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일자리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쾰른 경제 연구소는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기본 가정하에 근로자의 직장 특성을 중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계약상 규정된 법적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등) 또는 근무환경(마감 압박의 고저(高低), 익명성의 유무, 교대 또는 비교대 등) 자체로 일자 리의 질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고용조건 중 가장 만족스러운 점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해당 직무에 적응시킨다. 근무의 유연성보다 높은 보수가 더 중요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이 높더라도 보수조건에 만족하면 ‘일자리의 질’이 높은 것인 셈이다. 쾰른 경제 연구소는 근로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일자리 질 측정을 위해 이변량(二變量) 또는 다변량(多變量) 분석을 통해 일자리 질을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며 어떠한 특성이 잠재적으로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직장 특성을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기본 가정하에 중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