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사법제도 개혁안의 핵심은 군검찰과 군사법원 및 검찰사무의 행정사무 지휘·감독권, 군사재판 판결결과에 대한 확인조치권, 검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우선,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적어도 평시에는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헌병수사관의 수사기능의 독립이다. 헌병수사관계자의 소속은 국방부나 육군 본부로 통합하고, 예하부대에 파견근무 형식으로 수사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이다. 헌병수사기능이 작전기능과 독립되어야 하듯이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은 법무참모 조직이나 지휘관의 인사평정권으로부터 독립·분리되어야 한다. 각 군 법무실이나 예하부대의 법무참모부는 참모조직으로 기능하여야 하지만, 군검찰과 군사법원은 소속 자체를 국방부로 바꾸어 국방부 장관의 지휘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수사나 재판의 경우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일정 권역을 나누어 국방부에서 파견근무를 시키고, 평정권한도예하부대 지휘관이 아닌 국방부에서 직접 하여야 한다.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관할관제도와 어떤 제도를 폐지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