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인권센터는 지자체, 주민조직 및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제도로 시민교육과 공무원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의 인권문화를 증진시키고,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부서의 지원으로 시민사회가 위탁운영하거나, 민관공동으로 운영되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권조례상 인권센터 설치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설치한 지자체는 극히 드문 실정이며, 인권담당부서를 ‘인권센터’라 지칭하기도 해 인권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한 실정이다. 인권센터의 원래의 역할은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주로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며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지자체의 인권업무 관리ㆍ감독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및 시민 단체를 연결하는 일을 하며 국가 참여를 유발하는 역할을 맡는 건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