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핵능력은 증가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경제적 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핵무장이 진행될수록 북한의 비핵화 보상 기대와 우리의 보상수준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어, 미래의 타협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은 특별히 강한 핵무장 동기를 갖고 있어 일반적인 비핵화 해법이 통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남아공,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다른 성공적인 비핵화 국가는 모두 탈냉전기 들어 정치개방과 경제개혁, 그리고 핵무장 포기를 동시에 추진한 사례이다. 반면, 북한은 탈냉전기 들어 오히려 구 사회주의체제와 세습정권을 고수함에 따라, 세계적 추세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체제위기가 더욱 증폭된 사례이다. 따라서 북한이 설사 핵포기를 약속하더라도 이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고, 내부적으로 핵무기 개발 필요성이 더욱 증대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은 리비아, 이라크, 우크라이나와 같이 핵포기의 반면교사 사례에 주목하므로, 비핵화는 더욱 어렵게 되는 경향이 있다.
탈냉정기에 들어 핵무장 포기를 성공적으로 비핵화한 국가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