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재심무죄사건이나 재심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경찰과 검찰의 관계, 그리고 검찰과 법원의 관계가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우선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 이를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며, 인원도 경찰이 검찰을 능가하고 정치적으로도 경찰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법원도 경찰·검찰의 불법적인 수사공판활동을 체크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여 많은 冤罪 사건을 발생시켰으며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공동화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원도 –2009년 재판원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전문직업법관제도로 운영되다 보니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갖춘 판사들이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입장으로 철저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다. 따라서 冤罪를 뿌리뽑기 위하여 검사의 유죄입증을 엄격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 전반을 검증하는 수단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요건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법원의 재판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