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이상철(2002)은 비윤리적 행위는 어떤 종류의 감시나 통제를 빠져나갈 수 있으며 법의 지배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 부패방지에 있어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 분야 부패와 관련하여 인사청문 제도에 나타난 총리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답변내용이 중화이론 중 자신의 합리화 기제로 많은 부분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손상부인이나 책임부정 등이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직부패를 유발하는 공직문화를 형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직사회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총리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단순한 법 위반행위로 인식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행위라고 인식하거나, 행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나 남의 탓을 하는 경향은 공직사회가 대국민을 상대로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철이 공직 부패방지에 있어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