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 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주거지역에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내 공해 또는 위험 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 수의 부족 등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보육 시설 설치비 및 개·보수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주의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그 운영 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유급 고용일수가 20일이 넘는 보육교사, 어린이집의 장, 취사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 추가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경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