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기존 정신질환범죄자의 처벌 수준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치료를 위한 처분의 형태 및 내용은 범죄의 경중보다 정신질환의 경중, 즉 정신질환 증상의 유형 및 그에 따른 발병가능성과 위험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경미한 사건을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적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실로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을 수 있고, 반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임에도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도 정신감정을 실시하여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실무에서는 정신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피의자의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사건이나 치료감호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정신감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처벌 수준이 범죄의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건 어떤 범죄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