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제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권의 제한이란 보호 영역으로 확정된 기본권에 관하여 그 기본권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나 상태 등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고전적인 기본권 제한의 개념에 의하면 제한의 효과가 국가행위에 의하여 의도된 결과일 것으로 요하는 ‘제한의 의도성’ 내지 ‘제한의 목적성’과 국가행위가 제3자나 기본권주체의 행위에 매개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제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한의 직접성’ 및 기본권을 사실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행위의 행태’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불리한 효과가 명령과 강제를 통한 구속력을 가지는 ‘명령성’의 요소가 개념적 본질적 요소에 속하였다.
보호 영역으로 확정된 기본권에 관하여 기본권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나 상태 등을 가능 또는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일련의 행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