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본 조사를 통해 1,053건의 라이선스 계약 정보가 수집되었으나 신뢰성 있는 평균 로열티율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더 많은 라이선스 계약 정보가 필요하다. 수집된 라이선스 계약 중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건),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건),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건),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3건), 1차 금속산업(3건) 등의 산업의 경우 샘플 수가 부족하여 평균 로열티율을 도출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기술거래 건수 자체가 부족한데다 기술거래 정보가 소관부처별로 분산(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되어 있어 통합적인 산업별 로열티 DB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의 민간 기술중개 업체도 대부분 영세하여 독자적으로 로열티율 DB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민간 및 공공 기술거래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 DB구축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로열티율 DB의 활용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뢰성 있는 무엇을 제시하려면 제한되어야 하는 게 산업별로 더 많은 라이선스 계약 정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