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재정분권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세 세원이 풍부한 부유 지역을 위한 것이고 불가피하게 지방재정의 지역불균등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재정이 부유한 지자체의 수는 소수이며 중앙의 균형조정에 따라 이득을 받는 지방이 많을 경우, 일반적인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 현실적으로 재정분권보다는 집권이 더 선호될 수 있다. 균형을 위한 중앙의 조정은 집권의 또다른 이름이 된다. 재정 부유 단체가 특히 유리해지는 분권은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다. 이를 근거로 형성된 신보수주의와 신공공관리주의의 사회 경제적 결과는 ‘총량 정체’와 ‘양극화’이다. 재정분권의 사상적 기초는 자유의 전제조건으로서 평등이 자리매김되었던 고전적인 자유주의 원론에서 찾아야 한다. 분권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문제인데, 지역간 불균형이 우려될 경우 지방의 연대를 통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균형과 분권의 상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정부개헌안 124조 4항에서는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 규정이 있다. 이러한 헌법 조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균형-분권-연대’의 정의로운 조합이 가능한 지방재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지역의 지방재정을 균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