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은 연령별 차등 방식으로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취학전 아동까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모 조사 결과 이러한 연령별 차등이라는 양육수당의 특징에 대해 부모의 불만족 수준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기관 보육과 가정 내 양육 간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양육수당을 도입한 해외 사례에서도 이러한 선택권의 보장은 주로 영아기에 한정되어 있어, 영아기에는 가능할 경우 가정 내 양육이 바람직하며 지원할 수 있다는 철학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즉, 만3세 이상 유아기에는 기관 보육이 보편적이며 오히려 기관보육이 아동에게 적절한 자극과 경험을 부여하여 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영아만큼 금액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0세 아동의 경우 양육수당을 얼마 지급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