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영역의 인권보호 Protections for human rights in mental health care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2008년에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도 최근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장애인권리협약이 천명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자기의사 결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치료 및 서비스 선택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의사결정권 존중을 통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및 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어야 한다. 즉, 치료 및 서비스 선택 과정에서 당사자가 특정 서비스를 원할 때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당사자의 욕구가 있으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 선택 과정에서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지장애가 있는 정신장애인을 위해서는 후견 및 의사결정 지원 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자기 의사결정을 통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인프라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이러한 이념을 반영하는 데 부족한 실정이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제한 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