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영장의 야간집행으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야간집행의 제한 규정(형사소송법 제125조)은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정보처리체계에 있어서 “물리적인 주거나 건조물에 출입하지 않고(주거의 평온에 대한 낮은 침해효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집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러한 야간집행의 제한 규정은 앞에서 제시한 ‘원격 수색’ 제도의 도입과 함께 전자적 환경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장매체의 대용량화 및 대량의 데이터 유통 상황을 고려할 때, 압수한 방대한 정보를 일일이 압수목록에 기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대상 파일의 소유자･보관자를 일일이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록의 교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형사소송규칙｣에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한 재산의 목록(an inventory of any property seized)을 작성하고 확인시켜 주도록 하면서도 압수목록은 압수 또는 복제된 ‘물리적 저장매체(the physical storage media)’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