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 징계법은 징계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단순징계와 군 징계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징계처분인 사법적 징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단순징계는 직무위반의 혐의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사실조사 심사 선고를 거쳐 직속상관 또는 징계처분을 선고한 자가 집행하며, 사법적 징계는 혐의사실에 관한 군징계검찰관의 예비조사 등을 참작하여 지휘관이 처분을 내리면 군 징계검찰관은 이에 관한 고발장을 군 징계법원에 제출한다. 군대에 대한 헌법조항 중에서 대표적인 군인의 인권 관련 사항은 「군인법」,「군형법」,「국방옴부즈만법」,「군인참여법」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주요 특징적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인법」 제10조에서 상관은 직무상의 목적을 위해 국제법, 법률, 직무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만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되고 발부해서도 안 되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어 허용하고 있다.
무슨 법을 단순징계와 사법적징계로 구분하여 규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