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확실히 전년도 소득기준에 의해 1회 신고로 정산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관리면에서 편의성이 적지 않다. 또한 보험가입자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의 경우는 장기간의 저축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타 사회보험에 비해 적시성에 집착할 필요가 크지 않다. 당월(당해 연도) 소득기준의 채택에 따른 비용이 과다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의 기준시점을 채택한다면 가능한 당월(내지 당해 연도)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임금 적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점은 특히 부과방식을 취하는 산재보험의 경우 중요하다. 임금 적시성이 높을수록 임금 정보의 활용이나 건설사업, 일용근로자나 연도 중 중도취업자 등의 보험료 징수에 있어 매우 용이해진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이들을 사업장가 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고 있지만, 사업장가입자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이 바람직하 다면 심각히 고려될 수밖에 없는 점이다.
보험 가입자 측면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비교적 장기간의 저축을 통해 급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적시성에 집착할 필요가 크지 않은 것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