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셋째, 카드회사가 부여한 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해는 신용카드시스템에 내재된 허용된 위험 내지 손해로 볼 수 있는데, 적정하게 카드의 교부를 받은 다수의 회원 중에는 그 후 현금자동인출기에 카드를 삽입하여 조작할 때에는 이미 변제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자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당연히 예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단 적법하게 카드를 교부하게 되면 회원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카드를 조작할 때에는 이미 회원의 변제의사의 유무 등 내심의 의사 ･ 동기 ･ 목적 등을 묻지 않고 비록 다수의 회원 중에는 위와 같은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회사로서 처음부터 바라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넷째, 지불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현금인출행위를 절도행위라고 판단하게 되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당시에는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 사정이 변경되어 금전채무를 변제한 카드회원도 처벌될 뿐만 아니라 카드회원의 위탁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제3자도 형법상 처벌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카드회사가 부여한 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해는 어떤 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으로 볼 수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