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두 번째 이슈로 페이고제도와 총지출제도가 우리나라의 혼합적인 정치구조에서 각각 내각책임제적 요소와 대통령제 요소와 부정합 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123) 미국의 경우 예산편성과 입법권을 모두 의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권의 일부 제약이 수용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페이고제도를 도입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범위가 축소되면 예산에 관한 권한이 적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의사결정권한이 상당히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여 재정의사결정권한 중 일부를 국회에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총지출제한의 수준과 부문별 지출제한의 수준의 결정권한을 이양하거나 지출제한 하에서 증액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의 권한을 이전함으로써 행정부와 의회사이의 권한배분의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페이고제도를 일부 변용하여 의무지출프로그램을 대통령 임기 또는 국회 임기시작 시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임기 내에서는 페이고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의회의 입법권한행사를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국가기관에서 미국의 예산편성과 입법권을 모두 주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