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Brief Newsletter 2014 Vol6/No11
미국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고용, 교통, 주거, 교육 등의 포괄적인 범위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1990년 장애인법(ADA)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장애인법 제3장에서 공공시설 접근성으로 신축되는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민간기업, 장애인이 운영하는 교통서비스에서 장애인이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항공운송접근법(ACAA)에는 미국 장애인법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항공부문의 장애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어떠한 항공사도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법(Code of Federal Regulations) 14 CFR Part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법을 제정한 때는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