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다만 양식정보의 생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산업법 시행령｣제4장 제31조에서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일부 규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령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장관리실태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연근해어업의 정보 생성 및 관리에 대한 명시와 대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입법 예고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에는 양식산업 실태조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양식업과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필요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과 맞물려 양식업 관련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양식정보의 통합관리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이상의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식정보 수요자의 편익 증진과 정보 이용 및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양식정보 통합 관리의 도입 필요성을 산업적, 정책적, 사회경제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양식산업 실태조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설치 및 관리가 무슨 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