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동지심판회는 국가사법기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독특한 민중재판조직이다. 동지심판회는 국가기관･기업소･군부대･사회협동단체 및 각 지역별로 조직되며, 상설형태가 아니라 심판대상자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직되는 비상설 임시기구이다. 북한의 동지심판제도는 주민이 심판원 또는 방청자로서 재판절차에 참가하여 주민의 정서를 반영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동지심판의 대상이 너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해 사회주의 도덕성을 잣대로 삼아 범죄화 함으로써 사생활 통제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고, 동지심판회의 자의성 소지, 군중심리에 휩쓸린 감정적 판단 위험 등이 존재한다는 부정적 측면이 지적된다. 특히 제재에 대한 법률적 불복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러한 폐해가 더 심대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중국의 상설 기구인 어디가 자유로운 민중재판조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