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3항은 번호판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그 상대방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체납자가 아니라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에게 번호판을 반환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에 관한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체납처분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 그 압류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4조제3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치가 해제된 번호판을 체납자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에게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가 자동차 번호판을 즉시 내줘야 한다는 법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