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대만은 중국과의 ECFA 체결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써 외자의 대만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양안간 분업 시스템 정비를 통해 시너지가 창출되고 중국시장을 기반으로 한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어 대만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에도 효과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월에는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소속 6개 전담팀으로 구성된 양안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하여 서비스무역, 상품무역, 투자보장,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원산지 증명, 경제협력 등 ECFA 합의 사항의 이행 추진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이 위원회는 ECFA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2012년 8월 개최된 제8차 양안회담에서 양안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었다.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됨으로 인해 경영권, 신변안전 등 양안 투자자들의 권익보장을 제도화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협력을 한층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CFA의 파기로 인해 언제부터 양안경제협력위원회는 해산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