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본 조사에서는 라이선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생 원인을 특허보증 관련, 부쟁의무 위반, 실시료 산정기준 관련, 실시료 지급 관련, 실시료 반환 및 그랜트 백 관련으로 구분했다. 라이선스 관련 분쟁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 라이선스 계약 중 6.8%(72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72건 모두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일 때 발생했다. 라이선스 분쟁의 원인과 관련하여 특허보증 관련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로열티 산정기준 관련, 실시료 지급 관련이 각각 17건,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부쟁의무 위반, 실시료 반환, 그랜트 백 관련이 원인인 경우도 각각 5건, 5건, 1건으로 나타났다. 분쟁발생 건수 및 원인을 특허권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우선 대기업이 특허권자인 경우 특허보증으로 인한 분쟁이 5건, 산정기준으로 인한 분쟁이 1건으로 특허보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큰 비중으로 차지한다. 분쟁발생 비율을 실시권 유형별로 보면 전용실시권인 경우 분쟁발생 비율은 7.9%로 통상실시권인 경우의 6.3%보다 다소 높았다. 특허보증이 분쟁의 원인이 된 경우는 통상실시권 계약보다 전용실시권 계약에서 더 많은 반면, 실시료 산정기준이나 실시료 지급이 원인이 된 경우는 통산실시권에서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라이선스 계약 중 특허보증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것은 몇 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