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seongil-dn
/

korean_retrieval_583319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1)

train · 583k rows

anchor stringlengths 6 973	positive stringlengths 2 17.2k	negative stringlengths 2 17.2k	subset stringclasses 6 values
어떤 가치평가 방식이 비교 가능 자산의 매매 정보에 다가갈 수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돼	(가)시장접근법을 이용한 가치평가 절차 일반적으로 시장접근법을 이용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다. (나) 시장접근법의 장·단점 대상 기술의 가치 평가시 비교 가능한 실제 시장거래가 존재할 경우, 비교 가능한 자산의 과거 실적이 존재할 경우, 그리고 비교 가능한 자산의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경우 시장접근법은 매우 유용한 가치평가 방법이다. 시장접근법을 사용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할 경우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반면에 시장접근법은 대부분의 무형자산이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거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합병 또는 분할 참가회사의 증권의 평가 방법은 다양하다. 이 중 하나의 평가 방법으로 해당 증권의 수학적 가치, 청산에 관한 가치, 배분된 이익배당을 자본화한 수익 가치, 증권거래소에서의 가치 등을 융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의 근거자료는 가장 최근의 영업연도 종료일에 정산된 회계서류에 의거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은 회사 간의 상호보완성 및 시네르지 효과, 새로운 임원의 영입, 보다 더 역동적인 경영,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용이성 등의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위원회(Commission des opérations de bourse)는 비공개회사에 대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공표하였다 (Bull. COB n° 95, juill.-août, 1977: 3; Rev. Soc., 1977: 754).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기구가 한국기술거래소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더불어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야	2. 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 가. 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 한국의 기술무형자산의 평가는 그 동안 정책적인 면에서 주로 금융지원을 위한 평가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이루어진 평가는 주로 정성적인 평가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제정되면서 기술이전·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시장에서의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기술거래협상에 필요한 적정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무형자산의 가치평가모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기술무형자산의 평가는 크게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차원의 평가는 금융지원(여신이나 보증)및 자금지원 등의 정부의 주무부처별 정책적인 목적에 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기술이전 및 거래, 기술투자, 기업인수, 사업타당성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용도에 따라 기술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방법은 평점이나 등급에 의한 정성적인 평가방법(기술평가)과 기술무형자산의 가치를 화폐적 금액으로 평가하는 정량적인 평가방법(기술가치평가)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지원, 기술담보제도 시행의근간으로 기술무형자산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술평가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이 있으며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들의 평가 절차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기청,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한 사전평가 무료지원 제도 도입·시행<br>□ 중소기업청은 기술성·사업성 평가 분야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등 3개기관을 평가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지난 20일 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br> ◦ 각 주관기관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 25개 기관의 약 2,000명에 달하는 평가인력 풀을 이미 확보하였음 <table><tbody><tr><td>주관기관</td><td>컨소시엄 참여기관</td></tr><tr><td> 기술신용보증기금</td><td> 다산벤처(주), (주)한국바이오네트워크</td></tr><tr><td>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td><td> 인터베스트, 한국기술평가(주)외 10개</td></tr><tr><td> 한국기술거래소</td><td> IMM창업투자(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외 5개 </td></tr></tbody></table> < 평가기관 컨소시엄 구성현황>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출 거래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객확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야	이러한 양상은 피해자 개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심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불신 확대 및 금융회사 등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증가라는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에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규정 개정방안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범죄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처벌규정의 신설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은 현재의 정의규정으로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의 정의규정으로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폭넓게 규정하여 신종수법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방향이며, 후자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고 피해자가 송금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과연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특별법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기죄에 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의 출발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집중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한데, 특히 대출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의 무과실입증책임 및 배상 등의 피해자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마련으로 금융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이나 은행신용 대출 등의 기타 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포괄할 수 있는 정의 규정 개정방안과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 및 양형기준을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고객 본인확인의 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3)피해자의 신용불량자 등록 문제 개선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자가되는 불이익을 받거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같이 대출 자체가 피해자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어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카드사나 은행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피해자에게소송에 따른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소송의 유형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한정되어 있고 채무의 범위를 다투거나 카드사나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제외되어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하여 대출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일정기간(예컨대, 대출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 종결시까지)채무불이행자 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피해자가 대출금 전액 또는 합의나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을 모두변제한 경우에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대출 자체로 하락된 신용등급을 원상회복시켜 주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역시 필요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보이스피싱의 수법 중에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오도록 유도하는 거야	제2절 보이스피싱 수법 분석 1. 기존 수법 보이스피싱의 수법 가운데 기존의 유인방법으로는 세금․보험금 환급 빙자, 납치․협박 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세금․보험 금환급을 빙자하여 계좌를 이체시키는 방법과 납치․협박을 통하여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자는 사칭이라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이고, 후자는 납치, 협박이라는 기망을 통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이다. 이 가운데에는 주로 보험료의 환급이나 신용카드명의도용을 빙자해서, 혹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사칭해서 피해자를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유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보안코드 입력 등을 구실로 삼아 계좌이체를 유도한 후에 이체된 금원을 곧바로 인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수법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법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인터넷 등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녀의 이름을 대면서 “당신의 자녀를 납치했으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인출기 조작을 지시하여 예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① 피해자에게 녹음된 음성으로 시작되는 ARS 전화를 걸어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 카드대금․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예금보호를 위해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검찰․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택배나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9번이나 0번을 눌러 상담을 하도록 유도하고, ② 곧바로 경찰․검찰․금융기관․우체국 등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준 후, ③ 결국에는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로 가도록 유도하여, ④ 현금인출기에 도착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카드를 넣고 인증번호(=범죄계좌 번호), 보안코드(=입금액수)등을 입력하라고 속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계좌로 예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수법 등이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유선ㆍ대표번호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발신번호를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요구하는 전화번호로 불법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원하는 전화번호로 무단 변경하여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게 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3년 1월부터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국민의 경제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ㆍ문자 피싱 차단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이 서비스는 국내ㆍ외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국내 전화번호의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는 기능이다. 최근에는 정부기관 전화번호를 보이싱피싱 발신번호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민들에게 전화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공기관 특수번호(112, 1332 등)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하여 특수번호 등록을 현행화 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형법상 폭행 혹은 협박으로 공포감을 일으켜 재물을 배부 받았을 때 해당되는 죄목인 거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가운데에서 앞서 살펴본 이른바 ‘협박형’및 ‘의무부과형’의 경우는 범인이 미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임시로) 개설한 은행계좌의 예금통장 -이른바 대포통장 -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고서 금원의 송금을 요구하거나(송금사기)이체를 요구하는 (이체사기)방식에 해당되는데, 그 경우에는 대체로 피기망자가 금원의 교부행위 내지 재산의 처분행위를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형법」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취재죄 혹은 사기이득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예상된다. 피기망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 범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경우로서의 송금사기에 있어서는 제3자로서의 은행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는 것으로서 파악될 수 있고, 금원이 은행에 입금된 경우에 그것은 은행의 점유가 되므로 그 한에서는 예금에 대한 계좌명의인의 사실적 지배성의 유무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이미 피해자와 은행과의 관계에서 사기(취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체사기의 경우에는 금원이 계좌명의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됨으로써 계좌명의인이 은행에 대해서 그 금원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한에서 예금은 은행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재산상의 이익, 즉 사기이득죄의 객체로서 파악되어 사기(이득)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고지하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갈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형법상 공갈죄는 제1항에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대부분의 경우가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수법이 동원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이 크며 사기죄와 공갈죄의 경우 법정형이 동일한 점, 무엇보다 사기죄를 적용할 경우 경찰에서 수법원지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사기죄의 범주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타인의 범행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그 타인을 위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적용되는 형벌인 거야	한편,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타인의 범행사실을 알면서 그 타인의 사기범행에 의해 입금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도 사기범행의 일환으로 생각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특히 정의(正義)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 행위자를 사기범행의 정범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타인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그 타인을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는 행위를 사기방조죄(「형법」제347조 및 제32조)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그 명의인이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포통장에 대한 규제의 방책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한에서는 그것에 관한 적절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가령 특별법상 제1항 “타인 또는 제3자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타인 또는 제3자를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해 주는 자는 00이하의 징역 또는 00벌금에 처한다. 제2항 대포통장 명의인이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이용된 대포통장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준하여 00이하의 징역 또는 00벌금에 처한다”의 식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 형법은 제32조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조란 일반적으로 정범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포통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원을 송금받고 인출하는데 사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산상 이익을 회수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대포통장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방조행위의 시기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 있어서 대포통장 양도인의 양도행위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그 범행의 핵심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비단계에서 대포통장 양도행위를 한 경우에도 방조범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형법에 따르면 범죄의 시행에 있어 단독으로 타인을 개재시킨다는 부분에서 교사범과 비슷한 건 누구야	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관련 한편, 형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정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란 범죄성립 구성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각 요소 가운데 어느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부정된 사람을 말하고 있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형법상 간접정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정범으로서의 타인을 개재시키는 점에서 외관상으로는 협의의 공범, 특히 교사범(「형법」제31조 제1항)과 유사하지만 그 타인의 의사(意思)를 지배해서 그 타인을 일종의 도구로 이용하는 점에서 공범이 아닌 정범으로 평가되는 자를 말한다. 그와 같이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접정범-직접정범-피해자의 관계가 생각되는데, 환급사기 등의 경우를 간접정범의 형태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서 직접정범의 존재가 다소 애매해지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형법」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를 교사 (…)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특히 한정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제347조의2)의 피해자를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의 위험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피기망자의)거래은행으로 보는 한에서는 환급사기 등의 경우에도 간접정범-직접정범-피해자의 관계는 여전히 생각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간접정범(「형법」제34조 제1항)이 교사범(「형법」제31조 제1항)과는 달리 정범성을 부여받는 이유는 간접정범(「형법」제34조 제1항)으로서의 이용자가 피이용자의 행위 내지 동작을 자신의 의사(意思)에 기해서 지배함으로써 말하자면 자기의 생각대로 피이용자를 움직여서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는 점에 있다.	행위자처벌규정이 전형적인 일신전속적 특성의 신분범인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 상 신분범이란 행위자관련적 요소로서 사람의 일신전속적 특성을 통해 일반인과 구분되는 행위자군을 의미하는 바, 행정법규상으로는 일정한 직업군이거나 보증인적 지위가 신분으로서 벌칙조항의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작용을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1조 제2항 제1호),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이며(동법 제2조 제7호),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공사의 시공분야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직업군만이 의무조항의 수범자 된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벌칙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벌칙규정 역시 신분범적 요소를 담고 있다. 양벌규정상 법인 또는 개인 고유의 의무 또는 책임이 무엇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이익의 직접 귀속을 위해 타인을 고용하였다는 지위가 양벌규정의 수범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기망적이거나 조작적인 방식으로 생기는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반영될 수 있는 건 뭐야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기망적 혹은 조작적 수법에 의해 발생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행위는 기망행위를 통해서 마치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피해자는 형성된 동기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중심에는 착오가 위치하게 된다. 피해자 착오의 전 단계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재산의 처분행위가 위치하게 된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있어서 피기망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범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보다는 인식하지 못한 채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기망자는 인식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카드론 대출의 경우는 진실된 사실을 은폐하여 거짓 정보(홈페이지 등)를 제공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망을 통해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미 착오에 빠진 사람에게 지속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다만 판례에서 보듯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또한 아무리 사기죄에서 편취 또는 이욕의 수단행위를 요하고 있더라도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이를 위한 재산적 처분행위라기보다는 인식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대상은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망의 방법은 언어나 문서, 명시적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묵시적 기망행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사실을 주장하든지 소극적으로 사실을 묵비하든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렇듯 기망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 또는 조작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화를 수단으로 언어로 사칭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기망행위에 포함되며,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수법 또한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 또는 조작하는 수법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또한 사기죄에서의 착오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사실에 관한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하거나 이를 지속하게 유지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즉 현실과 사실의 불일치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앞에서 보았듯이 기망,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의 손해와 이득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송금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불러주는 대로 입력하였다면 기망, 착오, 재산상의 손해와 이득의 구조로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결여된 범죄성립의 구조가 되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범죄의 경우, 기망행위를 위주로 하여 착오상태를 야기하거나 계속된 착오상태 하에서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상 처분행위가 결여된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와 이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가 논의의 쟁점이다. 학설에 따라서는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요하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최근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만큼 사회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의 적용이 어렵다면 형법상 사기죄보다 구성요건을 완화한 구성요건의 신설을 고려해 보거나 이에 사기죄에 준하는 특별법상의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건은 특별법상에 사기죄에 준하는 벌칙조항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요하지 않는 구성요건을 신설할 수 있는가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것을 위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안이 생겼어	3. 구체적 입법 방향 제시 1)범인검거 등의 수사와 피해회복에 관한 처벌 절차 명시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의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고 있다. 그와 같은 행위태양을「형법」제347조의 사기죄와는별도로 범죄화하는 것도 생각될 수 있겠는데, 그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검토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주로 제정되었는데, 수사 관련 범인검거와 벌칙조항을 특별법상의같은 범주 하에 제정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특별법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방안은 피해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까지도 피해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정하는 취지라고 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특별조항을 신설하면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요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유추해석의금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현행 피해자 구제책을 위하여 정의규정을 개정할 경우, 재화나 용역에 제공을 가장한 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잘못된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화나 용역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피해자는 입력하지만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인정할수 없게 되므로 사기죄로 처벌받기 곤란하다. 아울러 정의규정을 피해자구제 확대를 위해서 개정할 경우, 사기죄에서 가장한 행위까지도 처벌의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가장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앞에서 보았듯이, 가장한 행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등을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모든 행위가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없음에도 사기죄로 처벌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체계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1. 들어가며 지난 1월 27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금융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각각 개정되었다. 금융사기의 범죄유형은 점점 다양화·고도화되어 사전예방이 어렵다. 그러나 사전예방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후구제로는 범죄피해를 감소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을 발표하여 금융사기 발생의 수단이 되는 요인들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금융사기 방지대책과 관련된 위 각 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국가가 가중처벌 규제를 별도로 둠으로써 가중 및 병과를 이행하고 있어	또한 미국과 같이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두어 가중하거나 병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하여 기망을 하는 대상이 55세 이상이거나 그 건수가 많거나 피해가 클 경우에는 가중사유로 규정하여 가중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일본의‘송금이체(입금)이용 범죄 행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를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보아 사기라는 행위태양을 포함하여, 재산범죄의 유형으로 ‘송금이체(입금)라는 수단으로’사기라는 행위태양을 포함하는 것 이외에 재산상의손해와 재산상의 이익만을 충족하면 범죄 행위가 성립하도록 이원화하여 사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행위와 이득행위가 송금이체(입금)를 통하여 이용되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한ㆍ중 형법은 모두 형법총칙에서 누범 성립요건, 형적용에 관한 보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동시에 형법 각칙 또는 특별형법에서 어떤 범죄로 인해 일정한 형을 선고 받은 후 다시 특정한 죄를 범할 경우 엄중히 처벌 또는 가중 처벌하는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형법 각칙 제356조는 마약 밀수, 판매, 운반, 제조, 불법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가 다시 본절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9) 한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는 형법 제337조, 제 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 (재범자의 특수 가중)는 제2조(부정식품 제조) 또는 제3조(부정의약품제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미국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기유형이 뭐야	형법 제347조(사기죄)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350조(공갈죄)제1항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나 공갈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는것을 알 수 있다. 형법 제329조(절도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 18U. S. C. Chapter113A §2326 Enhanced penalties에서 “텔레마케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1028, 1029, 1341, 1342, 1343, 1344에 의하여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는 자 또는 그러한 범죄행위를공모하는 자는 (1)위의 조항에 의하여 부과된 어떠한 법정형에 가중하여 최고 5년까지 각각 형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2)위의 조항에 의한 경우의 범죄가 (A)55세 이상의 10명 이상의 사람을 속인 경우 또는 (B)55세 이상의 사람들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위의 조항에 의하여 부과된 법정형에 가중하여 최고 10년까지 각각 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각각의 사기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이러한 사기유형이 텔레마케팅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된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데에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다. 해외사례: 미국<br>(1) 보험범죄 현황<br>□ 미국의 보험사기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800억 달러(전체의 사기는 2004년 기준 GDP의 6%에 이르는 6,600억 달러임)에 달하고 있음. <br>○ 보험사기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의 사기는 14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체사고 3명 중 1명은 보험금 부풀리기 등의 연성사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걸 적은 환급액으로 지급정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거야	한국의 경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판절차 없이 비교적빠른 시간 내에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한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입법이나 실제 환급되는 금액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금이입금된 사기이용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개 30분 이내로 짧은데 반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는데 평균 2시간 정도(사기에 착수한 시점부터)걸리는데다가 지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20~30분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지급정지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급정지 조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보완하고, 피해자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나 수사기관의지급정지 요청 또는 금융감독원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없는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인정할만한거래내역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3호) . 그러나사기이용계좌로 인정할만한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임에도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않아 그 실효성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기이용계좌로 인정할만한 거래내역등이 확인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한 예시조차 규정해 두고 있지 않아 막상 지급정지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판단에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 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운 장해가 되기도 한다.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가장 큰 장애는 높은 미준수율이다. 미준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현재의 법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그런데 처벌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영세사업주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제도의 준수를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쉽게 피해액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 이는 근로자 구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로자가 미준수를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한 가장 시급한 대책이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방안일 것이다. 이전에 거론되었던 몇 가지 방안을 예로 들면, 카드수수료 인하, 임차료 인상 제한, 부당거래 방지 등이다. 연매출 3억 원 이상인 영세사업자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임차료 인상 제한과 관련해서는 5년으로 설정된 갱신요구기간을 연장하고 9%로 설정된 기간내 임차료 인상 상한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처벌이 필요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야후가 제공해 주는 자연인 로그인 방법의 명칭인 거야	최근에는 유사 홈페이지 등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리고 명의 도용과 관련하여 ARS전화 1통으로 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바로 대출처리가 되는 점을 악용한 카드론 대출 등의 비대면 대출방법이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경우, 이러한 계좌번호 도용에 대한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인터넷 피싱자가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얻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가령,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자신의 사진을 배치하거나 자신이 설정한 문자를 입력하게 하여 해당 이용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다시 동일한 컴퓨터로 로그인을 할 때, 자신이 설정한 사진이 나타나면 이 방식으로 확인된 홈페이지는 가짜 웹사이트가 아니라 실제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야후가 제공하는 자연인 로그인 방식은 사용자가 내정부에 자연인 증빙을 신청하고 로그인을 할 때 계좌 비밀번호 외에 반드시 자연인을 증빙하는 IC카드를 카드 삽입기에 넣어야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범죄자가 계좌비밀번호를 얻어도 로그인을 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OPT(One-timepassword)방식이라고 하며, 최근 야후 키모와 중화통신이 합작해서 내놓은 전략으로 자연인증빙과 유사하게 별도의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이다. 중화통신이 설계한 OPT는 열쇠 같은 것으로 스크린 위로 중화통신의 자동 비밀번호가 전달되며, 매 60초마다 번호가 바뀌는데 이 번호는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어 범죄자가 계좌비밀 번호를 얻어도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된다. 야후는 자연인 증빙과 OPT 두 개의 전략을 합쳐서「비밀안심열쇠」라고 칭하고 있으며, 원래 야후경매에서 사용하다가 점차 일반 회원들에게도 보급되었다. 