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특히 규제재량영역은 시장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규제기준 설정시점과 규제 집행시점에서의 시장상황이 변화할 경우에 세밀한 기준은 그 자체로 이미 낡은 기준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치에 의한 기준설정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수치에 미달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소 유연한 규제재량권 행사로 구제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후술할 바와 같이 ‘규제형평제도’의 도움이 요구될 수도 있다. 주의할 것은, 이와 같이 시장형성 분야에서의 유연한 기준이란 통상적인 규제영역에서 기준 초과여부에 따라 규제 내지 처벌을 받거나 그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의 방출과 같은－ 와는 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이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지만, 규제재량영역에서는 처분기준의 상세한 공표가 가져오는 법적 안정성의 실익보다 규제 영역의 특수성, 규제목적의 달성, 경쟁사업자와 소비자 보호의 문제 등의 불이익이 더 크다. 
어떤 걸 행사하면 일률적 기준에 의해 근소한 차이로 지원대상에서 낙오될 때 구제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