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한국의 원자력발전정책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1978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 1호기가 외국기술로 준공된 이후, 원자력 기술자립화에 성공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성공하여 원자력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물론 원자력을 전력원의 역할에 국한해도 1980, 90년대 고도성장기 동안 주 동력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한국 원자력발전 개발 및 확대정책의 주요 요인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원자력부문 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한국은 1950, 60년대 원자력 도입을 결정하고 기반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정부 주도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기술 자립화, 인력양성 등이 적극 추진되었다. 원자력발전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회수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보증이 없었다면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2009년 12월에 약 200억 달러 규모의 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성공하여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