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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재생절차 도입에 근거가 된 민사재생법이 처음 실시된 건 언제야?

2)민사재생법상 주택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특별조항(이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하는 재생계획 가)주택자금특별조항의 입법 취지 □ 민사재생법이 2000.4.1.부터 시행되었고, 2000년 11월의 동법 개정(2001.4.1.시행)에 의하여 개인채무자재생절차가 도입되면서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음. 다만,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킨 재생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음. ―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의 경우 재생계획안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음. 그러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재생채무자에 한하고, 채권자에게 인정되지 아니함(일본 민사재생법 제200조 제1항). ― 소규모개인재생철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에서는, 한국의 개인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채무자만이 재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음(동법 제238조에 의한 동법 제163조 제2항의 적용 제외, 제245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년 이래 이 법에 따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인원이 2014년 말까지 629,000명을 넘었고, 2004년과 2005년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인원까지 더하면 686,000명을 넘는다. 개인회생 광고판은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다. 이제 개인회생절차는 일상적인 제도가 되었다. 개인회생절차는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면책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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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기준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주택을 지니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돼?

□ Zhu(2011)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주택보유 채무자가 파산에 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 ○ 200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8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 47% 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고 ○ 회생과 파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 보유 여부가 회생과 파산 간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

셋째, 채무조정은 한국 중산층을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규명한대로 개인회생 신청자의 표준은 고졸, 40대 남성으로 기혼이고 3인 가족에 피부양자가 1명 있다. 임차주택에 살며 보증금 없이 월 400,000 원을 임차료로 지급하며 현 거주지에서 5년 살았다. 현 직장은 2년째 다니고 있고 월 1,600,000원을 받는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 64,000,000원으로 월 급여의 40배 수준이다. 이는 한국 중산층의 아래 쪽에 위치한 전형이다. 이들이 중산층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과중채무를 덜어주는 것이 사회 경제 정책적으로도 맞는 방향이다. 재정에서 직접 지출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을 떠받히는 방법이다. 넷째, 채권자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이미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채권자 중에서 채권발생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채권자로서 여신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용평가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신행위를 할 능력이 안 되는 채권자가 무제한으로 채권 추심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약탈적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째, 개인회생 채무자는 나름의 희생을 치르고 있다. 법정 도산절차에 들어온 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에 가야한다는 압박감, 빚을 다 갚지 못했다는 자괴감, 법정절차 때문에 빨간 줄이 간다는 두려움 같은 심리적 희생은 물론이고 채권자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사회적 희생도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평가가 나빠져서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희생까지 치러야 한다. 그런 희생이 눈 앞에 보이기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75%는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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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관한 법제화 방침과 연관하여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어?

2.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관한 법제화 방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과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는 기본적으로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적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과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위와 같은 경과규정에 의할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정법의 시행 전에 설정된 주택담보권에 대하여도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소급 적용이 주택담보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어 헌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함.

다. 추진 방향 □ 별제권 배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 ―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를 채무자 주거용 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및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을 완화 ∙ 이 경우 ‘채무자 주거용 주택’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 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채권자는 주택담보채무자의 친지 등이 보증을 서도록 함으로써 손쉽게 별제권 배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 ∙ 보증인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별제권 배제가 이루어지면 보증과 관련한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의 분리 여부, 변제기간의 길이,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 등 변제조건들도 이해 당사자들의 유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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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상환 계획에 따른 주채무 거행 시 그에 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

나)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한편,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무담보채권 부분)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할 것임. 주택담보채권 중 이러한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채무의 변제에 관하여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방안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채무 조건에 따라 전액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 두 번째 방안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같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시까지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인정).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주택의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위 첫째 방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이행되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한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위 두 번째 방안이 보증인에게 유리함.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현행법보다 더 보증인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변제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해서는 위 첫째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위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방안에 의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4) 권리변경 및 면책 □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채권에 관하여 면책됨(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권리변경과 면책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채무자회생법 제292조).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권리변경과 면책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한 보증과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5) 일반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관계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일반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일반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음. □ 따라서, 채권자가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개인회생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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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무엇을 조사함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마련에 적용하도록 했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거래의 복잡화, 증권화 및 글로벌화 등이 금융 위기의 단초가 되었다고 보고 아울러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의 구조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경제, 2012년 11월 2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소비자 보호 DNA로 무장해야”).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우선 고려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적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상품을 구매하였는가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보호 차원이다. 일례로 2010년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한 Dodd-Frank 법의 제917조에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일반 투자자의 금융 이해도를 측정하고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SEC, 2012). 이는 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금융상품의 정보 제공 방안을 개선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이나 금융이해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을 시작으로, 금융상품 정보의 효율적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 직접 소비자의 평가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 상품 정보의 형태(format)과 제공 방법(delivery)을 제언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주요정보의 제공 및 설명의무가 도입되어 상품 설명서가 제공되고 있으며, 유사상품의 경우에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공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정보의 경우 소비자들이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과 상관이 없는 정보라고 판단한다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지 못한다(Campbell, Jackson, Madrian과 Tufano, 2011). 또한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유용하도록 제공되는 실질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지 못하면, 의무공시는 향후 문제발생 시 면책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허경옥, 2012).

3) 외국과의 비교 가) 미국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전담 감독기관이 없이 분산된 형태로 형성되어 왔음. ○ 오바마 행정부의 소비자금융보호청(CFPA) 신설은 분산화된 감독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시도임. □ 법률 체계: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은 포괄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었음. ○ 주요 법안: 대부 행위와 관련된 진실대부법(Truth in Lending Act,1968) 및 공정채무 추심행위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1977), 저축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규제하는 진실저축법(Truth in Saving Act, 1991),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보호법 (1970) 등 □ 감독 체계: 기관별, 기능별로 감독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각각의 감독 기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 ○ 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와 통화감독청(OCC), 증권은 증권관리위원회(SEC)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보험은 주보험청에서 주로 담당 ○ 각 감독기관은 해당 업무별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 분쟁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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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제공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은 뭐야?

둘째, 현재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을 통해 현재 어떤 내용의 정보가, 어떤 원천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내용분석의 기법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며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장으로서 정보원천과 실제로 얻게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보원천과 정보내용의 구체적인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소비자의 금융정보탐색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보탐색 과정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매를 위한 과정으로서 정보원천 및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 후의 만족도 및 특정 상품의 구매와 관련 없이 평소에 금융상품에 대한 탐색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매 후와 평소의 정보탐색에 대한 확인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이 될 것으로 본다. 정보 원천의 경우 이용도를 정보원천 활용의 다양성과 깊이 측면에서 확인하고, 각 원천에 대한 유용도 및 신뢰도 평가를 통하여 금융상품 정보 제공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원천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정보 내용의 경우 상품별로 정보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를 측정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내용을 구체화 하고, 현재 정보 제공 현황에 대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 외에 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정보 탐색을 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뿐 만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특성들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 관여도, 금융교육 및 금융상품 투자 경험 등 다양한 특성들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행태에 대한 실증적 고찰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설문조사.. 대출·투자상품 정보 니즈 금융소비자의 절반이 금융상품 구매 시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44.9%의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응답자들은 특히 인터넷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에 적합한 내용을 찾기 어렵고, 거래 단계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비자가 원하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상품 거래단계별로 적합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거래단계별로 정보가 제공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은 핵심정보 위주로 선별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품 가입전에는 상품의 특성이나 금리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상품 가입 후에는 수익률이나 해약환급금에 대한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품 유형별로는 대출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금융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상품은 금리와 외부 요인 등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향후 금감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정보 공시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관련 내용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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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어떤 나라가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나라로 경제 중심지로 파악돼?

이에 본 장에서는 전 세계의 금융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유럽의 경제 주도국으로서 ‘영국’, 그리고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캐나다’의 3개 국가의 금융정보 전달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국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및 관할 기관 등을 고찰하고, 소비자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취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금융상품정보 전달 관련 세계적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금융상품정보 전달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국내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 금융정보 제공 표준을 마련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셋째, 이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이해력을 높이고, 올바른 금융상품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에서는 불완전 판매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므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바. 국제적인 금융중심지 추세의 변화 1) 환경 가) 브렉시트(Brexit)의 영향 □ 영국 런던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19(2016년 3월 기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여 2위인 미국 뉴욕과 더불어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 ― 영국은 EU 지역에서 자산운용(공모 및 헤지펀드·PEF 등의 사모펀드 포함)뿐만 아니라 외환거래(FX trading), 파생상품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BlackRock, 2016) ― 런던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자리 잡은 데에는 런던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소위 ‘패스포트(passporting)’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데에도 기인 · 패스포트는 EU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다른 EU 국가에서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국경간 거래 및 투자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이에 따라 영국 런던은 유럽 금융시장의 허브이자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는 관문으로서 역할을 담당(GC, 2015) · 전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 런던에 자리 잡고 EU지역을 포함한 국경간 투자활동을 수행 · 또한, 최근 들어 영국 정부는 이슬람금융 및 위안화 허브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며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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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품에서 독립설계사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은 어느 정도야?

제 2 절 상품 구매를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 및 평가 1. 금융소비자의 주요 정보 원천 활용 및 평가 1) 정보원천별 소비자의 인지 수준 각 상품별의 정보원천의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적립식펀드의 경우 독립설계사(20.4%), 자문기관홈페이지(20.2%), 금융정보블로그(16.0%)라는 정보원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독립설계사(21.3%), 금융전문블로그(21.1%), 자문기관 홈페이지(20.2%)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자문기관 홈페이지(27.3%), 독립설계사(22.3%), 비교공시사이트(22.0%)의 정보 원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상품에서 독립설계사를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고, 자문기관 홈페이지를 알지 못한다는 비율 또한 각각의 상품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상품 구매 시 은행/펀드사/보험사와 같은 대표적인 금융기관의 정보원천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익숙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별도로 설립된 독립설계사에 대한 인지 비율과 금융 상품에 대한 자문을 지원해주는 자문기관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해당 정보원천의 활용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8〉 참고).

기업이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할 때 직면하는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디자인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거나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74.3%를 차지하였다. 한편, 서비스디자인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나머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인 39.8%의 기업이 서비스디자인 전문 인력 및 관련 디자인 전문회사가 부족하다고 꼽았다. 또한, 29.7%의 기업은 서비스디자인보다는 기존의 디자인방식이나 경영컨설팅 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도 19.5%로 만만치 않았다. 특히 서비스디자인 활용 기업의 경우 53.3%가 전문 인력과 전문회사의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고, 20.0%의 기업은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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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적립식 펀드를 산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어느 정도야?

제 3 절 정보 원천에 사용에 관한 실태 1. 금융상품 구매 시 우선시 활용된 정보 원천 금융상품 구매 시 우선시 활용된 정보원천은 〈표 2-9〉와 같다. 각 상품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활용한 정보 원천을 1위에서 5위까지 살펴보았다. 적립식펀드 구매시 첫 번째 이용한 정보 원천 1위는 은행 지점방문이 19.7%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사용된 원천으로도 은행지점방문이 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상품리플렛과 설명서가 13.0%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첫 번째 사용된 원천으로는 소속설계사가 31.9%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도 소속설계사가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상품리플렛, 설명서가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첫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은행지점방문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상품리플렛과 설명서가 15%, 세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도 상품리플렛과 설명서가 1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3가지 상품 모두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활용한 원천에서 사업자 정보 원천을 가장 우선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 구매시 가장 먼저 사업자 정보원천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금융상품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보원천 금융상품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보 원천은 〈표 2-10〉와 같다. 각 상품별 상품 구매시 가장 결정적 영향을 주었던 정보 원천을 1위에서 5위까지 살펴보았다. 적립식펀드의 경우 1순위로 구매에 영향을 주었던 정보원천은 은행지점방문으로 21.3%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도 은행지점방문 11%, 3순위는 상품리플렛, 설명서가 12.7%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1순위로 구매에 영향을 주었던 정보원천은 소속설계사로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 3순위 모두 상품리플렛과 설명서로 각각 12.6%, 9.3%로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1순위로 구매에 영향을 주었던 정보원천은 은행지점방문으로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는 은행지점방문으로 16%, 3순위는 가족, 지인으로 11.7%로 나타났다. 금융상품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보원천을 살펴본 결과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에서 대체적으로 사업자 정보 원천이 상품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상품에 관련된 정보가 구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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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D 이행 시 요구되는 표적 소비자 집단의 규모는 얼마나 돼?

제 4 장 금융상품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 제 1 절 FGD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1. 조사 개요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적 많은 소비자가 활용하는 주요 정보원천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이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다. FGD는 표적집단면접법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표적 소비자 집단을 5-8명 정도 선별하여 모이게 한 후 모더레이터(moderator)의 진행 하에 조사 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정성적 조사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인식 및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탐색적 조사의 특징을 지닌다.

이렇듯 2007년 FGI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이용자 요구사항을 우선과제로 고려해 통계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성, 비교성, 접근 성/명확성 차원의 이용자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원의 이용자 요구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7년과 2017년 표적집단면 접은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질문지 작성단계 에서 6가지 품질진단 차원을 고려하고 토론시간을 비슷하게 유지하여 가능한 일관성을 유지하였지만 면접에 참여한 면접자의 수가 적고 양해에 참석한 면접자가 상이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2007년 국가통계 품질진단 보고서 작성단계에서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더 이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주요 이용자 그룹 패널을 구성하고 표적집단면접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보다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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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제일 큰 50대 여성들이 참석할 마음이 있다고 한 교육은 열리는 거야?

50대 여성의 경우는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그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교육이거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어야만 참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50대 여성 그룹은 원하는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우선 올해 꼭 구입해두면 좋은 상품의 추천에 대한 것이었다. 가령 올 해까지만 비과세 혜택, 세금 우대 혜택 등이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교육, 둘째, 연령대별로 필요한 상품을 설명하고 상품을 가입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금융소비자교육 역시 중요한 영역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때 교육의 주체나 내용, 교육의 전달 방법은 다각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금융상품은 업권별로 성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실시할지 업권별로 교육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지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중심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가 “어렵다고 느끼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품별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각 상품별로 정보 탐색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다양한 원천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집합 교육과 같은 거창한 느낌에서 오히려 참여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전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물론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한다면 그 잠재적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나, 금융상품 구매 시점과의 괴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등의 광고공간을 활용하여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응답자로부터 제시되었다.

4. 보험소비자교육 강화 가. 현황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정부ㆍ공공기관ㆍ소비자단체 중심의 개별적 금융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음. ○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부족이 카드사태,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및 금융민원 빈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 – 금융이해력 향상은 합리적인 금융행위를 통한 개인의 경제적 풍요는 물론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로 작동 ○ 금융교육을 금융감독 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소비자교육기획팀과 소비자교육운영팀을 두고 있음. – 아울러 금융교육 사이트를 개설하여 교육신청 접수는 물론 온라인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금융교육의 체계화 및 통합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부분적인 금융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렇듯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보험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등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신용교육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보험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금융감독원 또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공조하여 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특강형식의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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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걸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가공해서 제공해야 해?

결론 2: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의 내용(contents), 정보의 원천(source) 및 정보의 형태(format)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금융상품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금융정보 관련 정책은 주로 특정한 정보의 내용(contents)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ampbell 외 (2011)는 소비자들이 금융정보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관련이 있는(relevant) 정보를,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comprehensible)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활용가능하게(available)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는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판매자와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과 역량을 고려해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서, 소비자가 가장 보편적이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천을 통해 제공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금융정보제공 관련 소비자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소비자중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contents)를, 소비자가 필요한 순간에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경로(source)를 통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format)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는 항상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정보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 정책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표준화된 정보 제공 및 공시 ○ 현재의 법규 및 규정은 금융기관에서 소비자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들의 제한된 합리성(Limited Rationality)을 감안할 때 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함. ○ 금융거래 시 제공되는 설명서와 약관에 대한 규제 조항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표준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약관 등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음. - 특히, 외국의 경우 1-2 페이지의 상품요약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식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여타 금융상품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 보험을 제외하고 상품요약설명서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임. ○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서, 설명서 등에 대한 표준 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거래기준 및 규범의 정립 실행이 필요함. □ 금융기관의 의무 강화 ○ 금융소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 우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을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 보호의 주요한 원칙인 KYC, 적합성, 적절성 등의 원칙을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선관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설명의무 또는 정보 제공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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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특정사에 소속된 설계사들의 소득을 정하게 되는 항목인 거야?

대면적 정보원천의 소비자지향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들이 소비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금융사의 창구에서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이나 특정사 소속의 설계사들은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성과를 평가받고 수입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소비자를 만나려고 하는 등 활동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의식 보다는 판매에 집중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대면 원천들이 소비자중심적이고 소비자 맞춤형 금융정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한 결과에서 지인 등의 소개로 인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구매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불만 요인이 될 수 있고 금융 소비자의 상품 비교 구매를 저해하는 실질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인적 판매 채널 외에 채널 다각화를 통하여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신인설계사는 처음에는 계약실적을 그다지 기대할 수 없으나 안정적 수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직업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회사에서 재정지원 ㅇ 그러나 이에는 가불식 선지급방식(advanced plan)과 보조 또는 훈련수당방식 ㅇ 가불식 선지급방식에서는 설계사에게 정기적 급여가 지급되나 이는 회사에 대한 차입금이 되며 설계사는 나중에 수수료수입으로 상환 ㅇ 훈련수당방식은 일반급여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신인기간 중에 소정의 금액이 월급식으로 지급 ㅇ 다만, 최저기준의 실적을 달성하여야만 지급되며 최저기준과 활동량에 대한 기준은 계약서에 명기 □ 실적 및 유지율의 일정기준을 달성한 설계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유지율 향상 수당(Persistency Improvement Compensation: PIC) ㅇ 대체로 4년차 유지수당(종신보험의 경우 5%)이 배증되어 지급 ㅇ 그 밖에 보전서비스 설계사수수료(assigned service compensation: ASC) ㅇ 이는 담당설계사가 탈락하여 고아가 된 계약(고아계약이라 함)에 대하여 대상계약의 건수에 따라 지급 ㅇ 지급재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1년차 이후의 서비스비용에서 퇴직자에게 미지급한 것을 재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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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정보 탐색 단계에서 어려운 용어로 인해 이해가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벤치마킹 사례 3: Tagging 기술의 활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Cox의장은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펀드를 비교하는데 있어 tagging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 바 있다(Kozup, Howlett & Pagano, 2008). 정보탐색 과정중 어려운 용어로 인해 정보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용어사전의 활용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용어 사전으로 들어가서 용어 검색을 하는 과정은 정보탐색 노력을 이중으로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용어사전 등의 서비스 보다 더 바람직한 방식은 온라인의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정보탐색을 하는 경우 금융상품 관련 용어의 경우에는 말풍선이 따라와 해당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을 제시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추가적인 노력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정보제공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수집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데이터 세분화 이슈는 취약집단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역으로 자료수집과정에서 배제되는 원인을 찾아봄으로써 대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자료수집이 어려운 이유는 조사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hard to locate/hard to find)와 조사대상자는 찾았으나 면접이 어려운 경우(hard to interview)로 구분해 볼 수 있다. Tourangeau(2014)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응답자가 특정한 거주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유목 문화집단, 노숙자, 난민 등으로, 이와 관련하여 시간 지역 표본추출 혹은 응답자 파생 표본추출 등의 간접 표본추출방법이 응답자 접촉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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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빠르게 둔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뭐야?

□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에서도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인 노년부양비율을 5% 증가시키는 충격을 주어 향후 10여년간 경제성장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 ○ 2008년 대비 2020년의 경제 모습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수요 측면에서 민간소비가 1.2%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2.0% 하락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이 0.9%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공급량이 1.6% 감소하고 투자위축으로 자본축적 정도도 0.6% 낮아지면서 경제의 잠재성장을 나타내는 총공급 수준도 1.2% 감소 □ 한국은행은 통계청(2005년)의 인구전망을 기초로 2050까지 급속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한 성장 둔화의 주요인임을 보여줌. ○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2030~2050년간 평균 2% 수준으로 전망되어 평균 5%대의 성장을 시현한 2000~2005년에 비해 3%p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Ⅰ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br>1. 세계경제<br>세계경제 회복세 둔화<br>세계경제는 주요국에서 경제활동 재개가 지속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화되었다. <br>글로벌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글로벌 전산업 PMI가 2월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세계교역도 공급차질 지속, 주요국 성장 둔화 등으로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약화되었다. <br>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대외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와 이에 대응한 금리인상 가속화의 영향 등으로 소비 증가세도 약화되면서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유로지역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회복세가 약화되었다. <br>또한 중국은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대한 봉쇄조치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br>반면 일본은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br>한편 ASEAN 5개국과 인도는 감염병 확산세 진정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소비가 개선되고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회복세를 이어갔다. <br>표 I-1. 주요국 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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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걸 은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컨설팅서비스 역할 등에 있어 이용하려는 거야?

