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꽁세이데타는 정부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정부는 어떠한 문제라도 꽁세이데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자문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제한이 없으며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대한 해석 여부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정부법률안(le projet du Gouvernement)은 모두 사전에 내각사무처에 송부된다. 정부의 법령안은 헌법과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꽁세이데타에 송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각사무처에서 이를 담당한다. 그리고 꽁세이데타는 정부의 입법과 행정에 관한 최고자문기관으로서 법령심사와 의견제시를 담당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두기관의 활동은 사전적 법령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어디서 노동법 법률에 대한 해석을 도와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