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와 같은 두 가지 흐름 간의 혼선뿐만 아니라,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이행과제의 범위가 방대하여 전략적 “취사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앞서 상술한 대로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SDGs 17개 목표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169개의 세부 목표 중 어느 것이 포함되었으며, 혹은 어떤 기준으로 포함되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세부추진 과제별 소관부처가 나뉘어져 있으나, 어떤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담당 목표를 구체화하고 부처 고유의 방향성과 연계할지에 대한 논의는 누락되어 있다. 이에 대해 SDGs의 포괄성에 대응하고 국내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표와 세부목표 간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체계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를 식별하고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슨 계획이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포괄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