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하는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법｣ 제66조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 산정기준과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0% 이상은 월세 등의 형태로 사업장을 임차·운영하면서 도로점용료를 관리비 등의 형태로 부담하고 있으나, 도로관리청에서는 건물의 임차 현황 등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어 점용허가명의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만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점용허가를 받은 건물주가 임대사업자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거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같이 부지를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점용허가 자체를 소상공인 본인이 받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도로점용허가자가 소상공인이 아니면서 건물 내 소상공인들이 입점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용허가명의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무엇을 도로관리청이 삭감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