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및 주택공급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2019 3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제47조의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주택, 토지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만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포함) 등에 당첨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만 해당)에 귀하가 속한 세대원 전체는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약 당첨되어도 당첨이 무효가 됩니다.
어느 법령이 분양가상한제 전용주택에 당첨된 자에게 재당첨 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