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은 다수 호기가 밀집되어 동시에 가동될 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한 원전의 사고가 다른 원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동시에 여러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한가의 문제다. 현재 고리 원전 지역에는 고리 1~6기와 신고리 1~4기 등 동일 단지 내에 10개 호기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다수 호기가 한꺼번에 운영될 때의 안전성 평가기준에 대한 명확한 외국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에 따라 각각의 원전마다 안전 관련 설비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최신 원전에 대해 정량적 안전성을 10배 올린 것도 다수호기 건설을 염두에 둔 규제조치라는 원전전문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설인가를 취득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논란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 중단 논란이 건설인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거론된 원전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