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한국이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주최국이자 비확산과 핵안보 국제레짐의 모범 이행국이며 규범 창출국으로 계속 활동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핵)비확산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비확산은 강대국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 관심사이며 책임이다. 세계화 시대에 WMD의 개발과 사용 위협은 즉각적으로 세계적인 파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비확산과 세계평화를 위해 중견국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강조된다. 중견국은 비핵국이고 비군사강국이며 평화애호국으로서 세계평화와 비확산에 더 큰 도덕적 책임과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특히 중견국은 비핵국으로서 핵국 및 강대국에 비해 비확산 이슈에 대해 도덕적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제1회 G7 정상회담의 주최국이 어느 나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