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08년 11월 제출된 개정법안이 국회 통과되어 2011년 7월 25일 공포되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면개정 이후에도 급속한 노령화가 지속·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하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도 근로자 노후생활보장의 중추적 기능을 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5년 퇴직연금 상품운용 규제 완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 연금제도의 경우 위험자산 총투자한도가 근로자별 적립금의 100의 40에서 100의 70으로 상향조정),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함께 긴급한 생활 자금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직역연금가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노후 소득 확보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인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였다.
연금제도에 대한 정책환경이 언제 변화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