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이에 국회에서는 전문의와 대학교수, 평검사와 중견 간부검사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학계에서도 상설 심의기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라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검은 2010년 2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위원회의 개최여부를 필요적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하였다.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검사장이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도 검사장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사항으로 하였다. 이로 인해 형집행정지 및 연장이 형집행정지심의 위원회의 개최 없이 결정되는 관행이 계속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차장검사와 내부위원(소속 검사 및 직원) 3명, 외부위원(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인사 등)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다.
언제 대검이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제도를 들여 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