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학교폭력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피해학생 지원경험이 있는 면접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학교 내 공식적 절차에서 심의와 결정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는 자격을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해당학교 학부모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 판사ㆍ검사ㆍ변호사나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1항). 면접참여자들은 공식적 분쟁해결절차에서 자치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정을 규정한 것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정한 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공식적 절차과정을 경험해보니 해당학교 학 교 교사와 해당학교 학부모위원은 중립적인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공식적 분쟁해결절차를 경험해보니 해당학교 교사와 누구는 중립적일 수 없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