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진정절차’는 다시 ① 당사국의 관할 범위 내에서 당사국에 의하여 대상 협약이나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개인이나 집단)나 그 대리인이 제기하는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s)과 ② 어떤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대상 협약이나 선택의정서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여 제기하는 ‘국가간진정’(inter-state communications)으로 나누어진다. ‘조사절차’는 아동권리위원회가 대상 협약이나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중대하거나 체계적으로(grave or systematic) 침해되었음을 나타나내는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 아동권리위원회가 한명 이상의 위원을 지명해 해당 당사국에 대한 방문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비공개적으로(confidentially) 수행하는 절차이다.
피해자가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침범받았다고 강조할 때 어떤 진정절차를 제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