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변화체제Post-2020 대두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저감부문 이슈와 대응방향
IMO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하여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 규정에 관한 해양오염방지협약 제6부속서(Annex VI to the MARPOL 73/78)를 2011년 개정하였고, 선박 에너지 효율 규정을 포함하여 2013년 1월 부속서 발효됨. 이에 따라 현존하는 선박은 “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신조선은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25년까지 30% 감축하기로 함. 또한, 조선소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 EEDI) 규제를 만족하는 선박을 건조하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연비 및 저탄소의 친환경선박 기술을 장착하여야 하는 등 선박의 환경 규제가 예상됨. 이는 향후 조선과 해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조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조선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선박 개발을 주도하여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 선과 LNG 급유 인프라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 지원 시설인 해양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 기술 개발과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등을 추진해 왔음.
어느 기구에서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해 반대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