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가정위탁된 아동에게는 양육 보조금으로 아동 1인당 월 12만 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부모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학등록금으로 1인당 3백만 원 이상, 상해보험료 1인당 연 7만 원, 심리치료비 월 20만 원,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교통비 월 2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가정위탁은 보호의 전문성에 따라서 일반가정위탁과 전문‧일시가 정위탁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이다. 전문가정위탁의 대상은 2세 이하 아동이거나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전문위탁부모는 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 및 의료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이다.
양육 보조금으로 가정위탁된 아동에게 1인당 얼마를 후원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