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외부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행정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중앙 서버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방화벽으로 외부 접근 및 유출을 일절 통제하고 있다. 또한 정보 조회의 범위를 업무 기관별, 이용자별로 차별화하여 구체적으로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자료접근이 차단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접근하였을 때 접속 일시, 접속자, 조회 내용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며, 보건복지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개인정보 임의 조회 및 유출을 감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2009. 6.)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정책이 강화됨으로써 복지 수급자에게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 목적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으며, 자격상실 후 5년 경과된 개인정보는 의무적으로 파기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업무 외 개인정보 사용 및 유출 시 처벌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사회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급자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제고되었다.
수정된 무슨 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정책이 강화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