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강원도는 양양군에 캠핑장, 호텔 등 국민관광 시설을 민자로 유치해 지방 경제를 살리고 지역 일자리도 늘리려 했으나 중복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따로 산지관리법의 ‘공익용 산지’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주된 행정조치인 ‘자연환경보전지역’엔 관광·휴양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부수적 행정조치인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엔 불가능했습니다. 강원도 공무원들은 법령마다 따로따로인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원도의 건의를 중앙부처가 받아들이며 중복규제가 폐지됐습니다. 앞으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인 곳이더라도 국토계획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한 산지에 대해선 국도계획법의 제한만을 따르게 됩니다. 이로써 자칫 좌초될 수 있었던 지역투자 사업이 정상추진 돼 지역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따로 산지관리법의 무엇으로 지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