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본 연구에서는 한시적으로 남북한 경제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순조로운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를 위한 경제 제도를 어떻게 구성 및 운영할 것인지와 이러한 제도들이 궁극적으로 남한의 제도들과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를 논의한다. 본 연구가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가 너무 크다는 현실에 기초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통일한국이 독일식 완전 통합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통일 이전 동독의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기준 1인당 소득이 서독의 50% 정도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남한의 5%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동독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에 비해, 북한 인구는 남한의 2분의 1이나 된다. 이 점에서 독일 통일의 경우보다 남북한의 통일이 훨씬 큰 경제력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더 비등한 규모의 인구를 가진 국가 간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을 경험할 수 있다.
통일 이후 동독의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소득은 서독의 몇 퍼센트 정도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