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공기업 부채의 책임소재별 해결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부채 유발 사업은 복수의 책임소재가 있으므로 해당되는 방안을 모두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을 하나만 고르라면, 정부가 공기업 독점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부채발생 억제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분회계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별로 상세히 구분하지 않으려 하거나 정책사업에 비용을 몰아 계상하고자 하는 공기업의 시도 역시 철저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명확히 구분회계를 시행하고 그 책임이 정부와 공기업 중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 회계의 투명성 강화는 공기업 개혁의 기본 인프라이다. 원가 및 부채 정보 등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부채 발생 억제를 위한 첫걸음은 어떤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