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그리고 이러한 대표제도 국민을 위한 공익을 대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은 제1조 1항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아무리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도 공익이라는 국가 전체 즉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면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재정의 운영이 대표제인 국회에서 행사하는 것도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재정작용도 이러한 제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사법적 판단작용을 하기에 현행 헌법상으로도 독립되었다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에 실증법적으로는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2항에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 리마선언 등 각국 입법례와 동일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슨 규정을 북한의 헌법 제1조 1항에서 두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