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넷째,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유로존 및 일본의 성장세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우 그 여파로 우리 경제도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구조 고령화와 최근의 투자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 이하로 하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제고에 더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낮을수록 바람직하다는 당연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고령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적어도 국가채무 비율을 50~70% 내외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본 장에서 논의하는 국가채무 비율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무슨 비율이 주택 재개발로 인해 상승하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