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쟁법의 역외적용 법리는 셔먼법, 클레이튼법, FTC법 및 이들 연방 경쟁법을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를 기본으로 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1909년의 American Banana Co. v. United Fruit Co.에서 처음으로 경쟁법의 역외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었지만 당시의 연방대법원은 역외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후 1945년의 소위 Alcoa사건에서는 효과주의 또는 영향이론(effect doctrine)을 기초로 셔먼법의 역외적용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태도가 관련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물론이고 상대국의 대응 입법 및 통상마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미 연방대법원은 1976년의 Timberlane사건에서 이익형량이론을 고려하면서 효과이론에 수정을 가하였다. 그러나 1993년의 Hartford사건 판결에서는 Alcoa사건에서 적용되었던 효과주의가 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오늘 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제 Timberlane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이익형량이론을 생각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