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현행 자원순환관련 법제는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별표 및 환경부고시, 지침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있다. 폐관법, 재촉법 등 많은 개별법률 조항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상위법령에 규정할 사항이 고시 등 행정 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보지 않으면 규제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폐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시는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고시, 에너지 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약 30개이고, 재촉법에 근거하는 고시 역시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등의 감량화 방법이행 등에 관한 규정 등 약 19개에 이르고 있다.
재촉법에 근거한 고시 중 약 몇 개가 개정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