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예산 긴축과 그 결과 Austerity in UK Adult Social Care and Its Implications
영국의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1990년대부터 적극 단행된 ‘시장화’ 정책에 따라 그 공급주체가 기존의 공공 중심에서 민간의 영리·비영리기관으로 이전되어 이제는 민간이 ‘성인 사회적 돌봄’의 핵심 주체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영리기관에 예산을 적극 배정하면서 민간 공급주체의 역할을 확대해 고령화 등으로 증가한 사회적 돌봄 욕구에 대응해 왔다. 영국은 시장화를 적극 추진한 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실패에 대응해 강력한 감독기구인 서비스질관리위원회(CQC: Care Quality Commission)를 설립해 운영한다. 2010년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를 필두로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보수당 정부가 복지 예산을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인 사회적 돌봄’ 예산의 실질적 긴축을 단행했다(Beresford, 2017). 그러나 이러한 긴축정책은 서비스 이용자, 제공 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성인 사회적 돌봄 제도’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든다.
영국의 아동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수요 주체는 시장화 정책에 따라 핵심 주체가 뭐로 퇴보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