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다음으로, 통신규제의 목적과 본질의 관점에서 규제재량이론을 긍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통신법은 유효경쟁이 전제된 상황에서 남용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다른 규범목표와 형량 및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접속 및 접속료규제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제 규제행정청이 단순한 법적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불확정개념을 보충하고 그 기준을 적극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규제행정청의 기능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고(Wolfgang Hoffmann-Riem, 2011)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신법의 규율밀도를 고려할 때, 규제행정청에게 판단수권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규제의 근거가 되는 규범의 규율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법원의 규제에 대한 사법심사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근거가 되는 규범에서 충분히 구체화된 판단준거를 제시함이 없이 규제행정청에게 단지 신중히 행정결정을 내릴 것을 주문하고만 있는 것이다. 
유효경쟁이 전제되지 않고 남용행위만을 규제하는 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