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ⅱ)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ⅲ)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ⅳ)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ⅵ)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고,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위원은 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공무원, ⅱ)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조례에 근거해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 어디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설치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