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이상의 검토를 통해 확인되듯이 형평성, 포괄성, 안정성 및 간결․명확성 모든 측면에서 ‘임금총액’ 방식이 우월하다. 다만, 과세대상 소득기준이 임금총액기준에 비해 강점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측면이라면 자영자의 소득 포착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좁게 잡음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점은 ‘자영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심각하게 고려될 수 있겠으나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장점으로 고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임금총액기준을 포기할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점이다.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좁게 잡음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는 소득기준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