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영향평가 기반 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정부로부터 R&D 지원을 받은 기업과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의 기초통계량과 두 집단 간 통계적 차이를 t-test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15,260개 기업이며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은 총 50,692개의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과 같은 표준산업분류코드(2-digit)에 속한 기업들로 한정하였다.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업력, 자산 등과 같은 모든 규모 변수와 R&D 투자액, 매출액당 R&D, 종업원 1인당 R&D 등과 같이 기업의 혁신역량 변수 등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부지원의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서 선택편의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랜덤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특정한 기준에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이유로 지원받은 기업들만을 가지고 경제적 성과를 추정하게 되면 그 성과 추정치는 과대 추정(over-estimated)될 확률이 높다.
개인의 지원이 기업에 대해 랜덤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일정한 기준에서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