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
[□□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에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개시 며칠 전까지 시민에게 조사대목을 통지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