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뉴욕시의 규제 개혁조치로, 전국적 규모의 3개 업체들이 뉴욕의 쓰레기 수거 업계에 진입했으며, 1996년 이후 총 173개의 중소규모 업체들이 신규로 뉴욕시의 폐기물 수거산업에 진입했다. 과거 불법담합으로 인해 진입이 막혀있던 다수의 선량한 기업들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에서의 경쟁체제는 수거비용의 절감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방법 제42조를 제정한 지 2년 만에, 뉴욕시의 각 사업체가 지불하는 폐기물 수거비용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상업폐기물위원회 활동 전과 비교해 보면 업체들은 약 48%가 감소된 수거비용만을 지급하였으며, 법 제정 후 1년 동안 이렇게 절감된 비용이 총 4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위원회는 서너 개의 수거업체 조합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불법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323명에 대한 허가신청을 거부, 정지 내지는 유보함으로써 수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들을 감원하게 했고, 이중 163명은 영구히 수거산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했다.
2000년 이후 뉴욕시의 폐기물 수거산업에 총 몇 개의 중소규모 업체들이 산업을 포기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