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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정부 및 금융권의 구조조정으로 산업규모가 크게 감축됐어?	일부 조선사가 혹독한 시장환경과 대규모의 재무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생존하였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중형 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는 산업규모의 대폭 축소였다. 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중형선박시장에서의 수주점유율을 살펴보면 해마다 다소간의 변동은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과거 중형 조선사들의 중형 선박 수주점유율은 과거 호황기에 10%를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점유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 현재는 약 8%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탱커시장에서 에코십 수요가 붐을 이루었던 2013년이나 유가하락으로 탱커의 수요가 증가하였던 2014년에는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인 점유율은 우하향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황의 침체 속에서 중형 조선산업의 과잉생산 능력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에 부담이 되고 시장회복을 저해하는 원인임은 분명하였다.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절대적 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유율 하락을 살펴보면 한국 중형 조선산업의 위축이 경쟁국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선소의 수도 과거 호황기 이전만큼의 숫자도 되지 않는 단 3개만이 영업이 가능한 수준이다. 과거 호황기 이전부터 시장에서 높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었던 조선소들 마저 KIKO의 피해 등으로 시장에서 사라졌다. 과잉설비 능력에 대한 구조조정이라고만 하기에는 그 위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역중심의 고용정책은 지역 내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거나 노동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특히 강조된다.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는 지역 내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하나의 특정산업이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주요산업의 구조조정에 의해 지역고용위기를 겪은 지역의 극복모델을 통해 지역이 재생된 사례를 기획하였으며, 연구진 간 논의과정을 거쳐 5개의 사례연구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5개 지역은 스웨덴 말뫼, 영국 셰필드, 호주 애들레이드,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일본 에이메현 이마바리 등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개의 해운회사가 해운업 능률화 대책으로 인해 17개 그룹사로 통폐합되었어?	가. 구조조정 경험과 준비의 부족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빠른 속도의 성장을 누려왔다. 1970~80년대에는 석유파동 등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의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고속성장을 누린 바 있다. 1990년대에도 다소 둔화된 속도이었지만 성장은 이어졌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도 정부와 산업계의 구조조정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우선, 고도 성장속에서 1980년 중화학공업의 투자조정이 있었다. 이는 1979년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1980년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다소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주된 내용은 업체가 난립하고 과당경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하고, 과잉 생산능력에 대해서는 사업축소나 신규 추가투자 억제 등이 이루어지는 조치였다. 투자조정 과정에서는 금융지원도 이루어졌다. 일례로 현대, 대우, 삼성의 발전설비 부문이 통합되어 한국중공업이 설립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당시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한 기업에 대한 반강제적 방법론이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고도 성장기의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는 해운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1차 석유파동 이후 어려움을 겪어왔던 해운업이 1980년대 초 일시적 반등을 보이자 국내 해운업계가 과도하게 선박을 도입하며 공급과잉에 의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이 계기이다.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는 각종 세제지원과 함께 합리화에 참여한 해운사들에 대하 금융지원도 병행되었는데 합리화의 핵심은 선사 간 통합에 의한 경쟁력 제고였다. 이에 따라 당시 63개의 해운사를 17개 그룹으로 통폐합하여 원양 8개, 동남아 4개, 한일 4개, 특수선 1개 그룹으로 재편하는 정책을 단행하였다.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이행실적 점검 및 추진계획 논의 - □ 이러한 원칙과 시스템하에서 ①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대우조선은 국가경제적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했고 현대상선은 자구노력 성공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음 정상화 추진으로 2015.7월 이후 선박 64척(선가 179억불)을 정상 인도하였고, CPㆍ회사채 등 금융채무 3.6조원을 정상상환하였음 -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구조조정의 원칙에 입각한 채권단의 어려운 결정이었음 -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야기된 해운물류 혼란은 정부의 총력대응을 통해 선박 141척 전량의 하역을 완료하는 등 3개월여만에 사태를 수습하였음 ② 기업활력법은 시행 4개월만에 15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등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③ 구조조정 보완대책을 통해 조선업 근로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관공선 조기발주와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음 2016 추경예산 반영 : 공공선박 58척(총사업비 8천억원) + 3개 군함사업(총사업비3.2조원 규모) ④ 조선·해운·철강·유화업종은 산업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통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열어가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택한 구조조정 시스템은 누가 주동하는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뚜렷한 경험이나 준비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없다. 정부 내에는 물론이고 민간에 조차 뚜렷한 전문가도 없었다. 중국의 추격에 의한 산업의 위기는 수년간 회자되어 왔으나 별다른 정책이 제시되었거나 심지어 연구조차도 미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은 산업의 담당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였다. 산업부가 구조조정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9년 이상이 지난 2017년 11월에야 이루어졌다. 구조조정의 이슈 중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도 큰 사안 중 하나였는데, 금융위원회가 이 업무를 주도한 것은 사실상 산업의 존속보다는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가 더 중요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으로 중형 조선산업의 지나친 축소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의 경험이 그대로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에 전수되어 왔다 하더라도 금번 중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쉬운 업무가 아니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황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경험조차 전수되어 왔는지도 의심스럽다. 순환보직이 중요한 인사시스템으로 자리잡은 정부 조직 내에서 구조조정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정책 담당자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산업 주무부처가 아닌 금융당국에 이를 기대하기는 더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갑자기 닥친 위기에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뿐 경험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법률이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었다. 단순히 중형 조선산업의 문제를 산업과 고용의 관점이 아닌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로만 본 것이다. 이러한 시작은 이미 위기에 몰린 산업이 대단히 큰 규모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귀결을 예고하고 있었을 것이다. 조선사들 때문에 손실을 입은 금융기관이 추가적 손실의 우려를 감내하면서 조선소를 지원하여 산업을 살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 구조조정 정책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할 수는 있었겠으나 산업의 지속성을 위한 전략은 사실상 부재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 담당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침묵하면서 산업논리가 금융논리보다 우선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국가적인 중대 사안은 주무부처가 국익 차원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재정 및 금융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정적 지원과 금융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구조가 아닌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산업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미 구조조정이 약 10년간 진행되어온 지난 2017년 11월이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산업전략적 고려가 부족했던 이유 중에는 정부와 국내의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인프라 부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 담당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경우도 정부의 순환보직 인사시스템으로 인하여 해당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정책담당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구조조정의 노하우가 현직 담당자에게 전수되기도 어렵고 정책담당자가 전문성을 확보한다 하여도 그 이후 다른 보직으로 전보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 내의 정책담당자들이 이에 능숙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부 외적으로 산업연구원과 같은 전문연구기관이 존재하고 일부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 대학 등에 연구자들이 존재하지만 그 숫자가 너무 적어 이러한 비상대책까지 연구가 축적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형 조선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으로 산업 부문에서 있어진 문제는 뭐야?	나. 전략의 부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형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는 산업의 대폭적인 위축을 가져왔다. 당초 공급과잉이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이었기 때문에 산업 규모의 축소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한 산업의 구조조정은 단순히 시장 논리에 의한 퇴출과 회생만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미래의 한국 산업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의 구조조정에서 정부는 산업의 부실을 처리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에 옮겨야할 의무가 있다. 중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다른 경기 민감업종과 마찬가지로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을 실행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과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 및 지원방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구조조정 업무의 주도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하되 산업정책에 있어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구조의 중형 조선산업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나 실효성 있는 정책은 거의 찾기 어렵다. 정부의 문건에는 조선산업의 경쟁력이나 동향 등이 자주 등장하였지만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략적인 노력으로 보기에도 미약한 수준이다. 정부의 보도자료 등 공개된 문건만으로 정부의 숨겨진 노력이나 조치 등을 전부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조조정 결과로 나타난 중형 조선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전략적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형 조선소들의 대규모 적자문제가 가시화되고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2016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의 구조조정은 주로 대형 조선소들에 집중되었다. 자구책을 요구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과잉생산 능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시기의 구조조정은 해운업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중형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대형 조선업만큼의 집중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였다. 더욱이 2016년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그 원칙이나 방법론이 크게 변한 것은 없었다. 2016년 4월 26일 업종별 소관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와 관련한 보도자료에는 향후 구조조정을 다음의 3개 트랙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ㅇ (Track 1 :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 ㅇ (Track 2 : 상시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추진 : 주채무계열(4～6월), 대기업(4～7월), 중소기업(7～10월) ㅇ (Track 3 : 선제적 구조조정)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트랙 1에서 정부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채권단이 개별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형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여전히 금융기관이 주도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2016년 8월에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구조조정의 활성화와 속도에 탄력을 받기도 하였다. 이 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법에 의하여 일부 조선기자재기업들이 유관 분야로 진출한 사례들이 정부 문건에도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이 중형 조선소의 구조조정에 기여한 사례는 눈에 띄지 않는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높은 가격이지만 선주의 요구에 맞는 고품질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어디야?	한국 중형 조선산업은 대형 조선사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을 제외하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높은 품질과 평판을 유지하고 있었다. 경쟁 조선소들이 대부분 중국과 일본 조선사들이었는데 중국은 낮은 품질의 저가선박을 생산하고, 일본은 품질과 가격은 다소 높으나 선주의 요구설계를 반영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 이와 대비하여 가격은 다소 높더라도 고품질의 선주가 원하는 선박을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은 한국만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황부진과 재무적 위기가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실행된 구조조정을 거친 후 한국 중형 조선산업은 사실상 특화하여 세계시장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졌던 제품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 〈표 3-3〉은 호황기인 2007년 국내 중형사들의 영업현황과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의 2018년 5월 현재 영업상황을 비교한 표이다. 비교 대상은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던 중형 조선사들이다. 중형 선박에 대한 영업을 하는 국내 대형 조선사의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과 최근 소수의 신생조선사들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2018년 5월 현재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중형 조선사가 극소수라는 점이다. 이들의 영업선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벌크선형, GP탱커, 3,000TEU 이상급의 컨테이너선 등은 영업을 하는 중형 조선사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다. STX조선해양이 과거 넓은 범위의 선형들을 수주, 건조하였고 여전히 존속하고 있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소를 축소하고 현재는 MR 및 LR1탱커, 그리고 소수의 LPG선 정도로 영업범위를 축소시킴으로서 여러 개의 선형들에 대한 영업 능력이 사라진 상태이다.	물동량 늘어 산출 25년새 최고 20만톤급 유조선 1250억원 해운회사들이 발주하는 선박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국제 해운시장의 물동량 증가에다 선박 원자재인 후판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는 국제 조선·해운 전문 시장조사회사인 클락슨이 최근 발표한 선박가격 지수가 165을 기록해, 1988년 1월(지수 100)부터 시작한 지수산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91년 10월의 종전 최고지수 163을 13년 5개월만에 갈아치운 것이며, 올들어 선종 구분없이 상승탄력이 더욱 붙고 있어 앞으로도 선박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조선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선종별 가격추이를 보면, 30만톤(DWT)급 초대형유조선의 시장평균가격은 지난 2002년말 6350만달러에서 지난해 말 1억1천만달러로 2년만에 73.2%나 오른 데 이어, 올들어서도 두 달 만에 9%나 뛰어 현재 1억25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또 17만톤(DWT)급 벌크선 가격은 지난 2002년말 3630만달러에서 2월 말 현재 6800만달러로 두배 가까이 올랐으며, 20피트짜리 컨테이너 3500개를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선은 3300만달러에서 5900만달러로 78.8%, 7만8천㎥급 액화석유가스(LPG선)의 가격도 같은 기간 56.9% 올랐다. 이런 선박가격 상승세에 따라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해놓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는 고가 선박만을 골라 수주하는 선별수주전략을 구사하거나 원가연동계약으로 환율하락과 후판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6년과 2007년에 71척을 수주한 한국은 몇 퍼센트의 수주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벌크선에 대한 영업은 STX와 대한조선, 중소형인 대선조선만이 남아있고 모든 조선소들이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이다. 다만, 벌크선은 가격하락으로 남아있는 조선소들 조차도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즉, 벌크선 시장에서의 한국 중형 조선사 영업 위축은 반드시 구조조정의 결과만은 아니다. 그러나 탱커는 한국 중형사들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조차도 대다수의 조선소들이 퇴출되었다. 과거 호황기에 비하여 한국의 수주점유율이 크게 감소한 경향이 나타나며 구조조정의 결과가 가장 아쉽게 느껴지는 시장이 바로 탱커이다. LR2 탱커의 경우 과거 제품선 뿐 아니라 같은 크기인 아프라막스 셔틀탱커와 유조선을 합쳐(이하 LR2급 탱커로 칭함) 호황기(2006~2007)에 44%의 수주점유율을 나타냈다. 호황기 당시까지는 LR2급 탱커의 수주는 사실상 대형 조선사들이 주도하였다.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탱커 최호황기였던 2006~2007년 2년간 발주된 218척 중 71척을 수주하여 32.6%의 수주점유율을 타냈고 성동, STX, 한진, SPP 등이 각각 10척 미만의 수주실적으로 중형사 합계 약 11.4%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박시장이 대형화 경향을 보이고 대형사들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LNG선, 해양플랜트 등에 집중하면서 점차 중형사들이 LR2 및 동일 크기의 탱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대형사들은 도크나 크레인의 설비 능력에 비하여 효율성이 다소 낮은 LR2급 탱커의 영업에 점차 소극적 경향을 보이고 대형 선박에 집중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유가의 급락으로 비교적 좋은 시황을 보였던 2014~2015년까지 2년 동안 발주된 129척 중 대형사들의 수주는 25척으로 약 19%의 점유율을 기록하였고 성동과 대한을 합쳐 26척으로 20%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 시기부터는 LR2 시장에서의 점유율에 있어서 대형사들과 중형사들이 역전되어 성동과 대한 양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 2016년 이후 현재(2018년 4월말)까지 발주된 90척 중 대형사는 10척을 수주하여 점유율이 11%까지 감소하였고 대한과 성동이 각각 16척과 5척을 수주하여 양사 합쳐 23%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중형사의 비중은 더욱 높아졌다.	III. 한‧중‧일 3국의 수주점유율 변화 1. 한‧중‧일 3국의 건조 및 수주량 비교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전세계 선박의 약 90%에 가까운 물량을 건조하고 있다. 3국의 건조량 비중은 2011년 이후 87~89%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특히 중국의 건조량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며 2012년 42.5%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수주잔량의 소진, 영업상 지속 실패에 따른 조선소들의 폐쇄 등으로 건조량은 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과거 약 35%의 비중이 30% 미만으로 급감하기도 하였으나 33% 내외의 비중을 안정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00년대 호황기 이후 가장 입지를 잃어버린 것은 일본으로 보인다. 호황기 30% 내외의 건조 비중을 지켰으나 중국의 약진과 R&D 부재에 따른 시장 적응의 실패로 인하여 점유율이 18% 내외로 떨어진 이후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주의 변화를 살펴보면 추세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수주점유율 확대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벌크선 시장이 전체 신조선 시장을 이끌었던 2010년과 2013년에는 수주점유율이 40%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벌크선 시장이 위축되면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경쟁력의 약화까지도 해석될 수 있을 만큼 수주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이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아베정권 출범 이후 엔저의 영향으로 가격경쟁력이 회복되면서 수주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10%대 초반까지 떨어진 수주점유율은 점점 상승하면서 2015년 27.2%까지 높아졌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1년부터 건조된 동일선형 시장 내에서 SPP가 가진 점유율은 어느 정도야?	장거리 탱커(LR1) 시장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반면 50KDWT를 전후한 MR 탱커시장은 작지 않다. 이 시장에서도 국내 중형사들과 현대미포조선의 점유율은 절대적이다. 현재 전 세계에 등록된 45,000~55,000DWT급 탱커 1,413척 중 823척, 약 58%의 선박이 한국 조선소들이 건조한 선박이다. 이중 현대미포조선은 이 시장의 최강자로서 317척을 건조하여 2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STX가 191척으로 14%, SPP가 174척으로 12%, 신아조선이(SLS 포함) 57척으로 4%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는 대선 15척, 성동 25척, 대형 조선사 등 기타 44척이다. 동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선사는 현대미포조선과 STX, SPP 등인데 오랜 업력을 가진 신아조선 역시 중요한 조선소 중 하나이다. 이들 주요 조선소 중 구조조정 결과 신아와 SPP가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신아는 내부적으로 경영분쟁을 겪으며 경영권이 불안정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현재 동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미포조선은 대형사의 계열사로서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며 STX도 동 시장에 집중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STX의 상황은 불안정하고 SPP와 신아의 퇴출은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와 SPP는 시장에서 50,000DWT급 내외의 탱커에 사실상 특화하여 낮은 가격과 고품질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소들이다. 특히 SPP는 2011년 이후 건조된 동일선형 시장에서 점유율을 19%까지 확대하며 MR급 탱커시장의 영역을 확대하여 오던 중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MR급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선사였다.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사용 약관 3종 정비<br> 대형 유통업체 시장현황<br>□ 기업형 슈퍼마켓 현황 <br> ㅇ SSM 시장규모는 약 6조 1,000억 원(2011년도 기준)으로 전체 슈퍼마켓 시장의 23%를 차지하며, 2007년 이후 점포수가 급증하여 2013년 7월말 현재 1700여 개를 상회함. <br> -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사업확장으로 BIG4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상위 4개 사의 매출액이 SSM 전체 매출액의 70%를 자치함. <br> - 출점 및 영업규제가 심화되자 상품공급점 형태의 변종 SSM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table><tbody><tr><td>구분</td><td>총점포수(개)</td><td>매출액(원)</td><td>성장률(%)</td><td>상품공급점(개)</td></tr><tr><td>롯데슈퍼</td><td>540</td><td>1조 6,093억</td><td>17.9</td><td>321</td></tr><tr><td>GS슈퍼마켓</td><td>248</td><td>1조 4,484억</td><td>17.3</td><td>3</td></tr><tr><td>홈플러스 익스프레스</td><td>377</td><td>9,600억 </td><td>8.0</td><td>2</td></tr><tr><td>이마트 에브리데이</td><td>370</td><td>2,600억</td><td>4</td><td>340</td></tr><tr><td>합계</td><td>1535</td><td>4조 2,777억</td><td> </td><td>666</td></tr></tbody></table> <기업형 슈퍼마켓 BIG4 업체 현황>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개가 중형조선소에서 2000년부터 2010년간에 제작한 화학탱커의 숫자야?	단기적으로 시황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 즉 수요가 아직 낮은 상태에서는 이들의 공백을 현대미포조선의 영업확대로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장이 정상궤도에 오른 후 SPP와 신아의 공백은 현대미포와 규모가 축소된 STX가 완전히 이를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장을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쟁국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SPP 역시 탱커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조선소였음에도 이러한 전략적 고려 없이 영업이 중단된 채 인수합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내 중형 조선산업의 손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금번 구조조정의 아쉬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금번 중형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가장 전략적 고려가 없었던 부분으로 보이는 점은 10,000~20,000DWT를 건조하던 많은 조선소들이 구조조정 후 모두 퇴출되었다는 점이다. GP탱커에 해당하는 동 선형 시장에서는 작은 규모의 여러 개의 한국 조선소들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시장을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조선소들은 석유제품운반선 보다도 화학탱커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였다. 이들 조선소들이 대부분 활동하고 있었던 2000~2010년 기간 동안 건조된 동급의 화학탱커 357척 중 절반이 넘는 190척이 이들 중형사들에 의하여 건조되었다. 현대미포조선의 실적은 5척에 불과하였다. 이들 조선소들은 시황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은 신생 조선소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KIKO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규모가 작은 조선소들인 탓에 이들은 피해에 의하여 대부분 은행관리 하에 들어가고 수주잔량을 건조하여 인도한 후 청산되었거나 삼호조선이 한국야나세로 인수된 것과 같이 인수합병 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였던 중소형 화학탱커 시장에서 한국 조선소들은 거의 사라졌다. 최근 3년간의 동 선형의 발주와 수주기록을 살펴보면 동급 화학탱커 87척 중 대선조선이 2척, STX가 4척을 수주한데 그쳤다. 동급의 정유운반선 시장에서도 최근 3년간 발주된 물량을 수주한 것은 현대미포조선의 단 1척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키코(KIKO)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 중형 조선소들이 장악했던 시장은 일본과 중국으로 거의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동 시장에서 대선이나 STX, 현대미포 등이 일부 수주영업을 하고 있고 최근 STX 부산조선소를 인수한 마스텍중공업 등 신생조선소도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STX, 현대미포 등은 해당 선형이 주력이 아니며 이들 조선소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져 적극적인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생 조선소들 역시 전문적인 신조선소가 아니며 수리조선 등이 주력인 다각화 차원의 신조선소이다.	2010년 화학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3천 톤 증가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10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213종 143,014천 톤의 화학물질이 취급된 가운데 202종 50,034톤(취급량의 0.035%)이 환경으로 배출됐다고 7일 밝혔다. ○ 조사는 88종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을 연간 1톤 또는 10톤 이상 취급(제조 또는 사용)한 2,98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됐다. ○ 2010년 배출량은 전년대비 약 6.48%(3천 톤) 증가한 것이다. - 반면, 환경으로의 배출률(배출량/취급량)은 기업의 배출저감 노력 등에 의해 안정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배출률 추이 : 0.040(2006) → 0.037(2007) → 0.037(2008) → 0.035(0209) → 0.035(2010) □ 2010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일렌(34.9%), 톨루엔(13.7%), 메틸알코올(6.7%) 순으로 많이 배출됐다. ○ 아울러, 화학물질 배출량 가운데 상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5.5%를 차지했다. ○ 지역별로는 경남(11,581톤, 23.1%), 울산(7,856톤, 15.7%), 경기(7,196톤, 14.4%) 순으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벤젠 등 1급 발암물질(10종)의 배출량은 409톤(전체 배출량의 0.8%)으로 전년 519톤 대비 110톤 감소하며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1급 발암물질 배출량(단위: 톤) : 764(2006)→697(2007)→642(2008)→519(2009)→409(2010) ※ 1급 발암물질(10종) :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염화비닐, 산화에틸렌, 크롬,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카드뮴, 비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의 중형 조선소들이 상당수 퇴출하게 된 계기는 뭐야?	정부가 주도하였던 구조조정에 있어서 전략부재의 아쉬움은 이러한 부분에서 드러난다. 이들 작은 규모 조선소들은 대부분 국책은행보다 상업은행들이 구조조정을 담당하여 금융과 자본논리에 의하여 퇴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지역경제에서 상당한 수준의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였고 심지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였던 중소 산업을 잃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세부시장에서의 경쟁력,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산업을 존속시킬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점은 국가 산업 관점에서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처럼 중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많은 조선소들의 퇴출로 이어졌고 이들 중에는 시장에서의 높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사들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국내법에 의하여 채권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을 담당하여 개별적인 판단으로 조선소들의 처리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10년여의 시황침체를 겪으며 상당수 조선소들이 퇴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구조조정의 방향에 일부 개입하기도 하였으나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에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민간 상업은행들의 결정에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한 개입 여지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LR2 시장에서 성동조선, LR1 시장에서 SPP의 영업 중단, 10,000~20,000DWT 탱커 건조 조선소들의 퇴출은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부족하므로 큰 영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20년 이후로 예상되는 시장의 정상화 이후에는 해당 시장에서 한국의 위축된 시장점유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까지 공적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러한 조치들이 불가피했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다 깊이 있는 시장 분석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은 중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되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일부 조선사가 혹독한 시장환경과 대규모의 재무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생존하였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중형 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는 산업규모의 대폭 축소였다. 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중형선박시장에서의 수주점유율을 살펴보면 해마다 다소간의 변동은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과거 중형 조선사들의 중형 선박 수주점유율은 과거 호황기에 10%를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점유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 현재는 약 8%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탱커시장에서 에코십 수요가 붐을 이루었던 2013년이나 유가하락으로 탱커의 수요가 증가하였던 2014년에는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인 점유율은 우하향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황의 침체 속에서 중형 조선산업의 과잉생산 능력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에 부담이 되고 시장회복을 저해하는 원인임은 분명하였다.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절대적 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유율 하락을 살펴보면 한국 중형 조선산업의 위축이 경쟁국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선소의 수도 과거 호황기 이전만큼의 숫자도 되지 않는 단 3개만이 영업이 가능한 수준이다. 과거 호황기 이전부터 시장에서 높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었던 조선소들 마저 KIKO의 피해 등으로 시장에서 사라졌다. 과잉설비 능력에 대한 구조조정이라고만 하기에는 그 위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조선업 구조조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도하겠다고 표명했어?	이러한 결과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 담당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침묵하면서 산업논리가 금융논리보다 우선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국가적인 중대 사안은 주무부처가 국익 차원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재정 및 금융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정적 지원과 금융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구조가 아닌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산업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미 구조조정이 약 10년간 진행되어온 지난 2017년 11월이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산업전략적 고려가 부족했던 이유 중에는 정부와 국내의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인프라 부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 담당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경우도 정부의 순환보직 인사시스템으로 인하여 해당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정책담당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구조조정의 노하우가 현직 담당자에게 전수되기도 어렵고 정책담당자가 전문성을 확보한다 하여도 그 이후 다른 보직으로 전보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 내의 정책담당자들이 이에 능숙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부 외적으로 산업연구원과 같은 전문연구기관이 존재하고 일부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 대학 등에 연구자들이 존재하지만 그 숫자가 너무 적어 이러한 비상대책까지 연구가 축적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86년 7월에는 공업발전법이 시행되며 산업 구조조정의 근거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제 속에서 1989년에는 조선업이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되며 정부의 “조선합리화조치”가 시행되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에 이은 노동계의 쟁의로 인건비가 상승하며 원가요인이 악화되었고 오랜 불황에 의한 낮은 선가와 침체된 시황, 80년대 수출 호조에 따른 원화절상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며 한계에 이른 조선소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합리화 대상 업체들은 자산매각이나 통폐합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합리화를 요구받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계열사출자 한도 예외 인정 등 제도적 규제 완화로 지원하였다. 