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청구권은 약식명령의 발령, 송달에 의하여 발생하고 정식 재판청구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말미암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약식명령을 발한 원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중에는 본인의 보조인으로서 본인의 부탁을 받아 상소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등 본인의 상소에 필요한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한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송 절차의 안정성보다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법적 안정성보다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법적 안정성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정식재판청구권의 제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