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넷째, 상업·유통기관, 중소 규모의 지방공장들에 한정하여 개인 투자와 개인 노동력 고용을 허용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시장 활동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경제단위의 자율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화의 확대로 인하여 북한 사회는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개인주의적 경제 활동의 증가로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북한 사회의 상층은 핵심계층과 사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로 재구성되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하층으로 전락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사회 통제의 약화와 정보의 유통이다. 이와 같은 북한 시장화 상황을 활용한 남북경협은 경협의 리스크를 줄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제도의 이행을 학습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북한의 시장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방법으로 남북경협의 방향을 구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의 경협 사업 분야는 생필품 분야의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북한의 기업가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 및 농산품 가공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과 대외무역 교류가 많은 국가들과 공동으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