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ducut91
/

judgement_train

Modalities:

Formats:

Size:

Libraries: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Dataset Viewer

Auto-converted to Parquet

Split (1)

train · 1.65k rows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58 3.22k	output stringlengths 101 3.18k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신청인, 재항고인】\n신청인 김철수(1970. 5. 1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대치리 45\n【원심결정】\n부산지법 2017. 11. 30.자 2016라2271 결정\n【주 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에 기초하여 등기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n2. 원심결정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부산 강서구 가락동 대치리 1533-5 답 301m²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64. 11. 14. 김영수[金永洙, 주소: 부산 북구 가락동 대치리 1533-5, 이하 ‘등기명의인 김영수’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n나. 신청인 김철수는 2016. 10. 25. 신청인을 비롯한 김영수(이하 ‘피상속인 김영수’라 한다)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상속받아 신청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n다. 신청인 김철수가 이 사건 등기신청 당시 제출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1) 피상속인 김영수에 대한 제적등본: 피상속인 김영수[金永洙, 본적: 경남 김해군 진영읍 대치리 1533-5]는 1925. 07. 18 출생하여 1973. 3. 20. 사망하였다.\n(2) 부산 강서구청장이 작성한 2016. 7. 26.자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신청인의 처 이영희(신청외 1)가 피상속인 김영수에 대한 주민등록표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지만,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n(3) 신청외 2 박민수, 신청외 3 최정호가 작성한 2016. 10. 21.자 동일인보증서: 신청외 2 박민수, 신청외 3 최정호는 등기명의인 김영수와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등기명의인 김영수와 피상속인 김영수가 동일인임을 보증한다.\n(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구 지적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작성된 한자부책식 구 토지대장: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64. 11. 14. 김영수[金永洙, 주소: 대치리 1533-5]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n(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적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작성된 카드식 구 토지대장: 1977. 4. 23. 최초로 작성되면서 종전의 내용이 그대로 이기되었다가 이후 등기명의인 김영수의 주민등록번호로 ‘1932-12-3456789’이 추가되었고, 경남 김해군 진영읍 대치리는 부산 북구 가락동 대치리를 거쳐 부산 강서구 가락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n(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산화된 토지대장: 등기명의인 김영수의 주민등록번호 ‘1932-12-3456789’이 그대로 이기되어 기재되어 있다.\n라. 이후 신청인 김철수가 추가로 제출한 첨부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1) 피상속인 김영수에 대한 전적 전 제적등본: 피상속인 김영수[金永洙, 전적 전 본적: 경남 김해군 진북면 상림리 223-1]는 대정(大正) 1925. 07. 18 출생하였다.\n(2) 법무사 신청외 4 김태식이 작성한 2016. 10. 26.자 동일인보증서: 피상속인 김영수에 대한 주민등록원본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로 주소 증명을 갈음하고자 하고, 등기명의인 김영수와 피상속인 김영수가 동일인임을 보증한다.\n(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산화된 토지대장: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김영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었다.\n마. 등기관은 2016. 10. 27. 등기명의인 김영수와 피상속인 김영수가 동일인이라는 소명이 부족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본문에서 정한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n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n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 김영수의 주민등록번호로 ‘1932-12-3456789’이 추가되었고, 이는 피상속인 김영수(1925. 07. 18)와 생년월일이 다르다. 이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김영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토지대장이 제출되었지만,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위나 소유권의 증명에 관한 다른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인 김철수가 이 사건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만으로 등기명의인 김영수와 피상속인 김영수가 동일인이라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n원심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n등기명의인 김영수와 피상속인 김영수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신청인 김철수는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김영수(1932. 12. 34)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등기명의인 김영수와 피상속인 김영수가 동일인이라면, 신청인 김철수는 카드식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위나 소유권의 증명에 관한 다른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n4.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신청인, 재항고인】\n신청인 A\n【원심결정】\n부산지법 2017. 11. 30.자 2016라2271 결정\n【주 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에 기초하여 등기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n2. 원심결정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부산 강서구 B 답 301m²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64. 11. 14. C[(한자 이름 생략) 주소: 부산 북구 D, 이하 ‘등기명의인 C’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n나. 신청인 A는 2016. 10. 25. 신청인을 비롯한 C(이하 ‘피상속인 C’라 한다)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상속받아 신청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n다. 신청인 A가 이 사건 등기신청 당시 제출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1) 피상속인 C에 대한 제적등본: 피상속인 C[(한자 이름 생략) 본적: E]는 1925. 07. 18 출생하여 1973. 3. 20. 사망하였다.\n(2) 부산 강서구청장이 작성한 2016. 7. 26.자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신청인의 처 F(신청외 1)가 피상속인 C에 대한 주민등록표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지만,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n(3) 신청외 2 G, 신청외 3 H가 작성한 2016. 10. 21.자 동일인보증서: G, H는 등기명의인 C와 피상속인 C가 동일인임을 보증한다.\n(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적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한자부책식 구 토지대장: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64. 11. 14. C[주소: I]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n(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적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작성된 카드식 구 토지대장: 1977. 4. 23. 최초로 작성되면서 종전의 내용이 그대로 이기되었다가 이후 등기명의인 C의 주민등록번호로 ‘J’이 추가되었고, E는 D를 거쳐 B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n(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산화된 토지대장: 등기명의인 C의 주민등록번호 ‘J’이 그대로 이기되어 기재되어 있다.\n라. 이후 신청인 A가 추가로 제출한 첨부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1) 피상속인 C에 대한 전적 전 제적등본: 피상속인 C[(한자 이름 생략) 전적 전 본적: K]는 대정(大正) 1925. 07. 18 출생하였다.\n(2) 법무사 신청외 4 L이 작성한 2016. 10. 26.자 동일인보증서: 피상속인 C에 대한 주민등록원본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로 주소 증명을 갈음하고자 하고, 등기명의인 C와 피상속인 C가 동일인임을 보증한다.