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개방형 인터넷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망중립성 규제의 폐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망 중립성을 유지하는 입장이다. 인터넷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세계를 연결해두었는데, 국가와 지역에 따라 통신망의 사용에 대한 규제는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국내 통신사업자의 산업양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신망 규제 중에서도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비스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해외 근황을 살피고 국내에 알리는 것은 작년 말 이루어진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 선언 등 최근 해외 현황을 살펴보고 이외에도 유럽연합의 정책적 변화 추이 등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국제적 움직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법제와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개방형 인터넷 정책을 유지하지만 어느 나라가 망중립성 규제의 폐기안을 승인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