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현재 소년원 내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원생들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접촉 기회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울소년원의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2주에 한 번 왕진형태로 소년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 안양소년원은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년원에 방문진료를 나오지는 않으며 진료가 필요한 원생이 있을 경우 외부의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있다. 대전소년원은 주 15시간 근무조건으로 계약직 전문의를 고용하고 있어 일반 소년원에 비해 나은 사정을 보였지만 보다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전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소년원 직원들의 심층면접에서 지적되었듯이 소년원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나 그중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사회의 수요가 큰데 반해 소년원 등에서 제공하는 보수나 처우가 부족함이 많아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주 15시간 근무 조건으로 계약직 전문의를 고용하고 있는 소년원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