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인도네시아에는 490개의 지방정부가 있으며, 각 지방정부는 수자원 공기업(PDAMs)과 지역 은행 공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자원 공기업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심각한 재정문제로 인해 중앙정부에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지방정부 공기업은 중앙정부에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제한을 받고 있다. 2002년 국가재정법이 통과된 이후 진전된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일부 의사결정 권한이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에서 재무부로 이양되었다. 또한 의사결정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산되었는데 이는 각 지방정부하 지역개발기획청(Regional Planning Agencies: Bappedas)이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에 1차로 보고하지 않고 해당 지방정부에 먼저 보고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방정부 사업에 관련해서 지역개발기획청(Bappedas)의 역할은 대체로 PPP 사업의 활성화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기획 청(Bappedas)은 민간투자사업 목록(PPP Book)에 등재할 사업을 결정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방분권화 정책이 시행된 게 언제부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