와대는 청원 게시 이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 처음 개설된 2017년 8월 이후, 2018년 10월 22일 현재 30만 6천 건 정도의 청원이 접수되었고, 이 중 57건의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이 완료되었거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57건의 청원 중, 53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이 완료되었고 4건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최근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로서 청원 시작 1주일 만에 107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음으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개정’이 71만 4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김보름박지우 선수 관련 청원에 대해 60여만 명이 동의하였다. ◼ 답변은 청와대의 해당 수석비서관 또는 비서관이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해당 부처의 장관 또는 기관장이 하거나 국민청원을 담당하는 뉴미디어비서관 또는 디지털소통센터장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	2.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 운용 현황 가. 청원대상 및 요건 ◼ 국민청원 홈페이지(Http://www1.president. go.kr/petitions)에서는 국민청원 대상을 ‘국정 현안 관련’이라고 밝히면서, 「국민 청원의 요건」에서 욕설·비속어가 사용된 청원, 폭력적·선정적인 내용이나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이 담긴 청원은 삭제하고,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청원은 숨기거나 삭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청원 제출 및 동의 절차 ◼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민간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로그인하여야 한다. 연령 제한은 없다. ⚬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계정 중 한 군데로 로그인하여 ‘지금 청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청원 작성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청원 제목을 작성하고 카테고리를 고른 후 청원내용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청원을 작성할 수 있다. ⚬ 동의 절차 역시, 청원 작성 때와 같은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관련 청원 내용을 살펴본 후 ‘동의’ 버튼을 누르면 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와대가 어느 기관에 부장판사 파면과 관련한 청원의 내용을 전화로 알렸어	3.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제점 ◼ 청와대 국민청원은 기존의 문서 중심의 청원제도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청원 내용에 동조하는 여론 형성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일정 수 이상이 동의를 받을 경우 정부 당국이 답변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청원 효능감을 증진시켰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고 특히, 사문화되다시피 하였던 청원권을 부활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운용상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첫 번째로 삼권분립 등에 따라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권한 밖에 있는 권한(입법권, 사법권 등) 행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청원은 청원의 실효성 저하를 초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 소위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진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고, 또 다른 담당자는 “오늘 청원 답변은 ‘답변’보다는 ‘양해 말씀’ 정도”라고 하였다. ⚬ 국회의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입법부에서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이다.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 또, 2018년 2월, 현직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의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서자 전화로서 법원행정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언론과 법원 등으로부터 제기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재판을 놓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를 위한 별도기구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특정 재판을 놓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발표한 내용과 같은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점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할 별도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 축소 등 제도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조사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법원의 힘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대법관 13명 전원명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에 소속된 행정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인민재판소화하고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어	◼ 다음으로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과도한 비난성 청원이나 무분별한 청원, 혐오적 표현을 담은 청원 등을 들 수 있다. ⚬ 특정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대표 자격 박탈 청원, 일부 연예인들을 사형시켜달라는 청원, 스페인 축구리그의 한 선수를 형사 처벌해 달라는 청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단어만 나열한 청원 등이 그것이다. ⚬ 이는 국민청원에 관심있는 시민들도 우려하는 바이다. 한 조사에서 국민청원 참여자의 82.6%가 ‘청원이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듯 한 느낌이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 청와대의 국민청원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청와대 부대변인과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등은 청와대의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청원 게시판이 분노의 배출창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인민재판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재판을 놓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를 위한 별도기구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특정 재판을 놓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발표한 내용과 같은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점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할 별도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 축소 등 제도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조사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법원의 힘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대법관 13명 전원명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이름을 가진 대통령이 조성한 정치적 흐름을 따라 청원사이트 위더피플이 생겨났어	Ⅲ 미국의 ‘위더피플’(We the People) 운용 현황 가. 