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재정준칙은 목표변수에 따른 구분13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유형이든지 상관없이 재정준칙은 목표변수에 대한 구체성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치적 목표가 제시되고 장기간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로부터 구조기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긴축적인 재정계획은 재정준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정준칙이 신뢰성 있는 재정운용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번의 경기순환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지출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는 등의 특별 조치는 준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Kopits and Symansky(1998)는 재정준칙의 요건으로서 법적 근거, 총량적 재정목표, 제재조치를 제시하였다. 법적 근거란 준칙이 헌법(constitution), 국제협약(international treaty), 법률(statutory), 정당 간 합의(coalition agreement), 정치적 약속(political commitment)과 같은 형식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고, 총량적 재정목표란 준칙의 목표가 되는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총량지표의 존재를 말한다. 
재정준칙의 필요조건으로서 총량적 재정 목표와 제재 조치 그리고 법적 근거를 제시한 사람은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