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개념과 보호법익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2011년 국회에서 “정보처리의 고도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입법심사를 통과하여 일본 형법 제96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정되어 제96조의 3과 제96조의 4의 규정에도 강제집행방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전반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범위가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상재산을 훼손하는 행위와 강제집행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고, 권리설정을 함으로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하는가 하면, 강제집행의 신청을 하는 채권자에게 신청을 방해하거나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자도 처벌하며, 매각의 공정을 해하는 자까지도 강제집행방해죄로 일괄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형법의 개정취지는 종래의 국가의 강제집행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채권행사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채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 범위가 어느 나라에서 커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