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1Vol32
「병역법」제5조제4호에 따르면 제1국민역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또는 재징병검사 대상자로서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 또는 재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