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비 상한제 적용기준이 현재 수납하고 있는 금액이 된다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원비를 수납하는 곳은 불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으나, 최초 원비가 낮았던 기관은 상한선으로 인해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전자는 원비상한제가 실질적으로 부모의 경비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수 없을 것이고, 후자는 교사처우개선, 물가 상승률 등으로 인해 크게 상승하지도 않았으나 관리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비 상한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물가 인상율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규정에서 각 유치원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보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원비상한제를 지역별, 기관특성별, 현재 기관의 원비 이용 등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적용하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가에 대한 관리·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유치원 원비를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