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정당내부의 민주주의 작동 수준과 부패실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현 한국의 선거 및 정당제도는 당내경선이나 당대표 선거 등 정당 내부의 결정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절차가 중요하다. 이 사건은 이러한 정당 내부에서 발생한 부정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권력지향성과 목표지상주의, 경제 제일주의, 승자독식주의, 연고주의, 정실주의 등으로 볼 수 있다. 권력지향의 정당정치에서 당권은 중요하며, 특히 여당의 경우 당권은 실질적 권력에 근접하는 통로의 의미를 지닌다. 즉 권력지향주의와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수단도 동원하는 개인적 윤리의 실종이 주요 동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지구당의 구의원들에게 고루 금전을 살포하며 계파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연고주의와 정실주의가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민주적 시민의식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유층에게 무엇이 실질적 경제 권력에 근접하는 통로로서의 의미를 지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