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행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거기에 의하면 형집행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에서 민감한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시설 내 치료 전문가의 소장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및 공개의무 내지 공개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행형에서 민감한 정보의 처리 및 이용은 관련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에서 민감한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지된다. 그러나 형집행법에는 민감한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요구하는 개별적인 규정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곧 제23조는 행형의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감한 정보의 이용이 행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감한 정보의 경우 시설 내 일반적 공표를 금지하는 독일 행형법 제182조 제1항은 참고할 만하다.
한국의 경우 행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은 뭐에 의하여 이루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