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에 대비한 기상청의 역할 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 A Research of Identifying the Roles and Strategic Development Plans of Korea Meteorology Administration in Preparation of Sustainabl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물관리기본법」(’18.6.8 공포, ’19.6 시행)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 이념 및 원칙,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국가·유역 물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뭄·홍수 재해예방,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은 기상청의 수문기상 부문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제25차 국무회의(‘18.6.5)에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및 관련 부처 직제 등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고, 수량·수질 재해 예방의 통합 물관리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부처별 풍수해 대비 계획 간담회(’18.6.19)와 환경부·국토교통부 정부의 통합 물관리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18.6.19)하였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난 6월 20일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제4차전체회의(‘주제: 물은 환경이다‘)에서 통합 물관리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제43회 국정현안점검조 정회의(’18.6.28)에서 물관리 일원화 관련 입법 마무리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 체계를 본격 구축하기로 하였다.
무엇이 한국과 페루의 2010년 고위 공직자 회담에서 페루가 제안한 정책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