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그런데,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복식의 착용대상인 경찰기동대원 등은 그들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가 경비업무, 홍보업무, 특수임무, 교통업무 등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치안업무 등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휘장이 부착된 “특수복식” 또는 유사특수복식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경찰공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경찰공무원은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치안업무 등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특수복식 또는 그것과 유사한 복식을 착용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찰사칭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찰제복”과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치안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