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그리고 기존의 방재계획과 재난관리계획이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되었다. 중앙부처에서는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시도와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세부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의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각종 안전계획의 기본이 되는 최상위 계획이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집행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노무현 정부의 제1차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였으며, 기본방향으로 ‘종합적 예방대책 수립’, ‘통합적 대비대책 구축’, ‘신속한 대응대책 강화’, ‘항국적 복구대책 강구’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을 적시하였다. 이러한 제1차 계획은 재난관리의 4단계로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적 과정을 분명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난관리구상과 방재구상이 합쳐진 것은 무슨 계획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