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제 609호
과세요건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실제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를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행위는 다른 납세의무자인 실제사업자의 신고로 평가할 수 없으며, 명의대여자인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위법하기는 하지만 과세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적법한 것으로 통용되므로, 원고는 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원고 명의로 국세를 납부하는 것은 원고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효과가 있을 뿐 실제사업자의 납세의무 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판례도 실제사업자 등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명의상 사업자 또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실제사업자 등의 적법한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 및 과세표준과 세율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