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1993년 UN의 여성폭력철폐선언이 여성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women)을 정의하면서 이를 성별에 기반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으로 규정한 이래, ‘여성에 대한 폭력(여성폭력)과 ‘젠더기반폭력’(젠더폭력)이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젠더’에 기반함을 명히한 뜻은 이 폭력이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로부터 비롯되며 성별관계가 폭력의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포함된 것이라면 여성폭력은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여성의 의지와 반하여 이뤄지는(원하지 않는) 폭력임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번에 법사위의 수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인 “여성폭력”의 정의는 문구가 다소 이상하게 자리잡게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생물학적 여성’만이 법률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규범의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여성폭력”을 정의하면서 ‘여성’이란 표현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을 나이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규정한 것은 어느 단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