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 공영방송의 칙허장 갱신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규제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내용심의기준 마련”, “경쟁상황 감독”, “성과 측정”의 크게 세 가지 부문에 걸쳐 오프콤에 이관된 새로운 규제권한 전반은 BBC가 표방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영국의 대표적인 방송사로서 시장 질서를 선도하기를 바라는 사회 각계의 요청과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BBC트러스트로 대표되는 BBC 내부감독기구의 역할 축소 내지 폐지론은 이전부터 줄곧 제기되어 왔다. 2004년에도 규제의 효율성을 위해 BBC트러스트 이사장을 경영(management)으로부터 보다 분명하게 분리하는 방안과 Ofcom이나 InBeeb 등의 외부 규제기관에 규제를 이관하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BBC 기자였던 애트켄(Aitken, 2013: 241)은 BBC가 투명성, 공정성,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내부개혁을 단행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BBC 기자를 경영으로부터 보다 분명하게 분리하는 방안이 제기된 때가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