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최근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이 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부담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할까? 그 이유는 아직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교육과 보육 간 통합이 미완성인 데다 2015년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어려운 데 있을 것이다. 2013년 세수결함으로 초과 지급된 2.7조원 수준의 교육교부금을 2015년에 정산함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교부금 정산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1.9조원 수준의 지방채를 공자기금으로 인수하기로 했고 이자부담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흐름은 해결이 되지만 여전히 부채를 지는 대안이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기는 어렵다. 2014년의 세수결함 예상으로 2016년 예산과정에도 이러한 정산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바, 이제는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 부분을 근본적으로 정리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교육재정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예가 무상급식 정책이다.
비효율 부분을 근본적으로 정리하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정책 중 지방교육재정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예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