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경우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디자인권의 경우 업으로서 등록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상표권에 있어서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즉, 권리자는 등록받은 권리의 내용을 독점적으로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과,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타인의 실시 또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갖는다.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독점권과 금지권의 범위가 서로 같지만, 상표권은 독점권과 금지권의 범위가 다르다. 즉, 독점권의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업에서 등록상표를 독점 사용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금지권의 경우, 상표권자는 ⅰ)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ⅱ)동일 유사한 상표가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어 대중의 혼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표, ⅲ)독일 내 명성을 불공정하게 이용되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동일 유사한 상표까지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무엇이 권리자로부터 허용 받은 타인의 실시 또는 사용을 독점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