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실태
AI 긴급행동지침 제5장 13.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 장소 운용요령’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조를 설치하거나 둔덕을 쌓도록 되어 있고, 소독장소에 대인소독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U자형 소독기는 시설별로 2개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조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등 시․군에서 설치한 거점소독시설이 AI 긴급 행동지침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7. 3. ~ 7. 28. 이하 같다) 동안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소재 153개 거점소독시설에 대하여 AI 긴급행동지침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저류조 미설치 현황”과 같이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거점소독시설 ‘우성초소’ 등 66개 거점소독시설이 저류조 등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구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I 긴급 행동지침의 규정에 따라 시와 군에서 설치한 거점소독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