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이렇듯 실제 소득신고를 하고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가의 무가입자의 45.5%밖에 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이 전국민의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상실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가계에 부담을 느끼게 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보면 소득상실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그러한 위험에 처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더 큰 계층에게 사회보험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크고 부담능력이 적은 계층에게는 아직 사회보험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1999년 6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1999년 6월 현재 총 취업자는 2,025만 3천명이며, 이 중 상용근로자는 647만 1천 명, 자영업자 586만 4천 명, 무급가족종사자 221만 8천 명, 임시근로자 398만 2천 명, 일용근로자 171만 8천명인데, 이들 취업자 중 4대 사회보험제도에 모두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계층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뿐이다. 
전 국민의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보장 제도로서의 역할을 실행하는데 제한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