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이를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브로드에 대해 관련 지리적 시장인 서울 강서구 방송권역에서 가입가구수 기준 시장점유율 합계가 77.5% 이상인 점, 방송법상 독과점적인 지역사업권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송출서비스 시장에서 그 지역의 가입자들에 대하여 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특히 TV홈쇼핑사업자인 우리홈쇼핑은 방송채널을 티브로드에게 제공하는 PP로서 자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려면 티브로드의 방송시설을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래구조여서, 어떠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열위적 지위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이를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브로드의 우리홈쇼핑 채널변경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열거된 행위 중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방송법상 독과점적인 지역사업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티브로드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기관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