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는 2016년 현재 고용촉진지원의 지급 단가를 월 통상임금 5단계 구간별 50만원~75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2017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으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급단가를 단일화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첫째, “최저임금 110%(2017년 1,487,450원) 미만”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임금 일자리는 지원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지급기간을 연장(1년→2년)하고 지급주기를 연장(3개월→6개월)하였다. 셋째, 영세기업 등이 반복수급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매년 피보험자 수의 30%(10인 미만 사업주 매년 3명 지원)를 지원한도로 하던 것을 지원대상자 고용일을 기준으로 3년간 피보험자의 30% 한도내(10인 미만 기업은 3년간 3명 지원)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어디에서 지급단가를 단일화하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