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최근 몇 년 간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는 주제는 단연 게임 중 욕설에 대한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의 적용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인격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알기 쉽게 풀어쓴 구성요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에 대비해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한다. 정보를 요청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며 경험담이 관련 사이트에 게시되고, 나름의 노하우가 퍼지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지금의 온라인게임은 인격침해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사이버 안전국이나 경찰을 찾아갈 경우 귀찮아 할 확률이 높으니, 범죄가 성립되는지를 확인하고 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팁이 오갈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다.
무엇이 인격침해 행동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