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또 전속적 국가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자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사무배분의 방식으로 제11조에서 국가사무를 규정하고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한 것은 일정부분 타당한 점이 있다. 그 이유는 지자체의 자치사무는 전권한성의 원칙에 의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를 포함하므로 이를 하나하나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국가의 배타적인 사무를 정하고 이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는 모두 자치사무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동 조항에서 배타적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 불확정 개념을 통한 예시적인 열거로서 전술한 사무배분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전권한 성과 보충성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
사무배분의 방식으로 제 11조에서 국가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