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따라서 상품에 관한 특성, 용어, 기호, 포장, 표시, 상표부착요건 등을 규제하는 국내 조치는 TBT협정상의 “기술규정”이면서, 많은 경우 상품의 공급, 판매, 구매, 유통, 사용에 영향을 주는 GATT 제3조4항상의 “국내규정”에 해당될 것이다. 다만, PPM에 관하여 규제하는 경우, 또는 비정부기관의 강제적인 기술요건인 경우는 GATT의 대상조치가 되기 어렵다. 기술규정이 용어, 기호, 표시 및 상표부착요건(terminology, symbols,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에 관한 사항만을 다룰 수 있으므로, 때로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및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ROO) 의 대상조치와 중복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용어, 기호, 표시 및 상표를 사용하는 규격, 요건, 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술규정에 해당될 것이며, 지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산지를 어떻게 결정하는 지에 관한 사항은 후자의 협정을 각각 따른다. TBT협정상의 기술규정은 모든 분야의 상품에 대하여 시행되므로, 여타 산업의 특정적인 협정과 중복적인 조치대상이 되기도 한다.
미디어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별하는 협정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