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북한이탈주민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들의 신상정보가 그 의사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요청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하여 존중되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과제라고 하여 헌법적 의무로 판단하였다. 또한, 1심과 달리 원고들의 탈북사실이 북한 당국에 알려짐에 따라 모두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으나, 북한 사회의 폐쇄성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원고들의 탈북으로 인하여 일부 가족들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을 1심의 2배까지 인정하였다. 이판결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헌법규범으로부터 도출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실질적 권리보호는 미비하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법부가 구체적 사건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 헌법 제4조 어떤 조항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실천과제라고 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헌법적 의무라고 판단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