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그러나 규제의 질에 대한 지표는 명확한 우선사항들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하는데, OECD 표본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규제지표의 발전 양상이 제한적이고 편향적이며, 지표의 생성 및 사용을 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와는 다르게 규제 관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규제 시스템과 감독의 성격에 관한 ‘예-아니요’식 자체평가 설문정보는 1998년, 2005년, 2008년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하거나 특정 국가군에 관한 전개 양상을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동향 비교 및 파악은 관리 및 의사결정과는 별개이며, 규제 시스템과 도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른 종류 지표가 필요하다. 즉, 규제관리 지표는 도구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배치되는지와 감독 구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규제 도구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배치되는지와 감독 구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