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
현재 국가교육과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을 근거로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법안과 같이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고시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에 한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은 크게 보아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평가의 세 단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 세 단계를 보다 구체화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독자적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의 개발에서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개발에 들어가며, 개발의 후속지원을 하는 과정이 있다.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실제 수업을 하는 것과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학과 컨설팅이 이루어지므로 이들 사항으로 세분화된다. 그리고 교육과정평가는 평가와 시정조치에 해당되는 사항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법제 정비를 하는 과정도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세 단계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또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