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속기록
제가 과장님 설명을 나중에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건 방조가 아니고 실제로 고의적으로, 특히 저는 안전관리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방사능 피폭에 노출되도록 업무지시를 하거나 이런 문제는 죄질이 진짜 나쁘다고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는데, 그렇지만 아까 조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행정지도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지금은 안 되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나중에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해임 요구가 다른 직으로 옮기든, 아니면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안위가 해임 요구를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사람이 실제로 다른 데 될 때 ‘해임 요구를 했던 사람’이라면 그 부분이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1년 이내에는 재취업이 불허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행정지도 이런 것이 현행법에서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모색해 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사람들이 방사능 피폭에 노출되도록 업무지시를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