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따라서 강관비계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는 가시설물은 작업발판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강관비계에 접근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가설경사로는 강관비계다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위 공사의 강관비계에 설치되는 작업발판 물량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작업발판(내부작업발판)이 비계 다리로 명기되어 있다는 사유로 강관비계다리로 설계서에 반영하였으며,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작업발판 1,350m를 설치한 후 강관비계다리 1,350m를 설치한 것처럼 2017. 12. 20.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고,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 결과, 설치도 하지 않은 강관비계다리 공사비 54,077,381원 상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작업발판을 강관비계다리로 설계서에 반영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