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남중국해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지역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남중국해 상에서 영유권을 행사해 왔다는 주장이고, 베트남은 지리적 근접성과 1951년부터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는 것이며, 필리핀은 무주지 선점과 필리핀 경제수역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다자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반면, 중국은 분쟁의 국제화를 반대하고 있어 타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중국해에 위치한 난샤(南沙, Spratly) 군도는 11개 섬과 6개 사주, 105개 암초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이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베트남 관계는 1991년에 정상화되었는데, 2014년 5월 남중국해 소재 난샤 군도에서 중국이 ‘981호 석유 플랫폼’ 시추를 했으며, 이에 대해 베트남이 강력 반발하여 대규모 반중 시위가 발생했으며, 중국인 사망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남중국해에 대한 관할권 분쟁 사항의 국제화를 반대하는 나라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