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 추진과 북한의 국내외적 여건이 상호 결합되어 남북관계의 차원에서 는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고위급 접촉,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개성공단 실무회담·공동위원회 등 개성공단 관련 회담·접촉,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등 수십 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개성공단 정상화 및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 남북 고위급접촉 공동보도문 등 10개 이상의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3차 핵실험 그리고 개성공단 일시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펴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를 유도하였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폐쇄 4개월 만인 2013년 9월 재개되었고, 지난 10여 년간 현안으로 남아있던 ‘3통 문제(통신, 통행, 통관)’,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이 실질적 진전을 보이고 있다.
남북 관계의 차원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박근혜 정부의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