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산업단지는 민간 개발사업자가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으며, 순수한 민영개발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 없다. 하지만 산업단지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므로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더욱 큰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산업단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은 통일 이후 북한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산업단지의 기획 및 조성 단계에서는 국토교통부, 입주 후 관리 단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과거의 개발 연대 초기에는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직접 담당하였으나, 오늘날엔 민간 개발사업자 또는 공기업이 상업적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며, 개발비용은 대체로 입주기업이 지불하는 분양대금 또는 임대료로 회수되므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현재 산업단지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지출은 대부분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산업단지 축소 정책 중 기획 및 조성 단계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업무를 맡고 입주 후 관리 단계에서 지원을 맡는 정부 부처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