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종교행사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쟁점과 방향
첫째, 세속적이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국가가 종교에 관여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 관광자원 개발, 지역감정 해소, 종교예술제, 환경보호, 고아원이나 양로원 운영 등을 위해서 국가가 적정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나 단순한 종교간 연합행사 지원 등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국가의 종교지원은 중립적 효과를 가질 때만 유효하며, 다른 모든 종교에도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종교 행사의 지원은 이러한 중립적 효과 기준에 위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는 안 된다. 모든 종교에 해당하고, 세속적인 목표가 분명한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는 종교에 소극적인 지원만이 가능하며 지나친 개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종교지원이 자칫 지나친 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국가가 공공의 이익과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