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와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그러나 원심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은 소비자영역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영역에서 기존 불매운동의 목적이 ‘가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 권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기본법 제4조 제4호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전통적 의미의 ‘가격’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쟁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법 제3조는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4조, 제350조가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매운동의 목적을 배제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의 초점이 가격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바뀌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