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상표법 제4조는 상표권의 발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은 특허청의 상표원부에의 상표로서 표지의 등록을 통해, 표지가 거래업계(거래계)에서 상표로서 거래통용력을 가지는 한, 영업거래상 표지의 사용을 통해 또는 파리조약 제6조의 2 규정의 의미에서의 주지성 획득을 통해 발생한다. 위의 등록상표, 사용상표 그리고 주지상표는 서로 독립하여 존재하며 중복적으로 보호될 수도 있다. 등록된 상표로서의 표지는 형식적 상표권에, 사용을 통해 거래통용력을 획득한 상표로서의 표지는 주지상표와 함께 실질적 상표권에 해당한다. 상표의 등록이전에 이미 출원인에게 일정한 권리가 허여되기 때문에, 출원과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상표와 영업거래상 사용과 거래통용력 획득을 통해 발생하는 사용상표 그리고 주지상표는 구별되어야 한다.
특허청의 상표원부에 상표로서 표지의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