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2000년 미국은 재난 예방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 감소를 목표로 주와 지방정 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의 ｢재난구호 및 비상지원법｣을 개정한 ｢재난경감법｣을 제정했다. 이 법을 근거로 연방은 재난 예방과 재난 경감 기금을 확보했고, 이를 이용하여 재난 발생 전과 후에 재난 예방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이 가진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방정부에게 재난 예방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즉, 재난경감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연방으로부터 재난구호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의 수립에 있어 적용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주정부, 지방정부, 지역 인디안 원주민들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FEMA는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된 지역의 예방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2000년에 재난구호 및 비사지원법을 어떤 법으로 수정해서 제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