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빈곤 및 고용성과 비교연구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 지출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빈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은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둘째, 노동시장 분절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빈곤방지의 경로는 다양하다. 정규직 고용보호의 정도나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보장정책, 활성화 정책, 엄격한 급여수급조건 중 어느 한 쪽만 높은 경우에도 빈곤방지의 충분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셋째, 소득보장을 비롯한 다른 조건과의 결합이 필요하긴 하지만, 노동시장 분절 정도가 클 경우에도 활성화 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는 활성화 정책이 주로 노동시장 외부자에 대한 지원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Thelen(2014)의 설명과 일치한다.
높은 수준의 무엇은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