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Jsoo
/

korean-fair-trade-law-paragraphs-org-v1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2)

train · 1.02k rows

title stringclasses 59 values	text stringlengths 6 43.5k	chapter stringclasses 56 values	tokens int64 19 28.5k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8호, 2021. 12. 30., 일부개정]		66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I.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 또는 용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나 용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이나 용역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3)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가격인하)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운송비용 (3)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4)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3. 거래단계 일정한 거래분야는 제조, 도매, 소매 등 거래단계별로 확정될 수 있다. 4. 거래상대방 구매자(판매자)의 특성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이나 용역,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구매자군(판매자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매자군(판매자군)별로 일정한 거래분야가 확정될 수 있다.		768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Ⅲ.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시장점유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 가.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나.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 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8) 수입의 비중 및 변화추이 (9) 관세율 및 각종 비관세장벽 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최근 3년간 당해 시장에 신규진입한 사업자 (2)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사업자 (3)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 또는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 3.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가. 당해 사업자에 비해 경쟁사업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2) 경쟁사업자의 생산능력 (3)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구매비중 또는 공급비중 (4) 경쟁사업자의 자금력 다. 당해 시장에 대량구매사업자나 대량공급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대량구매사업자나 대량공급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계열회사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여기서 "대량구매사업자나 대량공급사업자"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구매액이나 공급액이 당해 시장의 국내 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법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규정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4.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가. 사업자간의 가격·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한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나. 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한다. (1) 최근 수년간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지 않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평균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지 여부 (2)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수출가격이나 수입가격(관세, 운송비 등을 감안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은지 여부 (3)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변동이 작은 경우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수년간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4)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동질성이 높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생산, 판매 및 구매조건이 유사한지 여부 (5)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수집이 용이한지 여부 (6)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5.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한다. (1)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거나 가격 또는 기타의 이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나 용역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여부,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6. 시장봉쇄력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원재료 구매비율이나 공급비율(원재료 구매액이나 공급액/원재료의 국내 총공급액)이 법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규정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7. 자금력 당해 사업자의 자금력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크다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자금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자본 또는 부채의 동원능력, 매출액, 이윤, 순이익율, 현금흐름, 자본시장에의 접근가능성, 계열회사의 자금력 등을 고려한다. 8. 기타 고려요인 사업자가 거래선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에게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사업자의 신기술 개발 및 산업재산권 보유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75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V.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1.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법 제5조제1항제1호)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영 제9조제1항)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한다. (2) 「수급의 변동」은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변동을 말한다. 이 경우 상당기간동안 당해 품목의 수요 및 공급이 안정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3)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은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등의 변동을 말한다. (4) 「동종 또는 유사업종」은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시장이나 인접시장을 포함한다. (5)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 인지 여부의 판단에는 각각의 비용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당해 사업자의 재무상황, 비용의 변동추세, 다른 사업자의 유사항목 비용지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는 최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 및 수급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율,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법 제5조제1항제2호) 가.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영 제9조제2항제1호) (1) 「최근의 추세」는 상당기간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1-(2)의 수급의 변동요인 및 1-(3)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한다. (2)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킨다」함은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한다. (가)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이 있었는지 여부 (나)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다)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하하였는지 여부 (라)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 타사업자 대해서는 동 원재료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나.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영 제9조제2항제2호)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다」함은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5조제1항제3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영 제9조제3항) (1) 「간접적」이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당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영 제9조제3항제1호) (1) 「원재료」에는 부품, 부재료를 포함한다. (2) 「원재료 구매를 방해한다」함은 원재료 구매를 필요량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원재료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영 제9조제3항제2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서 "기능공 포함"이란 당해 업체의 생산활동에 커다란 타격을 줄 정도로 다수의 기능공이 스카웃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업체에서 장기간 근속한 기술인력(기능공 포함) (2) 당해 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특별양성한 기술인력(기능공 포함) (3) 당해 업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은 기술인력 (4) 당해 업체의 중요산업정보를 소지하고 있어 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인력 다.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영 제9조제3항제3호) (1) 「필수적인 요소(이하 "필수요소"라 한다)」라 함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유・무형의 요소를 포함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위상태가 지속될 것 (나) 특정 사업자가 당해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을 것 (다)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것 (2) 이 목에서 「다른 사업자」라 함은 필수요소 보유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참여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거절・중단・제한하거나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필수요소에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나) 필수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기준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이나 배타조건, 끼워팔기 등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4)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가)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다만,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아니한다. (나) 기준 사용자에 대한 제공량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요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 필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준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기술표준에의 불합치 등으로 인해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마) 서비스 이용고객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9조제3항제4호) (1)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3) 자사 또는 다른 거래상대방 대비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 (6) 다른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7)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5조제1항제4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영 제9조제4항) (1)「간접적」이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당해 행위를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새로운 경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업자 및 신규로 진입하였으나 아직 판매를 개시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한다. (3)「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영 제9조제4항제1호) (1)「유통사업자」라 함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거래상대방을 말한다. (2)「배타적 거래계약」이라 함은 유통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만을 취급하고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은 취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영 제9조제4항제2호)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는 특허권·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행정관청 또는 사업자단체의 면허권 등 인·허가, 기타 당해 거래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영 제9조제4항제3호). 