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환율관리제도는 기본적인 외환관리조례를 포함해서 총 315여 개의 법령들이 외환제도 관련 법률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 분류해 보면, 종합적인 성격의 법률 37개, 경상항목 27개, 자본항목 105개, 금융기관 69개, 위안화 환율 및 외환 시장 24개, 국제수지 및 외환통계 33개, 외환검사 및 법규 활용 16개, 외환과학기술관리 4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중국 환율제도 개혁은 위안화 국제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등과 같이 추진되면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정부는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와 같은 금융개혁을 위한 실험도 이미 시작하고 있다. 18기 3중전회에서도 나타난 금융개혁을 살펴보면, 자본계정 개방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자본계정 개방이 전체 경제개혁의 궁극적인 단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자유로운 자본이동, 금리 및 환율의 시장화는 이른바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환율제도 개혁은 자본계정 개방, 금리 자유화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인 외환관리조례를 포함해서 총 800여 개의 법령들이 외환제도 관련 법률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