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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관계 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은 어떤 걸 조직했어?

□ 둘째, 티타늄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체의 현황, 각 기업간 소재의 입수 및 납품 등 서플라이체인망의 파악, 티타늄관련 제품의 수출입통계 등과 같은 기초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 ㅇ 일본의 경우에는 티타늄협회 등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간, 연구기관 등의 상호 교류협력 및 정보축적, 조직적인 대정부 정책건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데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관련 업체의 현황파악도 쉽지 않은 실정 ㅇ 이러한 점에 비추어 경상북도에서는 철저한 업체의 현황파악과 이들 간의 서플라이체인망의 현황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책과 산업육성전략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사결정기구의 형태로 지자체와 관련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업계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개방형 혁신기반을 마련토록 유도

〈참고4〉 일본정부의 티타늄산업육성전략(개요) 1. 제련부터 가공까지의 일관생산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 - seeds, needs의 매칭을 위한 “만남의 장” 창설, 로드맵의 책정작업을 통한 국내연대, 실현방안을 검토 -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어프로치로서 필요한 제련,합금,가공기술의 고도화 - 기술유출방지가이드란 등을 참고로 각 회사별 기술유출방지를 강화 - 해외시장에서의 일본티타늄플랜트유지를 위해 국제표준화 등을 강화 2. 세계를 선도하는 일본티타늄수요의 개척 - 일본이 중심이되어 티타늄의 규격화, 표준화, 시험평가방법의 개발 등을 추진 - 민생분야로서 의료용부재분야, 보안안전구조부재분야, 환경보전에너지분야의 3대 신분야개척을 중시 - 항공우주분야, 군사분야는 해외가 선행하고 있으나 일본의 위상 확대도 필요 - 티타늄 및 티타늄합금의 특성향상을 위한 티타늄재료의 조직제어기술등 기반기술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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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및 투자가 필요해 기술개발의 위험성이 큰 건 어떤 거야?

II. 무선통신기기산업의 구조 1. 생산 부문 무선통신기기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모듈 등 후방산업과 금융, 자동차, 제조, 헬스의료 등 높은 파급효과를 유발시키는 전방산업을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기술적인 성과를 다양한 산업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 특징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선통신기기는 무선전화기, 휴대폰을 설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부품모듈,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로 구성된다. 무선통신기기산업은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변화에 민감하며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2~6개월로 매우 짧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요구되므로 기술개발의 위험부담이 큰 산업이다. 또한 한정된 자원인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국제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국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림1〉. 가. 글로벌 생산 구조 (1)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무선통신기기는 기술경쟁 심화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차별화된 디자인과 선행기술 개발, 생산원가 절감, 조기 시장진입 등의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 무선통신기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이러한 경쟁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은 빠르게 내재화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수준이 높지 않은 조립·생산 단계에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외주 또는 자체 생산거점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지역에 분산하여 운용하는 가치사슬 구조를 갖고 있다. 무선통신기기의 글로벌 가치사슬도 일반적인 스마일곡선(Smile curve)에 따른 제조업 가치사슬과 유사한 형태로서 상류(Upstream)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품설계와 시장출시/마케팅에서의 부가가치 수준이 조립생산(중류, Midstream)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 수준에 비해 더 높고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2〉.

생명공학은 지식 진보가 빠르고 실패가 흔한 분야라서 학습이 중요하고, 개인적 차원이 아닌 조직과 산업 수준의 학습이 필요하다. 우선 누적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적 지평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학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적인 제품 개발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그리고 실패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실패로부터도 학습이 필요하다. 바이오기술의 개발에서 실패는 그 자체로 중요한 자산이 된다. 성공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방법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이 연구개발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도 실패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교훈을 조직 내에 축적하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실패를 하기 쉽다. 그러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적 대응은 종종 이러한 학습을 방해한다. 통합과 마찬가지로 학습도 위험 관리와 상충되는 경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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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 조립생산 방법으로 바꾸면서 신흥국들이 어떤 걸 확장하고 있어?

한편, 이러한 글로벌 생산과정의 분업화로 글로벌 기업의 사업전략과 신흥국의 산업 환경에 따라 휴대폰의 R&D 및 아키텍처개발에서부터 디자인, 조립생산, 판매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위탁생산 기업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대표적으로는 Foxconn, Arima, Compal, Pegatron, Wistron, Inventec 등 대만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탁생산에서 축적된 제조경험을 토대로 하여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생산과 조달, 물류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발전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그림4〉. 무선통신기기의 조립생산 형태는 신흥국의 기술력 및 인프라 수준에 따라 생산방식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부품 생산역량 및 제조기술이 발전되지 못한 국가에서는 중국, 일본, 대만 등으로부터 PCB 등 주요부품을 공급받아서 SKD/CKD 키트를 조립하는 형태로 제작하고 있다. 프리미엄폰에는 대부분 CBU형태로 수입하여 조립생산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신흥국들이 저부가가치 조립생산방식(CBU, SKD)에서 고부가가치 조립생산방식(CKD)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부품공장 신설 등 인프라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도 현지에서 부품조달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신흥국의 무선통신기기 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5〉.

4. 리쇼어링 확대 선진국 중심의 다국적 기업은 첨단산업의 기술혁신과 자국내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현지공장의 자국회귀(reshoring)를 추진하고 있다. 신흥국 임금상승에 따른 현지 생산비용 증가, 해외생산공장 이전에 따른 품질관리 및 유연성의 부족 등도 리쇼어링이 확대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와 함께 선진국 정부는 IT,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세금감면, 공장 이전비용 지원, 고숙련 노동자 훈련 등 리쇼어링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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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무선통신기기 관련한 곳은 어디야?

부품 생산지역을 보면 삼성전자가 위치한 경북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구 성서, 칠곡 등 지역에 부품 협력사가 분포되어 있다. LG전자의 경우 수도권내 평택, 서울 금천을 중심으로 협력사가 주로 분포되어 있다. 주요부품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사업장은 기흥, 파주, 아산지역에 협력사가 분포되어 있다. 〈그림6〉. 2014년 기준 국내 무선통신기기 사업체수는 1,114개사로, 수도권 및 대경권 지역에 사업체의 67.3%가 분포해 있다. 〈표5〉. 수도권은 국내 삼성전자의 가전(수원), 반도체(기흥, 화성), LG전자의 휴대폰(평택), 디스플레이(파주)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대경권은 삼성전자의 구미사업장(IM)을 중심으로 HW, SW 연관 협력기업이 칠곡, 경산, 성서 등 지역에 분포해 있다. 특히 구미는 HW 및 부품 협력기업이 다수 위치하여 대구지역의 SW와 콘텐츠 위주의 기업들과 지역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경권내 지리적 분포를 보면, 고급인력 확보 및 원활한 물류이동을 위해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 및 공단이 형성되어 있는 구미시에 정보통신기기제조업체의 38.9%, 정보통신서비스업체의 12.9%, SW/컴퓨터서비스업체의 15.1%가 분포되어 있다. 또한 포항시에도 정보통신기기제조업체의 15.7%, SW/컴퓨터서비스업체의 9.6%의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경북 이외 일부기업이 대구시 달서구와 북구에 분포하고 있다. 〈그림7〉. 2010년~2013년 기간중 사업체수 및 부가가치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사업체수 비중이 43.2%에서 51.8%로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집중되어 있으나 부가가치 비중은 52.6%에서 49.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권에서는 대구는 사업체수 비중이 상승(0.9% → 1.8%)한 반면 경북은 하락(9.8% → 8.5%)하였으나 부가가치 비중은 대구(0.3% → 0.4%) 및 경북(17.4% → 21.4%)이 모두 상승하였다. 지역에 위치한 부품기업 중 국내 세트기업의 휴대폰 부품 참여기업은 수도권에 41개사, 대경권에 위치한 기업은 20여개사 내외로 추정된다.

구미시에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 테스트베드 구축 □ 국내 기업의 5세대(5G) 이동통산 단말기·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시험‧검증 시설(테스트베드)이 구미시에 구축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이 5G 테스트베드 구축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비 128억, 지방비 70억 등 총 198억 원이 투입된다. ㅇ 작년 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구축한 5G 테스트베드에 이어 지역(구미)에도 테스트베드를 구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5G 단말기·디바이스 개발 지원 기반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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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아래의 중소사업체에서 파악된 인원 부족 비중은 2016년 후반기 기준 어느 정도야?

다. 구인구직 배수 및 인원 부족률 워크넷 통계를 통해 무선통신기기산업과 관련이 있는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직종에 대한 구인/구직 배수를 살펴보면 전기전자 직종에서는 수도권 및 대경권 모두 전국보다 낮은 반면 정보통신 직종에서는 대경권이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하드웨어 제조에 가까운 전기전자 직종의 취업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정보통신 직종은 수도권에서 매우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0〉. 마찬가지로 전자부품, 컴퓨터,영상,통신장비 제조업의 인원 부족률은 해마다 하락하여 2016년 하반기에는 1.5%에 불과하였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인원 부족률은 0.2%에 불과해 부족인원이 거의 없지만 300인 미만 중소사업체의 인원 부족률은 3.4%로 2015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다.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와 구직자의 미스매치가 심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자부품산업의 t년도의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의 합을 t-1년도 평균 피보험자수로 나눈 피보험자격 취득률 추이를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피보험자격 취득률은 2010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반면 60세 이상은 상승하여 2015년에는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림21〉.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사업체수나 종업원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1994년 기준으로 볼 때, 종업원수 300인 이하의 사업체는 251만여 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 종업원수에서는 1,026만명으로 81.6%를 차지한다.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 기준을 대략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체의 70% 가까이가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300인 미만을 중소기업 전체로 볼 때, 그 내역을 보면 50∼299인의 중기업 규모의 사업체수는 1%전후, 종업원수는 20% 정도여서 50인 미만의 소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큼을 짐작케 한다. 그간 이러한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제 이러한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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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전 세계 무선통신기기 시장이 75.8퍼센트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어?

2. 지역별 무선통신기기산업 환경 및 역량 평가 무선통신기기산업은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타 등 새로운 기술 출현으로 기존 산업영역의 가치사슬이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다. 새로운 시장참여자들 및 가치사슬을 만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 무선통신기기 시장은 2010년에 전년대비 75.8% 증가하여 고점을 달성한 후 하락하여 2016년에는 전년대비 0.6% 증가에 그치는 등 선도기업과 후발기업간 기술의 고평준화가 이루어져 새로운 수요창출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SNS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화소·고성능의 카메라모듈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웨어러블 장치와 센서, 사물의 급격한 증가로 가상과 현실공간에서 데이터 seamless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기업과 전문제조생산 역량을 갖춘 하드웨어 기업간 개방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 플랫폼으로서 무선통신기기산업의 발전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22〉.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별 무선통신기기산업의 강점 및 약점,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표14〉, 〈표15〉, 〈표16〉, 〈표17〉.

2013년 무선인터넷 시장 110조원으로 전년대비 8.8%성장- 2012년 100조 8,841억원에서 109조 7,597억원으로 증가 - □ 국내 모바일 업체들은 모바일OS 중에 안드로이드(78.3%), 앱 마켓에서는 구글 플레이(77.9%)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인 국내 앱마켓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기업은 13.3%에 그쳤다. o 이는 구글플레이가 국내 앱마켓과 달리 모든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어 있고 카카오톡과 연동되어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모바일인터넷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은 전년대비 22%가 증가한 4,015개이며(2012년 3,287개), 종사자수도 2012년 26만4천명에서 4.6% 증가한 27만6천명으로 나타났다. o 기술인력을 포함한 연구직이 11만 2,381명으로 전체 인력의 41%를 차지하며, 전체 연구직 중 55.6%인 6만 2,526명이 모바일 OS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 앱 개발사들은 홍보·마케팅(31.7%)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자금력강화(31.7%), 기술력 제고(19.4%), 전문인력확보(10.8%), 법·제도개선(10.8%), 불법복제 방지(7.9%) 등이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 대한민국 무선인터넷산업 현황」대한 세부 내용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홈페이지(www.moib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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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문이 일자리의 수요 및 공급과 연관하여 미스매치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해?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타산업과의 융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가 상용화 되면 무선통신기기가 타산업과의 융합시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바, 사물인터넷 융합 산업을 무선통신기기가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무선통신기기 융합 대상 산업 고유의 규제가 동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스마트 융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이 적용되면 인증기간이 매우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무선통신기기 특성상 전파를 이용해야 하므로 기간통신사업의 통신망 사용시 개별 통신업자에게 인증을 받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를 정부나 지자체가 모두 선제적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기업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는 창구를 지자체로 단일화하고 이를 중앙정부에서 취합하여 처리하는 협력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무선통신기기산업 관련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미스매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선통신기기산업과 관련 있는 일자리인 전자전기 직종과 정보통신관련 직종에 대한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선통신기기와 관련있는 전자기기 관련 기업들의 인력수요는 중소기업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직자와 일자리간의 미스매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직종별 수요예측을 강화하여 특정 직종의 과다공급을 막고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교육을 교육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일자리 정보제공과 현장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들도 기업형편에 맞게 구인요건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한편 구직자들도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을 현실화 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2. 고용조정속도 하락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증가는 실업자로 하여금 일자리 탐색 기간을 늘어나게 하고 기업도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고용조정속도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용조정속도의 추정결과, 미국, 스페인 및 한국은 모두 위기 이전에 비해 위기 이후 고용조정속도가 하락한 반면 미스매치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던 일본은 높아지고 독일은 위기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주요 선진 16개국을 대상으로 고용조정속도와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두 변수 간에 정(+)의 관계가 있어 일자리 탐색기간의 장기화 등에 따른 고용조정속도 저하가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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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중 무선통신을 처음 취급한 장소는 어디야?

부 록 1. 국내 무선통신기기 변천 국내 무선통신의 효시는 1910년 대한제국의 군함 광제호의 인천월미도 간의 연결로 보고 있다. 이 당시 월미도와 무선시설은 황해를 항해하는 대운항로의 중계국이고 기타 무선시설은 기상관측, 등대통신, 해안경비, 해난구조 등의 특수업무에 사용되었을 뿐, 일반 공중통신은 취급하지 않았다. 한국의 공중 무선통신 업무는 1923년 경성우편국 용산 전신분실에서 최초로 취급하였으며, 이 분실은 일제의 육군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성육군무선전신소를 개편한 것으로 그 후 경성무선전신국으로 개칭하였다. 국내에서 무선통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중추적인 국가 기간망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67년 서울과 부산간 마이크로웨이브 전송시설이 개통되면서부터 이며, 또한 한국과 일본간 대류산란파 스케타통신이 1968년부터 울산과 일본 하마다간에 개통되어 한일간 통신수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선전화는 1945년 미군정청 체신국에 의해서 한국과 미국간 직통 무선전화가 개통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중무선전화는 1958년 서울지역에 가입이동 무선전화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1960년 25W VHF 송수신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정부 각료의 차량에 탑재한 뒤 남산 정상과 연결하여 일반 가입자와 통화하게 된 단방향 통신시스템이었다.

공중정보통신망 구축 이전에는 기존 전화회선에 여러 가지 형태의 단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공중전화망을 데이터통신에 활용할 수 있었다. 팩시밀리를 통한 문서교환이 대표적 경우였다. 팩시밀리, PC통신, 신용카드 조회 등 전화망을 활용한 데이터통신은 초고속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화된 데이터통신 형태였다. 우리나라는 1984년 7월 25일 최초의 본격적 공중정보통신망인 DNS(DACOM-Net Service)를 개통함에 따라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패킷교환망 보유국가가 되었다. 통신속도는 300bps에서 9,600bps까지 5종류가 있었으며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주로 저속을 이용한 접속이 많았다. DNS는 해외 패킷망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DNS 가입자들은 해외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에도 손쉽게 접속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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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위피 플랫폼을 기초로 한 윈도우 핸드폰이 나왔어?

이러한 PCS서비스 개시로 1999년 가입자가가 1천500만명에 달했던 무선호출기 시장은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무선호출기 시장을 주도해온 어필텔레콤, 팬택, 텔슨전자 등 생산업계는 CDMA단말기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국내 휴대폰시장은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롤라 등 빅3와 맥슨텔레콤 등 중소기업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2000년 세계 최초로 CDMA 1x를 상용화 이후, 정부는 2001년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인 제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로 IMT-2000을 도입하면서 CDMA 1x EV-DO서비스가 개시되었고, 2002년 WCDMA, 2005년 HSPDA를 기반으로 한 전국망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2006년 국내 기술로 개발된‘WiBro’가 상용화에 성공, 2007년 무선전송시스템‘NoLA'를 개발하면서 한국은 제4세대 이동통신기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0년대 초반 CDMA의 상용화와 함께 중국내 CDMA시장의 급부상으로 삼성전자, LG전자는 전세계 CDMA단말기 시장을 선도하며 CDMA 단말기 기술개발의 경험을 축적하여 GSM폰인 GPRS휴대폰의 해외수출을 늘리기 시작하며 발전하였으나, 이외 스텐더드텔레콤, 이론와이어리스, 인터큐브, 모닷텔, 세원텔레콤, 텔슨전자, 맥슨텔레콤, 브이케이 등 중소 생산업계는 시장공급 과잉에 따른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2004년 시장에서 퇴출이 되었고, 2005년 SK텔레텍을 인수하며 한때 국내 3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했던 팬택계열은 제품라인업과 경영악화로 최근 매각되었다. 이후, 2008년 국내에서는 위피(WIPI) 플랫폼을 토대로한 윈도우 휴대폰이 출시되기 시작하고 있었으나, 전세계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성공이후 앱스토어의 급부상과 노키아 심비안, MS 윈도우모바일, RIM 블랙베리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국내의 전통적인 휴대폰제조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도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시장대응하여 이동통신, 반도체 등 세계적 수준의 IT기반을 바탕으로 급성장하여 2011년 세계 휴대폰 판매 1위로 도약하였다.

<h1>1. 서 론</h1> <p>스마트폰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다. 1996년 PDA에 핸드폰 기능을 넣은 PDA폰을 시초로 하여 스마트폰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스마트폰이란 기존의 핸드폰 기능을 기준으로 PDA에서 사용하였던 다양한 기능들을 결합시킨 것이다. PDA폰은 PDA의 기능 아래 핸드폰의 기능을 넣은 것으로 스마트폰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듯 서로 출발이 다른 PDA 폰과 스마트폰은 기존 핸드폰 시장의 극대화로 PDA는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고 핸드폰에 다양한 기능을 넣음으로서 만족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그것이 현재의 스마트폰의 모습인 것이다. </p> <p>대표적인 스마트폰으로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이 있는데 이것 역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른 출발선상에서 시작하였기에 모습이 전혀 다른, 추구하는 목적 역시 전혀 다른 개발을 향하고 있다.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아이오스(iOS)와 안드로이드폰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는 개발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개발자들 역시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오스의 경우 소스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안드로이드는 API까지 소스가 개방되어 있기에 사용자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개발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서로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에서 우리는 개방적인 안드로이드를 선택하여 우리의 색깔에 맞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한다. </p> <p>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종류의 다양함과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한 이해, 개발방법론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마켓(http://www.android.com/market/), T스토어(http://www.tstore.co.kr), 쇼 앱스토어(http://appstore.show.co.kr) 등을 통해 세계 및 국내시장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참고 조사를 하였다. </p> <p>위치기반이라는 것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통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며, 주변지역 추천장소,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람 찾기 서비스, 지역별 특산품 알리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p> <p>따라서 우리는 이 위치기반의 특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하고 현실성과 안전성, 독창성을 고려한 결과 [M-mode]라고 정하였다. </p> <p>M-mode란 매너모드(Manner Mode)의 약자로 특정지역에서 위치를 저장하면 다시 그 주변을 갔을 때 자동으로 핸드폰을 진동모드로 변환시키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회의실, 강의실, 세미나, 공연장 등 정숙함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위치저장을 하면 다시 그 위치에 도착했을 때 진동모드가 되도록 하고 일정영역을 벗어나면 진동모드가 해제되도록 한다. 개발방법론에 대해서는 Agile개발방법론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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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RF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야?

2. 무선통신기기 구성 무선통신기기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통신방식에 따라서 구분되며, 통신 방식과는 무관하게 단말기 자체의 기능과 형태와 같은 특징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무선통신기기인 휴대폰은 소자 및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부품, 칩셋 및 모듈로 집약되며, 이를 케이스, PCB 등의 기본적인 구조와 결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의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휴대폰은 음성통화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탑재하여 일반폰(Feature Phone)과 범용 운영체제(OS)를 탑재하고 컴퓨팅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폰(Smart Phone)으로 나눌 수 있다. 1) 휴대폰 구성부품 휴대폰을 구성하는 부품으로는 RF(Radio Frequency), 기저대역(Baseband), 디스플레이/터치스크린, PCB/FPCB, 카메라모듈, 배터리/전력관리, 센서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설명하였다. (1) RF RF는 휴대폰이 기지국과의 무선통신을 위해 고주파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송수신하는 핵심역할을 하며 안테나와 관련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IC칩과 통합 패키지를 통한 모듈화를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전체 시장은 Qualcomm, 히다치 등 세계적인 전자부품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어 한국도 대부분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세계 인구 및 에너지 자원의 약 75%, 세계 총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유라시아지역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철도물류 중심국가인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을 포함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FTA협정 체결 등을 통한 무역확대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철도화물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 등으로 철도의 운송비용뿐만 아니라 운송시간도 30~50% 정도 단축시켜 철도운송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이 영향으로 중국발 유럽향 화물 열차 편수가 2011년 17대에서 2018년 6천대로 지난 7년간 약 350배 증가했고, 국제철도연합(UIC)은 철송물량의 급증세가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계 필수조건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한반도 평화‧협력 분위기 조성으로 철도를 이용한 유라시아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반도종단철도(TKR) 복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TKR 단절구간 복원 및 북한철도 개량에 많은 시간 및 비용(37조 8천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 미국과 북한 간 협상지연으로 TKR 복원사업이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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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형과 함께 어떤 메모리 종류가 휴대폰에 이용돼?

(2) 지저대역(Baseband) 주로 AP(Application Processor)와 메모리로 구성되며 휴대폰의 CPU(중앙처리장치)에 해당하는 SoC(System on Chip)형태의 핵심부품으로 송수신된 음성신호, 데이터를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송수신에 적합한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스마트폰에서는 탑재된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처리와 인터페이스 제어 등을 맡는다.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메모리는 작업용과 외장형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두가지 이상 메모리가 하나의 Package에 집적된 MCP(Multi Chip Package) 형태로 탑재되고 있다. 작업용 메모리는 PC의 DRAM과 같은 역할을 하며 외장형에는 NAND 플래시 메모리가 사용된다. 휴대폰의 고기능화, 고성능화 추세에 따라서 큰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NAND플래시 메모리와 SDRAM 메모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h3>2.3.2 A3 및 A8 알고리즘</h3> <p>GSM에서 사용되는 A3과 A8 모두 \( \left ( \mathrm { K } _ { i } \right ) \) 를 입력으로 하여 그 결과 값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 값으로부터 원래의 키 값을 알아낼 수 없는 단방향 해쉬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휴대폰과 서버에서 같은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 및 복호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칭키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각각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p> <ul> <li>A3: 사용자 인증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128 비트의 키 \( \left ( \mathrm { K } _ { i } \right ) \) 와 128 비트 RAND를 입력으로 하여 32 비트의 결과 (SRES)를 출력한다. </li> <li>A8: 암호화 키 생성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128비트의 키 \( \left ( \mathrm { K } _ { i } \right ) \) 와 128 비트 RAND를 입력으로 하여 64 비트의 결과 \( \left ( \mathrm { K } _ { c } \right ) \) 를 출력한다. </li></ul> <h1>3. 제안 메커니즘</h1> <p>제안 메커니즘에서는 USIM 카드를 포함하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 및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한다. 이는 USIM에 적재되어있는 A3, A8 알고리즘 및 \( \left ( \mathrm { K } _ {\mathrm { i } } \right ) \) 를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저장해야 하는 정보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이 제약되어있는 휴대폰의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p> <h2>3.1 가정사항</h2> <ul> <li>센서와 휴대폰 사이의 공유키 \( \left ( \mathrm { K } _ {\mathrm { SC } } \right ) \) 가 미리 적재되어 있다. </li> <li>휴대폰은 자신과 통신을 하는 센서의 아이디를 알고 있다. </li> <li>서버는 휴대폰 내의 USIM카드 아이디와 USIM에 저장 되어있는 키의 해쉬값 \( \mathrm { H } \left ( \mathrm { K } _ {\mathrm { i } } \right ) \) 를 알고 있다. </li> <li>익명성 보장을 위해 휴대폰과 의료 서버는 실제 아이디가 아닌 익명의 임시 아이디 \( \left ( \mathrm { ID } _ {\mathrm { temp } } \right ) \) 를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임시 ID와 \( \mathrm { H } \left ( \mathrm { K } _ {\mathrm { i } } \right ) \)의 정보를 갖고 있다. </ul> <table border><caption> < 표 1>기호 표기법</caption> <tbody><tr><td>표기법</td><td>의 미</td></tr><tr><td>\( \mathrm { ID } _ {\text { temp } } \)</td><td>실제 ID를 대체하는 임시 ID</td></tr><tr><td>\( \mathrm { K } _ {\mathrm { SC } } \)</td><td>센서 노드와 휴대폰 간의 pairwise key</td></tr><tr><td>\( \mathrm { H } \left ( \mathrm { K } _ {\mathrm { i } } \right ) \)</td><td>USIM 카드 안에 저장되어있는 키의 해쉬값</td></tr><tr><td>\( a_ { 1 } , a_ { 2 } , \ldots \)</td><td>해쉬에 입력되는 seed 값</td></tr><tr><td>\( \mathrm { N } _ { 1 } , \mathrm { ~N } _ { 2 } , \cdots \)</td><td>난수값</td></tr><tr><td>\( K_ {\text { tmp } } \)</td><td>임시키(긴급모드에서 사용되는 키)</td></tr><tr><td>\( \mathrm { K } _ {\text { normal } } \)</td><td>일반 모드에서 사용되는 키</td></tr><tr><td>RES</td><td>Response 값</td></tr><tr><td>H</td><td>해쉬함수</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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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의 비대상인 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등록을 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4) 무선통신기기 관련 규제 및 인증 제도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란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국내 전파환경·방송통신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정부심사의 유무에 따라 적합인증(정부심사 필요)과 적합등록(정부심사 불필요)으로 구분된다. ①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적합등록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분야‘정책고객협의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 원장 주재로 2016년 7월 15일(금) 오전 10시에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차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분야 “정책고객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정책고객협의회에는 방송통신기기 및 전기․가전기기 제조 업체를 비롯해 지정시험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하여 적합성평가 제도의 현재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적합성평가 제도는 관련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수입․ 판매하기 위해 해당 기자재가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전파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기술규제에 해당한다. ㅇ 2015년 말 기준으로 총 3만 4천여건의 적합성평가를 받았으며, IT 및 전자기기 분야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적합성평가를 받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번 정책고객협의회는 적합성평가로 인해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추진현황’, ‘적합성평가 관련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와 참석자간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ㅇ 특히, 한국표준협회 ***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의 최신 적합성 평가제도 동향을 발표하면서 국가별 적합성평가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제조·공급자의 의무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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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부문의 국제공인시험 인증을 대리해서 진행하는 기관은 어디야?

(2) ICT융합품질인증 ICT융합품질인증은 정보통신 기반의 융합 신기술·서비스 등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편의성·안정성·신뢰성·확장성 등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인증을 통과하면 공공 구매시 지원이 가능하다 (3)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인증대행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TTA)에서 네트워크 및 이동통신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 인증을 대행하면서 국내에서 국제표준 통신규약 관련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을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및 우수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동 연구소에서 인증가능한 시험은 아래 표와 같다.

질병관리본부, 담배성분 분석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8월 21일자로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로부터 담배 및 담배연기 성분 시험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ISO/IEC 17025) 인정을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ILAC)를 대신하여 국내 시험소를 평가·인정하는 기구(국가기술표준원장이 KOLAS장을 겸임) ○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는 국제규격인 ISO/IEC 17025에 따라 시험기관의 측정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시험법으로 측정한 시험결과는 국제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된 95개국에서 동등하게 인정된다. * ISO/IEC 17025 :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제정된 국제표준규격이며,「시험 및 교정 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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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베이스밴드모뎀 전문업체가 RF단 및 IF단 칩셋을 함께 공급하고 있어?

