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전자원 관련 제도 운영 현황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국제동향은 크게 선진국입장과 개도국의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선진국은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해당국가의 국내법(현행법) 하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양자계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유전자원 부국들은 국내법과 자발적인 사적계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감시·감독의 비용이 너무 크며, 당국의 감시를 피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절차를 요구하였다. 또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특허등록의 조건으로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07)의 연구에서는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방식 가운데, 다자계약, 양자계약, 출처공개 특허요건화 등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선호도와 이들 방식이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동, 시장경쟁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유전자원 접근방법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국제동향의 인지도가 낮은 만큼 이해도도 낮음으로 인해 이익공유방식에 있어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선진국은 무엇에 대해 해당 국가의 현행법 내에서 사적계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