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가 청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충실하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 경험 구직자에게 실업급여가 제공되지만,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구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실업부조 제도도 없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최소 1년의 가입 기간을 요구하는 나라들이 많은 편이며(OECD 평균은 10개월), 우리나라는 6개월로서 상대적으로 짧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짧고, 특히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문제점이 있다.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있어서 OECD 국가들의 평균 기간은 얼마나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