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 보고서
한편, 베트남 정부는 수입 승용차나 트럭 등에 대해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 왔으며, 이미 체결한 FTA에서 자동차를 모든 관세양허 및 철폐 계획에서 제외시키거나 민감품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완성 자동차 수입을 규제해 오고 있다. 한·베트남 FTA에서도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하는 포함되어 있지만, 완성 자동차는 3,000cc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특별소비세도 수입완성차의 베트남 국내 시장경쟁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특별소비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법의 세부규정 및 일부 조항 안내 시행령(Decree 108/2015/ND-CP)」이 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되면서 수입완성차의 과세표준이 기존 수입가격(CIF가격+관세)에서 수입업체의 국내 판매가격(수입가격+국내 운송비+마케팅 및 영업비용)으로 변경되었다.
수입 승용차에 대해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나라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