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전력 부문의 가장 긴급한 현안 중 하나는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다. 2014년 이후 새로운 발전설비(원전, 석탄 등)의 순차적 완공으로 발전설비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오히려 설비예비력의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력시설의 또 다른 한 축인 초고압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근본 원인은 남동해안·충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발전소 입지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력 다소비지역의 불일치로 장거리 전력수송(북상조류 형성)을 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전소 및 송전망 인근 지역의 환경피해와 재산상 손실로 인해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밀양사태에 이어 서해안 지역 화력발전 신증설 관련 충남지역 반발, 군산 및 당진 등 지역주민의 송전망 건설 반대 등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서해안 지역 화력발전 설비 신증설에 대해 반발하는 지역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