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제품의 마케팅 단계에 대한 규제는 유통, 포장, 표시 관련 제도가 포함되며, TBT분쟁으로는 EU의 가리비, 정어리, 지리적 표시 관련 제품의 명칭에 관한 규제, 미국의 캐나다 화물차량 통행규제, 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호주의 담배포장 규제, 한국의 유통기한 규제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제품의 시장진입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규제로는 위생검역 제도, 안전인증 제도, 수입제품 등록 또는 허가 제도 등이 있으며, TBT분쟁상 EU과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개도국 수입국들이 시행하여 무역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유형이다. 특히 EU, 미국, 인도네시아의 육류 제품에 대한 위생검역 제도, 미국의 의류직물 수입에 대한 쿼터제도, 아르헨티나와 인도의 수입제품 등록제도가 대표적이다. 제품의 소비 이후 재사용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제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규정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러시아의 중고자동차에 대한 세금혜택 기준과 관련된 분쟁이 대표적인 예다.
어떤 물품에 대한 위생검역 제도가 인도네시아에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