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지식재산 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콘텐츠 산업에서도 캐릭터 산업은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하는 등 다중보호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보호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콘텐츠 IP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중심의 정책 접근과 더불어 산업재산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콘텐츠 IP는 향후 콘텐츠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라 저작권과 상표권 이외에도 점차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권리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자인권과 특허권은 향후 콘텐츠 IP의 범위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권리이다. 예를 들어 아트토이, 피규어 등 유형의 상품 형태로 유통되는 콘텐츠가 늘어날 경우, 유형 상품의 보호에 적용되는 디자인권을 통한 보호가 용이해질 수 있다. 향후 실감 콘텐츠 등 ICT 기술과 연계된 콘텐츠가 늘어날 경우, CT R&D의 성과를 보호하는 특허의 중요성이 증대될 수 있다.
콘텐츠 산업에서 권리 보호를 위해 다중보호를 활용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