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공중위생 분야는 1962년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유기장업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을 제정하여 각각의 개별법으로 관리해왔다. 1986년에는 ｢숙박업법｣ 및 ｢공중목욕 장업법｣ 등 4개의 ｢공중위생관계법률｣을 흡수ㆍ통합하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던 세탁업 등 3개의 공중위생 관련 영업을 신고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는 ｢공중위생법｣을 제정함으로써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위생 관련 영업의 관리ㆍ운영의 적정을 기하였다. 그리고 공중위생과 관련되는 위생용품, 백화점 등의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급수시설 등 음용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위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을 기하였다. 그러나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과 관련된 각종 영업과 공중위생시설뿐만 아니라 음란ㆍ퇴폐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까지를 규제 대상에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풍속에 관련된 다른 법률과 규제의 중복과 혼란을 초래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났다.
국민 보건을 위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려 제정한 법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