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예백서
이 법령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화산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 17에 따라 정의하고,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18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관련 용어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제10조),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제5장)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6조), 학교와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제17조, 제23조). 최근 개정을 통해 정한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급 교육과정 중 ‘교수역량’ 영역의 10개 선택교과목에 공예가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무엇을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