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NEI/NEXT 전략과 시사점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 수출 구상의 차기 단계 NEI/NEXT를 발표하고 지난 5년간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였다. NEI의 목표인 “5년 내 수출 두 배 증가”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4년 연속 수출 기록을 경신하였고, 수출액은 2009년 대비 약 43% 증가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NEI 출범 이후 3만 개 기업이 신규로 수출시장에 참여했지만 아직 미국 기업의 5%만이 수출에 종사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단일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NEI/NEXT를 통해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TPP와 TTIP 협상 타결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EU 양측 모두와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TPP와 TTIP가 발효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선점 효과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막바지에 다다른 TPP 협상에 참여하거나 또는 협상 종료 후 참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TTIP의 경우는 진행 중인 협상 내용과 방향을 예의 주시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두 메가(MEGA) FTA가 타결되고 발효되기까지는 아직 몇 년의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그 동안 FTA 특혜 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미국과 EU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몇 개의 국가가 단일시장에 진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