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경법에 대한 2016년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건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법개정으로 이어진 법률안은 없었다. 한편 특경법 일부개정률안 4건 중 3건은 모두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에 대해 발의된 법률안은 총 26건이었고, 실질적인 법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1건 이었다. 그리고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27건이었고, 이중 2건이 법개정으로 이어졌다.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