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첫째, 북핵사태의 악화 저지를 위해 핵동결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북핵위기관리 외교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비공식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우선 긴급조치는 북한 핵활동을 동결시키고 9.19 공동성명과 2.29 합의 체제를 복구하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의 핵능력 증강과 추가 4차 핵실험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의 추가 핵활동을 중단시키고 핵실험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2.29 북·미 합의(2012년)의 복구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핵실험을 우선 중단시키고 6자회담의 재개와 연동하여 북한 핵활동의 동결도 확보한다. 2013년 11월 채택된 이란 핵합의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현 북핵 대치국면을 유지하면서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자칫 ‘나싱’을 얻을 위험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단 현 대치국면을 해소하고 추가 진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절충안을 추구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무엇을 신속히 수행해 소말리아의 반군활동을 중단시키고 테러를 차단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