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경우 위장결혼자는 출신국의 국적을 회복하기 어려워 무국적자가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무국적자의 인권상황을 개선, 증진하기 위한 권고를 했다. 위장결혼이 들통난 경우에 위장결혼했던 이주민은 무국적자가 되고, 무국적자는 일반적으로 불안한 생활환경에 처하게 된다. 즉, 국적도, 신분증명서도 없이 생업을 영위하고 있고, 취업, 혼인신고 등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그리고, 거주와 이전의 제한도 받는다. ｢여권법｣은 출국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입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는 무국적자의 입출국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국적자는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등 긴급하고 인도적인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도 재입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족들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법에서 위장결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