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개방향과 시사점
미 의회는 국방예산법에 해당하는 본 법안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조항에서 중국에 대한 전정부적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 향후 5개년을 내다 본 ‘인도-태평양 안정 구상’을 수립할 것, 중국의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군사적･강압적 행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 일반에 공개할 것, 중국이 이웃 국가에 대해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 착취적 금융 대출 행태 등을 중국 군사 및 안보 관련 연례보고서에 수록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 정부기관들이 중국 공산당 정보부서와 연계된 화웨이, ZTE 등이 생산한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서 인도의 위상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것, 중국을 림팩(RIMPAC) 훈련에 참가시키지 말 것, 대만과의 연합훈련, 무기판매, 고위급 군 간부 교류를 증진할 것, 공자연구소를 설립한 미 대학에 중국어 교육에 대한 국방부 자금 지원을 제한할 것 등까지 규정하면서 매우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중국 견제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 법령에 어디와 관련된 항목에서 북한에 대한 개인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