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6년 여름호 제41호
현재 정부의 청년일자리 관련 보조금 사업은 사업주 지원 방식에 편중되어 있다. 사업주 지원 방식의 참여자 임금상승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률은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고용보조금이 인건비 등 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주 위주의 고용보조금 지원방식을 근로자 직접지원 방식의 확대를 통해 적절히 병행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고용보조금을 하향 조정하여 사중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근로자 직접지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근로조건 개선 등 일자리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고용보조금 지원방식의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에서 관할하는 청년취업 관련 고용보조금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치우져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