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브리프제89호
이러한 시기에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항상 부차적인 과제였다. 사업의 실행을 위한 수요분석 및 세부계획의 수립이 우선적인 과제였고, 타당성 분석은 그저 사업의 실행을 위한 포장에 불과했다. 그런 상황에서 타당성분석을 위한 할인율의 적정성은 굳이 검토대상일 수 없었다. 1970년대 UN기구에서 제안한 12~13%의 할인율을 국내에서 1990년대 말까지 그대로 사용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들어서 정부 재정을 통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경제성장의 속도도 둔화되었음에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늘어남에 따라 공공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것은 곧바로 공공사업 타당성 분석의 중요성으로, 다시 타당성 분석의 중요한 변수인 사회적 할인율의 중요성으로 이어졌다. 1999년 예비타당성제도의 도입을 기점으로 사회적 할인율을 7.5%로 설정한 이후, 이를 다시 6.5%(2004년), 5.5%(2008년)로 조정해야 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적 할인율은 2000년대 들어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조정된 것이다.
1970년대에 UN기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말까지 그대로 따라했던 할인율은 얼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