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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60조(고발 등 결정)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요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
② 제20조, 제53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시정조치불이행사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2절 심의 및 의결절차 | 141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61조(심사관의 전결 등) ① 심사관은 전결로 제53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절차종료를,
제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제55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제56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등 중지를, 제5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제58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준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경우로서 제53조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과 제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관리관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로 전결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법 제130조제1항제6호
2. 표시광고법 제20조제1항, 제2항제6호 및 제7호
3. 약관법 제34조제1항제2호
4. 할부거래법 제53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
5. 하도급법 제30조의2제1항, 제2항
6. 가맹사업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4항
7.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2항
8. 대리점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③ 심사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당초 해당 사건을 심의한 위원회에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다는 사실을 고발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불가피한 경우에는 고발한 사실을 고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약관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2. 방문판매법 제58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3. 전자상거래법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4. 할부거래법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5. 공정거래법제129조제3항 또는 제4항,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하도급법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 가맹사업법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 대규모유통업법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대리점법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④ 조사관리관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⑤ 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을 한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 등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7호 중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신고인
2. 피조사인에게 사망·해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제55조에 따라 종결처리 하는 경우: 피조사인
⑦ 제1항에 따라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는 경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반의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처리절차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재개를 명한 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2절 심의 및 의결절차 | 1,248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62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 ① 각 회의는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5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또는 결정(이하 "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 이내에 그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회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로서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의 합의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서 등 작성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서 등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의결서의 경우는 다음 제6호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1. 의결등 일자 및 의결등 번호
2. 사건번호 및 사건명
3. 피심인
4. 심의종결일
5. 주문(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에 공표문안을 기재)
6. 이유
7.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⑤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서 등에는 소수의견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 등에는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의 주심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2절 심의 및 의결절차 | 581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63조(의결서 등의 경정) ① 각 회의는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피심인 또는 의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하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의 경정결정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2절 심의 및 의결절차 | 238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64조(의결 등의 조치 및 통지) ① 심판관리관은 제53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등이 있는 경우 제62조제3항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고지서를 포함하며 의결서가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취지, 내용을 의미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에 의한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는 심사관이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심사관은 신고인 등에게 의결 등의 요지를 통지하는 등 기타 각 회의 의결 등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 등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심사관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의결서를 송부하고 위탁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2절 심의 및 의결절차 | 386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6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칙) ①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정거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과징금 납부명령의 내용
2.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또는 분할납부신청의 경우에는 분할횟수·분할납부시기·분할납부방법
3. 신청이유
4. 제공가능한 담보에 관한 사항
② 심사관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취지, 신청이유 및 검토,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④ 각 회의는 제2항의 신청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의결한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과징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를 재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2절 심의 및 의결절차 | 434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66조(임시중지명령에 관한 특칙) ① 심사관은 표시장고법 제8조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2. 사실의 인정
3. 임시중지명령 사유
4. 심사관의 의견
② 이 조에서 제25조제10항 및 제3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회의에 부쳐야 하며, 피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심인의 출석 없이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의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2절 심의 및 의결절차 | 350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67조(약식의결 청구 등) ① 심사관은 해당 사건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심인이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아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고발(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은 제외) 또는 과정금납부명령인 경우 및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사실 인정 및 조치의견 수락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피심인이 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과정금납부명령이 포함되고(해당 사건이 공정거래법 제43조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정금 납부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최대 예상 과정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 심사관의 조치의견은 별지로 작성하고 “이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경우 심사관은 소회의에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제62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약식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소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송부하되,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피심인에게 고지하고 약식의결을 원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피심인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식의결 청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3절 약식절차 | 806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68조(심의부의 및 심의방식) ① 소회의 의장은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의안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의안을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소회의는 제1항의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한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3절 약식절차 | 171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69조(소회의의 수락여부 조사 등) ① 소회의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심인에게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가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고 "약식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잠정적인 심의 결과로서 피심인이 불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3절 약식절차 | 278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70조(약식의결서 등의 작성) ①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에 같음한다.
