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길러져야 할 핵심역량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창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이다. 이러한 역량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그 자체가 학생들로 하여금 행복, 창의, 책임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교육관련 법제는 이러한 교육활동이 단위 학교에서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관련 법제들은 지나치게 규제적이며 경직되어 있다. 일선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을 위하여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더라도 법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교육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단위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잘 하도록 지원하고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따라 하라는 내용이 대다수이다. 특히 대통령령 이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그러하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라하라는 대로가 아니면 관할청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못하게 한다. 이와 같아서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진정어린 행복, 창의, 책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올바로 제공해주지 못한다.
과도하게 경직되어 있는 것은 무엇과 연관된 제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