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10호
관세평가는 수입업자에 대한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실체적, 절차적 규범을 정하는 WTO 회원국의 조치를 말한다. 다양한 상품 가격 중 어떤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채택하는 지 여부에 따라 동일한 관세율 하에서도 최종 관세부과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 제도가 왜곡된 방식으로 운용될 경우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로 작용하게 될 소지가 존재한다. 관세평가협정은 바로 각국의 관세평가 조치가 이러한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또 한편으로 각국의 정당한 관세부과 조치가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WTO 부속협정이다.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들이 WTO 분쟁해결 절차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에 회부된 사례는 많으나, 관세평가 문제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경우는 그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들다.
무엇은 시장개방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관세장벽이 될 소지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