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미국은 특히, 무역수지 적자국을 대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제재 조치를 시행을 계획 중에 있다. 미국 재무부는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의거, 교역상대국이 환율조작국에 충족되는지를 분석한 후, 충족 시, 환율조작국과 해결방안을 협상하게 된다. 협상 후 환율조작국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국기업의 투자제한,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지며 IMF, WTO 등을 통해 해당국 감시기능이 강화된다. 우리는 이에 대비, 신흥국 등에 수입 수출 증대를 통한 시장다변화를 지속해야하며,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단순 상품 수출의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상품, 서비스 등이 혼합된 고부가가치의 수출 모델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현재 미국산 제품구입과 미국인 고용이 주 공약의 목표이므로 대미 투자시 이를 고려한 현지화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 현지화는 투자진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경영, 생산, 판매, 홍보, 등 다양한 기업활동에 현지현황을 반영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개발도상국을 어느 국가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