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공급자 부문의 역할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기제로는 크게 (1) 위탁계약(contracting out)과 (2) 바우처(voucher) 방식으로 대별된다. 위탁계약은 주로 공공 부문의 조성자(규제자)가 민간 부문의 서비스 생산자와의 관계를 위탁-수탁의 계약 관계의 틀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제도적 기제다. 사회서비스에서의 민간위탁은 다시 ‘서비스조치 위탁’ ‘시설 위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이 두 가지의 기제가 상이한 양상으로 생성되고 작동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복지실시기관(예, 지자체)이 법적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 대해 민간이 설치한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조치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치 위탁 계약이라 한다. 이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조성자 역할과 생산자 역할을 서비스 사안별 구매계약의 관계로써 형성하는 것이다.
시설 위탁과 무엇으로 민간위탁이 분류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