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 과제와 추진 방향
먼저,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처음으로 군인 기본권 보장과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 제고를 명시하였고, 20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관한 기본법」(약칭「군인복무기본법」)을 통해 이를 ‘ 국가의 책무’ 로 명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 시행을 위한 조치로서 일반 국민과 다른 군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개발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인의 직업 안정성 제고와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199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직업보도교육(2011년 ‘ 전직지원교육’ 으로 명칭 변경)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8년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시 교육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1년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2012년 개정에서는 교육대상을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서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2014년에 「국방전직교육원법」과 이 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교육기간을 더 늘리고 이와 병행하여 교육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군인의 직업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계획한 법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