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일명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2014년 11월 개정(법률 제12842호)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들이다(제2조 제5호, 제10조의2, 제10조의3). 가장 핵심적인 규정은 제10조의2(추징집행의 특례)로서, 동조는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 및 경영지배 경제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중인명피해사고’의 개념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 항공기 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5호). 동 내용은 ‘다중인명피해사고’의 개념이 과도하게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이 있고, 추징집행을 당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을 무슨 법이라고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