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제24권 제3호
이외 차고지증명제란 물리적인 환경(주차장)을 소유하지 못한 운전자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이는 생계형차량 문제, 주차장공급 문제 등 물리적 환경이 갖춰있지 않고는 시행이 어려운 만큼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에 따른 단계적 도입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차고지 증명제도입 이전단계로 불법주차 차량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과 또는 주차장 소유 운전자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 운전자들에게 주차장 소유 및 주차요금 지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체계적인 주차관리를 가능케 하며, 세수 증가를 통한 주차 공간 확장에 대한 예산 확보, 차량 소유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등에 따라 주차 정책의 체계를 마련함으로 교통 혼잡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차 정책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늘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것은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