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셋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까지를 확인할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지는 아니하므로, 가맹점으로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자와 그 명의인이 동일인인 이상 신용카드의 사용자에게 결제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해관계가 없고, 따라서 적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가맹점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묵시적 기망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은 카드명의인의 실제 여부 또는 카드의 유효성 여부라는 형식적인 요건에만 관심이 있을 뿐, 대금지불의사나 능력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가맹점의 착오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맹점은 카드사용에 따른 대금을 카드회사로부터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회원의 카드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의 유무 등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카드명의인의 실제 여부 또는 카드의 유효성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에만 관심이 있는 곳이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