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Regarding Welfare Policies for Older Persons
한편, 급여의 적절성 관점에서 보면 1~2등급자의 경우 재가급여 시의 급여량 부족 문제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가급여보다는 시설급여를 선호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개선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더불어 신체·인지 기능 강화를 위한 급여가 부재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급여량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볼 때, 현 제도는 요양 필요도를 기준으로 한 등급 구분인 요양 등급에 따라 급여량에 차이가 있어 요양 필요도 수준에 따른 형평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동일 등급이어도 시설급여 이용 시 더 많은 서비스를 받게 돼 급여간 형평성은 낮은 상황으로 진단된다. 한편, 노인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졌으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하향 추세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와 관련해 장기요양기관은 보험 제도 도입 이후 크게 증가하여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공급에 편차가 있다. 더불어 지역별 서비스 제공 규모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 제도 도입 이후 크게 증가한 시설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