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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9호, 2024. 10. 17., 일부개정]		59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I.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 시정조치의 원칙과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정조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II. 용어의 정의 및 유형의 구분 1.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주식처분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등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위반되는 상태를 법에 합치하는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을 말한다. 2. 시정조치는 그 양태와 주된 내용에 따라 다음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작위명령"이라 함은 주식처분명령, 임원의 사임명령, 채무보증 취소명령, 계약조항 수정·삭제명령, 합의파기명령, 거래개시·재개명령 등 피신인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말한다. 나. "부작위명령"이라 함은 당해 법위반행위의 중지명령,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피신인의 소극적인 부작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말한다. 다. "보조적 명령"이라 함은 관련 있는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 시정명령의 이행결과 보고명령, 일정기간동안 가격변동 사실의 보고명령, 공정거래법에 관한 교육실시명령, 관련자료 보관명령 등 시정조치의 이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고 당해 위반행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주된 명령에 부가하여 명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420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III. 지침의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제7조(시정조치), 제14조(시정조치 등), 제37조(시정조치 등), 제42조(시정조치), 제49조(시정조치), 제52조(시정조치)에 의한 각 시정조치에 적용한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2. 이 지침상의 기준과 예시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는 시정조치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사례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반드시 이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유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러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68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IV. 시정조치의 목적 시정조치는 현재의 법 위반행위를 중단시키고,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억지하며, 왜곡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7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V. 시정조치의 원칙과 방법 1. 시정조치의 원칙 가. 실효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명하여야 한다. 나. 연관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연관되게 명하여야 한다. 다.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이행해야 될 시정조치의 내용이 무엇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을 확보하고 점검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하여야 한다. 라. 이행 가능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피심인이 당해 시정조치를 사실상·법률상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마. 비례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 명하여야 한다. 2. 시정조치의 방법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면 단순히 부작위명령에 국한하지 않고,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을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명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다면 비록 공정거래법의 각 시정조치 규정에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을 명할 수 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위반행위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의 각 시정조치 규정상의 '당해 행위의 중지'를 근거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작위명령으로 명할 수 있다.		52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VI. 시정조치의 효력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이 피심인의 계속된 이행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목적 달성과 피심인의 부담간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정조치의 효력 기간을 정하여 명한다. 다만, 시정조치의 효력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시정조치 후 시장경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정조치의 계속적 필요 여부를 고려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시> 이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시정명령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년마다 피심인은 시장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이 시정명령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에서 최대 ○년까지 시정조치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는 경우에 이는 그 기간 이후의 시정조치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위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불이행이 아닌 새로운 법위반행위의 여부를 조사·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40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Ⅶ.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 1. 부작위명령 가. 행위중지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도 진행 중이거나 위반행위의 효과가 최종 심의일에도 지속되는 경우에 행위중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행위중지명령은 관련 상품, 거래상대방, 위반행위의 내용 또는 방법 등 당해 위법사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지하여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시정조치 기간(즉시 또는 일정시점까지)을 명확하게 하여 명하여야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년까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년 이후의 위 행위는 새로운 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예시2> 피심인은 ○○○판매(또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시장의 경쟁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간에 명시적·목적적으로 ○○○방법으로 합의를 하는 행위 2. ○○○사업자(실무자를 포함)간에 위 1의 합의를 위한 모든 직접적·간접적 모임을 조직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나. 행위금지명령 1) 행위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 2) 행위금지명령은 단순히 법률의 규정을 반복하여 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식으로 일반적·포괄적으로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3) 행위금지명령은 법 위반행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위법행위가 아니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지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이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명하여야 한다. 4) 다만, 행위금지명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지 않도록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2>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까지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년 이후의 위 행위는 새로운 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2. 작위명령 아래와 같은 작위명령은 예시에 불과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외에도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라면 법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작위명령도 명할 수 있다. 가. 이용강제·거래개시·거래재개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최종 심의일시까지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나)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여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를 최종 심의일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강제·거래개시·거래재개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다만, 이용강제·거래개시·거래재개명령은 당사자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용강제·거래개시·거래재개가 가능하고,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하되,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피심인의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우려가 없도록 명하여야 한다. <예시> A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B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C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그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1. 피심인은 B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C의 공급을 피심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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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서 또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지키게 하는 경우에 약정서(또는 서약서) 파기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파기방식은 위 2)와 같이 할 수 있다. 다.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부당한 계약조항에 기초하여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이루어지고,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부당한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까지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가맹계약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게 자기가 승인하거나 인정한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위 1의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점과 체결한 ○○○ 계약서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지체없이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단, 동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라.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이 적용되는 명백한 합의가 있고, 나) 최종 심의일까지 그 합의가 종료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공동행위가 관행화되어 있거나 시장구조가 과정화되어 있어 향후 공동행위의 재발가능성이 크며, 라) 가격공동행위의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마) 합의에 의한 가격결정·유지·변경행위의 중지를 구체적인 작위명령으로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가격재결정명령 방식은 행위중지명령 또는 합의파기명령과 함께 피심인에게 합의에 의해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새로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 가격을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예시> 1. 피심인들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공동으로 ○○○방법으로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들은 위 1의 방법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각자 독자적으로 가격을 재결정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결정하여 판매하는 가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향후 3년간 위 ○○○의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인상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분리판매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통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통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에 끼워팔기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끼워팔기의 중지를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분리 판매 등의 "분리판매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을 ○○○방법으로 부당하게 끼워파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의 방식으로 ○○○상품을 ○○○상품과 분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바. 정보공개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관련 정보의 미공개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원인이 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위법상태를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2) 동 명령은 시장 상황, 업계의 관행,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 정보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가 가능하고,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며, 피심인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예시> 1. 피심인은 ○○○에게 제공하는 ○○○ 내역을 별지○의 양식에 따라 ○○○에 매○기간마다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기간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간이며, 기타 공개방법, 공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매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1)의 ○○○ 정보 공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절차이행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의 동의절차 미비 등 위법행위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것이며 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예시> 1. 피심인은 ○○○에 대하여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법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이 ○○○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래상대방인 ○○○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 이내에 ○○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보조적 명령 아래와 같은 보조적 명령은 예시에 불과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외에도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며 시장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보조적 명령도 명할 수 있다. 가. 통지명령 또는 교부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 입찰실시기관, 구성사업자, 신규가입자 등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합의를 파기했다는 사실 등을 일정기간 동안 통지하도록 "통지명령"을 명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은 명령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교부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통지명령 또는 교부명령은 관련자에게 피심인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사실이 직접 통지 또는 교부되게 함으로써 관련자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피심인은 관련자가 지속적으로 피심인의 행위를 감시할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다. 3) 다만, 통지명령 또는 교부명령은 관련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목적이 아니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대해서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어 피심인의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는 정도가 되지 않도록 통지 또는 교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은 명령서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별지1. 기재의 구성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예시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별지1> 기재의 문안대로 거래상대방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보고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 시정조치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시장감시체계를 확보하여 시장개선의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나) 공동행위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담합대상 상품의 가격변동 추이를 보고하게 하거나, 다) 주소변경, 파산 등 시정조치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 피심인의 존속에 대한 위험사유 발생시에 일정기간 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보고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보고방식은 일정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예시> 1. 피심인은 ○○○상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인상하는 방법으로 ○○○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향후 3년간 ○○○의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가격인상 실행 후 30일 이내에 가격의 인상률, 인상시기, 인상사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등을 알지 못하여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에도 피심인이 관련법을 숙지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교육명령을 부과하지 않고는 향후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 또는 판매원을 대상으로 법 위반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제도 등에 관해 일정기간 내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교육실시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행업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과 관련 제도에 대해 최소 ○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라. 점검활동 보장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당해 시정조치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전문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이행점검을 하게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당해 시정조치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만이 시정조치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전문적인 제3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을 이행확인(감시)기구로 임명할 수 있으며, 피심인으로 하여금 위 이행확인(감시)기구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점검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점검활동 보장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1> 1.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인기상품 A를 공급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인기상품인 B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을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A상품과 B상품은 각각 분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정명령의 이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시정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감시기구를 임명한다. 이행감시기구는 피심인이 이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피심인의 이행사실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행감시기구의 업무의 내용 및 범위, 확인 및 보고의 방법, 업무장소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년간 위 2의 이행감시기구가 피심인의 영업소에 상주하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업무장소, 비용, 보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한다. <예시2> 1. 피심인은 혼인예식장을 영위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예식관련 부대물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피심인의 혼인예식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을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혼인예식장 이용과 예식관련 부대물품·서비스는 별개의 계약을 통해 각각 분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위 1의 이행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개월간 현장 이행점검팀으로 하여금 피심인의 영업소에 상주하면서 계약체결현황 등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마. 자료 보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시정조치의 이행점검을 용이하게 하여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고 위반행위의 반복우려가 있는 시장에 대한 감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상당한 통지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된 자료를 점검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자료 보관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년간 위 1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해진 모든 서면연락 등 시정조치 이행을 자세히 표현하기에 충분한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이 상당한 통지에 의하여 점검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687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Ⅷ. 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86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부칙 <제469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5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8호, 2021. 12. 30., 일부개정]		73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법 제13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영 제9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90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기업결합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각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신고기한 도과기간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각각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기본금액에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위반사업자의 재무상황, 신고 경험 유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하거나 기준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5. 신고의무 위반 "신고의무 위반"이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자가 같은 조 제6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말한다. 6. 사후신고 "사후신고"는 법 제11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영 제17조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7. 사전신고 "사전신고"는 법 제11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영 제20조 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466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III. <삭 제>		27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IV.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금액 가. 사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 구분 \|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 \| --- \| --- \| \| 2천억원 미만 \| 400만원 \| 480만원 \| 800만원 \| \|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 48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 2조원 이상 \| 600만원 \| 1,000만원 \| 1,200만원 \| 비고: ① 상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 대신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말하며 매출액 대신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나.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 구분 \|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 \| --- \| --- \| \| 2천억원 미만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 2,000만원 \| 2,400만원 \| 3,600만원 \| \| 2조원 이상 \| 3,000만원 \| 3,600만원 \| 4,000만원 \| 다. 