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1권1/4분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적정한 수준에서 고용 및 소득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중간 수준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황덕순 외, 2013). 중간수준의 일자리를 확충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른바 ‘한정(限定) 정사원’ 제도를 보급·확대시켜 나가고자 일본 정부가 고용관계법제의 재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김훈 외, 2014, 제5장). ‘한정 정사원’이란 직무나 근무지 또는 근로시간이 한정된 정규근로자로서 우리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된다. 비정규직의 이른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수단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박근혜 정부도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취지하에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5년까지 약 6만 5천 명의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어느 정부가 공공부문의 지속적 업무를 이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