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과의 긴밀한 연계방안과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동법 제36조의2),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고 및 등록이 피보호관찰자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즉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경우 퇴소시 치료감호소에서 의무적으로 복귀하는 지역사회의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련 사실의 통보와 출소자의 정보를 통보하여 대상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 감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2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시설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시 환자의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처우 등에 관한 규정이 보호관찰 중인 치료감호소 퇴소자에게도 적용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8년 7월 23일 정신질환자 시설 퇴소 후 사례관리 방안에 대해 어느 기관이 공표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