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법의 개정은 시대의 변천과 문물의 진보에 적응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법을 버리고 신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두 가지의 민법규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신법은 구법을 개폐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여기서 신ㆍ구법이란 일반법과 일반법과의 비교 또는 특별법과 특별법과의 비교를 말하는 것이다. 민법과 그의 특별법 간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구법이 특별법이고 신법이 일반법인 경우에도 특별법이 우선한다. 특별법은 특별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법규범 사이에 법의 적용내용이나 대상, 효과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북한민법’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3호)(이하 ‘손해보상법’이라 한다)과의 관계가 그 한 예이다. 북한은 불법침해보상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와 역할을 감안하여 1990. 북한민법전에서 이를 명문화한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2001. 8. ‘손해보상법’을 따로 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철학적 진리와 정신적 성숙에 적응하고 무엇이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