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속기록
1년 동안 취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저희가 처분을 하기 이전에 사표를 내면 1년 동안 재취업을 못 하는 게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처음에 나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 내지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일단 방사선투과검사 업계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의 pool 자체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실효성’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미 실질적인 효과는, 이러이러한 분이 이런 일로 안전관리자 해임 요구를 받았다는 건 이미 이 내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 사항이고요.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재취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로 등록할 때 심사, 검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pool 자체가 매우 적은 안전관리자들이 일하는 업계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