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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치평가 방식이 비교 가능 자산의 매매 정보에 다가갈 수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돼?	(가)시장접근법을 이용한 가치평가 절차 일반적으로 시장접근법을 이용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다. (나) 시장접근법의 장·단점 대상 기술의 가치 평가시 비교 가능한 실제 시장거래가 존재할 경우, 비교 가능한 자산의 과거 실적이 존재할 경우, 그리고 비교 가능한 자산의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경우 시장접근법은 매우 유용한 가치평가 방법이다. 시장접근법을 사용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할 경우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반면에 시장접근법은 대부분의 무형자산이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거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다)시장접근법 이는 비교자산의 최근 거래상황 또는 라이센싱 실적을 참고로 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외부자료를 참고한다. · RoyaltySource를 이용한 유사기술의 거래 참조 · Compuserve를 통한 상장기업 분석 · ValueLine을 통한 등급(Rating)리포트 이용 · MerrillLynch를 통한 증권위험도 평가 · SBBI(StockBondsBillsandInflation)를 통한 시장결과 분석 · FederalReserveStatisticalRelease를 통한 재정금융 관련정보의 활용 (라)최종가치의 산출 비용접근법×가중치 +수익접근법 ×가중치 +시장접근법×가중치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기구가 한국기술거래소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더불어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야?	2. 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 가. 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 한국의 기술무형자산의 평가는 그 동안 정책적인 면에서 주로 금융지원을 위한 평가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이루어진 평가는 주로 정성적인 평가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제정되면서 기술이전·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시장에서의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기술거래협상에 필요한 적정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무형자산의 가치평가모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기술무형자산의 평가는 크게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차원의 평가는 금융지원(여신이나 보증)및 자금지원 등의 정부의 주무부처별 정책적인 목적에 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기술이전 및 거래, 기술투자, 기업인수, 사업타당성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용도에 따라 기술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방법은 평점이나 등급에 의한 정성적인 평가방법(기술평가)과 기술무형자산의 가치를 화폐적 금액으로 평가하는 정량적인 평가방법(기술가치평가)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지원, 기술담보제도 시행의근간으로 기술무형자산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술평가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이 있으며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들의 평가 절차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기청,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한 사전평가 무료지원 제도 도입·시행<br>□ 중소기업청은 기술성·사업성 평가 분야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등 3개기관을 평가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지난 20일 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br> ◦ 각 주관기관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 25개 기관의 약 2,000명에 달하는 평가인력 풀을 이미 확보하였음 <table><tbody><tr><td>주관기관</td><td>컨소시엄 참여기관</td></tr><tr><td> 기술신용보증기금</td><td> 다산벤처(주), (주)한국바이오네트워크</td></tr><tr><td>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td><td> 인터베스트, 한국기술평가(주)외 10개</td></tr><tr><td> 한국기술거래소</td><td> IMM창업투자(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외 5개 </td></tr></tbody></table> < 평가기관 컨소시엄 구성현황>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대출 거래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객확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야?	이러한 양상은 피해자 개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심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불신 확대 및 금융회사 등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증가라는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에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규정 개정방안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범죄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처벌규정의 신설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은 현재의 정의규정으로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의 정의규정으로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폭넓게 규정하여 신종수법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방향이며, 후자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고 피해자가 송금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과연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특별법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기죄에 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의 출발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집중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한데, 특히 대출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의 무과실입증책임 및 배상 등의 피해자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마련으로 금융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이나 은행신용 대출 등의 기타 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포괄할 수 있는 정의 규정 개정방안과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 및 양형기준을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고객 본인확인의 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3)피해자의 신용불량자 등록 문제 개선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자가되는 불이익을 받거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같이 대출 자체가 피해자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어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카드사나 은행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피해자에게소송에 따른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소송의 유형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한정되어 있고 채무의 범위를 다투거나 카드사나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제외되어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하여 대출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일정기간(예컨대, 대출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 종결시까지)채무불이행자 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피해자가 대출금 전액 또는 합의나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을 모두변제한 경우에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대출 자체로 하락된 신용등급을 원상회복시켜 주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역시 필요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보이스피싱의 수법 중에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오도록 유도하는 거야?	제2절 보이스피싱 수법 분석 1. 기존 수법 보이스피싱의 수법 가운데 기존의 유인방법으로는 세금․보험금 환급 빙자, 납치․협박 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세금․보험 금환급을 빙자하여 계좌를 이체시키는 방법과 납치․협박을 통하여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자는 사칭이라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이고, 후자는 납치, 협박이라는 기망을 통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이다. 이 가운데에는 주로 보험료의 환급이나 신용카드명의도용을 빙자해서, 혹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사칭해서 피해자를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유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보안코드 입력 등을 구실로 삼아 계좌이체를 유도한 후에 이체된 금원을 곧바로 인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수법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법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인터넷 등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녀의 이름을 대면서 “당신의 자녀를 납치했으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인출기 조작을 지시하여 예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① 피해자에게 녹음된 음성으로 시작되는 ARS 전화를 걸어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 카드대금․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예금보호를 위해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검찰․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택배나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9번이나 0번을 눌러 상담을 하도록 유도하고, ② 곧바로 경찰․검찰․금융기관․우체국 등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준 후, ③ 결국에는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로 가도록 유도하여, ④ 현금인출기에 도착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카드를 넣고 인증번호(=범죄계좌 번호), 보안코드(=입금액수)등을 입력하라고 속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계좌로 예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수법 등이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가 전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전화 등 정보통신에 의한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며, 특히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오직 사기범들이 전달 또는 지시하는 내용의 진위만을 판단할 따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직원 또는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입금 받을 계좌번호와 송금금액을 보안번호 혹은 안전코드인 것처럼 기망하고 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송금한다는 사실 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사기죄의 요건인 ‘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적용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완화하여 “허위의 정보로 기망 및 가장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는 행위”로 구성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유형별로 검토를 해 보면, 기망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인지적 착오 여하에 착안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첫째, ‘보상제공형’이다. 초과 납부한 연금, 보험금, 세금 등을 환급해준다거나 경품 등에 당첨되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둘째, ‘보호형’으로서 금융정보(신용카드나 은행계좌 관련 정보)유출이나 범죄 연루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주겠다고 유인하는 방식이다. 셋째, ‘협박형’이다.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고 속이는 형태이다. (…) 네 번째 유형으로서 ‘의무부과형’이 있다. 이는 동창회회비 납부, 대학 추가합격에 따른 등록금 납부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형태이다. (…) ‘보상제공형’이나 ‘보호형’의 경우 범행은 대개 “기망에 의해 인지적착오가 발생한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전화로 불러주는 해당기관의 인증코드나 보안설정번호를 입력하라고 속이고 계좌이체하게 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진행된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범죄자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고 있다는 사실, 즉 범죄자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교부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반면, ‘협박형’이나 ‘의무부과형’과 같은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범죄자들이 미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임시로 계좌를 설정한 소위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불러 주면서 돈을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전개된다. 피해자는 기망에 빠져 가해자에게 스스로 직접 돈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앞의 유형과 다른 점이다.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형법상 폭행 혹은 협박으로 공포감을 일으켜 재물을 배부 받았을 때 해당되는 죄목인 거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가운데에서 앞서 살펴본 이른바 ‘협박형’및 ‘의무부과형’의 경우는 범인이 미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임시로) 개설한 은행계좌의 예금통장 -이른바 대포통장 -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고서 금원의 송금을 요구하거나(송금사기)이체를 요구하는 (이체사기)방식에 해당되는데, 그 경우에는 대체로 피기망자가 금원의 교부행위 내지 재산의 처분행위를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형법」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취재죄 혹은 사기이득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예상된다. 피기망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 범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경우로서의 송금사기에 있어서는 제3자로서의 은행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는 것으로서 파악될 수 있고, 금원이 은행에 입금된 경우에 그것은 은행의 점유가 되므로 그 한에서는 예금에 대한 계좌명의인의 사실적 지배성의 유무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이미 피해자와 은행과의 관계에서 사기(취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체사기의 경우에는 금원이 계좌명의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됨으로써 계좌명의인이 은행에 대해서 그 금원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한에서 예금은 은행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재산상의 이익, 즉 사기이득죄의 객체로서 파악되어 사기(이득)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고지하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갈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형법상 공갈죄는 제1항에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대부분의 경우가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수법이 동원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이 크며 사기죄와 공갈죄의 경우 법정형이 동일한 점, 무엇보다 사기죄를 적용할 경우 경찰에서 수법원지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사기죄의 범주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타인의 범행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그 타인을 위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적용되는 형벌인 거야?	한편,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타인의 범행사실을 알면서 그 타인의 사기범행에 의해 입금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도 사기범행의 일환으로 생각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특히 정의(正義)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 행위자를 사기범행의 정범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타인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그 타인을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는 행위를 사기방조죄(「형법」제347조 및 제32조)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그 명의인이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포통장에 대한 규제의 방책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한에서는 그것에 관한 적절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가령 특별법상 제1항 “타인 또는 제3자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타인 또는 제3자를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해 주는 자는 00이하의 징역 또는 00벌금에 처한다. 제2항 대포통장 명의인이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이용된 대포통장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준하여 00이하의 징역 또는 00벌금에 처한다”의 식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맺으며 이번 법 개정은 특히 대포통장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을 엄격히 함으로써 대포통장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는 있으나, 정상적으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까지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포통장이 거래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고 억제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법 개정은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신설되는 규정으로 인해 기존 규정의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형법에 따르면 범죄의 시행에 있어 단독으로 타인을 개재시킨다는 부분에서 교사범과 비슷한 건 누구야?	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관련 한편, 형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정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란 범죄성립 구성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각 요소 가운데 어느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부정된 사람을 말하고 있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형법상 간접정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정범으로서의 타인을 개재시키는 점에서 외관상으로는 협의의 공범, 특히 교사범(「형법」제31조 제1항)과 유사하지만 그 타인의 의사(意思)를 지배해서 그 타인을 일종의 도구로 이용하는 점에서 공범이 아닌 정범으로 평가되는 자를 말한다. 그와 같이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접정범-직접정범-피해자의 관계가 생각되는데, 환급사기 등의 경우를 간접정범의 형태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서 직접정범의 존재가 다소 애매해지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형법」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를 교사 (…)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특히 한정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제347조의2)의 피해자를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의 위험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피기망자의)거래은행으로 보는 한에서는 환급사기 등의 경우에도 간접정범-직접정범-피해자의 관계는 여전히 생각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간접정범(「형법」제34조 제1항)이 교사범(「형법」제31조 제1항)과는 달리 정범성을 부여받는 이유는 간접정범(「형법」제34조 제1항)으로서의 이용자가 피이용자의 행위 내지 동작을 자신의 의사(意思)에 기해서 지배함으로써 말하자면 자기의 생각대로 피이용자를 움직여서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는 점에 있다.	한편 개인기업인 경우에 그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실제적인 지시감독을 하는 그 소유자나 경영자 등 자연인이며, 법인인 경우에 형사책임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시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기관에 대해 부과된다. 법인의 경영자가 자신의 하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형사책임은 피위임자에게 부과되나 그 권한의 위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범죄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권한 위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용되는 벌칙은 주형과 부가형이 있다. 주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은폐, 광고를 통한 은폐된 취업을 활성화, 은폐된 취업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 이용 등의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의 구금 및 4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학의무의 대상인 미성년자의 고용을 은폐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구금과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주형이 적용되는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형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기망적이거나 조작적인 방식으로 생기는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반영될 수 있는 건 뭐야?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기망적 혹은 조작적 수법에 의해 발생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행위는 기망행위를 통해서 마치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피해자는 형성된 동기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중심에는 착오가 위치하게 된다. 피해자 착오의 전 단계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재산의 처분행위가 위치하게 된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있어서 피기망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범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보다는 인식하지 못한 채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기망자는 인식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카드론 대출의 경우는 진실된 사실을 은폐하여 거짓 정보(홈페이지 등)를 제공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망을 통해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미 착오에 빠진 사람에게 지속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다만 판례에서 보듯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또한 아무리 사기죄에서 편취 또는 이욕의 수단행위를 요하고 있더라도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이를 위한 재산적 처분행위라기보다는 인식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대상은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망의 방법은 언어나 문서, 명시적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묵시적 기망행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사실을 주장하든지 소극적으로 사실을 묵비하든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렇듯 기망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 또는 조작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화를 수단으로 언어로 사칭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기망행위에 포함되며,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수법 또한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 또는 조작하는 수법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또한 사기죄에서의 착오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사실에 관한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하거나 이를 지속하게 유지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즉 현실과 사실의 불일치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행위지배설〉에 따른 정범의 표지(標識)로서의 행위지배가 간접정범(「형법」제34조 제1항)의 경우에는 이른바 우월적 의사지배의 형태로 인식된다. 그와 같이 볼 때에 환급사기 등의 경우에 범인의 피기망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는 기망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정보시스템의 복잡성 내지 전문성을 이용하는 일종의 심리적 압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에 따르면 그 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기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제의(기망행위)가 자신에게도 뭔가 이득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새로운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이러한 ‘기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심리적인 강압’에 의해서이다. 피해자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혹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말려든다. 이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이다. 물론 보이스피싱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환급금 사기의 경우처럼 잠재적 이득이 피해자를 유혹하는 주된 수단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잠재적 이득’보다 ‘심리적 강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우세하다. 현대 테크놀로지의 엄청난 발전 속도로 인해 전문가초자 그 속도에 부합하는 지식과 정보의 취득에 보폭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지체현상이 더욱 더 크다. 현금자동지급기, 신용카드, 전자화폐는 일상생활의 주요한 필수품이 되었지만 그것들이 작동하는 원리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과 과학체계의 분화로 인해 세상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생겨났고, 특정현상이나 문제들의 이해를 위해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나 진술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한 하나의 의견을 넘어서서 일반인들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하는 ‘권력’혹은 강제력으로 다가온다(M. Foucault, Power/Knowledge, 1980).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사기범들이 사칭하는 전문기관들의 전문성과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다. 』 이러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간접정범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비록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에서 이체에 필요한 숫자를 스스로 누르고 이체를 실행시켰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세금환급 혹은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인 줄 알았을 뿐이지, ‘자금 이체’라는 결과를 인식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것을 일컬어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처분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유형의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죄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것을 위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안이 생겼어?	3. 구체적 입법 방향 제시 1)범인검거 등의 수사와 피해회복에 관한 처벌 절차 명시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의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고 있다. 그와 같은 행위태양을「형법」제347조의 사기죄와는별도로 범죄화하는 것도 생각될 수 있겠는데, 그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검토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주로 제정되었는데, 수사 관련 범인검거와 벌칙조항을 특별법상의같은 범주 하에 제정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특별법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방안은 피해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까지도 피해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정하는 취지라고 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특별조항을 신설하면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요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유추해석의금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현행 피해자 구제책을 위하여 정의규정을 개정할 경우, 재화나 용역에 제공을 가장한 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잘못된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화나 용역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피해자는 입력하지만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인정할수 없게 되므로 사기죄로 처벌받기 곤란하다. 아울러 정의규정을 피해자구제 확대를 위해서 개정할 경우, 사기죄에서 가장한 행위까지도 처벌의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가장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앞에서 보았듯이, 가장한 행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등을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모든 행위가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없음에도 사기죄로 처벌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체계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제3절 보이스피싱 사기의 정의 규정 개정방안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검토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할 경우에 동법 제2조(정의) 제2호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가장행위로 인한 피해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 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 동법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등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보았듯이 신종 대출 알선사기와 같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한다면 본 법에서 말하는 목적에 상응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대출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의 편취행위, 즉 사칭 등 일방적으로 현금을 편취하려는 종전의 방식에서 이제는 대출이나 물건과 같이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방식이 성행하여 피해를 증대시킴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신종 대출사기를 구제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의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국가가 가중처벌 규제를 별도로 둠으로써 가중 및 병과를 이행하고 있어?	또한 미국과 같이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두어 가중하거나 병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하여 기망을 하는 대상이 55세 이상이거나 그 건수가 많거나 피해가 클 경우에는 가중사유로 규정하여 가중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일본의‘송금이체(입금)이용 범죄 행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를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보아 사기라는 행위태양을 포함하여, 재산범죄의 유형으로 ‘송금이체(입금)라는 수단으로’사기라는 행위태양을 포함하는 것 이외에 재산상의손해와 재산상의 이익만을 충족하면 범죄 행위가 성립하도록 이원화하여 사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행위와 이득행위가 송금이체(입금)를 통하여 이용되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 개별국가의 제재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그리고 한국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임 - 미국은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따라서 가장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 오고 있음 ◆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등 북한의 변화에 맞추어 제재의 강약을 조절하기도 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아울러 비확산에도 초점을 맞추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경우도 다양한 제재 조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현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도 중요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로서 북한의 일탈행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는 달리 복합적인 관점에서 대북 제재조치에 일부 동참하고 있음 ◆ 향후 대북 제재 조치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매우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하는 동시에 5.24 조치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제재도 가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미국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기유형이 뭐야?	형법 제347조(사기죄)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350조(공갈죄)제1항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나 공갈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는것을 알 수 있다. 형법 제329조(절도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 18U. S. C. Chapter113A §2326 Enhanced penalties에서 “텔레마케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1028, 1029, 1341, 1342, 1343, 1344에 의하여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는 자 또는 그러한 범죄행위를공모하는 자는 (1)위의 조항에 의하여 부과된 어떠한 법정형에 가중하여 최고 5년까지 각각 형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2)위의 조항에 의한 경우의 범죄가 (A)55세 이상의 10명 이상의 사람을 속인 경우 또는 (B)55세 이상의 사람들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위의 조항에 의하여 부과된 법정형에 가중하여 최고 10년까지 각각 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각각의 사기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이러한 사기유형이 텔레마케팅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된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데에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전화판매 사기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화를 이용하여 “(A)재화나 서비스의 구매(purchases of goods or services), (B)대회나 경마, 복권에 참여 또는 (C)자선 기부 및 공헌 또는 금전의 기증 또는 다른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면서 전화가 아닌 카탈로그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는 전화판매 사기의 정의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경우, 18U. S. C. Chapter 113A §2326 Enhanced penalties에서 “텔레마케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1028, 1029, 1341, 1342, 1343, 1344에 의하여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는 자 또는 범죄행위를 공모하는 자는 (1)1028, 1029, 1341, 1342, 1343, 1344의 조항에 의하여 부과된 법정형에 가중하여 최고 5년까지 각각 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2)1028, 1029, 1341, 1342, 1343, 1344의 조항에 의한 경우의범죄가 (A)55세 이상의 10명 이상의 사람을 속인 경우 또는 (B)55세 이상의 사람들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1028, 1029, 1341, 1342, 1343, 1344의 조항에 의하여 부과된 법정형에 가중하여 최고 10년까지 각각 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걸 적은 환급액으로 지급정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거야?	