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부산진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한 후 납부기일 도래 시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했고 기간제 근로자 중 월급여액이 적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이 신고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 중 월급이 적어도 근로소득이 신고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