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셋째, 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개혁이 요구된다. 향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관련한 비용부담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연기금은 궁극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현재 제도하에서는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이를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이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정건전성은 예상한 것보다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기금의 고갈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 수준의 수지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연금의 경우 현재의 개별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보다 차후에 수령하는 혜택이 훨씬 크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사학연금에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담률과 급여체계에 대한 혁신이 요구된다. 아울러 건강보험 또한 기금 고갈이 예상되고 있는바, 수입 및 지출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기금의 고갈 가능성 때문인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