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한국은 중진국, 중급국가 및 중도적 국가로서 어느 척도로 계량하더라도 중견국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견국 외교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 한국외교의 바람직한 변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외교가 중견국 외교라는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경우, 우선 세계경제 문제를 비롯한 ‘비군사 현안’들을 다룸으로써 ‘포괄성의 강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견국 외교는 주요 현안들을 한반도를 넘어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전략성의 제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중견국 외교는, ‘다자협력’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 통로의 선택에서 ‘신축성의 발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21세기 한국외교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떤 것이 외국 통로의 선택에서 신축성의 발휘가 가능하게 해 21세기 한국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