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중복이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로서는 새로운 ICT 환경에 대하여 중복적인 지원 또는 중복된 정책이 수립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각 부처별로 분산된 ICT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한 점이 있다. 따라서 ICT 거버넌스의 불명확성이 커지고, ICT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져 산업 및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으며, 또한 ICT 관련 법률체계 및 정책에 중심축이 없어져 추진동력을 잃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 및 정책의 중복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타 영역과의 융･복합을 어렵게 하며, 산업의 발전을 막는 부정적인 결과도 낳는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중복을 들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콘텐츠산업의 정의에 따르면 ‘이러닝’도 이에 포함되며, 따라서 이러닝은 ｢이러닝산업 발전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품질인증 조항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품질인증 조항의 중복규제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ICT 관련 정책 및 법률체계에 중심축이 사라져 무엇을 잃는 문제점이 발생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