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한편 고용보험은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해 예외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휴․폐업, 도산, 사업의 이전 등으로 인한 사업장 소재불명, 고용 임금자료 미비 등의 경우나 4인 이하 사업의 경우는 실제 임금의 확인 또는 산정이 곤란할 수 있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임금’을 적용 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조의 2). 그러나 이러 한 기준은 사업장의 휴․폐업, 도산, 사업의 이전 등으로 인한 사업장소 재불명, 고용 임금자료 미비 등의 경우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세무자료, 의료보험․국민연금의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4인 이하 사 업장의 경우는 사업주가 실제임금과 기준임금 중 선택 가능토록 함으로 써 실제임금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도록 하는 탄력적 개념이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임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총공사금액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한 액을 임금으로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제56조 제4항).
건설업은 정확한 임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가 적어서 총공사금액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무엇을 곱한 액을 임금으로 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