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광장 2016 겨울호 Vol 62
현재는 의무교육 연령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면교육을 받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되 물리적인 위치, 신체적인 장애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통신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법 개정안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모든 학령기의 학생들은 정부가 인가한 교육 기관에 등록한 뒤 학생들의 물리적인 등교 여부 혹은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등교하는 일수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업 받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법안이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민간 공급자들을 보조해주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격이 될 뿐이며 이는 공교육의 자원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미국에서 온라인 교육이 실패한 사례를 들며 온라인 교육이 문제 학생들을 격리하고 교육을 소비재화로 만들며 위험한 사회적 실험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학생들이 그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뿐만 아니라 교사연맹은 학교교육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또래 학생들과 어울리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성을 키워나가는 장인 만큼 온라인 교육이 학교교육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거세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범위와 활용방식의 문제일 뿐 교육의 디지털화 추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다. 
학생이 무슨 교육을 신체적인 장애 등의 근거에 한해서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