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형사정책적인 목적이 음란물의 수요억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자가 상습적인 성범죄자가 아니라면 그 목적에 비해서 과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법률에서 이미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수요억제의 목적은 이미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형사제재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경우 단순소지자에 대해서 회피되어야 할 낙인효과만을 부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의 처벌이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법률적 개념정의를 보다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개념정의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성행위를 하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의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법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자를 처벌하도록 정하는 목적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