나. 연금관련 통합서비스 전담 기구 신설 □ 한편 고령화시대에 노후생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과 관련된 통합서비스 제공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를 추진 ○ 동 기구의 주요 설립 목적은 노후생활 준비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자문서비스 제공, 연금가입자의 고충 해소 등임. ○ 동 기구의 주요 핵심기능은 공적·사적 연금을 모두 포괄하여 위에서 언급된 전반적인 ①교육·홍보활동, ②금융컨설팅서비스, ③연금포털 서비스, ④고충·분쟁 처리 등이 될 것임. ○ 주요 선진국의 경우엔 이와 같은 핵심기능을 개별적 조직 및 기구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나, 통합관리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의 차원에서 하나의 기구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식을 고려 □ 동 기구의 주요 4가지 핵심기능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다양한 연금상품 및 관련제도 등에 대해 교육받고, 정보를 습득하도록 지원·유도 ○ 개인의 재무상황과 기대소득 등에 맞추어 은퇴를 대비한 종합적인 재무설계 컨설팅(자문·상담)서비스를 제공 ○ 국민들에 공적·사적연금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와 예측자료(보험료 적립액 및 예상수금액 등)를 제공하고, 특히 공적연금 급여 삭감 등으로 발생하는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 ○ 연금운영과 관련된 민원과 쟁의를 조사·결정하고, 연금가입자 및 관련자들과의 다양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 □ 동 기구의 형태는 연금관련 서비스의 포용성, 접근성 등을 최대화하는 차원에서 민간조직보다는 ‘공사’와 같은 공적기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분담 출연금의 경우 연금상품 부문의 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개별 금융회사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 한편, 교육활동, 금융컨설팅서비스 기능 등의 경우 금융권의 퇴직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는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중손실과 청년층 구축효과라는 점에서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얻게 되는 안정된 고용기회나 소득창출효과라는 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활용을 권장하고, 고령자의 재고용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등 제도의 확대를 제안한다. 보조금지원을 통해서 민간부문에서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면, 국가가 사회경제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딸리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병행되어야한다.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유용성을 가지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로 정의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고령자만을 위한 개념이 아니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공급될 때에는 고령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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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금융거래 설명 확인 방법에 전자서명 등이 포함되어 활용도가 높아진 건 뭐야?

6)방문판매법 등에 따른 태블릿브랜치의 한계 □ 인력 구조조정이 극히 어려운 한국 형편 상 국내은행은 유휴인력의 활용을 위해 태블릿브랜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그러나 방문판매법에 따라 판매된 모든 상품은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 등 단기간에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는 상품의 판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또한 태블릿브랜치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객의 불편함이 존재 ○ 요구불 예금, 대출신청 및 약정, 인터넷뱅킹 가입 등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업무만 수행 ○ 금융거래 설명 확인방식에 있어 2010년부터 전자서명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태블릿PC의 활용도는 광범위한 상황 7)CEO의 단기 성과주의에 따른 혁신점포의 한계 □ IT기술 발전과 금융소비자들의 기호변화를 고려할 때 혁신점포의 설립은 매우 중요 □ 그러나 국내은행 CEO들은 단기 성과주의로 인해 혁신점포를 꾸준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일반 점포도 3~5년이 지나야 흑자를 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또한 CEO 교체 시 전임 CEO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기존의 혁신점포들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어 혁신점포의 성공사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

□ 다음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정착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는 2010년, 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및 가산세는 각각 2011년, 2012년부터 적용토록 하였음 ○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계산서를 수취하는 최종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도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유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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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되는 수치가 2011년에 비해 오른 2013년 모바일뱅킹 경로의 상품가입률인 거야?

□ 또한, 同 설문조사에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 모바일뱅킹 이용률과 상품가입률은 인터넷뱅킹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 그러나, 고금리의 모바일 상품이 출시되면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은 2011년 14.1%에서 2013년 29.2%로 2배 이상 증가 ○ 한편 소비자들은 모바일뱅킹의 활용도에 있어 보안의 신뢰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 □ 이렇듯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들은 아래와 같이 동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 ○ 첫째, 실명확인 의무로 인해 개별 은행이 모바일뱅킹의 강점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Lock-in하는 효과를 기대 ○ 둘째, 뚜렷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의 기능을 조회․이체에서 금융상품 판매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 셋째, 은행들은 모바일뱅킹의 적용 대상을 개인금융에서 기업금융으로 점차 확장하는 모습 ○ 넷째, 일부 은행들은 이와 별도로 전자지갑(Wallet)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

스마트폰 기반(애플리케이션 방식)은 스마트폰을 매체로 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계좌조회, 이체 등의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기존 인터넷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던 금융 업무를 동일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뱅킹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분기 기준 등록고객 수는 약 5,499만명으로 2010년부터 3년간 연평균 4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중 IC칩 방식과 VM 방식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등록고객 수는 연평균 16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일평균 이용 건수는 2010년 374만 건에서 2014년 2분기 2,941만 건으로 약 7.8배, 이용금액도 2010년 4,156억 원에서 2013년 1조 4,133억 원으로 약 4.1배 증가하였다. 특히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성장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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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서비스를 강화한 미니점포에서 SNS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마련된 곳은 어디야?

3)셀프서비스 강화한 미니점포 도입 (WellsFargo) □ WellsFargo는 인터넷, 콜센터, 점포 등을 연결하는 채널 최적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강조하는 채널 전략을 추진 ○ 모기지 판매에서 “Click-Call-Visit”모델을 적용하여 고객의 점포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 또한 지점 운영비용 절감과 함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점포공간의 1/3수준인 미니점포를 개설 ○ 이러한 미니점포는 창구 없이 ATM, 태블릿 PC 등을 갖추고 필요시 직원이 상담하는 형태로 운영 □ 특히 각종 SNS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상황실(command center)을 설치하여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 ○ 상황실에는 총 18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8개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SNS컨텐츠를 모니티렁하는 체계 ○ 이들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점포 서비스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정리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대응조치를 지시 ○ 이와 함께 은행의 신상품, 신설 점포에 대한 반응 등 고객의 금융수요를 파악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Ⅳ 시사점 ▣ 자영업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밀화된 자영업으로의 진입을 지양하는 한편, 영세성을 극복하고 자생력을 보완하기 위한 자영업자 스스로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1] 과밀화된 자영업(도매 및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으로의 무분별한 진입을 지양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할 필요 o 인위적인 진입규제보다는 자영업자 스스로 정보에 기반하여 과밀업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진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권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 o 생활형서비스업으로의 자영업 창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업(의료, 복지, 교육 등)과 문화‧해양관광 등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창업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2] 협동조합, 공동체 형태의 자발적인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o 유사업종간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공동창고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경영노하우를 공유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 o 협업화 참여업체간 갈등관리방안,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방안, 지역사회와 공동체간 장기적인 거래관계 구축방안 등 협업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강구 [3] 지자체 등의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을 강화 o 자영업자들이 다양한 지원정책을 쉽게 인지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 * 〈붙임1〉 자영업 지원정책 참조 ― TV, 인터넷 등 방법 외에 SNS, 블로그 등 자영업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홍보방식을 도입하고 지역내 산업단지, 대기업, 대학교 등 예비창업자에 대한 대면접촉방식의 홍보를 강화 o 또한 지자체 내부에 자영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는 부서와 인력을 배치하여 애로 및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4] 자영업자와 대형업체들이 적대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지역내에서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o 예 : 대형유통업체 수익 중 일정비율의 지역사회 환원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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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AB가 강한 수신 기능을 위해 2008년에 세운 건 뭐야?

2.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용 사례 가. 수신기능 강화 (호주 NAB의 UBank) □ 2008년 호주 NAB(National Australia Bank)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인 UBank를 자회사로 설립 ○ NAB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이렉트 뱅킹을 개인금융 부문에 포함시켰으며, UBank는 수신 채널 역할을 담당 ○ UBank는 NAB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점없이 인터넷, 전화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단순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고객들은 페이스북(Facebook)과 Twitter 등의 SNS및 e-mail, 전화, 인터넷 전화 Skype 등을 통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 ○ UBank는 다른 다이렉트 뱅킹 서비스와 달리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이 직접 은행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 ○ 모든 웹페이지에 콜센터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App 등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UBank홈페이지 MoneyBox섹션에서 금융 시장 관련 뉴스 및 UBank 최근 소식 등을 업데이트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정보 및 금융 지식을 제공 ○ Facebook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은 상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동시에 피드백을 남길 수 있으며, 링크되어 있는 Twitter와 유투브의 컨텐츠 이용이 가능

□ NAB의 경우 자회사인 UBank를 고객접점의 한 채널로 활용하여 수신 중심의 신규고객 확보와 함께 母은행의 실적 개선과 연계 강화 ○ NAB의 개인금융시장 점유율은 가계 대출의 경우 2009년 9월 12.8%에서 2012년 12월 15.1%까지 확대되었으며, 가계 예금도 13.1%에서 14.6%로 확대 ○ 개인금융 규모도 UBank 등을 통한 판매 확대로 예금이 2012년 9월 830억 달러에서 2013년 9월 940억 달러로 13.2% 증가 ○ UBank는 호주 은행 중 2번째로 많은 SNS팬을 보유(2011년 초 페이스북(Facebook)팬은 5,500명 이상, Twitter팔로워는 3,500명)하고 있어 잠재고객군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 전통적인 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장점을 활용하여 고객 기반과 실적 연계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중요 ○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요 고객층이 고금리를 추구하거나 인터넷(모바일)·SNS 사용빈도가 높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략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이 허용되면 기존 은행들의 영업채널 전략이 다양해지고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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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되는 인원이 헬로뱅크가 2013년도 말을 기준으로 유치에 성공한 고객 규모인 거야?

나.청년층 유인 (BNP Paribas의 HelloBank!) □ 2013년 BNP Paribas는 유럽의 20~30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HelloBank!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 ○ 수익성과 성장성의 한계에 직면한 BNP Paribas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유럽 청년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8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HelloBank!를 설립 ○ HelloBank!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pp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100% 모바일 은행으로 무료 지급결제, 여신, 수신, 방카슈랑스, 주식 위탁매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 2013년 말 기준으로 17.7만명의 고객을 확보하였으며, 현지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현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 2017년까지 신규 고객에 초점을 맞춰 총 140만 명의 고객을 유치하고 100억 유로 이상의 예금을 유치하려는 비전을 설정 □ HelloBank!는 법인 형태가 아니라 유럽의 각 지역별 BNP Paribas의 자회사 내에서 사업부문(business unit)으로 운영 ○ HelloBank!는 법인 형태가 아니라 각 지역에 위치한 자회사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며 이미 구축된 IT인프라와 후선업무, 콜센터 등을 활용하여 비용 효율화를 추구 ○ 이탈리아는 BNL(Banca Nazionaledel Lavoro), 독일은 Cortal Consors, 벨기에는 BNP Paribas Fortis 등을 통해 지원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일자리 2만 명 추가 창출<br> 보건산업 부문별 경영 성과<br>󰊴 화장품 기업<br>□ 분석 대상 기업<br> ㅇ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중 화장품 제조업(C20433) 및 화장품 도소매업 화장품 도소매업은 화장품 도매업(G46443),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G47813)임 <br>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 12월 결산법인 기준 23개사 <table><tbody><tr><td colspan='2'>기업규모</td><td>기업명</td></tr><tr><td colspan='2'>대기업 (8개)</td><td>보령메디앙스㈜, ㈜아모레퍼시픽, ㈜에이블씨엔씨, ㈜연우, 코스맥스㈜, 한국콜마㈜, ㈜LG생활건강, SK바이오랜드㈜ </td></tr><tr><td colspan='2'>중소기업 (15개)</td><td>대봉엘에스㈜, ㈜리더스코스메틱, ㈜잇츠한불, ㈜코리아나화장품, ㈜클리오, ㈜토니모리, ㈜한국화장품제조, 한국화장품㈜ </td></tr><tr><td></td><td>벤처기업 (7개)</td><td>㈜네오팜, ㈜에이씨티, ㈜제닉, 제이준코스메틱㈜, ㈜케이씨아이, ㈜코스메카코리아, ㈜코스온</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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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금융기구 중 법적인 감독권을 지닌 주체가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방법은 어떤 거야?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감독 주체에 따라 협동조합을 통할하는 정부 기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에 특화된 전문 감독 기구, 은행 감독 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감독 방식에 따라 직접감독과 간접감독, 자율감독으로 구분 가능 ◦ 직접감독은 법적인 감독권을 보유한 주체가 직접 감독하는 방식이며 간접감독은 감독권을 보유한 감독 당국이 형식적인 감독 주체이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네트워크 내부의 사적 규율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감독 방식인데 반하여 자율감독은 공적 감독당국의 개입이 전혀 없는 가운데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네트워크 내 통합조직이 회원 단위조합을 규율하는 감독 방식 -간접감독은 다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사적 규율 네트워크가 공적 감독기구의 감독에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와 공적 감독당국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전담하는 형태로 구분 가능 □ 다수의 국가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사적 규율메커니즘인 네트워크 조직을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감독에 활용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개별 조합의 정체성 유지와 안정성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독일의 DZBank, 네덜란드의 Robobank등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중앙조직의 대표적인 예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는 참여 단위조합들의 필요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배구조 장치로 회원 단위조합이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상항을 준수하고 협동조합 조직의 정체성에서 일탈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 ◦ 네트워크 조직을 간접감독의 수단으로 활용 중인 경우도 네트워크 조직의 감독 간여 정도에 따라 보조감독과 위임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 모두 감독의 최종 책임은 금융감독당국에 있음. -네트워크 내부에 형성된 자체 규율조직이 감독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가공하여 감독당국에 제공하고 회원조합에 대하여 감독관련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보조감독 -네트워크 내부에 형성된 자체 규율조직이 감독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회원 조합에 대하여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경영개선명령(cease and desist), 개입명령과 청산명령까지 담당하는 것이 위임감독

□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 위탁을 통하여 분업 체계를 형성 ◦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단위조합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또는 신협중앙회에 위탁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법률에 규정된 고유 권한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신협중앙회에 위탁하는 간접감독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는 위탁받은 업무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유의 감독권을 보유 ◦ 금융위원회와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주로 신협 중앙회를 검사 및 감독하며 신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자신의 고유 감독 권한 이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부 감독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간접감독 체제를 지향하고 있음. □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간접감독기구로서 신협중앙회의 위상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 금융위원회는 주로 인가, 규제, 제재 관련 권한을 행사하고 금융감독원은 단위조합과 중앙회의 검사 및 일부 규제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며 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규제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과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 ◦ 신협중앙회는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에서 하위 규제권 중 일부 및 검사권 행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지원하는 보조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앙회를 감독하고 중앙회는 단위조합을 감독한다는 간접감독의 원래 취지와는 다소 괴리되어 있는 것이 현실 ◦ 다시 말해 중간감독자인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광범위하게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기 보다는 법령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된 위임사항을 집행하는 보조감독자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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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속 직원에게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 검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 신용협동조합의 외부지배구조로 신협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지도권한을 들 수 있음. ◦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의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거나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더하여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를 회원 단위조합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 처분, 조직 축소 등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이 법령, 정관, 규약 및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시정요구를 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단위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앙회 회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청산하는 회원 단위조합의 청산 사무소를 감독

3.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가. 근로감독관의 권한 ○ 자격이 있는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1) 자유롭게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권한(free-entry) ○ 근로감독관의 첫 번째 권한은 ‘사업장 방문 권한’이다(ILO 81호 협약 제12조, 제129호 협약 제16조, 제20호 권고 제3조). ○ 적절한 신분증명서가 있는 근로감독관은 다음의 권한이 있다(ILO 81호 협약 제12조). - (a) 어느 사업장이든 사전 통지없이 자유롭게 주·야간에 출입할 권한 - (b) 주간에 감독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장소(premises)에 출입할 권한 - (c) 조사를 하고, 사용자, 그 대표자 또는 기업의 직원을 심문한다. - (d) 사용되거나 취급되는 원료 및 재료의 분석을 위하여 그 자료를 채취할 수 있다. - (e) 법규에 따라 필요한 게시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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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늘어난 저축은행의 2008년 자산 규모는 얼마나 돼?

□ 영업기반의 심각한 잠식과 여전히 취약한 지배구조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용인하는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한 정책상의 문제도 대규모 부실사태 발생에 기여 ◦ 저축은행의 대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2011년 3월 공식적으로 폐기되기 이전까지 외환위기 이후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2006년 8월 취해진 소위 “8·8클럽”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하였으며, 2008년 9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자기자본 특례 인정범위를 확대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대규모화·계열화된 저축은행이 출현 ◦ 2010년 이후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대부분이 PF대출 부실의 충격을 이기지 못한 대형 저축은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규모저축은행의 출현을 용인 또는 장려한 일련의 정책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 취약한 지배구조와 빠른 자산규모 확대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였으나 현장 검사 인력이 오히려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었음. ◦ 저축은행의 자산은 2007년 53.2조원, 2008년 64조원 2009년 86조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동 기간 동안 저축은행 전담 검사 인력은 2007년 45명, 2008년 30명, 2009년 29명 등으로 오히려 감소

Ⅰ.연구 배경 □ 외환위기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은 저축은행은 이후 외형적으로 확대되었으나 PF대출 등 과도한 부동산대출 및 대주주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다시 부실화되었음. ○ 저축은행 자산규모는 1997년 37.2조원에서 외환위기 영향으로 21.1조원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2010년 6월말 86.3조원으로 확대되었음. ○ 저축은행은 2003년부터 고유영업기반 훼손에 따른 새로운 대출처 및 수수료 수익확대를 위해 부동산 PF대출과 건설업 및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였음. ○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발발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그 동안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져 왔던 PF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 및 대주주 불법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금융감독당국은 2011년초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3차례의 일괄 구조조정과 이후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27개의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였음. ○ 일괄 구조조정을 통해 2011년 상반기 9개, 2011년 하반기 7개, 2012년 상반기 4개 등 총 20개 저축은행을 정리하였으며, 2012년 하반기부터는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으로 전환하여 7개 저축은행을 정리하였음. ○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2010년 6월말 86.3조원에서 2013년 6월말 43.9조원으로, 전체 금융권 자산 중 비중도 2010년 말 2.9%에서 2012년말 1.4%로 축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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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3가지의 서비스 모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모형을 구분했어?

□ 금융권에서의 클라우드 활용 측면 ❍ (정의) 이용자는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의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 (서비스 모델 구분)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정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에 의하면, IaaS, PaaS, SaaS의 3가지 서비스 모델로 구분 -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구입하지 않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만을 구입하여 사용 - (PaaS, Platform as a Service)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본이 되는 플랫폼을 가상화하여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해당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도록 제공 - (SaaS, 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를 웹 서비스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 (적용 사례) BankSimple의 온라인뱅킹 클라우드 서비스는 Banking as a Service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온라인뱅킹서비스에 대한 공개 인터페이스를 서비스로 제공 - 그 외에도 Yodlee社에서 2010년 10월 온라인 개인 자산관리를 위한 웹플랫폼(SaaS Environments)을 공개

<h1>2. 이론적 고찰</h1><h2>2.1 클라우드 컴퓨팅</h2><p>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의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서비스로써 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한다.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은 구글의 Christophe Bisciglia가 Eric Schmidt가 참석한 회의에서 제안한 용어로써 사용자는 정보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방식이라고 정의되었다. 이후로 학계, 기업, 정부 기관들에서 다양한 정의들이 내려졌으나 모두 Christophe Bisciglia의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표 1>과<표 2>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p><p>현재 다양한 정보기술 분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용 되고 있으나 이를 클라우드 서비스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소비되는 제품, 서비스, 솔루션을 일컫는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여 제공해주는 컴퓨팅 모델을 의미한다. </p><p>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이 새로운 정보시스템 환경을 구축할 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필요 없이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빌려 쓸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과 국가 기관에서 선호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처음 Amazon에서 EC2 (Elastic Compute 2)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정보시스템 업체들뿐만 아니라 버라이존, AT&T 등의 통신회사, IBM, HP 등의 하드웨어 업체까지 다양한 정보기술 회사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SK 텔레콤, KT 등의 통신사업자들이 빠르게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SK C&C, 삼성 SDS, LG CNS 등의 SI 업체에서도 ERP, CRM 등의 자사 기업용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화 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p>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버, 네트워크 등의 하드웨어에서부터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p><table border><caption>〈표 1〉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국가 기관들의 정의</caption><tbody><tr><td>기관 명</td><td>정 의</td></tr><tr><td rowspan=2>관계부처 합동</td><td>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T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td></tr><tr><td>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해서 빌려 쓰고, 쓴 만큼 사용료를 내는 환경</td></tr><tr><td>행정안전부</td><td>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자원(서버, 스토리지, 응용프로그램 등 모든 종류의 HW 및 SW)을 인터넷을 통해 전기나 수도처럼 빌려 쓰는 기술 및 서비스 방식(클라우드란 통합된 IT자원 풀과 통신망이 융합된 개념으로 서비스 수요자가 상세한 기술적 구현방법이나 내부 구조를 알 필요가 없는 서비스 인프라를 말함)</td></tr><tr><td>방송통신위원회</td><td>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해서 빌려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 하는 서비스</td></tr><tr><td>지식경제부</td><td>IT자원(서버, 소프트웨어, 저장 용량 등 컴퓨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직접 설치할 필요 없이 '원격으로 빌려 쓰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신 컴퓨팅 패러다임(모바일 클라우드: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IT자원을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td></tr><tr><td>한국인터넷 진흥원</td><td>인터넷을 통한 IT자원의 온디맨드 아웃소싱 서비스</td></tr><tr><td>정보통신산업 진흥원</td><td>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 IT자원을 구매하여 소유하지 않고 필요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컴퓨팅 방식</td></tr></tbody></table><table border><caption>〈표 2〉 클라우드 컵퓨팅에 대한 연구기관 및 기업들의 정의</caption><tbody><tr><td>기관 명</td><td>정 의</td></tr><tr><td>NIST</td><td>이용자는 IT자원(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td></tr><tr><td>Gartner</td><td>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많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확장성을 가진 자원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의 한 형태</td></tr><tr><td>Fomester Research</td><td>표준화된 IT 기반 기능들이 IP로 제공되고, 언제나 접근이 허용되며, 수요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며, 사용량이나 광고를 기반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웹 또는 프로그램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형태</td></tr><tr><td>Ian T. Foster</td><td>인터넷을 통하여 외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컴퓨팅 파워, 스토리지, 플랫폼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화되고, 동적 확장성 및 관리가 가능하며,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대규모 분산 컴퓨팅 패러다임</td></tr><tr><td>Wikipadia</td><td>인터넷으로 자원들이 제공되는 형태로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개발하는 컴퓨터 기술의 활용을 의미</td></tr><tr><td>MS</td><td>지리적 위치에 분산된 수많은 컴퓨터에서 실행되면서 이용자에게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환경</td></tr><tr><td>구글</td><td>이용자 중심, 업무 중심의 수백 또는 수천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단일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풍부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td></tr><tr><td>아마존</td><td>산업 표준화된 기술들이 적용된 가상화된, 시스템 증설에 아주 유연한 것으로 사용한 만큼 비용을 냄 </td></tr><tr><td>IBM</td><td>웹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분산 처리하고, 이 데이터를 컴퓨터나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 불려오거나 가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td></tr><tr><td>애플</td><td>자신의 하드드라이브가 아닌 원거리에 있는 서버로부터 저장 기능을 아웃소싱 하여 파일을 저장하고, 이용자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환경</td></tr><tr><td>삼성 SDS</td><td>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과 같은 IT자원들을 구매하여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 받는 방식</td></tr><tr><td>네이버</td><td>PC와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웹 저장 공간</td></tr><tr><td>KT</td><td>스토리지, 서버,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빌려 쓰는 서비스 방식</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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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클라우드 인프라 반영을 확장하고자 해?

