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방부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군 인권개선과 관련하여 2014년에 ‘14-’18 국방인권정책종합계획 추진방향을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방인권의 비전을 선진화된 국방 인권문화 조성에 두고 군 인권향상을 통한 무형전력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두 3단계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1단계는 인권보호 인프라 구축 및 강화를 위하여 인권보장 제도 정비, 인권교육의 지속적 실시, 인권구제 절차의 신뢰성 제고, 인권보장 협업체계구축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는 인권보장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본권별 보장실태 조사, 기본권별 보장수준에 공감대 형성, 기본권별 보장수준 향상방안 마련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3단계는 인권의 내면화를 위하여 인권 선진군대인 미국, 독일 등과 같은 수준의 인권보장을 실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기조를 첫째,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정비, 둘째, 피해자 중심의 구제체계 확립, 셋째,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 넷째, 인권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규범 이행기반 조성, 다섯째, 대내외 협조 및 홍보 강화에 두었다.
선진화된 국방 인권문화 조성을 국방인권의 비전으로 두고 군 인권 향상을 통한 무형전력 극대화를 목표로 이루기 위해 세운 계획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