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문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영장주의는 법률사항이 아니라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헌법사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격리유치장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경우, 헌법 제12조 제3항의 위반이 된다는 점이다. 즉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영장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오히려 영장주의에 충실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헌법에 합치되는 발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구속기간 자체는 헌법사항이 아니라 법률사항이므로 구속 자체에 관한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유지하면서(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의 효력은 지속됨), ‘감염병에 대한 완치 또는 미발병 사실 확정시까지’를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방안이 오히려 헌법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격리 유치장을 무엇을 위해 규정하면 법에 위반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