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판‧검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첫째,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특성상 성인과 달리 진술이 논리적이거나 일관적이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피해아동의 언어나 기억, 암시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진술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는 매우 절실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놓고 있다. 셋째,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인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수사 ‧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발의된 개정안은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 신설되어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는 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으며, 2013년 4월 5일 법률 제11729호에 의해 동법 제33조에 본 제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몇 년도에 성폭력특례법이 시행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