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독일의 경우 형사법분야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나 성적 유인의 처벌, 피유혹자의 동의에 의한 처벌 등에 관한 서독형법규정(제175조 동성간성교행위, 제219조 내지 제219조의 낙태관련죄)보다 동독 형법상 관계규정(제149조)이 오히려 청소년을 성적 유혹에서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수용되어 동독으로의 확장발효가 저지되었다. 북한 형법에서 통일 이후에도 존속시킬만한 규정은 환경관련규정이 고려될 수 있다. 남한 형법은 아직 환경관련 침해행위의 처벌규정을 형법에 도입하고 있지 않는 바, 오늘날 개인의 생명·신체의 안전 못지 않게 중요시되는 환경관련법익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환경침해행위중 중대한 법익침해행위를 형법전에 도입할 때까지 통일 이후에도 북한 형법상 환경관련범죄 처벌규정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에는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건 북한 형법 중 어느 규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