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제24권 제3호
불법주차의 문제점은 주차장 수요 부족 및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 가중, 주차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주차장을 소유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세수를 늘려 주차장 보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운영방안은 차고지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차량을 등록 시 자신이 소유하는 차고지를 증명(공영주차, 거주자주차, 민영주차, 건축물부설주차. 주택단지 내 주차 등)한 뒤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시 추가 세금을 부담하도록 조세를 개편하는 것이다(이와 반대로 차고지를 증명하는 운전자는 세금 할인 혜택도 가능함). 추가금액 및 할인금액에 대한 비용은 불법주차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산정할 것이다.
차고지 제도 운영 방식대로 할 때 차고지가 없는 사람은 뭘 부담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