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이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다단계 사건의 경우 범행규모와 피해액은 일반 경제사범의 수준을 뛰어 넘는다. 조희팔 사건의 경우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 등 전국에 세운 24개 유사수신 법인을 이용해 모은 돈은 5조 715억 원으로 추산되고 피해자만 7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최근에 발생한 IDS 홀딩스 사건의 경우 피해액은 1조 원을 넘고 피해자는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저금리와 경기침체는 고수익 유혹에 투자자들을 쉽게 유혹하므로 불법 다단계 사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온적인 것이 현실이다. 최근 책임자들에 대한 낮은 처벌 수준과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피해회복을 비판하면서 피해자들은 기구를 만들기까지 하였다.물론 이와 같은 사회문제가 검찰의 강력한 수사와 높은 수준의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시스템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규제, 보험제도, 민사제도 등 인접한 사회제도들과 밀접하게 얽혀서 사고예방과 손해회복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어느 영역의 역량이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해 나서야 하는지는 사회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찰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누가 한국 모든 지역에 24개의 유사수신 법인을 세우고 사기를 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