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영향평가 기반 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정부 정책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내포하기도 한다. 정책학 연구에서는 정책의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고, 하위개념인 정책수단을 개발해서 정부정책의 효율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정책수단은 정치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 목적과는 다르게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이를 활용해 주어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해 온 정책수단 혹은 정책도구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정책학이나 행정학에서 정의를 내려왔다. Doern and Phidd(1983)는 정책도구를 정책 참여자들이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 Vedung(1998)은 정부가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technic)을 정책도구라고 정의하였고, Howlett and Ramesh(2003)는 정책집행을 위해 정부가 사용 가능한 장치라고 정의하였다. Salamon(2002)은 정책도구를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화된 조직 행동으로 보았다.
무엇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과 이루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기도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