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둘째, 국세청에서 사회보험의 징수를 담당하는 안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조세의 징수가 일원화되어 서로간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보다 정확한 자영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국세청에서의 징수 일원화는 심도 깊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존 공단의 활용, 국세청 등의 안은 사회보험 가입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되는 사항이다. 셋째, 그러나 이와 다르게 검토될 수 있는 또 다른 안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자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 부의 정책과 연관시켜 관리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징수를 담당하고, 자영자는 자영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징수를 담당해온 의료보 험공단에서 담당하게 하는 안이다. 이상의 안에 대해서 현재 섣불리 각각을 평가하기는 힘들고, 보다 장기적으로 어떠한 통합징수기관이 자영자의 소득 파악 및 피보험자의 관리를 보다 적절히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 관리단위 및 적용대상자의 통일, 보험료 납입일 및 징수방법의 통일, 기구 및 인원 조정과 전산망 연계 등의 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 
적용대상자의 통일과 관리단위 및 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 등의 사항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의 징수통합을 위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