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Port Governance in Jeju Island
오키나와는 2002년 제정된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에 항만개발에 대한 특례 조항을 명시하여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은 동 법에 의거 「오키나와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오키나와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수성 및 자주성을 존중하고, 오키나와의 자립적 발전 및 주민생활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정되었다. 오키나와는 항만개발ㆍ관리를 위해 국무총리가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특별법 내에 “오키나와진층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키나와현지사가 동 기본방침에 의거해서 “오키나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키나와 진흥계획” 제 7조(교통 체계의 정비 등)에서는 오키나와의 특수성(국제관광, 마리나, 해양워터프런트, 휴양, 국제물류 거점)을 고려한 항만개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항만개발에 대한 특례 조항을 2002년에 무슨 법을 설정하여 명시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