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이후 발표된 기술규제 개선대책들의 방향성은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2006년 발표된 기술규제 개선대책 역시 인증제도 난립과 종합관리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며, 국가인증제도 혁신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즉 인증제도 난립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국가인증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 등이 주요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그 중 핵심은 바로 인증제도의 통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9개 부처의 34개 강제인증제도를 법정 강제인증제도로 통합하고, 11개 부처 46개 인증대상, 유사한 법정 임의인증은 부문별로 단일화함과 동시에 중복되는 시험항목은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을 통해 면제를 추진하였다.
기업의 부담이 무엇의 난립으로 인해 커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