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방송법 제3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매체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방송법 제33조에서는 이러한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34조에 있으며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를 위하여 방송제재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