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거증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 종래에 대법원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대법원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요구되는 수준이므로, 소송법적 사실에 불과한 특신상태의 판단에 이와 같은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특신상태를 진실성이나 신용성에 있어 반대신문에 갈음할 만한 외부적 정황으로 본다면,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특신상태가 사실상 추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무엇이 사실상 추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