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사례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해방 이후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을 살펴보면 해외여행 제한기, 해외여행 개방기, 건전화 시기, 다각화 시기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관광객 관련 정책은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1차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실시되어 온 정책은 해외여행 자유화, 건전관광 관련 정책, 소비자 보호 정책, 여행편의 제고 정책, 해외 안전관리 정책 등으로 유형화된다. 첫째, 해외여행 자유화 정책은 관광여행 금지, 연령 제한, 외환 소지 규제 등의 직접적인 규제 정책을 완화한 정책으로, 1980년대 추진되어 왔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해외여행 자유화는 피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 둘째, 건전관광 정책은 해외여행 자유화 직후 제기된 과소비, 품위 손상, 보신 관광 등의 비판적 이슈 속에서 등장한 정책으로, 아웃바운드 관광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관 강화정책, 세무조사 실시, 외환 관리 강화, 해외여행 자제 유도 정책 등이 실시되었다. 다만 최근은 해외여행 시장이 성숙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언제 한국에서 주류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