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및 근로지원인 지원, 작업환경 개선 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예산안은 169억원으로 134억원은 근로지원인 지원, 1억원은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BF인증사업, 26억원은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으로 편성되었다. 근로지원인을 2016년 88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지원인 시간당 지원단가를 인상(9,362원 → 9,690원)하기 위해 전년 보다 20억원(13.4%) 증액하였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지원을 하는 자로 복지관 등 위탁기관이 근로지원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근로지원인을 관리하는 위탁기관은 운영비를 근로지원인 1명당 시간당 1,260원을 지원받으며, 지급된 운영비는 근로지원인의 고용조건 개선, 근로지원인 교육, 퇴직금 적립, 각종 수당(주휴수당제외) 등 필수 집행사항(수행기관 약정서 명시)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어디에서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및 근로지원인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