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자수는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사책임 있는 관서는 수사기관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형소법 제240조, 제237조).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외의 국가기관 등에 대한 범죄사실의 신고는 형법상 자수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원이나 일반인에게 신고하여서는 자수의 성립이 없다. 그리고 자수는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복’과도 구별된다(형법 제52조 제2항). 일본 형법을 의용한 구형법에서는 ‘범행 발각 전’ 자수만 자수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1953년 제정된 형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삭제되면서 현행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죄를 범한 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발각 전’이라는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본래 발각 전의 자수와 발각 후의 자수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취급할 것인지는, 그 범죄에 따라 논리필연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별도의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는 체포되기 전이기만 하면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되기 전후를 불문하게 된다.
어떤 행위가 지자체에 청구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에게 청구하면 성립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