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0월호Vol13 No10
2004년 11월 나가레야마 법원의 사건은 바로 유급 자원봉사의 활동이 노동인지 여부를 다루었다. 비영리단체인 나가레야마 U-I 네트(流山U-Iネット)는 고령자와 신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였는데, 조세 당국은 이 단체의 서비스를 ‘용역사업(請負業)’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이 단체로부터 ‘후레아이 킷푸(ふれあ い切符)’라고 불리는 티켓을 구입하였고, 회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금 전이 아니라 티켓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졌다. 티켓당 1포인트는 100엔이며 1시간의 서비스는 8포인트에 해당했는데, 그중 6포인트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원봉사자에게, 나머지 2포인트는 단체의 관리비용으로 지급되었다. 고등법원은 이 자원활동단체가 서비스 유형, 가격 범위, 서비스 신청 및 불만 처리에 있어 세부적인 관리 지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서비스를 ‘용역사업’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였다. 티켓은 회원들이 제 공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인 어디에서 단체의 회원들이 교통대금을 지원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