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03+04월호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검출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리콜권고 처분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유해물질이 조금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예외 없이 리콜명령을 내리고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고 나서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동안 리콜조치와 인증 취소만 하던 것을 형사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광역지자체, 소비자 단체 등과 ‘제품안전관리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국가제품안전망을 구축하고, ‘불법·불량제품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과는 지난 2월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작으로 올 한해 6회의 공동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거래가 급등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복제로부터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하는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