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화평법 제6조).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화학물질평가위원회는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화평법 제7조). 화학물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0년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의 평가 등에 관한 무엇을 마련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