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나치의 불법국가를 거치면서, 독일에서는 의회의 기능 강화와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나치의 등장과 전횡의 원인을 법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으로 효과재량설이 등장하였다. 법요건 부분의 불확정개념에 대한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재량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량은 오로지 법효과 부분 즉, 선택재량(여러 법효과 중 선택)과 결정재량(처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재량)이 있을 뿐이라는 논리 구성이다. 법요건에 사용된 개념이 아무리 불확정적이라 하더라도 그 해석과 적용은 전통적으로 법관의 임무라는 것이다. 불확정개념의 해석 적용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의 인식에는 선택의 문제가 존재할 수 없고, 오로지 정해진 올바른 바가 주어질 따름이라고 한다. 반면, 재량은 ‘의지’의 문제여서, 선택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철학적 인식에 선택의 문제가 없는 건 무엇의 해석 적용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