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인문정책연구총서_근로연계복지와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_홍석민
1975년에 보수당 대표가 된 대처(Margaret Thatcher)는 ‘영국병’과 ‘불만의 겨울’의 원인을 지나치게 커진 국가, 고세율, 개인의 책임과 독립성의 붕괴라고 진단했으며, 이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노동당은 물론 보수당의 ‘일국 보수주의자들’에게도 돌렸다. 대신, 대처는 하이엑(Friedrich von Hayek)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통화론(monetarism)의 영향을 받아, 자유시장주의와 귄위주의적 도덕에 입각하여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책임과 창의성을 강조하면서, 감세, 공공지출 삭감, 정부 간섭과 규제 감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엄격한 권위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1979년, 1983년, 1987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대처주의를 출범시켰다. ‘자본주의 2.0’ 체제 하의 ‘국가의 실패’에 대한 반동으로 ‘자본주의 3.0’ 혹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시대가 개막되었던 것이며, ‘자본주의 3.0’은 2008년 월스트리트 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때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다.
개인의 책임과 창의성을 주장하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고 한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