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에 대비한 기상청의 역할 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 A Research of Identifying the Roles and Strategic Development Plans of Korea Meteorology Administration in Preparation of Sustainabl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전의 행정체계는 1991년과 1994년 상수원 오염에 따라 건설부의 상 하수도 기능이 환경처(부)로 이관되어 지난 약 25년간 유지되었다. 이번 물관리 일원화의 역사적 배경은 1980년 초반부터 후반까지 제기된 수돗물 발암물질(THMs) 발생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상수원 관 리 일원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 9월 폭우로 인한 한강 대홍수로부터의 홍수재해 및 하수처리장 업무의 기능 조정, 그리고 1991년 및 1994년 낙동강 상수원·수질오염 문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전국적 대대적 가뭄과 OECD 회원국 가입 준비, 그리고 1996년 대통령 환경복지구상 발표까지 기능조정(물관리 일원화)이 총 5회가 추진되었다. 총 5회의 물관리 일원화는 집권여당의 정치적 특성에 상관없이 건설부(건설교통부)의 수량 기능을 환경처(환경부)의 수질 기능에 이관·통합하는, 즉 환경부가 물관리 주무부서로 추진한 것이 공통점으로 발견되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총 5회의 물관리 일원화가 지난 25년 이상 모두 실패하였으며, 그 이유는 부처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환경부서로 물관리 일원화하는 정부·정당 주도의 대안에 일부 전문가들의 반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어느 부처에서 건설부의 망가진 상하수도 기능을 수리해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