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또한 한국의 제조업 전반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은 작업 중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서 원청 노동자보다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피재자수가 더 많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을 망라하고서 주요 사망사고의 절대다수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로 중대재해의 하도급 집중화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 ‘위험의 외부화(risk outsourcing)’ 현상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조선산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요인(factor)으로 ‘원하도급 고용형태’를 지적하고 이에 맞는 산재 예방대책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어떤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