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미친 영향 분석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조조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차별처우 금지 영역의 핵심은 임금이며 이는 다른 근로조건에 비해 식별이 용이하다. 특히 절대적인 임금수준보다는 임금구성을 분석하는 것이 근로자별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가 보다 용이하며 실제 차별시정 조치도 임금수준 보다는 임금구성 항목의 포함 여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이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미친 영향을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근로환경조사 1차(2006) 자료와 2차(2010) 자료를 사용한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한정 되어 적용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대한민국에 적용된 것은 언제부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