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규제기관이 해당 시장의 변화상황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규제 자체의 도입 여부, 규제수단의 선택, 규제의 직접 수범자의 선정, 규제내용의 결정 등을 판단하는 ‘경쟁상황평가’제도 역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일 수 있다. 이 방식은 현행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도입되어 있으며,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외에도 유럽연합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은 경쟁상황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규제의 도입 내지 완화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경쟁상황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진다면, 피규제자는 경쟁상황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규제기관의 규제개입가능성 등을 일정 정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시장분석 의견을 사전에 공표하여 이해관련이 있는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쟁상황평가의 공개된 절차와 결과보고서의 공표를 통하여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들은 그 절차의 진행과정을 통하여 규제기관의 판단에 대응할 수 있어 예측하지 못한 규제에 맞닥뜨릴 위험이 적다. 이와 동시에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미리 외부로 표시하는 경쟁상황평가의 결과공표를 통해서 피규제자는 최소한 그 규제가 행정이 자의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규정의 무엇을 경제상황평가제도가 높이는 수단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