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방감독관은 연방의회 보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은 기본법 제45 b조(연방의회의 국방감독관)에 따라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연방의회가 국방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행사할 때 연방의회에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징병제로 인해 입대하는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휘권 남용을 방지하며, 소원수리를 검토하고, 소원수리의 대상이 된 잘못에 대해 적절히 교정하며, 국방감독관으로서 활동결과를 연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국방감독관은 연방의회나 국방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활동을 개시하거나, 의무와 부합되는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연방군의 군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업무영역을 포함한 국방관련 모든 행정기관, 그리고 연방군에 소속되지 않은 예비군까지 관할로 하여 연방의회를 보좌한다. 또한 국방감독관은 군인들이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단독으로 제기하는 진정도 연평균 5,000-6,000건을 접수, 처리함으로써 군인에게는 특별한 청원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누가 군인에게는 특별한 청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