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비군사분야 전쟁 실상 및 대비방향
첫째, 전･평시 자원통합관리체제 구축이다. 평소 비상대비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유사시 즉각 대응 및 복구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개별법에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다. 현행 자원분산관리 실태는 물자동원과 병력동원은 행정안전부 및 국방부에서, 기술 인력은 행정안전부 및 병무청에서 각각 관리･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 비상사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운용이나 상호 대체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 및 자원낭비는 물론 자원 동원현황을 실시간(real time)대에 파악하여 적기적소(適期適所)에 신속한 투입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재난발생 시 실제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과 수량을 확대해야 한다. 현행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 비축물자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와 재난사태선포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평시 재난 등 발생 시 비축물자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과 수량을 확대하여 비축하고, 사용한 물자와 장비는 즉각 원상 복구시켜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원분산관리 실태에 의하면 물자동원과 병력동원을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