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2 지방재정 확충 분야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및 제24조 등에 따르면 광산구 등 시·군·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않는 자에게 해제대상지역의 ㎡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15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권자는 개발계획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개발계획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개발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부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6. 2. 11. 광산구 등 일원에 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면적 1,146,823㎡)하는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 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9호, 고시 예정일: 2016. 2. 19.)를 광주광역시에 시행(문서번호: 국토교통부 ♠과-666)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 등을 승인받으면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 등을 허락받으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법을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