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 브리프20181월  전력수급계획으로 발전설비 이용률은 모든 에너지원에서 큰 폭으로 하락
비록, 석탄 발전소의 이용률이 과거대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나 설비 증설효과로 석탄 화력 발전량 자체는 계획기간 증가한다. 이는 정부의 탈 석탄 목표와는 대치되는 면이 있다. 반면, 가스 발전 설비 이용률은 외국의 경우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국내 가스 발전사의 수익성 악화가 주요 화제였던 2015년의 30%대 중반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재의 수급계획하에서도 온실가스 목표 달성은 지장이 없으며, 미세먼지 감축이 필요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발전 제약 등의 추가적인 석탄 발전량 감축 방안도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감축과 가스 발전사의 손실 방지 측면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석탄 발전량 제한 정책 등을 통해 석탄 발전소 이용률은 지금 보다 더욱 낮추고 가스 발전소 이용률은 상승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법에 석탄 채굴량 증가에 대한 방안이 나와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