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Strategy for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ies in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내수면어업은 크게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대별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면허, 허가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면관리자는 공공용 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의미한다. 어업활동은 낚시업을 제외하면 어로어업이 109개소로 내수면어업계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양식어업은 40개소로 나타나 어로어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 특히,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수계는 내수면 어업활동이 위축되어 어업계가 급격히 이완, 해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금강수계도 중 하류지역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내수면어업계가 대부분 소멸되어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상류지역에서 어업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떤 사람이 공공용 소뮨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