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편 페이고제도가 의무지출의 급증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페이고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기존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및 구조조정미흡, 수혜자 변화에 따른 의무지출 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출감축 효과가 적은 문제, 정권의 변화에 따른 정책우선순위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각 국가의 복지체계의 완성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의무지출프로그램이 재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에 의해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지출의 증가속도가 매우 커 재정적 부담이 커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 페이고제도의 도입만으로는 통제가 어렵다. 기존 프로그램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이미 형성되어 조직화가 필요한 새로운 지출프로그램에 비하여 과도한 기득권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페이고제도 만으로는 의무지출의 급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종국적으로는 의무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증하는 의무지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