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나아가 방송통신 분야는 공익적이기도 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이 역동적으로 도입되는 특수한 영역이다. 또, 방송콘텐츠, 방송플랫폼, 통신설비의 개방과 접근이 주요한 규제수단인데, 그 구체적인 규제의 실현을 위해 입법자가 모든 법요건을 세세히 정해둘 수도 없다. 언제, 어떠한 조건에서, 얼마에 이러한 방송통신 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규제과정과 종국적인 규제처분을 위해서 방송통신시장의 경제적 기술적 관점에서의 엄밀한 분석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이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태적이고 복잡한 상황에 적합한 결정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규제재량을 인정해야 할 경험칙적 논거와 방송통신 분야의 특수성과 더불어,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통신법을 소관하는 전문규제기관인 연방망규제청에 대하여 규제재량이 있다는 판시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그 논거로, 동태적이고 복잡한 규제분야의 특성, 융합규정의 형태를 지닌 규제규범의 구조적 특성, 합의제 위원회 조직이라는 규제 소관 기관의 행정조직법상 특성이 제시되었다. 
통신법을 소관하는 전문규제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