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가령, 사회권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보상 등에 관한 입법으로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규모와 여타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 공공부조의 대상은 북한지역 출신 주민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때, 공공부조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은 매우 커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통일비용이 막대하게 증대하는 상황에서 공공부조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한편, 사회보상은 국가에 대한 공로에 입각한다. 6.25전쟁과 휴전 이후 수 차례의 군사적 충돌의 희생자 및 유공자는 한 체제에서의 공로자임과 동시에 반대 체제에 대한 적대행위를 한 자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사회보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매우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즉, 통일 이후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하더라도 구체적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치열한 사회적 논란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 이후 사회적 기본권의 입법화 과정에서는 통일한국의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 규모와 여타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부조 대상이 되는 주민은 어디 출신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