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 정리집  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통권 제25호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성성분 1에서 지용성 유기 UV 흡수제로 이 사건 트리아진을 특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선행발명 1은 비극성 유기 광안정제에 포함되는 수많은 유기 UV 흡수제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트리아진이 그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과, 구성성분 3에서 UV 흡수제로서 이 사건 트리아진을 포함하는 수성 중합체 분산액의 용도를 UV 방사선의 손상 효과로부터 인간 및 동물의 모발 및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한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접착제, 천연 또는 합성 고무의 수성 유제, 수성 잉크 또는 수성 피복 조성물에 유용한 재료라고 기재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점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기 구성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특허법원은 상기 구성이 선행발명 1,2에 이미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로서 이미 알고 있는 주지 기술에 해당하므로 이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이미 알고 있는 주지 기술에 해당하므로 이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시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