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고지납부를 위해서는 보험자가 고지 이전에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임금정보의 기준시점은 표에서 보듯이 소득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을 충족시키는 당월 기준과 현실적인 편의성을 고려한 전년도 기준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개별 피보험자의 소득정보 파악을 당월 기준으로 할 경우의 전제조건은 월간 소득의 변동폭이 작아 매월 갱신해야 할 정보량이 적거나 또는 모든 피보험자의 소득정보를 용이하게 신고 및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장 우월한 부과기준으로 판단되는 임금 총액의 경우 매월 변동하므로 보험자가 임금정보를 고지 이전에 보유하기 위해서는 매월 전체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에 비해 전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의 전제조건은 연간 소득의 변동폭이 작아 소득능력과 보험료 납부액 수준 및 급여액 수준간에 괴리가 작아야 한다는 점과 개별 피보험자의 전년도 소득파악이 용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기의 변동에 따라 소득변동이 심할 경우 그 전제조건은 충족되기 어렵다.
보험자가 고지하기 전 보험에 가입한 각 사람의 임금정보를 가지고 있어달라고 요청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