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북한에서는 법제정법에서 모든 법문건(법령)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였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령에서 효력의 불소급 원칙에 대하여 다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법률은 불소급이 원칙이고 소급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법률에 소급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된다. 즉 기관ㆍ기업소ㆍ단체와 공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호하는데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35호로 제정ㆍ공포한《사회보험법》(1946. 12. 19.) 제175조에서, “본 법을 1946. 6. 24.로 소급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소급규정은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노동법령제정일에 맞추어 노동법령과 사회보험법의 혜택을 하루빨리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법률의 소급규정은 법질서의 안정성 보장과 관련한 문제로, 법 시행 초기에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만 총칙이나 각칙처럼 지속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칙에 규정을 둔다.
무엇에 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보통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