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개정 검토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목욕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은 모유수유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므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유수유시설’은 국가 등이 설치를 지원한 모유수유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의 종류는 법 제3조에서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로 체육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종목과 관련된 체육시설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도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도 각각의 시설 기준이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대규모점포의 시설 기준이 있는 법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