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이와 같이 대규모 테러범죄를 먼저 경험한 나라들이 그 미비점을 찾고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간의 정보공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범죄와 같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실제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작동되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테러정보의 1차 생성기관인 국가정보원 산하의 테러정보통합센터에 수사 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둘째, 테러정보의 직접적인 생산기관은 아니지만 총리실 산하의 대테러센터에 정보공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무엇을 한국이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