이 경우에는 3. 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9조제4항제4호)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절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2)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3)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부품, 부자재 포함)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4)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5.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법 제5조제1항제5호전단) 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영 제9조제5항제1호) (1) 「낮은 대가의 공급 또는 높은 대가의 구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상거래가격과의 차이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의 수량 및 기간, 당해 품목의 특성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목적,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당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 및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영 제9조제5항제2호) 이 경우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기간·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기준 가. 일반원칙 (1) 법 제5조에 따라 어떤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호에서는 경쟁제한 효과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예시하는 것이므로, 이 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쟁제한 효과 판단시 고려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시장상황과 비교하거나, 유사시장 또는 인접시장과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3) 이 호에서 예시하는 판단요소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즉 여러 경쟁제한 효과 또는 그 우려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어느 한 판단요소가 다른 판단요소의 원인 또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용역의 다양성 감소는 결국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의 압력을 저하시켜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나.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 (1) 일정한 거래분야에 속한 상품·용역 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접시장에 속한 상품·용역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산출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지 또는 이러한 현상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2)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의 효과가 시장에 실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산업 또는 위반행위의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함)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예시>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메시징 사업자에게 통신망 사용료를 받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통신망 사용료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것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가격인상 등을 고려하여 경제제한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3)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효과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봉쇄효과, 경쟁자 비용 상승 등 다른 경쟁제한 효과의 궁극적 결과일 수 있다. 다. 상품·용역의 다양성 제한 (1)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품과 경쟁관계(잠재적 경쟁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보완관계에 있는 저렴한 상품·용역을 구매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 다양한 상품·용역을 구매할 기회가 제한 또는 축소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2) 당해 행위로 인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용역의 다양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대형마트와 배타적 거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키우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키우의 다양성을 제한한 경우 (3) 상품·용역의 다양성 제한은 혁신 저해 등 다른 경쟁제한 효과의 궁극적인 결과일 수 있다. 라. 혁신 저해 (1) 소비자에게 유익한 기술·연구·개발·서비스·품질 등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예시> PC운영체제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PC운영체제와 별개 제품인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PC운영체제에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독립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유인을 축소시킨 경우 (2) 혁신 저해는 봉쇄효과, 경쟁자의 비용상승 등 다른 경쟁제한 효과의 궁극적인 결과일 수 있다. 마. 봉쇄효과 (1)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내지 확대기회가 봉쇄되거나 또는 봉쇄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경쟁사업자에 대한 봉쇄효과는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의 압력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상품·용역의 다양성 제한, 혁신 저해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이때 봉쇄효과의 크기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로 특정 시점에서 경쟁사업자의 접근이 차단 또는 곤란해진 정도와 함께, 당해 봉쇄효과가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성장 및 신규진입에 미칠 중요성, 시장점유율 변화 주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시 평판에 미칠 영향 등 동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시>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진 회사(A)가 화학비료 제조업체들과 배타조건부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화학비료를 A에게만 공급하도록 한 경우, A회사 이외의 비료판매업체들이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봉쇄(배제)되는 효과를 초래한 경우 <예시> 표준기술을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특정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표준기술에 대한 사용료도 감액해주는 등으로 구매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구매전환을 제한·차단하는 경우 (2) 경쟁사업자에 대한 봉쇄효과가 시장에 실제 나타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산업 또는 위반행위의 특성에 따라 상이함)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바.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 효과 (1)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또는 상승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경쟁사업자의 비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의 압력이 저하되므로, 결과적으로 일정한 거래분야 또는 인접시장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상품·용역의 다양성 제한, 혁신 저해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에게 효율적인 유통·공급경로가 차단되거나, 생산·유통에 필요한 적정한 자원확보가 방해되거나 또는 인위적인 진입장벽이 형성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주로 고려한다. <예시> 자동차제조 회사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판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판매대리점(독립사업체)의 거점이전 승인을 지연·거부하거나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거부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판매대리점의 비용상승을 초래하는 경우		5,75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부칙 <제2021-18호, 2021. 12. 30.>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4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4. 8. 2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2호, 2024. 8. 20., 일부개정] 1. 목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6항에 의거,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입찰에 관련된 활동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려주고 이해시킴으로써 관련업계에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입찰과 관련한 법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 - 나아가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경쟁풍토 조성과 건전한 경영활동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이 지침의 성격 및 적용범위 (1) 이 지침의 성격 - 이 지침은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의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입찰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과 처리지침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임. - 입찰담합으로 추정되는 사항으로 본 지침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질 것임.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공공적·사적 입찰과 관련된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됨. 3. 입찰담합의 제유형과 법위반행위 (1) 입찰가격담합 사업자가 공동(이하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으로 최저입찰가격(계약목적에 따르서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서는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관련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행위 - 사업자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와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결정에 관여하고 그 사실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입찰대상공사에 관한 관련업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영업활동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단순히 발주처가 공표한 설계공사금액의 계산에 대해 조사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안전시공과 건설원가인하를 위해 신공법 또는 신기술에 관한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행위 - 중소기업단체가 관련사업자의 공사금액 계산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통적인 항목에 대해 표준적인 계산방법이나 작업량 등을 알려주는 지도 행위 (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에서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 등 명시적 결정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높은 낙찰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하여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토록 강요하는 행위 ○ 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공사발주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협조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 - 특정업체들간에 일정한 범위내의 공사를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 - 특정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 -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의없이 경쟁력이 우위인 사업자가 있어 자주적으로 입찰을 사퇴하는 행위 - 발주처가 제시하는 설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입찰참가를 하지 않는 행위 - 관련사업 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낮은 기술경쟁력 등의 요인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 등 (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서 결정이란 계약·협정·의결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도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급격한 가격상승등으로 입찰공고당시 설계금액으로는 입찰참가가 불가능하여 자주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 1차 입찰에만 참여하고 같은 입찰조건이하에서는 수주할 여건이 안되어 재입찰에는 참가하지 않는 경우 (4) 수주물량 등의 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서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모임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을 결정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희망물량을 일부러 적게 제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허용 되는 행위> - 사업자단체 등이 발주에 관한 전반적인 동향(실적 및 전망 등)을 파악하여 개괄적으로 정리.