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은 2005년 5월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의 과잉창업과 경기부진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과잉창업 예방과 경영안정 지원, 사업전환 및 퇴출유도, 프랜차이즈화에 역점을 두고 기관별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였다. 이후 2008년 3월 기획재정부 등 6개 기관 합동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발표되고, 2010년 5월 구 중소기업청에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 9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방안”이 발표되었고, 2014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이 발표되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때는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