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통상백서
2013.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1개), 농업 일부이슈(4개), 개발 최빈개도국(5개) 등 3개 분야 10개 합의문으로 구성된 이른바 ‘발리 패키지’가 타결되었다. 발리패키지는 DDA 출범(2001)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던 WTO가 12년 만에 거둔 수확이자 ’95년 WTO 출범 이후 최초로 도출된 다자간 무역 협상 타결 성과이다. 각료회의 기간을 포함, 농업문제에 관해 미국과 인도 등 주요국간 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WTO의 위기를 방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는 공감대 하에 회의 기간을 하루 연장하는 등 극적으로 합의가 도출되었다. 발리패키지는 DDA 전체 협상범위 대비 그 비중은 작지만 주목할 만한 것이다. 특히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시, 통관절차 개선을 통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교역 확대에 기여하고, 통관 관련 애로 해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성과를 기초로 잔여 DDA 협상의제들에 대한 추동력이 확보되고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등 복수국간 협상의 진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15년 10월에 주최한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