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천연가스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천연가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1/3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에 나서면서 전력⋅가스 산업의 구조 개편에 착수하였다. 2016년 전력 소매 자유화와 2017년 가스 소매 자유화로 지역 독점적 가스회사들이 도⋅소매 전체 공급 사슬을 지배하던 산업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도시가스 시스템 개혁을 통해 타 에너지원간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고 수요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제도 개선 노력은 에너지산업 간 장벽을 줄이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가스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도시가스 시스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면, 가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가스배관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적정 요금을 지불하면 누구라도 자유롭고 공정하게 배관망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였다. 대규모 가스기업 3개사인 도쿄, 오사카, 도호에 대하여 가스 제조사업, 소매 판매사업, 배관 사업의 겸업을 금지하였다.
전력과 가스산업 구조를 에너지 시스템 전체에 대해 검토하여 개편한 것은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