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렇게 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2월 군대, 경찰, 검찰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병영내 고충처리와 기본권 침해 예방을 위해 2006년 1월 18일 ‘군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는데, 당시 국방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군고충처리위원회는 국방부장관 직속기관으로 국방부 내부에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씩과 4개 팀(지휘통솔, 인권보장, 인사관리, 복지보건)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방과 법률분야 민간전문가중에서 선발하여 국방부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부위원장은 예비역장군으로 선발하고 전문위원은 예비역군인과 민간전문가를 각각 50% 비율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정당가입이나 영리행위 등 겸직이 불가하고, 임기중 형사소추시 장관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해임 가능하다.
2006년 1월 18일에 대통령께 국방부가 병영 내 고충처리와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고한 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