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창업·벤처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유용 등 불공정 행위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해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실제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한 해만 해도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전체의 12.1%에 달하며, 건당 피해금액은 평균 15억7,0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식재산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의 부족으로 불법복제 등 침해사례가 발생하여 지식재산 창출을 저해하고 있으며, IMD(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지식재산권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탈취·유용에 대한 감시와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기술지원과 기술보호 문화를 조성하며, 지식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존중 문화를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는 무엇의 성장을 저해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