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미국은 수 십 년간 특정 무기 시스템에 자율성을 접목시켰다. 이러한 기술 발전 덕분에 무기 시스템 사용이 더욱 정밀하고 안전해지며, 더욱 인도적인 군사 작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정밀 유도탄을 이용하여 무기 확장을 거의 수반하지 않고 부수적인 피해를 줄이면서 작전을 완수할 수 있고, 원격 조종 차량은 군 인력을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림으로써 위험을 줄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무기 시스템 직접 통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험이 뒤따르고 법적, 윤리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자율 및 준 자율 무기 시스템을 미국의 방위 계획 및 군 구조과 추가로 접목시키기 위한 열쇠는 자율 무기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무기 시스템이 국제적인 인도주의 법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미국 정부는 적절한 확산 억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파트너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해당 무기 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표준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10 년간 특정 컴퓨터 시스템에 자율성을 부여한 나라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