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Housing Development and Housing Security in China Recent Trends
2006년 중앙정부는 유동 인구에 대한 복지 제공 문제를 중요하게 인지했고, 유동 인구의 주거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힘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는 여전히 집단이기주의가 작동하고 있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공포되었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호구를 가진 인구의 주택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다. 2010년 주택 및 도농건설부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한 도시에서 오래 거주한 유동 인구에게 해당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공포했다. 베이징은 7년 거주하면 공공임대주택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샤먼(厦门)에서는 일정 기간 샤먼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자격을 부여했다. 충칭에서는 유동 인구는 현지 인구와 같이 저소득 계층 주택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정책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재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야 수행할 수 있었다. 대부분 지역은 실질적인 실행 능력이 부족했다.
한국에 몇 년 이상 주거해야 공공임대주택 대상자에 들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