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역량평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역량평가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일반행정 분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조직 인사관리, 지방재 세정관리, 민원 정보화 등의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합동평가의 대상은 국가의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 즉 일반행정분야에 있는 평가시책들이 대부분이 국가위임사무나 국고보조사업이어야 하며, 그 외 조직역량에 해당되는 부문에 대해 평가를 하려고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역량평가는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무엇의 대상이 행정수도 이전사업이나 국가의 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