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경쟁은 대부분의 산업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경쟁 법률에 의해 규제되며, The Fair Trading Act 1973(FTA) 등의 법률들은 다른 산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미디어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영국의 경쟁법은 반경쟁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RTPA가 원칙적인 법률이며, OFT(Office of Fair Trading)에서 관할하고 있다. 2000년 12월 12일에는 영국 문화부와 통상산업부가 공동으로 영국 정부의 백서를 발표했는데, 이번 백서에는 상업방송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소유규제의 삭제나 대폭 완화가 그 핵심이다. 이번 백서는 특히 ITV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가 대표적인데, 기존의 다자 소유원칙에 따른 분할구조를 단일 소유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1996년 법은 교차소유에 대해 한층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데, 전체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신문 기업은 지역 또는 전국의 채널 3 또는 채널 5에 대한 면허를 가질 수 없으며, 이는 전국 또는 지역 라디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지역 채널 3의 면허는 20%이상의 지역 신문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신문에 의해서 획득될 수 없다.
영국 정부의 백서에서 다자 소유원칙에 따른 분할구조를 단일 소유구조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소유규제가 적어진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