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요컨대 한국의 한국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경제규모나 국력에 걸맞지 않은 매우 낮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조금씩 차이는 보이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로 인하여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이 단위면적 대비 효율측면에서 경제성이 낮은 문제를 지닌다.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는 원자력 보다 풍력이 단가가 더 낮게 산정되는 등 경쟁력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풍속과 태양의 조도 등의 품질에 있어서 이들 국가에 비해 상황이 열악하다. 가령, 한국에서 태양광을 통해 1기가와트(GW)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12개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원전하나는 여의도의 6분의 1 크기여서 동일한 1기가와트를 태양광을 통해 생산하기 위해서는 72배나 더 넓은 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낮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는 나라 중 단위면적 대비 효율측면의 경제성이 낮은 나라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