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통일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로 기업의 고용감축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던 대책은 역시 조업단축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업단축 수당지급은 기업의 공장폐쇄로 전원 일자리를 잃도록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 보전을 정부가 해주고 현인원을 대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의 일자리 부족이 한시적인 아닌 경우와 기업의 희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단축조업수당을 통해서 일자리를 지탱하는 경우는 또다른 위장실업이라는 모순을 갖게 된다. 독일의 경우는 통일 다음해 1991년 한 해 단축근로자수가 170만명에 달했으며 이것은 전체근로시간을 56% 단축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를 완전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8만 5천명의 실업자에 해당한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은 순임금의 63%가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6개월간 지급된다. 그리고 이들 기금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들 조업단축자에게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이와 같은 세 가지 실업자보호지원금제도 이외에도 건설업 등 계절적 실업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계절수당, 악천후 등 기후조건에 의한 고용감소의 동계수당, 악천후수당제도 등이 있다.
통일로 인한 경제 사정 악화로 기업의 고용감축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던 대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