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바쁜 직장생활 중 따로 시간을 내 교체비용까지 부담하며 꼭 번호판을 변경해야 합니까?” 서울에 살던 K씨는 경기도로 이사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시 30일 이내에 전국 번호판으로 바꾸지 않았단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받았습니다. 자동차의 녹색 지역번호판을 흰색의 전국번호판으로 바꿔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진 지역번호판(서울○○가○○○○, 녹색) 소유자는 주소 변경 시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기존번호판을 전국번호판(○○가○○○○, 흰색)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계와 직장생활 등으로 미처 변경등록을 하지 못해 K씨처럼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자동차 번호판 변경 등록 의무를 폐지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동차의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