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의 의미손병현 
단기자유형의 대체처분개혁은 계속되었으나 경죄에 대한 선고의 대부분은 그래도 금고형과 벌금형에 주로 머물러있다. 대체처분이 형사제재의 범죄인에 대한 개별화와 범죄인의 사회내처우라는 좋은 취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전통적 형벌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대체처분의 진행을 점검하기 위한 형벌적용판사(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사법보조요원(travailleur social), 기타 공익관리단체 등의 개입이나 통제가 금고형과 벌금형에 비해 더 많이 요구되기때문이다. 따라서 경죄법원의 법관은 사후확인과정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전통적 형벌을 계속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기존 형사제재로범죄인처리에 임하는 형벌화에 비해 새로운 절차와 방식에 입각한 비형벌화를 법기술적으로 잘 운영해나가기는 분명히 더 어려울 수 있다.
선거 제도 개혁은 어느 지역에 대하여 계속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