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독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의무로 되어 있다.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취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의무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산업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사내하도급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사내하도급에서의 산업안전보건은 한 사용자에 의해 여하히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진다.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근로자는 그 업무로 인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낯선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보다 열악한 안전보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하청사업주는 그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자체적으로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설령 이를 실행할 능력이 있더라도 다른 사용자의 사업장이라는 한계를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실행하는 데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독일에서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