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피해 보상소식 2015년 제48호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ʼ08년부터 ʼ12년까지 7개 시·군의 총 21,288명에 대해 507억여원을 무이자로 대부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부금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하여 대부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해왔으나 금년 1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부금의 상환기한이 ʼ15년 1월15일자로 도래하였다. 다만, 배·보상과 관련한 이의의 소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급금 등 배·보상액을 받아 대부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소식지에서 개정에 따른 상환공지 이외에 해당 시·군에서도 대부금을 받은 피해주민에게 대부금 상환기한이 도과될 경우 국가채권 등재 등에 따른 불이익이 있음과 함께 이의의 소가 진행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바 있다.
무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