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대상 사업장 및 대상 근로자 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건수나 산업재해자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5년간(2009∼2013년)의 사망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65명의 사망자가 더 늘어났다. 이는 사망만인률의 변화와도 일치하고 있다. 한편,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무상사고 사망만인률 또한 유사한 추세에 있다. 2009년에 0.84였으나 2013년에는 0.65로 5년 동안 0.19 감소하였다. 
태풍 등 급격한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