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대상판결에서의 뇌파계는 위해도 2등급으로 그 사용 자체가 인해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크지 않고, 일반인에게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X-ray, CT기기, MRI기기 및 초음파기기 등과 달리 설치와 등록에 영상의학과 전문의자격이 있는 의사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뇌파계의 측정결과가 즉시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은 아니라도, 환자의 머리에 전극이 부착된 캡을 씌운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 검사결과가 기계 자체에서 뇌파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추출하고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되므로 의료인의 개입이 그 측정결과가 어떠한 임상적 의미를 지니는지 판단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아 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은 뇌파계의 위해도 등급이나 측정결과의 추출과정,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법적인 제한이 없다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하게 되는 질환의 중증도를 기준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에서의 뇌파계는 위해도 몇 등급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