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부 간 복지 재정 분담 및 행정 체계 Finance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Central-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y Shares on Social Services in England
이러한 지방 재정 획정 절차는 중앙정부의 지출 검토(Spending Review)에서 시작된다. 지출 검토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얼마만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정을 지방정부에 할당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마다 핵심 서비스에 쓸 수 있는 재정을 산정하는데, 이를 지출권(spending power)이라고 한다. 이 지출권은 중앙정부의 예산책임사무소(Office of Budget Responsibility)에서 산정하는데 교육과 경찰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출 검토를 기초로 한 재정 획정안이 여름에 발표되면 공청 과정(public consultation)을 거쳐 12월에 지방정부 담당 정책차관이 의회에 발표하고 지방정부의 이의 제기 등 의견을 반영하여 의회에서 1월 말에서 2월 초에 확정한다.
경찰과 교육 예산을 넣지 않고 중앙정부의 예산책임사무소에서 산정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