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저작권 백서
사회 가치의 다변화, 인접 분야 간의 융합·복합 등에 따라 문화 콘텐츠가 다양하게 생산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작물의 경제·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케이팝(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의 저작자 권리도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는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해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필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 정책을 집행해 미국무역대표부가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 대상국에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연속으로 제외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1992년부터 2008년까지 17년간 우선 감시 대상국이나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미국무역대표부가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 대상국에서 한국이 언제부터 제외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