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결국 복지국가 원리의 헌법적 의의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현실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국가가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적･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어야만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복지국가 원리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상 규정이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복지국가 원리를 부인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헌재의 결정에서도 알 수 있다. 헌재는 사회국가 원리가 구체화된 예시적 표현으로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을 꼽고 있다.
헌법상 규정이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부인한다고 보기는 힘든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