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북한 민법 제248조 제1항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인신침해의 손해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1999년 개정을 통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을 신설하고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수 없는 손상을 남긴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상법((2001. 8. 22 제정) 제53조도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당한 자는 시효기간안에 손해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산이나 인신을 엄중히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관계없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시효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와 같이 시효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북한의 경우 시효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어느 정도가 ‘심히’ 훼손한 것이며 인격에 ‘지울수 없는’ 손상인지, 또한 ‘엄중한’ 침해인지 모호 하여 적절한 입법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200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게 무엇의 손해보상에 대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