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Ⅳ [일자리]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주목할 점은 저출산 정책, 특히 결혼율 제고 정책의 주요 정책대상(targeting)에 관한 것이다. 취업은 결혼에 이르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요건 중 하나이고 실제로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는 이와 같은 점까지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즉, 결혼의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단순히 미취업상태를 취업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결혼으로의 이행 확률을 높일 수도 있으나, 결혼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형(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46%에 이름)은 일부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더라도 쉽게 결혼으로 이행하지 않고, 미혼기간이 길어져 만혼으로 이어지거나(이 유형은 반 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찾게 되며, 그 결과가 위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짐) 아예 결혼을 포기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결혼에 이르기 위한 최소 필요한 경제적 요건 중 하나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