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Port Governance in Jeju Island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사무가 5단계의 절차를 거쳐 총 4,537건이 이양되었다. 1~3단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청에 따라 검토 대상을 선정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적용한 반면, 4~5단계에서는 이양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검토대상을 선정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체 이양 사무 중 핵심산업 육성 관련 사무가 23.3%(1,127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산업인프라 구축 관련 사무 20.8%(1,006건), 환경 관련 사무 15.2%(733건)로 뒤를 이었다. 항만부문은 산업인프라 부문에 속하는데 건설, 건축, 하천관리 등 타 부문에 비해 가장 많은 356(7.4%)건의 사무가 이양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사무가 5단계의 절차를 거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총 4537건이 이전된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