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최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big data) 등 새로운 정보통신 신산업이 주목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 신산업에 있어서 그 정보기반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확산이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거 단일한 컴퓨터를 전제로 마련된 전자정보 압수수색 법제만으로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정보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① 분산처리 기술에 의한 원격 수색의 필요성, ② 이용자 정보의 적법한 수집 문제, ③ 시스템의 복잡성에서 기인하는 영장의 특정성이나 피처분자의 협력 문제, ④ 피의자에 대한 비밀번호 제출요구와 진술거부권 충돌 문제, ⑤ 정보의 국제적 유통 현실에 따른 관할권 문제, ⑥ 야간집행의 제한 규정이나 압수목록 기재방식의 부적절성 등 정보기술 환경에 부합하지 않은 영장집행 방식 등의 문제가 존재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신산업의 정보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