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국제규범의 국내이행(policy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이란, 법안의 통과, 국내 혹은 국제기관의 창설, 규정의 집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각 국가의 정책 실행 단계로 전이(transition) 되는 것을 말한다. 이행의 유사개념으로는 국제관계학에서 말하는 ‘준수(compliance)’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의 내용을 자국의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등, 합의된 규칙에 대한 순응의 상태를 말한다. 일부 국제관계학 문헌에서는 편의상 준수와 이행의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도 있지만(Mastenbroek, 2005; Perkins & Neumayer, 2007), Raustiala & Slaughter(2002)가 국제법과 국제관계학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이행과 준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행은 보통 준수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필수 단계이지만, 준수는 이행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준수는 정부기관 혹은 규정된 독립체의 노력이나 행동 없이도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현재 집행중인 국내 정책과 일치하는 경우, 준수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각 국가의 이행 단계로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