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셋째, 독창적 기술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조세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경제적 유인책이었다. R&D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성장동력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한국에도 이러한 분석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과거의 추격형 연구개발체제에서 효과적인 수단이 정부연구개발사업이었다면, 민간의 독창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현제 연구개발체제 하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조세지원과 같은 간접적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이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구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간접적인 유인책의 제도적 확대와 더불어 기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재편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책 수단 중 민간의 독창성이 나타나는 연구개발체제 아래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