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이러한 “기술규정”의 실질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몇 가지 WTO제도상의 문제점이 주목된다. 우선, “기술규정”을 포함하는 무역장벽에 대해 어느 WTO협정을 적용해 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의 규범이더라도 각 협정마다 상이한 법적 요소가 있는지가 관건이며 상이한 법적 요소로 인한 규범 내용과 의무 수준의 차이는 실제 분쟁의 해결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또한 각 분야별, 각 규제별 이해관계자와 정부 부처가 다르고 사안의 특수성이 다르므로 규범적용에 있어 이러한 특징을 얼마나 반영하여 고려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과도하게 융통적인 법 해석과 적용은 TBT협정의 제도적 유용성에 오히려 손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반면 과도하게 획일적인 명문해석과 적용은 국가들의 기술규제 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의 제도적 유용성에 지나치게 융통적인 법 해석과 적용이 되려 손상을 입힐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