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대출형크라우드 펀딩은 통상적으로 「대출신청 → 대출심사 → 투자자모집 → 대출실행 → 사후관리 → 청산관리」 체계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먼저, 차입자가 P2P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대출신청 단계), P2P 업체는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차주의 대출목적이나 신용도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홈페이지 내에 게시한다(대출심사 단계). 그러면 투자자(자금제공자)는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P2P 업체가 안내하는 가상계좌인 소위 에스크로(Escrow)에 자금을 입금하게 된다(투자자모집 단계). 입금이 이루어지고 나면 P2P대출 연계대부업자는 P2P 업체 지시에 따라 대출계약 체결 및 송금을 한다(대출실행 단계). 이후 P2P업체는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제한 “상환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이를 연체 시 대부업자가 자체 추심하도록 하되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외부업체에 추심을 위임하거나 이를 매각을 할 수 있다(사후관리 단계). 만약 P2P업체가 도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각 등으로 투자자에게 잔여재산을 배분하고,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에 관한 권리를 자금의 제공자에게 매도하게 된다(청산관리 단계).
수수료 등의 비용을 뺀 무엇을 P2P업체가 투자자에게 지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