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과 質 경영
앞으로 정부R&D정책의 주안점은 시스템의 적극적 개선정책이 될 것이다. 시스템 개선은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먼저 개선되어야 할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가시적인 시스템 개선에 조급해서는 안 된다.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스템일수록 점진적으로 그 개선 효과가 나타나므로 먼저 개선되어야 할 시스템이 성숙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시스템 개선정책에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연구회의 시스템 표준 개발 을 정규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연구회에 차등 인센티브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 보다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서는 매년 10% 이상의 출연금예산(특히, 안정 인건비 예산)을 증액 지원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해 본다.
시스템의 적극적 개선정책이 필수로 요청되는 정부정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