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와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 불매운동은 그 본질상 ‘집단적 의견표명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강요죄 및 공갈죄의 ‘협박’과 외형상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비자 불매운동은 업무방해죄, 강요죄 및 공갈죄의 형벌 구성요건에 포섭될 수 있다. 이러한 한에서 대법원 판례가 ‘헌법 및 법률에 반하여’ 소비자 불매운동을 ‘범죄화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대법원 입장에서 ‘집단적 항의전화걸기’는 대상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불매운동의 고지’는 대상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업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업무방해죄, 개인의 행위자유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강요죄 및 공갈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법원 입장에서는 ‘헌법 및 법률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적 의견표명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체 행동이 어려운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