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담보대출을 위한 상표권 가치평가 모델TSAM 개발최종보고서
중국은 상표권 담보대출을 2007년부터 시작하여 다수의 기업이 위치한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상표권 담보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중국 교통은행의 경우 상표권 대출 상한선을 35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 금리는 일반적인 부동산 금리보다 높게 하고, 대출기간도 최대 3년으로 산정하여 상표권 가치 평가금액의 20%-30% 이내로 상표권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를 벤치마킹할 경우에 은행에서는 상표권 담보대출이 수익을 창출하는 최대 수익원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기업입장에서는 상표권 담보대출이 자금을 수혈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상표권 관련제도에 관한 법률의 재정비와 시행이 창조경제를 여건을 마련하는데 반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1995년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음악 영화 등의 저작권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2009년에는 특허 2건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기술을 담보로 호우와 성장기반 펀드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상표권을 담보로 대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교통은행의 경우 상표권 대출 상한선을 몇 억 원으로 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