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저출산으로 인해 고교 졸업자 수가 2013년 63만 명 에서 10년 뒤인 2023년 40만 명으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 유치 확대나 평생교육의 확대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의 구조개혁이 시급한 사안으로 등장하였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정부 하에서의 대학 정원 감축이 지방대학에 편중되어 이루어졌고 구조조정의 폭도 제한된 것으로 평가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정부 주도로 수도권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의 공식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것으로, 1998년 이후 대학 입학 자원과 대학 입학 정원을 보여 주고 있다. 고교 졸업자 수는 2011년에 65만 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현재의 대학 입학 정원인 56만 명 이하로 감소되고 이후 추가적으로 감소하여 40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2023년 이후에는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소의 속도를 보면 2019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다가 2019년 이후 급격한 감소가 3~4년간 발생하고 이후 40만 명 부근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 이외의 다른 대체 입학 자원을 찾지 못한다면 10년 뒤의 대학의 정원은 현재보다 16만 명 정도 감소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엇으로 인해 고교 졸업자 수가 감소하고 대학 구조개혁이 시급해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