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서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1년 이상 고용이 이루어질 경우, 일년 중 강의가 없는 방학기간 4개월 동안에는 시간강사들의 연구 및 강의준비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업시간강사는 고용안정과 함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와 같은 방학 중 연구 및 강의준비 활동 등을 위한 지원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년 이상 고용에 따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기가입하였을 시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국 공립대학교는 642억원, 사립대학교는 1,194억원으로 약 총 1,837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국 공립 전문대학은 16억원, 사립 전문대학은 477억원으로 총 493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안)인 방학 중 연구 및 강의준비 지원금 지급에 따른 대학교와 전문대학을 모두 합한 추가소요예산 총액은 2,331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전업 시간강사에게 지원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