법 제11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법 제11조 제8항의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나.에서 정한 금액 라.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신고 시 계열회사 현황, 매출액·시장점유율 등 관련시장의 경쟁상황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한 기본금액은 7,000만원으로 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다음 가. 및 나.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한다. 다만, 1.다. 및 라.의 경우는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가.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 금액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기한을 초과하기 시작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매 1일 마다 상기 1.가.나.에 따른 기본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기본금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금액 (1) 당해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이 기준 시행 이전에 과태료 및 경고를 받은 횟수를 합산한다)가 1회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기본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위반횟수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위반횟수는 분할신설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중되는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정거래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30% 이내 (2)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당해 사업자의 지연 신고 이외의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 20% 이내 (3)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 심사결과 위법한 기업결합으로 결정된 경우 30% 이내 (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당해 기업결합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Ⅱ.2.에서 정한 간이신고대상이거나 「기업결합심사기준」Ⅲ.에서 정한 간이심사대상인 기업결합인 경우 20% 이내 (2)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 이외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20% 이내 (3) 신고회사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산총액(억원) \| 감경비율(%) \| \|----------------\|--------------\| \| 1,000 미만 ~ 600 이상 \| 10 \| \| 600 미만 ~ 200 이상 \| 20 \| \| 200 미만 \| 30 \| (4) 위반 사업자가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경험이 없는 경우 20% 이내. 다만 당해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 경험이 있는 경우 10% 이내 (5) 동일한 기업결합에 신고위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반자가 상호 특수관계인인 경우 30% 이내 (6) 기타 위 (1) 내지 (5)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4. 부과 과태료 부과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금액의 50%까지 감액하여 부과과태료를 결정할 수 있다.		1,863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2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부칙 <제2021-28호, 2021. 12. 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6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4호, 2024. 10. 17., 일부개정]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심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공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표효과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중앙일간지 이 지침에서 "중앙일간지"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이하 "일반일간신문"이라 한다) 중 수도권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나. 지방일간지 이 지침에서 "지방일간지"란 일반일간신문 중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특정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다. 잡지 이 지침에서 "잡지"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호가목에서 정한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을 말한다. 3. 적용범위 및 공표요건 가.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7조(시정조치), 제14조(시정조치 등), 제37조(시정조치 등), 제42조(시정조치), 제49조(시정조치), 제52조(시정조치), 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 방문판매법		74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제49조(시정조치 등), 전자상거래법 제32조(시정조치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시정명령), 할부거래법 제39조(시정조치), 가맹사업법 제33조(시정조치), 약관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대리점법 제23조(시정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조치에 적용한다. 나. 공표요건 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공표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위반 점수의 산정 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 공표기간, 매체수 및 계재횟수 등을 정하기 위한 법위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고려사항 \| 가중치 \| 공급(점수) \| \|-----------\|--------\|-------------\| \| 상(10점) \| 중(7점)\| 하(4점) \| \| 위반행위 내용 \| 위반행위의 과태료와 \| 위반행위의 경미도 \| 위반사업자3개년 금액에 출액 \| 위반기간 \| 법위반점수 \| \|---------------\|---------------------\|-------------------\|-------------------------------\|-----------\|-------------\|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일 때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장공역사도에 미치는 경우 \| 관련시장이 특정지역 시장일 때 위반행위 효과가 그 지역의 일부에 미치는 경우 \| 관련시장이 특정지역 시장일 때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특별시장공역사도에 미치는 경우 \| 관련시장이 특정지역 시장일 때 위반행위 효과가 그 지역의 일부에 미치는 경우 \| 1조원 이상 3년이하 \| 6천억원이하 \| 6천억원이하 \| \| 관련시장이 특정지역 시장일 때 위반행위 효과가 그 지역 전체에 미치는 경우 \| 관련시장이 특정지역 시장일 때 위반행위 효과가 그 지역 전체에 미치는 경우 \| 관련시장이 특정지역 시장일 때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공역사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 \| 1조원 이상 3년이하 \| 1년이상 3년이하 \| 1회이상 3회이하 \| 주 1)고려사항별로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가중치에 해당 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표시·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를 고려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법위반점수를 산출한다. 5.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가. 공표방법 1) 위원회는 피심인의 법위반 정도, 과거 법위반점수, 공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신문·잡지 등 간행물,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피심인별로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명(連名)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3) 법위반사업자들 중 일부만 이행의사를 밝혀 오거나, 수개의 법위반사실 중 일부만 효력정지 또는 패소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새로운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나. 간행물공표 1) 매체선정 위원회는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중앙일간지(全版)나 지방일간지(全版), 잡지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법위반사실이 일간지, 잡지, 그 밖의 간행물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일간지(全版), 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도록 한다. 가)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사건 (1) 피심인의 공표명령 이행협의요청일로부터 1년간 소급하여 광고횟수 또는 광고비가 많은 순으로 해당 중앙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광고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일반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위반행위가 부당광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많이 한 매체순으로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3) 법위반의 정도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이 심한 경우에는 위 (1) 및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일간지를 지정하여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사건 (1) 법위반을 한 피심인의 소재지를 발행 대상지역으로 하는 지방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하되 위 가) 1) 또는 2)를 준용할 수 있다. (2) 법위반의 정도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이 심한 경우에는 위 가) (3)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기업의 법위반행위의 특성상 특수지, 전문지(예 : 농민·축산신문 등)에 게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지, 전문지 등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표일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하도록 한다. 3) 게재면 가) 위원회는 신문의 게재면을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법위반점수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의 경우 51점 이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경우 71점 이상인 때에는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 나) 스포츠신문의 경우에는 2면, 3면 또는 사회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게재면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연명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위 가)의 법위반점수는 각 피심인별 법위반점수를 산출평균하여 산출한다. 4)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표문안, 글자크기 및 테두리의 모양을 [별표1]의 표준공표양식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위 5. 가) 2)에 따른 연명공표의 경우 글자크기 등을 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공표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나) 공표내용에는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법위반사업자의 사업장명이 따로 있는 경우 함께 쓰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원칙적으로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저희 (주)○○△△백화점)는 ....... 다) 공표제목, 피심인의 회사명 및 대표자, 법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의 표시는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글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를 진하게 하여야 한다. 라) 공표문을 둘러싸는 검테두리를 사각형으로 표시하여 겹테두리의 가운데 여백은 1mm, 바깥쪽과 안쪽 테두리의 두께는 각각 0.5mm의 규격으로 검게 표시하여야 한다. 5) 공표크기 및 매체수 가) 원칙 공표크기, 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법위반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 \| 법위반점수 \| 공표크기 \| 매체수(개) \| 계재횟수(회) \| \|------------\|----------\|-------------\|--------------\| \| 50점 이하 \| 3단×10cm \| 1 \| 1 \| \| 51점 이상 ~ 60점 이하 \| 5단×12cm \| 1 \| 1 \| \| 61점 이상 ~ 80점 이하 \| 5단×15cm \| 2 \| 1 \| \| 81점 이상 \| 5단×18.5cm \| 2 \| 1 \| (2)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 법위반점수 \| 공표크기 \| 매체수(개) \| 계재횟수(회) \| \|------------\|----------\|-------------\|--------------\| \| 70점 이상 \| 3단×10cm \| 1 \| 1 \| \| 71점 이상 ~ 80점 이하 \| 5단×12cm \| 1 \| 1 \| \| 81점 이상 ~ 90점 이하 \| 5단×15cm \| 2 \| 1 \| \| 91점 이상 \| 5단×18.5cm \| 2 \| 1 \| 나) 예외 (1) 경쟁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 상습·악질성 여부 등에 따라서 공표크기는 5단×37cm까지, 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2배까지 확대 조정할 수 있다. (2)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위반점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조정할 수 있다. (가) 경쟁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일반소비자, 대리점 등 다수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는 업종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피심인 또는 다수의 지사·지점·영업소 등이 전국에 걸쳐 있는 피심인 등으로서 법위반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다른 업종 또는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아 실제 그대로 산출할 경우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는 피심인이 신문 등의 매체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다. 사업장 공표 1) 공표대상 및 장소 가) 위원회는 피심인의 해당 법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사업장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공표장소는 피심인의 사업장의 정문출입구, 승강기입구, 게시판 등 소비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원칙적으로 [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적용한다. 3) 공표기간 및 공표크기 가) 공표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휴업일 제외)로 하되, 경쟁저해성·소비자 오인성 또는 법위반의 상습·악질성 등을 고려하여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나) 공표크기는 전지규격(78.8cm×109cm)으로 한다. 4) 사업장공표의 시행 가) 위원회는 해당 공표장소에 공표문을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공표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공표문에 부착하도록 한다. 나)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공표문을 무단훼손하거나 공표장소를 무단변경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의결내용과 함께 통지한다. 다) 위원회는 공표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라. 전자매체 공표 1) 위원회는 법위반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매체 또는 피심인 웹사이트(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초기화면 팝업창(특정 웹페이지 접속 시 생성되는 새 창)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와 피심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공표문안·크기 가) 공표문안은 원칙적으로 [별표 1]의 표준공표문안으로 한다. 나) 공표크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웹사이트 전체화면의 6분의 1로 하되, 경쟁저해성·소비자 오인성의 정도, 상습·악질성 여부 등에 따라 그 크기를 웹사이트 화면의 2분의 1까지 확대 조정할 수 있다. 3) 공표기간 가) 원칙 공표기간은 산정된 법위반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 \| 범위반점수 \| 공표기간 \| \|------------\|----------\| \| 5점 이하 \| 2일 이상 5일 미만 \| \| 5점 이상~6점 이하 \| 5일 이상 7일 미만 \| \| 6점 이상~8점 이하 \| 7일 이상 10일 미만 \| \| 8점 이상 \| 10일 이상 12일 이하 \| (2)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 범위반점수 \| 공표기간 \| \|------------\|----------\| \| 7점 이하 \| 2일 이상 5일 미만 \| \| 7점 이상~8점 이하 \| 5일 이상 7일 미만 \| \| 8점 이상~9점 이하 \| 7일 이상 10일 미만 \| \| 9점 이상 \| 10일 이상 12일 이하 \| 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범위반 점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조정할 수 있다. (1) 경쟁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일반소비자, 대리점 등 다수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는 업종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피심인 또는 다수의 지사·지점·영업소 등이 전국에 걸쳐 있는 피심인 등으로서 범위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종 또는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아 실제 그대로 산출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글자크기·모양·색상, 공표일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와 피심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6.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에 따른 감경 가.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상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또는 A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5. 나. 5)에 따른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위 5. 다. 3) 가)에 따른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따른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상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5. 나. 5)에 따른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2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위 5. 다. 3) 가)에 따른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따른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6-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감면 가.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 5. 나. 5)에 따른 간행물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위 5. 다. 3) 가)에 따른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따른 전자매체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고 해당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를 면제할 수 있다. 7. 이행확보 관련사항 가. 이행기한의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는 공표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촉구하고 1차 촉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촉구하고 불이행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한다. 다만, 고발결정 때까지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나. 이행한 내용이 주문취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8. 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3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부칙 <제464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6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1일 이후「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5.의 나.(5)"를 "5. 나. 5)", "5.의 다.(3)(가)"를 "5. 다. 3) 가)", "5.의 라.(3)(가)"를 "5. 라. 3)"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5.의 나.(5)"를 "5. 나. 5)", "5.의 다.(3)(가)"를 "5. 다. 3) 가)", "5.의 라.(3)(가)"를 "5. 라. 3)"으로 한다.		317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0호, 2024. 12. 17., 일부개정]		6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42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공무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업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3. "신고인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관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한 신고인과 신고 또는 직권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제1장 총칙	159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조사공무원의 자세)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피조사업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에는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여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업체에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장 총칙	25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업체가 선임(피조사업체 소속변호사 포함)한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변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조사업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피조사업체가 조사과정에 외부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또는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위임하는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이 명백히 표시된 위임장을 수령하여 해당 변호인이 피조사업체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469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조사과정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78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의2(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조사관리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장 총칙	15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건절차규칙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사건절차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에 따라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된다. 다만,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⑥ 조사관리관은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 해당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사의 개시	55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사건의 등록) ① 심사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사건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른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 2.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심사청구 받은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심사청구 접수일부터 15일(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가 사건절차규칙 제20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 결과 및 사유를 문서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해당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 사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조사의 개시	360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수립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선정된 조사 대상업체 명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 업체가 특정된 신고 사건의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모집단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과 조사계획 보고를 받은 상급자는 조사계획 및 조사관련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현장조사	199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조사공문 등의 교부)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조사공문의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목적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상의 제재내용 6.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7.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목적에는 관련 법 조항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법위반혐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40조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에는 법위반혐의의 기재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 2. 거래분야. 다만, 공시위반행위 등과 같이 거래분야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조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유형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대상에는 피조사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를 교부하고, 피조사업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현장조사	51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조사장소 및 조사대상 부서) ① 조사는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아니거나 조사 과정 중에 소재지가 다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법위반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특정한 별도의 공문을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조사대상 부서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2.