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9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문영식
마침내, 대법원은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이와 배치되는 종전의 판례들을 모두 폐기함으로써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함을 선언하였다. 이 판결은 여타 대부분의 전원합의체판결과는 달리, 반대 의견 없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바람직한 형법정책을 정립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법리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그 논의대상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되는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한정한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본 다음 부동산 명의신탁의 제유형별로 판례의 논거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 ･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대법관들의 같은 의견으로 종전 판례를 없앨 수 있는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