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 금형산업의 노동시장과 숙련형성 비교연구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뿐만 아니라 대기업 근로자들과 중소기업 근로자들 사이에도 형성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업 간 규모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절화(labor market segmentation)는 독점적인 기업의 성장이 가져오는 시장에서의 독점력에 의한 산업구조의 양극화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독점적인 기업들은 수요가 경기변동에 따라 크게 변화하거나, 계절적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 특정한 제품의 생산을 산업의 주변에 존재하는 작고 경쟁적이며 덜 자본집약적인 기업들에 하청을 주거나 외주를 주게 된다. 즉 산업구조의 이중화가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낳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Reich 외, 1973：363).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 외부의 직업훈련이나 기업에서의 현장훈련을 통한 숙련형성을 시장에 맡길 때 숙련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시장실패가 발생한 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 숙련형성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제도적 개입을 통해서 숙련형성에서 시장실패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도주의적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어떤 요인으로부터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일어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