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어느 통합징수기관이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 적일지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자영자의 소득 파악을 보다 적절히 할 수 있는 통합징수기관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적용 징수 통합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 관리단위 및 적용대상자의 통일, 보험료 납입일 및 징수방법의 통일, 기구 및 인원조정과 전산망 연계, 통합 적용 징수기관의 선정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급여부문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는 급여의 완전통합 방안이다. 이는 각 급여체계가 사회보험제도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과 같이 전급여체계가 국민보험제도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연계가 가능한 급여체계를 검토하여 급여의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중복 수급이 가능한 급여에서는 병급 조정을 하는 방안이다. 
4대 사회보험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통일 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수 있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