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한편 두 부류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에 임하는 독일정부의 소극성 및 적극성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내지 입안과 집행 등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으로 이어져 나타난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재외동포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무기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것으로서, 어떤 ‘재외동포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이건 정책 내지 사업의 입안과 집행 전 과정을 전적으로 정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 대신 첫째, 정책 내지 사업의 입안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집행을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는 형태와 둘째, 거꾸로 정부는 목표설정과 방향제시라는 큰 그림만을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뿐 구체적인 정책 내지 사업의 설계와 기획 및 집행 등을 협회나 재단 같은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조달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지 프로그램의 설계와 기획 및 집행 등을 협회나 재단과 같은 민간기구가 전담하는 형태 등 세 가지 서로 다른 접근방식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 어디가 적극적인 정책을 진행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