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마지막으로 기술규정은 디자인(design)이나 외형적 특성(descriptive characteristics)보다는 기능(performance)적인 측면에서 제품의 특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예컨대 방화문에 관한 요건이라면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야 하지, 일정한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일정한 두께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이는 2000년 TBT 위원회에서 채택된 이래 WTO 패널 등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원계와 인산계로 전기차 배터리를 구분하는 것은 양극소재를 기준으로 한 외형적 특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안전성이라는 제품의 기능(performance)과 필연적으로 결부된 구분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건 조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i)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거나, (ii)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iii) 제품의 기능이 아닌 외형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역시 TBT 협정에 위배되는 무역제한적인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제품의 특성에 기초해야 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