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2003. 12. 31. 일부 개정으로 법의 목적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부분이 삭제되었고, 보건복지부에 편의증진심의회가 설치되었으며, 일정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다(제16조의2). 시설 또는 하드웨어 중심의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처음으로 인적 서비스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이 조항은 지체장애인 중심의 편의제공에서 시각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으로 내용을 확대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다.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시설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인적서비스 제공이 여전히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적서비스 제공 거부에 대한 재제를 강화한 것이다.
시설 또는 하드웨어 중심의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처음으로 들어갔으며시각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으로 확장시킨 조항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