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SDGs의 국내이행을 위한 외부지지는 각 정책단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SDGs 결의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 SDGs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multiple stakeholders)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MDGs와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SDGs의 포용성을 부각시키고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이행 논의 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공식 구성에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기존 체계가 이들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SDGs의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과 향후 이행 계획을 둘러싼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과 시민단체의 입장의 대립이 결코 적지 않다. 예를 들어, HLPF 1차 회의 당시 우리나라 정부 부처와 국내 시민단체 간의 논쟁과 의견대립이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오간 바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기획 단계뿐만 아니라, 집행 및 평가 등 각각의 단계에 시민단체 및 전문가 자문이 독립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회의에서 시민단체 대표가 나와 공식석상에서 일본에 대한 문제 발언을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