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왜 수사기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하는지는 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불법다단계 사기는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하게 이루어지는 집단사기의 성격을 갖는다. 범죄자들은 치밀하게 재산을 은닉하기 때문에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 범죄자들을 구속하고 기소한 이후에 투자자들이 피해회복을 노력한다 해도 대부분 피해회복의 길은 멀기만 하다. 조희팔 사건의 경우 은닉재산을 관리하다가 붙잡힌 고철사업자에 의해 공탁된 720억 원에 대해 피해자 1만 7천여 명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직 소장송달도 못하고 있어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피해회복을 위해 몰수를 금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오히려 피해회복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수사기관은 범행 수사 단계에서 범죄자의 재산 상황, 자산은닉 정황을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또한 선처를 바라는 범죄자로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된다면 그 효율성은 사후에 개개인이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때 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용의주도하게 이루어지는 집단사기의 성격을 띠는 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