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나아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론은 성적 행동 및 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인간관계 현실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복잡한 현실 관계성에 대한 고려 필요성 주장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하나의 측면으로 문제를 단순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비동의 간음죄 입법주장의 취지는 경험적 고려보다는 정책적-정치적 기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당시부터 여성주의법학연구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개념을 폭행ㆍ협박에 대한 상대방 저항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기준으로 재정의 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제시해 왔다. 특히 비동의 간음죄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 체계와 구조 변혁차원 논의확장의 계기로서 의미가 있다.
성폭력 개념을 가해자의 동의를 기준으로 재정의해야 마땅하다고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