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경남 고성군은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남지역 최초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2016.4.1.)을 마련하였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 일환으로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가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경지나, 주거 밀집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인 주거 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탓이다. 고성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요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주거 밀집 지역(10가구 이상)에서 직선거리 300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눠 허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이격거리를 두고 완충공간을 확보해야하며 발전시설 보호 및 경계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행일 이전에 태양광 전기업 허가를 받았거나 접수 또는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서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산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남지역 최초로 경남 고성군은 어떤 기준을 마련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