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상고가 연방특허법원이 “schau”로 번역한 영어단어 “LOOK”의 의미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 의미만을 판단의 기초로 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내거래자가 단어상표 “LOOK”를 이러한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결론을 허용하는 연방특허법원의 당해 사실인정에는 결함이 있다. 이에는 국내거래자에게 잘 알려진 독일어 번역을 토대로 하여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식별력이 있다는 단서인 단어 “LOOK”의 다의성을 가정되여야 한다. 그 밖의 연방특허법원의 판시에 의하면, 표지 “LOOK”는 단지 광고관행적이고 표어적 형태로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렇게 표지를 부착한 상품에게로 돌리게 하는데 소용이 된다. 연방특허법원은 이와 같이 가정함에 있어서 단어상표 “LOOK”의 다의성을 해당상품과 관련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의미내용이 어떤 특정한 이해가 최전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남이 없이 불명확하다면, 그 표지에 어떤 식별력도 없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어상표 LOOK의 다의성을 해당상품과 관련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