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가상현실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시대 속에서 온라인게임에 오프라인이나 인터넷 공간과 구별되는 사회가 존재한다는 연구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법의 기준을 바꾸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게다가 이미 동일한 내용의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리를 신설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축소할 위험이 있다는 고전적인 문제점, 법리의 당위성 등 도처에 산재해 있는 인격침해 규제 관련 문제들은 온라인게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다만 인격침해 행위들과 행위가 발생하는 공간을 연결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향후 통합될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될 각종 법리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법적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시대 속에 놓여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