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수 있고, 명단공개는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어디의 심의를 거쳐 지방세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