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의 증거개시 신청 방식에 관한 연구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법과 절차로 행사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혐의사실 공소사실의 내용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피의자 피고인에게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수사기관(the government)의 증거개시의무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방어권 준비에 중요한 것(the item is material to preparing the defense)’이라면 증거개시를 허용해야 한다(must permit)”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도움이 되는(helpful) 증거는 요청이 없더라도 증거개시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연방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판례를 통해 원칙으로 확립하였는데, 이를 Brady 원칙이라고 하며 미연방대법원 판례로서 증거개시와 관련된 재판에서 지켜야 할 대원칙으로 여겨진다.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이자 증거개시와 관련된 재판에서 지켜야 할 대원칙으로 여겨지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