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9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문영식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 자체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변동을 의도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 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한 민사판결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관련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판례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와 동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신탁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다. 동법 시행 이전에는(더 정확하게는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 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동법 시행 이후에는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애당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의 폐지 이후 신탁부동산의 해지권을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취득할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