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포럼  2019 겨울 Vol62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7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가지고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을 발표하였다. 국정목표 3번은‘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며, 이 중 국정전략 2번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 명시되어 있다. 누리과정 개정의 배경이 된 것은 국정과제 50번으로, 과제목표는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 지원’과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자육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 도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에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 내용은 누리과정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것은 몇 년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