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문제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도 ʻ일자리를 원하는 국민ʼ에 두고 대책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복잡한 사업 구조와 전달 체계로는 예산을 추가해도 사업의 성과를 올리기보다는 낭비와 비효율을 키울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부처 간 및 중앙 지방 간 칸막이로 인하여 사업 집행기관과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참여가 적고, 사회적 기업 등 민간 기관을 통해 시장친화형으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0년 1월 25일에는 국무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게 되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실무 방안 마련을 위한 각 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가 진행되었고, 2016년까지 총 6차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무슨 문제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조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