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확정하고 에너지 구상을 개정한 에너지 패키지(Energy Package)를 발표하였으며,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에너지산업법(Energy Industry Act), 전력망확대촉진법(Network Expansion and Acceleration Act), 에너지기후변화기금법(Energy and Climate Fund Act), 기후목표와 양립 가능한 도시･지방개발강화법(Strenghening Climate- Friendly Measures in Towns and Municipalities Act), 해상풍력 발전설비 강령(Offshore Windfarm Revision)의 6개 법, 1개 강령으로 구성됨.
무슨 사고를 계기로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확정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