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그러나 최근 UN 대북제재에 러시아가 동참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와 관련된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미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실제로 사할린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북한 노동자 쿼터 인원의 축소로 나타난 바 있다. 최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감소가 핵 문제와 인권 문제로 인해 국제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정치적, 외교적으로 결정된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 사할린과 같은 극동 지역의 노동 수요는 지역 발전에 안보만큼이나 긴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이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받아 러시아내 해외노동자들 가운데 북한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다 해도 러시아가 외국인 노동자를 일정하게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측면보다 러시아 내 각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과 맥락의 파악이 더 필수적이다. 또한 파견 노동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보다 북한 사회에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사회적 송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새로운 시각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 중 어떤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 가장 어려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