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혁신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현재 산업단지 내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으나, 주차장·운동장 등으로 특정 시간에만 소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토지와 시설 노후화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유휴부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휴부지를 입체적 복합개발, 재건축, 리노베이션 등의 산업단지 혁신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에 적극 활용한다면 사업비 절감과 사업성 제고에 따른 민자유치 등과 같은 효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공유지 이외에도 미분양된 지원시설용지나 추가적인 건축용량에 여유가 있는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도 해당 토지소유자와의 협약 등을 통해 산단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부지로 적극 활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수익시설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을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토지의 용도변경 혹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있을 경우 민간이 단독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재투자하거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공원 혹은 주차장 등의 공익공간으로 활용하여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 내의 주차장과 운동장 등으로 특정 시간에만 활용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