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지금 우리 군은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는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군내 인권에 대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군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구타 사망사건, 여군의 자살사건, 기타 성추행 사건 등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인권적 사고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또 이러한 군내 대형 사건과 사고로 인해 군 기강과 전투력 발휘에 대한 불신도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군이 자체적으로 사고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볼 때 국민들은 군 인권에 대해 문제점을 직시하고 병영문화의 일대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아직도 문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많은 고급간부들이 작전기강 유지를 위해 인권은 어느 정도 무시될 수도 있다는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사고의 주 원인이 되는 병영 내 뿌리 깊은 악습과 기강 해이 문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작전기강 지속을 위해 인권은 무시될 수도 있다는 편향된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