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2017년 표준특허 세계 4강 진입을 위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방안’(2013.11.1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의 후속조치로서 표준특허 전(全)주기에 걸쳐 R&D 단계부터 표준 제정 이후까지 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12월 기준 국제 표준화기구에 선언된 표준특허가 482건으로 2012년 말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고부가가치 원천·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R&D 단계에서 국제표준화 논의가 활발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 동향과 특허를 분석하여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4년에는 정부(10개) 및 민간(5개) R&D 과제 15개를 지원했으며,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과 특허가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 15개 과제의 국제표준안 개발을 지원하였다. 표준제정 이후 단계에서는 R&D 및 국제표준안 개발 단계에서의 지원을 통해 도출된 특허가 최종 표준특허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표준화기구에 선언된 표준특허는 몇 건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