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10문 10답
그동안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분권성·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 국가경찰 체계로는 복잡·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거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활동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자치경찰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 제도 도입이 최초로 명문화되었습니다. 현재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치경찰제를 추진 중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단체의 권한·책임 하에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신속히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집권화된 경찰력을 분산해 민주성을 높임으로써,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