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먼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는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반드시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법인과는 별개의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형사법으로 어디를 개설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