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근대 교육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교육의 두 가지 기능 중 지나치게 선발기능에 치우쳤다는 데 있다. 정부가 시장 경제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 기업의 자발적 필요와 무관하게 ‘기업과 기관들은 직장생활이 학습을 배제하는 형태로 빠지지 않도록 노동시간을 배려하고 지원(발제문 18쪽)’하도록 기업을 강제할 수 있을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다 수월하게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시장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일까, 아니면 국가 정책에 의해 움직이는 공교육 기관일까? 시장은 고등 교육기관에게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한다. 초, 중등 교육기관은 시장의 요구에 의해 변질된 고등교육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줄을 서기 위해 교육의 한쪽 날개인 성장 기능을 포기했다. 교육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재성장 전략을 세우려면 통제 불가능한 시장에 도덕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시장의 천박한 요구를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교육은 초, 중등교육에 선발 기준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초, 중등교육이 교육을 통해 성장한 결과를 선발해야 한다. 그동안 시장에 의해 교육이 변질되어 왔다면, 교육을 통해 시장이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토론자의 짧은 견해이다. 
변질된 대학의 제시에 맞춰 초중등 교육기관은 무엇을 포기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