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양경찰백서
우리 정부도 우리 해역에서 자행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본·중국과 어업협정 협상에 들어갔다. 일본과는 1998년 10월 9일 기존의 한·일 어업협정을 개정하여 1999년 1월 22일 ‘신 한·일 어업협정’을 발효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중국과도 2001년 4월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6월 30일부터 발효하였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해양경찰이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 관할해야 할 해역의 범위가 어업자원보호선 내측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확대됨으로써 기존보다 약 5.2배 넓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도 21세기 해양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16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해양행정체제를 일원화하여 해양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언제 신 한미 어업협정이 발효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