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동북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및 러시아 등의 관심과 세력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종종 정치적 또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 하지만 냉전 와해 이후 동 지역은 미국의 주도권 장악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지 의문이다. 최근 들어 역내 불안정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전 미 국무장관 키신저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면서 “현재 아시아는 19세기 유럽의 상황과 흡사하다. 군사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 국면이 격화되면서 전쟁이라는 유령이 아시아를 배회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사드 배치 및 동중국해 문제 등으로 인해서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정치적 의견 대립과 군사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군사적 팽창, 그리고 일본의 공세적인 집단적 자위권 회복 노력 등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분쟁 발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정치적 의견 대립과 군사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