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에너지효율 시장 요소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반대로 임차인이 에너지 기술을 선택하고, 임대인이 에너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인-대리인 문제는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현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임대인, 즉 대리인이 에너지 기술을 선택하고 동시에 에너지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이며 이때에는 이용문제(usage problem)가 발생한다. 임대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고효율에너지 설비를 갖춘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요금만 임대인에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신 초기 투자금액과 에너지 이용료 모두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임대인이 하게 된다. 계약 이후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위 네 경우 중에서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한 시장실패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에너지 효율적 기술이 임차인이 점유하는 건축물에 도입되지 않는 문제(효율 문제; efficiency problem)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남용하는 문제(이용문제; usage problem)이다.
대리인이 에너지 기술을 선택함과 동시에 에너지 사용료를 납부할 때 발생하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