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양경찰백서
조선해양경비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방부 훈령 제1호에 따라 ‘해군’으로 개칭되었고, 국방의 임무를 띤 명실상부한 해양군사조직으로 탈바꿈하였다. 이에 따라 해군은 군사작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면서, 해양주권 경비 임무도 동시에 담당하는 해상치안 활동의 주체로 활동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해군이 창설되었지만 창군 초기 해군의 전력은 극히 취약하였고 일본 어선들은 기존의 맥아더라인을 넘나들며 우리 해역의 어장에서 불법어로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1년에는 미국과 일본이 평화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맥아더 라인이 철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 어선들의 불법행위는 극에 달하였다. 이에 정부는 우리 해양의 천연자원 개발과 어업 자원 보호가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고 인식하고,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해양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선포하고 이날 60마일의 해역을 대한민국의 주권선으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선’이다.
국방의 임무를 띤 명실상부한 해양군사조직으로 거듭난 조직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