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장기간의 협상을 거쳐서 체결된 한미 FTA를 생각해 보자. 당시 미국이 개방을 원했던 시장은 농산물, 서비스 및 법률 등이였다. 반면에 한국이 관세인하를 원하던 분야는 자동차 및 반도체 등이었다. 그 결과 양국 간의 타협이 이루어져 각 분야의 시장에서 양국이 적절히 양보하는 선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었다. 그런데 미국이 자동차산업 등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와 FTA 재개정을 요구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미국은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농산물시장에서의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농산물분야에서 기존 조건을 유지하면서 자동차분야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재협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FTA 재협정을 성공시키려면 농산물분야 같은 곳에서의 조건 악화를 감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는 디트로이트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표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수는 없다고 본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정 당의 집권 여부에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미국 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속성을 가지는 ‘국가대전략(Grand Strategy)’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한국은 자동차 외 어떤 분야의 관세 인하를 요구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