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8 형사절차상 재정법원 조서의 합리적 증거능력 규제신이철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것은 물론, 이전의 수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제기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에 재정법원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후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수사기관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 이외에도 재정법원이 직접 증거조사를 할 필요성은 충분하게 존재한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고 재정법원이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강제처분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그렇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재정법원의 절차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제262조 제2항 제1문). 따라서 항고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지므로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은 물론(제 37조 제2항),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제37조 제3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해주는 기관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