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아동학대는 아이의 심신의 발달 및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것부터 조기 발견·조기 대응, 그리고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의 보호·자립 지원까지의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실속 있게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① 발생 예방에 관해서는 생후 4개월까지의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영아 전 가정 방문 사업(안녕 아카짱 사업)’이나,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직접 방문하여 양육에 관한 것을 지도 및 조언하는 ‘양육 지원 방문 사업’의 추진, 육아 중인 부모가 상담 및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육아 지원 거점’을 정비. ② 조기 발견·조기 대응으로서 시정촌의 요보호아동 대책 지역 협의회(아이들을 지키는 지역 네트워크) 설치를 촉진 및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 상담소에서는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365일 체제를 정비하며, 아동복지사의 배치 기준 개선 등 아동 상담소 체제 강화 및 학대를 행한 부모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가족을 재통합하고 가족 양육 기능의 갱생·강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
무엇이 아이의 심신의 발달 및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