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균형발전, 정성평가 강화, 정부주도평가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명박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이명박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시장친화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균형발전과 정부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명박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인 구조개혁을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신시장주의 구조개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지역 불균형 심화와 관련하여서는 구조개혁 평가에서 수도권/비수도권 리그를 나누어 평가하는 등 보완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평가 방식에 있어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100% 정량평가 방식으로 하위 15% 대학을 기계적으로 선정해 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가지는 한계점을 절대평가 요소를 지닌 학자금 대출 제한 평가와 정성평가 요소를 지닌 경영부실대학 평가로 보완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시책에서 시장친화적인 구조개혁을 어느 정부 때 지향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