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osteoimager plus’라는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에 대하여 “영상의학과는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획득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서 초음파검사의 경우 그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하여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 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사용하여 행한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무슨 과목에서 영상으로 질환을 판단하고 치료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