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그런데 영국법상 체포는 전통적으로 영장이 필요없는데, PACE 제24조도 ‘합리적 근거’(reasonable grounds)에 기초한 경찰관의 체포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즉 경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그를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또한 범죄를 막 범하려고 하는 자 또는 범죄를 막 범하려고 한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자를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처럼 영국은 수사기관의 인신구금을 체포단계와 구속단계로 구분하지 않고, 보통법 시대부터 영장없이 가능한 체포제도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체포된 이후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것인가의 문제는 경찰 및 법원에서의 보석의 문제로 돌아가 계속적인 구금은 엄격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이 통상적인 과정이었다.
스위스 국민은 뭐가 있어야 피의자를 신고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