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이처럼 루마니아 형법은 체제 수호라는 이념 하에 유추해석과 불명확하며 추상적인 구성요건 개념을 사용하였고, 형벌의 위하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형을 확대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반국가범죄의 개념, 개인의 사적 경제활동의 범죄화, 소유권이 개인인지 사회인지에 따라 그 침해의 처벌을 차별하는 등 동유럽 사회주의 형법의 전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국가범죄의 부가형으로 규정된 재산몰수형도 사회주의 형법의 특징적인데, 특히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재산까지 몰수하여 범죄자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형법과 마찬가지로 국가통일을 계기로 1936년에 형사소송법 역시 새로이 채택되어 1937년에 시행되었다. 이 형사소송법은 특히 1947년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수차례 개정되어 소련식 제도가 도입되어 전근대적 형사소송관을 보여주게 되었다. 
어떤 법이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정형을 감소시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