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화학사고를 발생시킨 취급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현실과의 괴리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민관협의체는 과징금의 산정방법에 있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방법과 일부 영업정지시의 과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영업정지 일수 × 일) 부과 기준으로 제시하고, 일 부과기준은 매출액 5% (또는 2.5%) / 6개월로 제시하였다. 일 부과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영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영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7,200분의 1)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일부 영업정지’ 시의 과징금 산정방법으로 매출액은 영업정지 범위로 한정하고, 매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안적 방법, 즉 직접매출 또는 자산가치비율 등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자료 제출은 공정 전문가 및 회계사 검증을 거쳐 환경부가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하였다. 매출액이란 직접매출(국내 생산설비로 직접 제조 후 판매) + 상품매출(재수출, 역수입, 외부상품, 매입/매출 등) + 기타매출(임가공/설치, 커미션, 자재매출 등)로 산출한다.
과징금 산정방식 중 대안적 방법은 일부 영업진행 시 무엇을 적용하여 산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