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두 번째 요소인 규제목적의 경우 정부 개입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야한다. 규제영향진술서에 문제상황과 관련된 정부행위의 목적 또는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제약조건을 고려해 구체적이면서 측정가능하고 현실적인 목적을 기술해야한다. 세번째 규제대안설정의 경우 규제대안은 최소 3개 대안(현상유지안, 규제대안, 비규제 대안(non-regulatory option) 또는 피규제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덜 규범적인 대안을 상정하여야 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네 번째 구체적 영향의 경우, 먼저 각 규제대안으로 인해 영향 받는 집단을 파악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중요한 효과를 구체화해야한다. 모든 대안에 대한 비용 및 편익을 평가해야하며 분석의 수준 및 깊이가 충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상유지안(baseline)을 활용하여 적절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비용 및 편익을 고려하여 각 대안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분배적 문제를 포함한 개인, 기업 및 비영리단체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야한다. 이 경우, 중요한 비용 및 편익을 적절하게 계량화하고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민감도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문제상황에 관한 정부의 목표를 확실히하고 현실적인 목적을 무엇에 써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