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서울 성북구와 은평구는 인권옴부즈맨을 두지 않고 있지만, 성북구는 인권조례 제11조(인권센터 설치ㆍ운영)와 시행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은평구는 인권조례 제11조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상담ㆍ조사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지자체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에 관련된 사항을 판단하여 권고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경기 수원시는 인권조례상에 시민인권보호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규칙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별도로 ‘인권옴부즈맨의 직무’에 대한 조항을 두지 않고,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와 제3조에 직무에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 내에 인권구제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해 가까운 곳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하나 더 존재한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인권구제기관의 직무(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인권구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인권침해 관련 사항을 지자체 인권위원회가 맡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