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2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과 참고인 진술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이재학
자신이 행하는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였다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intent)는 미연방법 제1001조 허위진술죄의 필수적 구성요건요소이다. 동 조항의 고의는 속이고자 하는 고의, 오도하고자 하는 고의, 또는 거짓 정보에 대한 믿음을 유발하고자 하는 고의 등을 포함한다. ‘알면서 의도적으로(knowingly and willfully)’ 행한 행위의 요건은 중요 사실에 대한 은폐, 허위의 진술, 그리고 허위문서 사용행위 등에 적용된다. 앞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관할권과 관련하여 입법부 및 사법부가 미연방법 제1001조의 허위진술의 대상인 정부기관에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1996년 개정입법은 미연방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의 관할권 내에서 행해진 허위진술에 미연방법 제1001조가 적용됨을 명백히 하였다. 즉 미연방법 제1001조는 미연방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의 관할권에 속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알면서 의도적으로 행해진 진술에 적용된다. 또한 미연방법 제1001조 대상 범죄의 행위주체가 정부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진술을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에 대한 관할권은 인정된다.
어떤 구성요건요소가 미연방법 제1조 허위진술죄에서 필수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