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 환경부문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전체 운전면허 보유율은 2002년 44.6% (21,223천명)에서 2012년 56.5%(28,263천명)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동일 기간 11.5%(435천명)에서 228.2%(1,658천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운전면허소지자의 연평균 증가율로 살펴보면, 2001년 이후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소지자는 14.8%씩 증가하여 전체 운전면허소지자의 증가율 3.2%에 비해 약 5배가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근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모든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법 개정 전에는 2종은 적성검사 실시 없이 9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1종만 65세 이상은 7년 주기,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2013년 8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에 참여한 고령운전자는 자동차보험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었다.
의무적으로 50세 이상 운전자는 몇 년 주기로 시력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