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최근의 세월호 참사 이후 중앙정부의 대처방식과 사고수습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비난이 컸었고 지금도 진행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만 기대는 일종의 하향식 재난대처 방법을 지양하고 재난 수습의 주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앙정부가 재난관리에 투입하는 예산보다 지자체가 투입 하는 예산이 많은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중앙정부는 총 세출예산의 0.31%(9641억원)를 재난관리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시･도는 6배가 넘는 평균 1.9% 가량(2조531억원)을 재난 방재 예산으로 할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기존과 달리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올해 세출예산표(기능별)를 통해 보면 17개 광역 시･도는 올해 전체 예산의 1.89%를 재난방재에 투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총 세출예산의 몇 퍼센트를 재난관리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