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연구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된다. 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간 7억 원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가액과 과거 1년간 발행금액(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한 금액+소액공모 금액+크라우드펀딩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발행한도 7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전문 투자자 등이 한국예탁결제원과 예탁 또는 보호예수한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증권을 인출 또는 매도하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금액은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은 신생·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소액공모 대비 증권 발행조건, 재무상황, 사업계획서 등 약 17종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되어 있다.
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간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