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랜 운영 및 이용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조리란 ‘사람이 사회생활상 당연히 준수해야 할 행위 준칙’이므로 무선랜을 개방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조리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무선랜 운영자는 조리에 의해서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타인의 불법행위를 저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부작위를 이와 같은 관습적‧도덕적 행위준칙을 근거로 하여 형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포괄적인 처벌규정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종래 대법원 판례와 학계의 다수견해는 조리나 신의칙도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의무의 발생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인정하더라도 실질적(기능설)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견해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사람은 무엇으로 인해 심장이 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