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협동농장 소유 토지의 개인화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협동농장의 구성원인 농민에게 소유권을 분배해야 하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향후 남북한 토지 거래 제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북한 역시 남한의 농지개혁법과 같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근거하여 개인농을 중심으로 농지를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대규모의 기업농으로 육성할 경우와 개인 자작농으로 농지를 분배할 경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때 개인 자작농으로 농지를 받고자 하는 북한 주민에게는 적절한 기준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분배하면 되지만 그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개인 자작농을 중심으로 농지를 분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토지 및 주택과 부속 토지의 사유화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일반 토지의 경우에는 국토 이용 계획과 국토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이후에 사유화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일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국가의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하며 나머지 일부는 입찰 등의 방법으로 사유화시켜서 민간에 의한 개발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 개발 계획과 국토 이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정된 이후에 사유화를 결정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