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영국의 한 부대 내에서 4명의 병사들이 사망하면서 영국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국군법(Armed Forces Act 2006)』에 근거하여 『군 고충처리 감찰관(SCC : Service Complaints Commissioner for Armed Forces)』를 설립하게 되었다. 4명의 병사들의 사망은 모두 자살로 판명되었는데 그 원인이 구타 및 가혹행위, 성폭행으로 드러났다. 한 부대 내에서 몇 년간 연속적으로 발생한 병사의 자살사건은 영국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다 주었고, 이를 계기로 영국군 전반에 걸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기 시작하였다. 『군 고충처리 감찰관』제도는 옴부즈만 모델로서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와 유사하나 독일의 감독관은 의회에 속한 반면 영국의 감찰관은 국방부 관련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군법(Armed Forces Act 2006)』의 제18장 366조에 따르면, 감찰관은 순수한 민간인이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특권도 없다. 임기는 3년이며 한 번의 재임 기회가 주어진다.
뭐가 독일의 국방감독관과 흡사한 영국의 옴부즈만 모델인 제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