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Ⅳ [일자리]
이제 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고용률 등 양적 지표와 근로형태 등 질적 지표가 모두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으나, 정부는 여전히 국정운영의 중심을 고용률로 끌고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양적 지표 위주의 정책은 정부가 2003년부터 발표해 온 다양한 청년고용대책에서부터 가장 최근에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7.)까지 지속적으로 견지되고 있다. 특히,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는 2017년까지 2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추이를 지켜볼 때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부(-)의 효과가 청년고용률 상승을 통한 정(+)의 효과를 압도하여 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이 아닌 '결혼의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즉 고용의 안정성 제고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노인 돌봄 해소 종합 대책에서 2017년까지 몇 개의 활동 보조 일자리를 구성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