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류지웅 박사님께서 정리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선택의정서가 보장하는 청원권은 국적과 무관하게 가입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피해자 등에게 부여됨은 명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이하 “이주아동”)도 개인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진정의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대한 입법 및 정책의 개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한 발제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차별금지법 \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국적과 관련하여 가입국의 권할권 내에 있는 모든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