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제185조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에서 나오는 헌법적 요청29)을 고려하여 행형의 영역에서 최초로 관련 정보주체, 즉 수형자에게 정보제공요구권 및 기록열람권을 부여하고 있다. 거기에 의하면 관련 정보주체는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전제조건 하에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정보제공이 그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기록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언제 그리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 수형자에게 기록열람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 문제에 대하여 사려 깊은 해결을 하였다. 정보제공이나 기록열람의 대상이 연방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보호기관, 연방정보원 및 기무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제공이나 기록열람이 허용된다(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3항). 또한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4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이나 기록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거부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적 그리고 법적 사유를 알려줌으로써 거부를 통해 추구하려는 목적이 위태롭게 된다면, 거부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동조 제5항).
누구에게 정보제공요구권 및 기록열람권을 부여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