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현행법상 강간죄와 그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논의 대상인 비동의 간음죄 개념에 대한 이해로부터 논의를 시작해본다. 현행 형법상 간음에 이르러가는 성적 행동, 간음행위, 간음 이후의 성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성적 행동 전반에 걸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흠결 없이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하여 현행 성범죄 형법은 강간 및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간음, 의제강간과 각 미수 규정 및 중첩적으로 가중된 법정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각 개인이 인격적 주체로서 성적 행동에 있어서도 자신의 신체안전과 의사결정 자유를 온전히 보호받을 권리를 뜻할 것이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성적 행동에 있어서 남녀 모두에게 보장되는 것이지만, 형법은 특히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에 있어서 여성 또는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특별히 취약한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여 특별한 보호를 보장한다.
개인이 성적 행동에서 신체안전과 의사결정 자유를 온전히 보호받을 권리를 뜻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