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제6공화국의 김영삼 대통령 시기 사법개혁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법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보고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OECD 42개국에서 38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반부패 정책이나 부패대응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법 분야의 비리와 관련하여 독일,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칼, 중국 등의 국가에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법왜곡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부패문제 대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국가에서 부패문제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에 대한 신뢰도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