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6자회담 재개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핵 보유국화 및 핵무력과 경제 발전의 병진노선을 수정하지 않는 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우여곡절 끝에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핵 문제 해결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미해결 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제한적인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가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대폭적인 경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 증명해 주고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줄이려면 북한이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