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권리옹호기관은 크게 지자체 직영형태, 민간위탁형태,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태 등의 형태로 운영되며, 공공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조사권과 접근권 등 관련한 권한들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이라는 위치로 인해 좀 더 용이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차별의 주체가 되어 버리게 되면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수탁기관의 인권감수성과 투명한 운영, 그리고 활동역량 등에 대하여 과연 검증된 단체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음. 복지부와 지자체의 장애인인권센터 수탁의 경우 복지부의 인권침해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권센터를 모두 수탁 받아 결국 단체 하나가 운영되는 모든 인권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물론 관련한 활동에 대한 경험과 인권감수성 부분에 있어서는 역량을 인정받고 있지만, 결국 이렇게 한 단체에 치중되어 위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음. 그래서 명목뿐인 장애인인권센터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공공과 민간의 복합형태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기업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곳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