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이상에서는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업무에 존재하는 중복요소를 파악한 후 그 업무의 일원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선행조건이 무엇 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적용범위의 확대 통일, 관리단위 및 관리번호의 일원화, 신고서식 및 절차의 일원화, 자진 납부 및 월납으로의 납부 방식 일원화 등을 전제하면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단, 보듯이 각 사회보험 보험료율 자체의 결정은 통합에서 제외되며 산재보험 보험 관계 성립시 개별 사업장의 보험요율 결정도 제외된다. 이 경우 업무의 흐름은 위의 독일의 예에서 본 유사해진다. 사업주는 통합징수자에게만 성립 및 취득신고 등을 행하고 매월 보험료를 통합신고서에 의해 자진 납부한다. 통합징수자는 온라인 전산망에 의해 각 사회보험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보험료는 당일로 각 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그 전제로 제시된 적용범위의 확대 통일과 관련된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체계의 마련과 공유전산망의 구축, 사업주의 성실신고에 대한 감독체계 마련 등이 요구된다.
통합징수자에게만 성립 및 취득신고 등을 행하고 매월 보험료를 통합신고서에 의해 자진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