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교통SOC 건설을 위한 주요 투자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이며,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주유할 때 징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세수의 80%, 이하 교통세)로 부터 충당되고 있다. 미래 교통시설 투자 패러다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교통세의 세수 감소를 들 수 있다. 즉, 차량기술 발달에 따른 차량연비 증대, 친환경차량 이용 증대에 따른 수송에너지 소비 증가세 둔화 등으로 교통세의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판매 점유율은 전체 승용차 판매량 대비 ’10년 13.3%에서 ’12년 19.0%로 증가하였다. 또한, 승용차의 평균연비는 ’06년 대비 ’13년에 승용차 54.6%, 승합차 34.1%, 화물차 2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에너지 소모량은 최근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주유할 때 징수하는 세금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충당 근원인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