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연구
이탈리아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규제당국은 CONSOB으로, 이는 미국의 SEC 또는 우린나라의 금융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라 볼 수 있으며, 성장촉진법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CONSOB에서 정하고 시행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처음 성장촉진법이 입법화된 당시 스타트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탈리아 정부는 2014년 및 2016년 초 두 번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면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도 활기를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발행자의 자금조달 규모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ISOCO는 2015년 12월 23개 국가에 대해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에 따르면 다수의 국가에서 발행자의 자금조달 규모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공모제도하에서는 개별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위험도가 높다는 점과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정책당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정하고 시행하도록 맡겨진 이탈리아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규제당국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