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 기간 가입하고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사각지대는 없다. 그러나 소득이 없거나 낮게 신고한 자영업자, 학생 및 전업주부와 같은 납부예외자는 형식상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에서는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자가 의무가입 연령대(18~59세) 인구 대비 50% 수준에 불과하여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고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임의가입 포함)이 증가하는 데 반해 저소득층 및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증가하고 있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몇 세 이상의 국민이 가입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