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역외적용의 핵심 개념은 역외관할권이란 개념이다.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국제법이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적 권한을 의미한다. 이때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는 국가 영역의 범위와 일치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관할권은 국가가 어떤 일정한 사항 내지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정당화 된 입법이나 행정규칙 등에 의하여 법규를 제정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입법적 관할권과 국가가 입법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어떤 일정한 사항 내지 행위의 주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의하여 법규를 집행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집행적 관할권으로 크게 구분된다. 또한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입법적 관할권이라 할 수 있는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과 집행적 관할권이라 할 수 있는 대인적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조사 관할권(Discovery Jurisdiction), 집행관할권(Enforcement Jurisdiction)으로 나뉘는데 이들 모두에 대해 역외적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효한 법률행위를 국제법이 주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적 권한을 의미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