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① 상담관은 성군기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성군기 사고 처리절차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한다. ② 상담관은 피해자가 요청(동의)할 경우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시 정신과 군의관에게 안내하고, 기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③ 상담관은 성군기 위반사고의 처리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절차관여 배제, 보직 조정 및 전출, 가해자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요구한다. ④ 성군기 사고 발생시 상담관은 지체 없이 지휘관 및 각 군 본부(인사참모부 여성정책장교), 국방부(여성정책과장)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사건 처리의 고의적 지연 등 성군기 사고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⑤ 피해자의 신상노출 방지를 위해 보고계통 및 관련 인원을 최소화한다. ⑥ 상담관은 성군기 사고를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급부대에 알렸을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수 없다는 규정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⑦ 상담관은 성군기 사고에 대해 분기 1회 정기보고를 실시하되, 보고기한은 매분기 익월 15일까지이며, 성군기 사고 발생시에는 수시 보고한다.
상담관이 성군기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누구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