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빈곤 및 고용성과 비교연구
현금급여를 통한 실업자 소득보장은 현재에 이르러 ‘소극적(passive)’인 것으로 취급되지만, 전통적으로는 생산성 기능을 가졌다. 장기고용을 촉진하고 표준적 고용관계를 안정시키며, 노동시장의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고,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하에서 피용자의 숙련투자를 유도했을 뿐 아니라, 케인스주의 정책의 한 축으로서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 기능을 수행했다(Clasen, 1999; Atkinson & Mickewright, 1991; Acemglu & Shimer, 2000; Esteves-Abe et al., 2001).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이를 크게 변화시켰다. 경제적 세계화로 인한 기업 간 경쟁 심화, 자본 이동성 증가로 인한 케인스주의적 노동-자본 합의구조 약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에 따른 제조업 고용능력 약화, 서비스업으로의 고용구조 중심이동 등의 현상은 ‘완전고용’과 ‘표준적 고용관계’로 대표되던 자본주의 황금기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꿨다(Iverson & Wren, 1998; Mishra, 2002; Streeck, 2015; 신광영, 2013).
자동안정화장치 기능이 금지된 건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