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 전환의 가능성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지 않을 뿐더러 투자로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 수출주도 성장에 따른 내수 부족은 자산(부채)으로 보완하였으나 2008년 이후 부채로 수요 부족을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부채는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가격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자산가치 상승의 소비효과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저축으로 간다고 해서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자산-소득의 악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늘어도 빚을 갚는 데 사용되면서 부채는 소득 증가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금융 완화를 통한 자산가격 상승 전략이 자산효과로 이어지기보다는 부채 증대로 이어져 소득 증가분까지 까먹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소득이 무엇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