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태료와 동일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과태료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업무 불확실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 과태료 납부여부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