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따라서 인사청문 사례를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내용과 이에 따른 결과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공직부패의 취약성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는 데 자료로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철(2008)은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지는 각종 의혹이 범죄행위와 유사하지만 관례적으로 하던 일이라면 이 행위가 규범을 위반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를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의혹에 대해서 고위공직자가 이를 어떻게 간주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김재광(2008)은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이 고위공직자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사회 전반의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고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은 사회 전반의 윤리의식 내지 문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누가 사회 전반의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고찰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