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최근 신재생에너지는 2017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로드맵이 제시되어 다시금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정부의 계획안은 “2030년 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 발전량 비중의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는 것 등을 실행방안으로 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계획안은 기존의 법률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중에서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모두를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행계획(안)에 ‘재생에너지’ 를 주된 골자로 하는 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음으로써 신에너지보다는 재생에너지에 비중을 두는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발표한 에너지 정책 로드맵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