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찬반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남유럽과 일본에서는 각종 경기부양책과 고령화로 국가채무가 위험수준에 달하면서 소비세 인상이 주요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에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면서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자, 아베 정부는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연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복지지출이 크게 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근본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소비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세수입이 감소하고 복지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자 담배세 인상 등을 통해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계획은 없지만 소비세는 타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넓기 때문에 세율을 조금 인상하더라도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재원조달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는 모든 국민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비세가 타 세목에 비해 효율적인 재원조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역진성의 문제로 정치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남유럽과 일본에서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국가채무가 위험수준에 달하자 주요 정책이슈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