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넷째, 일본정부의 재외방인 교육시설은 해외에 체류하는 일본인 자녀를 위한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 규정을 준수하고 일본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와의 동등한 교육과정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지정, 혹은 인정을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일본정부는 해외귀국 학생들에 대한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지도 및 지원과 함께 해외에서 학습 및 생활경험을 존중하는 교육추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여섯째, 일본정부의 재외교육시설 지원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일본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과 동등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 재외교육시설로 일본헌법, 교육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법규에 준거하여 학습지도요령의 지도방침에 의해 초등중등교육을 추진하고 교육과정은 문부성 학습지도요령을 기준으로 일본국내와 동등한 교육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어느 행정 조직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을 바탕으로 일본 교육을 관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