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합법적인 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체포인의 신체에 대한 전면적 수색이 허용되고 그 주변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의 압수 ･ 수색이 허용된다. 휴대폰 등 개인의 휴대용 디지털 장치도 체포에 수반된 수색 및 압수의 대상이 된다. 대다수의 미국 하급 법원은 체포에 수반하여 휴대폰과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 ･ 수색하는 행위를 적법하다고 보는데 그 근거는 체포하는 경찰관의 안전과 스마트폰 등의 경우 원격지에서도 정보를 지우거나 이동시킬 수 있어 체포현장 또는 그와 인접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체포에 수반된 휴대폰과 그 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미국 법원의 다수 입장이다. 한편, 휴대용 노트북과 같이 대용량 메모리정보가 있는 디지털 장치가 체포에 수반된 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 없지만, 일부 법원은 체포에 수반하여 노트북 등의 정보장치의 물리적 압수는 허용되지만 파일 등의 전면적인 검색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심증만으로도 체포할 수 있는 법은 어떤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