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통일준비를 위한 통합의 과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가 만들고,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보완하고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이다. 이후 역대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였다. 이는 기존 통일방안과 차별화된 완전히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비교적 잘 만들어진 통일방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입안할 당시와 지금의 통일 환경이 많이 변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국민합의에 기초한 완전히 새로운 통일방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방안의 하나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발전적 계승’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한다는 국정과제와 연계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수정 보완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재미 교포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 할 수 있도록 만든 방안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