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1997년 노동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무부의 역할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보통 재무부는 고용연금부와 같은 정부 부처의 예산 지출을 위한 재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 모든 정부 부처의 연간 예산 배정은 재무부의 동의 하에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이후, 국내 각 분야의 정책 기조에 대해 재무부의 세부적인 통제가 훨씬 강화되었는데 특히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보장 분야에 대해 그러하다. 이러한 통제가 행사되는 기본 메카니즘은 재무부와 각 부처 사이에 체결되는 일련의 ‘공공 서비스 합의서(public service agreements)’를 통해서이다. 이 합의서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관련 부처에서 취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목표들(보통 수치로 표현된다)이 제시된다. 하원의 위원회가 2001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공공서비스 합의서의 모니터링 관련된 재무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도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간행물에서는 사회보장정책을 비롯한 제반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이러한 현상을 풀이하고 있다.
고용연금부와 같은 정부 부처의 예살 지출을 위한 재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