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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이 그 자신 부리고 있는 피용자의 보조를 받았다면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이시로, 고기영 두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위 피고들에게 대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1, 2의 두 사람에 대한 원고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아니고 그가 부리고 있는 피용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용자로서 지는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보증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라하여 소외인의 신원을 보증한 위 2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보증인이 자기 마음대로 제3자를 피용자로서 부리고 피보증인 자신이 하여야 할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보조를 받았다면 이 피용인이 그 사용인의 사무집행중에 일으킨 사고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그 사용인의 신원보증인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 이시로, 고기영 두 사람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해고된 근로자들이 종전 근무처에서 계속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쟁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직후에 종전 근무처와 노동부등에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진정까지 하였다면, 동인들이 종전 근무처의 종용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동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시 다른 업체에 취업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근무처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그 산하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5개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2개 과장제도를 신설하며 직원정원을 204명에서 189명으로 감축 조정한다는등의 내용으로 된 기구개편안을 마련한 뒤 계장제도가 폐지되고 단체협약 제25조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의 폐쇄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의 영선계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1과 전기계장으로 있던 원고 2에 대하여 1984.4.17 해고의 예고를 하고 같은해 5.17 각 해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관리사무소의 직원정원을 감축 조정할 당시의 현원은 192명으로 조정된 정원 189명보다 3명이 많았지만 원고들을 해고할 당시의 현원은 187명으로 오히려 2명이 부족하게 되는등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직급을 낮추어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하는 등 해고회피의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체협약 제16조에 의하면 인원정리의 경우 근무연한이 짧은 사람을 먼저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1이 가지고 있던 1급 열관리사 및 1급 환경관리기사의 자격과 원고 2의 2급 전기기사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관리사무소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한 후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비슷한 봉급수준으로 신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조치는 단체협약의 관계규정에 의한 인원정리라는 명분을 내세웠을 뿐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이 사건으로 해고처분에 대하여 쟁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직후에 피고와 노동부등에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진정까지 한 사정이 엿보이는 바, 그렇다면 피고의 종용에 의하여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79.2.13 선고 78다185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시 다른업체에 취업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주문 (1) 원고의 상고중 「점포 2평 1합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처분과 위의 점포를 북3동 제17호 점포7합 남3동 제10호 점포 1평 4합으로 분할하여 재 배정한다」는 부분을 기각한다. 위의 부분에 관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중 계고처분 및 및 대집행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공설시장 점포에 대한 시장 의 사용허가 및 그 취소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것은 사법상의 행위라고 함은 종래 본원의 판례 ( 1962년 2월 22일 선고 4294년 행상 173 판결)로서 이것을 변경할 필요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경영하는 본건 시장 점포에 대한 피고의 사용허가 취소의 행위와 재분배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취소 및 재분배행위를 행정처분이라는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이 점에 관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2)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의 계고처분은 그 계고처분 자체만으로서는 행정적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대집행명령장을 발급하고 대 집행을 하는데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의 계고처분은 그 전제가 되었던 시장점포 사용허가 취소 및 재분배 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것을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계고처분이므로이 계고처분은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며 원고가 당연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서의 취소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계고처분 자체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판단하였음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바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계고처분만이 있을뿐이고 대집행명령장을 발급하였는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점에 대하여 아무 석명을 구한바 없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동문자(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0.7.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2호증) 용지에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구리선을 구입하여 기왕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증감변동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임을 나타내는 문언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성립 이후에 공급받는 구리선 외상대금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처분문서의 문언과 달리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할 특별사정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판결 등은 모두 처분문서의 문언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할 경우에 관한 판시로서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여 원심 판시가 위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후 원고나 그 동업자인 소외 1이 위 동업관계를 전제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구리선은 없고 위 소외 1이 개인적으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구리선 외상대금채무도 변제되어 결국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업장부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약사법이 '수출'과 '판매'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약사법이 제5장 제2절에서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 제3절에서 '의약품 등의 판매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의약품의 수출에 관하여 규율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과 피고인 3 등이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9. 2. 초부터 같은 해 5. 말까지 5회에 걸쳐 의약품 1,152㎏ 합계 60,840달러 상당을 미국에 수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약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판매'에는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약사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 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 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시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 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서 재판하여야 할 항소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하고 그 실체에 들어가 재판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4조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건축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사건은 모두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서 이를 심판하였는데, 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이 실체에 들어가 이를 심판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제3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에서 각 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별표3] 고등법원·지방법원과그지원·소년부지원의관할구역(1995. 12. 6. 법률 제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관할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이 아니라 광주지방법원본원 합의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이 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그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이미 확정된 건축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며, 형사소송법 제394조를 적용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광주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윤활유정제업도 석유정제업의 일종이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조치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취지를 달리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이나 동시행령의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6. 6. 4.자로 같은년도 수시분 법인세 3,413,430원과 같은날자로 같은년도 수시분 법인세 1,413,743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윤활유정제업"을 개정전 법인세법 21조 1호 규정의 "석유정제사업"에 해당적용하여 1961년부터 사업개시년도 및 그 이후 3년간 1964년까지 사이의 법인세를 면세 조치하였다가 그후 주문기재와 같이 각 행정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사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 에 의하여 감면소득업체인 석유정제사업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착오로 인하여 이를 법인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의 석유정제사업으로 인정하고 1961년부터 1964년까지의 법인세를 면세조치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어서 이를 시정키 위하여 이건 각 행정처분을 한 것이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6호증( 소외 1 증인 신문조서), 같은 17호증( 소외 2 증인 신문조서), 같은 19호증(검증조서중 상공부의 윤활유 정제업 허가방침 원안)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원고회사는 상공부의 윤활유정제업이 석유정제업이라는 허가 육성방침아래 석유정제업체로서 대한석유공사법 10조 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고 이래 윤활유 정제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위 인정을 뒤엎기 족한 아무런 확증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윤활유정제업을 법인세법 21조1호 소정의 석유정제업으로 보고서한 피고의 면세조치는 정당하고 위와 취지를 달리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 의 규정은 법인세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한 조문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위 무효인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 를 적용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역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의 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일일이 거칠 것 없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14조, 민사소송법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규정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92.4.28. 선고 91누11940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의 원판시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4개월간의 건축사 업무정지를 명한 것은 건축사법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자기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면 비록 그 연대보증회사가 잔여공사를 승계, 완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불이행 사실에 어떠한 소장을 초래할 수는 없어 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경위에 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84.11.13경 그의 귀책사유로 그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음이 분명한 바, 그 연대보증회사가 잔여공사를 승계, 완공하였다 하여 원고회사의 계약불이행 사실에 어떠한 소장을 초래할 수는 없고, 또 1984.12.18자 이 사건 자격제한처분을 일컬어 계약 불이행 사실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사전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원심명령(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기각명령)을 한 재판장판사가 제1심 경매절차에 경매명령과 가격 저감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불복신청이 된 그 경락허가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라고 말할 수 없다.	주문 (가) 재항고인 윤선희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나) 재항고인 김준환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ㄱ) 먼저 윤선희의 재항고를 보건대, 이 재항고는 소정의 불변기간이 지난뒤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ㄴ) 다음에는 김준환의 재항고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명령을 한 재판장 판사 (이름 생략)는 이 사건 제1심 경매절차에서 경매명령과 가격저감절차에 관여하고 있기는 하나 제1심의 불복신청이된 전심재판인 경락허가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경락허가결정에는 판사 (이름 생략)가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사 이병후가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고 보아 이 재항고는 기각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경우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외에 먼저 가등기명의를 취득하여야만 한다.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80. 6. 1.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소외인으로부터 금 8,500,000원을 각 이율은 월 3푼, 변제기일은 1981. 4.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1981. 1. 7.에 이르러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날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 제190호로써 1981. 1.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위 소외인을 공동권리자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가등기를 경료할 당시,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 도과시에는 원고 및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하였는 바, 피고가 위 각 차용금을 변제치 아니한 채 그 변제기를 도과하였고, 그후 1983. 7. 15.에 이르러 위 소외인이 그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권리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한편,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에 기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을 위하여, 동인명의로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원고 앞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권리자로서의 지위가, 등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만으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또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명의인은 가등기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명의로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 자신이 위 소외인의 지위 양수에 따른 가등기명의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단순히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 그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그에 따른 가등기권리자로서의 등기명의를 취득한 바 없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명백한 터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965.7.3 비준 공포된 조약 152호(A·I·D 차관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동 협정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술원조계약 5조 3항에 의하여 식당과 매점을 설치하여 인건비는 포함하나 본사 경비나 수입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원가로 외국인 직원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일용품과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영업세법 1조 동법 시행령 1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먼저 본건 소위 기장, 납부불이행과 신고불성실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판결은 원고 회사는 주사무소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12(부과당시)에 두고 제조장을 경남 울산시에 둔 비료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67.7.1부터 1969.6.30까지 사업년도 매기마다 주사무소에 복식부기장부를 비치 기장하였고 제조장에는 현금 출납에 관한 장부등 제반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 그때그때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그때마다 주 사무소와 제조장에 출장 조사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액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제조장에 대한 영업세 본세를 부과하였음이 인정되니, 원고 회사는 당시 시행중이던 영업세법(1967.11.29 법률 제1965호) 제14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복식부기 장부 비치의무를 이행하였고 동법 시행령 (1967.12.30 대통령령 제3321호) 제44조의 규정에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전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1, 2, 3호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기장, 납부 불이행 및 신고 불성실에 인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모두 정당함을 엿볼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증거의 판단을 그릇치거나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제14호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인정한다. 다음 원고 회사의 외국인 직원을 위한 식당경영과 매점설치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1965.7.3 비준 공포된 조약 152호(A.I.D 차관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동 협정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술원조계약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식당과 매점을 설치하여 인건비는 포함하나 본사 경비나 수입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원가로 외국인 직원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일용품과 의약품을 판매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니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영업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 인 즉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본건 영업세 본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항소장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로 항소장 부본과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다음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소송기록에 나타나 있는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보고 그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주소보정을 명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송달불능이라 하여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나 제1심판결서에는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항소인’이라 한다)의 주소가 “인천 중구 운서동 주공12단지 1203동 (이하 주소 1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재항고인(원고, 항소인, 이하 ‘재항고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이 사건 항소장에도 피항소인의 주소가 위와 같은 주소로 기재된 사실, 원심이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과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원심 재판장은 2011. 