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두 번째, 특히 한국과 같이 강대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공공외교는 이러한 의존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이다. 북한의 거듭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국의 대미국 안보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한편, 경제적 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주지하듯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GDP의 90%를 상회하는 대표적인 무역지향형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2004년 이래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한국의 총 무역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0% 수준에서 지금은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보와 경제 양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중 의존’에 직면해 있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 공공외교는 강대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유사한 정향성(like-mindedness) 을 가지고 있는 다른 중견국과 약소국들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이러한 의존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기제가 아닐 수 없다. 즉 공공외교는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특정 국가에 포획되거나 과도하게 의존함이 없이 다양한 강대국들과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른바 ‘피벗 국가(pivot state)’를 추구할 수 있는 외교 영역인 것이다.
한국이 어떤 국가에 전쟁을 도왔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