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 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네 번째로, 삭제론자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다. 그 기저에 깔린 의도는 수사 특히 강제수사에서 검사의 통제를 배제하고 싶다는 것이다. 삭제론자들도 이를 애써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위 규정은 삭제하고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삽입한다면 과연 그들이 찬성할 것인가. 아닐 것이다. 심지어 헌법에 사법경찰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사에 있어 검사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이 검사의 통제 없이 수사를 하는데 있어 영장신청권 규정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여겨 그 삭제를 극력 주장하는 마당에 그에 동의할 리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삭제론자들은 위 규정의 삭제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필자의 상식으로는 경찰이 검사의 사전통제 없이 국민을 체포ㆍ구속하거나 국민의 주거지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과연 어떤 기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불가하다.
삭제론자들의 진정한 의도는 강제수사에서 누구의 통제를 배제하고 싶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