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먼저 일본의 양형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 구체적 요소나 사실을 고려하는 ‘양형사정(事情)’과 양형사정을 평가 ‧ 판정하기 위한 일반원리 및 방법(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일본고유의 ‘양형통념(量刑相場)’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형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양형기준의 규정은 없다. 이와 같이 실정법적 근거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실무에서는 ‘양형통념(量刑相場)’이라고 표현되는 직업법관의 관행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한자용어인 ‘상장(相場)’의 사전적 의미의 원 뜻은 주식거래와 같은 ‘시세, 거래’의 뜻과 함께 ‘짐작, 통념, 추론’을 말하기도 한다. 양형상장(量刑相場)을 우리나라의 감각에 맞추어 번역한다면, 법관의 양형판단기준으로서의 축적된 관행이므로, ‘相場’을 ‘무엇을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추론과정에서 생기는 사고(짐작)’으로 해석하여, 한마디로 ‘통념’으로 하여 ‘양형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이하에서 양형통념과 관련된 논쟁을 몇 가지만 추출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에 평등권의 심사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