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의 증거개시 신청 방식에 관한 연구
미국은 2006년 연방민사소송규칙에 ESI에 대한 증거개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존 증거개시를 ESI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료의 방대성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 발생, 유동성으로 인한 위 변조 위험의 증대와 훼손 가능성의 증대, 삭제된 자료의 복원이나 접근성의 문제로 인한 과도한 비용 등 여러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개시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 간 협의 (Discovery Planning Conference)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여기서의 협의 사항에 증거개시 대상 자료의 제출 형태, 즉 ESI 제출과 관련된 사항, 메타데이터나 임베디드데이터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도 협의의 한 쟁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적 자료는 그 저장방식 또는 매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적 자료의 제출형태에 대해 미리 합의를 하거나 구체화해놓지 않을 경우 자료가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열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부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제출 방식과 같은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즉, 미국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 간 협의로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 모두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소송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 간 협의로 무엇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 모두 결정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