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장기요양 개혁이 돌봄 노동에 미친 영향 The Dutch Long-Term Care Workforce in Transition
네덜란드의 돌봄 정책, 특히 장기요양 부문의 돌봄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제도에 속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 65세 이상 네덜란드 인구의 7%는 시설 돌봄 서비스를 받았고, 13%는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았다. 돌봄 서비스의 노동집약적 성격을 감안하면 네덜란드 정부가 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고용주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2010년대 초 65세 이상 네덜란드인 100명당 공식적인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는 12명이었다. 네덜란드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률과 돌봄 서비스 고용률은 북유럽 수준에 가깝다. 그러나 네덜란드 장기요양 제도는 북유럽 국가들의 것에 비해 기원과 목적이 달랐다. 첫째, 네덜란드 장기요양 제도는 지방 정부의 책임하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 틀에서 발전했다. 둘째, 여성 일자리 창출은 네덜란드 복지·돌봄 정책의 목표가 아니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돌봄 정책이 제일 선진화된 나라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