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첫째, 노후화된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예산반영, 조직체계 3가지 요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년 단위의 중기 유지보수계획 수립을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도로법 등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제도는 있으나, 개별 시설별 유지보수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중기 유지보수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설물 노후화 정도, 안전진단 등급, 유지보수 대안, 시행효과 등을 통하여 경제성분석과 위험도 분석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방적 차원의 유지보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자산관리시스템 기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노후화모델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유지보수 우선순위 선정함으로써, 투자비용 대비 잔존가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경제성 및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하여 신규사업과 투자 우선순위 조정도 필요하다.
노후화된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선 몇 가지 요소가 운영되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