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1997년 IMF 금융위기에 따른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압력과 이에 맞물려 통과된 “정리해고, 파견근로,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의 노동유연화 관련 법률에 따른 고용조정 과정에서 ① 정규직 여성들은 남성들에 우선하여 해고되었고, ②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삭감 등 가계 소득 하락으로, ③ 손실된 가계소득의 보전을 위해 저임금ㆍ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 가운데 ④ 부부의 맞벌이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도 가사부담은 개선되지 않아 여성들은 고용불안, 저임금･불안정 노동, 가사 및 육아의 전담으로 인한 3중의 고통을 모두 감내하며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했다.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던 업무들은 “핵심 업무”가 아닌 “주변 업무”로 분류되어, “세계경제의 경쟁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인사관리”라는 명분으로 속속 “파견근로 전환” 또는 “아웃소싱”으로 외부화 되었으며, 외부화 되지 않은 인력은 계약직으로 고용되거나 직군분리제를 통해 주로 남성으로 구성된 정규직 노동자들과 구분되어 다른 보상 및 인사관리 체계로 관리 되는 방식으로 여성 노동의 주변화, 저임금화, 유연화는 가속화 되었다.
1997년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압력과 노동유연화 관련 법률에 따른 고용조정은 뭐 때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