❍ (향후 전망) 금융 CIO들은 클라우드 인프라 적용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대다수가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모델을 적용할 계획 - 금융권의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시 프라이버시와 보안, 아웃소싱에 관련된 이슈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속적으로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IT 투자규모를 늘릴 전망 □ 금융권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 측면 ❍ (정의)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 금융권에서의 빅 데이터는 고객관계관리(CRM)의 고도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 분석 능력은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전망 ❍ (활용분야) 빅 데이터가 활용되는 금융산업에서도 활용 가치는 매우 높으며, 데이터를 취득하는 용이성 또한 높아질 전망 ❍ (구현 사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사기 방지시스템은 금융사에게 리스크 관리 관점과 신뢰도 증가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제공 - 특히, 보험 업계에서의 빅 데이터에 기반한 보험 사기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ng Systems) 고도화 경쟁이 활발

⭘ 2015년 1월 ｢클라우드 컴퓨팅 혁신 발전과 정보산업 신업태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발표 - 2017년까지 클라우드를 통한 서비스･기술･관리의 혁신 체계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국제적 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실현,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기업 육성을 실현할 계획 - 구체적인 과제는 ①ICT기업이 클라우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②다양한 연구를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의 자체 혁신 역량 향상, ③전자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전자정부 모델 모색, ④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건립과 안전한 운영 지원, ⑤최적의 네트워크 환경 지원, ⑥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률과 규제 재검토 및 보안 관리 체계 정비 등임 ⭘ 이 외에도 2016년 5월 ｢제조업 및 인터넷 융합 발전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2018년까지 주요 산업 분야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국가 프로젝트로 클라우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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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기에 전체 지급결제 시장에서 NFC를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가 8퍼센트 넘게 차지할 것으로 예측돼?

□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 전망 ❍ 근거리통신기술(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의 등장으로 근거리 무선통신 기반의 지급결제 시장도 성장 예상 - NFC 기능을 가진 모바일 지급시스템은 지급결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발급시스템(OTA, Over-the-Air)을 통해 선불 계좌의 비접촉식 충전도 가능 - NFC기반 지급결제는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이 약 42%에 달할 것이며, 전체 지급결제 시장의 8%이상 차지할 전망 ・ NFC기반 지급결제 거래건수도 2010년 4억건에서 2014년 약 17억건으로 증가 ❍ 근거리 무선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지급 시스템에 활용 - (Google의 전자지갑) NFC가 이용 가능한 모바일(스마트폰)로써 지급결제가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 상점의 POS에 부착되어 있는 NFC 리더기(Reader)에 스마트폰을 한번만 가까이에서 잠시 대고 있으면 지급결제가 가능 - (일본의 전자지갑) 펠리카(Felica) 칩을 내장한 일본의 모바일 전자지갑이며, ‘오사이후케타이’라고 불림 ・ NTT Docomo, KDDI, SoftBank, Willcom은 전자지갑을 통해 전자화폐,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각종 티켓, 키 카드(Key card), 사용자 인증 등 4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글로벌 결제시장의 거래 건수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지급결제 건수는 2003년 1,616억 건에서 2012년 약 2,675억 건으로 연평균 5.76%씩 증가하고 있으며, 총 지급결제 금액도 2003년 459조 달러에서 630조 달러로 연평균 4.52%씩 증가하고 있다. 2005년과 2008년 총 지급결제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각국의 통화 단위를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의 차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내 지급결제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03년 126조 원에서 2013년 301조 원으로 11년간 약 2.4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 이후 금융기관 간 계좌이체 규모 감소와 민간소비 약화에 따른 카드 사용액 증가 둔화로 지급결제시장의 규모가 다소 더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양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국내외 지급결제시장의 규모 증가는 계좌이체, 카드, 전자화폐 등 전자방식의 결제수단 활성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인터넷의 확산 및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결제수단들이 다양해지고 언제 어디서나 구매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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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승인된 대표 철회 요구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어?

▶ 면허 정지 및 취소, 중지 ❍ (정지 및 취소)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는 주(州)의 일반 행정절차로써 ‘청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감독기관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뿐만 아니라 허가된 대표의 취소 요구도 가능(§11) 〈 정지 및 취소 요건 〉 ① 면허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대한 허위, 은폐 등의 사실 기재 ② 최초 면허신청 시 결격사유가 존재 ③ 면허보유자의 자산이 면허획득 요건에 부족하고, 감독기관의 권고로부터 10일 이후에도 시정이 불가능 ④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인 경우 채무변제를 위해 공제를 하거나 채무 이행불능에 대한 관련서면을 제출 ⑤ 면허보유자가 본법 또는 자금세탁 모델법(Model Money Laundering Act), 감독기관의 명령 등을 위반 ⑥ 허가된 대표가 본법 또는 자금세탁 모델법, 감독기관의 명령과 관련해 과실 또는 고의로 위반 ⑦ 면허보유자 또는 허가된 대표가 감독기관의 검사 또는 조사를 거절 ⑧ 면허보유자 또는 허가된 대표가 본법에 따른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 ⑨ 면허보유자가 최종 판결 후 30일 또는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가장 긴 기간까지 본법 하에서 규제되는 사업에서 발생된 행위에 대해 청구자, 원고,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판단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⑩ 면허보유자가 신뢰 또는 부정직을 위반하는 범죄행위 또는 중죄 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를 받은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직업안정기관의 장) 이름으로 행하여진 「직업안정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권한 없는 기관의 행정처분으로 무효라고 재결을 함에 따라 권한의 위임 근거규정이 흠결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사업정지, 등록·허가의 취소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 마련 1) 현행 「직업안정법」 제36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및 근로자공급 사업자로 신고·등록·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위법이나 결격사유 발생 시 영업정지를 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사업의 영업정지 및 등록·허가의 취소는 현실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이러한 권한을 고용 노동부장관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할 필요 3) 다만, 처분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있는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은 권한의 위임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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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 규정으로 승인을 받기 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뭐야?

나. 전자금융업 허가 및 등록 규정 □ 지급결제서비스규정(PRS,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 ▶ 허가요건 ❍ 신청자는 다음의 항목들을 충족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음 (§6 및 §18) 〈 허가요건 〉 ① §5에 따른 신청서 작성 ② 허가 전까지 초기자본 보유 ③ 영국에 합법적인 기업체로서, 본사와 등록된 사무소가 있을 것 ④ 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건실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사업구조(책임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체계) ⑤ 위험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보고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 ⑥ 적합한 내부관리체계(적합한 관리체계, 위기 관리체계, 회계 절차 등) ⑦ 허가된 지급결제서비스 사무의 건전한 수행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간주되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 ⑧ 신청자의 관리자와 지급서비스업 관리자 등의 적합한 관련 지식 및 경험 보유 ⑨ 적절한 시스템, 자원, 절차를 통한 명확한 사업계획(최초 3년간의 예산안 등) ⑩ §19에 따른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자금보호 절차 마련 ⑪ 신청자가 자금세탁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의 적용대상이면, 동법의 요구사항 충족 ⑫ 신청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CL)는 다음의 요건 충족 -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밖의 법, 규제,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나. 전자금융업 면허 규정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PSA, Payment Services Act) ▶ 등록요건 ❍ (제3자형 선불식지급수단 발행자) 다음의 요건 충족이 요구됨(제10조) 〈 등록요건 〉 ① 법인일 것 ② 법인이 순자산액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함 ③ 선불식지불수단으로 구입 또는 차입하거나 급부를 받을 수 있는 물품 또는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용역이 공공질서 도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④ 가맹점에 대해 적절하게 지불하기 위한 필요한 체제의 정비 ⑤ 제2장 선불지급수단 부분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필요한 체제의 정비 ⑥ 다른 제3자형 선불지급수단 발행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 또는 명칭과 동일한 상호 또는 명칭 또는 다른 제3자형 발행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 ⑦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에 상당한 외국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받고 있는 동종의 등록이 취소되어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 ⑧ 본법 또는 이에 상당한 외국법령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이 경과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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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하고 있는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영업활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첨부해야 하는 건 뭐야?

▶ 허가 또는 등록의 절차 및 방법 ❍ (신청서 작성)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및 첨부(§5 및 별첨 2) 〈 신청서 항목 〉 ① 구상 중인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 프로그램 ② 최초 3년간의 예산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적절한 시스템, 자원, 절차의 도입 및 운영 여부 판단 목적) ③ §6(3)에 따라 신청자가 초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 ④ §19(자본요구사항)가 적용되면, 지급결제서비스 사용자의 자금보호를 위한 조치 설명 ⑤ 신청자의 운영 구조와 내부통제 메커니즘(운영위기 관리와 회계절차 포함)에 대한 설명 (이 같은 설명은 그 구조, 작용, 절차가 적합하고 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⑥ 자금이체에 수반된 지급자의 정보에 대해 2006년 11월 15일에 자금세탁규정 2007과 유럽 의회와 위원회의 규정(EC) No 1781/2006에 따라 설치된 내부통제 메카니즘에 대해 설명 ⑦ 사업의 구조에 대한 설명(에이전트 등의 사용에 대한 설명과 아웃소싱 및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 포함) ⑧ 직 간접적으로 각 사람들의 보유한 것과 관련해 자격보유의 크기와 성격, 지급결제 기관의 건전한 관리 확보 필요에 의해 적합한 증거 등에 대한 신청자의 자격보유 ⑨ 사업관리에 책임지고 있거나 지게 될 임원 또는 사람 등의 신원, 그리고 당해 자(者)들의 책임자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증명자료 ⑩ 신청자의 회계감시관의 신원(있는 경우) ⑪ 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신청자가 유한회사인 경우 그에 대한 규정 ⑫ 신청자의 본점 주소 ⑬ ④, ⑤, ⑦의 목적달성을 위해 지급결제서비스의 수행에 대한 지속성 및 신뢰성의 보장과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단계에 대한 신청인의 조직적 및 감시적 조치에 대한 설명

마. 관련 법령 개정 □ 앞서 제시한 방안대로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o 관계 법령 개정은 지급결제 업무 도입 자체보다 이를 위한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근거에 더 많은 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들이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험업법시행령에 내국환 업무 또는 지급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반영하여야 함. o 지로업무의 수행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함. □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상에 분리계정과 더불어 지급준비금의 예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o 보험업법상 분리 계정의 대상에 지급결제용 자산을 추가하고 지급결제용 유동성을 외부 예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보장성보험부문과 수시입출금 부분이 결합된 형태의 지급결제용 계좌의 설정은 감독규정의 수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 □ 대표금융기관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예탁과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설립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o 대표금융기관은 사실상 보험회사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예탁된 자산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립근거가 필요함. o 대표금융기관의 기능에 지급결제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내국환,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등을 규정하여야 함. o 추가로 한은법과 은행법 상의 금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한국은행에 의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최종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보험산업은 증권산업에 비해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및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통제를 위해 상대적으로 법개정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o 증권업계의 경우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외부 예탁, 예탁금의 관리기관 설립 등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지급결제와 관련된 기능만 법적으로 추가 부여하면 되는 상황임. □ 보험산업이 상기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금융투자업의 추진(안)과 비교할 때 안정성과 서비스 범위는 동일하나 상품의 형태와 대표금융기관의 기능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함. o 대표금융기관의 경우 금융투자산업은 기존의 증권금융 기능을 수행하던 한국증권금융에 지급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이나 보험산업은 신규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필요함. o 지급결제계좌의 경우 금융투자산업은 기존의 고객예탁금 계좌를 활용하면 되나 보험산업은 보장상상품과 결합된 신규상품의 형태 또는 특약의 형태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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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특별활동 이행이나 규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어?

- (추가사항) 금융감독청은 특별활동(a specified action)의 실시 또는 제한을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7) ・ 특히, 특별활동 또는 억제활동을 허가기관이나 그룹 또는 그룹 내 구성원 간 사람의 관계(person’s relationship)를 고려하여 요구가능 ・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업체를 설립해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도 가능 〈 추가요구사항 〉 ① 신청자가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 조항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위와 같은 사업이 신청자의 재정상태,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저해하는 경우 - 허가와 관련해, 금융감독청이 공지하는 기간까지 요구사항은 유효 ❍ (간주허가 요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9(신청서 심사)에 따라 금융감독청에 의해 허가된 것으로 간주(§7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실증 사업자에게 사업 완료 후 규제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특구법이 개정(법률 제18102호, 2021.4.20 공포, 2021.7.21 시행)됨에 따라, 실증특례 요건으로 추가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정비 필요여부판단 시 검토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구계획의 공고 매체로 공보, 신문 외에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법에서 실증특례 요건으로 추가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이 상이하여, 실증특례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가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사업의 시행이 어려운 경우로 정의 (안 제2조제2항) 나. 지역특구법 상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자료를,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한 의견수렴 결과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토록 규정 (안 제40조제1항) 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매체로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특구 지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으로 ‘특구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추가 (안 제43조제1·3항, 제45조) 라. 규제자유특구위원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하고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정원을 40명에서 45명으로 확대 (안 제47조, 제49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규제법령 정비 필요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법 제87조제7항), 심사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처리 결과를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59조제6항)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법령 정비의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 및 실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 (안 제59조제7항) 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법령의 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지역특구법 제87조제8항), 기존 임시허가 신청 절차와 구분되는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 등을 규정 (안 제64조) 아. 가중처분을 위해 제재횟수를 계산하는 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보험등의 가입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기준을 위반 횟수에서 위반 기간으로 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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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어떤 요구사항을 따라야 해?

⑨ 신청자의 관리자 혹은 경영자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범죄금지법 2002의 Part 7(자금세탁), 자금세탁규정 2007 위반 - 테러리즘 금지법(Terrorism Act 2000)의 §15(기금 모금), §16(사용 및 소지), §17(자금준비), §18(자금세탁), §63(테러리스트 자금운용)의 위반 -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위반 - 테러리즘 금지명령(Terrorism (UN Measures) Order) 2006의 §7(지정된 자에 대한 자금과 경제적 자원의 동결), §8(지정된 자에 대한 자금, 경제적 자원, 또는 금융서비스 마련), §10(우회 금지 등)의 위반 또는 알카에다 및 탈레반 명령(Al-Qaida and Taliban (UN Measures) Order) 2006의 §7(지정된 자에 대한 자금과 경제적 자원의 동결), §8(지정된 자에 대한 자금, 경제적 자원, 또는 금융서비스 마련), §10(우회 금지 등)의 위반 - 위의 규제들 하에서의 위반 - 다른 금융범죄 등 ④ 신청자의 본사가 영국에 소재 ⑤ 신청자는 자금세탁규정 2007의 요구사항을 준수 ⑥ ③에 따라 신청자가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시작한지 12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월간 평균은 추정액으로 산출 ⑦ ③의 ‘금융범죄’에 사기나 부정을 포함하며, ‘위반’은 영국 내에서 행해진 어떤 행위와 누락을 포함

내년부터 공공SW사업 발주시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적용 의무화<br>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br>2.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류기준<br> <table><tbody><tr><td>분류기준</td><td>세부 내용</td></tr><tr><td>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td><td>-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td></tr><tr><td>기능 요구사항</td><td>-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br>-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td></tr><tr><td>성능 요구사항</td><td>-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td></tr><tr><td>인터페이스 요구사항</td><td>-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br>-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td></tr><tr><td>데이터 요구사항</td><td>-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td></tr><tr><td>테스트 요구사항</td><td>-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td></tr><tr><td>보안 요구사항</td><td>-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td></tr><tr><td>품질 요구사항</td><td>-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br>-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td></tr><tr><td>제약사항</td><td>-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td></tr><tr><td>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td><td>-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td></tr><tr><td>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td><td>-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br>-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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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업자는 구조적으로나 실절적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어디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해?

❍ (신청 결과 통지 및 발표) 신청자에게 신청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8(4))하고, 연방공보(Federal Gazette)에 면허 부여를 공표(§8(7)) ❍ (등록부 공개) 연방금융감독청 홈페이지 상의 등록부에 게재(§30) ❍ (변경사항 보고) 전자화폐업자는 실질적 또는 구조적 변화 발생 시 연방금융감독청에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를 부담(§8a(5)) ❍ (에이전트 정보 제공) 신청자는 에이전트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시, 연방금융감독청 및 독일중앙은행에 에이전트에 관한 일정 정보를 제공(§19(1)) ❍ 전자화폐발행 면허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준용(§8a)

디지털자산의 경우에 단순히 물건의 성격을 갖는 것과 달리 지급수단의 성격을 갖는 것이 있으며,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화폐,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상 전자화폐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및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5호). 또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동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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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유럽연합 등에서 금융제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발생했어?

제6장 주요국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제1절 개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 ❍ 2008년 9월 리먼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개혁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관심 또한 증대 - 특히, 금융감독제도,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 및 영국, 유럽연합(EU), G20 등의 국제사회는 금융안전망 구축 등 개혁 방안을 논의 중 ・ (G20) G20 서울회의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10대 상위원칙(high-level principle)’을 마련 ※ 서울 정상회의(2010년 11월 11~12일)에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에 OECD 등과 협력해 보호, 교육, 투명성, 공개 등에 대한 진보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차기 회의까지 보고하도록 요구 ・ (OECD) G20과 함께 금융교육 이슈의 인식제고 및 이해당사자 지원, 국제적 가이드 등을 개발 ・ (국제소비자기구) 8대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의 수용을 G20에 요구

I. 서론 과거 수십 년 동안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매우 빈번하게 관측되어왔다. Laeven and Valencia (2013)에 따르면 최근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금융 위기를 포함해 1970년 이후 전 세계에서 약 140여건의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40여 년의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연 평균 3회 이상 발생한 은행 위기로 인해 많은 나라가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학자들은 각 정책 당국들의 부적절한 규제개혁을 그간 발생한 은행 위기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해왔다 (Morris and Shin, 1998; Reinhart and Rogoff, 2008; Kim et al. , 2013). 그러나 구체적인 규제 방향 및 정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다. 예컨대 Eichengreen and Portes (1987), ukierman (2011)과 같은 연구들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금융 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규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oyd et al. (1998)도 금융산업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규제 완화로 인해서 특정 소수의 금융기업의 문제가 경제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Barth et al. (2004)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경영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원리로써 금융 부문의 안정성을 도모해야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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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가 독일과 더불어 온라인카드 공격에 의한 사고가 대폭으로 늘어났어?

