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통상백서
TPP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창출에 목표를 두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21세기형 복수국간 FTA로서, ’13년 기준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총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TPP 참여 12개국의 경제규모는 ’12년 기준 전 세계 GDP의 약 40%로서, 협상 타결시 거대 지역무역협정이 탄생할 전망이다. TPP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상품 분야에서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추구하면서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IT, 녹색성장, 신기술 등 그간 다자무역체제에서 다루어지지 않거나 진전이 부진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21세기형 복수구간 FTA로서 특히 상품 분야의 관세부과를 추구하며 활발한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