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5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라고 할 것인 바, 그 경우의 거래는 협의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이상에서의 해당 판결에 관한 논거에 따라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해당 판결의 판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문언적 해석에 따르더라도 영리목적이 있는 자만이 위 행위를 할 수 있다거나 또는 경쟁 업종에 종사하는 자만이 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해석처럼 일본에서도 혼동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양자간에 경쟁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의 이와 같은 해석을 비판하는 견해에 따를 경우에는, 침해자가 완료된 여론조사 결과를 “현대리서치”의 이름을 도용하여 공중에 발표하면 “현대 리서치”의 명성에 편승한 것이 되므로 해당 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반의 공중에게 “현대리서치” 임을 사칭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부정경쟁적인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거래질서가 건전하게 이어지는 것을 어떤 법으로 보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