한국의 경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판절차 없이 비교적빠른 시간 내에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한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입법이나 실제 환급되는 금액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금이입금된 사기이용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개 30분 이내로 짧은데 반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는데 평균 2시간 정도(사기에 착수한 시점부터)걸리는데다가 지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20~30분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지급정지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급정지 조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보완하고, 피해자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나 수사기관의지급정지 요청 또는 금융감독원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없는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인정할만한거래내역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3호) . 그러나사기이용계좌로 인정할만한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임에도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않아 그 실효성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기이용계좌로 인정할만한 거래내역등이 확인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한 예시조차 규정해 두고 있지 않아 막상 지급정지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판단에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 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운 장해가 되기도 한다.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가장 큰 장애는 높은 미준수율이다. 미준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현재의 법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그런데 처벌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영세사업주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제도의 준수를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쉽게 피해액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 이는 근로자 구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로자가 미준수를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한 가장 시급한 대책이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방안일 것이다. 이전에 거론되었던 몇 가지 방안을 예로 들면, 카드수수료 인하, 임차료 인상 제한, 부당거래 방지 등이다. 연매출 3억 원 이상인 영세사업자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임차료 인상 제한과 관련해서는 5년으로 설정된 갱신요구기간을 연장하고 9%로 설정된 기간내 임차료 인상 상한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처벌이 필요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야후가 제공해 주는 자연인 로그인 방법의 명칭인 거야?	최근에는 유사 홈페이지 등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리고 명의 도용과 관련하여 ARS전화 1통으로 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바로 대출처리가 되는 점을 악용한 카드론 대출 등의 비대면 대출방법이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경우, 이러한 계좌번호 도용에 대한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인터넷 피싱자가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얻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가령,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자신의 사진을 배치하거나 자신이 설정한 문자를 입력하게 하여 해당 이용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다시 동일한 컴퓨터로 로그인을 할 때, 자신이 설정한 사진이 나타나면 이 방식으로 확인된 홈페이지는 가짜 웹사이트가 아니라 실제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야후가 제공하는 자연인 로그인 방식은 사용자가 내정부에 자연인 증빙을 신청하고 로그인을 할 때 계좌 비밀번호 외에 반드시 자연인을 증빙하는 IC카드를 카드 삽입기에 넣어야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범죄자가 계좌비밀번호를 얻어도 로그인을 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OPT(One-timepassword)방식이라고 하며, 최근 야후 키모와 중화통신이 합작해서 내놓은 전략으로 자연인증빙과 유사하게 별도의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이다. 중화통신이 설계한 OPT는 열쇠 같은 것으로 스크린 위로 중화통신의 자동 비밀번호가 전달되며, 매 60초마다 번호가 바뀌는데 이 번호는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어 범죄자가 계좌비밀 번호를 얻어도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된다. 야후는 자연인 증빙과 OPT 두 개의 전략을 합쳐서「비밀안심열쇠」라고 칭하고 있으며, 원래 야후경매에서 사용하다가 점차 일반 회원들에게도 보급되었다. 이러한 예방적 조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안전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인터넷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임을 얻을 수있으므로 그 만큼 상업의 기회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h3>2.2 Recognition-Based Graphic Password</h3><p>Recognition 방식은 사용자가 이미지를 등록하여 자신만의 패스워드로 생성하고 인증 단계에서 다른 여러 이미지들과 함께 사용자에게 비밀번호를 요구하게 되면 자신이 등록했던 이미지를 차례로 선택하여 인증하는 방식과,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잊혀지지 않는 기억의 질문을 설정하게 한 후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질문을 통해 인증하는 방식이 있다. </p><h4>1) PassFaces</h4><p>PassFaces는 Realuser.com사가 개발한 인식기반의 이미지 인증 시스템으로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 패스워드로 사용하는 인증 방식이다. 사용자는 제시된 \( 3 \times 3 \) 격자 안에 순차적으로 3명의 얼굴을 선택하여 패스워드로 등록하여, 다음 인증 시 랜덤으로 섞여 있는 \( 3 \times 3 \) 공간에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얼굴을 3단계에 걸쳐서 선택하게 되면 인증이 끝나는 방식이다. PassFaces 기법은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연상이 용의하고 오래도록 기억하기 좋다.</p><h4>2) Deja Vu</h4><p>Deja Vu는 프랑스어로 '다시 본 것 같은'이라는 뜻이다. 이는 이미지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기법이다. </p><p>Deja Vu는 포트폴리오 생성, 트레이닝, 인증 단계로 이루어진다. 포트폴리오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샘플 이미지 집합에서 이미지 p를 선택한다. 다음 트레이닝 과정은 사용자의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자신이 선택한 이미지와 흡사한 미끼(decoy)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과정에서는 샘플 이미지 집합에서 포트폴리오 단계에서 선택한 이미지를 찾아 인증한다. </p>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대다수에 있어 높게 나타난 건 뭐야?	또한 제주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단 14860판결에서는 신용카드 회원이 분실신고를 한 이후 제3자가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분실해제 신청을 한 사례에서 신용카드 가입회원 본임임을 더욱 엄격하게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신용카드 취득자가 전화로회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자 단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후 분실해제조치를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2005가단14860판결은 카드사가 신용카드 비밀번호만으로 본인확인을 하였다고 하여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서 카드론 보이스피싱 사례에도 원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카드론을 이용한 실적이 전혀 없고, 신용등급이 높아 이자율이 높고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는 카드론을 이용할만한 사정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보이스피싱 사례에도 원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2조등이 개정될 필요성과 정당성은 위와 같은 점 외에도, 그 동안의 관련 판결례나 관련 법 취지 등을 살펴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법 2005. 4. 22. 선고 2004나25771, 25788판결에서는「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소지와 비밀번호에만 의존하므로카드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제3자에 의하여 저질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한 이러한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므로 신용카드의 사업자로서는 비밀번호를 4자리 숫자로만 한정하지 않는 등비밀번호의 등록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해킹 등에 대하여도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최대한의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후에전화나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본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방지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에도(그러한 조치들을 취함에 있어 감당할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 사업자의 업무편의만을 위해 사고방지 책임을 카드소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적상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우체국 직원 등 사칭 신용카드 정보 빼낸뒤 대출받아 경찰 "대출금 입금전 본인 신청여부 재차 확인해야 "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피해자계좌에 입금된 돈을 불법자금이라고 속여 자신들의 계좌로 다시 빼내가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이제 현금도 모자라 카드론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 몰래 카드론 대출을 받고서 돈을 빼간 혐의(사기)로 하 모(37)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양 모(31)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 명의가 도용됐으니 대신 신고해주겠다"고 속이고서 다시 경찰인 척 전화해 "은행 불법거래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니 금융정보를 알려달라"는 수법으로 12명에게서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유효성코드(CVC) 번호를 받았다. 이어 건네받은 카드 정보로 몰래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방금 들어온 돈은 범죄자금이니 당장 이체하지 않으면 공범이 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7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총책인 하씨는 중국인 유학생이 모이는 인터넷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내 소 모(21·구속)씨 등 6명에게 인출 또는송금 역할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져 직접 계좌 이체를 요구하면 의심받게 되자 카드론을 이용해 돈을 가로챈 신종 수법"이라며 "국제전화를 이용한 카드론 대출을 차단하고 대출금을 입금하기 전 본인에게 재차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금융기구 등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문인 거야?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은 위⋅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도용한타인의 정보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카드사가 지고, 카드사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책임을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역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가단105339판결은 제3자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 3, 400만원을 인출해간 사례에서, 「본조의 ‘접근매체의위조’의 개념은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볼 것이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특수매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주체의 의사에반하여 권한 없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허위내용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권한 없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재발급된 것은 시스템 운영주체의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재발급 되어만들어진 것으로, 본조의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1항은「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명시하고있다. 이러한 안전성 확보의무는 전자금융 거래자가 회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본인확인의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카드 비밀번호 확인을 거쳤다고 하여 그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확인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계약자보호 체계 61. ‌ 일반적으로 계약자보호와 관련한 적절한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관여된다. 계약자보호 메커니즘의 예로는 청산 청구권 순위나 계약자보호기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 보험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험사 대상 위기관리나 보험사 정리와 같은 상황의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 감독당국이 일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효율적인 금융시장 62. ‌ 효율적인 금융시장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이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보험사에는 이롭게 작용한다. 63. ‌ 효율적인 금융시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예를 들어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 발행자의 범위(예：다양한 공공분야 채권이 존재하는지, 일반적인 국채뿐 아니라 물가연동형 국채도 존재하는지 등), 투자 가능한 만기의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위기시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보험업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실시하면서, 보험사가 어떤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지(예：연금이나 여타 장기보험계약을 공급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신용보증기금 업무 중 취급이 불가능한 신규보증의 액수는 얼마 이상이야?	제3조 (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신용보증기금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에 대한 신용보증 가. 같은 기업에 대한 총보증금액 (갑의 직접보증금액(재보증 포함)과 위탁보증금액(다른 수탁기관이 취급한 보증금액 포함)에 금차 신청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 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따로 정한 대출 2. 본 계약 이전의 계약에 의하여 취급한 신용보증 및 제1호에 의하여 취급한 신용보증의 갱신보증, 기한연장 및 조건변경 3. 제1호 및 제2호의 신용보증에 수반되는 신용조사 4.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 제수입금(이하 “제수입금”이라 한다)의수납 5. 신용보증 사고관리(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포함)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같은기업에 대한 보증총액(갑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직접보증금액(재보증 포함)과 위탁보증금액(다른 수탁기관이 취급한 보증금액 포함)에 금차 신청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신규보증은 취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용보증은 다음 각 호의 보증비율을 적용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보증취급실적 및 보증건전도 등을 감안하여 보증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가’목 : 80%이내 2. 제1항제1호‘나’목 :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비율 3. 제1항제2호의 ‘갱신보증’ : 전차보증에 적용한 비율 4. 전액보증의 갱신보증 : 90% 이내	2. 보증대상자 및 대상자금 확대 2.1. 현황 □ 보증금액 구간별 인원과 평균 금액 ○ 동일인당 총 보증한도는 신보·기보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임. - 현행 동일인 보증한도는 1999년 6월에 개정한 것으로 유지되고 있음. * 1992.4~1992.10(개인 5천, 법인 1억), 1992.10~1994.10(개인 1억, 법인 2억), 1994.11~1999.6(개인 2억, 법인 5억), 1999.6~(개인 10억, 법인 15억) ○ 동일인 보증한도 확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한정적이지만, 보증대상자 및 보증자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는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보증건수 당 금액이 증가하고 농업투자규모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5억 원 초과 보증잔액인 보증대상자는 1%내외로 1,402명임. ○ 2016년 11월 기준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 초과자의 비중은 다음과 같음. - 예외보증으로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을 초과한 경우는 개인 45명,법인 55법인으로 나타남. ○ 규모가 있는 보증금액 구간의 자금용도는 주로 유통·가공업으로 이용자의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금융 지원의 당위성이 높아지는 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4)일반위탁과 특정위탁의 구분 활용 □ 일반위탁과 특정위탁을 구분하여 일반위탁은 평상시 활용하도록 하고 특정위탁은 금융위기 등과 같이 중소기업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적극 활용 □ 일반위탁은 중소기업금융 지원의 중장기 전략에 따라 활용 ○ 중소기업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유인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보증대상, 한도, 부분보증 비율은 예측 가능하고 급격한 변동이 없어야 함. □ 특정위탁은 보증지원 확대시 은행의 참여 동기를 제고하는 차원에 위탁보증과 차별화 ○ 일반위탁과 보증대상, 한도, 부분보증 비율을 차별화하여 은행의 참여 동기(individual rationality)를 유발 ○ 특정위탁에 한해 은행으로 하여금 보증심사 담당자의 면책 내지는 귀책요건 완화를 시행하도록 유도	Ⅰ. 검토 배경 □ 코로나 19 확산 및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자체 및 금융 유관기관 등의 금융지원이 크게 확대 ㅇ 부산지역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수의 95.9%를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이 중요 ㅇ 당행을 비롯하여 정부, 부산시, 신용보증기관 등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한도를 증액하고 정책금융을 신설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치를 실시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위기 극복을 위해 보증기관 신규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 확대, 수출금융지원 및 소상공인 특별보증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을 집행 □ 글로벌 금융위기와의 비교를 통해 금번 부산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및 특징, 지원효과를 살펴보고, 현재 부산지역 중소기업 경영상태 평가 등을 통해 금융지원 효과를 전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가 일반적 법제로 보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하는 건 뭐 때문이야?	2. 일반적 소비자 보호와의 차이와 규제 관할 □ 금융소비자 보호는 민법과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고, 금융소비자 중 일부는 소비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제의 적용대상이기도 함. ○ 그러나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사전적 보호로서의 정보공시를 포함한 판매권유규제와 사후적 보호로서의 손해배상의 확보에 있음. ○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한 내용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면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는 전통적인 합리적인 투자자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상정하고, 이에 필요한 추가적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그 보호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법제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제와 양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은 첫째, 금융규제중 특히 영업행위규제의 일부로서의 최소한의 공통기준의 제시, 둘째, 개별금융규제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규제제도의 효율적인 정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보, 셋째, 규제의 수직적ㆍ수평적 분산의 제거에 목적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서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한계가 확정될 수밖에 없음. □ 시스템 보호를 중핵으로 하는 건전성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영업행위규제는 규제목적상 충돌할 수 있으며, 규제에 필요한 전문성 또는 능력에서도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험 감소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시스템위험의 방지와 같은 전통적인 규제목적과 모순되지는 않음.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는 전통적인 금융규제목적중 영업행위규제의 일부로서 취급되어온 예금자ㆍ투자자ㆍ보험계약자ㆍ대출채무자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개별업권법에서 전통적으로 영업행위규제의 일부로서 취급되어 온 금융소비자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을 둠. □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규제법에 포괄되고, 금융당국에 의하여 집행·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는 금융산업과 상품의 특수성을 이유로 기존의 일반적 소비자보호 법제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지 않은 영역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 ○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의 경쟁당국과 금융당국의 역할에 근본적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접근 ○ 경쟁정책 등에 있어서도 기존의 업무관할에 대한 변동은 예상되지 않음.	4.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 제재는 금융규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감독당국의 도구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실질적 강화 및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제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체계를 확보할 필요 ○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은 사후적 제재의 근거 조항이 되는 동시에 규제에의 사전적 순응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며, 따라서 제재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될 필요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의 틀 마련이 필요 ○ 동시에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거래 상대방의 과거 행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자율적 규율수준을 제고 □ 기본적으로 판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의 시정명령권, 업무정지, 인가 ·등록 취소 권한 등을 규정 □ 공통영업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업권법령상 벌칙 내용(징역·벌금·과태료·과징금)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과징금 제도를 확대 적용 □ 징역·벌금·과태료 등과 함께 원칙적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고강도 업무제한(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실효적 제재수단으로 활용 ○ 다만, 금융기관의 핵심업무라도 위반의 정도가 심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원칙대로 적용할 것임을 천명할 필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9년에 어느 부문이 금융감독원으로 제기된 민원의 6.1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 금융소비자 불만의 개요 가) 금융감독원의 민원 현황 □ 금융상담 현황 ○ 금융감독원에 의뢰된 금융상담 건수는 2000년 85,417건에서 2009년 300,406건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여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금융상담 건수의 증가는 펀드 및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의 확대, 금융기관간 교차판매의 확산 등에 기인한 바 큼. □ 금융민원 현황 ○ 금융소비자 민원은 카드사태가 발생한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국제적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민원 제기 건수가 증가하는 경기순환적 양태를 보였음. ○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건수는 2003~2008년 6만 건 전후한 수준이었으며, 2009년에는 이보다 1만 여건 이상 증가한 76,826건이 신청되었음. ○ 금융소비자 민원 중에서 은행 및 비은행에 대한 민원과 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증권 및 투신 관련 민원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 ○ 은행 부문의 민원은 신용카드 사태의 후유증으로 2003, 2004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연 3만 건수를 전후한 수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2009년 현재 31,235건으로 전체의 40.7%의 비중임. ○ 증권, 투신 부문의 민원은 전체의 5% 전후한 수준이며, 2000년 3,181건에서 2005년까지 감소는 추세를 보이다가 증권시장이 활황세로 전환된 2006년부터 증가하여 2009년 현재 4,653건이 접수되어 전체 민원의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험부문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0년 9,366건에서 2009년 전체 민원의 53.3%인 40,938건으로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금융분쟁 현황 ○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은 일차적으로는 담담자 및 담당부서에서 대부분 해결되지만, 금융거래의 일방이 신청하거나 기존의 조정 사례로서 해결될 수 없는 민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됨. ○ 금융분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부의일 기준으로 822건이었고, 이중에서서 은행 부문 171건, 증권, 투신 부문 222건, 보험 부문 429건으로서 보험 부문의 분쟁 건수가 가장 많았음.	○ 금융 및 보험 관련 민원 처리 현황<br>- 한국 소비자원이 처리하는 민원 및 피해구제 사례 중에서 금융 및 보험부문의 비중은 6-7% 수준임. <br>-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민원 및 분쟁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br>- 금융,보험 부문의 민원은 카드와 보험 관련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은행과 증권 부문의 민원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금융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2) 금융산업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기본법은 금융산업을 포함한 전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규정 ○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제5장) 등과 소비자기본법이 금융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됨 □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양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제54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5조), 비금융투자업자의 광고 금지(제57조) -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 ·금융투자업자의 거짓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 - 불공정거래의 규제 ·내부자 거래(제172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시세조종(제176조), 부정거래(제178조)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 - 자기계약의 금지(제67조), 임의매매의 금지(제70조) -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71조) ·선행매매, 조사분석자료의 선행 이용, 조사분석 담당자에게 기업금융과 연동된 성과보수 지급, 부적절한 투자권유, 투자자들 간 차별대우 등 ○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또는 금지 조항 -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제82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제83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84조), 성과보수의 제한(제86조), 의결권 제한 (제87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 ·집합투자재산 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활용하도록 함,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 인위적인 시세 조정, 집합투자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 부적절한 투자권유 등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98조) ·투자자로부터 재산의 보관 및 예탁, 투자자에게 재산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중개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 인위적인 시세조정, 투자일임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 등 ○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제한 조항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108조) ·신탁재산 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 인위적인 시세 조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 등 - 신탁업자의 업무제한(제246조) ·해당 집합투자업자와 계열관계 금지, 고유재산과의 분리 등	3) 주요 이슈 분석 □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음. ○ 특히 자본시장법 상 대부분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을 규율하는 역할을 수행 ○ 예컨대, 선행매매, 인위적인 시세조정 등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통합법의 제정을 고려할 경우, 자본시장법 상 불건전 영업행위는 상당수가 금융소비자 보호 통합법에도 중복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모든 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사항은 부당한 상품권유의 금지일 것임. ○ 그 외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사항은 업권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당한 상품권유는 대체로 과장 또는 허위정보를 설명하는 행위, 부적절한 상품비교 등을 포함 - 자본시장법 제49조, 보험업법 제96조 및 제97조, 여신전문업법 제24조의2 등이 이에 해당 - 광고도 상품권유의 일부라고 볼 때, 자본시장법 제57조, 보험업법 제95조, 대부업법 제9조 등이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통합화된 금융시장은 무엇을 위험 및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요청하고 있어?	2. 민원 및 대안적 분쟁해결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가. 개관 □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재 국내 금융규제법체계는 업종별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구축하고 있어 변화하는 금융시장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 ○ 첫째, 금융시장의 통합화라는 변화는 전통적인 업종별 구분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위험중심ㆍ기능중심의 규제체계를 요구하고 있음. ○ 둘째, 현재의 판매조직은 금융상품 제조자 의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강화를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셋째, 금융감독체계의 설계에서도 건전성규제(시스템보호)와 영업행위규제(금융소비자보호)라는 규제목적의 충돌, 각 규제목적상 요구되는 규제전문성의 차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함. ○ 넷째, 사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로서 분쟁해결기구도 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한 임의형으로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분쟁해결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 본 장에서는 이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특히 금융소비자법체계의 구성방식, 실효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그 밖에 집단소송을 비롯한 민사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중심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함. - 금융소비자보호법체계의 구성방식 - 사법제도 영역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 민원 및 대안적 분쟁해결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법체계의 구성방식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개념정의와 금융소비자법과 일반법과의 관계 등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체계를 정리함. ○ 사법제도 영역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서는 집단소송제도의 이용 가능성 등 현재의 일반적인 사법제도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검토함. - 다만 사법제도 전반이 아니라 현행 제도를 전제로 절차적인 보완을 위한 원칙적인 방안만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됨. ○ 민원 및 대안적 분쟁해결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서는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의 적용 가능성 및 실행방안을 검토하되, 특히 분쟁해결기구의 강제관할권과 편면적 구속력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함.	1. 들어가며 금융위원회는 은행·증권·보험 등 다수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2월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겸업화와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그룹이 확대되어 왔다. 대형화된 금융그룹이 금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한 측면이 있으나, 금융그룹은 다양한 금융업을 함께 영위하는 과정에서 개별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을 일으켜 왔다. 예를 들면 금융그룹 내 계열회사 간의 출자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중복계상(double gearing)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적립된 실제 자본을 과대평가할 수 있고, 대형화된 금융그룹 내의 내부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열사 간에 위험이 전이되거나 집중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감독기구를 중심으로 금융그룹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으며, EU,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시행을 위한 논의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나 되는 공익기업의 매출 규모가 통합금융옴부즈만에 따른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어?	(나) 통합금융옴부즈만(FOS)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DISP에 의거함) □ 신청적격은 다음과 같음. ○ 적격신청자요건 - 개인 - 연매출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기업 - 연매출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공익기업(charity) - 순자산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신탁에서의 수탁자 - 위 적격신청자가 직접 하거나 그 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FOS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함. ○ 적격기한요건 - 사내민원처리기간(보통 8주) 이내에 있는 경우 - 사내민원처리의 최종회답(FOS에 의한 분쟁해결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사건발생 후 6년이 경과하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위 각각의 경우에는 적격기한요건을 결하기 때문에 원칙상 FOS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함.	