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연구
일본의 경우 2014년 5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자모집취급업무를 신설하였다. 개정법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을 전자모집취급업무라 칭하고, 이 중 제1종 소액전자모집취급업무가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발행인에 대해 모집 총액 상한을 1억엔으로 하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하였으며, 크라우드 펀딩 발행인은 계속 공개 의무도 없다. 또한 미국의 JOBS 법과 같이 인당 투자금액을 일률적으로 50만엔 이하로 제한하였다. 이탈리아는 2012년 10월 성장촉진법(decreto crescita)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한 이후 2013년 7월 세부 시행령까지 마련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합법화하였다. 성장촉진법에 따르면 업력 2년 이하에 이윤을 배분한 적이 없는 연구개발활동 위주의 혁신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전문 또는 기업투자자가 5% 이상의 지분에 투자하여야만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2014년 5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자모집취급업무를 신설한 국가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