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공공성 및 국가 안보 차원의 개발만을 허용하고 민간의 개발은 오로지 규제에 따른 맹목적인 이해만을 요구함에 따라 구역 개발에 따른 개발 주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하였다. 불평등한 개발 허용으로 인해 사유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및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설정한 개발제한구역이 공공의 개발에 의해 도시 확산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구역 안에서는 구역 지정 이전의 대지 이외에는 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인접 지역에는 논밭이나 보전가치가 있는 임야를 훼손하여 고층 아파트 등을 건축하고 있어 녹지 훼손 등의 문제와 구역 내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었다. 또한 개발된 개발 제한구역 주변 지역의 과다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도시의 자연환경훼손, 주택난, 지가상승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도시적 토지이용으로의 변화가 발생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택지개발이나 창고와 같은 불법적인 토지용도로 전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유 재산적 가치를 무엇으로 인해 용납하지 않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