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제24권 제3호
본 연구는 불법주정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추정하였으나 불법주정차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의 범위는 넓은 만큼 사회적 비용의 추가 확장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주차에 대한 데이터의 한계로 타기관의 실험값 인용(서울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데이터 기준년도 및 화폐가치가 상 이함에 따라 추후에는 보다 정밀한 데이터 및 동일 년도의 자료를 통한 분석 값이 요구된다. 현재 공공부분의 사회적 비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산출되고 있지만 이를 직접 적용한 사례는 많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교통 분야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 모퉁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2배 이상 부과된다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사례는 머지 않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어떤 법안이 과태료를 매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