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기반의 참여적 의사결정 연구
아이슬란드의 헌법 개정은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그 과정 자체는 집단지성을 통한 크라우드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법 개정 과정들이 국민들에게 폐쇄적이었던 반면,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법 개정 및 정책결정은 전국적으로 정책토론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슬란드에서 이렇게 크라우드소싱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슬란드의 국민 수가 적고 인터넷 이용률이 높다는 특수한 조건이 있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김기범, 2012. 11.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정보통신기술에 입각한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을 개방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정책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시민참여를 통한 개헌 역시 다양한 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크라우드소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헌법 개정을 못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