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은 2005년 지정 당시 지역 특성과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 등을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내 사유지는 2010년말 현재 32,176ha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보호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보호지역에 둘러싸인 사유지와 개발목적이 완료된 사유지, 보호지역과 연접된 사유지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보호지역 안의 사유토지 매수는 토지소유자의 매도희망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너무 높고, 현지토지소유자의 매도 불응과 토지소유자가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인 경우가 많아 매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격차가 크지 않은 토지나 현지인 소유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해 나갈 계획이다.
백두대간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해는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