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신반덤핑법에 의하면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 모두 동종제품의 국내 생산자와 조사대상 상품의 수출자나 수입자가 관계당사자(related parties)이거나 동종제품의 국내생산자가 동종상품의 수입자이기도 한 경우 그러한 국내생산자를 당해 국내산업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다. 관계 당사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생산자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간의 통제(control)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 통제는 직접적인 것이든 간접적인 것이든 또는 제 3자를 통한 것이든 불문한다. 그리고 “통제”라 함은 일방의 당사자가 법적으로나 실제에 있어 타방의 당사자에 대해 규제나 지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실제 반덤핑조사에 있어서 수입대상이 되는 수입의 영향은 미국산업 전체를 상대로 이루어지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역산업에 기초하여 수입의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반덤핑법은 지역산업을 별개의 산업(a separate industry)로 취급되는 어느 지역 내의 국내생산자들로 규정하고, 지역산업에 대한 조사에 있어 관세의 사정을 조사기간 중 당해 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조사대상 상품을 판매한 그러한 수출자 및 생산자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했다.
한국에서는 어떤 법을 통해 해외 제품 수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