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온라인게임의 길드원은 많을 경우 2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길드를 통솔하는 지도자의 연설을 듣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모이거나 길드 내에서 열리는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해 주말을 포기하기도 하며 오프라인 사회집단에 소속된 것처럼 행동한다. 이 외에도 길드는 스스로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거나 길드 내의 규칙을 만드는 등 내부적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 단위의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 각 길드의 장이 대표로 의견을 조율하거나 처벌을 내리는 등 외부 평판을 관리하기도 한다. 이처럼 단순히 게임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규칙에 따라 온라인게임 내의 명예와 평판을 관리하는 개인이 있다면, 법원은 오프라인의 본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한 줄을 덧붙여 예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정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게임 내 무엇은 내부적 질서를 유지하고 평판을 관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