②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의안의 경우 소회의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약식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3절 약식절차 | 126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71조(준용규정) 제36조, 제37조제1항 중 위원에 대한 부분 및 제2항, 제51조의 규정은 이 절에 준용한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3절 약식절차 | 75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72조(약식절차의 배제) 제6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약식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회의가 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67조제3항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소회의는 피심인에게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3절 약식절차 | 161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73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위원회는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이하 '이행명령'이라 한다) 또는 과정금 납부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진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행완료 기간(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이 경과한 날(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이행결과의 확인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소속 과장 또는 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행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이행명령(약관법에 따른 시정권고는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73조의2(이행관리 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법 제9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조정원이 수행하는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3조제2항의 이행결과 확인
2. 제73조제3항의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 및 해당 이행계획의 이행결과 확인
3. 시정조치를 받은 피신인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증빙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요청
4. 그 밖에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3조의3(이행관리 지휘·감독) ① 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조정원을 지휘·감독하며, 조정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원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정원의 업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사전에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조정원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3조의4(이행관리 자료의 제공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원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정원에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행관리를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19조 및 제127조제3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제73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①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심사관과 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중간 이행관리 현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조정원의 장은 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정원의 장은 시정조치를 받은 피신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의6(이행관리 자료의 보존) ① 조정원의 장은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로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시정조치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② 조정원의 장은 제1항의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4절 불복절차 등 | 1,427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74조(준용규정) 각 회의의 의결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75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다. 다만, 제25조, 제35조, 제50조, 제52조 내지 제60조, 제65조 및 제3절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4절 불복절차 등 | 161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75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 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 방문판매법 제57조제3항, 약관법 제30조의2제2항, 전자상거래법 제39조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제3항, 하도급법 제27조제1항, 가맹사업법 제37조제3항,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제2항의 규정, 대리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4절 불복절차 등 | 266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76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소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4절 불복절차 등 | 168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77조(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각각 서면으로 신청을 취할 수 있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4절 불복절차 등 | 83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78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재결기간연장결정, 집행정지결정, 각하재결은 서면심의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의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의를 하여야 한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4절 불복절차 등 | 185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79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4절 불복절차 등 | 129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80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해당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4절 불복절차 등 | 158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81조(처분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처분의 직권 취소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2. 동일 유형의 법령 해석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대법원에서 2회 이상 같은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포함한다)에서 패소로 판단한 경우
3. 사건의 전체가 된 법률이 위헌심판결정을 받은 경우
4. 대법원이 위원회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위원회 패소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5. 소송 수행 중 송무담당관 검토 결과 원처분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어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해당 사건 재판부가 직권 취소나 재처분을 권고하는 등 위원회가 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새로운 처분의 이유와 관련하여 송무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4절 불복절차 등 | 367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82조(소송수행) ① 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 또는 위원장이 기관장으로서 내리는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관련 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송무관련 보고서 작성, 증거자료집수, 소송자료의 작성, 증언 등 모든 송무관련 업무는 처분 등과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 송무담당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송무담당관은 송무담당관실 소속 직원 1명 이상을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심사관 및 심판관리관 소속 직원 각 1명 이상을 소송수행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송수행자를 위원회 소속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해당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조사담당자 등(당초 조사담당자 및 심결보좌담당자를 말하며, 해당 사건의 조사·심결보좌 담당자 등으로 인사이동된 경우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소송수행자 및 소송수행협조자는 송무담당관이 요청하는 변론참석, 증거자료 수집, 법원제출 서면 검토 등 소송수행 관련 업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⑥ 송무담당관은 법원의 조정권과 동 위원회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토의사항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4절 불복절차 등 | 502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83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칙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4절 불복절차 등 | 66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84조(신고인 의견진술)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회의는 심의시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의견진술이 제한될 수 있다.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인의 의견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를 통지하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신고인의 참석 여부 및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5절 신고인 절차참여 | 333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85조(재검토 기한) 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6절 행정사항 | 129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86조(신고인 보호)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인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장 보칙 | 제6절 행정사항 | 104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부칙 <제2024-20호, 2024. 8.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1일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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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1. 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7호, 2024. 11. 21., 일부개정]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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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0조의3제10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10에 따라 동의의결 관련 서면 신청 방법, 의견조회의 방법, 심의·의결 절차 등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칙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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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규칙에서 "해당 사건"이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또는 하도급법(이하 '공정거래법 등'이라 한다)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건으로 동의의결의 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하며,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해당 행위"라 한다.
2. 이 규칙에서 "각 회의"라 함은 절차규칙 제25조에 의해 해당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심사보고서가 부의되었거나 부의될 예정인 회의체를 말한다.
3. 이 규칙에서 "신청인"이라 함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동의의결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4. 이 규칙에서 "동의의결 신청서"라 함은 신청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공정거래법 제89조제2항 각 호,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 대리점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가맹사업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50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하도급법 제24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5. 이 규칙에서 "잠정 동의의결안"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및 제3항 소정의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관이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하는 서면을 말한다.
6. 이 규칙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이라 함은 심사관이 각 회의에 동의의결의 확정을 구하기 위해 신청인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제출하는 동의의결안을 말한다.
7. 이 규칙에서 "동의의결서"라 함은 각 회의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한 서면을 말한다.
