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것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국회법사위에서 여성폭력의 정의가‘성별에 기반한 폭력’에서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수정･통과되어 젠더갈등의 양상으로 비화되기도 하였고, 여성계로부터 입법취지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 법률이 처벌법이 아니고 기본법이라는 점, 그리고 현행 법률을 통해 남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젠더 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책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여성폭력의 정의를“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변경하는 등 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법률은 고정불변한 완결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실체로 자기 발전을 해나가는 물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발표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에 이 법 제정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젠더갈등의 양상이 되고 입법취지가 훼손되었다고 비판받은 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