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인권실태조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인권정책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여 인권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실태조사는 다양한 인권정책들 중에서 시급하다고 느끼는 인권침해의 유형과 인권침해의 경험, 인권보장의 수준, 인권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포괄적 욕구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한 제도이다. 실태조사는 주로 계량적 지표를 통해 지역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하지만,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인권보장의 체감도도 측정한다. 하지만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인권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인권실태와 인권정책에 대한 욕구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포괄적인 인권실태조사의 기본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분야별 인권실태에 기초한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인권정책을 발굴하여 이를 인권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대민 정책의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대민 정책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사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