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탈사회주의 국가들은 과거 사회주의 시대 동안 주택 국유화, 무상분배, 저임대료 정책을 통해 보편주의적 주거제도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계획경제의 한계로 그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웠다. 최장 20년의 긴 대기기간, 주방과 화장실의 공동 사용, 이혼 후 동거 등 사회주의 주거제도는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민기채, 2014; Deacon, 1992; Kornai, 1992). 주민들은 탈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 이후 주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것은 낙관에 불과하였다. 자본주의로 경제체제가 전환되면서 주거정책에서 개인의 책임성이 강화되었고, 주거지원정책은 주거취약계층 위주로 시행되었다. 즉 자본주의 시대를 맞아 주택소유를 통한 자본축적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거빈곤이라는 사회적 문제 또한 대두되었다.
어떤 시간에만 고시원에서 주방 및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