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조달연보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기업이 부도·파산·폐업으로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은 진행 중인 납품요구가 1건도 없는 경우 수요기관에 피해가 없고, 다수의 대체적인 계약 상대자가 존재하는 다수공급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수공급자계약체결 기업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파산·폐업하게 되는 경우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는 면제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을 개정하였다. 다만, 고의로 부도·파산·폐업 후 다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참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부도·파산·폐업을 하게 되는 기업도 다시 한번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계약을 MAS 참여 기업이 이행하게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기관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