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우리 민법상 소유권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그 권리가 소멸될 수 없으며 따라서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소유권을 소멸시효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다만,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는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북한 문헌에서 민사 시효제도는 민사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이행청구권, 손해보상청구권과 함께 비법점유물 반환청구권도 그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유권(경영상관리권)자가 자기의 점유권, 이용권, 처분권을 제때에 행사하지 않은 행위에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기의 민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유관계에서 지니게 되는 소유권(경영상관리권)과 경제거래관계에서 지니게 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환, 대차, 임치와 같이 다른 법인이나 공민들 사이의 민사거래관계에 의하여 설정되는 점유권, 이용권, 처분권의 행사에서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슨 제도를 대한민국의 민법에서 인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