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현재 선별목록등재제도에서는 신청된 의약품 중 신약에 대해서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치료적ㆍ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고, 건강보험 대상 여부 및 상한 가격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또한,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이 진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진입 순서에 따라 가격을 차등 부여하는 계단식 약가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는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 등재 순서에 관계 없이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 모두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조정된다. 최초 등재 제품(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로 1년 간 한시적으로 가산하여, 제네릭 등재로 인해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격 인하의 충격을 완충하는 장치도 함께 만들었다.
농약에 대해 농약품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치료적 및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농약품을 선별하고 건강보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