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사이버 무기에 대한 법적 정의를 위해서는 실체적 내용, 목적, 수단의 세 가지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실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들 간의 사이버 무력공격 행위를 전제로 전술적·전략적 조건을 달성·유지·보호하려는 목적을 위해 기술적 정보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목적에 있어서는 물리적 설비나 인명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의도하거나 민감한 목표물의 정보체계에 직접적인 피해나 교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요소인 수단의 경우 인터넷을 포함하여 기술적 정보체계의 수단을 이용한 공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사이버 무기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 간의 분쟁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목적으로 설비나 인명의 피해를 주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민감한 목표물의 정보체계에 피해를 발생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어떠한 형태의 컴퓨터 제어를 위한 설비, 장치,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실체적 내용의 경우 정치적 의미에서 국가 행위 또는 국가의 사주를 받은 범죄조직의 행위에 수반되는 사이버 무기를 전제로 하는바, 이는 국가 귀속성이라는 또 다른 국제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사이버 무기는 무엇을 이용한 공격이 이루어져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