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통일준비를 위한 통합의 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8 15 경축사에서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 나가는 시작을 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나가고, 이 통로를 통해 서로 이해해 가면서,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환경협력의 통로’, ‘민생의 통로’, ‘문화의 통로’를 시급히 열자고 북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작은 통로부터 열자는 남측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는 ‘근본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이 상호 적대적 군사행동 중지와 남북대결의 악순환의 고리 끊기,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근본문제를 제기하는 데 비해서, 박근혜 정부는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행동, 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연평도사태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하면서, 인도적 대북지원과 동북아국가들 사이의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등 기능주의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언제 경축사에서 환경협력과 문화와 민생의 통로를 열자고 박근혜 대통령이 북측에 요청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