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지식재산 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 정부는 2009년에 열린 제 15차 국가경쟁력회의에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내세우고 지식재산관련 산업에 관해 본격적으로 정책적 의지를 내비추었다. 그 이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을 공포(’11.5.19)·시행(’11.7.20)하였고 같은 달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결과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민간전문가들이 협의하여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012-2016’의 틀과 내용을 만들었고 각 기관들의 참여아래 그 비전과 목적에 따라 세부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중반 지신재산산업을 국가정책분야로 적극적으로 인식했던 일본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이었다. 지식재산 기본계획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는(2012-2014) ‘지식재산 전략 추진기반 조기 구축’으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각 분야별로 지식재산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및 법령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두 번째 단계(2015-2016)는 ‘지식재산 부(富) 및 고용 창출 메커니즘 구축’으로 창출·보호·활용에 이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는데 주력하였다.
한국 정부가 지식재산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내비춘 제 15회 국가경쟁력회의는 몇 년도에 열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