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대법원은 헌법상 기본권규정에 관하여 사법(私法)관계에 대한 간접 적용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권규정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쟁송에서 재판규범으로서 ‘직접 적용’됩니다. 법원은 법전에 있는 각종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제인권조약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법률뿐 아니라 국제인권조약에 있는 권리도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재판규범으로서 국제인권조약을 적용하면서 ‘우회로’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국제인권조약은 헌법과 동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송에서 헌법재판규범으로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상 기본권규정이 민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법원쟁송에 간접 적용되는 것처럼,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을 매개로 헌법 소송에 간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상 기본권규정에 관하여 사법관계에 대해서 제외한 이론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