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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8호)(20211230).pdf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업체가 선임(피 조사업체 소속변호사 포함)한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참여하게 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조사업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 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 하여서는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피조사업체가 조사과정에 외부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또는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위임하는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이 명백히 표시된 위임장을 수령하여 해당 변호인이 피조 사업체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8호)(20211230).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8호, 2021. 12. 3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3조(사건의 처리기간) ①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거나 제61조에 따라 전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 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 명 령요청인,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인(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 및 피조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 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③ 제1항의 기간 산정에 있어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자료제출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자료가 위원회에 도달하 는 날을 포함한다) 및 제14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분쟁조정 의뢰서를 발송한 날과 분쟁조정 결과서 가 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에서 동일한 사업자 또는 사업 자단체 등에 대하여 3회 이상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7호)(20211230).pdf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6호)(20211230).pdf	V. 시정조치의 이행감독 1.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합당사회사에 대해 자료열람, 현 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호)(20240126).pdf	제2장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제6조의2(강요 여부의 판단)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 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 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2.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 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 또는 제재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77호)(20241230).pdf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②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업자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간 브랜드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지역제한 및 거래상대방 제한은 유통업자들의 판촉활동에 대한 무임승차 경향 방 지와 판촉서비스 증대 등을 통해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다. ③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행위자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경쟁사업자의 수 및 시장 점유율이 낮을수록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가 유발되는 정도가 커질 수 있다. ④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지 여부. 병행하여 사용될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클 수 있다. ⑤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 (다)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 상기 요인 이외에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 저히 상회하는 경우 ②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 안전지대의 설정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 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 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지정 또는 할당하고, 그 구역 밖에서의 판촉 내지 판매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나)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이 를 어길 경우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다)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선인 소매업자를 한정하여 지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자에게서만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8. 사업활동방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할 경우 가격과 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된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1) 대상행위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 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업자의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ㆍ영업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4장 국가소송 제24조(응소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 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체 없이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 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 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15호)(20221209).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시행 2022. 12. 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15호, 2022. 12. 9., 일부개정]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9호)(20230818).pdf	II.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지주 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의무 위반) - 법 제18조 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 위(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위반) -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주식소유현황 신고의무 위반) -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채무보증현 황 신고의무 위반) - 법 제31조 제4항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74호)(20241125).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시행 2024. 11. 25.]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4호, 2024. 11. 25., 일부개정]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4호)(20211230).pdf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3. 존속법인(합병 후 법인)이 소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 존속법인(합병 후 법인 )에서 소멸법인이 주주인 계열회사로 계열출자가 발생한다. ㅇ 구주 취득으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경우 ㅇ 구주 취득으로 순환출자가 강화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장 총칙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 자본금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pdf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 제7조(간사 등) ① 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심판총괄담당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과에 배포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각 회의에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심판관리관은 각 회의에 참여하여 의안과 관련한 법리 등 기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7호)(20241017).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7호, 2024. 10. 17.,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7호)(20241121).pdf	제3장 동의의결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제10조(최종 동의의결안의 상정) ① 심사관은 의견수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제9조에 따른 의견수렴 등 결과와 이에 대한 심사관의 종합의견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4호)(20241017).pdf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6-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감면 가.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 5. 나. 5)에 따른 간행물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위 5. 다. 3) 가)에 따른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따른 전자매체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고 해당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를 면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여 소송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착수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사건 등의 위임계 약을 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판단으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 중인 총 소송사건 등의 20%를 초과하여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의 위임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0호)(20211230).pdf	부칙 <제2021-20호,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71호)(20241017).pdf	부칙 <제471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2호)(20241017).pdf	제3조(청구인)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하 "청구인"이 라 한다)이다.