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이 보험가입자 사이에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재 특수직역연금에만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사이에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층의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사용주의 비용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비용이 충당되고 있는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자영자 소득 파악체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별로 운영되고 있는 직장의료보험의 경우에도 피용자 사이의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통해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조합별로 운영되고 있는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피용자 간의 비용부담의 공평함을 맞추기 위해 무엇이 추진되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