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그러나 국가의 일할 기회 제공의 의무는 구체적 권리가 아닌 상태에서 노동자의 보호 의무를 가진 국가는 사용자의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입법 의무가 부여된다. 즉,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노동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하며,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동자’의 이익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직장존속보장을 지나치게 확장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 사유가 노동자에게 있는 경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정당해고의 원칙이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해고할 수 없다는 해고 제한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노동자는 반(反)(부당)해고권(rights not to be unfairly dismissed)을 갖는다. 정당해고의 원칙은 초기 노동법, 주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각국의 노동법이 취했던 해고 자유의 원칙을 폐기한다.
노동자의 이익은 물론 자본가와 사용자의 이익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