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인터넷의 보급 이래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해온 국내 미디어 생태계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향해 현실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해왔다. 기술의 발전이 거듭되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삶은 오프라인의 많은 부분과 겹치거나 대체되었고, 이로써 가상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과 법안의 필요성도 점차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 신설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2008년 10월 동법 내 신설이 추진되었던 사이버 모욕죄는 가상현실의 법리를 재편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탄생 과정에서부터 새로운 공론장으로 각광받던 인터넷 공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리로서 경계되어왔지만, 여러 해 진통을 겪으며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이버안전국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5,684건을 기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 5,043건으로 약 264%가량 증가했고, 2016년 상반기에만 약 8,370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류상 불법콘텐츠범죄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온라인 공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
가장 높은 비율로 온라인 공간의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는 불법 콘텐츠 범죄 항목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