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는 동시에 분쟁발생 가능성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2014년 8월 말 현재 개성공업지구에서는 125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남한 근로자 757명, 북한 근로자 54,1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누적생산액은 25억 1,095만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2004년 12월 15일 첫 제품 생산 이후 10년이 흘렀으며 그 이전부터 법제 정비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분쟁해결수단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2013년 9월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이후 남북이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의 가동을 추진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남북대화의 개폐가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좌우되어 온 만큼, 실제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언제, 어떤 형태로 그 운영을 개시하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결국 현 시점에서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남한의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유형 중 하나로 남한 주민이 개성공업지구에서 기업에 소속된 북한 근로자의 직무상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OECE 가입 이후 남북이 적극적으로 무엇의 폐지를 추진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