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기술규제는 기술과 관련한 일련의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새롭게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 본격적인 논의는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시작되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에서는 기술규제에 대하여 “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마케팅 등 기업 활동 전반에서 경영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기술 관련 제도“로 정의하였다. 기술규제가 기업생태주기에서 행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신기술의 제품화 및 시장진입을 지연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규제의 범위를 법령과 같은 명시적 규제 뿐 아니라 하위 규정 및 재량권 등 실질적 규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동 위원회는 나노산업 등 급속한 기술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규제의 속도가 이를 다라가지 못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013년부터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적으로 기술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 합동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규제개혁센터를 설치하였으며, 반기별로 준법규적 과학기술규제를 포함하는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언제 제주도가 남원읍에 저류시설을 설치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