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교통사고제로화 브리프 Vol 5 / No 1
미국 교외지역의 주거단지에는 종종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gated community가 존재한다. 이러한 폐쇄형 단지 내부에 있는 도로는 일반적인 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설도로이기 때문에 단지내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단지내 거주민들이 찬성하면 일반적인 도로 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시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지구단위 교통관리 프로그램(Neighborhood Traffic Management Program)을 수립할 수 있다. 주거단지내 사설도로의 경우 정부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사설도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의 참여와 합의는 필수적인데, 지구단위 프로그램의 수립시 주민의 호응이 저조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구역을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