도입 과정 ◼ 연방차원의 e-청원제도는 오바마정부 시절에 도입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9년 1~2월에 「투명하고 개방된 정부 지침」(Memorandum of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과 「장관과 기관장 지침」(Memorandum for Heads of Department and Agencies)을 각각 발표하였는데, 정보의 투명성과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의 참여확대,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강조하였다. ◼ 이런 기조에 따라 백악관은 ‘위더피플’(We the People)이라는 청원사이트(https://petitions.whitehouse.gov)를 2011년 9월 개설하였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 참여게시판 형태의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를 ’17년 8월부터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개설 이후, ’ 18년 10월 말 현재 30만 6천 건 정도의 청원이 접수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통적인 절차와 문서 중심의 청원제도에서 탈피하여 IT기술을 접목한 e-청원제도의 한 방식이다. e-청원제도는 2000년 스코틀랜드의회에서 시작되어 2005년에는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 의회들의 전자청원 시스템 도입으로 이어졌고, 2011년에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도 ‘위더피플’(We the People)이라는 이름으로 e-청원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청원 접근성, 여론 형성의 편의성, 청원 효능감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러 운용상의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권한 밖 청원의 과다, 무분별한 청원, 중복 동의 우려 등이 그것이다.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미국의 ‘위더피플’을 비교하여 보면, 가입 절차, 청원 요건, 게시·공개 기준, 답변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청원 게시·공개 방식 개선, 답변 거부 요건 신설, 로그인 방법 개선, 실명확인 절차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특정 영역에 한해서 위더피플이 청원을 진행할 수 있어	나. 청원 대상 참여 조건 ◼ 위더피플은 청원 대상을 연방 행정부의 권한 내에 이슈에 한한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위더피플 참여 조건」(the We the People Terms of Participation)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은 청원 등은 위더피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 선출직 공직 후보자에 대한 반대 또는 지지가 명백한 청원, 연방정부의 정책이나 행동을 요청함이 없는 청원, 위더피플의 소관사항이 아닌 업무를 요청하는 청원,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거나 홍보하는 청원 ⚬ 또, 아래 소재의 청원 등은 게시(post)되지 않는다. - 불법적인 폭력의 위협이나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해악을 끼치는 내용, 음란하거나 저속한 내용, 명예 훼손 또는 사기성 내용, 욕설이나 학대 또는 모욕적인 비방이 포함된 내용,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정보 등	Ⅲ 미국의 ‘위더피플’(We the People) 운용 현황 가. 도입 과정 ◼ 연방차원의 e-청원제도는 오바마정부 시절에 도입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9년 1~2월에 「투명하고 개방된 정부 지침」(Memorandum of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과 「장관과 기관장 지침」(Memorandum for Heads of Department and Agencies)을 각각 발표하였는데, 정보의 투명성과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의 참여확대,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강조하였다. ◼ 이런 기조에 따라 백악관은 ‘위더피플’(We the People)이라는 청원사이트(https://petitions.whitehouse.gov)를 2011년 9월 개설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위더피플에 청원이 올라오려면 몇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해야 돼	다. 청원 제출 및 동의 절차 ◼ 청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위더피플 사이트에 가입하여 본인의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고, 자동가입 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간단한 문제(예: 6+8=?)의 답을 입력하면 입력한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가 온다. 다시 위더피플 사이트로 이동하여 이메일 주소와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계정 생성이 완료되며, 이 때 부터 청원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 ◼ 청원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바로 위더피플 사이트에 게시되지 않는다. 비공개 상태에서 150명의 참여자를 모집해야 하는 ‘첫 번째 동의 문턱’(the first signature threshold)을 넘어야 한다. ⚬ 청원이 제출되면 청원자의 이메일로 동의자를 모집할 수 있는 링크가 전송된다. 청원자가 해당 링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링크 전송을 받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다. ⚬ 청원 동의자가 150명을 넘으면 위더피플에 게시되어 일반에게 공개된다. 위더피플은 이 과정을 ‘첫 번째 동의 문턱’(the first signature threshold)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 위더피플에 게시된 특정 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청원 페이지에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sign it’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이메일로 확인 메일이 전송되어 온다. 확인 메일에 링크되어 있는 “Confirm your signature by clicking here.”를 누르면 동의 절차가 완료된다.	