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2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된 이후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법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10년에 이루어진 박은미의 ‘여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관련 조례 검토 및 정비’가 있다. 이 연구는 2010년 시점을 기준으로 경상북도 조례 및 규칙 총 369개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성차별소지가 있는지,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타지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현황분석 및 매뉴얼 개발’에서 2012년과 2013년에 실시된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실적과 정책개선현황을 제시하였고, 정책에 대한 환류 점검을 통해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언제 시행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