이러한 예방적 조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안전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인터넷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임을 얻을 수있으므로 그 만큼 상업의 기회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민간SNS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법을 지양하고,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외부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은 보안상의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에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국민의 청원권이 제한된다는 약점이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하였던 카카오(다음)의 예에서 확인되었다. ⚬ 3개에 불과한 민간SNS는 국민들의 청원권 기회가 제한된다. 특히, 특정 SNS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은 다른 SNS서비스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 청원 제출·동의 과정에서 중복 방지를 위해 실명확인 과정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청와대 청원시스템의 청원 등록 및 동의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간단한 절차는 청원자들과 지지자들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여론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복 투표의 가능성도 높인다. 그러나 과도하게 복잡한 실명확인 절차는 IT기술에 익숙하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IT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적절한 실명확인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이는 한 설문조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실명제 도입 등 개편’(40.2%)이 ‘전면폐지’(32%)나 ‘현행 그대로 운영’(20.1%)보다 높은 점에서 여론의 지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대다수에 있어 높게 나타난 건 뭐야	또한 제주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단 14860판결에서는 신용카드 회원이 분실신고를 한 이후 제3자가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분실해제 신청을 한 사례에서 신용카드 가입회원 본임임을 더욱 엄격하게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신용카드 취득자가 전화로회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자 단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후 분실해제조치를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2005가단14860판결은 카드사가 신용카드 비밀번호만으로 본인확인을 하였다고 하여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서 카드론 보이스피싱 사례에도 원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카드론을 이용한 실적이 전혀 없고, 신용등급이 높아 이자율이 높고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는 카드론을 이용할만한 사정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보이스피싱 사례에도 원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2조등이 개정될 필요성과 정당성은 위와 같은 점 외에도, 그 동안의 관련 판결례나 관련 법 취지 등을 살펴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법 2005. 4. 22. 선고 2004나25771, 25788판결에서는「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소지와 비밀번호에만 의존하므로카드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제3자에 의하여 저질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한 이러한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므로 신용카드의 사업자로서는 비밀번호를 4자리 숫자로만 한정하지 않는 등비밀번호의 등록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해킹 등에 대하여도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최대한의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후에전화나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본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방지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에도(그러한 조치들을 취함에 있어 감당할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 사업자의 업무편의만을 위해 사고방지 책임을 카드소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적상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 4명 중 3명이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 위해 주로 카드사와 캐피탈사에서 새로 대출을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이 2017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피해자 총 13만5421명의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중 76.7%에 달하는 10만3929명이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빙자형 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사기범은 주로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거나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대출을 위해 돈을 구해오라고 요구한다. 혹은 대출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통해 피해자 개인정보 등을 빼내 직접 대출을 신청한 뒤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경우도 있다. 나머지 23.3%(3만1492명)는 사칭형 사기 피해를 입었다. 사칭형 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 유형 또는 자녀·조카 등을 사칭하는 가족 사칭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관 사칭형의 경우 "계좌정보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해 피해자의 불안을 조장한 뒤 "모든 돈을 빼 특정(사기용) 계좌로 옮겨야 안전하다"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사칭형은 주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뤄진다. 사기범이 피해자 가족의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그대로 옮겨다 박은 메신저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 뒤 "이모 난데, 급하게 쓸 돈 좀 빌려줘"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32.9%)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40대(27.3%)와 60대(15.6%)가 각각 취약했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50대(33.2%), 40대(31.4%), 30대(16.1%) 등 자금수요가 많은 40~50대 피해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칭형의 경우 50대(32.0%), 60대(24.3%), 40대(13.6%) 등 상대적으로 고령인 50~60대 피해비중이 높았다. 성별 피해비중은 남성(51.6%)과 여성(48.4%)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피해자의 신용등급 분포는 사기 유형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7~10등급 저신용자가 58.5%로 가장 큰 피해 비중을 차지했으며, 4~6등급 중신용자는 36.4%, 1~3등급 고신용자는 4.8%를 각각 차지했다. 사칭형의 경우 고신용자 피해가 6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저신용자 피해 비중은 6.1%에 불과했다. 이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이 피해자의 피해금 이체일 기준 3일 이내 금융권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피해자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은 총 2893억원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91%) 대출빙자형 피해자에게서 발생했다. 대출빙자형 피해자들은 2017년까지만 해도 대부업체(43.8%)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카드사와 캐피탈사를 더 많이 찾았다. 올해 1분기에는 전체 금융회사 가운데 카드사(48.2%)와 캐피탈사(20.6%) 대출 비중이 68.8%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별로 대고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객 피해자금이 집중된 카드·여전사 등 제2금융권이 대출을 취급할 경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잠재 취약고객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금융기구 등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문인 거야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은 위⋅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도용한타인의 정보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카드사가 지고, 카드사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책임을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역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가단105339판결은 제3자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 3, 400만원을 인출해간 사례에서, 「본조의 ‘접근매체의위조’의 개념은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볼 것이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특수매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주체의 의사에반하여 권한 없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허위내용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권한 없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재발급된 것은 시스템 운영주체의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재발급 되어만들어진 것으로, 본조의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1항은「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명시하고있다. 이러한 안전성 확보의무는 전자금융 거래자가 회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본인확인의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카드 비밀번호 확인을 거쳤다고 하여 그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확인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다른 만큼 금융감독 기구도 그에 따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건전성 감독의 경우 앞 절에서 살펴 본 재무적 유인을 보유한 기관이 금융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들 기관은 단순한 계약상, 행정법규상의 감독 의무 이외에 산하 피감독 금융기관이 부실화할 경우 자신의 보상함수에서 자동적으로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금융기관의 부실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체제적 위기의 경우 한국은행이 이러한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은 원칙적으로 이들 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유인부합적이다. 이에 비해 금융거래에서의 행위준칙(conduct of business rule)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특별한 재무적 유인을 가진 기구를 상정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어떤 기관이 수행할 수밖에 없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신용보증기금 업무 중 취급이 불가능한 신규보증의 액수는 얼마 이상이야	제3조 (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신용보증기금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에 대한 신용보증 가. 같은 기업에 대한 총보증금액 (갑의 직접보증금액(재보증 포함)과 위탁보증금액(다른 수탁기관이 취급한 보증금액 포함)에 금차 신청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 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따로 정한 대출 2. 본 계약 이전의 계약에 의하여 취급한 신용보증 및 제1호에 의하여 취급한 신용보증의 갱신보증, 기한연장 및 조건변경 3. 제1호 및 제2호의 신용보증에 수반되는 신용조사 4.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 제수입금(이하 “제수입금”이라 한다)의수납 5. 신용보증 사고관리(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포함)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같은기업에 대한 보증총액(갑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직접보증금액(재보증 포함)과 위탁보증금액(다른 수탁기관이 취급한 보증금액 포함)에 금차 신청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신규보증은 취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용보증은 다음 각 호의 보증비율을 적용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보증취급실적 및 보증건전도 등을 감안하여 보증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가’목 : 80%이내 2. 제1항제1호‘나’목 :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비율 3. 제1항제2호의 ‘갱신보증’ : 전차보증에 적용한 비율 4. 전액보증의 갱신보증 : 90% 이내	2. 보증대상자 및 대상자금 확대 2.1. 현황 □ 보증금액 구간별 인원과 평균 금액 ○ 동일인당 총 보증한도는 신보·기보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임. - 현행 동일인 보증한도는 1999년 6월에 개정한 것으로 유지되고 있음. * 1992.4~1992.10(개인 5천, 법인 1억), 1992.10~1994.10(개인 1억, 법인 2억), 1994.11~1999.6(개인 2억, 법인 5억), 1999.6~(개인 10억, 법인 15억) ○ 동일인 보증한도 확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한정적이지만, 보증대상자 및 보증자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는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보증건수 당 금액이 증가하고 농업투자규모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5억 원 초과 보증잔액인 보증대상자는 1%내외로 1,402명임. ○ 2016년 11월 기준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 초과자의 비중은 다음과 같음. - 예외보증으로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을 초과한 경우는 개인 45명,법인 55법인으로 나타남. ○ 규모가 있는 보증금액 구간의 자금용도는 주로 유통·가공업으로 이용자의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금융 지원의 당위성이 높아지는 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4)일반위탁과 특정위탁의 구분 활용 □ 일반위탁과 특정위탁을 구분하여 일반위탁은 평상시 활용하도록 하고 특정위탁은 금융위기 등과 같이 중소기업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적극 활용 □ 일반위탁은 중소기업금융 지원의 중장기 전략에 따라 활용 ○ 중소기업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유인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보증대상, 한도, 부분보증 비율은 예측 가능하고 급격한 변동이 없어야 함. □ 특정위탁은 보증지원 확대시 은행의 참여 동기를 제고하는 차원에 위탁보증과 차별화 ○ 일반위탁과 보증대상, 한도, 부분보증 비율을 차별화하여 은행의 참여 동기(individual rationality)를 유발 ○ 특정위탁에 한해 은행으로 하여금 보증심사 담당자의 면책 내지는 귀책요건 완화를 시행하도록 유도	□ 2014년 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16.3%가 정책적 배려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동 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상승<br>○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서 공공부문의 직접 및 간접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대출의 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크게 상승<br>○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이 가라않은 이후에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규모로 회귀되지 않고 있음. <br>○ 특히 신용보증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이 도입된 온렌딩 대출의 지속적인 증가 등이 중요한 요인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가 일반적 법제로 보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하는 건 뭐 때문이야	2. 일반적 소비자 보호와의 차이와 규제 관할 □ 금융소비자 보호는 민법과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고, 금융소비자 중 일부는 소비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제의 적용대상이기도 함. ○ 그러나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사전적 보호로서의 정보공시를 포함한 판매권유규제와 사후적 보호로서의 손해배상의 확보에 있음. ○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한 내용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면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는 전통적인 합리적인 투자자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상정하고, 이에 필요한 추가적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그 보호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법제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제와 양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은 첫째, 금융규제중 특히 영업행위규제의 일부로서의 최소한의 공통기준의 제시, 둘째, 개별금융규제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규제제도의 효율적인 정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보, 셋째, 규제의 수직적ㆍ수평적 분산의 제거에 목적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서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한계가 확정될 수밖에 없음. □ 시스템 보호를 중핵으로 하는 건전성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영업행위규제는 규제목적상 충돌할 수 있으며, 규제에 필요한 전문성 또는 능력에서도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험 감소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시스템위험의 방지와 같은 전통적인 규제목적과 모순되지는 않음.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는 전통적인 금융규제목적중 영업행위규제의 일부로서 취급되어온 예금자ㆍ투자자ㆍ보험계약자ㆍ대출채무자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개별업권법에서 전통적으로 영업행위규제의 일부로서 취급되어 온 금융소비자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을 둠. □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규제법에 포괄되고, 금융당국에 의하여 집행·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는 금융산업과 상품의 특수성을 이유로 기존의 일반적 소비자보호 법제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지 않은 영역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 ○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의 경쟁당국과 금융당국의 역할에 근본적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접근 ○ 경쟁정책 등에 있어서도 기존의 업무관할에 대한 변동은 예상되지 않음.	4.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 제재는 금융규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감독당국의 도구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실질적 강화 및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제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체계를 확보할 필요 ○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은 사후적 제재의 근거 조항이 되는 동시에 규제에의 사전적 순응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며, 따라서 제재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될 필요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의 틀 마련이 필요 ○ 동시에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거래 상대방의 과거 행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자율적 규율수준을 제고 □ 기본적으로 판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의 시정명령권, 업무정지, 인가 ·등록 취소 권한 등을 규정 □ 공통영업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업권법령상 벌칙 내용(징역·벌금·과태료·과징금)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과징금 제도를 확대 적용 □ 징역·벌금·과태료 등과 함께 원칙적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고강도 업무제한(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실효적 제재수단으로 활용 ○ 다만, 금융기관의 핵심업무라도 위반의 정도가 심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원칙대로 적용할 것임을 천명할 필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9년에 어느 부문이 금융감독원으로 제기된 민원의 6.1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 금융소비자 불만의 개요 가) 금융감독원의 민원 현황 □ 금융상담 현황 ○ 금융감독원에 의뢰된 금융상담 건수는 2000년 85,417건에서 2009년 300,406건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여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금융상담 건수의 증가는 펀드 및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의 확대, 금융기관간 교차판매의 확산 등에 기인한 바 큼. □ 금융민원 현황 ○ 금융소비자 민원은 카드사태가 발생한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국제적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민원 제기 건수가 증가하는 경기순환적 양태를 보였음. ○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건수는 2003~2008년 6만 건 전후한 수준이었으며, 2009년에는 이보다 1만 여건 이상 증가한 76,826건이 신청되었음. ○ 금융소비자 민원 중에서 은행 및 비은행에 대한 민원과 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증권 및 투신 관련 민원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 ○ 은행 부문의 민원은 신용카드 사태의 후유증으로 2003, 2004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연 3만 건수를 전후한 수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2009년 현재 31,235건으로 전체의 40.7%의 비중임. ○ 증권, 투신 부문의 민원은 전체의 5% 전후한 수준이며, 2000년 3,181건에서 2005년까지 감소는 추세를 보이다가 증권시장이 활황세로 전환된 2006년부터 증가하여 2009년 현재 4,653건이 접수되어 전체 민원의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험부문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0년 9,366건에서 2009년 전체 민원의 53.3%인 40,938건으로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금융분쟁 현황 ○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은 일차적으로는 담담자 및 담당부서에서 대부분 해결되지만, 금융거래의 일방이 신청하거나 기존의 조정 사례로서 해결될 수 없는 민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됨. ○ 금융분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부의일 기준으로 822건이었고, 이중에서서 은행 부문 171건, 증권, 투신 부문 222건, 보험 부문 429건으로서 보험 부문의 분쟁 건수가 가장 많았음.	나.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민원 및 분쟁 현황<br>1) 은행 및 비은행 수신기관<br>가) 민원 현황<br>□ 금융감독원에 은행 및 비은행 수신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처리된 민원을 금융거래 유형별로 여신, 수신, 카드, 펀드 및 보험, 계좌관리, 비밀보장으로 분류하였음. <br>□ 소비자 신용 관련 민원이 은행 부문 민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br>○ 보증 및 담보를 포함한 여신 업무가 전체 민원의 40%를 상회하였음. 여신민원의 대부분은 금융소비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br>○ 민원의 20% 이상을 차지한 신용카드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민원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추심 과정과 관련된 것이었음. <br>□ 수신과 관련한 민원 중에서 예적금 관련한 민원은 연간 1천여건으로서 전체 민원의 5%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펀드 및 보험 판매와 관련한 민원은 200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고 있어 이들 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최근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br>○ 펀드 및 보험 관련 민원은 2008년의 경우 전체 민원의 6.6%로서 예적금 관련 민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br>□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및 사적인 정보 보호와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5~1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금융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2) 금융산업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기본법은 금융산업을 포함한 전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규정 ○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제5장) 등과 소비자기본법이 금융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됨 □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양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제54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5조), 비금융투자업자의 광고 금지(제57조) -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 ·금융투자업자의 거짓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 - 불공정거래의 규제 ·내부자 거래(제172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시세조종(제176조), 부정거래(제178조)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 - 자기계약의 금지(제67조), 임의매매의 금지(제70조) -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71조) ·선행매매, 조사분석자료의 선행 이용, 조사분석 담당자에게 기업금융과 연동된 성과보수 지급, 부적절한 투자권유, 투자자들 간 차별대우 등 ○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또는 금지 조항 -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제82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제83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84조), 성과보수의 제한(제86조), 의결권 제한 (제87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 ·집합투자재산 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활용하도록 함,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 인위적인 시세 조정, 집합투자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 부적절한 투자권유 등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98조) ·투자자로부터 재산의 보관 및 예탁, 투자자에게 재산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중개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 인위적인 시세조정, 투자일임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 등 ○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제한 조항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108조) ·신탁재산 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 인위적인 시세 조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 등 - 신탁업자의 업무제한(제246조) ·해당 집합투자업자와 계열관계 금지, 고유재산과의 분리 등	3) 주요 이슈 분석 □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음. ○ 특히 자본시장법 상 대부분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을 규율하는 역할을 수행 ○ 예컨대, 선행매매, 인위적인 시세조정 등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통합법의 제정을 고려할 경우, 자본시장법 상 불건전 영업행위는 상당수가 금융소비자 보호 통합법에도 중복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모든 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사항은 부당한 상품권유의 금지일 것임. ○ 그 외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사항은 업권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당한 상품권유는 대체로 과장 또는 허위정보를 설명하는 행위, 부적절한 상품비교 등을 포함 - 자본시장법 제49조, 보험업법 제96조 및 제97조, 여신전문업법 제24조의2 등이 이에 해당 - 광고도 상품권유의 일부라고 볼 때, 자본시장법 제57조, 보험업법 제95조, 대부업법 제9조 등이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통합화된 금융시장은 무엇을 위험 및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요청하고 있어	2. 민원 및 대안적 분쟁해결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가. 개관 □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재 국내 금융규제법체계는 업종별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구축하고 있어 변화하는 금융시장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 ○ 첫째, 금융시장의 통합화라는 변화는 전통적인 업종별 구분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위험중심ㆍ기능중심의 규제체계를 요구하고 있음. ○ 둘째, 현재의 판매조직은 금융상품 제조자 의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강화를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셋째, 금융감독체계의 설계에서도 건전성규제(시스템보호)와 영업행위규제(금융소비자보호)라는 규제목적의 충돌, 각 규제목적상 요구되는 규제전문성의 차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함. ○ 넷째, 사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로서 분쟁해결기구도 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한 임의형으로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분쟁해결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 본 장에서는 이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특히 금융소비자법체계의 구성방식, 실효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그 밖에 집단소송을 비롯한 민사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중심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함. - 금융소비자보호법체계의 구성방식 - 사법제도 영역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 민원 및 대안적 분쟁해결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법체계의 구성방식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개념정의와 금융소비자법과 일반법과의 관계 등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체계를 정리함. ○ 사법제도 영역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서는 집단소송제도의 이용 가능성 등 현재의 일반적인 사법제도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검토함. - 다만 사법제도 전반이 아니라 현행 제도를 전제로 절차적인 보완을 위한 원칙적인 방안만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됨. ○ 민원 및 대안적 분쟁해결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서는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의 적용 가능성 및 실행방안을 검토하되, 특히 분쟁해결기구의 강제관할권과 편면적 구속력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함.	□ 한편,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금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금융자산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및 수익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시장의 확대 및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신흥개도국시장으로 진출을 확대 ○ 선진국 대형 투자은행 등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통합을 주도하면서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개도국의 금융부문은 선진국 영향권에 편입되는 경향 ○ 선진국 주요 은행의 전체이익 중 해외사업이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금융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국경간(Cross-border) 금융서비스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금융서비스 제공국(Home Country)과 이용국(Host Country)간의 감독주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 ○ 투자전략의 공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동조화가 심화되면서 금융회사 영업전략, 경제주체의 금융시장에 대한 기대 등에서 전염효과나 쏠림(One-way Expectation)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임. ○ 금융쏠림현상은 금융ㆍ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 변화내용의 복잡화 등으로 경제주체가 전문가의 의견을 추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계적 현상이나, 감독규제의 비탄력성, 네트워크 효과(Economies of network) 등도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감독규제의 비탄력성은 감독규제가 경기호황기에는 완화되고, 경기침체기에는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여신행태를 조장함. ○ 이러한 금융쏠림현상은 우리의 경우 협소한 시장, 전문가 부족, 단기 업적주의 등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 국내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협소한 국내시장에 국한되어 다양한 신상품 개발에 어려워 특정 금융상품으로 쏠림 – 자산 내재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ㆍ연구 능력의 부족으로 투자분석가간에 상호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 – 외환위기 이후 단기실적이 중시되면서 투자자간 군집행도(herd behavior)이 심화 – 단기 업적주의는 고수익-고위험 자산의 거래확대를 유발하며, 이러한 자산은 펀더멘털 보다는 시장분위기(Market Sentiment)에 좌우 ○ 국가간 규제차익(Regulation Arbitrage)을 이용한 조세 및 규제 회피 가능성도 상존함. – 세금이 저렴한 지역, 규제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나 되는 공익기업의 매출 규모가 통합금융옴부즈만에 따른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어	(나) 통합금융옴부즈만(FOS)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DISP에 의거함) □ 신청적격은 다음과 같음. ○ 적격신청자요건 - 개인 - 연매출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기업 - 연매출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공익기업(charity) - 순자산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신탁에서의 수탁자 - 위 적격신청자가 직접 하거나 그 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FOS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함. ○ 적격기한요건 - 사내민원처리기간(보통 8주) 이내에 있는 경우 - 사내민원처리의 최종회답(FOS에 의한 분쟁해결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사건발생 후 6년이 경과하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위 각각의 경우에는 적격기한요건을 결하기 때문에 원칙상 FOS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함.	○ 실무적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현재 금융위원회설치법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위원회를 별도 독립기구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 예컨대 영국의 경우 일정한 경우 금융옴부즈만이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금융업자가 금융옴부즈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옴부즈만에게 고도의 전문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금융옴부즈만은 FSA로부터 독립되어 있음 (FSMA sec. 225) -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업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을 거부하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의 대상 - 금융소비자 문제에 주력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업자와 금융소비자사이의 금융거래로 인한 분쟁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규모이상의 기업인 경우 금융소비자이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영국의 경우 매출액 1백만파운드의 기업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신청 자격이 없음. DISP 2.4.3)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고객층의 특성 등에 따라 여러 형식을 지니는 문의와 민원을 최대한 대처해야 하는 거야	○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문서화할 것. 문서화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민원처리 절차 및 정책(접수, 조사, 처리기간, EDR기관과의 연계방법, 관련정보의 기록, 구조적 문제의 처리 등) - 이용가능한 구제수단의 종류 - 민원처리를 위한 조직구조 및 보고체계 ○ 관련 외부(지정)분쟁해결(EDR)기관과 연계될 것 - IDR절차에 의하여도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나 처리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관련 IDR스탭은 민원의 신청인에게 EDR기관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하며, 관련 EDR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IDR절차는 사업규모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고객층의 성질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한 모든 종류의 문의 및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함. ○ IDR절차의 마련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업 인가의 보류나 취소 사유가 됨 (FSRA). ○ 호주에서 IDR의 강조는 민원이나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가능한 한 초기단계에 처리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바람직스럽다는 인식에 기초함. - 이러한 인식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의한 정책고시(PS)에도 명문화 되어 있음.	