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방안 총괄보고서
한편, 평화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상호 군사행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전쟁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 군비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우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첫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상호무력 불사용에 대한 불가침 합의의 재확인 및 엄격한 준수가 이행되어야 한다. 둘째,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된 기존 남북합의를 복원해야 한다. 셋째, 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군인사 교류와 정보교환문제 등 초보적 군사 신뢰구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실시하여 상호투명성을 증대해야 한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전방 배치 무기 및 병력의 후방이전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무력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구조적 군비통제(군축)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의 빅딜을 통해 핵무기를 폐기하고 경제발전에 올인하려 한다면, 군사비 감축 및 경제인력 확보를 위해 병력감축을 우선적으로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남북한 간 병력감축과 함께 기습공격용 무기의 제한, 상대방 수도권에 대한 안전보장조치 등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상호 투명성 감소를 위해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와 따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