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공익사업인 전기통신사업은 그 서비스의 특성 상 정부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에 크게 저항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교적 인터넷 기반이 확고히 다져지지 않았던 초기에 세워졌던 원칙인 선입선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망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그에 따라 좋은 품질의 효율적인 망이 필요한 서비스가 생겨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망 고도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바, 망 중립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망 중립성을 폐지하고 망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가 사용료를 더 내도록 해서 망 사업자의 고도화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공평하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듯 망 중립성을 폐지하겠다고 미국에서는 2017년 말 선언했다. 하지만 망 중립성 폐지에도 결국 경쟁법에 의해서 지속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어, 급격한 변화를 감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은 지속적으로 망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 예전부터 특별 서비스와 그에 대한 트래픽 관리를 인정해왔다.
미국에서 전기 통신사업의 망 중립성을 없애겠다고 선포한 것은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