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헌법재판소가 2015년 7월, 모든 신상정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등록‧관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2016년 3월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함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2016년 12월 20일 시행하였다. 먼저 불법성, 재범위험성에 대한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반영하되 선고형별로 등록 기간의 통일성을 기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 기간을 차등화하였다. 현행 등록 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이 비교적 낮은 경우는 기간을 10년(벌금) 및 15년(징역 3년 이하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공개된 심신상실자)으로 줄이고, 선고형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징역 10년 초과)는 30년으로 늘려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을 차등화하였다. 공개‧고지명령 대상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진위 등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벌금형 선고 대상자에 대하여는 연 1회로 차등화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함에 따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특례법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