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외에도 정보통신부의 해체로 인하여 유사한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서로 업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갈등을 빚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놓고 그 권한 및 사용비중에 대해 다투는 등 부처 간 기능중복에 따른 갈등이 나타난 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부처 간 조정능력의 미흡으로서는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일사분란하게 추진되던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능력은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분산형인 ICT 거버넌스 체계의 가장 큰 약점은 조정능력의 부재라는 주장도 있다. 즉, ICT기능이 분산됨으로 인하여 부처 간 업무의 중복 및 이로 인한 갈등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능력은 미흡하여 문제라는 주장인 것이다. 김상택 외(2012)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으로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IT특보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분산형 ICT 거버넌스 체계의 약점은 무엇이 부재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