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독일은 산재보험을 포함한 실업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간호보험에 대하여 1998년에 법전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보험료는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여타 보험은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보험요율은 실업보험이 6.5%, 연금보험이 20.3%, 의료보험이 대략 13%, 간호보험이 1.7%이다. 보험료 부과기준은 근로자 임금총액이며 이는 급여기준과 동일하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험료 징수는 의료보험조합에서 통합 수행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의료보험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이체시키며, 의료보험 이 보험료를 각 사회보험에 배분한다. 이때 각 보험기관은 징수위탁수수료로 보험료의 2%를 지불한다. 의료보험은 보험료를 받자마자 바로 해당 사회보험기관에 보험료를 이체시켜 주어야 한다. 하루하루의 이자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연금보험, 지방노동청, 주정부(사회부 담당자) 등이 보험료의 이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항상 감시한다.
독일은 산재보험을 포괄한 실업보험과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 등에 대하여 언제 법전을 하나로 통합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