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603 / Vol46
본래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 함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저렴한 비용을 들여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외’ 분쟁해결 절차를 의미한다. 법원의 조정이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중재가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행정기관이 그 스스로 분쟁해결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 노동, 환경, 방송통신, 지적재산권, 금융, 전력 및 유통업 등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각 분야를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개별법에서 알선, 조정, 중재, 재정, 중재재정 등 다양한 제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절차도 제각각이어서 전체적인 제도를 조망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간단한 절차에 따라 소송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