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북한에서 반혁명범죄는 사회주의 체제 및 경제적 기반을 교란하고 파괴하며, 체제불만자들에게 반혁명적 행위를 부추기고 부르죠아반동사상을 유포하여 반체제 행위를 하도록 책동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가장 큰 극악한 범죄로 분류된다. 1974년 개정형법은 반혁명범죄의 유형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의 대내 및 대외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하는 범죄, 조선민족 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반혁명범죄와의 투쟁을 방해하는 범죄로 나누어 규율하였다. 이러한 반혁명범죄를 청산하기 위해 제정형법에 비해 구성요건을 추상화함으로써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법정형을 국가주권적대죄보다 높였을 뿐 아니라, 방임죄 규정을 신설하여 관여범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연좌제 처벌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뿐 아니라 반혁명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제도나 형의 집행유예도 인정하지 않는 등 엄벌주의를 완강하게 견지하였다.
무슨 기반을 세우는 행위를 미국에서는 반혁명범죄로 일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