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한편, 헌법재판소는 외국에 대한 파병결정과 군사훈련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지만 대법원에 비하여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에서는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4월 29일 결정한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사건’에서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이상,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국가기관 중 헌법을 개정하는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