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한국의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예시적 열거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는 BTO(수익형), 제2호는 BTL(임대형), 제3호는 BOT, 제4호는 BOO형 사업방식을 특정하여 열거하면서도, 제5호와 제6호에서는 기타의 방식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허용규정을 둠으로써 추진방식이 다양화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고려를 통해 그 유형이 세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즉, 1차적으로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 귀속(Transfer)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귀속시설방식(BTO, BTL, BOT)과 비귀속시설방식(BOO)을 구별하였다. 그리고 2차적으로 “(민간)사업시행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는 방식(BTO, BOT, BOO)과 국가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을 구별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의 사업방식에서 기업이 지원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