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미간 노동 관련 문제도 한미 FTA상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의 노동챕터는 협정당사국으로 하여금 1998년의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선언이 표명한 노동권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협정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존의 노동협정들에 비하면 매우 강력한 수준이다. 2006년 신통상정책이 도입되기 전에 비준된 오만과의 FTA 등에서는 당사국들이 기존 노동법을 통해 확립하고 있는 노동기준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의무만 부과할 뿐이었다. 1998년 ILO선언이 정하고 있는 기본노동권은 ①결사의 자유, ②단체교섭의 효과적 인정, ③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제거, ④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⑤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제거 등이다.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을 의무로 규정하고,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되며,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점은 기존 FTA 노동챕터와 동일하다.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효과적 인정 등의 재정권은 무엇이 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