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한편 재산비례 보험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며, ① 지방세 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종중 재 산․마을 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②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 및 항공기, ③ 지방세법 제196조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장애인용자동차 등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제외), ④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세로 환산한 금액으로 500만원 초과시 그 금액(500만원 이하 제외)를 합산한 금액을 50등급으로 구분한 금액이다(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단, 자동차 보험료는 차종, 배기량, 적재량, 사용연수로 구분, 지방세법상 연간 세액을 기준으로 7등급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게 된다.
배기량과 지방세법상 연간 세액 등을 기준으로 12등급으로 구분하여 재산 비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