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한편, 상호접속규제에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호접속료규제(통신법 제30조제1항)는 상호접속의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상호접속의무에 따른 상호접속서비스의 반대급부이기도 하고, 상호접속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더 쉽게 말하면, 상호접속과 상호접속료는 동전의 양면(zwei Seiten derselben Medaille)이다. 적정한 상호접속료가 책정되어야 상호접속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호접속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면, 상호접속서비스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를 위한 규제수단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호접속료 인가를 받은 이후 상호접속서비스 제공, 즉 상호접속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사전규제). 상호접속료 인가신청 시 규제행정청은 그 인가기준으로서 상호접속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통신법상 규제목적 달성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로 상호접속서비스를 일단 제공하게 한 후 사후의 상호접속료규제도 가능하다. 
상호접속료를 인정하여 허가해주는 규제 행정청의 판단 기준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