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실제적으로 1998년까지 행형에서 정보보호를 주도한 것은 판례의 몫이었다. 그러나 행형의 일상에서 정보보호는 커다란 문제는 아니었다. 감옥에는 비밀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형자도 매우 민감한 세부사항을 폭로하는 것이 아닌 한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한 가치를 두지 않았다. 오히려 수형자의 관심은 정보적 자기결정권보다는 집행의 완화, 처우문제와 징계처분의 정지 등에 쏠려 있었다. 1998년까지 형집행재판부(Strafvollstreckungskammer)에 계류된 사건에서 정보보호가 중심이 되는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마찬가지로 문헌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그동안 행형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을 미루고 있던 연방정부는 마침내 1998년 3월 제4차 행형법 개정법초안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목적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하여 영역특수적인 법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형법을 보충하고 동시에 형집행 실무의 “절박한 필요성”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그에 따라 제5장에 “정보보호”라는 새로운 표제 하에 9개의 규정(제179조 내지 제187조)이 신설되었다.
언제까지 행형에서 정보보호를 주도한 것이 판례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