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기본적으로 국가가 식량과 생필품을 포함한 소비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할 수 없게 되자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제 시장은 국가의 공급을 대신하여 소득의 원천이자 식량이나 생필품 등 소비재 구입처로 기능하게 되었다. 시장의 형성과 확대과정에서 부패가 확산되고 불법 행위들로 이익을 보는 이들이 늘어났다.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과감한 불법적 판매 행위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국기보위부와 검찰소 간부들과 연계하여 뇌물과 금품수수가 만연하게 되었다. 지방 및 중간 간부들은 이러한 불법을 통한 이익이 필요하므로 당국의 지시나 단속 방침이 있을 때만 불법을 통제하거나, 대개의 경우 불법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사회 통제는 약화되었고 상부의 지시가 하부까지 전달되지 않고 전달 과정에서 완화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언제부터 중국에 식량과 생필품을 포함한 모든 소비재에 대한 공급을 중단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