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4월
북한당국이 전국의 주요 공식시장을 대상으로 한동안 사라졌던 ‘2부제’를 다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부제’는 하나의 판매대에서 두 명의 장사꾼이 교대로 장사를 하는 제도로, 2011년 10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되자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가 2016년 11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부제’는 두 명의 장사꾼이 한 주에 3일씩 교대로 판매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당국은 자릿세는 일주일분을 다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2부제’는 당국이 자릿세를 통한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북한 내에서는 ‘개인약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국은 그동안 시 인민위원회 보건과 약품관리소가 담당했다. 평안남도 순천시의 경우, 2016년에만 ‘돈주’가 운영하는 개인약국이 3개나 개설되었는데, 2012년경부터 공식적으로 허용된 개인약국은 자체적으로 구입한 국내외 약품을 당국의 약품관리소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판매하게 되어있다.
김정일 출생을 계기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2부제는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언제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