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노인 보건의료체계의 최근 동향 Health Systems and Healthcare Strategies for Ageing in Place and Active Ageing in Singapore
싱가포르 국민은 의료저축계정 메디세이브, 민관통합의료보험(Integrated Shield Plans), 노인장기요양지원제도 엘더실드(ElderShield)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 메디세이브는 중앙적립기금위원회(Central Provident Fund Board)가 운영하는 의료저축계정으로 이용자가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정부가 통제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임금의 8~10.5%, 자영업자는 수입의 5.25~10.5%를 의료저축계정에 적립해야 한다(CPFB, 2018a). 정부는 급성기 치료, 재활치료, 완화의료 비용에 대한 하루 인출 비용 상한선과 연간 상한선을 책정하여 개인의 의료비 사용을 통제한다. 수술과 입원의 경우 비용만 통제하지만 외래의 경우 만성질환 치료, 백신 접종, 검진에 대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검사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사보험 등을 이용해 부담해야 한다. 의료 저축계좌는 가족 간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
몇 프로 수입을 중국 자영업자는 의료저축계정에 적립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