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18년 개호보수 개정 A Pay-Rate Increase in the Japan’s Adult Social Care Sector in 2018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사의 의견서가 첨부된 개호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정 심사를 받게 된다. 인정 심사는 컴퓨터의 1차 판정을 거쳐 개호인정심사회에서 2차 판정을 하며, 여기서 개호의 필요 유무와 등급이 결정된다. 개호 등급은 지원 등급 1, 2등급과 개호 1~5등급을 포함해 총 7등급으로 구분되며, 개호 서비스 이용자는 등급에 따라 시설, 재택,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개호보험법이 제정된 뒤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이 제도를 개정하여 개호보수를 조정하고 있다. 2016년 10월 1일 기준 일본의 고령화율은 27.3%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1947~1949년 출생자)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의 전기 고령자, 5명 가운데 1명이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되어 일본은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초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의 진행은 의료 및 개호 서비스 수요 증가와 공적연금제도의 급여 증가로 이어진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초초고령화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