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독일 형법 제183조 b 제4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즉 아동음란물(Kinderpornographie)에 대한 단순소지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3자가 소지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음란물의 단순소지가 지니는 위험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음란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상영 등의 경우 당해 음란물에 출연한 아동･청소년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반면에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그런 종류의 음란물의 유통시장의 발생과 존속에 계속적인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찾고있다. 또한 이런 음란물의 경우 당해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사 유효한 동의가 가능한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단순소지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그 출연자들이 어떠한 유효한 동의도 하지 않았으며 할 수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동 청소년들의 인격은 개인의 단순소지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이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근거로서 제시된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단순소지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