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소년원 내에서 이들에 의한 전체 수용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소년원에서는 이들이 재범을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소년원 입원 중 적절한 의료적 치료처우를 통하여 범죄원인인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년원의 의료처우 여건은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처우가 실시되기에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에 관한 제도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의 정신질환 소년원생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을 검토하였다. 이에 더하여 소년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처우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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