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전직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사건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여 판결한 사례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첫 번째이다. 대법원은 “뇌물수수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의 유무와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대판 1997.4.17, 96도3377, 대판 1997.12.26, 97도 2609)”. 이 판결에서 포괄적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통상적으로 해석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구체적, 개별적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포괄적인 차원에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노태우는 1995년 11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전두환은 1995년 12월 3일 구속 수감되었다. 12 12, 5 18사건의 핵심 피고소 고발인으로 서울지법으로부터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받아 합천에서 집행되었다. 또한 검찰은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비자금으로 8천억 원을 모은 것으로, 뇌물수수 등을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언제 송민호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