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노동복지는 제도적으로는 이른바 4대 보험이 모두 갖추어졌고 보장 범위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복지는 GDP 중 복지지출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에 절반이 채 못 되고, 복지선진국의 1/3 정도에 머물러서 양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많이 개선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복지와 권리는 비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노동복지가 증대, 개선되면 노동권리, 노동인권도 향상, 개선되는 것이 대부분의 서구 복지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이다. 서구 복지선진국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노동복지가 물질적으로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육체노동 정신노동 할 것 없이 어느 직업에 종사하든 존중을 받는다. 심지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한다.
노동자가 경영에까지 참여함은 물론 노동자가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할 것 없이 자기 직업에 종사하면 모두 존중을 받는 나라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