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전기전자법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특별법에 두어 개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해물질 제한 및 동 제품에 대한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특별법 제정에 따른 타법과의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3조에서 동 법률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폐전기·폐전자제품은 폐관법에 따라 일차적으로 배출원에 따른 분류체계로 인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경우 생활폐기물에 해당되거나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다. 폐관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경우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경우 처리책임이 지자체에 있고,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처리책임은 배출자에게 있다(폐관법 제14조 제1항). 한편, 전기전자법은 제3조에서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에게 회수 및 재활용 책임을 지우고 있다.
어떤 법률이 생활폐기물 처리책임을 명시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