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셔먼법은 1890년 소수의 자본가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카르텔을 형성하는 등의 트러스트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셔먼법의 실체규정으로는 제1조(거래제한) 및 제2조(독점화)가 있다. 제1조는 ‘주간(州間) 또는 외국과의 거래(trade)나 통상(commerce)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나 다른 형태의 연합, 또는 공모는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조는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 연합 또는 공모를 금지하고 있는데, 거래제한의 부당성 여부는 법원이 그 제한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며 거래를 제한하는 유형은 당연위법(per se illegal)과 합리의 원칙(the rule of reason)으로 구분된다. 특히 경성(hard-core) 카르텔의 경우 당연위법으로 판단하여 항변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셔먼법 제1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는 ‘반독점 제재와 절차에 관한 법(Antitrust Penalty and Procedure Act 1974)’과 ‘반독점 형사처벌 개혁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and Reform Act 2004)’에 따라 크게 확장되었다.
1890년 소수의 자본가가 카르텔을 구성하는 트러스트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 된 것으로 실체규정으로 독점화 및 거래제한이 있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