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지방분권주의 및 자기책임성을 기초로 하여 성립한 역사적 산물이다. 지방자치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은 지역주민에 의해 지자체 대표기관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권한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지방분권은 국가의 지시에 의한 획일적인 행정을 지양하여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독립된 의사 결정체로서 형성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에서의 자기책임성은 지자체가 자신의 기관을 통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합목적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활동하는 자유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민주국가의 구성 원리이며 지방분권에 의한 수직적 권력분립 기능을 통하여 주민의 자유보장, 즉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한다. 지방자치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표현되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와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며, 지방자치의 발달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이념상 필연적인 것으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학교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상과 자기책임성 및 지방분권주의로 만들어진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