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비조치 의견서’제도란, 정부의 법령 규제가 국민의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호하거나 불확실할 경우, 정부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 받고, 당해 기관으로부터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의 ‘의견서’를 ‘비조치 의견서’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다른 말로 ‘사전심사청구제도’라고도 하며, 향후 계획하고 있는 행위 중 기존의 법령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사업영역 발굴, 신상품 개발 등에 따른 기업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데에 유용하다. 비조치의견서’는 원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을 중심으로 주식과 선물 시장에서 처음 발달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등 금융 및 다른 산업분야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주식과 선물 시장에서 처음 발달한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