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E 모형을 통한 우편시장 환경변화 영향 분석
정부는 세금 징수, 즉 세입을 공공서비스와 재분배를 위해 지출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칭하는 일반정부의 지출 항목은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 개발, 보건, 오락 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보호 등으로 분류하여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의 일반정부계정으로 집계된다. 2010년 일반정부의 사회수혜금 지급액은 51조 4,689억 원, 현물수혜 43조 2,25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1970년대 이전까지 산업연관표는 정부를 생산주체가 아닌 소비주체로만 간주하여 정부부문으로의 투입은 없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이후 작성된 산업연관표는 타 산업 부문에서 정부로의 중간 투입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2010년 산업연관표에서 정부부문으로의 투입과정은 ‘공공행정 및 국방’ 분류로의 지출로 나타나며 정부부문의 지출은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를 제하고 나머지 부문의 지출은 0으로 처리되어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에게 무엇을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