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규제 정상화 방안 연구
Ferris and Graddy(1986, p.332)에 따르면 규제관련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정부가 위탁하려는 규제 및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관할해야 하는 사무를 제외한,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제공하는 방식과 외부 서비스제공자에게 관할 규제 및 서비스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위임하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음 - 1980년대 중반 미국 내 1,780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ICAM 설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안전(public safety) 부문의 경우 약 85% 이상의 지방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반면 도로관리 및 주차관리 규제와 다수의 인력과 자원을 요구하는 부문의 경우 약 77% 이상 민간 기업(private firms) 혹은 비영리기관(nonprofit organizations)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민간위탁사무로 결정한 부문에 한해서는 민간기업 혹은 비영리기관 등과 같은 외부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에 대한 제약은 두지 않고 있음
지방정부가 민간위탁사무로 결정한 부분에 한해 외부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는 국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