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
또한 서민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하여 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 생계비를 경감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 햇살론을 5,000억원 추가 공급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겠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25만명에 대한 특례보증 5조원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 특별 금리대출을 금년보다 4천억원 늘린 2조7천억원을 공급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정이슈’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관행의 개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체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3곳 이상 추가 창출하여 노사상생의 협력사례를 내년 전국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생계비인 통신과 의료비 등의 증액과 고소득층 주택대출 추가공급은 누구를 위한 지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