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여덟째,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노동시장 및 교육제도가 청년보장제도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제도의 지속적 개혁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초중고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시스템의 강화, 대학교육 개혁,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홉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LO(2013) 추정치의 중간 정도(GDP의 1%)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15조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EU의 청년보장제도에 대한 검토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전제하는 가운데, 청년보장제도가 ‘한국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들의 사회 경제적 환경의 차이, 청년 취업 애로의 원인과 양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청년보장제도의 설계 및 그 전달 방식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능력주의 및 기회주의가 무엇에 큰 영향을 끼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