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조달연보
조달청이 집행한 전체 신규공사 입찰(2013년 기준)에서 긴급입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기준 54.4%, 금액기준 58.5%였다. 그간 긴급입찰 유형을 ⅰ)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한 긴급공사, ⅱ)개교, 국내·국제행사, 공사 관련 부대행사 등의 일정에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ⅲ)경기활성화 등 정부시책 지원을 위한 조기집행 등으로 예시하고 해당건의 경우에만 긴급으로 조달요청하도록 제한하였다. 그 결과 ’10년 73.7% → ’11년 67.4% → ’12년 55.0% → ’13년 54.4%로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입찰을 준비하는 많은 업체들이 긴급입찰 집행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법령에 긴급입찰 배제 근거 등을 명확히 하여 긴급입찰에 따른 입찰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긴급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긴급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여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긴급입찰로 집행할 수 없는 근거가 되고 시행규칙에 적시된 사유 외에도 긴급입찰로 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