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기업의 감독 및 행정위원회(supervisory and administrative boards)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격변의 시기에 특히 중요하다. 독일에서 기업의 공동결정 제도는 수십 년간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특히 위기의 시기에 검증된 제도이다. 연방정부는 유럽 차원의 회사법 지침 , 특히 , 유럽주식회사(European Company; SE) 관련 지침의 협상 시에 기업 공동결정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의 기존 권리들을 보호하여 왔다. 디지털화는, 특히, 통합된 유럽 단일시장 내에서 초국가적인 기업의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 유럽의 법적 형태를 이용하거나 외국의 법적 형태를 이용함으로써 기업 공동결정 요건을 우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합의된 해결 방안들의 입증된 혜택들이 기업이 국제화되더라도 유효할 수 있도록, 특히 유럽 차원에서, 추가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의 감독 및 행정위원회에 누가 참여하는 것은 격변의 시기에 특히 중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