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규범의 구체적인 의미가 불확정함은 오늘날 모든 법개념에 수반되는 현상이다. 이로부터 바로 행정과 법원의 권한배분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확정성이 있더라도 이를 구체화한 행정청의 1차적인 결정은 행정법원의 무제한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견해에 따라서는 팽팽한 이익충돌의 상황에서 사전에 구체적인 규제처분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추상적인 법률에서 느슨하게 규율되어 있을 경우, 이것만으로 곧바로 사법심사 강도의 완화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한다. 명시적인 법률의 기준이 없을 경우에, 일반적인 법원칙에 근거하여 공정한 사안의 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설령, 느슨한 규율이 입법자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행정작용의 범위와 사법심사의 강도에 대한 계획이 무조건적인 입법자의 자유 영역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관련 기본권,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으로부터 발생하는 한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법률의 유보는 관련 침해수권이 충분히 명확해야 하고, 기본권 한계에 대한 결정을 일방적인 행정의 결정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의미가 확실한 것으로 모든 법 개념에 수반되는 현상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