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일본에서의 본격적인 노동법 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시작되었다. 세계대전 이전, 특히 근대초기의 노동입법은 노동조합의 법인인정 거부와 노동조합에 대한 자혜적 성격의 조치가 있었을 뿐이며, 노동자에 대한 보호입법이 매우 빈곤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청일전쟁은 일본에서의 산업 자본주의의 확립과 그 후의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을 초래함과 더불어 일본에서의 근대적 노동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입법을 발전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대전 이전에는 주요 공업부분에 전 근대적 관계가 잔존하는 농촌이 근로자의 주된 공급원이 되고 동시에 노무관리면에서도 가부장적 내지 가족주의적인 체제가 지배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식과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근대화가 크게 제약되고 근로자의 권리의식과 단결권 사상의 각성 발전을 저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전쟁 전의 노동법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에서 노동입법을 발전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