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가상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경우도 형사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실제의 청소년이 존재하는 표현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자에 의해서 청소년대상범죄의 도구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음란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형사제재의 보충성의 원칙에서 볼 때 현실화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침해를 처벌하는 것은 법익보호의 정도를 추상적 위태화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개념정의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개념이 지니는 의미 내에 포섭할 수 있는 묘사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나친 자의나 남용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라는 규정은 그 묘사되는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된다는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무슨 원칙에서 실제 여성에 대한 침해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 위태화로 정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