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603 / Vol46
다만 예외적으로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하여 현저히 국민경제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76조).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최대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는 경우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즉, 노사분규가 공익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정과 중재 절차의 직권개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때 직권조정 결정 → 조정 개시 → 중재 회부로 이어지게 되면 사실상 노동쟁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직권결정을 내리는(결과적으로 강제로 단체협약을 맺게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어떤 행위가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