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이처럼 도촬사건의 경우 촬영형태와 정황이 매우 다양하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의 유발’의 해석적용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행위자의 고의 및 과실 여부 등 모든 제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판단의 객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도촬행위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의 유발’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행위자의 고의 및 과실의 인정여부와 더불어 촬영물의 내용이 일반인의 성적관념을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비례성의 원칙상 형사책임은 면하게 된다. 이는 간통죄 위헌판결과 같이 형벌규정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의 존재여부를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의 유발’의 판단을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격한 증명책임부담은 피고인의 인권보호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되고, 또한 단순 프라이버시 침해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침해를 구별하기 위한 객관적 증명으로서도 의미를 갖게 된다. 다만 이러한 판단과정에 의할 경우 형사절차상의 입증문제로 인해 가령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로 국한되어 형식적으로 판단될 여지도 없지는 않다.
정황과 촬영형태가 매우 여러가지이므로 수치심의 유발 또는 성적 욕망의 해석적용을 간단하게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