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이는 가맹점이 기망당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도 가맹점이라는 견해이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맹점은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의 지불을 받기 때문에 궁극적인 피해자가 카드회사라는 것은 자명하지만, 그 손해는 가맹점의 손해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가맹점은 카드회사가 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확실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맹점이 대금지급의사나 능력이 없는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카드회사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가맹점도 이를 묵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카드회원이 대금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구입을 신청하는 행위는 가맹점에 대한 기망행위이며 가맹점이 이에속은 것은 가맹점에 착오가 있는 것이다. 셋째, 직접적인 거래행위시에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가 가능하며, 가맹점은 카드회원에게 대금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때 가맹점이 신용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무자력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미 손해는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후에 카드회사에 의하여 전보되는 것에 불과하다.
가맹점이 대금지급 능력이 충분한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어디를 배신한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