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암, 심장ㆍ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는 고액 진료비 발생 환자(비급여 포함 5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부담)의 53%를 차지하고, 진료비는 약 60%를 차지한다. 전반적인 진료비 수준도 다른 질환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암, 심장,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으로 건강보험 보장 요구가 높은 질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6월 26일 4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6년까지 미용ㆍ성형 등 비필수 의료를 제외하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는 모두 건강보험 영역에 포함하도록 한다.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물론이고, 비용ㆍ효과성이 미흡한 의료도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여 건강보험 영역에 포함시켰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13년도 초음파 검사, 선천성 심장질환 등에 대한 MRI 건강보험 적용 등 25항목, 2014년도 캡슐내시경, 항암제 선택유전자검사 등 필수검사, PET 등 영상검사,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큰 인공성대삽입술 및 급여 요구가 큰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고가 항암제 100개 항목에 대하여 급여 확대를 완료하였다.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을 정부는 언제 발표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