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관 사업자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 생략 및 영장 사본제시 필요성을 중심으로
독일의 경우도 압수수색 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미국의 경우 압수수색에 대한 피의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판례나 입법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압수수색 장소의 점유자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보는 피의자가 피압수 대상물 즉, 증거를 은닉하거나 훼손, 멸실할 가능성을 높이고 압수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게 한다. 즉, 사전 통보는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그리고 압수, 수색의 실효성에 대립되는 규정이다.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영장집행 시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고 집행에 참여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은 수사의 밀행성 보장의 취지와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법제정의 연혁을 보더라도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잘못 규정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우편 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는 우체물에 대한 압수의 경우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한 것, 이메일과 같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제도를 통신비밀보호법에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소유자에 대한 사후통지제도를 둔 것은 사전 통지 또는 참여를 배제한 것이므로 제219조 준용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된다. 
어느 나라는 미국처럼 압수수색 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호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