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
새로운 병력운영체제 대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논의를 위해서 목표 시점을 2025년으로 설정하였다. 국방기획의 특성상 장기기획은 통상 최소한 10년 이후를 목표로 설정하는 데다, 2025년은 청년인구 감소 추세가 안정화되고 국방개혁상의 병력 감축이나 부대 개편 목표 시점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0년부터 청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2025년 20세 남자인구는 22만 명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 규모는 2016년 35만 명 대비 35% 정도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청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청년실업률은 현재 9.7%에서 2025년에는 6.8%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간부의 충원 여건은 현재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병력운영체제 대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목표 시점이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