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에서 법위반혐의의 관련 업무도 직접 수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현장진입 과정에서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관하여 정황이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장 현장조사	36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2조(조사시간 및 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정규 근무시간 내의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책임자 등에게 조사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0조의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조사기간 및 연장사유가 명시된 공문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현장조사	265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3조(조사의 범위)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 중 조사목적 범위 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당부서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현장조사	119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4조(자료 등의 수집·일시 보관)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책상, 서랍, 캐비넷, 업무수첩 등을 조사하기 전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협조를 구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업체의 전자결재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관계자의 협조 또는 입회하에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조사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마지막 날 조사를 마치고 복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하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수집·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현장조사 종료 즉시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수집·일시 보관된 자료의 선별 및 반환·폐기) ① 조사공무원은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선별하고 해당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보고 후 반환·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선별 및 반환·폐기 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목록을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폐기 자료목록 2. 반환·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별지 제15호의 목록	제3장 현장조사	588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5조(진술조사)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장 현장조사	9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② 현장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의 진술이나 확인이 필요하나 임직원 등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여 이를 진행한다.	제3장 현장조사	98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6조(조사과정의 기록)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조사과정에 대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조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현장조사	99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조사종료시 조치사항)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업체는 조사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피조사업체의 신고 또는 제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종료 시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고,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현장조사	20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8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조사진행 내역 등을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일일보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한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제출받은 자료 및 그 목록(제14조의2에 따른 반환·폐기 예정 자료목록,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반환·폐기 요청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관은 조사계획과 조사결과를 비교하고 피조사업체에게 유리한 자료가 임의로 반환·폐기되는지 여부 등 조사 및 반환·폐기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정하여 심사관의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현장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현장조사	39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9조(진술조사)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동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상대방의 성명 3. 출석일시 및 장소 4. 불응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사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사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진술조사에는 진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고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 또는 각 장마다 진술인 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필서명 등의 방법으로 서명·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사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 진술이나 확인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사나 확인서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보고·제출명령)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보고 또는 제출할 일시와 장소 3. 보고 또는 제출할 자료 및 물건 4.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제21조(일시보관)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나 물건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사전에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에게 설명하고 별지 제22호의 보관조서를 작성·교부한 이후에 일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일시 보관물의 내역, 일시 보관 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일시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일시 보관물은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	제4장 그 밖의 조사	1,26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2조(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2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허위감정시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6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피조사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2(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 ① 심사관은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한 경우로서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기존에 진술한 의견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진술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추가적인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위반혐의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3. 법위반혐의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심결례·판례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경우(사건절차규칙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조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은 제외) 5.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심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를 요청하는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에게 예비의견청취절차에서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④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은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 관련 기초 사실관계, 주요쟁점, 조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의견이 상호간에 충실히 교환될 수 있도록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그 밖의 조사	816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3조(신고인등 보호) ①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등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인등이 신원 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 제4항에 따라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조사공무원은 신고인을 노출하지 않으면 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신고인의 인적사항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공개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23호에 따른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신고 또는 직권인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 신원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장 신고인등 보호	310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4조(신고인등 가명처리) ① 심사관은 신고인등이 신원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가명을 생성하고, 신고인에게 가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등록시 사건처리시스템에 입력되는 신고인등의 명칭을 자동으로 가명으로 변환처리한다. 2.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신고인등의 가명은 신고인등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두 자연인의 가명으로 한다. 3. 신고인등의 명칭 외에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등의 정보 및 피신고인과의 관계 등 신고인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한다. 4. 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표시·출력되는 모든 신고인등 정보에는 가명만이 노출되도록 한다. 5.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등의 실제 정보는 별지 제2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를 별도로 생성하여 저장 및 관리한다. ② 심사관 및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생산된 모든 문서에 가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신고인등에게 진술을 듣고 진술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는 경우 진술조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진술조서에는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손도장)으로 하고, '위 사람은 위반 혐의의 신고 또는 조사 협조와 관련하여 피해의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같이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가명처리 사건 관련 심사보고서에 신고인등을 기재할 경우에는 가명을 기재하고, 신고인등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심사보고서에 증거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가린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신고인등 보호	54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5조(신원관리카드 조회·열람) ①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의 허가 없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없다. ②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에 따른 신청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업무 처리를 위해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제3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게 하고, 그 이력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되도록 한다.	제5장 신고인등 보호	208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6조(신고인의 의견진술)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인의 의견이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장 신고인등 보호	21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120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부칙 <제2024-30호, 2024. 12. 17.>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1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3호, 2021. 12. 28., 제정]		72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에 의거,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을 것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규정 및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았음을 근거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40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그 기준과 관련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법 적용 및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21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Ⅱ.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규율 필요성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는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시키거나 기술·제품 개발을 촉진하며 성공사례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격결정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은 후술하듯 사실상 가격의 공동인상 등을 초래하거나, 경쟁사 간 경쟁 압력의 약화를 야기하는 등의 경쟁제한적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가 위처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규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26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Ⅲ.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의미 법 제40조제1항제9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그 합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40조제5항제2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았음'을 근거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의 정보가 중간 매개자를 거쳐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하는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간 매개자를 거친 정보교환 관련 예시> - 구성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에게 재고량, 판매량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단체가 각 구성사업자별 재고량, 판매량을 문서로 정리하여 전체 사업자들에게 송부한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구성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 대리협상을 위해 사업자들의 원가정보를 취합하였으나, 그 정보에 기초해 대리협상을 하였을 뿐, 원가정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유하지는 않은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위 정보들을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공개적인 공표 또는 공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또는 공개매체의 성격과 이용자의 범위, 접근비용의 유무·수준 및 경제주체별 차등 여부, 공표 또는 공개의 양태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한편, 사업자 간 비공개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한 후 그 정보를 사후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였다고 하여, 선정된 비공개적인 정보교환행위까지 규율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667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IV. 법 제40조제1항제9호(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합의 금지)의 적용 규정의 성격 및 정보교환 합의의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40조제1항제9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합의(이하 "정보교환 합의"라 한다)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정보교환 합의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① 정보교환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그 합의의 실행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③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한다. 2. 정보교환 합의의 성립 가. 정보교환 합의의 의미 정보교환 합의란 사업자 간 법 제40조제1항제9호 본문 및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정보, 즉 가격, 생산량, 상품·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거래조건 및 지급조건의 구체적 의미는 「공동행위 심사기준」 IV.2에 준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상호 간의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 정보교환 합의의 종류 (1) 명시적 합의 사업자 간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는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성립한다. <명시적 합의의 예시> - 경쟁사들이 자신이 대리점들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출고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 경쟁사들이 사업자단체를 결성하고, 이 단체를 통해 상호 간의 시장점유율, 제품별 판매량 및 판매시기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공동 작성한 경우 - 경쟁사들이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 (2) 목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 합의 성립에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연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경쟁사 상호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는 목시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는 목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가 성립한다. 목시·암묵적 합의가 있는 경우 정보교환이 해당 정보와 관련된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주체 간,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중요한 의사결정 전 이루어지거나, 교환된 정보를 각자 활용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합의와 상반되는 행태 정보 수신 거부의사를 표명하였거나 경쟁사업자의 정보 제공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는 당해 행위의 시점부터는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수신 거부의사를 표명적으로만 표명하고 여전히 계속 정보를 제공받는 등 수신 거부의사 표명과 다른 행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정보교환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는 애초에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목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시> - 경쟁사들이 5년 간 가격, 판매량, 출고량, 재고량 등을 대표자금 회의, 임원급 회의, 실무자급 회의 등 다양한 직급이 각각 참여한 회의(총 회의 수는 약 270회)를 통해 교환하고 이를 각자의 가격 결정에 반영해 온 경우 - 경쟁사들이 10년 간 300회 가량 가격인상 등을 교환했는데, 특히 가격인상 내부 품의 시정 직전에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그 품의에 경쟁사들의 가격인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시장점유 상위 기업들이 매월 말 가격정보를 경쟁사들에게 통지하면, 이를 통보받은 경쟁사들이 해당 가격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관행이 5년 가량 지속되어 온 경우 -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별 원가, 재고량을 정리하여 각 구성사업자에게 공유하는 관행이 개별 사업자의 반대 없이 7년여간 지속되어 온 경우 <목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시> - 경쟁사 간 정보교환이 있긴 하였으나, 단발성이고 불규칙하였고, 그러한 정보가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별도의 정황증거 없는 경우 - 교환대상 정보와 관련된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 없는 직원 간 정보교환 행위가 있었으나, 해당 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 없는 경우 - 경쟁사가 보내온 가격 정보 관련 메일을 수신하자마자 더 이상 관련 메일을 보내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실제로도 이후 그러한 메일이 오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단체의 판매량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타 구성사업자에게는 공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 제공에 응하였으나, 사업자단체가 해당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판매량 정보를 타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유하는 한편, 타 사업자들의 정보를 임의로 해당사업자에게도 송부한 경우 3. 정보교환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의 평가 가. 정보교환이 유발하는 경쟁제한적 효과 경쟁의 본질은 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가 설정하려는 가격, 개발 중인 상품의 품질, 양산 계획 등 경쟁사업자의 경쟁변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사업자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합의가 있고, 그러한 합의가 실행되는 경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시장의 경쟁 압력이 감소하거나 사실상 가격의 공동인상이 나타나는 등 경쟁제한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가 설정하려는 가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자로서는 가격을 가능한 낮게 설정하는 것이 경쟁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설정하려는 가격을 미리 알게 된다면, 가격을 더 낮게 설정할 여력이 있음에도 경쟁사업자와 유사하거나 약간만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할 유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가격, 생산량 등 민감한 정보교환은 경쟁사들이 가격을 사실상 공동인상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가 가격을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사업자가 가격을 올릴 경우 소비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으로 수요를 전환할 우려가 있어 가격인상이 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가령 A가 자신의 가격 인상계획을 경쟁사업자 B에게 알리는 경우 B는 가격 인상 시 수요가 A로 전환될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신의 가격 인상계획을 알리는 A의 행위 자체가 B로 하여금 A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상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A와 B간에 별도의 가격담합 없이도 사실상 가격의 공동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교환된 정보를 독자적으로 활용하였음에도 결국 경쟁변수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과 같은 경쟁제한적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나. 부당한 경쟁제한효과의 평가요소 정보교환의 경쟁제한효과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단, 경쟁제한효과 분석에 필요한 관련시장 획정은『기업결합심사기준』에 규정된「Ⅴ.