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세 번째 특징은 영국과 달리 디지털 증거의 영장 청구 시 현장에서 압수 ･ 분석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소에서 비현장(off-site)분석을 할 것인지 여부를 적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률상 비현장 분석 시에 원본 하드장치를 모두 압수하여야 하는지, 이미지카피를 하여야 하는지를 영장에 적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연방항소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수색하는 경우 특정 포렌식(forensic)기법을 적시해야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실무상 바람직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명시적 판례는 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네 번째 특징은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후 별도의 장소에서 이를 검사하는 경우 에는 별도의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압수된 정보를 다시 분석하는 것은 수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별도의 장소에서 재검사하는 경우는 수색이 아니므로 물적 증거의 압수와는 달리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다.
고층 빌딩을 건설한 후 주변 환경을 생각하는 무엇이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