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방옴부즈만법」은 독일군 병사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방옴부즈만법」제7조는 지휘계통을 따르지 않고 직접 국방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병사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참여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군인참여제는 군 조직 내의 약자가 가지는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해 주며, 조직 내의 중요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참여법」제1조는 군인 중에서 대표위원, 대표위원회, 인사대표를 구성하여 군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군에는 대표위원제도를 두고 있으며, 신분별로 선출된 대표위원들은 분쟁과 여러 중요사항에 대해 상관과 하급자 사이에 조정을 도모한다. 부대별로 장교, 부사관, 병사는 각각 5인 이상의 유권자 집단이 직접비밀선거에 의해 각각 1인의 대표위원과 2명의 대리인을 선출한다. 대표위원은 인사사항, 근무사항, 급부배려사항, 직업교육 및 계발조치, 징계 조치 시에 의견개진 및 청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표위원은 청문, 제안권, 공동결정을 통해 업무에 참여한다. 전체대표위원회는 국방부 내에 설치되며, 육·해·공군 군위생부대와 중앙군부대 군인들은 경력별 지위별로 전체대표위원회에 참가한다.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