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 대기 환경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건강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농도반응함수의 국내 표준안을 중심으로
국내외로 기후 및 대기 위험요인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의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정책은 이미 건강 위해성 정도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 위해성 평가는 환경 위험요인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위해성 평가를 위한 국내 농도반응함수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평가결과에 대한 국민 혼란이 증가하고, 나아가 환경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설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건강 위해성 평가의 활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대기 노출로 인한 건강 위해성 정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출하는 건강 위해성 평가의 농도반응함수 국내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범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표준안 마련에 있어 해외 선진국에서의 평가 방법 및 국내 연구 현황을 고려하여 국내 적용 활용성을 높였으며, 정책적 활용 시 신뢰성 있고 명확한 사용을 위해 해석 등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복지정책을 세울 때의 근거로 위험요인 노출로 인한 피해를 확실히 평가하는 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