일례로 대우조선은 풍국정유 등 3개 계열사에 대한 매각과 당시 그룹 총수였던 김우중 회장의 대우증권 주식 지분 1,500억원을 매각하여 출자하도록 하였다. 또한 계열사의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예외 조치와 산업은행의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이 뒤따랐다. 인천조선에 대해서는 계열사 출자가 요구되었고 대한조선공사에 대해서는 한진그룹의 인수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이러한 합리화 조치는 1993년 7월 해제되어 조선업 경기 상승에 맞추어 국내 조선사들이 설비를 증설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었다. 그 외에도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 조치는 1997년까지 자동차, 건설중장비, 선박용 엔진, 중전기기, 합금철, 직물, 비료, 신발 등 여러 업종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러한 합리화 조치의 이유는 국내 업체들의 과잉투자, 산업 및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 등 다양하였다. 그러던 중 1997년 일어난 외환위기로 인하여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까지 진행되었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화가 나타났고 공적자금의 투입이 실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업간 사업교환이나 법정관리, 화의 등의 워크아웃 제도들이 활용되었다. IMF의 관리하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경영투명성과 재무구조 개선, 강화된 경영책임 등이 요구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외부 기관의 압력과 권고를 수용하며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하기도 하였다. 외환위기 사태는 외환의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되어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위험한 국면에 처하게 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금융과 기업의 체질개선에 기여함으로써 한국 산업의 체질개선의 계기가 된 것은 긍정적이기도 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조선소들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는 데 뭐가 큰 영향을 미쳤어?	이러한 공론화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중형 조선산업의 근본적 위축은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일부 조선소가 회생하거나 유지되며 지나친 위축은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일례로, 조선소들이 KIKO의 피해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였던 2008~2010년까지 3년 동안 국내 은행들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는 등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의 실적은 적자는 아니었다. 국내 4대 상업은행의 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실적이 악화되었던 2009년에도 4대은행 합산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영업손익을 살펴봐도 국민은행이 2010년 약 7,8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외에는 해당 기간 중 어느 은행도 영업적자가 기록된 바 없다. 은행 실적은 예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된 이익 수준이지만 조선소들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대규모 적자에는 상업은행들이 판매한 KIKO의 영향이 컸으며 당시 상황은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정황이 많이 있었다. 법원은 은행들의 책임을 작은 비중으로 판결하였지만,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며 은행들의 책임을 압박하고 은행들의 양보를 끌어냈다면, 순익 규모를 줄이면서 이를 일부 전략적으로 중요한 조선소들의 회생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시장원리, 금융논리만으로 얻어낼 수 없었던 성과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 이미 10년 이상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많은 조선소들이 시장에서 퇴출된 현재, 어느 조선소에 집중 지원했어야 최선의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는 식의 주장은 의미가 약하다. 또한, 시장상황과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깊이있고 자세한 연구 없이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도 쉽지 않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으므로 무제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도 어려웠던 정부의 고민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975-1990년 간은 오일쇼크 시기로서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에 따라 독일 조선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 기간 중 설비 감소가 150만 BRT에서 70만 BRT로 53% 감소했다. 특히 1980년대에 조선 산업 구조조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중소조선소의 파산과 조선소간 합병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독일 조선산업은 3대 조선회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고용은 1975년 78,000여명에서 1989년 32,000여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독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보면 당시 연방 사민당(SPD) 정부는 산업위기 초기에 조선산업의 장기적 전망 하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구사하지 않고, 수동적인 보조금 지원만 시행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 정책의 효과는 없었고 독일 조선산업의 위기는 계속되어, 1982년 기민당(CDU) 새 연방정부는 보조금을 삭감하며 조선회사들의 설비 및 고용감축을 가속화시켰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에서 조선업을 대상으로 합리화 정책이 실시되었던 건 언제야?	1. 재발방지 전략 : “모니터링에 기반한 산업의 적정규모 유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조선산업 육성이 이루어진 한국에 있어서 금융위기와 함께 발생한 조선업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70년대초와 1980년대초 2번에 걸쳐 발생한 석유파동으로 세계 조선산업은 큰 위기와 오랜 침체를 겪었고 한국 역시 80년대말 조선산업 합리화조치까지 시행하는 등 한 차례의 대대적 구조조정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행사하던 조선산업국은 일본이었고 한국은 강력한 추격자로서 빠른 발전을 지속하던 위치에 있었다. 심지어 침체 시황에서 조차도 한국 조선업은 성장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의 경험은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에서 맞이한 금번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중국이 주도한 호황기 거품에 이어 갑자기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산업계가 알아야 할 것은 이번 위기가 조선업에 있어서 결코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조선업은 전방산업인 해운업과 더불어 시황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산업이며 필연적으로 이를 겪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향후 재발할 수 있는 극심한 변동성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재발방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해운업 전문가인 Martin Stopford는 그의 저서 Maritime Economics에서 운임추이를 기반으로 270년간의 드라이벌커 시황을 보여주었다. 〈그림 17〉에 나타난 운임추이를 살펴보면 10~20년 주기로 부분적인 최고점과 최저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지엽적(local)으로 나타나는 주기의 경우에도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전체적으로 전쟁과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더라도 최고점과 최저점은 약 8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84~1989년 해운산업합리화 조치로 인하여 선사통폐합, 장기용선 금융의 상한과 중고선 도입금지, 항로면허제 등이 시행되면서 선사가 신규선복을 확보하는 방안은 계획조선과 국적취득부 나용선으로 양분되었다. 특히 중고선 도입 시 주로 사용되었던 나용선조건 금융은 여러 가지 국내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1986~1989년 신조선 도입에 활발히 이용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선주에게 수출신용을 제공한 연불수출금융제도가 1975년부터 시행되었다. 동 제도를 통하면 국내조선소에 발주하는 해외선주는 20%를 자기부담하면 80%는 선박인도시 수출입은행이 연 8%의 이자로 8.5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신용을 공여하였으며 건조기간동안 국내조선사는 수출입은행으로부터 72%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었다. 동제도는 1975년부터 1992년까지 국내에서 건조된 수출선박 금융의 56%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해운경기하락, 국제금리 역전 등으로 이용률이 감소하다 1992년 이후에는 이용률이 전무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부에서 조선사 대상으로 허가제도를 운영했던 시기는 언제야?	어려운 단계는 모니터링보다도 산업의 적정수준 유지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자연적 조절기능에 맡기고 민간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인 만큼 신생 조선사의 설립이나 기존 조선사의 설비확장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때 1950년대에 전쟁 특수로 무분별하게 설립된 조선사들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허가제를 운영한 바 있으나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실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금융정책을 이러한 규모 유지정책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부가 다시 호황기를 맞이하여 조선업의 신규 진출 등으로 규모가 확장되는 상황이 발생할 시, 산업의 미래 규모, 경쟁력 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규모를 산정하여 정부 부처간 상황과 판단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확장이 바람직한 선형시장과 그렇지 못한 시장을 구분하여 금융권에 리스크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확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조선소 예정업체에 대해서는 RG발급을 억제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억제시키고 경쟁력에 맞는 조선업 구조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조선소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현재는 조선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10k급 탱커선형에 대해서는 조선소의 신규설립도 바람직하므로 동 규모 조선소에 대해서는 설비투자와 인력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RG 발급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반면, 국내 조선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 선종과 선형을 타겟으로 하는 규모의 조선소는 RG 발급억제 정책을 세우고 이를 공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향후 과잉설비 문제의 원인이 될 것이며 이는 은행들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들 정책을 뒷받침할 근거는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제공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방법론이 “모니터링에 기반한 산업의 적정 규모 유지”전략의 실행 방안인데, 민간 사업자의 반발 등 정책 실행의 어려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충분한 토론 등 공론화를 통한 정부와 산업계간 신뢰와 공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 활동을 단지 분기별 형식적인 모임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시장과 산업 연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연구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참여자들 간의 진지한 토론 등을 통하여 시장상황과 한국 산업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조선산업에서 하청업체 혹은 협력업체로 불리는 사내하도급 형태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 초기부터다. 신원철(2003)에 따르면, 조선사들은 1970년대 위임관리제 등을 도입하면서 용접, 조립 등 기능인력을 단계적으로 사내하청 기능공으로 전환시켰다. 물론 노동유연화 필요성과 인건비 절감에 대한 고려도 있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원청 경영진의 관리 능력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간접적인 노무관리 방식을 택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원청의 생산 공정 관리능력 등의 향상으로 간접적 노무관리보다는 직접 관리를 선호하게 되면서 1970년대 말부터는 오히려 하청을 직영화하기 시작했다. 근로자들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직영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하청들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원청이 흡수하려 했던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사내하청의 비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인 것은 아니다.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수주량에 따라 투입 인원이 결정되는 조선업의 특성상 고용 조절 기제로서 일정 비율의 하청노동자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가 장기적인 산업 안정성 또는 건실한 구조 지속을 위해 정부 내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해?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문성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인사제도는 순환보직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현재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 담당 부서 역시 담당자들과 부서장이 대부분 2년을 초과하지 않고 순환제도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순환보직 시스템 하에서는 해당산업의 전문성을 가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조선산업의 경우 올바른 산업정책의 계획과 실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의 조선업 위기에서도 담당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전문성을 발휘하며 능동적으로 움직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과 전문성으로는 모니터링 업무조차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꾸준히 모니터링을 담당하였던 실무 정책담당관이 약 2년 후 교체되고 새로운 담당관이 감각을 익히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새로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된다 하여도 2년후 다시 교체되고, 이러한 비효과적인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산업의 장기적 안정화와 건전한 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실무부서부터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책담당관이 과연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제시되는 많은 의견들을 여과하여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며 관련 부처를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에 기반한 산업의 적정 규모 유지”전략은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건전한 산업구조를 육성하고 적절한 산업 리스크 관리를 실행하는데 꼭 필요한 전략이라 사료된다. 지난 10여년 간의 혹독한 경험이 뒷받침 된다면 더욱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위기에서 일본 조선산업이 스스로 산업을 정리하는 패착을 한국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 조선산업은 일본이 하지 않았던 장기간의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평상시의 시장상황에서부터 이러한 전략과 실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투자부진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둔화, 경기부진 장기화에 따른 세수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건전성은 궁극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균형 또는 흑자로 유지해야 하며, 국가채무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부채 관리 역시 중요하다.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의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재정 투명성이 낮은 국가는 재정통계부터 재정운용에 이르기까지 자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정부의 책무성 역시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다. 책무성이 부족한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증세 혹은 세출 축소 등의 과정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란 어렵다. 그렇지만 투명한 정부, 책무성을 갖춘 정부라면 사전에 정해 놓은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강구함으로써 큰 어려움 없이 재정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2. 구조조정 전략 : “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앞 절에서 언급한 재발장지 전략은 국내 조선산업의 건전한 구조 유지와 리스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지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 하여도 세계 시장의 변동성과 공급과잉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침체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대비하여 산업의 위축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산업구조조정 필요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내 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위기를 넘길 구조조정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행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찾아보면 2016년 3월에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2000년 10월에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등 2개이다. 이후에도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발생하면 그 절차는 이들 2개 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 2개 법안은 그동안 발생하였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갑작스레 닥친 위기 상황에서의 겪었던 시행착오 등을 방지하고 보다 조속한 기간에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 볼 수 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경험을 법제도화한 것 역시 바람직하다.	II. 산업발전법과 기업구조조정 시장 □ 외환위기 이후 각종 기업구조조정기구 및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개념이 도입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및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사모 M&A펀드) , 이후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 각종 기업구조조정기구 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인 것은 산업발전법상 CRC 제도에 근거한 “한국판 벌처펀드 CRC”로 이들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부실기업 처리에 있어 활발하고 중요한 역할을 함 ― 우리나라 CRC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산된 부실기업에 대해 민간 차원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벌처펀드를 표방하며, 1999년 5월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탄생 □ CRC의 투자 현황 (2008년 6월 현재) ― 장내 매각 또는 신규 상장 등을 통해 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식투자의 방법으로 1, 544억원 투자 ― 워크아웃 기업에 537억원 투자, 법정관리 기업에 466억원 투자 □ CR조합 투자 현황 (2008년 6월 현재) ― 부채과다 기업에 대한 투자가 25. 8%,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투자 9. 7%,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투자 8. 4%, 화의 기업에 대한 투자1. 6% □ 연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는 2009년 5월 CRC 제도의 폐지 예정 ― 기존 CRC 제도는 자연스럽게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집합투자기구제도로 옮겨져, “기업구조조정 전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업체가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게 컨설팅을 진행했어?	〈그림 18〉과 위에서 제시된 산업구조조정 제도화의 내용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일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도화의 내용은 보다 세밀한 연구와 발전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 구조조정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그 필요성이다. 금융위기 이후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개별 기업구조조정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한국 중형 조선산업은 사실상 그 기반을 잃어버릴 정도로 위축되었다.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이러한 손실을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의 주력산업을 위기에서 지켜나가자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 전단계로서 산업구조조정 과정을 별도의 제도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 방법보다는 이러한 제도화의 필요성과 가치를 깨닫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화와 더불어 한국 산업계의 과제로서 구조조정 전문가의 양성도 시급하다. 개별 기업구조조정이 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시행착오가 있었고 구조조정 업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이 은행별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한국정부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로 하여금 대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도록 하였다. 컨설팅 업체로서는 다국적 전략컨설팅 회사로 잘 알려진 맥킨지가 선정되었고 수개월간의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동 회사가 전략컨설팅으로 높은 평판을 가진 기업이기는 하나, 조선산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컨설턴트들에게 한국의 주요 주력산업 중 한 업종의 미래를 맡긴 것이다. 여기에 컨설팅 기간도 산업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에는 너무 짧았다. 그나마 이러한 과정을 거친 컨설팅 결과를 정부에서 수용하지도 않았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있어 “전략”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국내에 믿을만한 전문가 집단이 없었다는 데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제목: 2018. 3. 4.(일) 연합뉴스, SBS ｢STX‧성동조선 인력감축‧기능조정 후 회생 유력 검토｣ 등 제하 기사 관련 < 언론 보도 내용 > □ 정부는 STX조선은 인력감축을, 성동조선은 기능조정 후 회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중으로 확인됐으며, ㅇ 3.8일에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2차 외부 컨설팅 결과를 보고받고, 두 회사에 대한 최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 □ 현재 중견조선사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중에 있으며, STXㆍ성동 조선 처리방안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제품과 더불어 생산 부문에서의 스마트화가 이뤄지고 있어?	3.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 “안정화 및 발전적 생산기술력” 구축 앞 절에서 금융위기부터 현재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의 재발방지와 위기발생 시 구조조정 전략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국내 중형 조선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다시 점유율과 입지를 회복하도록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산업의 발전전략이다. 중형 조선산업과 시장은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품 뿐 아니라 생산의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영원히 도태될 수도 있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과 중형 조선소들의 안정을 도모하고 발전적 전략을 수립하여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다.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br>「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br>Ⅰ.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공장의 중요성<br>□ 전 세계는 제조업과 ICT를 융합해 경쟁력을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중<br> ㅇ AI 중심으로 IoT, 로봇 등 파괴적(destructive) 기술이 연결(connected), 신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고, 산업간 경계 파괴가 가속화<br> ㅇ 급변하는 소비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개인맞춤형 유연생산 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br>□ 스마트공장 구축은 중소‧중견기업의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br> ㅇ IoT,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공정, 서비스, 물류까지 통합관리, 생산성을 높이고,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제고<br> ㅇ 또한, 스마트공장의 생산성 향상이 개도국의 인건비 우위를 상쇄시켜 중국 등 개도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가능해지는 효과 <table><tbody><tr><td>K사</td><td>S사</td><td>E사</td></tr><tr><td>‧보일러 1기 생산 단축 : 48→25초<br>‧내수→수출기업 변신 </td><td>‧불량률 83% 감소<br>‧필립스‧오스람‧GE 등에 조명공급사 선정 </td><td>‧생산량 1.6배 향상<br>‧일본 도시바 수출계약 성사 </td></tr></tbody></table> < 중소‧중견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 성공사례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STX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어떤 걸 영업하고 건설할 수 있어?	가. 투자유치를 통한 중형 조선소의 재건 우선 안정화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축소된 산업의 규모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작정 중형 조선소를 다시 가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새로운 낭비적 요인을 발생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방향은 한국에 필요한 규모와 경쟁력을 가진 중형 조선소의 재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 중형 조선소들의 현황과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재건할 조선소들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10,000~20,000DWT급 화학탱커 건조 조선소들에 대한 재투자이다.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절반 이상의 점유율로 한국 중형 조선소들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던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 조선소들에 대한 일부 재건 등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동급의 화학탱커는 시장에서 한국산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과거 개발된 선형들도 남아있을 뿐 아니라 선형의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연구인프라가 충분하다. 투자에 따라서는 동 시장에서 다시 한국 조선소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서, LR2 조선소와 LR1 조선소도 일부 재건을 통하여 시장으로의 진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적 비효율성과 고비용 등의 문제로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이 시장에 복귀하지 못한다면 LR2 영업과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는 대한조선이 유일하다. 그런데 동 조선소는 연간 약 10여척의 건조만 가능한 상황이다. 2018년도 LR2 시장의 상황이 좋지 못하여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황이 회복되면 LR2의 수요와 한국의 점유가능 물량은 대한조선의 건조능력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조선소에 대한 재투자나 기존 조선소의 건조능력 확장이 시장에 대한 미래 예측 기반 하에 조심스럽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LR1 탱커에 대해서도 현재 STX와 현대미포조선이 영업과 건조가 가능하다. 이들 2개 조선소는 모두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조선소들인데 LR2 탱커에 비해 시장규모가 훨씬 큰 LR1 탱커 물량의 흡수가 현재의 건조능력으로 충분하다면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시장의 호조가 예상되고 이들 두 조선소들이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LR1 탱커에 할당할 선표가 부족하다면 새로운 재투자를 모색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향후 스마트화의 영향으로 한국이 벌크선 시장에 재진입할 여지가 생긴다면 한국의 중형 조선소 생산 능력은 절대적인 부족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투자에 대한 고민을 공론화를 통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TX가 러시아에 10억달러 규모의 조선소 건설을 확정한데 이어 LNG선 2척을 4억달러 규모에 수주하면서 러시아 조선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 러시아 국영 해운선사인 소브콤플로트사가 지난 5월 STX조선해양에 발주한 LNG선의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달 31일 러시아 소브콤플로트(SCF)사로부터 17만200㎥급 LNG선 2척을 4억달러 규모에 수주했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STX조선해양은 선주사와 추후 2척 추가 수주에 대한 옵션 계약도 함께 체결했으며, 옵션을 포함할 경우 계약 규모는 8억달러에 달한다. 이에 앞서 STX는 지난 17일 러시아 국영 조선소인 USC(United Shipbuilding Corp.)사로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하기 위한 약 10억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STXS는 "이번에 신규조선소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한 USC사는 STX의 조선소 건설 경쟁력과 조선소 운영 경험을 높게 평가했다"고 분석했다. STX는 중국 다롄에 550만㎡규모의 초대형 조선해양 종합생산기지를 직접 건설해 운영하고 있는 등 한국, 중국, 유럽 등 전세계 8개국에서 18개의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강덕수 회장은 이날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세친 러시아 부총리 등과 만나 러시아 조선산업 발전 방안과 자원개발 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또한 러시아 서시베리아의 야말반도 지역에서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노바텍(Novatek)사 미헬슨 회장과도 만나 LNG선 공동개발 방안 등을 협의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인력으로 인한 비효율성 최소화와 생산효율 및 품질 상승을 무엇을 통해 이룰 수 있어?	나. 스마트기술 개발 지원 현존하는 또는 재투자된 중형 조선소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능력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형 조선소들은 특성상 R&D와 설계능력을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사실상의 경쟁력은 생산능력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다. 가격도 중요한 요인이나 높은 생산성과 품질이 중형 조선소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질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중형 조선소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기술에 대한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중형 조선소에 대한 생산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중형 조선소의 여력으로는 독자적으로 이를 발전시킬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기술 부문에서는 앞서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조선소가 그것이다. 스마트조선소는 사람에 의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꾀함과 동시에 정확성을 추구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생산시스템에 있어서의 스마트화는 향후 선박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효율화하여 감소시킴으로써 인건비 차이에 의한 가격경쟁력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간에 의해 일어나는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생산효율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조선소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기회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앞선 공법과 생산 기술력, 품질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스마트화 과정에 구현함으로써 스마트화 이후의 경쟁에서도 경쟁국보다 유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농업·농촌 인구나 경제활동 인구 추세를 볼 때, 농업 부문 인력 공급 문제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고용 노동력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가 계속된다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첫째,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농가 노무비를 단기적으로 많이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경영주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된다.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경영안정 사업을 병행하여 단기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노동력 수급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먼저 고용 노동력과 고용주 사이에 발생하는 미스매치(mismatch)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안 중 하나로 현재 운영 중인 알선·소개 서비스 주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중장기 적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서비스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더해 기존 경영 주체를 조직화하여 개별 농가 단위보다 노동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나 되는 업체가 스마트야드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한 거야?	현재 스마트조선소는 조선산업을 보유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들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굴기를 선언한 중국은 국가 주도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IT기술과 조선 생산기술이 강한 일본 역시 스마트 조선소 구축 노력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최근에는 조선산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기자재 체제로 전환하였던 유럽의 조선소들마저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계기로 다시 조선산업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도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유럽 9개국 17개 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야드 개발 프로젝트가 EU의 지원하에 유럽내 중소조선소들을 위하여 진행된바 있다. 유럽 조선소들도 규모는 작으나 과거 조선업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설계 가능 전문기업이나 연구소들이 상당수 있고 향후에도 선박의 생산이 가능한 조선소들이다. 이들 조선소들 역시 인건비의 절감, 생산효율성 개선 등 일정 수준의 여건이 된다면 조선기자재가 뒷받침해줄 수 있어 중형 조선시장에 다시 뛰어들 수도 있다. 이들 나라들이 중형 조선산업의 강력한 경쟁국임을 감안하면 한국 역시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국 중형 조선소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다른 경쟁국들에 기회를 주고 이는 중형 뿐 아니라 한국 조선 전체에 빈틈을 허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모델들이 새로운 서비스시장을 창출한다- 제주실증사업 성과 토대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제주실증사업(2009.12～2013.5)을 통해 거둔 기술검증과 사업모델 발굴 성과를 민간 주도의 사업화로 연계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지능형전력망법」제18조(거점지구 지정 등)에 근거하여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12.7)의 후속 조치 ㅇ 그간 제주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사업모델들을 실제 환경에서 구현하여, 향후 스마트그리드가 민간 주도로 확산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임 □ 지난 5월 종료된 제주실증사업은 170여개 기업이 참여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핵심기술 검증, 사업모델 발굴과 사업화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냄 * (기술검증) 스마트계량기술, 실시간 거래기술, 신재생 연계기술 등 153개 기술 (사업모델 발굴) 수요반응, 전기차충전 서비스 등 9개 사업모델 (사업화) 스마트가전, 전기차 렌트카, 빌딩에너지관리, 공장에너지관리, 전기 스쿠터 쉐어링, 지능형수요관리 등 6개 사업화 추진 ㅇ 특히, 수요반응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전기차 충전·대여 서비스 등은 확산사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평가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 중형 조선소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 개발 비용 지원이 필요한 건 어떤 거야?	