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은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근거하여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제한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유주의 하에서는 국민각자의 기본권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문화적 조건 등을 국민각자가 자신의 능력과 책임 하에서 확보하도록 방임되어 국가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국민의 생존에 대한 외부에서의 위협이나 위해를 제거할 소극적인 임무를 띠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은 궁극적으로 국민각자의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생활보호 내지 생활배려는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에는 필히 재정적인 뒷받침이 전제되어야하기에 복지재원의 마련은 이러한 생존권실현에 필수적이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 각자의 기술적인 최저한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