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따라서 이들 조치들은 실업에 의한 사회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대책이 그래도 독일에서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정치적 민주화, 사회보장제도 발달, 사회적 합의주의등에 의한 고통분담의 수용 등 독일 특유의 제도적 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사회적 합의주의 틀은 막대한 통일비용분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양호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정부가 연대협정(Solidarpakt)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통일비용 부담증가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구동독 근로자의 보험, 단축수당 등 생계비 지급은 구서독 부담에 귀결되어 내적인 사회적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셋째, 단축근로수당과 실업수당의 지급은 생계비차원을 넘어서 이런 제도에 익숙하지 않는 사회주의 근로자에게 근로의욕과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감소시킨다. 넷째, 대량실업을 경제논리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 접근방식을 택했다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단축근로자 및 직업훈련 참여 등은 모두 실업은폐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다섯째, 각종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기업은 성장성과 희생 가능성을 도외시하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일할 의욕과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생계비차원을 넘어서 제도에 익숙하지 않는 사회주의 근로자에게서 줄이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