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그러나 고소득자들의 부과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 수준의 합리성 문제를 떠나 하한을 설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과의 하한과 함께 보험료 부과의 상한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하한을 설정하여 저소득자들도 최저한의 기여를 요구하는 입법 태도하에서 고소득자들에게는 일정소득 이상을 묻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고용보험은 보험료 부과시에는 상한을 전혀 설정하지 않고 급여지급시에만 상한을 설정하고 있으며(임금일액기준 7만원, 법 제35조, 시 행령 제48조), 의료보험은 보험료 부과시 전혀 상한이 없고 위험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강한 소득재분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급여와의 관계에서 보면 특히 고용보험이 이들 보험(내지 통합 보험)에 있어 급여지급의 상한만을 정하고 보험료 부과의 상한을 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실업에 대한 위험분산적 성격이 강한 고용보험에 있어서 반드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급여 지급시에만 상한을 정하고 보험료 부과시에는 상한을 전혀 정하지 않아 실업에 대한 위험분산적 특징이 강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