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실태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계획”(2012년 4월,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NCS 기반으로 개편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정비”와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위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3년부터 국가기술자격 필기·실기시험과목 출제기준의 주요항목과 세부항목, 세세항목에 NCS를 적용하는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2018년 7월 현재까지 출제기준 정비를 통해 출제기준의 전체 항목을 NCS와 부합하도록 개편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위 계획에 따라 2013년 각 직종의 NCS와 국가기술자격(출제기준 등)을 서로 비교·분석하여 자격 종목과 등급을 개편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재설계”를 추진하였다.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정비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