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대법원장 자문을 위한 심의기구로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개혁의 방향 및 대안을 검토한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사법제도개혁의 기본 이념은 첫째, 법치주의를 확립･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개혁, 둘째, 사법의 민주적인 정당성 확보 및 국민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법개혁, 셋째, 국민의 이용편의성 제고 및 신속･공정한 사법제도의 구축, 넷째, 사회적 약자 및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 하는 복지사법의 정립,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법의 선진화 등 총 다섯 가지이며, 이러한 기본 이념 하에 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추진, ②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③ 사법시스템 및 법조영역에 대한 총체적 접근, ④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 자세를 사법개혁의 추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은 크게 시기를 정하여 시행을 건의한 것과 시기를 정하지 않고 시행을 건의한 것, 그리고 연구･검토를 건의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기를 정하여 시행을 건의한 내용에는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의 개선은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선발할 것으로 건의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대법원장 자문을 위한 심의기구로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개혁의 방향 및 대안을 검토한 것은 언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