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백서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최근 범죄율의 증가로 범죄의 처리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출이 증가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의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범죄가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범죄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로부터 안전,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 안전 관련 관심사가 일반국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사사법기관의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서비스 질과 비용을 측정하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념이 형사사법정책 분야에서도 중요해지면서, 형사사법기관에게 책임성있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사사법기관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능력에 기반해 자원이 할당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범의 감소 혹은 근절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형사사법기관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의 개발 이전과 본격적인 실행 이후 모든 단계에서 그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얼마나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재범감소율이 비용대비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부과되었다.
무엇이 정부의 예산 지출이 증가한 이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