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예방의 원칙(Preventive Principle)이라 함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후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넘어서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예방의 원칙 이념에서 도출되는 제도로서는 폐기물감량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통제, 폐기물 유해성저감후의 처분원칙 등이 있다. 현행 자원순환관련법에서는 폐관법 제1조 목적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라고 하고, 동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책무에서도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예방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다. 폐관법 제17조제1항제 2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에서는 “생산 공정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발생억제’가 예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동 법률 사업장배출자의 ‘억제’는 규제적 성격이 강해 예방원칙의 의미를 충분히 가지지 못한다.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한국의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