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영국도 미국과 동일하게 수사기관의 인신구금을 체포단계와 구속단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체포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체포와 관련된 경찰의 권한은 부랑자처벌법 등 개별 법률의 제정을 통해 계속 확대되어 오다가 1967년 형사법(Criminal Law Act 1967)을 제정하면서 ‘체포가능범죄(arrestable offence)’라는 개념을 통해 일정 범위의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일반적인 체포권이 명시되었고, 이는 1984년 제정된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이하 PACE로 약칭)과 그 부속규정인 ‘실무규정’(Codes of Practice)을 통해 경찰수사의 세부적인 절차와 권한이 재정비되었다. 동 규칙은 모두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Code A는 경찰관의 검문검색권(stop and search), Code B는 경찰의 장소수색 및 사람이나 장소에서 발견된 물품의 압수권한, Code C는 경찰관의 체포 ･ 구금 및 신문권한, Code D는 경찰관에 의한 신원확인, Code E는 경찰관이 경찰관서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그 내용을 녹음 ･ 녹화하는 절차와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어디의 수사기관이 체포와 구속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