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중국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일당독재체제이다. 하지만 중국은 개혁 및 개방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사회와 시장 모두가 자유화 및 분권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정치체제 역시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내적 및 외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1976년 천안문 사태를 겪으면서 이미 민주화에 대한 내적 압력을 경험한 바 있다. 비록 당시의 천안문 사태는 무력진압을 통해서 해결되었으나 경제발전에 발맞추어 중국의 민주화 압력이 다시금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학자들은 경제가 발전하거나 사회가 진화되면 민주화의 동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Huntington(1984)은 197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및 소련의 권위주의체제가 붕괴되고 민주화에 성공한 것은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인한 바 크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국도 다시금 민주화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개혁 및 개방을 바탕으로 느린 경제성장을 경험하였으며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일당독재체제인 나라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