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과도기적 이중체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선에서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체계를 시행하며 과도기 초기(과도기 이중체제 시행 이후부터 3년 정도의 기간)에는 기존 북한의 국영의료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의료보장체계를 운영한다. 의료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북한 특별행정구역관리청이 부담하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의료보장체계에서 급여 대상, 급여 범위, 급여 수준,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재정 운영 방식 등의 기준을 한시적 이중체계로 운영한다. 보건의료 인력은 과도기 초기 각각 북한과 남한에서 한지 의료 인력으로 활동하고 통일면허 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통해 ‘통일면허(가칭)’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남북한 전역에서 보건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한 전체 지역에서 보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면허 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하는 면허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