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국민연금(1998. 12. 31. 법률 제5623호)의 경우는 보험가입자가 대체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지역거주자’이다. 그러나 유족연금 의 경우는 ‘유족’이 수급권자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의료보험은 세대 단위의 적용으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본인 외에 피부양자로까지 확대된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의료보험법 1998. 6. 3. 법률 제5548호)는 ‘근로자’ 및 ‘사용자’와 그 ‘피부양자’이며, 공무원․교원 및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의 경우(국민의료 보험법 1998. 6. 3. 법률 제5448호)는 ‘공무원․교직원’ 및 ‘지역가입자’ 와 각각의 ‘피부양자’이다.
보험가입자가 대체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되며 적용 대상이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지역거주자인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