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철도부문은 유지보수비의 항목으로 크게 청소 및 선로 안전 확인 등의 일상적 유지보수와 시설물 개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상적 유지보수비는 시설물이 노후화되면서 급격히 증가하기 보다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선로 및 전로설비, 구조물(터널, 교량) 등의 시설물 개량비는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유지보수비는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철도부문은 기준년도인 ´14년의 일상적 유지보수비 비율과 시설개량비 비율을 토대로, 일상적 유지보수비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시설개량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만 1·2종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장래 유지보수비를 추정하였다. 경과연수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추정한 결과, ´30년에 약 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는 총 6.1조원 수준에 달하고, 고속도로는 0.86조원, 국도 2.2조원, 지방도 3.1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는 일반(고속)철도가 1.7조원, 도시철도가 1.4조원 수준으로 총 3.1조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항만은 0.8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는 유지보수비 현황자료가 일상적 유지보수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설개량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유지보수비 소요재원이 더 증가될 여지가 충분하다.
무엇이 구조물이 낡아서 급하게 증가하기보다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