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여덟째, 정책입안자들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연구 전반에 걸쳐, 형사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대해 정치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역대 정권별로 기관 혹은 사업의 성장률이 달랐으며, 정치성향에 따라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이 달랐음). 정책 자체가 정치의 산물인 만큼 형사사법정책도 크게 예외가 아닐 것이다. 다행인 것은 전문가들의 경우 개인의 정치성향과 정책선호에 있어 특정 경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나름 학자적 소신을 갖고 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과거 영국에서 보수당의 대처(Thatcher) 정권에서 노동당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정책만큼은 일관성과 계속성이 유지된 것을 거울삼아 국내 정책입안자들도 정파적 이익에서 벗어나 좋은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어떤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정책은 일관성과 계속성이 유지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