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생명공학 발명들은 생물학적 물질로 구성되거나 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는 물건 또는 생물학적 물질을 제작․ 처리되거나, 사용되는 절차에 관련된 발명이다. 생물학적 물질은 그 구조 등의 유전자 정보를 포함하고, 그 자체가 재생될 수 있거나 생물학적 시스템 내에서 재생산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미생물학적 절차는 미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거나 그것에 행해지거나 그것이 만들어지는 절차를 의미한다. 생명공학 발명들은 응용할 수 있는 특허법에 기초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 보호를 위한 유럽 의회와 위원회의 명령 98/44/EC는 그러한 기술 혁신을 특허받도록 하는 공동체 전체의 조화된 조문을 규정화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연방 독일 정부의 법률 초안은 현재 입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98/44/EC 명령의 조문은 생명공학 발명의 심사에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생명공학에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어떤 법에 기초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