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본 연구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소득재분배 및 세수증대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경엽⋅황상현⋅우광호(2014)가 개발한 동태적 CGE 모형을 활용하고 있는데, 모형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대한 장기 전망이 요구된다. 성장률, 생산요소의 기여도, 소비, 투자 등 주요 거시지표에 대한 장기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복지분야별 재정지출과 부가가치세 세수입에 대한 장기 전망도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1990~2013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자본소득, 경상소득, 총소득에 대한 계층별 소득분포는 조경엽⋅황상현⋅우광호(2014)의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또한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소비재화에 대한 소득계층별 소비분포와 소득계층별⋅소비재화별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분포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경엽 외(2014) 모형은 신고전학파의 Ramsey 성장모형을 27개 산업과 12개 소비재화 그리고 10분위 소득계층으로 확장한 완전 동태적 CGE 모형으로 분류된다.
세수증대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 경제학자들이 어떤 분석 모형을 고안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