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Ⅳ [일자리]
다음으로, 1995년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직업훈련사업인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은 2016년 기준 5,26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지급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비정규직 추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1.8%에 불과하는 등 비정규직의 훈련접근성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은 효과(output, outcome) 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훈련 참여율, 만족도 등 초보적 수준의 조사에 국한되어 사실상 성과지표를 통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규직 훈련에 대한 지원 수준을 낮추고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수준을 대폭 높여 사업주로 하여금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 제공 유인이 발생하도록 하고,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이 정규직 전환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