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정책은 현재의 지나친 경쟁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하나, 제3차 기본계획의 교육개혁 과제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의 토대 위에서 단편적인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AHP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에서 교육분야 저출산대책들의 순위가 대체로 효과성에서 높고 적용가능성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교육대책은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의 교육시스템이 개인의 성장과 행복에 걸림돌이 되어 저출산 현상으로 나타나고, 사회 불평등과 같은 사회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면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 수단을 찾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교육 방법이 문제가 되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초래한 시스템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