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주식회사 상산팜”은 충북 진천에 위치한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로 ‘건조밥’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약 35억 가량의 부채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지되고 납품이 어려워지면서 수익이 줄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2015년 8월부터 인터넷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또는 진천의 공장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사업설명회를 빙자하여 투자 권유를 하였다.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경까지의 시기에 2,241명으로부터 약 147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해당 업체는 이미 부채가 35억에 이르러 공장 가동조차 중단된 상태여서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더구나 정부로부터의 지원 계획도 없었으며, 해외로의 수출 계획도 전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이어가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했던 사실 역시 밝혀졌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