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정책적 용어로서 2007년 이후 확대된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만을 지칭하는 데 쓰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후 이 개념이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관성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성장했다. 현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 때 사회복지서비스는 선별적(빈곤 대상 중심) 서비스 급여를 주로 지칭하는 데 쓰인다. 이제까지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적 진행 경과를 감안하고,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의 제도적 범주에서 보자면, 사회서비스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 부문의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해 가지는 역할과 책임의 한 분야 혹은 방식에 해당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의 범주에서 보자면, 자기 기여 방식에 의한 사회보험이나 조세 방식에 의한 공공부조와는 구분되는 방식적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서의 대인적 서비스 공급과 민관협력 기제에 의한 사회적 공급의 오랜 관행이 결합된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무슨 개념이 모든 방면의 서비스 급여를 총괄하는 데 사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