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사법제도 개혁은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가 발족되면서 한 분과로 논의되었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법개혁의 한 분야로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의 폐지를 통한 군사법원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 군검찰 조직의 지휘관으로부터 독립 및 군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 인권법무관제도를 통한 징계영창제도의 공정성 강화, 군 사법경찰로부터 분리된 미결피의자의 구금시설 개선 등을 군 사법제도 개선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 6. 20 제4차 회의에서 ʻ징계 영창 및 미결구금제도 개선방안ʼ, 2005. 7. 18. 제5차 회의에서 ʻ군사법원 군검찰 중립성 확보 및 군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ʼ를 군 사법제도 개혁 방안으로 의결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수용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 법률안은 2005년 12월 13일과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방부는 어떤 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수용하지 않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