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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5조(자료 제출자에 대한 의견 조회) ① 심판관리관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자가 심사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자료 제출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심판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장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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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6조(열람·복사 허용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영업비밀 자료
2. 자진신고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 제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요구한 자료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주심위원 등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피심인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심위원 등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심사관과 피심인, 자료 제출자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주심위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전항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관리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피심인(제4조에 따라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한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심판관리관은 제4항에 따른 주심위원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피심인과 자료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장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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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7조(제한적 자료열람 개시)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 자료열람을 하는 자(이하 "제한적 자료열람자"라 한다)는 피심인에 소속되지 않은 피심인의 대리인에 한한다. 피심인이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제한적 자료열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은 그 사유 및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소속, 피심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한적 자료열람의 일시는 주심위원 등이 정한다. 이 경우 제한적 자료열람은 제6조제4항의 결정이 있는 날(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열람 기간은 자료의 분량,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 등이 정한다. ③ 제한적 자료열람은 주심위원 등이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제한적 자료열람실(이하 '제한적 자료열람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장 제한적 자료열람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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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8조(제한적 자료열람실 운영)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 2.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피심인이 작성·서명한 동의서 및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비밀유지 계약서 사본(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자료 제출자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출한 자료가 제1항 각 호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한적 자료열람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주심위원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동안 매일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한적 자료열람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는 때에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열람 일시 2. 제한적 자료열람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④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는 때에는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열람업무 담당자가 제3항에 의한 제한적 자료열람자 명단과 제한적 자료열람실 출입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열람할 자료를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된 PC를 통해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 제3장 제한적 자료열람 | 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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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9조(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휴대폰 및 노트북, 카메라 등 기타 전자기기를 제한적 자료열람실 내에 반입할 수 없다. ②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필요한 경우 열람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건의 심사보고서 사본 및 열람
시 참고할 자료를 종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반입된 문서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실 외부로 반출될 수 없고 열람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파기되어야 한다.
③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번호가 매겨진 용지를 제공받아 메모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메모와 출력물은 제한적 자료열람실 외부로 반출할 수 없고 열람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파기되어야 한다.
④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중(식사 또는 휴식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제한적 자료열람실을 퇴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한적 자료열람실 내의 자료 일체를 반출하거나 자료의 내용을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한적 자료열람은 열람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이루어지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업무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3장 제한적 자료열람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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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10조(퇴실 요구 등)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9조에 따른 이용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 전원에게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즉시 퇴실할 것을 요구하고, 주심위원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을 종료할 수 있다. | 제3장 제한적 자료열람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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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11조(열람보고서 작성)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동안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사실간의 관련성 및 심사관이 실시한 정량 분석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열람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보고서에 영업비밀을 직접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종료 시 주심위원 등에게 열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심위원 등은 열람보고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열람보고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표현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열람업무 담당자는 주심위원 등이 승인한 열람보고서를 열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⑥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영업비밀의 당부를 다루거나 상세한 변론을 위해 영업비밀을 직접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기재한 별도의 비공개 열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위원 등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심사관과 제한적 자료열람자, 자료 제출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비공개 열람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되며 그 외 다른 사람(피심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개는 금지된다. | 제3장 제한적 자료열람 | 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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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12조(비밀유지의무)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을 피심인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심인은 제한적 자료열람자에게 제한적 자료열람을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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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13조(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5년간 제12조를 위반한 자와의 접촉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 제4장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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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14조(비밀유지 계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적 자료열람자와 자료 제출자 상호간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유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4장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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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1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5장 행정사항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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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부칙 <제471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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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5호, 2024. 10. 17., 일부개정]
1. 목적
이 지침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지급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5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의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1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에 적용한다.
3. 과징금 환급의 사유 및 환급업무의 시기(始期)
과징금 환급의 주요 사유 및 사유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소송패소(확정판결)
위원회 패소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말한다. 이 경우 판결문이 접수된 날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2) 상고제기 기간 도과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제기 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날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3) 직권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등의 사유로 위원회가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의결일(의결서 최종결재일)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4) 이의신청의 재결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재결일(재결서 최종 결재일)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5) 추가감면 의결
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징금 감면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의결일(의결서 최종결재일)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다만, 이 경우 공정거래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과징금 환급에 필요한 사전조치
과징금 환급과 관련된 부서는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가 도래하면 과징금 환급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과징금 환급과 관련된 부서별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송무담당관
송무담당관은 소송패소의 판결문이 접수되기 전에 판결내용을 확인한 경우 또는 고등법원 패소 후 위원회 내부에서 상고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가 상고포기를 지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심판담당관
심판담당관(직권취소의 의결서나 이의신청의 재결서를 작성하는 심판담당관실의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취소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내용을 요약하여 지체없이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소송패소, 이의신청 인용, 직권취소 등으로 이미 납입한 과징금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을 담당했던 당초 위원회 사건 담당과장(지방사무소장 포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 가.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심판담당관으로부터 위 나.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문서로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업무지원팀장(재무관)
업무지원팀장은 송무담당관으로부터 위 가.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심판담당관으로부터 위 나.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급업무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5. 환급 업무의 처리
과징금 환급과 관련된 부서는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가 도래하면 담당업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환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별 업무내용 및 처리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송무담당관
송무담당관은 소송패소의 판결문이 접수되거나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결문이 접수된 날 또는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날로부터 2 근무일 이내에 이를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심판총괄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은 직권취소 또는 추가감면의 의결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재결서가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일 또는 재결일로부터 2 근무일 이내에 이를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은 송무담당관으로부터 소송패소의 판결문 송달사실이나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심판담당관으로부터 직권취소 또는 추가감면의 의결서나 이의신청 인용 재결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보받은 날부터 4 근무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업무지원팀장에게 환급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업무지원팀장
업무지원팀장은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환급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받은 날부터 2 근무일 이내에 환급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6. 환급 대상자의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에 대한 조치
가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
(1)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은 환급대상사업자가 관련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3일의 기한을 두고 2회 이상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지연할 경우에는 환급금을 공탁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환급대상자가 2회 이상 환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독촉받고도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정상적으로 환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2회 이상 독촉한 내용증명 등 공탁에 필요한 증빙자료와 함께 문서로 업무지원팀장에게 공탁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업무지원팀장
업무지원팀장은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공탁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탁조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7. 기타 필요조치
환급업무 관련부서의 장은 직원의 전보·전출·퇴직 등의 사유로 위원회 원심사건 담당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자의 출장 등으로 담당자가 적기에 과징금 환급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자를 변경 지정하여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여야 한다.
