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항공사고”라 함은 – 항공법에 따른 -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를 말한다(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 참조). “항공기사고”는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①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②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 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또는 ③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항공법 제2조 제13호). “항공기준사고”는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항공법 제2조 제14호). 그리고 “경량항공기사고”란 경량항공기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항공사고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항공사고를 말한다(항공법 제2조 제27호 및 제29호). 최근 10년간(2005∼2014년)의 항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연 평균 약 15건의 항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에서 2014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항공기준사고를 몇 건 신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