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는 저작권은 저작물의 완성에 의하여 발생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이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제15조), 성명표시권(제16조) 및 동일성유지권(제17조)이 포함된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본인에게 전속하며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제21조). 실무상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불행사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포함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공표할 수 있고, 저작자의 성명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제22조 내지 제29조 및 제87조에서 저작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제36조). 저작재산권자는 타인에 대하여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그 사용허 락의 지역, 시간, 내용, 방법 또는 기타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제37조).
저작물 이용 시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거나 양도 가능한 권리로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건 권리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