한국 중형 조선산업에 있어 문제는 현재 중형 조선소들에 있어서 이러한 스마트화의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중형 조선소들은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위기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생존이 확정적인 조선소들은 없으며 여전히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선박을 수주하고 건조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별 조선소들에게 스마트화에 투자하라는 조언이나 지침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와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이 없다면 조선소들이 채무를 벗어나 독립경영에 성공한다 하여도 경쟁국 조선소들에게 밀려나며 결국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 최근 스마트 조선소의 붐으로 심지어 유럽의 조선소들까지 재건을 노리고 있어 한국 중형 조선소들이 이 작업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한국 중형 조선산업의 몰락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 조선소 기술은 현재까지 연구의 저변이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개념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실적으로 구현된 기술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자금 중 일부를 스마트조선소 개발에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우선 대학의 기초연구와 스마트조선소 시스템에 많은 IT기업들과 조선기술을 보유한 기관들이 연합하여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수한 IT시스템 기술과 애플리케이션 기업들이 많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스마트조선소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단시간 내에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또한 이처럼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기술들 중 일부는 대형 조선소의 스마트화에도 영향을 주거나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연구개발 지원 외에도 창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많은 창업활동이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젊은 층의 창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조선산업에 있어 이러한 수요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며 시장 경쟁이 치열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집중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조선시장에서의 이러한 수요를 적극 홍보하고 창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이를 국책과제화 한다면 조선업의 발전과 창업사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스마트기술 개발 지원 현존하는 또는 재투자된 중형 조선소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능력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형 조선소들은 특성상 R&D와 설계능력을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사실상의 경쟁력은 생산능력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다. 가격도 중요한 요인이나 높은 생산성과 품질이 중형 조선소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질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중형 조선소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기술에 대한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중형 조선소에 대한 생산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중형 조선소의 여력으로는 독자적으로 이를 발전시킬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기술 부문에서는 앞서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조선소가 그것이다. 스마트조선소는 사람에 의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꾀함과 동시에 정확성을 추구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생산시스템에 있어서의 스마트화는 향후 선박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효율화하여 감소시킴으로써 인건비 차이에 의한 가격경쟁력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간에 의해 일어나는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생산효율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조선소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기회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앞선 공법과 생산 기술력, 품질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스마트화 과정에 구현함으로써 스마트화 이후의 경쟁에서도 경쟁국보다 유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결과를 조선소들이 지닌 경영위기를 넘어섬으로써 낼 수 있는 거야?	다. 재무적 안정화 중형 조선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산업의 재건과 기술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영업의 안정화, 인력 운영 및 경쟁력 유지, 재무적 안정성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의 안정화를 위한 과제들은 매우 많다. 다만 이러한 과제들은 이미 많은 연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강하게 제기되지 않았던 과제들 중 재무적 안정성에 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재무적 안정성은 현재 조선소들이 처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착실한 영업과 흑자경영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어야 하고 기업을 정상적 경영이 가능한 범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본 절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과제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이는 영업과 생산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 이후 다시 위기에 닥치지 않도록 하는 안정화방안에 가깝다. 첫 번째는 외환헤지 상품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다. 환위험은 대부분의 수출 제조기업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리스크이다. 조선사의 경우는 일반 제조기업들보다 노출의 강도가 더욱 높다. 공정기간이 길고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금이 회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을 회피하거나 노출의 강도를 줄이는 방안이 조선소들로서는 절실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 금융상품이나 정책적 지원을 활용한 환리스크 위험회피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201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은 환위험에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동 연구에서는 이스라엘과 호주, 스웨덴 등의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정기적인 환변동의 점검과 금융파생상품의 활성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 연구는 2012년에 조사분석을 거친 결과이며 시간이 6년이나 경과하였으나 국내 기업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수요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금융상품이나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조선 해양업 위기극복 및 재도약 결의 선언 - 2017년 조선해양인 신년인사회 (1.12(목), 16:00~, 부산) - □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박대영 회장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향상, 생산성 향상, 안전·품질의 확보 등 경쟁국보다 앞서가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과거에도 위기가 닥칠 때마다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혁신적인 공법을 개발하는 등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강국을 만들었듯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한국 조선 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김정환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격려사를 통해 유례없는 국제 수주절벽에 직면해 우리 조선산업의 개편과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올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앞으로 시황 회복에 대비한 친환경선박, 해양플랜트 설계 등 기초역량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지역경제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가 순이익이 생겼을 때 적립금으로 수입의 일정 부분을 강제 적립할 수 있게 규제되어야 해?	제도적으로 조선사는 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일정 비중을 적립금으로 강제 적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우선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높은 경기변동성을 나타내는 업종을 특정한 후 해당기업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립된 순익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들 자금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의 해당 조선사 계정에 적립하여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면서 자산 가치를 증식시켜 나가고 약 10~30년 주기로 찾아오는 시황 부진에 대비한다. 향후 시황부진 시 해당 자금이 투입될 경우 그동안 적립된 금액만큼의 매칭자금을 국책금융기관이 지원할 것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업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서 불황기마다 대규모 공공자금이 투자되고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는 시황 호전이나 영업성과로 발생한 이익금의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조선사들의 반발에 부딪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조선업계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규모와 경제에 미친 파장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재발 가능성과 산업의 존속을 위하여 이러한 규제를 가할 명분이 있을 것이다. 지난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와 해양플랜트사업의 실패, 중형 조선산업의 위기 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산업의 특성상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했고 여전히 산업의 존속을 보장할 수 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기를 다시 겪을 가능성도 높다. 또 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이를 온전히 공적자금에 부담시키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에 따라 산업전체의 몰락 가능성도 있다. 조선업의 특성상 시황에 의한 부침은 불가피한 것인데 조선사들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거둔 이익금을 향후 시황 침체시 사용하도록 적립하는 것은 산업의 영속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목표기금 적립률 유지에 필요한 기금규모 이상의 초과분을 부보금융기관에 배당하여야 하나, 이를 연기 또는 지급중지할 수 있는 고유권한(sole discretion)을 부여(Sec. 332; FDI Act Sec. 7(e)수정) ○ 기존 법령에서는 당해 연도 말에 목표기금 적립률이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1.35%에서 1.5% 구간의 경우에는 1.35%를 초과하는 금액의 1/2을 부보금융기관에 배당해야 하는 금액으로 공표하도록 규정(FDI Act Sec. 7(b)(2)) ○ 또한 배당금 지급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는 상세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의 타당성을 이사회에서 검토하도록 규정 ○ 그러나 법률 개정에 의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자체 판단에 의해 배당금 지급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목표기금 적립률과 관련하여 FDIC 이사회가 매년 설정하는 최고한도를 폐지하며, 최저한도는 보호예금(insured deposit) 대비 1.35% 또는 보험료 부과대상 대비 적정(comparable)비율보다 낮지 않도록 함 (Sec. 334; FDI Act Sec. 7(b)(3)(B)수정). ○ 기존법령에서는 목표기금 적립률을 1.15∼1.50%내에서 유지하도록 규정(FDI Act Sec. 7(b)(3)(B)) ○ 이번 법률 개정은 기금 적자에도 불구하고 FDIC로 하여금 2020년 9월 30일까지 목표기금 적립률(1.35%)을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목표기금 적립률을 8년 이내에 최저수준(1.15%)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기존 법률 조항보다 우선함. ○ 그러나 적립률 최저한도 인상이 중소형 금융기관(자산규모 100억달러 이하)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1.15%에 도달하기까지는 모든 부보금융기관이 보험료를 부담하며, 이후 1.35%에 이르기까지는 대형은행이 부담하도록 함. ○ FDIC는 법률 조항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FDI Act 7(b)(2)(C)에 따른 부보예금 및 보험료율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목표기금 적립률 및 현 적립률을 공개하여야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중형 조선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으며 좋은 평가를 받는 중형 조선소들이 다수 존재하는 곳은 어느 곳이야?	V. 서남권 중형 조선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안 제Ⅳ장에서는 국내 중형 조선산업 발전과 안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였고 주로 중앙정부 및 공공부문과 관련된 과제가 제시되었다. 본 장에서는 제Ⅳ장에서 제시된 과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지역 중형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Ⅳ장에서 제시된 범위를 넘어서 독자적인 지역 중소형 조선산업의 현실적 발전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역 내 투자유치를 통한 중형 조선사 확대 제Ⅳ장에서 중형 조선산업의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서는 산업의 규모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방안으로서 시장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국내 중형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선형을 건조할 조선소들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이미 대부분의 조선소가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이므로 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남권 역시 투자유치를 통하여 일부 중형 조선소들을 재건하거나 중형 조선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남권은 중형 조선산업의 비중이 작지 않고, 과거부터 평판이 높은 중형 조선소들이 많았다. 현재까지도 대한조선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소형조선소들도 많은 숫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대불산업단지와 같은 조선업 클러스터도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반 하에서 중형 조선소 대부분이 퇴출되어 조선소의 규모가 아쉬운 상황이다. 특히, 과거 한국 조선소들이 절대적 우위를 보였던 10,000~13,000DWT급 화학탱커 건조 조선소의 경우는 서둘러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부터 한국 조선소들의 평판이 높았던 시장이었고 이들 중 세광조선, 목포조선, 광성조선 등 서남권 조선소들도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선형 선박들은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 조선소들의 몰락 이후 활발한 신조선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황산화물 규제 강화 이후 폐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차 이상의 선박이 169척이나 되고 이들 중 49척은 25년차 이상이다. 당장 일부 조선소들이 재건된다 하여도 선박의 대체에 의한 수요로 필요한 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I. 검토 배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국내 중형 조선산업의 위기는 업계와 정부, 금융권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힌 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2018년 상반기가 지난 현재 조선시황은 수주절벽 사태에서 벗어나고 시황은 점차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조선소들이 당장의 위기를 넘길 정도의 일감만 확보했을 뿐, 여전히 생존과 지속성에 필요한 절대적 물량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국내 중형 조선소는 없다. 중형 조선산업은 세계 1위라는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 속에서도 대형 조선산업에 가려져 그 중요성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형 선박시장은 정상적인 시황에서 전체 조선시장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 선박시장에서 한국에 밀려 취약함을 안고 있는 중국이 중형 선박시장을 석권한 것만으로도 한국을 양적으로 압도하며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문제는 중형선박시장을 포기하고 대형 조선산업국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단순히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점유율에서 밀려나고 수주 척수가 줄어들게 되면 조선산업을 후방 지원하는 기자재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다. 기자재 생산량이 감소하면 생산단가도 상승하여 대형조선업의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중형 조선산업이 건재해야 기자재 산업, 설계 엔지니어링, 인력양성 등 여러 면에서 조선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대형 조선산업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중형 선박시장에서 경쟁국과 적절히 경쟁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경쟁국의 독주 또한 견제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중형 조선산업이 현재 위기에 처해있다. 자칫하면 중형 조선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중형 조선산업에 대한 현황과 위기의 원인, 미래전략 등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또한, 중형 조선산업의 비중이 높고 과거 많은 수의 중형 조선소가 활동하였던 서남권이 중형조선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 내 정책과 지원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국가 산업으로서의 중형 조선산업에 대한 문제와 지역산업으로서의 발전전략을 동시에 고민하며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선박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수주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뭐야?	서남권에는 과거 이들 선형을 건조하던 조선소 터에 아직 설비가 철거되지 않은 채 소형 조선소들이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곳도 있다. 대규모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업을 영위할 의지가 있는 조선소들로 하여금 투자 후 신속한 조업이 가능하다. 해당 채권기관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더해진다면 이러한 조선소부터 산업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국내, 심지어 해외로부터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선소들은 설계나 R&D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보다는 숙련된 기능 인력들을 고용하여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 때문에 과거 쌍용차와 같이 기술유출의 우려도 높지 않으므로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의지와 활동이 있다면 현재 조선업 시황호전의 분위기와 해당 시장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선형 시장에서의 중형 조선소 확대는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통하여 서남권의 중형 조선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내 조선소들의 수주활동 지원, 예를 들면 POSIDONIA 등 선박박람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수주실적이 쌓임으로써 지역 내 기자재산업이 활성화되는 등의 선순환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과 시장에 대한 분석, 검토, 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붕괴된 한국 중형 조선산업의 중심으로서 서남권이 재등장할 수도 있다.	□ 전 략 ① 컨테이너 화물 유치에 매몰되지 않은 항만정책과 마케팅 활동 필요 - 선박관리, 선박금융, 해양플랜트, 선박수리 등 해운관련사업은 물론 글로벌 수산물 가공, 유통중심지 형성, 해양과학기술의 중심지, 해양문화관광지 이미지 구축 ② 항만진흥과 발전 관점에서 도시통합 검토 필요 - 광양항이 해양기반 부가가치 창출 항만으로 성장하려면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해양산업, 비즈니스 중심도시의 이미지를 제고 필요 ③ 지역산업에 기반둔 항만물류 부가가치 창출 - 철강, 화학, 신재생 에너지,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부가가치 산업 등 ④ 넓고 안전한 해역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정책 필요 - 해양플랜트 마무리 작업, 유류환적, 선용품 공급 ⑤ 해양플랜트, 수리조선소등 유치 필요 - 거제, 울산등 해양플랜트 수주 포화상태로 마무리 작업은 off-shore 형태로 진행 - 광양항(만)에서 작업이 수행되면 막대한 부가가치 발생 예상.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선박에 관한 수요 분야를 내부에서 정비함으로써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건 뭐야?	3. 지역 내 전문선주업 양성 및 여객선 공영제 지역 내 중형 조선사들 뿐 아니라 소형조선사들까지 중소형 조선산업을 양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선박에 대한 수요부문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섬이 많은 도서지역인 특성상 이러한 수요만을 잘 관리해도 일정 부분의 조선사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산업을 유지할 여지가 있다. 우선 수요부문에서는 수년 전부터 조선 및 해운산업에서 논의되고 있는 토니지뱅크(tonnage bank) 혹은 전문선주업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전문선주업은 직접 해상운송 영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선박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를 임대하거나 혹은 선박의 매입과 매각 등 전문적인 투자기법을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추세가 선박을 소유한 선주와 선박의 운송업을 영위하는 해운 운영사가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 해운강국들 중 이러한 구분이 없는 즉, 전문선주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전문선주업이 발달하지 못한 한국의 해운사들은 선박을 직접 구매하거나 혹은 해외 선주들로부터 용대선을 통하여 선박을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로부터의 용대선은 막대한 외화가 낭비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선사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며 선주와 동일 국적의 선사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선주업 양성은 자국 해운업에 대한 선박조달에 유리한 측면도 있으나 조선업 관점에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불황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조선불황기는 해운 불황기와 일치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운영선사인 해운사의 경우는 운임수익도 줄어들고 이미 용대선 계약으로 확보한 선박들도 가동률이 떨어지며 더 이상 선박을 조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해운 운영선사들이 조선, 해운불황기에 선박을 발주하는 경우는 장기운송계약에 의한 전용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물다. 반면, 불황기는 신조선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이므로 자산으로써 선박에 투자하는 전문선주들은 투자에 매력을 느끼며 선박을 발주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전문선주사들이 불황기에 자국 조선소에 발주물량을 제공함으로써 조선소들이 불황기를 헤쳐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약 절반의 물량이 자국 선주들의 수요로 이루어진 일본 조선업계의 경우 이러한 자국 선주들은 조선업 유지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첫째, 단기적으로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 확보를 통한 선순환적 선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해외 해운기업들이 유동성에서 벗어난 것과 달리 우리나라 선사들은 유동성 부족에 직면, 향후 수익 수단인 선박투자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정책 여건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정부의 주도하에 해운보증기구가 출범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평가는 미진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선박투자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안들을 제시한다. 둘째,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핵심역량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대안들이 요구된다. 이는 단기적인 전략은 중장기 선박금융의 발전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요구되는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박금융시스템이 정착되고, 지속 가능한 선박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7년말 기준적자노선 27개 항로 26척의 배가 준공영제 방식으로 받고 있는 정부보조금은 얼마나 돼?	서남권 지역은 많은 수의 섬이 분포하고 있어 연안여객선 사업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많은 수의 여객선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박의 수요가 지역 내 조선소들과 연결될 경우 산업의 존속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러한 여객선 수요가 국내 조선소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연안여객선 사업자들이 대다수 영세하거나 재무적 여건이 좋지 못하고 여객선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선박을 신조선 보다는 중고선 도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 역시 선령 20년 이상의 낡은 선박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을 정도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상당수의 연안여객선이 노후화되어 위험성도 높은 상태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현대화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대대적인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도 동 사업에 의하여 새로 발주된 연안여객선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정부와 국회, 일부 지방의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정부에서 일부 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말 기준으로 국내 107개 연안여객 항로중 적자노선 27개 항로 26척의 선박이 준공영제 형태로 약 3~6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으며 운항하고 있다. 현재 운항 중인 준공영 노선의 목적은 승객수가 적고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운항을 지속하여 도서민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018년 4월 새로운 준공영노선을 모집하며 그 조건에 ①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선사(적자항로 운영 선사)와 ② 섬과 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1일 2왕복 운항)을 위해 운항을 확대하는 선사(1일 생활권 구축항로 선사)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준공영제 확대와 더불어 향후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운재건 본격화, 중소선사 신조 등 54척 지원 신청<br>아울러 S&LB 공모에도 11개사 18척이 신청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선사의 높은 관심이 표출되었다. 세부 신청 선종은 컨테이너선 4척, 벌크선 3척, 탱커선 11척이다. <table><tbody><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선사수</td><td colspan='5'>선종별 척수</td><td rowspan='2'>선가규모</td></tr><tr><td>컨테이너</td><td>벌크</td><td>탱커</td><td>기타</td><td>소계</td></tr><tr><td>신조</td><td>18개사</td><td>4</td><td>17</td><td>10</td><td>5</td><td>36</td><td>11,835억원</td></tr><tr><td>S&LB</td><td>11개사</td><td>4</td><td>3</td><td>11</td><td>-</td><td>18</td><td>2,307억원</td></tr><tr><td>합계</td><td>25개사<br>(중복제외) </td><td>8</td><td>20</td><td>21</td><td>5</td><td>54</td><td>14,142억원</td></tr></tbody></table> < 1차 지원 신청 현황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변동성과 긴 시황주기를 지니는 해운업의 특성에 따라 어느 부문이 높은 변동성을 지니게 돼?	5. 사업다각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동성과 긴 시황주기를 가지는 해운업의 특성상 조선업 역시 높은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의 위기가 또 닥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 조선업과는 주기가 다르거나 비교적 꾸준한 수요가 있는 업종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은 범용적인 제품이나 기술보다는 특화된 기술들이 주를 이루는데 전문적 영역이므로 특성이 매우 다른 분야보다는 유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유사 특성을 가진 분야로 우선 풍력산업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전북 고창군 구시포항 10Km 지점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은 400MW 규모의 발전단지를 해상에 건설하는 국책 프로젝트로 1단계 60MW 실증단계와 2단계 400MW 시범단지 조성, 3단계 2GW 확산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3단계는 확산단계로 총 10조원으로 구성돼 민간 투자로 수행할 계획이다. 2019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업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동 기간 동안에는 3MW 20기가 설치되고 효율적 송전을 위한 해상변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서남권 해안에 풍력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서남권 조선업계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풍력산업으로 사업다각화를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풍력산업은 조선기술을 응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분야이다. 거대한 풍력발전기를 바다에 세운다는 점에서 선박에 필요한 유체 및 구조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발전기의 회전날개 역시 프로펠러를 설계 제작하는 기술이 응용될 수 있으며 그 보다 난이도가 낮은 기술이다. 서해의 해저지형이 무른 특성 때문에 발전기 설치에 있어서 자켓구조물이 논의되고 있고 실제 개발되었는데 자켓구조물의 건조 역시 조선업계에서 오랫동안 수행해온 바 있다. 여러 측면에서 조선업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풍력산업은 조선업계의 사업다각화에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나. 호황기와 불황기 구분 〇 본 절에서는 호황기와 불황기가 5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우를 가정 -실제로 해운업은 파생수요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해운업의 경기순환적 특성을 반영하고,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5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우를 가정 -본 모형에서 호황기는 2015〜2019년, 2025〜2029년으로, 불황기는 2020〜2024, 2030〜2034년으로 각각 설정 〇 해운업의 호황기와 불황기에 따라 수요측면에서는 선박수요와 보증수요가, 공급측면에서는 부실률이 변동하게 됨. 〇 선박수요의 경우 호황기에 보다 높아지고 불황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반영하여, 호황기와 불황기의 차이를 1.5배로 설정 -국내 해운업의 호황기를 2006〜2008년으로, 불황기를 2009〜2013년으로 설정하였을 때, 호황기와 불황기의 선박금융 격차는 약 1.5배인 것으로 나타남. -호황기와 불황기에 따른 선박수요 격차를 보이기 위해, 호황기에는 선박수요가 연간 5% 증가한다는 가정하에서 호황기에는 1.2를, 불황기에는 0.8만큼의 가중치를 적용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체품 인증 지원센터를 세우고자 하는 자동차부품산업을 어느 지역이 지니고 있어?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SWOT 분석 S(강점) ￮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 우수한 지리적 여건 ￮ 자동차 연관산업의 발달 W(약점) ￮ 전기동력ㆍ자율주행 자동차 분야 진출 부품 기업 부족 ￮ 중소 부품 기업의 영세성과 혁신 역량 부족 ￮ 완성차업체와의 공동연구개발의 구조적 한계 O(기회) ￮ 수소연료전지차 분야 지역특화 사업 추진 ￮ 대체부품 인증 지원센터 구축 T(위협) ￮ 미래차 분야의 높은 기술적 장벽 ￮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 심화	전북도와 경기도는 17일 군산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제품 확산을 통한 상생ㆍ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체인증부품은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순정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으로 순정품과 성능 및 품질은 동일하면서도 가격은 순정품 대비 30% 정도 저렴한 제품을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와 경기도는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사업 기반 조성과 대체인증부품 생산, 유통 및 소비지원,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사업 기획, 대체인증부품 소비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된다. 그간 전북도는 군산의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를 대응하고자 정부와 함께 신규 먹거리 사업으로 대체인증부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왔다. 일환으로 20020년부터 올해까지 ‘일감 창출형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총사업비 150억 원)을 추진해 자동차 공동활용 장비 및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장비구축과 기업체 시금형(제품) 개발 지원, 품질인증 지원센터 건립 등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협약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6년에 전북 내 차량부품 채용 규모는 얼마를 기록한 거야?	2016년 기준 전북 자동차부품 기업수는 388개, 고용규모는 21,167명으로 파악된다. 이중 1차 협력 부품업체 70개가 위치해 있으며, 한국GM 단독거래 업체는 15개, 현대자동차 단독거래 업체는 30개로 추정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단독거래 업체의 고용인원 810명이 1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에는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연구기관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상용차부품 R&D센터, 주행시험장(추진 중)을 갖춘 대표적인 지역내 자동차산업 육성기관이며, 전자부품연구원은 지능형센서, 자동차용 반도체 등을 개발·지원하기 위한 차세대자동차전장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김제 특장차 집적화 단지에는 관련 기업의 생산시설 뿐 아니라 특장차자기인증지원센터가 구축되고 있어 특장차 관련 기업의 인증시험, 기술지원 등이 가능하다. 전북에는 군산대, 전북대 등 8개 대학에서 자동차산업 관련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다수의 대학이 기계와 자동차가 연계된 학과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특히 전북대는 자동차 융합 및 지능자동차시스템 학과, 원광대는 2017년부터 스마트 자동차(개인용 이동기기, 무인수송기계, 특장차, 전기자동차 등) 공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대를 자율주행 자동차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표 6〉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자동차 및 운송장비 관련 국가 R&D 투자액은 6,321억원이며, 이 중 전북은 328억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9년의 87억원에서 약 3.8배 증가한 금액이다. 전체 국가 R&D 투자액 대비 전북의 비중은 2009년 1.6%에서 2015년 5.2%로 3.6%p 상승하였다. 2015년 전북에 투입된 자동차 및 운송장비 R&D 투자액 328억원의 수행주체별 분배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153억원(46.6%), 대학 26억원(7.9%), 연구원 1억원(0.3%) 순이다.	2. 전북 자동차산업 현황 및 경쟁력분석<br>가. 전북 자동차산업 현황<br>전북은 상용차 부문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및 타타대우상용차, 승용차 부문에서 한국GM 군산공장 등 3곳의 생산 공장을 보유해 왔다. 그러나 GM 본사가 미국, 중국 등 거대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 자동차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다만 군산공장 폐쇄 전부터 전북 자동차 생산은 승용차의 경우 모델 노후화 등으로, 상용차의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 및 내수 부진 등으로 2012년 이후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승용차는 2011년 27만대에서 2016년 이후 3만대 정도로, 상용차는 2014년 8만대 이상에서 2016년 이후 6만대 초ㆍ중반으로 생산량이 축소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120조원을 웃도는 세계 차량 산업 연구개발 출자 규모가 나타나?	2. 전기동력ㆍ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동향 2016년 기준 세계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120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국 정부가 환경·연비·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친환경·고안전·고편의 자동차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동력 분야에서는 배터리와 충전기 성능향상, 주요 배터리 소재인 리튬이온과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의 개발과 전기차 고유모델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상용차의 친환경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관련 업체들이 잠행혁신(stealth innovation)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의 전기동력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다.	