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랜 운영 및 이용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전기통신법 제30조에 의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의해서 공개 무선랜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 공개 무선랜에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에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공공기관의 공개 무선랜의 경우 통신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통신사업자가 이를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무선랜이나 이타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유 공개 무선랜의 경우에는 통신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에 접속하는 이용자는 처벌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공개 무선랜에 접근하는 이용자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와이파이(WiFi)와 같은 공개 무선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용 정보통신기기에는 접속 가능한 공개 무선랜이 자동으로 검색되어 나타나므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공개 무선랜의 접속이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법률에 공개 무선랜의 제공 및 사용의 허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