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북한 민법은 시효기간의 연장사유로 ‘불가피한 이유’를 들고 있다. ‘불가피한 이유’는 ‘어찌할 수 없는 사유’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사유이다. 예컨대, 소송장을 만들어가지고 재판소를 찾아 떠난 공민이 타고 가던 버스가 고장이 나서 시효기간 보다 2-3일 늦게 재판소에 도착한 경우는 불가피한 이유가 된다고 한다. 또한 소유권침해와 관련하여 소유물반환청구를 제기하는데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불법가해와 관련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하는데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사정도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시효의 연장사유는 반드시 불가피한 사정이라야 하며 단순한 ‘딱한 사정’은 연장사유가 되지 못한다. 시효의 정지나 시효의 중단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되거나 중단되지만, 시효의 연장은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시효연장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가 제기되어도 이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청구접수를 거절하면 청구권자는 시효연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시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어찌할 수 없는 사유와 달리 경우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