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개념과 보호법익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보았듯이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제집행면탈죄를 해석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양 범죄 모두 소유권자의 절대권을 배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권리의 행사시에 시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절대권인 소유권을 제외한 채권 등의 보호법익을 보호하는 양 범죄의 특징인 법익의 침해시기(강제집행이 임박한 시기)및 강제집행의 개념을 구분의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채권자의 채권의 발생과 진행과정 그리고 소멸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에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은 경우와 해 놓지 않은 경우로 양분하여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제집행면탈죄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우선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물적담보로서 설정해 놓은 경우는 계약을 통하여 물적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시점부터 채무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이 소멸하여 소유권자인 자신의 소유권이 완전히 기능을 되찾게 되는 기간까지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국가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추후 강제집행의 확실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한다. 이는 채무불이행의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의 강제집행을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후 강제집행의 확실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생기면 성립되는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