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헌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사유재산제 및 시장경제체제를 그 요소로 포함함을 선언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통일의 헌법적 기초질서로 사회주의에 입각한 계획경제체제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방임적 경제질서의 부작용이 인류역사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복지국가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일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헌재가 밝힌 바처럼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든가 시장 메커니즘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 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 있게 시행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인류 역사에서 자유방임적 경제질서의 부작용이 많이 발견되었음을 생각해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조화가 되야 하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