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AC의 ODA 현대화 현황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ODA Modernization The Background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ODA 현대화에 따른 새로운 방식은 증여등가액(grant-equivalent) 방식으로, 기존의 순지출(cash-flow basis) 방식과 비교했을 때, ODA 제공 주체나 목적은 동일하지만 차관에 관해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증여등가액 방식은 ODA 측정 시 증여율(grant element)이 높은 성격의 차관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기존의 순지출 방식에서는 양허성 성격의 차관은 모든 원조 수원국에 대해 증여율 25% 이상(할인율은 동일하게 10%)으로 규정되었고,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율에 상관없이 전체 금액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다시 말해 차관 금액이 같다면 27%의 증여율을 가진 차관이나 훨씬 높은 80%의 증여율을 가진 차관이나 ODA 규모 측정 시 동일한 금액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ODA 현대화 이후 2018년부터 새롭게 사용된 증여등가액 방식에서는 차관의 증여율에 따라 규모를 산정한다. 즉 동일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증여율이 높은 차관은 증여율이 낮은 차관에 비해 더 많은 규모의 차관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방식에서는 총지출액에 증여율을 곱한 증여등가액 방식이 사용된다.
ODA 측정 시 증여율이 높은 성격의 차관을 우대하는 것으로 변화한 방식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