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각국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자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국내에서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에 대한 납세문제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법규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조세조약의 내용도 체결국마다 차이가 있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책자를 발간하여 납세편의 제고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도 최근 신설･개정된 세법 내용과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 예규･판례 등을 정리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어떤 책자를 발간해 국제거래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에 노력해 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