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사업 중간점검제도 개선방안
일본의 투자평가체계는 신규사업 채택을 위한 사전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SOC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국토교통성이 사전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재정부와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신청한다. 일본은 교통SOC의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5년 단위의 중기교통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교통체계의 목표 및 성과 측면에서 중기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위주로 사전타당성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2011년 예산이 확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철도분야의 신칸센은 ‘신칸센 철도건설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는 ‘운수정책심의회답신 제18호’에 제시된 상호직결운행, 속도향상, 대도시권 지하철 건설 등에 관한 상위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어느 나라가 사후 평가 제도를 통해 어린이집을 선택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