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첫 번째의 경우, 즉 청소년 등의 성행위에 대한 묘사는 현행법상에서는 개념정의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스토리 서술이라는 표현매체의 성질이 직접적인 영상에 의한 묘사와 달리 간접적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법익에 대한 위험성이나 침해의 정도가 낮다는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피해객체와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즉 가상 아동포르노그래피의 경우는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묘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유형의 처벌이 필요한가라는 점에 대한 논란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현행법상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라는 문구에 의해서 가상 아동포르노그래피(virtual child pornography)가 개념정의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4) 그 이유는 실제의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 형태이지만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의해서 잠재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도 있다.
실제 아동 및 청소년이 묘사에 참여한 것이 아닌 음란물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