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본 연구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부터 3년차 시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탄소시장의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동시에 2010년 이래 정부가 본격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인 국가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탄소시장 현황 및 국가 감축정책 결과는 상호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등에서도 매년 정기적인 탄소시장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 중에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는 탄소시장거래 현황을 공유하는 수준이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장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현황을 분석하였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에서 배출권총수량이 어떤 위상과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 할당된 배출량을 쓰고 남을 경우 팔 수 있는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