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셋째, 테러에의 드론 사용 등 안전과 관련한 문제도 있다. 소형 드론의 경우, 그 중량이 2-3kg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상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과 부딪힐 경우에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탈리아두오모 성당에 조종하던 드론이 부딪히는 등 문화재를 드론의 비행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현재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의하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는 드론의 비행은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어느 정도로 해석해야 할지가 어려운 문제를 두고 규제기준을 정하기도 해야 한다. 넷째, 드론의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역시 새롭게 고려된 규제제도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4년부터 드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드론이용이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규제체계에서와는 달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이런 드론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드론의 활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 조정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규제기준의 도입과 드론이용에 대해 새롭게 준수해야 할 규제가 필요해 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동차 운행이 보편화되면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규제의 습득이 필요해 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서 많은 인원이 있는 곳의 하늘에서 비행을 금지시키고 있는 기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