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셰퍼드 판결은 ‘국제범죄의 범행 가능성’ 심사시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과 그러한 요소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군사적 개입이 UN 안보리 결정 또는 국제 공동체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군복무 수행 거부자의 고국에서 국제범죄가 처벌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한 요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유엔 안보리 결정 또는 국제 공동체의 동의하에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분쟁지역에서 전쟁범죄가 범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고 하고 있다. 물론 유럽사법재판소도 ‘정당한 군사적 개입 일지라도 분쟁 지역에서 인도적 국제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셰퍼드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유엔 안보리 결정에 의한 군사적 개입인지’를 거의 절대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범죄의 범행 가능성 심사시에 고려되는 요소들과 의미에 대해서 언급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