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살아있는 천연기념물 동물의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포획･채취･사육”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여 살아있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보호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표본･박제･매장･소각”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여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는 살아있는 천연기념물 동물과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에 대한 내용을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를 박제 및 소각하고 살아있는 것은 포획 및 사육을 하게 허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