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마음의 편지와 소원수리 제도는 비밀보장과, 불이익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비밀보장과 불이익 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현행 제도상의 소원수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사실 확인 및 조치에 30일의 기간을 두고 있는데, 사실 확인 및 조치 기간 동안 제2의 사건(예컨대, 추가 가혹행위, 자살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둘째, 소원수리 과정에서 필요 조치 사항은 감찰기관이나 헌병 등의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데, 진정인의 신원 정보가 유출되거나 누설될 경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감찰중이거나 수사기관 중 진정인(신고인)과 피진정인(피신고인)이 보직조정이 되지 않거나 분리되지 않고 조사(수사)를 받는다면(특히 같은 부대, 내무반에 근무할 경우) 피진정인이나 피의자가 진정인에게 사실을 왜곡시키도록 요구하거나 합의서 작성 등을 강요할 소지가 있다. 넷째, 소원수리 내용이 전파될 경우 오히려 부대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초급지휘관이나 중간지휘관으로부터 질책을 듣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소원수리를 제기하였다가 관심병사로 분류되거나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소원수리는 사실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는 기간이 며칠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