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통상백서
2014년에는 무역원활화협정의 발효를 위한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역원활화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협정 발효시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LDC)의 이행의무(A의무) 통보 접수, △무역원활화협정을 기존 WTO 협정에 부속서로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 의정서 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리 각료결정에 따라 2014년 7월 31일까지 WTO 일반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협정 관련 개정의정서를 채택하고, 2015년 7월 31일까지 WTO 회원국의 2/3 이상이 국내 비준절차를 마치게 되면 동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시장에 진출중인 우리 기업들이 통관절차 개선과 거래비용 감소 등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교착상태에 있는 DDA 협상의 모멘텀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자무역체제의 수혜국이자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WTO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무역원활화협정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람사르 협약의 발효를 위한 후속절차가 어떤 연도에 추진될 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