8.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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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 부칙 <제465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미지에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출할 내용이 없습니다.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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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3호, 2021. 12. 30., 일부개정]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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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관련 별표 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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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상품의 재판매·위탁판매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약정을 하고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상품을 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거래(이를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이라 한다)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한다.
1.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2. 공급업자와 판매업자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3. 판매업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4.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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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업자"란 점포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2. "공급업자"란 제조업(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업 또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을 통해 판매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반품"이란 판매업자가 공급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공급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공급받은 상품을 공급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5.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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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4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거나 이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행위
2. 합리적 이유 없이 판매업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 또는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
3. 기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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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5조 (경제상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사전에 판매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공급업자가 실질적으로 채용·관리하는 자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인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판매업자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을 공급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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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6조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나타내어 판매목표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업자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
2.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3.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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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거래조건의 설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약 유효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행위
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3.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당초 구입가격에 근거하여 변상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변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행위
4.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② 공급업자는 반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품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2.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반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③ 공급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판매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와 무관하게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④ 공급업자는 기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급업자는 판매업자가 이 고시를 위반한 공급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당 판매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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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8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판매업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판매업자에게 소속된 임직원의 선임·해임·근무지역·근무조건이나 판매원의 계약체결·해지·영업지역·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3. 합리적 이유 없이 판매업자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판매업자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위·수탁거래에 있어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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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9조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공급업자는 판매업자가 정약 또는 구입 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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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10조 (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와 판매업자에게 계속적 재판매거래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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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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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 부칙 <제2021-23호, 2021. 12. 30.>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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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시행 2024. 12.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6호, 2024. 12. 17., 일부개정]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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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심사, 심의·결정·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보관·이관·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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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수집·작성되는 자료의 관리에 적용한다.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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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심사기록"이라 함은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출한 자료, 조사 및 사건담당 공무원 등이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조사 및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2. "사건심의기록"이라 함은 위원회 안건 상정 이후 회의 진행 및 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심사보고서 등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3.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이라 함은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심사관이 작성한 자료 등 이의신청사건 처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4. "사건기록"이라 함은 사건심사기록, 사건심의기록,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을 통칭한다.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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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4조(사건기록의 편철) ①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집·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등 순서에 따라 즉시 사건심사기록, 사건심의기록,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을 편철하여야 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표지
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일시보관물 목록
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록목록
4. 심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5. 그 밖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작성·수집·접수한 자료
②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각의 기록표지 및 기록목록을 작성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피신인이 다수여서 기록표지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기록표지 바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기록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위반행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할 수 있다.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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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5조(일시보관물 및 디지털 증거자료의 현황 작성 및 편철) ① 사건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일시보관한 모든 물건 및 자료의 내역과 반환 여부, 반환일자 등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심사기록의 기록표지 바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당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자료의 관리현황을 사건심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건기록의 점검) 심사관 및 심판관리관은 사건심사기록 및 사건심의기록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편철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사건심사기록 : 사건점검회의 및 안건상정 시(안건상정 시에는 심사관이 기록표지에 서명)
2. 사건심의기록 : 월 1회 및 의결·결정서(안) 검토 시(의결·결정서(안) 검토 시에는 심판관리관이 기록표지에 서명)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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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6조(사건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은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을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업무지원팀장은 이관 받은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및 폐기하여야 한다.
③ 각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은 사건기록의 보관 및 이관을 관리하는 자("부서별 사건기록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사건처리가 완료되면 사건기록을 부서별 사건기록 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부서별 사건기록 관리 담당자는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기록의 보관 및 이관, 열람 및 대출,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의 관리 등을 담당한다.
⑥ 조사총괄담당관은 부서별 사건기록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보관·이관·열람 등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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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7조(소재기된 사건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송무담당관실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에 사건기록의 이관을 요청하고, 각 부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기록을 송무담당관실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송무담당관실은 사건기록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건기록 관리에 미비점이 있으면 사건 담당부서 등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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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8조(기록물관리실의 설치 및 운영) ① 송무담당관실은 기록물관리실을 설치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송무담당관실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을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업무지원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보관 및 폐기하여야 한다.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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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제9조(사건기록의 열람 및 대출) ① 위원회 직원은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사건처리 절차가 종결된 사건의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대해서는 소송수행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의 소송담당자와 열람 시기 및 기간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사건기록을 제조한 해당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은 송무담당관실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기록을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대해서는 소송수행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의 소송담당자와 대출 시기 및 기간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각 부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열람 또는 대출자, 일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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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부칙 <제476호, 2024. 12.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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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시행 2024. 11. 25.]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4호, 2024. 11. 25. 일부개정]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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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정의와 판정기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의무 등(지주회사의 신고 및 보고와 관련된 규정은 제외)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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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II. 해석지침
1. 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지주회사가 피출자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출자회사를 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가.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나. 피출자회사에 대하여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예시>
① 자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50% 이상 출자한 경우
-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50% 미만을 출자(예: 35%)하였으나 최다출자자이고 피출자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고 피출자회사에 대하여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이 각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지주회사 30%, 특수관계인A 30%, 특수관계인B 10%)
② 자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에 해당되지만 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 1인이 지주회사보다 피출자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경우(지주회사 20%, 특수관계인A 25%)
2. 자회사 주식가액의 산정기준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상법」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적용시점
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2) 다른 회사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적용이 제외기간이 경과되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외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 단,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지주회사 전환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예시>
- "갑"회사가 2006. 3. 10.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경우에, 만약 "갑"회사가 시행령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2006. 7. 10. 까지 사업연도 중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06. 3. 10. 이 지주회사 성립시점이 되며, "갑"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07. 4. 30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인 2007. 1. 1. 이 지주회사 성립시점이 된다.
(5) 벤처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벤처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 단,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전환사유 발생일로 본다.
<예시>
- "갑"회사가 2021. 3. 10. 벤처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2021. 7. 31. 벤처지주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후 벤처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 2021. 7. 31.이 벤처지주회사 성립시점이 된다.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가의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다. 가.에서 규정한 시점은 법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각종 행위제한 의무의 발생일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의 권리·의무 발생시점을 정한 것은 아니다.
