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또한 북한 주민의 남한지역 이주를 방지하는 것은 북한 내 기업소 및 토지 등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분단 이후 북한 주민은 북한 정권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을 수 있었던 토지를 국유화 당했으며 그 결과 북한 주민의 사유 재산의 형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북한 정권이 강제로 수용한 국유재산의 사유화는 북한 주민의 가구별 자산의 형성에 크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남한 정부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다만 해방 이전의 원소유자 명의로 토지를 돌려주는 것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겠지만, 그로 인해 기존 법질서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때에는 공용수용으로 처리해 손해를 보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토지재산권을 포함한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자본주의에 북한 주민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에 적응하기 전까지 그들의 재산권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북한 주민의 사유 재산의 형성은 금기되어 있는데 통일 후 국유재산의 사유화는 북한 거민의 무엇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