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스킬 미스매치 관련 연구 정리
특히, 기업의 진입 및 퇴출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연결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틀에 관한 정책들이 미스매치 완화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예를 들어 덜 엄중한 제품시장규제와 EPL, 그리고 사업 실패 시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처벌 규정을 포함한 파산절차 등이 스킬 미스매치를 낮추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파산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동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장 엄격한 파산 규정을 지닌 이탈리아 수준에서 중간 정도의 엄격성을 지닌 캐나다 수준으로 파산 규정을 완화하면 미스매치 가능성을 10%p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구입 시 거래비용을 낮추거나 임대차 계약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등 주거 이동성을 촉진하는 정책들도 스킬 미스매치를 낮추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동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거래비용 수준이 가장 높은 벨기에 수준에서 중간단계인 핀란드 수준으로 낮추면 미스매치 가능성이 7%p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이러한 높은 거래비용과 엄격한 임대 시장 규제는 높은 이사 비용에 대한 재정적 동원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스킬 미스매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수한 치안을 유지하는 나라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