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방송을 시장기능에 의존하기를 우려해온 유럽의 경우도, 1980년대 후반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방송부문을 독점에서 경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는 전파의 희소성개념이 희석되고, 디지털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매체·다채널화, 멀티미디어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방송법제를 정비하였다. 영국의 1996년 방송법 개정, 독일의 1997년 멀티미디어법 제정, 이탈리아의 1997년 방송통신법 제정 등의 법제도 개편이 있었으며, 최근에도 여러 나라에서 법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법개정의 방향은 규제완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진입규제를 포함한 소유규제의 완화, 각종 운용규제의 완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1996년 통신법은 다른 국가들에게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촉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6년에 만들어져 다른 국가들에게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촉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