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10문 10답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더라도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 없고, 자치경찰의 수사 업무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에도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추천ㆍ제청권 등을 통해 시도지사를 견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1명, 시도의회 2명, 대법원 1명, 국가경찰 위원회 1명 추천 등 총 5명의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정당 소속이 아닌 전문가ㆍ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고, 법률상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만약, 자치경찰과 지방권력 간 유착관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가경찰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의 지도 감독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견제수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총 몇 명의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