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제11조에서 복종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명령이나 범죄를 명하는 명령은 구속력이 없게 된다. 아울러 범죄라고 인정할 정도로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령을 발하는 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군형법」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행위를 명령과 관련하여 하급자의 책임, 상관의 책임, 권리 구제절차와 상관의 형사책임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급자는 상관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해도 위법한 행위임을 알고 행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하며, 상관이 진상을 알았더라면 문제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명령을 교정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상관은 명령권, 징계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범하는 행위를 하면 명령권 남용죄, 범죄행위사주죄, 징계권남용죄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의 소원을 방해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권리 구제차원에서 소원방해죄, 재판방해죄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급자가 명령을 이행했더라도 위법 행위임을 알고 책임을 안 지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