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일선 공무원이 규제감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침들이 잘 마련되어 있고 규제영향분석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사례이다. 특히 교육훈련은 규제합리화실(OBPR)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로 정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세미나를 비롯하여 그룹별 교육, 1대1일 조언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밖에 규제순응비용 측정 시 IT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규제부담측정(RBM)체계를 활용하도록 하여 공무원들이 규제비용을 보다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그것이다. 또한 규제도입 이전부터 규제합리화실(OBPR)과 긴밀한 협조 하에 불필요한 규제의 확장을 방지하고 규제영향진술서(RIS)작성 시 규제 중간 단계마다 정책 의사결정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규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정부는 일선 공무원이 규제감축 업무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규제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오랜 경험이 축적된 규제완화 조직을 갖춘 호주는 규제 완화에 대한 자국의 통합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국에 이어 국제적 규제완화 의제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규제부담측정체계는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