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 전환의 가능성
1998년과 2008년 사이 선진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3% 정도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1%로 떨어졌다. Summers(2014)는 이러한 성장률의 하락에 대해 A. Hansen이 1930년대 대공황의 맥락에서 제기한 장기 침체론(secular stagnation)을 꺼내들고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부진이 충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만성적 수요 부족, 즉 투자 감소와 과소 고용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경제성장에 대한 교역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이전까지 세계경제의 교역 증대는 중국과 동구권의 세계경제로의 편입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교화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경제 성장세의 둔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의 수확체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각국 정부의 국내 산업 지원과 내수 확대 추구 등으로 세계교역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누가 반증주의 이론을 제기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