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며, 행위자가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는 관련 법령에서도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만큼, 성희롱 비위혐의자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자가 사건처리 진행 중 사직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부과될 수 있는 징계 등을 회피한다면, 공직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으며, 행위자의 반성을 통해 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조직 내 부정적인 사례로 남게 되고, 피해자 의사에도 반하는 조치일 것입니다.
성폭력 및 성희롱 행동이 중징계 사항으로 보이면 무엇을 허용해서는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