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망에서의 전자금융사기피싱 대응방안 및 시사점
2006년 7월 14일 국가통신전파위원회는 각 통신회사들과 공동으로 ‘통신사기기술자문팀’을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신흥 사기집단 근절대책을 상의하고, 불분명한 사기전화 회선을 추적하는 연락창구의 설치, 불법 전화사기 콜센터의 위치추적, 의심스러운 통신 사용자에 대한 조사 분석, 사기전화의 발신지 추적, 교환기를 통한 사기전화의 추적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교통부 전신총국에서는 금문(金門) 지역의 이동전화사업자와 협조하여 중국 대륙 지역을 향한 기지 안테나의 송출력을 하강시켜 사기집단이 대륙 연해 지역으로부터 사기범죄를 원격조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범행 비용을 증가시켰다. 교통부의 이러한 조치는 2002년 7월 9일 관련 통신사업자 및 경찰,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다. 또한 각 통신회사에서는 ‘위험관리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연락창구 및 연락담당자를 배치하고, 사기전화의 차단에 주력했다. 각 통신회사에서는 고객의 신고를 접수한 후, 동 회사의 ‘불법 문자 메시지 신고 접수’ 표준처리기제에 근거하여 관련 정보를 ‘위험관리센터’에 전송하고, 조사결과 불법사실이 발견되면 영업규정, 서비스 계약규정에 따라 통화정지 처리를 하여, 수집한 자료를 경찰에 송부하였다.
2020년에 태국 국가통신전파위원회가 어디를 폐쇄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