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공평교역법에서 보호하는 성명 등의 출처표시는 관련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공평교역법이 보호하는 것은 대만 내의 거래질서이므로 여기에서 관련 사업자 또는 소비자란 대만 내의 관련 사업자 또는 소비자를 이른다.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표징을 대상으로 한 광고량, 해당 표징을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시간, 판매량, 시장점유율, 광고, 품질과 평판, 과학성, 고정성 및 객관성을 갖는 시장조사자료의 유무 또는 관련하는 주무관청의 견해의 유무 등에 의하여 판단된다. 표징의 유사성은 통상의 지식‧경험을 갖춘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가 보통의 주의로 전체와 주요부분을 비교하고, 장소와 때를 달리하여 관찰함으로써 판단한다. 혼동발생 여부 또한 통상의 지식경험을 갖춘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가 보통의 주의력, 상품 ․ 서비스의 특성, 차이, 가격, 표징의 주지도, 기업규모 및 기업 이미지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장소와 때를 달리하여 관찰함으로써 판단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