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미국에서는 일찍이 영장주의에 대한 합리적 예외로서 영장 없이 범죄 증거를 압수할 수 있는 Plain View 원칙이 주장되어 왔다. 이는 컴퓨터 정보수색을 파일캐비넷 수색에 비유하여 캐비넷에 있는 모든 파일을 수색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에 Plain View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컴퓨터에 저장된 개개의 파일이 “독립적으로 닫혀진 컨테이너(a separate closed container)”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일부 법원은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사라지므로 압수 ･ 수색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정상적인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 도중에 파일확장자명이 달라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파일을 열어 별도의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를 Plain View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인 원칙은 확장자명만을 보고 범죄의 증거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수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Plain View원칙에 해당한다고 본다.
영장이 발급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판결이 유보되었을 때 피고인에게 어떤 원칙이 적용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