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은 헌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 법규범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헌법 제4조에 따라서 그 특수한 지위가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정치적 통일체로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국적귀속의 문제는 국가의 기본요소로서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어 규범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북한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규범영역에서 특수한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 국한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헌법 제3조의 규범적 효력이 제4조에 비하여 우월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도 국적법에 대하여 “국적은 국가와 그의 구성원간의 법적 유대이고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즉,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적의 상실사유이며,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헌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 법규범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