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소원수리는 병사들이 가장 쉽게 자주 접하는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소원수리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인권침해를 상당부분 색출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부부대는 매주 소원수리를 받아 지휘관과 병사들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소원수리를 자주함으로써 비교적 신속하게 병사들이 자신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 인권관련 문제들을 제기하여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원수리는 작성자와 지휘관간에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병사들이 본인의 요구사항을 지휘관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중간계통을 통하지 않고 상급부대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소원수리 제도가 장점이 많은 제도이나, 시행 상에서 소원수리의 장점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다는 의견이다. 심층면담 과정에서 제기된 시행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원수리에 인권침해 사례를 제기하게 되면 비밀보장이 되지 않아서 소원수리를 한 인원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군병들이 가장 쉽게 자주 접하는 인권침해 구조를 위한 제도는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