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실체법적으로 임의적 감면사유이면서(형법 제52조 제1항), 절차법적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되고 있는 자수에 대하여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판례는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한 범죄혐의자가 출석 당시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족하지 않고 ‘시인’까지 해야 하며,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자수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범죄사실을 ‘시인’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며, 만일 이러한 경우에 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범인의 자수를 권장하고, 수사기관의 번잡을 피하려는 그 제도의 취지는 말살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뉘우침을 자수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여 자수의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므로 요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뉘우침 없는 자수를 했다면 자수에는 해당하더라도 감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하다고 본다. 
어떤 행위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처벌을 구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