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넷째, 장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SOC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SOC 신규 건설수요는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향후 교통SOC의 노후화로 유지보수예산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SOC 투자재원의 부족문제는 우리의 당면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류세의 형태로 징수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교통특별회계로 전입하고 교통SOC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법률이 제정되었고 3차례에 걸쳐 실행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교통SOC 유지보수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문제를 고려하여 교통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법률의 시행은 교통세를 유류세 형태로 고정시키게 되는데, 이는 장래 환경변화 요인을 고려할 때 교통세의 세수를 감소시킬 것을 전망된다. 왜냐하면, 차량 연비 효율성을 증대, 친환경차량 이용률의 증대 등으로 유류소모량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행세 개념의 교통세 전환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법률의 시행은 부동산의 가격을 무엇의 형태로 고정시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