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고용보험은 단지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의 성격만이 아니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 실업자에 대한 관리와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며, 따라서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전달체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의 급여 심사 및 급여지급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의 노동시장 연계 서비스를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는 수요자들이 각 사회보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선전달체계의 일원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가 제기되는데, 읍 면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전환할 경우 각 사회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수요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센터에서 모든 사회보험 업무를 동시에 관리한다는 안은 보 다 많은 단계적 접근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 실업자에 대한 관리와 다양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계보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보험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