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이러한 성주류화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도구의 적절한 선택과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교육, 성인지통계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주류화의 이행도구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의 성차별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 확립과 정책 수요자의 성별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분석평가의 대상은 법령, 계획, 사업이 대상이다.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