\n(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산화된 토지대장: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C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었다.\n마. 등기관은 2016. 10. 27. 등기명의인 C와 피상속인 C가 동일인이라는 소명이 부족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본문에서 정한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n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n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 C의 주민등록번호로 ‘J’이 추가되었고, 이는 피상속인 C(1925. 07. 18)와 생년월일이 다르다. 이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C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토지대장이 제출되었지만,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위나 소유권의 증명에 관한 다른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인 A가 이 사건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만으로 등기명의인 C와 피상속인 C가 동일인이라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n원심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n등기명의인 C와 피상속인 C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신청인 A는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C(1932. 12. 34)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등기명의인 C와 피상속인 C가 동일인이라면, 신청인 A는 카드식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위나 소유권의 증명에 관한 다른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n4.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원고 김영수(1972. 5. 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함 담당변호사 박영선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이준호(1968. 11. 3.),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89 해운대타워 18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77\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7. 19. 선고 2018나204004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2016. 9. 27. 이후의 지료 및 그중 288,711,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김영수가 법정지상권자인 피고 이준호에게 갖는 2010. 2. 22.부터 2016. 9. 26.까지의 지료 채권이 확정되었고 원고 김영수가 위 선행소송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197,445,25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선행소송에서 확정된 지료 채권은 197,445,250원의 범위에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기판력, 변제충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n가.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경우,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경우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하고 그와 같은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서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한편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음에도 법정지상권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이미 지료 이행판결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n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원고 김영수는 2010. 2. 22. 이 사건 토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45번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이준호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n2) 원고 김영수는 피고 이준호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2010. 2. 22.부터 2016. 9. 26.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 또는 지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그 소송에서 피고 이준호는 원고 김영수에게 부당이득금 425,313,72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n3) 이 사건에서 원고 김영수는 피고 이준호가 선행소송의 판결 확정 후에도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7.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지료 및 그중 일부인 288,711,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면서 원고 김영수는 선행소송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것이어서 지료를 결정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원심에서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지료 액수보다 큰 금액의 지료 지급을 구하였다. 또한 원고 김영수는 원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지료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n4) 원심은, 선행소송 항소심판결에서 법정지상권자인 피고 이준호에게 지급을 명한 금전의 성격을 ‘지료 상당 부당이득금’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지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소송에서 2010. 2. 22.부터 2016. 9. 26.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것이고, 2016. 9. 27.부터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 역시 선행사건에서 결정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라고 판단하여, 원고 김영수의 2016. 9. 27. 이후의 지료 지급 청구 및 그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다.\n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영수는 지료의 결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선행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선행소송에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그 지료의 지급을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선행소송에서 지료가 결정되었다면, 그와 같이 결정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n라. 그럼에도 원심은 선행소송에서 이미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김영수의 2016. 9. 27. 이후 지료 지급 청구 및 그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료 지급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6. 9. 27. 이후의 지료 및 그중 288,711,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김영수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함 담당변호사 박영선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7. 19. 선고 2018나204004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2016. 9. 27. 이후의 지료 및 그중 288,711,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A가 법정지상권자인 피고 B에게 갖는 2010. 2. 22.부터 2016. 9. 26.까지의 지료 채권이 확정되었고 원고 A가 위 선행소송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197,445,25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선행소송에서 확정된 지료 채권은 197,445,250원의 범위에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기판력, 변제충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n가.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경우,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경우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하고 그와 같은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서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n한편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음에도 법정지상권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이미 지료 이행판결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n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원고 A는 2010. 2. 22. 이 사건 토지(C)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B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n2)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2010. 