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우리나라 실정법상 규제의 개념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목격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규제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목적은 ‘특정한 행정 목적’, 규제의 효과는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이며, 규제의 형식은 ‘법령등 규칙’으로서 일반 추상적인 형식을 띤다. 다만, 개별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조례형식도 규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 물론, ‘법령 등’에 행정처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와 함께 열거된 조례 규칙이 일반 추상적인 차원이라는 점에서 법령‘등’이 계위가 다른 개별 구체적인 행정처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무슨 법에서 의료법 규제의 개념이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