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군별, 기능별 국방예산배분은 타 정부들과의 차별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특히 공통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박정희 정부(38.8%)를 제외하고 타 정부보다 현저하게 높은 재원배분비율(24.6)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대중 정부는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군 건설”이라는 국방발전기조 달성을 위해 합동전력의 강화와 군사력의 첨단화에 타 정부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의 군사력건설은 1968년 월남전 패망과 함께 닉슨의 “구암독트린”과 동시에 북한 게릴라의 “울진/삼척침투사태”, 주한미군철수 등 박정희 정부의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실질적 군사력건설은 제2차 한국군 현대화 계획에 의거 한시적 목적세인 방위세의 신설로 재원이 확보되어 소위 “율곡사업”이 추진되면서 시작되었다. 방위세제도가 1993년에 끝나고 김대중 정부까지 약 30여 년 동안 총 63조 9천여억 원이 투입됨으로써 한국의 군사력은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고,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는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남북 통일로 국방의 필요성이 없어지며 실행된 것이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