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많은 벤처의 출현과 창업의 일반화로 인해 무료출원·특허분쟁지원사업 수요 급증 등 지재권 전문가로서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변리서비스 시장에 존재해 온 악습에 대한 제재 및 시장질서유지 기능 강화를 위해 변리사의 윤리 의식 및 징계 강화 필요성의 증대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변리서비스 시장에 존재해 온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것으로 변리사가 자신의 비전문분야 수임 후 명세사 등 변리사 아닌 자에게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고, 심지어 수임 사건을 다른 특허사무소로 재하청하거나 변리사 아닌 자와 동업하는 경우도 있어왔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한 변리사법상 윤리 의무와 징계 및 처벌 규정이 변호사 등 타 자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고 비리 조사를 위한 제도도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변리사와 관련하여 처벌 규정이 약하고 무엇을 위한 제도도 미흡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