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 자유설립주의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단행한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1963.4.17.) 때 노동조합 설립 결격 요건으로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면서 사실상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당시 이 법 조항에 대해 ‘기존 노동조합’과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문구의 해석 여하에 따라 복수노조 성립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체로 복수노조 설립은 금지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제정 당시부터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막는 악법적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몇 년도에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실시한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이 사실상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애초부터 악법적 소지가 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