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신덤핑법에서는 요구된 자료가 기록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당해 자료가 제공되어 있지 않은 이유 등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무부나 국제무역위원회로 하여금 “이용가능한 사실”을 기초로 판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양 기관의 동조항의 적용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상무부의 경우 무엇보다 특정회사들로부터 획득한 자료에 기하여 당해 회사들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에 반해, 국제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 전체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관한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평가하고 자신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증거를 기초로 합리적인 추론(reasonable inferences)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판정을 내린다. 이에 따르면 상무부나 국제무역위원회 모두 이용가능한 사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용가능한 자료”란 그 상황에서 이용하기에 합리적인 자료나 추론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특정회사들로부터 제공받은 물건을 중심으로 가격을 판정하는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