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앞선 장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규제재량은 대표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통해 적극적인 질서형성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행정의 규제활동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정책적 도구이다. 그리고 행정이 행사하는 ‘규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공익적 역할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엄격히 행정청의 처분기준이나 규제기준이 법령으로 사전에 정해지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구체적 개별적 타당성을 기하여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경직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 국가는 이처럼 규제와 그 재량을 통하여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다. 그러나 국가의 규제와 규제재량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규제기관이 이러한 규제재량권을 임의적․자의적으로 발동하거나 그 발동시기와 구체적 내용의 예측이 어려워 발생하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피규제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내용이 사전에 예측될 수 있을 만큼 명확하지 않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일응 ‘규제불확실성’이라 부를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불확실성은 법요건 부분의 불확정개념에서 비롯된 규제기관의 재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도 있다.
법 요건 부분의 불확정 개념으로 인한 기관의 재량 때문에 무엇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