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지자체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 관련세금 중 국고 전입분과 지방비 전입분에 대한 배분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용률이 증가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자종차세의 징수 기준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등도 향후 교통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공사의 부채를 감소시키고 향후 증가할 유지보수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방안과 통행료 및 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입 증대방안이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철도요금을 기준으로 프랑스 1.27배, 일본 1.44배, 독일 1.86배, 미국 2.81배, 영국 3.22배 수준에 해당된다.
한국의 어떤 것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