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의 원인 진단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부당 환수이자 징수와 관련하여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초과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한 행위이므로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상의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위반이 되며, 하도급업체가 6개월 이상 장기간의 공사비를 받지 못해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행위의 경우 역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상의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위반이다. 나아가 공무원이 계약상 본래업무가 아님에도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와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택 수리 및 무상도배를 요구하는 사적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상의 사적노무 요구 금지위반이며, 임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등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상의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위반이 된다. 또한 수수한 현금을 기숙사 부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상의 이권 개입 금지 위반이며, 학부모로부터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청탁을 하였다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상의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
시공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갑질 자세를 취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