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을 둔 취지는 조례의 개폐 청구와 관련한 서명 요청 활동이 무제한으로 연장됨으로써 초래될 비용과 비효율을 막기 위하여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주민에게 서명요청을 할 수 없고, 대표자는 곧바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영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표자는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명부 제출기한을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일정기간 연장한 것은 청구인명부를 취합하는 등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대 10일 또는 5일의 여유기간을 추가해 주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무슨 시행령의 제한으로 인해 시민들이 서명 활동을 펼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