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1권1/4분기
2015년에는 새해 벽두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방향과 세부적인 문제를 놓고 노사정이 격돌을 벌일 조짐이다. 2014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과 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또 노사정이 2014년 12월 29일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비정규직 이슈에 대한 입장을 각각 제출하였다.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자마자 벌써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015년 새해 노사관계는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으로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한 비정규직법 개정(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55세 이상 중ㆍ고령자의 파견노동 확대 허용 등) 이슈를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통상임금(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3년치 임금소급 문제), 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주당 최대근로시간, 단계적 적용 등),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적용) 문제에 대한 노사정 입장이 발표될 때마다 더욱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을 3년에서 몇 년으로 개정 비정규직법에서 연장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