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간 경쟁도와 위탁 규모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다수인 데 비해 실직자 및 취약계층 고용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준시장의 구조를 띠고 있다. 가격을 어떤 수준 및 어떤 구조로 결정하고, 시장 참여자를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등의 시장 관리 규칙을 정부에서 설계, 운영하고 있다(Struyven, 2004). 시장 규칙을 결정하는 민간위탁의 제도 설계, 운영 방식에 따라 고용서비스의 성과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최적의 제도 설계 및 운영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민간위탁 제도 설계를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민간위탁의 제도 설계 및 운영방식의 평가 중에서 본 연구가 주된 관심을 갖는 것은 시장 구조의 관리이다.
실직자 및 취약계층 고용에 드는 자금을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사례엔 누가 부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