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현행 사회보험급여의 병급조정에서는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간의 병급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재사고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상실된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이에 대한 단기간의 소득보장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재해근로자가 폐질자로 판정된 경우 휴업급여는 중단 되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여기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게 된다. 또한 휴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사업주는 이에 따른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병보상연금을 수급하는 피보험자가 근로기간 및 휴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달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어 상병보상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하게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산재사고로 인하여 사라진 경우 산재보험에서 단기간의 소득보장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