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단지 현 시점에서 각 모형이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만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우선 2 : 2 통합모형(1안)은 각 사회보험제도의 고유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 : 2 통합모형은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적용 징수만을 관장부처별로 통합하는 것인데, 현재 노동부 내에서는 1999년 10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통합징수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청의 신설(2안)과 4대 사회보험의 일선전달체계를 일원화하 고자 하는 사회보험공단(3안)은 각 사회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의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사회보험 업무의 책임주체가 변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일선전달체계에서 급여와 관련하여 가장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험은 고용보험으로 일선전달체계의 통합시 실업급여의 지급 업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직업안정서비스 업무는 그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크게 제기될 것이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통합징수를 실시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