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전과정 노출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위해성 자료의 연간 제출기준은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이다(2015년: 100톤 → 2020년: 10톤). 다만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이 유예된 것은 등록유예기간까지는 등록 없어도 제조･수입 가능하다. 그리고 신규화학물질은 등록결정 통지 후에 제조･수입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등록결정의 통지기간은 신청 후 30일 정도이다. 동일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다.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험운전용 기계･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그리고 국외 전량 수출을 위해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환경부장관 등록면제확인 필요) 등의 화학물질은 등록이 면제된다.
생산하는 친환경 물질은 연간 몇 톤 이상일 때 부과세가 면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