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인문정책연구총서_근로연계복지와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_홍석민
수령하는 수당 종류에 따라 사업 착수금, 취업 성공금, 고용 유지금을 차등적으로 지불하는 차등 성과금(differential pricing) 제도는 취업 취약 계층의 취업과 고용 유지가 더 많은 성과금을 약속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파킹과 크리밍 현상을 방지하는 안정장치로 도입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제도는 기대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차등 성과금 제도는 수위계약기관들로 하여금 취약 계층에 대한 장기·대량 투자를 하도록 거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일부 수위계약기관들의 경우에는 성과금의 차이가 특별 서비스 제공 여부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실업자의 기술 수준, 동기부여 정도, 경력, 건강 상태 등이 취업과 고용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요소들은 수령 수당의 종류에 따른 실업자의 분류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위계약기관들은 수령하는 수당의 종류에 따라 위탁된 실업자들의 필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다른 일부 수위계약기관들은 수령 수당별로 나눠진 집단 간의 차등액이 특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실업자들에게 들어갈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엔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 취약 계층의 취업과 고용 유지가 더 많은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게 어떤 제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