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부문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한편,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계기로 정책적으로 크게 거론된 분야가 노인의 장기요양보호문제일 것이다. 당시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도입필요성을 보면, 첫째는 노인인구의 급증예상, 둘째는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장기케어가 필요한 노인의 증가예상, 셋째는 저출산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에 따른 가정내 케어인력의 부족예상, 넷째는 장기케어시설의 부족에 따른 사회적 병원입원에 의한 노인의료비의 증가예상 등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예상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노인인구비율이 갓 7%를 초과한 2000년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초기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적노인 요양보장추진기획단 및 실행위원회 설치, 3개 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자가 대부분 치매 및 중풍(뇌졸중)질환자이어서 정부에서는 이들 질환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회의 진입을 계기로 정책적으로 거론된 분야가 노인 장기요양보호문제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