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8 형사절차상 재정법원 조서의 합리적 증거능력 규제신이철
이는 제 313조 제1항 본문에서는 ‘진술자’가 ‘진술기재서면’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313조 제1항 단서에서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 없더라도 작성자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특신상태가 증명된다면 피고인의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처럼 일응 보인다. 여기서 과연 제313조 1항 단서의 ‘작성자’는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진술자인 피고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원진술자설(다수설)과, 진술기재서면을 작성한 제3자(작성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작성자설(녹취자설)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작성자의 진술과 특신상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신상태의 존재와 작성자의 진술만으로 무엇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기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