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제3부 경제분야에서는 산업·통상·에너지 부문, 농림·수산·식품 부문, 기반시설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통일 비용·편익의 내용을 논의하고 통일비용의 규모를 예시하였다. 또한 통일 후 북한경제의 성장경로를 전망함으로써 통일에 따른 북한의 GDP 증대 효과를 개략적으로 추계하였다. 경제분야 통일비용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전되는 투자성 재정지출로 정의하였으며, 통일 후 매년 남한 GDP의 1%를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경제분야 통일비용의 지출 내역은 현행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지출 체계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산업·통상·에너지 부문은 산업 지원, 통상 진흥,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등 3개 세부 부문으로, 농림·수산·식품 부문은 농업·농촌, 임업·산촌, 수산·어촌, 식품업 등 4개 세부 부문으로, 기반시설 부문은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등 2개 세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통일시점을 2030년으로 가정하였으며, 경제분야 통일비용, 즉 투자성 재정지출은 2031년부터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그 경우 2050년까지 20년간 경제분야 통일비용 규모는 2013년 불변가격 기준 실질금액으로 약 5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분야 통일비용 규모는 2050년까지 20년간 얼마로 예상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