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의 원인 진단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권력형 갑질, 불공정 갑질, 권한남용 갑질 유형별 모두 징계와 처벌이 응답자들이 갑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라고 지적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다면 갑질 예방을 위해서는 갑질에 대해 명확히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갑질은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접점에서 갑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권력형 갑질인 인사청탁의 경우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게 퇴직간부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강요하거나 대출을 빌미로 낙하산 인사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게 주어진 공적 권한에 사사로운 요구조건이나 조직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조건을 붙여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불공정 갑질이나 권한남용 갑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해 위반할 경우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마련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