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더욱이,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 서식에서는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신고행위가 곧 포상금 지급사유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지급사유별로 규정함으로써 포상금은 신고한 행위에 부과되는 벌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사유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인이 같은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것은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이 부족한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교육감이 고발한 사안이 수사기관의 개별적･구체적인 수사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이어지는 재판의 결과 무죄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신고행위가 무용한 것이 되어 포상금 지급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무슨 법에서 교직원의 청렴을 규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