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현진권(1998)은 세무분야 부패의 원인으로 제도적 원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 이 중 세무관련 부패의 제도적 요인으로 복잡한 조세체계, 비합리적인 조세제도 및 행정, 조세관련 정보공개의 불충분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잡한 조세체계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로 인한 자의적 해석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를 회피하려는 납세자의 부정적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를 제공하게 한다. 또한 비합리적인 조세제도는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납세자는 비리에 연루되는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조세관련 정보공개의 불충분은 조세행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개혁연구소(2004)도 현진권의 연구와 비슷하게 세무부패의 원인으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담합, 세금징수의 복잡성, 비합리적인 과제세도를 세무분야 부패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정치 부패의 원인으로 제도적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