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제도의 변천과 발전방향
적용사업의 전면 확대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사업장으로의 확대를 당초 2002년으로 예정하고 있었지만, 노사정위원회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확대를 포함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1998. 2. 6). 제정 당시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경과 규정에 따라 1998년 1월에 1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던 적용범위는 사회적 합의보다 빠르게 1998년 3월에 5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1998년 10월에는 1인 이상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전 사업장으로 확대됨으로써 사업장 규모 측면에서 1차적인 고용안전망의 틀을 구축하게 되었다. 다른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주요한 내용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의 전면 적용은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경제위기는 사회위기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도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울증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약한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