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 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장기간이 경과하여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가 되고 근로자는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선택적으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어 소급임금을 지급받고 직장에 복귀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사실로서의 해고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거나 그 해고로 입은 명예의 침해나 고통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거절하기 위해서 고용자가 무엇을 위반하면 안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