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sland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 Seas
영해기점 도서는 우리의 해양관할권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미 일본과 중국에서는 영해기점 도서를 국유화하여 대폭적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군사해역 내 도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국유관리체계를 마련해 국가안보 안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해양영토관리 강화와 안전한 해역이용 등을 위해 영해기점 도서, 군사시설 국가중요기간시설 등 주변 해역에 위치한 사유 무인도서의 국유화 추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유 무인도서에 대해 해양안보, 해양생태보호, 해양산업 활동 등을 고려한 국유대상 무인도서 선정기준, 절차 등과 국가매입 후 관리방안 등 단계별 국유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절대보전 무인도서 및 국가해양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무인도서에 대해 우선매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하며, 국유 전환 무인도서의 관리 활용 등을 위한 법 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해양관할권을 지정하는 데 어떤 곳이 중요한 기준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