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및 시세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통상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민센터 세무담당자 및 세무부서 담당자는 이러한 우편 도달 여부를 사실상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만일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되었다면 세무부서의 반송 등으로 인한 송달관리는 지방세 전산 또는 시홈페이지 ‘공시송달 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무부서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해 도달 여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납세자의 주장 등 그 입장에서 판단·조사 등 확인하여 가산금을 감액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기분 고지서 발송은 대량으로 발송되고 있고, 특히 납세자와의 송달마찰이 있을 경우, 등기우편·전자송달 등과는 달리 일반우편은 반송되지 않았어도 송달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가 있다. 결국,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에게 불편과 불만을 준 경우라 할 수 있고, 가산금도 소액이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가산금 부담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다가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식을 배달 할 때 배달비를 내지 않으려면 몇 만원 미만으로 주문해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