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채 발행 시범사업의 확대 현황과 평가
지방채 발행 시범사업은 2009년 개시 이후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음. 2009〜10년에는 중앙의 재정부가 모든 지방채를 대리발행하고 원리금을 대리상환했음. 2011년부터 일부 지방정부가 비준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재정부가 원리금을 대리상환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전개함. 2011〜12년에 상하이, 저장, 광둥, 선전이 자체 발행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3년 장쑤, 산둥이 추가되었음. 이러한 기존의 제도는 채권발행 주체와 상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상환 책임의식이나 리스크 통제의식이 결여되는 문제와, 중앙과 지방 정부의 합리적인 채무관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1999년 개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통일 시범사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