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UL이 전기⋅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시험⋅분석 및 안전인증과 관련한 폭넓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정부는 NRTL제도 운영에 있어서 1988년 이전까지는 UL과 FMRC만 공식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산업계 요구에 따라 현재 18개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제도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은 앞서 언급한 OSHA로 작업안전건강법과 연방규제법에 근거하여 NRTL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에 미달인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기도 한다. OSHA는 공식기관 지정에 있어 자국 기관뿐만 아니라 독일 TÜV SÜD, 캐나다 CSA, QPS 등을 복수로 지정하여 독과점이나 담합에 의한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관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기 및 기계 분야의 시험 및 안전인증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