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청구권은 약식명령의 발령, 송달에 의하여 발생하고 정식 재판청구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말미암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약식명령을 발한 원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중에는 본인의 보조인으로서 본인의 부탁을 받아 상소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등 본인의 상소에 필요한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한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송 절차의 안정성보다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법적 안정성보다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정식재판청구권의 제도로 법적 안정성보다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우선하고 소송 순서의 안정성보다는 당사자의 권한 구제를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