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Housing Development and Housing Security in China Recent Trends
대부분 국가에서는 지방정부가 공공주택의 융자 및 공급을 담당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주택보장 정책을 확대하는 장려 체제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30년간의 주택정책 시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목표 불일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목표 충돌은 1994년의 세제 개혁에서 시작되었다. 1994년의 세제 개혁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50% 이상의 세금 수입을, 지방정부는 40%만 가질 수 있게 됐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 문제가 초래되었다. 2000년 빨라진 도시화에 따라 건축용 토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토지 매매는 지방정부 재정소득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매매되는 토지의 증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부족을 가져왔고,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할 지방정부의 의욕을 낮추는 현상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발전이 부진하였다.
주택보장정책 권장은 어떤 공급에 영향을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