□ 한편 합리적인 근거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확보가 필요함을 강조 ○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예시하고 있음. □ 그러나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의 구조, 복잡성, 리스크 리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짐. ○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판매업자가 적합성 원칙을 위하여 최대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권유시 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고객은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기 떄문에 판매업자가 관련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으며 고객이 거절한 경우에 적합성 원칙은 유연성(flexibility)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즉, 판매업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자문을 제공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판매업자는 고객에 대한 특정 정보가 부재한 경우라도 적합성 원칙을 통해 고객에게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회사가 관련 정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경우, 판매업자는 정보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 권유할 수 있는 범위도 축소시켜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자율 규정의 전통 및 행정의 간섭이 종합되어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 호주형제도모델의 특징: 업계형전통을 활용한 법제화 □ 1990년대 이후 자주규제를 중심으로 한 업계단체형 분쟁조정 제도(ADR)의 전통을 금융감독체제의 변화와 함께 법제화함(2001년 FSRA). ○ 자율규제의 전통과 행정의 관여가 복합된 형태임. ○ 행정관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음.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의한 사내분쟁처리(IDR) 기준 작성 및 EDR기관의 지정(인증) - 외부(지정)분쟁해결(EDR)기관의 ASIC에 대한 보고의무 - IDR절차와 지정EDR기관의 연계 등 분쟁해결의 절차 작성에의 관여	자체평가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로서 기본법 제3조의 일반적 적용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평가품질 제고와 평가를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시행 평가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자체평가 역시 정부업무평가체계 내의 통합평가 중 일부로서, 각 부처의 자율적 지표개발과 적용, 평가시행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무조정실의 종합적인 관리과 가이드를 따르고 있다. 즉, 정부 전반에서 체계화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총괄관리 및 표준안 제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타 통합평가에 비해 ‘자율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지만, 여전히 통합성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비해 개개의 평가 내용 및 방법, 결과 등에 대한 평가품질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지향하는 다양한 원칙 중 신뢰성,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 책임성 등과 같은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통합성은 각 평가별 평가품질을 어느 정도 균일하게 유지･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자율성은 각 평가방법 중 자체평가의 방법을 활용할 경우 강조되며, 평가지표개발 등의 과정에 피평가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에 근거가 된다. 따라서 효율적 통합평가제도는 다음의 체계를 가진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어야 하는 건 뭐야	(4) 소송과의 연계제도 신설 □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부여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과의 연계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시효중단효〉 당사자가 분쟁해결기관에 관련 분쟁의 해결을 신청한 시점에 소멸시효의 중단효를 인정하는 것임. □ 〈소송중단제도〉 당사자가 소송 중에 분쟁해결기관에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수소법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소송중단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민사소송제도의 개정이 필요). 다. 민사적 제재와 금융소비자보호 1) 개관 □ 이 장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민사적 제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 □ 이 장에서 검토하는 민사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 수단에는 판매권유규제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금융상품 제판분리와 판매책임주체의 확대의 세 가지가 포함됨.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간 중대형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 방안에 관한 논의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되진 못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한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 개정되어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명령 및 소비자구제계획명령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 법의 개정은 금융소비자 구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고, 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쟁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받는 경우 벌금액은 위반으로 인한 이익의 얼마 이하야	□ 그 밖에 현행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감리평균주기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아 제재의 공백이 우려 ○ 현재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3년으로, 현행 감리주기인 5.8년에 비하여 짧음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항) □ 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1항에 의거, 443조부터 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 ○ 또한 447조 2항에 의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미 443조1항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447조 2항은 443조2항에 따라 징역이 병과되는 경우에도 상술한 벌금형의 강화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	【별표1】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이하 생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제2호(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자 관련)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과 차이가 있음 □ 「의료법」과 「약사법」 간 양형에서의 균형을 살펴보면,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조건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한 조항인 「의료법」 제88조의2와 「약사법」 제94조의2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양 법률 간 양형에서 차이가 없음 ○ 「의료법」 및 「약사법」 모두 수수자와 제공자에 대한 형사 처벌 법정형과 행정처분 양정을 동등하게 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과징금 체계를 개편해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시 누구에게 법인과 함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해야 해	□ 다만, 금융기관의 핵심업무라고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심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원칙대로 적용할 것임을 천명할 필요 ○ 영업정지 조치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유발하고 금융기관 신뢰성에 현저한 손상을 줌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실제 제재수 단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 - 대안적 제재수단이 미비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부과가능한 수단이 영업정지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제재의 실효성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설득력을 가짐. ○ 기본적으로는 행위 자체 및 위법성, 그리고 파급효과의 경중에 따라 가해질 수 있는 제재를 단계별로 확보해 놓음으로써 해결할 문제 - 다양한 단계적 제재수단 확보를 전제로 할 경우, 핵심업무라고 하더라도 영업정지가 필요할 정도의 심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다면 원칙대로 적용할 필요 □ 기 도입된 과징금 조항을 포함하여 확대 도입될 과징금 체계 전반에 있어 과징금 부과 가능 기간과 과징금 한도 등을 확대하고, 법인 외, 임원 및 행위당사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 ○ 과징금의 부과가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적어도 5년~7년까지는 가능하도록 확대 ○ 과징금이 “원칙적”으로 법인뿐 아니라 임원 및 행위당사자들에게도 부과 가능하도록 개정 - 기존 도입된 과징금 부과 가능 위반사항도 일부는 임원 및 행위당사자에게 부과할 근거가 없음. - 영ㆍ미 등에서도 행위자에게 직접 과징금 부과 ○ 또한 기존에 우회적으로 과징금 적용이 가능하였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징금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별첨 7 미국의 금융업에 대한 금전적 제재 현황 민사금전벌 제도 (Civil Money Penalty):12U.S.C §1818(i) (1)3단계 과징금 부과 시스템 ㅇ 감독당국은 법률, 규정 또는 감독당국 명령을 위반한 예금기관 및 그 간부, 이사 및 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반이라 함은 해당 위반의 유발, 초래는 물론, 그 가담, 협의, 방조, 교사까지도 포함함 -감독당국의 일반 강제조치 권한에 의거한 과징금은 하나의 벌칙으로서, 해당 위반의 결과로서 초래되었을지도 모르는 손실액,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였을지도 모르는 해당 이득 범위에 의해 산정된 손해(damage)를 상환하라는 요구는 아님 -비록 그러한 요인들이 과징금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이나 보상의 개념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과징금 부과는 적극적 조치로서의 손해배상 및 유사 구제조치를 명령하는 감독당국의 강제조치 권한과는 별개의 추가적 권한임 ㅇ 1989년, 의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감독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고, 해당 위반의 심각성에 기초하여 벌칙의 무게를 더해가는 3단계 부과 시스템을 수립함 ㅇ 등급이 상향될수록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성이 강화되어 부과금액이 높아짐 ㅇ 제1단계 :법률 또는 규정, 감독당국의 최종 또는 잠정 중지명령, 신청이나 요청 허용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부과된 조건, 또는 금융기관과 감독당국간의 합의를 위반한 예금기관이나 예금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해당 위반이 지속되는 동안에 1일당 5,000달러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짐 ㅇ 제2단계 :제1단계에서 명시된 어떤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또는 부주의하게 불안전 또는 불건전 행위에 관여하고 있거나, 또는 수탁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예금기관 또는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해당 위반, 행위, 불이행이 (ⅰ)부정행위 유형에 속하거나, (ⅱ)예금기관에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ⅲ)해당 위반자에게 금전상 이득이나 기타 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부과함 -해당 위반이 지속되는 1일당 25,000달러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짐 ㅇ 제3단계 :제1단계 또는 제2단계에 명시된 어떤 위반을 고의적으로 행하고 있거나, 불안전 또는 불건전 행위에 고의적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수탁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예금기관 또는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해당 위반, 행위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예금기관이나 관계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해당 예금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또는 해당 위반자에게 금전상 이득이나 기타 이익을 초래 -(ⅰ)예금기관이 아닌 자의 경우 해당 위반이 지속되는 매 1일당 1백만달러, (ⅱ)예금기관인 경우 1일당 1백만달러와 해당 예금기관 총자산의 1% 중 적은 금액의 과징금에 처해짐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민원에 관련된 개별 업체의 이름도 사례집에 포함시키려고 심의 중이야	□ 또한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도 다양한 Register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banned and disqualified person register를 통해 제재를 받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따라서 한국도 제재 자체의 강화 뿐 아니라 제재 정보의 확산 강화방안을 강하게 추진할 필요 ○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거래상대방의 과거 행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행위자의 적격성에 대한 시장 자율적 규율수준을 제고 - 평판이 핵심적 통제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는 금융시장의 특성상, 해당 정보의 공개는 임직원의 자율적 위반행위 억제를 유인하는 효과 - 선진국들의 경우, 제재사실에 대해 실명을 포함한 일부 개인정보, 구체적 위반내용 등을 공개 ○ 민원·분쟁처리 내용 및 처리 과정(소송결과 포함)에 대한 사례집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추후 유사 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 처리 과정의 신속성을 제고 - 금융감독청(FSA)는 심지어 민원 관련 자료까지도 개별 기업의 실명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 - 사례집은 일정 수준이상의 금융소비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이하게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법, 규정 등의 조항해설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임.	이러한 운영체계는 일본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민간부문의 의견이나 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수원국 현지에 확대 현지 ODA 태스크포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는 현지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입수하여 PPP 사업에 연계시킬 수 있다는 발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PPP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고 있어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나라도 수원국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민간부문 참여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민관협력사업 선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를 본국에 제시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국가에 금융교육에 관한 종합 및 조정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가.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이미 선진 각국은 금융소비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번의 금융위기를 통하여 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 ○ OECD(2005)는 광의의 금융교육이 정보(information), 지도(instruction) 및 조언(advice)이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 개인들의 낮은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이 금융위기를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데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 □ 한국의 경우, 금융교육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이 부재한 가운데, 금감원 및 유관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 학교내 금융교육 충실화에 필요한 비중과 내용의 확보, 학교외 금융교육 관련 체계적 조율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통합 미디어 환경을 활용한 적극적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중립적 입장에서의 자문서비스 제공에도 국가의 개입여지가 존재 ○ 선진국들이 운용 중에 있는 적극적 정보제공 수단이나, 공익적 자문서비스 지원책들을 참고하여 획기적 개혁을 도모할 필요 ○ 취약계층이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나. 주요국의 정책적 접근 주요국은 국가 컨트롤 타워 설치하여 금융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1) 미국은 금융교육의 법 제도화를 통해, 영국은 상담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① 미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연방준비위원회 산하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설치(2011년 1월)하고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② 영국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청(FSA)산하에 소비자 금융교육 조직 (CFEB :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을 설치(2010년 4월)하고 있다. 2)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금융 상담을 위한 무료전화 및 웹사이트 운영 특히 학교금융교육과 교사훈련을 강화한다. ① 미국은 매년 온라인 국가 금융 역량 대회(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Challenge)를 통해 우수한 학생과 참여율이 높은 주, 학교, 교사에게 포상하고 시중은행의 참여로 학교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② 영국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인 Learning Money Matters(중,고등학교), 금융교육 제공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전문대 MoneyliFE, 대학 Money Doctors Toolkit)을 통해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③OECD는 금융교육 담당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교사를 위한 자료 등 교육도구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생산함수 모델처럼 각 투입 성분을 통해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다만 근로시간은 비교적 정확히 측정되는 반면 노동의 질은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노동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Bosler et al.(2016)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동 방법론에 따르면 노동의 질(LQ: Labor Quality)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가중치로 시산한 총근로시간변화율과 단순 총근로시간 변화율의 차이로 측정한다. 시산된 노동의 질은 변화율 개념이므로 잠재GDP 추정에는 지수로 환산(1970=100)한 노동의 질 지수를 사용하였다. 노동의 질 추정 시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성별·연령별·학력별 시간당 임금을 대리지표로 사용하였다. 성별·연령별·학력별 총근로시간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를, 임금자료는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의 자료를 각각 이용하였다. (다변량필터링모형 추가) 잠재성장률은 관찰되지 않는 변수이므로 추정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특정모형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뒤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추정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잠재성장률의 변동요인을 분석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적으로 생산함수모형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변량필터링모형은 미 연준에서 사용하는 Fleischman and Roberts(2011)에서 제시한 모형을 우리경제에 맞게 일부 수정한 모형이다. 동 모형은 생산함수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모형으로 생산함수모형에 필립스곡선과 오쿤(Okun)의 관계식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잠재성장률을 추정한다. 따라서 생산함수모형과 달리 물가, 실업률 등 거시변수와 GDP갭률 간의 관계를 잠재성장률 추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함수모형과 같이 잠재성장률 변동요인을 투입요소별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다만 다른 잠재GDP 추정모형들에 비해 모형이 복잡하고 추정해야 할 모수가 많아 추정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이 있다. 다변량필터링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입계수, 부가가치계수, 생산유발계수의 도출이 필요하다. 투입계수는 개별 산업이 생산에 이용하기 위해 타 부문에서 구입한 원자재 등의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액(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값을 부가가치계수라고 한다. 투입계수는 산업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나타내므로 해당 산업의 기술구조를 보여준다. 투입계수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최종수요와 총산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투입계수 및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직간접적인 생산변동을 생산유발효과로 정의하며, 이를 계측 분석하는 것이 산업연관분석의 핵심적인 원리이다. 투입계수표는 개별 산업부문이 다른 부문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등의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누어 계산되는 투입계수를 산업연관표의 내생부문 형태로 배열한 행렬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지역의 부채가 2017년도 3월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큰 것으로 파악됐어	Ⅴ. 시도별 자산, 부채 및 소득 1. 시도별 자산 규모 2017년 3월말 기준 자산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제주 등으로 나타남 2. 시도별 부채 및 순자산 규모 2017년 3월말 기준 부채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로 나타남 3. 시도별 소득 규모 2016년 가구의 소득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로 나타남 2016년 소득분배지표 변경사항 안내 □ 주요변동 사항 ○ (공식지표 변경)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여 작성함 ○ (행정자료 활용) 행정자료로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작성함 - 국세청 과세자료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수혜금 등 소득관련 행정자료 ○ (국제기준 반영)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을 반영하여 작성함 -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개념에서 사적이전 지출을 차감함 - (세금 + 공적연금·사회보험료 + 사적이전지출) □ 작성방법 ○ 소득분배지표는 균등화소득으로 작성함(OECD 방법) ○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함 □ 시계열자료 제공 ○ 올해는 2015년~2016년 결과를 공표하고, 2014년 이전 계열은 행정자료의 활용정도를 고려하여 2018년에 제공 여부를 검토할 예정 소득분배지표	□ 전국 개인의 평균 부채소득배율은 1.41로 소득에 비해 40%를 초과하는 부채 규모를 기록<br>o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부채소득배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br>하며, 전남지역은 가장 낮아 배율이 1.00에 불과<br>□ 전체 차주중 연체차주의 비중은 전국 평균 4.85%이며,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br>o 서울지역이 가장 낮은 4.09%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경기도가 4%대를 기록<br>o 반면 전남지역은 6.60%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를 제외한 모든 도지역에서 5%대를 기록<br>o 부채소득배율과의 관계를 보면 연체고객비중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부채 소득배율을 보이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G2 리스크의 글로벌 경제에 관한 영향력 추산을 위해 활용한 건 뭐야	Ⅲ. Global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통한 G2 리스크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 추정 1. 분석 배경 및 한계 □ G2 경기의 비동조화는 각국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후 여타 국가의 상호작용에 따른 2차적 영향(spillover effect)을 초래함에 따라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Global VAR모형을 활용 o 미국 중국의 성장률 및 공통요인(금융리스크, 글로벌 유동성 및 유가 등)의 변화는 ① 수출, 자산가격, 실질구매력 등을 통해 각국의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② 이에 따른 각국의 성장률 변화는 다시 G2를 비롯한 각국의 경제변수 및 공통요인에 파급영향을 주게 됨 o Global VAR모형은 해외변수들을 국가간 상호연계성을 통해 하나의 대외변수로 변환하여 추정함에 따라 추정계수 과다에 따른 분석력 저하를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설명변수(파급경로)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 동 모형은 해외 변수의 영향력 분석시 모든 변수를 국가간 교역비중으로 가중 평균(함으로써 일반적인 VAR모형에 비해 추정계수의 수를 줄여 자유도를 보존 □ 자료 제약을 감안하여 분석대상은 세계경제의 67%, 선진국의 81%, 신흥국의 56%를 차지하는 G20 15개국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국의 충격 반응치를 PPP기준 실질GDP로 가중 평균하여 글로벌(선진국, 신흥국) 충격 반응을 산출 o 한정된 분석대상국으로 인한 대표성 저하로 신흥국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수 있음에 따라 글로벌 반응치 시산시 신흥국의 가중치는 모집단의 가중치를 적용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이 SRES 시나리오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데 비해 본 연구는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신시나리오 체계를 적용하여 기후(대표농도 경로,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및 사회경제(공통사회경제 경로, 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 및 적응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개발된 사회경제 시나리오(채여라 외, 2016a)를 적용함으로써 현재 가용한 사회, 과학적 데이터 중 최신의 추세가 반영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외 주요기관에서는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영향(비용)을 특정 지역 혹은 전 세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ADB, 2009, 2013, 2014; OECD, 2015; Stern. , 2007; Hope, 2006, 2011a). 주로 통합모형(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을 사용하여 기준전망치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 대비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피해비용을 절대적 비용 혹은 GDP 대비 손실분으로 산정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나라가 미국과 함께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이에 따라 금융불안정시 현금화가 용이한 국공채 등 안전자산보유 규모가 축소되면서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의 금융규제관련 국제회의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도입되면 은행이 안전자산을 축소하여야 함에 따라 BIS의 유동성규제인 순안정자금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을 낮추는 문제가 초래되므로 양 규제가 상충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각국별로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대한 견해가 다소 다른데 이미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레버리지비율이 미국은행보다 높은 유럽국가들과 일본 및 인도 등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인도 등은 레버리지비율 규제시 안전자산 보유가 억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자산을 레버리지비율 규제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G-20 업무단 보고서 (2010)) 한편 한국 은행들의 경우 은행들의 레버리지비율은 유럽국가들보다는 낮지만 미국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기준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다면 한국 은행들의 경우 큰 부담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하에서는 모형분석을 통해 레버리지비율 규제도입시 은행의 자산 및 자본조달 구성변화와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은행은 「자산/자본」의 비율을 일정한 값 이하로 유지해야 하므로 은행의 예산제약식에 다음 식 (4)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때 은행이 자본을 충분히 활용하면 식 (4)의 좌우항은 항등관계에 있다.	한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자산의 리스크 및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이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축소하여 레버리지비율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함께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가 같이 시행되므로 이러한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국들은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중시하면서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단순한 규제가 실효성이 높다는 주장 및 자본규제 상의 리스크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통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은 최근 8개 은행지주사의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고 6%까지 올리도록 유도하는 규제를 마련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것이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됐을 때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감소돼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비해 자산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이로 인해 순수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수익증대를 위해 고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고위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위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없는 기본모형에서 레버리지비율(자산/자본)이 14.64로 도출되므로 레버리지비율제약이 적용되려면 규제 레버리지비율이 14.64보다 낮아야 한다. 규제레버리지비율인 식 (4)의가 14.64에서 낮아질 때 모의분석을 수행하였다. 모의분석 결과를 〈그림 12〉를 통해 보면 레버리지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자산부문에서 안전자산이 대폭 감소하는 반면 위험자산은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은행이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자산을 줄여야 하는데 위험자산보다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자산을 더 줄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산구성에서 안전자산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림 12〉에서자금조달측면을 보면 부채가 감소하지만 「위험부채/총자금조달」비율은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과 예대율은 안전자산비중의 하락에 힘입어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레버리지비율규제 도입시 자산중 안전자산 위주로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며 국제적 논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레버리지비율 규제강화시 안전자산 중심으로 자산이 축소됨에 따라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에도 은행이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줄여야 하므로 「(위험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부록 2〉에 나타나 있다.	Ⅲ. 이론모형 분석 2. 모형 분석결과 가. 자기자본비율 규제 먼저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강화가 자산 및 자금조달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분석하였다. 〈그림 1〉을 통해 분석결과를 보면, 규제자기자본비율 인상 시 은행의 자산 중 대출이 뚜렷이 감소하는 반면 안전채권은 소폭 감소함에 따라 총자산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총자산에서 안전채권(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강화로 대출취급 시 조달비용이 높은 자본을 더 확대해야 함에 따라 대출취급의 순수익이 감소하므로 은행이 대출자산을 대폭 줄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자산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유동성비율 규제 제약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기부채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은행이 유동성비율 규제 제약(안전채권/단기부채=100%)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부채가 줄어들면 대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을 보유할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분석결과와 같이 안전자산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시계열 분석에 있어 한국은행의 전망 시계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이용한 건 뭐야	2. 시계열 분석법에 의한 추정 잠재GDP 및 국내총생산(GDP) 갭 추정에 이용되는 HP필터, 준구조모형 등 필터링 방법은 실적치를 추세와 순환변동으로 분해하는데 있어 관측치 수준의 지속 기간이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필터링은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목적함수를 이용하므로 관측치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추세는 관측치의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이러한 필터링 방법의 특징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대외여건 등으로 추세에서 벗어나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에 실적치를 추세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필터링의 문제점은 향후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관측치가 추가됨에 따라 추세가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끝단치 문제(end-point problem)와 유사하다. 필터링의 끝단치 문제 해결을 위해 본고에서는 소위 “Burman(1980)의 제안”을 적용하고자 한다(Garratt et al.(2008), Gerlach (2011)). Burman의 제안에 따르면 관측치에 최적의 선형모형 전망치를 결합할 경우 필터링의 추정오차가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은행 전망시계 이내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치를 사용하였으며, 전망 시계를 넘어서는 기간에서는 선형모형의 전망치를 사용하였다. 물론 동 방법은 끝단치의 문제를 예측의 문제로 바꾼데 지나지 않으며 예측이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해결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시계 너머의 자료를 예측치로 보완함으로써 끝단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치 생산에 다양한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단순 시계열모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계적인 필터링에 비해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GDP 관측치가 대외요인에 의해 추세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단순 필터링의 대안으로 Burman의 제안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 동태적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을 이용한 분석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중장기 경제예측 및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주로 활용되는 구조적 연립방정식 형태의 거시계량모형이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계량모형에 재정부문이 포함되어 기관별로 구축되어 왔다. 함정호․ 최운규(1990, 한국은행)는 수요를 중시하는 케인지안 측면에서 접근하여, 최종수요, 재정부문, 금융부문, 대외거래, 임금 및 물가, 생산 및 노동 등 6개의 부문으로 구성된 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였다. 