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생각건대 질병 등 발생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방안의 경우,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10일(+10일)이라는 기간에 ‘감염병에 대한 완치 또는 미발병 사실 확정시’의 기간 동안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감정유치와 유사한 격리유치장의 도입방안에 따르더라도 ‘질병의 특정상’ 기간을 기재할 수 없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이 영장주의에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 형사소송법 제172조(법원외의 감정) 제6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도 헌법에 위반될 것이며, 구속기간의 갱신(법 제92조)도 헌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격리유치장을 도입하는 방안도 치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증거와 관련된 피의자신문을 위한 것이므로 체계상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핵심은 질병 등 발생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방안과 감정유치와 유사한 격리유치장을 도입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헌법에 보다 합치되는 해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이 필요한 때에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