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우선 정신질환 소년원생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월 기준 전국 소년원 내 정신ㆍ지적장애 소년원생은 전체 소년원생의 25%이고, 이들에 의한 소년원 내 수용사고는 전체 수용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치료처우에 대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정신질환 소년원생을 위한 전문 의료소년원은 없다. 다만 대전소년원이 정신ㆍ신체장애로 인해 의료적 처우가 필요한 소년을 수용하여 의료처우를 담당하는 소년의료보호시설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년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대전소년원도 인력충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전담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대전소년원은 7호 처분자와 일반 소년원에서 이송되어 온 9호 또는 10호 처분자에 대한 의료재활 이외에 위탁소년 분류심사, 8호 처분자의 단기 집중 인성교육, 그리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 비행예방 교육 및 비행원인 진단 업무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의료처우 기능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의료전문 소년원으로서 확대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디가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의료적 처우가 필요한 소년을 수용하여 소년의료보호시설로서 의료처우를 맡아 기능하는 곳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