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 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위와 같은 각 규정에 대한 해석상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은 인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 사실만으로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프랑스는 2016년 6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39-3조를 신설하여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위 규정은 검사가 경찰 수사의 적법성은 물론 수사의 비례성, 수사의 방향, 수사의 질까지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Global Standard’라는 주장으로는 위와 같은 개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주지하듯이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폐지하는 등 쇠락해 가는 수사판사제도를 아직 유지하고 있어 중죄에 대한 수사는 수사판사의 주재 하에 행해진다. 그러나 검사에게 경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 중죄에 대한 예심수사 청구권이 있고, 위와 같이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되므로 프랑스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견강부회의 전형이다. 그리고 프랑스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인정되는 수사 권한에 따라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수사한다. 
프랑스가 형사소송법을 언제 만들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