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미국의 ‘몰수면제 및 피해자 환부’의 절차 규정은 미국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28편 제9부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몰수면제 및 피해자 환부절차를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한다. 우선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들에게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및 몰수면제 신청에 관하여 통지한다.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해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한 공고도 병행함은 물론이다. 공고나 통지를 통해 범죄피해재산이 몰수되었음을 인지한 피해자는 몰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무부는 이를 심사하여 피해자 및 피해액이 확인되면 몰수면제조치를 취하고 피해액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에 안분하여 분배하게 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통지나 공고절차를 실시하고 보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피해자 명부 등을 작성하고 이를 미국 검찰에 보내 심사를 통해 몰수면제 결정을 받은 후 피해액을 환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몰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몰수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나눠주는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