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적 뉴딜
미세먼지는 화석연료 연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대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하는 전략을 수립하자. 배출 허용 기준 준수, 대기오염 총량제, 전기요금 정상화, 경유세 인상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기술개발과 투자 지원, 민감집단에 대책 수립이 연계되도록 설계해보자. 미세먼지 기여도 40% 사업장은 서비스를 개선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여수산단을 포함해 대기오염 배출량 조작이 반복되는 원인을 찾아 해소해야 한다. 대기오염 관리·감독 고도화를 통해 측정대행업체 선정과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측정관리 감독이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비용 현실화, 전산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미세먼지 배출을 관리하는 일에 예산을 투입하고, 우수인력이 제대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추경에 국회가 배출원 원격감시 사업 예산 252억 원을 179억 원이나 깎은 것이 못내 아쉽다. 영세사업장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투자는 일자리 확대와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 효율 지원 자금 총액과 사업당 지원액 상한을 늘려 민간투자를 독려하는 것이다.
대기 중 화석연료 연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