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5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표지와 관련하여서는 상품표지와 영업 표지가 있는 바, 전자는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symbol)이고, 후자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하는데, 영업표지의 경우 프랜차이즈, 연쇄점 등도 주지성을 획득하여 영업표시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법문상 어떠한 한정도 없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 성명 상호 등과 명칭적 기능을 가진 표지는 물론 명칭적 기능이 흠결된 표지라 할지라도 어느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식별시켜 그 기업을 특정한다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상호의 주요부분으로 구성된 상호의 약자나 통칭은 물론, 도형이나 기호로 구성된 경우도 자타영업식별력을 갖는다면 영업표지로서 보호를 받는다.
무슨 법이 상품표지와 영업표지를 지켜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