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셋째, 비확산기본법은 핵비확산 국제레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하는 책무를 부과한다. 한국은 국제 비확산체제에 회원국으로서 적극 참여하며, 이에 대한 인적·물적 기여를 확대한다. 나아가 비확산 전문가의 국제교류 활동을 장려하며 지원한다. 넷째, 비확산기본법은 핵비확산과 핵안보 문화를 전파하고 함양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비확산 모범국이 되기 위해 국민의 비확산의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 핵국의 존재로 인해, 비확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다양한 비확산 학교와 사회의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평화와 비확산의 가치를 고양한다. 교과과정에 세계평화와 비확산에 대한 주제를 도입하고, 각종 사회교육도 추진토록 한다. 그리고 세계평화와 비확산을 위한 연구단체, 사회단체 등 각종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비확산 관련 강의와 연구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원자력 반대 문화를 전파할 것을 무엇이 요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