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본 연구 간 설문결과를 보면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누구와 상담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는 바와 같이 간부와 현역 병사들은 지휘관 및 지휘자를 제일 많이 지적(간부 49%, 병사 36%)하였으나, 예비군은 분대장 및 동기(43%)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간부들은 동료(21%)를, 병사들은 분대장과 동기(33%)를 두 번째로 지적을 하였다. 이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동료 및 분대장과 동기생의 역할이 지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를 제도적으로 합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문을 통하여 독일의 대표간부 및 대표병사 제도를 우리 군이 심도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군과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군 권리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인권 교관 및 전문 상담관에 의한 군 인권교육이 내실화, 복무부정응 군인들에 대한 전문가의 심리치유 및 인성개발, 관심병사에 대한 병사관리제도 개선책, 병영문화 개선 등)가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보호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군이 첨단무기 도입에 국가 예산을 아끼지 않고 쓰고 있으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군이 무엇을 도입하는 데 국가 예산을 아끼지 않고 쓰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