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실제로 지금까지의 저출산문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해 왔던 연구들에서는 “저출산 또는 초저출산 상태의 지속은 인구 구성의 고령화를 촉진,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부양을 받는 사람의 증가, 소비활동의 위축과 의료서비스 및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인한 국가적 재정 부담 역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현상을 방치하면 경제성장 침체와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심해지게 된다.”라는 저출산으로 나타나는 국가 재정 부담과 국민경제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저출산현상의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출산율 제고와 양적 확대를 목표로 하는 그간의 정책들이 저출산정책의 수혜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는 미스매치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장지연(2017)에서는 국가 입장에서 저출산이 저 성장의 원인이 되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새롭게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정책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재생산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무엇이 소비활동의 확대와 국가적 재정을 증가하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