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규제처분 기준을 모두 명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단으로서 ‘행정지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행정지도가 해당 용어를 만들어 낸 일본 특유의 고압적인 방식의 ‘행정지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식 행정지도는 낡은 관존민비 관념의 변형된 모습이며, 민주화된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민관협치 방식과도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식 행정지도에서 행정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그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이를 따른 사인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일본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권력적인 ‘명령’의 변형된 성격이 강하다. 이에 반하여, 조언과 설득을 주된 규제개입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규제행정법 이론에서 이미 논해진 바 있다. 호주의 ‘환경 수질 문화유산 및 예술담당부’(Government's Department of Environment, Water, Heritage and Arts)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이와 같은 방식의 개입방식은 ‘순응 전략’(Compliance strategy) 모델이라고 불린다. 
행정지도를 이용하여 책임을 피하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