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고 가치가 합의되며 신뢰가 형성됨에 따라 단일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구축된다. 가장 기본적인 편익은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단일 공동체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대통령 소속 기관인 ‘사회통합위원회’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해왔다. 현 정부에서도 ‘국민대통합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2년 사회통합위원회 운영을 위해 약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통일사회의 소통 역량을 확대시킴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면 더 이상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여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사회통합을 이끌 수 있다. 즉, 공동체 의식 형성에 따라 최소 연간 45억 원 이상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부서가 사회통합위워회를 2012년에 운영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