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sland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 Seas
「도서개발 촉진법」은 도서(島嶼)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 제2조는 “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도서는 도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지정도서가 될 수 있는 도서는 10인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적인 법적용 대상 도서를 유인도서로 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도서의 생산 소득 및 생활기반 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도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