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저작권 백서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는 2007년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속섬(일명 솔섬)을 촬영해서 전시회를 열었다. 2010년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같은 속섬을 찍은 아마추어 사진가 김성필의 ‘아침을 기다리며’ 작품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대한항공 광고에 쓰이면서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케나와 사진 저작권 및 처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공근혜 갤러리는 2013년 7월, 김성필의 사진 구도가 솔섬과 거의 동일할 뿐 아니라 대한항공이 솔솔, 솔섬 등 케나가 만든 명칭을 활용하여 광고 영상을 제작ㆍ방송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2조(정의)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며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6호는 사진저작물을 저작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형식이다.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과 감정 자체는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국에서 온 마이클 케나라는 사진작가는 속섬을 촬영한 사진으로 언제 전시회를 열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