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고용보험은 1998년 1월 부터 실업급여는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사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장되었으며, 3월부터는 실업급여사업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1998년 10월부터는 고용보험의 3대 사업이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전사업장의 근로자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로 확대되었다. 제도도입에 있어서의 역진성은 직역별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한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에 입법화되고 1988년에 시행되었지만,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를 대상으로한 특수직역연금제도는 1960년대 초반과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특수직역을 중심으로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훨씬 공공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내에서도 일반근로자와 농어민 그리고 도시자영자에 대한 제도 내에서의 접근에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도 여타의 사회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적용범위의 확대과정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는 199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사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