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해운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운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면허, 등록, 인･허가, 승인, 신고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항 여객운송사업이나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국제협약의 준수와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에 의해 일정한 안전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 국내에서의 화물운송은 거의 육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규모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운법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한 규정은 내항여객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보다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 중 제22조제2항과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해운법 제57조제1호).
해운업의 불건전한 위법 행위와 위험한 수송으로 인해 어떤 법이 만들어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