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바우처 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려면 정부의 서비스 품질관리노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충분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인증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용자들의 정보 수집, 이해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이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비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은 실질적으로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김은정, 2008; 양난주, 2011).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회수하는 바우처 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저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려면 개인이 무슨 노력을 더 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