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0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과 급여 수준이 확대되어 온 ‘양육수당’과 관련해 유해미, 서문희, 한유미, 김문정(2011)의 연구에서 양육수당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가구 대상 조사 결과에서는 양육수당이 어린 연령의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며, 양육비 부담 완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양육수당으로 인한 가정 내 양육과 기관보육 간 선택권 제고의 효과는 낮고 출산율 제고 효과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도 심층 분석 주제로 양육수당이 다루어졌다. 2013년은 특히 양육수당이 0~2세 영아만이 아니라 미취학 아동 전연령층으로 확대되었고 소득계층도 확대되어, 기관보육과 양육수당 수급 간의 선택과 부모의 취업에의 영향, 양육수당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서문희와 이혜민의 연구(2013)에서는 주로 어떤 집단이 양육수당 수혜 가정인지 그 특성과 자녀양육 용도로만 사용되는지, 취업에의 영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 영아에게는 양육수당이 보육서비스를 대체하는 효과가 부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수당의 정책 대상을 연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제언하였다.
무엇이 2010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급여 수준과 대상이 넓어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