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을 참고한다. (1) 시장상황 정보교환 이후 가격 등 경쟁변수가 유사하게 움직이거나, 경쟁압력의 감소 등이 나타난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보교환 전 가격이 하락하던 상황에서 정보교환 이후 그 하락 폭이 둔화되거나, 시장점유율의 변동폭이 크던 상황에서 정보교환 이후 그 변동폭이 작아지는 등의 경우는 경쟁압력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경쟁변수 변동의 유사성, 경쟁압력의 감소 등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등 다른 경제변수의 변동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시장의 구조 및 상품의 특성 시장의 집중도, 안정성, 상품의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시장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즉 독과점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교환 합의에 따라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즉 수요·공급의 변동이 적거나 사업자들의 진입·퇴장이 어려울수록 정보교환 합의에 따라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상품의 동질성이 높아 경쟁에 필요한 정보의 복잡성이 낮을수록 정보교환 합의에 따라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3) 행위자들의 시장점유율 정보교환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의 합계가 높을수록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단, 시장점유율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정보교환 합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당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4) 교환된 정보의 특성 정보의 시제, 공개성, 개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교환되는 정보가 현재 또는 미래의 정보일 경우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면, 과거의 정보 교환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시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공개정보 또는 비밀정보가 교환될 경우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미 시장에 공개된 정보의 교환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 공개된 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보가 공개된 매체의 성격 및 이용자의 범위, 접근 비용의 유무·수준 및 경제주체별 차등 여부, 공표 또는 공개의 양태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품가격, 생산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개별 사업자별로 교환될 경우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개별 정보가 집계 또는 가공되어 개별 사업자별 정보가 특정되지 아니한 형태로 교환될 경우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5) 정보교환 행위의 양태 정보교환 행위의 양태는 정보교환의 기간, 교환빈도, 교환 주체, 교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보교환의 기간이 길수록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교환 빈도가 높을수록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빈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련 시장에서의 거래주기, 가격 변동의 주기 등을 함께 고려한다. 계약갱신이나 가격 변동이 빈번한 시장이라면 정보교환의 절대적 횟수도 많아야 빈번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교환의 횟수가 적더라도 빈번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교환의 주체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직원이거나, 실무자-중간관리자-고위급 등 다양한 직급에서 각각 교환이 이루어졌을수록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교환의 시점이 가격 등의 의사결정 직전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6) 정보교환의 목적 정보교환 합의가 가격 인상, 생산량 축소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합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무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시> - 대체로 규질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도시의 모든 호텔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가격 인상계획, 객실 판매량 추이 등의 정보를 취합한 후 이를 별도 가공하지 않고 회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고, 공유시점부터 호텔 간 투숙객 점유율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경우 - 시장 내 총 사업자가 10개사에 불과한 과점시장에서 9개 사업자가 공급처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원자재를 구매하는 가격을 종종으로 하향 안정화 시킬 목적으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구매가격 관련 정보들을 6년간 160회 가량 교환한 후,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애초에 공개된 정보를 교환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행태를 보인 반면, 실제로 각 사들의 원자재 구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된 경우 - 소수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수요 비단적인 농기계시장에서 합계 점유율 72%에 달하는 5개 사업자가 9년간 110회 가장 당당본부장급 회의를 통해 판매량, 재고량, 출고량, 향후 생산계획을 공유하였고, 특히 문의별 가격 결정 시점 전에는 가격 인상계획을 집중 교환해 왔는데, 그 결과 매년 농기계 가격이 2~9%씩 인상되어 온 경우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시> - A경유사 직원이 B경유사 직원에게 최근 1주일 간 특정지역의 B경유사 소속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 평균치를 전화로 문의하고 B경유사가 이를 제공한 경우 - 일일 수급 변동, 가격변동이 매우 크고 지역 간 수급여건 편차가 큰 농산물 시장에서, A사업자가 타 지역의 B사업자에게 지난 한달 간 야채의 판매가격을 문의하고 B사업자가 이에 답한 경우 -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과거 1년간의 가격, 판매량을 취합하고 이를 집계하여 대국민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개별 회원사들이 이를 통해 공식적인 업계 동향을 인지하게 된 경우 - 제조위탁을 하려는 사업자가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복수의 사업자들로부터 연간 가능성 산량, 생산원가, 원자재 재고량 등을 제출받는 경우 4. 정보교환 합의의 효율성 증대효과 부당한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정보교환 합의라 하더라도, ① 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② 그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와 창출에 정보교환 합의가 필수적이며, ③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큰 경우 해당 정보교환 합의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시> - 사업자단체가 주기적으로 회원사들의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집계한 보고서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발간하여, 회원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일반 소비자들도 업계동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경쟁사들이 경쟁제한 가능성이 적은 공동 제품개발, 기술개발, 제품 표준규격 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가정보를 교환한 경우 - 사업자들이 판촉 목적으로 사은품 제공, 가격 인하 등의 공동마케팅을 하면서, 판촉 성과 분석을 위해 판매량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 중소기업들의 원가정보 등의 교환이 품질-기술성향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효과가 명백한 경우 - 관련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가 공동대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가 교환되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4,362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V. 법 제40조제5항제2호(정보교환에 의한 합의추정)의 적용 1. 규정의 성격 및 합의추정의 의미 및 요건 법 제40조제5항제2호는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이 일치하고, 그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그 정보교환을 근거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인상, 생산량 축소, 낙찰자 결정 등을 합의하였음을 법률상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추정 규정이다. 사업자 간에 공동 가격결정 등 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교환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또는 인상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의 합의를 말하며, 제9호 중 정보교환 합의는 제외한다. 이하 ‘가격담합 등의 합의’라 한다)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황증거라고 볼 수 있다. 법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정보교환이 이유로 가격담합 등의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① 20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제1호부터 제9호(제9호 후단 제외)까지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격 등이 유사 또는 동일해지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어야 하고, ②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 단, ③ 합의가 추정되더라도 사업자는 그 합의 추정의 전체사실에 반하는 정황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정된 합의를 복멸할 수 있다. 2. 외형상 일치 판단기준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구매대체의 정도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예: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인상하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라면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시> - 경쟁사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품질이 대체로 통일하고 상호대체성이 큰 시멘트를 제조하는 7개 사업자들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대체로 14%에 근접하나 회사별로 최대 1.4%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13.4% ~ 14.8%) - 7개 사업자만 존재하는 카드서비스 시장에서, 4개사가 2개월의 기간 동안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28.99% ~ 30% 수준으로 최대 1.1%차이를 두고 인상하였고, 연체이자율은 34% ~ 35% 수준으로 최대 1% 차이를 두고 인상하였는데, 비록 요율이나 인상시기의 차이가 있다라도 실제 고객들의 카드사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종래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견인, 비상급유 서비스를 4개월에 걸쳐, 배터리충전, 타이어 교체, 장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6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 - 강판 제조업자 3개사가 5년간 10여회에 걸쳐 강판 가격 변동 결정을 하였는데, 결정된 가격이 거의 유사하였고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최대 2.3% 수준으로 불과하였으며, 가격 인상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 산업기계용 베어링 제조판매업자 3개사가 4년에 걸쳐 수회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약간의(0.3% ~ 8% 수준)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유사하였고, 가격 인상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3.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여부 판단기준 교환된 정보가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인지 여부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정보의 종류 및 성격 가격, 생산량 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반면,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쟁에 큰 경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가 교환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나. 정보가 교환된 시점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해당 정보의 교환은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다.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필요한 정보의 교환으로 볼 수 있는 예시> -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재고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베타적으로 교환된 경우 - 가격인상 결정 시점에 일박하여 인상일자, 인상계획 내역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가격인상계획 관련 정보가 상호 교환이 되었고, 각 회사들이 제시한 가격인상안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인상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 <필요한 정보의 교환으로 볼 수 없는 예시> - 경쟁변수가 아닌 일상적 정보(인사통장,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최신 상품 트렌드 분석자료 등), 단순 경쟁목표치(목표 성장률, 목표 매출액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외형일치가 나타난 경쟁변수와 교환된 경쟁변수 정보 간 상관관계가 약한 경우 (예: 가격의 외형상 일치가 있었는데, 실제로 교환된 정보는 대금지급정보인 경우) 4. 합의추정의 복멸사유 사업자는 외형상 일치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설령 외형상 일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그 일치와 교환된 정보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즉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합의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예시>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이 내부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의식적 병행행위)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5. 추정된 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 추정된 합의의 위법성 여부는 「공동행위 심사기준」Ⅴ.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2,269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Ⅴ. 보칙 이 지침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54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4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부칙 <제2021-33호, 2021. 12. 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1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시행 2023. 8. 18.]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9호, 2023. 8. 18., 일부개정]		68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8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II.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의무 위반) - 법 제18조 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위반) -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주식소유현황 신고의무 위반) -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위반) - 법 제31조 제4항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349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III. 고발기준 1. 고려사항 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때 행위자는 법 제125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나. 인식가능성 1)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행위자의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한다. 가)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시> -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내지 목인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요청(보완·보정 제출요청을 포함한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않으나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비추어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시> - 지정자료 제출 시 제출의무자 또는 대리인 본인이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 주식소유현황 자료 제출 시 동일인이 소유한 주식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 친족관계, 거래관계, 출자관계 등에 비추어 행위자가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는 행위자의 단순 과실 등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비추어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예시> -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 -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의무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 일부 자료를 오기하였으나 함께 제출한 다른 자료를 통하여 사실확인이 가능하여 이를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경우 다. 중대성 1) 행위자의 의무위반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중대성의 정도는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한다. 가)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는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크게 훼손된 경우를 의미한다. <예시> - 허위·누락된 신고 및 자료제출 내용과 관련되는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된 경우)이 행정하여 이루어진 경우 - 지정자료를 허위·누락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나)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는 중요정보를 허위·누락 제공하거나 신고·보고의무를 장기 지연하는 등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상당히 훼손된 경우를 의미한다. <예시> -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가 누락된 경우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사업내용 보고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누락된 경우 -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신고,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사업내용 보고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 지정자료 제출 또는 주식소유현황 자료 제출 시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주식현황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다)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는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정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예시> -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부가적 정보를 누락·오기한 경우 - 신고·보고를 지연하였으나 신고·보고의무 시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 상의 허위·누락 없이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2. 적용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2)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3)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로서 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규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해당여부, 행위자의 의무위반 자진신고 여부, 자료제출 경험의 정도, 조사에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4)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및 효과,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과거 의무위반 전력 유무 등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IV.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806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부칙 <제439호, 2023. 8. 18.> 이 예규는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66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4호, 2021. 12. 30., 일부개정]		63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I. 목적 이 지침은 합병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4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II. 용어의 정의 <계열출자> <순환출자(회사집단)> 계열출자 회사 계열출자 대상회사 A D 계열출자 회사 B C * 화살표: 계열출자회사가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의미 1.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그림에서 A가 계열회사인 B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계열출자라고 한다. 2.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위 그림에서 A는 B의 계열출자회사이며, B는 C의 계열출자회사이다. 3.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위 그림에서 B는 A의 계열출자대상회사이며, C는 B의 계열출자대상회사이다. 4.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인 동시에 계열출자대상회사인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위 그림에서 A, B, C, D는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계열출자회사인 동시에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므로 A, B, C, D는 순환출자 관계에 있다. 5.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위 그림에서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A, B, C, D는 하나의 순환출자회사집단을 구성한다. (이하 '순환출자 고리' 또는 '고리'라고도 한다) 6. "순환출자의 형성"이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통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에 새로운 순환출자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인지 여부는 그 구성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 사례】 \| < 사례1 > \| < 사례2 > \| \| --- \| --- \| \| A \| B \| \| C \| D \| \| B \| C \| * ○: 새롭게 만들어지는 계열출자 7. "순환출자의 강화"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기존 계열출자에 출자가 추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계열출자 사례】 \| < 사례 > \| \| --- \| \| A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유상증자에 C(계열출자회사)가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C가 보유한 A의 출자 주식 수가 증가하는 경우 \| \| B \| C \| \| A \| \|		802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Ⅲ.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 발생경로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합병 후 법인의 신주 배정과 구주 취득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발생한다. 2. 존속법인(합병 후 법인)이 소멸법인의 주주인 계열회사에게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소멸법인의 주주인 계열회사에서 존속법인(합병 후 법인)으로 계열출자가 발생한다. ○ 합병신주 배정으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경우 \| < 합병 전(前) > \| < 합병 과정 > \| < 합병 후(後) > \| \| --- \| --- \| --- \| \| A (존속법인) \| A (존속법인) \| A (존속법인) \| \| D (소멸법인) \| D (소멸법인) \| 신주배정 \| \| B \| B \| \| \| C \| C \| \| ○ 합병신주 배정으로 순환출자가 강화되는 경우 3. 존속법인(합병 후 법인)이 소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 존속법인(합병 후 법인)에서 소멸법인이 주주의 계열회사로 계열출자가 발생한다. ○구주 취득으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경우 \| < 합병 전(前) > \| < 합병 과정 > \| < 합병 후(後) > \| \| --- \| --- \| --- \| \| A (존속법인) \| B (소멸법인) \| D (소멸법인) \| \| C (소멸법인) \| B \| C \| \| \| A \| \| ○구주 취득으로 순환출자가 강화되는 경우 \| < 합병 전(前) > \| < 합병 과정 > \| < 합병 후(後) > \| \| --- \| --- \| --- \| \| A (존속법인) \| B (존속법인) \| D (존속법인) \| \| C (소멸법인) \| B \| C \| \| \| A \| \|		526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IV. 합병과 관련한 해석원칙 1. 합병 전후 법인의 동일성은 형식적 기준(법인등기부등본 혹은 법인등록번호)에 따라 판단한다. ○A가 존속법인, B가 소멸법인인 경우 합병 후 법인은 A와 동일하고 B와는 다르며, A가 소멸법인, B가 존속법인인 경우 합병 후 법인은 B와 동일하고 A와는 다르다. 즉, 어느 회사를 존속법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합병 후 법인의 법인격이 달라진다. 2. 순환출자 형성·강화, 적용제외 해당 여부는 순환출자 고리별로 판단한다. ○순환출자회사집단은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으로서 하나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므로 합병에 의한 변동 여부도 각 고리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255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V. 주요 사례별 해석기준 1.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모두 적용제외에 해당한다.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인 경우 적용제외 대상임을 명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추가적인 계열출자의 발생 여부, 고리의 변형 및 고리수의 증감 여부, 합병 당사회사 간의 인접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제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합병 당사회사 간의 인접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아래 3가지 유형의 순환출자는 모두 적용제외에 해당한다. 【합병 당사회사가 인접한 경우】 \| < 합병前 > \| < 합병과정 > \| < 합병後 > \| \| --- \| --- \| --- \| \| ① \| A → B (소멸법인) → C (존속법인) \| A → B (존속법인) → C (존속법인) → D \| \| ② \| A → B (존속법인) → C (소멸법인) \| A → B (존속법인) → C (존속법인) → D \| 【합병 당사회사 사이에 1개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 < 합병前 > \| < 합병과정 > \| < 합병後 > \| \| --- \| --- \| --- \| \| ① \| A → E → B (소멸법인) → C \| A → E → B (존속법인) → C \| \| ② \| A → E → B (존속법인) → C \| A → E → B (존속법인) → C \| 【합병 당사회사 사이에 2개 이상의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 < 합병前 > \| < 합병과정 > \| < 합병後 > \| \| --- \| --- \| --- \| \| ① \| A → F → B (소멸법인) → C \| A → F → B (존속법인) → C \| \| ② \| A → F → B (존속법인) → C \| A → F → B (존속법인) → C \| 2.