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ry: 내 지인이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집된 증거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법정에서 유효한가요? 유사한 판례를 알고 계신가요?
generation_gt: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D에 복제된 동영상 파일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탐색, 복제 및 출력한 전자정보로, 피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통지 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