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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입국한 경우라도 체류기간 중 체류자격, 기간, 신고 등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국익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외국인에 대해 국내체류를 불허함은 물론이고 그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추방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퇴거는 강제퇴거 결정, 보호, 강제퇴거명령 집행 순으로 이루어진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단속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작용이다. 하지만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은 신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 제12조에 위반된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입국했을 때 국내 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강제로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추방하는 행정처분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