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영역의 인권보호 Protections for human rights in mental health care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제도는 정신보건법(MHA: Mental Health Act, 2007)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에 나타난 법의 목적 및 치료의 일반 원칙을 고찰한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 제3조(NSW MHA Section 3)에서는 정신보건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 법은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을 위해 돌봄 및 치료를 제공하고 이들의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지역사회 돌봄시설을 통해서 정신장애인의 돌봄과 치료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원칙적으로 자의로 입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제한적으로 비자의로 입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 절한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돌봄시설을 통해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