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천연가스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천연가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1/3
우선, 가스요금 자동조정제도를 정확한 미세 준칙에 맞추어 엄격하게 시행하여, 정부의 불필요한 재량에 의한 시장 가격 교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미 정해진 준칙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예측에 따라 가격을 자동 조정한다면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가격 신호 신뢰를 주어서 시장 가격 기능을 제고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유가 상승 등 예상치 못한 공급 측 충격에 의해 경제가 교란된다면 이미 세웠던 준칙은 더 이상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 수 있다. 반면, 준칙보다 허용된 재량을 넘어서서 정부의 임의적 원료비 연동제 유보나 불승인은 오히려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재정비용 상승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이동평균(Moving Average)이나 가격변동 제한(Price Band) 방식으로 미세한 준칙을 설정한 후 엄격히 준수하며 요금을 자동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식은 가격 평탄화(price smoothing)이라는 준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세수 확보의 안정성을 달성한다. 또한 가격 평탄화는 연도별 소비의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유도하여 소비자 후생 증가에도 기여한다.
정부는 정확한 무엇에 맞추어 가스요금 자동조정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