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은 다음의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자산 또는 정보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미국)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 (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정보 및 자산을 사용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지불 또는 양도할 때 생기는 소득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