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이수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과정이 교수학습 단계별 이수 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 개별 학교에 교수학습인증위원회(가칭)를 둔다. 학교별 교수학습인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 적절성 보장을 위한 기본 기준은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학교가 협력하여 마련한다. 기본적으로 학교 단위 교수학습인증위원회(가칭)가 정하는 학교 밖 교수학습 프로그램, 과정 인증 기준은 중앙정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기준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다양한 학교 밖 교수학습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인증 기준을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모두 세밀하게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별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인증 여부는 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내외의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보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