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대한 장관 감독권의 한·일 간 비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국가의 감독 법규를 일본의 국가관여제도와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논구하고자 한다. 일본을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 장관의 시･도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국의 지방자치법은 일본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해서 형성되었고, 두 나라가 공히 행정사무와 재정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배분되어 있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에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가기관의 하급기관 지위에서 처리하는 위임사무(법정수탁사무) 비중이 60-70%에 달하고,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는 자치사무의 비중은 30-4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치사무의 적법성 심사와 위임사무의 합목적성 확보를 위해서 광범위한 국가의 관여(지도감독)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다.
미국의 지방자치법을 형성할 때 근간이 된 나라이자 중국과 동일하게 중앙집권적인 행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