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분권교부세제도를 통해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복지분권의 혁신과 가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정부간 복지재정관계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민 눈높이에서 분권혁신이 실현돼야 한다. 2005년도 복지분권은 사업의 책임만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사업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은 지자체가 이양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의 구체적인 사업지침 통제는 여전했다. 이러한 복지분권 환경 하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복지보조사업은 계속 증가하였고, 증가한 사업만큼 지방재정의 경직성은 증가되어 왔다. 자치구 지출의 60% 이상을 중앙정부의 복지보조사업이 차지하면서 자치단체로서의 자치기능이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재정환경 속에서 지자체와 지방공무원들이 복지지출 확대와 복지분권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은 비판적이고 회의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상당하다.
무엇이 새로운 플랫폼을 건설할 수 있는 동력을 위해 실현돼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