2. 22.부터 2016. 9. 26.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 또는 지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그 소송에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425,313,72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n3)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B가 선행소송의 판결 확정 후에도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7.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지료 및 그중 일부인 288,711,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면서 원고 A는 선행소송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것이어서 지료를 결정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원심에서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지료 액수보다 큰 금액의 지료 지급을 구하였다. 또한 원고 A는 원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지료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n4) 원심은, 선행소송 항소심판결에서 법정지상권자인 피고 B에게 지급을 명한 금전의 성격을 ‘지료 상당 부당이득금’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지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소송에서 2010. 2. 22.부터 2016. 9. 26.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것이고, 2016. 9. 27.부터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 역시 선행사건에서 결정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라고 판단하여, 원고 A의 2016. 9. 27. 이후의 지료 지급 청구 및 그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다.\n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지료의 결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선행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선행소송에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그 지료의 지급을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선행소송에서 지료가 결정되었다면, 그와 같이 결정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n라. 그럼에도 원심은 선행소송에서 이미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A의 2016. 9. 27. 이후 지료 지급 청구 및 그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료 지급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6. 9. 27. 이후의 지료 및 그중 288,711,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A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피고인 2 이영희(1985.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456\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789\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8. 28. 선고 (춘천)2019노11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 김철수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35조, 제62조 제1항, 제2항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들을 둔 이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n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n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호가 모법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과 피고인 김철수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김철수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법률유보원칙, 공직선거법과 최저임금법의 관계, 평등원칙,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2. 피고인 이영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n원심은, 피고인 이영희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이영희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8. 28. 선고 (춘천)2019노11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35조, 제62조 제1항, 제2항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들을 둔 이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n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n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호가 모법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과 피고인 A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법률유보원칙, 공직선거법과 최저임금법의 관계, 평등원칙,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n원심은, 피고인 B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B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우신건설(123-45-6789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123\n대표이사 김철수\n원고 2 김영수(1972. 5. 10.), 건설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n등록기준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7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고양시\n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987\n대표자 시장 이민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5. 7. 15. 선고 2014나2024769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2011. 8. 10.자 공사정지로 인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 우신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철수)와 원고 김영수는 피고 고양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였는데, 공사계약 일반조건 VIII. 6. ‘공사의 일시정지’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n1) 가항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4호는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를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들고 있다.\n2) 다항은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n3) 라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n나. 피고 고양시는 2011. 8. 10. 원고들에게, 당해 연도 연부액 사업완료 및 향후 사업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당일부터 이 사건 공사를 정지하라고 통보하면서 ‘민원 및 긴급사안을 대비하여 최소 5명 이상 상주 인력을 배치할 것’ 등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정지하였다.\n다.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일이 다가오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는데, 오히려 피고는 2013. 4. 23. 원고들에게 예산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n2. 가. 앞서 본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가항, 다항 및 라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n1) 발주기관의 필요로 계약담당자가 지시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라면, 다항을 근거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n2)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라항을 근거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준공대가 지급 시에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n3) 다항을 근거로 한 추가금액 청구권은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실비보상청구권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라항을 근거로 한 지연배상금 청구권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공사가 정지된 경우 수급인이 잔여 공사대금을 그만큼 늦게 지급받게 되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1650 판결 참조). 따라서 라항은 다항의 특별규정이 아니라 다항과는 별개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n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다항과 라항의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1. 