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위에서 보았던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이나 염전노예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초동수사에서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발달장애인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만일 위 두 사건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진술조력인, 보조자 등으로 참여하였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발달장애인의 권익 또한 더욱 잘 옹호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대상 범죄를 조사하고 발달장애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등 발달장애인 권리구제사법을 진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역센터로 신고되거나 경찰로 신고되어 센터 직원과 경찰이 함께 범죄를 조사하여 발달장애인의 신변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초동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염전노예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누구의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