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문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과연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가에 있다. 형집행 분야에서 처리되는 수형자의 개인정보는 전형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보이다. 거기에는 형벌 및 보안처분에 관한 외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은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반법은 개개 구체적인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법의 제정과 더불어 개개 분야별로 특수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특별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동시에 제정되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특별법이 일반법에 규정된 원칙들을 개개 분야에 구체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형집행법의 요청(특수성)에 맞게 수정하고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수형자의 개인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형집행법에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같이 만들어져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