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동등(parity) 공동결정과 감독이사회 내 근로자 대표 1/3 참여를 규정한 법에 의한 근로자들의 공동결정 제도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스 뵈클러 재단(Hans Böckler Foundation)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1976년 공동결정법(Co - determination Act; Mitbestimmungsgesetz)이 적용되는 기업은 2015년 기준으로 635개소인데, 이는 최고치를 기록한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100개소 이상 감소한 수치다. 그 외에, “근로자 대표 1/3의 감독이사회 참여에 관한 법(Act on One - Third Employee Rep resentation in the Supe rviso ry Boa rd; Drittelbeteiligungsgesetz)”에 따라 기업별 공동결정 제도를 두고 있는 기업은 현재 약 1,500개소인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 기준으로 1976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이 몇 개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