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장애인권리협약은 제9조에서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인 대중교통, 정보통신기술(관련 기술 및 시스템 포함)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2009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지침을 마련하였고,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위 규정에 관한 일반논평을 내어 접근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법으로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편의시설 개념이 도입되었고(제13조), 1990년 동법 시행령에 편의시설 설비 및 기준이 마련되었다. 1997년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의 편의시설 조항이 이동 되고 강화되었는데, 부칙에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당시 종전 장애인복지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에도 여전히 시설물 접근에 관한 규정이 남아 있지만(제23조, 제27조),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보고서 지침을 마련한 것은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