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장 피보험자 전체의 임금을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보험자는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정보는 알지 못한다. 다만 보듯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업 주가 당해 피보험자의 임금을 신고함으로써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을 파악하게 된다. 이때 산재보험은 사고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고 발생 이후 실사를 통해 모든 피재근로자의 임금정보를 파악하여 급여의 과다지급을 막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대량실업 시기에는 일일이 실사할 수 없어 허위 임금정보에 의한 과다지급의 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급여의 기준으로서 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이용하나 이는 개별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기준과 달라 부담과 수혜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 된다. 그렇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피보험자의 실제 임금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공제함으로써 소득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실제 임금으로부터 추가비용을 제공하는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