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소년원내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충원과 관련하여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 제7조에 규정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도 충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처우에 필요한 각종 심리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신보건임상 심리사 1급 소지자가 충원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적장애를 가진 소년원생들의 처우를 위해서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도 필요하다. 현재 일부 소년원에서는 정신질환 소년원의 처우를 위하여 의료인력 이외에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상담사 등을 특별채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인력을 선발해도 소년보호기관 내에서 소년원 담임, 보호관찰, 청소년상담센터, 분류심사원 등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소년원에서는 특수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본래의 특별채용 취지와는 달리 일반 소년원내 기존 인력과 동일한 근무를 수행하는 실정인 것이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임상 심리사 1급 소지자가 소년원 내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충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