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카섹난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다음 두 가지 사유로 필리핀 정부에 부담을 안긴 사례이다. 첫째는 부실설계로 인한 공사 지연이고, 둘째는 높은 사용료인데,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 수준이 낮아 필리핀 관개청(National Irrigation Authorit: NIA)이 추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불해야 했다.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사업시행자인 ‘CE Casecnan’의 불충분한 지리물리학적 조사로 인해 사업현장 여건의 예측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비 재설계와 건설방식의 부분적 수정이 이루어져야 했다. 본 사업이 취한 스위스경합(Swiss challenge) 방식은 경쟁입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제안자의 장비와 건설방식이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알 길이 없었다. 게다가 주무관청인 NIA의 설계 평가 역량도 부족했다. NIA는 신기술 평가 및 비용 합리성을 측정하기 위한 역량도 부족했다. 신기술과 대규모 자본투자를 수반하는 대형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재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정부에게 최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부실 설계로 인한 공사 지연과 높은 사용료로 필리핀 정부에 부담을 안긴 사례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