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대상판결에서 진단병증으로 문제가 된 것은 파킨슨병과 치매로, 이는 모두 뇌질환에 해당한다. 먼저 파킨슨병의 경우 도파민을 생성하는 흑질세포의 변성으로 인해 운동, 감정, 인지 기능 등에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한의학적으로 파킨슨병은 본허표실증(本虛標實證)에 속한다고 보며, 임상양상에 따라 전증(顫證), 진전(振顫), 진도(振掉)의 범주에 속하며, 병인은 풍화담어(風火痰瘀), 간비신심허(肝脾腎心虛)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치매는 후발성･회복불능성인 지능저하를 의미하는데, 기억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시･공간능력 등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상실되어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어버리는 질환이다. 치매는 한의학에서는 임상증후상 매병(呆病), 건망(健忘), 허노(虛勞) 등의 범주에 속하고, 병인으로는 간신부족(肝腎不足)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한약처방 혹은 한약재를 이용한 치료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뇌세포의 변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