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중손실과 청년층 구축효과라는 점에서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얻게 되는 안정된 고용기회나 소득창출효과라는 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활용을 권장하고, 고령자의 재고용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등 제도의 확대를 제안한다. 보조금지원을 통해서 민간부문에서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면, 국가가 사회경제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딸리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병행되어야한다.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유용성을 가지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로 정의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고령자만을 위한 개념이 아니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공급될 때에는 고령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중손실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얻는 안정된 고용기회 등의 효과성이 나타나는 제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