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란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의 일부가 거래의 한쪽 당사자에게는 알려져 있으나 다른 당사자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즉 연금수급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일반국민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리한 정책결정을 방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로 막아 연금재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기초연금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사회보험의 경우 제도의 성격상 재정안정적인 측면보다는 급여 보장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제도 초창기부터 일정한 수준의 연금을 약속하게 되고 그 결과 제도성숙기에 가서는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금수급권의 조정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연금수급자와 일반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여 정책 결정을 논하는 상황을 무엇이라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