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저작권 백서
고아 저작물이란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50조는 이러한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고아 저작물을 콘텐츠 창작에 이용하기 위한 국민은 누구나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정허락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이용자가 기울여야 하는 ‘상당한 노력’과 관련하여 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www.findcopyright.or.kr) 모두에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공고를 게시하도록 하던 것을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인터넷 정보 검색 도구를 통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저작권자 권리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공표된 창작으로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는 저작물을 뭐라고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