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셋째, 왜곡되어 있는 정치구조나 경제구조 하에서의 법제도와 규제가 구성원들의 부패행위를 유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구조와 경제구조 내에서 권력행사가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안에서의 법과 규제의 집행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그 적용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구성원들은 이러한 법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면서 부패행위를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패범죄의 발생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이는 사회구성원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법과 제도에 대한 수용도를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치구조와 경제구조 내에서 무엇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정당성이 훼손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