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하 2020 로드맵)｣에 따르면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는 526개 기업(할당대상업체)들은 2011~2013년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기업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점유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에 반영된 국가 BAU는 709(2015), 721(2016), 733(2017)백만 톤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약 721.1백만 톤이다. 한편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들의 BAU는 공식적인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14)의 배출허용총량 산정방식을 준용해 본 연구에서 추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BAU는 578(2015), 588(2016), 598(2017)백만 톤 수준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약 588백만 톤으로 추정된다.
2020 로드맵에 따르면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몇 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