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다섯째, 북한인권증진 자료는 통일부가 수집 ･ 보관하면서 북한인권증진기본 계획과 남북인권대화 추진에 활용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관련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되어 보존 ･ 관리되는 방향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기록 축적과 분석을 통해 통일 형사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정립될 것이므로, 북한인권기록 관리기구의 설치는 통일 형사정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 여섯째, 북한인권침해 기록 보존 ･ 관리 담당기구는 국가범죄의 관점에서, 특히 북한 형사사법기관 책임자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사안에 주목해야 한다. 일곱째, 남북한 형사법을 각각 국제인권규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방안, 남북한이 미가입한 형사사법 분야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는 방안이 남북인권대화의 현실적 의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인권증진 자료를 수집하고 간직하는 곳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