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앞서 개관한 바와 같이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312조와 제313조에 특신상태 요건이 추가되었고, 이후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전까지는 성립의 진정으로부터 특신상태가 추정되었던 관계로, 현재까지 특신상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실질적 진정성립 등 여타의 요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있는 것 같다. 특신상태에 관한 학설은 특신상태를 진술내용의 신빙성으로 보는 견해,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으로 보는 견해,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상황으로 보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또한, 제312조 이하에 규정된 특신상태는 각각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어느 하나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다른 하나의 해석에 준용하는 방법론 또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대법원은 △진술내용, 조서･서류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을 것, △진술내용의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증명될 것, △반대신문 등 법정에서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그에 기초하여 유죄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에 이를 것 등을 특신상태 판단의 일관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312조와 제313조에 특신상태 요건의 추가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져서 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