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그러나 이러한 민자유치촉진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혜시비를 우려해 사업의 수익성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한 나머지 민자유치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국회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수익성의 제고 등 적극적인 유인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외국 자본 등 민간투자를 적극 활성화하고자, 민자유치 촉진법을 (舊)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함으로써 민간투자법 제2기를 열었다. 이러한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舊)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의 대상시설 및 사업 추진방식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방식 등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있어 한계를 드러 내어, 2005년에 이르러 국회는 (舊)민간투자법을 기본적인 틀에서 현행 법령과 유사한 (新)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였다.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바꾼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