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앞서 법원이 인터넷 망 내에서 발생한 인격침해 관련 사건을 판결하는 데 있어 아이디의 중요성을 높게 측정하지 않았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인터넷의 사용자 규모는 측정하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사이트는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고정된 아이디가 필요하지 않고, 아이디를 통해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판례에서도 특정 언론사를 비방하기 위해 카페, 토론방 등 사이트마다 다른 아이디를 이용하여 게시글을 게재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 익명성의 가면 아래 숨어 있는 인물을 잡아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반대로 피해자 역시 본명과 연동되는 서비스를 경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이트나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 본인의 아이디를 고정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인 특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무엇을 법원이 인터넷 인격침해 관련 사건을 심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