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1999년말 방송법의 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의 총괄기구로서 방송의 인·허가부터 정책 및 규제기능 그리고 내용심의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권한과 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탄생되었다. 방송법에 의해 생겨난 방송심의 관련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검열 시비 등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방송용 영화와 만화영화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물에 대한 사전심의가 사후심의로 전환되었다. 둘째, 방송광고물의 심의에 대해 사전심의를 유지하되, 심의관련 업무를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심의에 민간 자율성을 도입하여, 한 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수탁기구로 선정되었으며, 2000년 7월 19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8월 1일부터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관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민간위탁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사전심의업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한 방송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사후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다.
1999년 말 방송법 제정에 따라 방송정책의 총괄기구로서 방송의 정책 및 규제기능 등 광범위한 권한과 기능을 가지게 된 조직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