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The Social Dialogue 3+4월 통권 8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6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0.07%의 예산 이 직접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0.21%가 투입되고 있어 3배 정도 많은 직접일자리사업이 수행되고 있다(OECD.Stat 참조, https://stats.oecd.org/Index. aspx?DataSetCode=LMPEXP). 우리나라에서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고용 보험의 실직자 보호효과가 부족하고 실업부조제도와 같은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빈곤 실직자 대상의 소득보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로 도입, 유지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의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실업부조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직 접일자리사업의 구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어떤 사업이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노동시장정책에서 비중이 감소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