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예산 긴축과 그 결과 Austerity in UK Adult Social Care and Its Implications
영국에는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adult social care service)’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돌봄, 여가, 상담 등의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단기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처럼 오랜 기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장기 서비스도 포함된다. 영국에서는 국민보건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각각 보건의료와 복지의 두 축을 이룬다. 두 제도는 모두 조세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NHS는 보편적 제도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에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방정부가 대상자의 욕구·자산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 수급 기준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의 계획, 실행, 관리 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에게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제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