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안보 차원에서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국 군함의 전 세계적 전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중국에게는 우선순위가 뒤지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예로 AIIB를 살펴보자. AIIB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기반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중국 주도로 설립된 개발은행이다. 그런데 AIIB는 중국과 유럽을 잇는 경제벨트 건설을 촉진시켜서 중국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안보에도 긍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 중국이 지역 내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데에 주변 피지원 국가와의 유대관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하여 TPP를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TPP가 폐기될 운명에 처하였다. TPP를 반대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TPP가 잘못된 협정이라고 주장한다. TPP가 순수한 경제적 동기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아태 지역 국가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미국의 영향력 제고’라는 안보적 동기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보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규범과 제도의 경쟁이 경제분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Page(2005)는 이러한 경쟁을 세력균형의 일종인 연성균형 (Soft-Balancing)이라고 지칭한다.
어느 국가의 주도로 AIIB가 설치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