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통관을 금지하여 압수한 물품이 진품인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 세관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므로, 권리자는 미리 일정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통관상 압류 신청은 최장 ２년간 유효하나, 이는 연장할 수 있다. 통관상 압류 신청 수리 후, 당국은 전국의 세관 및 세관 수사국에 해당되는 통관상 압류신청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관 검사 중 침해 대상물을 발견했을 경우, 권리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먼저 통지를 해 합동으로 침해 대상물의 진위를 감정한다. 세관 및 권리자가 침해 대상물이 침해품 또는 모방품이라고 판단하고 수입자가 침해 대상물의 압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세관은 해당 침해 대상물을 파기한다. 수입자가 침해 대상물 의 압류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세관은 권리자에게 해당 통관상 압류 신청을 유지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문의한다.
통관을 금지하여 압수한 물품이 진품인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엔 책임을 어디에서 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