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구조 규제는 독과점을 사전적 구조적 원천적으로 금지 규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일명 구조주의적 접근 방법(structural approach)이라고도 불리며, 하버드 대학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장되었다. 예를 들면, 블레이크와 존스(H.Blake and W.Jones)는 독점을 형성할 개연성마저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쟁 법의 목적이 다수의 감독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도 유기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를 유지 시키는 것으로서 정부에 의한 경제의 감독이 필요하게 되기 이전에 경제력의 집중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조 규제는 경쟁을 통한 장기적 생산성 증대 및 사회 후생적인 측면을 중시할 경우 실시할 수 있는 규제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가 커서 자연독점적인 성격을 지닌 산업에 적용 시 과잉 비용의 발생으로 오히려 비효율성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사회 후생적 방면을 중시할 경우 실시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