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지자체의 인권제도를 크게 규범, 조직 및 기구, 정책 및 사업 등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현황 조사와 분석, 그리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인권규범 영역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정한 인권조례, 인권헌장과 선언, 인권행동강령, 인권도시 이행 원칙을 다루게 될 것이다. 둘째, 인권 조직 및 기구 영역에서는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자체 인권위원회, 지자체 집행부에 편성된 인권 담당부서(인권 담당관), 지자체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권구제기구(인권보호관, 인권옴부즈맨), 인권 업무를 담당하며 증진을 도모하는 인권센터, 지방의회에 구성된 인권 관련 기구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셋째, 인권 정책 및 사업 영역에서는 지자체가 인권 증진을 위하여 수립하여 시행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을 다루고자 한다.
지자체의 인권제도를 크게 몇 개 측면으로 구분하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