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우선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을 임의적 감면을 할 것인지 여부는 엄격히 구별되는 문제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수에 해당되어야 비로소 그 혜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판례가 ‘법원이 자수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자수는 재량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불과하고 따라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자수감면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자수의 주장이 있어도 그 이유를 판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를 두고 적절하게 판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판례가 자수의 임의적 감면사유로서 형에 있어서 재량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옳지만, 그렇다고 그 전제인 자수 자체를 판단하지 않아도 잘못이 없다고 한 것은 -앞서 지적한 바대로- 자수 해당 여부와 형의 임의적 감면 여부는 엄격히 구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이를 소홀히 취급한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설득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부적절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무엇의 해당 여부와 형의 임의적 감면 여부는 엄격히 구별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