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제도의 변천과 발전방향
셋째, 사회보험료 지원만으로는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전환 및 가입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 즉,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입유인 제고, 미가입 발굴의 확대, 제재의 강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미가입 다수 고용사업장, 반복적인 신고누락 사업장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사의 자발적인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보험 가입 의무에 기초하여 보호관계가 성립하는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사업주의 의무 이행이 중요하다.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의무 이행 촉구를 위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의무 이행 촉구를 위해 무엇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