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술한 ‘이용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의 경우와 달리,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이용자의 서비스이용내역･접속기록 등과 같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생성되고 저장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이긴 하지만 ‘이용자가 저장한 정보’라거나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컴퓨팅법｣ 상의 이용자 정보 보호규정이 아닌, 기존의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요건과 절차를 통해 증거 수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이용자가 아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 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용자의 회원가입 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법의 요청절차를 통해 이용자 회원가입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