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자율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규제와 인증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할 때 유사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자율규제는 규제대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 역시 Pelkmans and Renda(2014)가 제시한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먼저 행정적인 부담 측면에서 자율규제는 정부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절차가 간소화되어 규제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 이는 자율규제를 적용하는 집단의 평판이 사회체제 내에서 일종의 규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성적인 정보(qualitative information)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부규제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규제대상의 부담을 감소시키게 된다.
어떤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규제와 인증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