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국내 원전의 고장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한국에 있어 신고유가 시대와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어, 원전 폐기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도 원전 폐기보다는 안전성 강화를 통해 기존 원전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한국도 지속 가능한 원전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폐기물 처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전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산업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원전은 고장정지율, 이용률 등 여러 가지 지표에서 외국보다 운영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국내 원자력발전소 기술은 아직 대외적인 기술우위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더구나 WTO 체제 출범으로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공급과 시공분야가 1997년부터 이미 개방되었고, 설계엔지니어링과 원전연료 부문은 머지않아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원전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신 고유가 시대를 맞아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비용 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평가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