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방송사업에서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별 미디어 기업의 사업영역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케이블 텔레비전 망이나 위성망, 지상파방송망과 같은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최종 시청자에게 전송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와 같은 필수설비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방송부문의 공정경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럽연합은 1980년대에 “필수설비”원칙을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시장내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설비에 대한 경쟁자의 평등한 접근을 부정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이다. 필수설비에 대한 정의는 “경쟁자가 어떤 설비나 인프라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들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설비와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필수설비를 소유한 자가 경쟁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불이익을 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필수설비 원칙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
협업자가 어떤 설비나 인프라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들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설비와 인프라로 정의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