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부 간 복지 재정 분담 및 행정 체계 Finance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Central-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y Shares on Social Services in England
지방정부 재정 체계는 특히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한 개편의 내용을 보면 보수당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지방 재정 분담 체계에 반영하려고 하였는지가 나타난다. 이전의 노동당 정부에서는 지방정부 지역별로 사회경제적 요소와 인구학적 요소를 고려한 상대적 욕구를 주로 반영하는 산식 보조금 방식을 기초로 중앙정부의 재정 배분을 결정했다면 보수당 정부에서는 재정 감축 목표 달성을 앞세워 먼저 재정 목표를 세우고 그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 재정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업세 배분에서도 노동당 정부는 산식 보조금에 포함시켜 지방정부가 지역의 욕구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보수당 정부에서는 지역에서 거둔 사업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수가 증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세수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적 동기를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지방정부 지역별로 상대적 욕구를 주로 반영하는 산식 보조금 방식을 기초로 중앙정부의 재정 배분을 결정한 것은 어떤 정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