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망에서의 전자금융사기피싱 대응방안 및 시사점
금융기관은 동 소멸 대상예금 채권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자금원으로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분배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해 예금보험기구에 이와 같은 분배금 지불 공고를 의뢰한다.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예금보험기구가 정하는 피해회복분배금 지불 신청기간 동안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회복분배금이 지불된다. 이 밖에 일본 경찰청은 2012년에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본인 확인에 사용한 ID나 패스워드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피싱 등의 처벌이나 불법 접근 행위의 벌칙 강화를 핵심으로 한 ｢불법접근금지법｣개정안을 공표하였다. 피싱과 관련된 현행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패스워드 등의 불법 취득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불법접근금지법｣은 피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피싱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패스워드 등의 취득을 금지하고, 개설한 가짜 사이트에 메일이나 게시판으로 유도하는 행위나, 직접 패스워드 등을 입력시켜 반송되도록 하는 메일의 송신도 피싱 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 접근을 위해 입수한 패스워드 등을 보관하여도 처벌된다.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분배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니는 기관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