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한편, 영국의 성범죄법은 강간죄의 개념을 폭행 등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 비동의 간음으로 규정한 경우인데 비해, 현재 한국사회의 비동의 간음죄 입법 주장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간음 이외에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려는 경우다. 그렇다면, 비동의 간음죄 신설은 강간죄를 본위적(주위적) 공소사실, 비동의 간음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예비적 기재 또는 택일적 기재함으로써 폭행ㆍ협박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성폭력가해에 대한 처벌이 가능케 하는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 또는 택일적 기재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적극설과 소극설로 갈린다. 공소제기에서 수 개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예비적 또는 택일적 기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가 달라 수 개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다.
어느 나라가 성범죄법에서 강간죄의 개념을 비동의 간음으로 규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