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균형예산준칙은 총수입과 총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식이며, 적자준칙은 GDP에 대한 재정적자 비율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균형예산준칙의 변형으로는 총수입과 총지출 대신 구조적 재정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재정준칙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방식 외에도 경상수입과 경상지출이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자본지출에 대해서는 차입을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차입준칙은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국내에서는 정부가 차입을 할 수 없게 하는 방식과 차입을 허용하되 과거의 총수입 혹은 총지출의 일정 비율만큼만 허락하는 방식이 있다. 채무준칙은 총부채 혹은 순부채가 GDP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며, 준비금준칙은 사회보장기금과 같은 예산 이외의 기금에 대해 연간 지급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함으로써 기금 적자에 대비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차입준칙을 중앙은행에서 허락하도록 하는 방식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