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한편 김정은 체제는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라는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면서 경제 건설에 대한 의지도 피력하였다. 병 진노선은 기본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1960년대 김일성이 내세운 바 있는 병진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질적으로는 1960년대에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경제 건설에 투입될 자원들을 국방 건설에 집중하여 북한 경제 발전의 후퇴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은 핵 건설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자원을 절감하면서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대로라면 북한 경제는 농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경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 체제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경제 개선 방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알려졌다. 이른바 ‘6·28 방침’으로 알려진 북한의 경제 개혁 정책은 시장경제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인센티브제를 확대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분조를 4~5명으로 축소해 가족 단위의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시장화를 지향하는 경제로 평가되었다.
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은 무엇과 동시에 경제 건설을 하여 국방력 강화에 드는 자원을 확충한다고 주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