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10호
세계 각국이 FTA 시대로 이행하며 점차 통관문제가 중요한 통상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평가 문제 역시 앞으로 계속하여 각국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Thailand Cigarettes 사건을 통해 WTO 패널이 관세평가협정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면밀한 평가를 내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관세평가협정의 주요 조항이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어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이 최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패널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관세평가협정은 거래가격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수관계의 존재 자체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특수관계가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실시한 이후에만 허용된다. 
어떤 문제가 관세평가협정 이슈 분석에 대한 사건의 처음이 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