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속기록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소방기본법」하고 conflict 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느냐면 불 끄는 건 그 사람들이 잘하죠. 끄라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끄는데 아무렇게나 끈다는 거예요. 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화재진압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냉각계통이 파괴되든지 마비되는 경우를 우려하는 거거든요. “불 끌 때 막 끄지 말고 이렇게 꺼주시오.” 하는 것이 화재위험도분석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체소방대라는 게 있고 그분들의 리드를 받아서 진압하는 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고쳐가고 있는데 불 끄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안전처죠. 안전처하고 원안위하고 항상 오래 시간에 걸쳐서 argue를 하게 된 부분이 뭐냐면 “화재 났는데 너희가 어떻게 진압할래?” 이게 저쪽 주장이고, 우리는 “진압은 당신들이 하시오. 와서 하되 시설 건드리지 말고 잘 꺼주시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누가 주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인제 와서는 조금 이해를 하셔서 원안위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실제로 초동소방대가 외부에서 소방대가 들어올 때까지 책임을 맡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수해 발생 시 외부에서 담당자가 들어올 때까지 책임을 지는 곳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