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담보대출을 위한 상표권 가치평가 모델TSAM 개발최종보고서
대한민국은 브랜드와 마케팅이 한류를 타고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상표권가치에서도 경쟁국가보다 브랜드 관리 시스템, 브랜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탁월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기업들은 글로벌화와 함께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무한 경쟁상황사회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중국과 미국에서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하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존의 부동산 담보 대출 이외에 상표권 담보대출로 기업의 활로를 찾아주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 다수 기업에게 상표권 담보대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2년 6월에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및 지식재산권 특례규정이 마련되고, 2013년에 상표권 담보대출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 담보대출이 더 활성화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정책제안을 통해 브랜드 가치 평가 및 담보 대출을 활용하여 기업의 자금 수혈이 활성화되고 IP활용 및 확산, 창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안정화를 정착시키고자한다.
브랜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탁월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브랜드와 마케팅이 한류를 타고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된 국가는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