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회계직원책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6항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 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계규정 및 예산 책정이 적힌 법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