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09호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국가간선도로망은 총 7,266km의 58%인 4,193km가 개통·공용 중이다. 대표적 성과를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이용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이다. 1970~2015년 사이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평균이동시간이 42% 단축되었고, 이용시간의 편차도 39% 개선되었다. 그리고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지역이 국토의 14.3%에서 70.7%로 확대되었다. 인구 5만명 이상 180개 시·군·구 중 74% 지역에 IC가 설치되었다. 둘째, 지역발전 및 경제성장에 큰 기여이다. 국가간선도로망은 주요 국가산업단지 및 전국 물류단지와 연계되어 원활한 산업 및 물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1981~2014) 도로투자를 통해 얻은 효과는 생산유발 418.8조원, 고용유발 525만명, 부가가치유발 166조원이다. 그리고 도로 안전성 제고와 이용자 편의 증진 등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도로의 양적 질적 성장은 국가경제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왔다.
산업 및 물류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주요 국가산업단지 및 전국 물류단지와 이어져 있는 망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