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  출생 관련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선을 중심으로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부성주의를 선언하고, 모성의 선택은 오로지 혼인신고시에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많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러 와서야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는 협의가 가능함을 알았을 것이다. 토론자는 자녀의 성과 이름을 가장 많이 고민할 때는 출생신고를 할 무렵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여러 번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부성주의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부모 협의로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때까지는(자녀가 복수일 경우 각 자녀가 출생할 때를 기준) 부모의 협의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친부의 인지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협의로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성의 선택이 오로지 혼인신고시에만 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다.
모성의 선택은 오로지 어느 때에만 가능하다고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나와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