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고찰
언론중재법은 그동안 중재제도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중재의 종류를 정확히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고(7조 1항), 중재의 경우는 “당사자의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24조 1항)”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종래의 조정·심의 기능에 덧붙여 실질적인 중재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언론중재법의 취지는 강제는 하지 않지만 실질적 효력이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절차를 정확히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중재법은 18조 2항에서“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손해배상도 중재의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손해배상을 중재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어 왔다. 손해 배상을 중재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구제 방법들 사이의 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구제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최선의 결과로는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하는 쪽의 견해이다.
중재제도가 강제력이 없어 실제로 법이 집행되는 힘이 부족하다는 비난에 대해 중재 종류를 조정과 중재로 정확하게 나눈 법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