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영역의 인권보호 Protections for human rights in mental health care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법 제68조에서는 정신보건 돌봄 및 치료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이하 정신장애인)은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치료 과정에 어떠한 제약도 없어야 하며 최대한 자유로운 환경에서 가능한 한 최선의 돌봄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둘째, 정신장애인은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치료를 시기적절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셋째,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 및 돌봄은 가능한 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약물 처방은 제3자의 편의나 처벌로서가 아니라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부합하고 치료나 진단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섯째, 모든 정신장애인은 치료 및 대안 치료의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행해지는 모든 치료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의사의 치료 과정이 최대한 감시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