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역량 강화 및 선진 해양강국 실현2008~2013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 해양오염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오염 감시 기능은 해양경찰청에서 전담하였으나 주로 항만을 중심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 배출단속에 치중해 해수욕장 등 해양오염 취약 지역에서의 오염 감시 기능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항만구역을 제외한 일반 해역의 해양오염 관리는 각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단속권이 없어 육상 오염원 불법 배출행위 단속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점을 감안할 때 해양오염 감시 기능을 해양경찰청에서 전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자체와 지방해양항만청의 해양환경 공무원이 해양오염 취약지역(항 만구역 제외)에 대한 오염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을 정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무엇으로 해양오염 취약지역을 더 잘 살펴볼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