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2014년 2월 17일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보고서(이하 “COI 보고서”)와 전체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보고서(이하 “COI 상세보고서”)의 두 종류가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①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침해, ②차별, ③거주 및 이전의 자유 침해, ④식량권 및 생명권 침해, ⑤자의적 구금･고문･형집행 및 수용소, ⑥외국으로부터의 납치 및 강제실종의 6가지 구분하여 북한 내의 인권침해행위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후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로마규정”)상의 네 가지 관할대상범죄 가운데 하나인 반인도범죄가 북한에서 자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반인도범죄에 대한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을 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 내의 인권침해행위 조사를 마친 날이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