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국무원과 각 정부부처에서 발표된 전략성 신흥산업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공급형 정책도구와 환경형 정책도구에 비해서 수요형 정책도구의 수량이 현저히 낮다. 정부구매 부분에서 대부분 수요형 정책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산업에 집중되어있다. 무역정책 부분에서 현재까지 수요형 정책이 출시된 산업은 에너지환경산업밖에 없다. 사용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촉진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조금 지급 정책을 출시했다. 예를 들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응용시범 부분에 대해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신소재산업은 모두 지정된 시범지역에서 시범응용사업을 진행 중이다. 가격지도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과 신에너지산업은 시장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제품의 시장지도가격을 책정했다.
어떤 도구의 수량이 공급형 정책도구와 환경형 정책도구보다 적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