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천연가스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천연가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1/3
천연가스 시장은 자연독점 시장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가격 규제 등을 통해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문제는 정부의 가격규제가 시장 가격 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소비자 후생 극대에 부합하는가이다. 현행 원료비 연동제는 합리적 배경 없이 도시가스 요금과 발전용 요금이 이원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8개 용도별로 조정 주기와 조정 조건을 규제받으며 산정되는 반면 발전용 요금은 매월 원료비를 반영하여 산정된다. 요금 자동조정제가 적용되는 배경은 원유가격이나 환율 등에 의해 좌우되는 대외 여건 변동을 신속하게 요금에 반영할 수 있고, 규제비용의 감축과 연계되며 원가 사정을 외부 요인화함에 의해 사업의 효율화를 유인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대부분이 원료비에 해당하는 최종 소비자요금이 유가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국제 가스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적시에 조정되지 못하여 가격왜곡이 발생하고 자원배분에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누적된 인상 요인이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제기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정부가 가격 규제를 하는 자연독점 시장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