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국세와 지방세 7:3 구조개편 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까지 논의에서는 복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하고, 국고보조금의 절반이상이 복지보조사업에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에서 복지분권은 핵심적인 분권혁신 영역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05년도 지방이양 이후 발생했던 정부간 복지재정 관계의 갈등을 고려할 때, 복지분권의 쟁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간 복지재정관계에 대한 인식은 제1세대 정부간 재정관계의 전통적인 틀 속에 갇혀 있으며 중앙정부의 분권 제도 개편의 인식 틀 역시 새로운 플랫폼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복지분권을 추진하게 되면 10여년 전의 갈등 상황이 다시 재현되거나 보다 악화된 상태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제도의 전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복지보조사업에 대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개별 보조사업의 미시적 조정 보다는 구조적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이양으로 정부간 복지재정 관계의 갈등을 빚었던 해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