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사후관리는 법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아동복지법 제28조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 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피해아동을 위한 사후관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담으로 66.0%이고, 심리치료 21.7%, 가족기능 강화 3.8%의 분포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례는 1만3천 건이었고, 이 중 상담이 가장 많이 제공되어 83.5%를 차지하고, 심리치료 서비스는 6.2%,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는 1.3%이다.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사례(1만4천 건)는 상담 88.5%, 심리치료 6.8%, 가족기능 강화서비스 1.5%이다. 전반적으로 가족을 위한 서비스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