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통일 논의
한중 양국 사이에는 비록 역사 문제와 무역역조 현상 등 갈등요인이 있으나 이것은 전방위적 교류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문제는 북핵 문제, 한미 동맹, 지역동맹 체제, 일본의 우경화 등 외부요인들이 한중 관계에 작동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요인이 한반도 통일에 장애를 가져오는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발전을 통해 통일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중국은 현상유지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로 전환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점에 기초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기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략구도는 한 미 일은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 미 일 대 중 러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북핵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개선과 대화의 습관화를 통해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사실 향후 10년 내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미중 관계가 고착될 경우(Michael Swaine 2013, 95-105), 점차 한반도 통일 문제는 한국이 주도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어디와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노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