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통신법에 불확정개념이 법요건 부분에 다수 사용되었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규제재량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규율대상의 가치의존성, 장래예측의 불확실성만으로 사법심사의 제한을 정당화 할 수도 없다. 입법자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면서 그 최종결정권을 행정이 아닌 법원에게 배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경찰법상의 일반조항을 법원이 완전심사하는 실무는 입법자가 법원에게도 최종 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위험방지’(Gefahrenabwehr), ‘위험’(Gefahr), ‘공공의 안전’(öffentliche Sicherheit), ‘공공질서’(öffentliche Ordnung)와 같은 불확정개념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을 정도로 사례가 축적되어 있고 무엇이 위험하고 안전한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
최종결정권을 어디에게 입법자가 불확정개념을 이용하면서 배분 가능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