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2005년 34만여 건(’05, 고려대 실태조사), 2010년 17만여 건 (’10. 연세대 실태조사)으로 가임여성 1천 명당 15.8건이며, 이는 OECD 평균 12.8건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의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며, 생명존중 가치관 왜곡, 잘못된 피임상식, 비실용적 피임교육, 인공임신중절 시술 용이 등을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들 수 있다. 2008년 생명존중, 여성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법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고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명포럼’을 운영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2009년 7월 「모자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공임신중절 허용 임신주수를 28주에서 24주로 단축하고, 허용질환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2010년에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대책’ 8대 25개 과제를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원치 않는 임신방지 및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민ㆍ관협력사회협의체를 운영하고, 임산부 약물 부작용 여부 및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 성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생명포럼이 열린 시기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