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이 ‘적용대상’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 근거하 여 산정되므로 이러한 적용제외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분은 보험료 산정 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른 법의 적용으로 적용제외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자)이다. 일용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적용제외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마련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들의 고용형태상 실업의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어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유예 하고 있다(제30조). 따라서 현재 일용근로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2사업만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역시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의 보험료와는 달리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 등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 부분은 제외하고 납부하게 된다. 
고용 형태상 실업의 확인이 어려워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보험료에 관해 고용보험의 적용을 결행하는 데 날짜가 미뤄지고 있는 건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