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서비스 의뢰인의 신뢰 보호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법은 모두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변리사법에는 벌칙 조항만 존재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변리사법에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도입하여 변리사 및 직무상보조자의 의뢰인 비밀보호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 있다. 여기서 직무상보조자의 의뢰인 비밀보호 의무를 명확히 할 경우 그 책임에서 면하기 어려워 변리사 입장에서는 해당 의무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관리감독 책임도 있으므로 직무상보조자도 비밀유지의무에 넣어야 할 필요 있다. 그러나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이 실현될 경우 형법과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보다 변리사법에서 더 중한 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도 존재한다. 위의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국제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밀보호특권 필요하여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은 필요하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변리사법에서 비밀 보호 의무를 도입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