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여기서 자수는 과형권의 발생을 방해하는 이례적인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거증책임을 지우더라도 결코 가혹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존재의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견해도 제기될 여지가 있지만, 통설은 형의 감면사유의 부존재의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속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누범전과사실(형법 제35조)과 같은 형의 가중 (加重)사유가 되는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그리고 자수 등 형의 감면(減免)사유가 되는 사실도 -형의 가중사유가 되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형벌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존재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자수는 수사의 단서이면서 동시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로 되어 있다(형법 제52조 제1항). 
재판의 단서이면서 동시에 형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범적 사유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