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프랑스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전은 19세기 동안 완만하게 진행되었으며, 20세기 초까지도 근로자계급의 1/3 이상이 10인 이하의 기업에서 근로하고 있었고 전체 노동계급의 57%가 100인 이하 규모의 기업에 고용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제의 지역분산적 성격과 후진성으로 인해 프랑스 노동운동의 뿌리깊은 전통인 지방분권주의가 성립되었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중세 길드로부터 유래하는 전통적 숙련근로자의 지위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도 이들이 전체 노동계급에서 중요한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고, 그 지역적 조직을 기반으로 직업사회주의(trade socialism)적 전통을 발전시켜 왔다. 프랑스 노동운동은 “무정부-급진적 노동조합주의(Anarco-syndicalism)" 성향이 강하여 정치적 활동을 지속하였다. 프랑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민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노동조합들은 제각기 독자적 노선을 걷고 있다. 특히, 기초단위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파업을 발동하고 이에 대하여 연합위원회에 설명을 할 뿐이다. 연합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하거나 유보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최종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협조기구일 뿐이다.
호주에서 어떤 주의가 발전해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