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철도운영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의 로드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이 철도산업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면, 철도사업, 즉 철도운영과 관련된 세부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은 철도사업법 으로 2004년 제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시행되고 있다. 철도사업법 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철도구조개혁과 함께 제정되었던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 법 , 철도건설법 , 철도안전법 )들이 공통적으로 모두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아마도 법률 제정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제2, 제3의 철도사업자 출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철도에 있어 건설, 안전 등의 분야만큼 중요한 ‘운영’부문의 장기전략 또는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밖에도 ‘철도산업구조개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과 한국철도공사법 을 더해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도시철도법 역시 우리나라 철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한국철도공사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합해져 마무리된 개혁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