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BOT법은 공공조달을 규율하는 다른 법령과 구분되어 PPP 사업의 전체적인 조달 절차를 규율한다. 조달과정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PPP센터, 투자조정위 원회(Investment Coordination Committee: ICC), 감사위원회(Commission on Audit: COA)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입찰 평가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입찰자의 자격심사, 기술제안서의 최소 성과요구수준에의 부합 여부 및 입찰기준과 관련된 가 격제안서의 세부 사항을 평가한다. 입찰자들은 각각 자격심사 서류,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동봉해서 제출해야 한다. 서류심사도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입찰자의 기술제안서만 평가대상이 되고, 기술제안서가 통과된 입찰자에 한해 가격평가가 이루어진다. 다만, 정부고시사업의 2단계 평가방식에서는 자격요건 평가는 사전자격심사(Pre-qualification) 단계를 별도로 거쳐서 이루어진다.
기술제안서와 자격 심사 서류의 기준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