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현재는 사실상 학부모의 뜻에 따라 취학이 좌우되고 있어 아동학대 및 교육방치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상태이다. 의무교육학령에 도달한 아동에 대해 부모가 유예신청을 하면 사실상 학교에서 거부하기가 어려워진다. 정서적 문제 등의 사유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사실상 유예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유예기간 중 학생에 대해 어떻게 학습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돌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서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학부모도 있다. 즉 학부모에게 아동들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많다. 의무교육학령기 아동들은 안전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학습할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교육제도 유연화의 부작용으로 자칫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도록 세심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의무교육이 9단계 학습체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교육이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질병･발육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온라인교육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아동을 취학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의무교육위반 과태료 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의무교육은 몇 단계의 학습체제로 이루어져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