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또한 ‘기업범죄를 종업원범죄ㆍ경영진범죄ㆍ기업조직체범죄 등으로 세분한 후, 종업원범죄는 경영진을 제외한 종업원이 자신의 지위나 사업활동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범한 범죄를 말하고, 경영진범죄는 기업 조직체의 경영진이 자신의 지위나 사업활동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범한 범죄를 말하고, 기업조직체범죄라 함은 기업의 조직체가 범죄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조직체의 구성원이 기업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기업조직체의 이익을 위하여 범한 범죄’라고 구분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이 밖에 기업범죄를 “합법적으로 조직된 공식적인 기업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나 그룹이 기업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위ㆍ부작위에 의하여 피고용인이나 소비자, 일반 대중, 그리고 타 기업에 대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민법적ㆍ행정적ㆍ형법적으로 그 형태를 불문하고 국가에 의하여 제재가 가해지는 행위”로 정의하기도 하고 이와 유사하게 “합법적으로 조직된 기업 또는 그 구성원이 기업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고용인, 소비자, 일반대중, 그리고 타 기업에 대해 인적ㆍ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국가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기업범죄로 정의하기도 한다.
기업체의 구성원이 퇴직 후에 소비자에 의해 손해를 받은 행위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