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미국의 재심 (retrial) 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전제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유죄협상제 (plea bargaining)로 인하여 공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중범죄의 경우 또는 상당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판을 이미 받은 사건의 경우에만 재심 (retrial)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의 수는 상당히 적다. 둘째, 미국에서의 재심은 결국 이미 유죄가 확정 내지 선고된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의미하므로 미 연방 수정 헌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유 이외 구금의 적법성 여부 심사인 인신보호 (habeas corpus)의 법리에 근거한 재심을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결국 재심에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재심리와, 이미 확정된 주법원의 판결을 연방법원이 이른바 인신보호의 법리에 근거하여 재심이 있는데 주목을 받 은 형태의 재심은 후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일반적인 형태의 재심리와 인신보호 법리에 근거한 재심을 차례로 논의하고자 한다.
어떤 국가는 대체로 형사사건이 유죄협상죄로 인하여 공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