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한편 콩고 민주공화국 국적 외국인이 한 난민신청에 대해 1심 서울행정법원 2006. 1. 26. 선고 2005구합215859는 박해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 서울고등법원 2007. 1. 1. 선고 2006누5467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자,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콩고에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목사가 이끄는 교회의 청년회장으로서 종족 간의 학살로 이어지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의 내전에 반대하여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운동을 주도하였고,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운동이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행위로 인하여 정부군에 체포되어 감금되었다가 국외로 탈출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무엇을 이유로 콩고 민주공화국 국적 외국인이 난민요청을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