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2018년 발효 예정인 ‘유럽일반정보보호규정(Europea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DSGVO)’과 함께, 계속되는 기술 발전, 직업세계에서 디지털 응용의 확대로 인해 근로자 정보보호를 위한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연방노동사회부는 근로자 정보보호에 중요한 법 조항인 독일정보보호법(Federal Data Protection Act: BDSG) 제32조(“고용 관련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처리, 사용”) 규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유럽일반정보보호규정’이 구체적 규정 수립과 관련하여 개별 국가의 입법부에 허용하고 있는 재량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연방노동사회부는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 주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제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근로자 정보보호 지수(Employee Data Protection Index; Index Beschäftigtendatenschutz)’의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술적으로 검증된 토대 위에서 양질의 기준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정보보호법 규정이 폐지되도록 노력하는 게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