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둘째, 현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같은 백화점식, 나열식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현재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계획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백화점식 계획을 모든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따라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안전관리 계획과 재난관리 계획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를 명확히 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의 경우에는 각 부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재난관리의 주체로서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개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웃을 돕고, 국가 대응을 지원할 수 형태가 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 재난안전관리 계획의 평가 시스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상위 안전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이 없는 서류상의 계획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와 같이 국가계획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서 미국의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한 정책을 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