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실제 총진료비의 반가량을 가계에서 직접지출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는 높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자제, 재난적 의료비 발생 조장, 이를 통한 건강의 부익부 빈익빈, 건강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장에서 본인부담(out of pocket)의 존재는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써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 의료공급자가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 ‘비급여’도 본인부담의 일종으로 사실상 기능 중이다. 제외국의 경우 건강보험이 급여내 본인부담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제한하거나, 국가가 선의의 대행자로 지정한 치료범주 내에서 적정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제도에 비추어 가장 본인부담이 높게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도 높다. 한국의 재난적 의료비 수준은 OECD 국가 최고수준이다. 재난적 의료비 문제는 상병수당의 부재로 악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낮은 보장성이 원인이다. 특히 보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없다. 
한국의 건강보장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담보하고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써 만들어진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