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 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대북정책의 경우, 박근혜 정부는 작년 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3차 핵실험, 휴전선 이북지역에서의 전쟁위기 고조,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정책을 견지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순수 사회문화 교류를 지속하였다. 대외정책의 경우,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개최된 각종 양자·다자 정상회담들, 즉 한·미/한·중/한·러/한·영/한·불/한·카자흐스탄/한·우즈베키스탄/한·투르크메니스탄/한·키르기스스탄/한·EU/APEC/ASEAN+1/EAS 정상회담 및 유엔 총회 방문 등의 기회를 활용해, 마주한 정상들은 물론 각국의 고위 인사들에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확산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