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지난해 드레스덴의 사회법원에서는 한 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보육수당 감액을 거부한 판결이 있었다. 아이가 주양육자가 아닌 부모와 하루를 보낸다고 해도 월 보육수당의 1/30에 해당하는 절감효과는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의류 구입비, 생활비 등은 여전히 필수 지원품목으로 지원금이 감액됨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결문에 밝힌 바 있다. 2011년 가정법원에서도 유사한 판례가 존재한다. 법원에서는 교제비용을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할 수 있는 “비정형적인 추가요구사항”으로 보았던 것이다. 한 부모 가족협회(VAMV)에서는 지원금액 감액에 대해 “정당한 권리의 간소화 과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동으로 하여금 “생계(지원금)와 주양육자가 아닌 다른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독일 정부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꼽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거의 합의된 상황이며 현재 법안은 계류 중이다. 늦어도 내년 봄 이후 연방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을 한 부모 가족협회에서 정당한 권리를 간략하게 하는 거라고 말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