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특정 화학물질이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청은 위험 저감 조치(Risk Management)를 취할 수 있다. 이는 규제를 통한 강제 집행 또는 자발적 관리로 분류된다. TSCA에 따라 규제적 조치는 중대 신규 사용 신고 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동의 명령(Consent Orders), 제조⋅과정⋅사용에 대한 제한 조치 등으로 구분된다. 중대 신규 사용 신고 규칙이란 해당 화학물질이나 포함된 혼합물이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되기 전 환경청에 신고해야 함을 뜻한다. 화학물질의 제조 및 가공량, 사용 범위, 예상 사용 방법 등에 따라 해당 조치 명령 여부가 결정된다. 제조업자는 중대 신규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경청은 이를 평가하여 필요시 예방 및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 환경청은 또한 평가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동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TSCA 제5조에 의거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제조 신고 심사 결과의 하나로 신고서 제출자와 합의를 통해 규제를 시행한다.
특정 화학물질이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상당한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환경청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