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2012년 4월 미국은 「에너지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라 실시하는 미 연방무역위원회(FTC) 라벨링(Lighting Facts) 제도 시행을 위해 LED 램프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WTO에 통보하였다. FTC의 라벨링 규정은 조명기기의 에너지 효율, 소비전력 등에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며, 강제사항으로서 최소 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우리 정부는 2015년 3월 WTO TBT 위원회 개최시 양자협의를 통해 램프 수명 표기방법 및 색온도 표시값을 미국의 에너지스타 표준과 일치시켜줄 것과, 규제 시행시기를 동 규정 발표 후 1년 이후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총 2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능시험 샘플 장착 방법을 국제표준과 부합시켰으며, 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제품의 파생모델 수명시험을 면제하고, 시험시간 6배 수명 표기를 허용하였다. 
미국이 WTO에게 에너지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FTC 라벨링 제도 시행을 위해 LED 램프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통보한 건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