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과 책임성이 단지 재정정보를 공개하거나,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국민에게 재정정보를 개방하고, 예산과정의 참여를 독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정부와 국회의 예산안 공청회를 관찰해 보면 보육 등 몇 가지 이슈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약자의 관점, 양극화 등 불평등 축소 관점에서의 재정운용 개선에 대한 토론은 잘 보이지 않는다. 로버트 달(1999 : 147-253)은 대의민주주의가 유권자의 선호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보면서 정치가와 관료의 거래 가능성, 대중의 참여와 통제가 제한적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재정이 공공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는데 있어 대의 민주주의 역시 기본적으로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인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재정민주주의 내용적 요소로써 형평성 논의는 재정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재정민주주의의 논의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대의민주주의가 유권자의 선호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본 건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