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협약 당사자들(주무관청과 사업시행 법인)은 위험과 책임의 분담이 명확한 실시협약을 작성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협약당사자들이 분쟁에 있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제3자에 의해 중재될 필요가 있는 복잡한 사안과 분쟁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11년 민간투자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직속으로 민간 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그리고 공익을 대변하는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심사하고 중재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심사하고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재안을 접수하면 각 당사자는 그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갈수록 늘어나는 분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위원회의 중재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며칠 내에 당사자는 접수된 중재안을 수락할 지에 대한 의사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