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핵심판례 100선  특허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학·바이오
사안에서 만약 최초 출원 시부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버저 완성 후 금속링에 착자하는 구성”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출원 명세서 및 의견서에서 이러한 기술적 구성이 선행 기술과의 차이점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면 대상 발명은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침해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 시에 선행기술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선행기술과는 차별화되는 기술구성을 청구범위의 구성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출원 과정 중 거절이유 대응을 위한 의견서 등에서 제공한 진술에 의해 특허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견서 제출 시 특허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한정된 기술적 특징으로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게 장황한 설명을 지양해야 한다. 
언제 특허 개발 과정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