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광주의 성인지예산위원회처럼 시민사회의 전문가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지방의회 의원과 정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성인지 예산분석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기술적 혹은 기계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그 자체로도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 밖에도 대전시나 청주시, 수원시의 사례에서처럼 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 사례는 성평등 재정거버넌스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중앙정부의 성평등 재정거버넌스는 매우 취약한데 기획재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 상설협의체가 금년부터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통계청과 정부의 산하기관의 구성원만이 아닌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안 공청회에서도 성인지 예산 주제를 시민사회 참여 형태로 상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제에도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사업제안에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도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전문가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지방의회 의원과 정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성인지예산위원회가 있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