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먼저 민간인증시장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민간인증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의 정책방향(법정인증)과 민간인증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인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겪게 된다. 또한 기업은 민간인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인증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탐색비용이 소모된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인증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저품질 인증을 피하기도 어렵다. 이에 정부는 민간인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민간인증의 방향을 확인하고 인증의 운영현황과 인증 분야, 기준과 실적 등 소비자가 해당 인증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