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013년 9월 29일 정식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Pilot Free Trade Zone)는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실험하는 시험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Pilot)’이라는 명칭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개혁 개방 조치를 실험적으로 시도해보려는 것이다. 만약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도 실험이었음을 강조하여 대내외 정치, 외교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되고 있다. 환율제도 개혁과 관련된 조치는 금융분야의 개혁 개방 조치와 관련이 있다. 주로 무역 투자 편의를 위한 금융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금리자유화, 위안화의 경외 사용을 시범 시행하고, 국제적인 외환관리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중국의 민간자본 및 외자금융기구에 금융서비스업을 전면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은행으로 제한되어 있던 은행 설립자격을 외자금융기구로 확대하여 외자(독자)은행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외자금융기구와 중국 민간자본과의 합자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중국계 은행의 역외(offshore)업무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으로 외국기업의 상품 선물거래 참여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정식으로 시작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