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대검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2013년 7월 2일 이른바 ‘사모님 사건’으로 드러난 형집행정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먼저, 형집행정지 신청자의 증상 및 건강상태에 대한 오판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임검시 확인사항 점검표’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임검의 실질화를 위해 의료자문위원 등의 자문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의료자문위원 등과 함께 임검을 실시 하거나 복수의 의료자문위원에게 진료차트 등을 송부하여 그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형집행정지 건의, 연장, 취소 등과 관련한 모든 신청에 대하여 형집행 정지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였다. 다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후 개최의 예외를 두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의 경우 의사 자격을 갖춘 위원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사후관리 강화 방안으로, 1년 이상 장기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위원회의 연 1회 주기적인 점검, 검사의 월 1회 이상의 불시점검 의무화 및 재범여부 확인을 하도록 하였다. 넷째, 형집행정지 대상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형집행정지 사실 등을 통지하고, 피해자의이 의제기 내용을 형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피의자의 증상 및 건상상태에 대한 오판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임검시 확인사항 점검표 작성을 의무화한 것은 무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