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따라서, 법령에 내재해 있는 성별 불평등 요인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은 법령 제 개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성별 불평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즉, 성차별적 입법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이 성불평등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 개입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자치법규는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의 생활과 지역의 질서를 형성하고 규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와 함께 총량도 늘어나고 있어 자치법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정책의 성평등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도 ｢양성평등기본조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근거로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의 생활과 지역의 질서를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고 규율하고 있는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