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또한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및 ｢의료법｣ 제66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의 위반사항 발생 시 검진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지정취소 명령을,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검진기관에 대한 지정취소·업무정지 명령 등의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시·군·구(보건소)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만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 제1항에서도 건보공단이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사유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을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가 검진기관의 위반사항 발생 시 검진기관에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명령을 내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