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우리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압수의 대상을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106조 제3항도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라고 규정하여 여전히 압수대상을 “정보저장매체로서 유체물”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압수의 대상’은 여전히 “디지털 증거 그 자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는 압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디지털 증거 자체의 압수의 대상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개인의 기본권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정보저장매체와는 별도로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정보의 압수가능성을 도출하고 정보압수에 적합한 압수방법을 규율하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무엇의 대상을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 혹은 증거물으로 제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