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우리 민법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우리 민법 제162조 내지 제164조), ‘완성한다’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의해 당사자가 시효소멸을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민사상권리의 실현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이나 중재의 제기는 민사시효기간 안에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재판, 중재절차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지 못한다. 즉, 우리 민법과는 달리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민사시효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아도 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시효기간이 경과한 청구권 에 대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접수한 재판소나 중재기관은 제기된 재산상 청구권을 심리하면서 시효기간의 경과여부를 확인하고 시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해당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를 거부한다. 재판소나 중재기관은 비록 당사자들이 시효의 적용을 거절하여도 의무적으로 시효를 적용하여야 하며 시효를 적용해 줄 것을 제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하여야 한다. 
공소시효를 어느 나라의 형법에서 제한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