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교통사고제로화 브리프 Vol1 No2
비전 제로(Vision Zero)라는 교통안전에 대한 철학적 토양 위에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이 도출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1’도로, 음주운전 제한 장치, 새로운 속도제한 도입, 가변 속도 제한, 지능형 속도 적응 시스템). 우리나라 교통안전 정책이 점점 그 원인을 ‘교통 문화’나 ‘시민 의식’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스웨덴의 사례에서와같이 아직도 시설물, 기계적 장치, 제도 정비를 통해서도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특히, 이 비전 제로(Vision Zero)라는 철학의 골자인 “우리는 인간이며, 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현재 우리 교통 공학자들의 가정인 “제한속도를 정하면 이용자들은 지킬 것이다”, “험프를 설치하면 차량의 속도는 제어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신호등을 준수할 것이다.”와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예컨대, 매우 많은 교차로에 ‘어쩔 수 없이’ 보행자 횡단을 위한 주기를 매우 길게 줘서 보행자들의 대기 시간이 매우 길 수밖에 없는 신호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스웨덴인들은 ‘대기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분명 불법 무단 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것이고, 그것은 사고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한다는 것이다.
교통안전에 대한 다섯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을 뽑아낸 게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