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국제경제 질서가 동요되고 재편 노력이 본격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요소의 정치적 중요성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제력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어 질서 재편기에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분단 특성 중의 하나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군사안보의 확립이 우선되고 있어, 경제안보적 관점도 중시하는 대외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동시에 조감할 수 있는 포괄성의 강조가 필요한데,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금융·무역 협력의 적극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군사안보 문제와 함께 경제안보 문제에 적정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외교 영역의 확대(enlargement)가 우선 요구되고 있다.
세계 5위권의 경제력을 어떤 나라가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영향력 확장을 추구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