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비교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수준 한 단위 대비 산출량을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므로, 투입과 산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가령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수행에 소모되는 예산 및 시간자원 등을 투입 지표로 설정할 수 있고, 산출 지표로서는 사건종결률, 사건처리율, 범죄율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수집의 용이성 및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입 지표로서 ‘전체사법체계(whole justice system)’ 및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public order and safety)에 대한 지출’을 검토하였고, 산출 지표로는 범죄에 대한 ‘억지력’과 ‘범죄율’을 고려하였다.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대한 지출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