8. 10.자 공사정지통보로 이 사건 공사가 정지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지된 것이 아니라면 다항을 근거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공사정지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라항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항을 근거로 한 원고들의 추가금액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n3. 그렇다면 원고들이 다항을 근거로 2011. 8. 10.자 공사정지로 인한 추가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2011. 8. 10.자 공사정지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위 정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어떠한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n그런데도 원심은 라항이 다항의 특별규정이고 원고들이 별소로 라항을 근거로 한 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VIII. 6. 다항과 라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4. 한편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대해서 전부 상고하였음에도 2011. 2. 8.자 공사정지로 인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n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1. 8. 10.자 공사정지로 인한 청구 부분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대표이사 B)\n원고 2 C\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5. 7. 15. 선고 2014나2024769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2011. 8. 10.자 공사정지로 인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 A와 원고 C는 피고 고양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였는데, 공사계약 일반조건 VIII. 6. ‘공사의 일시정지’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n1) 가항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4호는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를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들고 있다.\n2) 다항은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n3) 라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n나. 피고 고양시는 2011. 8. 10. 원고들에게, 당해 연도 연부액 사업완료 및 향후 사업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당일부터 이 사건 공사를 정지하라고 통보하면서 ‘민원 및 긴급사안을 대비하여 최소 5명 이상 상주 인력을 배치할 것’ 등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정지하였다.\n다.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일이 다가오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는데, 오히려 피고는 2013. 4. 23. 원고들에게 예산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n2. 가. 앞서 본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가항, 다항 및 라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n1) 발주기관의 필요로 계약담당자가 지시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라면, 다항을 근거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n2)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라항을 근거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준공대가 지급 시에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n3) 다항을 근거로 한 추가금액 청구권은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실비보상청구권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라항을 근거로 한 지연배상금 청구권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공사가 정지된 경우 수급인이 잔여 공사대금을 그만큼 늦게 지급받게 되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1650 판결 참조). 따라서 라항은 다항의 특별규정이 아니라 다항과는 별개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n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다항과 라항의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1. 8. 10.자 공사정지통보로 이 사건 공사가 정지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지된 것이 아니라면 다항을 근거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공사정지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라항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항을 근거로 한 원고들의 추가금액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n3. 그렇다면 원고들이 다항을 근거로 2011. 8. 10.자 공사정지로 인한 추가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2011. 8. 10.자 공사정지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위 정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어떠한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n그런데도 원심은 라항이 다항의 특별규정이고 원고들이 별소로 라항을 근거로 한 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VIII. 6. 다항과 라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4. 한편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대해서 전부 상고하였음에도 2011. 2. 8.자 공사정지로 인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n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1. 8. 10.자 공사정지로 인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정수(1985. 7. 14.), 무직\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89\n【상 고 인】\n피고인 김정수\n【변 호 인】\n변호사 신동선\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n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6. 11. 피고인 김정수에게 절도죄,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피고인 김정수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n나. 제1심법원은 위 사건(2018고정850)을 2018고단2752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 병합하였고, 이후 7건의 사건을 추가로 병합하였다.\n다. 제1심은 2019. 7. 12.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피고인 김정수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정수와 검사는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n라. 원심은 2019. 10. 11. 피고인 김정수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n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 중 2018고정850 사건 부분은 피고인 김정수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n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신동선\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n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6. 11. 피고인 A에게 절도죄,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피고인 A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n나. 제1심법원은 위 사건(2018고정850)을 2018고단2752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 병합하였고, 이후 7건의 사건을 추가로 병합하였다.\n다. 제1심은 2019. 7. 12.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와 검사는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n라. 원심은 2019. 10. 11.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n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 중 2018고정850 사건 부분은 피고인 A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n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1 김태수(1985. 7. 1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45번길 12-3\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789-1\n피고인 2 이민준(1978. 3. 