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11+12월호 Vol 157
TBT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TBT 협정문에는 국제표준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관도 지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제기관 또는 국제시스템’에 대하여 ‘회원자격이 적어도 모든 회원국의 관련 기관에 개방 되어 있는 기관 또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사하게, ISO/IEC Guide 2(표준 및 관련 활동 - 일반용어)는 국제 표준화기관을 ‘회원자격이 모든 국가의 관련 국가기관에 개방되어 있는 표준화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참고로 SPS 협정은 국제표준화기관으로 국제식품표준화기구, 국제수역 사무국 그리고 국제식물보호협약사무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 사이에 국제표준화기관의 지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회원국이 국제표준으로 간주하고 있는 표준의 일부는 국제표준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많이 있어왔다.
무엇을 활용하는 것이 TBT 협정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