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대한 장관 감독권의 한·일 간 비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이 암시하듯 국가와 시도교육청과의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로 설정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치권과 국가의 행정권에 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관계 설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감독권 행사에 세부적이고 절차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 일본은 1952년 법 문언 정비를 통해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 통제를 ‘감독’이란 용어에서 ‘관계’ 또는 ‘관여’로 변경하였고, 2000년 이후 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대등･협력관계가 기본이라는 전제하에 국가 관여 원칙과 절차를 상세히 규율하여 국가의 관여를 억제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에 관여의 법정주의, 최소한도 원칙, 일반법주의 원칙, 서면주의 원칙, 공정 및 투명성 원칙 등을 규정하여 국가의 관여의 기준을 정립하고 억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문부과학대신이 교육위원회에 지시할 경우의 요건을 학생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지교행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940년 국가단체에 대한 지방의 통제를 감시라는 단어에서 관여로 변경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