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한반도 정책에 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이 일본 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매우 긴요하다는 것이다. 즉 일본은 한반도의 정세 안정을 매우 중시하여 한반도에서의 분쟁 회피, 외부세력의 한반도 지배 저지, 그리고 우호적 세력에 의한 한반도 통치 등을 추구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입장 아래 일본정부는 한반도에서 ‘두 개의 한국 정책’을 견지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를 강조해왔다. 일본은 안보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 안정에 중요하며 북한이 남한에 대해 위협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된다고 인식하여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이 때문에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 이후 한국과 국교정상화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1953년 10월 제3차 회담에서의 구보타[久保田] 망언 사건, 1959년 8월 재일교포 북송협정, 일본의 독도(獨島) 영유권 주장 등의 문제로 난항을 거듭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한 나라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