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급진적･전면적인 경제통합을 단행한 독일은 통일 전 동독의 경제 및 고용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량 실업, 사회안전망 붕괴 등 사후적으로 통일의 혼란에 대처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동독 경제에 기초한 성급한 경제통합은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져 고용 및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노동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정치적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남북한 노동시장의 분리 운영 방안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정치적 통일 이후 노동 분야의 통합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제도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가 구성원 간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 분야의 통합이 북한 근로자의 소득과 개인별 기술 수준, 근로 능력 수준, 거주 이전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노동 분야의 통합은 사실상 남북한의 임금 통합 및 이주와 직결된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통일 직후 급진적･전면적인 노동 분야 통합을 단행할 경우 통일 정부의 대북한 노동시장 정책은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경험할 수 있다.
정치적 통일 이후 다른 분야와는 마찬가지로 제도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가 구성원 간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