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제9장은 교육재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재정은 프로그램 예산체계 12개 분야 중 하나이며 복지분야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부문이다. 2015년 예산안 기준으로 53조원 수준이며 특히 2013년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으로 전년 대비 지원규모가 줄어드는 와중에 누리과정의 완성이라는 과제가 겹쳐 중앙정부, 시⋅도, 시도 교육청 간의 책임논쟁을 겪기도 했다. 교육재정은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효과성 차원에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효율성 측면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규모의 변화 추이를 감안한 재정재계산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지출권한과 재정부담 책임의 괴리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전망과 부담능력을 고려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이 프로그램 예산체계 12개 부문 중 두번째로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