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Port Governance in Jeju Island
이렇듯 현행 항만개발 관련 예산이 지특회계에서만 배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향후 제주신항만과 같이 대규모 항만인프라 개발사업의 경우 충분한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제주신항만개발의 경우 개발 총사업비가 약 2조 4,500억 원~2조 8,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는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계정의 총 예산 약 1,010억 원을 전부 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약 25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지특회계의 설립목적은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등 계정별 전국 지자체의 사업에 운용되어야 하므로 신항만개발과 같은대규모 SOC사업 지원에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신규개발 중인 제주 서귀포크루즈사업은 국가차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특회계 예산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신항만개발과 같은 사업 시 교특회계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행 예산지원체계 구조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의 신항만 개발과 같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힘든 사업으로 약 2조 4500억원에서 2조 8000억원이 드는 사업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