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이에 더해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이 남한의 사회보장기본법 기본 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2조), 통합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및 남북한 주민 간 복지 수혜의 양적･질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통일 이후 북한지역 내 남한 기준의 사회보장체계를 새로이 구성하는 작업은 재정적인 문제 외에도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남한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남북한 간 차등적인 사회보장 적용은 현재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와 남한의 사회보장제도의 입법 연혁, 그리고 국내외 법적 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다양한 변수와 남한 정부의 수용 능력을 토대로 다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정치적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사회제도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