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학교폭력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
공식적 사안처리 절차의 규범적 성격을 고려할 때에 학교폭력의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기구는 중립성과 객관성,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학교공동체와 분리된 제3자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공식적 절차는 준사법적 분쟁 해결방식으로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불복절차의 대상이 되며, 공식적 절차의 운영방향이 가해학생 조치의 침해적 성격을 강화하는 등 응보적 절차규범성의 확립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규범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법적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학교폭력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이다. 전담기구의 구성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선도 및 교육 목적을 고려하여 교사 경력 또는 교육학 분야 전문가와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자의 구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학교공동체의 특성, 학생들 간의 관계와 당사자인 학생들의 특징 등에 대한 고려는 사안조사를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등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교사를 배제한 채 구성해야 하는 것은 무엇의 심사를 맡은 기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