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1977년 7월 1일부로 강제적 의료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요양기관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의료보험의 제도적 정착은 요양기관의 확보가 조합의 설립만큼이나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80%가 대도시에 편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단 및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민간병원의 건립과 의료장비 보강을 지원하고, 국·공립 병원의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자 하여, 1978년 3월 경제장관협의회를 통해 공단과 취약지에 병원 설치 및 투자계획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모두 민간공급 부흥책으로만 마련되었고,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과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다. 경제장관협의회를 통해 민간병원 시설 및 투융자계획을 의결하여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독일 서독재건은행 (KFW),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168개 민간병원을 포함한 총 239개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무엇을 확보하는 것이 1977년 강제적 의료보험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급박한 것이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