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자수를 인정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소추를 희망할 필요는 없다고 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맡긴다는 인용적 태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인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수서의 소지만으로는 자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제240조, 제237조). 여기서 서면에 의한 경우 범인 및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특정될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범죄사실의 기재에 있어서는 엄밀하게 범죄구성요건의 사실을 표시할 필요는 없고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가를 판명할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구술에 의한 경우에는 범인 자신이 수사기관의 면전에서 직접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자수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0조, 제237조 제2항).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외부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무엇이 실현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