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 법규정도 법요건과 법효과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당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지 않는 이상, 1차적으로는 규제행정청의 법해석 적용에 따라 당해 법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효과가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그 잠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규제행정청의 이러한 법해석․적용의 결과인 규제행정청의 결정이 실제로도 올바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올바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불명확성은 법요건 부분의 불확정개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만일 해당 법규정의 법요건 부분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소관 규제행정청이 법해석․적용하였다면, 그 결과인 행정처분에 대한 수용력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규제행정청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명확한 기준과 다르게 법을 해석 적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거니와, 그 기준대로 법해석 적용이 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계기도 없을뿐더러,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쉽게 판가름 난다.
고용노동부가 법정의무교육의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 무슨 법규정을 참조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