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2010년과 2013년의 17개 각 시 도별 지방채 잔액을 비교해 보면, 인천광역시의 지방채는 타 지역과는 달리 증가하였다. 즉, 전 지역 합계 기준으로는 지방채 잔액이 2.7조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인천광역시에서는 4,109억원 증가 하였다. 예산대비 채무 비율 또한 전 지역 합계로는 2013년 말 현재 12.2% 수준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20%이하인 반면, 인천광역시는 25.9%로 2010년에 비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타 지역에 비해 높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기업의 2013년 총 부채금액은 9.9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동 기간 중 지방채 감소율은 9.4%이나 지방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가액은 2조1,572억원으로 2009년 대비 증가율이 4.5%에 이르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험을 가중시키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리 시에는 단순히 지방채무 지표만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공기업의 인력을 포함하여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