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이에 대해 중국은 가입의정서 제15항 (d)에 근거하여 2016년 12월 1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을 수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자동 부여를 두고 중국과 선진국, 특히 EU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에 대해 처음으로 해석을 한 EC-Fasteners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 사건의 상소기구는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에 대한 해석을 EU와 달리하여 향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논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의 가입의정서 제15항 (a)와 (d)의 법적 해석을 통하여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종료 요건 및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의 제II장에서는 기본적으로 GATT/WTO 협정상의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규범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입의 정서에 근거하여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