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10호
일본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을 포함한 자연인의 이동이 향후 FTA 체결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2010년 11월 9일에 각의결정한 ‘포괄적 경제동반자에 관한 기본방침’에서는 주요국과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 자연인의 이동, 국내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기본방침에 따라서 2011년 6월 국가전략실 산하에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검토 그룹’이 설치되었고, 동 그룹이 제시한 ‘EPA에 기초한 간호사 개호복지사 후보자의 도입 등에 관한 기본적 방침’에 따라서 해당분야의 인력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최근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가입을 위해서도 자연인의 이동, 특히 EPA를 통한 외국인 간호사와 개호복지사의 도입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 정부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에 관한 기본 방침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한 날짜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