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4년에 개경에서 서울로 천도했다. 이때부터 주택 문제를 예상하고 주택법을 마련했다. 신분마다 대지의 면적, 가옥의 크기를 제한하고, 신축하려면 관의 허락을 받게 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등기법도 있었다.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지가 부족하니 1가구당 허용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발생했다. 최초의 안에서는 정1품의 대지면적을 60부로 책정했던 것 같다.(1결은 100부) 그러나 1395년(태조 4)에 서울의 땅이 500결뿐인데, 60부는 너무 넓다고 해서 거의 절반으로 축소했다. 그래서 정1품은 35부, 그 이하는 품계에 따라 5부씩 감하여 6품은 10부, 서인은 2부가 되었다. 이 규정도 서울 인구가 변동이 없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조선 시대에 한글을 만들고 유교정치를 펼친 왕은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