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소년의 책임능력 평가 문제와 현행 입법의 타당성 문제는 형사미성년과 형사성년인 소년을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책임능력을 평가하지 않더라도 행위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과 형사미성년제도의 도입취지가 책임능력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적 측면 및 형사정책적 요청 때문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즉, 절대적 형사미성년제도는 정신적 미성숙이라는 어린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능력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이들의 감수성, 상처받기 쉬운 특성, 높은 개선가능성 등에 대한 아동복지적 측면의 보호적, 교육적 배려와 특별예방효과를 추구하는 형사정책적 요청도 함께 고려하여 형벌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형사성년인 소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 연령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행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사실적인 측면에서도 규범적인 측면에서도 평가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외국의 관련 법제를 먼저 검토한 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정신적 미성숙이라는 성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 능력을 부정하고 이들의 개선 가능성과 보호적 교육적 배려로 형벌을 부여하는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