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저작권 백서
저작권 상생 협의체는 저작권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나아가 예방할 목적으로 저작권자, 사업자 또는 이용자, 소비자 등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거시적 상생 해법 도출을 위해 2009년 9월 22일 발족하였다. 초기의 저작권 상생 협의체는 본 협의체(권리자·사업자·이용자 대표 각 1인, 공익대표 2인)와 실무 협의체, 지원 팀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본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3년 저작권 상생 협의체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때부터는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저작권 상생 협의체 운영 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협의체 내 참여 인원의 제한 없이 운영하되 음악, 어문, 영상 등 분야별로 권리자 대표, 사업자 대표, 소비자 대표, 공익 대표를 포함하는 인력풀을 구성하고, 현안 이슈와 의제에 따라 협의체 구성 규모와 참여 위원을 확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상생협의체의 기능과 운영 규정을 적극 마련하고 큰 변화가 일어난 건 몇 년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