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브랜드는 “새로마지”였다. “새로마지”는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3차 계획은 “브릿지 플랜2020”으로 이는 인구 보너스(BONUS)기에서 인구 오너스(ONUS)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넘게 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에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함으로써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도달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정부가 저출산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최초로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무엇이 한국 영화의 과도기를 넘게 해주는 다리가 되겠다는 취지가 있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