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에 대한 입법적 대응  일본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최근 음주운전 등 위험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사고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위험운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하에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도로교통법(the Road Traffic Act), 교통사고처리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형법(Criminal law)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엄격한 법률적 대응이 위험운전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사람의 생명,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는 형벌은 신중히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뭘 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