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재정적 기여라 함은 첫째,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등 자금의 직접 이전 또는 대출보증 등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 둘째, 조세 징수유예 또는 세액공제 등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의 포기 또는 불징수, 셋째,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넷째, 상품 (서비스는 제외)의 구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위 재정적 기여의 4가지 범주 중 자율적 쟁점이 되는 것은 조세의 환급이 보조금인가 하는 점으로써, 미 상계관세법상 조세의 환급이 보조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환급되는 금액이 당해상품에 부과된 조세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둘째, 환급되는 조세는 상품 또는 거래에 부과되는 간접세(Indirect Tax)이어야 한다. 셋째, 당해 세금은 상품 자체 또는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체화된(Physically incorporated)” 요소에 부과되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포함하여 재화를 걷는 것을 뭐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