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저작권 백서
우리나라는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한다.)’ 체결을 위한 다자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였다. ACTA 협상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안한 협정문 초안을 중심으로 2007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협상을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ACTA를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각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멕시코(1월), 뉴질랜드(4월), 스위스(6월), 미국(8월)에서 회의를 거듭한 결과 2010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협정 문안이 잠정 타결되었으며, 12월 최종 협정문이 공개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0월 1일에 ACTA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였다. ACTA는 TRIPS 협정보다 강화된 지식 재산권 집행(민형사 집행,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등)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멕시코, 모로코 등 11개국(유럽연합(EU) 회원국 포함 시 33개국)이 참가하였다.
ACTA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