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치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글에서 말하는 협치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협치(協治)는 말 그대로 협력의 정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단어풀이식의 표현은 어느 수준만큼의 협력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정치적 결정(political decision making)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자의 협력을 의미한다고 해도 될까? 즉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협치의 제도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와 같은 만장일체제(unanimity rule)는 이해관계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의 대규모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도,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그러하기에 여기에서 우리는 협치를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minority)의 이해가 공동체 전체 혹은 다수의 이해에 우선하는 것으로 결 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원칙 혹은 기준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협치를 무엇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원칙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