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특히 인권센터나 상담기관의 경우 아직 지역별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적극적인 당사자의 의지로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많은 상담 및 민원으로 인해 오랜 시간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 그 밖에 형사사법절차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개인이 혼자서 모든 절차를 이해하며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경찰, 검찰, 법원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오히려 조사나 판단과정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당사자의 접근이 어려움.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이나 학교의 인권침해는 그 수위도 높거니와 외부로 장애인당사자의 인권침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조차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대응방법을 찾아가기가 매우 힘겨운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장애인당사자의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그래서 장애인당사자가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실을 쉽게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제대로 된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임.
경찰이나 검찰 및 법원의 경우 누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