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남북한 사이에 주민의 왕래와 물품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법적 쟁점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그가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일응 중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판단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남북한 주민의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행정법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통일부장관이 북한방문이나 북한주민접촉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 제1항과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남북한의 교역에 있어서는 북한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준하여 인정하고, 남북교역품을 수입⋅수출품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남북교류협력이 제정된 해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