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일반 사회복지 제공의 주체는 대체로 국가이다. 반면 노동복지 제공의 주체는 앞서 말했듯이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노동복지는 국가-기업(자본)-노동자 3자 각자의 복지제공 역량과 역학관계에 달려 있다. 즉 노동복지는 해당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에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복지는 생산시장 및 노동시장의 변화양상과 이에 대한 국가전략 그리고 노동자조직의 발달 정도와 전략, 노사관계의 성격 등에 따라 그 수준과 내용 그리고 제공 주체의 역할 등이 변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노동복지의 변화과정은 대략 5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산업화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1961년까지는 노동복지 공백기이다. 국가에 의한 노동복지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고, 노동자조직도 노동복지 제공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기업도 노동복지 제공 역량을 갖추지 못했고 의지와 의사도 약했다. 노동자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인 사회보험은 실시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가 명시되었으나 임의사항이어서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 규정은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노조의 발달 정도와 전술 및 노사관계의 성격 그리고 생산 및 노동 시장에 대한 국가전략에 따라 수준과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