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허가권이 발행되기까지는 마을 단위의 대상지 요청을 시작으로 검증을 통한 대상지 확정 절차 및 최종 단계인 마을림관리권 허가 발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수권당(PAN)은 “오늘 마을림 대상지 확정에 관한 결정서를 넘겼다. 다음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 군수를 통한 주지사의 마을림관리권 발행 절차가 요구되며 이는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 서부 수마뜨라(Sumatera) 주에 34,124㏊의 마을림 대상지가 확정되었으나 주지사의 마을림관리권이 발행된 곳은 고작 1,738㏊에 그쳤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산림부는 이러한 산림관리 허가를 통해 산림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를 증진시키고 그 동안 진행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는 “산림부가 이러한 허가권들을 발행하는 이유는 생계를 보장해주는 울타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산림 보호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함이다. 나는 산림을 관리하면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산림 주변의 사람들이 산림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어떤 주에서 주지사의 마을림관리권이 발행된 곳이 1738 헥타르에 그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