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전문가 9는 최근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 부처합동 계획 발표 등 관련 분야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파수 할당, 스마트 TV 등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산업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ICT 산업 관련 글로벌 표준에 적합한 규제완화, 개인정보보호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책의 명확한 방향 제시 등이 이루어져야 민간기업 등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 10은 주파수, SW,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ICT정책의 핵심분야가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계획단계부터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심의단계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누가 각 부처로 흩어져 있어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ICT정책의 핵심분야에 대해 지적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