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프랑스 국정조정실은 2010년 5월부터 입법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법률 간소화를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내부 전산망인 Extraqual을 마련하였다. 동 사이트에서는 법규 규정 관련 우수 운영사례 및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외부 접속은 제한되어 있다. 특히, Extraqual을 통해 입법영향평가 및 규제동결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행지침 및 평가메뉴얼 등의 자료를 게재한다. 일례로, 간소화 정책의 경우 시행원칙 및 관련 법적규범, 입법영향평가 서식 등을 제공한다. 프랑스 국정조정실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간소화 정책 시행규제 약 600건을 대상으로 규제 영향에 대한 비용 및 편익을 추산하였는데, 총 24억 유로의 직접편익과 8억 유로의 직접비용이 발생하였고, 순편익은 총 16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규제동결제도 적용 대상 건에 대해 별도의 비용 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15억 유로로 간소화 정책으로 인한 분석결과와 유사한 수준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를 게재하기 위해 프랑스 국정조정실에서 만든 내부 전산망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