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국에서 비용편익분석 기법이 발전되면서 사회적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지불의사비용(WTP: Willing To Pay) 방법이 개발되었다. 지역 공동체 사회 중심으로 사회가 발전한 미국에서는 신규 공공서비스를 지역에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사회적 편익의 수준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 주민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 첫째는 중앙정부에 가서 자금을 확보할 노력은 하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피해 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가서 돈을 따오라고 지역 국회의원을 압박할 것이다. 둘째는 시장 군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자가 공약을 했으니 스스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선출직의 입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공서비스의 확대는 요구한다. 지방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이런 방식으로는 지방자치를 숙성시킬 수 없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기 능력과 자기 책임의 원칙으로 자치를 해야 한다. 분권과 자치를 주장하면서 지방세 확충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비용편익분석 기술이 미국에서 발전되면서 사회적 편익을 측량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