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전력, 가스, 수도, 철도 등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통신사업은 대표적인 공익사업으로 서비스제공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엄격한 기준요건이 요구된다. 이는 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규제로 나타나는데, 통신서비스 중에서도 그 공익성에 의해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통신서비스를 정부가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여 그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정의,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통신시장의 진입규제는 허가제로 나타나는데,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논리의 도입에 따라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이다. 규제의 기준이 완화되어 허가제도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별정통신사업자는 등록만으로 그 사업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만으로 족한 것을 볼 때, 여전히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가장 크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력과 가스 그리고 수도와 철도 등과 함께 세계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대표적인 공익사업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