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및 사회적 수용성PA 제고 방안 연구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한계점으로는 제한된 국토 여건과 관련 규제 등이 지적된다. 원별 사례를 살펴보면, 풍력 발전의 경우 풍황 조건이 유리한 백두대간(육상풍력)과 서·남해(해상풍력) 지역으로 개발이 국한되는데, 이마저도 정부의 환경 입지 규제 등으로 발전 설비 실적이 저조하다. 현재 환경 규제로 인해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14개 육상 풍력의 발전 설비 용량은 425MW로 '11년까지 설치된 409MW를 초과한다. 조력발전 부문은 대형 발전 설비 추진이 가능한 편이나, 갯벌 파괴 우려와 어업권 갈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로림만 등 총 2,514MW 규모의 4개 조력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생태계 피해와 어족 자원 감소, 홍수 통제 기능 상실 등을 우려하는 여론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해당 4개 조력 발전 설비가 완공될 경우 연간 1,183.7천 TOE의 전력을 공급하고,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약 0.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력 발전은 '03년 4,902GWh에서 '12년 3,862GWh로 용량이 20% 이상 감소했다. 대규모 댐 건설의 포화, 환경 훼손 논란 확산 등이 사업 지연의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풍력발전을 촉진하는 요소로 갯벌 파괴 외에 뭐가 영향을 미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