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셋째, 돌봄·보육지원정책 역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경력단절을 막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보육 지원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육의 질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근 민간 어린이집의 비리와 재정·운용 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보육시설의 불투명한 회계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원아 수 대비 보육교사의 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잦은 것을 고려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자녀돌봄휴가제, 24시간 돌봄서비스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산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어떤 자녀를 둔 여성이 주로 해고를 당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