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외국 정부가 적어도 연속 3년간 상계가능하다고 판정된 상품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제거하고, 그 정부가 앞으로 그 보조금 프로그램을 복구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당해 생산자 또는 수출업자 모두가 적어도 연속 5년간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받지 않고 앞으로도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상무부는 상계관세부과 명령을 취소하거나 유예된 상계관세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상무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자 또는 수출업자들이 위에서 열거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계관세부과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정변경(changed circumstances)’에 따라 상계관세부과명령을 취소하거나 유예된 조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끝으로 국제무역위원회는 사정변경이 있고, 취소조치를 취하더라도 미국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계관세부과명령을 취소하거나 유예된 조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어디에서 실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