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역량 강화 및 선진 해양강국 실현2008~2013
기존의 해변가 마을 단위 사업은 주로 어업인이나 지역 주민 지원사업이었다. 이제는 연안의 경관, 역사문화, 휴양치료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연안가치 제고와 연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배경 또는 전승가치 등을 지닌 지역을 선정하여 조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역사적 스토리텔링 제작, 편의시설 및 홍보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5년부터 소규모 마리나 시설, 낚시공원, 친수공간 등 해양과 관련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광특회계의 해양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사업 초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지자체의 사업 의욕만으로 추진되어 연례적인 부진 사업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자체별로 사업타당성조사 미실시, 사업장소(부지) 미확보, 사업의 사전검토 부실, 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 절차 지연과 아울러 민간 자본이 포함된 사업은 민자 투자 확보 지연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기별로 해양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언제부터 광특회계의 폐광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실시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