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독일국방부는 다양한 비용 분석 및 상황분석을 통하여 군 양성평등법 10조2항을 개정하였다. 기초교육, 보수교육 혹은 기타 교육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육아지원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의 정보와 비용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의 세부지침으로 결정될 것이다.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군(남자군인 포함)을 위한 파트타임 군 복무가 허용되고 있다. 신청 조건으로는 군복무 4년 이상인 자이어야 하고 파트타임 복무 가능 기간은 최대 12년이다. 그러나 국방감독관의 진술에 의하면 파트타임 가능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개선된 점을 별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국방부는 새로운 병력 배치모델 하에서는 가족 업무로 인하여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상이나 기타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개선안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휴가 혹은 가족업무로 인해 추가로 주어질 수 있는 휴가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휴가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예비군 혹은 계약직 및 기타능력 있는 사람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내 업무에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국방감독관이 어떤 법을 어겨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