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종래 북한의 민법이론은 하나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채권이나 채무의 이행의 몫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서 분할되어 있는 다수당사자들 사이의 채권관계로서 분할채권채무관계를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 구별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민법은 “분할채권자들은 자기 몫의 리행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분할채무자들은 자기 몫의 채무만을 리행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할채권관계에 대해서 북한 민법은 채권자가 다수 있는 ‘분할채권’과 채무자가 다수 있는 ‘분할채무’로 나누고 있는 점에서 우리 민법(408조)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분할채권관계의 분할의 몫에 대한 북한 민법은 “분할채권자들이 가지는 청구의 몫이나 분할채무자들이 지는 의무의 몫이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동법 72조) 우리 민법의 경우(동법 408조)와 마찬가지로 ‘균등한 비율’(같은 몫)로 다루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어디에 자기 몫의 리행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건 분할채무자라고 기록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