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또한 반부패 활동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은 부패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부패 범죄자의 자산과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해외에 보유하여 국내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패범죄 대응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중국과의 범죄수익 및 자산의 회수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협력이 필요한 국가 간의 개별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할지 다자간 협력체계에 들어갈지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 범죄인이 도피하는 국가로 미국과 중국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의 범죄수익 자산회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협력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범죄수익자산 몰수 및 회수와 관련한 지역공동의 협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하여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범죄수익 자산몰수 및 회수와 관련한 공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공동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창업 활동과 관련한 무엇은 범죄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