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사례조사를 통해 나타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수노조의 형성 양상을 보면, 노조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유사 직종을 중심으로 복수노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노조 간 경쟁이 이해집단의 갈등으로 확대되어 조직 내 노동자의 단결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소수노조는 원천적으로 교섭행위에서 배제되어 이해대변 기능을 상실하는가 하면, 어느 노조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단위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는 개별교섭을 통해 각 노조가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직종에 한해서만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교섭대표노조의 공정 대표 의무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셋째, 사업장에서 압도적인 조합원 수를 확보하고 있는 복수노조와는 달리 조합원 수가 유사하거나 특정 직종에 편향되어 있는 복수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사실상 형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기존의 초기업 단위 노조의 약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조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유사 직종을 중심으로 무엇이 형성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