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이상에서 살펴본 통일 이후 동독과 체제 전환국의 주택 사유화 정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도 몇 가지의 문제점들 즉, 주택 가격과 임대료의 급증, 평양과 신흥상업[산업]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인한 지방 도시의 주택 공동화(空洞化), 낮은 구매력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신규 주택 공급의 급감,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기초자산의 보호 및 주거 안정, 인구 이동의 최소화 등의 경제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남한지역이 대기업들과 거대 자본가들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주택 사유화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주택 사유화의 유형은 주택의 유형과 규모, 실거주자의 특성, 주택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유상 사유화, 무상 사유화, 국가 소유 하에 점유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후 점진적 사유화, 재국유화를 통해 점유자에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용권 배분 등 다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경제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남한지역의 대기업들과 거대 자본가들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