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4 중남미∙중동∙아프리카∙터키
위의 Granger 인과성 검정결과를 바탕으로 쌀의 경우, 수입쌀에 대한 보조금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면 수입쌀이 주로 유통되는 도시지역 쌀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이러한 도시시장 쌀가격의 상승은 국내산 쌀이 주로 유통되는 농촌시장 쌀가격의 상승을 야기하며(Granger 인과성), 이는 농촌지역 쌀증산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즉, 수입쌀 보조금의 철폐는 수입 쌀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러한 수입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국내산 쌀의 수요 증대는 또한 국내산 쌀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도시시장에서의 국내산 쌀가격 상승은 농촌지역 쌀가격의 상승을 야기하여 쌀생산 증대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세네갈의 수입쌀 의존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 젊은 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이 가능할 것이며, 수입쌀 보조금 철폐분을 농업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게 되면 쌀 생산성이 향상되어 농촌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이농의 유인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고리가 장기적으로 확보되면, 세네갈 쌀의 자립도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되는 쌀에 지급하는 관세 폐지는 쌀 수입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이는 한국 쌀 소비 하락으로 이어져 쌀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론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