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국회는 통일부로부터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보고(동법 제6조 제3항)받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 인권 실태,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추진 상황 및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된다(동법 제15조 제1항).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2항). 이는 북한인권증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부의 북한인권증진 정책 및 사업에 관하여 국회가 보고를 받고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적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즉 북한 인권법이 ‘우리 사회의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인권정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어디로부터 국회는 북한의 인권을 향상시킬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보고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