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최상위 등급(매우 우수) 인원은 평가대상 공무원 수의 상위 20% 이하로, 하위 2개 등급(미흡, 매우 미흡) 인원은 평가대상 공무원 수의 하위 10% 이상의 비율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2016. 1. 7. 고위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소속 기관장 성과평가 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를 개정하였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2016. 1. 19. 업무상 비위로 징계의결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매우 미흡”)을 부여하도록 하는 “고위공무원단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에서 평가대상 수의 상위 몇 퍼센트 이하로 최상위 등급을 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