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둘째, 주요 노후소득원이라는 이유는 시장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북한 주민들은 사적 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는 있어도 수급권을 얻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야 하므로 사적 연금이 노후소득원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보험법상에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는 장기 저축의 반환적 성격인 인체보험이 일부 부문에서 작동해 왔지만 이 제도도 마찬가지로 불인정한다. 물론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노년기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만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서 북한 노인들의 노년기 근로소득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기초연금이 주요소득원으로서의 제도적 위상을 갖게 된다.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공적 연금인 퇴직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