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한편,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상당금액 공탁이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상당금액의 공탁은 배상의 정도(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 또는 단순한 상당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 여기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상당금액의 공탁은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였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양형인자들이다. 예컨대 피고인 측에서는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거부로 실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배상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되는 경우이다.
피고인이 유족에게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뭐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