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후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생산적이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다. 노사 단체의 결속과 규율은 비교적 느슨한 편이지만, 산별노조 중심의 부문별 교섭구조와 사업장 수준의 직장평의회로 구성된 이원적 노사관계 구조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산업평화와 경제성장을 구가하여 왔다. 독일은 다른 서유럽-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산별 노사 단체가 중심되어 단체교섭을 업종 또는 지역 단위로 집권화된(centralized)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소속 노동자 집단 내 임금소득 형평성을 일정하게 조율·견지해 오고 있다. 기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분권화된 단체교섭이 유지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산별노조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OECD(1997)에 따르면 독일을 비롯한 서구-북구 국가들에서의 단체교섭 구조가 영국과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집중화(centralization)과 조율화(co-ordination)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되기도 하다.
어느 나라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이원적 노사관계 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