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김호섭(2004)은 경찰분야 부패의 원인을 다른 공공분야의 부패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경찰 개인의 윤리의식, 조직 및 사회구조적 요인이 경찰부패의 주요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실주의, 정당하지 못한 사법처리, 정의롭지 못한 현실, 보상 체계의 미흡 등의 조직 및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의 소외감이 결부되면서 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현(2002)는 경찰부패의 특성으로 권력의 포괄적 위임구조, 독점적 구조, 순환적 부패구조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가 법의 해석과 적용으로 법의 집행에 있어서 포괄적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패구조에 있어서 경찰이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쌍방간의 뇌물의 수수와 제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쌍방 독점구조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부패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연결되고 폐쇄적 형태로 지속적인 관계가 이어지는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의료분야의 부패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요인이라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