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전통적으로 정보란 특정 대상에 대한 지식, 앎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규범적 의미에서 정보란 너무나 다의적이기 때문에 범죄 그리고 안보와의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의 정보의 개념을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적으로 국가의 핵심적 가치체계를 수호하는 안보 및 국가정보학에서의 정보(국가정보)는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적대세력의 위협을 취급하는 정부의 정책수립과 정책구현에 관련된 자료” 또는 “국가정책 운용을 위한 지식이며 활동이며 조직 그 자체”, 더 나아가 “정책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수집되고 가공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즉 국가정보는 국가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가치판단을 거친 자료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특정한 범죄와의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정보란 무엇인가? ‘범죄정보는 범죄의 수사와 소추의 어머니이다’라는 표현처럼 “범죄를 행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 및 조직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평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특정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하여 종합한 최종적 산물”로 이해된다.
가치판단이 불가능한 자료로서 국가이익을 최소화하여 국가 정책판단에 쓰이는게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