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Ⅵ [교육]
지난 정부에서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 및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등의 명분으로 자사고(사립 자율고) 도입 등을 통해 고교 다양화․자율화 정책을 추진하자, 특목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고교의 계층적 서열이 강화되고, 교육 여건이 좋고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 특목고․자사고 진학을 위해 중학생과 초등학생까지 고교 입시경쟁이 과열되어 사교육문제가 심화되는가 하면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침체되는 양상이 생겨났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에 비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는 일반고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학생 진로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2014년에 총 622억원, 2015년에 480억원을 지원하고 현장 컨설팅, 우수학교 발표회, 수기공모, 현장 모니터링, 우수 프로그램 선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에도 481억원을 지원하였다. 
어떤 부서가 모든 일반고에 특별 교부금을 재원으로 2014년에 총 622억 원을 원조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