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방송은 기본적으로 일방향 미디어의 대표격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것은 방송이란 개념 자체가 잘 보여주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 의한 방송 개념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2조제1호). 이러한 정의는 전통적으로 방송은 1대 다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송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방송법 정의에서 나타나는 ‘공중’이 바로 불특정 다수를 의미한다. 이 경우 최근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감안하여 ‘개별계약에의한 수신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도 불특정 다수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다.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방송법 정의에서 나타나는 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