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역량 강화 및 선진 해양강국 실현2008~2013
1970년대 항만국 통제 시행 초기에는 주로 개별국가 단위로 항만국 통제가 시행되었다. 당시의 항만국 통제는 국제협약 등 관련 규정의 미비로 외국적 선박에 대한 출항 정지 조치가 남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2년 유럽에서 국가 간 협력체인 Paris MOU가 최초로 탄생하고, IMO에서 지역협력을 조장하는 총회 결의서(Res. A.682(17), 1991년)를 채택한 이후 아·태지역의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Tokyo MOU)’출범 등으로 지역협력체제를 통한 본격적인 항만국 통제가 실시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9개의 지역협력체제(MOU)가 구성되어 142개 회원국이 활동하면서 항만국 통제의 국제적 조화와 통일을 기하고 있다. PSC 지역협력체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기준미달선의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Tokyo MOU와 Paris MOU 등에서는 매년 선박의 중요 안전설비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캠페인(CIC)을 실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나라별로 다른 나라 배에 대해 출항 정지를 무분별하게 시행했던 규제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