산업계도 새로운 기술개발 계획을 실행화로 연결하는 시도를 진행 중이다. 구글(Google)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자율주행 차량 개발 후 10대 이상 실험용 차를 제작하여 2013년 약 80만㎞ 주행거리 시험을 진행 중이다. 한편 주행편의 및 안전기능 향상을 위해 GM, 도요타, 혼다, 닛산, BMW 등 해외 완성차 업체는 2020년까지 상용화 목표로 자체적 또는 정부 지원으로 기술개발 추진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첨단자동차시스템 분야에서 자율주행기술 개발로 2013년 시험주회로에서 시속 100㎞의 자율주행에 성공했으나, 자율주행 핵심 부품 및 제어를 위한 SW 등 원천기술과 센서, 통신 분야에서 경쟁력이 미흡해 아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EU 등은 특정 자율주행 기술 탑재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기술 개발 실행계획을 위한 법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실용화가 진행되면 세계시장 규모는 2015년 93억 달러에서 2018년 1,331억 달러, 2023년 4,86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수직적 통합화를 추진한 완성차업체 방식으로 인해 공급업체들이 갖게 되지 못한 기회는 어떤 거야?	국내 완성차업체는 핵심부품의 내재화를 위해 계열사를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수직 계열과 통합화는 공급망의 효율성을 제고해 완성차업체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완성차업체 주도의 성장과 혁신 전략은 공급업체들의 양적성장에는 기여했으나 혁신역량 강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대여도 방식의 연구개발 전략을 운용함으로써 부품업체 스스로가 혁신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 확보와 원가 절감을 위해 공급업체들과 협의 하에 납품원가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공급업체들의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납품원가를 완성차업체가 결정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서 국내 완성차기업은 계열화를 증대하고 계열사는 부품 모듈화를 확대해 공급망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비계열 중견·중소 공급업체들은 계열사의 시장 진입과 중층구조의 심화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었다. 자동차산업의 성장기에 국내 완성차업체가 연구개발 투자를 주도하고, 납품원가를 결정하는 구조 하에서 부품업체들은 영업비용의 절감 등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이 경영환경이 불투명해질 경우 완성차업체들은 자사의 경영안정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됨에 따라 공급업체의 경영은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완성차업체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범세계 조달이 확대되면서 핵심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공급업체의 협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즉, 국내 자동차산업의 성장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해 온 단독거래가 자동차산업의 세계화와 현재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 패러다임 전환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색 Ⅰ. 현황 및 문제점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에 의존한 성장전략의 한계  과도한 수직계열화는 새로운 혁신보다는 가격우위를 중시하는 경영문화를 고착화시키며, 노동시장마저 왜곡한다는 문제가 제기 ○ 대기업은 가격인하 노력을 하청⋅협력업체에 전가하여 자체 혁신의 유인 상실 - 일각에서는 과거 대기업이 따라잡기(catch-up) 성장전략 속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통한 차별화보다 ‘가격차별화’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수직계열화를 단행해왔으나, 이런 전략의 시대적 유효기간이 다했다고 평가 - “한국 기업들의 수직 계열화 구조는 STX 사태처럼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글로벌 혁신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단식 경영 시스템을 바꿔야” ○ 수직계열화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은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공정의 근본적인혁신보다는 눈앞의 납품단가 맞추기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혁신역량 쇠퇴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기술개발 애로사항’ 1위는 ‘기술개발 자금 부족(30.4%)’ - “지금 한국 부품 업체들은 납품하는 대기업으로부터 판매가격, 영업이익률까지 통제받고 경쟁 업체에는 납품도 못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익을 남기고R&D를 하겠는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제품/공정 혁신에 투입하는 자원이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글로벌 강소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서비스업 관련 사업체 수가 전남권 내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소재해있어?	⑵ 서비스업 □ 2011년말 현재 서비스업 총 사업체수는 여수시가 1만 8,572개로 전남(11만 2,264개)에서 가장 큰 비중(16.5%)을 차지하였으며, 곡성군이 1,479개(1.3%)로 가장 적었음 ― 2000년 대비 서비스업 사업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광양시가 2.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영광군은 -2.3%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o 동 기간중 전남 전체의 서비스업 사업체수 증가율(-0.4%)은 감소하였으나, 광양시(2.2%), 순천시(0.8%), 목포시(0.2%)는 증가하였음 □ 한편 2011년말 현재 인구 1천명당 서비스업 사업체수는 목포시가 72.3개(수준지수 124.8)로 가장 많았고, 영암군이 41.9개(수준지수 72.3)로 가장 적었음 ― 2000년 대비 인구 1천명당 서비스업 사업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광양시가 +1.3%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영암군은 -1.2%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Ⅲ. 전남지역 조선산업 현황과 위상 1 전남지역 조선산업 현황 가. 업체 (업체수) □ 전남지역 조선업체는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10대 조선업체중 하나인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하여 2012년말 현재 조선산업체 73개, 조선기자재업체 220개사가 있음 ○ 2011년 기준으로 생산액(7.9조원) 및 수출액(43.4억달러)은 전국대비 각각 9.2% 및 10.9%를 차지 (설립년도) □ 설립년도는 2000년 이후 설립된 업체가 207개로 전체 업체수의 81%로 주로 최근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이후에는 신설업체수가 매년 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한 2008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 *설립년도가 명기된 조선기자재업체(256개) 기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2년 말에 어느 지역에서 예금은행 총대출금 32,568억 원을 기록했어?	⑵ 예금은행 대출금 □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총대출금은 목포시가 3조 2,568억원으로 전남(14조 9,448억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21.8%)을 차지하였으며, 구례군은 767억원으로 가장 낮은 비중(0.5%)을 차지하였음 ― 2000년 대비 총대출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10.8%로 가장 높았고, 완도군이 -6.7%로 가장 낮았음 □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의 1인당 대출금은 목포시가 13.17백만원(수준지수 170.4)으로 가장 높았으며, 구례군이 2.81백만원(수준지수 36.4)으로 가장 낮았음 ― 2000년 대비 1인당 대출금의 연평균 증가율도 무안군이 10.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완도군이 -5.0%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나 여 신<br>① 예금은행<br>2012년중 대전지역의 예금은행 대출은 1조 3,521억원 늘어나 전년(2조 228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전년말대비 6.6% 늘어난 21조 9,680억원을 기록하였다. <br>재원별로 보면 금융자금은 일반자금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전년의 2조 559억원에서 1조 3,173억원으로 크게 축소된 반면 재정자금은 전년의 331억원 감소에서 348억원 증가로 전환되었다. <br>주체별로 보면 기업대출은 7,452억원 증가하여 전년(7,526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보인 반면, 가계대출은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면서 증가규모가 전년의 1조 2,717억원에서 5,197억원으로 축소되었다. <br>자금용도별로는 시설자금이 전년의 3,826억원에서 5,882억원으로 확대된 반면, 운전자금은 1조 6,402억원에서 7,639억원으로 축소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부진한 소비 경향을 보이는 충남지역에서 대형소매점 판매가 줄어든 이유는 뭐 때문이야?	대전세종충남지역 경제동향 2012년중 대전충남지역 경기는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대전지역이 대폭 확대된 반면 충남지역은 크게 둔화되는 등 생산측면에서 지역별로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주요국 성장세 둔화로 대전과 충남지역 모두 수출 증가세가 축소되고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 투자도 위축되는 등 수요측면에서는 전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담배, 전자·영상·통신장비, 화학물질·화학제품의 호조에 힘입어 대전지역의 생산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충남지역은 전자‧영상‧통신장비, 자동차‧트레일러 등 지역 주력업종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소비는 대전, 충남지역 모두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대형소매점 판매의 경우 대전지역은 백화점 판매 감소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충남지역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판매 감소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었다.	Ⅳ. 평가 및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전충남지역 소비는 증가세가 큰 폭 둔화되며 부진 ㅇ 서비스(유통업 제외) 소비 감소가 전체 소비 부진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여행·숙박, 레저·문화, 학원, 요식업 등 대면서비스 전반이 크게 위축 ㅇ 재화 소비의 경우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준･비내구재 등 일상적 소비가 외부활동 위축에 영향받으며 크게 감소 ㅇ 한편 유통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온라인 소비가 급증한 반면, 대형쇼핑몰에서 거주지 주변 중･소형마트로의 소비처 이동도 관측 ― 비내구재 소비와 서비스 소비 중 일부는 온라인 소비 형태로 대체되었을 것으로 추정 □ 지역별로는 6~7월 중 대전지역이 여타 지역보다 코로나19 확산이 더 심하였던 점,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점 등으로 대전지역 소비가 충남지역과 전국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둔화 ㅇ 대면서비스와 비내구재 소비 감소, 온라인 소비 큰 폭 증가 등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변화도 대전지역이 충남과 여타 지역에 비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 ㅇ 아울러 이러한 소비 부진과 소비패턴 변화는 대전지역의 소비순유출 정도 심화로 이어졌음 ― 코로나19 전·후 소비순유출 비율 상승폭은 전국 1위 ― 대전지역은 지리적 위치, 높은 대면서비스업 의존도 등으로 전국적인 여행·운송 수요 감소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추정 ― 다만 대전지역의 소비순유출 비율(’20.3~9월 99.8%)은 아직까지 전국 평균(110.0%)을 하회 하는 수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건축허가면적은 증가하고 착공면적 축소폭이 커지는 등 어느 지역에서 다소 약화된 건설활동을 보이고 있어?	설비투자는 대전, 충남지역 모두 내수용 자본재 수입액이 감소로 전환되었고 제조업 설비투자BSI도 소폭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건설활동은 대전지역이 건축허가면적 및 착공면적 모두 감소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충남지역은 건축허가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착공면적은 크게 축소되는 등 다소 둔화되었다. 수출은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 영향으로 대전, 충남지역 모두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석유제품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부문이 부진하였다. 고용사정은 대전, 충남지역 모두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확대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실업률은 대전이 3.7%, 충남은 2.3%를 기록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물가는 대전, 충남지역 모두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진정되었고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주택가격은 대전지역이 부동산경기 부진과 도안신도시의 신규물량 공급 등으로 매매 및 전세 가격 모두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반면 충남지역은 정부부처의 세종시 및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인구유입 기대 등으로 매매 및 전세 가격 모두 높은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하였다.	201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 착공은 3.0% 감소, 준공은 13.4% 증가 □ 2016년 상반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ㅇ 첫째,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18.9%), 준공(24.1%) 면적은 증가한 반면, 착공(△4.9%) 면적은 감소하였다. - 허가 면적의 경우 수도권(7.2%) 및 지방(30.3%) 모두 증가하였으나, 착공 면적은 수도권(△10.3%) 및 지방(△0.3%) 모두 감소하였다. ㅇ 둘째,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0.1%), 착공(△6.5%) 면적은 감소한 반면, 준공(11.7%) 면적은 증가하였다. -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업무시설(32.9%), 착공은 업무시설 (12.9%), 준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19.9%)의 증가율이 높았다. ㅇ 셋째,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의 허가(27.5%) 면적은 증가하였다. - 지역별 허가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81.6%), 경기도(6.9%)는 증가한 반면 인천광역시(△59.7%)는 감소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광주광역시(208.2%), 울산광역시(167.7%)의 면적 증가가 두드려졌다. ㅇ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74동, 748천㎡),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PF사업(16동, 516천㎡) 등이며, - 지방은 울산시 중구 복산동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29동, 375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구역 EG더원 아파트(15동, 177천㎡)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2012년말 기준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금융기관에 대출해 준 액수는 어느 정도 돼?	2012년중 대전세종충남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예금은행이 금리하락 등으로 크게 부진한 반면 비은행기관은 예금은행대비 금리메리트 부각 등으로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증가폭이 확대(5조 5,589억원 → 6조 784억원)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기관의 여신은 예금은행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비은행기관은 제2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부진하며 전년보다 증가폭이 축소(5조 213억원 → 4조 677억원)되었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기업자금사정은 어음부도율(금액기준)이 전년의 1.62%에서 0.31%로 1.31%p 하락하는 등 대체로 개선되었다. 2012년말 현재 대전지역의 금융기관 점포수는 2,157개로 전년말에 비해 52개 늘어났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 점포수(423개)가 22개 증가하였고, 비은행기관(1,734개)은 30개 증가하였다. 2012년중 대전세종충남지역(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화폐발행액은 전년중 1조 6,709억원에서 2조 8,377억원으로 늘어났으며, 화폐환수액도 2조 3,980억원에서 2조 8,60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환수초과 규모가 전년의 7,271억원에서 228억원으로 축소되었다. 2012년말 현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한 금액은 4,089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은 821억원으로 전년말대비 68억원 감소하였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올해 설 특별자금으로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1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 금융기관이 취급한 충북지역 중소기업 대출이다. 만기 1년 이내의 일반운전자금의일부(최대 50% 이내에서 비례 배분)를 연 0.25%의 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향후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이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증가된 대전의 2012년 예금은행 수신 규모는 얼마야?	가 수 신 ① 예금은행 2012년중 대전지역의 예금은행 수신은 7,420억원 늘어나 전년(1조 9,862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수신잔액은 전년말보다 3.1% 늘어난 24조 9,803억원을 기록하였다. 수신종류별로 보면 저축성예금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전년의 1조 8,202억원에서 6,694억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요구불예금은 전년의 2,758억원 증가에서 391억원 감소로 전환되었다. 반면 시장성수신은 양도성예금증서(CD)를 중심으로 전년의 1,097억원 감소에서 1,117억원 증가로 전환되었다.	가 수 신<br>① 예금은행<br>2012년중 세종지역의 예금은행 수신은 세종시 출범(2012.7월) 등으로 지자체, 가계 등의 자금 유입이 늘어나며 증가규모가 전년의 702억원에서 2,864억원으로 큰 폭 확대되었다.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수신잔액은 전년말보다 43.7% 늘어난 9,416억원을 기록하였다. <br>수신종류별로 보면 저축성예금의 증가규모가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전년의 510억원에서 2,451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요구불예금도 156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반면 시장성수신은 양도성예금증서(CD)의 감소 전환 등으로 증가규모가 37억원에서 13억원으로 축소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가 대전시의 금융기관 가운데 2012년 말 점포수가 2011년 말과 대비해 네 개가 증가한 곳이야?	한편 2012년중 대전지역의 부도업체수(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는 35개로 전년(39개)에 비해 4개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업(18개→13개), 제조업(13개→10개)은 감소하였으나 건설업(6개→9개), 농수축산업(0개→1개)은 증가하였다. 기업형태별로는 전년보다 개인기업(16개→11개)은 감소한 반면 법인기업(23개→24개)은 증가하였다. 2012년중 대전지역의 신설법인수는 전년보다 209개 증가한 1,876개를 기록하였다. 한편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은 전년의 72.5배에서 78.2배로 증가하였다. 4 금융기관 점포수 2012년말 현재 대전지역의 금융기관 점포수는 910개로 전년말에 비해 1개 감소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 점포수(207개)는 4개 증가하였으나, 비은행기관(703개)은 5개 감소하였다. 비은행기관의 경우 자산운용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및 상호금융이 각각 1개 감소하였다.	대전지역 경제동향 Ⅰ. 개 황 2012년중 대전지역 경기는 제조업 생산이 전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으나, 수요측면에서 소비, 투자 및 수출이 위축되면서 전년에 비해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담배, 전자·영상·통신장비, 화학물질·화학제품의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소비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다소 부진하였다. 대형마트 판매는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백화점 판매가 감소로 돌아섬에 따라 대형소매점판매가 둔화되었으며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감소하였다. 설비투자는 내수용 자본재 수입액이 대폭 감소하였고 제조업 설비투자BSI도 소폭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건설활동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 모두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미분양주택수는 건설사의 분양가 할인 및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수출은 주요국 성장세 둔화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고용사정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확대되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진정되었고 축산물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경기 부진과 도안신도시 물량공급 등으로 매매 및 전세 가격 모두 하락하였다. 2012년중 대전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은 비은행기관이 예금은행대비 금리메리트 부각 등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2조 447억원 → 2조 5,562억원)되었다. 금융기관 여신은 예금은행이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위축되고 비은행기관도 정부 규제 등으로 부진하면서 증가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축소(2조 5,446억원 → 1조 5,806억원)되었다. 대전지역의 기업자금사정은 전년에 비해 어음부도율(금액기준)이 하락하고 부도업체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말 현재 대전지역의 금융기관 점포수는 910개로 전년말에 비해 1개 감소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 점포수(207개)는 4개 증가하였고, 비은행기관(703개)은 5개 감소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2년도 세종 내 가계 주택대출을 중점 하여 나타나고 있는 예금은행 대출의 증가세는 어느 정도 돼?	나 여 신 ① 예금은행 2012년중 세종지역의 예금은행 대출은 가계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전년의 4,755억원에서 3,609억원으로 축소되었다.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전년말보다 29.5% 늘어난 1조 5,863억원을 기록하였다. 재원별로 보면 금융자금은 전년의 4,752억원에서 3,593억원으로 축소된 반면 재정자금은 전년의 3억원에서 16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전년의 324억원에서 853억원으로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은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전년의 4,425억원에서 2,706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자금용도별로 보면 시설자금은 전년의 149억원에서 396억원으로 확대된 반면, 운전자금은 4,606억원에서 3,214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전년의 283억원에서 441억원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의 감소 전환에도 불구하고 금융‧보험업이 크게 늘어난 데 힘입어 증가규모가 42억원에서 299억원으로 확대되었다. 건설업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② 비은행기관 2012년중 세종지역의 비은행기관 여신은 신용협동기구 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규모가 전년의 864억원에서 1,183억원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말 현재 비은행기관 여신잔액은 전년말보다 10.5% 늘어난 1조 2,449억원을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는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지역내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으로 큰 폭 감소로 전환되었다. 2 금융기관 점포수 2012년말 현재 세종지역의 금융기관 점포수는 78개로,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17개, 비은행기관이 61개로 나타났다. 비은행기관의 경우 신탁회사 및 자산운용사 각 15개, 우체국 13개, 상호금융 9개, 신용협동조합 5개, 새마을금고 3개, 상호저축은행 1개 등이다.	세종지역 경제동향 2012년중 세종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은 세종시 출범에 따른 지자체 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1,376억원 → 5,112억원)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기관 여신은 예금은행의 가계 주택대출 위축 등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5,619억원 → 4,792억원)되었다. 2012년말 현재 세종지역의 금융기관 점포수는 78개로 예금은행, 비은행기관이 각각 17개, 61개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이전 연도 말보다 줄어든 2012년 말 충남 내 금융기구 점포 수는 몇 개야?	고용사정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고 실업률은 2.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진정되었고 축산물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주택가격은 정부부처의 세종시 및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인구유입 기대 등으로 매매 및 전세 가격 모두 높은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하였다. 2012년중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은 금리 하락으로 예금은행 저축성예금 등으로의 자금 유입이 위축되면서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3조 3,766억원 → 3조 109억원)되었다. 금융기관 여신은 비은행기관이 정부 규제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예금은행의 기업 및 가계대출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증가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1조 9,148억원 → 2조 80억원)을 나타내었다. 충남지역의 자금사정은 전년에 비해 어음부도율이 상승하고 부도업체수가 증가하는 등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말 현재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점포수는 세종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충남 연기군 등 → 세종시) 등으로 전년말에 비해 25개 감소한 1,169개를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199개)은 1개 증가한 반면 비은행기관(970개)은 26개 감소하였다.	□개관：`21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총 6,094개로 전년말(6,405개) 대비 △311개 감소 o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대, 점포 효율화 추진 등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 o 신설점포는 20개로 나타났으며 폐쇄점포는 331개 □ 은행별：시중은행의 점포 감소규모(△230개)가 전체의 74.0%를 차지하며, 지방은행(△57개), 특수은행(△24개) 順 o 신한은행이 △75개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국민 △58개, 우리 △53개, 하나 △38개, 부산 △20개, 경남 △14개 順 □지역별：대도시권(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광역시) 소재 점포가 △244개 감소(전체의 78.5%)하였으며, 非대도시권은 △67개 감소 4] 향후 계획：점포운영에 대한 은행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노령층 등 금융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 o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위해 은행권이 추진 중인 우체국 창구제휴, 은행 공동점포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책과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 등의 영향으로 뭐가 크게 줄어들었어?	3 설비투자 2012년중 충남지역의 설비투자는 내수용 자본재 수입액이 감소로 전환되었고 제조업 설비투자BSI도 소폭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4 건설활동 2012년중 충남지역의 건설활동은 세종시, 내포신도시 개발수요 등으로 건축허가면적이 전년에 이어 30%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건축착공면적은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는 등 개선세가 둔화되었다. 용도별로 보면 건축허가면적은 공업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건축착공면적은 공업용이 대폭 감소한 데다 주거용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한편, 미분양주택수는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 등에 힘입어 크게 감소하였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한편,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인하하여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SOC에 대한 민간선투자 및 공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정부기관 이전공사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기둔화 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및 긴급고용안정 지원 확대 등 생활안정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2년에 충남권의 취업자 중 공공서비스업 종사자가 왜 크게 늘어났어?	6 고용사정 2012년중 충남지역의 고용사정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크게 확대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현황을 보면 농림어업은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제조업‧건설업 부문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서비스업은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교육 등 공공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실업률은 전년(2.3%)과 동일한 2.3%로 전국 평균수준(3.2%)을 크게 하회하였다.	충남의 4/4분기 실업률은 3.0%로 전국(3.1%)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 하반기로 갈수록 전년보다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률은 62.2%로 전년 동분기대비 0.2%p 감소하였으나 전국보다는 1.7%p 높게 나타났다. 2014년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이 견인하였다면, 2015년은 충남의 기반산업인 제조업이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타산업에서는 지난해보다 건설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업률도 3%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남의 고용은 기타 경제 지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취업자 수 증가와 더불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제활동인구도 늘어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의 두드러진 개선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충남의 2012년 소비자 물가는 이전 연도에 비해 어느 정도 오른 거야?	7 소비자물가 2012년중 충남지역의 소비자물가는 2.4% 상승하여 전년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이는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진정되고 축산물가격이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축산물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공업제품가격도 석유류가격이 3/4분기 이후 오름세가 둔화됨에 따라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서비스가격은 집세가 전년보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확대 및 무상보육 실시 등으로 공공서비스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1%대의 낮은 오름세를 기록하였다.	4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충청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충북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97(2015년=100)로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1.3% 각각 상승했다. 공업제품이나 서비스는 0.1% 상승률로 보합세를 보였지만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1.3%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보다 6.9%나 올랐다. 신선채소(11.1%), 신선과실(6.3%)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이다. 충북의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aT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대파 1㎏의 평균 소매가격은 7624원으로 한 달 전 5730원보다 33.1%나 올랐다. 과일류 중에서는 사과(55.2%) 가격이 크게 올랐다. 지출목적별 동향을 살펴봐도 전달에 비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상승률이 2.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2월보다는 10.5% 올랐다. 교통 0.8%, 주택ㆍ수도ㆍ전기 및 연료 0.5%, 음식 및 숙박 0.4%, 의류 및 신발 0.3%, 교육 0.3%, 주류 및 담배 0.1% 등도 상승 품목이다. 오락 및 문화(-1.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0.7%), 보건(-0.2%) 기타 상품 및 서비스(-0.1%) 등은 하락했다. 충남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31로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1.2% 각각 상승했다. 역시 농축수산물 상승률이 높았다. 전월대비 4.4%, 전년동월대비 15.9% 각각 상승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2012년 4분기에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3퍼센트대까지 크게 올랐어?	8 주택가격 2012년중 충남지역의 주택가격은 정부부처의 세종시 및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및 인구 유입 등으로 매매 및 전세 가격 모두 높은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주택매매가격은 세종시 출범(7.1일) 직전인 2/4분기를 제외하고 1.5% 정도의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주택전세가격은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는 2%대 초반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정부부처 직원 등의 세종시 및 인근도시로의 입주수요 확대 등으로 4/4분기에는 3%대로 대폭 상승하였다.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3주 연속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021년 4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12일 기준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5일 기준) 대비 0.26% 올랐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3월 3주 0.12%에서 3월 4주 0.22% 4월 1주 0.24% 4월 2주 0.26% 등 3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처럼 최근 3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지역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제주가 유일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30일)부터 최근까지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도 이달 들어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다. 특히 지난주(5일 기준)에는 전주 대비 0.37%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번주(12일 기준) 들어서도 0.24%로 인천(0.31%), 대전(0.28%)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LH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최근 4ㆍ7재보궐선거를 통해 표출됨에 다라 향후 저액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택 입주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실적치는 90.4로 지난해 11월(92.8)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달 제주지역 주택사업자의 체감경기 갭(전망치-실적치)도 ‘-15.4p’로 당초 전망에 비해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2년 말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금융기구 수신 잔금은 어느 정도를 기록했어?	Ⅲ. 금 융 동 향 1 금융기관 여수신 2012년중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은 3조 109억원 증가하여 전년(3조 3,766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예금은행 수신은 금리하락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전년의 2조 2,010억원에서 1조 1,735억원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반면 비은행기관 수신은 예금은행대비 금리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1조 1,756억원에서 1조 8,375억원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말 현재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잔액은 47조 8,965억원으로 이중 예금은행은 37.8%, 비은행기관은 62.2%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기관 여신은 2조 80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9,148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예금은행 대출은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이 모두 늘어 증가규모가 전년의 9,080억원에서 1조 6,707억원으로 확대된 반면 비은행기관 여신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전년의 1조 68억원에서 3,373억원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2012년말 현재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여신잔액은 40조 4,320억원으로 예금은행이 61.1%, 비은행기관은 3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 비은행기관<br>2012년중 대전지역의 비은행기관 수신은 1조 8,142억원 늘어나 증가규모가 전년(584억원)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2012년말 현재 비은행기관 수신잔액은 전년말보다 8.9% 증가한 22조 1,005억원을 기록하였다. <br>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가 예금은행대비 금리메리트,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우체국예금도 상대적인 안전성 부각 등으로 호조를 보였다. 또한 신탁회사도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일부 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이에 따른 저축은행 신뢰도 하락 등으로 전년에 이어 감소하였으며, 자산운용사도 주식형펀드 환매가 지속되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충남권 내에서 어느 지역이 2012년에 천안과 더불어 비은행기관 수신의 증가 추세가 높아졌어?	