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일본 헌법 제65조는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민주권 아래서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의 하나로서 행정권에 관해서는 내각이 그 최고 기관으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행정해석의 주체로서 국가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내각을 정점으로 하여 헌법과 국가행정조직법을 비롯한 각종 행정조직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를 이루는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행정기관은 자신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또는 수탁사무를 처리하는데 이들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한다. 
행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규정이 헌법에 있는 나라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