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저출산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저출산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기존의 제도 및 정책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우리 나라는 본격적인 저출산정책이 시작된 것이 2006년으로 약 12년 정도에 불과하다. 초기의 저출산 관련 정책들은 여성 고용과 근로여성의 출산, 육아환경 조성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수립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기혼가구의 보육부담 경감, 일자리 주거 등 만혼 비혼대책 마련, 사회인식 변화 중심 등으로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 제도적, 비용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여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의 저출산 관련 정책들이(특히, 모성보호 관련) 2006년 이후 본격적인 저출산대책과 결합하여 변화한 모습에 유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고령화 대책이 언제 시작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