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치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
셋째, 수요 측면(유권자)의 변화를 논할 수 있음. 오늘날 더 많이 교육받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들, 특히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주도적 시민들은 기성의 전통적 참여 기제에 만족하지 않고 더 정당성있는(열린, 접근가능한, 참여적) 정책결정 과정을 요구하고 있음. 다른 한편, 성별, 연령, 장애, 고용, 민족(인종), 거주 지역, 그리고 특히 소득과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른바‘능동적 시민’(active citizens)과 ‘수동적 시민’(passive citizens) 간의 새로운 차이와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지구화의 물결에 따른 대규모 이민 문제와 최근 유럽난민위기 등은 개별 국민국가 단위에 정초된 근대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에도 중요한 충격을 던지고 있음. 어떻게 이민·난민들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집단(‘hard-to-reach’ groups)의 정치 참여를 증진하고 이들을 현대 민주정치의 공적 삶으로 통합할 것인가(Hansard Society 2011; Dalton et al. 2008; Geissel and Newton 2012 등)의 문제가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음.
기존의 전통적 참여 기제에 불만족하고 더 정당성 있는 정책결정 과정을 요구하는 건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