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1990년대 이후 식량난 및 경제난 악화, 사회통제 이완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중국 러시아 등으로의 탈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및 북한 공안요원들에 의한 체포 및 송환, 불법처형으로 인하여 이들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말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탈출주민은 27,000여 명 정도로 추산되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대안)을 제정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이처럼 탈북자가 계속 증가하자 북한정권은 중국과의 접경지역을 ‘전쟁지대’로 선포하여 취약지역에 ‘지뢰매설’을 하는가 하면, 국경경비를 전담하는 10군단을 창설, 압록강 지역에 전면 배치하였다고 한다. 2010. 1. 3.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에 중국 내의 탈북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어 2011. 4.에는 탈북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조명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경제난 악화 등으로 북한주민들의 탈출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안전보위부에 중국 내의 탈북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린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