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영국은 1980년대 대처정부에서 소위 ‘영국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노사관계를 안정화시켰다는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영국은 업종·지역·개인 모두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한 다원주의·자율주의 노사관과 친노조성향 노동당 집권으로 1970년대에 강한 노조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하에서 경제위기로 1976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高복지 정책으로 인한 공공부분의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연 10%대의 고실업률 등으로 인해 소위 ‘영국병’을 앓고 있었다. 1979년에 집권한 보수당의 대처정부는 ‘영국병’ 퇴치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정책과 함께 강력한 노조활동 억제 및 파업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즉, 고용보장을 강화하여 최소 근무 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최저임금제를 철폐하고, 파업불참이나 타노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가 조합원을 재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클로즈드숍 불법화 등 법을 개정(1980년)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 승인 시, 노조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였다.
몇 년도에 미국은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경제위험으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