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시장에서의 효율은 배분적 효율과 생산적 효율로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배분적 효율은 가장 필요한 부문에 적절하게 생산 자원이 투입될 경우 이루어지는 경우의 효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배의 형평성 문제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학에서의 시장실패에 대한 정태적 분석은 주로 배분적 효율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들 중에서 그 어떤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시장가격의 자원 배분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자원의 최적 배분에 실패하는데 이를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공익재 산업의 경우에는 불완전 경쟁의 요인을 지니고 있다. 즉 공익재 산업은 자연독점성의 특징으로 인하여 타 사업자와의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따라서 자연 독점적인 상태에서의 배분적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격을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가격규제 등을 실시하여 왔다.
분배의 형평성 문제와 다른 것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생산자원이 들어갈 때 만들어지는 경우의 효율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