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상기와 같은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근래 동북아에서 원자력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다. 원자력안전 문제, 원전 대량 건설,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온난화, 핵테러 가능성 등 원자력 현안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일련의 사건들이 지역 핵 협력의 새로운 정치적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전반적인 핵 협력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지만, 분야별로 초보적인 협력체제가 성공적으로 가동된 사례도 있다. 우선 6자회담은 군사·안보적 핵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성공이자 실패사례로 꼽을 수 있다. 2003~2008년까지 가동되면서 다양한 핵합의를 창출하고 최초로 역내 정부 간 안보협력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결국 북핵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다.
6자회담은 언제까지 가동됐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