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통계법 제18조 1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규로 통계를 작성하거나 통계의 변경 요청 시에는 반드시 성별구분 등을 포함하여 승인받도록 하였다. 통계법 제18조가 국가통계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성별구분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성인지 통계의 생산 기반이 되었다. 새로운 통계를 승인받고자 하거나 승인변경을 하는 경우 이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작성항목이 자연인일 때는 반드시 성별구분을 포함해야 한다. 단, 동법 시행령 제25조 3항과 4항에 따르면 성별구분이 필요 없는 특별한 사유 혹은 실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통계작성의 사항과 대상에 대해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누구의 승인을 받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