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미국 법원은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의회의 상반된 의사가 없는 한 입법은 역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반역외적용 추정(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원칙을 거의 일세기에 걸쳐 확립해 놓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이 역외적용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선 이 ‘반역외적용추정 원칙’이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의회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1946년 상표법(Lanham Act)은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동법은 이전 상표법에 비해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갖고 있었는데, 즉 동법은 ‘거래상(in commerce)’ 위조상표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거래’는 국제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1946년 상표법은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법원은 미국 내에서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미국 상표법은 적용하여, 상표법에서는 역외적용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46년 상표법은 무엇의 가능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