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저작권 백서
법정허락제도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저작물의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저작권자의 자발적 이용 허락을 대신하여 국가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함으로써 법정허락을 신청한 이용자가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저작물을 사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우리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 규정하고 있다. 첫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50조 제1항), 둘째,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51조), 셋째,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로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는 자가 원저작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52조)이다.
저작물에 관련하여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