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아직 무력충돌의 상황까지 이르지 아니한 평화 시, 다른 국가에 대한 일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기존의 국가책임법 법리를 적용하는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적 논의에 있어 많은 논쟁이 되는 이슈이다. 특히, 상기 논의 중 국가책임 법리 적용에 있어 핵심적 쟁점은 사이버 공격 행위를 개시한 국가에로의 귀속 가능성 문제인바, 이는 재래식 무력충돌과는 달리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경우 행위 주체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사이버 공격은 이른바 대표적인 ‘비대칭형 공격행위’로서 행위자는 자신을 은닉하거나 위장하려 할 것이며, 사이버 공간상의 특성인 익명성, 초국경성, 동시성으로 인해 이러한 은폐행위가 아주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다. 실제, 2009년 7월 초에 감행되었던 디도스(DDos) 공격에서 보듯, 한국과 미국의 전산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동원된 엄청난 숫자의 컴퓨터나 서버가 심지어 바로 피해국의 영토에 위치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사이버 공격 발생 시 그 배후의 가해자를 색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일으킨 2009년 7월의 사이버 공격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