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마샬플랜을 통한 미국의 원조와 1948년 6월의 화폐개혁은 자유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자유시장경제” (Liberale Marktwirtschaft)라는 명제는 1950년대 자유시장에 의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냉전체제의 도래로 더욱 강화되었다. 2차 대전 후 많은 작업장은 평의회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점거하였다. 대자본가들이 나찌와 협력한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점거는 정당화되었지만, 점령군은 이러한 점거를 금지하였다. 많은 공장이 다시 舊자본가에 의하여 경영되었으며, 평의회의 권력은 쇠퇴하였다. 노동운동의 체제 내로의 통합없이는 독일 정치 경제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하였다. 자본, 노동 그리고 국가의 이해와 세력관계하에서 1952년 7월 자본과 노동 간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하에 “공동협력”(Mitwirkung)과 “참여”만을 인정하는 직장평의회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독일에서 1950년대 자유시장에 의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냉전체제의 도래로 더욱 강화되었던 명제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