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미국에서의 디지털 증거에 관한 압수 ･ 수색은 디지털 증거가 어떤 형태로 어느 공간에 보관되어 있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과 정보통신공간상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미국연방형사소송규칙은 제41조(a)(2)(A)항에서 압수･ 수색의 대상인 물건(property)에 정보(information)를 포함시켜 디지털 정보가 압수 ･ 수색의 대상이 됨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대상으로서 정보(information)를 동 규칙 내에 반영하기 전에도 미국 법원은 해석을 통하여 압수대상에 관한 연방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은 예시적인 것이라고 하여 정보(information)의 압수대상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디지털 증거 중에 압수 수색의 대상인 물건에 정보를 포함 시키는 것은 어디에 저장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