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핵심판례 100선  특허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학·바이오
인용발명에 PWM 조광 기술을 채용하는 것에는 기술적 곤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이 용이하다고 한 원심결은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용발명에 LED램프(106)의 통전(通電)을 온오프하는 PWM 조광 구동을 적용하면 LED램프(106)에 대한 통전이 없는 경우, 즉 LED램프(106)에 흐르는 전류가 0인 경우에는 LED램프(106)에 흐르는 전류를 일정하게 하는 제어를 통해 스위칭제어회로부(322)는 LED램프(106)에 공급하는 전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동작하고, LED램프(106)에 전류를 흘리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전원 자체가 파괴된다. 따라서 인용발명에 PWM 조광 구동을 채용하면 위와 같은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LED램프(106)에 대해서 PWM 조광 구동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특단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인용발명에는 LED램프의 PWM 조광 구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재도 없으며, “전압 귀환형 스위칭 전류”, “전류 귀환형 스위칭 전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회로 구성 및 동작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무엇이 전구에 공급하는 전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동작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