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북한에서는 사법을 “계급적 독재실현에 복무하는 법을 해석 적용하고 집행하는 재판기관들의 권력적 활동”으로 이해하고 사법기관의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사법기관들이 당의 영도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며,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옳게 결합시켜 관철하는 것이라 한다. 이러한 북한의 사법정책은 반국가범죄, 즉 구형법상의 반혁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나타나는데 혁명에 대한 태도와 계급적 견지, 범행의 동기와 의식성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주동분자와 피동분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전자에게는 무자비하고 엄중한 징벌을, 후자에게는 교양과 개조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북한형법은 반국가범죄, 반혁명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재산에 대한 범죄 등에서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으로서는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옳게 배합하는 것과 군중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일반범죄와의 투쟁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벌릴 것을 주장한다.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국가규정들과 법질서에 대한 해설사업이 예시된다. 
사법 기관들이 무엇을 따를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한 나라가 북한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