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전자원 관련 제도 운영 현황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
국가생물다양성총국은 생물자원 등의 접근, 연구결과의 이전, 지식재산의 출원, 접근된 생물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제3자 이전을 승인(approval)할 때, 관련 생물자원 및 지식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익공유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이익의 양은, ‘지역공동체, 이해관계인과 협의하는 국가생물다양성총국’과 승인을 요청하는 자 간 상호합의되어야 하며, 생물자원 등의 접근, 이용의 범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의 측면, 영향, 예상되는 결과의 수준 등의 판단요소들로 세분화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총국은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단기, 중기, 장기의 시간 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전통지식의 제3자 이전을 승인할 때 관련 생물자원 및 지식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