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 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21세기 들어 수사ㆍ기소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한 나라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이다. 오스트리아는 2008년에 개헌까지 하면서 수사ㆍ기소 제도를 혁신하였고, 스위스는 2011년에 통합 형사소송법을 제정ㆍ시행하면서 제도를 대폭 개혁하였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모두 개혁입법을 통해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을 새로이 확립하였다. 또한, 조만간 새롭게 창설 예정인 ‘유럽 검찰청’에서도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통합 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들의 사례는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충분히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본다. 정녕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Global Standard’라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유럽 검찰청’에서도 검사가 아닌 경찰에게 수사와 관련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독일이 개헌을 시행하여 수사와 기소 제도를 바꾼 게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