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물론 독일에도 적용제외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근로자가 아닌 집단을 가려 내는 정도이다. 예컨대, 실업보험은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만을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로 일하더라도 1년으로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업보험으로부터 제외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사용자의 경우 큰 기업의 사용자는 다른 보험에 임의로가입하 지만 소기업의 사용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이들의 부과기준은 1년 동안의 총수입(이윤)의 11.7%이며, 최저 월 3,000 독일마르크에서 최고 6,375 독일마르크까지가 기준이 된다. 이때 자유의지에 의해 가입하는 자영업자의 서식은 따로 존재한다.
독일에서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무엇으로부터 제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