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0주년 기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사회와 그 사회속의 구성원의 생활상과 그에 따른 욕구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관광 등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이다. 10여년전 법이 만들어질 당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담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후 사회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도 관광이나 여행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차별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관광활동에서의 이동권, 접근권 등 다양한 유형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에 대한 내용만을 재화.용역의 내용안에 담고 있던 것을 관광활동까지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처음 제정될 때 특수한 상황에서의 내용만 담은 법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