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양경찰백서
해양경찰청은 신설·강화 규제 법령에 대해 합리적 억제를 위한 자체규제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 규제를 점검하여, 2017년 총 4건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정비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소관법령 및 국민에게 알려야 할 행정규칙 제·개정시에 관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입법·행정 예고로 국민들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 태어난 해양경찰의 성과체계 방향성 정립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성과관리 개선 추진단’을 운영하였다. 조직 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하는 성과체계를 위해 SNS 소통방을 개설, 200여 명에 이르는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SNS 소통방, 정책토론방, 워크숍을 통해 수렴한 내·외부 의견을 바탕으로, 「관리중심의 절대평가」 기반의 성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양경찰청은 무엇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살펴서 2017년 규제개혁 과제를 만들어 다듬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