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방안 연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관심은 지원된 재정이 적절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가, 규정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였는가에 있고(보건복지부, 2014a),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 서비스 전달 조직들은 보조금이 적절한 수준으로 지원되는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니터링은 과도하지 않은가에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는 매우 취약하고, 미발달 상태임.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경우 1999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평가가 임박해서야 평가기준이 제시되고, 서비스가 아닌 시설평가에 치중하여 서비스 품질이 간과되고, 평가 결과 활용이 미흡하고, 평가 상설기구 부재 등 심각한 한계가 있음(양난주, 2014; 황인매 외, 2014).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 관련 국제적인 원칙이나 기준을 살펴보면 1) 정신병원과 구분되는 장기보호시설의 필요성, 2) 전통적 병원과 수용보호를 지역사회보호로 대체, 3)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거서비스 유형, 여가활동, 직업재활, 지지취업 등 지역사회지지체계의 확대와 사회통합 촉진, 4)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5) 정신보건서비스 기획과 전달에 이용자와 보호자 참여 강화, 6) 정신요양 및 재활서비스의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들 수 있음.
미국에서 평가 상설기구 부재 등 심각한 한계가 있는 것은 무엇이 매우 발달됐기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