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NAFTA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투자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공정공평 대우는 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 여부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투자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 수준의 보호 기준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그 적용 기준은 시대를 거치면서 변천해 왔다. 20세기 초의 일부 중재판정부들은, 한중일 TIT나 한중 FTA에서와 같이 공정공평대우의 적용에 국제관습법적 기준을 연관시키면서 매우 제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인 대표적인 사안으로 손꼽히는 1927년 Neer v. Mexico사건의 예를 들자면, 이러한 국제관습법적 기준이란, 정부행위가 적절한지 여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 delinquency)가 되기 위해서는 침해(outrage), 악의, 의무의 의도적 방기, 또는 모든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그 불충분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정부조치의 불충분성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상대적으로 학생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 강의 시간 기준이라고 통하는 개념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