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2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과 참고인 진술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이재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함은 앞서 살펴보았다. 특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즉, 부패범죄, 흉악 범죄, 마약범죄 등의 경우에 있어서 중요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건과 관련된 중요 정보의 누락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참고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유와 사정으로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출석한 참고인에게 그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출석요구에 응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강제가 금지되는 것과는 달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및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하다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사회의 혼란 및 해악의 요소로서 평가되는 사건 및 범죄의 해결에 있어서 최소한의 책임의 이행 역시 필요할 것이다.
무엇에 의해 참고인이 진술을 거절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