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따라서 구체적인 입법정책으로서는 처분집행시설로부터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재범위험성을 인정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사회 내에서 출소자의 행장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제도, 즉 독일의 행장(行狀)감독과 같은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의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제도를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찰제도와 구별하는 차원에서 보안감독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제도의 내용 또한 재범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지속적인 치료처우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행장감독의 경우 특징적인 점은 형집행 또는 보안처분 집행 중에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될 경우 사후에도 치료와 보호 관리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출소 후에도 치료효과의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이다.
재범위험성을 인정하여 대의 결정에 의하여 사회 내에서 출소자의 행장을 지도 감독 하는 것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