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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옷을 수출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동법 동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2항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딸의 이름을 개성있게 ‘푶’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은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의무로서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고, 자녀의 사회적 인격상의 첫 단초가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인 만큼,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할 것입니다(헌재 2016. 7. 28. 2015헌마964). 다만,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인바,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친권자의 독특한 취향에 따라 발음이 불편하거나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글자를 사용하여 자녀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관계 공무원은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체계상 ‘ㅍ’과 ‘ㅛ’ 그리고 ‘ㅍ’을 조합하여 ‘푶’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러한 글자는 통상 사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발음도 불편하며 단지 가독적(가독적)인 기호에 불과하여, 자녀가 그러한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경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자녀의 이름을 ‘푶’이라고 기재한 출생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호적선례 제6-30호). 그러므로,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보장된다 할지라도 자녀의 이름을 ‘푶’이라고 짓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고소장을 주말에도 경찰서가 서 작성해도 접수가 되나요?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말에 접수가 힘들 수도 있다는 사견입니다.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반드시 체결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반드시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빚이 상속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호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방의 사망으로 채무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실종경보와 유괴경보는 어떤 경우에 발령되나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실종경보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에 비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직원이 3명뿐인 개인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나요?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임대인은 부동산의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하며,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유언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면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 중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서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으로 발명을 하게 된 경우 특허권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권은 공유인 것이 원칙이고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관리인이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위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옥상 개구부를 통해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판례는, “공사현장의 소장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안전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 5층 옥상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하수관 배관공사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 연결이 잘 되지 않자 파이프를 만지던 중 중심을 잃어 위 5층 옥상 개구부를 통해 2.9m 아래 5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위 5층 옥상 개구부에는 원래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며칠 전에 제거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안전덮개를 다시 설치하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배관파이프 연결 작업 그 자체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개구부의 보호덮개 미비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등의 책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피해자가 위 개구부에 인접하여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하도급인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소장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변제계획상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최종 변제계획안 작성시까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별제권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 중 얼마를 변제받고 얼마가 별제권 부족액으로 남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특히 그 중 우선변제권으로써 확보되는 금액 외의 채권액이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어마로 정해질지 불확실한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될 경우 실효되는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가 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도 변제계획안에서 규율하여야만 채무자가 후일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고 해당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방법 등을 변제계획안에 규정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나 별제권 부족액의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몫의 변제액을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그 확정비율에 따라 유보액을 변제하고, 그 후에는 위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를 해나가는 식의 변제계획 조항을 두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만일 변제액 유보를 미리 해두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거나 별제액이 부족액이 현실화되게 되면, 이를 따로 변제할 가용소득이나 기타 변제재원을 갑자기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변제계획은 수행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별제권 실행으로 환가·분배될 수 있는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하여 별제권 부족액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예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후일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대로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 그 확정 직후 이미 분할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그 동안의 유보액에 대하여 곧바로 일시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유보비율을 변제비율로 적용하여 매월의 변제기에 그 해당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만일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원금의 인용 비율에 그동안의 유보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합니다. 유보금액 중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됨에 따라 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나머지 유보금액은 그 채권액 확정 직후 당해 채권자를 포함한 전체의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게 되고, 향후의 매월 입금액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변제비율은 위 확정 원금들 사이의 비율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하게 됩니다.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때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당해 채권자를 제외한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변제계획 인가 후 3년이 경과한 사건 중 미확정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확정이 되었을 때 그 확정채권신고를 하도록 촉구하고,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상태인 경우 다른 확정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하기 위하여 회생위원은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게 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6).

과자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가 붙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미등록자, 강제퇴거명령서 발급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연령은 최저 18세부터 최고 36세까지 각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임용될 수 있는 최고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 문자 온 지 18일 지났는데 아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같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로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제도지만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과 같은 구체적인 심리를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 금액이 명확한 사건만 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제출 기한은 해당 재판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재판이 언제 종결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급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사기나 횡령과 같이 공소장에 피해 금액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사건은 그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별도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는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일실 손해, 위자료 등은 민사심리를 통해 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1.소장의 제출 2.답변서 제출 3.심리의 진행 4.판결 선고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고용주가 퇴직급여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얼마 전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임시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맨몸으로 치여서 4~5미터 날아가는 사고당함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위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피해자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치료받으시고 위자료 등 합의를 피의자 쪽에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라면 누구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에 입주하려면 지원센터 정회원이면서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저는 아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입양 절차와 관련한 법률은 무엇인가요?

