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현행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79조도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법률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제출권자인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가 아닌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인가? 제도적으로는 의원내각제국가하에서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이 있는 국가에서만 증액동의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 규정의 취지는 부당한 예산의 증가를 막아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라고 보인다. 비교법적으로는 영국은 하원규칙으로서 증액에 제약을 두고 있으며 독일도 헌법상 제약을 두고 있고 프랑스는 아예 예산증액관련법률발의를 제한하고 있고 미국이 이에 대한 명문의 헌법상의 제약은 없으나 Pay-go원칙 등의 재정준칙 을 통해서 의회 자체적으로 제약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보이기에 이 규정의 삭제보다는 무슨 증액을 하는지 즉 선심성 지역구 쪽지예산과 부당한 선거공약으로 인한 무분별한 예산증액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필요한 예산인지에 더 초점이 맞추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헌법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