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이러한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향상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지 않는 한 증세와 재정건전성 확보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정부의 질을 높게 유지하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세부담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거시적․배분적 측면과 미시적․기술적 수준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급속히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의 미흡, 부정수급의 지속적 발생, 정치적 우선순위로 추진된 사업의 부작용 발생 등으로 재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되고 있다. 제대로 기획되고 집행되지 않는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는 현장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정누수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인한 사고 및 불만 발생을 촉발하여 재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연결된다.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세부담에 대한 거부성이 높아 재정건정성이 위태로운 곳이 어떤 국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