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이처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성과가 규제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를 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 즉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면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산업계 또는 제품이나 기술에 적용되는 기술규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관성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과다한 규제가 이루어져 실제 성과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둘째, 기존 규제제도의 열거주의적 특성 역시 규제문제의 주요 원인이 된다. 한국은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positive regulation)’ 방식의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규제된 상태에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을 열거하는 법령 체계 하에서는 신기술이 개발되었을 때에도 적용 가능한 제도가 부재할 수밖에 없다. 
규제로 인해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는 무엇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