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의 국가전략적 가치와 역할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정서적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여러모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21세기의 청해진으로서 해양주권 보호를 위한 가치와 필요성이 명백함에도 오랫동안 각종 오해와 논란으로 그 기지 건설의 진행이 그동안 지체되어왔다. 특히 반대주장 대부분이 타당한 논리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기보다는 자의적이고 음모론적인 의혹 내세우기,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군대=평화의 장애물’이라는 흑백논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평화는 ‘한국을 위한 평화’가 아닌 ‘외세를 위한 평화’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처분과 자비심에 의존해 유지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서 오래 지속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치와 필요성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