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규제는 그 목적, 규제자, 적용 대상 및 피규제 행위의 유형, 규제의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정부규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며 그 효과는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의 실패에 따라 평가된다. 즉 가격, 진입 등 경제규제, 또는 철도, 통신, 가스 등 자연독점 분야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한 규제는 경쟁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한다. 또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이나 자연자원의 낭비 등 환경규제는 제3자에 대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킨다는 의미의 외부 경제성에서 기인한다. 나아가 품질관리, 작업조건의 안전, 고용의 정당한 절차 등에 관한 규제는 내부경제성에 대한 것으로 시장거래비용이나 편익과 관련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규제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대상 영역에 따라 크게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구성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경제주체의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제로 나누어 접근해 왔다. 
무엇이 자신에 대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킨다는 의미의 내부 경제성에 원인을 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