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반부패기구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통령 주변인 부패관련 특별감찰관 등이 있다. 대통령 주변인 관련 부패문제가 거의 모든 정부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만큼 특별감찰관의 도입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부패 기구의 핵심은 독립성과 검증 및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특별감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도 일정한 평가와 검토가 일정부분 개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명 공수처의 설치와 관련하여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나는 노회찬 의원 등 11인에 의해 2016년 7월 21일에 발의된 법안과 다른 하나는 박범계 의원 등 2인 외 69인에 의하여 2016년 8월 8일에 발의된 법안이 있다. 이는 홍콩의 염정공서(ICAC) 또는 싱가포르의 탐오조 사국(CPIB)를 참고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논의 중에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고위공직자 비리를 어디서 수사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