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협정상 투자자의 정의와 정책적 고려사항
우리나라가 체결한 BIT는 한-일 BIT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자가 투자를 한 이후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개념은 “투자를 한” 자로 한정된다. 그러나 투자의 보호를 넘어 투자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설립과 인수단계까지를 규율하는 한-일 BIT와 한-미 FTA를 포함하는 FTA의 투자챕터는 투자자의 정의를 이미 투자유치국에 투자한 국민이나 기업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인 경우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투자협정에 의하면 상대국에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아니한 투자자도 협정상 보호받는 투자자가 될 수 있고, 투자중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다. 이 논점은 통상 투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설립전 투자’를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으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투자를 하려고 시도하거나 시도 중인 자에게도 투자중재의 제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로서 중재의 인적관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BIT는 투자 이후 뿐만 아니라 전 단계인 무엇까지 규율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