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한편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등 일부 탈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연료비 지원과 같은 주택급여 보조 정책들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민기채, 2014). 탈사회주의 국가 중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치, 경제, 사회제도를 구현하고 있는 벨라루스에서는 여전히 주택보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소련연방에서 탈퇴하고 CIS에도 가입하지 않는 등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가장 근접한 리투아니아에서도 주택보조금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시대에 구축되었던 주거제도가 탈사회주의 이후에도 폐지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불가역성 문제(Mishra, 1990)와 맞닿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체제전환국의 경험에서 유추해보면, 한반도 통일 이후 대규모 북한 주민의 남하는 남한 주택 부족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대규모 남하를 억제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북한에 계속 잔류하는 주민에게만 주택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이 문제는 통일 이후 북한의 국유자산인 주택의 처리문제의 일환으로서 주택 사유화와 그 과정에서 배제된 북한 주민에 대한 주거급여 적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소련연방에서 탈퇴하고 CIS에도 가입하지 않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