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핵심판례 100선  특허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학·바이오
출원발명의 실시에 수반하는 위험은, 일반의 동력 장치에 있어서 같은 통상의 수단 방법으로 저지할 수 없는 특수한 것이며, 게다가 그 장치의 작용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그 방지의 구체적 수단은 발명의 기술 내용을 구성한다. 출원발명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원자핵 분열현상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감안하면, 그것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하기 어렵고, 기술적 으로 미완성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에너지 발생 장치로서 산업적인 기술적 효과를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발명은 자연법칙의 이용에 기초한 일정한 기술에 관한 창작적인 사상이지만, 특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창작된 기술내용은 그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통상의 지식·경험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을 반복 실시해 그 목적하는 기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까지 구체화되어 객관화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 기술내용이 그러한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발명으로서는 미완성이며, 본래 구 특허법 제1조에서 말하는 공업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자연법칙의 이용에 기초한 창작적인 사상이지만 누구라도 반복 실시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추상화되고 주관화되어야 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