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
일반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건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공개하는 범위 이상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만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알 권리보다는 성희롱 피해에 대한 비밀보장의무가 더 우선하므로 징계 결과 공표 시 필요 이상으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례를 예방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건을 공개함으로써 예방의 성과보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의 위험성이 크다면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는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할 내용이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행위자 징계 결과를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기관 구성원들만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폐지하는 것이 민법상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