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한편, 2019년 7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대상이 1~3급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국고기준 2018년 6,097억원에서 2019년 1조35억으로 45.3% 대폭 확대되고,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은 2018년 85억원에서 2019년 427억원으로 약 4배 증가하는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사업예산이 2018년 2조2,213억원에서 2019년 2조7,825억원으로 25.3% 확대되었다. 향후 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리보장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서비스 및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끝이 아니라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점이자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장애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다.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2018년에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