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6조(성인지 예산서) 및 제57조(성인지 결산서)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를 종합하면 성인지 예산제도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도 운영의 기본틀은 일차적으로 예산과정에 젠더(gender)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으로 예산안의 편성, 심의･확정, 집행, 결산 단계에서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는 성평등 기대효과와 더불어 해당 사업의 3개년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제시하게 하고 다음년도 사업의 성인지적 성과목표치를 제시하게 하고 있다. 결산단계에서는 집행실적과 함께 사업결과,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 성과목표치 달성현황 그리고 대상사업 관련 성평등 현황, 추진실적,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업담당자의 자체분석에 의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슨 제도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끼치는 효과를 예산 편성에 적용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