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교육 2014년 06월호
금번 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높은 금리의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 대상자는 ’05년 2학기부터 ’09년 1학기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과 ’09년 2학기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고금리(6~7%)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즉, 2010년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도입 이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법 개정 시점(’14.5.14)에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이들로, 전환대출 수혜대상자는 약 55만 8천명 수준이며, 대출금액은 3조 4,423억 원으로 추정한다. 2009년 1학기까지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평균 7.1%, 2009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5.8%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하였으나, 기존 대출금리를 현행 금리인 2.9%로 전환함으로써 학자금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수혜자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효과는 연간 약 1,423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혜자 1인당 연간 평균 25만 원의 이자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든든장학금도입 이전 학자금을 빌린 사람 중에서 법개정 시점에 대출잔액이 남은 이들로 전환대출 수혜대상자는 몇 명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