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헌법상의 원리 외에 현실적으로도 미성년자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면제사유는 병역, 해외체류 등 급여정지 사유가 있을 때이고(제74조), 섬, 벽지 농어촌 거주자, 65세 이상의 자 등은 기간 제한 없이 경감을 받는다. 반면 미성년자는 18세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18세 이후에는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여기에 고액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험료 납부가 잠시 유예되는 것뿐인데, 이를 이유로 미성년 보호를 늦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보험료 면제를 위하여 고액의 재산을 가진 미성년자 세대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10억 초과 재산가액에 대하여 20세 미만인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 건수는 381건으로 증여세의 가액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 면제와 증여세 등 부담을 함께 고려하면 미성년자의 한시적인 보험료 면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납부 면제사유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 쓰여 있는 조항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