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변화체제Post-2020 대두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저감부문 이슈와 대응방향
현재 우리나라 해운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 중이며, 향후 그 적용 대상 선박이 확대 및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해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응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정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 등을 비롯한 선박·항만·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보급을 추진함으로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들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 해양 분야 해외원조(ODA)을 발굴하고 사업을 확대하여야 함.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개도국에 대한 해외원조(ODA)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해외플랜트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지원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태평양 도서국들을 위한 대안으로 해양온도차발전, 위성자료 해양모니터링, 연안공학기술 지원 등을 고려 가능함. 2015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률의 정비와 함께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통계 조사, 감축 관리 수단의 제도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 관측 및 영향 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한국의 해운 분야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