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강력범죄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이 겪는 2차 피해는 다양하고 심각하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5년 법무부가 1인당 피해구조금 상한액을 현행 6,5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올렸고, 경찰도 같은 해 경찰서마다 1명씩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을 두는 등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 관련 부처 간 업무 중복, 사회적 무관심 등 사실상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범죄자 한 명을 교화하는 데 평균 2,500만원을 쓰면서 피해자를 위한 예산은 100만원으로 선진국의 4분의1 수준에 그치며 그마저도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 부처별 통합지원 예산은 3,500억원(시설 운영비 등 간접 지원비 포함) 이었던 반면,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수용, 교화 등에는 같은 기간 약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사용되었다. 이 3조는 범죄 피해자 지원금의 8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마저도 범죄 피해 유가족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실질적인 지원액은 법무부에 경우 전체 41.5%에 불과하다.
언제 법무부가 한 명당 피해구조금 최대 금액을 65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올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