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학교폭력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
징계법이라고 보는 견해는 형사법적 규범은 그 주요한 내용이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임에 반해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형사적 제재가 아닌 일정한 조치를 부과한다는 점, 형사법과 달리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의 개념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형벌은 일반국민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지만 징계조치는 행위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데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일반인보다는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적 성격은 법의 목적과 주된 책무 위주로 해석함으로써 규명할 수 있다고 보면서 학교폭력예방법의 징계법 내지 형사법적 성격을 부정하고 조정법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현행법 체계상 학교폭력예방법과 형법은 징계법과 형사법이라는 형식으로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와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와 형법 내지 소년법상의 처벌 내지 보호처분이 이중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무슨 법이 형사적 제재가 아닌 일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형사법적 규범과 구분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