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1999년말 방송법의 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의 총괄기구로서 방송의 인·허가부터 정책 및 규제기능 그리고 내용심의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권한과 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탄생되었다. 방송법에 의해 생겨난 방송심의 관련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검열 시비 등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방송용 영화와 만화영화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물에 대한 사전심의가 사후심의로 전환되었다. 둘째, 방송광고물의 심의에 대해 사전심의를 유지하되, 심의관련 업무를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심의에 민간 자율성을 도입하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수탁기구로 선정되었다. 2000년 7월 19일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8월 1일부터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관장하게 되었다. 셋째, 기존의 심의규정이 방송광고 관련규정을 하나의 장으로 포괄하였던 데 반해, 방송프로그램과 대별되는 방송광고의 독자성과 규정의 체계적인 구성 및 방송 광고심의의 외부위탁과 관련한 심의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과 분리, 별도의 규정으로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1999년말 방송법의 제정에 따라 방송정책의 총괄기구로 생겨난 기관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