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전술한 바와 같이 일부 전문가들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지 조사하였다. 전문가 1은 통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안으로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칭과 범위가 변경된 방송기금을 관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ICT 관련 모든 기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3은 현재로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분리 운용되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첫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각자의 특화영역을 분명히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둘째, 방송통신 융합부문에 대해서는 양 기금 간 협의를 통해 구분하여 운용하는 방안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 3은 현재로서는 방송영역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전문가 4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근거로서는 첫째, 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두 기금의 차이는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점, 둘째, 기금 운용시 관할권 경쟁이 강화되면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하여 예산낭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제시하였다.
어떤 부처가 경제회복 기금 등 인플레이션 관련 모든 기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