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변화체제Post-2020 대두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저감부문 이슈와 대응방향
우리나라가 제시한 저감목표 중 해외감축분은 해외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사업을 통한 방법과 국제탄소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는 방법 등으로 해결이 가능함. 이중 국제탄소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됨. 국가 차원에서 저감목표를 맞추기 위해 해외의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으나, 민간의 사적영역에서는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탄소배출권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감축분을 대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 하고 아직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으나 파리협약 체결 이후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하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임. 국제 탄소시장의 활성화 상황에 따라 우리의 국내 탄소시장의 활성화 연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이 온실가스 저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함.
무엇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더욱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