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예백서
2장 공예정책 부문에서는 공예와 관련되는 정책주체(중앙정부 지자체)가 정책대상(공예 분야)의 진흥을 위해 어떠한 정책수단(공예 관련 법령 및 조례)을 동원하며, 그것이 어떻게(정책 수행 기관) 실현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공예정책의 주체로는 2013년 12월 기준 총 17개 중앙정부부처와 119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리고 정책 대상인 공예의 1차 범주(산업공예, 전통공예, 예술공예, 취미공예)에 따라 공예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정책 수단이 되는 공예 관련 법률과 조례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와 그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했다. 다음으로 이를 소관하는 담당기관의 직무수행을 각 부처별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우리나라 공예정책을 분류하고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정책이 전통공예과 산업공예에 편중되어 있는 정책적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예의 예술적 속성에 따른 정책적 접근과 더불어 최근 생활 공예의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취미공예나 공예교육 관련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무엇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장애인 차별 관련 조례와 법률 등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