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기본법은 그 자체로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 원칙, 기본방침, 대강등이 제시되어 그것에 연유한 시책･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취지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분야에 있어서 이른바 모법 내지 지침 법으로서의 위치가 부여되어 제도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법령이나 행정을 지도･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법은“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는 규정을 두고(두고 있지 않더라도)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기존의 다른 법령에 우선적 효력을 가지거나, 관계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부합되어야 할 입법 기준으로 이에 모순되는 다른 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된다. 
어느 법에 여성폭력방지에 관해 법률을 제정할 땐 법의 목적에 맞게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