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 813억원 규모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은「자원순환기본법」제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규 도입으로 부담금 산정 · 부과 및 사후관리를 위해 도입되었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는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노후상수도정비사업은 지방상수도사업 적자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시설 시설개보수에 대한 투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노후 상수관망과 정수장 정비를 국고로 차등보조하는 사업이다. 2017년도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②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이는 2016년 미세먼지관리를 위해 수립된 범정부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의 정부 방침을 반영한데서 기인한다. 이외에도 ③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④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에 있어 전년 대비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타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가축분뇨 실태조사와 비점오염관리사업 일부 이관, 가습기살균제 피해판명 조사비 증가, 화학물질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및 전수조사비 확대 등에서 비롯되었다. 
정부의 투자로 환경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민간인의 자발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펀드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