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또한, 국내·외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량 구인처 발굴 및 전문 인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취업 알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외 영리법인으로 국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등록 요건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해외에 취업한 경우 취업자 1인당 200 ~ 300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원한다. 민간취업알선기관을 통한 취업 인정 기준은 해당국 취업 비자를 취득해야 하고 근로 계약 기간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연봉 2,400만 원 이상이다. 2016년부터는 민간취업알선 지원금을 연봉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연봉 3,500만 원 이상시 300만 원, 연봉 2,400만 원 ~ 3,400만 원 미만 시 200만 원) 하였다. 2017년 알선 해외취업자 수는 1,900명으로 전년(1,445명) 대비 31% 증가하였다(’14년 657명, ’15년 1,115명, ’16년 1,445명).
민간 취업 알선 사업을 추진을 핑계로 악용되고 있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