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현재 일반국도 포장관리시스템에서는 도로포장의 유지보수 공법 결정 기준으로 도로포장의 소성변형(러팅), 균열률 지표와 도로의 축하중(ESAL; Equivalent Single Axle Load)지표를 고려하고 있다. 도로포장 유지보수 공법은 위의 세 가지 지표에 의하여 선정이 이루어지며 포장의 악화상태가 클수록 고가의 유지보수 공법을 적용토록 결정되어있다. 예를 들어 현시점에서 소성 변형이 15mm이하이고 균열률이 20% 초과 ~ 30% 이하일 경우 유지보수공법은 덧씌우기(OL)로 결정되어지나 유지보수를 바로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포장의 악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유지보수 공법을 채택하게 된다. 이용자 비용(user cost)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간된 지침의 평가 항목 및 산정방안 (통행시간비용, 차량운행비용, 대기오염비용, 소음비용)을 준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무엇이 정부에서 발간된 지침의 평가 항목 및 산정방안을 준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