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조정제도 도입 취지는 사법절차가 비용 부담, 처리기간, 소송결과의 예측성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근거하여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의 조정제도 역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구제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당사자, 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들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진정접수 단계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를 풀도록 유도하는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