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과세기준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장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세법을 잘 몰라 고지서가 나오면 당연히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부서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지적정책정보, 국토부자동차정보시스템 등의 행정망 자료를 잘 활용하면 잘못된 세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고민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 지방세 상담사례 및 감액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반복적인 민원유형을 파악하고 다양한 행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납세자보호관이 찾아 환급이나 감액 등의 조치를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주고 잘못된 세금은 부과취소 하였다. 휴·폐업한 사업자가 납부한 주민세, 자동차세를 감면받지 못한 장애인·국가유공자, 토지수용 등으로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된 국·공유지 토지의 재산세, 강제처리 된 차량에 대한 압류 설정 등 반복적인 민원유형 4가지를 처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엇을 과세기준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장에서 내지 않아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