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의 정보,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등을 적은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모집 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법 제4조 제1항, 법시행령 제2조 참조). 기부금품 모집의 목적은 국제적 구제사업, 재난 구제사업, 자선사업, 영리사업 또는 정치나 종교 활동 등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법 제4조 제2항). 따라서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목표로 하는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등록이 허용되는 사업에 한하여 모집이 이루어져야 하고, 등록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기부금품 금액이 얼마일 때 모집 사용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