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즉, 관련 중앙부처의 현 단계에서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부과기준 및 적용과 징수 업무는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사회보험 적용․징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적용 징수 업무를 제외한 급여 심사, 급여의 집행 업무는 현행대로 두 부처 산하의 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4개의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할 경우 어느 곳이 통합징수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된다. 통합징수기관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안이 논의 가능한데, 첫째, 현재 사회보험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의료 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검토하여 공단 간의 역할조정을 통해 한 곳에서 통합징수를 담당하는 안이다. 관련공단에서 통합징수를 할 경우 세 공단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적용․징수 공단을 만들거나 (조직통합안), 어느 한 공단에 모든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징수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정보를 공통전산망을 통해 공유하는 방안(기능적 통합안) 두 가지 중 하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공단 통합안은 사회보험 관련업무의 일원화를 만드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조직의 비대화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관련공단에서 통합징수를 할 경우 세 공단을 모두 분리하여 여러개의 적용 및 징수공단을 만든다는 방안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