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안전점검 등 의무, 업무종사자의 주의의무 및 자격관리, 안전관리자의 선임, 교육 훈련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의 시작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이라 할 수 있다. 안전점검 불이행은 공중의 위험 또는 인명 피해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안전점검 등 위반에 대한 제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태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밖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 경미한 형벌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압가스법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에 대하여 동일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만(액화석유가스업법도 동일), 시설물안전법은 양자를 구별하여 제재를 달리 하고 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업법과 고압가스법은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그 법정형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사한 성격의 위반행위나 법률 상호간에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무엇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 훈련 등이 강회되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