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중국기업의 불법 및 불공정행위 또한 미국 공세의 대상이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경영비밀 탈취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 미국은 세이프가드, 불공정 무역관행보복등으로 제재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셜 301조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인하거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미국인에 대하여 공정하고 균등한 시장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를 지정하고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규정이다. 특히, USTR은 스페셜 Section 301 (이하 “301조”)에 의거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을 지적재산권 침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왔으며, 중국의 개선이 없을 경우, 301조에 따라 관세부과 또는 쿼터 등의 보복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공세 목표인 건 어떤 기업의 불법 및 불공정행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