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TBT협정이 원용된 분쟁의 대부분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총 52건의 분쟁 중에서 협의단계에서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분쟁이 14건이며, 협의단계에서 3년 이상 계류 중이거나 패널 구성이 지연 되고 있어 사실상 종료되었거나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분쟁들이 각각 13건과 2건이다. 또한 분쟁해결 기구의 판정과 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단계에서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분쟁도 4건이 있다. 따라서 양자간의 협의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는 33(=14+13+2+4)건(63%)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리고 분쟁해결기구 보고서가 채택되고 시정을 위한 이행이 불필요하거나 이행이 완료된 분쟁은 4건이다. 즉, 사법적인 판정과 이에 따른 이행조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지금까지 4건(8%)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협의 단계, 패널구성 단계, 이행 단계, 또는 보복 단계에 있는 사건은 각각 3건, 6건, 2건, 4건(총15건, 29%)이며 비교적 최근 제기된 분쟁들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원용된 TBT 협정 52건 분쟁 가운데 협의 단계에서 상호 합의가 달성된 분쟁은 몇 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