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4년 11+12월호
중국은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정부 주도의 하향식 표준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를 지닌 미국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표준정책은 과거 정부가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는 하향식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민간 역량 강화를 통해 민관 협력적 표준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표준정책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접근방식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표준화 성공과 실패 사례는 한국 표준정책의 기조를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독자적 표준화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한국이 표준화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중국이 국가표준 제정 과정에서 낮은 수준의 특허 사용료를 유도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한국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상당수의 한국 기업 역시 중국 기업과 유사하게 특허를 수익원천으로 인식하는 기업보다는 생산요소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규범이 전반적으로 특허 사용료를 낮출 경우 한국 기업들 역시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의 혜택이 중국 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면,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중국의 표준정책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