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북한법의 법체계는 객관적으로 볼 때 러시아 등 사회주의국가에서와 같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법체계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법체제법의 원형인 소련의 법과 “당의 지도,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친권자적인 법의 성격 그리고 이론적 기초로서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내세우는 점”에서 북한법은 사회주의 법과 유사성을 갖는다. 사회주의 법체제로서 북한 법체제의 특성을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사회주의 법체제와 북한의 법은 모두 법을 계급사회의 산물이며, 특히 부르주아가 자신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폭력으로 본다. 동시에 법은 특수한 사회 규범이면서, 사회 활동을 규제하는 의무적인 공동규범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전히 법은 상부구조로서 (물적) 토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관계, 특수한 역사적 구성체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고려될 수 없기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국민의 통치 입각한 민주주의 법체계를 어디에서 갖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