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또한 해당 논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탄소상쇄(Carbon Offset)의 장·단점을 나열하고, 실제 탄소상쇄가 허용되는 시장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쇄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비용효과성이며 시장참여자로 하여금 감축선택의 유동성을 제공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탄소상쇄사업이 실제 감축에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산림탄소사업의 경우 실제 산림탄소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와 거래되는 국가와의 소득격차에 따른 분배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lena et al.(2016)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관한 실증 연구 52개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탄소감축 외 공편익 효과(Non-carbon services)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공편익 항목을 대기정화 및 수자원, 식량공급, 생물 다양성, 휴양, 기타 서비스 등으로 구분 하였으며, 연구결과 공편익의 가치는 대기정화 및 수자원 배양, 생물다양성, 식량공급 순으로 높았다. 다섯 가지 공편익을 모두 합산할 경우 산림탄소상쇄사업이 유발하는 총 공편익은 면적 1ha당 연간 5,228달러에 달했다.
무엇의 장점이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