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우선 국가별 분석으로 STC를 제기한 국가와 STC의 대상조치를 도입한 국가에 관하여 분석해 보면, 선진국 못지않게 중국, 한국 및 여러 남미국가 등 많은 개도국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 STC의 약 70%가 미국, 중국, EU, 일본,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것에 반해, 약 60%가 EU, 중국, 미국, 한국, 에콰도르, 브라질, 인도의 기술규정이 STC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STC가 제기되는 패턴이 주로 선진국이 선진국 조치에 대해 또는 선진국이 개도국 조치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TBT문제가 선진국의 높은 기술규제 수준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제도 미비, 투명성 결여, 국제표준에 기초하지 않는 규제, 행정절차상의 지연과 비효율성에 기인하며, 개도국 기술 장벽이 TBT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높은 선진국의 기술규제 수준과 같은 TBT문제에서 후진국은 어떤 부분을 차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