김양우․ 이긍희(1998, 한국은행)은 기존의 함정호․ 최운규(1990)의 6개의 부문에 부동산 시장을 추가한 7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1970~1996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김양우 ․ 이긍희(1998)는 한국은행의 이전 분기모형에서 단순히 고려되었던 재정부문의 세입 및 세출부문을 세분화하고 독립적인 부문모형으로 구축함으로써 재정부문의 여타부문간 상호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설 상품을 위한 방안으로서 일시금을 납부했을 때 내지 않도록 하는 건 뭐야	□ 기존 유니버설 상품이 보다 지급결제상의 유연성을 갖고 단순화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o 단순한 형태의 지급결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내 관련 조항(제7-60조~제7-62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o 보험료의 일정부문이 보장성 보험료이어야 하는 규정 하에서는 지급결제용 자금이 입금될 때 일정부문을 위험보험료로 거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수시입출금 기능이 불가능함. -따라서 일시납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면 추가적인 위험보험료 납부의 필요성이 없도록 하고 그 외 부문에 대해서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의 개발이 허용되어야 함. o 〈표 Ⅳ-14〉의 상품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대한 단순하게 기능하도록 예시한 것임. -단, 상품 특성상 사업비의 부과 여지가 작아 보험회사들의 마케팅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수취된 자금이 수취 금융기관에 의해 대출 등으로 자체 운용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도 아닌 만큼 예금의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 않음. □ 다른 유형의 방법으로 지급결제를 특약의 형태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o 이 경우 기존 보험상품에 추가하여 자유롭게 지급결제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 지급결제의 한도는 적어도 보험금이 입금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계약금액 +α 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o 단, 특약은 위험보장기능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감독 규정의 변경이 필요함.	○ 투자조합에의 출자금 납입방식은 개별 투자조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출자금 마감은 추가증액방식도 허용 - 일시납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하는 유한책임조합원들의 수요에 따라 수시납, 분할납 방식도 활용 · 유한책임조합원들이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조달해서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여 주기 위해 분할납입방식을 활용 · 분할납입은 총 5회 이내에서 납입하며 기일 이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기일의 익일부터 연리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 - 유한책임조합원들이 개별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수요가 강할 경우에는 수시납 방식도 활용 가능 · 수시납 방식은 유한책임조합원이 투자건 별로 자신의 지분에 맞게 할당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개별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낮춰주나 업무집행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 존재 - 출자금 마감방식은 추가증액방식(Multiple Closing)도 허용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자산이 일본에서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자본손실 규모가 오백이십팔조 엔이었던 거야	5. 1992-2002년 경제 불황시 일본의 정책 대응 가. 원인과 경과 □ 일본 실질GDP 성장률은 1980-1991년 중 연평균 4. 0%에서 자산 가격 거품 붕괴 이후(1992-2002년) 연평균 1. 2%로 하락 ― 실업률도 계속 상승하여 2001년에는 5%를 상회 □ 거품 형성기에 차입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가치가 거품 붕괴로 급락한 반면, 명목부채는 그대로 남아 가계 및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심각한 불균형 초래 ― 1990-1994년 중 버블 붕괴에 따른 자본손실액은 주식 490조엔, 부동산 528조엔 등 약 1천조엔으로 당시 GDP 2년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가계 및 기업이 부채감축을 위해 소비 및 투자를 축소하고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입자의 신용을 축소함으로써 경기 위축 심화 □ 거품 붕괴 이후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조기에 과감히 정리하기보다 자산가격 회복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여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부실이 더욱 확대 ― 금융회사 부실채권 규모는 경기침체 장기화, 부실채권 분류 기준강화 등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증가	이후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엔화가 점점 오르면서 1986년부터 일본은 ‘버블경제’라고 불리는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1992년 버블이 붕괴했고 금융기관 등은 대차대조표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급격한 엔화강세도 영향을 미쳐 일본 경제는 장기 경제 부진(1992~2002년＝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되자 일본도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 불황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경영자 측은 일본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이라며 임금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강화했다. 1997년 일경련은 노사협상 방침에서 생산성 기준원칙이나 기업의 지불능력 범위 내의 임금인상,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자금 이용, 워크셰어링 검토 등을 제창했다. 2002년 방침에서는 ‘기본금 인상은 논외’였고 정기승급 동결·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기업이 시설투자를 위해 과도한 차용을 했으나 부진한 매출로 인한 부담이 증가했어	나) 부실채권 개별 매입 사례 □ S사는 1997년 다소 과도한 차입을 통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였으나 매출 부진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극도로 가중 ― 전 사주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상환 압력으로 자금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모그룹 회사정리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1998년 최종부도 처리되고 화의절차 신청 □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보유한 S사에 대한 화의 채권은 한국자산 관리공사로 매각된 후, 국제 입찰을 통한 직접매각방식으로 외국계 투자은행인 G사로 매각 ― 이후 K사는 G사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부실채권인 S사의 화의채권을 매입 ― K사는 S사의 CB를 인수하여 전환하고, 핵심 인력인 대표이사, K사, 기타 주주 등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회상장을 실시하는 등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바이아웃 유형의 투자를 실시	(2) 구체적 원인 및 문제점 □ 해외투자 사업의 급증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탐사와 개발단계에서 자금이 많이 소요되며 생산단계로 진입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가 차입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수익 창출을 통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이전에는 부채가 증가함 ○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 석유회사 M&A로 총 부채규모가 급증한 측면이 있음 - M&A 소요자금 마련은 주로 차입을 통해 이루어짐 - 신규 사업과 일부 인수 자회사 소재지 국가의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이연법인세 부채의 증가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됨 □ 그 외 민간 융자사업 관련 차입금과 환율효과 또한 부채 증감에 영향을 미침 ○ 민간 융자사업은 민간 석유개발 사업 투자 장려를 위한 정부 융자사업을 대행함으로써 발생한 부채로, 실질적으로는 기관 자체의 부채와 구별되어 2010년 K-IFRS 회계기준 적용 이후에는 부채 감소효과를 가져옴 □ '08~'13년 사이 부채 증감의 주요사유는 [표 16]과 같음 □ 결론적으로,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부채 증가의 상당부분은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투자 사업의 급증을 차입을 통해 조달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투자금 회수에 있어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구조임에도 투자가 운영수익이 아닌 차입을 통해 이루어져 부채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해외투자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기존에 예비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이었던 해외유전개발 사업을 2011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정하여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은 없음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해외자원개발 사업인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사업에 있어 이사회의 투자결정 과정에 있어서 경제성 평가결과를 누락하거나 부실 보고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조선업 관련 조사를 목적으로 표적집단인터뷰를 진행한 대상 인원은 모두 몇이야	조선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기능직 인력은 노사간에 체결한 고용안정협약 등을 통해 그들의 고용은 상당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내하청업체의 인력이 우선적이고 대규모로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사내하청업체 인력 가운데서도 1차적 대상은 물량변동에 따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물량팀인력이 될 것이다. 조선업 물량팀 인력의 고용불안과 실업에 따른 소득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에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8월 말까지 물량팀으로 일했던 근로자 28명만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확인청구를 하였다고 한다. 조선업의 물량팀은 전체 조선업에서의 고용인력 규모 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구조상 조선업 구조조정의 일차적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조선업 사내하청업체의 재하도급 구조 속에서 임시적이고 일시적 고용형태로 유지되어 사회보험 가입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업 물량팀의 고용구조와 고용형태 등을 파악하고, 각 조선소에서의 고용방식과 사회보험 적용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임시적 조치로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대형조선소 2개, 중형조선소 1개를 선정하여 원청과 사내하청업체 및 물량팀장 등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그간의 선행연구와 최근 논의된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였고, 상세한 실태 파악을 위해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조선업 물량팀의 고용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청 – 사내하청 – 물량팀’이라는 3단계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소 가운데 3개의 원청에서는 사내하청업체 지원부서 관리자 각 1인, 각 조선소 별 3개 사내하청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자 각 1인, 해당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물량팀 팀장 또는 근로자 각 1인을 선정하였다. 전체적으로 인터뷰는 각 조선사별로 7명이 선정되어 총 21명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최근 조선업의 고용구조와 고용형태, 고용규모의 변화 추이와 전망, 물량팀의 운영방식, 물량팀과의 계약관계, 물량팀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 방식과 사회보험 적용 실태 및 세무처리 방식 등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5개 시·도 공동건의문’ 논의<br>□ 산업부와 조선업 관계부처는 6. 7.(수) 세종정부청사에서 조선업 밀집지역인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관계자와 함께,<br> ㅇ 조선업 최근 시황 및 지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5개 시‧도가 건의(2017. 6. 1.)한 다음의 7가지 사항을 논의했다. <table><tbody><tr><td>연번</td><td>건의 내용</td><td>소관 </td></tr><tr><td>1</td><td>관공선 교체(LNG추진선〕추진 국비 지원</td><td>기재부</td></tr><tr><td>2</td><td>중․소형조선소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완화</td><td>금융위</td></tr><tr><td>3</td><td>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td><td>고용부</td></tr><tr><td>4</td><td>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td><td rowspan='2'>중기청</td></tr><tr><td>5</td><td>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td></tr><tr><td>6</td><td>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td><td rowspan='2'>산업부</td></tr><tr><td>7</td><td>조선밀집지역 조선산업 사업다각화 집중지원</td></tr></tbody></table> <5개 시 · 도 대정부 건의사항 주요내용>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델링 한국 사회보험 가운데 특히 고용보험은 다양한 형태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행연구에 있어 비공식 고용 또는 미신고 노동의 영역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희망찾기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미비하거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재보험 등에서 선행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안 등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네 가지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방식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특례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해 ① 보험모집인, ② 콘트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 ③ 학습지 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 집화･배송원, ⑥ 퀵서비스 배송원이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례제도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고, 종사자가 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예술인 복지법 제7조에 따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방식이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산재보험 가입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거나 예술활동 관련 계약이 체결된 예술인들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예술현장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직능단체의 사회보험 관리기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인들은 12개의 기준보수액 가운데 자유로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와 유사하지만, 직능단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되어 임의가입을 촉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모델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계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파악해서 제도의 내부로 포괄시킬 수 있는 장치는 고용보험을 통한 경로이다. 이는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적용대상을 새로이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고용보험이며, 일단 파악이 되면 여타 사회보험 체계로도 편입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조치는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면서도 사회보험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포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창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미납사업장 파악 메커니즘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각지대 축소 창구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법령과 인식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현상이 목격되는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기여와 급여수급조건을 연동시키고 있지 않다. 현재 고용보험법은 보험료 미납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장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세무행정을 할 때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을 상이한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게 돼	이러한 현상은 우선적으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가 자진신고 자진납부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그러한 편법적 신고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또한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각각 소득 발생 시점에서 다른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세율체계 하에서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칙적 신고를 구분하여 파악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사정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다만, 소득별 필요경비의 공제율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액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이러한 방대한 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행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효율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개별 사업장의 세무신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는 적발하여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중신고나 변칙신고에 대해서는 세무행정 시스템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소득도 지난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해서 소득세 부담을 재계산하는 연말정산의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2호에 따라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실제적으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이 과세기준이 된다. 이는 다른 소득들과 달리 일용근로소득은 일급 · 시간급의 형태로 매일 지급되므로 실제 일용근로소득의 지급 형태를 소득세 과세에 반영한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국민계정체계 개편이 한국에서 완결되었던 건 언제야	국내 연구개발 지출이 제조업 생산성·투자·고용에 미치는 영향 Ⅰ. 머리말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진 데 힘입어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하에서는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이하 ‘R&D’)을 통한 기술자본의 축적이 지속가능 성장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R&D에 대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2000년대들어 기업의 설비 및 건설투자, 즉 실물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R&D지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발전 단계상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기업들의 성장전략이 종래의 양적 확대에서 기술혁신 및 시장선도를 위한 질적투자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UN은 지난 2008년 국민계정체계(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개편하는 과정(2008 SNA)에서 과거 중간투입, 즉 비용으로 처리되어 온 R&D지출을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capital formation)에 산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규모 대비 R&D지출 규모가 크게확대되는 가운데 R&D 활동의 결과물인 신기술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생산 과정에 반복·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자산의 성격을 갖는 점을 감안한것이다. 한국도 미국, 캐나다 등에 이어 국민계정체계의 개편이 2013년 말 완료되면서 R&D투자추계치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R&D지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R&D지출이 기업의 생산성과 실물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룬 바 있는 R&D지출과 생산성간 관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고용 증대를 위해 R&D지출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R&D지출이 실물투자 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의 경우 시계열 자료 또는 특정 연도의 기업별 횡단면자료를 활용한 연구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본고와 같이 업종별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미흡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한국의 R&D지출의 현황을 정리하고, Ⅲ장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한국 제조업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R&D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해당 기업의 이해당사자가 모두 알아볼 수 있는 기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국민계정도 당연히 이해당사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편제되어야 한다. 국민계정의 이해당사자에는 한 나라 안에 있는 기업, 가계, 정부는 물론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까지도 포함되므로 국민계정의 편제기준을 국제적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UN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계정편제의 국제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끝에 1953년 「국민계정체계와 부표」(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 1953SNA)라는 국민소득통계 편제지침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새로운 국민계정체계가나오기 전까지 각국은 1953 SNA에 따라 플로(flow) 통계인 국민소득통계를 편제하여 왔다. 그 이후 UN에서는 1968년에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68SNA)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따라 국민계정통계를 편제하도록 하였다. 1968 SNA에서는 국민경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5대 국민경제통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산업 발전, 경제의 글로벌화, 정부역할의 변화 등 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민계정체계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UN,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는 공동으로 1993년에 다시 1968 SNA를 개정한 새로운 1993 SNA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의한 국민계정의 편제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그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글로벌 경제활동 심화 등으로 경제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보다 정확한 경제실상의 측정을 위한 이론적 틀이 꾸준히 마련되고, 이에 따라 통계 이용자들로부터 추계방법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008년에 1993 SNA를 개정한 2008 SNA가 발표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34.9퍼센트를 최고 한도로 하여 조정된 거야	상호저축은행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예금, 적금 등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거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후순위채권을 권유하는 경우 이자지급에 관한사항과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이자율의 범위, 이자의 지급 시기와 지급 제한, 이자의 부과 시기 및 부대비용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자율, 부수적 혜택 등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시행 2014.2.14).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을 39%에서 34.9%로 하향 조정하였다. 대부업에 대한 감독 기능도 강화되었다.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영업실태 조사결과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위한 절차도 마련되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4.4.2,2014.9.19)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다.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적정성의 원칙 적용대상에 파생상품 등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추가였다. 또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위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변액보험계약)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 투자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계속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 2014.8.12).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금융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입법조치도 있었다. 착오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자금이체의 거래지시를 받은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지급 효력이 발생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시행2015.4.16).	1. 보도배경 □ 금일(3.3일) 대부업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 ‘16.1.1일 이후의 최고금리 규제공백 상황이 해소 * 금융위는 규제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자등이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조치 2 . 개정법률 주요 내용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34.9% → 연27.9%로 하향 조정 → 금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 개정법상 인하된 최고금리(연 27.9%)는 기존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고, 대부계약이 신규 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 □ 한편, 최고금리 규제 실효기간(1.1일~3.2일) 중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도 서민의 고금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인 오늘부터 종전 최고금리(연 34.9%) 규제를 적용 ㅇ 이를 위반하는 업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함 □ 법정 최고금리 관련 사항은 금일(3.3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18.12.31일까지임 (2) 대부업협회 관리·감독 □ 여타 법정 협회(금융투자협회 등)와 같이 ｢대부업법｣에 의해 설립된 대부업협회에 대해서도 금융위 관리‧감독근거 마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6.9.3일)부터 시행될 예정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걸 정책효과 분석에 있어 표본 결정 편의 문제를 극소화하고자 활용하는 거야	이와 함께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이하 PSM)방법을 활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평균적으로 기업 업력, 부채비율 등 기업특성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과 업력,부채비율 등 특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PSM분석을 활용한다. 즉 국내기업 중 외투기업과 유사한 성향을 갖는 기업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여 실험집단(또는 처치집단; treatment group)과 통제집단(또는 비교집단; control group)간에 노동력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는 성향점수매칭이라는 비실험적 방법(non-experiments)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성향점수매칭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할 경우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 진입할 때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이러한 선택에 의해 노동력의 특성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국내기업과의 특성 차이는 예컨대 외국인투자기업이 배타적 우위요소를 보유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PSM은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데 많이 활용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표본선택 편의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PSM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가능한 한 많은 성향을 같게 하거나 비슷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Rosenbaum and Rubin(1983)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인위적으로 구성하거나 찾는 방법이다.	먼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일반 국민의 표본 확대 방안은 국민만족도 조사 취지에 부합하면서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방안이다. 법령 개정이나 정부 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예산 증액이 요구되지만 책형당 표본 수를 줄임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정책수혜자 비중의 확대 및 세분화 역시 법령 개정, 정부 정책기조 변경, 예산 증액이 필요 없는 방안이나, 140개나 되는 국정과제 모두 정책수혜자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패널 조사의 경우 조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 제고, 정보의 유용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 패널 관리의 어려움과 공정성 문제 등이 있다. 전문가 조사의 경우 정보의 유용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다수의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방안 중의 하나이지만 국민만족도 조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 국민 대상의 조사결과를 보완하는 역할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의견 수렴에 참가한 평가 담당 공무원의 선호도는 각 대안별로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 조사를 통한 국민만족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스타트업 등 대상으로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어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올 해는 ‘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개혁을 완성하는 한 해로, - 미루었거나 부족한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확고히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며, ☞ 지역금융은 두 가지 주제 모두와 밀접히 연관됨을 강조 ➊ (신규 추진) 지역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해금융이 앞장서서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인 스타트업・유망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지원 방안 모색 - 농어촌 혁신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때 크라우드펀딩, 성장사다리 펀드 등 농어업 분야 자본시장 역할 강화 - 지역민 자산 증대, 고령화 등에 대응해 지역 금융소비자들의 효과적 자산관리를 위한 지역금융 역할 강화 ➋ (현장 착근) 개선된 제도 등 전파에 있어 수도권–지역 간 시차가 존재하거나, 지역사정에 맞는 구체적 적용방법을 몰라 애로를 겪는 사례가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는 집행단계에서 현실과 맞지 않아 추가 A/S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세심한 피드백을 할 계획이며, - 나아가, 소비자․기업 등이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금융개혁의 과실을 향유하고 있는지 수요자 관점의 점검을 강화 - 특히, 자금조달, 고충 및 민원해소에 있어 서울과 멀다고 해서 불편을 입거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	미래부, 민간과 손잡고 Internet Heroes 발굴 본격 시동 □ 얼라이언스는 향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무국을 구성하고 서비스 개발‧사업화 지원,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창업‧기술 교육 및 세미나 연계 운영 등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o 인터넷 선도기업은 각 사가 보유한 서비스 개발‧상용화 인프라 지원, 기술‧마케팅 전문가 멘토링, 해외지사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해외 전략거점 구축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에 필요한 노하우를 적극 전수할 계획이다. o 특히, NHN은 얼라이언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o 한편, 얼라이언스 참여 투자기관은 창업보육 중인 스타트업에게 보다 많은 투자유치의 기회 제공과 함께 경영 멘토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o 미래부는 금년 중 Plug&Play TechCenter 등 글로벌 인큐베이팅 기관과 연계한 인턴쉽 프로그램 신설, 실리콘밸리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현지화 및 투자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새마을금고 내 건전한 경영과 임직원 책임감 강화를 위해 개편한 게 뭐야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대부업법」(공포 2015.7.24, 시행 2016.7.25)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 법인의 기준을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및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 및 시·도지사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등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를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대부채권 추심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16.7.25). 이와 함께 「대부업법」에 의해 설립된 대부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근거를 마련하였다 (「대부업법」 시행 2016.9.4).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과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있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임직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징계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정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각 금고가 출연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 제도도 개선하여 각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적립하면 각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였다 (「새마을금고법」·「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6.7.7, 2017.1.7).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과 자율성 강화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지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서민의 삶과 함께 해온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역별 단위금고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새마을금고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입법예고 기간 : 4. 22(금) ~ 6. 1(수) ○ 개정안은 올해 초 개정된「새마을금고법」시행(2016. 7. 7)을 위한 것으로, ○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종전 : 비율기준 → 비율 금액 중복적용)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 전망경로와 함께 전망 리스크와 불확실성 평가를 나타내는 방식은 뭐야	금융·실물 지표를 활용한 경젲성장률 팬차트 작성 Ⅰ. 머리말 경제성장률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은 전망치의 실현 가능성 및 전망오차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미 연준, 영란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은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와 함께 상·하방 리스크 및 불확실성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리스크는 향후 실적치가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지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대한 평가(상·하방 리스크)를 의미하며 불확실성은 향후 전망오차가 과거 평균치보다 확대될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리스크·불확실성에 대한 중앙은행의 평가를 나타내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팬차트가 있다. 팬차트는 3차원으로 나타나는 전망시계별 확률밀도함수를 등고선 개념을 이용하여 2차원 평면 그래프로 묘사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도 연간 네 차례 공표되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경로와 함께 팬차트를 통해 전망 리스크와 불확실성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9] 한국은행이 4월 12일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금년 중 3%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호조에 힘입어 수출 및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수출 및 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상·하방리스크가 혼재해 있다. 주요 상방리스크로는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 대중 교역여건 개선 가속 등이 있다. 하방리스크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 지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있다. 소비자물가는 금년 중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상·하방리스크가혼재되어 있다. 