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고찰
조정 절차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불출석 시 자동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인 것이다. 19조 3항에서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 즉 피해자의 권리를 언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으로서 진일보하였다. 반면에 4항에서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천재지변을 이유로 무한정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신청인의 불출석 시 자동 취소한 것으로 보는 횟수를 조정 과정에서 몇 회로 늘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