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변화체제Post-2020 대두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저감부문 이슈와 대응방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개정(2016.5.24., 2016.6.1. 시행)을 통해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 관리의 예외 분야였던 항만과 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해양수산부가 파악하도록 개정됨. 항만의 경우 과거 2010년 녹색항만(그린포트)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이후 항만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없이 항만에서 사용 중인 에너지원에 대한 항만공사별 저감 정책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행됨. 항만공사별 녹색항만 정책 추진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LED 교체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설치 등으로 모두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편성되어 전개됨. 항만과 수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현황 조사를 위해 해양과 수산 분야의 관련 법률에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문을 확보하고 시행에 필요한 기술 및 행정 지침의 개발과 보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항만과 수산 개별 분야의 법률에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조사하는 근거 법조문의 설정도 가능하나, 해양 수산 전 분야 및 미래 신기술 개발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과 같이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이 바람직함.
항만과 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해양수산부가 파악하도록  개정된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