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노동규정 제10조는 기업에게 근로자와 채용계약을 맺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국과 노력알선계약을 체결할 뿐 당해 근로자와는 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음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으나,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개별적 업무지시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기업이 노무제공의 대가를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채용계약이 체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개성공업지구 기업이 노력알선의 주체인 총국과 ‘도급 유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 노력알선계약이 채용계약을 대신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근로자의 입장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계약 체결을 위해 근로조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의하며 북한 근로자나 총국과 대립하게 될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개도국에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