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방감독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군인들은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 반환하라는 군의 통보에 매우 큰 불만을 표출했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다소 잘 못 계산되거나 늦게 반영된 계산 등으로 인하여 다소 추가 지급된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다 지급의 이유는 다양하다. 담당부서 인원의 실수, 육아 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부터의 시간 체크, 시스템의 오류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훗날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여, 이러한 이유로 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국방부의 2011년 7월 10일에 발표된 지시에 따르면, 젊은 부부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추가로 제공된 보조비용에 대한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환급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2010년 보고서에서 제안했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졌다. 초과금액상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곧 부모가 되는 병사들은 서류만 작성하면, 기존에 발생한 초과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후에 관련된 육아 휴직비용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어떤 곳이 과다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라는 군의 통보로 큰 불만을 나타낸 군인들을 조사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