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60년에 바람직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인 50~70%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관리대상 수지를 1~2% 내외로 유지하여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정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증가하는 재정부담을 조세와 재량적 재정지출이 적절히 분담하는 경우에도 조세부담률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060년에 조세부담률은 23% 내외, 재량지출 규모는 8% 정도로 축소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보다 조세부담률을 4~5%p 정도 상승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현재의 세제하에서는 세원의 확충에 의한 세수증가가 어느 정도 가능하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율인상을 중심으로 한 증세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소득세와 소비세 및 법인세 증세가 중심이 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무엇이 법인세와 소비세 및 소득세 위주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지을 조달하기 위해 때문에 피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