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수업연한을 학교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묶어서 규정하고 있는 제4장 제1절 통칙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대신에, 개별 학교급별의 세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이하의 절들에 각각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동법 제39조, 제42조, 제46조는 수업연한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각각 6년, 3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40조 제2항은 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제44조 제2항은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제46조 단서 조항은 고등학교에 있어서 시간제 및 통신제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제54조는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에 의해 각종학교의 경우도 그에 준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과정 고등학교는 수업연한이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