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규제유량(regulatory flow)과 규제저량(regulatory stock) 관리정책은 규제정책의 기본적인 두 가지 차원을 형성한다. 규제유량 관리정책은 신설규제의 품질제고와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평가와 규제입안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통제장치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규제감독기관의 규제입안기관과 이익단체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저량 관리정책은 기존의 규제시스템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걸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사전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가 생산되더라도 결국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규제정책이 여전히 적절하고 유효하여야 하며 새롭게 나타나는 도전들을 조정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적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규제적 개입이 필요하고 유효할지의 여부를 고려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의 보유를 포함하여, 기존 규제들이 필요한 수준의 공공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적 기능이다. 특히, OECD 국가들은 기존 규제들에 대한 정비를 행정부담의 감축과 규제의 간소화 차원에서 접근하여왔다.
규제시스템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걸맞게 개선하는 정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