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향후 교통SOC의 노후화는 유지보수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교통SOC 투자재원의 부족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복지부문 소요예산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교통SOC의 예산은 감소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서 교통SOC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교통SOC의 신규 건설수요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교통SOC의 예산은 감소하는 반면, 신규 건설수요의 지속적 요구와 유지보수비의 증가로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교통SOC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로서, 교통SOC 노후화에 대해 진단해보고 장래 유지보수비를 전망하고자 한다. 유지보수비 증가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예산체계를 진단하고 유지보수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 시기 선정 및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출산율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복지부문 예산이 줄어 들고 상대적으로 늘어날 예산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