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1월
김훈일: 논리의 모순이 있는 거 같다. 인권운동은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또한 정치적 자유,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제한만 논의할 것이 아니다. 임금 미지급, 폭력, 여러 가지 사회적 범죄 등 생존권 측면에서의 인권문제가 현장에서는 더 빈번하다. 이 문제는 사실 정치적 자유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풀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만약 북한에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민주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당장 북한 주민의 식생활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은 인권문제와 항상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인권의 다양한 측면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북한에 인권문제는 분명 존재한다. 우리 사회나 다른 나라의 사회보다 훨씬 열악하고 개선해야 할 분명한 필요성이 있는 국가가 북한이다. 생존권이 달린 인권문제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어떤 활동이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향상시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