8. 이 규칙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신고인, 거래상대방, 경쟁사업자 등 해당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이 규칙에서 "심의일"이라 함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 제1장 총칙 | 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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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3조(각 회의의 관장) 절차규칙 제4조 및 제5조는 각 회의가 공정거래법 제89조, 표시광고법 제7조의2, 대리점법 제24조의2,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 가맹사업법 제34조의2항, 방문판매법 제50조의2 및 하도급법 제24조의9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장 총칙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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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4조(동의의결의 신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신청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89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1항, 대리점법 제24조의2제1항,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제1항, 가맹사업법 제34조의2항, 방문판매법 제50조의2제1항 또는 하도급법 제24조의9제1항과 관련하여 심사관에게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개략적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
② 동의의결 신청서는 심의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한다.
③ 신청인은 동의의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신청서와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어 연장된 기간 내에 생략된 신청서의 요건을 보완하여야 한다.
1. 시정방안의 내용이 명확하고 제3자의 조력이 없이 단독으로 실행가능하다는 소명자료. 다만, 제3자의 조력이 시정방안의 마련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조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정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거나 거래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소명자료
3.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범위 확정 및 피해액 산정의 방법과 절차, 피해보상에 사용될 비용의 계산액, 피해보상의 기간 등
4. 기타 구체적인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이행계획은 최소한 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시정방안의 이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이행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 | 제2장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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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5조(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 결정) ① 동의의결 신청이 있는 경우(심사보고서 상정 전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를 말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첨부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회의는 제출 후 14일 이내(제3항에 의한 자문회의의 자문기간은 제외한다)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에 관한 사항
2. 해당 행위의 내용(심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행위사실을 말한다)
3.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법 등 조항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사관의 견토의견
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공정거래법 제89조제3항,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3항, 대리점법 제24조의2제2항,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제3항, 가맹사업법 제34조의2제3항, 방문판매법 제50조의2제3항 또는 하도급법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
라. 과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그 예상 과정금과 시정방안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평가액
② 각 회의는 제1항에 따라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認容)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회의는 해당 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해당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회의는 법률·경제·정보통신 분야·소비자 보호 관련 분야 등 제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각 회의의 심의는 구술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각 회의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장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 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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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6조(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의 효력) 제5조에 따라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사·심의절차는 중단된다. | 제2장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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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7조(동의의결 절차의 중단) ①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경우라도 신청인이 절차지연 등의 목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남용하거나 심사관 또는 신청인이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기타 동의의결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회의는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②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한 경우에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장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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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8조(잠정 동의의결안의 작성·보고) ① 제5조에 의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여 개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절차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하 "주심위원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기간의 연장 사실 및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에 관한 사항
2. 해당 사건의 개요(해당 행위의 내용, 신고인, 신고 또는 인지 내용 및 심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관련 시장구조 및 실태
4.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법 등 조항
5. 시정방안의 내용(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내역을 포함한다.)
6.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7. 첨부자료
가. 동의의결 신청서
나.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의 우려 및 시정방안의 이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등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
다.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볼 경우 예상되는 제재수준에 관한 의견
라. 신청인이 해당 행위의 시정 및 그 시정방안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청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면
마. 기타 적정규모의 이행강제금,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정한 수탁기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③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 중 현물출자 시정방안의 가액(價額)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심사관은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현물의 성질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價額)으로 평가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당초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보고할 수 있다. | 제3장 동의의결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 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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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9조(의견수렴 등 절차의 개시) ① 심사관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각 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의견수렴 시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때 의견제출 기한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각 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주심위원 등은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시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제4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제4호의 정보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사관에게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제4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제4호 단서의 사업상 또는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공개가 곤란한 정보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3장 동의의결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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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10조(최종 동의의결안의 상정) ① 심사관은 의견수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제9조에 따른 의견수렴 등 결과와 이에 대한 심사관의 종합의견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3장 동의의결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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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11조(동의의결) 각 회의는 제3장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동의의결안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각 회의는 제5조제3항의 자문회의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최종 동의의결안을 수정할 수 있다. | 제4장 동의의결의 확정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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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12조(심의참가 등) ①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해당 사건의 심사관 및 신청인이 출석한다.