무선통신용 초고주파(RFIC) 관련 기술요소로는 ①최신 기술 동향 및 시장추세에 맞춘 고품질의 신제품개발(Design), ②설계단계별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설계 결과뿐만 아니라 공정오차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시도(Simulation), ③공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업종 특성에 따라 연구진들의 다양한 공정기술 경험 유무(Fabrication), ④생산된 Chip의 동작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튜닝하고, 개선해 가는 기술(Test & Measurement)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회로 설계 면에서는 Skyworks(미), TI(미), Toshiba(일) 등 대형 통신 부품업체들이 설계 도구인 IP82를 다양하게 보유하면서 무선통신기기 설계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 다양한 IP를 사내외 조달 시스템을 통해 구축하고 있으며, 파운드리 업체와의 공조를 통한 공정 라인에서의 IP별 구현 가능성 검증 데이터를 폭넓게 확보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설계 자산인 IP와 라이브러리의 부족과 기관 상호간 설계자산 공유 분위기 미흡, RF 관련 전문 설계인력의 부족, 테스트 및 저렴한 패키징 관련 기술력의 미흡 등으로 국내 RFIC의 기술수준이 많이 미흡하였으나, 현재는 생산과정이 모듈화되고 국내외 공급체인망 강화로 소수의 전문업체가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면서 기술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전체 시장은 퀄컴, Skyworks, TI, LSI Logic, 일본의 도시바, 마쓰시타, 히다치 등 세계적인 전자부품업체들이 RFIC 부품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베이스밴드모뎀 전문업체인 퀄컴은 RF단과 IF단 칩셋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다. RFIC에는 전파를 걸러주는 필터가 필요한데 이를 SAW 필터라 하며 다양한 주파수가 사용될수록 동 필터가 탑재되는 개수도 증가한다. 국내 RFIC시장은 LG이노텍, 파트론, 와이솔 등의 업체에서 RFIC 관련 부품 중 일부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외 휴대폰 제조에 필요한 대부분 물량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및 교류의 장이 열린다”<br>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 시상 내역<br>□ 전파방송신기술상 <table><tbody><tr><td>훈격</td><td>기업명</td><td>제품명</td><td>제품 특징</td></tr><tr><td>대통령상(최우수상)</td><td>삼성전자㈜</td><td>세계최초 LTE-A 3CA Multi-mode 모뎀(S333)</td><td>o 서로 다른 세 주파수 대역의 채널을 합쳐 사용할 수 있는 3CA 모뎀칩의 세계 최초 상용화 개발 및 14nm공정으로, 기존의 2CA지원 모뎀 대비 큰 복잡도 증가 없이 3CA를 지원하는 설계로 칩 사이즈를 줄였으며, 저전력, 광대역 데이타 처리 고속화 기술과 SW운영 시나리오 최적화 등을 적용</td></tr><tr><td rowspan='2'>국무총리상(우수상)</td><td>㈜누리텔레콤</td><td>에너지그리드 기반 IoT 서비스를 위한 Zigbee 활용 및 900MHz 대역 RF기술</td><td>o Zigbee 및 900MHz대역 RF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그리드 인프라를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실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용성을 입증</td></tr><tr><td>알에프윈도우</td><td>APD Power AMP를 적용한 옥외용 LTE ICS중계기</td><td>o 아날로그 방식의 고효율 전치왜곡 증폭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디지털 방식의 전력 증폭기를 적용한 ICS(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 중계기와 동일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력효율, 지연시간, 사이즈 및 무게를 개선한 중계기의 개발</td></tr><tr><td rowspan='5'>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입상)</td><td>KT</td><td>이동통신망 설계 및 최적화 솔루션</td><td>o 옥내·외 이동통신망 최적 서비스품질 확보를 위한 최적의 장비선정, 안테나 송신전력분배, 안테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전파환경 모델링, 지형지물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솔루션 개발</td></tr><tr><td>이노넷</td><td>브로드밴드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TVWS MIMO 무선 백홀 장치</td><td>o TV방송 대역의 비어 있는 주파수 대역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된 중거리용의 무선 백홀장치로, M/W 및 위성 백홀장치에 비해 저렴하고, 설치·운용이 간편하여 필요한 지역에 손쉽게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구축 가능</td></tr><tr><td>에이앤디엔지니어링</td><td>전파방향탐지용 광대역 멀티채널 수신기 시스템</td><td>o 단파 대역부터 높은 주파수 대역(7GHz)까지의 수신 전파신호에 대한 품질 감시와 MUSIC 방식의 방향탐지 시스템으로, 진폭특성과 위상특성이 같아야 하는 광대역 멀티채널수신기를 국산화함</td></tr><tr><td>에스위너스</td><td>IoT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화물봉인 감지장치</td><td>o GSM/WCDMA, GPS/GLONASS 방식 적용을 통한 화물컨테이너의 글로벌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해양에서도 가능) 개발과 컨테이너 도난이나 훼손방지를 위한 새로운 잠금장치 개발</td></tr><tr><td>㈜아이유플러스</td><td>24GHz/77GHz 레이더센서 측정 장비용 조정 가능한 가상거리시스템</td><td>o 자동차 충돌방지용 센서나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하여, 실험실 안에서 실제 야외주행 환경을 시험할 수 있도록, 측정장치에 장해물 거리에 따른 지연반사를 만들어 주는 장치로 30m~150m까지의 가상 거리를 제공 가능</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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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형 휴대폰의 수요증가를 보이는 신흥국 시장으로 인해 2021년도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해?

4. 글로벌 무선통신기기 관련 산업 시장동향 및 전망 글로벌 시장은 애플, 구글 등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생태계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생산제조 기반의 수직 계열화된 생태계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스마폰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플랙서블, 웨어러블, HMD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단말기를 출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센서, 인공지능 등의 고도화된 기술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제조기술의 고평준화로 원가경쟁이 심화되어 소형화, 고도화, 모듈화된 핵심부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공급하는 등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복잡·다변화되고 있으며, 신규수요 촉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의 필요성과 킬러애플리케이션발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완제품 시장 전체 휴대폰 시장은 2016년기준 스마트폰은 79%, 일반폰은 21% 비중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률은 선진국은 63%, 개발도상국은 37% 수준이다. 스마트폰 출하량은 2016년기준 전년대비 13.5% 증가한 16억7천여대로 선진국 시장의 수요감소와 중국시장의 약화로 전체적인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미 등 신흥국가의 중저가형 휴대폰의 수요증가로 연평균 12.0%로 성장하여 2021년 28억4천여대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2021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연평균 13.3%로 가장 높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다음으로 북미지역과 유럽 순으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IT수출 및 수지, 사상 최대치 기록 - IT수출 : 812.4억불, 10.9%↑, 수입 392.4억불, 3.3%↑, 무역수지 : 420억불 - 동향 세부자료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 휴대폰(부분품 포함) 1) 시장 환경 2013년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 성장에 힘입어 16.7억 대(5.7%↑)를 기록할 전망 ◦스마트폰은 선진시장의 교체 수요와 중국 등 신흥시장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33.1% 성장한 9.3억 대를 기록할 전망이나 피처폰은 신흥시장에서도 판매가 위축되면서 전년대비 16.0% 감소한 7.4억 대로 시장규모 축소가 지속 ※ 스마트폰 출하 전망(SA) : 선진시장 3.2억 대(15.7%↑), 신흥시장 6.1억 대 (44.7%↑) ◦ 신흥시장의 스마트폰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은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8.7%를 차지하면서 미국과의 시장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 ※ 스마트폰 출하 전망(SA, 2012→2013) : 중국 1.7억 대→2.7억 대(54.4%↑), 미국 1.1억 대→1.3억 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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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신규설비목표대비 실적이 어느 부문에서 기타 재생에너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페기물·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사업주체 역시 외지인 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 참여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주민참여형 에너지체제로 바뀌고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전체 에너지 신규설비보급은 2년 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나 해상풍력만 부진했다.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신규설비목표대비 실적은 18년 (200% = 3.4GW/1.7GW), 19년 (146% = 3.5GW/2.4GW) 각각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국내 상업운전 중인 10MW 이상의 해상풍력은 총 124.5MW로 탐라해상풍력발전(30MW), 영광(34.5MW), 서남해 실증(60MW)에 그치고 있어 해상풍력은 여타 재생에너지와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 보급 확대가 필요하며 향후 주요 사업으로 전북(8.7GW), 신안(8.2GW), 울산(6GW), 충남(4GW) 등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측면에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 대한 현황분석조차 구체적으로 수행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금번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서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중심인 전북권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나. 연구범위 본 연구의 물리적 범위는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해상풍력을 둘러싸고 있는 해상풍력 관련 소재, 부품, 모듈 및 시스템 제조, 유지·보수 및 운송 관련 민간기업, 공공 R&D연구기관, 지역대학 등 인력양성기관, 해상풍력 산업 관련 핵심 인프라 등을 연구대상으로 국내외 현황분석, 기술력 파악, SWOT 분석 및 해상풍력 관련 전문가 인터뷰 등을 수행함으로써 전북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2 국내 수소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 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 2011년 기준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은 34위, 발전량 비중은 33위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5년 주기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기본계획」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14년 9월 수립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14~203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를 1차 에너지 대비 11%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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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해상풍력 시장이 국제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야?

II. 국내외 해상풍력 산업 현황 1. 세계의 해상풍력 산업 현황 가. 시장 현황 및 전망 세계적인 탄소 및 미세먼지 감축방안으로서 풍력은 발전단가의 하락과정을 통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풍력 시장은 2040년까지 약 326조원($280bn)/년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743GW이며, 2001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신규 설비용량은 93GW로 2019년 대비 53GW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81~112GW 규모의 신규 풍력터빈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연간 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35.3GW로, 2020년 기준 전체 풍력 누적 설비용량의 4.7%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부터 연평균 22%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신규설비용량은 6.1GW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각각 3GW와 3.1GW가 신규로 설치되었다. 유럽의 경우 해상풍력 전체 누적 설비용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영국(10.4GW), 독일(7.7GW), 네덜란드(2.6GW), 벨기에(2.3GW), 덴마크(1.7GW) 등 5개국(유럽지역 누적 설비용량 98%)이 해상풍력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해상풍력 시장 중 하나이며, 짱수, 푸젠, 광동, 저쟝을 중심으로 누적 설비용량 9.9GW(해상풍력 누적 설비용량 35.3GW의 28.3%)가 설치되어 세계 2위가 예상된다. 풍력 컨설팅업체 MAKE에 의하면 중국을 선두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신규 설치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새로운 풍력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2019년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수는 1,146만 개이며, 풍력에너지 관련 일자리 수는 117만개로 추산된다. IRENA(2018)에 의하면, 풍력 관련 일자리는 설비용량 증가에 따라 2030년에 220만개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200만개 정도로 정체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이 국내 해상풍력산업 확대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유틸리티들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본격 진출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세계에너지협회(IEA)에 따르면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설치된 해상풍력은 340GW로, 매년 13%씩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기준 누적 설치 용량은 2만9136MW로 영국(33%), 독일(26%), 중국(23%)이 전 세계 해상풍력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해상풍력사업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만큼 자금조달 및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대형 유틸리티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덴마크 에너지 공기업 오스테드의 경우 해상풍력 사업에서만 매년 1조~2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한전 또한 해상풍력 인프라를 조성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2월에는 전남 신안군에서 2030년까지 48조5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450개 기업 유치·육성, 12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전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까지 지난 2007년 12월부터 햇수로 15년째 기술 개발을 이어왔다. 자체 개발한 주요 신기술 중 '석션버켓' 기술은 대형강관(버켓) 위에 설치된 펌프로 해저면의 물을 배출해 파일 내외부의 수압차를 발생시키고, 이 힘으로 하부기초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수압차를 이용해 진동과 소음이 없는 공법이다. 기존 자켓공법과 비교해 제작·설치비를 30% 이상 줄여주고, 해상 풍력터빈 기당 하루 안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른 신기술인 '해상풍력 일괄설치시스템'은 석션버켓이 달린 하부 기초 구조물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통째로 옮기는 기술이다. 항구에서 터빈, 블레이드(날개)까지 완성된 발전기를 조립해 전용 선박으로 싣고 가는 식이다. 해상풍력 일괄설치선은 중량 규모 1000톤 이상, 구조물 높이 140m가 넘는 해상풍력 발전기를 들여올려 해양 설치 현장으로 운송해 하루 만에 설치하는 특수선박이다. 이를 통해 길게는 90여일이 걸리던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기간을 사흘 이내로 크게 단축했다. 송변전기술과 관련해서는 세계 정상급인 초고압 765kV 송전선로 건설 및 운영 능력을 보유했다. 해상풍력의 계통연계를 위해서는 장거리 해저케이블이 필수적인데, 육지-제주 간 초고압 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을 건설해 운영 중이다. 도심지 지하에 다회선 전력구 내 케이블 감시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변전소 종합예방진단시스템 등 원격 설비관리시스템 등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운영 역량을 확보했다. 국내외에서도 발전사업자 및 사업개발자로서 해상풍력사업 개발, 건설, 운영 등 경험을 쌓아왔다. 해외에서는 지분 100%를 투자해 사업개발부터 건설, 운영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추진한 요르단 푸제이즈 풍력사업(89.1MW)과 GW급 대규모 풍력단지를 15년이상 장기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중국 풍력사업(1017MW)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국내 최초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사업(60MW)을 준공했고, 제주 한림해상풍력 사업(100MW)은 현재 주요계약 체결 단계다. 이해관계자들과 협력도 진행 중이다. 부지 발굴 단계부터 어업 밀집구역, 어선 이동경로 등을 조사하며 발전부지를 선정해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 주관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육상·해상풍력사업 개발·건설·운영 경험을 보유한 기업"이라며 "국내 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해외 동반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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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의 풍력터빈의 주요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블레이드 및 발전기 등 완제품에 특화되어 있어?

세계 풍력산업에 있어서, 독일, 미국, 덴마크 업체들이 풍력터빈의 주요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은 Siemens가 터빈과 블레이드를 공급하는 한편 기술적으로 고난이도의 기어박스 및 고속축커플링 업체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터빈 관련 부품 및 완제품 모든 측면에서 기술이 앞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미국 역시 발전기, 블레이드, 고속축커플링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는 블레이드나 발전기 등 완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 국제전력IT(스마트 그리드) 및 전기설비전 개최<br>방한예정 주요 발주처/ 바이어<br>1. 방한 바이어 : 케냐 등 35개국 150개사<br> ○ 발주처 : 41개사 <br> ○ EPC 기업 : 20개사<br> ○ 유력수입상 : 89개사 <br>2. 주요 발주처 방한인사 <br> ○ 우간다 자원개발부 장관<br> ○ 콜롬비아 안띠오키아 주정부 개발은행(IDEA) 총재<br> ○ 나미비아 국영전력공사 Nampower 사장<br> ○ 헝가리 발전회사 TE GANZ-Rock Zrt CEO 등<br>3. 지역별 바이어 <table><tbody><tr><td>지역</td><td>기관명 </td></tr><tr><td>중동·아프리카<br>(70개사) </td><td>케냐전력청(KENGEN), 케냐 송배전청(KPLC), 케냐 지방전기화사업청(KPLG), 우간다 자원개발부, 나미비아전력청(Nampower), 이집트 Worley Parsons, 나이지리아 Shoreline Nigeria 등 </td></tr><tr><td>아시아<br>(57개사) </td><td>관서전력(일), 중국전력(일), 베트남전력공사(EVN), 태국전력공사(EGAT),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 파키스탄 수전력부, 파키스탄 전력공사, 인도 에싸르 건설, Tata Power, Jindal Power, Petronet LNG</td></tr><tr><td>북미<br>(5개사) </td><td>Southern California Edison(미국), EMC Corp 등</td></tr><tr><td>CIS<br>(4개사) </td><td>극동전력공사(Rao Es Vostoka), 카자흐스탄 국가기금 편성기관(Samruk Kazyna) 등 </td></tr><tr><td>중남미<br>(4개사) </td><td>IDEA(콜롬비아 안띠오키아 주정부), CDEEF(도미니카전력청), Edenor(아르헨티나 북부전력공사) 등 </td></tr><tr><td>유럽<br>(10개사) </td><td>폴란드 발전회사(PGE S.A(1위)·Tauron Poiska(2위) 스페인 전력회사(ENDESA), 프랑스 전력회사(EDF) 등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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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 37퍼센트가 넘는 전기 소비 공급을 어느 국가가 풍력발전으로 하고 있어?

다. 정책 동향 (1) 유럽 EU는 해상풍력 보급목표를 2020년 40GW, 2030년 150GW, 2050년 460GW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내부 에너지 시장/공급과 에너지효율 확보를 위한 차기 2020 EU 규제체제를 개관하여 2019년 1월까지 최종 에너지 수요 상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27%를 달성하기 위한 2030 국가에너지계획을 제출하도록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덴마크는 풍력터빈을 설치한 최초 국가 중 하나로, 국가 전기 소비의 37% 이상을 풍력발전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국가 전기소비량의 50%를 풍력에너지로 발전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덴마크는 유연하고 지능적인 국가 전력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장하면서 풍력발전 비중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네덜란드는 2017년에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제도(SDE+: Dutch Renewable Energy Support Scheme)를 수정하여 육상풍력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발전설비용량이 아닌 전기생산량에 초점을 두고, 풍력발전단지 설치지역의 평균 풍속을 기준으로 4개 요금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또한 파리기후협약과 자국 에너지 협약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풍력발전을 확대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용량이 총 4,500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3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용량의 상위 20개국을 살펴보면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나, 상위 6개국은 중국, 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인도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세계 신재생 발전 설비 용량의 24%를 차지하는데 수력 발전(양수 발전 제외) 260GW, 태양광 발전 20GW, 바이오 발전 6.2GW(소각용 2.3GW 제외), 지열 26.6MW, CSP 10MW, 그리고 해양 에너지 소량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은 수력 78.4GW, 풍력 61.1GW, 바이오 발전 15.8GW, 태양광 12.1GW, 지열 발전 3.4GW, CSP 882MW로 나타났다. 독일은 태양광 35.9GW, 풍력 34.7GW, 바이오 발전 8.1GW, 수력 5.6GW, 지열 발전 28.5MW를 기록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발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전력 공급 안정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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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이 상용화한 충력터빈 시스템은 어느 수준이야?

나. 기술 및 주요 기업 동향 2010년 조선업 위기에서, 정부는 조선 산업의 미래 연관 산업으로 풍력발전 산업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 빅3 기업들도 풍력발전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인식하고 풍력업체 인수 및 제조공장 신축 등의 공격적 투자를 수행했다, 그러나 국내 풍력터빈 제조업은 과거 9개 업체(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DMS,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현재 철수)가 참여했으나 현재는 두산, 유니슨, 효성, 한진산업 등 4개 업체만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두산, 유니슨, 한진산업 등이 2~3MW급에서 4.2~5.5MW급으로 터빈용량을 키우며 국내 육상풍력 시장에서 외국산과 경쟁하고 있으며, 개발된 국산제품의 운용실적(track record) 확보를 위해 육·해상 풍력단지 적용을 통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로 인해서 운용실적과 경제성(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베어링, 타워(예; CS윈드), 하부구조(예; 삼강엠엔티) 및 단조 부품의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이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블레이드, 증속기 등의 경우, 핵심부품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원천기술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출실적이 거의 없다. 구체적으로 휴먼컴퍼지트의 블레이드는 3MW용의 경우, 품질의 안정화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며, 최근에 5.5MW와 8MW의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풍력터빈 시스템의 경우, 두산은 현재 3MW급을 상용화했고, 최근에 5.5MW의 육상실증을 마무리해가고 있고 8MW 실증을 22년부터 영광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니슨 역시 4MW급 육상 및 해상터빈개발을 완료했고 최근에는 군산 비응도 앞바다에 해상용 4.2MW 터빈을 가동 중에 있다. 향후 24년에 10MW 직접구동방식의 터빈을 개발완료할 예정이다. 다. 정책 동향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2010.10월), 해상풍력 추진로드맵(2010.11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1월) 등이 발표되었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12월) 이후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019.4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월), 해상풍력 발전방안(2020.7월) 등의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

양수발전을 대체하는 중대형 에너지 저장(ESS) 기술개발 및 산업화 추진<br>에너지저장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전략(K-ESS 2020)<br>Ⅱ. 현황 및 당면과제<br>3 우리나라의 현황 및 당면과제<br>2. 기술개발 현황<br>□ 기업·연구소 등에서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나 상용화 정도, 원천·부품소재 기술 수준, 실증 경험 측면에서 선진국보다 열세<br> ㅇ (R&D 현황) 일부 기술(리튬이온전지, 수퍼 커패시터, 플라이휠)은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였으나, 그 외의 기술은 초기 기술개발 단계 수준<br> ㅇ (기술 수준) 리튬이온전지는 최고수준의 제조기술로 해외수출이 가시화되었으나, 전반적인 ESS 원천·부품소재 기술은 미흡 <table><tbody><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세계 최고 기술 업체</td><td rowspan='2'>주요 국내업체</td><td rowspan='2'>R&D단계</td><td colspan='3'>기술 수준(세계최고 : 100)</td></tr><tr><td>원천</td><td>부품소재</td><td>제조</td></tr><tr><td>리튬이온 전지 </td><td>미쯔비시중공업, GS유아사(일)</td><td>삼성 SDI, LG 화학</td><td>응용제품 개발 </td><td>55</td><td>70</td><td>95</td></tr><tr><td>나트륨-황 전지 </td><td>NGK(일)</td><td>포스코</td><td>초기개발</td><td>35</td><td>35</td><td>30</td></tr><tr><td>레독스흐름 전지 </td><td>Prudent Energy(중)</td><td>LS 산전, 호남석유화학 </td><td>초기개발</td><td>40</td><td>40</td><td>45</td></tr><tr><td>수퍼 커패시터</td><td>파나소닉(일) MAXELL(미) </td><td>네스캡, LS 엠트론, </td><td>응용제품 개발 </td><td>50</td><td>55</td><td>80</td></tr><tr><td>플라이휠</td><td>보잉(미)</td><td>전력연구원</td><td>제품개발 </td><td>70</td><td>60</td><td>70</td></tr><tr><td>압축공기 저장 </td><td>PG&E(미)</td><td>삼성테크윈</td><td>초기개발</td><td>50</td><td>70</td><td>55</td></tr></tbody></table> <ESS 기술개발 현황 및 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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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한국 내에서 큰 규모의 해상풍력에 집중해야 해?

3. 한국의 해상풍력 산업 진단 해상풍력 산업을 진단하는 관련 정부 및 기관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2010.10월)에 의하면, 풍력부문은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핵심부품 100% 국산화를 달성하고, 대기업은 대형 해상풍력에 집중해야 하며, 정부는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1월)에 의하면, 산업화 측면에서 본격적인 경쟁체제 하에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에 한계가 있으며, 외부 요인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공급과잉 및 가격 하락에 의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내부 요인으로는 입지규제·주민수용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기대에 미흡한 보급률로 내수시장 규모 확대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도 풍력의 경우 주요 부품·소재·장비 평균 수입률이 85%로 핵심기술의 국산화율이 저조하다.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019.4월)에 의하면, 두산, 유니슨 등의 소수 풍력터빈 기업과 중소 부품기업군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나, 2017년 설치규모를 보면 주요국(중국은 19.5GW, 미국은 7.0GW 독일은 6.6GW) 대비 내수시장 제약(한국은 114MW)으로 기술축적이 어렵고 가격경쟁력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2020년 발간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제4차 에너기술개발계획 이노베이션로드맵의 풍력 부문 보고서는 ‘풍력발전 시스템’과 ‘단지개발 및 운영’ 내에서 1~3차 품목으로 구분하여 품목별 국산화율, 기술수준 및 가격수준을 조사하여 해상풍력 산업을 진단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2.5GW 규모의 대형풍력단지를 서남해에 실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이지만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설치장소에 따라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발전비용을 정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 해상풍력의 경우 계통가격 대비 2배 정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되려면 계통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하락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상 풍력을 통하여 생산된 전력에너지를 계통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민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분산전원으로서 소규모 태양발전시설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요금 차등제나 신재생 에너지를 지자체별로 할당 한 후, 수요와 공급원리에 따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제도 개선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신재생보급 비중을 2035년까지 12.4%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보급이 필수적이다. 풍력발전기술의 차세대 기술은 대용량화이다. 풍력발전기의 날개 길이가 길어지면 이용률이 향상되어 결국 설치비용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풍력 전 최적지가 고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약지반에 건설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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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오랜 기간 주민수용성을 마련하게 되면서 연기된 거야?

먼저 풍력발전시스템의 국산화율,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부품인 풍력발전시스템의 국산화율은 50%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기술 수준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74%로 낮은 반면, 가격수준은 86%로 상대적으로 높아 기술 대비 가격경쟁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기술과 가격수준을 고려했을 때, 국제경쟁력은 상당히 뒤떨어진다. 둘째, 2차 부품으로서, 지지구조물이 국산화율, 기술수준 및 가격수준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로터어셈블리의 국산화율, 기술수준 및 가격수준이 각각 93%, 93%, 95%로 높았다. 반면에 너셀어셈블리의 국산화율은 34%, 기술 및 가격수준은 60%대로 낮았다. 셋째, 3차 부품으로서 타워 및 해상 하부구조물은 국산화율, 기술수준 및 가격수준에서 세계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부유체, 피치시스템, 블레이드, 부품시험, 인증평가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PCS(Power Conversion System)와 시스템인증 등에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개발 및 운영의 관점에서 경쟁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지개발 및 운영이라는 1차 품목에서 한국의 국산화율, 기술 및 가격수준은 70%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둘째, 2차품목에서 설치/시공이 80%대를 유지하고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다음으로 운용/유지보수, 단지개발 순이었다. 특히 단지개발은 50%대로 전반적인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며, 유럽업체들이 강점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3차품목으로 시공 및 운송/설치가 90%대로 가장 경쟁력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계통연계, 시스템감지/단지제어, 유지보수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자원평가는 국산화율뿐만 아니라 기술 및 가격수준도 매우 낮아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해상풍력 발전방안(2020.7월)에 의하면, 서남해 2.5GW의 경험처럼, 주민수용성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초기 내수시장 형성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 터빈부문에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의 기업들이, 부품부문에서도 ㈜데크(DACC), KM, 용현BM(현 The E&M) 등의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풍력산업의 생태계가 취약해졌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2012년에 스코틀랜드에 7MW 해상풍력터빈 시제품을 설치했었고 현대중공업 역시 2011년에 2MW와 5.5MW급 육·해상풍력터빈 신제품을 출시했었다.

지금은 이동식 차폐시설도 많이 있어서 사람한테, 보행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는 걸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공중으로 가는 것까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조선소를 가보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RT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많이 했더니 처음에는 공기(工期)가 길어진다고 막 불평하고 항의도 하더니, 요즘은 작업자의 안전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허용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나갔더니 그쪽에서 자체 시설들을 만들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이 반복되는 걸 막자는 게 하나의 목적이기도 해서 벌금을 강화하고 이런 시설을 강화하는 건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다 됐다는 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노력을 KINS하고 원안위가 계속하고 있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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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함께 어느 대상이 산업생태계의 주요 주체를 이뤄?

Ⅲ. 전북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분석 1.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분석 가. 산업생태계 및 지역산업생태계의 개념 산업연구원(2012)에 의하면, 산업생태계는 특정 산업군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완제품을 제공받는 수요자, 경쟁자 및 보완재를 생산하는 업체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산업 환경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생태계의 유기체들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또는 경제공동체로 정의된다. 산업생태계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들(core business)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 경쟁자 및 보완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포함하는 확장된 네트워크(extended network), 이외에 관련 기관 및 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개념이다(Iansiti & Levien, 2004). 여기에서 생태계는 상호작용하는 조직과 기업을 토대로 한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으며, 주요 주체는 공급자, 주요 생산자, 경쟁자, 투자자, 수요자로 구성되며, 관련 투자자, 정부기관·규제기관, 협회·표준단체 등을 포함한다(산업연구원, 2012). 이러한 산업생태계 개념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2012)은 지역산업생태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지역산업생태계는 일정 지역공간 내에서의 산업생태계로서 중핵업종 중심의 가치사슬구조를 근간으로 기업 간 연계구조와 혁신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경제 권역 내의 전후방 연관산업, 지역경제 전반, 산업 인프라, 문화, 제도 등과 연계 및 확산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동태적 진화발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사슬의 역류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치의 전달이 일방향에서 다방향으로 전환되고, 소비자 요구로부터 가치창출이 시작되는 정도가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소비자는 단순히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 변화하고 있다. 프로슈머란 고객이 에너지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인 상황을 의미한다. 프로슈머는 에너지 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앞서 언급한 가치사슬의 변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에너지시장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슈머 가구(household)는 주로 스마트미터, 센서, 홈 게이트웨이(home gateway), EMS(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중앙 서버에 연결된 스마트 가전제품과 기기들로 구성된다. 이들 중 EMS는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소비의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저장하여 EMS를 통해 최대전력수요 시간대에 전력수요를 상쇄할 수 있어 수요와 공급 양측의 유연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보다 프로슈머를 특징짓는 것은 수요에 대한 그들의 에너지사용자 프로파일(energy user profile)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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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내 어느 풍력부품업체가 다양한 풍력터빈용 블레이드를 제조하고 있어?

