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대통령은 발동하는 수입구제조치는 최고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관세인상, 관세율 할당제, 수량제한조치와 같은 수입구제조치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at regular intervals) 단 계적으로 이를 감축하여야 한다. 특정품목에 대하여 관세인상, 관세율 할당제, 수량제한조치, ‘외국의 수출과 미국의 수입을 제한하는 협정’ 등의 수입구제조치가 발동된 경우에 동 조치의 만료일부터 동 조치의 존속기간과 2년의 기간 중 긴 기간 동안 동일품목에 대하여 새로운 수입구제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 제한기간은 청원을 제기할 수 없는 기간이 아니라 수입구제조치를 발동할 수 없는 기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형식은 청원자가 ITC에 청원할 수 있는 시점을 최고 8개월이나 앞당겨주는 이점이 있다.
최대 8년을 넘을 수 없는 대통령이 발동하는 것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