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
선고유예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만약, 유예기간 2년 동안 사고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상 수사를 받은 결과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형사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의료법위반의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됨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1. 공통기준 라. 2)에 의거, 규정된 처분기준의 3분의 1범위에서 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반행위가 불법 리베이트인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고, 의료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역시 감경에서 제외됩니다(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1. 공통기준 라. 참조).
사고 없이 경과하면 집행이 효력을 잃게 되는 기간은 몇 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