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 간의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한다. -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의해 존속법인(합병 후 법인)의 합병신주 배정과 구주 취득이 모두 발생하게 되며, 그 결과 고리 밖에 있던 존속법인이 고리 내로 편입되어 순환출자 구성회사가 달라지므로(소멸법인→존속법인), 이는 순환출자의 형성에 해당한다. \| < 합병前 > \| < 합병과정 > \| < 합병後 > \| \| --- \| --- \| --- \| \| A \| B (소멸법인) \| D \| \| \| C (존속법인) \| \| \| \| \| \| \| A \| B (소멸법인) \| D \| \| \| C (존속법인) \| \| \| \| \| \| \| A \| B (소멸법인) \| D \| \| \| C (존속법인) \| \| \| \| \| \| \| A \| B (소멸법인) \| D \| \| \| C (존속법인) \| \| \| \| \| \| ○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순환출자 강화를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같은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상 계열출자대상회사는 추가적인 계열출자 당시(합병 당시) 이미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회사로 한정되며, 기존에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지 않았던 존속법인은 소멸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비로소 고리 내로 편입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법인격은 형식적 법인격(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록번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순환출자 고리 내 구성회사가 존속법인인지 소멸법인인지를 불문하고 합병 후 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순환출자 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3. 서로 다른 복수의 순환출자 고리가 합병 후 동일해지는 경우에도 순환출자 형성, 강화, 적용제외 해당 여부는 각 순환출자 고리별로 판단한다. ○ 법 제22조는 순환출자회사집단이 순환출자 고리별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각 고리별로 순환출자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고리에 속해있는 경우 각 고리별로 순환출자금지 위반 여부가 달리 판단되는 것을 모순이라고 볼 수 없다. 가. A가 포함된 큰 고리(A→B→C→D→E→A)는 합병 후 적용제외에 해당하고 A가 제외된 작은 고리(B→C→D→E→B)는 합병 후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하며, 합병 후 이들 2개 고리가 외형상 동일해지는 경우, 각 고리별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E는 작은 고리에서 발생한 순환출자 강화분(E→B 추가 출자)을 처분하여야 한다. \| < 합병 전(前) > \| < 합병 후(後) > \| \| --- \| --- \| \| A (소멸법인) \| B (존속법인) \| \| \|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병 전(前)> \| <합병 후(後)> \| \| --- \| --- \| \| F \| A (소멸법인) \| B \| C \| \| E \| D (존속법인) \| \| \| \| \| \| 정단 \| 흑단 \| \| \| \| F \| D (존속법인) \| B \| \| \| \| E \| \| C \| 4.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순환출자의 형성·강화 시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상법」 제530조 및 제234조에 따라 합병 등기일로 한다. 5.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순환출자 형성·강화 시 처분 주체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이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 내의 다른 회사가 형성·강화된 계열출자가 아닌 다른 계열출자를 처분함으로써 해당 고리 자체가 해소된 경우에는 처분 의무 또한 소멸한다. 6.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합병에 의해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전부를,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기존 순환출자를 기준으로 합병에 의해 추가된 출자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3,125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VI.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부칙 <제394호,2021. 12. 30.> 이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0
공동행위 심사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0호, 2021. 12. 28., 일부개정]		56
공동행위 심사기준	I. 목적 이 심사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6항에 의거,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01
공동행위 심사기준	II. 공동행위의 성립 1. 2 이상 사업자 가.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2 이상의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예외 (1) 다수의 사업자를 실질적·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들 간에 이루어진 법 제40조제1항각호의 사항(입찰담합은 제외)에 관한 합의에는 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합의에 다른 사업자가 참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의 인정 기준 (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법 제2조제11호의 동일인 또는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해 사업자를 모두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식 소유 비율, 당해 사업자의 인식, 임원겸임 여부, 회계의 통합 여부, 일상적 지시 여부, 판매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당해 사안의 성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다만, 관련시장 현황, 당해 사업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의의 존재 가. 합의의 의의 (1)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자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 협정, 협약, 결의, 양해각서, 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 (2) 어느 한 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위와 다음은 제공된 문서의 내용입니다: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시> 갑, 을 및 다른 10개 건설회사 입찰 담당자들이 사전에 모여 공공건물 신축공사입찰에서 을이 낙찰되도록 하기 위해 을은 100억원 미만의 금액으로 입찰하고 을을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모두 100억원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하기로 약속하였다. 갑회사 입찰 담당자는 다른 사업자들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심으로는 100억원보다 낮은 80억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을 의사를 가졌으나 겉으로는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 그후 합의와 달리 같은 실제 80억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다. 이와 같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합의를 한 후 실제 입찰에서 이 합의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합의는 일정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 (4)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의 합의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나. 합의의 추정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간의 합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암묵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 제40조제5항에 추정제도를 두고 있다. 추정이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2)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들 사업자 간의 합의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을 지라도 아래 (가), (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 양태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들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①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 1>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예 2>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예 3> (삭 제) <예 4> (삭 제) ②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 1>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예 2>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③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 1>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예 2>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예 3>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④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예 1> 제품자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예 2>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나) 법 제40조제1항각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례는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V.3에 의한다. (3) (2)의 규정 중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 함은,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설비의 규모, 상품 또는 용역의 규격 등 경쟁변수의 외형상 일치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가)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구매대체의 정도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예: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인상하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라면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 1> 경쟁사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예 2> 품질이 대체로 동일하고 상후대체성이 큰 시멘트를 제조하는 7개 사업자들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대체로 14%에 근접하나 회사별로 최대 1.4%p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13.4% ~ 14.8%) <예 3> 7개 사업자만 존재하는 카드서비스 시장에서, 4개사가 2개월의 기간 동안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28.99% ~ 30% 수준으로 최대 1.1%p차이를 두고 인상하였고, 연체이자율은 34% ~ 35% 수준으로 최대 1%p 차이를 두고 인상하였는데, 비록 요율이나 인상시기의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고객들의 카드사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예 4>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종래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견인, 비상급유 서비스를 4개월에 걸쳐, 배터리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6개월 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 <예 5> 강판 제조업자 3개사가 5년간 10여회에 걸쳐 강판 가격 변동 결정을 하였는데, 결정된 가격이 거의 유사하였고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최대 2.3%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가격 인상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예 6> 산업기계용 베어링 제조·판매업자 3개사가 4년에 걸쳐 수회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약간의(0.3%p ~8%p 수준)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유사하였고, 가격 인상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4) 법 제40조제5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아래 (가), (나)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가) 합의 추정의 전체사실이 없음을 입증. 즉, 다음 ①, ②중 어느 하나를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① 외형상 일치가 없었다는 점 ② 합의가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는 점 또는 외형상 일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적이 없었다는 점 (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이러한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 1>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예 2>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의식적 병행행위)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예 3>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3,278
공동행위 심사기준	III.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사업자들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합의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는 그 개별적인 합의들의 기본원칙을 담거나 토대가 되는 기본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또는 그 개별합의의 들이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절됨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예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그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 하여 온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 기본원칙에 관한 합의 또는 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같다. <예 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 그 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같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 (1) 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40조제1항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원칙적으로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의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로서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2) 공동행위의 구성사업자가 합의 탈퇴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하고 실제 그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 탈퇴의 의사표시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1> 합의의 탈퇴의사 표시를 하였으나, 가격인하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 탈퇴의사 표시만으로 공동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 2> 합의에 참가한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경우 그 독자적인 가격 결정일을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로 본다. <예 3>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이 있는 등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 (3) 공동행위가 심의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의일에 그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976
공동행위 심사기준	IV.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 법 제40조제1항각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아래에 예시된 사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법 위반 유형을 제시한 것이므로 예시되지 않은 사항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율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2호) 가. '거래조건'이란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이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과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3호) 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나.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입구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4호) 가.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나.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5호)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증설 규모를 정하는 행위,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6호)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는 행위,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7호)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이를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8호) 가. 낙찰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나.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들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9. 위 1. 내지 8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9호전단) 가.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이 위 1. 내지 8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나.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0.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9호후단) 가.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재고량 또는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관련 정보(이하 "경쟁상 민감한 정보"라 한다)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한다. 나.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의 정보가 중간 매개자를 거쳐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에게 일반적으로 정보가 전달되지만 하는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개적인 공표 또는 공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또는 공개매체의 성격 및 이용자의 범위, 접근 비용의 유무·수준 및 경제주체별 차등 여부, 공표 또는 공개의 양태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 위 다.에 불구하고, 사업자 간 비공개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한 후 그 정보를 사후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한 경우는 정보교환 행위로 본다.		2,074
공동행위 심사기준	V.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는 공동행위의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예건대 가격·산출량의 결정·제한이나 시장·고객의 할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제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되는 시장의 구조, 거래형태, 경쟁상황 등 시장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은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예건대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공동표준개발 등)에는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1단계 :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 분석 공동행위의 성격은 공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의 종류(생산·판매·산출량 결정 등) 및 합의의 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 (1) 경쟁 제한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공동행위는 직접적으로 관련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산출량을 감소시키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가격을 결정 혹은 변경하는 행위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산출량을 결정 혹은 조정하는 행위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할당하는 행위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입찰가격 또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 (2) 가격·산출량의 결정·조정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며, 시장 및 고객의 제한·할당도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켜 결국 가격 상승이나 산출량 제한을 초래한다.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는 입찰참여 사업자들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여 낙찰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성격상 경쟁을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3) 위에 열거한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공동행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행동하면 당해 상품시장이나 지역시장에서 가격·수량·품질 및 기타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 쉽게 발생되고 유지될 수 있다.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 수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공급자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당해 공동행위가 유지되는 어렵다. (4) 한편, 어떤 업종의 생산구조, 시장구조, 경쟁상태 등을 분석하여 시장지배력 형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결국 해당 공동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공동행위는 행위 자체가 직접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상승·산출량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분석이 없더라도 시장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통하여 위법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시> 가평시내 5개 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같은 폭으로 인상하면서 앞으로 휘발유 가격인하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5개 주유소의 주요 고객은 대부분 가평 시민들이고, 상기 주유소들 외에 가장 가까운 주유소는 반경 20km이상 떨어진 춘천 또는 대성리에 위치하고 있어, 가평 시민들은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춘천이나 대성리까지 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평시내 5개 주유소의 합의는 성격상 각 주유소들간 가격, 서비스 등에 관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켜 해당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구체적인 경제분석이 없더라도 일응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는 46번 춘천방향 국도변의 대성리와 가평사이에 위치한 3개 주유소들이 위와 동일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자. 이 때, 3개 주유소의 주된 고객은 서울에서 춘천 인근으로 여행을 가는 서울시민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46번 국도를 지나며 이들 3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경우 3개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고 가평을 지나 위치하고 있는 다른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위의 가평시내 3개 주유소가 담합한 사례보다는 보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5) 다만, 문제되는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만 있는 공동행위로 분류되는 유형이라도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통합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추진되고, 효율성증대 효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관되는 경제적 통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즉, 이 심사기준의 제2단계부터 제4단계까지의 심사절차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경제적 통합"이라 함은 생산, 판매, 구매 또는 연구개발 등의 통합을 의미한다.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통합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중요한 자본, 기술 또는 상호보완적인 자산 등을 결합한다. 가격, 산출량, 고객 등에 대한 단순한 조정 또는 합의는 경제적 통합이 아니다. <예시> 6개의 중소 구두제조 사업자들이 대형 구두제조사업자들에 대항하기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유통비용과 광고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의 상품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라는 상표로 공동마케팅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는 제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의 공동결정은 효율성 증대를 발생시키는 공동마케팅 수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서 제2단계부터 제4단계의 심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나. 공동행위의 성격상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생길 수 있는 경우 (1)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생기는 유형의 공동행위로는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공동표준개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이런 종류의 공동행위는 자산·지식·경험의 결합 또는 위험의 배분, 중복비용의 감소 등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때로는 사업자가 개발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하지만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을 유지·창출·증가시켜서 가격 상승, 품질·산출량·혁신노력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3) 당해 공동행위의 성격 분석만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 단계에서 심사를 중요할 수 있다. (4) 그러나 공동행위의 성격에 대한 분석만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2. 