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공직비리 기동 점검Ⅳ
한국전기연구원(이하 “전기연”이라 한다)은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 의료기기설계·제조업체인 ○○(대표 A)와 ‘형광 내시경 카메라 기구 설계’ 등 3건의 구매계약(계약 금액: 3,344만 원)을 맺은 후 ○○로부터 해당 구매계약의 설계 등을 납품받았다. 전기연의 ｢계약업무요령｣ 제12조와 제19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완료한 때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없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2015년 형광 내시경 카메라 기구 설계 등 3건의 거래계약을 위해 얼마의 비용을 들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