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은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조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초･중등학교들의 학사운영은 기본적으로 학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학년제는 “1개년을 단위로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과목별 수업 시수 및 학업성취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통과한 학생에게 상급학년으로의 진급을 허용하는 제도”(최정희, 2014: 56)이다. 다만,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학년제 외의 예외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관할청 승인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입법미비 상태라고 할 것이다.
한국에서 학사운영의 기반이 학년제인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