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나라의 국토계획 체계 내에서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는 중기계획의 성격을 띠며 개별개발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기초가 되는 계획으로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에 있어 실효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 성격과 계획 수립 절차상 단계를 고려할 때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 연동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중 정책계획이 아닌 개발기본계획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도시·군관리계획의 성격이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개발기본계획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요한다. 특히 수백 개의 필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일시에 변경하는 도시·군관리 계획 재정비계획, 시·군 간의 완충역할을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 등은 시·군 전체의 관점에서 환경성을 평가해야 하는 계획들로서, 일반적인 개별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다른 방법론이 필요하나 현재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은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계획의 분리에 어떤 계획이 실제로 가장 중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