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개성공단에서 공동생산운영계약을 체결한 남한주민들 사이의 기계시설철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보전처분은 통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집행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가처분 목적물이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점, 개성공업지구법 제1조가 개성공업지구는 원칙적으로 북한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와 북한간에 사법공조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하더라도 그 집행을 담보할 방법이 없고, 이 사건 신청과 같은 단행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철거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의 철거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어디에서 개성공단의 기계시설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