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고용전략II 실행전략의 모색
신조합주의 전략적 선택주의자들이 혁신적으로 제기하는 사회적 협의 이론은 한국의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데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해조정 이론에서 간과되었던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고용 거버넌스에서 나누어야 할 의사정책결정권이 무엇이고, 이러한 의사정책결정권이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고용 거버넌스에서 나누어져야 할 의사정책결정권은 지역고용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 지역고용 관련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 지역고용정책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예산을 할당하며,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 등이다. 이러한 의사결정권한은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전에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으나 이후에는 정부가 노사 등 주요 사회 주체와 공유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전에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으나 이후엔 정부가 노사 등 사회 주체와 공유하여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