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국제연합이 1955년에 채택한 ‘국제연합수용자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에서 명시하듯이 교도소 수형자와 미결구금자는 본질적 존엄성과 인간으로써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 기소된 사람은 기본 권리에 따라 범에 의해 유죄가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하며, 미결구금은 형사소송절차 상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 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미결수금자는 상당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자격과 미결석방 여부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교도소 내의 형을 받지 않은 수감자 수는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세계적으로 미결구금은 2003~2005년 32%에서 2012~2014년 30%로 소폭 감소하였다. 아프리카(38%)와 아시아(40%)에서는 눈에 띄는 감소가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미결구금 수준을 유지하였다. 유럽의 경우 20%에서 17%로 감소하였다. 한편, 미주와 대양주는 각각 27%에서 29%, 23%에서 24%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미결구금의 추세는 전체 교도소 수감자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2003~2005년 910만 명이던 교도소 수감자는 2012~2014년 기준 10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유럽연합이 무슨 규칙을 1955년에 뽑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