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종교정책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정책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다. 당시 종교정책의 목적은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종교를 통제하고 이용하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경학원규정(經學院規程)’을 반포하여 망국의 종교인 유교를 종교가 아닌 사회교육체제로 격하시켰다. 그리고 조선정부의 불교억압책이던 도성 출입금지를 폐지시키는 대신 ‘사찰령(寺刹令)’을 제정하여 불교계에 대한 통제 및 회유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조선 불교의 친일화 작업으로 인해 일본식 대처승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전통적 비구승은 소수만 남게 되었다. 반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유입된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선교의 자유를 인정해주었다. 1915년에는 교파신도(敎派神道)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로 인정하는 ‘포교규칙(布敎規則)’이 제정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언제 경학원규정을 반포하여 유교를 종교가 아닌 사회교육체제로 격하시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