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조달연보
「정부계약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던 국가계약법규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처리업무를 2003.6.16.부터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에 있어서 계약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계약법규와 계약의 내용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계약 전문기관으로 국가계약 업무에 정통하고 실무경험이 많은 조달청이 문서와 전화 답변에 더 실무적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일반국민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처리하며, 조달청의 해석 결과에 대해 입법취지에 따라 다시 해석이 필요하여 재 질의한 민원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한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계약법규 해석 및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규의 해석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처리한다.
현장경험이 적은 것이 답변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국제계약법규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처리업무를 2000년부터 맡게 된 기관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