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신병의 선별 과정은 입영 전에 체력, 특기, 직업, 가족사항 등의 개인기록 참고하는 데 사실상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드너” 등에 의해 완료된 상태이다. 언어능력, 학력 및 경력, 지능, 면담 등 4개항을 측정하여 군의 소요에 맞춰 병종을 결정하고 배분한다.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처리제도를 살펴보면 부적격자 유형으로 전투로 인한 정신장애, 군 환경 부적응으로 인한 정신 장애, 개인, 가정문제로 인한 우울 증세 등으로 분류된다.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담당 기관은 Medical Corp 산하 Mental Health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하 각 지역에도 동일한 하부기관 존재한다. 동 기관은 전 장병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독립 건물로 인근 부대 장병 관리를 하고 있다. Mental Health Center 임무는 장병들에 대한 모든 정신적 질환에 대해 전담하여 증세 조기 발견에 역점을 두고 증세 치료 후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다만, 치유가 장기 소요되고 군복무 부적합 판단 시 퇴역 조치한다.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신 질환을 가진 군인에게 퇴역 조치를 내리는 기관이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