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의 하나로서, 용도구역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집단취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또는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제 대상 지역에 대하여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EIASS(환경영향평가정보제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사하였다. 일부 해당 계획들의 관련 사업 특성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구분에 따라 분류하였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따른 계획, 도시의 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 지역특화발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과 기타 등 5개 유형으로 분류,구분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이 용도구역의 하나로 규정된 법률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