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독일 형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자신의 직무이행의 위법성과 관계없이 본인이 금전적 또는 비물질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타인에게 공여했을 경우, 그리고 타인에게 어떤 이익을 약속했을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31조 제1항). 특히 판사나 재판관이 대가성의 사법적 이익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31조 제2항). 공무원이 어떤 이익의 대가로서 자신의 직무를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어떤 구체적인 공적 집행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모두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32조 제1항), 판사나 재판관이 연관되었을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32조 제2항).
공무원이 이익의 대가로서 자신의 직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구체적인 공적 집행을 제공했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나라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