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한편, 개별 형사사법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예산 배분 관련 현안들을 사례연구의 형식으로 분석했다. 분석대상이 된 현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범피기금), 수사비 적정화, 교도소 증설, 고위험 수용자 관리기관, 정신질환 전문 의료소년원에 관한 문제들로 총 다섯 가지이다. 범피기금의 경우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61.1%가 범피기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과도한 재정부담, 과다한 다부처 집행기금, 기금 운용주체와 사업주체 간 불일치, 부서별 지원정책의 중복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재정부담과 다부처 집행기금에 관한 문제는 범피기금 특성상 내재적 한계로 보이나 그 외 문제점들은 법무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가령, 피해자의 수요에 따른 필수적인 사업과 사후적·보완적 사업을 구분하여, 지원정책별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 등 이익집단에 좌우되지 않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주체(예: 범죄피해자보호기금관리단)에 의한 기금운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몇 퍼센트가 범피기금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