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권제도와 인권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보편적 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인권제도는 국제사회를 넘어 국가 단위로, 그리고 이제는 각 개별국가의 지방정부 단위로 확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연계망을 가지는 ‘인권도시’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종래에는 인권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옴부즈맨과 같은 국가차원의 제도나 기구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행기구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인권제도를 구축하면서 이른바 인권망(human rights network)이 형성되는 추세이다. 2017년 제31차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지방정부의 인권보장을 위한 역할과 인권도시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7년 12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가 발족하기도 했다. 2018년 하반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실현책무를 더욱 높여낼 수 있도록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4년 상반기에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힌 위원장의 이름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