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를 위한 교육-고용-복지 연계 확충  2017년도 제1차 사회정책포럼
최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스웨덴의 안 회그룬드 대사는 “스웨덴은 출산장려를 명시적인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 않으며, 아동가족의 복지 향상과 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이 곧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즉 스웨덴의 경우 가족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는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것으로 출산력 제고가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희망(희망 자녀수)과 현실(실제 자녀수)과의 간극"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응의 기본 방침은 결혼과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의 조성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도 일관되게 견지된다. 2016년 도쿄도청 저출산 담당자는 일본의 저출산 대응은 출산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임을 전제하고, 저출산 대응의 목표가 ”자녀 출산과 양육이 용이한 사회환경의 조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웨덴의 정책 목표가 출산장려가 아니라고 누가 그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