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고찰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신문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언론 매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동시에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언론 보도의 양태가 다양한데 전통적인 언론매체의 틀 속에서 반론, 정정, 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고려하였을 때 이것이 적절한 피해 구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터넷 기사가 동시에 게재되는 경우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를 더 상정해 볼 수 있다. 라디오나 뉴스 전문 채널의 경우는 동일한 뉴스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방송되는데 이때 피해구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동일한 횟수를 포함하는가 아니면 대표적인 뉴스 시간대로 대체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영향에 대한 차별화 없이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 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 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15조 6항).”는 규정만 가지고 있다.
언론매체들이 종이신문으로만 기사를 내보내는 상황에서 기사를 어떻게 평론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