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시장논리에 의한 경쟁촉진을 위해서 소유규제와 같은 사전적 구조 규제차원에서 나아가 독일과 영국은 시청률점유 규제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쟁촉진책은 매출액 규모를 중심으로 하여 반독점을 통한 유효경쟁의 확보라는 데에 맞춰져 있다. Miguel de Avillez Pereira에 의하면 전세계 반독점 법칙의 일반적인 목표는 ‘유효한 경쟁(effective competition)’을 유지하고, 부당한 거래제한과 시장지배력 남용,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합병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방송산업에서 경쟁 및 규제와 관련된 논의들은 대부분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각 단계에서 시장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특히 디지털화를 계기로 규제완화가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화의 심화나 고착을 우려한 것이기도 하다.
경쟁촉진방법은 여러 국가에서 매출액 규모로 반독점을 통한 무엇에 맞춰져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