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온라인게임의 공간적 특이성을 반영한다면, 앞으로 관련법은 게임의 성격과 게임 이용자의 사회적 평판 획득 노력, 혹은 게임 내에서 해당 이용자가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발생하는 온라인게임의 인격침해 관련 분쟁이 법원으로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내 온라인게임은 자체 내규와 클라이언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경고 혹은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게임 사업자들에게 개인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 혹은 처벌 시스템을 권장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가 법 이전 단계에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체 규제의 시행에 따르는 업무 증대 및 인력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온라인게임의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Notice and Take Down Process’의 도입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절차에서 신고 후 문제 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면서도 시행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에서 어떤 것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경고를 내릴 수 있는 곳이 한국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