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2 지방재정 확충 분야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과 제9조 제4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 제1 항 제1호 등에 따르면 3,000㎾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기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발전시설)를 설치한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이하 “사업개시 신고”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4항과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 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그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기사업자가 임야나 전·답 등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 정지 작업 등이 수반됨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수적으로 발생되어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시점에는 사실상 지목변경(전·답→ 잡종지 등)이 발생하게 되나 전기사업자들 은 시·군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업개시 신고만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한 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알리는 것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