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특히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이 높게 책정되면, 서비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통신서비스의 편익을 향유하지 못한다. 그런데 과거 국가나 공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보다 민영화 이후 서비스 요금이 높아질 요인이 더 많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제3항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공익적 성격의 통신규제는 단순히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제1호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어 그 의무 이행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고, 법 제95조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보편적 역무 제공 거부에 대한 형벌조항까지 규정되어 있다.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이 높게 책정되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무엇을 향유하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