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한편 통일 이후 북한 주택의 사유화 방법을 다룬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북한주택의 사유화는 통일에 따른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하이주를 억제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때 핵심은 북한 주민들에게 주택을 유상 또는 무상분배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어떠한 방식이 타당한가를 놓고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남한 이주 북한 출신 주민에게는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급격한 남한으로의 인구이동이 통일충격을 가중시키며 북한의 공동화 및 남한의 주거부족 등의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주택문제를 공공부조형 주거급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공부조형 주거급여의 북한 적용이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주택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남한에서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북한지역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무엇이 북한주민이 주거부족에 따른 대규모 남하이주를 억제하기 위한 유인책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