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개념과 보호법익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한편 본격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을 논하기 위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형법전의 체계상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 중 어느 부분을 최우선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지와도 연결된다. 한국은 강제집행면탈죄를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7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은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을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개인의 채권, 즉 채권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청구권이나 신분적 재산청구권의 실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에 두고 있다. 국가의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침해를 보호하는 것은 부수적 법익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형법상의 개인의 재산인 채권을 최우선으로 형법에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한국에서 형법 제 37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슨 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