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방안
공교육제도의 관계자들이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그로 인해 기존의 학교교육 체제가 큰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다. 예컨대, 다양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을 합법화하고 이를 공적 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일반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의 상당수가 옮겨가게 되면 기존의 학교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법령 정비를 통한 새로운 대안적 교육체제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안의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대안적 교육체제가 기존의 학교체제와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학생들을 제한 없이 수용하기보다는 학업 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자발적 중퇴자’와 같이 기존의 학교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으면서도 대안적인 교육 체제를 원하여 공교육 제도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건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