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개인별 관리체제 하에서 연구개발계약은 외부의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책임자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부와 대학의 부설연구소장 또는 총장이 계약주체로서 계약이 체결되게 된다. 연구책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구비가 연구책임자 개인계정으로 직접적으로 이체되게 되며, 부설연구소장이나 총장과 계약을 할 경우에도 연구비는 대학본부나 부설연구소를 경유하여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입금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비 관리체제에서는 연구비가 연구책임자 개인계정에 직접 입금되어 연구책임자 개인이 직접 연구비 지출을 관리하므로 연구비 관리를 위한 외부통제 메커니즘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연구비에 대한 통제가 전적으로 연구책임자 개인의 자기통제장치에만 의존하게 되므로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효율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으며 내부통제의 기본장치인 수입과 지출의 별도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 발전단계상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직별 관리체제 하에 연구개발계약을 할 경우 간접 이체되거나 대학본부나 부설연구소를 경유하여 연구비가 출금되는 곳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