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둘째, 태양광 대여 및 설치사업은 현재 넷미터링의 형태 (상계제도를 통한 순 전력소비량 정산)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가 전력을 생산, 소비, 저장,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프로슈머로 변화하도록 하는 주요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 사업은 현재 10kW 이하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주택지붕, 아파트 옥상 및 베란다 창문 등에 무료로 설치하여 자가소비하고 잉여전력을 한전으로 보냄으로써 한전으로부터 받는 순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용 누진요금을 경감하고 절약한 요금을 사 업자와 공유하는 형태이다. 이 사업은 향후 법적으로 이웃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면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이웃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델로 발전될 것이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에서는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 간의 전력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가 시작되고 있다.
태양광 대여 및 설치 사업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사용하고 판매도 하는 소비자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