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을 정의하고 개별 영역에서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며 차별이 생긴 경우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시설 등 이용에서의 차별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물 이용 및 접근을 위한 권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역할을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접근권 및 이동권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정의하고(제4조 제1항 제3호), 이 때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라고 규정하였다(제4조 제2항).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편의시설, 서비스 등 제반 수단과 조치가 예시되어 있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