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일이 될 것이다. 평화협정은 평화 체제를 보장하는 합의이자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제도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된 과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첫째, 정전협정 구성물의 해체 혹은 대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남북 간 군사적 갈등 문제를 관장하는 군사정전위원회, 그리고 군사정전 위원회 남측 구성기구인 유엔사를 대체하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하는 ‘평화관리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평화관리기구는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 관리, 분쟁의 평화적 해결, 상호위협감소 조치 등의 이행을 담당해야 한다. 평화관리기구와 관련해서는 9.19 군사분야합의에 의해 남북이 구성하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의 역할과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 기구는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북 간 군사적 갈등 해결 기구로서 군사공동위와 같은 기구의 운영 경험과 성과는 평화협정 체결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상호 위협 감소 대처 등의 이행을 담당하고 DMZ를 포함한 경계지역 관리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