주요 상방리스크로는 세계경제 호조 등에 따른 국내경제의 성장세 확대, 미국의 이란 제재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국제유가 강세 등이 있다. 하방리스크로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에 따른 국제유가 약세 등이 잠재해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영국에서 금융서비스시장법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제3장에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부문이기는 하지만, 금융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고, 한국과 법제가 매우 유사한 일본의 법제도 현황을 개관함으로써 새로운 시사점 발굴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한다. 영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의 개요와 연혁 등을 살펴보고, 1986년 금융서비스법,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2012년 금융서비스법을 주요 대상으로 검토한다. 특히,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분석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한국에서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의 과정과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제정과정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한국의 금융정책과 법제가 매우 유사한 일본의 입장에서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를 수용하는 관점과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한국에게도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대한 검토시에 일본에서 연구된 선행연구를 주요 자료로서 분석한다. 2012년 금융서비스법은 법의 규정내용보다는 Sourcebook에 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는 Dodd-Frank법, 일본의 경우는 금융상품거래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일본의 경우는 금융상품거래법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에 자료를 분석하여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 제정 이전에 금융상품판매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된 규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에 담도록 하며, 금융상품거래법에 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된 규정 또한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에 담도록 한다.	□ 그러나 1990년 들어 금융상품의 복합화가 진전되고 복수 감독기구 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영국정부는 통합금융감독법인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을 제정 ○ 1990년 들어 다양한 형태의 신종 복합금융상품과, 다양한 금융업권을 포괄하는 금융그룹이 등장함에 따라 통합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FSMA)이 제정 ○ 또한, 1995년 베어링스(Bearings)그룹 파산으로 복수 규제기관의 비효율성이 문제시 되면서 통합감독기구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 □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①금융관련 법규·감독기구의 단일화와 ② 기능중심의 규제 제도 도입이 특징적 ○ 복수 규제기관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하여 통합된 금융서비스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을 민간기구로 설립 ○ 복합 금융상품에 대한 통일된 감독 필요성으로 종전의 여러 가지 금융관련 법규를 통합하는 한편, 규제방식도 기관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개편 □ 금융서비스청(FSA)은 규제(Regulatory Services), 소매시장(Retail Markets), 도매 및 기관시장(Wholesale& Institutional Markets)등 기능별로 감독업무를 구분하여 담당 ○ 파생상품관련 감독업무는 도매 및 기관시장 부문에서 담당 □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s 2000)은 파생상품관련법령을 기능중심으로 규정하고 관련법규를 집중시킨 통합금융법 ○ 한편, 동 법은 파생상품관련 규정 및 지침을 ①인허가 ②건전성기준 ③영업행위관련 회계지침 순으로 분류하여 기술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구를 세우기 위하여 입법 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됐어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법, 규제 감독 체계”에 관한 사항은 이미 OECD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원칙(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자본시장법 등의 제정으로 상당 부분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관한 제정작업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감독기구의 역할”의 역할은 후술할 내용이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입법작업이 완료된 반면에, 한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설립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는 한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해소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와 투명성”의 문제는 금융법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며, “금융 교육과 인식”은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는 주제로 판단되는데,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중개인의 책임 있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은 이 문제를 전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외국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자산에 대한 보호” 및 “금융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의 사안은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쟁점으로도 볼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등 정보보호법제에서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민원처리와 시정”의 사안은 분쟁해결처리제도 등 절차적인 제도보완 사항으로 판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해소할 수 있으며, 금융법제 이외의 다른 법제도 또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도 보인다. 끝으로 “경쟁”의 문제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으로서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관련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가. 미국 □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은 2010년 7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도 해당 안에 대해 서명한 상황 ○ 원래 하원에서는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청(Agency)를 설립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최종서명을 받은 조정된 안에서는 연준 내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를 신설하는 것으로 귀결 - 기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예금보험공사(FDIC) 등의 소비자보호기능을 통합 ○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대형 금융회사(자산 100억달러 이상인 은행과 신협 등)에 대한 검사와 제재 등을 담당 -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등에 있어서의 불공정 관행 및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차단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 ○ 대출회사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까지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채택한 삼십 개 나라가 이를 법안에 반영해야 해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의 제정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이다. 예를 들면, 금융소비자를 소매고객, 전문고객, 적격상대방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더 많이 보호해야 할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금융시장의 정합성 제고이다. 1990년 후반부터 유럽 금융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금융시장 제도나 규제가 이에 맞게 진화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역내 다양한 금융환경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역내 금융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참고로, 금융시장의 정합성(integrity)은 시장의 건전성, 안정성, 회복력, 시장 가격정보의 투명성, 시장남용(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금융시장의 체계적인 운영, 금융범죄의 감소를 종합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역내 국가 간 규제 차익 방지이다. MiFID를 채택한 30개국은 2007년 11월 1일 이전까지 MiFID를 자국법에 반영해야 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회원국 간 규제차익이 좁혀지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역내 다른 회원국에서도 쉽게 인가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상품의 국경 간 판매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EU 역내 국경 간 금융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회원국 간 규제 격차를 좁히고자 하는 노력에서 통일된 규제체계를 갖춘 MiFID는 원칙중심규제체계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EU 회원국 간 문화적․제도적 격차를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세하게 절차를 규정하는 규제체계를 갖출 경우 금융시장의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채택국가에서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서로 다른 금융환경에서도 MiFID가 잘 작동하도록 하였다. 후술할 내용으로서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내용을 보면 상기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MiFID의 제정 목표와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권익 증대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내용이 입법되었다고 평가되며, 이외에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과 공정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또한 그대로 법률에 흡수하여 입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제정배경에 관하여 주요 배경과 구체적인 입법상황에 대하여 다음 도표의 내용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국제협의체의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 및 후속지침 제정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12년 4월「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공표한 이후 2013년 4월부터 각국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28개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원국을 대상으로 PFMI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 점검은 2016년 중에도 계속되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의 1단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개 점검대상 국가 중 19개국이 PFMI 이행을 위한 법·규정 정비를 마치고 자국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감독·감시 기준으로 PFMI를 채택하여 이행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결제시스템, CCP 및 증권예탁·결제(CSD/ SSS) 부문은 완전이행 등급을 받았으나, 거래정보저장소(TR) 부문은 제반법률 미비 등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상태다. 2016년 중 미국과 EU에 소재한 글로벌 CCP 5개, 여타 중요지역 CCP 5개 등 총 10개 CCP를 대상으로「원칙」부문 3단계 이행점검이 실시되어 해당 CCP의 조직구조 및 의사결정체계, 재무리스크 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결과가 8월 말 공표되었다. 또한 홍콩과 싱가포르에 대한「원칙」부문 2단계 점검이 진행되어 결과보고서가 2017년 6월 공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CPMI-IOSCO는 PFMI 중 CCP의 복원력(resilience)과 관련된 주요 원칙에 관한 후속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속지침은 관련 원칙 중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5개 분야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하게 되며, 2017년 상반기 중 최종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미국에서 금융상품에 관해 상품디자인 및 판매관행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선결적으로 개입하는 건 누구야	이상과 같은 형태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이 추진되는 경우에 개별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에서의 공정경쟁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정책목표에 대한 기대효과를 갖게 된다. 현재 한국에서 아직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미시적인 금융소비자보호가 거시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에 긍정적인 효과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전통적인 상품 기반 금융상품의 디자인, 투명한 조치 및 정보공개를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다. 2. 판매 및 분배 기반 적합성 이론, 신탁기준, 자격부여 조건 그리고 판매 및 마케팅 가이드라인은 모두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다. 공급자의 상품 및 판매조직들은 주로 감독당국의 상당한 개입과 함께 그들의 대책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소비자 기반 소비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식, 기술, 그리고 금융 이해력에 향상시킬 것이다. 4. 제3자 기반 자문기관, 컨설팅기관 등 중개기관들은 교육, 등급평가, 평가, 사용자 리뷰, 가격 책정 및 서술적 상품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5. 규제기관 및 감독기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자발적인 조치에 추가하여, 규제기관 및 감독기관은 또한 시장개입을 통해 소비자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많은 법들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이다. 일례로,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상품디자인, 판매관행, 그리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비자 행동에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감독기관에 의해 제안된 구제책들은 상품 및 매매 금지, 그리고 상품 도입 이후에 부과되는 벌금을 포함한다. 6. 혁신에 대한 도전 강화된 소비자 보호 규제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시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새로운 상품들의 점진적인 소개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혁신에 제한을 둘 것이다. 그 결과는 더욱 더디게 진화하고, 더 단순화 된 상품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다. 7. 소비자 행동에서의 변화 소비자보호 대책들은 대개 소비자 행동에서 이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책임의 균형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재분배되면, 특히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는 대출 분야에서, 유해한 행태 변화를 낳게 된다. 예를 들면, 대출자에 의해 발생된 디폴트는 전략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상당하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의 증대는 자본의 이용가능성, 대출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책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마. 광고규제 1) 미국 □ 미국에서의 금융광고에 대한 규제는 각 업권별 관련 규제기관에서 담당 o 보험사는 각 주정부 산하 감독기구(SIR)에서 규제, 감독하며, 이들은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를 통해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영 중임 o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광고는 SEC에서 규제하는데, 주로 광고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 감독은 FINRA에서 담당 o 은행을 포함한 예금수취기관의 광고는 2010는 Dodd-Frank Act에 의해 법제화된 이후 2012는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서 규제 및 감독 담당 • CFPB는 Dodd-Frank Act 제1031조에 따라 금융광고와 관련된 규정 제정, 감독 및 조치 등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o 비은행 대출기관(캐피털사, 모기지회사,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해서는 CFPB와 FTC가 규제를 담당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곳이 워크아웃 기업보다 부당한 차별성을 지니는 여러 규제들을 적용받고 있어	5. 프리패키지드 플랜 법정관리에 의한 회생절차와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다. 〈관련 문헌〉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대안으로는 미국식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가 있다. 기업을 어떻게 살릴지 계획을 미리 짜놓고 채권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6. 회생절차와 기촉법 절차의 비대칭성 해소 “회생절차의 경우 유가증권 상장규정상 절차개시 신청사실을 당일 또는 익일에 공시해야 하고 신성시 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어야 해제되므로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되어 투자자에 불편을 초래하는 반면, 워크아웃의 경우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또, 대출 금융기관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이를 파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100%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처리하는데, 워크아웃의 경우는 50% 내외인 것과 다른 취급을 받고 있음. 그 외에도 회생회사가 워크아웃 회사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받는 다수의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양 제도가 경쟁적으로 병존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 고유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서 위기상황에 처한 기업이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른 비대칭적 규제 부분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음.”	해외 기업들의 경우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차별금지에 대한 회사의 정책을 확실하게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특히 의류나 스포츠용품 산업의 경우 여성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인사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라이센싱 계약으로 운영되는 외주 제작 공장들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를 시행하여 공급망 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라이센싱 계약으로 운영되는 외주 제작 공장들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엄격한 공급망 관리를 통하여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모니터링 지표에 차별금지 기준을 넣어 실제 실행을 측정하고 있으며, 노동 환경에서 차별이 발생했을 때 공급자 공장 시설의 기준 위반을 파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차별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공급망 구매를 담당하는 구매팀에서 발주 오더에 제재를 하기도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부문이 리스를 이용해 정책자금을 확대시켰을 때 투명성 보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중소제조업 지원 강화) □ 시설대여업 중소기업 의무비율의 경우 중소기업의 시설대여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최소한도 설정의 의미가 퇴색 □ 리스에 대한 정책금융취급을 확대하여 리스사의 업종별 취급리스규모 이내에서 정책금융 리스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부정책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 모색 ○ 리스를 통한 정책자금확대는 공적금융 지원의 투명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증 위주의 정책금융 지원으로 은행의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질이 향상되지 않는 등 정책금융 지원수단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	1980년대 이후 투명성이라는 용어는 행정ㆍ정치 영역뿐 아니라 경제ㆍ환경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특정 변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주적 가치의 확장과 세계화, 정보혁명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박흥식, 2001). 각 국가마다 투명성 가치에 대한 관심 증대는 정부가 점점 더 투명한 상태에서의 개혁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Florini, 1999). 최근에는 이 투명성에 대하여 대중의 합리적 판단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이 자신의 정책 및 행동, 운영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여 시기 적절하고 균형 있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에 대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하였으며, 공공영역에 대한 투명성 측정을 위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실질적인 정보의 공유, 책임성 등을 주장하였다 (Rawlins, 2006). 또한, Hood(2007)는 투명성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관, 정부와 시민 사이의 정보공개라고 하였으며, Martinson(1997)은 투명성의 목표는 특정한 대상 및 사건의 실제를 진실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50퍼센트가 넘는 인센티브 지표를 질적 기준과 관련한 지표로 이용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② 질적 기준의 사용 ○ 인센티브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를 포함 ○ 중앙은행은 인센티브의 지표 중 50% 이상은 질적 기준과 연관된 지표를 사용할 것을 권함. ③ 제재/방어벽/환수 등에 대한 구조 마련 ○ 불완전 판매를 억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구조 마련 ○ 모든 직원들이 이를 감안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인지시킬 것 ○ 환수조치를 취하는 경우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상품의 성격에 따라 충분하게 마련할 것 ○ 또한 환수조치 시 일정 수수료(예를 들면 initial commission)에만 적용하여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판매와 관련되었던 모든 수수료 등을 포함(전체 성과와 관련된 부분이면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적용)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점검 실시 - 질적·사업화 지표 강화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소개 성과지표 설정 원칙 ㅇ (질적 지표 60% 이상, 사업화 지표 50% 이상 설정)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 지표의 가중치 비중은 60% 이상으로, 사업화가 목적인 사업(단기, 중장기 산업 등)은 전체 성과지표 중 사업화 관련 지표의 가중치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 기술이전, 기술료, 매출액(기여도), 고용 등 ㅇ (성과지표 개념과 측정방법 일치)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산식)이 성과 지표의 개념(지표명)에 부합하도록 설정 ㅇ (투입·과정지표 설정 지양) 추가적인 노력 없이 예산만 투입하면 자동으로 달성되는 투입지표 및 과정지표 설정 지양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상 기업의 기준은 뭐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Ⅰ 개정 배경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경영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1, 2)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지배구조 형태를 제시하되, 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핵심원칙 10개, 세부원칙 28개) ㅇ ‘17.3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ㅇ 금년(‘22년)부터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되어 동 보고서 제출 기업 수는 265사(社)로 예상됩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우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으며, * 상장기업 175사의 ’21년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세부 원칙 준수율(평균)이 ’19년 및 ‘20년 각각 47.9%, 49.6%에서 ’21년 57.8%로 상승 ㅇ 금년부터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되는 만큼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3) * 기업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지배구조 정보 공시를 위해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거래소 공시규정 근거) ㅇ 특히, 최근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시 주주권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참고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요 □ (도입) ‘17.3월, 거래소는 시장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 ㅇ 상장법인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배구조보고서를 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시 * 최근 거래소 규정 개정('21.12월)으로 결산월에 따라 상이했던 보고서 제출기한을 일원화(종전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부터 2개월 이내 → 개선 : “매년 5월 31일까지”) ㅇ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Comply)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해 설명(Explain)하는 방식으로 공시 □ (의무화) ‘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 ‘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ㅇ 거래소는 ‘19.4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핵심원칙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 □ (제재) ①기한 미준수 ②허위공시 ③공시항목 오기재·누락에 대한 정정공시 요구 불응 → 공시불이행 벌점 제재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계열 회사와의 내부 약정 및 경영진과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 매매에 요구되는 거야	2.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시 설명의무 강화 □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및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현행)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런데, 기업들이 기간․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이사회 의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주주는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불가피한 사유와 그 내용(예 : 포괄적 의결의 기한, 한도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ㅇ (개선)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그“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감사위원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ㅇ (현행) 상장기업이 단순히 상법과 정관상 대표이사 선임절차만을 나열하는 등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ㅇ (개선)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감사위원회 ㅇ (현행) 자산규모 1조원에서 2조원 사이의 기업의 경우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ㅇ (개선) 신규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2) 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상법」내 충돌 사례 □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상법」의 일반규정과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가 상충되는 사례도 있음 ○ 2009년 「상법」개정을 통해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도입할 당시, 상장회사가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 등과 거래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제542조의제3항제4호) - 당시 「상법」의 일반조항에서는 이사회 승인만을 받도록 하였으나(제398조),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승인 뿐 아니라 주주총회 보고 의무도 규정함으로써, 상장회사가 최대주주나 계열사에 유리하게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 투명성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함임 ○ 이후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일반 조항의 이사회 승인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였는데, 이는 이사의 사익추구를 제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2011년 개정 「상법」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이사의 자기거래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첫째 거래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둘째 이사회 승인은 이사 총수의 2/3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투자자들의 의견을 통한 정비사항들 가운데 이사회 구성에 대해 추가된 부분은 뭐야	4. 기타 정비사항 □ 제도운영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불분명하게 기술했던 사항은 기재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주총 이전 주주 대상 정보제공 시점) 주총 4주전 통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 ◾(사외이사 활동 평가) 실제 평가 실시내역을 기재하는 경우만 원칙 준수 인정 ◾ (외부감사인 선임/의사소통) 관련 회의·협의 횟수는 대면·화상회의만 인정 ◾ (이사회 정보 보완) 이사회 구성 다양화를 위해 연령 및 성비(性比) 항목 추가 □ 핵심적 지표(15개)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개선 여부를 명확히 기재·공개토록 하여 공시정보의 활용성을 높혔습니다. * 핵심지표 준수현황표(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 지표 15개를 선정, 준수 여부를 공개토록 하고 있음)에 전년대비 개선 여부를 추가 → 투자정보 활용도 제고 및 기업의 자발적 개선 유도	제목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br>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table><tbody><tr><td>과제명</td><td>주요 내용</td><td>추진계획</td></tr><tr><td rowspan='5'>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 합리화</td><td>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td><td>지배구조법 개정 (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강화</td><td>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td></tr><tr><td>의결권 제한명령 부과 주식범위 조정</td><td>지배구조법 개정 (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의결권 제한명령 불이행시 처분명령 부과근거 신설</td><td>지배구조법 개정 (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법인 주주에 대한 의결권제한명령부과기준 마련</td><td>지배구조법 개정 (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8'>CEO 선임투명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td><td>CEO에 대한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td><td>지배구조법 개정 (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CEO 후보자군 관리 및 CEO 승계절차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내실화</td><td>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이사 선임시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 평가 수행 의무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사외이사 외부평가 의무화</td><td>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td></tr><tr><td>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 외부전문가 추천 인재 pool 반영</td><td>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3'>내부감사업무실효성 제고</td><td>감사업무 독립성 보장의무 명문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내부감사조직 독립성 위한 내규 마련</td><td>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5'>감사위원선임요건 개선</td><td>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동일회사재임기간 제한</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전문성 요건 추가</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2'>감사위원의 최소임기(2년) 보장</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2'>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감사위원의 이사회내 타업무 겸직 제한</td></tr><tr><td rowspan='4'>금융권 임직원보수공시 강화 및 내실화</td><td>고액연봉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강화</td><td>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td></tr><tr><td>등기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투표 의무화</td><td>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td></tr><tr><td>사외이사, 감사위원의 보수독립성 의무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성과보수 이연지급자 선정 자율성 확대</td><td>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td><td>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 미흡시 관리임원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4'>기타</td><td>대주주 변경 사후보고 대상 확대</td><td>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td></tr><tr><td>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무 완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금융지주 자회사간 겸직규제 완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形의 선고와 관련한 임원 결격요건 조정</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22년 3월 4일부터 실시되는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전체 자금의 규모는 얼마야	II.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시행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 기 본 방 향 〉 ▣(신규유동성 공급) 피해기업의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2조원 지원 ▣(만기연장) 피해 중견‧중소기업의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1.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 중견‧중소기업 □ (규모) 국책은행(산은, 기은, 수은 등) 자체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합니다.(참고) * 국책은행별 지원규모 : 산은 0.8조원, 기은 0.7조원, 수출입은행 0.5조원 □ (지원대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합니다. ㅇ 특히, 자금애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➊(분쟁지역 진출 기업) 현지법인(지점) 설립, 공장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➋ (수출·판매기업) 최근 1년간(`21.1.1일~ 현재) 분쟁지역에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대금결제 애로기업 등도 포함) ➌(수입·구매기업) `21.1.1일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입‧구매가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대금결제 애로기업 등도 포함) ➍(기타 피해기업) ①‧②‧➂번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 등을 폭넓게 포함 * 중개무역 영위기업, 국내 러시아 수출입 기업과 납품‧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포함 □(지원조건)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➊ [기존 프로그램 활용]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별도 한도”를 운영(1.5조원)할 계획입니다. ➋ [지원프로그램 신설] 수출입 기업, 현지진출기업 등 피해지원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0.5조원)도 추진합니다. 2.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 중견․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신규 유동성 대상과 동일)에 대해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합니다. ※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 제외 →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후 만기연장 여부 결정 ㅇ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하겠습니다.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3. 향후계획 □ (시행시기)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2.3.4일(금)부터 시행됩니다. □(추가검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공급망 리스크 확대시 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III. 