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Port Governance in Jeju Island
이렇듯 제주특별자치도의 항만부문 예산체계 구조(수익-지출 흐름)를 종합해보면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 예산은 지특회계에 따라 100% 국고 보조가 되고 있으나, 항만시설료 수익은 100%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으로 전입이 되고 있으며 이렇게 전입된 수익은 일반회계를 통해 항만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비로 다시 지출이 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항만시설 관리ㆍ운영에 따라 벌어들이는 실질적인 수입인 항만시설사용료 수익은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평균 약 49억 원 수준인데 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지방비 예산으로 지출되는 항만시설 유지ㆍ관리 비용 등은 2014년~2017년 기간 평균 약 95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예산체계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예산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항만부문(항만개발ㆍ관리운영)에서의 수익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 예산은 몇 퍼센트를 국가가 보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