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기존문헌은 교통SOC의 투자방향에 관한 연구와 투자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2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투자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스톡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여 투자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연구가 선행되었으며, 투자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는 현재의 투자평가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선행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교통SOC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함에 따라 유지보수사업 및 소요재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건설과 유지보수 간의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원 조정 등 투자 패러다임을 재구상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유지관리계획의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유지보수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적정시기 선정을 위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연구한다. 교통SOC의 노후화에 대한 진단과 시설유형별 유지보수비의 전망을 통하여 장래 발생 가능한 갈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지보수사업 및 소요재원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뭐가 급속히 진행되어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