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남북한 통일은 분단 이후 지속된 전략적 라이벌 관계의 종식을 의미한다. 냉전의 종식 이후에도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도발로 인하여 지속된 한반도 긴장 상태가 통일로 인하여 종식된다면 이는 분명 안보환경의 뚜렷한 호의적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 합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제2차 대전의 전승국이었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는 각각 독일 통일에 대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동서독은 이들 국가들과 더불어 통일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진행시켜 소위 ‘2+4 협정’을 도출하였다. 통일 독일의 군대 규모 축소와 구 동독지역에 외국 군대가 비주둔 등에 대한 합의는 독일의 통일 이후 주변국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독일의 예는 무력 통일 이후 캄보디아와 중국과 전쟁을 펼쳤던 베트남의 경험과 반대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한의 통일이 평화적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합의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외부위협 감소라는 안보적 편익은 발생할 것이다.
남북한 통일은 분단 이후 지속된 무엇의 종식을 의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