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과 관련된 사례연구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리방안을 설정하기 위한 설문연구, 관련 제도 및 법률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 현재의 토지적성평가 수행방식에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원칙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명확한 기준 부재 그리고 원자료의 전산화 및 전문인력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적 특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요인이 토지적성등급의 판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평가방식에 있어서 지리정보체계에서 활용되는 군집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등질지역을 구분하고 블록 및 구역단위는 경우에 따라 필지단위로 집단화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또한 지역 특성상 유사한 속성의 필지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판별력 강화를 위하여 평가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별 특수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요인이 적성등급의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감안하여 지역 간 개발 격차나 지역 여건의 차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평가 수행방식에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