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테러 및 극단화 범죄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서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산하의 범죄정보 2담당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범죄정보 2담당관의 역할과 업무 중에는 공안사건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범죄 역시 범죄정보 2담당관의 관할에 속한다. 다만 규정의 체계상 범죄정보 1담당관은 신문ㆍ방송 등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의 “분석”도 업무로 하고 있지만, 범죄정보 2담당관은 단순히 공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로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 4 제3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신문ㆍ방송ㆍ간행물 및 정보통신의 공개정보에 기반한 테러 및 공안범죄의 분석 및 관리”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입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행 ‘테러방지법’ 제9조 제5항을 신설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을 “검찰 총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타 공개출처 정보를 활용하여 테러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개출처정보의 분석을 업무로 하는 사람은 누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