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는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영재학교에 시설비,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영재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사무는 법률에서 정한 “시･군･구”의 소관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재학교에 운영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에 해당하므로, “시･군･구”가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 재정 관련 법령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슨 법에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지원 사무가 법률에서 정한 지방청의 소관이라고 명시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