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둘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노동자들이 노동성과만큼, 생산산 것만큼 받아가도록 임금을 현실화하여 사실상 유일임금제를 폐지하고 있다. 본래 북한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의 합으로서 수당이 기본급의 100% 이상 넘어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에서는 수당을 각 기업의 생산실적에 따라 기본급의 10배 이상 100배까지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김정일 시대에 잠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았던 포전담당책임제(작업분조 3~5명으로 축소)를 대부분 협동농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가가 선지불 해준 비료, 농약, 종자, 농지사용료 등 대가를 납부하고 난 나머지의 생산물을 국가와 작업분조가 7:3의 비율로 분할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다. 넷째, 상업·유통기관 그리고 공장가동이 안 되고 있는 중소 규모의 지방 공장들에 한정하여 개인 투자와 개인 노동력 고용을 허용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어떤 나라가 수당을 기본급의 10배 이상 100배까지 지급하는 것을 허가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