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ODA 백서
또한, 정부는 ODA 규모의 확대 기조 하에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07년에 국제선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으로부터 기여금(1,000원)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ODA 재원을 확보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하여 조성된 재원은 주로 최빈국의 빈곤 및 질병퇴치에 사용하고 있다. 우리 ODA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ODA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서 ODA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책 일관성 및 원조효과성 증진 등을 주된 목표로,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목적, 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수행체계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가 ODA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언제 시행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