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태양광 및 풍력산업 현황과 시사점
특히 원전의 경우 지진 후에는 각 원자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정기검사에 들어가 장시간 운전을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율은 지진 이전의 약 30%에서 단기적으로 0%로 떨어졌으며 2014년까지 전체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2015년 이후 조심스럽게 가동이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일본 내 전원공급에서 원자력의 비율은 약 1%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2018년에는 전체 48기 중 약 25기가 가동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기적 전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동 사고 이전에는 약 60%였던 화력발전 비율을 단기적으로 약 90%까지 상승시켰으나 화석연료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일본으로서는 에너지 공급 취약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태양광 및 풍력 분야에서 세계 10위 내에 랭크되고 있는 일본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2012년 발전차액지원 제도의 도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확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수급 양면에서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재생에너지 수급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 태양광과 풍력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원 공급에서 일본 내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