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주식회사 S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 다양한 산업용 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생산공정이 다소 위험하고 상당한 체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근로자들을 채용하는데 그간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인력난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해주는 외국인근로자의 정보는 국적, 연령, 학력 등 기본 인적사항과 신체정보 정도에 불과해 업무에 적합한 인력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과거 근무 업종, 직무 내용, 근무 기간을 기업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식을 바꿔서 외국인근로자는 작성을 쉽게 할 수 있게, 기업에서는 보다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업종과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해 주는 무엇이 기본 인적 사항 정도라서 인력 파악이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