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재정준칙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만 적용할지, 집행과정에서도 적용할지 아니면 결산 이후에 준수 여부를 따져서 필요한 경우 제재조치를 적용할지에 따라서도 준칙의 세부내용은 달라진다. 만약 집행과정과 결산 이후에 준칙을 적용한다면, 준칙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상황이 종료된 이후 준칙에로의 복귀를 위한 이행과정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 놓아야 한다. 예외 조항을 적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시와는 달리 결산 이후에 준칙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제재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신뢰성 있는 준칙의 집행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준칙의 세부내용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재정준칙은 특성에 따라 (ⅰ) 명시적 준칙과 암묵적 준칙, (ⅱ) 연성 준칙과 경성 준칙, (ⅲ) 거시적 준칙과 미시적 준칙 등으로 구분한다. 명시적 준칙은 헌법이나 법률에 준칙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있는 법제화된 준칙인 반면, 암묵적 준칙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내규에 따라 정한 준칙이다. 
법적인 요인 없이 일본 정부가 전통에 의해 세운 준칙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