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전술한 해외 유사입법례와 달리 이른바 ‘원격수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범죄증거로 수집할 필요가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함에 있어 시스템 관리자의 물리적 소재지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시스템 소재지가 다를 경우, ① 시스템관리자의 물리적 소재지에 대한 영장집행만으로는 필요한 증거수집이 어렵고, ② 영장의 재청구기간 동안 증거가 인멸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③ 영장청구 단계에서 압수수색하고자 하는 시스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한 압수수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해석론 상으로는 이 경우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영장기재 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지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것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