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본 연구는 법적, 제도적 측면을 위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군인의 권리보호라는 표현을 주된 표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통상 ‘권리’는 군인의 ‘인권’, 군인의 ‘기본권’이라는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권리, 인권, 기본권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권리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권리,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과 군 인권의 의미 그리고 군인 권리보호의 의미를 정리해 본다. 첫째,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초국가적, 초인종적 권리로서 국가권력에 우선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인권에서 의미하는 권리는 일반적인 권리와 다른 속성이 존재한다. 즉 일반적인 권리에 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정당성을 가지는 속성이 있다. 인권은 실정법에 우선하여 정당성을 판단하며,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것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주어진 상황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속성이 있다.
일반적인 권리에 비해 인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무엇을 가지는 특징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