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Ⅵ [교육]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사교육은 공교육 체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교육 서비스를 사적인 비용을 부담하여 혜택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공교육제도 하에서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의 다양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배우기를 원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은 공교육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은 유아기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이미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사교육은 공교육에 대한 보완적 역할로서의 순기능을 하기보다 가계,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사교육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폐단을 살펴보면 첫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앞서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 소비지출의 10% 이상을 차지하여, 사교육비가 가계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다 앞서가려는 또는 뒤처지지 않으려는 경쟁기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아기부터 누구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일상에서 사교육이 바탕이 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