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화평법의 초안은 2010년 12월 환경부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2012년 9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화평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간담회, 이해관계자 포럼 및 환경부･통상산업부 정책협의회 등의 통로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여 입법절차와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7대 화학물질에 대하여 16개 기업체가 참여하는 모의등록적용사업, 법률안을 조정하는 이해관계자 포럼 및 기업지원방안 마련 등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3년 4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에는 산업계(삼성정밀화학,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민간단체(환경보건시민센터), 전문가(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원) 등이 참여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화평법(안)은 2013년 4월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 5월 22일 제정･공포되었다.
도로교통법 정부안을 언제 국회에 제출하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