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셋째, 최저소득 보장이라는 이유는 기초연금은 제도적 본성상 낮은 수준의 정액 급여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제도는 노동기간 동안의 생활 수준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소득 비례의 급여가 아니다. 또한 사회주의 시대의 노동 기록이 인정되지 않아 여타의 공적연금제도가 부재하므로 기초연금은 빈곤 예방의 최저소득 보장제도이자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응과 자립심 고취 차원에서라도 통일 초기에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기초연금은 북한 노인의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기초연금이 최저소득 보장으로서의 제도적 위상을 갖게 된다.
제도적 본성상 높은 수준의 정액 급여이고 노동기간 동안의 생활 수준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소득 비례의 급여가 아닌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