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은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이 협상의 결과로 1995년도에 발효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이다. 그러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에 서는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서비스의 네 가지 공급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첫째,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은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자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통신위 성에 의한 국가간 케이블방송, 외국 통신사 및 신문사간 뉴스 공급, 방송국간 뉴스와 방송 프로그램 전송, 팩스나 우편에 의한 법률 자문과 같은 각종 자문 서비스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디스켓에 내장된 각종 프로그래밍 서비스, 서류 또는 도면의형태로 전달되는 설계서비스, 비디오테이프에 수록된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도 여기에 포함된다.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자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뭐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