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미 원자력 및 핵비확산 연대를 제기한다. 한국은 북핵 문제로 인해 비확산을 중시하고 원자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핵안전과 핵안보를 중시하므로, 미국이 글로벌 핵 거버넌스를 강화하려고 할 때 한국이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원전 수출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 원전에 포함된 미국 원천기술과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또는 재(再)수출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원전 수출 시 낮은 가격에다 낮은 비확산 및 안전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 양국의 비확산과 안전, 그리고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므로 한·미 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과도 부합한다. 한·미 양국은 2009년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며, “테러리즘, WMD 확산, 기후변화, 빈곤,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어떤 수출이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