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프로그램 상품의 독특한 특성 외에도 방송은 독특한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방송산업은 전통적으로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중구조란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두 개 존재함을 말한다. 즉, 광고시장과 프로그램 시장이 그것이다.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광고수입을 통해 국내 방송산업의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즉, 프로그램을 수입하면 자본이 곧바로 외국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의 여건이 되는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해외 영상물의 지나친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영상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매체에 따라 수입 제한을 두고 있다. 영화의 스크린 쿼터제와 방송에서 국내 프로그램 편성 쿼터가 그것이다. 현재 가장 규제를 많이 하는 부문은 지상파방송으로 전체 편성 시간의 2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다채널 미디어로 갈수록 규제상한선은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예컨대, 위성이나 케이블방송은 50%까지 해외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으며 장르에 따라서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된다.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광고수입을 통해 국내 기반을 형성하게 되는데 산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