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구축노선을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동시에 양국 정상은 2005년 채택한 ‘9·19 공동성명’의 목표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내용을 푸틴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이들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푸틴 대통령도 이들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역내 안보 및 안정에 중요한 조건인 이들 정책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6자회담 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의 의장국인 러시아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하면서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공동성명에는 “최근 역사 퇴행적인 언동으로 조성된 장애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협력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를 문구가 삽입되었다. 이는 비록 일본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베 정부의 우경화와 역사망언에 대한 양국의 우려와 비난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어느 나라와 함께 핵 능력 구축 노선을 허락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