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동법 제76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적 행동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때,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지인을 가장하여 동의케 하였을 때는 피해자의 비동의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동의한 횟수 이상의 성교를 한 경우, 성교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기망이 아니기 때문에 비동의로 간주되지는 아니할 것이며, 유방암 검진 데이터 수집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한 행위는 성적 행동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로 간주된다. 분석ㆍ정리해 보면, 영국 2003년법이 법정한 비동의 요건은 한국형법에서는 대부분 강간 또는 준강간죄가 적용되는 경우여서, 비동의 간음죄를 별도로 두고 ‘비동의’ 내지 ‘동의’ 내용을 법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기 어렵다. 생각건대, 영국 2003년법 제74조 동의의 핵심개념은 자유와 능력이다. 따라서 예, 라는 발언 만으로는 당연히 동의의사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영국 2003년 법 중 몇 조가 자유와 역량이 동의의 핵심 개념이라고 정의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