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법정제재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의거해 방송위원회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말한다. 즉,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말한다. 2000년 3월 13일 이후 법정제재 건수는 텔레비전이 18건, 라디오가 4건으로 총 22 건이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도교양 부문이 7건, 연예오락 부문이 15건이었다. 주된 사유별로 보면, ‘성과 관련한 선정적 표현’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청소년 인격형성 및 정서저해’, ‘방송의 공익성 훼손’이 각각 4건이었으며, ‘간접광고’가 3건, ‘시청자에게 충격·불안감 조성’이 2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출연자 및 시·청취자에게 결례’, ‘특정종교에 편향된 표현’, ‘방송광고공사가 위탁하는 광고물 이외의 광고방송(상품전)’, ‘방송시간대 부적합’이 각각 1건이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의거해 방송워원회가 규정을 준수한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치를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