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또 다른 논란은 관리형 서비스의 규정인데, 관리형 서비스만으로는 망 중립성 원칙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동 규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는 최선형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최선형 인터넷의 적정한 품질 수준이란 과연 어느 정도 까지를 의미하는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한정된 용량을 가진 동일 망에서 QoS를 보장하는 프리미엄 인터넷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 최선형 인터넷 품질의 적정 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결국 네트워크의 증설 없이 최선형 인터넷서비스와 프리미엄 인터넷서비스를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어렵다. 만일 ISP의 추가적인 투자 없이 인터넷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한다면 망 중립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차별금지 원칙을 어기게 되지만, 콘텐츠사업자와 망 사업자가 수직적으로 연결된 광대역 인터넷서비스사업자로 재편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트래픽 해결을 위한 망에 대한 투자비용은 증가될 것인데, 이 투자비용은 ISP의 프리미엄 인터넷서비스 등의 공급으로 결국 사용자가 일정부분 분담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서비스를 차별적으로 무엇의 투자 없이 공급한다면 차별금지 원칙을 어기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