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동서독의 경우처럼 서로 다른 두 체제의 통합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정치, 경제, 법률, 문화 등의 각 부분에 제기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구동독 및 동구유럽 지역에서의 형법을 비롯한 법률통합 및 불법청산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의 독립이 인정되지 않은 채 통치기구의 일부 내지 집행기구로 전락해버린 구동독의 법과 사법조직의 청산에 있어 법치국가원리는 가장 기본적 원칙이 되었다. 국가공권력의 행사를 사법적 통제하에 둠으로써 구동독 치하에서 형해화되었던 법치행정의 원칙을 되살리고, 입법활동 또한 형성의 자유를 갖되 헌법질서에 기속되도록 한 것은 독일 사법통합에 있어 제1의 과제가 되었다. 또한 동서독간의 통일조약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 특유한 사법의 도구적 성격을 불식하고, 중앙에 의한 사법지배, 법관의 보고의무, 검사의 일반적 적법성 감시기능 등을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구동독 정권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치국가적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사법제도와 조직을 재편성하고, 제반 사법영역에서 과거 잘못된 판결의 파기, 피해자 복권 등의 수단을 통해 법익침해의 결과를 제거하는 원상회복 및 보상이 실시되었다.
농촌진흥청과 법무부 간의 무엇에서 농민에 대한 비과세 등을 폐지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