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둘째, 농축·재처리를 통한 핵잠재력 보유 주장은 불가능하고 위험한 주장이다. 만약 우리가 핵잠재력을 추구하면,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오늘 핵비확산 국제체제는 강력한 강제적 집행장치를 갖추고 있다. 누구든 핵잠재력을 추구한다면 북한이나 이란 수준의 경제제재와 외교고립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세계 핵비확산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은 모든 가용한 정치·외교·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할 것이다. 핵잠재력 추구가 한국의 방위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국익과 안보를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셋째, 농축·재처리는 더 이상 원자력의 자립과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다. NPT 체제가 가동되면서 민감기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특히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농축·재처리의 확산 저지를 최고 안보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실제 북한과 이란을 제외하고는 1970년대 이후에 농축·재처리를 신규 도입한 나라는 없다. 한국은 농축·재처리 없이 원자력의 활용과 수출에 성공한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만약 한국이 농축·재처리를 도입하려면, 미국의 완고한 핵비확산정책과 국제적 비확산 추세를 거슬러야 한다.
무엇이 가동되면서 민감 기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