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관세청은 면세점 고시 제6조 및 제9조(2015. 7. 1. 관세청 고시 제2015-23호) 등의 규정에 따라 2015년 2차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 심사를 위하여 특허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세청이 정한 특허 심사평가표의 각 심사항목을 평가하여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특허 심사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관세청이 마련한 특허 심사평가표의 계량 및 비계량 항목(총 1,000점)에 대해 심사위원이 평가하고,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특허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특허 심사평가표 심사항목 중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등 계량항목에 대해서는 특허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미리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였고, 심사위원은 추가 검증 없이 관세청이 제공한 업체별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그대로 평가에 활용하였다.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질병관리청이 정한 심사항목을 평가하여 제외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