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그런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같은 법 제2조제7호)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로 기본재산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17조제1호), 지방자치단체나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구성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해당 재단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신용보증”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본재산은 소기업 등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산이라는 점(같은 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운용은 소기업 등의 신용보증을 위한 것이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성격 및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운용에 준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실질을 갖게 되며, 그 행위의 성격상 신용보증이라는 해당 재단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금융회사 등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