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계연구통일연구원 201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분단구조가 해소되어야 하며, 통일이 그 해결책이다. 대한민국 헌법(제4조)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일의 최종적 형태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평화적 통일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일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은 분단체제가 만들어 낸 동원형 병영국가인 북한 지역 주민들을 억압과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들에게도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법치주의의 전통과 권력분립, 언론·결사·종교·재산 등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민주적 원칙들을 익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를 중국에서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