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2017년 1월에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대만정부의 2단계 전력법 개정 계획 중 1단계 개정에 해당하며, ‘친환경 에너지시장 자유화’라는 목표를 바탕에 두고 있다. 개정 목적은 에너지전환 촉진, 탄소배출 감축, 다양한 전력공급원 촉진, 지속가능한 개발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까지의 완전한 탈원전, 대만의 국영전력회사인 대만전력(TaiPower)의 구조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전력 거래 플랫폼 설립, 민간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가 대만전력에만 전기를 판매하도록 한 독점 규정도 수정하여, 개정안 통과 1~2년 후에 신재생발전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탈원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7대 신산업과 5대 미래지향적 기반시설구축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총 499억 2000만 NT달러(신타이완달러) 규모의 정부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대만 전력공사 등 국영기업도 총 2770억 4000만 NT달러를 투입해 동참하기로 했다.
무엇을 위해 대만 정부는 전통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