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
인사혁신처는 2012년 7월 선택과목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 관련 전문성이 약화된다는 학계의 지적과 법무부, 국세청 등의 반대 또는 보완의견에 대하여 면접에서 실무역량을 평가하고, 합격 이후 실무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와 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국세청 세무직 9급 합격자의 선택과목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세청 세무직 9급 합격자의 선택과목 현황”과 같이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합격자 4,798명 중 3,226명(67.2%)이 세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법이나 회계학을 전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세무직 9급 신규 임용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회계실무’ 과정 합격률이 선택과목제도 도입 전인 2012년 47.1%에서 2016년 9.9%로 37.2%p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실무교육만으로는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합격 이후 실무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보충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