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앞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정의에서 본 바와 같이 가상 아동포르노그래피, 즉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가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위 동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란 표현은 실제 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아동･청소년처럼 나와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형사법적 규제의 근거는 이런 음란물이 진정한 의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성애자 등의 범죄자들이 이를 청소년 등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청소년 등에 대한 성적 악용행위를 위해서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즉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청소년 대상의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검증되지 않은 가능성일 뿐이며 실제로 이용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다운로드 또는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일반 음란물의 소지를 처벌하는 것으로 과도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형사법적 규제가 옳은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