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건축법은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이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계획서와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가 포함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별표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는 편의시설 설계 작성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획 설계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상세도가 제출되지 않아 부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일부 출입구 등에 관한 건축법 규정이 장애인등편의법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한편, 건축법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폐율, 용적률에 관하여 완화규정을 두고 있다(제55조, 제56조). 도로법은 2014년 개정되면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도로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있다(제68조 제7호).
어떤 법에서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