❍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주요국마다 전자금융사고와 사고 유형에 대한 용어가 상이하여 전자금융사고 개념과 사고 유형에 대해 재정의 - 전자금융공격의 특징으로는 지능화‧다양화된 공격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추세 ・ 금융소비자PC, 아웃소싱업체 등으로 공격대상이 확대되고, 디도스(DDoS) 공격, APT 공격 등 다양한 공격 기법이 융복합된 공격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SNS 상 노출 정보, 기업의 정보 유출 등 공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사회구조적 특징이 있어 지속적인 전자금융공격이 발생 예상 ・ 전자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책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자금융과 관련된 악성코드, 피싱‧파밍, 사회공학적 공격 등을 정의하고 시나리오를 제시 - 주요국의 전자금융 사고 규모와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악성코드 등에 의한 온라인뱅킹 사고, 온라인카드와 카드위조 공격에 의한 카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신분도용으로 인한 온라인뱅킹 사고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지속 발생 ・ 온라인카드(Card Not Present) 공격에 의한 카드 사고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등에서 크게 증가 ・ 스키밍 등 카드위조로 인한 카드 사고는 영국과 독일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국, 일본, 호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 ・ 영국, 독일의 경우 IC칩 기반의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어 스키밍 등에 의한 카드위조 사고가 IC칩 카드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미국, 일본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카드위조에 의한 사고 ❍ (유럽) 24개국의 카드위조(Counterfeit)에 의한 피해금액은 2011년 234백만 유로로 2010년 268백만 유로 대비 13% 감소 - 하지만 공격 비율은 2010년 비해 26% 증가 ❍ (미국) 2011년에 3,200건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카드위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 피해의 상당수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가 만들어지는 경우로 조사 ❍ (영국) 카드위조 피해금액은 2011년 36.1백만 프랑으로 2010년 대비 24.2% (11.5백만 프랑) 감소 - 카드위조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08년 대비 78.7%(133.7백만 프랑)로 대폭 감소 ❍ (독일) 카드위조에 의한 피해금액은 2011년에 4천 5백만 유로로 2010년 대비 18% 감소 - 카드위조 건수는 2010년 3,183건으로 2006년 308건 대비 90% 증가 ❍ (일본) 카드위조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0년 91만 엔으로 2008년 대비 27% (25만 엔) 증가 - 카드위조 건수는 2010년에 263건으로 2008년 435건 대비 40% 감소 3. 기타 사고 □ 내부자 공격에 의한 사고 ❍ (미국) 2004년~2007년에 기업의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비율은 금융분야에서 38%로 높은 편 - 금융기관의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금액은 관리자가 비관리자 보다 약 5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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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온라인으로 증권거래할 때 장기간 거래가 없어도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해야 해?

4) 증권전자금융 거래시 유의할 점 ⦁ 계좌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 프로그램 이용방법이나 매매결제제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 거래해야 함. ⦁ 온라인거래를 한 경우에는 주문 및 체결내역을 반드시 확인 ⦁ 전산장애 등 오류발생 시 대처방안을 사전에 숙지 ⦁ 장기간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시로 접속하여 잔고를 확인 ⦁ 임의매매, 주문처리 부적정 등의 경우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임. ⦁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장애 또는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하여 증권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알아두어야 함. - 가장 손쉬운 방법은 증권거래를 하니 지점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내는 방법인데 이 경우 수수료에 차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함. ⦁ 다른 대처방법으로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주문 및 ARS등을 통한 주문을 들 수 있으며, 홈트레이딩을 신청하면서 ARS서비스 등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4. 주기적인 안전성 확인과 신중한 금융거래 안전성 확인은 각급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소요되는 보안대책을 적절히 강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각급 기관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보안대책이 미흡한 부분이나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 사이버안전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온라인을 통한 금융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신중하게 거래를 해야 한다.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 사이트는 즐겨찾기를 이용하거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이용하고,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화나 메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정보를 요청하는 메일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보안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온라인 다른 곳에 기재해 두지 않으며,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 후, 이를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한다. 금융기관 이용 비밀번호 등은 기타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와는 다르게 설정하고, 공공장소 PC는 보안에 취약하므로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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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채권기관에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내라고 통지해?

제2절.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개요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조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환기간연장 및 분할상환(무담보채무 : 최장 8년,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는 최장 10년, 담보채무 :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변제기유예(최장 2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변제기유예 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권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보증한 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제3절 신용회복지원 절차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기관에게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통지 등의 효력은 상대방에 도달 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채권액(보증채무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채권 포함), 담보 및 보증,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동 기간 내에 상계권 행사도 가능하다. 채권기관의 신고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을 의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채권기관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회신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채권기관 동의로 확정된 경우, 채권기관은 위원회에 채권기관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하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채무자는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채무조정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위원회와 채무조정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채무조정합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동 내용을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등록코드 : 1101)’로 등록하면 모든 채권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당해 채무자의 연체 등 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그림 2-1〉과 같다.

◈ 금융회사·대부업자가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17.4월) ◈ ’17.4.1일부터 신용정보원을 통해 개인에 대한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시스템’을 제공하여 불법추심 등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능력을 제고 1. 회의 개요 □ ‘17.2.15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해 9월 27일 발표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및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7.2.15(水) 15：00∼16：10 / 은행회관 16층 ▪ 주요 참석자(13명) - 금융위원장, 중소금융국장,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 신용정보원장, 신용정보·대부업협회장, 은행연·여전협·저축은행중앙회·신복위·캠코·CB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 논의사항 ： ① 추진현황 점검, ②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③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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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접수 시 채권 기구에 관한 전체 채무금이 얼마 아래여야 돼?

제4절 신청대상 4-1. 신청요건 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해제 또는 삭제된 경우, 동 해제 또는 삭제사유가 신청인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2)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1개 채권기관에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총 채무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모든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채무액을 의미하므로 개별금융기관의 채무액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대폭 편리해진다 - 신용회복위원회,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 - □ 그 동안 신용회복위원회는 연간 15만 명의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6∼7종의 구비서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관련 입증서류 추가)를 받아왔다. ○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그간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은 물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기관을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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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청이 불가한 경우로서 대출실적이 얼마 이상일 때 해당돼?

2) 개별채무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협약 외 채무가 총 채무액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협약 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총 채무액의 20/100 비율 산정 시 동 채무를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고, 이 밖에 협약 외 채무내역이 대출금 만기미도래, 담보채무, 적용이율 적정 등과 같이 현재의 약정내용대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월 급여에서 당해 채무의 원리금이 자동 인출되는 경우에도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고의로 과다한 대출을 받은 후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의 경우에는 30/100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기존대출의 상환에 사용된 대출임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미납금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도 조건 미충족으로 신청이 제한되는데 이와 같은 제한을 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미납금이 일정비율(30%) 이상인 경우 조세징수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본 제도에 의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질문153) ‘13.4.1～9.30까지 신용등급 1～5등급이면서 연소득 26백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등 : 4,500만원)인 한시적 지원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원기준은? (답변) □ 지원가능 고금리채무 : `12. 8. 31 이전에 약정하여 신청일 현재 정상상환중인 채무 □ 추가대출 신청 불가(6개월 운용기간중 신규대출만 1회 신청) □ 대출 가능금액 : 최대 4천만원 (질문154) 이미 바꿔드림론을 이용중인 고객이 확대된 대출한도(3천만원 → 4천만원)에 따라 추가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이미 바꿔드림론 이용 고객에게는 확대된 대출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즉, 기존 규정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추가대출 신청 불가능함. 다만, 바꿔드림론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하고 바꿔드림론을 완제한 후 1년이 경과한 고객이 한시적 확대기간에 신청하는경우에는 확대된 대출한도를 적용함 (질문155)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자가 한시적 지원기간 만료일(‘13.9.30) 이후에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적용기준은? (답변) 한시적 지원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종전 기준으로 환원되므로 고금리채무 총액 및 1인당 대출한도 3,000만원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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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자산 상태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사람에게 심의위원회가 판정하게 되는 거야?

8-2. 성실이행자 우대 및 절차종료 1) 성실이행자 우대 변제계획대로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자가 잔여 채무액의 전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채권기관에 개별 변제하는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감면율(10~15%)을 차등 적용하여 추가로 감면해 준다. 단, 성실납부자에 대한 추가 감면은 잔여 상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채무변제에 따른 절차 종료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되며, 비록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내용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75% 이상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무담보채권액 1/2초과 동의와 담보채권액의 1/2초과 동의를 채권기관으로부터 얻은 경우에도 면책된다. 이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유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낭비 또는 도박 등에 의해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위원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 등에 관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면책불허가를 결정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협약 등에서는 신용회복지원을 통하여 채무를 완제한 졸업자의 신용회복지원 재신청을 신청부적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재신청 시점에 당해 채무로 인하여 연체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재신청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미국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 진술인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허위진술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 연방정부에 대한 일체의 허위진술을 처벌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올바른 작용기능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은 물론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도 같은 차원의 범죄로 규율되며, 또 참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본인도 처벌대상이 되는 점에서 매우 광범한 성격의 제도인 셈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각종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유형별로 설정하고 있는데, 배심이나 판사 등에 대한 위해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증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 보복 등 위해행위 및 범죄수사의 방해행위 등 각종 태양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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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 기준은 얼마나 돼?

제10절. 기타 신용회복지원제도 10-1. 약식 신용회복지원제도 1) 지원대상 채권 약식신용회복지원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권기관 기준)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조정기준은 일반 신용회복지원내용을 준용하되,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으로 추가감면 등의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 2) 신청가능 채권기관 채무자의 총 채무액 중 1/2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기관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계획 등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조정안에 대해 합의한 채권기관은 약식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합의한 두 개 이상 채권기관의 채권합계액이 총채무액의 1/2 이상이 되는 경우 최대 채권기관이 약식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기간들의 채권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약식신용회복지원의 확정시기는 채권기관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채권기관의 채무조정안에 준하는 내용으로 여타 채권기관의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하고 당해 채권기관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후가 된다. 3) 요건미비 시 처리절차 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확인한 결과 신청 채권기관의 채권금액이 1/2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식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하여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 한편 신용회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되, 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가능하여 협약 비가입 채권자는 독자적인 채권추심이 가능하여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 협약 비가입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채무조정제도의 효율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는 가입을 강제화 할 필요 ○ 다만, 협약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므로 채무조정 절차 개시 및 불복 조건과 같은 opt-out 조건을 명시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며, 대부업 등록 갱신 시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 가능 ○ 또한 채무조정의 채권자 동의절차를 강화하고 불복절차를 명확하게 하며, 협약 비가입 채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한편 협약가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법(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이나 사회적 통념에 비해 과도한 이자는 원금으로 상계하고, 신용정보사·법무사 등과 연계한 불법 브로커의 난립을 방지하는 등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자율적 협약가입을 가급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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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동안 군복무자가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될 경우에 채무 변제를 유예할 수 있어?

10-2. 군복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사관 이상 간부는 일반신용회복지원 절차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방법 복무기간 동안(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받게 된다.

(질문61) 사전채무조정 상환기간은? (답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채무상환가능액)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결정되며, 무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10년 이내, 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기간으로 상환기간이 결정됨 ◦ 잔여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 (질문62) 변제기 유예가 가능한가? (답변) 연체사유가 실직·휴업·폐업·재난 등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 1회 변제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채무자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 ◦ 변제기 유예기간 중 채무자는 조정 후 채무 원금잔액에 대하여 연3%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월 납입 ◦ 변제기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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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소외계층일 경우 신청시에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야?

10-3.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국가기관 등에서 사회소외계층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방법 취업 시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매 6개월 마다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 한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상환 하는 경우 기발생 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 중 이자는 면제받는다.

1-2. 채무조정 지원 대상 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5월 20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채무자의 보증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접수 중이며, 보증인 본인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주채무와 보증채무 합계가 1억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되는 2013년 10월말 이후 해당 주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하여 채무조정을 약정하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양수(6월 예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 신청시 즉시 채무조정 처리된다. 1-3.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며, 채무자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갑작스런 실직ㆍ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가 가능(다만, 연속 유예는 불가)하며,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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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걸 3개월이 넘도록 금융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거야?

10-4. 대학생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금융채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학생으로 졸업생인 경우에도(만 29세 미만) 대학생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 지원방법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기간 내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9. 생활자금 추가지원 등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 해소 ◇ 대학생·청년층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생활자금 추가 지원)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 대신 이용가능한 저금리대출(예: 한국장학재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ㅇ 저소득‧저신용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 □ (고금리대출 전환) 장학재단 대출만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전환이 어려운 대학생‧청년에게 전환대출 상품을 추가 지원 ㅇ 대출금리‧보증료율을 인하하고 거치기간도 연장하여 대학생 등의 고금리 채무부담을 경감 □ (신용회복 지원) 대학생‧청년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를 적극 지원 ㅇ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소액대출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졸업 후 유예기간을 최대한 연장(예: 현행 2년 → 4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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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아래의 채권과 6개월이 넘는 연체기간의 신용대출채권이 받을 수 있는 건 뭐야?

1-2. 채무조정 지원 대상 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5월 20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채무자의 보증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접수 중이며, 보증인 본인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주채무와 보증채무 합계가 1억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되는 2013년 10월말 이후 해당 주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하여 채무조정을 약정하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양수(6월 예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 신청시 즉시 채무조정 처리된다. 1-3.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며, 채무자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갑작스런 실직ㆍ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가 가능(다만, 연속 유예는 불가)하며,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한편, 실업⋅휴업⋅폐업⋅재난 등으로 인하여 채무상환을 지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 중 상환기간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에 의한 지원으로는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한하여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 준다. 1회 변제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변제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상환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연 3%를 적용한다. 5) 신용정보관리 신청 후 확정시까지 채권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 앞 연체정보등록을 유보하며,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거나 심사과정 중 반송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기각 또는 반송시점에 연체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6) 기 타 사전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효력상실 기준일 연장’에 한정하며, 잔여채무 일시완제자에 대한 채무잔액의 추가감면은 원금우선변제방식의 채무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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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드림론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 어디에 추가 대출을 신청해야 해?

〈참고 2-5〉 추가대출 및 2차 신규대출 비교 ▶ 추가대출 업무기준 (시행일 : 2011.7.11) 1. 대상채무 □ 추가대출 대상채무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대출일자는 최초 바꿔드림론 승인일자 이전이어야 함 ②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 (대출일로부터 3개월 성실상환 후 최초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 추가대출 대상채무도 3개월 성실상환 후 지원 가능 : `12.6.28.시행) 2. 대출한도 □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금액(최초 취급액 기준)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특수채무자는 한도제한 없음) 3. 대출 실행 은행 : 기존 바꿔드림론 실행 은행으로만 제한됨. 그러나 동일 은행의 타 점포에서 신청은 가능함

(질문153) ‘13.4.1～9.30까지 신용등급 1～5등급이면서 연소득 26백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등 : 4,500만원)인 한시적 지원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원기준은? (답변) □ 지원가능 고금리채무 : `12. 8. 31 이전에 약정하여 신청일 현재 정상상환중인 채무 □ 추가대출 신청 불가(6개월 운용기간중 신규대출만 1회 신청) □ 대출 가능금액 : 최대 4천만원 (질문154) 이미 바꿔드림론을 이용중인 고객이 확대된 대출한도(3천만원 → 4천만원)에 따라 추가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이미 바꿔드림론 이용 고객에게는 확대된 대출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즉, 기존 규정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추가대출 신청 불가능함. 다만, 바꿔드림론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하고 바꿔드림론을 완제한 후 1년이 경과한 고객이 한시적 확대기간에 신청하는경우에는 확대된 대출한도를 적용함 (질문155)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자가 한시적 지원기간 만료일(‘13.9.30) 이후에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적용기준은? (답변) 한시적 지원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종전 기준으로 환원되므로 고금리채무 총액 및 1인당 대출한도 3,000만원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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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심사대상이 되려면 2차 신규대출의 신청액 규모는 얼마여야 해?

【참고2】2차 신규대출 DTI 심사 (시행일 : 2012.2.1부터) □ DTI 심사대상 여부 판단 ㅇ 2차 신규대출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DTI 심사대상임(다만, 고금리채무 성실상환기간이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인 경우 또는 연체기록 보유자인 경우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DTI심사대상) □ 2차 신규대출의 추가대출 업무기준 : 【참고1】에 따름 □ (연소득환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3개월 이상 근무(사업)시에만 평균 월소득으로 연소득 환산 가능 ㅇ 직장이 변경된 경우 공백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전직장 근무기간·소득도 인정,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 ㅇ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공백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전 사업장 사업기간·사업소득 인정,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 ㅇ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업종변경의 경우 현 업종의 소득만 인정 □ (약식소득확인 서류 소득인정 한도금액) 상환계획진술서는 본인이 진술한 소득금액을 1,200만원 한도로 인정, 소득증명(진술)서는 본인 및 사업주가 확인한 소득금액을 1,500만원 한도로 인정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원은 최근 1년간 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할 목적이므로 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가입증명서(또는 자격득실 확인서)를 필히 징구하여 연체여부 확인 □ (직업 또는 소득확인을 제공한자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DTI 산출에 따른 보증한도에서 직업 또는 소득확인을 제공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기금의 보증금액을 차감 적용

■ 新DTI,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 정착 ■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 유도 1. 추진 배경 □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ㅇ 그간 체계적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자영업자(예：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준비된 창업 유도 2. 주요 추진 내용 기 본 방 향 1)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여신심사시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 2) 자율성 강화：제도설계시 최소한의 규제목표와 수준만을 제시하고, 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한 단계적 제도 도입 추진 3) 실수요자 보호 강화：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 강구 가. 新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도입 ◆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 * 新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연간소득 ※ 新DTI는 현행 DTI와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 소득은 안정성․입증가능성․지속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 ①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 ② 예외적으로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에서 각각 △5%, △10%씩 차감하고 한도 제한(최대 5천만원) ③ 차주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 기존 DTI 보다 차주가 보유한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 ①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 → 개선：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② 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 제한(15년) □ 新DTI 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 ① 장래소득 인정시,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 인정 ② 이사 수요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 2주담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적용 ①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 제출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 ②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15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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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제한이 존재하는 대출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건 뭐가 있어?

2) 변제가능 소득이 있는 자 월 소득에서 생계비 및 채무조정에 의한 매월 변제금을 공제한 후 대출금에 대한 분할변제가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본인 소득으로는 분할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소득제공을 받아 분할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하며, 만일 부부가 각자 대출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가족)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자격을 판단한다. 한편,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또한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채무조정변제금 월납입액, 제외채무 월납입액, 위원회대출금 월납입액, 기타 지출액 등을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액이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이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중이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단 운영자금대출 및 시설개선자금대출 등 용도제한이 있는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2. 융자 부적격자 1) 생계형 이외의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본인 및 동거가족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령(보건복지부)에 의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자의 재산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자격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이내의 생계형 영업장 임차보증금액은 보유재산으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전, 답, 임야, 잡종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환가실익이 없거나 매수자가 없어서 불가한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종친회 등의 소유이나, 그 대표자격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동소유 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신청자격을 인정한다. 한편, 소득원과 관련 없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자격에서 제외하나 소유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또는 사용실익이 없으나 폐차처리를 하지 못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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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본인이 150만 원 아래의 예금을 증명했을 때 압류에 관해 할 수 있는 게 뭐야?

(질문18)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의하면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50만 원 이하)은 채권자가 압류를 못하는지? (답변)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 ◦ 제3채무자인 특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개인별 예금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제3채무자에게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원의 압류결정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예금잔고와 관계없이 일단 압류등록을 함 ◦ 15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는 전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압류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150만원 미만의 예금이라도 압류가 가능하며, 채무자 스스로 150만원 미만이라는 증명을 하여야 그 압류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개정 시 금융권에서는 개인별 잔액으로 규정하는 것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규정화되었는 바,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현 상황에서는 150만원 이하인 예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재판을 신청해서 압류 제한취지를 주장·소명하여야 하는데 법적 절차가 복잡(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에 의한 법원 결정) ◦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어떤 금융기관을 거래하고 있는지,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금압류 절차를 진행하며, 거래가 있다면 압류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압류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발송 전 제3자 진술최고신청을 신청

Ⅴ. 결론 □ 민사 채권자가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에 나아가려는 경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예금채권임.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계좌개설은행과 잔고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우선 채무자의 1금융권(우정사업본부 포함) 은행계좌에 대해 압류를 시도해 본 후, 부족함이 있으면 2금융권 계좌로 나아감 □ 채권자가 채무자의 여러 계좌에 대해 투망식으로 압류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별로 우편송달료를 예납하면 그 총액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에 이르고, 법원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아 채무자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수작업으로 그것도 사회통념상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부담은 금융기관이 집행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이해관계자(제3채무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친 측면이 있음 □ 예금채권에 대한 법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을 현행 우편송달에서 전자송달로 개선하는 경우 연간 약 150억 원의 집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2018년 1금융권 및 우정사업본부에 송달된 건수 기준) ◦ 현재 집행채권자가 우편비용을 선납해야 하므로 채권자에게 1차적 부담이 발생하나, 이는 집행비용으로서 채무자에게 종국적으로 부담이 전가됨. 전자송달을 시행하면 이러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 비용적 측면 외에도 압류집행이 신속성이 제고되어 채무자의 책임 재산 은닉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음 ◦ 압류해제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통지가 되어 채무자 계좌동결에 해제되는 시간도 단축되므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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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채무에 관한 변제가 마무리되었을 때 보증인에 관해 사라지는 거야?

(질문30) 신용카드사에서 채무상환을 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형사고발)할 수 있는가? (답변) 본인이 카드 발급 시점부터 상환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와 부정 발급한 경우는 형사처벌 될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상환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질문31) 채무연체 시 채권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답변)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임의(강제)경매,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가)압류, 채권(가)압류(급여 및 상여금 포함), 자동차(가)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신청, 각종소송(대여금, 카드대금, 보증채무 관련 집행권원 확보) 등이며, 채무자와 보증인의 모든 재산에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함 (질문32) 주 채무자가 위원회 신청 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 (답변)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확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기관이 보증인에게 채권추심 또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나,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채무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어야만 보증책임이 소멸됨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이전된다. 당사자간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을 이전하고 보증채권은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면 양수인은 주채권만을 취득하게 되고 보증채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대법원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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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되는 시한이 일반채권 및 판결 등으로 정해진 채권의 소멸시효인 거야?

