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정부는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주어진 재원 내에서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적극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우선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2016. 10. 27.)한 상태이다. 국가채무(stock)와 재정수지(flow)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의 도입을 법제화하는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칙 적용의 예외규정, 채무한도의 재검토 가능규정도 명시하였다.
정부는 어떤 회의에서 재정건전화법안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