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본 고에서는 대학의 교원 및 시간강사 등 현황 분석과 함께,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들이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이 1년 이상 임용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4대사회보험에 대한 의무가입과, 퇴직금 지급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추가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 현재 4대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가입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하여 가입하고 있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기가입시와 4대보험 미가입시를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2017년 1학기 기준 강의료 단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강의료 단가를 인상한 경우, 그리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학 중 강의료’를 학기 중 월 평균 강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학 중 시간강사의 ‘연구 및 강의준비 활동 지원금’을 정액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산출하였다.
무엇이 1년 이상의 임용계약 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