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먼저,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제2호), 즉 승강기법령에 따른 일정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이에 더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제3호)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해당 규정에서 검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법령에 따른 일정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인정을 받도록 한 것은 같은 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검사대행기관에 의하여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등의 업무가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이 총리령으로 검사대행기관의 선정요건을 규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