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지원기관으로는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설립한 두 개의 공기업이 있다. 하나는 재무부가 설립한 공기업인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보증기금(Indonesia Infrastructure Guarantee Fund, IIGF/PT PII)이다.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보증기금은 재무부가 직접 감독하며 PPP 계획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보증기금(IIGF)은 PPP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정부 리스크에 대해 지원 및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인도네시아 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대상에는 인⋅허가 지연, 법규 변경, 세금조정 실패, 시설이나 네트워크의 통합 및 실패 등으로 인한 주무관청의 협약상 재정적 의무를 보증한다.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보증기금(IIGF)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증 제공,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제고, 보증 제공을 통한 일관성, 투명성 제고, 정부의 우발채무 발생을 방지하고자 설립되었다.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보증기금(IIGF)은 PPP 사업이 승인되기 전, 사업 제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뒤 보증을 제공하며 각 사업은 IIGF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에서 미혼모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