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6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의 문제점 및 형사법적 규제김잔디
스토킹 행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범죄가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다니는 행위, 지속적으로 메일을 송신하는 행위 등 다소 경미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거나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형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가벼운 제재로 스토킹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또한 이러한 법률에 의한 처벌은 스토킹 행위의 특성에 입각하지 않고 평면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하에서는 스토킹 행위의 특징에 대해 명확히 밝힌 후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문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경범죄처벌법 등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재발 우려가 있어서 행위의 특징을 명확히 밝혀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문제인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