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단,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를 초기부터 사회보험으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거나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와 우리나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초기라고 볼 수 있는 현재에는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우선 사회복지 관련 재정수요를 조달하고 세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재정수요가 더 증가하는 경우 소득세 증세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본격적인 대규모 복지지출의 증가에 대한 재원조달은 소비세 증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세수 확보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야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2010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 세율(18.1%)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의 분단국가였던 독일과 그리스 및 스페인과 핀란드의 경우를 보더라도 모두 VAT 세율인상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처음부터 공공부조를 어떤 것으로 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