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나라들은 만약 중국에 양보하면, 중국은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굴복하게 되면, 이들 국가는 중국에 이겼으며 중국에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섬을 둘러싼 갈등 문제의 본질은 향후 한반도나 대만 해협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대처 능력이 있느냐이다. 섬을 둘러싼 작은 분쟁이 큰 충돌로 확대될 경우, 미국은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 시 군사력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아시아 지역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편의를 위해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정직하게 기술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신뢰 회복과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갈등 해소와 분쟁 완화를 위해 두 가지 협력 강화 방안과 한 가지 억지(deterrence)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역사 교과서를 정직하게 기술하여 동북아 지역의 신뢰 회복에 도움을 주어야 할 나라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