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가스사고”란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의 누출 등으로 인해, ① 사람이 사망한 사고, ②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③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④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⑤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6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 제3항). 가스사고는 264건 발생한 2007년을 정점으로 2014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발생건수는 2007년 대비 54.5% 감소한 120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LPG 사고의 커다란 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LPG의 경우 가장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189건에서 2014년 76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2005∼2014년) 매년 약 240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스유형별 인명피해 점유율을 가스사고 발생건수 점유율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몇 건의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데 2008년 성공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