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Port Governance in Jeju Island
제주자치도의 항만관련 국가사무 이양에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크게 항만시설 소유권 문제와 예산 수립 체계이다. 우선 항만시설 소유권 문제는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은 제주자치도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만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소유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다. 도로의 경우에는 업무의 이양과 동시에 소유권도 제주자치도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소유권과 사무의 일체 이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유재산법」 등 현행 법률하에서도 항만시설은 행정재산으로서 국가소유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예산 배분 문제이다. 제주자치도는 지특회계의 제주계정에 항만계정을 유일하게 별도로 두고 있다. 이는 자치도의 특성 상 회계계정을 지특회계로 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의 항만개발ㆍ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은 100%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항만운영으로 확보된 수익은 제주자치도로 귀속되고 있어 세입과 세출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항만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국가로 귀속되어야 100%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항만시설 소유권 문제와 예산 수립 체계가 항만관련 국가사무 이양에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