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우리나라의 ICT 정책추진체계를 재편해야 하는 논의의 시발점은 창조경제와 국가성장이라는 거시적 시각이다. ICT영역을 대상별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OECD 31개국 중 20위로 창조 역량의 증진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인적자본, 혁신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 등 4개 영역의 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ICT자본은 비교적 다른 국가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ICT자본의 축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투입 영향력의 측면에서 기존의 정부적 차원의 정책역할이 단기간에 더 높은 성과를 거두기에서 어려움이 많다. 즉, 다른 세부 영역에 비해 인적자본, 혁신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은 단시간에 개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ICT 자본의 형성을 위해 정부부문이 만들 수 있는 단계별, 협업체계별 ICT 촉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ICT 정책추진체계에 대한 논의가 무엇이 시발점이 되어 영국에서 일어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