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명예훼손죄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군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 법원은 사건 내용의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공연성, 고의 등 명시되어 있는 요소에 근거하여 판결하고 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서 제307조 제1항에 적시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공익성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밝힘으로써 구제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명예훼손의 대상은 개인이나 법인, 혹은 사망한 사람까지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며, 피해자의 특정에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의와 사실 적시 등 드러나 있는 요소에 근거하여 판결하고 있는 것 중 정보통신망 법과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