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8 형사절차상 재정법원 조서의 합리적 증거능력 규제신이철
재정법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르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성립의 진정’ 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의 의미는 간인 ․ 서명 ․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이라는 요건은 진술자의 간인 서명날인의 진정함을 말하며, “실질적 진정성립”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진술서면의 기재내용이 일치한다는 확인의 진술을 의미한다.
무엇이 환자의 질병분류코드를 기재한 서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