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EU의 무역구제제도는 1995년 WTO 반덤핑 협정의 발효에 따른 전면적 개정이후, 그간 부분적인 기술적 개정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EU 내부적으로 EU의 무역구제제도가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2006.12월 EU 집행위가 무역구제조치 개편을 위한 보고서(Green Paper)를 발표하면서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간 무역구제제도 개편 논의는 이해관계자 및 회원국간 이견으로 인해 상당 기간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산 철강 과잉 공급에 따른 EU 역내 업계의 어려움 호소 등으로 인해 다시 동력을 확보하였다. 현재 2013년 발표된 무역구제제도 개편안 및 지난 2016. 11월 발표된 무역구제제도 개편안에 대해 EU 회원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잠정조치(반덤핑 관세, 상계 조치 등) 부과 전 사전 통보, 보복 위험시 집행위 직권(ex-officio) 조사 개시, 보조금 조사와 원자재 시장에서의 구조적 왜곡 존재시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 미적용, 수출국에 중대한 시장왜곡 존재시 수출국 국내 가격 대신 구성가격 사용 등이다. 
WTO 반덤핑 협정의 발효는 언제 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