② 비은행기관 2012년중 충남지역의 비은행기관 수신은 신용협동기구가 예금은행대비 금리메리트 등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규모가 전년의 1조 1,756억원에서 1조 8,375억원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말 현재 비은행기관 수신잔액은 전년말보다 6.6% 늘어난 29조 7,849억원을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신용협동기구는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신탁회사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하였다. 반면 우체국예금은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자산운용사는 주식형펀드 환매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등은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반면 공주시, 금산군, 홍성군 등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Ⅲ. 금 융 동 향 1 금융기관 여수신 2012년중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은 3조 109억원 증가하여 전년(3조 3,766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예금은행 수신은 금리하락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전년의 2조 2,010억원에서 1조 1,735억원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반면 비은행기관 수신은 예금은행대비 금리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1조 1,756억원에서 1조 8,375억원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말 현재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잔액은 47조 8,965억원으로 이중 예금은행은 37.8%, 비은행기관은 62.2%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기관 여신은 2조 80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9,148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예금은행 대출은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이 모두 늘어 증가규모가 전년의 9,080억원에서 1조 6,707억원으로 확대된 반면 비은행기관 여신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전년의 1조 68억원에서 3,373억원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2012년말 현재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여신잔액은 40조 4,320억원으로 예금은행이 61.1%, 비은행기관은 3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부진한 신용 협동기관 등의 영향을 받은 2012년 충남 비은행 기구 여신 규모는 얼마야?	② 비은행기관 2012년중 충남지역의 비은행기관 여신은 신용협동기구 부진 등으로 증가규모가 전년의 1조 68억원에서 3,373억원으로 축소되었다. 2012년말 현재 비은행기관 여신잔액은 전년말보다 2.2% 늘어난 15조 7,286억원을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는 제2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일부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신탁회사는 소폭 감소 전환된 반면 우체국예금은 소폭 증가 전환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보령시, 아산시, 홍성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감소 전환되었다.	3.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 부진<br>□금융위기 이후 회복과정에 있어 대전충남지역의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은 2011년부터 예금은행에 비해 증가세 부진<br> ㅇ여신은 2012년까지 증가율 둔화세가 지속(2007년 12.3% → 2012년 2.8%)되었으며 이후 증가세 회복도 예금은행에 비해 매우 부진<br> *예금은행은 2010년까지 둔화된 이후 높은 회복세 지속<br> ㅇ수신도 2008~2014년중 연평균 증가율(6.4%)이 예금은행(6.8%)을 소폭 하회<br>(원인 분석)<br>□글로벌 금융위기 회복 이후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 부진은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구조조정 등에 따라 동 기관의 여수신이 큰 폭 감소한 데 주로 기인<br> ㅇ영업정지 및 구조조정(2011~2012)으로 여수신 규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여신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2012) 등 관리·감독 강화의 영향으로,<br> 수신은 예금고객의 신뢰 하락 및 위험회피 성향 강화 등으로 감소폭이 더욱 확대<br> ㅇ이러한 상호저축은행의 부진에 따라 동 기관의 여수신 비중은 2010년 여신 8.2%, 수신 5.5%에서 2014년 각각 2.2%, 1.6%으로 큰 폭 하락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충청권의 어음부도율이 0.38퍼센트로 올랐어?	3 자금사정 2012년중 충남지역의 기업자금사정은 전년에 비해 어음부도율이 상승하고 부도업체수가 증가하는 등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충남지역의 어음부도율(금액기준)은 전년의 0.31%에서 0.38%로 0.07%p 상승하였다. 어음종류별(금액기준)로는 당좌수표의 부도율이 상승하였으며 약속어음 및 기타어음의 부도율은 하락하였다. 어음종류별 부도액이 총부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자기앞수표가 전년의 0.7%에서 0.2%로, 기타어음이 12.6%에서 2.9%로 축소된 반면 당좌수표는 13.1%에서 16.9%로, 약속어음은 73.4%에서 79.8%로 각각 확대되었다.	4/4분기 어음부도율은 전년 동분기대비 0.11%p 감소한 0.25를 나타냈다.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천안지역의 어음부도율이 충남 전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충남지역의 어음부도율은 2014년 2/4분기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BSI지수를 보면,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4/4분기에 들어서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비제조업의 경우, 100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 비제조업은 제조업에 비해 자금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업의 경기 악화 주요 원인으로는 내수부진을 뽑을 수 있으며 기타 경쟁심화, 불확실한 경제상황, 환율 등 대내외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이전 연도 말보다 떨어진 2012년말 기준 충청남도의 금융기구 점포수는 몇 개야?	4 금융기관 점포수 2012년말 현재 충남지역 금융기관 점포수는 행정구역 변경(충남 연기군 등 →세종시) 등으로 전년말에 비해 25개 감소한 1,169개를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 점포수(199개)는 1개 증가하였으나, 비은행기관 점포수(970개)는 26개 감소하였다. 비은행기관의 경우 우체국 9개, 상호금융 6개, 신용협동조합 4개, 새마을금고 3개, 자산운용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이 각각 2개 감소하였다.	고용사정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고 실업률은 2.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진정되었고 축산물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주택가격은 정부부처의 세종시 및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인구유입 기대 등으로 매매 및 전세 가격 모두 높은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하였다. 2012년중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은 금리 하락으로 예금은행 저축성예금 등으로의 자금 유입이 위축되면서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3조 3,766억원 → 3조 109억원)되었다. 금융기관 여신은 비은행기관이 정부 규제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예금은행의 기업 및 가계대출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증가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1조 9,148억원 → 2조 80억원)을 나타내었다. 충남지역의 자금사정은 전년에 비해 어음부도율이 상승하고 부도업체수가 증가하는 등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말 현재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점포수는 세종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충남 연기군 등 → 세종시) 등으로 전년말에 비해 25개 감소한 1,169개를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199개)은 1개 증가한 반면 비은행기관(970개)은 26개 감소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법제화하기 위해 어떤 법률안을 준비 중이야?	제１장 서 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안이 마련중이다. 녹색성장기본법안의 기본 이념은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탈피하여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의 선순환 구조로의 혁신주도형 경제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정책 가운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2009년 11월 17일)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당초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국내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떠오른 배출권 거래제와 이와 연계하여 탄소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의 해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이 가능한 새로운 상품을 제시하며, 국내 금융 관련 법규에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해석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저탄소형 경제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로서 탄소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해외 배출권거래 관련 상품 동향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전력시장과 연계된 배출권거래 상품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배출권거래 관련 법률적 해석에 관하여 서술한다. 제5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다. 국내 입법 과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2022년 3월 25일 시행)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가 전 세계 14번째로 법제화되었다. 둘째,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 셋째,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로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제화하였다. 그런데 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상 분야별 시책으로 “녹색금융”을 언급하고 있으나, 동 법에는 “녹색금융”의 법적 정의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동법 제58조에서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즉, 탄소중립기본법에서도 녹색금융 촉진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기반(기본체계가 되는 법률)은 미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법과 제도 등에 녹색금융투자 육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 “녹색금융”의 법적 정의와 기준도 미비한 상황인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 중에 EU 15개국에서 탄소세보다 이산화탄소 축소 효과가 커?	2. 주요 정책수단별 비교 사례 아래 그림에는 EU 15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별 감축효과가 나타나 있다. 배출권거래제(EU-ETS)의 감축효과를 보면 기존의 정책에 의해서는 38.9Mt CO2-equivalent의 감축결과가 나타났으며 향후에는 42.5Mt CO2-equivalent의 감축결과가 예상된다. 탄소세의 경우에는 EU의 Energy Taxation Directive에 의해 25.8Mt CO2-equivalent의 감축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EU 15개국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별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보면 배출권거래가 탄소세 보다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래 그림에는 EU 신규 회원국들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별 감축효과가 나타나 있다. 배출권거래제(EU-ETS)의 감축효과를 보면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실시될 경우 5.3Mt CO2-equivalent의 감축결과가 예상된다. 탄소세의 경우에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EU의 Energy Taxation Directive에 의해 1.1Mt CO2-equivalent의 감축결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EU 신규 회원국들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별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보면 배출권거래가 탄소세 보다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3. 탄소세 도입 논의 가. 쟁점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유럽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탄소세(carbon tax)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탄소세(carbon tax)는 석유·석탄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각종 화석에너지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온실가스의 주(主)를 이루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세임 ⚬ 탄소세는 1990년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어 현재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 다수의 유럽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남미 국가 및 아시아에서도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음 - 일본은 2012년부터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멕시코(2014년), 칠레(2017년), 싱가포르(2019년 예정) 등에서도 탄소세를 도입하였음 ⚬ 우리나라는 2013년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목적의 「기후정의세법」 및 「탄소세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제19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실제 탄소세가 도입되지는 아니하였음 ◼ 특히 2015년 12월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의 채택으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탄소세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조세체계의 운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대상국으로 편입되어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매매 초기 설정에 의해 무형의 자산으로 변동되어 매매된다는 특성을 지니는 건 어떤 거야?	4. 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요소 배출권은 거래 초기 설정에 따라 무형의 자산으로 변환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배출권 설계안은 거래 전 후반에 걸쳐 참여자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감축목표 설정, 배출량 할당 등 거래제 운영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항목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은 배출권 거래 설계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들로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 틀을 이루게 된다. 가. 배출권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은 총량규제방식(Cap and Trade)과 기준배출량/크레딧 방식(Baseline and Credit)의 두 가지로 나뉜다. 총량규제방식은 매년 참여하는 기업이 주어진 감축 목표량, 즉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는 국가가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배출한도를 결정하는 하향식(Top-Down)과 참여기업이 배출현황 등 여건에 따라 설정한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전체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상향식(Bottom-Up)이 있다. 기준배출량/크레딧 방식은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자가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기준배출량(Baseline)을 기준으로 발생한 저감량에 대하여 검증 및 인증과정을 거쳐서 크레딧을 발급,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상쇄거래제(Offset Trading)와 Open Market 거래제가 이에 해당한다. 교토의정서에 의한 국제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규제방식과 기준배출량/크레딧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형태로 각 국가에 대해 하향식의 총량규제방식을, 프로젝트 감축사업으로 발생한 추가 크레딧에 대해서는 기준배출량/크레딧 방식(Baseline and Credit) 기준에 따라 인증과정을 거쳐 크레딧을 발급해 주고 있다.	기타비유동자산 (Other non-current assets)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분 제외), 장기매출채권 및 장기미수금 등 비유동자산중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산을 말한다. 부채 및 자본 (Total liabilities and stockholders’ equity) 기업에 투입된 총자본은 그 원천에 따라 타인자본인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나누어진다.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다른 실체에게 미래에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특정실체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자본은 주주지분 또는 소유주지분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분을 말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성된다.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부채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및 기타유동부채 등으로 분류된다. 매입채무 (Trade accounts and notes payable) 매입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한다. 외상매입금은 상품 또는 원재료 등의 매입과 같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매입에 누리 및 환출 등을 차감한 순액으로 기재한다. 지급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무로서 상품이나 원재료의 매입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발행의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상업어음만 계상하게 되며 자금조달을 위한 융통어음은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경매방식 및 무상배분방식과 함께 정부가 탄소배출권을 할당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어?	나. 배출원 설정 온실가스 배출원은 배출자에 대한 설정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식에는 연료생산자(석유 정제, 천연가스 처리 등)를 중심으로 하는 상류방식(Ustream)과 석탄화력발전소, 대규모 산업장비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을 배출원으로 하는 하향식(Downstream), 그리고 이 두 방식을 섞은 혼합식(Hybrid)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선호도가 높은 방식은 최종 배출자를 중심으로 보는 하향식(Downstream)으로 대부분의 추진 국가들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다. 배출권 발행 혹은 할당 탄소배출권을 정부가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탄소 배출허용총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수량의 배출권 또는 배출쿼터를 발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경매방식(auction)은 거래 참여자가 입찰에 의해 초기 배출권을 할당받게 된다. 영국의 UK-ETS가 도입한 방식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무상배분방식(grandfathering)은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비용 없이 할당받게 된다. 배출권거래제(EU-ETS)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배출권 할당에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위와 같이 할당된 탄소배출권을 살 수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또는 소비자)이다. 일단 배출권이 모두 배정된 다음에는 기업들끼리 필요에 따라 서로 탄소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구입기업은 구입분 만큼만 탄소배출이 허용되고 그 이상은 배출할 수 없다. 즉, 배출권을 더 구입한 기업은 탄소를 더 배출할 수 있으나 권리를 판 기업은 그 만큼 배출을 줄이거나 자체적으로 저감시켜야 한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탄소배출권을 구입한 모든 기업들은 자기의 탄소저감처리 한계비용이 탄소배출권의 가격과 같게 될 때까지 권리를 사거나 판매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행정당국은 각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탄소배출권만 확인하면 되는 행정적인 편의를 추구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수집된 자료가 부족한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벤치마크(benchmark)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감축비율을 적용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방식을 중심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치마크방식은 오염자배상의 원칙에 부합하나 그랜드파더링방식은 오히려 오염자에 이익을 제공하는 문제가 있다. 시행 초기에는 그랜드파더링방식으로 할당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면 벤치마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법은 무상 할당, 경매, 부분 경매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에는 무상할당이나 유무상혼합할당 방식을 취하다가 점차 유상할당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부터 여러 형태로 실시되었던 배출권거래제가 국제적으로 거래시장을 통해 매매하기 시작했어?	제2절 주요 거래소 동향 1. 개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과 소비자가 저탄소 경제에 적응하고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경제체제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는 1960년대 말부터 경제학계에서 이론적으로 검토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폐수배출권제, SO2와 NOx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 등 수십 종의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어 온 바 있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시장이 국제적으로 형성되어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부터인데, 배출권 형성 메커니즘, 거래유형 등 보다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권이 선물 및 선도 거래됨으로써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탄소감축 정책, 고유가와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배출권의 가격발견과정(price discovery process)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 제1단계(2005년~2007년)에서는 배출권거래제(EU-ETS)와 CDM에서의 배출권을, 2단계(2008년~2012년)에서는 EU-ETS,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에서의 배출권을 거래한다. 한편 교토의정서에서 제1차 공약기간은 2008년~2012년이며, 이른바 포스트교토라 불리는 시기는 2012년 이후에 해당된다. 배출권의 목적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있는 바, EU-ETS를 통해 CO2가 매년 5,000만에서 1억 톤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Ellerman and Buchner(2008)의 주장을 감안하면 EU-ETS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EU-ETS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1단계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08년부터 시장참가자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카본펀드와 카본투자가 이루어져 거래의 효율성은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높아져 배출권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감축으로 정하고,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제정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5년 1월부터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하의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 유럽연합(EU)에서 최초로 도입된 바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나라가 온실가스 감소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기준배출량을 절대배출량과 원단위를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했어?	2. 탄소배출권의 거래 동향 교토의정서의 메커니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거래시장은 그 규모와 참여 국가의 다양성면에서 여느 배출권 시장보다 큰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배출권 거래제는 그 규모와 범위 등 운영방법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전 세계적으로는 6개의 배출권 거래시장이 현존하고 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된 배출권거래제(EU-ETS), 시카고기후변화거래소(CCX) 이외에 영국의 UK-ETS, 호주의 NSW(New South WalesState)/ACT, 일본의 JVETS(Japan 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 그리고 노르웨이 시장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영국의 UK-ETS, 일본의 JVETS, 미국 CCX는 자발적 참여 시스템, EU-ETS, 호주 NSW/ACT, 노르웨이는 의무적 거래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EU-ETS와 같은 국가간 거래시장 이외에도 자국의 기업 단위 배출량 거래가 활발한데, 호주의 NSW/ACT, 영국의 UK-ETS등이 그 예이다.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6개 시장 외에 거래시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기준배출량이 산정되어야 한다. 교토의정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절대배출량(absolute emission amount)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거래 시스템은 절대배출량과 원단위를 적절히 혼합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도의 도입 초기에 이루어지는 배출권 초기할당 방식도 각 제도마다 상이하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무상배분(grandfathering)으로서, 역사적 배출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UK-ETS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인센티브 경매제(incentive auction)는 무상 배분과 경매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성격이지만,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을 공약한 기업에 주어지는 보조금 성격에 더욱 가깝다. EU-ETS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배출권 가격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상분배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연비규제는 2000년대에 들어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로 바뀌었다.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CO₂ 배출량 표시 제도가 실시되며 에너지 효율제고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비 제도가 시행되었다. 현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실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연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평균치가 정부 기준에 맞도록 관리해야 하고, 기준 미달 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배기 가스 규제와 마찬가지로 차량 수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의 기준을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강화된 연비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완성차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나 중장기적으로 관련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약 4백억 유로에 도달할 정도로 세계 탄소시장의 규모가 증대되었어?	강제적 온실가스 감축의 경우 제도상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축의무 불이행시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EU-ETS) 제1단계에서는 초과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 CO2 톤당 40유로의 벌과금이 부과되었다. 제2단계에서는 100유로의 벌과금이 부과되며 동시에 초과배출량은 다음 의무기간의 배출할당량에서 삭감하게 되어 있다. 현재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된 한국의 입장에서는 EU-ETS 자체보다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더 관심이 많다. 하지만 CER 가격 자체가 유럽배출권거래가격(EUA)을 기준으로 형성되므로 아래에서는 EU-ETS의 탄소배출권 가격동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다.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한 2005년 1월 이후 탄소배출권의 거래물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물량 기준으로 9천4백만 CO2톤, 금액 기준으로 3억7천7백만 유로에서 출발하여, 2005년에는 약 8억 CO2톤, 95억 유로로 급증하였다. 이어 2006년에는 약 16억 CO2톤의 거래물량에 225억 유로로 매년 2배 정도 성장하였다. 2007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탄소시장의 규모는 약 400억 유로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기준으로 80% 증가한 규모다. 2007년 거래물량은 2006년의 16억 톤에서 64% 증가한 27억 톤을 기록하였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2007년 EU-ETS는 2006년보다 거래물량 기준으로는 62%, 금액 기준으로는 55% 증가한 16억 톤의 280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현재 EU-ETS는 전체 탄소시장 거래물량의 약 60%, 전체 거래액수로는 70%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배출권 가격 발견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도 최근 사이에 급증하고 있어 전체 탄소배출권 거래에서 배출권거래제(EU-ETS)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기준 9억5천만 톤에 120억 유로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2006년보다 물량기준 68%, 금액 기준 약 200% 증가한 기록이다. CDM 크레딧의 2차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sCER은 2007년에 약 3억 톤 정도 거래되었는데, 대부분은 유럽배출권거래가격(EUA)와 연계된 스왑거래였다. 전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CDM 1차 시장은 물량 측면에서 22%, 금액규모 측면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시장은 각각 13%와 14%를 차지하였다. 공동이행제도(JI)사업도 활기를 띄어 2006년에 2천만 톤에서 2007년에 약 4천만 톤으로 급증하였으며, JI사업에서 획득한 ERU의 가격도 상승하였다. 하지만 JI에서의 거래 비중은 물량이나 금액 규모 측면에서 1% 정도에 머물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 탄소시장의 규모가 향후 2015년까지 2006년 대비 5배 성장한 1,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탄소시장의 성장률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시장 참여 국가와 업체 증가, 배출권 거래방식의 다양화로 기존에 비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거래 규모 또한 성장하여 2006년에는 300억 달러 이상의 거래 규모를 기록, 전년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탄소시장의 증가 추세는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완화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출권 투자 방식도 다양해져 탄소펀드 등 파생상품의 운영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세계은행에서 예측하고 있는 2015년까지의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야?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도 최근 사이에 급증하고 있어 전체 탄소배출권 거래에서 배출권거래제(EU-ETS)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기준 9억5천만 톤에 120억 유로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2006년보다 물량기준 68%, 금액 기준 약 200% 증가한 기록이다. CDM 크레딧의 2차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sCER은 2007년에 약 3억 톤 정도 거래되었는데, 대부분은 유럽배출권거래가격(EUA)와 연계된 스왑거래였다. 전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CDM 1차 시장은 물량 측면에서 22%, 금액규모 측면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시장은 각각 13%와 14%를 차지하였다. 공동이행제도(JI)사업도 활기를 띄어 2006년에 2천만 톤에서 2007년에 약 4천만 톤으로 급증하였으며, JI사업에서 획득한 ERU의 가격도 상승하였다. 하지만 JI에서의 거래 비중은 물량이나 금액 규모 측면에서 1% 정도에 머물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 탄소시장의 규모가 향후 2015년까지 2006년 대비 5배 성장한 1,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탄소시장의 성장률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시장 참여 국가와 업체 증가, 배출권 거래방식의 다양화로 기존에 비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거래 규모 또한 성장하여 2006년에는 300억 달러 이상의 거래 규모를 기록, 전년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탄소시장의 증가 추세는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완화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출권 투자 방식도 다양해져 탄소펀드 등 파생상품의 운영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VI. 전북의 탄소복합재 산업현황 및 전망<br>1. 탄소복합재 산업현황<br>〈표 7〉은 용도별 탄소복합재 시장현황 및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후방산업은 탄소복합재의 주요응용산업군인 ①항공/방산 산업, ②자동차 부품산업, ③신재생에너지 산업, ④건축자재 산업, ⑤스포츠/레져 산업, ⑥ 조선/해양 산업, ⑦기타 분류되지 않는 산업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br>가. 세계 탄소복합재 시장현황 및 전망<br>탄소복합재 전세계시장은 2015년 32조원에서 2023년 68조원 이상으로 전망되었다. 후방산업별 상이한 성장률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8.97%라는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 탄소복합재 후방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예측된다. 특히 항공/방산, 자동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성장세가 각각 10.28%, 17.22%, 및 10.57%로 높게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세계 약 1백여 개 업체가 회원인 유럽기후거래소가 소재한 나라는 어디야?	가. 의무적 거래시장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공식거래소에는 유럽 최대의 전력거래소인 Nord Pool, 프랑스 파리 소재의 전력거래소인 Powernext, 네덜란드의 유럽기후거래소(European Climate Exchange : ECX), 독일의 유럽에너지거래소(European Energy Exchange, EEX)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유럽 최대의 탄소배출권거래소는 범유럽적인 성격의 ECX이다. 이 거래소는 기후거래주식회사(Climate Exchange PLC), 시카고기후거래소(Chicago Climate Exchange), 시카고기후선물거래소(Chicago Climate Futures Exchange) 등에 의해 설립되었다. 2007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약 100여개의 회사가 ECX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또한 전체 유럽배출권거래가격(EUA) 거래물량의 약 80%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크다. ECX는 Nord Pool이나 Powernext처럼 전력거래소가 아니면서 배출권거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거래소이다. 여기에는 발전회사, 석유회사와 같은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과 헤지펀드처럼 금융기업도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다.	온실가스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는 2005년 EU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시행중이다. 터키, 러시아, 멕시코, 태국, 우크라이나 등은 전국 범위로 도입할 예정이며, 중국과 일본은 시행범위를 지역에서 전국 범위로의 확대를 검토중이다. EU의 ETS는 2016년에 31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세계 배출권 거래의 74%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배출권거래시장이다. EU-ETS는 제1기(2005~2007년)에 25개 EU회원국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시범 운영과 5% 이내의 유상할당량을 규정했다. 그러나 1기 말에 집계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는 0.12%만 유상 할당하는데 그쳤다. 한편, EU는 배출권을 과잉공급한 상황에서 2기로의 배출권 이월을 금지하면서 배출권 평균가격이 2005년 18.4유로/톤에서 2006년 18.2유로/톤, 2007년 0.7유로/톤으로 급락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유럽기후거래소가 어느 지역에 소재해있어?	네덜란드의 유럽기후거래소(ECX)는 지리적으로 암스테르담에 위치하여 독일, 영국 등 대규모 구매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 초기부터 시장이 잘 형성되어 탄소거래에 역점을 둔 결과 거래비용이 타 거래소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ECX는 런던증권거래소의 AIM에 상장되어 있는 기후거래주식회사의 영향으로 파생상품 거래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는 선물계약 형태의 파생상품인 ECX CFI(ECX Carbon Financial Instrument)가 거래되고 있다. 2006년 10월부터는 ECX CF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거래도 시작되었다. 2005년 4월 개장 이후 약 9억 CO2톤 정도의 선물계약이 거래되었다. ECX는 런던증권거래소와 Euronext의 청산소(clearing house)인 LCH Clearnet를 통해 청산과 인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ECX에 등록된 회원은 LCH Clearnet가 보유한 계정에 특정량의 배출권을 예탁해야 한다. 