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와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대법원의 판단구조에 대한 잠정적 결론을 내리자면,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는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 여부가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엄격한 판단기준을 통과한 후에야 헌법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상당성’과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바라보는 대법원 판례는 기본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불법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형법학계의 비판을 제대로 인식하였다면,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판단구조가 아닌 구성요건을 배제하는 도구로 사회적 상당성을 사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끝나는 곳에서 제 3자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가 시작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