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9 / Vol40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합병 등에 의하여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계열출자를 하게 된 경우 계열회사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주식 취득·소유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국내계열회사로부터 채무보증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국내계열회사 채무보증 금지 규제를 3년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위에 언급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계열사 주식을 파는 것을 주식의 취득과 처분 등이 곤란할 경우 몇 년 연장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