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함으로서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정책의 혜택이 모든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의 형태가 갖추어졌으나 정책 이용이 대기업 정규직 여성으로 국한되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고, 남성이 정책을 이용하는 데는 사회적 제약이 큰 상황이다. 앞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 사업체와 비정규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성 육아휴직제도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휴가제도 이용의 걸림돌로 지적된 ‘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휴직 이후 고용안정성 문제’, ‘대체인력 운용과 관련한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떤 제도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회적 제약의 불편함을 갖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