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대한 연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1959년에 제정된 일본의 최저임금법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제6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은 일본의 최저임금법(제4조)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와 관련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그 기준으로 하며,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나 임시로 지급되는 수당, 소정근로 이외의 노동에 대한 임금 등은 제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규정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종전의 통상임금산정지침(2012 개정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은 일본의 노동기준법(제37조 제5항) 및 노동기준법시행규칙(제21조)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산정에 있어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고정급을 기준으로 하며,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수당(가족수당 등)이나 임시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가산임금은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법은 어느 나라의 것을 참고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