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정책동향 2015년 3월호통권26호
앞으로 대지를 합필하지 않고도 소유자간 건축협정 체결로 건축이 쉬워진다. 협정이 체결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각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높이, 부대시설(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의 위치·형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하면 민법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격 없이 맞벽건축이 가능하고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행정 절차를 일괄 신청 할 수 있고 공사감리를 통합 시행할 수 있으며 조경, 진입도로, 주차장,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을 신축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특히 주차장 공동설치, 도로의 공동이용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에서도 건축이 가능해지며 필지별 건축이 아닌 가로변에 집중적으로 건축할 수 있어 대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건축비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건축협정 체결로 건축비를 절감하고 무엇을 높일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