특히 풍력시스템업체로서 ㈜금풍은 200W-20KW급 소형 풍력발전용 터빈을 정읍에서 제작하고 있다. 특히 대형풍력발전기가 적합하지 않은 틈새지역, 돌풍지역 등에서 풍력발전의 가능성을 극대화했고 소규모 분산형시스템 공급자다. 그러나 현재 대형풍력터빈을 생산하는 두산(창원), 유니슨(사천) 및 한진산업(양산)은 기계산업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경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풍력부품업체로서 군산에 소재한 휴먼컴퍼지트는 다양한 풍력터빈용 블레이드(2MW, 3MW, 5.5MW, 8MW)를 현재 생산하고 있다. 특히 휴먼컴퍼지트는 2012년에 설립되어 복합재료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블레이드 설계에서부터 금형제작, 제조공법, 시험평가 및 유지보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풍력블레이드 관련하여 두산, 효성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이외에도 CS윈드와 삼일 C&S는 풍력 지지구조물 분야에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CS윈드는 (해상)풍력타워부문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국내공장은 없으나 최근에 군산에 JY중공업 부지에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대림 C&S를 인수한 삼일 C&S와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등이 풍력구조물 제작 등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군산에 위치한 세아베스틸은 소재부품업체로서 2021년 1월 대만 최대 해상풍력 파스너(fastener)업체 등으로부터 해상풍력 발전기용 파스너(볼트, 너트)용 특수강 소재 5천톤을 수주했다. 향후 중국, 인도, 대만 등으로 수요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지보수업체로서 군산에 소재한 TSWIND는 2015년에 설립되었고 풍력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 기자재, 전기공사업 등에 전문화된 업체다. 아울러 서남해 60MW 실증단지 건설 및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과 풍력 관련 대형구조물 전문 운송업체인 대은기업 등이 있다.

2. 전북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현황<br>가. 전북의 풍력산업 관련 기업<br>다음 〈표 21〉에 따르면, 전북에는 소형풍력 시스템, 부품(블레이드, 하부구조물, 타워 등), 소재, 전기계전, 건설/발전/운영/운송 등에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블레이드 제조업체 휴먼컴퍼지트, 하부구조물 부문의 CS윈드, 삼일 C&S,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및 에드벡트, 소재부문의 세아베스틸, 풍력단지 유지보수업체 TSWIND 등은 전북지역 풍력생태계에 주요한 기업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해상풍력 시스템업체였던 현대중공업은 2016년 풍력사업에서 철수한 상태이며 최근에 한국선급(KR),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공동으로 10MW급 한국형 해상풍력 부유체 고유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부유식 해상풍력의 부유체 생산업체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의 조선업 호황과 정부의 그린뉴딜 등 세계적인 해상풍력에 대한 발전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해상풍력 재도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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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태양광 중점의 소재개발지원센터 등을 통해 인력 배출 및 소재개발을 하고 있어?

나. 전북의 풍력산업 관련 교육기관 해상풍력 관련 도내 대학으로서, 군산대학교는 풍력터빈,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토목, 해양수산 및 해상풍력 경제성 및 주민수용성 등의 분야에 10여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해상풍력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조선해양연구원과 IT정보제어공학부를 통해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편 전북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단과 소재개발지원센터를 통해 인력양성과 소재개발을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 전북대는 해양발전플랜트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28개 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된 해상풍력 국제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대학 내 해상풍력계약학과를 개설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부담, 절반으로 줄인다. <br>산업단지내 태양광발전사업 현황 (2014.6월 기준)<br> ㅇ 23개 발전사업자 (임대 21, 자가 2) <table><tbody><tr><td>연번</td><td>단지명</td><td>회사명</td><td>보유</td><td>생산품</td></tr><tr><td>1</td><td>강서화전 일반산단</td><td>(주)에이비엠솔라</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2</td><td>강서화전 일반산단</td><td>부산솔라(주)서번산업</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3</td><td>강서화전 일반산단</td><td>부산솔라(주)화인</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4</td><td>군산 국가산단</td><td>(주)세아네트웍스</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5</td><td>군산2 국가산단</td><td>(주)세아네트웍스</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6</td><td>군산2 국가산단</td><td>(주)세아네트웍스</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7</td><td>군산2 국가산단</td><td>신신토건(주)</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8</td><td>부산정관 농공단지</td><td>(주)한국나이스기술단</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9</td><td>아산 국가산단(부곡)</td><td>동부당진솔라(주)</td><td>임대</td><td>태양광 사업</td></tr><tr><td>10</td><td>아산 국가산단(부곡)</td><td>지에스이피에스(주)</td><td>자가</td><td>발전소 운영</td></tr><tr><td>11</td><td>광주 첨단과학산단</td><td>미래에너지기술(주)</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12</td><td>광주 첨단과학산단</td><td>쏠라텍</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13</td><td>광주 첨단과학산단</td><td>에너지농장(주)</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14</td><td>광주 첨단과학산단</td><td>은선태양광발전소</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15</td><td>시화 국가산단</td><td>오대양태양광발전(주)</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16</td><td>반월 국가산단</td><td>KnH솔라 (주)</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 </td></tr><tr><td>17</td><td>여수 국가산단</td><td>코스콘태양광(주)</td><td>자가</td><td>태양광 발전</td></tr><tr><td>18</td><td>창원 국가산단</td><td>석천솔라에너지(주)</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19</td><td>창원 국가산단</td><td>에스케이이엔에스(주)</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20</td><td>창원 국가산단</td><td>이글스에너지(주)</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21</td><td>아산 국가산단(포승)</td><td>(주)영상솔라에너지</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22</td><td>아산 국가산단(포승)</td><td>농심엔지니어링(주)</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r><td>23</td><td>아산 국가산단(포승)</td><td>농심엔지니어링(주)</td><td>임대</td><td>태양광 발전</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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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단지 개발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해 새만금 연구용지에 건설하고 있는 건 어떤 거야?

다. 전북의 풍력산업 관련 연구기관 아울러 전북의 해상풍력 관련 연구기관은 재료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공단 및 전북TP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재료연구원의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는 풍력터빈, 기어트레인, 블레이드 등의 기술적인 모니터링 및 성능평가 등을 주로 수행한다. 부안 풍력시험동은 2011년 완공되었으며 규모는 203m(L)*30m(W)*(16.5∼26)m(H)로 블레이드의 경우 5MW급과 8MW급에 대한 정하중(static test) 및 피로시험(fatigue test)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새만금 연구용지에 공사가 진행 중인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육성 및 해상풍력단지 개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축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20억원(국비 220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부지면적 30,400 내에 연면적 8,351의 3층 건물로 구축된다. 주요 업무로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설계를 지원하는 원스톱(one stop)서비스와 정책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직접적 지원모델 개발 및 장기 해양생태계 조사 등을 수행한다. 또한 국내외 전문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상풍력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한다.

I. 서 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배경 한국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에 면하고 있어 물리적 단절을 경험해 왔고 이는 국가경제발전에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풍력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2010년부터 진행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대표적 신․재생에너지공급체계로서 청정에너지원인 풍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고, 끊임없이 재생되며,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운전 중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는 대표적 기후변화 대응기술이다. 그러므로 풍력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으로 화석에너지 대체를 위한 주요 에너지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작된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은 어민들의 반대, 인·허가 지연, 정부 및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등에 따라 2019년 완공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018년 10월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만금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육성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에 수립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기존 하향(top down)식의 정부 주도에서 상향(bottom up)식의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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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해상풍력 산업과 관련하여 산업기반이 신속하게 확충될 수 있는 연계 프로젝트는 뭐야?

이외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신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 구축사업은 2020년 6월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다. 특히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5년간 3,120억원을 투입해 종합실증단지(49,600), 실증센터(7,760), 재생에너지 실증설비, 통합 실증 연구개발(18개 과제)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와 연계해 새만금에 그린산단 조성,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에너지 신산업 모델창출, 재생에너지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기대된다. 전북의 토종연구기관으로서 전북TP는 신재생에너지사업단을 두고 있으며 에너지 대전환기를 맞아 이를 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학연 및 도민과의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에너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북의 에너지 혁신주체간 네트워킹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라. 공급사슬 관점에서 전북 해상풍력 산업 현황 1GW급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포스코경영연구원의 해상풍력발전 플랜트 비용분석 결과에 의하면, 운영·유지보수·서비스 부분이 35.0%로 비용구조상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터빈공급이 27.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해상풍력 공급사슬별로 전라북도의 산업기반(경쟁력 확보 분야)을 살펴보면, 블레이드, 타워, 전력변환 등을 포함한 터빈공급분야와 해양변전소 및 기초구조물분야, 선박 및 기자재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향후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새만금산업단지에 투자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입주할 경우 산업기반은 급속히 확충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21년 12월 9일 플라스포 군산 새만금PE센터가 준공했다.

라. 공급사슬 관점에서 전북 해상풍력 산업 현황<br>1GW급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포스코경영연구원의 해상풍력발전 플랜트 비용분석 결과에 의하면, 운영·유지보수·서비스 부분이 35.0%로 비용구조상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터빈공급이 27.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br>현 시점에서 해상풍력 공급사슬별로 전라북도의 산업기반(경쟁력 확보 분야)을 살펴보면, 블레이드, 타워, 전력변환 등을 포함한 터빈공급분야와 해양변전소 및 기초구조물분야, 선박 및 기자재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향후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새만금산업단지에 투자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입주할 경우 산업기반은 급속히 확충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21년 12월 9일 플라스포 군산 새만금PE센터가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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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의 내외부 환경을 검토하여 최적화된 경영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어떤 게 활용돼?

3. 전북의 해상풍력 SWOT 분석 가. SWOT 분석 알버트 험프리(Albert Humphrey)에 의해 고안된 SWOT 분석은,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으로 구분하여,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요인들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최적의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SWOT 분석의 장점은 개별 기업이 직면한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함에 있다. 특히 기업의 내부환경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외부환경을 기반으로 기회와 위기요인을 도출한다. 전북 해상풍력산업의 SWOT 분석은 〈표 25〉와 같다. 전북 해상풍력 SWOT 분석 내부 환경 - 강점 •서남해 2.5GW 포함 전북의 8.7GW 해상풍력과 서해안 해상풍력 개발예정지의 중심 • 에너지공단의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재료연 풍력핵심기술성능평가센터, 에기평 신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험, 실증, 평가, 지원 관련 인프라 집적 • 해상풍력 지원항만(군산항 7부두) 개발 • 해상풍력 선도기업들의 새만금권 입주(에드벡트, CS윈드, 플라스포 등) • 새만금의 대규모 산업단지부지 •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군산항 인입철도 구축 등 육·해 ·공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 • 안정적인 전력망 계통연계 내부 환경 - 약점 • 풍력터빈 등 시스템업체 부재 • 풍력 관련 연구/생산인력 부족 • 풍력 핵심부품 R&D 부족 • 전북 풍력 유관기업 영세성 및 기술 취약성 • 풍력 관련 핵심 생산업체들의 저가동률 • 미흡한 정주환경으로 인력 확보 어려움 • 새만금에 대한 국제적인 저인지도 • 새만금 매립사업 추진 재원 불확실성 및 복잡한 추진체계 • 전북지역 산업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 및 인구 유출

내부 환경은 조직의 울타리 안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활동을 설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보유자원과 내부역량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보유자원과 내부역량 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경쟁사와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경쟁적 위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하는 것이다(예하미디어, 2004, p. 56). 이러한 내부 환경 분석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중심으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고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한 부족한 능력은 어떻게 보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개한다(박동준, 2005, p. 183). 따라서 내부 환경은 재무, 인적, 기술, 조직 환경 등으로 구분하며, 내부의 자본과 능력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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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2022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선포했어?

(3) 전북의 풍력산업 기회요인 외부환경의 관점에서 전북의 풍력산업 기회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탄소국경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환경규제는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를 배가시켰다.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Fit for 55”를 발표했다. Fit for 55는 12개 입법안 제·개정과 1개 기금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탄소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가운데 2개가 탄소배출권거래 대상 확대와 연관되어 있고 EU 역외로의 탄소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포함되어 있다(장영욱·오태현, 2021). 이러한 온실가스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미국 등 여러 국가로 확산추세에 있고 또한 미국 상원의 1조 달러 인프라투자법안의 압도적 가결로 특히 미국에서 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생산체계 구축에 730억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정부는 2022년까지 새만금을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로 구축하겠다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2018.10.30일)을 통해 밝혔다. 특히 새만금 일대에 3GW급 태양광발전단지와 군산 인근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제조산업단지 및 해상풍력 배후항만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표명했다. 셋째, 산업부의 RE100 이행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다. RE100은 전력 다소비 기업(100GWh/년)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캠페인이다. 현재 애플, 구글, BMW 등이 탄소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위원회에 등록·참여하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RE100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산업부는 국내 RE100 이행수단(안)으로서, 녹색프리미엄제,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구매, 제3자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

Ⅴ. 결론 1. 연구요약 한국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에 면하고 있어 물리적 단절을 경험해 왔고 이는 국가경제발전에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풍력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작된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은 어민들의 반대, 인허가 지연, 정부 및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등에 따라 2019년 완공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018년 10월 군산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만금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육성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상향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12.0GW의 발전설비 건설을 목표로 수립하였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전북(8.7GW), 신안(8.2GW), 울산(6.0GW), 충남(4.0GW) 등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 대한 현황분석조차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서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중심인 전북권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계적으로 탄소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 발전단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우수한 풍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 풍력시장은 2040년까지 약 326조원($280bn)/년 규모로 확대가 예상된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743GW이며, 2001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35.3GW로, 2020년 기준 풍력 전체 누적 설비용량의 4.7%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부터 연평균 22%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신규설비용량은 6.1GW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각각 3.0GW와 3.1GW가 신규로 설치되었다. 세계 풍력산업에 있어서 독일(Siemens 등), 미국(GE), 덴마크(Vestas) 등이 기술력에 기반한 발전기, 블레이드, 기어박스 등 주요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으나 중국은 대규모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기술격차를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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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생산단계에서 일어나는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재생에너지를 동원해야 해?

넷째, 신재생에너지는 생산과정에서의 간헐성(intermittent power generation)문제로 출력제한(2015년: 3회, 2016년: 6회, 2017년: 14회, 2018년: 15회, 2019년: 46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낭비되는 전력을 이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해상풍력 연계형 수전해방식의 그린수소생산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수소법(2020.2월) 제정과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기반으로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그린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체계를 완비함으로써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수소수요량 2018년: 13만톤, 2030년: 194만톤, 2034년: 526만톤)를 선도(산업부, 2019)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향후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해상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섯째, 전기차, ESS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현상이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전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로의 전환과정에 있다. 따라서 기존과 비교하여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5〉에 따르면, 내연기관엔진(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의 2021년 비중이 89.7%에서 2025년에는 67.5%로 무려 22%p가 감소한 반면에 동기간 동안 순수전기차(BEV: Battery EV)는 2.95%에서 15.23%로 5배 이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Plug in Hybrid EV)는 0.82%에서 5.83%로 7.1배로, 하이브리드차(HEV: Hybrid EV)는 6.8%에서 16.4%로 2.4배로 각각 확대되었다. 향후 2025년까지 배터리의 용량이 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와 순수 전기차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력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력망, 저장, 수요관리, 급전(dispatchable) 발전기술 등이 보급확대를 위한 핵심기술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력망 안정화 기술, 전력 저장기술, 대규모 송전 기술, 공급과 수요 조정기술이 필요하며, 그 외에 표준 및 규제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HVDC(High Voltage Dirct Current Transmission), WAMC(Wide Area Monitoring and Control) 등이 해결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태양광이 그리드 패러티를 달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지만, 보다 급격한 보급확대를 위하여 발전차액보조금제도(FIT)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는 화력발전에 비하여 발전량당 더 많은 토지를 필요하므로 토지이용(Land-Use)도 신재생 보급확대를 위한 핵심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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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과 함께 전라북도가 해상풍력 산업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4) 전북의 풍력산업 위협요인 외부환경의 관점에서 전북의 풍력산업 위협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해상풍력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규모를 급격히 확대한 중국에도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인 타워, 하부지지구조물 등과 비교하여, 해상풍력단지 개발이나 터빈 등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둘째, 국내에서 전북의 해상풍력 산업은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 개발계획(8.2GW)과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계획(6GW)과도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부지지구조물을 이용하는 고정식 타입의 신안해상풍력과 직접적인 시장경쟁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서남해 2.5GW의 시범단지 400MW 및 확산단지의 착공시점 등 공사의 진행여부에 따라, 서해안벨트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의 거점이 해상풍력시장 형성 시기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선진국들은 해상풍력 기술발전 과정에서 기술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해상풍력터빈의 발전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특히 지멘스-가메사(Siemens Gamesa)는 현재 11, 14MW 해상풍력터빈을 개발했고 직접구동(gearless direct drive)방식의 6MW, 7MW 해상풍력발전기(SWT-6.0-154, SWT-7.0-154,)도 개발했다. 아울러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 역시 최근에 9.5MW, 10MW 터빈을 개발하였다. 특히 베스타스는 세계 최대용량의 15MW 터빈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설비용량 15MW의 V236-15MW 모델은 회전자 면적이 43,742이며 회전자 직경이 236m에 이른다.

전남도가 정부의 해상풍력 강국 실현 및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세계 최대규모 8.2GW급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기자재 배후단지 조성에 해남군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체계적 조성과 관련, 우선적으로 필요한 해상풍력 기자재 업체의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해 최근 해남 화원산업단지 3공구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해남군, 대한조선(주)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해상풍력 배후단지로 조성 중인 화원산단 3공구는 82만4000㎡(24만9000평)로 축구장의 115배가 넘는 넓은 규모다. 지반은 최대 30t/㎡의 하중을 견딤으로써 해상풍력 구조물 1기 무게 1600톤의 운송 중량화물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수심은 15m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등 대형 기자재를 반출입 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앞으로 지역의 우수한 해상풍력 입지 조건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발전단지의 해양환경 조사, 주민 수용성 확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신청, 송전선로와 기반시설 구축 등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해남 화원조선산단, 목포 신항만 배후단지와 대불‧대양‧압해 등 인근 산업단지에 터빈, 타워, 블레이드, 철구조물, 전기‧전자 등 핵심 부품‧협력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산업 생태기반을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해상풍력 터빈 분야 두산중공업(주)·유니슨(주)·효성중공업(주), 타워 분야 ㈜씨에스윈드, 블레이드 분야 휴먼컴퍼지트, 하부구조물 분야 현대스틸산업․삼강엠앤티(주)․세아제강, 전선 분야 대한전선(주) 등 9개사와 65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했다. 이들 기업은 현재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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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11년 뒤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해상풍력단지는 어디야?

다섯째,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과정에서 낮은 주민수용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로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는 2019년까지 2,500MW가 완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 실증단지 60MW만 가동 중이다. 이처럼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의 지연은 대부분 인근 어민수용성 악화로 인해 발생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한국 최초의 해상풍력단지인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앞바다에 건설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도 역시 발전사업허가(2006년)로부터 11년 후에 상업운전이 개시되었다. 여섯째, 해상풍력사업의 지연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의 붕괴를 가져왔다. 국내 해상풍력 산업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기업들이 모두 관심을 가졌으나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의 지연은 이들 3개 대기업들의 사업철수를 초래했고 그들과 연관된 산업생태계는 붕괴되었다. 현재 한국의 해상풍력 산업의 앵커기업으로서 두산중공업, 유니슨, 효성중공업 및 한진산업 역시 충분한 시장확보가 지속적으로 어려울 경우,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는 급격히 몰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효성중공업은 8MW 이상 대형풍력터빈을 상해전기그룹의 자회사 SE윈드로부터 합작법인(JV)설립을 통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형성기에 국내 산업생태계 육성보다는 저렴한 외산품 수입을 통한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시장확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 최초 대단위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13년 만에 정상궤도 진입 - 5월 경 용유 ‧ 무의 ‧ 자월 지역 300㎿급 발전사업 허가 추진 - 시는 앞으로도 주민, 어민이 중심이 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주민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해상풍력 지역상생발전방안’등 주민‧어업인 수용성을 주제로 5월중 생방송 주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한편, 시는 4월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용유 무의해상 300MW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하고 10월에는 덕적도해상 300MW 발전사업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할 계획이다. ***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된 모든 도서를 방문해 직접 찾아뵙고 설명 드리는 자리를 가졌고, 주민분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상황인 점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주민, 어민들과 지역연계 발전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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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글로컬 해상풍력지원의 거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나. SWOT 전략 전술한 SWOT 분석에 따른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들을 근거로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SWOT 분석을 기초로, SO 전략은 강점으로 기회를 살리는 전략, WO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ST 전략은 강점으로 위협을 피하기 위한 전략, WT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전북 해상풍력 SWOT 전략 기회(Opportunity) - 강점(Strength) SO 전략 • 서해안의 중심으로 전북의 8.7GW, 서해안 전역의 21GW 발전단지를 기반으로 해상풍력산업생태계 구축 및 국내외 풍력시장 선점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기반 ESS, 그린수소 등과 연계한 RE100산단 구축 기회(Opportunity) - 약점(Weakness) WO 전략 • 하부구조물 및 블레이드 중심 해상풍력부품 생산업체 집적화를 통한 3020 정부계획 완료 및 그린에너지 생산거점 구축 •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R&D 기반으로 풍력중심 에너지 생산·저장·소비 거점 육성 위협(Threat) - 강점(Strength) ST 전략 • 서해안권 21GW 해상풍력 건설의 배후항만으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조속한 대규모 해상풍력단기 건설을 통한 국내 터빈기술 제고 • 서해안 중심의 군산항을 거점으로 전남, 충남, 인천, 중국 및 대만 등 글로컬 해상풍력지원 거점 항만 도약 위협(Threat) - 약점(Weakness) WT 전략 • 전북형 해상풍력 상생방안 도출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 및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시장 조성 • 시장에 기반한 전북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해상풍력 발전 방안 <table><tbody><tr><td>국가</td><td>추진시스템</td></tr><tr><td> 한국(제주도)</td><td>ㅇ 제주도는 공모를 통해 지구 지정을 위한 후보지 선정 → 제주도의회에서 지구지정(4개지구, 320MW) ㅇ 제주도가 직접 외부위원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제주에너지공사는 지정된 지구에 대한 일괄 인허가 실시 후 개발사 선정 </td></tr><tr><td> 영국</td><td>ㅇ 2019년 9.7GW 설치 → 2030년 30GW 설치 목표 ㅇ 에너지기후변화부는 해상풍력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33GW 규모 “개발가능해역” 평가 ㅇ Crown Estate는 “개발가능해역”을 토대로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하여 “해상풍력 개발구역” 선정(00년~19년까지 4차례 실시) ㅇ 개발사(Crown Estate 선정)는 개발구역 내 적합부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실시 → 개발구역은 관계부처와 기협의된 지역이므로 인허가 단축</td></tr><tr><td> 덴마크</td><td>ㅇ 2019년 1.7GW 설치 → 2030년까지 5.3GW 설치 목표 ㅇ 1995년 공간계획 위원회* 설립하여 4차례 해상공간계획을 수립하며 해상풍력단지 후보지역 선정 * 에너지청이 책임기관으로 국방부, 해양어업부, 해상안전부, 계통연계기관 등 참여 ㅇ 후보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주민협의 등을 거쳐 개발 확정시 에너지청이 경쟁입찰방식으로 개발자 선정 ㅇ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해 에너지청이 일괄 인허가(One-stop Shop)</td></tr><tr><td> 네덜란드</td><td>ㅇ 2019년 1.1GW 설치 → 2030년까지 11.5GW 설치 목표 ㅇ 경제부, 인프라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해상풍력지구 지정 ㅇ 기업청(RVO)은 주민, 개발사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단지 배치, 계통연계 지원 등 종합계획 수립하여 ‘해상풍력지구 내 개발구역’ 선정 ㅇ 개발사(기업청 선정)는 정부 주도의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사업개발</td></tr><tr><td>대만</td><td>ㅇ 2025년까지 5.5GW, 30년까지 10GW 설치 목표 ㅇ 2016년 정책수립 후 경제부는 23GW 규모 해상풍력 개발구역 선정 후 개발사의 개발계획 승인(독점적 개발권은 미부여) ㅇ 개발계획 승인받은 개발사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개발권 획득 ㅇ 개발권에 대한 유효시점(19.12월)을 두어 기간내 조속한 인허가 및 개발 추진 독려</td></tr></tbody></table> 국내외 주요 추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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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어떤 중심 요소를 구축해야 고정식 해상풍력시장을 앞서 차지할 수 있어?

(1) SO 전략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서 강점으로 기회를 살리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은 자체의 8.7GW 해상풍력발전 규모와 전남의 8.2GW, 충남의 4GW 등 총 21GW 해상풍력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해안 해상풍력의 중심지로서, 이를 통해 블레이드, 타워, 하부구조물 중심의 해상풍력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고정식 해상풍력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둘째, 새만금 인근의 3GW급 태양광과 함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기반 ESS, 그린수소 등과 연계한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다. (2) WO 전략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서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지역에 기반을 둔 해상풍력 블레이드, 타워 및 하부구조물 중심의 생산업체들의 집적화를 통해 정부의 3020 정부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새만금의 공공주도 매립, 행정구역 확정 등 내부개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관련 R&D 역량 집적화(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 재생에너지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등)를 기반으로 해상풍력중심 에너지 생산·저장·소비 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2. 전북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전라북도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메가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수행해야 나가야 한다. 지역 내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개편 등에 주안점을 두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국책 사업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그 파급효과가 최대화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대학교 등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탄소산업, 식품클러스터, 농생명산업,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 등의 육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위도시(중심도시)의 중심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수위도시의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 및 각종 도시기능을 확충하여 인접한 대전, 광주, 충남 및 전남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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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 전략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걸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고 뽑았어?

가중치 적용 결과, 전북지역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지연의 이유로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26점), 인·허가의 지연(19점), 개발단지 부족(15점), 낮은 REC 가중치(6점), 기술력 부족과 투자 부족(각각 3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우선순위로는 대규모 단지 착공(28점, 38.9%)이 이번 전문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모든 전문가들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대규모 시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배후항만 개발(16점, 22.2%)과 앵커기업 및 부품기업 유치(12, 16.7%)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기업 지원(8점, 11.1%), 인력양성(5점, 6.9%), R&D 확대(3점, 4.2%)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실현가능성 순위로는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우선순위와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전문가들이 소속된 분야에서의 기본적인 시각 차이와 대규모 단지 착공과 앵커기업 및 부품기업의 유치, 배후항만 개발의 가능성에 대한 예상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규모 단치 착공(17점, 23.6%)이 앞선 응답과 마찬가지로 1순위로 순위는 같으나, 응답 비중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앞선 응답과 다르게 2순위로는 해상풍력 관련기업 지원(13점. 19.4%)이 나타났으며, 이는 해상풍력 관련 산업계의 희망과 실현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선 응답에서 2순위였던 배후항만 개발(13점, 18.1%)이 3순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력양성(10, 13.9%), 앵커기업 및 부품기업 유치와 R%D 확대(각각 9점, 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략의 우선순위와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정부의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시장의 결정인 대규모 단지나 기업유치보다 해상풍력 관련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부 중점사업들의 실현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전문가 인터뷰 대상 해상풍력 관련 전문가들의 인적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속별로, 지자체 소속 4명(광역지자체 2명, 기초지자체 2명), 학계 소속 4명(대학교 2명, 국책연구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1명), 산업계 소속 4명(비영리 재단법인 1명, 블레이드 업체 1명, 하부구조물 업체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성별 구성은 남성이 9명, 여성이 3명이며, 연령별로 30대가 2명, 40대가 3명, 50대가 7명이다. 전문가들의 해상풍력 관련 업무 경력을 살펴보면, 0 ~ 5년이 1명, 5 ~ 10년이 1명, 10 ~ 15년이 2명, 15 ~ 20년이 4명, 25년 이상이 4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력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 학사가 5명, 석사 2명, 박사가 5명으로 나타났다. (3) 전문가 인터뷰 질문 인터뷰 질문 도출을 위해 권기영(2021), 김근수·오정배(2018), 김승만(2019), 박성우(2020) 등 해상풍력 산업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있는 기존 연구 및 발표문 등을 참고하였으며, 인터뷰 질문은 전북지역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우선순위와는 별개로 현 시점에서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실현가능한 전략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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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컴포지트가 해상풍력 블레이드 생산기업으로서 8MW 블레이드를 제작하는데 어떤 소재를 이용해?

