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방안 총괄보고서
통일국민협약은 대북·통일정책의 원칙 및 방법에 대한 합의에 준법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약속으로 볼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은 남북기본협정 및 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한 국내법적 차원의 사전적 준비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남북기본협정은 남북 양자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내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들의 사전적 동의가 요구된다. 평화협정도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환경을 근본적으로 재규정하는 국제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내적 합의의 과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국민협약은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적 차원의 동의와 사전적 준비와 합의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통일국민협약의 성공적 체결은 남북기본협정과 평화협정 체결과정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은 남남갈등 및 북한·통일문제의 정쟁화 구조의 해소를 지향하는 일종의 사회협약이다. 그러나 통일국민협약은 일반적인 사회협약과 달리 분단체제라는 특수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공적 체결 시 한미기본협정과 평화협정 체결과정에도 영향을 끼치며 국제적 차원의 동의와 사후적 준비와 합의를 내포하는 사회적 약속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