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S TODAY 제3호
현 시점에서 2007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수준에 대한 재점검과 징수기준 및 체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합리적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용료가 현실화 되어야 지속적인 첨단 장비 및 시설 투자,서비스 제공인력 역량 향상 및 운영체계 선진화 등의 추진을 위한 재정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운송산업이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큰 가치인 항행안전도를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현재와 같이 단순히 투자금액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개념이 아니라,ICAO가 권고하고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에 의거 적정원가를 산정하고,동 원가의 보전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서비스 향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수준 진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제안해본다.
항공운송산업의 수명이 언제까지라고 태국 과학자들이 예측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