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이와 같은 연구 접근들은 자칫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현상을 왜곡시켜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1980~90년대 서구사회의 민영화 사조의 유입에 따른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설명이 적어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만큼은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크다. 그 때부터 활발하게 되기 시작했던 일반 행정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 제도는 1980년대 훨씬 이전부터 광범위한 제도적 기제로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행정법의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적 규칙이 변화되었고, 1980년대 이후 지자체가 설치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시설)들이 민간위탁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것만으로 행정규칙의 변화가 사회서비스 민간위탁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후가설설정(ex post-facto hypothesis)의 오류에 해당한다.
언제 한국에서 제도적인 규칙 중 행정법의 민간 위탁에 관한 규칙이 바뀌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