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사업 중간점검제도 개선방안
국토교통부는 SOC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사업비 누수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타당성평가 이후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장래 개발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중간점검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교통SOC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 간점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절차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모니터링 및 전담조직 운영방안, 그리고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다양한 법과 지침에 근거하여 제각각 추진되고 있는 교통SOC의 중간점검제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중간점검운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평가 이후에 추진되는 기본계획, 기본 실시설계,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지표의 오류, 관련 개발 계획의 변경(취소, 지연 등), 대체수단의 신설 등 환경변화에 따른 중간점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교통수요재예측, 타당성 재평가, 사업규모 조정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SOC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중간점검제도를 강화할 예정인 곳이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