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동남지방통계청 종합감사 실시결과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에서는 매월 경상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를 4구간3)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7948호, 2017.3.20.)』 제6조(출장공무원)제1항에 따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제31조(가산징수 등)제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출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사에게 보고 후 신청한 출장내역을 삭제하여야 한다.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동남지방통계청은 몇 구간으로 나누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