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영국의 부패방지관련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은 중대비리조사청이라 할 수 있다. 사기범죄위원회 보고서(Fraud Trials Committee Report, 일명 ‘Roskill Report', 1986)가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의 제정과 중대비리조사청의 설립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보고서는 중대 부정행위의 적발 수사 기소를 담당할 단일 조직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이 기관은 1987년 제정된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에 근거하여 1988년 4월 창설된 기관으로서 35명의 변호사를 포함한 총원 150명 규모로,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중대하고 복잡한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능을 한다. 중대비리수사청은 법무부장관의 관할 하에 있는 독립기관으로서 위 형사재판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국(Inland Revenue)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경찰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이다.
누가 중대비리수사청의 일을 관장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