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관리정보 제7호 조석 
유명상표 선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표권자들의 신청 - 엄격한 입증 -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될 경우에는 이미 유명상표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심사절차를 간편하게 하면서도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우리 특허청에서도 필요성이 크고 우리 기업들의 상표가 해외에서 보호 받는 데에도 매우 유용함이 분명한 이상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유명상등록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유명상표등록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KOTA 내부에 유명상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가 조사하고 심사하여 등록리스트를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느 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게 필요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