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관세청은 세관장 검토의견서의 검토 범위와 관련하여 면세점 고시의 요건 충족여부만을 검토할 뿐 특허 심사 항목의 적격성까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매장면적은 실제로 운영 중인 면적이 아닌 향후 개장하여 운영 예정인 면적으로서 정확한 매장면적을 추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서대로 □□의 공용면적이 누락된 채 작성된 세관장 검토의견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1차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세관장 검토의견서 목차[㉮ 개요, ㉯ 특허신청 적합성 심사, ㉰ 사업계획서 요약, ㉱ 특허 적격성 검토(｢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에서 보듯이, 서울세관은 면세점 고시 요건의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특허 심사 항목의 적격성까지 검토하였다는 점, 특허 사업자로 선정(사전승인 결정)되더라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매장면적 등 특허요건을 미충족하는 등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제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특허장이 교부되지 않는 점, 다른 신청업체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모두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어느 곳에서 편의점 고지의 조건 충족 통지를 검토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