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는 의료인에서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고 있고,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면허의 종별에 따라 그 면허의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87조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 행정처분이 병과되게 되며, 특히 행정처분에 있어서 의료인은 자격 정지처분을 비롯하여 그 위반의 횟수가 누적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의사 혹은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면허 외 의료행위로 분류된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경계를 구별하는 것은 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수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무엇에 해당할 시 받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