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후변화법과 에너지 전환 정책 동향
본 이슈페이퍼는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기후변화법 제도와 에너지 전환 정책 동향에 대해 다루고자 함. 대부분의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과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적 및 산업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미국은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더욱 첨예하게 경험해 왔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을 이루어내지 못하였음. 특히 양당의 합의가 필요한 연방법 규정을 통하여 기후변화대응제도를 포괄적으로 입법화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옴.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존의 관련 연방법, 특히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CAA)에 근거하여 행정명령을 제정하는 등 개별적인 법규 및 정책이 마련되어 옴. 연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정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들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음.
온실가스 증가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을 이룬 국가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