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미국 검찰(법무부)이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회복해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배상명령(restitution, 손해회복명령)과 몰수면제(remission)이다. 배상명령 제도란 민사소송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선고형의 일부로서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몰수면제 제도는 국가에 몰수되어 소유권이 귀속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범죄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로부터 면제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법무부가 결정으로 몰수를 면제하여 범죄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재산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실무례를 보면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피해액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반해 피해자들이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했다가 나중에 피해자들의 신청에 의해 몰수면제 조치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형사 사건이 대부분 유죄인정절차(plea bargain)에 의해 종결되므로 실제적으로는 검찰이 배상명령을 검토하기 이전에 몰수절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 배상명령보다는 몰수면제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물어주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