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재정분권에서는 대도시의 재정이득이 분권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재정분권에서 [중앙정부 – 재정선진지역 – 재정낙후지역]의 의사결정 참여구도가 형성될 경우, 재정선진지역이 재정낙후지역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지 않으면 재정낙후지역은 지역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따라 중앙정부의 집권지향 의사결정을 찬성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행동경제학에서 흔히 발생하는 게임의 영역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대도시는 중앙정치 세력 강하고 주민 수와 세입기반이 많기 때문에 자주재원 중심의 제도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인 지역연대를 주창하지 않으면 지역간 불신과 약탈적 경쟁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중앙정부의 집권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되는 재정 양극화 문제를 인식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재정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방연대를 제안해야 한다.
주민 수와 세입 토대가 많으며 중앙정치 세력이 센 도시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