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배출권시장의 거래량은 최종 할당량의 0.8%(2015년), 1.9%(2016년)로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행연도 진행과정상 점진적으로 진전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는 업종이 다양(미참여 5개→0개)해지고 최종 정산 이전 거래 집중현상(38% →24%)도 완화된 점은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순매수, 순매도 업종이 대체적으로 고정되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에너지 업종에서 총 매도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배출권(47%→45%)을 매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분석결과 발전에너지 업종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시장을 주도한 업종 임이 확인되었다. 전체 배출상한(할당량) 중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에너지 업종은 순매수량뿐 아니라 추가할당, 취소량, 이월, 차입 등 대부분 주요 현황에서 전체 배출권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전에너지 업종이 전체 배출할당량 중 몇 퍼센트 이상을 차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