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한국 정부는 에너지절약정책으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 의무화, 에너지효율기준 및 등급표시제도 운용 강화 등의 규제와 함께 소비자들의 절약유도를 위한 지원제도를 병용하였다.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 절약정책은 비용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차 석유파동 직후인 1980년에 2,000억 원의 특별예산을 ‘에너지절약지원자금’으로 출연하여 노후보일러의 교체를 위한 장기저리융자사업을 시행하였다. 이후 1983년부터는 석유사업기금을 재원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조성하여 에너지절약투자사업을 지원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에특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도 시행하였다. 이는 산업체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08년 2차 석유파동 직후에 2천억 원의 특별예산으로 출연한 것으로 노후보일러의 교체를 위한 장기저리융자사업에 추진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