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반면, 헌법(cprojets de loi constitutionnelle), 공공재정 조정에 관한 법률안(projets de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비상사태 연장법안(projets de loi prorogeant les états de crise), 규정/명령 비준 동의에 관한 법률안(projets de loi de ratification d’une ordonnance) 등은 입법영향평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랑스는 2011년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발의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적 규제에 대해 입법영향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즉, 2011년 이전에는 정부발의법안의 경우에만 경제, 사회, 환경 등 부문에 대한 입법 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의회발의법안에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의회발의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적 규제에 대해 입법영향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