나. 해상풍력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중심 생태계 구축 해상풍력 밸류체인의 관점에서 전라북도는 두산중공업, 유니슨, 효성중공업 등 터빈업체를 제외한 휴먼컴퍼지트와 같은 블레이드 생산업체와 CS윈드, 삼일 C&S, 에드벡트 등 타워 및 하부구조물 생산·설계업체 중심의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휴먼컴포지트는 국내 유일의 대형 해상풍력 블레이드 생산업체로서 3MW에서 5MW, 8MW급 블레이드 제조 기술을 축척해 왔다. 기존 길이 68미터, 무게 27톤의 5.5MW 블레이드와 비교하여, 2020년부터 생산된 8MW 블레이드는 길이 100미터, 무게 46톤으로 카본 펄트루젼(carbon pultrusion) 소재를 이용하여 길이, 무게 및 소재 등에서 상당한 기술발전이 진행 중이며 부안에 위치한 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의 평가 및 인증기능과 시너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신재생에너지 일자리매칭데이’를 내달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군산 에이븐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매칭데이에는 국내 유일의 블레이드 제조업체인 ㈜휴먼컴퍼지트와 3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마스크착용, 거리두기를 위한 가림막 설치, 대기좌석 및 시간지정 등으로 접촉을 최소화해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규모는 ㈜휴먼컴퍼지트 20명, ㈜뱅크정밀항공, ㈜자라윈드, ㈜탑스 각 10명으로 총 50명의 풍력블레이드 제조인력이다. 이를 위해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채용홍보와 구직자 알선ㆍ입사지원 서류접수부터 면접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매칭데이에 앞서 ‘들으면 잡(job)히는 면접특강과 인사담당자 채용설명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대강당에서 운영한다. 이 자리서 구직자들의 취업역량강화와 ㈜휴먼컴퍼지트 인사담당자가 직접 군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풍력블레이드 제조업체를 소개할 예정이다. 백일성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시민들에게 군산소재 유망중소기업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사지원서류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참여기업 및 채용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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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해상풍력 산업 실시의 본격화에 대응하여 전라북도가 해상풍력 배후항만을 세워야 하는 곳은 어디야?

다. 군산항 중심 서해안 거점 해상풍력지원항만 육성 전북은 서해안 해상풍력 산업의 본격 추진을 대비해 군산항 7부두에 해상풍력 배후항만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전북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계획은 8.7GW(52조원) 규모로 전국 최대이며 충남 보령·태안의 4GW, 전남 신안의 8.2GW를 고려하면 서해안의 21GW 해상풍력단지개발을 아우르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해상풍력 시장과 관련하여 군산 및 새만금 인근에는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해 해상풍력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타워, 블레이드 등을 제조하는 기업들과 정부 연구기관들이 입주하고 있어 해상풍력 관련 중량물 부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도는 군산항 7부두(75선식)에 국비 950억원을 투자해 접안시설 1선식(2만톤급) 및 야적장을 2022 ∼ 2025년 동안 조성하는 해상풍력 배후항만(중량물 부두)을 조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산시는 군산항 야적장 구축사업으로 400억원을 투자하여 7부두 75선석(9.6만) 중 6만를 1단계로 개발하여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및 자재(철판) 야적장으로 활용 후 해상풍력 기자재 및 신규 선박 수주 증가시 2단계로 야적장 확장 및 중량물 전용 부두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1단계 야적장은 국내 및 해외 수주를 위해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내력을 2개 구역으로 구축하여 25톤/(1.5만)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선적대기공간으로 활용하고 5톤/(4.5만)는 해상풍력 부품(예: 블레이드, 너셀, 타워 등) 선적대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호남의 이웃사촌, 전북과 전남이 현안사업을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번엔 '해상 풍력단지 지원 항만' 선정이다. 전북에선 군산항이, 전남에선 목포항이 참여했다. 정부는 전북 부안 위도~전남 영광 안마도 해상에 2.5GW(기가와트. 1GW는 원전 1기 발전 수준) 급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까지 10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상에 풍력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블레이드(날개) 터빈·타워 등을 육지에서 옮겨야 한다. 지원 항만이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IMG1] 해상 풍력단지 사업 시행사인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19일 공모에 참여한 군산항과 목포신항을 대상으로 공개 평가회를 갖는다. 지원항만으로 선정된 곳에는 260억원(정부지원금 130억원) 이상을 투입해 전용부두와 크레인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군산은 풍력단지 예정지와 상대적으로 가까워 경제성 측면에서 앞서고 있다고 자평한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1차 사업지구인 실증단지에서 군산항은 75㎞(항로기준), 목포항은 102㎞로 접근성에서 우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와 타워, 발전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가 배후단지에 입주해 있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전남은 당초 풍력단지와 가까운 영광군 계마항을 내세웠다가 배후단지와 항만시설 등을 고려해 목포항으로 변경했다. 목포대교를 통해 대불산업단지, 삼호중공업과의 접근성이 향상돼 입지여건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불산단의 조선산업 등을 배경으로 3선석 규모의 배후항만이 준비돼 시설 조성에 투입하는 비용이 더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양 지자체는 특히 지원항만을 매개로 배후산단에 풍력 관련 설비·부품업체의 집적화와 항만 물동량 증가 등 부수적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원항만 선정은 초대형 해상풍력 중량물 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풍력 관련 산업은 물론 조선·해양플랜트 등 연관산업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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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십 일로 축소시킬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야?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해상풍력 일괄설치선(MMB: Multi-purpose Mobile Base system)은 기존의 나셀, 타워, 하부구조물 등을 개별적으로 운송하여 해상에서 설치하던 방식에서 해상풍력 지원 부두에서 하부구조물, 타워, 나셀, 브레이드 등 해상풍력 발전기를 완제품 상태로 조립 후 해상으로 이동·설치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석션버켓(Suction bucket) 구조의 5MW급(1,500톤) 풍력발전기 1기당 설치기간을 90일에서 10일로 대폭 줄였다. 이처럼 일괄설치선의 도입은 기존과 비교하여 지원항만의 역할이 나셀, 하부구조물 등을 개별적으로 하역, 보관, 반제품 조립, 선적 형태에서 개별부품의 하역, 보관, 완제품 조립, 일괄 선적 및 설치로 전환함에 따라 부품 보관 및 조립 등에 적절한 대규모의 대형·중량 화물 거점 해상풍력 지원항만의 구축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군산항 중심 서해안 거점 해상풍력 지원항만 육성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산항은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북의 8.7GW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군산은 서해안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전남 8.2GW(48조원), 충남 4GW(20조원), 인천 0.6GW(3조원), 대만(하이롱) 5.6GW 등의 서해안 및 동아시아권 배후항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충남의 경우, 인근에 해상풍력 지원항만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령(2GW), 태안(1.6GW), 당진(0.4GW) 등에 조성되는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서의 직접적 역할도 가능하며 신안의 경우에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항만 부족현상에 대하여 군산항이 간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현승 외(2013)은 대전 죽동에 위치한 그린홈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의 편익은 역시 에너지절감에 따른 비용감소분이 활용되었다. 에너지소비량을 비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 국전력의 전기요금체계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동별 회수기간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3년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혜수 외(2011)는 전술한 대로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른 비용감소의 편익에 해당되는 1차 편익에 대해서만 추정한다. 1차 편익은 패시브건축기술 도입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 태양관전지판 도입에 따른 전기비용 절감, 태양 열시스템 도입에 따른 도시가스 절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선행연구 및 자료를 활용하여 각각의 에너지소비 절감량과 그에 따른 비용감소분을 산정하고 있다. 분석결과 패시브설계의 투자회수기간이 5.1년으로 가장 짧으며, 태양열시스템은 14.0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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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해상풍력 및 연관 평가 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를 만들 예정이야?

라.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성능평가센터 및 연구기관 컨트롤타워 구축 전북은 해상풍력 관련 연구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 먼저 블레이드 성능평가 및 인증 기관으로서 한국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및 O&M 인력양성 기관으로서 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재생에너지 관련 종합실증단지, 실증센터 및 통합실증 R&D 기관으로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 등이 군산·새만금 권역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는 재생에너지의 관점에서 해상풍력을 접근하고 있어 전문성은 다소 떨어진다. 이처럼 전북의 해상풍력과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들이 대규모로 입주하고 있지만 재료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공단 등 다양한 정부 관련 기관들에 산재하고 있어 체계성보다는 지역 및 산업체 등의 요구에 단편적으로 대응해 온 경향이 크다.

I. 서 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배경 한국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에 면하고 있어 물리적 단절을 경험해 왔고 이는 국가경제발전에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풍력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2010년부터 진행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대표적 신․재생에너지공급체계로서 청정에너지원인 풍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고, 끊임없이 재생되며,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운전 중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는 대표적 기후변화 대응기술이다. 그러므로 풍력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으로 화석에너지 대체를 위한 주요 에너지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작된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은 어민들의 반대, 인·허가 지연, 정부 및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등에 따라 2019년 완공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018년 10월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만금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육성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에 수립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기존 하향(top down)식의 정부 주도에서 상향(bottom up)식의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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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등 비슷한 해상풍력 산업기반을 조성한 나라들을 벤치마킹한 곳은 어디야?

해외 풍력 관련 대표연구소로서 독일의 프라운호퍼(Fraunhofer IEWS)는 독일의 거점 해상풍력 배후항만인 브레머하펜(Bremerhaven)에 본부가 있고 2009년과 2011년에 70, 90m 로터 블레이드 홀(rotor blade hall), 14년에 하부구조물 테스트센터(test center support structure), 15년에 Dynalab 너셀테스트센터, 19년에 함부르그(Hamburg)에 대형베어링테스트센터(Large bearing test bench)를 각각 구축했다. 독일의 경우, 덴마크 등 유사한 해상풍력 산업기반을 구축한 국가들이 연구기관 중심의 기술발전을 이어나가는 것을 벤치마킹한 모델로 해상풍력 관련 기술격차를 줄여야 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전북의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은 부안의 블레이드 성능평가센터(기 구축)와 창원의 너셀성능평가센터(건설중), 이외에 석션버켓(suction bucket) 등 하부구조물과 타워 등 하부구조물 성능평가센터를 배후항만 인근에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해안의 저수심 뻘, 모래, 자갈 등으로 구성된 해저환경에 적절한 석션버켓에 대한 평가, 인증, 기술개발이 집중되어야 한다. 둘째, 프라운호퍼 IWES와 같이 여러 기관들에 산재한 해상풍력 관련 연구기관들의 컨트롤타워(가칭 한국해상풍력연구원) 구축이 필요하다. 예로 블레이드 평가(재료연구원), 너셀 평가(경남TP),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에너기기술평가원) 등이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상풍력 관련 R&D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상풍력 관련 연구기관들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체 및 대학들과 협업을 통해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다. 정책 동향 (1) 유럽 EU는 해상풍력 보급목표를 2020년 40GW, 2030년 150GW, 2050년 460GW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내부 에너지 시장/공급과 에너지효율 확보를 위한 차기 2020 EU 규제체제를 개관하여 2019년 1월까지 최종 에너지 수요 상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27%를 달성하기 위한 2030 국가에너지계획을 제출하도록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덴마크는 풍력터빈을 설치한 최초 국가 중 하나로, 국가 전기 소비의 37% 이상을 풍력발전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국가 전기소비량의 50%를 풍력에너지로 발전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덴마크는 유연하고 지능적인 국가 전력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장하면서 풍력발전 비중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네덜란드는 2017년에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제도(SDE+: Dutch Renewable Energy Support Scheme)를 수정하여 육상풍력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발전설비용량이 아닌 전기생산량에 초점을 두고, 풍력발전단지 설치지역의 평균 풍속을 기준으로 4개 요금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또한 파리기후협약과 자국 에너지 협약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풍력발전을 확대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용량이 총 4,500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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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되는 발전설비를 재생에너지 3020 사업에서 예정한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 부문에서 건설하려는 거야?

Ⅴ. 결론 1. 연구요약 한국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에 면하고 있어 물리적 단절을 경험해 왔고 이는 국가경제발전에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풍력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작된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은 어민들의 반대, 인허가 지연, 정부 및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등에 따라 2019년 완공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018년 10월 군산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만금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육성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상향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12.0GW의 발전설비 건설을 목표로 수립하였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전북(8.7GW), 신안(8.2GW), 울산(6.0GW), 충남(4.0GW) 등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 대한 현황분석조차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서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중심인 전북권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계적으로 탄소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 발전단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우수한 풍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 풍력시장은 2040년까지 약 326조원($280bn)/년 규모로 확대가 예상된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743GW이며, 2001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35.3GW로, 2020년 기준 풍력 전체 누적 설비용량의 4.7%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부터 연평균 22%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신규설비용량은 6.1GW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각각 3.0GW와 3.1GW가 신규로 설치되었다. 세계 풍력산업에 있어서 독일(Siemens 등), 미국(GE), 덴마크(Vestas) 등이 기술력에 기반한 발전기, 블레이드, 기어박스 등 주요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으나 중국은 대규모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기술격차를 줄이고 있다.

o 2014년에는 태양광,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자발적 민간투자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기존 계획을 보완하여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14~35년)’을 수립 *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11.0%, 총 전력생산의 13.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 그러나 당시 정부가 전력수급의 기본계획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우선시하며 원자력 및 석탄 발전 확충에 매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연 o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12월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총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 * 신‧재생에너지의 여러 부문 중 태양광, 풍력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 — 동 이행계획에서는 총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30년 20%까지 높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18~30년 중 태양광 30.8GW, 풍력 16.5GW 등 총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 확충 — 한편 동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전북은 새만금에 태양광 3GW, 해상풍력 1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고 제조‧시공업체‧연구기관의 집적을 도모 * 전북 외에 충북권은 태양광 1GW, 경남권은 풍력 1.9GW, 동해권은 해상풍력 1GW, 전남권은 태양광 2GW 및 해상풍력 0.8GW 등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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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과 함께 어느 회사가 풍력터빈 제조 관련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

한편 국내 풍력터빈 설치 실적은 2016년에 누적 설치용량 1.0GW를 돌파하였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 106개 단지에 1,641MW다. 그 중 해상풍력의 경우 2020년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발전단지는 탐라(30MW), 영광(34.5MW), 서남해 실증단지(60MW)로 총 124.5MW에 불과하여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국내 풍력터빈 제조산업은 과거 9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현재는 두산, 유니슨, 효성, 한진산업 등 4개 업체만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두산, 유니슨, 한진산업 등이 2~3MW급에서 4.2~5.5MW급으로 터빈용량을 키우며 국내 육상풍력 시장에서 외국산과 경쟁하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베어링, 타워(예; CS윈드), 하부구조(예; 삼강엠엔티) 및 단조 부품의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이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블레이드, 증속기 등의 경우 핵심부품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원천기술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출 실적이 거의 없다. 산업연구원(2012)에 따르면 풍력산업생태계는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소재에서부터 부품, 모듈, 완제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이 관련되어 있다. 전북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는 소형풍력시스템, 부품(블레이드, 하부구조물, 타워 등), 소재, 전기계전, 건설/발전/운영/운송 등에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블레이드 제조업체 휴먼컴퍼지트, 하부구조물 부문의 CS윈드, 삼일 C&S,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에드벡트, 소재부문의 세아베스틸, 풍력단지 유지보수업체인 TSWIND 등이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이외에도 풍력 관련 교육기관으로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가 있고 연구기관으로는 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현재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및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등이 조성 중이다.

세계 풍력산업에 있어서, 독일, 미국, 덴마크 업체들이 풍력터빈의 주요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은 Siemens가 터빈과 블레이드를 공급하는 한편 기술적으로 고난이도의 기어박스 및 고속축커플링 업체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터빈 관련 부품 및 완제품 모든 측면에서 기술이 앞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미국 역시 발전기, 블레이드, 고속축커플링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는 블레이드나 발전기 등 완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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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어느 지역에 서해안의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세우려고 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전북의 강점은 지역의 8.7GW뿐만 아니라 서해안 21GW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풍부한 풍력 관련 연구기관과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제조업체들이 물류의 중심 군산항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터빈업체의 부재와 풍력 관련 연구 및 생산인력 등의 부족은 전북의 약점으로 거론된다. 한편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탄소국경세, RE100 등은 장기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미국 및 유럽 중심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전남 및 울산 등과의 경쟁 심화 등은 위협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북지역 해상풍력의 발전방향 및 전략 도출을 위해 전북 지자체,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지연 이유는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36.1%), 인허가의 지연(26.4%), 개발단지 부족(2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략우선 순위는 대규모 단지 착공(38.9%), 배후항만 개발(22.2%), 앵커기업 및 부품기업 유치(16.7%)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대규모 단지 착공(23.6%), 해상풍력 관련 기업지원(19.4%), 배후항만 개발(18.1%)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전문가들은 배후항만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착공을 통해 관련 앵커 및 부품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SWOT 분석과 인터뷰에 기반한 전북의 해상풍력 발전방향은 우선 서남해 2.4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기에 구축하여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산항을 서해안 21GW 발전단지 지원을 위한 거점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고 하부구조물 성능평가센터 및 R&D기관 컨트롤타워를 배후항만 인근에 설립해야 한다. 아울러 해상풍력 클러스터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역 대학 중심의 해상풍력 관련 초·중·고급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다. 군산항 중심 서해안 거점 해상풍력지원항만 육성 전북은 서해안 해상풍력 산업의 본격 추진을 대비해 군산항 7부두에 해상풍력 배후항만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전북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계획은 8.7GW(52조원) 규모로 전국 최대이며 충남 보령·태안의 4GW, 전남 신안의 8.2GW를 고려하면 서해안의 21GW 해상풍력단지개발을 아우르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해상풍력 시장과 관련하여 군산 및 새만금 인근에는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해 해상풍력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타워, 블레이드 등을 제조하는 기업들과 정부 연구기관들이 입주하고 있어 해상풍력 관련 중량물 부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도는 군산항 7부두(75선식)에 국비 950억원을 투자해 접안시설 1선식(2만톤급) 및 야적장을 2022 ∼ 2025년 동안 조성하는 해상풍력 배후항만(중량물 부두)을 조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산시는 군산항 야적장 구축사업으로 400억원을 투자하여 7부두 75선석(9.6만) 중 6만를 1단계로 개발하여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및 자재(철판) 야적장으로 활용 후 해상풍력 기자재 및 신규 선박 수주 증가시 2단계로 야적장 확장 및 중량물 전용 부두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1단계 야적장은 국내 및 해외 수주를 위해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내력을 2개 구역으로 구축하여 25톤/(1.5만)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선적대기공간으로 활용하고 5톤/(4.5만)는 해상풍력 부품(예: 블레이드, 너셀, 타워 등) 선적대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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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권 해상풍력단지를 지원하는 서해안 또는 동아시아권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어느 곳을 키워야 해?

2. 정책제언 및 한계 전북에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에 기반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서남해 2.4GW 발전단지 및 어청도 EEZ 인근 GW급 민간발전단지가 순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 및 주민참여에 기반한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군산항을 서해안 21GW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권 해상풍력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서해안 및 동아시아권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 둘째,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중심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야적장 설립과 함께 하부구조물 성능평가센터 및 연구기관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R&D 기반 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8MW를 초과하는 블레이드의 반입/반출이 불가능한 부안의 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를 배후항만 인근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상풍력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지역 대학들의 해상풍력 관련 학·석·박사과정 운영을 독려하여 다양한 시장수요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덴마크의 Risø-DTU와 같이 대학-연구기관들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 자료조사, SWOT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전북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도출을 시도하였다. 다만 정량적 분석보다는 정성적 접근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은 한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계량적인 방법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해상풍력 산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기업활동, 인력고용, 매출 등이 전북에서 발생하며 여타 광역시·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전북의 강점은 지역의 8.7GW뿐만 아니라 서해안 21GW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풍부한 풍력 관련 연구기관과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제조업체들이 물류의 중심 군산항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터빈업체의 부재와 풍력 관련 연구 및 생산인력 등의 부족은 전북의 약점으로 거론된다. 한편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탄소국경세, RE100 등은 장기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미국 및 유럽 중심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전남 및 울산 등과의 경쟁 심화 등은 위협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북지역 해상풍력의 발전방향 및 전략 도출을 위해 전북 지자체,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지연 이유는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36.1%), 인허가의 지연(26.4%), 개발단지 부족(2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략우선 순위는 대규모 단지 착공(38.9%), 배후항만 개발(22.2%), 앵커기업 및 부품기업 유치(16.7%)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대규모 단지 착공(23.6%), 해상풍력 관련 기업지원(19.4%), 배후항만 개발(18.1%)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전문가들은 배후항만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착공을 통해 관련 앵커 및 부품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SWOT 분석과 인터뷰에 기반한 전북의 해상풍력 발전방향은 우선 서남해 2.4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기에 구축하여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산항을 서해안 21GW 발전단지 지원을 위한 거점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고 하부구조물 성능평가센터 및 R&D기관 컨트롤타워를 배후항만 인근에 설립해야 한다. 아울러 해상풍력 클러스터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역 대학 중심의 해상풍력 관련 초·중·고급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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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 이행 연구단 수를 2017년까지 얼마나 만들고자 해?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의 모방(Catch-up) 전략으로 이룬 급속한 경제발전이 기초연구 역량 부족으로 한계에 직면하였음을 인식하고, 기초연구 역량에 기반한 창조형 국가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2011.12.)은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주요 사업 (1)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 기초과학 전담 연구기관 독립법인 설립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단 50개를 ʼ17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3,000명 규모로 육성 (2) 국내외 우수인재 유치‧지원 • 기초과학(연)에 국내외 석학에서 젊은 과학자까지 다양한 인재 유치를 위해 혁신적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3) 대형 기초연구 시설‧장비 구축‧활용 • 한정된 국내 자원과 기술력을 감안, 선진국 가속기 연구소와의 공동 R&D 및 기술‧인력 교류 추진 • ʼ19년 가속기 구축 완료에 맞추어 동 시설을 활용할 이용자 그룹 1,000명 육성

2017년 1.26조원 규모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추진 □ 2017년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I 기초연구 투자 강화 ①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 정부 R&D혁신방안에 따라 상향식(Bottom-up)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로 기초연구예산이 2018년까지 약 1.5조원 수준으로 증액될 예정이며, - 신진연구 1,482억원(전년 대비 26% 증가), 중견연구 4,600억원(전년 대비 24.5% 증가), 이공학개인기초연구 3,034억원(전년 대비 13.4% 증가), 기초연구실 325억원(전년 대비 37.3% 증가) 등으로 투자 예정이며, 2017년도 개인연구 선정률을 40~45%(추정)로 제고(2016년 36.2%)한다. ② 장기 연구과제를 확대하고,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을 강화한다. - 연구자가 안정적인 여건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한우물파기 연구지원 규모를 신규과제의 20%로 확대(2016년 10% 이내)한다. - 신진·중견연구의 종료과제 중 우수 후속과제 지원대상을 확대(2016년 15% → 2017년 30%)하고 리더연구 종료과제 후속지원을 신설(종료과제의 20%이내)한다. - 또한 중견연구의 후속연구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2016년 1회 제한)하여 장기·안정적 연구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대학 연구자 등 상대적으로 연구환경이 열악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2016년 대비 109억 증액, 378개 과제 추가)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역량 제고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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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의결된 후 공표된 건 언제야?

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현황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제1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2011.12.)은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세계일류국가 창조’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의 발전기반 조성을 목표로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13년 8월에 기초과학연구원 건립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일부 기본계획의 수정은 있었으나, 이러한 기본 틀은 당초대로 유지되고 있다. 2. 추진 경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추진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경과 ㅇ‘08.2월 : 인수위 T/F에서 보고서 마련 ㅇ‘08.9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체계 마련 - 국과위 산하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위원회 설치(9.19)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규정마련(9.30,대통령훈령 제227호) ㅇ‘08.10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설치·운영 -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공무원 15명 (10.27) ㅇ‘08.10~12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과학기술계 공감대 형성 -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2회) ㅇ‘09.1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확정 - 국과위 본회의 종합계획(안) 심의·확정 ㅇ‘09.2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 - 국무회의 의결(2.12), 국회제출(2.13), 교과위 상정(3.11), 공청회(4.16) ㅇ‘11.1월 : 특별법 국회 통과(’10.12) 후 공포 -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11. 4)

1. 들어가며 과학기술분야 법률은 양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대표적인 법률들을 살펴보면, 1967년 ｢과학기술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973년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 1983년에 ｢생명공학육성법｣이, 1994년에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2004년에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2011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과학기술분야 법률이 늘어나면서 과학기술관련 제반 환경의 변화가 일부 반영되었지만, 법률 간 유사‧중복 문제가 나타났고, 사실상 사문화되거나 규정상 공백이 있지만 폐지나 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과학기술분야 법률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정부 연구개발 체계‧제도에 관한 입법방안이 논의되는 등 과학기술분야의 법률 체계의 재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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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에 운영계획 등이 세워진 기초과학연구원이 개원한 건 언제야?

ㅇ‘11.1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위원장:교과부장관) 구성 - 관련전문가 6개 부처 차관 기재‧교과‧행안‧지경‧복지‧국토 등 20명 ㅇ‘11.5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조성사업 추진계획｣ 확정(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위원회) ㅇ‘11.9월 :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ㅇ‘11.11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안)(2012~2017)｣ 관계부처 협의 - 기초과학연구원 법인 설립 및 초대 원장 취임 ㅇ‘11.12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2012~2017)｣확정 ㅇ ‘12.5월 : 기초과학연구원(IBS) 개원 - ‘12. 12월 현재 13개 연구단 신설 ㅇ‘13.8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 - 기초과학연구원 건립부지 이전 (둔곡지구 → 도룡지구) ㅇ‘15.12월 중이온가속기 기본설계(2017.6월 실시설계, 2017.7월 건물 착공, 2021년 완공예정) ㅇ‘15년말 현재 : 기초과학연구원(IBS) 26개 연구단 설치·운영 ㅇ‘16.6월 현재 :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조성 및 착공, 중이온 가속기 부지조성, 둔곡지구 부지조성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및 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거점지구 개발 및 기능지구 지원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및 운영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해 과학벨트를 세계적 지식창출의 1차 연구단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2011년 11월 설립)은 2012년 5월 선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5차에 걸쳐 총 24개 연구단을 구성·운영 중이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포럼(2013년 5월) 개최 및 영국왕립학회와의 MOU 체결(2013년 11월), IBS-영국 왕립학회 리서치 컨퍼런스(Research Conference) 개최(2014년 10월) 등을 통해 세계적 기초연구 기관과의 협력기반을 다져 나갔다. 둘째, 중이온가속기 구축의 경우, 과학벨트의 핵심거대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위해 2011년 12월 기초과학연구원 내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을 구성하고 2012년 1월 수립된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속기 구축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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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에서 2017년까지 유치하려고 하는 우수인력의 수는 어느 정도야?

3. 사업 추진 상황 가.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기초과학(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및 기초과학 기반 순수 기초연구로 기존 출연(연)과 차별화된 대규모 장기 집단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2015년 말 현재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단 26개를 운영 중이며, 최종 50개를 ʼ17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3,000명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월성과 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3개 유형의 연구단을 대학과 연계한 개방형 및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2016년 현재 본원 5개, 캠퍼스 14개, 외부 7개가 설치되어 있다. 최종적으로는 본원 15개 내외, 3개 캠퍼스 25개(KAIST연합 10개, GIST 5개, D‧U‧P연합 10개) 내외, 외부 10개 내외가 설치될 예정이다. 나. 국내외 우수인재 유치‧지원 기초과학(연)에 국내외 석학에서 젊은 과학자까지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혁신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ʼ17년까지 500명의 해외 우수인력(석학급+신진) 유치를 목표로 ｢Brain Return 500｣을 추진 중에 있다. 다. 대형 기초연구 시설‧장비 구축‧활용 2010년 중이온가속기 개념설계, 2011년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구성 및 단장 선정, 2012년 중이온가속기 상세설계, 2013년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기본계획 변경, 2014 중이온가속기 시설 건설사업 기본설계, 2015 가속기 구축사업 기본계획 변경 등이 진행되었다. 2016년 10월까지는 부지매입 및 기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016년 현재 공사입찰 계약과 실시설계가 추진 중이고, 2019년까지 1단계 가속장치 제작 및 설치 시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라. 우수 연구기관 유치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연구기관 유치는 기본계획 연기에 따라 현재 유치 의향 확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해외 저명 기초과학 관련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 중이다.

미래부장관, 산학연 현장으로 소통행보 시작! - 연구소기업대표, 과학기술 출연기관장 등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 또한, 기초과학연구원(이하 ‘기초과학(연)’)에서 개최될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는 ○ 2017년까지 50개 연구단 구성, 중이온가속기 건설, 수리과학연구소 청사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 기초과학(연)이 ‘선도형‧창조형’ R&D를 통한 세계 10대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콜마비앤에이치 김치봉 대표는 ○ “최문기 장관의 대덕연구단지 방문 첫 일정이 연구소 기업대표와 이루어진점이 매우 고무적이며, 연구소기업 연구원의 휴·겸직 규정 등이 개선되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창업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라고 하였다.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원장은 ○ “출연(연)의 환경과 역량을 잘 이해하는 장관이 부임하셔서, 출연(연)이 창조경제의 동력으로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이번 자리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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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환경 마련과 함께 신동 둔곡지구에 무엇이 시행되고 있어?

