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전환수요 분석 A Study on the Analysis of E-commerce Conversion Demand of Maritime Transport in Korea
또한 일본의 경우 일본 국내 해상 목록통관(전자상거래 B2C 통관)이 불가능 하여 전량 항공(EMS 등)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해상특송 화물은 현행법상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여, 인천세관 관할 특송장치장에 반드시 FCL로 컨테이너 SEAL이 봉인된 상태로 반입시켜 지정장치장내에서만 SEAL의 개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우선 일본세관의 해상 목록통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부산항에도 해상특송장치장을 설치하고, 현행 관리대상화물 지정을 해제 또는 완화된다면 자동적으로 문제의 해결은 물론 시간과 비용 절감과 같은 부수효과도 예상된다. 따라서 해상운송을 통한 한-일, 한-중 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국과의 사전통관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상대 국가의 비관세 장벽인 통관절차 해소를 위한 협력추진에 있어 정책적 관심이 필히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마초를 관리 대상 화물에서 배제한 곳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