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북한 소득비례연금이 남한 제도의 확대 적용이 아니라 새롭게 설계된다는 점에서 통일과 동시에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 통일 이후 긴급구호 시기 단계를 거쳐 북한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에 소득비례연금의 시행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도입 시기는 북한의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에 도입되는 사회보험 방식 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정보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후에야 실제적인 제도 도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서 통일 초기 단계에서는 기초연금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소득비례연금은 각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 사업과 본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표 수립 차원에서 본다면 통일 이후 최대 1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상정하는 과도기 이중체제 종료 시점까지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소득비례연금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도입 대신 점진적인 방식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도입 대신 점진적인 방식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제도 이름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