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중앙과 지방의 재정 구조 재설계를 위해서는 중앙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로 섬 게임인 공동세 구조 결정에서 협력과 조정이 쉽지 않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였다. 정부혁신과 재정개혁이 여러 부처에 관련되기 때문에 각 부처 공무원이 파견되었고, 전문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색되었다. 무엇보다 위원장이 강력한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를 받았고, 나중에 정책실장으로 발탁되었기 때문에 논의의 장이 아니라 실행의 장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제도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시기별로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는 체계도 갖추었다. 지금은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논의도 많고 토론도 많지만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 강력한 조정의 기능을 갖는 컨트롤 타워 없이는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집행의 과정은 험난하다. 이번에 합의를 했던 공무원들은 곧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다. 지난 번에 합의했던 기획재정부 장관도 바뀌었다. 지속 가능하게 집행을 추적 관리할 기구도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주장해야 할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위원회를 설치해서 정치적 지지를 확보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