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9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문영식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종전까지의 판례에 의하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양자간 명의신탁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이 인정되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후자의 경우에 대한 형법의 개입이었다.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는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부동산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 보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탁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배임죄도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이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어떤 죄는 성립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