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와 북한경제 쟁점과 전망
북한은 개혁/개방이란 단어를 꺼린다. 단지 조정/변혁/사변 등으로 사용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개혁개방의 의지가 강하다. 그런데 난관들도 많다. 첫째는 인지의 문제다. 우리식경제는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을 해야 한다. 많은 법들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미흡하다. 개혁은 북한에 대해선 피해야 할 대상이고 옹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 같다. 둘째는 경제개혁은 항상 사상변혁이 선행한다. 그런데 사상변혁은 선대 수령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넘어가야 할 산을 넘어가지 못한 것은 북한의 현실이다. 70년간의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대한 평가는 김정은시대의 크나큰 과제다. 셋째는 개혁과 개방은 동반개념인데 북한의 개혁은 간순한 외부투자를 유인해서 소화한다는 개념이다. 심지어는 <경제일꾼의 벗> 등 에서는 대외경제란 계획경제의 보충 및 개조대상이라는 문구까지 나왔다. 20년간의 경험을 보면 외부 투자는 대부분이 실패하다는 결론에 대해선 외국자본이 북한 투자에 신심을 더 세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혁과 개방이란 말을 어느 곳에서 꺼리며 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