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통일준비를 위한 통합의 과제
이명박 정부 역시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지 않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했다. 하지만 기존 통일방안에 입각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추진하기보다는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급진통일을 바라면서 체제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대북 압박에 주력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도 임기 중반 한때 단계별 점진통일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 15 경축사에서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순으로 이행하는 3단계 통합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평화공동체를 앞세운 데는 ‘선(先)핵폐기론’에 따라 핵문제해결을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면 경제협력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 통일과정으로 보지 않고 분단관리정책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과정으로서의 통일’, 단계적 통일을 분단관리로 규정하고 ‘급진통일’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 데는 단계별 점진통일보다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법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통일 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정부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