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다른 기업의 데이터와 함께 보관되는 것을 꺼려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호스트를 구성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아마존, 구글 등의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과 대조적인 개념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라 한다. 그런데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을 자신이 구축하여 자신만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클라우드 컴퓨팅법｣ 제2조 제3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클라우드컴퓨팅법｣ 상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인 ‘이용자 정보’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상의 관련조항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호스트를 회사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