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16년: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17년: 300인 미만 기업)에 따라 노동시장에는 신규채용 위축의 단기 충격 우려가 예상되었다. 단기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채용 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했고, 이에 2015년 8월 추경 예산을 통해 ʻ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ʼ이 신설되었다.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고용 노력을 이행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한 경우, 정부도 지원금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ʻ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ʼ은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여 청년(15 ~ 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정부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무엇에 따른 신규고용 위축의 단기 충격 우려가 근로시장에서 예측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