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성문법은 헌법,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가 있고 불문법에 속하는 관습법, 판례법이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법원리이기도 한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따라 당은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영도적 우위에 선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법률은 –다른 사회주의 법체제와 마찬가지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하고 이를 관철 하는 수단이며, 정치의 종속적인 속성을 보인다. 북한법은 1972년 헌법 채택 이후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선노동당을 지도하게 되면서 김일성 교시가 최상위의 규범이 되었고, 이어 그 하위에 조선노동당 규약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하위에 북한 헌법이 자리 잡게 되는 위계질서를 갖추게 되었다. 즉 일반법은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 조선노동당규약, 북한 헌법의 하위 규범으로 체계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계질서는 북한 헌법 전문(前文)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라고 밝혀놓음으로서 헌법적 근거까지 갖게 되었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은 초헌법적인 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불문법에는 관습법과 무엇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