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지난 2018.12.7.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2065)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9.12.25.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동안 여성폭력방지 관련법과 정책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분절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법률에서 행위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여성폭력방지정책은 젠더불평등한 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행위 태양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적 침해 등의 폭력은 젠더간의 힘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의 해결은 가해자에 대한‘합리적인 처벌’과 피해자 보호･지원뿐 아니라 성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시정으로까지 확대되지 못했다. 
어떤 정책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행위 태양에 따라 분절적으로 실현되어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