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요컨대, 2014년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의 전국 교정기관 관외출정 관련 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고정사건 관외출정 수용자의 죄명 분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형자 전체 집단에 비하여 사기 횡령, 절도 등 경제범죄의 비율은 월등이 높으며 강력범죄의 비율은 현저하게 낮다. 또한 폭력범죄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고정사건 관외출정 수용자들은 전체 수형자 집단 과 비교하여 죄명 분포에서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용자들 중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고정사건으로 관외출정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강력범죄자들 중에서 고정사건으로 관외출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통계자료 분석결과는 이 연구에서 수용자 대상 면담조사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사례의 유형 분석에서 확인된 결과와 일치한다. 수용자들 사이에서 정식 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신청하는 수용자들은 형기가 1년 내외로서 교정기관의 이송을 회피하거나, 혹은 원하는 교정기관으로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약식재판에서 선고받은 벌금액을 낮추거나 출소 이후로 벌금 납부를 미루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2014년 4월부터 6월에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범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