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O’Connor의 견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제2문은 단지 (a)(ii)의 만료 날짜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문에 따른 (a)(ii)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비시장경제 취급 가능성은 제15항 (a)의 두문에서도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15항 (a)의 두문에 의거하여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남아 있다. 둘째, 제2문은 제15항 (d)의 제1문과 제3문에 대한 어떠한 법적 효과도 갖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제1문과 제3문에서는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수입국 국내법상의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O’Connor는 15항 (a)(ii)가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