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또 다른 사례로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EU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탄소배출 감축을 하고자 바이오디젤 부문 지원제도를 확립하고 이행한 조치가 있다. 본 제도는 2003년 10월 27일 채택된 에너지 제품과 전기에 대한 유럽연합 세금제도 재구성을 위한 이사회지침(Council Directive 2003/96/EC), 2009년 4월 23일 채택된 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9/28/EC), 2009년 4월 23일 채택된 휘발유, 디젤, 가스오일에 관한 요건 및 온실가스 모니터링과 감축에 대한 제도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9/30/EC) 및 2009년 6월 5일 채택된 내륙 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용 연료에 대한 요건에 관한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1999/32/EC) 개정 사항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성립되었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세금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EU의 규정요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로 승인되어야만 했다. 이를 적합성평가절차 측면의 기술규정으로 간주하여 TBT협정을 원용한 분쟁 사건이 발생하였다.
문화 상품과 공연에 대한 한국의 세금제도 재구성을 위한 이사회지침은 언제 채택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