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ᆞ복지분야 -
건강보험은 2014년 지출예산이 49조 7,800억 원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8종의 사회보험 중 지출 규모가 가장 클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달리 전 국민을 포함하는 제도이다. 지출규모나 포괄인구의 범위로 보았을 때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최대의 단일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재정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이 다른 제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배태된 문제인데, 그간 재정통제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됨으로써 개선될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취약한 책무성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주요인으로서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위험이 높은 결정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단일 사회보장제도인 대한민국의 보험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