4. 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적용시점
자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3.가의 각 호에서 정한 날
나. 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날
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설립등기일
5.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적용시점
손자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법 제18조제4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3.가의 각 호에서 정한 날
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날
다.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의 설립등기일
6. 증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적용시점
증손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법 제18조제5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증손회사의 경우에는 3.가의 각 호에서 정한 날
나.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날
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손회사의 설립등기일
7.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8.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5호, 제20조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대부분 기준)을 말한다.
9. 중간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규정 적용범위
가.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이하 '중간지주회사')는 지주·자·손자회사 중 해당하는 단계의 행위제한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예시>
- "갑"회사가 지주회사임과 동시에 지주회사인 "을"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갑"은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이 중첩적으로 적용
나. 중간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는 손자·증손회사 중 해당하는 단계의 행위제한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예시>
- "갑"회사가 자회사 단계의 중간지주회사인 "을"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갑"은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이 중첩적으로 적용
10. 공동출자법인의 요건
가. 2인 이상의 출자자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공동출자법인"의 정의 중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는 것은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여러 개의 회사 중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서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을 경우 그들 회사를 1인의 출자자로 본다는 의미이다.
<예시>
- "갑"회사에 3개의 회사(A: 50%, B:30%, C:20%)가 공동출자를 하고 있고, B와 C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해 B와 C는 특수관계인으로서 1인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회사 "갑"은 A와 B(C포함)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지배하는 공동출자법인에 해당
나.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
(1)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가) 계약상 직접적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예> 계약상 출자지분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출자지분의 양도·매각 금지, 신주 발행 시 출자자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제한 등을 규정하는 경우
(나) 출자지분 양도 절차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예> 타방 출자자, 주무관청, 출자 대상 회사 이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요구, 지분양도 상대방인 제3자의 자격 제한 및 절차 위반시 양도·매각 효력 무효 등을 규정하는 경우
(다) 계약상 출자지분 양도제한 약정 위반 시 제재 수단
<예> 위약금, 손해배상, 사업기회 박탈 등을 규정하는 경우
(라) 그 외 고려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예> 사업의 성격·존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지배력 확장 악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SOC 사업 등 그 중단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등
(2) 단, (1)는 대표적 유형의 고려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이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해도 요건 판단에 있어 고려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상에 제시된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1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 산정기준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2.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
가.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벤처지주회사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나.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할 경우, 벤처지주회사는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할 경우, 벤처지주회사는 법 제1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라. 상기 규정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벤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3.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 등') 주식 소유 특례 범위
법 제20조제1항의 "일반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를 의미한다.
14.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행위제한규정 적용시점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소유한 일반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야 하며, 해당 벤처투자회사 등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일반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3가의 각 호에서 정한 날
나.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하여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날
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과 합병하여 벤처투자회사 등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3호에서 정한 날
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당해 벤처투자회사 등이 등록된 날
15.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가. 일반지주회사가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벤처투자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그 일반지주회사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는 법 제2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위반하고 있는 규정에 한한다.)
나. 일반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벤처투자회사 등을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그 일반지주회사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는 법 제2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등을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그 일반지주회사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는 법 제2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한다)
16. 벤처투자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적용기준
가. 법 제20조제3항의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란 법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의미하며,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시>
- 모태펀드는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의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자"에 해당
- 피투자기업이 벤처기업으로서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법 제20조제3항제5호가목 위반 아님
나.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의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법 제20조제3항제5호라목의 "해외기업"이라 함은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를 말한다.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은 제외한다.
라. 법 제20조제3항제5호라목의 "총자산"은 자신의 자산총계(①) 및 자신이 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중 자신의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②)의 합계를 의미한다. 이 중 "출자금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마. 법 제20조제3항제5호라목의 "총자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은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바. 법 제20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 같은조제5항의 "자신이 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투자조합을 의미한다.
사. 법 제20조제3항제6호의 "투자한 회사의 주식, 채권 등"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운용중인 투자조합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등을 의미한다.
17. 벤처투자회사 등의 특수관계인 범위
법 제20조제3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특수관계인"은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을 의미한다. | 4,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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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Ⅲ.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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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부칙 <제474호, 2024. 11. 25.>
이 예규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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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0호, 2024. 10. 17., 일부개정]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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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고발), 하도급법 제32조(고발) 또는 대리점법 제33조(고발)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의 대상이 되는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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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각 법률별 과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
2.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동법 제25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동법 제31조제5항, 동법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또는 하도급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폭언·폭행이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6. 탈도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제13조, 하도급법 제20조)를 위반한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7. 불이익 등 보복조치 금지(공정거래법 제48조, 가맹사업법 제12조의5,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 하도급법 제19조, 대리점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8. 기술유용행위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부당 감액의 금지(하도급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를 위반한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9. 과거 5년간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각 법률별 과징금 부과 기준 관련 고시에 따른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하도급법의 경우에는 과거 5년간 벌점의 누적 점수를 말한다)가 6점 이상인 경우(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특수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별표 1]에 의하여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2.2점 이상인 자(이 경우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동법 제25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동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또는 하도급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3. 공정거래법 제47조제4항을 위반한 특수관계인으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자
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폭언·폭행이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을 응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7.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행한 탈법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제13조, 하도급법 제20조) 위반행위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8.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이익 등 보복조치 금지(공정거래법 제48조, 가맹사업법 제12조의5,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 하도급법 제19조, 대리점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9.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행한 기술유용행위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청 금지(하도급법 제4조), 부당 감액의 금지(하도급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 미친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유무, 조사·심의협조 여부 등 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2조의2(타 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한 자에 대하여 고발한다.
