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장애인의 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개념은 지금까지 제시된 평생교육의 개념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고법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교육권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 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제31조 제1항에서 밝히고 있는 교육권 보장의 의미는 매우 구체적이다. 이는 국가가 개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뜻으로, 개인의 능력이라 함은 개인이 가진 조건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능력을 의미하며, 균등한 교육이라 함은 개인이 만족할 만한 존엄한 가치와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게 제공되는 교육의 양과 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것의 의미가 만족할 만한 가치와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게 공급되는 교육의 양과 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