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구의 정책 활용도 제고 방안
정책과정의 참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정책이 왜 만들어지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또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김광웅(2005)은 우리나라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공식적 참여자는 행정, 입법, 사법부 등이 포함되며, 비공식적 참여자로는 다양한 이익집단, 정당, 언론, 학계의 전문가와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포함된다 . 김광웅은 한 나라의 정치체제 형태에 따라 정책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치체제 형태에 따라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도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엄격한 3권 분립의 정치제제에서도 외교나 국방 등 국가의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정책은 대통령이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요 정책 결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나 행정 부처에 의해 제약을 받는 상황이 연출 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주권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권한과 역할을 지니기 때문이다. 국회는 입법권을 통해 강력한 정책결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예산심의를 통해 행정부나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어떤 국가에서 3권 분립의 정치체제임에도 총리가 국가의 중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