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총사회보험료로 징수된 보험료는 지난달 보험료 수입의 사회보험간 분배비율로 계산된 ‘기본비율(총수입 예산액 즉, 징수결정액에 대한 배분비율)’을 가지고 이번달 실제 납부된 당월 보험료를 배분한다. 급여간 연계가 있는 경우에는 질병금고에서 보험료의 징수와 함께 처리하는데, 상병수당 수급자에 대해 의료보험에서 고용보험료의 50%를 대납하는 것은 질병금고가 총사회보험료 징수액과 함께 전달하며, 고용보험에서 실업자의 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대납한 것은 고용보험이 총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인 질병금고를 거치지 않고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에 전달 한다. 징수 수수료는 각 사회보험에서 지불하는데 실비가 아닌 징수결정액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비로 수수료를 지급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징수 조직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중 하나인 질병금고에서 세 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 이어서 징수의 실비용을 질병금고의 보험 업무비용과 분리하여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번 달 실제 납부된 당월 보험료를 지난달 보험료 수입의 사회보험간 분배비율로 계산된 기본비율을 가지고 나눠서 징수하는 보험료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