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생각건대, 테러관련정보가 국가정보원의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수집ㆍ분석ㆍ처리되어 국가대테러센터로 보고되는 이상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는 국가대테러센터에 부과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대테러센터는 시행령 제19조의 2 제7호에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사항”도 직무범위에 넣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 2에 “3. 테러경보 발령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대검찰청 및 경찰청에 대한 테러관련 정보의 하달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현행법의 체계상 특정한 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형식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 발생시 그 절실한 필요성과 중요성 때문에 전례의 유무 및 입법형식, 더 나아가 수사기관의 부각이라는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테러관련정보가 국가대테러센터로 알려지기 전에 어디에서 처리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