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관공선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관리주체별로 상이한 규정이 운영되며, 일부 주체는 관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규정의 표준화 및 규정에 따른 관공선 관리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공선의 안전운항은 담보할 수 없다. 1984년에 제정되어 운영되던 ‘관공선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이 1993년에 폐지되면서 관공선 관리는 개별 중앙부서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리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미흡한 기관들이 적지 않고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 총리 훈령이 폐지된 사유에는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뿐 아니라 전시나 비상시 통제 관리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폐지도 검토되었기 때문이었다. 통합된 관리 운영 규정 없이 지난 10년을 각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공선을 운영해 온 결과 각 담당소관별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최소한의 안전규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노정된다.
언제 관공선의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