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완성검사(제1호), 정기검사(제2호), 수시검사(제3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제1호),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제2호) 등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완성검사와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건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