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를 통합한 수직적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는 발전능력의 94%와 송 배전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식의 52.6%를 차지하고 있는 대주주인 공기업이다. 발전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이외에 한화에너지, 수자원공사 등의 발전 사업자가 있다. 1999년 채택된 전력산업 구조 개편 기본계획의 주요 요소들은 한국 전력의 구조개혁, 동 규제 기관의 창설, 전력 풀의 개발, 소매 공급에의 경쟁 도입 등으로 신뢰성 있고 더욱 효율적인 전력 부문 발전의 지침을 줄 건전한 틀을 제공한다. 개혁 계획의 주요 내용은 한국전력의 비원자력 발전을 거의 같은 규모와 같은 자산을 가진 다섯 개의 완전 소유된 발전 자회사로 분리 시켜 제2단계의 끝(2002년)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들을 민영화시키고 발전 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 들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한국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효율적으로 전력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산업 구조 개편 기본계획이 채택된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