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마닐라 전철(Metro Rail Transit: MRT) 3호선 사업은 BLT(Build-Lease-Transfer) 방식으로 체결됐다. 민간 컨소시엄이 시설을 건설한 후 25년의 사업기간 동안 정부에 임대하면, 정부는 교통부 관할로 시설을 운영한다. 대중교통 통합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철도분야에 민간 참여를 도입하며 마닐라의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정부가 과도하게 위험부담을 하는 등 미흡한 사업설계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비용회수가 가능한 수준보다 낮게 교통요금을 책정하는 등 사전계획에 없던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교통요금과 사업수익을 보충하기 위한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전철의 수용력을 넘는 운영으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즉, 본 사업을 위해 정부는 MRT 3호선 시점에서 종점까지 승객 1명의 운임 비용으로 60페 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지하철 사용료인 15페소보다 45페소나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70~90억페소(약 2억 4백만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마닐라 전철 3호선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