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따라서 중복적인 공통 업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어 적용 및 징수의 통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4대 사회보험 모두에 공통적인 업무는 아니더라도 제도의 발전적인 변형을 통해 통합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외견상 공통적이라 하더라도 앞 절에서 보았듯이 업무의 전문성 또는 일관성을 훼손하여 보험급여의 적절성을 감소시키지 않는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통합에 의한 낭비적 요소 제거 및 수요자 편의성 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발전적 방향으로 의 제도 변형을 통해 4대 사회보험 전체의 중복요소 제거가 가능한 것인지 또는 일부의 사회보험간에만 가능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및 징수 통합의 수평적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중복요소 제거에 의한 효율성 증대 및 수요자 편의성 증진 효과는 통합의 수평적 범위가 클수록 극대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이 클수록 중복 중복 요소 제거에 의한 효율성과 수요자의 편의성 증진 효과가 극대화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