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이제 북핵문제 해결은 다른 바람직한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엔 결의안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광범위한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것이다. 유엔 결의안은 핵폭탄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북한과의 경제 교류는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여 북한의 적대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의 관련 결의안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총체적 입장에서 몇 단계로 나누어 북한 핵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에 핵프로그램 동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제 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단계별 목표를 실현해야하는데, 국제사회는 응당 유엔 결의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상당한 수준의 경제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런 교류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촉구하고 안정을 기하는 국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 문제에서 양보하도록 요구하며 북한이 체면을 유지하며 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북한과 경제교류를 진행한다.
어떤 문제를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위한 것이 유엔 결의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