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둘째, 수사와 예심절차에서는 법치국가적 요청과 거리가 먼 부분은 수사기관 및 예심기관이 재판소의 사법적 심사를 받음이 없이 체포･구속은 물론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검사의 지휘･감독만 받고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와 예심단계에서의 장기간 구금이 허용되고,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셋째,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북한형사소송법 제271조는 재판공개원칙을 천명하면서도 폭 넓은 재판공개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제도나 무죄추정원칙 등 형사소송상 적법절차를 크게 미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재판에 대한 당적 통제 내지는 당적 영도를 인정하여 재판의 독립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형사소송법 몇 조에서 재판 공개 원칙을 명시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