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독일 정부의 예산(Haushalt)은 법률로서 성립되는 예산법률주의에 따른다. 기본법 제110조에 따라 연방정부(재무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연방의회(하원과 상원 모두)에 제출하면, 연방의회는 이를 심사하고 법률(Haushaltsgesetz)로 확정한다. 때문에 정부의 예산은 해당연도 예산법, 전체예산 개요, 각 단위별 예산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독일의 예산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해의 회계연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예산과정은 크게 예산안 편성단계 → 입법단계 → 집행단계 → 결산 및 감사단계 등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구체적 예산과정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예산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재무부가 예산안 편성과 더불어 예산안 수정권한까지를 가진다는 점이다.
정부의 예산이 해당연도 예산법과 각 단위별 예산 등의 순으로 구성되고 예산법률주의를 따르는 나라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