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국방논단 제1568호 국군정원관리의 선진화 방향 
둘째, 장병 위탁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는 「공무원 교육훈련법」제13조에 명시되어 있고,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제17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군인의 경우는 「군인사법」에 위탁교육의 실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이 법 제23조에 기본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위탁교육’의 의미한다) 등의 교육훈련에 대한 공정한 기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제7조에 위탁교육 이수 또는 군장학금 수급 시 의무복무의 일환으로 가산복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군은 ‘군전문직’(Military Profession)이란 위상에 맞는 군인의 전문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때 사회의 고학력화 추세와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군인으로서의 전투역량을 개발•강화하는 동시에 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위탁교육훈련은 군인으로서의 전투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물론, 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보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군인의 경우 어느 법에 위탁교육의 실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