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국회는 2006년 9월 종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였다. 국가재정의 지속적인 건전성이 국가존립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현 시점에서 국회와 행정부의 모든 재정투입이 필요한 권력의 행사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 재정법이 사실상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는 프랑스처럼 헌법보다는 하위이지만 일반법률 보다는 상위의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서 모든 국가행위에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국가재정법에 의해 점검을 받도록 하는 헌법적 뒷받침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재정법을 국가조직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우리의 행정조직법처럼 국가의 실제조직을 구성하는 법이 아닌 국가전체조직이 움직이는데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의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조직 법률이라고 일컬어진다고 보인다. 
국가재정법을 국가 조직법으로 변경하여 국가전체조직이 움직이는 데 전제가 된다는 의미의 조직 법률로 일컬은 나라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