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검사는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어 형의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 정지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형 집행정지의 경우 주거지를 입원병원으로 제한하되, 형집행정지자와 병원간의 부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적절한 관찰과 점검을 위해 ‘형집행정지자가 지정한 병원 외의 다른 병원에서는 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관할 검찰청에 인접한 의료시설 등 검사가 지정한 의료시설을 진료병원으로 제한한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1회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치료불가능하고 여명기간이 많지 않은 암 환자 등의 경우에도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누가 형이 확정된 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