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사회주의 시대에 큰 문제로 인식되었던 주거문제는 탈사회주의 초기에도 계속되었다. 주택공급 부족, 긴 대기기간, 주거공급 불평등 등 사회주의 시대의 불만족스러운 주거정책으로 인하여 체제전환 이후 주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욕구는 높았지만(민기채, 2014),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체제전환 초기에 주민들의 주거복지 욕구는 충족되기 어려웠다. 또한 IMF, World Bank, OECD에서 가격자유화, 엄격한 재정정책, 사유화뿐만 아니라 식품 및 주택 등에 대한 보조금 철폐를 정책 권고했다. 재정지원이 필요했던 체제전환국들은 국제기구의 규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 대표적으로 폴란드는 1989년 10월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국영기업의 매각과 사적 부동산 소유를 골자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는 주택이 상품으로 변모하는 신호탄임과 동시에 주택이 공공재에서 민간재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심각한 주거불평등 및 주거빈곤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주택공급 부족, 주택 노후화 등 여전히 주거문제를 겪고 있다.
영국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아 어떤 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을 개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