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미생물학적 절차와 제품(특허법 제2조 제2호 둘째 문장)은 출원서에 사용된 생물학적 물질 및/또는 출원서에 청구된 생물학적 물질의 재생 가능한 제조 가정을 나타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대신 생물학적 물질의 표본이 기탁된 경우라도 특허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기탁은 발명이 특허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개시되었음을 보증한다. 생물학적 물질의 기탁, 그러한 물질의 입수, 그리고 생물학적 물질의 재기탁은 98/44/EC 명령 Ⅳ장에 의하여 규율된다. 국내법으로 이행을 위해, 현재 초안이 작성 중인 특허법 제34조 8항에 의하여 법적 명령이 발행될 계획이다. 특허 출원이 미생물학적 절차 자체에 관한 것이라면, 그 절차의 산출물을 기탁하는 것으로는 절차의 재생산성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만약 특허 출원이 생물학적 물질을 재생산할 수 있는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면, 기탁에 대한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
특허법으로 인해 발명이 착수되었음을 무엇이 보증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