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4호에 근거하여 형집행기관은 수형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학문적 목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과 관련하여 양국의 관련 법규정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익명화) 제공하는 경우에만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를 소명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익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학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독일 행형법 제186조 제1항과 같이 일단 특정된 학문연구기관에 국한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익명화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학문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제공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밖의 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유를 소명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나라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