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정책동향 2015년 2월호통권25호
국토교통부는 1.28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민간 부분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금년에도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당초 '17년 목표였던 국토부 규제총점 30% 감축을 대폭 앞당겨 금년 내에 완료하고, '17년 목표는 당초보다 10% 상향 조정하여 전체 규제의 40%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여전히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발전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둘째,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사업과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주택·건축물대장 정보(1,504개 항목, 약 2억 8천만건) 등 건축행정시스템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시정보까지 함께 제공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부분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