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 분야 보고서
우선 친환경차 지원 정책은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대기오염 배출량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가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친환경차 지원 정책은 친환경차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지지한다. 따라서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자동차와 가격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진보가 진행되는 시점까지는 유효하나, 이를 넘어 지속되면 친환경차 생산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생산성을 퇴보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친환경차 지원 정책은 적용 대상 차량이 신규 차량에 국한되어서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한 친환경차 지원 정책은 차량구매 의도가 없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차량 구매를 촉진하고, 친환경차 구입자들의 주행거리를 연장하여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효과를 스스로 잠식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
차량 구입자들이 적어 그로 인한 대기 오염도 억제되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