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 과제와 추진 방향
둘째 과제는 군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개경쟁의 확대이다. 균등하거나 균형 있는 기회의 보장은 사회와 조직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국방개혁에 관한법률」 제18조에는 장교 양성과정별로 ‘ 균형 있는’진급기회가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군도 2008년 이후 진급선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유경쟁의 폭을 점차 확대하려 하였다. 「군인사법」제23조에는 군인에게 ‘ 공정한’ 교육기회가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라 사관학교 등 일부 과정 출신자만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자가 되고, 그 외 장교와 부사관 모두는 단기복무자로 임관된 후 일정 기간 복무 후 장기복무자로 선발된다. 이러한 장단기 복무의 구분은 군 인사관리에 있어서 ‘ 균형있는’ 기회의 보장을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군도 미군의 경우처럼 양성과정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간부가 기본적으로 임관 후 6년 이상 8년 이하의 복무를 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장기복무 선발을 비롯한 각종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공개경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교 양성과정별로 진급기회가 균형 있게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