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부산진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에게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거나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가 ▷▷에 이행보증금 예치를 허가조건으로 개발행위 변경(사업기간 연장)을 허가할 때에는 이행보증금이 예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보증기간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한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무엇을 명령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