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보호하는 제도이다. 2005년 「아동 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정위탁보호의 정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위탁 활성화와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1년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2012. 8. 5. 시행)으로 가정위탁 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시ㆍ군ㆍ구에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제도를 강화하였다. 2017년 말 기준 11,983명의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있다. 위탁가정의 선정 기준으로는 성범죄,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고(’12. 8. 이후 범죄 경력 조회),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양육하는 아동의 수가 4인(친자녀 포함)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같이 살고 있는 노인의 수가 몇 명이 넘지 않아야 위탁가정으로 선택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