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정책동향 2015년 3월호통권26호
충남도는 ‘2015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규제 정비 및 건축물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5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은 고품격의 건축행정민원서비스 제공, 건축물 안전관리 철저, 공무원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업무교육 확대, 우수디자인 건축물 건립 및 건축시책 개발, 법령개정에 따른 이행절차 등 5개 분야 19개 항목에 걸쳐 진행된다. 도는 이번 추진 계획에 따라 최근 발생한 건축물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등 건축물 안전관리 분야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밖에 건축 행정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임의지침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법령 정비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도는 고품격 건축행정 민원서비스를 위해 건축사 재능 기부를 받아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하고, 실질적인 기술 지원이 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 건축행정에 대한 수시 점검·진단을 통해 우수사례 전파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에게는 표창패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2017년에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이 취소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