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신혼부부와 청년대상 주거대책은 정책 커버리지(coverage)가 작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보다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의 경우 정부의 저출산 주거대책인 신혼부부 주택담보금리 우대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대주택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필요하나, 실제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는 5%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담보대출금리 우대와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적인 신혼부부가 정부의 도움 없이도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정책이다. 최근 3년 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정책과 별개로 신혼부부 대상 주거대책만 추진하는 것은 임대주택과 금리우대 혜택에 대한 신혼부부의 의존성을 높이게 되며, 현재와 같은 낮은 정책의 커버리지 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
정책 커버리지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서 신혼부부 대상으로 추진하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