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또한, 독일에는 노사관계에 대한 가치관으로서 1910년대부터 노조활동이 사회혁명보다 자본주의 내에서의 개혁과 임금투쟁에 한정한다는 경제적 조합주의적 노사관이 정립되어 있었다.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가능한 경영조직법이 존재하여 왔으며, 기업의 이사회선임권을 갖는 감사회에 노동자의 참여가 가능하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17년 노자협의체 결성(자율 임금협약권, 1일 8시간 노동제 협의), 1918년 전쟁참가로 정부·자본가로부터 단체협약 대상으로 인정, 1920년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가능한 직장평의회법 통과, 1972년 공동결정과 직장평의회 구성에 동수 참여를 인정하는 경영조직법 개정 등 순서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 왔다. 산별노조들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정책협의가 가능 하며, 개별기업에서는 직장협의회가 기업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정부주도하의 전국적 노사합의를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산별노조와 별개로 개별기업에 종업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70년대 임금인상, 77년 의료보험 포괄수과제, 96년 고실업(해고금지/고용창출/임금인상) 해결 등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이루어냈다. 
1910년대부터 경영 조직법의 존재로 노동자의 경영 활동이 가능했던 나라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