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관리운영기구의 통합은 4대 사회보험 통합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쟁점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장 부처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관련공단 및 일선전달체계를 어떠한 형태로 통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향후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모형을 고민하는데는 일반적으로 국민복지(국민 연금과 의료보험)와 노동복지(산재보험과 고용보험)로 지칭되는 사회보험의 두 영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가 관장부처의 통합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보험 수요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은 일선전달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또한 수요자 중심의 관리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고려사항이다.
4대 사회보험을 분리할 때 누가 이용하기 쉬우나 접근성은 낮도록 일선 전달 체계를 설계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