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편, 사회보장, 이자지출, 예금보험 등의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증대 또는 세입감소를 초래하는 법안이 성립할 경우에는 이를 상쇄하도록 하는 법안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PAYG0(pay-as-you-go)원칙이 도입되었다. PAYGO 원칙은 미국의 1990년 예산집행법에서 지출상한과 함께 도입되어 1990년대 후반 클린턴 정부가 이 원칙을 강력히 추진해 물가와 재정안정 속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신경제(new economy)’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02년 9월 한시법 조항이었던 예산집행법(Budget Enforcement Act of 1997)의 만료로 적용 중단되었다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그 부활을 추진하여 2010년 2월 영구법(永久法)으로 부활하였다. 이에 의무지출에 대한 강제삭감절차를 통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법도 병용되었는바, 여기에는 PAYGO법상의 강제삭감제도(Sequestration)와 개정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상의 강제삭감제도가 존재한다.
무엇이 미국의 1990년 예산집행법에서 지출상한과 같이 시작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