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3) 또 발달장애인은 가정, 시설, 기타 주위의 이웃으로부터 폭행, 상해, 감금 등의 범죄를 당할 경우 이를 방어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 또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이 해당 범죄를 수사하고자 해도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 대상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발달장애인법 제15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서로 협조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4) 그리고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여러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는 활동지원급여, 휴식지원 등 복지지원 및 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어떤 서비스를 학생이나 해당 보호자가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