25.),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4-56\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102\n【항 소 인】\n피고인들\n【검 사】\n최은미(기소), 차동호(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강한 외 1인\n【원심판결】\n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2. 선고 2019고단208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민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n피고인 이민준은 면소.\n피고인 김태수의 항소를 기각한다.\n【이 유】\n1. 이 법원의 심판범위\n원심은 피고인 김태수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n2.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 김태수\n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피고인 이민준\n1) 법리오해\n피고인 이민준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양형부당\n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3. 피고인 김태수에 관한 판단\n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n원심은 피고인 김태수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n그 밖에 피고인 김태수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n피고인 김태수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직권판단\n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n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관련 직권판단\n이 사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기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734 판결 등 참조).\n4. 피고인 이민준에 관한 판단\n가.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이민준은 부산 서구 당감동에 있는 ‘스칼렛’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4. 6.경부터 2016. 4.경까지, 2018. 3.경부터 2018. 5. 13.경까지 피고인 김태수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300만 원에 임대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n나. 판단\n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고).\n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이민준은 2018. 4.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사실,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이 부분 공소사실과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n피고인 이민준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n5. 결론\n피고인 김태수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피고인 이민준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민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n판사 남재현(재판장) 박재인 이유진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항 소 인】\n피고인들\n【검 사】\n최은미(기소), 차동호(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강한 외 1인\n【원심판결】\n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2. 선고 2019고단208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n피고인 B는 면소.\n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n【이 유】\n1. 이 법원의 심판범위\n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n2.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 A\n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피고인 B\n1) 법리오해\n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양형부당\n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3. 피고인 A에 관한 판단\n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n원심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n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n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직권판단\n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n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관련 직권판단\n이 사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기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734 판결 등 참조).\n4. 피고인 B에 관한 판단\n가.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B는 부산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4. 6.경부터 2016. 4.경까지, 2018. 3.경부터 2018. 5. 13.경까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300만 원에 임대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n나. 판단\n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고).\n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8. 4.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사실,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이 부분 공소사실과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n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n5. 결론\n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n판사 남재현(재판장) 박재인 이유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 고】\n원고 1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원고 2 이영희(1982. 9. 25.),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현대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7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유권상)\n【피 고】\n평택신도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주)\n【변론종결】\n2019. 12. 4.\n【주 문】\n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청구취지】\n주위적 청구취지\n피고는 원고 김철수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이영희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예비적 청구취지\n피고는 원고 김철수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이영희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기초 사실\n가. 피고는 평택시 평택동 123-45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하 1층~지상 25층, 약 1,400세대의 아파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n나. 원고 김철수는 2016. 10. 10. 피고의 대표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김철수를 조합가입자로, 피고를 (가칭)시행자로 하여 "평택신도시아파트 101동 301호, 71형"을 분양 목적물로 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n(생략)환불보장(사업계획 미 승인시)(가칭)평택신도지역주택조합은 2017. 11. 30.까지 사업계획 미 승인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생략)\n다. 원고 이영희는 2016. 10. 16. 피고의 대표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성해 준 안심보장증서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받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이영희를 조합가입자로, 피고를 (가칭)시행자로 하여 "평택신도시아파트 102동 402호, 71형"을 분양 목적물로 하여 조합가입계약(원고 김철수와의 조합가입계약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n(생략)환불보장(사업계획 미 승인시)(가칭)평택신도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미 승인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생략)\n라. 피고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 김철수는 35,142,012원을, 원고 이영희는 40,090,000원을 각 납입하였다(위 각 납입금을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n마. 피고의 대표자는 2019. 7. 23. 원고 이영희에게 원고 이영희가 조합탈퇴의사를 밝힐 경우 2019. 11. 5.까지 원고 이영희가 납부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9. 7. 29. 원고 김철수에게 원고 김철수가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019. 10. 5. 이후 즉시 원고 김철수가 납부한 전액을 환불하여 준다는 취지의 각서(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성해준 각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n【인정근거】\n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8,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n가. 