1.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3항(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사업법 제44조제3항,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제3항, 하도급법 제32조제3항 또는 대리점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발을 요청한 경우
2. 감사원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4항(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맹사업법 제44조제4항,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제4항, 하도급법 제32조제4항 또는 대리점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요청한 경우
3. 조달청장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요청한 경우
4.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라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 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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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 제3조 삭제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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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 제4조 (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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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 부칙 <제470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미지에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출할 내용이 없습니다.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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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시행 2022. 12. 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15호, 2022. 12. 9., 일부개정]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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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9호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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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Ⅱ. 용어의 정의
1. "지원주체"라 함은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지원행위를 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지원객체"라 함은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때 다른 회사는 지원주체의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지원행위"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심사지침에서 같다)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 지원객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에 불과하므로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규정이 시행(1997. 4. 1.)되기 이전에 지원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 동 규정의 시행시점 이후에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변제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변경하는 것 등과 같이 새로운 지원행위라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처분가능시점 이전에 지원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5.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6. "지원금액"이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지원성 거래규모"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 객체에게 지원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거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의 규모를 말한다.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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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Ⅲ.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지원 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 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주체가 지원 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여하는 경우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 객체에게 저금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 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 객체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도록 하는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 객체에게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금리로 예탁하는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 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게을리 하는 경우
- 지원 객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지원 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원 객체에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도록 하는 경우
나. 지원주체와 지원 객체 간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기타 자금의 거래(이하 "자금거래"라 한다)에 의한 지원행위 중 위 가의 전단의 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이하 "실제적용금리"라 한다)가 해당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다. 자금거래에 의한 지원행위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 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 개별정상금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한다.
1) 지원주체와 지원 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그 지원 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2) 지원주체와 지원 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 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라도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 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3)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마.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되어지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여기서 월별평균차입금리는 지원 객체가 해당 월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바. 다만, 상기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거나, 적용순서를 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지원 주체의 차입금리가 지원 객체의 차입금리보다 높은 경우 등 다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사. 개별정상금리를 위에서 규정된 방법에 의해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지원 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개별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대출금리(이는 해당 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당좌대출계약에 의하여 실행한 대출액 잔액 전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금리를 말한다. 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보다 낮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해당 자금거래의 실제적용금리와 일반정상금리를 비교하여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아.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 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지원 객체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거래를 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자.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기간이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에 적용된 금리를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 간 자금거래에 대한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볼 수 있다.
차.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 간의 자금거래에 적용된 실제적용금리가 개별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개별정상금리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성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카.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를 지원하려는 의도하에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를 하고 그로 인하여 지원 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의 지원금액은 지원 주체가 지원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 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만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유가증권 등 자산거래, 부동산 임대차, 상품·용역거래,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타. 자금거래에 의한 지원행위가 지원 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유가증권 등 자산거래, 부동산 임대차, 상품·용역거래,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상당성
판단에도 이를 준용한다)
파.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와 지원 객체 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와의 차이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지원주체와 지원 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자금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유가증권 등 자산거래, 부동산 임대차, 상품·용역거래,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거래총액 판단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無體財產權)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지원 객체에게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 객체에게 자산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 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지원 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지원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매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지원 객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지원 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을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주식 또는 기업어음 고가매입]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 객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금리로 인수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준수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지원 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失權株)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지원 주체가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 [주식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지원 주체가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 [주식 고가매입]
- 금융 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 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우회인수]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지원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 지원주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지원주체가 제3인자 대주단(貸主團)에 지원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환사채 저가주식 전환]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지원주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
-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지원주체가 발행한 저금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회사채 고가매입]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주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경우 [부도 유가증권 고가매입]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주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주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주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주체에 무상양도하여 지원주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나. 지원주체와 지원주체 간의 자산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 중 위 가의 전단의 지원행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자산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다. 정상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한다.
1)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2)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3)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이 경우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 제1절(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산거래 과정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라. 지원주체와 지원주체 간의 자산거래에 적용된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성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본 지침에서 지원성 거래규모의 산정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후순위사채의 경우 지원주체가 매입한 후순위사채의 액면금액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본다.
2)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의 경우 지원주체의 주식 매입액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본다.
마.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산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지원 객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 객체에게 부동산을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 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지원 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 지원주체가 지원 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나. 정상임대료는 해당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형성되었을 임대료로 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이자율은 임대인이 정한 이자율이 없거나 정상이자율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
(부동산 정상가격의 50/100×임대일수×정기예금이자율/365 = 해당기간의 정상임대료
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본다.
해당기간의 임대보증금×임대일수×정기예금이자율/365 = 임대료
라. 실제 임대료·임차료와 정상 임대료·임차료의 차이가 정상 임대료·임차료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부동산 임대차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상품·용역을 거래한 경우
가.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1) 지원주체가 지원 객체와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 객체에 대한 매출채권수수료를 지연하거나 상각(償却)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지원 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 지원 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주체와의 상품·용역 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와 비계열회사 간 거래 또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품·용역의 내용·품질 등 거래조건이 유사함에도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2) 상품·용역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 중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상품·용역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3) 정상가격의 산정은 Ⅲ. 2. 다.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을 준용한다.
4)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함에 있어 지원주체 또는 지원주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경우에는 지원주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를 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계열회사1(지원주체)-계열회사2(지원객체)-계열회사3의 거래구조에서는 계열회사1 또는 계열회사1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경우에 계열회사1이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2를 배제한 채 계열회사2의 거래상대방인 계열회사3과 직거래를 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5)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상품·용역 거래에 적용된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성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6)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거래된 상품·용역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1)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2)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3)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 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4) 위 3)에 의하여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원 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 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해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거래 당사자 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거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거래 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은 매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 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 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본다.
5. 인력을 제공한 경우
가.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와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업무 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 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 주체가 퇴직 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경우
- 지원 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 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 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지원 주체가 자신의 소속 인력을 지원 객체에 전적·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나. 인력 지원행위 중 위 가의 전단의 지원행위는 지원 객체가 지원 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실제 지급 급여"라 한다)이 해당 인력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이하 "정상 급여"라 한다)보다 상당히 적은 때에 성립한다.
다. 해당 인력이 지원 객체와 지원 주체 양자에게 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자에 대한 근로 제공 및 대가 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지원 객체와 지원 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의 금액에서 해당 인력의 지원 주체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위의 정상 급여로 간주한다. 그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지원 객체와 지원 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에서 지원 객체와 지원 주체의 해당 사업 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 객체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 금액을 위의 정상 급여로 간주한다. 다만, 인력 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지원 객체와 지원 주체의 매출액으로 할 수 있다.
