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은 시간강사의 월 소득금액의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산정기준에 따라 시간강사의 월 소득금액의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1년 이상 고용에 따라 연간 총 강의료를 12개월 분할 지급받는 것을 가정하고, 연간 총 강의료 총액에 각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액을 산출하였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기가입하였을 경우와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하여 납부할 경우를 구분하여 추가재정소요을 산출하였다. 강의료를 2017년 기준으로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기가입하였을 시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국 공립대학교는 225억원, 사립대학교는 466억원으로 약 총 69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국 공립 전문대학 6억원, 사립 전문대학 203억원으로 약 총 209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와 전문대학을 모두 합한 추가소요예산 총액은 899억원으로 산출되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각각 얼마씩 지불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