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전면 개정된 2004년 북한형법은 9개장에 30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8개장 16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던 1999년 북한형법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분량으로 확대된 것부터 우선 괄목할만한 외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북한형법상 처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함과 동시에 오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유추조항을 삭제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근대형법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는 총칙상 죄형법정주의가 채택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칙의 개별구성요건들의 구체화, 명확화가 짝을 이루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인섭 교수는 2004년 북한형법의 개별구성요건 명확화･구체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조문에 여러 행위유형이 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형벌이 세분화되지 않은 채 중한 범죄와 경한 범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는 불합리한 규정방식을 폐기하고, 조문을 세분화하여 행위유형과 행위의 경중에 부합하는 형벌의 종류와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합리화를 도모한 모습도 포착되며, 이는 형법 조문의 수가 대폭 증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9개장에 몇 개 조문으로 2004년 북한형법이 이루어져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