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중국은 철강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해당산업에 대해 보조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은 증치세(부가가치세 16%)를 부과한 후, 이를 철강 산업을 포함한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출시 차등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철강무역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중국의 철강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응한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 8월 8일 중국 상무부, 재정부 등 9개 부서는 “철강산업기업 지지조치 규범화에 대한 공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 문서에서는 정책 투명화, 공평화, 공개화 원칙 하에 선의의 경쟁심사제도를 실시하고, 녹색발전, 혁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WTO 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수출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제공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철강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보조금 등 많은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