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
‘남북이 함께’ 하는 신한반도체제는 당연히 남북이 같은 미래를 꿈꾸어야 가능한 것. 그러나 북한이 평화와 번영, 그리고 그걸 남북 공동체 속에 서 추구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함. 남북관계는 벌써 북한의 대미정책, 미국의 대북정책에 종속되면서 자율적 공간을 잃어가고 있음.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은 남북합의를 완전히 이행하지도 않았고, 이행 여부 자체도 미국과의 관계, 미국의 태도에 종속시킴으로써‘남북이 함께’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함. 김정은 이후 북미관계를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2.27~28 하노이 회담 전, 하노이 회담 후 세 시기로 구분했을 때 북한의 대남태도와 남북합의 이행은 북미협상 진전에 상당 부분 종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국이 기대한 만큼의 조치를 취하지 않자 평양예술단 서울 방문, 남북군사 공동위원회 구성을 이행하지 않았음. 하노이 회담 전 북미협상에 진척이 없는 동안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 왕래, 비무장지대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한강하구 조사 및 자유항행을 이행하지 않았음.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거의 전면적으로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대남 비난에 집중하고 있음. 이같은 사실은 ‘남북이 함께’ 한다는 것의 이상과 달리 현실이 얼마나 척박한지 웅변해줌. 
남북이 함께 하는 어떤 체제는 남북이 같은 미래를 꿈 꿔야 가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