技術價値評價制度의 推進現況과 向後 發展方向
우리나라는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이론 및 기법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청 등 정부 차원에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따른 애로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1996년 12월부터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진흥기금 300억원을 마련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기술개발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있다.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1997년 3월 기술평가센터를 설립하고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기술가치평가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통상산업부는 기술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반기금 200억원을 마련하여 1997년 5월부터 산업기술정책연구소(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기술담보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었음에도 외부자금 조달시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시정하려는 제도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