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
결국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제도 하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다수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정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을 촉진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비용관리제에서는 사회적 편익을 제외하였고, 피규제자에 대한 직접비용과 직접편익만을 측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법인･단체 및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규제에 대해서 모두 규제비용분석을 실시하여야 비로소 규제비용관리제가 의도한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적용제외 유형인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 및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제외규정은 사실상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범하였던 우려를 다시금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자 피규제자에 대한 무엇과 직접편익만 측정하기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