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현행 병급조정 사항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상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액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국민연금법상에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수급을 정지하고 있다. 이러한 병급조정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모두 중복 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서로간에 급여의 지급을 감액 또는 정지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구직자로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경우, 개정 국민연금법은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동안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급여를 유예하게 되는 방향으로 병급이 정리되게 된다.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법상에서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감액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용한 조항이다.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감액하도록 하는 것이 유용한 조항이 되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