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소음은 환경법에 속하는 소음방지법 등에 의거하여 규제되며,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 자치단체 소속 전문공무원이 기계를 설치하여 측정한다. 소음이 심각하여 인근주민들(혹은 병원의 환자, 학교 교육생 등)의 평온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즉 규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집회를 금지 혹은 소음유발행위를 자제토록 질서유지인에 지도, 촉구 및 2-3회 경고한다. 하루 정도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 비록 소음 유발이 심각하더라도 기본권보호차원에서 묵인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한다. 경찰의 지도, 설득에 불응할 시, 확성기에 연결된 전기코드를 뽑아버리거나, 집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진을 우회토록 유도한다.
무엇으로 주민들의 평온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경찰이 경고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