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미래전망 연구-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재산권’이란 산업분야의 창작물이자 산업에 활용되는 무형자산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의 보호범위는 유동적이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권, 지리적표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괄한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 의해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사진,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녹음, 방송, 실연 등을 통해 저작물의 배포에 기여한 자에 대해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를 법적으로 보호받게 하는 권리를 뭐라고 말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