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16~2018년)」을 마련하였다.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향후 3년간(2016~2018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율 ‘제로(zero)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②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③ 학교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④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⑤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의 5대 분야에 10대 과제, 60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5년 7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은 2016년 1월까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급학교는 2016년 2월까지 학교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마련하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