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첫째, 자영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 자체에서부터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물론 이고, 의료보험의 경우 종전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무원 및 교직원 대상의 의료보험이 각각 존재하였고 같은 의료보험 내에서도 개별 조합들이 자율적으로 소득 파악 및 보험요율 결정을 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 1998년 10월 지역가입자 및 공무원 및 교직원 대상의 의료보험을 국민의료보험법(1998. 6. 3. 법률 제5448호)이라는 이름하에 통합관리하고) 조합도 전국단위로 통합하였다. 국민연금과 달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부문도 보험료 결정요소의 하나로 고려하는 의료보험의 특성상 이와 같은 관리 집중이 이루어지자 거주지외 지역의 부동산 등이 노출되게 된 데다가 단일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게 되었고 올해 보험료를 평균 18.4% 인상하면서 경우에 따라 2배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소득비례 보험료가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1998년 10월에 통합된 것으로 대상이 공무원 및 지역가입자 및 교직원 대상인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