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현재 미군의 성폭력방지 및 대응정책은 2005년 10월에 발효된 국방부지침(DOD Directive 6495.01)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대응국(The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은 SAPRO로 불리우며 국방성에서 성폭행에 대한 방지 및 대응제도에 대해서 감독을 시행하는 중심기관이다. 이 기관은 성폭행으로부터 군대문화 및 군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방성은 성폭력 대응 코티네이터(Sexual Assault Response Coordinators), 희생자 변호단(Victim Advocates), 의료진, 수사진, 검사, 군목 등을 포함하는 관련 인력을 양성 및 훈련하고 있다. 그 목적은 희생자가 치료와 조치를 충분히 받도록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전군을 대상으로 각종 훈련 및 교육제도를 통하여 성폭력 희생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방성은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매년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2008년에는 비기밀보고의 건수가 1,439건이었는데, 기밀보고를 활용한 희생자의 수는 657명의 여군이 있었다.
군 휴학생의 복학 및 휴학 연장은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