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관 사업자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 생략 및 영장 사본제시 필요성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자료의 취득은 형사소송법 상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제공받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관하여 수사관이 직접 강제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것에 반하여 금융실명제법 제4조 제1항은 우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후에 단서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은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 자료제공의 주체와 자료요구방식의 심사권을 금융기관에 부여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여성가족부의 무엇에 의해 가능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