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아울러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세의 일부를 이양 받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현재 조세수입의 절대다수가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7월 당시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가 공표한 ‘지방재정건전화 강화방안’에 따라 향후 지방세원확충 및 과세기반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배분되도록 하고 지역 간 수평적 재정조정과 자치권 제고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조정교부금의 재원과 배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한 2016년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과 현재 내국세의 19.24%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2010년 7월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