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양당사자가가 함께 청구하거나 한쪽당사자 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14장 보칙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 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 다)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 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재신고사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7호)(20241017).pdf	제8조(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 ① 심판총괄담당관은 재심위를 월 1회 이상 서면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은 필요한 경우 심사관 및 심결보좌 담당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재심위의 의사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심판총괄담당관은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결보좌 담당관에 전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제4조(의결서 등의 공개 절차) ① 심판관리관은 피심인 등에게 사건절차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 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및 사건절 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통지함과 동시에 법 제65조제1항 단서 등에 따른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른 약 식의결서 등의 경우 심사관이 피심인 등에게 이를 통지함과 동시에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심인 등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에서 정한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 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2주의 기간 내에 서 의견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를 지체 없이 심판관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 다. ⑤ 심판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주일(제1항 내지 제 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한 내에 피심인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과 동시에 이를 반영한 의결서 등을 공정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서 등 공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 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주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심판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서 등의 공개 범위를 결정할 때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 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1장 총칙 제6조의2(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조사관리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사건처리와 관련하 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14호)(20240807).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시행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4호, 2024. 8. 7., 일부개정]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0호)(20211230).pdf	제8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 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 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래거절) 나목(그 밖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 지)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8호)(20211230).pdf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5호)(20241017).pdf	8. 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pdf	제5절 신고인 절차참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장 총칙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독립 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 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 는 단체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7.>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해당 독립경영친족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 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제2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제외 결정 취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립경 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의4(이행관리 자료의 제공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원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정원에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행관 리를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19조 및 제127조제3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호)(20240126).pdf	제3장 감면신청 제7조(감면신청) ①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세 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44-200-4444)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자진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2.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 3.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5. 당해 공동행위의 중단 여부 ②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감면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 2. 제1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별적으로 순위 를 부여받게 될 경우 공동 감면신청인들간 순위 ③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면 대상이 되는 "당해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들 모 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 감면 사유가 되는 "다른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 점 기준 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 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Ⅱ. 용어의 정의 1. "제공주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31조 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3.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에 해당하는 친족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동일인의 친족 에서 제외한다. 4. "특수관계인 회사"라 함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공주체의 계열회사 중에서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동일 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 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말 한다. 5. "제공객체"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회사로서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6. "이익제공행위"라 함은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i)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ii) 사업기회의 제공, iii)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iv)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 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77호)(20241230).pdf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다)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 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라)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ㆍ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 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지역이나 거래처를 제한 함으로써 당해 지역 또는 거래처에 대한 독점력을 부여하여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면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금지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1) 대상행위 (가)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가 대 상이 된다. ①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 다. ② 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판매업자의 소요 물량 전부를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독점공급계약과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을 전부 자기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독점판매계약도 배타조건부거래의 내용에 포함된다. 또한 경쟁사업자와의 기존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 규거래 개시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배타조건의 형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 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거래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위반시 거래중 단이나 공급량 감소, 채권회수, 판매장려금 지급중지 등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당해 배타조건이 사실상 구속적 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 (나) 거래상대방에는 소비자가 포함되지 않으며, 배타조건을 정하는 명칭여하를 불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배타조건부거래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타조건부거래가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 경로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를 시장에서 배제하거 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①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업자(신규진입자 등 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용 이한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시장배제효과가 낮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① 의장은 심의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의 구성위원 및 피심인에게 각 회의 심의개 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 심리 공개 여부 등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거나,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등과의 기일 조정에 있어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에게 심의의 개최를 통지할 경우 해당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송부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요지를 전자통신ㆍ전화 또는 구두로 미 리 알리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통지된 각 회의의 심의지정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장은 지체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해당 사건의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익명을 요 구한 경우나 심사관이 사전에 신고인의 심의참관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각 회의 간사에게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항의 경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고서(사건의 단서, 심사경위, 심사관의 조치의견 및 첨 부자료는 제외)를 송부할 수 있다.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을 받아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심사보고서 내용, 의견청취절차, 심의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 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참고인 진술의 진정성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신청이 있으면 처분시효 도과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인 피심인이 5명 이상(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15명 이상)인 경우 2.