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Ⅳ [일자리]
육아휴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복귀가 보장되어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시적인 노동 이탈로 변화된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가 이미 퇴직을 염두에 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하여 직장유지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이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귀를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차별적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남성의 가사 · 육아 참여 증가가 결혼의향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이 문제 또한 ‘아빠의 달’과 같은 제도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 또한,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한정된 직업군에게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편화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