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고찰
기존의 정간법에서와 달리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늘여주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권리 보호를 확대하려는 의도의 반영이다. 반면 언론사는 그 의무 이행 기간을 좁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 하였다.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을 규정한 14조 1항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라는 규정은 이전의 1월을 확대한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가능한 빨리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이롭지만, 권리 구제 과정이 쉽지 않고 복잡한 삶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권리보호에 합당한 것이다.
정간법에서와 달리 피해자가 규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준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