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영국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무수한 논쟁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베버리지 모델은 어떤 면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타협이었다. 실제로 일부 주장에 따르면 베버리지 제도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고용구조에 반영되고, 특정 취약계층의 존재가 오히려 일반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여에 기반한 제도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액급여 시스템은(베버리지는 정액급여 시스템을 고안할 때 자발적인 추가보험의 여지를 남겨두었다)은 이 체계에 대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침식하고 있다. 이는 고소득 집단의 경우 결코 이 체계에 대해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급여가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온전히 보전하도록 고안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전개해 온 급여체계와 영국의 급여체계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업급여가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온전히 보전하도록 고안된 일부 유럽 국가들의 급여체계와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