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통일 직후 빠른 시일 안에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 차원에서 효과적인 의료보장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은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신영전(2013)은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다양한 통일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원칙들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보장체계 구축원칙과 관련하여 현재 북한지역의 국영의료 방식의 의료보장체계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남한 형태로 변화시킬 것인지, 또는 기존 북한 의료 인프라를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통일 북한 의료보장체계의 설계, 관리, 모니터링, 조정 등의 행정기능은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남한이나 국제 사회의 자원은 얼마나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등은 통일 이후 북한 의료보장체계의 성격과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며 이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사회 안전망의 구축 차원에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통일 직후 빠른 시일 안에 가장 먼저 구축되어야 할 체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