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 수혜자 선정모형 연구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작동원리로 인증효과(certification effect) 또는 재정지원(funding) 효과를 들 수 있다. 분석 결과, SBIR 보조금 수혜 여부만이 인과적 효과를 발휘했고, 심사점수는 투자유치, 사업화 등 각종 성과지표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owell(2017, pp.1156~ 1157)은 정부의 제안서 평가는 별다른 시그널 효과가 없음이 판명된 것이며, 벤처투자자들도 SBIR의 인증효과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기술한다. 재정지원 효과는 창업자들이 더 많은 주식 지분을 보유하게 해주는 효과와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prototyping)해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개념설계 검증 효과가 주된 작동원리임을 밝혔다.
무엇을 해소하는 작동원리로 인증효과 또는 재정지원 효과를 들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