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등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유린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개인의 의식주를 제한 배급하고, 교육 직업선택 주거이전 여행 언론 집회결사 등 모든 자유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전 주민을 출신성분과 충성심에 따라 3개층 51부류로 분류하고 의식주배급에서부터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당의 지시가 법에 우선하고 있어 인민재판과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으며, 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귀순자들의 공통된 증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 밖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로는 공개처형과 탈북자들에 대한 불법처형, 불법구금 및 체포, 고문, 교화소 내 인권유린, 납치 실종, 불공정한 재판절차 등을 들 수 있다. 평등권 중에서는 성분정책에 의한 적대계층 종교인에 대한 차별, 여성차별, 장애인 격리수용 등이 문제시된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단체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유린국가로 지목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