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5장 제53조(벌칙)에서 제2항에서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등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자를 징역 5년 이하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복지시설에서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동법 제51조에는 사회복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명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자의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52조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기본 성격의 법률을 살펴보면 부정수급의 관리가 보조금행정이나 사회보장행정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명확하다.
징역 몇 년 이하를 행정법 제5장 제5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선고받을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