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특허 라이선스(license 또는 licence)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해당 발명에 대한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선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허락’ 또는 ‘동의’가 법적 요건이며, 대가의 유무는 라이선스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의 계약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로열티)가 계약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특허법상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다. 전용실시권은 계약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때문에 전용실시권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으며 특허권자라도 일단 전용실시 계약을 체결하면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이 없는 전용실시권의 권리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에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동일한 통상실시권을 또 다시 허여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은 법률상 규정이나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토지 소유자의 허락 또는 동의가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