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범죄피해조사Ⅳ - 2014년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2013)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에서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과 인력 구성의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공통적인 업무지침이 없어 피해자지원 업무의 편차 발생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서기호(2014:43)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건비 지원 금액이 상근 직원 1인의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여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기관의 하나인 스마일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지원 범위와 규모를 인정하고 지원센터 운영체계의 문제점 지적보다는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어디에 사회적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