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NEI/NEXT 전략과 시사점
연구, 기술,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ICT 융합과 같은 신산업의 창출 및 가속화를 돕는다. 과거에는 시장의 힘만으로 이런 기능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혁신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기초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다. 이러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인 시장실패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이다. 이렇듯 기초연구 투자를 통한 시장실패에의 대응은 미국의 경제성장과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기술진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특정 수준 이상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과학계를 이끌고 있으며, 이 지위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투자의 효과는 미국의 첨단 제조 생산 시설에서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경쟁자의 전략과 산업 기술의 복잡성 증가 때문에 첨단 제조업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특히 기초연구와 같은 하위 혁신 과정 단계의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더 그러하다.
연속되는 정부실패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