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법률측면에서 중요한 첫 번째 쟁점은 ‘ICT특별법 및 관련 법률체계의 조정 필요성’이다. 즉, ICT정책의 근간이 되는 ICT특별법 및 관련 법률간 중복, 유사 진흥법과의 적용문제, ICT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 개별 법률의 개정 필요성, 환경변화 대응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관련 법률간 중복’이란 ICT특별법에 관련 법률의 내용이 상당수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어 법률해석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ICT특별법과 관련 법률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지만 ICT특별법 상 ‘정보통신’의 정의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상 정보통신산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간 우선적용 또는 집행이라는 순위라는 관계에 상관없이 법해석과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CT특별법은 컨텐츠산업 중 디지털컨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책임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ICT특별법에 따른 컨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일부인 동시에 ‘｢컨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컨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일부이기도하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컨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책임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