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넷째, 시장의 신호를 존중하는 형태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신호를 무시하는 형태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지대추구 행위가 확대되고 국가 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충원률과 취업률은 시장신호를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들 지표들을 무시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시장친화적이기 어렵다. 또한 평가방식에 있어서 정성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평가 자체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대학들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계획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들 간의 평가 등가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350여개의 대학들에 대한 정성평가의 등가성을 확보하기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정부정책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힘은 다양한 경로로 작동하는 것이 관찰된다.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정원 감축 실적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수도권 대학들은 평균 4%의 정원 감축안을 비수도권 대학들은 평균 10%의 정원 감축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정원 감축의 비용이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를 반영한 대학들의 선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평가 자체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보전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