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통일로 인해 대두되는 문제 중에서 북한 탈출자에 대한 대응도 간과할 수 없다. 이들 탈출자 문제는 남한 노동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막상 통일이 개시되었을 때 남한으로 이동하는 이주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독일 통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적지 않게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 주민의 서독 유입인구가 통일 원년에 이미 88만명에 달해서 전체 동독인구의 1,670만명의 5.3%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럼에도 그나마 동독의 이주민을 이 정도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구동독 지역의 급격한 임금인상이었다.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 10월에 구동독의 평균임금수준은 서독의 40%에 해당한, 1,609DM이었다. 그러나 구서독의 임금정책에 의해서 구동독의 노총(FDGB)과 조직이 해체된 후 구서독의 노총(DGB)이 새로 모든 조직을 결성한 후 자본주의적 임금교섭정책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구동독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였다.
통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중에서 남한 노동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