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실업급여/구직자 수당 수급자 가운데 기여형 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이 1992-93년 25.2%에서 1995∼1996년(구직자 수당이 도입되기 전)에는 19.1%로 감소하였다. 1996∼97년 및 1997∼98년(구직자 수당 실행 첫 해) 사이에는 급격한 감소가 있었는데 이는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의 수급 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감소한 탓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7∼98년 이후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의 수급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조만간 1990년대 초반의 수준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뉴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실업자 등록부에서 이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실업자’ 가운데 다수는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의 수급 대상자인 단기 수급자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업자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데 실업급여 구직자 수당 수급자 중에 기여형 급여를 받는 비율이 줄어들다가 늘어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