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청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이 의무의 수규자가 원청사업주이므로 벌칙의 대상자도 원청사업주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근로자가 당한 사망 또는 상해 자체를 이유로 한 처벌은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학의 다수설과 판례는 행정입법에서 특별히 법인의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인 차원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은 부정한다. 프랑스법에서는 법인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형법전 제121-2조). 법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형벌은 해산, 영업금지, 법정감독, 공장폐쇄, 공공 사업입찰금지, 주식거래금지, 수표발행금지, 몰수, 판결문의 게재 또는 배포, 공적 지원 금지 등이 있다(형법전 제131-39조).
몇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하청근로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징수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