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통일정세 2015-47
북한에서도 형사 재판에 변호사가 입회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11월 28일, 최근 북한 교도소를 출소한 경제사범의 말을 인용해 “재판에 판사와 검사가 등장하고 변호사와 증인이 참석하는 등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있지만, 변호사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고 전했음. 교화소에서 2년간 복역한 이 경제사범은 재판에 앞서 예심을 받았으며 일반적으로 예심과정은 2~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의 시간이 걸리며, 보안서는 예심에서 얻은 자백서와 증거 등을 자료화해 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특히 재판과정과 관련해 이 경제사범은 “판사와 검사 등 5명이 참여했고 증인과 변호사도 있었다”며 “하지만 방청인이나 가족들은 참가시키지 않고 재판할 대상자를 여러 명 모아놓고 한 번에 재판을 진행했다”고 말했음. 재판도 자백한 내용만 읽어주고, “공화국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몇 년 형의 교화형에 처한다”는 판결만 내릴 뿐, 변호인은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었다”는 것이 당시 재판을 받은 경제사범의 설명임.
북한에서 누가 형사 재판에 참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