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증권범죄란 증권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증권시장의 기능과 이에 대한 신뢰 또는 투자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죄(상법 제624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내지 제446조 위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인가,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거래정보의 제삼자 제공ㆍ누설ㆍ요구, 임의매매금지,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자산운용제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증권신고서등 거짓기재ㆍ표시, 정정신고서불제출,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위반 등) 등이 있다.
증권신고는 증권시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으로서 증권에 대한 어떤 행위를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