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 강국2008~2013
국내 국제물류 주선업체의 문제점으로는 영세 업체의 난립,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출혈 경쟁을 지적할 수 있다. 국제물류업체 등록기준이 자본금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시설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중소규모 영세 업체가 난립하여 국내 업체들 간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규모 업체는 수익원이 취약하고 해외 영업망을 구축할 능력이 부족해 해외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미비로 정확한 등록업체 수와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국제물류 주선업체 등록업체 중 45% 정도는 휴업 상태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업체 수가 조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우수 국제물류 주선업체를 선정·관리하기 위해 서는 정확한 적하목록 입력과 함께 인증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는 정확한 통계 확보·입력 및 실적 접근이 어려운 현실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하에 주기적 신고제 도입 등 국제물류 주선업체 등록기준을 개정하고, 우수 국제물류 주선업 인증제 도입 등 국제물류 주선업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며, 이를 통해 국제물류 주선업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한국 어디에서 국제물류 주선업체 등록기준을 바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