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서는 보험료 체납을 보험급여제한처분의 사유로 정하면서, 가입자가 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것을 그 처분의 적극적 요건으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를 제외한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 아닐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각 명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요건들이 갖추어 졌는지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단은 처분 당시에 가입자의 보험료 총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납보험료의 완납을 체납자의 보험급여수급권 회복에 관한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제한처분을 받은 체납자의 보험급여는 체납보험료가 완납되지 않는 한 재개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3항에서 보험급여 방임처분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