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영국의 영향평가제도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단계(Consultation stage)와 최종안 확정 단계(Final proposal stage)는 주요정책 개발 단계로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영향평가서가 구축된다. 협의, 최종, 제정 단계에서 RPC는 영향평가에 나타난 증거나 분석들에 관한 의견(Opinion)을 RRC에 제공하게 되며, 이는 장관이 규제 안에 대한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RPC가 영향평가서에 대해 ‘목적에 부합 (fit for purpose)'한다고 검토의견을 낸 경우에만 RRC로 보내진다. 다만, 협의 단계의 영향평가서는 RRC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RPC로 송부되며, 이때에는 영향평가서에 그것이 부적합 의견을 받았다는 점을 명시하고 그 정책안을 보강,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RRC가 영향 평가에 나타난 증거나 분석에 대해 받았다면 RPC가 검사 의견을 뭐라고 낸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