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민간이 동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하여 조세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제1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제14조).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제14조의2).
정부에서 금융 범죄를 누가 예방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