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하여 본 글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재정건전화법이 포함하고 있는 페이고제도와 채무제한이 우리나라의 현실의 적절한 것인가의 점이다. 이는 페이고제도의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재정 및 정치적 현실에 적용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며 이것이 필요할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는 재정준칙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할 때 어떤 형태의 재정준칙체계가 적절한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들은 재정준칙의 분석단위를 하나의 재정준칙제도로 설정하고 이의 특성 및 효과를 분석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재정의사결정에 제도화되고 있는 다수의 재정준칙의 조합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한계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의 특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부족하여 현실 제도 하에서 예산과정과 연관되어 기능하고 관련 의사결정자들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제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재정준칙제도가 어떤 정치적 및 관리적 기능을 하게 될 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가 부족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채무제한을 없애는 법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