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Regarding Welfare Policies for Older Persons
즉,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정책 설계를 갖고 고령자를 정의하는가에 따라 고령자 관련 통계가 상이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함축하는 바는 우리 사회가 어떠한 관점을 갖는가에 따라 정책 대상자로 설정해야 하는 인구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과 정책 설계와 활용되는 통계의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은퇴 연령이 60세로 되어 있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5세로 간극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없이 정책 대상자에 기반이 되는 통계를 65세 이상으로 설정한다든가, 실제 기능상의 저하가 80세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지는데 60, 70대를 중심으로 하여 돌봄정책의 대상자를 설정하는 것 모두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양적 변화와 더불어 노인의 특성 변화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압축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노인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고, 여기에 가치관의 변화가 더해져 노년기의 가구 형태에도 큰 변화가 발생해 왔다.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20년 전인 1994년에는 노인의 약 3분의 2가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지만 2014년 현재 이 비중은 30.5%로 감소한 반면 약 3분의 1이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정경희 등, 2014b).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