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이와 같은 행정법제적 개념 규정에 천착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법제적 개념은 1981년에 처음 등장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 개념이 본격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처럼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행정법제의 개념 규정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를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 현상에 대한 개념 일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미 1950년대 이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었던 바가 있다. 또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제의 제반 제도적 경로들도 이미 1960-7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구축, 강화되어왔었던 바가 있다. 다만 그것이 ‘민간위탁’이라는 1980년대 이후의 행정법제 명칭 하에서 개념으로 규정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북한에 몇 년도에 최초로 민간위탁에 대한 법제적 개념이 생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