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개헌특위 논의과정에서 고무적인 것은 성평등 관점에서 재정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 규정한다면 기본권에 둘 것인지 재정의 장에 둘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그것이다. 이러한 토론이 갖는 의미는 재정이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헌법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성인지 예산 관련 규정을 헌법에 도입하는 경우 헌법을 개정하여야만 제도를 바꿀 수 있게 되고 또 현행 법률에 이미 있으므로 헌법 규정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과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재정적 보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헌법 상 재정 규정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개진되었다. 많은 통계자료가 입증하듯이 우리나라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높은 불평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개헌 특위에서 헌법에 규정한다면 기본권 또는 재정의 장에 둘 것인지를 논의한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