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이에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과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영국 등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4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운영하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신설 강화 또는 폐지 완화되는 규제에 대해 주무부처들로 하여금 비용 편익분석을 실시하여 규제의 직접 순비용을 기준으로 규제총량을 관리토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주무부처들에게는 상시적으로 규제품질을 개선할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다. 그러나 동 제도도 탄탄한 방법론과 치밀한 제도설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앞서 규제영향분석제도와 같이 규제품질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자칫 행정절차 상의 또 하나의 단계를 추가하는 데에 그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다양한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하여 규제비용총량제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규제관리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호주 등 주요국들의 규제관리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해 규제개혁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언제부터 정부가 규제비용총량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