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를 핵심으로 하는 평등은 기본적으로 법규범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법적 평등’이다. 하지만 평등은 법적 평등을 넘어 ‘사실적 평등’까지도 포함되어야 평등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법적 평등이 실현되기 위한 사실적 조건의 평등이 제공되지 않으면 법적 평등은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적 평등은 평등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사회권을 보장함으로써 구현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원칙적으로 법적 평등을 강조한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헌법상 사회권의 보완을 통해 사실적 평등에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제도를 완전히 철폐하여 사실적 평등을 달성하려는 북한의 경제체제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원칙의 확대적용과 사회적 기본권의 범위를 확장하면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구현되는 것 중 평등의 뜻을 확대하거나 사회권을 보장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