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 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 없이 경찰의 영장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본다. 위 견해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찰소추관’(police prosecutor) 제도를 차용하여 경찰에 ‘경찰 검사’를 두어 이를 ‘검사’로 칭하고 그들로 하여금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견해는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하여 사법경찰의 강제수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한 우리 헌법 규정의 핵심적 가치를 노골적으로 잠탈하는 지극히 위헌적인 주장이다. 이 견해대로 헌법의 문언만을 가지고 논리를 조작한다면 각 행정기관에 ‘행정주사보 검사’를 두지 못할 바 아니고, 나아가 굳이 ‘경찰 검사’를 설치할 것도 없이 전국의 사법경찰에게 ‘검사’라는 호칭을 부여하여 검사의 직권을 행사하게 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에 이를 것이다. 작금에 이르러 헌법을 경시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이 영장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헌법에 의거해야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