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교육부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 그간 유명무실화되어 있던 유급학습휴가제의 확산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핵심적인 내용은 2018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유급으로 학습휴가를 갈 수 있도록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기유급학습지원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모를 거쳐 중소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유급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 하는 제도이며, 인건비는 최저임금의 150%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체인력 인건비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고용 지원사업’의 재등장처럼 보인다. 유급 학습휴가 기간이 6개월 이상의 장기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많은 점에서 과거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고용 지원사업’과 유사하다. 그러나 2018년의 경우 예산이 20억 원 규모의 시범 사업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고용부가 주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조달된다. 
재정부가 유명무실화되어 있던 유급학습 휴가제의 폐지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힌 계획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