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이는 양벌규정과 흡사하나 적용은 오로지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연인과 법인 양쪽을 처벌하는 양벌규정과는 구별된다. 양벌규정에는 자연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한다는 뜻으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형벌을 과한다는 문구가 추가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에는 이들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에게 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실제 행위자에게도 법률 준수의 의무가 있음이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양벌규정과는 입법목적과 기능이 구별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는 법정책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별법 상 양벌규정이 도입된 경우까지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명문으로 법인과 종업원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법인처벌에 관한 제1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관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양벌규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과 자연인 양쪽을 처벌하는 규정을 무엇이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