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북한은 1945년 11월 23일 사법국이 내린 포고령 제4호｢재판소 조직에 관한 건｣에 따라 소련의 인민참심제를 모방한 인민참심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인민참심원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성이 강한 자들만이 인민참심원으로 선출될 수 있고 선출된 인민참심원은 당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로 전해지며, 따라서 인민참심원제도는 당에 의한 재판소 통제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형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인민참심원제도는 비법률가이며 비상임인 인민참심원은 이론상 재판소에서 판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소를 구성하여,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해당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직업판사와 아무런 권한의 차이가 없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학자들은 참심원제도를 통하여 인민들이 재판소구성에 다수로 참여하고 재판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민주적 사법제도라고 주장하면서 배심원제도에 대해서는 착취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법적 수단이라 폄하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보인다.
북한에 언제 인민참심원제도가 도입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