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국가 안전 보장과 기밀 유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초래할 영향에 대한 연구 및 평가를 강화한다. 인간, 기술, 물류, 관리가 조합된 보안 방호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보안 모니터링 사전경보 체제를 구축한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한 예측, 연구 판정 및 추적 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기술 및 산업 발전 관련 추세를 정확히 파악한다. 리스크 평가 및 예방 컨트롤을 강화한다. 사회 윤리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감안하여 안전한 통제가능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발전 규제를 확보한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공지능 감독 관 리 체계를 구축하고 디자인 설계와 응용 과정에서 발생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디자인, 제품 연구개발 및 성과 응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 관리 모드를 실현한다. 인공지능 업계와 기업의 자율을 촉진하는 반면, 데이터 남용, 개인 보안 침범, 도덕 윤리 위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네트워크 보안 기술의 연구 개발과 인공지능 제품 및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방호를 강화한다.
인공지능으로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강화하는 건 국가 안전보장과 무슨 분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