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인문정책연구총서_근로연계복지와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_홍석민
‘고용계획’은 장기실업자와 장기실업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계획’에서는 정부(즉, 고용연금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부문, 자발적 부문, 공공 부문의 단체들이 고용연금부—수위수위계약기관–-1차 하청계약기관(고용을 위한 전 과정 서비스 제공)–-2차 하청계약기관(특별 맞춤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급 체인을 형성하고서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들과 장기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 지원 서비스 사업에 장기 투자를 단행한다. 나아가 정부는 서비스 제공 단체들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에 ‘블랙박스’ 위탁 원칙을 적용하여 이들에게 큰 폭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고용 성공과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성과금을 지불하는 성과기반 지불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단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큰 장려책도 마련했다.
어디서 장기 실업위기 및 실업자를 타겟으로 통합적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