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사업 평가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에 따라 개발되는 산업단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따른 국토계획과 산입법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입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총량적 조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구미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토교통부의 조정 역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상북도 구미시 일대에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및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구미시 인근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인 구미 1~4단지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산업용지를 공급해 왔다. 확장단지와 하이테크밸리는 국가산업단지 사업이며 디지털산업지구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단지 사업이다. 위 사업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용지를 조성·공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3개 사업에 3조4,745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총 7,181 천㎡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구미시 일대에 구미확장단지 및 하이테크밸리 등 3개 사업에 3조 4745억원을 들이고 있는 기관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