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계기로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인권보호와 증진 역할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유엔 최고대표사무실 (OHCHR)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였고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2015년 9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하였고 2017년 9월에는 공식 패널 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인권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새로운 의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 한국정부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2013년 한국정부는 인권이사회에 자문위원회가 지방정부의 인권 역할에 대한 조사연구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2014년 첫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지방정부의 인권 보호와 증진 역할’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다음해인 2015년 9월 인권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유엔의 관례에 따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의견과 정보를 취합하였다.
인권이사회가 공식 패널 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때는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