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특허 라이선스 계약시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강학상 ‘부쟁합의’라고도 하며 해당 계약조항을 부쟁조항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실시권자에게 라이선스대상 특허의 효력을 제3자로 하여금 다투게 하거나 제3자가 다투는 것에 협조하지 않을 의무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기도 한다. 특허침해 및 무효소송에서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에게 조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쟁의무 위반시의 효과로 계약의 해제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부쟁조항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ⅰ) 사적 자치를 존중하여 실시권자에게 부쟁조항의 구속력을 인정하더라도 실시권자 이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언제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가해지는 손실이 적은 점, ⅱ) 실무상,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도 특허의 무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어 부쟁조항에 구속력을 인정할 실익이 있는 점, ⅲ) 부쟁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특허실시계약의 체결이 원활해져 권리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한국에서 어떤 의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