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내부적 문제는 신분 계층에 의한 차등적 주택 배분에 따른 형평성 문제, 외부적 문제는 사유화 시 남한의 투기자본의 유입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기존의 국유 주택들이나 공공조합 주택들을 세입자 중심으로 사유화하는 정책이 추진된 결과 소유권 분쟁, 세입자의 주택매입 능력의 부족 등으로 사유화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고용 창출과 연계되어 동독지역의 신규 주택 건설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독일 전체 건설량의 30%을 차지할 정도였다.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지역의 경우 역시 북한 주민의 실질소득 보장 및 고용 창출의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양책의 하나로 북한지역의 신규 주택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겠으나 이중체제 기간에는 통일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고려했을 때 정부 주도의 신규 주택건설 사업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 국유 주택들이나 공공조합 주택들을 사유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소유권 분쟁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나라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