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프랑스는 파리협정의 종주국답게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정상들을 초대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파리협정의 이행을 지원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도 지난 10년 간 감소하고 있고 탄소 집약도도 2004년 수준보다 30% 감소하여 IEA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프랑스는 저탄소 에너지믹스의 관점에서 주목할만한 나라인데 2015년 47%의 에너지만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저탄소 에너지의 하나인 원자력의 비중이 에너지믹스의 46%나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1차 그르넬 환경법을 바탕으로 2010년 ‘재생에너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 최종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3% 이상으로 높인다는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계획은 바이오 에너지, 풍력, 지역, 수력, 태양열 및 해양 에너지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부문 개발에 관련된 50개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2020년 보급 목표를 보면 각각 육상풍력 19GW, 해상풍력 6GW, 조력 380MW이다. 프랑스는 최종에너지소비(TFC)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15%를 넘겼지만 2020년 23%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프랑스에서 재생에너지 국가행동계획을 언제 수립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