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동일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관리운영 부처별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문제이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불완전취업층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각 각 자영자 및 피용자체계로 접근하는 등의 일관성 없는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각 사회보험별 부과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보험 통합논의를 떠나서 사회보험제도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점들이며, 사회보험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각 부처별 장애등급체계의 분리도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일관성 없는 관리운영체계가 사회보험 통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운영 부처별로 동일한 피보험자에 대해 다르게 접근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제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