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산업의 지역간 물동량 분석을 통한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앞서 언급된 9가지 정책방안은 대부분 정책사업, 법 및 제도 개선,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 차원의 추진동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민간기업의 경우 개별기업 차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에 몰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사회시스템 전반의 이익 최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한 중앙정부와 지역단위의 실행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권자 즉, 여객 관점에서의 교통정책에 몰입되는 경향이 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나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유통기업, 택배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 선진화 T/F의 구성 및 운영을 검토할 만하다. 중앙정부에서는 국토부, 산업부 등 물류 및 화주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참여하고,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물류담당공무원, 유통기업 물류담당자, 택배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별기업 차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에 몰입할 수 밖에 없는 경제주체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