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우리나라는 1994년 말부터 산림법령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규정하여 정책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각종 산림정책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개념에 입각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1998년부터 시행된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의 기본 목표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에 두고 모든 정책의 기본개념으로 삼았다. 산림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산림법중 개정안이 1994년 12월 22일 공포(법률 제4816호)되면서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어 1995년 6월 23일 산림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5조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기본계획 수립과 산림조사를 하도록 하고, 제22조의2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림을 보전․이용하여야 한다는 산림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1995년 8월 30일 산림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3조의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몇 년도 말부터 대한민국은 산림법령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규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