○ 실무적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현재 금융위원회설치법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위원회를 별도 독립기구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 예컨대 영국의 경우 일정한 경우 금융옴부즈만이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금융업자가 금융옴부즈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옴부즈만에게 고도의 전문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금융옴부즈만은 FSA로부터 독립되어 있음 (FSMA sec. 225) -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업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을 거부하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의 대상 - 금융소비자 문제에 주력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업자와 금융소비자사이의 금융거래로 인한 분쟁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규모이상의 기업인 경우 금융소비자이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영국의 경우 매출액 1백만파운드의 기업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신청 자격이 없음. DISP 2.4.3)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고객층의 특성 등에 따라 여러 형식을 지니는 문의와 민원을 최대한 대처해야 하는 거야?	○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문서화할 것. 문서화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민원처리 절차 및 정책(접수, 조사, 처리기간, EDR기관과의 연계방법, 관련정보의 기록, 구조적 문제의 처리 등) - 이용가능한 구제수단의 종류 - 민원처리를 위한 조직구조 및 보고체계 ○ 관련 외부(지정)분쟁해결(EDR)기관과 연계될 것 - IDR절차에 의하여도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나 처리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관련 IDR스탭은 민원의 신청인에게 EDR기관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하며, 관련 EDR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IDR절차는 사업규모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고객층의 성질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한 모든 종류의 문의 및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함. ○ IDR절차의 마련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업 인가의 보류나 취소 사유가 됨 (FSRA). ○ 호주에서 IDR의 강조는 민원이나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가능한 한 초기단계에 처리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바람직스럽다는 인식에 기초함. - 이러한 인식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의한 정책고시(PS)에도 명문화 되어 있음.	라. 민원 처리 및 분쟁해결제도 1) 개관 가) 금융소비자 민원 대응의 전제 조건 □ 금융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이 만족스럽게 응답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의 공신력이 상실될 것이므로, 금융기관은 이러한 민원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함. ○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에게 새로운 계정을 열거 주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전담 기구 및 그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금융소비자들이 그들이 보호되고, 제기된 문제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금융소비자들의 민원 제기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야 함. ○ 금융기관이나 금융당국에 대한 접촉 창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한 군데로 집중되어야 금융소비자들이 민원 제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집중된 접촉 창구는 직접적인 방문 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자율 규정의 전통 및 행정의 간섭이 종합되어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 호주형제도모델의 특징: 업계형전통을 활용한 법제화 □ 1990년대 이후 자주규제를 중심으로 한 업계단체형 분쟁조정 제도(ADR)의 전통을 금융감독체제의 변화와 함께 법제화함(2001년 FSRA). ○ 자율규제의 전통과 행정의 관여가 복합된 형태임. ○ 행정관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음.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의한 사내분쟁처리(IDR) 기준 작성 및 EDR기관의 지정(인증) - 외부(지정)분쟁해결(EDR)기관의 ASIC에 대한 보고의무 - IDR절차와 지정EDR기관의 연계 등 분쟁해결의 절차 작성에의 관여	Ⅲ. 연구설계 정부의 역할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내용(contents)에 초점을 맞춘 분석 방법과 강도(strength)에 초점을 맞춘 분석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자율규제 연구들은 대체로 정부 개입의 강도, 즉 영향력을 중심으로 자발적 자율규제, 승인적 자율규제, 위임적 자율규제, 강제적 자율규제로 구분하고 있다(강신규·김광재, 2012).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특정 자율규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정부 역할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적당하지 않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와 같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율규제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서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틀은 Hood et al.(1999: 49-50)이 제시한 통제(control)의 단계 모형을 적용한다. 이 모형은 통제의 단계를 기준 설정(standard setting), 정보 수집(information gathering), 시정 요구(behaviour modification)로 체계화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규제 절차가 사업자 강령 결정, 강령 준수 여부 점검, 강령 위반·미이행에 대한 제재로 구성된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규제는 통제의 여러 행위 중 ‘감독(overseeing)’에 해당하며, 최근의 공공 관리 연구자들은 감독을 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Boyne, 2003).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어야 하는 건 뭐야?	(4) 소송과의 연계제도 신설 □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부여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과의 연계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시효중단효〉 당사자가 분쟁해결기관에 관련 분쟁의 해결을 신청한 시점에 소멸시효의 중단효를 인정하는 것임. □ 〈소송중단제도〉 당사자가 소송 중에 분쟁해결기관에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수소법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소송중단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민사소송제도의 개정이 필요). 다. 민사적 제재와 금융소비자보호 1) 개관 □ 이 장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민사적 제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 □ 이 장에서 검토하는 민사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 수단에는 판매권유규제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금융상품 제판분리와 판매책임주체의 확대의 세 가지가 포함됨.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법률의 제정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의 보호업무를 명시,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관련 예산 및 인원 확보, 분쟁조정기간 제한 규정의 완화, 조정대상의 확대,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독립적인 영업행위 감독기관 설치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세계적인 금융개혁의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면서도 우리나라 현실과 부합하는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받는 경우 벌금액은 위반으로 인한 이익의 얼마 이하야?	□ 그 밖에 현행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감리평균주기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아 제재의 공백이 우려 ○ 현재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3년으로, 현행 감리주기인 5.8년에 비하여 짧음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항) □ 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1항에 의거, 443조부터 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 ○ 또한 447조 2항에 의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미 443조1항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447조 2항은 443조2항에 따라 징역이 병과되는 경우에도 상술한 벌금형의 강화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	반면,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부과의 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공정거래법｣ 제55조의3), 그 규정은 ｢하도급법｣에 준용되고 있는데(｢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 특정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규모만을 고려한다면 이는 부당이득만을 환수하는 성격의 과징금이고, 그 외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회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제재적 성격까지 가진 과징금이 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의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과거의 중대한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형인데,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규정된 형벌로서의 벌금도 공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기능과 부당이득 환수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성격과 기능 측면에서는 과징금과 벌금이 국민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부과금액이나 재량통제 측면에서 과징금이 벌금보다 더 침해적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과징금 체계를 개편해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시 누구에게 법인과 함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해야 해?	□ 다만, 금융기관의 핵심업무라고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심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원칙대로 적용할 것임을 천명할 필요 ○ 영업정지 조치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유발하고 금융기관 신뢰성에 현저한 손상을 줌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실제 제재수 단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 - 대안적 제재수단이 미비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부과가능한 수단이 영업정지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제재의 실효성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설득력을 가짐. ○ 기본적으로는 행위 자체 및 위법성, 그리고 파급효과의 경중에 따라 가해질 수 있는 제재를 단계별로 확보해 놓음으로써 해결할 문제 - 다양한 단계적 제재수단 확보를 전제로 할 경우, 핵심업무라고 하더라도 영업정지가 필요할 정도의 심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다면 원칙대로 적용할 필요 □ 기 도입된 과징금 조항을 포함하여 확대 도입될 과징금 체계 전반에 있어 과징금 부과 가능 기간과 과징금 한도 등을 확대하고, 법인 외, 임원 및 행위당사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 ○ 과징금의 부과가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적어도 5년~7년까지는 가능하도록 확대 ○ 과징금이 “원칙적”으로 법인뿐 아니라 임원 및 행위당사자들에게도 부과 가능하도록 개정 - 기존 도입된 과징금 부과 가능 위반사항도 일부는 임원 및 행위당사자에게 부과할 근거가 없음. - 영ㆍ미 등에서도 행위자에게 직접 과징금 부과 ○ 또한 기존에 우회적으로 과징금 적용이 가능하였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징금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br>2 주요 개정사항<br>󰊱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강화<br>ㅇ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함.(공통) <table><tbody><tr><td>가중 비율</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20% 이내</td><td>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td><td>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td></tr><tr><td>40% 이내</td><td>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td><td>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td></tr><tr><td>50% 이내</td><td>과거 3년간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td><td>과거 3년간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민원에 관련된 개별 업체의 이름도 사례집에 포함시키려고 심의 중이야?	□ 또한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도 다양한 Register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banned and disqualified person register를 통해 제재를 받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따라서 한국도 제재 자체의 강화 뿐 아니라 제재 정보의 확산 강화방안을 강하게 추진할 필요 ○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거래상대방의 과거 행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행위자의 적격성에 대한 시장 자율적 규율수준을 제고 - 평판이 핵심적 통제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는 금융시장의 특성상, 해당 정보의 공개는 임직원의 자율적 위반행위 억제를 유인하는 효과 - 선진국들의 경우, 제재사실에 대해 실명을 포함한 일부 개인정보, 구체적 위반내용 등을 공개 ○ 민원·분쟁처리 내용 및 처리 과정(소송결과 포함)에 대한 사례집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추후 유사 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 처리 과정의 신속성을 제고 - 금융감독청(FSA)는 심지어 민원 관련 자료까지도 개별 기업의 실명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 - 사례집은 일정 수준이상의 금융소비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이하게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법, 규정 등의 조항해설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임.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위하여 우선은 민법, 소비자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전문가들과 실무가들,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법무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 대법원, 국회의원실 등이 참가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이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운용 경험과 입법을 위한 논의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제도설계를 위하여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에 촉발된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사회 분위기가 좋은 결실로 연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국가에 금융교육에 관한 종합 및 조정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가.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이미 선진 각국은 금융소비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번의 금융위기를 통하여 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 ○ OECD(2005)는 광의의 금융교육이 정보(information), 지도(instruction) 및 조언(advice)이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 개인들의 낮은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이 금융위기를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데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 □ 한국의 경우, 금융교육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이 부재한 가운데, 금감원 및 유관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 학교내 금융교육 충실화에 필요한 비중과 내용의 확보, 학교외 금융교육 관련 체계적 조율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통합 미디어 환경을 활용한 적극적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중립적 입장에서의 자문서비스 제공에도 국가의 개입여지가 존재 ○ 선진국들이 운용 중에 있는 적극적 정보제공 수단이나, 공익적 자문서비스 지원책들을 참고하여 획기적 개혁을 도모할 필요 ○ 취약계층이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나) 금융교육의 문제점 □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전담할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금융교육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이해력 또는 금융역량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는 서베이가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금융역량에 대한 서베이는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해력 측정이 거의 전부인 상태임. □ 금융교육은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이 결합되어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금융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교육기관간의 중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금융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이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지 않아, 각각의 전문적인 금융교육을 위한 역할 분담이 필요한 상황임. □ 학교 교육은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금융상황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이 필요함. □ 효과적인 프로그램 미흡 ○ 금융교육을 위한 자료가 발간물 등으로 단순화되어 연령 및 목적에 맞는 자료 제공이 미흡함. ○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강연 등 단순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생산함수 모델처럼 각 투입 성분을 통해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다만 근로시간은 비교적 정확히 측정되는 반면 노동의 질은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노동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Bosler et al.(2016)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동 방법론에 따르면 노동의 질(LQ: Labor Quality)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가중치로 시산한 총근로시간변화율과 단순 총근로시간 변화율의 차이로 측정한다. 시산된 노동의 질은 변화율 개념이므로 잠재GDP 추정에는 지수로 환산(1970=100)한 노동의 질 지수를 사용하였다. 노동의 질 추정 시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성별·연령별·학력별 시간당 임금을 대리지표로 사용하였다. 성별·연령별·학력별 총근로시간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를, 임금자료는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의 자료를 각각 이용하였다. (다변량필터링모형 추가) 잠재성장률은 관찰되지 않는 변수이므로 추정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특정모형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뒤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추정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잠재성장률의 변동요인을 분석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적으로 생산함수모형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변량필터링모형은 미 연준에서 사용하는 Fleischman and Roberts(2011)에서 제시한 모형을 우리경제에 맞게 일부 수정한 모형이다. 동 모형은 생산함수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모형으로 생산함수모형에 필립스곡선과 오쿤(Okun)의 관계식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잠재성장률을 추정한다. 따라서 생산함수모형과 달리 물가, 실업률 등 거시변수와 GDP갭률 간의 관계를 잠재성장률 추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함수모형과 같이 잠재성장률 변동요인을 투입요소별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다만 다른 잠재GDP 추정모형들에 비해 모형이 복잡하고 추정해야 할 모수가 많아 추정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이 있다. 다변량필터링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DEA의 기본모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한 연관 기초개념인 생산가능집합과 생산변경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효율성 값은 주어진 투입 변수들로부터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산출량 대비 현재 산출량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는 반대로 산출이 주어진 경우에는 현재의 투입량 대비 가능한 최소 투입량의 값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결국 효율성의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대 산출량 혹은 최소 투입량의 수준을 이론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이론적 개념이 바로 ‘생산가능집합(PPS: production possibility set)’이다. Shephard(1970)는 생산가능집합이 지녀야 할 다수의 공리(axiom)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Färe(1988) 및 Färe et al.(1994) 등은 생산가능집합의 성질이나 생산변경의 선형경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지역의 부채가 2017년도 3월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큰 것으로 파악됐어?	Ⅴ. 시도별 자산, 부채 및 소득 1. 시도별 자산 규모 2017년 3월말 기준 자산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제주 등으로 나타남 2. 시도별 부채 및 순자산 규모 2017년 3월말 기준 부채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로 나타남 3. 시도별 소득 규모 2016년 가구의 소득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로 나타남 2016년 소득분배지표 변경사항 안내 □ 주요변동 사항 ○ (공식지표 변경)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여 작성함 ○ (행정자료 활용) 행정자료로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작성함 - 국세청 과세자료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수혜금 등 소득관련 행정자료 ○ (국제기준 반영)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을 반영하여 작성함 -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개념에서 사적이전 지출을 차감함 - (세금 + 공적연금·사회보험료 + 사적이전지출) □ 작성방법 ○ 소득분배지표는 균등화소득으로 작성함(OECD 방법) ○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함 □ 시계열자료 제공 ○ 올해는 2015년~2016년 결과를 공표하고, 2014년 이전 계열은 행정자료의 활용정도를 고려하여 2018년에 제공 여부를 검토할 예정 소득분배지표	Ⅲ. 부채의 규모와 인식 1. 부채의 규모 2020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8,25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4% 증가 ○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6,050만원)는 5.1%, 임대보증금(2,207만원)은 2.4% 각각 증가함 ○ 부채는 금융부채 73.3%와 임대보증금 26.7%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금융부채의 구성비가 0.5%p 상승함 2. 부채 보유가구 비율 및 중앙값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63.7%로 전년대비 0.2%p 하락 ○ 금융부채 보유가구는 0.2%p 상승한 반면, 임대보증금 보유가구는 0.5%p 감소 -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 보유가구 비율(38.5%)은 전년대비 0.2%p 하락하였고,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관련대출은 0.8%p, 0.7%p 각각 상승함 ○ 부채 보유가구의 중앙값은 6,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8.1% 증가하였고,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앙값은 5,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9.6% 증가 -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보유가구의 중앙값은 각각 8,000만원, 2,000만원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G2 리스크의 글로벌 경제에 관한 영향력 추산을 위해 활용한 건 뭐야?	Ⅲ. Global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통한 G2 리스크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 추정 1. 분석 배경 및 한계 □ G2 경기의 비동조화는 각국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후 여타 국가의 상호작용에 따른 2차적 영향(spillover effect)을 초래함에 따라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Global VAR모형을 활용 o 미국 중국의 성장률 및 공통요인(금융리스크, 글로벌 유동성 및 유가 등)의 변화는 ① 수출, 자산가격, 실질구매력 등을 통해 각국의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② 이에 따른 각국의 성장률 변화는 다시 G2를 비롯한 각국의 경제변수 및 공통요인에 파급영향을 주게 됨 o Global VAR모형은 해외변수들을 국가간 상호연계성을 통해 하나의 대외변수로 변환하여 추정함에 따라 추정계수 과다에 따른 분석력 저하를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설명변수(파급경로)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 동 모형은 해외 변수의 영향력 분석시 모든 변수를 국가간 교역비중으로 가중 평균(함으로써 일반적인 VAR모형에 비해 추정계수의 수를 줄여 자유도를 보존 □ 자료 제약을 감안하여 분석대상은 세계경제의 67%, 선진국의 81%, 신흥국의 56%를 차지하는 G20 15개국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국의 충격 반응치를 PPP기준 실질GDP로 가중 평균하여 글로벌(선진국, 신흥국) 충격 반응을 산출 o 한정된 분석대상국으로 인한 대표성 저하로 신흥국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수 있음에 따라 글로벌 반응치 시산시 신흥국의 가중치는 모집단의 가중치를 적용	2. 주요국의 시스템리스크 지표 활용 현황 현재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에서는 다양한 시스템리스크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① 총량 불균형 지표, ② 시장여건 지표, ③시스템 내 리스크 집중도 지표, ④ 통합 모니터링 지표, ⑤ 정성적 지표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총량 불균형 지표(aggregate indicators of imbalances)는 거시경제 데이터, 금융기관 B/S 정보(신용규모, 유동성, 만기 및 통화 불일치)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로 대표적인 예로는‘신용/GDP 갭 및 비율’등이 있다. 신용/GDP갭은 신용/GDP 비율이 장기추세에서 이탈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 값이 커질수록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는 신용/GDP 갭수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on Banking Supervision)에서는 동 지표를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운용 시에 활용하여 갭이 2%p를 상회할 경우 신용증가 상황에 유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IMF는 전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 신용/GDP 비율이 금융위기 발생 약 1~2년 전부터 연 3%p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리스크 발생의 조기경보 지표(early warning signal)로 사용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신용/GDP 갭 및 비율은 현재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IMF, ECB, 노르웨이·네덜란드·일본·캐나다 중앙은행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나라가 미국과 함께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이에 따라 금융불안정시 현금화가 용이한 국공채 등 안전자산보유 규모가 축소되면서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의 금융규제관련 국제회의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도입되면 은행이 안전자산을 축소하여야 함에 따라 BIS의 유동성규제인 순안정자금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을 낮추는 문제가 초래되므로 양 규제가 상충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각국별로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대한 견해가 다소 다른데 이미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레버리지비율이 미국은행보다 높은 유럽국가들과 일본 및 인도 등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인도 등은 레버리지비율 규제시 안전자산 보유가 억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자산을 레버리지비율 규제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G-20 업무단 보고서 (2010)) 한편 한국 은행들의 경우 은행들의 레버리지비율은 유럽국가들보다는 낮지만 미국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기준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다면 한국 은행들의 경우 큰 부담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하에서는 모형분석을 통해 레버리지비율 규제도입시 은행의 자산 및 자본조달 구성변화와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은행은 「자산/자본」의 비율을 일정한 값 이하로 유지해야 하므로 은행의 예산제약식에 다음 식 (4)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때 은행이 자본을 충분히 활용하면 식 (4)의 좌우항은 항등관계에 있다.	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br>□ 바젤위원회(BCBS)의 합의안에 따라 국가별로 레버리지비율을 계산한 결과 국가별 및 은행 규모별로 차이를 보임. <br>○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대형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이 1.5~3.5%로 낮은 반면 한국, 중국, 인도 등의 대형은행 레버리지비율은 4%를 상회<br>○ 중소형은행의 레버리지비율 평균(4.2%)이 대형은행의 레버리지비율 평균(2.6%)의 약 2배 수준<br>□ BCBS 합의안에 따라 계산된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은 대형은행 4.3%, 중소형은행 5.0%로 나타나, 3% 규제안 도입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것이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됐을 때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감소돼?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비해 자산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이로 인해 순수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수익증대를 위해 고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고위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위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없는 기본모형에서 레버리지비율(자산/자본)이 14.64로 도출되므로 레버리지비율제약이 적용되려면 규제 레버리지비율이 14.64보다 낮아야 한다. 규제레버리지비율인 식 (4)의가 14.64에서 낮아질 때 모의분석을 수행하였다. 모의분석 결과를 〈그림 12〉를 통해 보면 레버리지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자산부문에서 안전자산이 대폭 감소하는 반면 위험자산은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은행이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자산을 줄여야 하는데 위험자산보다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자산을 더 줄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산구성에서 안전자산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림 12〉에서자금조달측면을 보면 부채가 감소하지만 「위험부채/총자금조달」비율은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과 예대율은 안전자산비중의 하락에 힘입어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레버리지비율규제 도입시 자산중 안전자산 위주로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며 국제적 논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레버리지비율 규제강화시 안전자산 중심으로 자산이 축소됨에 따라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에도 은행이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줄여야 하므로 「(위험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부록 2〉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불안정시 현금화가 용이한 국공채 등 안전자산보유 규모가 축소되면서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의 금융규제관련 국제회의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도입되면 은행이 안전자산을 축소하여야 함에 따라 BIS의 유동성규제인 순안정자금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을 낮추는 문제가 초래되므로 양 규제가 상충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각국별로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대한 견해가 다소 다른데 이미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레버리지비율이 미국은행보다 높은 유럽국가들과 일본 및 인도 등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인도 등은 레버리지비율 규제시 안전자산 보유가 억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자산을 레버리지비율 규제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G-20 업무단 보고서 (2010)) 한편 한국 은행들의 경우 은행들의 레버리지비율은 유럽국가들보다는 낮지만 미국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기준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다면 한국 은행들의 경우 큰 부담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하에서는 모형분석을 통해 레버리지비율 규제도입시 은행의 자산 및 자본조달 구성변화와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은행은 「자산/자본」의 비율을 일정한 값 이하로 유지해야 하므로 은행의 예산제약식에 다음 식 (4)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때 은행이 자본을 충분히 활용하면 식 (4)의 좌우항은 항등관계에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시계열 분석에 있어 한국은행의 전망 시계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이용한 건 뭐야?	2. 시계열 분석법에 의한 추정 잠재GDP 및 국내총생산(GDP) 갭 추정에 이용되는 HP필터, 준구조모형 등 필터링 방법은 실적치를 추세와 순환변동으로 분해하는데 있어 관측치 수준의 지속 기간이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필터링은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목적함수를 이용하므로 관측치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추세는 관측치의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이러한 필터링 방법의 특징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대외여건 등으로 추세에서 벗어나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에 실적치를 추세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필터링의 문제점은 향후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관측치가 추가됨에 따라 추세가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끝단치 문제(end-point problem)와 유사하다. 필터링의 끝단치 문제 해결을 위해 본고에서는 소위 “Burman(1980)의 제안”을 적용하고자 한다(Garratt et al.(2008), Gerlach (2011)). Burman의 제안에 따르면 관측치에 최적의 선형모형 전망치를 결합할 경우 필터링의 추정오차가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은행 전망시계 이내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치를 사용하였으며, 전망 시계를 넘어서는 기간에서는 선형모형의 전망치를 사용하였다. 물론 동 방법은 끝단치의 문제를 예측의 문제로 바꾼데 지나지 않으며 예측이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해결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시계 너머의 자료를 예측치로 보완함으로써 끝단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치 생산에 다양한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단순 시계열모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계적인 필터링에 비해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GDP 관측치가 대외요인에 의해 추세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단순 필터링의 대안으로 Burman의 제안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추세를 장기재정전망의 초기 5년에 반영하고 있다. 