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
직접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규제비용관리제의 문제점 외에 현재 규제비용분석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도 있다.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과 더불어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규제의 경우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측정된 규제순비용을 제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규제비용 관리제에서는 직접비용의 유형과 각 유형별 표준화된 측정산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된 산식을 위해 직접비용은 행정부담, 노동비용, 교육훈련비용, 외부서비스비용, 설비비용, 지연비용, 운영비용, 기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설･강화 규제의 행정부담을 비롯한 8개 유형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유형별로 표준화된 산식을 이용하여 규제비용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에 현재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한 규제부담완화의 핵심 비용인 직접 비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접비용의 유형과 유형별로 표준화된 측정산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