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방안
19대 국회 후반기에 또 하나의 대안교육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박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자가 되어 제출한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의무교육 중단 학생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교육 중단 학생들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 조사(3년)와 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대안교육기관협의회 구성 등이었다. 그런데 이들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 사이에 큰 갈등이 발생했다. 당초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은 등록제에 대하여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였지만, 교육부가 등록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등록하지 않는 대안교육 현장들은 강제로 폐쇄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다. 즉, 대안교육연대는 물론 많은 대안교육 기관 현장들이 강력 반발하였고 공개적인 시위와 성명서 등을 통해 교육부를 성토하기에 이르렀다. 그 여파로 19대 국회에서도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제･개정안과 박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모두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누가 19대 국회 후반기에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법률안을 내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