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분의 실태연구통일연구원 2011
한편 ‘제의서 정치’는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이 최고 지도자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 부담의 가중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혼선과 잡음은 필연적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객관성, 합리성, 신속성의 결여 등과 같은 부작용의 초래 또한 불가피하다. 특히 각 기관들이 자기 분야 및 자기 기관의 입장 및 이해관계에 기초한 견해만 고집하거나 자신들 관점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논리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최고 지도자가 국가적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저해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최고지도자 한 사람에게 각 기관, 분야에서 보고문건이 쏟아지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기관에서 제출한 상반되는 정책안을 모두 비준해주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어떤 것이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이 최고 지도자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을 의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