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조선왕릉관리소  조선왕릉 동부 중부 서부지구관리소
‘문화재수리’란 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에서는 2012~2013년까지 문화재 보호 및 국유 재산 경계구역 설정 등을 위해 물품구입(시공비 포함)으로 ‘태릉외곽 휀스교체 설치공사’등 4건(1,413경간,295,079천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에서는 2012~2015년까지 ‘파주 삼릉 외곽경계울타리 휀스 설치공사’ 등 6건(1,520경관,214,463천 원)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상기 공사는 사적지내에서 경계 휀스에 대한 지지를 위해 하부 구조물(콘크리트)을 만들어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으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문화재수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가가 아닌 휀스 제작업체에 물품 구입하여 현장에 시공 하였다.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몇 건의 사업을 완료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