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적 복지정책 운영의 전체 틀을 정비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의 복지재량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부간 복지재정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미시적 접근 보다는 대단위 복지기능 중심으로 분권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90년대 미국에서 정립했던 제2세대 정부간 관계 이론의 주장과 같이 중앙과 지방간 기능분담의 현실적 상태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제도개혁은 정부간 수평적 거버넌스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는 복지보조사업 관리에서의 ‘정보’와 ‘인센티브’이다. 2세대 관점에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복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안전망에 속하는 현금급여 사업은 (국고보조율을 높이기 보다)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한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고 의료급여는 건강을 보장하는 건강보험과 통합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에 기초복지의 재정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와 달리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한 사회서비스분야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세대 정부간 관계 이론을 90년대에 설정한 국가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