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여야합의에 따른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7월 16일 민경식 변호사가 특별검사에 임명된다. 이후 특검팀이 구성되면서 8월 6일 스폰서 검사 관련자 11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특검팀의 조사활동이 진행되면서 정씨는 새로운 장부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황희철 당시 법무부 차관이 정씨의 진정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확대되었다. 특검팀의 조사활동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모아졌으나,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문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특히 특검팀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기준 검사장의 뇌물 수수혐의는 대가성이 없고, ‘진정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직무유기 및 상급기관 보고의무 위반혐의도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다.
스폰서 판사 특검이 언제 구성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