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The Social Dialogue 3+4월 통권 8호
탄력근로제 논의에서 가장 큰 사회적 관심사는 단위기간 확대 여부였다. 이번 합의문에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명시하여 현행 단위기간 ‘2주 이내’, ‘3개월 이내’ 외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추가하였다. 단위기간 확대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주로 석유·화학업종과 같은 대형 장치산업의 대정비사업, 주문자생산방식으로 변동적 주문량에 대응하는 철강산업, 계절적 변동과 기후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현행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준수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컸다. 외국의 경우, 법정 노동시간을 비롯한 제도 전반의 차이로 직접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단위 기간만 놓고 보면 ‘1주’에서 ‘1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집중 노동시간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단위기간 간 앞뒤로 배치하여 연결함으로써 연속 6개월 64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이 같은 해석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과도한 우려이다. 위원회 출범 초기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노사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영계의 제안서에도 단위기 간 3개월의 경우 통상 1.5개월의 집중적인 인력운용만으로는 어렵다는 현실적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파견근로제 논의에서 가장 큰사회적 관심사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