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셔먼법 제2조는 독점화, 혹은 독점화 시도, 혹은 독점화를 위한 연합이나 공모를 금지하고 있다. 제2조는 단독의 독점행위 및 독점의 시도 행위와 함께 독점하려는 결탁을 금지하는 것이다. 셔먼법 제1조 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연위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제2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합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셔먼법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즉 셔먼법상의 ‘계약(contract), 연합(combination) 또는 공모(conspiracy)’라는 용어는 단일기업의 독점화 등에는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범위를 확대한 경쟁법의 제정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1914년에 클레이튼법과 FTC법이 제정되었다.
독점화 또는 독점화 시도 및 독점화를 위한 연합이나 공모를 막고 있는 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