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이런 현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취업자는 3월 195천명, 4월 293천명이 감소했다. 3,4월 두 달간 매일 8,133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이는 사실상 통계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되는 비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있다. 여성 임시일용 노동자 중 3월 32만3천명, 4월 46만3천명 감소한 것이다. 임시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은 매일 1만3천 100명이 일자리 잃고 있다. 이는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는 같은 경험을 했다. 임시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은 아무런 안전망 없이 소득이 없는 상태로 내팽개쳐졌었다. 2010년은 2008년과 다른가? 임시일용직 여성노동자를 보호할 대책이 있는가? 불행하게도 아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감원 없이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000억 원 수준의 지원금을 4000억 원 늘려 총 5000억 원 규모로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말이다. 일반 업종은 휴직수당의 75%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4월부터 6월 말까지는 이를 90%까지 늘려서 지급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까지 미치지 못 하고 있다.
물가 폭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지원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