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광역 지자체별로 인권조례 상에 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인권조례의 발의형태는 모두 의원발의의 형태로 제정되었고, 조례상 인권센터 규정을 두지 않은 곳은 대구, 대전, 전남 3곳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광주와 충남은 20명 이내, 경남은 13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권위원회에 심의ㆍ자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서울과 강원은 심의ㆍ자문 권한뿐만 아니라,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세종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 인권조례는 어떤 발의의 형태로 제정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