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2015년 9월 우리는 판결문에 나타난 피해자 명단을 연방검찰청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중부연방검찰청 자산몰수과장(Chief of Asset Forfeiture Section)은 미국 법무부 형사국 ‘자산몰수과’와 조율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피해자 명단의 완결성 확인을 한 후 결정을 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수회 협의를 거쳐 미국 법무부는 2016년 7월 우리 측의 제안서와 같이 피해자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 명단과 피해금을 확정해 주면 몰수대금을 송금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우리 측은 미국 법무부에 통지 및 공고 방식에 관한 미국의 실무사례를 문의함과 아울러 본격적인 피해자 확인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보증으로서 공문(확약서)을 요청하였다. 2016년 9월 미국 법무부 자산몰수과로부터 한국 대검에서 피해자 및 피해액 확인절차를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 대검의 몰수면제신청을 허가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게 되었다.
어디에서 가해자 부모의 사과만 있으면 소송을 취하해 준다고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