국회가 행정부 재정기조를 판단함에 있어 중기계획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재정전망의 기준선(baseline) 전망은 추가적인 세제개편이나 지출관련 제도의 변화가 향후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전망인데, 현재의 재정제도 상 구속력이 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수치를 장기재정전망에 반영하는 것은 기준선(baseline) 전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중기시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기재부) 및 중기재정전망(예정처)과 장기시계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은 추계 상의 주요 가정 및 모형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양 전망을 임의적으로 연결하거나, 조정하는 것 역시 이론적·실증적 근거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아래 표에서 보이듯 정부 장기재정전망 상의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전망시점 중 중기계획 기간 동안 낙관적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한 뒤, 그 이후에 급격히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설 상품을 위한 방안으로서 일시금을 납부했을 때 내지 않도록 하는 건 뭐야?	□ 기존 유니버설 상품이 보다 지급결제상의 유연성을 갖고 단순화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o 단순한 형태의 지급결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내 관련 조항(제7-60조~제7-62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o 보험료의 일정부문이 보장성 보험료이어야 하는 규정 하에서는 지급결제용 자금이 입금될 때 일정부문을 위험보험료로 거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수시입출금 기능이 불가능함. -따라서 일시납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면 추가적인 위험보험료 납부의 필요성이 없도록 하고 그 외 부문에 대해서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의 개발이 허용되어야 함. o 〈표 Ⅳ-14〉의 상품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대한 단순하게 기능하도록 예시한 것임. -단, 상품 특성상 사업비의 부과 여지가 작아 보험회사들의 마케팅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수취된 자금이 수취 금융기관에 의해 대출 등으로 자체 운용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도 아닌 만큼 예금의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 않음. □ 다른 유형의 방법으로 지급결제를 특약의 형태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o 이 경우 기존 보험상품에 추가하여 자유롭게 지급결제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 지급결제의 한도는 적어도 보험금이 입금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계약금액 +α 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o 단, 특약은 위험보장기능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감독 규정의 변경이 필요함.	□ 연금화 필요성 ―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퇴직자들이 이를 조금씩 인출하여 생활자금화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 일시금이 소진될 위험도 내재 ⦁ 현재의 퇴직연금이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자녀의 학자금, 퇴직이후 창업자금 등 퇴직 이후 일시적 자금수요에 충당되어 일시금이 소진되고 노후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는 노후소득 안정이라는 퇴직연금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미국 확정기여(DC)형 제도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 옵션이 주어진 경우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일시금을 선택함 ― 따라서 연금 선택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함 ⦁ 미국에서도 DC형 제도 확대에 따른 노후소득 불안정으로, DC형 제도에 연금 선택안을 추가하거나 연금화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예를 들어 DC형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급한 후에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이 제안되고 있음 ― 퇴직연금 급여는 국가의 세제혜택을 통해 형성된 자금이므로 일시금 형태로 유지되어 상속되는 것도 문제가 있음 ― 영국은 DC형 연금의 경우 퇴직 이후 적립금으로 생보사로부터 종신연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자산이 일본에서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자본손실 규모가 오백이십팔조 엔이었던 거야?	5. 1992-2002년 경제 불황시 일본의 정책 대응 가. 원인과 경과 □ 일본 실질GDP 성장률은 1980-1991년 중 연평균 4. 0%에서 자산 가격 거품 붕괴 이후(1992-2002년) 연평균 1. 2%로 하락 ― 실업률도 계속 상승하여 2001년에는 5%를 상회 □ 거품 형성기에 차입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가치가 거품 붕괴로 급락한 반면, 명목부채는 그대로 남아 가계 및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심각한 불균형 초래 ― 1990-1994년 중 버블 붕괴에 따른 자본손실액은 주식 490조엔, 부동산 528조엔 등 약 1천조엔으로 당시 GDP 2년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가계 및 기업이 부채감축을 위해 소비 및 투자를 축소하고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입자의 신용을 축소함으로써 경기 위축 심화 □ 거품 붕괴 이후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조기에 과감히 정리하기보다 자산가격 회복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여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부실이 더욱 확대 ― 금융회사 부실채권 규모는 경기침체 장기화, 부실채권 분류 기준강화 등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증가	□ 한편 1980년대말 일본은 급작스런 정책금리 인상과 대출총량규제로 부동산거품과 주식거품이 동시에 붕괴하여 장기불황에 빠짐(〈그림 V-5〉참조). ○ 일본은 1987년 이후 3년동안 공정할인율을 2.5%에서 6.0%로 크게 인상하는 동시에 1990년 4월 전국은행, 신용조합,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 총량규제를 실시 * 공정할인율 인상추이:2.5%(1987. 2)⇒3.25%(1989. 5)⇒3.75%(1989. 10)⇒4.25%(1989. 12)⇒5.25%(1990. 3)⇒6.0%(1990. 8) * 대출 총량규제란 대장성(현재무성)이 1990년 4월부터 1991년 말에 걸쳐 부동산관련 대출잔고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전체 대출잔고 증가율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건설·부동산관련 대출상황 및 이들과 관련하여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의미 ○ 이와 같은 급작스런 미시·거시정책 조합은 부동산거품과 주식거품을 동시에 붕괴시켜 금융회사와 기업 모두에게 타격을 주고 일본경제를 “잃어버린 10년”이란 장기불황에 빠뜨림. * 특히 당시 정책금리 인상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財테크 융자와 유가증권투자 비중이 높았던 은행은 물론 이미 해외 부동산, 주식에 대량투자하여 거액의 환차손을 떠안고 있었던 은행과 기업에게 이중의 비용으로 작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정책금리 인상이란 극약처방을 내리게 된 것은 거의 전 산업이 활황국면에 놓여있는 가운데 기업과 가계의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식을 기미가 없었기 때문임. ○ 즉, 일본에서는 경제의 기초여건이 튼튼하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거품에 대한 인식과 대책을 안이하게 만듦.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기업이 시설투자를 위해 과도한 차용을 했으나 부진한 매출로 인한 부담이 증가했어?	나) 부실채권 개별 매입 사례 □ S사는 1997년 다소 과도한 차입을 통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였으나 매출 부진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극도로 가중 ― 전 사주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상환 압력으로 자금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모그룹 회사정리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1998년 최종부도 처리되고 화의절차 신청 □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보유한 S사에 대한 화의 채권은 한국자산 관리공사로 매각된 후, 국제 입찰을 통한 직접매각방식으로 외국계 투자은행인 G사로 매각 ― 이후 K사는 G사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부실채권인 S사의 화의채권을 매입 ― K사는 S사의 CB를 인수하여 전환하고, 핵심 인력인 대표이사, K사, 기타 주주 등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회상장을 실시하는 등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바이아웃 유형의 투자를 실시	도로, 철도 등 타 분야의 경우에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 사용료의 과도한 인상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데 비해, 항만분야의 경우에는 ① 일부 사업에서는 타 분야 민자사업과 유사하게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문제되고 있는 반면, ② 상당수의 사업에서 연평균 12~143억 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경영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타 분야의 민간투자 사업과는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업계획 당시 물동량을 너무 과도하게 추정하는 등 항만물동량 수요의 예측에 실패한 점, 일부 항만에 대하여 최소운영수입 보장 수준이 과도하게 설정된 점, 총사업비의 지나친 확대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한 점,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물동량 증대노력을 유도하는 데 실패한 점, 주무관청이 사업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조선업 관련 조사를 목적으로 표적집단인터뷰를 진행한 대상 인원은 모두 몇이야?	조선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기능직 인력은 노사간에 체결한 고용안정협약 등을 통해 그들의 고용은 상당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내하청업체의 인력이 우선적이고 대규모로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사내하청업체 인력 가운데서도 1차적 대상은 물량변동에 따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물량팀인력이 될 것이다. 조선업 물량팀 인력의 고용불안과 실업에 따른 소득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에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8월 말까지 물량팀으로 일했던 근로자 28명만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확인청구를 하였다고 한다. 조선업의 물량팀은 전체 조선업에서의 고용인력 규모 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구조상 조선업 구조조정의 일차적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조선업 사내하청업체의 재하도급 구조 속에서 임시적이고 일시적 고용형태로 유지되어 사회보험 가입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업 물량팀의 고용구조와 고용형태 등을 파악하고, 각 조선소에서의 고용방식과 사회보험 적용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임시적 조치로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대형조선소 2개, 중형조선소 1개를 선정하여 원청과 사내하청업체 및 물량팀장 등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그간의 선행연구와 최근 논의된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였고, 상세한 실태 파악을 위해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조선업 물량팀의 고용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청 – 사내하청 – 물량팀’이라는 3단계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소 가운데 3개의 원청에서는 사내하청업체 지원부서 관리자 각 1인, 각 조선소 별 3개 사내하청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자 각 1인, 해당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물량팀 팀장 또는 근로자 각 1인을 선정하였다. 전체적으로 인터뷰는 각 조선사별로 7명이 선정되어 총 21명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최근 조선업의 고용구조와 고용형태, 고용규모의 변화 추이와 전망, 물량팀의 운영방식, 물량팀과의 계약관계, 물량팀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 방식과 사회보험 적용 실태 및 세무처리 방식 등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붙임1〉 전남 조선‧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업 실태조사 □ 조사 목적 ―전남지역 조선·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경영 현황 및 사업다각화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각적인 육성·진흥 정책을 수립 □ 조사 대상 ―2013.8월말 현재 전라남도에 등록된 조선·해양산업 관련 기업 297개 □ 주요 조사 내용(별첨「전남 조선·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업 실태조사서」참고 ) ―일반현황. 제품 생산분야, 기술개발 역량, 사업다각화, 건의사항 등 □ 조사 방법 ―전남도청 포함 총 8개 유관기관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면담 조사 ―조사기관:전남도청, 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 전남대 대불산학 융합본부, 목포대학교 RIC, 목포해양대 RIS, 중소조선연구원 서남권 본부, 전남테크노파크 □ 조사 기간 : 2013. 9. 2(월) ~ 9. 30(월) □ 응답업체수 : 156개 업체(응답률 52.5%)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델링 한국 사회보험 가운데 특히 고용보험은 다양한 형태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행연구에 있어 비공식 고용 또는 미신고 노동의 영역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희망찾기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미비하거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재보험 등에서 선행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안 등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네 가지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방식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특례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해 ① 보험모집인, ② 콘트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 ③ 학습지 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 집화･배송원, ⑥ 퀵서비스 배송원이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례제도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고, 종사자가 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예술인 복지법 제7조에 따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방식이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산재보험 가입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거나 예술활동 관련 계약이 체결된 예술인들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예술현장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직능단체의 사회보험 관리기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인들은 12개의 기준보수액 가운데 자유로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와 유사하지만, 직능단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되어 임의가입을 촉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모델에 해당한다.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2014년 8월 현재 적용대상 임금근로자의 1/4에 이른다. 이러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수혜자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저조하다. 수혜자 가운데 기존 가입자가 절반에 이르며 상용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용근로자는 5.4%로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을 통해서 그 이익을 경험하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의 특성을 가진다. 단기적으로는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가 미미하더라도 신규 가입률이 증가하면 중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세무행정을 할 때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을 상이한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게 돼?	이러한 현상은 우선적으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가 자진신고 자진납부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그러한 편법적 신고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또한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각각 소득 발생 시점에서 다른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세율체계 하에서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칙적 신고를 구분하여 파악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사정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다만, 소득별 필요경비의 공제율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액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이러한 방대한 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행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효율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개별 사업장의 세무신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는 적발하여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중신고나 변칙신고에 대해서는 세무행정 시스템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소득도 지난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해서 소득세 부담을 재계산하는 연말정산의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2호에 따라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실제적으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이 과세기준이 된다. 이는 다른 소득들과 달리 일용근로소득은 일급 · 시간급의 형태로 매일 지급되므로 실제 일용근로소득의 지급 형태를 소득세 과세에 반영한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국민계정체계 개편이 한국에서 완결되었던 건 언제야?	국내 연구개발 지출이 제조업 생산성·투자·고용에 미치는 영향 Ⅰ. 머리말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진 데 힘입어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하에서는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이하 ‘R&D’)을 통한 기술자본의 축적이 지속가능 성장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R&D에 대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2000년대들어 기업의 설비 및 건설투자, 즉 실물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R&D지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발전 단계상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기업들의 성장전략이 종래의 양적 확대에서 기술혁신 및 시장선도를 위한 질적투자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UN은 지난 2008년 국민계정체계(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개편하는 과정(2008 SNA)에서 과거 중간투입, 즉 비용으로 처리되어 온 R&D지출을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capital formation)에 산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규모 대비 R&D지출 규모가 크게확대되는 가운데 R&D 활동의 결과물인 신기술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생산 과정에 반복·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자산의 성격을 갖는 점을 감안한것이다. 한국도 미국, 캐나다 등에 이어 국민계정체계의 개편이 2013년 말 완료되면서 R&D투자추계치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R&D지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R&D지출이 기업의 생산성과 실물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룬 바 있는 R&D지출과 생산성간 관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고용 증대를 위해 R&D지출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R&D지출이 실물투자 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의 경우 시계열 자료 또는 특정 연도의 기업별 횡단면자료를 활용한 연구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본고와 같이 업종별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미흡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한국의 R&D지출의 현황을 정리하고, Ⅲ장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한국 제조업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R&D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해당 기업의 이해당사자가 모두 알아볼 수 있는 기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국민계정도 당연히 이해당사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편제되어야 한다. 국민계정의 이해당사자에는 한 나라 안에 있는 기업, 가계, 정부는 물론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까지도 포함되므로 국민계정의 편제기준을 국제적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UN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계정편제의 국제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끝에 1953년 「국민계정체계와 부표」(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 1953SNA)라는 국민소득통계 편제지침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새로운 국민계정체계가나오기 전까지 각국은 1953 SNA에 따라 플로(flow) 통계인 국민소득통계를 편제하여 왔다. 그 이후 UN에서는 1968년에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68SNA)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따라 국민계정통계를 편제하도록 하였다. 1968 SNA에서는 국민경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5대 국민경제통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산업 발전, 경제의 글로벌화, 정부역할의 변화 등 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민계정체계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UN,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는 공동으로 1993년에 다시 1968 SNA를 개정한 새로운 1993 SNA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의한 국민계정의 편제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그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글로벌 경제활동 심화 등으로 경제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보다 정확한 경제실상의 측정을 위한 이론적 틀이 꾸준히 마련되고, 이에 따라 통계 이용자들로부터 추계방법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008년에 1993 SNA를 개정한 2008 SNA가 발표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34.9퍼센트를 최고 한도로 하여 조정된 거야?	상호저축은행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예금, 적금 등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거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후순위채권을 권유하는 경우 이자지급에 관한사항과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이자율의 범위, 이자의 지급 시기와 지급 제한, 이자의 부과 시기 및 부대비용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자율, 부수적 혜택 등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시행 2014.2.14).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을 39%에서 34.9%로 하향 조정하였다. 대부업에 대한 감독 기능도 강화되었다.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영업실태 조사결과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위한 절차도 마련되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4.4.2,2014.9.19)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다.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적정성의 원칙 적용대상에 파생상품 등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추가였다. 또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위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변액보험계약)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 투자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계속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 2014.8.12).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금융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입법조치도 있었다. 착오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자금이체의 거래지시를 받은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지급 효력이 발생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시행2015.4.16).	□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일시적 실효에 대응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 ㅇ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현행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향후 대출금리 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국민들께서는 연 34.9%를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림 1. 최고금리 규제 현황 □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이 연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 ㅇ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의 유효기간이 ’15.12.31일로 만료되는데다, ｢이자제한법｣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배제 □ 이에 따라,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대부업자 등이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걸 정책효과 분석에 있어 표본 결정 편의 문제를 극소화하고자 활용하는 거야?	이와 함께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이하 PSM)방법을 활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평균적으로 기업 업력, 부채비율 등 기업특성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과 업력,부채비율 등 특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PSM분석을 활용한다. 즉 국내기업 중 외투기업과 유사한 성향을 갖는 기업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여 실험집단(또는 처치집단; treatment group)과 통제집단(또는 비교집단; control group)간에 노동력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는 성향점수매칭이라는 비실험적 방법(non-experiments)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성향점수매칭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할 경우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 진입할 때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이러한 선택에 의해 노동력의 특성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국내기업과의 특성 차이는 예컨대 외국인투자기업이 배타적 우위요소를 보유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PSM은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데 많이 활용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표본선택 편의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PSM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가능한 한 많은 성향을 같게 하거나 비슷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Rosenbaum and Rubin(1983)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인위적으로 구성하거나 찾는 방법이다.	먼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일반 국민의 표본 확대 방안은 국민만족도 조사 취지에 부합하면서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방안이다. 법령 개정이나 정부 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예산 증액이 요구되지만 책형당 표본 수를 줄임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정책수혜자 비중의 확대 및 세분화 역시 법령 개정, 정부 정책기조 변경, 예산 증액이 필요 없는 방안이나, 140개나 되는 국정과제 모두 정책수혜자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패널 조사의 경우 조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 제고, 정보의 유용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 패널 관리의 어려움과 공정성 문제 등이 있다. 전문가 조사의 경우 정보의 유용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다수의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방안 중의 하나이지만 국민만족도 조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 국민 대상의 조사결과를 보완하는 역할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의견 수렴에 참가한 평가 담당 공무원의 선호도는 각 대안별로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 조사를 통한 국민만족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스타트업 등 대상으로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어?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올 해는 ‘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개혁을 완성하는 한 해로, - 미루었거나 부족한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확고히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며, ☞ 지역금융은 두 가지 주제 모두와 밀접히 연관됨을 강조 ➊ (신규 추진) 지역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해금융이 앞장서서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인 스타트업・유망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지원 방안 모색 - 농어촌 혁신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때 크라우드펀딩, 성장사다리 펀드 등 농어업 분야 자본시장 역할 강화 - 지역민 자산 증대, 고령화 등에 대응해 지역 금융소비자들의 효과적 자산관리를 위한 지역금융 역할 강화 ➋ (현장 착근) 개선된 제도 등 전파에 있어 수도권–지역 간 시차가 존재하거나, 지역사정에 맞는 구체적 적용방법을 몰라 애로를 겪는 사례가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는 집행단계에서 현실과 맞지 않아 추가 A/S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세심한 피드백을 할 계획이며, - 나아가, 소비자․기업 등이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금융개혁의 과실을 향유하고 있는지 수요자 관점의 점검을 강화 - 특히, 자금조달, 고충 및 민원해소에 있어 서울과 멀다고 해서 불편을 입거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	미래부, 민간과 손잡고 Internet Heroes 발굴 본격 시동 □ 얼라이언스는 향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무국을 구성하고 서비스 개발‧사업화 지원,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창업‧기술 교육 및 세미나 연계 운영 등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o 인터넷 선도기업은 각 사가 보유한 서비스 개발‧상용화 인프라 지원, 기술‧마케팅 전문가 멘토링, 해외지사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해외 전략거점 구축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에 필요한 노하우를 적극 전수할 계획이다. o 특히, NHN은 얼라이언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o 한편, 얼라이언스 참여 투자기관은 창업보육 중인 스타트업에게 보다 많은 투자유치의 기회 제공과 함께 경영 멘토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o 미래부는 금년 중 Plug&Play TechCenter 등 글로벌 인큐베이팅 기관과 연계한 인턴쉽 프로그램 신설, 실리콘밸리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현지화 및 투자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새마을금고 내 건전한 경영과 임직원 책임감 강화를 위해 개편한 게 뭐야?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대부업법」(공포 2015.7.24, 시행 2016.7.25)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 법인의 기준을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및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 및 시·도지사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등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를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대부채권 추심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16.7.25). 이와 함께 「대부업법」에 의해 설립된 대부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근거를 마련하였다 (「대부업법」 시행 2016.9.4).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과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있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임직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징계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정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각 금고가 출연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 제도도 개선하여 각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적립하면 각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였다 (「새마을금고법」·「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6.7.7, 2017.1.7).	□ 새마을금고 연합회 및 지역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감위가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 ○ 금감위는 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이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연합회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 및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및 수신의 제한 ·영업의 정지 ·그 밖에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농·수협 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공제사업도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전성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용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 ○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 및 조직의 축소 ○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및 수신의 제한 ○ 영업의 정지 ○ 그 밖에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 전망경로와 함께 전망 리스크와 불확실성 평가를 나타내는 방식은 뭐야?	금융·실물 지표를 활용한 경젲성장률 팬차트 작성 Ⅰ. 머리말 경제성장률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은 전망치의 실현 가능성 및 전망오차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미 연준, 영란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은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와 함께 상·하방 리스크 및 불확실성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리스크는 향후 실적치가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지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대한 평가(상·하방 리스크)를 의미하며 불확실성은 향후 전망오차가 과거 평균치보다 확대될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리스크·불확실성에 대한 중앙은행의 평가를 나타내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팬차트가 있다. 팬차트는 3차원으로 나타나는 전망시계별 확률밀도함수를 등고선 개념을 이용하여 2차원 평면 그래프로 묘사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도 연간 네 차례 공표되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경로와 함께 팬차트를 통해 전망 리스크와 불확실성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 상황 및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공표하고 있다. 2017년에는 부문별 안정상황 분석과 향후 금리 상승 등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 대한 분석에 주력하였다. 