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정비와 관련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계획, 일부 대규모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그 규모 및 도시적 파급효과가 큰 계획들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의 상당수는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입지 및 사업계획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며 생태계, 대기질, 수질, 경관 등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비교적 상세히 조사·분석한다. 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재정비)는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다루는 필지가 많다보니 각 환경 항목별 면밀한 조사·분석보다는 위성사진,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의 간단한 정보를 토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비교적 간소하게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상당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관련 계획들이 재정비계획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2003년에서 2017년 사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검토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건수는 총 1,212건이고, 이 중 재정비계획은 126건으로 10%에 불과하다. 
어떤 평가 방법이 각 항목별로 면밀하게 조사하기 보다 간단한 정보를 기틀로 평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