7. 15. 재항고인에게 피항소인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23.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항소인의 근무장소인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18 (이하 주소 2 생략)”로 송달되었고, 제1심의 화해권고결정서에도 피항소인의 송달장소가 같은 장소로 기재된 사실, 피항소인은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소송위임장에 자신의 주소를 “인천 중구 신흥동 1가 34-12 (이하 주소 3 생략)”로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기록에 나타나 있는 위 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보고 그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주소보정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송달불능이라 하여 그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고, 따라서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원고와 피고들간에 체결된 아파트분양계약이 아파트의 6층 607호, 1층 102호 등으로 특정된 아파트 1동씩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로서 설사 분양안내 카타로그가 잘못되어 피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분양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보다 다소 넓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간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은 판시 아파트의 6층 607호, 1층 102호 등으로 특정된 아파트 1동씩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로서 설사 분양안내 카타로그가 잘못되어 피고들이 분양받은 위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분양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 보다 다소 넓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정물매매 및 부당이득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귀속재산 불하의 취소는 공법상의 성질을 가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원칙 또는 구 민법(의용민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외인이 1943.10.13. 일본인 하시모도 요시에게 양자연조를 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있던 중 1945.3.30. 이 사건 토지(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주소 1 생략), 답 265평과 (주소 2 생략), 답 344평)를 취득하고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였으면 이 토지는 일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되어 이른바 귀속재산이 된다 할 것이다. 위의 소외인이 그 뒤(46.2.25.) 그 양자연조 관계를 이연에 의하여 해소시켰다 할지라도 위에서 본 법률관계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줄 수도 없다. 또 군정법령 제11호에 의하여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입양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위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군정법령 제11호, 제122호에 저촉되는 위법사유가 없다. 그 밖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회사 해산명령사건은 상사 비송사건이고,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의 재항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 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주문 본건 허가신청을 각하 한다. 이유 살피건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 제1조)으로 하여 법정이율,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강제집행 및 형사소송에 대한 특례를 규정( 제2조)하여 그 하나로서 민사소송에 관한 상고 및 재항고를 종전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허가에 의한 상고나 재항고 제도를 신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참조)하여 그 제한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하는 길을 터 놓았다. 그런데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른 본건 회사 해산명령사건은 상사 비송사건임이 분명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제136조, 제154조 내지 제159조 등 참조),이런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참조)된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사건으로 탈바꿈을 할리 만무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의 재항고는 위 특례법에 의하여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허가에 의한 재항고란 있을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할 것이 명백하며, 본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허가에 의한 재항고 제도는 규정된바 없으므로 본건 재항고 허가신청은 부적법하고, 또 이 흠결은 보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니 각하를 면할 수 없다(신청인들은 따로 재항고를 제 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소위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나. 밀수입에 있어서 공범자인 미국수사기관원이 휴대하고 한미·협정 대상자 세관검사대를 통과 입국하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그 밀수품 휴대입국자가 미국수사기관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외국기관에 의한 통관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ㄱ.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면 그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동 판시에 의하면, 소론 데이비드엘·영의 진술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원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데이비드엘·영의 증언 내지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ㄴ. 소위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63.9.12 선고 63도190 및 1982.6.8 선고 82도884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국으로부터 물품을 밀수입할 것을 먼저 데이비드엘·영에게 제의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인은 본래 범의를 가진 자라 할 것이니 여기에 함정수사라는 관념이 개재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본건 범죄가 외국기관에 의하여 연출되었다고 볼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ㄷ. 소론은 본건 밀수입품이 외국기관에 의하여 통관되었다는 전제에서 의론을 펴고 있으나 이는 기록상 자료의 뒷받침없이 하는 말이니 채택할 여지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밀수품을 공범자인 데이비드엘·영이 휴대하고 한미협정 대상자 세관검사대를 통과 입국하게 된 것은 동인이 출국시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동 데이비드엘·영이 미국 수사기관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외국기관에 의한 통관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동정범 및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데이비드엘·영의 증언 내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그런 사정을 뒷받침 할만한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서울 거주의 스티브·라의 어머니를 수시 방문하여 스티브·라와의 서신연락, 송수금 등 제반 편의를 보아준 점에 비추어 원심이 소론 스티브·라의 편지(증 제6호)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탓할 수 없는 바이니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그 도형안에 영문자 "Lacoste"를 횡서하여서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악어도형을 원으로 둘러싸고 원의 바깥 아래부분에 한글자로 "악어표"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다같이 "악어"로 직접 인식될 수 밖에 없어 서로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다같이 상품구분 제27류 제1상품군에 속하는 단화, 장화, 가죽신등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 (등록번호 생략)(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을 대비하여 볼때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그 도형안에 영문자 "Lacoste"를 횡서하여서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악어도형을 원으로 둘러싸고 원의 바깥 아래부분에 한글자로 "악어표"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 양상표는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다같이 "악어"로 직관 인식될 수 밖에 없어 서로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상표는 다같이 상품구분 제27류 제1상품군에 속하는 단화, 장화, 가죽신등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의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비록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본원상표를 세계적인 저명상표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본원상표가 세계적인 저명상표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때문에 인용상표와의 사이에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자와 사망한 수탁자사이의 신탁관계는 종료되나 그렇다고 곧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신탁자에게 부귀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현자로서 사망한 수탁자의 소유권을 승기한 자는 비록 상속지입에는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신탁부동산에 관한 양 대내적으로 신탁자에게 피승계인의 지위에서 소유권자 명의를 회귀시켜 줄 의무가 있고 한편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자로서 행세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2 소송대리인 송영욱과 피고 1, 3 2명 소송대리인 윤희경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원고 종중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부상 2분의 1 지분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았던 소외인은 1950.9.20상속인인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는데 망 소외인의 조카인 피고 1이 근친자로서 위 부동산을 승계하고 2분의1 지분소유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지분소유권은 피고 2, 피고 3으로 전전 이전되어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받은 소외인이 사망하였으면 그 사이의 신탁관계는 종료되어 지분소유권이 원고 종중에게 복귀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소외인이 사망하면 원고 종중과 같은 망인과의 사이의 신탁관계는 종료되겠지만 그렇다고 곧 그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원고 종중에게 복귀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친자로서 위 지분 소유권에 대한 승계를 한 피고 1은 비록 피승계인인 소외인을 상속한 위에지는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위 신탁재산에 관한 한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에게 대하여 피승계인의 지위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를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고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지분소유권자로서 행세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9.11.11. 선고 69다1495 판결)이므로 원심은 필경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어느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은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ㆍ효능ㆍ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ㆍ효능ㆍ용도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당원 1983.1.18 선고 82후31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이 알로에(Aloe)라는 식물을 연상케 할 수도 있고 그 식물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샘푸우, 치약” 등의 원재료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없으나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알로에라는 식물로부터 나오는 즙(즙)이 피부의 미용이나 기타 약용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식물의 도형만을 표기하여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 또는 용도등 만을 직접적이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임야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매수한 특정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가 원고의 청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마산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은 이 사건 임야의 1/2지분이 아니라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특정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1/2지분을 매수한 것을 전제로 한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등기부상으로는 피고와 소외 조붕제 2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와 조붕제 및 안악이씨종중의 3인이 각각 특정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소유부분은 약 2정보가 되는데 그중 정상부위 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피고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임야는 등기부상 피고와 조붕제 양인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등기명의인 2인과 안악이씨 3자가 전체 6정 8단 8무의 임야의 각 1/3정도씩을 갈라서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가 자기소유 부분 중 위 원심판시 부분 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사정이 그와 같다면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매매목적물을 분할하여 피고 단독소유로 등기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우선 특정매수부분에 대한 피고의 지분권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을 터이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자체가 이건 임야의 지분권을 매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임야의 특정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에는 임야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매수한 특정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데 원심이 이점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특정부분을 매수하였으면서 전체에 대한 지분권이전등기를 청구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원고청구의 진의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2조 부칙 제9조, 제6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종래 국가가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자체로 인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이고, 위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그 작업상의 감독책임 혹은 동 작업상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책임 등의 해태로 인한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채무까지도 모두 동 공사의 업무개시일을 기준으로 동 공사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 안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2조에는 동 공사의 주요업무의 하나로 공중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부칙 제9조에서는 동 공사의 업무개시일에 위 공중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하여 국가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동 공사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부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동 공사가 국가로부터 승계할 채무중에는 업무개시일 전일까지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채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제규정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결국 종례 국가(체신부소관)가 공중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자체로 인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동법 제5조의 경우)은 물론이고 위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그 작업상의 감독책임 혹은 동 작업상의 안전을 도모해야할 책임 등의 해태로 인한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채무( 동법 제2조의 경우)까지도 모두 동 공사의 업무개시일을 기준으로 동 공사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소장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업무개시일이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일인 1982. 9. 10. 이전인 동년 1. 1.(원심판결에 1981. 1. 1.로 표시된 것은 오기다)인 사실을 확정하고 위 한국통신공사법 및 그 시행령이 해당 법조의 규정에 쫓아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동 공사의 업무개시일 이후 당연히 동 공사에 승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이 같은 판시는 당원의 위 해석과 취지를 같이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 제28조에 위반한 위법이나 기타 소론이 들고 있는 그 밖의 헌법 조항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원심판결이 채증법칙 기타 민사소송법의 법리 혹은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리에 관한 당원의 판례( 1961.1.11.23 선고 4294민상70호; 1962.4.4. 선고 4294민상983호; 1962.9.27. 선고 62다342호; 1964.7.21. 선고 64다389호; 1966.7.5. 선고 66다909호; 1968.9.24. 선고 68다1356호; 1969.12.16. 