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보험료의 경감 대책으로서 보험료 법정 경감 제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조례 등을 통해 자체 보험료 감액 또는 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령에는 “보험자(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있는 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원에서 받는 본인부담금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감면, 면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가구단위로 가입하고 납부 책임은 세대주에게 있다. 세대주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체납 의무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갈 일이 없다. 하지만 세대주가 사망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체납분은 재산 일부로서 상속인에게 지불 의무가 상속되기 때문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납부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납부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누구에게 가구단위로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납부 의무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