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보건의료 발전계획 정책과제 개발 연구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환경적·정책적으로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양상은 향후 더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 분석을 통해 미래 보건의료 변화모습을 예측 및 진단 해봄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응한 미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 하고 5년마다 “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 하였지만, 15년 이 지난 지금까지 보건의료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모습을 성찰해보고, 보건의료체계를 둘러싼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해 봄으로써, 미래 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총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실행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언제 형사법을 제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