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북한형법상 죄형법정주의가 명시되고 유추금지가 관철되면서 2004년 북한형법의 조문의 개수가 두 배 가량 팽창된 데서 나타나듯이 북한에서 이러한 형법비대화의 경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그동안 “사회주의형법”의 전통에 따라 유추해석･적용이 허용됨으로써 ‘유일한 실체형법’으로서의 형법전의 기능이 가능한 측면도 있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의 관철로 형법전이 비대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규제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별형법으로 피난해야 하는 “긴급피난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습관적으로 특별형법으로 도피하는 형사입법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어떤 형법적 규제 대상을 형법의 전체적 체계정합성과 법치국가적 원칙들을 꼼꼼히 고려하여 형법전 안에 규정하기보다 이러한 고려 없이 손쉽게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려는 경향에 대해 특히 형사입법자의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004년 몇 배 가량 미국형법의 조문 개수가 팽창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