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특허법 제38조 둘째 문단에 따르면, 출원의 주제 범위를 확장하는 부적법한 보정에 의하여 어떠한 권리도 나올 수 없다. 만일 출원인이 그러한 보정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 한, 출원은 전체로서 거절될 것이다. 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발명 개념을 형성하도록 연결된 일군의 발명과 관련되어야 한다(특허법 제34조 제5항). 이 조문은 법적 확실성과 조사 측면에서 잘 정의되고 정리된 IP 명칭을 제공하는 동시에 출원료를 우회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일성 흠결에 대하여, 심사관은 기술적 배경과 발명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다른 절차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단일성 흠결이 발견된 경우, 이러한 거절의 이유가 심사통지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적절한 문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하나의 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용된 문헌들은 특허의 등록 가능성과 상관없이 분할 출원을 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 출원에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인정되면 완전한 조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수행된다.
단일성 부족이 발견된 경우 어디에 거절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