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9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문영식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부동산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더 근본적인 법리적 문제는 횡령죄가 재물을 객체로 하는 소유권 범죄라는 점에서 나온다. 중간생략등기형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동법은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의 ‘등기의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생명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