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ODA 백서
우리나라의 ODA와 관련하여, 그간 주로 지적되어 온 것은 원조의 비구속화 항목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에 따라 2015년까지 무상원조 100%, 유상원조 50% 비구속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2012년 현재 비구속화 비율은 무상원조 81.2%, 유상원조 47.7%로 2012년도 목표치(무상 75%, 유상 4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12월에 OECD에서 발표한 2012년 ODA 지원실적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55.1%로 DAC 회원국의 86.0%에 비하면 저조한 실정이다. 이외에 무상원조의 경우, ‘원조의 단·중기 예측가능성’과 ‘협력대상국의 공공재정관리 및 조달시스템 활용’ 이행 실적도 비교적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ODA 투명성이 저조하여, 개발협력에 대한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ODA 투명성 관련 내용은 이하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개발협력 정보가 잘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한국에 무엇의 투명성이 떨어져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