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역량 강화 및 선진 해양강국 실현2008~2013
과거에는 바다가 오염물질의 최종적인 수용처였으나 이제는 육상에서 해양을 보는 게 아니라 해양에서 육상을 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출국관리(육상)보다 입국관리(해양)를 강화해야 한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등 육상 폐기물 해양 투기 제로화를 추진하고, 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다량으로 발생하는 해안 쓰레기의 적기 처리와 침적 쓰레기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해양 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해양 쓰레기 관리강화와 반(半) 폐쇄성 해역의 준설을 통한 오염퇴적물 정화 복원사업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 1988년 폐기물 해양투기해역이 지정된 이래 1990년 100만 톤에 불과하던 폐기물 해양투기량이 2005년에는 10배인 1,000만 톤에 육박하고, 동해에서 쓰레기에 오염된 홍게가 어획 되는 등 해양환경오염이 사회 문제화되었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무엇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