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4년 11+12월호
제도개선 토론에서는 ▲기업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정부의 역할(김태윤 한양대학교 교수) ▲부처별 규제권한 경쟁에 따른 규제중복 및 이로 인한 비효율성 지적(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융합신제품 개발 추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신속인증제도 도입(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 ▲정부가 허용하는 것만 할 수 있는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의 보완 필요성(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논의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분야 규제개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기술규제정책포럼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포럼의 결과물들이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술규제정책포럼을 통해 발굴된 기술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기술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기술정책포럼은 규제개혁의 중핵을 이루어야하므로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누가 말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