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는 더 나은 규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오랜 시간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07년에는 기업의 행정부담 감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11년에 ‘행정부담 25% 순 감소’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는데 이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사전 영향분석 과정 및 체계는 다소 취약한 편이다. 일례로 행정부담의 경우, ACTAL에서 관련 자문 및 분석을 실시하지만 기업평가, 환경평가, 집행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의 경우 각각 경제부, 환경부, 법무부에서 따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법무부가 이를 취합하여 입법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러한 분산된 기관별 지원 구조는 규제안의 사전 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단’ 및 ‘더 나은 규제를 위한 정부부처 조정단’을 중심으로 규제 영향평가를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행정부담 감소 프로그램이 어느 나라에서 실시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