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국가소유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당사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 규정에는 없지만 북한 이론은 국가소유재산 뿐만 아니라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당사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기관, 기업소는 시간적 요인에 구애됨이 없이 어느 때나 자기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고, 상대방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국가 기관, 기업소가 제기하는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정이전 북한정권 초기부터 인정된 것으로 민사관계 전반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특별한 보호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회주의경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보장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령 국가 기관, 기업소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시효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는 국가 재산을 비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아무리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도 점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 재산에 시효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경제가 노동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보장하는 집단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