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우선 한미 FTA하의 무역구제 챕터(10장)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조건 및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한다. 양국은 ①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②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급증이 ③ 동종 또는 직접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를 야기하는 실질적인 원인일 경우, 세이프가드가 발동가능하며, 관세감축의 정지 또는 MFN 실행관세율까지 관세율 인상이 가능하다. 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며 필요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양국은 특히 농산물 등 부패하기 쉬운 상품의 피해 등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허용하였다.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후 3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한 당사국은 상대국에게 보상 관련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하며 보상에 관한 합의 도출 실패시 조치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적용 정지가 가능하다.
무엇의 사용과 조건 및 제한에 대한 규약으로 한미 FTA하의 무역구제 챕터가 시작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