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
따라서 C는 2015. 6. 5. 개정·시행된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의 개정사유를 직접 확인하였거나 개정업무를 처리하였던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다면 칠레산 신선포도와 관련한 위 협정관세율표가 잘못 개정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위 개정사유를 직접 확인하거나 당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과거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부과되었던 관세를 철폐할 목적으로 위 협정관세율표가 개정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한 위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는 ‘한-칠레 FTA’의 내용과 상충되는데도, C는 위와 같이 잘못 개정된 협정관세율표가 ‘한-칠레 FTA’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한 채 민원인에게 과거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부과되던 관세가 2015. 6. 5. 철폐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