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인권정책의 대표적인 예인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조례를 근거로 수립되며, 인권적 관점에서 지자체의 정책ㆍ사업을 해석하고 통합하는 종합적인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 인권기본계획은 3~5년 단위로 수립되며, 지자체 차원의 인권규범을 체계적,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청사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지자체 인권기본계획은 공통적으로 비전, 정책목표, 기본계획의 수립원칙, 추진과제(중점과제, 세부과제)를 제시하여 하고 있다.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립과정에 있어 주민ㆍ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이를 통한 실효성을 가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인권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지역의 인권현황과 주민들의 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광역ㆍ기초 지자체별 인권기본계획의 수립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의 경우 인권조례가 제정된 16개 지자체 중 10곳(62.5%)이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기초의 경우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75개 지자체 중 12곳(16%)이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을 근거로 외교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인 인권세부계획이 수립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