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소식  미국  오바마케어로 고용주 의료보험 의무제공 피하려 파트타임 늘린 고용주들 큰 효과 못 얻어
일본 구마모토 지진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구마모토 현 내의 헬로워크와 노동기준감독서의 상담 건수가 지진 발생부터 1개월 사이에 약 1만 2,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4년도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구마모토 현의 고용상황이 심각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휴업자와 사업자에 대해 특별 조치(고용조정조성금, 고용보험 특례조치 등)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마모토 현의 경우에도 임시직원을 고용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구마모토 노동국에 의하면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나기 전날인 4월 15일부터 5월 17일 사이에 구마모토 현 내의 헬로워크와 노동기준감독서의 고용 관련 상담 건수는 12,496건으로 2014년도의 9,177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은 실업수당 등 고용보험과 관련된 상담이 6,7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 일부를 일본 정부가 보조하는 고용조정조성금 관련 상담이 2,781건에 달하였다.
일본 정부가 사업자에게 돌려 받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