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다. 1982년 근로기준법시행령에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1988년 고용노동부 예규(제47호)인 ʻ통상임금산정지침ʼ을 제정하여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기준을 운용하였다. 그런데 일부 임금항목의 통상임금 인정에 있어 판례와 행정해석의 차이로 혼란이 발생하였고, 2012년 3월 ʻ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ʼ는 ʻ금아리무진ʼ 사건의 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 관련 노사간 논란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그간 임금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사관계개혁위(’97년) 등 수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노사 이견이 커 구체적인 합의와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대법원의 ʻ금아리무진ʼ 판결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 관련 논란이 본격화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2013년 5월 통상임금 논의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5월 28일 학계,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하는 임금체계와 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미래지향적 해법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추가 근무 등 하루 일과를 정하는 기준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