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4대 사회보험제도의 현행 급여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급여보장체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간의 비교, 경제활동기와 비경제활동기,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보험사고의 국제비교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분만의 경우는 질병에 포함시켜 고려하고, 각 사회보험마다 조금씩 다른 급여의 명칭은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예컨대, 장제비는 의료보험의 장제비와 산재보험의 장의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요양급여는 요양급여 및 요양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장애급여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를 지칭하는 것으로, 유족급여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현물급여인 산재 보험에서의 산재장애인 고용촉진사업과 직업재활훈련,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본 절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모두 가리키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