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재심제도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968년 4월 카미사카 이치코(神近市子) 중의원은 재심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법안은 사형수의 재심 특례를 규정한 법안(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재심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적용대상은 1945년 9월 2일부터 1952년 4월 28일까지 기소된 사건에서 사형이 확정된 미집행 사형수이다. 이 법안이 제안된 이유는 일본이 GHQ 통치아래에서 ① 일본 재판이 GHQ 통치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에 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② 1949년 신형사소송법 시행 전후로 수사당국이 자백편중의 수사관행에 빠져있었고, ③ 물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의심스러운 사건도 있으며, ④ 미집행 사형수의 대부분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 재심특례법안은 폐기되었다. 그런데 1969년 7월 사이고 키치노스케(西郷吉之助) 법무부 장관은 위 시기에 기소된 6개 사건의 7명 사형수에 대한 사면을 검토한다고 표명하였고, 7명의 사형수 가운데 3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나머지 4명의 사형수 중 2명이 무죄확정 되었고 1명은 사형 집행되 었다.
1968년에 카미사카 이치코 중의원은 무엇을 국회에 제출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