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9 5 10 ~ 2020 5 9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실제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를 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미국이 전략물자를 밀반출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