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이와 같이 낮은 재정부담을 기반으로 시작한 한국의 건강보험은 여타 해외의 사회보험과 달리 현금급여인 상병수당 등은 애초에 배제하고 치료 의학의 일부분을 커버하는 현물급여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이는 향후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3개국 중 하나로 남아있게 만든 역사적 기반이 되었다. 1977년 도입된 직장건강보험의 왜곡된 형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남겼다. 첫째, 국가책임(재정 및 관리)이 최소화된 시장화 된 보험제도의 성립, 둘째, 의료공급의 시장화 가속 및 민간의료공급자의 권력 확대, 셋째, 행위별수가제를 중심으로 한 시장지향적 지불제도와 비급여제도의 존속, 넷째, 현금급여 없는 현물급여 중심의 치료의학 중심 보장제도와 이를 통한 상병수당 및 예방서비스의 부재 혹은 관심결여, 다섯째, 조합주의 기반의 상존을 들 수 있다. 이런 도입기반으로 인해 초기부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없었으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만 건강보장이 적용되었다. 이로써 어린 시절의 건강보장 영역도 소득 및 계층에 따라 분화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은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