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중기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운영실태 및 지원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7년 12월, 중기부)에 따르면 2016년 위 사업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액은 2016년 1억 320만 원에서 2017년 1억 4,160만 원으로 3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기관인 소진공은 현장방문 및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료요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부터 재무제표 등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및 지원이력을 통합·관리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수혜기업의 경영실적(매출액, 고용인원 등) 등 지원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2015. 1. 1.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지원사업 수혜자(기업, 협동조합 등)의 매출액, 휴 폐업일 자료 등을 제공받고 있다.
환경부에서 2005년부터 매년 조사단을 통해 실시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