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최근 들어서 이 지역의 분쟁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것은 미국의 개입 때문이다. 원래 미국은 이 지역의 영유권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확보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파트너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 지역을 통해서 유럽 및 중동과 동북아 지역이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 지역의 기존 항로가 봉쇄된다면 화물 운송이나 군함의 통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권리는 경제적 또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중국은 ‘구단선(Nineth Line)’을 내세워 남중국해 내 거의 모든 도서와 산호초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영해뿐만 아니라 경제수역을 통한 자유로운 항행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자국 점령 지역에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중국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남중국해는 중국의 앞바다로 변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국가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