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9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문영식
그러나 이를 부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완강하다. 판례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토지공개념을 운운할 필요도 없이 부동산은 국토이용, 조세, 사회보장 등 국가정책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주거 등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므로, 주요재산인 부동산의 은닉을 수단으로 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주거 등 일반국민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므로, 그 사회적 폐해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치부할 수도 있는 축첩이나 도박과 같은 공서양속 위반행위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고 국가정책의 바탕이 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