주장\n1) 원고들의 주장 요지\n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이 사건 가입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가입계약은 이 사건 약정과 일체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은 피고의 사업계획이 2017. 11. 30. 또는 이와 근접한 시점까지 승인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1. 30.까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건이 충족되어 이 사건 가입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납입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n2) 피고\n법인격 없는 사단인 피고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다.\n나. 판단\n1) 피고의 법적 성질\n가) 관련 법리\n무주택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조합인 주택조합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36052 판결 등 참조).\n나) 판단\n위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n(이하 원문 유지)\n판사 조영진	【원 고】\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유권상)\n【피 고】\nB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주)\n【변론종결】\n2019. 12. 4.\n【주 문】\n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청구취지】\n주위적 청구취지\n피고는 원고 A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예비적 청구취지\n피고는 원고 A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기초 사실\n가. 피고는 평택시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하 1층~지상 25층, 약 1,400세대의 아파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n나. 원고 A는 2016. 10. 10. 피고의 대표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를 조합가입자로, 피고를 (가칭)시행자로 하여 "D아파트 101동 301호, 71형"을 분양 목적물로 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n(생략) 환불보장(사업계획 미 승인 시) (가칭)B는 2017. 11. 30.까지 사업계획 미 승인 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생략)\n다. 원고 B는 2016. 10. 16. 피고의 대표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B를 조합가입자로, 피고를 (가칭)시행자로 하여 "D아파트 102동 402호, 71형"을 분양 목적물로 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n(생략) 환불보장(사업계획 미 승인 시) (가칭)B는 사업계획 미 승인 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생략)\n라. 피고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 A는 35,142,012원을, 원고 B는 40,090,000원을 각 납입하였다(위 각 납입금을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n마. 피고의 대표자는 2019. 7. 23. 원고 B에게 원고 B가 조합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2019. 11. 5.까지 원고 B가 납부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9. 7. 29. 원고 A에게 원고 A가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019. 10. 5. 이후 즉시 원고 A가 납부한 전액을 환불하여 준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n【인정근거】\n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8,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n가. 주장\n1) 원고들의 주장 요지\n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이 사건 가입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가입계약은 이 사건 약정과 일체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은 피고의 사업계획이 2017. 11. 30. 또는 이와 근접한 시점까지 승인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1. 30.까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건이 충족되어 이 사건 가입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납입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n2) 피고\n법인격 없는 사단인 피고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다.\n나. 판단\n1) 피고의 법적 성질\n가) 관련 법리\n무주택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조합인 주택조합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36052 판결 등 참조).\n나) 판단\n위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n(이하 원문 유지)\n판사 조영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항소인】\n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n【피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신한은행(202-81-12345)\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n대표이사 이성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n【제1심판결】\n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5036369 판결\n【변론종결】\n2019. 12. 11.\n【주 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697,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가. 이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내용과 제1심에서 주장한 것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n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 제5면 제9행의 ‘을 제2, 4 내지 6, 8 내지 10호증’을 ‘을 제2, 4 내지 6, 8 내지 10, 12 내지 15호증’으로 고쳐 쓴다.\n2. 추가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제1심 공동피고인 김태영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100,697,742원은 원고의 착오로 송금되었고, 제1심 공동피고 김태영 또한 착오 송금을 인정하여 피고 은행에 반환을 승낙하였음에도 피고 은행이 제1심 공동피고 김태영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에 착오 송금된 위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n나. 판단\n살피건대, 증인 제1심 공동피고 김태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행이 2018. 1. 19. 제1심 공동피고 김태영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에 착오 송금된 제1심 공동피고 김태영의 위 예금채권과 상계를 하기 전에 제1심 공동피고 김태영이 착오 송금을 인정하여 피고 은행에 반환을 승낙한 사실은 인정된다.\n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1 대법원은 착오 송금의 경우에도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원세무서장은 제1심 공동피고 김태영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14,513,530원을 체납하자 2017. 5. 8. ‘제1심 공동피고 김태영의 피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 상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같은 달 5. 10.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 압류 통지서 및 채권 추심 요청서를 피고 은행에 송달하였다.\n2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경우에는 그 예금이 송금의뢰인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없고, 이러한 경우 은행은 위 제3자와 사이에 채권회수를 위하여 경합하는 채권자의 지위가 전면에 부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이 사건과 같이 제1심 공동피고 김태영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자가 수원세무서장 한 사람에 불과하였고, 그 금액 또한 14,513,530원 정도로 원고가 착오 송금한 100,697,742원의 14.4%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n3 피고 은행이 제1심 공동피고 김태영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제1심 공동피고 김태영이 피고 은행의 상계 전에 착오 송금을 인정하여 피고 은행에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은행이 그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인다.\n4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태영에 대하여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 김태영이 무자력이어서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김태영으로부터 착오 송금된 금액을 반환받지 못할 사정에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n3. 