배출권이 판매자 계정에서 구매자 계정으로 이전될 때에는 LCH Clearnet가 보유한 중심계정(pivotaccount)을 통해 이루어진다. 배출권과 지불대금의 인도 등 거래의무의 불이행 시에는 벌과금이 부과된다. 청산과 인도를 보장하기 위해 마진콜(margincall)은 시장 참가자에 대해 매일 정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성장 가능성 □ 세계 탄소시장은 2005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여 2007년 거래규모는 640억 달러로 2006년 312억 달러에 비해 2배로 증가함. ○ 거래량은 2007년 총29억 8,300만톤 Co₂로 2006년 대비 71%가 증가한 가운데, 세계은행은 탄소시장 거래규모가 2010년에는 1,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탄소시장의 급성장은 선진국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소나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 구매에 투자한 데 기인 □ 전세계에서 10개 이상의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운영중임. ○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장 활발한 유럽에서는 유럽에너지거래소(EEX), 오스트리아 에너지거래소(EXAA), 클라이맥스, 유럽기후거래소(ECX), 노드 풀(Nord Pool), 파워넥스트카본(Powernext Carbon), 폴란드 전력거래소(토와로와 에너지), 센데코2(SendeCO2) 등이 운영 중 ○ 이 외에도 시카고기후거래소(CCX), 캐나다 온실가스 거래소, 뉴사우스웨일즈 감축기구, 아시아탄소거래소(싱가포르) 등이 운영 중 □ 국내의 경우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녹색성장과 관련된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의 출현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포괄주의 방식에 따라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범위가 거시경제변수, 탄소배출권, 일조량, 날씨 등으로 대폭 확대가 가능 ○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은 새로운 금융시장의 등장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8년 6월 기준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 및 정리된 탄소량은 얼마나 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과 덴마크 동부 등 북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력거래소인 Nord Pool은 EU의 탄소크레딧 레지스트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탄소배출권을 현물거래와 선도거래하고 있다. Nord Pool의 거래활동은 최근 더욱 활발해져서 2008년 상반기에는 전년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2008년 6월까지 약 73백만 톤의 탄소가 거래 및 청산되었는데, 이 중 22백만 톤은 거래소 실적이며, 51백만 톤은 장외시장(OTC) 실적이었다. 한편 Nord Pool은 2007년 6월 이후부터 CER 거래도 시작하여, 2008년 상반기에는 35백만 톤(7백만 톤 거래소 실적, 28백만 톤 OTC 실적)의 거래실적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비록 거래규모는 작지만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녹색인증(Green Certificates)도 제한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Nord Pool의 배출권거래는 연속적인 거래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으며, Nord Pool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계약의 청산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청산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Nord Pool Clearing ASA는 배출권의 재정적 청산과 인도(final settlement and delivery)를 보증한다. 이를 위해 판매자는 특정계좌에 담보물로 일정양의 유럽배출권거래가격(EUA) 증거금을 예치한다. Nord Pool거래소에 참여하는 주된 기관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 소재해 있지만 그 외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의 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거래시스템은 전자거래에 기반한 연속거래 시스템으로서 거래정보의 효율적인 확산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포인트카본지의 분석가 Emil Dimantchev는 “비상장 및 상장 유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EUA 가격이 톤당 7.50유로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시장인 ETS의 가치가 2013년의 360억 유로에서 2014년에는 610억 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거래 규모 역시 3% 상승하여 2014년 960억 CO2eq톤, 2015년 103억CO2eq톤, 2016년에는 109억CO2eq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북미지역 최대 배출권 거래시장인 WCC(Western Climate Initiative)와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의 시장가치는 27억 유로로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가들은 전했다. 그러나 UN의 탄소시장인 CDM 시장은 선진국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시장가치가 2억75백만 유로에서 2억36백만 유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곳이 프랑스의 전력거래소로 배출권거래제가 추진되면서부터 탄소배출권 또한 거래가 가능한 거야?	파워넥스트(Powernext)는 프랑스의 전력거래소로서, 배출권거래제(EU-ETS)가 운용되기 시작되면서 탄소배출권도 거래하고 있다. Powernext의 거래시스템의 특징은 실시간 청산에 기반하여 배출권의 인도 역시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럽의 타 거래소에 비해 Powernext를 이용할 경우 거래시간 단축에 따른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에너지 기업이나 금융회사를 주요 거래참여자로 허용한 타 거래소와는 달리 일반인에게도 금융파생상품처럼 거래개방이 되어 있다. Powernext는 시장의 투명성 측면에서 이처럼 장점이 있지만,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물거래에 집중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거래물량은 연말과 연초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기타 유럽에너지거래소(EEX)와 EXAA도 비교적 최근에 배출권을 거래한 신흥거래소이지만, 최소거래단위 물량이 1톤으로 1,000톤을 요구하는 Nord Pool, 유럽기후거래소(ECX), Powernext에 비해 작아 최근 거래참여자가 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는 모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다.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를 도입, 확대 운영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석유 천연가스 사업은 향후 운영비용 증가 등의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World Bank(2014)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9개국 23개주(sub-national jurisdiction)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포함한 탄소가격화제도(carbon pricing instrument)를 실행하고 있거나 이것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한 해 동안에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카자흐스탄, 캐나다 퀘벡 주, 중국의 베이징 톈진 상하이 광둥 선천 등 8개의 신규 배출권거래시장이 개설되어 세계 배출권거래시장은 약 300억불 규모로 성장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기후 변동에 예민한 네덜란드가 CO2와 NOx를 합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 건 언제부터야?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그 기능과 효과가 검증된 기존의 에너지 시장을 활용하며, 등록소와 거래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취급하는 거래대상이 현물 또는 선물 등에서 다르며, 거래 시스템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Nord Pool과 EXAA, 유럽에너지거래소(EEX)는 현물과 선물을 거래하며, Powernext와 이탈리아의 GME는 현물만 취급한다. 그리고 유럽기후거래소와 Nord Pool, Powernext는 거래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EEX, EXAA는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거래소 중 유럽기후거래소와 Nord Pool의 선물거래가 가격발견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현물보다는 선물거래의 가격선도기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해수면보다 육지가 낮아 기후변화 문제에 민감한 네덜란드는 2005년부터 CO2와 NOx를 통합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NOx는 성과기준율(Performance Standard Rate : PSR)이라 하는 할당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조기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CO2는 EU의 배출권거래시스템을 따르고 있어 배출권거래가 원활하고 신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력, 화학, 정유, 철강 및 금속, 유리 및 시멘트 등의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에너지 생산량 기준 20MW 이상인 300개 이상의 사업장이 포함된다.	EU는 2005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배출권거래 시장을 운영 중이다. 2015년 현재 31개국(회원국 28개 및 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등 3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2012년 기준 전세계 배출권 거래량 107.3억 톤 중 약 72%에 해당하는 77.2억 톤이 EU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EU 배출권거래에는 12,000여개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시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소시설의 경우 20MW 이상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EU의 배출권거래제는 1기(2005~2007년), 2기(2008~2012년), 3기(2013~2020)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하였다. 제1기(2005~2007년)는 25개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출범하여,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일본 내에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삼고 있으며 산업계의 150여 개 참여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 곳은 어디야?	나. 자발적 거래시장 자발적 감축시장을 살펴보면, 시카고기후거래소(CCX)가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이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의 온실가스 상쇄(Offset)를 통해 획득한 크레딧을 거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할당(GGEA), 온실가스감축프로젝트 인증옵셋(CEO), 인증크레딧(CEAC)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나머지 5종류의 온실가스도 모두 거래하고 있다. CCX의 모든 거래는 전자거래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며, CCX 레지스트리를 통해 참여회원사의 거래 정보가 관리된다. CCX의 참여회원 중 대표적인 업체는 발전회사와 또는 발전과 관련된 기업들이다. 25MW 이상 되는 발전용량을 갖춘 발전업체는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JVETS는 산업계의 150여 개 참여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산화탄소만을 대상가스로 선정하고 있다. 기준년도 배출량은 지난 3년간 실제 배출량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감축 목표는 참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서약에 의해 정해진다. 또한 공장과 건물을 경계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의 Japanese National Registry와 유사한 형태의 자체 레지스트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다. 또한 GHG-TRADE.com 이라는 웹기반 거래를 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와의 링크가 허용되어 JPA와 CER거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남는 할당량은 1기에서 2기, 그리고 3기로의 Banking을 허용하고 있다. JVETS는 일본의 첫 번째 총량거래제(Cap and Trade) 배출권 거래제라는 점과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증 시스템의 구축, 모니터링 보고, 가이드라인의 개발 등과 같은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상 살펴본 주요 거래소 외에 스위스 등에서도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한국은 2020년 배출전망치인 7.76억 톤 대비 30% 감축한 5.43억 톤 배출을 목표로 부문별로는 수송 34.3%, 건물 26.9%, 발전 26.7%, 산업 18.5%, 폐기물 12.3%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대상은 발전·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5개 부문 23개 업종에서 2011~2013년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기준 12.5만 톤, 사업장 기준 2.5만 톤 이상을 기록한 525개 업체이다.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현대중공업 등 470여개 대기업이 포함되었으며,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업종 84개사, 철강업종 40개사,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 등이 포함되었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시장에 참여 가능하나, 일반 금융사나 개인 투자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으며 3기부터는 참여가 가능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1기는 거래제 안착에 주력하고, 2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되, 시행초기 문제점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1~2차만 3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시스템에서 전력산업의 구조 및 각국 정부의 의지 등 전력산업의 각기 다른 여건으로 인하여 격차가 나타나?	제3장 전력시장과 연계된 배출권거래 상품 개발 제1절 해외 전력시장의 거래형태 실제로 각 국의 전력산업 여건과 전력거래 시스템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전력산업의 여건은 전원별 발전비중, 설비예비율, 소유권의 주체, 산업구조, 정부의 의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각국의 상이한 전력산업 여건은 해당국의 전력거래 시스템에서 차이를 나타내게 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는 현물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도매거래에서 가격 및 공급의 불안정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전력산업 구조 개편 추세는 효율성을 제고하지만 한편으로 안정적인 전력거래 체계를 확립하는 것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력거래의 장단기 계약의 비중이 늘어나고, 나머지를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100여 년간 전력산업은 기간 네트워크 기간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자연독점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단지, 독점기업의 소유권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크게 구분하자면 정부의 규제하에 있는 민간독점과 국가독점 기업으로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정부의 규제체제 하의 민간 지역 독점 전력회사 구조로 운영되어 왔고 한국,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EDF와 같은 국영 전력회사가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이들 독점 산업은 발전-송전-배전-판매 부분의 전력산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소위 수직통합적(Vertically Integrated)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980년대부터 영국을 필두로 전력산업자유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기존의 독점적·수직 통합적 전력산업 구조로부터 보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로 구성된 다원적인 구조로 전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도매 전력 매매를 주로 한 전력거래체계를 만들었을 때 어느 부문이 안정성 영향을 받을 수 있어?	4. 국내 전력거래 형태 전망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조개편을 단행한 외국의 전력거래 형태는 대체로 도매 전력거래 위주, 소매 전력거래 위주, 계약위주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국내 전력산업의 현재 여건을 고려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력거래 형태는 도매 전력거래 위주의 거래형태일 것이다. 만약 도매 전력거래 위주의 전력거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가격과 공급의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계약(Vesting Contract)을 포함하여 장단기 계약물량을 확대함으로써 현물시장의 가격 및 공급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 만약 전력시장에서의 가격과 공급 안정성 측면을 염두에 둔다면 소매 전력거래 형태 또는 장단기 계약 위주의 전력거래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소매 전력거래 형태에서는 주로 기존의 수직통합체제 또는 이미 발전과 판매가 송배전 부문으로부터 분리된 경우라면 발전과 판매의 통합과 이로 인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유효경쟁의 약화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통합된 기업의 소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순수 판매회사 또는 신규기업과의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전력거래 제도의 변천 전력산업의 비효율의 문제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로 발전/송전/배전/판매가 한전이라는 하나의 조직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전력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전력 생산과 소비의 주체를 실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자 정부는 한전 비효율 제거를 위하여 2001년에 이른바 구조개편을 단행하였다. ‘발전부문’을 한전으로부터 분리시키고 6개의 회사로 나누었다. 판매 및 배전 회사도 분리하려 하였으나 2003년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구조개편은 정지하였다. 구조 개편의 중간 단계로 도입한 시장제도를 변동비반영발전시장(CBP: Cost Based Pool)이라고 한다. 이 시장에서는 전기 생산비용(원가)이 시장 운용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리하여 송전/배전/판매 부분은 분리되지 못하고 발전회사도 민간에 매각되지 않고 한전이 100% 주식을 갖는 자회사가 되어 현재까지 그 제도적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구조개편 추진 이후에 발생한 조직이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이다.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주 업무는 전력계획의 수립, 도매거래 및 정산이다. 도매거래는 발전회사와 한전 간의 거래를 의미하는데, 발전/송전/배전/판매가 통합된 회사인 경우에는 도매 거래가 없다. CBP에서 도매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라고 하는데, 특정 시간대에 발전을 하고 있는 발전기 중에서 변동비(연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발전기의 변동비가 그 시간대의 SMP가 된다. 나머지 발전기는 SMP와 자신의 변동비 차액만큼을 정산 받게 된다. 다만 발전기의 변동비는 발전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며 비용평가위원회가 발전기의 효율과 연료비로 결정한다. 따라서 어떤 시간대에 효율이 낮고 연료비가 비싼 발전기가 발전을 하게 되면 발전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받게 된다. 한전과 최종사용자 간의 소매거래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공급약관은 한전에 의해 작성되고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상 요건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어떤 게 변화하게 되는 거야?	3. 탄소배출권 가격결정의 주요 요인 탄소배출권 가격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권은 온실가스 규제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도입된 만큼 무엇보다 각 국의 배출권할당 계획(NAP)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새로운 환경정책의 도입이나 규제수준 강화, 국가할당계획(NAP)에 의한 잉여배출권 확보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배출권 가격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보다 미시적으로 사업장에 부여된 삭감목표 역시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탄소배출권은 대체연료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원유와 유연탄,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대체연료 사이의 가격 변화는 상이한 탄소배출계수를 가진 이들 연료의 수요구조를 바꿈으로써 탄소배출권 가격이 변동하게 된다.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석유에서 석탄으로 연료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증가가 결국 배출권의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는 최근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최근에 다시 수력발전의 비중을 증대시킴으로써 약화된 배출권 수요로 전력가격이 저가 보합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부문에서 전원구성의 변화는 한계변동비뿐만 아니라 투자비도 바뀌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과 전력가격이 중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탄소배출권 가격은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전력수요가 계절변동을 보이기 때문에 기상조건은 배출권의 거래와 가격형성에 단기적으로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건기에 수력발전의 감소로 화석연료 발전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탄소배출권의 가격인상 압력 역시 증가하게 된다. 넷째, 정책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화석연료의 소비로 말미암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지만,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과학적 불확실성 하에서 비용측면에서 비가역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항상 최적의 선택인가 하는 점에서, 정책선택의 불확실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투자의 불확실한 환경은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기대의 불확실성으로 연결되어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부문의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벼 조생종 재배지대는 중생종 재배지대로, 보리 등 가을 씨뿌림 작물은 재배가능 면적이 북쪽으로 확대되는 등 농작물 재배지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대부분의 작물에서 수량은 감소하며, 임실률 저하로 품질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둘째, 기온상승에 따라 잡초의 번성과 병해충의 대발생에 따른 피해가 증가할 것이다. 셋째, 유기물의 분해가 빨라지면서 토양 중의 유기물 함량이 낮아져 지력이 떨어지고, 태풍·폭우 등 강우 강도가 증가하여 토양침식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산성 강우로 토양화학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변화국가간협의체(IPCC)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특별한 적응대책이 없다면 20세기 말까지 평균기온은 2℃ 상승하여 열대 및 온대지역의 주요 농작물(밀, 쌀, 옥수수) 수확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활발하게 추진 중인 청정개발체제 사업 가운데 UNFCCC에 등록된 프로젝트는 얼마나 돼?	라. 국내 적용 사례 2004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총 1,238건으로 이 중 국내에서 수행된 사업 중 UNFCCC에 등록된 CDM 사업은 19건이고 타당성 확인 단계까지 포함 하면 모두 24건으로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CDM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등록율을 보이는 사업은 전력절감 사업으로 13건의 등록이 완료되었다. 국내 등록된 CDM 사업 중 전력절감사업의 전력배출계수를 보면 사업특성, 지역, 배출계수 산정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 배출계수가 산정되었다. 즉, 전력배출계수는 0.5558에서 0.7281 tCO2/MWh의 범위에 존재한다. 제주도에서 시행된 사업을 제외하고 CM 방법 산정시 OM는 0.5와 BM 0.5를 적용하여 배출계수가 산정되었다. 국내 발전소의 경우 ACM0002배출계수를 적용한 경우 전력배출계수는 아래 표와 같이 산출되었다.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 사업 승인 □ 환경부는 동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발생 감축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수익, 외자유치 및 기술이전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ㅇ HFC23의 지구온난화 지수가 CO2의 11,700배인 점을 감안할 때 소량의 배출 저감으로도 지구온난화 방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ㅇ CDM 사업으로 인한 배출권의 단위당 거래가격(CER)이 CO2톤당 5불일 경우 연간 총 700만불(약8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총 투자액 약 30억원 중 50%인 15억원을 일본이 투자함으로써 외자 유치 효과가 있으며 과거 10년간 축적된 일본의 소각 경험과 노하우를 국내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정부는 금번 청정개발체제 승인 시 사업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CDM관련 규정에 따른 다양한 검토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검토기준을 보면 ① 국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지 여부 ②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지 여부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④ 환경에 안전하고 건전한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 여부 ⑤ 사업이 관련 국가 정책과 배치되는 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적용한다. □ 앞으로 정부는 매립지 가스 자원화 사업을 CDM 사업으로 적극추진하는 등 향후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모의거래의 대상 가스이자 예측 배출 규모가 발전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산출된 건 어떤 거야?	모의거래의 거래 대상 가스는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한 가지로 배출권 할당을 위한 각 발전사의 예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발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산정되었다. 거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배출권 모의거래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운영기간은 약 2~3달로 실제 거래일 수는 시나리오 113회, 시나리오 25회, 총 18일로 매주 2회씩 거래소가 오픈되었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발전사의 발전운영 기본 지침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시나리오 1은 각 발전호기의 최소발전량 이상 발전을, 시나리오 2는 발전호기에 관계없이 발전사에 주어진 총 발전운영계획량과 발전실적량을 일치시킬 것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한다. 최소발전량만을 규정한 시나리오 1과 달리 시나리오 2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발전량 저하, 전력수급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나리오 1과의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모의 배출권 설계방식 및 결정사항으로 거래 방식을 비롯해 배출권 할당, 페널티 부여 기준 등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라. 배출권 할당 배출권 할당 방식에는 경매방식, 무상배분방식, 혼합방식 등 3가지가 있다. 모의거래에서는 이 중 무상배분방식을 채택하고, 각 발전사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였다. 따라서 거래제에 참여하는 5개 발전사는 거래제 시작 이전 배출권을 비용 없이 할당받고, 거래제 기간 동안 이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출량을 관리하게 된다. 할당되는 배출권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에 따라 그 양이 결정되는데 이는 발전운영계획량에 근거한 산정방법으로 배출량 및 배출권은 계획량에 비례하게 증가하게 된다. 단, 발전연료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타입별로 다른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배출예상량은 총 발전운영계획량이 아닌 각 호기별 발전운영계획량에 비례한다. 각 발전사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및 배출권 할당에 사용되는 계산식과 배출계수는 아래와 같다.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발전호기별 발전운영계획량 × 온실가스 배출계수] 배출권할당량 ∑[발전호기별예상온실가스 배출량 × (100 - 발전타입별감축목표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발전사가 동서발전과 더불어 배출권 거래에 참여했어?	가. 적용 범위 배출권 거래 대상 참여자는 5개 발전사로 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으로 정하고, 보다 원활한 배출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가상발전사를 포함시켰다. 가상발전사는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할당, 거래 방식 등 불안정성으로 인해 거래도중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 공급 및 수요량, 그리고 가격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 가상발전사는 다른 5개 발전사와는 달리 배출권에 대한 관리 및 거래의 실제 운영주최가 없는 관계로 전력거래소에서 대신하여 거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한국은 2020년 배출전망치인 7.76억 톤 대비 30% 감축한 5.43억 톤 배출을 목표로 부문별로는 수송 34.3%, 건물 26.9%, 발전 26.7%, 산업 18.5%, 폐기물 12.3%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대상은 발전·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5개 부문 23개 업종에서 2011~2013년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기준 12.5만 톤, 사업장 기준 2.5만 톤 이상을 기록한 525개 업체이다.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현대중공업 등 470여개 대기업이 포함되었으며,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업종 84개사, 철강업종 40개사,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 등이 포함되었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시장에 참여 가능하나, 일반 금융사나 개인 투자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으며 3기부터는 참여가 가능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1기는 거래제 안착에 주력하고, 2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되, 시행초기 문제점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1~2차만 3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에서 발전사가 배출권량을 찾아볼 수 있어?	나. 베이스라인(Baseline) 설정 베이스라인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국가 또는 기업의 배출권 할당 및 감축목표 설정에 사용되는 기준으로 어떤 베이스라인을 갖느냐에 따라 배출권의 양에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사용되는 베이스라인 설정 방식은 두 가지로 기준년도(Baseyear) 접근법과 예상배출량(Business as Usual : BAU) 접근법이 있다. 모의거래에서 사용된 베이스라인 설정 방식은 예상배출량(BAU) 접근법으로 발전운영계획량을 통해 각 발전사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발전운영계획은 배출권 거래 운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입력되며,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예상 배출량에 목표 감축량 비율을 반영하여 각 발전사에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 발전운영계획량은 거래가 진행되는 주간의 실제 계획량을 반영하여 1일 발전운영계획량을 기준으로 매 거래 차시마다 새로 주어진다. 발전운영계획량 입력은 배출권거래제 운영자인 전력거래소가 담당하며 각 발전사는 계획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배출권량을 온라인 배출권거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적용 범위 배출권 거래 대상 참여자는 5개 발전사로 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으로 정하고, 보다 원활한 배출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가상발전사를 포함시켰다. 가상발전사는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할당, 거래 방식 등 불안정성으로 인해 거래도중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 공급 및 수요량, 그리고 가격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 가상발전사는 다른 5개 발전사와는 달리 배출권에 대한 관리 및 거래의 실제 운영주최가 없는 관계로 전력거래소에서 대신하여 거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모의거래에 적용되는 벌과금 중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을 가진 건 어떤 거야?	마. 배출권 거래제 벌과금 모의거래에서 적용되는 벌과금은 두 가지로 최소발전벌과금과 배출권거래벌과금이 있다. 최소발전벌과금은 발전량 급감을 막기 위해, 배출권거래벌과금은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해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온실가스 배출 부과금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몇 발전사들이 발전소를 폐지 또는 발전량을 저감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전력판매 수익보다 온실가스 저감 비용이 더 높아 할당된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발전량 저감은 국가전력수급에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모의거래에서는 발전운영계획량에 대한 최소발전비율을 설정하였다. 벌과금은 발전운영계획량 대비 최소발전비율을 적용하여 미달하는 발전량에 대해 전력단가의 2배를 부과하기로 한다. 배출권거래벌과금은 발전사가 소지하고 있는 배출권량을 초과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경우 주어지는 벌금으로 배출권거래제(EU-ETS)에서는 초과배출량 1톤당 100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부과금이 평균 배출권가격(15유로~25유로)을 훨씬 웃도는 이유는 배출권 거래제의 목적이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에 있기 때문이다. 모의거래에서도 거래 시작 기준가인 4만원 보다 2~3배 이상 높은 가격인 이산화탄소 1톤당 15만원을 부과금으로 책정하였다.	물론 수송부문 관련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는 2013년 4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저탄소차협력금제 를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었다. 해당 제도는 CO2배출량이 많은 차량구매자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구매자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2014년 9월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를 논의하였고, 논의 결과 정부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것으로 판단하여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에 예정대로 시행하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 동안 18번의 배출권 모의거래제를 실시해?	바. 배출권 시장 구조 및 방식 모의거래제 시장은 전력거래소와 국내 발전 5사, 가상발전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온라인 배출권 거래소의 운영자로서 발전호기별 발전운영계획, 발전 타입별 최소 발전량 및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가상발전사의 배출권 거래와 관리자 역할을 한다. 발전 5사는 거래제 참여자로서 거래 차수별로 자사 발전호기별 발전실적을 등록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배출량과 할당량 정보를 참고하여 타 발전사와의 배출권 거래를 진행한다. 여기서 입력되는 발전실적은 각 발전사 담당자의 판단에 의한 가상 데이터로 운영계획, 최소발전량 및 배출권 가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이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발전사의 발전량 변화를 보기 위한 것으로 운영계획량은 실 데이터를 사용하되 발전실적에는 실제 발전 데이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발전사간의 유효 배출권 거래는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발전사 측에서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배출권의 호가와 매매량을 등록하면 희망거래정보가 시스템 정보 창에 뜨고, 온라인 시스템은 발전사간 등록정보 중에서 매도와 매수 조건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거래를 성립시킨다. 거래 성립 여부에 따라 매도/매수 회원의 계좌, 즉 배출권 및 금액 이체는 자동으로 진행되며 두 참여자 간의 거래는 완료된다. 배출권 모의거래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로 나누어 일주일에 2회씩(거래소 오픈일, 화요일과 목요일 AM 09:00~18:00) 각각 13회, 5회 진행하였다. 총 18회의 모의거래제는 약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 시나리오별 모의거래 진행 일자는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해관계자 소통 계획 >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2015년부터 도입되었다. □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18년 1월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운영된다. □ 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2018년 내로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 정부는 2017년 12월, 1단계 할당 시 591개의 기업에게 약 5억 3,800만 톤을 할당한 바 있다. □ 환경부는 올해 8월말,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 완료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시간대가 전략선물계약에서 비피크시간에 해당되는 거야?	제3절 전력시장과 연계된 배출권거래 상품 개발 1.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선물계약 가. 전력 선물계약 NYMEX에서 거래되는 전력 선물상품 가운데 하나인 PJM 월별 현금결제(financially settled) 방식의 피크(peak) 및 비피크(off-peak) 전력선물계약에 대해 설명한다. NYMEX에는 이들 전력을 기초상품으로 하는 선물계약 이외에도 옵션계약이 함께 거래되고 있다. PJM 전력시장은 4천 4백만 이상의 수용가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주요 대상지역은 미국의 델라웨어, 일리노이, 인디아나, 켄터기, 메릴랜드, 미시건, 뉴저지,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와싱톤 D.C.를 포함한다. 