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재정운용에 대한 성별 정보가 제공되어 확인될수록 그 동안 정부 사업이 몰성적으로 진행되면서 성불평등한 자원배분이 유지되어 왔음이 세부사업 단위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는 중이다. 이러한 과정은 곧 사업예산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계 정보들이 매우 미흡하다는데 있다. 아직도 부절적한 통계 자료의 제시나 통계자료의 오류 등이 적지 않다. 또한 사업 관련 성별분리통계가 준비되지 않은 것도 있고 성인지 예･결산서에 포함된 사업이지만 기본적으로 분석이 어려운 사업도 있다. 예산이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편성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 통계가 정확히 정립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제도 운영이 어렵다.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통계는 정부 사업들의 성평등 효과에 대하여 알 수 없게 하거나 불확실하게 만들어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문제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예산 사용은 성인지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투명한 것이 된다.
자연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집행되려면 무엇이 제거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