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폐쇄, 노후 석탄 화력 조기 폐쇄, 미세먼지 대응 노후 석탄 화력 가동 규제, 공정률이 낮은 신규 석탄 화력 9기 건설 재검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질 전망이다. 과거 원전 설비가 38GW까지 확대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10월에 발표한 원전 축소 로드맵에 따르면 원전의 설비용량은 2022년 28.9GW(28기)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31년 20.4GW(18기), 2038년 16.4GW(14기)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검토 중인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2030년 사이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설비용량의 거의 대부분을 태양광(30.8GW), 풍력(16.5GW)로 공급하려고 구상 중이다.
201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얼만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대할 예정인 게 일본 정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