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조치인지 불분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또는 개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데, 장애인등편의법도 이러한 입법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13조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편의시설 설치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은 법 개정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 시설을 우선으로 하되, 지원 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어떤 법이 지원받지 못 할 정도로 분명하지 못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