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현 상태에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에 의한 군사적 위협이다. 전면전이 아닌 테러형태의 군사적 도발도 한국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발생한 북한의 간헐적인 도발은 우리 국민과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증시에도 큰 타격을 준 바 있다. 북한에 의한 군사적 테러의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도발은 천안함 폭침이다. 이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북한이 한국의 초계함인 PCC-722 천안함을 어뢰로 폭침시킨 사건이다. 정부와 민간 및 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조사 결과 천안함의 침몰원인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북한은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반발했으나 이후 안보리 성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이스라엘이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어뢰로 폭침시킨 한국의 함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