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사업 평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1년 4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을 개정하였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입법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심의회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변경·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에 관한 내용도 심의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경자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등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그러나 경자법 개정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의 조정역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률 개정 후 동해안권 ·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단지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다.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재협의까지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회신된 심의 결과는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신규 산단의 면적은 적정함’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농업단지에 관한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개정한 법이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