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범죄통계 통계정보보고서
죄종분류에 있어, 2010년 이전의 ‘강간’ 범죄는 2011년 ‘강간⋅강제추행’ 범죄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2013년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의 4가지 유형의 중분류로 세분화되었다. 이 중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은 현재의 통계시스템 상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사례들을 모아 별도 분류한 것이다. 새로 신설된 중분류에 포함된 성폭력 범죄에는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아동학대 범죄 등이 있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조항 위반행위와 2012년 12월에 신설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성풍속범죄”로, 성매매 관련 위반행위는 “기타범죄”로 분류하였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음란 조항 위반행위와 성적 목적 주거 장소 침입죄는 어떤 죄로 병합하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