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이륜자동차 취득 시 이륜차 제작 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신규 이륜차구입, 수입판매 대리점을 통한 수입이륜차 구입 및 매매를 통한 중고이륜차 구입 등의 방법이 있다. 우리구의 경우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를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업무 처리를 하면서 담당자가 신규, 수입 및 매매를 통해 이륜자동차를 구입하고 취득세 신고 시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해외직구로 스쿠터를 구입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면서 스쿠터 시가표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로 인해 앞으로 민원신청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례의 경우처럼 법인과의 거래 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자가 세무업무에 경험이 없고 관련 법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민원인이 취득한 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부과 하였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법 규정을 안내하고 민원인에게는 경정청구를 안내하여 고충민원을 해결하였다.
점차 무엇을 통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경우가 감소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