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재난 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하기관이 작성한 세부집행계획을 취합하여,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약 3개월 정도의 계획 수립 기간이 소요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산하기관은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약 1개월 정도의 계획 수립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은 부서별, 산하기관 및 소속 사업소에서 작성한 내용을 취합만 하고 있는 실정임을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연도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구성 내용은 차이는 거의 없으며, 수정된 사항만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은 행정적인 체계로 구성될 뿐이며, 계획 내용이 실제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구성에는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및 시군구가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조를 제대로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즉,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관리를 위한 지침수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재난관리 업무 담당자에게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어떤 체계로 재조직하는 걸 반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