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개정 검토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공중화장실법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는 의견이 있다.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개별 사건의 처벌 필요성보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현행법의 문언에 따르면 판례의 입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성폭력처벌법위반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피고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도 가능하므로 형벌 규정에 대한 더욱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화장실 침입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적용 대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현재 20대 국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각각의 개정안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상 문제된 화장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유사한 사건의 입법적 공백에까지 대처가 가능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주점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한 게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