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0월호Vol13 No10
하지만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스웨덴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양성평등한 이사진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37%는 기업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반면 17%는 법을 통해 강제하는 방법을, 36%는 구속력이 없는 기업지배구조준칙과 같은 방식을 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응답했다. 할당제 법안과 관련하여 스웨덴의 법무 및 이민 장관(Justice and Migration Minister) 모르간 요한손(Morgan Johansson)은 스웨덴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웨덴 기업들이 할당제 법안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기업이 받게 될 제재에 대해 “기업이 해체될 수도, 혹은 기업에 많은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며 벌금의 경우, 최소 25만 크로나(한화 약 3,500만 원)가 될 것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한 편 여성 이사 할당 법안이 도입되고 기업들이 이를 어겼을 때 효과적인 제재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질문에 56%의 응답자가 벌금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르간이 언급한 기업을 해산하는 방식은 7%의 지지만을 얻었다.
스웨덴의 법무 및 이민장관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