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증을 활용한다. 정부는 인증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대상이 해당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한다. 예컨대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벤처 인증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불리는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인증은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중소기업이 외부의 다양한 기술 지원과 자본 투자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목표인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인증을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WTO/TBT 협정은 회원국이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때 국제표준을 가능한 한 인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국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소비자 권익보호, 안보 등을 이유로 자국만의 기술규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기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이 인증이다. 해당 국가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새로운 인증을 취득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무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