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9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문영식
종전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행위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반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모두 부동산실명법이 무효로 규정한 명의신탁임에도 법원이 인정하는 명의신탁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는 지나치게 기교적인 법리구성으로 비쳐졌다. 신탁자와 수탁자 및 매도인 등 그 구도가 3면 관계라는 점은 동일하고, 명의신탁약정의 인적 신뢰성 또는 내밀성(內密性)에 비추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다면 사실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대법원도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위탁신임관계를 부정함과 아울러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보관자의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무슨 죄에 명의신탁 부동산의 적절한 처분 행위가 포함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