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특히 우리 규제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점은 상호접속의무 기간통신사업자 지정, 상호접속기준의 고시, 상호접속협정의 인가, 상호접속협정 불발 시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사후적인 시정명령 발령에 있다. 먼저, 기간통신사업자 지정의 토대가 되는 경쟁상황평가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약 1년여 기간 동안 수행된다. 또한, 상호접속협정의 구체적인 협정내용을 규제행정청이 직접 행정행위를 통해 규율하지는 않지만, 협정내용을 정하기 위한 추상적인 틀을 상호접속기준의 고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접속료가 상호접속기준의 고시에 의해 사실상 정해지는 것이다. 독일 규제재량이론에서의 고려요소나 형량요소는 모두 이러한 단계요소별로 이루어지며,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규율내용이 고시 곳곳에 담겨져 있다. 상호접속기준의 고시가 실질적인 상호접속규제의 기준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의 준수에 여부에 대한 실효성 확보는 사전규제로서 상호접속협정 인가의무를 통해, 사후규제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로써 그 이행을 담보하는 체계로 구성하고 있다.
기간 통신 사업자 지정의 토대가 되는 경쟁 상황 평가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