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Ⅵ [교육]
제3차 기본계획의 교육개혁 과제에는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역량 강화’ 등의 공교육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정책은 공교육이 사교육의 대체재 또 경쟁재라는 인식을 전제로 사교육을 경감하려는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은 학교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교육의 도구화’ 문제를 극복하여 교육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라는 데서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공교육 역량 강화’ 정책은 일반고 지원, 교육과정 개정 등 학교교육의 여건과 질을 높이기 위해 공교육의 주체인 학교, 학생, 교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로, 본론에서는 교육경쟁의 과열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지향하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사교육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