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의 기본 재원은 완전부과(Umlageverfahren) 방식에 따른 피보험자들의 보험료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보험료 산정에 있어 연령, 성별, 피부양자의 수 그리고 개인적인 질병노출 위험도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보험료 부과의 기준은 의무 피보험자의 소득을 근거로 매해 보험료율이 정해진다. 2018년 기준 평균 보험료율은 14.6%이고, 상병수당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율은 14%로 감액된다. 실업급여자들에 대한 보험료 지불 책임은 연방고용청(die Bundesag entur für Arbeit)과 연방주(der Bund)가 책임진다. 2015년 1월부터 고용주와 노동자의 보험료부담은 각각 7.3%로, 총 14.6%로 통일되었다. 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유자녀 피보험자는 2.55%, 무자녀피보험자는 2.8%로 무자녀 피보험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하였다.
의무 피보험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정해지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