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ICT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의 불균형도 문제이다. 전성주･정현준(2011)은 ICT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선진국별로 고찰하면서 50%가 되지 않는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독일 52.1% 2008년; 미국 44.6%, 2009년; 영국 16.9%, 2008년) 한국은 75%에 육박하는 제조업 비중을 보여 해당 분야에 대해 대단히 종속적인 발전과 성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은 스마트파워의 비중, 특히 비제조업의 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높아서 협업의 형성에 문제가 적은 반면 우리나라의 높은 ICT 제조업 비중은 사실상 정부기관 간의 협업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CT 제조업 중 단말기 사업분야에서의 의존도가 높아서 이에 대한 정책우선순위가 높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 정책개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 대한 정책집행에서의 협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기능적 협업체계를 고려한다면 기능적 통합이나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경우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과 파급력을 고려한 분권 구조의 장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별로 우주 항공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찰한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