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저작권 백서
저작권 상생 협의체는 저작권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나아가 예방할 목적으로 저작권자, 사업자 또는 이용자, 소비자 등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거시적 상생 해법 도출을 위해 2009년 9월 22일 발족하였다. 초기의 저작권 상생 협의체는 본 협의체(권리자·사업자·이용자 대표 각 1인, 공익대표 2인)와 실무 협의체, 지원 팀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본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3년 저작권 상생 협의체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때부터는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저작권 상생 협의체 운영 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협의체 내 참여 인원의 제한 없이 운영하되 음악, 어문, 영상 등 분야별로 권리자 대표, 사업자 대표, 소비자 대표, 공익 대표를 포함하는 인력풀을 구성하고, 현안 이슈와 의제에 따라 협의체 구성 규모와 참여 위원을 확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상생협의체에 큰 변화가 일어난 해로 협의체의 기능과 운영 규정을 적극 마련한 건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