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Port Governance in Jeju Island
더불어 동법 제25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시 지원위원회 심의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들어 사무 이양에 따른 담당 인력을 함께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사무의 이양은 위임과는 의미상 구별된다. 이양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단체장이나 의회가 있고 세입과 세출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결정, 관리, 재정 등 행정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권한의 위임은 궁극적 책임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가운데 일정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나 한정된 자율성을 갖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사무가 이양된 유일한 지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단체의 결정과 관리 등 행정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것을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