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1986년 법은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형태로, 미디어 분야의 합병을 제한하고 있으나, 수직적 합병을 명백히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다.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 방송법은 민영방송사들의 자본에 복합적으로 참여하는 거대 그룹들의 참여 지분을 고려하여, 단독이든 협력이든 간에 어떠한 개인(단체)이 전국 대상의 규모와 그에 대한 TV 방송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회사 자본의 49%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고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1986년 법을 근거로 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TV와 케이블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V － 하나의 기업은 전국 지상파방송에 대해 자본과 투표권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 하나의 기업은 인구 2십만에서 6백만의 지역의 해당 지상파방송에 대해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다양성을 가진 운영을 하기 위해 주식 소유를 통제하는 형태를 띄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