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은 제7조에서 규정하는 찬양 고무등은 그 구성요건으로서 이적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적단체와 이적표현물의 개념적 요건이 된다. 특히 이적표현물의 경우에는 이적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이적성을 인정하는 요건과 범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이적성과 관련하여 반국가단체에게 구체적 객관적으로 이익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 이후 대법원은 표현물의 전체내용 등이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 입장이 현재까지 대법원의 다수의견을 이루고 있다. 한편, 종전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로서 법익을 침해하는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해악의 내용도 실질적이고 중대한 것이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초래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찬양 고무 등이 보호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