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역량 강화 및 선진 해양강국 실현2008~2013
그간 정부는 방치선박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촌계 등을 통한 사전 계도, 수시 순찰,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이행했다. 그 결과 방치선박이 2006년 518척에서 2011년 343척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방치선박 발생률이 현격히 줄어든 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감척사업의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에도 각 지자체 및 지방항만청을 중심으로 방치선박 정리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 되었으며, 이 사업에는 1억6,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 중 사업비의 50%가 지원되는 지자체 보조금은 1억500만 원이며, 지역별 방치선박 발생 건수에 비례하여 배정되었다. 방치선박은 주로 양식업 등으로 소형선박이 많은 서남해안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태풍피해 등 그 해 기상 여건이 주요 변수가 되는 만큼 정확한 사업소요 예측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어촌계를 통해서 정부가 왜 수시 순찰 등 다양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