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적정인구는 출산율과 사망률의 변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적 증감을 통해 도달하거나 인력수급의 균형을 위하여 이민 등 집단별 인구의 양적 및 질적 조절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인구의 자연적 증감은 사망률보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출산율에 의해 더 좌우된다. 따라서 정부가 이민정책 등을 표면화하기 전에 정책 개입이 가능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고용률 증대를 통한 생산가능인구의 확보 등으로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또한 합계출산율의 반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초저출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의 정책대상이자 임신과 출산의 주체는 개인과 가족이다.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는 개인의 동기는 다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은 결혼과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여 임신과 출산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신윤정(2014)에 따르면 저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제2차 인구변천 이후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의 경우, 출산율 제고를 명시적인 목표로 표면화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는 드물다.
결혼과 이혼률을 조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할 역할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