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시물류 공동플랫폼 구현
지난 2003년 이후 물류 시장 내 차량이 너무 많아 운송 단가가 떨어지고 재하청 구조로 인한 수익성 불량문제에 대한 화물연대의 대대적인 파업 이후 정부는 2004년부터 영업용 번호판 발급 기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으며, 신규 발급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택배업계에서는 지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택배시장에 있어 증차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고, 정부도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택배차량용 영업용 번호판을 추가 발급했다. 2016년 8월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여 최근 차량 수요가 증가하는 소형화물차(1.5톤 미만)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였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개인(소형)업종의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하였으며, 일반업종의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20대 이상 직영의무,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의 허가 조건 하에 증차 및 신규허가를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택배차량 신규공급과 택배업계의 혁신적인 기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8월 공표한 소형화물차의 집인규제 완화 방안의 명칭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