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그렇다면,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도 비록 재공고 입찰 시 낙찰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최초 입찰부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은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변경이 허용되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입찰이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기타 조건이란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 중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조건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 모두가 기타 조건에 포함되어 이를 일체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에서 최초 입찰시 결정한 조항 중 무엇은 고치는 게 용납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