결 론\n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판사 정철민(재판장) 마은혁 강화석	【원고, 항소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n【피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B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n【제1심판결】\n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5036369 판결\n【변론종결】\n2019. 12. 11.\n【주 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697,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가. 이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내용과 제1심에서 주장한 것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n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 제5면 제9행의 ‘을 제2, 4 내지 6, 8 내지 10호증’을 ‘을 제2, 4 내지 6, 8 내지 10, 12 내지 15호증’으로 고쳐 쓴다.\n2. 추가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제1심 공동피고인 C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100,697,742원은 원고의 착오로 송금되었고, 제1심 공동피고 C 또한 착오 송금을 인정하여 피고 은행에 반환을 승낙하였음에도 피고 은행이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에 착오 송금된 위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n나. 판단\n살피건대, 증인 제1심 공동피고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행이 2018. 1. 19.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에 착오 송금된 제1심 공동피고 C의 위 예금채권과 상계를 하기 전에 제1심 공동피고 C가 착오 송금을 인정하여 피고 은행에 반환을 승낙한 사실은 인정된다.\n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1. 대법원은 착오 송금의 경우에도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D는 제1심 공동피고 C가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14,513,530원을 체납하자 2017. 5. 8. ‘제1심 공동피고 C의 피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 상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같은 달 5. 10.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 압류 통지서 및 채권 추심 요청서를 피고 은행에 송달하였다.\n2.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경우에는 그 예금이 송금의뢰인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없고, 이러한 경우 은행은 위 제3자와 사이에 채권회수를 위하여 경합하는 채권자의 지위가 전면에 부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이 사건과 같이 제1심 공동피고 C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자가 D 한 사람에 불과하였고, 그 금액 또한 14,513,530원 정도로 원고가 착오 송금한 100,697,742원의 14.4%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n3. 피고 은행이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제1심 공동피고 C가 피고 은행의 상계 전에 착오 송금을 인정하여 피고 은행에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은행이 그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인다.\n4.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 C가 무자력이어서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C로부터 착오 송금된 금액을 반환받지 못할 사정에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n3. 결 론\n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판사 정철민(재판장) 마은혁 강화석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900215), 회사원\n주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n【검 사】\n유지연 외 1인\n【변 호 인】\n법무법인 바움 담당변호사 노희준 외 1인\n【주 문】\n피고인 김민수는 무죄.\n피고인 김민수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이 유】\n1. 이 사건 공소사실\n피고인 김민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18세) 김수진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n피고인 김민수는 2018. 12.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123-45 ‘드림랜드’ 테마파크에서 피해자 김수진과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갑자기 쿡쿡 찌르며, 피해자의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김민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n피고인 김민수가 피해자 김수진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n3. 배심원 평결\n무죄: 7명(만장일치)\n4. 판단\n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n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김민수와 피해자 김수진 사이의 기존 관계, 문제 된 신체접촉의 경위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김민수의 행위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른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5. 결론\n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김민수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n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김민수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손주철(재판장) 최성보 임미경	【피 고 인】\n피고인 A\n【검 사】\n유지연 외 1인\n【변 호 인】\n법무법인 바움 담당변호사 노희준 외 1인\n【주 문】\n피고인 A는 무죄.\n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이 유】\n1. 이 사건 공소사실\n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18세) B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n피고인 A는 2018. 12.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 ‘D’ 테마파크에서 피해자 B와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갑자기 쿡쿡 찌르며, 피해자의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n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n3. 배심원 평결\n무죄: 7명(만장일치)\n4. 판단\n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n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의 기존 관계, 문제 된 신체접촉의 경위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른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5. 결론\n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n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A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손주철(재판장) 최성보 임미경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원당중공업(123-45-67890)\n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123\n대표이사 박영수\n주식회사 동아중공업(987-65-43210)\n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456\n대표이사 이민호\n(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n【피고, 상고인】\n피고 김철수(1978. 6. 15.), 건설업\n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89\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2\n(소송대리인 국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영기 외 2인)\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9. 5. 21. 선고 (청주)2019나120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n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참조).\n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원고 주식회사 원당중공업(이하 ‘원고 원당중공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 주식회사 동아중공업(이하 ‘원고 동아중공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한 피고 김철수를 상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n2)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19. 4.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승진을 채무자로 하고 원고 동아중공업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유한회사 충원산업개발(이하 ‘충원산업개발’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2019. 