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전문가 7은 여러가지 대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현재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ICT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 근거로서 첫째, 청와대 ICT 수석 또는 비서관제도는 과거 정보화정책 초기에 실효를 거둔 경험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 둘째, 부처 간 고위급 또는 실무급 협의체의 경우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부처의 관할권을 넘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전문가 7은 단기적으로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부처 간 정책 조정 등 ICT정책 활성화 역할을 맡길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ICT 부문의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이유로서는 현 정부에서는 ICT 부분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음 정부 초기에 또 다시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ICT 컨트롤 타워의 임무를 국가 정보화 전략위원회가 맡는 것이 제일 맞는다고 본 자는 누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