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통일정세 2015-47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서명한 ‘범죄인인도조약’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미 국무부는 양국 간 이 같은 형사공조가 러시아로 탈출한 탈북자 북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관련 발언을 알고 있다고 답했음. 앞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11월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와 북한이 ‘범죄인인도조약’에 서명한 데 실망을 표시하면서, 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 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음.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역내 국가들에 대한 당부 형식으로, 자국 내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말했음. 특히 각국에 1951년 유엔에서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들 조약의 보호 대상인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지 말고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음.
유엔에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건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