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미국 수정헌법(The Amendments) 제4조는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물건의 안전을 보장받는 사람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어 특별히 수색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할 물건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은 발부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Seizure에는 인신구속(Seizure of person)도 포함되는데, 체포(arrest)가 인신구속의 전형적인 예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수사기관의 인신구금을 체포단계와 구속단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수사기관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는 때에는 체포를 하고, 체포된 피의자를 불필요한 지체 없이(without unnecessary delay) 판사 앞에 데려가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데(연방형사소송규칙 제5조 a항), 이때 판사가 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 계속 구금된다. 즉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하게 심문하여 사후적으로 그 적법성과 상당성을 필요적으로 심사한 다음 보석으로 석방하는 구조이다.
미국의 수사기관은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엇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