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 종합토론회「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자료집
80년대 이후 정부는 싼 가격에 질 놓은 전기를 필요한 곳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주요 성과로 설명해 왔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전력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정말 잘못한 일인가, 반드시 고쳐야 할 일인가. 80년대에 비해 2013년 현재, 에너지 생산 환경과 소비 성향은 매우 달라졌다. 편하게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깨끗하게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영향에 대해서도 주시하기 시작하였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매우 강해졌다. 이는 합의된 기준에 의해 사회적 비용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전기요금에 반영되어야 한다. 단순한 경제적 비용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을 통한 전기요금 현실화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에 가장 잘 맞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통로라 할 수 있다.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싸고 질 좋은 전기를 준 것은 언제부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