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입장에서 남북경협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시장화가 확대되고 이를 당국에서 허용하는 시점이 남북경협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이다. 남북경협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통일을 위해서 남북경협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통일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준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경협이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는 통일 이전 남북경협의 시기이다. 완전한 경제 통합 이후에는 모두가 통일한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과 유사한 수준의 임금으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경협의 추진은 남북한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언제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