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2주 기준 총 근무시간이나 수업시간이 24시간 이하인 취업부모 및 학생신분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저렴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안 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2주간 24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두며 6명 중 1명의 취업모가 이에 영향을 받아 저렴한 보육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해질 수 있다. 호주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권고한 활동 테스트(activity test)는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의 육아 보조금 수령을 막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Goodstart Early Learning(호주 최대 보육 서비스 제공자) 은 이 테스트가 수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 취업부모가 이용 중인 저렴한 보육서비스 이용의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주 연방정부가 생산성 위원회의 권고대로 2주간 총 근무시간이나 학업시간이 24시간에 못 미치는 부모의 보육 보조금 수급을 제한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현재 호주에서는 부모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주당 24시간의 보육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떤 국가가 주당 20시간의 보육 보조를 지원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