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  출생 관련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선을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법의 제·개정과 정책의 수립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다양한 하위 법령들을 통하여 실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보호 및 안녕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민법 중 가족법에서의 부성주의 원칙과 자녀인지, 상속법, 형법상 소년범죄, 사회법상 아동관련 급부, 양육비이행법상 양육비 긴급지원, 공법상 아동돌봄과 아동교육,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노동법상 아동과 청소년의 노동금지 및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가족법의 영역에서는 전통적 가부장제 하에서 가족구조와 각 구성원들의 법적 관계가 규율되어 있어서 호주제, 동성동본 금혼제 등 여성에 대한 차별적 규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녀평등의 시각에서 가족법을 개선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이제는 가족법상 아동의 권리, 아동의 복리를 침해하는 규정들에 대하여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 규정들이 아동의 안녕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특정집단의 아동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고착시키고 아동에 대한 언어적 차별을 상정하는 ‘혼인외의 자’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법적으로 부모는 아동이 자신의 자녀임을 무엇으로 증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