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1권1/4분기
분배 측면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는 두 가지의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분모에 사용하는 국민소득으로 어떤 소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 국내총부가가치(GVA), 요소비용 국민소득(NI)이 자주 사용된다. 그 차이를 살펴보자. 국내의 각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합한 국내총생산(GDP)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로 구성된다. 분모에 국내총생산을 사용하면 순생산 및 수입세와 고정자본소모를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에 생산자의 생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공제한 순생산 및 수입세는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고 누구에게 분배되는지를 알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OECD는 국내총생산에서 순생산 및 수입세를 제외한 총부가가치(GVA)를 사용한다. 자본축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정자본소모를 자본에 대한 요소소득으로 간주한 것이다.
경제 용어 중 국민소득 대비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