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본 연구의 정치분야에서는 정치 부문, 행정 부문, 안보 부문, 외교 부문 등 4부문으로 분류하여 지수와 지표를 구성하였다. 정치 부문 비용·편익지수는 남북의 정치적 통합과 북한 지역에 대한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비용과 편익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북한이 절차적 실질적 민주주의 부재, 비경쟁적 선거, 일당독재, 부패의 만연 등 민주주의 수준에서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등이 정치 부문의 비용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 부문의 비용지수로는 통일협상비용, 통일정부 수립비용, 의회·선거비용, 정당제도 수립비용 등이 있으며, 편익 지수로는 민주주의 정착효과, 남북갈등 해소효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정치 부문의 편익지수는 모두 단순히 가격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편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남북이 정치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분단시기 발생했던 남북갈등의 비용이 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남북갈등 해소효과로 규정하였고, 북한지역의 민주화에 따른 효과를 민주주의 정착효과로 정의하였다.
어느 나라의 경제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위치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