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통일정세 2015-47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에서 돈을 노린 강력 범죄가 늘고 있지만 사법당국이 회수금(압수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골라 수사에 착수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북한에서 사건조사는 돈이 안 되면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어떤 강력범죄도 돈과 관련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북한사법당국의 태도”라고 지적함.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일어난 강도사건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자식들이 범인이 강탈했다 회수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건을 맡은 도 검찰에서는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건 초기에는 증거불충분이라며 수사착수도 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피해자 측에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 출처를 대라"고 따지면서 회수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지금껏 수사과정에서 당국에 압수된 돈을 다시 찾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강조함.
돈을 노린 강력 범죄가 미국에서 늘고 있지만 사법당국이 회수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골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방송국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