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의 거부사유가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독일의 경우 거부사유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의 요구는 제3자의 정보가 관련되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즉, 정보제공은 원래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 전체가 기록 속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 기록열람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보주체와 관련된 내용은 부수적인 문장으로 또는 간략하게 손으로 쓴 표기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제공의 요구에 대하여 곧바로 기록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의 거부사유를 각각 달리 규정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거부사유 가운데 공통적인 것만을 추려서 형집행법에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디에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의 거부 사유가 하나로 되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