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아산시·괴산군 기관운영감사
｢건축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이하 “위법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항공사진 기술의 발달로 서울특별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법건축물적발 등에 항공사진을 활용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년 주기로 촬영한항공사진을 제공받아충청남도행정망에서 조회할수있도록 하는 한편 ‘충청남도 공간정보포털’을 통해 항공사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아산시는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디서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2년 주기로 촬영한 도로 사진을 제공 받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