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일본 형사소송법은 1949년(소화 24)년 1월 1일에 시행이래 직권주의를 유지해왔으며, 이에 따라 법관의 권한은 매우 강하였으며 피고인은 취조의 대상이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재심 규정은 ‘불이익 재심’ 규정 이외에는 정정되지 않았다. 구 형사소송법의 불이익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죄로 풀려나도 일정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재판을 해서 유죄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단 피고인이 되면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불이익재심만은 폐지하였지만 이 외에는 다이쇼 11년에 만들어진 법률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치죄법하의 태정관포고 제37호를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 재심을 개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인사건에서 피해자로 여겨졌던 자가 살아있었다고 판명된 때’이다. 그 후 메이지 23년이 되어서야 구 형사소송법이 완성되었고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재심 규정만큼은 다이쇼 시대의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다.
개정된 일본 형사소송법 중 어느 재심 규칙만이 유일하게 삭제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