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교통SOC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도로기금 (Highway Trust Fund)이 건설예산과 유지보수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을 주행한 거리만큼 세금을 징수하는 주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법률을 시행하거나, 현재의 세금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므로, 현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세금 징수의 이용자 형평성을 확보하고 세금 징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행세 도입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주행세 도입을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