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Ⅵ [교육]
대학 등록금은 사교육비와 함께 자녀교육비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사업을 추진하여,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2016년기준 예산 3.65조원 투입). 정부는 국가장학금사업으로 등록금 부담이 2011년 대비 절반정도 경감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투입 대비 체감 효과가 낮다면 등록금 경감을 통한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이나 저출산 해소에 이르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국가장학금이라는 재정적 수단을 이용하여 대학 등록금의 안정화를 유지시키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에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등록금과 연동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기 쉬워 사업의 안정성이나 체감 효과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된다.
대학 등록금과 함께 자녀교육비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