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 과제와 추진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여건 전망으로부터 미래 인사관리의 주요 쟁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단기복무 인력 중심으로 간부 인력을 증원할 수 있을 것인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 간의 인력 배합은 간부 인력운영 효율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기복무 인력의 연평균 인건비가 단기복무 인력의 약 3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장기복무 인력은 주로 관리나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단기복무 인력은 주로 무기나 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유사시 전투력 발휘 측면에서도 장기복무 인력이 단기복무 인력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복무 인력규모는 엄격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미군도 장군과 영관 장교, 부사관 최상위2계급(E9와 E8)의 정원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기복무 인력 중심으로 간부 인력을 증원한다 하더라도 그 증원소요를 충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단기복무 인력의 증원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하겠다.
장기복무와 단기복무 간의 무엇이 간부 인력운영 효율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