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97호
독일에서는 도로포장의 시공과 1차 유지보수 기간을 정해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공사계약을 한 업체는 기술개발을 통해 유지보수기간까지도 보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좋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한다고 한다. 우리와 같이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 경우 기술개발보다는 2년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도 독일과 같은 건설정책의 수용 또는 성능시방과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연구투자 환경이 만들어 진다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독일의 마이스터보다 훌륭한 우리의 장이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유럽의 대부분 도로건설 업체들은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뿐 아니라 시공에 소요되는 아스팔트 및 시멘트 콘크리트 등과 같은 건설재료를 직접 생산한다. 또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추적조사, 다시 설계로의 피드 백(feed back)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문제점을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제도적 기술적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지금도 관심 사항인 도로 침하 등 도로 안전에 관한 여러 문제를 줄이고 도로기술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로포장의 시공과 1차 유지 보수 기간을 정해 공사 계약을 진행하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