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간부들의 병사들의 인권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아래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좋다와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59.5%를 포함하여 좋다고 생각하는 간부가 79.3%로 나타나, 조금 나쁘다, 상당히 나쁘다, 매우 나쁘다고 답한 1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간부들은 병사의 인권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병사들은 자신들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보는 바와 같이 인권침해 사례가 매우 많다 4.5%, 상당히 많다 20%, 조금 있다 41.3%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총 65.8%이며 없는 편이다 19.6%, 거의 없다 11% 전혀 없다 2.2%로 총 32.8%로 인권침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아울러,(예비군 1) 예비군 병사들은 병사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설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나쁘다 6.3%, 대체로 나쁘다 31.6%, 조금 나쁘다 25.3% 등 부정적 답변이 총 63.2%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36.9%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부들과 병사들의 병사 인권실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들은 66.7%가 군의 인권이 ‘좋은 편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들과 병사들은 무엇에 대한 인식이 매우 상반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