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경제구조의 극한적 편중성의 산물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일을 하기 어려워서 가난하고,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저임금의 한계 일자리의 늪에 갇히게 되는 비율이 높고 그 주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규모도 커지고 수준도 높아지면서 저성장 구조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어 성장으로 인한 고용창출 여력도 줄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고용 탄성치(1%p 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율)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떨어졌고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역대 정부는 모두 일자리 창출 공약의 반의반도 이행치 못했다. 일자리 몇백만 개(박근혜 정부는 그 변형태로서 제시한 고용률 70%도 동일한 맥락) 식의 공약은 허황됨은 물론이고 되돌릴 수 없는 고도성장기의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인식을 왜곡되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일자리는 대기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 기조의 변화를 통한 구조적 변화의 산물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청년고용 의무고용제 등 이런 기조 변화를 담는 정책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안정화하는 사회적 메카니즘의 구축이 핵심이다. 
한국의 고용탄성치는 언제 들어서 급격히 떨어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