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독일에서의 특허소송의 60~70%정도는 뒤셀도르프(Düsseldorf) 법원에 제기되고 있다. 뒤셀 도르프 법원은 많은 경험으로 인해 가장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특허권자에게 유리하도록 권리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가급적 침해소송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신속히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어 권리자들이 선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침해소송의 근거가 된 권리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독일의 침해소송 법원 의 중지실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뒤셀도르프 법원은 침해소송 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가급적 중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명백하다. 소송절차에서 특허권자의 권리가 사실상 중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한 취지에서, 일반적인 품질의 독일 내국특허라면 설령 그에 대한 무효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그 특허를 기초로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진행되는 침해소송 절차는 중지되지 않는 경향이 특히 강하다.
독일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특허권자의 권리범위를 넓게 해석한다고 알려진 법원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