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세관조치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할 수도 있으며, 권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직권단속이 가능하다. 세관이 직권으로 단속한 경우, 권리자에게 수출입 신고사실을 통지하고 업무일 기준 3일 동안은 통관을 보류한다. 권리자는 세관이 직권으로 단속한 제품에 대하여 이 기간 내에 세관조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권리자의 세관조치 신청이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를 해제한다. 세관조치 신청은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각 회원국의 세관이 정하는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회원국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세관조치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다. 신청서에는 세관이 해당 상품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① 상품의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 ② 기만행위의 유형이나 패턴에 관해 권리자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③ 권리자가 지정한 연락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상품에 관하여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디자인/상표 등의 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이 직권으로 단속한 제품에 대해 기간 내에 세관조치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