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여러 차원의 통일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장에서는 그 중 북한지역 경제성장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분야 통일편익을 살펴보았다. 즉 이 장에서 말하는 경제분야 통일편익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 GDP 증가 효과를 의미한다. 독일통일 사례를 보면, 통일 초기에 동독 경제가 고도성장하여 동서독 간 소득수준 수렴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으나, 동독의 1인당 소득이 서독의 60%를 넘은 후부터는 동독의 성장 속도 및 동서독 간 소득 수렴 속도가 크게 느려졌다. 독일통일 사례는 소득수준 격차가 큰 두 지역이 경제적으로 통합할 경우 저소득 지역이 초기에는 고도성장을 할 수 있으나 시일이 흐름에 따라 점차 성장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남한,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고성장 국가 사례도 시장지향적 경제개혁과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따른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통일 이후 북한경제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므로 주요 동아시아 국가들 못지않은 고도성장이 기대되며, 더욱이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통일비용 지원 덕분에 초·중기 상당 기간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분단이 지속될 경우 북한지역 GDP 증가 효과를 뭐라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