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최근 규제개혁은 박근혜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일몰제 강화 등 여러 가지 규제개혁 수단의 법적 근거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강화하고 경제활성화의 강력한 수단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규제정책은 단지 규제를 도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규제를 관리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는 체계적인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나름의 규제개혁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과 국민의 규제부담 완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독립규제기관의 규제도입보다 이미 광범위한 산업분야와 국민생활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강화, 완화 또는 합리화하는 규제개혁은 규제정책의 중요한 업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규제정책과 규제개혁은 분리해서 생각되기 어려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규제개혁은 이미 규제정책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포함한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규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의 도입과 개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학교개혁 시스템을 갖춘 유럽 국가들은 학생과 교사의 어떤 것 강화에 힘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