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원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당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전일제 교사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에서 다시 전일제 교사로 재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교원 복지 차원에서 육아 가족 간병 학업 등을 이유로 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환형의 경우 학교 단위 운영 및 수요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은 ‘전환형 제도 설계 → 노사 공감대 형성 → 수요 조사 및 대상자 확인 → 직무(업무) 조정 → 운영 및 관리’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기존의 인력을 이동하는 것이므로 직무 전환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동료 교사, 학교 관리자,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유동적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 조사를 통해 사전에 전환가능한 인력과 업무 조정 등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관건이 될 것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신분과 지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2조제8항에 ‘단시간근로자’로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상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신분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