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제제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계대부업자의 미등록 영업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미등록 영업행위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법정형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 두 행위는 유사한 불법성을 갖고 있기에 처벌의 균형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법정형을 다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술한 것과 같이 ‘등록’ 의무위반과 ‘변경등록’ 의무위반행위는 그 행위의 불법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법정형도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계대부업자는 일반적인 대부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에도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겸업금지 등의 제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대부영업을 영위해도 되는 사람은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