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본 장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로 진행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의 피해 정도와 피해 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경험 여부와 피해 내용 및 관련 인식 등을 조사하여 1) 범죄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 범죄 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3) 범죄 현상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공식적인 범죄 통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정책 및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1994년 전국 규모로 범죄 피해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여 3년마다 수행하였다. 2009년에는 피해 내용과 측정 및 조사 방법을 전면 재설계하고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후 현재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2년 마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의 조사명칭 변경에는 조사응답에 대한 협조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 뿐 아니라 조사명칭으로 인한 조사응답자가 겪을 지도 모르는 낙인의 우려 등이다.
세계범죄피해조사를 전국 대규모 온라인조사로 실시한 건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