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고용전략II 실행전략의 모색
대부분의 지역고용 거버넌스 논의는 이해 조정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사회 전반 운영 메커니즘에 관심을 두고 진행된 서구의 거버넌스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특수한 영역인 지역고용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논의는 사회 주체들이 대등한 권한과 책임, 자원과 조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회 주체들은 정부를 제외하면 거버넌스에서 타 주체와 나눌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이나 다른 자원을 나눌 수 있는 주체를 발견하기 어렵다. 더욱이 한국에서 지역고용 관련 사회 주체들의 제도적․조직적 조건을 살펴보면, 지역고용전략과 정책의 결정이나 지역고용사업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성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논의할 경우 이해 조정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해 조정 측면의 논의를 자세히 검토하고, 이에 비판적인 지역고용 거버넌스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주체들이 차별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특수영역에 대한 의사결정하는 게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