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독일의 규제재량이론은 통신법상 상호접속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규제분야에 규제재량이론을 무한정 확장시킬 수는 없다. 규제행정청 내지 소관행정청의 최종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규범에 따라 분석되어야 하고 판단되어야 한다. 독일의 지배적 견해에 따르면, 방송도 규제기관에게 판단여지가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독일의 방송규제는 독립적이고 합의제로 구성된 위원회인 ‘주미디어청’(Landesmedienanstalten)이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가치판단적이고 장래예측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판단여지가 판례(BVerfGE 39, 197)에 의해서도 승인되어 있다. 그리고 주미디어청은 전형적인 합의제 독립전문규제기관에 속한다.
독일의 방송 자유화는 의존적이고 합의제로 구성된 어떤 위원회가 주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