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다음으로 민간인증이 활성화되면, 이를 정부의 제도로 편입시키려는 경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Q마크가 민간에 의해 처음 도입될 당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정부는 인증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자 다른 민간 검사소 역시 참여하여 인증범위를 확대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 Q마크의 신뢰성이 저하되자 정부는 직접 개입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심사기준을 강화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민간인증은 인증과정의 신속성과 전문성, 효율성 등을 장점으로 한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인증을 취득하려는 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인증 취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인증 취득 후 기업의 편익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 제품의 품질이 아닌 생산과정과 시설기준을 중시하는 등 인증기준이 부적합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기준과의 차이가 커(김재홍 외, 1994) 인증을 취득하더라도 제품 판매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신뢰성이 저하되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허위 광고를 규제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한 민간인증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