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19호
2004년 11월 체결하여 2006년 3월 2일자로 발효 중인 한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남한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규정을 집어넣어 이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 밖에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페루, 인도 등과 맺은 FTA 원산지 조항을 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은 관세청이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면 한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상호 의원실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건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떤 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RCEP에서는 특혜관세를 부여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