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리법과 상표법은 각각 2014년 3월 24일, 2012년 7월 1일에 시행된 것이다. 전리법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시행법률에서 가장 큰 폭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후의 개정은 작은 범위에서의 개정이었다. 2013년 6월 23일 법 개정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의 이중출원제도를 변경하였다. 즉 ‘이중 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 시에 주무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특허를 선택한 경우 ‘권리가 부여된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 간주규정을 ‘권리가 부여된 실용신안권은 특허공고 시에 소멸한다’로 변경하였다. 또한 권리침해 시 ‘3배징벌적배상금’제도가 다시 부활하였다. 2014년 1월 22일에 개정이 이루어져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법에서는 주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국경단속의 강화를 위하여 제97조의1 내지 제97조의4 규정을 추가하였다.
2013년 6월 23일 규칙 개정에서 변경한 것은 저작권과 특허의 무슨 제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