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된 – 상술한 - 약 40여개의 법령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위하여 각 관련자들에 대한 의무부과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한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즉 각 분야별로 안전사고 발생 이전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의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교육 훈련의무, 자격관리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이후에는 승객구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규정들은 – 비록 관련사고의 특성이나 위험성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 유사한 또는 동일한 행위유형에 대하여 다른 제재를 규정하여 법정형이 불균형하거나, 법정형 상호간에 정형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재규정이 없거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거나, 과도하게 경미한 또는 과잉 형벌을 규정하고 있거나, 과도한 적용 특례를 규정하거나, 제재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등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부패를 없애기 위해 부과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무엇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