선고 85다2363호 각 판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나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위 판례들에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채무자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중의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채권자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 중의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13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바가 없고 다만 원고들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명의신탁을 받아 두었다가 위 채권의 만족을 얻은 후 담보를 해제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거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농지개혁법으로 매수된 농지를 정부가 분배하였는데 수분배자들이 이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정부가 위 매수를 취소하고 원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의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석정리 및 흥원리 일대의 몽리농지 147,201평과 위 농지의 부속시설인 이 건 유지(원심판결 별지 1,2목록 토지)가 모두 소외인의 단독소유로서 그 농지의 일부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고 그와 함께 같은 법 제2조 2항 소정의 농지 부속시설인 이 건 유지도 위 정부에 매수된 몽리농지의 비율에 따라 그 지분이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몽리농지중 위 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고 하는 93,430평 가운데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미완성 간척지 59,093평이 포함되어 있고 이 건 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등기는 위 미완성 간척지를 정부 매수 농지의 일부로 보고 정한 비율에 따른 것이므로 그중 위 미완성 간척지에 해당하는 비율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함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1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농지 93,430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로서 경작되고 있었으며 다만 그중 55,706평(을 제1호증의 1의 포기농지)은 염분이 남아 있어 수확이 적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분배함에 있어서 토지등급 사정을 높이 책정한 관계로 상환액이 가중하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수분배자들이 분배받은 농지를 포기하여 위 법 제19조 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채증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등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으며 앞에서 본 바의 수분배자들이 분배를 포기한 농지 55,706평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과는 달리 그것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농지개혁법의 법리오해를 들고 있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소론과 같이 위 수분배자들이 분배를 포기한 농지부분에 관해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전인 1954.3.13 정부가 동 매매를 취소하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건 토지는 토지개혁법 시행으로 정부에 적법하게 매수된 토지로서 정부가 위 매수가 잘못되었다고 하고 위 매수를 취소하고 원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없는 토지이어서 위 반환이 유효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1968 판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그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그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워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1은 1984.1.1 그의 매형인 공소외 인이 부천지구원예협동조합의 지정중매인으로 취업함에 있어 그 보증인이 되었고, 같은해 4.21 위 조합으로부터 공소외인이 동 조합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치 아니하므로 같은달 25까지 위 채무금을 상환하라고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그 이전에 피고인 2 외 2명에게 부담하고 있는 부채때문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독촉을 받기전인 같은해 2.1자로 피고인 2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계속 소작을 해오다가 같은해 4.28 피고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이 ) 피고인 2에게 매도의 진의가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라고 볼 수 없고 달리위 양도가 허위양도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위 부천지구 원예협동조합이 채무변제의 내용증명 최고장에 채무변제 기일을 명시하고 연대보증인으로써 그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적수속을 단행하겠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 위 조합이 소송을 제기할 듯한 기세를 보이자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앞서본 바와 같이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양도가 허위양도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2]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3] 발행일 백지인 수표의 취득자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의 백지보충의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수표취득자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새로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참조). 그리고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발행일 백지인 수표의 취득자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의 백지보충의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수표취득자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새로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발행인을 피고로 하고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이 사건 당좌수표를 소외 1이 1992년 6월경 교부받아 1992년 10월경 소외 2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1992년 12월경 위 소외 2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1992년 12월경부터 발행일의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6개월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1997. 1. 7.에서야 발행일의 보충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백지보충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뒤늦게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발행인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발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서로 다른 처분으로 독립성이 있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까지 무효로 되지만 착오과세를 원인으로 한 부과처분의 취소는 체납처분의 무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세금에 관한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서로 다른 처분으로 독립성이 있어, 부과처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있어 무효한 경우에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까지 무효하게 되는 외에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당원 61,10.19 선고 94행상61 판결참조)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설시 부과처분의 취소가 착오과세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때문이 아니므로 후속되는 체납처분의 무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조치는 옳다. 부과처분취소는 체납처분취소를 포함하며, 부과처분취소는 체납처분을 당연무효케 한다던가, 부과처분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처분의 당연무효를 말하니 후행처분도 당연무효로 돌아간다는 논지들은 원판결판단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론 법 제66, 67조가 본건 취소의 경우에 체납처분으로서 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하다는 결론을 이끄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판결판단에 소론 위법이 없고 모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강제경매목적물인 제1심판결 별지 제1목록 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목록 3 건물에 설치된 제1심판결 별지 제2목록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었으므로 경락대금 중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매득금 상당의 금원은 원고가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위 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원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5.5.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위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제 1 및 제 2 토지를 공동상속하였으나, 그 후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제 1 토지는 원고들과 위 소외 2가, 이 사건 제2 토지는 원고 1, 원고 2가 취득하기로 하는 협의분할의 약정을 하여 그에 기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법무사의 실수로 위 상속인들 모두에게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지분등기를 한 후에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협의분할한 내용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당시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을 하고도 실수로 그에 관한 등기를 바로 마치지 못하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쳐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협의분할 약정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실질에 비추어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협의분할 내용대로 바로 재산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재산의 이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당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참조).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 역시 같은 취지이어서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V-Cone은 유량계(유량계) 내에 설치된 원추(CONE) 형상의 부품을 의미하는 Venturi Cone의 약칭이고, 그러한 형상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일반적으로 Venturi Cone flowmeter 또는 Venturi Cone meter 또는 V-Cone type meter 등으로 부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등록상표 "V-CONE"은 그 지정상품인 유량계에 사용된 핵심 부품의 형상 내지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거래자나 수요자들인 이화학공업 종사자나 유량계 취급자 또는 관련 기술자들로 하여금 원추 형태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감케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V-Cone은 유량계(유량계) 내에 설치된 원추(CONE) 형상의 부품을 의미하는 Venturi Cone의 약칭이고, 그러한 형상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일반적으로 Venturi Cone flowmeter 또는 Venturi Cone meter 또는 V-Cone type meter 등으로 부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 "V-CONE"은 그 지정상품인 유량계에 사용된 핵심 부품의 형상 내지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거래자나 수요자들인 이화학공업 종사자나 유량계 취급자 또는 관련 기술자들로 하여금 원추 형태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감케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심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추 형상의 부품인 Venturi Cone을 사용한 유량계임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 원고였던 삼성노동조합은 2011. 7.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2) 삼성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원고 산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편입되었다. (3) 원고는 2014. 11. 6.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원고를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원심이 소송수계를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송절차 수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삼성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소외인 등이 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은 그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사실을 미리 신고하게 하여 실제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납부의무가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은 법상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는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의 공부상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기준일 30일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은 그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미리 신고하게 하여 실제로는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납부의무가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피고은행의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원고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소송에 응소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만일 피고가 이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여러 건의 소송이 새로이 제기되어 원고가 응소하느라 손해를 입었다면 위 패소판결과 원고의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어 주고 피고의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원고가 경락받아 1976.8.3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었는데 소외 2는 위 소외 1이 사망하자 동 망인이 위 부동산은 자기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인장을 위 망인이 위조하여 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니, 이 등기는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우선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소송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외 2의 주장사실을 다투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을 받고, 이를 확정시켰으며 다시 위 소외 2는 위 피고 확정판결을 발판삼아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소송(후에 원고 승소로 확정됨)을 제기하여 원고는 부득이 위 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 3건, 형사소송 6건을 위 소외 2로 말미암아 수행하여야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막대한 비용과 손해를 입었는데 이 원인은 위 대지의 경매신청자인 피고가 앞에서 본 소외 2가 피고에 대한 소송에 응소하지 않고 확정시킴으로서 발생하였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1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은 나아가 사건에 경위가 위와 같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피고 패소확정판결에서 응소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에게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소송에 응소하지 않은 행위와 위 소외 2가 원고에 대한 제소행위로 인한 원고 주장이 손해발생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 은행이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의당 위 패소확정판결에서 응소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본건에서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만일 위 피고 패소판결을 발판 혹은 증거로 하여 원고에게 민사, 형사 사건을 야기시켜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위 패소 확정판결과 원고의 여러차례의 응소에 의한 손해발생과의 사이에는 법률상 소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피고은행으로서는 이와 같은 손해발생이 올 것을 예측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사리에 맞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판단하에 사건의 심리를 다하지 않고, 쉽사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당사자능력 있는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각 발기인 또는 사원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금액의 일부를 납입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 또는 사원들의 회사 설립을 위한 단순한 인적 결합체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오재열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원고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이른바 '설립중의 회사'라고 함은 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각 발기인 또는 사원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금액의 일부를 납입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 또는 사원들의 회사설립을 위한 단순한 인적 결합체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오재열, 박창선, 성명숙은 1995. 1. 25. 1좌의 금액을 금 10,000원으로 하여 오재열은 3,500좌, 박창선, 성명숙은 각 2,000좌를 출자하여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유한회사 경일상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정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오재열 등이 출자하기로 한 구좌를 1좌라도 인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자료 없다. 그렇다면 오재열 등이 유한회사 경일상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하여도 아직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회사설립을 위한 인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원고는 아직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소외 오재열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오재열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정당하게 발급된 출고증을 회수하고 내용허위의 출고증을 각 영업소에 송부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케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적극적 행위로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의 각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7년경부터 전축, 라디오, 목재가구등의 제조판매업을 하여 오다가 위 개인업체와 별도로 1974.7.1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1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서 전축, 라디오, 텔레비죤, 목재가구등을 제조 판매하여 왔고 1977.6.20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공소외 2가 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나 위 개인업체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그 경영을 총괄하여 왔으며 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도 그 무렵 위 두업체에서의 탈세혐의가 드러나 그 세무사찰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일시 피신하기 위하여 위 법인체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서 그 사이에도 계속하여 사업체운영을 총괄하여 온 사실등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의 공소외 3 또는 2 등을 비롯한 회사직원등과 공모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한 사실등을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법리오해(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양벌규정으로서 원심이 적법하게 피고인을 조세범처벌법상의 행위자로 확정한 이 사건에서는 행위자외에 공소외 1주식회사를 처벌하는 법적근거가 될 뿐 피고인이 그 죄책을 면할 규정은 아니다)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 각 조세포탈 사실은 단순한 신고누락이 아니라 정당하게 발급된 출고증을 회수하고 납세중지를 영업소별로 안내하여 내용허위의 출고증을 각 영업소에 송부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케 하는등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적극적인 행위등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조세포탈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적용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인용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법원에 제권될 염려있는 권리나 청구의 존재함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권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피고의 1967.3.8.자, 공시 최고신청에 의하여 그 1심법원이 본건 수표에 대하여, 공시최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법원이 본건수표에 대하여 1967.6.28. 제권판결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원고는 제권판결이 있기 전인 1967.5.31. 소외 상업은행(자기앞 발행수표)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소송을 그 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본건 제권판결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로서의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호 소정 권리의 신고나 청구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한 판결을 한 때라 함은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될 염려있는 권리나 청구의 존재함을 공시최고 절차를 하고 있는 법원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원이 청구나 권리의 신고를 참작하지 아니한 채 제권판결을 한 때에는 공시최고절차의 법칙에 위배있다는 것으로서 권리나 청구의 신고는 당해 공시최고절차에서 한 것이 아니면, 당해법관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공시최고 절차에 있어, 공시최고기일까지 청구나 권리의 존재를 신고하고, 또 그에 관한 증권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그 무효의 선고가 있을 것을 경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민사소송법 제46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한 견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 공시최고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한국상업은행을 상대로 제권판결의 대상이 된 본건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공시최고 절차에 있어, 청구 또는 권리의 신고와 증권의 계출이 있고 따라서 공시최고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그 공시최고절차에 법칙위배 있는 것이라 판단하였음은 공시최고에 있어서의 실권경고에 관한 규정이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1990.12.31)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 법 제88조의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20조에 의하여 1991.1.1.