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A여성기업은 이동형 서랍을 취급하는 업체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을 믿고 B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납품에 성공하지 못해 아쉬워하던 중 B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고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제도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14년 1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이제는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제도가 의무사항으로 강화되면서 이제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 이에 따라 여성기업의 공공구매제도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제도가 의무화되며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을 따라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