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남한의 국민연금기금이 아닌 조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및 현실적 환경이 존재한다. 먼저 제도적 환경으로서,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기여에 따른 급여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으므로 그 용처도 해당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남한의 공적연금을 활용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저해하며 급여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현실적 환경으로서, 남한의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할 경우 남한 가입자들로부터 제도적 거부(veto)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것은 사회적 비용을 양산한다. 남한의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할 경우 오히려 사회 통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남한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북한의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남한 가입자들에게 연금 수급권을 보장함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북한 가입자들에게 남한의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을 보장함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