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 수립 연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없으나, 2010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9년 대비 약 9.8%(60백만 tCO2-eq) 증가한 669백만 tCO2-eq으로 나타났다. 이는 UNFCCC 하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부속서 I)들과 비교하면 6위를 기록하는 수치이며, OECD 국가 내에서는 4위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고, 2009년 제15차 COP에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0년 1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법)을 제정하였으며, 2010년 4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발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제도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무엇을 국가 비전으로 삼아서 정부의 예산이 거덜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