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독일 연방 전기·가스·통신·우편·철도·네트워크 규제당국은 네트워크 운영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 편 자본수익을 규제당국이 설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규제당국 내에서의 규제 효율성 목표를 설정하여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는 5년이라는 시한을 정해두고 그 기간 내에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최적의 기술 활용을 도모함을 설명 했다. 망 중립성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결국 네트워크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아주 간략히 이해하자면, 독일 네트워크 경제규제당국의 운영자간 경쟁 유도 정책은 망 중립성 규제의 철폐를 통해 네트워크 사업자간 경쟁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 하지만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자본수익을 무한히 추구할 수만은 없도록 규제당국이 수익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망 중립성이 보장하는 공익서비스의 개념을 그래도 인정하고, 적어도 망 중립성 등의 기간설비의 공익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차별이 극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를 해소하는데 주어진 기한은 몇 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