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미국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시설 제공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이하 “미국장애인법”)이다. 미국에서 연방법은 기본적으로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각 주는 미국장애인법 기준보다 엄격한 법령 및 규정만을 제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법령이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미국장애인법은 관련 영역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장애인법은 총 5개 장 - 제1장 고용, 제2장 정부기관 및 대중교통, 제3장 공중이용시설, 제4장 무선통신, 제5장 기타 사항 -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로 살펴보게 될 제3장은 공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시설들을 의미하는 ‘공중이용시설’(public accommodation)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노인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