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개정 검토
법무부는 2013. 5. 15. 위 최초 입법예고안에 추가하여 개정을 하기 위하여 2013. 5. 29.까지 추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추가 입법예고안 제10조 중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라는 표제로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을 규정한 부분은 최초 입법예고안과 동일하나, “3.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 시설로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4.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탈의실 및 목욕실 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다.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가 추가되었다.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