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2009년 10월 19일 대폭 개정된 2009년 북한형법은 북한헌법상 천명된 선군사상을 형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반국가범죄 가운데 하나인 파괴암해죄의 경우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벌을 강화하고(제64조), 불신고죄의 처벌대상으로 반국가범죄 이외에도 반민족범죄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국방관리질서침해범죄에 해당하는 조문들을 대폭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새로운 범죄 유형을 신설하고 처벌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형법적 조치도 강화하였다. 2009년 북한형법은 이와 같이 일련의 체제 유지와 관련되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에서 한 북한형법학자는 형벌의 가장 큰 목적이 반국가범죄자들이 더는 반항할 수 없도록 철저히 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흡사 1974년 형법개정 당시의 형사정책적 수사법을 구사하고 있어 북한에서 형법의 목적이 다시 체제보위에 쏠리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2009년 북한 형법 개정에서 주로 “체제유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한 것은 김정은 후계구도를 염두에 두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무엇의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2009년 북한형법이 형법적 조치를 강화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