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통상 구속력 있는 유권해석이란 법원에 의한 사법해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반인이나 행정기관의 질의에 의한 행정해석 뿐만 아니라 정부유권해석도 그 내용과 다른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유권해석을 다른 행정기관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과 행정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이에 위반될 경우 잘못된 법령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으므로 법령집행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유권해석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행정각부에 대한 지휘･감독권에서 발현되는 것이므로 감사원과 상급 행정기관은 정부유권해석과 다르게 법령집행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또한, 모든 법령에 대한 법제심사 및 행정 심판 등을 통해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국무총리소속기관인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해 그 해석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논리도 없이 그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이 자기책임 하에 법령집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유권해석은 현실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 
법원에 의한 사법해석은 무슨 말의 의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