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크라우드 펀딩은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 SNS의 보편화에 기반을 두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창업기업과 같은 자금수요자 측면에서는 은행대출이나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자금공급자 측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소액의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기본적으로 ‘소액’ 투자라는 점과 ‘온라인’을 통해 단순 투자업무가 영위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금융시장에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다. 등록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자기자본금 수준도 낮으며, 다양한 형태의 영업행위 규제들이 배제된다. 한편, 이러한 진입규제 완화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남용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온라인이라는 특성이 가지는 비대면적 투자구조는 사기범죄 등이 기승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
무엇이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 SNS의 보편화에 기반을 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