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둘째, 한국의 에너지부문 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한국은 에너지부문의 발전 초기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경제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공기업 주도로 에너지부문을 개발하였다. 특히, 에너지인프라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과 관리,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 구축되었다. 더욱이, 1970년대 에너지 다소비산업인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더욱 중요해져 정부는 시장메커니즘보다는 정부 주도의 에너지부문 발전을 추진하였다. 셋째, 한국은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에너지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자유화·개방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넷째,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관련 법·제도 및 중장기계획 수립, 정책수립·실행·지원기관 설립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한결같이 추진될 수 있었다. 에너지정책 대부분은 근거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실행조직의 설립 및 개편, 중장기계획 수립 등의 제도화로 이어져 정책의 실행이 담보될 수 있었으며 시행착오적 정책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국이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에너지산업이 발전한 이후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커지도록 바꾼 정책 방향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