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레이건 행정부가 카리브해연안국가들의 경제개발을 위해 투자유치 및 면세를 제공하는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를 제안, 1983년 입법화되었다. 면세대우를 받으려면 ①제외 품목이 아닐 것, ②역내부품 사용의무, ③수혜국가 제품, ④수혜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될 것 등 4가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수혜국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공산권 국가로 저작권보호, 마약퇴치협력, 노동권의 보호 등 여러 분야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였다. CBERA가 무기한 적용으로 변경되고, 이전과 달리 푸에르토리코산이라도 CBERA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경우 등에는 CBERA혜택이 주어졌다. 미국 총수입의 0.5% 비중에 불과함에도 체결된 최초의 FTA이다. 당시 GSP 수혜대상국가가 다른 선진국에 특혜대우를 제공하는 경우 수혜국 지정이 금지되었는데, 이스라엘이 EEC와 1975년 FTA를 체결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국내 민감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세를 1995년 1월 1일까지 10년 동안 걸쳐 폐지하고, 원산지요건을 규정하였다.
어느 정부에서 CBI를 제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