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 종합토론회「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자료집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 기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정책의 최종 목표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은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 충족해야 할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과 녹색성장은 현 시대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1차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기소비로 전환하는 것을 막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생활기반이 전기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수요전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신중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 고유의 국가경쟁력 구조이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의 국가경쟁력을 담보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창조경제를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도 그리고 백년대계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국민의 호주머니로부터 꺼낸 무언가로 기업의 금고를 채워서는 안 된다.
에너지 안보를 위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