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1990년대 들어 국내 에너지 산업의 양적인 성장과 특화, 기술발전을 통해 국내 에너지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내부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이 에너지 시스템 개발 가능성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과 규제완화가 추진되었다.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과 규제완화는 전체 경제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 연결될 뿐만 아니라, 정부 계획에 의존한 비효율성을 저감시킬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국제적으로도, 에너지 자유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개선과 개방이 에너지 정책의 국제 표준으로 널리 퍼져 있었다. 정부는 에너지부문의 자유화를 위해 에너지산업, 즉 석유 산업과 전력 산업, 가스 산업의 자유화 및 개방을 추진하였다. 석유산업의 경우, 1995년 석유산업에 대한 대다수의 규제를 완화 또는 철회하는 석유사업법을 공표하여 자유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8년 정유업과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석유산업을 국외에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산업은 성공적으로 자유화와 개방화가 추진되었다.
몇 년도에 석유산업에 대한 대다수의 제한을 완화 혹은 철회하는 석유사업법을 발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