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고등교육영역
이명박 정부는 참여 정부 시기 때의 고등교육 정책과는 다르게 친시장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및 경쟁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입 3단계 자율화, 국립대학 법인화, 대학교육 역량 강화, 대학 정보공개 및 평가, 국립 대학의 구조조정과 선진화, 사립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고 자율 역량 강화 및 효과적 경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반영한 주요 사업으로는 대학교육 역량강화사업, WCU 사업, LINC 사업과 보다 정부주도로 진행된 구조개혁 등이다. 이들 사업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영역에서 대학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행하고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학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고등교육정책을 내놓고 연구의 영역에서 대학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행하도록 만든 정부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