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교통 SOC의 노후화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SOC가 노후화가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통 SOC 노후화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노후화”의 사전적 의미는 “오래되고 낡아서 제 구실을 할 수 없음”이므로, 교통 SOC 노후화란 “SOC 시설물이 준공된 이후 경과연수가 오래되어 시설물이 본래의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SOC 시설물이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진단지표는 시설물 상태안전등급이 사용된다. 상태안전등급은 앞서 언급했듯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안전진단을 수행하여 평가하며, 이때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며, C등급은“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여,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재점검을 “30년 이상 경과하고 안전등급이 C등급” 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연재난 지역 안전도를 진단하는 가장 일반적인 진단지표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