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후변화정책수단이다. 목표관리제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 CO2톤 이상인 사업체와 1만 5,000 CO2톤 이상인 사업장(2014년 1월부터)에 적용된다. 대규모 사업장과 사업체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되어 적용대상 사업체는 230개로 축소되었다(2014년에는 604개 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1차 기간(2015〜2017년), 2차 기간(2018〜2020년)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 업체는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 CO2톤 이상 사업체와 2만 5,000 CO2톤 이상인 사업장이며, 1차 계획기간에는 23개 업종의 525개 사업체에 총 16억 8,655만 CO2톤(3년)의 배출권이 할당되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온실가스 집약도가 개선되고 있다. 1990〜200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5.5% 속도로 증가했으나 2000〜2010년에는 2.8%, 2010〜2013년에는 1.6%로 하락했으며 2014년에는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무엇을 감소시키기 위해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도등의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