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평화가 경제입니다”와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지난 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DMZ 지역의 비무장화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평화관광’사업이 대표적인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공존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잘 살려나감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가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