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다음으로, 제도란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을 제약하는 연계관계의 틀’ 혹은 ‘개인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공식규칙, 순응절차, 표준운영절차’(Hall, 1986; March & Olsen, 1989), ‘어떤 문제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규칙의 묶음’(Ostrom, 1990) 등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제도는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이해를 결합하고 이들이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구조화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해 나가는 관계의 묶음 또는 연계관계의 틀로서 기능한다. 또한 기존에 형성된 명시적 법률이나 암묵적 규칙 등의 제도적 제약은 행위자의 행태 변화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행위자의 선호체계 자체를 변형･굴절시킴으로써 규제정책의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대표적인 것으로 Ostrom(1990)의 제도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IAD framework)을 들 수 있다.
제도적 제약이 변화 및 변형시킬 수 있는 건 누구의 선호체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