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Strategy for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ies in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최지연 외(2013)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하천, 호소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내륙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의 방향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 면담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내륙 공유수면의 관리지침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내륙 공유수면의 경우 이해당사자의 이해부족으로 무단경작, 불법 점․사용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내수면 입지 지리적 특성으로 관리업무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해역의 공유수면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내륙 공유수면은 행정업무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최지연 외(2013)는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부문에 국한하여 수면의 목적외사용 등 실질적인 내수면 이용주체의 문제와 갈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국유재산에 포함시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을 뭐라고 정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