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의 건설·운영·관리 등 인천광역시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ㅅ모노레일사업” 등 자체 투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환경공단의 경우 자체사업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위생처리장·폐기물소각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위탁사업만 수행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은 2016년 9.2%로 이는 전국 총 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철도공사 평균(23.6%)에 비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위 공사가 추진하던 “ㅇ사업”(공사비: 786억 원)의 중단에 따라 2016년 차량설비 88억 원을 손상차손하고 관련 자산 26억 원을 폐기처분하는 등 자산가치가 하락한 데 반해 후속 사업인 “ㅅ모노레일사업”의 추진 난항으로 재무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인천환경공단의 부채는 모두 비금융부채로 2014년 부채비율이 1,209.3%에 달하였으나, 2015년 인천광역시가 자본을 추가 출자(3억 원→15억 원)하고 퇴직급여운용자산에 충당부채 추계액 이상을 납부하여 비유동부채 전액을 해소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부채비율이 대폭 감소(1,209.3%→119.3%)한 바 있다.
인천에서 도시철도 관리와 자체 투자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곳이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