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의 의미손병현 
경고조치나 영업정지처분 등의 비금전적 행정제재나 과태료나 범칙금 등 금전적행정제재 모두 범죄 인명부에 등록되는 형사제재만큼의 범죄인낙인효과는 없다할지라도 행정제재가 행위자에게 실로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행정제재부과시에도 죄형법정주의원칙, 범죄의 심각성에 따르는 비례성의 원칙과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존중 등의 엄격한 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1989년 7월 28일자 결정 제89-260호를 통하여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동일 범죄에 대해 병과 하는 것은 합헌임을 확인하였다. 즉 현재의 금융시장감독청의 전신이었던 주식거래운영위원회가 주식정보와 처우에 있어서 기회균등이나 투자수요자의 이익을 침해한 금융기관에 부과한 금전적 행정제재와 경죄법원이 부여한 형사제재인 벌금형경합의 가능성을 긍정하였는데 단, 이 경우 두 가지의제재를 합한 총액이 각각의 제재 중 어느 하나의 법정최고부과가능액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이 작용한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범죄에 대해 형사제재와 행정제재가 병과하는 것이 합헌임을 1989년 7월 28일에 확인한 곳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