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둘째, 기본권이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의 중심가치로 실증화된 인권을 의미한다. 인권은 비법적인 정치, 문화, 사회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보다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기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고유한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권은 영구히 박탈당하지 않는 권리이며, 항구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이는 헌법 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국가권력은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37조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기본권은 본질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상거래에 관한 권리에 대해 명시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