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물론 규제중복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의 경우 이슈 발굴을 통한 규제 개선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신산업 활성화’의 관점에서도 이슈 발굴을 통한 규제 개선이 효과적인 전략인가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존재하는 인증·기술기준 등의 중복 문제와 달리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 필요하거나, 기존 규제의 범위 자체가 잘못 규정되어 있어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없을 경우, 개별 이슈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하는 현재 방식은 충분히 효과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면 현재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실증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을 제정하였으며, 자율운행 시험운행 구간을 확정지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 모든 규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무엇보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율주행시스템과 운전자 간 책임소재, 긴급상황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드론택배와 누구 간 책임소재가 드론택배 상용화를 위해 기준 마련이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