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다섯째, 한계대학의 퇴출은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대학의 퇴출은 지역의 반대로 인해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역 주민, 지역 사회,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내 대학의 퇴출이 결정되는 경우 매우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구조개혁안에서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역할 분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들은 인문, 자연, 예체능 등 학생 충원이 어려운 학문분야의 정원을 먼저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사립대학들의 학문분야별 정원조정까지 개입하기 보다는 이러한 순수 학문분야에서의 국공립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 집행이 지역사회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매우 어려운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