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지자체가 제정하는 인권기본조례는 지역 차원의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규범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인권제도화의 출발점이자 근간을 구성한다. 지자체의 규범에는 인권조례 이외에도 인권헌장, 인권행동강령 등 다양한 규범이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 관련 법 또한 중요한 규범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지자체의 인권 규범을 체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권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조례안에서 제시한 기준을 존중하면서도 지역 인권 현실과 지역 내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만들어야 한다. 인권조례는 지자체의 인권 책무성에 대한 원칙과 정치적 의지를 대외적으로 확인하고 공표하는 규범으로 지자체 인권 업무의 첫 출발이기에 만드는 과정이 투명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인권조례, 인권 헌장, 공무원인권행동강령 등 지자체 내 다양한 인권 관련 규범 간의 조화와 유기적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제도화의 출발점이자 근간으로 지자체에서 제정한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