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막지 못한 자의 형사책임 
이처럼 복잡다단한 단계를 통해 구성요건의 내용을 보충해야 하는 반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충할수록 오히려 불명확해지는 이러한 현상은 바로 기술과 법률의 채워지지 않는 간극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매 순간 새로운 기술적 수단이 등장한다. 그런데 법규범은 아무리 최신의 기술을 반영하여 입법한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입법되는 순간의 기술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과학기술영역처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영역을 규율하는 구성요건의 경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할수록 더 잦은 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개념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특히 과학기술영역에서 백지형법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정보보안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해킹기법과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보안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은 보다 더 포괄적이 되고, 더욱 더 상세한 보충규범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무엇이 과학기술영역에서 입법기술상 불가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