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독일연방군의 모든 장병은 부당한 대우에 관해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병교육훈련 시 군법교육을 통해 군사적 임무를 위해 정당하게 기본권을 제한받는 경우, 부당한 명령이지만 우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경우, 부당한 명령이므로 복종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불법한 명령이므로 절대로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다. 독일연방군의 지휘계통으로 실시하는 소원수리제도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임명한 대리인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대리인과 당사자는 직접적인 지휘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인권침해자는 1차 상급자에게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 소원수리를 제기한 후 성과가 없거나 1달 이내에 조치가 없으면, 인권침해자 또는 대리인은 2차 상급자에게 “추가적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성과가 없거나 1달 이내에 조치가 되지 않으면 소원수리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군사법원에 소원수리를 제출할 수 있다. 군사법원은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군에서는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인권침해자는 누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원수리를 제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