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이러한 점에 기인하여 통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북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겠지만, 통일 이후 안정적인 수준의 경제상황이 오기까지 잠정적 분리 운영은 남한 지역 주민들의 갑작스런 재정부담의 증가를 완화해준다는 점에서도 불가피하다. 한편, 이원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도 평등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민연금제도를 살펴보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 대상자는 ①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의 경우 60세가 되는 날, ②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의 경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의 연금보험 가입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률적으로 동일한 국민연금보험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규정이 통일 이후에도 적용된다면,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일 이후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맞이하기까지 남한 주민들이 느끼는 금전적 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운영 방식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