제2단계 : 경쟁제한 효과 분석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경쟁제한 효과 분석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경쟁제한 효과 분석의 일반원칙 (1) 참여사업자들이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유지·창출·증가시켜 가격 상승이나 품질·산출량·혁신노력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2)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시장을 확정하고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한다.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심사를 종료한다(제2-1단계~제2-3단계). 그러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력, 참여사업간의 경쟁제한 수준 등을 분석하여 경쟁제한 효과의 발생여부 및 크기 등을 심사한다. (3)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첫째 요소는 공동행위 참여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의 정도이다. 관련시장에서 사업자들이 보다 큰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당해 공동행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증가한다. (4)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둘째 요소는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의 정도이다. 즉 참여사업자간 독자적 경쟁능력·경쟁동기의 감소수준, 경쟁기회·경쟁수단·경쟁방법의 제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의 정도가 클수록 당해 공동행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증가한다. (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보유와 참여사업자간의 경쟁제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의 수준이 높더라도 참여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통해서도 시장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참여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참여사업자들간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당해 공동행위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감소된다. 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의 단계별 절차 (1) 제2-1단계 : 관련시장의 확정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지배력 존재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의 확정이 필요하다. 관련시장 확정에는 「기업결합심사기준」에 규정된 'V.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을 참고한다. (2) 제2-2단계 : 시장점유율 산정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공동행위 수행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년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당해 회사의 당해 상품의 국내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시장점유율 = ------------------------------ (3) 제2-3단계 : 시장점유율이 20% 이하인 경우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공동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이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포함한다)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당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심사절차를 거쳐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한다. (4) 제2-4단계 : 시장지배력 심사 (가) 참여사업자들이 관련시장에서 보다 큰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당해 공동행위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시장지배력 보유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 (나) 내지 (라)의 요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일부 요소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보유 수준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에 대한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클수록, 시장점유율이 수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해당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보유 가능성은 증가한다. 한편 최근 수년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하락폭이 클수록 시장지배력 보유 가능성이 감소한다. (다) 해외경쟁 도입수준 관련제품의 수입이 용이하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에 의해 시장지배력이 유지·창출·증가되거나 경쟁제한성이 높은 공동행위가 수행될 가능성이 감소한다. 해외경쟁의 도입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수입침투도의 변화 추세 * 수입침투도 : 내수(생산-수출+수입) 또는 생산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의 존재 여부 (라) 신규진입의 가능성 ①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행위로 감소되는 실질적인 경쟁사업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한다.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최근 3년간 신규진입 현황 및 변화추세 -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 입지조건 - 원재료조달조건 -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②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사업자 -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 (5) 제2-5단계 :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 심사 (가)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심사의 일반원칙 ① 이 단계에서는 공동행위 참여사업자간 독자적 경쟁 능력·동기의 증감수준, 경쟁기회·경쟁수단·경쟁방법의 제한여부 등을 분석한다. ② 참여사업자간 경쟁 능력·동기의 감소수준이 미약하고, 경쟁기회·경쟁수단·경쟁방법의 제한 정도가 낮아 관련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참여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유지·창출·증가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며, 경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 교환이 없거나 적절하게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작아진다. ③ 반면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이 높아서 사업자 상호간에 독자적으로 경쟁할 동기나 능력이 상당히 감소하거나, 경쟁기회·경쟁수단·경쟁방법이 제한되거나, 경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교환될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④ 심사대상인 공동행위가 실제 수행중이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의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한 요소 중 일부만 분석하거나 제2-5단계 심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심사시 고려요소 ① 합의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제재수단이 있는지 여부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특히 이를 통해 합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② 공동행위 존속기간 공동행위의 존속기간이 길수록 참여사업자간 독자적인 경쟁 능력 및 동기를 제한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③ 자산에 대한 공동 사용·통제 수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통제하는 자산의 비중과 중요도가 클수록 가격, 산출량 등에 관한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감소하여 경쟁제한 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공동으로 사용·통제하는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울수록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④ 재무적 이해관계 수준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간에 재무적 이해관계(예컨대 채권·채무, 주식의 상호보유 등)의 결합 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자간 경쟁의 동기가 감소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⑤ 참여사업자간 경쟁 허용수준 참여사업자간 경쟁을 허용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당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효과는 감소한다. 또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업자 혹은 다른 사업자 단체와의 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이러한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감소한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참여사업자간 실질적인 경쟁 상황, 가격·산출량 등 주요한 경쟁 변수에 대한 개별 사업자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범위, 공동행위 수행 조직의 업무와 역할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6) 경쟁제한 효과 분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경우 효율성증대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더라도 이를 능가하는 효율성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비교형량을 통해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 분석을 통해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효율성증대 효과와의 비교형량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3단계의 효율성증대 효과 분석으로 이행하지 않고 심사를 종료한다. 3. 제3단계 : 효율성증대 효과 분석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 분석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율성증대 효과 공동행위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위험 배분, 지식·경험의 공동활용에 의한 혁신 속도 증가, 중복 비용의 감소 등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 증대는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상품의 가격 하락, 품질·유통속도의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 나. 효율성증대 효과로 주장될 수 없는 경우 산출량 감축, 시장 분할 또는 단순한 시장지배력의 행사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절감 등은 효율성증대 효과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제품·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 소비자의 이익 감소를 통해 달성되는 비용절감도 효율성증대 효과로 주장될 수 없다. 다. 효율성증대 효과 심사시 고려요소 경쟁을 촉진하는 효율성은 확실히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되는지, 효율성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지, 효율성의 크기는 어떠한지, 효율성 증대가 소비자 편익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라. 공동행위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인과관계 심사 당해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당해 공동행위의 효율성증대 효과를 인정한다. 마. 효율성증대 효과의 주장 방법 효율성은 검증하거나 수량화가 어렵다. 이는 효율성과 관련된 정보를 오직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들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성증대 효과를 주장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로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제4단계 :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당해 공동행위가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 양 효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한다. 비교형량에 있어서는 효율성증대 효과가 당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당해 공동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에서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가 클수록 이를 상쇄하기 위한 효율성증대 효과 또한 커야 한다.		5,941
공동행위 심사기준	VI.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9
공동행위 심사기준	부칙 <제390호,2021. 12. 28.>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3
기업결합 심사기준	[시행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5호, 2024. 8. 7., 일부개정]		56
기업결합 심사기준	Ⅰ.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4
기업결합 심사기준	Ⅱ. 정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호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법 제9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이나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혼합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11. "정보자산"이라 함은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되어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12. "온라인 플랫폼"이라 함은 서로 다른 집단의 이용자들 간의 거래·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13.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라 함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거래·정보교환 등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말한다.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로 다른 집단의 이용자들 간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나. 온라인 검색 엔진 다. 온라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Social Network Service) 라.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마. 운영체제 (OS: Operating System) 바. 온라인 광고 서비스 사. 그 밖에 서로 다른 집단의 이용자들 간 거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가.부터 바.에 준하는 서비스 14.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88
기업결합 심사기준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기업결합 당사회사(이 기준 Ⅱ. 4. 및 Ⅱ. 5.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출자한 취득회사 모두가 당사회사이다. 이하 같다.)가 서로 영 제14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이 기준 Ⅳ.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가.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대규모 회사가 아닌 자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나. 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이 때 보완성 및 대체성은 상품의 기능 및 용도,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부문을 결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아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설립을 하는 경우, 신고일 기준 직전년도에 국내시장에서 월 평균 500만명 이상(결합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부문이 게임·웹툰·웹소설·영화·드라마 등 콘텐츠나 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월 평균 순이용자 혹은 순방문자가 50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 (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영업양수를 하고, 양수되는 사업부문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수가 독립적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국내시장에서 해당 사업부문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월 평균 이용자 수가 신고일 기준 직전년도에 500만명 이상인 경우, 그 사업부문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나.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다.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또는 임대차 및 전대차의 방법으로 오직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라. 이미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1조의19 제2항 제2호의 자 등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가 (1) ~ (3)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2)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인 자가 다른 유한책임사원이 보유하고 있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3)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인 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주식취득 또는 합작회사 설립에 수반하는 임원겸임인 경우 바. 기타 가부터 마까지에 준하여 법령 등에 따라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활동임이 명확한 경우 5. 취득회사가 법 제11조 제9항에 따라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받은 기업결합을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다만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이후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이 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해외 발전설비 등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수 등>		1,448
기업결합 심사기준	IV.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관계 형성여부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나.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2)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3) 예산, 사업계획, 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4)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의 보유여부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1)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2)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나.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가.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823
기업결합 심사기준	V.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6)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7) 거래상대방 다. 다면시장 획정 (1)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 거래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의 다면적 서비스 분야는, 해당 사업자가 직면하는 각 이용자 집단별로 여러 개의 시장을 구분하여 획정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각 이용자 집단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도 있다. (2) 통상, 각 이용자 집단은 다면적 서비스를 통해 얻게 되는 기능 및 효용이 다를 수 있고, 다면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각 이용자 집단별로 차별화된 가격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 집단간 호밍(homing) 패턴 역시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이용자 집단이 인식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체 가능성, 각 이용자 집단별 경쟁양상이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각 이용자 집단별로 구분하여 시장을 획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집단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가)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의 존재 여부, 방향성 및 강도 (나) 다면적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지 여부 (다) 다면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4) 각 이용자 집단의 거래를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경우에는, 각 측면의 가격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용자 집단에 대한 이용료를 고정시킨 후 각 이용자 집단의 이용료를 인상(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전환 가능한 범위를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라. 명목상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시장획정 (1)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일정한 거래분야를 획정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로부터 주의·관심,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시 : 특정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영상 시청 직전 또는 시청 중간에 광고영상을 노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용자들의 동영상 검색기록 등 이용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자사 상품을 광고하려는 사업자들에게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2)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품질, 비용 등 비가격적 요소도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즉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이용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집합으로 일정한 거래분야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서비스의 품질, 비용 등은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의 양,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 수집 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마. 혁신시장 획정 결합 당사회사가 속한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이 필수적이거나 지속적인 혁신경쟁이 이루어지고, 결합당사회사 중 한 쪽 이상이 그 경쟁에서 중요한 사업자인 경우 근접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야(이하, 혁신시장)를 별도로 획정하거나 제조판매 시장 등과 포괄하여 획정할 수 있다. <예시 1 :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역량이 독보적이고, 장비 구매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기술개발 경쟁을 해오던 회사 간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차세대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시장' 등을 별도로 획정> <예시 2> 비모바일 스마트 기기(스마트워치, 스마트 TV 등) 운영체제(OS)의 경우, 어떤 유형의 기기에 어떤 운영체제가 탑재될지 불분명한 가운데, 혁신활동에 필요한 특화된 자산(OS개발경험, 숙련된 인력, 지재권 등)을 보유한 소수의 사업자가 다양한 연구 개발 및 상품화를 시도하는 경우, '비모바일 스마트 기기 OS 개발시장'을 별도로 획정>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3)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시간적, 경제적, 법적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1,804
