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는 디지털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인한 융합의 추세에 있으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차이가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그 차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상태이다. 그러나 미디어 시장, 특히 뉴미디어 시장은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따라서 반독점법은 열린 시장의 원칙 아래,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 모두에 적용되고 있다. 반독점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과거 트러스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서부터 비롯되는데, 트러스트(기업 합동)가 거대화되면서 경제적 정치적 힘을 갖게 되고, 시장을 통제하는 상황이 일어나자, 미국 정부는 이러한 독점적인 힘을 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반 독점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오늘날 반독점법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의 모든 상업 행위에 적용되고 있는데, 주요 반독점법은 Sherman Act, Clayton Act, Robinson-Patman Act, Hart-ScottRodino Act에 언급되어 있고, 반독점 규제기구인 DOJ(The Department of Justice)와 FTC(Federal Trade Commissin)는 반독점법을 시행하는 연방기구로서 반독점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인정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의미의 차이가 인정되는 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