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위에서 검토한 일반론적인 복지국가의 등장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현상으로 복지국가는 더 빨리 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늪은 전 세계적 추세이나 우리나라가 특히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저자는 영육아보육법개정에서 “인구와 국력”이라는 모토 하에 우리의 근본적인 대처는 문화와 언어의 동질성과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목적으로 한 이민정책만으로는 미국이나 프랑스, 유럽의 정책과 달리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에 출산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령화현상으로 인하여 수혜자 및 급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연금(기초 연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장기적 재정부담 요인도 존재하며 저출산과 청년실업의 증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복지재원 마련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인들의 정치적 표의 결집으로 인해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가장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한국은 무엇이 더 빨리 등장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