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북한에도 법이 있고, 형법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아주 “유일한 형법”이 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형법이라 지칭되는 법이 유일한 ‘형법전’ 하나뿐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일반형법’이라고 부르는 ‘형법전’이 존재하고 그 이외에도 대상연령을 이유로 특별히 규제하는 ‘(청)소년형법’을 비롯하여 규제영역에 따라 또는 제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특별형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에 존재하는 형사실체법으로는 우리가 ‘북한형법’이라 부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이란 단 하나의 법이 존재한다. 그 밖에 형사실체법인 부수형법, 특별형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형사처벌의 실체적 근거가 되는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이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북한형법이라고 부르며 북한에 실재하는 형사실체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