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저작권 백서
미국 저작권청은 공정 이용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들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인 ‘Fair Use Index’를 2015년 4월 28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는 공정 이용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소송 경과, 쟁점, 공정 이용 인정 여부를 포함한 판결 개요와 함께 핵심어를 태그의 형태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컴퓨터 프로그램, 인터넷·디지털화, 패러디·풍자, 어문 저작물, 교육·학문·연구, 음악, 사진,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뉴스 보도 등 저작물의 유형별로 또는 저작물의 이용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공정 이용 판결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정 이용의 원칙과 적용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정 이용 판결에 대한 개요만을 제공하고 판결 전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 서비스의 한계로 평가된다.
미국 저작권청이 공정이용에 관한 검색서비스 Fair Use Index를 시작한 때는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