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인문정책연구총서_근로연계복지와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_홍석민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1993년 이후 14년간 계속된 경제적 성장 속에서 영국 사회는 더 부유해졌고, 2007년의 실업률도 1997년보다 낮다. 그러나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암울한 사실이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의 수가 1997년보다 증가했다는 것이다. 거의 35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의 희망을 거의 내지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수당 의존성, 즉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하나의 공고한 삶의 방법이 되어버렸다. 이런 현상은 최하층 빈민층으로 내려갈수록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06년에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에 상응하여 고용률이 하락했다. 구직자수당(JSA, Jobseeker’s Allowance) 신청자의 거의 58%가 반복적으로 이 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즉, 매우 높은 수당 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신노동당정부는 청년을 위한 뉴딜 정책(NDYP, NewDeal for Young People)에 200억 파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2007년 현재 1997년보다 18,000명이나 많은 상황이다.
영국 신노동당정부는 청년을 위한 어떤 정책에 200억 파운드를 사용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