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의견건의 제도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지휘관에게 직접 소원을 건의하는 제도로서 지휘관이 직접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심층면담에 참여한 인원들은 지휘관에게 직접 건의 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개인적인 불이익과 부대 분위기를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었다. 또한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소원내용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조치결과가 현격히 차이가 있음으로 활용을 꺼려하게 된다. 의견건의 제도가 지휘계통을 이용하여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이나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지휘관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임의로 처리함으로써 구속력이 없고, 처리 과정에 대한 근거나 기록도 남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견건의에 대한 접수와 처리과정 및 필요시에는 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의견건의자에 대한 신상보호 및 비밀 보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유연한 군대문화와 지휘관의 인권개선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성추행 사항에 대해 가해자에게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히는 제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