마.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구축 아래와 같이 신동 둔곡지구에 첨단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와 정주환경 구축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신동 둔곡지구 추진 상황 ㅇ 2014년 GB 해제, 교통 환경 영향평가실시, 개발/실시계획 수립 ㅇ 2014.12~2015.10 토지보상 ㅇ 2015.10~2019.10 지구조성 공사, 가속기 부지는 2016.10 공급 ㅇ 2016.2~2021 첨단산업 연구기관 유치 및 정주환경구축 ㅇ 입주기업 인센티브(특별법 제29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적용｣): 각종 조세, 부담금, 임대료 감면,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ㅇ 과학벨트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유치기준과 전략 수립 ㅇ 입주기관 승인 심의 등을 위해 ｢과학벨트입주기관심의회｣ 운영 기능지구 과학비즈니스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기능지구별 ‘Science-Biz Plaza(SB 플라자)’는 2016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고 과학벨트 투자펀드는 펀드 출자를 놓고 의견 조율 중에 있다. 기타 기능지구 관련 공동연구개발법인 지원과 PSM과정, 현장형 전문가 양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기능지구 사업 추진 현황 ㅇ‘Science-Biz Plaza(SB 플라자)’에는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이 모여 R&D,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수행 ㅇ 정부‧지자체‧민간 등 공동조성, 지구 내 과학기반 산업체 혁신활동 활성화 지원 ㅇ 기초연구 성과 후속 R&D, 혁신 기업의 신사업 창출을 위한 R&D 등 학‧연‧산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연구개발법인 설립을 지원 중임(2014년 4개, 2015년 4개 등 총 8개 공동연구개발법인 지원중임. 각 5억원씩 총 연간 20억원 이내,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1회 연장 가능, 5년 이내 해산) ㅇ 현장형 R&D 인력,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 등 양성 추진 ㅇ 기능지구 소재 대학에 Professional Science Master 과정 지원 ㅇ 한국기술교육대, 충북대, 홍익대 등에 각 20명씩 총 60명의 과학-비즈니스 융합

과학벨트 신동․둔곡 거점지구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완료 □ 앞으로 미래부와 대전시는 과학벨트 신동․둔곡지구의 개발계획 변경(8월말), 실시계획 승인(11월중) 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o 이후, 토지보상(2014년말∼2015년말), 기반조성공사(2015년말∼2019년말)를 거쳐 국가신성장거점이자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서 개발할 예정이다. □ 또한 신동․둔곡지구 개발과 더불어 그동안 장치구축에만 집중했던 중이온가속기 건립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o 총 6천여억원에 이르는 중이온가속기 건축 공사는 설계업체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2014. 11월 설계에 착수하며, 신동지구 부지사용이 가능한 2016년 하반기부터 건축물시공 및 장치구축이 동시에 진행되어 2019년 저에너지실험용 가속기 시설 완공, 2021년 최종 완공될 예정이다. □ 한편,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신동․둔곡지구는 2009. 7월 대덕 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지구로 최초 지정․고시되었다가, 2011. 5월 과학벨트 특별법에 따라 전국 1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지 조사 및 선정평가를 거쳐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최종 확정된 지역이다. o 2012. 11월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었으나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 분담문제로 2년간 사업이 지연되다가, 2013년 7월 미래부-대전시 MOU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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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에서 대동 및 금탄지구 등 거점지구 밀접지를 결부 개발하고자 해?

Ⅲ. 과학벨트에 대한 지역 및 기업의 수요 1. 지역 수요 가. 기본계획 수립시(2011)의 거점 기능지구 지자체 요구 사항 미래부는 2011년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관련 지자체의 제안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때 지자체를 통해 요구된 각 사업은 〈표 Ⅲ-1〉와 같다. 대전은 거점지구 활성화와 관련하여 외투기업 우선 입주, 전담조직 구성, 이주자 지원, 인접지역 연계개발을 요구하였고, 기능지구는 각 지구별로 다르나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기술센터(연구원), 과학기술 연계 강화 사업, 각종 산학연계지원센터 및 인력양성센터 설립 및 지원 사업 등 인프라의 구축과 연구개발 기능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지원 조직 및 지원 사업을 주로 요구하였다. 기본계획수립시(2011) 지자체의 요청사업 대전 ○ 첨단산업단지 내 외투기업 우선 입주 ○ 과학벨트 성공조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 이주자 지원대책 마련 ○ 대동·금탄지구 등 거점지구 인접지역 연계 개발 세종 ○ 세종 융합연구‧기술센터 설치사업 ○ 과학인 정주지원사업 ○ 과학문화 및 콘텐츠 연구원 설립사업 ○ 차세대 에너지용 나노융합 소재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연구센터 설치사업 ○ 융복합 의약바이오기술기반 차세대의약품 연구 및 인력양성센터 설치사업

‘2011 지역발전주간’개막<br><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지자체별 상담 프로젝트> <table><tbody><tr><td>지자체</td><td>주요 프로젝트</td><td>유치 희망 분야</td></tr><tr><td rowspan='4'>서울<br>　<br>　<br>　 </td><td>SIFC</td><td>외국금융사(증권,은행,보험,자산운용등)</td></tr><tr><td>서울대공원 재조성</td><td>테마파크 개발·운영사, 건설사, 금융 </td></tr><tr><td>마곡지구</td><td>IT, BT, GT, NT 기반 첨단융복합산업 연구개발(R&D),호텔/컨벤션등 </td></tr><tr><td>상암 DMC</td><td>디지털미디어 및 콘텐츠 등 M&E업종</td></tr><tr><td rowspan='2'>인천<br>　 </td><td>미단시티 개발사업</td><td>호텔·위락·상업·업무·주거·교육·의료시설</td></tr><tr><td>송도 바이오메디센터</td><td>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td></tr><tr><td rowspan='3'>경기도<br>　<br>　 </td><td>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td><td>교육·의료 관련 업종</td></tr><tr><td>한류월드 조성사업</td><td>관광호텔, 방송통신 엔터테인먼트</td></tr><tr><td>한강시네폴리스</td><td>인쇄/출판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등</td></tr><tr><td rowspan='4'>강원도<br>　<br>　<br>　 </td><td>속초 비치리조트 개발사업</td><td>숙박, 휴양시설, 상가, 집객시설</td></tr><tr><td>동해 망상 리조트 개발사업</td><td>숙박(콘도·테마형 펜션), 상업, 레포츠시설</td></tr><tr><td>설악동 관광개발</td><td>숙박시설, 자연을 활용한 삼림욕, 테마치료, 연수문화시설</td></tr><tr><td>북평산업단지</td><td>제조업 관련 기업 일반</td></tr><tr><td rowspan='2'>충청북도<br>　 </td><td>솔라밸리</td><td>태양광 관련 산업</td></tr><tr><td>첨단의료복합단지</td><td>바이오 관련 산업</td></tr><tr><td>충청남도</td><td>천안5산업단지</td><td>전기, 전자, 자동차, 화학, 기계 등</td></tr><tr><td>대전</td><td>성북리조트</td><td>복합 리조트 개발회사, 건설사, 금융투자</td></tr><tr><td>대구</td><td>첨단복합의료단지</td><td>제약, 의료기기</td></tr><tr><td>경상북도</td><td>전자의료기기 기반 구축사업</td><td>전자의료기기</td></tr><tr><td>경상남도</td><td>구산해양관광단지개발</td><td>골프장, 마리나, 리조트</td></tr><tr><td rowspan='5'>울산<br>　<br>　<br>　<br>　 </td><td>울산 자유무역지역</td><td>금속제조, 전기전자, 생명공학 등</td></tr><tr><td>길천 일반산업단지</td><td>자동차 관련 제조업</td></tr><tr><td>울산 하이테크벨리</td><td>반도체, 전기전자, 신소재</td></tr><tr><td>봉계 산업단지</td><td>자동차 관련 및 기계 제조업</td></tr><tr><td>중산 2차 산업단지</td><td>자동차 관련 및 기계 제조업 </td></tr><tr><td>부산</td><td>미음 부품소재기업전용공단</td><td>부품소재기업, 고도기술수반산업 등</td></tr><tr><td rowspan='4'>전라북도<br>　<br>　<br>　 </td><td>새만금 산업단지</td><td>부품소재, 조선해양, 자동차, 에너지, R&D센터</td></tr><tr><td>새만금 관광단지</td><td>복합관광, 레저단지 조성 </td></tr><tr><td>새만금 도시개발</td><td>자동차, 기계제조, 외식산업, 금융</td></tr><tr><td>고군산도 개발사업</td><td>관광호텔, 마리나항, 카지노, 해양리조트</td></tr><tr><td rowspan='2'>전라남도<br>　 </td><td>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td><td>리조트, 선박·요트제조업, 해양스포츠 등</td></tr><tr><td>전남 5GW 풍력프로젝트</td><td>풍력발전기 부품제조 기업</td></tr><tr><td>광주</td><td>광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td><td>최첨단과학산업, R&D센터</td></tr><tr><td>제주도</td><td>제주 헬스케어 타운</td><td>의료기관 및 리조트</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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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지구를 브랜드화하기 위해 청주에서 어떤 걸 세우고자 해?

청주 ○ 국가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 ○ 기능지구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 기능지구 브랜드화를 위한 연합형 특성화 대학(원) 설립 ○ 충북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 ○ 거점지구 및 Site Lab 연구결과 기능지구에서 사업화 추진 ○ 기능지구 기술이전거래소(TLO) 설치·운영 ○ 공동 R&D 확산‧사업화를 위한 전문조직 육성 ○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천안 ○ 융복합기술연구원 건립 ○ 과학-응용 Society 사업 ○ Art & Tech Business Center 설치사업 ○ 산업융합지구 조성 및 국제 융합기술대학원 설치 ○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사업 ○ Science & Information 테마센터 조성사업 ○ 지식확산 Planner 양성사업 ○ Art-Tech 포럼 운영사업

충북 청주시 도심 지역에 위치한 중앙공원이 역사공원으로 새롭게 변화된다. 시는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중앙공원을 청주시 제2청사 부지까지 확장해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한 적격심사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역사공원 설계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해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이어 4월에는 충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확정했다. 홍현철 공원조성팀장은 '중앙공원은 옛 청주읍성 내 관아와 병영이 함께 위치했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청주시는 1500년 고도의 역사ㆍ문화 도시로 많은 역사자원 분석을 통해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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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과학벨트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담조직을 결성해달라는 대전광역시의 요구로 설립됐어?

(1) 거점지구 대전광역시에서 요구한 사항 중 거점지구 관련 첨단산업단지 내 외투기업 우선 입주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신청하여 보완(산업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시행계획에 포함되었고, 전담조직은 연구기관 및 기업 입주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현재 미추진 상태이다. 이주자 지원 및 인접지역 연계개발은 제안 사업이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대전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다. 거점지구 요구사항 대전광역시의 거점지구 요구사항 ㅇ 첨단산업단지 내 외투기업 우선 입주 - 첨단산업단지 내 입주대상 기업에 대하여 특구2단계 개발계획에 의한 입주예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선입주 배려 ㅇ 과학벨트 성공조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 「과학벨트지원과」설치 / 1과 4담당 24명 ㅇ 이주자 지원대책 마련 -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보상비 현실화, 원주민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임대아파트 제공 등 이주대책 마련 ㅇ 대동·금탄지구 등 거점지구 인접지역 연계 개발 - 거점지구와 직주근접형의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및 미래 신 융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대동지구(2.3㎢) : 신융합산업 클러스터 및 Zero Carbon Village 등 조성 ∙금탄지구(1.4㎢) : 환경에너지 단지 및 여가시설, 건강테마파크 등 조성

대전, 명실상부한 과학도시 … 과학벨트 유치에 기대 부풀어 "대전의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드디어 한국인 노벨과학상 1호가 탄생했습니다." "대전의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해 개발한 신물질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수조원대의 매출을 이끌어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성공한 대전시가 꿈꾸는 미래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를 '대덕의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뤘다면 이제는 과학벨트를 통한 '대덕의 기적'으로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건설업계가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이유다. 과학벨트 관련 종사자와 연구원 등 고급인력이 대거 대전으로 몰려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대전의 문화·교육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역시 크다. 고용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에 연구단지(대덕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된 지 38년이 됐다. 이는 대전을 과학도시로 만든 동력이었다. 여기에 기초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학벨트까지 들어서면서 '과학'을 기치로 내건 대전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한껏 빛을 내게 됐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이 명실상부한 과학강국의 진원지가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벨트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 국민경제 차원의 생산유발액이 최대 256조5000억원, 고용유발효과가 225만8000명, 부가가치유발액은 10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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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융합연구 및 기술센터를 새로 설립하여 키우고자 하는 연구 부문은 뭐야?

(2) 기능지구 각 기능지구에서 요청한 사업 중 연계과학기술연구센터는 SBP 설립으로 반영되었고, 기타 연구센터 및 연구개발사업은 공동연구법인 지원으로, 인력양성사업은 PSM사업으로 기타 기금조성 등이 반영되었다. 다만, 제안 사업 중 산업단지 등의 조성, 특성화 대학 설립, 거점지구 연구결과의 기능지구 사업화 우선 추진, 기술이전거래소(TLO)설립, 테마파크 등 홍보시설 건립 등의 요구는 미반영 되었다. 구분 지자체별 기능지구 요구사항 세종 ㅇ 세종 융합연구‧기술센터 설치사업 - 세종 융합연구･기술센터 신설 : 70명 규모 독립 연구센터로 운영 - 충청권 광역선도 산업 중 기존의 전자･정보, 의약･바이오 기술분야를 뛰어 넘는 원천기술 분야를 발굴･육성 - 차세대 에너지, 신소재, 최첨단 전자･정보소자 기술 개발 등의 특성화 연구 및 산업화 촉진· 기초과학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특성화 연구· 중이온가속기 활용 연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화 연구· 국내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분석기기 응용 연구 개발 - 세종특별자치시 연구단지의 글로벌화에 적합한 세계적 과학･기술 연구 - 과학･기술･문화 융합형 첨단 연구 분야 개척 및 사업화 - 세계적 연구 특성화에 성공한 해외 연구소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예: 일본 이화학연구소(중이온가속기에 의한 응용연구･개발))

회의안건은 도시성격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확대), 산업 대학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맞춤형 부지공급,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2020년까지 집중개발, 과학벨트,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을 유치하고 투자규모를 확 대(기존8.5조원+과학벨트3.5조원+민자4.5조원=16.5조원)하여 고용인구를 기존 8.4만명에서 24.6만명으로 하는 등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위원회는 과학벨트를 통한 주변도시들(대덕, 오송 등)과의 연계 발전방안을 조속한 수립하고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외 과학+기업+녹색도시의 성공사례를 유념하여 난개발 등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종시 발전안과 관련한 세부계획수립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와 긴밀한 논의할 것을 주문하였고 과학벨트 입지 시 대덕연구단지와의 차별화 및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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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기관인 과학문화 및 콘텐츠 연구원의 수는 어느 정도야?

ㅇ 과학인 정주지원사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인력의 정착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학교 개설, 행정서비스 지원, 병원･문화시설 유치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 특성화된 주택단지의 건설(분양 또는 임대) - 학교 등 외국인 주거여건 증진 : 외국인학교 건립 또는 유치･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 외국인 행정지원 서비스센터의 설립･운영 - 병원･문화시설 등 기능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ㅇ 과학문화 및 콘텐츠 연구원 설립사업 - 과학문화 및 콘텐츠 연구원 설립 운영 : 100명 규모 독립 연구법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생산된 과학기술 콘텐츠의 관리 및 배포에 대하여 단순한 콘텐츠의 생산 수급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획 및 유통까지 진행 - 지역 내 대학, 기업, 연구소,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기술‧첨단벤처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지원, 우수한 해외인력 확보, 연구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 국제수준의 교육 및 벤처창업을 유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원동력을 담당 - 과학 박물관, 과학 캠프, 지역민을 위한 과학문화프로그램 설치‧운영

2017년 7월 공식 출범한 조사위는 1년간의 조사 끝에 2018년 6월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요구 사항들을 의결했고, 201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10명을 수사 의뢰하고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전체 수사 의뢰 대상 10명 중 문예위 직원은 2명, 전체 징계 및 주의 조치 대상 68명 중 문예위 직원은 17명이었다. 문예위에 대한 예술인들의 실망감이 특히 컸다. 문예위는 예술계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일 뿐만 아니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폐지하고 새로이 설립한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예술인들은 문예위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기관개혁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유하며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진정성을 되찾을 때만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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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 국가첨단지식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는 연구기반 인프라들은 뭐야?

청주 ㅇ 국가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 - 과학기술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신산업화 중심기지 역할 수행 - 기초과학 사업화의 Test bed화 - 산업특성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형 사업화 특화단지 조성 - 컨벤션센터, 융복합대학원 등의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ㅇ 기능지구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 산업인프라(IT, BT, NT, GT 등) 기본조사 -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 사업화전략 수립 - 산･학･연 연계를 위한 플랫폼(융복합기술연구원) 구축 지원 - 기술거래소 등 전문중개조직(TLO, RTTC) 육성 지원 ㅇ 기능지구 브랜드화를 위한 연합형 특성화 대학(원) 설립 - 산업단지 캠퍼스에 입지한 대학(원) 및 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및 국내(외) 유수기관을 네트워크 조직으로 묶은 연합형 특성화 대학(원)으로 육성 - 연합형 특성화대학(원) 가운데 일부기능을 세계적 수준으로 특화 육성지원 - 연합형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장비운용 전문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프로그램‧연구실 운영

{IMG: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핵심 시설인 청주SB(Science business) 플라자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 SB 플라자 건설 공사가 70%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전기와 통신, 소방 등 내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6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 SB 플라자는 국비 260억 원이 투입돼 청주시 오송읍 8836㎡의 터에 연면적 1만 840㎡,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지상 1~2층에는 사업화 지원 biz-connect 센터를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창업보육실, 전시 및 휴게시설 등이, 지상 3층에는 차세대 바이오메디컬연구 상용화 센터가 들어선다. 또 4~5층에는 과학벨트 RD 사업을 추진할 연구소와 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청주 SB 플라자는 청주 기능지구의 특화분야인 바이오 의약분야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기반조성의 핵심 시설이다. 과학벨트 기능지구는 지난 2011년 청주와 천안, 세종 등 3곳이 선정됐고, 청주 SB 플라자가 지난해 1월 가장 먼저 건립공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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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촉진법에 근거하여 세워진 기능지구 기술이전거래소 중 어디에서 대학을 관리해?

ㅇ 기능지구 기술이전거래소(TLO) 설치·운영 - 기술이전촉진법에 근거하여 정부, 금융기관, 기능지구 유관기관이 공동 출자, 기능지구 기술이전거래소를 설립 운영 ※ 2010년 현재 전국에 총 28개의 선도 TLO가 지정되어 있으며, 공공연구소는 KIAT, 대학은 한국연구재단(NRF)이 전담 관리함 ㅇ 공동 R&D 확산‧사업화를 위한 전문조직 육성 - (가칭)충북과학기술산업진흥원 내 산학연 연계 전문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및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컨설팅 서비스는 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거점지구 등 학연 주체들이 개발한 신기술, 아이디어, 전문가, 연구주제 등을 회원사 관심분야에 연계하여 지원 ㅇ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 외국인 자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학교 조성 - 외국인 주택공급, 외국의료기관 설립, 외국인 전용약국 허가 등

대학 기술사업화 총괄 조율 체계, 드디어 시동 걸렸다 - ‘2016년도 대학TLO 및 대학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 대학기술경영(TMC) 체제 개요 및 유형 【 대학 TMC 개요 및 기능 】 ○ 대학내 TLO 및 지주회사 등을 연계 또는 통합한 가상 조직 - 대학TMC는 수립한 대학기술경영계획에 따라 ① IP 창출·관리, ② 기술이전․창업, ③ 사후지원 등을 수행 - TLO-지주회사 연계 또는 조직·기능 통합(TLO+지주회사) 등 연계통합 방식은 각 대학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결정 ㅇ 대학은 가상조직인 대학기술경영센터(Technolongy Management Center, 이하 TMC)를 지정하고, 관계 기술사업화 조직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대학기술경영 총괄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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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내 어느 곳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영상미디어 시설 등이 부설로 마련되어 있어?

천안 ㅇ 융복합기술연구원 건립 - 차세대 디스플레이 & 영상미디어(Art & Technology)센터, 차세대 신(新)에너지센터, 차세대 메디바이오(Medi-Bio)센터, 나노 응용 부품·소재 센터를 부설로 설치 - 천안시 특화산업 및 기능지구와 거점지구간 연계특화산업 관련 R&D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담당 - Society 연구단 : 거점지구에서 생성된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여 사업화 관련 주요 차기연구 진행여부를 전담 - R&D 기획단 : Society 연구소와 함께 거점지구의 개발 기술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로드맵 수립과 사업화 R&D 운영 - 기업연구단 : 기술에 대한 사업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품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ㅇ 과학-응용 Society 사업 - 융·복합기술연구원, 과학-응용기술 Society 협의회를 통해 사업 시행 - 사업화 연구과제를 단기, 중장기 과제로 구분, 연차별 R&D사업화 추진 - 운영 : 연구 Society는 거점지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장기, 중기, 단기 Research 과제를 기획하고 운영 - 핵심 연구개발자 중심으로 거점지구 연구결과를 융합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초연구를 수행

각종 도시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할 예정인 천안 도시첨단물류단지 후보지로 '중부활물터미널'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2035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낙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물류터미널, 유통업무 설비를 대상으로 첨단도시물류센터 추진이 가능하며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도입이 가능한 시설물로는 중부화물터미널이 가능한 후보지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시장조사와 추진전략 도출 등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ㆍ장기적 계획이 필요하고 물류기업, 유통업체 등 관련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 유도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가 추진할 도시첨단 물류단지는 각종 도시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와 유통ㆍ첨단산업 등 육성을 위해 첨단물류시설과 상류ㆍ지원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단지로 물류와 관련한 다양한 기능을 융ㆍ복합해 기능간의 소통 및 상호 연계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물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입주시설은 크게 물류, 유통, 첨단산업 부문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선 물류부문은 최첨단 도심택배 분류시설, 반일배송 지원시설, 소형고가품 스토리지, 온라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사무실형 창고, 화물차 주차장 등을 꼽고 있다. 유통부문은 옴니채널(온/오프라인 연계), 전시(온라인주문 연계), 온라인수출 지원, 한류상품ㆍ중소기업 컨벤션센터 등 이다. 첨단산업 부문은 IT 솔루션, 물류유통 컨설팅, 연구개발, 청년산업 인큐베이터, 핀테크, 도시형공장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이용의 복합화와 건물의 수직적 입체화를 통한 효율성, 활용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 단일부지에 물류ㆍ유통, 물류ㆍ지원, 물류ㆍ첨단산업용지 등을 평면적으로 복합화하거나 단일건물 내 입체적 복합을 허용하고 첨단물류, 첨단산업, 쇼핑, 전시, 유통, IT 등의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기능을 융합 자동화 물류설비를 구축하며 온라인몰 산업과 연계해 서비스 일괄처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시 관계자는 "첨단물류단지는 기록된바 물동량 창출과 집적화를 통한 도심물류서비스 제공과 온라인ㆍ오프란 연계형 판매시설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며 "규모는 3만~10㎡으로 중소형이며 입체형 복합건출물로 주기능은 전자상거리 개반 생활밀찰용 물류로 화물 특성은 소형ㆍ고부가가치 화물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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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서가 기술이전 및 창업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ㅇ Art & Tech Business Center 설치사업 - 융·복합기술연구원 내에 Art & Tech Business Center 설치 -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이전 전문가로 구성 - 기술이전과 사업화지원팀으로 구성 - 기술이전팀은 전략연구, 기술이전, 기술연계, 사업화, 창업보육 업무를 수행 - 사업화지원팀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연구개발 지원,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들을 수행 ㅇ 산업융합지구 조성 및 국제 융합기술대학원 설치 - 제3세대 산업단지 조성(QWL 개념) 개념에 산‧학융합형 PSM과 장비 및 정비 인력 양성사업을 결합, 10만㎡ 규모 * PSM(Professional Science Master, 전문이학석사): 이공계 석사과정을 이수하면서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등 실용학문을 동시에 교육받는 대학원 과정(가칭, 과학과 수학 분야의 경영전문석사(MBA), 국내에서 미개설 - 기능지구내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의 산학협력과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융합형 교육·R&D 시스템 구축 - 기능지구내 과학기술분야 특화대학원 유치(도내 융복합대학원 설치), 출연원 분원 유치, 기업연구소 유치 등의 확장된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조성

각 부처별로 벤처 · 창업 관련 자금, 기술, 인프라지원이 분산 운영되는 이유는 사업별 지원대상이나 지원기능은 유사하지만 법률 상 지원목적과 지원근거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벤처기업과 창업지원의 주무부처로서 벤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각각의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R&D 및 정보통신분야(ICT)의 주무부처로서 각각 ｢과학기술기본법｣과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ICT분야의 벤처 · 창업기업 지원 근거를 두고 각각의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 · 창업기업 지원 근거를 두고 각각의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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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전문기관이 테크노파크와 기능지구 공공연구기관이 합동 출자해 설치하려는 거야?

ㅇ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사업 - 기술 이전과 직접사업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테크노파크와 기능지구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첨단기술지지주회사를 설립(교과부, 천안시, 충남TP : 현금출자 / 공공연구기관, 충남TP : 기술출자) - 사업화 추진 주체 발굴, BM(Business Model) 개발, 기술자본화 중심으로 업무 수행 - 지주회사 보유기술의 이전과 자회사 설립/운영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발생된 수익은 지주회사에 재투자하여 지속적인 기술+자본 확보 ㅇ Science & Information 테마센터 조성사업 - 천안 기능지구 내 건립(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건립)을 통해 과학벨트에 대한 홍보 효과 극대화 - 융·복합기술연구원을 통해 총괄 운영 ㅇ 지식확산 Planner 양성사업 - 천안 기능지구 융·복합기술연구원, 국제융합기술대학원 공동으로 최정예기술 사업화 전문가를 육성 ㅇ Art-Tech 포럼 운영사업 - 과학-응용기술 Society협의회 구성 : 기술분야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기업체, 과학-산업 연계 기술경영전문가, 사업화 전문가, 경영전략 전문가 - 협의회 역할 : 거점-기능지구와 연계하여 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와 기업 간 교류,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 - 포럼 분야 : 화학, 기계, 전기전자, 메디바이오 분야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상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들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 소관분야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들의 설립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관은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창의재단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설립목적 및 정관상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공통적용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으로 설립근거를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한국창의재단의 경우에는 법제를 개편할 때 분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2015년 정부 R&D 혁신방안’에서 제시된 전문기관의 효율화와 관련된 쟁점에서 현행 법제상의 전문기관을 통합하는 경우에도 과학기술기본법 외에는 법적 근거를 둘 마땅한 법률이 없었는바, 이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기본법의 특성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전문기관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공통적용 법률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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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과학벨트 기본계획이 실시되는 건 언제부터야?

나. 기본 계획 수립 이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는 기능지구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기능지구 관련 보완사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충청북도는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기능지구의 역할정립 및 거점지구 연계활성화, 추진조직으로서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연계지원사업 확장, 인력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추진, 기초과학연구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펀드조성, 연계R&D지원, 기능지구 연구단 유치, 기업ㆍ연구소 유치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였다. 충북 기능지구 활성화방안(2012) 1) 기능지구 역할정립과 연계 방안 ㅇ (가칭) 충북과학기술진흥원 설립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연계 과제 - 사이언스 비즈 플라자 조성 사업 (2014년~) ㅇ Biz-Connect 센터운영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반영 과제 - 사이언스 비즈 플라자 계획 부속 사업 (2014년~) ㅇ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반영 과제 - 기본계획(안)상 2016년부터 시행 → 조기시행 협의 ㅇ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PSM) 양성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반영 과제 - 상세기획 후 추진(2012년 중 시행) ㅇ 창업심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반영 과제 - 사이언스 비즈 플라자 조성과 연계하여 2016년부터 시행 → 조기시행 협의 ㅇ 과학비즈니스벨트 거버넌스 및 비즈니스포럼 운영 - 충청권 자체 과제 - 2012년 중 시행 ㅇ 온라인 지식 공유망 구축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반영 과제 - 상세기획 후 추진 (2013년 중 시행)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2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요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에 공동명의로 제출했다. 염홍철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요청서를 통해 "과학벨트 사업은 기초과학기술 진흥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비전 프로젝트"라며 충청권 조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이 사업의 최적 입지는 연구·산업기반의 집적, 정주환경,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 확보의 용이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의 안전성을 두루 갖춘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공약이행'이라는 국민과의 신뢰 회복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자되는 이 사업의 전국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조성해주길 500만 충청인과 함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3개 시·도지사는 또 공동연구단 용역결과도 함께 제출했다. 이 용역결과는 세종시가 법령에 제시된 모든 요건에서 경쟁도시들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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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의 투자유치 규제개혁위원회를 실시하려고 하는 건 언제야?

