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지방단위의 인구구조 변화는 지방의 존립자체와 관련되어 있다.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는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통해 가임여성과 노인 인구 비율을 통해 지자체가 유지 가능한 인구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마스다의 발상에 기초해 이상호(2015)는 다른 현실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매우 단순화된 조건을 가정하여 가임연령의 90% 이상이 속해있는 20~39세 여성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두 수치 간의 상대비를 지방소멸위험지수라고 정하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1.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폭이 크면 클수록 그 공동체(국가, 광역, 기초지역)의 인구학적인 쇠퇴위험은 커지게 된다.
누가 가임여성과 노인 인구 비율을 통해 지자체가 유지 가능한 인구수준을 제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