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1Vol32
2040년대와 2090년대의 계절변화에 대해 전망한 기상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의 시작일은 5월 초순으로 빨라지고 종료일은 10월 중순까지 늦어져 1990년대보다 여름철이 한 달 정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겨울철은 12월말로 늦게 시작되고 봄이 2월 중순 시작되면서 1990년대보다 겨울철이 한달 반 이상 짧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2003년 8월 폭서기간 동안 프랑스는 고온으로 인해 1만4,800명 이상이 사망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초과사망자수가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자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이상고온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 건강피해 사례 감시체계를 통해“온열질환자 및 사망자의 건강피해”를 조사한 결과 1,19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4명이 사망하였으며, 특히 노인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뭐가 1990년대보다 한 달 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