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19년 전반기 전략동향 평가 및 함의
일본은 힘의 균형의 변화라는 새로운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전의 “미국 주도에 대한 협조” 노선이 적합한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문서에서는 일본 자신의 능력, 미일동맹,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안전보장을 확보한다는 종래의 대외정책이 답습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대외전략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대미협조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힘에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외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힘을 키워 나갈 필요가 있고, ▲미국 이외의 지역국가들과 협력을 심화시켜 미일동맹으로 부족한 부분으로 메꿔나가야 하며, ▲중국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중정책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상호의존관계를 전제로 한 긴장관계는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긴장감을 높이지 않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대중정책에 있어 무엇을 전제로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