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UN 협약’(이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칭함) 제1조 제A항 제2목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 있는 우려로 인해(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를 뜻한다. 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난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난민협약상 또는 개별 체약국 국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호 및 인도적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난민 협약 제1조 제F항에 의하면 “(a)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범한 자, (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serious reasons for considering that …)” 난민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난민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적시해놓은 조항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