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소수의 자율형 사립고를 제외한 국내의 사립 중·고교는 거의 모든 재원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한다. 학교 운영의 자율권은 사립 재단에게 있지만, 교원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시·도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사립 중·고교들이 건학정신에 기반한 자율적인 교육목적을 시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은 정부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권 및 징계권을 사립재단에 두어 교직원 채용 등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는 난센스다.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자생적으로 건학 이념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재정적 자립이 어려운 허울뿐인 사립학교를 과감히 공영화하여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매입형 유치원’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하여 중등 교육의 보편적 복지를 달성하는 한편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사립교육과 공립 교육 간의 무한 경쟁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만이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상에 다가서는 길일 것이다.
교육청의 무엇으로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교원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메우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