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산업재산권 침해 및 단속은 특허청, 관세청, 검찰청(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단속 기관인 특허청은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2010.9)시키고 3개의 지역사무소에 단속 인력을 배치하여 위조 상품의 판매·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조 상품 단속 전담부서인 산업재산조사과를 신설(2013.9)하고 온라인 포렌식(Forensic) 장비를 마련하여 온라인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 분야의 침해대응 및 단속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5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는 해당 관할지역 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수사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증거수집·분석 수사지원 등 과학적 수사기법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시키고 3개의 지역사무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을 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