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대통령실 산하기관인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연방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권고에 따라 정부 부처로 하여금 부적정 지출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어 2002년에는 「부적정지출 정보법(IPIA)」 제정을 통해 정부기관의 부적정 지출 위험 측정과 금액 추정을 의무화하였다. 한편 미 의회는 「회수감사법(Recovery Auditing Act)」 제정을 통해 부적정 지출 환수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는 부적정 지출 금액의 적발과 환수, 환수 금액의 처리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002년 7월 부적정 지출 정보법 ’02(H.R. 4878)을 제정하여 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담당 부서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부적정 지출 발생 위험을 평가하고, 고위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연간 부적정 지출 금액 추정하도록 하였다.
무엇을 통해 정부기관의 부적정 지출 위험 측정과 금액 추정을 의무화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