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2008년 9월 1일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누적인원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5,214명(성폭력 3,126명, 살인 1,731명, 강도 349명, 미성년자 유괴 8명)이며, 제도 시행 이후(2009~2014년)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1.78%로써, 제도 도입 전 5년간(2004~2008년)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14.1%와 비교시 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범률이 감소한 것은 24시간 위치추적에 따라 대상자의 행적이 원천적으로 파악되고, 재범하면 반드시 발각, 체포될 것이라는 압박감과 함께 월 최소 4회 이상의 대면접촉과 야간 시간대를 포함한 보호관찰관의 불시 점검,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취업알선 등 체계적인 보호관찰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감독 대상범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전자감독 시행 8년여 만에 사건 수가 1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수시로 발생하는 경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신속대응팀’을 2015년 46개에서 2016년에는 전국 56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언제 전자감독제도가 실시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