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아래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 사건에서 과연 자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런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먼저 자수의 제도적 취지와 외국의 입법례를 간략히 검토한 후(Ⅱ), 자수의 기준을 세움에 있어서 자수의 성립요건과 그 절차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필요한 쟁점을 부각시켜 이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해석론을 마련하면서(Ⅲ), 그 효과 및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Ⅳ),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Ⅴ). 자수를 하게 되면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형에 대해 임의적 감면이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수사를 용이하게 해 주고 형벌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죄없는 자에 대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과, 자기 범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개전의 정을 표시하여 비난가능성이 약하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자수제도는 국가의 형사소송절차에서 노력과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무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도입이 되었고, 또한 범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감경해 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이 죄를 뉘우친 범인의 형벌을 가볍게 줄여 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