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광장 2015 겨울호 Vol 58
대학 구조조정이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가 되는 것은 학생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때 100만 명을 넘어섰던 학령인구가 저출산 영향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고교 졸업생 수는 2013년 63만 명에서 2023년 40만 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대학(전문대 포함) 정원은 현재 56만 명이다.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많아지는 상황을 정부는 그대로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입 정원을 현재의 56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줄이는 ‘정원 16만 명 감축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현재 대학은 340여 개(전문대 포함)에 이른다. 우리 사회에 대학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1990년 중반 이후다. 대학 설립 기준이 당시에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바뀌면서 많은 신생 대학이 문을 열었다. 그 결과 고교 졸업생 80%가 대학에 가는 사회가 됐지만 한편으론 운동장에 건물 달랑 한 채만 있는 ‘부실(不實)대학’이 양산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을 5개(A·B·C·D·E) 등급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입학 정원을 강제로 줄여나가는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이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가 되는 것은 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