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원유 수출규제 완화가 국내 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제 석유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내 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도로, 사실 미국산 원유 수출규제 해제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직접 관심이 집중된 사항은 미국산 원유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석유산업은 필요한 원유의 전량을 해외, 그중에서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2014년 72%에서 2015년 7월까지 84%의 도입물량을 중동의 특정 국가(카타르)에서 공급받아 온 콘덴세이트의 경우는 그 의존도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지역에서의 천재지변이나 테러, 전쟁, 체제의 변화 등으로 정상적인 수출이 곤란할 경우가 닥치게 되면, 도입의 주체인 정유사나 석유화학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원유 도입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도입거래 협상 시 상대적 열위에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원유 도입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내 석유업계의 일각에서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노력에 새로운 돌파구로서 미국산 원유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열위의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어떤 산업을 보수적으로 유지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