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은 성별구분 및 성별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참여 세 가지 지표로 분류된다. 첫째, 성별구분 및 성별고정관념 분야에 있어 성별구분은 남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쪽 성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될 것이 예측되는지 또는 직접적 언급이 아니더라도 한쪽 성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성별 고정관념은 법령에 사용된 용어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법령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성별특성 분야에는 자격·요건 조항이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법령상의 자격 요건 조항이 결과적으로 어떤 한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성별균형참여 분야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에 의거 정책과정에 남녀가 균형있게 참여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원자격 요건이 성별로 균형을 이룰 수는 있는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발생하는지 점검하고 법적 처벌을 하는 분야는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