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는 자본주의 법체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와 상이함은 물론, 사회주의 법체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상이한 형식과 내용을 갖는다. 그러나 ‘상이하다’, 혹은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거나 ‘잘못되었다’라는 평가를 의미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비교’ 내지 ‘대조’라는 방식을 통해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쟁점을 분명히 하는 작업일 뿐인 것이다. 다만 비교의 대상이 지향하는 바와 제도적 실천이 부합하지 않을 때, 또 유사한 역사･사회･문화적 배경 하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우리 법체계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이념과 제도적 기초가 상이한 체계를 비판하는 것은 엄밀한 분석으로서 한계를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형사법체계와 어떤 나라의 형사사법제도가 다소 다른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