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5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그런데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하에서의 주지된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영업 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다수 발생 하고 있는 현실하에서, 이러한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법원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그 의지가 너무 강한 나머지 실체적인 거래관계를 간과하거나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적용에 관한 기존의 판단 법리를 다소 확대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판결들을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해당 판결들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비판함으로써 향후의 유사 사안에 대해서 바람직한 판단과 판단 벌리를 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학설상 병행수입에 관한 실체적인 거래관계를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병행수입과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판결 및 그 해석에 있어서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판결을 중심으로 이러한 쟁점들을 분석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어디가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근절시키려 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