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각 사회보험의 집행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보험은 각 조합 별 관리로 제도의 운영이 매우 다원화되어 있으나, 현재 공교와 지역의 보의 통합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고, 앞으로 직장의료보 험과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외에 보험사무 조합에서 보험료 징수 및 관리 행정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1997년 말 현재 보험사무조합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수는 산재적용 사업장의 3.5% 정도이며,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관장하면서 지방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을 통해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나, 보험료의 징수 업무는 1999년 10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지사가 40개에서 46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외에 보험사무 조합에서 보험료를 거두어들이고 관리 행정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