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동안 은행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은 자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여 왔으나 금융이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금융부문의 자산이 실물경제 육성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등 질적으로는 부진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로 대변되고 있으며, 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으로 보인다. 은행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위험추구 수준보다 낮은 위험을 추구하는 것을 보수적 금융행태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다만, 보수적 금융행태로 지목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서는 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안전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기업대출, 특히 중소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에 집중하였으며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낮은 데다 기술성, 미래사업성 등 비재무정보의 수집도 용이하지 않아 담보나 보증 위주의 중소기업대출을 실시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의 은행도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나 보증 비중이 매우 높고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축소하고 있어 중소기업대출에 있어 우리나라 은행이 특별히 보수적이라고는 비판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개념에는 뭐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