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그러나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이 아닌 컴퓨터 등의 화상, 영상의 경우에는 그 행위형태 자체가 전자적 성질을 지닌 정보 또는 전자기록의 소지가 그 주요한 규제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전자기록 등의 소지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방법 자체도 개인의 통신기록인 로그파일들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화상이나 영상이란 전자기록은 행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로그파일이나 캐시의 형태로 남을 수 있으므로 고의 없이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음란사이트의 파일배포방식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고의 없이 다운로드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음란물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를 그 요건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남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된다. 물론 명백 한 음란물을 동영상이나 파일형식으로만 저장장치에 다운로드하는 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에서 이런 제한을 받아들일 것인가는 의문이다.
행위자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상황에서 수기 기록은 어떤 형태로 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