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 정리집  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통권 제25호
선행발명 1 및 2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그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에 동일하거나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600MPa 이상의 기계적 강도 및 20% 이상의 파단 신율을 가지는 압연 강을 제공하는 것)를 안출해 낼 수 있는 동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성에 있어서도 선행발명 1에 개시되어 있는 C, Mn, Al, Si 등이 포함된 자동차 부품용 강판의 합금 조성과 제조 방법에 선행발명 2에 개시된 기계적 특성 향상을 위해 카파 석출상이 포함된 자동차 부품용 강판을 제조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적용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선행발명 1 및 2의 구성의 결합에 어떠한 곤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순조롭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서 특허법 규정에 의해 무엇이 부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