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방안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육제도 법률주의(법정주의)를 정한 것이라고 한다. 대안교육 특별법의 제정은 헌법 제31조제6항에 근거해서 중요한 교육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일이므로 기존의 교육체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입법이 불가능하다. 대안교육법이 합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교육관계법으로는 「초･중등교육법」 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부가가치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교육법 체제를 직간접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많은 법률들이 있다. 대안교육법이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초･중등교육법」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 제도를 취학의 의무로 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4조와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 수업료를 거두는 방법을 정한 제10조, 교원의 자격을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제21조와의 관계도 풀어야 하고, 법정 대안학교를 정한 제60조의3과의 관계 설정도 다시 해야 한다.
어떤 법 조항에서 교육제도 법률주의 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