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결코 이를 묵과할 리 없다. 특히 안보적 측면에서 자국 군함의 자유로운 항행이 반드시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항해의 자유’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더군다나 봉쇄마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중국 점령 섬의 12해리 이내로 군함을 항행시키는 ‘항해의 자유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역내 충돌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남중국해 상황과 동북아 안보상황은 별 관계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직접적 관계는 적을지라도 간접적 관계와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매우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동북아에 대한 남중국해 문제의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지역의 갈등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악화는 양국관계를 대립적으로 몰고가 종국에는 동북아에서의 양국 협력을 저해하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문제 등이 미중 간의 대립을 증폭시킬 수 있다. 둘째, 이 지역 봉쇄로 동북아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선박들은 우회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점령 섬의 8해리 이내로 미국 군함이 항행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을 시행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