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를 법적 근거로 5년을 주기로 수립된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은 양성평등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2014. 5.28 전부 개정, 2015.7.1 시행.)되면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일부를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5~2017)’으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라는 비전 하에 4대 목표, 6개 대과제, 22개 중과제, 70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동 계획에서는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16.9~10월),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17.6~7월)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반영했다는 점, 성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에 집중하면서 성별격차 없는 고용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구조 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여성폭력 문제에 있어서의 신종 성범죄 대응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여성과 남성이 같이 만드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는 어떤 계획의 목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