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집회 시위에 대한 법적 규율은 공적 집회, 시위, 불온다중 등의 유형으로 존재하며, 역사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집회에 대한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정의로 파기원의 정부위원 Michel의 말에 따라, “집회는 사상이나 견해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을 목적으로, 그리고 이익의 방어를 위해서 의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형성된 일시적인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명확한 목적이 있고,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며,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다는 3가지 기준을 통하여 집회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공적 집회와 사적 집회 구별에 대하여, 초청의 형태에 따라 익명의 비개인적인 형태를 가진 초청은 공적 집회이고, 기명, 개인적인 형태의 초청은 사적 집회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적 집회는 주로 사적인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개인적 자유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관념에서, 공적 집회 보다 우호적인 취급을 받았다.
대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형태인 초청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