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통일 논의
현재 북한은 제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같은 시장화 움직임, 해외투자 유치, 무역 다변화 등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새로운 시장의 실험이 한중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제적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다. 넷째, 강대국의 과도한 영향력 투사 방지를 위한 역내 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역내 다양한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 등과 함께 비전통 안보를 포함한 소(小)다자협력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의 갈등과 협력이 그대로 한국에 투영되는 것을 막고 한반도 통일을 지역 공공재로 만들 수 있다. 다섯째, 현재 다양한 정부 간 또는 1.5트랙의 전략대화 메커니즘과 함께 통일부 차원에서 ‘한반도 미래비전’이라는 의제의 두고 전략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등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통일 문제를 경쟁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정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같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