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2018년 10월 14일 발생한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유족구조금 31,186,320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그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강남역 살인사건’,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군산 방화사건’ 등 중대 범죄의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도 범죄피해구조금이 지원되었다. 오늘날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ㆍ지원이라는 문제가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학, 피해자학 등 모든 형사사법분야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건수와 액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여전히 실무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이러한 미비점들은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업무처리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취지인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피해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명칭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