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되는 학비 외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는 유아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운영 및 교육개선 지원사업에서는 대부분의 시 도에서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혹은 단설유치원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제주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비를 예산에 편성하였다. 최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시 도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향후 유보통합시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각 시 도교육청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편성 원칙을 정부 수준에서 확립해야 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의 유형별(20~30대 대상 학부모, 도시지역 서민,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 요구와 집행을 담당하는 시 도 교육청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운영 및 교육개선 지원사업에서는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혹은 단설유치원에 대한 무엇을 지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