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조사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침해를 국제형사재판절차상 반인도범죄의 문제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국제형법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북한인권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논란’ 역시 단순히 비난이나 단죄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실확인과 법적 절차에 근거해 더욱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또한 통일 이후 과거불법청산 내지 체제이행 사법(transitional justice) 구축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이다. 특히 통일 전후 과정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 처벌과 피해자 구제는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자료와 증언을 확보하고 정리하여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노력이 관건이다. 앞으로 북한인권침해기록 수집 ･ 정리 ･ 번역과 보관을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담당기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그리고 국내외 비정부기구(NGO)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무엇의 수집과 보관을 위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법무부 담당기구의 협력이 필수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