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본 규제영향분석 사례는 도시가스사업 허가 규제 가운데서도 합성천연가스 제조 사업자의 허가와 관련한 신설규제에 대한 분석사례이다. 과거에는 합성 천연가스 제조사업자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 적용이 불가하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합성 천연가스 제조사업을 도시가스사업의 범주에 새롭게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합성 천연가스 제조사업자도 사업허가와 시설 및 검사 기준 등의 준수사항 이행이 요구된다. 본 규제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14.1.21)에 의해 신설되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이다. 본 규제와 관련한 비용 편익 분석은 합성 천연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적용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본 규제는 도시가스 공급안정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이므로 지속적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존속기한이 미설정되어 있으므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매뉴얼에서 정한 분석 기한, 10년을 적용하였다. 해당 규제의 피규제자에 대해서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진행 및 계획 중인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무슨 사업이 법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사업의 범주에 내포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