4. 11. 충원산업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원고 동아중공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n3) 원고 원당중공업은 원심 변론종결 뒤인 2019. 5.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충원산업개발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고, 충원산업개발은 같은 달 15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다.\n다.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n한편 민법 제575조는 ‘매매의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1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n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피고 김철수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원고 원당중공업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들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인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결론\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n주식회사 B\n(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n【피고, 상고인】\n피고 C\n(소송대리인 국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영기 외 2인)\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9. 5. 21. 선고 (청주)2019나120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n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참조).\n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한 피고 C를 상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n2)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19. 4.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를 채무자로 하고 원고 B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E(이하 ‘E’라 한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2019. 4. 11.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원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n3) 원고 A는 원심 변론종결 뒤인 2019. 5.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고, E는 같은 달 15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다.\n다.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n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피고 C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원고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들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인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결론\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항소인】\n원고 김철수(19851214), 자영업\n주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 45\n【피고, 항소인】\n피고 이영희(1979032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56, 2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로 78\n【제1심판결】\n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11711 판결\n【변론종결】\n2019. 12. 19.\n【주 문】\n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 이영희는 원고 김철수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n2. 항소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기초사실\n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원고의 주장 및 판단\n가. 주장\n원고 김철수는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15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사채업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가 전전양도 되었고, 피고 이영희가 2009. 1. 31.경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 이영희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김철수는 피고 이영희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n나. 판단\n1) 살피건대, 원고 김철수가 피고 이영희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 김철수와 피고 이영희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 김철수로부터 피고 이영희에게까지 전전유통되는 과정의 중간자들 사이에 소위 중간생략등기 형식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582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 김철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 김철수는, 원고 김철수와 피고 이영희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n2) 나아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각 항의 규정으로부터 원고 김철수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이 없는 피고 이영희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n3) 결국 원고 김철수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n3. 결 론\n그렇다면 원고 김철수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이영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김철수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생략)\n판사 정동혁(재판장) 박기쁨 지충현	【원고, 피항소인】\n원고 A\n【피고, 항소인】\n피고 B\n【제1심판결】\n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11711 판결\n【변론종결】\n2019. 12. 19.\n【주 문】\n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n2. 항소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기초사실\n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원고의 주장 및 판단\n가. 주장\n원고 A는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15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사채업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가 전전양도 되었고, 피고 B가 2009. 1. 31.경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 B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n나. 판단\n1) 살피건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 A로부터 피고 B에게까지 전전유통되는 과정의 중간자들 사이에 소위 중간생략등기 형식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582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 A는,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n2) 나아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각 항의 규정으로부터 원고 A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이 없는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n3) 결국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n3. 결 론\n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생략)\n판사 정동혁(재판장) 박기쁨 지충현

End of preview. Expand in Dataset Viewer.

README.md exists but content is empty.

Downloads last month: 3

Size of downloaded dataset files:

Size of the auto-converted Parquet files:

Number of rows:

Models trained or fine-tuned on ducut91/judgement_train

ducut91/Ministral-8B-Instruct-2410-Judgement-De-Identification

Text2Text Generation • Updated 1 day ago • 5

ducut91/EXAONE-3.5-2.4B-Instruct-Judgement-De-Identification

Text2Text Generation • Updated 1 day ago • 5

ducut91/Llama-3.1-8b-Instruct-Judgement-De-Identification

Text2Text Generation • Updated 1 day ago • 3

ducut91/Qwen2.5-7B-Instruct-Judgement-De-Identification

Text2Text Generation • Updated 1 day ago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