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연혁적으로 볼 때,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은 제314조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6조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의 요건으로 특신상태를 규정하였다. 이후 1961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312조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조서’, 제313조에서 ‘진술서 등’의 요건으로 특신상태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형식적 진정성립(現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 인정되면 실질적 진정성립과 임의성이 추정되고,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신상태가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연쇄적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례이론을 정립하여 상당 기간 유지하였다. 2004년에 이르러 대법원은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략)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앞서의 판례이론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경을 통하여 앞서의 판례이론을 뒤집은 것은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