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컴퓨터 소프트웨어(이하 ‘SW’라 한다)는 최근까지도 불법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야로, 향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호체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 중 하나이다. 이에 문체부와 지재위는 SW의 효과적인 보호·관리·분쟁해결을 위한 ‘SW·콘텐츠 저작권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오픈소스 SW 활용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분쟁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오픈소스 SW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온라인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문체부와 특허청은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개선 및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을 고도화하는 등의 정책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수사 지원의 경우 2011년 291건에서 2012년 323건, 2013년 9월 기준 240건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할 경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영업비밀 또한 지식재산의 일종으로서 보호기반을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중기청·특허청 등 관련부처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활성화, 기술유출 사범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3년 9월 기준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지원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