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이러한 규제 유형에서는 강력한 공권력인 강제나 처벌과 같은 수단의 사용이 가급적 자제되고, 주로 사회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정의 정책방향에 협력 내지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규제순응 전략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규제자로 하여금 규제 순응시의 이익 및 손실의 리스크와 규제 불응시에 얻을 수 있게 되는 리스크를 인식하게 만들어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행정은, 규제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피규제자의 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피규제자로 하여금 정책방향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만든다. 이러한 장점들을 우리 규제재량 영역에서의 ‘행정지도’의 바람직한 모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방송통신과 같은 규제재량영역에서 우리 규제기관이 행하여야 할 ‘행정지도’는 피규제자로 하여금 행정기관에서 판단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촉진하는 ‘유도행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예로 시장형성의 필요성 등에 따라서 규제기준을 특정한 경우에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것임을 사전에 확언해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할 때 행정은, 피규제자로 하여금 충분히 신뢰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규행정 시 피규제자를 규제기관이 판단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동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