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지방세 확충이라는 규범적인 명제 앞에서 상호 충돌되는 가치의 조정이 필요하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세원 이양이 가장 의미가 있다. 소득, 소비 등 과세 기반을 이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지역간 개발의 격차로 인한 세수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수를 모아서 이를 pooling화 하여 배분하게 되면 형평성은 제고되지만, 자율성을 저해된다. 더군다나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분담과 세출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수 기반을 설계하면 주민의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은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세가지 변수의 충돌되는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규범적으로 자체 재원의 확충을 논의하지만,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이다.
세원을 이양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