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우리의 주요 수출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미 FTA가 사실상 형해화 내지 무력화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미국 통상법이 어떻게 변천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우리에게는 한미 FTA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지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법률에 국가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미국 통상법은 한미 통상관계의 균형점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미국 통상법이 미국 국내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반영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바로 한미 FTA에서 합의된 이러한 교역상의 균형이 깨져 있거나 깨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통상법은 단지 몇몇 수출기업의 개별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는 양국의 통상부문에서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져야 한다.
한미 FTA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법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