(질문36)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접수할 수 있는지? (답변) 사해행위의 진위 여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사해행위 소송 결과 이전에 신청인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도피시켰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법원의 사해행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 접수 가능 ◦ 다만, 신청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결과 채권자가 승소하면(사해행위로 인정이 되면) 신용회복지원 진행 상태에 상관없이 취소됨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질문37)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소멸시효란 권리자(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임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민법 제162조)이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며, 일반채권과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임 ◦ 채권자는 소멸 시효 완성이 되기 통상 6개월 ~ 1개월 이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됨. 이후에도 채무상환이 종료되지 않으면 판결문의 소멸시효 만료시점에 다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시효를 연장

주채무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중단됨으로써 같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보증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는 가에 관해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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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되는 시간이 지나야 개인회생으로 무효가 된 개인워크아웃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질문47) 실효 재신청은 가능한지? (답변) 개인워크아웃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음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으로 인하여 실효된 채무자는 동 절차의 폐지 또는 기각일로부터 6개월 후 지원 가능하며, 재신청 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폐지나 기각이 확인되어야 함 (실효 후 재신청은 1회에 한함) (질문48) 이행기간 중 확정자가 사망한 경우는? (답변) 신청인의 사망은 협약 제18조제1항제2호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관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효사유에 해당 ◦ 확정자 사망 관련 가족의 내전 시 효력상실 처리기준을 안내하고 이행안내팀 담당자와 심층상담을 할 수 있도록 콜백등록(사망한 신청인과의 관계 및 연락처 기재) -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말소자 초본 중 택1) ◦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이행중인 채무를 계속 변제코자 희망하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법정상속인 전원의 ‘채무조정 신청(승인) 요청서’ 등의 필요서류를 이행안내팀에 제출하는 경우 계속 지원 가능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는 금융채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별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법원의 파산제도가 있다. 이 중 공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개인워크아웃, 소액금융지원 그리고 개인회생・파산 소송지원업무가 있다. 먼저, 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연체중인 빚이 15억 이내이어야 하며, 수입은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 및 타인의 도움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빚을 최대 10년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도와준다. 이 외에도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 교육 그리고 취업알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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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신용회복지원 신청일로부터 결정일까지 계속 산출되는 거야?

(질문67) 사전채무조정이 실효되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사전 → 사전]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확정되기 전에 기각(심의위원회 부결, 채권기관 부동의, 합의서미체결)된 채무자는 기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동 절차를 재신청 할 수 있음 ◦ 신청인 본인의 취소요청 등 기각이 아닌 사유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경과기간 제한 없이 사전채무조정 재신청 가능 ◦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실효 후 동 절차에 대한 재신청은 불가함 [사전 →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청이 기각·심사반송·확정 후 실효된 경우 각각 기각일, 반송일, 실효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개인워크아웃으로 재신청할 수 있음 (질문68) 사전채무조정 신청 후 CB사의 신청자 단기연체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확정시까지 연체일수 계산은 지속되며,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신용정보회사에 단기연체정보 사항을 삭제해야 함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개인워크아웃 또는 사전채무조정)가 미납 없이 정상이행을 할 경우 금융기관은 단기연체정보를 등록치 않으나, 미납이 발생될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단기연체정보 등록 가능함 ◦ 금융기관 중 일부는 미납자에 대해 단기연체 정보를 등록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금융기관은 민원발생 등 불편사항이 존재하여 단기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있음

3) 채권의 발생시기<br>채권의 종류별로 설립일부터 개시일까지의 날수는 얼마나 오래된 채권인지, 얼마나 최근에 빌린 채권인지를 나타낸다. 은행 등은 연체된 채권을 일정기간 지나면 채권양수기관에 양도한다. 그래서 채권양수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이 제일 오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채무가 과중하게 되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데 카드, 은행, 금고, 사채,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미확인금융기관이 순으로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순서는 이자가 높아지는 순서와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에게 대출해주는 순서와 일치한다. <br>중앙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확인금융기관이 채무가 발생한지 462일 후에, 보증채무발생 후 491일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대출조건이 제일 안 좋은 빚을 얻은 후 약 15개월 후에,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약 16개월 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는 채무의 질이 나빠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의 질이 나빠지기 전에 그리고 채무가 확대되기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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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중지한 상황에서도 청년층 보증지원 요건을 만족할 때 할 수 있는 건 뭐야?

(질문85)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도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이어야 함 □ 개인회생 인가자 중 24개월 미만 납입자 또는 폐지자 및 개인파산·면책 신청자나 인가자는 융자 부적격자임 제13장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신용보증 (질문86) 대학(원) 재학 중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 여부는? (답변) 대학(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증신청 불가 (질문87) 대학(원) 재학 여부 확인 방법은? (답변) 최근 1개월 내 발급받은 재(휴)학증명서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하며, 관공서 팩스민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사본 대체 가능 (질문88) 대학(원) 재학 시 발생한 학자금 채무가 있으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보증신청 자격은? (답변) 대학(원) 재학 시 학자금 충당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자퇴, 퇴학, 제적 등 학업을 중단한 상태인 경우에는 대학생 전환대출 신청 불가 ◦ 단, 청년층 보증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층 보증신청은 가능

제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제도현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19세~39세 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주택조건 :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7천만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본인부담 최소금리 연 1%) -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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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대리로 진행할 수 없기에 꼭 본인 증명이 있어야 하는 거야?

(질문89) 대학(원) 재학 중이며, 연소득 2천만 원 이내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구분은? (답변)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생 지원을 우선 적용하며, 자금용도 등의 문제로 대학생 지원이 어려운 경우 청년층 지원으로 신청 가능 (질문90) 청년층 또는 대학생 전환대출 보증 신청자가 타 지원구분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답변) 청년층 또는 대학생 보증신청 후 타 지원구분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 단, 개인별 보증한도(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동일 지원구분으로 추가 보증은 가능(청년층의 경우 기존 전환대출 완납 전까지는 추가보증 불가) (질문91) 상담 또는 신청의 대리행위 가능 여부는? (답변) 보증상담 및 신청은 대리행위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확인 후 상담 및 신청절차를 진행 (질문92) 신용회복지원 후 24회 미경과 하였으나 공공정보(#1101)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증신청 자격 여부는? (답변) 공공정보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신용회복지원 후 24회 미경과 자에게는 동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할 것이다. 원고가 소재가 불명인 것으로 판명된 상태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가 제기되었고, 원고가 소송과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으며, 송달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원고 명의로 소를 제기한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당해 소는 대리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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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2천만 원 아래의 연 수입을 가지기에 전환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심사 받아야 해?

(질문95) 전환대출 상환 가능성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답변) 대학생의 경우 무소득자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심사역 의견 작성 시 가족 구성원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한 상황을 명시하여야 함 ◦ 청년층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이므로 본인 소득으로 전환대출금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함 (질문96) 휴학 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보증 신청자격 여부는? (답변) 대학(원) 휴학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자격 인정(대학생 지원) (질문97) 보증료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답변) 원칙적으로 보증료는 일시 납입해야 함. 그러나 가계형편 상 일시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입도 가능함(제한적) ◦ 이 경우 정해진 보증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보증승인결재 상신이 불가능함(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보증료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일시 납입토록 안내)

【참고2】2차 신규대출 DTI 심사 (시행일 : 2012.2.1부터) □ DTI 심사대상 여부 판단 ㅇ 2차 신규대출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DTI 심사대상임(다만, 고금리채무 성실상환기간이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인 경우 또는 연체기록 보유자인 경우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DTI심사대상) □ 2차 신규대출의 추가대출 업무기준 : 【참고1】에 따름 □ (연소득환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3개월 이상 근무(사업)시에만 평균 월소득으로 연소득 환산 가능 ㅇ 직장이 변경된 경우 공백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전직장 근무기간·소득도 인정,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 ㅇ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공백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전 사업장 사업기간·사업소득 인정,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 ㅇ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업종변경의 경우 현 업종의 소득만 인정 □ (약식소득확인 서류 소득인정 한도금액) 상환계획진술서는 본인이 진술한 소득금액을 1,200만원 한도로 인정, 소득증명(진술)서는 본인 및 사업주가 확인한 소득금액을 1,500만원 한도로 인정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원은 최근 1년간 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할 목적이므로 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가입증명서(또는 자격득실 확인서)를 필히 징구하여 연체여부 확인 □ (직업 또는 소득확인을 제공한자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DTI 산출에 따른 보증한도에서 직업 또는 소득확인을 제공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기금의 보증금액을 차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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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야?

(질문117)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답변) 금융업권별로 대출 연체에 대한 정의가 달라 연체기간 산정 기준을 통일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간을 연체한 경우라도 다른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민행복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로 보아 상환 약정일 익일로부터 연체기간을 산정 (질문118) 본접수 신청시 채무조정 처리 절차는? (답변) 국민행복기금은 5월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접수 즉시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확인하여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확정할 수 있으며, 소득증빙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내 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이 확정됨 (질문119) 본접수 기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과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답변)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기간은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전에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사전에 접수하고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였음 (4.22~4.30). 본접수 기간과 가접수 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조정 내용은 동일하며,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될 것임

1. 국민행복기금 일괄 심사대상 처리 현황 1)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상환능력 심사결과 ㅇ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40.3만명)에 대한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2만명(1.2조원) 추심중단 확정 -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원/月)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 ㅇ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형 재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추가 추심중단 가능(~‘18.2월말) 2)연대보증인 채무면제 결과 ㅇ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23.6만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 완료 ㅇ ‘18.2.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여부 조회 가능 • 홈페이지：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www.oncredit.or.kr, 국민행복기금 www.happyfund.or.kr,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콜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0번),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9번) • 현장방문：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 향후 일정 □ 그 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18.2월말부터 지원 신청접수 예정 (※ 접수 일정 및 절차는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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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드림론을 처음 신청했을 때의 특수채무자 신분이 추가대출에도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질문144)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점에 6개월 미경과된 채무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는지? (답변) 최초대출 신청시 6개월 경과 채무를 먼저 전환하고 6개월 미경과 채무는 6개월 경과된 시점에 추가대출로 전환 가능하나, 추가대출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함 (질문145)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 “특수채무자” 였던 사람은 추가대출시에도 동일하게 “특수채무자”로 인정되는가? (답변) 추가대출시에는 최초 바꿔드림론 심사내용과 관계없이 추가대출 심사시점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추가대출 신청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특수채무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특수채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질문146) 추가대출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및 금리 등 적용기준은? (답변)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준하여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바꿔드림론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대출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함

(질문153) ‘13.4.1～9.30까지 신용등급 1～5등급이면서 연소득 26백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등 : 4,500만원)인 한시적 지원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원기준은? (답변) □ 지원가능 고금리채무 : `12. 8. 31 이전에 약정하여 신청일 현재 정상상환중인 채무 □ 추가대출 신청 불가(6개월 운용기간중 신규대출만 1회 신청) □ 대출 가능금액 : 최대 4천만원 (질문154) 이미 바꿔드림론을 이용중인 고객이 확대된 대출한도(3천만원 → 4천만원)에 따라 추가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이미 바꿔드림론 이용 고객에게는 확대된 대출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즉, 기존 규정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추가대출 신청 불가능함. 다만, 바꿔드림론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하고 바꿔드림론을 완제한 후 1년이 경과한 고객이 한시적 확대기간에 신청하는경우에는 확대된 대출한도를 적용함 (질문155)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자가 한시적 지원기간 만료일(‘13.9.30) 이후에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적용기준은? (답변) 한시적 지원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종전 기준으로 환원되므로 고금리채무 총액 및 1인당 대출한도 3,000만원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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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금감원에 확보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신고 접수와 피해구제를 수행하고 있어?

③ 강박, 사기 등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④ 바꿔드림론을 갈아탈 수 있다고 유혹하여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 등 ㅇ (처벌 등) 불법행위 발견시 형사처벌·등록취소·영업정지·과세처분 등 강력한 제제를 부과 □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장치도 적극 마련 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다모아 서민금융콜센터(1397)’, ‘서민금융나들목(인터넷)’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하고 ㅇ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한 신고 접수 및 피해구제도 지속적으로 실시

불법 私금융 피해방지 대책<br>서민금융포털 ‘서민금융119’서비스<br>□ 거래 금융회사 선택부터 신용회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감원뿐만 아니라 관련기관(한국이지론 등 10개)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포털사이트(s119.fss.or.kr)<br>* (참고) 자산관리공사의 서민금융포털 ‘새희망네트워크’ : www.hopenet.or.kr <table><tbody><tr><td></td><td>서비스 명칭</td><td>이용대상자</td><td>서비스 내용</td></tr><tr><td rowspan='4'>기존</td><td> ① 서민맞춤대출 안내</td><td>대출이 필요한 자</td><td> 한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가능여부를 조회</td></tr><tr><td> ② 불법금융행위 제보</td><td>사금융피해자</td><td> 불법사채, 유사수신 피해신고접수</td></tr><tr><td> ③ 제도권금융기관 조회</td><td>제도권금융회사 확인이 필요한 자</td><td> 적법한 금융회사인지 조회</td></tr><tr><td> ④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td><td>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자</td><td>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제도 안내</td></tr><tr><td rowspan='4'>신규</td><td> ⑤ 개인신용정보 무료체험</td><td>신용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td><td> 일정기간 무료로 본인 신용정보 조회(신용정보3개사, 각 1주일간)</td></tr><tr><td> ⑥ 금융기초지식 이메일 제공</td><td>한국이지론 회원 등 금융지식 습득</td><td> 금융피해예방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제공</td></tr><tr><td> ⑦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td><td>부녀자 등 모든 서민</td><td> 피해사례, 지급정지 요령 등 제공</td></tr><tr><td> ⑧ 자활지원제도 안내</td><td>저신용․저소득의 금융소외자</td><td> 금융소외자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취업‧창업 및 복지제도 등 안내</td></tr></tbody></table> 서민전용 금융포털사이트 서비스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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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보험가입 기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치료받은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는 거야?

(질문200) 남편이 보험을 싫어해서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보험을 아내가 대신 가입할 수 있는지요? (답변) 남편 본인이 스스로 보험계약에 대한 안내를 받고, 본인이 스스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부부관계이더라도 타인이 가입한 보험은 무효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질문201) 보험을 가입할 때 과거에 아프거나 다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일이거나 사소한 경우에도 꼭 알려야 되나요? (답변) 보험가입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야 함. 이러한 절차를 사전고지절차라고 하는데 보험가입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기왕증(보험가입 이전에 아프거나 다친 사실)에 의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절차임. (질문202) 최근 건강이 나빠져서 이제 더 이상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답변) 이런 경우에는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듯이 자신이 만든 통장에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 시켜 놓는 것임. 매달 10만원씩 넣기만 해도 10년이 지나면 1,2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적립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의료비로 활용이 가능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경우 종전에는 5년치 이내 자료만 제공했으나 3일부터는 10년치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한층 더 보장해주겠고 밝혔다.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가입자 개인에 대한 진료내역 자료를 요청하면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제한된 수준의 자료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자신의 진료내역이 필요한 가입자들은 건보공단 지사나 본사에 문의해,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밖에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처리정보제공 대장’을 전산화해 진료내역 자료 제공업무 등과 자동연계해 관리토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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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서민금융상담창구들 중에서 제일 알맞은 서민지원 금융정책 상품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뭐야?

〈 부록 1 〉 공적 금융상담서비스 현황 제1장. 공공부문 서민금융상담창구 현황 1.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대면상담 채널) ㅇ 서민금융 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민들의 금융애로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신청,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2.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 ㅇ 다양한 서민지원 금융제도 중 가장 적합한 상품 안내 3.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 ㅇ (신용관리&서민금융컨설팅) 신용조회 및 금융리스크진단 조회 및 관리요령,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신용현황 개선을 위한 방안, 불법추심예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또는 안내 ㅇ (채무조정정보) 한국의 모든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정보안내 및 채무조정 신청 서비스 제공 ㅇ (기타정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액금융지원 정보, 취업 및 직업 훈련정보, 복지지원정보 등도 검색 가능

불법 私금융 피해방지 대책<br>서민금융포털 ‘서민금융119’서비스<br>□ 거래 금융회사 선택부터 신용회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감원뿐만 아니라 관련기관(한국이지론 등 10개)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포털사이트(s119.fss.or.kr)<br>* (참고) 자산관리공사의 서민금융포털 ‘새희망네트워크’ : www.hopenet.or.kr <table><tbody><tr><td></td><td>서비스 명칭</td><td>이용대상자</td><td>서비스 내용</td></tr><tr><td rowspan='4'>기존</td><td> ① 서민맞춤대출 안내</td><td>대출이 필요한 자</td><td> 한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가능여부를 조회</td></tr><tr><td> ② 불법금융행위 제보</td><td>사금융피해자</td><td> 불법사채, 유사수신 피해신고접수</td></tr><tr><td> ③ 제도권금융기관 조회</td><td>제도권금융회사 확인이 필요한 자</td><td> 적법한 금융회사인지 조회</td></tr><tr><td> ④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td><td>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자</td><td>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제도 안내</td></tr><tr><td rowspan='4'>신규</td><td> ⑤ 개인신용정보 무료체험</td><td>신용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td><td> 일정기간 무료로 본인 신용정보 조회(신용정보3개사, 각 1주일간)</td></tr><tr><td> ⑥ 금융기초지식 이메일 제공</td><td>한국이지론 회원 등 금융지식 습득</td><td> 금융피해예방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제공</td></tr><tr><td> ⑦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td><td>부녀자 등 모든 서민</td><td> 피해사례, 지급정지 요령 등 제공</td></tr><tr><td> ⑧ 자활지원제도 안내</td><td>저신용․저소득의 금융소외자</td><td> 금융소외자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취업‧창업 및 복지제도 등 안내</td></tr></tbody></table> 서민전용 금융포털사이트 서비스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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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기 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실시되었던 거야?

2)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최근 변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 2008년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12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이후 시행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용이성 제고 ○ 특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 새로 설립된 사업체의 사용자는 사업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것 □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다양성 제고 ○ 근로자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퇴직급여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한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를 일단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도록 함 ○ DB형 적립금의 과부족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함

부록2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1. 퇴직연금 연속성 강화 필요성 □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7월 26일부터 시행됨. ○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인하되고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는 등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정부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양적 활성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7월 26일부터 시행함. □ 이번 근퇴법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방안이 반영되어 있음. ○ 우리나라 근로자의 짧은 평균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이직 시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통산·이전하여 은퇴시기까지 퇴직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함. ○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적립금을 생활자금으로 조기에 소진하지 않도록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미국의 경우 2009년 기준 총 은퇴자산 16조 달러 중 개인퇴직계좌가 4.1조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고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한 결과임. □ 그럼에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퇴직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퇴직적립금의 연속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중간정산, 중도인출, 담보대출의 허용 조건 등은 노후소득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퇴직적립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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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과 비교해 사업장가입자수가 250만 명이 늘어났던 건 언제야?

□ 어기구·김원섭·이승협(2009)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에 초점을 맞춤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먼저 가입자범위가 소득파악이 가능한 집단에 사실상 국한되어 있다는 점과 이들조차도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실제소득보다도 낮게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는 점임 ○ 결국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제도의 적용범위나 소득수준도 크게 제고시키기 어려운 실정임. 즉, 소득파악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사각지대를 뚜렷하게 해소할 수 방안은 거의 없음 ○ 물론 출산, 병역기간 또는 실업기간 등에 대한 크레딧 인정의 확대,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장가입자 편입 확대 등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금까지 출산 및 병역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안은 이미 시행중이나 사실 외국에 비해 그 인정기간(출산의 경우 최고 50개월)과 인정가능시점(제도시행이후의 병역 및 출산기간에 한해 인정)이 매우 협소한 편인 바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실업이나 개호기간 등에 대한 크레딧 인정이나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지원도 의미는 크나 현실적으로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공평한 실행이 어려워 시행하기조차도 곤란함 -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에게로 사업자가입자의 편입확대는 이제까지 가장 성공적인 사각지대 해소대책으로 평가됨. 2008년말 기준 사업장가입자수(950만명)는 2003년(약 700만명)에 비해 무려 250만명이 증가함 - 이는 연평균 50～60만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몇 년간 지역가입자중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포괄함으로써 사각지대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증가세도 조만간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음 - 특히 최근의 사업장가입자의 증가는 상당부분 지역가입 소득신고자가 사업장가입자로 대체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신규로 지역가입자로 진입하는 자는 오히려 납부예외로 신고하는 경향이 높아 지역가입 납부예외비중이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현 국민연금을 유지하면서 납부예외, 보험료미납, 적용제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크게 축소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먼저 노동부의 원자로를 통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용실태를 사업체규모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전체적으로 보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수(17,697개소)의 25.6%인 4,529개소이고, 혜택을 본 피보험자수는 106천명으로서 전체 적용피보험자 234만명의 4.6%에 불과하여 그 실적이 미미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1995년 12월 말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으로서 사업장은 12배, 수혜피보험자는 11배, 그리고 지원금에서는 19배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사업내직업훈련과 교육훈련비용 지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1996년 7월부터 실업급여가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실업자재취직훈련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급휴가훈련비용 및 교육수강비용 대부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하고 중소기업은 극히 저조하며,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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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ALM이 고려된 자산운용시 따지는 적립률이 알맞게 쓰이지 못할 수 있는 상품인 거야?

