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장기계속사업의 관행적인 계속 사업화를 방지하고 목적지향적 R&D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예산부터 일몰제를 도입하였으며 부처간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보완을 추진 중에 있다.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강화와 함께 성과중심의 구조조정 강화를 위한 제도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지역 R&D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간 재원분담 등 지원조건을 명확화한데 이어, 올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R&D센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출연연 본원 외 조직의 무분별한 설치·확장·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등 절차를 강화하였다. 과기계 출연연의 경우 기초․원천 및 거대 공공 출연연은 기관 고유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산업계 출연연은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수탁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연연 연구사업과 부처 R&D 사업과의 역할 구분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계속사업의 관행적인 계속 사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일몰제를 도입한 해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