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역내 안보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이후의 동북아 안보협력은 아세안안 보포럼(ARF)과 같은 동북아지역안보포럼(North East Asia Regional Forum, NEARF)에서부터 출발해 보다 높은 수준의 안보협력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반으로 우리가 역내 비핵안보레짐(Nonnuclear Security Regime)을 주도함으로써 신안보질서의 형성을 주도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관련국간 불가침 약속이 필요하며, 재래식과 핵무기 모두를 포함한 공격의 금지가 그 내용이 될 것이다. 비핵화된 한반도와 비핵국가인 일본을 연계할 경우 역내 비핵지대화와 비핵안보레짐이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핵보유국 역시 역내 비핵안보레짐에 동참해야 하며, 이는 동북아 비핵지대에서 핵무기 운용 및 관련 군사행위의 포기를 의미한다. 비핵안보레짐을 동남아시아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1970년대부터 비핵지대화 논의를 시작해서 1995년 동남아비핵무기지대조약(TSANWFZ)을 체결했다.
남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토대로 무엇을 주도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