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수출입 정책과 함께 기술규정이 도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수입 제품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또는/그리고 수출 증진을 위한 전략적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수입 업체 등록 제도, 수출입 제품 가격정책을 시행하며 이와 함께 기술규정을 적용하는 제도를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특히 개도국 조치에서 많이 나타나며 통상적으로 양자 분쟁의 형태로 제기된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 인도네시아 닭고기 수입허가제도가 있다. 동 제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략 제품”을 지정하여 가격정책을 통한 국내수급 상황을 관리하였는데, 닭고기제품이 이러한 전략 제품에 포함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위생검역규정(Regulation 84/2013) 및 수입허가규정(Regulation 46/2013)을 제정하여 수입가능한 육류제품 중 하나로 닭고기 제품을 명시하고 닭고기 수입에 관한 수입허가증명서를 발급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적 및 위생검역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시행하였다.
수출입 정책과 무엇을 동시에 진행하여 수입 제품의 시장진입을 막으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