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장래 교통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보수비가 크게 증가하고, 신규 건설수요도 당분간 지속됨에 따라 교통SOC 투자재원은 일정 수준이상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래 환경변화 요인과 현재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방향은 교통SOC 투자재원의 주 수입원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고 재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주 수입원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동법 폐지법률이 ´09년 국회를 통과하여 9년간 유예되어 ´18.12.31 폐지될 예정으로 있다. 폐지법률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여 개별소비세에 통합함으로써, 기존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재정 사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본 폐지법률이 시행되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존에 비해 약 1/3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환경변화 요인과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방향이 무엇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