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개정 검토
2012. 7. 30.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몰래 들어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적 행동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법｣ 제330조에 따른 주거침입의 혐의를 적용하거나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이고, 이를 위해 안 제11조의2에 ‘성적 호기심에 의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라는 표제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탕, 수영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이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밑줄은 필자)”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어떤 것이 공공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사람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