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1999년 4월부터 국민연금이 전국민으로 확대ㆍ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납부예외자 및 장기 체납자를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확대, 가입자 납부편의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예외자 수준은 전체 가입자의 17.5% 수준이다. 사각지대의 주요 발생 원인은 ① 소득 파악 인프라 미흡, ②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 ③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의 체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추진하였다. 첫째, 현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1/2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의 신규가입자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여 신규 가입 유인을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 취지에 맞게 고소득ㆍ고액 재산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제도를 도입ㆍ시행하였다. 
정부보조금이 전국민으로 확대 시행된 것은 언제부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