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그동안 여성폭력 방지와 관련한 법과 제도는 관련 대책 위주로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이 우리사회 전반을 뒤흔들었고,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미흡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은 여성폭력의 정의를 법으로 규정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책 체계화 등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구조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2차 피해를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운동이 2018년 한국사회 전반을 바꾸어 놓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