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개념 및 도입배경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주요 개정내용 해설
사모투자펀드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은 사모투자펀드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규제 하에서 사모투자펀드가 은행 등에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주의 지위가 동일한 기존의 증권투자회사와 달리 사모투자펀드의 사원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맞게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 규정을 해석·규정하게 되었다. 즉, 무한책임사원은 사모투자펀드의 실질적인 지배자이므로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펀드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에는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지분비율과는 관계없이 그 사모투자펀드를 무조건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반하여, 사모투자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단순 투자자임을 감안하여 유한책임사원인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펀드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그 사모투자펀드를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기존의 은행과는 달리 사원을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하는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