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역량 강화 및 선진 해양강국 실현2008~2013
국토해양부는‘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 연안 해역 중 오염 상태가 심각한 5개 해역(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을 특별관리해역(해역 1,172.50㎢, 육역 1,718.40㎢, 전체면적 2,890.90㎢)으로, 환경 상태가 양호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4개 해역(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을 환경보전해역(해역 949.12㎢, 육역 933.01㎢, 전체 면 적 1,882.13㎢)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관리해역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환경관리해역제도는 오염원의 집중 관리가 요구되는 특별관리해역과 환경보전해역의 육상기인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면부와 육지부를 단일 환경관리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안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해양환경 수용력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별관리해역에서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변경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다.
오염 상태가 심한 해안을 어디서 특별관리해역으로 선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