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5 겨울호 제39호
그 동안 육아휴직관련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하여 신청요건, 휴직기간 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을 통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이루고 국가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라는 난제를 해결해 나가기에는 아직도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발생되는 근무경력평정, 호봉 승급의 문제는 개인이 감수할 문제로 남겨져 있어서 육아휴직 선택 여부는 인간 행동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가 직면할 인구 감소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산정 기간으로 모두 인정하여 셋째 이후 자녀에만 적용하는 제한적인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호봉승급의 특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데 범위를 확장하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 1년의 기간에 한하여 또는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전 기간을 인정한다는 제한을 풀어 모든 자녀에 대하여 3년을 사용하더라도 경력평정, 호봉승급에 산입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녀 3명에 대하여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급여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