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중기부는 소상공인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2016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2016년 1월) 및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16년 11월)을 수립하면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전기요금 비용 절감 컨설팅(이하 “전기요금 컨설팅”이라 한다)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한전 경남지역본부 마산지사는 2016년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 사용량을 분석하여 계약전력 변경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한 6,967호를 대상으로 전기사용계약 변경을 통해 기본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고, 한전 경남지역본부는 2017년 경상남도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 사용량을 분석하여 계약종별 변경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한 22,974호를 대상으로 계약종별 변경을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누가 2016년 농민에게 토지사용계약 변경을 통한 기본요금 절감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