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의 원인 진단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개념과, 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갑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업이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법 제도, 운영체계, 인식개선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법 제도 측면에서는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우선 설문조사 결과, 공공분야의 갑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으로 대다수 응답자가 ‘징계 및 처벌의 강화’에 응답을 하였다. 이는 그동안 갑질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조직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갑질은 그 행위유형에 따라 범죄 또는 부패와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부패인식조사’에서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적발과 처벌’이 1순위인 점을 고려할 때 갑질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무엇이 국민권익워원회에서 조사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침으로 1순위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