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산림부문에서 공편익을 반영한 옵셋에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은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산림부문 옵셋이 거래될 예정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산림부문의 경우 현재까지 진행된 상쇄사업의 수와 규모가 미미하여 배출권 거래 시 실제 옵셋 공급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존재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시도해 온 기존 국내 정책 및 인증에 대해 검토하였다. 기존 현황을 토대로 해외 인증표준 및 거래가격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국내 산림탄소 옵셋 거래 시 공편익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의 경우 공편익 개념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진 않았지만, 산림부문의 공익적 가치 또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산림청에서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도입이다.
산림 부분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 및 경제적 효과를 산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림청이 2014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