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장래 교통시설 유지보수비의 증가는 관리 주체의 경영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입금을 이용하여 새롭게 건설되는 고속도로 건설비의 50%와 유지보수예산의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14년 기준 부채가 26.5조원 수준인 상태에서 향후 고속도로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유지보수비는 ´30년 수입금(´14년 기준)의 약 25%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공사가 부담하는 일상적 유지보수비는 현재의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하는 시설개량비는 ´30년 1.16조원 수준으로 수입금(´14년 기준)을 초과(136.3% 수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지자체의 도시철도는 현재에도 매년 약 8,000억원대의 경상손실을 보고 있으며, 유지보수비는 ´30년 1.4조원 수준으로 수입금(´14년 기준)의 약 58%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디에서 통행료 수입금으로 고속도로 건설비 절반 및 유지보수 예산을 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