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장애인권리협약' 의 국내 이행 상황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접근성 및 이동성 보장 실태를 분석하면서, 면적을 기준으로 다수의 시설물을 편의시설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물을 2009. 4. 11. 이후 신축 증축 개축한 시설물로 제한하여, 1998. 4. 11. 이후에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한 시설물을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한 '장애인등편의법' 보다 대상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 연구에서도 구체적으로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문제점 해결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국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많은 장애인 시설물이 집중관리 대상시설에서 제외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