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3] 제3호 및 제40조 제1항 [별표 11] 제3호 등에 따르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의사 관리하에 사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017-102호)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 제1항 및 제3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1조제2항 [별표8]에 따르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 허용 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기 또는 무기 항생제 축산물로 내보낼 수 없는 건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얼마를 초과했을 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