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제협력 지속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먼저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기존의 순서를 바꿔 ‘평화가 경제’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 그러나 평화협력공동체야말로 남북의 합의만으로 만들기 어려운 동시에 주변국들의 협조와 지원이 절대 필요한 일이다. 특히 남북 군사적 대결상태가 끝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 간 군사적 적대 상태가 끝나야 할 텐데, 그건 또 북핵문제 해결과 맞물려 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의 합의이행은 신한반도체제 구축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과정 전에 시작해야 할지, 평화협정 체결과정과 병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올리기 위해 미국과 함께 손을 잡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