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구조는 삼각형 또는 피라미드 구조에 가까운 형태들을 띄고 있다. 각 기관을 총괄하는 기구 하에 세부 조직이 분포하는 구조인데 법원의 경우에는 사무기구로 대법원 이하 법원과는 별도로 법원행정처를 따로 두고 있다. 인력현황과 관련하여 특히 경찰의 경우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가 타 선진국에 비하여 평균 76.2명이나 많았으며, 보호관찰 공무원의 경우 영국과 비교하여 10배의 수준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상태를 인력대비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으나, 직원별 담당 인구는 곧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므로 각 기관별로 정원 증가 및 현원 확보를 통해 인적자원을 확충함이 필요할 것이다. 기관별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경찰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인건비’로 공통적이다. 경찰의 예산규모는 정부 전체 예산과 비교하여도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독립적 기관인 사법부보다도 약 7배의 예산 규모를 나타낸다. 하지만 경찰의 인력이 139,139명(’2014)으로 사법부의 인력 19,490명(’2014)의 약 7.14배임을 생각할 때 인건비가 70%를 차지하는 예산의 특성상 특별히 과도한 수준의 예산 편성은 아니라 할 것이다.
형사사법기관들 중에서 경찰이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