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이 연구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기업별 복수노조 설립 허용 제도가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단체교섭권 행사에 어떤 변화를 야기했는지를 통계와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도의 시행 효과를 단결권 측면에서 보면, 노동조합 조직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이것이 현행 복수노조 제도 효과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기존의 조직이 ‘분할’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체교섭권 측면에서 보면,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위축되는 반면 사용자의 교섭방식 선택권이 확대되었고, 초기업 단위 단체교섭은 약화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났다. 이처럼 현행 복수노조 제도가 노동기본권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복수노조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등 아시아 3개국 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별노조 형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복수의 단체교섭 보장이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국가별 복수노조 설립 제도가 시작된 시기가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