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WTO TBT협정은 대상조치를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로 규정한다. TBT협정은 국내에서 도입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성 요건에 준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규율함으로써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에 따른 규범이다. 동 협정상의 기술규정에 관한 정의와 개념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규정과 표준은 상품의 특성 및 공정 생산방법(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 PPM)에 관하여 기술한 문서이며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terminology, symbols, packaging,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을 포함한다. 기술규정과 표준은 그 준수가 강제적인가에 따라 구분되며 강제적인 기술문서는 기술규정이며, 준수가 자발적인 문서는 표준이다.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범으로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적합성 평가절차로 정해지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