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카카오톡’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실시간 감청 역시 통신사업자의 거부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를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종래 수사기관은 법원의 감청허가를 받아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문자메시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취해 왔으나, 통신사업자측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감청영장의 집행을 거부해 왔다. 이 문제는 최근에 집행방식에 관한 의견의 합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테러 관련 정보수집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보기관은 수사의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범죄수사를 전제로 하는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등의 수사는 엄격한 영장주의의 규율을 받는 데다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효율적인 정보수집 수단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수사의 형태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정보취득이 불가능하다. 
누구의 거부로 인해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실시간 감청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