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이와 관련하여 합헌적 제한해석을 주장하는 Schöch의 제안은 많은 학자의 지지를 받고 있을 만큼 설득력이 있다. 그에 의하면 개별 수형자에 대하여 형집행의 목적(재사회화 및 범죄방지)을 구체화하고 있는 집행계획이야 말로 형집행의 과제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체계적 해석상, 수형자나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저성’과 ‘필요성’의 요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집행의 과제수행은 개별 수형자에 대한 집행계획에 비추어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제 그가 제시한 제한해석은 제182조 제2항을 넘어 제179조 이하의 그 밖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형집행의 목적을 숨기는 집행계획이야말로 형집행의 과제수행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