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7년 3월호Vol15 No3
이미 1990년대에는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함께 대부분의 독일 산업에서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일시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금속산업의 경우 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 임금보전 없이 29시간 혹은 30시간으로 단축하여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경제위기 중에 활용되었고, 현재에도 고용문제를 겪는 기업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2009년 초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독일 경제는 다양한 근로시간-조정조치들(초과근로시간과 근로시간계좌, 국가지원 근로시간 단축, 일시적 표준근로시간의 단축)의 조합을 통해 해고를 방지하고 동시에 54만 명의 실습생을 고용함으로써 청년실업의 증가를 예방하였다. 그렇다면 이미 유연한 독일의 근로시간 프레임이 미래에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지, 즉 디지털 경제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지 혹은 추가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한동안 임금보전 없이 29시간 혹은 30시간으로 줄여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