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에 대한 입법적 대응  일본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그 후 일본에서는 과실범의 성립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신신과실론이 주장되었다. 이른바 신신과실론은 신과실론에서 더욱 나아가 과실론에서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할 준칙을 위반한 행위의 측면인 회피가능성의 판단이고, 예견가능성의 개념은 가능한한 넓게 해석해야한다는 견해이다. 과실행위는 각각의 국면에서의 객관적인 행위준칙위반이고, 결과예견가능성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위구(危惧)감이 있으면 긍정한다는 것이다. 동 학설이 제기된 배경으로는 환경오염, 공해병 등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미나마타병을 들 수 있는데 당시의 지식으로 동 행위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지식이 없었으므로 예견가능성이 결여되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해병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한 처벌감정도 높아지게 되었다.
예견가능성을 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