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국방부에서는 향후 5년간(2016-2020) 필요한 국방예산은 총 232조 5,000억 원으로 매년 7%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 중 방위력개선 재원소요는 77조 1,000억 원으로 연평균 10.8%, 전력운영 소요는 155조 4,000억 원에 연평균 5.2% 증가로 계획됐다(｢국방일보｣, 2015. 6. 25). 이러한 국방예산 규모의 현황에 대한 견해는 국방부와 군, 방위산업종사자들과 정치권 및 국민여론 선도계층들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련 부서에서의 인식은 현재의 규모는 소요에 비해 규모가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군사력건설정책의 지연과 적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전력의 미확보로 북한의 군사위협 대처 및 주변국들의 첨단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기 건설된 군사력의 운용정책에 지장을 초래하여 전투력발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의 판단과는 달리 정부 예산당국과 민간부문에서는 국가재정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복지요구수준의 증대로 정부재정 운영정책 우선순위 변화의 필요성, 국방예산의 경제적 운영과 효율성의 제고 등을 근거로 국방예산규모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련 부서에서 소요에 비해 규모가 낮다고 인식하고 매년 7퍼센트 증가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