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국가 부채에 대한 위기의 경고가 강화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강화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2002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참여, 공개, 투명 등의 새로운 가치가 중요시 되었고 재정 민주주의가 중요한 가치로 등장했다.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복지를 강조하기 위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당시 기존의 bottom up 절차로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새로운 top down 방식을 통해 복지비를 대폭확대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2006년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었다. 재정개혁의 논의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법률로 확정되었으며 재정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장치들이 반영되었다. 3+1 재정개혁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몇 년도에 기계적 회계법이 철폐되고 예산회계법이 만들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