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관세청은 면세점 고시 제6조 및 제9조(2015. 7. 1. 관세청 고시 제2015-23호) 등의 규정에 따라 2015년 2차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 심사를 위하여 특허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세청이 정한 특허 심사평가표의 각 심사항목을 평가하여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특허 심사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관세청이 마련한 특허 심사평가표의 계량 및 비계량 항목(총 1,000점)에 대해 심사위원이 평가하고,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특허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특허 심사평가표 심사항목 중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등 계량항목에 대해서는 특허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미리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였고, 심사위원은 추가 검증 없이 관세청이 제공한 업체별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그대로 평가에 활용하였다.
관세 심사위원은 무엇을 관세청이 정한 심사항목을 평가하여 선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