2.3. 연금자산 운용의 자산/부채 관리(ALM) 도입 및 기본여건 구축 □ 모든 연금자산의 기본 운영의 틀은 자산/부채 관리(ALM)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국민연금은 자산대비 미래의 잠재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있어서 ALM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는 적립금이 축적되는 국면이므로 단지 5년 단위의 자산운용 중기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부채측면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의 고려사항은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ALM을 감안한 자산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잠재부채에 대한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선행되어야 함. ○ 예를 들어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의 제도적 개선을 가정하더라도 제도적 개선 또는 국가가 부담해야할 부채부문(제도 및 국가보전 부분: α)과 자산운용측면에서 커버해야할 부분(1- α)을 구분함. □ 잠재부채에 대한 중장기적 부담 주체 및 방법이 명확히 정의되어 국가보전 부분의 비율과 현금흐름이 확정되어야 이를 포함한 전체 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ALM을 고려한 자산운용이 가능해짐. ○ 일반적으로 ALM을 감안한 자산운용시에 고려하는 적립률(적립금/잠재부채)이 국민연금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목표지표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미래의 잠재부채에 대한 명확한 부담주체 및 부담방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안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을 ALM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잠재부채에 대한 부담주체 및 부담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를 명확히 함으로서 제도개선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도와 연계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16.5.2 보험사의 ALM 정책은 자산과 부채간의 상호연관성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자산간의 리스크 상관관계 및 다양한 보험상품이나 종목간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상관관계가 선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ALM 정책은 보험사가 보유한 모든 난외거래를 고려해야 하며, 보험사가 이전한 리스크가 다시 보험사로 귀속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16.5.3 자산 및 부채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채를 여러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을 독립적인 단위로 간주하여 그룹별로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후자가 수익 및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더욱 이점이 많을 수 있다. ALM을 그룹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면 규모의 경제나 헤지, 다각화, 재보험 등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16.5.4 그러나 특정 유형의 보험의 경우, 부채를 통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이 부적절할 수 있다. 자산이 분리되어 있거나 보험사의 여타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ALM 정책을 수립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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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자본시장에서의 과한 시장지배력 문제 등에 따라 비중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야?

2.4. 연금자산운용 측면의 미시적 개선방안 1) 해외 자산투자에 대한 전략 수립 및 기본 프레임웍 구축 □ 현재 국내자본시장에서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문제 등으로 인해 해외자산의 비중 및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기본 프레임웍이 부재함. ○ 해외채권, 해외주식, 다양한 해외 대체투자부문(부동산, SOC, PEF 등)을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 자산간의 현금흐름, 상호 연관성, 지역별 포트폴리오 분포 등을 감안한 해외투자의 전략 및 커다란 밑 그림이 없음. ○ 해외투자 자산별로 추가적으로 시장확대가 가능한 다양한 소 그룹이 있으며 이들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등 관련 연구가 선행될 필요 ○ 예를 들어 해외채권에 있어서도 BBB이하의 낮은 등급의 회사채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위험관리를 통해서 원하는 return-risk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해외부동산, SOC 이외에도 PEF 등을 통한 다양한 cross-border M&A deal의 잠재적 시장이 존재함. □ 이상의 논의를 감안하여 꾸준한 투자 규모 증가가 예상되는 해외자산에 대한 세부 자산군 설정, 지역 및 위험의 포트폴리오 구성, 구체적 실행 전술 등을 포함하는 해외 자산투자 프레임웍을 재구성할 필요 □ 한편 해외자산운용을 위한 주요 거점에 설치된 해외오피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투자의 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오피스의 현지화가 필수적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그로 인한 경제력은 대기업으로 집중되면서 부의 독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불만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건설, 제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카르텔이 만연하고, 특히, 4대강 입찰담합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입찰 담합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규모가 막대하여 국가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과 양극화, 성장사다리 붕괴,계층이동성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사회 전반에 소위 갑을 관계가 퍼져 있으며 돈과 권력의 남용으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법과 제도의 미비로 경제적 약자들의 기회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시장은 스스로 경쟁적이 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균등한 장이 되지도 않으므로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 균등한 경제활동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고, 시장경제는 경제주체들 간의 거래 관계를 잘 규율해 주는 법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는 재벌들의 경제력 남용과 위법행위들을 제대로 규율해야 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경제활동의 기회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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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자산운용연관 지배구조를 감독하는 시스템을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2.1.1. 공적연금 지배구조 소결 □ 한국의 공적연금의 자산운용관련 지배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것을 감독하는 감독체계마저도 각 부처에서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하는 체제이다. 이것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직역연금이 모두 당면하고 있는 문제임. □ 공적연금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하므로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확보되어야 함. ○ 그러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는 직능별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산운용관련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문제는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산배분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연금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체계가 미흡함. ○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급여를 줄이는 결정 등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인데 이 부분에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제도적인 장치가 부재함. □ 또한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이사 간의 업무분장이 독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어려운 구조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기금운용공사로 만드는 것이 있으며 이는 다음 장에 나올 캐나다연금기금운용회사(CPPIB)을 벤치마크 한 것임. ○ 연금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것은 집행이사회 혹은 수탁자이사회의 이사들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선출된 이사들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다. 주무관청의 관리 부적정 □ ‘D사 사례’를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됨 ○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건에 경미한 미달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실적을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점과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부분임 - 이를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을 통해 제지하지 못하고 검찰수사 결과를 통해 비위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은,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실패는 주무관청의 MRG보조금 관리체계에 대한 신용도를 저하시킴으로써,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할 수 있음 □ 특히, 'D사 사례'는 항만 민자사업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부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임 ○ 검찰수사에 따르면, ‘D사 사례’ 당시 공모행위를 주도한 D사의 대표이사는 약 14년간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임 - 관련분야 공무원 출신 임직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인맥을 이용하여 부정·비위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높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속칭 “관피아” 문제) ○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주관한 부처에서 다년간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이후 자신이 관리하던 업체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것은, 비위행위 여부를 떠나 해당 사업주체 및 주무관청의 업무수행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임 - 따라서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는 관련분야 재취업 전직공무원에 대해 특히 주의 깊게 관리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점에 있어 일부 허점을 노출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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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한국이 퇴직연금에 있어 근무자의 수급권을 지키는 취지로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야?

3) 한국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퇴직연금계약의 문제점 □ 한국은 퇴직연금의 설정 내용이 노사 간 규약에 명기되며, 퇴직연금계약(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일체의 행위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채택함.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다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데, 동 규약은 근퇴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운용관리계약이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확정급여형),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사용자나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이며, 계약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음. － 자산관리계약은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등이며, 계약형태를 신탁계약이나 보험계약으로 제한됨. □ 특히 운용관리기관에게 주어진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은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임.

한편,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퇴직금 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서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실질적인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다. 둘째, 사내유보 위주의 퇴직금 제도를 사외유보 위주의 퇴직금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제도를 연금형태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노후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하에서도 일시금 형태의 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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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파격적 대안이 계약형 방식의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

□ 결국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지배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3자 감시 장치의 결여, 사용자의 역할과 지위의 강화, 외부적립의 강제화 부재, 확정급여(DB)사업자에 대한 규제부족, 확정기여(DC)형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미흡 등으로 정리됨. □ 이러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의 계약형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과 제도 자체의 변경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확정기여(DC)형의 경우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결국 퇴직연금 사업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미봉책에 그칠 뿐이므로, 결국 퇴직연금 사업자의 행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퇴직연금의 궁극적인 주인인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판단, 감독할 수 있는 감시체제 혹은 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근본적인 방안은 퇴직연금제도를 현재의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것임. － 캐나다의 퀘벡 주 연금을 보면 퀘벡 주의 기업연금은 운용을 노사가 공동하고 있는데, 퀘벡 주가 한참 어려울 때 고용창출에 유리한 기업에 투자하여 고용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크데 기여하고 연금자산을 낙후된 지역과 빈곤과 만성적인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적인 발전과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을 봄. － 또한 기금형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함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음. 또한 대부분의 해외의 기업연금이 기금형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기금형의 도입이 현재의 한국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계약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해당 기금이 자산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담 •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나 가입자들이 투자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수익성보다는 원리금보장 상품을 통한 위험회피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업별 개인별 적립금 규모가 적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 • 대규모 기업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고 각 기금이 위험부담 주체가 되어 투자 의사결정을 담당 • 개별 가입자의 적립금은 그 기금의 수익률에 따라 증감토록 유도 ― (디폴트옵션 도입) 투자결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적립금이 투자되는 디폴트 투자 방식을 도입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할 지를 결정해야 하나 자신의 투자결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해당 적립금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회피하기 위해 수익률이 낮더라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주로 투자되는 경향 • 위험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생애주기펀드, 밸런스펀드 등 디폴트 투자안을 몇 가지 설정하여 기업별로 선택하도록 유도 □ 이를 통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향상 및 DB형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가 예상 ―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높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DB형 퇴직연금 가입기업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과 임금상승률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음 ―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지면 투자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나 저금리 추세로 인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바 장기투자에 따른 위험 분산효과가 증대 •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한 투자위험을 일정 범위 내로 통제할 수 있도록 최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실제 수익률이 최저 수익률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을 가입자와 금융기관이 나누어 갖는 계약 방식 추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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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사업자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관련 업무를 이행하고 있어?

2.2.4. 사적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 2.2.4.1. 단기방안: 사업자평가제도 도입 1) 사업자평가제도 마련의 필요성 □ 현재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는 47개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으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이 제각각이며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가 상당히 많음. 또한 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 경쟁행위가 만연해도 적절하게 규제할 만한 수단이 없음. ○ 한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사용자들의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혹은 위임하여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계약형 제도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 퇴직연금 사업자를 평가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음. 첫 번째로 사업자로서의 재정건전성이 중요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 연금계리, 자산운용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이 중요할 것임.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기준을 통해 사업자로서의 재정건전성은 금융업법에 의하여 걸러지기는 하였으나 퇴직연금 사업부 자체의 규모나 인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 등록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공정행위에서는 자사상품의 비율, 계열사 비율 등이 중요한 비율일 것임. 또한 금감원에 의한 경고나 주의여부 또한 소비자들의 불만제기등도 참고되어야 함. ○ 신탁업이나 보험업에 관련된 조항에서는 차이니즈 월 등 신탁업이나 보험업이 다른 업무와 구별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 평가하는 게 중요함. ○ 전문성분야에서는 연금계리사와 전문인력의 확보여부, 자산운용 전문가의 숫자와 역량이 중요하고 전산능력이나 전체 인력의 수도 중요함. 특히 교육과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능력도 중요함. ○ 퇴직연금의 서비스 향상에 대한 노력은 그 회사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임. □ 현재 공공성의 평가제도인 기금평가제도와 경영평가 제도 등 각종 평가제도를 벤치마크하여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OECD의 연금 인가기준과 연금 운용의 원칙들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에 따라 평가요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사적연금 현황 1) 퇴직연금 □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한 육성정책과 연금사업자의 적극적 유치노력 등에 힘입어 적립금과 가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06년말 기준 0.8조원에 불과하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9년말 14조원, 2011년말 50조원, 2012년말 67조원으로 빠르게 증가 ○ 2012년 말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 952만명 중 438만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등 가입률이 46.0%까지 상승 □ 2012년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20만개소로 전체 사업장(152만개소) 대비 도입률이 13.4% 수준 ○ 퇴직연금 가입률이 46.0%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비중이 13.4%에 그친 것은 퇴직연금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방증 ○ 2012년 말 기준 50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이 86.5%인 반면 10인 미만, 10~29인 사업장 가입률은 각각 9.6%, 29.9%에 그침. ○ 수급권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퇴직연금 모집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2013년부터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가입률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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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인력 혹은 물리적으로 무리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방식인 거야?

2)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방법론 □ 퇴직연금사업자의 평가를 위해 〈그림 4-12〉과 같이 (1) 평가요소를 도출하고, (2) 평가표와 가중치를 제정한 뒤, (3) 평가의 주체와 (4)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주체 □ 퇴직연금 사업자의 평가의 주체는 (1) 노동부 자체 평가, (2) 독립된 민간기관에 위탁 평가, (3)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단 구성, (4) 협회 구성 후 자율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② 노동부 자체평가 □ 퇴직연금사업자를 노동부 임금복지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인력이나 물리적으로나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임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임.

10) 사적연금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연금사업자 평가제도 시행 □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사적연금시장에 과도하게 진입한 상태이나 자연스러운 퇴출의 경로가 없으면서 연금사업자간의 적절한 경쟁을 통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불공정 경쟁을 통한 가입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할 우려 ○ 연금시장에 일단 진입한 사업자들의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적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 감독당국에 의한 정기적인 연금사업자 평가제도의 시행을 통해 연금사업자로서의 선관의무(fiduciary duty)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시장에서 적시에 퇴출시키는 과정이 필요 ○ 퇴출되는 사업자의 계약은 생존하는 사업자에게 양도되면서 사적연금사업자간의 적절한 경쟁 및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는 진입 시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 서비스의 전문성, 불공정행위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기시정 조치의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단계별로 적기시정 조치를 취하고 적기시정 조치의 최종 단계는 ‘시장 퇴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용관리업무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의 일반요건 충족여부, 신의성실 의무, 업무의 전문성, 고객 만족도(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함. ○ 자산관리업무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 일반의 일반요건 충족여부, 업무의 전문성, 수수료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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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기금형 제도 내에서 기금 운용에 관해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 거야?

2.2.4.4. 장기방안: 기금형제도 도입 1) 기금형 도입 필요성 □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업과 금융회사가 1대1로 계약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계약형 지배구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하에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기금의 운영을 계약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임.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 보관, 퇴직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일임함. － 한국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를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제도상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일기관이 운영하는 형식적인 분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신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에 상품제공기관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음. － 계약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관리함에 따라 금융기관과 사용자와의 이해관계 및 금전관계에 의해 계약이 좌우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실질적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무시될 개연성이 있음. － 또한 모든 업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계약의 당사자인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부분적인 보호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기금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기금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제도로써 미국, 일본 등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제도임. 기금운영과 관련한 정책결정은 노사 공동의 위원회에서 하며 기금운용 등은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용함. － 기금형 제도에서 기금 자산의 법적 권한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는 신탁 약관에 따라 가입자 및 수익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책임을 짐. 또한, 기금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기금형 제도에서는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에 대한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계약형 제도에 비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가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기금형 제도는 비영리 재단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 발생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 규정이 필요함.

6)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은 제도와 관련된 전반의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위탁하므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 보관, 퇴직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일임함. ○ 계약형에서는 금융기관과 사용자와의 이해관계 및 금전관계에 의해 계약이 좌우되면서 가입자의 니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음. □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기금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제도임. ○ 동 제도하에서는 기금운영과 관련한 정책결정은 노사 공동의 위원회에서 하며 기금운용 등은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용하게 되며, 기금 자산의 법적 권한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는 신탁 약관에 따라 가입자 및 수익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책임을 짐. ○ 기금형 제도에서는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에 대한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계약형 제도에 비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가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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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이렇듯 금융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기능을 하고 실물 부문으로의 건전한 중개기능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및 유치는 금융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추진하는 금융중심지 정책에 있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나 국내 금융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양질의 인적자원을 축적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처럼 중요한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인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인력 현황 조사를 토대로 인력 수급 전망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계열의 연속성을 유지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므로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인력 현황 조사의 기본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금융산업의 인력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금융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해 인력 수급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진출ㆍ입 및 국제간 자본이동을 활성화하고 한국을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 – 2008년 3월 금융중심지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8년 6월에 제 1차 위원회가 개최 – 2008년 9월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금융법규, 제도 등에 대한 정보수집(Information Pooling)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 – 2009년 8월에는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업무편람을 국문으로 발간 □ 정부는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요 금융당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금융위원회는 해외 감독기구와 상호 감독정보 공유, 상호간 기술지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제적 협력기반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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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 금융인력 예측에 필요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던 거야?

금융인력 공급 전망은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 10개 그룹에 대해서만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졸업생 전망은 졸업생 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전공별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의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전공 및 직업별 공급 전망은 졸업생 전망 결과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로부터 도출된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반으로 추정된 자료를 반영하여 전공별 신규 공급 전망을 하였다. 또한 동 조사로부터 도출된 ‘전공-직업’ 행렬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직업별 신규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전문대- 대학의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를, 대학원의 경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석·박사 패널 조사’에서 도출된 취업 현황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 그러나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금융인력의 확보 및 관리가 핵심적 과제임. ○ 금융산업이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금융시장의 정보문제를 해결해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지식 및 능력이 전문적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산업은 전문적인 금융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으로서의 발전동력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5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함. ○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금융양성 분과위원회』를 구성, 중장기적관점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6년 6월 14일 부총리 주재 금융허브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 바 있음. □ 그리고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음.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통계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 ○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수탁받아 3년 동안 인력수급 전망 연구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다는 노동시장 측면에서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연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반해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발전 측면에서 동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함. ○ 따라서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성·관리를 위해 설립된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까지 4년 동안 통계조사사업 및 수급전망 연구를 다시 수행하게 되었음. □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현재 금융인력에 대한 자세한 현황조사와 더불어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을 목적으로 함. ○ 금융업권별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종사자의 직무, 전공 등 특성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현행 금융인력 기초통계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성장 및 금융산업 확장정도를 예측하여 금융인력의 수급전망을 실시하고자 함. ○ 금융회사와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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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부족한 공급 부문의 통계 인프라로 인해 10개의 대분류 직무로만 추정하게 된 거야?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은 신규 수요 전망과 신규 공급 전망을 통해 도출된다. 신규 수요 전망의 경우는 인력 수요 전망에서 도출된 총 취업자 수로부터 성장 수요 전망과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를 분석해 확보한 자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존 연구결과에서 도출한 산업별·직업별 대체율을 활용하여 대체 수요를 전망하였으며, 성장수요와 대체 수요를 합하여 신규 수요를 전망하였다. 수급차 전망은 공급 부분의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의 10개 대분류 직무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 지경부, 총 10개과 줄인다 ◈<br>과 단위 기능조정·보강 내용 <table><tbody><tr><td>구분</td><td>과명</td><td>기능조정·보강</td><td>기능조정 사유</td></tr><tr><td rowspan='4'>산경실</td><td>산업경제정책과</td><td>녹색성장</td><td>(기능추가) 산업부문의 녹색성장 총괄기능을 신설</td></tr><tr><td>산업기술기반팀</td><td>산업기술인력</td><td>(기능추가) 산업기술인력에 관한 총괄조정기능 부여</td></tr><tr><td rowspan='2'>산업기술시장과</td><td>기술거래</td><td>(기능추가) 기술거래사 등록, 기술거래기관 지정, 지적재산권 사업화 정책 수립</td></tr><tr><td>품질경영</td><td>(기능이관) 기술표준원으로 업무 이관 (旣 이관완료)</td></tr><tr><td>성장실</td><td>기계항공시스템과</td><td>플랜트산업의 육성 및 R&D</td><td>(기능추가) 새로운 수출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플랜트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능 부여 <br>* 플랜트 원천기술·기자재개발 및 인력양성 인프라구축 </td></tr><tr><td rowspan='2'>무투실</td><td>무역진흥과</td><td>전시산업</td><td>(기능추가) 전시산업육성 및 컨벤션 산업과의 연계강화</td></tr><tr><td>수출입과</td><td>경제동향분석</td><td>(기능추가) 기존 ‘환율동향 분석’을 ‘수출입과 관련된 환율 등 경제동향 분석’으로 업무영역 확대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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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력 공급 전망에 참여한 직무 그룹은 몇이나 돼?

다음 단계에서는 졸업생 전망 결과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로부터 도출된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하여 전공별 신규 공급을 전망한다. 이때 전문대-대학의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를, 대학원의 경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5년도 석·박사 졸업생의 경제활동 추적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공별 신규 공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전공-산업(직업) 행렬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금융인력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의 경우에는 10개 직무 그룹에 대해서만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다만, 이때 전공-산업과 전공-직업행렬에 사용되는 산업과 직업 분류는 통계청의 표준 분류를 따르고 있는 반면, 실제 본 연구에서 전망을 실시할 금융인력의 산업 및 직무 분류와는 정확하게 일대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으로 전망에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표준 분류 체제와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류 체계 간 연계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서 실질적인 공급 전망에 활용하였다.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은 신규 수요 전망과 신규 공급 전망을 통해 도출된다. 신규 수요 전망의 경우는 인력 수요 전망에서 도출된 총 취업자 수로부터 성장 수요 전망과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를 분석해 확보한 자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존 연구결과에서 도출한 산업별·직업별 대체율을 활용하여 대체 수요를 전망하였으며, 성장수요와 대체 수요를 합하여 신규 수요를 전망하였다. 수급차 전망은 공급 부분의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의 10개 대분류 직무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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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투자기법 및 투자기업 모니터링에 특화되어 있어 신성장동력 산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건 어떤 거야?

