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입법체계의 측면에서도 구노동조합법이 본문에서 복수노조에 대해 노동조합으로서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원칙적인 금지를 전제로 하고 다만 조직대상을 같이하지 않고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본문에서 원칙적 복수노조의 허용을 규정하고 다만 부칙에서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만이 배제되고 있다. 구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의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반면, 현행법은 복수노조의 원칙적 허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내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은 단결권의 본질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제한하는 법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기본권제한의 법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부칙에 의한 본문규정의 제한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원칙적 허가를 전제로 하는 반면 구노동조합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