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E 모형을 통한 우편시장 환경변화 영향 분석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통상우편물에는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 및 소형포장우편물이 포함되며 소포우편물에는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이 여기에 속한다(우편법 제1조의2). 우정사업본부는 서신 독점권에 의해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적절한 수준의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우편’이라는 말은 민간송달업체가 취급하는 물량도 포함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물량과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의미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수행하는 우편사업은 2000년 기준 3만 명 종사자에 3조 원의 자본, 1조 3,000억 원 매출에 45억 통의 규모였으며 2013년 기준으로는 4만 명의 종사자에 44억 통, 2조 7,000억 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두 시점을 단순 비교하면 우편사업 규모의 확장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기간에 우편물량과 매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시장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특정 국민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