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이른바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에 대한 재심리가 불가능한 시점은 공소제기 시점이 아닌 ① 배심 재판 (jury trial)에 있어 배심원 선정이 완료된 시점, ② 판사에 의한 재판 (bench trial)에 있어 첫 번째 증인의 선서가 완료된 시점, ③ 유죄 협상 사건에 있어 판사가 피고인의 유죄의 답변을 받아들인 시점이다. 따라서 공판과정에서 위의 세 가지 시점이 이미 완료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에 따라 재심리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사가 배심 재판의 진행 중에 무효 재판 또는 미결정 심리 (mistrial)를 선언하거나, 항소법원이 1심법원의 유죄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 사건이 재심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선고 형량이 반드시 원심보다 적을 것이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점은 주지하여야 하나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아 복역하고 있었던 기간은 이후 재심리 과정에서 인정되기도 하고,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에 따라 재심리 과정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다.
항소법원이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원칙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