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대법원은 북한이탈주민도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가지므로 북한 고위직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그 신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에서 규정하는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보호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가 이를 숨긴 채 마치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위 법률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위 법률 33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민이 선거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무엇을 과도하게 진행한 위법이라고 판결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