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국내에서 변리사의 직업적 특성을 기능적으로 해석하여 주로 고소득자로 인식하여 사업성 및 상업성을 중점으로 부각하고 있으나 기술정보사회에서 지재권 전문자격사로서 변리사의 업무진행에 있어서 윤리성과 공공성은 함께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변리사의 공익역할을 확보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변리사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재능 나눔도 일부 변리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실정이 이를 말해준다. 먼저 변리사의 공익활동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전선에 위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공익활동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변리사가 공공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서 기업이 일상적인 제품 혹은 서비스를 생산함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고 안전함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때 1차적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성을 이행한다고 할 때 변리사의 공익활동이 곧 공공성 강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기술정보사회에서 누구의 업무진행에 있어서는 윤리성과 공공성이 함께 부각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