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화평법 제8조 제1항). 다만,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그 밖에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등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보고를 면제된다(화평법 제8조 제2항). 위에서 "그 밖에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의미한다(화평법 시행령 제8조).
환경부령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판매자는 화학물질의 용도를 누구에게 매년 알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