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정부의 농상무성과 내무성은 1926년과 1931년에 노동조합법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법안들은 전후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45년 12월 민주개혁과 노동개혁을 향한 미군정의 압력 속에서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진다. 이 법은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3조)”고 하여 노동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했으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 면책 및 민사 면책을 정하였다. 1946년 제정된 일본국 헌법 28조는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 이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였다. 일본국 헌법 28조는 “법률의 유보” 없이 노동기본권을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절대적 보장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유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한국과 비교할 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언제 일본국 헌법 28조가 입제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