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규제의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이다. 이격거리 규제란, 도로나 주거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태양광, 풍력 등 발전설비를 지을 수 없게 하는 제한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이격거리 규제는 해소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지역의 해소노력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도 큰 상황이다. 따라서 남는 과제는 어떻게 지방의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놓인다. 이에 대하여, 선진국 각국은 주민참여 협동조합이 발전소를 보유하고 세금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거나, 발전시설의 지분을 주민에게 판매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이러한 사례에 대한 분석과 반영이 요청된다.
도로나 주거지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 태양광의 발전설비를 지을 수 없게 하는 제한규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