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민자유치촉진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공성이 강한 시설(1종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2종 시설)로 구분하여, 1종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면서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민자유치기본계획(現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민자유치사업심의회(現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각종 인⋅허가 의제 규정(법 제15조)을 두면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법 제18조)하는 등 사업추진의 원활성 제고를 위한 민간투자법상 각종 지원규정들의 모태를 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안정적인 경영권 보장을 위하여 물권의 성질을 가지는 관리운영권을 설정(법 제24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공부문의 출자 또는 의결권을 제한(법 제44조)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을 허용(법 제20조)하였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고소득 시설과 저소득 시설로 구분하는 건 어떤 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