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망에서의 전자금융사기피싱 대응방안 및 시사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주요 대책으로 2003년에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고객 등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여 범죄자가 익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에는 동법을 개정하여 예금 적금통장의 매매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정보제공에 의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있을 시 계좌를 동결하도록 하고 있다.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는 2008년에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역무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대한 계약 시 본인확인의 의무화, 휴대전화 무단양도에 대한 벌칙과 함께 입금사기를 시작으로 하는 범죄에 휴대전화가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음성통신사업자가 이를 재차 확인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회선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연대음성통신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휴대전화의 신규계약 시, 동일명의인의 다수 계약 억제와 운전면허증의 위조 등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렌탈 휴대전화사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을 엄격하게 하는 등의 부정계약의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2003년에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여 범죄자가 익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곳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