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기술규정의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통상의 피해가 함께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한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 WTO TBT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으로 상정된 사례만도 최근 500건을 돌파하였고, WTO TBT협정이 도입된 이래로 분쟁해결 절차가 개시된 사건도 50여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TBT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2015년 한 해만 보더라도 당해에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37건이나 되며 과거부터 미해결로 남아 축적되어 온 문제가 49건이나 되는 실정이다.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자체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증한다. 또한 대략적으로 이해하더라도, TBT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00건의 STC 규모에서 50건 정도 만이 WTO 분쟁해결절차를 거쳤으며, 그 중에서도 4건의 분쟁만이 TBT협정을 적용하여 판정되었다는 사실에서, 과연 TBT협정이 효과적이고 유용한 제도를 확립하고 있는 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한다.
국제 통상의 피해가 늘어 피해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건 무슨 도입의 감소 때문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