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기초연금제도 역시 이를 받쳐 줄 수 있는 재원조달이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정제약 여건하에서 노인빈곤율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단계적 전략의 수립이 중요할 것이다.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다수 존재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조정방법은 소득, 가입기간, 연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및 재산 은폐 가능성이,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저소득자에 불리할 가능성이, 연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소득 저연금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어떠한 방안도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소득과 가입기간 등을 헤아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무엇을 조정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