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2015년 9월 우리는 미국 검찰로부터 피해자들의 전체 명단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HSI 한국 지부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범죄피해금을 환부하는 데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LA 연방검사는 이 문제는 미국 법무부 ‘자산몰수 및 자금세탁과’(AFMLS, Asset Forfeiture and Money Laundering Section, 이하 자산몰수과)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며 피해자 명단의 완결성을 확인하고 최종적인 답을 줄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왔다. 2015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검찰청에서 실시된 HSI, 미 법무부와의 협의에서 우리 측은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을 미국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고 다시 명확하게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검찰은 한국 검찰이 피해자 환부절차를 대행해 준다면 몰수 금액 반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는 형사사법공조절차에 의하지 않고 검찰 간의 공조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압수된 범죄피해재산을 한국은 미국법에 따라 반환 요구 절차를 무슨 협의에서 제안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