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제 609호
먼저, 컨트롤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문제로써 컨트롤을 행사하지 않는 공개 회사의 주주는 법인격 부인의 대상 밖이다. 법원은 공개회사의 주주에게 회사부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두 번째로, 법원의 역할은 폐쇄회사의 경우에 발휘된다. 예를 들면 폐쇄회사의 주주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로 구성되어, 그 지배주주가 폐쇄회사를 이용하여 사기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행하고, 소수주주는 그러한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배주주에 의한 컨트롤과 부당·불공정한 행위가 법인격 부인의 근거로 된다고 판정할 수 있다면, 지배주주는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된다. 법인격 부인은 오직 폐쇄회사와 기업그룹에 향하여진 법리라고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공개 회사에 있어서 법인격을 부인하는 케이스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유한책임제의 전제를 의심할 만한 요소가 공개 회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폐쇄회사의 주주에게 종종 책임을 지우고 공개 회사의 주주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공개 주식시장의 촉진에 있어서 유한책임제의 적극적 역할이 어떠한 법인격 부인의 정당화 이유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문제로써 컨트롤을 행사하지 않는 공개 회사의 주주는 무엇의 대상 밖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