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면세점 고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는 문체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로 확인하며,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직전년도 자료로 확인)에 한하여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관세청장은 면세점 고시에 따른 신규 특허신청 공고요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고, 시내면세점 이용자ㆍ매출액 중외국인 비율과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 등을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확인하여 면세점 고시에 정한 요건(50% 이상, 30만 명 이상 증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시내 면세점의 추가 설치 필요가 인정되면 신규 특허 신청을 누가 신청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