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교과선택이수제 도입 방안
학습경험인정제 활용 모형(1안)은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경험 인정제를 활용하여 초 중등교육법에 제시된 학교운영 관련 규정의 구애를 받지 않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희망 학생에 한 해 이수 단위와 과목 선택권을 대폭 넓혀 줄 수 있다는 점, 과목들을 천천히 이수하여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 기존의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방식을 유지하면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법령 및 학교 조직 구조의 변화가 적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학습경험인정제는 1년 범위 내에서만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교의 교과 이수로 인정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학생의 학적은 유지되지만 휴학 상태에서 관련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1안]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 여건으로는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관계 법령 개정(시 도교육규칙, 학칙), 학습코디네이터 등의 학습 관리 인력 추가 배치,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개선 등이 필요하다.
무슨 법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규정이 제시되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