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1999년도 4월부터 적용대상이 된 도시지역 가입자도 기본적으로는 표준소득월액에 의한다. 다만, 소득 파악에 있어 종래 농어촌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방법이 지나친 하향신고 경향을 가져오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직권결정방식을 가미한 ‘신고권장소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도시지역 가입자 10,140천 명 중 약 72% 정도만 과세자료 (47%), 의료보험 부과자료(25%) 등의 공적 자료에 의해 소득을 파악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연금은 실제 소득 파악 대신 기술적인 방법을 도입, 지역가입자의 유사집단별 평균소득에 개별 가입자의 상대적인 소득 위치 및 부담능력(조정계수)을 지역가입자가 소속된 집단별 소득수준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소득수준(기준소득)에 대입하여 산출한 신고권장소득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기본적인 신고주의에 직권결정방식을 가미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