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제5장의 구조는 일반법인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영역특수적 규정이 관건이다. 이러한 규정은 인구조사판결의 기준에 따라 수형자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행형법상의 과제(동법 제2조)를 고려하여 헌법합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제5장의 정보보호 규정은 자유형의 집행뿐만 아니라 자유박탈을 전제로 하는 그 밖의 영역(보안감호, 보안구금, 강제구금, 교육구금, 추방구금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제5장의 정보보호 규정은 형집행 실무의 절박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형집행기관의 정보수집(제179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제180조), 목적구속(제181조), 민감한 정보의 보호(제182조), 기록과 파일에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제183조), 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제184조), 관련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제185조), 학문적 목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제186조),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제187조)을 포함하고 있다.
자유 박탈을 전제로 하는 영역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