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 정리집  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통권 제25호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필요한 인식의 정도는 과거와 달리 ‘현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위 규정은 원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여서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특정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독점적, 계속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을 인정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한 결과 거래자에게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구 상표법은 예외적으로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