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한편, 대법원은 이적표현물 관련 범죄의 목적성 여부에 대하여도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소로서의 이적행위의 목적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이적의 목적성에 대하여도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관적 구성요건인 이적성의 인식에는 반드시 확정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적표현물의 이적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표현물의 내용이 그와 같은 경우일 때라고 볼 것이고, 그 표현물과 외부관련성도 이러한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이적성에 대하여 처음부터 대법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법원보다 이적성에 대하여 철저한 기준을 제시한 기관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