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5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피고인 성○○은 피고인 강○○과 공모하여 외국에서 병행수입한 나이키 의류 등을 피고인 강○○에게 공급하면서, 강○○에게 상표권자인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가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인쇄된 간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강○○은 위 표장이 인쇄된 현수막을 매장의 전면에 설치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피고인 강○○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나이키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나이키’ 표장을 사용하여 위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타인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활용하는 행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