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로 심사보고서상 기초사실 에 따라 산출된 산정기준의 최대금액(조정 전의 금액을 말한다)이 1천억 원 이상(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위 반 사건의 경우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⑧ 의결은 최초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심의를 계속하는 절차에서 심 의에 참여한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심의기일에 종전의 심의결과가 진술된 경우에는 최초 심의에 참 여하지 않은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의한 종전 심의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의장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심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심리와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 공개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특정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에 대한 참관석 의 우선배정을 심판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주심위원 등은 참관인 수의 제 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개되는 사건 심리에서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어 참관인에게 참관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주심위원 등은 참관석 중 최소 5석은 공석으로 남겨두어 참관인 이외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들 이 심리 당일 선착순으로 입정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참관 안내문 등을 포함하여 심의안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 및 의결이 비공개되는 사건은 심의안건도 비공개할 수 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1호)(20240828).pdf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1호)(20211230).pdf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pdf	제1장 총칙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 유, 제출기한 등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pdf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6조(법위반 횟수 판단기준) ① 법위반 횟수는 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 개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② 위반행위의 동질성이란 외형상 별개로 의결된 행위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 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위반행위의 동질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행위유형 등 위반행위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3장 현장조사 제10조(조사공문 등의 교부)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조사공문의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목적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5.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상의 제재내용 6.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7.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술 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목적에는 관련 법 조항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법위반혐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40조에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에는 법위반혐의의 기재 및 설 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 2. 거래분야. 다만, 공시위반행위 등과 같이 거래분야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조사의 경우에는 구체적 인 행위유형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대상에는 피조사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전 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를 교부하고, 피조사업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53호)(20231229).pdf	부칙 <제453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74호)(20241125).pdf	Ⅲ.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67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① 협의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시기 및 장소를 정해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미리 동의하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1호)(20211230).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1호, 2021. 12. 28.,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1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① 법 제6조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제2조에 따른 시장점유율로 한다. ②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은 해당 사업자가 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 위의 종료일(해당 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직전 1년 동안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 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3호)(20211230).pdf	Ⅲ.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의미 법 제40조제1항제9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그 합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40조제5항제2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았음’을 근거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 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 다.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의 정보가 중간 매개자를 거쳐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전 달되어야 한다.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하는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한편,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위 정보들을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공개적인 공표 또는 공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또는 공개매체의 성격 및 이용자의 범위, 접근 비용의 유무 ㆍ수준 및 경제주체별 차등 여부, 공표 또는 공개의 양태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한편, 사업자 간 비공개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한 후 그 정보를 사후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였다고 하여, 선행된 비 공개적인 정보교환행위까지 규율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104조(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①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②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3호)(20211230).pdf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 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3. 12. 12.]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71호)(20241017).pdf	제3장 제한적 자료열람 제8조(제한적 자료열람실 운영)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 2.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피심인이 작성ㆍ서명한 동의서 및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비밀유지 계약서 사본(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자료 제출자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출한 자료가 제1항 각 호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 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한적 자료열람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주심위원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동안 매일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한적 자료열람자의 명단을 작성 하여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는 때에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열람 일시 2. 제한적 자료열람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④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는 때에는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열람업 무 담당자가 제3항에 의한 제한적 자료열람자 명단과 제한적 자료열람실 출입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⑤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열람할 자료를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된 PC를 통해 전자적 파일 형태 로 제공할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5호)(20241017).pdf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제4조(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법 시행령 제9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 가기관’이라 한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3장 현장조사 제14조의2(수집ㆍ일시 보관된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 ① 조사공무원은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 중 조사목적 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선별하고 해당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보고 후 반환 ㆍ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목록을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2.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별지 제15호의 목록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64조(의결 등의 조치 및 통지) ① 심판관리관은 제53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등이 있는 경우 제62조 제3항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고지서를 포함하며 의결서가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취지, 내용을 의 미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에 의한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는 심사관이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심사관은 신고인 등에게 의결 등의 요지를 통지하는 등 기타 각 회의 의결 등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 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 등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이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심사관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의결서를 송부하고 위탁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2조(사건의 등록)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사건 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 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 044-200-4159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17호)(20240807).pdf	제3조(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① 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때에는 법 ㆍ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출자 현황 등에 대하여 법ㆍ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 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개별회사로부터 해당 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제5항 각 호의 공시 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전 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⑤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표하여 공시대상기 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제외 내역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의 일반 현황 3. 