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의 비교를 함에 있어서 (i) 각각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초(a weighted average to weighted average basis)로 비교하느냐 아니면 (ii) 각각의 개별거래가격을 기초(a transaction to transaction basis)로 비교하느냐 또는 (iii) 각기 상이한 기준 즉, 가중평균가격 대 개별거래가격을 기초(a weighted to transaction basis)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덤핑마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격비교방법을 선택하느냐는 덤핑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2조에서는 조사기간 중에 있어 덤핑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통상적으로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 가격의 가중평균간의 비교에 의해 판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개별거래에 기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의 비교에 의해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일관된 기준에 의한 가격비교방법을 수용하였다.
덤핑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에 의한 무엇을 WTO 반덤핑협정이 반영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