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SDGs 이행의 추진체계, 법제도 설계, 각종 위원회 조직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한 보완사항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SDGs 이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분석하는 것은 다소 시기가 이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DGs 이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배치 등에 정확한 기술(description)이 필요한데, 이는 향후 조직･인력･예산 배정 과정에서 여러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운영방식의 특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점은 첫째, SDGs 이행을 위해 각급 기관별로 명확한 부서와 전담 책임자의 지정되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SDGs를 일관되게 추진할 인력의 배치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비록 환경부, 통계청, 외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몇몇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SDGs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정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다수의 기관에서 SDGs 전담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총괄기관에서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별로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실제 누가 총괄 및 세부목표를 담당하는지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과 확인과정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무엇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