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상기 한중 간 투자협정은 모두 수용(expropriation)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들 조항들은 수용의 범위에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또한 포함하고 있다. 한중 BIT 제4조 제1항은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다른 한쪽 당사자 투자자의 자국 영역 안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국유화하거나 수용 국유화에 상당하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중일 TIT 제11조는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자신의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를 수용 혹은 국유화에 상당하는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중 FTA 제12.9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수용 또는 국유화하거나 수용 또는 국유화와 동등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협정에서 각각 간접적으로, 국유화에 상당하는 그 어떠한 조치, 수용 또는 국유화와 동등한 어떠한 조치 등은 소위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수용의 범위에 간접수용에 대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는 협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