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의 심화원인과 재분배 정책에 관한 연구
최근 연구(조돈문외, 2015)에 따르면, 특수고용직근로자 규모는 2014년 기준 23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임금노동자 특성을 지닌 근로자가 134만 명, 자영업자 특성을 지닌 근로자가 96만 명 정도다.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은 소규모라도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 특수고용직은 몸으로 때우면 된다. 자연히 창업보다 뛰어들기 쉽다. 그에 따라 경쟁은 더 욱 치열해지고 수입은 떨어진다(지난 수년간 대리운전 단가가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퇴직 중장년의 점포 창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이제는 가장 흔한 자영업 창업 유형이 되었다.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대량실업을 겪었다. 이 때 사라진 일자리는 금융기관과 대기업 등 화이트컬러 일자리가 많았다. 화이트컬러 실직자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이나 소액의 수당지급 같은 미봉책은 대안이 될 수 없었다.
2014년 기준으로 특수고용직근로자 중 임금노동자 특성을 지닌 근로자는 몇 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