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상과 같은 공간정책 실효성 제고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인구감소는 공공재원 확보 및 확충의 어려움, 그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활용 요구가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게다가 인구감소에 따른 고령화 및 과소화의 급진전, 쇠퇴 지역･도시의 출현으로 취약계층,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주민의 복지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에서 공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일상생활을 반영하는 공간 흐름(목적 통행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체계에 입각하여 중심도시 및 주변배후지의 발전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주민복지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중심도시는 생활에 필요한 재화, 서비스, 일자리, 소득원을 공급함으로써 주민복지의 거점으로서 기능해왔다. 더 나아가, 중심도시는, 특히 공공 인프라･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도시 내부에서 또는 도시 간에 상호관계에 근거하는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공공재원 효율적 활용의 요구에 대처하면서 주민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
무엇이 감소하면 공공재원 확보 및 확충의 어려움을 커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