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포커스 2015년 봄호 제12권 제1호 통권55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유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1975년 12월 22일 에너지정책 및 절약법(EPCA)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EPCA는 원유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rule)을 공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과 해당 규정의 제정·공포 시 고려 내지 포함해야 하는 사항(예외조항 등)을 담고 있지만, 실제 금지조치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개정될 수출관리법(EAA)에 따라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맞추어 미국의 수출통제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법령으로서 수출관리법(EAA)이 1979년 종합적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 때 처음으로 원유가 수출통제 대상 물품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EPCA의 원유수출 금지조항은 비로소 EAA의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의 이행규범을 갖게 되어, 리스콘덴세이트를 포함한 원유의 수출실무는 현재까지 EAR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EAA는 한시법(限時法)으로서, 2001년 효력이 정지되어 현재는 사실상 폐기되었으며, 다만 EAR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이행규범으로서 대통령 공지를 통해서 매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공지를 통해 효력을 가진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이행규범인 수출관리규정을 뭐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