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현행법은 형법 제9조에 연령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 소년의 형사책임이나 책임능력 평가와 관련된 다른 어떤 요건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소년의 책임능력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년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에 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화를 위해서는 좀더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향성과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입법화에 앞서 현행법제 하에서 소년의 책임능력 평가를 가능하게 할 방법을 해석론을 통해 찾아볼 수는 없을까? 형법 제9조와 제10조는 모두 책임능력과 관련된 규정이다. 제9조는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경우를, 그리고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이러한 능력이 결여된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형법 제9조와 제10조는 해석론상 서로 구조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의 처벌 여부를 형법 제 9조의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