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자율규제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증시장뿐만 아니라 제도도입에 따른 정부의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정부의 기존 편익 구조가 가능한 적게 훼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규제를 통해 여러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편익을 얻는다. 만약 민간인증에 자율규제체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권한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은 권한의 축소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체제의 전환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거나 혹은 전환에 실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게 자율규제체제 도입에 따른 적절한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조달시장 등을 통해 인증 방향을 결정하거나 혹은 시장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있다. 정부 조달 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민간인증을 포함시킬 경우 해당 분야의 민간인증은 정부조달을 원하는 기업의 인증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인증기준에 따르게 된다. 
제도도입에 따른 대기업의 편익뿐만 아니라 인증시장을 고려하는 건 무엇이 실패했기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