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시간제 및 일용근로자 등의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적용에서 이들 계층을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접근함으로 인해 해당급여의 지급은 다른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사용주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의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반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자영자로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시․시간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도 계약기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속하는 이들은 마찬가지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회보험료가 사용자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면서 생산활동을 해야 하는 비용이라면 4인 이하 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불완전취업자에게 이러한 보험료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토록 하는 것은 사용주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일정부분 부담을 사용자가 하면서 생산활동을 해야하는 비용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