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투자협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간 분쟁해결 조항이 원용되어 외국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아주 드물다. 유명한 Barcelona Traction사건에서 벨기에가스페인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자국 투자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국제법 위반에 근거한 사건이었고, 투자협정에 근거한 사건은 아니었다. 한편, Lucchetii v. Peru 사건에서 칠레 투자자가 칠레-페루 BIT를 근거로 페루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를 제기하자, 페루 정부는 칠레 정부를 상대로 동 BIT상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적은 있다. 그러나 페루는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의 추이를 살펴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중 간 체결되어 있는 투자협정 위반에 근거한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한국투자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 투자자가 어디와의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유엔에 제기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