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자본시장
채권 등록제도는 국채등록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채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 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등 권리내역을 등록(bookentry)함으로써 채권 실물을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이다. 즉 채권자는 등록절차를 마침으로써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확정되며 채권의 매매, 질권 및 담보권의 설정, 신탁재산의 표시 등은 채권등록부 기재를 통하여 해당 채권의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제도는 채권실물을 갖고 있어야만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토록 규정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례인데 이를 통하여 채권발행자는 실물 발행비용이 절감되고 원리금을 지급할 때 실물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업무처리가 간편해지는 이점이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물보관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고 보관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 실물발행 없이 등록발행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는 해당 은행이, 기타 공사채는 증권예탁원이 각각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채권발행자는 실물 발행비용이 절약되고 원리금을 지급할 때 실물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업무처리가 편리해지는 이점이 있는 제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