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예백서
2011년 11월 17일 공포된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12년 11월 18일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예술인’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셋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보급하고,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체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로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 법 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법률이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사회경제적 지위 증진의 목적으로 제정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