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정서학대의 경우 신체학대에 비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피해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법적 개입의 한계가 있다. 정서학대가 심각한 아동학대의 유형이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형사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명확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 어려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서학대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유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아동학대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중 40.7%(7,197건)가 중복학대를 포함한 정서학대에 해당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123). 
학대의 유형 중에서 정기적으로 피해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명확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