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2015년 기준으로, 독일의 5인 이상 사업장 약 10개 중 1개는 독일 직장조직법(Works Constitution Act; Betriebsverfassungsgesetz)에 따라 기업별 노사 공동결정 제도(co - determination at the workplace level)를 두고 있다.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직장평의회 나 종업원평의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평의회의 설립 비율은 직원 5~50인 조직은 5%밖에 되지 않는 반면, 500인 이상 조직에서는 88%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5인 이상의 조직은 42% 가량이 직장평의회를 두고 있다. 이 비율은 1990년대 초 이후로 10%p 감소하였는데, 주된 원인은 51~500인 기업에서 수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사용자 대표체와 노조의 협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산별, 기업별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 조건들이 구성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면, 해당되는 근로자의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다.
직장 평의회는 노동자 5인 이상 조직의 몇 퍼센트 가량이 두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