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2018년 4월 10일 국회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여당과 법무부, 여성가족부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아닌 피해자 동의 여부가 범죄 성립요건이 될 경우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비동의 간음죄 신설로 가닥은 잡되 그 구체적 요건에 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강간죄와 별도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거나, 강간죄의 요건완화 차원에서 비동의 간음죄로 대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개념은 폭행ㆍ 협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상대방 비동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는 경우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비동의 간음죄라는 새로운 죄명과 내용의 도입 움직임은 여성의 고유한 피해경험의 사회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정치적 맥락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해할 필요는 있다.
어떤 행정기관들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새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