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개정할 필요성과 정부업무평가 시 별도로 SDGs 이행여부를 평가할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별도의 성과점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SDGs 달성여부에 대한 지표 진전 상황을 국제사회에 보고할 필요성, 기존 법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 기획 및 총괄기능 담당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필요성, 기존 지속가능발전계획을 SDGs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 국제사회에 SDGs 자발적 이행보고서(VNR) 작성 및 SDGs 지표달성 여부 점검을 위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도록 할 필요성, 지방정부 차원의 SDGs 이행계획을 수립할 필요성, 이행 가능한 목표 수를 줄이고 SDGs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성, 총괄기구에서 성과관리를 담당해야 할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SDGs 달성여부 지표 진전 상황을 어느 기관을 지정하여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