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복지법 제16조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복지법 제16조 제2항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규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관련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일반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 건강검진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긴급출동·교대 근무제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해요소가 상존하고 유독가스와 같은 위험인자에도 노출될 수 있는 특수한 소방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소방청은 위험한 업무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건강이 악화된 소방공무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자로 진단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이 나빠진 소방공무원의 사후관리를 위해 건겅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