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교육기본법｣ 제23조는 교육의 정보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 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는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제1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함에 이어, 제30조의5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라는 타이틀 아래에 제1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처리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