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그런데 전기차 발화의 주요 원인은 차량 충돌, 과열, 과충전, 배터리 내 이물 및 절연불량 등이며 양극소재는 원인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배터리의 안전성은 양극에 무슨 소재가 사용되었는가(즉, 삼원계냐, 인산계냐)가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며 음극, 전해액, 분리막 등의 소재와 이를 종합한 셀 및 모듈/팩 기술, 이물관리 등의 생산공정 관리와 안전성 검사 등의 품질관리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본건 조치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일례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업통상자 원부는 2016. 3. 18. 북경에서 열린 ‘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 중국 공업신식화부에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재개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동 회의 후 중국 측은 한국 기업의 참여 하에 삼원계 배터리의 안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2016년에 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가 어디에서 진행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