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먼저 규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법’, ‘인권교육법’ 및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헌법 개정 논의에서 인권(기본권) 분야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지역사무소는 지자체 인권조례 표준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조례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제시,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도 분야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조례 제정 광역 지자체장 및 인권위원회의 협의체 결성을 지원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무소의 경우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의 인권담당부서 및 인권위원회의 인권협의체 설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책과 사업 분야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지자체 인권정책 전반 (인권실태조사, 인권지표, 인권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제시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지자체의 역할을 보다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인권기본법과 교육법 및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