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적용범위란 사회보험이 보호하는 인적 범위를 말한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험 통합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보험의 발전 과제로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합논의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회보험 통합논의 역시 사회보험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출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합논의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둘째, 통합에 의해 중복업무를 제거함으로써 발생된 여유인력 및 설비를 활용 한다면 그동안 적용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행정능력의 부족이라는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력의 활용은 감원의 두려움에 기인하는 각 보험자의 근로자나 노조측의 반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넷째, 통합논의와 적용범위 확대논의를 동시에 거론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사회보험 통합의 시기가 아무리 빨라야 2001년 7월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각 보험이 적용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겹친 업무들이 통합으로 인해 사라짐으로써 발생된 설비와 여유 인력을 이용하여 해결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