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이후에도 정부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주거보조금의 자격기준, 지원수준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09년 개혁에서는 수급자격을 다소 완화하였고, 기축건물과 신축건물에 차이를 두었던 주거보조금 지급 조항을 통합하여 구성하였으며, 제2의 집세라고 불릴 정도로 비용부담이 커진 난방비용을 주거보조금 산정에 고려하여 가구별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연금생활자와 유자녀 가구가 주거보조금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세부내용이 조정되었다. 가장 최근의 개혁은 2016년 1월 1일에 적용된 법이다. 이는 대도시와 대학도시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임대료 상승, 특히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임대료 변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거보조금의 가치저하 문제에 대응하고자 입안되었다. 2016년 개정안에서는 소득 증가와 임대료 상승이 보조금 자격심사 및 산정에 적용되어 주거보조금 수준이 평균 39% 상향 조정되었다. 특히 기본 임대료의 인상뿐만 아니라 난방비, 수도비 등을 포함한 전체 임대료의 인상도 주거보조금의 상승에 연동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5년 7억 유로였던 정부의 주거보조금 관련 지출이 2016년에는 11억 유로로 크게 증가하였다.
어떤 비용이 제2의 수도세라고 얘기 될 정도로 부담이 커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