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의료비 지불에서 진료비는 질병금고연합회가 각 주보험의협회와 진료수가를 결정하여 진료 총액을 지불하면 보험의협회가 진료수가 점수에 비례하여 보험의에게 수가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원요양 비는 질병금고연합회가 병원과 수가를 결정하여 1인당 입원요양비 일액(일반 치료에 대한 요양비 일액과 고액 의료에 대한 요양비 일액)을 정액으로 지불한다7). 의료보험 외에 대부분 가족에게 전가되었던 간병에 대한 부담을 사회 화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장기 간병보험이 도입되었다. 장기 간병보험은 법정 의료보험과 관리운영 조직, 가입자가 동일하며 급여로 재가급여와 간병단계(간병 필요성에 따른 3단계 구분)에 따른 현금(간병수당)과 현물을 간병급여로 지급한다. 간병보험의 경우에도 대납제도가 있어서 간병인(산재보험 급여대상자인 가족이나 이웃)의 경우 간병보험에서 연금보험료를 지불한다. 질병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은 연방과 주정부에 있다.
의료보험 외에 대부분 가족에게 전가되었던 간병에 대한 부담을 개인화하기 위한 제도로 장기 간병보험이 도입된 해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