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1Vol32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_“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요인을“사람의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이 법률안에서는“기후변화”를 사람의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요인에 “사람의 활동”뿐만 아니라“자연적인 요인”을 추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적인 요인을 추가한 것은 이 법률의 목적이 기후변화를 억제하려는 것보다는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그리고 의료기관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자연적인 것으로 제한해 정의하고 있는 법은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