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핵심판례 100선  특허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학·바이오
갑은 휴대폰 부품 전문 업체(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이다. 종래 박판 버저(thin buzzer)에서는 착자된 자석을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안내 홈이 필요하고 연결거리가 멀며, 조립 완료 후에는 정확한 자력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갑이 보유한 특허발명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그네트용 금속링을 버저 내에 장착하였다가 버저 조립이 완료된 후 자력을 부여(착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을은 이어폰 및 헤드폰 전문 업체로서, 버저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데 갑이 자신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갑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버저의 용도에 따라 미리 규격된 마그네트를 선택하여 창작하여야 하는 종래 기술은 용도별로 자석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은 마그네트용 금속링을 버저 내에 장착하였다가 버저 조립이 완료된 후 자력을 부여(착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청구범위를 ‘착자된 마그네트로 버저를 구성’ 하였다가 거절결정을 받자, ‘버저를 완성 후 금속링에 착자하는 구성’을 추가하는 보정을 하였다. 
안내 홈이 필요하고 연결거리가 먼 착자된 자석을 사용하며 조립 후에 정확한 자력을 선택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는 부품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