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기초 연구
1990년대 인사동과 대학로에서 발생한 개발압력에 대항하고 상업화를 억제하며, 기존 도시조직과 고유 업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지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업종과 용도를 제한하는 대신,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 및 융자지원 혜택을 주고, 운영자에 대해서도 융자와 신원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평가 결과, 문화지구 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상업화의 진행과 권장업종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로의 경우 극단의 이탈은 물론 질적 저하가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문화지구지정을 통해 변화의 흐름을 늦추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응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성동구에서 제정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역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도,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 규약의 차원이므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인사동과 대학로의 기존 도시조직과 고유 업종을 보호하며 개발압력에 대항하고 상업화를 제어하기 위해 1990년대에 도입한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