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E 모형을 통한 우편시장 환경변화 영향 분석
전통적으로 정부주도로 공공의 영역이었던 우편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미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라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민영화를 이루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체수단이 출현하면서 시장 축소는 공공 영역에서 탈피하는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우편사업은 이러한 전통적 사업영역의 양적 축소와 민간기업과의 경쟁으로(택배업)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우정사업본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는 여타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냐 효율성이냐의 갈림길에서 명확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편서비스는 다른 사회기반 서비스처럼 전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서비스라는 주장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 증진 차원에서 민간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편사업의 정책과 외부 환경 변화의 효과를 사전에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주도의 공공 범위었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민영화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