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영향평가 기반 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정부는 매년 막대한 자금을 들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이 규모는 총 18.9조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정부 R&D 자금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를 포함한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에 지원되며, 공적 자금으로서 이들이 원활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획에서부터 수행, 관리, 평가까지 다양한 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 특히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논문과 특허와 같은 기술적인 성과와 연구개발을 통한 매출액 증가나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획득과 같은 경제적인 성과 등 다양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지표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나온 산출물들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가연구개발자금은 공적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성과가 창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 특히 기업에 지원된 정부의 자금이 어떠한 효과를 보였는가를 증거기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정부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및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에 지원하며 공적자금으로 원활한 기술개발을 하도록 매년 방대한 자금을 들여 돕는 사업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