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기존규제는 연방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산하 연방공보부(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s)에서 공식 보관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신설 규제의 검토는 행정관리예산국(OMB) 산하 정보규제국(OIRA), 외회 및 감사원 등의 공식 절차, 공청회, 외부청원서, 기관내부검토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반면에, 기존규제의 정비는 신설규제 입안절차와 같은 공식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몰 검토를 통하여 수정, 폐지 또는 유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기관이 규제 시행의 경험과 공공의 피드백을 토대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 청원, 새로운 법률과 행정명령 및 사법심사 결과 등에 따라 공식 검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외부환경 변화와 규제의 노후 정도에 따라 기관 내부 평가를 통하여 검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기관이 규제를 수정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기존규제는 어디서 공식적으로 보관하고 담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