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역량 강화 및 선진 해양강국 실현2008~2013
공유수면 관리청은 연안에 방치되어 해양환경 보전을 저해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에 대한 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항만의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이, 그 외 해역은 관할 지자체에서 주관하되 소요경비의 50%는 국가가 지원한다. 정리대상 선박은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해양환경 및 선박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이다. 휴업 또는 계선신고 후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류 중인 선박,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 등록말소 후 해체 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박 및 기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선박이 그 대상이다.
어디가 연안에 방치되어 해양환경 보전을 저해하는 방치선박에 대한 정리사업을 시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