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인문정책연구총서_갑오년의 동아시아와 미래한국
갑오개혁에서 자주독립 조치보다 중요한 것은 비록 실패로 귀결되기는 했지 만 내정개혁을 통해 내각제 채택과 중추원 설립 등 입헌군주제적 요소를 도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입헌주의의 도입은 주권의 확립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다. 독립자주로서 주권 개념의 확립이 근대국가 형성에서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타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을 고리로 입헌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이 명백하게 국가의 밖이 아니라 안에서 추구됨으로써 군주와 국가를 구분하고 신민과 백성을 국민으로 재창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말이다. 갑오개혁이 대외적 독립자주와 더불어 신분제 혁파와 내각 중심의 정치, 나아가 입헌군주제까지 모색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후일 갑오개혁의 실패 이후 아관파천을 거치면서 독립협회 창설과 입헌주의 운동이 전개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내각제 채택과 중추원 설립 등 입헌군주제적 요소를 도입하려고 한 개혁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