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
2014년 비용전문위원회를 거쳐 비용분석이 완료된 건수는 문화체육관광부 1건(간행물의 정가변경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4건(돼지 이력관리제,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방목지의 귀표 부착기한 완화, 초지 내 축산체험시설 설치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2건(계량행정업무 정보관리 및 정량표시상품 관리,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환경부 1건(통합허가 배출기준 설정 등), 국토교통부 4건(친환경 주택의 설계 및 성능기준, 중개보수의 실비 및 한도,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보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해양수산부 1건(어선중개업의 등록 의무화), 산림청 4건(산림탄소관리사 자격요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산림병해충 사업의 설계 및 감리,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중소 기업청 1건(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서류제출 간소화)으로 총 18건이며, 이 중 신설･강화 규제가 8건, 폐지･완화 규제가 10건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에 비용분석이 완결된 건수가 몇 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