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흥 방산수출 국가들의 수출전략 분석 및 시사점 연구- 이스라엘·터키·스페인을 중심으로 -
절충교역 주요 내용은 입찰의무규정(Mandatory Tender Regulations, 5755~1995)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준다. 이스라엘 정부가 요구하는 절충교역 적용비율은 방산 물자는 무기 구매 총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이며,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구매금액의 20% 수준이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사전 절충교역 협상방안 승인(pre-offset) 제도를 시행하여 해외업체의 사전 절충교역 제안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우선순위 분야로는 방위산업을 포함, 항공, 소재, 바이오/의료, 수자원/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략산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절충교역의 주요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