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미국의 범죄 발생률은 2005년 인구 10만 명당 3,901건으로 나타나며, 이후 범죄율이 증감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2005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범죄 발생률이 증감하고 있지만 2005년 기준을 상회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1990년대 이후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구금형 처벌 강화, 경찰인력 증가와 치안활동 강화, 범죄예방 기법의 발전, 실업률 감소와 경제상황의 호전, 낙태의 합법화, 주류소비의 감소, 남성청년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사회통제체계의 진화로 볼 수 있다. 원인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지만, 범죄감소의 단일원인은 찾기 어렵다. 종합적이고 다양한 원인들이 결합된 결과라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유박탁적 처분인 구금형의 증가만큼은 가장 확실한 원인이라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구금형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범죄율 감소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구금형 감소와 범죄율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금형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금형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범죄율 감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주목할 만하다.
인구 10만 명당 미국의 범법행위 발생률은 2020년 기준 얼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