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반면 월납 후납 방식의 단점으로 지적 된 가입자의 빈번한 납부행위는 자동이체제도의 활용을 통해 해결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능력의 과다소요 문제는 통합으로 발생할 잉여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및 징수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월납 후납’으로의 일원화가 우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고지납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 및 연금보험의 보험료 산정 및 보고체계를 자진납부 방식으로 개편하고, 연납 선납 방식을 월납 후납 방식으로 변경하여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납부 방식을 일원화할 수 있다. 동시에 납부시기 및 납부처 등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 경감에 의한 편의성 제고 및 보험자의 중복업무 감소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징수통합 및 부과소득기준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월납과 후납 방법에서 가입자의 빈번한 납부행위로 지적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