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특히 우리나라의 디지털 상품들은 이미 미국에서 무역구제 조치의 대상 항목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산업이 주요 수출항목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무역구제 조치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들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히 실제 미국 시장에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업체들이 영업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여야 한다. 미국 정부는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자국의 국내생산업체들이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입고 있는지, 그리고 세이프가드 조사에서는 이들이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들 피해의 판단은 모두 실제 시장에서의 영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WTO 협정 및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각각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 용품들 대부분이 어떤 나라에서 무역구제 조치의 대상 항목이 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