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의정부법조비리 사건은 의정부지청이 구리시 등에서 대규모 도박판을 벌이던 전문 도박단을 검거하면서 시작되었다. 의정부지청이 한 판에 수백만원에 이르는 대규모 도박판을 벌이던 전문도박단을 검거하면서 관련자 11명을 구속하게 되는데, 이 중 7명이 이순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순호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들은 해당 사건의 핵심인물들로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4명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고, 3명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100% 성공률을 보이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2명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되면서 의정부 지역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검찰마저도 담당 판사와 이순호 변호사가 너무하다는 비판을 하게 된다.
음주운전의 전형적인 사례로 윤창호법을 만들게 된 사건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