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절차의 다른 참가자, 예를 들어 파일 조사 절차의 상대일 수 있다. 더 나아가 결정은 항소가 허용 가능할 때, 즉 정해진 시간과 형식으로 제출되었을 때에만 수정될 수 있다. 결정은 특허청의 담당부서에서 제시된 거절의 근거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항소의 증거가 특허청의 관련부서를 확신시키거나 요청된 보정이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만 수정될 수 있다. 만약 결정이 수정되면, 심사국은 특허법 제72조 제3항 2문에 의하여 항소 비용을 환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항소 비용의 환급은 비용의 납부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때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독일 특허 상표청의 명백한 오류가 항소인으로 하여금 항소를 제기하도록 한 경우에 그러하다. 이것은 그러한 오류가 없었다면 항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것은 절차의 부적절한 처리 때문에 항소가 제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엇에 의해 항소 비용을 돌려주도록 독일의 특허 심사국은 명령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