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투자자모집 단계에서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이 심해지게 되고 그 결과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없으면서도 PF담보대출이라 칭하는 등의 허위공시, 담보로 설정한 토지의 가치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하여 공시하는 과장 공시, 투자위험을 알리지 않는 경우나 사업이 악화되었는데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을 갱신하는 불성실 공시와 같은 불법적 영업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모집한 후에 차액을 유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PF 장기대출을 단기투자로 돌려막기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투자금을 분리보관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위험 상품에서 경합이 지나치게 되는 것은 어떤 단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