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개선방안 연구
독일은 산별 교섭 체계를 갖고 있고 기업별 교섭은 극히 예외적이며, 교섭에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노사에게 부과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지만 교섭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파업은 모든 교섭의 가능성이 소진된 이후에 가능한 최후 수단이라는 점이 판례, 학설 및 노사 관행상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교섭 결렬 여부에 관한 판단은 교섭 당사자가 행한다. 사용자가 처음부터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바로 쟁의 행위로 들어가더라도 최후 수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파업권의 주체는 협약 체결 능력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사용자에게 결정 권한이 없고 단체 교섭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은 파업 대상이 되지 않는다(예컨대, 정치 파업 및 경제적 정치 파업). 또한 협약 유효 기간 중 노사는 평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산별 교섭 체계를 갖고 있고 기업별 교섭은 극히 예외적이며 노사에게 교섭에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은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