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갖고 있으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그 노조와 교섭을 하면 되고, 과반수노조가 비협조적인 노조라면 소수의 기업 친화적 노조를 만드는 방식 등을 통해 자율교섭을 택할 수 있다. 결국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응낙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교섭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획득하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노동조합에게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을 통해 대표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조합원’으로 한정시킨 현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노조법은 목적을 명시한 제1조에서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가 대표하는 범위를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어떤 단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필요에 따라 사용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단체교섭권 획득을 위해 추가 절차를 밟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