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603 / Vol46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상대방을 최종소비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과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을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식품위생법」상 “최종소비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을 단시간 내에 소비(섭취)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하여 그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자”나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운영자까지 포괄하는 용어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음식을 구매하여 재가공해 파는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