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손익상계는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 유발행위 이전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이득금지의 이념에 기초하여, 손해를 입은 동시에 당해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이득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 공제하도록 하는 법리이다. 손익상계는 민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본질적인 개념 또는 형평의 관점에 비추어볼 때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법원 또한 “손해배상은 실손해의 전보를 하는 만큼 피해자로 하여금 실손해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본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손해를 입은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은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78. 3. 14. 선고 76다2168 판결)”라고 판시하면서 손익상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손익상계를 적용할 때 밑바탕이 되는 개념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