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징수 업무를 위임한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징수 자인 질병금고를 검사하는데 정기검사는 질병금고의 보험 업무를 방해 하지 않기 위하여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이 동시에 하며, 검사기간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에서 질병금고를 통해 총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체계는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우선 현재 사업주가 보험료를 계산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모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사업장 번호는 연방고용청에서 발급하고, 사회보험 증명수첩 은 연금보험조합에서 발급하는 등 사업장 관리가 분화되어 있다. 질병금고가 접근의 용이성, 민주적 운영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통합징수 업무를 담당함으로 인해 질병금고 고유의 보험 업무에 대한 행정효율성은 저하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징수가 통합되어 있으나 보험간 대납관계가 여전히 복잡하여 이를 단순화하거나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징수 일을 맡은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으로부터 질병금고가 몇 년마다 검사를 받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