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2011년 남아공 더반(COP17)1)에서는 2020년 이후에 모든 당사국이 기후변화 방지노력에 참여하는 더반플랫폼이 채택되어 2015년 말 파리(COP21)의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이어졌다.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 온도상승을 달성하되 1.5℃ 온도상승을 달성하는 장기목표가 설정되었다. 가능한 빠른 시일에 배출 정점에 도달하고 2050년 이후에는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당사국은 자발적 기여(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5년마다 연속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발적 기여(INDC)는 온실가스 감축 등 모든 요소(적응·기술·재정·능력형성 등)를 포함하되 이전 목표에 비해 의욕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기후변화협약 원칙(형평성,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원칙 및 능력)에 입각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감축목표 설정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파리협정은 비용 절감과 정책 연속성에 기여할 것 같다.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자발적 기여를 설정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