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입법자가 제5장에서 과연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는 영역특수적인 정보보호 법규정을 마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으로는 뒤늦게나마 행집행 실무의 절박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행형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환영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형집행 실무의 관행을 명문화한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이라고는 치료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를 배제한 제182조 제2항이 전부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자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헌법적 요청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행형에서 정보보호 법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불확정 법개념과 예외규정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정보수집은 제179조 제1항에 따라 형집행의 과제(제2조)가 이를 요구하는 한 허용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보수집의 영역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수집이 형집행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여부는 기본적으로 형집행기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정 법개념의 사용이 비록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헌법합치적인 해석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형집행의 문제가 필요로 하는 한 무엇이 허가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