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의 인정여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그 범죄 유형에 따라 형법상으로는 사기죄(제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 공갈죄(제350조) 등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외 특별법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1상의처벌 규정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것으로 전체 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로서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에도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고 적발된 피해금액은 실제 피해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3,981건이었지만 2015년도에는 7,239건으로 2배 정도 늘어났고, 검거인원은 2007년도에 2,221명이었지만 2015년도에는 16,180명으로 8배 정도 증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사범에 대한 신속한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5년에 일어난 데이트폭력은 총 몇 건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