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정책 2015 여름호 통권 60호
역대 정부는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규제항목을 등록하고 수치적으로 개선의 성과를 관리하여 왔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양적인 규제개선 성과에 비해 규제개선의 질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부 환경변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망도 불확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규제총량 축소,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의 전환, 일몰제 적용,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 등을 연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안건마다 비용을 계산하여 규제비용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새로 도입할 경우 발생 예상되는 비용을 산출, 그에 해당하는 비용규모의 기존 규제를 없애도록 해 결국 비용 면에서 '0'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무엇을 위해 국민에게 지속적인 설득을 해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