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행정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될 때에는 중·대 사무를 중심으로 이양하되 실제로 이양된 사무들이 자치단체에서 완결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요소 재원도 포괄적으로 이양되어 지방세나 지방교부세와 같이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일반재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포괄이양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 즉, 저출산·고령사회의 정책 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부담 성격을 띠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계획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단위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상당부분을 정비하면서 부문별로 포괄지원하거나 별도의 포괄보조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부 운영에 있어서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복지교부금(포괄보조금)의 분야별로 이들 사업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의 차별화(기능과 특성)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이 경우 폐지 또는 금지의 사업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일 프로그램내의 보조사업간 할당된 재원을 전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원칙을 광양자설에 적용할 수 있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