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재정준칙과 마찬가지로 독립적 재정협의회도 법제화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련 내용을 추가할 때 재정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함께 추가해야 한다. 재정협의회 설립 및 구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듦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협의회는 대통령과 국회가 각 3인씩 추천한 6명의 민간위원과 경제부총리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급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공무원보다 민간위원의 수를 많게 구성함으로써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재정협의회 관련법에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명시해야 하며, 재정협의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 기타 사항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국방부 직속 기관으로 설립하여 독립성 유지가 요구되는 건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