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독일에서는 기본법 제9조 제3항에 의해 단결권이 보장되고 있고, 그 파생 원칙으로서의 단결복수주의(Koalitionspluralismus)에 따라 복수노조의 설립 과 운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록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산업별 단체원칙(Industrieverbandsprinzip)에 따라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공공부문노조연맹(DBB) 등 직종별 노동조합도 일부 존재하고 있으며, 1949년 결성된 독일 최대의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DGB 산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1945년에 결성된 독일사무직노동조합(DAG), 1957년에 결성된 기독교노동조합연맹(CGB) 등 총연합단체 차원에서도 복수의 노동조합이 결성․활동하고 있다. 물론 그 규모에 있어서는 다른 노동조합연맹의 경우 DGB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복수의 총연합단체가 병존하기 때문에 그 산하의 산업별 노동조합 역시 당해 산업부문에서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독일 기본법에서 보장된 단결권의 파생 원칙으로 복수 노조의 설립과 운영이 허용되게 하는 것을 무슨 주의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