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핵심내용으로는 1)군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 폐지,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제한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도입하되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하기로 하고, 3) ▲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제도 강화 ▲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조기 퇴출 ▲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 일과 후 병사 자율활동 시간 보장 ▲ 장병권리보호법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될 예정으로 경찰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행위의 확인 및 조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