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다만,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독일 소년법원법 제3조와 같이) 모든 사례에서 소년의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행 형법의 소극적 규정방식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형사성년인 소년의 정신적 성숙과 책임능력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형사책임을 배제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형사성년인 소년범죄자가 사법적 처분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해 형법적으로는 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이라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책임능력의 평가를 통해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벌로, 책임능력이 결여되었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형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소년에게 더 적합한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죄를 지은 소년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떤 보호처분을 부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