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사업장가입자만을 놓고 볼 때 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당해 연도’(당월) 임금총액에 의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의료보험은 ‘당월’ 보수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동일한 지역가입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도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의료보험은 소득 부분은 ‘전년도’, 재산 부분은 ‘전전년도’ 기준에 의해 보 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임금총액’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실제소득’ 단일기준을 채택할 경우 기준시점 역시 일원화되어야 한다. 판단컨대 가능한 한 적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당해 연도’ 내지 ‘당해 월’의 임금 내지 소득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장 가입자만을 놓고 볼 때 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