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혐의사실과 그에 상응하는 죄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장이 옳지 않음을 반박하는 과정을 거친 끝에, 검사는 A의 절도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등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구형’(求刑)한다. 법에서 정해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형할 것이다.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지, 벌금형을 구형할지, 징역형 내에서도 얼마만큼의 징역을 구형할지, 마찬가지로 벌금형의 내에서 얼마만큼의 벌금으로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선택’권한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끝에 법원은 검사의 1차적 판단과정을 다시 되짚어보며, 검사가 제기하는 혐의 입증증거와 공판절차에서 제기된 쌍방의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절도죄의 성립여부 및 그에 적절한 형량을 ‘선고’(宣告)를 하게 된다. 1차적으로는 검사가 절도죄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먼저 행사하지만, 범죄혐의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맞는지, 절도죄 법요건에 대한 검사의 해석이 타당한지 등은 법원에서 피고인측 변호사와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친 후 법원이 ‘완전한’ 판단을 내린다. 다시 말해, 법원은 검사의 모든 판단을 ‘완전히 대체’한다.
형사소송에서 누가 재판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내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