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11호
2016년 4월 22일 우리나라는 유엔본부에서 열린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석하여 파리협정에 공식 서명하였다.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그 국가들의 국제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경과하면 발효되는데, 2016년 10월 5일 발효 요건이 충족되어 2016년 11월 4일부터 발표되었다. 같은 날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파리협정으로 인해 환경뿐만 아니라 전세계 에너지, 경제, 산업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도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당면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건설 기술의 친환경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통수단 측면에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신하여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비용이 늘어나고, 유류세 기반의 기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기차 보급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기차 보급의 증가는 기존 도로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하고 있다.
한국이 유엔본부에서 열린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석하여 파리협정에 공식 서명한 시기는 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