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유럽인권협약은 1948년 UN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규정된 다양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채택한 첫 번째 조약으로서, 유럽평의회의 조직을 통하여 가장 성공적인 지역적 인권보호조약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유럽인권협약은 당사국 국내법의 인권 보호에 있어 일반적 흠결을 치유하고,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된 권리나 자유를 침해받은 개인에게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개인청원자들이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고 소송비용이 들지 않으며 손해배상도 보장하는 점에 강점이 있으며, 약50% 이상 사건을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등 제도적, 실질적으로 국가라는 상대편과의 소송절차의 모든 면에서 무기의 평등(strict equality of arms)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대등한 지위를 누리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구체적으로 유럽인권협약 상 개인청원제도는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추방과 본국송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정신병원에서의 의료치료, 가정생활이 존중받아야 할 권리 등에 관한 청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UN에서 1948년에 선정한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된 다양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첫 번째 조약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