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오늘날 사이버 공간을 배제한 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환경 역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교류, 전자상거래, 새로운 가치창출 등의 효과를 얻고 있는 등,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제사회와 인류는 새로운 번영을 누리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역기능과 위협 역시 증대하고 있는바,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테러, 무력공격의 위험이 증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른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과 대응은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협력과 그러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규범이나 제도가 필요한 현실이다. 다만, 다자·지역협력, 양자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회의 등에서 다각도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의 거버넌스, 주권 및 관할권, 규율대상 행위, 대응조치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규범 및 제도에 대해 여전히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정보와 통신 기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교류와 가치창출 등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인류가 새로운 번영을 누리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