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경험에 비추어 재정수지 내지 균형을 위한 준칙이 구체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효과가 병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출산 고령화를 포함한 복지예산증대등에 따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자목표치 설정과 자동삭감과 같은 경직적인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축적인 예산관리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흑자가 예상되면 먼저 국채상환을 우선하게 하고, 재량적 지출에 대한 상한을 두는 등신축적으로 다루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직적 지출은 재정수지 중립적인 방향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해 PAYGO 방식을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출이 증대할 경우 이를 충족하는 재정수입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든가, 한 항목의 지출이 증대할 경우 다른 항목의 지출을 상응하는 만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잉여금 사용의 우선순위,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통제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 증대에 따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경직적인 제도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