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책무성이 낮은 수준인 것은 실제적인 의사결정 주체가 의사결정의 책무성을 지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특징 때문이다. 이는 사회보험을 이식하면서 외양상 계약원리에 근거한 협상구조를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정부중심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개발도상국 시절, 사업장 기반 의료보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다보험자방식의 사회보험을 표방했다. 정부 주도 강제방식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했으나, 당시 경제상황과 빈약한 재정상황에서 정부 예산 투입 없이 기업과 근로자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운영하는 방식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라는 점은 노사 어느 한편도 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나타나지만, 조합 간 보험료 차이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2000년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된 것 역시 의료보험이 국민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제도로 널리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을 나타낸다.
공주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설립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