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의 주된 기능은 조서의 진정성립을 대체증명하는데 있다. 그런데 영상녹화물에 의한 대체증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한 영상녹화물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대체증명하는 기능을 갖는다. 성립의 진정에는 실질적 진정성립과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포섭된 형식적 진정 성립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 아닌 사람의 진술에 관한 영상녹화물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대체증명하는 기능을 갖는다.
조서의 진정성립을 민법상 어떻게 하는 게 음성녹음물의 주된 역할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