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내적 지휘’는 독일군의 제도적 정신적 기초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다. 군대의 내부 영역에서 헌법의 가치관을 군인의 실존적 근거로 삼아 인간존엄을 추구하는 한편, 군으로 하여금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지속적인 자각을 시킨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독일은 군인의 신분을 가진 자라도 특별한 경우에만 군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있다. 군 형사법원은 군 통수계통이 아닌 연방법무관의 소속 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관할관제도는 없다. 일반형사법원은 ‘제복 입은 시민’인 독일군에 대한 군 형법위반사건의 관할권을 가지며, 특별군사법원은 전시와 해외에 주둔 중이거나 전함에 승선 중인 군인들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설립된 적이 없어 군사법원은 실제로 운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형사법원에서는 군 형법 전담부 판사를 두어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판사 중에서 1인은 군 소속으로 되어 있다.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이 독일에서 군 형법 위반 사건에 연루될 때재판 받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