라. 실제 지급 급여와 정상 급여의 차이가 정상 급여의 7% 미만이고, 거래 당사자 간 제공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거래 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가. 지원 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 객체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거래상 지원 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 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 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 객체의 역할을 지원 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 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지원 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 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지원 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 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나. 거래 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 판단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행하는 필요 최소한의 분석·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지원 주체의 과거 거래 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3)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지원 주체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 방식인지 여부
4) 지원 주체가 역할이 미미한 지원 객체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함으로써 지원 객체에게 불필요한 유통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지원 객체를 거쳐서 거래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8,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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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IV. 부당성 판단 기준
1. 부당성 판단의 기본 원칙
가.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 성 거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 기간, 지원 횟수, 지원 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 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 사업자의 경쟁 능력과 경쟁 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 객체의 시장 점유율 추이 및 신용 등급의 변화 정도, 시장 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 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따라서 지원 객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 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 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 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이 해당 지원행위로 얻은 경제상 급부를 계열 회사 등으로 투자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원 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하며,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를 하여 해당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 이내의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나.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업자보다 상당기간 낮게 설정하여 경쟁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
다.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사업기반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게 되는 경우
라.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예시)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계열회사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마.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상 계열증권사의 회사채인수 금지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주간사회사로 내세우고 자신은 하인수회사가 되어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증권회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경우
3.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예시)
- 지원 객체에 대하여 기준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지원 객체에 대하여 기준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 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리하여 설립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예시)
- 소요부품을 자체 생산하던 사업부문을 분리설립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리설립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선을 잠식하지 않는 경우
- 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회사에 공급하던 사업부문을 분리설립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리설립된 회사가 기존거래선과의 공급관계만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
-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예:70%이상)을 수출하던 사업부문을 분리설립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리설립된 회사가 제품의 대부분을 계속하여 수출하는 경우
라.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분사 이전의 시설투자자금 상환・연구기술인력 활용 및 분사후 분할된 자산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경우로서 기존 기업의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마.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자신의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바.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아.「사회적 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 2,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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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V. 보칙(삭제)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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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VI.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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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부칙 <제415호, 2022. 12. 9.>
이 지침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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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24. 2. 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58호, 2024. 2. 28., 폐지제정]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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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Ⅰ. 목 적
이 예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의 도입요건, 기업들의 모범적 CP 설계·운용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그에 따른 유인 제공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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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Ⅱ. 정 의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2.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3. "CP 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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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Ⅲ. CP의 도입요건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요건 5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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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IV. CP 등급평가
1. 평가대상
가. 원칙적으로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인 기업이라도 상당기간 운영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 최근 2년간(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조치일 기준으로 과징금 혹은 고발(단,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포함) 조치를 말한다)이 있는 기업은 CP 등급평가 최종 결정 시, 평가 등급을 과태료·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한다.
2. 평가기관
가. 평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에서 담당한다.
나. 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등급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평가위원회는 20인 이상 60인 이하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아래 (3) 내지 (5)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각각 동수로서 2인 이상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공정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표
(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6) 그밖에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3. 평가비용
가.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평가점수 및 등급결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부담한다.
나. 평가기관은 기본경비, 평가위원 수당 등을 감안하여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부담할 평가비용을 산정한다.
다. 평가기관은 필요한 경우 기업의 규모, 연속평가신청 여부 등에 따라 평가비용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다.
4. 평가기준
CP 등급은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 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5. 평가절차 : CP 등급평가는 매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실시한다.
|평가단계|세부내용|
|---|---|
|1단계(서류평가)|○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CP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2단계(현장평가)|○ 1단계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CP 운영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평가위원이 평가|
|3단계(심층면접평가)|○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접수 산출 결과 AA 등급 이상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 CP 실무자 등 평가신청 기업 등의 임직원에 대해 평가위원이 심층면접 평가를 추가로 실시|
|평가점수 및 등급결과 분석|○ 각 단계별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등급으로 환산하여 기업별, 항목별 결과 분석|
|등급부여 여부 대상 확정|○ 평가신청기업 중 등급 보류 및 미부여 대상 확정|
6. 평가등급
가. 평가등급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미흡)" 등급까지 6등급(AAA, AA, A, B, C, D)으로 구분한다.
다만,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업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CP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평가등급 부여를 보류하거나,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등급 | 정의 |
| --- | --- |
| AAA(최우수)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 |
| "900 이상~1000 미만" | AAA(우수) |
| AA(우수)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시현 |
| "800 이상~900 미만" | AA(비교적 우수) |
| A(비교적 우수)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
| "700 이상 800 미만" | A(미흡) |
| B(보통)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보통의 시스템을 갖추고 보통의 성과를 시현 |
| "650 이상 700 미만" | B(미흡) |
| C(미흡)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일반적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성과가 미흡 |
| D(매우 미흡)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시스템 구축 및 성과가 모두 매우 미흡 |
| "600 이상 400 미만" | D(매우 미흡) |
나. 위 가.의 등급부여 보류 혹은 미부여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평가등급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CP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정위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7. 유효 기간
CP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평가등급 부여시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한다. 다만, 등급보류 시 유효기간은 등급보류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8. 법 위반시 등급조정 및 평가등급 무효
CP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고발, 과징금부과를 말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존에 인정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부과는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조정한다. 다만, CP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평가등급은 무효로 한다. | 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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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V. 유인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인을 제공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은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제14조(시정조치), 제37조(시정조치), 제42조(시정조치), 제49조(시정조치), 제52조(시정조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시정조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시정조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시정조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2조(시정명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39조(시정조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3조(시정조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면제하고, AA 혹은 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표지침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1회에 한하여 1단계 하향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5의 다.(3)(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의 라.(3)(가)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가. 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1) A : 1년
(2) AA : 1년 6개월
(3) AAA : 2년
나. 적용제외 사유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2), (3)은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
(1)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2)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급평가증 수여
가. 수여 기준
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연도, 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의 등급평가증을 수여한다.
나. 등급평가증 반납
등급평가증을 수여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위 IV.8에 따라 B이하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등급이 무효로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급평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4. 위원장 표창
2년이상 연속하여 등급평가 결과가 AA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위원장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VI.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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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부칙 <제458호, 2024.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전 예규의 폐지) 중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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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6호, 2021. 12. 30., 일부개정]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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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I. 목적
이 고시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기업결합의 효율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부과에 필요한 일반원칙, 부과기준, 조치유형 및 이행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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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II. 용어의 정의
1. "결합당사회사"란 해당 기업결합의 취득회사, 피취득회사, 취득·피취득회사의 특수관계인, 포괄승계인 및 임직원 등을 모두 말한다.
