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의미가 점차 커지는 것에 상응하여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규모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범죄는 이윤 추구를 최상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본질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영역이 사회의 다수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활동이 증가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대응수단으로 마련되어 있는 양벌규정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막대한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 자연인을 대상으로 정해진 벌금의 액수는 막대한 수익을 얻는 범죄에 대하여 예방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이다.
최고 목표가 이윤 추구인 기업의 본질상 뭐가 발생될 수밖에 없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