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 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호주의 검찰은 연방이나 주(州)를 불문하고 수사 권한 및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없고 기소 권한만 있다. 다만,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조언(advice)은 당연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주(州)의 경우 경찰이 수사 권한을 행사함은 물론이고 사인소추주의의 전통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기소 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호주 인구의 약 1/3이 거주하는 뉴사우스웨일즈 州의 경우 경찰에 소속된 경찰소추관(Police Prosecutor)이 약 95%의 형사사건을 기소한다. 연방의 경우, 연방검찰청은 2015. ~ 2016. 연간에 43개 연방수사기관으로부터 3,253건을 접수받아 3,029건을 처리하였으나, 같은 기간 연방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은 1,900건, 연방증권및투자위원회 (The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가 410명을 기소하는 등, 아직 검찰이 아닌 기관이 기소까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소추관이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약 몇 퍼센트의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