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및 주택공급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2019 3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주택 일반공급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주택전산망을 통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자에 대하여 전산검색을 실시한 결과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퇴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