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태양광 개발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생태계나 자연녹지를 파괴하거나 개발을 중단하고 방치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산림 개발 시 납부해야 하는 산지관리법 상의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들은 환경과 환경의 충돌에 해당한다.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다. 사업자들의 입장도 난처하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며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힌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사업 규정상 주민동의가 필요 없고, 민가와 거리를 제재하는 조항도 없어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러한 입장은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NIMBY)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백두대간 마루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 태양광발전소를 세우는 사업은 경관과 생태 그리고 건강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갈등을 빚는다.
규정상 수력 발전소 설치 사업에는 주민의 무엇이 필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