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보험급여의 적절성이란 보험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 발생 이전의 정상 수준에 가까운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미연에 보험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금, 현물 등 적합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의미한다. 단, 사회보험 급여를 새로운 소득 증대원으로 하여 보험사고 이전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도록 함은 사회보험의 ‘소득보전’이라는 원리상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보험의 내실화를 통한 양질의 급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급여 전달자인 관리운영기구의 체계화 효율화 민주화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지향점들 중 이 장의 주제인 적용 및 징수 통합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을 추려 보면 수혜대상자의 보편성과 연대성 강화 및 소득재분배 추구를 위한 적용범위의 확대 통일, 보험급여의 적절성 중 수요자의 편의성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중복 업무의 일 원화 등이 중요하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미연에 보험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합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의미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무슨 특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