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본 연구는 남북한 통합방식으로 정치적 통일 이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남북한 경제와 사회보장제도를 분리 운영하는 가운데 남북한 간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각 제도별 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정책이 운영되는 시기를 ‘과도기 이중체제’로 명명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과도기 이중체제의 정의와 필요성, 과도기 이중체제의 법적 근거와 한계, 과도기 이중체제의 기본 성격과 방향, 과도기 이중체제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까지 살펴본 과도기 이중체제의 기준과 조건 및 환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기 이중체제의 전제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정치적 통일 이후 1-2년 내에 북한 주민의 구호가 선결적으로 해결된 이후의 시점을 상정한다.
미영국 간 격차를 늘리는 방식으로 각 제도별 통합을 이루는 정책이 운영되는 시기를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