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천연가스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천연가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1/3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스 산업의 정책 패러다임이자 당면한 과제는 빠른 천연가스 수요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 계약 위주로 구성된 국제 LNG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이 형성된 배경은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였으나 불확실성이 적어서 예측 오차가 크지 않고, 세계 천연가스 시장이 소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규모 장기 계약으로 결합한 폐쇄구조로 공급 중심의 안정성을 중시한 데 있다. 그러나 최근 2013~2015년 기간 동안 국내 도시가스 수요가 보급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체 연료 개발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정책당국의 수요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함께 2008~2012년 기간 동안 수시로 원료비 연동제 시행을 유보시킨 임의의 시장가격 조정은 시장 가격 기능을 교란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켰다. 결국 2013년 초 원료비연동제 재시행 이후 그동안 누적된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도시가스 상대가격 인상은 이중연료 시스템을 구축한 산업계의 도시가스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안정적으로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 국제 LNG시장에서 한국이 선택한 방법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