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미국은 사적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도입되지만, 독일은 국가가 독점했던 산업 분야를 민영화한 다음, 유효경쟁시장이 형성되기까지 과도기적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수단으로 규제를 이해하고 있다. 서로 상반되는 지점에서 규제라는 개념이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분야는 망산업 분야이면서 생존배려 영역에 속하는 철도, 통신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법자가 그 분야에 대한 법률적 차원의 규율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불확정개념을 통해 구체적인 규율의 내용형성을 규제기관이 위임했던 이유와 그 법적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이 분야의 규제를 소관하는 규제기관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전형적인 정부부처가 아니라 독립적인 합의제 위원회로 조직한 이유와 미국 규제형성기의 이와 같은 초기 형태가 여전히 미국의 주요 규제기관 뿐 아니라, 유럽,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규제를 도입해 사적 독점으로 인한 문제를 막은 나라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