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보조금(Subsidies)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의 제공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정상적인 사업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무역 상대국의 보조금 제공을 규제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제공된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이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대하여는 1947년 GATT가 체결된 이래 도쿄라운드에서 보조금규약(Subsidies Code)이 채택되었으나 많은 국가들은 이를 무시하고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미국 등 선진국은 상계관세 제도를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대한 GATT의 규율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어느 나라에서 상계관세 제도를 해외산업의 보호수단으로 사용해 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