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미국은 안보의 개념을 국방 및 군사에 국한시키지 않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국방 및 군사를 중점으로 하는 협의의 안보 대신에 국가의 번영, 국민복지의 증진,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준수 그리고 국제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광의의 안보를 추구한다.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안보를 추구하는 이유는 안보 관련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국가 이익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규범 중 하나인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는 미국으로 하여금 지구상 모든 곳을 자유롭게 항행하게 함으로써 활발한 경제활동을 가능하도록 한다. 동시에 ‘항해의 자유’는 지구상 모든 곳에 군사력 전개를 가능케 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 수호에 필요한 군사적 기반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규범, 경제 및 군사가 연계되어 미국 안보 수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무엇이 미국으로 하여금 지구에서 제약없이 항해하면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