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3억 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정기적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술지도의 내실화를 위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기술지도 부실수행 및 해태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74개 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인 9개 기관에 대하여는 자율 점검 실시, 민간위탁사업 위탁기관 선정 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하고, 불량 기관 6개 기관 및 지도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 차등관리를 강화하였다. 안전기술수준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은 자율적인 안전 보건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추락 재해가 다발하고 있다.
무엇을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건설현장에는 조사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