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헌법이 제37조 제2항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는 있으나 그 제한 법률이 규정할 수 있는 정도와 범위가 무한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내용상의 한계를 가진다. 그 내용상의 한계가 바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두고 상대설과 절대설 및 핵심 영역 보장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논의를 벗어난 것이어서 차치하기로 한다. 다만 헌재는 어느 학설을 취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질적 내용이란 당해 제한될 기본권이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하는 미니멈 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고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침해가 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조차 침해가 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