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외견상 1차적으로는 규제행정청이 이러한 불확정개념에 대한 해석권한과 판단기준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토대로,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한 사업자가 과연 이러한 법요건에 해당하여 실제로 사업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법적용(포섭)을 행한다. 그러한 다음, 최종적인 허가 또는 승인(행정처분)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법요건의 해석적용 및 법효과 결정 내지 선택의 전 과정은 1차적으로 소관 규제행정청이 주도한다. 이러한 과정에 따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자는 허가 또는 승인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법원은 이처럼 1차적인 규제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어야 비로소 등장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 규제행정청이 내린 법해석과 판단기준, 법적용의 위법성이다. 행정청의 법요건에 대한 법해석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법효과(사업 또는 승인이 거부된 자는 사업 또는 승인의 발급)를 향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허가 또는 승인의 요건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입법자가 불확정개념을 법요건 부분에 규정한 취지는, 소관 규제행정청의 법해석․적용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법요건의 해석적용 및 법효과 결정의 모든 과정을 삭제하는 기관이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