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러시아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취급하고 있으며, 양자의 권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토지에 비해 건물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편이다. 러시아민법은 건물사용 및 매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인, 외국인, 법인 등에 대해 동등한 건물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러시아연방헌법(19993)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 법 9조는 토지의 사유제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연방토지법(제136-FZ호, 2001.10.25.)은 비농업용 토지의 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했고, 상업적 토지시장 형성의 토대가 되었으며, 토지를 대출담보나 현물출자자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연방토지법이 제정되기 전 일부 지방정부는 토지소유권 및 토지매매의 허용 등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토지관련 제도를 운용해왔다.
어디 법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처리하고 토지에 비해 건물소유권의 법률이 간단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