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8 형사절차상 재정법원 조서의 합리적 증거능력 규제신이철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고만 규정을 두고 있을 뿐(제262조 제2항), 조사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재정절차나 증거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달리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특히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재정법원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증거조사를 행한다는 것은 수사절차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경우에 공판절차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것을 상당부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검사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피의자에 대해 재정법원에 의하여 공소제기결정(제262조 제2항 제2호)이 이루어지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제262조 제6항), 이러한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므로 통상의 공판절차에서는 다투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판절차에서 재정법원에서 조사된 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인지에 따라 재판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물론, 재정신청의 제도활성화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고만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