6월에 발간한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누증요인을 점검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본규제 강화 등 최근 금융경제 여건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미친 영향, 시장금리 상승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주요 리스크 등을 점검하였다. 12월에 발간한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국내 가계신용대출시장의 특징을 신용등급 및 금융업권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금융업권 간 부실전염 리스크가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거래상품별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연계구조를 통해 분석하였다. 3월 및 9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금융시스템 내 취약요인 등 금융불안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기관 등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3월 회의에서는 자영업자대출 건전성을 점검하는 한편 금리상승 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 변화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 등 시장금리 상승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였다. 9월 회의에서는 가계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신용자 신용대출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여수신 동향을 점검하였으며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현황에 대해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추적·분석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영국에서 금융서비스시장법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제3장에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부문이기는 하지만, 금융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고, 한국과 법제가 매우 유사한 일본의 법제도 현황을 개관함으로써 새로운 시사점 발굴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한다. 영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의 개요와 연혁 등을 살펴보고, 1986년 금융서비스법,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2012년 금융서비스법을 주요 대상으로 검토한다. 특히,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분석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한국에서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의 과정과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제정과정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한국의 금융정책과 법제가 매우 유사한 일본의 입장에서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를 수용하는 관점과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한국에게도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대한 검토시에 일본에서 연구된 선행연구를 주요 자료로서 분석한다. 2012년 금융서비스법은 법의 규정내용보다는 Sourcebook에 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는 Dodd-Frank법, 일본의 경우는 금융상품거래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일본의 경우는 금융상품거래법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에 자료를 분석하여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 제정 이전에 금융상품판매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된 규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에 담도록 하며, 금융상품거래법에 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된 규정 또한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에 담도록 한다.	□ 그러나 1990년 들어 금융상품의 복합화가 진전되고 복수 감독기구 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영국정부는 통합금융감독법인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을 제정 ○ 1990년 들어 다양한 형태의 신종 복합금융상품과, 다양한 금융업권을 포괄하는 금융그룹이 등장함에 따라 통합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FSMA)이 제정 ○ 또한, 1995년 베어링스(Bearings)그룹 파산으로 복수 규제기관의 비효율성이 문제시 되면서 통합감독기구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 □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①금융관련 법규·감독기구의 단일화와 ② 기능중심의 규제 제도 도입이 특징적 ○ 복수 규제기관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하여 통합된 금융서비스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을 민간기구로 설립 ○ 복합 금융상품에 대한 통일된 감독 필요성으로 종전의 여러 가지 금융관련 법규를 통합하는 한편, 규제방식도 기관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개편 □ 금융서비스청(FSA)은 규제(Regulatory Services), 소매시장(Retail Markets), 도매 및 기관시장(Wholesale& Institutional Markets)등 기능별로 감독업무를 구분하여 담당 ○ 파생상품관련 감독업무는 도매 및 기관시장 부문에서 담당 □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s 2000)은 파생상품관련법령을 기능중심으로 규정하고 관련법규를 집중시킨 통합금융법 ○ 한편, 동 법은 파생상품관련 규정 및 지침을 ①인허가 ②건전성기준 ③영업행위관련 회계지침 순으로 분류하여 기술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구를 세우기 위하여 입법 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됐어?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법, 규제 감독 체계”에 관한 사항은 이미 OECD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원칙(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자본시장법 등의 제정으로 상당 부분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관한 제정작업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감독기구의 역할”의 역할은 후술할 내용이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입법작업이 완료된 반면에, 한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설립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는 한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해소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와 투명성”의 문제는 금융법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며, “금융 교육과 인식”은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는 주제로 판단되는데,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중개인의 책임 있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은 이 문제를 전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외국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자산에 대한 보호” 및 “금융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의 사안은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쟁점으로도 볼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등 정보보호법제에서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민원처리와 시정”의 사안은 분쟁해결처리제도 등 절차적인 제도보완 사항으로 판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해소할 수 있으며, 금융법제 이외의 다른 법제도 또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도 보인다. 끝으로 “경쟁”의 문제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으로서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관련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는 가장 중요한 정책현안 중의 하나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가 있어 왔으며, 금년 말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논의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관련쟁점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논의가 오래 지속되면, 다른 이슈 들의 논의도 함께 늦어져 법안 제정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까지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채택한 삼십 개 나라가 이를 법안에 반영해야 해?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의 제정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이다. 예를 들면, 금융소비자를 소매고객, 전문고객, 적격상대방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더 많이 보호해야 할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금융시장의 정합성 제고이다. 1990년 후반부터 유럽 금융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금융시장 제도나 규제가 이에 맞게 진화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역내 다양한 금융환경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역내 금융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참고로, 금융시장의 정합성(integrity)은 시장의 건전성, 안정성, 회복력, 시장 가격정보의 투명성, 시장남용(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금융시장의 체계적인 운영, 금융범죄의 감소를 종합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역내 국가 간 규제 차익 방지이다. MiFID를 채택한 30개국은 2007년 11월 1일 이전까지 MiFID를 자국법에 반영해야 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회원국 간 규제차익이 좁혀지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역내 다른 회원국에서도 쉽게 인가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상품의 국경 간 판매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EU 역내 국경 간 금융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회원국 간 규제 격차를 좁히고자 하는 노력에서 통일된 규제체계를 갖춘 MiFID는 원칙중심규제체계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EU 회원국 간 문화적․제도적 격차를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세하게 절차를 규정하는 규제체계를 갖출 경우 금융시장의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채택국가에서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서로 다른 금융환경에서도 MiFID가 잘 작동하도록 하였다. 후술할 내용으로서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내용을 보면 상기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MiFID의 제정 목표와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권익 증대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내용이 입법되었다고 평가되며, 이외에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과 공정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또한 그대로 법률에 흡수하여 입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제정배경에 관하여 주요 배경과 구체적인 입법상황에 대하여 다음 도표의 내용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다. 국가별 개혁 이행 현황 G20의 요청에 따라 FSB는 각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14년 4월에 발표된「제7차 이행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FSB 회원국 과반수가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완료하는 등 국가별 개혁 이행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개혁 과제별로 살펴보면, 거래정보저장소 앞 보고 관련 국가별 규정 마련 작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2014년 4월 현재 24개 FSB 회원국가들 중 20개국이 관련 규정 도입을 완료하였다. CCP를 통한 중앙청산의 경우 이행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나, 장외 파생상품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가 원활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 다만 상품의 표준화 및 조직화된 거래플랫폼 이용 관련 개혁은 진척이 가장 더딘 분야로 평가되기 때문에, 향후 각국 정책당국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장외파생상품시장은 국경 간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다른 나라에 있거나 각기 다른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글로벌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행 과정에서 국가 간에 규제가 중복, 상충되어 규제차익거래가 발생하거나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FSB 주도 하에 각국 규제담당자들은 국경 간 규제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2013년 8월 관련 국가들의 규제효과가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국의 규제기준을 충족하면 상대국의 규제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대체준수(substituted compliance) 원칙’을 마련하는 등 국경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원칙에 합의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미국에서 금융상품에 관해 상품디자인 및 판매관행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선결적으로 개입하는 건 누구야?	이상과 같은 형태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이 추진되는 경우에 개별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에서의 공정경쟁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정책목표에 대한 기대효과를 갖게 된다. 현재 한국에서 아직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미시적인 금융소비자보호가 거시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에 긍정적인 효과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전통적인 상품 기반 금융상품의 디자인, 투명한 조치 및 정보공개를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다. 2. 판매 및 분배 기반 적합성 이론, 신탁기준, 자격부여 조건 그리고 판매 및 마케팅 가이드라인은 모두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다. 공급자의 상품 및 판매조직들은 주로 감독당국의 상당한 개입과 함께 그들의 대책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소비자 기반 소비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식, 기술, 그리고 금융 이해력에 향상시킬 것이다. 4. 제3자 기반 자문기관, 컨설팅기관 등 중개기관들은 교육, 등급평가, 평가, 사용자 리뷰, 가격 책정 및 서술적 상품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5. 규제기관 및 감독기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자발적인 조치에 추가하여, 규제기관 및 감독기관은 또한 시장개입을 통해 소비자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많은 법들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이다. 일례로,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상품디자인, 판매관행, 그리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비자 행동에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감독기관에 의해 제안된 구제책들은 상품 및 매매 금지, 그리고 상품 도입 이후에 부과되는 벌금을 포함한다. 6. 혁신에 대한 도전 강화된 소비자 보호 규제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시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새로운 상품들의 점진적인 소개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혁신에 제한을 둘 것이다. 그 결과는 더욱 더디게 진화하고, 더 단순화 된 상품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다. 7. 소비자 행동에서의 변화 소비자보호 대책들은 대개 소비자 행동에서 이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책임의 균형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재분배되면, 특히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는 대출 분야에서, 유해한 행태 변화를 낳게 된다. 예를 들면, 대출자에 의해 발생된 디폴트는 전략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상당하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의 증대는 자본의 이용가능성, 대출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책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Ⅰ. 논의의 배경 □ 최근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감독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이 제정됨. ○ 동 법의 공식적 명칭은 입안자의 이름을 따서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금융개혁법’)』이라고 함. ○ 동 법은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연준법(Federal Reserve Act) 등 각종 금융관련 법안들의 수정안을 포함 □ 금융개혁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최초의 법으로서 향후 각국의 금융시스템 개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 미국은 규제차익 해소와 자국 금융회사 국제경쟁력의 유지를 위하여 G20을 통해 각국 규제수준의 평준화(level playing field)를 시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기존 미국 규제체계와의 차이점, 국내 감독제도와의 상이점 등을 분석하고 금융개혁법의 국내 반영 여부 등을 포함하여 우리의 포지션을 확립할 필요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곳이 워크아웃 기업보다 부당한 차별성을 지니는 여러 규제들을 적용받고 있어?	5. 프리패키지드 플랜 법정관리에 의한 회생절차와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다. 〈관련 문헌〉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대안으로는 미국식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가 있다. 기업을 어떻게 살릴지 계획을 미리 짜놓고 채권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6. 회생절차와 기촉법 절차의 비대칭성 해소 “회생절차의 경우 유가증권 상장규정상 절차개시 신청사실을 당일 또는 익일에 공시해야 하고 신성시 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어야 해제되므로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되어 투자자에 불편을 초래하는 반면, 워크아웃의 경우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또, 대출 금융기관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이를 파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100%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처리하는데, 워크아웃의 경우는 50% 내외인 것과 다른 취급을 받고 있음. 그 외에도 회생회사가 워크아웃 회사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받는 다수의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양 제도가 경쟁적으로 병존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 고유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서 위기상황에 처한 기업이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른 비대칭적 규제 부분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음.”	해외 기업들의 경우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차별금지에 대한 회사의 정책을 확실하게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특히 의류나 스포츠용품 산업의 경우 여성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인사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라이센싱 계약으로 운영되는 외주 제작 공장들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를 시행하여 공급망 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라이센싱 계약으로 운영되는 외주 제작 공장들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엄격한 공급망 관리를 통하여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모니터링 지표에 차별금지 기준을 넣어 실제 실행을 측정하고 있으며, 노동 환경에서 차별이 발생했을 때 공급자 공장 시설의 기준 위반을 파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차별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공급망 구매를 담당하는 구매팀에서 발주 오더에 제재를 하기도 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부문이 리스를 이용해 정책자금을 확대시켰을 때 투명성 보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중소제조업 지원 강화) □ 시설대여업 중소기업 의무비율의 경우 중소기업의 시설대여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최소한도 설정의 의미가 퇴색 □ 리스에 대한 정책금융취급을 확대하여 리스사의 업종별 취급리스규모 이내에서 정책금융 리스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부정책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 모색 ○ 리스를 통한 정책자금확대는 공적금융 지원의 투명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증 위주의 정책금융 지원으로 은행의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질이 향상되지 않는 등 정책금융 지원수단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	둘째, 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과 협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실제 사업에서 개발협력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 영역을 선정하고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정부 당국의 조정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중심의 원조 재원을 관리하며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 일명 성과지향성 관리(Managing for Results)의 원칙이 강조된다. 즉, 남북한이 합의된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원조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집행하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50퍼센트가 넘는 인센티브 지표를 질적 기준과 관련한 지표로 이용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② 질적 기준의 사용 ○ 인센티브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를 포함 ○ 중앙은행은 인센티브의 지표 중 50% 이상은 질적 기준과 연관된 지표를 사용할 것을 권함. ③ 제재/방어벽/환수 등에 대한 구조 마련 ○ 불완전 판매를 억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구조 마련 ○ 모든 직원들이 이를 감안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인지시킬 것 ○ 환수조치를 취하는 경우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상품의 성격에 따라 충분하게 마련할 것 ○ 또한 환수조치 시 일정 수수료(예를 들면 initial commission)에만 적용하여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판매와 관련되었던 모든 수수료 등을 포함(전체 성과와 관련된 부분이면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적용)	다. 질 낮은 요양병원 퇴출 기제(機制) 마련 □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서비스 적정성 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 결과를 수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2016년까지 모든 요양병원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함 ○ 2015년 4월 6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495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2016년까지 모든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인 상황이기 때문임 ○ 일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서비스 적정성 평가, 인증제 평가)가 인력ㆍ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 실익은 없는 제도라는 입장이므로 인증을 거친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인증받은 요양병원에 대한 공표나 인증제 운영의 의의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음 - 요양병원 인증제의 평가항목이 구조(병원 인력 및 시설, 환경 등) 부문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므로, 요양병원 인증평가 결과를 수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질 낮은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그 만족도에 대한 상세 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세부 항목 등)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으면, 요양병원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상 기업의 기준은 뭐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Ⅰ 개정 배경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경영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1, 2)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지배구조 형태를 제시하되, 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핵심원칙 10개, 세부원칙 28개) ㅇ ‘17.3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ㅇ 금년(‘22년)부터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되어 동 보고서 제출 기업 수는 265사(社)로 예상됩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우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으며, * 상장기업 175사의 ’21년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세부 원칙 준수율(평균)이 ’19년 및 ‘20년 각각 47.9%, 49.6%에서 ’21년 57.8%로 상승 ㅇ 금년부터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되는 만큼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3) * 기업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지배구조 정보 공시를 위해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거래소 공시규정 근거) ㅇ 특히, 최근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시 주주권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공정위,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br>□ 2019년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 공개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 기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table><tbody><tr><td>분석‧공개 내용</td><td>일정(안)</td></tr><tr><td> 주식소유현황 (내부지분율 현황 및 세부내역 등) </td><td>8월</td></tr><tr><td> 내부거래현황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등) </td><td>9월</td></tr><tr><td> 지주회사현황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 일반현황, 재무현황, 계열현황 등)</td><td>10월</td></tr><tr><td> 지배구조현황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등)</td><td>11월</td></tr><tr><td> 채무보증현황 (제한되는 채무보증 및 제한되지 않는 채무보증 내역, 잔액 등)</td><td>12월</td></tr></tbody></table>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 공개 추진 일정(안)>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계열 회사와의 내부 약정 및 경영진과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 매매에 요구되는 거야?	2.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시 설명의무 강화 □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및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현행)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런데, 기업들이 기간․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이사회 의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주주는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불가피한 사유와 그 내용(예 : 포괄적 의결의 기한, 한도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ㅇ (개선)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그“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감사위원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ㅇ (현행) 상장기업이 단순히 상법과 정관상 대표이사 선임절차만을 나열하는 등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ㅇ (개선)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감사위원회 ㅇ (현행) 자산규모 1조원에서 2조원 사이의 기업의 경우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ㅇ (개선) 신규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2.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1) 자기거래의 제한 「상법」 제398조는 2011년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이사의 자기거래”라는 표제어 하에 두던 비교적 간단한 규정에서 벗어나서 상세한 내용으로 바뀌고 표제어도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로 바뀌었다. 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 처분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데 어떠한 거래이든지 쌍방당사자는 반드시 반대되는 이해를 가지므로 이사가 회사와 거래한다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손실을 개의치 않는 불공정한 거래를 할 소지가 있어서 비유하자면 회사재산을 흡인(siphoning off)해 가는 수단으로 회사와의 거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고 나아가 다른 주주들의 배당 기회와 회사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어서 2011년 개정전 「상법」 제398조는 특히 이사가 회사의 반대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것을 규율 대상으로 삼았다 (이철송, 2012: 734).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투자자들의 의견을 통한 정비사항들 가운데 이사회 구성에 대해 추가된 부분은 뭐야?	4. 기타 정비사항 □ 제도운영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불분명하게 기술했던 사항은 기재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주총 이전 주주 대상 정보제공 시점) 주총 4주전 통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 ◾(사외이사 활동 평가) 실제 평가 실시내역을 기재하는 경우만 원칙 준수 인정 ◾ (외부감사인 선임/의사소통) 관련 회의·협의 횟수는 대면·화상회의만 인정 ◾ (이사회 정보 보완) 이사회 구성 다양화를 위해 연령 및 성비(性比) 항목 추가 □ 핵심적 지표(15개)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개선 여부를 명확히 기재·공개토록 하여 공시정보의 활용성을 높혔습니다. * 핵심지표 준수현황표(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 지표 15개를 선정, 준수 여부를 공개토록 하고 있음)에 전년대비 개선 여부를 추가 → 투자정보 활용도 제고 및 기업의 자발적 개선 유도	5. 그 밖의 개정사항 ▶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배당결정 이유 등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고,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발행증권 보유가 더욱 엄격히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됩니다. 개정취지 □ 반복적인 규제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나 애매한 표현으로 실무상 혼선이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 주요내용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경쟁매매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 기준 15%, 개별종목 기준 30%까지 상향 조정 2]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명확화 3]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고객에 대한 형사고발․수사기관 신고,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4] 상장법인이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경우 (i) 배당액의 산정근거 (ii) 배당성향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이유를 주총에 보고하도록 규정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22년 3월 4일부터 실시되는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전체 자금의 규모는 얼마야?	II.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시행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 기 본 방 향 〉 ▣(신규유동성 공급) 피해기업의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2조원 지원 ▣(만기연장) 피해 중견‧중소기업의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1.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 중견‧중소기업 □ (규모) 국책은행(산은, 기은, 수은 등) 자체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합니다.(참고) * 국책은행별 지원규모 : 산은 0.8조원, 기은 0.7조원, 수출입은행 0.5조원 □ (지원대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합니다. ㅇ 특히, 자금애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➊(분쟁지역 진출 기업) 현지법인(지점) 설립, 공장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➋ (수출·판매기업) 최근 1년간(`21.1.1일~ 현재) 분쟁지역에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대금결제 애로기업 등도 포함) ➌(수입·구매기업) `21.1.1일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입‧구매가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대금결제 애로기업 등도 포함) ➍(기타 피해기업) ①‧②‧➂번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 등을 폭넓게 포함 * 중개무역 영위기업, 국내 러시아 수출입 기업과 납품‧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포함 □(지원조건)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➊ [기존 프로그램 활용]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별도 한도”를 운영(1.5조원)할 계획입니다. ➋ [지원프로그램 신설] 수출입 기업, 현지진출기업 등 피해지원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0.5조원)도 추진합니다. 2.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 중견․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신규 유동성 대상과 동일)에 대해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합니다. ※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 제외 →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후 만기연장 여부 결정 ㅇ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하겠습니다.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3. 향후계획 □ (시행시기)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2.3.4일(금)부터 시행됩니다. □(추가검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공급망 리스크 확대시 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III. 자금지원 신청방법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ㅇ 피해 기업들은 정책금융기관 영업점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통해 긴급 금융지원 상담‧안내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및 법정차상위 수급자를 대상으로 4개월간 소비쿠폰 총 40~52만 원(1인가구 기준)을 지급하여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한시적 개선을 통해 지원횟수 제한 폐지, 재산기준 완화 등을 시행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피해가 광범위한 계층에 발생한 상황에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가구 2,171만 가구 대상으로 가구원 수별 40~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4.3조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될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 안전망으로써 작용할 것입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가 기은에서 시행하는 수출입기업 유동성 자금대출에서 공급하는 전체 자금의 규모야?	