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동조 제1항에 의하면 기록에 있는 개인정보는 이것이 특정한 학문적 연구작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고(1호), 익명화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2호), 연구작업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정보제공의 배제에 대한 관련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3호)에는 학문적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이나 다른 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로써 입법자는 정보적 자기결정권과 학문 및 연구의 자유 사이의 이익교량을 학문적 목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의 토대로 삼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2항은 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기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이 연구작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현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보제공만으로 연구작업의 목적 달성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열람도 허용될 수 있다.
무엇이 특정한 학문적 연구작업에 필요하면 주어질 수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