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미국의 연방경쟁법에는 1890년의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 1914년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 및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of 1914)이 있으며, 이들 세 가지 법이 미국 경쟁법체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경쟁법의 특성은 실체규정의 수가 적어 그 내용이 간략한 반면에, 판례법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반트러스트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쟁법 집행의 경우 법무부(DOJ)는 법위반 사업자를 기소하여 형사 처벌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불공정거래행위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개인은 私訴를 이용하여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집행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하여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경쟁법에서 클레이튼법이 제외된 해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