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실제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의 주권 중심적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를 넘어서는 혁신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핵안보 강화 조치도 자신의 국익과 주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는 일부 국가들로 인해 이런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동류 국가들의 협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다양한 핵안보 협정·기구·협력체 간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경성 국제법뿐만 아니라 연성 국제법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다수의 핵안보 협약과 구상 간 조정 부재로 인한 중복의 비효율성, 그리고 핵안보 주권 원칙과 핵안보 기준 부재로 인한 자의적인 핵안보 집행과 비효과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핵안보 프레임워크 협정’도 주요 대안이 된다.
국가의 주권 중심적 글로벌 거버넌스를 넘는 혁신이 무엇을 축소하기 위해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