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
이와 관련한 해외사례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포괄적인 제외유형을 규정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관련 규제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적용제외유형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과 같은 적용제외 유형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은 많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대부분 더 많은 규제유형을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이었다. 각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담당하는 규제가 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장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적용대상 및 제외유형에 대하여 해당 규제가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대상인지 제외대상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한 공무원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규제비용관리제는 정부법령의 내부 입법과정에서 해당 법령이 기업에게 미치는 규제부담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다. 만약 해당 법령이 규제비용관리제의 대상이 된다면 기존의 입법과정에서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여유 있게 잡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계획한 기간 내에 입법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 
법령이 무엇이 된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잡고 입법 과정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