② 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 관계행정기관 등을 심의에 참가시켜 해당 사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최종 동의의결안의 인용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4장 동의의결의 확정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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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13조(동의의결서의 작성) ① 각 회의는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 그 의결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동의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의결일자 및 의결 번호
2. 사건번호 및 사건명
3. 신청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에 관한 사항
4. 주문(시정방안의 이행을 명한다)는 취지 및 시정방안의 내용,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와 이행강제금 액수 및 부과 방법, 동의의결을 이행하는 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이행결과 보고,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기관 등)
5. 관련 시장의 구조 및 실태
6. 해당 행위의 내용
7. 위반 혐의가 있는 법률조항
8. 동의의결 요건에 대한 판단
③ 동의의결서 끝 부분에는 부동문자로 "이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제4장 동의의결의 확정 |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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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14조(동의의결 등의 통지) ① 심판관리관은 제11조에 의한 동의의결이 있는 경우 제1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동의의결서의 정본(동의의결 신청이 인용되고 그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장을 포함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동의의결 신청이 인용되고 그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찰총장에게 제11조에 의한 결정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8조의 동의의결서의 공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4장 동의의결의 확정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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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15조(동의의결의 취소 등)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91조제1항 각 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의결 취소 또는 변경 심사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각 회의는 동의의결 취소·변경 여부를 심의하기 전에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의 방법과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한다.
③ 각 회의는 동의의결 취소·변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일을 정하여 신청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장 동의의결의 취소 등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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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16조(심의절차의 재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로 중단된 조사·심의절차가 재개된다.
1. 제11조에 의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된 경우
2. 제7조에 의하여 동의의결 절차가 중단되거나 제15조에 의하여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 다만 공정거래법 제91조제2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4제2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6장 동의의결의 취소 등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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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절차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장 보칙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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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18조(자료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사업상 비밀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회의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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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19조 <삭제> | 제7장 보칙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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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20조(기업결합에 대한 특칙)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 동의의결 결정까지의 기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7항의 자료보정기간으로 본다. | 제7장 보칙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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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2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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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부칙 <제2024-27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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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 [시행 2024. 8. 2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2호, 2024. 8. 20., 일부개정]
1. 목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6항에 의거,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입찰에 관련된 활동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려주고 이해시킴으로써 관련업계에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입찰과 관련한 법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
- 나아가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경쟁풍토 조성과 건전한 경영활동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이 지침의 성격 및 적용범위
(1) 이 지침의 성격
- 이 지침은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의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입찰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과 처리지침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임.
- 입찰담합으로 추정되는 사항으로 본 지침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질 것임.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공공적·사적 입찰과 관련된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됨.
3. 입찰담합의 제유형과 법위반행위
(1) 입찰가격담합
사업자가 공동(이하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으로 최저입찰가격(계약목적에 따르서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서는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관련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행위
- 사업자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와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결정에 관여하고 그 사실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입찰대상공사에 관한 관련업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영업활동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단순히 발주처가 공표한 설계공사금액의 계산에 대해 조사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안전시공과 건설원가인하를 위해 신공법 또는 신기술에 관한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행위
- 중소기업단체가 관련사업자의 공사금액 계산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통적인 항목에 대해 표준적인 계산방법이나 작업량 등을 알려주는 지도 행위
(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에서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 등 명시적 결정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높은 낙찰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하여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토록 강요하는 행위
○ 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공사발주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협조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
- 특정업체들간에 일정한 범위내의 공사를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
- 특정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
-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의없이 경쟁력이 우위인 사업자가 있어 자주적으로 입찰을 사퇴하는 행위
- 발주처가 제시하는 설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입찰참가를 하지 않는 행위
- 관련사업 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낮은 기술경쟁력 등의 요인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 등
(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서 결정이란 계약·협정·의결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도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급격한 가격상승등으로 입찰공고당시 설계금액으로는 입찰참가가 불가능하여 자주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 1차 입찰에만 참여하고 같은 입찰조건이하에서는 수주할 여건이 안되어 재입찰에는 참가하지 않는 경우
(4) 수주물량 등의 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서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모임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을 결정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희망물량을 일부러 적게 제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허용 되는 행위>
- 사업자단체 등이 발주에 관한 전반적인 동향(실적 및 전망 등)을 파악하여 개괄적으로 정리.공표하는 행위
- 관련 법령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경우나 또는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공동 수주하는 경우
(5) 경영간섭 등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단체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낮거나 임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판매물량의 제한이나 기타 불리한 조건에 의해 판매하는 등을 정하는 행위
-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토록 요청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는 행위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단체 등이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주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제도의 운용에 관해 단순한 의견표명을 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품질보증 및 안전시공을 위해 모임 또는 기타의 의견자료교환 방식으로 기술분야의 경쟁을 촉진·확산시키려는 행위
- 특정사업자(또는 단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발주자에 대한 기술관계 등 입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행위
4.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42조(시정조치) 및 제52조(시정조치)>
- 필요한 조치로는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명령, 협정을 파기한 사실을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 향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임.
- 위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주도한 사업자와 입찰과정에서 최종 낙찰자에 협력한 사업자는 모두 담합참가자로 간주되며 위원회의 조치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없음.
(2)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법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하여야 함.
