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소년법원법 제3조에 따르면 소년의 도덕적, 정신적 성숙도는 불법통찰능력 및 행위조정능력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한다. 불법통찰능력이란 특정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고, 그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년은 자신의 행위의 불법특성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어떤 행위를 단순히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때 소년은 법과 불법을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년은 자신이 위반하는 법규범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자신의 행위가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 법질서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한다. 또한 소년은 자신의 불법통찰에 상응하게 행동하는 능력, 즉 규범에 적합하게 행동하는 능력도 지녀야 하는데, 이를 행위조정능력이라고 한다. 올바른 것을 인식하는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특히 소년의 경우에는 올바른 통찰과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년이 규범에 적합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뭐라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