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
이 연구는 ‘주민복지’를 주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기본권은 상호보완적인 두 측면인 사회권과 자유권으로 구성되는데(김비환 2005), 사회권은 자유권의 평등한 향유를 뒷받침하고(Bobbio 1990, 황주홍 譯 1992) 자유권은 사회권 실현의 전제조건이다. 주민복지의 사회권 측면은 개개인의 기본적인 물질적 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운’에 따른 불평등의 완화, 더 나아가 사회적 협력을 추구한다. 주민복지의 사회권 측면은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 연계 유지 및 형성의 당위성과 관련될 수 있다. 자유권 측면은 누구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self ownership)을 갖고 있어 아무런 간섭과 구속을 받지 않아야 함, 즉 예속되지 않음, 더 나아가 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데, 사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투표권, 피선거권 등을 포괄한다.
무엇이 상호보완적인 두 측면인 인사권과 재정권으로 구성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