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지금까지 논의한대로 미국의 재심제도는 우리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1심 형사 법원의 심리가 갖는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 판결은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확정되어 재심리할 수 없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급 법원이 재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때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이며 이 논문에서 언급한 대로 이 또한 상당 부분 제한이 있다. 그리고 인신 보호 법리에 의한 재심의 경우는 그 심사 대상이 유무죄 판단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확정 판결로 인하여 개시된 구금의 적법성 여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심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이라는 연방제 국가 특유의 독특한 사법 체제와도 연관이 있다. 또한 인신 보호의 법리에 의한 재심은 실질적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피구금자인 원고가 피구금자의 간수인 또는 교정공무원을 피고로 청구하는 민사소송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1심 재판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무엇에 의해 검찰이 상소하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