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특정외국법인이 실질적 사업영위시 경과세국 합산과세제도의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국조법§18①). 즉, 특정외국법인이 경과세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합산과세 적용).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특정외국법인은 경과세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 사업영위요건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됩니다.(국조법§18①단서) ①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
제도 중 특정외국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할하거나 사업을 위한 고정 설비를 갖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