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식품 안전규제의 목적은 식품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식품에 대한 안전 목표치를 법으로 정하고 기준에 맞는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내의 식품 규제 정책에서는 기준의 설정 뿐 아니라 면허, 처벌, 검사 등도 법으로 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를 공개(information disclosure)하는 것은 식품에 대한 안전 문제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생산자가 식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식품 안전규제는 ‘farm to table’ 이라는 전제 하에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식품에 이용되는 화학물질이나 오염 가능한 미생물의 함량을 제한하고, 식품 관련 영업의 인･허가, 식품 재료의 사용, 생산･표시 및 유통기한 등의 정보 표시, 유해식품 회수 및 폐기,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에 이르기까지 식품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규제 활동이 이루어진다. 특히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위해요소는 유통 과정에서 저감될 수 있는 수단이 미미하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그 위험이 전달될 개연성이 높다.
유통 과정에서 저감될 수 있는 방법이 미미한 것은 무엇과 관련된 위해요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