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FTA는 협상국 사이의 무역량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통상규정에 따른 수입 제재 조치의 발동 요건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뜻도 내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은 수출단계에서부터 미국 통상법에 대해 선제적으 로 숙지 및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과거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수입규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산업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제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최근 2016년 9월 21일 미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서한을 USTR에 제출했다.
일본은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어떤 협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