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관련한 것이고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개발 유치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활용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다만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측면에서는 그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은 적정한 입지, 규모, 유형인지 사업 착수 전에 일정 수준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향이 확실하지 않다면 향후 추진 단계에서라도 문제가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측면에서 불확실한 점이 많다.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유발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재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특유의 간소한 평가 방법론으로 인해 주변 환경의 현황을 면밀하게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도시관리계획 특성상 일단 용도지역·지구를 통해 법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면 이후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어할 수단이 부족하다.
용도지역 지구로 관례적 개발을 허용하면 무엇 특성상 이후 문제가 있어도 제어할 길이 부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