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영유아보육법 제 13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 2014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어린이집 설치 운영의 결격사유 중 ‘벌금,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였고,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을 분석하고,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슨 법에 국공립 외의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소재지 관할 시장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