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GATT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에 의해 GATT 체제 하에서의 이익이 침해 등을 당하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해 해당 체약국과 쌍무협상을 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GATT 체약국단에 의뢰하여 해결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수단으로도 해결이 어려우면 보복조치 또한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GATT 체제의 분쟁해결수단은 원칙적으로 정부에게 부여된 것이지 개인에게 부여된 것은 아니어서, 체약국 국민들은 GATT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소속국 정부에 의해서만 해결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개인의 제소문제가 연관된 대표적 사건으로 1960년대 EEC가 수입닭고기 기준가격을 설정하였던 미국-EEC 닭고기 분쟁이 있다.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미국은 영향받은 수출액만큼 보복조치를 시사하였으나 미 수출업자들은 협정위반을 다투어 제소할 권한이 없고, 어떤 분야를 보복할지 정해진 규정도 없었다. 그 결과, 미국은 수출업자로 하여금 EEC에 로비를 하도록 하고 몇몇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하였다. 그러나 정작 EEC 닭고기 생산농가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없어서 직·간접으로 보복할 방법이 없고, 미국도 관세 인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 보복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된다.
어떤 사건이 개인의 제소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