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8년도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부사관 지원자격 중에서 학력수준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서 장교와 동일하게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 이상자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장교와 부사관은 신분상 차이가 있으므로 부사관 지원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사관들중 일부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사관으로 임관하거나, 자대 복무중 학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장교들과 유사한 학력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부사관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장교들과 학력이 같은데 왜 장교와 부사관을 다르게 대우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단순히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부대원들의 단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부사관 지원자격을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상향 조정한 다음 일반 공무원들처럼 공개경쟁을 거쳐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분하여 선발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차이에 따른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부사관들의 학력수준을 상향 조정하면 병사들보다 학력이 낮아서 무시당하는 사례들도 예방할 수 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로 지원자격을 올려야하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