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 간부들은 그동안 군 기강 유지를 위해서는 인권이 제한되거나 무시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잔존해왔다. 군 간부들은 인권보장이나 장병의 권익보호가 안전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기강이 확립된 군대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순기능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여정부시기에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자동 폐기된 점이나, 2007년 군인복무기본법이 입법예고안까지 나왔으나 국회에 상정된 이후 2008년 5월 임시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처리 되었던 것만 보아도 군 내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많은 고급간부들이 작전기강 유지를 위해 인권은 어느 정도 무시될 수도 있다는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사고의 주 원인이 되는 병영 내 뿌리 깊은 악습과 기강 해이 문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군인의 인권 보장, 군인의 권리보호제도는 군 기강 확립, 군 지휘권 보장, 강한 군대라는 개념과 더 이상 반대되거나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기강 유지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군 간부들이 생각한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