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평생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애인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사회 통합의 이념에 따라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교육기관의 정의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책임자에 관한 정의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는 교육책임자로 하여금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작 시기를 2013년 4월 11일부터로 정해 두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 법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