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의 하나로, 지식재산보호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 지재권 침해대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처 간 정책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법무부·문체부·특허청·지재위 등이 참여하며, 수사기술 고도화, 단속인력 운영·교육 등 정보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부처 간 협력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식재산 침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특사경 등 수사(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수사기법 역량을 배양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 등 수사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문체부·특허청 등 유관 정부부처와 검찰, 저작권·상표 특사경 등 단속 유관기관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국제지재권 분쟁 정보 제공, 법률자문 컨설팅·소송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는바, 컨설팅 비용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소송보험 가입보험료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무엇을 개최하는 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