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초기의 노동위원회 명령에서는 차별 상태가 조합의 자주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예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간외근로 차별의 합리성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노동위원회 명령 판례의 지배적 경향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조합기관지에 “매일 2시간 이상의 잔업을 시키는 등 근로자가 녹초가 될 때까지 일을 시키지 말라”라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 조합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중노위는 “조합이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의도는 가능한 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고 정시간 근로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획득하려고 하는 바에 있는 것이고, 조합이 시간외근로 협정의 체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정 등에서 보아 시간외근로 거부의 방침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예가 있다.
초기의 노동위원회 명령에서는 차별 상태가 조합의 자주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여 무엇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예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