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에 가입하면서 가입의정서(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체결하였다. 중국의 가입의정서에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존 WTO 회원국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개의 보호기간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규정이 바로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으로 중국은 15년동안 비시장경제지위(Non-Market Economy Status)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종료에 관한 가입의정서 제15항은 중국의 WTO 가입협상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이 중국경제가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있으므로 중국 내에서 통용되는 시장가격은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져 도입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 조항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가입한 날로부터 15년 동안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어느 나라가 2001년 12월 11일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