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본 연구는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전기버스 배터리 중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중단 조치(이하 본건 조치)를 통상법 및 투자법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차량용 배터리 보조금 정책 및 본건 조치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제II장), WTO 협정 및 중국과의 BIT, TIT 및 FTA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이 제기할 수 있는 통상법적 및 투자법적 주장들과 그 구제방법들을 차례로 검토하며(제III장 및 제IV장),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리적인 검토의 효용과 한계를 살펴본다(제V장). 제III장의 통상법적 분석에서는 WTO 협정 부속서 1A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보조금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각 협정에 따른 구제수단을 검토한다.
최근 전기버스의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