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또 하나 연계되어야 할 중요한 계획이 재정계획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이 내용에 대한 계획이라면, 재정계획은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대한 계획 즉, 예산이다. 즉, 사업계획과 예산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이다. 따라서 전략과 사업구조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구조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예산구조는 투자자원의 제한성이라는 기본조건 하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예산구조의 특징이 사업구조의 기본적인 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과학기술전략과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재원배분계획 즉 예산배분계획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의 형성은 정부의 과학기술예산배분구조와 사업의 질적 내용을 담아내는 사업형성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전략과 사업구조 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예산구조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의 형성과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구조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무슨 구조가 투자 자원의 무한성이라는 기본 조건 아래에서 자원을 나눠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