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징계 영창제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영장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예외의 인정은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문점을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영창처분에 대한 영장주의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영장주의를 영창제도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군법무관이 징계 영창 처분시에는 영창처분의 적법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창처분에 있어 위헌성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군사법원의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 또는 영장에 준하는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신체구금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병사들에 대한 영창제도가 징계수단으로서 실효적인 제도이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컨대, 영창심사 군법무관은 소속부대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관계이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인권담당 법무관의 경우에는 지휘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국방부 소속 및 육군본부 소속의 독립적 조직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창제도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거나 상당부분 축소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
영창제도에 무엇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