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다른 국가기관을 얼마나 구속하느냐 하는 점이다. 먼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왜냐하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또 행정부의 법령해석에 법적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력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행정적 구속력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적 구속력이란 법적 구속력과는 달리 이를 위반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행정적 구속력이 있는 해석과 다른 해석에 근거하여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행정적 구속력은 행정부 내부에서의 강제력은 있기 때문에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내부감사에서 책임을 문책하거나 징계책임이나 인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행정적 책임이란 본질적으로 행정의 통일성, 체계성에서 근거한 것으로 행정적 구속력에 반하여 다른 해석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한 경우 당해 공무원은 내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행정적 구속력은 행정의 통일성 확보와 법제처의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서의 행정통할권 행사에 그 근거가 있다. 
어떤 특성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의 성격을 구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