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변화체제Post-2020 대두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저감부문 이슈와 대응방향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전 지구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각국은 자발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195개 당사국의 감축량을 2015 파리 기후 변화 총회에서 받아들임. 그러나 감축 목표 이행 준수의 실패에 대한 구체적 제재 조치가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 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은 탄소 시장의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기술 개발과 이전의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철강, 석유화학, 발전 업계 등은 온실가스의 초과 배출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 파리협정의 채택은 장기적으로 전 세계가 저탄소 경제(low carbon economy)로 변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전 지구적인 약속이라는 점에서 향후 화석 연료에 의존했던 경제 구조가 저탄소 및 탈화석화된 방식으로 변화될 것을 제시함. 특히 기존 에너지 이용 시스템의 개선,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수요 확대,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증대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동해 탄소 시장의 확대와 활성화를 가져오게 될 것임.
무엇으로 세계가 바뀔 것이라는 지구적인 약속이 제네바협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