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현재 납세자보호관 대부분은 얼마 전까지 지방세를 부과하던 세무공무원이었다. 그래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판단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즉 지방세법의 테두리에서 원칙적으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가 과세부분에서 벗어나 납세자를 위하여 감세 및 제도개선 위해 일하는 것은 분명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이러한 납세자보호관 정착을 위한 노력은 공감 받는 지방세제가 되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절대 경정할 수 없다”는 세부부서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은 포기하지 않고 현장조사(6회), 중앙·도·해당기관 관계자 회의(7회) 등을 통하여, 행정수혜자의 입장에서 信義성실 의무, 적극면책제도 활용, 신뢰보호 원칙 등 합목적 해법제시로 영세중소기업 납세보호 및 氣 살리기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이를 통해 그 결과를 중앙·도 감사관에 통보함으로 적극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대부분 누구에 의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