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보다 명확하고 강화된 규제영향분석제도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는 규제의 증가속도와 이에 대한 준수비용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강력한 규제개혁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81년 레이건행정부는 행정명령 제12291호를 제정하여 기존 및 장래의 규제가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 규제활동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의 정비를 도모하는 비용편익분석을 도입하였다. 동 명령은 새로운 규칙을 심사하는 경우, 기존의 규칙을 심사하는 경우, 규칙에 관한 입법상의 제안을 하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의무화하였으며, 규제로 인한 잠재적 편익이 잠재적 비용을 상회하지 않을 경우 규제의 도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중요한 규제행위(significant regulatory action)”의 경우보다 엄격한 규제영향분석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1981년 레이건행정부가 행정기관의 규제활동의 책임을 강화하여 비용편익분석을 끌어드린 명령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