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이른바 교육제도법률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제도 그 자체의 주요 골격 및 운영의 중요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이 정하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제도의 구성 및 운영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부당하게 지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교육제도의 중요 사항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형성된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 운영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음이다. 이와 같은 교육제도법률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법제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교육제도의 중요한 사항들이 국회 제정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이하 하위법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교육과정, 교과 등 교육내용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의 태도이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이어 제2항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교육제도가 무엇을 위해 정해져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