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과 質 경영
출연(연)의 출연금 지원과 정부부처 R&D사업의 투자규모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효율성, 투명성, 경쟁성에 관한 개선요구가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과기처를 중심으로 R&D효율성과 출연연구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PBS를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PBS를 통하여 총원가 예산의 가격개념과 고객개념을 기초로 하여 정부R&D를 적극적인 경쟁체제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출연연구 기관과의 관계를 산하기관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고객과 생산자의 관계로 전환한 새로운 경쟁체제로 활성화시키려는 새로운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효율적 노력에 의한 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경직적인 정산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경쟁을 촉진함에 따라 혼탁한 가격경쟁이라든지 인건비부족 등의 여러가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PBS 시행과정에서 정부와 출연연구기관의 관계를 고객과 생산자간의 에이젼시 관계라기보다는 여전히 종전의 산하기관으로서의 내부 상하조직 관계로서 투입예산 통제 중심의 정부주도의 직접관리 형식을 취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출연연구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PBS를 도입한 건 언제부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