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S TODAY 제3호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적으로 안전 분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는 때이다. 따라서 항공분야에서 전파간섭에 의한 항공안전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국제적인 항공안전 신뢰를 구축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L-밴드 전술데이터 링크와 민간항행장비 간의 전파간섭 방지를 위한 기준 제정과 이행 절차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미래창조부 지원 하에 FCA체결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본 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안전 취약점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부처 간 FCA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국제기준 분석과 외국 동향 파악 등 충분한 사전 검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무슨 사건 이후 국가적으로 안전 분야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