2.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3. "구조적 조치"라 함은 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지식재산권 조치 등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4. "금지조치"란 해당 기업결합 전체를 발생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기업결합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상황을 기업결합 전의 상태로 만드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5. "자산매각조치"란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을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6. "매각대상자산"이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매각상대방"이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매각대상자산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식재산권조치"란 결합당사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의 소유 또는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9.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권리로서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말한다.
10. "행태적 조치"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영업방식·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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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Ⅲ. 일반원칙
1.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의 사실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빠른 시일 내에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시정조치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고 효과적으로 경쟁상황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한다.
3. 시정조치는 그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부과 및 집행에 있어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합당사회사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소비자, 공급자,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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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Ⅳ. 시정조치 부과기준 및 유형
1. 고려사항
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며,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병과(並科)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인한 시장의 왜곡 또는 비효율성,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시비용, 기업결합의 효율성 감소 등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잠재적 비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조적 조치
가. 금지조치
기업결합 전체를 금지하거나 또는 원상회복 시키지 않고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분리매각을 할 수 없거나 분리매각시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지조치를 부과한다.
나. 자산매각조치
기업결합의 전부를 금지하지 않고 결합당사회사의 특정자산만을 매각하더라도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한다.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각대상자산, 매각기한, 부대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1) 매각대상자산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대상자산을 관련시장에서 이용하여 기업결합 이전 수준의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매각대상자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매각대상자산은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해당 기업결합 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서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① 매각의 대상이 되는 사업단위는 물리적 자산, 인력, 지식재산권 및 관련 상품의 효율적 생산과 판매를 위한 조직 등 현재의 사업 운영에 필요하거나 그 사업단위의 생존가능성 및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범위의 자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과거에 하나의 사업단위로 운영된 적이 없는 자산들을 결합하여 이를 매각대상자산으로 선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매각대상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그 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상대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자산의 매각은 그 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상대방이 해당 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자산을 시장에서 즉시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
(다) 관련시장의 사업부문 매각만으로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없애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부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자산을 매각대상자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동일한 자산에서 관련시장의 제품 외에 다른 제품도 생산되고 해당 자산을 더 이상 분리하기 어려운지 여부
② 관련시장의 제품이 다른 제품과 함께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지 여부
③ 관련시장 제품의 경쟁에 있어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가 중요한지 여부
④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의 정도에 비해 지나친 조치인지 여부
(라) 매각대상자산은 물리적 자산 뿐만 아니라 유통망, 핵심근로자, 상품 거래계약, 원자재 공급계약, 경영인프라 및 무형자산 등 관련 상품의 효율적인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자산을 최대한 포함하여야 한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할 경우 매각대상에 포함되는 자산과 제외되는 자산을 가능한 한 상세히 열거하여야 한다.
(2) 매각상대방
(가) 매각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결합당사회사가 선임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로 하여금 매각상대방 선임 시 그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결합당사회사의 매각상대방 선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① 매각상대방이 관련 시장에서 결합 전 수준의 효과적 경쟁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능력 및 유인이 있는지 여부
② 매각상대방이 결합당사회사와 재정적 측면 또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③ 매각상대방에 대한 자산매각이 새로운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지 여부
(3) 매각계약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결합당사회사로 하여금 매각계약의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계약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① 시정조치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매각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② 시정조치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③ 관련시장에서의 효과적 경쟁을 회복하려는 시정조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附合)하는지 여부
④ 매각가격이 구매자의 효과적 경쟁을 위한 유인이나 능력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은지 여부
(4) 자산매각조치의 이행
자산매각조치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상자산의 규모범위 및 복잡성, 경제 전반의 상황,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결합당사회사의 신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이행기간을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매각시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여부
(나) 결합당사회사와 매각상대방간 구속적 인수의향서 체결 등 매각에 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절차가 끝날 것인지 여부
(다)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매각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매각시한까지 새로운 매각상대방에게 매각할 수 없는지 여부
(라) 매각시한 연장을 통하여 성공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5) 부대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매각대상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결합당사회사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가)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대상자산을 분리하거나 독립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
(나) 해당 자산이 매각된 후에도 핵심 근로자들이 계속 해당 자산의 운영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협조의무
(다) 매각완료 전에 자산매각에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또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
다. 지식재산권조치
(1)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우려가 주로 지식재산권의 집중 또는 중첩 등으로부터 생기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한다.
(2) 지식재산권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가)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나) 결합당사회사의 사용권을 유보한 가운데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다)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원하는 구매자 누구에게나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라) 지식재산권을 공개하여 누가라도 대가없이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
(3)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 지식재산권의 실시기간이 실시의 상대방이 해당 기술 등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기간인지 여부
(나) 실시료나 양도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및 향후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 취소될 수 없는지 여부
(다) 적정한 양수인이나 실시권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산매각조치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행태적 조치
가.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조적 조치와 병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의 우려를 치유하기에 적절한 구조적 조치가 없거나,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2) 구조적 조치를 이행할 경우 해당 기업결합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율성 증대 등 친경쟁적 효과의 상당부분이
없어지는 경우
나.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여 경쟁적 시장구조의 유지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조적 조치에 상당하는 조치를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행태적 조치로써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2) 해당 행태적 조치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해당 행태적 조치가 가격·생산량·시장점유율 등 영업의 본질적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서 시장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라. 행태적 조치의 주요한 유형은 별표와 같다. | 2,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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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V. 시정조치의 이행감독
1.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합당사회사에 대해 자료열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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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VI.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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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VII.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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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부칙 <제2021-26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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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 [시행 2023. 8. 25.]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40호, 2023. 8. 25., 일부개정]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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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 동조 제3항부터 제4항 및 동조 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조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독립경영의 인정 및 취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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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 II. 용어의 정의
1. "친족독립경영 인정"은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친족 및 그와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임원독립경영 인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 임원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의미한다. 혈족 및 인척의 개념, 촌수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768조 내지 제771조의 규정에 따른다.
4. "임원"은 동일인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5. "독립경영자"는 친족측계열회사를 동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독립경영친족) 또는 임원측계열회사를 동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독립경영임원)를 의미한다.
6. "독립경영자관련자"는 독립경영자와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7. "친족측계열회사"는 독립경영친족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이해관계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회사를 의미한다.
8. "비친족측계열회사"는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의미한다.
