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북한 형법상의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는 크게 생명･건강･인격을 침해한 범죄와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로 구분되어 있다. 생명･건강･인격을 침해한 범죄의 경우는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를 비롯하여 13개 범죄의 처벌이 완화되었다. 반면 강간죄는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폐지되거나 신설된 범죄는 없다. 북한은 사람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있는 자국의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단호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한다.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에 있어서는 개인재산훔친죄를 비롯하여 6개 범죄의 처벌이 완화되었다. 처벌이 강화된 범죄는 없다. 구 형법상의 개인재산공갈죄는 폐지되었으며, 신설된 범죄는 없다. 법투쟁 일군을 위한 실무지침서는 북한 주민들의 개인 소유를 보호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북한 형법의 인민적 성격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과업의 하나라고 한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에서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된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