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주민자치’는 지자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단체자치’는 지자체와 국가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서, 법률상 법인격을 가진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를 ‘정치적 의미의 자치’, 후자를 ‘법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주민자치와 단체 자치는 서로 대립적인 제도가 아니고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 결합의 정도와 내용은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