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통일교육지침서
분단 상황은 남북한 사이에 소모적인 군비 경쟁과 체제 경쟁을 유발하고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내재한 군사적 대립을 존속시켰다. 이 같은 대립과 전쟁의 위험성은 다양한 경제적 부대 비용을 초래하면서 남북한의 경제발전 추동력을 제약하였다. 아울러 분단 상황은 수많은 이산가족들과 납북 억류자, 국군포로 가족들에게 혈육과 이별한 채 살아야 하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또한 남북한의 적대적 대결 구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분단은 대륙으로 통하는 통로를 단절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발전 기회를 박탈해 왔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길목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의 육로 통행이 차단됨으로써 사회·문화·경제적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무엇이 남북한 간에 소모적인 군비 경쟁과 체제 경쟁을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