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교육훈련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제정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제5조제3항)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할 때도 사업주단체 및 근로 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제8조)고 규정함으로써 최초로 국가 수준에서 노사정 협력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 기능 중 교육훈련에 관한 협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제20조에서는 노사협의 회에서의 협의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1조에서는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을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에 있어서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조합의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통로는 활짝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본계획을 구축할 때 훈련의 대상은 누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