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투자법’은 투자자에게 일정 생산량의 수출, 기술 이전, 일정 수준의 현지 구매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 투자자 와 마찬가지로 수출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법’은 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아래와 같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WTO 협정 위반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3.1월 면세혜택 기간을 15~20년으로 한정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수준을 낮추면서 기업 투자수익 및 고용실적에 따라 감세 범위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동 법을 개정하였다.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국내시장에서도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수출촉진법’에 따라 투자기업은 중미공동시장 밖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동 상품 FOB 가격의 6%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동 제도는 WTO 협정 위반으로 2011.2.1일 폐지되었다.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가격의 6퍼센트를 투자기업에게 주는 법은 무슨 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