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안전관련 규제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추가적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전관련 규제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안전관련 규제의 강화는 외부비경제 효과의 감소라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효용 확대로 이어진다. 따라서 안전규제의 강화 때문에 기업들이 추가적 비용부담을 안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효용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추가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효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게 추가적 비용부담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안전관련 규제를 충실히 지킨 생산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은 그만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생산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