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방안 연구 
둘째, 일본 정신보건복지법과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근거법률로 시설생활이 아닌 지역자립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통합적으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혜택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본은 급여 수급자격 및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시정촌 심사회를 통해 결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자격과 내용을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구조이며, 비용지원도 시설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개별 계약을 통한 지원방식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신장시키고 인권보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무엇을 통해 급여 수급자격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