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전통적으로 부패문제는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반부패 활동도 공적 영역 또는 공공 영역을 위주로 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고 중요시되면서 민간영역의 부패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검찰청 10년간 부패발생 통계에서도 금융분야 18%, 법조주변 관련분야 7.8%, 공사 분야 5.9%, 건축분야 5.8% 순으로 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법조주변 관련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영역에서 부패사건발생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금융부패는 부패분야 중에서 특히 중요시되어야 하는데 금융 분야가 투명하지 않으면 관련 사업이나 관련 정책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핀란드의 경우 1,700유로(약 한화 210만원) 이상의 외부적 재정을 공시를 하지 않고 받은 경우에 법적 제재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를 하지 않고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법의 정신이 파괴되었다고 보아 후에 그 기부자의 성명을 공개하고 기부된 금액은 주목을 받도록 하고 있다.
10년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검찰청 부패발생 통계 분야는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