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Ⅱ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국가 약물통제 전략(the 2010 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미국의 불법약물 사용 및 해악감소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연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약물통제 전략은 그간 추진되어온 ‘약물과의 전쟁(war on drug)’과 같은 법집행 중심의 정책과 법제화를 지향하는 정책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 뒤 2011년과 2012년, 2013년에 국가 약물통제 전략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 행정부는 약물사용 및 그 해악 감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청사진을 제공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약물정책 개혁 계획의 캐치플레이즈(catchphrase)는 “약물정책은 공중보건의 문제이지 단순히 형사정책적 쟁점이 아닙니다(Drug policy is a public health issue, not just a criminal justice issue)”였다. 즉 미국 국가 약물통제 전략의 특성은 첫째, 협력과 균형을 강조하는 증거기반의 과학적 접근이자, 둘째, 약물정책과 21세기 공중보건 및 공공안전 개념을 통합하였다는 점이다. 약물중독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뇌질환, 즉 예방되거나 치료될 수 있는 질병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중국은 언제 중졸 이하 학력자 출산금지 정책을 발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