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제24권 제3호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량등록대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대한민국 도로는 불법주차로 홍역을 앓고 있다. 갓길에 주차된 불법주정차 차량 은 사고를 유발하고,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며, 이외 소방차 등 응급차량의 진입로를 막아 골든타임을 놓쳐 사고의 규모를 키우기도 한다. 주차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국내의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급위주의 주차정책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으며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는 것도 아직은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여 차고지를 소유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거나 또는 차고지를 소유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주정차로 발생된 사회적 비용을 전 시민이 부과한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응급차량의 진입로를 무엇이 방해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