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방안
현재의 학교교육관련 제도 및 정책은 학습자의 연령별 및 순차적인 과정 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등) 이에 초･중등교육과정에 해당이 되는 대안교육에 대해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대안교육을 초･중등교육의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의 하나로 구분하여 법제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즉,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에 정의된 대안학교를 ‘학력인정 대안학교’와 ‘학력미인정 대안학교’로 구분하여 대통령인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방법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수업연한 등에 대해서는 학력인정 대안학교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학력미인정 대안학교에 대한 내용은 헌법 몇 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