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의 의미손병현 
위에서 언급한 범죄 이분법과는 조금 다르게 법익침해의 중대성에 따라서 중죄와 경죄만을 구분하면 되고 아예위경죄는 형법상의 범죄목록에서 제외시켜 행정법규위반사항에 포함시켜 행정단속체제로 위임하자는 즉 독일질서위반법(Ordnungswidrigkeitengesetz)과 같이 형법에서 완전히 분리된 ‘전체적인 법적 비형벌화(dépénalisation de jure et totale)’의형태를 입법적으로 고려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질서위반행위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면 행위자는 사법제재를 받은 것에 비해 일종의 낙인을 받지 않았다는유리한 점도 있으나 행위자가 사법당국으로부터 법적판단을 받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의견진술의 기회나 권리를 가질 수 있고 후에 이의신청, 상소 등을 통해보다 신중하고 확실한 사법적 판단이 뒤따라올 수 있다. 
형법에서 완전히 분리된 전체적인 법적 비형벌화 형태를 띠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