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통일이후 북한출신 행정관료들의 선발기준은 동독출신 공무원들이 독일통일 당시 적용되었던 기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소속기관이 해체되거나 소속기관이 통폐합되어 업무가 소멸된 자, 전문지식과 적성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6개월 동안 월평균 70%의 휴직금을 받은 뒤 자동 퇴직되었다. 동독 국가 보위부에 종사하거나 인권탄압에 관여한 경우, 공산주의 체제수호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자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각 해임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독출신 공무원의 70%가 해임되었다. 행정인사의 통합을 위해서는 남한지역의 행정공급, 북한지역 인력의 재임용이라는 두 가지 비용이 요구된다. 분단해소 단계의 2년간은 남한의 행정인력 파견을 위한 준비에 집중하여야 한다. 체제통합 단계에 남북한 행정통합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공무원을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임용할 경우 북한지역의 반발로 인한 반통합 정서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남한지역의 예기치 못한 장기적인 인사 불균형이 나타날 수 도 있다.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분단해소-체제통합-국가완성 단계에 병행하여 단계적이고 조직적인 인사통합 준비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체제수호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자는 독일통일 당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어떻게 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