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강력범죄의 증가와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고, 그 결과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건수와 액수도 크게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배정되는 예산이 전부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고는 그 해결방안으로서 불필요한 공제를 막아 구조금 건당 지급액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족구조금 산정 시 형사합의금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해내기에 이르렀다. 즉, 손익상계의 법리와 손해3분설에 따를 때 적극적 재산적 손해, 소극적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각 항목에 대응되는 것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한데, 유족구조금이 소극적 손해배상금이라는 사실이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명확해진 이상 형사합의금도 소극적 손해배상금조로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법리 구성상 타당하다는 것이다.
무슨 범죄의 증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지속적으로 개정되게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