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방안 연구 
위와 같은 정부수준의 정신요양서비스 및 정신재활서비스 관련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거시적이고, 궁극적 목표는 정신장애인의‘삶의 질 향상’과‘사회통합’의 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하위 지표들은‘재입원율 감소’,‘지역사회 등록 관리율 향상’,‘거주시설 정원수 비율 향상’,‘취업율 향상’,‘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명령률 향상’,‘서비스 품질향상’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 수준의 정신요양서비스 관련 정책목표와 정책추진 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장기입소의 적절성을 사정하여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정신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시설로 전환 또는 의료 요구도가 낮은 장기적 거주제공시설로 전환 등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을 위한 장기 요양기관으로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동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려 개정해야 하는 법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