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또한 우리 민법이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시효제도의 목적을 달리 보고 있지 않은 데 비하여, 북한은 민사관계가 기관 기업소 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가, 공민들 상호간(또는 공민을 일방으로 하는)에 발생하는가에 따라 시효제도의 목적에 차이를 두고 있다. 전자의 경우 시효제도의 목적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경제활동과 재정규율 강화이며, 후자는 경제생활 안정이다. 이렇게 두 관계로 나누어 목적을 달리 보는 것은 양 관계에 대한 국가적 요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여기서 기본이 되는 것은 사회주의적 법인들 간의 민사관계에서 적용되는 시효제도이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가 대부분 사회주의적 경리를 통하여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법인들의 경제활동 보호가 개인의 경제활동 보호 보다 우선시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체제상의 특성이 시효제도의 목적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무엇의 보호 보다 법인들의 경제활동 보호가 중요시 될 수 밖에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