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은 Free Speech Coalition 판결에서 1996년 아동 포르노그래피 법률(CPPA) 2256조 (8)B 규정이 가상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처벌하도록 한 것은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 연방법률 2256조 (8)B 규정이 아동 포르노그래피 이외에 가상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성요건의 기술방법은 연방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성인물도 전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형식이므로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그 제작, 판매, 유통을 통해서 실제의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고통을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실제의 피해자가 없는 가상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구별된다고 보았다.
성인 음란물을 보호한 것은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무엇에 해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