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방안 마련
고등교육의 수혜자 수에 비하여 노동시장의 고숙련 고급인력을 위한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이고, 산업인력의 수요 창출에도 한계가 있어, 대학 졸업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다. 고학력화에 맞게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청년고용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수요를 고려치 않은 공급정책과 맞물려 청년들의 노동시장 으로의 이행기간의 장기화와 하향취업 증가 등을 야기하고 청년층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의 영향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면서, 청년층은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1차적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의 신규인력은 2011~2020년 10년 간 총 50만 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졸자들은 고급인력으로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인 대기업과 유망기업에 취업희망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 제한된 일자리에 대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실제 대졸 취업자 중에서만 보더라도 300인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비율을 단순 비교하면 2010년의 경우 20.1%와 30.8%로 중소기업이 훨씬 많다.
산업구조가 고학력화에 맞춰 고도화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사회문제로 출현하지 않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