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인증은 신뢰성을 전제로 작동한다. 따라서 인증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을 활용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 인정기관(accreditation authority)이 시험인증기관을 인정하는 절차를 통해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의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와 한국제품인정제도(Korea Accreditation System: KAS), 민간기구인 한국인정지원센터(Korea Accreditation Board: KAB)를 활용한 인정제도를 활용한다. 국내 민간인증기관 역시 법정인증과 동일하게 인정기관의 인정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하지만 동일한 규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술기준이 높다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한 민간인증기관은 국제규격이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공신력이 저하된다.
인증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줘야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