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제출한 헌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고도 함)은 현행 헌법에서와 달리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그 도입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산의 사업목적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명확히 하는 등 예산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재정투명성과 예산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을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예산을 확정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기존 예산명세서상 숫자의 나열로 된 예산심의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다만, 과거 헌법개정보고서와 달리 2014년 국회보고서는 예산법률안의 제출권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온 연혁과 정보접근성 및 집행주체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정부에게 부여하였고 이는 예산법률주의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기에 정당한 제안이라고 보인다. 
국회에서 몇 년에 농업협동조합법을 내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