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이러한 추세는 전두환 정부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재원배분 정책은 닉슨과 카터 미국 정부의 대한반도 군사･안보지원정책의 반향(反響; repercussion)과 연관이 있었겠으나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역시 자주국방과 북한에의 열세전력 극복을 위해 군사력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80년대 초-중반 간에는 전두환 정부와 레이건 미 정부와의 협약에 의해서 GNP의 1% 규모의 국가재정을 국방예산에 배분하기로 했었던 사실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다.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의 국방부문에의 재정배분은 국가재정의 약 1/3을 국방부문에 배분했지만 전두환 정부가 연평균 약 29%로 박정희 정부의 약 27%보다 더 높게 대북한 열세전력을 극복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했다. 그러나 연평균 국방예산의 국가경제 탄력도를 비교해보면, 전두환 정부의 0.83은 1.02인 박정희 정부보다 낮은 수준이다. 즉 전두환 정부는 국가경제 규모의 증가율보다는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낮았으나, 박정희 정부는 높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부가 방송 부문에 국가 재정의 몇 배를 배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