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고용전략II 실행전략의 모색
따라서 지역고용 거버넌스 기구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밀한 실행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글은 그러한 지역고용 거버넌스 실행전략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유형화 전략을 채택하였다. 즉, 지역을 몇 개로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지역고용 거버넌스 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존재하였다. 우선, 유형화 기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OECD에서 지역고용전략 수립을 위해 제기한 네 가지 이슈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지역유형화에 따른 지역고용 거버넌스 기구의 실행전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등 지역 주체들의 정책역량(Capacity Building), 책임성(Accountability)과 파트너십(Partnership), 사회통합(Inclusion)이 고려되어야한다. 지역마다 이들의 수준과 제반 특성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론적 논의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지역 거버넌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역생산방식(local production)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 유형화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지역고용 거버너스 실행 전략을 수정하기 위해 정부 각 처의 정책 역량과 책임성과 파트너십 그리고 사회통합을 고려하는 전략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