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1월
이금순: UN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자유권과 취약계층의 열악함 등 권리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도 상당한 부분에서 외부의 권고사안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분명히 인권에 대한 관심도 반영될 수 있다. 그리고 UN에서도 남북관계 화해협력의 차원에서 남북대화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 없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해결방안을 구분하고 있다.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노력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신영전: 한 가지 감안해야 할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고서에는 좋은 것만 쓰여 있다. 어떤 이들은 최근 인권모임이 정치화되고 있으며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목표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인도주의만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는 활동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우며, 국가적 이익 또는 국제적 이익과 같은 목표 아래에서 수단화⋅도구화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역시 북한의 인권이 중요하더라도 인권이 정치의 수단화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해법을 심각한 토론 없이 이념적 경향에 따라 나누는 북한 문제는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