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학생들은 대학교 일부 건물의 2층 이상으로 이동할 수 없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차별행위로 해당 건물에서의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될 뿐 아니라,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를 위반한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대학교 총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설의 재배치 또는 이동편의시설 마련을 권고하였다. 시립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 및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서를 제기한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들은 대학교 내 이동불편으로 무엇을 침해받았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