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우리나라처럼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한 EU 국가들의 경우 ‘25세 미만 청년들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4개월 이내에 계속교육, 도제, 훈련이나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보장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EU 차원의 청년보장제도는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더욱 강화된 형태이다. 즉, 국가가 실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이나 훈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인 것이다. 그만큼 청년고용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청년고용문제도 EU 국가들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12년의 9.0%에서 2016년 10.7%로 4년 연속 상승 추세이며, OECD 회원국 중 4년 연속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 오스트리아 등 3개국뿐이다. 따라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16년 몇 프로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