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또한 북한 형법은 1972년 헌법 채택 이후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선노동당의 지도 이념이 된 후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 조선노동당 규약 그리고 북한헌법의 하위규범으로 주체사상과 유일체계, 그리고 조선노동당의 독재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형사법에서 법치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채택에 관하여’ 제9조에서 “범죄적 행위로써 그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이 본법에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 법 중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벌을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74년 형법에서도 이를 계승하여 명문으로 유추해석을 허용하였고, 소급효금지 규정에 소흘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었다. 더 나아가 1987년 형법에서는 유추해석의 제한을 새롭게 규정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1972년 헌법이 채택된 후부터 무엇이 조선노동당의 지도 철학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