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빈곤 및 고용성과 비교연구
세 번째 유형은 사회적 파트너에 의한 조정이 넓게 나타나지고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높은 가운데, 활성화 정책과 엄격한 급여수급조건이 결합된 사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합에 비해 정규직 고용보호 및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으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부정적 정책수단을 결합한 강력한 활성화 정책으로 높은 고용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스웨덴(11/15), 네덜란드(01/05, 11/15), 오스트리아(01/05)가 이에 해당한다. 빈곤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두 유형은 노동시장 분절의 정도가 높고, 정규직 고용보호가 엄격하며, 사회적 파트너에 의한 조정은 낮거나 무관한 사례다. 네 번째는 독일의 경우로 급여수급조건이 엄격하지 않고 활성화 정책은 높으며, 다섯 번째는 네덜란드의 경우로 높은 활성화 정책, 높은 소득보장, 그리고 높은 급여수급조건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노동시장 분절 정도가 높은 경우 고용성과는 높은 수준의 활성화 정책과 함께,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 지출 혹은 적어도－노동시장 약자의 급여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로－엄격하지 않은 급여수급조건을 필요로 한다. 두 경우 모두 소극적․적극적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외부자를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일본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