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상 70주년 기념 학술회의 1948년 남북협상과 한반도의 미래
북한은 1991년 기본합의서 체결 이듬해인 1992년 북한은 조미수교를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주둔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요구를 거절하고 핵개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에 맞서 1993년 북한은 NPT 탈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소위 북핵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1994년 제네바에서 ‘북·미기본합의’가 전격 체결되면서 위기는 해소되는 듯했다. 미국과 한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고, 북한은 2003년 초까지 핵개발을 중단했다. 이때까지는 조일간의 평양선언 등으로 인해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렇지만, 2003년 초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우라늄 고농축 의혹을 제기하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했다. 북한은 즉각적으로 핵개발 재개를 선언했다. 조일수교 교섭도 중단되었다. 이는 드러나지 않은 미국의 속도조절로 의심할 수 있다. 이후 문제해결의 공은 6자회담의 틀로 넘어갔고, 2005년 북한 비핵화와 북미, 북일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골자로 한 ‘9.19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부시 대통령이 우라늄 고농축 의혹을 제의한 건 어느 국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