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정부는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일부 법인 단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원장 인건비의 80%를 지원한다. 정원 20인 이하,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는 현원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만 농어촌 지역 소재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 한해 현원 11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별도로 농어촌 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한하여 보육교사 및 취사부 1명의 추가 인건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교사 시설 내 평균 1인의 월 지급액 100%를 지원하며, 취사부는 별도 채용한 경우 1인에게 월 지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에는 9인승 이상의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개소당 연 240만원(월 20만원)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며,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시 차량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 지역 어린이집이 무엇을 통해 신청을 해야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