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지식경영’에서 선진국의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선진국 정치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정치, 사회, 경제의 전 부문에서 노인들의 욕구 표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노인들의 정치 집단화도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파워를 가리켜 ‘고령시민 파워 (senior citizen power)’ 또는 ‘회색 파워(gray power)’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1958년 발족된 이후 미국의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은퇴자협회(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이다. 이 협회엔 지미 카터와 조지 부시 등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50세 이상의 3천만 명이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고용된 로비스트만도 150명이나 된다고 한다.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의료혜택이 돌아가는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를법제화하고 기업의 정년제를 폐지시킨 집단이 바로 미국은퇴자협회이다.
개발도상국의 출산율 증가와 고령화 현상이 개발도상국 정치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