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11호
국토교통부는 도로분야 최상위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을 2016년 8월 31일 고시하였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도로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도로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 여건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서는 4대 정책방향으로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신기후체제 대응과 관련한 몇 가지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서는 신기후체제에 따른 친환경차량 활성화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4개)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걱정없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짧은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여 전기차 보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친환경 차량의 안전 기준, 통행료 감면 검토계획도 제시되어 있다.
신기후체제에 따른 친환경차량 활성화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계획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