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정책동향 Vol 30 2015년 7월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및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다른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에는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노력을 담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②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③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지원, 주거복지제도 홍보 등을 추가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주택 입주와 운영 등의 정보를 요청하고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연계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게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