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한 증거의 보존을 담보해주는 방안
첫째, 증거인멸 행위자 입장에서 수사개시 여부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자기 사건도 증거인멸죄의 대상이라면 수사개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일상생활의 일환에서 이루어지는 파쇄, 삭제와 증거인멸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수 있는 정황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로서는 직･간접적으로 이를 인지할 기회를 갖기 마련이어서,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범의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특정하는 데는 피의자가 인식하거나 의심해봤을 수사개시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증거인멸죄는 타인 사건에 대한 행위다.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로서는 수사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이 범한 범죄사건의 증거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훼손하는 게 곧 진실은폐이기 때문이다.
수사개시 여부가 누구의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