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독일의 사법 구조는 출원/이의/무효에 관한 절차와 침해에 관한 절차가 분리되어 있다. 출원 및 이의 신청은 독일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되게 되고, 이 심사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연방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연방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연방 대법원에서는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하게 된다. 무효 절차는 연방 특허법원에 최초로 제기하게 된다. 즉, 연방 특허법원이 1심으로 무효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연방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연방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며, 연방 대법원은 2심으로서 무효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며, 무효에 관한 절차는 2심으로 종결된다. 무효 절차에서 연방 대법원은 2심이므로 법률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관점에서도 조사하게 된다.
미국 특허청에 송부하여 평가되는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