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1992년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이와 같은 사법적 판단은 1972년 동서독이 체결한 동서독기본조약에 대하여 서독연방헌법재판소가 동독과 서독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상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과 대비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절차 및 형식과 체결 이후의 현실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남북기본합의서의 조약으로서의 성격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2000년 체결된 6⋅15남북공동선언이나 2007년 체결된 7⋅4남북정상선언 등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체결된 남북합의서는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할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무엇은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의 성격을 가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