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Étude d'Impact)는 1990년대 초반에 국가평의회(Conseil d'Etat)에서 발간한 피크 보고서(Picq Report, 1994)가 계기가 되어 1997년에 최초로 규제영향분석 관련 내용이 규정되었다. 이후 1998년 총리 시행령에 의해 입법영향평가가 규정되었고, 2003년에는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였다. 2008년도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9년부터는 모든 정부 발의법안(government bills) 및 규정(provisions)에 대해 영향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새로운 입법평가 제도는 2009년 9월 1일부터 헌법상 필수요소로 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동 법령에 의해 정부는 의회에 법안을 발의할 때 반드시 영향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영향평가서 작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발의된 안건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의회와 정부 간 의견대립이 있을 경우 의안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고, 헌법위원회는 8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 최초로 규제영향분석 관련 내용이 규정되고 2009년부터 모든 정부 발의법안 및 규정에 대해 영향평가서 제출을 금지하는 나라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