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한편 중국은 2016.12.12일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으로써 분쟁(DS/515 및 DS/516)이 개시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 따라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제15조(a)항(ii))은 15년 뒤인 2016.12.11일에 만료되어야 하는데(제15조(d)항), 이러한 의무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있고 지속적인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해당 조항이 만료된다고 하여 중국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시장을 개혁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최근까지도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EU도 보호조치를 신설한 후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조건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5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 받더라도 미국과 EU 등은 반덤핑 조사 절차를 개정하거나 상계관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중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이 어떤 국가를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