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2015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정과제·창조경제 실현계획·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국가 주요 정책과 부합되도록 하였다. 또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R&D 자체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의 계획·집행·결과가 우수한 사업을 판단하였으며,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지식재산 자율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였다. 전체 지식재산사업은 19개 부처 365개 사업(부처 요구액 기준 9조1,751억 원)으로, 이 중 재원배분의 정책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11개 부처 80개 사업(요구액 기준 1조7,978억 원)을 집중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책 역점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80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 효율성을 위해 분야별 총 34명의 지식재산 심의반을 구성, ‘지식재산 심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달성을 위하여 2015년도 투자강화가 시급한 핵심 지식재산사업으로 9개 부처 33개 사업(요구액 기준 1조708억 원)을 선정하였다.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결과가 뛰어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한 것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함께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