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수사관은 압수가 정당화되는 증거물 이외의 것을 압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대용량의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대다수의 정보가 필요 없어 압수 및 보관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 사업체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para. 20). CJPA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증거물이 압수된 장소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압수내용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ara. 21). CJPA에 따라 압수된 증거물을 검사할 때까지는 그 증거물은 다른 증거물과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어떤 증거물을 압수, 보관하고 어떤 것을 반환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 가능한 빨리 검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를 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참관하거나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ara. 22). 디지털 증거의 보관은 범죄의 증거물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에 한한다. 그러나 보관해야할 정보가 다른 정보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보관할 수 있다(para. 24). 그러나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정보는 증거물의 염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용도 이외에는 검사하거나 카피하거나 이미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para. 25).
압수가 정당화되는 증거물 이외의 것을 압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