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둘째, 투자재원이 부족한 여건 하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신규 건설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예산과 지역균형발전, 교통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공급은 국고로 추진하되, 경제성과 재무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시설 유형별 유지보수비의 증가는 교통시설 관리주체(공사 및 지자체)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게 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 교통관련 세수에 대한 배분과 지원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교통SOC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고, 관리 주체별 유지보수비에 대한 국고 및 자방비의 배분원칙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가 및 지자체의 교통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공사의 경영상태 전망을 통하여 통행료 및 요금 현실화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래 예상되는 교통SOC 유지보수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무엇이 정치성과 사회성이 배제되는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