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정부는 1996년 연구개발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PBS를 도입하여 적용하였는데, 이 제도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구조와 추진체계에서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행동과 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사실 연구프로젝트 중심의 연구비 지원제도는 1981년에 신설된 기술개발촉진법의 제83조 3항에서 “과학기술처 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주관 연구기관과 협약을 맺어” 추진하도록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전까지 정부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근거하여 정부출연(연)을 대상을 출연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법적인 틀에서 벗어나 정부 자체로 연구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때 출범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이 앞에서 살펴본 특정연구개발사업인 것이다.
정부에서 1996년 연구개발예산을 종합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로서 도입하여 적용한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