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국내보다 앞서 환자안전 관련 제도를 시행한 미국, 호주, 영국의 경우 일차의료기관을 배제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환자안전법상 병상규모를 규정해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이 배제될 수 있는 구조이다. 법 규정에서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것에서만 병상 규모를 규정하고 있어, 엄밀히 접근하면 그 외의 부분에서는 의원이 배제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법이 의료기관 입장에서 규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 관련 제도 특히, 보고·학습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영국은 일차의료에서 발생한 환자안전 관련 사건을 보고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대학의 전문가와 협조해 일차의료기관을 위한 환자안전 툴키트(toolkit)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어디에서 환자안전위원회를 폐지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