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10호
일본의 EPA를 통한 외국인 보건의료인력의 도입은 결코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도 외국인 간호사와 개호복지사를 도입한 이유가 해당분야의 노동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상대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협상한 결과 경제활동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EPA를 체결하기 위해서 상대국이 요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도입에 합의하였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다. 더욱이 EPA에서는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개호복지사의 도입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FTA 협상이 갖는 패키지 성향(package nature)으로 인하여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EPA를 통해 외국인 보건 의료 인력을 도입한 국가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