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자본주의 법체제의 문제인 공법･사법 이원론을 포기하고 대신 사회주의 법체제에서는 법률적 규제의 주체와 방법에 따라 법영역을 나누게 된다. 즉 법률적 규제에 있어서 주체와 내용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관계들로 구성되는 법형식을 구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법은 비 소유관계, 결혼, 입양, 친족관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유관계와 관련된 제반의 것들을 규제한다. 토지법은 토지관리와 경작과 관련된 관계들을 규제하고, 경제법은 사회주의적 기업과 조직 간의 소유관계를 규율하며, 노동법은 공장노동자 및 사무노동자의 노동관계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에서 법 영역은 법적 규제를 하는데 있어서 독립적 주체와 그것에 내재하는 방법에 의해 특징져지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법 분야의 어떠한 규범도 사회, 국가, 개인, 집단의 이익의 조화라는 것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닌다.
노동자와 사회주의적 기업 사이를 규정하는 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