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분석을 위한 DBMS 구현과 지표 개발 연구
한국은 최근 10년 사이 미국, 중국, EU, ASEAN 등 세계의 주요 국가 및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통상조약, 특히 FTA는 여러 측면에서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52개 FTA 체약국으로의 수출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73.4%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역시 크게 증대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과거 WTO(World Trade Organization) 협정에 의해 통상질서가 정의되는 단편적인 체제에서 다양한 성격의 협정들에 의해 통상질서가 개편되고 있는 추세이다. 피상적으로 볼 때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들과 이미 FTA를 발효 중에 있어, 자유무역 수출비중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양자간 협상은 진전이 더딘 한-일 FTA 외에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어느 나라가 한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 유독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