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치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
스위스는 1891년부터 완전형 시민발의제도를 도입, 운영해오고 있음. 세부적으로 스위스의 시민발의는 두 종류가 있음: (1) 18개월 이내에 유권자 10만 명의 서명을 모으는 경우 부분적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음 (2) 90일 이내에 유권자 5만 명의 서명을 모으는 경우 의회에서 통과된 제, 개정 법률에 대해 도전할 수 있음. 1891년부터 2010년까지 총 378건의 시민발의가 제기되어 281건이 서명 수 기준을 충족해 제출되었으며, 실제 국민투표가 행해진 것도 174회에 달함.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시민발의안이 통과된 건은 총 18건으로 약 10퍼센트에 그치며, 발의된 총 건수에 비하면 약 5퍼센트 정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시민발의와 국민투표 제도는 주기적 선거 사이의 시기에 구체적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크게 증진하였으며, 그 실행 결과 측면에서도 거시경제의 운용, 사회통합과 정의 실현 등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
시민발의와 국민투표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나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