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소식  미국  오바마케어로 고용주 의료보험 의무제공 피하려 파트타임 늘린 고용주들 큰 효과 못 얻어
2016년 5월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오응옥중(Đào Ngọ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관과 이기권 한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EPS)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파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12년 8월 중단된 이후 4년 만의 재개이다. 이날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을 비롯하여 노동관리국 등의 주요 관계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파견에 대한 문제점 및 베트남 근로정보시스템 발전에 대한 협력과 베트남에서 근로하고 있는 한국 근로자 관련 사항 등을 논의했다. 양해각서에는 지원자 선발기준, 파견비용에 관한 정보 명시, 파견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한국 내 베트남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 불법체류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는 양국의 노동관계를 악화시켜 2012년 8월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중단했다. 이후 양국은 2013년 12월 31일, 2015년 4월 10일에 1년 기한의 한시적인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 제도하에서는 2012년에 한국어 능력을 검정받고 법을 준수했던 재입국 근로자만이 제한적으로 고용허가제에 지원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 파견근로를 희망하는 많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한동안 고용허가제 지원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언제 중단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