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의 홍보예산 사적사용 및 인사권 남용 등 감사
공사는 ‘인재개발실장 보임 및 승진인사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하여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과 내부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B를 2급(갑)으로 원상회복 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공사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의 징계 양정에 “강등”과 관련한 처벌사항은 없고, 발탁승진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해당자의 승진은 위원회 심의 및 추천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완료된 사안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강등”으로 조치하기에는 어렵다고 답변한다. 그러나 “강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승진발령을 원상회복 하고자 하는 것으로 B는 본인의 발탁승진 시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갑급위원회 심사·의결 없이 단독으로 승진 요건을 결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고, 또한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다면평가와 공적평가·검증 및 실사를 누락하는 등 본인의 발탁승진을 주도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므로 관계기관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승진은 제반 절차를 거쳐 완료된 사안이므로 무엇에 따라 강등으로 조치하기가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