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
한국과 중국, 일본은 유교문화권이라는 공통성을 기반으로 사실상 일일생활 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영토 및 과거사 문제 등 당면 현안은 한중일 3국간 긴장관계의 상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간의 거리감은 상존하고 있다. 한중일은 가깝고도 먼 이중적 관계에 있으며, 역내 미중 패권경쟁구도는 심화되고 있다. 그 뿌리는 미완으로 끝난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공산화는 패전국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였으며, 한국전쟁은 불완전한 정전체제로 귀결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군사적 긴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오늘날 동북아 국제질서는 태평양전쟁 종전 후 일본의 전후처리를 위해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과 일본간 평화조약이다. 이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일본은 일거에 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동 조약을 기반으로 형성된 동북아 국제질서가 샌프란시스코체제이며, 한반도의 안보질서도 이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엇이 독일이 통일을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