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주로 주권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며 상당 부분 상호주의적 실행을 담보로 하는 전통 국제법과 달리, 국제인권법은 직접적으로 정부와 사인 간의 관계를 다루며 보편적인 불가침의 인권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고, 타국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국에게 적용되는 점에서 전통적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인권보호체제를 받아들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정한 9대 핵심 국제인권조약 중 7개 조약에 가입하였고, 이로써 이들 핵심 국제인권조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국제법은 개별 국가들에게 국제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할 뿐,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국내적으로 이행할지는 각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우리 법체계는 헌법 전문에서 국제협력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함으로써 국제법이 별도의 입법 없이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되는, 이른바 ‘수용’ 방식(일원론)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법 존중주의를 헌법상 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다.
유엔의 9대 핵심 국제인권조약 중에 한국이 몇 개 가입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