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수급권은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노력에 의해 구체화되는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공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보험료의 강제징수와 보험사고에 대한 획일적인 급여를 특징으로 한다. 아울러 사회보험수급권은 공법적인 권리의 일종으로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등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공법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수급권은 민법상의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하는 사법상의 관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단, 그 내용은 절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헌법적 허용한도 내에서 입법자가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필요에 의하여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입법자가 공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혹은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형성할 수는 없으며, 비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등의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무엇에 대한 선택이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수급권에서는 불가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