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기관 관련 산업에 관한 연구
한편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협의를 거쳐 수납액을 정하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 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해당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해야 한다. 특별활동 상한액을 보면, 우선 16개 시 도 중 서울시와 경기도는 필요경비 상한액 결정은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고 그 이외는 시 도가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기타 시 도 특성화 비용은 8개 시 도가 채택하고 충북은 특별활동비에 시 도 특성화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6개 시 도는 언급이 없다. 한편 상한액 규모는 10만원이 최고액이다. 한편 서울시는 각 구가 특별활동 상한액을 정하는데, 서초구와 강남구가 최고 17만원이다. 특히 강남구는 시도 특성화비로 보육교사가 실시하는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수납 상한액 4만원을 책정하여 실제로 정규 과정 이외 활동비용으로 21만원까지 수납이 가능하다.
누가 정부의 예산을 정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