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4월
북한에서 시장이 빠르게 그 영역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북한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의 생산력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경제활동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체제 안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으로서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장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시장활동이 체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의 시장화에 대한 최근의 대응 조치는 정치 사회 경제 3개 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조치로는 ‘돈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6년 북한당국은 시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자산가(소위 ‘돈주’)들이 국영기업 부문에 ‘불법적’으로 진출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현상들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이다. 그동안 돈주들의 이러한 경제활동들이 사실상 묵인되어 왔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처는 돈주들의 사적인 경제활동이 합법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시장의 개인 자산가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고, 시장활동이 당국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의 끈을 조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시장화에 대한 대응 초치는 몇 개의 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