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개념과 보호법익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은 채권자 개인이 국가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실시를 촉구하는 집행청구권, 즉 국가구제의 의무를 발동케 하는 개인적 공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동되는 국가의 강제집행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청구권, 즉 채권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러한 강제집행청구권은 자신의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에 따라서 집행조치를 해 달라는 청구권이다. 또한 이러한 채권의 객체가 되는 재산을 개인적 재산개념으로 파악하여 형법적으로 해석한다면, 재산소유자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관련하여 파악함으로서 각 개인의 활동영역을 보호하는 데에 재산을 채권으로서 소지한 채권자 보호의 의미와 목적을 둔다. 이는 채권자에 대한 개인적ㆍ질적인 가치범위와 관련하여 파악하고 채권자 개인의 자유로운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강제집행청구권으로 무엇의 만족을 달성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