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학교폭력은 발생 직후부터 담임교사,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 및 행정심판, 소송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학생 보호이다. 특히 피해학생의 경우 폭력에서의 치유와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모든 단계에서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학교 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모두 연계하여 폭력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과 개선을 위한 화해조정의 기능 활성화 및 구체적 지침 마련, 그 밖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다단계 사기 피해 가정의 경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