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손자는 부하 사랑하기를 자식 같이 했을 때 생사가 걸린 임무를 함께 완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 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인권문제와 임무수행의 보완적인 관련성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사실 우리 군도 인권이 참다운 군 기강의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선진화된국방인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5개년 국방인권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국방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군내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권리구제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가고 있다. 특히 군내 인권보장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계별로 로드맵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된 인권과와 국가인권위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은 국민들에게 군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으며,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부하를 사랑하면 목숨을 건 임무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누가 말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