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지방정부법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기초 서비스의 제공, 재정 관리 및 공공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치권한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부들이 추가 재원 활용방안으로 합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동 법령 제66조는 “지방정부는 특정 기초 서비스 제공, 역량강화 및 생계 개선 사업, 생산성 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기업 육성, 농업 다변화, 외곽지역 산업 육성, 생태학적 균형 도모,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합작투자나 시민기구, NGO 혹은 민간부문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BOT법의 부칙(임시조항)들이 지방정부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법령을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감독기관의 PPP 사업 심의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이나 위험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BOT법보다 투명성이 떨어진다.
무엇이 지방법원의 자립성을 보호하려고 제정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