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금융분야의 핀테크(FinTech)와 같은 전대미문의 기술혁신은 우리에게 편익을 약속해 주는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의 예로서 핀테크의 맹점을 파고든 파밍(Pharming)이나 스미싱(Smishing) 등의 사기기법을 들 수 있겠다. 이들은 금융의 본질인 신뢰와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한국의 금융당국은 IT와 모바일 신기술에 따른 금융의 신뢰와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핀테크 서비스의 유형별⋅영역별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하여 미리 촘촘하게 규제를 마련하는 ‘사전규제’의 방식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기술발전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칫 새로운 기술혁신의 수용을 더디게 만드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국의 규제를 신산업 골든타임에 있어서 장벽으로 꼽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기업에서 모바일 기술을 금융서비스와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