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Ⅻ
이어서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특수범죄과 슈타이니거 검사가 지난 10여 년간 독일의 사이법형법(컴퓨터형법) 분야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그것은 독일이 부다페스트협약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나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독일형법상 사이버범죄 관련 처벌조항은 2개의 장, 즉 개인사생활침해 및 재물손괴의 장에 집약되어 있다. 형법각칙 제15장 ‘사행활 및 비밀영역의 침해’와 관련된 조항은 4개의 조항으로 기존의 제202a, b, c조는 개인정보의 불법탐지 및 편취와 그 예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며, 최근에 추가된 제202d조는 이른바 ”데이터장물죄“(정보장물죄)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데이터장물죄를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예컨대 독일검찰이 탈세부패범죄를 수사하며 스위스은행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과 같이 국가도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독일형사입법자는 이 문제를 공무상의 행위 및 내부고발자, 언론종사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예외규정(제3항)을 둠으로써 해결하였다.
독일의 이혼율이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