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사업 평가
산입법 제28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산업 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에서는 준공된 산업단지를 보조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재생사업에 한하여 국가가 50%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 결과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액은 2014년 1조 747억원이지만, 기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액은 505억원에 불과하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액의 합계는 각각 5조4,551억원과 4,150억원으로 약 13.1배 차이난다.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산입법에 따르면 누가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