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복명서  일본 법무성 교정국 방문 등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는 최근 친족후견인에 의한 불상사가 증가한 것을 계기로 후견인의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한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당 센터가 중심이 되어 올해 10월 일본련 제58회 인권옹호대회 제2분과회 심포지움(「성년후견 제도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로-치매나 장애가 있는 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목표로」)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등 해외조사, 국내 필드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변호사후견인에 관해서 매년 선임 건수가 증가하고 질 높은 담당자의 육성과 확보가 변호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한편, 각지에서 변호사후견인에 의한 불상사가 발생하여 그 신뢰확보도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 때문에 올해 3월 일변련은 각지에서 벌어진 상황을 집약하여 정보교환회를 실시하였고, 후견인추천명부를 충실히 하거나 새로운 조언체제를 고안하는 등 체재 정비를 계획하고 있음.
부모의 권한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는 제도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