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는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과 ｢약제 및 치료 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 기준｣에 의거, 요양기관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품목의 실거래 내역 등을 확인ㆍ조사하여 책정된 상한 금액을 적정하게 조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치료재료의 복잡한 유통 구조 등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실거래 내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치료재료 원가 조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의거 과도한 유통 이윤 방지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을 위해 이미 결정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제조ㆍ수입원가에 판매 관리비, 영업 이익, 도매이윤율, 부가세의 각 비율을 적용하여 품목 중분류별로 적정 가격으로 인하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치료재료 재평가는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의거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고시된 모든 치료재료를 대상으로 목록 정비, 품목군 재분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조정, 상한 금액 조정을 품목군(중분류)별로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치료재료 재평가는 급여와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나온 모든 치료재료를 대상으로 하는데 품목군별로 몇 년을 주기로 평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