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2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과 참고인 진술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이재학
그러나 참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허위의 진술에 대한 처벌은 결국 강요에 의하여 진술을 강제하는 것과 같다. 만약 그러하다면 결국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리 진술강요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을 갖기에 미연방법 제1001조와 같은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데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특히 미연방법 제1001조와 관련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주장되었던 ‘단순 부인’의 진술의 경우에는 ‘면책적 부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사단계에서 진술하는 참고인은 범죄와 관련된 허위의 진술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단순 부인’의 경우에도 처벌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 결국 ‘완전한 침묵(Total Silence)’에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면 가능하겠으나 그와 같은 진술 의무의 부과는 참고인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참고인의 진술과정에서의 범죄와 관련된 ‘단순 부인(mere denial)’의 경우에는 상기한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어떤 법이 단순 부인의 진술의 경우에 면책적 부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관계가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