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유엔 총회차원에서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안전보장 이사회를 압박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주권국가인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규약 당사국도 아니므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국제형사특별법정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적 결정이 필요하다. 일부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북한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국제적 형사처벌이 실현되기도 어렵다. 하지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유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내 인권침해의 반인도범죄성을 인정한 점은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소시효 없는 국제법상 범죄로서 앞으로 언제라도 국제형사절차를 통해 처벌을 추진할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반인도범죄 피해자 보호책임의 근거를 마련 하였기 때문이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어느 나라가 찬성하지 않는 경우 안보리의 강제적 결정이 필요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