참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 □ 산은 : 중소‧중견기업 중심 운영자금 지원 등 0.8조원 ➀ 중소·중견 지원자금(0.6조원)기존 프로그램 별도한도 ㅇ 업체별 한도 : 운영자금 70억원 ㅇ 금리우대 : 최대 △0.4%p ➁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0.2조원)기존 프로그램 별도한도 ㅇ 업체별 한도 : 중소 600억원, 중견 1,200억원 ㅇ 지원자금 : 운영자금 ㅇ 금리우대 : 최대 △0.9%p ➂ 중견‧중소기업 특별 상환 유예제도 ㅇ 지원자금 : 중견․중소기업의 `22년중 기일도래 운영‧시설자금 1년간 유예 □ 기은 :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대출」 등 0.7조원 ➀ 수출입기업 유동성지원 자금대출(0.7조원)기존 프로그램 별도한도 ㅇ 지원규모 : 7,000억원 ㅇ 금리우대 : 금리감면 △0.5%p, 한도우대 등 ➁ 중견‧중소기업 특별 상환 유예제도 ㅇ 지원자금 : 중견․중소기업의 `22년중 기일도래 운영‧시설자금 1년간 유예 □ 수은 :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 0.5조원 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0.5조원)신설 ㅇ 지원규모 : 5,000억원 지원 ㅇ 금리우대 : 최대 △1.0%p ➁ 중견‧중소기업 특별 상환 유예제도 ㅇ 지원자금 : 중견․중소기업의 `22년중 기일도래 운영자금 1년간 유예	〈정부의 주요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 요약〉 ▪ 한은 기준금리 2.0%, 총액한도금리 1.25%까지 인하, 총액대출한도 10조원 까지 확대 ▪ 산업, 수출입은행에 1조 3000억원 현물, 기업은행에 현물 5000억, 현금 5000억 출자 ▪ 국회, 국책은행 출자 3조3,500억원으로 확대 의결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1조 1천억원 출연, 신·기보 부분보증비율 100%까지 확대 ▪ KIKO손실 중소기업에 선별적으로 은행의 신규대출, 대출만기 연장, 출자전환 실시 ▪ 중소기업 Fast-Track 실시,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확대, P-CBO 6천억원 추가발행 ▪ 중소기업 특례회생지원 1000억원 추가공급, 소상공인 담보대출 특별보증 실시 등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한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확장되어야 하는 비금융 정보제공범위인 거야?	3. 참석자 발언요지 □ 참석자들은 마이데이터 산업 출범 후 데이터 전송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산업의 혁신 촉진과 종합금융플랫폼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주요 내용) ‘22.2.21일 기준 39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되어 누적 125억 건이 넘는 데이터가 전송 ※ 출범 약 2달만에 누적 125억건 API 전송 (오픈뱅킹의 경우 출범 2년간 누적 API 전송량 83.3억건), 누적 1,840만명 가입(마이데이터 사업자 약관동의 기준, 중복집계) □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익이 지속 제고되기 위해서는 ㅇ 금융 뿐만 아니라, 빅테크·의료·공공 등 다양한 비금융 분야로 정보제공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관련 제도 개선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ㅇ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별첨 참고) (1) 마이데이터 산업의 의의 □ 도규상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종합관리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유일의 정책사례라면서 ㅇ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 뿐 아니라 통신료 정보, 공공정보 등 비금융 신용정보도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21.2월부터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 Player가 출현한다면, ㅇ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 정보주권을 행사하게 됨과 동시에, 금융산업의 내 경쟁과 혁신 강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 마이데이터 논의 추진 방향 □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는 다음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❶ 소비자 정보주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고려 - 독립적·중립적 위치에서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주권의 수호자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육성 - 영리 목적 데이터 수집, 금융상품 판매·권유 위주의 영업 지양 ❷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장성 제고 - 데이터 관리의 안전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등 관련산업과의 연계 지원 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협력적 생태계 조성 - 제도 설계~운영의 전 단계에서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수시 청취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 - 필요시, 알고하는 동의방식 설계, 소비자교육 등 구체적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노력 추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얼마나 되는 수치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30대와 40대의 비중인 거야?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은 국내 가상자산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신고된 29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개요 〉 1] 조사대상 : 29개 가상자산사업자 (24개 거래업자, 5개 기타업자) 2] 조사방법:사업자가 제출한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집계 3] 대상기간 및 기준시점: 21년 하반기 / ’21.12.31. □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규모는 총 55.2조원이며, 일평균 거래규모는 11.3조원입니다.(’21.12말 기준) ㅇ 원화마켓 사업자 거래비중이 약 95%를 차지하여, 원화마켓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총 1,257개, 623종이며, 이중 단독상장 가상자산이 403종으로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주요 가상자산 비중이 낮고, 비주류ㆍ단독상장 가상자산 투자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비중(시가총액) : 글로벌 59% 〉 원화마켓 27% 〉 코인마켓 9% ㅇ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절반(219종)은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MDD)이 70% 이상이므로 이용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이용자수는 1,525만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수는 558만명입니다. (중복포함) ㅇ 연령대로는 3040대가 전체의 58%로 가장 많고, 대다수(56%)는 100만원 이하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ㅇ 거래 참여자들은 1일 평균 4회 거래(매도 및 매수)에 참여하였고, 1회 거래금액은 약 75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금번 조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전담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업자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금번 실태조사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첫 번째 조사결과라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반기별 실태조사를 정기적 실시하여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나가겠습니다.	올해 1분기 새로 코인(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10명 중 6명이 ‘2030(만 20∼39세)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막 성인이 된 만 19세 투자자(20세 미만)들의 경우 예치금의 절대 규모는 작지만, 1분기 중 증가율이 전 연령대를 압도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주요 4대 거래소에서 받은 투자자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는 모두 249만 5289명이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는 이 기간 새로 실명계좌를 연동한 이용자를 뜻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 세대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대가 32.7%(81만 6039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8%(76만 8775명)로 뒤를 이었다. 2030 세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 밖에 40대가 19.1%(47만 5649명), 50대가 8.8%(21만 9665명) 등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중은 줄었다. 드물게는 70세 이상(5959명, 0.2%)과 20세 미만(3만 6326명, 1.5%)도 투자에 나섰다.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넣어둔 예치금은 올해 1월 말 2516억 6000만 원에서 3월 말 5675억 3000만 원으로 125.5% 급증했다. 이 기간 전 연령대에서 고루 예치금이 늘었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증가율이 높았다. 20대가 154.7%(346억 원→881억 원), 30대가 126.7%(846억 원→1919억 원) 예치금을 늘렸다. 특히 20세 미만은 예치금 규모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작았지만, 증가율은 284.3%(2억 5000만 원→9억 6000만 원)로 가장 높았다. 이주환 선임기자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한국에 소재한 거소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 거야?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자신의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조속한 자립을 돕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ㅇ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ㅇ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21~2.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입니다. * 한국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90일 초과 체류 목적으로 등록한 외국인 포함) 중 외국인 비중은 6.6%('20년 기준) □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향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일하는 대학생 및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였고, 4월부터는 일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여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수급자가 3년간 약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전에는 34만 원 이상(2019년 기준)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근로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차상위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출시하였습니다.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주어 3년 만기시에 1,440만 원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통해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변경된 규제가 실시되는 건 언제부터야?	3 경과조치 남용방지 및 관리방안 □ 보험회사들의 경과조치 남용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방안을 실시합니다. ① (공시의무 부과) 1)경과조치 적용 종류, 2)적용전‧후의 K-ICS 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② (경영실태평가 등급 상한)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을 최고 3등급으로 제한 ③ (자본의 사외유출 제한) 경과조치 적용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단축 * 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와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중 큰 비율 ④ (밀착관리)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매분기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Ⅲ IFRS17 대비 보험업법령 개정 사항 □ IFRS17 시행(`23년)과 함께 보험업법령상 감독회계, 보험상품, 건전성제도 및 계리제도 등 관련 조항들의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허용,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중 ㅇ 금번 회의에서는 건전성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Ⅳ 향후 추진계획 □ 개정 사항은 ʼ22년 1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ʼ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ㅇ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그간의 경과 및 배경 □ ‘18.1.31일, 금융위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1단계로「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 ※ 2월 중순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착수 ㅇ 가계․국민에 대한 사적 안전망(Social Safety-Net) 제공에 있어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 추진 ㅇ이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발표 □ ‘18.5.29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규 개정을 완료 ㅇ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5.18일 금융위원회 의결 완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적합한 카드수수료 비용 토의에서 투명성 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어?	1. 회의 개요 □ ’22.2.24일(목),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②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일시 / 방식 : ‘22.2.24일(목), 10:00~11:30 / 온라인 영상 ▪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카드업계(신한, 현대, BC),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 2. 제도개선 추진배경 □ 과거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하에,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체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현재 수수료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ㅇ 2021년 추가적인 수수료 개편에 따라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영세가맹점의 부담 경감 효과는 상당부분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 지난 10년간의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카드산업･가맹점･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 참석자 발언요지 □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ㅇ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논의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소비자의 카드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ㅇ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아울러 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4. 향후 추진 계획 □ 2022년 3~10월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하여 합리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ㅇ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관련 주요 논의사항(제16차 금융개혁회의, `15.12.10) □ 적합성 보고서 도입,인센티브 체계 개선,수수료 설명·공시 의무 등에 대한 위원 간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22년 2월 23일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가 열렸던 곳은 어디야?	1. 간담회 개요 및 배경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23일(수)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ㅇ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2.2.23.(수) 16:00~17:00 / 예금보험공사 15층 대회의실 ▪ 금융권 : 5대 협회장(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 대면 + 영상회의 혼합 방식으로 개최 2.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ㅇ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더욱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적시에 탐지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 유관기관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예금보험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을 위한 단계적 정비 방안 마련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마련 1. 회의 개요 □ 2015.8.27.(목) 07：00 “제9차 금융개혁회의(의장：민상기)”가개혁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자문단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15.8.27(목) 07：00 ~ 09：00, 프레스센터 20F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회의 위원 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사무처장, 상임위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 ▣ 논의안건 ①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 → 8.27(목) 보도자료 배포 예정 ②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 9월 첫째주 보도자료 배포 예정 ③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 관행 개선방안→ 9월 첫째주 보도자료 배포 예정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소규모 상장회사를 지원하고 회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설립을 제안한 것은 뭐야?	1. 회의 개요 □ ‘22.2.21일(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계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첫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회계개혁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회계산업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방식 : ‘22.2.21일(월) 14:00~15:00 / 온라인 영상 2. 금융위원장 주요발언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계개혁 이후 회계법인의 매출액이 커지고, 금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회계산업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ㅇ 일부 상장사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신뢰 저하 문제와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회계개혁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올해 회계산업의 정책과제 4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➊ 품질관리수준이 높은 감사인이 보다 많은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①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을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고, ②품질관리체계가 우수한 회계법인을 감사인 군(群) 분류에서 우대 ➋ 원활한 지정감사 수행을 위한 행정적 노력 지속 * ‘21.10월 발표한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을 현장에 정착 ➌ 중소기업에게는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➍ ESG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 * 한공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3. 유관기관 발제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개혁의 추진경과를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ㅇ 특히, 회계부정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내부 지배구조의 감시·감독(Oversight)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감사실패 예방 및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품질관리 우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은 원칙 중심의 K-IFRS 특성으로 인한 지침 해석 및 실무 적용 어려움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회계기준이 미비한 분야나, 지침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분야는 질의·회신 확대 및 임시 기준서 개발 등을 통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ㅇ 소규모 상장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기준 해석과 처리를 도와줄 ‘중소기업 지원 데스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회계업권에서는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감사업무 수행 애로를 호소하며, 지난해와 같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원칙 중심의 K-IFRS 특성을 감안한 예방적·계도적 회계감독 확대,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기준 및 절차 완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기업과 회계법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불가피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제재를 면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하면서, - 향후에도 항상 시장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세제지원제도의 복잡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해 업종제한을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전환 ·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하고, 우수 가업승계 기업 인증제도 도입 및 가업승계기업 지원기금 설치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범위 축소, 비상장 중소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용 제외 도입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국제회계기준을 운용하는 비영리조직이며 해석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은 어디야?	1. 개요 □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22.2.15(화) 한국회계기준원을 재단 內 회계기준 자문기구인 회계기준자문포럼(ASAF)의 회원으로 재선임 하였습니다. * IFRS 재단은 국제회계기준을 운영하는 비영리조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회계기준 해석을 담당하는 해석위원회 등으로 구성 **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 국제회계기준 제·개정을 지원하는 공식 자문기구 ㅇ 한국은 제3기(‘18.12월~’21.12월)에 처음으로 ASAF의 회원국으로 선출된 이후 금번 제4기(‘22.3월~’24.12월)에 재선임되었습니다. 2. ASAF 회원국 재선임의 의미 1] 한국은 ASAF 참여로 IFRS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IASB에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IFRS재단 內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ASAF의 자문을 거치며, 중요한 의사결정 시 ASAF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2] 한국은 ASAF 회원국으로 재선임됨으로써 그간 국제회계기준 제·개정 과정에서 IFRS재단에 대한 기여와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3] 한국의 IFRS재단 內 중요한 기구에서의 활동이 계속되는 만큼 IFRS재단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 계획 □ 정부와 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국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회계기준 마련에 한국의 입장이 효과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 주요 논의 내용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국제회계기준의 보완 및 개정작업을 지속해왔다. 이 가운데 회계보고 상 연결범위와 공정가치 측정원칙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정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2013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특히 회계보고 상 연결범위 및 공시와 관련된 기준서들은 미국 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이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회계기준의 일치화 작업이 완료된 부분이다. 관련 기준서로는「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FRS 10),「합작회사」(Joint Arrangements, IFRS 11) 및「기타 회사지분의 공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FRS 12) 가 있다. 특히 IFRS 11에서는 난외거래의 연결 및 자산매각 인정(derecognition)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다 명확하고 단순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자산유동화 등과 관련되어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공정가치 측정기준」(Fair Value Measurement, IFRS 도 개정작업이 완료되어 2013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반면「금융상품 회계기준」(Financial Instrument, IFRS 9)관련 작업은 일부만이 완료된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발효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것이 금융 전문성 및 투자가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기에 투자가의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어?	다. 시세조종행위 사례 〈 투자자 유의사항 〉 □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주식매매 권유를 막연히 추종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본인 의도와 다르게 주가조작 등 범죄에 연루되어 금감원 조사,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①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 ②투자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③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고,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주식리딩방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12페이지)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우선 CP와 같은 고위험투자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하여 위험을 전가시키는 영업행위 관련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권역의 보호, 금융업의 기능별 평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불완전판매, 증권회사의 계열사 지원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출범 시키는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하위조직의 분리에 그치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책을 기존의 금융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일 것이다. (4) 집단 피해구제기금의 도입 해외에서는 금융시스템 안정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예금보험과는 별도로 투자자보호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투자자보호제도와 더불어, 집단피해를 구제하고 적극적인 책임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피해구제기금(공정펀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산업융합 등 네 가지 영역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었던 건 언제부터야?	□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ㅇ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19년에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되었고, 현재는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습니다. * 6개 분야 :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ㅇ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고, -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이 서비스 개시되었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ㅇ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성과는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입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금융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연구원(중기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기정통부) - 이들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승인 이후에도 실증특례비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맡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ㅇ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그간의 추진 경과 □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8.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시행 예정입니다. □ 이로써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ㅇ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ㅇ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20차례 이상 진행했습니다. ㅇ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ㅇ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됩니다. ㅇ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됩니다. ㅇ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됩니다. ㅇ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3년말 기준 광주전남지역에 위치한 전체 금융기관의 점포수는 모두 몇이나 돼?	4. 자금사정 2013년중 어음부도율은 0.29%로 전년(0.43%)에 비해 0.14%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당좌거래정지 업체수는 54개로 전년(85개)보다 31개 감소하였다. 예금은행 요구불예금회전율은 5.4회로 전년(5.7회)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예대율은 98.3%로 전년말(95.1%)보다 3.2%포인트 상승하였다. 5. 신용보증 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잔액은 4조 148억원으로 연중 2,491억원 늘어나 전년(+1,998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보증(+1,796억원 → +1,612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보증(+141억원 → +917억원)의 증가폭은 확대되었으며 기타보증(+60억원 → -38억원)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666억원 → +719억원) 및 도소매업(+408억원 → +1,035원)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건설업(-53억원 → +53억원)에 대한 보증은 증가로 전환되었다. 6. 금융기관 점포 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전체 금융기관 점포수는 총 2,196개로 전년말(2,202개)보다 6개 감소하였다. 이중 예금은행 점포수는 404개, 비은행금융기관 점포수는 1,792개로 각각 3개 감소하였다.	Ⅰ.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br>1. 개 황<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확대(+2조 9,300억원 → +5조 69억원)<br>― 예금은행 수신(+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약 1조원이 증가<br>□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도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4조 1,548억원 → +5조 554억원)<br>― 예금은행 여신(+3조 2,823억원 → +2조 8,952억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8,725억원 → +2조 1,601억원)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증가한 광주의 2013년도 전력사용량 가운데 소폭 줄어든 영역인 거야?	나. 건설투자 2013년중 광주지역의 건축착공면적(+22.2% → –16.5%)과 건축허가면적(+14.0% → –25.3%)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미분양아파트는 323호로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2013.4월)｣ 등에 힘입어 전년말(3,348호)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전남지역의 건축착공면적(–14.6% → –9.4%)은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축허가면적(-4.1% → –10.6%)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미분양아파트는 전년말보다 497호 감소한 1,981호를 기록하였다. 다. 전력사용량 2013년 광주지역 전력사용량은 827만MWH로 2012년에 비해 1.8% 증가하였다. 용도별로 보면 서비스업(+1.3% → –0.2%)은 소폭 감소한 반면 제조업(+0.1% → +1.4%), 가정용(+0.9% → +5.1%)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전남지역 전력사용량은 3,030만MWH로 전년대비 6.4% 증가하였다. 용도별로는 서비스업(+1.9% → –1.1%)을 제외한 제조업(+5.5% → +9.0%)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증가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세 둔화와 소비여력 약화<br>□ 광주전남지역의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2011년 13.5%에서 2014년 1/4분기중 1.6%로 11.9%p 하락<br>ㅇ 오락문화(-7.8%p), 백화점(-13.5%p), 음식숙박(-7.3%p), 의류잡화(-8.8%p)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하락<br>□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둔화된 데에는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등의 외적인 요인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래의 소비 여력이 약화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2022년 1월 6일에 회동을 했던 사람은 누구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새해를 맞이하여, 금일(1.6일) 2022년 신년 회동을 가졌습니다. * (일시/장소) ‘22.1.6일 10시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금융정책 정상화 기조, 국내외 금융불균형 누적 등 우리 경제･금융이 처한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ㅇ 특히, 가계부채 위험, 자영업자부채 누증, 非은행권 리스크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금년도 양 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ㅇ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강･배치되어 최근 금융의 디지털전환 등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금감원 2022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으로 인력충원(+80명), 금융데이터실 신설 등 ㅇ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서 빈틈없는 금융감독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인력과 조직 보강을 계기로, 금감원의 감독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ㅇ 특히, 앞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사전적･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2022년 새해에도 금융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양 기관 공조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ㅇ 두 기관장은 앞으로도 금융불균형 완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흔들림없이 유지하면서, 디지털 확산을 비롯한 금융산업 여건변화 등 당면한 도전요인들을 혁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1. 행사 개요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2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8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일시/장소 : ‘22.1.13.(목) 10:00~11:00 / 은행연합회 14층 회의실 2. 경제･금융 전문가 발언내용 요약 1) “ ’22년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해, 잠재 리스크에 대비 필요“ □ ’22년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해’로서, 새 균형 모색과정에서 그동안 잠재되었던 리스크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ㅇ 레버리지 비율이 높고 유동성이 급등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정상화에 따른 리스크 파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또한, 미국의 긴축에 따른 신흥국의 긴축발작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긴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과,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도 리스크 요인으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2년도 1월 5일 기준 시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돼?	2.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추진경과 □ ’21.12.1일부터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22.1.5일 기준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은행)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대구, SC제일, 광주, 전북 등 10개 은행(금투)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4개사(카드) KB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우리 등 6개사, (저축은행) 웰컴(상호금융) 농협중앙회, (CB) 나이스평가정보 (핀테크·IT) 뱅크샐러드, 핀크, 쿠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민앤지, SK플래닛, 핀다 등 10개사 □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완결성 및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시범서비스 기간(’21.12.1.