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생2막 미래설계를 위한 유망직종 가이드북
일본은 주택보급률이 떨어졌던 1970년대 정부에서 임대주택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부동산 버블붕괴)하면서 임대주택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임대주택 전문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일본은 1993년 임대주택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법률적으로 난립하는 주택임대관리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1년 11월 등록제도를 시행해 등록된 임대관리업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총무성의 토지주택 통계조사에 따르면, 임대관리전문업체가 위탁하는 민간임대주택은 800만여 가구에 달합니다. 최근 임대주택의 80% 이상이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주택관리업, 중개업간에 장벽이 없어 기업형 종합임대관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소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세,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어 임대관리업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주택임대관리는 임대인과의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을 대행하는 ‘위탁관리형’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중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임대를 하는‘자기관리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일본은 소유한 주택을 무엇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면해 주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