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의 인정여부
또한 대법원은 “방조의 고의에 정범의 고의를 요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행위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가졌는지 여부는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간접적인 정황증거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무엇을 부인하는 경우 직접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간접적인 정황증거로 판단하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