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 A research on plagiarism disputes surrounding hallyu broadcasting content format
방송 포맷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맷이 과연 저작물인지 여부, 정확히는 포맷이 어떤 요소를 충족하고 있을 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포맷은 저작물로 인정되는 ‘표현’보다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가까운 것이라는 관점이 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저작물 인정 여부 단계에서부터 논의가 충분히 심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우선 저작물에 대한 일반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 보고, 포맷에 대해 저작권을 통한 권리 보호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저지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이에 관한 학계의 서로 다른 입장과 각국 사법 당국의 판단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다.
아동보호단체가 형성되고 있는 건 무엇의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돼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