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ry: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가진 노인복지시설 보증금에 대해 저가 아닌 형이 받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을까요?
generation_gt: 이 사건은 귀하와 관련된 실제 사례가 아니지만, 유사한 판례인 219733,부당이득금반환,2021다271183,2022.01.14,대법원,민사,400101.0,판결,선고 사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가 자신의 사망 시 반환금 수취인으로 제3자를 지정한 계약에 대한 것으로, 수취인이 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취인은 계약에 따른 수익자로서의 권리와 이행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