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 연구  정책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정읍시와 김제시의 상급 자치단체인 전라북도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갈등 발생 이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힘도 있었다. 애초부터 전라북도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 조치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반영해준 잘못이 크다. 국비 지원 주체(중앙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 주체(전라북도)가 책임 있는 행정행위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정책 추진 주체(정읍시)가 설령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과오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문제를 사전에 인지시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갈등 조정에 나선 전라북도가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도지사 자문기구에 불과하므로 최종권고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권고안이 나온 이후 양측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김완주)가 전면에 등장할 필요가 있었다.
누가 전라북도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라고 요청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