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또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성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집행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ICT정책의 영역이 규제와 진흥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히면서 보다 통합된 추진체계를 형성해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5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성책임과 집행권한을 서로 다른 부처가 갖고 있어서는 안되며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부처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 6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운영을 효율화하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두 개의 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재원조성과 사용처가 다른 문제 등을 해결하여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6은 현재의 기금은 기금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근거로서는 첫째, 기금이 과거처럼 운영의 신축성이 있지 않은 점, 둘째 기금이 사실상 일반회계 예산처럼 세부사업까지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누가 전문가 6과는 다르게 조성 책임과 집행 권한이 하나의 부처에 통합되는 것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된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