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일본의 사회보험제도는 각각 독립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 그 관리운영체계 또한 상당히 복잡하다. 의료보험 및 연금에 관한 중앙행정기구는 대부분 후생성이 담당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성이 관리한다. 이 외에 특수직역보험의 경우 해당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후생성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부처로서 1961년 연금과 의료보험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의 관리운영 부분과 제도의 기획 및 입안을 분리하였다. 이에 의해 후생성 외부 기관으로 사회보험청이 설립되었고, 후생성 내의 보험국과 연금국이 사회보험의 기획 및 입안, 조정과 조사연구, 그리고 건강보험조합, 국민연금기금, 후생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등의 지도․감독 외에 사회보험, 의료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고, 사회보험청이 정부 관장의 건강보험사업, 선원보험사업, 국민연금사업, 후생연금보험사업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도록 되었다.
사회보험제도가 각각 독립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 관리운영체계가 상당히 복잡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