3) 외부연구단 유치 방안 ㅇ 외부연구단 추진 협의회 개최 - 충북 자체 과제 - 즉각 시행 (추진 중) ㅇ 기관 맞춤형 애로사항 대응 - 충북 자체 과제 - 즉각 시행 (추진 중) ㅇ 기능지구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충북 자체 과제 - 2012년 시행 4) 기업체 및 연구기관 유치 방안 ㅇ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 충북 자체 과제 - 즉각 시행 (추진 중) ㅇ 충북지역 투자유치 규제개혁위원회 - 충북 자체 과제 - 2012년 시행 ㅇ 충북지역 기업체⋅연구기관 유치협의회 운영 - 충북 자체 과제 - 2012년 시행 ㅇ 첨단의료 공동 R&D센터 건립계획 - 별도 추진 과제 - 2012년 시행 ㅇ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 - 별도 추진 과제 - 2011~2013년까지 ㅇ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옥산산업단지 조성 - 별도 추진 과제 -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2010~2015년까지) - 옥산산업단지 (2008~2012년까지)

충북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충북도의 전략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에 28일 열리는 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충북도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지원 등이다. 먼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 기업이 충북 도내에 새로 투자하면 지방세 감면, 토지 임대, 분양가 차액 보조,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국가 현금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는 금액의 30% 범위에서 시설 보조금도 지원한다. 제조업은 업체당 100억원, 서비스업은 50억원까지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조성 개발비와 기반 시설의 일부를 지원한다. 토목공사 비용, 공업용수 공급 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용 등이다. 대규모 관광서비스업 유치를 위해 기반 시설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관광호텔, 종합 휴양업, 종합 유원시설, 국제회의장 등이다. 단 지원 대상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 1대 주주이어야 한다.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도 투자가 확정된 경우 해당한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충북도 출자ㆍ출연기관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 센터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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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조달을 위해 세종시의 미래선도산업 진흥 계획에서 무엇을 지정하려고 해?

2015년 세종시는 충북에 이어 재차 기능지구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요구하였다. 그 첫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이고, 둘째는 SBP플라자 활성화 지원이다. 세종기능지구 활성화계획(2015) 1) 미래선도산업 진흥 사업 ㅇ 인프라 구축 - 과학벨트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사업(기존) - R&BD Complex Center 구축사업 - 세종기능지구 연구개발특구 지정 기획 사업 - 폴리텍 대학 세종캠퍼스 설립 사업 - 세종기능지구 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 ㅇ 연구 역량 확보 - 공동연구법인 설립 지원사업(기존) - 대학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기존) - 3D 프린팅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스마트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 - 개인 맞춤의료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 차세대 작물 품종개발사업 -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술개발사업 - 기술융합 디자인개발 및 실용화사업 ㅇ 인력양성 - 중이온가속기 활용연구 활성화 사업 - R&BD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

세종시가 2018년 지역산업 육성에 210억 원을 투입한다.1일 시에 따르면 우선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신산업육성 등 경제협력권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첨단신소재부품산업 142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약 1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력산업분야인 첨단수송기기부품 및 정밀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185개 업체를 대상으로 66억 원과 IT융합 관광서비스사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사업에도 8억 90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에 3억 6800만 원, 바우처지원사업에 2억 8600만 원,지역SW산업진흥사업에 16억 원 등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지역산업육성 지원신청은 지역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접수하고 문의는 세종지역산업기획단(044-865-961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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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문이 SBP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한 운용 지원 등의 영향을 받아 수요가 일부 변하게 된 거야?

2) SB플라자 지원 사업 ㅇ 인프라 구축 - 장비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사업 ㅇ 기술개발 지원 - 세종 지식IN 구축 및 활용사업 - SB플라자 융합연구 생태계 조성사업 ㅇ 사업화 촉진 - SB플라자 액셀러레이터 사업 - 세종SB 테크뱅크 사업 이상과 같이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 관련 지자체의 요구사항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약간씩 변화하여 왔다. 거점지구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지원과 이주자 및 인접지역 연계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 기능지구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사업 중심에서 특화산업의 육성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각종 연계 R&D 지원, SBP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등으로 수요가 일부 변화하였다.

□ 2019년 기준으로 대출집중도를 살펴보면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 제조업(3.2), 개인서비스업(3.1), 유통서비스업(1.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9)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수요<br>* 각 업종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대비 기업대출금의 비중으로, 동 지표가 1보다 크면(작으면) 생산 비중에 비해 대출금이 과다(과소)하게 배분되었다고 판단<br>o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1.9)에서도 많은 자금이 수요되고 있으나, 비수도권(2.3)에 비해서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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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이 총면적의 12.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별로는 전체면적 중 제조업이 87.9% (102,150평), 서비스업은 12.1%를 차지하였고, 산업별로는 제조업(87.9%)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0%)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1%) 〉 도매 및 소매업(1.0%)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별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분야의 수요가 38.6%(39,400평)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38.6%)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3.1%)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11.8%)의 순이었다.

경북북부지역 산업별 종사자는 ‘18년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2%), 제조업(14.6%), 도소매업(13.1%), 건설업(12.4%), 숙박 및 음식점업(10.2%)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 6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12년 ~‘18년 사이 산업별 종사자수 증가비율은 평균 23.5%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72.6%로 최대 증가율을 보였으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이 –10.1%로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많은 수의 종사자와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절대적 종사자 수는 적으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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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이 입주희망기업의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수의 회사들이 속해있어?

지역별로는 수도권 입주기업의 경우 조성원가수준의 용지공급, 이주기업에 대한 이주비 지원, 지방세면제 및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대한 요구가 1, 2, 3 순위인 데 반해, 충청권 기업은 지방세 면제 및 감면, 글로벌비즈니스센터운영, 조성원가수준 용지 공급이 1, 2, 3 순위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타. 수요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입주희망기업의 지역분포, 규모(종업원, 매출액), 업종, 입주희망시기, 희망면적 등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입주희망기업의 대다수가 충청권 지역에 위치한 기업으로 당초 희망했던 수도권 유수 기업 혹은 연구기관의 비율이 14.1%에 불과하였다. 또한 기업규모 50인 이하 기업이 전체 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중견이상 기업의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첨단산업보다는 기계 장비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여 기업유치 인센티브 및 가속기와의 연관 산업 발전 기대감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기업체의 기대감과 입주희망이 높지 않은 것은 사업지연에 따른 관심저하, 홍보부족 등에 기인하며, 근본적으로는 가속기의 산업연관성이 낮고, 과학벨트의 기업 혹은 연구기관 유치 인센티브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입주희망기업 중 다수의 기업이 인력확보 우위성, 재정지원, 부동산투자수익 등을 주요 입주희망유인으로 꼽았으며, 보강이 필요한 기반시설로 자금지원 금융기관과 각종 도시 편의시설을 지적하였다. 기타 인센티브로는 지방세 감면과 이주비 지원, 조성원가 수준의 용지 공급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희망유인과 인센티브 등은 지역별, 규모별로 차이가 있어 수도권 및 기타 지역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차별적인 인센티브의 제공을 위한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 일자리 1,000개의 꿈」<br>참여자 추가모집 수요조사 추진 결과보고<br>Ⅱ 수요조사 결과<br>󰏚 수요조사 신청현황 및 확정 결과<br>○ 신청 현황 : 63개 사업장(기업 및 단체) 94명 청년 추가 수요 신청<br>○ 확정 현황 : 61개 사업장(기업 및 단체) 68명 청년 추가 수요 반영 확정 <table><tbody><tr><td>구분</td><td>사업장*</td><td>1차 선발· 배치인원**</td><td>수요조사 추가 신청 인원</td><td>추가 수요 반영 확정 인원</td></tr><tr><td>기후환경</td><td>29개</td><td>98명</td><td>50명</td><td>30명</td></tr><tr><td>사회적경제</td><td>53개</td><td>108명</td><td>44명</td><td>38명</td></tr><tr><td>합계</td><td>82개</td><td>206명</td><td>94명</td><td>68명</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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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 안에 자리하고 있는 포항광가속기의 경우 어떤 게 높게 나타났어?

(2) 파급효과 대형연구시설 공통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타 분야 동종 업계 대비 매출 경쟁력 확보에도 성공하여 강소기업으로 도약하였다. 대표 기업의 매출 분석 결과 핵융합 및 가속기 제작 업체의 매출 성장률은 최근 3년간 18%~46%에 달하여, 동종업계 평균 성장률 1.8%에 비해 크게 우세하였다. (3) 집적효과 관련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속기와 유관기관의 집적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속기의 기업 집적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항광가속기의 경우 포항공과대학 내에 위치해 있어 학-연간 연계성이 매우 높으나, 가속기 관련 기업의 지리적 근접성은 매우 낮았다. 또한 상당수의 기업이 수도권에 편재하고, 100km이상 이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광가속기 주변 반경 20km 이내 산업단지 3개(포항산업단지, 영일만산업단지, 경주천북산업단지)의 기업 또한 대부분 철강 관련 기업으로 가속기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참고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가속기 사업단의 구매 등에 관련된 기업은 서울 34개사, 경기 30개사 등으로 수도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전 및 충청권 기업은 23개에 불과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가속기 구축에 있어서도 지리적 근접성은 낮게 나타났다.

물리학 연구의 국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형 시설의 건립에도 주목할 만하다. 그 하나는 포항에 건립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다. 이 가속기는 기존의 포항 방사광 가속기 옆에 새로이 건설했는데, PAL-XFEL(Pohang Accelerator Laboratory X-ay Free Electron Laser)이라고 부른다. PAL-XFEL의 건설 책임자는 포항공대의 고인수 교수였다. 2016년 4월 완공시 시험 가동에서 파장 0.5 nm인 XFEL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이 결과는 2주후 다른 외부 위원회 의 검증을 받아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3번째로 XFEL을 현실화 한 것이 확인되었다. XFEL의 특성은 첫째 이 빛이 결맞는 빛이고, 둘째로 빛의 순간 세기가 3세대 방사광가속기 보다 100억 배 정도로 엄청 크기 때문에 나노 크기의 물체 구조도 선명하게 관찰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특성은 극초단 펄스 형태의 광원이어서 펨토초(10-15초) 수준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를 관측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XFEL을 ‘꿈의 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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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과 사업화로 파급효과를 생성하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가 사업을 공개하는 대상은 누구야?

나.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 (1) 개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는 1954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 비유럽국가인 이스라엘이 추가로 참여하여 현재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100개국 11,00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고(2,500여명의 연구원 및 직원으로 구성), 기본 운영은 회원국들의 투자자금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회원국 기업에 사업을 개방하고 있다. 대형강입자가속기(LHC)를 포함 7개의 가속기 보유하고 있다 (2) 파급효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R&D Collaborations, Service and Consultancy, Spin-off Companies, Licensing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0~2009년까지 CERN은 163건의 기술이전을 달성하였고, 연간 평균 20여건이 산업계로 기술이전을 통해 파급효과를 발생시켰으며, 기술 분야는 IT소프트웨어, 가속기 관련 기술, 탐지기술, 전자기술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EU 각국의 산업체가 SPS 및 LHC 장치 제작 사업 참여로 경제적 효과를 보았다. 특히, 참여기업은 선진화된 기술 확보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마케팅 책임자는 CERN 사업 참여를 좋은 reference로 활용하였다. 산업체에서 1유로를 투입하여 대략적으로 3유로의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증가된 매출의 약 75%가 입자 물리 이외의 분야인 태양 에너지, 전기 산업, 철도, 컴퓨터 및 통신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ERN 참여기업의 타 분야(태양 에너지 등) 진출은 〈표 Ⅳ-3〉과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硏의 기술이전 실적 상승 추세 □ 산업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사업화수준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여 공공硏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공공硏을 설립 목적, 연구규모 등에 따라 4가지 유형 (기초/미래선도형, 공공/인프라형, 연구/교육형, 상용화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內에서 등급(A,B,C,D)을 지정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ㅇ A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에게는 산업부 R&D 과제 수행시 간접비지급 비율 확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미래부와 공동으로 기업의 기술수요를 직접발굴하고, 매년 100～200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ㅇ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공공硏의 미활용 기술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하는 ‘R&D 재발견 프로젝트’를 지난해보다 강화할 것이다. * R&D 재발견 프로젝트(2014년 40억원 → 2015년 1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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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업들이 어디 있어서 CERN의 대형강입자가속기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집적 효과가 크지 않아?

(3) 집적효과 CERN을 통한 기업집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CERN의 대형강입자가속기(LHC)는 산업계로부터 다양한 재료, 기기, 설비를 납품받아 운영(영국 IT 기업인 Viglen는 Processing Power구성품 납품으로 180만 파운드 수주, 영국은 연간 평균 1,500만 파운드이상의 납품계약 수행)되므로 기업집적효과가 기대되나, 실제 CERN을 지역개발 및 기업집적효과 발생측면에서 활용하려는 정책적 노력 또는 이를 통한 집적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ERN이 스위스의 수도인 제네바 인근에 위치하여 다수의 기업이 인근에 위치하나, 대부분의 연관기업은 제네바를 넘어 유럽각국에 위치하고 있어 가속기를 통한 기업집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유추된다. 즉 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주로 CERN장치제작 등에 참여한 유럽 유수의 기업 및 재료ㆍ설비ㆍ부품 공급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만 제네바는 고급 인력의 정주로 인한 간접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CERN(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과기협력의 성과와 미래를 조망하는 국제 심포지엄 공동 개최 - 노벨 물리학상의 산실인 CERN 대표단 방한, 상호협력 강화방안 논의 □ 지난 10년간 한․CERN 협력을 통해 한국 연구자들의 CMS, ALICE 및 이론물리분야와 관련된 700편 이상의 논문 게재, 국내 중소기업의 CMS 및 ALICE 검출기 제작기술 습득, 대용량 데이터분석기술 확보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가속기와 관련된 인력양성을 통해 중이온가속기 등에 활용할 국내 가속기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 행사를 계기로 한-CERN 상호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가속기 관련 연구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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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자이언트에서 등록하고 있는 특허의 건수는 몇이야?

다. 프랑스 그르노블 GIANT (1) 개요 그르노블 GIANT(Grenoble Innovation for Advanced New Technologies) 프로젝트는 연구기관, 유럽 거대과학시설, 교육 기관 등 8개 기관으로 2007년 발족된 약 1조 8000억원 규모의 도시개발계획이다. 그르노블은 제네바에서 직선 100km, 파리에서는 500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인구 15만 5천명 정도의 중소 도시이다. 그르노블프로젝트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정보, 에너지, 건강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핵심 응용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과학기술 구역과 탁월한 센터들을 통합하여 과학기술개발과 도시발전의 융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파급효과 자이언트(GIANT)는 과학자, 교육자, 학생 그리고 산업 사이의 협력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으며, 매년 5,000편의 출판과 500개의 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소 및 대학이 집적된 가속기 연관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고 있으며, 총면적은250hectares(250만㎡)이다. 주요 입주기관은 CEA, CNRS, EMBL, ESRF, ILL, Grenoble Ecole de Management, Joseph Fourier University, Grenoble Institute of Technolog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의 가상/증강현실 붐이 이유 있었네 - 가상/증강현실 기술 PCT 국제특허출원, 연평균 23% 이상 증가 - □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가상/증강현실 핵심 기술에 대한 국제특허는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3,111건이 출원공개 되었고, 이는 2007년 110건에서2016년 716건으로 연평균 23.1%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6년은 전년대비43.2%가 증가 된 것이 눈에 띈다. ㅇ 가상/증강현실의 주요 기술별 출원공개 건수는 「콘텐츠 생성/저작 기술」이 1237건(39.8%), 「디바이스/디스플레이 기술」이 611건(19.7%), 「인터렉션 기술」이 577건(18.5%), 「플랫폼 기술」이 390건(12.5%), 「객체 추적/센서 기술」이 296건(9.5%) 이다. ㅇ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가상현실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구글(GOOGLE), 아이비엠(IBM), 인텔(INTEL) 등의 미국기업과, 소니(SONY), 브라더 공업(BROTHER KOKYO), 코나미(KONAMI) 등의 일본 기업의 출원이 많았고, 국내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상위 10개 출원기업으로 포함되었다. 증강현실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QUALCOM), 인텔, 엠파이어 테크놀로지(EMPIRE TECHNOLOGY), 매직 리프(MAGIC LEAP), 다큐리(DAQRI) 등의 미국 기업과,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의 국내기업, 소니 등 일본 기업이 상위 10개 출원기업으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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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과정 중에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부족 등의 과제가 도출되는 시기는 언제야?

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1. 과제의 도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개념설계 단계부터 운영조직 설립 및 하드웨어 구축, R&D 성과 창출 및 기업유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연계ㆍ파급의 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현재 과제가 되고 있는 점을 추출하면 아래와 같다. 개념설계 단계(기능지구 역할 정립에 대한 전략 설정의 미흡)에서는 신동 ㆍ둔곡(도룡지구포함)의 거점지구와 함께 세종시, 천안시, 청원군이 기능지구로 선정되었으나 기능지구의 구역범위, 역할 및 기능이 부재하다는 점을 과제로 볼 수 있다. 운영조직 설립 및 하드웨어 구축 단계(계획 대비 추진일정 지연)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 설치 구역 변경,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분담 문제, 각종 인프라시설 설치비 분담,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었고, 이러한 사업 장기화에 따라 거점지구 조성 및 중이온 가속기 건설 사업의 안정적 예산 확보 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지역 내외의 관심 저하,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 저하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R&D성과 창출 및 기업유치단계(벨트 및 특구 내 혁신주체 간 분절적 역할 수행으로 공동 연구성과의 창출 기반 부족)에서는 충청권 지역 내 각종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과의 공동연구기반이 부족하고,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대덕 R&D특구의 지리적 인접성 및 개념적 유사성을 감안한 상호연계 전략이 미흡하다. 동시에 가속기의 기업유치 흡인력 부족과 각종 유치 인센티브의 미흡으로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연계파급단계(기초연구성과 사업화 프레임 정립 및 사업화 인프라 구축)에서는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추진조직 및 추진체계의 미정립, 과학사업화ㆍ기술금융전문가 등 관련 인력의 부족, 직접금융 등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부족 등을 과제로 들 수 있다. 기업 및 지역의 수요를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단계별 과제 이외에도 기업이전 및 산업육성 지원 미비, 생활인프라·금융인프라·인적자원의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차질 없이 추진중 □ 정병선 실장은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본계획(’12~‘21)』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21년까지 세계적인 기초과학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그리고 상황에 맞추어 개별 사업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있을 수 있으나, 기초과학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재차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의지가 국민과 관련 지역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홍보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들을 향후 과학벨트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2020년 예산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히며, ㅇ 나아가 이러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場)을 주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 성과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새로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12년에 착수하여 총사업비 5조 7천 여억 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으로 2단계에 걸쳐 ’21년에 그 사업이 완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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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부분 비예산으로 이루어진 거점 및 기능 지구 사이 연계 강화산업을 진행하고 있어?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방안 가. 거점 기능지구간 역할 정립 및 연계 활성화 신동 ㆍ둔곡(도룡지구포함)의 거점지구와 함께 세종시, 천안시, 청원군이 기능지구로 선정되었으나 기능지구의 구역범위, 역할 및 기능이 부재한 상태로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과학벨트의 추진 중인 사업 중 거점-기능지구간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은 대부분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질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의 근본 원인은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은 과학벨트 계획 수립 초기부터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간 연계 고리 미흡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래부에 벨트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간 연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지구가 일정 경계를 가지는 구역이 아닌 지자체 전체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특례지구(R&D특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에 주어지는 기업지원 특례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기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사업 추진에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거점지구는 특별법상의 특례와 외국인관련인프라 및 지원, 기타 특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일부 특례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이 또한 전국에 산재한 각종 특구,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지는 못하다.

우선 전북의 주류 기술지식 영역과 전략산업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친환경자동차, 바이오 활성소재 등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물론 연계 전환에 사용되는 현행 연계표의 산업분류코드 단위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편향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산업들이 전북의 오랜 지역산업이기 때문에 주류 기술지식 영역으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에 큰 무리는 없다. 그 외,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에너지 변환 저장용 소재부품 등은 주류 기술지식 영역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산업을 육성하려는 지역산업정책이 그 산업과 관련된 기술지식의 창출 및 활성화 정도보다 앞서 있다고 해석된다. 결합 및 중개상위 요소기술 중심성에 근거한 핵심적 기술지식 영역과 전략산업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하고는 개별 산업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건강기능식품이 기술지식 창출과 전략산업의 육성에 있어 가장 안정적 여건 및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산업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식료품에 관련된 모든 요소기술들이 산업분류체계상 중분류인 C20(식료품 제조업)으로 연계 전환되고 보다 세분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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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산업 연구용지의 초반 입주 촉진을 위해 늘리려는 연구개발특구 취등록세 면제 기간은 언제까지야?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지역의 구분)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사. (현행과 같음) 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거점지구 현재 거점지구는 산업단지, 대전광역시, 연구개발특구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이전)기업에 조세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특례가 전국의 국가 산단, 외투지역 및 연구개발특구에 공히 적용되고 있어 기업유치 효과를 특별히 발생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입주기관의 이주비 지원과 입지지원(기존 지방비 보조금에 매칭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필요용지 및 시설의 저렴한 임대지원이 필요하고, 세제지원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을 현행 유지하나 연구개발특구 취등록세 면제 기한을 2012년까지 연장하여 과학벨트 산업 연구용지의 초기 입주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로 연구소기업에 대한 투자문호가 넓어진다 □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도 20%에서 10%로 완화했다. ㅇ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3년)은 매출액 발생시점 보다 짧아 세액감면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 연구소기업 설립 후 본격적인 매출액 발생은 통상적으로 5~6년이 소요되고, 설립 후 2~3년 내외에서 외부투자에 따른 지분율이 하락 ㅇ 이 밖에도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지분율이 일정비율(현행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어 등록취소기준 지분율 완화가 절실했다 * 연구소기업의 특성 상 기술개발 등 사업화를 위한 기술 및 현금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며,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증액하는 경우 지분요건 미 충족 발생 □ *** 미래부 연구공동체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연구소기업 당사자 및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연구소기업은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조달하며, 투자 기업은 더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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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의 한 부분을 맡을 창업회사 양성을 위해 빠르게 수립해야 하는 건 뭐야?

기술사업화의 근본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점 및 기능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개발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유치희망기업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이 충청권 기업인 데다, 입주희망사유도 인력확보와 부동산 투자수익에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거점 기능지구 입주 기업에 강력한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우선권과 후속연구개발 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 특구지역내의 각종 규제완화와 기업지원 인센티브 등은 타 지역과 크게 차별성이 없으므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술사업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내 취약한 금융시스템의 보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하이테크 벤처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술금융시스템의 구축은 기술사업화의 한 축을 담당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엔젤투자 확대 등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일반법인, 외국인 등의 민간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소기업 지원 R&D사업 성과분석 결과, 업력 5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의 특허, 사업화 및 고용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난 반면, 재정지원의 87%가 업력 5년 이상 기업에 집중되어 R&D 투자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창업초기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 대부분은 영세하고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공공기술의 이전을 통한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LO 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 사업화 및 기술창업 전반에 걸친 지원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세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 사업화전담조직의 경우, 기술창업 ․ 사업화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독립법인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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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가 대형 선박시장에서는 한국에 비해 점유율이 높지 않지만 중형 선박시장에서는 점유율을 움켜쥐고 있어?

I. 검토 배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국내 중형 조선산업의 위기는 업계와 정부, 금융권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힌 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2018년 상반기가 지난 현재 조선시황은 수주절벽 사태에서 벗어나고 시황은 점차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조선소들이 당장의 위기를 넘길 정도의 일감만 확보했을 뿐, 여전히 생존과 지속성에 필요한 절대적 물량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국내 중형 조선소는 없다. 중형 조선산업은 세계 1위라는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 속에서도 대형 조선산업에 가려져 그 중요성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형 선박시장은 정상적인 시황에서 전체 조선시장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 선박시장에서 한국에 밀려 취약함을 안고 있는 중국이 중형 선박시장을 석권한 것만으로도 한국을 양적으로 압도하며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문제는 중형선박시장을 포기하고 대형 조선산업국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단순히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점유율에서 밀려나고 수주 척수가 줄어들게 되면 조선산업을 후방 지원하는 기자재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다. 기자재 생산량이 감소하면 생산단가도 상승하여 대형조선업의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중형 조선산업이 건재해야 기자재 산업, 설계 엔지니어링, 인력양성 등 여러 면에서 조선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대형 조선산업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중형 선박시장에서 경쟁국과 적절히 경쟁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경쟁국의 독주 또한 견제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중형 조선산업이 현재 위기에 처해있다. 자칫하면 중형 조선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중형 조선산업에 대한 현황과 위기의 원인, 미래전략 등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또한, 중형 조선산업의 비중이 높고 과거 많은 수의 중형 조선소가 활동하였던 서남권이 중형조선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 내 정책과 지원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국가 산업으로서의 중형 조선산업에 대한 문제와 지역산업으로서의 발전전략을 동시에 고민하며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40,000~100,000dwt 이하 중형벌크선의 경우 역시 중국과 일본이 경합하는 시장이다. 소형벌크선과의 차이는 소형의 경우 일본이 호황기부터 강세를 보인 반면 중형의 경우 엔화약세 이후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까지는 중국의 우위가 압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2015년 일본이 2015년 3국 수주량 중 77%를 수주한 반면 중국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조선소들은 최근 3년간 수주한 706척 중 Chengxi Shipyard 80척, New Yangzijiang 70척, Sinopacific Dayang 67척 등 비교적 많은 양의 수주를 한 조선소들이 눈에 띄고 Nantong Cosoco KHI, Tsuneishi Zhoushan 등이 40여척을 수주하여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조선소가 많은 중국 조선업의 특성상 동 시장에서도 40척 미만의 수주량을 기록한 조선소를 포함하면 총 38개의 조선소가 최근 3년간 수주기록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수주한 558척 중 이마바리 조선이 93척, Oshima 조선이 72척 등 두 조선소가 큰 비중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JMU, Tsuneishi 등 10여개 조선소가 약 10~50척 규모의 수주기록을 가지고 있다. Panamax급 선박이 포함되어 비교적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형 벌크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중국의 우세 속에 일본의 시장잠식이 크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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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상태의 시황에서 어떤 주요 시장이 50퍼센트가 넘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

II. 중형 조선업 동향 및 선박시장의 변화 1. 세계 중형 조선 시황 및 한국 중형 조선 동향 본고에서 중형 선박은 10,000DWT~200,000DWT 미만의 벌크선, 10,000DWT~120,000DWT 미만의 탱커, 1,000TEU~6,000TEU 미만의 컨테이너선, 5,000~65,000CuM 미만의 LPG선 등 4개 선종으로 정의하였다. 타 선종들 역시 이러한 규모와 톤수의 선형들이 존재하나 소수에 그치고 대부분 소형으로 이루어진 선종들이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편의성을 위하여 중형 선박을 이와 같이 정의하고 중형 조선소를 이들 선박을 주로 건조하는 조선소로 규정한다. 중형 조선시장은 시황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이 때문에 대형 조선산업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형 조선 뿐 아니라 중형 조선 시장에서도 적절히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주요국 정책운용의 특징 및 영향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면에서 선진국이 신흥시장국을 압도 ○ 재정투입액의 대(對)GDP비율은 영국 80.2%, 미국 38.4%, 일본 30.9%, 독일 22.2% 등인 데 비해 신흥시장국은 0.4%에 불과 ○ 내역별로는 금융기관 자본확충이나 자산매입보다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채무보증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감세보다는 경기부양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는 재정지출을 주로 이용 ○ 재정지출 내역을 보면 중국과 일본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사회안전망(’09년중 對GDP 0.5%),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0.3%) 등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 영국 및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감세보다 재정지출에 주력 - 영국은 간접세(GDP대비 0.8%), 독일은 개인소득세(0.3%)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미국은 개인소득세(0.3%)와 법인세(0.4%) 모두 비중이 큼. □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 및 재정확대 정책은 금융시장안정에 크게 기여 ○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이던 글로벌 금융시장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힘입어 점차 안정을 찾음. - 주요국 주가가 2009년 2~3월을 저점으로 반등하는 가운데 변동성도 줄었으며, CDS 프리미엄도 큰 폭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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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규제가 2019년 9월 이래로 진행되어 해운시장 또는 신조선시장에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2. 시장의 이슈와 변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중형 선박시장과 국내 중형 조선산업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어 시장의 침체와 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신조선 시장에서는 향후 시장의 수요와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킬 중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현재 신조선시장의 수요 부진은 수요가 잠재되어 있을 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요인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친환경·고효율, 두 번째는 스마트기술이다. 이들 이슈는 향후 신조선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정도의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변화 이슈가 무엇이며 왜 이러한 변화들이 중요한 요인인지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가. 환경규제의 영향 첫 번째 친환경·고효율 이슈는 2가지로 영향을 나눌 수 있다. 단기적으로 시행될 환경규제강화의 영향에 의한 노후선 폐선과 중장기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효율의 중요성 등이다. 2019년 9월부터 시행될 평형수처리장치 규제가 우선 해운시장과 신조선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평형수는 화물을 싣지 않은 공선상태의 선박이 항해중 선박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선저의 평형수탱크에 주입하는 바닷물을 일컫는다. 평형수는 화물탑재 후 항해 안정성에 충분한 무게가 확보되면 효율성을 위하여 탑재지 항만에서 배출하여 버려지게 된다. 이때 출발지 해수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탑재지 항만해역에 유입되어 생태계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일종의 생물학적 오염을 일으킨다. 선박

제5주제는 ｢조선산업 이슈와 전망｣에 대해 발표되었다. 2018년 LNG선박의 발주량 증가로 국내 조선소의 수주량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아직 조선시황의 본격적인 회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에는 연료유가 하락과 선박금융시장의 축소로 인해 신조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단기적인 시황보다는 장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읽고 해운-조선 간의 협력하에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제6주제는 ｢해사안전환경 정책이슈와 전망｣으로 2019년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해로 인간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미세먼지, 황산화물, 배출통제해역,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 등 환경규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적용의 확대로 자율운항선박의 출현이 가시화 됨에 따라 디지털 스마트 선박에 대비하는 미래 사업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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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유예되었던 평형수처리장치 규제가 현존선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 언제부터야?

