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자녀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 및 ‘교육 부담’을 경감하려면, 소모적인 교육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 비효율성, 교육 불평등, 사회이동성 약화, 공교육 무력화 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인 학벌사회, 대학서열체제, 대학입시제도를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무한 입시 경쟁을 유발할 뿐 아니라 대학 간 발전적 경쟁을 봉쇄하는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선발 경쟁’이 아니라 ‘교육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꾸어 나가야 한다. 대학 간 발전적 경쟁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대학입학 인원 감소추세에서도 대학서열체제는 이를 차단하게 될 것이다. 지식위주의 평가에서 수학능력과 소질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는 전폭적인 전형방식의 간소화 단순화를 포함해야 한다. 학력과 학벌중심이 아니라 능력중심의 사회적 보상체계가 정착되도록 합리적 고용기준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지식위주의 평가에서 소질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취업제도를 개선하여 지연과 학연 중심이 무엇 중심의 취업 보장체계가 정착되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