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E 모형을 통한 우편시장 환경변화 영향 분석
본 연구는 2010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자료로 활용하였다. 2010년 산업연관표는 통상 5년마다 작성되는 기준년 산업연관표 중 최근 버전으로 국민계정 편제기준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국제기준인 2008 SNA는 가공무역 및 제조임가공, 중계무역, 금융보험, 고정자산의 포괄범위 등에 대해 변경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 또한 표준산업분류(ISIC Rev.4, KSIC 9차)에 맞게끔 재분류되었는데 농업과 경공업의 일부 항목은 통합되고 규모가 커진 서비스 부문의 세분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우편은 기본 부문에서 분류되던 것이 중분류로 상위 조정되었고 기존의 택배 항목은 ‘소화물 전문 운송서비스’로 항목명이 변경되었다. 2010년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는 30개 대분류(기존 2005년 기준 28개), 82개 중분류(기존 78개)로 이전 실측표 기준년인 2005년에 비해 세분화되었지만 소분류와 기본부문 항목은 통폐합으로 축소되었다. 2010년 국민계정 발표 GDP는 1,265.3조 원으로 소비, 정부지출, 투자, 순수출 비중이 각각 50.3%, 14.5%, 30.5%, 3.2%를 차지하였다(나머지는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고정자산의 포괄범위 와 중계무역 및 금융보험 항목이 포함된 국민계정 체계의 국제기준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