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4권4/4분기
일본에서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는 민법과 상법이 기본 원칙을 형성하는 가운데 독점금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규제를 가하고 있다. 노동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프랜차이즈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다. 선행 연구에서도 프랜차이즈를 고용관계 또는 노동관계의 관점에서 다룬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이후 다양한 고용 형태가 나타나면서, 고용과 자영의 중간 위치에 대한 연구 등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정도이다. 그러다가 2014년 세븐일레븐 편의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신청을 거부한 가맹본부의 부당노동행위를 다툰 사건에서, 가맹점주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가맹본부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에 노동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인 탓에 학계에서 아직 많은 평석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최고재판소의 판례 및 학계 주류의 견해를 담은 노사관계연구회 보고서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맹점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으며 프랜차이즈의 관행을 고려할 때 세븐일레븐만이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노동관계 인정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프랜차이즈 노동조합이 언제 최초로 단체교섭을 신청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