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생산성과 혁신에 관한 OECD의 논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첫째, 과학적 발명이 기술진보를 창출하는 인과관계의 정도에 못지 않게 기술이 진보하면서 과학적 발명 및 진보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즉 과학 발명과 기술진보는 상호 선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 혁명과 물질과학의 혁명은 그 자체 생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그것이 기술혁신으로 하여금 새로운 과학발명을 추가적으로 촉발시키게 만드는 간접적 영향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주체들이 지식을 얻는데 필요한 접근비용(access cost)은 ICT의 발전, 메타-데이타베 이스 등 지식저장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비관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기술혁신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과학적 발명과 기술혁신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시스템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술혁신은 지속적인 무엇을 가져올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