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이용자 리스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한 맞춤형 안내 실시로 이용자 리스 차량의 기간만료 시 취득세 신고 납부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납세자의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 및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였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의 적극행정으로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고충해소에 기여하였고, 구ㆍ군 납세자보호관과 업무공유를 하여 협업안내로 안내의 효율성을 높여 동시에 안내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리스 기간만료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취득세 신고ㆍ납부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부과와 추징의 이원화로 인한 사후관리의 공백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납세자 보호 및 효율적인 취득세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방세의 자주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자동차 등록부서에서 이용자 리스 차량 등록시 취득세 신고납부 사항을 자체적으로 안내하는 부분을 강화하고, 세무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추징 전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납세자의 자진납부율도 증가 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보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납세자 보호를 위해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재원은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