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은 급여화 결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은 다른 선진국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①사전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급여화 원칙’ 이 부재하며, ②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급여화 결정은 ‘전문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적 원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결정요건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급여화 결정은 통상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시되나, 결정의 근거나 이유는 제공되지 않은 채 결과만 제시될 뿐이다. ④전문위원회와 건정심(Joint Committee) 회의 내용은 대외비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건정심은 가입자 대표(농어민단체 대표, 자영자대표, 근로자 대표, 소비자 단체, 사용자 대표, 시민단체)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최상위 협상기구인 G-BA(Joint Committee)에 환자 대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과 차이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 지출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