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통일 논의
그리고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국내 중간세력(middle class)을 튼튼히 하여 한국의 통일외교의 진자(振子)폭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관된 신호를 확보하게 되어 북한과 주변 국가들이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통일논의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섯째, 해외무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담론’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동아시아에 남아 있는 마지막 냉전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건설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론’을 부각해야 한다. 대북정책을 우회해 통일에 이를 수 없고 대북 전략 없는 통일 전략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고 추진되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제협력을 유도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통일 방안과 통일 전략이 없는 통일 준비는 공격적으로 비쳐져왔다. 이런 점에서 통일 전략 로드맵에는 방안, 절차, 목표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에서의 중국의 위상 등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대북정책의 일관된 신호를 확보하여 통일논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국가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