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연구 
넷째로, 사립대학이 스스로 퇴출할 수 있도록 잔여재산 처리 특례를 포함한 여러 유인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정원감축 및 퇴출 시 교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고, 구조조정기금 또는 잔여재산을 재원으로 한 퇴직수당 지급을 허용하고, 정원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시설에 대해 임대업 등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하지만 이러한 퇴출유인책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이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2015년 초까지도 계류되어 있다. 정부는 구조개혁기간(2014~22년)을 3년 단위의 세 주기로 나누어 각 주기별로 4만명, 5만명, 7만명을 각각 감축하여 총 16만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율감축을 유도하고, 나머지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정원감축을 강제할 계획이다(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보도자료, 2014. 1. 28, p.3).
사립학원 퇴출을 유인할 학원재산 중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