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내 DI 지수 분석결과,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분석기간 동안 DI 지수가 대체적으로 0과 0.4 사이에서 관찰된다. 이는 배출량 과 경제성장 간 관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 약한 Decoupling 상황임을 의미한다. 즉 2000년 이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는 각각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GDP 증가 대비 배출량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DI 지수가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2000~2009년까지 긍정적 약한 Decoupling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2011년까지 배출 증가가 GDP 증가 수준을 초과하는 Coupling으로 전환된다. 이는 2008년 국제 금융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국내 연료구성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내총생산은 몇 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