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일본의 기업별 노조에서 비롯되는 교섭상의 단점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조합간부의 경영측과의 유착 및 경영측의 노조에 대한 지배와 개입이 쉬운 점, 노조조직을 확대시키고 미조직근로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미흡한 점, 산업 또는 전국차원에서 정책 제도개선요구의 한계, 그리고 산업별 통일성의 부족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단체교섭과정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기업별 교섭의 단점은 지난 30여 년간의 춘투의 정착과정 속에서 상당히 극복될 수 있었다. 둘째, 일본 춘투는 전통적으로 선도기업의 춘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임금교섭이 마무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단체교섭과정의 정형화와 임금파급 메카니즘의 정착의 특징을 보여준다. 단체교섭과정에서의 패턴설정과 임금파급 메카니즘은 말할나위 없이 노사양측의 단체교섭의 전략과 교섭의 결과로서 사후적으로 나타난다.
산업별 통일성의 부족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단체교섭과정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기업별 교섭의 단점을 가진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