* 과거 5년간의 기간 산정: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초일을 산입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 유형 | 경고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과징금 | 고발 |
|------|------|----------|----------|--------|-------|
| 점수 | 0.5 | 1.0 | 2.0 | 2.5 | 3.0 |
• 1개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다른 유형의 시정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유형의 점 수만 반영함.
(3)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 과징금 산정방법, 과징금 부과기준 등은 법 제43조(과징금), 법 제53조(과징금), 시행령 제13조(과징금), 시행령 제50조(과징금), 시행령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4)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안에 따라 관련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관련한 직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법 제129조(고발)>, 고발할 경우 고발기준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름.
(5)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등
-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법 제44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등)>,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름.
5. 입찰담합 방지 위한 유의사항
-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을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경쟁사업자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사업자단체 또는 제3의 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 행위가 범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법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에서 입찰담합의 내용이 결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의 반대 또는 불참여의 의사가 의사록에 기재되는 등의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큼. 따라서 내용을 공표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경쟁사업자간의 모임에는 가급적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모임에서 가격 등에 관한 협의 등이 이루어져 위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퇴석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거나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4,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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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 부칙 <제462호, 2024. 8. 20.>
이 지침은 202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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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 [시행 2023. 7.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7호, 2023. 7. 1., 제정]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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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중에서, 특히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다.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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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 II. 지침의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자들의 활동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제시된「범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 결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2. 사업자의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정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이 지침에 규정된 행위가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5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지침에서 노무제공자라 함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이 지침은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경우 적용한다. '거래상 지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판단한다.
5. 노무제공자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경우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대체거래선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경우 등에는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이 지침과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률(노동관계법으로 한정한다)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전자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지침과 위 법률의 적용이 경합되는 내용의 신고를 받거나 직권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부처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한다.
7.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거나 직권인지하여 처리한 사건(심사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어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위 6과 달리 이 지침과 노동관계법 이외의 노무제공자를 위한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되는 내용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건의 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도록 한다.
8. 이 지침 IV.의 '범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행위(예시)' 부분에서 "(예: 골프장 경기보조원)(IV.2.다.(1)(가))과 같이 기재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노무제공자를 예로 든 것이며, 그 내용이 그 노무제공자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9. 위 3.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에 해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 IV.를 준용할 수 있다. | 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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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 Ⅲ.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판단기준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의 거래상 지위남용의 개별 행위 유형들을 충족하기 위한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의한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각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의 일반적 기준과 달리 특별히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제공되는 노무를 통해 최종 생산되는 상품·용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시감독을 위한 구속조건들이 최종 상품·용역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2. 대가 기타 거래조건의 부당성의 심사와 관련하여 노무제공자의 보수나 수당 등에 관한 조건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직접 고용된 자의 경우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3. 노무제공자가 사업자 측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개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여도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를 회피하거나 부당조건을 거절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또한 고려한다.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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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 Ⅳ.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1. 구입강제
가. 대상행위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노무제공자가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거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구입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입강제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해지고, 아래의 세부 행위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범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행위(예시)
(1) 노무제공자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관계회사의 제품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2) 구입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거나 그와 같은 표명이 없더라도 구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자가 거듭하여 구입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송부하는 경우
(3) 구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의 거래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강제성이 있는 행위
2. 이익제공강요
가. 대상행위
노무제공자에게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경제상 이익의 범위와 강요행위의 방식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아래의 세부 행위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용역의 재공급 강요행위: 노무제공자가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해 사업자가 필요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제공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
(2) 찬조금 등 강요행위: 사업자가 행사, 광고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노무제공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사업자가 노무제공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와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 계약내용 외의 업무 강요행위: 사업자가 계약내용 외의 업무를 노무제공자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노무제공자에 대한 이익제공강요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해지고, 아래의 세부 행위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용역의 재공급 강요행위: 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계약시점에 합의된 조건에 미치지 못하여 제공금을 요구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나) 찬조금 등 강요행위
① 찬조금 등의 비용부담이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연결되는 등 노무제공자에게도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노무제공자가 받는 이익과 손실 및 사업자가 받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② 대금의 감액에 대신해 찬조금 등의 부담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4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다)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노무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 징수행위를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라) 계약내용 외의 업무 강요행위: 계약내용 외의 업무인지 여부는 계약서 및 당해 업종의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이익제공 강요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 용역의 재공급 강요행위
(가) 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제공 이후 노무제공자에게 재공급을 강제하는 행위(예: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나)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미리 정해진 검사기준을 자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제공받은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르다거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노무제공자에게 재공급을 강제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다)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사양 등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에 합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무제공자에게 용역을 다시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라) 추가적인 운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계약내용으로 정해진 운반횟수 등을 초과한 업무 수행을 강요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2) 찬조금 등의 강제
(가) 찬조금, 광고, 홍보비용 등의 부담액 및 그 산출 근거, 용도 등에 대해,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명백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제공자에게 미리 계산할 수 없는 부담을 주는 행위(예: 학습지 교사 등)
(나) 사업자의 결산대책, 수지악화 등을 이유로 찬조금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
(다) 다른 사업자도 노무제공자에게 찬조금 등을 부담시키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노무제공자가 받는 직접적인 이익의 범위를 넘어 찬조금 등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
(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일정한 정도 이상의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서 찬조금 등을 정수하기로 미리 약속한 경우, 해당 거래량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찬조금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
(3)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 사업자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징수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와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예: 택배 기사, 쿼서비스 기사 등)
(4) 계약내용 외의 업무 강요행위 : 사업자가 계약서나 거래관행상 계약내용과 관계없는 업무를 노무제공자가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예: 택배 기사, 쿼서비스 기사 등)
3. 판매목표강제행위
가. 대상행위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게 판매 또는 회원확보 등의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대상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과 목표강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되며, 아래의 세부 행위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위법성 판단기준
(1) 노무제공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해지고, 아래의 세부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가지는 거래상 지위는 노무제공자의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한 그 존재가 추정된다.
