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고려한 도료율 지표의 개선 방안 연구A Study on Improvement of Road Ratio Index Considering the Accessibility of Road Network
현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어 삭제된 법령이나 1994년 제정 당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요건에는 인구 증가율, 제조업 종사자 비율, 재정자립도, 평균 대지가격 지표가 도로율 지표와 함께 사용되었고, 2006년에는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 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사업체 총 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가 사용되었다. 이후 2014년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통합단일화하기 위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본 법률에서는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항목으로 GRDP, 재정력지수 또는 재정자립도, 연평균 인구 변화율, 근무 취업인구 변화율, 지방소득세 등의 공통 지표 외에도 지역 접근성, 재난 등 상황, 토지이용규제지역 비율, 고령화율 및 변화량 등의 특성 지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지역개발제도를 통합단일화하기 위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년도는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