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고용전략II 실행전략의 모색
노무현 정부 시기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지역산업 정책이 각광을 받았고, 클러스터는 그야말로 대중화되어 누구나 아는 친숙한 일상용어가 되었다. 2000년대 삼성전자, LG, 현대차로 대표되는 가공조립형 산업이 수출시장에서 선전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전성기를 구가하였으나 기대했던 만큼 국민경제 전반의 경제적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크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수출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와 결부되어 고용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현 정부는 고용률 제고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고 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지역산업정책도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차원의 고용률 제고가 현 정부에서 더욱 더 중시되고 있다.
언제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국정과업으로 탈락되어 국내 산업 정책이 외면받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