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인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809년 스웨덴에서 행정부 공무원의 권력남용을 조사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여 지금은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인 국민 보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군사소위원회가 군사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에 떠오른 군사 옴부즈만 도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군사 옴부즈만의 표준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먼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이라는 의미로서 세계 각국에서 정부 보호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