◼ 이러한 사례는 위더피플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데,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투표기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A response to your petition on voting machines)에서 해당 청원이 주정부 또는 지자체 소관 사항(Federal elections are administered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lthough the specifics of how elections are conducted differ between the states)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 또, 특정 음악을 공공매체로부터 퇴출시키라는 청원의 답변(A response to your petition on "Meet the Flockers")에서는 음악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판단하지 않는다(The White House doesn't make decisions about whether particular songs are available publicly)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마. 참여 및 처리 현황 ◼ 위더피플 개설 초기인 2011년 9월부터 오바마 정부의 임기가 종료된 2016년 12월까지 위더피플에는 약 48만여 건의 청원이 접수되었고 2천 9백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4천만 명의 동의가 있었다. 또, 268건의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으며 이 중 227건에 대해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원 찬성자가 30일간 10만 명을 넘으면 어디서 반드시 답변을 해야 돼	라. 게시·공개 원칙 및 정부 답변 ◼ ‘첫 번째 동의 문턱’(the first signature threshold)인 1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위더피플 참여 조건」의 게시 원칙에 저촉되는 경우, 게시되지 않는다. ◼ 청원이 게시되어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의 응답 의무가 발생한다. 위더피플은 이 과정을 ‘두 번째 동의 문턱’(the second signature threshold)이라고 표현한다. 정부는 가능한 60일 이내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그러나, 청원이 두 번째 동의 문턱을 넘더라도 정부의 답변이 거부될 수 있는데, 「위더피플 참여 조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부적절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백악관은 연방 법원이나 주(州)또는 지방자치단체, 연방행정기관 등의 관할권에 속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청원서에 오류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청원팀에서 안내를 하는데, 보완이 끝나면 접수가 되고 공개된다. 청원서 접수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주 청원자의 인적사항 ⚬ 분명하고 간결한 청원 사항 ⚬ 청원 제출 전 해당 청원을 해결하기 위한 취했던 조치 요약 ⚬ 구두진술을 위한 청원위원회 출석 여부 의사 표시 ◼ 청원서에 필요한 정보가 다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공격성 문구나 비방성 문구, 거짓 진술, 법원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정보, 상업적으로 민감한 자료,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접수된 청원은 6주간 공개되며 그동안 동의자를 모집할 수 있고 청원에 대해 토론할 수도 있다. ◼ 공개되는 모든 청원은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의자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 동의자의 수에 따라 심사절차가 달라지지 않는다. ◼ 청원 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청원위원회는 심사 일정을 잡아 청원자에게 청원이 언제 토론에 부쳐지는지, 대표 청원자를 증인으로 초청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통보하여 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단순한 청원 등록 절차로 인해 여론의 왜곡 가능성이 있는 게 뭐야	◼ 민간SNS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법을 지양하고,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외부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은 보안상의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에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국민의 청원권이 제한된다는 약점이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하였던 카카오(다음)의 예에서 확인되었다. ⚬ 3개에 불과한 민간SNS는 국민들의 청원권 기회가 제한된다. 특히, 특정 SNS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은 다른 SNS서비스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 청원 제출·동의 과정에서 중복 방지를 위해 실명확인 과정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청와대 청원시스템의 청원 등록 및 동의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간단한 절차는 청원자들과 지지자들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여론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복 투표의 가능성도 높인다. 그러나 과도하게 복잡한 실명확인 절차는 IT기술에 익숙하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IT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적절한 실명확인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이는 한 설문조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실명제 도입 등 개편’(40.2%)이 ‘전면폐지’(32%)나 ‘현행 그대로 운영’(20.1%)보다 높은 점에서 여론의 지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 다른 문제점으로 한 사람이 여러 번 동의할 수 있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 2018년 1월 6일 등록되었던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라는 청원의 동의수가 마감일인 2월 5일 오전까지만 해도 10만 명 안팎이었다. 그러나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쯤 15만 명을 넘어섰고, 5시간 뒤인 10시쯤에는 20만 명의 동의를 넘으면서 중복 투표 의혹이 불거졌다 ⚬ 이는 사실로 밝혀져, 일부 참여 독려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한 중복 참여 방법'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방문 기록을 담은 임시파일 '쿠키'를 삭제한 뒤 동일 IP를 통한 어뷰징을 가능케 하는 방식을 악용한 것이다. 