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현재 난임여성에 대한 시술의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인정하고 있다. 기존 지원 사업과 비교해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적용횟수도 확대하는 등 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보건소 방문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또한 비급여로 운영되면서 의료기관간 서로 상이했던 시술 절차들을 표준화하고, 불투명한 가격 체계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본인부담 수준도 낮춰 난임부부들이 보다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이뤄진 시술 과정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진료 비용 등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고, 비급여 시술이라도 일정기간마다 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알 권리 역시 충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술 중 만 45세 미만 여자에게 인공수정 3회와 체외수정 7회까지 허용하는게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