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09+10월호 Vol 156
AIDCP 조치는 적용범위에 열대 동태평양 이외의 지역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열대 동태평양 이외의 지역에서는 미국조치만 적용되므로 멕시코가 제안한 대체조치와 미국조치가 동등하게 미국의 목적에 기여한다. 그러나 열대 동태평양에서는 미국조치와 대체조치의 요건이 서로 상이하다. 멕시코가 제안한 대체조치를 준수하게 되면, 열대 동태평양 지역에서 돌고래 위에 그물을 쳐서 어획된 참치도 동승한 관찰자가 ‘돌고래의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가 없었다’고 인증하면 ‘돌고래안전’ 라벨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항소기구는 순전히 동승한 관찰자의 인증만으로는 돌고래의 생리적 스트레스, 상해, 어린 돌고래의 치사 등 관찰되지 않은 돌고래 유해성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돌고래 안전을 보장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AIDCP는 돌고래 위에 쳐진 그물에 의한 돌고래 사망 이외에 돌고래에 대한 다른 악영향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멕시코가 제안한 대체조치 는 돌고래에게 악영향을 주는 조건에서 어획된 참치 제품에 ‘돌고래안전’ 라벨을 부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소비자 정보 목적과 돌고래안전 목적에 문제된 조치보다 덜 기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어느 지역만 AIDCP 조치에 예외를 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