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ODPS 규제 동향  OFCOM-ATVOD 공동규제에서 단독규제체계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러나 ODPS에 대한 OFCOM의 전반적인 규제 방향성의 변화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OFCOM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발행한 컨설팅 문서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에는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오디오 설명 등의 삽입을 강제하고 있는 반면 ODPS에는 어떠한 법적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 2017년 기준 90%의 시청각 장애인이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한편 ODPS의 62%는 어떠한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ODPS에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동규제체계하에서 ATVOD에 단순히 시청각 장애인의 ODPS 접근성을 강화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데 그친 것과는 차별적이다. 하지만, OFCOM은 ODPS 산업에 대해 여전히 진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추후 의견수렴이 완료되고 관련 법규의 초안이 마련된다면 OFCOM의 ODPS 규제 원칙에 대한 방향성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에서 진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업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