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
‘한-칠레 FTA’ 부속서 3.4 제1절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록 2. 제3절 ‘한국의 관세철폐 계획’에 따르면 칠레산 신선포도의 경우 협정문 발효일(2004. 4. 1.)로부터 10년에 걸쳐 관세를 매년 9.1%씩 인하한 후 2014. 1. 1. 부터는 관세를 완전 철폐하되, 국내 포도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관세 인하·면제 혜택은 매년 ‘11. 1.부터 4. 30.까지’ 수입되는 신선포도에만 적용되고 국산 포도 출하시기인 5. 1.부터 10. 31.까지 수입되는 신선포도는 관세 인하·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5. 6. 4. 이전까지는 ｢FTA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에 [표 1]과 같이 매년 11~4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한-칠레 FTA’의 내용에 따라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관세 면제대상을 규정하여 왔다. 
칠레산 신선포도의 경우 협정문 발효일로부터 10년에 걸쳐 관세를 매년 인하한 후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은 언제부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