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향후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전략 방향은 무엇보다 연구개발을 기획하는 단계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술규제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지원체계와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산업별 로드맵 작성의 경우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으나, 대규모의 예산 및 다수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특정 산업 전 영역을 아우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안으로서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연구자(수요자)가 기술규제 문제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다양한 전문가·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대안을 찾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나은 대안인 것이다.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연구자·기업의 단계에서 기술규제 개선을 시작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작성할 때 대규모의 예산 및 다수의 전문가가 요구되는 건 어떤 로드맵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