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같은 법 제88조의2에 따라, 법 시행 후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관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1991.9.3. 수용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58호로 개정되고,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전액 면제된다고 판시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법 제88조의 2가 적용되어 위 양도세 중 금 3억 원에 한하여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의2에는 그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 부칙 제14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규정이 법 부칙 제14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법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의 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법 제57조 제1항과 부칙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법 제88조의 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2.28 선고 94누7331 판결; 1994.4.15. 선고 93누18761 판결등 참조). 그렇다면, 법 부칙 제20조에 의하여 1991.1.1.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법 제88조의 2에 따라, 법 시행 후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소정의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소정의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 1990.6.26. 선고 90누43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0.29. 이전에 재화를 공급받고서도 1987.11.10.에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이 실제의 거래와 일치함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공급일자의 잘못된 기재가 있다고 해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구체적인 재판관할권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헌법이 대법원의 재판관할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2항, 제110조 제2항의 경우 이외에 법률로써 대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상고범위를 제한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제도는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특례법에 정한 상고허가제도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심판제청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의 심리를 생략한다거나 그 재판을 받음에 있어서 이유없는 제한을 가한다거나 상고의 허가제 등을 둔다는 것은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규정한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것인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제도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구체적인 재판관할권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헌법이 대법원의 재판관할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2항, 제110조 제2항의 경우 이외에 법률로써 대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상고범위를 제한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제도는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특례법에 정한 상고허가제도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0년 2월 17일 피고로 부터 그 소유인 본건 가대를 대금 95만환에 매수하고 그 중 75만환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0만환은 그 당시 이 부동산 위에 소외인 상업은행을 저당권자로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급을 유예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피고의 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의무와 원고의 잔대금 20만환의 지급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의 근저당권말소 의무가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 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면서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는 갑 1호증(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잔금 중 금 20만환은 은행의 설정말소함과 동시 지불하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바(기록 45정) 이러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다고 풀이할 것이 아니요 이 말소의무와 원고의 잔대금 20만환의 지급의무와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풀이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정당한 해석론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위의 두 채무이행관계가 동시 이행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해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을 고쳐서 심리한다면 원심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상고는 이 점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없는 한 채무자가 이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할 권원이 있고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한 제3자는 채무자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설시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오해은에게 본건 건물을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후에 있어서는 물론, 채무담보로 공여되어 있는 동안에도 특별한 사유없는 한 채무자인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할 권원이 있으니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시하므로서 피고가 불법점유한 67.2.1(원고의 변제공탁 전이다)부터 손해배상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말하는 소송은 1963.8.11부터 67.1.10까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인정될 수 있어 원고의 본건 청구와는 별개의 소로 인정되어 중복제소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노래반주장치를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으면서 영업한 경우, 비록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영업형태가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녹음방 영업을 하면서 7개의 방에 노래반주장치를 시설하여 고객들로부터 시간당 13,000원씩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씨디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시켜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영업을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노래반주장치를 갖추고 시간당 13,000원씩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고 영업을 한 것은 피고인이 그에 부수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들이 노래를 씨디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하여 주었다거나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과 관계없이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 풍속영업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6. 4. 19.자 96마229 결정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자가 장부상 직원들의 봉급을 인상한 것처럼 하여 실제로는 종전과 같은 액수를 지급하면서 그 차액으로 회사의 부외부채를 변제한 경우, 이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금원으로 그 부외부채를 변제하였다고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건물 일부의 철거청구와 건물 추녀부분의 철거청구간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에 피고 소유건물이 원고 소유대지에 들어와 있으니 피고는 그 침범건물 부분 8홉을 철거하고 그 대지 8홉을 인도 하라고 청구하다가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의 건물 추녀(처마) 6홉이 원고의 대지에 걸처있으니 그 추녀 6홉부분을 제거하라고 그 청구를 변경한 것이 분명한 바 위 두 청구는 모두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의거하여 그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이라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235조를 그릇 해석 적용한 위법이 있지 않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이 원심의 감정인 소외인의 본건 칙량이 잘못되었고 또 이를 믿은 원심의 처사가 잘못이라고 볼 재료를 발견할 수 없고, 또 피고가 불원간 본건 가옥을 뜯고 새로 집을 세울 계획이라 그렇게 되면 본건 추녀 문제는 자연정리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고의 본건 침해배제 청구가 무의미 불필요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등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항고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그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검사의 선고유예실효 청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법원이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당시에는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미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상, 원심법원으로서는 실효시킬 선고유예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즉시항고란 법령이 특히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선고유예실효결정의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6조는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선고유예실효결정의 경우에도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가사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항고인으로서는 원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존재하므로, 선고유예실효결정에 대한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로서 적법하다.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항고인은 2003. 4.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된 사실, ② 항고인은 2004. 8. 26.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9. 확정된 사실, ③ 검사가 2005. 3. 15. 원심법원에 위 선고유예의 실효를 청구함에 따라 원심법원은 같은 해 4. 22.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유예의 경우 그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과는 달리( 형법 제63조),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바( 형법 제61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2005. 4. 22.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당시에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2003. 4. 17.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항고인이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은 위 피고사건이 이미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청구가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법원으로서는 실효시킬 선고유예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3. 11. 24.자 2003모410 결정 등 참조). (즉시항고란 법령이 특히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선고유예실효결정의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6조는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선고유예실효결정의 경우에도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가사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항고인으로서는 원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제3자가 경매부동산을 경락함에 이르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외 채권자가 합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원리금과 집행비용을 합한 금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채무자가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이로써 변제가 있는 것으로 하여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을 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약속어음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수령함으로써 피담보채무가 대물변제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도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판시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판시 근저당권에 의한 제1차적 실행으로 진행된 임의 경매사건에 있어서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함에 이르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는 합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원리금과 집행비용을 합한 금 266,800원을 액면금으로하는 원판시 약속어음을 채무자 소외 2가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이로써 변제가 있는 것으로 하여 채무자는 원판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취소시켰음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약정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채권자는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게 된 것이라 함으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앞서 말한 액면금 266,8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수수할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는 이어음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수령함으로써 피담보채무는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이사건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를 논난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과권이 소멸된 후에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1978.1.5. 소외인에게 금 34,3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동 소외인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중도금 15,000,000원은 같은 해 1.31에, 잔대금 15,300,000원은 같은 해 2.1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동 소외인에게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후 원고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위에서 본 매매대금 중 금 300,000원이 모자라는 나머지 금원을 수령한 다음 1978.2.16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동 소외인에게 갖추어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1976.12.22 개정 법률제2932호)과 구 소득세법(1977.12.19 개정 법률 제3015호)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그 중도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인 1978.1.31.로 보고 또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이른바 부과권과 징수권이 다 포함되고 그 소멸시효는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양도의 경우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 대법원 1983.5.10 선고 82 누167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건의 경우 조세부과권은 그 양도년도인 1978년의 다음 해 4.30.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1984.4.30.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따라서 부과권이 소멸된 후인 1986.7.16.자로 원고에게 부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5.514 선고 83누655 판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군수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차액을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배상심의회에 제출된 것도 아니어서 국가배상법상의 전치요건으로서의 적법한 배상결정신청서로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 3 점을 본다. 국가배상법 제 9 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동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배상 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배상금지급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8 조 및 제1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배상결정의 신청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배상신청자의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하게 되어있으며, 위와같이 배상결정의 신청을 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3월이 경과하였다면, 배상금지급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소송의 제기도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본원 1977.5.24. 선고 76다23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76.10.16. 보상금지급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변론종결시까지 3월이 경과하였으니 원고의 이사건 제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자료로서 내세운 갑 제 4 호증(피해보상청구서)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동 서면은 원고가 1976.10.16.자로 고창군수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그 내용은 수확이 많은 유신벼라고 하여 당국에서 장려한 볍씨를 2,600평의 농지에 경작하였으나, 추수하고 보니 기대하였던 유신벼가 아니라, 수확이 적은 잡종자 벼이여서, 유신벼보다 수확이 반감될 것이 예상되니 예상되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임을 엿볼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의 서면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적식의 배상결정의 신청서라고도 볼 수 없을 뿐더러, 국가 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배상심의회에 제출된 것도 아니어서, 이를 들어 원고가 1976.10.16.자로 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을 신청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법한 배상결정의 신청이였음을 전제로, 원심변론종결시까지는 3월이 경과하였으니,원고의 이사건 제소는 적법하다고 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필경 사실을 그릇 인정한 것이 아니면, 국가배상법상의 전치 요건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지 않을수 없다(기록에 매어져 있는 전주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원고는 1978.5.2.에 이 사건 배상결정의 신청서를 78국배 제 8 호로서 동심의회에 제출 접수시켰음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이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나아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도 이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닌 것( 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1990.10.23. 