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으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입안 건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또한 법률 및 대통령령 등이 합법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자치 법규의 법적합성 있는 제정과 운영이 중요해 보인다. 따라서 법제처 등이 정부수립 이래 60년 이상 축적한 법령 입안 노하우 및 수년간의 법령해석 제도 운영과정에서 정립한 해석 능력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자치법규의 합법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에도 자치법규에 대한 지원 조항이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요청하되 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그 외는 법제처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현행 자치법규, 조례안, 규칙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입법 기술상의 의문 등에 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관련된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어느 곳이 범죄의 예방을 위해 법제처와 공유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