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가입의향과 현황
우리 노동시장의 비정규직은 고용안정, 임금,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본고를 통해 비정규직은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해서도 정규직과 비교해 외부적 조건에 의해 가입성향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수요와 공급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로 본 정규직의 노조 수요와 공급은 변화하고 있으나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다. 그러나 비정규직들의 노조 가입의향으로 파악한 수요는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특성으로 살펴본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이로 인해 여전히 ‘좌절된 수요’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대표권 갭’의 크기를 추정하여 살펴본 결과, 비정규직의 명시적 수요에 대한 대표권 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조 가입에 대한 수요 감소의 영향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은폐된 수요로 살펴본 노동조합 대표권 갭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들 상당수가 노조 가입을 원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으로부터 가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규직의 노조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나타낸 자료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