선고 90누2291 판결 각 참조)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임야를 원고 등 12명이 소외 김홍수로부터 설시 금액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었는데 그 이행과정에서 설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이것은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편의상 그렇게 한 것뿐이고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은 출자비율에 따른 정산을 끝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원고 앞으로의 명의신탁이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분배받을 수 있었던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경농지로 신고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 채무가 없음을 알고 이를 다시 지급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비채변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비채변제의 법리오해를 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 1과 소외 2는 1948년 봄에 (가) 충남 아산군 (주소 1 생략) 답 773평, (나) 동소 (주소 2 생략) 답 488평, (다) 동소 (주소 3 생략) 전 518평, (라) 동소 (주소 4 생략) 전 311평의 4필지를 포함한 부근일대의 토지를 그 지주이었던 소외 3으로 부터 산매의 목적으로 매수한 후 동년 9월에 위 4필지를 그 소작중이던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그 대금을 그 산매 대표자이었던 위 소외 2에게 완급하였는데 그후 위 양 동업자간에 분쟁이 생겨 위 소외 2가 1951년 봄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위 망 소외 1은 원고가 위 매수토지중 (나), (다) 2필지를 이미 매도한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1964.4경에 위 토지를 원고에게 그 대금을 백미 30가마니(가마니당 소두 10두들이)로 쳐서 다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원고가 위 2필지를 매수할 때에 동 소외인으로 부터 협박이나 기망을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그렇다면 위 2필지는 원고가 그대로 있어도 분배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양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의 자경농지로 된 것을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다시 매도한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비채변제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분배 받을 수 있었던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경농지로 신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매매 대금 채무가 없음을 알고 그 대금을 다시 지급한 때에는 비채변제가 된다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이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2필지를 백미 30가마니로 값을 쳐서 매도하고 그 등기를 넘겨준 것이므로, 설사 동인이 받은 백미가 부당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채무가 없음을 알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으로서는 그 점에 대한 주장을 석명시킨 연후 원고가 매매 대금 채무가 없음을 알고 백미를 지급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서는 위 설시와 같이 피고의 비채변제의 항변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고 또 원심은 처음 매도인인 위 양동업자의 주체와 두번째의 매도인인 위 소외 1을 동일인으로 본 것인지, 처음 매매가 유하다면 그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처음 매매와 두번째의 매매를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본 것인지, 후자만 무효한 것으로 본 것인지, 그러면 그 등기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를 가리지 않은 채 곧 비채변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비채변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침해제품 등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제품 등의 구성을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제품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3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침해제품 등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제품 등의 구성을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제품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경 ○○목재에서,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제작, 생산 및 판매하였다는 침해제품인 포장박스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특정할 수 없고, 그와 함께 기재된 공소사실의 다른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치료를 종료한 2008. 10. 11.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후유장해가 남은 사실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8. 10. 11.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6. 7.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1. 11. 15.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을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2011. 6. 7.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1. 15. 소송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을 인정한 다음,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점유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뿐만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2) 이 사건 토지의 규모의 방대성 (3) 이 사건 토지의 전매 기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고 또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 뿐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의 예비적청구도 배척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령소정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의 영업 및 같은 령 제11조 제1호의 부동산업에 관한 법리오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 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불법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고 도시 일용임금의 50%를 얻을 수 있게 된 피해자의 상실이득은 종전의 월수입금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다시 일용임금 50%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상실이득 계산에 있어서 원고의 월수입금 23,644원에서 원도시 일용임금의 50퍼센트인 4,000원을 공제한 19,644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설시하고 이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여 월17,700원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라면 월23,644원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다시 4,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필경 손해액산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상호신용금고법 제37에서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 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는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임·직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979,854원 및 위 금원 중 금 6,006,000원에 대한 1983.7.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호증의 1,2,3,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 및 망 소외 2의 상호 연대보증하에, 1981.6.13. 피고 1에게, 같은 달 18. 피고 2에게, 같은 달 30. 망 소외 2에게, 각 금 2,002,000원을 각 대여하면서, 피고들 및 위 망인이 위 대여금 원금 및 최종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합한 각 금 2,900,600원을 1983.7.11.까지 26개월간 분할하여 매월 11. 납입하되 1회라도 그 납입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할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 및 위 망 소외 2는 첫회부터 위 분할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위 분할납입금에 대한 최종변제기인 1983.7.11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가 피고 1에 대하여 금 759,997원, 피고 2에 대하여 금 759,997원, 위 망 소외 2에 대하여 금 758,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1은, 상호신용금고법상 원고와 같은 상호신용금고는 임원 및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는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망 소외 2 및 피고들에게 앞서 본 금원을 대여할 당시 망 소외 2는 원고 금고의 이사였고, 피고 2는 그의 처, 피고 1은 그의 딸이므로 원고가 위 망 소외 2 및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은 위 상호신용금고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는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 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는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둔 뜻은 임·직원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 및 위 망 소외 2가 최종변제기까지 분할지급하기로 한 위 각 금 2,900,600원 및 1983.7.11.까지의 각 연체이자 등 합계금 10,979,854원(2,900,600+2,900,600+2,900,600+759,997+759,997+758,500) 및 위 금원중 위 각 대여금의 원금 합계금 6,006,000원에 대한 최종변제기 다음날인 1983.7.12.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범위 내로 감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외인의 사망당시 동일가적에 있는 동인의 처, 아들외에 출계한 아들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금 11,019,900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동인이 1981.3.31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1은 그의 처, 피고 2는 그의 아들로서 공동상속한 위 채무를 그 상속분에 따라 각 1/2씩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 호증(호적동본)의 기재를 검토하면 위 망 소외 1은 비호주로서 1981.3.31 사망하였으며 동인의 처인 피고 1, 아들인 피고 2가 동일가적에 있는 외에 아들 소외 2가 출계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위 소외 1의 사망당시 위 소외 2나 또는 그 배우자, 그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민법 제1000조, 제1001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1009조 제3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처인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심인정과 같이 위 소외 1의 처인 피고 1과 직계비속인 피고 2의 2인이 공동상속하였다 할지라도 피고 1의 고유상속분은 피고 2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3:2의 비율이 될 것임이 명확하여 원판시와 같이 1/2씩의 균등비율이 될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공동상속인 및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세무공무원의 탐문조사에 의한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으로 보고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전남 (주소 생략) 지상에 연립주택 6세대(27평형 3세대, 29평형 3세대)를 신축하여 그 대지 및 건물을 총분양대금 81,000,000원에 분양하였는데, 그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대지 및 건물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금 63,301,000원이 되므로, 피고가 이를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분양대금의 인정자료로 거시하고 있는 갑 제3호증(전말보고서), 을 제1호증의 2(조사서), 을 제3호증(경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9.경 위와 같이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고, 소정기간내에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원 소외 1을 현지에 파견하여 그 실지분양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위 소외 1은 연립주택의 피분양자 중 소외 2 한사람으로부터만 27평형 연립주택 1동을 대금 13,000,000원에 분양받았음을 확인하였을 뿐,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에 소유자가 아닌 세입주자들만 거주하여 실지분양대금을 알 수 없게 되자 위 소외 2의 진술과 탐문조사에 의하면 27평형은 1동당 금 13,000,000원, 29평형은 1동당 금 14,000,000원, 도합 81,000,000원이 된다고 조사복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의 조사복명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27평형 1세대의 피분양자인 위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만 실지조사가 된 것이고, 나머지 5세대에 관하여는 탐문조사방법에 의한 추계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결정하였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탐문조사에 의한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으로 본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실지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종전 토지 면적이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는 그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종전토지 면적이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된다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경기 용인읍 (주소 1 생략) 전 168평방미터]는 원고가 1977.12. 매수당시부터 농지로서 여기에 직접 채소와 콩을 재배하여 경작하였으며 1980년도부터는 소외 1로 하여금 경작케 하여 오다가, 1983.7. 경작종지의 확장등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동년 10. 그 대토로 역시 농지인 판시 토지[경기 용인군 (주소 2 생략) 답 840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 법조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비과세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법인세법(법률 제2566호)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공개법인의 요건 및 동시행령 (령 제6642호) 제67조 제9항에 규정된 소위 특수관계인 여부를 가림에 있어 주주인 자연인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주식은 이를 합산하여 출자(주식)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주인 자연인 갑과 을 회사의 소유주식총수가 원고 회사의 발행 총 주식수의 51%를 초과하고, 갑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을회사의 주식이 50% 이상이라면 원고 회사는 공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회사의 1974.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에 있어 그 주식분포는 소외인이 발행한 총 주식수의 36.441%에 해당하는 963,800주(9,638,000은 오기로 본다.)의 주주이며 소외 롯데물산주식회사(아래서는 소외 회사라고 약칭)가 발행 총 주식수의 22.685%에 해당하는 600,000주의 주주인 사실 및 위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주식분포는 소외인이 내국인 자격으로 발행 총 주식수의 14.53%에 해당하는 187,250주 및 외국인 투자가( 외자도입법 제 2 조 2호 단서 및 제 3 조)의 자격으로 (중광무웅)발행 총 주식수의 41.19%에 해당하는 530,828주의 주주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구 법인세법(법률 제1964호로 제정되고 법률 제2566호로써 개정된 것)제22조 제 3 항에 규정된 공개 법인의 요건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제5286호로 제정되고 령 제6642호로써 개정된 것) 제67조 제 9 항에 규정된 소위 특수관계인 여부를 가림에 있어 위 소외 회사의 주주인 위 소외인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주식은 이를 합산하여 출자(주식)비율을 산정할 것이라 하여 동 소외인의 동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주식 비율은 55.72%인 만큼 원고 회사의 주주인 위 소외 회사는 원고의 주주인 위 소외인과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어 위 양자의 소유주식 총 수가 원고회사의 발행 총 주식수의 51%를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공개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원고 주장인, 동일인이 내국인 자격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주식을 소유할 때는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 조치는 본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합치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외자 도입법을 들고 외국인 투자가의 출자에 대하여 특수한 규제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내국인이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출자한 부분은 내국인의 자격으로 출자한 부분과 합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동 법은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 보호하고 또 적절이 활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런 목적아래 내외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위 법인세법 제22조는 발행 총 주식수의 51/10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은 그 과점주주에 의하여 기업지배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공개 법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인 만큼 그런 과점주주인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출자자의 동일성 및 특수관계 여부를 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이지 외자도입법상의 내외자를 구분할 필요나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본조 제1항 제6호에 "판결이 증거된 문서"라 함은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그 문서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재심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호에「판결에 증거된 문서」라 함은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그 문서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그 의미를 넓혀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소론이 비의하는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소외인의 증언대로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동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판결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확실성 내지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뒷바침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 그 범죄사실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그것이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이든 직접증거이든 불문한다. 나. 국내에서 매스콤에 의하여 보도되어 공지로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국가 단체를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학생군사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도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령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검사작성의 피고인들 및 공소외 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모두 진술자인 피고인들의 서명과 무인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각 공소사실별로 조리정연하고 소상하게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신문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하는등 자연스러운 진술인 점에 비추어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고 소론과 같이 경찰에서 불법구금, 고문, 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내지는 기망에 의하여 검사앞에서의 자백을 유도하였음과 같은 사실들은 피고인들의 변명 이외에 이를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고문이나 폭행을 당한 바 없음은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진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또 피고인 의 진술중 같은 피고인이 1974.10.경 방위제대하기 때문에 월북할 수 없다는 부분이 허위진술 이라고 하더라도 그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같은 피고인의 자백이 모두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의 검찰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할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들 각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확실성 내지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 그 범죄사실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그것이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이든 직접증거이든 불문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자수간첩의 진술이라고 하여 보강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자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 국내에서 매스콤에 의하여 보도되어 공지로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이 된다고 할 것이니 소론 학생군사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밀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조치 역시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국가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산하 지원사령부의 사용에 공여되었던 토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당국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그 부분은 이미 국가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때로부터는 군사상 필요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수용토지 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담장이 철거된 이후에 행한 국가에 대한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주한미8군산하 19지원사령부의 사용에 공여되었던 이 사건 토지 등 일대의 토지 2,497평 중 중앙을 가로지르는 부분인 857평이 대구직할시의 도시계획상 도심연결 도로의 부지에 포함되게 되자 피고와 주한미군의 합의에 따라 위 도로부지부분을 우선 피고에게 반환하여 도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시설이 설치되는 등의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주한미군이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1991.7. 