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식과 기술면에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역량 이 있다고 간주되는 중앙정부는 그간 어떠한 행태를 보였는지 살펴보자. 정부는 사전 예방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재난관리 투자에는 인색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향후 5년간 재정지원 방향을 담은 중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재난관리 분야 연평균 투자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의 중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재난관리 분야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극히 미미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작성한 2013년 중기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2017년까지 재난관리 분야 재정지출은 연평균 4.9% 줄어들 예정이다. 2009년과 2010년에는 향후 5년간 재난관리 분야 예산을 각각 0.5%와 0.1%씩 늘리는 데 그친 점 또한 이를 실증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정부는 사후 예방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재난관리에 투자에는 인색해 연평균 투자율이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게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