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국내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제안으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주로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강제 평가 방식으로 운영된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 제고, 서비스 수준 향상, 임상 질 지표 도입 등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언론, 소비자 단체, 의료기관 등을 통한 평가는 서열화에 따른 병원 간 과잉 경쟁을 유발하였고, 평가 전담 조직이나 전담 인력 부재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미흡이나 구조적 측면 평가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부담 발생, 강제 평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동기 부재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의료기관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유도 하기 위해 2008년 ‘의료기관인증제’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운영 실태 점검과 정부 업무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무엇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