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 규제는 시장 지배력을 악용하는 기업 또는 소비자의 무지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사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소비자 스스로의 무지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작업장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생계를 위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나마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 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회적 규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가부장적(paternalistic) 역할을 요구한다. 그것도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사후적이기보다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을 중시하게 된다. 이것은 기업의 잘못된 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부작용과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시장 지배력을 악용하는 기업으로부터 소비자를 수호하고 불의의 타격을 소비자의 무지로 인해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