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 보고서 2018 4 9 ~ 2020 4 8
제1차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2018. 6. 8.)에서는 소위원회의 추진과제 설정에 관한 논의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서관법·제도개선 TF 구성안이 논의되었다. 도서관법 령상 30년이 경과된 사서배치기준의 개정이 시급하며,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사서와 사서교사 등 학교의 전문 인력 배치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현장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TF 운영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와의 협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2차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2018. 7. 2.)에서는 도서관법 개정 추진현황과 대학 도서관의 전자저널 구독 현황 등이 논의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서배치기준의 개정을 포함한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7. 4.~12. 3.)’를 추진 중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별도 TF 운영보다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위원회 의견을 제시 하자고 논의되었다. 대학도서관의 전자저널 구입비가 매년 7~10%씩 인상되고 자료구입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학이 전자저널 구입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앙행정부처 중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연 연구를 진행중인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