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헌법상 평등원칙은 필요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언제나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등적 대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존재해야만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남북한 주민에게 차등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재원이 필수적이다.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마련된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의 상당 부분은 남한지역 주민들의 세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통일 이후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남한지역과 북한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수준을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남한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지도 모른다.
차등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고 언제나 똑같이 대우해야 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