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6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의 문제점 및 형사법적 규제김잔디
스토커규제법은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에 대한 원조 등을 규정함으로 개인의 신체, 자유 등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평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동법은 첫째 개인의 신체, 자유 및 명예에 대한 위해 발생의 방지, 둘째 국민의 생활의 안전과 평온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전자는 상해죄, 폭행죄, 강제추행죄, 명예훼손죄 등에 의한 피해 및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문화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후자는 스토커행위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생활상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므로 국민의 안전 및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스토킹 행위의 규제를 명확히 한 것이다. 과거 스토커 행위 그 자체는 법률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한 자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점차 심각화 되어 상대방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 등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흉악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신체 등을 지켜주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