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방안 연구 
뿐만 아니라 정신요양시설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를 직면하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고, 2011년부터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로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신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강상경, 2013; 김문근, 2012).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없거나 장애가 심각하고 60세 이상 입소자가 약 28%에 달할 정도로 고령이므로(중앙정신보건사 업지원단 외, 2012)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도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정신장애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신장애가 있는 장기요양 대상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어떻게 재정의 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 
2011년부터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로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누구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성도 대두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