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유치원과 보육원(일본 어린이집)의 기능을 겸비한 이른바 ‘인정어린이원’을 놓고 일부 사업자들이 보조금 삭감을 이유로 어린이원 인정을 반려하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리무라 하루코 여성활약담당상은 10월 24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예산편성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표명, 보조금 수정 방침을 밝혔다. 인정어린이원은 현재,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를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어린이 육아지원 신(新)제도를 바탕으로 통합, 변경할 계획이다. 지금은 유치원과 보육원 부분을 각각 구분해서 2명분의 원장급여를 보조하고 있으나 이를 1명분으로 삭감하고 원아수가 많은 대규모 어린이원의 원생 1인당 단가를 소규모 어린이원보다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로인해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어린이원의 경우 인증을 반려하고 보육원이나 유치원을 다시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원장의 급여보조나 정원규모에 따른 가산방법을 다시 수정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신(新)제도 재원은 소비세를 10%로 올린 단계에서 7천억 엔이 할당되는데 보조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인정어린이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무슨 기관과 문부과학성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