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신新밀월시대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향방 표류하는 한국 한반도는 어디로
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을 그들의 ‘안마당’으로 인식하면서 ‘핵심 이익(core interest)’이 걸린 그야말로 사활적 공간으로 여길 수 있다. 말하자면 쉽게 양보하거나 물러서기 힘든 영역이다. 이 점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과거 러시아와 소련의 전략적 이익이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21세기 초반에 중국의 급부상에 자극받은 미국과 일본이 한층 강화된 동맹으로 대륙국가 중국을 억제한다는 전략 목표는 지난 시기의 전략 목표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세기를 지나도 변할 수 없는 전략 목표와는 달리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의 역학 구도와 주변의 국제 환경은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 중 간 경쟁으로 인한 미 일 동맹 강화는 대결적 진영구도를 낳는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의도와 목표가 20세기의 복사판처럼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미국의 상대적 쇠락 속에 일본의 역할 강화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우려와 견제를 초래하는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중핵 유익이 걸린 그야말로 사활적 공백으로 여길 수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을 그들의 안마당으로 인식하는 나라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