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ry: 상속 개시가 되었을 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 재산으로 들어온 예금에 대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은 해당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판례를 소개해 주세요.
generation_gt: 이 사건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자의 예금,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계권 남용" (대구지방법원 2023. 12. 13., 2023나309196).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정승인자의 예금에 대해 은행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상속 한정승인 제도와 관련된 사례로, 다른 상속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변제를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