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시설 내 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거나 시설 내 공동작업을 위하여 수형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인식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개인정보는 시설 내부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제공되거나 공유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리하여 형집행법에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수형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할 권한이 있는 직원의 범주와 그의 제공권한을 형집행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내 직원으로 하여금 수형자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기록과 파일을 필요한 기술적 그리고 조직적 조치를 통하여 권한 없는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원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형집행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집행법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특별히 민감한 정보인 건강기록과 병원임상기록의 경우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온갖 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에 무슨 법이 이용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