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1982년에 한국통신이 설립되었으나 한국통신이 통신서비스 전체를 담당하는 독점체제였다. 그러나 1990년 국제전화 서비스에 데이콤이 신규 진입하면서 통신서비스산업에 경쟁이 도입되었다. 1994년에는 이동전화서비스에 신세기통신이 진입하면서 이동전화서비스 부문에 경쟁이 도입되었으며 1995년에는 데이콤이 시외전화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외전화 시장에도 경쟁이 도입되었다. 1997년에는 별정통신사업을 도입하는 통신사업 분류체계를 개정하여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등을 통한 기간 통신역무의 진입이 자유롭게 되었다. 한편 1999년 4월 1일에는 하나로통신이 사용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독점체제였던 시내전화 시장에도 경쟁이 도입되었다. 한편 정부는 1998년 7월 공기업 민영화 기본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공기업의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여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의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여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기본 방침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