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그러나 현행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구노동조합법이 기업 내외를 불문하고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모든 노동조합의 설립뿐만 아니라 존속․활동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는 반면,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내의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의 설립만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노동조 합법과 현재의 노조법은 규정의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구노동조합법상의 일률적인 복수노조금지가 규범적인 관점에서 위헌의 가능성이 농후하였다는 문제점과 산업사회의 성숙에 따라 세력이 커진 노동계의 반발, 국제사회의 비난 등 여러 가지 난점을 초래하였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것으로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