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본 연구는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재정준칙의 도입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규율의 강화를 명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재정총량에 대한 관리정책과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페이고(PAYGO)’ 원칙과 같은 일종의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그에 상응하는 세입대책이나 다른 의무지출을 의무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저성장⋅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강제성을 수반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재정준칙의 도입방향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무엇을 수립하면서 재정건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규율 강화를 명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