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본 연구는 토지에 대한 권리(소유, 접근, 사용)의 불안정성은 REDD+ 지지자들에게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밝혔다. Sunderlin은 “REDD+는 주로 토지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고 경합되는 지역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REDD+ 보상 체계는 산림 또는 탄소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누가 편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REDD+에 참여한 5개국에서 이뤄진 초기 마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적어도 토지소유권의 일부가 불안정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1/5 이상이 외부인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배타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 토지소유권 문제의 수준과 그 원인이 대부분 국가적 규모이기 때문에 REDD+ 지지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Sunderlin은 혁신적인 토지 개혁의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문제라는 도전과제가 벅차기는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도네시아의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토지소유권과 토지이용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One Map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였고, 작년에는 원주민의 토지소유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토지이용 계획 개선 정책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