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교육투자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지출하는가의 비용에 대한 부분과 함께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가 하는 편익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누가’에 대한 질문은 학부모와 학생, 납세자, 기업, 정부가 직접(사적 부담) 혹은 간접(세금으로 부담)으로 부담하며 ‘얼마만큼’은 절대액과 함께 소득 대비 상대 규모를 같이 봐야 부담의 공평성을 논의할 수 있다. 성과는 일반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소득과 함께 인성, 후생을 고려해야 하고 전달체계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단위학교의 효율성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애로우(Arrow[2014])가 갈파한 것처럼 불가능한 대안 모색에 애쓰기보다 현실적으로는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을 뒷받침하는 정부 교육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나,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투자 효율성(value for money) 측면에서 교육소비자의 불만 그리고 교육으로 배출되는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처인 산업계의 불만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부담 공교육비를 포함한 우리의 총 공교육 투자 비중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며, 여기에 과외비를 포함하는 경우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투입이 높은 만큼 산출이 따라줘야 투자 효율성을 논할 수 있다. 
누가 이룰 수 없는 대안 모색에 힘쓰기와 차선책을 찾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