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국가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역할은 교육과정을 상시연구하고 기존 교육과정을 평가하며,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 개정과 운영, 철학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래지향적 연구체제를 갖추고 기존의 하향식 개발 체제를 벗어나 상향식 개정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또 교육과정 개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개정이란 “ 왜” 개정하는가? 에 대한 답이 마련되고 이 과정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되는 절차를 거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방향과 목표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교육과정이 교육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 절차가 발의, 연구 개발, 심의 및 고시, 적용과 질 관리 체제의 피드백 구조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발의 단계는 공개적이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마련되고 처리 절차나 결과 또한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체제와 가장 다른 점이 발의 절차라는 면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체성과도 맞물릴 수 있다고 본다.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의 태도를 어느 위원회에서 평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