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학교폭력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
회복적 정의나 응보적 정의의 ‘정의(옳고 바른 것)’의 맥락에서 이러한 점을 이야기 하자면, 학교폭력사안처리에서 구축된 정의의 관점은 권위주의적 교육 관점에 기대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을 위해서’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그것은 곧, 옳고 바른 것이 되었다. 체벌이 금지되었지만 그 수단은 ‘옳고 바른 것(정의)’으로 인정되던 시절이 있었다. 아직까지 교육현장 곳곳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앞서 살펴본 특별예방적 소년사법에서도 이러한 권위주의적 교육 관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응보적인 형벌보다는 교육적 처분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과 국친사상은 소년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한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국가와 자녀와의 관계로 설정하면서 전통문화와 결합되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복종의무’를 만들어낸다.
권위주의적 교육관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법으로 국친사상이 소년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