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망에서의 전자금융사기피싱 대응방안 및 시사점
그리고 입금사기 및 전화금융사기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이 많았던 전화금융사기사건과 관련하여 2007년 12월 14일에 ｢범죄이용예금계좌 관련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 지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화금융사기구제법’)｣을 제정하여, 200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이용예금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을 받거나 스스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예금보험기구에 해당 예금계좌의 채권소멸 절차개시를 공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금보험기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채권소멸 절차개시 요구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인터넷상에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상 공고한다. 공고된 기간 내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신청이 없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예금계좌가 범죄이용예금계좌가 아닌 것이 명확하다는 통지가 없다면, 대상예금계좌는 공고일 종료 후 소멸하게 된다.
예금보험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소멸 절차개시 요구를 받게 된 때는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