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제5항 1문은 형집행기관이 공공기관과 비공공기관에 대하여 수형자의 구금 여부와 예상되는 석방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전제조건과 그때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 수령자라면 정보가 과제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1호). 그에 반해 비공공기관이라면 정보 수령자는 그러한 정보의 인식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소명해야 하고, 수형자가 그러한 정보제공에 대해 반대할 만한 이익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이어야 한다(2호). 2문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에게도 그가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수형자의 석방주소 또는 재산관계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청구권을 확인하거나 관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말이다. 수형자는 그러한 정보제공에 앞서 聽聞(Anhörung)의 기회를 갖는다. 다만 그를 통하여 신청자의 이익추구가 무산되거나 본질적으로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신청자의 이익이 수형자의 사전 청문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때에는 형집행기관은 수형자에게 사후에 통지해야 한다(3문).
정보가 임무수행을 위해 요구될 때 어떤 곳이 정보를 수령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