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L.4121-1조).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travailleur)’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salarié)만이 아니라, 파견 근로자, 수습근로자, 하청근로자 등 그 지위나 명칭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모든 간접고용 근로자를 포함한다(L.4111-5조). 그러므로 원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반적 위험예방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무는 ‘결과적 안전의무(obligation de sécurité de résultat)’이기 때문에, 하청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의 책임이 발생한다(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원청사업주가 하청근로자에 대해 요구하는 수준은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