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남북경협은 다른 국가와의 협력보다 위험이 큰 사업이다. 이러한 정치적 위험을 줄이는 기본적 방법은 사업 주체를 다각화하여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 지방정부 또는 중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정치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중국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북한이 일방적 중단을 하거나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중국과의 공동투자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과의 공동투자는 북한의 경제 개발구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2013년 5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경제 개발 구법을 채택하였는데, 경제 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의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도화가 일정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업 주체를 다각화하는 건 어떤 사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