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권제도와 인권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행정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은 지역 인권레짐의 구축이 단체장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허약한 구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 찾아볼 수 있다. 인권기본법도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행정의 근거로 작동할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행정은 상부기관의 지침과 법령을 토대로 구성되기에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행정행위 자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힘들다. 헌법가치를 원칙적으로 인용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인권행정의 수행 주체들인 담당 공무원들이 스스로 인권정책을 수행할 만큼의 역량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행정의 확산은 매우 힘든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또한 지역사회의 열악한 인권 인프라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인권행정의 안정적 시행을 주장하지만,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일부지역의 경우 인권전문성을 담지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지역 인권레짐의 구축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