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연령은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것은 주로 우리나라가 자영업시장의 비중이 크고 고령자의 절대다수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반면에 임금근로자의 퇴직연령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총이 2003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이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연령은 45세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고, 장지연(2003)이 1996년과 2001년 임금구조기본조사 원자료를 가지고 코호트(cohort) 분석한 결과는 남성의 경우 30대 전반에서 3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기부터 임금근로자로의 유입보다 유출이 더 커지면서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0∼34세 임금근로자를 100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35∼39세가 되었을 때에는 85.9명만이 임금근로자로 남아있고, 이 비율은 40∼44세에는 73명, 45∼49세는 60.2명, 50∼54세는 47.5명, 그리고 55∼59세에는 단지 28.8명만이 임금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퇴직연령은 2003년 기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데 보편적인 퇴직 연령은 몇 세 전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