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정부의 권한위임이나 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데 우리의 경우 이러한 법률적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정부조직법 제6조이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 및 위탁에 대한 법령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인데 이 규정은 1970년 3월 9일 최초로 공포되었으며 2015년 3월 3일 개정까지 총 414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연혁조사 결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처음 만들어지고 난 후 민간위탁에 대해 분리하여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때를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 민간위탁 관련 법령현황을 행정자치부의 내부자료를 토대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중앙정부 부처 38개가 민간 및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전체 건수는 2014년 12월 18일 기준으로 1,7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는 각 부처별 개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사무의 건수, 위임위탁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의 건수 그리고 두 건수를 합한 합계 등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최초 공포일은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