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
본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로는 규제비용관리제의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어느 요인이 효과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산술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욱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규제비용관리제의 단계별 요소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통해 규제비용관리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대신 심층인터뷰방식을 선택하였는데, 무엇보다 구조화된 설문지에 비해 심층인터뷰가 유용한 이유로는 규제비용관리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규제비용관리제는 2014년 7월부터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제1차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5년 10월 7개 부처를 추가하여 15개 부처를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주로 각 부처의 비용분석 연습차원에서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적용하였기에, 각 부처별로 규제비용관리제의 대상으로 선정한 규제의 수가 많지 않아 비용분석 연습차원의 경험이라도 해본 공무원은 부처별로 1-2명 또는 아예 없는 부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비용관리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가 많지 않아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 대신 무엇을 선택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