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산재보험법 도입 당시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그 후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사업주나 고객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동안 산재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2002년 5월 6일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2008년 7월 1일부터는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최초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는 보험료를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원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의 산재보험이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