공표하는 행위 - 관련 법령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경우나 또는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공동 수주하는 경우 (5) 경영간섭 등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단체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낮거나 임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판매물량의 제한이나 기타 불리한 조건에 의해 판매하는 등을 정하는 행위 -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토록 요청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는 행위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단체 등이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주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제도의 운용에 관해 단순한 의견표명을 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품질보증 및 안전시공을 위해 모임 또는 기타의 의견자료교환 방식으로 기술분야의 경쟁을 촉진·확산시키려는 행위 - 특정사업자(또는 단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발주자에 대한 기술관계 등 입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행위 4.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42조(시정조치) 및 제52조(시정조치)> - 필요한 조치로는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명령, 협정을 파기한 사실을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 향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임. - 위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주도한 사업자와 입찰과정에서 최종 낙찰자에 협력한 사업자는 모두 담합참가자로 간주되며 위원회의 조치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없음. (2)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법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하여야 함. * 과거 5년간의 기간 산정: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초일을 산입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 유형 \| 경고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과징금 \| 고발 \| \|------\|------\|----------\|----------\|--------\|-------\| \| 점수 \| 0.5 \| 1.0 \| 2.0 \| 2.5 \| 3.0 \| • 1개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다른 유형의 시정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유형의 점 수만 반영함. (3)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 과징금 산정방법, 과징금 부과기준 등은 법 제43조(과징금), 법 제53조(과징금), 시행령 제13조(과징금), 시행령 제50조(과징금), 시행령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4)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안에 따라 관련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관련한 직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법 제129조(고발)>, 고발할 경우 고발기준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름. (5)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등 -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법 제44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등)>,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름. 5. 입찰담합 방지 위한 유의사항 -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을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경쟁사업자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사업자단체 또는 제3의 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 행위가 범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법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에서 입찰담합의 내용이 결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의 반대 또는 불참여의 의사가 의사록에 기재되는 등의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큼. 따라서 내용을 공표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경쟁사업자간의 모임에는 가급적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모임에서 가격 등에 관한 협의 등이 이루어져 위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퇴석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거나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375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부칙 <제462호, 2024. 8. 20.> 이 지침은 202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9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3. 7.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7호, 2023. 7. 1., 제정]		63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중에서, 특히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다.		231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II. 지침의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자들의 활동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제시된「범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 결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2. 사업자의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정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이 지침에 규정된 행위가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5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지침에서 노무제공자라 함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이 지침은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경우 적용한다. '거래상 지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판단한다. 5. 노무제공자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경우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대체거래선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경우 등에는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이 지침과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률(노동관계법으로 한정한다)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전자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지침과 위 법률의 적용이 경합되는 내용의 신고를 받거나 직권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부처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한다. 7.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거나 직권인지하여 처리한 사건(심사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어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위 6과 달리 이 지침과 노동관계법 이외의 노무제공자를 위한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되는 내용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건의 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도록 한다. 8. 이 지침 IV.의 '범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행위(예시)' 부분에서 "(예: 골프장 경기보조원)(IV.2.다.(1)(가))과 같이 기재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노무제공자를 예로 든 것이며, 그 내용이 그 노무제공자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9. 위 3.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에 해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 IV.를 준용할 수 있다.		985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Ⅲ.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판단기준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의 거래상 지위남용의 개별 행위 유형들을 충족하기 위한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의한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각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의 일반적 기준과 달리 특별히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제공되는 노무를 통해 최종 생산되는 상품·용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시감독을 위한 구속조건들이 최종 상품·용역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2. 대가 기타 거래조건의 부당성의 심사와 관련하여 노무제공자의 보수나 수당 등에 관한 조건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직접 고용된 자의 경우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3. 노무제공자가 사업자 측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개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여도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를 회피하거나 부당조건을 거절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또한 고려한다.		394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Ⅳ.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1. 구입강제 가. 대상행위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노무제공자가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거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구입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입강제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해지고, 아래의 세부 행위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범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행위(예시) (1) 노무제공자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관계회사의 제품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2) 구입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거나 그와 같은 표명이 없더라도 구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자가 거듭하여 구입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송부하는 경우 (3) 구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의 거래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강제성이 있는 행위 2. 이익제공강요 가. 