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독일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들에도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은 오직 건물의 신축, 개축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재산권 보호라는 원칙하에 건축 연도가 오래된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접근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마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일정한 건축 연도 및 규모에 속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범위 밖의 건물들에 대해서는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기준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노력할 의무조차도 법률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도 도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소규모 시설에도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요구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상당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들에서도 기존 건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의무화되고 있지 않다.
일정한 규모 및 건축 연도에 속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한 나라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