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CIA 지표의 인과관계 분석  문화재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영향평가 관련 선행연구는 제도적 정착을 위한 기반연구와 정책적으로 시행된 이후의 평가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문화영향평가 연구는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문화사회연구소(2003)와 김규원(2003)의 연구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김효정(2006)의 연구에서는 평가지표의 개발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여 더욱 구체화된다. 문화영향평가는 이 시기에 함께 추진된「문화기본법」제정안 마련을 통해 법정평가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했지만(정광렬, 2004; 김연진, 2013), 지속적 연구와 노력에도「문화기본법」의 제정이 불투명해지고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점은 문화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양혜원 외, 2015).
제도적 측면에서 문화영향평가 연구는 언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