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개선방안 연구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의 개념 요소의 하나로 분쟁 상태의 존재(주 장의 불일치에 따른 교섭 결렬)를 들고 있고, ‘주장의 불일치’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교섭 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행할 법적 근거 내지 권한을 갖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주장의 불일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일차적으로 노동관계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 노조법 제45조 제1항은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노동쟁의의 발생을 통보한 시점에서 일응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 어느 일방의 판단에 의해 발생하는 주관적 노동쟁의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 노동쟁의 발생단계에서 노동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없다. 노동관계 당사자 어느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 비로소 노동위원회는 조정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노조법 제53조 제1항).
노조법에서 규칙으로 정한 주장의 불일치 여부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의 주체는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