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수강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1. 교습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2. 수강료등의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며(다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해야 함), 3. 수강료등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습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할부거래로 체결된 학원 수강계약의 경우에 7일의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는 할부거래법과의 체계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표준약관에서는 수강 개시일 전에는 교습비 전액과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의 전액, 수강 개시일 이후에는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철회시까지의 교습시간수/전체 교습시간수)’와 교재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원법 시행령은 철회권을 알지 못하고 교습시간 전의 철회는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할부거래에 의한 수강계약에 있어서 수강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의 철회는 학원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어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