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복합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수요관리 추진 전략연구1차년도
에너지 가격에 대한 규제 또한 에너지 시장 실패를 낳는 요인 중 하나이다. 전력, 가스 등 네트워크 기반 에너지 산업은 막대한 고정비용으로 인해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해서 한계비용 가격책정(marginal cost pricing)보다는 평균비용 가격책정(average cost pricing)을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평균비용 가격책정 정책 하에서 소비자들이 직면하는 에너지 가격과 한계비용 간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에너지 소비는 사회적 적정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최적 효율 설비수준에 비해 전력 수요가 높아서 평균비용보다 한계비용이 더 높다고 하자. 이 경우 소비자들이 직면하는 가격(평균비용)보다 추가적인 전기 생산에 소요되는 (사회적) 증분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전력 수요를 한 단위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충분한 전력 소비 절감 유인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에너지 효율 투자 및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무엇에 대한 규제가 에너지 시장 실패를 낳는 요인 중 하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