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은 “모든 근로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기업의 관리에 참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고, 1958년 현행 제5공화국 헌법 전문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프랑스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법·제도는 노동법전 제1권 제3편의 단체협약법 및 제4권 제1편의 노동조합법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고용조건,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장에 관한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은 실정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노동법전 L.131-1조). 1946년 단체협약법은 대표적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 의한 산업질서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후 부흥을 위하여 임금협약이 자유로운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산업횡단적 전국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산업별 협약 이하의 하부협약도 체결될 수 없는 등 매우 통제적·중앙집권적이었기 때문에 자주적인 단체교섭은 물론 단체협약도 거의 체결되지 않았다. 그 후 자유로운 단체 교섭을 회복하고 1950년 2월 11일에 단체 협약법도 개정되었지만, 당분간 단체교섭의 관행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이 그다지 증가하지 못했다.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에서 모든 근로자는 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기업의 관리에 참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무엇을 보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