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GIA)을 통해 실시되며, 추진과정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담당자가 1단계로 체크리스트 작성한 후, 분석평가 제외대상에 해당되면 절차가 종료되고, 분석평가 대상이면 2단계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한다. 3단계로 기관담당자는 제출받은 분석평가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통보서’를 작성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단계로 업무담당자는 ‘검토의견통보서’의 의견이 ‘개선사항없음’이나 ‘자체개선안동의’인 경우 분석평가 절차를 종료하고,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한다. 5단계로 기관담당자는 제출받은 반영계획서를 토대로 개선의견의 수용, 불수용 여부를 체크한 후, 수용인 경우 실제 자치법규에의 반영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 기관담당자는 실제 자치법규를 조회하여 반영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관리부담 문제가 존재한다.
여성가족부 GIA를 통해 실시되며 추진 과정이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