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사공영호 외(2000: 49-50)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설명하면서 첫째, 효과성은 기존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연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의도했던 목표들을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평가해보기 위한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고객만족도 기준이 규제개혁의 성과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규제가 곧바로 기업의 비용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들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인허가를 받기가 과거보다 얼마나 수월해졌는가에 관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규제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권력 및 압력의 영향에 의해 바뀌거나 좌절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 신설의 억제정도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제영향분석제도, 사전심사제도, 일몰제도 등이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민들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인가 및 허가를 받기가 얼마나 수월해졌는가에 관해 제시되어있는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내의 기준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