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독일 기본법은 제1장 제2조 제2항에서 “……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침해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04조에서 경찰의 체포기간 엄격 제한, 체포이유의 고지 및 신문과 이의제기권 보장, 법관의 체포영장 발부권한, 자유박탈의 명령 등에 대한 가족 등에의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수사상 구속과 재판상 구속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법원의 구속으로 관념하므로 검사의 구속기간 제도 자체가 없다. 다만 구속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수사가 특별히 어렵거나 수사의 범위가 특별히 넓은 경우 또는 기타 중요한 사유에 비추어 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구금의 계속이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때에는’ 주 고등법원의 결정을 받아 계속 구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121조). 더욱이 구속계속 결정의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사실상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다만 재범의 위험을 근거로 구속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을 뿐이다(동법 제122조a).
수사상 구속과 재판상 구속을 구별하지 않는 유럽 국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