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두 번째 고려요소는 정부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인데, 이는 간접수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투자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었던 합리적인 기대가 정부조치로 인해 박탈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Metalclad v. Mexico 사건에서는 투자자가 멕시코에 폐기물 처리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모든 허가(permits)들을 받을 수 있다는 확약(assurance)에 의존하여 투자를 행하였으나, 해당 지역정부가 관련 허가를 내어주지 않아 처리장 건설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확약에 기반한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을 비중있게 강조한다. 이러한 합리적 기대는 앞서 살펴보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위반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투자를 행할 시에 의존한 투자유치국의 명시적인 약속 내지 관련 법제의 존재 등이 합리적 기대 형성에 관한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투자자가 가지고 있던 합리적인 기대가 박탈되면 무엇이 구성된다고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