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형법에서 “법률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가 입법기관을 구속하는 것이라면, 유추해석금지원칙은 형법을 해석 적용하는 법집행기관 내지 법관을 구속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과거 북한 형법은 제15조에서 유추해석을 정면으로 허용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었다. 즉, 북한 구형법 제15조는 범죄적 행위로서 그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이 형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형법 중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따라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벌의 기초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북한의 형법학자들은 이러한 유추제도를 범죄와의 투쟁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한 당의 형사정책적 요구로부터 설정된 형법상의 제도라고 정당화하였다. 즉, 형사법에 규정된 범죄와 유사한데도 형사법이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당의 형사정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요구에 명백히 배치된다는 것이다. 
형법을 해석 적용하는 법관이 어떤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