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기본계획은 정부가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기획재정부가 공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총 4편으로 구성된 기본계획은 제1편에서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 방향 및 매년도 투자계획을 새롭게 정하여 제시하고, 제2편(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및 제3편(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4편(보칙)에서는 민간투자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는 규범이기는 하지만,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과 법규성을 가지는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주무 관청을 규율하도록 하는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본계획이 법규성을 가지고 개 별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개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민간투자사업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무관청의 계약 상대방인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상의 규범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공고하는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