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사회보험 부담금은 국세청에서 조세와 함께 징수한다.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세와 함께 고용주에 의해 원천징수되어 월별로 국세청으로 전달 되고, 고용주의 부담분은 전월 임금(salary;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996 년에 33.06%)로 부과되어 매달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영자는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을 부담하며 연말에 세금과 함께 정산한다. 사회보험료의 징수 업무는 1975년부터 국가사회보험위원회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보험 부담금 징수에 대한 감독 업무도 사회보험위원회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국세청이 사회보험 부담금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으로의 징수 업무이관은 거대한 사회보험의 운영에 있어 지방 차원에서의 분권화(사회보험위원 회로의 집중화가 아닌 역할분담)를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security)을 높이고자 이루어졌다. 징수 업무의 통합과 국세청 이관 과정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통일되었고, 보험료 산정방식이 단순화되었으며 산업재해요금의 경험요율도 폐지되었다. 또한 부가연금 보험료의 산정방식도 단순 화되어 부과 상한선 및 기초소득 공제 등을 폐지하고 보험요율의 재조정이 있었다. 
분권화를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1985년부터 사회보험 부담금의 징수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