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10호
FTA는 외국인 투자 증가 및 투자환경 개선, 경쟁촉진, 해외시장 개척 등에 따라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일자리의 기회로 이어진다. 일례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한 미 FTA의 장기적 효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약 3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와 생산증가 등에 따라 4천 3백명 증가하며, 장기적으로 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가 3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하고, 농어업 역시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비중 증대로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EU FTA 역시 장기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약 25만개의 일자리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와 생산증가 등에 따라 3만명,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가 2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체 및 외국인 투자 증가에 연쇄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