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 중심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개발사업은 연구대상의 다양성과 신규성으로 인해 표준화된 연구개발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창출되는 성과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기가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관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계량화된 측정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논문 수, 특허 수, 기술이전건수 등이며 그 외에 질적 지표라고 해서 논문피인용도, 특허 가치분석 수치 등을 정량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에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관리할 경우 이러한 정량적 지표에 치우쳐 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성과평가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사업 수준에서 계량적 성과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사업 단위에서 지표 중심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해결보다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연구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동일한 형태로 정형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연구 대상의 단순성과 신규성으로 인해 표준화도 어렵고 성과도 주관적 측정이 어려우나 현재 연구 개발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