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방송법 제100조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제3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요건)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법효과)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릴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즉, 균형있는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책무를 부담하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처럼,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판단이 어느 정도 법원에서 존중되고 있는지가 본 사안의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사업자가 공정거래에 관한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기관이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