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원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관계부처합동b, 2013)에 따라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 채용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2017년까지 4,000여명(7급 이하) 채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 비율을 점차 늘려 2017년에는 전체 채용인원의 6-9% 내외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크게 신규채용형과 전환형으로 구분되는데, 시간선택제 교원의 경우 제도의 안착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환형의 선도입을 기본 골자로 한다. 신규채용형은 신규진입형과 경력재개형, 전환형은 경력유지형과 경력연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전환형은 기존의 휴직 및 퇴직을 고려 중인 교사들의 경력 단절을 피하고 경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한 방 안이다.
제도의 안착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환형의 선도입을 기본으로 하는 일자리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