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적 뉴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 일시적 효과에 머물지 않고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성장 잠재력의 확충으로 이어지려면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영역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이슈를 꼽는다면 단연 ‘디지털 전환’일 것이다. 한국은 추격형 성장 모델이 시효를 다하면서 탈추격 체제로의 전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이 변화는 글로벌 산업 지형을 바꾸는 핵심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최근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R&D,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우리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위해 제도를 혁신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기본 아이디어이다.
일본의 지진이 한국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