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첫째, 중국 국내 가격 또는 비용과의 엄격한 비교에 기초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격 비교를 결정할 경우에는 수입국은 시장경제 조건이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또는 기업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준과 가격 비교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을 미리 확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수입국은 가격 비교를 결정하기 위한 시장경제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반덤핑실행위원회(Committeeon Anti-Dumping Practices)에 고지하여야 한다. 셋째, 조사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중국 생산자 또는 수출업자가 가격 비교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의 적용에 대해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넷째, 수입국 중국 생산자와 수출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제출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국 생산자와 수출업자가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섯째, 예비적이고 최종적인 결정의 구체적인 논리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중국 상품 수입국은 어디에 먼저 알리고 가격 비교 결정을 위한 시장경제기준을 적용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