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일자리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일자리의 질은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의 지표인 임금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률, 근로시간으로는 책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유로는 첫째, ‘일자리의 질’은 근로자가 선택하기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을 원하는 사람, 고소득을 원하는 사람 등 개인의 가치가 다르며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의 특성상 부가가치 창출이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정규직이나 고소득을 취하는 경우 일자리의 질이 낮다고 판단할 수 없다. 저작권료를 받거나,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메달을 딴 무소속 선수, 외국어 특기 등을 이용한 관광산업 종사자 등의 사례가 있다. 셋째, 문화, 체육, 관광분야를 아우르는 ‘일자리의 질’ 지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다. 분야별 임금격차는 유의미하나 세 분야 각각의 특수성이 배제된 임금격차, 임금상승률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의 고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단, 문화체육관광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표로는 유의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부 산업별 일자리 특수성을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마다 가치가 차이가 있고 부가가치 창출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은 근로자가 선택하기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