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예를 들어, 재난안전관리법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 위반 등(제27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79조).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선택형이라는 그 특성상 자유형과 벌금형이 일정한 정도의 대체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난안전관리법 제79조의 경우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상호 정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항공법 제161조나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는 재난안전관리법 제79조와는 달리 자유형에 비해 벌금형이 더 중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벌금형이 제재 기능 외에 일정한 이익환수 기능이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자유형과 벌금형이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법조항들이 자유형이 무거운 재난안전관리법 제79조와 달리 벌금형이 더 무겁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