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또한, 중기부는 유망서비스업 분야에서 창업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입주시켜 교육·컨설팅, 사업정보 제공, 디자인,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하고자 2008년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 설립 계획(1번 과제)을 수립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2018년 현재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등 유망업종 발굴 및 지원정책 관련 11개 과제 중 2개 과제(1, 8번 과제)가 예산 부족 등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분석한 결과, 중기부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소상공인 지원에 총 1조 4,08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소매업 등에 사용된 예산(전통시장 지원예산 포함)이 78%인 1조 915억 원에 달하나,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 유망업종 지원 관련 예산은 전체의 4%인 626억 원에 불과하여 유망업종 발굴·지원 사업은 사업 규모, 지원품질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년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한 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