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10문 10답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수사권ㆍ초동조치권 부여 등 실효성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 법제화를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19.3.11,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되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국민 · 국회의원 · 현장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도입의 필요성,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며 공감대 확산에 주력중입니다. 시범운영 관련, 올해 5월 경찰청 소속으로 ‘시범운영 지역선정 및 평가 위원회(9명) ’가 출범하여, 시범운영 지역 선정 절차를 착수하였습니다. 평가기준 확정, 지자체 설명회 및 공모, 평가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경찰법 통과 후 6개월 경과시점부터 실제 시범운영에 돌입하게 됩니다.
검찰을 위한 검찰공무원법과 검찰법 개정안을 누가 2020년에 발의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