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대다수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사교육 보편화’ 현상에 따라 사교육 공급업체와 사교육 소비자 간에 분쟁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교육 유형이 다양화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업태가 발생함에 사교육 시장에서의 소비자 분쟁 유형이 복잡화되고, 그 수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인 학부모 학생이 과외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피해와 분쟁이 일어난 경우 사교육업체를 상대로 해결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소비자 분쟁 유형이 복잡화되고, 그 수도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 보호 조치는 미흡한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분쟁 및 피해사례를 보면, 학원의 경우는 허위과장광고 및 해약거절, 수강료 반환 범위 등을 들 수 있다. 학습지의 경우는 해약 시 위약금 처리문제가 다툼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인터넷 과외는 계약내용 위반 및 과다 위약금 청구, 인터넷 어학교재 해지 지연 등이 소비자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이다. 체험학습의 경우는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계약 불이행 문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회피 등이 분쟁의 주된 사유이다. 
대다수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어떤 현상으로 사교육 공급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증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