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한국은 1964년 제한송전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어촌 전화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당시 한국 총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농어촌지역의 발전은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었다. 이에 농어촌 전화사업은 농어촌의 근대화라는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1965년 정부 당국에 의해 정책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1964년 12.0%에 불과했던 농어촌 전화율은 사업착수 15년 만인 1979년 도서 및 벽지 5만여 호를 제외하고는 전화사업이 마무리되어 97.2%(도서 및 벽지 포함)로 급증하였다. 이후 도서 및 벽지 5만여 호에 대한 농어촌 전화사업도 1983년부터 사업이 재개되어 1987년의 전화율은 99.8%로 증가하였다. 도서 및 벽지 5만 호를 제외한 1964∼79년 기간의 농어촌 전화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64년에 제한송전이 해제되자 농어촌 근대화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1975년 정부 당국에 의해 시행된 정책 사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