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연금 및 실업보험은 ‘수지상등의 원칙(Äquivalenzprinzip)’에 입각한 반 면, 의료보험의 경우 ‘사회적 연대원칙(soziales Solidaritätsprinzip)’에 입각해 운영 된다. 의료보험제도에서 연대 원칙은 질병에 대한 규정에 있어 치유 및 예방적 차원까지 포함되어 포괄적이고, 이로 인해 급여항목도 광범위하게 설정된다. 또한 급여 제공시 원인 중심적인 판단이 아닌 결과 지향적이고, 임금 상쇄적이기보다 평생 보장적 성격을 가진다. 건강한 피보험자와 질환이 있는 피보험자 간의, 젊은 피보험자와 나이든 피보험자 간의, 독신 혹은 아이 없는 가정과 아이 있는 가정 간의,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연대가 법정의료보험의 중요한 연대원리이기도 하다. 연대원칙에 의해 약 1,600만 명(전체 보험자의 약 22.7%)의 피부양자들이 가족보험으로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 없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사회보험 중에서 결과를 보고 급여를 제공하며 평생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사회적 연대원리에 입각해 운영되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