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그러나 규제불확실성을 발생가능한 ‘경우의 숫자’로 한정짓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피규제자가 결과를 예측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생확률이 낮을 경우와 예측한 경우의 숫자와 다른 경우는 엄밀히 구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규범의 효과적 차원에서 규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과 규제리스크(risk)를 구분할 실익도 없다. 주지하다시피, 법규범에서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는 이유는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구분이 모호한 개념을 인위적으로 구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안정성 저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경우의 불확실성과 확률의 불확실성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완전히 상호독립된 개념으로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규제불확실성은 이론상으론 ‘경우’의 불확실성과 ‘확률’의 불확실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경우와 확률의 확실성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 개념 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