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 금형산업의 노동시장과 숙련형성 비교연구
숙련노동 중심의 한국 금형산업 노동시장에서 최종조립 대기업과 중소 금형세트제조업체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관계 및 중ㆍ대기업과 영세소기업 혹은 임가공업체 사이에 형성된 분업과 협업의 구조 속에 형성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금형 중소기업에서 어렵게 키워놓은 숙련인력이 금형 중ㆍ대기업 혹은 최종조립 대기업의 금형부서로 이동하고 있다. 금형산업에서 이와 같은 숙련인력의 이동은 금형 중소기업들에게는 훈련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키워놓은 숙련인력의 손실이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일 뿐 아니라 이들 숙련인력을 스카웃해 가는 중ㆍ대기업들은 훈련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숙련인력을 얻어가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하는 셈이다. 금형산업에서는 산업구조와 원ㆍ하청 구조를 반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형성에서 전형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숙련형성을 방해하여 숙련인력의 부족을 낳고 중장기적으로는 숙련인력의 고령화, 숙련 계승인력부재로 한국 금형산업의 전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이론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숙련형성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숙련형성을 유도하여 숙련인력의 전문성을 증가시키고 단기적으로 숙련인력의 전문화와 숙련 계승인력부재로 이어지게 만드는 원인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