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난 2년 동안 족장/발판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 5건 중 4건은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난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모두 이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그리고 추락과 같은 전통적인 재해유형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발판/족장 작업 공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원청의 포괄적인 책임과 사내하도급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원청업체 노동자들이 발판/족장 작업을 담당하는데 반복해서 산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작업장 관리 시스템상에서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유해위험 작업 기피 현상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강도 위험 직무를 사내하도급에 떠넘기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할 때 특수한 재해유형이 반복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