○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기법과 투자기업 모니터링에 능숙한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의 육성이 요구됨 -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이 다수 존재하였기에 가능 ·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유망 기술에 대해 과감히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IPO 이전까지 다양한 경영지원 및 연구개발 관련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 - 투자방식도 일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보다는 단계별 투자(Milestone Investment)와 같은 새로운 투자기법의 도입이나, 이사회 기능 강화와 같은 모니터링 기능 강화가 필요 · 장기 대형투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시 다음 단계의 투자를 집행하는 단계별 투자방식의 도입도 필요 · 투자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검토하고, 기업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줄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의 강화가 요구됨

○ 신성장동력투자지원협의체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들의 역량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위해 설립 - 기술지원을 위해서 출연연, 산학협력단, 테크노파크를 연계한 기술지원단을 구축하여 투자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 · 출연연구소 및 R&D 관리기관, 산학협력단이 연계하여 연구개발 지원 및 협력과 현장 기술지도 가능 ·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테크노파크 및 지역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연계하여 지원 - 컨설팅펌, 회계법인, KOTRA, 마케팅 전문업체 등이 연계하여 투자기업들의 경영기법 지원,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수 있도록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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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펀드가 투자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 건 언제부터야?

□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회수되는 투자수익은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용기관의 관리비용과 신규 투자조합 설립에 활용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2009년 출자 이후 2011년부터 투자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에 투자한 기업들 중 IPO 혹은 M&A를 통해 회수되는 시기가 2011년부터로 예상됨 - 투자성과에 대한 보상은 2012년 초부터 가능할 것임 ○ 회수되는 성과보수는 정부로 흡수되기 보다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귀속시켜 새로운 투자조합 결성시 활용 - 2013년까지 정부 예산으로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출자금이 완료되므로, 2013년 이후 투자조합 출자금 마련이 필요 - 2012년부터 회수되는 성과보수를 적립하여 두었다가, 2014년 신규로 신성장동력투자조합 결성시 활용

제2차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나서<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주요 출자조건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내용</td></tr><tr><td>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자비율 </td><td>· 펀드약정총액의 20% 이내<br>* 녹색성장(에너지) 펀드 : 300억원 이내, 첨단융합(IT) 펀드 : 200억원 이내 </td></tr><tr><td>펀드운용사 의무출자비율 </td><td>· 펀드약정총액의 1% 이상</td></tr><tr><td>결성규모</td><td>· 최종마감시의 펀드약정총액은 녹색성장(에너지) 펀드는 1,500억원 이상, 첨단융합(IT) 펀드는 1,000억원 이상</td></tr><tr><td>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선손실충당</td><td>· 우선손실충당금 없음 </td></tr><tr><td>투자의무비율</td><td>· 투자기간 내 결성총액의 50% 이상(단, 펀드약정총액 초과 결성액은 자율적 투자 허용)<br>· 지역적으로는 국내 기업에 80% 이상 투자 의무화<br>* 펀드결성금액의 30% 이상이 해외자본일 경우 국내기업 투자의무를 최대 60%까지 하향 </td></tr><tr><td>존속기간</td><td>· 8년 이상, 사원(조합원) 특별결의로 2년 이내 연장 가능<br>* 상기와 다른 존속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 </td></tr><tr><td>출자금 납입방식</td><td>·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td></tr><tr><td>출자금 마감방식</td><td>· 증액방식(Multiple Closing) 허용</td></tr><tr><td>관리보수</td><td>· 결성일부터 투자기간* 이내 : 펀드약정총액의 2.5%이내<br>· 투자기간 종료 이후 : ①, ② 방법 중 선택<br>① 투자잔액(분기평잔)의 2.5%이내<br>② 펀드약정총액의 2.5%이내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차감<br>* 투자기간 <br>- 존속기간 8년 → 투자기간 4년<br>- 존속기간 10년 → 투자기간 5년<br>-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기술거래소와 협의 </td></tr><tr><td>성과보수</td><td>· 기준수익률 : IRR 5% 이상<br>·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td></tr><tr><td>핵심인력</td><td>· 대표펀드매니저(Keyman)는 결성금액의 70%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다른 펀드의 펀드매니저 겸임을 제한<br>(단, 펀드약정총액의 2/3이상의 출자지분이 동의하는 경우 제외) </td></tr><tr><td>지속가능경영 준수 의무 </td><td>·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은 「산업발전법」제9조에 의거한 지속가능경영 준수 의무</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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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을 효율화할 경우 최소화될 수 있는 조사인 거야?

□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모색 ○ 피보험자 및 보험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노력 부재로, 피보험자가 강력범죄에 무방비 상태에 놓임. ○ 지난 8년(2005~2012년) 동안 살인‧ 상해 관련 보험금 부당청구로 적발된 인원은 1,131명으로, 동기간 적어도 1,131명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살인이나 상해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의미함. - 살인‧상해 관련 부당보험금청구는 평균 2천만 원으로 살인·상해와 같은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보험사기는 건당 편취가능금액이 현저히 높음. ○ 특히, 한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계약 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보호책이 절실히 요구됨. □ 둘째,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대책 모색 ○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 중 보험회사 특별조사팀(SIU) 소속 직원의 공격적인 언행, 태도 등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 □ 셋째, 보험사기 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 보험사기 적발에 집중한 나머지, 무고한 청구권자 등을 보험사기자로 의심하는 등 불필요한 조사의 피해 가능성이 있음.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팀 인원은 2003년 109명(생보 15명, 손보 94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490명(생보 170명, 손보 320명)에 이름. ○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무고한 청구권자 등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활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어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 방지활동 15년을 평가하고,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질적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상당한 사회적 갈등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임.

라. 보험사기 대응 현황 □ 손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회사 직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찰수사 결과에서 혐의를 찾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보험조사 업무환경 개선 등에 힘써 왔으나 한계가 존재함. ○ 금융감독원이 2004년부터 개발ㆍ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경우, 보험금액이 크지 않거나 초범인 경우, 또는 사고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 □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방안 등의 협조체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보험사기 계약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 중이기는 하나, 손해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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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건의 사례가 자필서명이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 체결로 인한 불만 또는 피해로 접수되었어?

□ 그러나 동의의 형식성과 강압성 등으로 인해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실제로도 피보험자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한 편임. ○ 동의의 형식성과 강압성이 결국 보험살인으로 귀결된 사례가 적지 않음. - 채권자 등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채권자로 변경하도록 한 사례 -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피보험자를 제3자인 자신으로 변경한 사례 - 가장이 그 권위를 이용하여 그의 필요에 따라 피보험자인 가족의 동의를 얻어내는 사례 ○ 한국소비원이 2008~2010년 기간 동안 접수한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소비자 불만 및 피해 754건 중 자필서명이 없거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 체결이 128건으로 17%를 차지함. -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소비자 불만·피해 754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상품에 대한 허위·과장설명이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누락이 375건(49.7%), 보험가입시 보험소비자가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사고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 223건(29.6%), 자필서명이 없거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체결 128건(17.0%) 등의 순이었음. □ 특히, 적발된 보험살인 사건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해당 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위조되었거나, 또는 강압에 의해 서명한 경우가 있음.

□ 응답자는 보험가입, 청구, 민원, 분쟁, 소송, 지급거절 및 삭감 등 보험경험을 가지고 있음. <br>○ 응답자의 66.4%는 자동차보험을 포함 2개 이상의 보험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가입 중임. <br>○ 응답자의 58.5%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음. <br>○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구제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거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1%를 차지함. <br>○ 응답자의 22.7%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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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측정에 대한 발전과정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었던 건 뭐야?

□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인류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 ○ 초기 문명사회에서는 길이와 무게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방법이 개발되었으며, 문자의 발명과 함께 현실을 기록해두었다가 나중에 꺼내볼 수 있게 되었음. -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측정 대상은 길이와 무게에서 면적과 부피, 시간 등으로 확대 ○ 그러나 초기 문명의 측정법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 계산 및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임. - 이후 아라비아 숫자의 발명과 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현상을 단순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 계산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음. ○ 19세기에는 측정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전류, 기압, 온도, 음향 주파수와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할 새로운 방법과 단위들이 발명되었음. ○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디지털화는 현상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축소를 가져왔음. - 먼저, 텍스트가 디지털화되었으며, 스토리지 용량, 처리 능력, 통신 대역폭 등이 커지면서, 사진, 영상, 음악 등이 디지털화되었음. - 디지털화(digitization)가 데이터화(datafication)의 효율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둘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정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데이터화는 현상을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

다. 정보활용 발전방향 □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수집·저장·분석 관련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음. ○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야가 ①텍스트(text), ②위치(location), ③소통(communication) 등임. - 텍스트의 경우 단순히 종이 문서의 내용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상에서의 읽기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화된 텍스트를 분석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 - GPS, 무선통신, 센서 등의 기술발전으로 사물과 인간의 위치 정보도 빠르게 축적되고 있음. - 인간관계, 경험, 기분 등과 같은 분야는 과거에는 데이터화의 영역이 아니었으나 소셜 플랫폼과 함께 데이터화되어 다양한 용도에 활용되고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많은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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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및 위도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던 회의가 개최되었던 건 언제야?

□ 최근 들어 빠르게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위치(location) 정보임. ○ 위치의 수량화는 기원전 200년 경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는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위도·경도와 유사한, 위치를 표시하는 격자망 시스템을 개발 -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 영향을 받아 위도, 경도, 축척 같은 개념이 등장 - 상당 기간 동안 위치를 기록하는 수단은 있었으나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통된 식별 시스템은 없었는데, 1884년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국제자오선회의를 통해 위도와 경도의 표준화가 정착되었음. ○ 표준화 작업을 통해 위치의 데이터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일부 충족되었으나, 아직 위치 정보를 측정하고 기록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화되는 경우는 드물었음. - 1978년에 위치의 측정과 관련하여 주요한 변화 하나가 일어났는데, 바로 GPS를 구성하는 위성 중 첫 번째 위성이 발사되었음. - 1990년대에는 GPS 시스템이 완전하게 작동했으나 위치 정보의 생성은 미진하였는데, 그 이유는 초창기 GPS 수신기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임. - 그러나 GPS 수신기의 가격이 1990년대의 수백 달러 수준에서 대량 구매 시 1달러 수준으로까지 하락하면서 보편화되었음. ○ 최근 들어 GPS 이외에 GPS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지리 위치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위치의 데이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위치 정보의 활용범위도 확대되고 있음. - UPS의 경우에 차량에 센서, 무선 모듈, GPS를 장착하고 화물차의 위치정보를 통해 배송 지연을 여부를 알 수 있고, 이동 경로를 연구해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음. - UPS의 공정관리 책임자인 잭 리바이스 이사에 따르면 2011년 UPS는 차량 이동 경로에서 4,800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단축했고, 이로 인해 1,100만 리터의 연료를 절약

1990년대 이후 지역경제의 블록화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표준분야에 대한 지역협력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EU 단일경제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표준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구를 구성하였고, 태평양연안 국가들도 ISO/IEC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역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는 1972년 5월 미국 호놀룰루에서 태평양지역을 위한 지역표준기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식명칭을 “PASC(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 태평양지역 표준회의)”로 정한다. 이후 1973년 2월 미국 호놀룰루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 8개국이 참여한 PASC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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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대폭 늘어났어?

통계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의 현 직장 근무기간은 전반적으로 매우 짧고, 현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면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채무액 중 은행에 대한 채무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등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은행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채무의 질이 악화되기 전에 공적 구제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최근 인가된 사건의 경우, 평균 변제액과 변제율 수준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채무자들이 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변제액과 변제율 수준의 상승은 향후 면책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2012년을 기준 서울시 거주자가 현재 거주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대략 50만 원이 필요한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비 중 주거비는 36만 원 정도가 책정되고 있으므로, 15만 원 정도 주거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ㅇ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6.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ㅇ 그로 인한 영향과 향후 신용회복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오늘의 간담회를 마련하였음을 언급 □ 한국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2000년대 초 카드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그간 약350만명의 채무자를 지원하였으며, ㅇ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 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ㅇ 특히,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밝힘 □ 부위원장은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ㅇ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ㅇ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음 □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며, ㅇ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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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과가 채무자 및 채권자가 변한 경제상황을 예상 및 대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거야?

데이터 베이스를 분석하여 채무자의 재정상황, 직업, 직업의 위상 및 소속 산업을 분석하여 채무자의 직업의 종류 및 관련 산업분야에 따른 수입의 차이가 파산제도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채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파산채무 중 사업상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았다. 또 자영업자, 집주인, 여성, 환자 등 특별한 채무자군을 분석하였다. 채권자와 관련하여서는 특정한 부류의 채권자가 파산 위험에 더 노출되는지 여부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 개인 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어느 특정한 부류의 채무자로 한정할 수 없다. *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평균적인 직업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 혼자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파산할 위험일 높다. * 창업자(개인사업자, entrepreneur)도 파산 위험이 높다. 이 경우 파산신청 당시에는 직업이 있으나 재정파탄의 원인이 사업 실패에 있는 경우(formerly self-employed)와 합하면 개인파산사건 5건 중 1건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채무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 과중한 의료비 채무로 인한 경우, 신용카드 남용으로 인한 경우, 여러 번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다. * 도산의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경제상황이 변했는데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예견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경우이고, 둘째는 과중한 신용채무로 인한 경우이다. 신용카드 채무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의 15%가 신용카드 빚이 6개월 임금보다 많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소득 대비 과중한 채무가 파산의 원인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도산법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중산층은 파산 덕분에 아래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파산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제받고 수입을 식료품이나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파산 이후에도 많은 채무를 지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파산은 가장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그들이 아래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 한 후, 기업의 위기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외부 전문가들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자문과 도움 없이, 스스로 폐업을 하게 되면서, 부채, 국세, 노무, 특허, 자산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당시에는 큰 생각을 하지 못하였겠지만, 향후, 재도전을 위한 기반이 무너져버리게 될 수도 있게 된다. 기업이 폐업 후, 기업인은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힐링이 필요하게 된다. 힐링 중에서도 계속되는 채무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용상태는 매우 안 좋아져서, 신용불량 상태가 될 것이며, 법인세가 대표이사(과점주주)로 이전됨에 따라 국세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며, 인사노무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소한 1년~2년간은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받으며 지낸다. 압류 등으로 인하여, 통장이 아닌 현금을 받거나, 제3자 명의로 일을 하면서 사회에 복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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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중 어떤 방법이 개시결정을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와 채권자 1. 조사대상 사안 1) 접수연도별 사건수 조사대상 사건의 신청 연도별 내역은 〈표 1〉과 같다. 2009년 이후 개인회생사건 실무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같이 분석한다. 2) 관할법원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대체로 전체 개인회생 사건의 약 20%를 처리하였다. 조사대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해 전국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2〉 관할법원별 사건수 3) 사건진행 개인회생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가지의 기간이다. 개시신청만으로는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중요하다. 물론 보전처분 받음으로써 개시결정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보전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법원도 있어 실무에서 개시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둘째는 개시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시까지의 기간이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을 할 수 있다. 셋째는 인가일로부터 면책결정일까지의 기간이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3) 벌칙 채무자회생법은 제643조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형사처벌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위증죄로 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도산절차는 일반적으로 대심 구조가 취약하므로 위와같은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확정을 객관적 처벌요건으로 하고 있어 개시결정이 없는 한 처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일반 회생 절차에 비해서 채권자의 참여가 더 적다.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변제계획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심구조가 더 취약하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의 은닉, 허위의 부담 증가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평가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을 막고 파산이나 개인 워크아웃으로 유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개인회생절차에 비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워크아웃이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행의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규제를 더 강화해서 더 많은 과중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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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되는 평균 인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를 구성하는 거야?

3) 혼인 상태 미국에서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이 개인회생신청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은 작은 반면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3배 이상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혼인하지 못하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고, 미혼자의 소득 지출 활동이 기혼자에 비해 덜 효율적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 4) 가구당 인원수 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다.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1인가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30대가 18.3%, 70세 이상이 17.5%, 20대가 17.0%로, 20대와 30대가 1/3 이상을 구성한다(통계청, 2016). 특히 노인층에서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달리 젊은층에서의 1인가구 증가현상은 새로운 가족정책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1인가구의 증가현상은 가족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와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개인화란 전통적 규범과 관습에서 벗어나 가족형성 및 해체의 방법과 시기, 친밀성의 대상과 내용, 라이프스타일 등 생애과정의 중요한 결정들을 개인이 선택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이라는 제도로서의 가족이 주는 의무와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개인적인 생활을 지향한다. 이들이 원하는 관계는 가족이라는 제도가 주는 책임과 의무보다는 친밀성에 기반한 공동체적 관계, 그리고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친밀한 관계 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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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얼마나 되는 비율이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차지하는 거야?

(4)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4이 3년 이상 현 주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가 경제상황을 드러내는 표시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곤란함이 그 기간만큼 계속되고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7) 근무일 개인회생 신청자의 약 43%는 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어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 1년 미만자를 월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6개월 이하가 72%이고 2-4개월이 44%를 차지하여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취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증거이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자인 경우 취업증명서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8)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현황 전체 212건 중에서 이전에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한 비율은 모두 14.15%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 일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볼 때 시장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하고 실패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양자 중 택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채무조정은 한국 중산층을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규명한대로 개인회생 신청자의 표준은 고졸, 40대 남성으로 기혼이고 3인 가족에 피부양자가 1명 있다. 임차주택에 살며 보증금 없이 월 400,000 원을 임차료로 지급하며 현 거주지에서 5년 살았다. 현 직장은 2년째 다니고 있고 월 1,600,000원을 받는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 64,000,000원으로 월 급여의 40배 수준이다. 이는 한국 중산층의 아래 쪽에 위치한 전형이다. 이들이 중산층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과중채무를 덜어주는 것이 사회 경제 정책적으로도 맞는 방향이다. 재정에서 직접 지출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을 떠받히는 방법이다. 넷째, 채권자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이미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채권자 중에서 채권발생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채권자로서 여신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용평가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신행위를 할 능력이 안 되는 채권자가 무제한으로 채권 추심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약탈적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째, 개인회생 채무자는 나름의 희생을 치르고 있다. 법정 도산절차에 들어온 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에 가야한다는 압박감, 빚을 다 갚지 못했다는 자괴감, 법정절차 때문에 빨간 줄이 간다는 두려움 같은 심리적 희생은 물론이고 채권자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사회적 희생도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평가가 나빠져서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희생까지 치러야 한다. 그런 희생이 눈 앞에 보이기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75%는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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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과 중앙값 간 큰 차이가 있는 월 보수를 받고 있는 건 누구야?

채무자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인정되는데 이 가운데서 자산의 총액과 청산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모두 52건이다. 자산가치와 청산가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현금성 자산의 경우 명목상 가액과 평가액에 차이가 있고 담보에 제공된 경우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3) 채무자의 소득 (1) 소득액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급여는 평균과 중앙값 사이에 차이가 많은데 중앙값이 평균의 80% 수준이다. 이는 일부 고액 소득자의 소득이 이상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전체 근로자의 월 급여와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소득을 비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의 평균값은 전국 근로자 평균보다 약 10% 포인트 작고 중앙값은 약 30% 작다. 한편 비정규근로자의 월 급여액과 비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 월 급여의 평균값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중간 정도 수준이고, 중간값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급여에 가깝다. 신청자가 상당수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있다.

A기업은 임금을 결정하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최고경영자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이는 기업이 체계적인 임금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실제 보상에 관한 공식적인 시스템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기술 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중간 수준 아이템을 개발하는 직원과 새로운 고급 수준 아이템을 개발하는 직원 간의 임금 차이가 발생한다. 기본연봉은 업무의 난이도와 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2～5%의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부별로 구성원 상대평가를 실시하다 보니 기업의 큰 수익을 발생시키는 기존의 중간 수준 기술 아이템의 경우에 조직의 수익을 발생시키지만 업무의 난이도와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기본연봉의 인상률이 낮은 편이다. 이에 반해 현재 기업이 새롭게 기대하고 있는 고급 수준 기술 아이템을 담당하는 개발자의 업무는 매우 어렵긴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본연봉 인상률이 높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중간 수준 아이템을 영업하는 영업본부 측 직원들과 고급 수준 아이템을 개발하는 개발자 사이에 크게는 10～20% 정도의 성과급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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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저축은행 80개사의 신용대출 연체액 크기가 칠천삼백이십삼억 원에 도달했어?

제3장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대한 논란 1. 배경 1) 개인회생절차의 남용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주장 개인회생절차가 남용되고 있다거나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나 주장이 있다. 그런 보도나 주장이 남용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회생신청사건 수가 많다. ② 2014년 10월 말 현재 80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액 7,323억 원 가운데 60%인 4,393억 원이 개인회생 부실채권이다. ③ 일부 대출자들이 빚을 꾸준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의 일부만 갚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 ④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 ⑤ 전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회생 신청고객 중 52.7%가 연체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고객이다. ⑥ 허위채무를 만든다. ⑦ 한 대형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개인회생 신청자를 직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의 11.3%,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35.9%가 공무원·군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언론, 금융인'까지 합하면 건수는 13.8%, 금액은 41%까지 높아진다. ⑧ 일부 법률사무소, 법무사 등이 수임료를 받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채무자들을 개인회생, 파산으로 유도한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안내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을 현혹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위와 같이 남용의 사례로 지적한 것이 옳은 판단인지 항을 바꾸어 검토한다.

