技術價値評價制度의 推進現況과 向後 發展方向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업무는 1997년 3월 설립된 기술평가센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동 센터는 기술가치평가,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대행, 특허기술평가, 현물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기술평가심의, 기술의 매매알선을 주로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중 기술가치평가업무가 본 연구의 대상이 된다. 본 제도의 평가대상기술로는 특허법에 의해 등록된(또는 출원중인) 권리, 실용신 안법에 의해 등록된(또는 출원중인) 권리, 의장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프로그램. 기타 기술력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주로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로는 먼저 해당기술분야 내부전문팀은 신청기술이 평가대상인지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경영주의 경영능력, 기술수준, 기술의 시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기술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평가가 종료되면 기술평가서를 작성한다. 2단계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술평가서의 평가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
1997년 3월 폐지된 기술평가센터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