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형법은 형사정책이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라고 하는 현대형법학에 통용되는 “형법과 형사정책의 법치국가적 관계”에 대한 명제와 관련하여 북한형법과 북한형사사법이 보여주는 답은 우리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이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일컬어지는데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말씀, 나아가 노동당의 형사정책이 초법규적 규범의 기능을 하며 형법과 형사사법의 형사정책을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형법, 즉 북한형사실체법의 개정을 개관하고 현행 북한형법을 ‘이해’의 지평에서 바라보면 ‘주체의 형법이론’에 토대를 둔 사회주의형법으로서의 정치성과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냉전이 극으로 치닫던 시기인 1974년 형법개정과 일부 ‘반동성’을 보인 형법개정을 제외하면 북한형법 또한 “의외로” 현대형법으로의 큰 물줄기를 따라 변화･발전하며 진화해 온 것을 확인하게 된다. 비록 정치적･현실적 한계로 말미암아 그 실현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우리 형사법에서 뒤늦게 논의된 ‘재사회화형법’, ‘회복사법적 형법’의 맹아(萌芽)도 북한형법과 형사사법에 배태되어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노동당의 형사정책이 초법규적 규범의 기능을 하며 형법과 형사사법의 형사정책을 이끄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