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1950-60년대에 ‘고아원’과 같은 수용보호 목적의 서비스가 1세대 사회서비스의 전형으로서 이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지칭되었고, 뒤에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제에서 사회복지법인이란 민간 주체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민간이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재산 실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공공 부문의 규제와 함께 한편으로는 정부 보조금의 지원을 통해 운영해나가는 방식이다. 공공 부문으로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면서, 사회복지적 목적과 기능이 수행되게 할 수 있었던 방편이었다. 현재도 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대개 이러한 민간이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공공은 운영비를 보조하거나 서비스 위탁 조치 건에 대한 지원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후자를 조치 제도로 하는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제들에서 ‘조치’로서 명기되는 경우는 대개 이들 시설에의 입소를 뜻한다.
수용보호 의도를 가진 고아원과 같은 서비스를 뭐라고 부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