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18조 본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로서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되,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은 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