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역량 강화 및 선진 해양강국 실현2008~2013
전통적으로 선박은 이동하는 영토로 간주하여 외국항에서도 치외법권이 인정되었다. 해당 선박의 안전관리 책임이 기국(Flag State;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있었으나, 대형 오염사고 등으로 연안국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게 되자 연안국(항만당국)이 자국 영해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었다(유엔 해양법협약 등 국제협약). 유조선 토레이 캐니언호(1967년)와 아모코 카디즈호(1978년)의 대형 유류오염사고는 연안국이 항만국을 통제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였다.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는 해양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항만국(배가 들어오는 국가, 연안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선박에서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결함사항이 식별된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식별된 결함사항 중에 즉각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인명 안전 및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출항을 정지(억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외국항에서 선박의 치외법권이 인정된 것은 무엇으로 여겨졌기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