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갈등해소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침과 같은 행정예규를 제정･운용한다.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태양광발전사업 지침은 없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개별 허가지침을 운용할 경우에 지자체에 따라 편차가 빚어진다. 갑(甲) 지자체에서는 적격한 태양광 개발사업이 을(乙) 지자체에서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발전사업자들이 지자체마다 조례나 규칙이 아닌 행정예규[지침]까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사업자의 법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을 촉진시킬 뿐 발전사업의 입지에 관한 조율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 조율은 감시자의 법에 맡겨진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발전사업 입지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하지만 국토계획이용법은 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의제 효과만을 부여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수행할 책무를 지니는 건 누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