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 시민감사 청구가 제기되거나 시의회에서 감사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대서명을 받아 시·도지사(시·도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러한 주민감사청구제도와는 별도로 시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또는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이 행한 사무가 위법 부당한 경우 50인 이상의 시민 또는 시민단체대표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시정조치를 누가 요청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