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통설에 따르면, 복수협약상태(Tarifpluralität)라 함은 복수의 단체협약의 규범적 조항이 하나의 사업 내의 다양한 근로관계에 대하여 적용되어 다수의 근로관계에 대해 어떤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나머지 다수의 근로관계에 대해 다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형적인 경우는 하나의 사용자단체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통설과는 달리 연방노동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복수협약상태는 사용자가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단체협약에 협약구속적이고 사업 내 근로 자가 상이한 단체협약에 협약구속적이 될 수 있는 단순한 가능성으로 족하다고 한다. 어쨌든, 복수협약상태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다수의 상이한 단체협약이 상이한 근로관계에 각각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여러개의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하나의 사업 내에서 서로 다른 근로관계에 각각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