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국가간 역내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장치 의 하나로 1995.12.12. 중미공동불공정무역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을 정하여 시행중이며, 동 규정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온두라스 국내 관련 업체로부터 제소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인 경제개발부의 경제통·통상실에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보조금에 대한 제약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WTO의 개도국 보조금 지급규범에 준하여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전력 등 일부 산업분야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 언제 시행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