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우리 정부의 분권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 및 위임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요구가 급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요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집행업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만 당해 중앙행정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석요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해석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통보제도를 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해석기관에 해석요청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그 요청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거나 법령 해석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해석 요청 시 중앙행정기관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