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인증은 기술규제의 유형 중 하나로 다양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소비자의 보호, 기업의 혁신 도모, 제품의 품질 향상,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등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인증은 적용대상이 소비자인지, 기업인지, 정부인지 여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먼저 소비자에게 있어 인증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감소시킨다. 인증은 특정 상품의 품질을 제3자가 증명한 결과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한다면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왜곡된 자원배분을 교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위험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인증을 취득해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인증을 취득한 상품을 선택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한 결과를 가져온다. 
소비자는 인증을 통해 상품에 대한 무엇을 얻을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