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고용주에게 재정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금이 없다. 급여 인상만이 해답은 아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지급액이 급여 항목으로 지불되는 경우 소득세가 없다고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 세무사 협회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고용인은 본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는 급여의 개별 계정으로 남게 된다. 이를 증빙하는 경우, 보육수당 또한 세금 없이 수령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미혼 부부(부부이지만,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독일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음)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용된 부모 측이 아닌 다른 부모 측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세금 감면은 유치원과 유사기관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학교유치원, 보육시설과 탁아소 및 기숙학교와 같은 곳으로 의무교육연령의 아이들을 수용하지 않는 기관이라면 가능하다. 또한 시설들은 아이들의 주거 및 관리에 적합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가정부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보육되는 경우 세금감면 대상이 아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고용주에게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