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603 / Vol46
다양한 법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적인 필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는 매우 다층적인 요구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 제도의 수요자인 민원인 또는 국민과 제도의 공급자인 행정기관이 각각 어떠한 필요에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갔을지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분쟁해 결절차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개별법상의 분쟁해결절차가 어떠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볼 점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쟁해결 주체에 기대하는 역할 모델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ADR 제도는 태생적으로 일방적이고 권력적인 작용과 유연하고 수평적인 작용의 가운데 지점 어딘가에 불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본래 공급자 측면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하더라도 특정 분쟁으로 인해 공익에 위협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급격히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강력한 제도로 탈바꿈하는 식이다.
어떤 제도가 생산과 소비의 중간 지점에 정착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