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지식재산 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디자인권으로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공업적인 생산이 가능한 물품’에 한정된다. 공업생산이란 바꾸어 말해 대량생산되는 물건, 공장에서 만들어져 대량으로 유통되는 상품을 말한다. 물론, 꼭 공장 기계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더라도 거의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반복재생산 이 가능하다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캐릭터 그 자체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상품화 할 각각의 품목으로 디자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저작권처럼 하나의 캐릭터가 모든 상품을 다 보호하지 못한다. 디자인권 등록출원에는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이 있다. 유행성이 빠른 액세서리류는 특허청에서 선행디자인검색을 생략하고, 심사기간을 단축시켜 빠른 기간 내에 등록시켜준다. 출원 전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품이 심사품목인지 일부심사품목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캐릭터의 상품이 물품이 아님에도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오직 화상디자인밖에 없다. 화상디자인은 모니터 상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홈페이지나 쇼핑몰 등을 구축했다면 출원을 고려해 봄직하다.
디자인권으로 디자인이 등록 불가능하면 어떤 물품으로 한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