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9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숙박관련 음식용역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는 1977년 처음 도입되어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오다가 폐지, 재도입, 범위확대, 일몰연장 등을 거쳐 2009년 말 폐지된 제도로, 재도입을 고려할 때는 그 변화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폐지와 재도입이 거듭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조세특례는 2014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로 변형되어 다시 등장한다. 영세율 적용과 환급제도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정책성 분석에 앞서 배경과 변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관광객의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는 1976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대통령령 제8409호)를 통해 처음 제정되었다. 첫 제정 때의 도입 목적은 법안 심사 등의 기록이 부재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1990년 말 본 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부 개정의 주요 골자에 ‘외화획득사업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숙박, 음식 요금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기록에 비추어볼 때, 당초 도입 목적이 외화 획득 진흥에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를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대상으로 도입되어 운영된 것은 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