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이렇듯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과도기 이중체제를 결정하는 경우 경제통합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로는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법제를 우선 통합하고 용역이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법제를 그 다음에 통합하며 마지막으로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법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계적인 경제통합 추진의 필요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이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용역이나 자본의 이동, 재화의 이동이 뒤따르는 통합 순서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더라도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으므로 한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따른 위헌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통일 직후 북한 주민이 북한지역에 체류할 동기부여나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남한지역 이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지역의 자생적 고용 창출 기능과 시장경제화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의 복지를 위해 남한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지출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의 과도기 이중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통합 분야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