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중앙안전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 2009)은 이명 박 정부에서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간 우리나라의 전반적 재난안전관리의 지침을 제공하는 계획으로서 지난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최근의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수립된 것이다.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비전 수립에 있어 선진화 및 일류와 같은 상대적인 비교 개념을 채용했고, 국가안전관리계획 역시 OECD의 평균 정도인 안전 수준을 이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수립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의 각종 안전지표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현실을 반영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음의 그림은 제2차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을 나타내고 있다.
제4차 국토개발계획은 몇 년간 운영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