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산하 민간투자개발국(Directorate for PPP Development) 아래에는 중앙정부 민간투자담당 부서(PPP Central Unit: P3CU)가 설치되어 있다. PC3U의 임무는 정책 일관성 도모, 품질 관리 및 투명성 제고, 사업추진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다. 또한 PC3U는 필요한 투자규모에 비해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사업의 파급효과와 사업준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 다른 임무로는 PPP 사업 선정, 준비 및 시행에 있어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무관청이 수행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며 사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을 재무부와 함께 협의하며 PPP 사업 현황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배포한다. 또한 PPP 사업 지침 및 매뉴얼을 제작하고 전담 부처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현재 PC3U는 예산배분 결정권과 함께 PPP 사업을 전담하는 중앙독립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느 부서가 국가개발계획부 산하 민간투자개발국 아래 조직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