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한미 원자력·비확산 파트너십(이하 ‘핵 파트너십’)의 비전은 양국 간 폭넓고 높은 수준의 원자력·핵비확산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안보적 국익을 증대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새 비전은 종래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통제 또는 후원하는 관계에서 탈피하여 쌍방성과 호혜성을 추구하고, 그 적용 범위도 양국을 넘어 세계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새 비전의 배경에는 한국이 달성한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 과학기술력과 산업력, 그리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로 더욱 높아진 비확산핵안보 역량, 세계평화 기여 의지 등이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 핵 거버넌스에서 비동맹국과 신흥 원자력강국의 도전이 증가하고,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미국의 지분이 축소되어 미국의 통제력도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국제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미 원자력 협력체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어느 곳과 신흥 원자력강국의 도전이 미국 주도의 세계 핵 거버넌스에서 늘어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