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종래 법관임용절차는 사법연수원 성적에 의해 임용 여부가 결정되었지만, 2012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도록 법조일원화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출신과 함께 법관으로 임용됨에 따라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법관임용절차는 법률서면작성 평가나 직무능력평가 면접 등 실무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는 법관임용 지원자들이 법률사무에 충실히 종사하기보다 각종 평가절차 준비에 전념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법조 직역 종사자, 언론인, 의사, 교수 등 타 직역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2016년 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른 법관임용절차의 과제와 현행 법관임용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법관임용절차의 개선방안을 보면, 서류심사시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법조경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2012년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