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둘째,‘청구 절차’에서는 실업자 개인이 구직자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모든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구직활동 합의서의 세부적인 내용 및 구직자수당 청구자의 준수 사항 등이 소개된다. 준수 사항이란 청구를 할 때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Jobcentre' 혹은 ’Jobcentre Plus')를 방문하는 것, 이후 2주 간격으로 출석하는 것, 그리고 13주, 26주, 6개월이 지난 후에 특별 면접에 참여해야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셋째, ‘제재 조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제재 및 이러한 제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이 소개되고 있다. 급여철회 형태의 제재는 2주, 4주, 혹은 최대 26주까지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구직자 수당의 완전한 수급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고충급여(hardship payment)’도 설명되고 있다.
구직자 수당의 완전한 수급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