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와 기존의 판례이론에 비추어 볼 때, 영상녹화물을 통해 원진술과 조서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당해 조서 및 이후 조서들의 특신상태를 부정한 대상판결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원진술과 조서의 불일치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대표적 예인데, 대상 판결은 이를 특신상태 부정의 사유로 보았다. 증거법에서 하나의 사유가 둘 이상의 요건과 연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특신상태의 판단기준으로 다양한 지표들이 제안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판시를 부적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동시에 부정하지 않은 이유는 의문으로 남는다. 둘째, 대상 판결은 이후 조서들의 특신상태도 부정하였다. 이 부분 판시는 이전 조서의 부진정성이 이후 조서들의 특신상태를 부정할 사유가 된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상 판결은 영상녹화물을 통해 조서의 특신상태를 판단하였다. 특신상태에 관한 이론은 특신상태를 판단할 매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방법론이 일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영상녹화물에 관한 이론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법적 기능이 조서의 진정성립 대체증명 기능과 원진술자의 기억환기 기능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러한 방법론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표적으로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예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