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인문정책연구총서_근로연계복지와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_홍석민
2-2) 또한 동시에 시민들이 여러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 자원봉사 조직 등을 통하여 ‘고용계획’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이들 역시 보다 높은 수준의 독립심과 창의성을 갖춘 능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3) 이런 독립성·창의성을 갖춘 적극적인 시민의 형성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고용계획’의 실행에서 나타난 파킹과 크리밍 현상이다. 사실 파킹/크리밍 현상은 영국의 ‘고용계획’이 효율성과 더불어서 보다 인간적인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장애로 작동하고 있다.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물리적·물질적 장애 때문에 노동시장 (재)복귀 가능성이 낮은 실업자들이 노동시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건강하고 젊은 일반 실업자들에 비해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이들의 인간적 가치보다 효율성과 시장·자본의 논리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여 효율성과 인간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근로연계복지 제도는 영국의 ‘고용계획’이 결여하고 있는, 사회정의센터(CSJ)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요소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파킹과 크리밍 현상이 영국의 무슨 계획 이행 과정에서 생겨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