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지자체 교통SOC 건설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비는 주 수입원이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구성된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취득단계의 취등록세, 보유단계의 자동차세, 운영단계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등이 있는데, 이 중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제외한 취등록세, 자동차세, 주행세가 지방비로 전입되고 있다. 당초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별도 운영하였으나, 최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와 주행세도 ´11년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07년 이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후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12년 약 6.6조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01년부터 ´12년까지 약 2배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12년 약 2.9조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지방비의 주 수입원인 취등록세, 자동차세의 세수는 모두 자동차 등록대수와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무슨 비용이 지자체 교통 사회간접자본 건설 재원으로 이용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