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넷째, 과도기 동안 기초연금제도의 재원은 통일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한다. 북한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한다. 사실상 거의 모든 재원의 출처는 남한 정부의 조세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가정에 기초하여 월 평균 급여액과 총 소요 재원 추계를 통해 북한 기초연금제도 재정을 사전에 고려한다. 다섯째, 과도기 동안 기초연금제도의 전달체계는 북한의 사회보장 전달체계 복구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전달체계가 기초연금 신청부터 급여까지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전자 급여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도기 이중체제 종료 시점에 남북한 각각의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남북한 전체 노인에게 동일한 기초연금제도를 새롭게 적용한다. 이는 남북한 기초연금제도를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다. 향후 통일국가의 항구적인 노년기 기초보장제도로서의 정착을 목표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한다.
누가 북한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액 부담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