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당해 판례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인 판례이기는 하나, 유족구조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였고, 나아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유족구조금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실무운용 지침보다 자세히 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선, 유족구조금의 법적 성질이 단순한 손해배상금임을 넘어서 소극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임을 밝히고 있다. 기존에도 유족구조금의 지급 범위에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이라는 판시를 통하여 그 물적 범위가 한층 더 구체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나아가 손해배상금에서 유족구조금을 공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족구조금에서 다른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즉, 유족구조금은 소극적 재산적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집행하는 지원금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