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신설․강화시 동 규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순비용) 규모에 상응하는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하는 규제다. 따라서, 동 제도를 위해서는 비용발생 시점 및 기간이 상이한 규제들 간의 기업순비용 규모가 비교가능토록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업 순비용의 현재가치를 연간균등순비용(Equivalent Annual Net Cost to Business: EANCB)으로 환산한다. 연간균등순비용은 상이한 규제시점과 기간동안 발생한 총 기업순비용을 특정시점 1개 연도에서 발생한 양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피규제기업이 당해 규제로 인해 일년에 부담하는 기업순비용의 평균치를 의미한다. 연간균등순비용은 기업순비용의 현재가치를 연간지급률 계수(annuity rate)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무엇으로 기업 순이익의 미래가치를 바꾸어야 규제비용총량제를 이행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