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이 필수적이며, 재정사업 평가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재정사업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이 가능하다. 그간 재정사업 평가는 일반재정, R&D, 지역발전 등 분야별 칸막이식 으로 이루어졌다. 각 부처에서 소관 재정사업에 대해 ‘단위사업*’ 단위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일반재정 분야는 기재부, R&D 분야는 미래부, 지역발전 분야는 지역발전위원회가 각각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미흡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의 10%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도록 하였다. 분야별 평가를 통해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출삭감을 통해 평가와 편성간 연계를 강화하였으나, 분절적 평가로 인해 평가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각 부처의 행정 부담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한 재정운용이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