소속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4. 그 밖에 개별회사가 공시사항을 작성하기가 곤란한 공시사항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4호)(20211230).pdf	부칙 <제2021-34호,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3장 현장조사 제11조(조사장소 및 조사대상 부서) ① 조사는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한정하여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아니거나 조사 과정 중에 소재지가 다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특정한 별도의 공문을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법무 및 컴 플라이언스 업무 수행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조사대상 부서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2.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에서 법위반혐의 관련 업무도 직접 수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현장진입 과정에서의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8장 전담기구 제62조(위원의 수당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 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 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에 따른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 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 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 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해당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④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 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이후까지 계 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로 한다.<개 정 2024. 2. 6.> 1. 계열회사 간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에 대하여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상대회사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 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 결합신고대상회사 2.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시정권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 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피 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제도 도입 이후 최초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각 회의는 약관법 위반사건이 약관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시정권고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 심인 또는 피심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사건의 경우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나. 시정권고 사항 다. 법위반 내용 라. 적용법조 마. 시정기한 바. 수락여부 통지기한 사. 수락거부 시 조치방침 2.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나. 시정권고 사항(시정기한 포함) 다. 시정권고 이유 라. 적용법조 ④ 심사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수락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하거나,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 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6장 직접소송 제36조(일부 승소시 격려금) ① 일부 승소시 격려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제35조에서 정한 격려금에 승 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과징금이 있는 사건의 경우 승소비율은 승소한 과징금액비율로 정한다. ③ 과징금이 없는 사건 및 판결취지에 따라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승소비율은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 부담비율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송비용 관련 판결 주문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인 경우 승소 비율은 50%로 본다. ⑤ 소송비용부담비율도 없는 경우에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판결 전체 취지에 비추어 격려금을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1장 총칙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8장 전담기구 제58조(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1명 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16호)(20240807).pdf	부칙 <제2024-16호,2024.7.10.> 이 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공 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공시 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3호)(20211230).pdf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pdf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기타 위원회 소관 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 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상의 근거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상의 해당 법조 만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72조(약식절차의 배제) 제6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약식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회의가 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67조제3항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소회의는 피심인에게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 ”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60조(고발 등 결정)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요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② 제20조, 제53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시정조치불이행사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2호)(20211230).pdf	제6조(차별적 취급행위의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합리적인 거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와, 신문판매업자가 신문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물의 배달을 의뢰받는 경우 광고물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비해 부당하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법 제 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해 당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7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 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0.>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 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1조(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법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건의 당사자 2. 사건의 신고인 3. 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해당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의2(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조사관리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사건처리와 관련하 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21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 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7호)(20241017).pdf	제4조(퇴정명령 등) 의장은 심판정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이라 한다)을 하는 행위 2.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3.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심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참관인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의장의 허가 없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신호로서 영향을 주는 행위 5.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휴대한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등을 사용하는 행위 6. 기타 심리진행,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77호)(20241230).pdf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다) 기만 또는 위계의 상대방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기만 또는 위계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 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기만 또는 위계가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오 인 또는 오인의 우려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나 광고의 경우와 달리 거래관계에 놓이게 될 고객의 관점 에서 판단하되, 실제로 당해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그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②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 등. 위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오인할 우려가 있더라 도 그 결과 거래처를 전환하여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비방에 불과할 뿐 부당한 고객유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그 속성상 합리성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사업자가 타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거래함에 있어 표시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 성능, AS 조건 등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나)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판매 대상으로 하여 고객 을 유인하는 행위(미끼 상품) (다)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라) 경쟁사업자의 부도 임박ㆍ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마) 영업사원들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1) 대상행위 (가)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거래방해의 수단에 는 제한이 없으며,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를 제외한 모든 수단이 포함된다. 거래방해에는 거래성립의 방해와 거래 계속의 방해가 있다. (나) 거래방해의 상대방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며, 고객에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포함된다. 