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역량 강화 및 선진 해양강국 실현2008~2013
해양환경 감시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국내에 등록된 약 9만 척의 선박을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해양환경을 선박 및 시설 종사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제도를 2007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선박이 부두에 입항 시 해양환경 감시원이 선박에 승선점검 하던 방식을 선박 종사자가 스스로 오염물질 및 해양오염 방지설비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해양환경보전에 동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선박은 자율점검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에 제출하고, 해양경찰서에서 담당자가 해양오염 위반 전력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자율점검 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제도에 참여한 선박은 해양오염 방지설비 등의 관리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연 1회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에 제출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서는 자율 점검 선박의 관리 및 해양오염 컨설팅을 위해 2년에 1회 선박을 점검하게 된다. 자율점검제도는 2008년부터 시범 운영돼 2010년에는 선박 348척, 시설 57개소로 확대하여 지정·운영 중이다.
자율점검제도는 누가 해양환경을 담당하여 스스로 체크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