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영국의 배심제도는 보통법상 인정되는 제도로 국회에서 제정한 일반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법률로는 배심원법(the Juries Act)으로, 민사 배심과 형사 배심 모두 적용되고,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the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과 법정모욕법(the Contempt of Court Act) 등이 있음. 이와 같이 미국의 배심제도는 연방헌법 상의 근거 조문을 가지고 있으나, 영국의 배심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여 유지해오고 있는데, 영국이 불문헌법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만은 할 수 없음. 배심제도는 사법권 통제를 위한 제도이지만, 사회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통치자가 아니라 피치자의 수중에 맡긴다는 공화주의적 성격도 지니고 있음. 그러나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의 배심제가 과거와 같은 형태로 그대로 존속하기에는 고비용과 저효율, 전문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이러한 문제제기에 배심제도는 여전히 국민이 사법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국민주권 및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시키는 제도이며, 더 나아가 시민들이 사회에서 맡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배우는 시민교육을 위한 중요한 장이기도 함. 
헌법위원회가 설정한 무엇에 의거해 프랑스의 배심제도가 실시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