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성인지 예산은 여성 활동가와 시민사회 조직이 성평등을 위해 더 나은 예산 할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Chakraborty, 2016 : 45),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지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만들고 성장시킨다. 우리 사회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했던 것은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2000년 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한 거버넌스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시민사회는 2008년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지역 성인지 예산의 거버넌스 경험을 축적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시 재정 운용을 성인지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에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성인지 예산 중점 관리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관련사항들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위원회는 성인지 예산 중점 관리 사업, 성인지 예산 지침서, 관련 연구 분석 및 권고, 평가지표개발, 결산과 예산의 환류, 대안정책들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시민사회가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를 이룬 건 언제부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