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sland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 Seas
1978년에 제정된 영해 및 접속수영법 시행령은 현행 직선기점을 결정하기 위해 소축척 해도(1:120만)를 이용하였고, 해당 좌표 주변에 동판 표석을 매설하였다. 그런데 가거도와 같이 현재 설정된 직선기점이 육지영토를 횡단하거나 직선기점 주변에 간조노출지가 존재하는 등 기존 직선기선을 조정하거나 기점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영해기점표로 사용했던 동판 표석은 거친 해양환경으로 부식될 가능성이 높고 파도 등에 의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해양 주권 강화 업무 중 하나로서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현황도 제작과 전국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에 3차원 해저지형정보 구축을 위한 국가해양기본도조사, 연안해역조사 등 해양 조사를 실시하고, 웹서비스를 통한 대외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3차원 해저지형정보 구축을 위한 국가해양기본도 조사를 2017년에 시행한 건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