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기록백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0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에 따르면 각급기관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이관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은 2009년에 이관 연장 주기를 1년 단위로 하고, 연장 사유는 DB구축 사업 중인 기록물, 조직개편 등으로 당해 연도에 이관이 불가한 경우 등 그 사유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관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최근 5년 간 경제부처 기록물의 이관 현황과 이관연장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청사유가 부적절한 사례, 연장신청 기록물의 재연장 신청 누락 사례, 목록 간에 비교가 불가한 사례, 반복적인 이관연장 신청으로 주요기록물을 미이관한 사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출판된 지 몇 년 이하인 기록물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돼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