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추진체계의 혼재로 인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피해 집단 가운데 하나는 예술흥행공연 비자 소지자들이다. ‘예술흥행공연자’들의 주무 부처로 외국인 연예인 파견근로업체의 허가 및 근로계약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감독은 보건복지부, 외국인 공연 추천 및 비디오 심사 업무는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업무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성매매 피해 신고는 경찰수사기관 등으로 무려 5개로 분산된다. 이렇듯 관련 부처의 과잉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이탈률이 30%를 상회할 정도로, 예술흥행공연 비자를 가진 이주여성들의 인권 상황은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위협, 임금 착취, 임금 체불, 여권 압수, 폭력, 잦은 이송, 빈곤 등 심각하다. 하지만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전담 주무 부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법무부 산하 기관이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