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멸치사건이 계기가 되어 옴부즈만 도입여부를 두고 많은 논의 끝에 2006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現 국민권익위원회)에 군사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소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였다. 지난 7월 발생한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부에서 군대 내부를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군옴부즈만 제도 내지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의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입법부에 군대 감독기구를 둘 경우 정당을 매개로 하는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오히려 힘들어질 우려가 있으며, 정당간 대립이 격화되어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그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나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면 권고적 해결에 더 유리한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행정부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옴부즈만제도의 연혁을 보면 의회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군사소위원회가 몇 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설립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