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남북한 행정통합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인사통합이다. 북한의 인사 제도는 능력이나 시험보다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 주민성분조사에 입각한 계급적 토대, 본인의 됨됨이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북한의 공무원은 “국가가 정한 기준자격을 가지고 일정한 조직체나 기관, 집단 등에서 일하는 일군”인 ‘간부’로 불리고 있다. 간부에 대한 인사관리는 중앙당 비서국 조직지도부·간부부, 지방당 조직부, 기타 인사부서 및 당위원회에서 수행한다. 남북행정통합은 불가피하게 북한 내 행정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재교육·재임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행정체계에 기존의 간부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정치이념에 적응하여야 하며 새로운 행정체계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 북한지역 엘리트들이 성분과 출신학교 등에서 매우 동질적인 집단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새로운 관료조직에서 응집력있는 파벌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지역 출신의 행정인력은 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모를 꾀할 수 있어 체제통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다.
무엇이 남북한 행정통합에 있어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