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CIA 지표의 인과관계 분석  문화재 정책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문화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13년「문화기본법」이 제정되고 문화영향평가가 조항에 포함됨으로써 비로소 법적 ‧ 정책적으로 구체화되었다.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 CIA)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긍정적 영향을 강화 · 확산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1). 그동안의 문화영향평가 연구는 제도적 도입을 위한 사례조사, 법적 도입 기반조성에 초점을 두어왔다(김규원, 2003; 김효정, 2006/2013). 하지만 문화영향평가가「문화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법정화하고, 이것이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의 시범평가와 2016년 본 평가를 통해 정책적으로 발현되면서 문화라는 속성이 지닌 모호함을 제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대상이나 지표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정정숙 외, 2014; 양혜원 외, 2015).
문화영향평가가 정책적으로 발현된 게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