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막지 못한 자의 형사책임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이 결과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실제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예견가능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예견가능성”을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예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인 행위자에게 이를 예견하고 회피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라면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형법의 책임원칙이다. 따라서 실제 정보보호업무 담당자의 보안관련 기술과 개인적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준수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행위자는, 설령 객관적인 관점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어야 한다. 행위자에게 과실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조치의무의 주관적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행위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위자의 잘못에 대한 입증은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누가 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