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따라서 이러한 모순된 제도 운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두 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형사제재 방안을 각각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안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격리와 수용 위주로 운영되어 ‘명칭 상표사기’(Etikettenschwindel)라는 오명 속에 운영되어온 현행 치료감호 제도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제한적 격리처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보안처분제도에 제한적 개선처분을 도입함으로서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예컨대, 현행 치료명령제도와 같은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보안감독의 준수사항으로서 독일과 같이 정신 심리 사회치료와 같은 치료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한적 개선 처분을 보안처분 제도에 도입함으로써 누구에 대해 여러 가지 대우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