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판‧검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둘째, 신빙성 판단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항목이 판사의 경우에는 CBCA와 RM점수, 검사의 경우에는 아동의 진술능력과 전체적인 종합의견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판사들과 검사들이 신빙성 판단과 공소제기시에 영향을 주는 주요항목으로 평가한 항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설문지에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으나, 연구자가 직접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한 바에 의하면, 검사들이 아동의 진술능력을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아동의 진술능력이 인정되어야만 심리시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아동의 진술능력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반면 판사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아동의 진술능력의 유무가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진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CBCA의 각 준거들을 기준으로 심리과정에서 다투어질 신빙성의 판단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3자의 진술능력을 중시하는 사람이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