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독일에서는 현재 보육수당 지급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이 원인중의 하나가 연방정부의 담당사무소 축소와 전자서류업무 도입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 및 이에 따른 육아수당신청증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3년 이래로 뉘른베르크 소재 연방 노동기구가 102개의 가족수당 담당사무국을 14개의 부서로 축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육수당 대기행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연방 담당청에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품질개선”을 이유로 전자서류를 동시에 도입하고 있는데 그 결과, 신규 신청하는 일부 부모들에게 상당한 혼잡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전역의 부모들이 184유로의 보육수당 수령을 위해 한달 이상 대기상태에 있다. 이 금액은 뉘른베르크에 위치한 거대관청(대략 11만명의 공무원이 근무)에서 가족지원수당으로, 소득에 무관하게,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 지불되는 금액이다. 특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가 심한 편인데, 최대 80,000쌍의 부모가 1주일 이상 대기해야 하며, 이 중에 일부는 실업수당 수령자도 포함된다.
누구의 유입 때문에 한국의 실업 급여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