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협동연구 우리나라 적정 사회적 할인율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
왜 우리는 미래세대를 배려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재화를 현재의 우리만을 위해 쓰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에너지, 환경, 교육 등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학의 기초를 이루는 공리주의적 관점만을 취한다면 그 해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리주의적 관점은 현재 자신의 쾌락을 측정하고 그 크기를 주장할 수 있는 개인들만을 사회 구성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표현은 ‘사회적 할인율’로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의 문제의식, 즉 현세대의 욕망을 일부 보류하면서 미래세대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 나아가 배려해야 한다면 그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관련 있는 인문학적 사유를 살펴봄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이 연구에서는 아주 먼 미래의 세대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이 ‘세대 간의 연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인문학적 관점을 통해 제시하고, 이를 종합해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신의 쾌락을 측정하여 쾌락의 크기를 주장할 수 있는 단체들만을 사회 구성원에서 밀어내는 관점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