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7 인공지능 이용 범죄예측 기법과 불심검문 등에의적용에 관한 고찰양종모
새로운 신기술에 의한 과학적 증거의 허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미국 법원에서 확립된 Frye와 Daubert 기준이다. 각주마다 과학적 증거의 허용에 관한 연방기준과 Frye 기준 중 어느 것을 따를지 명확한 입장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Frye 기준은 과학적 증거는 그것에 사용된 원칙과 방법론이 그것이 속해 있는 분야의 보편적 승인(general acceptance)을 얻어야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승인은 부가적 설명이나 그것을 지지하는 권위가 없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명백한 과학과 실험적 과학 사이의 경계가 그어졌으며, 비주류 과학이론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Frye 기준은 지난 두 세기 동안 상당한 공격을 받았다. 심지어 Frye 기준은 Daubert 기준에 의하여 폐기되었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일각에서 여전히 Frye 기준이 적용된다고도 한다. Daubert 기준은 관련성과 신뢰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문제된 이론이 검증된 바 있는지, 그것이 동료에 의하여 평가된 바 있는지, 잘 알려진 잠재적 오류율이 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2021년 Frye와 Daubert 시스템을 코로나 백신 개발 사업에 도입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