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그런데 영변 이외에 1개소의 추가 농축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2003년 이후 영변 농축시설이 대폭 확장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북한의 농축시설은 공개된 영변 농축시설의 3배, 즉 6,000기의 원심분리기를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HEU 재고는 약 100kg, 농축시설의 가동률에 따라 매년 60~120kg의 HEU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동 추정치는 매우 불확실하다. 둘째, 북한은 핵무장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핵전략은 군사전략화하고 있다. 핵무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향후 핵증강을 지속하면서 6자회담과 북·미회담을 요구하는 ‘북한식’ 투-트랙 접근을 지속할 전망이다. 북한은 2012~2013년에 걸쳐 핵개발에 대한 3개의 중대한 국가정책을 채택하였다. 첫째, 북한 개정헌법(2012.4) 서문은 “(김정일은)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강성국가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았다.”고 기술하였다. 둘째, 2013년 3월 31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노선”이 채택되었다.
영변의 농가시설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