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필요조건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신뢰’(Putnam, 1993)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신뢰는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로 나뉘는데(장용진, 2013, p. 192), 특히 정부신뢰는 정부기능의 온전한 작동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원(즉, 예산과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순응 여부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수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La Porta et al.(1997)는 정부신뢰가 효과적인 사법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은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법질서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하에서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효율성과 신뢰도에 대한 논의를 함께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수준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효율성 수준을 가늠해보고, 양자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정부기능의 온전한 작동을 위해 중요하며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원활한 수요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거절여부를 결정짓는 사회지표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