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이러한 맥락에서 계획재량과 일반재량은 구조적이고 질적이며 범주적인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결정여지에 대한 정도와 그 취급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재량, 계획재량, 판단여지의 엄밀한 구별이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규제재량의 등장은 규제재량을 포함한 이 모든 행정청의 결정여지들을 단일의 ‘행정재량’(einheitliches Grundmodell eines administrativen Entscheidungsspielraums)으로 재편하려는 견해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이러한 단일의 행정재량을 받아들이게 되면,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적극적으로 규제재량의 존재를 지지하는 상호접속과 상호접속료 규제의 규범적 구조인 ‘융합규정’ 형식에 얽매여 규제재량을 국한시킬 이유도 없어진다. 규제의 개념범주를 어느 범위로 한정 시킬지의 문제는 남지만, 적어도 규제법 영역에서 행정청의 결정여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재량이라고 일반화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무엇의 등장이 모든 행정청의 결정여지들을 단일의 행정재량으로 재편하려는 견해에 힘을 주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