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막지 못한 자의 형사책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해당 구성요건의 적용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 제1항(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보호조치의무 미이행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자는 전기통신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이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또는 매개)하는 자이거나,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한정된다. 
누가 전기통신설비 통해 다른 사람의 통신을 중개하고 통신용으로 내어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