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독일에서 의료보험은 법적으로 전국민 강제적용이 아니지만 소득이 연금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보통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2배)의 75% 이하인 경우 의무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현재 독일 전체인구의 92%가 법정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외의 8%가 민간 질병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대상자에 따라 다른 체계를 갖고 있어서 일반노동자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제도와 자영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자 질병보험으로 구분된다.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은 공법인인 지역질병금고, 기업질병금고, 동업질병금고(직능별 질병금고), 선원질병금고, 광산근로 자금고,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의 보충금고, 농업질병금고의 8개의 질병금고가 하며, 각 금고는 노사 동수로 선출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운영된다.
의료보험 의무가입은 독일에서 소득이 연금보험의 보험료 산정 척도의 몇 퍼센트여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