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이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소위 ‘실행 이론(implemented doctrine)’을 근거로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비록 피고 기업들이 역외기업이지만 ‘공동체 시장 내에서 가격담합을 실행(implemented their pricing agreement within the common market)’하였기 때문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로마조약 제85조(현행 EU 기능조약 제101조)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의의 형성과 실행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경쟁법의 적용여부가 합의 장소에 근거할 경우 법 적용을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합의의 실행 장소를 결정적인 관할권 판단근거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실행 이론의 논거로 제시된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카르텔을 ‘실행’ 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역외기업들이 공동체 내에 자회사나 대리점 같은 영업조직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대신에 피고 회사들이 공동체 내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행위를 하였다면 –즉 판매행위가 공동체 내에 소재하는 영업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공동체 역내에서 일정한 행위를 행한 것으로 본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무엇을 근거로 역외기업의 관할권을 인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