입양 절차는 민법과 양육아동보호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입양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입양을 원하는 자는 입양의사를 밝힌 뒤, 법원에 입양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입양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결정합니다.

공항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가 실종된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실종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로부터 실종아동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실종아동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약취 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물은 ‘상가건물’에만 해당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권리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집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에는 매매가격, 계약금 및 중도금의 납부시기와 방법, 잔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의 해제와 철회에 대한 조건과 절차, 위약금의 지급 등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매매 대상인 집의 상태와 관련하여, 매도자는 집의 하자 등을 성실하게 고지해야 하며, 매수자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 있나요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지급할 수표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수표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국내수표로 추단될만한 기재가 있다면 이를 무효수표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을 매매하려는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서에는 매매 대상인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 일정과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의 인도 시기와 방법도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파기 시의 위약금 규정을 적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 당사자 양측의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부모가 그의 친자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855조 제1항에서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하여 생부와 생모를 인지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부 또는 생모의 조부모가 혼외자를 인지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855조 소정 인지는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 또는 모를 정하는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제도로서 사실상의 부 또는 모 즉 인지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그 외의 타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조부가 그의 친자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없고 법률상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고 합니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사안의 경우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조부모는 그의 친자의 혼외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성립되면 사건 접수되고 몇 개월 정도 잇다가 연락이 오는 건가요.

통상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소장 조사받고 난 후 우편이나 등기 언제쯤 오나요? 만약 오게 된다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르므로 담당 수사관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의 한자 중 음은 같으나 한자가 다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본인의 성명 중 한자를 고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구호적 선례3-463)

옥외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등에는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나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집회나 사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 도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폐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자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중소 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육아 문제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데요, 아르바이트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증축 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변경)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산은 '파산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파산법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있을 때 채무자나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파산한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 채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해고되었는데 부당 해고 신청 가능하나요?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 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없나요?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아이의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양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때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아이의 나이, 성별, 건강상태, 양부모의 경제력, 양부모와의 친밀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게 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범죄자(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및 강도범죄자를 포함함)에게만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상표권 등록 절차는 크게 상표 검색, 상표 등록 신청, 심사, 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상표 등록 신청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에서는 상표법에 따른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상표 등록이 허가되면, 등록 수수료를 납부한 후 상표권이 등록됩니다. 상표권 등록은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직구를 하려는데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 등 구매 유형별 차이가 뭔가요?

“해외직구”는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해외직구의 유형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구매대행: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위임형)

사해행위로 甲 명의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상회복방법은 甲 명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서에 사기 신고하면 며칠 정도 걸리나요? 신고하는데 드는 비용 있나요?

사기 고소 자체에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특수절도 경찰 조사 핸드폰 압수 후 대체적으로 어떤 조사받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특정한 후 소환 조사합니다.

재판 판결 질문 막 불기소? 기소유예 막 이러던데 뭐 뭐 있고 뜻이 뭐죠?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아이가 만 2세이며, 장애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 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제 예전 범행 전과 판결문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피의자의 수사기록은 증거로 편철되어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건과 관계되지 않는 사람의 전과 기록을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설경비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시설경비업 허가신청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 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으로 소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의 소는 피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음 수표 지급지의 법원,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받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 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생소하네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후견은 친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가 됩니다. 항소심이나 항고심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당사자로 하여 상속포기신고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본법, 구 민사소송법(발)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검사를 상대로 하는 재산상속포기신고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므26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알바 중에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는 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 우편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우편물이 왔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진행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는 것으로 조정이란 분 잰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조정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

1인 창조기업을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오, 사업자등록의 종류와 관계없이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종류 ☞사업자등록에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 - 기타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틱톡 숍 사기 틱톡 숍 사기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사기 맞지요?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답게 대한민국에서는 각종 사기 사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인적 사항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형사고소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성공해도 사기꾼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 사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피해 회복 법적 조치 절차도 복잡한 편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②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해고기준을 정하는 경우 성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③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정에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실무상 가압류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심문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나,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직접 구술을 통해 변론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 형식에 대한 심사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이 적법한 지를 심사합니다.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는데, 이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때에는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변론이 아닌 단순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가압류 사건에서 원칙상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가압류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폭행을 심하게 당한 범죄피해자입니다. 치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폭행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경찰대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싶어요. 의무경찰대원은 어떻게 선발되나요?

