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민간인증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고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민간인증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인증에 대한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정부가 공공성 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 민간인증기준을 수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UL 인증과 같이 신뢰도 높은 민간인증을 정부조달 입찰에서 활용한다. 또한 새로운 인증 분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이 기준을 준용하여 규제를 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민간인증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장의 인증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인증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민간인증인 ‘웹 접근성 인증’을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법정인증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으며, 인증심사는 민간기관이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인증신청 기관이 정부기관 위주에서 주요 민간기업 사이트 등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4년에 법정인증에서 민간인증으로 바뀐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