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둘째,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교섭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과반수 지위를 확보한 노조에게 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때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부정된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따라 소수노조에게는 노동조합의 권리가 배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선수(2010: 5)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침해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반면 보호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익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교섭대표노조에게 부여한 공정대표의무가 소수노조의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는 주장(대표적으로 이승욱, 2011)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례연구에서는 적지 않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논란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공정대표 노력이 제도보다는 다수노조의 ‘선의’에 의해 맡겨지는 제도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교섭창구의 이원화 제도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지켜지고 사용자의 편익이 보호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