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사용자가 노동조합 인정을 거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조합이 알선조정 중재청(ACAS)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1980년 법을 통해 삭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중앙중재위원회(CAC)로부터의 최종 결정을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클로즈 숍도 불법화하였으며, 노동쟁의의 경우 조합원의 비밀투표를 통해 쟁의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을 통해 노동쟁의를 억제하였다. 또한 쟁의 참여 등으로 야기된 해고 등으로 조합원을 보호하기 법적 장치도 삭제하였다. 개인의 권리도 여러 측면에서 축소되게 되는데, 정부는 임금의 최저 하한선을 정하여 소외계층의 보호차원에서 존재했던 최저임금제도도 철폐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위자료 액수도 법적으로 낮추는 것 등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특히 노동조합 등이 조직화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욱 제약되었다.
노동조합이 CAC로부터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인정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