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예백서
본 백서의 공예정책 부문에서 살펴본 공예 관련 법령은 총 17개로서 이를 정책의 대상인 1차 범주(전통공예, 예술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에 따라 분류하고, 정책 목표나 과정, 수단 등 법안의 성격별로 분류해서 분석했다. 그 결과 공예정책의 80% 이상이 전통과 산업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화예술로서의 공예에 대한 정책은 부재하며, 교육 관련 정책은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의 일부 조항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는 공예 범주의 다층적 성격으로 인해 생기는 정책 대상의 불분명함과 더불어 공예 분야만의 특별법이 부재함으로 인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범주에 따른 분류 결과 산업공예 관련 법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문화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공예품이 일부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그간 공예의 각 범주를 아우르는 상위개념으로서 ‘공예’에 대한 통합적 정의가 없는데다, 그에 해당하는 상위 법률의 부재함으로 인해 생기는 정책적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법에 근거하여 예술산업이 진행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