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다음으로 법률의 내용 측면에서 「북한장년고용특별법」은 「고용촉진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용보험법」을 기초로 제정할 수 있다. 통일 이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북한 장년층이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노후소득 보장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북한 고령자의 취업 지원과 북한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때 이들의 취업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의 제도화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촉진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에서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의 개설,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5조 제1항),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 이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소득 남한 장년층이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