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규제에 관한 현황
먼저 스팸메일을 논하기에 앞서 스팸메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약함)’ 제25조에서는 스팸메일 자체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핵심은 ‘한번의 수신거부의사 이후에 계속되는 사업자의 소비자생활 저해행위’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약함) 제50조와 시행규칙 제11조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스팸메일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는 상기 두 개의 법률조항에 의거 규제할 수 있었으나 방판법의 해당조항은 처벌이 강력하여 해당행위의 억제력은 크다 할 수 있으나 통신판매업자 이외의 행위자에게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정보통신망법의 해당조항은 누구라도 이용자의 명시적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할 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 내용 불기재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한 처벌도 없어 스팸메일 방지라는 차원에서는 유명무실한 문제라 할 것이다.
한 번의 수신거부 의사 이후에 계속되는 사업자의 소비자 생활 저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