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의 하도급 산업안전 체계와 함의
그러나 사내하도급의 경우 이러한 원칙은 적절치 않다. 사내하도급 업체는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원청의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의 사업주가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공간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청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업체 근로자와 원청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중심으로 한 도급인의 공법상의 의무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외국에서 취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의 내용과 한국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제조업 사내하도급 재해를 줄이기 위한 함의를 살펴보았다.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의 설비를 사용하여 어떤 기계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