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가입의향과 현황
Charlwood(2002)는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노동조합 수요와 공급에 격차가 생기면 ‘노동조합 대표권 갭 (representation gap)’이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노조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미가입된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노동조합 가입이 막혀 노조 대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수요와 공급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자료(10차~17차)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는 비조합원에게 가입의사를 질문하고 있어 미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탈퇴의향을 묻고 있어 노조 대표권의 지속성을 파악할 수도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선언적 정규직 비정규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와 선언적 고용형태의 규모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구하고 이를 비정규직으로 판단하였고, 그 외 임금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규정하여 이용하였다.
노동조합에 미가입된 근로자들은 노조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게 되면 가입이 막혀 노조 대표권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