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여가활동은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자아를 완성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시간으로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삶의 행복을 느끼기 위한 활동으로서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장애인 역시 여가활동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등편의법령은 노래연습장, 당구장, DVD 감상실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장애인등편의법 상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장애인의 여가활동 보장에 장애가 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등편의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이라고 정의하며(제2조 제6호) 시행령 제2조는 공중이용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2조).
노래연습장 당구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배제된 시설로 인해 장애인 여가활동 보장이 방해 되어 개정이 필요한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