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
이와 관련하여, 주민복지 최소보장을 위해 주변배후지로부터 계층별 중심도시로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역행복생활권을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구성체를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획정, 운영할 수 있게 개편해야 한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주민복지와는 높은 관련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역이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특별･광역시, 시･군 등만으로 구성되고, 구성되는 권역도 고정된 사업지구로서 경직적으로만 운영하는 한계를 보였다. 일본의 지방중추거점도시권에서, 하나의 시･정･촌이 상이한 분야에서의 연계협력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중추거점도시권 각각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시･정･촌이 지방중추거점도시와 상이한 광역지자체에 속하더라도 해당 도시와 지방중추거점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민복지의 계층별 연계를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