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보고서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대행역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역할)에 정한대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소관부서인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예산과목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건비는 「2017년도 생활기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의 인건비 산출내역에는 업무 비중을 고려하여 초급기능사 60%, 중급기술사 30%에 해당하는 급여를 본 사업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는 인건비 산출은 한국 SW산업협회 S/W 기술자 평균 임금을 적용하였다. 또한 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중 취약계층 문자서비스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소요액이 당초 배정한 예산보다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 목을 자체 전용을 통해 11,200천 원을 사업비로 충당했지만(2017. 3. 29.), 하반기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의 부족과 문자서비스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소요액이 증가되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차전용을 통해 4,988천 원을 사업비로 배정하여 사용하였다(2017. 7. 28).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이 대행역무사업 추진과 관련해 부족할 경우에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의 허가를 받아 예산과목별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