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혁신 어젠다I  평가·행정관리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도입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의 제도화는 통합 평가제도의 운영, 자체평가 역량의 강화, 성과관리 제도화 등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자체평가 운영에서의 중복과 비효율성, 등급화된 결과를 도출하는 기관종합평가, 이원화된 성과관리계획서 작성으로 인한 성과관리 제도의 복잡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자체평가 중심의 정부업무평가 운영, 특정평가의 실효성 제고, 성과관리 및 평가 역량의 강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①자체평가 중심의 정부업무평가 운영을 위해서는 성과관리 일원화, 주요정책·재정사업·행정관리역량 등 자체평가부문의 통합 운영, 사업평가 및 심층 분석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특정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정성과 제고 및 정책조정 강화 중심의 평가와, 통제위주의 기관평가보다는 기관역량 향상에 초점을 두는 평가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복잡한 평가부문을 간소화하고 개별평가에 대한 점검·관리도 제도화해야 한다.
특정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에 초점을 두는 평가 제도를 운영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