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옴부즈만은 스웨덴어의 ‘대리인·후견인’의 이란 뜻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행정부 공무원의 권력남용을 조사하거나 감시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임영한 조사관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보조기관으로 독일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방옴부즈만(국방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다. 군 옴부즈만은 권리를 침해당한 군인이 직접 진정을 넣거나 국회 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군 옴부즈만은 사전통지 없이 부대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고, 부대 운영과 관련한 정보나 기록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군 옴부즈만 제도는 2005년 논산훈련소 인분사건과 연이어 발생한 28사단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으로 논의가 되면서 당시 정부는 독일식 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군 옴부즈만 제도는 입법과정에서 상정되지 못했고, 앞에서 언급한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군 관련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스웨덴에서 행정부 공무원의 권력남용을 조사 및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서 임명한 조사관으로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