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같은 지역가입자 체계를 가지고 거의 동일한 가입대상자를 아우르고 있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역시 각각 다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단일기준인데 비하여 의료보험은 ‘세대’ 단 위의 산정방식으로 이러한 ‘소득’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부분까지 보험료 부과기준의 하나로 고려한다. 요컨대 의료보험은 개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다. 의료보험이 세대 단위의 산정방식으로 재산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는 것은 소득 포착이 거의 100% 이루어지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 등이 있기는 하나 동 제도 내에서도 직장가입자가 자신의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인 것임은 분명하다. 
가입자 부모의 소득만을 따지는 단일 부과기준의 자동차보험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