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 연구  정책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정책 정당성, 특히 정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정책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적절한 범위 설정 실패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해당 이해관계자라고 판단되는 시민들과의 적극적이고 밀접한(intensive) 상호 조율 노력을 통하여 정당성을 확보하였을지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요 이해관계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을 간과하여 이해관계자의 범위 설정을 적절하게 하지 못할 때도 정책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정책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자(선출직 공직자 및 직업관료)를 포함하여, 의회, 언론, 이익집단,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편익 또는 피해를 입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Hanberger, 2003). 그러나 자원의 희소성, 정책의 시급성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가능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정책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여러모로 힘들다. 
무엇을 담보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