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통일준비를 위한 통합의 과제
노무현 정부는 북핵해결 노력과 남북관계 진전의 병행추진 원칙에 따라 북핵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위기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다. 2005년 한국이 북핵해결을 위한 9 19 공동성명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 금융제재 등으로 비핵화추진은 지체되고 급기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7월 5일)와 핵실험(10월 9일)에 직면하게 됐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화해협력정책도 위기에 빠졌지만 노무현 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협력을 지속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을 모색했다. 2007년 2 13합의와 10 3합의에 따라 폐쇄 불능화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북핵해법을 마련했지만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 등으로 북핵해결의 집중력과 추진력이 떨어져 북핵 불능화 프로세스는 중단됐고 북한의 핵능력(핵억제력)은 강화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제2공화국은 어느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