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현재 국고에서는 국도 및 항만의 유지보수비, 고속·일반철도의 시설개량비 등을 부담하고 있으며, 지방비에서는 지방도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고 있다. ´30년 국고 부담 유지보수비는 4.65조원 수준으로 ´14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28%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0년 지방도 유지보수비는 3.09조원 수준으로 ´12년 교통부분 지방세(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 주유세 중 주행세)의 약 32.6% 수준, ´15년 지자체의 수송 및 교통예산의 약 19.8%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도시철도공사의 경상손실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국가에 비해 지자체가 교통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도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른 지자체 예산배정의 부담, 도시철도공사 경상손실 증가에 따른 지자체 예산 지원 필요성 등의 요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교통부문 세수 배분에 대한 갈등, 국고의 지자체 지원 요구 증대 등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주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에 비해 지자체가 무엇에 대한 부담이 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