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에서는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서는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별표 5 제1호다목에서는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금액의 가중 및 감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의 규정에서도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해당 규칙은 군수가 임의로 홍보 및 계도하기 위한 일정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