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외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내수형(서비스업)과 수출형(제조업) 등 업종 특성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메르스 사태 등 위기 유형에 따라 회복 시기(time span)가 다르고, 특히 국제영향력이 크고 민감한 업종일수록 위기 회복이 더딘 만큼 업종별 특성에 맞춤형 지원으로 고용 위기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용장려금에 대한 일시적 중복수혜를 허용이나, 기업부담금 면제에 대한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중복수혜가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사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중복수혜를 허용하여 사태회복 국면에서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이 동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망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 사태시작 국면에서 고용유지와 고용창출 중 한 가지만을 활성화하려면 무엇을 강화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