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기반의 참여적 의사결정 연구
한국은 2001년 전자정부법 제정을 계기로 10년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다수 대국민(Government for Citizen, G4C) 서비스를 전자화할 수 있는 전자정부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나라장터’, ‘정보공개시스템’, ‘민원24’, ‘국민신문고’, ‘정보화마을’ 등이 2010년 UN 전자정부 글로벌 대상 및 아시아지역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훌륭한 전자정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조희정, 2011: 77). 그러나 이들 시스템은 주로 정보공개의 측면에 가깝다.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참여적 의사결정은 정보공개형, 민원해결형, 정책제안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조희정, 2011) 그동안 주로 정보공개형과 민원해결형의 전자정부가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등 국민 및 주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수많은 아이디어가 정책의제로 반영되어 정책으로 채택되기까지는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 전자정부법 제정을 계기로 10년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다수 대국민 서비스를 전자화 할 수 있는 전자정부를 추진한 국가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