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민간투자사업은 부외금융(off balance sheet)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을 보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남용될 경우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설정하여 국가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나친 부채관리는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독립채산형 사업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인프라 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설의 기부 채납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고, 민간사업자는 관리 운영권에 근거하여 시설의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징수한다.
국가재정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은 무엇이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