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현행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의료보험상의 상병수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모두 질병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상실되더라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으며, 요양급여를 통한 의료 서비스만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상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동시에 지급되고 있어 산재사고에 대한 현물 및 현금급여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는 산재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비임금근로자에게 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산업재해적 성격을 띠더라도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비산재 질병․장해․사망에 준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으로부터 급여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실업기간의 구직활동비 혹은 생계비, 교육훈련 필요에 의한 교육비 등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충당된다.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가 근로소득 상실 시 소득보장 받을 수 없는 체계는 없지만 의료 서비스를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