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리사 업무를 배타적·비배타적 업무로 구분하되, 비배타적 업무는 포괄식과 나열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선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변리사의 배타적 업무에 관해서만 벌칙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배타적 업무는 기존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산업재산 관련 사항의 대리’ 외에 ‘외국 행정청 등에 대한 산업재산 관련 국내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변리사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비배타적 업무는 포괄식과 나열식을 병행하여 규정한다. 외국 행정청 관련 업무는 외국 행정청 관련 업무의 국내 업무를 변리사의 고유업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정청 또는 법원에 대한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정과 자문 등의 업무를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변리사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반도체배치설계법, 종자산업법, 관세법, 저작권법 등에 따른 대리행위’를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허청 법원 또는 외국 행정청의 산업재산 관련 업무의 대리 수행이 고유 업무인 자는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