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그러나,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모법인 「군수품관리법」 제23조의 위임에 근거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달리 없고, 만약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같은 법 제23조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이 아니라고 본다면 같은 법 제23조에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 조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되어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를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군수품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므로 군수품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군수품을 훼손했을 때 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한다고 명시한 법률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