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자수라는 개념 자체를 법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요건에 대한 상세한 언급도 없는 가운데, 자수에 대한 논의조차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과연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 2015년에는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던 박○○ 의원이 검찰이 확정한 혐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다’는 자수서를 제출한 바는 있었지만 오히려 구속되는가 하면, 2016년에도 진○○ 전 검사장이 ‘주식 대박’ 및 특혜성 뇌물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는 구속 수사를 피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외관을 갖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어 관심이 집중된 바 있었다. 보통 자수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구속영장 청구 등의 상황이 전개될 때 수사에 협조적 자세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는 이점은 물론, 실제로 형법 제52조 제1항은 자수를 할 경우 형을 감경해주거나 면제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조항 중 자수하면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줄 수 있다고 규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