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이러한 절차를 거쳐 현재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중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전체 소년원생의 22.6%가 정신질환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들이 전체 수용사고의 40%를 발생시키고 있어 정신질환 소년원생은 물론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소년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년원에서는 정신질환 소년원생이 소년원 퇴원 후 가정이나 사회로 돌아가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소년원 입원 중 적절한 의료적 치료처우를 통하여 범죄원인인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처우가 실시되기에는 소년원의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현행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처우현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 소년원생 중 집중 의료처우가 필요한 보호소년의 경우 7호 처분을 받아 대전소년원에서 치료와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집중 의료처우가 필요한 소년원생은 5호 처분을 받아 무엇을 치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