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매우 구체적인 자치분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천명하였다. 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목표이자 정책평가의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자치분권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자치분권을 구현할 호기라는 인식이 강해졌으며, 헌법개정을 논의하는 흐름과 맞물려 헌법에 자치분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먼저, 자유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자치분권은 주로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가 자치분권 체제를 구축하였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덧붙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5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저출산·고령화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군지역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해 지방소멸을 염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치분권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
어떤 대통령이 후보 때 매우 구체적인 자치분권 안건을 약속으로 제시하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