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현대 인류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인명⋅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신산업 경쟁력과 부가가치 제고에 대한 화학물질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된 화평법⋅화관법은 국민의 안전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산업계는 과다규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평법⋅화관법 관련 핵심 쟁점이 무엇인가와 함께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제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규제이슈들을 검토하여 정책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을 해외 유사규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찾고자 한다.
무엇과 관련된 사고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와 더불어 환경에도 나쁜 작용을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