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9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문영식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즉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매매계약이 이행된 결과이므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때에도 그 취득자가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당연히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사실상의 신임관계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은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고(제4조 제1항),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도 동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동조 제2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될 뿐 동조 제1항은 의당 적용된다. 나아가 부동산 명의신탁행위 등은 범죄행위(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다. 이러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법률상이든 사실상이든 형법상 보호되는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임을 선언하고 있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