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한편, 장기적으로는 증세를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제개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경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입규모가 큰 세목의 증세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들 세목이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증세의 효과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상당한 진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세입부진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가운데 증세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그동안 정부는 조세지출 정비를 위해 ｢조세지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는 조세지출 자체평가 및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새로운 조세지출을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몇 년부터 한국 정부가 조세지출 심층평가 및 자체 평가를 실행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