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 과제와 추진 방향
둘째, 단기복무 인력의 ‘ 적정 획득－장기 활용’ 구조로의 전환은 가능한가? 장기복무 인력규모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전제하에서, 미래 ‘ 적정 획득－장기활용’ 구조는 단기복무 인력에 한정된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단기복무자의 평균 근속기간 연장이 가능한가? 미래 현역가용자원의 감소와 이에 따른 간부 지원자 수의 감소를 고려할 때, 연간 간부 인력소요 충원을 위한 단기복무자의 평균 근속기간연장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단기복무 지원자 수를 늘리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은 가능한가? 미래 간부 인력소요 충원을 위해서는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하는 단기복무 인력을 늘려야 한다. 현재 「군인사법」 제7조에는 군장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만큼 가산복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래 부사관 증원과 현역가용자원 감소 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 수준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간부 인력소요를 충원할 수 있을 만큼 단기복무 지원자 수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재원은 어느 정도이고, 제한된 국방예산하에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군 장학생이 가산복무를 할 때 정해진 과정을 수료한 기간만큼 하도록 되어있는 법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