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부산진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에는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 지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지방도 등 주요 도로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은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구 옥외광고물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고속도로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2007. 12. 21. 이후는 공공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같은 법 제4조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어 이전처럼 주요 도로의 500m 이내에는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공공목적 광고물을 주요 도로의 몇 m 이내에는 둘 수 없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