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광주에서 소규모 산업디자인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인 C씨는 최근 정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인턴제도를 이용하려다 이내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어 직원이 3명뿐인 C씨는 신청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손은 늘 달리지만 창업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빠듯한 자금 사정 탓에 선뜻 인력 채용에 나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C씨와 같은 창업 초기의 경영자들도 청년인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특허 등 기술력을 갖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도 청년인턴제를 통해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청년인턴제는 인력 채용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가뭄의 단비’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청년 취업률을 높여주는 기능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됐습니다. 
어느 것이 인력 채용 자금이 넉넉한 기업에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