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누리과정은 유아기 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선상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실 상의 무상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아학비 지원은 표준교육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3-5 세를 위한 누리과정 지원액은 현실적으로 운영체제가 상이한 두 기관에 동일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운영시간 대비 지원액의 차이에서 오는 부모와 현장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기에 충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아니라고도 생각하며(신은수 박은혜, 2012), 표준교육비(김현숙 신은 수 유영의 전홍주 노재은, 2007)는 종일반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관지원과 학비지원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3~5시간을 기본 운영시간으로 하는 누리과정을 기본으로 산출하여 지원 시간에 따른 비용지원 체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 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 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