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에서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당 지급 이나 보조인력 파견(보육도우미 등)이나 지원 사업, 냉난방비 지원, CCTV 설치 등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지역의 기관 수급 상황(국공립 포함)에 대한 파악과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사업보다는 특수시책사업에서 아이디어 발굴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보육서비스 질 제고 관련 예산은 지자체 특수시책예산으로 배정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이 경우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인력 인건비 지원 등 국가 주력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이 지금보다 더욱 상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2014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비율(국고보조율)은 2013년 49.5%에서 61.6%로 증가해 바람직한 변화를 보였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대신 특수시책사업 예산을 증가시키며 지역 보육환경에 따라 다른 맞춤형 질 제고 방안과 이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2014년 국비지원비율은 몇 퍼센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