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종업원대표와 총무의 선임이 북한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종업원대표는 기업 내 북한 근로자의 배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조 반장을 임명하기도 한다. 초기의 일부 북한 근로자들은 애초에 개성공업지구를 만들 때 남북 간에 북한이 인사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2007년 한 시민단체는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22개사가 종업원대표의 무제한적인 인사 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2010년 1월 노동규정에 남한 관리자의 인사권을 명시하는 대북협의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13년 한 기업 관계자는 채용과 인사권에 대하여 “북한 당국이 인력을 배분해 주는 대로 받는다. 업무는 직장장과 논의한다”라고 언급하여 기업이 여전히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누가 임의로 결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