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5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영업’이란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지만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널리 경제상의 수지계산 위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광의로 해석되어 상업, 공업, 농업, 광업, 어업, 임업, 수산업 등의 원시산업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문화사업, 법률사무소, 디자인사무소, 자선사업단체에도 적용된다. 즉, 이것은 부정경쟁을 금지하여 질서 있는 공정한 경쟁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모든 곳에 적용된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영업성은 인정되나, 부정경쟁 행위자 내지 피고인에게 영업성 또는 상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경쟁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문헌상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판결은 부정경쟁행위자 내지 피고인의 영업성(상업성)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제상의 수지계산 안에서 행해지는 사업 전부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의미하는 말이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