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보수’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 봉급, 수당 기타 여하 한 명목으로든지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지만(법 제3조 제4호), 일정한 금품은 제외된다(시행령 제2조).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같은데, 대체로 변동급과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고정급만을 대상 소득으로 삼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개념에 가깝다. 이는 월납 체계의 특성상 매월 지급 여부가 변동되는 급여 내지 금품을 포함할 경우 보험료 징수의 형평을 기하기 어렵고 관리상의 부담도 크다는 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000년 1월부터 지역 및 공무원․교원에 대한 국민의료보험과 함께 통합되어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표준보수월액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대상 임금의 내용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변화될 것 이라는 언급이 있다. 그러나 법령 내용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봉급과 임금 그리고 수당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지만 일정한 품목은 제외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