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범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면 범죄를 규정한 법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을 살펴 보았는데, 그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 및 제2항 제1호 전단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해석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법정 발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과한 후에 발급 하고 작성연월일도 발급한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것으로 볼 것인지, 발급한 것으로 본다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어떤 법에 학교폭력 관련 범죄가 규정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