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복명서  일본 법무성 교정국 방문 등
종합법률지원법 제3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령자 장애자에 관한 부조(扶助)상담, 대리원조, 그밖에 법적 제도 활용에 관해서 종합법률지원본부(구 일본사법지원센터 추진본부)와 함께 일본사법지원센터(‘법 테라스’ 본부)와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협의를 행하고 있음. 그 같은 삼자협의를 통해 종합법률지원법 개정을 위한 법안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이용자인 고령자나 장애자에게 이용하기 쉬운 제도라는 시점에서 검토를 추진하였음. 또한, 일본사법지원센터(‘법 테라스’)는 2015년 3월 「사법소셜워크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고령자 장애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 점에 관해서도 이용자인 고령자나 장애자에게 무용한 혼란이 없고 이용하기 쉬운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일변련으로서는 각지의 실정에 근거하면서도 법 테라스 및 각 변호사회의 연계방식 등에 관한 제안을 해나갈 예정임.
고령자 및 장애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