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사업 평가
한편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인근 토지는 산입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의 2단계 제한을 받는다.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는 산입법 제12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포함한 인근 토지까지 국토법에 따른 토지거래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일부 국가산업단지 개발에서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제한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개발행위제한 지역 중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개발행위제한이 있더라도 향후 보상·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토지는 별도의 보상 없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제한된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의 실제 지정면적은 4,081천㎡에 불과한데, 개발행위제한 면적은 29,900천㎡로 지정면적의 7.3배에 달한다. 구미하이테크 국가산업단지 역시 지정면적 9,339천㎡, 개발행위제한면적 27,460천㎡로 2.9배 차이난다. 
산업단지로 지정 될 때 국토법과 어떤 법에 의해 근처에 있는 땅이 제한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