여·수신 늘며 부실 우려 커져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 여신의 평균 연체율이 은행의 10배를 넘고, 카드사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의 ‘상호저축은행 연체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국내 113개 저축은행의 전체여신 중 평균 연체율은 24.1%로 집계됐다. 고객에게 빌려준 돈 가운데 4분의 1이 원리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03년9월 22.4%에서 2003년말 20.7%로 한때 낮아졌으나 2004년 6월 21.1%로 다시 높아진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같은 시점에 집계한 시중은행의 각종 여신 평균 연체율 2.2%의 10배를 넘고, 연체율이 비교적 높은 카드사(11.6%)의 2배나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여신관리를 강화하자 저축은행의 여·수신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그런 가운데 저축은행들의 연체율도 급등해 저축은행 부실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저축은행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1.5배 이상 높고 대출조건도 은행보다 덜 까다로와 여·수신 규모가 모두 크게 늘어, 최근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여·수신이 각각 3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여신규모 증가와 함께 연체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부실여신도 늘어나, 지난해 9월 이후 최근까지 4개 저축은행이 부실 및 비리경영 등의 이유로 잇따라 영업정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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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신청하려면 무담보채무는 최고 얼마 이하여야 하는 거야?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국가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국가의 관점에서 평가해야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채무조정절차가 국가제도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법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이해 당사자인 채권자나 과중채무자의 이해관계나 관점을 고려할 것이다. 어떤 채무조정절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단 법제도로 확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양적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제정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유자격자가 이용하는 한 이를 많이 이용한다고 남용으로 보는 것은 국가의 관점은 아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어느 정도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지 살펴본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다.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② 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하인 자 ③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는 자 ④ 법이 규정하는 최저변제액을 변제할 가용소득이 있는 자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채무자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통계는 없다. 금융감독 실무에서 3회 연체한 자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부르고 그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이 있는 채무자의 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수보다 클 것은 분명하다. 우선 채무 중에 금융채무 외에 다른 채무도 있고(예를 들면 조세, 보험료, 상거래채무, 사채 등) 금융채무에 대해서 연체를 하지 않았지만 연체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권이 없는데 그러한 채무자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또 그 가운데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채무자만 신청자격이 있는데 그 수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경험적으로 가용소득이 있는 정도의 급여소득을 얻을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채무자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보더라도 더 많이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래 〈표 26〉은 연도별 금융채무불이행자, 각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는 수 및 비이용자의 수 그리고 금융채무불이행자 대비 각 경우의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1-5. 지원절차 및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채권이의를 위한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절차는 〈그림 2-3〉와 같다.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부채액에 한도가 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 원까지,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 원까지를 한도로 한다. 1-6. 가용소득의 산정 가용소득의 산정은 최근 1년간의 평균소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정되며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 사실을 기준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하여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연령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나, 소득능력 없는 배우자와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연령제한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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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변제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회생절차보다 큰 사회적 효용성을 지니고 있는 거야?

한편 파산절차와 관련해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는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파산절차의 남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을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광범위하게 파산절차를 준용하면서도 파산절차와는 달리 “남용”을 기각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절차 남용을 우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법자는 왜 개인회생의 남용을 우려하지 않은 것인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것은 ① 개인파산 신청, ② 개인워크아웃 신청, ③ 채무조정절차 불이용의 세 가지 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과중채무자가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과중채무 상태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채무조정 없이 과중채무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 보다는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조정절차 중에서 어느 절차가 다른 절차에 비해서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변제액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최저생활을 해야만 하는 시기(그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는 개인워크아웃이 제일 길고, 그 다음이 개인회생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제일 짧다. 채무조정절차의 목적을 변제액의 극대화에 두지 않는 한, 그리고 채무자의 새출발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한 세 가지 선택지 간에 우열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 검토 ― 개인회생절차의 개선 방안으로서 위 두 방안 중 어느 방안이 더 적절한 것인지는,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 다른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의 수립가능성, 개인회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 주택자금 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요소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더 낫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움. 이 문제는 입법 목적, 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임. ― 다만, 주택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도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 주택담보채권의 총변제액이 늘어나고 변제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며 따라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의 수립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i)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채권으로서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기간(5년) 내에 변제되도록 하고, (ii)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액은 위 변제기간 내에는 약정이자만 지급하도록 하고, 변제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이 분할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보완). ―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의 담보가액(주택가액)을 평가하는 절차 및 평가액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절차의 신설은 간소한 절차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채권신고 및 채권자 가결절차까지 신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닐 것임. ― 다만, 이 경우 주택가격이 담보평가액보다 하락하게 되는 경우, 담보부채권으로 인정받은 채권액이 담보주택으로부터 전액 회수되지 아니하게 되어 별제권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담보권자에게 불리해 질 수 있음. 이는 법원의 평가액에 따라 담보가액을 정함에 따라 생기는 부득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담보부족분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담보부족분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일반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과 유사하게). 다만, 이러한 부족분 채권의 회수 시기는 일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때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때) 이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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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담 시 채무자의 수입 및 채무 등 재정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건 누구야?

신용상담기관들은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재산 및 채무 관리에 대한 조언, 예산 편성에 대한 조언, 교육과 워크샵 제공,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② 재산 관리에 대한 조언, 현재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장래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③ 재산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계획,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신용상담은 일반적으로 상담사(provider)가 수입, 채무, 비용 등을 포함한 채무자(client)의 재정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개별 상담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채무자에게 맞춤형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채무자의 재정 목표 및 비용 절감 및 채무 상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 후 상담사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채무관리계획, 도산법 제7장 파산절차, 도산법 제13장 개인회생절차 등)를 알려준다. 모든 신용상담 절차가 끝나면, 상담사는 채무자가 신용상담을 마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5) 신용상담사(credit counselor) 제도의 도입 □ 신용상담사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 ○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입 및 지출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무계획의 설계에 대하여 조언 * 복잡한 금융 관련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일반 대중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 ○ 정상적인 채무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파산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 불필요한 지출을 축소하거나 보유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부채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조치를 채무자에게 권고 ○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사실상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채무재조정 협상을 수행하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 ○ 신용상담은 개인의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채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에 간여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자원배분 효율성 증대에 공헌하는 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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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심리적 희생 및 경제적 희생들로 인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비율은 얼마나 돼?

셋째, 채무조정은 한국 중산층을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규명한대로 개인회생 신청자의 표준은 고졸, 40대 남성으로 기혼이고 3인 가족에 피부양자가 1명 있다. 임차주택에 살며 보증금 없이 월 400,000 원을 임차료로 지급하며 현 거주지에서 5년 살았다. 현 직장은 2년째 다니고 있고 월 1,600,000원을 받는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 64,000,000원으로 월 급여의 40배 수준이다. 이는 한국 중산층의 아래 쪽에 위치한 전형이다. 이들이 중산층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과중채무를 덜어주는 것이 사회 경제 정책적으로도 맞는 방향이다. 재정에서 직접 지출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을 떠받히는 방법이다. 넷째, 채권자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이미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채권자 중에서 채권발생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채권자로서 여신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용평가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신행위를 할 능력이 안 되는 채권자가 무제한으로 채권 추심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약탈적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째, 개인회생 채무자는 나름의 희생을 치르고 있다. 법정 도산절차에 들어온 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에 가야한다는 압박감, 빚을 다 갚지 못했다는 자괴감, 법정절차 때문에 빨간 줄이 간다는 두려움 같은 심리적 희생은 물론이고 채권자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사회적 희생도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평가가 나빠져서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희생까지 치러야 한다. 그런 희생이 눈 앞에 보이기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75%는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목 : 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1 추진 경과 □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 지원 노력을 지속 중 ㅇ 그동안 총 168만명의 15.8조원 규모의 채무를 정리*(～2019.6월말) * 자체약정(61.1만명, 7.3조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9.0, 2.8), 장기소액연체자 지원(35.5, 2.6) 등 ㅇ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9만명, 채무금액은 5.6조원 수준(2019.7월말) □ 추가로, 당-정은 지난 5.24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ㅇ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채무 조정 제도를 운영할 계획 ㅇ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와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일 업무협약식* 체결 * (일시/ 장소) 2019.8.8일, 15:00~15:30/ 한국자산관리공사 (참석자) 제윤경 의원,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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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불안정한 채용 환경에서 엄격하게 수입증명 또는 재직증명을 요구할 때 개인회생 이용자가 낼 수 있는 거야?

이러한 인식과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실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개인회생제도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개인회생 이용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어 제도의 구조상에 남용할 소지는 없다고 본다. 다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중요 사실을 누락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심적 구조를 활성화하고 사후적 규제로 강화하여 개선할 수 있다. 둘째,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남용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고 악용사례는 그 유형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악용사례로 드러난 불법 브로커의 개입은 도산사건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책은 의미가 크다. 아울러 개인회생사건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는 계기의 하나인 신청대리인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직접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신청대리인에게 지급할 비용을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신청사건을 대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개인회생 사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할 소지를 미리 없앨 필요가 있다. 그런 사항으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생계비와 소득증명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생계비가 부족할 것이 분명하므로 소득을 은닉하려고 하고 고용상황이 불안정한데 소득증명이나 재직증명을 엄격히 요구하면 이를 맞추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내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4.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의 규제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크게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남용 또는 악용 방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고 평가한다. 1) 사전적 규제 (1)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② 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인 자 ③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는 자 ④ 법이 규정하는 최저변제액을 변제할 가용소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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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출자로 인해 생기는 이중과세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뭐야?

5.2 주식 등 배당소득,양도소득에 대한 지원방안 가. 간접투자에 의한 이중과세 문제 개선방안 ‘4.1.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다른 국내법인에 투자할 경우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통해 이중과세조정이 가능하나, 투자회사를 통해 다른 국내 법인에 투자할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간접투자에 의한 이중과세문제를 개선하여 간접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제10항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투자신탁으로부터의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투자회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이중과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18조의 3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소득세법 제1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1항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2) 과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 무역결제 등 대외거래에서 원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 원화의 무역결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외환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방안 검토 ― 다양한 환위험 헤지 상품이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시장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 □ 제3자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상해 이외의 지역에 원화 직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 무역·자본거래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화 직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 ― 원/위안 직거래 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국제금융중심지에 원/달러, 원/유로 직거래 시장 개설을 검토 □ 외국환은행을 통한 결제 허용 ― 현행 제도에서는 자본거래의 경우 청산은행간의 자금이체만이 가능하지만 이를 외국환은행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 이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이 결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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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의 확인과정에서 호주증권투자협회 또는 각주에 제출된 자료를 내야 해?

□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에서 각 보고주체는 단체명, 주소, 최고 책임자, 비서, 회계담당자(또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이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만약 그 단체가 등록된 법인 또는 협동조합인 경우 법인의 고유번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 단체의 최고 책임자, 비서, 회계담당자의 주소를 법인의 주소를 대신 사용할 수 있음. -등록되지 않은 단체의 경우에도 등록된 법인에 상응하는 주요 임원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의 확인절차에 있어 비영리단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정관 또는 정관의 주요내용, 회의 주요내용, 호주증권투자협회(ASIC) 또는 각주에 제출된 자료, 기타 신뢰할 만한 문서 또는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함.

(11)고객확인방법이 부적절하다. 납득할만한 신원보증인 방법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100점 확인법은 신원참조서류와 같은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많은 문서들을 허용하고 있다. □ 이는 권고사항 5의 5-3 “검증 방법”과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호주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cash dealer는 신분확인을 위해 계좌 및 서명권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계좌번호, 계좌보유주의 성명, 모든 서명권자의 성명, 모든 서명권자의 신분기록 등, 자세한 정보를 요구 □ 20. A 항에 규정된 신분기록은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의미 (a)신원조회 (모든 cash dealer는 가장 선호하는 방법) (b)미리 정해진 검증절차 수행. (c)AUSTRARC 국장이 승인한 절차 □ cash dealer는 계좌보유자 및 계좌의 서명권자 신분을 검증할 때 아래의 세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함. ○ 100점 확인법 :금융기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계좌개설책임자가 100점 확인 양식을 작성함. 그러면 서명권자가 이에 해당되는 신분증명을 제시하여 100점이 넘으면 되는 것임. 즉, 출생증명서·여권·운전면허증 등 서류나 기타 다른 문서에 서류 범주별 할당점수가 부여되어 있음. ○ 납득할만한 신원보증인 :서명권자가 최소 12개월 이상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보증인을 찾아야 함. 가능한 신원보증인에는 36개의 직군이 호주정부 관보에 게재되어 있음. ○ 기타방법 :호주 거래보고 및 분석센터(AUSTRAC) 국장이 개별 cash dealer들에게 서명권자의 신분검증 방법을 승인할 수 있음. 승인을 신청한 75가지 대안 중 4가지는 기각 9가지는 철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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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를 자금세탁을 통해 감추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주목을 끌게 된 FATA 권고사항은 뭐야?

○ 최근에는 위장기업(shell company)등 기업관계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면서 실소유자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져,FATA 권고사항 중 33항과 34항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음 — 33항과 34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법인과 법적관계의 투명성 33. 각국은 자금세탁자가 법인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국은 해당정부당국이 신속히 얻을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소유권과 지배권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법인이 무기명주식(bearer shares)을 발행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그 것이 자금세탁에 오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충분한 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은 권고 5에 의해 제시된 필요조건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실소유권과 지배권에 대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 각국은 자금세탁자들이 법적관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각국은 해당정부당국이 신속히 얻고 평가할 수 있는, 신탁설정자, 수탁자, 수익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속성신탁(express trusts)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시기적절한 정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각국은 권고 5에 의해 제시된 필요조건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실소유권과 지배권에 대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영국은 2007년 7월 ｢자금세탁방지 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을 발표하면서, 실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정의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제시함 ― 실소유자에 관한 내용은 이 보고서의 제 3장 제 2절 1소절(32쪽 -34쪽)을 참고하기 바람 ○ 미국의 경우 실소유자 확인에 대한 사항을 BSA매뉴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 내용이 강조되어 있지 않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로 적당하지 않음 ― 실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적고 특히 기업의 실소유자에 대한 문제는 강조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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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금융거래 종류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어?

○ 이 특정금융거래법 제5조의2와 시행령 10조 2에 의해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은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파악해야 하게 되었음 ― ‘실제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게 되었음 ○ 2007년 11월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제 5의2가 일부개정되어,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또한 고객주의의무라는 용어를 고객확인의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음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개요 □ 고객확인을 실시하는 경우：‘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이미 시행하여 다음의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① 계좌를 신규로 개설 ② 2천만원(미화는 1만불)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 ③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와 확인 사항：‘16년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이 다름(특금법 시행령 개정중) (1) 개인 고객 ①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 ②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 (2) 법인 또는 단체 고객 ①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②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제소유자를 파악 ③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 □ 정보 제공 거부시：신규거래는 거절,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 종료 ㅇ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여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 ㅇ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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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패턴과 함께 무엇을 맞춰보면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실소유자 확인을 할 수 있어?

○ 만약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조세포탈방지 및 과세공평성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실소유자 확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 — 금융기관은 이윤이 생명인데, 이 이윤창출에 비교적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기관에게 부과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특정고객군에 한정한다고 해도 그 실행방법은 여전히 쉽지 않음 ― 실행방법은 고객의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것이 거래패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고객이 다수일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함 ―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해진 명령을 수행할 뿐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실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급의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함

2) 대상 ○ 자연인과 법인·단체의 실소유자 확인문제는 상당히 그 성격이 다름 ― 자연인의 경우 실소유자와 거래자가 다르면서 자금세탁위험이 있는 경우는 주로 거래자가 자신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임 ― 법인·단체의 경우는 거래자가 관리인 또는 경리담장자 등의 위치에 있으면서 실소유자가 복잡한 지배구조에 의해 감추어져 있는 경우임 ○ 따라서 자연인의 경우 실소유자와 거래자가 다를 경우 자금세탁위험을 밝혀내는 방법은, 법인·단체의 경우와 다름 ― 자연인의 경우 거래자의 직업 및 자산, 소득구조에서 기대되는 거래패턴과 실제 거래패턴이 다름을 파악하고 자금세탁위험을 밝혀내고 실소유자가 따로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법인·단체의 경우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밝히고 실질적인 소유권 및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연인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 나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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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개발기간은 이이티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경우 어느 정도 부여되는 거야?

2)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정보통신부) 가)개요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IT분야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보통신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 부족 등으로 사업화를 못하는 기술인력 및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로 지정하여 시제품 개발 등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의 산업화촉직을 그 목표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문제점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사업화 지원기간이 기술개발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최근 다른 부처의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사업화기간이 긴 점을 감안하여 기술금융의 기간이 점차 장기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경우 시제품개발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함으로써 기술사업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둘째, 전체 지원규모면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 작은편이다. 이는 수혜기업의 범위도 작아져서 실제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셋째, 기술평가와의 연계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 기존 수혜기업 선정은 위원회식평가 방식으로 기술평가와의 연계방안을 통해 선정 기준의 객관화가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공학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SW) 활용과 개발로”<br>2015년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사업 공고 개요<br>4. 지원규모<br>□ 지원 기간 : 2015년 9월 ~ 2016년 5월 (1차년도)<br>* 성능개선형은 지원기간 최대 2년, 신시장개척형은 최대 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신청 가능<br>□ 지원 규모 <table><tbody><tr><td>구분</td><td>지원유형</td><td>총 지원기간</td><td>지원금액</td><td>신규과제 수</td><td>비고</td></tr><tr><td rowspan='2'>기술개발</td><td>성능개선형</td><td>2년 이내</td><td>연간 1억원 이내</td><td>1개 내외</td><td> </td></tr><tr><td>신시장개척형</td><td>3년 이내</td><td>연간 2억원 이내</td><td>2개 내외</td><td>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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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곳이 독일에서 긴밀한 장기적 거래관계를 고객 회사와 만드는 주거래 은행 방법을 유지하고 있어?

(다)주거래은행(Hausbank)의 역할 독일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혹은 일본의 중소기업금융공고와 같이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직접제공(직접대출)하는 정부 금융기관이 없으며, 유럽복구프로그램(ERP)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모든 정책자금 융자지원은 Hausbank 체제를 통해 수행된다(대리대출). 독일의 은행시스템은 고객기업과 매우 밀접한 장기적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주거래은행 방식을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Hausbank라고 지칭한다. Hausbank들은 융자지원 사업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유일한 신청창구이며 동시에 지원여부의 심사 및 선별 절차에 있어 유일한 책임주체이다. 따라서 Hausbank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기업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Hausbank는 주거래관계를 통해 축적된 양질의 고객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상업적 관점에서 심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리하여 융자지원의 부실화율을 줄일수 있으며 동시에 정말로 상업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융자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Hausbank는 재건-중소기업은행과의 협약에 의한 정책자금(ERP 기금)대리대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대상 고객기업에 대해 경영·기술 컨설팅 및 추가대출금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 기업을 육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적극적 사후관리는 Hausbank체제의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Hausbank는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최종 손실부담 책임을 지고 있는데, 하지만 재건-중소기업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의 40~100%를 ERP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전해준다.

▶상업은행 상업은행에는 상업 및 투자 은행 업무 등 복합금융업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대은행(Grossbanken), 지역소매금융에 특화한 지방은행 및 외은지점이 있다. 대은행은 지역 대출(local lending)보다는 대규모 자본력, 정보력 및 네트워크조직을 활용한 트레이딩, 시장조성(market-making) 및 투자은행업무에 치중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전국 각 지역과 해외에 지점 및 자회사로 구성된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은행은 주식회사형태의 대기업에 대해 주식 소유, 주주총회에서의 고객주식의 투표권 대리 혹은 감독이사회 이사 선임 등을 통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Onetti and Pisoni 2009). 이는 독일 대은행이 기업에 대한 대출의 만기를 장기로 운영하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말 현재 대은행의 기업 대출에서 장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 전체은행 평균(66.7%)보다 낮지만 외국은행(42.4%)이나 외은지점(21.5%)보다 더 높은 51.4%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독일 기업의 소유권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12.5%에서 2011년 4.5%로 줄었다 (Detzer et al. p. 210). 그런데 이 변화가 반드시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대은행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은행은 주식을 처분한 뒤에도 대기업의 감독이사회 이사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Onetti and Pisoni 2009). 이를 통해 기업은 위험이 높지만 기대수익도 큰 사업에 소요되는 대규모 장기 자본을 조달하는 데 은행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업 감독이사회에 포진한 은행출신이사들의 행태를 분석한 결과, 평소에는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기업이 자금난에 처했을 때에는 자금조달을 주선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Dittmann, Maug, and Schneider 2010). 소규모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을 포함한 지방은행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지역 밀착 영업을 수행한다. 이들의 자산은 전체 은행자산의 약 10%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수는 2000년 200개에서 2012년 168개로 줄었다. 한편,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서 점차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은지점의 비중은 2013년 말 현재 전체 은행자산의 3.0%, 이를 포함한 전체 외국은행의 비중이 10.9%로 국제적으로 보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Deutsch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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