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의 기본 구조는 2014년 1월 28일에 발표되었다.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의 특징은 아래의 네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에서 찾고 있다. 균형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정부의 고등교육시장 개입의 근거를 찾고 있는데, 실제로 균형 발전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대학 구조개혁을 입학 자원이 줄어 미충원이 대규모로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할 근거는 제시하기 어렵다. 둘째, 대학 구조개혁은 학교 수 감축과 입학 정원 수 감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이러한 감축에 있어서 수도권/지방, 일반대/전문대학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접근한다. 셋째, 정부 주도형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 평가체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명박정부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던 정량 평가가 여러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정성평가와 절대평가를 강화하고 고등 교육 평가를 전담하는 평가원이나 평가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잔여재산 처리 등 사립대학이 스스로 퇴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다.
학교 수 감축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은 전두환 정부의 어떤 개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