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흥 방산수출 국가들의 수출전략 분석 및 시사점 연구- 이스라엘·터키·스페인을 중심으로 -
이스라엘은 수출허가제(export license) 이외에 마케팅 허가제(marketing license)와 보안감독관제(security officer)를 운영하고 있다. 마케팅 허가제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방산수출 통제제도로서, 방산물자의 마케팅 활동을 위해 반드시 마케팅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방산수출통제법에서는 방산 마케팅을 “통제 대상 방산물자 및 관련 지식 등의 수출을 위한 접촉이나 상담, 협상, 거래추진 등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마케팅 허가에 대해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업체가 독자적으로 방산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업체의 자체 마케팅 및 수출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안관련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보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안감독관은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보안 담당자이나 임명 교육훈련 및 해임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어 철저한 보안 유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상의 제도는 규제임과 동시에 업계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진흥책으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디에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