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산림관련 법령에 ESSD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사례는 1994년 12월 22일에 공포된 산림법개정안(법률 제4816호)이다. 이 개정안은 산림법 제16조에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도록 산림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이어서 1995년 6월 23일 산림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5조에 “산림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감안하여 작성토록 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림을 보전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1995년 8월 30일 산림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3조 제2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검토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다졌다.
헌법이 공포가 된 날은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