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최근의 디지털카메라 기술의 발전은 도촬행위를 급속하게 변모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 중 하나가 카메라의 소형화･고성능화와 저가화로서 이로 인해 누구나 쉽게 도촬행위가 가능하게 된 점이 꼽힌다. 이는 도촬행위가 크게 문제가 되었던 1998년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의 2)의 법령개정이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1998년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전철 안에서 도촬사건이 급증하게 된 이유로서 디지털카메라 등의 소형화･고성능화 등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방범카메라(CCTV)로서 겨우 2, 3센티미터의 상자모양의 소형카메라가 10만 원대부터 인터넷 쇼핑몰 대형전자상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또한 2008년도 이후에는 중국 등에서 값싼 상품이 대량으로 공급되어, 키홀더나 볼펜 등 생필품 형태의 소형카메라 대부분이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소형화 및 고성능화 등 디지털카메라 기술이 향상되어 누구나 쉽게 가능한 행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