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 분야 보고서
지난 5년간은 상하수도 및 수질 부문 재정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고, 이러한 투자로 인해 상하수도 보급률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10∼13년간 상수도 보급률은 97.7%에서 98.5%로, 하수도 보급률은 89.4%에서 91.6%로 상승했다. 그러나 상하수도 보급 성과의 지역적인 격차가 커서, 투자의 성과를 향유하기 어려운 지역이 잔존한다. 2013년 현재 면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은 90.2%이고, 이 중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인구를 제외한 상수도보급률은 66.4%에 불과하다(전국 95.7%). 또한 2013년 현재 군지역 이하 기초자치단체의 하수도보급률은 63.4%에 그치는 형편이다. 폐기물 부문은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제활용량이 상승하는 등 기존 투자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문이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94년 1.3kg/일.인에서 2012년에는 0.95kg/일.인으로 감소하였고, 2012년 현재 전체폐기물의 재활용률은 82.4%에 달한다. 향후 인구 고령화 및 인구성장의 둔화에 따라 배출원의 규모가 정체될 전망이므로 투자의 확대 보다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몇 년간 상하수도와 수질 부문 재정지출 감소 추세가 연속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