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코로나 이전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기조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작년부터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사실 대표적 수입규제조치인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의 증감은 세계경기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최근 이러한 수입규제의 증가는 경기적 요인 보다는 미국에서 시작된 규제조치가 다른 국가들에게 연쇄적으로 파급된 측면이 강하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 보호무역기조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4월 초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최악의 경우 2020년 세계 교역물량이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당초 3.3%에서 마이너스 3.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중국을 방해하기 위해 진행한 기조는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