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나아가 일단 무역구제조사가 시작되고, 이후 이에 대하여 WTO 분쟁이 제기되는 등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무역분쟁을 공식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 중 하나이다. 미국의 여러 무역구제조치에 대하여도 우리나라는 그간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확실한 승소가 담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분쟁해결절차로 진행하였다. 최근 중국과의 THAAD 보복조치 관련 분쟁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가 WTO 분쟁해결절차로 진행할 만한 사안에 대하여도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 역시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내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우리의 통상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식적, 비공식적 절차를 모두 동원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우리의 교역상대국 정부와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진일보한 모습을 기재하여 본다.
무슨 절차가 프랑스 지역 분쟁에 대해 승소가 담보될 경우에만 진행한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