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Aviation Brief 제100호
유럽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모든 교통수단들에 적용 가능한 여객의 기본권을 설정할 ‘여객 권리 헌장(Charter of Passenger Rights)’과 ‘EU261(EC 261/2004)’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중 ‘EU261’의 개정은 항공업계에서 있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U261’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항공편 취소, 항공편 지연 등으로 승객의 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승객에게 보상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정리한 규정으로,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동 규정을 개정하여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이례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을 보다 명확히 정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항공사들이 환영할 만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허브 공항에서 장거리 항공편으로 갈아타야 하는 승객이 연결편을 놓친 경우 지선(feeder) 항공사에 대해 매우 큰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되면 소규모 항공사들은 주요 허브 공항 운항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손님이 항공사의 초과예약으로 큰 불편이 발생할 경우 손님에게 보상과 지원을 해주는 것을 정리한 규정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