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시설물 접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있다. 제1항에서는 직접 차별을 금지하고, 제2항에서는 보조견, 보조기구 사용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며, 제3항에서는 시설물 접근,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제4항은 시설물의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1, 2항은 직접 차별을 3, 4항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제18조는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 이용에 관한 일반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접근권에 관해서는 특별법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법의 역할을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를 보완, 수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미 그 예외로서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의 경우 위 예외에 해당한다면 제18조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굳이 규모 및 시기에 따라 적용대상을 제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시행령을 통해 대상을 제한한 부분을 삭제하고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몇 조에서 구조물의 이용과 접근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