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10호
2008년 12월에 발효된 일본-필리핀 EPA(JPEPA)는 일본이 정식으로 양국간 협정을 통해서 보건의료인력을 도입한 최초의 사례이며, 더욱이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개호복지사(介護福祉士)”의 도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외국인노동자 도입정책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일본정부는 JPEPA의 제9장(자연인의 이동)과 부속서8(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특정 약속)의 조항에 따라서 필리핀인 간호사와 개호복지사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도입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과 법무성의 고시를 통한 각종 정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JPEPA 제110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입국 및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연인의 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지만, ‘질서 있는 실시(orderly implementation)’를 위해서는 인원 수 등을 제한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과 홍콩이 보건의료인력을 위해 체결한 협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