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법무부는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보호소년법’이라고 함)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해 법무부 훈령으로 2016년 1월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 지침｣(이하 ‘의료처우지침’이라고 함)을 제정하여 201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소년부로부터 7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의료ㆍ재활 보호소년”으로, 소년부로부터 9, 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에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으로 의료ㆍ재활처우를 위해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대전소년원)으로 이송된 소년을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으로,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을 제외한 9, 10호 처분 보호소년 중 정서장애, 행동장애 또는 약물 오ㆍ남용 등이 심하여 특별지도 대상자로 지정된 소년을 “심신건강증진소년”으로 분류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보호소년의 분류에 따른 의료처우를 간략히 소개한다.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 어디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