해당 전력선물계약은 PJM Western Hub 지역에서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각 영업일의 변동가격(floating price)에 근거하여 피크시간대와 비피크시간대를 대상으로 전력을 거래한다. 실제 전력을 인수도하는 대신 매달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피크시간대 일간 변동가격은 PJM Western Hub에서 하루 16시간 동안 거래된 실시간 지역한계가격(locational marginal price)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피크시간대는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까지이다. 비피크시간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이다. 지역한계가격이란 네트워크상의 특정 지역에서 한 단위 추가적으로 수요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계가격을 말한다. 한계비용은 발전비용과 송전시스템의 물리적 비용을 포함한다. 다음은 해당 선물계약의 상품명세를 보여준다.	2. 오후시간대(12：00~15：59) □ 12~16시 중 자금수급규모 비중은 오전시간대(18.4%) 보다도 낮은 17.3%(43.5조원)를 기록하였으며 대부분 기관에서 거래가 오전시간대보다 감소 ― 다만, 금투사의 경우 DvP거래를 중심으로 이체규모가 증가하기 시작 ㅇ 금투사의 지급규모가 오전시간대 5.9조원에서 오후시간대 12.9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특히 국내은행앞 이체규모가 수취인지정거래와 DvP거래를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오전시간대중 3.1조원에서 오후시간대중에는 7.8조원으로 2.5배 이상 증가 ―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기관그룹내 외환거래규모가 커지면서 외은지점간 거래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43.2%)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은행앞 지급거래도 수취인지정거래와 콜상환자금이 늘어나면서 다소 증가(오전시간대 5.7조원 → 오후시간대 7.4조원) ― 국내은행은 국내은행과 주로 일반자금 및 수취인지정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 □ 한편, 오후시간대 수행되는 거래의 76.9%가 14시 이후 발생하고 있어 본격적인 거래는 14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 ― 누적거래규모 기준으로 14시까지 비중이 전체 거래규모의 23.0%에 불과했으나 16시까지의 비중은 35.7%로 상승(+12.7%p)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여러 배출권 매매 수요에 응하여 거래소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어?	다. 배출권거래제(EU-ETS) 선물계약 2008년 3월부터 CME Group의 일부가 된 NYMEX는 최근 다양한 배출권거래 수요에 부응하여 Green Exchange Venture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거래소는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되는데, 주요 지분참여자는 Constellation NewEnergy, CreditSuisse Energy, Evolution Markets, Goldman Sachs, ICAP Energy, J.P. Morgan Ventures Energy, Morgan Stanley Capital Group, RNK Capital, Spectron Energy, TFS Energy, Tudor Investment, Vitol, CME Group 등이다. NYMEX의 Green exchange Venture에는 다양한 형태의 배출권 거래 관련 선물계약과 옵션계약이 거래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상품에 기초하고 있다. 주요 기초상품으로는 유럽배출권거래가격(EUA)(European Union carbon allowances), CER(U. N. -certified carbon offsets), RGGI(U.S.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carbon allowances), 그리고 (SO2, NOx 등의) U.S. Emissions Allowances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상품 이외에도 Green Exchange Venture는 미국의 의무적 시장을 포함하여 지역내, 국가내, 국가간 수요에 초점을 맞춘 상품을 상장할 예정이다. 해당 거래소에서 선물계약은 CME Globex와 CME ClearPort를 통해 거래된다. 옵션계약은 CME ClearPort와 NYMEX 거래장에서 거래된다. 모든 거래는 CME Group의 청산소를 통해 결제된다. 다음은 EUA 선물계약의 상품명세를 보여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 지정 배출권 거래소 지정 결과 Ⅰ 추진 배경 □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제정‧공포('12.5)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시작 □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 거래 안정성‧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소를 설치 또는 지정(법 §2 ) ○ 배출권거래소는 법령에 따라 배출권의 매매, 경매, 청산‧결제, 시장감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추가적 비용 최소화(기존의 인프라 및 노하우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거래소 지정이 바람직 Ⅱ 추진 경과 □ (‘13.3~5월)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포럼 구성‧운영(총 5차례) ○ 평가기준 內 세부항목 및 항목별 배점에 관하여 논의 □ (‘13.7~9월) 고시(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 중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고시에 반영 □ (‘13.10.7)「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13.10.7~21) 희망기관 공모 : 한국거래소, 전력거래소 2개 기관 신청 □ (‘13.11.12) 배출권 거래소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평가자문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차관민간위원 공동) 구성 →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적 기술평가* 수행 * 국조실‧기재부·산업부·환경부·금융위 고위공무원 및 부처 추천 전문가 등 11명 ** 거래 안정성, 시장 활성화, 비용 최소화, 정책수행능력 등 4개 분야 평가 □ (‘13.11.21~27) 관계부처 협의 완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며 단기 수익성 측면에서 주요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건 뭐야?	이제, 스파크 스프레드(Spark Spread)의 도출 과정을 알아보자. 통상 전력은 $/MWh, 가스는 $/mmBtu, 열소비율은 Btu/kWh로 표시한다. 따라서 Spark Spread는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발전소 운영자는 이제 이러한 Spark Spread를 직접 산출하거나 외부 기관의 유료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만약 Spark Spread가 양의 값이면 대안 1이 낫다는 의미이고, 음의 값이면 대안 2가 낫다는 의미이다. 물론 실제 발전소 운영이 이 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지만, 단기 수익성 관점에서 Spark Spread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Spark Spread는 장외시장(OTC)에서 주로 거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스발전소와 석탄발전소의 효율을 50%와 38%로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영국과 독일의 경우 가스발전소의 효율은 49.13%로 가정하는데, 이로써 가스와 전력간의 전환율은 가스 25,000terms=전력 15MW로 공식화되어 있다. 2006년 8월의 경우 영국 기준 Spark Spread는 4∼9£/MWh, Dark Spread는 10∼30£/MWh로 나타났다.	시장분할이론은 금융시장에서 단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장기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보편적이므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아 수익률 곡선의 일반적인 형태가 우상향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이론은 장단기 금융시장의 완전 분리를 가정하고 있어 장단기금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즉 단기금리가 변동할 때 장기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주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한편 유동성 프리미엄이론은 장기금리가 현재의 단기금리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단기금리의 평균치에 잔존 만기별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대이론과는 달리 채권의 만기구조에 따라 투자자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이론은 투자자들이 만기구조가 다른 채권을 완전대체재나 완전비대체재가 아닌 대체재로 인식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점에서 기대이론 및 시장분할이론의 접근방법과 큰 차이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력시장의 가격과 쌍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거야?	3. 전력과 연계된 배출권거래 상품(안) 앞서 서술되었듯이, 배출권거래 가격은 발전용 연료가격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또한 모의거래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배출권거래 가격은 전력시장의 가격과 발전원별 발전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전력시장에서의 전력수요 변화에 따라 전원별 발전비중이 달라짐에 따라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면서 결과적으로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듯, 배출권 거래시장과 전력시장 혹은 발전용 연료시장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 가격과 전력가격 사이에는 쌍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면 기대수익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익 흐름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 NYMEX, 영국 ICE 등 주요 상품거래소에는 전력, (천연가스와 석탄을 포함한) 발전용 연료, 그리고 탄소배출권을 기초상품으로 하는 선물계약과 옵션계약 등 다양한 파생상품계약이 거래되고 있다. 또한 보다 복잡한 형태로 전력가격과 발전용 연료가격을 활용한 Spark Spread 혹은 Dark Spread 거래도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Spread 거래에 탄소제약적인 시장 환경에서 배출권 구매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Clean Spark Spread 혹은 Clean Dark Spread 거래도 고려되고 있다.	(4) 정부의 가격 규제 위의 세 가지는 전형적이고 교과서적인 설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이다. 실제로는 물가 등을 고려한 정부 개입은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전력판매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게 정산하는 금액에 대한 규칙 및 한전의 전력 요금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금을 동결하게 되면, 석유류나 가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력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지난 겨울에 최대 전력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처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전력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게 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투자자 또는 위험관리자의 수익 구조가 선도거래보다 유연하다는 이점이 있는 건 어떤 거야?	나. 현물시장과 선도시장 클린 다크 스프레드(Clean Dark Spread) 혹은 Clean Dark Spread 상품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거래가 아닌 미래 시점에서의 거래, 즉 선도거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들 Spread 개념은 일정 시점에서의 (가스발전 혹은 석탄발전과 같이) 특정 발전원에 대한 수익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하지만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발전이윤보다는 미래 불확실한 발전이윤에 대한 관심이 높기 마련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발전이윤을 현재 시점에서 고정시킬 수 있는 수단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상품은 현물거래 형태가 아닌 선도거래 형태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혀 이들 Spread 거래가 현물거래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발전이윤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아닌 순수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물거래 형태의 Spread 거래 또한 하나의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현재 시점의 Spread 자체를 하나의 가격으로 가정하고 가격등락에 따라 매수 혹은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하는 거래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Spread 형태의 거래가 주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현물거래 형태보다 선도거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Clean Spark Spread 혹은 Clean Dark Spread 상품의 또 다른 진화 가능성은 옵션 형태의 거래이다. 이미 이들 Spread를 대상으로 하는 옵션상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옵션거래는 선도거래에 비해 투자자 혹은 위험관리자의 수익 구조에서 보다 유연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선도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초기에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려하는 가격변동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현물시장에서의 잠재적 이득을 선도거래의 손해로 모두 상쇄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옵션거래에서는 초기의 일정 프리미엄만을 지불하면 현물시장의 잠재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동성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ROA가 규제강화 초기에 빠르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동성 규제 강화 초기에 수익성이 낮은 유동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ROE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모인 자본 감소폭에 비해 분모인 수익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수익의 변동성은 규제강화가 시작되었을 때 하락하나, 일정수준 이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 (3)을 보면 위험자산인 대출과 단기차입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수익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출수익률과 단기자금 조달비용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대출과 단기차입의 감소가 수익의 변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금융기관 수익의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LCR 등 유동성비율 규제는 금융기관간 전염효과를 낮추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개별금융기관 입장에서 안정성을 최대화하는 수준보다는 다소 높게 규제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국가가 총량적인 감소 목표를 선정함으로써 개별 부문에 적용되는 건 뭐야?	최근 녹색성장위원회는 2009년 11월 17일 정부가 최종 확정한 배출 전망 대비 30% 감축안에 대해 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으로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감축목표는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 여부나 다른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국내 목표로서 단독적인(unilateral) 감축행동에 해당한다.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항과 지원근거도 마련되었다. ○ 시·도는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5년 단위)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3~‘27)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보조사업을 추진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들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예정이다.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지정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존 부처 보조 사업 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지원도 2022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녹색기반시설 설립 사업에 관한 활발한 민간 출자 등의 방책을 이행하는 거야?	2. 배출권거래 관련 규정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서 배출권거래 관련 규정은 제28조와 제45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28조 (녹색금융 활성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녹색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산업 육성·지원 및 녹색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정책자금 지원 2.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각 금융 부문별 녹색금융의 지원 유도 및 새로운 녹색 금융 상품 개발 촉진 3. 녹색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4. 공시제도 등을 통한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공개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5.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을 통한 녹색금융시장 창출 6. 그 밖의 전문인력 양성, 회계제도 개선, 정보체계 구축 등	* 민간공동위원장, 제42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 □ * 민간공동위원장은 10월 11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 ㅇ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 ｢제4차 국가보고서 및 제3차 격년갱신보고서(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자본시장법의 모델인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안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제2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개요 자본시장법은 2001년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을 모델로 오랜 기간 연구해 오다가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의 업무영역과 상품개발에 대한 제한을 과감하게 풀어 외국 금융처럼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시작된 법이다. 또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신탁회사, 선물회사 등의 여러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서 규율되고 있는 자본시장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자본시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즉,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직접투자, 증권서비스 등 모든 금융 투자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설계 및 취급 가능한 금융투자 상품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되어 ‘투자성’을 갖고 있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이와 함께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적합성 원칙에 의해 판매사에게는 고객에게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고 고객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된 설명을 하도록 하는 의무기능 즉, 불완전 판매시에는 소송을 통해 투자를 권유한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을 강화시킨 것이 주요 골자이다.	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 비교법적 시각에서 - Ⅱ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 2. 발전하는 자본시장에 대한 대응 1990년대 이후 자본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전지구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확대되고 글로벌화가 전개되면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제 사이의 관련성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회사의 경영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의 규모가 팽창한 결과 기업경영에 대한 자본시장의 영향이 급속히 확대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국제적으로 자본시장법제가 상호 조화를 추구하고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면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과 그 운영을 둘러싸고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 같은 변화를 초래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2001년 엔론(Enron) 사건과 2008년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사태를 들 수 있다. 여러 비리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적어도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하여 여러 국가에서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준법 감시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도입이 늘어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별도 지급의 위험성 유무에 따라 증권이나 금융파생상품으로 어떤 게 분류돼?	2. 자본시장법에서의 금융투자상품 먼저, ‘금융상품’이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모집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의 객체로서 금융기관 즉,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운용하는 각종 예금, 적금, 부금, 주식,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투자나 자본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본시장법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데, 동법은 금융상품을 원본손실의 가능성(투자성)의 유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다시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의 가능성 즉, 추가적 지급의 위험성 유무에 따라 증권과 금융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금융파생상품은 이를 시장 내에서의 거래 여부에 따라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별된다. 제3조 (금융투자상품)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처분 권한을 제외한다)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이하 ˝관리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5. 신용파생상품시장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이란 차입자 또는 발행자의 신용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신용위험(credit risk)을 분리하여 이를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프리미엄(수수료)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은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는 시장위험(market risk)과 차입자의 부도,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화하는 신용위험(credit risk)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위험은 선물(futures), 스왑(swaps), 옵션(options)등을 통하여 대처할 수 있으며 신용위험은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헤지할 수 있다. 신용파산스왑 신용파산스왑(CDS; Credit Default Swaps)은 모든 신용파생상품의 근간을 이루는 상품으로 그 성격은 지급보증과 유사하다. 신용파산스왑거래에서 보장매입자는 보장매도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그 대신 계약기간 동안 기초자산에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장매도자로부터 손실액 또는 사전에 합의한 일정금액을 보상받거나 문제가 된 채권을 넘기고 채권원금을 받기도 한다. 만약 기초자산에 신용사건이 발행하지 않으면 보장매입자는 프리미엄만 지급하게 된다. 총수익스왑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s)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 이자(통상 Libor+α)를 일정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이다. 이때 총수익에는 채권 이표뿐 아니라 스왑 종료시점의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 등이 포함된다. 신용연계증권 신용연계증권(CLN; Credit Linked Notes)은 신용파산스왑(CDS)을 증권화한 형태이다. 신용연계증권의 보장매입자는 기초자산의 신용상태와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고 약정된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보장매도자는 약정이자를 받는 대신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합성담보부증권 합성담보부증권(합성CDO; 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은 보장매입자의 기초자산에 내재된 신용위험을 특수목적회사(SPV)가 이전받아 이를 기초로 발행한 선· 후순위 채권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어떤 파생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어?	제5조 (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나. 기초자산별·거래주체별 현황 2015.6월말 현재 한국 장내 파생상품시장에는 17개 상품이 상장되어 있다. 이를 기초자산별로 보면 주식 관련 상품이 6가지로 가장 많으며 통화 및 금리 상품이 각각 4개 및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상품의 경우 금 및 미니금 선물, 돈육선물, KOSPI200 변동성지수선물이 상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파생상품수는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약 1300개), 독일 소재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약 270개), 일본 거래소 그룹(JPX, 약 100개)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기초자산별 거래량을 보면 주식기초 선물·옵션거래가 총 거래량의 약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상품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다. 거래주체별로 보면 2001년 71%에 달했던 개인투자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현재 32%수준으로 기관(30%) 및 외국인(38%)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이 증가하면서 현물·선물 프로그램 차익거래 등을 통해 외국인의 주식 관련 파생상품 투자가 확대된 데다 2000년 초중반 개인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던 투기적 거래가 상당 폭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자본시장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어떤 게 안 들어가 있어?	3. 탄소배출권의 법률적 해석 배출권거래에서 배출권이란 일정한 오염물질을 일정한 양 만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법적으로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한도가 정해지고 이를 초과한 배출이 금지되거나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출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재산권적 성격 등이 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탄소배출권은 자본시장법 상의 금융투자상품(증권)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탄소배출권이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이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 상의 규율대상 여부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거래소 지정과 규제 관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배출권이 과연 금융투자상품 혹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가증권의 개념에 대하여는 법률상 통일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권(私權) 특히 재산권(財産權)을 표창하는 증권(證券)으로서 당해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즉,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배출권은 순수한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다.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정하면서 네거티브방식에 기초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정의는 금융상품의 기능과 위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네거티브방식에 기초한 정의로 볼 수 있음. ― 금융투자상품의 구성요소로서 그 하부 개념인 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매우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증권에 대해서는 유사성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그리고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기초자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네거티브방식에 의한 정의를 구현하고 있음. ― 다만 자본시장법상 포괄적인 금융투자상품 정의의 취지가 실제 해석 운영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을 규정하면서 포지티브방식에 기초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보험업법은 법률 자체에서 포괄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보험업법시행령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험상품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원칙론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정의와 같은 포괄적 정의를 도입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탄소배출권을 간접투자의 대상으로 설정한 규정이 실시된 건 언제부터야?	또한 배출권이 유가증권화되어 이의 발생 및 이전 등에 해당 증권의 소지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배출권을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에는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가증권은 무형의 권리를 증권화하여 그러한 권리의 유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배서나 교부 등 그 양도방식이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의 경우 자유로운 양도 방식의 필요보다 오히려 발생 및 이전 등에 대한 보고와 기록 등 엄격한 관리 및 감시가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인정되는 자격수여적 효력이나 선의취득 등을 배출권거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 2007년 9월 13일 개정 및 시행된 바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에서는 탄소배출권을 간접투자기구의 투자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즉, 탄소배출권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대상으로 인정하는 간접투자 대상자산에 탄소배출권을 포함시킴으로써 탄소펀드의 탄소배출권 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도 펀드의 투자대상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펀드의 투자대상에 탄소배출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투자자에게 환경보호라는 공익성과 안정적 수익 보장이라는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판단해 보면,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탄소배출권에 대해 자유권적 성격보다 재산권적 성격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배출권의 분배 방법, 거래참여자의 대상 및 자격, 거래단위, 거래의 방식, 거래에 대한 책임, 거래의 한계, 보고와 감시,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종합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즉, 배출권거래제는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권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만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권을 규율하는 법률은 비례의 원칙 등 헌법이 규정하는 내재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헌법 제37조 제2항).	정부는 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2014년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제1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을 마련하여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적용대상 기업이나 사업체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제도로서 2015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최근 3년 동안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000 CO2톤 이상인 업체 또는 연간 25,000 CO2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에 적용되며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1기(2015-2017년), 2기(2018-2020년)는 3년 단위로 운영되지만 3기부터는 5년 단위로 운영되며 대상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온실가스이며 간접배출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데 있어 뭐가 영향을 줬어?	제５장 요약 및 결론 한국은 현재 의무감축국가에 해당되지 않지만, 2003년 배출량 기준으로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이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와 이와 관련된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의 해외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사례를 활용하여 국내 도입이 가능한 새로운 상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법규에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고려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별로 이들 정책수단의 도입 여부는 환경효율성, 비용효율성, 분배 측면, 제도의 실행 가능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질 개선을 경제적으로 달성할 뿐 아니라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서도 역시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논의되었다. 배출권 거래시장이 국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부터인데, 배출권 형성 메커니즘, 거래유형 등 보다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권이 선물 및 선도 거래됨으로써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6개의 배출권 거래시장이 현존하고 있다. 여기에는 배출권거래제(EU-ETS), 시카고기후변화거래소(CCX) 이외에 영국의 UK-ETS, 호주의 NSW/ACT, 일본의 JVETS, 그리고 노르웨이 시장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영국의 UK-ETS, 일본의 JVETS, 미국 CCX는 자발적 참여 시스템, EU-ETS, 호주 NSW/ACT, 노르웨이는 의무적 거래에 기초하고 있다.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6개 시장 외에 거래시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EU ETS가 도입 시행된 이후,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서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서 세계 탄소시장 거래량과 규모는 2011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협약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ETS를 도입하였고, 비감축의무 국가 및 지역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간 배출권 거래를 활용하면서 글로벌 탄소시장이 확대되었다. 국가단위로 배출권거래제 출범을 준비중인 중국을 포함해 현재 17개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경제의 40%에 해당되며, 이 중 EU ETS가 전체 거래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계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CO2)를 배출권거래제 대상물질로 포함하고 있으며,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프레온가스 등이 대상물질에 포함된다. 다양한 국가가 정부 또는 지역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대부분은 발전 및 산업부문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은 국가별로 차이를 다소 차이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발전사간 배출권 매출 및 매수를 통해 어떤 게 낮은 경비로 목적한 배출량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줘?	각 국의 전력산업 여건과 전력거래 시스템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전력산업의 여건은 전원별 발전비중, 설비예비율, 소유권의 주체, 산업구조, 정부의 의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각국의 상이한 전력산업 여건은 해당국의 전력거래 시스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조개편을 단행한 외국의 전력거래 형태는 대체로 도매 전력거래 위주, 소매 전력거래 위주, 계약위주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국내 전력산업의 현재 여건을 고려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력거래 형태는 도매 전력거래 위주의 거래 형태일 것이다. 만약 전력시장에서의 가격과 공급 안정성 측면을 염두에 둔다면 소매전력거래 형태 또는 장단기 계약 위주의 전력거래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가격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는 각 국의 배출권할당계획(NAP), 대체연료의 가격, 단기적으로 기상조건, 그리고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배출권가격과 전력가격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기존 실증연구에서 밝혀졌다. 한국전력거래소(KPX)의 2008년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결과에 의하면, 배출권 거래제는 발전사간 배출권 매도, 매수를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목표 배출량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시행 조건에 따라 발전량 저감 또는 발전원단위 증가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앞서 적절한 감축목표 설정과 전력가격 상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전력과 연계된 배출권거래 상품(안) 앞서 서술되었듯이, 배출권거래 가격은 발전용 연료가격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또한 모의거래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배출권거래 가격은 전력시장의 가격과 발전원별 발전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전력시장에서의 전력수요 변화에 따라 전원별 발전비중이 달라짐에 따라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면서 결과적으로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듯, 배출권 거래시장과 전력시장 혹은 발전용 연료시장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 가격과 전력가격 사이에는 쌍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면 기대수익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익 흐름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 NYMEX, 영국 ICE 등 주요 상품거래소에는 전력, (천연가스와 석탄을 포함한) 발전용 연료, 그리고 탄소배출권을 기초상품으로 하는 선물계약과 옵션계약 등 다양한 파생상품계약이 거래되고 있다. 