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 금형산업의 노동시장과 숙련형성 비교연구
한국 금형산업을 현재의 노동시장에 맡겨두는 경우, 금형산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숙련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중기적으로 한국금형산업의 위기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일본 금형산업은 한국 금형산업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덜 심하였으나, 청년인력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기존 금형 숙련인력이 고령화되는 가운데 금형 숙련인력의 부족, 일본의 헤이세이 20년 불황에 따른 금형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우리의 금형산업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수직적인 원ㆍ하청관계 문제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대로 방치하는 경우 일본보다 오히려 더욱 급격하게 금형산업 전체가 쇠퇴할 수도 있다. 한국금형산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숙련형성의 문제가 금형산업 전반의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 및 금형공업협동조합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적극적으로 집단적인 공공재(collective public goods)를 만드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금형 숙련인력이 한국보다 고령화되어 점차 사라지고 있는 나라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