9. "임원측계열회사"는 독립경영임원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이해관계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회사를 의미한다.
10. "비임원측계열회사"는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임원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의미한다.
11. "동일인측계열회사"는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의 경우 비임원측계열회사를, 임원독립경영 인정 신청의 경우 비임원측계열회사를 의미한다.
12. "이해관계자"는 독립경영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동일인 또는 독립경영자를 의미한다.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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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 III.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1. 이해관계자의 신청
가.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 이해관계자는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또는 동일인측 계열회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독립경영 인정 신청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해관계자가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1> 또는 <별지1-1>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별지1> 또는 <별지1-1>의 자료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권으로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또는 동일인측 계열회사에게 <별지1> 또는 <별지1-1>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이해관계자는 <별지1> 또는 <별지1-1>의 자료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경영 인정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독립경영 인정여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의 범위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및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요청하는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의 범위는 동일인 및 독립경영자가 작성한 독립경영 확인서(별지3)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친족 독립경영 인정기준(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마목) 총족 여부
(1) 상호 주식소유 요건
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총족여부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10 및 별지12) 및 주식보유변동확인원(별지1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식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에도 불구하고 명의의 변경 등을 통해 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임원겸임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총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별지1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3)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별지14) 및 자금대차실적확인서(별지1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거래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세부거래내역확인서(별지16) 및 공정거래법 위반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임원독립경영 인정기준(영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바목) 충족 여부
(1) 회사지배 시점
영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충족여부는 독립경영원이 설립한 회사의 경우 신청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독립경영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독립경영원이 비임원측계열회사의 임원이 되기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독립경영원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가 영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회사가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지배시점과 관계없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상호 주식소유 요건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충족여부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10 및 별지12) 및 주식보유변동확인원(별지1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식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에도 불구하고 명의의 변경 등을 통해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임원겸임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별지1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4)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별지14) 및 자금대차실적확인서(별지1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거래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거래내역확인서(별지17 및 별지17-1)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심사결과 통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제출된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간을 정해서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한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가.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불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회신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을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독립경영이 인정된 회사가 영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독립경영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여 공문으로
회신한다. 다만, 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경우 제외된 날부터 3년 이내(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4. 후속 조치
가. 현황 관리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대상 집단명, 독립경영자, 독립경영자관련자, 인정일자 등 독립경영 인정현황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을 인정할 경우, 그 내역을 상기 (1)의 목록에 추가하고,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역에 반영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이 인정된 이후 III. 4. 나. (1) 또는 (2)의 취소기한 내에 임원의 사임, 혼인관계의 변동 등으로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가 더 이상 동일인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 해당하지 않게 된 일자를 상기 (1)의 목록에 기재하고, III. 4. 가. (4) 및 III. 4. 나.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친족측계열회사는 비친족측계열회사와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거래내역확인서(별지16)를 독립경영이 인정된 날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 제출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의무 면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세부거래내역확인서(별지16)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친족측계열회사에는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이후 독립경영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최다출자인의 회사를 포함한다.
① 청산종결, 흡수합병 등의 사유로 회사가 소멸한 경우
②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친족측 각 계열회사는 친족측계열회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상기 (4)의 세부거래내역 제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
(1)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독립경영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III. 2. 나.의 요건(다만, Ⅲ. 2. 나. (4)의 경우 5년 이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원독립경영이 인정된 회사가 III. 2. 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임원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친족측 계열회사가 III. 4. 가. (4)에 따른 세부거래내역을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이 인정된 회사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해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1)부터 (4)까지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사유가 발생한 회사를 종전 동일인측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결정 취소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친족 독립경영 인정으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해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결정을 취소하고 동일인관련자로서의 지위를 복원할 수 있다.
① Ⅲ. 4. 나. (1),(3) 또는 (4)에 따라 친족독립경영 인정이 취소되어 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던 회사가 더 이상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게 된 경우
②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독립경영친족이 회사의 청산,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해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결정을 취소하고 동일인관련자로서의 지위를 복원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기타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한 회사에 대해 동일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심사하기 전에 계열회사 편입여부를 심사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편입의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열회사 미편입행위, 미편입 기간 중 법위반 여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3,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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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 I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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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 부칙 <제440호, 2023.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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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시행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4호, 2024. 8. 7., 일부개정]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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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Ⅰ. 목적
이 고시는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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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Ⅱ.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 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이하 "일반신고대상"이라 한다)과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이하 "간이신고대상"이라 한다)으로 분류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대상으로 한다.
가. 기업결합 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나. <삭제 '07.12.14'>
다. <삭제 '24.8.7'>
라. <삭제 '24.8.7'>
마.「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바.「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아. 이미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1조의19 제2항 제2호의 자 등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는 제외)
(1)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인 자가 다른 유한책임사원이 보유하고 있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인 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
자. 법 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주식취득 또는 합작회사 설립과 동일하거나 연속되는 계약 또는 약정에 따른 임원겸임인 경우
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승인받은 결합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경우(다만,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외)
3. 간이신고대상은 본 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 규정하는 기업결합유형별 신고서에「별표6」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 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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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Ⅲ.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기업결합신고 시스템(mna.ftc.go.kr)을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으로서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 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한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의 회사외의 자(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및 제2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소유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유상증자시 실권주의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나 주식의 무상증여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의결권 없는 주식이 총회 의결 등으로 인해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를 포함)를 포함한다.
다.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미만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이 되는 날로 본다.
