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배치 시기는 기지건설공사 기간과 사드 공급 여건 등에 달려 있으나 아마도 2017년 후반기가 되리라고 전망된다. 사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용 무기체계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전략타격능력이 사드에 의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한다. 그래서 사드 배치가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자국의 전략적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드 레이더 때문이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무력화시킴으로써 자국의 핵보복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드 레이더는 탐색 및 추적 모드(Forward Based Mode)로 사용될 경우 탐지거리가 1,000km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 동부와 북부 지역은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발사되는 자국 미사일이 탐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결심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