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SDGs 국내이행과 관련된 법으로는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등이 있다. 먼저 현재 법적 근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대 들어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하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기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발효되었다.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국내에서 경제, 환경, 사회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계획과 지표가 수립되는 등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기본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과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구 기본법 제2조는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발전의 정의를 담고 있으며 제3조는 UN이 정의한 지속가능발전의 7대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목표로 한 중장기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진행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된 때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