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이러한 취지에서 2007년 6월 19일 노회찬 의원을 대표로 하여 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었는데, 거기 제7장에는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표제 하에 5개의 법조항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제대로 의결도 거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집행법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독일에서는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은 물론이고 각 주마다 독자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998년 행형법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영역특수적인 법적 근거(bereichspezifische Rechtsgrundlagen)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법규정은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달리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형집행법에 마련되어야 할 정보보호 규정과 관련하여 좋은 본보기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1998년 행형법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영역특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