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그러나 기초연금이 노후 빈곤 방지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이 기초보장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북한 소득비례연금은 이에 기초하여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전자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초연금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기존 공적연금 기득권을 인정하고자 한다면 기초연금의 노후 빈곤 방지 기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소득 상한 부분이다. 남한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북한 소득비례연금의 경우에도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일정한 수준의 상한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남한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이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소득비례연금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남한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적정 기여-적정 급여」 체계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기에 소득 상한과 상승률 조정 관련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후 빈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며 기초보장 역할을 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