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은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전제이다. 따라서 재판에 제공된 과학적 진실은,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이끄는 증거여야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 법률가의 판단과 과학자의 판단에 어긋남이 생기는 경우에는 각각의 역할을 자각하여 과학적 정확성을 존중한 법적 판단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쿄전력OL살해사건, 아시카가 사건 등에서 DNA 감정의 결과가 신증거로 채용되어 재심 개시가 결정되고 무죄가 확정되었다. DNA 감정은 높은 식별정도에 따라 과학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종래에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무죄의 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현대 재판에 있어 “증거의 왕”으로 자리잡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카가 사건의 무죄확정 후 발행된 ‘과학적 증거와 이것을 이용한 재판의 방향’에서는 과학적 증거를 ‘인간의 인식이나 기억 등의 각 단계에 오류가 파고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 그 신용성 판단에 어려움이 따르는 진술증거의 존재를 줄이고 재판의 확실성, 신뢰성을 높이는’ 증거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방법으로 자리잡은 과학적 증거조차도 오판원인이 될수도 있다.
무슨 재판에서 사실인정은 피고인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조건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