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9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문영식
반면,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와 신탁자 또는 매도인 사이의 위탁신임관계 및 수탁자의 보관자 지위를 부정하여,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면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만이 부정될 뿐 신탁자의 부당이득반청구권은 인정되므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신탁자의 재산적 손해의 전보가 가능해진다. 사인간의 재산거래와 관련된 분쟁은 민사상 부당이득의 법리 등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고, 형벌권의 개입은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명의신탁의 유형을 불문하고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은 부정되어야 한다.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동산실명법 자체의 처벌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족하고,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분쟁은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의 법리로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 이것이 형법의 최후수단성을 유지하는 방안임과 동시에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민형사간의 법리충돌을 해소하여 법질서의 자기모순을 시정하는 방도이기도 하다.
사인간의 재산거래와 관련된 분쟁은 민사상 무엇에 의해 해결되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