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603 / Vol46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하나로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 및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운반시설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의 특성상 보관이나 운반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자가품질검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시행규칙 별표 12 제6호의 가목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자에 대해서 모든 식품에 대한 검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나목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대해서 구매 후 즉석섭취가 전제되는 일부 식품에 대한 검사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제조방법설명서 및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할 의무를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등,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시설 및 제품 관련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 의무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 품목제조의 보고 책임을 영업자에게만 지우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