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2000년 미국의 압력으로 불법 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특허, 상표 및 지식재산권법’을 제정하였으며 1998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였다(2000.11.1일 발효). 그러나 위조 상품 및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 등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DR- CAFTA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과테말라 국회는 2005년 기존 산업재산권법의 개정 법안 및 2000년 지식재산권법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일반약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특허권자는 일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해 불공정 상행 위에 따른 제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 생산자나 밀수자에 대해서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징역 또는 1천께찰에서 최고 50만께찰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범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으로 물건압수 및 체포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실효성은 약하며 단속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테말라는 어떤 법의 개정으로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 약품의 수입을 금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