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영향평가 기반 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본 연구는 제조업 기술혁신조사와 한국기업데이터를 결합해서 정부 R&D 정책조합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정책조합과 기업규모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다양한 정책지원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R&D 지원정책을 시행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R&D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인 정책조합은 종업원 수 증가율 및 매출액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양적인 기업규모 성장을 위해서는 조세감면·기술개발 지원과 같은 공급중심 지원정책과 공공구매·마케팅 지원과 같은 수요중심 지원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조합은 영업이익 증가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2007년 후반에 미국 금융위기의 충격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로 인해서 건전하던 회사 다수가 부도를 맞은 사례를 들 수 있다. 둘째, R&D 정책조합이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국가가 2007년 초반에 금융위기를 겪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