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징계절차는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군인사법상 가해지는 인사 상 불이익 처분으로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군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한다. 그러나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적법절차에 의한 징계가 전제 되어야 한다. 현재 군인사법은 병사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징계 영창 처분에는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이후에 징계권자가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제59조의 2) 실제 병사들의 영창처분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인 2012년을 기준으로 15,683명에 이른다고 한다. 징계영창은 군인사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징계영창 제도의 위헌성 논의는 크게 두가지 헌법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하나는 영창제도가 국민을 구속하거나 구금할 때는 영장(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의무)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영창제도에서는 무엇에 의해 국민을 구속하거나 가둘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