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Ⅻ
현행법에는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 거래내역이나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어 추징금미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색출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심지어 수사기관이 정당한 법집행의 일환으로 타 기관에 사실조회를 요구할 경우, 의뢰받은 기관조차도 기관재량으로 회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범죄자들의 은닉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 비하여 범죄자의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법집행기관의 무력감은 이에 비례하여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범죄수익 환수 문제에 대해서 치밀한 고민과 획기적 제도 개선에 나서지 못한 결과 현재의 법집행상 난맥상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외국이나 국제사회의 범죄수익환수를 통한 범죄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금융 거래내역이나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도 자유로워 추징금미납자의 은닉재산을 색출하는데 이득이 있고 현행법에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