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지난 2011년 3월 29일 우여곡절 끝에 개인정보 보호법 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모든 분야,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동법 제6조). 일반법이므로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지만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법을 폐지 하지 않고 병존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형자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함)과 개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 다음으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형집행법상 수형자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특정 영역에 몇 개만 산재할 뿐이다. 예컨대 사진촬영(제19조 제1항), 접견 감시(제41조 제2항), 서신수수의 검열(제43조 제3항 내지 제4항), 전화통화의 청취·녹음(제44조 제2항 및 제4항), 인식업무조치(제93조 제1항),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제94조 제1항) 및 정보공개청구(제117조의 2)가 그러하다.
무엇이 형집행법상 특정 부문에만 흩어져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