형수처리장치 규제는 이러한 해역간 이종의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고자 미생물의 숫자를 단위부피당 일정수준 이하로 처리하는 장치부착을 의무화하는 조치이다. 평형수처리장치 규제는 당초 2017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해운업계와 IMO의 조율로 현존선에 대한 규제는 2년간 유예되어 2019년 9월부터 시행된다. 2017년 9월부터 신조선박은 이미 해당 조치가 시행되어 규격에 맞는 평형수처리장치가 장착된 후 선주에게 인도되고 있다. 현존선에 대한 규제 시행 예정일인 2019년 9월부터는 이후 첫 정기검사일이 도래하는 선박들이 차례대로 검사를 위한 도크에 입고되어 해당 처리장치로 개조 장착 후 해상에서 활동해야 한다. 대상선박은 국제항행하는 약 6만여척으로 추정된다. 해당 규제는 선주들에게 현존선에 대한 추가 투자비용이 요구되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조비용은 척당 약 20만~15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선박의 가격에 비해서 높은 금액은 아닌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주들의 보유척수가 수십척에서 수백척에 이르고 있어 이들 비용을 합치면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10여년 동안 해운업 불황이 지속되어 선주들의 재무적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부담 역시 선주들에게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2. 시장의 이슈와 변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중형 선박시장과 국내 중형 조선산업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어 시장의 침체와 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신조선 시장에서는 향후 시장의 수요와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킬 중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현재 신조선시장의 수요 부진은 수요가 잠재되어 있을 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요인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친환경·고효율, 두 번째는 스마트기술이다. 이들 이슈는 향후 신조선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정도의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변화 이슈가 무엇이며 왜 이러한 변화들이 중요한 요인인지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가. 환경규제의 영향 첫 번째 친환경·고효율 이슈는 2가지로 영향을 나눌 수 있다. 단기적으로 시행될 환경규제강화의 영향에 의한 노후선 폐선과 중장기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효율의 중요성 등이다. 2019년 9월부터 시행될 평형수처리장치 규제가 우선 해운시장과 신조선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평형수는 화물을 싣지 않은 공선상태의 선박이 항해중 선박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선저의 평형수탱크에 주입하는 바닷물을 일컫는다. 평형수는 화물탑재 후 항해 안정성에 충분한 무게가 확보되면 효율성을 위하여 탑재지 항만에서 배출하여 버려지게 된다. 이때 출발지 해수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탑재지 항만해역에 유입되어 생태계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일종의 생물학적 오염을 일으킨다.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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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 규정 강화라는 환경 규정으로 인해 어떤 게 촉진될 수 있어?

선주들의 부담이 크고 재무적 투자여력이 약하여 이들 자금은 대부분 금융권의 대출 등 금융지원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 세계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선박의 개조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형편이다. 선박의 특성상 선령이 낮은 대부분의 선박들은 아직까지 선박 건조 당시에 조달한 선박금융에 묶여 있어 추가적 담보가치를 찾기 어렵다. 선령이 높은 선박들의 경우는 환경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적응이 어려워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조비용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찾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선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 그 중 가장 유력한 대안은 노후선에 대한 폐선이다. 20년차 이후 노후선에 대하여 개조투자를 실행하는 것도 젊은 선령의 선박에 비하여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여기에 노후선 폐선을 선택할 경우 선주의 재무적 어려움을 폐선비용으로 보완할 수 있다. 더욱이 2016년 이후 철강재 가격의 상승으로 고철가격도 상승하고 이러한 영향으로 폐선(scrap) 가격도 상승 중이어서 선주들이 노후선 폐선을 선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8년 6월말 기준 선박의 스크랩가격은 2016년 1월 대비 약 70~100% 상승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노후선의 폐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환경규제는 황산화물(SOx) 규제 강화이다.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모든 해역의 선박들은 0.5% 이상의 황을 함유한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 기존 규제 3.5%에서 규제치를 1/7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동 조치는 전 세계 해역 전체를 대상으로 현존선에까지 적용된다. 그러므로 현존선들은 2020년 1월부터 별도의 장치 없이 기존 벙커유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내용을 국내법령에 수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안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1) 해양오염방지협약에 의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령에 수용할 필요가 있음 2) 경유, 벙커 에이유(A 중유), 벙커 비유(B 중유) 및 벙커 시유(C 중유)의 황 함유량이 각각 1.0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 및 3.5퍼센트이던 것을 0.5퍼센트로 강화하고(제42조제1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황 함유량 기준을 1.0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강화함(제42조제2항) 3)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선박운항 중에 발생하는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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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항 벙커링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평균 벙커유와 MGO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돼?

싱가포르항 벙커링가격 기준으로 6월 평균 380cst 벙커유의 가격은 톤당 448달러, MGO의 가격은 664달러였다. MGO가 벙커유에 비하여 48% 높은 수준이다. 2018년 들어 유가가 상승하면서 벙커유-MGO의 가격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격차이라면 우선 벙커유와 MGO의 연료비용 차이만으로도 컨테이너선의 경우 척당 연간 1,000만달러 이상, VLCC는 500만달러, Capesize 벌크선의 경우는 약 350만달러 내외의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MGO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약 10% 이상 연비가 낮은 노후선의 경우는 동일한 선형에 대하여 컨테이너선의 경우 약 350만달러, VLCC는 150만달러, Capesize 벌크선의 경우 약 100만달러의 연료비용이 연간 더 소모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에코십기술이 적용된 최신선박과 노후선의 차이는 이들 연료비의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감가상각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노후선의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연료유 가격이 상승하고 운항비의 차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노후선의 경쟁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SOx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노후선의 운영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조를 통한 스크러버 장착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운항비용이 높아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평형수처리장치와 황산화물 규제가 20년차 이상 노후선의 폐선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폐선량의 정도와 속도는 규제의 실효성 즉, 단속의 정도, 벌금 등 처벌의 정도, 규제회피 가능성과 수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리조선 도크의 용량, IMO의 확고한 의지, 유가의 변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노후선 폐선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br>유류오염사고 발생 현황<br>□‘부주의’로 인한 주요 유류오염사고 사례(2015.1월～2016.6월) <table><tbody><tr><td>일자</td><td>항만</td><td>사고선박</td><td>유출량</td><td>사고내용</td></tr><tr><td>2016.5.9</td><td>부산항</td><td>골든하나호<br>(2,517톤, 케미칼운반선) </td><td>벙커C유 약 197ℓ</td><td>부산항 정박지(N-3)에서 묘박하고 있던 골든하나호가 자체 연료 이적작업 중 벙커C유가 해상으로 유출</td></tr><tr><td>2016.4.28</td><td>부산항</td><td>스카이에버호<br>(1,211톤, 화물선) </td><td>벙커C유 약 600ℓ</td><td>부산항 정박지(N-2)에서 묘박하고 있던 스카이에버호가 연료유 수급 중 벙커C유가 해상으로 유출</td></tr><tr><td>2016.3.28</td><td>평택·당진항</td><td>서진9호<br>(429톤, 급유선)</td><td>벙커C유 약 500ℓ</td><td>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접안중이던 서진9호가 연료 수급 중 선박내 우현탱크에서 벙커C유가 넘쳐 해상으로 유출</td></tr><tr><td>2016.1.3</td><td>목포 신항</td><td>일현정호<br>(1,574톤, 화물선)</td><td>벙커C유 약 200ℓ</td><td>목포 신항만에서 접안 중이던 일현정호가 연료유를 좌현탱크에서 우현탱크로 이송 중 벙커C유가 넘쳐 유출</td></tr><tr><td>2015.8.13</td><td>마산항</td><td>드라곤에이스3호<br>(1,589톤, 석유제품운반선) </td><td>벙커A유 약 170ℓ</td><td>마산항 입항중이던 드라곤에이스3호가 자체 유류이송작업 중 탱크밸브조작 실수로 벙커A유가 해상으로 유출</td></tr><tr><td>2015.7.19</td><td>울산항</td><td>고려305호<br>(181톤, 예인선) </td><td>벙커A유 약 110ℓ</td><td>울산신항 아이포트부두에서 정박중인 고려305호가 연료급유선로부터 연료수급 중 벙커A유가 해상으로 유출</td></tr><tr><td>2015.6.3</td><td>울산항</td><td>ARA HANA호<br>(1,384톤, 케미컬운반선) </td><td>벙커C유 약 2,100ℓ</td><td>울산 방어진 상진항에서 ARA HANA호가 연료급유선으로부터 연료 수급 중 벙커C유가 에어벤트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td></tr><tr><td>2015.2.23</td><td>포항 신항</td><td>STAR COSMO호<br>(30,169톤, 화물선)</td><td>벙커C유 약 1,400ℓ</td><td>포항 신항 41번석에서 접안 후 연료 수급 중이던 STAR COSMO호에서 벙커C유가 넘쳐 해상으로 유출</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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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선박시장에서 스마트선박이 영향력을 높게 지닐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나. 스마트 기술 친환경 고효율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중단기적으로 약 5~10년 이내에 모든 강화조치들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인 2025년 이후, 친환경 고효율이 선박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안정화될 무렵부터는 스마트선박이 선박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로 센서, 데이터 처리, 통신, 제어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선박과 접목되어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스마트 자율운항선박의 개념이 발전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무인화와 원격제어를 통한 운항을 실현하는 선박이 개발되고 있다. 스마트선박은 갑자기 나타난 신개념의 선박은 아니다. 선박에도 전자기술이 접목되면서 이미 여러 기기에 센서를 통한 계측과 데이터 처리기술이 적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선내 모니터링이 장착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고장진단이나 선체의 상태 감시 등은 통신을 통하여 원격감시도 이루어지고 있다. 선박은 현재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경남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 경남 조선해양산업 현황 및 대응방향 보고 Ⅰ. 조선산업 현황 및 전망 2 조선산업 기술동향 ◇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친환경‧스마트 선박산업 육성 필요 □ (스마트 선박) 센서, 통신, 제어,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으로 ICT 융합을 통한 스마트선박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ㅇ (기술동향) 단기적으로 목표하는 스마트선박은 ‘시스템이 판단하여 자동으로 최적제어’를 진행하고, 운영자는 감시만 하는 수준임 * 현재 수준: 스마트 시스템에서 상황인식 후 퇴적 제어방안을 제시하고, 운전자가 직접 명령 ** 2019.5월 무인화물선 SEA-KIT호(12m, 2.5톤급)는 원격조정으로 영국↔벨기에 화물 운반 성공 ㅇ (향후전망) 스마트선박의 불확실성이 많으나, 물류 항만 자동화와 연계된 新비즈니스 모델 창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착실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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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 주 조선산업 국가들이 국가 지원 아래에서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부문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선박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보다 혁신적이고 모든 기기에 대한 감시와 제어를 가능토록 하여 완전 무인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인화는 선원비의 절감을 통한 운항비 감소, 인적오류(human error)의 감소 등 해운업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고 항만 체제의 완전 자동화 등 항만산업까지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언젠가는 원격조정이 아닌 완전 무인자율운항과 항만의 양하역 역시 선박과 항만의 데이터 통신을 통한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조선업계에서 개발 중인 스마트선박은 인공위성과의 통신을 통하여 원격제어 하도록 하는 커넥티드 선박(connected ship)이다. 선박의 모든 기자재와 기기에 센서를 장착하고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여 이를 인공위성을 통하여 육상의 통제센터로 보내고 육상에서 이를 판단하여 운영하는 개념이다. 현재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조선산업국들은 모두 커넥티드선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지원하에 협력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마트선박(커넥티드 선박)은 단기간 내에 완성된 형태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우선 무인화와 원격조종에 따른 위험성으로 인하여 점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원들의 숫자를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연안노선의 소형 선박들부터 점차 시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선원 숫자를 점점 더 줄여나가고 선박도 점차 중소형→중형→중대형→대형 선박으로 적용을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 역시 우선 지역이나 연안에서 근해 노선으로 그리고 원양노선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영국의 세계적인 기업인 롤스로이스는 무인원양선의 등장을 대략적으로 2035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 접근은 무인화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위험들에 대하여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새로운 항해규정이나 원칙을 세우기 위한 조치들이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70년대 초반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후 빠른 성장을 지속하여 30여년 만에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조선 선도국으로 발전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규제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민간자율 경영을 존중하고 신 기술개발과 발전과 인프라 확보 및 숙련 고급인력의 확보 그리고 국제협력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는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생산성 향상과 미래첨단기술, 정보화기술의 접목 등 조선기술 고도화 추진이 중요하다. 차세대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선박의 핵심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신 기술개발과 신제품 개발에 있어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산·학·연 공동개발을 통해 미래 기술 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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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가 스마트선박 기술개발이 전체 세계 시장과 다르게 대형 조선소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마트기술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대상들이 대형선이 아닌 중소형선들이라는 점이다. 우선 대형시장부터 적용되어 점차 중소형선까지 확산되었던 고효율 기술과는 다른 면이 있다.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대형이 아닌 중소형선들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중소형 선형들을 위주로한 스마트선박 기술개발은 시급한 상황이다. 전 세계가 연안의 중소형선들부터 시험하며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조선업계가 여기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을 급격하게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스마트선박 기술개발이 대형 조선소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의 산업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중소형선박에 적용할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국내 중형 조선산업을 살려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스마트기술이 조선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향은 스마트조선소이다. 현재 조선산업 뿐 아니라 일반 공장에서도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의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조선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소는 소품종 대량생산의 일반 공장과 달리 주문생산 체제로서 보다 규모가 크고 복잡성을 가지며 투입인력도 여느 업종보다 많다. 또한, 단위제품 공정에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대 조립산업의 특성상 설계를 거쳐 공법의 전개에 따라 원자재와 기자재가 준비되고 순차적으로 조립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인적오류가 일어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차적으로 후공정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자율운항선박시장은 2025년에는 약 155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이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조선산업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기술개발·상용화에 정부 지원이 필요함 ○ 앞서 본 노르웨이 콩스버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스마트선박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현재는 한국 조선사들에게 기자재를 제공하는 협력관계임 ○ 하지만 이 회사가 선박을 선주로부터 직접 수주하는 경우 한국 조선사들은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고 이 회사의 기술을 중국 조선사들이 독점하는 경우 한국 조선업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자율운항선박은 국내 대형 조선사가 보유한 선박 시스템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외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및 실선 적용을 수행하고 있음 - 현대중공업은 스마트선박, 자율운항선박 관련 특허를 기준으로 국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세계 최초 스마트 선박 개발함 - 대우조선해양은 다수의 사내 혹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스마트선박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실증을 수행해 옴 - 삼성중공업은 2011년부터 스마트선박을 위한 경제운항, 자율진단, 선제적 유지보수 등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옴 ○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율운항선박 기술은 콩스버그와 기술적 격차가 약 3년 이상으로 이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 관련 데이터 분석 인력 육성, 자율운항선 실증사례 축적, 자율운항선 설계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한국 조선산업이 자율운항선박 시대에 우위를 유지하려면 조선 3사 등이 그 동안 축적한 관련 기술을 산업계·학계가 공유·활용하고 이들의 인력·자본이 참여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이를 유인할 정부 정책이 요구됨 - 조선 3사가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기술을 축적했고, 실선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이므로 이들의 지식, 경험, 조직을 연계, 활용하여 정부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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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가 높아 생산비용도 높은 한국 조선산업의 단점을 무엇을 통해 일부분 보완할 수 있어?

스마트조선소는 컴퓨터, 정보, 통신기술 등이 조선소의 공정에 응용되어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동시공학적 방법으로 공정을 단축하는 등 생산부문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거 조선 공정은 설계가 모두 완료된 후 공법에 따라 공정을 설계하고 선행공정 후 후행공정이 진행되는 순차적 방식이었다. 〈그림 2-8〉에 나타난 개념도를 살펴보면 설계와 공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중앙 센터에 집중되었다가 필요한 부문으로 전송된다. 설계와 동시에 판재가공과 블록조립이 진행되며 설계가 완성된 직후 모든 블록이 완성되고 일부 블록은 이미 도크에서 탑재공정에 들어간 부분도 있는 등 동시공학적 접근을 통하여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짧은 공정설계를 위해서는 이미 공정에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표준 스마트 조선소는 존재하지 않고 조선소마다 시스템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선소의 경험과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러한 면에서 공정기술이 뛰어난 한국 조선소들에 있어서는 유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스마트조선소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안정화될 경우 한국 조선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자동화율과 생산효율이 높아지면서 인건비의 비중이 줄어들어 고인건비로 생산비용이 높은 한국 조선산업의 약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박의 공정기간 단축으로, 긴 인도기간 동안의 시황변동으로 인하여 높아지는 해운업과 조선업의 시황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조선소의 구축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국내 조선소들도 이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구축단계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조기에 안정시킬수록 해당 조선소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효율성과 자동화의 경쟁은 향후 선박 생산부문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다.

5. 저원가 전략 마지막으로 한국 중형 조선산업과 전남 중형 조선사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전략은 저원가 전략이다. 저원가를 통한 가격경쟁력 우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가격경쟁력을 좁히기 위해서이다. 앞서 경쟁국들의 경쟁력 상황이세 볼 수 있듯이 한국 중형조선소로서 가장 불리한 경쟁력 요인은 가격이며 원가이다. 기술, 품질 등에서 앞서 있다고 하나 최근 들어 가격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시황이 호황기가 아니면 가격은 언제든지 중요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하니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중형 조선소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국 조선업계의 높은 가격에 대하여 높은 노동비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높은 노동비용으로 인하여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단기적으로 무리가 있다. 임금수준을 낮출 경우 기업이 원하는 숙련도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방경직성이 강고한 임금을 과연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치고 이직이 잦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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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중국에서 선박 등 프로젝트금융 방면에 대체로 투자하는 리스회사가 세워지기 시작했어?

무엇보다도 중국의 가장 강력한 조선업 지원정책은 금융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전통적 선박금융 제공 기관들이었던 유럽의 은행권들이 선박금융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여신자산(exposure)을 줄여나가면서 중국의 리스금융은 선박시장에서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리스금융은 2007년경부터 리스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여 금융위기인 2008년을 전후하여 여러 회사가 설립되었다. 대부분은 중국 국영은행의 자회사인데 정확한 설립 이유나 목적은 알 수 없으나 중국 국영은행들의 무분별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계에 부딪치며 다소의 상업성을 띤 대안금융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선박, 항공기, 인프라 등 전통적인 프로젝트금융 분야이다. 중국 리스금융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선박대금의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주로 국책금융기관들이 선박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박가액의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10년 이상의 해운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선주들의 재무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낮은 선박가격 뿐 아니라 선박가액 전부를 지원하는 리스금융은 선주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 리스금융이 다소간의 상업성을 띠고 있어 해외 조선소 건조선박이 금융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국 조선소 지원이 우선되고 있어 중국 조선산업 입장에서 리스금융은 매우 큰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선박금융 시장을 주도해 온 유럽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국가채무위기 등으로 선박금융 시장에서 위축된 시기에 새로운 신흥 선박금융 강국으로 부상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중국 화물을 수출한다’라는 ‘국수 국조(國輸國造)’ 정책 아래 조선산업을 적극 육성할 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선박금융관련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2009년 4월에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상하이 현대서비스업 및 선진 제조업발전 가속화, 국제금융센터 및 국제해운센터 건설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과 2012년 1월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한 ｢12‧5계획기간 상하이시의 국제금융센터건설계획｣(이하 계획)이다. 국무원은 의견을 통해서 2020년까지 상하이를 국제해운센터와 국제금융센터를 결합한 ‘투 센터(Two Center)’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선박금융 지원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동 계획을 통해서 2015년까지 상하이를 국제금융센터로 키워 나갈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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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2017년 기준 22,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하게 된 중국의 조선소가 있어?

2017년 있었던 CMA-CGM의 22,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중국 조선소인 외고교와 후동중화가 수주한 배경에도 이러한 리스금융이 있었다. 동 선형은 선박시장에서 사실상 중국이 건조하기 어려운 선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당연히 한국의 수주가 예상되었던 수주전에서 중국이 승리한 요인은 리스금융이었다. 선가의 전부를 지원할 뿐 아니라 소유를 리스사로 하고 향후 buy-back 옵션을 선사에게 부여하여 사실상 선박을 잘못 건조한 리스크를 금융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리스금융은 리스크에 대한 전가도 가능하여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손실위험까지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조선산업은 아직까지 부족한 기술적 능력이나 품질을 정부와 금융의 전폭적 지원 하에 보완하면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다. 금융지원 뿐 아니라 국가주도의 R&D를 수행하고 이를 자국 조선소에 파급시키는 기술개발 모델은 효율적이며 한국에도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기술개발의 수혜는 중형 조선소까지 파급되어 중형 조선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2015년 1월 10일, 머스크라인 다롄(大连)항에서 출항함에 따라 세계 최대 컨테이너 얼라이언스―2M이 정식으로 운영 시작하였으며, 선박 대형화 추세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최대한 원가 절감 및 규모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각 대형 선사는 초대형 선박 건조를 시작하였다. 2011년부터 머스크사를 비롯하여 18,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에 따라 신조 발주 추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5년 신규 선박 발주 규모를 업그레이드하고, 20,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가장 많이 건조할 것이다. 2015년 3월~4월, MOL、OOCL은 잇달아 20,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을 발주하여 2017년 인도받을 예정이다. 이로써 대형 선박 규모는 “2시대”로 접어들었다. Clarkson에 따르면, 2015년 말까지 세계 컨테이너선 운송능력은 약 1,967.5만 TEU이고, 그 중 8,000TEU급 이상 대형 선박 운송능력은 약 818.9만 TEU로 전년대비 20.6%증가하고, 전체 선대규모 비중 41.6%로 전년대비 4.4%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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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2015년에 조선산업 시장에서 세계 1위의 수주점유율을 차지했어?

일본 조선산업은 아베정권 이후 추진된 엔저정책으로 2013년부터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며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엔저효과가 극대화되면서 30%의 수주점유율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실적을 보이기도 하였다. 2016년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엔저추세가 한동안 꺾인 이후 다시 엔화가치는 낮아졌으나 신조선 시장에서의 수주점유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2015년의 수주실적으로 일감확보에서는 한국보다 상황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조선산업 역시 현재보다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친환경, 고효율, 스마트화 등 선박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조선사들간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1980년대말 구조조정 과정에서 R&D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일본은 환경규제, 스마트선박 등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R&D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경쟁사들과의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조선사별로 흩어져있는 R&D와 설계인력을 통합함으로써 소수의 인력으로 진행할 수 없는 R&D와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으로 친환경 고효율 선형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형사와 달리 설계 및 R&D 인력이 없는 중소형사들의 경우는 유사한 선형을 건조하는 경쟁사 간 협력을 통해 R&D 비용을 분담하고 대학이나 전문 연구기관에 선형개발을 의뢰하는 등의 형태로 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서 미래를 위한 스마트선박 개발은 정부 지원 하에 기업 및 기관간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주도 하에 미쓰비시, 이마바리, JMU, 가와사키 등 주요 조선소들과 MOL, NYK 등 해운사가 연합하여, 기자재 업체들과 선급 등 주요 해사기관까지 약 4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SSAP(Smart Ship Application Platform Project)와 연계하는 스마트선박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일본은 수세에 몰려있는 조선산업의 부흥과 반전의 기회로서 스마트선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 조선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말까지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2010년에 들어서는 전년대비 148%가 증가한 3,800백만CGT1)가 발주되는 등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2000년, 2003년부터는 조선 3대 지표(선박수주·건조·수주잔량)에서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으나 2009년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한 지원에 힘입은 중국 조선업에 처음으로 세계 1위 자리를 내주었다. 2010년 세계선박건조량을 보면 한국, 일본, 중국 극동 3개국이 86.3%를 건조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세계선박건조량 부문에서는 중국, 한국 시장점유율은 각각 36.6%, 30.8%를 차지했다. 한편 중소형 조선소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 등의 문제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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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체가 조선회사 가운데 호황기와 비교해 69퍼센트의 수준의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 거야?

대형 조선사 1개사와 중형 조선사 1개사, 소형조선사 5개, 기자재 11개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결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일감확보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설문 응답기업 평균으로 기업유지를 위한 최소일감 대비 53% 수준의 일감만을 확보하고 있어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조선사는 호황기대비 69%, 평년대비 약 78%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 기업유지를 위한 최소수준 대비 90%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중형 조선사 1개사는 현재 호황기대비 85%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외에는 다른 문항에는 응답하지 않았으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형 조선사들은 호황기대비 28%, 평년대비 약 56%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 기업유지를 위한 최소수준 대비 30%의 일감만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기자재업체들은 호황기대비 58%, 평년대비 약 61%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 기업유지를 위한 최소수준 대비 62%의 일감만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소형조선소들 보다는 나은 수준이나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 100% 달성 첫 마이스터고 탄생<br>평택기계공고 3학년생 취업 기업체 현황 <table><tbody><tr><td>구분</td><td>기업명</td><td>취업인원</td></tr><tr><td>대기업 공기업 </td><td>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화약, 한전KPS(주), 한화 69CT, 한화L&C, </td><td>19명<br>(13%) </td></tr><tr><td>중견<br>· 중소 기업 </td><td> STS반도체통신(주), ㈜INKOK, 대륙제관, 대림정밀공업(주), 대정테크윈(주), 대형정밀(주), 베셀, 성창에어텍, 신라엔지니어링(주), 신진엠텍(주), 연합정밀(주), 우양HC(주), ㈜동양이화, ㈜씬터온, <br>㈜유라코퍼레이션, ㈜케이원전자, ㈜하빅머티리얼, 태양기계(주), 태우(주), 한광, 한국알박정밀, 한국오바라(주), YMK, ㈜인터몰드, ㈜SK하이테크, 광일이노텍, 금강이엔씨, 대부이엠(주), 세명테크, 애니텍, 에이치씨알, 이노프라(주), ㈜삼윤, <br>㈜새한산업, ㈜유엠하이텍, ㈜유원, ㈜유윈엘씨디, ㈜이오솔루션즈, ㈜휘일, 지에스켐, 황소기계건설(주), KTENG, SVS, ㈜코엠</td><td>123명<br>(87%) </td></tr><tr><td colspan='2'>계</td><td>142명</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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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바닥을 2017년이라고 응답했던 업체의 수는 몇이야?

