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 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물론 우리나라 검찰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재의 검찰제도를 비판하려면 올바른 근거를 갖고 비판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검찰제도를 올바르게 개혁하려면 우리나라와 외국의 검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논자들의 검찰에 대한 비판은 그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 태도 또한 차라리 적개심에 가깝다. 검찰이 그동안 쌓아 온 업보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사실 왜곡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표준인 것처럼 사실을 곡해하고,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 국가의 전체적인 사법시스템을 무시한 채 경찰에게 수사와 관련된 권한을 독점하게 하자는 식의 주장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누가 한국에서 범죄 수사를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