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CDT(Color Display Tube)는 컴퓨터 컬러 모니터에 사용되는 브라운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의 5개 브라운관업체에 대하여 2011년 1월 26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담합에 참여한 5개 업체는 삼성에스디아이, 엘지필립스디스플레이(이상, 한국), 중화픽쳐튜브스(대만), 중화 픽쳐튜브스 에스디엔 비에이치디(말레이시아), 씨피티에프옵트로닉스(중국)으로 이들 업체들은 2002년 이후 전세계 시장의 85% 이상을 공급하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브라운관의 초과공급이 문제되고, 2000년대 들어 LCD 등의 평판 디스플레이로의 대체가 시작되면서 생산량을 감축하고 가격경쟁에 제한을 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상기 5개 브라운관 업체들은 1996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각지에서 최소 148차례 이상 담합모임을 개최하고 가격 합의 및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무엇의 생산량 감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초과공급 문제와 2000년대 들어 대체가 시작된 LCD 등 평면 디스플레이 때문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