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의 재해석과 현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함) 제3조 제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와 ‘남북관계발전법’의 입장은 평화적 통일 정책의 추진, 달성을 위한 남북 간 협상, 합의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국과의 관계상 문제 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우리 헌법 제3조는 이처럼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다른 조문들에서 ‘영역’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헌법 제27조 제2항, 제60조 제2항). 다른 의견도 없지 않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헌법학 교과서는 헌법 제3조의 영토란 국가의 토지적 범위만이 아니라 그것에 연이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해양인 영해, 그리고 그 영토와 영해의 상공인 영공을 모두 합쳐 영역이라고 본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서 통일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