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북한의 판사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는 사실만 고려하면 북한의 판사의 지위와 그 독립성이 대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당 우위 원칙에 따라 노동당이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며, 내각과 최고재판소 등은 형식상 최고인민회의가 선출하고 그 앞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결국 최고재판소 등 북한의 사법기관은 그 상급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나아가 노동당의 관리･감독을 받는 위치에서 사법권을 행사하게 된다. 북한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 단위의 조직체계로서의 독립만을 선언하는 독특한 형태의 규정을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재판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의 이름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