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와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는 소비자 불매운동이 헌법 제124조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경우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판단하는데 있어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①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할 것, ②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보장될 것, ③ 불매운동의 과정에서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것, ④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인 경우, 그 경위나 과정에서 제3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④와 관련하여 ‘필요성’ 및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소비자 불매운동은 무엇에 위배되어 정부 지원에서 면제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