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그러나,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3 비고 제4호 및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서는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의 유효기간이나 제출기한의 연장 사유를 재외공관 근무나 파견 및 휴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는 재외공관근무나 파견 및 휴직의 경우를 고려한 어떠한 예외적인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규정의 문언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어학검정기준 미달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적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심사 종료 후 2년 내에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 파견･휴직 등 기간을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어학검정 점수의 습득을 위한 유예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몇 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