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한편, 국가 감축목표량에서 배출권거래제가 담당하고 있는 감축량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 감축목표량은 해당연도 BAU에서 2020 국가 감축로드맵에 따른 감축비율을 감안해 산정하였다. ETS 감축목표량은 본 연구에서 추정한 각 년도 ETS BAU에서 해당연도 배출허용총량을 고려해 추정하였다. 국내 ETS에서는 ETS 참여업체에게 간접배출 감축까지를 고려해 할당하기 때문에 ETS BAU는 간접배출을 포함한 값을 적용하였다. 국가 감축목표량 대비 배출권거래제 감축비중은 6.9%(2015년), 25.9%(2016년), 39.8%(2017년)로서 이행시기에 따라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 지 국내 ETS는 제도도입 초기단계로서 국가 배출비중 대비 감축목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이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감축목표량은 해당연도 BAU에서 무엇에 따른 감축비율을 감안해 산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