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전문가 7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의 특성상 일반예산과 달리 20-30% 내에서 부처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안으로서는 첫째, 수입원 및 사용처가 다른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책우선순위 변동 등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 둘째, 기금 사용처의 투명한 공개와 운용을 통해 기금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9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콘텐츠, 인프라, 기기 등 여러 ICT분야의 균형 있는 동반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기금을 통한 전 분야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되, 방송통신서비스 산업 육성, 콘텐츠산업 육성, 기기산업 육성 등에 일정한 비율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10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관련된 문제제기 중 조성과 사용은 서로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즉, 조성은 통신분야에서 하더라도 사용 중 일부는 ICT산업의 생태계 지원, 기반조성, 시범사업 등에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기금을 종합하여 일정한 비로 사용해야하고 기금을 통한 전 분야의 원조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