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리법과 상표법은 각각 2014년 3월 24일, 2012년 7월 1일에 시행된 것이다. 전리법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시행법률에서 가장 큰 폭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후의 개정은 작은 범위에서의 개정이었다. 2013년 6월 23일 법 개정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의 이중출원제도를 변경하였다. 즉 ‘이중 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 시에 주무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특허를 선택한 경우 ‘권리가 부여된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 간주규정을 ‘권리가 부여된 실용신안권은 특허공고 시에 소멸한다’로 변경하였다. 또한 권리침해 시 ‘3배징벌적배상금’제도가 다시 부활하였다. 2014년 1월 22일에 개정이 이루어져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법에서는 주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국경단속의 강화를 위하여 제97조의1 내지 제97조의4 규정을 추가하였다.
2013년 6월 23일 법 개정에서 변경한 것은 실용신안과 특허의 무슨 제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