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08호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도로등급과 각종 도로사업의 국비지원 체계 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도로법상의 도로등급은 총 7개로, 건설 및 관리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고속도로 및 국도는 중앙정부 에서 건설 및 관리를 전담하고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 여타의 도로는 해당 지자체장이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주체별 도로구분과 이에 상응하는 투자배분 체계이다 보니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간선도로망인 고속도로와 국도는 정부의 적극적 투자로 상당한 스톡수준을 달성하고 있지만 그 이하 도로는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도로의 질적 서비스수준이 저하되고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경향이 고착화된다면 지역간선도 로망(고속도로 및 국도)과 지방도 이하의 도로간 서비스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관리주체별 도로등급 구분과 투자체계를 도로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중요도에 따라 재편할 필요성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어디를 위해 서해 고속도로를 건설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