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TBT협정이 원용된 총 50건의 사건 중에서 패널 심리 단계 이상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건은 총 11건이며, 그 중 TBT협정에 관한 합치성 여부를 패널이 심리한 사건은 6건, 기타 협정만을 기반으로 심리한 사건은 5건이다. 기타 협정에 대한 사건 5건 중에 Argentina-Textiles64) 사건은 TBT 14조가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근거로 원용되었을 뿐, 실제 문제 제기의 주장은 ATC와 GATT만을 원용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본 논문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 EC-Hormones65)와 EC-Biotech Products는 대표적인 SPS 사건이다. SPS협정과 TBT협정의 관계는 TBT 1.5조에서 SPS협정 부속서A에 해당되는 위생조치는 TBT협정의 의무에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두 사건에서처럼 SPS협정과 TBT협정이 함께 원용된 경우, 분쟁 대상 조치의 성격이 SPS협정에 적용되는 위생조치인 경우, SPS협정의 규범이 우선시 되기에 TBT협정에 따른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은 소송경제를 적용하지 않고도 당연한 절차인 것이다.
총 몇 건의 사건이 TBT협정이 인용된 50건의 사건 중 패널 심리 단계 전에 해결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