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막지 못한 자의 형사책임 
정보보호조치의무 미이행 처벌 구성요건은 결과범으로 거동범이 아니며, 단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실로 인하여 정보유출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이 요구하는 보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유출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없어야 하고, 더 나아가 주관적으로 정보유출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정보유출의 결과가 발생해야만 정보보호조치의무 미이행 처벌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과실과 정보유출 사이에 조건관계조차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인과관계가 당연히 부인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법령이 정하고 있는 보호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결과는 행위에 객관적으로도 귀속되지 않는다. 
정보보호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처벌하기 위한 구성요건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