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2016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Lexmark 사건에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특허 상품의 적법한 판매조건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권리는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2017년 5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자가 스스로 또는 실시권자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적법한 판매(authorized sale)가 발생하면, 판매 당시 어떤 제한을 부가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또한 그러한 판매가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계 없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더 이상 미국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계약법에 따라 당초 부가한 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가능하나,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최초로 불복신청을 했던 기업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