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제도의 변천과 발전방향
2014년 12월 말 현재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은 1,935천 개소, 피보험자수는 11,931천 명에 이른다. 가입자 증가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노사의 인식이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와 가입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하에서는 고용보험의 법적인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정책적인 노력과 법적인 적용대상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을 나누어 살펴본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이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나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적용된다. 즉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당연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당연 적용사업에서도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제외 근로자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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