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8 사물인터넷IoT 관련 사이버범죄 동향 및 형사법적 규제
스마트 전력망 등 기간시설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된다. 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보통신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설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위 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규율이 가능한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동 조는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란 마비 또는 파괴의 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침입과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 등으로 이러한 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경우에 이 법조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처벌이 가능한 것은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경우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건 무엇을 교란 마비하고 파괴해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