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군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석과 발전방안 -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06~’10년 추진결과를 중심으로
군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실효성과 생산성을 갖추려면 정책대상자인 장병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인증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개별 정책이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사회 수요가 이를 충분히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군에 근무하는 인적자원들은 국가와 국민의 인정 속에 자존감이 강화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군 복무 환경은 군 가산점 제도 폐지 등 의무 복무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병들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군 경력의 사회 인증은 실효성 측면에서 그다지 높지는 없지만 그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크다. 사회 진출 시 자신의 군 경험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자신의 군 경력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적 근거가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VMET(Vertification Military Efficience & Training)이라는 제도를 통해 군 경력을 사회에서 인증해 주고 있다. 다른 선진국 역시 유사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경우는 2년 남짓한 군 복무 결과를 이력서에 ‘병역필’이란 단어 하나로 표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마저도 이력서 기록에서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 경력을 사회에서 인증해주기 위해 미국이 만든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