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만약 발명이 기술적인 특징과 비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계산 방법을 포함한발명의 전체 특징이 진보성을 심사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법원은 그 판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술적인 특징이 비기술적인 특징과 연관된 발명의 진보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명의 전체 요지는 거기에 포함된 어떠한 계산 방법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발명의 요지를 나누어서 단지 발명의 기술적인 부분만을 진보성의 심사에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발명의 요지는 다이브 테이블(비기술적 특징)을 계산하고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수행하는 기술적 요소(깊이 측정, 클락, 메모리, 처리 유닛 등)를 포함한 잠수 컴퓨터였다. 여기서 다이브 테이블은 잠수 기간과 깊이 프로파일을 기초로 잠수를 마친 후 수면으로 떠오를 때의 법률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된 특허법의 복잡성은 분할출원과 관련되어 있다. 2006년 7월 1일까지는 분할출원은 여전히 이의 절차에서 제출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분할출원은 출원이 거절되거나 등록될 때까지만 제출될 수 있다.
분할출원이 아직도 이의 절차에서 제출될 수 있는 건 언제까지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