~’22.1.4.) 동안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보완하였습니다. ➊ (시스템 안정화) 순차적 시범서비스 제공을 통한 트래픽 유입량 조절 등으로 트래픽 과부하에 따른 전산장애를 방지하는 한편, - 중계기관의 처리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데이터 중계·전송 지원 ➋ (데이터 정합성 제고) 일부 정보제공자의 표준 API규격과 다른 API 개발, 추가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는 등 데이터 정합성을 한층 제고 * 예) 이용자가 요구한 전송대상 정보 미보유시 해당 정보제공자는 공란으로 회신해야 하나 임의값(예: 000)을 회신하여 오류발생 → 공란으로 회신토록 수정 ➌ (이용편의 개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연결되는 정보제공자를 확대하고 인증수단 추가 등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통합관리 -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 연결되는 금융기관, 통신업체 등 정보제공자 수를 지속 확대(12.1일 기준 사업자별 평균 약 20개 내외→ ’22.1.4일 기준 평균 100개 내외) - 舊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인증서를 통해서도 모든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본인인증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 * 공인인증서 외에 「전자서명법」에 따라 과기부에서 인정한 전자서명인증수단	1. 주요내용 □ 금융회사(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핀테크 기업(레이니스트, 보맵 등),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등 다양한 업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ㅇ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추었는지, ㅇ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 당초 허가를 신청한 29개 기업 중 민앤지 등 8개사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향후계획 □ 금일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21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허가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①,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②,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③, 소비자 보호 방안④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21.2월) □ 향후 소비자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언제 전남의 청년실업률이 5.4퍼센트에 도달했어?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 □ 광주‧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은 2004년 각각 9.5%, 8.8%에서 2009년 7.7% 및 5.4%로 하락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임 * 청년층(15~29세) 실업자/청년층 경제활동인구 ㅇ 광주의 청년실업률은 2006년 전국 최고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09년에는 광역시중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전남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 ㅇ 그러나 낮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전국 수준을 하회하는 데다, 특히 전남은 전체 취업자중 청년층 비중이 전국 최저 ― 취업준비 등을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있는 청년 노동력이 많아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 ― 즉, 인력수요는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반해 청년층 학력은 계속 높아져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 ∙ 광주와 전남지역의 2009년 청년층인구 대비 당해년 대학졸업자 비중은 각각 6.9% 및 7.6%로 타 시‧도를 2%p 이상 상회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지역 고용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호남권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호남권 실업률은 2.7%로 15~29세, 60세 이상에서 상승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5%p 상승했다. 광주지역 실업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29세가 10.7로 4.3%p 상승했고, 60세 이상이 1.5%p(2.6%), 30~59세 0.6%p(2.6%) 증가했다. 전남지역 실업률은 2.0%로 15~29세와 60세 이상에서 상승해 전년 동분기대비 0.4%p 상승했다. 고용률은 광주, 전남 각각 58.5%, 64.1%로,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광주는 -1.4%p, 전남은 -0.4%p하락했다. 취업자 수는 2669만8000명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에서 줄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2만3000명이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음식숙박업(-21만3000명)은 감소세가 두드러진 반면 농업·임업·어업(+36만7000명) 분야는 증가했다. 4분기 실업자 수는 74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3만7000명이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15~29세가 4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청년취업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러한 상황을 증명하듯 4분기 호남권 인구 순유출도 20대(-3682명)가 가장 많았다. 광주지역에서 서울 등 외지로 나간 순유출은 20대, 50대 각각 1429명, 730명을 중심으로 총 3560명 순유출됐다. 전 연령대를 포함한 인구 이동은 50대와 60대 등의 귀농과 귀촌 등의 영향으로 2만4331명이 순유출됐다. 지역별로 광주에서 6083명, 전남은 9754명, 전북에서 8494명이 외부로 나갔다. 2020년 한 해 동안 호남지역 산업 분야별로 광공업 생산은 화학제품과 1차 금속 등의 생산 감소로 전년 대비 2.5% 줄었다. 광주는 0.7% 증가했지만 전남은 1.5% 줄었다. 건설 수주는 건축은 줄었으나 토목공사 수주가 늘어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광주(-16.9%)는 감소한 반면, 전남(21.2%)은 늘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기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여성실업률이 좋은 편으로 파악됐어?	(양호한 여성 고용사정) □ 광주‧전남지역의 여성 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은 대체로 양호 ㅇ 광주의 경우 여성실업률(3.3%)은 여타 광역시(3.6%)보다 양호하며 고용률(46.3%)과 경제활동참가율(47.9%)은 비슷한 수준 ㅇ 전남은 실업률(1.3%), 고용률(54.3%), 경제활동참가율(54.9%) 모두 기타 도지역보다 양호한 상황 ㅇ 광주와 전남지역의 전체 취업자중 여성비중은 각각 42.5%와 44.0%로 비교적 높은데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남녀 격차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 ㅇ 이와 같은 양호한 여성 고용지표는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광주 장년층(30~49세), 전남 고령층(60세 이상) 여성의 취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주로 기인 ― 다만 제조업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장치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여성 취업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	만 29세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1970년 생년 코호트의 고용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12년 후의 고용 유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21.2%p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의 격차는 21.6%p로 16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별 고용률 차이는 산업, 사업장 규모, 여성 근로자 비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제조업, 사업 서비스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에서 성별 고용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도에서는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에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노동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암시했다. 또한 전국과 경기도 모두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여성 근로자 비율이 작을수록 성별 고용 유지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취업하는 데에 감수하는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서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지원 정책이 보육료 지원보다 더 효과적이었음을 발견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군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지원 규모가 동일한 경우 육아휴직 지원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보육료 지원의 효과보다 약 11배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고, 분석 기간 중 육아휴직 지원 확대로 인해 가임기 여성 고용률이 0.9%p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떤 게 횡성에서 지역소득 창출 및 지역 연결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강원도 인구의 유출 및 고령화, 산업에 대한 인식 및 실천력 부족, 규제로 인한 산업기반 시설의 미비, 철도·항만·항공 등의 인프라 부족 등에서 오는 산업경제의 전반적 침체현상과 더불어 내부적 자본과 기술력의 부족에서 오는 자신감 부재 등으로 인해 강원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일고 있다. 반면 외부의 자본과 기술 유치에 따른 성과가 발생하고 내부적 발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 특수성을 지닌 생산품, 공예품 및 축제 등이 전국적, 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횡성의 한우산업 및 화천의 축제 산업 등은 전국적인 관심과 강원도 산업으로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지역소득 창출 및 지역 연계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모빌리티 메카 횡성군에 투자 기업 러시<br>□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4개 기업은 횡성군 공근농공단지와 우천일반산업단지 부지 62,972㎡(19,049평)에 총 296억 원을 투자하여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110여 명을 신규 고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투자기업 현황 <table><tbody><tr><td rowspan='2'>투자예정지역</td><td colspan='3'>기업 현황</td><td colspan='2'>투자 계획</td></tr><tr><td>기업명</td><td>사업분야</td><td>고용/매출</td><td>고용</td><td>투자금액</td></tr><tr><td>합계</td><td>4개 기업</td><td> </td><td> </td><td>110명</td><td>296억 원</td></tr><tr><td>횡성공근농공단지</td><td>㈜옥두식품</td><td>빵류 제조업(핫도그, 츄러스)</td><td>53명/92억 원</td><td>47명</td><td>58억 원</td></tr><tr><td>횡성우천산업단지</td><td>㈜유유헬스케어</td><td>건강기능식품</td><td>55명/92억 원</td><td>15명</td><td>76억 원</td></tr><tr><td>횡성우천 산업단지</td><td>㈜팜클</td><td>살충∙살균제 제조</td><td>32명/192억 원</td><td>32명</td><td>74억 원</td></tr><tr><td>횡성우천산업단지</td><td>한국방재에너지환경(주)</td><td>건축물 건축자재 시험기기</td><td>신설법인</td><td>16명</td><td>88억 원</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봄에 곰취축제가 열리는 지역은 어디야?	양구군은 지대가 고지대일 뿐만 아니라 내륙군에 위치하고 있어 한서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겨울철 혹한 및 폭설로 인한 생활제약이 많이 나타나지만, 여름철에는 기후가 서늘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있어서 산채류 생산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해안면과 동면의 경계가 되고 있는 대암산 일대와 그 산자락지역은 해발 500m 이상의 고원지역으로 곰취·고사리 등의 산채가 풍부하고 그 맛과 향이 뛰어나 산채를 중심으로 한 체험관광육성에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산채를 주제로 하는 곰취축제가 양구군의 봄철 대표축제로 정착되고 있으며 해안면 일대를 대표하는 시래기 축제가 늦가을 축제로 등장하여 시래기 덕장 등의 볼거리로 호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중심으로 치러진 '2021 양구 곰취축제'가 지난 8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곰취축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곰취를 판매했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 및 먹거리 코너는 운영하지 않았다. 온라인 축제가 시작되자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면서 '좋아요'를 누른 시청자는 나흘간 7만2,500여명에 달했고 동시 접속인원은 4,900여명, 축제장을 방문한 차량은 1,300여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축제기간 판매되거나 예약된 곰취는 3.4톤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라인 축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곰취 재배농가의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무산됐던 올해 곰취축제가 이같은 성과를 거두면서 양구군과 재배농가들은 판로 걱정을 덜게 됐다. 또 올해 출범하고 첫 행사로 곰취축제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양구문화재단도 빠른 시간 내에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온라인 위주로 치뤄진 곰취축제가 주변의 우려를 잠재우고 성공을 거두면서 온라인 축제의 모범사례가 됐다”며 “단기간 내 축제를 준비한 문화재단과 농민, 소상공인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서 주민들이 황태산업을 양성하려는 의지가 높아?	제2절 인제 황태산업 인제 황태산업은 용대리의 지역적 환경을 적극 활용한 사례로 주민의 육성 의지가 높고 중국 황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의 시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용대 황태에 대한 브랜드화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높다. 2.1 환경 분석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입구에서 진부령과 미시령이 갈라지는 인제 용대리는 산간 고랭지역으로 전면적의 90% 이상이 임야로 구성되고 해발 800m 이상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다. 인제는 1994년 환경부의 대기오염 측정 결과 전국 제1의 청정지역으로 판명되었으며 평균기온은 최고 34℃, 최저 -18.4℃, 평균 9.2℃이며 강수량은 월 평균 77.25mm이다. 겨울철 냉해지역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우며 미시령 골바람이 많이 부는 곳으로 황태 생산의 최적지이다. 특히 계곡일대의 지리적 기후(푄 현상)의 특성을 이용하여 동절기에 건조한 색깔과 육질이 우수한 황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인제 황태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용대리의 지역적 특수성과 결합된 생산 구조 ●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황태의 대표성 확보 ● 주민주도의 황태축제 개최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지 약점(Weakness) ● 새로운 국도 건설로 인한 방문객의 접근 부담 ● 황태 생산 과정 중에 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함 ● 황태산업에 대한 기능성 인식 부족 ● 일반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부족 기회(Opportunity) ● 지연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 증대 ●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청정 특산물 소비 증가 ● 인제의 모험레포츠 활성화로 인한 부수효과 기대 위협(Threats) ● 중국산 황태의 범람 ● 청정 특산물에 대한 무한 경쟁 및 대체재 범람 ● 기후 변화에 따른 품질의 하락 우려 ● 인구 유출 및 고령화로 인한 인적 자원 부재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인제군에 소재한 황태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는 모두 얼마나 돼?	2.2 산업 현황 인제황태산업은 용대리의 자연적 기후로 인해 밀집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총 37개 업체로 현재는 전통적으로 마을에서 형성된 업체 50%와 외부에서 유입된 업체 50%로 구성되어 있다. 황태생산 물량은 약 19백만 마리로 17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업체간 연간 평균수입은 49백만원에 육박한다. 황태관련 소비자의 구매 연령층을 조사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우선 인제군의 특산품 중 황태 구입 비율이 44%로 가장 높이며 그중에서 연령대별로 파악해 본 결과 18%가 40대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9.9%를 차지한 50대, 8.1%의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시 소비금액을 조사해 본 결과 10만원 이하로 구입한다는 의견이 1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만원 이하가 9%, 20만원 이상과 5만원 이하가 6.1%로 나타났다.	황태마을은 미시령과 진부령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푄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겨울철 폭설과 세찬 바람,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로 사람 살기에 부적합한 곳으로 꼽혀 왔다. 용대 1리와 2리가 밭농사 정도는 되는 데 비하여 용대3리는 냉해로 인하여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세 마을 중 가장 살림살이가 어려웠던 곳이다. 이와 같이 척박한 기후가 도리어 명태를 말리는 데는 최적의 기후로서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 최고 품질의 황태가 생산된다. 명태 덕장에서 날품팔이로 시작한 황태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인제군 북면을 먹여 살리는 주요 향토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3년 1,700만 마리를 덕장에서 말렸던 것이 2010년, 2011년에는 3,000만 마리로 늘어나면서 국내 황태 생산의 70% 내지 80%를 점유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체 황태 생산물량 중 70퍼센트를 어느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어?	2.3 SWOT분석 인제의 용대 황태는 겨울철 건조하고 차가운 골 바람에 의해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로 용대리의 지역적 특수성이 가장 큰 요인이며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국의 대표적인 황태 생산지가 되었다. 또한 황태에 대한 주민의 애착이 강하며 황태축제 개최, 황태 홍보 등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다. 반면 새로운 국도 건설로 인해 용대리로 유입되는 방문객이 줄어들었으며 황태 생산과정에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은행 이자 및 사채 등 이자 부담이 높다. 또한 아직까지 황태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한 약점이 있다. 기회요인은 지연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증대되었고 인제 모험레포츠 활성화로 인한 부수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산 황태의 범람 및 일부 중국산 황태가 국산으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황태산업을 이끌 인적 자원이 부재한 상태이다.	<h1>서론</h1><p>황금(학명:Scutellaria baicalensis)은 중국 원산오로 한국, 중국, 몽골 및 시베리아 동부지역에 분포하며 산지의 풀밭에서 자라는데 지금은 흔히 재배하고 있다. 쌍떡읶식물 통화 식물목 꿀풀 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는 \( 20-60 \mathrm{~cm} \) 에 달한다. 뿌리를 약용하며, 자금 (子.芩), 조금 (條芩), 편금 (片芩) 등으로도 불린다. 그 맛은 쓰고, 성질은 차갑고 무독성이며, 청열 조습 (淸熱燥濕), 사화 해독(瀉火解毒), 지혈(止血), 안태 (安胎)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황금의 국내 주산지는 전남 여수이고, 전국 총생산의 \( 90 \% \) 가량을 차지하는 지역 특산물이다. </p><p>황금의 뿌리에는 baicalin, baicalein, neobaicalein, wogo-nin, wogonoside, hispidulin 등의 플라보노이드류가 다량 함유되어있다. 이들 성분 중 당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가수분해가 쉅게 이루어진다. 바이칼린 (5,6 - dihydroxy - 4- oxo - 2 - phenyl - 4H - 1 -benzopyran - 7 - yl \( \beta \) - d- glucopyr-anosiduronic acid)은 황금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해열작용, 이뇨작용, 항균작용, 항 진균 작용, 항바이러스작용, 담즙분비 촉진 작용, 위액분비 억제작용, 진정작용, 혈압강하작용 및 죽상동맥경화 방지작용 등 황금엑스의 약리작용이 보고되었으며, 유효성분은 주로 바이칼린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금은 한방에서 주로 황련해독탕, 삼황사심탕, 반하사심탕, 감초사심탕, 생강사심탕 및 황금탕으로 처방되어 토혈, 비혈, 안저 출혈, 불면증, 신경통, 고혈압, 피부소양종, 퍼부진환, 숙취, 구내염, 혈노, 하혈, 열성질환, 변비, 정신불안, 위염, 위하수, 급 만성 위장염 및 하리 (下利)등의 치료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p><p>황금의 물 추출액은 혈압강하작용이 뚜렷하지 않으나, 알콜 추출액은 동맥압을 내리고 진정작용을 하며 신경성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 황금의 열수추출물을 이용하여 Vibrio par-ahaemolyticus에 대한 항균활성을 검토한 결과, 생육이 억제되는 유효저해농도가 \( 1,000 \mathrm{ppm} \) 으로 높았고, 세포의 헝태관찰에서 균주의 세포막기능 파괴로 세포 내용물의 용출됨이 확인되었다. 황금의 에탄올 추출 및 열 건조한 고형분을 이용하여 젖산균 증식 및 김치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김치의 유산균 중의 하나인 Leu. mesen-teroides에 항균활성을 보였고, 이로 인한 김치의 숙성기간이 연장됨을 화인하였다. \ ( \mathrm{HLPC} \) 를 이용하여 황금 성분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 황금의 주성분인 baicalin, baicalein, wogonin 등의 분석 조건을 최적화되었다. 이외 대부분의 연구는 한약재로서의 처방에 관한 것으로 주로 에탄올 추출에 의한 약재 처방이다. </p><p>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수분해에 의한 주요성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고, 열수 및 에탄올 추출에 의한 연구는 있으나, 이로 인한 원래 성분들의 변화 에 대한 연구가 없으며, 에탄올 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의 연구결과(항균)가 상이하였다. 한약재의 경우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나 선행연구에서 열수추출물에 대한 생리활성 평가가 많았다. </p><p>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열에 의한 주요성분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생리활성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p>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인제 황태가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서 어떤 요소가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돼?	인제 황태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용대리의 지역적 특수성과 결합된 생산 구조 ●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황태의 대표성 확보 ● 주민주도의 황태축제 개최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지 약점(Weakness) ● 새로운 국도 건설로 인한 방문객의 접근 부담 ● 황태 생산 과정 중에 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함 ● 황태산업에 대한 기능성 인식 부족 ● 일반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부족 기회(Opportunity) ● 지연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 증대 ●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청정 특산물 소비 증가 ● 인제의 모험레포츠 활성화로 인한 부수효과 기대 위협(Threats) ● 중국산 황태의 범람 ● 청정 특산물에 대한 무한 경쟁 및 대체재 범람 ● 기후 변화에 따른 품질의 하락 우려 ● 인구 유출 및 고령화로 인한 인적 자원 부재	제2절 인제 황태산업 인제 황태산업은 용대리의 지역적 환경을 적극 활용한 사례로 주민의 육성 의지가 높고 중국 황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의 시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용대 황태에 대한 브랜드화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높다. 2.1 환경 분석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입구에서 진부령과 미시령이 갈라지는 인제 용대리는 산간 고랭지역으로 전면적의 90% 이상이 임야로 구성되고 해발 800m 이상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다. 인제는 1994년 환경부의 대기오염 측정 결과 전국 제1의 청정지역으로 판명되었으며 평균기온은 최고 34℃, 최저 -18.4℃, 평균 9.2℃이며 강수량은 월 평균 77.25mm이다. 겨울철 냉해지역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우며 미시령 골바람이 많이 부는 곳으로 황태 생산의 최적지이다. 특히 계곡일대의 지리적 기후(푄 현상)의 특성을 이용하여 동절기에 건조한 색깔과 육질이 우수한 황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양양송이의 생산과 채취 활동에 종사하는 가구의 수는 모두 얼마야?	제3절 양양 송이산업 양양 송이산업은 전국 및 세계적인 명성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청정성과 동해의 자연을 동시에 지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례이다. 현재 클러스터 구축 및 송이 생산성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 주민 소득에 전반적인 기여를 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1 환경 분석 양양군을 대표하는 지역특산물인 송이버섯은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태백산맥에서 생산되어 육질 및 향기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양양송이는 수분함량이 87.5%로 육질이 단단하고 영양이 풍부하며 휘발성 향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증명되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양양송이는 양양군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사업의 효과가 전지역에 파급될 수 있으며 생산 및 채취를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총가구는 1,300여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송이 생산량이 급감하며 수년 후면 균환이 사멸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1차적으로 현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생산량 증수 목표를 연간 70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버섯은 양송이, 느타리 등 약 12종 정도이며 2001년말 기준으로 재배농가는 약 20,000호 정도로 연간 생산량은 약 167,422톤에 이른다. 버섯은 다른 농작물에 비해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고 식용 또는 약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버섯 종균사 및 배지 시설, 저온 저장고 등의 첨단 버섯재배 시설을 정부 및 지방보조, 융자, 농가 자부담 형태로 농가에 보급하였다. 버섯 재배사에서의 온도 및 습도, 탄산가스 농도의 조절은 버섯의 생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난방 시 건조해지면 버섯의 발아장애가 야기되므로 실내 기온 및 습도를 고르게 분표시켜야 품질의 균일성 확보와 직결되어지며 재배사간 온도환경의 차이가 탄산가스 농도나 습도 등과 함께 버섯의 생육 및 품질, 에너지 소비량, 공조기의 내구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한우명품화 지역특화사업으로 인해 강원도 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한우 사육을 하고 있어?	제4절 횡성 한우산업 횡성 한우산업은 전국적 인지도와 품질을 지닌 산업으로 한우 축제를 통해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지연산업이다. 2007년 한국능률협회 브랜드 파워 1위, 2008년 전국 브랜드 파워 1위 등 브랜드 가치가 최정상에 있으며 1등급 출현율도 평균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고의 육질을 가지고 있다. 4.1 환경 분석 횡성한우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전국 한우시장에서 최고의 육질을 자랑하며 국내 최고의 브랜드로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내에서는 최대 사육 지역이며 한우명품화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전업 한우 사육농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횡성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뚜렷하고 목초 및 산약초가 풍부하며 볏짚 구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물로 인해 사육환경이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수요시장인 수도권으로부터 1시간대의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한우시장에서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회의서류<br>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추진 협조<br>2009～2010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지역<br> <table><tbody><tr><td>유형별</td><td>개소수</td><td>선정시군</td></tr><tr><td>농식품개발보급</td><td>6</td><td>문경, 완주, 함양, 의령, 횡성, 의성</td></tr><tr><td>사료비절감</td><td>2</td><td>영암, 영광</td></tr><tr><td>수출농업</td><td>3</td><td>진주, 고양, 남원</td></tr><tr><td>에너지절감</td><td>3</td><td>제주, 창원, 곡성</td></tr><tr><td>웰빙잡곡</td><td>4</td><td>광주광역시, 봉화, 기장, 괴산</td></tr><tr><td>고품질 과실</td><td>5</td><td>장수, 춘천, 천안, 나주, 영동</td></tr><tr><td>신소득작목개발</td><td>5</td><td>논산, 부안, 강화, 상주, 해남</td></tr><tr><td>어메니티관광개발</td><td>7</td><td>순천, 서천, 강릉, 남해, 청양, 연천, 영덕</td></tr><tr><td>한우명품화</td><td>3</td><td>장흥, 보은, 안성</td></tr><tr><td>도시소비자농업</td><td>5</td><td>부산, 청주, 서울, 여수, 군산</td></tr><tr><td>친환경농업</td><td>4</td><td>철원, 무주, 포항, 진천</td></tr><tr><td>고품질쌀생산</td><td>4</td><td>강진, 여주, 당진, 김제</td></tr><tr><td>계</td><td>51</td><td> </td></tr></tbody></tabl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8년 횡성한우 브랜드 한우의 출하두수는 몇을 기록할 것으로 예견돼?	횡성한우 브랜드 한우의 출하두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7년 3,721두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는 4,500두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1등급 출현율은 매년 80%이상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83%, 2008년에는 86%로 예상하고 있다. 횡성한우 브랜드의 판매는 4개의 직영점과 3개의 이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매출 실적을 보면 우천한우프라자의 경우 2006년에 6,484백만원, 2007년에 7,324백만원으로 하루에 약 2,000만원의 판매액을 나타냈으며 창동한우프라자의 경우 2007년 3,758백만원으로 하루에 약 1,600만원의 판매액을 나타내고 있다.	(2) 유통단계별 유통비용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의 총 유통비용은 각 유통경로 및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비자가격의 40% 내외 수준에서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8월 횡성, 홍성, 음성 3개 지역에서 서울로 출하되는 한우(거세우 1+등급 650kg)의 평균 유통비용은 1마리당 약 528만 3천 원(42.5%)으로 나타났다. 유통단계를 크게 출하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의 3단계로 구분했을 때, 각 유통단계별로 평균 유통비용은 출하단계 4.9%(2008년 0.4%), 도매단계0.7%(2008년 3.8%), 소매단계에서36.9%(2008년 36.3%) 발생했고 농가수취율은 57.5%(2008년 59.5%)였다. 소매단계에서는 정육점(약 38%)이 대형마트(약 21%)보다 유통비용이 더 들었다. 비용별로 살펴보면 직접비(운송비, 수수료, 도축비, 골발비 등) 3.4%, 간접비(통신비, 점포유지비, 인건비 등) 10.5%, 이윤 28.6%로 나타났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화천 축제가 가진 강점으로서 평소에 민간에서도 운영 중인 기구는 어떤 거야?	화천 축제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산천어축제를 포함한 축제의 대외적 인지도 확보 ● 민간이 운영하는 축제조직위의 상시 운영 ● 관의 적극적인 의지 및 지원체계 ●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한 축제의 개발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약점(Weakness) ● 프로그램의 모방 가능성 및 제약성 ● 축제 공간 및 관광기반 인프라의 부족 ● 경제적 효과만 치중해 본래의 개최 의미 퇴색 ● 축제의 지역파급효과의 한계 기회(Opportunity) ●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 ● 교통망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수립 ● 관광 레저 산업의 계속적인 성장 ● 고정 방문객의 비중 증가 위협(Threats) ● 유사 축제의 개최에 따른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 심화 ● 기후에 따른 개최 불확실성 내재 ● 고유가에 따른 방문객 축소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연구에서는 민간 중심의 축제를 자치단체의 행정력이 지원하고 오히려 주도하게 되면서 기획에서부터 홍보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축제가 훨씬 조직적인 힘을 갖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김유미(2007)는 안동국제탈춤축제의 성공에 있어 기존 민간기획사 배제, 안동시 주관 기획 및 집행, 지역 민간인력 참여 등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강남구와 강남문화재단, 주민대표들과의 우호적인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과 상호간 유대관계 유지 및 이해 확대를 통해 평등 관계에서의 민주적 합의 도출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기관의 축제 운영과 주민들의 축제추진위원회 참여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몇 개의 사업이 농수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의해 강원지역에서 2009년까지 지원을 얻게 되는 사업의 수야?	1.2 농수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사회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사업당 10억원 수준(국고 50%, 지방비 50%)으로 사업기간은 1~3년으로 하며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컨설팅, 브랜드화, 원재료 생산 등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 결과, 19개 사업으로 평균사업비는 14억원(국고 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3년이다. 사업대상 대부분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식품과 기능성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행정기관, 업체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결합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사업추진기획단과 협의체를 결합하여「향토산업육성심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지원시스템의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평창의 봉평 메밀 관광상품화 등 2009년까지 7개의 사업이 지원된다.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특화사업 내의 세부사업 형태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제1차, 2006년 제2차 향토자원 발굴조사를 통해 선정한 49개(2005년 19개, 2006년 30개) 자원에 대해 '시·군별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제시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토자원 발굴 형태의 사업에서 공모형태의 사업(정부편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신규 선정한 사업대상 30개 향토자원에 대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설명회,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와 사업추진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평가를 통해 피드백이 되도록 하였고,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통해 성과관리도 강화하였다. 또한, 2012~2013년에는 농촌 부존 자원에 대한 가치 및 산업화 가능성 등의 분석에 기초한 향토산업 등 농촌 산업화 지원을 위해 161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원일제조사 및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1,011개의 자원을 발굴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하드웨어적인 면에만 편중됐던 낙후지역 지원사업과는 달리 신활력사업은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어?	1.3 농수산식품부 신활력사업 신활력사업은 전국 70개 신활력지역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지자체-주민-전문가를 주축으로 공동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지역의 기초 역량 강화 및 내생적 협치 역량을 성숙시키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 민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혁신리더 양성 그리고 소득 및 고용창출기반 조성 등을 지원한다. 기존 낙후지역 지원사업이 시설 투자, 기반 조성 등 하드웨어적 지원에 치우친 반면 신활력사업은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자립 혁신역량 강화 등 소트웨어적 지원에 전력하고 있다.	Ⅲ.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지원정책 1. 낙후지역 등에 대한 지원정책 그동안 정부의 지원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소멸위기지역 보다는 낙후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행 법률은 지역특성에 따라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으로 유형화하여 차등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6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2024년까지 적용되는 성장촉진지역은 전국에 70개 시·군이 있다. 둘째,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② 「섬 발전 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 등이 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7호). 