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은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9조는 사회보장 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 관리,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 수급자의 조사업무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환수 등 사후 관리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 지원, 사회보장 수급 자격의 취득·상실, 정지 변경 등 변동 관리, 사회보장급여 및 보조금의 부정, 중복 수급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은 사각지대의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조항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무엇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