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독과점 규제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합병(기업결합)의 규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이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와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100 이상인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유지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와 합병의 규제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허가과 불공정 거래행위의 수락 등을 제외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