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조선왕릉관리소  조선왕릉 동부 중부 서부지구관리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지체상금)는 “계약담당공무원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는 ‘선릉․정릉 야간 경관등 전기선로 보수공사’에 대해 ♧♧♧♧♧♧와 공사계약(계약기간 ‘15.5.7.~’15.7.9./계약금액 82,527,420원) 체결 후 계약변경(계약기간 변경 없음/계약금액 79,629,640원)하였고, 2015.7.9. ♧♧♧♧♧♧가 해당 공사의 준공계를 제출하자 감독공무원은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소장에게 보고(2015.7.14.)하고 ♧♧♧♧♧♧로 하여금 재시공하게 한 후 2015.7.21.준공처리하였다.
계약담당공무원등은 누가 계약의 이행을 일사천리로 해결하면 추가금을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