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또한 비확산핵안보센터에 국제 비확산 기구의 한국사무소를 두어 유사한 비확산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비확산핵안보센터에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화학무기금지기구(OPCW: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의 한국사무소를 두고, 각종 국내적 집행을 대행 또는 지원하며, 비확산 이행보고서를 작성하고, 비확산정책을 연구·개발하며, 비확산교육 및 공공외교를 수행한다. 여섯째, 기본법은 비확산 기본계획의 수립을 요구한다. 비확산 기본계획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외교부 장관은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비확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외교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비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토록 한다.
외교부 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이 비확산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어디에 보고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