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 과제와 추진 방향
셋째는 사회 정년의 점진적 연장이다.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후 2017년부터 모든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었다. 2008년 「고령자고용법」으로 개정되면서 연령 차별이 금지되었지만, 군인에게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계급별 차등 연령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지급 개시 연령이 2022년 61세에서 2033년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공무원 정년도 점차 연장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군인의 직업 안정성 제고 대책이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등장할 것이다. 넷째는 국방예산의 지속적 제한이다.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실질 GDP 성장률이 연 2~3%로 지속된다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 3~5%가 될 것이고, 인건비 증가율은 연 4%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증가율에는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부사관 증원 등에 의해 미래 발생할 연금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래연금비용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 증가율은 0.7%p가 높은 연 4.7%가 될 것이다. 만일 미래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 4% 수준으로 제한되는 가운데 전력유지비와 방위력개선비의 연 5%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국방비의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병력운영비는 연 2.5%밖에 증가시킬 수 없다.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폐지 전 2017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은 몇 세로 의무화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