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암검진 실시기준｣에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가진 여성 중 일부 장애인이 신체여건상 불가피하게 개인 부담으로 초음파검사를 통해 유방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국가암검진(유방암) 검사방법이 아니라는 사유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2 3항”과 같이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국가암검진 또는 국가암검진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통해서 암진단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장애인 등이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을 통한 암진단 뿐만 아니라 개인암검진 등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저소득층ㆍ장애인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암환자 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디서 장애인과 같은 상대적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