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시물류 공동플랫폼 구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1장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한다. 또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3장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 16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제17조는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