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였더라도 디지털 증거가 암호화 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즉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관리자가 협력해주지 않으면 컴퓨터의 작동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정보가 컴퓨터의 어느 부분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정보를 검색하는 동안에 그 자리에서 또는 네트워크로 접속된 다른 컴퓨터에 의해 범죄정보가 삭제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를 압수 ･ 수색함에 있어서 피처분자의 협력의무를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규정을 통하여 인정하면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력 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내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면서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우려가 존재하는 협력의무를 해석을 통하여 계속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암호화된 정보의 공개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국의 암호화된 정보의 공개명령제도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개명령제도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어디로 보내 폐기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