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와 같이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일하는 방식을 주요정책의 집행방식으로 채택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존재한다. 다원화 시스템에서는 ICT 분야별 발전양상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ICT의 정책세부분야를 대하는 정책입안자나 집행자의 태도가 역사적 과정이나 정치적 사건에 따라 달라지면서 세부정책별 관리에서 일관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다원화 시스템은 각각 ICT 분야별 정책관리나 정책집행을 위한 활동을 기관별로 과도하게 추진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 결과 ICT정책이나 수요자 관리를 책임지는 다양한 기관이 세부영역별로 새롭게 설립되고 그 기관이 계속적으로 분화되는 양태를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보건부, 농업부, 상무부, 환경부, 무역부, 산업부 및 관광부 간 ICT 관리책임을 분담한다. 최초에는 이들 기관이 ICT정책에서 맡은 역할이나 책임은 매우 상이하다. 하지만 기관이 분화해 나가면서 ICT의 총괄정책, 감시감독, 관련 기관별 규제집행의 중복이 발생한다. 조직과 예산의 증대로 대변되는 관료제화 및 과도한 자기기관 중심주의가 팽배해질 우려가 크다. 결국 기관 간의 대립으로 인한 분열, 조정의 부재의 문제는 ICT정책의 저성과와 수혜자의 불편익(비용)으로 전가된다.
다원화 시스템에서 ICT 분야별 무엇이 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