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중국은 지난 10년간 사회주의 체계하에서 정부 주도로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정책을 실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화웨이, 알리바바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육성하였다. 비록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4년 타결된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제사회가 중국에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한 ‘실용신안 분쟁 시 근거자료 제출’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하는 등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중국 진출 기업들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에서 언제 지식재산권법이 제정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