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형법각칙의 편제상 큰 변화는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가 제4장으로 편제된 것과 경제형법적 조항들이 형법각칙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북한사회의 변화상이 형법에 투영된 것을 들 수 있다. 그 밖의 각칙상의 변화로는 의료형법 관련 조항, 문화재보호규정, 그리고 매음, 음탕행위, 도박, 미신행위, 비법혼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것을 들 수 있다. 2004년 북한형법개정의 또 다른 형사정책적 의미는 형사제재론상의 상당한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1987년 단일화 되었던 자유형의 세분화로,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처분’의 형사제재화 및 이른바 ‘사회적 교양처분’의 적용확대로 나타난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7년 북한형법에 의해 ‘교화로동형’이 폐지되고 징역형이 ‘로동교화형’으로 개칭됨으로써 북한형법상 자유형은 ‘로동교화형’으로 단일화된 바 있으며, 무기자유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형법에 의해 1987년 무엇이 없어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