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영국 정부는 2014년 「사기방지법 (Fraud act 2006)」에 기초한 ‘기망 기준’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재정적 이익을 얻거나 자산을 유용하기 위해 거짓으로 기술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기망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망은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통해 내부적으로, 또는 공급자, 계약당사자 그리고 공공부문의 종사자 등에 의해 외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망(Fraud)은 내적 기망(Internal Fraud)과 외적 기망(External Fraud)으로 나누고 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사회보장관리법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2)」, 「사회보장관리(기망방지)법 1997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Fraud) Act 1997)」, 「사회보장기망방지법2001 (Social Security Fraud Act 2001)」, 「사회주택 기망방지법(Social House Fraud Act 2013)」에 따라 부정수급이 관리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사기방지법에 기초해 기망 기준을 내놓은 것은 몇 년도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