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실용신안 비중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의욕을 증진시키고자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 소발명 또는 개량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방식심사 및 기초적 요건 심사만을 거쳐 출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하에서는 방식심사 및 간단한 기초적 요건만을 거쳐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등록된 권리 중에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실권리가 포함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기술평가제도를 두고 있으며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사전에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유지결정 받은 경우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제3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슨 제도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