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1991. 3. 8. 법률 제 4351호에 의해 제정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던 외국비디오물 수입허가제도에서 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외국비디오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거나 이를 국내에서 판매·배포·대여 등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995. 12. 6. 법률 제5016호에 의해 음반및비디오 물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되면서, 문화부장관에 의한 수입허가제도는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로 바뀌었고, 이 때부터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외국비디오물의 유통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사처벌이 부과되었다.
음반 및 비디오물과 관련된 법률 제4351호 중 외국 비디오물 수입허가제도에서부터 시작된 제도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