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두 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셰퍼드 판결은 ‘군복무 수행 거부자의 부대가 과거에 전쟁범죄를 범하였거나 장래에 전쟁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highly likely)’라는 사실을 군복무 수행 거부자가 충분히 신빙성 있도록(with sufficient plausibilIty)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은 박해우려와 관련하여 난민협약상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인 ‘합리적 근거(well-founded)’라는 기준보다는 높고,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위해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보다는 낮아 보인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가 ‘박해를 받을 우려’를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소명 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은 모든 난민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지역에서의 군복무를 수행함으로써 국제범죄 등을 범할 가능성 있는 자가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범죄를 범할 가능성은 장래의 사건 진행에 대한 사전적 판단인데, 직무 수행함으로써 국제범죄 등을 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자에게 난민자격을 부여한다면, 이는 군대를 유지･관리할 국가의 이익을 경시하는 것이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신청자가 무엇을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소명하면 충분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