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수송부대원 또는 지원업무 부대원과 같은 비전투원들이 군사적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형법에서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언제나 전쟁범죄의 범행자(perpetrator)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강간, 약탈행위, 재산파괴, 강제이주 등과 같이 전투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전쟁범죄가 많은데, 수송부대원 또는 지원업무 부대원일지라도 이러한 전쟁범죄를 직접정범(direct perpetrator)으로 범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personally) 전쟁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공범책임(accessorial liability)은 언제나 문제될 수 있는 데, 군사적 행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수송부대원 또는 지원업무 부대원이라고 하여 공범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결정적 기준은 ‘구체적 사건에서 그들이 행한 업무가 당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범죄의 범행을 도와주었거나(assisting) 기타 여하한 방식으로 그러한 범죄의 범행에 기여하였는가(contributing in any other way)?’이다.
직접정범이 아니어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전쟁범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