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함에 이어 제2항은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고시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각 시･도교육청 고시로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제3항은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가 ‘교과’라는 타이틀 아래에 제1항에서 각 학교급별 교과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은 예외적으로 고등학교급에 한하여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누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결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