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보험 통합이 견지해야 할 지향점으로서 크게 수혜대상자의 보편성, 보호대상 사고의 포괄성, 보험급여의 적절성 등을 들 수 있다. 수혜대상자의 보편성이란 모든 생애단계 및 신분의 사람이 포괄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즉, 태아, 신생아, 어린이, 청년, 장년, 중년, 고령자 등 모든 생애단계의 사람이 포괄되어야 함은 물론 정규 비정규 근로자(임시 일용 시간제 등), 자영업자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견습공, 학생 주부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 등 모든 신분의 사람이 타당한 이유 없이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 보호대상 사고의 포괄성이란 모든 생애단계 및 신분의 사람이 직면하게 될 사고가 포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탁아, 육아, 가족의 부양, 교육, 임신, 출산, 장애, 질병, 산재, 실업, 노령, 사망 등에 대하여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생애단계 및 신분의 사람이 직면하게 될 사고가 포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