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셋째, 사회보험을 통한 국민적 연대성(national solidarity) 또는 국민의 수평적 소득재분배 기제로서 적용대상과 제외대상 간의 사고발생 확률과 관련된다. 사회보험에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개인 차원의 대응이 아닌 사회 차원의 대응으로 그 위험을 분산 또는 재분배하려는 이념이 배어 있다. 따라서 전체 국민 중 특정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고발생 확률이 낮은 집단―예컨대, 실업위험이 낮은 공무원―과 높은 집단―예 컨대, 실업에 항상적으로 직면해 있는 일용근로자―이 공히 포괄되어야 위험에 대한 전국민 연대체제의 구축 또는 수평적 소득재분배 이념을 달성할 수 있다. 요컨대 포괄성, 효율성, 연대성 등의 사회보험 지향점을 제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을 사회보험의 틀 내로 포괄하고 그 범위 또한 일치시킬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의 통합을 그 계기로서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민간 차원의 대응으로 위험을 합병 또는 집중하려는 이념이 배어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