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화평법(안)은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의무을 부여하고, 유해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하거나 등록절차의 간소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업계는 비용부담과 등록기간의 소요 등으로 제품생산에 차질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환경부(환경부, 2013a)는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사각지대 해소, 고부가가치 신규화학물질의 수입의존과 대규모 무역적자 및 해외의 사례 등을 이유로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민관협의체의 논의는 연간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간소화 및 등록기간의 단축 등으로 좁혀졌다.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대상 범위를 강화하여 2020년까지 0.1톤 미만으로 강화하고, 제출자료는 정식의 9개를 간소화하여 4개로 축소하며, 등록기간을 정식의 30일보다 단축된 3-7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소비자에게 위해가 될 우려화학물질은 추가자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농기계 등록이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단체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