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야당인 노동당은 구직자 의안(Jobseeker’s Bill)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 주된 이유는 구직자 수당에 내재된 원칙 때문이 아니라 실업보험제도의 급여 감축 때문이었다. 한 노동당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는 사람들의 급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본 의안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알 수 있다.' 노동당은 1997년 선거의 공약으로 구직자 수당의 ‘재검토’를 제기했다. 하지만 1997년 5월 집권당으로서 노동당이 새 정부를 구성했을 때 구직자 수당을 채택했으며 오히려 그것을 심화시켰다. 노동당은 이제 (1997년 이후 꾸준히 정부 정책으로서 명맥을 유지해 온 구직자 수당 체제를 영국 노동시장 정책의 기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당이 구직자 의안에 반대한 주된 이유는 무슨 제도의 급여 감축 때문이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