대상행위 노무제공자에게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경제상 이익의 범위와 강요행위의 방식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아래의 세부 행위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용역의 재공급 강요행위: 노무제공자가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해 사업자가 필요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제공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 (2) 찬조금 등 강요행위: 사업자가 행사, 광고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노무제공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사업자가 노무제공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와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 계약내용 외의 업무 강요행위: 사업자가 계약내용 외의 업무를 노무제공자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노무제공자에 대한 이익제공강요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해지고, 아래의 세부 행위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용역의 재공급 강요행위: 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계약시점에 합의된 조건에 미치지 못하여 제공금을 요구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나) 찬조금 등 강요행위 ① 찬조금 등의 비용부담이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연결되는 등 노무제공자에게도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노무제공자가 받는 이익과 손실 및 사업자가 받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② 대금의 감액에 대신해 찬조금 등의 부담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4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다)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노무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 징수행위를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라) 계약내용 외의 업무 강요행위: 계약내용 외의 업무인지 여부는 계약서 및 당해 업종의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이익제공 강요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 용역의 재공급 강요행위 (가) 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제공 이후 노무제공자에게 재공급을 강제하는 행위(예: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나)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미리 정해진 검사기준을 자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제공받은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르다거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노무제공자에게 재공급을 강제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다)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사양 등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에 합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무제공자에게 용역을 다시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라) 추가적인 운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계약내용으로 정해진 운반횟수 등을 초과한 업무 수행을 강요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2) 찬조금 등의 강제 (가) 찬조금, 광고, 홍보비용 등의 부담액 및 그 산출 근거, 용도 등에 대해,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명백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제공자에게 미리 계산할 수 없는 부담을 주는 행위(예: 학습지 교사 등) (나) 사업자의 결산대책, 수지악화 등을 이유로 찬조금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 (다) 다른 사업자도 노무제공자에게 찬조금 등을 부담시키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노무제공자가 받는 직접적인 이익의 범위를 넘어 찬조금 등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 (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일정한 정도 이상의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서 찬조금 등을 정수하기로 미리 약속한 경우, 해당 거래량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찬조금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 (3)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 사업자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징수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와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예: 택배 기사, 쿼서비스 기사 등) (4) 계약내용 외의 업무 강요행위 : 사업자가 계약서나 거래관행상 계약내용과 관계없는 업무를 노무제공자가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예: 택배 기사, 쿼서비스 기사 등) 3. 판매목표강제행위 가. 대상행위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게 판매 또는 회원확보 등의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대상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과 목표강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되며, 아래의 세부 행위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위법성 판단기준 (1) 노무제공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해지고, 아래의 세부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가지는 거래상 지위는 노무제공자의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한 그 존재가 추정된다. (3) 판매목표 강제의 예외적 허용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1) 노무제공자에게 과다한 회원유치 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를 채우지 못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예: 학습지 교사 등) (2)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실적을 인사고과 및 보수산정 및 지급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행위(예: 보험설계사 등) (3) 과도한 대출모집 또는 신용카드 모집 건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달성한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행위(예: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4) 과도한 콜 수행 횟수 등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차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등 계약해지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는 행위(예: 대리 기사 등) 4. 불이익제공행위 가. 대상행위 (1)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가) 노무제공자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의 노무공급 또는 고가의 취급상품 판매, 대가, 거래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순혜배상 책임의 분배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대가의 경우는 노무제공자가 받는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보수, 수수료, 운반비, 수당, 캐디 피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나) 현재히 낮은 대가에 의한 용역제공의 요구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있는지 등 대가의 결정과정과 방법, 여타 노무제공자의 대가와 비교해 차별적인지 여부 등 그 내용,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수급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다) 사업자가 요구하는 거래대가가 노무제공자의 추정견적에 비해 현재히 낮은 것이 아니거나, 사업자가 요구한 대가로 용역을 제공하려는 여타 노무제공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 그 요구가 대가와 관련된 교섭과정에서 행하여지며, 그 금액이 노무제공의 수급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존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이미 설정된 거래조건을 노무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합의를 가장하였으나 사실상 이 합의가 강제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이다. (3) 노무제공자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추가적인 법적 혹은 사실적 행위를 강요하여 노무제공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노무제공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작위로 행하거나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노무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하되, 아래의 세부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유형에 따라 당해 용역제공의 성격, 취급상품의 특수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및 불이익 제공행위의 예외적 허용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 (가) 노무제공자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 존속의 명목하에 보상없이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나) 계약감소에 따른 책임을 노무제공자에게만 부과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예: 보험설계사 등) (다) 계약해제 시 인수금 또는 반환예치금을 반환하면서 그 시기를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행위(예: 보험설계사 등) (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노무제공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모두 노무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예: 택배 기사, 콘서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 (마)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만 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예: 택배 기사, 콘서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 (바)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변경된 거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예: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사) 부당하게 계약 해지·종료일로부터 상당 기간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예: 대출모집인 등) (2) 거래조건의 부당 변경 (가)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 (나) 사업자가 계약으로 정한 대가를 변경하지 않고 용역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계약 외의 용역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다만 거래조건의 변경이 교섭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그 조건이 수급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예: 건설기계 기사 등). (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수료율, 운임단가 등 지급대가 수준 및 지급기준 등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노무제공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기타 불이익제공행위 (가)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전가하거나 규칙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와 관련없는 노무제공을 강요하거나 징계를 가하여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예: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나) 사업자의 영업장을 내방한 고객이 소지품을 분실한 경우에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예: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다) 용역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해당 성과물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성과물의 검수를 자의적으로 늦추는 등 계약으로 정한 지급기일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예: 건설기계 기사 등) (라) 용역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해당 성과물을 사업자가 실제로 사용한 이후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형편에 의해 해당 성과물의 사용시기를 당초의 예정보다 지연하고 이를 이유로 대가의 지급을 늦추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마) 모집회원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노무제공에 있어서 사업자가 노무제공자가 제출한 회원탈퇴 요청서의 처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기한을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무제공자에게 회비나 구독료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예: 학습지 교사 등) (바) 모집회원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노무제공에 있어서 소비자가 실제로 입회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입회처리하고 노무제공자에게 입회한 사실이 없는 회원의 회비를 대신 부담시키는 행위(예: 학습지 교사 등) (사)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제공을 받은 용역의 대가지급을 지연시키는 행위. 다만 대가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지급기일까지의 노무제공자 측의 자금조달비용을 부담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노무제공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노무제공자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콜 발생 시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콜 정보를 발송하고 노무제공자가 먼저 배차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목적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해당 배차를 취소하는 경우 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예: 대리운전 기사 등) (자)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배차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행위(예: 대리운전 기사 등) (차)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5. 경영간섭행위 가. 