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먼저, 외벽과 창호의 개념에 대하여 건축 관계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외벽(外壁)은 건축물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의미하고, 창호(窓戶)는 창과 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용어로서 외벽은 내벽의 대비어로서 건물 외주(外周)를 구성하는 벽의 구조 전체, 즉 외주벽을 말하고, 창호는 건축물의 외벽･칸막이벽의 개구부(開口部) 내에 개폐형식에 따라서 설치하는 문･창의 새 시류를 말하는 것으로서(건축용어사전 참조), 외벽과 창호는 재료가 아니라 구조에 있어서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구조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실내건축의 재료 등으로서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제1호)와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제2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서는 조제목을 “벽체 및 창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 관계 법령에서도 벽 또는 벽체와 창호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건설기준은 어떤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