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세종대왕유적관리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제①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 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 제④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 연 월 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기타 참고사항)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는 ‘산림지역 내 수해복구 공사’ 등 31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에 대해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연 1회에 한하여 만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자체종합감사일(2016.4.15.)까지 하자보수관리부를 기록 유지하지 않고 있다.
어디에서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