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민영화의 우선순위는 대규모 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 중화학공업보다는 경공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대규모 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매각과 대중적 사유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경매의 경우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민영화 대상의 기업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업 경영을 위한 투자 자금과 경영 정상화 계획만 있으면 되므로, 투자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민영화를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 반해, 민영화된 기업이 훗날 정상화되어 정부의 재정 수입상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민영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재정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대중적 사유화 방식은 북한 주민이 직간접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기초자산’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한데, 투자 희망자는 자본회사로 전환된 국영기업에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소유함과 동시에 경영을 담당하고 사유화 전담 기구는 투자자와 북한 주민 간의 적절한 분할과 투자 기구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이 직간접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접근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기초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