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71조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함)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되는지? 
수도법 몇 조가 수도공사 비용 발생원인 수용자 또는 수도시설 건설 사업이나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결과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