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기반의 참여적 의사결정 연구
뿐만 아니라 하지만 온라인 참여를 위한 인프라가 증가하는데 반해 정부의 정책 성과나 국민들이 가지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홍보기업 Edelman이 주요 국가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정부의 신뢰도는 2007년 27%에서 2010년 47%로 상승하나, 2012년 31%, 2013년 44%로 지속적인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열린 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황종성(2013)은 그동안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부의 변화가 정부의 정책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reform)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온라인 시민참여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와 기능을 변혁(transform)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국민들의 신뢰도가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온라인 시민참여를 실제로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와 기능 혁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누가 지적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