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의 인정여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기에 앞서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 ･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계좌를 확보한 다음 그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송금 및 인출을 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므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대포통장을 개설 ･ 양도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돈세탁과 범행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동시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핵심도구이다. 이러한 대포통장에 대하여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동 법률은 원활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대포통장의 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법정형을 보더라도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며 실제 양형에 있어서도 벌금형이 대부분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할 경우 대포통장 양도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수차례 걸쳐 대포통장을 양도하여 그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사기죄 등으로도 의율할 수 있어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위하의 효과 측면에서 대포통장 양도행위를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돈세탁과 범행에 쓰기 위한 도구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