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편, 영국은 2010년에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10)을 개정하여, 재정건전성 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르면 재무부(Treasury)는 일차적인 의무로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 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의 백분율로서 표기되는 공공부문의 순 채무액이 직전 회계연도의 순 채무액의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2016년(2016년 3월 31일이 중간점이 됨) 회계연도의 말일에 국내총생산의 백분율로서 표기되는 공공부문의 순 채무액이, 직전년도(2015년 3월 31일이 중간점이 됨)의 국내총생산의 백분율로서 표기되는 공공부문의 순 채무액 미만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2010년에 인도는 재정건전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개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