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을 같은 날에 한 결과, 특허출원 계속 중에 실용신안이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을 할 때 대만 특허청은 기한을 정하여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출원인에게 요구한다. 2013년 6월 13일 개정법 시행 전에는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허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 개정법 시행 후에도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하나, 특허권을 선택하는 경우, 특허권의 발생일로부터 실용신안권은 소멸하지만, 실용신안권 소멸 전의 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출원 양쪽 출원서에 이중출원인 것을 명기하여야 하며, 이를 명기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거절결정을 받게 된다. 2013년 6월 13일 이후의 신규 출원에만 적용되며, 특허출원의 특허공보가 발행될 때까지 실용신안권이 존속하여야 한다. 존속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동일 발명에 대해 동일 출원인은 무엇 중에 한 가지 권리만 취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