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인권구제기구는 인권침해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신청 또는 진정을 제기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하여 상담ㆍ조사 및 구제 조치를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를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옹호관’, ‘인권옴부즈맨’ 등으로 지자체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인권구제기구의 유형은 그 구성에 따라 1인에 의해 의사결정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독임형’과 복수의 조사관 또는 위원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합의형’으로 구분된다. 인권구제기구는 지자체 장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일 수 있지만, 권리보유자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인권보호의 효과성ㆍ신속성을 보장하는 유용한 제도이다. 따라서 인권구제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수이다. 특히, 이 제도의 특징은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에는 규정하지 않았던 제도로서, 일부 지자체 인권조례에서는 인권구제기구나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지자체장 또는 지자체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지자체소속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 구제기구 중에서 1인에 의해 의사결정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