대상행위 노무제공자의 거래내용,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위법성 판단기준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경영간섭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한다. (2)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가지는 거래상 지위는 노무제공자의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한 그 존재가 추정된다. (3) 경영간섭의 예외적 허용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내용,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2)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업무용 차량의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5,070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1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부칙 <제437호, 2023. 7. 1.>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88호>는 폐지한다.		125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5호, 2024. 10. 17., 타법개정]		7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49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상법」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2. "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4.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평가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CP 운영실적 등을[별표 2]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여 기업별 또는 기관별 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가위원"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6.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2개년도 이상 연속하여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1장 총칙	52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CP의 도입 요건) 기업 등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65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법 시행령 제9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한다.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93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평가기관의 업무)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관련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설명회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한 업무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113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평가기관의 장은 20인 이상 60인 이하의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각각 동수로서 2인 이상 선정되도록 한다.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공정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 4.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표 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6. 그밖에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329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평가위원 위촉의 취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해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가 과정에서 부정·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평가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평가 수행 중 해당 기업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3.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167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평가위원의 임기) 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11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 신청 기업 수를 고려하여 제6조에 의해 위촉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④ 평가위원회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기관의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기업 등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2.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평가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382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평가신청) ①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평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실적보고서 (제25조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상 양식에 따른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 5. 직전년도 손익계산서(공공기관·중소·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인 경우 영업수익) 6.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중소·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하여금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31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평가비용) ①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비용을 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부터 제7항에 따른 평가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13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평가기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 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자료에 대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217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평가등급)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평가점수별로 다음과 같이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미흡)" 등급까지의 6등급(AAA, AA, A, B, C, D)으로 한다. \| 등급 \| 평가점수 \| 정의 \| \|------\|----------\|------\| \| AAA (최우수) \| 900이상 10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 \| \| AA (우수) \| 80이상 9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시현 \| \| A (비교적 우수) \| 70이상 8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 \| B (보통) \| 55이상 7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보통의 시스템을 갖추고 보통의 성과를 시현 \| \| C (미흡) \| 40이상 55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일반적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성과가 미흡 \| \| D (매우미흡) \| 0이상 40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시스템 구축 및 성과가 모두 매우 미흡 \|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51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점수 산출 결과 80점 이상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 CP 실무자 등 평가신청 기업 등의 임직원에 대해 평가위원이 심층면접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 평가단계 \| 세부내용 \| \|----------\|----------\| \| 1단계 (서류평가) \|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CP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 \| 2단계 (현장평가) \| 1단계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CP 운영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평가위원이 평가 \| \| 3단계 (심층면접평가) \|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점수 산출 결과 80점 이상인 기업 등에 대해서 자율준수관리자, CP 실무자 등 평가신청 기업 등의 임직원에 대해 평가위원이 추가로 평가 \| ③ 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산출된 최종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제13조의 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를 최종 등급으로 부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단,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포함한다)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는 평가등급을 제3항의 등급에서 과태료·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한다. 단,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를 기준으로 등급을 하향한다.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630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등급 보류·미부여) ① 제14조에 따른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등 CP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등급을 부여하는 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등급 부여를 보류하거나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급부여 보류 또는 미부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등급보류 등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등급보류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4명으로 하되 CP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 등급부여를 보류한 후 등급보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급을 부여하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안건이 상정되어 등급부여가 보류된 경우,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단,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보류 당시 잠정적으로 결정된 당해 등급에서 과태료·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등급보류 당시 잠정적으로 결정된 당해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한다.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430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평가결과 통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라 기업 등을 평가한 후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최종 평가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등급 보류 또는 미부여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급 보류 후 보류 사유가 해소되어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도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최종 평가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17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등급 유효 기간) ①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평가신청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평가등급 부여시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등급보류 시 유효기간은 등급보류 사유가 해소되는 날(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안건이 상정되어 등급부여가 보류된 경우 의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175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등급조정 및 등급 무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유효기간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준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한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무효로 한다. 1. 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유효기간 내에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 2. 기업 등이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거나 제2항에 따라 등급이 무효가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31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A, AA : 공표지침 5. 나. 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1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 다. 3) 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2. AAA : 공표지침 5. 나. 