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 5~7급 공무원은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과 달리 정부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ㆍ관 유착관계 근절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5급 이하 퇴직예정 공무원 중 취업예정자에 대해서 직무회피 필요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체 심사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수단이 없어 민ㆍ관유착 근절 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업무 수행과 법적 강제권한, 취업제한 관련 자체심사의 법적구속력ㆍ강제수단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5~7급 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관 유착관계 근절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