라.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날로 본다. 다만,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마. 영 제17조제1호가목의 "교부"라 함은 인도 이외에 민법 제188조(동산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에 의한 간이인도, 제189조(점유개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
바. 주식취득 또는 소유 후의 임원겸임내용이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과 동일한 경우 또는 동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당시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서에 상대회사의 임원 충수, 신고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임원 수와 해당 임원의 직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소위 'PEF'를 말한다.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외국을 소재지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경우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신고시 기준 투자현황(피투자회사 및 영위업종, 출자비율 등), 무·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및 영위 업종 등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의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산은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미 출자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그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에 임원겸임(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인 회사가 임원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아.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에서 "주식소유"란 주권을 교부받거나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 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6개월 내에 재매각되는 경우에 한한다)
차. 하나의 계약에서 2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된 거래행위만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결합 개요에는 거래의 전체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대규모회사의 임원겸임신고
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3호의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가 「별표2」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이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거나 직위의 변동 없이 겸임하는 임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대규모회사 아닌 자의 대규모회사 임원겸임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마. 임원겸임 당시 대규모회사가 아니었으나, 이후 대규모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하는 지위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최초로 발생한 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바. 임원겸임 후 임원겸임의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임원겸임이 해소된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회사의 합병신고
가. 회사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제3호의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별표3」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의한 신고에는 존속회사(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한다. 다만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의할 경우에는 존속 예정인 회사(흡수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결합 당사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위 가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
가. 회사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한다. 여기에는 판매권(판매에 관련된 조직·인력·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포함한다), 특허권·상표권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영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및 설비 매입 등 단순 자산양수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주요부분"이라 함은 양수 또는 임차 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업양수금액에는 양수목적물인 영업부문 또는 영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수대금 이외에 관련 부채의 인수시 그 부채금액을 포함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임차하거나 경영수임의 경우에는 임차료 또는 수임료의 연간 총금액을 위 양수금액에 준하여 적용한다.
라.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경영의 수임"이라 함은 영업의 양도·양수회사간에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체결등을 통하여 수임인이 경영권행사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에서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라 함은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금지불의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나 교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상표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바. 다른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 함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등 연속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종 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5호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인수 비율을 불문하고「별표5」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나. 회사설립 후의 주식소유비율이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신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는 다시 제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회사설립 후의 임원겸임내용이 동 신고 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사설립참여 신고 당시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서에 신설회사의 임원 총수, 신고회사와 상대회사가 각각 선임할 수 있는 임원 수와 해당 임원의 직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 최다출자인 신고회사와 회사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간에 영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한 나머지 회사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가 법 제1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같다.
라. 신고의무가 있는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하나의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마. <삭제 '24.8.7'>
바. 영 제18조제3항이 규정하는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회사설립시 결합당사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일방이 외국회사라도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국내회사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에서 "주식인수행위"라 함은 배정된 주식의 대금을 납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 최다출자자가 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4,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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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IV. 기업결합 당사자중 외국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영 제18조 제3항의 국내 매출액이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그 규모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각각 기업결합할 전부터 기업결합할 후까지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영업양수의 경우 양도회사의 국내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계열회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국내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또는 계약 특성상 대한민국에 대해 최종 매출이 이루어질 것임이 용이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에 포함된다.
라. 상대회사가 신고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은 그 상대회사 및 그 상대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 만을 합산한다.
2.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는 피취득회사의 자국 관련법상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법 제9조제5항의 계열회사는 법 제2조(정의)제11호 및 제12호,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회사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자산총액, 납입자본금, 자본총계는 당해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매출액(국내매출액도 동일하다), 당기순이익은 직전사업년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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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V. 소규모피취득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1.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제1호에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하 "거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1)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가액은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과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피취득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4) 인수하는 채무는 피취득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에 발행주식총수 중에서 취득회사가 기업결합 후 보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등 취득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제외한다.
나.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1) 흡수합병의 경우 주식의 가액은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주식액면금액에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수하는 채무는 피합병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를 말한다.
(2) 신설합병의 경우 주식의 가액은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을, 인수하는 채무는 소멸하는 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를 말한다.
(3)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합병교부금은 주식의 가액에 포함한다.
(4)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등 합병회사(신설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인수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다.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계약에서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라.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합작계약상 출자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내활동수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라 함은 게임·웹툰·웹소설·영화·드라마 등 콘텐츠나 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월간 순이용자 혹은 순방문자가 100만명을 넘는 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에 해당하지는 여부는 피취득기업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무형자산)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 1,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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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VI. 기업결합의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1.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9항에 의한 기업결합의 사전심사요청은 본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의 관련기업결합유형의 신고서양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후 본 신고를 할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당시 제출한 자료는 다시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의적 사전심사가 종료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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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VII.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청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1항 및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7」의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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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Ⅷ. 대규모회사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예외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공개매수
나. 유증(遺贈)
다. 해당 기업결합이 타 법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로 일원화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해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라. 담보물권의 실행
마.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회복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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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IX.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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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부칙 <제2024-14호, 2024. 8. 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즉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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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8호, 2024. 7. 10., 일부개정]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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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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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나.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마. 거짓으로 공시한 자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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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가목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그 거래금액에 따라 기본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비율 적용 없이 기본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공시지연 일수, 위반사유 및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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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IV. 삭제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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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V. 과태료 면제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한 사항(이하 이 목에서 "위반공시사항"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시기한(이하 이 표에서 "공시기한"이라 한다)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한 경우
가) 위반공시사항의 공시일(이하 이 목에서 "위반공시일"이라 한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있는 경우
(1) 위반행위자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인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통지일
(2) 위반행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새로 편입된 공익법인인 경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일
나) 위반공시사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순 계산 실수나 오기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시의 관련 내용을 통해 그 사실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가) 위반공시사항이 포함된 공시
(나) 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로서 위반공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공시
2) 위반공시사항이 명칭·성명·날짜·금액 등 단순한 사항의 누락이거나 명백한 오류인 경우로서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오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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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VI.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발표 9에서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공익법인인 경우 기본순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본총계(공익법인인 경우 순자산총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위반 유형
| 이사회 의결 여부 | 공시 여부 | 공시기한 준수 여부 |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
|-------------------|-----------|--------------------|------------------------------------|--------------------------|
|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 - | 5,000 |
|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 공시한 경우 |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람을 중시기사항 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 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고,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 공시한 경우 |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 2,000 |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 - | 7,000 |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 공시한 경우 | - |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 5,000 |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 공시한 경우 | - |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 7,000 |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거래금액 | 적용비율(%) |
|----------|-------------|
| 100억원 이상 | 100.0 |
|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90.0 |
|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 80.0 |
| 4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 70.0 |
|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60.0 |
| 20억원 미만 | 50.0 |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적 가중금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은 기본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임의적 감경금액(과태료 체납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은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를 가중한다.
(2) 최근 5개년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다.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를 감경한다.
(2) 계열 금융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0%를 감경한다.
(3)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사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 50%를 감경한다.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경 비율 중 큰 하나를 적용하여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발회사·공익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위반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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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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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부칙 <제2024-18호, 2024. 7. 10.>
이 기준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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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 [시행 2016. 4.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4호, 2016. 4. 27., 제정]
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67 |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