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두 번째로, 2004년 핵물질 미신고 분리실험 사건에 즈음하여 한국의 비확산 의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였다. 동 원칙의 첫 번째 조항에서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적 목적의 어떠한 핵개발 계획도 보유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고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 활동이나 교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둘째, 비확산을 통한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는 헌법 정신과 부합한다. 헌법 전문에 따르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국제평화에 대한 최대 위협요인으로 핵확산과 핵테러를 간주함에 따라, 비확산기본법은 헌법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국제 평화의 지속에 노력할 것을 요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