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과제
동 계획에 의하면 향후 2035년에는 전체 전력량 중 13.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될 것인 바, 기존의 정부주도에서 민·관 파트너십으로 전 환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시장의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친화적인 제도 설계,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의 제시,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신재생보급에 적합한 모델 발굴을 통해 자발적 민간투자 유치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이상과 같은 4차 계획에 앞서 정부는 원별 및 세부분야별로 2013년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동 대책은 크게 공급의무화 관련 제도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신규제도 도입 및 적용 확대로 요약된다. 이는 2012년 이전 수요시장 관련 지원제도의 주축을 이루었던 발전차액지원(FIT: Feed-in Tariff)에서 발전사업자의 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의 전환에 따른 RPS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했으며, 기존 신재생에너지 수요확충 지원제도의 문제점이 보완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 정부에서 원별 및 세부분야별로 장만한 대비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