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 연구  정책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어떤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정당성의 시각에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Wallner, 2008). 정책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당한(justificatory) 원칙으로 구성되었을 때 정책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원칙에 대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을 둘러싼 관계자들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될 때 정책 정당성이 확보된다(Obradovic, 1996). 정부의 정책(공공서비스의 공급)은 사회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이어야만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바람직하거나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반드시 정당한 것만은 아니다. 누구의 시각에서 정의롭고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여전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관련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가의 문제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의 성공인지 실패인지 평가할때 중요한 것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믿음이 생기며 형성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