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과거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법과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죄형법정주의라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은 철저하게 부정되어 왔다. 죄형법정주의가 부르주아계급의 지배적 지위를 보장하고, 착취를 위한 이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고는’ 그리고 ‘준수되어야 할 법률에 규정한 형태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고발,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적 지위를 사실상 보장하였고, 인민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폭력적인 자유를 확고하게 해주었다는 것이 소련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죄형법정주의의 논리가 인민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폭력적인 자유를 확고하게 해 주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가진 나라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