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개발
국가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학생의 선발과 배분을 담당하는 것을 생활권적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은 교육받을 권리의 주체인 아동, 학생의 권리와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부모의 교육할 권리로서의 학교선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에 있어서도 생활권적 기본권의 보장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한과 희생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 제한이 지나치게 될 때는 아동, 학생과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게 된다. 아동의 일반인권이란 헌법상 보장된 시민권적 기본권이다. 즉, 아동의 생명, 신체,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 사상, 양심, 정치활동 등에 대해 헌법의 보장을 받는 기본적 인권이다. 방과후 아동을 위한 교육 역시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에 속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방과후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함을 물론, 지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방과후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함을 물론 지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