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정적(靜的)인 재산관계로서의 소유권 등 물권관계에 비해서 채권관계는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동적(動的)인 재산관계가 반영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규율하는 재산법질서에 있어서 근대 민법 이후 채권법은 물권법에 비하여 그 조문의 양이나 재산관계의 동태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 채권법의 규정 중 그 발생원인을 제외한 채권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총칙의 규정은 법기술적인 규정과 법이념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양측면을 그 요소로 하여 사법의 법질서를 다루는 법계론(法系論)에 의하면 우리 채권법은 법이념적인 측면에서 각 개인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체제를 뒷받침하는 자본주의법계의 채권법으로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국가 집단소유제와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법계의 북한 채권법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국가 집단소유제와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