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03+04월호
KS인증은 국가표준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증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는 법정인증제도로, 제품의 품질 개선과 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돼왔다. 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법정 인증제도 탓에 수요자에게는 중복 부담과 혼란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규제개혁장관 회의(2014년 3월 20일)와 산업부 규제청문회(2014년 4월 20일)에서 결정한 KS인증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표준화법령과 운용요강 정비를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KS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제품심사가 폐지된다. KS인증기업들은 인증 유지를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왔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KS인증 정기심사 시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정기 제품심사와 자체 제품시험 등 중복 제품시험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심사 시 자체 제품시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무슨 법의 부재로 KS인증을 유지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