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이른바 ‘양형통념(量刑相場)’이라고 번역된 용어를 보다 상세히 정의한다면, 법관들이 검사의 구형을 참고하면서도 과거의 판례에서 양형에 관한 데이터를 자료로 하여, 현재 사건과 가장 근접한 과거의 판례에서 선고된 형을 약간 수정하여 최종적인 형을 결정하고 있는 일본실무계의 관행을 말한다. 동종 ‧ 동질 ‧ 동정도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동형량의 형벌이 적용되어야 타당하다는 근거에서 양형통념(量刑相場)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실무에서 형성되어 온 것으로 숙련된 직업법관이 몸에 익힌 인식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양형통념(量刑相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개의 법관의 경험 속에 형성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로서 형사법관의 실무 중에 형성된 것이다(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초임판사 임용시부터 형사재판을 담당하게 된 판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형사재판만 담당한다). 전자를 개별적 양형통념(量刑相場), 후자를 전체적 양형통념(量刑相場)이라고 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논의되는 양형통념에 대한 유일한 통제는, 양형판단시 자의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적어도 개별적 양형통념(量刑相場)이 전체적 양형통념(量刑相場)과 괴리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게 된다.
형사법관의 실무 중에는 어느 곳의 관행이 적용되지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