이때, 경 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 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8호)(20211230).pdf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위반횟수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위반횟수는 분할신설회사 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 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중되는 임의 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정거래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30% 이내 (2)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당해 사업자의 지연 신고 이외의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 20% 이내 (3)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 심사결과 위법한 기업결합으로 결정된 경우 30% 이내 (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당해 기업결합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II.2.에서 정한 간이신고대상이거나 「기업결합심사기준」III.에서 정한 간이심사대상인 기업결합인 경우 20% 이내 (2)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 이외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법 제 1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20% 이내 (3) 신고회사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위반 사업자가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경험이 없는 경우 20% 이내. 다만 당해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 경험이 있는 경우 10% 이내 (5) 동일한 기업결합에 신고위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반자가 상호 특수관계인인 경우 30% 이내 (6) 기타 위 (1) 내지 (5)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4. 부과 과태료 부과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금액의 50%까지 감액하여 부과과태료를 결정할 수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15호)(20221209).pdf	Ⅱ. 용어의 정의 1. "지원주체"라 함은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지원행위를 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지원객체"라 함은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말한다 . 이때 다른 회사는 지원주체의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지원행위"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 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심사지침에서 같다)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 지원객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지 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에 불과하므로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규정이 시행(1997. 4. 1.)되기 이전에 지원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 동 규정의 시행시점 이후에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변제 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변경하는 것 등과 같이 새로운 지원행위라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처분가능시점 이전에 지원행위가 있 었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5.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 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 가격 등을 말한다. 6. "지원금액"이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 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지원성 거래규모"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지원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이루 어진 거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의 규모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 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15호)(20240807).pdf	Ⅶ.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 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 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2)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3)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4)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5)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6)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7)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나.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 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2)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 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라.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를 갖추어 야 한다. 특히, 차별화된 상품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한다.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 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나.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 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 다.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 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 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9조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 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 (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 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 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 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심의부의의 연기ㆍ철회)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부의의 연기ㆍ철 회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pdf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0조(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80조,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방문판매법 제 4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25조, 약관법 제19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2조의2제 1항, 할부거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 하도급법 제22조,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규모유통업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 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 2.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 및 제71조에 의한 신고 혹은 분쟁 조정신청 : 별지 제5호 서식 3.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6호 서식 4. 방문판매법 제43조제7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7호 서식 5. 약관법 제19조에 의한 심사청구 : 별지 제8호 서식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6.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9호 서식 7. 할부거래법 제35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0호 서식 8. 하도급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1호 서식 9.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2호 서식 10.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3호 서식 11. 대리점법 제27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4호 서식 12.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신고 : 별지 제15호 서식 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 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심사관은 위원회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또는 지방사무 소장이 된다. 다만,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⑦ 조사관리관은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 해당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9호)(20241017).pdf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I.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심인에 게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 시정조치의 원칙과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정조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 )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 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으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 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5호)(20211230).pdf	3. 사업자단체활동에 관한 일반지침 아래에 열거된 사항은 사업자단체의 활동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법위반 유형을 제시한 것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 도 공정거래법상 위반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과 허용되는 사항"은 사안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위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가격, 수량, 거래조건, 거래상대방의 결정 등 모든 사업활동은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때 사 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단체가 문서ㆍ구두 등의 수단과 강요ㆍ요청ㆍ권고 등을 통해 구성사업 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원칙적으로 공 정거래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구속하거나 구성사업자로 하여 금 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가 타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와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도 포함 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단체활동지침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ㆍ인하율(폭)을 결 정하는 행위 ②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 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③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방법을 따르도록 함으 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ㆍ유지ㆍ변경하게 하는 행위 ④ 과당경쟁방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낙찰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⑤ 다른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사업자이외의 사업자와 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 ㆍ유지 또는 변경하게 하는 행위 ⑥ 국ㆍ내외 자료를 통하여 원가분석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구성사업자가 이에 따라 가격 결정을 하거나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⑦ 구성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의 구입가격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① 