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03+04월호
제2기는 주요 교역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TBT 협상 활동을 전개한 시기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내에 FTA국을 설립(2004년 10월)하고,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TBT 중앙사무국’을 신설(2008년 9월)하여 FTA TBT의 효과적 추진과 대응을 위한 집행구조를 정비했다. 이 시기에는 주요 교역국과 동시 다발적으로 체결·발효한 FTA TBT 협정은 종전의 WTO TBT 협정문을 준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규제, 적합성평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및 제공 ▲적합성평가제도 상호인정 이행체계 마련 ▲자동차, 의약, 환경 등 양국 간 민감 산업 분야 기술규정 조화 등 보다 세부적인 TBT 해소를 위한 이행 조치를 담고 있다. 이는 제1기에 비해 보다 진전된 형태의 FTA TBT 협정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기는 FTA의 산업・경제적 가치가 외교적 가치보다 부각되는 시기로 FTA 협상 추진은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新통상 로드맵’을 수립하여 통상정책의 패러다임을 FTA 중심이 아닌 ▲지역통합 ▲신흥국 맞춤형 통상협력모델 개발 ▲민관 협업과 소통체계 마련 등으로 전환하게 된다.
동시 다발적으로 주요 빈민국들과 소말리아 해적 활동을 전개한 시기는 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