이 사태이후 카카오(다음)를 통한 로그인이 중지되었다. ⚬ 2017년 9월에 시작된 낙태죄 청원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견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아이디 활용, 인터넷 주소(IP) 변경 등 방법을 활용해 해당 청원에 서명 아이디 12개 돌려서 하고 왔다”, “만들어 뒀던 트위터 계정으로 싹 다 청원했다”, “처음 청원 시작할 때 아이디 세 개씩 돌려가며 신청했다” 등 중복투표 인증 게시글이 올라왔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일본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몇 년 정도의 징역형에 처해져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20대 군인이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의 음주운전 법적 기준, 법정 형량,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및 기타 제재방식을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형량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및 일본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미국 워싱턴 주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A급 중범죄로 취급하며, 영국은 최고 14년, 프랑스는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명피해 없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주요국은 통상 2회 이상 단속 기준 위반부터 재범으로 분류하여 초범에 비해 엄격한 제재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3회 이상 위반부터 재범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발급을 제한하는 기간이 주요국은 위반행위의 심각성 등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대 5년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잠재적) 살인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인식이 크다.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해외 사례 ◼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형량기준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vehicle homicide로 분류하며 이는 A급 중범죄임 - 워싱턴 주의 A급 중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음 ⚬ 미국 뉴욕 주 형법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1급 교통사고 고살(의도적이지는 않으나 과실을 넘어선 살인), 2급 교통사고 고살 및 ‘가중 교통사고 살해(Aggravate vehicular homicide)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뉨 - 이중 ‘가중 교통사고 살해’는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중에 운전하여 ① 2명 이상 사망하거나 ② 1명이 사망하고 1명 이상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 ③ 15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탑승하였고 그 미성년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적용됨. 가중 교통사고 살해는 B급 중범죄임 ⚬ 영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하면 14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독일은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프랑스의 경우 사망사고는 7년 이하, 상해사고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얼마일 때 일본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돼	Ⅱ. 음주운전규제에 관한 국제비교·분석 1.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 가. 일반운전자에 대한 법적 기준 ◼ 대부분의 나라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음주운전 법적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음주운전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및 행정처분의 처벌대상임 ◼ 나라별 법적 기준은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8%까지 다양함 ⚬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은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으며 한 방울이라도 음주하고 운전하면 처벌받음 ⚬ 스웨덴, 폴란드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0.02%의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함 ⚬ 일본 역시 2002년부터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면서 법적 기준을 강화함 ⚬ 한국·독일·프랑스 등은 처벌을 위한 수치로 0.05%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은 이보다 관대한 0.08%를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음 나. 대중교통운전자 등에 대한 법적 기준 ◼ 대다수의 나라는 청소년, 초보운전자, 대중교통차량 운전자 등에 대하여 [표 3], [표 4]와 같이 일반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보다 엄격한 제로 알코올기준 등의 법적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청소년 등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승객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 반면, 우리나라는 특정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법적기준은 없으며, 모든 운전자에 대하여 동일한 음주처벌기준(0.05%)을 적용함	나. 법적 기준 위반 음주운전(단속·적발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음 ⚬ 법적 기준 위반 음주운전은 위반 횟수에 따라 초범과 재범으로 분류되어 처벌함 (1) 초범 ◼ 초범은 음주운전으로 최초(1회) 위반한 경우이나, 우리나라는 1회 및 2회 위반자까지 초범으로 분류하여 형량을 적용함 ◼ 우리나라, 프랑스, 호주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초범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 ⚬ 우리나라는 0.05~0.09%로 적발되면 최대 6개월 또는 300만원 벌금에 처하고, 0.1~0.19%의 형량은 최대1년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이며, 0.2% 이상인 초범 고농도운전자에 대한 최대 형량은 3년 징역형 또는 1천만원 벌금형인데, 이는 재범에게 적용되는 형량과 동일한 수준임 ⚬ 프랑스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79%까지는 징역형 없이 벌금형(€135)으로만 규제하고 0.08% 이상부터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4,500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 ⚬ 호주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8% 미만이면 징역형 없이 벌금형(A$3,300)으로만 규제하고, 0.15% 이상이면 최대 18개월의 징역 또는 A$3,300의 벌금형이 가능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상을 입으면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과실치사라고 해	2.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가.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1) 우리나라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과 처벌형량에 차이가 있음 ⚬ 음주운전이 아닌 정상적인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과실치사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하여, 사망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한편, 운전 후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함 - 이는 「형법」 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교통사고 후 뺑소니(도주) 또는 유기하여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의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죄와 같다고 보고 있음 ◼ 현행 법률은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살인죄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보는 반면, 교통사고 전에 ‘음주’한 것은 살인 의도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음주’하고 운전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는 살인죄 형량을 적용하지 아니함	○ 또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리에 있어서 처벌 위주의 접근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형사사법의 중심에 놓고 국가가 후견적 조정자 역할로 접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즉, 범죄자 vs. 