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공직비리 기동 점검Ⅳ
□센터는 2015년 12월 □센터에 소속된 러시아 출신 위촉연구원 2명(D과 E, 이하 “러시아 연구원 2명”이라 한다)을 복강경 상용화 기술개발 연구과제에 참여(참여율 100%)시키는 한편 이들에게 전체 사업비(275백만 원)의 42%에 해당하는 115백만 원(인건비)을 지급하는 것으로 과제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기술사업화 전문위원회를 거쳐 확정하였다. 전기연의 ｢주요사업 운영지침｣ 제38조에 따르면 연구비 가운데 직접비는 사업책임자의 책임하에 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기연은 위 과제의 연구기간(2016. 1. 1.~2016. 11. 30.) 동안 러시아 연구원 2명에게 인건비로 계 123,519,921원을 지급하였으나, 러시아 연구원 2명은 전기연 관계자들의 묵인하에 위 기술개발 연구과제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의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기연은 위 기술개발 연구과제와는 별도로 □센터 소속 청년인턴연수생 F에게 2016. 1. 1.부터 같은 해 8. 20.까지 급여 11,080,633원을 지급하였으나, F도 해당 기간 동안 □□에서 근무하면서 전기연과는 무관한 □□의 업무를 하였다.
지침 중에 직접비는 과제 수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데에만 집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