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공평교역법에서는 민사구제와 형사구제 및 행정구제를 정하고 있다. 사업이 공평교역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 경우, 피해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판결문을 신문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제31조). 행정원 공평교역위원회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정지, 개선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한을 넘겨서도 해당 위반행위를 정지, 개선하지 않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일단 정지한 후 다시 같거나 유사한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5,0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공평교역법 제36조). 피해자는 부정경쟁행위자를 공평교역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고발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평교역위원회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개선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5만 대만달러 이상 2,50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민사구제와 형사구제 및 행정구제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