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이러한 민간 자율규제기구들은 2002년에 제정된 ‘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협약(Jugendmedienschut-Staatsvertrag der Länder, JMStV)’에 근거하여 방송과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규제한다. 해당 협약은 2003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어 방송, 텔레서비스(인터넷), 미디어서비스 영역을 규제하는 단일 법규의 역할을 해왔으며, 사실상 방송과 통신 심의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협약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은 어린이(14세 미만)와 청소년(14세 이상 18세 미만)에게 제공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국가적 이해에 반하는 내용, 국가적･인종적･종교적으로 증오를 유발하는 내용, 국민 혹은 특정 집단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내용, 비인간적인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 전쟁을 찬양하는 내용,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에 있는 사람을 재현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적인 묘사 등의 제공은 금지되어 있다.
무슨 협약에 근거하여 민간 자율규제기구들이 방송과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제한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