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Ⅳ [일자리]
물론 사업의 설계방식이 보조금 지원으로 정규직 채용 관행을 유도하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보조금 지급이 없었더라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었던 기업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중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전체 사업의 규모(244억원) 및 지원금 수준을 살펴볼 때, 이 제도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원금 수준이 낮아서 사업주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지원한도 및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7년 예산액은 211억원으로 오히려 감액된 상황이다. 사중손실 문제는 공모 과정에서 적합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그러한 것이 염려된다고 하여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사 상당부분의 사중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원금 대폭 확대가 실제로 정규직 전환 시기를 앞당기거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던 회사로 하여금 한 번쯤은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넛지(nudge) 효과라도 가져온다면 사중손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규직 전환 시기를 앞당기거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던 회사가 지원금 대폭 확대로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게 만드는 현상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