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2014년부터 ｢예산승인에 관한 일반세출법(General Appropriations Act: GAA)｣하의 비프로그램화 기금(Unprogrammed Fund)에 민간투자사업의 우발채무를 위한 200억페 소(4억 5,400만달러) 규모의 예산이 포함되었다. 민간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우발채무 액수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기에 200억페소의 기금으로 전체 우발채무 중 얼마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세출법의 비프로그램화 기금에 200억페소의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동 기금이 실제 지불금액에 대해서만 활용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예산지출 목표에 대한 평가를 크게 해하지 않으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사업평가자들이 역량강화 훈련을 통해 우발채무의 발생요인 인지 및 우발채무 추정 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우발채무 평가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 평가자들의 추정치를 종합하는 것이 힘든 실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포트폴리오상 개별 사업에 우발채무 추정치나 개별 추정치를 합산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공식 보고서는 발표된 바가 없다.
GAA에서 진행하는 비프로그램화 제작사업에 민간투자사업 기금으로 얼마가 모금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