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권리의 남용적 행사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가처분을 당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침해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가처분에 대하여 불복함으로써 가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였음을 먼저 확인하거나, 가처분의 근거가 된 특허 등 권리를 무효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방어자에게 유리한 무효 또는 침해관련 판결이 있게 되는 경우, 권리행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은 정당화 되지 않는 것이 되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은 달라진다. 이러한 배상은 권리행사자의 과실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방이 권리의 남용적 행사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가처분을 당한 당사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