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CIA 지표의 인과관계 분석  문화재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기본법」제5조에 규정된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시범평가를 거치면서 2016년 처음으로 본 평가가 실시되었다. 문화영향평가의 법제화는 관련 연구 역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문화라는 속성이 지닌 모호함을 제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평가대상이나 평가지표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특히 2016년 본 평가에서의 평가지표는 문화기본권 ‧ 문화정체성 ‧ 문화발전의 세 영역으로 설정되었으며, 2017년 평가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평가의 안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방식이 개별 지표별 측정이나 수치화를 통해 분절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사례의 특성에 따라서는 지표 간 영향관계나 인과경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에서 제시된 평가지표 간 인과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2016년 첫 본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 문화영향평가는 두 차례 무엇을 거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