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그러나 이러한 입법과 정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동관련 연구결과는 충분히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제3선택의정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현실적인 문제에서 아직까지도 유럽의 많은 아동집단이 차별을 경험하고 그들의 권리에 대해 적절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진행되었다. 해외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제3선택의정서의 가입을 위해서는 ① ｢차별금지법｣의 제정, ② 아동관련 분야 법률의 개정을 통한 아동의 차별방지와 같은 2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제정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현재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부처와 관계자들이 논의를 통하여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개별 법률에서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다.
콜롬비아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슨 법의 입법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