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북한은 농업·농촌의 비중이 높고 만성적인 식량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통일 이후 북한지역 농림수산업의 진흥과 농어촌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통일한국 정부가 농림·수산·식품 부문에서 어떤 지원정책을 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별로 통일비용(투자성 재정지출)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어떤 편익이 기대되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앞 장들에서 검토한 대로, 이 보고서에서는 통일한국 정부가 북한지역 농림·수산·식품 부문을 위해 매년 남한 GDP 대비 0.25%를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농림·수산·식품 부문은 다시 농업·농촌, 임업·산촌, 수산·어촌, 식품업 등 4개 세부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재정지출 소요는 농업·농촌이 압도적으로 크고, 그 다음은 임업·산촌, 수산· 어촌, 식품업의 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우리 정부의 현행 예산배분 비율을 참고하여 예시적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 부문 재정지출의 65%를 농업·농촌, 20%를 임업·산촌, 10%를 수산·어촌, 5%를 식품업에 배분한다고 가정하였다.
농촌과 농업의 비중이 높고 만성적인 식량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