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학교폭력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
이와 같이 가해학생의 재심은 그 담당기관에 있어서도 피해학생의 재심과는 차이를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재심을 담당 하는데, 위 조정위원회는 본래 학교장의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한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둔 기관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여 피해 학생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가해학생의 재심은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기존의 기관에 그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6항에서는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 통보 등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상의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재심절차 및 담당기관은 학교폭력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학생의 재심절차 및 담당기관은 초･중등교육법상 징계 재심의 절차 등을 적용받게 된다.
무슨 법에 의해서 피해 학생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