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장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계층별 소득분포에 대한 장기 전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1990~2013년 ｢가계동향조사｣에 자기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경상소득, 자산소득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추정하고 있다. 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추정오차가 커져서 전망의 오류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된다. 소득계층별 소득분포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분포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소득분포에 대한 더 신뢰할 수 있는 추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타 세목보다 재원조달 수단으로 바람직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타 세목들과 함께 분석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효율성 평가는 GDP와 같은 거시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자본소유주 등의 잉여 변화를 통한 초과부담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뭐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 GDP와 같은 거시 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잉여 변화를 통한 초과 부담을 고려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