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그러나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장 및 기업소가 생산과 분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국가계획의 범주 내에서, 즉 국가가 할당한 자금과 물질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한정적이므로 원래 개념의 독립채산제와는 다르다. 이에 북한은 독립채산제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천리마작업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작업반 우대제, 분조관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일부 하부경제 단위에 다소나마 경제적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독립채산제는 대상기관과 정도에 따라 완전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이중독립채산제로 구분되고 있다. 완전독립채산제는 1962년부터 모든 국영공장 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반독립채산제는 비생산부문의 기관, 기업소들 가운데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없는 단위들에 실시된다. 이 반독립채산제의 대상기업소 또는 기관들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가운데 일부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가예산에서 지원을 받는다.
작업반 우대제와 분조관리제를 실시하고 천리마작업반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단단히 다지는 나라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