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은 공화국 탈주죄와 같은 정치범죄에 대해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전복(제98조), 사회주의체제 국가에 대한 침해(제99조), 선동죄(제100조), 사회주의체제 국가 및 그 대표자에 대한 비방죄(제104조)와 같은 규정을 통해 체제유지를 위한 형사법의 존속하였다.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던 ‘공화국에 대한 범죄에 관한 규정’과 ‘시민의 기생 및 강제노동의무에 관한 반국가적 범죄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였다. 루마니아 형법에서는 태업죄(제164조), 국가･공동단체에 대한 모독죄(제237조), 사회주의 국가에 반대한 선동죄(제166조 제2항), 불법월경죄(제245조), 공익에 관련된 비밀 누설죄(제251조), 귀국명령거부죄(제253조) 등이 사회주의적 형법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앞에서 언급한 소련과 중국의 법체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국가의 형법이 태업죄와 귀국명령거부죄 등 사회주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