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한편 이러한 선정 기준을 통해 어떤 가구가 공공부조제도를 받을 만큼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다음은 이 가구에 얼마의 급여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기준선이 급여 기준선이다. 현행 기초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선과 급여 기준선이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30% 선이고 주거급여의 경우는 선정 기준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선이나 급여 기준선은 ‘기준 임대료’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정 기준선과 급여 기준선은 국민의 최저 생활 수준과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연계를 가져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공부조제도가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조제도의 급여 기준선은 적어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각 욕구의 최저선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기초보장제도에서 선정 기준선과 급여 기준선이 기준 중위 소득의 30퍼센트 정도로 같은 급여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