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교통SOC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예산의 증가는 중장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 교통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예산의 증가, 교통시설 신규 건설에 대한 수요의 지속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래 환경변화 요인은 SOC 분야의 예산 감소, 유지보수예산 증가에 따른 신규건설예산의 부족 등을 초래할 것이다.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노인부문 등 복지부문의 예산은 향후 5년간 연평균 7.3%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획하는 반면, 교통SOC의 예산은 매년 6.2%씩 감소시켜 ´19년 15.7조원까지 감소할 계획이다. ´14년 교통시설특별회계가 16.3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교통SOC 건설을 위한 예산은 교통시설특별회계만으로 충당 가능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부문의 소요 예산과 SOC 부문의 예산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복지부문의 예산을 향후 5년간 연 평균 약 7퍼센트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획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