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광의의 노동인권은 일반 인격적 권리주체로서 노동자의 일 노동과 관련한 권리인 동시에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특정한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사회집단으로서 노동 행위자들이 사회적으로 지속 유지돼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요청되는 권리이다. 한 사회의 지속적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임금노동자의 노동력이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국가는 사회국가(social state)로서 적극적 소극적 복지 정책을 취하였고, 이러한 사회권은 그 내용과 심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형성 발전돼왔다. UN 사회권규약 제6조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규정하면서,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 제2항)고 선언하고 있다.
근로자의 일 노동과 관련한 권리인 동시에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특정한 개인적 정체성을 가진 사회개인이 가지는 권리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