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유럽사법재판소는 1988년의 Woodpulp사건 판결에서 유럽 경쟁법을 적용할 경우 카르텔 형성의 장소가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그 실행 장소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면서, 소위 ‘실행 이론(Implemented doctrine)’을 채택하여 공동체의 사법적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사건의 내용은 목재펄프생산업체 43개와 사업자단체가 가격담합을 한 것인데, 이들 기업은 모두 다 역외에 본사가 있으며 역내에 소재한 자회사나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직접 역내의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은 공동체 역내에서 가격 합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합의한 가격을 역내의 소비자들에게 통지하고 부과하였다. 또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협회인 KEA는 협회원들에게 가격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기업의 카르텔행위가 가격에 미친 효과가 상당하고 의도되었을 뿐 아니라 카르텔의 직접적인 결과였다고 적시하면서 효과주의를 적용하여 역외적용을 결정하였다.
유럽 사법 재판소가 Wood pulp 사건 판결에서 공동체의 사법적 관할권을 승인하면서 선택한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