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사회활동 자유보장안(CLCA)이 2014년 10월 1일자로 영유아 자녀 교육분담 보조금 정책(PréParE)으로 대체된다. 이 개혁안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법에 근거하여 2014년 8월 5일에 공표되었다. 사회활동 자유보장안은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던 보조금 제도인데 수혜자의 96.5%가 여성이었다. 즉, 육아를 위해 보조금을 받으며 사회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여성의 몫이었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보조금 정책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육아에 있어 부모의 균형 잡힌 역할분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자녀를 가진 부부는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의 보조금을 지급 받고, 이 후 추가적으로 다른 한 명이 6개월 동안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자녀 이상을 가진 부모 중 한 명은 3년 동안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한 명이 추가로 6개월을 보장받는다. 이 보조금은 2014년 10월 1일 출생, 혹은 입양된 아이들부터 적용된다.
고등학생 자녀 교육분담 보조금 정책으로 2013년 10월 1일에 변경된 제도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