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영국에서는 원래 부정수급 등 공공부문 부적정 지출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본법은 없었다. 다만 재무부 지침(오렌지북: 위험 관리 및 부정 위험 관리)에 따라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부정행위를 관리해 왔다. 2006년에 「사기방지법(Fraud Act, 2006)」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 부정수급을 포함하여,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부적정 지출 관리가 시작되었다. 「사기방지법(Fraud Act 2006)」은 영국 본토,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는 법으로 2006년 11월 8일 영국 왕실이 승인하여 2007년 1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은 사기(fraud)에 대한 헌법적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사기를 신분 위장, 허위 정보, 직권 남용에 의한 사기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006년에 사기방지법을 제정 해 적극적 부적정 지출 관리를 시작한 국가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