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S TODAY 제3호
최근의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언제든지 긴장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인접국인 일본에서도 자위적 차원에서 한반도 인근에서 해 공군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이러한 군사 활동은 일본 자위대의 전술데이터링크 운영을 수반할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나라의 지역적 범위(GeographicalArea) 내에 있는 민간항행장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민간항행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국제적으로 제시하는 주파수 승인 기준(CFCC)를 근거로 미래창조부 지원 하에 국내 주파수 양립성 기준을 제정하여 한국 전역에서 L-밴드 전술데이터링크가 민간항공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장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국토부 및 국방부 간 주파수 승인협정(FCA6)을 체결하여 그 결과를 MNWG에 통보함으로써 한반도에서 L-밴드 전술데이터링크가 민간항행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식시키고,이를 통해 한국 공역에서의 민간항공 운행이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미국 전역에 무엇이 MNWG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전투기를 만들어 신뢰를 주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