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공소시효제도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증거멸실 등으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어려움이 따르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관심이 희박해지며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약화되는 등 범죄행위로 인해 파괴된 사회질서가 상당부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함으로써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그 존재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공소시효제도를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수사 환경과 증거보존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 각국은 일정한 중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강간이나 준강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배제되었다.
21세기 아날로그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수사 환경과 증거보존 기술 등을 제외하여 제도를 개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