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주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이사회 멤버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상임이사들의 연임을 금지하여 소신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공기업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다섯째, 공기업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부채는 결국 공기업 경영에 대한 자율성과 이에 대한 책무성 강화로 풀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하여 가장 주력하고 있는 과제도 바로 이러한 방만경영 해소이다.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의 개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공기업에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도입을 통해 공기업에 지속적인 경영효율화의 압력을 주는 개혁도 지속되어야 한다.
경영의 문제점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