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일본 헌법 제33조(체포에 대한 보장)는 ｢누구든지,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관헌이 발행하고, 또한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는 주거침입 ･ 수색 ･ 압수에 대하여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속기간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수사상 구속기간은 10일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장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재판상 구속기간도 2개월로 1개월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와 달리 극히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 횟수에 제약이 없다(동법 제60조 제2항). 그리고 구속의 집행정지(동법 제95조) 및 공판절차의 정지(동법 제314조) 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일본 헌법에서 압수 및 수색에 대해 영장주의를 규정하는 조항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