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둘째, 국가 주요의제로서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현황을 평가분석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체계하의 국가 감축목표 설정, 신기후체제 시대의 국가 감축목표 강화, 이에 따른 감축정책 강화 관점에서 그동안의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정책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배출권거래제의 이행 효과 분석은 국가 감축목표 달성과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 마련을 위해 중요하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초기 단계로서 충분한 분석자료 축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고유의 정책효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은 배출권거래제뿐 아니라 목표관리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