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조설비투자의 경우 기업이윤세나 지방세에 대한 우대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각 우대조치에는 법인세 감면,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설비기계 등 자본재수입에 관한 우대조치가 포함된다. 각 지방정부에서 규모가 큰 제조투자의 경우, 지방세를 우대하는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정부와 교섭하는 편이 좋다. 또, 지방에 따라서는 그들 우대세제에 관한 법령이 제정돼 있지만 적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교섭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1997년 7월 28일부 모스크바주의 주법 ｢모스크바주의 세제우대에 대해서｣에서는 자본금 3만달러 이상의 회사가 100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공장의 신규 설비에 투자할 경우나 기존 공장의 설비 갱신을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에 당초 3년간 법인세 중에서 지방정부에 납세할 부분의 면제, 재산세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지방정부와 개별로 우대세제의 내용을 교섭하고 조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경우 기업이윤세나 지방세에 대한 우대가 정해져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