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4년 유아교육 예산은 2013년에 비해 약 1조 1,645억여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3년 시행된 3-5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유아교육 보육 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3-5세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급식 지원이 포함된 교육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시 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로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였고, 이에 전국 교육감들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2~3개월간 편성하기로 결정했으나(중앙 일보, 2014. 11. 7) 여전히 학부모의 불안감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OECD(2012)는 호주의 예를 들어 민간 시설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때에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책무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부모와 기관에게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교사에게 직접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원의 봉급에 5%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 Perry Preschool Project 는 40년 종단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2013년에 비해 2014년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예산은 얼마나 늘어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