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Housing Development and Housing Security in China Recent Trends
1990년 중앙정부가 ‘주택 상품화 및 사회화’를 제시했다. 주택의 사유화 및 임대료 개혁을 통해 복지 주택 분배 시스템을 포기하고 시장원리가 접목된 주택시장을 점차 마련하고자 했다. 주택 시장화 개혁이 심화되면서 공공주택 발전이 낙후되었고, 시장원리적용주택 및 저가임대주택은 실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시장화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정부는 시장의 조절 역할이 실패한 영역에 개입을 한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혹은 주택시장에 대한 규범 등의 영역에 개입을 했지만, 중국의 주택 시장화 개혁은 경로 의존성이 높았다. 정부가 거시적으로 제어하고 조절했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고, 공공주택의 공급은 부족했다. 도시 중·저소득 계층은 점점 높아진 주거 비용의 압력을 견뎌야 했다. 현재 중국은 보다 구체적인 공공주택 정책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시 중·저소득 계층 가구에 제한된 소유권을 보장하고, 가격한정주택 및 공공소유권주택을 공급한다. 도시 저소득 가정에는 저가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인간의 사회화 이론을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해는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