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이 질문들을 통해 독일 뮌헨 행정법원은 ‘군복무 수행 거부자가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지, 군복무 수행 거부자가 어떠한 이유로 군복무 수행을 거부하였는지, 군 복무 수행 지역에서의 무력분쟁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군복무 수행 거부자가 해당 무력분쟁 지역에서 자신의 군복무를 수행할 경우 어떠한 범죄와 관련성을 가지는지와 같은 문제들이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의 충족여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해명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다음의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독일에서 난민자격을 구하고 있는 셰퍼드가 탈영으로 인해 미국에서 형사소추 및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뮌헨 행정법원이 해명을 구하고 있는 문제들은 박해사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셰퍼드가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형사소추 또는 처벌이 제9조 제2항 제(e)목 상의 “박해행위에 해당하는 형사소추 또는 처벌”인가?’에 관한 것이다. 둘째로 Directive 2004의 입법목적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진정으로 유럽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제적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의 범주를 정하는데 있다. 따라서 동 Directive는 인권적 성격을 가진다.
탈영으로 미국에서 기소되어 책임에 대한 추궁 및 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은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