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지구 곳곳에서 발생한 국가 간 영토 및 국경분쟁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도 러시아, 인도 및 베트남 등과의 협상을 통해 육상 국경분쟁의 대부분을 해결하였다. 하지만 해상에서의 상황은 다르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에서의 영유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편, 서해 및 동중국해 등에서의 한중일 간 경제수역 설정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평화적 발전전략’ 추구는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내륙의 영토문제가 거의 해결된 현 상황에서 영토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핵심 관심사항은 해양에서의 영토수호와 세력확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관심사항은 중국 안보전략의 근간인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 and Area Denial: A2AD) 전략과 제2도련선에 이르는 해양세력권 확장전략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전략적 군사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지역패권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견제를 극복하고 역내에서의 군사력 우위를 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략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중국이 러시아 인도베트남등과 전쟁을 통해 해결한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