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경영 실태와 정책과제
둘째,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술혁신 역량이 가장 큰 혁신기업의 경우 자체 연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독자연구를 허용하고, 가장 큰 정책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예: 기술혁신기업지원사업) 반면 기술개발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체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작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예: 산학연공동개발사업). 이는 중소기업의 속성 상 열전도 손실이 적은 선호하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전반적인 혁신역량 제고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유용한 공동협력이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가적으로 소망스러운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술을 과감히 개발하여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주체의 협력이 필수인 바, 사업구조 내지 철학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어떤 것을 기술혁신 역량이 작은 기업에도 독자연구의 허용과 더불어 대주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