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정책 2015 여름호 통권 60호
현재 관광법제내에서 관광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을 위한 규정은 타산업 등의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지적되고 있다. 「관광기본법」의 경우 그 규정이 선언적이고 추상성이 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편, 「관광진흥법」의 경우 사업법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이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현행 관광법제내에서 10개 내외의 관광진흥과 관련된 조항을 확대하여 타산업부문 법제내에서 포함하고 있는 발전기반 조성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법률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관광기본법」의 강화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분법시 개별법률의 특성에 따라 당해산업에 한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광법제 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기본법」은 관광정책의 이념과 관광관련 주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개정될 「관광진흥법」 또는 개별법률에서 당해부문을 규정하는 체계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관광산업 발전과 구체적 실천 방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는 방향으로 고쳐진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