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1960~7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용할당 수단으로서 은행을 통제하였다.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되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금리 규제,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직접통제, 여신금지부문 지정,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제도 등의 직접규제 수단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금융시스템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은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보호는 위험을 건전하게 관리하지 않고 과도한 위험(excessive risk-taking)을 무릅쓰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였다. 은행은 정부가 대기업 여신을 보장한다는 확신하에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에 지속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감시기능은 소홀히 하였다. 한편,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겸업화⋅대형화⋅증권화⋅개방화라는 국제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자율화 및 금융시장 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인 은행의 기업감시기능 부재로 대기업의 비효율적⋅비생산적 투자 확대를 견제하지 못해 금융규제 개혁이 긍정적 성과를 나타내기 전에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정부가 누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