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1936년 사회주의 소련연방공화국 헌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된 1952년 7월 폴란드인민공화국 헌법 또한 사회주의 법체제의 일반원칙에 따라 권력 분립의 원칙 대신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에 근거한 권력통합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1976년 2월 개헌을 통해 폴란드가 소비에트연방의 역사적 과업을 모범으로 삼는다는 내용과 함께, 폴란드통일노동자당(PVAP)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사회단체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산당의 존재와 위상 및 역할은 확고한 헌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폴란드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회주의 체제적 성격을 가진 형사사법들이 제도화되어 있었다. 형법 제34장 ‘공공질서 침해범죄’에 해당되는 다수의 정치범죄와 예컨대 투기 또는 부정경제행위와 같은 경제범죄는 중하게 처벌되었다. 사회주의 형법의 특성상 경제형법에서 일정한 특색을 보이는데, 먼저 사회주의이념에 근거하였던 ‘투기단속법’은 개인의 사적 경제행위를 처벌하는 경제형법이었다.
무엇을 모델로 하여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