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은 책임소재의 요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첫째, 정부가 요청한 정책사업에 대해 정부지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직접 재정에서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 4대강사업이나 임대주택과 같은 정책사업, 경기진작을 위해 도로공사에 적자노선을 건설토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공기업 부채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재정부담이 공기업에 미루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규모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책임성이 저하되어 사업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도 정부 예산으로 추진했더라면 그 규모가 더 축소되었을 것이며 임대주택도 재정으로만 해야 한다면 지금보다 그 건설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재정지원과 유사한 것으로 공기업에 대한 증자도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기업에 어떤 서비스를 요구할 때에는 재정지원 내지 증자 등 그에 부합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공기업에 비용을 부담하여 서비스를 요구하는 곳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