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현재 사이버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법은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에 명시되어 있는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 제309조에 명시된 ‘기타 출판물’에 인터넷 통신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강동범, 2007), 혹은 오프라인과 다른 특성을 가진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에 오프라인상의 일반적 명예훼손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박수희, 2016) 등의 문제는 입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매체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원인이며, 위에서 언급한 문제 외에도 온라인에서의 표현과 자유의 한계, 새로운 처벌규정의 신설, 범죄 증거의 수집과 조사 방식 변경, 사이버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강동범, 2007) 등 다양한 문제점이 각각의 입장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몇 가지의 법으로 사이버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