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공생사회와 송출국 문화의 변형적 수용
200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베트남 노동자는 총 12만 2,620명(누계)에 이른다. 고용허가제는 국내기업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양국 간 인력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2011년에는 1년간 2만 5,829명의 베트남 노동자가 국내기업에 취업했다. 베트남은 평균 연령이 만 29세의 불과하고, 만 39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할 만큼 젊은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다. 하지만 공식파견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노동자가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로 국내에 남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2년 8월 베트남 근로자의 고용허가제를 중단했다. 이후 베트남 노동자 입국은 2011년 1만 2,570명에서 2012년 7,309명, 2013년 2,738명으로 급감했다. 고용허가제가 중단되고 도입된 베트남 노동자는 대부분 특례제도를 통해 재입국한 성실 노동자다. 여기에 2013년과 2015년, 올해에는 일반 한국어시험이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기업이 고령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떤 제도를 기준으로 채용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