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세계경기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IMF 및 한국은행 등의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최근 2016년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최근 브렉시트를 포함하여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추경 예산의 편성이 중요한 화제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세계는 저성장시대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더욱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불경기가 그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현상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에서 유래하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도래할 문제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정책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본 연구가 주로 지향하는 법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과 관련이 되지만 좀 더 경제운영의 신축성과 대외적인 연구와도 함께 고려된다. 다만 추경편성요건과 관련하여 논의의 필요성은 있으나 여기서는 자세한 논의를 지양하고자 한다. 
LG는 세계경기의 회복이 가속화됨에 따라 2018년도 무엇을 낮게 잡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