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북한인권법의 유일한 벌칙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제17조). 즉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제10조 제3항 제1호 라.),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제10조 제3항 제2호 라.)을 부정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밖에 북한인권재단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동법 제16조). 따라서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이나,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 유용한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
북한 주민과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말하면 어떤 죄로 처벌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