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서울시 공무원 인권강령은 2013년 서울시가 인권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지침 10가지를 선정하여 개발하였다.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이 인권행정을 위해서해야 할 일들의 전부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당면과제를 10가지로 가려낸 것으로써 상황변화에 따라 추후에 수정ㆍ보완된다. 인권강령의 ‘전문’에는 인권행정의 근거와 중요성, 그리고 인권행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 등 인권강령의 취지와 개요가 담겨 있다. 강령1은 인권행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차별금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것은 강령2의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평등보장 정책으로 구체화된다. 강령5의 ‘편의제공의무’와 강령6의 ‘인권행정언어’도 차별금지원칙에 포함될 수 있다. 강령3과 강령4는 시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열려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표현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강령7은 서울시 내부의 문제로서, 공무원 인권교육과 직장 내 인권존중문화의 실천을 규정하고 있고, 강령8과 강령9는 서울시 외부의 문제로서, 다른 지역 시민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인권보장과 인권침해금지 의무를 규정한다. 
신속한 행정에서 가장 소홀히 취급하는 문제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