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시설 위탁은 지자체 등의 공공 부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사무를 통째로 민간 부문에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비스 사례별로 위탁 계약을 맺는 방식과는 다르고, 교환 관계의 각 부문의 역할이나 규제 장치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때 시설은 물리적 공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러한 공간을 통해 의도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설’이라고 하면 대개 두 가지의 내용을 동시에 담는 용법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이라는 이용 시설을 위-수탁하는 계약을 한다는 것은, 지자체가 사회복지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 수행하려는 서비스 사무의 내용까지를 묶어서 계약(contract)을 통해 내보내는(out)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의 위수탁 계약이라는 기제는 일종의 포괄적이고도 느슨한 서비스구매계약(POSC)의 양상을 띤다고도 볼 수 있다.
화학적 공간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공공 부문의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을 위탁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