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북한지역 치안요원의 재임용은 남한 경찰과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통상 재교육은 직급에 따라 6개월～24개월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도 계상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재충원 과정에서 인민경찰 상당수를 재임용하였다. 또한 동독경찰 중 50세 이상을 전원 퇴직시킴으로써 이후 심각한 인력불균형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경찰조직의 특성 상 심각한 부패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민에 대한 억압기제의 일환으로 작용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직제와 직급에 따라 세심한 조사와 재교육이 요구되며, 능력과 사상에 따라 적절한 지위배분이 요구된다. 분단해소 단계의 치안유지는 남한 경찰과 군의 일방적인 투입으로는 불가능하다. 통일 초기 발생하게 될 치안문제는 북한지역 뿐만 아니라 남한지역에서도 급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통일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지적인 돌발사태도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남한의 치안인력을 증원하고 북한지역 치안요원의 선별·교육·재충원 과정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남북협의기구는 그러한 초기 치안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무슨 지역으로의 이사는 남한 경찰과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한 청문회를 통해 결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