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9 / Vol40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 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의2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4호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 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평가와 관리 등 보육서비스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