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제185조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에서 나오는 헌법적 요청29)을 고려하여 행형의 영역에서 최초로 관련 정보주체, 즉 수형자에게 정보제공요구권 및 기록열람권을 부여하고 있다. 거기에 의하면 관련 정보주체는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전제조건 하에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정보제공이 그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기록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언제 그리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 수형자에게 기록열람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 문제에 대하여 사려 깊은 해결을 하였다. 정보제공이나 기록열람의 대상이 연방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보호기관, 연방정보원 및 기무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제공이나 기록열람이 허용된다(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3항). 또한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4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이나 기록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거부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적 그리고 법적 사유를 알려줌으로써 거부를 통해 추구하려는 목적이 위태롭게 된다면, 거부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동조 제5항).
정보제공요구권과 기록열람권을 누구에게 주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