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가의 문제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각각의 특수한 경우에 사전·사후 규제의 특징과 성격, 장·단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사전규제의 경우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규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제한을 두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아무리 행정청에서 충분한 정보의 검토와 평가를 통해 가장 적절한 규제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매일같이 혁신이 일어나는 요즘, 그와 같은 기술 발전이 바로 산업으로 연결되는 정보통신사업계에서는 행정청에 의해 정립된 기준이 그 정당성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대안과 기준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존 규제 기준의 수정이나 대안이 필요하여 변화가 요구되는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이 법령에 신속하게 반영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사업자 권한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기술발전과 혁신의 정도가 크고 속도가 빠르며 사업에 대한 적용과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규제기준을 설정하는 정부보다 사업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커 기준설정에 있어 더욱 유리한 입장에 처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가 적절할 수 있다. 
피규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제한을 둔다는 단점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