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인권은 신분제 질서에 대한 부정, 즉 대등한 지위의 시민의 탄생으로부터 출발했다. 모든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대등한 지위의 인간,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는다는 입장에 근거를 둔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이 선언은 신분과 특권을 폐지할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모든 신분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존재로서 인간은 자유롭기 위한 전제가 갖춰져야 하는바, 자유로운 시민의 권리는 그 자체로서 보장되지 않는다. 형식적인 시민의 자유는 모든 억압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물질적 조건, 즉 재산권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나 가능한 것이다. 특히 산업화 초기의 일반 시민들의 노동자로서의 삶은 비록 신분제적 억압으로부터는 해방되었을지언정 실질적으로는 전혀 억압적 상황으로부터의 해방된 삶이 아니었던 것이다. 모든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조건이 확보되어야만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상태의 평등한 지위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가능한 것이다.
인권을 통해 무엇을 완성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