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국내에 많이 소개된 독일 통일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연금제도 통합은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제도 통합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독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남북한의 상황은 경제적 격차가 더욱 큰 동시에 남한 또한 경제적 부를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남한의 경우 심각한 노후 빈곤을 해소해야 하는 동시에 연금제도의 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통일 이후 북한 연금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남한의 연금제도 및 남북한 연금제도 통합과 관련된 제반 여건을 충실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 남북한 제도를 조기 통합하고자 할 경우 북한의 제도를 남한과 유사하게 설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한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또한 재정 안정화와 급여 적정성 문제를 충실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남한 주도의 통일이라고 하더라도 남한의 제도를 그대로 북한에 이식시키는 시도가 바람직한가 하는데 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연금제도의 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함과 동시에 극심한 노후 빈곤을 해결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에 직면한 나라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