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따라서 건설공사를 하수급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체 없이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하고, 만약 하수급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보령-청양 도로건설공사(2공구) 중 토공 및 배수공 공사‘ 하수급인인 ㄹㄹㄹㄹ(주)이 2016. 12. 23. 대구광역시 동구 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12. 26.부터 2017. 6. 27.까지 토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하도급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없었고, 해당 건설업자를 과태료 부과권자인 등록관청(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총 4개 공사 하수급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발주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해지 등을 검토·요청할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하수급인을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통보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건설공사를 하수급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말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