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공장의 경우 새로운 조치의 핵심은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제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계획을 수행해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한 이후 나머지 기업 분배 몫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생활비 인상, 후방시설 확장 등의 용도를 기업이 결정하고 수출에 대한 업무도 기업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기업소의 총수입에서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등의 납부 몫을 제외한 나머지가 기업소 분배가 되는데, 이 기업소 분배의 범위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일한 것만큼 노동보수를 제한없이 줄 수 있다. 2015년부터는 농업 부문보다 공업 부문에서의 시행이 더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며, 공업 분야의 경우 2014년 5월 ‘5·30 담화’의 실시를 통해 개혁이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5·30 조치’는 5월 30일 자로 모든 기관, 기업소, 상점 등에 자율적 경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경제관리개선 조치이다. 이것은 김 위원장의 담화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국가·군대기관 책임 일군(간부)들과 지난해 5월 30일 진행한 담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나온 조치이다.
농업 부문보다 공업 부문에서의 실행이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언제부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