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징집연령에 달하는 자는 누구나 국민 개병의 원칙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기에 앞서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고 규정하여 국민에게는 기본권(인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단서)고 규정하여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군인에 대한 권리보호제도는 국가가 위와 같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는 헌법상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국가가 군인들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다면 헌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군인에 대한 권리보호제도가 실효성이 있도록 법률과 규정으로 충실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병영 문화에 권익보호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군인에 대한 권리보호제도와 구제체계 제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규정상의 문제점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누구나 국민 개병의 규칙에 따라 무슨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고 한국 헌법에 나와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