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방안 총괄보고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할 경우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중요한데 이미 남북한 사이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기본협정 내용은 남북기본합의서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기본협정은 종전선언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 시대를 견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한 상호 국가성을 강화하고 정상국가화를 지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주대표부 설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개성지역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합의는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남북경협을 대비한다는 측면과 함께 향후 남북관계 재개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현안을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발전하여 정상국가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향후 정기적인 회담과 셔틀 외교를 통해 대외관계의 격을 높여가야 한다. 개성지역의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납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만들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선언에서 협의한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