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영국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재무부(HM Treasury)가 주관하며 거시경제와 재정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영국 재정정책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정부차입은 투자지출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경상지출의 자금조달을 위한 차입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차입준칙”(Golden Rule)이다. 두 번째 원칙은 “지속가능투자의 원칙”(Sustainable Investment Rule)인데, 동 원칙은 순부채 수준을 GDP의 일정비율(통상 GDP 40%) 이내로 관리하여 무리한 투자로 인한 재정적자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영국의 재무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재정원칙 그리고 재정관리 목표·경제전망·세입여건·각 부처의 지출계획안, 전년도예산액·공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출총액을 결정한다.
독일의 재정정책 중 무리한 투자로 인한 재정적자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