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최초 1대만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한 다른 차량으로 감면 전환이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본인 신청이 필요하다. 감면 적용 후 세무부서는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 시 추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다. 장애인 차량을 최초 등록하는 경우나 장애등급이 상향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만 납세자는 감면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지 않고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부서에서는 정기분 과세 전 장애인 사망, 장애등급 하향 등 감면대상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는 차량만 조사하는 실정이며, 탈루·누락된 세원발굴을 위해 힘쓰나 정작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냉동 보관으로 전환되는 식품만 조사하는 곳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