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절차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판상의 조치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재판을 담당하는 전국의 재판장 37명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재판 실무연수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998년 7월 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의 특례로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보호처분을 하는 ‘가정보호처분’을 규율하였고, 2011년 10월 26일 개정·시행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신설되었다. 한편, 2014년 9월 29일 새로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절차’와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를 신설하였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게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