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미국에서의 케이블TV는 1940년대말 지상파방송 신호가 닿지 않는 변두리 지역이나 난시청지역의 방송신호 수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초기의 케이블TV는 지상파방송신호가 잘 수신되지 않는 산간지방이나 난시청 지역에서 지상파 방송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었기 때문에 FCC는 케이블TV를 지상파방송을 위협하는 새로운 미디어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케이블TV에 대한 별다른 규제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비록 지역의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케이블TV가 점차 자신들의 방송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판단하고, FCC가 케이블TV에 대해 규제를 가할 것을 줄곧 주장하였으나 FCC는 케이블TV 규제에 대한 각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1959년 발표한 보고와 명령에서 케이블TV는 1934년 통신법에 명시한 ‘일반 전송체(common carrier)’나 ‘방송서비스’가 아니며, “방송과 유사한(broadcast-like) 서비스”라는 개념규정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FCC는 다만 케이블 TV나 여타 경쟁적 서비스가 지역방송국의 공익성 실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경우에 한하여 사안별로 규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케이블TV에 대한 기존의 규제원리를 재확인하였다.
1940년대 말 미국에서 지역의 전화 수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작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