(3) 판매목표 강제의 예외적 허용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1) 노무제공자에게 과다한 회원유치 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를 채우지 못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예: 학습지 교사 등)
(2)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실적을 인사고과 및 보수산정 및 지급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행위(예: 보험설계사 등)
(3) 과도한 대출모집 또는 신용카드 모집 건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달성한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행위(예: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4) 과도한 콜 수행 횟수 등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차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등 계약해지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는 행위(예: 대리 기사 등)
4. 불이익제공행위
가. 대상행위
(1)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가) 노무제공자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의 노무공급 또는 고가의 취급상품 판매, 대가, 거래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순혜배상 책임의 분배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대가의 경우는 노무제공자가 받는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보수, 수수료, 운반비, 수당, 캐디 피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나) 현재히 낮은 대가에 의한 용역제공의 요구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있는지 등 대가의 결정과정과 방법, 여타 노무제공자의 대가와 비교해 차별적인지 여부 등 그 내용,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수급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다) 사업자가 요구하는 거래대가가 노무제공자의 추정견적에 비해 현재히 낮은 것이 아니거나, 사업자가 요구한 대가로 용역을 제공하려는 여타 노무제공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 그 요구가 대가와 관련된 교섭과정에서 행하여지며, 그 금액이 노무제공의 수급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존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이미 설정된 거래조건을 노무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합의를 가장하였으나 사실상 이 합의가 강제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이다.
(3) 노무제공자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추가적인 법적 혹은 사실적 행위를 강요하여 노무제공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노무제공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작위로 행하거나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노무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하되, 아래의 세부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유형에 따라 당해 용역제공의 성격, 취급상품의 특수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및 불이익 제공행위의 예외적 허용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
(가) 노무제공자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 존속의 명목하에 보상없이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나) 계약감소에 따른 책임을 노무제공자에게만 부과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예: 보험설계사 등)
(다) 계약해제 시 인수금 또는 반환예치금을 반환하면서 그 시기를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행위(예:
보험설계사 등)
(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노무제공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모두 노무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예: 택배 기사, 콘서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
(마)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만 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예: 택배 기사, 콘서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
(바)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변경된 거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예: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사) 부당하게 계약 해지·종료일로부터 상당 기간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예: 대출모집인 등)
(2) 거래조건의 부당 변경
(가)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
(나) 사업자가 계약으로 정한 대가를 변경하지 않고 용역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계약 외의 용역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다만 거래조건의 변경이 교섭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그 조건이 수급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예: 건설기계 기사 등).
(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수료율, 운임단가 등 지급대가 수준 및 지급기준 등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노무제공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기타 불이익제공행위
(가)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전가하거나 규칙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와 관련없는 노무제공을 강요하거나 징계를 가하여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예: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나) 사업자의 영업장을 내방한 고객이 소지품을 분실한 경우에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예: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다) 용역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해당 성과물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성과물의 검수를 자의적으로 늦추는 등 계약으로 정한 지급기일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예: 건설기계 기사 등)
(라) 용역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해당 성과물을 사업자가 실제로 사용한 이후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형편에 의해 해당 성과물의 사용시기를 당초의 예정보다 지연하고 이를 이유로 대가의 지급을 늦추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마) 모집회원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노무제공에 있어서 사업자가 노무제공자가 제출한 회원탈퇴 요청서의 처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기한을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무제공자에게 회비나 구독료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예: 학습지 교사 등)
(바) 모집회원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노무제공에 있어서 소비자가 실제로 입회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입회처리하고 노무제공자에게 입회한 사실이 없는 회원의 회비를 대신 부담시키는 행위(예: 학습지 교사 등)
(사)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제공을 받은 용역의 대가지급을 지연시키는 행위. 다만 대가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지급기일까지의 노무제공자 측의 자금조달비용을
부담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노무제공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노무제공자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콜 발생 시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콜 정보를 발송하고 노무제공자가 먼저 배차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목적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해당 배차를 취소하는 경우 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예: 대리운전 기사 등)
(자)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배차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행위(예: 대리운전 기사 등)
(차)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5. 경영간섭행위
가. 대상행위
노무제공자의 거래내용,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위법성 판단기준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경영간섭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한다.
