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치료명령의 대상자는 ①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심신미약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②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③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식음 섭취 흡입 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2017년 개정으로 추가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이다(치료감호법 제2조의3). 치료명령 대상자에 ‘심신장애인’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치료감호제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치료명령제도는 ‘주취자’를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내 처우라는 점에서, 일부 마약사범 및 제한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나 소아기호증 등의 성적 습벽이 있는 자를 대상자에 포함시켜 시설 내 처우로 운용되는 치료감호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집행비용에 있어서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치료감호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와 달리, 치료명령제도의 경우에는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국가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심신장애인을 위해 문화 예술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 어떤 제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