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연구개발보조금이라 함은 기업이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소에 의하여 행해지는 연구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산업적 연구(industrial research)의 경우 소요비용의 75%, 경쟁전 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의 경우 비용의 50%까지만 인정된다. ‘산업적 연구’는 새로운 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현저하게 개선하는데 유용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탐구를 하거나 중요한 조사를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전 개발활동’은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한 최초의 원형(proto-type)의 제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사용 등 그 목적에 관계없이 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적 연구의 결과를 계획(plan), 설계 (blueprint), 도안(design)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보조금이 제공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