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지난 10여 년 동안 경쟁체제 확립의 흐름을 놓친 우리 전력산업은 구조개혁과 밀어닥치고 있는 기술혁명에 대한 적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다시 말해, 독점체제로 남아 있는 시장의 제도개혁 이슈와 신기술 수용을 위한 최적의 거버넌스를 찾아내야 하는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로에 선 한국의 전력산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 갈래의 프레임이 있다. 한편의 시각은 ‘기술인프라 어프로치’다. 이 접근방식은 신기술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기술 중심의 논리를 바탕에 깔고, 그 추진주체는 투자 여력을 가진 한전이 적격이라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전력시장 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후자의 견해는 단순히 기술인프라의 보급을 넘어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와 아울러 판매사업자의 등장을 자유롭게 보장하지 않으면 새 시대에 대한 성공적 적응이 어렵다는 논리다. 전자의 논리는 지금까지 해 온 관성의 힘이 있고 정부·공 기업 연계에 의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어 채택하기 쉬운 길이다. 그러나 불을 보듯 뻔한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객관적인 수익구조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된 막대한 공적자금의 효율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전력시장 구조로 보아 한전의 자금력이 무한정 보장되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경쟁체제 확립의 흐름을 놓친 산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