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시장의 확대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 경제는 1%대 낮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큰 자연재해가 없고 비료가 제때 투입되어 식량 생산이 최근 3년간 늘어나고 있으며, 2009년 화폐 개혁 이후 급등하던 물가와 환율이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러한 경제 현황은 대외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시장경제 활동을 용인하는 정책을 취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경영권한을 현장에 보다 많이 부여했다는 점이다. 둘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노동자들이 노동 성과만큼, 생산한 것만큼 받아가도록 임금을 현실화하여 사실상 유일임금제를 폐지하고 있다. 셋째, 김정일 시대에 잠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았던 포전담당책임제를 대부분 협동농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일성 시대에 북한 경제는 몇 퍼센트 대의 낮은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