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안전관리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준비기간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 구기간이 1년 정도 되고, 연구보고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될때까지추가적으로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국토부, 철도기술연구원, 철도운영기관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식, 비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여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부, 철도기술연구원, 운영기관 간에 자료 협조 및 의견조정회의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 공식적인 보고회가 4회 이루어지고 있어서, 모든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며, 보고서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본계획 시행 예산의 40%가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기재부와의 긴밀한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긴밀한 의논을 해야 하는 건 기본계획 시행 예산의 몇 프로가 정부예산이기 때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