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표준고용관계는 20세기 중반에 고용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자유 시장의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개념은 넓은 의미의 복지국가를 통해 노동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추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고자 했다. 노동자들은 전일제의 평생 일자리를 보장받으며, ‘가족 임금’을 지급받을 뿐 아니라 사회 보장과 함께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과 실업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사회적인 소득 보장 프로그램이 부여된다. 1980년대부터 기업들이 노동력을‘유연하게 flexibly’ 활용하는 제도와 정책을 확산시킨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의 등장으로 표준고용관계는 위협받고 ‘비표준적’인 노동인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급속히 확대되고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가 사회쟁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때부터 ‘절반의 노동자가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문제는 불안정한 고용상황과 차별의 심화를 대표하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무엇이 복지국가를 통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20세기 중반 자유 시장의 불안정한 고용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