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앞에서 언급한 송달실무 개선방안을 보다 명확히 하고 촉진하는 취지에서 공시 송달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제시되기도 한다. 즉, 형사소송법 제 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공시송달의 원인을 광범위하고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송달 요건으로 법원과 검찰의 소재파악 노력 또는 주의의무를 명시하거나 그 과정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바, 예컨대,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는 때’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때 피고인의 소재파악 노력의 예로는 주민조회상 주소지 송달, 수감조회 결과 교정기관 송달, 전기통 신사업법상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송달, 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의 사업장 송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상 피고인소환 등 절차위법과 궐석재판의 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고인의 절차보장에 기여한다는 점, 신속한 재판을 도모한다는 공시송달제도의 당초 취 지에 부합한다는 점, 상소권 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상당수가 약식명령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이므로 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상기한다면 위 입법론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신속한 재판을 도모한다는 게 당초의 취지인 제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