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2011년부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상시적·지속적인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고용영향평가센터로 지정하였다. 특히, 시의성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일반 국민, 고용 관련 전문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고용영향 평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 그 결과 2011 ~ 2012년 각각 19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가 실시되었다. 2013년부터 고용영향평가센터로 한국노동연구원을 새로 지정하여 2013년 15개 과제, 2014년 30개 과제, 2015년 32개 과제, 2016년 12개 과제, 2017년 39개 과제를 각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고용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론 체계화를 위한 ʻ고용영향평가지침ʼ을 마련(ʼ13. 7월)하였으며 사전고용영향평가와 직권 대상선정제 등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고용 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ʼ13.12월)되어 고용영향평가 확대·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을 마련(’17.8월)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을 고용영향평가센터로 지정한 건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