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3권3/4분기
그런데 늘어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 울 수도 있다. 늘어난 임금근로자의 3/4은 상용직으로 고용되었으며, 자영업자는 줄어들지만 고용주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상용직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30만 명 이상의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증가가 아쉽기는 하지만 취업자 증가가 이루어지는 연령대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자영업자 감소의 상당수가 농림어업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자영업자의 감소와 고용주의 증가의 결과로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수가 줄어든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올해 상반기에 아쉬운 점은 증가된 상용직 일자리의 대부분을 50대 이상 연령대가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50대 이상 연령대의 상용직 증가가 아쉽다는 것이 아니라 50대 이상의 상용직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취업자 증가는 주로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 더 많은 50대 이상 인구가 상용직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에 진정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일자리가 진정으로 좋은 일자리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상반기에 아쉬운 점은 늘어난 상용직에 대부분 고용된 연령대가 어떻게 되기 때문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