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학원 표준약관은 최근 학원법 개정에 따라 교습비 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존재하므로 그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우선 제3조에서 교습비의 반환기준이나 절차를 학원에 게시하도록 하며, 전체적으로 수강료라는 용어는 학원법과의 통일성을 위하여 교습비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10조에서 교습개시일 후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체계상 옳지 않다. 즉, 개시일 이후에는 철회가 아니라 해제/해지의 문제만 발생하기 때문에 개시일 이후에는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학원법 시행령의 취지에 맞게 학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교습비를 반환하도록 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전체 수강일자의 1/3, 1/2의 시점별로 환불액을 달리하도록 구성한다.
학원 표준약관에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습생 관리 방침에 관련된 항목은 몇 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