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그러나 이러한 통합방안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게 된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논의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와 관련부처 및 공단들의 이해관계를 조정 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관리운영기구는 적용 징수, 급여, 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과 관련하여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통한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보험급여 및 서비스의 효과성이 저하될 수도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질적 개선과 효과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 내의 관리운영기구의 무리한 통합으로 인해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고유한 서비스 업무 및 전문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방향이 설정 되고 그에 따라 단계적인 접근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적용 징수와 급여 및 재정을 모두 생각하고 헤아려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회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