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변화체제Post-2020 대두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저감부문 이슈와 대응방향
모든 국가가 자국이 결정한 국가별 기여 방안을 의무적으로 5년마다 제출하되, 차기 감축 목표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최고의 의욕 수준(in highest possible ambition)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을 규정함.(제4조 3항) 선진국은 경제 전반에 걸친 절대적(economy-wide absolute) 감축 목표량 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은 국가별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감축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차후 선진국과 동일한 감축목표량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제4조 4항) 진전의 원칙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감축 목표와 행동보다 더 강화되거나 진전된 목표와 조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협약 당사국은 감축 목표를 제출하는 5년마다 목표를 강화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
모든 국가는 몇 년마다 국가별 기여 방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