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해상운송관련 안전사고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비용을 발생시킨다. 하나는 운송당사자인 선사와 선주가 치르는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미치는 피해이다. 만일 현행 민법, 형법의 틀 내에서 (내항과 외항을 포함한)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타인이 겪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피해자와 피해규모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선사와 선주 입장에서는 타인이 겪는 피해가 전자의 비용에 포함되는 셈이다. 따라서 해상운송시장의 구조가 경쟁적인 한 선사나 선주에 의해 자발적으로 취해질 안전운항을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사회적 잉여(social surplus)가 최대가 되는 (혹은 해상운송으로 인한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달성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내항 여객운송시장은 심각할 정도로 독과점적 상황에 놓여있다.
몇 가지 종류의 비용이 해상운송관련 안전사고 때문에 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