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사업 중간점검제도 개선방안
정부는 교통 SOC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위해 중간점검을 제도화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수요예측 재조 사, 타당성 재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가 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서는 타당성평가 이후에 재평가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모든 SOC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제도화하여 예비 타당성조사 이후에 증감되는 총사업비에 대해 승인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및 국가 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서 교통SOC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나, 타당성평가 이후에 설계 및 시공되는 과정에서 장래 개발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서 재조사 및 재평가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총사업비 조정 신청 시 타당성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서 교통 SOC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위해 중간점검을 제도화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