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전문가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위원선임방식의 문제, 방송과 통신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점, 정치적 독립성 부족,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통신부문에서 위원회 방식은 적절하지 못함, 조정 및 중재기능 미흡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조사하였다. 전문가 1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정보통신의 시급성을 놓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즉, 양자간의 균형이 맞지 않고 방송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2는 전문가들이 지적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모든 문제들이 사실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의견의 근거로서는 첫째,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내려서 공정성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점, 둘째, 위원회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실하게 가지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빠뜨린 것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