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 회원국 노인인권 이슈 분석 및 구체적 협력 방안 연구
장기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은 규제 및 표준화 부재로 인해 시설마다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요양 및 돌봄 지원의 필요를 평가하는 표준화된 방법이 없으며, 명확한 자격 기준이나 장기 요양시설 입소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요양 서비스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노인을 위한 건물 설계 법령(Code for the Design of Buildings for Elderly Persons, 1999)과 노인사회 복지기관을 위한 기본 기준(Basic Standard fo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2001)은 인권 보호보다 건물의 건축 및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일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3년 국가 차원에서 장기 요양시설의 등록 및 운영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 서비스 기관 설립 허가 규정(Rules for the Permission of the Establishment of Elderly Service Institutions)과 노인 요양시설 운영규정(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Elderly Care Institution)이 도입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장기 요양시설의 등록 및 운영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서비스 기관설립 허가규정과 노인 요양시설 운영규정이 도입된 게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