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을 위한 리더십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가 축적되자 신약 출시속도는 둔화되었다. 관련 특허 전부에 대가를 지불할 경우 비용이 예상 이익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많은 사적 소유권으로 자원 이용이 방해된 대표적 사례이다. 콜롬비아 법과대학(Columbia Law School)의 마이클 헬러(Michael A. Heller) 교수는 이를 ‘반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Anti-Common)’으로 정의한다. 공유지의 비극이 ‘남용’을 초래해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반공 유재의 비극은 지나친 소유권으로 인해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는 ‘미활용(Underuse)’의 문제로 이어진다. ‘사유화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 문제도 이와 닮아있다. 그동안 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이었다. 활용의 이득이 크지 않아 보호의 가치를 희생할 유인이 없었지만, 인공지능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활용 역시 보호를 위해 희생할 수 없는 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개인정보 활용에 전제된 동의 방식이다.
어느 대학에서 마이클 헬러 교수는 박사 학위를 받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