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Housing Development and Housing Security in China Recent Trends
지난 30년간의 중국 주택 보장 정책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주택 공급의 시장화, 지방분권화를 키워드로 꼽을 수 있다. 주택 공급의 시장화는 도시민 대부분의 주택 수요를 만족시켰지만, 2008년부터 주택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대도시의 주택 가격 대비 소득 수준이 20:1이 되면서 대부분의 중·저소득계층의 구매 능력을 넘어서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2000년부터 주택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중·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가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저가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지방 정부가 담당했기 때문에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정부는 보장적 성격을 가진 주택 건설 사업의 규모와 수혜 대상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실제 중국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주택 교환 및 판매는 누구의 주택 수요를 만족시켰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