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미국의 경우도 GRH 제정과 헌법개정시도 등과 같은 절차적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적자 감축한데 대한 의지만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해결책, 즉 어떤 지출을 어느 정도로 삭감하느냐 또는 조세수입의 증대를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정책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출을 삭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미국경제 혹은 세계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국회가 재정지출에 대한 다양한 자발적인 통제방법을 보유하고 국가채무감축을 결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률사항으로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지표의 제시는 종래의 재정정책운용기조나 사회적 합의도출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우선은, 수지자체의 균형이 아닌 정책 간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준칙내지 원칙의 수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복지, 교육, 고용정책에 있어서 재정문제를 고려하도록 선언하는 한편, 재정정책에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재정운용의 고려사항을 법제화하는 방식의 간접적 접근이 현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GRH 제정과 헌법개정시도와 같은 절차적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일본에서 해결 의지를 표명한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