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영역의 인권보호 Protections for human rights in mental health care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지금까지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 호주의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및 관련 기반의 특성, 비자의 치료 과정을 중심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살펴보았다. 호주와 한국 현황의 비교를 통해 호주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호주와 한국의 공통점은 법의 이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두 나라 모두 법에서 당사자의 자기의사결정권 보장을 지향하고 이를 통한 인권 보호를 표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 법이 인권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사자의 자기의사결정권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자의 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도 자의 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자의 치료를 표방하는 두 나라 모두 당사자의 회복과 안녕 증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비자의 치료를 보충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공통점은 두 나라 모두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이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이 법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한국과 호주의 법에서 어떤 개념을 공통적으로 경시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