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및 주택공급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2019 3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로부터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70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라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법령에서는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계약이 우선하며 당사자 간 계약사항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계약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는 공정위(약관심사과)에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당사자 간 계약이 우선인 법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