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관 사업자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 생략 및 영장 사본제시 필요성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는 제1편 총칙 제10장 법원의 압수수색에 관한 장에 위치하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부분에서 제219조에 의해 제121조, 제122조를 준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21, 122조를 수사과정에 적용할 경우 수사비밀의 사전 누설 및 압수물의 인멸, 은닉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도주 등으로 피의자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및 수사 초기 단계로서 피의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법원의 사정은 수사기관과 다르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법원은 이미 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이 결부될 필요가 없다. 현실과 맞지 않는 동 규정은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 이후 법원이 강제처분을 하는 상황을 예상하여 조문을 규정한 후 수사상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무엇을 수사과정에 적용 할 경우 압수물의 은닉 등을 초래하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