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시기를 ‘과도기 이중체제’로 명명하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가 너무 커 성급히 경제적 통합을 할 경우 감당하기 힘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 경제, 이와 관련된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과도기 이중체제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과도기 이중체제에 대한 논의는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가령 정치적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 혹은 차등 적용과 관련된 법적인 측면의 문제점 역시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현행 남한 제도를 기준으로 급속히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시기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