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 연계는 공유재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공유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도 간주하고 유지, 형성시켜야 한다. 이것은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 연계가 거의 모든 잠재적 수혜자를 배제하기 어렵고 차감가능성이 낮아 비교적 경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유재는 이용주체인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므로 이해관계주체로서 주민이 해당 자원의 생산, 소유, 관리 등에도 참여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 연계도 연대, 참여, 결속 등 커뮤니티가 창출하는 자산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 논의했듯이, 공유재로서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 연계는 교통인프라, 교통서비스, 그것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각종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 등 기능적 측면 (linkage), 그리고 그러한 기능적 측면을 지속가능하게 뒷받침하는, 주민들 간의 연대의식, 공동의 조직역량, 집합적 규칙 등 제도적 측면(alliance)을 가진다.
해당 자원의 생산과 소유 및 관리에 정부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