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9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문영식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도 위탁신임관계가 부정되는 점에서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탁자는 ‘신탁자 소유’의 부동산 보관자라고 할 수 없다. 이제 대법원도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위탁신임관계를 부정함과 아울러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보관자의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는 판례에 의하여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립되지 않는 죄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