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전기전자법은 제15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인계 및 재활용하여야 하고, 회수·인계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활용의무율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의 품목별로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대형생활가전기기, 냉장·냉동기기, 중·소형 생활가전기기 등의 제품군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전기전자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3]). 이는 종전의 개별 품목별 관리방식이 재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고, 전자기술의 발달 등으로 품목별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그동안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전기제품의 제조업자에게 출고한 제품의 영수증을 모으도록 한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