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Kant 주의에 따르면 윤리란 만족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합리적인 존재를 자유롭게 하는 수단이다. 즉 결과적으로 사회나 개인이 행복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이는 합리적 존재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이러한 기독교적 관점이나 Kant의 사고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주장하는 Nozick은 Rawls와 달리 절차상의 공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설정, 이전에 관한 이론을 개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Nozick은 공평성은 개인의 소유에 대한 공평성을 결정하는 원칙의 범주에서 움직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원칙에는 ① 소유 획득의 원칙, ② 소유 이전의 원칙, ③ 위 두 원칙에 위배될 경우 보정의 원칙 등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절차상의 정당성이 보장되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상태를 방치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ant 주의에 따른 수단 중 합리적인 존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