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6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의 문제점 및 형사법적 규제김잔디
그리고 스토킹 행위란 동일인에 대하여 위의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따라다니기 등의 규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규제의 수단도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재판에서 주장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판례는 ① 동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연애감정 그 외의 호의감정 등을 표명하는 행위 중에서 상대방의 신체의 안전, 주거 등의 평온 또는 명예가 훼손되거나 현저하게 행동의 자유에 제한을 받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방법에 의한 행위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였고, ② 그 중에서 상대의 법익침해가 중대하고 형벌에 의한 억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의 처벌의사에 기초하여 형벌을 과하도록 하고 있고, ③ 이것을 위반한 자의 법정형은 형법, 경범죄 등의 관계법령과 비교하여 가혹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스토커규제법에 의한 규제는 목적의 정당성, 규제 내용의 합리성 상당성에 비추어 보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였다.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만 쫓아다니는 행위를 뭐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