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는 창업 및 기업의 발전을 방해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 손해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2004년 10월 8일 영국 정부는 Better Regulation Task Force(BRTF)로 하여금 (1) 규제로 인해 기업에게 초래되는 행정비용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네덜란드식 접근법(new Dutch approach)과 (2) 새로운 규제가 비용을 유발할 경우 이를 상쇄하도록 하는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BRTF는 Regulation-Less is More: Reducing Burdens, Improving Outcomes, A BRTF report to the Prime Minister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운영된 One-In, One-Out(OIOO)제도는 새로운 규제가 기업에 일정 금액의 직접적인 순비용을 유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 감축이나 편익을 제공하는 규제완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창업 및 기업의 발전을 성장시키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무엇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