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위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그 피해자는 공평교역법에 근거해 민사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는 ‘침해의 금지․ 예방’, ‘손해배상’, 및 ‘판결의 신문지에의 게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공평교역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에 의하여 현재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정경쟁행위를 예방할 수도 있다. 이때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되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은 필요하지 않다. 공평교역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가해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받은 실제의 손해 및 일실 이익이다. 다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해당 이익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침해 상황에 근거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액 이상, 증명된 손해액의 3배 이하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민사법원에 소송제기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인이 되는 법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