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통합 현황과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
아세안은 상품분야와 함께 교역의 양대축을 형성하는 서비스 분야의 역내무역 자유화를 위해 1995년 아세안 서비스기본협정(AFAS)을 체결하였으며, 서비스기본협정을 기반으로 마련된 아세안경제통합 청사진에서는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2010년까지 4개 우선분야인 항공, eASEAN, 헬스케어와 관광분야의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2013년까지 물류분야 그리고 2015년까지 모든 서비스 분야 규제 철폐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아세안은 상품 분야와 서비스 분야 교역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거나 실행 준비 중에 있다. 한편, 단일 생산기반 달성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들은 생산 요소의 이동 자유화와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직의 이동, 정보와 전문가의 교류, 능력배양과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세안은 8개 전문직 관련 상호인증협약은 노동 이동 자유화를 위해 도입하였으며, 2014년 아세안 경제장관 및 교육장관회의를 통해 아세안자격인증협약(ASEAN Qualification Reference Framework)에 서명함으로써 각국의 자발적으로 상호인증 협약 준수를 요구하였다.
아세안은 상품분야와 함께 서비스 분야의 역내무역 자유화를 위해 아세안 서비스기본협정을 몇 년도에 체결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