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또한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일지라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민간부문이 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법 제9조)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민간의 창의와 효율에 의하여 공기단축 또는 사업비 절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간접 자본투융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명문화(법 제41조 내지 제44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법 제59조)함으로써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제2기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등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객관적이고 질높은 타당성분석에 근거하여 대상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분석을 의무화(법 제8조 제2항)하고,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설치(법 제23조)를 통해 그 타당성분석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돕고자 하였다.
사업시행자에게 무엇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