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98호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으로 최종 목표 연도는 2020년이다. 또한 도로부문에서는 도로법 전면개정 이후 도로부문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도로망종 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대부분의 중장기계획들이 또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내년 2016년부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장기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는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추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별 성과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개별 사업이 추진하는 목표와 전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만을 가지고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각 부처에서 이용할 사업별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