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A 조사포럼 Vol12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행정계층구조는 광역계층으로 특별시, 직할시, 도, 그리고 기초계층으로 시, 군, 구(특별시와 직할시 관할하의 구에 한함)로 대별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주민 직선에 의한 의회 구성과 자치단체장 선출의 효력이 부활되어 지방자치가 명실상부하게 부활될 수 있었다. 또한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직할시라는 명칭이 지방자치에 보다 적합한 광역시라는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며, 광역시 산하에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행정계층구조는 광역계층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게 되어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되었다. 특히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시장 임명제인 행정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계층은 단층제이면서 행정계층은 중층제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법상 지방행정계층구조의 예외가 인정되었다. 
어떤 법이 1988년 4월 6일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수정으로 폐지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