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규제에 관한 현황
이러한 규제의 방식도 올 7월이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소비자보호법’이라 약함)의 시행으로 일부 수정되게 된다. 먼저 소비자보호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시 전자우편주소가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처분에 처해질 수도 있다(동법 제32조 1항 1호). 스팸메일과 관련해서는 동법 제21조 5호에서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개정전 방판법의 조항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항과 정보통신망법상 제50조와의 경합이 예상되는데 소비자보호법 제4조에 의거 소비자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통신 판매업자의 표시 광고 시 전자 우편 주소가 들어가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