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별개의 국가체제를 지닌 두 국가의 통일에 있어 일방이 타방을 흡수하는 경우에도 헌법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남북한 양국 모두 현행 헌법 규정상 헌법 변경의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조문상 대한민국 헌법은 ‘개정’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북한 헌법은 수정, 보충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들이 무제한적인 헌법의 변경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통일헌법의 구성이 일방에게 헌법 내적 변경이 될 것이냐, 헌법 초월적 변경이 될 것이냐가 결정된다. 실정 헌법상 개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조문은 없으나, 학설은 일반적으로 ‘헌법핵’이란 이름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 변경에 의해 수정이 불가능한 내용상의 규정이나 관념, 이념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이나 본질적 기본권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헌법핵’이란 개념을 인정하여 헌법이 규정한 헌법 변경의 방법으로 ‘헌법핵’ 변경을 막을 수 있느냐가 양방 모두 개정의 형태로 통일헌법을 형성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헌법이 규정한 변경의 방법 중 개념으로 인정한 것을 뭐라고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