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제목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전파정책국 소속 주파수정책과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소속 방송지원정책과는 서로 통합되어야 한다. 특히 주파수는 ICT산업 진흥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보다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ICT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양 부처 및 위원회 해당 과들의 기능이 주파수 분배 및 재배치, 주파수 지정 및 사용승인, 주파수 회수･재배치 관련 손실 보상, 그리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라는 측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통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서로 통신용인지 방송용인지 그 구분이나 대상이 다를 뿐 본질적으로 주파수 관리라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합되는 것이 효율적인 ICT정책 추진, 시너지 효과, 중복 및 유사 사업의 방지, 그리고 중복 규제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양자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무원 중에서는 통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주파수 정책 일원화를 통한 관리의 효율화 등을 제시하였고,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무엇이 ICT산업 진흥기능이라서 통합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하는 게 바람직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