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기간 동안 공식, 비공식부문으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확연히 나타났다. 비공식부문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비공식부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분배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공식부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전가하며, 사회적으로는 법과 행정의 규제 및 혜택에서 차별을 발생시킴으로써 형평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 비공식부문은 과도한 정부의 규제나 조세의 회피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경기둔화 시에는 완충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Schneider & Enste, 2013; Tulder, 2005)고 보고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비공식부문의 존재는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따라서 비공식부문을 공식부문으로 무리하게 유도․편입시키려는 정책보다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비공식부문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비공식부문의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촉진정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경제 수준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비공식부문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소득분배의 효율성과 사회적인 일치를 발생시키는 부문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