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북한도 김정일 사후 지난 3년간 조문정국을 유지하면서 국내 정치·경제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남북관계와 중·북 관계도 악화되는 등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에게 국제적 고립과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탈출구였다. 북한은 조문정국의 탈출을 계기로 러·북 관계 개선을 기회로 삼아 향후 외교적 고립 탈피와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여부는 북·중 관계의 개선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러·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간 경협, 특히 남·북·러 3각 협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음을 고려해, 이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대러·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러 3각 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외교정책의 추진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기관이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