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재외동포 후세들의 경우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쪽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어 병역이 부과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들이 유학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재외동포신문, 2015년 4월 6일자). 재외동포들이 부당한 병역법으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글로벌시대에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복수국적 제도 등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 군복무의 경우에 재외동포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에서의 원어민 교사근무, 방위산업체 근무, 정부부처 통역요원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 부모가 있었으면 무엇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