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또 다른 사례로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EU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탄소배출 감축을 하고자 바이오디젤 부문 지원제도를 확립하고 이행한 조치가 있다. 본 제도는 2003년 10월 27일 채택된 에너지 제품과 전기에 대한 유럽연합 세금제도 재구성을 위한 이사회지침(Council Directive 2003/96/EC), 2009년 4월 23일 채택된 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9/28/EC), 2009년 4월 23일 채택된 휘발유, 디젤, 가스오일에 관한 요건 및 온실가스 모니터링과 감축에 대한 제도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9/30/EC) 및 2009년 6월 5일 채택된 내륙 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용 연료에 대한 요건에 관한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1999/32/EC) 개정 사항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성립되었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세금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EU의 규정요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로 승인되어야만 했다. 이를 적합성평가절차 측면의 기술규정으로 간주하여 TBT협정을 원용한 분쟁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제 북한의 재생 에너지 이용 촉진에 관한 방침은 철회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