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첫째, 기본법은 우선 우리 국가와 국민의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의지를 처음으로 법령에 의해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효과가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생물무기금지협약(BWC: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등 대표적 비확산협정이 국내법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법령에 국가적 비확산 의지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실제 우리의 독자적인 법령명의 어디에서도 ‘비확산’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특이하다. 한편, 남북 간 비구속적 정치선언의 성격을 지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우리 정부는 핵비확산을 약속했다. 동 선언 1조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우리 정부는 단독 정부 성명에서 핵비확산 정책을 2회 천명한 적이 있다. 처음으로 1991년 9월 노태우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노태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무엇을 끌어내기 위해 발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