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8 형사절차상 재정법원 조서의 합리적 증거능력 규제신이철
생각건대 만약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를 ‘원진술자’로 해석하여 ‘원진술자’에 의한 성립의 진정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관이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그 ‘재판대상’인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재판을 받은 대상에게 증거능력판단의 주도권을 부여하여 -수소법원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재판을 하는 법관의 서류에 대하여 증거능력유무를 결정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원진술자의 실질적 진정성립의 요건을 포기하게 되면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태도와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기재서면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대해서만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의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아 그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는 ‘원진술자’를 의미한다고 본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313조 본문과 단서를 종합해 보면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 있는 재정법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는 원진술자에 의한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가 있어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무엇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