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국내 화학물질 평가기관의 역량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산업계는 국내 화학물질 평가기관의 처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화평법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 방안' 보고서는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46개 시험･평가 항목 중 17개 항목은 국내에서 수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 시험･평가를 위해 해외에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시험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라 국내 시험전문기관(화학물질분야 GLP 15개)의 확충이 기대되며, 정부에서도 국내 시험기술 개발 및 시험기관 확충 등을 통해 국내 시험 인프라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학물질 시험 야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환경부 11억 원), 시험기술 개발 및 시험기반 구축사업(환경부 15억 원, 산업부 15억 원)이 2014년도 예산 반영 추진 중임을 밝혔다.
화평법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 방안 보고서는 어떤 단체에서 발표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