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물론 어떤 시나리오로 코로나 19 이후 국제통상 질서가 재편될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향후 국제통상 질서에 대한 전망은 많은 부분에서 GVC의 축소로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적의 선택지는 무엇일까? 보호주의 무역의 확산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에는 최악의 선택이며,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정도와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급망의 축소와 지역화는 우리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코로나 19 이후 GVC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고 재편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에 의한 이익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 상호의존 이론(interdependence theory)은 상호의존이 국가들간 분쟁을 방지한다는 주장이 핵심은 아니다.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분쟁이 큰 비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 19는 이를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양자 및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무엇의 축소로 국제통상 질서에 대한 예상의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모양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