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일본의 한 학자(瀧川裕英)가 ‘양형권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당연히 갖는 ‘법관의 재량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권력’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다. 여기서 ‘권력’은 일반적인 의미의 권력으로서 원래 법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재량권)보다 확장된 권력개념이다. 그가 양형권력의 의미를 확장한 이유로서 드는 사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일본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법정형의 종류나 폭이 넓은 편이다. 둘째, 일본형법에는 임의적 감경(또는 면제)을 인정하는 규정이 많고, 작량감경(일본형법 제66조)을 사용한다면, 법정형의 하한을 의식하지 않고, 양형을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일본형법에는 재범이라는 이유로 가중(일본형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이 가능하고, 넷째, 일본형법에는 집행유예의 요건이 엄격하지 않다. 그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본 법관의 양형에 관한 재량범위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주 넓다고 단언하고 있다. 실정법을 본다면, 비록 일본의 형법전에는 양형의 일반원칙 규정이나 우리나라 형법 제51조와 같은 양형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양형관련규정은 일본형법 제66조에 임의적 ‧ 포괄적 감경사유로 작량감경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고 있다.
당연히 갖는 법관의 재량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권력이라는 말을 붙인 단어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