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소제기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업무상 배임의 경우 감봉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 대상자는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2012년도 징계업무 편람74)-징계 관련 주요 해석 및 상담”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대상자의 징계의결을 정식 재판 종결 이후에 하기로 보류하였으나 장기간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재판 종결 전이라도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속행을 요구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업무상 배임일 때 감봉부터 파면까지의 징계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