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금년 1월 미국과 중국이 오랜 협상 끝에 타결한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을 하고 2월 동 협정이 발효되면서 일견 미중 갈등이 한 고비를 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협상의 결과는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보다는 기업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1974년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여러 차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조치를 취한 결과, 2019년부터 양국간 무역금액이 감소하는 이른바‘디커플링(de-coupling)’의 추세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1단계 무역협정에 따르면 중국이 2020~2021년간 미국으로부터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등의 수입을 2,000억 달러 늘려야하며 중국이 이를 이행할 경우 양국 무역이 디커플링의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는 미국의 수출이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의미다. 협정의 내용이 공개된 이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더구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이 언제부터 미국과 동등한 무역을 하기 시작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