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씨는 날로 심해져가는 자금난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업한지 10여년,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금을 구할 길이 없어 직원들의 구조조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출이라도 막아보려 노력하지만 딱히 막을 수 있는 지출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제도는 각종 계약의 이행을 위해 법적으로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다수이므로 중소기업은 보증보험제도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동안 자금력이 낮은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는 금전적 부담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사업을 이행한 중소기업(보증보험 장기·다수 거래를 통해)에 대해 보증보험료를 할인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은 줄게 됐고 무사고 유도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더불어 기업의 성장은 촉진됐습니다. 
어떤 제도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이행 의무를 갖는 것이 주를 이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