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지출과 불평등 연구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하여 볼 수도 있다. 절대적 빈곤은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규정하고, 이러한 생활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소득수준을 설정하여 소득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절대적 빈곤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빈곤을 규정하는 소득수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상대적 빈곤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구분된다. 절대빈곤은 일정한 기준의 빈곤선(poverty line)을 설정한 후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간주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선으로 최저생계비를 가정하였다.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2010)에서는 최저생계비는 일종의 정책적 빈곤선, 즉 최저소득기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0) 즉,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항)으로 법으로 정하여 공포하는 정책적인 빈곤선인 동시에 공공부조의 기본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액이다.
최저생계비는 최저소득기준으로 여길 수 있다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가 공개된 게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