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편의 증대를 위한 중요한 생산요소로 과거부터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정부는 성장잠재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과 수자원, 산업단지, 물류시설 등 다양한 SOC 시설을 적기·적소에 공급하는데 주력해왔다. 이러한 SOC에 대한 투자는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시에 있어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최근에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SOC 부문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내수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1970년대 이후 SOC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결과 SOC 스톡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G20 국가들 가운데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 연장 3위, 철도 연장 6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건설 위주의 SOC 투자에 치중하다보니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한민국은 G20 국가들 가운데 국토 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몇 위를 차지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