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EU는 2002년 8월 처음으로 동 제품에 대한 고율(4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1차 연장을 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12월 EU는 2차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시 반덤핑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EU 역내 산업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덤핑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후 EU 집행위는 2018년 1월 일몰재심을 개시한 상황이다. EU의 동 제품에 대한 16년 이상에 걸친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는 EU 역내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당초 취지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 무역구제 조치이다. 이러한 장기간의 조치는 해당 상품에 대한 양자 간 교역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차원 에서도 조치 종료를 위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 역내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취지였던 무역구제 조치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