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북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25년간 북한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북핵위기에 따른 우리의 군사·외교·경제적 비용도 증가하였다. 우리는 북한과 관계 개선, 경협, 인도 지원,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긴장완화 등 많은 현안을 갖고 있는데, 북핵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비전과 방법론을 제시하였지만, 북핵의 인질이 되어 좀처럼 그 구상을 펼칠 기회를 갖지 못한다. 북한의 체제위기 지속, 김정은의 일인지배 강화,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 채택, 핵무장 법제화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북핵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욱이 최근 북핵협상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북·중관계 긴밀화,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미·중 경쟁, 중국의 한반도 개입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일·북 협상 등으로 한반도와 북핵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복잡해졌다.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될수록 비핵화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지고 비핵화 비용은 더욱 증가한다. 분단위기와 같이 북핵위기에 익숙해지는 경향마저 있다.
북한의 무엇이 증강될수록 비핵화 가능성은 요원해지고 비핵화 비용이 증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