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장애인등편의법은 편의시설 대상시설과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원칙조차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근거 없이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항목을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장애인등편의법만 봐서는 어떤 대상시설에 어떤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예상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입법의 위임은 법률로써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은 그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는 포괄위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편의시설 대상시설과 설치기준을 임의로 축소하여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건물 및 시설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행위가 명시된 법률로써 입법의 위임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