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첫째, 사물관할권은 자국법의 적용범위와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관한 기준이다. 사물관할권의 범위란 의회의 입법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관한 기준이므로, 입법적 관할권 또는 규정적 관할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둘째, 대인관할권은 사물관할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실제로 소송을 개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하는데 예컨대, 관할법원이나 문서송달의 요건의 문제 등 재판관할권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피고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어떻게 개시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셋째, 조사관할권은 심판이나 재판을 하는 경우에 외국에 소재하는 증거사유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가,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 등에게 자국의 법정에서 출석을 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넷째, 집행관할권은 자국의 법원에서 내린 판결로써 외국에서의 행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고 강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나아가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외국에서 강제할 수 있는가, 형사판결의 효력이 외국에서 있는 자에게도 미치는가 등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는 관할권의 확장에 관련되는 것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입법관할권(jurisdiction to prescribe)”의 행사에 관한 문제이다.
심판이나 재판을 할 때 외국에 있는 증거사유 제출 요구와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의 자국 법정 출석 요구 등의 문제를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