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접근권에 관한 선행 연구가 일부 있으나, 소규모 또는 오래된 건축물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선행 연구는 접근권의 의의와 중요성, 다른 권리와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을 고찰한 연구에서는 접근권의 개념을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총체적 접근이라는 의미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최소한의 노력과 노동을 들여서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이 건물이나 교통수단을 좀 더 쉽게 이용하도록 시설물을 개선하여 향상시키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에 관한 국제협약과 미국, 일본의 법제를 소개하고, 한국 법제상 접근권을 ‘이동권’과 ‘공공시설이용권’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위 연구에서는 일정기준 미만 공중이용시설의 접근권에 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접근권의 의의, 법적 성격, 내용, 침해시 구제방법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정리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중 공공시설 접근권을 다루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의 내용을 소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을 분석하고 있지만,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측면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어느 나라가 법제상 연방 헌법과 주법을 구별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