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건강보험이 우리나라 최대의 사회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정통제 영역 바깥에 남겨져 있었던 것은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지점에 관련자간에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책무성 구조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제도적 변화가 향후 가져올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그간 강조되지 않았던 새로운 중요성이 기금화 논의에 부여된다. 우선 현재 급여결정, 재정추계, 여유자금운용, 보험료 산정과 수가협상근거 등 건강보험 재정을 결정하는 주요 정보들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대한 공통된 정보기반과 인식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흐름이 형성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와 의견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 어떤 보험이 만들어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