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6호 4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김성룡 권창국
유럽 대륙법 계통 국가와 달리, 영국(UK)은 단편적, 산발적인 형태로 기업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법률을 창설한다. 따라서 중요한 법규들은 형법이 아닌 곳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0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은 동 법이 애당초 형사법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에도 법인에 대해 형사제재를 가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1974년 ‘작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률’(The Health & Safety at Work etc. Act 1974)과 같이 형법 유사 법률 혹은 규제적 법률이 존재하기도 한다. 끝으로 순수한 의미의 형법규정도 있다. 여기서는 물론 개인 책임을 규정한 경우에도, 유추를 통해 법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히 기업, 법인(company)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유형을 규정하는 경우로는 2007년 ‘회사과실치사와 살인죄에 관한 법률’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이하 ‘CMCHA’라고 함)이 있다. 
어느 국가가 부분적으로 기업에 형사법적인 제재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