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발의, 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안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이노근안에 수입지출균형원칙을 추가한 법안으로 이해된다. 또한 행정부는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재정전략협의회를 통하여 재정개혁과 재정준칙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페이고준칙, 채무준칙과 스웨덴의 재정개혁이 모범사례로 제시되고, 페이고제도와 스웨덴의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이 언급되었다. 다만 최근 정부는 재정준칙의 구체화된 내용으로 채무제한과 수지준칙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행정부가 언제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