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배출권거래시장은 업체 간 수급 측면과 정부와 업체 간 수급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출권 공급과 수요 개념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데, 국내 배출권 수요는 계획기간 내 이행 연도를 기준으로, 공급은 각 이행연도 배출권 정산을 기준으로 각각 정의한다. 공급은 이행 연도 배출권 정산 시 제출 가능한 시장 내 총배출권으로 정의하며, 배출권 총공급량에는 이행연도 내 정부 공급량 및 발행량까지가 포함된다. 국내 배출권거래제 공급 주체는 정부이며, 정부가 시장의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여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 한편, 수요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가 이행연도 배출권 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총배출권으로 정의하며, 이행연도 내 참여 업체들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의미한다. 즉 배출권 수요는 이행연도 인증 배출량이다. 공급과 달리 배출권 수요 주체는 참여 업체이며, 업체들은 정부방침과 생산 여건을 감안하여 수요량을 조절할 수 있다.
한국은 배출권거래제 제공을 누가 중심으로 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