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다음으로 정부 지원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진입장벽을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 수(계획신고 제출건 수)는 2월부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서류 미흡이나 보완 등의 사유로 반려되는 영세 사업장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현재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 대상이 70%를 차지)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 지원에서 배제되는 영세 사업장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면면히 검토하여 지원 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인망식의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특히, 4/29일부터 집행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서 특수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 단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과 점검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존 고용안정망 제도의 혜택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인‘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전대미문의 고용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어떤 식의 적극적 정책으로 정부 지원금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