(2)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가지는 거래상 지위는 노무제공자의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한 그 존재가 추정된다.
(3) 경영간섭의 예외적 허용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내용,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2)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업무용 차량의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 5,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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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37호, 2023. 7. 1.>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88호>는 폐지한다.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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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5호, 2024. 10. 17., 타법개정]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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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칙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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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상법」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2. "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4.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평가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CP 운영실적 등을[별표 2]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여 기업별 또는 기관별 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가위원"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6.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2개년도 이상 연속하여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을 말한다. | 제1장 총칙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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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3조(CP의 도입 요건) 기업 등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장 총칙 | 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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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4조(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법 시행령 제9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한다. |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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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5조(평가기관의 업무)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관련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설명회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한 업무 |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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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6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평가기관의 장은 20인 이상 60인 이하의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각각 동수로서 2인 이상 선정되도록 한다.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공정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
4.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표
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6. 그밖에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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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7조(평가위원 위촉의 취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해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가 과정에서 부정·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평가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평가 수행 중 해당 기업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3.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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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8조(평가위원의 임기) 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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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9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 신청 기업 수를 고려하여 제6조에 의해 위촉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④ 평가위원회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기관의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기업 등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2.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평가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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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10조(평가신청) ①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평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실적보고서 (제25조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상 양식에 따른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
5. 직전년도 손익계산서(공공기관·중소·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인 경우 영업수익)
6.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중소·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하여금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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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11조(평가비용) ①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비용을 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부터 제7항에 따른 평가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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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12조(평가기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 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자료에 대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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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13조(평가등급)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평가점수별로 다음과 같이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미흡)" 등급까지의 6등급(AAA, AA, A, B, C, D)으로 한다.
| 등급 | 평가점수 | 정의 |
|------|----------|------|
| AAA (최우수) | 900이상 10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 |
| AA (우수) | 80이상 9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시현 |
| A (비교적 우수) | 70이상 8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
| B (보통) | 55이상 7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보통의 시스템을 갖추고 보통의 성과를 시현 |
| C (미흡) | 40이상 55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일반적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성과가 미흡 |
| D (매우미흡) | 0이상 4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시스템 구축 및 성과가 모두 매우 미흡 | |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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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14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점수 산출 결과 80점 이상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 CP 실무자 등 평가신청 기업 등의 임직원에 대해 평가위원이 심층면접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 평가단계 | 세부내용 |
|----------|----------|
| 1단계 (서류평가) |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CP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
| 2단계 (현장평가) | 1단계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CP 운영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평가위원이 평가 |
| 3단계 (심층면접평가) |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점수 산출 결과 80점 이상인 기업 등에 대해서 자율준수관리자, CP 실무자 등 평가신청 기업 등의 임직원에 대해 평가위원이 추가로 평가 |
③ 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산출된 최종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제13조의 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를 최종 등급으로 부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단,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포함한다)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는 평가등급을 제3항의 등급에서 과태료·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한다. 단,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를 기준으로 등급을 하향한다. |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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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15조(등급 보류·미부여) ① 제14조에 따른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등 CP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등급을 부여하는 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등급 부여를 보류하거나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급부여 보류 또는 미부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등급보류 등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등급보류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4명으로 하되 CP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 등급부여를 보류한 후 등급보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급을 부여하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안건이 상정되어 등급부여가 보류된 경우,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단,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보류 당시 잠정적으로 결정된 당해 등급에서 과태료·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등급보류 당시 잠정적으로 결정된 당해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한다. |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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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16조(평가결과 통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라 기업 등을 평가한 후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최종 평가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등급 보류 또는 미부여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급 보류 후 보류 사유가 해소되어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도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최종 평가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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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17조(등급 유효 기간) ①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평가신청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평가등급 부여시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등급보류 시 유효기간은 등급보류 사유가 해소되는 날(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안건이 상정되어 등급부여가 보류된 경우 의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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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18조(등급조정 및 등급 무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유효기간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준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한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무효로 한다.
