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국가 간 이견으로 유엔 제재안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제재안 마련에 속력을 내며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킴. 특히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임. 북한의 무력 도발과 인권 탄압에 관계된 모든 기업을 제재한다는 내용의 ‘북한 조력자 책임법’을 발의하면서 중국 기업 10곳의 실명을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행위를 지원해온 중국 업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함. 북한⋅러시아⋅이란을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도 통과시켰고,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북한과 거래했다고 알려진 싱가포르,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들을 잇달아 방문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행보를 보임. 한국 정부 역시 미국과 세컨더리 보이콧를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유엔 결의안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제재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대북제재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북한에 대한 강압적인 행보를 보여준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