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현재 실무상 검찰에서는 성매수자 남성에 대한 교육이수,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교육, 소년범에 대한 위탁교육,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교육이수 등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범죄자 중 현재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이고 장래적으로도 자상타해의 위험성이 적은 자에 대해서 정상을 감안하여 기소를 유예할 사정이 인정될 경우 전문기관의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범행시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정신질환으로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 상태이고 장래적으로도 자상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사례의 경우 기소중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수사종결이 아닌 수사중지처분인 기소중지제도(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를 활용함으로써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 상태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의 실효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 소송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강제입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에 대한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와 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소송능력이 회복되었을 경우 다시 기소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