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지난 5월 장애인의 평생교육 증진을 대폭 수용한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17년 5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들에 의해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앞서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도구 개발･지원과, 평생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특수교육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 교육기관은 극소수로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개정이유로 제시되었다(http://www.law.go.kr/main.html). 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② 지자체 평생교육 협의회 및 위원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배치하며, ③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고, ④ 장애인 평생교육을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⑤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평생교육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수교육법은 어느 기관이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