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양경찰백서
해수욕장법 제정 이전에는 해수욕장 관련 규정들이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관계기관 간 권한중첩 등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국회·정부·민간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청을 지자체로 규정하는 해수욕장법을 2014년 6월에 제정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시행하였다. 해수욕장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는 해수욕장 지정·고시하여(260개소, ’17년 기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매년 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장비를 증가 배치하는 등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경은 지자체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서 별 안전지원반을 운영하여 민간안전요원 대상 견시 요령, 응급조치 교육 및 합동 훈련 실시하고 안전 취약 해수욕장에 구조인력·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안전 취약 해수욕장에 누가 구조인력과 장비를 폐지시키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