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협치적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통일사회는 기존의 남북한 사회보다 유연한 사회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즉,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사회 다양한 영역들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유연한 협조체제를 통해 정책이 결정될 것이다. 특히, 기존의 정부와 시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확대된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율성 역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책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통일사회의 사회갈등 지수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한 사회의 사회갈등 지수는 소득불균형 지니계수와 민주주의 지수, 그 리고 정부효과성 지수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정책의 공공성 강화는 곧 민주주의 지수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책의 효율성 강화는 곧 정부효과성 지수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회갈등 지수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사회가 새롭게 나타나면 공공성과 효율성이 높게 정책을 만들어서 낮춰야 하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