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및 사회적 수용성PA 제고 방안 연구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자, 신성장동력 사업의 한 부분으로써 그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의 수립 및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대중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 대부분이 공공지출에 의존하는 만큼 재원 마련을 용이하게 하고, 프로젝트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에너지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 최근 이슈가 된 밀양 송전탑 사태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더라도 수용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대부분 민간 업체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비해 주민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반대에 직면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타 에너지 사업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대중들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