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규범적 차원에서 규제불확실성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재량’에 기인한다. 그리고 재량은 법요건 부분의 불확정개념에 연원하며 이러한 불확정개념의 해석권한이 규제당국에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규제당국에게 규제재량이 인정되어 규제재량의 직접 수권근거인 불확정개념의 해석 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피규제자가 규제당국의 규제 발동여부를 판단하고 그가 선택하는 수단과 내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져 규제불확실성이 생기는 것이다. 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법규범을 비롯하여 사회의 각 영역에 대해서 적용되는 다수의 규범은 전형적으로 요건－효과 형식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때로는 형사처벌이 수반되거나 그에 준하는 각종 불이익 조치를 구비한 규제규범의 경우에도 완전히 형사법규범과는 대등하다고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일정 정도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요구되는 죄형법정주의와 결부되는 불이익처분 기준의 명확성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하겠다.
어떤 것이 규범적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재량에 기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