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 조회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 의하면 과태료 체납 관련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현행 법령상 과태료 체납관련 정보는 신용정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신용정보제공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신용정보제공이 과잉제재가 되지 않도록 그 대상도 엄격히 한정하였다.신용정보제공제도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강제 수단으로 기능함으로써 체납처분 등 직접강제 수단에 비하여 체납자의 저항이 적고 비용도 저렴하여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체납의 발생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정보제공이 과잉제재가 되지 않도록 대상도 엄격히 한정한 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