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관리정보 제7호 조석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관련된 명시적 규정은 상표심사기준이 유일하다. 우리 상표심사기준[시행 2012. 8. 1, 특허청 예규 제66호, 2012. 7. 30, 일부개정]을 보면, 제23조(주지상표) ④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의 해당여부에 관한 입증방법은 동심사기준 제14조(사용에 의한 식별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4조(저명상표) ①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상표에 대해서도 제2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품질의 오인 또는 수요자기만) 및 제26조(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의 해당여부에 관한 입증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유명성의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위 주지상표 및 저명상표에 대한 입증방법과 다르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상표의 유명성 입증방법은 다음과 같은 상표심사기준 제14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방법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것이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관련된 명시적 규제로 유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