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이와 같이 미국의 배심제도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경우에 배심에 의해 재판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영미법계에서는 행정권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권과 사인 간의 관계도 원칙적으로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보통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위헌,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은 연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금전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행위의 금지 또는 일정한 행정행위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을 민사소송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음. 영국 배심제도는 11세기 전후 노르만 정복 시에 노르만의 일방적 사실조사방법에 기원하는데, 사법 제도로서 확립된 시기는 헨리 2세의 통치 시기이며, 최초로 제정된 법은 1164년의 클래런던 법령으로 대배심(기소배심)의 기원이 되었고, 존(John)왕이 승인한 마그나 카르타 제39조에 의해 일반인에 의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규범화되었고, 마그나 카르타 제40조에 의해 거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배심재판의 관행을 철폐시켜 배심재판이 활성화를 이룸.
영국 배심제도가 사법 제도로서 확립된 시기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