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1996년 이후 인도네시아 유료도로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책임은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이로 인해 민간투자(PPP) 유료도로 사업은 토지비의 추정과 이주에 대한 사회적 영향 분석이 제외된 상태로 계획되었으며, 토지가격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토지취득 문제는 협상 지연, 토지 관련자에 대한 불평등한 보상, 땅 투기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민간 토지취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고, 공공과 민간의 토지취득에 대한 법규를 명확하게 되었다. 토지매입과 관련된 규제로는 1993년 공용토지 매입에 관한 대통령령 No. 55/1993이 제정되었으나 그 효용성이 매우 낮았다. 동 법령은 2005년 대통령령 No. 36/2005로 개정되었고, 2006년에는 토지매입에 대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No. 65/2006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공용 토지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토지청(National Land Agency)은 No. 3/2007을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 토지를 매입하는 책임이 민간으로 이전된 것이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