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공공부조제도를 시행하려면 앞 장에서 언급한 요건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 요건들이 다 갖추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북한지역의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 수요가 적고 소득 획득의 기회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 이전의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감안할 때 평균적인 소득 수준은 낮을 것이다. 북한지역에 재산의 사유화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체계가 얼마나 빠르게 완비될 것인지, 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지, 공공부조 대상자를 파악하고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행정체계는 얼마나 신속히 갖추어질지 등에 대해 정확히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공공부조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고려해야 할 주요한 사항들을 쟁점별로 논의하고자 한다.
통일 이후 경제 형편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