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한편 재산비례 보험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며, ① 지방세 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종중 재 산․마을 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②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 및 항공기, ③ 지방세법 제196조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장애인용자동차 등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제외), ④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세로 환산한 금액으로 500만원 초과시 그 금액(500만원 이하 제외)를 합산한 금액을 50등급으로 구분한 금액이다(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단, 자동차 보험료는 차종, 배기량, 적재량, 사용연수로 구분, 지방세법상 연간 세액을 기준으로 7등급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게 된다.
총 7등급으로 구분되며 배기량과 지방세법상 연간 세액 등을 기준으로 재산 비례 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