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전통적으로 상품의 수입쿼터와 관세는 국내 가격을 다른 국가에서 유입되는 가격 보다 높게 유지시켜 자유무역을 했을 때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된다. 이 결과, 이런 보호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국내 사업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윤을 가져올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더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 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이 도입되는 방법이다.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일반 상품과는 다른 특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쿼터제를 이해할 수 있다.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격 설정이 제작비와는 관계없이 ‘지불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교역이 될 때 같은 영화라 할지라도 국가나 매체별로 가격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국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해외 영상물의 유입이 달라지게 된다. 자국의 시장규모가 크고 부유할수록 제작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문화적인 보호차원에서 스크린 쿼터제와 방송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화적인 보호차원으로 방송 쿼터제와 같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