대체시설의 일부가 완공되어 주한미군에 제공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1.8.11. 주한미군당국은 그 사용토지의 담장을 허물고 위 도로부지 해당부분을 피고에게 반환하여 위 일자부터 도로공사에 착수하여 1991.9.30. 도로공사가 준공되어 일반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이와 같이 피고가 수용하여 주한미군의 사용에 공여한 토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당국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그 부분은 이미 피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때로부터는 군사상 필요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담장이 철거된 1991.8.11.에는 그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이후에 행한 원심판시 해당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3.8 .선고 93다51348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군사상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110조 제4호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되,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한양전자계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취득세를 중과하되, 그 합병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무상취득,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 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한국에서 통신교육 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중의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만에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국내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및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 졸업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가 중국의 ○○중의학원 및 △△의과대학 중의학부를 졸업하고 하북성 자치정부로부터 중의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1996. 8. 15. 피고에 대하여 국내 한의사 면허를 받기 위하여 구 의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 및 제9조 소정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니 국가시험일 및 준비서류 등을 안내하여 달라는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달 23. 원고가 졸업한 중국의 위 학교는 그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이 우리 나라의 한방의과대학의 그것과 달라 원고에게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한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가 우리 나라의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당해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과 한의사면허제도가 우리 나라의 그것과 동일 내지 유사한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중국의 △△의과대학은 예과, 본과 구분없이 5년제로서, 한국에서 통신교육의 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한 자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만에 의과대학과정을 마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그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이 우리 나라의 한방의과대학의 그것과 동일 내지 유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 중의사(중의사)자격은 반드시 중국인과 공동으로만 개업하여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중의사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종합병원에서 다시 1년간 수습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통신교육 방법으로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중의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내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와 사이의 형평에도 부합하여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 졸업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게 원고에게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18조에 규정된 결사의 성립, 존속, 활동요건 등이 아니고 다만 이에 관한 행정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이며 구 사회단체등록에 관한법률(94.1.7. 법률 제4736호로 개정 전) 제10조의 처벌규정도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을 거부한 때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니, 등록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도 없다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89.12.26.선고 87누308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65.7.31 한일협정 비준반대를 목적으로, 각계 각 층을 망라하여 조국수호국민협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1965.8.5 공보부에 원고 단체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그 등록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반려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이를 보완하여 같은 달 16일 다시 보완된 서류를 피고에게 접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같은 달 23일 위 등록서류를 반려하였으니, 이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위배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이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제3조, 제4조에 의한 등록은 헌법 제18조에 규정한 결사의 성립존속활동 요건등이 아니고, 다만 이에 관한 행정의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요, 헌법 1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헌법 32조 제2항에 의하여 결사의 자유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 제1조 반공법 제2조, 제3조 형법 114조에서는 불법결사의 조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 18조에 의하여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유롭게 결사를 조직하고 결사로서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이 권리를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요, 같은 법 10조에서 같은 법 3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단체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와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은 본건과 같이 사회단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본부 등록청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피고의 원판시 등록거부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를 받은바 없다 할 것이요,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본원은 민사소송법 40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할 것인바, 본건 소송은 앞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결국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요건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각하하기로 하고, 모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피해자가 제5흉추의 골절 및 척추손상으로 양측 하지의 감각 및 운동이 완전마비된 상태이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여 평생 타인의 개호 없이 배변, 착탈의, 목욕, 세발 및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특히 신경인성 방광으로 소변조절이 불가능하여 매일 도뇨카데타를 삽입하고 투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요로감염이나 욕창 등의 합병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진 피해자가 앞으로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위 감정결과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경인성 방광에 걸린 사람은 이로 인한 합병증이 자주 초래되어 정상인보다 기대여명이 다소 단축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반드시 단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가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을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한 원고의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5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장애가 남아 그 노동능력이 100% 감퇴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가 평균여명기간인 34년을 생존할 것을 전제로 그 여명기간 중의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개호인비용 및 보조기(휠체어)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감정 당시 제5흉추의 골절 및 척추손상으로 양측 하지의 감각 및 운동이 완전마비된 상태이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여 평생 타인의 개호 없이 배변, 착탈의, 목욕, 세발 및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특히 신경인성 방광으로 소변조절이 불가능하여 매일 도뇨카데타를 삽입하고 투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요로감염이나 욕창 등의 합병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진 원고가 앞으로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감정결과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경인성 방광에 걸린 사람은 이로 인한 합병증이 자주 초래되어 정상인보다 기대여명이 다소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이 반드시 단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가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을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기대여명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평가를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피고들은 원심판결 중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상고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은 전남 무안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자동차학원과 목포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자동차학원에서 각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5. 10. 21.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인데, 설립 당시에는 ○○○○○자동차학원 소속 근로자 7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었으나 △△△△△자동차학원이 1995. 11.경, ○○○○○자동차학원이 1996. 7. 20.경 각 폐업함에 따라 조합장인 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하여 그 무렵부터 원심 변론종결시에 이르기까지 위 소외인만이 원고 조합에 남아 있는 사실, 원고 조합은 그 명칭을 종전의 '□□□□□자동차학원 노동조합'으로부터 현재의 '남경자동차학원 노동조합'으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위 ○○○○○자동차학원 소재지에서 위 △△△△△자동차학원 소재지로 각 변경한 다음 그에 관한 변경신고서를 경정 전 원심피고인 목포시장(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 1997.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에 제출하였으나 목포시장은 목포에 있는 남경자동차학원은 전남 무안군에 있던 ◇◇◇자동차학원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원고 조합에 반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은 그 조합원이 1명만인 사정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였고 그 청산목적 수행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 조합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의 소멸 내지 해산사유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일정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도과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키로하는 제소전 화해를 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고,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 위 본등기는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정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원리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그 이전등기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1979.7.27. 소외 2 등 3인에게 대한 차용금 2,500만원의 채무의 담보로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9.10. 위 망인이 같은 9.20.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소외 채권자들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도과하면 위 망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한 바 위 망인이 변제기를 도과한 채 1980.7.21. 사망하자 위 소외인들은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그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당시 위 부동산의 싯가는 1억원 이상이었으며 위 소외인들은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위 화해조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정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원고들이 그 채무의 원리금을 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그 이전등기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소외인들에게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당원 1984.12.26. 선고 83누6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본등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양도행위가 없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리에 어긋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함이 타당하다.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우선 이 사건 소송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가 1974.8.14. 그 소유인 광주시 월산동 (지번 생략) 대 143평을 소외 1, 2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1975.2.17.자로 원고에게 금 954,505원의 부동산 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75.3.20. 및 4.3. 2회에 걸쳐 위 세액에 가산세 금 95,450원을 합산한 금 1,049,955원을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실지양도차익을 무시하고 과세한 위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무효의 처분이므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의 위 부과처분의 취소와 아울러 이미 납입한 세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이미 납입하여 버린 이상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의한 현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부과처분의 무효는 이미 징수된 세액에 반환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주장하면 족하고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 내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며 무효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징수된 세금의 반환을 구하려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징수주체가 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는 위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그중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른바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신청인 당원 82다734호에 의하여 별도로 상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파지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한 파지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지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파지매입대금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파지도매업자로서 영세한 파지수집업자들로 부터 금 134,067,750원 상당의 파지를 매입하였는데 그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들 명의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그 대신 자료상인 소외인으로부터 같은 금액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가 비록 그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파지매입 거래자체를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다. 파지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한 파지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파지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위의 파지매입대금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9.7.11. 선고 88누1058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권리자가 동 말소등기청구권을 포기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원인무효로서 말소의 운명에 있던 등기명의자의 위 부동산은 그 소유로 확정되고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인무효로 인정되었던 제3자 명의의 가등기 역시 그 기초가 되는 등기에 유효한 원인이 부여된 이상 원인무효의 사유가 제거되어 유효한 등기로 회복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화해의 효력이 위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6.20.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외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기하여 1981.8.19. 피고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소외인의 위 소송은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것으로써 원고에게 그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미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명의의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도중인 1981.9.7.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포기하고 소외인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가 있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그 소송의 당사자라거나 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화해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위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포기하고, 소외인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원인무효로서 원고에 대하여 말소의 운명에 있던 소외인 명의의 위 부동산은 소외인의 소유로 확정되고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인무효로 인정되었던 피고명의의 가등기 역시 그 기초가 되는 등기에 유효한 원인이 부여된 이상 원인무효의 사유가 제거되어 유효한 등기로 회복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화해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피고명의의 가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그 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유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원심판결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그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동녀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지분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이와 같은 취지를뒷받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원고가 그의 처인 소외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소외인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동산지분의 양도로서 소외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고 이는 위 부동산 지분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의 부동산지분양도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중 1/4은 위자료조이고 나머지 3/4은 자녀양육비조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중 양육비조로 이전한 부분은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음은 손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은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에 갈음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전이 통틀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분명하여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등록상표 "대림＋선 선"의 구성 중 '선 선'은 지정상품인 축산물 등과 관련하여 싱싱한, 신선한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니 등록상표의 요부는 '대림'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대림' 부분과 '선 선' 부분의 결합으로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대림' 부분과 '선 선' 부분은 대등한 식별력을 갖는 요부라 할 것이어서 등록상표는 '대림' 또는 '선 선'으로 약칭될 수 있을 것이고, 등록상표가 '대림'으로 약칭될 수 있는 한 인용상표 "대림 대림 DAELIM"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 1997. 