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5) 대부분의 안전관련 법령은 관련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제재 수준은 대부분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 수준이다. 안전관리 및 사고대비를 위한 교육 훈련의 강화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훈련에 대한 의무를 안전 관련 모든 법령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는 교육 훈련 규정 위반에 대해 전반적으로 형량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예를 들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안전교육 의무를 규정하면서(법 제28조) 이에 대한 불이행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전혀 없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교육의무 위반행위는 중대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의 벌칙 내용(선박안전법 제89조 제2항 제24호의2, 항공법 제182조 제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5호 등)은 - 단순한 교육의무 위반보다 높게 -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안전교육의무를 이행하면 어떤 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