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A 조사포럼 Vol12
이후에도 복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공보육, 장기노인요양보험 등 사회서비스는 물론 근로장려세제(EITC) 등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보육만큼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복지확대가 여 야의 합의과제가 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무상보육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적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이후 명실공히 모든 국민을 커버하고 있고, 국민연금가입자는 1988년 443만 명에서 1998년 1500만 명을 넘어서고 2013년 현재 2074만 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도가 도입된 1996년에 433만 명 가입에서 2011년 현재 가입자가 1068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공적부조 수급자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숫자가 감소하다가 1997년 IMF경제위기 국면에서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해 수혜자가 194만 명까지 급격히 늘었다가 이후 150만 명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공보육과 장기노인요양보험 등의 사회서비스와 함께 어떤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