국가의 역학관계의 틀 속에서 형사처벌을 위한 재판을 진행하기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절차와 지원 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 형사처벌보다 합의 절차가 우선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로는, 교통사고 원인은 당사자의 과실도 있지만, 도로ㆍ교통신호 등 교통시스템의 오류에 일부 기인할 수도 있고, 사고 당시의 주변 차량ㆍ교통상황 등에도 영향을 받아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음 한편, 운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운전자의 직업을 상실하게 하거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운전자 과실 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형사처벌 위주의 재판은 피해자 보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처벌 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교통사고 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처벌 이전에 당사자간의 충분한 보상과 화해를 위한 합의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의 조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얼마를 넘은 음주운전자는 호주에서 징역형에 처해지게 돼	나. 법적 기준 위반 음주운전(단속·적발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음 ⚬ 법적 기준 위반 음주운전은 위반 횟수에 따라 초범과 재범으로 분류되어 처벌함 (1) 초범 ◼ 초범은 음주운전으로 최초(1회) 위반한 경우이나, 우리나라는 1회 및 2회 위반자까지 초범으로 분류하여 형량을 적용함 ◼ 우리나라, 프랑스, 호주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초범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 ⚬ 우리나라는 0.05~0.09%로 적발되면 최대 6개월 또는 300만원 벌금에 처하고, 0.1~0.19%의 형량은 최대1년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이며, 0.2% 이상인 초범 고농도운전자에 대한 최대 형량은 3년 징역형 또는 1천만원 벌금형인데, 이는 재범에게 적용되는 형량과 동일한 수준임 ⚬ 프랑스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79%까지는 징역형 없이 벌금형(€135)으로만 규제하고 0.08% 이상부터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4,500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 ⚬ 호주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8% 미만이면 징역형 없이 벌금형(A$3,300)으로만 규제하고, 0.15% 이상이면 최대 18개월의 징역 또는 A$3,300의 벌금형이 가능함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20대 군인이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의 음주운전 법적 기준, 법정 형량,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및 기타 제재방식을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형량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및 일본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미국 워싱턴 주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A급 중범죄로 취급하며, 영국은 최고 14년, 프랑스는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명피해 없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주요국은 통상 2회 이상 단속 기준 위반부터 재범으로 분류하여 초범에 비해 엄격한 제재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3회 이상 위반부터 재범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발급을 제한하는 기간이 주요국은 위반행위의 심각성 등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대 5년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잠재적) 살인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인식이 크다.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무엇으로 여겨지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입법상 기준에 미달되어도 처벌될 수 있어	◼ 미국(뉴욕주)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례하여 초범의 형량이 올라가나, 일정 수치를 기준으로 도로교통위반행위 또는 형사 범죄로 구분하여 처벌함 ⚬ 법적 기준은 0.08% 이상이나, 그 이하인 0.05~0.08% 미만의 운전자에 대하여도 음주운전능력손상(Driving While Ability-Impaired; DWAI)으로 구분하여 도로교통위반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DWAI 초범은 최대 $500의 벌금 또는 15일의 구금에 처함 ⚬ 0.08% 이상의 위반자는 ① 0.08~0.18% 미만 음주운전(Driving While Intoxicated; DWI) ② 0.18% 이상 Aggravated DWI으로 구분하여, 형법 상 경범죄(misdemeanor)로 처리함. 초범은 경범죄로 처벌하나 일정 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부터는 중범죄로 처벌함 ⚬ ① DWI 초범은 최대 $1,000의 벌금 또는 1년의 구금형에 처하고 ② Aggravated DWI 초범은 최대 $2,500의 벌금형 또는 최대 1년의 구금에 처함 ◼ 독일의 경우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초범의 형량이 올라가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치를 기준으로 도로교통위반행위 또는 형사 범죄로 구분하여 처벌함 ⚬ 독일은 0.05~0.11% 미만의 초범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질서위반행위로 징역형 없이 범칙금(€500)으로 규제하고, 0.11% 이상 초범자는 「형법」으로 징역형(최대 1년) 또는 벌금형에 처함	음주운전 일제단속 현장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에 수반하여 우연히 발견된 음주운전 행위의 경우 대개 운전시점에 즉시 음주측정이 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중 음주시점과 운전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 내지 불명기 이내에 운전을 한 경우에는 한참 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토대로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하거나 입증하기 곤란하게 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운전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 내지 불명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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