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사례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소비자 보호 문제는 해외여행 시장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이다.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던 시기인 1980년대 초반, 교통부는 여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영세 여행사가 난립하면서 저가경쟁이 시작되었다. 특히 당시에는 연령제한으로 인해 효도관광 및 경로관광 등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단체관광상품의 계약 위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후 소비자 보호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된다. 첫째, 덤핑 관광에 따른 부실상품 운영 문제이다. 다른 질이 낮은 호텔이나 교통편을 이용하여 상품 가격을 낮추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관광시간을 줄이고 쇼핑 위주로 관광 상품이 구성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둘째, 계약 불이행 문제로 계약과는 다르게 호텔 관광코스가 축소되거나 가이드 설명이 부실하거나, 무리한 일정으로 움직이거나 쇼핑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허위광고로 일단 고객을 모집한 이후 실제 현지에서는 질 낮은 여행상품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여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