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노인 보건의료체계의 최근 동향 Health Systems and Healthcare Strategies for Ageing in Place and Active Ageing in Singapore
싱가포르의 의료제도가 효율성에 치우쳐 합리적인 의료 이용마저 제한한다는 비판적 의견이 존재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의료비 상승 문제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효율성은 비과세 의료저축, 공공과 민간의 복합보험, 조세의 혼합 재정에서 기인한다. 더불어 공제액, 본인부담금, 의료비 인출 상한제 적용과 같은 전략이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이다. 인구 구조와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케어의 요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비스 혁신이 필요해진다. 예를 들면 복합만성질환자는 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 케어 욕구가 높다. 노화가 진행되어 기능이 쇠퇴한 노인은 급성기 치료 후 회복과 재활 서비스 욕구가 상승한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급성기 치료 이후 가능한 한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며, 통합 케어를 지원하는 조직을 보건부 산하에 마련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고령화 사회의 고독사 문제를 청년의 빈곤과 연계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