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방안 총괄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방안’은 바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7년 10월 말, 협동연구를 시작할 당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방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첫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북한 도발 관리국면의 수세적 대응방식을 탈피하여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 이행을 요구하는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라는 헌정중단의 위기 속에서 출범하였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 비해 매우 짧은 정권 인수인계 기간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사후적 대응에 집중하게 되면서 국정목표로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부 출범 6개월을 넘기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무엇을 국정 목표로 세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