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친환경농어업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친환경 농어업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위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사업자 등에게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유기 축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가 축사의 사육 밀도 기준(｢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에서 정한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어느 기한 동안 인증 취소가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