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위기는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그것을 받아내는 조건은 평등하지 않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성차별이 더욱 강화된다. 한국 사회는 이미 20여년 전 IMF 경제위기를 여성들의 비정규직화로 대변되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헤쳐왔다. 그 결과는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OECD 1위라는 성별임금격차, 강화된 성차별이었다. 이미 한국은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여성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으니 이를 줄이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생계부양자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남성의 해고와 실직은 여성의 그것과 다르다는 프레임에 갇혀 살도록 강요되어 왔다. 반면 여성의 가사와 돌봄노동은 자연적인 것으로 취급되며 노동으로서의 가치인정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당장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는 해고와 실직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지만 가정 내 돌봄자로서 가중된 역할은 오롯이 여성의 몫이다. 그 돌봄이 없었다면 당장 오늘을 살아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이나 사회적 감사, 인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아동의 비정규직을 줄이라는 권유를 무슨 위원회로부터 받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