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원류보조금(upstream subsidies)은 정부가 upstream제조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보조금의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downstream산업에 흘러들어 가는 경우 발생한다. 원류보조금이라 함은 (1) 외국 정부에 의하여 상계관세절차의 대상상품(downstream product를 의미)의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된 상품(원료 등 투입상품)에 대하여 제공되고, (2) 그 대상상품에 경쟁상 혜택을 제공하며, (3) 대상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계가능보조금(수출보조금은 제외)을 의미한다. 원류 보조금의 특정성 인정과 관련, downstream 수혜자들도 특정적이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미 상무부는 upstream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은 특정적이어야 하나, downstream 수혜자들은 특정적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upstream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이 특정적이어야 한다고 어떤 조직이 판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