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권제도와 인권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헌법과 국제법에 의거해서 부여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실현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한 조직과 예산을 투여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와 같이 인권침해사안까지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현재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경북, 세종시 등 단 2곳에 불과하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권전담부서의 설치는 서울 성북구, 은평구, 동작구, 광주 광산구,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정도이며, 인권침해구제제도의 시행 역시 서울 성북구, 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수원시, 광명시 등 일부에서만 운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실현 책무는 무엇에 의거해서 부여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