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본 사항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 ㅈ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이 포괄하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호). 「사회보장기본법」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규정하는 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은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서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요구를 사회보장수급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요구를 사회보장수급권으로 여기는 건 사회보장기본법 몇 조에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