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본 논문은 남북한 채권법의 일반규정(채권총칙)의 유사점을 고찰해봄으로써 통일 민법에 있어서 채권법의 제정방향을 모색해보고 있다. 북한의 채권법은 채권의 본질에서 채권의 개념 및 채권자의 협력의무에서 우리 민법과 비슷한 면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채권법과는 달리 계획과제에 대해 실천을 위한 법적 수단이라는 정치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채권법은 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모습에 있어서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선택채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물인도채무자에게 현상유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 종류채권의 특정방법을 규정하고 특정에 의하여 특정물채권으로의 전환을 인정 하는 점 선택채권에서 채무자를 선택권자로 하는 점과 선택권행사의 지연에 따라 선택권이전을 인정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제3자의 선택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 단순성을 보이고 있다. 
어떤 것이 계획과제의 시행을 위한 법적 방법이라는 경제성이 대두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