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03+04월호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WTO TBT 위원회에 참석했다. WTO TBT 위원회는 160개 WTO 회원국이 1년에 3번 모이는 정례회의로, 우리 대표단은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규정과 표준·인증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칠레,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는 우리 측 요청에 대한 협의 결과를 지난 3월 28일 회신해왔으며, 이를 우리 기업에 전파해 추가 대응방향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기술규제 통보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회원국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우리 측은 주요 기술규정과 표준·인증 관련 21건의 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화장품라벨을 스티커 형태로 제품 겉면에 부착하는 ‘오버 라벨링’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지만 중국만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 우리 측은 미국, 캐나다, EU, 일본과 함께 규제 개선을 촉구하였고, 중국 측은 해당 규제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 인도의 경우 타이어를 수출할 때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을 요구하고 타이어 인증마크(ISI) 수수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우리 측은 EU, 일본과 대응하였으며, 인도는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
타이어 인증마크 수수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타이어를 수출할 때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을 요청하는 나라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