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브리프제89호
사회적 할인율은 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의 구성요소들로는 소비의 시간선호율, 자본의 한계투자수익율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경쟁의 가정 하에서는 시간선호율과 한계투자수익율은 같고, 이는 또한 시장이자율과도 동일해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개인의 소비성향과 기업의 투자성향도 동일하지 않다. 이 때문에 그 사회의 일정 시점에서의 소비 비중과 투자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소비의 시간선호율과 투자의 한계수익율을 결합하여 사회적 할인율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의 시간선호율과 투자의 한계수익율은 특정 시점에서의 경제상황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소비의 시간선호는 미래의 소득에 대한 개인의 전망에 따라 달라지고, 투자의 한계수익은 미래의 시장상황에 대한 기업의 전망에 근거한다. 따라서 할인율은 결코 절대적인 값이 될 수 없다. 특정 시점에서 특정 사회가 처해 있는 경제상황에 따라 할인율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사회의 일정 시점에서의 소비 비중과 투자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소비의 시간선호율과 투자의 한계수익율을 결합하여 설정하는 요소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