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분석을 위한 DBMS 구현과 지표 개발 연구
FTA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연구수요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일정 부분의 연구수요는 통상조약체결의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중인 통상절차법에 기인한다. 통상절차법 외에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수요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연구수요들은 통상조약체결 추진 시점별로 발생한다. 한편 연구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상품분야의 경우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다. 그 이유는 상품분야의 기초자료가 되는 세번수준의 무역 및 관세율 자료를 서비스하는 통일된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어렵게 필요한 세번수준의 자료를 확보하였더라도 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세번수준의 자료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점별 오차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번수준의 자료는 실제 통상정책의 입안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HS 기준 자료에서 볼 수 없는 관세무역장벽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아직 다하지 못하다 점이 많은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