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UN 경제사회이사회 안전규정 9호(Safeguard 9)에 의하면, 불가피하게 사형을 집행할 경우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범, 경제범 등 다양한 범죄자를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이나 총살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 1997년 1월 국제사면위원회(AI)는 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어온 공개처형 실태를 폭로하였다. 이 보고서는 1970-1992년간 함흥, 신의주, 평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최소한 23명이 공개처형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식량난 및 이념약화에 따른 사회일탈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995년 말부터 1996년 초 기간동안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집중적으로 공개처형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95년 하반기 김정일의 ‘친필방침’에 따라 시도별로 공개처형이 실시되었다는 귀순자 정갑열 장해성(1996. 5. 귀순)의 증언과 1995년 평양 형제산구역에서 영화부문 간부와 배우 등 7명이 외설영화를 제작한 죄로 3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공개처형되었다는 황장엽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의 공개처형 실태를 AI가 언제 폭로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