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끝으로 통일회의는 북한 엘리트에 대한 통합방안에 합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가 한반도의 통일을 남한이 주도하는 ‘선도형’ 통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엘리트는 장기적으로 통일정부가 수용해야 할 대상이다. 이들이 빠르게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체득하고 북한지역의 통합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과 적응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통일회의와 국민적 여론에 의해 새로운 통일국가의 정부 권력구조가 결정되면 체제통합 단계에 접어들면서 통일정부가 수립될 것이다. 통일정부의 대 원칙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될 것이다. 다만 그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에 따라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대통령제는 통일 직후의 혼란한 국내정세에 강력하고 단호한 정책집행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체제통합 단계까지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양한 이익구조를 대변 하는 정당간의 연합과정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의원내각제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2공화국 시기 잠시 유지되었던 이 제도를 통일 이후 즉각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국가완성 단계 또는 그 이후인 통일국가시기에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되면 누구를 수용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