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피해 보상소식 2015년 제48호
삼성중공업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책임당사자로서 법적인 피해배상과 별도로 지역발전기금 총 3,600억원을 피해민단체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피해민단체와 정부는 그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출연금 운용 방안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회(6회), 전체 세미나(1회), 업무협의회(5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민단체(서해안연합회, 충남연합회)에서는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비영리재단법인 또는 사회적협동 조합을 설립한 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 출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피해민단체간 출연금 배분 결정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11개 시·군 피해민단체가 합치된 의견으로 요청시 해양수산부는 합리적인 출연금 배분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까운 시일내 피해민단체 대표, 지자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삼성중공업과의 협약서에 11개 시·군 대표 모두가 서명하여 출연금을 조기에 인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유류피해 지역민들의 재기 기반 마련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희망의 씨앗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피해민단체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할 예정이다.
태안 앞바다 유류오염사고 책임당사자로서 법적인 피해배상은커녕 지역발전기금 총 3600억 원을 횡령한 기업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