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성공적인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순차적인 세제개편이 중요하다. 향후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성공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의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즉, 세제개편의 순서(sequence of tax reform)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급증하게 될 복지지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소비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소득세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득세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복지재원 조달방법에 대한 해외 사례를 보면, 먼저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재원조달 방법의 형태를 보면 우선 소득과세의 증가가 먼저 일어났으며 이후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등의 순서로 확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1960년대 국민부담률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소득세의 증가가 주도하였으며 이후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의 증대가 뒤따랐다. 스웨덴 역시 1960년대 이후 소득과세, 사회보장기여금, 소비세의 증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탈리아의 경우 1974년 이후 국민부담률이 증가할 때부터 유사한 순서로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무엇을 올리는 것이 복지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해서 그다지 불필요한 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