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판‧검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이 2010년 6.3%(990명), 2011년 6.3%(1,175명), 2012년 4.9%(1,054명) 발생하였으며 이중 동종 전과자로 1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가 2010년 59.2%, 2011년 56.7%, 2012년 35.2%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2010년 26.8%, 2011년 27.6%, 2012년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범죄가 은폐되어 알려지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동 ‧ 장애인성폭력범죄의 발생률을 훨씬 더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2010년 전문가 의견조회가 도입 ‧ 시행됨에 따라 법원과 검찰에서는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뢰할 만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2010년에 몇 퍼센트를 차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