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또한 개인정보의 파기 내지 보존기간과 관련하여 양국의 관련 규정을 비교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곧바로 행형의 영역에 적용하기에는 동조가 너무 빈약하다고 판단된다. 동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때가 어떠한 경우인지 형집행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때 독일 행형법 제184조 제1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동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행형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강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보존기간이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는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등의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진료기록부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무엇이 약제 문서와 수술기록 그리고 환자 명부와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을 규율한 규칙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