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역량평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기관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정부조직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0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립의료원, 국립중앙극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10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02년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2004년에는 책임운영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예산운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을 기업형과 행정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업형 기관은 특별회계로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관리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몇 개의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선택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