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제정 단계(Enactment stage): 의회의 정책과정 중 규제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최종 영향평가서에 대한 수정을 시행할 수 있다. 수정 사항은 법률(act), 하위법령(statutory instrument) 또는 다른 규제적 수단(regulatory measures)에 반영되고 이에 따른 영향평가 수정 및 평가서 검토가 다시 이루어진다. 변경사항이 반영된 영향평가서는 제정법이 제정되었을 때 발간되어야 한다. 평가 단계(Review stage): 집행된 정책의 실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규제 시행 3~5년 후 집행 후 평가(Post Implementation Review, PIR)가 시행되어야 한다. 집행 후 평가를 통해 정책 목적이나 집행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영향평가가 개시된다. 집행 후 평가서는 반드시 출판되어야한다.
의회의 정책과정 중 규제 시행 집행 후 집행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알아보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