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6호 4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김성룡 권창국
독일에서도 이미 1953년 제40차 법률가대회(Deutscher Juristentag) 형법분과 에서 법인의 가벌성을 법률로 명시할 것인지가 논의된 바 있다. 비록 발표자들의 입장과 법률가대회의 공식 입장은 법인의 형사법적 가벌성을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었지만, 이미 당시에도 이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나는 동안 법인의 형사처벌이라는 주제는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찬 반론의 논거들이 교환되어 왔다. 2013년 독일비교법학회의 회의에서도 ‘법인의 형사처벌’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입법자는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전히 독일 현행 형법은 인적 결합체에 대해 형사법적 책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953년 제40차 법률가대회 형법분과에서 법인의 가벌성을 법령으로 명시할 것인지를 의논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