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1주 내지 4주의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 인정일까지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직업안정 기관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지시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된다. 실업급여 제도는 1995년 7월 1일 도입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피보험대상자 확대,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및 하한액 인상, 소정급여일수 확대,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등 꾸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액 및 수혜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2017년에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제기된 문제점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17.12.28.),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2018년 중 국회 제출 및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1995년 7월 1일에 도입된 제도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