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재정준칙(fiscal rule)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동반한 재정운용 목표를 법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수단으로 일컬어지는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운용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대체로 세입 등 재정수입의 유지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관계 당국 간의 지출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개별법령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수단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인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둘러싼 복지 및 재정당국 간 정책조율의 난관이 예상되는 현재의 상황이 그러하다. 이 점에서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의 수위를 조절하는 한편 관련 당국 간의 정책조율에 관한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관련법제 정비작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이 재정운용 목표를 법제화하는 것을 뜻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