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지역주민들은 중앙정부의 정책과정이나 규제내용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다. 청주지역 주민들은 충청북도청이나 청주시청의 화학물질관련 정책과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화관법의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은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자리잡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주산업단지 주변의 주민은 “솔직히 충청북도나 청주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해 믿음이 없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지 않는다. 환경부가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정확한 정보 공개나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결국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거의 없어진 이유는 무슨 법의 개정때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