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
기획재정부(▷과)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와 칠레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칠레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별 협정관세(관세 인하 또는 면제)와 적용기간 등을 위 시행령 [별표]의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이하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라 한다)에 규정·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4. 1. 1. 발효된 우리나라와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 한다)에 따르면 칠레산 신선포도 중 매년 11~4월 사이에 수입되는 물량에 한해 2014년부터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단서규정이 있으나, 2015. 6. 5. 개정·시행된 ｢FTA 관세법 시행령｣의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에는 위 단서규정이 누락되어 11~4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뿐만 아니라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다.
2014년부터 칠레산 신선포도 중 몇 월 사이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