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고찰
최근 인터넷의 활성화로 법적으로는 유사 언론에 해당하는 현상들이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을 중재의 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정간법에 중재 조항이 들어있어서, 기타 조항의 개정과 연동되어 그 시기가 늦어지고 있었던 측면 이 있다. 이번에 인터넷신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신문법의 개정과 더불어 이루어졌지만 설사 신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언론 피해로 인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당연히 인터넷신문도 포함할 수 있다. 언론피해로 인한 세 가지의 민사적인 구제방법 중에서 최소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정정보도 청구권은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정되고 있는 것을 정간법에 다시 규정해 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정간법에 인터넷신문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해도 인터넷신문에 의한 구제 방법은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권은 민법 규정에 의해 이미 인정되고 있는 언론피해 구제 방법으로 다시 어디에서 규정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