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라 함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와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 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이중에서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며 위헌심사의 판단기준이다. 우리 헌법상 이 원칙은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 가운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부분에 관한 해석으로서 또 위헌 심사 기준으로서 도출하고 있다. 우리 헌재도 이 원칙을 확고한 위헌심사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① 목적의 정당성이란 기본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그 제한의 목적이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기본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정당성을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