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최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주로 사업과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실태와 과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기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이행점검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시행하였다. 그러나 지자체의 인식 및 홍보 미비로 기초지자체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광역지자체만 우선 적용하였다. 따라서, 지자체의 이행점검이 정착되려면 향후 1~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므로 2014년과 2015년에 대한 별도의 이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GIA)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4년과 2015년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디까지 점검을 실행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