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Ⅳ [일자리]
이는 정부가 처음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전체 비정규직의 약 74%를 처음부터 전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청소, 경비, 시설관리 직종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경우 다른 비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접고용 근로자 수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초기인 2006년 64,822명에서 2013년에 111,940명으로 늘어나 약 7년 동안 약 73% 증가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핵심 원인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실상 정부가 재정사업을 통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기관의 조직체계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간접고용을 전환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저출산 해소에 대한 정책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시지속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전환예외 사유를 축소하도록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간접고용 근로자 수는 약 몇 퍼센트 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