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밭농업직불금, 쌀직불금 등 다양한 직불제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영세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어가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수입보장보험 및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농어민의 가입을 촉진하는 등 농어가의 자발적인 책임성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시중금리와 연계하고, 농어업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 노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어업을 단순 1차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 유통 관광 등을 발전적으로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종자, 식품, 가공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어가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영세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확대하는 제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