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최성락 외(2005)는 KT 민영화 정책이 정책주체 및 정책대상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 분석한다. 정책평가에 있어 이해관계자 모델은 정책의 이해관계자인 정책에 관심을 보유하거나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효과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분석틀 구성에 있어 논점이 되는 이해관계자 설정에 있어서 본 연구는 정책주도집단(정치집단, 관료집단)과 정책대상집단(KT, 경쟁기업, 고객)으로 구분하였다. 또 다른 논점인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평가하는 지표 선정은 이해관계자 구성이 다양하므로 통일된 지표가 이해관계자 특성에 맞는 개별지표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KT 민영화는 KT 기업에는 부정적 영향, 경쟁기업, 소비자, 관료에게는 중립적 영향, 정치집단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민영화가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이익에 의해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한국의 민영화를 이해하는데 보다 폭넓은 관점을 제시해 준다.
누가 KT 민영화 시책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