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통상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자’와 ‘자영자’로 전제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 보험이 설정하고 있는 보험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가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 적용대상자를 분류해 내야 하는 본고의 목적에 비추어 먼저 이 점을 살펴본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측면에서 보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즉 ‘보험가 입자’가 적용대상이지만 보험급여의 지급대상면에서 보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내지 ‘피보험자’가 적용대상이 되는 바, 양자의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는 예는 없다. 고용보험(1998. 9. 17. 법률 제5566호)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지만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근로자’만이고 사업주는 자신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기여와 실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 일부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산재보험(1998. 1. 13. 법률 제5505호)은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지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그 ‘유족’으로 양자가 완전히 분리된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 급여의 수급권자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