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마지막은 고객신용관리와 불만사항 서비스개선의무이다. 먼저 고객신용관리와 관련하여, 요금체납이 있는 고객에게 알림통지를 발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급자의 체납요금납부 정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 회수할 수 없을 정도의 요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또한 고객의 담보를 평가하거나 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이와 관련 정책기준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용보호에 노력해야한다. 불만처리와 관련해서는 고객이 서비스이용시 발생하는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공급자는 불만사항 접수 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한 통신공급자는 소비자가 직접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통로 외에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산업 옴브즈만(TIO)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소비자보호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통신사 연합조직을 구성하여 통신공급업자의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호주통신미디어청에 제출해야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보 통신 산업 제도를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