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난민법 시행(2013년)에 따라 본국의 박해로부터 피난하여 우리나라에 비호를 신청한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권과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난민신청 시의 언어문제 해소 및 난민인정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난민전문통역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 재정착 난민 22여명, 2016년 하반기 30명 추가 수용 등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에 동참하여 국격에 맞는 난민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및 국내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원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결혼 이민자에게 제공되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인 창업비자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창업이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내 장기 거주 및 영주자격 체류자에 대한 정착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한 누구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