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한 증거의 보존을 담보해주는 방안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근대 이후 문명국가에서 법질서원리로 수용되어 온 nemo tenetur 원칙을 살펴봐야 한다. nemo tenetur 원칙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에게 불리한 말과 행동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상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이 바로 여기서 파생되었다. nemo tenetur 원칙은 형사소송에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적법절차 원칙의 한 부분이고,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원칙이므로 실체적 진실발견 요청에 따라 포기될 성질이 아니다. 요컨대 형법 제155조상 인적 적용범위를 설명하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은, 스스로에게 불리한 말과 행동을 강요받지 않아야 할 인간의 권리를 형법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nemo tenetur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교사행위를 이 원칙의 허용범위 밖에 두어야 하는 데 강한 의문을 표시한다.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