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항공화물 환적은 신속함이 생명인데, 김포공항에 도착한 환적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운송하려면 매번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너무 소요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적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A사의 호소입니다. 현재 김포공항에 입항하는 환적화물의 97%가 인천공항을 통해 환적됩니다. 그런데, 반출입신고와 보세운송신고 등 신고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적절한 시간 내 환적이 어려워 우리나라의 공항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이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대외 경쟁력이 더욱 커집니다. 국내 공항에서 다른 공항으로 환적 하는 화물의 입항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적으면 반출입·보세운송신고 절차를 생략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항공 화물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새로운 환적화물 수요를 창출하게 됐습니다.
김포공항에 입항하는 화물의 몇 퍼센트가 인천공항을 통해 환적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