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한편 신종 마약류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종 임시마약류 중 일부는 외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유학생 및 외국인강사 등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밀수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건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도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전년도 대비 16.2%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의 종류 다양화뿐만 아니라 오남용 및 유통방법의 다양화도 문제시되고 있다. 최근 마약류 판매광고나 제조방법 유포 등을 금지하여 오남용을 유도하는 광고나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마약류 등의 제조나 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부터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마약 제조나 판매 등 금지된 행위를 제시하가나 광고하는 행위를 막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