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 법률의 목적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제1조). 이 법률 제23조∼제28조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과 관련된 조항이며,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35조에서는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며,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위원의 임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률 제7조∼제22조는 프로그램저작권 전반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제29조∼제34조의5까지는 부정복제물과 같은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대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인데 이는 이 법률의 규제 기능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 이 법률은 ｢저작권법｣에 흡수되었다.
문체부 장관이 어느 법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