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 과제와 추진 방향
군인의 직업 안정성 제고는 군 인사관리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과제로서, 군인 정년의 연장과 장기복무자에 대한 연금기회의 부여, 원활한 사회복귀의 보장을 고려할 수 있다. 정년 연장과 연금기회 부여는 장기복무자를 위한 과제이고, 원활한 사회복귀 보장은 장기복무자는 물론, 특히 단기복무자를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첫째 과제는 군인 정년의 연장과 장기복무자에 대한 연금기회의 부여이다. 모든 근로자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거 2017년부터 60세로 적용된다. 공무원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 지급연령을 현 60세에서 2033년부터 65세로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함에 따라 정년도 65세까지 점차 연장될 것이다. 이에 비해 군인 정년은 대부분의 외국군 정년과 마찬가지로 짧은 데다, 계급에 따른 차등 정년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군인은 「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라 19.5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중
인권 보호를 위해 군에서 제시한 정책 중 하나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