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6호 4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김성룡 권창국
법무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기 위해 정부입법안을 2014년 6월 27일 국회에 제출했고, 동 법안은 2014년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동년 7월 8일 상정되었다. 2014년 7월 10일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의 회의록을 보면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계속 검토하기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제출되게 된 것도, 독일의 논의에서 등장한 개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법인의 범죄를 간접적으로 통제한다는 사고에서 본다면 일견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개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법인의 범법행위를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는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다.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하게된 세월호 침몰 사고는 몇 년에 일어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