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2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 다. 3) 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의 2차 조정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단,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기업 등이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감경률에 더하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1. AA : 100분의 10 이내 2. AAA : 100분의 15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 2, 3, 4, 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4.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기업 등의 공정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감경 혜택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 등이 유효한 등급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할 등급에 대하여 기업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81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0조(직권조사 면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1. A : 1년 2. AA : 1년 6개월 3. AAA : 2년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 1. 최근 2년간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 2.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36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1조(표창)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이상 연속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9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2조(평가증 수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평가연도, 평가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 3]의 평가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가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B이하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등급이 무효로 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19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3조(평가증 재발급)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평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와 [별표 4]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단,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B이하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되는 등 평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평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21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4조(비밀유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칙	10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5조(세부운영규정) 평가기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60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부칙 <제2024-25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6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1일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5.의 나.(5)"를 "5. 나. 5)", "5.의 다.(3)(가)"를 "5. 다. 3) 가)", "5.의 라.(3)(가)"를 "5. 라. 3)"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5.의 나.(5)"를 "5. 나. 5)", "5.의 다.(3)(가)"를 "5. 다. 3) 가)", "5.의 라.(3)(가)"를 "5. 라. 3)"으로 한다.		317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0호, 2021. 12. 30., 일부개정]		69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1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진정상품"이라 함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 ② "독점수입권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거나, 수입대리점관계에 있는 자 2. 외국상표권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 ③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258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3조(적용대상) 본 고시는 관세청 고시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이 허용되는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독점수입권자 및 그 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며 본 고시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란 이를 전제로 한다.		181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4조(기본원칙) ①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 ② 병행수입품이라고 하는 상품은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상품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고, 그 외에도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표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시를 하는 등으로 해서 일반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247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5조(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독점수입권자가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이하 "시행령 별표 2"라 한다)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8호(사업활동 방해) 라목(그 밖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 1.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3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6조(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독점수입권자가 병행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가목(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16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7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취급) 독점수입권자가 병행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타 판매업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2호(차별적 취급) 가목(가격차별) 및 나목(거래조건차별)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200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8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병행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래거절) 나목(그 밖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200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9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마목(경영간섭)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22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1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1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부칙 <제2021-20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8호, 2021. 12. 28., 제정]		7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제1조(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은 「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계정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연간 확정치를 사용한다.		13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제2조(산정방법)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천억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10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부칙 <제2021-38호, 2021. 12. 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0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1. 공동행위의 신청인 및 신청서류 가. 신청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6조제1항의 공동행위대표사업자 (2)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다만, 사업자단체의 지부, 지회 또는 분회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단체로 본다. 나. 신청서류 (1) 신청인은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별표 1의 신청서에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서류(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제2호의 서류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2. 인가요건의 입증"을 참고) (나) 참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46조제6항분문의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가 포함된 신청서에 시행령 제46조제6항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가요건의 입증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구체적인 내역은 공동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의 경우 (1) 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 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 산업구조 조정이 필요하게 된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내용 (4) 최근 3년간 당해 업종의 손익현황 및 사업자수의 변동상황 (5)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생산능력, 수급현황 및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의 변동상황(최근 1년간은 월별로 구분) (6) 당해 상품 또는 용역 및 그 주요대체재에 대한 장기 수급전망 (7)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생산능률 등에 관한 국제비교 (8)참가사업자의 불황극복, 능률향상 그리고 원가절감 등을 위한 자구노력의 실시상황 (9)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나.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당해 업종에서 연구·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유 및 구체적인 기대효과 (4)참여사업자가 개별적인 연구·기술개발노력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5)당해 연구·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유 (6)공동행위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다.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현황과 이에 따른 비능률 또는 거래상 불편의 내용 (4)공동행위에 의한 합리화의 구체적인 기대효과 (5)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6)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참가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4)당해 업종이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6조의2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여부 (5)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최근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 또는 거래현황 (6)참가사업자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생산성 향상이나 교섭력 강화가 달성되기 어려운 사유 (7)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또는 교섭력 강화의 구체적 효과 (8)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3. 인가증의 교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를 인가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표 3 또는 별표 4의 인가증을 공동행위대표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인가사항을 공동행위 인가대장에 등재하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한다. 4. 폐지의 신고 공동행위대표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인가증을 첨부하여 별표 2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37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부칙 <제2021-34호, 2021. 12. 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6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1호, 2021. 