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TPP 협정에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은 별도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TPP보다는 낮은 수준(lower quality)의 다자 간 FTA이다. FTA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보다 큰 범위의 다자 자유무역협정의 개념이다. TPP 협정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대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는데, 미국 의회는 TPP 협정에 통화 조작 관련 조항을 포함하도록 미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 의회는 일본이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하게 엔화 평가 절하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중국이 어떤 협정에 참가하지 않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