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호사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된 대표적인 전문자격사로서 변호사법에서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법은 변리사법이 개정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변호사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법 제92조),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두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2조). 또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조사를 위하여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대한변협에 두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2조의2).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한변협의 징계위원회는 1차 심의결정을 하고(동법 제95조)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의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6조).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된 대표적인 전문자격사는 어떤 직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