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연구 
여섯째, 한계대학의 퇴출은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대학의 퇴출은 지역의 반대로 인해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지역주민, 지역사회,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내 대학의 퇴출이 결정되는 경우 매우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구조개혁안에서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여 부실한 대학이 실제로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역할분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들은 인문, 자연, 예체능 등 학생 충원이 어려운 학문분야의 정원을 먼저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사립대학들의 학문분야별 정원조정까지 개입하기보다는 이러한 순수 학문분야에서의 국⋅공립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립대의 정원이 상대적으로 더 감축되어 구조조정을 계기로 전체 고등교육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영[2014], p.15). 
특목고등학교와 국립고등학교 간의 역할분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중단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