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인복무규율은 사적인 제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얼차려 규정을 두어 간부의 경우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줄 수 있도록 얼차려 규정을 두고 있다. 얼차려를 부여하는 자는 피교육자의 병영생활 상태와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방법과 횟수를 정하고, 얼차려 시행이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을 명심하여 피교육생이 얼차려로 인하여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가혹행위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교육생이 얼차려를 통하여 정신을 수양하고 행동을 숙달하며 체력을 단련 했다는 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육군은 구체적 기준을 두어 “법과 규정, 지침, 지시를 위반한 대상자(병사) 중징계 또는 법적 제재의 대상자를 제외한 경미한 위반자에게 얼차려를 부여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얼차려의 방법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선임이라도 병사끼리는 얼차려를 부여할 수 없도록 얼차려의 승인은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나 지휘관(휴무일에는 당직 사령)이, 집행은 분대장급 이상 간부의 감독 하에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얼차려 가능 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로 1회 1시간, 1일 총 2시간 이내를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
간부의 경우 비폭력적 방법으로 병사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줄 수 있도록 군은 무슨 규정을 두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