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단위선로사용료의 도입은 단순히 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시설 부채를 상환하는 재원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 철도산업 전반에 있어 경제적 유인에 의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위선로 사용료의 도입은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철도공사의 전반적인 서비스 및 수익 증대로 이어져 철도시설공단의 막대한 부채를 원활히 상환토록 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서비스에 대한 PSO 지원의 경우 교통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다만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 소득수준 증대에 따른 자가용 보유율 증가 등 변화된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벽지노선의 경우는 대부분 존치 필요성이 낮아졌으므로 단계적 축소가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벽지노선에 대한 PSO 재정지원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시설 부채를 변제하는 자금을 장만하려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