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The Social Dialogue 3+4월 통권 8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 등을 계기로 경영계가 업무량 변동에 따른 대응이 아니라 인건비(연장노동 수당) 절감을 목적으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합의문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을 유효 조건화하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1조 4항에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권고적 성격이 강하여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합의문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임금보전 방안이 마련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였다. 
어떤 법이 탄력근로제가 적용되었을 때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게 도움을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