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일본 재생에너지 보급제도의 핵심은 기준가격구매제이다. 일본에서는 기준가격구매제가 2012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FIT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다. FIT 도입 이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율은 연평균 33%로 증가하였고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전력량 비중이 1.2%에서 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수력을 제외하고 2017년 말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65.5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중 10kW 이상 태양광이 37.6GW까지 확대되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제도는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한 덕분에 태양광 발전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다. 일본 정부는 점진적으로 기준가격을 낮추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상대적으로 태양광 전력구매 기준가격이 높아 수익성이 좋은 탓에 일본에서 태양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어떤 국가에서 2012년 7월부터 기준가격구매제가 실시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