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부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9월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초 도입 당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로 한정하였고,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수준도 차상위 이하로 한정하여(서문희·최혜선, 2010: 25) 지원대상은 선별적이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 만5세 이하로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가구소득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보건복지부, 2013a: 301). 2014년 현재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이며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84개월 미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아동 양육수당의 세 종류인데(보건복지부, 2014a: 325),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 자녀 양육지원 제도를 도입한 해는 몇 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