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
[ □□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 제1조(교부금 지급대상)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경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134조 제2항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은 당해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교부금액) ① 교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체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 10만원 이하 25% 2. 10만원 초과 20% 3. 50만원 초과 15% 4. 100만원 초과 10% ②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일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당해사건의 벌과금이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납부된 후에 지급되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