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들은 질환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원하여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혼합･중복적으로 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이 때 각 면허를 지닌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의 처방을 통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도중 각자의 처방 내역을 서로 알지 못하여 환자에게 나타난 질환을 신속히 진단하여 처치하지 못하거나 진단조차 내리지 못할 경우 그 위험은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 예로 청주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10고단 1681 판결을 들 수 있는데, 동 판결은 양방치료와 양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 대하여 한의사가 양방치료를 중단시키고 한방치료를 수행하다가 환자가 간성 혼수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우선 한의사인 피고인은 한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증상의 호전 여부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어야 한다.
의사들이 질환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원하여 물리 치료와 중복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