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미리 정해져 있는 질서사고에 기초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불확정개념은 일상의 변화 특히, 행정결정에 의한 일상의 변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한다고 한다. 신뢰성, ‘공서양속’(Sittlichkeit), ‘예측가능성’(Zumutbarkeit), ‘필요성’(Bedürfigkeit)과 같은 불확정개념이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법질서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행정작용을 이러한 법질서로 기속시키고 이를 통해 현재 상태를 지속시키는 법적안정성을 지향하는 법치주의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오늘날 사회적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행정청의 임무는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사회형성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입법자나 불확정개념이 미리 결정해 두거나 헌법이나 기본권의 가치결단에 기초를 둔 기준들에 따라서만 사회형성적 임무수행이 허용된다. 이는 불확정개념과 유사한 논란을 띠는 ‘일반조항으로의 도피’(Flucht in die Generalklauseln)가 초래한 법적안정성의 현저한 침해를 경험한 반작용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불확정개념은 개별 법률에서 전제하고 있거나 헌법의 근본적인 가치결단에서 도출 가능한 이미 결정된 질서사고를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경우에만 법적안정성의 요청에 부합한다. 
어떤 임무가 사회적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