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우선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6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이렇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한해서 우리 헌법은 제37조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허용한다. 즉,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소수의 안녕질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한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금지하는 헌법은 몇 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