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고용실태와 과제
이들 중 일부 법률은 민간의 주도적 협동조합 운동의 결실을 통해 제정된 반면, 정부가 산업진흥의 일환으로 주도적으로 제정한 법률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산림조합법이나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이에 해당하는데, 법률 내 용에서 이러한 정부주도적 특징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산림법에 규정된 산림조합의 경우 초대 산림조합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시·군 산림조합장을 농림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수협협동조합 또한 당시 국가 수산정책 운영의 핵심기관 중 하나인 대한 수산중앙회를 수산업협동중앙회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외부로부터의 자율성․독립성을 협동조합의 정의에 포함한다면, 이들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 일부 역시 진정한 의미의 협동조합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가 무엇의 일환으로 소비자보호법이나 산림조합법을 제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