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보고서  전주기상지청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제46조(예산의 전용)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단,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 경비로는 사용불가 하다고 어떤 법에서 정해져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