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이 때문에 직장의료보험(이하 직장의보)과 지역의료보험(이하 지역의보)은 매우 상이한 부과체계를 갖게 되었다. 직장의보의 부과체계는 기본적으로 소득비례방식으로 소득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산정하였다. 즉 실제소득을 표준소득으로 환산한 표준소득방식, 즉 보험자가 정한 표준보수월액에 조합마다 상이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이것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분담했다. 반면 지역의보는 소득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다른 요소 즉, 재산, 세대 및 세대원수, 자동차 유무 등 여러 가지 부과요소를 혼합하는 방식이 되었다. 이와 같은 보험료 부과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능력과 상관없는 세대당, 세대원당 보험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속한 지역조합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고, 동일소득에 대해서 농민의 보험료 부담이 직장근로자에 비해 과중하게 나타났다. 또한 직장조합도 조합사이의 보험료부과 차이가 있었고, 내부에서도 소득이 낮은 노동자의 실제 보험료율이 소득이 높은 노동자의 실제 보 험료율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보험료 표준보수월액 구간의 영향 때문이었고, 정률 구간 부과의 한계였다.
어느 보험이 보험자가 산정한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