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교통사고제로화 브리프 Vol1 No2
이번에 새로 통과된 법안은 보행 우선권 보장 및 보행 관련 연구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도심 내 보행 및 자전거 안전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인명사고를 낸 택시운전자들의 면허를 바로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쿠퍼법(Cooper’s Law)이라고 명명된 이 조례는 지난 1월 맨해탄에서 아버지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진 9세 어린이 쿠퍼스톡의 이름을 딴 것으로 난폭운전을 일삼는 뉴욕시 택시기사들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 조례이다. 이 같은 새로운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올해 초 뉴욕 경찰청은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난폭 택시 운전기사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뉴욕시는 시범사업으로 난폭운전 택시기사들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택시 블랙박스 설치 사업은 택시기사 협회의 반발에 부딪혀 시범사업으로 그쳤지만 뉴욕시는 택시와 관련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신기술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다. 한 예로 뉴욕에는 택시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모든 택시에 설치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으며, 난폭운전을 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첨단 시스템 구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를 낸 택시기사 면허를 바로 박탈할 수 있는 조례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