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현행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인 점을 개선하였다. 종전에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무조건 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당사자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였다. 과태료 체납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기관이 징수 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결손처분제도도 도입하였다. 또한, 행정기관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 자력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였다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내도록 명령했을 때 며칠 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