12. 30., 일부개정] 1.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범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적용 대상 간행물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 3.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부칙 <제2021-21호, 2021. 12. 3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1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2호, 2021. 12. 30., 일부개정]		80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신문업(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문업 사업자의 범위반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해 사업자단체 등의 자율적인 법준수활동을 지원하여 신문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234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및 '특수주간신문'으로서 영리목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무가지"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신문판매업자 또는 구독자에게 공급하는 유료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말하며 판촉용신문과 예비용신문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낙도, 군부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신문이나 호외로 제공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③ 이 고시에서 "유료신문"이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신문대금을 받고 배포하는 호별배달신문, 우송신문, 가판신문, 기타판매신문을 말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한국에이버씨협회의 관련기준에 따른다. ④ 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자기가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신문의 독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유가증권, 물품, 용역제공 등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402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같다. 3. 신문발행업자가 직접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조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가지의 가액"은 당해 당사자간에 거래되는 유료신문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는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경품류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재, 수해 기타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위문품, 의연금등 경제상 이익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기가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신문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자기 신문에 수록된 내용을 첨삭없이 담아 제작한 소형 인쇄물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독자투고, 독자인터뷰 등 특별한 노고의 대가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독자에 한정하지 않는 행사초대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신문발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신문판매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신문발행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 1. 신문발행업자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품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경품류를 일괄 구입한 후 신문판매업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2. 신문발행업자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적으로 경품류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신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경품류 제공의 독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818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조(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 2.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경품류 제공 이외의 방법(신문대금 대신지급,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할인 등)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3. 신문발행업자가 실제로는 독자에게 배포되지 않고 폐기되는 신문부수도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부수에 포함·확대하여 광고주를 오인시킴으로써 자기에게 광고계재를 의뢰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신문발행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신문에 그 고객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광고계재의뢰를 유인하는 행위		374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조(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사전협의의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2.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공급부수, 신문공급단가, 신문판매지역 등을 사전협의의 없이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신문발행업자가 원재료입찰처 등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자재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특별행사에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신문발행업자가 광고계약의뢰를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기의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후 그 고객에게 광고대가 지급을 강요하는 행위 5. 신문발행업자가 일정기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사전협의없이 합리적인 근거없는 높은 광고단가로 부당하게 광고대가지급을 강요하는 행위		386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조(차별적 취급행위의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합리적인 거래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와, 신문판매업자가 신문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물의 배달을 의뢰받는 경우 광고물의 배달을 의뢰받는 자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비해 부당하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38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조(거래강제행위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의 임직원에게 자기,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출판물을 구입 또는 판매(영업사원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2. 신문발행업자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아주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사원을 채용한 뒤 그 사원이 수주한 광고대가의 일부를 보수(다만, 광고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사회통념상 합당한 성과급의 경우는 제외)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사원에게 광고상품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3. 신문발행업자가 광고계재를 유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광고계재를 의뢰하지 않으면 자기의 신문에 그 고객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출판물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441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조(신문판매업자에 대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전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문발행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53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9조(거래거절행위의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계약상서 신문공급의 제한 또는 해약사유나 사전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신문공급을 중단 또는 현저히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38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조(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 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문판매가격 또는 광고대가를 원가변동요인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②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자기 신문판매업자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신문을 공급함으로써 다른 신문발행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③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광고주 등 거래상대방이 다른 신문발행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④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허위 또는 근거없는 내용으로 광고주 등 거래상대방을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95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1조(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고시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동 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단체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동 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		162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신문업에 있어서는 이 고시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8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90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2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부칙 <제2021-22호, 2021. 12. 3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9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3호, 2021. 12. 28., 일부개정]		63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I. 목적 이 지침은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으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따라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및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의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86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II. 용어의 정의 1. "유력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가맹본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공급업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력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을 말한다. 3. "조합"이라 함은 소상공인을 구성사업자로 하여 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을 말하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같이 특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고, 법인격을 갖출 필요도 없다. <요건> - 소상공인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견권을 가질 것 -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4. "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혹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423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III.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의 유형 소상공인이 행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의 실질적인 결정주체가 유력사업자인 경우에 있어 조합이 그러한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개별적인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한 행위는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 있으며,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조합의 협의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배제된다. 1. 소상공인이 유력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상품의 가격을 협의하는 행위 <사례>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원·부재료의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조합이 가맹본부에게 요구하는 경우 -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조합이 공급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2. 