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한편 2013년 제68차 유엔총회에서 제3차 유엔 GGE 보고서가 총회 ‘군축 및 국제안보(제1위원회)’와 인권위원회(제3위원회)에 제출되어 두 위원회의 결의가 각각 채택되었다. 첫 번째 결의인 “국제안보 차원에서의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서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국가 행동규범’과 ‘투명성’, ‘예측성’,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 원칙이 강조되었다. 또한 스노든(Edward Snowden) 사건으로 불거진 불법감청과 사이버 테러리즘 대응조치 문제는 독일,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주도로 제3위원회에 제출·채택(“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되었다. 현재 유엔 차원의 논의가 상기한 두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이 사이버안보 문제 해결의 그릇된 접근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각 위원회의 의제가 통합적이지 못하고 또한 현 사이버스페이스 거버넌스 이슈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견해이다. 다만 포괄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이 이슈 간 분절 및 파편화는 막을 수 있으나, 포괄적 의제 확대 논의 자체가 서방과 중·러 및 개도국 간 타협에 따른 접근이라는 지적과 사이버 이슈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제60차 유엔총회가 언제 개체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