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근대국가의 법률에 있어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취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법들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대인적 효력을 규정한다. 예컨대 1986.《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제8조 제2항은 “공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에게도 적용한다.”는 원칙을 정해두고 법률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외국인기업은 북한국적을 갖게 되므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의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외국국적을 갖고 있으므로 외국기업에 대한 속인관할은 해당국가에 있고, 속지관할은 북한이 갖게 된다. 법은 보통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즉 전국적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은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미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은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공간적 효력과 대인적 효력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전국적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도 일부 계층이나 특정한 직업의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 10. 4. 중앙인민위원회 정령)는 전국적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지만 협동농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경우 등이다.
법은 보통 어떤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