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두 번째 과제는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급부를 미래에 적합하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국제적 논의에서 특히 영향력이 큰 개념 중 하나는 “무조건부 기본소득(unconditional basic income)”으로, 독일에서도 수 년간 논의되어 오고 있으며 디지털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본소득 개념은 꼭 500년 전에 발표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Utopia)’에 이미 등장하는데, 절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개념의 자유주의 경제적 버전은 1962년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소개한 “네거티브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다. 밀턴 프리드먼은 이 개념을 통해 모든 사회적 급부를 국가가 지급하는 단일 급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본소득의 다양한 지지층들은 기본소득이 국민을 유급 고용과 사회보장 행정에 대한 종속으로부터 해방시켜줄 효율적 국가(lean state)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무슨 책을 인용해서 토마스 모어가 글을 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