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전문가 7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외형적으로는 ICT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실제 내형적인 면으로는 정보화 정책 일부와 정보통신정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라고 밝혔다. 즉, CPND의 핵심인 디지털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신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이 각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7은 따라서 현재의 분산된 추진체계로는 ICT정책이 의도하는 신속한 대응이나 체계적･종합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즉, 통합된 추진체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전문가 7은 장기적으로는 방송과 통신 그리고 CPND를 포괄하는 가칭 통합미디어부 또는 정보통신미디어부 등 대부처주의(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문광부의 디지털콘텐츠,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및 정보화정책 일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어디에서 영화와 같은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