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질서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와 더불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가속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의적 경향도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양국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과거의 일방적인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대등한 협력 및 경쟁관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신장비, 자동차, 지적재산권, 수입 농산품 검사 검역제도 등 각 분야에 걸쳐 통상마찰이 발생하는 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상관련 법과 제도의 치밀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해 미국의 통상압력 및 그 근거가 된 미국 통상법규의 내용이 국제규범에 합치되는지 검토하고,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주장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통상현안에 대해 법률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는 어디에서 시작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