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공유 시스템의 미비는 테러범죄와의 투쟁에 큰 문제점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 입법자도 정보–수사분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 선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 테러를 경험한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반성적 고려에서 정보–수사분리 원칙을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수사기관의 정보업무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실감하여 2005년에 FBI내 정보부서인 국가안보실(National Security Branch, 이하 NSB)를 설치하여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IC)와의 연락업무 뿐만 아니라 미국 및 미국의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들에 대한 탐지하고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NSB는 담당업무를 방첩, 테러범죄, 고가치 억류자 심문, 테러범죄자 검색 센터, 대량살상무기통제에 관해서만 정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모든 수사업무가 아닌 정보기관과의 협연이 필요한 방첩, 테러범죄(WMD 포함)에 한해서만 정보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 등의 국가에서 테러범죄와의 투쟁을 위해 완화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