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사적 장소의 범위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1)의 반대해석을 통해서 정해진다. 위 규정은 사적 장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적 장소(domestic premises)란 사적 거주를 위하여 점유하는 장소(정원, 마당, 창고, 부속건물, 기타 건물의 부속물로서 복수의 거주자가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포함)를 의미한다. 한편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장소(premises)란 탈것, 선박, 항공기, 호버크라프트(hovercraft)와 토지에 설치된 설비, 해상에 설치된 설비 및 기타의 설비, 텐트, 이동식 구조물을 포함한다. 또, 설비(plant)란 기계류, 장비, 작업 도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물질(substance)이란 천연 물질, 미세유기물을 포함하는 인공 물질로서 그 성상이 고체, 액체 혹은 가스나 증기인 것도 포함한다.
정원과 마당 등 복수의 거주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