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보장 및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연구 최종 결과 보고서
지금까지 영국, 독일 및 일본의 장애인고용지원 정책을 살펴보았음. 각국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우선 영국의 경우, 고용지원과 소득보장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운영하며 이를 위한 실행조직으로 지역단위에 Jobcentre Plus Offices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고용복지 통합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고용-복지 연계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맞춤형 고용-복지연계 강화를 통한 국민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또한 남양주시의 경우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개소하여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영국의 고용복지 통합 및 운영은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복지 통합정책의 중요한 선진 사례가 될 수 있음. 또한, 영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소득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및 욕구를 사정함으로써 최대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있음.
소득보장을 받기 위해서 근로능력 및 욕구를 사정함으로써 최대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국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