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6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의 문제점 및 형사법적 규제김잔디
스토킹(Stalking) 행위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것, 상대방(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신체적 피해 등에 대한 두려움을 줄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위협,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신체적 가해행위를 하는 것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동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연애관계를 청산한 여성들이 과거 교제상대에게서 겪게 되는 문제로서 따라다니기, 원하지 않는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스토킹 행위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행위라기보다 장기적인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스토킹의 일련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특정인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 인하여 상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는 경우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해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괴롭히거나 따라다녀서 신체적 위협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뭐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