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과거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사후 유지관리 위주로 수행하여 시설물의 성능 저하 및 시각적 미관 훼손을 초래하였고, 시설물 안전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전략적 투자 분배를 못함으로써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여 왔다. 따라서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되는 여러 선진국에서는 자산가치평가 개념을 접목한 예방적 관리를 위해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외의 시설물 자산관리 개념을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구축 운영 중인 HMS를 이용하여 자산관리에 활용하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 HMS는 DB의 통합관리측면 이외에 자산관리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회계학적, 경영학적 관점의 자산관리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통합 유지관리시스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CALS는 관리주체가 상이한 고속도로와 국도가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PMS, BMS, CSMS 등은 국도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시스템은 구축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되는 선진국에서 어떤 개념을 접목한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