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첫째, 전공사상 군인을 국가보훈의 핵심 정책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훈대상은 ‘단순성’, ‘현저성’, ‘존경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훈’하면 단번에 연상될 수 있을 정도의 가치 영역만을 보훈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 현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훈의 영역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의 희생이 있어야 진정한 국가유공자 개념에 부합한다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존경성이라는 것은 보훈의 영역에서 목숨을 바칠 정도의 희생이 주변으로부터 귀감이 될 정도로 ‘칭송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사무실의 집기를 이동하다가 발생한 척추질환’ 혹은 ‘술을 겸한 회식을 마치고 택시로 집 앞에서 하차 후 보행 중 발생한 낙상으로 인한 골절상’ 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보훈의 목적과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전공사상 군인을 보다 새롭게 인식하고 국가보훈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한다.
보훈대상의 조건 중에서 세계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의 희생이 있어야 진정한 국가유공자 개념에 부합한 것은 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