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급여국은 국민보험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급여를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급여의 지급에 있어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급여지급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편부모에게 지급 되는 서비스의 경우 아동지원국과 연계하여 아동지원국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상담을 급여국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받는 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지원국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수급자격 심사를 급여국에서 담당하여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보장과 관련된 급여를 모두 급여국에서 관장하고 있음으로 인해 각 기관별로 수급자격 심사를 할 경우의 중복 업무를 피하고, 부정 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와 급여의 전달에 있어서 민간영역과의 연계 또는 민간기 업으로의 일부 서비스의 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여 수급에 대해 불 만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이의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국민보험의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급여를 주는 일을 하고있는 기관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