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청사진과 통일 준비
‘5 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수많은 남북경협 사업자가 도산하고, 지자체와 시민 사회의 교류 협력사업도 거의 차단됐다. 큰 통로는 막더라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통로들은 열어 놓아야 한다. 지자체들이 해왔던 대북사업을 중앙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도 제고돼야 한다.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북지원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통제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인도적 대북사업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지난 분단 70년의 경험에서 보더라도 제재와 압력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명박정부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하다가 북핵능력의 향상을 막지 못했다. 북한의 압축적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작은 통로론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북한이 추진하던 핵 개발을 막은 정부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