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제도의 변천과 발전방향
한편 중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위탁사업장의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 확정보험료의 신고,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 위탁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대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인가를 하는데, 1998년 10월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인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중소기업협회, 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경총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 허가를 받거나 등록등을 한 법인(전국경제인연합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노무법인 등),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등이다. 2014년 9월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하였다.
보험 관련 업무가 부담스러운 중소규모 사업주를 위해 보험 관련 업무를 위탁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실행하는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