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민주주의 체제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통 삼권분립을 언급하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사법부의 독립을 거론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공화국, 제3,4공화국, 제5공화 국의 선거와 권력창출과정이 불법적이거나 정당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사법부와의 관계에서도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자주 거론되는 사례로 제1공화국 시기의 조봉암 사건관련 재판, 제3,4공화국 시기의 인혁당 사건관련 재판, 제5공화국 시기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 등에서도 사법부가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재판이 매우 어려웠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사법부의 독립과 정당한 사법권의 행사는 반부패 활동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독립적으로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어야 국민이 법적으로 정해 놓은 권력의 과도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 및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입법부 및 행정부를 견제하고 마지막 법적 판단의 영향을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는 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