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한편,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학원법 §15⑥). 이러한 교습비등의 조정명령 제도는 적정한 교습비의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교습비를 조정하여 지나친 사교육비 징수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되도록 균등한 정도의 사교육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취지이다(서울행정법원은 2010. 4. 29. 선고 2009구합55195 판결 참조). 한편,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학원법시행령 §17①). 한편, 교육감은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군·구별로 분류하여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학원법 §15의2①).
교육감은 교습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무엇을 설치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