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Meyer-Teschendorf(2009)에 의하면 독일의 재난관리는 기본적으로 이중 및 보충체계(Dual and Subsidary system)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전시 시민보호를 책임지며(Zivilschutz) 평시 재난방어를 책임지고(이중구조), 평시 재난 방어는 주의 역량이 부족할 때 연방정부가 보충적으로 지원한다. 주 및 연방의 관할영역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두 주체는 상호적으로 상대방의 능력이나 자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전시 시민보호시 연방은 주의 자원, 자산을 이용하며 역으로 평시 재난보호시 연방은 주의 자원,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이중사용의 원칙-Doppelnutzen). 즉 상호보충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재난 관리에 적용할 수 없는 원칙이 있음을 누가 언급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