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sland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 Seas
최근 해양관광 레저수요, 매립예정해역 등에 위치한 도서의 부동산 투자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사유 무인도서의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1990년 이후, 남해안 일대 453개 사유 무인도서 중 90.3%가 409개 소유권 이전(매매(63.6%), 증여(18.1%), 상속(8.6%) 순)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해양영토관리 강화와 안전한 해역이용 등을 위해 영해기점 도서, 군사시설 국가중요기간시설 등 주변해역에 위치한 사유 도서의 국유화 추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유 도서에 관한 단계별 국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안보, 해양생태보호, 해양산업 활동 등을 고려한 국유대상 무인도서 선정기준, 절차 등과 국가매입 후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전 도서 및 국가해양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도서에 대해 우선매입을 추진하고, 사유 도서의 국유화 이후 상시점검 등 관리체계를 마련 시행하도록 한다. 
안전한 해역이용과 해양영토관리 강화를 위해 사유도서의 무엇을 빨리 진행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