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고 하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외국법인이라고 합니다. ①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②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③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④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상기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 외국단체로 분류하며,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기능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본점이란 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를 말하며, 주사무소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상 본거지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능이 행해지는 경우 외국에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무엇으로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