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18세 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묘사의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일컫는 말로서 ‘아동 포르노그라피“라는 용어도 같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물의 경우 매우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자극하는 묘사가 아닌 경우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과 관련하여 볼 때 형법적 대응은 여러 가지의 법익충돌 상황에 이르기 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매우 음란하고 노골적인 성행위의 묘사가 아닌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행위의 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묘사의 대상이 성인이라면 형법적 제재를 벗어나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보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게 된다.
성행위를 성인을 대상으로 그리면 무슨 기본권 보장의 범위에 포함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