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
그 결과 C로부터 답변을 받은 ♡세관은 ‘한-칠레 FTA’의 내용과 다르게 잘못 개정된 2015. 6. 5.자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를 근거로 [별표]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관세 환급 및 미징수 명세”와 같이 2017년 5월에서 6월사이 2016년에 12개 수입 업체가 41회에 걸쳐 칠레산 신선포도 725,346㎏을 수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관세 814,833,480원을 수입업체의 경정청구 등에 따라 전액환급하였고,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수입된 칠레산 신선포도 351,868㎏에 대해서는 관세 432,689,74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1,247,523,220원의 관세 징수가 누락되게 되었다. 이후에도 C는 2017년 11월 초 ▲세관으로부터 위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가 ‘한-칠레 FTA’의 내용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도 협정관세율표에 따라 관세를 적용하도록 답변하였다가 2017. 11. 21. 관세청 본청으로부터 위 협정관세율 표가 잘못 개정되었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받고서야 과장 등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함에 따라 잘못 개정되었던 위 협정관세율표의 수정이 늦어지게 되었다.
주기율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공기업에서 무엇으로 통보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