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AC의 ODA 현대화 현황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ODA Modernization The Background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첫째, 한국은 ODA 현대화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고 이에 걸맞은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된 2018년 ODA 잠정 통계에 따르면 새로운 증여등가액 측정 방식의 적용으로 인해 공여국 간 원조 규모 증감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ODA 현대화가 각국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현대화 이전의 순지출 방식으로 측정할 때 2018년 원조 규모액이 24억 1700만 달러인 데 반해 현대화 이후의 증여등가액으로 계산하면 23억 5100만 달러로 줄어든다. 각국은 이러한 변화가 자국의 ODA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부의 의견서(Definition and administration of ODA: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mmittee’s Fifth Report of Session 2017-19)를 채택, 각 항목에 대해 ‘완전 동의’, ‘일부 동의’, 및 ‘비동의’ 등의 의견을 낸 바 있다. 한국도 ODA 현대화로 인한 변화가 한국의 개발원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북한의 개발 원조 정책 방향을 정할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검토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