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환경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둘째,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조･수입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화관법 제17조). 화관법은 금지물질의 취급을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다. 첫째,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취급할 수 있다. 둘째,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화관법 제18조).
화학물질 사용으로 중차대한 위해가 나올 경우 이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