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공공부조제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욕구에 대해 공공부조제도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어떤 급여를 공공부조 급여로 제공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현행 한국의 기초보장제도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기본으로 하고 해산 및 장제급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초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 및 구조상에서 생계급여는 의료, 주거,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이해된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공공부조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더 분화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남한에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권리성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려는 논의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하에서는 현재 기초보장제도의 급여별 구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것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기본으로 하고 해산 및 장제급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수급가구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제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