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물론 규제기관이 합의제의 조직형식을 경우, 합의제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재량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합의제 위원회가 설치된 원인을 따져보면, 합의제 위원회 결정에 대한 규제재량의 인정 필요성은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합의제 위원회 설치의 정당성은 전문적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입법 뿐만 아니라 신중하고 공정한 법적용, 분쟁해결, 이해조정의 방식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로부터 독립하여 이러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합의제 위원회는 일견 전형적인 행정부처의 기능과 유사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행정입법, 법적용, 이해조정의 기능은 독임제 부처에서도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합의제 위원회는 오히려 법원의 기능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위원회의 권한은 이미 법위반 내지 경쟁법상 폐해를 전제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과거 시점으로 회귀하는 개별사안에 대한 결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지점에서 분쟁조정 내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의결절차 역시 사법절차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법원의 기능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부처 소속의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