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electronic shock therapy), 인슐린혼수요법(insulin lethargy therapy), 마취하최면요법(hypnosis under anesthesia therapy), 정신외과요법(psychiatric surgery), 정신질환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 일부 절제술 및 정신질환의 증상교정을 위한 혐오자극법을 활용한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에서 구성한 협의체에서 특수치료 여부를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수치료 시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사(구 정신보건법에는 본인의 동의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었음), 능력이 미흡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정신질환증상 치료를 목적으로 한 특수치료를 정신질환자에게 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