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이후 노동시장 통합
이러한 제도적 보완조치를 통해서 1992년에는 30만 명 이상이 직업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직업훈련 후 취업률은 낮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3년부터 직업훈련의 목적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훈련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건도 강화하고, 연속해서 훈련만 받을 수는 없도록 훈련을 받은 후 다른 훈련을 받는 데에 ‘의무대기기간’을 도입하였다. 또한 1994년부터 생계비 수준은 실업수당과 같은 수준인 순임금의 60%로 감소되었다. 직업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는 1992년 31만여 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1993년 23만 명, 1994년 14만 명 등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냈고, 특별규정의 시한이 끝난 1996년 이후는 대폭 감소해서 1998년에는 5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1993년부터 한국 정부는 연속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어떤 것을 도입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