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먼저 미국 반덤핑법에서는 국내생산자에 의한 조사신청이 없더라도 행정부 자신에 의해 반덤핑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1921년 반덤핑법 이래 존치시켜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신반덤핑법에서는 상무부가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요인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의 문제에 대한 공식 조사(a formal investigation)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반덤핑 관세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덤핑사건은 이해당사자(an interested party)인 신청자로부터 신청(apetition)이 접수됨으로써 개시되며 조사신청을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동 신청에서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요인들을 주장할 것과 다른 하나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료(information reasonably available to the petitioner)를 동 신청에 첨부할 것이 그것이다. 특히, 신덤핑법에서는 상무부로 하여금 증거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조사의 개시가 정당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당해 조사신청이 당해 산업에 의해 또는 이를 대표하여 접수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국방부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을 결정할 때 따라야 하는 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