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또한 미국 산업이 UR 보조금 협정 제8조의 위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 상무부에 자신의 주장을 평가받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UR 보조금협정 제8조의 위반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USTR에 통보하고,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USTR은 상무부가 제공한 정보와 자체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국내산업과 협의를 한다. USTR은 어떤 보조금 프로그램이 UR 보조금협정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허용보조금의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UR 보조금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허용보조금의 이용에 대한 규율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USTR은 국내산업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UR 보조금협정 제 8조에 규정된 이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어떤 곳에서 상무부가 분석한 정보와 다른 나라가 보유한 정보를 제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