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의 하도급 산업안전 체계와 함의
포괄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전 L4121-1조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적절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안전교육은 사용자가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들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여 하청근로자까지 포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비고용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그 사업 수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안전과 보건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비고용 노무제공자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영국은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