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중앙부처의 일종의 양식화된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하달되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앙부처의 경우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시도 안전관리계획은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제출한 안전관리에 관 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시도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9월 정도에 시작하여 12월에 마무리하기 때문에, 약 3~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은 수립하는데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분석하였다. 먼저 추진일정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부족 하기 때문에 업무의 비중이 높지 못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연도별 수립된 계획이 변함이 없으며, 담당자의 연락처 정도만 수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을 2013년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수립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
시도 인구센서스 조사는 매년 9월 정도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진행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