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차병권(1992)과 박기영(2004)에 따르면 재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으로 자원의 분배,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재정은 특유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통일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재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익집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상충되는 이익 집단의 힘이 정연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정책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재정민주주의란 일반적으로 재정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재정영역에서 국민주권원리가 구체화된 것을 말한다. 국가재정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고 징수되는 조세에 의해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의 통제권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즉 국가 재정작용의 자의를 배제하고 국민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대통령제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정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가 재정운용의 단계별 책임을 분할 보유함으로써 재정책임성이 확보된다.
국방영역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된 것을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