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방안 연구 
또한 200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이루어졌던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다양한 한계점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결과로 2015년부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다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환원되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지 10년 만에 다시 중앙정부의 사무로 환원됨에 따라 장기적인 정신요양시설 발전방안과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로 대두되었다. 한편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과 함께 규정된‘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몇 차례정신보건법 개정을 거치는 동안 시설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전국적으로 시설이 확대되어 2014년 4월 말 현재 전국에 265개의 시설이 존재하며, 시설유형은 주거제공시설(40.8%), 주간재활시설(32.8%), 입소생활시설(7.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제부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다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환원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