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독일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항은 의학적 표시에 관한 틀 안에서 알려진 물질에 대한 용도의 실용신안으로의 등록을 막는 것은 아니다. 방법을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로부터 제외한 독일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항에 관한 오랜 기간 동안의 법리와는 달리, 이 판례에서는 비록 “용도” 청구항이 특허법에서는 방법 청구항의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의학적 표시에서 알려진 물질에 대한 용도는 그것의 실용신안으로의 등록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물건을 지적하는 청구항은 원칙적으로 그 물건의 모든 가능한 요도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용도에 대한 그러한 물건 청구항의 한계는 물건 청구항의 몇 가지 구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는 주어진 의약품에 대한 제2차 의학적 표시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고려할 때 명심해야 한다.
독일 실용신안법에서 의학적 표시의 틀 안에서 알려진 물질에 대한 용도의 무엇을 막지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