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다만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반영할 여성대표성이 취약하고, 결산심사 중심으로 성인지적 재정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별분리통계의 부족과 부정확성이 해결될 필요가 있고, 성평등 재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미미한 점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미시적인 성평등 효과는 확인되나 거시적 영향은 모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재정민주주의라는 거대담론과 연결을 시도한 시론적 성격의 연구였다. 분석틀로 기존 재정민주주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견제 구조, 투명성, 참여라는 요소에 더하여 형평성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분석 요소가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새로운 분석이 다양하게 가능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정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과 관련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성인지 예산의 정치적 의미를 하나하나 심화시켜 나갈 때 성인지 관점에서의 국가재정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젠더 민주주의 논의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 효과가 확실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어떤 제도가 분석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