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테러방지법’상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이론적ㆍ규범적 관점에서 테러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ㆍ대응할 것인가는 크게 3가지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테러범죄의 행위속성에 주목하여 “범죄”로 파악하고 테러범죄 대응에 있어서 형사절차상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두 번째는 테러범죄의 결과에 주목하여 단일 범죄를 초월하는 국가의 안보위해 요소로 파악함으로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을 후퇴시키더라도 국가 및 공동체의 안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세 번째는 테러범죄는 양자의 영역에 걸쳐있는 회색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이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취지로 하는 행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