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우 환경법 분야에서 처음 역외적용 가능성이 타진된 것은 1972년 연방법으로 제정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이다. 동법은 멸종 위기에 있는 해양포유류 특히 돌고래와 같은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 돌고래의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타 환경 관련법들은 당해 법률의 효력 범위를 미국 수역, 영토 및 대기 등으로 한정하였지만 동법은 적용되는 영토적 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다. 1977년의 United States v. Mitchell 사건에서 미국 시민이 미국이 아닌 바하마에서 돌고래를 포획한 행위가 동법의 형사제재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를 둘러싸고 역외적용성이 쟁점화가 되었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해양포유류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은 미국 영해와 공해에 한정된다고 함으로써 역외 적용을 부정하였으며, 또한 동법의 내용이나 입법 역사에서 의회가 본법을 역외적용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에서 역외적용과 관련해 문제가 된 환경법은 1969년 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이 있다.
어떤 법이 멸종 위기에 있는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백조 사냥을 금지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