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18년 개호보수 개정 A Pay-Rate Increase in the Japan’s Adult Social Care Sector in 2018
이번 개정은 공적의료보험의 진료보수와 6년 만에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의료 및 개호의 복합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등을 전환하여 개호의료원을 창설한다. 개호의료원은 개호요양병상(요양기능강화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Ⅰ형과, 노인보건시설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Ⅱ형으로 구분하여 설립할 방침이다. 연계의 중심이 되는 재택개호 지원의 경우, 입원 때의 정보 연계 가산금을 수정하여 보다 빠른 시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 이외에 퇴원 및 퇴소 가산금의 확충, 터미널케어 관리 가산금의 창설 등 의료와의 연계와 관련된 가산금 제도가 크게 수정된다. 더욱이 자립을 지원하고 중증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간개호 및 개호예방 방문재활 스테이션에 성과 평가를 도입한다. 이번 개호보수 개정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구강 및 영양 관련 가산금이 확충된 점인데, 구강위생 관리체제 가산금(월 30단위)의 대상이 재택 관련 서비스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노인보건시설형과 요양기능강화형 서비스로 구별되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