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교과선택이수제 도입 방안
공립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립 운영 권한은 일반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시 도교육감이 가지고 있지만, 설립 형태면에 있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일반고등학교에 부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해당 법률에는 부설 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독립된 단설형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42개 방송통신고등학교 모두 일반고등학교 부설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립된 1970년대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1970년대는 고등학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로 부족한 공교육 공급 부족 문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에 비춰본다면, 본교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공교육 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이 학교 교육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독립된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 평일 출석수업,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활동 강화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학생에 맞는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일반 고등학교는 어느 규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