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대한 장관 감독권의 한·일 간 비교
둘째, 지방교육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을 선임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교육감 선임 방식은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2006년부터 주민직선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과 동일한 선거방식에 의하여 선출되고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 교육위원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이들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호선으로 교육장을 선임함으로써 사실상 지자체의 장의 의지가 교육장의 선임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4월부터는 지교행법 개정(2014년 6월 20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장을 직접 임명한다. 셋째, 교육위원회와 일반자치단체의 장(首長)과 관계에서 한국에 비해 일본의 단체장은 교육에 관한 권한과 사무 관장이 많다. 한국에서 교육감이 처리하는 교육조건 정비에 관련된 재정사무와 사립학교 지도감독 업무가 일본에서는 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있다. 즉, 일본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권, 교육재산취득과 처분, 조례안 작성권, 교육에 관한 계약 및 지출 등 교육조건 정비에 필수적인 권한은 모두 지자체장(지사 및 시정촌장)에게 소속되어 있고, 사립학교와 대학 업무도 단체장이 관장한다.
언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자를 직접 송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