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문화 진흥 법제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편,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식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협의회는 한식문화와 관련한 정책의 조정 등 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한식정책협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부뿐만 아니라 현행 한식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법률안의 조문에 명시할 수 있으나, 향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식문화의 진흥 및 세계화를 위한 진흥기관의 경우, 기존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과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전자의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현재 한식문화 진흥에 정확히 부합하는 기관은 없으나,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인 한식재단을 한식문화진흥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에도 단순 전담기관 지정 형식을 따를 것인지, 법정기관화하는 방식을 따를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별도의 경과조치에 대한 조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공공 기관이 한식세계화사업 관할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