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미래 교통시설 투자 패러다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통SOC 노후화의 진전과 투자재원의 감소 기조를 들 수 있다. 먼저, 교통SOC 노후화를 살펴 보면, 현재 20년 이상 경과된 구조물(1·2종 교량 및 터널)은 13.3% 수준(13년 기준)에 불과하나, 향후 5년 이내에 3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SOC의 노후화는 유지보수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투자된 교통SOC 경과연수별 유지보수예산 원단위는 20년 이상된 교통 SOC 구조물이 10～20년된 구조물에 비해 도로는 2.5배, 철도는 8～10배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0) 경과연수별 원단위를 적용하여 1·2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예산을 추정할 경우에 ´30년에는 현재보다 3.5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전체 도로 및 철도로 확대할 경우에 ´30년에는 연간 약 10조원의 유지보수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한 유지보수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