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기술규정 조치의 또 다른 유형은, 상품의 유통방법, 유통기한, 상품명, 상품포장 등과 같이 마케팅 단계에서 규제를 하는 경우다. 주로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조치가 많으며 상품의 용어, 표시, 상표부착요건과 관련이 있다. 유통단계에서, 물류를 규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한 생산 및 유통 이력정보를 요구하는 조치 등이 대표적인 마케팅 관련 기술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남다코타 주정부는 6가지 금지 약물을 해당 캐나다산 소, 돼지 가축에게 투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해당 곡물이 특정 병충해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 이를 운송하는 캐나다 트럭의 진입과 주행을 금지한 바 있다. 또 다른 조치로, 미국이 육류 및 각종 농산물의 원산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산지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른바 COOL제도로 불리는 동 제도는 해당 농산물이 최초 생산지에서 유통경로 거쳐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산단계에 관한 이력제도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특히 동 조치 하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출생 및 사육된 가축이 미국으로 수입되어 도축된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했다.
원산지 표기를 위한 유통 이력정보를 유통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기술규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