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플랫폼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전문규제법의 강한 사전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플랫폼사업자는 전문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위치를 이용한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규제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규제 구조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한 중립성위반 불공정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통신시장의 규제 법이 아닌 일반적인 의미의 경쟁규제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일어나고 있고, 전문 사전규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규제에서 자유로운 사업자가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