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2010년 전후로 인권조례 제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준조례안과 함께 제정을 권고한 이후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크게 늘어났다. 그에 따른 여러 형태의 인권제도가 만들어졌고, 아울러 인권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몇몇 자료를 통해 소개되었으나 심도 있는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인권 업무 담당자나 인권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한 상황 분석, 국내 법령과 제도ㆍ정책,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각 지자체의 인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권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유용한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특히, 법률적 장치를 비롯한 인권규범, 인권 조직 및 기구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하여 지자체 인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갈등 조례 제정을 권한 게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