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감정유치와 유사한 격리유치장을 도입하는 것이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속에 관한 규정을 감정유치에 준용하는 것(법 제172조 제7항)과 동일하게, 격리유치장의 경우에도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 등 수사와 관련된 강제처분에 한정하여 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메르스 등 제4군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유치는 수사와 관련된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그 근거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 중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누구는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