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일곱째,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 설계가 중요하며 정책 전달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표준적인 틀을 모든 것에 일괄 적용하는 ‘one size fits all’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덟째, 청년보장제도는 결과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야심찬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자칫 대중의 실망과 좌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 훈련 등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감 있는 행동도 동시에 강조하여야 한다. 아홉째, OECD의 아일랜드 청년보장제도에 대한 처방처럼, 단계적 접근(escalator-style approach, A delayed treatment model)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1단계에서는 저강도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상황이 계속 필요함에 따라,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1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게 되며, 이런 지원이 없이도 많은 청년이 취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중손실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준적인 틀에 각각 분산시켜 적용한다는 뜻을 가진 접근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