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과도기 이중체제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 사이에 소득 수준이 높은 일부 계층에 대한 소득 조사 및 기초연금 배제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특권층, 돈주 등 북한 고소득 계층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소득 조사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고소득자의 소득 수준이 높다면 남한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소득 기준 이상의 대상자를 배제하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수급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 특권층 및 돈주의 소득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소득 조사 실시 여부는 통일 시점에 북한지역 경제성장 수준을 고려하여 추후 판단한다. 특히 남한 주도의 통일일 경우 북한 특권층에 대한 일정한 청산이 있을 것이며 통일 이후 노멘클라투라(nomenclatura)의 득세를 막는 기제가 정치경제적으로 등장할 것이므로 배제 이슈를 먼저 제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정 인구의 배제 없이도 급여환수제도, 즉, 기초연금 제공 후 일부 고소득자에 대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데모그란트형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북한 주도의 통일 시 기초연금 제공 후 일부 고소득자에 대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어떤 형태의 기초연금제도를 운영 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