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브리프제94호
우리나라의 경우 일몰연장을 통한 교통세로 도로재원을 충당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도로부문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향후 전기자동차 등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따라 유류세 감소로 인한 도로투자재원 부족 문제는 필연적이며, 친환경차 확대보급에 따라 도로 파손 등 유지 관리비에 대한 일반차량과 형평성 논란도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주행세의 경우 도로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도로 투자재원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로이용자에게 부과한다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제 신설이라는 점과 사생활 침해 논란 등 도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용문제 및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차등부과 등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도로교통 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따른 유류세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