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랜 운영 및 이용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일정한 방향의 물리적 동작이 있거나 에너지를 투입하여 인과적 경과를 일정한 방향으로 조종하면 작위이고 그러한 물리적 동작이나 에너지의 투입이 없이 사태의 진전을 그대로 방치하면 부작위이다. 이러한 작위와 부작위의 개념적 구별 기준에 의할 때 무선랜의 개방은 작위에 해당하고 차단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구성요건의 실현과정에서 작위와 부작위가 혼재한 경우 형법적 판단의 대상을 정하는 구별기준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기준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작위를 먼저 판단하려는 견해, 문제되는 행위의 사회적 의미 또는 비난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려는 견해, 문제되는 행위와 결과 간에 자연과학적인 의미의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하려는 견해, 에너지투입 여부에 따라 판단하려는 견해 등이 있다.
에너지의 투입이나 물리적 움직임이 없이 사태의 진전을 그대로 방관 하는 게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