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2004년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 규정이 제정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에 국제카르텔과를 신설하고 국제카르텔 적발 및 제재 등의 법집행을 전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외적용 처리된 대표적인 국제카르텔 사건으로는 2009년의 복사용지 국제카르텔 사건으로 이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및 중국 국적의 4개 제지업체들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시장을 포함한 아시아시장에서 소위 목표가격이라는 수출기준가격을 합의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2009년의 마린호스 국제카르텔 사건으로 일본, 영국, 프랑스 및 이태리 국적의 6개 마린호스 사업자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마린호스의 입찰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07년에 일본과 중국 및 프랑스 등의 국적의 사업자가 마린호스의 입찰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받은 사건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