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독일은 1975년부터 각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정책적 공통성과 법정책적 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포괄하는 사회법전이 편찬되기 시작했다. 독일의 사회법전은 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모든 법적 규정(고용보험, 고용촉진, 교육촉진, 사회보험의 공동규정,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기 간병보험, 자녀 및 청소년 부조, 사회 부조, 운영절차)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운영기구 내부에 일반행정 업무기구 외에 자치행정기구(勞․使․政의 동수로 구성된 행정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고, 사회보험에 대한 공동규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들의 법적 통일성의 마련과 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의 보험료 통합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954년부터 사회법원을 설치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분쟁을 행정법원에서 분리시켰다. 따라서 수급자가 급여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사회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법원은 3심제로 지역 사회법원, 주 사회법원, 연방 사회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5년부터 각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정책적 보편성과 법정책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포괄하는 사회법전이 편찬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