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각국 경제규제당국자들은 규제당국의 의무와 능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며 규제 당국 간 또는 당국과 사기업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장의 활동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규제당국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와 같이 규제당국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 경제규제당국자 네트워크가 5년 전 발족된 바, 이후 경제규제당국자 네트워크는 각국 규제당국이 참고로 할 수 있는 “규제기관 지배구조 모범원칙”을 발간하였는데, 이 모범원칙은 규제당국의 분명한 역할,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와 신뢰성 유지, 투명한 지배구조, 책임성과 투명성, 참여, 재정, 이행평가 등 일곱 가지 지표를 두고 각국 경제규제 당국에서 규제개혁의 원칙과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80여 개국 경제규제당국과 정부의 대표가 (1) 규제기관과 정부의 관계 및 규제기관의 독립성 문제, (2)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규제기관의 기술적 능력의 한계의 문제, (3) 경제규제기관의 궁극적 대상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의 문제, (4) 기술변화에 따른 역량강화, 동기부여, 접근성 보장의 문제, (5)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정이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지의 문제 등의 주제로 분임토의를 통해 각국 경제규제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일곱 가지 지표를 지칭하는 말이며 각국 경제규제 당국에서 규제 개혁의 원칙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발간된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