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Ⅱ
1961년 마약통제법의 개정으로 마리화나 등 특정 약물의 소지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7년의 징역형, 약물밀매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973년 르데인 위원회(LeDain Commission)가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1996년까지 마리화나는 처벌대상 약물로 남아있었다. 그 당시 통제 약물 및 물질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에 따라 30g의 마리화나 혹은 1g 정도의 해시시를 소지한 범죄자는 초범의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징역형이 부과되었고, 재범 이상의 경우 두 배의 처벌이 이루어졌다. 2007년에는 약물관련 사고가 10만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인구 10만 명당 305건), 이는 30년간 최고치였다. 이 시기 여러 지역 법원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행위를 비범죄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비범죄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마리화나 등 특정 약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최대 7년 징역형과 약물밀매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 건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