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9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문영식
현실적 ･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는 구체적인 사건의 판결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었다. 3면 관계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종전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이것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계약명의신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무죄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 내용 ･ 목적 ･ 체결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은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했다면 타인을 무엇으로 인지해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