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또한 집행단계에서 가정법원이 피해아동의 상태에 맞게 적정한 조치(집행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피해아동에 적합하도록 아동보호처분을 변경하거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변경하는 것) 등을 취하기 위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아동 등의 건강·심리상태와 보육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파악할 필요가 있는바, 집행감독사건 도입으로 가정법원은 상시적으로 위와 같이 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각 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즉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도록 하고, 집행이 종료되면 별도의 결정 없이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4조, 제55조 제3항에 따른 집행감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따라 직권 또는 피해아동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변경·취소·종료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한편, 집행감독사건 역시 보호처분 변경을 전제로 한 아동보호사건이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전문가의 진단이 가능해진다.
가정법원이 가해아동의 상태에 맞게 적정한 조치 등을 취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아동 등의 건강과 심리상태 등을 파악하는 단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