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들고 함께 지키는 어린이 생활법령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찜질방, PC방, 노래방 등은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이 있어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철저히 통제됩니다. 반면 ‘콜라텍’은 ‘자유업’으로 등록돼 청소년이 심야에 출입해도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데요,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대상 시설이 아닌 ‘콜라텍’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청소년의 출입시간에 제한이 없고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풀 공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청소년 클럽이 과연 건전한 청소년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리아 어린이법제관님의 의견대로 ‘콜라텍’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청소년 전용 클럽’ 또한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찜질방과 노래방 등은 몇 시 이후에 청소년 출입이 통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