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이러한 위-수탁의 관계가 현실적 계약으로 체결되어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려면,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생산 수단을 공공 부문이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증가된 효과/효율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빙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공 부문은 그러한 증빙을 복수의 수탁자들 간의 경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민간 수탁자들에서는 적어도 이 증빙의 기준이 ‘전문성’에 기초하기를 희망한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사회복지전문직의 고유한 활동으로 간주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의 위탁자가 과연 이러한 시설 사업에 대한 이해를 잠재적 수탁자 부문과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결과 ‘전문성’을 사회복지서비스의 호혜적 위수탁 관계의 중심 기제로 삼으려고 할지는 미지수다.
공공 부문은 수탁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증거를 많은 수탁자들의 무엇에서 발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