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사이버 공간은 가장 최근에 부상된 ‘국제공역(international commons)’으로서 국제사회의 효율적 규율이 요구되는 공간이다. 실제 해양, 상공, 우주 및 극지 등과 같은 국제공역에 대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전제로 규율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이버 공간은 이들 국제공역의 국제공역적 성격과 국가주권의 배타적 관할권이 미치는 영토적 성격이 혼재하는 공간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은 해양과 같이 인간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일국의 전단적(專斷的)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아닌 다수 국가의 동시적 접근과 통과가 가능한 영역이다. 또한, 인간이 희소성이 있는 자원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무력충돌이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산의 피해가 가능한 공간이기도 하다. 다만 해양의 경우 물리적인 관할권 경계가 존재하는 데 반해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 공간과의 약한 연결고리만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해양은 교역, 통신, 탐사, 자원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서, 패권국의 우월적 지배에서 점차 공해 및 자유항행과 같은 국제공역과 주권적인 영해의 관점으로 이원적인 구조로 규율된 측면이 있는바, 이는 사이버 공간의 국제적 규율 방향과도 유사할 것이다.
발굴과 자원 활용에서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공간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