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이러한 헌법상 직접 제한 규정은, 첫째, 입법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처음부터 헌법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기본권 행사가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기본권의 내용을 헌법 제정권자가 스스로 명백히 함으로써 해당되는 기본권이 남용 내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기 위함이다. 가령,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목적이나 활동에 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틀 내에서만 보장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제21조 제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제33조 제3항에서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 제29조 제2항에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 기본권에 대하여 헌법에서 직접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입법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헌법에 명시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