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관리 책임을 감독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출자를 요구하거나, 공사채의 신규발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부채 규모 등으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신규공사채 발행 시 일정비율 이상의 부채 상환이 의무화되며, 지방공사가 자체적으로 상환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지표를 재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경영능력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사장의 해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임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상기 방안은 주로 지방 공사가 공사채를 신규 발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이어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수익성 제고 중 심의 경영 효율화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책임 없이 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와 임직원 책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 효율화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지표를 무엇 중심으로 바로잡아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