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형량’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상호접속의무와 관련한 결정이 도시계획법상 ‘계획확정결정’(Planungsstellungsentscheidung)과 매우 닮아있다고 보고 있다. 도시계획은 내용이 포괄적이고 이해관계인이 다수라는 특성으로 인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획확정결정 단계에서 그 내용이 매듭지워진다. 이처럼, 규제절차도 ‘모든 문제에 대한 종국적 규율’(abschließende Ge- samtregelung allerfragen)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시계획의 계획확정절차와 유사하다. 특히 통신법상 규제행정청에게 수권된 형성의 자유는 규제목적 실현과 그와 연관된 문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 따라서 최종적인 상호접속의무 부과처분은 대립하는 공익과 사익을 고려하고 평가하여 조정한, 포괄적이고 복잡한 형량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마지막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 내용이 마무리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