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6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의 문제점 및 형사법적 규제김잔디
일본에서는 스토커규제법이 제정된 후 약 15년이 경과하였지만 심각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스토킹 사례 인지 건수는 동법이 시행된 후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더욱이 스토킹 사례에 대한 안이한 경찰대응으로 인하여 살인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한층 거세지게 되었다. 이에 2012년 검증보고서에서 해당 경찰청은 “경찰서 간부가 임무를 다 하고, 경찰전체가 최대한의 대응을 하였다면 결과 회피가 가능하였다”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2012년 4월 경찰청장관이 각 현의 경찰본부장 등에 대하여 검증 보고서에서 다룬 문제점을 인정하고 경찰개혁의 정신을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한 대책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경찰의 활동이 재편성되고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11월 과거 교제상대에 대한 협박죄에 의하여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자가 과거 교제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메일을 1,000건 이상 보낸 후, 살해한 사안이 발생하였다(逗子市殺人事件). 이 사건에서는 과거 범인을 체포할 때 경찰이 피해여성의 결혼 후의 바뀐 성이나 새로운 주소를 말한 것, 스토커규제법이 메일 송신을 “따라다님 등”의 행위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일본에서 어느 법이 심각한 피해가 계속 일어남으로 인해 제정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