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실시권자가 실시품목에 대한 개량사항을 특허권자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도록 하거나, 기술을 개량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양도 또는 실시허락하도록 하거나, 특허권자를 공동발명자로 등록하도록 그랜트백(grant-back)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랜트백으로 인하여 특허권자는 라이선시의 기술개발로 인하여 자신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위험부담없이 자신의 기술을 라이선스할 수 있게 된다. 그랜트백 조항은 개량기술에 대한 이용권을 특허권자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와 실시권자가 특허권자 이외에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개량기술을 실시허락 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비배타적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그랜트백은, 특히 비배타적인 경우, 친경쟁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즉, 특허권자에게 개량기술에 대한 특허의 취득이라는 보상을 해줌으로써 초기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개량기술에 대한 위험을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공유할 수 있으며, 실시허락된 기술에 기반한 추가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에게 모든 권리를 귀속시켜 실시권자가 장래의 기술개량이나 혁신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배타적 그랜트백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유인이 없어져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
개량기술에 대한 위험을 어떤 조항으로 인해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나누어 가질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