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불만사항 관련 비용은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 발생한다. 그러나 불만사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통신시장의 시장 실패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발생하는 비용 중 시장 실패부분을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호주의 통신시장의 시장실패로 인해 제기된 불필요한 불만사항에 대한 비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불만사항 비용을 추정하는 요소에 대해 정리하였다. 먼저 불만사항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유발되는 비용의 주요요소는 불만사항을 제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비용(time cost)이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소비자가 불만사항 한 건을 제기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을 15분~30분으로 가정하고 이것의 금전가치를 시간당평균임금(average hourly wage)을 적용하였다. 불만사항과 관련한 기업의 비용은 접수된 불만사항의 처리(handling)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기업의 경우 고객 불만사항 한건 당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소비자가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시간보다 평균 20% 길게 가정하였다. 이를 시간당평균임금에 50%의 임금을 추가(비 임금노동비용)하여 소요비용을 계산한다. 
불만사항을 제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한 건당 시간을 10분에서 1시간으로 가정한 후 적용시킨 금전가치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