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우선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을 가장 크게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적용, 보험료 부과, 징수 등의 관리 업무에 관련된 것이다. 피보험자의 적용과 보험료 징수 업무는 4대 사회보험제도의 공통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별 관련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적용․징수 업무의 중복을 초래하고 있다. 즉, 동일한 대상자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그리고 고용 및 산재보험에서 중복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도 각각의 사회보험제도에서 별도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피보험자가 각각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료 징수과정에서 피보험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의 자원과 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일선집행기구의 사회보험 인력의 가장 주요한 업무가 피보험자 관리 및 징수 업무여서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사회보험의 한정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징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