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각 국가마다 공통적으로 법원의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엄격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판사들의 책임과 권한이 막강하다. 영국의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왕실 법정(Royal Court)이 중심이었으나, 1689년의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 확보되었으며 일본의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형태와 매우 닮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 또한 법령 해석 통일 및 위헌심사로 비슷하다. 독일은 법원도 연방·주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연방통상대법원이 존재한다. 법원 인력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사법조직은 총 33,776명(2013년 기준), 영국 대법원은 58명(2014/2015년 기준), 일본은 25,736명(2015년 기준), 독일 연방·주법원 20,301명(2016년), 한국 18,160명(2015년 기준)이 사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2.50배, 독일의 인구가 1.60배임을 참조할 때 인구 대비 우리나라의 법원 인력은 타 국가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각 나라에서 법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