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인증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증심사가 공정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요령｣ (농관원 고시, 이하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이라 한다)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농관원 고시, 이하 “GAP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이라 한다) 등에서는 민간인증기관에 소속된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요건, 연간 심사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증 농가에서 출하되는 가축에서 잔류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이를 위해 인증 농가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 및 잔류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인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위반 농가에 대한 행정 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인증 농가에서 출하하는 가축의 신뢰성을 높여 주기 위해 어떤 법으로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