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성분규제를 위한 기술규정은 대부분 인간 및 동 식물의 건강과 관련된 목적으로 시행되는 조치가 많으므로 이들이 SPS협정 또는 TBT협정과 합치하는지에 관한 분쟁에 제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SPS협정 부속서A에 따라 위험물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인 경우는 SPS협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제도인 경우에는 TBT협정상의 기술규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기술규정은 특정 상품 자체의 성분이 갖는 위험성 또는 어느 상품에 투여된 다른 성분이 총체적으로 한 제품을 구성할 때에 갖는 위험성에 대하여 인간 및 동 식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대적으로 EU의 조치가 성분규제에 관한 기술규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 자체의 성분이 문제가 되어 규제한 조치로는, 발암물질로 인식된 석면에 관한 EU의 조치 그리고 대기환경 보호의 이유로 시행된 EU의 바이오디젤에 관한 조치,미국의 가솔린 성분 배합 규제 조치 등이 있다. 우선 EU 사례로 석면규제 조치가 있다.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국가는 어디라고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