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지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음(동법 제13조 제1항). 다만,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동법 제13조 제1항).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5인, 7인인 경우에는 4인, 5인인 경우에는 3인의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무이유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재판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상응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의한 불선정결정을 반복하여,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예비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함(동법 제30조, 제31조).
무엇이 있을 때에는 당해 배심원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가 없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