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부분의 협력과 법제도 개선방안  독일의 경험과 비교고찰
이에 대해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는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 협력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TV, 그리고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한다.”는 내용이 그 근거가 된다. 남북기본합의서 제23조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남북교류･협력 분과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부속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합의서 제9조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6조에 포함되었던 “과학･기술”과 “환경”이 그 성격상 경제 분야에 포함되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부분으로 이관시켰다.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실체적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 기본합의서 제23조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