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항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1개월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6회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처분을 받은 가입자가 체납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납부하여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 된 경우, 공단은 다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법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