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핵심판례 100선  특허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학·바이오
원심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명 장치에 조광 기능을 부여하는데 일반적 동기부여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으므로, 발광 다이오드(LED)의 구동 장치에서도 PWM 조광 구동을 이용한 발광 다이오드의 광량 조정은 이미 주지 기술로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 일반적 동기부여 및 상기 주지 기술에 비추어보면, LED램프 장치인 인용발명에서도 PWM 조광 구동을 이용하여 조광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는 당연히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인용발명의 전원장치부는 LED램프(106)와 전원장치부와의 접속이 끊겼을 때, 전류 귀환형에서 전압 귀환형으로 바뀌고 출력 전압에 제한을 가하도록 스위칭제어회로부(322)가 제어되므로, 인용발명에서 PWM 조광 구동을 채용하더라도 갑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원 자체의 파괴는 일어날 수 없다. 
전류 귀환형에서 전압 귀환형으로 전환하고 출력 전압에 제한이 가려면 무엇을 제어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