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 소년사건의 처리 및 처우에 관하여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정신질환 보호소년을 시설내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의료ㆍ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소년보호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시설내 처우를 하는 경우 입원과 출원 단계에서 치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있다. 한편 일본은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와 보호처분제도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일본은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의료처우를 위한 전문 의료소년원이 전국적으로 4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의료소년원에는 다수의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여 소년원생들의 치료처우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국적으로 4개의 전문 의료소년원이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의료대우를 위해 경영되고 있는 국가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