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 보고서
캐나다는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경관리청(CBSA)이 반덤핑 제소에 대한 덤핑 조사를 담당하고,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산업피해조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반덤핑 조사 및 판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반덤핑 제소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수출물량이 관세 산출에 부족할 정도로 미미할 경우, 제3국 다른 업체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는 WTO 반덤핑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덤핑과 보조금으로 인한 자국업계의 피해를 합산(crosscumulating)하고 있는데, WTO 협정은 덤핑 피해를 산정할 때 다른 요소는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무슨 법에 따라서 측정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