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형집행정지업무 전담검사는 형집행정지자에 관하여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경찰서장의 관찰과는 따로 집행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형집행정지자 본인이나 의사 기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자유형 등에 관한 집행사무규칙 제32조 제1항,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2항).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끈 사건의 관련자, 사회적 유력자, 중요 경제사범, 조직폭력사범 등은 중요사건으로 분류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형집행정지가 잔형집행면탈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 제17조).
한국의 날씨를 매일 뉴스 시청자들에게 보고하는 건 누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