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국내 게임시장은 2015년 기준 10조 원을 돌파했고, 온라인게임 부문에서 세계시장의 19.1%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 최고 문화콘텐츠 영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과 법을 연결하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온라인게임 내 분쟁에 적용되는 법안이 온라인게임 공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오프라인 혹은 여타 인터넷 공간에 적용하던 법리를 단순히 이식하는 형태를 취하는 현재의 상황은 온라인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법 영역의 문제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영역의 문제들은 결국 피해자에 대한 적합한 구제의 부재로 이어지며, 법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 법리 적용에 대한 기준의 재고를 요한다. 본 연구는 현행 온라인게임 내 인격침해 사건과 관련, 기존 법리를 논의 없이 적용하는 행위가 법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해 현재 시행 중인 온라인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법리, 그리고 판례를 통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온라인게임의 공간성 및 정체성이라는 관점을 통해 기존의 명예훼손 및 모욕 법리의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보완 혹은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온라인게임에 대한 법적 영역의 문제들은 법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추상적 법리 적용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