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전소, 유료도로 및 항만 건설 등 사업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PPP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기업을 투자기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에 의한 투자는 기간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가장 투자우호적인 통신부문이 민자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부 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부문의 발전소, 석유 및 가스 생산/정제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에너지공사(PLN)와 석유가스공사(PERTAMINA)를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손실로 인해 지정발전소와 주요 전력망 간 전력연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는 일종의 “주기”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이러한 주기는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이나 외국인직접투자, 투자제한업종 목록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거나 저해하는 정책환경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나라에서 에너지부문이 민자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