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천연가스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천연가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1/3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스 산업의 정책 패러다임이자 당면한 과제는 빠른 천연가스 수요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 계약 위주로 구성된 국제 LNG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고 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공급 과잉 및 다변화는 우리나라 가스 산업이 과거 도매시장 독점체제와 소매시장 지역독점체제로 유지되어온 안정적인 성장 공식으로는 천연가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효과가 단기적이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직적 계약관계로 맺어진 경직적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일련의 정책 조치를 통하여 수직적 계약관계를 벗어나 자유로운 거래에 기반을 둔 경쟁적 시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기업의 지속적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당국의 지속적인 감독과 정보 투명화 등의 정책이 바탕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당국 역시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정책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한국은 가스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에서 벗어나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