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북한헌법 전문(前文)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는 선언으로 맺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헌법의 창시자로 추앙되는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말씀은 법의 성립근거로 원용되거나 법해석의 기준이 된다.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나 말씀을 글의 서두에 두꺼운 고딕체로 인용하며 논지를 서술하는 북한학술논문의 인용 전통은 북한법학 고유의 ‘전거주의’(典據主義)적 특징을 보여준다. 예컨대 범죄자의 ‘범죄적 주관’에 대한 논문을 김일성전집에 수록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입니다.”라고 한 아주 평범한 내용의 김일성 교시를 내세워 논지를 펼쳐나간다든지, ‘법적 책임’에 대한 논문을 “법을 어긴 사람들은 누구나 법적으로 책임추궁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한 김정일 발언(김정일 선집)을 토대로 시작하는 식이다.
무엇이 북한에서는 법 해석의 기준으로 이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