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셋째, GIA시스템의 분석평가 과정에 ‘반영결과서’ 제출 과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GIA시스템의 분석평가과정은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전문가검토, 반영계획으로 되어 있으므로 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의견의 수용여부까지만 알 수 있고, 반영결과는 자치법규를 직접 조회해야만 알 수 있다. 이 과정을 추가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선의견을 수용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원인파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업무담당자의 반영에 대한 책임감 증진을 통해 반영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그간 다뤄지지 않았던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GIA시스템상 분석평가 과정뿐 아니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조문 조회를 통해 결과의 반영까지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성별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 개정으로 양성평등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경상북도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 법규 확인을 통해 반영 결과를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