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은 지난 2014. 6월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임모 병장이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육군' 주도하에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전역)을 위원장으로 한 병영문화 혁신위를 만들기로 하고 위원회 출범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28사단 윤일병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군인권센터가 지난 7월 31일 이와 관련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더불어 군내 인권 및 병영문화 실태를 폭로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 전 총장이 물러났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인 심대평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확대 출범했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산하에 복무제도 혁신(1분과),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2분과), 장병 리더십 및 윤리 증진(3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 회의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상정하였다. 군사법제도 개혁이나 옴부즈만 제도 등 군인의 권리보호제도에 대한 논의는 복무제도 혁신 분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군인 권리보호 제도와 관련된 분과는 복무제도 혁신을 다루는 제1분과이다.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2014. 12. 12. 22개의 병영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하였다고 한다.
201년에 25개의 병사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한 어느 단체가 군내 기강 실태가 은폐된 후에 출범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