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첫 번째로는, 분쟁해결을 위해 쌍무관계에서 통상 검토되는 수출자율규제협정부터 살펴볼 것이다. 수출자율규제협정의 개념, 시행 여부, GATT와의 관계, 실제 사례 등을 차례로 검토하겠다. 수출국 또는 그 생산자가 수입국에 대한 특정 제품의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거나 쿼터를 부과하는 것으로, Voluntary Export Restraint라고 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는 수입국 국내생산자들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 등을 수입국 정부에 요청하거나 제소하는 등의 경우나, 수입국 의회에서 직접 수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등 수입국에서 수입제한 움직임이 있어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행한다. 협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자율적인 방침으로 법적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수출국이 동 협정 위반시 따로 호소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관이 없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수출자율규제협정을 위반할 경우 유일한 대응조치는 미국법에 따른 수입제한조치 부과뿐이다.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어서 수출자율규제협정은 1930년 미·일 섬유협정, 1948년 미·캐나다 감자협정 등에 이어 최근에는 철강·자동차 등 품목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수입국 수입제한 우려 시 수출국 또는 그 생산자가 수입국에 대한 특정 제품의 수출을 자진해서 제한하거나 쿼터를 부과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