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인프라투자공사(State Owned Company for Infrastructure Finance: PT SMI)는 최근 상당 규모의 정부 자금과 정부투자센터(Government Investment Center: GIC)의 자산을 양도받았다. 앞으로 PT SMI가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SMI는 상당 부분의 재원을 은행대출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SMI가 자본 혹은 대출에 투자할지가 큰 관심이다. 사업기간 위험을 부담하는 SMI는 재무부의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사업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대안으로 보인다. SMI나 다른 AAA등급의 금융기관과 함께 협력하는 금융 모델을 구축하면 사업 시행의 성공을 높일 수 있다. 2015년 대통령령 제38호에 규정된 정부지급금 제도는 여전히 보완될 부분이 있으며, 특히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IIGF가 채무상환을 위한 정부이행 보장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한 운영지침이 필요하다.
PT SMI는 인도의 어디에 인재를 파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