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통계상 우리나라 노동자 5명 중 1명은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무려 20%는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난망하다. ‘근로기준법의 예외는 크고도 넓다.’이 뿐 아니다. 노동자 5명 중 나머지 4명에 해당된다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만도 아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힘들어서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해고를 이유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몰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이 만연해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경영상 위험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만,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오래 일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경쟁자가 없지만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동시간은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예외이다.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게 무엇을 이유로 담합을 하면 불법으로 몰리기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