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령의 운영･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회신’하고,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한 회신을 하는 때에는 그 회신내용을 해당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토록 하여 법령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요청을 받아 의뢰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하여 법제처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여기서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기간에 대하여 그 회신기간을 법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 에서는 구 규정에서와 달리(구 규정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신속히” 회신하도록 함으로써 종래보다 빠른 업무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 결과를 어떻게 회신 해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