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광복 이전 또는 이후부터 존재하였던 타 기관들에 비하여 가장 최근에 설치된 기관이 보호관찰기구이다. 범죄자의 인권을 묵살하였던 과거에 비해 인권의식이 높아짐으로써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교도소 과밀화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도 손꼽히기도 한다. 각 조직은 조직, 인사, 직무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령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대법원이 가장 눈에 띈다. 타 기관들은 관련 법령이 법률에서 령으로, 다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위임하는 입법구조를 띄고 있다. 반면에 대법원의 경우 법률이 위임이 없지는 않지만 방대한 양의 대법원규칙이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체 입법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러한 형태는 즉 사법권의 독립이 살아 있음을 의미하는 바, 우리나라 법원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만들어서 교도소 과밀화의 해결방안 중 하나인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