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관 사업자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 생략 및 영장 사본제시 필요성을 중심으로
종래 판례는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해서는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과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소위 성상불변론의 입장에 있었다가 2007년에 비로소 형사 소송법에 제308조의2를 신설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하였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통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위법수사를 견제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소한 절차위반까지 위법수사로 보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면 국가의 형사소추역량에 지나친 제약이 가해지게 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모든 절차를 엄격하게만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의 취득에 관하여는 앞서 본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해 침해되는 이익이 크지 않은 반면 수사의 밀행성을 보장하고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영장의 집행과정이 오히려 투명하게 유지되는 이익도 있기 때문에 유체물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는 다르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 소송법에 제244조의3을 신설하여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명문화한 건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