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9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조세지출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세부담을 낮춰 주는 조세 정책의 일종으로, 특정 경제활동이나 특정 계층의 보호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와 동시에 형평성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국가재정법 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34조), 국세감면율 한도제를 통해 방만한 운영을 통제하고 있다(제88조1항). 하지만 지난 3월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9년도 조세지출의 총액이 47조 원을 초과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율 한도(13.5%)를 초과하는 13.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7∼2018 년 기간 중에 인상한 바 있는 법인세수 증가분이 이미 국세수입에 반영되어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해 향후 국세수입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국세감면율은 기획재정부가 예상하는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국세감면율 한도제를 통해 운영을 제한하고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조세정책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