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에 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의 함의
 이제는 사법경찰의 자율적 수사개시ㆍ진행과 검사의 일반적 수사지휘라는 현행법상의 수사체제의 현실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자 관련규정의 삭제를 통해 변화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와 같은 우려가 단지 기우(杞憂)이고 또 기우이기를 진실로 바라지만 삭제개정의 예후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2011년 7월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법10864호)과 함께 마련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36호; 이하에서는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이라 약칭한다.)의 제정은 국민에게 이른바 검경간의 ‘밥그릇싸움’으로까지 비춰졌던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제1라운드의 격렬한 대립을 어느 정도 매듭지었다. 그러나 ‘수사권조정’의 기치를 내걸고 관련법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현실의 실무차원에서 바뀐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경간의 대립을 매듭짓는 수사준칙이 규정된 건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