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금속산업은 기업 단위 복수노조 설립 이후 노사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의 한계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 직후 한국노총 금속노련 조합원 수가 전년도보다 15,400명 늘어난 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4,034명 감소하였다. 둘째, 제도 도입 이후 7년이 경과하는 현 시점에서 금속노조가 조직된 사업장 270곳 가운데 72곳이 복수노조 상태이며, 이들 사업장의 노조 수는 152개였다. 금속노련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 469곳 가운데 29곳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며, 이들 사업장의 노조 수는 61개였다. 셋째, 2011년 기업 단위 복수노조 설립 이후 금속노조가 조직된 사업장 11개(기업 수는 10개)에서 사측이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조파괴 전문기업’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노조 제도 도입으로 미가맹 노조가 증가하는 한편 산별노조 소속 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회가 다수노조 지위를 잃어 교섭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별 노사관계가 약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조합원 수가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실행되고 전년보다 몇 명 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