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 형성과정
일본 정부는 산ㆍ학ㆍ관의 연대를 강화하는 「산업기술력강화 특별조치법안」(가 칭)을5년 이내의 한시적 법안을 마련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립대학 등의 교수가 민간기업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겸업규정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 대학, 민간기업의 연대를 강화하여 밀레니엄 프로젝트와 연구개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도 목적이다. 산ㆍ학ㆍ관에 의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추진되어왔지만 산업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채 학계의 원로나 관료의 결정권이 크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법안의 축이 되는 것은 밀레니엄 프로젝트 추진과 연구개발활동의 활성화이다. 연구개발활성화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국립대학 교수들의 겸업규제 완화규정을 포함하였다. 또한 대학이나 벤처기업이 특허를 취득한 경우 특허료를 경감할 것인가 면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생활 수준의 발전과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이 목적인 법안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