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적용방식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로는 ‘주택사유화 정책집행 및 동사무소 전달체계의 복원’, ‘북한 최저생계비 계측’과 ‘북한 주거급여의 소득기준’ 마련을 들 수 있다. 또한 주택사유화(2년간의 점유 후 주택소유권 보장)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북한 주거기본법(가칭), 공공부조법(가칭)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 거주 북한주민과 남한 이주 북한주민에 대한 차등 주거급여 기준 마련하고, 북한 거주 북한주민에게는 북한 공공부조법(가칭)을 적용하며 남한 이주 북한주민에게는 남한 주거급여법 내 특례 조항을 설정한다. 더불어 전국 주거지의 실질가치 파악 및 데이터 구축, 주거급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집행, 주거지 불분명 계층에 대한 쉼터 마련 및 입소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기 및 가스비 전액 또는 일부 보조 등이 통일 후 북한 긴급구호기에 이행되어야 한다.
복지 정책에서 저소득 가구들에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