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인간으로서 가치와 인격을 유지하고 그 존엄성이 보장되는 수준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그러한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질적･정신적 서비스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의 구체적인 해석과 관련하여 현재 헌법학에 있어서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권리성을 부인하는 견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개념의 추상성과 상대성에 비추어 그 해석이 상당부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현실적 제반 사정에 의하여 입법자의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보장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에 관한 해석으로서 첫째,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로 보는 견해(권영성, 2009, p.653)와 둘째,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로 보는 견해(허영, 2014, pp.547-548), 셋째,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로 보는 견해(김철수, 2013, p.954)가 나누어져 있는데, 헌재는 그동안 반복된 판결을 통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로 보고 있다.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그동안의 반복된 판결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로 보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