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 종합토론회「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자료집
에너지 수급체계에서 기본적 관점이 확립된 이후에는 기존의 정책에서 어떤 부분을 혁신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저는 에너지부분에서의 시장화부분에 대한 장기검토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분야에서 발전과 판매 등의 생산 및 유통구조의 혁신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책적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장의 구조를 문제 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전기유통시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계획경제부문과 시장경제부문을 어떤 대상에 대해 언제까지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판단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혁신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스마트그리드법은 제정 이후 정책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원래 예상하였던 속도에 비해 더디게 전개되는 느낌입니다. 새로운 전기유통체계와 소비체계를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혁신적 서비스를 통해 에너지 수급 효율을 높이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제에 스마트그리드사업을 통해 전기유통분야에서의 시장경제적 요소도입이 시범적으로 구현된다면, 이는 장기 정책 수립 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전개 속도가 예측한 것에 못 미치는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