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독일은 이른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막상 실업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실업수당(Arbeitslosengeld), 실업부조, 도산수당 및 정착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실업수당이다. 고용촉진법에 의한 실업자 개념은 주당 근무시간이 18시간 미만의 근로자이며 이들이 받는 실업급부수준은 양육자녀가 1명 이상일 때는 순소득의 68%이고 여타의 경우는 63%가 지급된다. 다음으로 국민생활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가 있으며, 갑작스런 도산에 따른 보조수당으로 도산수당(Konkursausfallgeld), 외국에서 이주해 온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정착수당(Eingliederungsgeld)이 있다. 특히 실업부조는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이 끝나거나 실업수당 수혜대상자가 아니면서 생계가 극히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순임금의 58%, 독신자의 경우 56%를 각각 지급받는다. 이들 제도는 갑작스런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비용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이 끝났거나 실업수당 수혜 대상자가 아니면서 생계가 극히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