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사민주의 북구 국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위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소득맞춤형 이용료체제(sliding fee, 차등이용료)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소득맞춤형 이용료는 요금이나 가격을 이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 체제를 의미한다. 소득맞춤형 이용료체제를 사용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은 낮은 요금을, 소득이 높은 사람은 높은 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형평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무상에 대비하여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소요 재원이 감소함으로써 재원조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장학금, 건강보험 체계가 이미 이러한 소득맞춤형 이용료체제를 따르고 있는데, 이를 아동돌봄, 급식, 노인돌봄 등에 더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동돌봄에 소득맞춤형 이용료를 확대 적용하는 경우 스웨덴이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아동돌봄이 공적으로 제공되며 소득맞춤형 이용료로 첫째 아이는 부모소득의 3%, 둘째 아이는 2%, 셋째 아이는 1%로 설정되어 다자녀 유인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 
지원금이 자녀의 학습 시간에 대해서만 공적으로 제공되는 곳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