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온라인 학원 교육의 경우에는 비대면거래로서 충분한 숙고가 부족하거나 생각한대로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의 철회권, 즉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권 행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와 강의교재 또는 PMP 등 학습용 전자기기를 별도로 구매하여야 하나, 강의를 철회하는 경우에 강의교재는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약의 철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경우에 철회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닝 콘텐츠의 경우에 콘텐츠의 일부(20회 기준 1회)에 대하여 미리보기 및 강의교재의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일부의 견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상의 철회권은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철회권 행사가 인정되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