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우리나라 1·2종 전체 SOC의 경과연수는 ´14년 기준 평균 12.6년이며, 최대 경과연수는 11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SOC 전체적으로 경과연수 20년 이하 시설물이 57,874개로 전체의 87.2%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까지 노후화의 심각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2종 SOC의 준공연도별 분포를 보면, 1994년 이전에 건설된 시설물이 전체의 14.6%수준에 해당된다.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제정·운용되기 시작한 ´94년부터 SOC 건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5년 이후 매년 2,000개 이상의 1,2종 SOC가 건설되어 왔다. ´93년 이전에 건설된 SOC에 대해 준공연도별 현황을 보면, 1970년대부터 차관을 이용한 SOC 건설이 조금씩 진행되었으며, 이후 1980년대에 SOC 건설 추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1970년대 차관을 이용한 SOC건설은 조금씩 진행되다가 언제부터 증가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