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통신법에 불확정개념이 법요건 부분에 다수 사용되었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규제재량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규율대상의 가치의존성, 장래예측의 불확실성만으로 사법심사의 제한을 정당화 할 수도 없다. 입법자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면서 그 최종결정권을 행정이 아닌 법원에게 배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경찰법상의 일반조항을 법원이 완전심사하는 실무는 입법자가 법원에게도 최종 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위험방지’(Gefahrenabwehr), ‘위험’(Gefahr), ‘공공의 안전’(öffentliche Sicherheit), ‘공공질서’(öffentliche Ordnung)와 같은 불확정개념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을 정도로 사례가 축적되어 있고 무엇이 위험하고 안전한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
입법자가 불확정개념으로  최종결정권을 어디에게 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