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의 하도급 산업안전 체계와 함의
우리나라에서 사내하도급에 대한 문제 제기는 주로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들이 한 사업장 내에서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법률적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소속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 많다. 즉 노무도급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제조업 중대 산업재해의 피재근로자가 대부분 사내하도급 소속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제조업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서로 다른 회사 소속의 사람들의 산재예방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건설업에서 나타났지만, 이제는 제조업 근로자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로 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공법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에게 두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작업공간에 대한 지배권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고려한 원칙이다.
무슨 법이 근로자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에게 두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행하는 공법상의 의무를 규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