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현재 ｢화관법｣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에서도 보고서 미제출 시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장외영향평가 미제출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화관법｣ 제58조에 영업허가 대상인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간접적인 법적 조항이 있어 일정 부분 미제출에 대한 제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업허가 비대상인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하지만, 자율성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위해관리계획서를 기한을 넘겨서 제출하는 경우 위반하는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