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Ⅵ [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대로 학교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학교 교육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우리 공교육의 여러 문제는 학교 교육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부실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적 가치가 무시되고, 암기식 · 정답찾기식 수업과 석차만 생성해 내고 있는 공교육의 파행은 대학 진학 경쟁, 석차 경쟁이라는 교육경쟁구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더 넓게 보면, 교육을 도구화하는 우리 사회의 ‘학벌 경쟁’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대학서열체제의 개혁, 입시제도의 개혁 나아가 학벌 중심의 사회보상체계가 능력중심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세계 최고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교육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학벌 중심의 사회보상체계가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