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흥 방산수출 국가들의 수출전략 분석 및 시사점 연구- 이스라엘·터키·스페인을 중심으로 -
정부 개입 및 규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일련의 허가와 보안감독 외에는 국영, 민영을 막론하고 방산기업의 사업 활동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부 개입이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 구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국방전력 획득의 기본이 되는 방위산업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보호육성보다는 내수 시장을 민간과 해외에 개방하고 업체 간 치열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스라엘 군과 국방부는 국내에서의 국방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무기체계의 해외 도입에 대해 전혀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 군의 국방 획득 기준은 “무기체계의 운용성(operation)”에 있으며 국내외 어떤 업체로부터 구매하느냐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방산기업의 사업활동에 전혀 끼어들지 않는 나라로 정부 개입 및 규제에 관련하여 일련의 허가와 보안 감독만 개입하는 곳이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