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입규제 대상국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수입규제를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우리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겨냥하며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의 중복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으로 인해 정보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수입규제 제소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관련 기관 및 업종별 단체에서 미국에 대한 규제내용과 수출량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 유관기관 및 우리기업 스스로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미국기업들이 수입물량이 적은 상황에서도 조기제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내 경쟁업체들의 움직임을 항시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보호 무역 주의로 인해 강화된 중국산 제품의 수입 규제가 한국 수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