판매수료, 판매장려금 등 소상공인이 유력사업자로부터 수령하거나 유력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 <사례> -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가맹본부에게 가맹비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특별 할인행사 기간 동안 대리점이 많은 고객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사업자가 기준과 동일한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게 지급하자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3. 점포환경 개선 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위약금 비용, 광고·판촉행사 비용 등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 <사례> -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포환경 개선 비용과 관련하여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그 분담비용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비용분담 기준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로 거래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대리점을 대신하여 조합이 유력사업자에게 위약금의 수준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4. 영업시간, 영업지역 등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 <사례> - 명절 기간에 수요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명절 기간 동안에는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5. 손해배상, 계약갱신 요건 등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 <사례> - 유력사업자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조합이 유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 간 계약서에 유력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결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자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대리점들을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948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IV.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의 유형 소상공인이 소비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행하는 아래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및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조합이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사례> - 유력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식빵의 소비자가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상황에서 조합이 식빵의 소비자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 - 유력사업자가 대리점들로 하여금 특별판매 기간 동안 이월상품의 할인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상황에서 조합이 이월상품의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구성사업자인 대리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 2.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등을 조합이 제한하는 행위 <사례> - 조합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출고량을 정하고,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를 따르라고 하는 경우 - 조합이 판매수수료가 낮은 이월상품의 월 판매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인 대리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 3. 그 밖에 조합이 소상공인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474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7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부칙 <제393호,2021. 12. 28.>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0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8호, 2024. 10. 17., 일부개정]		6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결서 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말한다. 2. "비실명 처리"란 의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4. "피신인 등"이란 피신인 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		268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3조(의결서 등의 공개 주체 및 방식) 심판관리관은 의결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		57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4조(의결서 등의 공개 절차) ① 심판관리관은 피신인 등에게 사건절차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및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통지함과 동시에 법 제65조제1항 단서 등에 따른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 심사관이 피신인 등에게 이를 통지함과 동시에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신인 등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에서 정한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2주의 기간 내에서 의견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를 지체 없이 심판관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심판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주일(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한 내에 피심인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과 동시에 이를 반영한 의견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서 등 공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주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심판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 등의 공개 범위를 결정할 때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658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부칙 <제468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7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시행 2024. 1. 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호, 2024. 1. 26., 일부개정]		72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 제도의 세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70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진신고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 개시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조사협조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당해 공동행위"라 함은 자진신고자 등 또는 조사에 협조(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3.다.(2)의 조사협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그 자진신고 등 또는 조사에 협조를 할 당시 그 대상이 되는 공동행위를 말하며, "다른 공동행위"라 함은 그 외의 공동행위를 말한다.		285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3조 < 삭제 >		29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4조(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① 시행령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이하 이 고시의 각 조항 본문에서 법령의 조문 제목은 생략한다)제1항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합의 내용, 성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3.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4조의2(공동 감면신청)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실질적 지배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하나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한 사업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법 제2조제11호의 동일인 또는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상법」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식소유비율, 당해 사업자의 인식, 임원겸임 여부, 회계의 통합 여부, 일상적 지시 여부, 판매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당해 사안의 성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만, 관련시장 현황, 경쟁사업자의 인식, 당해 사업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인 경우 그들이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809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5조(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요건 중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5.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② 자진신고자 등이 위원회 심의종료 이전에 위원회의 동의 없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진신고자 등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387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조(공동행위 중단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요건 중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는지 여부는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합의탈퇴의 의사표시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입찰담합의 경우 당해 입찰이 종료되면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공동행위는 감면신청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한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의2(강요 여부의 판단)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2.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 또는 제재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제6조의3(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판단기준)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 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라 함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 또는 과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4(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 판단기준)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다목의 "자신신고하거나 조사 등에 협조한 날"은 위원회에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제1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가 2개인지를 판단할 때 2이상의 사업자가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에 따라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이하 "공동 감면신청")하여 자신신고자 등의 지위를 공동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을 1개 사업자로 본다.	제2장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789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7조(감면신청) ①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44-200-4444)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자진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2.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 3.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5. 당해 공동행위의 중단 여부 ②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감면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 2. 제1호의 사항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 3.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별적으로 순위를 부여받게 될 경우 공동 감면신청인들간 순위 ③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면 대상이 되는 "당해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 감면 사유가 되는 "다른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감면신청	665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