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한 영역에서의 위헌심사는 입법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위헌심사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볼 것이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보장수급권은 이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이루는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면 사회보장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 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 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된다. 이에 따르면 남･북 주민 간 사회보장제도의 차등적 적용 문제는 결국 재정적 한계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가 제한을 가하는 법률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고, 이 제한 법률이 헌법적 사명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될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들로부터 나오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