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영향평가 기반 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R&D 투자 전반의 사회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은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직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고유의 ‘정부 R&D의 사회적 영향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삶과 사회의 다양한 영역별로 최근 더욱 현저해지고 있는 과학기술혁신(STI) 기반 사회변화를 지표 기반으로 예측하고, 이러한 STI 기반 사회변화에 정부 R&D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삶과 사회의 모든 영역을 15가지로 분류하고 70개 사회변화 지표를 선정하여 통계를 수집하였다. 한국은행, 통계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원을 갖춘 통계만을 엄선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는 15가지 삶과 사회 영역의 70개의 사회변화 지표에 대해 미래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사회변화에 대한 과학기술혁신의 기여도를 조사하였다. 과학기술혁신의 기여도 안에서도 정부 R&D, 민간 R&D, 해외의 기여를 구분하였다. 여기서 해외의 기여란 해외로부터의 기술 충격을 의미한다(예시: 아이폰, 우버, 블록체인 등). 2030년 미래 사회변화 예측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엄선된 4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사회 영역의 50개의 경제 변화 지표에 대해 국제 환율 변화의 추측을 어떤 조사로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