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역사분쟁 보도와 동아시아 평화
한국 측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한국 정부가 법적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2011년 판결이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위안부 문제를 대일외교의 전면에 내세우려고 했다.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강경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합의 배경에는 한일공통의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관계개선을 촉구 받은 일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한일의 연대는 쌍방의 입장에서 자국의 외교/안보정책에 필수적인 일이다.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자 한일 양국 내에서도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의 관계에 대해 ‘이대로 좋은가’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간 500만 명이 왕래하는 양국관계가 정체된 상황은 서로에게 좋을 리 없다. 합의하고 나서 아베 수상은‘이 문제를 다음 세대로 결코 끌고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도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획기적인 합의였다 해도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있다. 그러한 때에 대국적인 견제에서 국내 여론을 설득해가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역할이다.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누가 취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