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천연가스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천연가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1/3
그동안 정부와 학계에서 도시가스시장 구조개편 방향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지속적 정책 추진 동력 부족, 산업 이해관계자 간 입장 불일치 등으로 좌절되어 왔다. 도시가스시장 구조개편으로 신규 진입 사업자와 경쟁하여야 하는 기존 사업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구조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시장경쟁 도입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경쟁을 허용하여 기존 사업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독점의 비효율성을 치유하는 데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 도소매 시장의 시장구조를 바꾸는 것은 국가별로 처해진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독점화된 도시가스시장의 독점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적 가격체계마련이 보다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사회후생 증대에도 적합하다. 시장의 자원 배분이 보다 효율적 이행되기 위한 규제요금제도가 개선될 때 비로소 시장참여자가 급변하는 세계 천연가스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국내 수입자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해외 수출국과 적극적으로 교역 조건 개선 협상에 나설 유인을 갖는다. 결국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기업가가 기술 혁신을 일으킬 유인을 지속하여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천연가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도시가스시장 구조개편으로 기존사업자가 누구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