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수는 2012년에 58조 6천억원에 달해 총세수입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세목이다. 기초생활품, 국민후생, 문화관광, 금융보험 등 일부 재화 및 용역에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세수율이 71%를 상회할 정도로 부가가치세는 매우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부담률은 GDP 대비 4.4%로 OECD 평균 6.6%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다. 부가가치세가 세원이 넓어 약간의 세율인상으로도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원조달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수준과 부가가치세제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재원조달 수단에서 제외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의 소득재분배효과와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고, 재원조달 수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세원이 넓어 약간의 세율인상으로도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원조달 수단으로 꼽히는 한국의 핵심 세목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