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정부 재정지원과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 이외에 다양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전문대학이 지역 산업이나 기업과 연계된 교육이나 훈련, 자문서비스의 제공 등 상업적 계약을 통한 재원 확보를 늘려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학생의 등록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앞서 분석되었던 것과 같이 4년제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전문대생의 상황을 개선해가야 한다. 한편,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기존의 목적성 재정지원사업(Programme-based Targeted Funding)을 점진적으로 축소해감으로써 지역거점 준공영 전문대학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목적성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투명성을 저해하고 거래비용이 증가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립전문대학의 준공영제 참여 유도를 위해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실시 대상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