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제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특성을 기초로,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재량이론에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 재량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행정법학의 주된 대상이다. 특히 법요건 부분에서의 불확정개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러나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통신법상 일부 규제분야에서 규제행정청인 연방망규제청의 규제재량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규제재량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규제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할 정당성과 필요성 논의를 통해, 우리 방송통신 분야에 대하여 규제재량권 논의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볼 것이다.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규제재량권이 규제행정청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그친다면, 국민의 권리보호 공백의 우려가 존재한다. 불확정개념의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행정청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피규제자가 행정의 결정을 수긍할 수 있어야, 사법심사가 제한되어도 국민의 권리구제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이후 무엇은 사회법학의 주 논의 대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