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제품의 수명주기가 대폭 단축되고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천기술 확보 경쟁 및 지재권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21세기 무한 기술경쟁 환경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산·학·연 협력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 R&D 투자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민간 R&D 영역에서 연구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지식과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연구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를 둘러싼 협약상의 문제가 협력연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특히 협력연구의 성과물인 지식재산권(IP)의 귀속, 협력연구 결과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공유 등에 대한 협력 주체들 간의 인식 차이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상의 문제 및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협력문화 정착을 위해 2012년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기술의 어떤것이 사라지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원천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