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현 단계 미투운동에 즈음한 사회현실적 맥락을 고려하여 비동의 간음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비동의 개념은 소극적 비동의 의사와 적극적 동의거부 의사를 모두 내용으로 할 것이다. 간음을 포함한 성적 행동의 현실적 맥락에서 그 의사는 내면의 의사여서는 아니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여야 하는바, 그 방식은 말이나 일정한 소리의 표현, 얼굴 표정, 특정한 몸짓 등 다양할 것이다. 이처럼 전달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간음을 포함한 성적 행동에 참여한 타방 당사자가 제대로 살필 수 있을 만큼 전달되는 데 있어서의 난점, 그리고 성적 행동의 개시로부터 진행과 완료에 이르는 상당 시간 동안 변화하는 성적 행동의 내용과 방식에 따른 각 참여자의 의사와 참여자들간의 소통 및 협력행위의 양상에 따라 의사내용과 표현방식마저도 줄곧 변화할 수 있다는 난점을 불가피하게 낳기 마련이다. 
어떤 죄에 있어 성적 행동의 거절 및 찬성의 의사표현을 파악하기 어려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