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면허별 의료행위는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융화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면허별 의료행위를 일도양단하여 구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면허별 의료행위의 구별은 의료의 각 직역에 있어서 학문적 기초와 더불어 기존 치료행위와의 근접성과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판단시에는 의료법의 목적으로 돌아가 ‘국민의 건강보호의 증진’을 주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보건상 위해가능성’이라는 다소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무면허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에, 이를 통하여 면허별 의료행위를 해석하여 무면허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의료인의 면허 종별로 전문성과 위험성이 있는 의료기기와 의료행위를 한정하고, 해당 의료인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보건상 위해 가능성의 존부를 판별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의료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이 융합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