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고등교육영역
이명박 정부는 대학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법령,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줄여나갔으며 동시에 대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와 평가결과 공개 등으로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하여 왔다. 학령인구의 급감에 대비하여 부실대학에 대한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이전 정부의 자율적 구조조정보다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성과중심의 포뮬러 펀딩방식(formula funding)을 도입하여 평과와 연계된 각종 대단위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 간 경쟁을 초래하였고 또 다른 줄 세우기식 평가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재정지원 수혜에 따른 대학 간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이 재정지원사업을 대학의 위협하는 수단으로 강력하게 활용하였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대학의 특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평가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개별 대학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일류대학에 대한 정량지표를 이용하여 이전 정부보다 저조한 개혁을 추진한 것은 어떤 정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