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판례가 심신장애를 인정한 경우로는 정신분열증, 간질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정신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각한 의식장애가 인정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위 조항은 정신병 등 신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시 당사자가 고령이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쉽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심신상실 또는 심실미약은 생물학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위 조항은 오로지 자연인, 즉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에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자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구별되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폐암은 어떤 병에 해당하는 경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