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현행형법상 자수감면을 ‘임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수한 사람이라도 자수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수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함께 자수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수감면을 받은 사람과 자수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형법 각칙상 제90조 제1항 이하 등과 특별법인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및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의 필요적 감면사유와 비교해 볼 때 합리적인 차별이유가 없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원래 평등의 원칙은 헌법에서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의금지라는 완화된 심사척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하게 된다. 
형법상 자수감면을 무엇으로 규정해서 감면되지 않을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