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
셋째, 기계적 분립보다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기능적 분립을 지향하여야 한다. 현재의 사회도 그렇지만 향후 전개되는 사회는 노동시장 구조의 세분화로 사회의 구심점이 보다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 구조가 분권화되면서도 사회의 통합을 위한 집권적 구조가 공존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는 교육과정 결정에서도 교육부에서 단위학교로 이어지거나 교육부 내 교육과정 개발의 의사결정이 기능적으로 분리되면서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기본적 가치를 구현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기계적이고도 획일적인 교육과정 개발의 역할 분담에서 목적지향적이고도 유동적인 기능적 분리가 요청된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기관들 간의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협동적인 통제 관계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가 형식적인 역할분담이 아니라, 전문화와 분업을 통한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적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구조의 통합화로 구심점이 적어지면서 사회 구조가 분권화되면서도 사회의 통합을 위한 집권적 구조 공존을 위해 어떤 분립을 해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