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통일 후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필수적이다. 다만,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규모가 매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사회보장수준을 통일 이전의 남한수준과 동일한 정도로 유지할 경우 통일국가는 매우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북한 주민의 대부분은 ‘기준 중위소득’에 매우 미치지 못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의 급여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과 북한주민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잠적적으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평등원칙의 위배이다. 통일헌법이 규정하게 될 평등원칙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대동소이할 소지가 높은데, 남북한 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차등 적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의 쟁점을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닿지 못하는 수준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