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빈곤 및 고용성과 비교연구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Ⅲ장에 제시한 연구문제와 연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은 노동시장정책의 성과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동시장 분절 정도가 높지 않고, 사회적 파트너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빈곤이나 고용 성과를 달성하기 용이하다. 소득 보장 정책이나 활성화 정책이 각각 빈곤 및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활성화 정책의 경우 빈곤방지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 반면에 노동시장 분절 정도가 높거나,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 정도가 낮고. 엄격한 정규직 고용보호로 경직된 제도환경에서는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 성과 창출 경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와 같은 특정한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분절적이고 조정 수준이 낮은 노동시장에서 소득보장 및 활성화 정책이 불충분하다면 낮은 성과로 이어지지만, 이 정책들이 작동한다고 해서 성과를 창출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딱딱한 제도환경이나 노동시장 나눔 정도가 높으면 필요한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