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개발사업예산 조정 및 배분과정에는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결과가 반영된다. 현재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는 평가의 기본단위를 세부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세부사업 단위의 정부연구개발사업이며 매년 3년 주기로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과평가체계는 부처별 사업자체평가와 종합조정업무를 관할하는 미래부의 상위평가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부처별 자체평가는 계획, 추진체계, 결과, 집행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 부처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상위평가는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고 적절하다고 평가된 경우 자체평가 점수와 등급을 인정해 주고 이를 예산에 반영한다. 그러나 부적절하다고 평가된 경우, 사업별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점수와 등급을 조정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한다. 상위평가 결과가 ‘우수’ 등급 이상인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며, 미흡은 전년대비 10% 이상 감액, 매우 미흡은 전년대비 20% 이상 감액한다.
어떤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개발사업예산 조절 및 할당하는 단계를 진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