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진로교육의 대상으로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업중단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진로지도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진로교육시책의 대상으로 학교 내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업중단청소년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덴마크나 핀란드의 법령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업중단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의 진로지도가 핵심적인 정책대상이므로 진로교육에서의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와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이다. 저소득 가정의 학생의 경우, 학생집단으로 이 법안에서 이미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대상이기는 하지만, 진로체험에 필요한 경비 지원, 체험처의 접근가능성 등의 어려움이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진로교육도 개인적인 삶의 질 차원에서나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임에 분명하므로 법안에서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시책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것이 형평성 진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진로교육정책의 대상자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물론이고 또 제외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