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그리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데 반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산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행정지도 같은 수단을 통하여 기업의 묵시적 담합이 용인되기도 하고, 또는 공정거래법 상 적용제외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경쟁당국은 상기와 같은 우리나라 특유의 산업정책적 행정지도 등을 국제예양의 근거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역외적용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부처도 행정지도 같은 산업정책 수단으로 인하여 기업 활동이 본의 아니게 경쟁정책에 위배되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가 경제성장을 앞장서 시장에 끼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정부가 시장에 그다지 간섭하지 않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