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본 폐지법률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교통시설특별회계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수송에너지 사용량의 감소 때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 등을 구매할 때, 교통시설 투자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가에 종가세(휘발유ℓ당 529원, 경유ℓ당 375원)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차량 연료소모량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이 급진전되고 있다. 실제로 차량 연비가 최근 크게 증가하였고, 향후 기술개발과 더불어 더욱 더 증가하면서 수송에너지 소모량은 감소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환경 변화 요인은 교통부문의 수송에너지 소모량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며, 결국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은 최근 5년간 추세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무엇이 교통부문의 수송에너지 소모량을 점차적으로 축소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