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 A research on plagiarism disputes surrounding hallyu broadcasting content format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방송 포맷이 이와 같은 영업비밀로 유지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이러한 방송 포맷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방송 포맷 표절 사례에서 이러한 영업비밀의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 포맷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들로부터 방송 포맷에 관한 기획안이나 컨셉 등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것에 대한 서약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미 공개된 방송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된 방송을 보고 포맷을 표절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방송 포맷 표절 사례에서 무엇을 금지하기 위해 방송 포맷이 불합리한 방식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