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철도운영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의 로드맵
2004년 철도구조개혁 이후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 철도사업법과 기존의 도시철도법을 근간으로 관리되고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며, 철도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철도건설법은 ‘국가철도망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며, 우리나라에 필요한 철도건설투자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통해 철도안전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반면 철도사업법과 도시철도법은 국가 차원의 계획수립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당시 철도사업법에 별도의 계획이 규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철도사업의 당사자로 한국철도공사가 유일하였기 때문이었고, 실제로 관련 계획을 철도공사가 직접 수립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제 철도사업은 두 개 이상의 복수 철도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쟁 시장이 되었음으로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하여, 정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철도사업법에 5년 또는 10년 단위 철도운영계획 또는 철도운영전략의 수립을 국가가 주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는 (중장기)철도운영계획 수립의 방향 및 매뉴얼을 제시하여 추후 해당 계획 수립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철도구조개혁이 시작된 게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