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한편, 2001년 11월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특허 보호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 선언문｣(도하 선언)이 채택되었다. 도하 선언은 에이즈ㆍ말라리아ㆍ결핵 및 기타 전염병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ㆍ최저개발국의 공중보건 위기를 인정 하며, 위기 시 공중보건 관련 의약품 특허 보호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허용 범위, 병행 수입 허용 및 권리 소진의 인정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이와 관련, 강제실시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TRIPS 개정의정서가 2005년 채택되어, WTO 회원국들의 수락을 위해 개방 되었다. 한국은 2007년 1월 동 의정서를 수락하여 의약 접근권 강화를 위한 세계적 추세를 따르고 있다. 동 의정서는 WTO 회원국 2/3 이상의 수락으로 2017년 1월 23일 발효되었다.
TRIPS 개정의정서가 선정된 시기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