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동 사업에 대해 폐지 결정을 내린 사유는 첫째, 사업 참여대상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라는 점에서 이미 체험경험이 있거나 실제 근무자도 있어서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사업의 목적 중에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엔 그 유발효과에 대한 객관적 ․ 실증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이미 초 ‧ 중 ‧ 고교에서 유사한 진로체험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간접체험이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실효성은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다. 넷째, 사업의 혜택 여부가 연령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앙정부에서 개입하여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를 '인문 ․ 사회 ․ 예체능계열에 재학 중인 대학 2~3학년 중심’으로 개편하였다고 하지만 교육부의 대학 현장학습이 인문 ․ 사회 ․ 예체능계열 학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획재정부가 지적한 폐지 사유 중 ‘유사사례 존재’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폐지 사유로 유사사례 존재 문제를 지목한 부처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