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중요성이 더해짐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최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 규제정책을 새롭게 도입했는데, 그 내용과 방법은 서로 사뭇 다르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은 자국으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와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선택했다. 데이터 지역화 조치의 극단적 형태로는 해외 기업이 자국 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자국 영토 내 설치한 컴퓨팅 저장 시설에 보관할 것을 포함한다. 특히 중국은 2017년 6월 1일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한 데 이어 2018년 5월에 네트워크 보안법을 통과시키며 데이터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미국이나 일본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무역 장벽(Trade Barrier)으로 간주한다.
한국이 4대강 사업을 언제 실행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