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제정세전망 
대규모 난민·강제이주민 발생은 지속되고 있지만 반면 이를 규율하고 보호를 제공할 국제규범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미흡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은 2020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난민의 보호에 관한 다자조약으로서 146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적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취업의 권리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 상의 혜택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본국을 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UNHCR도 보호 대상자인 난민들을 위해 생필품 긴급 지원, 난민 등록 및 비호 신청 자문과 조력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주민에 대해서는 긴급구호의 형태로 원조 물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며,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긴급구호 제공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이 국적국으로부터 추대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