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부금 배분산식이 지방교육재정의 지출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있다. 세세하게 구분된 항목과 각 항목의 측정단위, 단위 비용이 지출의 지침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2.6%를 차지하는 자체노력 수요 등의 항목은 중앙정부의 시책을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과 목적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재원과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재원이 혼재되어 있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 주어진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고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원인 특별교부금과 일반교부금의 자체노력 수요 등의 항목을 국고보조금으로 통합하여 명확하게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재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면 중앙정부의 통제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므로 교육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예방⋅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율적인 재원과 정부가 통제하는 재원이 섞여 있는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