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기업 대 기업간에 나타난 부패사례의 특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정부수립 초기 시장원칙이 자리 잡기 이전에는 정치권력에 의한 독점적 사업권 배정을 통해 기업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얻고 이를 통해 수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독과점적 지위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정치권력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시기였다. 이와 관련하여 1-2공화국 시절 당시 건설업계의 관행은 특정업체가 정부의 대형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공사가격의 30%는 공제되어 자유당의 정치자금으로 제공하고, 20%는 이익금으로 분배한 후 , 나머지 50%만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말이 건설업자간에는 회자될 정도였다(신성휘, 2005)고 한다. 정치권력에 의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기업들은 부패의 동기나 기회를 찾기 어렵다. 다만 수동적으로 주어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뇌물이나 상납 등을 통해 관리만 하면 되는 구조이다.
어떤 곳에서 정치권력에 의해 경제원리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부패의 원인을 찾기 어려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