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일본의 사회보험은 관장 부처별로 보험료 징수 업무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후생보험과 건강보험은 각 지구에 있는 사회보험 사무소를 통해 일선업무를 수행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적용 징수 급부 등 모든 처리가 사회보험사무소에서 이루어지지만 후생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적용와 징수관련 사무만 사회보험사무소에서 담당한다. 사회보험사무소가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을 함께 취급함으로써 보험의 성격은 달라도 실무면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서로 연계되어 사무수속 등 이 하나의 양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노동부는 1972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노동보험으로 칭하고 이를 일원적용하는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사무가 일원화되었다. 노동보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일원적용되는 사업과 두 보험의 적용 범위, 적용방법이 차이가 나서 이원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으로 나누어 관리를 하고 보험료도 피고용자, 중소사업주 등의 특별가입자, 자영자, 해외파견 특별가입자, 일고노동자로 구분하여 다른 산정을 통해 징수한다.
북한의 후생보험과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