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60년 성과와 미래 발전방향
한편 미 의회가 동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차원의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회계감사를 엄격하게 하는 최근의 분위기도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미측의 정책추진 의지를 약화시키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5월 미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아시아 지역군 주둔 평가를 위한 포괄적 비용정보 및 대안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추진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미 국방부의 정책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2020년까지 총 176억 달러가 소요되는 네 가지 상호 연관된 기지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추정예산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근무연한을 연장하고 수천 명의 가족을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이른바 “복무정상화”(Tour Normailization) 사업에 소요될 비용이 2020년까지 50억 달러, 2050년까지 22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다른 형태로 추진할 경우에는 얼마나 비용이 소요되는지 사업성 분석 (business case analysis)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 주한미군의 근무연한 연장과 가족을 한국으로 전출시키는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