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한국 정부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 개선에 대한 시장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체계를 개선하였다. 즉, 1970∼90년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했던 석유 및 도시가스, LPG 가격과 전기요금을 국제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였다. 과거 에너지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 통제는 물가의 변동을 줄이는 방향이어서 에너지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할 때도 인상이 억제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비용인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시장친화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에너지절약투자를 대행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aving Company) 육성을 추진하였다. ESCO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냉난방부문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도모하여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지역난방 등의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추진하여 대규모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에 도입하였다.
한국 정부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에 대한 시장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