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 금형산업의 노동시장과 숙련형성 비교연구
마지막으로 국가가 금형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공정성을 가로막고 있는 수직적인 원ㆍ하청관계의 지배ㆍ피지배 관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중국과 동남아로부터의 저가격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형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뿌리산업의 파견허용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리멸렬한 생명연장에 도움을 줄 뿐으로 금형산업의 경쟁력이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금형산업에서 경쟁력있는 금형업체들을 선택적으로 살리고 한계기업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숙련수준별 임금체계 구축, 중소 금형업체의 숙련인력에 대한 임금인상을 통해 숙련인력의 보유를 도와야 할 것이다.
어느 기업의 구조조정이 중국과 동남아로부터의 저가격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요구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