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와 유사하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나친 정치적 요소의 개입, 전문성 부족, 방송영역에서 정치과잉 현상, 정치적인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다(김성철, 2012). 제기된 문제들의 증거로서는 2009년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및 2010년 종편채널 허가 등이 시행되었으나 그 성과가 매우 초라하다는 점, KBS 및 MBC 경영진의 정치적 임명과 그에 따른 노조의 반발과 파업, 중첩 규제로 인하여 방송콘텐츠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2010년 제정하였으나 방송통신산업 재구조화를 위한 통합법제 작업이 정지된 상태인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성철, 2012).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지명을 받아 임명하는데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과반수에 해당하는 3인기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지명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2c). 즉, 과반수인 3인이 찬성하면 나머지 2인이 반대해도 의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5인의 구성에서 3인은 국회의 지명을 받아 임명되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누구의 지명을 받아 임명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