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헌법 제4조에서 평화통일조항을 규정하기 이전까지 대법원은 제3조의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철저하게 인정하여 국가보안법 판결 등을 통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법원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제4조에 평화통일조항을 신설한 이후에도 제3조의 규범력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관계의 변화를 수용하여 북한에 대하여는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로서의 지위와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이 2008년 판결에서 평화통일 정책에 대하여 헌법 제4조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이 1987년에 헌법 제4조에 신설한 조항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