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제도의 도입 이후 적용범위를 급속히 확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매우 다원화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적용과정에서 위험발생시 소득보장의 위협을 덜 받는 집단이 보험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아 왔다는 적용범위의 역진성, 그리고 하나의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직역별로 제도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동일한 적용대상자에 대해서 관장부처별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적용범위의 역진성부터 살펴보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도입시 500인 이상의 광공업체부터 도입되었고, 국민연금제도도 이미 법정퇴직 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던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부터 도입되었으며, 고용보험제도 역시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미 법정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던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부터 도입되었다.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적용범위의 확대를 통해 현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있다. 국민연금도 5인 이상 사업장 까지 확대되었고 1995년에는 농어민연금이 도입되었으며 1999년 4월부터 도시자영자까지 연금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은 다원화된 접근을 취하고 소득 보장의 위협을 덜 받는 집단이 보험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받아오도록 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