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유엔 북한인권실태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형사 정책적 방안을 권고한다. 첫째, 북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반국가’, ‘반민족’ 범죄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폐지하고,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둘째,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한 북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피구금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넷째, 사형 선고 및 집행의 일시중지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사형제 폐지로 나가야 한다. 다섯째, 불법월경에 대한 형법규정을 정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출입국 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여섯째, 중국 강제송환자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가하는 감금, 처형, 고문 기타 비인도적 처우를 중단해야 한다.
유엔이 행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권고한 국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