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PPP 사업 수행의 규정 중 하나인 공기업의 합자투자 가이드라인 행정명령 423호는 정부와 민간기업 간 합작투자(Joint Venture: JV)에 대한 지침으로, 각 당사자는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 수익, 위험 및 손실 배분을 위한 정책들을 조정하고 관리할 권리를 갖는다. 합작투자는 협약 JV(Contractual JV)나 합작기업 형태(Corporate JV)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경쟁시장의 상황에 따라 일방 당사자는 타 당사자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합작투자(JV) 조달 및 협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BOT법의 경쟁과 책임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BOT법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최초제안자의 수정제안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제3자 제안(Comparative challenge)이 허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민간제안이 허용된다. 또한 정부의 합작투자(JV)지분은 총사업비의 50%를 상회할 수 없다. 이사회는 최대 1억 5천만페소의 정부 지분을 포함한 사업계약을 승인할 권한이 있고, 이를 상회하는 경우 상위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기업 합작투자 가이드라인 몇 호에 시장 상인들간의 투자 지침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