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법률유보란 헌법이 직접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권자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행정권이나 사법권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해 주고 기본권을 강화해 주는 기능을 한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일반적 법률유보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개념과 범위를 규명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대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또 법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과제로 남게 된다. 체제 전환기에 북한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인바, 여기서 우리 헌재가 제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내용을 판례로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직접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헌법이 하지 아니하고 제한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