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한편, 한중BIT 제8조과 한중일TIT 제17조는 각 투자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중 정부간의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투자자의 본국이 자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본국 정부가 자국 투자자를 외국정부의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를 투자보호협정을 매개로 성문화시켜놓은 규정으로 보인다. ‘외교적 보호'란 일반적으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자국민의 피해를 피해자 본국이 그를 보호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가리키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전속적 권리로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BIT 제8조과 한중일 TIT 제17조상의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규정은, 한-중 간 투자협정이라는 조약 위반을 근거로 하여 각 국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보인다. 
한중 BIT 제8조와 무엇이 각 국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