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 작성
중요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논증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현행법의 확대, 수정 또는 파기를 주장하는 입장은 경박한 것이 아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경우, 성립되는 사건의 모든 구성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경박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가가 “행위의 장점에 대한 선의의 논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는 경박한 것이다. 법률가의 주관적인 믿음은 기준에 부합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시험은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법률가가 그 논증에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박한(frivolous)’의 의미는 경험 있는 법률가 사이에도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된다. 법률 연구 초기에 우리가 판사에게 설득력이 있거나 설득력이 없는 논증을 계속 주장하는 동안 이 기준에 대해 망망대해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한다. ① 논증이 경박한지를 보다 경험 많은 법률가에게 물어본다. ② 논증이 허용되더라도 그러한 중요하지 않은 논증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 전략인지 자신(과 보다 경험 많은 법률가)에게 물어본다. 논증이 너무 약해 경박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논증이 없는 편이 오히려 우리의 입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행동의 이점에 대한 선의의 입증을 누가 할 수 없으면 그 청구는 경박한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