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19년 전반기 전략동향 평가 및 함의
자위대는 해적대책으로 2009년부터 소말리아ㆍ아덴만 해역에 민간선박의 호위활동을 하고 있어서,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해상경비행동”을 이유로도 자위대 파견은 가능하다. 그러나 무기를 사용하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고, 이와야 방위대신도 자위대를 파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조달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지연합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자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보수적인 언론은 이번 기회에 유지연합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원래 유지연합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 없이 결성되므로 이번에 결성될 유지연합이 과연 합당한 대의명분을 갖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의 틀 내에서 유지연합의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새로운 법이 필요한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사업계획으로 2009년부터 소말리아와 아덴만 사이를 돈독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