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영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의미의 보험료 납부의 상․하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국은 하한에 해당하는 자들도 Class 3 체계를 통해 본인이 최소한 연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 국민보험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가입하지 않든지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 이것은 영국의 국민보험이 사실상 실업부조의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 기여 수준으로서의 하한 설정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우리와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하한을 설정하고 있는 영국은 상한과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의 납부 상한은 두고 있지만 동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 상한의 의미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 요컨대, 고소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실상 이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있는 셈이다.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관리자 측면에서는 보험료 납부의 상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보험이 최저 기여 수준으로서의 하한 설정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