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교과선택이수제 도입 방안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초 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초 중등교육법｣ 제51조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4조에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별도의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령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동령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요컨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립은 초 중등교육법에 기반하고 있지만,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고등학교와는 다른 별도 법령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동령 시행규칙에서는 교육과정(학과 설치),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범위, 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협력학교 등의 지정,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일반고등학교와 다르게 해외 유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 학교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