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또한, EU는 개도국 및 최빈국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SP 원산지규정을 개정하고 2011.1.1일부터 보다 간소화되고 완화된 새로운 규정이 발효시켰다. 개정된 GSP 원산지규정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이 채택되었으며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가공공정이 주요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품목에 따라 단일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하거나, 복수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사용할 경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하나의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는 역외산 원산지 재료 비중이 개도국은 최대 50%, 최빈국은 70%까지 허용하였다. 또한 누적조항 적용 대상 국가가 확장되었으며 원산지 증명 역시 정부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았던 기존의 원산지증명서 GSP Form A 대신에 2017.1월부터 등 록수출자제도(registered exporter system)가 실시될 예정이다.
선진국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어디에서 수출법을 개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