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최근 지방공기업의 지속적인 적자발생과 그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등에 따라 2013년 12월,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지방공기업은 중앙 공공기관에 비해 국민과 정부의 관심 밖에 있어 방만 경영, 관리 감독 소홀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그 결과 2014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무적 어려움을 겪던 강원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다. 중앙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가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시 해당 부채 등을 중앙 정부가 상환하여야 할 수도 있는 재정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중앙정부의 재정위험 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가 높다.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국회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