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입소 대상과 종일제 보육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취업모는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역시 맞벌이 가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맞벌이 가구는 일차적인 보육 실수요자로서 어린이집 입소 1순위자로 규정된다. 그러나 현행 우선순위는 1순위자 대상자만 해도 9개 대상에 걸쳐 있어 맞벌이 가구의 우선 입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와 더불어 보육 실수요자는 저소득층, 장애부모,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와 취약계층 가구 영유아로 1순위 대상자를 축소하고 특히 다문화가족과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현행 순위를 조정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실질적인 우선입소가 보장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중‘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삭제하여 2순위로 조정하고,「영유 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 제2항‘자녀가 3명 이상이 가구의영유아와 영유아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를 삭제하여 하여 2순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누가 일차적인 양육 실수요자로서 어린이집 입소 1순위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