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저작권 백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집행해 미국무역대표부가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대상국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연속 제외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를 ‘지난 25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국가’이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서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하였다. 2008년까지 약 20년간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근 스마트 기기 확산, 유통 플랫폼 다변화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 저작물 이용매체가 증가하면서 불법 SD카드, 토렌트 프로그램, 북스캔 서비스 등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형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따라가자고한 건 개발도상국 중 어떤 나라의 대표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