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왔으나 대부분의 정책과 예산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다. 앞서 청산면의 사례처럼 지역공동체에서는 전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일부 층의 사람들로 독과점화되어 있어 공동체의 소멸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고 있지만 예산민원실 운영, 고충처리제도 도입, 정보공개제의 활성화 등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회 조직 구성의 모델을 구축하기 전에 읍면동 주민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고 어떻게 수행하게 할 것인가를 정하고 주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smart 공동체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smart 공동체에서 민주주의 사상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이는 사람은 누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