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인권 보장과 증진의 체제가 구축되면서 인권의 전지구적 표준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각 국가와 전체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의 책무는 더욱 분명하게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되면서 인권 보장과 증진의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 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법의 통치에 기초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과 법률은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근거가 되었다. 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여러 형태의 국가 제도와 기구가 발전하였다.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인권 실행의 제도적 장치가 진일보하고 인권 침해 피해자의 구제와 인권정책, 인권교육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가기구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사회 전반의 인권 실행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었다. 
한국 헌법이 언제 나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