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한 증거의 보존을 담보해주는 방안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우연히 발견한 증거를 즉시 확보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7조상 사후영장을 청구하거나 제218조상 임의제출을 하는 경우다. 이 같은 사후영장 청구는 긴급 압수･수색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긴급 압수･수색에 선행하는 강제수사와 관련 없는 별건에 대해서는 긴급 압수･수색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해야 하다. 결국 우연히 발견한 별건 증거에는 긴급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 임의제출은 별건에도 가능하겠지만 말 그대로 임의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실효적 수단이 되기 힘들다. 형사소송법이 허용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장소 폐쇄, 타인의 출입금지 조치 역시 우연히 발견한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장소 폐쇄 등은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수반될 때만 적법하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죄가 가지는 위하 효과의 사용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의 증거인멸죄 경고는 겁박이 아닌 본래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고지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발상이라고 볼 수 없다.
법원은 우연히 찾은 무엇을 발견 즉시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