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험이 남북한 통일 준비 작업에 주는 시사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통일 후 체제전환 과정을 겪으면서 북한지역은 동독처럼 주거 분야에서 소유권제도, 임대정책 등 기존의 모든 제도나 관행이 격변하는 과정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의 통일방식과 같이 한반도에서도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한은 통일을 전후하여 체제 통합 관련 법제정비와 실행은 물론 막대한 자금조달의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통일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통독 후 체제통합과정에서 실행된 동독지역의 주택 사유화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은 한반도의 통일에서 참고할 지점이 있다. 동독 수립 이후 국가에 귀속되었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보상 전 반환’ 원칙은 많은 부작용을 낳은 정책으로 여전히 비판받고 있다. 사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분단 후 상당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원소유권 확인절차로 인한 과중한 행정업무, 각종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지리한 소송전, 이로 인한 개발 작업 지체와 같은 독일의 경험은 한반도의 통일에서 답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동독 수립 후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어떤 정책이 비판받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