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
중심도시는 다양한 목적의 통행흐름 등을 창출하고, 흐름 창출의 대상으로서 주변배 후지를 전제로 하므로 주변배후지와의 관계를 포괄한다. 도시체계에서 도시는 다른 도시와 사람, 물자, 정보 등의 흐름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계층에 따른 차별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 도시체계 내 이러한 계층관계 중 핵심이 중심도시와 주변 배후지 관계이다. 게다가 도시체계에서 중심도시는 주변배후지로부터 다양한 목적의 규모 또는 비중이 큰 통행을 끌어들이거나, 주변배후지로도 적지 않은 규모 또는 비중의 통행을 발생시킴으로써, 공간 흐름 및 관계 속에서 상대적 중요성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공간정책은 공공재원 효율적 활용과 주민복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목적하에 도시체계에 입각하여 중심도시 및 주변배후지 발전을 실질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관련 사업도 정부부처별로 기초지자체 관할구역 내부에만 초점을 맞춰 시행해온 경향이 강했다. 또한 1980년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지역생활권, 최근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등 생활권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생활권의 공간적 근간인 중심지 및 주변배후지의 발전에 관한 실천적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제1차 지역종합개발계획에서 독일이 지역생활권에 대해 의논했던 해는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