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테러범죄의 사전적 대응을 위해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공유” 시스템의 강화 및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ⅰ) 국내 공개정보의 분석 및 공유방안은 KICS 등을 활용하는 정보분석관의 배치ㆍ육성을, ⅱ)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정보수집 및 공유방안 제도화는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의 업무에 수사기관에 대한 테러정보의 하달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정보ㆍ수사기관에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 효율적인 테러범죄와의 투쟁에 기여할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또한 높아짐은 자명한 것이다. 특히 정보라는 점에서 국민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에게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공유 제도화라는 무기를 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방패로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원칙의 완화를 우리나라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정보ㆍ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책은 어떻게 구비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뿐만 아니라 이론적 논의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테러범죄와의 투쟁에 기여할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높아지는 것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