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소년사건에 대한 검찰처리현황을 보면, 검찰의 소년범 기소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에 약간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소년범 송치 비율은 증가하다가 최근에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서도 소년범에 대한 선도 및 보호의 관점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호사건 중 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도 16%에 이르고 있다. 보호처분의 유형별로 보면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단독처분보다는 병합처분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시설내 처우보다는 보호자 감호위탁에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 처우들을 병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소년형사사건 처리현황에서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소년부송치를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소년사법 체계에서 형사 처벌보다는 보호적 선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처우에 있어서도 소년교도소의 수용인원은 줄어드는 반면에 소년원의 수용인원을 증가하는 등 보호적 관점의 소년사법 운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년법이 최초로 시행된 게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