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언론에도 노출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충제기를 어렵게 하는 병영관리의 사각지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물론 장병들 중에는 입대 전에 이미 왕따, 학교 폭력, 성 폭행 등의 가정과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이것이 입대 후에 병영문제로 이어지다보니 부대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병역자원 부족으로 자질이 문제가 있는 자의 입영, 여군인력의 확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입대 등으로 병영관리의 어려움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군내 인권문제는 늦출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군이 선진군대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군에서의 인권문제와 작전기강 문제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된 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의 손자도 손자병법에서 군 인권과 임무수행의 관련성에 대하여 제10편 행군편 안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군에서의 인권 문제와 임무 수행의 관련성에 대하여 제19편 행군편 안에 명확히 제시된 글은 조선 시대의 어떤 책에 나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