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양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원자력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원칙에 이미 합의하였는바, 양국 대통령은 2008년 8월 서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6월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미래비전’에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0년에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면서,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인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경쟁력 제고 등 3개 목표를 제기하였고, 미 정부도 이에 동의하였다. 한·미 양국은 원전수출을 위한 협력에 대해서는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미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과 핵연료를 위한 저농축에 대해서는 종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특별한 협상의 진전이 없다. 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한 한국 주도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에 유보적인 입장이며, 2020년까지 10년간 진행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한·미 공동연구를 끝내고 본격적인 추진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기술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한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로 합의한 건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