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환경보건 및 온실가스 감축 부문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내공기질법은 ‘장’에 대한 조문구성은 별도로 없으며,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실내공기질 측정 등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비준과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스톡홀름협약에 지정되어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배출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관리, 함유기기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적으로 오염 피해를 막고 실내 시설을 사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