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지금까지 미중 통상분쟁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아 보았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우선 무역제재조치와 관련, 미국의 통상 정책과 법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 대한 규제는 한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덤핑 수출 등 불공정 무역을 자제하면서 미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여 리스크를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ASEAN,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대상으로 수출확대 및 기업진출 지원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중국, 대동아시아 무역규제에 대응하여 제 3국을 이용한 대미국 우회수출 등의 유연한 (flexible) 글로벌생산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느 나라에 대한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