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독일의 노사관계는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점진적 사회개혁을 추구하고, 한 국가의 노동과 자본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의 유지 또는 향상을 통하여 공생하려면 협력하여야 한다는 “경제적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의 성격을 내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차 대전후의 혼란기에 독일의 노동조합은 세계시장에서 독일 자본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자본과의 타협 하에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상호 보완적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각자에게 이익이 되는 여러 제도들이 법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노사간의 갈등은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해결되어 왔다. 특히, 독일은 1990년대 후반의 독일통일 후유증 등으로 인한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있어, 노사정 중심의 협의와 노사간 고통분담이 노사관계 안정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슈뢰더 총리의 경우는 사회복지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발표하면서 해고금지제 적용완화, 고용보장 억제정책 등을 실시하였고, 사민당내 친노조 세력들이 고통분담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찬성하였으며, 이에 반대한 금속노조가 진행한 파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슈뢰더 총리가 사회복지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발표하면서 해고금지제 적용완화와 고용보험 억제정책을 실시한 국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