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일본정부가 2015년도부터 보육소 등을 확충하는 육아지원 신제도 시행에 앞서 보육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보육사의 처우 개선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매년 약 1조 1000억 엔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신제도에는 세제･사회보장 일체개혁을 통해 소비세에서 연간 7000억 엔을 충당하기로 결정되었으나, 4000억 엔에 달하는 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신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2012년에 통과된 육아지원 3개법과 관련해 보육소 및 인정어린이원 등의 이용정원을 늘리는 ‘양의 확충’에 약 4000억 엔, 직원 처우 및 배치 수 등을 향상시키는 ‘질의 개선’에 약 3000억 엔을 충당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정부가 비용을 재추산해 ‘질의 개선’에 매년 약 7000억 엔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직원급여 인상 및 직원 배치기준 개선 등의 필요경비를 추가한 결과로 당초 상정한 금액을 크게 웃도는 액수이다.
일본정부가 보육소 등을 확충하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확대 및 보육사 처우 개선에 매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