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광장 2015 겨울호 Vol 58
그런데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면서 학교는 더 이상 수능을 심도 있게 준비하기가 어려워졌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원칙과 이상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수능 이전 진도종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학교장을 징계하고 예산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을 많은 학교가 반대한 이유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사정이 좀 다르지만 고등학교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면에 위치한 한 학교는 상대적으로 기초 교과의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과거에 입학 전 겨울 방학 기간에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기초 교과 특강을 실시했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코스를 없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고등학교 과정을 예습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학교 예산 감축과 학교장을 징계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