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역량 강화 및 선진 해양강국 실현2008~2013
해양·바닷가·갯벌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띤 연안은 수산물의 생산, 항만·산업단지, 관광·레저활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인류 자원의 최종 보고이며 공동 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연안은 전 세계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곳이자 지구생태계 총가치의 43%가 발생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안은 난개발 및 무단 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연안관리법’을 제정(1999년 8월)하는 한편, 공유수면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기존의‘공유수면관리법’과‘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0년 4월)하였다.
지구 생태계 총가치의 43퍼센트가 일어나는 공간이자 세계 인구의 50퍼센트가 주거하는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