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따라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통합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운영기구의 무리한 통합으로 인해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고유한 서비스 업무 및 전문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직업안정 기능 및 직업훈련 기능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보듯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적인 접근하에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독립적인 일선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고려사항과 함께 지금까지 사회보험의 운영에서 배제되어 왔던 수요자의 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제도가 지금까지의 행정편의주의적 운영에서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보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수요자들이 보험운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보험제도 통합의 전체적인 방향 및 각 부문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같다.
행정 편의주의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도록 이해당사자인 수요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제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