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② NGO는 정부실패에 대한 보완재이면서 잠재적 대체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기구에 대한 강력한 견제기구로서 활동한다. 특히 과거에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반부패운동은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 대한 압력은 정치인들의 부패척결에 정치적 약속을 만들고, 이행을 촉구한다. ③ 반부패운동에서 NGO가 제공하는 정보, 부패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 등은 정부부문의 개혁에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임의적 판단(arbitrary discretion)을 지양토록 만든다. 또 사회 전반에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다. ④ 결국 반부패운동은 부패를 포함한 불법적, 비윤리적, 비사회적 행위 등에 대한 공공의 지각을 확산시킴에 따라 부패문제를 일으키는 유인과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이른바 사전적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다.
정부기구에 대한 강력한 견제기구이자 정부실패에 대한 보완재이고 잠재적 대체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