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검사는 형사절차의 일방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요구된다.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 상태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의 실효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와 의료적 지원을 보장 받지 못한 채로 지역사회로 방출하는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건의 불충족과 형사절차진행 실효성 미비라는 이유로 형사사법절차에 포착된 정신질환범죄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과 정신의료의 협력 하에 시한부 기소정지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상타해의 위험성 높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소유예제도와 기소중지제도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질환 치료의 이행 여부와 대상자 상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형사절차가 필요한 경우 다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 양제도는 상대적으로 침익성이 적은 처분으로서 법원이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항고 등이 인정되어 시정조치가 존재한다는 점, 재판단계에 비해 사법비용 및 경비가 매우 적게 든다는 점 등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위와 역할이 요구되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