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2017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25세 미만 미성년 및 청년층의 규모는 약 4만 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가족 구조 변동(독립, 부모의 사망, 이혼 등) 및 연대 납부 의무로 인해 세대주의 납부 책임이 자녀에게 이전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돼 있다. 아동 청소년이 의료급여 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로 편입되어 의료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더라도,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다. 2017년 4월 18일 법 개정으로 현재 건강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미성년자는 ①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독립 세대 미성년자, ② 체납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 ③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이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25세 미만 미성년 및 청년층의 숫자는 2017년 몇 명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