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에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세범처벌법상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동일한지가 문제되므로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를 처벌하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