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투자제한 범위를 좁게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간 판매액 68,571달러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소규모 기업 투자 시에는 향후 종업원 증원 계획을 경제부의 국가투자청(ONI)에 제출해야 한다.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3.5월 민관 파트너쉽법을 제정, 공공서비스(보건, 치안, 교육 등 일부 분야 제외) 및 국가인프라 건설 투자에 합작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정부의 계약 불이행시 민간투자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2014.5월 민관 파트너쉽법을 개정, 동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물 사업은 제외)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간소화, 수출투자진흥청(Proesa)의 역할 강화 등 투자촉진책을 포함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14.12월 주요 산업분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일정 계약기간(투자규모에 따라 5년~20년) 동안 간접세를 제외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부과 세금 면제, 체류자격 안정, 국외송금 자유 등 6가지 혜택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 법적 안정법”을 제정하였다. 
정부가 소규모 기업 및 전통 어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 기업 투자 시에는 향후 종업원 증원 계획을 어디에 제출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