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이 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2차 피해’를 정의하고 방지안을 제시한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를 지속하게 하고, 피해가 확장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성폭력 피해상담과 지원을 하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2차 피해는 피해자의 피해경험을 의심하거나 비난받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부정당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사실이 축소되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를 받게 되는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사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로되어 일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 대체로 이처럼 2차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자들은 제대로 가해자를 향해 거절이나 저항, 방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나 잘못으로 인식하여 위축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힘을 잃게 된다. 피해자가 힘을 잃게 되면, 2차 피해는 진실을 가리고 피해의 본질을 빗겨가게 한다. 결국 2차 피해는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이 되고 만다.
성폭력 2차 가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