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영국에서 부패에 관한 문제는 관습과 전례에 의한 불문법과 의회의 법 제정에 따른 성문법에 의해 다루어진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는 공무원의 뇌물수수범죄에 대한 내용이 불문법으로도 존재하며, 이 법으로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부패와 관련하여 영국 전역에 적용되는 형법상의 성문법으로는 188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관한 법(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Act 1889)’과 1906년과 1916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06 & 1916)’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들 세 가지 법을 통틀어 ‘부패방지법 1889-1916(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889 to 1916)’이라 부른다. 영국의 고위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규정은 188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관한 법(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Act 1889)’에 모태를 두고 있다. 이 법의 기본적 내용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신분을 이용, 이권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 1995년에 제정된 법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