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적 주장은 동북아의 국제정치와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특히 점차 심화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는 양국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경제주체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며 양국 간 경제관계 지속을 통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만들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국내 민주화 진전과 국제법 준수는 미국과 중국의 가치와 규범을 근접시킴으로써 상호 갈등과 대결을 축소시키도록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발생하는 양국 간 교류와 상호작용이 안보적 갈등과 대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양국 간 자유무역으로부터 창출된 이익을 향유하는 집단이 자국 국내정치에서 반드시 우세를 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유무역으로부터 이익의 혜택을 받는 집단이 집중화되고 그 범위가 줄어들면 그들의 국내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종국에는 자유무역 대신 보호무역을 신봉하는 집단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다. 그 경우 긴밀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던 양국은 환율, 투자보호, 노동착취, 교역조건 및 관세 등의 문제에서 격렬하게 대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분야의 양국 대립이 안보분야의 대립을 조장하고 갈등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
중국과 미국 간에 경제 분야의 양국 대립이 어떤 분야의 대립을 조장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