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통합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경우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과도기 이중체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연장선에서 남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분리 운영 혹은 차등 적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과도기 이중체제를 채택하고 그로 인해 남북한 주민 간 사회보장 혜택의 격차가 있을 경우에도 그것이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원칙인 평등권의 한계를 과도하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과도기 이중체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중 하나는 남북한 간 경제통합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지역에 효율적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도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남북한 간 경제통합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고려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