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반면에 사기죄로 파악하는 견해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자가 변제할 의사 없이 사람을 속여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발부된 카드로 변제의사 없이 기계인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자연인을 기망하였고, 그 자연인이 착오를 일으켜 카드회사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부하여 주었으며 신용카드의 발부는 곧 일정한 현금 등의 처분을 허용해 준 것이고, 행위자는 처분이 허용된 것을 기계적 조작에 의해 인출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된다. 둘째, 현금자동인출기는 신용카드의 정당한 이용자에게만 현금인출을 허락 한다는 은행의 의사가 화체되어 조립된 것이므로 은행과 현금자동인출기를 일체로 고찰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 신용카드를 주입하는 행위를 기망행위, 인출기의 지급을 처분행위라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마치 개와 같이 동물을 이용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이것을 이용하는 배후자의 의사실현활동의 일환으로 평가하여 긴급피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현금자동 인출기도 설치자인 은행의 지불의사실현활동의 일환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의 의사를 반영해 이용자에게 금융 상품을 설명하는 기계는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