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디지털 구조 변화에 직면하여서도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생산성 수익의 분배 문제도 핵심 현안이 될 것이다.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들의 이윤을 포함한 기업 이윤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 그리고 현대적인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성장하는 시장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이러한 분야에서 고용이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이 백서에서 제시한 노동 및 사회정책 분야의 현안과 목표들은 서로 분리하여 생각해선 안 되며, 고용중심적 경제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총체적인 구조적 변화의 시대에 완전고용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기제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시경제적 기본틀의 설계, 산업 및 서비스정책, 연구 지원은 모두 국가가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지원하고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이다.
교육열은 무엇이 높아질 때 창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