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브리프제94호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현황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보행자사고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4.1명으로 네덜란드 0.4명보다 약 10배가 높으며, OECD 회원국 평균 1.1명에 비해 4배 높게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로교통시설의 설치권과 운영권이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시설의 설치기관과 운영기관이 일치하지 않으면 도로안전 대책 유형별 사고감소 및 투자효과 검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사고의 증가는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하는 도로사고 피해에 대한 국가상대 소송(대법원 판례 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향후 도로관리청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에 대처할 능력이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oecd 비회원 국인 한국은 도로교통사고의 현황이 몇 위권에 머물러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