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이러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연계적 발전을 위해 일본 정부는 1998년 6월「중앙성청등 개혁기본법안」을 가결함으로써 노동성과 후생성이 결합된 ‘노동복지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본법안에서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통합의 주요 내용은 특수직역과 일반국민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공적연금제도를 일원화 하고, 4대 사회보험제도의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 등이다. 노동복지성이 설립될 경우, 이의 주요 임무는 고용의 확보, 노동조건의 정비,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이고, 노동복지성의 정책 실시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사회보험청이 설치될 계획이다. 노동복지성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개혁,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연계, 공적연금제도의 일원화 및 사회보험제도 징수통합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보장 부문에서의 개혁을 통해 매우 복잡하고 분절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던 일본의 사회보험체계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통합형태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결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곳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