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나라사랑 제841호
특히 “다수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추진돼야 하고, 향후에도 정치지도자들이 정치적·정파적 이익을 넘어선 정책적 합리성을 유지하려는 일정한 자기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념갈등에 대한 정부 업무부서가 불분명하고 예산이 미비한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념갈등은 북한을 상대로 정책을 실행하기도 전에 우리 사회 내부에서 소모적 대결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소모적 이념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해 야하지만 이념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업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했다. 전문가들은 “대북·통일 정책의 구상과 실행을 위한 정부 구성과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핵심부서의 변화와 상이한 부처의 모호한 업무경계선 등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총괄할 부처의 확정과 예산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들은 ‘정부 통일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어느 특정 정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정권의 성격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이어질 대국민 여론조사의 결과를 정치학자들의 인식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이라고 내다봤다.
1년 동안 정권의 성격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건 무엇의 원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