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역사적으로 미국의 ICT 관련 법률은 다양하다. 2002년 발표된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of 2002)｣은 2003년 4월 17일부터 대부분의 조항의 효력 발효를 적시하면서 2002년 12월 17일에 제정되었다. 명시적으로 드러난 이 법률의 목적은 관리예산처(OMB) 내 전자정부 서비스 및 프로세스의 관리 및 홍보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최고정보책임관(CIO)을 두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넷 기반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책의 틀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of 2002)｣의 한 장에 ｢연방정보 안전관리법(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FISMA)｣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법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 이익에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된 후 등장하였다. ｢연방정보안전관리법(FISMA)｣은 기관의 운영 및 기관자산의 지원에 필수적인 정보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타 기관, 계약자 또는 외부 정보원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서 정보보안강화를 골자로 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최고안보책임관을 두는 법으로 2002년 12월 17일에 제정된 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