자금지원 신청방법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ㅇ 피해 기업들은 정책금융기관 영업점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통해 긴급 금융지원 상담‧안내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및 법정차상위 수급자를 대상으로 4개월간 소비쿠폰 총 40~52만 원(1인가구 기준)을 지급하여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한시적 개선을 통해 지원횟수 제한 폐지, 재산기준 완화 등을 시행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피해가 광범위한 계층에 발생한 상황에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가구 2,171만 가구 대상으로 가구원 수별 40~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4.3조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될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 안전망으로써 작용할 것입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가 기은에서 시행하는 수출입기업 유동성 자금대출에서 공급하는 전체 자금의 규모야	참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 □ 산은 : 중소‧중견기업 중심 운영자금 지원 등 0.8조원 ➀ 중소·중견 지원자금(0.6조원)기존 프로그램 별도한도 ㅇ 업체별 한도 : 운영자금 70억원 ㅇ 금리우대 : 최대 △0.4%p ➁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0.2조원)기존 프로그램 별도한도 ㅇ 업체별 한도 : 중소 600억원, 중견 1,200억원 ㅇ 지원자금 : 운영자금 ㅇ 금리우대 : 최대 △0.9%p ➂ 중견‧중소기업 특별 상환 유예제도 ㅇ 지원자금 : 중견․중소기업의 `22년중 기일도래 운영‧시설자금 1년간 유예 □ 기은 :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대출」 등 0.7조원 ➀ 수출입기업 유동성지원 자금대출(0.7조원)기존 프로그램 별도한도 ㅇ 지원규모 : 7,000억원 ㅇ 금리우대 : 금리감면 △0.5%p, 한도우대 등 ➁ 중견‧중소기업 특별 상환 유예제도 ㅇ 지원자금 : 중견․중소기업의 `22년중 기일도래 운영‧시설자금 1년간 유예 □ 수은 :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 0.5조원 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0.5조원)신설 ㅇ 지원규모 : 5,000억원 지원 ㅇ 금리우대 : 최대 △1.0%p ➁ 중견‧중소기업 특별 상환 유예제도 ㅇ 지원자금 : 중견․중소기업의 `22년중 기일도래 운영자금 1년간 유예	〈정부의 주요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 요약〉 ▪ 한은 기준금리 2.0%, 총액한도금리 1.25%까지 인하, 총액대출한도 10조원 까지 확대 ▪ 산업, 수출입은행에 1조 3000억원 현물, 기업은행에 현물 5000억, 현금 5000억 출자 ▪ 국회, 국책은행 출자 3조3,500억원으로 확대 의결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1조 1천억원 출연, 신·기보 부분보증비율 100%까지 확대 ▪ KIKO손실 중소기업에 선별적으로 은행의 신규대출, 대출만기 연장, 출자전환 실시 ▪ 중소기업 Fast-Track 실시,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확대, P-CBO 6천억원 추가발행 ▪ 중소기업 특례회생지원 1000억원 추가공급, 소상공인 담보대출 특별보증 실시 등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한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확장되어야 하는 비금융 정보제공범위인 거야	3. 참석자 발언요지 □ 참석자들은 마이데이터 산업 출범 후 데이터 전송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산업의 혁신 촉진과 종합금융플랫폼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주요 내용) ‘22.2.21일 기준 39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되어 누적 125억 건이 넘는 데이터가 전송 ※ 출범 약 2달만에 누적 125억건 API 전송 (오픈뱅킹의 경우 출범 2년간 누적 API 전송량 83.3억건), 누적 1,840만명 가입(마이데이터 사업자 약관동의 기준, 중복집계) □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익이 지속 제고되기 위해서는 ㅇ 금융 뿐만 아니라, 빅테크·의료·공공 등 다양한 비금융 분야로 정보제공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관련 제도 개선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ㅇ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별첨 참고) (1) 마이데이터 산업의 의의 □ 도규상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종합관리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유일의 정책사례라면서 ㅇ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 뿐 아니라 통신료 정보, 공공정보 등 비금융 신용정보도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21.2월부터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 Player가 출현한다면, ㅇ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 정보주권을 행사하게 됨과 동시에, 금융산업의 내 경쟁과 혁신 강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 마이데이터 논의 추진 방향 □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는 다음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❶ 소비자 정보주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고려 - 독립적·중립적 위치에서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주권의 수호자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육성 - 영리 목적 데이터 수집, 금융상품 판매·권유 위주의 영업 지양 ❷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장성 제고 - 데이터 관리의 안전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등 관련산업과의 연계 지원 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협력적 생태계 조성 - 제도 설계~운영의 전 단계에서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수시 청취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 - 필요시, 알고하는 동의방식 설계, 소비자교육 등 구체적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노력 추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나 되는 수치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30대와 40대의 비중인 거야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은 국내 가상자산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신고된 29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개요 〉 1] 조사대상 : 29개 가상자산사업자 (24개 거래업자, 5개 기타업자) 2] 조사방법:사업자가 제출한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집계 3] 대상기간 및 기준시점: 21년 하반기 / ’21.12.31. □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규모는 총 55.2조원이며, 일평균 거래규모는 11.3조원입니다.(’21.12말 기준) ㅇ 원화마켓 사업자 거래비중이 약 95%를 차지하여, 원화마켓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총 1,257개, 623종이며, 이중 단독상장 가상자산이 403종으로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주요 가상자산 비중이 낮고, 비주류ㆍ단독상장 가상자산 투자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비중(시가총액) : 글로벌 59% 〉 원화마켓 27% 〉 코인마켓 9% ㅇ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절반(219종)은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MDD)이 70% 이상이므로 이용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이용자수는 1,525만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수는 558만명입니다. (중복포함) ㅇ 연령대로는 3040대가 전체의 58%로 가장 많고, 대다수(56%)는 100만원 이하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ㅇ 거래 참여자들은 1일 평균 4회 거래(매도 및 매수)에 참여하였고, 1회 거래금액은 약 75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금번 조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전담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업자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금번 실태조사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첫 번째 조사결과라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반기별 실태조사를 정기적 실시하여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나가겠습니다.	올해 1분기 새로 코인(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10명 중 6명이 ‘2030(만 20∼39세)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막 성인이 된 만 19세 투자자(20세 미만)들의 경우 예치금의 절대 규모는 작지만, 1분기 중 증가율이 전 연령대를 압도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주요 4대 거래소에서 받은 투자자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는 모두 249만 5289명이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는 이 기간 새로 실명계좌를 연동한 이용자를 뜻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 세대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대가 32.7%(81만 6039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8%(76만 8775명)로 뒤를 이었다. 2030 세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 밖에 40대가 19.1%(47만 5649명), 50대가 8.8%(21만 9665명) 등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중은 줄었다. 드물게는 70세 이상(5959명, 0.2%)과 20세 미만(3만 6326명, 1.5%)도 투자에 나섰다.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넣어둔 예치금은 올해 1월 말 2516억 6000만 원에서 3월 말 5675억 3000만 원으로 125.5% 급증했다. 이 기간 전 연령대에서 고루 예치금이 늘었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증가율이 높았다. 20대가 154.7%(346억 원→881억 원), 30대가 126.7%(846억 원→1919억 원) 예치금을 늘렸다. 특히 20세 미만은 예치금 규모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작았지만, 증가율은 284.3%(2억 5000만 원→9억 6000만 원)로 가장 높았다. 이주환 선임기자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한국에 소재한 거소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 거야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자신의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조속한 자립을 돕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ㅇ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ㅇ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21~2.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입니다. * 한국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90일 초과 체류 목적으로 등록한 외국인 포함) 중 외국인 비중은 6.6%('20년 기준) □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향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처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변경된 규제가 실시되는 건 언제부터야	3 경과조치 남용방지 및 관리방안 □ 보험회사들의 경과조치 남용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방안을 실시합니다. ① (공시의무 부과) 1)경과조치 적용 종류, 2)적용전‧후의 K-ICS 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② (경영실태평가 등급 상한)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을 최고 3등급으로 제한 ③ (자본의 사외유출 제한) 경과조치 적용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단축 * 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와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중 큰 비율 ④ (밀착관리)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매분기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Ⅲ IFRS17 대비 보험업법령 개정 사항 □ IFRS17 시행(`23년)과 함께 보험업법령상 감독회계, 보험상품, 건전성제도 및 계리제도 등 관련 조항들의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허용,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중 ㅇ 금번 회의에서는 건전성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Ⅳ 향후 추진계획 □ 개정 사항은 ʼ22년 1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ʼ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ㅇ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향후 추진일정 □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구체적으로는 제도개선안이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 유권해석반 운영 : `22.5.9일~ 7.31일 □ (목적) 금융회사 등에게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설명을 제공하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구성)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협회로 구성됩니다. *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산협 □ (일정) `22.5.9∼7.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원활한 운영을 위해 5.9일∼5.27일 3주간 접수를 받고(접수처:금융협회) 7.31일까지 순차적으로 회신하겠습니다. ※ 다만, 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22.8~10월)에서 추가 문의가 가능합니다. □ (질의대상) ①제도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②개선사항 중 구체적인 해석‧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 (절차) 금융회사 등 ↔ 금융협회 ↔ 금감원‧금보원 ↔ 금융위 ❶ (접수) 금융회사 등은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개선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건의사항 등을 금융협회에게 신청합니다. * 실명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안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익명 신청을 허용합니다. * 협회가 존재하지 않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는 금융보안원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반복적인 질의는 금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심층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감원‧금보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❷ (검토) 금보원‧금감원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답변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회의에서 논의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❸ (회신‧전파) 검토 결과를 금융회사 등에 회신하며, 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등은 금융보안원의 홈페이지 내 “클라우드 전담 게시판(regtech.fsec.or.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적합한 카드수수료 비용 토의에서 투명성 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어	1. 회의 개요 □ ’22.2.24일(목),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②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일시 / 방식 : ‘22.2.24일(목), 10:00~11:30 / 온라인 영상 ▪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카드업계(신한, 현대, BC),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 2. 제도개선 추진배경 □ 과거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하에,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체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현재 수수료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ㅇ 2021년 추가적인 수수료 개편에 따라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영세가맹점의 부담 경감 효과는 상당부분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 지난 10년간의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카드산업･가맹점･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 참석자 발언요지 □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ㅇ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논의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소비자의 카드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ㅇ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아울러 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4. 향후 추진 계획 □ 2022년 3~10월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하여 합리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ㅇ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대출 및 카드 □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각 회사 및 업권별로 담보 신용을 구분하여 평균수수료율을 공시(분기별)하고 있음. ○ 카드상품의 경우에는 판매관련 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이나 공시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 라.소결 □ 업권별로 수수료의 공개 정도에 차이가 나는데 판매관련 직접적인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펀드가 가장 투명하며 방카슈랑스나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 카드 모집인이 가장 불투명 ○ 카드 모집인은 모집인 비용이 단순하고 고객의 직접적인 비용에 의해 지급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 ○ 판매관련 수수료가 불투명한 보험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매우 높지만 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국민들이 가입하는 것이 국민들의 후생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선입관이 보험가입을 저해할 우려에 대응하여 공개하지 않는 전통적인 견해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추측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22년 2월 23일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가 열렸던 곳은 어디야	1. 간담회 개요 및 배경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23일(수)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ㅇ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2.2.23.(수) 16:00~17:00 / 예금보험공사 15층 대회의실 ▪ 금융권 : 5대 협회장(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 대면 + 영상회의 혼합 방식으로 개최 2.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ㅇ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더욱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적시에 탐지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 유관기관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예금보험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Ⅰ. 개요 □ 2.17(금)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ㅇ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금융이용 애로에 관한 현장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청취하고, ㅇ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시 : 2017.2.17(금), 14:00~15:30 ▣ 장소 : 이룸센터 회의실(여의도) ▣ 참석자 ㅇ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애인단체, 장애인 및 부모 ㅇ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유관기관/단체 Ⅱ. 주요 논의내용 1. 추진배경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08.4월)등을 계기로 그간 금융권에서는 장애인 금융이용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 왔음 □ 다만, 정책이 단편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수요자 체감도가 낮고 장애인의 금융이용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 ㅇ 대출, 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금융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ㅇ 장애인이 모바일․ATM을 이용하거나, 직접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여건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소규모 상장회사를 지원하고 회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설립을 제안한 것은 뭐야	1. 회의 개요 □ ‘22.2.21일(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계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첫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회계개혁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회계산업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방식 : ‘22.2.21일(월) 14:00~15:00 / 온라인 영상 2. 금융위원장 주요발언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계개혁 이후 회계법인의 매출액이 커지고, 금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회계산업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ㅇ 일부 상장사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신뢰 저하 문제와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회계개혁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올해 회계산업의 정책과제 4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➊ 품질관리수준이 높은 감사인이 보다 많은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①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을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고, ②품질관리체계가 우수한 회계법인을 감사인 군(群) 분류에서 우대 ➋ 원활한 지정감사 수행을 위한 행정적 노력 지속 * ‘21.10월 발표한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을 현장에 정착 ➌ 중소기업에게는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➍ ESG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 * 한공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3. 유관기관 발제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개혁의 추진경과를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ㅇ 특히, 회계부정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내부 지배구조의 감시·감독(Oversight)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감사실패 예방 및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품질관리 우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은 원칙 중심의 K-IFRS 특성으로 인한 지침 해석 및 실무 적용 어려움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회계기준이 미비한 분야나, 지침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분야는 질의·회신 확대 및 임시 기준서 개발 등을 통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ㅇ 소규모 상장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기준 해석과 처리를 도와줄 ‘중소기업 지원 데스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회계업권에서는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감사업무 수행 애로를 호소하며, 지난해와 같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원칙 중심의 K-IFRS 특성을 감안한 예방적·계도적 회계감독 확대,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기준 및 절차 완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기업과 회계법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불가피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제재를 면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하면서, - 향후에도 항상 시장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세제지원제도의 복잡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해 업종제한을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전환 ·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하고, 우수 가업승계 기업 인증제도 도입 및 가업승계기업 지원기금 설치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범위 축소, 비상장 중소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용 제외 도입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국제회계기준을 운용하는 비영리조직이며 해석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은 어디야	1. 개요 □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22.2.15(화) 한국회계기준원을 재단 內 회계기준 자문기구인 회계기준자문포럼(ASAF)의 회원으로 재선임 하였습니다. * IFRS 재단은 국제회계기준을 운영하는 비영리조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회계기준 해석을 담당하는 해석위원회 등으로 구성 **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 국제회계기준 제·개정을 지원하는 공식 자문기구 ㅇ 한국은 제3기(‘18.12월~’21.12월)에 처음으로 ASAF의 회원국으로 선출된 이후 금번 제4기(‘22.3월~’24.12월)에 재선임되었습니다. 2. ASAF 회원국 재선임의 의미 1] 한국은 ASAF 참여로 IFRS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IASB에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IFRS재단 內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ASAF의 자문을 거치며, 중요한 의사결정 시 ASAF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2] 한국은 ASAF 회원국으로 재선임됨으로써 그간 국제회계기준 제·개정 과정에서 IFRS재단에 대한 기여와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3] 한국의 IFRS재단 內 중요한 기구에서의 활동이 계속되는 만큼 IFRS재단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 계획 □ 정부와 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국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회계기준 마련에 한국의 입장이 효과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별첨〉 국제결제은행(BIS) 및 이사회 개요 1. 국제결제은행(BIS) 가. 개요 □ 국제결제은행(BIS)은 국제 통화 및 금융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기구로서 1930년 헤이그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 바젤에 소재 o 2022년 5월 현재 63개국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가입, 회원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GDP의 약 95%에 해당 나. 조직 □ BIS는 전체의사결정기관인 총회(General Meeting)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일반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로 구성 다. 주요 활동 1) 총재회의 등 개최- BIS는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전망 등을 논의하는총재회의(연 6회) 등을 개최 2) 금융안정 관련 위원회 주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시장위원회 등 금융안정 관련 주요 위원회 주관 3) 경제분석 및 조사연구- 국제경제 및 통화금융 전반에 관한 경제분석과 각종 통계작성을 수행 4) 중앙은행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에 대한 여수신업무, 외환위기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국가의 중앙은행에 대한 단기유동성 지원 업무 등을 수행 5) BIS 혁신 허브- 중앙은행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혁신에 관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이와 관련한 중앙은행간 네트워크 허브 기능 등을 수행 〈참고〉 BIS 주관 주요 금융안정 관련 위원회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글로벌 은행 규제·감독 기준(“바젤Ⅰ,Ⅱ,Ⅲ” 등) 제정 및 이행 독려 등을 담당 □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CGFS)： 국제금융시장 현안 모니터링 및 중장기 분석, 국제금융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권고 등을 담당 □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CPMI)： 지급결제제도 관련 연구 및 관련 국제기준(“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PFMI)) 수립 등을 담당 □ 시장위원회(Markets Committee, MC)： 외환·금융시장 모니터링, 금융시장 기능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정책 분석 등을 담당 2. BIS 이사회 개요 □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BIS의 정책방향 결정, 국제경제·금융 현안 사항 논의, 집행부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 o 연6회 이상 개최하고 ①주요 업무운영정책 결정, ②정관개정 발의, ③신규회원가입 결정, ④사무총장 등 집행부 간부 임명 및 감독, ⑤총회 의제 및 개최일 결정 등을 담당 o 특히 이사회 멤버는 경제자문위원회(Economic Consultative Committee) 당연직 멤버로서「BIS 세계경제회의(Global Economy Meeting)」및 산하 위원회의 논의 의제를 제안하고 의장 선출 등에 대해 자문 □ 이사회는 당연직, 지명직, 선출직 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것이 금융 전문성 및 투자가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기에 투자가의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어	다. 시세조종행위 사례 〈 투자자 유의사항 〉 □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주식매매 권유를 막연히 추종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본인 의도와 다르게 주가조작 등 범죄에 연루되어 금감원 조사,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①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 ②투자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③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고,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주식리딩방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12페이지)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DLF 대책상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취지 □ 11월 14일 발표한 DLF 대책은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선내용을 포함 ㅇ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하고, 설명의무‧숙려제도 등 투자자 보호절차를 강화 →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이해가 어렵거나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이 사모펀드 형태로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 2.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편의 취지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합니다.」, ’19.11.20일) 참고 □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보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모험자본의 역할이 중요 ㅇ 모험자본의 공급은 투자위험을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그간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외국에 비해 요건이 엄격하여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개인전문투자자 수 비교 : (미국) 약 1,010만가구(’13년말) / (한국) 1,943명(’18년말) ㅇ 전문투자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상품개발과 판매과정에서 시장 스스로의 규율이 未작동 * 전문투자자群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투자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신탁 등의 형태로 판매되어 온 경향 → 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하여,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금융회사)과 적극적인 투자(전문투자자)가 상호작용하여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미국(소득액 또는 자산 요건) 및 유럽(투자계좌잔고 요건)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 3. 기대효과 (종합) □ DLF 대책과 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투자자 책임원칙 구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추진 ㅇ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DLF 대책)하고,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전문투자자 요건 합리화)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산업융합 등 네 가지 영역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었던 건 언제부터야	□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ㅇ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19년에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되었고, 현재는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습니다. * 6개 분야 :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ㅇ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고, -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이 서비스 개시되었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ㅇ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성과는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입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금융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연구원(중기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기정통부) - 이들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승인 이후에도 실증특례비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맡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ㅇ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Ⅳ.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1.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현황 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근거 및 현황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국무조정실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통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2019년 1월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함) 및 「산업융합 촉진법」을 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였다. 같은 해 4월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이라 함)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이라 함)을 근거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규제샌드박스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추가하였다. 2020년 2월과 12월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함)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을 근거로 하여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 분야가 추가·확장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3년말 기준 광주전남지역에 위치한 전체 금융기관의 점포수는 모두 몇이나 돼	4. 자금사정 2013년중 어음부도율은 0.29%로 전년(0.43%)에 비해 0.14%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당좌거래정지 업체수는 54개로 전년(85개)보다 31개 감소하였다. 예금은행 요구불예금회전율은 5.4회로 전년(5.7회)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예대율은 98.3%로 전년말(95.1%)보다 3.2%포인트 상승하였다. 5. 신용보증 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잔액은 4조 148억원으로 연중 2,491억원 늘어나 전년(+1,998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보증(+1,796억원 → +1,612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보증(+141억원 → +917억원)의 증가폭은 확대되었으며 기타보증(+60억원 → -38억원)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666억원 → +719억원) 및 도소매업(+408억원 → +1,035원)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건설업(-53억원 → +53억원)에 대한 보증은 증가로 전환되었다. 6. 금융기관 점포 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전체 금융기관 점포수는 총 2,196개로 전년말(2,202개)보다 6개 감소하였다. 이중 예금은행 점포수는 404개, 비은행금융기관 점포수는 1,792개로 각각 3개 감소하였다.	Ⅰ.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br>1. 