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 관공서와 금융기관을 수차례 오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막막하네요.” 창업을 준비하던 J씨는 법인 설립을 위해 지자체, 세무서, 등기소, 4대 사회보험센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유형의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인터넷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 운영됐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완화 조치로 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 회사를 설립할 때도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많은 유형의 법인을 집에서 무슨 시스템을 통해 제작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