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예백서
1994년 12월 22일 제정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통합하는 동시에 1994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 만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중 계속되어야 할 시책에 관한 규정을 수렴했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단순화·체계화하는 한편, 국제화·개방화·자율화 등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판로·물류, 환경문제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보강하게 되었다.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최근 개정을 살펴보면 지역균형개발,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의 중복에 따른 관련 법규의 이관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단일화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역개발에 관한 내용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고 해당되는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