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 저작물의 표현형식 또는 방법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작자의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 따라서 사상, 학설, 원칙 및 체계화된 방법 등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음.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 자체이므로 저작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과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 판단(대법원 1993년 6월 8일 선고, 93다3073 판결).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UCC), 저작인접권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음반에 관한 제네바음반협약 및 방송에 관한 브뤼셀위성협약 등이 있음.
시민권을 보호했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