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보건복지부가 200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보편성 권리성 공평성 선택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요양보호의 필요가 있는 노인들은 가능한 한 자택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간병이나 수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요양서비스에 중점을 두되, 재가요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시설요양서비스를 거주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시 말해, 재가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시설보호를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80%가 재가보호를 받고 20%가 시설보호를 받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둘째, 재원조달방식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재원조달은 조세방식에 의한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보편성 권리성 공평성 선택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