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ry: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한 외국 법인이 다른 자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이후 원래 회사가 유상감자 후 현물출자한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였을 때, 배당금 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generation_gt: 법률 판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관련 판례는 '230909,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2017두31347, 2022.03.31, 대법원'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주식을 현물출자한 회사의 부모법인이 배당금 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