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장애인등편의법은 부칙을 통하여 1998. 4. 11. 이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종합병원, 철도 역사 등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일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법률을 개정할 때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서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 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일정기준 미만의 시설물에도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1998. 4. 11.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여전히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 본문에 1998. 4. 11. 이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몇월 며칠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