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URAA Section 129는 USTR, ITC, 그리고 상무부가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WTO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보고서 이행 시 따라야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반덤핑협정,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있다.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 Section 129는 USTR의 요청에 따라 우선 해당 기관이 현행법에 따라 WTO 판정을 준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USTR은 관련 기관들에게 WTO 패널 또는 상소기구의 판정에 불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180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상무부에서는 “Section 129 Determination”이라고 부르며, ITC에서는 “Section 129 Consistency Determination”이라고 한다. 또한, 동 조는 WTO 판정 이행을 위한 다양한 단계에서 USTR 및 관계기관이 의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이 WTO 패널의 반덤핑 등에 대한 보고서 이행 시 따라야 할 절차를 명시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