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한중 경제협력단지’ 프로젝트는 한중 양국이 산업연계, 공동개발 등을 통해 양국의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양국 간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국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를 실효성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 설정과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필자는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개발 조성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중산업협력단지 는 양국 간 교역 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망업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 유망업종에 맞는 R&D, 비즈니스 지원, 물류 등의 산업 기반구축과 다양한 교역 투자 유인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차별화된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에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지역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 기업 또는 대중국 교역을 목표로 하는 제3국 기업에 특화된 혜택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통관절차, 인력이동, 재정 금융 지원제도 등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을 구상해 볼 수가 있다.
뭐가 양국 간 교역 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조성되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