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위해관리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은 위해관리계획서 직접 대면, 서면,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 구청, 군청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위해관리계획 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일부 정보를 제외한 위해관리계획서를 FOIAonlin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웹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중대위험관리법령에 따른 모든 사업장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민들이 인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위험성, 비상대응 시 알아야 할 대피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는 외국에서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과 비교해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민, 관련 지자체 등에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웹 기반의 위해관리계획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정보를 관리계획서를 FOIAonlin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