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중심 개인부과 방식인 임금노동자와 세대부과 방식인 지역가입자의 두 가지 방식을 남겨놓아, 가입자가 소득이 있는 개별 국민이 되는 것인지, 소득여부와 별개로 세대별 대표성을 가지고 가입자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동이 초래되었다. 이런 와중에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으로 인한 수요확대를 민간의료기관이 독식함으로써, 의료공급자의 힘은 더욱 커졌으며, 정부는 건강보험 총재정의 효율적 관리에 매몰된 나머지 국가책임을 재정과 관리 측면 모두에서 하지 않아, 한국은 OECD 국가 중 낮은 의료 보장성을 가진 나라로 남게 되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1977년 이후 일부 직장가입자의 아동에서 1988년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으로 모든 국민과 모든 아동이 포괄되게 되었다. 이후 재외국민 및 3개월 이상 거주 합법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료보장도 시행되고 있다.
언제 전 국민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산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