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2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과 참고인 진술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이재학
중세의 규문재판은 ‘직권에 의한 선서’ 하에 자기부죄적인(self-incriminatory) 진술을 강요하였고 그에 대한 저항으로 선서거부운동이 발생하였다. 선서거부운동의 근거로 주장되었던 것이 바로 자기부죄거부특권이었다. 미연방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은 3가지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형사, 민사 및 비사법적 절차에서 증인에게 부여되는 자기부죄거부특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피고인의 권리, 그리고 재판 전 형사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침묵권이 바로 그것이다. 전술한 미연방법 제1001조의 입법역사 외에도 ‘면책적 부인 원칙’을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연방법 제1001조의 문리적 해석은 미연방수정헌법 제5조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하여 원칙에 대한 정당화의 논거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법원은 ‘면책적 부인 원칙’은 진실한 답변이 진술자를 유죄로 만들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였다.
중세의 규문재판은 직권에 의한 선서 하에 어떤 진술을 강요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