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는 범죄피해구조금의 법적 성질을 상당 부분 암시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채권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고, 가해자가 이 중 일부를 배상하였다면 피해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므로 구조금 산정 시 해당 부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국가가 구상금청구소송을 수행할 때 이러한 공제를 거쳐 산정한 구조금액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가해자는 중복된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된다. 결국 하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가 직접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채권을 양도받는 형식으로 대위행사할 것이냐의 차이만 생기는 것이다.
무엇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구조금 관련 규칙을 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