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이처럼 기본지침에서는 왜곡되지 않은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할 의무를 각국 규제기관에 부여하는 내용을 그 중심에 두었던 것에 반해, 2009년 이루어진 유럽연합의 규제체계 개편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전에 계속 취해왔던 공정 경쟁에 대한 강조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그러한 공정 경쟁을 위해 소비자에서 선택권, 혁신, 요금인하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규제 개입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에서 규제당국이 망 중립성을 직접 규제 개입을 통해 실현한 미국과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이렇게 간접적인 규제 원칙을 고수한 것은 아니어서, 2013년 EU의 망 중립성 규칙이라 불리는 개방인터넷 접속 규칙(Open Internet Access Regulation)의 초안 제안을 시작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2014년 특수서비스(Specialised Service)를 허용하는 규칙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고, 2015년 11월 드디어 개방인터넷 접속규칙(Open Internet Access Regulation)(Regulation (EU) 2015/2120)이 제정되게 되었다.
2014년에 무엇을 승인하는 규칙 수정안을 유럽 연합이 제안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