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Regarding Welfare Policies for Older Persons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 고령화 추이와 주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진단, 전문가의 노인복지정책 평가와 발전 방향 등에 기초하여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적절성 제고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다른 영역에 비해 급여의 적절성을 가장 낮게 판단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관련 제도의 형태는 갖추어져 있으나 각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확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성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절대 빈곤의 감소를 목표로 설정 하고,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소득 대체율 조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해서 어떤 정책에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회 구성원 간의 협의가 요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