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4.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① 경찰관이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공개하고, 정보수집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국가안보 및 시민의 생명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정보수집 활동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경찰이 수집･작성･배포한 정보는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관한다. 다만, 정보축적에 따른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기간이 지나 보관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정보물에 대한 접근 이력을 남기는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 ③ 경찰의 정보관리시스템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의 실명을 기록하는 ‘정보 실명제’를 도입한다.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정보 이력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보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책임성, 공개성, 투명성의 원칙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경찰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는 그 근거, 절차와 방식 및 통제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 내･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금지한다.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수집을 하는 경우에 무엇을 공개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