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저작권 백서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는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 제공을 명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이행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부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 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500만 원, 3회 이상 위반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용자 정보 제공 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저작권자는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제공자가 공로를 세웠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받는 게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