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제도의 변천과 발전방향
고용보험은 노사가 연대하여 노동시장 위험을 분산(risk pooling)함으로써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노동시장 위험이 다양화되면서 고용보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탈산업화,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라 생애주기에 걸쳐 노동시장의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상실 시기의 위험뿐만 아니라 적합한 일자리 선택, 더 나은 일자리로 이행,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저임금과 비정규 노동이 비대한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노동시장 지위가 고용보험 배제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다른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근로기준과 고용서비스를 비롯한 노동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낳는 비공식 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보험이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노사가 연대하여 노동시장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그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보험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