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하지만 수용자가 약식절차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실현하려는 개인적 욕구는 교정기관의 현실적 여건 속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무엇보다 교정기관은 수용자의 정식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출정을 지원해야 하는데, 수용자의 출정 관련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될 경우 인적, 물적 자원의 한정성으로 배분과정에서 다른 교정 처우의 공백을 감수하 여야 한다. 더욱이 수용자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관할 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장거리를 이동하는 관외출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교정기관은 수용자의 장거리 이동을 위해 수용자 1명당 계호인력 2-3 명, 운전원 1명, 차량 1대, 직원의 출장비, 차량의 통행료 및 유류대 등을 제공하는 등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
교정기관이 수용자의 정식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해야 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