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추후 온라인게임에 관한 분쟁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더욱 타당성 높은 적용 기준이 필요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법은 여전히 온라인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법리와 판례의 분석, 그리고 온라인게임 공간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원의 판단기준과 바람직한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결과를 통해 법리의 구성요건 및 법원의 판단기준에서는 온라인게임에서 발생하는 인격침해 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현재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법리가 충분히 타당성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개인을 특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때는 인터넷과 온라인게임이 가지는 물리적 ‧ 사회적 공간 요소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현실을 보완하는 공간인 인터넷 공간과 자체적인 정치 ‧ 경제 ‧ 사회의 논리를 지니고 있는 온라인게임 공간이 다르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과도, 인터넷과도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온라인게임 공간은 완전성을 보유하고 있는 순수한 의미의 가상사회로서 기능하며(최성락, 2006b), 이제까지 적용되던 법리와 차별화된 자체 질서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에 관한 분쟁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타당성 높은 적용 기준이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