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회사”의 법률상 정의는 없으며, 이 용어는 법원 판결에 의해 생겨나서 발전되어 왔다. 연방노동법원과 법률 문헌에서는 회사를 “기업가가 단독으로 또는 직원들과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일정한 업무 관련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조직 단위”로 이해한다. 이러한 회사의 정의에는 지리적 제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원격근로자와 외근근로자(off - site worker)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회사는 공장의 출입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관건은 사용자가 직원들의 도움으로 업무 관련 목적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있다. 순수한 “가상 영구 사업체(virtual permanent establishment)”와 기타 현대적 조직 구조들도, 원칙적으로는, 법원 판례에 의해 발전되어온 회사의 정의에는 포함될 수 있다.
법원 판결에서 어떤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