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일본의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제도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 형집 행정지제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한편, “일부 교도소(야마구치현 미네시의 교도소)의 경우 형사시설 내 진료소의 관리를 공적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준이 외부 의료기관과 유사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진료에 있어 외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수용자를 치료하는 의사로 지명된 자에게 일정한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감독하는 등(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수용자에 대한 의료의 원칙과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형사기관의 수사 결과와 기록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