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정부는 구조개혁 기간(2014~2022년)을 3년 단위의 세 주기로 나누어 각 주기별로 4만 명, 5만 명, 7만 명을 각각 감축하여 총 16만 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5단계로 등급을 나누어 평가 등급에 따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율 감축을 유도하고, 나머지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강제할 계획이다. 지방 대학 특성화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LINC, BK21 플러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등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반영하여 구조개혁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4년 10월 대학 구조개혁 관련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향후 고등교육 수급전망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정부의 직접적인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정원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019년 이후에나 고교 졸업생 수가 입학 정원보다 작아지게 될 것이고 더욱이 정원이 과거 10년 동안 그랬듯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은 높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왜 고등교육 수급예측에 따른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