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적용대상의 확대와 관련하여, 노동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과 보건복 지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간에 임금근로자체계와 자영자체계에 대한 일관된 보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접근의 차이점들이 해결되고 나서야 제도가 보다 많은 국민을 포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체계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급여 내용으로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 비산재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경우에도 상병수당(sickness benefit), 취학연령 이전의 아동양육에 대한 보장인 가족수당(family allwance)과 무주택 세입자의 주택비용(housing benefit)에 관한 보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노동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과 보건복 지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간에 임금근로자체계와 무엇에 대한 같은 보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