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농어촌 고령화 및 공동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어촌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인력과 자본이 농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우선,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농식품 벤처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창업보육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젊고 창의력이 넘치는 우수 인력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고 농대를 개편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신규취농, 농지임대, 창업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초기 농촌 정착비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열악한 생활인프라가 인력 유인의 주요 제약요인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지자체가 원하는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어촌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집고쳐주기, 농어촌마을 교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농업인 행복버스(의료 문화지원) 지원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함께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후생활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어촌에 인력 유인을 제약하는 주요한 이유는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