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이상과 같은 직업훈련 기간 동안 북한 장년층은 소득 안정에 위험을 느낄 소지가 있다. 이들의 소득보장과 안정적인 직업훈련을 위해 현행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 등을 이들 집단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취업 성공 패키지와 같이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외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근거하여 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 촉진 지원금(시행령 제26조),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시행령 제25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시행령 제25조의 2) 등의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서비스 이후 실질적인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 고령자에 대한 위와 같은 장려금 제도의 도입을 제도화할 수 있다.
사업주에게 고령자 등의 고용을 조장하기 위한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떤 법을 기반으로 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