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
사업운영과 달리, 수행기관의 훈련사업 자체 역량은 여전히 한계를 보여주었다. 아이디어 중심의 일부 사업계획은 교육생 모집과 관리를 어렵게 하였다. 청년창업 사업은 여러 정부부처의 유사 사업으로 훈련생은 혜택이 많은 사업으로 빈번하게 이동하였다. 단기교육을 통한 앱 개발 창업은 취업지표 관리를 위한 것이지 실질적 창업과는 거의 무관한 것이었다. 요리, 디자인교육 등 사업에서 일부 경력단절 여성은 취미생활로 참여하였고, 훈련수당/실업급여를 위한 중고령자의 참여와 이탈도 빈번하였다. 농업분야 단기, 계절적 일자리사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달성하기 어려웠다. 또한, 여러 수행기관들은 사업의 질적 부문보다 양적 지표 충족을 위한 의사 결정과 행동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신규/계속사업의 문제였다. 계속사업은 지역 노동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좀 더 높은 성과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계속사업 수행기관은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목표달성률 충족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왔다. 이로 인해 계속사업에 예산이 더 투입되었음에도 취업성과는 신규사업이 조금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다.
취업지표 관리를 위한 것이지 실질적 창업과는 거의 무관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