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는 2009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성과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 제정 당시 대통령 소속이었으나 2008년 2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2012년 11월 이래 대통령 소속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무엇이 2009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협동 평가에 포함되어 실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