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개정 전의 전리법 제85조 제3항에서는 ‘침해행위가 고의인 경우, 법원은 침해 상황을 참작하여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못한다’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9일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고, 전리손해배상은 민사 손실전보원칙에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무체재산권이라는 지식재산권의 특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전리권자가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만은 특허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13년 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가 고의인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근거해 침해 상황을 참작하여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증명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부활시켰다.
침해 행위가 고의인 경우 법원이 침해상황을 참작해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