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의 의미손병현 
비범죄화의 의미는 상기의 정의들에 의하면 여태껏 형벌이나 과태료 등 법적제재의 대상이던 행위나 활동, 생활방식에 대해 이제는 법적제재의 범위 바깥으로 놓는 것이므로 법적판단을 함에 있어서 ‘형사제재의 감경화 또는 대체화’라고 하는 비형벌화보다 당연히 극단적인 형태를 띤다고 하겠다. 결국 적법화 또는 합법화에 근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법률용어상 ‘형벌(peine)이나 형사(pénal)’라는 의미에 기반을 둔 비형벌화(dépénalisation)의 범위는 ‘범죄 또는 중죄(crime)’의 관념에 기초한 비범죄화(décriminalisation)의 범위보다 더 넓게 쓰인다. 논리적으로도 형벌을줄여나가거나 대체해나가는 일반적 비형벌화의 양상이 간혹 일정범죄의 목록자체폐지와 같은 특수한 형태를 띠게 되면 비범죄화의 국면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것이다. 그리하여 비범죄화는 때때로 타인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개인적법익과 관련된 처분권이나 처벌의 필요성 내지는 한계와 관련된 자유주의(libéralisme)의 극단적 모습을 반영하게 된다.
비범죄화는 때때로 무엇의 극단적 모습을 반영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