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18호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보면, 교통실무그룹은 통상이나 경제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나 논리에서 벗어나 현 상황을 좀 더 직접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교통 및 관련 인프라에 다가올 수 있는 미래상에 대해 냉철하게 대비하는 초국가적인 협의를 해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 치열함에 따라 아태지역 교통, 인프라, 에너지, 경제분야에 밝은 미래를 가져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비전이라면 비전이다. 가까이서만 보더라도, 육상교통분야 모든 통상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교통안전이다. 거의 모든 보고서가 한국의 교통안전 사망자율은 OECD 평균의 몇 배에 달하며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직접 분석해본 결과 보행자 사망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승차자 사망률의 경우 비교대상 31개국에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일본 6개국만 한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승차자 사망자율이 적었다. 즉 한국의 승차자 안전은 상위권에 속한다. 한국의 교통상황은 다른 나라의 교통상황과 다른 패턴을 띠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규정이나 서비스, 상품만이 개방이나 통상협상의 대상이 되어야지, 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협상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여러 예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교통법규 체계에서 점차 비중이 줄어드는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