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량･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이더라도 등록하여야 한다(화평법 제10조 제1항). 국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화학물질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화평법 제11조 제1항). 그리고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은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다. 다만,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전 2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유예기간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로 연장된다(화평법 시행령 제10조).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매우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화학물은 누구에 의해 정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