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무역·통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TPP에는 한국·호주·캐나다·칠레·멕시코·페루·싱가포르·베트남·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경제의 2/5, 전 세계 무역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TPP는 29개 조항(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동기준, 환경안전,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국영기업에 대한 대응 등이 포함된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다자 간 FTA이다. TPP에 참여하는 각국은 예외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쌀·쇠고기·돼지고기·설탕·유제품에 대해, 호주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에 대해 예외(carve-out)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수 국가들은 협정상의 지재권 관련 조항에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위해 추진 중인 TPP에 참여하는 국가는 몇 개국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