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Ⅵ [교육]
한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학력을 지향하고 학력에 의해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결정되는 학벌사회로 특징된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 학력과 강하게 연계되어 고학력일수록 사회적 보상이 크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신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벌사회에서는 노동시장의 입문, 임금, 승진 등에 있어 개인의 실력 능력 노력보다는 형식적인 학력에 따라 차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 학벌은 학교교육 연한 즉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과 같은 수직적 학력이 중요시되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 향상을 추구하여 7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고학력사회가 되면서 단순한 고학력은 가치를 잃고 수평적 학력주의 즉, 같은 대학졸업이라도 서울대, 유명사립대, 서울소재 대학과 지방명문대, 지방대 순으로 촘촘하게 위계화된 서열상의 학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한국은 무엇에 의해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결정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