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이에 대한 가치판단은 행하지 않는다. 재정 분리로의 정책 선회가 없는 이상 근로자와 자영자가 하나의 보험제도 내에서 하나의 재정으로 통합되거나 이를 지향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영자의 소득 포착률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각국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근로자든, 자영자든, 사업주든 ‘근로소득’ 단일기준이라는 점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재산 부분을 보험료 부과기준의 하나로 삼는 예는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로서 재고되어야 한다. 의료보험의 적용대상 중 적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경제활동인구는 개인단위로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이들의 소득(소득의 범위에 따라서는 재산 부분이 소득으로 환가되는 부분. 예: 임대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됨)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찾아야 할 것이다. 
각국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근로자든 자영자든 사업주든 관계없이 단일 기준이 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