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그동안 우리나라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역을 살펴보면 한의사의 양방의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하여는 진단용 의료기기가 양방에서 유래된 것인지 혹은 한방에서 유래된 것인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환자의 신체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과 한의사에 대해 그와 같은 양방 진단용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한의사의 양방이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의 허부를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한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파킨슨병, 치매질환과 같은 뇌질환을 진단하기 위하여 양방의 뇌파계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된 것으로, 환자의 질환이 뇌질환으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뇌파계 진단용 의료기기는 체온계 등과 달리 널리 활용되고 조작이 간단한 양방의 진단용 의료기기와는 성격이 다르며, 무엇보다 해당 질환에 대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에 실패할 경우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종래의 사건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무엇이 조작이 어려워 활용되지 않는 양방의 수술용 의료기기와 성격이 같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