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첫째, 핵안보는 일반적인 군사·안보문제와 달리 국가가 아닌 ‘비국가행위자’의 핵물질 획득과 핵개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초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한 전형적인 ‘비전통’ 안보문제이다. 따라서 전통적 안보문제에 비해 국제협력이 용이하다. 둘째, 핵안보는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통의 외부 적을 겨냥한 것이므로 역내 협력이 용이하다. 셋째, 핵안보의 실질적 조치는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 대부분이 외교적이며 과학·기술적인 조치에 해당된다. 넷째, 이미 3차례의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핵안보의 가치와 집행 필요성에 대한 정상들의 인식수준이 높아 성과 도출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원자력안전에 집중된 동평구 적용 노력을 핵안보까지 포괄하고, 나아가 평화적 이용도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 입장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통제’ 부분도 핵비확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협력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협력이 용이할 수 있다. 한·중·일은 모두 원자력수출통제기구인 원자력공급자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의 회원이다. 실제 원자력 수출통제에 대해 동북아 지역 국가 간 다양한 형태의 다자·양자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원자력 수출통제도 동평구의 일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연 보호 정책으로 간주되어 협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