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GDP는 33.6%, 정부재정은 35.8%, 국방예산은 31.8% 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 경제성장률에 대한 국방예산의 탄력도(E/F)는 1.023으로 국가경제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정부재정에 대한 국방예산의 탄력도(E/D)는 0.834로 정부재정의 증가율보다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배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재정증가율이 국가경제성장률보다도 높게 재원배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부는 국방부분에 배분을 낮게 배분하였다는 사실을 말한다. 즉 그동안 국방부문에 대한 정책우선순위가 타 부문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가의 물리적 생존은 가장 기본적인 목표(primary goal)로 주로 국외 군사안보 환경에 연루되어 있으며 다른 공공부분의 목표들은 제2차 목표(sub-goal)로 주로 국내환경 요인들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경우 군 관련 종사자들은 1980년대까지는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열세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 북한과 대등하거나 북한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평가하게 되었었다.
군사안보 환경 중 국내에 연루되며 국가의 가장 기본적 기초가 되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