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대학교에 입학한 지체장애인이 대학을 상대로 편의시설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대학은 원고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방법원 2008. 4.23. 선고 2007가단27413 판결). 위 판결에서 법원은, “교육기관인 대학은 입학을 허가한 장애인인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장애인인 학생은 대학에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대학이 장애인인 학생에게 장애인등편의법에 정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학이 장애인인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는 무엇에 근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