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명예(名譽)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에서 부여하는 평가인 외적 명예와 스스로 일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명예감정, 그리고 사람으로서 가지고 태어나는 내재적 가치이자 인간적 존엄성을 의미하는 내적 명예의 합을 의미한다. 판례에서는 민법 제 764조에 의거하여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며,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이기에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 명예훼손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인격체로서 가지는 가치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정진수 외, 2015),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발전해나갈 가능성의 토대로서 외적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판례가 폭행을 규정할 때 기반으로 한 법조항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