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김대중 정부는 대전법조비리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법조비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999년 대통령자문기구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사법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보고서(2000)에서는 크게 5개 분야 22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 과제인 법조인 양성제도와 법조비리근절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장기적으로 사법 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되, 단기적으로는 2000년에 800명, 2001년에는 1,000명까지 증원한다. 둘째, 사법연수원을 2년제 한국사법대학원으로 전환한다. 셋째, 법조 일원화 방안을 도입한다. 그리고 법조비리 근절에 관한 내용은 첫째, 전관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판 검사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 시 최종 근무기관의 형사사건의 수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며, 둘째, 변호사징계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비법조인을 변호사와 동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셋째, 변호사 안내제도 도입,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제도 도입, 비위 전력자의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 제한 등 법조브로커 근절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세우고 대통령자문기구로 사법개혁을 진행하게 된 년도는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