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09+10월호 Vol 156
한편, 1989년 농축산물 판매에 대한 국정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서 거래된 수입소고기의 28%가 한우로 속여 판매되었다. 이는 한국이 이중 소매 체계를 이행하기 전에 한우와 수입소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조치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990년 3월 7일자 한국의 전국농어민총연맹 회보에 따르면 소고기 속임수 판매가 604건에 이른다고 조사되었다. 패널은 이러한 조사결과로 볼 때 한국의 조사체계가 이중 소매체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원산지 오도관행을 조사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소와 벌금을 활용하는 조치가 한국 이 원산지 오도관행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듯 이중 소매 체계와 관련하여 패널은 수입품에 대해 반특혜대우를 초래하여 비차별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대체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중 소매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도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항소기구도 한국의 이중 소매조치가 한국의 불공정경쟁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는 패널의 결론에 동의했다.
한국에서 거래된 수입 소고기의 몇 퍼센트가 한우로 속여 판매되었다고 1989년 농축산물 판매에 대한 국정감사보고서에 기록되어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