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교과선택이수제 도입 방안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중등교육 확장기인 1970년대에 학교 교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6.25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학령기 때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중등단계 원격 교육 기관으로 1974년 설립되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지난 43년 간 교육 취약집단에게 학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교육 내용 및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연령 구성은 20대 미만 청소년 18.9%, 20대 15.2%, 30대 10.4%, 40대 15.7%, 50대 이상 장년층 39.8%로 다양하고(한국교육개발원, 2016a: 16), 이들의 학교 입학 목적도 고등학교 학력 취득, 취업, 대학진학 등으로 상이하지만,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에 부설되어 본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교육 내용 및 교육과정 편제 역시 일반고등학교를 준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 내용이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전쟁과 가난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1974년 설립된 교육 기관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