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현재 관공선을 운영하거나 승선하는 인력의 직렬도 다르고 처우도 다른 편이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소속인 경우 대부분 해양수산직렬 또는 선원직렬이나,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경우 기능 직렬이나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다. 이러한 처우의 차이로 인하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승선원들의 불안감이나 불만이 높은 편이다. 관공선은 각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항하기 때문에 실제 항행에 필요한 인력 외에도 일반 사무 직렬이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선 기장 등의 선박 운항에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운항하는 형편이다. 이는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승선인력 배정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승무정원 운영은 선박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요인이 된다. 특히 특정 기관의 경우 선박규모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각 기관은 운영규정 및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관공선 관리운영지침,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어업지도선 운영관리 및 선박지원 복무요령, 관세청은 감시정 관리운용세칙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어업지도선 관리운영규정을 통해 시 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어디에서 국가어업지도선 운영관리 및 선박지원 복무요령을 수립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