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19호
산림기본법은 산림의 보호적 기능과 사회문화적 기능 등 그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 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이 외에도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림교육과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이 법은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임영 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비롯하여 임업경영의 기반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22조, 제23조). 특히, “국가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해외 조림의 지원 등 해외 산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증대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법률이 기업으로 하여금 기부금 조성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