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sland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 Seas
한국, 중국, 일본은 1996년에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본토로부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반도 주변수역은 대부분 그 폭이 400해리 미만이므로 한국은 주변국인 중국 및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중첩되어 경계획정을 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제74조)과 대륙붕(제83조)의 경계획정을 위해 적용되는 국제법 원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74조와 제83조에 따르면 대향국 또는 인접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양국 간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한 합의는 공평한 해결에 이르는 것이 목표이며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면서 무엇을 선포하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