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아이사랑 플랜 평가에서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 부문이 성과가 가장 낮은 부분으로 지목되었는데(서문희 김혜진, 2012),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 보육교사와 특수교사에 2013년에는 1인당 12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지급되게 되고, 2014년에는 1인당 15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처우개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서 155만원으로 조사된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를 고려하면, 다소나마 처우 개선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향후 유보 통합 등을 고려해 보육교직원의 자격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과 장시간 근로를 고려할 때, 자격수준별 적정 급여수준을 책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지속적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가인증 3차 지표에서 ‘교사처우개선’ 관련 지표가 반영되었는데, 지표를 통한 유인 뿐 아니라 물가상승 및 유사업종 인력의 인건비를 고려한 보육단가의 적절한 인상 등 실질적으로 교사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월 평균 급여는 얼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