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한 사람들 입장에선 처음부터 일을 크게 벌이기가 겁납니다. 근데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이 이렇게나 높으니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네요.” 얼마 전 귀농을 결심한 Y씨는 소규모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빌리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비닐온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임차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비닐하우스 규모도 2,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좌절했습니다. 이런 규제 탓에 그동안 귀농인들은 첨단 온실 신축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영농기술이 부족한 귀농인 특성상 소규모 영농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농인에 한해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 설치 규모를 661㎡ 이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며 자금이 부족한 귀농인도 보다 쉽게 영농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몇 년의 임차 잔여기간이 넘어야 사업인이 비닐온실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