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퇴직급여 제도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됨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정을 신설 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DC 및 IRP계정 취급)하도록 하여, 4인 이하 취약 계층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범위를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일반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용관리수수료(공단 0.1%, 일반 사업자 0.4% 내외) 및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통해 2016년에는 239,392명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누적 적립금 12,316억 원)하였고, 2017년에는 291,307명이 가입하여 누적 적립금 16,774억 원을 달성하였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한 건 몇 인 이하 사업장부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