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방감독관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장관과 소속기관 및 직원들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관련 문서를 열람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요구를 받은 국방장관이나 소속 기관 및 직원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국방감독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방장관이나 직무상 국방장관의 상임대리인이 결정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국방위원회에서 소명해야 한다. 만일, 국방장관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국방감독관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스스로 조사하도록 하거나 조사한 결과를 공표토록 유도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때 수집한 정보를 연례보고서에 포함함으로써 국방장관이나 해당 기관 및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을 해결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비밀의 경우 누구에 대한 정보를 숨겨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