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감정유치’는 피의자(피의자에 한정되므로 제3자에 대한 감정유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피의자를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것으로(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72조 제3항), 여기서 ‘필요성’은 계속적인 피의자의 유치와 관찰이 필요한 때를 의미하므로 통원만으로 감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유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감정유치된 피의자라도 감정을 위해 신체내부검사 등 별도의 강제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허가장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유치장은 ‘피고인(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감정유치장을 발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하는 것이지만, 격리유치장을 도입하는 경우, 먼저 격리를 시킨 후 법원이 격리유치장을 발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격리유치장을 발부한 후 이 효력에 따라 격리를 시킨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어떤 행위를 피의자가 적당한 장소에 유치된다고 정의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