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10호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이민정책은 1950년대 초기만 해도 외국인노동자의 도입보다는 자국민의 해외송출이 주된 관심사였다. 일본정부가 1950년 외무성에 입국관리청을 설치하고 1951년에 출입국관리령을 공포하는 한편, 1952년에 외국인등록법을 시행하는 등 일련의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였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 그리고 재일 중국인을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일본의 출입국관리제도 등을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미국법을 모법으로 하면서도 이민비자에 관한 부분은 계승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항구적으로 외국에서 일본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결여되어 있다. 1960년대에 진입하면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되고 노동력의 부족이 발생하자 산업계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하였다. 
한국정부가 출입국관리소를 설치한 해는 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