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가입 대상은 무주택자인 월세 임차인(보증부 월세 포함)으로,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인당 가입한도는 2억원이다. 장기 가입 예정자에게 가입 우선순위가 주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투자풀 모집·관리·운영 관련 세부안을 마련해서 내년 1분기 중 자금모집을 시작한다. 한편에서는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주로 ‘보증부 월세’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입자가 많은 잉여자금을 손에 쥐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률을 더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입 대상이나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임차인의 곤궁한 입장을 좀 더 헤아려서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집 때문에 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월세입자 투자풀’이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
정부가 무슨 법을 고쳐서 자금을 모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