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정책 2015 여름호 통권 60호
그동안의 규제완화 주요성과로는 관광단지 지정 최소면적기준 완화,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기준 완화, 관광숙박업의 객실 타인 위탁경영 허용, 관광단지내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객실의 요건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시 경사도 기준 등 완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인·허가 허용,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시설 면적 제한 완화, 관광호텔의 객실 분양 허용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관광규제 해소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2015년 29위이지만, 성과지표 중 사업환경(business environment) 부문에서 69위로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5년 한국의 관광산업 흑자 순위는 세계 몇 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