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통신법의 구조를 보면 전통적인 행정법 도그마틱의 구조 및 전제와는 달리 내용적 개방적인 수많은 불확정개념으로 이루어진 형성여지 및 결정여지가 규제행정청에게 승인되어 있다. 특히 통신법의 규제목적과 규율대상의 복잡성은 법요건 부분에 대한 기준설정과 내용적 구체화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물론 불확정개념의 구체화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법적용을 완전 심사해야하는 법원의 임무라는 점을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간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신법의 규율대상은 특히나 동태적이고 고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법요건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행정결정 당시의 사정을 거슬러 법원이 사후에 심사함’(Nachvollzug)에 있어 법요건을 법원이 직접 구체화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법원의 심사는 ‘기능한계’(Funktionsgrenz)에 봉착하게 된다고 하였다. 통신법에서 사용되는 법요건 부분의 불확정개념 때문에, 규제행정청의 ‘결정자유’(Entscheidungsfreiheit)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확해졌다고 파악할 수 있다.
통신법에서 사용되는 법요건 부분의 불확정개념으로 인해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규제행정청에서 제시한 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