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그리고 다른 한편, 대법원 판례는 ‘자수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이 자수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결국 자수감경을 작량감경에 포함시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태도는 자수를 한경우에 이루어져야 할 자수 감면사유의 독자성을 소홀히 취급했거나 무시했다는 비판과 아울러, 형법 제52조에 의한 자수감경과 동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에 있어서 거듭 감경의 가능성을 봉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앞서 살펴본 자수의 요건에 해당하여 자수한 자에게 형을 부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리 필연적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문화와 시대적 상황, 국민의 가치관과 일반적 법감정 및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형법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사정을 헤아려 형기를 깎아 주는 제도는 몇 조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