개 황<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확대(+2조 9,300억원 → +5조 69억원)<br>― 예금은행 수신(+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약 1조원이 증가<br>□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도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4조 1,548억원 → +5조 554억원)<br>― 예금은행 여신(+3조 2,823억원 → +2조 8,952억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8,725억원 → +2조 1,601억원)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증가한 광주의 2013년도 전력사용량 가운데 소폭 줄어든 영역인 거야	나. 건설투자 2013년중 광주지역의 건축착공면적(+22.2% → –16.5%)과 건축허가면적(+14.0% → –25.3%)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미분양아파트는 323호로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2013.4월)｣ 등에 힘입어 전년말(3,348호)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전남지역의 건축착공면적(–14.6% → –9.4%)은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축허가면적(-4.1% → –10.6%)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미분양아파트는 전년말보다 497호 감소한 1,981호를 기록하였다. 다. 전력사용량 2013년 광주지역 전력사용량은 827만MWH로 2012년에 비해 1.8% 증가하였다. 용도별로 보면 서비스업(+1.3% → –0.2%)은 소폭 감소한 반면 제조업(+0.1% → +1.4%), 가정용(+0.9% → +5.1%)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전남지역 전력사용량은 3,030만MWH로 전년대비 6.4% 증가하였다. 용도별로는 서비스업(+1.9% → –1.1%)을 제외한 제조업(+5.5% → +9.0%)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증가하였다.	(2) 아파트가격<br> 2013년중 광주지역 아파트매매가격(+5.5 → +2.6%) 및 전세가격(+7.6 → +3.7%)은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오름폭은 전년보다 둔화되었다. <br> 전남지역 아파트매매가격은 여수, 광양은 물론 순천, 목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내려 전년의 상승(+1.8%)에서 하락(-1.8%)으로 전환되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0.1% 상승하여 전년(4.1%)보다 오름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2022년 1월 6일에 회동을 했던 사람은 누구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새해를 맞이하여, 금일(1.6일) 2022년 신년 회동을 가졌습니다. * (일시/장소) ‘22.1.6일 10시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금융정책 정상화 기조, 국내외 금융불균형 누적 등 우리 경제･금융이 처한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ㅇ 특히, 가계부채 위험, 자영업자부채 누증, 非은행권 리스크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금년도 양 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ㅇ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강･배치되어 최근 금융의 디지털전환 등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금감원 2022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으로 인력충원(+80명), 금융데이터실 신설 등 ㅇ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서 빈틈없는 금융감독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인력과 조직 보강을 계기로, 금감원의 감독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ㅇ 특히, 앞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사전적･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2022년 새해에도 금융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양 기관 공조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ㅇ 두 기관장은 앞으로도 금융불균형 완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흔들림없이 유지하면서, 디지털 확산을 비롯한 금융산업 여건변화 등 당면한 도전요인들을 혁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1 간담회 개요 □ ‘21.12.15일(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의 흐름으로, ‘플랫폼을 통한 종합 서비스‘를 강조하였습니다. ㅇ 금융상품의 단순 판매에서 지급결제․자문․자산관리 등의 여러 금융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실생활과 연결되어 디지털 공간에서 제공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4차 산업혁명과 급속한 디지털전환이 금융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면서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ㅇ 종합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문제, 소비자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ㅇ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 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2년도 1월 5일 기준 시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돼	2.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추진경과 □ ’21.12.1일부터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22.1.5일 기준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은행)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대구, SC제일, 광주, 전북 등 10개 은행(금투)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4개사(카드) KB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우리 등 6개사, (저축은행) 웰컴(상호금융) 농협중앙회, (CB) 나이스평가정보 (핀테크·IT) 뱅크샐러드, 핀크, 쿠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민앤지, SK플래닛, 핀다 등 10개사 □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완결성 및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시범서비스 기간(’21.12.1.~’22.1.4.) 동안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보완하였습니다. ➊ (시스템 안정화) 순차적 시범서비스 제공을 통한 트래픽 유입량 조절 등으로 트래픽 과부하에 따른 전산장애를 방지하는 한편, - 중계기관의 처리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데이터 중계·전송 지원 ➋ (데이터 정합성 제고) 일부 정보제공자의 표준 API규격과 다른 API 개발, 추가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는 등 데이터 정합성을 한층 제고 * 예) 이용자가 요구한 전송대상 정보 미보유시 해당 정보제공자는 공란으로 회신해야 하나 임의값(예: 000)을 회신하여 오류발생 → 공란으로 회신토록 수정 ➌ (이용편의 개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연결되는 정보제공자를 확대하고 인증수단 추가 등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통합관리 -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 연결되는 금융기관, 통신업체 등 정보제공자 수를 지속 확대(12.1일 기준 사업자별 평균 약 20개 내외→ ’22.1.4일 기준 평균 100개 내외) - 舊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인증서를 통해서도 모든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본인인증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 * 공인인증서 외에 「전자서명법」에 따라 과기부에서 인정한 전자서명인증수단	1. 주요내용 □ 금융회사(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핀테크 기업(레이니스트, 보맵 등),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등 다양한 업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ㅇ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추었는지, ㅇ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 당초 허가를 신청한 29개 기업 중 민앤지 등 8개사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향후계획 □ 금일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21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허가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①,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②,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③, 소비자 보호 방안④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21.2월) □ 향후 소비자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전남의 청년실업률이 5.4퍼센트에 도달했어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 □ 광주‧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은 2004년 각각 9.5%, 8.8%에서 2009년 7.7% 및 5.4%로 하락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임 * 청년층(15~29세) 실업자/청년층 경제활동인구 ㅇ 광주의 청년실업률은 2006년 전국 최고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09년에는 광역시중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전남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 ㅇ 그러나 낮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전국 수준을 하회하는 데다, 특히 전남은 전체 취업자중 청년층 비중이 전국 최저 ― 취업준비 등을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있는 청년 노동력이 많아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 ― 즉, 인력수요는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반해 청년층 학력은 계속 높아져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 ∙ 광주와 전남지역의 2009년 청년층인구 대비 당해년 대학졸업자 비중은 각각 6.9% 및 7.6%로 타 시‧도를 2%p 이상 상회	Ⅳ. 종합 평가 및 시사점 1. 종합 평가 □ 2004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광주의 고용률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다 전남의 경우는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체감고용사정은 매우 부진 ㅇ 2009년 들어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수년간 누적된 고용부진의 영향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잠재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등 부문간 고용 불균형 현상 지속 ― 경제활동인구중 고령층이 늘어나고 핵심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지역내 노동력의 노쇠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 상승 등으로 고용의 질도 악화 ㅇ 아울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을 통한 고용창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뚜렷 ― 전남은 제조업 생산이 화학, 1차금속등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서비스업도 영세한 도소매‧음식‧숙박업종이 대부분이어서 추가 고용창출에 한계 2. 정책적 시사점 □ 고용부진은 가계소득 증가 둔화 → 소비 둔화 → 생산 둔화 → 신규고용 둔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 ㅇ 따라서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개선에도 힘써야 하며 인구의 고령화, 높은 청년실업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 (적극적인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지역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신규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전략산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지역내 추가 고용창출을 도모 ㅇ 지자체의 투자유치 부서 및 인력을 보강하여 전문화된 유치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친기업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 ㅇ 지역내 기업 입지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 도로 확충, 항만 배후시설 개선 등 SOC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 ㅇ 아울러 노사관계 안정화, 지역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우호적 투자 분위기를 조성 ― 지역소재 주요기업들이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확대에 소극적이거나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데에는 불안한 노사관계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기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여성실업률이 좋은 편으로 파악됐어	(양호한 여성 고용사정) □ 광주‧전남지역의 여성 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은 대체로 양호 ㅇ 광주의 경우 여성실업률(3.3%)은 여타 광역시(3.6%)보다 양호하며 고용률(46.3%)과 경제활동참가율(47.9%)은 비슷한 수준 ㅇ 전남은 실업률(1.3%), 고용률(54.3%), 경제활동참가율(54.9%) 모두 기타 도지역보다 양호한 상황 ㅇ 광주와 전남지역의 전체 취업자중 여성비중은 각각 42.5%와 44.0%로 비교적 높은데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남녀 격차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 ㅇ 이와 같은 양호한 여성 고용지표는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광주 장년층(30~49세), 전남 고령층(60세 이상) 여성의 취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주로 기인 ― 다만 제조업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장치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여성 취업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	한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여성 비중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조사하였다. 인천, 광주, 전북, 경남은 세 업종 모두에서, 그리고 대구와 충북, 전남, 경북 등은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두 업종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지역이 고용과 복지 연계 지역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인천과 전남, 전북, 경남은 제조업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아 고용과 산업 연계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여성 비중을 분석한 결과, 경기는 고용과 산업 연계 특성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달리 대구와 광주는 고용과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경남은 두 특성을 동시에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 인천과 충북, 전남과 전북은 고용과 복지 연계 및 고용과 산업 연계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횡성에서 지역소득 창출 및 지역 연결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강원도 인구의 유출 및 고령화, 산업에 대한 인식 및 실천력 부족, 규제로 인한 산업기반 시설의 미비, 철도·항만·항공 등의 인프라 부족 등에서 오는 산업경제의 전반적 침체현상과 더불어 내부적 자본과 기술력의 부족에서 오는 자신감 부재 등으로 인해 강원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일고 있다. 반면 외부의 자본과 기술 유치에 따른 성과가 발생하고 내부적 발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 특수성을 지닌 생산품, 공예품 및 축제 등이 전국적, 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횡성의 한우산업 및 화천의 축제 산업 등은 전국적인 관심과 강원도 산업으로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지역소득 창출 및 지역 연계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4절 횡성 한우산업 횡성 한우산업은 전국적 인지도와 품질을 지닌 산업으로 한우 축제를 통해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지연산업이다. 2007년 한국능률협회 브랜드 파워 1위, 2008년 전국 브랜드 파워 1위 등 브랜드 가치가 최정상에 있으며 1등급 출현율도 평균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고의 육질을 가지고 있다. 4.1 환경 분석 횡성한우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전국 한우시장에서 최고의 육질을 자랑하며 국내 최고의 브랜드로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내에서는 최대 사육 지역이며 한우명품화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전업 한우 사육농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횡성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뚜렷하고 목초 및 산약초가 풍부하며 볏짚 구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물로 인해 사육환경이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수요시장인 수도권으로부터 1시간대의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한우시장에서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봄에 곰취축제가 열리는 지역은 어디야	양구군은 지대가 고지대일 뿐만 아니라 내륙군에 위치하고 있어 한서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겨울철 혹한 및 폭설로 인한 생활제약이 많이 나타나지만, 여름철에는 기후가 서늘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있어서 산채류 생산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해안면과 동면의 경계가 되고 있는 대암산 일대와 그 산자락지역은 해발 500m 이상의 고원지역으로 곰취·고사리 등의 산채가 풍부하고 그 맛과 향이 뛰어나 산채를 중심으로 한 체험관광육성에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산채를 주제로 하는 곰취축제가 양구군의 봄철 대표축제로 정착되고 있으며 해안면 일대를 대표하는 시래기 축제가 늦가을 축제로 등장하여 시래기 덕장 등의 볼거리로 호응을 받고 있다.	문화축제와 농촌체험 여행을 꽃바람과 함께!<br>《 주요 내용 》<br>◈ 봄에 가볼만한 국내 농촌 여행지, 봄꽃ㆍ문화 축제와 연계하여 추천 <table><tbody><tr><td>지역</td><td>여행지</td><td>위치</td><td>체험 </td><td>기타 여행정보</td></tr><tr><td>경기권</td><td>노승산우무실마을</td><td>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진상미로 867번길 34-8</td><td>쑥개떡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전구화분 만들기, 도자기 체험</td><td>- 이천도자기축제(4.26∼5.12)<br>- 이천 테르메덴, 설봉공원</td></tr><tr><td>강원권</td><td>봉황마을</td><td>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금당 계곡로 824</td><td>약선고추장 만들기, 핸드드립 커피 체험, 감자전 만들기</td><td>- 경포벚꽃잔치(4.2∼4.7)<br>- 장미산ㆍ덕수산 등산로, 금당계곡 </td></tr><tr><td>충청권</td><td>매화둠벙마을</td><td>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동해길 301-41</td><td>둠벙생태학습, 둠벙푸기, 삼색쌀찐빵 만들기, 짚풀 공예, 장뇌삼화분 만들기</td><td>- 태안 빛축제(연중) & 수선화 축제(4.5∼5.1)<br>- 태안세계튤립축제(4.13∼5.12)<br>- 신두리 해변(해안사구) </td></tr><tr><td>전라권</td><td>왕인박사마을</td><td>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구림로 57-15</td><td>전통혼례 체험, 한지 공예, 예절인성교육, 인절미 만들기</td><td>- 영암왕인문화축제(4.4∼4.7)<br>- 왕인박사유적지, 100리 벚꽃길</td></tr><tr><td>경상권</td><td>하범곡마을</td><td>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하범길 199</td><td>전통 고추장 담그기, 두부 만들기</td><td>- 경주벚꽃축제(4.3∼4.7)- 마을↔석굴암 트레킹 코스- 불국사, 석굴암, 동해안권</td></tr><tr><td>제주권</td><td>가시리마을</td><td>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381-15</td><td>승마체험, 말똥쿠키 만들기 체험</td><td>- 제주유채꽃축제(4.4∼4.7)<br>- 유채꽃 구경(3월 말∼4월), 쫄븐갑마장길</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주민들이 황태산업을 양성하려는 의지가 높아	제2절 인제 황태산업 인제 황태산업은 용대리의 지역적 환경을 적극 활용한 사례로 주민의 육성 의지가 높고 중국 황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의 시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용대 황태에 대한 브랜드화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높다. 2.1 환경 분석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입구에서 진부령과 미시령이 갈라지는 인제 용대리는 산간 고랭지역으로 전면적의 90% 이상이 임야로 구성되고 해발 800m 이상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다. 인제는 1994년 환경부의 대기오염 측정 결과 전국 제1의 청정지역으로 판명되었으며 평균기온은 최고 34℃, 최저 -18.4℃, 평균 9.2℃이며 강수량은 월 평균 77.25mm이다. 겨울철 냉해지역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우며 미시령 골바람이 많이 부는 곳으로 황태 생산의 최적지이다. 특히 계곡일대의 지리적 기후(푄 현상)의 특성을 이용하여 동절기에 건조한 색깔과 육질이 우수한 황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어촌지역 주민은 무더위에도 열공 중<br>□ 해수부 관계자는 “어촌주민들이 마을을 변화시키는 주인이 된다는 점 때문에 호응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어촌특화발전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어촌 6차 산업화와 연계하여 어업 외 소득이 증대되고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r>* (어촌 6차산업화) 1차 산업인 어업과, 제조․가공 등 2차 산업, 숙박․판매․관광 서비스 등 3차 산업을 상호연계 융․복합하여 어촌 경제 활성화 추진<br>역량강화 교육 대상마을 <table><tbody><tr><td>연번</td><td>시도</td><td>시군구</td><td>마을명</td><td>마을가구 수</td></tr><tr><td>1</td><td>경기</td><td>화성시</td><td>백미리마을</td><td>189</td></tr><tr><td>2</td><td>충남</td><td>태안군</td><td>중장5리 마을</td><td>75</td></tr><tr><td>3</td><td>전북</td><td>군산시</td><td>장자도마을</td><td>59</td></tr><tr><td>4</td><td>전남</td><td>여수시</td><td>안포리마을</td><td>152</td></tr><tr><td>5</td><td>전남</td><td>해남군</td><td>송호․중리마을</td><td>203</td></tr><tr><td>6</td><td>경남</td><td>통영시</td><td>동항마을</td><td>510</td></tr><tr><td>7</td><td>경남</td><td>거제시</td><td>해금강마을</td><td>76</td></tr><tr><td>8</td><td>경남</td><td>남해군</td><td>전도마을</td><td>76</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인제군에 소재한 황태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는 모두 얼마나 돼	2.2 산업 현황 인제황태산업은 용대리의 자연적 기후로 인해 밀집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총 37개 업체로 현재는 전통적으로 마을에서 형성된 업체 50%와 외부에서 유입된 업체 50%로 구성되어 있다. 황태생산 물량은 약 19백만 마리로 17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업체간 연간 평균수입은 49백만원에 육박한다. 황태관련 소비자의 구매 연령층을 조사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우선 인제군의 특산품 중 황태 구입 비율이 44%로 가장 높이며 그중에서 연령대별로 파악해 본 결과 18%가 40대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9.9%를 차지한 50대, 8.1%의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시 소비금액을 조사해 본 결과 10만원 이하로 구입한다는 의견이 1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만원 이하가 9%, 20만원 이상과 5만원 이하가 6.1%로 나타났다.	인제 황태산업 또한 용대리의 자연적 조건을 잘 활용한 사례로 중국 황태와의 차별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브랜드 가치의 업그레이드 전략이 필요하다. 양양 송이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송이에 대한 품질과 브랜드가 잘 알려진 사례로 새로운 소비 시장의 창출 및 타 시·군과의 연계 생산 전략이 필요하다. 횡성 한우산업은 한우에 관한 국내 브랜드 파워에서 1위를 고수하는 사례로 시장의 확대 및 마케팅의 지속적 추진으로 한우산업의 지속성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화천 축제산업은 산천어축제라는 대표적인 축제를 통해 선진적인 축제산업을 이룬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한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연산업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제도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신활력사업과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지역특화선도기업 지원사업이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생명건강산업 육성 방침 아래 3대 분야 10대 산업부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체 황태 생산물량 중 70퍼센트를 어느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어	2.3 SWOT분석 인제의 용대 황태는 겨울철 건조하고 차가운 골 바람에 의해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로 용대리의 지역적 특수성이 가장 큰 요인이며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국의 대표적인 황태 생산지가 되었다. 또한 황태에 대한 주민의 애착이 강하며 황태축제 개최, 황태 홍보 등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다. 반면 새로운 국도 건설로 인해 용대리로 유입되는 방문객이 줄어들었으며 황태 생산과정에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은행 이자 및 사채 등 이자 부담이 높다. 또한 아직까지 황태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한 약점이 있다. 기회요인은 지연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증대되었고 인제 모험레포츠 활성화로 인한 부수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산 황태의 범람 및 일부 중국산 황태가 국산으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황태산업을 이끌 인적 자원이 부재한 상태이다.	황태마을은 미시령과 진부령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푄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겨울철 폭설과 세찬 바람,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로 사람 살기에 부적합한 곳으로 꼽혀 왔다. 용대 1리와 2리가 밭농사 정도는 되는 데 비하여 용대3리는 냉해로 인하여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세 마을 중 가장 살림살이가 어려웠던 곳이다. 이와 같이 척박한 기후가 도리어 명태를 말리는 데는 최적의 기후로서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 최고 품질의 황태가 생산된다. 명태 덕장에서 날품팔이로 시작한 황태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인제군 북면을 먹여 살리는 주요 향토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3년 1,700만 마리를 덕장에서 말렸던 것이 2010년, 2011년에는 3,000만 마리로 늘어나면서 국내 황태 생산의 70% 내지 80%를 점유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인제 황태가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서 어떤 요소가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돼	인제 황태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용대리의 지역적 특수성과 결합된 생산 구조 ●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황태의 대표성 확보 ● 주민주도의 황태축제 개최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지 약점(Weakness) ● 새로운 국도 건설로 인한 방문객의 접근 부담 ● 황태 생산 과정 중에 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함 ● 황태산업에 대한 기능성 인식 부족 ● 일반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부족 기회(Opportunity) ● 지연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 증대 ●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청정 특산물 소비 증가 ● 인제의 모험레포츠 활성화로 인한 부수효과 기대 위협(Threats) ● 중국산 황태의 범람 ● 청정 특산물에 대한 무한 경쟁 및 대체재 범람 ● 기후 변화에 따른 품질의 하락 우려 ● 인구 유출 및 고령화로 인한 인적 자원 부재	2.4 전략적 제언 위의 환경 분석과 SWOT 분석을 통한 전략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황태의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용대 황태에 대한 차별성 및 가치를 인정받는다. 현재 용대황태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황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황태산업에 대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황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회전 구조의 문제로 과도한 이자 부담 및 생산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공동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인제군황태산업연구회를 통한 지속적인 황태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인적 자원 육성이 필요하다. 황태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경영 마인드 및 지역 마인드를 갖춘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인제의 황태산업과 모험레포츠 산업 등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관광 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양양송이의 생산과 채취 활동에 종사하는 가구의 수는 모두 얼마야	제3절 양양 송이산업 양양 송이산업은 전국 및 세계적인 명성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청정성과 동해의 자연을 동시에 지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례이다. 현재 클러스터 구축 및 송이 생산성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 주민 소득에 전반적인 기여를 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1 환경 분석 양양군을 대표하는 지역특산물인 송이버섯은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태백산맥에서 생산되어 육질 및 향기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양양송이는 수분함량이 87.5%로 육질이 단단하고 영양이 풍부하며 휘발성 향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증명되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양양송이는 양양군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사업의 효과가 전지역에 파급될 수 있으며 생산 및 채취를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총가구는 1,300여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송이 생산량이 급감하며 수년 후면 균환이 사멸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1차적으로 현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생산량 증수 목표를 연간 70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마다 양양 어성전계곡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던 서울 출신 유지근(47)씨는 지난해 3월 양양군민이 됐다. 청정한 자연환경과 정겨운 지역 정서에 반해 귀촌을 결심한 것이다. 제약회사에 근무했던 유씨는 경력을 활용해 지역병원 약품유통원으로 지내며 경제활동을 이어왔다. 올 8월에는 양양 현북면 상광정리 일원에 99㎡ 규모의 펜션을 열고 본격적인 수익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유씨처럼 강원도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려는 귀촌인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이 같은 인기에 강원도 귀촌가구 규모 역시 4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도내 귀촌가구는 2만3,648가구로 전년보다 1,054가구 늘었다. 앞선 2017년부터 4년째 전년 대비 증가세다. 같은해 도내 귀촌인 수는 199명 늘어난 3만2,072명으로 2013년 첫 통계공시 이후 최대치였다. 지역별로는 원주시 귀촌가구가 5,573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춘천 2,546가구, 홍천 2,242가구, 강릉 1,549가구, 횡성 1,383가구 등이 상위 5위였다. 도내 귀촌가구 전입사유 비중은 '직업'이 37.9%로 가장 컸다. 강원도에서의 사업도전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점을 방증했다. 또 '주택'과 '가족'이 각각 25.8%, 22.1%를 차지해 우수한 주거여건과 가족 건강 등도 귀촌요인으로 분석됐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우명품화 지역특화사업으로 인해 강원도 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한우 사육을 하고 있어	제4절 횡성 한우산업 횡성 한우산업은 전국적 인지도와 품질을 지닌 산업으로 한우 축제를 통해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지연산업이다. 2007년 한국능률협회 브랜드 파워 1위, 2008년 전국 브랜드 파워 1위 등 브랜드 가치가 최정상에 있으며 1등급 출현율도 평균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고의 육질을 가지고 있다. 4.1 환경 분석 횡성한우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전국 한우시장에서 최고의 육질을 자랑하며 국내 최고의 브랜드로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내에서는 최대 사육 지역이며 한우명품화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전업 한우 사육농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횡성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뚜렷하고 목초 및 산약초가 풍부하며 볏짚 구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물로 인해 사육환경이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수요시장인 수도권으로부터 1시간대의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한우시장에서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2020년 전국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강원도 통합 브랜드인 '강원한우'에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강원한우는 2016년 강원도 통합 브랜드로 출범한 이후 4년 연속 상위 브랜드로 평가됐으며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10억원의 인센티브도 챙겼다. 또 우수상에는 홍천늘푸름한우, 장려상에 대관령한우, 횡성축협한우가 명품 브랜드 인증을 받으며 한우 부문 10개 수상 브랜드 중 강원도가 4개를 차지했다. 또 백두대간 한돈은 돼지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도내 7개 축산물 브랜드가 소비자시민단체에서 인증한 우수 축산물로 인정됐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8년 횡성한우 브랜드 한우의 출하두수는 몇을 기록할 것으로 예견돼	횡성한우 브랜드 한우의 출하두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7년 3,721두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는 4,500두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1등급 출현율은 매년 80%이상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83%, 2008년에는 86%로 예상하고 있다. 횡성한우 브랜드의 판매는 4개의 직영점과 3개의 이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매출 실적을 보면 우천한우프라자의 경우 2006년에 6,484백만원, 2007년에 7,324백만원으로 하루에 약 2,000만원의 판매액을 나타냈으며 창동한우프라자의 경우 2007년 3,758백만원으로 하루에 약 1,600만원의 판매액을 나타내고 있다.	횡성의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 약 35천 두로 전국 사육량의 1.7%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젖소와 돼지, 닭은 전국 점유율의 1% 미만으로 축산 규모가 작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두수로서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15두로 전업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br>횡성군의 축산 총소득은 444억원으로 이중 한우 354억, 양돈 54억, 낙농 40억 순이며 수도작 대비 호당 소득은 양돈의 경우 32배 차이가 나며 한우의 경우 6배의 격차를 보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화천 축제가 가진 강점으로서 평소에 민간에서도 운영 중인 기구는 어떤 거야	화천 축제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산천어축제를 포함한 축제의 대외적 인지도 확보 ● 민간이 운영하는 축제조직위의 상시 운영 ● 관의 적극적인 의지 및 지원체계 ●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한 축제의 개발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약점(Weakness) ● 프로그램의 모방 가능성 및 제약성 ● 축제 공간 및 관광기반 인프라의 부족 ● 경제적 효과만 치중해 본래의 개최 의미 퇴색 ● 축제의 지역파급효과의 한계 기회(Opportunity) ●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 ● 교통망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수립 ● 관광 레저 산업의 계속적인 성장 ● 고정 방문객의 비중 증가 위협(Threats) ● 유사 축제의 개최에 따른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 심화 ● 기후에 따른 개최 불확실성 내재 ● 고유가에 따른 방문객 축소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축제의 경우 그들의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축제 프로그램이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지역 정치가들 또는 행정집단과 지역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가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축제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체 수입 증대를 주장한다. 이와 같은 운영의 성공 사례로서는 인천문화재단의 ‘시민기획단’과 ‘시민심의제도 운영’을 들 수 있다. 인천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사업예산의 일부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모산 축제와 같이 티켓을 팔지 않는 무료 야외 축제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또 다른 대안으로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축제의 예산 후원 확대를 제안한다. 대모산 축제의 경우, 주민들을 주축으로 개최되었던 때에는 주민은 물론, 지역 관공서 및 상인들도 모두 함께 축제에 참여하여, 운영을 위한 경비 및 협찬금품 모집이 수월했다고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개의 사업이 농수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의해 강원지역에서 2009년까지 지원을 얻게 되는 사업의 수야	1.2 농수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사회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사업당 10억원 수준(국고 50%, 지방비 50%)으로 사업기간은 1~3년으로 하며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컨설팅, 브랜드화, 원재료 생산 등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 결과, 19개 사업으로 평균사업비는 14억원(국고 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3년이다. 