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최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되는 경우에 처분 선집행주의와 대체주의가 적용되어 형의 집행에 앞서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그러나 상기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치료감호 종료 후 잔여형기의 처리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법률적으로는 피치료감호자를 최장 21년간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상기의 사례의 경우 최대 21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될 수 있고, 나머지 9년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치료감호소와 교도소는 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최대 몇 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