1. 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유효기간 내에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
2. 기업 등이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거나 제2항에 따라 등급이 무효가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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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19조(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A, AA : 공표지침 5. 나. 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1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 다. 3) 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2. AAA : 공표지침 5. 나. 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2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 다. 3) 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의 2차 조정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단,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기업 등이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감경률에 더하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1. AA : 100분의 10 이내
2. AAA : 100분의 15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 2, 3, 4, 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4.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기업 등의 공정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감경 혜택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 등이 유효한 등급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할 등급에 대하여 기업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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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20조(직권조사 면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1. A : 1년
2. AA : 1년 6개월
3. AAA : 2년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
1. 최근 2년간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
2.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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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21조(표창)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이상 연속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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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22조(평가증 수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평가연도, 평가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 3]의 평가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가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B이하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등급이 무효로 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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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23조(평가증 재발급)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평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와 [별표 4]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단,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B이하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되는 등 평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평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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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24조(비밀유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장 보칙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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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제25조(세부운영규정) 평가기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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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부칙 <제2024-25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6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1일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5.의 나.(5)"를 "5. 나. 5)", "5.의 다.(3)(가)"를 "5. 다. 3) 가)", "5.의 라.(3)(가)"를 "5. 라. 3)"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5.의 나.(5)"를 "5. 나. 5)", "5.의 다.(3)(가)"를 "5. 다. 3) 가)", "5.의 라.(3)(가)"를 "5. 라. 3)"으로 한다.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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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1. 공동행위의 신청인 및 신청서류
가. 신청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6조제1항의 공동행위대표사업자
(2)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다만, 사업자단체의 지부, 지회 또는 분회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단체로 본다.
나. 신청서류
(1) 신청인은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별표 1의 신청서에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서류(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제2호의 서류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2. 인가요건의 입증"을 참고)
(나) 참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46조제6항분문의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가 포함된 신청서에 시행령 제46조제6항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가요건의 입증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구체적인 내역은 공동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의 경우
(1) 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 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 산업구조 조정이 필요하게 된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내용
(4) 최근 3년간 당해 업종의 손익현황 및 사업자수의 변동상황
(5)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생산능력, 수급현황 및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의 변동상황(최근 1년간은 월별로 구분)
(6) 당해 상품 또는 용역 및 그 주요대체재에 대한 장기 수급전망
(7)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생산능률 등에 관한 국제비교
(8)참가사업자의 불황극복, 능률향상 그리고 원가절감 등을 위한 자구노력의 실시상황
(9)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나.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당해 업종에서 연구·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유 및 구체적인 기대효과
(4)참여사업자가 개별적인 연구·기술개발노력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5)당해 연구·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유
(6)공동행위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다.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현황과 이에 따른 비능률 또는 거래상 불편의 내용
(4)공동행위에 의한 합리화의 구체적인 기대효과
(5)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6)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참가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4)당해 업종이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6조의2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여부
(5)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최근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 또는 거래현황
(6)참가사업자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생산성 향상이나 교섭력 강화가 달성되기 어려운 사유
(7)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또는 교섭력 강화의 구체적 효과
(8)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3. 인가증의 교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를 인가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표 3 또는 별표 4의 인가증을 공동행위대표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인가사항을 공동행위 인가대장에 등재하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한다.
4. 폐지의 신고
공동행위대표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인가증을 첨부하여 별표 2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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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 부칙 <제2021-34호, 2021. 12. 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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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시행 2023. 4. 14.]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28호, 2023. 4. 14., 제정]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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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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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2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부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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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3조(이의제기) ① 피조사인은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다만,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인은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조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
2. 반환·폐기를 요청하는 자료
3. 반환·폐기 요청의 사유
②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조사인의 반환·폐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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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4조(이의제기 자료의 검토) ①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폐기 요청이 있으면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검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인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피조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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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5조(심사요청) ①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반환·폐기 요청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해당 자료의 반환·폐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제출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서와 피조사인, 조사목적, 현장조사 시 확보한 자료의 개요, 피조사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은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요청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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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6조(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심판관리관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중 2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판관리관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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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7조(심결보좌 담당관 지정) 심판총괄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결보좌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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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8조(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 ① 심판총괄담당관은 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심사관이나 피조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요청된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자료의 반환·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심판총괄담당관은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결보좌 담당관에 전달한다.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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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9조(결정문 작성 및 통지) ① 심결보좌 담당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의 의견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 보고 후 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결정문을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문 통지를 받은 후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반환·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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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10조(반환·폐기 자료목록 교부 등) 심사관은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반환·폐기를 함에 있어「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폐기 자료목록 및 반환·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같은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집·제출 자료목록을 피조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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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3 |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