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에 대비한 기상청의 역할 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 A Research of Identifying the Roles and Strategic Development Plans of Korea Meteorology Administration in Preparation of Sustainabl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상청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거하여 수문기상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기상법」에는 기상학적 가뭄에 관련된 업무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전 국토부)의 수문조사 기능은 직제법(「환경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과 관련 법(「수자원법」)에도 동시에 법제화되어있고, 현재는 환경부 소속인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에서 수문과 관련한 정책 및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법」에 나타난 수문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1999년 하천법에 명시된 수문조사와 2001년 유역조사, 2008년 수문조사시설로 법률 용어 정의 조항에 포함되었다. 「수자원법」(‘17.7.18)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 수문조사의 정의 및 업무의 주체와 기능이 명확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자원법」 및 「하천법」의 사무 범위는 사실상 하천 및 호소를 중심이므로, 수문기상이라고 관련 법에 명시를 하거나,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기상업무와 촘촘한 연계가 될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상학적 쓰나미에 관련된 업무만 명시돼 있는 기상법이 시행된 건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