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부분의 협력과 법제도 개선방안  독일의 경험과 비교고찰
이에 대해 영토조항의 개정이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거나 우리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방어막이 제거된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영토조항과 이와 결부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은 북한 정권이 이른바 “남조선 해방”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존치의 의미는 많이 퇴색하고 있다.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9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조국을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한 바 있으나, 199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의 문구를 삭제하였다. 2016년 헌법 개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에 대한 사회주의 통일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정권이 무엇을 강력하게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존치 의미가 퇴색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