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공생사회와 송출국 문화의 변형적 수용
다문화공생의 원점은 다문화 배경의 이민자들과 ‘함께’ 사는 지혜를 몸에 익히는 것이라면, 가와사키시의 사례에서와 같이 외국인시민을 시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점진으로나마 시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외국인시민들에 대한 대우가 특별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코스트를 상화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시민에 대해 이른바 미담 위주의 소개 및 소비에서 벗어나 평범한 생활 그 자체의 ‘일상(日常) 속의 공생’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그것만이 다문화 피로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할 터이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공생의 사회통합정책은 원칙적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중심으로 주도되어 왔고, 그 결과 내국인 역차별 논란과 다문화 피로감이 호소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다문화 지원정책은 지역 도시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되, 관련된 예산이나 행정적 문제 등은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문화 지원정책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 시행하되 관련된 예산이나 행정적 문제 등은 지방정부가 방해하는 형식으로 전환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