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막지 못한 자의 형사책임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보호조치의무 미이행 구성요건은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 구성요건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불법의 실질이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결과발생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과실범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해당 구성요건을 적용하기 위해 ① 의무 미이행에 관한 사실상의 고의 및 ② 정보유출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그리고 ③ 과실과 정보유출 결과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입증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정보보호조치의무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기술종속적인 것이어서 의무 미이행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역시 이른바 백지형법의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게다가 내용의 보충 후에도 그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① 인식의 객체(고의)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고, 행위자에게 어느 수준까지의 예견과 회피의무를 ② 주관적(과실)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③ 객관적(인과관계)으로 기대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포함할 정도로 과실과 정보 유출 결과의 관계를 증명해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