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EURATOM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임무로서 ▲원자력 연구개발 촉진과 기술정보의 공유, ▲원자력안전 강화를 위한 공동 안전기준 채택, ▲원자력산업과 투자 활성화, ▲핵연료 공급 보장, ▲핵물질의 전용금지를 위한 안전조치, ▲국제협력 촉진, ▲공동연구 추진 등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EURATOM은 원자력의 지역협력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URATOM은 핵정책 5개 분야 중 핵군축을 제외한 ▲핵비확산, ▲평화적 이용, ▲원자력안전, ▲핵안보 등 4개에 대해 공동기준을 채택하고 직접 사찰과 감시에 참여하고 있다. 참고로 EURATOM은 별도로 300명의 안전조치 사찰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강도 높은 원자력안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IAEA는 안전조치에만 공동기준을 갖고 사찰을 실시하지만, 핵안보와 안전 분야는 공동기준이 부재하고 개입도 권고에 그친다. 이에 비해 유라톰은 침투수준과 강도가 훨씬 높은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어느 기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대처를 담당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