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9 / Vol40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관련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판단 등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기업이 요청한 지원사항 중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자금 등 경영자원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계획에 기재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시장구조 등을 감안할 때 그 목표달성이 지속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재편계획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기업이 접수한 사업재편계획이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주무부처의 장이 하는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