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따라서 앞서 열거하였던 161개 규제개선과제들이 실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한다. 규제개선과제들의 처리 여부는 대략 제안된 규제개선과제를 소관 부처에서 수용하는 ‘수용’, 이미 소관부처가 규제문제를 해결한 ‘개선완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개선계획 수립’,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규제개선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음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실시하는 ‘대안마련’ 등 약 10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분화된 구분을 소관부처 차원에서 수용적 의견, 비수용적 의견, 장기검토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종 개선현황을 살펴보면 스마트바이오, 빅데이터, 실감형콘텐츠, 융복합소재, 교통·안전·환경, 재난안전, 5G이동통신, 심해저해양플랜트, 지능형반도체, 초임계CO2, 기타 분야는 기술규제 개선과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수용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맞춤형웰니스케어, 착용형 스마트기기, 스마트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고기능무인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분야 등에서는 일부 비수용적 의견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제 개선과제의 처리 과정은 약 10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소관부처가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 과정을 뭐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