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포럼  2019 겨울 Vol62
’17년 8월부터는 보육 분야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부모가 참여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TF」를 구성, 운영하였다. ’18년 8월까지 1년간 총 10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이용 현황 분석, 표준보육시간 등 적정 보육시간, 표준보육시간 적용 시 보육비용 지원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TF는 국가가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표준보육시간과 추가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시간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각 시간별로 교사를 배치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개편을 통해 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어린이집 이용을 보장하는 한편, 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를 파악하고 내실 있는 연장보육을 위해서는 수요표출을 위한 기제가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부모의 비용부담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영아의 발달을 고려한 가정 양육과 시설 양육의 균형을 위한 단시간 보육에 대한 정책설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를 위한 표준보육시간과 추가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시간으로 구분하고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제안한 임시 조직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