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후쿠시마 사고 이전부터 이어온 원자력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국의 에너지믹스, 보다 좁혀서 전원믹스에서 원자력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가 하는 논쟁은 끊이질 않는다.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전기소비 증가율이 예상보다 밑돌면서 전력 과잉설비 논란과 함께 신규원전 건설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발전 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회적 수용성은 매우 낮아져 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원전을 통한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온실 가스 감축 기여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신기후체제 대응효과를 포함하여,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급락한 원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런던 사고 이후부터 이어져온 논쟁으로 완전히 마무리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