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책임능력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정작 실무에서 법적 요청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적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독일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소년의 성숙도 진단문제, 법 외적 영역에 대한 의존성, 소송경제적 고려에 따른 문제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어느 정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우선 소년의 성숙도와 관련해서는 ‘소년이 행위 시에 정신적, 도덕적으로 성숙한 상태였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성숙이라는 개념 자체는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므로 실제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년이 정신적, 도덕적으로 성숙한가?’라는 일반적 성숙도가 아니라 행위 시의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과 관련된 성숙도를 평가하는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법관은 소년의 ‘구체적인 범행’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 행위의 불법을 통찰하고, 그 통찰에 따라 행위를 조정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그의 성숙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가의 관련점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목표는 좀더 구체적이다.
개별적 심사에서 적용문제가 가장 많이 예방되는 것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