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독일연방군은 부사관, 병사는 각 중대별로, 장교는 각 대대별로 신분별 대표장병을 운용하며 이들을 통해 소원수리사항을 접수하도록 한다. 한국군의 일부부대에도 이러한 대표병사제도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독일연방군 대표병사제도의 근본적인 특징은 이들이 동일 신분의 집단으로부터 민주적 투표를 통해 선출된 인원이라는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병사는 소원수리의사를 중대 대표병사에게 표현하면, 대표병사가 중간계통을 거치지 않고 중대장에게 또는 대대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상기 두 가지 소원수리 계통은 모두 독일연방군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반면, 국방 옴부즈만제도는 각개 장병이 직접 국방조직 외부를 통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방 옴부즈만은 독일하원 산하 국방위원회에서 임명하는 민간인으로서, 장병들이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이름, 사진, 이메일 및 전화번호 등이 독일연방군의 모든 생활관과 사무실 복도에 게시되어 있다. 또한, 신병교육훈련 시 중대장은 신병들에게 국방 옴부즈만 제도의 활용법 및 연락처에 대해 반드시 교육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연방군 대표병사제도의 근본적인 특징으로 무엇을 통해 인원들이 선출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