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성북구의 경우는 국내 최초로 인권조례상에 인권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여 실제 다양한 인권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정릉천 산책로 조성사업 인권영향평가, 세출예산 단위사업 인권영향평가,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등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 프로그램, 사업 등이 시행됨에 있어서 인권침해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인권영향점검표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외부전문가,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이 참여한 인권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광주 동구, 경기 광명, 충남 아산, 경기 수원 등이 관내의 문화시설과 공공시설물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향후 실효적인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에서 민주적 합의와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평가 이후 사후점검 및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 시험이 어디에서 국내 마지막으로 인권조례상에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정하여 수행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