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미국, EU 등 서구 선진국들은 사이버 범죄협약의 적용 확대 및 기존 국제법(자위권, 인도법 등)의 사이버 공간 적용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전쟁 관련 국제법이 다양한 맥락에서 사이버상의 활동에 대해 적용 가능한 적절한 틀이라는 입장이며, 사이버 공간상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법을 마련할 경우 현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서방 측은 중·러의 입장은 안보를 명목으로 민간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공격자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이버 군비를 규제하는 국제법이 효과가 없다는(ineffective)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서방 측은 지역적 차원의 사이버 안보 대응에 있어서는 NATO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바, NATO는 2002년 프라하 정상회의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요 의제로 포함하였다.
무슨 회의에서 NATO가 사이버 보안을 핵심 의제로 내포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