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를 위한 교육-고용-복지 연계 확충  2017년도 제1차 사회정책포럼
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보육서비스 효과는 보육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보육서비스의 비용 접근성 이외에도 질 높은 보육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된다. 특히 0~2세 아동의 공식적 보육시설 이용율은 출산율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들의 고용률은 매우 어린 자녀를 둔 경우 더 낮은 경향을 보이나, 특히 영아 기관보육에 대한 재정투자 수준이 높은 북유럽국가들에서는 3세 미만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고용률이 3~5세 자녀를 둔 경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한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보육료 부담 수준은 세금 및 현금 급여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동양육비 수준을 판단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즉 세금 감면 및 환급, 보육수당, 기타 수당 등의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각종 돌봄지원이 자녀 양육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얼마나 완화시키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관대하거나(노르웨이 등) 특정계층에 선별적 보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미국 등)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
취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