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3일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설치하기로 결의(이하 “COI 설립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이전에 유엔에 의해 설립된 조사위원회는 모두 무력충돌이나 내전 상황에서 설치된 반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평시에 설립된 첫 조사위원회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세 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고 활동 기간은 1년으로 결의되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두 가지 임무를 부여받았다. 첫째는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의 형사처벌을 전제로 책임성(accountability)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선택한 날이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