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  출생 관련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선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친자제도의 전환은 시대와 가치의 변화에 대응하여 추진해야하는 방향이지만, 우선 전반적인 친자제도 내용에 있어서의 변경은 최소화하면서 전근대적인 용어를 순화 정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다. 친생추정과 관련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하지만 차별적인 용어 개선만이라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는 물론 개정 직후 이미 비판이 되고 있으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민법개정이 이루어진지 1년여 남짓한 시점에서 대폭 개정에 들어가는 부담, 친자관계법에 유전자 검사를 통한 과학적 증명의 대폭적인 수용에 앞서 신뢰할만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공인제도, 절차 및 비용의 절감, 출생신고 기간의 단축이라는 전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용어 정비부터 접근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방안 역시 워낙 친자법의 여러 조항에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어 건드려지는 조항이 적지 않다는 점, 정치한 개정작업에 까다로운 작업을 요한다는 단점, 법률 조항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혼인 외의 출생자를 구분하는 민법의 전근대적 관점을 전환하지 못하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가독성을 높여주는 법률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