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본 연구는 선진 공여국 중에서 일본, 핀란드, 영국의 사전 심사평가제도의 특성과 운영방식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선별되었다. 첫째, ODA 사업에 관한 사전심사 제도를 현재 운영하는지 여부다. 사전적인 국별 검토를 통해 사후평가만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자료의 접근성이다. 비록 ODA 관련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국가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외국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기준에 근거한 사전심사 대상사업의 선별 가능성이다. 주요국의 사례는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사전심사 대상사업을 선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예산지출규모에 따라 사전심사 대상사업을 선별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원조분야에서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예를 들어, 인도주의적(humanitarian) 관점에서 시급한 사업인지, 새롭거나 논란이 있는 사업인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사전심사 절차를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무슨 제도가 특정 원조부문에서 자격을 갖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