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포커스  2019년 봄호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예보 결과에 따라 고농도 시 (예, ①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 초과+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되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 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이에 더해,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자동차 운행 제한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 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비상저감조치의 적시 발령을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예보가 필수적이다.
누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를 조금 배출하는 시설에 조치를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