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고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반론보도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물론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권리 개념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을 이루는 것이었다. 또한 반론보도는 정정보도와 같이 증거조사 등 사법적 판단을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즉각적인 피 구제를 하기 위해 적절한 방안이다. 한편 추후보도는 사실상 중재절차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언론이 수용해야 할 수용자의 권리 개념이다. 따라서 반론보도만이 전치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던 권리 구제 방식이었고, 그 결과 중재위원회를 거쳐야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본 기능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내용과 형식을 일치시킨 1995년 법 개정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존 정간법이 규정하고 있던 ‘침해에 대한 구제’(언론 중재 관련) 조항들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수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침해에 대한 구제’조항과 정간법에 규정된 일반적 언론 활동 조항은 그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도 단일한 법에 묶여 있으므로 해서 언론 중재에 관한 개정이 순조롭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조와 함께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뜻을 가진 권리개념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