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현행 테러방지법에서 가장 비판받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기관의 지나친 권한강화이다. 이는 제17대 국회부터 테러방지법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반대논거 중의 하나였음에도 현행법은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및 견제장치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다. 물론 테러범죄 예방에는 해외에서의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수집ㆍ분석된 정보도 필수적이므로 정보기관이 일정 수준에서 강화된 권한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정보가 그렇게 중요해서 테러방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및 분석, 배포 등을 위한 권한을 강화시켰으면서도 이러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테러는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전적 예방조치 위주로 법제가 디자인되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전”에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기관의 권한이 강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테러방지법에서 가장 비판받는 문제점 중 하나가 무엇의 지나친 권한강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