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1990년대 기후변화협약 등과 같은 국제적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에서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2년 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된 이후 한국의 경제 및 에너지부문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양적인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대기질,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에는 취약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천연가스 등의 저탄소·저공해에너지의 공급 및 소비를 확대하는 구조로 에너지원별 수급을 조정하는 정책과 에너지수요 관리방안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친환경 사업의 발굴 및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 등 환경규제 대응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 에너지시설이 확충되고 국내·외에 관련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에너지부문에서 안전 및 시설입지확보문제가 주요 과제로 대두하였다. 경제성장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원전 및 전력설비, 가스시설, 석유화학 설비 등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정책과 입지확보정책이 중점 시행됐다.
한국에서도 국제적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에너지 체계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자고 한 때는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