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위험관리에 대한 ‘다계층적 방어’ 체계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은 – 통상적으로 - 어느 한 개인의 행동(또는 부작위)에 의해 발생한다기 보다는 기업 내 시스템의 다계층의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특히 원자력, 유해화학물질, 항공교통 등 복잡하고 고도로 분업화된 기술시스템을 사용하는 분야에서는 안전의무 불이행의 문제는 종업원 등 직접적인 행위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차원의 규칙, 관습, 제도, 문화 등 조직적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현행법상 많은 한계로 가지고 있는 기업의 최고경경자 또는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의 현황과 다중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요인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행위자(원인 제공자)인 현장의 종업원이나 중간안전관리자에 한정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거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무엇이 개인보다 기업 시스템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며 예방에 기업이 큰 비용을 써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