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보험료 징수 방식은 매월 자진납부 방식이다. 사업주는 매월 중순 각 사회보험료가 열거된 한 장의 납부서식에 의거 사업장 전체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일괄 자진 납부한다. 사용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면 먼저 경고장을 보내 독촉하는데 최후 조치로서 도산 신청까지도 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성립 신고는 해놓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적용상의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사업주의 부인 또는 회계사를 동원하여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데 이들 사업장이 오히려 더욱 정직하고 도덕적인 경우가 많다. 오류에 대한 확인은 의료보험기관이 실시하는데 공공의료보험 기관만 이 존재할 때에는 의료보험에서 사업장 조사를 실시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회의가 없었으나, 다수의 민간 의료보험기관이 진입한 이후 그 당 위성에 대하여 회의론이 제기되었다.
매월 중순 사업장 전체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일괄 자진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