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협정 관련 업무 등 양자 간 협력은 물론, 다자 간 협력 업무도 계속 증가한다. 현재의 조직으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9개의 양자 간 원자력협정의 이행 및 통제권 행사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양자 원자력위원회 운영, 신규 원자력협정 체결 협상, 원전시장 진출 추진 등의 업무가 증가한다. 한국은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 4대 원전수출국, 4대 원전 발전국,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의 세계적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가능케 하는 조직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발효 시 새로운 대미 원자력 협력·협의 업무가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과거 일방적이고 대미 의존적인 현행 협정이 선진적·호혜적 협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의 대미 원자력 통제권 행사, 협정 이행 행정약정 체결 등과 같은 새로운 업무가 발생한다. 우리의 대미 원자력 장비·부품 수출 증가에 따라 대미 원자력 통제권 행사 범위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4대 원전 수출국이며 2차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 그리고 4대 원전 발전국 등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에 응답해야 하는 국가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