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1890년 관세법 (Tariff Act of 1890)에서 의회는 드디어 관세문제를 처리할 특별법정을 창설하였다. 이는 “평가”와 “분류”문제 모두를 다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평가위원회(Board of General Appraisers)」로 명명되었다. 1890년의 관세법 하에서 수입업자는 수입상품에 대하여 수출국의 통화로 실제 지불된 가격을 기재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세관의 징세관에게 제출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 후 송장과 기타 입하장들은 평가사(appraiser)라고 불리우는 세관 고용원에게 이첩되는데 동 평가사는 그 권한 내의 모든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상품에 대한 미국으로의 수출시의 실제 시장가격과 도매가격을 결정하였다. 만일 징세관이 어떤 수입상품의 산정가격이 너무 낮다고 결정하면 「일반평가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재산정(reappraisement)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수입업자나 징세관은 「일반평가위원회」의 단독 위원에 의한 재평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뉴욕에서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상근하는 「일반평가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관세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려면 이 모든 평가와 재평가절차가 완료되어야 했다.
한국에서 교육법을 개정한 해는 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