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복명서  일본 법무성 교정국 방문 등
일본의 위와 같은 출 입구지원 등이 주는 시사점으로는 특히 노인범죄자에 있어 사회복지 영역과 형사사법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사법적 복지적 지원을 하는 데에 있음. 노인범죄의 원인 및 배경이 경제적 또는 사회 심리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점, 실효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출소 후, 즉 형사사법절차 이후에도 복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임. 또한, 각 지역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나 보호관찰소,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등이 전문가 집단인 변호사회,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사법적 복지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인상적임. (초)고령사회를 맞는 한국으로서도 노인범죄의 예방 내지 재범 방지에 보다 초점을 두어 기존의 제도 및 그에 대한 관계기관 역할 등을 정비하고, 노인복지 사법복지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누가 경제적 또는 사회 심리적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