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화는 모든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동의하는 정책 방향이다. 오직 연령을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는 현상은 막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45세 퇴직이라는 실질퇴직연령 하락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뿐 아니라, 직무에 따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승진․임금 등 인사와 연동시키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향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때 정년제는 연령차별금지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연령한계를 정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연령차별금지법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등을 염두에 두면서 지나치게 낮은 정년을 정할 수 없도록 유도해 나가는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정한 정년연령을 연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임금체계의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기업 자신이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원칙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동시에 연공급적인 임금체계를 부분적으로 손보는 방식인 여러 가지 유형의 임금피크제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연령을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입법화를 동의하는 정책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