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교육 2014년 06월호
인터넷과 가상공간,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오늘날 디지털 세대의 판도라상자다. 오늘날의 가상공간은 아직 그 정체가 분명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중적 야누스의 상징공간이란 정체성이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부여는 바로 사용자 자신에게 달려있다. 특히 성적인 문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이다시피 한데, 현재의 기술적 조건에 의하면 유감스럽게도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접근제한이나 규제는 거의 불가능하며, 초를 다퉈 변하는 가상공간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펼쳐지기에는 너무도 느리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중심의 자율적 규제 방안이 주된 흐름이 되고 이에 더해 법령제정과 같은 현실 가능한 타율적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중에서도 청소년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규제방안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을 적용하기에는 가상공간의 변화가 너무 빠르므로 어떤 사용자에게는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규제 대책을 확대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