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국방논단 제1568호 국군정원관리의 선진화 방향 
한편, 기존의 예비전력관리 계약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군무원은 2014년 5월 「군무원인사법」개정으로 단번에 일반군무원과 같은 60세 정년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년 적용은 기존의 예비전력관리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군무원, 나아가 국가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의 근무상한연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제46조에 의거, 3년마다 1년씩 연장하여 2022년부터 60세가 된다. 이처럼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정년을 포함한 인사관리를 국방부 훈령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정년을 법률 차원에 규정한 다른 국가공무원의 경우에 비해 타당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못하다. 이상과 같이 예비전력관리 군무원과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은 둘 다 근원적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예비군인사법」(가칭)을 마련하거나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인사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한다면,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인사관리는 이 새로운 법이나 법률에 근거토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예비전력관리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군무원 나아가 국가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