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전통적인 견해나 판례에 따르면, ① 사회질서의 유지, ② 입증곤란의 구제, ③ 권리 불행사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북한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경제활동과 재정규율을 강화하며 공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시효제도의 목적에 대한 남북한의 차이는 민법의 기본원칙의 차이에서 유래한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민법전에 기본 원리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 또는 사적 자치, 사회적 형평의 고려, 사회적 조정의 원칙, 신뢰보호, 구체적 타당성 등을 민법의 기본 원리로 들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 ②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특별한 보호, ③ 민주주의중앙집권제, ④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개별적 기관, 기업소, 단체나 개인의 이익에 앞세우는 원칙, ⑤ 근로자들의 동지적 단결과 상호협조 보장, ⑥ 법적 규율 보장을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들고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적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 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