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다단계 사기범죄의 성격상, 피해자들 중에는 투자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형사입건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도 많은 금액을 투자했으므로 손해액 또한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 중에는 투자 배당금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을 손해액 산정시 공제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피해자 환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피해자는 다음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특정 금액의 금전적 손실이 몰수의 전제가 되는 형사범죄 또는 관련 범죄에 의해 직접적으로 초래된 것이라는 점이 청구서나 영수증 등 서면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금 환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실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환부신청 기간 내에 환부신청을 하지 않거나, 서증에 의하여 피해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환부가 거부될 수 있다.
다단계 피해자가 환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어떤 국가가 정확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