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2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과 참고인 진술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이재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도 있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8조). 즉 현행 실정법 규정은 참고인에 대한 임의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참고인의 출석 불응에 수사기관이 그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다. 또한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한 후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강제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다만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2 제1항).
누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