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5 겨울호 제39호
특히 그동안 정부는 안정적인 고용보장 안에서 ‘전환형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시간제 일자리를 신규로 늘리는 것에 치중해 왔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과 일·가족 양립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들에게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생애주기에 맞추어 전환할 수 있는 전환형 일자리와 그에 대한 보호 장치, 시간선택제에서 전일제로 전환이 가능한 일자리이어야 할 것이다. 즉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시간제, 그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안정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으로의 시간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로서의 담론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안에서의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 전환 선택의 유연화를 형성하고 젠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일자리 보호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노동권과 부모권/돌봄권이 잘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택시간제를 통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선택시간제를 위한 보호 장치와 부모권 확보를 위한 정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안에서도 확보 되어져야 한다.
무슨 관점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일자리 보호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