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가정에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가정 양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육수당 금액의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정지원의 금액이 상당한 액수가 아닌 이상 가정양육비율을 늘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정부 재정지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이용)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 또한 낮지 않아서, 양육수당 지원금만의 상향조정은 가정 양육 활성화에 부합하는 방안인 가는 숙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정양육수당 비용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질의하였지만, 가정양육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낮아서 가정양육 수당 상향조정으로 가정 양육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에도 부합하면서, 가정 양육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양육수당 금액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의논하는 이유는 무엇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