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의료보험도 제도의 도입이 크게 특수직역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과 일반국민 계층으로 구분되어 적용되었고, 일반국민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분리되어 보험재정의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 10월부터 공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었으나 아직 제도의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며, 2000년 1월부터 직장의료보험과도 통합하여 단일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자영자의 소득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직장 가입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통합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렇듯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에서 특수직역과 일반계층,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 분리체계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전반적인 사회보험제도가 영세사업장 및 불완전취업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국민의 경우에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어 재정의 격차가 줄어든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