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이 보험 가입자간에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특수직역연금에는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연금에는 국고보조가 전혀 없는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피용자와 자영자 사이에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층의 경우 고용보험에 서는 사용주의 비용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이들이 도시지역 자영자 범주에 소속되어 전액 본인 부담으로 비용이 충당되고 있는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자영자 소득파악 체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별로 운영되고 있는 직장의료보험의 경우에도 피용자 사이의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들을 통해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층의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누구의 비용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