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비타민은 미량으로 사람과 동물의 영양을 지배하는 유기화합물로서 동물 사료, 의약품, 식품, 화장품 제조 시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재료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국적의 6개 비타민 업체들에 대해 2003년 4월 23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는 F. Hoffmann La-Roche Ltd(스위스), BASF A.G.(독일), Aventis S.A.(프랑스), Eisai Co., Ltd., Daiichi Pharmaceutical Co. Ltd.(이상 일본), Solvay Pharmaceuticals B.V.(네덜란드) 등으로 이상의 6개 업체가 전세계 시장 매출의 약 90%를 차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이들 6개 업체는 1989년 9월부터 1999년 2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가격인상 및 지역·국가별 판매량을 합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수입업체들은 가격인상 담합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며, 카르텔 기간 중, 조사대상 업체의 비타민을 총 1억 8,500만 달러를 수입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식물과 동물의 영양을 지배하는 무기화합물로 의약품과 식품 소모 시 필요한 첨가용 재료로 쓰이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