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재외동포의 범위 설정의 모호함이나 대한민국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그와 관련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정책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 실제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외동포의 사례를 살펴보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 “재외동포란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을 의미”(p. 10)하고 있다. 이들 미국인 재외동포들은 해외 파견 및 결혼, 이민자 부모의 국가로의 귀환, 외국에서 미국인 부모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등의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파악되고 있다. 미국의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18세부터 참정권이 주어지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의무교육을 지원하고, 재단 및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자, 교육자, 대학원생 등에게 교류 프로그램과 장학금 지원 등의 인재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장안리, 2015: 10~28).
어디서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의무교육을 교포가 지원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