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TBT협정 조항을 살펴보면, 기술규정은 반드시 정부가 준비, 채택, 적용하는 기술문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2조는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에 관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조는 지방정부와 비정부 기관이 통보의무를 제외하는 제2조상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전적인 책임을 회원국 즉, 중앙정부에 부과하고 있어 비정부 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기관과 거의 동일한 책임과 의무가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BT협정상 비정부기관이란 중앙 지방정부기관 이외의 기관이며 기술규정을 시행할 법적 권한을 가진 비정부기관을 포함하여 정의한다. 동 협정의 비정부기관은 민간 기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느 협정에서 비정부기관이란 중앙 지방정부기관 이외의 기관을 의미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