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여성장애인지원강화’를 22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서도 ‘여성 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을 주요과제로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장애인의 소득, 고용, 교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지원을 확대해왔다. 특히, 정부는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과 출산비용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모든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출산비용(태아기준, 1백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한국 장애인 성차별 문제를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