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현재까지 중국의 비시장경제 취급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국의 가입의정서 제15항과 관련하여 WTO가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사건은 없었다. 그러나 EC-Fasteners 사건 상소기구에서 처음으로 제15항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동 사건에서 EU는 제15항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이 아직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이 비시장경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정상가격의 결정에 대한 반덤핑 협정상의 일시적이고 제한된 특별규정일 뿐이라고 항변하였다. 상소기구에 따르면 제15항은 정상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중국 국내 가격과 비용에 대한 가격 비교를 결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WTO 회원국들에게 중국을 다른 회원국들과 다르게 취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제15항이 가격 비교의 국내 가격에 대한 특별 규정을 확립하고 있지만, WTO 회원국들이 수출가격의 결정 또는 개인 대 국가 마진과 세율 부과와 같은 반덤핑 협정과 GATT에 따른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중국을 달리 취급하라는 무제한적인 예외를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제15항이 의미하는 바 중국이 아직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주장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