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통일준비를 위한 통합의 과제
노태우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공표한 이후 사회주의권 체제전환과 냉전종식, 독일통일 등 세계사적인 변혁이 일어났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북한의 체제붕괴나 급변사태를 추진하지 않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평화적 합의통일을 추진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유엔동시가입(1991년 9월 17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1991년 12월 13일 채택, 1992년 2월 19일 발효)’ 등이 이뤄지면서 한때 실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이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핵무기개발을 강행하면서 우리 민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극단적 고립에 묶여 예외국가의 신세를 자초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이뤄야 할 한민족공동체의 발전 가능성을 무산시켜버렸다.”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남북유엔동시가입이 이뤄진 때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