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의 홍보예산 사적사용 및 인사권 남용 등 감사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 고시)의 ‘I. 일반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A는 공사를 대표하여 홍보업무 등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언론사로부터 광고 게재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예산상 제약을 고려하여 공사 홍보 담당자에게 광고의 필요성, 효과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했다. 특히 2014년 이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기안전홍보 예산 삭감으로 공사의 홍보 예산이 감소되었으므로 광고 게재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정인과의 친분과 관계없이 공정한 계약절차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도록 지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A는 2014년 11월과 2015년 1월 ○○고등학교(이하 “○○고”라 한다) 선·후배로 친분이 있는 □□신문 대표이사 C와 △△일보 대표이사 D로부터 자사 언론사에 광고 게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홍보실장 N에게 광고의 효과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홍성군 지역 언론사인 □□신문과 △△일보에 공사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지시하였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기안전홍보 예산은 언제 축소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