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비록 한일양국의 비교이지만, 우선 비교의 틀을 만들기 위하여, 대륙법계의 형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와 일본이므로, 독일의 학자 브룬스의 이론을 약간 언급하고자 한다. 양형을 재량이 아닌 ‘법’의 단계로 끌어올린 브룬스는 양형판단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하고 있다(이른바 ‘양형판단 단계론’). 1단계는 서로 모순될 수 있는 복수의 형벌목적의 관계, 특히 그 서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는 양형의 전과정을 지배하하고 규제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2단계는 양형사정의 범위를 구획하는 것이다.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양형사정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인데, ‘고려되어야 할 것’과 ‘고려되지 않아야 할 것’이 구별되어야 한다. 3단계는 ‘양형사정의 평가방향’의 문제이다. 어느 사정에 대하여 형을 중하게 하는 방향으로 할지, 경하게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4단계는 양형의 여러 사실들(특히 양형사정)의 衡量의 문제가 된다. 상호관계와 중한 정도(중점)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양형요소의 수량화의 문제가 된다. 가장 곤란한 작업인데, 브룬스에 의하면 결국은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중 몇 단계에서 구강기의 특성이 나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