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Brief Newsletter 2014 Vol6/No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약자, 임산부 및 장애인 등의 편의를 배려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동편의증진법)은 ‘편의증진법상’의 이동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되었으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권익의 효과적인 구제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11년 제정되었다. 동 법 제19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어떤 법이 2005년에 입제 되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