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등급과 운영의 변동을 가져왔는가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 대한민국에서 설치 운영되던 시설급여 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전수가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장기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를 하고, 시군구에서 지정된 장기요양시설은 그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되어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를 추출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있어서 운영 중인 모든 장기요양시설의 평가등급, 정원, 현원, 서비스, 소재지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장기요양시설이 폐업을 하면 해당일로 소급하여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두 시점의 현황을 비교하면 폐업과 재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5년 12월 3~4일(시점1)과 2016년 12월 9~10일(시점2)에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장기요양시설 운영 및 설치를 위해 청와대에 신고한 정보가 입력되는 전산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