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11일 일본정부는 2015년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자녀･육아지원제도에서 보육의 내실화를 위해 소비세 증세분에서 충당하는 7071억 엔의 사용처에 대한 원안을 자민당에 제시했다. 약 1조 1000억 엔을 상정하는 소요재원의 약 35%인 4000억 엔 가량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 5% 인상할 예정이었던 보육소 직원의 임금은 3% 인상에 그치는 등 주요 정책은 줄줄이 축소, 연기를 하게 됐다. 신제도는 보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에 재원을 배분한다. 2017년도까지 보육시설의 정원을 40만 명 늘리는 양적 확대에는 예정대로 4068억 엔을 할당할 계획이지만 질적 개선에는 상정했던 6865억 엔에 크게 못 미치는 3003억 엔을 할당한다. 그 결과 현재 보육사 배치기준인 ‘3세아 20명당 1명’을 ‘15명당 1명’으로 개선하기 위한 비용 700억 엔은 당초 방침대로 할당하지만 1, 4, 5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사 증원(총 1261억 엔)은 재원 마련이 안 돼 유보될 전망이다. 보육소 직원의 임금 5% 인상에 할당하는 비용도 당초 예정의 60%인 571억 엔밖에 확보하지 못해 3% 인상에 그친다.
한국정부가 기존의 육아휴직제도를 변경한 것은 언제부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