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1권1/4분기
2013년 말 통상임금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재산정,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문제 등이 2014년 최대 노동현안이 된 것은 이미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된 이슈들이 기업 수준에서 ‘노사관계화’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2014년에는 노사관계의 핵심이슈들이 과거 임금인상 등 양적인 이슈에서 이미 노동시장과 관련된 질적인 이슈(노동시장 구조, 특히 임금체계, 비정규직, 정년연장, 공무원연금)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통상임금 문제,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 문제, 정년연장 이슈 등 3대 노동현안을 계기로 하여 현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FTA의 체결과 국내 시장의 개방, 동북아시아 분업과 무역질서 속의 편입 등 국내외적 경제환경, 저출산 고령화, 고학력화, 여성들의 사회 진출 등 사회적, 인구학적인 변화와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 강화, 아웃소싱의 확대, 프랜차이즈와 원하청관계의 중층적 확장 등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현 고용시스템(노동시장 구조)은 이미 그 순기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양적인 이슈에서 질적인 이슈로 노사관계의 중요 이슈들이 전환된 해가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