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넷째, 재정이전 지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재정이전 지출이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 및 생산 활동 지원 등 투자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사회보장제도를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면서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한 주민 간 사회보장 혜택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남한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이 완화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섯째, 적정한 시기에 합리적인 비율의 화폐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나치게 이른 시기의 화폐 통합은 엄청난 통일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통일 직후 서독 마르크로의 단일 화폐 통합을 한 독일과 달리 과도기 이중체제에서는 남북한의 화폐를 단일 화폐로 통합하지 않은 채 두 개의 화폐를 일정 기간 공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독일의 사례를 보아 너무 빠르게 추진하면 많은 통일 비용이 들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