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방안 총괄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일국민협약은 통일문제의 정쟁화를 방지하고 생산적 정책협력 구도의 형성을 위한 일종의 사회협약이다. 통일국민협약은 여야 및 보혁 진영의 이해관계 및 차이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최소주의적인 합의 형식을 통해 민족문제에 대한 기본적 행위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북·통일정책의 국민적 추진기반의 형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대북·통일정책의 정쟁화 구도의 해소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정책추진 구조의 형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북·통일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외적 차원의 법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된다. 대북·통일정책의 법적 층위는 국내적 차원, 남북관계 차원, 그리고 국제법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은 북한·통일문제와 관련된 대내적 차원의 규범적 합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법적 차원에 속한다. 반면 남북기본협정은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남북 양자관계 차원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 평화협정의 경우 남북한과 미국 등 다자가 서명한 정전협정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성격을 지닌다.
보혁 진영과 여야의 차이 및 이해관계를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최소의 합의 형식을 통해 민족문제에 대한 기본적 행위규범을 마련하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