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독일의 경우, 2004년 통신법(TKG)를 대대적으로 개정하면서, 규제권한 발동의 요건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율했던 태도에서 탈피하였다. 대신, 예측가능성과 그 예측에 부합하는 규제가 행해지도록, 연방망규체청으로 하여금 공청회 절차를 거친 이후 매년 더욱 강화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연방망규제청이 차년도에 다루고자 하는 법적 경제적 쟁점인 ‘규제계획’(Vorhabenplan)이 담기도록 하였다. 특히 규제행정청은 ‘일반적인 행정원칙들’(allgemeine Verwaltungsgrundsätze)을 공포해야 한다. 일반적인 행정원칙들이란 일종의 행정규칙적 성격을 띠는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이로써, 규제행정청의 재량행사와 판단여지에 대한 법적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는 투자의 확실성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결국,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연방망규제청 소속 합의제 위원회조직인 소위원회(Beschlusskammern)가 의결을 할 때, 통신법상 불확정개념이 사용되어 규제재량이 부여된 사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통일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독일은 2004년에 어떤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