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규제정책에 대한 합의된 엄밀한 개념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OECD에서도 규제정책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OECD 국가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직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나 그 의미에 대한 일관된 해석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Jakobi(2012: 3)는 규제의 경우 대부분 OECD가 주도적으로 논의해왔으나, 규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매우 원칙적이며, 모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OECD에 의하면, 규제 정책이란 “정부가 정책목표를 설정할 때 이러한 규제를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 확인하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 규제를 활용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통해 규제를 입안하고 채택하는 과정(OECD, 2012: 6)”을 의미한다. 즉, 규제 정책은 정부가 언제 정책목표를 파악하고, 규제를 정책도구로 사용할 지의 여부와 증거기반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규제관련 법령의 입안과 채택을 진행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OECD에서 의도하는 규제정책의 개념은 어떤 특정한 규제사안에 대한 정책적 입장이나 특정 산업이나 경제활동 분야를 규제하는 정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디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개념정의를 확실하게 내리지 않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