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미국은 1968년 제정된 「배심원의 선정 및 역할에 관한 법률(The Jury Selection and Service Act, 1968)」에 의해 계층, 성별, 인종과 상관없이 배심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배심제도의 제도적 기틀이 형성됨. 「배심원의 선정 및 역할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의 자격을 ① 미합중국의 시민권자일 것, ②18세 이상일 것, ③ 해당법원의 관할지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 ⑤ 배심원으로 종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심신장애가 없을 것, ⑥ 현재 중죄로 기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등(28 U.S.C. 1865(b))을 규정하고 있음. 배심원은 전통적으로 12명으로 구성되며,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평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연방대법원은 1970년 Williams v. Florida사건에서 배심원의 수가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배심원이 12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배심재판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사형에 관한 사건이 아닌 한 주법이 6명으로 배심원이 구성되도록 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하였지만, 배심재판을 6명 미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함.
2020년 만들어진 법률을 통해서 사법제도의 기틀을 만든 나라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