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개념 및 도입배경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주요 개정내용 해설
사모투자펀드의 재산 운용은 다음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한다. 첫째, 다른 회사 지분의 10% 이상 투자, 둘째, 다른 회사 지분의 10% 미만인 경우 임원의 선임 등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마지막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이다. 10% 이상의 지분 투자를 경영권 참여 투자로 인정한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개념 등에서 특정 기업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투자를 기업의 경영에 참여한다고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상 지배 기준 30%, 기업회계기준상 중대한 영향력 행사 기준 20% 등은 단순 경영권 참여가 아닌 지배 또는 중대한 영향력 행사 기준이므로 10%보다 높게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사모투자펀드가 투자하는 방식으로서 단독으로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도 다른 사모투자펀드와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모투자펀드가 다른 기업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방식으로서 다른 사모투자펀드와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으므로 네 개의 사모투자펀드가 공동으로 투자할 경우 개별 펀드는 각각 투자대상 기업의 2.5%만 투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모투자펀드가 투자하는 방식으로서 단체로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도 다른 사모투자펀드와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