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영역의 인권보호 Protections for human rights in mental health care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호주의 인구는 남한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2530만 명으로 추정된다. 호주는 8개의 주(state)와 준주(territory)로 구성된 연방정부제로 운영되는 국가이다. 연방제 국가라서 주마다 정신보건 체계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연방 차원의 국가건강보험 및 국가장애보험 등이 형성되어 있어서 거의 유사하다. 여기서는 8개 주 가운데 하나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정신보건 운영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호주의 정신보건 영역의 인권 옹호와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고찰해 본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첫째, 정신보건 영역의 인권 옹호와 보호의 기본이 되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을 살펴본다. 둘째,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및 관련 토대의 특성을 살펴본다. 셋째,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비자의(非自意) 치료 과정을 중심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살펴본다. 넷째, 호주의 한국 현황을 비교해 호주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고찰해 본다.
어떤 나라가 8개의 도와 특별시로 이루어져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