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 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약 80%에 이르는 압도적인 다수의 선진국, 다수 국가간 조약이나 유엔에 의해 창설된 각종 국제형사재판소, 유럽연합 20개국이 총의를 모아 창설한 ‘유럽 검찰청’이 채택한 검찰제도는 검사가 기소 권한은 물론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을 보유하면서 수사 전반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바로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나아가 검사는 기소만 전담하고 수사는 오직 경찰만이 전담하는 식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곳은 주권국가든 국제기구든 어디에도 없다. 일부 논자들이 계수를 주장하는 England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England를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관여는 날로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를 ‘지휘’라고 칭하든 ‘조언’이라고 지칭하든 표현의 문제일 뿐, 검사가 사법경찰의 수사에 개입하고 있고 그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애초에 검사의 수사지휘가 강력한 프랑스에서 경찰수사의 질까지 통제하도록 지휘 권한을 강화한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요컨대, 수사ㆍ기소제도의 ‘Global Standard’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검사가 수사 전반을 통할하는 시스템이다.
어디에서 채택한 검찰제도는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