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위원회와 그 성격이나 지위가 다르게 되어 있으며, 여기의 업무에서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에 대한 사항이 들어 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현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의 역할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육과정 정책 방향 역시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개편 방향에서는 유 초 중등교육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 도 교육청의 사무로 하되, 격차해소, 학생건강 안전보장 등 국가수준 관리를 요하는 사무는 예외적으로 교육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업무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에 대한 연구 개발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을 하고,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교과용도서의 개발 관리,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개정사항 안내를 위한 연수 등)는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반적인 위원회와 성격이나 지위가 다른 어떤 기관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