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교과선택이수제 도입 방안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초 중등교육법에 제시된 학교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학교 운영비의 재원구조에서는 일반고등학교와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초 중등학교에 관한 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시 도교육청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를 고려하여 확보되는 반면,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운영비는 시 도교육청의 자체 사업비로 확보된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설립 초기 학교 운영 관련 예산은 당시 문교부가 한국교육개발원과 사전협의한 다음 시 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교부 시 각 지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수에 비례하여 시 도교육청에 배분하는 형태로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부담 주체가 시 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출 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어디가 학교 운영비의 재원구조에서 일반 고등학교와 큰 차이를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