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기록백서
정부는 2010년 6월에 공공부문내의 학력규제를 철폐하여 학력중심 사회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공공기관의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개선안에는 그동안 석사학위 이상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학사학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학력요건을 완화한 개선안에 대해 ‘학력규제 완화’를 통한 공직문호 개방이라는 정부와 ‘기록관리 전문성 포기’라는 학계·시민단체의 입장차이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정부와 학계·시민단체는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학력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호응하고, 동시에 기록물관리 전문성 약화 우려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11.2.22) 및 시행규칙(’11.5.23)을 개정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 (이하 전문요원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김정은 행정부가 공공기관의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세상에 내놓은 게 몇 년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