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1999년 보고서에서 정부는 무직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연계복지의 접근법을 제시했으며 여기에는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에 의한 혁신적인 접근도 포함된다. 보고서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야기시키는 주 원인’은 무직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과거의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수급자들을 취업시키기 보다는 단지 급여를 지급하는 ‘수동적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근로연계 복지 정책의 초점을 단순히 실업자에게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실업자의 배우자(동거인), 편부모, 양육책임자, 장기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기타 비취업 집단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단순히 실업자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비취업 집단으로 대상을 축소시키는 것이 목적인 정부의 정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