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가능하다.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함)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때 환경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및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화관법 제21조).
외국에 팔 때 환경부장관 승인 후 가능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