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고용유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참여하는 기업의 고용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정규직 전환율이 낮고 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 2년 이후에는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 채용유지지원금이 우량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2016년까지는 기업이 인턴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2017년부터는 기업의 직접 채용이 가능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여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를 받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적어졌다. 일학습병행 지원 참여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정부로부터 채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것으로 편성되어 기업에게 비용을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채용지원금의 적정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임원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몇 년도부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