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치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
그러나 지난 30년 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에서 흔히 기대하는 안정과 포용, 상생의 이미지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대통령과 국회, 여와 야,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 투쟁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안정보다는 불안정, 포용보다는 배척, 상생보다는 홀로 살아남기의 투쟁으로 서로의 존속을 의심케 하는 모습을 비쳐왔다. 이러한 갈등의 누적이 결국에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빚어내는 데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많은 한국의 정치학자들과 평론가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 원인이자 배경으로 대통령제의 본질적 한계, 그 중에서도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을 지목한다.
한국 민주주의에서의 갈등 누적이 빚어낸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