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ᆞ복지분야 -
그런데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이 충분치 않아 의료비 충격이 계층 하락과 빈곤고착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현재 통용되는 보장성 지표가 부적절하다. 간단히 말해서 스케일링이나 임플란트 등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서둘러 급여화되었지만, 이러한 비용을 위해 전세를 빼는 가구는 생각하기 어렵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의료서비스 이용 시 공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로서 경증소액지출을 포함한 전체 지출 중 보험자 부담(공단 부담)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는 의료비 충격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다. 고액중증질환으로 의한 의료비 충격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고 있는 보장성 지표는 경증질환을 포함한 전반적 비용부담률로서 정책목표와 괴리되어 있는 셈이다.
의료서비스 이용 시 사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로서 경증 소액 지출을 포함한 전체 지출 중 피보험자 부담을 의미하는 지표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