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는 해양오염 사고의 심각 성을 일깨웠다. 이후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에는 해양오염 사고대응이 중점 과제로 선정된다. 전임 정부 시절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이슈로 떠오른 이후에는 어김없이 해경의 해양감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선정됐다. 태풍 ‘곤파스’가 막대한 피해를 몰고 왔던 2010년처럼 대형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자연재해 예방 예산이 늘어나곤 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해묵은 안전불감증이 수년간 반복되는 와중에도 정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관심이 덜했다고 볼 수 있다. 반복되는 가시적인 사안에는 예산이 편성됐지만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무슨 태풍이 2010년에 막중한 손해를 몰고 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