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이와 같이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들이 빈발하고,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안전규제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현 정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기조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화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이나 해상운송 등 안전관련 규제의 강화는 근본적으로 산업 및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안전규제의 도입, 폐지 및 변경으로 인해 그것과 관련하여 혜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입는 집단들이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며, 그들 사이에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상충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안전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고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들이 자주 발생해서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규제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