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ry: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generation_gt: 예,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합의 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러한 변경이 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다면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의 정도가 가입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변경이 가입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