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인문정책연구총서_근로연계복지와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_홍석민
그러나 ‘고용계획’에도 개인의 책임감·독립성·창의성의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고용계획’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 그 운영 비용 면 등에서 효율성과 시장성도 입증했지만, 파킹과 크리밍 및 ‘입찰 캔디’ 현상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성과기반 지불 체계에 기초한 가격경쟁과 이로 인한 복지의 과도한 시장화가 꼽힌다. 아울러 주어진 재정적 압박 속에서의 지나친 행정적 효율성의 추구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파킹과 크리밍 및 ‘입찰 캔디’ 현상이 모두 성과기반 지불 체계에 기초한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 및 복지의 시장화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성과기반 지불 체계의 탓도 있지만, a) 당시의 경제 환경, 즉 경기침체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의 발생과, b)—최소한 ‘고용계획’ 출범 초창기까지는—초기의 위탁 실업자들의 구조, 즉 예상 외로 적었던 고용·지원수당 수령자의 ‘고용계획’ 참여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구직센터 플러스 상담원, 고용 지원 서비스 공급자, 실업자 간의 소통 부족과 이로 인한 정보 부족에 따른 그릇된 인식이나 오해 및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입찰 캔디 현상이 고용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꼽히는 주된 원인으로 성과기반 지불 체계에 기초한 가격경쟁과 무엇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