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작성한 ‘2016년도 대법원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위 기관의 임무를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가득한 사법부’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2개)-프로그램목표(3개)-단위사업(18개)-성과지표(4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는 각각 2개로 2011년 이후 변화가 없는 반면 2014년까지 16개였던 관리과제는 2015년 17개, 2016년 18개로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성과지표는 2012년 60개로 가장 많아졌다가 2015년 36개로 감소하였고 2016년 다시 5개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대법원은 2개의 전략목표에 대해 3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일반재정, 정보화, R&D 분야 중 R&D 분야의 단위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재정과 정보화 분야에는 각각 14개와 4개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성과지표는 각각 30개와 11개가 설정되어 있다. 
어느 법에서 대법원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