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국가권력을 입법･사법 및 행정으로 각각 분장하면서도 행정에 대해서는 의회입법의 수권을 전제로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서 행정입법권한을, 그리고 헌법 제107조제3항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권을 각각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전문분야에 대한 국회의 입법능력의 한계를 행정입법으로 보완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행정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심리능력의 한계를 행정부로 하여금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부의 이러한 권한은 헌법 제96조와 ｢정부조직법｣에 의해 행정 각 부에 분장되고 각 부처는 그 직무범위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법령의 운영 및 집행을 하게 된다. 이처럼 행정청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갖는 법령집행권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법령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행정청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한 1차적인 법령해석 권한을 갖게 됨은 당연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국가권력을 하나로 합쳐 독재자에게 일임하는 이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