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업주 책임분도 실은 자신의 소득이 아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에 부과한다. 사업주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경우도 사업주의 소득이 아닌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인 임금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물론 피부양자에게까지 적용되는 의료보험의 경우도 당해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뿐이고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세대 전체의 재산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에 관계없이 ‘누구를 위한’ 보험료 납부인지, ‘누구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인지 하는 측면에서 적용대상을 정의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용대상은 대체로 같이 근로자, 사업주, 지역가입자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와 ‘지역가입자’ 개념이 단순하지 않다. 이것은 각 보험의 관리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사업주의 소득이 아닌 보험급여를 못받는 근로자의 소득인 임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