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둘째,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사회보험 관리기구와 국세청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보험료 징수와 조세 징수의 일원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영국은 1999년 4월부터 사회보장 부산하의 보험료징수국(CA)을 내국세청으로 이전하여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조세의 징수를 일원화하고 있다. 스웨덴도 사회보험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국세청에서 담당하게 하여, 보다 정확한 소득 파악과 징수의 효과를 높이는데 모든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재무부(Treasury Dept.)와 국세청(IRS), 사회보장청(SSA) 간의 업무분담 및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보험료를 걷고, 재무부에서 징수한 보험금을 관리하고, 사회보장청에서 급여의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사회보험료의 징수에 국세청이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동성의 고용과 산재, 후생성의 연금과 의료는 이미 통합징수를 하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2000년 4월부터 사회보장부 산하의 보험료징수국을 내국세청으로 이전하여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조세의 징수를 이원화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