의무경찰대원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을 통해 합격한 경우 선발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사업자 본인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청 군청 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설계사가 H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을 모집할 수 있나요?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하나 생명(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50만 원 돌려주면 고소는 취소한다 안 돌려주면 감방에 보내준다.

친고 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는 수사가 개시되면, 이후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금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대상이 된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경우 법원에 변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 촉법소년인데 합의금이나 벌금 물릴 수 있나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 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함정수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함정수사는 어떤 범죄만 함정수사할 수 있나요?

함정수사란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체포하기 어려운 지능적 범죄를 수사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 방법입니다. 의사가 없는데 저지르도록 유인을 한 것이라면 불법이지만 이미 범행을 마음먹고 있던 사람에게 단순히 기회를 제공했다면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가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입양시키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2012. 8. 5.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10%를 적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하며, 매입액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서 생긴 차액에 10%를 적용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회사에서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성희롱은 대한민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성평등 고용법에 따라 직장에서의 성희롱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우선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상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는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혼했는데, 이혼 후에도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애완동물의 양육권은 이혼 후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애완동물은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의 일환으로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마다 다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건재판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③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절차 없이도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저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희롱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희롱 사건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목격자 등의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담당하는 부서나 상사에게 사건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인권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변론이 필요없는 경우와 변론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침해금지 가처분 등)의 경우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하게 된 기간이 퇴직금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군복무기간은 퇴직금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판례는 현행병역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입영한 근로자가 군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 해당직장으로서의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위 군복무기간을 승진 이외의 퇴직금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하라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41986 판결). 따라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5항제2호호)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제31조 제3항)의 해석상 군복무기간이 모두 재직기간으로 산입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인 못 잡는다고 봐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귀하가 이체한 계좌에서 돈이 출금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출금이 되었다면 출금 시점의 인출기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인출한 사람을 검거하고 인출한 사람이 인출한 돈을 건네어 받은 사람을 검거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귀하를 직접적으로 기망한 자가 국내에서 귀하와 연락을 취하였다면 휴대전화 유심 정보를 확인하여 유심이 유통된 과정에서 관련 있는 자들 역시 검거하고 범행에 이용된 통장 계좌 명의자에 대한 수사도 들어갑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 등 주요 간부들은 해외 거주라 검거가 쉽지는 않느냐 국내에서 돈을 인출하고 옮기는 일을 하는 관련자들을 검거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총책들까지 검거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말단 공범자들은 어렵지 않게 검거가 가능하니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건 채권채무 사기 형사고소가 되면 상대 채무자에겐 언제 송달이 되나요?

고소장 접수 시부터 3-4주 후쯤 최초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후 일주일 뒤쯤 피의자 수사를 합니다.

빈집이라면 모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됩니다.

저는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언제부터 재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후 재혼 가능 시기는 이혼한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즉시 재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 접수일로부터 100일이 지나야 재혼이 가능합니다. 이는 협의이혼의 경우 임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집행법원은 등기관으로부터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내에 평가명령을 하여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금액에 못 미치는 매수신청에 대하여는 매각을 허가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현재 1인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과 관련된 많은 비용을 세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 인건비, 각종 사무용품 구매비용 등 많은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이나 지원금 신청 등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무신고의 의무가 생기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보유한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주식을 매도하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3%가 부과되며, 종합소득세는 매도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익이 2천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 이익이 2천5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장기 보유주식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성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혼인의 경우, 민법 제809조에 따라 배우자가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성을 계속 사용하려면, 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원에 성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성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