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금전적 보상금 외 지원으로 의료지원의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서울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에서는 전국 국가유공자 진료의 47%를 담당하고 있어 병원이 혼잡하고, 진료도 1∼3개월 정도 장기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양질의 의료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 질 하락도 문제인데,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서 서울중앙보훈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이 31.1시간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4개의 지방 보훈병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유공자의 55.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중앙보훈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지역별 의료지원 대상의 인원수를 고려한 병원의 합리적 조정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공상 군인의 경우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상당수는 이미 대학을 졸업한 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디가 한국 국가유공자 진료의 47퍼센트를 맡고 있고 병원 혼잡 등의 불만이 제기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