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빈곤 및 고용성과 비교연구
실업자 소득보장 및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이처럼 제각각인 이유 중 적어도 일부분은 이 정책들이 실행되는 제도적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 제도환경하에서 작용하며, 정책이 유사하더라도 제도환경이 다르면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 Bonoli(2003)는 임금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회정책을 통한 재분배뿐 아니라, 고용보호법제(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를 비롯한 노동시장 법적 규제, 단체협약을 통한 조정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제도들은 경제적 안정성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한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ce)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간의 서로 다른 조합이 동일한 목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Vis(2007)나 Gallie와 Paugam(2000) 또한 고용 및 실업정책 분석의 범위에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뿐 아니라 EPL의 엄격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Arpaia and Mourre(2012)도 EPL이나 노조조직률과 같은 노동시장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도 환경이 다르면 정책의 결과가 다른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