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2000~2014년 동안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도별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는 동 기간 발전부문 배출 추이와 상반된 결과로 발전부문 배출량이 연평균 5.8%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산업부문은 연평균 2.9% 증가하였다. 증감요인별로 살펴보면, 배출량 증감에 기여하는 방향이 시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 효과의 경우 대체로 배출량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만, 2012년의 경우에는 반대로 감소요인으로 증가억제 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효율 효과는 2010년까지 주요 감소요인이지만, 2010년 이후 증가요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이후 산업부문 부가가치 증가 율은 2000년대 대비 대폭 감소(7.5%→3.7%)한 반면, 최종에너지 소비량 증가율은 오히려 증가(3.4%→3.9%)하였다.
무엇이 발전부문에서 대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