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 과제와 추진 방향
앞에서 논의한 군 인사관리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군 인사관리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군 인사관리 실태를 진단해 보면 다음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복무의욕 고취에 소홀하였다.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군인복지기본법」 제정, 20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군인의 기본권’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군인으로서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와 제도 개선이 미흡하였다. 군내 군사교육과 군외 전문(위탁)교육, 사회교육 등을 충분히 실시하려면,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이 법령에 의거해 적절하게 교육 관련 부수병력이나 별도정원, 예산, 교육기간 등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1993년에 「국방교육훈련 훈령」이 제정된 이래 관련 제도의 발전은 미진한 실정이다.
2015년 군인의 기본법 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