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중국은 몇 년 전부터 3대 경쟁법의 세부규정들을 제정하는 등 경쟁법 집행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미국, EU 및 일본 경쟁당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미국과 EU의 경쟁법 원리들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독점법의 경우 여러 국가에서 경제력집중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Herfindal-Hirschman Index), 그리고 작지만 의미 있고 이전되지 아니하는 가격상승(SSNIP: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등의 개념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중국도 자진감면(Leniency)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반독점법 제46조 제2항은 ‘경영자가 주도적으로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독점혐의 관련 정황을 보고하고, 또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이를 감안하여 당해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경쟁법 원리를 받아들이고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나라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