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통상백서
확대협상은 15차 협의까지 진행되었으나 2013년 11월 15차 협의에서 무관세 대상 품목범위를 둘러싼 미-중 등 주요국간 의견대립으로 협상이 잠정 중단되었다. 중국은 논의대상 품목 중 60여개 품목을 논의대상에서 삭제(무세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핵심 관심품목인 의료기기, 계측기기, MCOs(Multi-Component ICs, 반도체 복합구조칩) 등의 관세철폐 수용을 중국에 지속 요구하였고, 중국은 현재의 입장이 최선의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추가적인 양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협상이 중단되었다. ITA 확대협상은 우리나라가 높은 IT 분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참가이익 극대화 및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주요국간 타협안이 마련될 경우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관심품목이 최종 무세화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요품목의 논의동향과 주요국 입장변화를 관찰하고 관련국과의 협의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높은 IT 분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