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고용전략II 실행전략의 모색
한국의 제도적 기반을 검토할 때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지역고용 거버넌스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참여한 주요 사회 주체들의 조직적 기반을 보면,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인 지역고용 거버넌스로 작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지역고용 거버넌스 기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에 참여하는 사회 주체들에게 어떻게 조직적 기반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해결책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사회 주체들에게 사회가 거버넌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역고용 관련 주체에게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역고용정책과 전략을 실질적으로 수립하는 권한을 이들이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고용정책의 분권화를 의미하며,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역고용 거버넌스 기구로 작동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조사가 필요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