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2개 기관 재무감사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위사업 ‘과수 및 원예 경쟁력 제고’의 성과지표로 ‘주요과실 단위 면적당 농가 조수익(생산액) 증가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목표치를 5%로 설정하였다.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Ⅱ-1. ‘작성 기본방향’에 따르면 성과보고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목표달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위 지침의 붙임 ‘성과보고서 작성양식’에 따르면 원인분석 시에는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과도하게 초과 달성한 경우에 대한 주요원인(사업방식의 변화로 인한 생산성 제고, 의욕적인 성과지표 목표치의 소극적 설정, 예측치 못한 외부환경변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단위사업 ‘과수 및 원예 경쟁력 제고’의 성과지표인 ‘주요 과실 단위 면적당 농가 조수익(생산액) 증가율(%)’의 실적치는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농가판매가격지수’ 자료를 토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본부)에서 측정하는데, 통계청에서는 2016년 12월 농가판매가격에대한 자료조사 방법을 변경하였다.
언제 통계청에서 농가판매가격에 대한 자료조사 방법을 고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