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업무영역의 확대와 타 전문자격사와의 협업을 위해 변리사의 윤리 규정을 변호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및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변리사 윤리 규정 강화와 징계 및 처벌 강화를 위해 먼저 변리사 사무소 직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사무소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변리사법상 벌칙에 규정된 ‘벌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변리사에 대한 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변리사 징계혐의사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허청장에게 해당 변리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등 감독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한변리사회의 자치권 강화는 지켜가되 변리사의 징계혐의 사실 등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감독할 때 변리서비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을 변호사 수준으로 높여 업무영역의 확대와 타 전문자격사와의 협업을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