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정책적 기능뿐 아니라 상징적·교육적·정치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파급력이 커질 수 있는 법률이다. 법률의 중요성과 비중이 큰 만큼, 이 법률의 제정 과정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과거 1995년 (구)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과정이 그러하였듯이, 충분한 공론화와 폭넓은 여론수렴이 이뤄지지 못한 채 급속하게 추진된 면이 없지 않다. 기존의 여성폭력 관련 개별 입법 과정에서도 빈발한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국회 법사위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법안의 결과물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오해와 논란이 빚어진 데는 국회 법사위의 책임이 적지 않지만, 실제와 무관한 내용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행태와 여론몰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이 법률이 자임해야 할 역할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큰 틀의 윤곽이 모습을 갖춘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가는 후속 작업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유기견 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