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법률상 장애인인권센터 자체에 대한 근거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이 민간에 위탁되는 경우,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서울지역과 다른 대구지역의 사실상 장애인 인권교육/홍보단체 이 외에는 별 다른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또는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등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대구시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하여 우선적인 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력의 과부하를 막기 위하여 조사/권리구제, 교육/홍보 등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10명 이상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인권센터의 기능을 권리구제에 무게를 두게 된다면, 상담의 창구를 다양화 하고, 장애인 인권 교육과 홍보의 인프라를 지금보다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민간 장애인단체의 차별상담 및 대응, 인권 교육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원활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인원의 숫자는 몇 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