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조세조약에서는 국내세법에서와 같이 사업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이윤(profits of an enterprise) 또는 기업의 산업상･상업상 이윤(industrial or commercial profits)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사업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도 한 체약국의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에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이외의 조항(articles)에서 별도로 취급되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별도의 조항이 사업소득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소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배당,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제운수소득 등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과는 별도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기업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 등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어떤 조약에서 사업소득을 부분적으로 서술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