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에 대비한 기상청의 역할 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 A Research of Identifying the Roles and Strategic Development Plans of Korea Meteorology Administration in Preparation of Sustainabl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행정적 및 기술적 준비와 더불어, 기상청 내부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전부터 그간 꾸준히 기상청의 수문기상업무(수문기상예측정보 생산 및 서비스, 연계활용 방안)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특히, 수문기상 업무의 입법적 공백으로 인한 기상청업무가 정보제공위주의 서비스 및 예측 불가능한 홍수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정책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수문기상 업무와 기능이 발전 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구축이 선행되어 수문기상의 정책, 연구, 기술에 대한 독립적 지원이 우선시 되고, 통합 물관리 측면에서 응용과 융합된 업무가 진행되어야한다. 그동안 수문기상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외부 요인에 의하여 실현되지 못하 였다. 수문기상업무의 체계적,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2012년 부터 시작되었다. 2014년 12월 양창영 국회의원의 주도 및 기상청이 주관한 「수문기상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문기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수문기상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언제 시작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