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화재사고’란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이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지난 10년간(2005∼2014)의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총 421,003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 3,718명, 부상 18,76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사고는 2007년부터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화재사고로 오히려 2011년부터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5월의 경기 고양종합버스터미널 화재(사망 8명, 부상 116명), 5월의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망 21명, 부상 8명) 등으로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증가하였다. 연간 평균으로 보면 매년 42,10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72명이 사망하고, 1,876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몇 년도부터 화재사고가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