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당사자 간에 조건부 계약으로 특허권 소진의 배제를 약정한 경우 그 내용으로 제3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입장은 특허권 소진이론을 적용한 경우와 적용을 배제한 경우로 나뉘어 있다. 특허권 소진이론(또는 최초판매이론) (Patent Exhaustion Theory 또는 First Sale Doctrine)이란 특허 제품에 대한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특허권자의 권리는 소진되어 구매자는 구입한 특허 제품을 자유롭게 사용 및 양도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특허기술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 국내적 특허권 소진이 인정되는 것이 통설이지만 국제적 소진이론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국가마다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WTO/TRIPs 협정 제6조에서는 특허권의 소진을 언급하면서도 특허권 소진의 원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의 국제적 소진의 인정여부와 인정근거는 각국이 선택적으로 결정하여 왔다. 
특허 제품에 대한 적법한 판매 후 제품을 자유롭게 사용 및 양도할 수 있다는 원칙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