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상위구조와 하위구조는 역할과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 상위구조는 예산배분 중심의 접근으로 정부연구개발의 전략적 목표와 계획의 방향 및 내용에 적합하게 자원이 흐르도록 자원의 흐름 방향, 흐름 구분, 자원이 흘러 담길 그릇의 형태 및 크기에 대한 적합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전략적이고 목적적합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흐르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상위구조에서는 세부적인 사업의 성격보다는 정부예산이 전략목표와 계획, 그리고 전략 사업분야에 적합하게 자원이 흐르도록 하는 자원흐름의 목적적합성이 강조된다. 반면 하위구조에서는 배분된 자원이 사업목표를 적합하게 달성하도록 개별사업의 목표, 전략, 범위가 적절히 구성되어 높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구조의 질적 수준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투자된 예산이 목표로 한 높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R&D 생산성과 관련된 요소들이 강조된다. 따라서 하위구조에서는 사업구성의 맥락적 적합성, 사업구조의 동태성 등이 강조된다. 이처럼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의 적합성은 상위구조의 특성과 하위구조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고 연계되어 형성된다.
기업예산의 전략적 계획에 맞게 무한한 자원이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기술적합성이 강조되는 특성을 가진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