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2030 미래교육에 있어서도 학교급 및 학년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그 구분은 약화될 것이며, 특히 고등학교급의 경우에는 학년제가 아닌 모듈제 및 학점제가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등이 도입되어 정착하게 됨을 전제로 현행 학년제 그리고 학년제를 대체할 기타의 제도 등 학사운영 제도 전반에 관한 관련 규정의 개정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년제는 원칙적으로 특정 과목에 있어서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학년 과정 전체를 이수하지 못하게 되는 유급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바 모듈제 및 학점제와 연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최소한 고등학교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년제 중심의 진급 및 졸업 체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며, 관련된 법제 정비가 요구된다.
2030 미래교육이 공표한 인성교육의 목표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