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나아가 새로운 산업혁명의 도래는 정부의 역할 증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산업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정부자금으로 R&D 사업이 추진되며, 나아가 이러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인 체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어갈 필요성은 그 이전의 상황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무역을 위한 여러 정부 부처의 지원조치들이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형태의 연구 개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재의 통상협정은 이러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 협정 및 여타 협정에 포함된 내국민 대우 조항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통제하거나 심지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디지털 무역을 주도하고 사회 체제의 혁신을 위하여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보조금 협정 등에 저촉되어 오히려 통상협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현재 협정 체제는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정부주도 연구결과들이 융합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되게 되면 정부 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상품협정 (특히 보조금 협정)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일층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엇이 늘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