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영향평가 기반 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정부는 기업이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R&D 정책도구를 활용해왔다. 과거부터 정부 R&D 정책도구가 기술혁신을 위해 계속 활용되어 왔지만,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Guellec and Potterie (2004)는 16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1998년까지 기업 R&D와 정부 R&D가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방위산업을 제외하고는 정부 R&D 지원이 클수록 기업 성과가 높게 나왔다. 방위산업 R&D 지원은 주로 조달이기 때문에 혁신 수행자가 혁신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의영 김경환 신범철(2009)은 2000년부터 2007년 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이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TobitDPD모형과 Tobit-FE모형을 사용함으로써 내생성과 선택편의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 투자가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 때문에 방위산업의 성과가 낮아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