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체 마약류사범 단속건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마약류사범 단속건수가 증가한 것은 한편으로는 기존 마약전과가 있는 마약류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들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국내외의 마약류 공급자들과 쉽게 접촉하여 마약류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 마약류 공급선을 차단하고자 공급사범 위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 2015년도 국내 마약류범죄의 일반 동향은 아래와 같다. 1) 2015년도에는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제조기술 습득, 소규모 마약류 제조사건 적발이 눈에 띈다. 예컨대 일반인이 감기약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한 사례, 인터넷 검색으로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하고 주거지에 제조시설을 갖춰 필로폰을 제조한 사례, 조직폭력배 출신 마약사범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2)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경유 목적 마약류 밀수사범도 지속적으로 적발되었다.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에티오피아인 2명이 케냐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카티논(Cathinone, C9H11NO)이 함유된 식물인 카트(Khat) 3,169kg을 밀수출하려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에티오피아인 두 명이 케냐로부터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무엇을 밀수출하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