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영국에서 양방향TV 서비스는 독립형 서비스와 연동형 서비스를 나누어 허가하고있다. 독립형 서비스는 방송법 제24조의 ‘디지털 부가서비스(digital additional service)’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996년 방송법에 의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법 제25조의 디지털 부가서비스 허가 규정에는, ITC가 정한 방식에 따라 디지털 부가서비스 제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TC로부터 발급받은 디지털 부가서비스 허가는 그 사업자가 권리를 포기할 때까지 유효하다. 디지털 부가서비스 허가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멀티플렉스 사업자와 계약할 경우, ITC에 멀티플렉스의 성격, 부가서비스의 제공기간, 사용용량 등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1996년 방송법에 의해 별도의 허락를 받아야 제공할 수 있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