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 및 빈곤 분석
한편 가구주 가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복지 중심의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본법의 내용은 한부모 보호시설 운영 및 아동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들의 고용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성가구주의 고용 및 빈곤에 대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선진국의 여성가구주 복지 정책은 복지급여 제공 외에 고용 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하여 큰 성과를 보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은 아직 시도되고 있지 않다. 여성가구주 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 특성 및 가구 특성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대상자를 식별하고, 적합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대상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가구주 개인의 노동시장 특성 및 가구소득 및 소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