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기업표지와 제호(work title, 상표법 제5조 제3항)를 포함하는 영업표지의 보호에 관해서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6조에 규정되었던 내용이 상표법 제5조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호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영업표지의 보호를 위해 상법(HGB) 제17조, 성명권에 관한 민법(BGB) 제12조가 고려될 수 있다. 신 상표법은 독일 상표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며 국제표장보호에 부응하는 개정을 하였다. 동법에 의하여 상표, 영업표지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였다(신 상표법 제1조). 상표법의 법규명령제정위임에 의하여 1994년 11월 30일 상표령이 발하여졌고, 현행 상표법의 골격은 1994년의 법률로 1995년 1월 1일에 시행된 법률이다.
1994년 11월 30일 범규명령제정위임에 의해 시작됐던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