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수요의 확대와 정책방향 
현행 주거복지사업의 큰 틀을 생애주기나 점유형태별로 세분화하되, 국민주택기금 지원 사업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중복적인 사업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자서민구입자금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우대형)과 상당부분 중복(또는 경쟁관계)되며, 오히려 보금자리론은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자금 융자조건에 비해 대출제약도 크지 않다.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의 경우 20년 만기 기준으로 고정금리 기본형 4.2%, 우대형은 3.2%~3.7%수준으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4.3%보다도 저렴하며,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신규 COFIX연동 6개월주기 변동금리 기준으로 약 5.2%로 중산층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 은행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융자관련 사업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구입자금 지원은 축소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구입자금 보증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미 보금자리론이 대출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지원에 역할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주택기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대출 제한에 역할을 집중하는 것이 옳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