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에너지 영역을 포함하여 함께 부르는 개념이다. 먼저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원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정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의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란 그린피스(Green Peace)나 IAEA 등에 의해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인데, 햇빛, 물, 지열, 바람 등 비화석 자연 에너지원을 위치나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은 기존의 화석원료를 유지하거나 화학 반응을 통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