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득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사유재산의 추구와 경쟁질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득불균형이 제도의 속성이라는 이유로 이를 도외시할 경우에 국가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득불균형을 방치한다면, 저소득층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에 사회권 혹은 사회적 기본권이 의미를 갖는 것이다. 국민은 사회권에 기반하여 특정한 권리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공적부조를 해주고, 모든 국민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과 양식을 배울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지향점과 재원상태에 따라 사회적 기본권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한민국 체제는 세금의 징수를 통한 복지제도의 시스템 구축을 추구했고, 북한 체제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시스템하의 사유재산 부정을 추구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방치한다면 저소득층은 최소한의 인간 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