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에 관한 일반 논평을 내어 접근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 2014년). 우선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또한 사회에 완전히,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물리적 환경이나 운송 수단, 정보통신 기술 및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제공되는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3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2조에서 보장하는 바와 같이, 장애 인권 운동에서는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 및 대중교통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완전하고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뭐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