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만의 직업안전위생법의 주된 규율대상은 사용자이다. 하지만, 국가는 산업안전 보호의 주체로서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강제하여 간접적으로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주관기관은 중앙은 노동부, 직할시는 직할시 정부, 현(시) (縣(市))은 현(시) 정부가 된다(직업안전위생법 제3조). 주관기관 및 노동 검사기구는 사업단위를 검사하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령위반을 고지하고, 동시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이 큰 경우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직업안전위생법 제36조 1항). 즉, 생존권, 노동권 및 관련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는 일정한 행정조치와 입법 의무를 책임짐으로써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은 아니고, 국가는 사용자에 대한 감독, 관리, 교육훈련 및 법제도의 책임을 부담한다.
사용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법제도의 책임을 국가가 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