접경지역은 인천·경기·강원의 15개 시·군이다. 개발대상지정 섬지역은 「섬 발전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정섬 중에서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183개)을 제외한 나머지 188개 섬이 대상이다. 셋째, 일반농산어촌지역의 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의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촌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발전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 123개 시·군이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에 있는 읍.면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이 해당된다. 다만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섬)은 제외된다. 넷째, 도시활력증진지역의 개발사업의 대상은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지역 143곳(단,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만 해당)이다. 사업유형을 보면 크게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다. 전자는 소규모 마을단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거주환경 개선, 골목상권 개선 등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후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표 11]은 지금까지 살펴본 낙후지역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관련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혁신시스템 및 혁신주체와 함께 어떤 3가지 요소가 신활력사업의 모델을 이루고 있어?	신활력사업의 모델은 혁신주체(Actor), 혁신시스템(System), 그리고 혁신 프로젝트(Project) 세 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혁신주체는 지역, 마을 단위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주체로 창조적 혁신을 주도하는 개인, 비공식 집단, 결사체, 조합 등을 말하며 농민, 기업가, 공무원, 주민 대표 등을 포함한다. 모든 혁신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돌아온다. 신활력사업에서 사람이란 곧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인과 그 개인들이 모인 크고 작은 집단이나 공동체를 의미하며 이들은 주로 ‘마을’이라는 사회적 공간 속에서 존재한다. 현실을 바꾸어가는 꿈과 이야기, 물적·인적·상징적 자원들을 생산하고 조직하는 모든 일이 사람에 의해 진행된다. 강원도의 신활력사업 대상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 신산업은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산형 전원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원을 통하여 일정 지역의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하는 공급 측의 변화이다. 다른 하나는 전력거래에 대한 양방향 정보교환을 통하여 나타나는 수요 측의 변화로서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사업 분야이다. 에너지 공급 측과 수요 측의 변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업모델 가운데 대표적이고 유망한 분야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그것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에너지수요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이다. 우선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은 도심의 일정지역, 학교, 산업단지, 마을 등을 중심으로 계통과 연계하는 형태와 섬과 같이 외딴 지역의 독립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계통연계형은 태양광, 소규모 열병합발전, ESS, 연료전지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하고, 부족한 전력이나 잉여전력의 경우 전력망을 통해서 거래하고, 독립형의 경우는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ESS 등을 결합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강원지역의 10대 산업부문 중 지식기반 영역과 관련된 건 얼마나 돼?	제2절 강원도 지원제도 강원도는 도의 핵심 비전인 생명건강산업의 육성방침 아래 3대 분야 10대 산업부문을 지연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생명농어업분야는 4개 산업부문으로 관광분야는 2개 산업부문으로 지식기반분야는 4개 산업부문으로 나누어 크게 2개의 방향으로 육성정책을 추진한다. 하나는 지역자원을 마을발전종합시스템 구축 개념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상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농산어촌 생활현장을 어메니티 등 고유문화 창출을 통하여 관광지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연산업 육성의 양대 방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최대한 활용 및 내실화하며 ‘신·신·민·협·감(身信民協感)’ 5대 지연산업혁신전략을 추진한다.	1.2. 강원지역의 산업구조<br>○ 강원지역의 산업구조는 2005년 3차산업이 80.4%, 2차산업(광업+제조업)이 12.9%, 그리고 1차산업이 6.8%임 <br>- 1995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의 산업구조는 전국 평균과 다르게 서비스 부문의 비중 증가와 제조업, 농·수·축산업 부문들의 비중 감소로 요약됨<br>○ 이러한 관계는 산업별 경제성장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br>- 구체적으로 강원도내 업종별로 서비스 부문이 연 2.9%씩 성장한 반면 1차 및 2차산업은 각각 0.1%와 0.7%씩 성장함<br>- 따라서 강원도의 연평균 지역경제 성장률 2.4%는 대부분이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음 <br>- 반면 한국은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성장을 선도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부문이 소비자의 욕구와 트렌드를 공감하고 받아들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문이야?	지연산업은 생산자 중심의 산업에서 소비자 중심의 산업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정부 지원 중심의 산업에서 시장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과잉생산의 시대에 더 이상 생산자가 산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소비자에 의해 생산물의 질과 양이 결정되며 소비자에 의해 시장이 움직인다.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트렌드를 수용하는 전략적 시점이 필요하며 이를 유연하고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연산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연산업의 가격 차별화 전략은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 깔끔하고 세련된 포장과 건강과 생명의 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개발한다면 차별적 가격책정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고객중심의 맞춤정책」을 통한 성숙한 시장경제시스템 정착<br>Ⅱ.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br>1.「산업별 시장개선사업」 및 「그룹별 소비자시책 」추진<br>나. 「그룹별 소비자시책」<br> □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해 그룹별 Needs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는「그룹별 소비자시책」을 추진<br> ㅇ 소비자층을 6개로 그룹화하여 그룹별로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사항을 집중 점검·시정하는 한편, 정보제공 및 교육 강화, 표준약관 보급, 가이드라인 제정 등 종합 대책 추진<br> ㅇ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등 소비자의 피부에 닿는 개선책 마련 <table><tbody><tr><td>계층(인구)</td><td>중점분야</td><td>주요 불만 내용</td><td>담당국</td></tr><tr><td>노인<br>(337만명) </td><td>-유료 노인복지시설<br>-건강식품 </td><td>-불공정 약관<br>-다양한 기만적 상술 </td><td>소보국</td></tr><tr><td>부녀자<br>(1,350만명) </td><td>-다이어트식품<br>-화장품 </td><td>-허위·과장광고<br>-가격·품질정보 부족<br>-계약미준수, A/S부실 </td><td>경쟁국</td></tr><tr><td>청소년<br>(423만명) </td><td>-유·무선인터넷 서비스<br>-인터넷게임 </td><td>-부당약관, ID도용 <br>-기만 광고에 의한 유인<br>-음란site, 폭력성 게임 </td><td>독점국</td></tr><tr><td>아동<br>(660만명) </td><td>-종이 기저귀<br>-유아복 </td><td>-가격고가, 계약철회 불가<br>-허위·과장 광고 </td><td>조사국</td></tr><tr><td>농어민<br>(453만명) </td><td>-농수산물유통</td><td>-산지·소비자 가격 격차<br>-원산지 등 허위 표시·광고 </td><td>하도급국</td></tr><tr><td>학생<br>(772만명) </td><td>-해외어학연수<br>․사이버교육(0.7조원) </td><td>-과장광고, 계약미준수<br>-해약곤란, 내용부실 </td><td>정책국</td></tr></tbody></table> < 그룹별 중점분야 및 주요 불만내용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지연산업 성장 절차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떤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목표, 전략 및 실행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6개 요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는 주민,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화된 조직을 말한다. 특히 지역 주민에 대하여 육성 및 주체로서의 역할 부여가 중요하다. 자원은 지역에 바탕을 두고 인력, 재화, 자본, 정보 등 목표 및 전략 수립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시스템은 타 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핵심 역량으로 선도 지역의 시스템은 타 지역에 비해 우월성과 차별성을 지닌다. 리더십은 지연산업의 단계별 성장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이 달라지지만 항상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목표 달성의 과정 속에 발휘되며 동기 유발의 기술이다. 소통은 지연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참여는 지연산업의 경우 지역의 자본과 인력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3.1 1단계 도입기 모델 도입기 단계의 지연산업은 자원의 지역성, 전통성 및 잠재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거친 단계로 지역자원을 통한 산업기반 구축 및 지역자원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집중적 투자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도입기 지연산업은 인적, 물적 자본이 빈약한 상태로 관주도로 사업실행이 된다. 이러한 지연산업의 목표와 전략과 실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리더십과 자원이다. 자원에 대한 확고한 가능성과 이를 산업화 시키고자하는 리더의 의지와 실천력이 도입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강원도가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거점 모델로 발전하고 물류 집적지를 조성하기 위해 보강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2.7 지연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 앞서 여러 차례 논의 하였듯 강원도의 인적자원 육성의 문제는 산업적 측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원도의 전반적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필요한 요소이다. 더불어 동북아의 새로운 거점 모델로 성장하고 물류 집적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만, 도로, 항공 등의 물적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인적 인프라의 확충은 자원에 창조성과 상상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다원적 사회에서의 개방적 성향을 갖춘 인물의 육성이 필요하다. 더욱이 새로운 영역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벤처정신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화하는 사회적 기업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적 측면에서 하드웨어 사업과 병행하여 인적 인프라를 갖추는 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 필요하며 기술적 측면에서의 인터넷, 방송,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영역을 소화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육성이 필요하다.	어재선 경동대학교 교수는 강원도가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도 차원의 혁신적 정책 개발, 동해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강원도 국립수산대학 설립, 기후변화대응 선제적·주도적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유상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은 동해·묵호항 중심의 항만 개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북동항로 및 환동해 산업 교류 활성화, 컨테이너처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규 물동량 창출, 항만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진형주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지역 현안 해결이 전제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지역 대학․주민․어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작은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육동한 강원연구원 원장은 강원도 해양수산정책수립과 지원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으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해양수산 기반 지역균형발전 큰 그림을 KMI와 함께 그려 나갈 예정이며, 북극연구 지원기지 구축, 연안방재연구센터 건립,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등 지역 해양수산 사업 발굴 및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지연산업의 목표와 책략 및 이행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요인이 제일 핵심적이야?	3.1 1단계 도입기 모델 도입기 단계의 지연산업은 자원의 지역성, 전통성 및 잠재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거친 단계로 지역자원을 통한 산업기반 구축 및 지역자원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집중적 투자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도입기 지연산업은 인적, 물적 자본이 빈약한 상태로 관주도로 사업실행이 된다. 이러한 지연산업의 목표와 전략과 실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리더십과 자원이다. 자원에 대한 확고한 가능성과 이를 산업화 시키고자하는 리더의 의지와 실천력이 도입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5 지연산업의 지역경영전략 구축 지역경영전략은 산업적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확대 및 자립적 지방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지역경영전략은 먼저 비전에서 출발한다. 지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제시하고 산업 가치의 극대점을 찾는데 목적을 둔다. 목표는 비전에 대한 궁극적인 현실적 기대치이다. 구체적이며 수치화되어 성과분석의 기준을 제시한다. 전략은 목표를 향한 수단이다. 생산 및 가공의 눈에 보이는 수단일 수 있고 사람 만들기, 시스템 만들기 등의 보이지 않는 수단일 수도 있다. 전략은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위해 자본과 시간을 조절한다. 실행은 전략을 통해 구현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며 단계를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이용해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환류시킨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누가 성장기 과정에서 단기적인 결과를 냄으로써 일정 수입 창출을 할 수 있어?	3.2 2단계 성장기 모델 성장기 단계의 지연산업은 단기적 성과를 이룬 상태로 일정의 소득 창출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자본도 유입되는 단계로 점차 내부적 갈등과 변화를 위한 징후가 나타난다. 성장기 단계에서는 지연산업의 자립역량 강화 및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고객과의 지속적 관계 유지, 내부적으로 원할한 소통 구조와 지식 공유 등 학습 조직의 상시화로 역량을 강화한다. 실행은 점차적으로 관에서 민으로 정보 및 기술력을 이전 시키므로 민관 협력체의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 단계에서는 내외부자의 소통과 주체적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과 자본 할당이 필요하다.	생애소득가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는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한다. 청소년기를 지나 중년기가 되면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데, 이 때에는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고 소비하지 않은 부분을 저축함으로써 노인시기를 대비한다. 노인시기에는 비록 경제활동을 통해 약간의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년기에 축적한 저축을 이용하여 잔여 생애의 소비를 충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생애주기별 소득 및 소비의 변화를 관찰하려면 개인들의 소득과 소비를 연령대별로 분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소득과 소비는 그 개인이 속한 가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가구단위로 수집된 소비자료를 개인단위로 분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의 소득과 소비를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소득 및 소비는 주로 가구주 연령을 중심으로 가구소득과 가구소비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도 가구주 연령별로 가구소득과 가구소비의 변화를 살펴본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성숙기 과정에서 어떤 게 시장 창출과 지속가능성 마련을 목적하고 있어?	3.3 3단계 성숙기 모델 성숙기 단계의 지연산업은 성공적인 소득의 창출 및 국내적인 대외 이미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있는 단계이다. 성숙기 단계의 지연산업은 시장 창출 및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메카니즘 전략이 필요하다. 메카니즘은 지식보다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프로세스를 만들고 프로세스에 의해 운용되도록 하는 운용원리이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유기적으로 산업을 움직이는 민 주도의 실행이 필요하다. 성숙 단계에서는 참여 요소와 네트워크 요소를 중심 요소로 한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의해 지연산업은 움직이고 방향을 잡는다. 따라서 성숙기 단계의 지연산업은 민주적 뿌리인 참여와 보이지 않는 차별성을 가진 네트워크의 개발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지난 60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다. 경제규모는 늘었고 생활환경도 개선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난 시기는 한마디로 “성장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의 특징은 성장을 위한 효율성을 목표로 추구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명수 등, 2015). 이러한 시스템은 소득의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의 문제, 사회적 합의 보다는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문제 등 많은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다 (김명수 등, 2015).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성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 미성숙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김명수 등, 2015). 경제적 부와 더불어 모든 측면에서 보다 발전된 사회(이후 논의되겠지만 편의상 이를 성숙사회라 지칭하고 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복 70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성장사회에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들을 점검하고 성숙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김명수 등, 2015).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전국에서 어느 지역이 한우 관련 브랜드 파워 일등을 유지하고 있어?	인제 황태산업 또한 용대리의 자연적 조건을 잘 활용한 사례로 중국 황태와의 차별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브랜드 가치의 업그레이드 전략이 필요하다. 양양 송이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송이에 대한 품질과 브랜드가 잘 알려진 사례로 새로운 소비 시장의 창출 및 타 시·군과의 연계 생산 전략이 필요하다. 횡성 한우산업은 한우에 관한 국내 브랜드 파워에서 1위를 고수하는 사례로 시장의 확대 및 마케팅의 지속적 추진으로 한우산업의 지속성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화천 축제산업은 산천어축제라는 대표적인 축제를 통해 선진적인 축제산업을 이룬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한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연산업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제도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신활력사업과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지역특화선도기업 지원사업이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생명건강산업 육성 방침 아래 3대 분야 10대 산업부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어 남길우 양평축협조합장은 축사를 통해 “관내 방삼진 조합원이 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의 상인 종합우승(국무총리상)을 차지함으로서 대회 결과보고회를 관내에서 치르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1등급이상의 한우고기를 경기도 지원을 받아 경기도 관내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등 지역브랜드인 양평개군한우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는 브랜드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등록우 경매시장을 통한 개량된 우수한 밑소의 원활한 구입과 체계적인 사양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관리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개군면단위의 한우브랜드를 양평군단위 규모로 확대시켜 우수한 브랜드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내년 조합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인사를 통해“대회가 선도농가 중심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동시에 농가의 자발적 참여로 경쟁력을 찾아 한우산업의 지킴이 역할과 제도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산업발전의 계기로 삼자”고 하였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느 부문이 경북 구미에서 구조조정기를 겪는 중이라고 포착된 부문이야?	ㅇ 이러한 움직임은 포항, 경산 등에 포스코, KPCM, RIST, 포스텍, 전략소재부품시험인증센터가 있는데다 전국 4대 부품소재 전용공단 중 2개가 포항(영일만산업단지 내)과 구미에 있어 경북지역이 티타늄산업 육성에 유리하기 때문 *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과 인접한 대구, 울산, 경남의 주력 산업인 친환경 자동차, 항공, 국방, 조선산업의 핵심부품 소재로 티타늄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티타늄 연관기업이 섬유 518개, 자동차부품 820개, 전자부품 324개에 이를 정도로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기반이 탄탄한 데다 포스코는 티타늄 잉곳(금속을 녹여 주형에 굳힌 것) 생산공장을 카자흐스탄에 두어 안정적인 소재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음 ㅇ 또한 경상북도는 포항의 철강산업과 구미의 전자산업이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포항, 구미, 영천, 경산을 티타늄과 융복합탄소 소재를 중심으로 벨트화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첨단소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 □ 그러나 현재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 철강산업의 부진이 세계적인 철강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소재에만 치우쳐 여타 철강소재를 활용한 수요산업 등이 어우러진 산업생태계의 조성이 미흡한 데 따른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새로운 전략산업인 티타늄산업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조성단계부터 티타늄소재의 생산과 이의 활용 및 응용산업군을 모두 포괄하는 생태계 조성을 염두에 둔 육성전략이 긴요 ▶ 이에 본고에서는 정부가 경북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티타늄산업을 선정한 만큼 티타늄 금속소재의 특성과 성장가능성, 티타늄금속소재 관련 글로벌 산업동향 등을 상세하게 살펴본 후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의 티타늄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구미지역이 앞으로 내실 있는 제조업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업다변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 10]은 비교지역 13곳의 2011년부터 2019년 사이 제조업 총생산액과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던 산업에 대한 세부 특성을 설명하였다. 그 가운데 전기장비 산업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산업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전기장비 산업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며 미래 테마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2차전지산업과 전자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산업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기계장비 산업의 경우에도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으로 로봇산업과, 제조산비 산업 및 자동화 기기 산업 등이 연관 테마 산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제조업 종사자수와 총생산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화성지역의 경우 전자통신, 기계장비, 전기장비, 자동차트레일러,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등의 산업이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그림 7]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천안지역의 경우 전자통신산업의 종사자수와 총생산이 2013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나 이를 기계장비 산업을 비롯한 자동차트레일러,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산업 등이 상쇄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고 2011년 대비 종사자수의 감소가 –2.7%에 머물고 있다. 이외에도 2011년 대비 제조업 종사자수가 29.7% 증가한 김포의 경우에도 기계장비,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1차금속, 가구 등의 산업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사례로 볼 때 구미지역의 경우에도 산업다변화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2021년 12월 착공 예정인 LG에너지솔루션의 양극재 공장 건설은 구미 산업다변화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어디가 원료광석부터 정제와 산화티타늄까지의 일관생산체제를 만드는 수직적 통합화가 돌아가는 곳이야?	2. 관련 글로벌 업계 동향 □ 최근 들어 원료광석 생산시장의 독과점 현상에 더하여 티타늄 기초소재를 생산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초 중간재를 제조하는 원천기술을 지닌 글로벌 금속소재 산업계도 철강 제조업체와 스폰지티타늄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그룹화가 진전되고 있는 모습 ㅇ 산화티타늄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원료광석에서부터 정제와 산화티타늄까지의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수직통합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 산화티타늄 시장의 부진을 계기로 세계의 시장점유율 1위인 듀퐁사는 2013년 7월에 농업 식품관련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부진한 산화티타늄을 포함한 고기능 화학제품 부문의 모든 사업 내지는 일부를 분리한다고 발표	2. 관련 글로벌 업계 동향 □ 최근 들어 원료광석 생산시장의 독과점 현상에 더하여 티타늄 기초소재를 생산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초 중간재를 제조하는 원천기술을 지닌 글로벌 금속소재 산업계도 철강 제조업체와 스폰지티타늄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그룹화가 진전되고 있는 모습 ㅇ 산화티타늄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원료광석에서부터 정제와 산화티타늄까지의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수직통합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 산화티타늄 시장의 부진을 계기로 세계의 시장점유율 1위인 듀퐁사는 2013년 7월에 농업 식품관련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부진한 산화티타늄을 포함한 고기능 화학제품 부문의 모든 사업 내지는 일부를 분리한다고 발표 ㅇ 또한 미국의 세계 최대 알루미늄제조업체인 알코아(Alcoa)는 항공우주산업용 티타늄제조업체인 RTI인터내셔널메탈(RTI International Metals)을 15억달러(약 1조 6,600억원)에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인수 * 미국 피츠버그가 본사인 RTI의 2014년 매출은 7억 9,400만달러 수준이나 알코아는 2019년경 1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주력분야인 일반 알루미늄 제조비중을 낮추는 대신 항공우주산업용 소재로 사업역량을 집중시키는 사업재편의 일환 ― 알코아는 또한 2014년 11월 제트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영국의 퍼스 릭슨을 28억 5,000만달러에 사들인 바 있고, 항공기 엔진용 티타늄 및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독일의 티탈 GmbH의 인수도 마무리 ― 결국 티타늄소재의 채용이 확대되는 항공우주분야에서 시장에서의 선점 및 독과점을 위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와 달리 티타늄의 활용도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신규수요가 창출되면서 핵심 생산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이 최대한 세계시장에서의 독과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전략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 ㅇ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철강산업에서 철광석의 광산회사의 메이저기업과의 원료구입관련 가격협상력의 제고, 안정적인 원료의 수급 등을 위한 철강업계의 노력이 진전되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흐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알코아가 퍼스 릭슨을 인수비용으로 사용한 자금은 얼마야?	ㅇ 또한 미국의 세계 최대 알루미늄제조업체인 알코아(Alcoa)는 항공우주산업용 티타늄제조업체인 RTI인터내셔널메탈(RTI International Metals)을 15억달러(약 1조 6600억원)에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인수 * 미국 피츠버그가 본사인 RTI의 2014년 매출은 7억 9400만달러 수준이나 알코아는 2019년에는 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주력분야인 일반 알루미늄 제조비중을 낮추는 대신 항공우주산업용 소재로 사업 역량을 집중시키는 사업재편의 일환 ― 알코아는 또한 2014년 11월 제트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영국의 퍼스 릭슨을 28억 5000만달러에 사들인 바 있고, 항공기 엔진용 티타늄 및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독일의 티탈 GmbH의 인수도 마무리 ― 결국 티타늄소재의 채용이 확대되는 항공우주분야에서 시장에서의 선점 및 독과점을 위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와 달리 티타늄의 활용도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신규수요가 창출되면서 핵심 생산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이 최대한 세계시장에서의 독과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전략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 ㅇ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철강산업에서 철광석의 광산회사의 메이저기업과의 원료구입관련 가격협상력의 제고, 안정적인 원료의 수급 등을 위한 철강업계의 노력이 진전되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흐름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게임스톱을 지나 비트코인에 닿았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거금을 투자한 것을 넘어 비트코인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순식간에 5,000만원을 넘어섰다. ◇테슬라, 1.7조 매집에...비트코인 가격 5천만원 돌파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9일 오후 3시쯤 5,000만원을 넘겨 오후 3시 40분 현재 개당 5,03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하루 만에 1,000만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이는 8일(현지시간)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고 공시한 영향이다. 테슬라는 이날 공시에서 “현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더욱 다양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며 “향후 자산의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더 투자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인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 활용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발적으로 치솟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초만 해도 개당 가격이 1,500만원대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12월 들어 증가폭을 키우더니, 올해 초 4,800만원 턱밑까지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다. 두 달 만에 무려 3배가 넘는 가격 상승이 이뤄진 것이다. 이후 비트코인은 3,100만원대까지 떨어지며 조정기를 거쳤지만, 1월 말부터 다시 조금씩 오름세를 타고 있었다. 이번 테슬라 투자 소식이 가격 상승세에 불을 댕긴 셈이다. ◇게임스톱 이어 이번에도 ‘머스크’ 효과 지난해 중순부터 이어진 각종 유명 투자자들과 기관의 비트코인 투자에도 쉽사리 움직이지 않던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대거 비트코인으로 몰린 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이 컸다. 그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주식시장 전체가 출렁일 정도로 머스크는 현재 경제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다. 특히 지난달 시작된 ‘게임스톱 사태’에서는 머스크가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미국 증시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에 일조하기도 했다. 머스크의 ‘비트코인 사랑’은 유명하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옹호론자로 알려진 머스크는 지난달 말 자신의 트위터 소개란에 ‘#비트코인’이라고 쓴 뒤 “돌이켜보면 불가피했다”는 메시지를 써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했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클럽하우스’에서도 “현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좋은 것”이라고 언급하며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옮긴 셈이다. 이날 테슬라 발(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국내외 관련 주도 함께 급등했다. 미국에선 일찌감치 비트코인에 투자해왔던 소프트웨어 개발사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29%나 주가를 띄웠으며 라이엇 블록체인(40%)과 페이팔, 스퀘어 등도 주가가 급등한 채 장을 마감했다. 우리나라 주가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 테마 업종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로 꼽히는 위지트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우리기술투자(14.6%), 비덴트(6.4%), SBI인베스트먼트(3%) 등도 상승 마감했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경상북도에서 영천과 함께 어느 지역을 티타늄 관련 활용 산업 조성지역으로 제시했어?	□ 특히 티타늄산업의 육성에 있어 포항의 경우 철강소재에만 집중시킴으로써 현재의 철강산업의 위기국면을 맞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ㅇ 티타늄산업 공단의 조성 등에 있어서도 최대한 확장성과 성장성 및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최종수요제품의 생산기반까지 대상으로 삼아 티타늄산업클러스터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특별법에 근거) 등에 기반 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임 ㅇ 따라서 최근 경북도에서 제시한 포항의 티타늄소재생산, 영천, 구미 등지에서의 활용산업 조성 등과 같은 관련 산업기반이 흩어지는 생태계조성은 경북도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도 공단조성지역으로 집중 육성이 바람직	□ 포항을 중심으로 경북지역이 전략산업으로 티타늄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는 스폰지티타늄과 같은 기초소재의 생산보다는 국내의 티타늄스크랩을 재생하는 한편 중간단계의 소재를 가공처리하여 고부가가치 응용산업으로 최종제품화하는 수요산업과의 연계육성이 긴요 ㅇ 이는 티타늄원료광석에서 스폰지티타늄을 추출하는 원천기술의 획득과 신규설비투자에 많은 자금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오염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 ㅇ 또한 현재 포항의 철강산업이 이미 갖추고 있는 제강시설 등 철강회사의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기존의 철강업이 지닌 기술력과 생산력을 기반으로 티타늄합금, 티타늄활용 가공처리 등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 ㅇ 또한 한국은 수입하는 티타늄소재를 1차 사용한 후 발생하는 스크랩의 경우 이의 재활용을 통한 금속소재 등 중간재생산의 경우에는 단기간내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경우 아직 생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만큼 특별법 지원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의 생산공장 등을 포항의 티타늄전용공단에 투자유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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