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5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그리고 앞선 비판적인 견해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견해로서 “대법원은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매장 내부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품주체의 혼동을 유발하지 않는 병행수입된 상품의 광고에 대하여 기존의 영업주체 혼동 행위의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매장 외부 광고와 매장 내부 광고가 영업주체의 혼동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병행수입업자가 매장에서 하나의 브랜드 제품만을 판매 한다면 매장 외부에 표장을 사용하거나 매장 내부에 표장을 사용 하거나 관계없이 구매자로서는 영업주체를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고 비판함과 아울러 “결론적으로 병행수입된 제품의 광고의 한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병행수입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자를 기준으로 볼 때 상표권자에게 영업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익을 갖고 있는지를 살핀 후, 만일 그러한 이익이 존재한다면 구체적인 광고 방법이 영업주체의 혼동을 유발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어디에서 매장 안에 상표를 다는 것은 영업주체를 혼동시키지 않는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