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지출 감축은 일괄 삭감의 방식이 아닌 주요 지출항목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괄 삭감 방식(across-the-board cut)은 비효율적이었다. 한계사회효용(marginal social benefit)이 높은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식으로 잘 짜여진 전략에 기초한 지출 삭감 방식을 선택해야 지속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일반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임금과 고용, 사회지출에 대한 개혁이 상당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 물론 지출개혁은 국가별 특수한 상황, 예컨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치·사회적 선호나 정부의 세정 능력, 에 따라 다른 형태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출개혁을 수행함에 있어, ①사회지출과 공공임금의 지속가능성 유지, ②형평성도 고려한 상태에서 효율성을 추구, ③효과성을 제고하면서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의 3가지 요소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출개혁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도입되는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기존의 경험을 통해 ‘지출 준칙’과 ‘분권화’가 효과적인 제도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와 폭넓은 소통전략은 성공적인 지출개혁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무엇에 주요 지출항목별로 접근하기 보다 일괄 삭감의 방식이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