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분류 기준으로는 행위특성, 행위의 직접적 대상, 피해자, 행위영역 등이 있다. 여기서 행위특성이란 범죄행위의 양태가 갖는 차별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예로는 사기ㆍ기만, 시장 통제, 폭력, 뇌물매수, 기본권침해와 같은 특성이 있으며 피해자란 범죄행위의 대상과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경쟁자, 정부, 피고용인, 소비자, 일반대중과 같은 피해자가 있다. 또한 행위영역은 범죄행위의 영역, 즉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에 따라 행정, 환경, 재정, 노동, 생산물 제조, 불공정거래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제조, 불공정거래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특성, 피해자, 행위영역을 기업범죄의 다양한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보아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행위 특성과 피해자 그리고 행위 영역을 무엇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