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통일 논의
중국은 남북한이 화해, 협력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대한민국외교부 2013, 68)”고 재천명했다. 이것은 ‘긍정적인 조치를 평가’한다거나 ‘남북 관계 진전을 환영한다’는 적극적인 평가를 유보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즉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보다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자국의 입장을 병렬하는 데 그쳤다. 나아가 중국은 한국의 핵심 외교정책이었던 ‘비핵 개방 3000’의 새로운 버전인 ‘상생과 공영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서 한국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사실상 유보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한 한반도정책의 원칙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한중 협력은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한미 동맹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대한국 접근이 심화될 것이라는 ‘한미 동맹 활용론’이 넓게 퍼져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중 우의를 과시하는 한편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후원(後苑)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을 세 번이나 방문하면서 북중 우의를 자랑한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