또한 보다 복잡한 형태로 전력가격과 발전용 연료가격을 활용한 Spark Spread 혹은 Dark Spread 거래도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Spread 거래에 탄소제약적인 시장 환경에서 배출권 구매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Clean Spark Spread 혹은 Clean Dark Spread 거래도 고려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가계대출과 함께 자금의 성격에 따른 분류상 가계신용을 어떤 게 이루고 있어?	제2장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1. 주택담보대출 동향 가. 주택담보대출의 최근 추이 □ 총량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추이는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신용을 통하여 파악 가능 ― 가계신용은 금융회사가 개인 또는 가계에 공급한 자금의 총액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음. ∙ 금융회사에는 은행, 비은행 예금수취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및 우체국 예금), 보험사(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체국 보험), 연금기금(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원 연금), 여신전문금융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공적금융기관(구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 기타금융중개회사(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업자), 기타(한국장학재단) 등이 포함됨. ― 자금의 성격에 따라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 ∙ 가계대출은 금융기관이 용도에 대한 제약 없이 가계에 제공한 자금이며 판매신용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전제로 제공한 자금 ― 가계신용을 기반으로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추산 가능 ∙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별도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음. ∙ 다만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을 별도로 보고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구입을 위하여 가계에 공급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를 따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합하여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보험사, 대부사업자, 증권사 등도 비록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가계신용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이들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 이를 누락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자금용도에 따라 신용대출시장을 구분하는 것 또한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보유 ◦ 신용대출 수요는 가계의 생활자금 대출수요와 (소규모)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수요로 구분 가능 -생활자금 대출수요는 가계가 소득과 지출의 시점 불일치 상황에 직면하여 발생하는데 소액 단기 자금 수요인 경우가 일반적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수요는 투자자금으로서 생활자금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회임기간 또한 긴 경우가 많음. ◦ 자금용도에 따른 구분은 주된 자금 공급자가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대출의 상환에 투입될 현금흐름의 원천이 다를 것이며 그에 따라 부도 확률, 즉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방법 또한 상이할 것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대출의 신용위험을 평가함에 있어 비교우위를 보유한 신용공급자가 각기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생활자금의 경우 대부업자가 사업자금의 경우 상호금융기관 또는 저축은행이 전통적으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자금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신용공급자를 정책의 주된 전달수단(delivery device)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주택담보대출에 주택가 상승은 어떻게 영향을 줘?	□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시장의 추이와 애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주택가격의 상승은 자산효과(wealth effect)와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기대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침. ∙ 자산효과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택보유자로 하여금 소비능력이 중대하였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고 종국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키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주택가격의 상승은 그 자체로는 현금흐름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저축 축소나 부채 증가를 통하여 증가된 소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킴. ∙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는 향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경제주체는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주택을 구입하여 가격상승 기대가 실현되는 경우 차익을 얻으려는 노력을 전개할 것인데 주택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입으로 충당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 ―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감이 주택시장의 전개에 영향을 주는 통로가 존재 ∙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가구의 주택구입 욕구를 현실적인 수요로 전환시킴으로써 주택 수요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음. ― 주택가격 부침에 따른 주택구입 행태 변화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결과이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2. [대출종류별]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br>□ 시행 이후 가계대출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br>ㅇ 2014.10월말 현재 이 지역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7조 4,407억원으로 시행 이전 7월말(17조 321억원)에 비해 월평균 1,362억원 증가하여 가계대출 전체 증가액(월평균 1,840억원)의 74.0%를 차지<br>― 시행 이후 광주전남지역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7.1%로 시행 이전 평균(6.0%)에 비해 1.1%p 증가한 반면 기타대출은 0.5%p 감소(9.3%→8.8%)<br>ㅇ 특히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 이후 1,565억원(월평균) 증가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은 오히려 202억원(월평균) 감소하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br>ㅇ 한편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시행 이전에 비해 소폭 확대(월평균 52억원)된 반면 기타대출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큰 폭 축소(월평균 -1,403억원)<br>― 모니터링 결과 담보인정비율(LTV) 비율 상승으로 예금은행에서의 추가대출 여력이 발생함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생활비 목적 등으로 사용하던 고금리의 기타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계약 만기 기간에 의해 장기 및 단기 대출로 구별할 수 있는 건 뭐야?	4) 단기 대출과 장기 대출 □ 주택담보대출은 약정 만기의 장단에 따라 장기대출과 단기대출로 구분 가능 ― 대출 만기의 장단기 구분의 일치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약정 만기 10년 이상의 대출을 장기대출로 분류 ― 약정 만기 5년 미만을 단기 대출, 5년~10년 미만을 중기 대출, 10년 이상을 장기대출로 분류하기도 함. □ 자금 용도나 원금 상환방식 등에 따라 대출 만기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 보유주택담보대출보다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일수록, 일시상환 대출보다는 분할상환 대출일수록, 대출 만기가 장기로 설정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음. ― 한편 장기대출일수록 이자율 위험이 높으므로 변동금리 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 □ 만기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구분의 가장 큰 실익은 시스템 위험의 관리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음. ― 만기 시점까지 원금이 상환되지 않는 일시상환 대출일수록 만기가 짧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 ― 주택담보대출의 일반적인 규모를 감안할 때 만기 도래한 일시상환대출은 차환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소득 하락이나 주택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원활한 차환이 어려워지는 경우 담보주택의 처분을 통하여 원금상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 ―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의 만기가 짧은 경우 매년 상환이 도래하는 대출의 규모가 크고 차환의 부담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차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막대한 규모의 담보주택 처분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므로 주택시장의 붕괴에 따른 채권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과 시스템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RP는 거래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일반고객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RP, 금융기관간에 이루어지는 금융기관간 RP, 그리고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서 금융기관과 한국은행간에 이루어지는 RP로 구분할 수 있다. 거래기간에 따라서는 1일물 RP(overnight RP), 만기가 2일 이상으로 만기가 미리 정해진 term RP, 만기일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어느 한쪽의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매일 자동적으로 만기가 연장되는 open RP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대상채권의 관리형태에 따라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유가증권을 넘겨주는 delivery RP, 매도자가 대상채권을 보관하는 hold-in-custody RP, 제3의 예탁기관을 통해 채권을 관리하는 triparty RP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이 RP전용 예탁자 계좌부를 설치하여 RP거래에 따른 채권의 평가, 일일정산, 조세처리 등의 예탁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공표되었어?	라.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 □ 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전에도 2009년과 2010년 DTI 규제 도입 및 확대 등 만기구조 장기화와 분할상황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 2011년 6월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주택담보대출 꾸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 ― 주택담보대출의 70% 이상을 점하는 은행권에 대하여 2016년 말까지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승시키도록 요구 ― 단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아니라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정책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5년에 이르는 장기의 거치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일시상환 대출을 판매하는 편법을 방지 □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인하,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 제시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유도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매입ㆍ유동화(MBS 발행)지원, 은행의 커버드 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MBS 및 커버드본드 발행여력 확대를 위한 자본금 확충 등의 조치를 시행 □ 정책적 노력의 결과 2013년 말 현재 고정금리 대출 비중 11.1%,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14.2%를 기록하여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동안 정부는 국가정책의 우선기조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과제로 삼고,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면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물가안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면서 금리를 상승해야 하는 입장이 되자, 서민들의 부채부담을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 6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종합대책은 향후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가계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서민금융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마련한 대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계와 보완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금융연구원이 잠재적 위험가구의 규모를 사십칠만육천 가구로 예측하는 데 근거가 된 자료는 뭐야?	□ 한국금융연구원(2013)은 최대 47.6만 가구가 하우스푸어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추정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과중한 원리금상환액으로 인해 필수소비지출에 부담을 갖고 있는 가구로 하우스푸어를 정의 ― 소득 기준은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가구를 잠재적 위험가구로 정의하고 잠재적 위험가구 중 금융대출이 부동산 평가액의 60%와 금융자산의 합계를 상회하는 경우(제1유형), 금융대출이 부동산 평가액과 금융자산의 합계를 상회하는 경우(2유형), 순자산이 음(-)인 경우(3유형)등 세 가지 유형의 고위험 가구로 정의하고 가각의 규모를 추정 ―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을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가구 47.6만 가구, 1유형 고위험 가구 9.8만 가구, 2유형 고위험 가구 3.0만 가구, 3유형 고위험 가구 3.0만 가구에 달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음. □ 토지주택연구원(2014)은 1.1만~11.9만 가구가 하우스푸어에 해당한다는 추정결과를 제시 ― 주택 및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 상환비율이 40% 이상이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를 하우스푸어로 정의 ― 주택규모나 보유주택 수와 관게없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11.9만, 1주택 보유자료 대상을 좁히는 경우 16.0만, 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로 대상을 더욱 좁히는 경우 1.1만 가구가 하우스푸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가계부채 수준, 증가속도, 구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당국 및 연구기관 등에서 미시자료를 이용해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미시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데이터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가계부채 현황 및 부실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가구의 상환능력을 소득대비 부채비율과 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로 소득지표를 이용함에 따라 가구의 재무여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금융의 관점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주로 다룸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시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아닌 ‘사회적 안정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정의하고 위험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CB의 가구단위 통계를 이용하여 소득분위, 연령, 직업, 다중채무 유형별 부채규모 및 구조, 부실위험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구지출 대용지표로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가구의 재무여력을 평가하고 취약가구를 정의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하우스푸어를 투자실패의 결과로 봤을 때 원론적 수준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뭐야?	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책적 시각 □ 원칙적으로 하우스푸어는 레버리지를 동원한 투자 활동의 실패로 인하여 곤경에 처한 가구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임. ― 하우스푸어는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기대가 어긋남에 따라 곤경에 처한 것 ― 기대한 바와 같이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담보 주택을 매각하여 매매 차익을 실현하고 대출을 상환함으로써 이익을 획득하였을 것임. ― 기대와 달리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하는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담부주택을 처분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에서 벗어나거나 주택 가격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담보주택의 처분을 미루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인데 하우스푸어는 후자의 전략을 취하는 경우 발생 □ 하우스푸어를 투자실패의 결과로 해석한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론적 수준에서는 바람직한 대처법이 될 것임. ― 담보주택을 처분하고 손실을 실현시키거나 주택가격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 중 어느 쪽을 취하든 이는 투자자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이므로 결과에 대하여 주택 소유주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관철하는 것 ― 일부 주택 보유자가 담보 대상 주택을 처분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 가격과 자신의 희망 가격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 ― 다시 말해 요구 가격(asking price)을 충분하게 낮추는 경우 담보주택의 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주택 보유자는 손실을 우려하여 그러한 선택을 꺼리게 됨.	최근 하우스푸어(house poor)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는 과도한 대출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종합대책에서 밝힌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은 먼저 하우스푸어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연체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프리워크아웃, 이미 부실화된 채권에 대한 매입 및 매각을 통한 채무조정 활성화 그리고 주택 매각을 희망하는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리츠 도입, 마지막으로 일시적으로 가입조건을 완화한 고령자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제도를 제시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책임재산한정특약이 체결됨에 의해 채권자인 대주에 대해 채무자가 어떤 걸 받게 돼?	3. 개선방안 및 조문안 가. 기본원칙 1) 저당권 설정 + 책임재산한정특약 □ 한국에서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상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대주인 은행과 차주인 채무자간의 책임재산한정특약의 체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책임재산한정특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범위를 특정한 재산으로 한정하는 약정을 말함. ― 책임재산한정특약이 체결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인 대주에 대하여 사실상 물적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됨.	사채권자는 회사 파산시 주주보다 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반면 보통주주는 사채권자에 비해 후순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게 된다. 동 사례 외의 일반적인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사 파산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에 있어 ‘후순위 특약’을 넣고 있다. 파산 시 보상권이 가장 후순위라면 일반채권자 및 우선주 보유자에 대한 상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남는 배당재원이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타의 신종자본증권들과 달리 사례의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 특약’없이 채권자지위에 관하여 발행사 파산시 기타 채권자들과 동순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후순위 특약’이 있다면 채권자 지위가 주주가 다를 바 없어 자본적 성격을 지닌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동 사례와 같이 ‘후순위 특약’이 없다면 파산 시 사채권자 지위가 주주의 지위보다 앞서기 때문에 부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기초자산대출약정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권리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은 뭐야?	3) 책임재산한정특약의 사례 □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책임재산한정특약의 사례는 다음과 같이 [유형 1]과 [유형 2]로 구분할 수 있음. 가) [유형 1] □ “이 약정상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약정상 차주가 대주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초자산대출약정에 따라 차주가 갖는 권리(기초자산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권의 소유, 회수, 매각, 교환, 양도 또는 기타 처분이나 실현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대금, 수익 및 기타 이익이나 수령금을 포함하며, 이하 “책임재산”이라 함)의 범위 이내로 한정되며, 대주는 책임재산 이외에 차주에 대하여 이 약정에 관하여 대출원리금,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등 어떠한 채무의 이행도 청구할 수 없다. 차주는 이 약정에 따른 대출만기일(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및 그 이후에 언제라도 기초자산대출약정에 따른 대주로서의 권리∙의무 및 지위를 차주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약정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대주는 차주가 이러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그 양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ABL대출약정)	나.책임한정특약의 효력 1)일반적 효력 □ 책임한정특약은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그 상대방인 대출은행과 합의함으로써 체결함. □ 상대방이 채무자의 책임한정특약을 승낙하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거래조건으로서 책임한정특약이 효력을 가지게 됨. ― 해석론으로는 집행제한특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책임한정특약대상재산의 범위확정, 책임한정특약대상재산의 처분, 책임한정특약대상채권의 양도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담보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성, 책임한정특약대상재산의 범위확정, 책임한정특약대상재산의 처분은 대출은행인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음. ― 다만 담보목적물인 주택의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기한이익상실사유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동 주택의 매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음. ― 책임한정특약대상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책임재산한정특약이 없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양도시에 비하여 추가적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힘을 뭐가 지니고 있어?	2) 법정우선변제채권과의 관계 □ 책임한정특약은 채권자(대출은행)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효력이 있고 이 특약을 근거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임금이나 조세 등의 채무를 과도하게 부담할 경우 책임재산한정특약에 기초한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에게 극히 불리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순수한 비사업자인 채무자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되는 것이 타당함. ― 주택법 제2조 (정의)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비록 책임재산한정약정이 있는 책임한정형 대출이라 해도 대출채권중 선순위채권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임.	3) 사적 자치 침해 (1) 비판 - 채무 기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협의회가 행사할 수 있어 상법상의 주주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함. -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반대한 채권자에게도 협의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2) 검토 - 채무회사 ▪ 채권단과 자발적으로 기업개선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의 지원을 받는 것이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절차는 중단됨. ▪ 관리절차가 강제되는 것이 아님. ▪ 기업이 부실화되면 잔존가치에 대한 이해관계가 주주에서 채권자로 넘어가므로 채권자가 주주의 지위에서 채무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상법상 논리에 합치 ▪ 주채권은행이나 협의회가 채무기업의 경영에 개입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금융채권자 ▪ 원하지 않는 경우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관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사적 자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금융채권자가 내심 관리절차에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협의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자신의 결정이므로 사적 자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3) 대안 - 현행법이 당사자가 관리절차에서 벗어날 기회를 확실하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적 자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음. - 부당한 외부 압력의 문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 등 활용하여 실무 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미국 내 권리변경 금지 규정을 바꾸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준비되어 단일 법으로 합쳐진 시기는 언제야?	□ 2009년의 연방파산법 개정 시도 및 후속 논의 ― 2009년에 미국의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연방파산법 제13장 절차 중 위에서 본 권리변경 금지 규정(anti-modification provision)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어 단일 법안으로 통합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입법에 이르지 못하였음. ― 그러나, 그 이후에도 권리변경 금지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특히 ① 주택담보 대출시장에 대한 chilling effect가능성, ② 주택담보채권자 이외의 다른 영역의 채권자들에 대한 손실 전가 가능성, ③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감액을 받기 위한 회생절차의 남용 가능성 등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최근 연방수준의 동일임금법보다 더 엄정하게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주정부 차원에서 입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사추세츠 주「동일임금법(Act to establish pay equity)」은 2016년 8월 2일에 입법되어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성별 임금차별 규제로 간주된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주희, 2016). 사용자가 근로자 간 임금정보 공유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의 무효화이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정보를 조직 내 다른 근로자와 공유하는 것을 회사가 금지하는 규정을 불허하는 내용이다. 또한, 동일노동이 아닌 유사노동에 대해서도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성격이 유사한 노동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근속기간의 차이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차적 조항이자 기한의 이익회복형에 따랐을 때 회생의 여지가 없을 경우 사용 가능한 건 뭐야?	다) 변제기간연장형 ― 2차적인 조항으로서 기한의 이익회복형에 의하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음. ― 변제금액은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의 전액을 포함하되, 약정 최종 변제기로부터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단, 최종 변제기의 채무자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음) 연장된 변제기간 동안 당초의 대출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와 변제액에 대체로 부함하는 기준에 따라 변제하는 방법(일본 민사재생법 제199조 제2항).	나) 정상변제형 ―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재생법에서는, 주택만은 계속 보유하기를 원하는 채무자의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다액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민사재생절차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택대출채권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일본 민사재생법 제197조 제3항). ― 따라서, 당초의 약정대로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자금특별조항은 위 기한의 이익회복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주택자금대출채권에 관하여 재생계획에서 권리변경을 하지 않는 방법임. 채무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실무에서는 이 용례가 많다고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분쟁의 여지 등이 커질 수 있기에 자금의 용도에 기반해 반영 여부를 다르게 해선 안 된다고 판단되는 건 뭐야?	3)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주택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 □ 첫째,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본의 경우와 같이 주택(부지 포함)의 건설, 구입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자금에 관한 대출채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주택담보채권 특례 제도를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택(부지 포함)의 건설, 구입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자금, 학자금, 다른 재산(주택 포함)의 구입자금 등에 대한 대출은 포함되지 않게 됨. ―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자금의 용도에 따라 담보권자의 권리행사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금의 용도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쉽게 알거나 통제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된 자금의 일부는 주택의 건설, 구입 또는 개량을 위하여 쓰이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쓰인 경우,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특례적용 여부를 정할 것인지, 아니면 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생기게 되며, 현재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자금대출 이외에 다른 거래에 따른 채권(예컨대, 신용카드대금채권)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게 되는 등 자금의 용도(또는 피담보채권의 종류) 제한으로 인하여 법적 불확실성이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금의 용도(또는 피담보채권의 종류)에 따라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미국 연방파산법 제13장 절차 및 제11장 절차에서는 주택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종류를 특별히 구분하여 주거용 주택 담보채권에 대한 취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바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여 자금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보임.	3. 적용범위 확대 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간 법의 적용범위를 계약관계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소개한 미국, 영국의 사례에서도 계약관계까지 부정청구 방지제도가 확립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법 적용범위를 계약관계까지 확대한다면, 공공계약 부정청구에 대해 원칙적 환수규정이 마련되고 동법상 신고절차 및 후속절차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적용범위 확대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법체계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법 제정 당시에는 사법적인 계약관계를 공법적인 성격의 법률에 포함시킬 경우 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계약관계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공공조달계약 등은 공공재정으로 집행하는 것으로서 공공성이 강화된 계약이므로 순수한 사법상 계약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반론도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체적인 확대 범위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공공계약 중 어느 범위까지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공공계약 환수법」의 적용 필요성이 많이 지적되어온 조달계약에 한하여 먼저 확대하되, 추가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그 밖의 공공계약관계에 대해 점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정의도 일부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손해액을 넘어서는 금전 배상책임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과의 균형을 위해 계약관계의 경우에도 손해액을 넘는 금전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공공계약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손해액을 넘어서는 금전배상을 규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공계약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이미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추가적인 금전배상 제도는 중복적인 제재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조금 부정청구에 대해 손해액만큼만 환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하에서는 계약관계와 같은 사법(私法)관계에 대해 손해액을 넘어서는 금전배상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부문이 단기 일시상환대출 및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구별함으로써 반영할 것인지 검사하고 있어?	□ 둘째, 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i) 단기의 일시상환대출과 (ii) 장기 분할상환대출을 구분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기 분할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권리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의 변제조건대로 변제하거나(기한의 회복형 및 정상변제형), 이러한 조건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변제조건을 약간 조정하여 기존의 변제조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 주택대출시장에서는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장기 분할 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주거용 주택 소유 채무자의 주거안정 등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 ― 장기 분할상환대출 뿐만 아니라 단기의 일시상환대출도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여 변제조건을 정하는 방안(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ii) 분리하지 않고 전체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변제조건을 정하는 방안(박영선 의원 개정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2016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규제 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급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7월 가계부채 규모와 가계의 상환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의 주된 내용은 가계부채의 분할상환구조 정착, 상환능력심사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연장되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과 내년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분할상환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거치기간 단축 및 분할상환 유도정책은 선제적 위기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 가계소비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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