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LAWS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가 없는 것은 확실하지만, CCW 당사국들은 신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법적, 군사적, 윤리적, 또는 기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원격 조종 항공기(군사용 “드론”)도 정의상 유인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직접 제어한다는 근거를 내세워 LAWS를 원격 조종 항공기와 결부시켰지만, 미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다른 국가들은 인공 지능, 로봇 군대, 또는 유의미한 인간의 제어(미 정의된 개념)을 생사 결정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을지에 역점을 두었다. 미국의 우선순위는 자율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무기 시스템이 구분 및 비례 원칙을 포함한 국제적 인도주의 법을 준수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신무기 체계의 개발 및 채택 과정에서 무기 검토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꾸준히 주목해왔다. CCW는 2016년 12월 리뷰 컨퍼런스 기간의 LAWS 및 관련 이슈에 관한 차기 미팅 실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원격 조종 항공기는 정의상 뭐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직접 제어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