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정부의 정책으로 규범화한 것은 2015년에 이르러서이지만, 그 원칙에 대한 논의는 1996년 통신법상 통신서비스와 정보서비스의 분류에서부터 촉발되었다. 1996년 통신법의 개정은 단순정보서비스를 기간사업자의 의무가 부가된 통신서비스로, 정보처리과정이 포함된 서비스를 정보서비스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케이블 망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의 등장으로 재분류가 필요해졌고, 결국 케이블, DSL,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모두 기간사업자의 의무가 없는 Title I 정보서비스로 분류하였다. Title I 정보서비스로 분류된 이들 서비스업에는 기간사업자의 의무가 없지만 망의 중립성 원칙은 적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인터넷정책성명(Internet Policy Statement)를 발표하였다. 망 중립성의 근거가 되는 4개의 원칙을 포함한 인터넷 정책 성명을 그 근거로 하여 FCC는 당시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케이블 사업자에 차별금지 시정명령을 내렸고, 연방법원은 케이블 사업자가 기간사업자의 역무가 없는 정보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어 FCC의 규제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몇 년도에 도달하며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정부의 정책으로 규범화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