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임검’ 또는 ‘수색’은 특히 방임과 같이 아동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아동의 상태 파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안전 확인 또는 안전 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임검’ 또는 ‘수색’은 둘 다 강제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 ‘임검’이라는 것은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수색’은 주거 및 그 외 장소에서 사람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임검’과 ‘수색’은 물리적 실력 행사를 배경으로 대상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아동의 안전 확인 또는 안전 확보를 하려는 것으로서, 현장 조사를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을 정하여 조사 실효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임검’ 또는 ‘수색’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완고하게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하고 있고, 신속한 안전 확인이 요청되는 상황이면 먼저 현장 조사를 통하여 아동의 안전 확인 또는 안전 확보가 최단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무엇이 눈으로 직접 아동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