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개혁프로그램과 대학연구의 고도화 전망
그러면 현재까지 위와 같은 대학 개혁 프로그램은 어디까지 진전되어 왔을까. 불행하게도 그 대답은 거의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교수들의 업적 평가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평가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 평가에 따라 실질적인 연봉제를 실시하는 대학도 없고, 업적 부진으로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드물다. 교육부가 올해 두뇌한국 21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참여대학의 교수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교수들의 반발이 심해 결국 철회하고 말았다. 오히려 재임용제도는 악덕 사립대학 소유주들의 무기로만 이용되고 있어, 학문의 자유를 말살한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대학의 특성화 또한 지지 부진이다. 세계에서 100위권 밖에 있는 서울대학교가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졍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데도, 자발적으로 중점 육성분야를 지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현재도 경쟁력이 없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 분야가 있지만, 이 분야를 도태시키려는 시도는 감히 생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니 어느 대학에서든 학문과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분야가 있더라도, 과연 실질적인 구조 조정이 가능하겠는가.
나쁜 사립대학 소유주들의 무기로만 사용되고 있어 학문의 자유를 말살한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제도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