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투자의 성과측정방법연구
성과중심의 평가라 함은 투입과정이나 추진체계, 절차 중심의 평가에서 결과중심의 평가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성과 기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과에 기초한 자원배분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연구개발(R&D) 평가는 투입 및 집행과정의 적절성을 위주로 실시함에 따라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부족했다. 성과평가의 기본원칙은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의 방법, 절차 등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연구수행 주체가 사전에 성과목표와 지표를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달성도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표준성과지표 제정(2006), 질적지표 보완(2007), 성과평가 표준지침 시범적용(2007) 등을 추진하였다.
어떤 평가가 투입과 집행과정의 안정성만을 점검해 주관적으로 연구성과를 판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