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부 간 복지 재정 분담 및 행정 체계 Finance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Central-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y Shares on Social Services in England
매년 시행되는 지방정부 재정 획정은 각 지방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얼마만큼의 재정 보조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보수당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감축을 위해 이 재정 획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2013-14년까지는 지방정부의 사회경제적 요소와 인구학적 특징을 고려한 산식(formula)과 지방정부 조세 기반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재정획정을 하였고, 사업세는 이전에 산식 교부금에 포함되어 재배분되었다. 하지만 2013년 4월부터는 사업세 보유 제도(business rate retention scheme)가 도입되어 최소한 지역에서 징수된 사업세의 절반과 증가분을 중앙에 보내지 않고 지역에서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수당 정부는 2013-14 회계연도에 202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점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 재정 실사(Start-Up Funding Assessment)를 기존의 산식 보조금 방식을 활용하여 시행하였다. 이때부터 사업세 배분 기준은 2020년까지 고정시켜 자연스럽게 사업세수의 증가분을 지방정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역에서 징수된 사업세의 절반과 증가분을 중앙에 보내지 않고 지역에서 직접 보유할 수 있는 사업세 보유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