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603 / Vol46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5조에서는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등 위탁대상기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제1호), 최근 3년 이내에 1일 소각능력 20톤 이상의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여 1년 이상 관리·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영동군조례안”이라 한다)에서는 소각시설 위탁대상기관에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 및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자(기관)를 정하면서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을 맡을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