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의 심화원인과 재분배 정책에 관한 연구
빈곤가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짓(Logit) 모형을 통해 빈곤 결정모형을 추정한 결과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일 경우,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가구주 연령이 63세 이후가 될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백(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3~5차(2009~2001년)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소득 유형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변이제곱계수(SCV)를 사용하여 각 원천소득의 1년간 변화가 전체 불평등에 미친 기여를 분석하였다. 2009~2010년 기간의 경우 노동소득의 공분산효과가 –0.335로 분산효과 0.420을 거의 상쇄하고 있으며, 공분산효과가 음수이므로 노동소득의 증가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적다. 반면, 자본소득의 공분산효과는 양수로 나타나고 있어 자본소득 증가분 대비 변이제곱계수 변화가 노동소득보다 크므로, 동일한 소득증가에 있어서 자본소득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누가 개별 소득 유형이 가정 내 폭력에 미치는 방안에 반대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