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독일 현행법상 소년의 형사책임과 관련이 있는 규정은 형법 제19조와 소년법원법 제3조이다. 독일 형법 제19조는 “행위 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소년법원법 제3조 제1문은 “소년은 행위 시 그 행위의 불법을 통찰하고, 이러한 통찰에 따라 행동할 만큼 도덕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경우 에 형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독일 형법과 소년법원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소년의 형사책임의 단계와 요건 을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14세 미만의 행위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상 ‘아동(Kind)’으로 분류되고,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들은 절대적 형사미성년자로서 일체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행위자는 ‘소년(Jugendlicher)’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아동과 같은 책임무능력자도 성인과 같은 책임능력자도 아니다. 이들 소년은 제한적 책임능력(bedingte Schuldfähigkeit)을 가진 상대적 형사성년(relative Strafmündigkeit)으로 분류된다. 법원은 소년법원법 제3조에 의거해서 각 개별사례에서 소년의 책임능력 유무를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비로소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한다.
독일에서 무슨 규정이 소년의 형사책임과 연관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