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자영업자는 주당 정액 기여인 ‘2등급(class 2)’ 기여에 해당된다(2003∼04년의 경우 2￡). 2등급 기여는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을 제외한 모든 국민보험의 급여자격 요건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이와 독립적인 ‘4등급(class 4)’ 이윤 연계 기여(profits-related contributions)를 할 수도 있다. 4등급 기여에서는 ‘이윤 하한계(lower profits limit)’(2003∼04년의 경우 4연간 4,615￡)와 ‘이윤 상한계(upper profits limit)’(연간 30,940￡) 사이의 이윤에 대해 8%의 보험료율이 부과되며 이윤이 상한계를 초과할 경우 30,940￡까지는 8%, 나머지 이윤은 1%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4등급 기여로 인해 다른 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여기초형 구직자 수당을 뺀 모든 국민보험의 급여자격 조건을 자영업자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