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이와 같이 규약변경에 의한 조직대상을 확대하는 방법 이외에, 노동조합이 양도회사 등에서 존재하는 종전의 노동조합을 본조(本組)로 하고, 양수 회사 등으로 승계된 조합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부(支部)를 두는 조직형태 변경(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조직형태 변경 역시 조직형태 변경 전후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양수회사 등에 기존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역시 조직대상의 중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사업 전부의 양도나 합병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노조와의 조직대상은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수회사 등은 새로이 사업에 편입된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승계한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단체교섭을 행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른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부당 노동행위의 책임을 진다. 물론 양도회사 등도 자신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무 등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새로이 사업에 편입된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계승한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행할 의무를 양수회사 등이 담당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