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즉 노동력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상품처럼 거래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기본 사상이다. 노동력은 일반 상품과 달리 인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을 보장받는 실존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노동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는 인권을 가진 존재에 불가분의 상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보호 인정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은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정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의 행위는 출발의 조건이자 행위의 결과가 ‘부정의, 곤궁과 궁핍’이 만연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설립 이후 국제노동 기구는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최소근로연령, 근로시간, 최저임금, 사회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였고, 이는 사회권 규범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형성하였다.
인간의 존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인정받고 존중되어야 함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상품처럼 거래되면 안되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