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수임관련 사항을 기록·보관하게 될 경우 과다한 수임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과다한 수임을 하는 배경에는 개인변리사의 경우 대표변리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1년에 1만 건 가까이 출원대리(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를 한 변리사도 있고 10년간 1만건 이상 출원대리 한 변리사만 50여명에 이르러 1년에 평균 1천 건 이상 변리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인데 이는 변리사 1인이 하기는 어려운 업무량이며 1인이 했다면 부실대리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부실대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한 변리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원업무를 대리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명기하는 것이 책임소재를 확실히 함과 동시에 부실대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부실대리를 막을 방법으로 무엇을 대리한 변리사의 이름을 모두 명기하는 것이 사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