기업결합 심사기준	VI.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시장점유율 산정 (1) 시장점유율은 일반적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들의 매출액 합계 대비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시장점유율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 기준 등 대체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 (2)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이용 빈도 등 대체 변수를 활용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다. (3) 혁신시장의 경우 관련 상품의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혁신시장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해당분야 특허출원 또는 피인용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을 참고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다. 나. 시장집중도 분석 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VI. 2. 내지 4. 및 VII.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범위, 해당 이용자 집단의 플랫폼 의존도, 이용자들의 싱글호밍·멀티호밍 경향 및 플랫폼 이용 용도·양태 등도 고려요소에 포함할 수 있다. (1) 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9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2)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이거나 10/100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우 다.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2.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단독효과 (1)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단독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나)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다)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3)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차별적 상품시장에 있어서는 결합 당사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장점유율 보다는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 (4)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의 수평형 기업결합인 경우는 단독효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가) 플랫폼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이용자 또는 데이터 규모 등이 증가함에 따른 직접/교차 네트워크 효과의 강도 (나) 무료 서비스 범위 축소, 서비스질의 악화, 반대급부(수집되는 데이터, 소비자가 시청해야 하는 광고의 양)의 증가 등 비가격 경쟁이 제한되는지 여부 나. 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수량·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 간의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경쟁사업자간 협조의 용이성 (가)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다) 가격정책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련시장 또는 유사시장에서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마)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 간 합의 내지는 협조가 쉽게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협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 후 협조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이러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 "가". 및 "나."의 기준을 준용한다. 라. 혁신저해 효과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유인 및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시장에서의 혁신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당사회사가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2) 과거 및 현재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3) 기업결합 이후 실질적으로 혁신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 (4) 결합당사회사와 경쟁사업자 간 혁신역량의 격차 3.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의 봉쇄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3) 기업결합의 목적 (4)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5)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6)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7)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8)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9)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나. 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2)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3)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다. 네트워크 효과의 작동 온라인 플랫폼이 수직형 기업결합을 함에 따라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나 데이터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위 가 및 나의 효과 외에도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할 수 있음을 경쟁제한 효과 판단시 고려할 수 있다. 4.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잠재적 경쟁의 감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가)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다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4)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경쟁사업자의 배제 (1) 혼합결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보유하게 된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기존의 상품에 새로운 상품을 끼워팔거나(tying), 결합하여 판매(bundling)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끼워팔기나 결합판매는 총 상품가격의 인하, 복수의 상품을 한번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경쟁의 실질적 제한 역시 이루어질 수 있다.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최소한 하나의 상품·서비스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거나,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나) 상품·서비스간 보완적 관계가 있거나 이용자충이 겹치는 등으로 인해 끼워팔기나 결합판매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다) 경쟁사업자가 결합 당사회사들의 끼워팔기나 결합판매에 경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 (2) 한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혼합결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 분야는 각종 서비스를 선탑재(pre-installation)하는 등 기술적 끼워팔기(technical tying)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끼워팔기, 결합판매 외에도 혼합형 기업결합에 따라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 등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 진입장벽의 증대 혼합결합에 의한 끼워팔기, 결합판매 등으로 인해 다양한 상품·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고 이를 함께 구매하는 관행으로 인해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다수의 혼합결합은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수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생태계(ecosystem)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생태계 구성은 생태계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핵심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일부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서비스를 갖추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혼합결합을 심사하는 경우 이 같은 양면적 효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라. 네트워크 효과의 작동 온라인 플랫폼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함에 따라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나 데이터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위 가. ~ 다.의 효과 외에도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할 수 있음을 경쟁제한 효과 판단시 고려할 수 있다. 5.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시 고려사항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 유지하는 경우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 판단 요건을 고려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 결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정보자산이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대체하기 곤란한 지 여부 나. 해당 결합으로 인하여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사업자의 정보자산 접근을 제한할 유인 및 능력이 증가하는지 여부 다. 결합 이후 정보자산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지 여부 라.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의 수집·관리·분석·활용 등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가격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 6. 여러증거의 활용 가. VI. 2. 내지 5의 사항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시장집중도 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증거들을 고려할 수 있다. (1) 동일 또는 유사한 시장에서 기업결합이나 신규진입 등으로 인한 시장 변화에 대한 과거 사례 (2) 시장집중도에 대한 분석 없이 가격 인상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경제분석 결과[가격인상 압력 분석(Upward Pricing Pressure),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등] (3) 과거 유사한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의 대응 사례 (4) 이해관계자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나. 특히, 신생시장(emerging market)의 스타트업을 기업결합 하는 경우와 같이 향후 기술의 발전이나 시장의 진화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관련시장을 확정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판단이 곤란하거나, 취득기업과 피취득기업간에 잠재적 경쟁관계가 형성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상기 가. (1) ~ (4)와 같은 증거들을 보다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5,188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해외경쟁의 도입준비 및 국제적 경쟁상황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2)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3)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4)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5)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6)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을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7)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나.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2)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라.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별화된 상품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한다.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거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나.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1,144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법 제9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생산설비의 통합, 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 인력조직, 자금 등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포함된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 기업결합으로 인한 이용자 수 증가가 직접 또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지 여부 (나)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당사회사가 확보하는 이용자나 그와 관련된 정보자산이 통합적으로 활용되는 등의 효과에 따라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되거나 생산·유통과정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지 여부 (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편익이 증가하는지 여부 (3)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바) 스타트업이 기업결합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로서, 기업결합에 따라 해당 스타트업에 투입되었던 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 및 시장진입이 나타나는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나)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상당기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1,386
기업결합 심사기준	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는 회사인지 여부 (4)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189
기업결합 심사기준	IX.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8
기업결합 심사기준	X.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4
기업결합 심사기준	부칙 <제2024-15호, 2024. 8.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7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3. 5. 22.]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5호, 2023. 5. 22., 일부개정]		6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별표 3]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과 [별표 4]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48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Ⅱ. 용어의 정의 1. "제공주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31조 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3.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친족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동일인의 친족에서 제외한다. 4. "특수관계인 회사"라 함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공주체의 계열회사 중에서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말한다. 5. "제공객체"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회사로서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6. "이익제공행위"라 함은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i)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ii) 사업기회의 제공, iii)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iv)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Ⅲ. 법령상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1. 규정의 적용 가. 법 제47조는 회사가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통지를 받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의제일부터 적용한다. 나. 법 제47조는 회사가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외 통지를 받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열제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법 제47조 규정의 최초 시행(2014. 2. 14)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위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 8. 13. 개정 법률 제12095호 부칙 제2조 제2항). 위 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로서 위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종료되는 거래의 경우 2015. 2. 14부터 거래종료시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위 규정을 적용한다. 라. 법 제47조 개정규정의 시행(2021. 12. 30)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2020. 12. 29. 개정 법률 제17799호 부칙 제17조 제1항). 또한 위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위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2020. 12. 29. 개정 법률 제17799호 부칙 제17조 제2항). 2. 제공주체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제공주체는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정정한다)에 속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나. 제공주체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해당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제공 객체 가. 제공 객체에는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 회사가 포함된다. 나. 특수관계인 회사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친족이 수인인 경우 수인의 친족의 지분을 모두 합산한다. 이하 같다)과 합하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해당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지분보유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보통주, 우선주, 자사주,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의결권주식 등 주식의 종류 및 의결권 제한 여부를 불문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여기서의 지분이란 직접 보유한 지분만을 의미하고,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시) - 특수관계인이 A회사 지분을 30% 보유하고 A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40% 보유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B회사 지분을 12%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라. 지분의 보유 여부는 법 제10조에 따라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차명주식, 우회보유 등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그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에 해당한다. 마.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이 함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인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의 친족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바.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동일인의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사. 제공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해당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4. 이익제공행위 가.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나.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품거래나 자금 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상품거래나 자금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이익제공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예시) - 제공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제공주체의 매입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그 매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공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제공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를 매개로 하여 우회적으로 제공객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제공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제공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제공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금원을 대출받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제공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제공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貸主團)에 제공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20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IV.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구체적 검토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가. 판단기준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일반인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말하고,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여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는 해당할 수 있다. 2) 제공주체가 직접 제공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공주체가 제3자를 매개하여 제공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고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 3)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거래규모와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제공기간, 제공횟수, 제공시기, 제공행위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시) -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여한 경우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제공객체에게 저금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한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선금금 명목으로」제공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객체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도록 한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제공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한 경우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금리로 예탁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제공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계올리 한 경우 - 제공객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제공한 경우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실제 적용된 금리(이하 "실제적용금리"라 한다)가 해당 자금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제공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제공주체의 이익제공 없이 자금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3) 개별정상금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리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가능한 금리를 말한다. 가) 제공객체가 제공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나) 제공객체가 제공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이익제공 규모, 제공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해당일 직전·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시점에 제공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다)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신용상태가 제공객체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해당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라) 제공객체가 제공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수단이란 사안별로 차입기간, 금액, 장단기 금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마) 제공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금리 4)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되어지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이약제공 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여기서 월별평균차입금리는 제공객체가 해당 월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5) 다만, 상기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거나, 적용순서를 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제공주체의 차입금리가 제공객체의 차입금리보다 높은 경우 등 다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6) 개별정상금리를 위에서 규정된 방법에 의해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제공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개별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보다 낮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해당 자금 거래의 실제적용금리와 일반정상금리를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7)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제공객체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 거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에 해당한다. 