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5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진정상품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 of Genuine Goods)이란 “국내외에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일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진정상품)을 권원없는 제3자가 타국으로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현상은 보통 수입국의 상품가격이 타국보다 현저히 높을 때 발생한다. 오늘날 이와 같은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법원도 이미 이러한 판시를 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상표권이 없는 자라도 병행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정도의 상표 사용은 허용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 선전행위를 하는 것이 상표법 위반인가에 대하여도 대법원은 상표법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진정상품을 권원없는 자가 타국으로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