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의하여 형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집행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 또는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교도소 또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자유형 등에 관한 집행사무규칙 제33조 제1항,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48조 제4항). 형집행정지자가 주거지를 이탈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검사는 그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형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정지자를 소환하여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잔형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자유형 등 에 관한 집행사무규칙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때 검사는 무엇을 취소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