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소비자와 공급자의 자발적인 선택 기능을 사회서비스 공급에 적용할 수 있는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용자 지원 방식인 바우처제도는 시장을 통해 서비스가 공급되는 소비자 중심의 정책 운용뿐만 아니라 자발적 거래를 통한 행정 관리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두 가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사회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 모두를 이용자로 설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달 비용의 최소화와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위해 시장기구를 도입한 것이다. 바우처 이외에도 영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 재정 지원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는 직불 방식(direct payment scheme)과 개인 총예산 방식(individual budget), 그 밖에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과거부터 활용되어 온 수당 방식(allowance)이나 조세 감면 방식(tax credit) 등 이용자 재정 지원 방식이 존재한다.
무엇을 통해 행정 관리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효과가 비로소 창출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