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8 사물인터넷IoT 관련 사이버범죄 동향 및 형사법적 규제
데이터침해 행위의 속성상 정보통신망 침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전형적일 것이다. 그 전제가 되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별도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하고, 데이터 침해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행위로서 제71조 제11호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소개한 Cryptolocker Ransomware 같은 경우는 특정한 타입의 파일을 암호화하여 파일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로 정보 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속한다. 물론 그것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행위는 별개로 형법상의 공갈행위에도 해당된다. 또 다른 정보 침해 형태인 GameoverZeus를 이용한 은행정보 탈취행위도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은행정보 또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 타인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관리자의 승낙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정보 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로 보는데 의문이 없다. 
특정한 타입을 암호화하여 파일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로 정보 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한 행위에 속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