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재정건전성을 확립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재정의 적자편향성을 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정부가 스스로를 규율함으로써 적자에서 벗어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부로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인도 별로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자편향성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가 적자편향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곧 도달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동결이나 지출삭감 등의 비상조치를 취함으로써 파국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조치들을 이행하는 데 따르는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지게 된다. 이때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최선은 아닐지라도 재정정책에 대해 강제적 제약을 부여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정건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정해야 하고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재정정책에 대해 강제적 제약을 부여함으로써 회복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