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현행 남한의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재정 운영 방식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당해 연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수입과 의료비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운영하되 이중체제 기간 동안 남북한 계정을 분리 운영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임금의 5~6% 정도의 기여분을 두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 부담금의 비율을 50~100% 사이에서 여건에 맞추어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요시 일정 기간 동안은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이중체제 기간 동안 남북한 의료급여기금을 분리 운영하며 중앙정부와 특별행정관리청이 의료급여기금을 각각 80%, 20%를 분담하되 남한의 경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의료급여기금의 분담비율을 0~20% 사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의 기여분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의 비율을 몇 퍼센트 사이에서 여건에 맞추어 조정해 나가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