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임금은, 국민연금은 표준보수월액을, 의료보험은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표준보수(소득)월액 기준이 서로 다른데, 국민연금은 ‘임금총액에서 비과세소득(실비변상적 급여 포함)을 제외한 임금’으로, 의료보험은 ‘임금 총액에서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변동급을 제외한 임금(대체로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급여지급 기준임금을 이직 또는 산재사고 발생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비해 보다 포괄적 인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체적으로 사회보험의 부과기준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간의 급여의 병급조정 및 급여연계방안을 고려할 때에도 급여지급 기준임금의 일원화는 필수적이므로 조만간 급여지급 기준임금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금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임금이자 의료보험의 표준보수월액 기준과 서로 다른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