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ʻ조건부 수급자ʼ의 자활 지원을 위한 ʻ자활 사업ʼ을 실시하게 되면서 고용노동부는 ʻ취업ʼ 대상자를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아 직업훈련 중심의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ʻ비취업ʼ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부(지자체)의 자활 프로그램과 함께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되고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로 인한 수급자의 낮은 탈수급 의지라는 제도적 한계가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자활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 등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2007년도에 실시된 ʻ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지원 강화 방안ʼ은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제도 마련이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정책적 과제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설명을 통해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패키지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실시하였다.
근로능력이 없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언제 제정되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