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특히 일본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양형범위론은 법정형의 기능을 상한과 하한으로써 양형범위를 기초 지우는 데 충분하다고 보지만, 양형척도론의 경우 양형실무에 대한 보다 강한 규제기능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양형척도론은 양형실무에서 범죄의 상대적 중요성을 명백히 하여 이에 상응하는 법정형의 폭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 위치 지움으로써 거의 자동적으로 형량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는 실무에서 형성된 관행인 양형통념(量刑相場)이 아니라, 입법자가 설정한 법정형의 폭을 척도로 하여 형량을 결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으로써 양형을 직접 규제하려는 것이다. 양형척도론을 취하는 경우, 법정형의 상향조정은 그대로 실무에 반영되어 양형수준 상승이라는 변경을 초래하게 될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양형범위론이 대세이기 때문에, 법정형의 상향조정은 당해 범죄의 양형수준전체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양형실무에서 보다 중한 형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없었던 현실을 인정하여 중한 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게 된다. 일본의 이러한 논쟁은 사실 독일의 동일한 학설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일본의 실정법과 실무를 고려하여 발전적으로 제시되었다.
법정형의 기능을 상한과 하한으로써 양형범위를 기초 지우는 데 충분하다고 보는 게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