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주무부처는 위와 같이 7가지 기본요소를 갖추어 규제영향진술서를 작성한 후, 관할부처 장관 또는 차관의 인증을 거친 후 규제합리화실(OBPR)에 제출하여 첫 번째 공식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 규제영향진술서의 내용은 7가지 기본요소를 기준으로 내용의 적절성과 평가지침과의 일관성을 평가받게 된다.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처 공무원은 규제영향진술서를 보완하여 주무 장관의 인증을 받은 후 최종 규제영향진술서를 규제합리화실(OBPR)로 제출한다. 규제합리화실(OBPR)은 부처의 규제영향진술서 최종안을 5일내에 평가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종승인하게 된다. 승인된 규제영향분석서는 의사결정자에게 전달되며 이를 근거로 규제안의 실행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14년부터는 이러한 절차에 추가적으로 규제에 대한 순응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상쇄할 계획을 담은 규제부담 비용산출표를 규제영향진술서 내용에 포함해야한다. 규제비용산출 내역은 규제영향진술서 최종안이 의사결정자에게 전달되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OBPR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최종의사결정을 공표하면 최종 규제영향진술서와 이에 대한 규제 합리화실(OBPR)의 검토의견서, 주무장관의 인증서를 규제합리화실(OBPR)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몇 년도부터 규제부담 비용산출표를 규제영향진술서 내용에 포함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