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50여 정상들이 모인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핵안보 조치가 개별국가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북아 핵안보 협력을 위한 ‘핵안보 지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동북아의 핵안보 협력도 다른 핵 분야와 마찬가지로 IAEA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과 양자협력은 활성화되었으나, 역내 양자·다자 협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역내 핵안보 협력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주도로 핵안보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한·미, 미·중, 미·일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을 미국이 적극 지원하면서 한·미, 미·중 핵안보협력이 활성화되었다. 일반적으로 핵안보가 ‘안보’ 문제이므로 역내 협력이 어렵다고 한다. 또한, 동평구가 협력이 용이한 ‘비전통 연성 안보의제’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핵안보를 동평구의 의제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음 이유로 동평구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누가 2002년 월드컵 개막식에서 국제협력을 이야기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