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사적 친분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후원자 관계는 외부에 걸릴 위험이 높고,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합리화가 어렵다. 반면 동창처럼 사적 친분관계가 있는 후원자 관계는 외부에 걸릴 위험도 낮도, 적발되더라도 비리행위에 대한 합리화와 변호가 가능하다. 연고주의와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친한 친구 사이라서 서로 필요할 때 조금씩 도움을 줬을 뿐’이라는 해명은 상대적으로 비난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키는데 유리하다. 진경준 검사장 사례에서도 넥슨 주식 매입과정에 대한 변명에 동원된 것이 친한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친구들 몇몇이 투자했다는 것이다. 검사에 대한 스폰서 비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동기와 기회요인은 우선 검사들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권이다. 전관비리에서 설명하였듯이 검사는 수사 단계부터 1심 판결 전까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스폰서들이 검사를 후원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러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검사들의 광범위한 재량권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검사와 무엇을 형성하는 것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