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O'Connor와 EU 의회의 견해에 따를 경우, 제15항 (d) 제2문에 의거하여 (a)(ii)만 종료하지 (a)(i)는 종료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1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5항 (a)(i)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시장경제는 수입국의 국내법 기준에 따라 확립하여야 한다. 예컨대 EU는 EU법에서 규정한 5개의 기준을 사용하여 시장 환경을 평가하고 있다. 1998년 반덤핑 기본 규칙에서는 덤핑조사 대상인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이 시장경제국과 같은 기준으로 정상가격 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업은 시장경제조건 하에서 그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U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이 EU법이 제시하는 5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EU에 입증하여야만 시장경제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는 현재, 그리고 2016년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EU이 EU법에서 정한 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하고 있는 게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