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포커스 2015년 봄호 제12권 제1호 통권55호
끝으로 에너지공급자들의 효율향상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해당 공급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에너지원의 효율향상투자에 대해서도 해당 공급자의 투자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 따르면 에너지공급자는‘해당’에너지원과 관련한 수요관리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공급자들은 자신이 공급하는 에너지원과 연관된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각 에너지원별로 제약된 상황에서는 다양한 효율향상 프로그램 발굴이 어렵다. 특히 가스, 열 등과 같이 계량·검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야의 경우 신규 효율향상 프로그램 발굴이 일정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에너지원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해당 공급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에너지원의 효율향상투자에 대해서도 해당 공급자의 투자 실적으로 인정해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원과 관련한 수요관리 투자사업계획을 설정하도록 한 법 조항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