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정책동향 2015년 2월호통권25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2013년부터 진행해온 전의면 신방리 일원 신방지구 193필지 213천㎡에 대한 경계확정과 조정금 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해 12월말 완료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제작된 지적공부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 훼손되거나 변형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 해 소유권 분쟁 등 여러 문제점이 발행하자 이를 해소키 위해 2012년 제정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지난해 1월 전의면 다방리와 신정리 일원의 239필지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 올해 2년차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소통하며 협조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세우기를 전의면 다방리와 신정리 일원의 239필지에 대해서 한 시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