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A 조사포럼 Vol12
광복 후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중층제의 지방행정계층구조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다. 그 도전의 핵심은 도의 지위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 국토의 교통망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일일생활권을 넘어서서 반나절생활권도 가능해지고 있고 IT의 급속한 발전으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원스톱을 넘어서서 논스톱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따라 도의 기능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 단층제로의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이 다양하게 발의되었다. 또한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권이 향후 계속 생겨날 것이기에 기초계층에 있어서도 광역시에 버금가는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적 지위가 신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기초생활권의 확대는 현재의 시, 군의 구역이 보다 광역화될 필요성도 증가시키고 있어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다시 2013년에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자치구의 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폐지하고 단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도시권을 단층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언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