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6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의 문제점 및 형사법적 규제김잔디
스토킹 행위는 관계의 친밀성으로부터 야기된 행위이고, 일정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그 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반복을 넘어서 점차 심각화 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스토킹 사례들을 보면 처음에는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특정인이 보통 소재하는 장소에서 지켜보기, 전화 이메일 보내기 등 다소 소극적인 행위에서 시작되어 주거에 칩입하거나, 연속하여 전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침해행위로 발전되어 결국 상해, 살인 등의 흉악범죄로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동일의 인물에 대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스토킹 행위는 동일인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그 정도가 점차 심각화 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초기대응은 피해의 반복, 심각화를 방지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관계의 친밀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는 행위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