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진단
혁신과 창조의 토대가 기존 유형자산에서 지식자산으로 변화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필요성은 지역의 균형 발전의 필요성과 맞물려 정부는 지역의 특화산업과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혁신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목표에 지자체 스스로 지역 내 산 학 연 자원과 기술혁신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하고, 지역인재와 특성화 산업을 연계하는 생태계조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서 확 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04년부터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지식 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13년 현재 30개소에 이른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IP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소재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4년 발명진흥회 지역 지식재산 사업 예산의 80% 이상을 IP스타기업 육성에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재산권 출원량, 발명인력 등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경쟁력과 잠재적 혁신역량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