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실제로 사업의 유사중복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녹색성장 등의 부문에서 여러 부처가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나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같은 부처 내에서도 수행되는 과제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사업의 수혜 대상이 중복됨은 물론이고 지원 금액도 정부예산과 지방비 예산이 중복되어 지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처 내 및 부처 간 중복사업은 기관의 실적 부풀리기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감사원은 현재 R&D의 관리체계가 부처별로 추진 목표나 대상의 차별화되지 않으며,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고유사업의 세부 중복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유사․중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누가 원천적으로 혈연관계를 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