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배급제를 기본 생활 수단으로 하고 노동은 이를 위한 기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에 따른 임금(노임)이 제공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임금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액수 또한 비공식 시장에서의 물가와 차이가 커서 많은 사람들이 공식 임금이 아닌 비공식 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임금 체계가 붕괴되면서 공식 임금 체계와 연동된 국가의 소득보장제도 역시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북한의 사회보장 법령에 따른 소득보장제도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 의미를 살펴본다. 북한의 소득보장제도는 적용 대상에 따라 근로자(일시 노동 능력 상실자 포함)와 비근로자(연로자, 노동 능력 상실자, 부양의무자 부재자)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배급제를 기본 생활 수단으로 하고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