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사업 중간점검제도 개선방안
국가재정법에서는 예비 타당성조사 이후에 SOC 투자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계 단계별로 총사업비의 변화를 관리하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내 투자심사과는 설계 단계별 총사업비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유 및 합리성에 대해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관리업무는 기본 및 실시 설계, 공사단계마다 총사업비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관리부서가 투자심사과에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투자심사과는 과거에는 공사비의 변동 사유에 대해서만 주로 검토하였으나, 2014년 2월 SOC 투자효율화 대책에서 SOC 투자사업 중간점검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조정 신청시 교통수요 측면도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을 개정하였다.
영유아교육법에서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하는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