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 강국2008~2013
9.11 테러 이후 미국 등에서는 항만과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보안조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국제운송 체계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의‘해상 교통보안법(MTSA)’(2002년)에 의거 미국과 교역하는 외국 항만의 보안 시스템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 선박에 대한 자국 입항 거부 또는 정밀 검색을 규정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시행하였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 항해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의 해상안전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2004년 7월부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시설에 대한 보안규정(ISPS Code)’을 발효시키고 회원국 모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고,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입 물량 이용비율이 99.8%에 달하기 때문에, 보안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출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안제도의 과학화·선진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EU의 항공보안 규정이 언제 발효됐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