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전액 사업 주가 부담하나 그 혜택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기준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 에 의한다(제5조, 제62조 제1항). 그리고 이때 ‘임금’은 고용보험과 마찬 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의미하고(제4조 제2호) 그것의 총합이 곧 임금‘총액’이다. 다만,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적용제외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자이면 그 지위가 일용근로자, 시간제근 로자이더라도 그들이 지급 또는 지급받기로한 임금(확정보험료에 있어 서는 지급된 임금) 역시 임금‘총액’에 포함되게 된다. 이 점에서 고용보험과 차이가 있다. 한편 이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보도록 하여(제4조 제2 호 단서) 위수탁화물운수업의 보험료 산정기초임금이 차종별․직종별로 고시되어 있다(노동부고시 제97-58호 부록 1 참조). 건설업이나 벌목업의 경우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결정한다(제62조 제2항).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일부 사업 주가 부담하나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