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형법학은 책임과 예방의 대립적 구조 속에서 타협점을 찾는 학설이나 입법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책임이 중한지의 판단은 위법의 양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브룬스는 양형에서 책임이란 ‘귀책 가능한 불법’이라는 표현하여 고전적인 공식을 제공한다),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의 관계를 설정하는 학설의 최대공약수를 뽑아낸다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책임을 기본으로 하면서 예방에 의해 수정함’이 될 것이다. 철학적 개념인 ‘책임’을 실무적 용어로 대체한다면, ‘죄책의 중대한 정도’ 또는 ‘응보적 과형의 요구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책임을 기초로 대강의 결정을 하고, 예방의 관점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여기서 책임이란 형벌의 회고적 측면이고, 예방이란 형벌의 전망적 측면이 될 것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A는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깊은 반성을 하여 자수를 하였고, B는 유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끝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이 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자. 책임과 예방의 관점에서 양형구조를 설명한다면, A에 대해서는 책임형의 폭의 하한까지 형을 내리지만, B에 대하여는 재범의 우려, 또는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책임형의 폭의 상한에 가깝게 형을 올리는 것이다.
어떤 나라가 예방을 기본으로 하면서 책임에 의해 수정함을 기초로 삼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