다만, 3개 그룹 모두 경기의 바닥을 2017년이나 2019년보다는 평균적으로 2018년으로 응답하여 현재를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18개 기업 중 경기의 바닥을 2018년으로 응답한 기업이 7개사, 2017년이 5개사,2019년 2개사, 2020년이 3개사 등이었다.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인식은 현재는 심각한 수준이나 경기의 바닥은 가까워 온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시간이 갈수록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뚜렷이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 이후까지 각 연도의 경기가 전년도에 비하여 어떨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대체로 2018년을 유사하다는 4점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2019년부터는 약간 개선된다는 5점에 가깝게 응답하였다. 기자재와 소형조선소들 보다는 중형 및 대형 조선사들이 미래에 더 큰 기대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형 조선사와 대형 조선사 각 1개사는 모두 2020년 경기를 개선될 것이라는 6점으로 응답하였고 2021년 이후에 대해서는 대형사는 개선(6점)으로 중형사는 크게 개선(7점)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소형조선사들과 기자재사들의 기대는 이에 못미쳐 2019년 이후 대체로 약간 개선(5점)에 가깝게 응답하였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블랙홀에 빠지나”(2018.9.26, 조선) 등<br>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br>󰊱 참여기업 수<br>□ (보도내용) 참여기업 수는 231개, ‘전년 대비 반토막’으로 축소<br>⇨ (산업부 입장)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참여기업수가 231개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br> ㅇ 9.28(금) 17시 현재 401개사 참여를 신청하였음 <br> - 참여기업 수는 행사직전과 행사기간 중 집중적으로 증가하며 현재시점에서도 증가 추세임 <br> - 금년도의 경우 행사기간 단축(34일→10일)과 행사 직전 추석연휴를 감안하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하지 않은 수준임 <table><tbody><tr><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4'>일자별 현황</td></tr><tr><td>9월 14일</td><td>9월 21일</td><td>9월 27일</td><td>최종</td></tr><tr><td>2017년</td><td>256개사</td><td>296개사</td><td>362개사</td><td>446개사</td></tr><tr><td>2018년</td><td>243개사</td><td>321개사</td><td>360개사</td><td>400~450개 전망</td></tr><tr><td>증감</td><td>△13개사</td><td>25개사</td><td>△2개사</td><td> </td></tr></tbody></table> < 기업 참가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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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업체가 2017년과 대비해 2022년 매출액이 134퍼센트 규모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납품단가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평균적으로 호황기 대비 72.9%, 2013년(예년) 대비 78.5%의 수준으로 답하였다. 대형 조선사는 호황기대비 53%, 2013년 대비 80% 수준으로 답하였고 중형 조선사는 호황기대비 가격수준은 답하지 않았으며 예년(2013년) 대비 75% 수준이라 답하였다. 소형조선소의 응답치 평균은 각각 66%와 80%였으며 기자재는 각각 79%와 78%로 응답하였다. 기자재업체들 중 2개사가 호황기대비 수준 보다 예년대비 수준을 더 낮게 응답하여 호황기 대비 가격 수준이 예년대비 수준보다 더 높게 계산되었다. 2018년을 포함하여 향후 매출액을 묻는 질문에 2017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평균치 기준으로 2018년은 89.2로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후 2019년은 111.2로 2017년 수준을 약 11%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하였고 2020~2022년은 125~132.3까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는 다시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소형조선소나 기자재업체들 보다는 중형 및 대형 조선소가 더 큰 폭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을 기준으로 소형조선소와 기자재업체들의 예상 매출액 수준은 2017년 대비 각각 134%와 125% 수준이었으며 대형 및 중형 조선소의 예상은 각각 160%과 170% 수준이었다. 본 설문 항목에서도 앞선 응답과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는데, 응답기업들은 2018년을 최저점으로 향후 경영실적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기회가 발생할 것이며 그 중 빅데이터와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인해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헬스케어와 관련 없는 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며 새로운 경쟁 환경과 협력구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3.7%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계속 확장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 ‘병의 치료’에 초점에 맞춰져 있던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 실시간 케어 등 광범위한 개념의 ‘건강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근의 추세와 일치한다. Frost & Sullivan(2014)는 현 시점에서의 10대 메가트렌드와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2020년 10대 메가트렌드를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선정한 현 시점에서의 10대 메가트렌드는 인구 및 자원의 도시화 심화로 인해 메가시티가 점차 증가하고 이들 지역이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합쳐져 형성된 거대 지역(mega regions)이 등장하고, 친환경(green) 도시의 범주를 포괄하는 스마트 시티를 형성하여 2020년까지 유럽과 북미지역에 이와 같은 스마트 시티가 4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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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선사의 순고용 인력의 숫자는 모두 몇이야?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관심사항인 고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먼저 현재 고용인원의 상황을 조사하였다. 현재의 고용인력은 평균적으로 호황기대비 62.5%, 평년(2013년) 대비 78.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 그룹별 호황기 대비 및 평년대비 고용인력의 수준은 표 2-5와 같다. 향후 5년간의 추가 감원과 신규고용 계획 조사에서는 감원보다는 고용계획이 압도적으로 많아 인력 운용계획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동일한 응답 추세를 보였다. “2018년 중 고용이나 감원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개 업체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10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2018년 중 감원 계획은 기자재업체 1개사에서 연구개발직 1명에 대한 계획이 전부였다. 2018년 중 신규 또는 재고용 계획을 밝힌 기업은 총 8개사로 이중 소형 및 중형 조선사는 전무하였으며 대형 조선사 1개사만 설계 및 기술직 50명의 고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기자재사 7개는 연구개발직 3명, 설계 및 기술직 4명, 기능 및 생산직 16명, 사무직 2명 등 총 25명에 이르고 있다. 2018년 중 신규 고용에서 감원 인원을 제외한 순고용 인원은 총 74명이다.

2) 최근 조선업의 고용변동<br>최근 조선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력감축이 추진되고 있다. <br>2015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조선산업 전체 3, 095명이 감소했다. 현대중공업은 4, 860명이 줄었으나 대우조선해양은 2, 535명, 삼성중공업도 2, 938명이 늘었으며, 조선부문은 8, 420명이 줄었으나, 해양플랜트 부문은 6, 803명이 증가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br>2015년 12월 말부터 2016년 6월 말 사이에는 조선산업 전체 인력이 203, 282명에서 183, 193명으로 20, 089명(9. 9%) 이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조선3사에서 일자리를 잃은 인력이 총 12, 838명으로 전체의 63. 9%를 차지하고 있다. <br>2015년 12월 말 기준 10대 조선사(아래 표의 8개와 대한조선, SPP조선 포함)의 전체 인력(사내하청 포함) 중 정규직 인력이 67, 497명(전체 인력의 33. 2%) 이었는데 2016년 6월 말까지 2, 134명(10. 6%) 이 줄어들었다. 직영기능직은 35, 808명에서 35, 258명으로 55명이 감소하였을 뿐이고 기술직은 23, 903명에서 21, 623명으로 2, 280명이 감소하였는데 조선엔지니어는 4, 392명이 감소하는 반면 해양플랜트엔지니어는 290명이 증가하였다. 사무직은 인력조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인력 충원 때문에 7, 786명에서 8, 482명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내하청 인력은 135, 785명에서 117, 830명으로 17, 955명(전체 감소인력의 89. 4%) 이 줄어들었는데 해양플랜트에서만 11, 806명(58. 8%) 이 감소하였고 조선에서는 5, 919명이 감소하였다. <br>〈표〉에서와 같이 2015년 말 대비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이는 이미 수주한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건조해야 할 물량이 남아 있고 인도시기를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급격한 인력규모의 축소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6년 10월 말기준 사내하청 인력규모가 약 27, 800명이나 계속하여 매월 1천명 가량이 감소하고 있고, 기존에 수주한 해양플랜트가 인도되는 2017년 하반기에 부터는 현재 수주물량이 없기 때문에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9천여명의 인력이 감축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우해양조선의 경우에도 2016년 9월 말 기준 사내하청 인력규모는 약 24, 015명으로 지난 6월 말 대비 6, 669명이 감소하였고,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9월 말 기준 24, 448명으로 지난 6월 말 대비 2, 434명이 감소하였다. <br>위 표에서와 같이 조선업의 인력감축은 사내하청 기능직이 17, 941명 감소한 것에 비해 직영 기능직은 730명이 감소된 것에 불과하였다. 대우해양조선의 경우 사내하청사의 상용직이 2016년 1월말 기준 15, 847명에서 9월말 기준 12, 716명으로 3, 131명이 감소한 것에 비해 물량팀이나 기간제(돌관팀 등)의 인력은 같은 기간 대비 16, 006명에서 10, 681명으로 5, 325명의 인력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업의 구조조정 가운데 직영 기능직에 비하여 사내하청 인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더 나아가 사내하청 인력 가운데서도 물량팀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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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이 겪고 있는 고비를 해결하기 위해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되었어?

〈표 6〉과 〈표 7〉의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응답 기업들은 향후 조선업 경기가 2019년 이후 회복되어 설계수요가 우선적으로 발생한 이후 2021년경부터는 생산부문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면 서남권 조선 관련 기업들은 현재 일감부족과 제품 단가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19년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도 증가하고 인력 충원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답변은 신규수주 확대였다. 17개 응답기업 중 무려 13개 기업이 1순위로 꼽아 현재의 위기상황이 일감부족에서 오는 것임을 절실히 체감할 수 있었다. 위기극복을 위한 2순위로 꼽은 사안은 다양했다. 17개 응답기업 중 5개 기업은 금융지원, 정부의 세제 혜택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각각 4개 기업이 응답하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로 응답한 기업이 2개였다.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이 R&D 인프라 및 지원, 금융지원 등 2개 였다. 응답기업 총 17개 중 “R&D 인프라 및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기업은 8개, 2순위로 응답한 기업은 3개였다. “금융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기업은 6개, 2순위로 응답한 기업은 7개였다. 조선 관련 기업들은 R&D와 금융을 경쟁력 향상에 매우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그 외에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는 1순위 2개, 2순위로 3개 기업이 응답하였고, “노동유연성 확보”는 1순위 1개, 2순위로 4개 기업이 꼽았다.

조선업의 장기침체와 수주감소,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조선업 종사인력의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선업은 철강, 화학 등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일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집적도와 고용분담률이 매우 높은 구조를 가진 산업이다. 따라서 조선업의 위기는 지역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소비 감소 등으로 이어져 서비스업을 포함한 지역경제 전체의 불황으로 파급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하정석, 2016:23). 이에 따라 조선업의 인력감축 등 고용위기가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 이후를 대비하여 이들 인력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및 재취업 지원 등과 같은 타 분야 지원 방안과 연계한 세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암묵적인 구조조정 대상 1순위인 물량팀 하청노동자들의 경우 대량 해고로 인한 실업이 예상되며 체불임금,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의 미적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아 이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조선업 실직자 현실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지원방안의 도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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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체 조선산업의 건실한 생태계와 산업전략을 위해 어느 분야를 살려야 해?

5. 시사점 본 장에서는 중형 조선 시장 및 산업의 현황과 미래 변화를 가져올 이슈, 경쟁국 동향, 국내 조선관련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자면, 현재 시장과 기업의 상황은 어렵다. 아직까지 수주는 회복되지 않았고 일감은 부족하며 선박의 가격도 낮은 수준이어서 기업들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영향으로 노후선 폐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해운업의 선복량 과잉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해운업 시황이 상승하고 신조선에 대한 투자심리도 살아나면 현재의 고비도 넘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을 통한 기업들의 기대감 역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 역시 현재의 매출감소와 인력감원 등 어려움 속에서도 시황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감원보다는 인력의 신규채용 계획을 더 많이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시장의 이슈를 살펴보면 그대로 버티기만 해서는 향후 회복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던지고 있다. 고효율의 중요성, 친환경 기술, 스마트 기술의 제품과 생산부문에 대한 활용 등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경쟁국들 역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 중형 조선산업 역시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형 조선산업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체 조선산업의 건전한 생태계와 산업전략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를 위한 친환경·고효율 기술, 스마트기술의 적용 등의 분야에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를 현실적으로 중형 조선업계에만 노력하라고 떠맡기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원과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방안을 찾으려 한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2013년 말 조선산업의 위기 징후가 나타나기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높은 고용창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효자산업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그러나 2015년 후반기부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심각한 위기가 드러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선산업 위기의 성격과 한국 조선산업의 산업과 고용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를 토대로 중ㆍ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의 시기에 불가피한 인력조정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조선산업에서 필요한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적 방안 제시와 더불어 조선산업의 새로운 경쟁력 구축방안을 고용구조, 조직생태계, 숙련이라는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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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상에 수주를 기록한 중형조선소가 전체 26개로 나타났던 건 언제야?

III. 중형 조선산업의 위기와 대응 1. 중형 조선산업 위기의 원인과 전개 과정 2000년대 당시 세계 조선산업은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아 산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설 조선소들의 난립으로 세계 신조선소의 숫자가 확인되지 않을 만큼 단기간 내에 산업은 크게 팽창하였다. 호황기를 맞아 국내 중형 조선산업 역시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대형 조선소들의 경우 90년대 중반의 시설확대 이후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설립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설비 확장이 거의 없었다. 반면, 중형조선소들의 경우 기존 블록제작 업체가 신조선소로 전환되고, 대기업의 신규투자까지 발생하면서 많은 조선소가 설립되었다. Clarkson의 수주 통계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2004년 수주를 기록한 국내 중형조선소의 숫자는 13개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은 총 26개의 조선소가 기록되었다. 1,000여개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단기간 내에 2배로 규모가 증가하면서 한국 중형 조선소들의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시에 존재하였다. 이처럼 호황기에 급격하게 확대된 국내 중형 조선산업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가장 큰 우려는 설비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주를 받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부 신설 조선소들은 충분한 설비투자액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수주에 성공하여 선박건조에 사용하여야 할 선박대금을 설비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수주한 선박은 후속수주 선박대금의 계약금이나 선수금으로 건조하고 해당 후속선박은 그 다음의 후속선박대금으로 건조하는 위험한 경영 형태가 나타났다. 호황기였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러한 후속 수주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이러한 경영행태는 한동안 무리 없이 진행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수주가 중단되면서 문제는 현실화 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위험한 영업 행태는 사상 최대의 호황이 6년이나 지속되었고 이러한 호황세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의 경제개발로 인한 세계 경기, 특히 해운업과 조선업 경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중국이라는 거대국가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원자재는 중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이를 제품으로 제조하여 세계로 수출함으로써 해운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아직 개발할 국토와 인구가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호황이 쉽게 꺾이지 않으리라는 잘못된 믿음이 뒷받침 된 것이었다.

상반기 조선사 수주 20조 육박 … 건설사는 급감 올해 상반기 조선업체의 수주는 20조원에 육박하는 등 눈에 띄게 늘었지만 건설 수주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23일까지 조선 관련 계약총액은 19조37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68% 급증했다. 반면 건설관련 계약총액은 6조4198억원으로 47.6% 감소했다. 조선업과 건설업의 희비를 가른 것은 해외수주 부문이었다. 조선 관련 계약총액 19조3731억원은 모두 수출 계약이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중공업이 LNG선 4척 등을 수주하며 9조5376억원의 계약을 따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 현대중공업은 드릴십 2척 등의 공급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이 각각 3조8970억원, 3조6993억원을 기록했다. 계약 금액 상위 10위권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STX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업체 5곳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반해 건설 계약은 내수 계약이 4조3148억원으로 작년보다 57.78% 늘었으나 수출 계약은 2조1051억원으로 77.88% 줄었다. 건설관련 계약금액 1위를 차지한 대림산업은 영천~상주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등으로 2조4866억원 수주를 기록했다. 이어 GS건설은 사우디 EVA 생산시설 프로젝트, 대우건설은 슈웨이하트 S3복합화력 발전소 공사 등을 따내 수주계약금액이 높은 상장사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올해 들어 상장사의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총액은 40조2068억원으로 전년동기 36조7281억원 보다 9.4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수출관련 계약총액은 29조6377억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한 반면, 내수관련 계약총액은 10조5692억원으로 25.06% 감소했다. 유가증권 상장사는 수주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일 때, 대규모법인(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수주금액이 최근 매출액의 5% 이상일 때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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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구가 2008년 7월 말에 키코로 인해 피해를 입은 242개 회사의 손실 규모를 집계한 거야?

키코(KIKO)는 국내 시중은행들이 2007년을 전후하여 해외에서 도입하여 판매한 외환파생상품이었다. 계약기간 동안 환율이 일정구간에서만 움직일 경우 미리 정한 환율로 약정된 금액의 외환판매권리를 가짐으로써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환율이 일정액 이하로 내려갈 경우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옵션의무를 없앰으로써 판매금융기관의 과도한 손해를 막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는 기업이 약정액의 2배 이상 등으로 계약된 금액의 외환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금융기관에 판매하여야 하는 상품이다. 즉, 약정된 환율이 1,200원이었고 시장의 환율이 1,500원으로 올라갈 경우 기업들은 많은 달러를 1,500원에 시장에서 매입하여 1,200원에 금융기관에 판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금융기관의 손해는 제한적이지만 기업의 손해는 한도가 없는 구조였다.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발생하였다. 달러화가 위기동안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가치가 상승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상회하였다. 예상치 못한 높은 환율이 기록되면서 기업들은 계약에 따라 많은 금액의 달러를 높은 금액에 구입한 후 훨씬 낮은 가격에 금융기관에 판매하여야 했고 기업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900원대에서 1,012원 수준으로 환율이 상승한 2008년 7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집계한 피해액은 242개사 기준 2조 2,399억원이었다. 이후 금융위기를 거치고 환율이 더욱 상승한 시기를 거쳐 2010년 10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피해규모는 738개사에 3조 2,247억원 수준이었다. KIKO의 판매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피해기업의 주장이 있었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거래은행의 담당자들이 도와달라는 사정으로 구입하게 된 사례, 당시 많은 수주로 인하여 발급받기 어려웠던 RG발급의 조건으로 은행이 판매한 사례 등이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피해가 일어나고 나서야 위험성을 깨달았다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판매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구매자의 인지가 없었다는 정황이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중소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키코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키코사태 관련 감사요 구안을 심의한다. 키코사태에 대한 감사청구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어서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감사요구 사항은 △키코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키코 판매 은행들의 수수료 책정 기준과 적절성 △키코사태에 따른 금융피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실태 조사 및 제재실적, 제재내역의 적정성 △피해기업 민원접수 절차 및 민원처리 과정의 합리성 △피해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사후조치의 적절성 등이다. 국회는 또 2005년 공기업 외화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처리 결과와 키코 피해에 대한 금융위, 금감원의 처리 결과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도 감사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가 키코사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키코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은행의 불공정한 상품설계와 금융감독당국의 안이한 대처, 감독소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키코 상품 판매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도 피해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키코사태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도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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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조선소의 숫자가 26개사로 나타났던 건 언제야?

상당수 조선소들의 3년간 영업이익도 크게 적자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조선소들의 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이나 2008년의 영업실적은 대부분 적자가 아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규수주의 급감과 해운시황의 악화로 인한 선주들의 계약취소 또는 계약조건 변경 요구로 영업상황은 악화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도 영업실적의 악화는 불가피하였다. 그런데 이들 조선소들이 파생상품거래손실이나 파생상품평가손실, 즉, KIKO 피해가 시작된 이후 영업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파생상품거래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영업이익에 직접 반영되지 않으나 KIKO 손실이 반영된 이후 금융조달의 어려움, 이에 따른 기자재 조달 차질, 건조차질 등이 영업손실 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즉, 파생상품거래손실이나 평가손실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영업실적에도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호황기에 거품이 형성되어 갑자기 양적으로 팽창한 중형 조선산업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품이 꺼지면서 수주의 중단, 시황의 침체, 파생상품에 의한 대규모 재무적 손실 등이 발생하였고 그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호황기 확대로 2008년 26개에 이르렀던 중형 조선소는 금융위기 다음해인 2009년 수주를 기록한 국내 중형 조선소의 숫자는 9개로 급감하였고 2010년에는 단 4개 조선소만이 영업을 지속하였다.

결과적으로 2009년 이후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은 조선소의 경영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 결과 은행권 관리하에서 2010년 이후 영업을 지속한 중형 조선소는 성동, 대한, SPP, 대선 등 4곳과 대형에서 중형 조선소로 개편된 STX 등 5개 조선소사에 불과하였다. 대한조선과 STX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이었고, 성동과 대선은 수출입은행, SPP는 우리은행이 각각 주채권은행이었다. 그 외에 한진중공업과 일부 신생 조선소들이 드물게 신규수주를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조선소들이 회생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정되었고 기존 수주물량만을 건조한 후 청산, 매각 등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정리된 조선소들 중에는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높은 평판을 유지하여왔던 조선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50,000DWT급 MR탱커 시장에서 오랫동안 좋은 평판을 유지하였던 신아조선은 내부 경영불안정과 키코(KIKO) 피해 등으로 청산되었고 13,000DWT급 탱커에서 특화하여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었던 21세기 조선 등 여러 개의 경쟁력 있는 조선소들이 영구 퇴출되었다. 이 때문에 이들 조선소들에 대한 금융권의 처리결과는 산업의 가치가 고려되기 보다는 냉혹한 시장논리와 금융논리만이 있었다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금융기관들이 기관의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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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감업종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설립한 건 어떤 거야?

2010년 이후 국내 중형 조선사들은 살아남은 4개 조선소(성동, SPP, 대선, 대한)를 중심으로 영업이 이어졌다. 일부 10,000DWT급 선형을 건조하는 조선소들이 신규 투자되어 간혹 수주실적이 기록되기도 하였으나 꾸준한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대기업 계열사로서, 현대미포조선이 중형 선박을 건조하여 왔고, STX조선과 한진중공업이 과거 호황기에는 대형 조선소로 분류되어 왔으나 구조조정 과정의 규모 축소와 생산능력의 해외조선소 이전 등으로 중형 조선사 대열에 합류하여 중형 조선산업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2008년 이후 국내 중형 조선산업은 붕괴위기라 평가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부딪쳤다. 수주는 급감하였고, 선주들의 선가 할인이나 계약 취소 요구가 빗발쳤고, 자금난에 직면하였으며 금융파생상품에 의한 손실은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되었다. 기업의 도산과 대규모 실업,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었다. 무엇보다도 중형 조선산업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조선, 해운, 건설 등 경기민감업종의 위기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8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설치하고 12월에는 향후 전개될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본 방향과 추진 여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전통적으로 규제산업으로 인식되던 금융산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규제적절성(regulatory appropriation)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2008년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이다. 정부가 전 세계 금융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금융관련 위험의 식별(risk identification)과 규제감독(regulatory monitoring),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실하게 할 수 있는 규제당국의 역량을 보다 고도화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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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을 공표했던 건 언제야?

이러한 구조조정의 원칙은 이후에도 정부의 문건에서 재확인하였다. 2009년 2월에 발표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에서도 구조조정의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시장형구조조정 방식”도 병행하여 추진 정부는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담당 즉,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상시적 구조조정을 실행하고 정부는 세제,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의 지원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후의 정부 문건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후 중형 조선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에서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가 중형 조선업을 일종의 워크아웃 조치인 Fast track에 포함시켜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퇴출인 “D” 등급을 받은 조선소는 거의 없었다. 이는 금융권의 부채 중 상당부분이 RG(Refund Guarantee)로, 워크아웃 시작과 함께 RG에 대한 이행요청이 대거 이루어져 은행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조선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정부는 8월 6일 발표된 대통령 담화의 후속조치로, 2015년 중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한 「4대 부문(노동·공공·교육·금융) 구조개혁 추진계획(8.12)」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부문을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선도 대상으로 설정하고, 공공기관과 국가재정이 솔선수범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 이러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조치에서 빠짐없이 제시되는 대안 중 하나가 성과중심의 운영체계이며, 금번 추진계획에서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 재정사업의 폐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문가와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가 현실에서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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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과 2016년에 추진한 협상이 취소됨으로써 어느 곳이 매각에 실패했어?

결과적으로 금융위기 직후부터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개별 조선소의 구조조정은 2016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자율협약 하에 구조조정 대상 조선소에 대한 RG 등 지원을 지속하거나 상황에 따라 법정관리, 청산, M&A 등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정부가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 여러 문건에서 나타났으나 2016년 말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의한 정치적 이유로 정권교체를 위한 사실상의 공백기까지 존재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역할이 해당 조선소의 처리를 좌우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개별 조선사에 대하여 시행한 구조조정의 결과는 국내 중형 조선산업의 대폭적인 축소로 나타났다. 호황기에 26개에 이르렀던 국내 중형 조선소 중 금융기관의 관리하에 있다가 2018년 5월 현재 정상적인 수주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조선소는 대한조선, 대선조선 등 단 2곳에 불과하다. SPP조선의 경우 2015년 이후 수주가 중단된 채 2016년 매각이 추진되었으나 협상대상자였던 SM그룹측과 끝내 협상이 결렬되면서 매각에 실패하였다. 이후 사실상 조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여전히 매각 대기상태이나 아직까지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성동조선은 2018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2017년 회계법인의 실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약 5,000억원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후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정부당국의 협의하에 새로운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 역시 “경쟁력 취약으로 이익 실현 불가능”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의 향후 처리문제는 법원으로 넘어갔으며 청산 혹은 매각 등 아직까지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때 삼성중공업의 위탁경영이 시도되기도 하였는데 결과는 대한조선과 달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계 보험사인 메트라이프사가 SK생명 인수를 포기했다.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16일 "SK그룹측과 적절한 기간내에 노조를 비롯한 여러 이슈에 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SK생명 인수 가능성에 관한논의를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메트라이프는 그러나 한국시장의 발전과 함께 메트라이프생명이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라이프는 지난해 8월 SK그룹 및 채권단으로부터 SK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매각협상을 벌여 왔다. 메트라이프와 SK측은 한때 매각가격 2천900억원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노조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SK생명 매각은 이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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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의 법정관리가 마무리됐어?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은 2016년 5월 법정관리 신청 이후 2017년 7월 종료되어 한차례의 법정관리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영업손실이 기록되는 등 경영위기가 지속되었고 또 한 차례의 법정관리까지 논의되는 등 구조조정의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고정비의 대폭 절감을 위해 인원감축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와 회사측은 인건비 삭감과 무급휴직 등을 제시하여 채권은행으로부터 어렵게 인정을 받았다.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황에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있으나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조선은 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에서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한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 측에 대한조선에 대한 위탁경영을 요청하여 2011년 6월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위탁경영은 2015년 4월까지 약 4년간 지속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대한조선은 생산규모 조정 등으로 적정규모의 경영능력을 확보하였고 설계, 생산 등에서 안정화를 이루었다. 위탁경영 이후에도 경영자와 임직원 간의 화합에 의한 재건 노력이 지속되면서 비교적 성공적인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창업 당시에는 180K급 벌크선, 최근에는 LR2탱커 등 특정 선형에 특화하는 전략으로 영업력을 강화하였다. 2017년 LR탱커를 대거 수주하며 2018년 일감부족의 위기를 넘겼다. 아직까지 모든 경영상황이 안정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지만 다른 조선소들처럼 법정관리나 분할매각처분 될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다.

㈜우방이 3년만에 법원의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경영이 정상화된다. 1일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황영목)는 최근 우방을 인수한 쎄븐마운틴그룹의 회사 정리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일자로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방은 쎄븐마운틴그룹으로 완전히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법정관리 3년만에 경영이 정상화된다. 쎄븐마운틴그룹은 총 인수금액 3359억원 중 공익채권 608억원을 제외한 2751억원을 대구은행을 통해 완납하고 지난해 12월15일 채권자 집회에서 변제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우방의 경영권을 넘겨 받았다. 우방은 1978년 창립한 우방주택을 모태로 출범해 1987년 주택건설 지정업체가 된 후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오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 2001년 12월28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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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체가 구조조정이 실시된 중형조선소 중 2018년 5월 현재 영업을 할 수 있어?

대선조선은 대한조선과 달리 선종과 선형의 다각화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동사는 금융위기 이후 재무적 위기 뿐 아니라 주력선종인 Feeder 컨테이너선과 MR탱커의 시황부진, 조선소간 경쟁격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동사는 첫호선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6,000톤급 내외의 스테인리스 화학탱커 등으로 수주선종을 다각화하며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왔다. 일부 자산매각을 통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고정비의 부담을 줄였으며 이후 1,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수주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주력선형의 수주도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여객선 등으로 선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어 어려운 시장에서의 적응을 위하여 노력 중이다. 이러한 결과 퇴출의 위기를 넘긴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매각 대기 상태이다. 대선조선 역시 완전히 위기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현재 중형 조선업계에서는 생존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선소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권의 관리하에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던 조선소들 대부분은 시장에서 퇴출되었거나 그 과정 중에 있고 2018년 5월 현재 영업이 가능한 조선소는 대한조선, 대선조선 등이다. STX가 자구 안이 받아들여지며 곧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어 사실상 생존한 조선사는 이들 3개사가 전부라 할 수 있다. 성동조선은 재개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2010년 이후 국내 중형 조선사들은 살아남은 4개 조선소(성동, SPP, 대선, 대한)를 중심으로 영업이 이어졌다. 일부 10,000DWT급 선형을 건조하는 조선소들이 신규 투자되어 간혹 수주실적이 기록되기도 하였으나 꾸준한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대기업 계열사로서, 현대미포조선이 중형 선박을 건조하여 왔고, STX조선과 한진중공업이 과거 호황기에는 대형 조선소로 분류되어 왔으나 구조조정 과정의 규모 축소와 생산능력의 해외조선소 이전 등으로 중형 조선사 대열에 합류하여 중형 조선산업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2008년 이후 국내 중형 조선산업은 붕괴위기라 평가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부딪쳤다. 수주는 급감하였고, 선주들의 선가 할인이나 계약 취소 요구가 빗발쳤고, 자금난에 직면하였으며 금융파생상품에 의한 손실은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되었다. 기업의 도산과 대규모 실업,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었다. 무엇보다도 중형 조선산업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조선, 해운, 건설 등 경기민감업종의 위기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8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설치하고 12월에는 향후 전개될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본 방향과 추진 여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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