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는 법과 제도적 측면 혹은 실제적 적용에 있어 구조적 배제와 관리운영상 배제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권리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복지 사각지대는 자발적 배제의 비중이 사회보험에 비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복지 사각지대는 “명백한 사회복지욕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사회보장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여전히 복지욕구가 미결된 복지 소외계층”을 뜻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제11조)”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본인이 하되, 특정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서 구조적 배제와 관리운영상 배제에 따라 발생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