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이와 같이 유럽 기술규정의 특징 중 하나로,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의하거나 상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유럽의 정통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유럽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며, 무역관련 지재권 문제와 함께 무역기술장벽을 초래하여 통상 분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연합의 농산품 및 식료품의 지리적 표시 보호와 원산지 지정을 위한 조치에 관한 이사회결정(Countril Regulation (EEC) No 2081/92)이 있다. 동 결정에 따르면 EU에서 정하는 상표 및 지리적표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의 상품(생수, 탄산수, 과일주, 제빵류, 건과류 등)은 유럽의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를 나타내는 상표를 사용하여 EU시장에서 유통, 판매되는 것이 금지되었다.
유럽은 무슨 표시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