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리사법 제2조(업무)에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라고 그 지위를 천명함으로써 제1조(목적)에서 이미 밝힌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해 대리하는 업무에 대해 변리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되 대리인으로서 윤리성도 함께 갖추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변리사의 영리추구활동은 공공성이라는 테두리, 다시 말해 법 목적 내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특허 등 출원인의 심판 및 소송에 관한 대리행위는 이러한 공공성과 윤리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변리서비스 소비자인 출원인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데 기인한다.
특허와 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대신 처리하고 분별을 하는 사람이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