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사회보험제도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예로는, 특수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특수직역연금에가입한 자가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을 옮기는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으로 연금체계를 바꾸게 되는경우특수직역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으로 연금체계를 옮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가입자의 신분변동에따른연금 수급권의확보가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각 사회보험 전산망이 독자적으로 구축되고, 상호 연계가이루어지지 않아 피보험자 관리 및 제도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의료보험과 국세청, 국민연금과 국세청,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간의 부분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정확한 피보험자 관리 및 개인의 전생애기간 동안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제도간의 정보공유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연계가 잘 안되고 독자적으로 구축되어있지 않아 피보험자를 관리하고 제도를 운영할 때 효율성이 결여되게 하는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