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두 번째로, 북한의 형사사법체계는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에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은 언제든지 법을 영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주의나 북한이라는 국가에 도전하는 어떤 행위도 범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체제를 흔드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하는 논리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제도는 사회주의 형사사법체계의 관점으로도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당연히 주체사상과 수령론이 그것이다. 그러한 북한의 고유한 이론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주체사상과 수령론은 사회주의 법체제가 추구하는 민주적 중앙집권의 원칙이라는 이상적인 모습들을 왜곡되거나 형해화시킬 수 있다. 급기야는 일인(一人)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정당화하게 되고, 우리가 이미 목도하는 바와 같은 권력의 세습과 자의적인 사법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민의 자유와 권리 및 복지 등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수령론과 무엇이 사회주의 형사사법체계의 입장에서도 비판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