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보다 보다 관대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행의 병급조정은 산재보험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따라서 국민연금에서 급여의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위험발생의 원인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방법은 다양한 병급조정 방법의 하나일 뿐이며, 국민연 금상의 장애연금의 감액 수준은 별다른 논리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50%로 정해져 있으므로 적절한 급여수준에 대한 논의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감축폭이 현재보다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급여연계 방안을 새로이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회보험의 운영원칙을 기여에 의한 보장보다 보험사고에 대한 소득 보장에 두는 방안으로서, 산재보험은 근로생애기에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간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생애 동안까지는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산재보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하고, 노령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 대해서는 급여 관장기관을 국민연금으로 이관하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수급하게 하는 방법이다. 
산재보험이 일차적인 책임을 맡게 되어 있는 현행의 병급조정은 국민연금에서 급여의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