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최저생활보장기능, 소득재분배 기능)과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방빈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은 연금급여의 적절성(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의 적절성)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에서 사회적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국민연금제도 존립의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연금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은 연금재정에의 기여도나 그 안정성과 상충되는 측면이 많으나 그것은 제도의 존립기반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현 단계에서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와 장기적으로 인구노령화와 제도 성숙에 따른 연금재정의 불안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따라 현행 제도 개선대안의 모색 방향이 상이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장학금으로서의 역할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건강보험이 적절하게 수행하는 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