사업대상 대부분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식품과 기능성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행정기관, 업체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결합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사업추진기획단과 협의체를 결합하여「향토산업육성심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지원시스템의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평창의 봉평 메밀 관광상품화 등 2009년까지 7개의 사업이 지원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지역향토산업 지정·공고<br>□ 총 104개 재정자립도 30%미만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접수 결과 42개 시·군이 신청하여 지역성(차별성), 전통성(전래성), 산업경쟁력, 지역경제기여도 등의 선정기준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34개 시·군의 지역향토산업이 선정되었다. <br>◦ 이번에 선정된 지역향토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행하는 산학연컨소시엄사업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을 통해 우대지원 할 계획이다. <table><tbody><tr><td>시·도별</td><td>시·군</td><td>향토산업명</td><td>시·도별</td><td>시·군</td><td>향토산업명</td></tr><tr><td rowspan='4'>강원</td><td>삼척시</td><td> 삼척미역</td><td>전남</td><td>함평군</td><td> 함평왕골</td></tr><tr><td>태백시</td><td> 태백고랭지김치</td><td rowspan='10'>경북</td><td>문경시</td><td> 폐광철로활용및체험</td></tr><tr><td>인제군</td><td> 인제황태</td><td>상주시</td><td> 상주곶감</td></tr><tr><td>평창군</td><td> 평창느타리버섯</td><td>안동시</td><td> 안동산약</td></tr><tr><td>충북</td><td>보은군</td><td> 보은황토</td><td>영주시</td><td> 풍기인삼</td></tr><tr><td rowspan='4'>충남</td><td>부여군</td><td> 부여양송이버섯</td><td>영천시</td><td> 영천한방</td></tr><tr><td>서천군</td><td> 한산모시</td><td>고령군</td><td> 고령세라믹</td></tr><tr><td>예산군</td><td> 예산옹기</td><td>군위군</td><td> 군위버섯</td></tr><tr><td>청양군</td><td> 청양구기자</td><td>영덕군</td><td> 영덕대게</td></tr><tr><td rowspan='4'>전북</td><td>남원시</td><td> 남원목공예</td><td>예천군</td><td> 예천누에</td></tr><tr><td>고창군</td><td> 고창복분자</td><td>의성군</td><td> 의성홍화</td></tr><tr><td>완주군</td><td> 봉동생강</td><td rowspan='4'>경남</td><td>고성군</td><td> 고성밀</td></tr><tr><td>임실군</td><td> 임실치즈</td><td>의령군</td><td> 의령한지</td></tr><tr><td rowspan='4'>전남</td><td>나주시</td><td> 나주황토도자기</td><td>하동군</td><td> 하동녹차</td></tr><tr><td>담양군</td><td> 담양대나무</td><td>함양군</td><td> 마천옻</td></tr><tr><td>보성군</td><td> 보성녹차</td><td rowspan='2'>제주</td><td>남제주군</td><td> 제주감귤</td></tr><tr><td>완도군</td><td> 완도다시마</td><td>북제주군</td><td> 북제주선인장</td></tr></tbody></table> <2004년도 지역향토산업 지정내역>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하드웨어적인 면에만 편중됐던 낙후지역 지원사업과는 달리 신활력사업은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어	1.3 농수산식품부 신활력사업 신활력사업은 전국 70개 신활력지역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지자체-주민-전문가를 주축으로 공동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지역의 기초 역량 강화 및 내생적 협치 역량을 성숙시키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 민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혁신리더 양성 그리고 소득 및 고용창출기반 조성 등을 지원한다. 기존 낙후지역 지원사업이 시설 투자, 기반 조성 등 하드웨어적 지원에 치우친 반면 신활력사업은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자립 혁신역량 강화 등 소트웨어적 지원에 전력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실질적으로 중복된다. 두 사업은 대상 시·군·구가 중첩되고, 도시재생사업의 근린재생형 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중심시가지재생사업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의 내용이 유사하여 차별성이 약하다. 특히, 도시활력증진사업 중 폐공가활용, 철도폐선부지 활용, 기존건물 리모델링, 마을리더 양성, 마을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은 도시재생의 목적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두 사업이 독립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일부 지역에 예산 지원이 편중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에는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을 2014년 13곳보다 22곳이 증가된 35곳(경제기반형 5곳, 근린재생형 30곳)을 선정할 것으로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이 확대되면서 도시활력증진사업과의 중첩 지역이 증가되고, 특정한 도시에 예산 지원이 편중되어 지역적 형평성이 약화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혁신시스템 및 혁신주체와 함께 어떤 3가지 요소가 신활력사업의 모델을 이루고 있어	신활력사업의 모델은 혁신주체(Actor), 혁신시스템(System), 그리고 혁신 프로젝트(Project) 세 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혁신주체는 지역, 마을 단위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주체로 창조적 혁신을 주도하는 개인, 비공식 집단, 결사체, 조합 등을 말하며 농민, 기업가, 공무원, 주민 대표 등을 포함한다. 모든 혁신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돌아온다. 신활력사업에서 사람이란 곧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인과 그 개인들이 모인 크고 작은 집단이나 공동체를 의미하며 이들은 주로 ‘마을’이라는 사회적 공간 속에서 존재한다. 현실을 바꾸어가는 꿈과 이야기, 물적·인적·상징적 자원들을 생산하고 조직하는 모든 일이 사람에 의해 진행된다. 강원도의 신활력사업 대상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 신산업의 형태를 에너지 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이해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에너지 공급시스템의 변화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신산업의 형태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둘째, 에너지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또는 산업의 형태가 주목될 수 있다. 에너지 공급시스템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에너지 생산설비의 결합을 통하여 일정 지역 내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변화로부터 수익모델의 창출이 가능하다. 반면에 에너지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에서는 소비자의 역할과 잠재적 욕구 변화에 따른 에너지 간 또는 타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간의 결합을 통한 상품개발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강원지역의 10대 산업부문 중 지식기반 영역과 관련된 건 얼마나 돼	제2절 강원도 지원제도 강원도는 도의 핵심 비전인 생명건강산업의 육성방침 아래 3대 분야 10대 산업부문을 지연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생명농어업분야는 4개 산업부문으로 관광분야는 2개 산업부문으로 지식기반분야는 4개 산업부문으로 나누어 크게 2개의 방향으로 육성정책을 추진한다. 하나는 지역자원을 마을발전종합시스템 구축 개념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상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농산어촌 생활현장을 어메니티 등 고유문화 창출을 통하여 관광지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연산업 육성의 양대 방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최대한 활용 및 내실화하며 ‘신·신·민·협·감(身信民協感)’ 5대 지연산업혁신전략을 추진한다.	Ⅴ. 종합평가 및 시사점 강원지역의 지식산업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및 총자산 기준으로 그 규모가 타지역에 비해 작은 수준이나, 의료·정밀·광학기기, 의약품, 화학 및 ICT 등 부문의 성장률은 양호하게 나타났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총자산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는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의약품, 전자, ICT, 전문·과학·기술 산업에서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 다만, 이자보상배율은 의약품, 플라스틱, 복합신소재 등을 중심으로 개선되었으나,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및 유동부채 비율이 개선되고 있으나, 차입금 의존도와 유동부채 비율은 화학 및 자동차·트레일러 산업을 중심으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의약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ICT 등을 중심으로 강원지역 지식산업의 잠재력은 풍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업 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 등의 정책을 통한 유망기업 발굴 도 지식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타지역에 비해 지식산업의 비중이 작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규모 확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산업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중인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앞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센터 등과 관련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식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고숙련 인력의 확보가 긴요하므로,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확대, 문화·주거·교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급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 비대면화 등 산업 트렌드를 고려하고, 자연자원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ICT 융합 스마트 관광 플랫폼, 비대면 힐링 테마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부문이 소비자의 욕구와 트렌드를 공감하고 받아들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문이야	지연산업은 생산자 중심의 산업에서 소비자 중심의 산업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정부 지원 중심의 산업에서 시장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과잉생산의 시대에 더 이상 생산자가 산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소비자에 의해 생산물의 질과 양이 결정되며 소비자에 의해 시장이 움직인다.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트렌드를 수용하는 전략적 시점이 필요하며 이를 유연하고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연산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연산업의 가격 차별화 전략은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 깔끔하고 세련된 포장과 건강과 생명의 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개발한다면 차별적 가격책정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고객중심의 맞춤정책」을 통한 성숙한 시장경제시스템 정착<br>Ⅱ.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br>1.「산업별 시장개선사업」 및 「그룹별 소비자시책 」추진<br>나. 「그룹별 소비자시책」<br> □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해 그룹별 Needs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는「그룹별 소비자시책」을 추진<br> ㅇ 소비자층을 6개로 그룹화하여 그룹별로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사항을 집중 점검·시정하는 한편, 정보제공 및 교육 강화, 표준약관 보급, 가이드라인 제정 등 종합 대책 추진<br> ㅇ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등 소비자의 피부에 닿는 개선책 마련 <table><tbody><tr><td>계층(인구)</td><td>중점분야</td><td>주요 불만 내용</td><td>담당국</td></tr><tr><td>노인<br>(337만명) </td><td>-유료 노인복지시설<br>-건강식품 </td><td>-불공정 약관<br>-다양한 기만적 상술 </td><td>소보국</td></tr><tr><td>부녀자<br>(1,350만명) </td><td>-다이어트식품<br>-화장품 </td><td>-허위·과장광고<br>-가격·품질정보 부족<br>-계약미준수, A/S부실 </td><td>경쟁국</td></tr><tr><td>청소년<br>(423만명) </td><td>-유·무선인터넷 서비스<br>-인터넷게임 </td><td>-부당약관, ID도용 <br>-기만 광고에 의한 유인<br>-음란site, 폭력성 게임 </td><td>독점국</td></tr><tr><td>아동<br>(660만명) </td><td>-종이 기저귀<br>-유아복 </td><td>-가격고가, 계약철회 불가<br>-허위·과장 광고 </td><td>조사국</td></tr><tr><td>농어민<br>(453만명) </td><td>-농수산물유통</td><td>-산지·소비자 가격 격차<br>-원산지 등 허위 표시·광고 </td><td>하도급국</td></tr><tr><td>학생<br>(772만명) </td><td>-해외어학연수<br>․사이버교육(0.7조원) </td><td>-과장광고, 계약미준수<br>-해약곤란, 내용부실 </td><td>정책국</td></tr></tbody></table> < 그룹별 중점분야 및 주요 불만내용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지연산업 성장 절차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떤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목표, 전략 및 실행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6개 요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는 주민,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화된 조직을 말한다. 특히 지역 주민에 대하여 육성 및 주체로서의 역할 부여가 중요하다. 자원은 지역에 바탕을 두고 인력, 재화, 자본, 정보 등 목표 및 전략 수립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시스템은 타 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핵심 역량으로 선도 지역의 시스템은 타 지역에 비해 우월성과 차별성을 지닌다. 리더십은 지연산업의 단계별 성장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이 달라지지만 항상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목표 달성의 과정 속에 발휘되며 동기 유발의 기술이다. 소통은 지연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참여는 지연산업의 경우 지역의 자본과 인력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2.5 지연산업의 지역경영전략 구축 지역경영전략은 산업적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확대 및 자립적 지방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지역경영전략은 먼저 비전에서 출발한다. 지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제시하고 산업 가치의 극대점을 찾는데 목적을 둔다. 목표는 비전에 대한 궁극적인 현실적 기대치이다. 구체적이며 수치화되어 성과분석의 기준을 제시한다. 전략은 목표를 향한 수단이다. 생산 및 가공의 눈에 보이는 수단일 수 있고 사람 만들기, 시스템 만들기 등의 보이지 않는 수단일 수도 있다. 전략은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위해 자본과 시간을 조절한다. 실행은 전략을 통해 구현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며 단계를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이용해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환류시킨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강원도가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거점 모델로 발전하고 물류 집적지를 조성하기 위해 보강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2.7 지연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 앞서 여러 차례 논의 하였듯 강원도의 인적자원 육성의 문제는 산업적 측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원도의 전반적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필요한 요소이다. 더불어 동북아의 새로운 거점 모델로 성장하고 물류 집적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만, 도로, 항공 등의 물적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인적 인프라의 확충은 자원에 창조성과 상상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다원적 사회에서의 개방적 성향을 갖춘 인물의 육성이 필요하다. 더욱이 새로운 영역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벤처정신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화하는 사회적 기업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적 측면에서 하드웨어 사업과 병행하여 인적 인프라를 갖추는 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 필요하며 기술적 측면에서의 인터넷, 방송,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영역을 소화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육성이 필요하다.	끝으로 강원지역 발전을 위한 후속 과제도 필요하다. 먼저 도시재생과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강릉, 평창, 정선 등 노후지역을 중심으로 산업ㆍ문화ㆍ관광 등의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 주요 고속철도역 정차도시를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 지역규모와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수도권과의 광역접근성을 조기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주∼원주 구간을 조기에 개통하고, 현 중앙선(청량리~원주)의 출발역을 용산, 수서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강원도는 한반도 동해권에서 남북교류의 핵심 지역이다. 따라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교통인프라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남북 교통인프라에 대한 재인식을 계기로 관광, 물류 등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지연산업의 목표와 책략 및 이행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요인이 제일 핵심적이야	3.1 1단계 도입기 모델 도입기 단계의 지연산업은 자원의 지역성, 전통성 및 잠재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거친 단계로 지역자원을 통한 산업기반 구축 및 지역자원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집중적 투자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도입기 지연산업은 인적, 물적 자본이 빈약한 상태로 관주도로 사업실행이 된다. 이러한 지연산업의 목표와 전략과 실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리더십과 자원이다. 자원에 대한 확고한 가능성과 이를 산업화 시키고자하는 리더의 의지와 실천력이 도입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5 지연산업의 지역경영전략 구축 지역경영전략은 산업적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확대 및 자립적 지방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지역경영전략은 먼저 비전에서 출발한다. 지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제시하고 산업 가치의 극대점을 찾는데 목적을 둔다. 목표는 비전에 대한 궁극적인 현실적 기대치이다. 구체적이며 수치화되어 성과분석의 기준을 제시한다. 전략은 목표를 향한 수단이다. 생산 및 가공의 눈에 보이는 수단일 수 있고 사람 만들기, 시스템 만들기 등의 보이지 않는 수단일 수도 있다. 전략은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위해 자본과 시간을 조절한다. 실행은 전략을 통해 구현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며 단계를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이용해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환류시킨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성장기 과정에서 단기적인 결과를 냄으로써 일정 수입 창출을 할 수 있어	3.2 2단계 성장기 모델 성장기 단계의 지연산업은 단기적 성과를 이룬 상태로 일정의 소득 창출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자본도 유입되는 단계로 점차 내부적 갈등과 변화를 위한 징후가 나타난다. 성장기 단계에서는 지연산업의 자립역량 강화 및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고객과의 지속적 관계 유지, 내부적으로 원할한 소통 구조와 지식 공유 등 학습 조직의 상시화로 역량을 강화한다. 실행은 점차적으로 관에서 민으로 정보 및 기술력을 이전 시키므로 민관 협력체의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 단계에서는 내외부자의 소통과 주체적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과 자본 할당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 사회의 기회의 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대표적인 사회후생 수준의 척도인 장기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가 간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 과정에서, 일부 서구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세대 간 소득이동성에 대한 추정이 널리 수행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분석 표본에 포함된 국가 수가 적다는 자료상의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변수 추정법의 활용과 선행연구가 상정한 이론적 경로의 검증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소득이동성의 장기 경제성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반영할 가능성이 충분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한 국가의 소득이동성이 일정 수준만큼 제고되면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들은 유의미하게 높은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현재 0.35 안팎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낮은 스웨덴 수준인 0.27로 낮아지면서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제고될 경우, 장기적으로 이러한 소득이동성 제고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대략 23%(OLS 추정 시) 내지 26%(도구변수 추정 시)에 달하는 1인당 GDP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성숙기 과정에서 어떤 게 시장 창출과 지속가능성 마련을 목적하고 있어	3.3 3단계 성숙기 모델 성숙기 단계의 지연산업은 성공적인 소득의 창출 및 국내적인 대외 이미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있는 단계이다. 성숙기 단계의 지연산업은 시장 창출 및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메카니즘 전략이 필요하다. 메카니즘은 지식보다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프로세스를 만들고 프로세스에 의해 운용되도록 하는 운용원리이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유기적으로 산업을 움직이는 민 주도의 실행이 필요하다. 성숙 단계에서는 참여 요소와 네트워크 요소를 중심 요소로 한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의해 지연산업은 움직이고 방향을 잡는다. 따라서 성숙기 단계의 지연산업은 민주적 뿌리인 참여와 보이지 않는 차별성을 가진 네트워크의 개발이 중요하다.	2015년을 앞둔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여성계, 정부와, 단체 그리고 연구기관은 무엇이 지속가능한 개발이고, 그 지속가능한 개발이 젠더의제와 어떻게 결합될 때,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풍성한 담론을 펼쳐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단순히 환경적 차원이나 성장의 차원에 머물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과 성장을 만들어 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인권의 가치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 가정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친화적인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도 지속가능한 것이라는, 그러한 가치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Post-2015의 최종목적과 목표는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앞으로 1년간, 17개 주요영역과 세부목표들은 또 다시 논의가 될 것이며, 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공여국의 입장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여성정책의 실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구체적인 지표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국에서 어느 지역이 한우 관련 브랜드 파워 일등을 유지하고 있어	인제 황태산업 또한 용대리의 자연적 조건을 잘 활용한 사례로 중국 황태와의 차별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브랜드 가치의 업그레이드 전략이 필요하다. 양양 송이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송이에 대한 품질과 브랜드가 잘 알려진 사례로 새로운 소비 시장의 창출 및 타 시·군과의 연계 생산 전략이 필요하다. 횡성 한우산업은 한우에 관한 국내 브랜드 파워에서 1위를 고수하는 사례로 시장의 확대 및 마케팅의 지속적 추진으로 한우산업의 지속성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화천 축제산업은 산천어축제라는 대표적인 축제를 통해 선진적인 축제산업을 이룬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한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연산업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제도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신활력사업과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지역특화선도기업 지원사업이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생명건강산업 육성 방침 아래 3대 분야 10대 산업부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2020년 전국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강원도 통합 브랜드인 '강원한우'에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강원한우는 2016년 강원도 통합 브랜드로 출범한 이후 4년 연속 상위 브랜드로 평가됐으며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10억원의 인센티브도 챙겼다. 또 우수상에는 홍천늘푸름한우, 장려상에 대관령한우, 횡성축협한우가 명품 브랜드 인증을 받으며 한우 부문 10개 수상 브랜드 중 강원도가 4개를 차지했다. 또 백두대간 한돈은 돼지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도내 7개 축산물 브랜드가 소비자시민단체에서 인증한 우수 축산물로 인정됐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부문이 경북 구미에서 구조조정기를 겪는 중이라고 포착된 부문이야	ㅇ 이러한 움직임은 포항, 경산 등에 포스코, KPCM, RIST, 포스텍, 전략소재부품시험인증센터가 있는데다 전국 4대 부품소재 전용공단 중 2개가 포항(영일만산업단지 내)과 구미에 있어 경북지역이 티타늄산업 육성에 유리하기 때문 *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과 인접한 대구, 울산, 경남의 주력 산업인 친환경 자동차, 항공, 국방, 조선산업의 핵심부품 소재로 티타늄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티타늄 연관기업이 섬유 518개, 자동차부품 820개, 전자부품 324개에 이를 정도로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기반이 탄탄한 데다 포스코는 티타늄 잉곳(금속을 녹여 주형에 굳힌 것) 생산공장을 카자흐스탄에 두어 안정적인 소재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음 ㅇ 또한 경상북도는 포항의 철강산업과 구미의 전자산업이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포항, 구미, 영천, 경산을 티타늄과 융복합탄소 소재를 중심으로 벨트화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첨단소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 □ 그러나 현재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 철강산업의 부진이 세계적인 철강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소재에만 치우쳐 여타 철강소재를 활용한 수요산업 등이 어우러진 산업생태계의 조성이 미흡한 데 따른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새로운 전략산업인 티타늄산업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조성단계부터 티타늄소재의 생산과 이의 활용 및 응용산업군을 모두 포괄하는 생태계 조성을 염두에 둔 육성전략이 긴요 ▶ 이에 본고에서는 정부가 경북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티타늄산업을 선정한 만큼 티타늄 금속소재의 특성과 성장가능성, 티타늄금속소재 관련 글로벌 산업동향 등을 상세하게 살펴본 후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의 티타늄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Ⅳ. 대구경북 경제·산업 현황 및 여건 1 경제·산업 현황 및 여건 가. 코로나19 이후 지역생산 및 고용 현황 지역경기는 2010년 이후 지역산업 생산성 감소로 불안정한 성장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2020년 초 지역에 집중된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 충격으로 코로나19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제조업 생산성 추이는 〈그림 4-1〉과 같다. 지역 고용률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은 특히 소상공인(10인) 이하 업체와 종사자가 많아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5월 대구지역 고용률을 살펴보면 55.9%로 전년 동월대비 2.5%p 폭락한 상황이며, 경북지역 고용률은 61.2%로 전년 동월대비 0.8%p 감소한 상황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림 4-2〉와 같다. 나. 대구경북 제조업 현황 (1) 대구경북 제조업 비중 변화 〈그림 4-3〉은 2018년 대구지역 제조업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금속가공, 기계 및 장비 분야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역 내 전체 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10년간 이들 산업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금속가공, 기계 및 장비 분야는 다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동차 산업은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 이외에 전통산업인 섬유산업, 전자·통신 산업의 비중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림 4-4〉는 최근 10년간 경북지역의 제조업 비중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미 국가산업단지 중심으로 집적된 전자·통신산업과 포항 철강산업단지 중심의 1차 금속산업의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에 2010년대까지 경주, 영천, 경산 등 지역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해온 자동차부품 산업은 구미, 포항 등 지역 중심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2007년의 4.8%에서 2018년에는 9.7%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내 ICT산업은 전자·통신의 생산기지가 수도권 및 해외로 이전되면서 영세한 자동차부품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북지역의 자동차부품 산업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외에 금속가공, 기계 및 장비, 전기장비 등 분야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가 원료광석부터 정제와 산화티타늄까지의 일관생산체제를 만드는 수직적 통합화가 돌아가는 곳이야	2. 관련 글로벌 업계 동향 □ 최근 들어 원료광석 생산시장의 독과점 현상에 더하여 티타늄 기초소재를 생산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초 중간재를 제조하는 원천기술을 지닌 글로벌 금속소재 산업계도 철강 제조업체와 스폰지티타늄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그룹화가 진전되고 있는 모습 ㅇ 산화티타늄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원료광석에서부터 정제와 산화티타늄까지의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수직통합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 산화티타늄 시장의 부진을 계기로 세계의 시장점유율 1위인 듀퐁사는 2013년 7월에 농업 식품관련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부진한 산화티타늄을 포함한 고기능 화학제품 부문의 모든 사업 내지는 일부를 분리한다고 발표	불황에 투자해 호황에 대비하라는 경영전문가들의 말이 있다. 태양광 사업 회사가 고려할 만한 말이다. 실제 국내 주요 태양광 업체들은 몇 년 후를 내다보며 세계 일류 태양광업체가 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여수에 1만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측은 △TCS-지멘스 공법 적용으로 원가절감 △태양광 수직계열화에 따른 자가소비 △인하된 설비로 투자비 10% 절감 △풍부한 염소화합물 공정 경험 △유화부문의 현금창출력 등을 들어 폴리실리콘 공장의 상업생산이 시작되는 2014년 안정적으로 시장진입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케미칼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폴리실리콘 원가는 20달러 초반대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그룹은 폴리실리콘 1위 기업이 아닌 태양광 세계 1위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알코아가 퍼스 릭슨을 인수비용으로 사용한 자금은 얼마야	ㅇ 또한 미국의 세계 최대 알루미늄제조업체인 알코아(Alcoa)는 항공우주산업용 티타늄제조업체인 RTI인터내셔널메탈(RTI International Metals)을 15억달러(약 1조 6600억원)에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인수 * 미국 피츠버그가 본사인 RTI의 2014년 매출은 7억 9400만달러 수준이나 알코아는 2019년에는 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주력분야인 일반 알루미늄 제조비중을 낮추는 대신 항공우주산업용 소재로 사업 역량을 집중시키는 사업재편의 일환 ― 알코아는 또한 2014년 11월 제트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영국의 퍼스 릭슨을 28억 5000만달러에 사들인 바 있고, 항공기 엔진용 티타늄 및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독일의 티탈 GmbH의 인수도 마무리 ― 결국 티타늄소재의 채용이 확대되는 항공우주분야에서 시장에서의 선점 및 독과점을 위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와 달리 티타늄의 활용도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신규수요가 창출되면서 핵심 생산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이 최대한 세계시장에서의 독과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전략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 ㅇ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철강산업에서 철광석의 광산회사의 메이저기업과의 원료구입관련 가격협상력의 제고, 안정적인 원료의 수급 등을 위한 철강업계의 노력이 진전되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흐름	게임업체인 넥슨이 1억 달러(113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넥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넥슨 일본법인이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면서 매수 개수는 총 1717개라고 밝혔다. 넥슨의 비트코인 매수 평균 단가는 5만 8226달러(6580만 원)이다. 넥슨 측은 이번 비트코인 매수액이 넥슨 전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2%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비상장 지주사인 NXC를 통해 일본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이번 비트코인 인수를 사실상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 대표는 그동안 꾸준히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계속했다. 2017년에는 NXC를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을 인수했다. NXC는 2018년에는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도 인수했다. 같은해 미국 암호화폐 거래 대행업체 타고미에도 투자했다. 넥슨 일본법인 오웬 마호니 대표이사는 “자사의 비트코인 매수는 주주가치 제고 및 현금성자산의 가치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며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이어가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자사의 현금 가치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경상북도에서 영천과 함께 어느 지역을 티타늄 관련 활용 산업 조성지역으로 제시했어	□ 특히 티타늄산업의 육성에 있어 포항의 경우 철강소재에만 집중시킴으로써 현재의 철강산업의 위기국면을 맞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ㅇ 티타늄산업 공단의 조성 등에 있어서도 최대한 확장성과 성장성 및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최종수요제품의 생산기반까지 대상으로 삼아 티타늄산업클러스터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특별법에 근거) 등에 기반 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임 ㅇ 따라서 최근 경북도에서 제시한 포항의 티타늄소재생산, 영천, 구미 등지에서의 활용산업 조성 등과 같은 관련 산업기반이 흩어지는 생태계조성은 경북도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도 공단조성지역으로 집중 육성이 바람직	□ 포항을 중심으로 경북지역이 전략산업으로 티타늄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는 스폰지티타늄과 같은 기초소재의 생산보다는 국내의 티타늄스크랩을 재생하는 한편 중간단계의 소재를 가공처리하여 고부가가치 응용산업으로 최종제품화하는 수요산업과의 연계육성이 긴요 ㅇ 이는 티타늄원료광석에서 스폰지티타늄을 추출하는 원천기술의 획득과 신규설비투자에 많은 자금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오염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 ㅇ 또한 현재 포항의 철강산업이 이미 갖추고 있는 제강시설 등 철강회사의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기존의 철강업이 지닌 기술력과 생산력을 기반으로 티타늄합금, 티타늄활용 가공처리 등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 ㅇ 또한 한국은 수입하는 티타늄소재를 1차 사용한 후 발생하는 스크랩의 경우 이의 재활용을 통한 금속소재 등 중간재생산의 경우에는 단기간내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경우 아직 생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만큼 특별법 지원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의 생산공장 등을 포항의 티타늄전용공단에 투자유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