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학교폭력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
본 연구에서는 분쟁해결절차를 권한과 효력을 기준으로 삼아 사법적 분쟁해결방식과 비사법적 분쟁해결방식으로 분류한다. 사법적 분쟁해결방식은 법률에 근거하여 전문가인 법관이 주도하는 사법절차에 의해 분쟁해결과 관련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비사법적 분쟁해결방식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분쟁해결과 관련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런데 학교 공동체의 경우,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학교 공동체가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한 방식과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법･비사법적 분쟁해결방식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체 절차규범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공동체 절차규범은 법관이 아닌 공동체 내 구성원에 의해 절차가 주도되며, 이 절차규범이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학교 공동체에 강제력을 가지고 적용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절차규범이 사법과 비사법의 중간영역에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준사법적 분쟁해결방식으로 정의한다. 
한국에서 환경법이 제정된 게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