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장기요양 개혁이 돌봄 노동에 미친 영향 The Dutch Long-Term Care Workforce in Transition
개인예산제하에서 개인 이용자는 돌봄 종사자와 고용 보호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고용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규제가 철저하고 전문화되었던 네덜란드 돌봄 일자리에 대한 그 전의 이미지가 바뀌었다. 이러한 개혁은 그 전까지 네덜란드 장기요양제도 발전의 축이 된 전문적 일로서의 돌봄이라는 전통과 달리 돌봄 노동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싹틔웠으나, 네덜란드 장기요양 정책의 토대를 바꾸거나 돌봄 고용 현황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인건비 증가는 잡혔지만(Da Roit, 2012a) 장기요양 지출은 계속 늘어났다.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재정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일부 변동은 있었으나 장기요양 부문의 고용은 2000년대 초까지 계속 늘어났다. 시장화와 돌봄 서비스 비공식화(informalization) 전략은 예상했던 것보다 성공적이지 못했다.
개인예산제를 실시한 한국의 돌봄 임금 문제는 해결됐지만 무엇은 꾸준히 늘어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