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생존권적 기본권 규정이 현실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이며 헌법규정으로부터 구체적 현실적 권리가 나온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그 사회의 급부능력과 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생존권적 기본권의 내용은 확정가능하다고 보아서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 자체에서 구체적 내용을 가진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이 행하여지거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이 행하여지지 않거나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경우에는 위헌으로 보게 되며 입법부 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송이나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기본권이 오늘날에는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고, 또 사회적 기본권,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정신적 자유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제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적극적인 이론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면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은 직접 헌법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등과 마찬가지로 구체화하는 입법으로써 결정된다고 보는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춰나가야 하는 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