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오늘날 테러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범죄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서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정보이다. 정보는 그 자체로서 합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정보의 수요 제기자인 정부의 정책결정을 위해 최상의 정보를 수집하여 적시에 정확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테러범죄 수사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 더 나아가 정보의 활용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2001년 발생한 9ㆍ11 테러사건이다. 종래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도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별하였다. 그러나 9ㆍ11 사건 이전에 사건발생을 막을 수 있는 약 10번의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지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보와 수사의 유기적인 융합을 통해서만 테러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무엇이 테러범죄 수사에 있어서 정보의 활용에 대해 중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