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영국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s Obligation :RO)를 종료하고 차액계약제도(Contracts for Difference : CfDs)로 전환하는 중이다.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2002년부터 시행된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력공급사들에게 그들이 공급하는 전력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원으로 하도록 하고 점차 그 비율을 높이는 것인데 5MW 이상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영국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차액계약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차액지원제도에서 발전사업자는 권리행사가격(strike price)과 기준가격(reference price) 사이의 차액을 지불받는다. 기준가격이 계약상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전사업자는 그 차액을 보상받아 기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준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반납하여 전력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이다.
영국은 무엇과 동시에 진행한 게 차액계약제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