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이처럼 체포된 피의자가 치안판사에게 인치되어 보석으로 석방되지 아니하면 구금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수사 ･ 재판상 구속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1974년 연방재판신속법(Federal Speedy Trial Act of 1974)에 대배심기소(Indictment) 또는 검사기소(Information)는 “개인이 체포되거나 소환장에 의하여 소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중죄사건에 있어서 그 기간 동안 대배심이 열리지 아니하여 ‘기간이 추가로 30일이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기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은 대배심기소(Indictment) 또는 검사기소(Information)가 제기된(그리고 공개된) 날, 또는 피고인(the defendant)이 그러한 기소를 심리하고 있는 법원의 사법관 앞에 출석한 날 가운데 어느 것이든지 최후에 발생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연방재판신속법에 의하면 개인이 체포되거나 소환장에 의해 소환된 날부터 몇 일이내에 기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