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법제처에 제출된 법령해석안건에 대하여 교수, 변호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에 따라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1차적으로 법제처 국장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정보국의 전문적인 사전검토와 2차적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하여 보다 명확하고 전문적인 해석이라는 신뢰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간 법령집행과정에서 부처내(국과간)또는 중앙부처간 의견대립이 문제되었으나 이제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자치단체 상호간, 정부와 민간부문간, 간상호간 등 다양한 주체간의 의견대립이 발생하고, 장기화되어 정책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정부유권해석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갈등이 조정되고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처리한 해석안건 중 29% 정도가 법령소관 중앙부처의 의견과 다르게 심의･의결되었는데, 이는 정부유권해석제도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편들 수 있다는 그 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양한 사회 부문 간의 갈등상황에 있어서 갈등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10년 올라온 해석 안건 중 법 담당 중앙부처의 의견과 같게 심의된 건 몇퍼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