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無體財產權)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시) - 제공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부동산 저가임대] - 제공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부동산 고가임차]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제공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제공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제공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고가매입] - 제공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고가매입]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제공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금리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주식 고가매입]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제공객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금리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자금을 이용하여 제공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금리로 인수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준수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失權株)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주식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제공주체가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한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주식 고가매입]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주식 우회인수]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제공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한 경우[전환사채의 고가매입] -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제공주체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전환사채의 저가주식 전환] -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이익귀속객체 등에 매각한 경우[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 -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제공객체가 발행한 저금리의 회사채를 인수한 경우[회사채 고가매입] - 계열금융회사가 제공객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한 경우[부도유가증권 고가매입]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제공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제공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제공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무체재산권 무상양도] - 제공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償却)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제공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제공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한 경우 - 주택관리업무를 제공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제공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제공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한 경우 - 제공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한 경우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제공객체에게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은 경우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이나 기준의 거래형태와 달리 제공객체를 통해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제공객체의 역할을 제공주체가 수행하거나 제공주체와 역할이 중복되는 등 제공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통행세 거래]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자산·상품·용역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이하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비하여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3) 정상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한다. 가)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나)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이익제공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한다. 다)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추산한다. 이 경우 자산·상품·용역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산·상품·용역거래 과정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 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 객체가 제공 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이하 "실제지급금여"라 한다)이 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이하 "정상급여"라 한다)보다 적은 때에 성립한다. (예시)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제공 주체가 부담한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제공 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 제공 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제공 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제공 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한 경우 3) 해당 인력이 제공 객체와 제공 주체 양자에게 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자에 대한 근로 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제공 객체와 제공 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의 금액에서 해당 인력의 제공 주체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그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제공 객체와 제공 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에서 제공 객체와 제공 주체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제공 객체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다만, 인력 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제공 객체와 제공 주체의 매출액으로 할 수 있다. 마. 적용제외 1)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 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 조건 차이와 거래 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 거래 총액은 적으나 정상적인 거래 조건과의 차이가 많은 경우 또는 ② 정상적인 거래 조건과의 차이는 작으나 거래 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거래 총액이란 제공 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사업기회의 제공 가. 판단기준 1) 사업기회의 제공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2) 제공주체인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하되, 해당 규정에서의 '동일인'은 제공주체인 회사로 본다. (예시) 해당 기준에 따를 경우 다음과 같은 회사가 제공주체인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제공주체인 회사가 그 회사 임원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제공주체인 회사가 임원임연 등을 통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제공주체인 회사(그 회사의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다)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회사(그 회사의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3)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란, 구체적으로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의미한다. 이때,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인 회사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공 객체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공 객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더 잘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이익의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요소가 아니다. 5) 사업기회 제공 당시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영업권이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할 수 있다. 6) 회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기회'에는 ① 사업기회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하여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②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설비 투자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된다. 7) '수행할 사업'이라 함은 사업수행 여부에 대해 외부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부적 검토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한다. 8)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본래 사업과의 유사성, 본래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인지 여부, 본래 사업과 전·후방으로 연관관계에 있는 사업인지 여부, 회사재산의 공동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때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회사의 사업과의 관련성은 원칙적으로 그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도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에 해당한다. 9) 사업기회 제공은 회사가 사업양도, 사업위탁,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자회사의 주식을 제공 객체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을 통해 제공 객체에 사업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외에도, 자회사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제공 객체에게 실권주를 인수시키는 행위, 회사가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제공 객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공 객체의 사업기회 취득을 묵인하는 소극적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나. 적용제외 1)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각 목에 따르면, ①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목), ②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나목), ③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다목)에는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법률적 불능 또는 경제적 불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사업기회가 회사에게는 법적으로 진출이 금지된 사업인 경우에는 '법률적 불능'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며, 사업기회 검토 당시에 회사의 재정적 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인 경우에는 '경제적 불능'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3)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기회가 지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사업기회의 시장가치는 사업기회 제공이 이루어지는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기회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가의 지급에는 현금 내지 현금대용증권 외에도, 해당 사업에 관한 부채를 인수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기회 제공 내지 대가 지급에 앞서 해당 사업기회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는 사업기회의 가치와 사업기회를 수행함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사업기회 거부가 합리인지 여부는 사업기회를 제공한 회사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공주체가 해당 사업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업집단 차원에서 볼 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평가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제공주체가 이사회 승인을 통해 사업기회를 거부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3.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가.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제공주체가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나.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관해서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자금에 해당하면 IV. 1. 나.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유가증권 등 자산에 해당하면 IV. 1. 다.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 거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적용제외에 관해서는 IV. 1. 마. 2). 3)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가. 판단기준 1)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 함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2) 원칙적으로 ①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②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③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경쟁입찰(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본문의 경쟁입찰 또는 그에 준하는 입찰을 의미한다)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입찰절차를 거쳤지만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축축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낙찰자 선정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전에 시장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비교하거나(복수의 계열회사로부터만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한 뒤 통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수의계약 당사자를 선정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는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거래 당시 제공객체의 경제적 상황, 제공객체가 얻은 경제상 이익,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나. 거래총액 및 거래비중에 따른 적용제외 1)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거래총액 요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거래비중 요건)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위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총액 요건과 거래비중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 해당 연도 거래총액은 적으나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거래비중이 높은 경우, 또는 ②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거래비중은 적으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은 많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라도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된다. 3) 거래총액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 거래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간에 이루어진 전체 상품·용역의 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거래총액이란 제공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4) 거래비중 요건과 관련하여 평균매출액은 매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본다. (예시) - 위반행위가 2017년에 시작되어 2018년에 종료된 경우 2017년에 대한 평균매출액은 2014~2016년, 2018년은 2015~2017년 동안의 각각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한 후, 위 각 평균매출액에서 각 해 거래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하여 각 해당연도의 거래비중 요건 총계 여부를 판단한다. 다. 효율성·보안성·긴급성에 따른 적용제외 1)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적용이 제외된다. 2) 법 적용제외 사유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시행령 [별표 4]에서는 효율성 증대, 보안성 또는 긴급성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바, 법 적용제외가 인정되려면 시행령 [별표 4]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가)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별표 4] 1호 가목 내지 마목의 다음 거래유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거래 (예시) - 제조 공정에서 상품의 특성상 계열회사의 부품·소재 등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부품·소재 등을 조달 받아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이미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효활력이 없거나, 현재의 비용·시간·노력이 소요되어 사실상 효활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거래 (예시) - 해당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설계, 구현, 운영 등 단계에서 계열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3)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는 경우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예시) - 회사의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분할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고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통해 부품·소재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 계열회사 별로 직접 운영하던 기능 또는 조직을 분사 및 통합하여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해당 전문화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4)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래 (예시) - 회사의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계열회사가 일정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 업무 절차 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 계열회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표준화되고 유사한 구조로 구축되어 있어 상호 거래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5)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예시) -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한 계열회사와 관련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함에 있어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재개발 또는 증설을 통해 고도화함에 있어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에 대해 부분적으로 기능의 개선 또는 변경, 추가, 하자보수함에 있어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사용자가 많거나 사용 빈도가 높아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상품·서비스 관련 사업으로 계열회사 외에 신뢰성이 검증된 다른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 상품·서비스 생산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 장치산업에 있어 기존 공정에 연계되거나, 기존 공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용역 수행자인 계열회사와 계속 거래하는 경우 -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와 이미 거래한 건으로서 해당 계열회사와 계속 거래를 하여야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계열회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나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업체와 거래할 경우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나) 이와 동시에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이어야 한다. 이 때 효율성 증대효과는 해당 이익제공행위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거나 여러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4)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가) 보안성이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별표 4]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다음 거래유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예시) - 새롭게 개발되어 아직 관련 보안기술이 시장에 보급되지 아니한 필수시설·핵심기술의 관리·보관이 필요한 경우 - 핵심적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기밀보호구역 등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방위산업체로서 군수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함에 따라 국가안보에 관한 비밀정보 취급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비계열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는 것이 현재 곤란하거나 비밀정보가 외국 등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예시) - 신상품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하여 비계열사를 통한 운송 시 해당 상품의 기술 또는 디자인 등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에 붙여야 할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재채용을 위한 시험지의 보관·운송 등 거래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정책이 요구되는 경우 나) 이와 동시에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다)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적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의미한다. 라)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과 관련된 거래라고 하여 모두 법 적용제외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 보안장치 구축, 보안서약서 체결 등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외부 업체와 거래하더라도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5)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가) 긴급성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이어야 한다. 나) '회사 외적 요인'이라 함은 불가항력적 요인 또는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회사 스스로 긴급한 상황을 자초하거나 회사 내부적으로 긴급한 사업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긴급성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라 함은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단기간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상품의 성격이나 시장상황에 비추어볼 때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시) - 상품 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 설비 등을 외국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국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그 외국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물류회사들의 연대적이고 전면적인 운송거부 내지 파업 상황에서 긴급하게 물량수송이 필요한 경우 -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품수거 또는 리콜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상품을 시장에서 수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랜섬웨어, 디도스해킹 등 긴급 전산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다수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피해 확산 등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계열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외부업체의 지급불능, 법정관리, 기업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사업자를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대체사업자가 없거나 대체사업자를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라)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는 사회통념상 대체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11,739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V. 부당성 판단기준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부당한 이익' 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자해성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4. 다만, 법 제116조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88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VI.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의무 1. 제공객체의 의무 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 제47조제3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인 제공객체이다. 제공객체가 법 제47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이익제공행위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제공객체가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다. 제공객체가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2. 특수관계인의 의무 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야에서는 아니 된다. 나. 법 제47조제4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수관계인 중에서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47조제4항 위반은 동일인 또는 그 친족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 부당한 이익이 지시 또는 관여한 자에게 귀속될 필요는 없다. 다. 지시하였다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지원주체 또는 지원객체의 임직원 등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든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를 말하고, 관여하였다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계하여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지시 또는 관여 여부는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제공주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해당 행위와 관련된 의사결정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하였는지 여부,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619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Ⅶ. 유효기간 이 심사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심사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00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부칙 <제435호, 2023. 5. 22.> 이 심사지침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67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89호, 2021. 12. 30., 일부개정]		65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