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2030 미래에도 국가가 학교교육에의 개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현행과 같은 ‘교과’ 단위 중심의 운영이 유지될 것이다. 다만, 실제 학습 단위는 전술한 것과 같이 과목보다는 주제 또는 내용에 따라 재조직되는 학습내용의 묶음인‘모듈’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한 요소가 될 모듈에 대한 법적 기반이 추가적으로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교육과정에 관한 현행법의 태도가 교육제도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30 미래교육에 있어서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은 현재와 같이 규범적 성격이 아니라 기본 지침 및 참고자료로서의 성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를 전제로 할 때에는 교육제도법률주의 준수를 이유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들을 추가로 ｢초･ 중등교육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30 미래교육에서 기본지침 또는 참고자료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