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의 원인 진단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최근 언론보도로 인하여 소위 갑질이 문제화되자 정부는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갑질’이라고 하면 우위에 있는 권리관계를 이용하여 약자에게 부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이고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갑질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의 갑질 현상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존비(尊卑)로 대변되는 한국사회의 특성과 한국사회의 기저에 갑의 강압적인 역할과 을의 저자세의 오랜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바탕으로 각계 계층의 심층면담과 설문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인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법제도적인 검토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3개월의 수시연구라는 짧은 기간의 시간과 예산, 그리고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2018년도에는 공공분야에 한정하여 갑질문화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위에 있는 권리관계를 이용하여 약자에게 부당 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