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하지만 이 법률은 그동안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에만 일부 기여하였을 뿐,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해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을 활성화하는 데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학령기 이후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를 갖기 힘들었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계에서는 독자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졌다.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26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6년 5월에는 ｢평생교육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앞서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도구 개발･지원과, 평생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특수교육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로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개정이유였다. 
노동법에 따라 누가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