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편, 수용 중인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송달된 경우 교정기관은 소송서류 전달부에 피고인의 무인을 받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추후 부당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에 대비하여 사건번호, 약식명령 수령 일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등이 기재된 별도의 서면에 자필서명 및 무인 날인 된 ‘약식명령 영수증’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하여 실시되고 있는 전자약식절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전자약식절차의 적용범위가 약식사건 전체로 확대된다면 송달불능 및 공시송달 비율이 급격히 감소될 것이고 아울러 약식명령 공시송달에 따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교도서에서 수용 중인 피고인에 대해 정식 명령이 송달된 경우 받아둬야 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