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과거 공기업의 보유 목적은 정부의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과 국가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측면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공기업 보유에 대한 비판이 강하고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1960대 이후 꾸준히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왔다. 특히 1998년 2월 28일에는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이 발족하여 공기업 경영혁신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7월 3일 1차 공기업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7월 중순에는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78개사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이 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민영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1999년까지 즉각 민영화, 2002년까지 단계적 민영화, 통폐합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정부가 재원을 감소하고자 하는 것과 국가 공익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의 두 가지 측면을 목적으로 보유하고자 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