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과 質 경영
이러한 체제 전환은 PBS의 적용을 위한 한 단계 높은 환경 개선의 효과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정부는 고객이 되고 출연연구기관은 생산자가 되는 관계보다는 여전히 산하기관 관계에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출연연구기관과 정부의 양쪽에서 원인이 있다. 출연연구기관은 아직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시스템 혁신에 스스로의 노력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자율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위임에 인색한 상태이다. 그래서 기획예산처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부처 R&D 사업예산 증액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안정적인 출연금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시스템 개선과 예산지원을 연계하여 출연연구기관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억제되고 경쟁성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하여 안정예산과 경쟁예산의 불균형은 심화되어 갈 것이며, 이러한 불균형의 지속은 결국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부족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 이다. 그러면 창의적 연구자들은 여러 개의 수탁활동에 더욱 매달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성과창출역량은 점차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을 더욱 불신하게되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자율 시스템에 대한 출연연구기관의 신뢰성 결핍을 이유로 위임에 인색한 상태인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