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확립을 통해 전세계의 자유 무역을 확대하고 국가간에 공정한 무역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GATT를 대체하는 기구로 1995년 1월 설립되었다. 현재 회원국은 중국이 2001년에 가입하여 총 143개국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이전 협상 동향을 우선 정리하면,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모여 첫 다자간 국제무역 협상을 벌인 이래 1979년 동경라운드까지 7차례 협상이 있었으며 주로 상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인하 협상이 주 내용이었다. 이와는 달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상품 외에 농산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협상을 했다. 이 때 원칙은 차별 없는 무역 보장,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 보장, 공정 경쟁 촉진, 저개발국 배려 등이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혜국대우원칙(Most-Favored Nation Treatment)92)과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93)을 도입했다.
제네바 협상의 결과로 GATT를 대체하기 위한 기구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