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현 국민연금의 자격 체계 개편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고려한다면 북한 소득비례연금의 경우에도 남한 국민연금과 유사한 자격 체계를 도입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 차원에서 제도 통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자격 체계의 문제는 북한 소득비례연금 도입 과정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소득 활동 조건과 관련된 자격체계 개편은 기초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대신 북한 소득비례연금이 완전소득비례연금의 형식으로 도입될 경우에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입자 유형으로 남한의 국민연금 자격 체계는 가입종별로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북한의 소득비례연금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 소득비례연금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장 가입자와 임의 가입자만을 구분하며 자영자와 연관된 지역 가입자는 제도 확대에 맞추어 가입자 유형을 추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도입 초반에 근로자를 상대로 운영해서 자영자와 관련된 지역 가입자는 제도 확대에 맞춰 가입자 유형을 추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