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대한 장관 감독권의 한·일 간 비교
최근 우리나라는 시･도교육청 사무에 대한 국가의 권력적 관여가 증가하고 교육감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있어서 사법부 판결에 의존하는 현상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간의 권한의 존재 여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갈등은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중앙정부와 정책 이념을 달리하는 교육감들이 주민직선을 통해서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분쟁해결 방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 행정기관 간 협의와 조율을 통한 갈등해결보다는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국가의 감독권 행사를 통해서 강제하고, 교육감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된 소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관여로부터 자치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것이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부와 교육이념을 달리하는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어 교육행정을 책임짐으로써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방교육행정에 관하여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법치행정 정착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나, 교육정책 갈등을 법으로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다 할 것이다.
어느 때 부터 문화부 장관과 교육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사법부 판결에 의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