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역의 극한 홍수로 인한 복합영향 메커니즘 분석
뉴올리언스 시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제방 붕괴 사고는 카트리나 피해 발생 이전에 뉴올리언스 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방 재정을 제방 건설에 투입하는 대신 해당 지역의 용도 변경을 통해 공원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연방제는 지방 재정 투입 및 운영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기 때문에 재난 대응을 위한 연방(중앙)정부의 역할에 일부 제한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중앙)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지방 정부는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지 못한다. 미국과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지자체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 경산시의 경우 정부의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비 절반에 해당하는 7억 5,000만 원의 지원을 거부하고 이후 추가 예산 수요 조사 과정에서 1억 원만 지원 요청하였다.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부족 및 관련 예산 삭감에 따라 뉴올리언스 시의 제방은 보수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느 지역이 정부의 7억 5000만 원의 공급을 거절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