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피부양 노인 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노년부양비: 11.1)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21.1)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며 2040년(54.4)에는 생산가능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됨으로써 부양부담이 급속하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부양부담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향후 경제성장의 결과를 분배하고 재분배하면서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도 “부담의 형평성―급여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후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고 장기재정이 불안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서의 존립위기를 맞게 될 위험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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