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북한은 2013년 12월 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모든 칭호를 박탈하였다. 이어 같은 달 12일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진행하여 장성택에게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사형을 집행하였다. 장성택에게 실시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특별형사재판 가운데 하나인 군사재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정치범재판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특별재판소는 재판소구성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재판의 일종인 군사재판도 북한 재판소구성법의 적용을 받는다. 북한 재판소구성법에 따르면 특별재판소는 정규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장성택 처형의 경우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미루어볼 때 정규재판조직에 의한 재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치국 새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건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