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2013년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은 해외 연구진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개발하였으며, 2017년 8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수정란에서 질병 유전자를 제거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은 유전자가위와 관련된 모든 실험을 국외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생명윤리법의 인간 수정란의 유전자 조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의료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무인비행체, 자율주행차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에서 다양한 규제 문제가 발생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나의 예로 나노·소재 분야를 보면 그동안 국가R&D 예산의 대규모 투입을 통해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되어 있는 나노입자 기술이 여럿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노입자는 환경규제물질로 분류되어 공인기관에서 위험도 평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수준이 실제 사람에게 위해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0기 때문에 나노입자의 활용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은 2013년에 해외 연구진과 뭐를 만들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