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개념과 보호법익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은 개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해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채권의 객체인 재산도 역시 형사상의 개인적 재산개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재산을 재산소유자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관련하여 파악함으로서 재산을 소유함으로서 가능하게 될 각 개인의 활동영역을 보호하는 데에 재산보호의 의미와 목적을 둔다. 즉 다시 말해서 재산을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거부하고 소유자에 대한 개인적ㆍ질적인 가치범위와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개인적 재산개념에 의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보호의 주체인 채권자 개인의 자유로운 강제집행 조치에 대한 청구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누구를 해하였을 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