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부산진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이 대표자인 업체가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인 군의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