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현행 치료감호법은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1호 처분 대상자인 심신장애인과 3호 처분 대상자인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의 치료감호 기간은 15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2호 처분 대상자인 마약 알코올 등 중독자에 대해서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이하 "살인범죄"라 한다)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적으로는 피치료감호자를 최장 21년간 수용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피치료감호자를 최장 몇 년간 수용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