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정부는 그간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여 차별적·우선적 보육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무상교육·보육의 전면적인 실시로 도·농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구별 없는 보편 정책을 지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농어촌을 대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 취사부 인건비, 차량운행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시와는 차별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그간 농어촌의 만 5세아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2013년부터 전국 모든 0∼5세 영유아 대상 무상교육과 보육이 실현됨으로써 취학 전 영유아 교육· 보육 비용지원은 도·농간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촌 영유아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이동식 놀이버스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 등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농어촌에 우선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를 규정하며 취사부 인권비나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 등을 지원한 국가 기관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