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WTO 상소기구는 패널이 분쟁해결에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만 심리를 할 수도 있으며 올바른 소송경제(judicial economy) 원칙의 적용은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DSU) 제11조에 위반되지 않음을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한 바 있다. 실제 소송경제는 매우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41%의 모든 분쟁 판결에서 패널이 적용하여 필요한 쟁점만 심리하고 있다. 소송경제의 적용 여부는 패널의 재량권에 해당되지만, 상소기구는 패널이 검토한 쟁점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여 잘못 적용된 소송경제(false judicial economy)를 판정함으로써 소송경제 원칙의 적용 기준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기술규정에 관한 분쟁에서는 기술규정의 특성상 다양한 협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제기되었을 경우,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패널이 문제제기시 원용되었던 특정 협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판단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이는 패널 심리의 순서와 협정문 간의 관계 정립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함축하고 있다.
소송경제를 판별하고 어디에서 패널이 점검한 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를 실시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