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피해자 환부 절차 중에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유의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인 피해자임에도 환부 통지를 받지 못해 신청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는 경우, 검찰이 피해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환부금액이 감소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환부 대상 피해자들 이외의 피해자들(범죄일람표 10, 11번 이외의 피해자들)의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공매대금을 안분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몰수면제(remission)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은 몰수면제를 피해자의 권리가 아닌 사면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면서 법무부장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는 한결같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몰수에 대해 면제를 하는 것은 권리나 특권이 아니라 은혜에서 비롯된 행위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검찰의 실수로 환부금액이 감소되었을 때 피해자는 무엇을 제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