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금절약가이드 1
‘거짓세금계산서’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의 중요 기재사항(예 : 거래금액)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혹자는 개인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으로 처리 되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나 중기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일단은 의심을 받게 된다. 또한, 거짓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을 취급한 자료상은 적발이 쉽고 자료상과 거래한 사람도 차후에 엄중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