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로 등 기반시설물의 경우 19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과도한 건설 이후에 관리대상 시설물이 증가하고, 노후가 심화되어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설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문 조직(컨트롤 타워)이 부재하고 구체적인 관리목표 및 적정예산에 대한 검토 없이 사후 대응적 유지보수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각 시설물별 유지관리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한계가 있어 통합된 시설물의 자산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로관리에 충분한 재정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의 기능유지, 생애주기비용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도로법 개정(14.1.14)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5년)의 수립 시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어 도로 시설물에 자산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에서 1970년대 이후 무엇이 제대로 만들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