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아동정책조정위원회(2014)에서 제시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발견·보호 종합 대책’에 의하면,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보험·보건소 정보 시스템을 통해 필수 예방 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 중 일정 횟수를 받지 않은 아동 명단을 발췌하여 보건소 방문 간호사가 가정방문하고, 교육청을 통해 학령기 미취학 아동의 명단을 받아서 드림스타트 수행 인력이 가정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 학교, 병원,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서 학대 위험군을 발견하고 학대 위험을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 환경을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산후조리원·소아과 등에 홍보물을 배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 나아가서 ‘가정방문 제도’를 도입하여 만 5세 미만 영유아 가정을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양육 지원 및 어머니의 고립 방지, 아동학대 방지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정방문 제도를 도입해 만 몇 세 미만 영유아 가정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도록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