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함)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법인 포함)에 대한 과세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할 때에 국내세법의 규정과 조세조약의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적용해야 할 법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내세법 중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으며, 이 중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정의,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한국에서의 원천소득 관련 법규로 무엇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