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LCOE)가 빠르게 하락하여 국가별로는 유틸리티 규모의 신규 설비는 기존 발전과 발전원가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용이나 상업용 규모의 태양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FIT나 RPS 같은 보급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비 보상체계가 일정기간 더 필요하고 기존 설비에 대한 지원이 2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난다. 독일 일반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의 약 20%를 재생에너지 부과금 명목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고 일본 가정도 태양광의 확대에 따라서 매월 6~7천원 정도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신규 설비를 기준으로 보면 소비자들의 추가부담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무엇이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