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에너지안전정책은 1960년대 이후 에너지시설이 확충되고 이에 따라 국내에 관련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원전 및 가스시설, 석유화학설비, 송유관 등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정책은 더욱 강력히 추진되어 왔다. 원전의 경우, 1979년과 1986년에 잇따라 발생한 국제 원전사고로 원자력의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에서도 원자력안전관리제도가 정비․강화되었다. 추진체계 및 안전관리기준이 정비되고,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중점 추진되는 한편, 국민의 안전불안감을 종식하는 방안으로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원전정보공개,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원자력발전소 안전성능지표’ 개발 등을 시행하였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최근 국내 원전의 고장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재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국내에 에너지 시설이 확충되고 이에 따른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