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법 시행 1년 조기정착을 위한 세부이행방안 마련해야
정부의 해양공간관리정책 추진과 더불어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최초 계획은 해양수산부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하지만,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9개 해양용도구역을 대표하는 해양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통 2~3회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논의된 해양공간관리 현안, 해양용 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계획(안)에 반영하였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활성화하고,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 MSP)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이행 사항을 진단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농업 공간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각종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