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또한 ICT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들이 서비스별,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즉, 현행 ICT 법체계는 기능별로 나뉘어져 있는 수평적 규제체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그를 규율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져야하기 때문에 상호 정합성 내지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며, 결국 적어도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유사 기능은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또한 유사한 예로서 ICT 전담부처가 성공하려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특히 규제완화와 수평규제라는 추세를 반영하여 ｢방송법｣등 기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연구는 “중기적으로는 융합추세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산업의 재구조화를 위하여 통합법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무엇을 위해 노사의 수평적 관계를 지지할 법체계를 마련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