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2011년 7월 출범한 이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등 각 분야별 활동이 원활하고 힘차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주력하여 왔다. 앞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창출→보호→활용→고부가가치 창출→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선(善)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지식재산 중심의 창조형·지식기반형 성장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산업과 서비스 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국부와 고용창출 메커니즘을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각 관계기관의 향후 정책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창출 분야에서는 글로벌 상품·서비스 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R&D 투자 유도, R&D-표준-특허의 연계체계 구축 등 가치창출형 원천·표준 특허 확보 전략의 추진과 창의적 콘텐츠 문화 원형 및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의 적극적 창출, SW·콘텐츠 등 비(非) R&D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출범한 건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