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통일준비를 위한 통합의 과제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무기는 북한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의 핵 대결에도 자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안정하지만 평화를 유지시켜온 정전질서를 무력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위기를 고조시켰다. 2012년 4월 13일 개정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의 지위를 명문화한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4월 1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란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김일성 주석의 한반도 비핵화 유훈은 사실상 폐기됐다. 북한이 핵능력을 향상시키고 핵보유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추진했던 남북화해협력 노력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어디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