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향후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이용자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법｣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수사기관은 범죄수사를 위해 ①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정보, ②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자원에 저장한 정보,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고 있는 이용자에 관한 회원정보 등을 수집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정보 및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법｣과 기존의 정보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관계설정이 문제된다.
클라우드 이용자 정보 노출 규정이 어떤 법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