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Strategy for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ies in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두 번째는 보조 및 융자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제32조의 2를 개정하는 것이다. 동법에는 강마을 사업을 위한 각종 육성지원 사업이 대부분 배제되어 있다. 정부의 보조 및 융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본 낙후지역 지원에 관한 불리성을 인정하여 보조 및 융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어촌특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근거가 동법에서는 빠져 있다. 제정 방안에서 언급한 강마을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원의 근거를 신설 조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강마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볼 때 동법은 어촌특화 및 공동체의 정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특화어촌위원회 구성 그리고 각종 인허가 의제 등은 매우 적절하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어촌유형에 따른 특화가 부족하며, 보조 및 융자 지원대상, 재원에 관한 사항들이 부족하다. 따라서 동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법에 근거하여 어촌특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 사례가 없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특화법｣ 개정으로 추진할 경우 거의 전면개정 수준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어촌특화법 제32조의 2를 개정할 경우 무엇의 대상이 확대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