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범죄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가장 강력한 법적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기업범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대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영업자체를 포기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활동의 정지는 긍정적인 경제효과까지도 제거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로 처벌하여야 하는 대상은 행정제재나 민사제재와 같은 비형사적 제재에 의하여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불법행위에만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서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불법행위가 그 대상이다.
기업범죄에서 형벌로 처벌하여야 하는 대상은 무엇에 제한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