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이라크의 수입규제 제도는 선적전 검사를 통해 시행된다. 모든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선적전 검사 용역을 맡고 있는 ‘표준화 및 품질검사 위원회(State Committee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진행된다. 수입규제 제도가 2011년 5월 개정 발효된 이후 대이라크 수출업자는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이라크 세관의 사전 심사에 응해야 한다. 이라크는 수입규제 관련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 금지품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쟁이후 이라크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관세 수입규 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0년도 이전에 생산된 중고 차량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2005년 9월 1일부터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량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한시적 수입 제한조치를 취한 이후 동 조치를 매년 연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시점 기준 생산된 지 2년 이상 된 차량은 2013년 9월 기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한국에서 2015년 7월 개정 발효되었고 표준화 및 품질검사 위원회에 의해 모든 통관 절차 및 개방 항목에 관한 결정이 진행되는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