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학교폭력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
자치위원회의 회의 소집 규정상 학교폭력의 시점을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인지되는 경우 학교폭력이 언제 발생했었는지를 불문하고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학교 재학 중 몇 년 전에 있었던 폭력행위나 상급학교 진학 이후 이전 학교에 재학 중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자치위원회가 필요적으로 개최된다. 학교폭력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은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으로 인해 다양한 갈등과 다툼을 반복하며 보다 성숙한 인관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워나가기도 한다. 실제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보다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경우도 많다. 사례에서와 같이 이전의 사안이 현재 학교폭력사안의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 시기가 지나면서 무엇을 개최할 필요가 없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