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리사회의 강제가입제도 폐지(’99.5.9.시행)에 따라 변리사회 회원의 회칙 준수의무 규정도 함께 폐지되어 변리사회가 회원인 변리사 개개인에 대한 회칙준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2006년 개정안에서 변리사회 의무가입 규정이 재도입(‘06.6.4.시행)됨에 따라 회칙 준수 의무 규정도 다시 도입할 필요가 발생되었으나 당시 변리사회 의무가입 규정만 도입하고 이에 따른 회칙 준수 의무 규정은 함께 도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회칙 준수 의무화를 규정하여 변리서비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변리사회 ‘회원’이 아니라 ‘변리사’는 변리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변리사 전체 권리·의무 조항을 준수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위반 시 일괄적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타법 사례 및 회원의 회칙 준수 의무가 순환논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회원이 아니더라도 회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야 실제로 변리서비스 시장이 정상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제도의 폐지에 따라 변리사회의 회원에 대한 회칙준수 의무 이행 요구가 어려워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