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 지출되는 정부 예산 규모의 총량을 사업추진 전에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2000년도 이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본격적으로 제공되면서 재정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말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정부지급금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예비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하도록 하여, 차기 연도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국회가 정부지급금 한도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 향후 5년간의 정부지급금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재정부담3을 예산순계4의 2%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예상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지출이 정부 예산의 2%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예산당국은 이를 준용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이 국고지원이 포함된 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의견 조회를 거치는 등 민자사업을 관리 및 추진하고 있다.
5년간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서를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법의 개정이 언제 이루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