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통일비저닝포럼  독일통일 경험을 통해서 본 여성가족 이슈
이처럼 통일로 인해 후진적인 구서독 여성의 지위가 가시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의 일·가족 양립 지원에 힘입어서, 독일에서 보육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95년에 만3세 이상 아동의 유치원 보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유치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보육에 대한 투자가 강조된다. 2003년에 공표된 ‘아젠다 2010’에서 만3세 미만 아동에게도 보육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선언되었고, 그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15억 유로씩 투자될 것이었다. 2004년에는 맞벌이 등 불가피한 경우에 만3세 미만 아동의 보육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보육기회 확대법’이 제정되었다. 2007년에는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단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2013년까지 3세 미만 아동의 35%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확충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서비스의 1/3은 아이돌보미 형태로 차별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만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공보육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확충하도록 합의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2008년 ‘아동지원법’이 발효했다. 또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와 아이돌보미에 대한 지원필요성도 논의되었다.
만7세 이상 아동의 유치원 보육을 자율화하도록 2005년에 법이 개정된 나라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