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태양광 및 풍력산업 현황과 시사점
또한 태양광 쏠림 현상을 보정하기 위해 비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 및 안전평가 기간을 단축하여 기존에는 환경·안전평가를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에서 각각 받았으나 이 과정을 단일화하고 평가기간을 평균 2년(기존 평가기간은 3~5년)으로 단축하여 비태양광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로 단축하여 비태양광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의 5개 지역을 특별발전지구로 설정하고 비태양광설비 보급 확대를 위한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FIT제도의 운영방식은 2013년 이전에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여 온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및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에 대해 발전차액 지원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재생에너지법」에 의거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매입단가, 매입기간, 전기사업자 간 비용부담 조정기관 및 조달가격 산정 위원회 설치 등을 보장하고 있다. 즉 전력업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의 전량을 고시에서 보장된 매입단가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전력소비자는 신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을 전기요금의 일부로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본의 어떤 제도의 근본을 FIT제도가 이루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