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 도입된 국내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재해근로자에게 요양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지급하고,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2017년도 보험급여는 전년 동기 대비 3.6%(1,560억 원)가 증가한 4조 4,360억 원이 283,514명에게 지급되었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지급액은 감소하였다.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 도입된 국내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재해 근로자에게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산재보험 요양·보상 업무가 대부분 서류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요양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요양·보상·재활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의 고객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요양 현장 중심의 서비스가 힘들다는 의견이 부각되면서 언제부터 서비스가 감소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