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리고 현재와 같이 분산된 ICT 거버넌스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규제와 진흥을 한 부처로 일원화하고, ICT기능과 방송 및 통신기능까지 한 부처로 통합시키되,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내부 독립위원회를 두거나 방송만을 다루는 외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대안도 있다(김성철, 2012; 윤석민, 2012b). 보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으로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콘텐츠위원회로 변경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콘텐츠 관련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들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고려해볼 수 있다(김성철, 2012; 김대호, 2012). 또한 독임제 부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ICT 수석비서관을 신설하여 전체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ICT 관련 예산에 대한 통제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여러 부처로 분산된 ICT 관련 공공기관도 신설되는 부처로 이관되어야 한다(김성철, 2012). 이에 더하여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되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기능을 독임부처 내부 독립위원회 또는 독임부처 외부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김성철, 2012. 윤건 외, 2013에서 재인용).
청와대의 국가안보실비서관을 개편해 전체적인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