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이처럼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이들 국가들의 태도가 점차 죄형법정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주목할 만하다. 먼저 사회주의 형법 하에서도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강조됨으로써, 형법에서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색채가 배제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에서 범죄의 실질적 개념을 포기하고 형식적 범죄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점과, 추상적이며 모호했던 정치범죄에 대한 처벌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노력 등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 유추 규정을 통해 가벌성이 무한정으로 확장되었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가 심각했다는 역사적 반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죄형법정주의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수용되는 역사적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원칙이 자본주의 법체제의 독자적 산물에 그치지 않고,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형법은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었다. 
자본주의 법체제와 비슷한 형사법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형사사법의 형식적 범죄개념과 정치범죄의 처벌요건 규정 도입으로 실시되는 원칙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