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접근권과 관련하여 시설물 접근권(제18조), 이동권(제19조), 정보접근권(제20조)을 구분하여 명문화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제1항에서는 시설물 접근 및 이용에서 일어나는 ‘직접 차별’을 금지하고, 제2항에서는 보조견, 보조기구 사용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며, 제3항에서는 시설물 접근,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제4항은 시설물의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제1, 2항은 직접 차별을, 제3, 4항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제2항에서는 특히 시설물 이용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를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안내견을 동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된다. 제3항에서는 시설물 접근 이용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인데, 특히 비상시 대피할 때 차별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비상시 피난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시설물 접근 이용에서 비상상황은 더 큰 접근권과 이동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 의거해 보조기구 사용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