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개념 및 도입배경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주요 개정내용 해설
미국 및 유럽 등의 경우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펀드의 설립 자체에 대한 규제가 없고, 그 결과 공모 펀드와 구별되는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PEF는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투자 등에 활용되는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율성에 바탕을 둔 간접투자의 발 전은 미국 등 선진국 자본시장에서 기업인수·합병을, 기업자금조달 등을 활성화시키는 초석으로서 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자산운용업법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보호에 충실한 공모 중심의 법제로서,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PEF가 설립될 수 없다. 즉, 자산운용업법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투자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간접투자행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간접투자의 법적 형태로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간접투자라는 성격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그 결과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아닌 법적 형태로서 간접투자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에 대하여도 자산운용업법에서는 공모펀드와 유사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자금 등을 투자자로부터 모아 투자자산에 사용하고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