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앞에서 논의한 대로, 임업·산촌 부문의 비중은 남한의 현행 예산에 비해 훨씬 높게 설정하였다. 북한의 황폐산지 문제가 심각하므로 통일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산림녹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림녹화 사업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초기뿐만 아니라 후기에도 임업·산촌에 배정하는 재정비율을 계속 높게 설정하였다. 수산·어촌과 식품업에 대한 배분비율은 남한의 현행 예산과 대체로 비슷하게 가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지만 수산·어촌 부문의 경우, 농업·농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생산기반 구축과 어가경영 지원에 주로 예산을 배정하되, 점차 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배정하는 예산 비중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정한 예시적 배분비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부문 통일비용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분야 통일비용, 즉 투자성 재정지출의 규모는 매년 남한 GDP 대비 1%로 가정한다. 그리고 그중 산업·통상·에너지와 농림·수산·식품 부문에는 각각 남한 GDP 대비 0.25%를 배정하고, 기반시설 부문에는 0.5%를 배정한다.
북한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므로 통일 초기부터 산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무슨 사업에 골고루 투입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