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이와 같이 BTL 유형의 임대료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분 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총민간투자비가 확정이 되면 향후 매기 지급할 시설임대료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TL 유형의 임대료는 확정된 채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협약에서 정해진 임대료가 운영기간 동안 문제로 인해 감액된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투자자나 정부 모두 협약 체결 당시 정한 임대료를 사업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향후 부담해야 할 BTL 임대료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협약에서 정한 임대료 총액과 2013년 말까지 정부가 기 지급한 임대료를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매기 원리금 균분 방식으로 지급하므로 임대료 총액을 임대기간으로 나누어 연간 임대료 부담액을 산출할 수 있고, 이를 잔여기간에 적용하면 향후 부담할 BTL 임대료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각 사업별 협약에서 정한 임대료 총액과 2013년 말까지 정부가 기 지급한 임대료를 빼서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어림하기 위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