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수사기관이 피해자 환부를 통한 범죄피해재산의 회복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다음은 어느 범위 내에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의 문제로 연결될 것이다. 수사기관이 모든 재산범죄의 피해 회복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수사력이 재산범죄에 치우치게 되어 다른 중요 범죄에 수사력을 배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사문제의 형사사건화 경향으로 재산범죄 고소가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민사와 관련된 범죄를 막기 위한 다른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수사기관 개입이 절실하고 또 효과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자가 폭력조직일 경우 보복을 두려워하여 피해자 스스로 민사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범죄자가 기업형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범죄를 도모하고 재산까지 철저하게 은닉하는 등 실제 범죄단체나 다름이 없는 경우는 일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외국에서 부동산 형태로 은닉하거나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은닉하면 피해자가 이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으로 어디가 모든 재산범죄의 피해 회복에 참견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