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자본시장
자산보유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SPV에 양도하여 SPV로 하여금 ABS를 발행하게 하고 이 ABS의 매각대금을 양도한 기초자산에 대한 대가로 받음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이다. 대출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나 외상매출채권을 가진 기업이 자산보유자의 전형적인 예이며 ABS법에서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국민주택기금 관리자 및 신인도가 높은 법인 등으로 자산보유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유동화를 악용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SPV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하여 설립되며 ABS법에서 SPC, 신탁회사 및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SPV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산보유자가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ABS를 발행한다면 파산한 자산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은 파산정리절차에 묶여 ABS 투자자는 원리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ABS는 SPV에 기초자산의 법적인 소유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 발행된다.
ABS법에서 자산 유동화를 악용할 소지 예방을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신인도가 높은 법인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