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사업양도 등으로 인해 사업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여전히 양수회사 또는 신설 흡수회사(이하 ‘양수회사 등’이라고 한다)에서 존속하는지 여부가 해석상 또는 입법정책상 문제된다. 존속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면 양수회사 등에 기존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조법 부칙 제5조 소정의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과의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존속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면, 단체협약의 승계도 당연히 부정하게 될 것이다. 단체협약의 체결 주체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사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지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으나, 하급심에서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업양도는 합병과 같이 영업 주체의 변경에 해당되는데, 근로관계는 사업 양도에 따라 승계되는 객체일 뿐 근로자가 사업양도에 관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되고,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사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수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예가 있다.
사업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수회사나 신설 흡수 회사에 존속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해석상 또는 입법정책상 문제가 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