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의 하도급 산업안전 체계와 함의
독일의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뿐만 아니라 하청사업 내에 각각 근로자대표가 있다. 원청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결정 및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청사업 내 근로자 대표가, 하청사업주가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가 이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원청사업 내 근로자대표에게는 원청사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사업주의 근로자와 관련해서도 일정 권한이 인정된다. 원청사업 내 근로자대표는 원청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거나 원청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는 자(예컨대,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사업 내 근로자대표 (Betriebsrat)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독일사업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은 근로자대표의 임무와 관련하여 사업 내 외부인력(Fremdfirmenbeschäftigten)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사용자 간의 협력 및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지시에 대한 확인의무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또한 근로자대표의 일반적인 임무에 해당한다(사업조직법 제80조 제1항 제9호 참조).
사업내 근로자대표에 대해 독일의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