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 사회복지는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1973년 모병제에서 지원병 제도로 전환하면서 군에 우수한 인력획득이 전투력 증강에 최우선 과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었다. 이것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되었는데 ‘삶의 질 향상’과 ' 경제적 문제'에 중점을 둔 것이다. 다시 세분하면 문화적 복지 분야인 M.W.R(Moral Welfare Recreation)과 경제적 복지 분야로 구분되어 획기적인 발전을 추구하였다. M.W.R.은 군인과 그 가족의 안락함, 정신적·신체적 건강, 기쁨,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방성의 총괄하에 각 군 별로 독립 운영된다. 그 범위는 임무유지 활동, 지역사회 지원 활동, 영업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군인과 그 가족이 민간사회와 똑같은 생활의 질을 영위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전투 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군 사회복지담당관들과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며 군 사회복지담당관들의 순환보직도 필요성이 제기된다.
군 사회복지는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 모병제에서 지원병 제도로 전환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