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 A research on plagiarism disputes surrounding hallyu broadcasting content format
필수장면의 원칙이란 소설이나 희곡 등의 극저작물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저작물 내에 특정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마련인 표현에는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기본적인 플롯 또는 등장인물의 타입 등과 같이 저작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전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건이라든지 등장인물의 성격타입 등과 같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사한 취지로서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은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또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위 봄버맨 판결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는데 필수장면의 원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엇의 보호를 위해 극작품의 창작이 금지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