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현행 은행 검사매뉴얼은 주로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둔 검사항목을 나열하고 있는 데다 약 3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수검자인 은행의 실무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요자인은행의 이해도를 높이고 높은 준수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검사매뉴얼의 형식과 내용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검사매뉴얼을 은행의 입장에서 수검 시 인지해야 할 내용 위주로 재정비하고, 분량을 1천쪽으로 2/3 이상 대폭 축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정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추가되었던 검사항목은 반기마다 점검 후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검사매뉴얼은 키워드 활용을 통한 빠른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온라인 열람의 편리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해설서의 경우 분기마다 업데이트하여 공시하고, 활용도가 낮은 경우는 폐지하기로 하였다.
7천쪽에 달하는 적은 분량으로 수검자인 학교의 실무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건정성 규제에 초점을 둔 항목을 나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