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한국의 실질적인 핵안보 기여를 위해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을 제기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은 환경, 경제 분야에 많이 통용되고 있으나 핵안보 분야에서는 생소하며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특히 중견국이 선호하며, 반드시 강대국이 아니더라도 거버넌스의 구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세계경영에 동참하는 효과를 갖는다. 우리 정부는 외교의 주요 구상 중 하나로 ‘중견국 외교’를 제시하고 있는바, 글로벌 거버넌스는 중견국 외교의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는 우리가 정책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이슈 분야이다.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린 ‘서울 핵안보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후 일부 국내외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전문가들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중견국 전문가들과 같이 연대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16년 4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핵안보정상회의의 연장 또는 유사 프로세스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 핵안보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개념으로 북한이 정책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이슈 분야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