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미래의 재정위협원인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기적이고 신속한 임시방편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와 전세계적으로 축적된 재정경험에 비추어 나름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는 최종적으로는 재정헌법으로 귀결되기에 이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래의 재정위협원인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준칙과 예산의 법률주의 논쟁도 필요하다고 보여 별도의 장으로서 논의하고자 한다. 현대 행정이 복잡다기화하고, 사회(복지)국가의 요청으로 국가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등 그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의 재정이 국민경제에서 점하는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정부 재정활동의 근거가 되는 재정헌법 규정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헌헌법 이래 재정헌법의 규정들은 1962년의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화 없이 그 내용을 유지해 오고 있다. 2009년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연구와 최근 2014년의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서도 재정헌법 관련 규정들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 헌법상 재정에 관한 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산법률주의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재정이 국민경제에 끼치는 기능과 비중이 줄어들면서 어떤 법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