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1932년 ‘실업에 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Unemployment Insurance)’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1934년 실업부조법(Unemployment Assistance Act)이 제정되었으며 기여기반 급여뿐만 아니라 자산조사형 급여도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으로 인해 국민보험제도가 발전 및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수급자격요건은 완화되었으며 실업 상태에 처한 후 최초 6개월간 기여형 실업급여가 제공되었다. 이후 자산조사에 기반한 급여(가구 단위로 조사)가 후속되었는데 이 급여는 필요한 기간만큼 수급할 수 있었다. 자산조사형 급여는 실업부조위원회에 의한 중앙집중적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분리된 독립 기구였다. 그러나 가구 자산조사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자 1941년에 자산조사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기여기반 급여뿐만 아니라 자산조사형 급여도 제공되기 시작한 것으로 1934년 제도로 지정된 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