3. 25. 선고 96후313,3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구성 중 '선 선'은 지정상품인 축산물 등과 관련하여 싱싱한, 신선한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니 등록상표의 요부는 '대림'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등록상표와 같은 표장이나 '선 선'이란 표장에 관하여 상당한 광고를 하여 등록상표나 '선 선'이란 표장이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상표는 '대림' 부분과 '선 선' 부분이 결합된 상표로서 그 결합으로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대림' 부분과 '선 선' 부분은 대등한 식별력을 갖는 요부라 할 것이어서 등록상표는 '대림' 또는 '선 선'으로 약칭될 수 있을 것이고, 등록상표가 '대림'으로 약칭될 수 있는 한 이를 인용상표 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등록상표가 그 출원 전부터 원고에 의하여 계속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인용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방어 목적의 상표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대학 정치학과 학생으로서 또는 졸업후에 학문의 목적으로 공산주의에 관한 문서를 “노트” 하거나 책자를 빌려서 공부하고 혹은 빌려 준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반공법 4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 공산계열 포함)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노트” 책자등 표현물을 제작 복사 또는 보관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재학중인 1970.10.경부터 졸업한 후인 1973.3.말경까지에 원심판시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한편 이는 모두 피고인이 대학정치학과 학생으로서 또는 졸업후에 학문의 목적으로 이를 “노-트”하거나 책자를 빌려서 공부하고 혹은 빌려준 것으로서 동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공산계열포함)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노-트” 책자 등 표현물을 제작 복사 또는 보관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국외공산계열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롭게 할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없으며, 피고인은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와는 반대되는 유신론에 입각한 기독교 신자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사상은 공산주의와는 반대입장임도 간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 및 조처는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71.9.28 선고 71도1414 판결참조) 이와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는 반공법 제4조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예비군 중대장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나,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하였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후 소속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에 있었던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그대로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여 양죄가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예비군 중대장인 피고인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알았으면 이를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나, 원판시와 같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하였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후 소속 대대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에 있었던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그대로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시 별도로 새로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어 허위공문서작성죄등과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토지가 군 장교를 위한 관사부지로 이용되다가 전역한 군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강제퇴거시키지 못한 채 1년 9개월 간 무단사용되도록 방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징발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1971.8.23.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약 20평 규모의 석조 와즙 단층 주택 1동을 건축하여 1983.8.24.경까지는 육군 군수사령부 행정부장인 소외 1로 하여금, 그 이후부터 1984.11.20.경까지는 위 사령부 감찰참모(대령)인 소외 2로 하여금 관사 및 그 부지로 각 사용하게 하였는데, 위 소외 2가 1984.12.31. 전역한 뒤에도 위 주택과 이 사건 토지는 1986.8.26.경까지 위 소외 2의 가족에 의하여 사용되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위 사령부 물자2처장인 2급 군무원 소외 3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증권은 1981.3.1. 상환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1986.2.28.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군사상 필요 없게 된 사정이 생겨야 하는데, 군인 관사는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에게 매수된 이래 그 산하 육군 군수사령부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소속 장교를 위한 관사 부지로 이용되어 왔고 다만 1985.1.1.부터 1년 9개월 간 민간인인 위 소외 2의 가족에 의하여 무단 사용되도록 하였던 점은 있으나, 한편 위 소외 2는 전역 후 서울의 한 직장에서 비상계획관으로 근무하게 되어 위 군수사령부에서는 위 소외 2의 가족에게 위 관사로부터 퇴거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그들이 새로운 주거지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위 관사를 얼마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하여 위 군수사령부에서는 위 소외 2가 장기간에 걸쳐 위 부대에 기여한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차마 그들을 강제퇴거시키지 못한 채 그들이 이 사건 토지와 위 관사를 사용하는 것을 한동안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뿐 위 관사를 여전히 위 부대의 간부용 숙소로 제공하려는 의도를 바꾸지 아니한 채 계속 이를 관리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관사의 용도와 이를 위 소외 2의 가족이 사용하게 된 경위 및 그 사용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관사가 위와 같이 전역한 장교의 가족에 의하여 한동안 무단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군사상의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환매권 행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증거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현역편입처분이 입영기일 이전에 취소된 경우에는 위 취소처분에 의하여 입영명령이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만큼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병역법(67.3.30. 법률 제1926호) 제10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9.6.30에 동년 10.21.08:00까지 보병 제30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증서를 교부 받았으나,위 현역편입 처분이 위입영 이전인 1969.9.9 병역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일시에 입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취소 처분에 의하여 입영명령이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만큼 병역법 제104조의 입영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치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체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이나 법리 오해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건물의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서만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009조 6판결, 본집 1620면 참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건물(진해시 송학동 (지번 생략), 대 129.4평 위에 있는 건평 13,9평의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와 그 밖의 소외인 8명들이 공동으로 그 소유권을 상속하여 그 공동소유에 속하고, 따라서 피고는 자기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밖에 없다면, 원심이 피고더러 위 건물의 수거를 명한 것은 피고의 상속지분의 한도에서만 그 철거를 명한 취지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원고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서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한사람을 상대로 하여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만 건물의 철거를 인용하였다 하여 이것이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위의 건물이 서있는 기지의 전 소유자는 이 기지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만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위 건물의 기지는 이미 전전매도되어 피고의 죽은 남편인 송창호에게 매도되었으나, 분할절차미비로 우선 위 기지의 지번 전체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나중에 원고가 분할하여 위 건물기지의 부분은 원고가 직접 송창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그럴듯한 근거없이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징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고자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같은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징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고자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당원 1992.4.28. 선고 91누8487 판결; 당원 1990.1.12. 선고 89누6198 판결 참조),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같은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9.6.13. 선고 88누4553 판결 참조),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미루어 보면 원심이, 삼천포시장이 행한 송포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의 착수를 원고가 그 곳에 신설할 공장에 대하여 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한 판단은 수긍이 되고, 설사 그 실제 착공일이 주장과 같이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이 원고의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은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신설하는 공장가동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의 준공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공장이 준공되고 가동에 들어간 점은 주장과 같으나, 원심이 설시한 사실관계에서라면 원심의 판단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설 공장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기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징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결론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은 당원의 위 1992.4.28. 선고 91누8487 판결에서 양도소득세 추징의 입법취지만을 인용한 것임이 분명하고 그 사안을 이 사건과 동일시 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다. 소론은 원심의 인용취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신청의 명칭이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보다 별개의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시행의 안양평촌지구 신시가지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주대책의 하나인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0.5.경 원고에게 원고는 택지공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통지를 한 사실과 원고가 이에 대하여 1991.1.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1.1.17.자로 원고에게 원고는 위 이주대책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 1990.5.경의 통지에 의하여 있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1990.5.경의 처분을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1.1.17.에 있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회신을 그 대상으로 삼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6.11. 선고 90누10292 판결 참조). 원심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1990.1. 피고에게 택지공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5. 원고에게 위 건물이 증여된 것이라는 이유로 택지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하였고, 그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뒤에 원고가 1991.1. ‘가옥소유점유사실이의신청서’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가옥의 소유, 점유관계 및 등기관계 등을 자세히 언급하고 증거자료까지 첨부하여 원고가 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을 해줄 것을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1.17. 원고가 첨부한 각 증거자료에 대한 견해를 밝힌 후 결론적으로 원고는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할 때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당해 가옥에 거주, 소유하면서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이주택지공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회신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1991.1. 신청은 그 명칭이 비록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신청시기와 신청내용 등에 비추어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 보다도 별개의 새로운 이주자택지공급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피고의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거부처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함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사건에 있어서 위 기간이 지난 후라도 채권자가 그 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본소제기의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소명령의 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사건에 있어서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라도 채권자가 그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본소제기의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5.11.26. 선고 85다카1668 판결 참조). 원심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이전인 1989.11.6. 제주지방법원에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명령불준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귀속대지상 가옥소유자의 부양가족으로서 그 가옥에 동거하는 자도 그 대지를 현실로 사용하는 자로서 연고권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귀속대지에 관하여 피고보조 참가인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형식상 체결되어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본건 대지상에 가옥을 소유하고 본건 대지를 점유중인 소외인의 2남으로 동인의 부양을 받는 자이므로 본건 대지의 점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인에게 연고권이 있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귀속 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현실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자만이 임차인이라고 규정한 취지는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에 있어 귀속재산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는 자에게까지 임차인의 자격을 인정하여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게 됨은 부당하여 이를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귀속대지상의 가옥소유자인 소외인의 부양가족으로서 그 가옥에 동거하는 피고보조참가 인도 그 대지를 현실로 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이하의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면) 연고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또 귀속재산처리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인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본건 대지에 대한 연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므로서 포기하여 (갑 제2의2) 원고가 관재당국에 그 사유를 대신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원고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가사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위에서는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존치하였다하더라도 본건 처분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원심이 다만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대지에 대한 점유자가 아니니 연고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의 위 본건처분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위에서 본바와같은 특단의 사정의 유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보호감호 처분에 관하여만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 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순우의 상고이유의 요지는,원심판결은 이 사건 강도상해등 공소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보호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보호감호요건이 없는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의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서만 상고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이 인정된다면 그 법정기간의 보호감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형사피고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6회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이 되는 피감호청구인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사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죄를범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 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갑), (을), (병)의 진술은, 위 (갑)은 피고인과 민사상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을)은 (갑)의 부이며 (병)은 (갑)의 동생인 점과 각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신빙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안순례, 동 백상기, 동 백기자의 당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과 검사작성의 위 안순례, 동 백기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위 안 순례는 피고인과 사이에 민사상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으며 위 백상기는 위 안순례와 부부지간이고 위 백기자는 위 백상기의 동생으로서 동인등의 진술은 모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무효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그 등기의 말소된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받았던 항고외인이 설정한 것으로, 항고인은 동 농지분배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위 항고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항고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연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권한 없는 자가 설정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말소되기 전에는 경매절차 진행에 영향이 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4나471, 대법원 65다108의 각 판결에 의하여 소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건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이며, 근저당권 설정자인 항고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한 것이고, 