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법관이 소년의 성숙성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의 영역에서 제시되는 소년발달에 관한 연구들을 방향설정 및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에 대한 조사와 심리에 여러 학문분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다. 특히 소년법 영역에서는 법적 판단을 위해 법 외적 영역에 의존하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니다.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은 경험적 연구결과를 통해 더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소년법은 소년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다양한 소년조사제도를 마련하여 소년의 인격과 환경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사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 소년에 대한 책임능력 평가가 구체적 범행과 관련하여 실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무에서 소년의 책임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 특정 범죄유형이나 사례그룹들을 분류하고, 이 경우에 좀 더 주의 깊게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 소년들이 자주 위반하는 형법규범들은 대부분 그 법익이 소년들에게 비교적 친숙하고 내용도 단순한 편이므로 어린 소년이라도 행위의 불법을 통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어떤 영역에서 공정한 판결을 위해 법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