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미준수율이 약 14%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이 중에는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재정능력의 부족이 원인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많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에서 사업주의 임금 지불 능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미준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통한 시정보다 부가금 제도를 도입, 홍보 및 교육의 강화,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을 감액대상으로 하는 등 완화의 여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예방적 차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액 준수를 명시하는 소위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준수의무를 환기시키는 제안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미준수율이 얼마나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