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인증(certification)은 시험인증기관에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데 필요한 품질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시험(testing)하고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부여된다. 따라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일정한 품질요건을 갖추고 시장에 출시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혁신을 유도한다. 그럼에도 인증은 신산업과 신기술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상반되는 시각도 존재한다. 먼저 유사⋅중복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의 증가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국무총리가 주재한 인증제도 정비방안, 2015년 11월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5년의 조치로 법정인증제도 36개가 폐지되고, 77개가 개선되었으며, 지속적인 개선과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것이 신산업과 신기술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는 규제라는 상반되는 시각이 존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