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관리 지침서 수준으로 현재의 체계 및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키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형식적인 지침하달과 이에 따른 짧은 기간내의 취합,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다. 또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나타난 것이 없다. 상기의 현황을 통해 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구성 및 수립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기관이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령, 1년 동안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세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일반적인 계획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통적인 측면외에도 해당 기관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난 대비 활동을 수행하는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관리 지침서 수준으로는 무엇을 담보하기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