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안전한 에너지”라고 말할 때에는 흔히 신재생에너지를 떠올리기 쉽다. 전기와 같은 제2차 에너지도 흔히 안전한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사회통념상 태양광이나 조력을 통해서 얻는 전기에너지는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라고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재생에너지에 비하여 신에너지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것들도 있다. 재생에너지도 풍력의 경우에는 건강과 안전의 두 측면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화산지대에서 지열발전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의 안전성은 에너지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장된다기보다는 입지, 기술수준 또는 이용방법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에너지와 그 안전 문제를 논할 때에는 “에너지의 안전”과 “안전한 에너지”의 두 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안전한 에너지”라는 개념은 원자력이나 고압가스와 같은 에너지들 때문에 생겨난 상대적인 것이다. 에너지치고 궁극적으로 안전한 것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에너지는 안전관리의 대상이 된다. 에너지와 관련된 우리 현행 법제는 안전한 에너지와 위험한 에너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규율한다.
강력한 에너지라고 무엇을 떠올리기 쉬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