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현행「영유아보육법」상 맞벌이 가구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자로 규정된다. 이 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적용은‘부모가 모두 일하는 부모의 영유아’로서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이며, 부 또는 모가취업 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다. 2012년 7월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4대 보험에 미가입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된다. 2012년 7월부터는 이 같은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입소순위 적용 준수 기관을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정부지원 시설에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확대하여 적용하고(2012a: 5), 이를 위반할 시에는「영유아보육법」(제56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언제부터 맞벌이 가구 승인 범위가 확대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