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 A research on plagiarism disputes surrounding hallyu broadcasting content format
복제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두 저작물이 유사해야 한다는 실질적 유사성뿐 아니라, ②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침해 대상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의거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즉, 두 저작물이 객관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음은 물론, 객관적으로 유사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저작물을 모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유사성을 가지게 된 경우 등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양 저작물이 유사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요건으로, 후자의 경우 저작자가 의도적으로 타 저작물의 특징을 모방한 것인지 라는 개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주관적 요건(이러한 면에서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고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으로 불린다. 이하에서 두 요건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객관적으로 두 저작물이 비슷하고 침해자가 침해 대상 저작물을 따라 해 창작했다는 주관적 증거까지 있어야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