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또한 PSI 차단 원칙은 “필요할 경우 관련 국내법 권한 강화를 검토·노력하기로 공약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동시에 “국내법 권한과 관련 국제법 및 체제에 부합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전문에 명기하고 있는바, 이는 곧 참가국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WMD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법규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PSI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PSI 차단 원칙과 구체적 행동방안이 명시된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기존의 관련 국내 법률들을 개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PSI 집행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일련의 안보리 결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에 이르기까지 PSI 집행과 관련한 기존의 국내 법률들을 모두 개정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고, 동법에서 기존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적 선언이나 주의적 의무 수준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어떤 원칙에 필요할 경우 관련 국제법 권한 강화를 검토한다고 적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