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규제에 관한 현황
최근 스팸메일을 보낸 국내 사이트가 해당 해외 도메인을 등록하는 업체에 의해 강제 폐쇄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to’ 도메인 등록업체 미국 토닉(Tonic.to) 사는 최근 국내의 ‘to.wo’ 도메인을 통해 스팸메일이 발송됐다는 신고를 받고 사이트를 강제 폐쇄를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외국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팸메일과 관련해서 뜨거운 논란 대상이 되었던 ‘온라인 우표제’도 명목상 스팸메일의 통제라는 것을 근거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일주일에 평균 32.6건의 스팸메일을 받고 유통량이 하루 1억 통을 넘고 있으며, 올 1월 한 달 동안 개인 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침해 사례 115건 중 83건(72.2%)이 스팸메일 관련 신고로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이 스팸메일로 입는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스팸메일과 관련해 뜨거운 논란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명목상 스팸메일의 통제를 근거로 도입되고 있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