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대표적인 사건은 2009년 Qualcomm社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으로, Qualcomm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이며 CDMA휴대폰에 장착되는 주요부품인 모뎀칩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 오랜 기간 한국 휴대폰 모뎀칩 시장을 독점하면서 약 10조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Qualcomm이 자사의 모뎀칩 장착 여부에 따라 한국 휴대폰 제조사에 로열티를 차별부과하고, 조건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독점을 유지하여 왔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2,73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Qualcomm은 로열티를 차별화 한 것은 한국기업과 계약체결 당시 표준기술도입계약서 상의 합의에 따른 조치였고, 한국 휴대폰 제조사와의 협의한 구매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는 리베이트라고 볼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디에서 자율주행차량 첨단기술인 LIDAR를 보유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