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소년범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품행장애와 약물사용장애를 제외하더라도 45.5%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소년사법제도 내에서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약 27%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 미성년 인구 가운데 정신질환 유병률은 대략 16.5%로 추정되었다. 미국의 경우 소년사법 내 정신질환 문제와 관련하여 약물사용이 주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미법무부에서는 구금시설의 성인 및 소년들을 대상으로 약물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피구금인 약물 남용 모니터링 프로그램(Arrestees Drug Abuse Monitoring Program)’을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체포된 남자소년 가운데 절반 가량이 약물 양성반응을 보였다. 또한 관련 연구 결과,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비행소년 가운데 3분의 2 가량은 둘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다중정신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가장 흔한 것은 약물 관련 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시절의 성인 및 소년들을 대상으로 약물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피구금인 약물 남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한 곳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