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금융회사의 다양한 자동차 리스상품 출시 및 공유경제의 개념 확산으로 자동차는 소유에서 소비개념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용자리스 차량으로 등록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리스는 ‘이용자 명의의 리스’의 줄임말로 차량등록원부에 이용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고 이용하는 리스로서, 리스계약 기간 동안 리스료를 지불하고 종료시점에 리스회사에 반납 또는 이용자가 인수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이용자는 사용권만 보유하는 방식이다. 즉, 차량의 소유자는 리스회사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을 할 때 취득세는 리스회사가 납부하고 이용자는 차량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후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차량을 인수하게 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이 된다. 리스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리스이용자는 취득세 신고ㆍ납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과세관청의 추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과세관청에서는 사전 안내 없는 추징으로 인한 조세저항의 부담과, 납세자는 억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이중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스차량의 리스 기간의 종료 후 취득세 신고 납부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동차를 리스회사에서 인계했을 때 이용자가 납부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