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높은 수준의 성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가재정은 지금까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질문은 최근 헌법 개정 논의 중에 재정원칙으로서 성평등 재정 혹은 성인지 예산 관련 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되면서 재정에 대한 여성 주권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연결되었다. 성평등 관점에서 볼 때 재정에 있어 국민주권, 납세자 주권의 실현이 내용적으로 담보되려면 민주적 절차의 강화와 더불어 형평성 요소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 원칙과 재정민주주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아왔다. 따라서 형평성 관점에서 재정민주주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성불평등을 축소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제도의 하나로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가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임금격차를 줄이고 성과제도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재정제도로 도입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