항고외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이었다면,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이를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임이 소명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무효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그 등기의 말소된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설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의 적용 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계약서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삭제) 소정의 검인계약서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조례 규정의 취지가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의 진실성 확보와 검인계약서 제도의 활성화에 있음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소정의 집행력 있는 판결은 위 조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는 같은 조례 소정의 불균일과세 대상을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시에 제출된 계약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말한다) 중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위 조례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호라고 표기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는 계약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관한 계약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은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의 제출서류로 시장, 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례 규정의 적용 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계약서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검인계약서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조례 규정의 취지가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의 진실성 확보와 검인계약서 제도의 활성화에 있음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소정의 집행력 있는 판결은 위 조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조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를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되는데 운영위원 중에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 장기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1조, 제26조, 보건사회부 예규 제607호,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20조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는 같은 법 제72조에 근거한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인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할 사항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광주직할시 북구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되는데 운영위원 중에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전임대표이사로서 투표에서 연임이 부결된 소외 1 이외에는 없어 장기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6조, 보건사회부 예규 제607호, 위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20조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는 위 법 제72조에 근거한 위 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인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할 사항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해산명령을 한 피고의 조치를 지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위 조합의 공익성과 조합장의 역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대표이사 유고시에 일시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한 점, 운영위원의 일부를 대표이사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위원정수를 넘는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나 방도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해산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1991.2.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적법한 처분을 받기 전에는 당연히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이와 같은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발생한다. 나. 법인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에 대하여만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조합이 배출부과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조합원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1991.2.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2 제1항 은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적법한 처분을 받기 전에는 당연히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발생한다 고 할 것이고, 한편 법 제19조의2 제4항은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도금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로서 법인인 소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인데 피고는 소외 조합에 대하여만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소외조합이 배출부과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배임죄의 요건인 " 타인의 사무처리" 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건축공사수급자의 건축에 관한 소위는 그 자신의 사무의 처리에 속하므로 그가 설계도에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건설업 면허없이 1980.2.22 건축주 이 학이로부터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의56 및 77에 있는 공장부지 4,156평방미터 지상에 신축할 연건평 2,138평방미터의 특수구조물인 삼진보링기공사 신축 정비공장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7천만원에 도급받아 1980.3.1부터 그해 7.31까지 위 공장건물을 공정 약 85퍼센트 정도로 건축하여 건설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건설업법 제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 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인정 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인바,( 당원 1970.2.10. 선고 69도2021 판결 참조)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이 공소외 이 학이에게 연건평 2,138평방미터의공장을 공사대금 1억7천만원에 건축하여 주기로 한 도급계약은 공사의 완성에 필요한 재료 노력 기타에 관한 예칙액에 일정한 이윤을 보태어 산출한 총액을 도급대금(보수)으로 하는 소위 정액도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건축에 관한 소위는 피고인 본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민사상의 채무관계는 별개 문제임)그것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건축공사에 관한 소위를 “타인의 사무처리”로 보고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임무위배라하여 배임죄로 의율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부분은 판시 1의 건설업법 위반의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매매목적 토지가 토지대장상에 분할 등재된 것만으로써는 매도인의 의무인 분할등기절차 이행의무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 내지는 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는 원래 환지예정지인 대구시 동구 (주소 생략) 대지 354평 중의 70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본건 토지로 된 것인데 매도인인 피고가 피고의 비용부담으로서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매매 잔대금의 지급기일인 1977.9.5까지 분할전 토지에서 본건 토지를 분할 등기하기로 특약하였는데 1978.5.16 환지가 확정되어 같은 해 9.27 환지등기까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초 약정한 분할등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1978.11.20 원고에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해제의 통고를 한 사실(그 후에도 피고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79.2.22 피고를 대위하여 분할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3.22 본건 매매 잔대금 1,125,000원을 공탁하였다)을 인정한 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분할등기 의무는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선이행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상호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가 본건 매매의 해제통고를 한 1978.11.20 당시에는 피고는 자기의무인 분할등기 의무의 이행제공조차 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서 한 피고의 위 매매 해제통고로서는 본건 매매가 해제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이 피고가 본건 매매 해제의 통고를 할 당시에 본건 토지가 토지대장에 분할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 사이의 본건 매매에 있어서의 피고의 의무인 분할등기절차 이행의무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원심채택의 갑 제2호증의 1(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분할등기 의무를 잔금지급기일인 1977.9.5까지 완료 하여야 하고, 또 원고의 본건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의 이행 내지는 그 이행의 제공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함에 귀착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증거판단에 관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화주가 관광협회를 통하여 면제 수입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를 한 자가 관광협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화주는 구 관세법(63.12.5. 법률 제1461호)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소관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면세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최영주의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최영주가 한국관광 사업협회를 통하여 보건에이은 20대를 그가 경영하는 미우미호텔의 시설용으로서 특혜로 면세 수입함에 있어 그중 5대는 그 시설 목적이 아니고, 상피고인에게 양도처분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관광협회장으로 하여금 위5대도 그 시설 목적에 사용할 것 처럼 가장하고 면세로 수집케 한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 최영주는 그 소정 관세를 사위즉, 부정한 방법으로 포할한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구 관세법 178조 2항으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제1점 논지는 이유없다. (나) 또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관광협회를 통하여 면세로 수입한 에어콘의 다른 일부도 그후 세관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였다고 한다면 그 수입 신고를 한자는 소론과 같이 관광협회장 이라고 할지라도 관광협회장은 여러 화주를 총괄하여 대행 역활을 한데 지나지 않을 뿐더러 관세의 납세의무자 중에는 신고자 외에 그 수입물품의 화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화주인 동 피고인의 위 소행에 대하여 구관세법 33조 2항을 적용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말 할수 없을 것이니 이를 비난하는 제2점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2) 다음 피고인 정한우의 변호인 정순학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의 적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은 본건 에아콘 5대가 면세로 수입된 정을 알면서 상피고인으로 부터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수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면 본건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부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 판결,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등 참조),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인 1996. 6. 20. 이 사건 볼링장의 문을 닫고 더 이상 경영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들은 그 다음날인 1996. 6. 21.부터는 이 사건 볼링장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볼링장의 사용·수익을 종료한 날인 1996. 6. 20.까지의 임료 및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996. 6. 20.까지의 연체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금 286,693,800원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350,000,000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손해배상청구권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적 손해란 비단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수중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치료비지급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재수술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금전지출을 하지 아니치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손해발생이 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심은 법률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즉 원심이 원고가 재수술을 받고 현실로 치료비를 입체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실로 손해를 입었거나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 한것 같은 바 재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한 이상 급부의 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이익이 현실로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재수술을 받을 때에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서 현실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아직 원고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적 손해발생이란 비단 손해배상권자가 자기 수중으로부터 치료비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때 뿐만 아니라 치료비지급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재수술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금전 지출을 하지 아니치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손해 발생에 있는 것이라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취하였음은 손해 배상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 인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으로 하여금 계속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국가가 압류한 부동산이라도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선정당사자,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에 대 하여(상고이유서보충서면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이 1955.3.4.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아 1977.1.4.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작함으로써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측에 대하여 위 망 소외 1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가 압류한 부동산이라도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측이 1985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 밖에 원고들이 과실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 아니라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등의 논지는 모두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근거도 없이 비난하거나, 원심에서 주장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들이어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6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군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그 임의성을 다투고 있지만 소송단계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 즉 위 피의자 신문조서의 형식과 그 내용, 피고인의 지능정도와 그 진술태도, 진술의 시기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이라 인정된다면 위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소론 검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그 진정성립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임의성을 다투고 있는 것은 기록상 명백하지만 이건 소송진행 단계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 즉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과 그 내용, 피고인의 지능정도와 그 진술태도, 그 진술의 시기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용한것이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한 사례.	주문 원심재판장의 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재항고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03684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0. 2.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같은 법원 2000나21313), 위 재항고외 1에 대한 항소장 송달이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은 2000. 4. 27. 재항고인에게 보정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 재항고외 1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며, 2000. 8. 29. 재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기간 내에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송달은 원칙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175면)에 편철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의 등본은 재항고인 본인이 아니라 그의 동거자인 재항고외 2에게 교부되었는데, 이는 재항고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충북 청원군 (주소 생략) 소재 현도우체국 창구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상 위 주소보정명령이 다른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고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소보정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항고인이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의 취지는 법인(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이하 같다)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은 법인(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이하 같다)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7. 11. 28. 선고 66누174 판결, 1968. 12. 17. 선고 68다1629 판결, 1970. 9. 29. 선고 70다1593 판결, 1979. 12. 11. 선고 76다1829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 각 참조). 위 견해와 달리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의 규정은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이미 대표권이 상실된 사람의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인 소취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서를 작성한 사람이 그 대표권을 상실한 이상 그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91 판결의 견해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법인 아닌 사단인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던 소외인이 1993. 7. 31.경 그 회장직을 사임함으로써 그 대표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 11. 9. 원고 종중측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할 때까지 상대방인 피고에게 위 소외인의 대표권 소멸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본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59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지적하는 바는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던 위 소외인이 그 대표권을 상실한 후 법인을 배신하고, 피고에게 가담할 목적으로 또는 피고와 결탁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한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종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점 상고이유의 당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