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10호
세계 각국이 FTA 시대로 이행하며 점차 통관문제가 중요한 통상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관세율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효과가 통관절차 등이 어떻게 운용되는 지에 따라 대폭 감소되거나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통관절차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소위 비관세무역장벽 (Non Tariff Barrier)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통관문제의 중요성은 현재 WTO DDA 협상에서 무역원활화 (Trade Facilitation) 협상만이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9차 각료회의에서 타결이 기대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선진국, 개도국 구별 없이 모든 국가의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평가 문제 역시 앞으로 계속하여 각국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통관문제가 중요한 통상문제로 강조되고 있는 건 세계 각국이 어떤 시대로 이행하기 때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