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결손처분이란, 납부자의 소재파악 곤란·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 등에 있어서 체납 처분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시키는 회계상의 사무절차를 말한다. 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대해서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세징수법｣ 제86조는 2011. 12. 31. 법 개정으로 삭제된 규정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상 문제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여 2018. 12. 18. 일부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을 삭제하고 결손처분에 관한 제24조의4를 신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결손처분의 독자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무엇이 영구적으로 체납 처분절차를 종료시키는 회계상의 사무절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