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있는 경우 검찰청에서는 교도소 등 교정 기관으로부터 청구서 사본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관리사건부에만 기재하고 집행담당 검사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담당검사가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수용자의 부당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에 대한 허가결정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벌금미납자의 경우 형집 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되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담당검사는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검찰청의 실무 담당자는 교정기관으로부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사본을 수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촉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사건기록과 함께 공시송달 관련서류, 형집행장집행불능보고서 등 소재추적자료, 판결문(약식명 령) 등본, 형집행지휘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집행담당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실무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어디에서 경찰서로부터 청구서 사본 등을 복사하더라도 경찰청장에게만 알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