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강원도는 2016. 9. 30.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사채발행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3항 가”와 같이 작성된 승인신청서상의 순자산액 6,038억 원에 무수익자산 및 유형자산 재평가 잉여금 계 1,333억 원이 포함되어 부채비율이 과소 산정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으로 같은 날 강원도개발공사가 작성한 승인신청서를 첨부하여 구 행정자치부에 사전승인 신청하였다. 또한 강원도는 2016. 12. 2. 구 행정자치부가 강원도가 제출한 사전승인신청서를 토대로 사채발행 사전승인을 통보하자 이에 따라 재차 사채발행을 심사하고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다. 그 결과 강원도개발공사의 2016년도 상반기 부채비율(266%)이 이미 당해 연도 사채발행한도(부채비율 260%)를 270억 원 초과하였는데도 사채발행 신청액 2,090억 원 전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이 승인되었다.
사채발행 승인신청서에 무수익자산 및 유형자산 재평가 잉여금이 포함된 지역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