대금지급방법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결정 하게 하는 행위 ② 상품인도일로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을 정하거나 어음의 만기일등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금지급기간 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③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되지 않는데도 상품 등의 인도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④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되지 않는데도 상품 등에 대한 애프터서비스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② 최고ㆍ최저생산량, 필요재고량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등 수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의 상품 생산을 위한 가동율, 가동시간, 원료구입, 시설의 신ㆍ증설 및 개체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판매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의 수ㆍ출입 추천 또는 원재료 구입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⑤ 생산, 출고, 판매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가 생산ㆍ출고ㆍ판매량을 결정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에게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할당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게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 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제한함으로써 구 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수주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단체활동지침 ④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특정의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생산ㆍ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에게 설비의 신ㆍ증설 또는 개체를 제한하게 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행위 ③ 시설이나 장비의 도입처, 도입자금, 도입경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시설의 신ㆍ증설 또는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② 새로운 상품의 개발ㆍ생산ㆍ판매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① 상품의 생산ㆍ구매ㆍ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회사를 설립하여 모든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회사를 통 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제품판매수익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을 판매수익에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 로 제한하는 행위 ①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결과 를 초래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비구성사업자에게 회원가입을 강제하거나 구성사업자와 가격을 동일하게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 을 행사하는 행위 ④ 비구성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관련 정보망 등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비구성사업자의 사 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⑤ 비구성사업자의 저가 판매행위를 저지할 목적으로 비구성사업자를 비방하는 전단을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집단적 인 시위를 통해 영업을 방해 하는 행위 ⑥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가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을 일정한 용도이외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9)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①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부터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ㆍ재고ㆍ판매량 또는 거래조건 ㆍ지급조건을 의미)를 전달받고 이를 다른 구성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위 ②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상시 공유하기로 하는 협조체계(회의체, 전산시스템 등 형태 는 무관)를 구축하기로 하는 행위 ③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행위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단체활동지침 (10)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①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영업기간 등 가입조건을 어렵게 하거나, 신규가입자에 대 해 기존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② 신규 창업을 저지하거나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사업분야에 있어서 사업자 수의 증가를 제한 하는 행위 ③ 신규가입시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거나 특정한 장소 내에 또는 매매후 일정한 기간 내에 신규 개설ㆍ이전ㆍ승계 등 을 금지하는 행위 ④ 신규가입 또는 탈퇴를 제한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정도로 높은 수준의 가입비를 징수하는 행 위 (11)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① 각종 증명서의 교부나 추천을 거부하거나 지연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조업을 단축하도록 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써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의 이용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구성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에게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여 강제하거나 직원의 채용 또는 자유로운 기술 개발ㆍ이용을 부 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구성사업자의 광고내용, 광고회수, 광고매체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⑥ 단체로부터의 탈퇴를 강요하거나 거부함으로써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2)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① 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이하"경쟁사업자" 라고 함)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 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게 하거나 거래에 관계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가격,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차별하여 취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 하게 하거나, 또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④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게 하 거나 위계에 의하여 고객을 유인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끼워팔기, 거래강제 등을 강요하 는 행위 ⑥ 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 불이익제공 등을 강요하도록 하는 행위 ⑦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⑧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 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3)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단체활동지침 ① 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주거나 일정율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 (14) 기타 행정지도 등에 관한 행위 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정지도(지도,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 용어 불문)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행위 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② 사업자단체가 회칙 등을 제정하여 주무부처의 승인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회칙 등에 의한 사업자 단체의 행위가 인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 사업자단체는 업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정부시책에 반영시키고,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롭고 유익한 정보 가 관련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 등 전문화ㆍ고도화되어 가는 산업사회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사업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1) 정부기관, 민간의 조사기관 등이 제공하는 당해 산업에 관련한 국내 및 해외시장, 경제동향, 경영지식, 시장환경, 입법ㆍ행정의 동향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행위 (2) 경영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부에의 시책건의 및 평가 (3)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의 보급 및 기능의 훈련을 하는 행위 (4) 당해 산업의 활동실적을 전반적으로 알리기 위해 단순히 과거의 생산, 판매, 설비투자 등에 관한 수량과 금액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과거의 사실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통계처리하고 공표하는 행위(단, 각 구성사 업자의 수량과 금액 등을 명시하는 행위는 제외) (5)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구속하지 않으면서 공동서비스 센터의 설치 등 수요자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 으로 하는 행위 (6) 공해 또는 위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구성사업자를 구속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래방법, 운 송수단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 (7) 고객의 편리를 위한 공동 주차장과 산업전체의 판매증진을 위한 공동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8) 당해 사업 전체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복리후생활동, 사회문화활동 등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동사업을 하는 행위 (9) 과다한 경품류제공 등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공정거래법상 심사 요청 가능) (10)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약을 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심사요청 가능) (11) 소비자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2) 산업능률향상 등을 위한 규격ㆍ품질에 대한 자율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전인가 필요)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단체활동지침 (13) 사업자단체가 그 설립의 목적과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내용의 가입자격요건과 제명사유 등을 설정하는 행위 (14) 사업자단체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의 가입비와 합리적인 계산근거에 기초를 둔 회비(분담금, 출자금 등)를 징수하는 행위 (15) 가입조건과 관계되는 행위로서 가입비와 회비(분담금, 출자금 등)에 관하여 구성사업자간 기업규모 등에 따라 합 리적인 격차를 마련하는 행위 (16)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방법, 선거권ㆍ피선거권의 제한, 의결정족수 등 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정관 및 제규 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 운영하는 행위 (17) 소비자보호 및 업계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분쟁사항에 대하여 조정이나 중재업 무를 하는 행위 (18) 구성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서류의 대행접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6장 행정사항 제2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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