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동북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른 문제는 역내 국가들 간의 전략적인 목표가 호환성(겸용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내 모든 국가들이 동북아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각국이 펼치고 있는 전략목표에는 협력에 필요한 호환성(겸용성)이 부족하다. 예컨대, 일본은 동북아지역 협력에 사안별로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군사대국화 및 보통국가화라는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향점이 협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전략기조는 중국과 한국의 전략목표와 충돌을 빚고 있으며 역내에 불안정한 국면을 조성하게 된다. 한편 한반도 문제가 역내 국가들간 전략목표의 호환성(겸용성) 불일치를 유발하는 문제 역시 심각하다. 따라서 각국의 전략목표에서 협력의 호환성(겸용성)이 증대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는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중국의 전략을 실행에 옮기려면 적어도 주변국들과 윈-윈 할 수 있는 이익구도를 구축하여 주변 국들간 발전전략의 접합점을 형성해야 한다. 중국이 과연 어떠한 외교전략으로 동북아지역국들간의 전략적 지향을 갈등, 대결, 그리고 충돌에서 협력으로 전환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중국 동북아전략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과제이다.
무엇을 일본의 전략적 지향점이 만들지 못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