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일본의 경우 1975년 시라토리 사건에서부터 1990년대까지 재심제도가 오판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후 재심제도에 대한 논의나 오판구제 내지 오판방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법원과 검찰 등 재심청구를 받는 기관쪽에서 받는 심리적 압박 문제이다. 법원과 검찰은 서로 선후배로 엮어져 있으며, 양자 사이의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그런데 재심이라는 것은 일종의 선배나 동료에 대한 비판과 같은 의미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심리적으로 갈등이 크다고 한다. 완벽하게 진범이 나타나면 모를까 무죄의 합리적 의심을 다투는 재심 청구가 대부분이어서 특히 이러한 갈등이 심하다고 한다. 둘째, 재심청구에 대한 신중론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도 한 이유이다. 재심개시결정이 봇물이 터지면서 거꾸로 재심개시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이러한 주장을 담은 법해석자료가 발간되면서 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공감을 얻게 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 무엇이 1890년대까지 노숙자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