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8 사물인터넷IoT 관련 사이버범죄 동향 및 형사법적 규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물인터넷 단말이나 네트워크, 서버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범죄 유형은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소정의 행위에 해당한다. 사물인터넷 단말 자체까지 정보통신시스템으로 보는 한 그 단말 자체 또는 그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임베디드)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Malware 즉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는 행위를 위 법조 위반행위로 보는데 의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성프로그램 유포는 그 자체만을 문제 삼아서는 아니 된다. 통상 그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의 유포는 정보 통신망의 운용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목적일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악성 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장애 부분에 대하여도 구성요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DDoS 공격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은 ‘-방법으로 정보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악성댓글 및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범죄는 무슨 법의 소정의 행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