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라 최근 10년 간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여성범죄의 추세와 특성을 요약하면, 검거된 전체 범죄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6.5%에서 2015년 18.5%로 증가했다. 성별 범죄발생비의 추이를 보더라도 남성 범죄발생비의 증가추세에 비하여 여성 범죄발생비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2006년 1233.3명에서 2015년 1422.4명으로 15.3% 증가하였다. 이처럼 남성에 비해 여성범죄자의 수가 적지만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보아 범죄예방 정책에 있어 여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요구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형법범죄의 경우, 재산범죄, 폭력 강력범죄, 흉악 강력범죄 순으로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정책에 있어 재산범죄와 폭력 강력범죄 관련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요 범행동기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성범죄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경제적 요인에 의한 범행의 비율이 높으며 여성범죄자 중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문제로 인한 여성범죄가 많아지고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어떤 범죄에서 높게 나타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