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지자체의 인권업무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인권조례는 “인권의 보호 및 증진과 차별 금지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치법규”로서 지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장치라 할 수 있다. 인권조례는 관련쟁점의 구체성이나 내용의 특정성 등을 기준으로 ‘분야별 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로 구분된다. ‘부문별 인권조례’는 특정한 쟁점을 다룸으로서 관련된 사회집단이나 특정사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제정된 인권조례로서, 특정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집단, 예를 들어 여성, 어린이 및 청소년, 노인, 학생,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거나, 보행권이나 환경권과 같은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쟁점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자치법규 중에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