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장래 교통시설 유지보수비의 증가는 관리 주체의 경영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교통시설 유형별, 관리주체별 유지보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먼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입금을 이용하여 새롭게 건설되는 고속도로 건설비의 50%와 유지보수예산의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14년 기준 부채가 26.5조원 수준인 상태에서 향후 고속도로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유지보수비는 ´30년 수입금(´14년 기준)의 약 25%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지보수비의 증가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이제부터 고속도로의 건설 재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되,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은 유지보수예산에 대한 부담과 부채를 감소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고속·일반철도의 경우,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공사는 선로사용료의 일부를 활용하여 일상적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철도시설공단은 선로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수입에서 철도시설 개량비를 충당하고 있다.
일부만 내서 한국도로공사의 수익이 더 커지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