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장부담률이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다수의 국가가 상당 수준의 재정적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자료상 우리의 조세부담률보다 높은 상태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 및 사회보험 관련 국민 부담이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교육비 등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어느 정도 정책실패에 기인하기에 실질적 국민부담은 더 높다고 볼 수 없어 단순한 비교법적인 검토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준이 되지 않고 있기에 이도 누리과정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사업,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노령연금 등 대규모 복지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이 강제되어 있는 구조여서 문제 따라서 세입 확충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을 감안하는 방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복지재원마련 정책은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져 국가부채의 대폭증가로 인하여 또 다른 국가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정책정비가 시급하다.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