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국제적으로 확산되며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고 대신 자국 상품의 교역상대국 시장으로의 수출은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는 실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고 특히 여러 국가 중 가장 큰 국내시장을 가진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는 여러 국가들의 핵심 관심사일 뿐 아니라 이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이 중 최근 국제적 관심사를 끌고 있는 핵심 사안 중 하나는 바로 교역상대국의 거시금융정책, 특히 환율정책을 문제로 삼아 이에 대하여 해당국 상품에 대하여 통상부분에서 제한을 가하는 조치이다. 이 문제는 해당국 수출상품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적용범위가 포괄적이고 또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상분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경제주권 침해 주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당연히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어떤 무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퍼져 나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