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2주 기준 총 근무시간이나 수업시간이 24시간 이하인 취업부모 및 학생신분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저렴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안 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2주간 24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두며 6명 중 1명의 취업모가 이에 영향을 받아 저렴한 보육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해질 수 있다. 호주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권고한 활동 테스트(activity test)는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의 육아 보조금 수령을 막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Goodstart Early Learning(호주 최대 보육 서비스 제공자) 은 이 테스트가 수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 취업부모가 이용 중인 저렴한 보육서비스 이용의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주 연방정부가 생산성 위원회의 권고대로 2주간 총 근무시간이나 학업시간이 24시간에 못 미치는 부모의 보육 보조금 수급을 제한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현재 호주에서는 부모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주당 24시간의 보육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의 육아 보조금 수령을 막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