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편, 별건으로 구속된 수용자 또는 기결수용자가 벌금미납 상태인 경우 당해 교정기관 내에서 노역장유치집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수용자의 경우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형집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를 한다고 하여 형집행정지로 곧바로 석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추후 교정기관의 이송 목적 또는 이송회피 목적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제도를 악용할 가능 성이 있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에 별건 구속된 수용자 또는 기결수용자의 벌금미납으로 검찰청으로부터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를 송부받은 교정기관은 수용자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7일 이 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무인을 받고 있다. 이러 한 현행 실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소송서류전달부에 무인을 받는 방법보다 수용자에게 노역장유치집행지휘 내용을 통지한 내역이 기재된 ‘확인서’, 즉, 통지 일자 및 확인무인 등이 기재된 별도의 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정식재판청구권 회 복청구기간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업무처리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아울러 추후 당해 수용자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면 위 ‘확인서’ 사본을 청구서에 첨부 하여 법원에 송부하면 될 것이다.
기결수용자 및 별건으로 구속된 수용자가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교정기관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