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6호 4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김성룡 권창국
한편 우리나라도 이미 1949년 법률에서부터 양벌규정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군사정권에 의해 추진된 강력한 경제개발정책에 의해 늘어난 기업, 법인 활동에 대하여 일정 부분 형벌을 통한 행정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고, 법인의 범죄 능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는 무관하게, 우선 익숙한 입법형식인 양벌규정이 현실적 대책으로 정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양벌규정은 통상 2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첫째, 형법은 기업, 법인이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 법인의 처벌은 개별 법률의 양벌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창설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둘째, 양벌규정은 처벌되는 위법행위를 정한 벌칙규정(처벌 본조)이 설정한 처벌 대상인 행위자를 넘어서 그 처벌 대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수혈적 구성요건설정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현재 대법원 판례와 같이 처벌본조가 처벌 대상인 행위자를 신분범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실제 위반행위를 한 신분 없는 실행 행위자를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신분확장기능’도 추가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1949년에 법률에서 나타났으며 수혈적 구성요건 설정 기능을 지닌 것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