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병원에는 이스라엘 군에서 파견한 의료 인력과 행정 인력이 상주하면서 외래 및 입원 환자를 전담 지원한다. 또한 의사 인력의 경우 별도의 군 수련기관이 없이 기존에 수련을 받던 민간병원과 군을 순환 근무하게 하여 의료 인력의 확충을 돕고 있다. 즉 민간병원의 시스템이나 인프라는 공유를 하되,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군 의료 시스템만의 독자적인 진료 능력을 갖춤으로써 군 의료가 민간에 종속되는 것은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군 의료 관련 재정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민간 병원이라는 동일한 의료기관을 이용함에도 일반 의료 수가와는 별개의 군 의료 수가를 적용한다. 이렇듯 차등 적용되는 의료 수가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2회의 인공유산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일정액 한도 내에서 군 복무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재정은 이스라엘 군에서 담당한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군 의료관리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일선 부대에서 제공되는 1차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민간 의료기관의 자원을 직접 활용하여 공급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군에서 민간병원에 의료인력과 행정인력을 파견해 외래 및 환자를 전담 지원하는 나라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