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시장경제 질서를 도입･적용하되 북한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를 북한 주민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과도기 이중체제를 채택･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경제체제와 제도 등 기본 틀은 남한지역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북한지역이 가진 비교 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남한지역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경제 발전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통일 이전에 북한 정권이 개혁･개방을 선택할 경우 북한의 연간 무역 규모가 중･단기적으로 증가하면서 통일 비용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 주도형 통일 방식은 북한 정권의 의지에 따라 통합 과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정치적 통일 노력과 별개로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 이후의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 이후를 위해 마련해 두면 정치적 통일 노력과 별도로 바람직한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