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여기서는 우선 이렇게 신의료기술을 급여로 직행시키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다. 이렇게 신의료기술이 시장에 소개되는 즉시 급여화할 경우 시장의 가 격조절기능으로 자생적으로 가격이 인하되는 현상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급여화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일정한 가격을 부여해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고가 기술이 시장에 진입한 후 초래될 상황에 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의 주의깊은 기다림(watchful waiting)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것 역시 문제이다. 기술이 시장에 진입해 경제주체들의 반응과 결합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선별급여는 비급여항목의 가격을 한동안 시장 기능에 맡겨 두었다가 비용 효과 등 급여화 원칙 기준이 만족되고 시장영역에서의 부작용 여부나 과잉 이용 여부를 확인한 후 공보험 급여로 인정하는 일반적 방식을 부정하는 파격적인 조 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파격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함으로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게 될 영향은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일정한 가격을 부여해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