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일반 사전에서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복지라 한다. 즉 복지는 행복을 누리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요컨대 복지는 행복추구권의 선결 요건, 기본권에 해당한다. 앞서 말했듯이 권리는 인간 고유의 것이다. 따라서 권리로서 복지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시혜가 아니라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권리이며, 이 권리가 박탈당했을 때는 당연히 찾아야 하는 것이다.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은 기본권의 문제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는 건강이 좋지 않고, 생활이 윤택하지 않으며, 환경이 안락하지 않다.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며, 안락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좋은 건강과 윤택한 생활 그리고 평안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인 인간 본래의 권리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