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넷째, 형벌 부분에서는 사회주의 법체계의 특성을 가진다. 먼저 중국과 북한, 소련 모두 형벌로서 노동형을 규정하고 있다. 소련의 자유박탈 없는 노동교화형과 중국의 구역, 북한의 로동단련형 모두 노동에 관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가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계급독재사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공통점도 있다. 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세 국가가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교양처분을 내린다는 점이다. 소련에서는 교육처분이, 중국도 국가가 미성년자를 교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교양처분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외 북한의 형사법에서 사회주의 법체제의 특성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공법과 사법이 분리되지 않고 사회, 국가, 집단, 개인의 조화라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의 형사법체제가 사회주의 법체제의한 부분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과 소련 모두 형벌로서 무엇을 규정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