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국내의 경우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주의가 도입·시행 되어 사회기반시설물도 자산으로 계상하여 평가 및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14.1.14) 개정된 도로법 제6조 3항에 의하면 도로건설·관리계획(5년)의 수립 시에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도로법 제6조 6항에 의 하면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평가하여 이를 건설·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평가 기준은 국가 회계법 제11조의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국가 회계기준에 관한규칙」 제38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제2항에는 사회기반시설 중 취득당시의 용역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감가상각대체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한국에서 국가회계법을 만들어서 정한 시기는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