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 대기 환경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건강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농도반응함수의 국내 표준안을 중심으로
국내 표준안으로 제안된 건강 위해성 평가의 CR함수는 활용과 관련하여 CR함수 도출과 관련한 근본적인 제약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안된 CR함수의 신뢰성 등급 A군 및 B군은 국내 역학연구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CR함수 제약사항은 제3장 제2절 및 제4장 제1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건강영향 및 인구집단별 제안된 CR함수는 1990년부터 2010년 전후까지의 서울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오염 노출로 인한 사망 및 입원 발생에 대한 건강 영향 관련성은 노출된 집단(Person), 지역(Place), 시간(Time)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제안된 CR함수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대한 건강 위해성 평가 시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역학연구가 계속적으로 발표되면 제안된 CR함수는 이를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활용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유사하고 일정 기간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CR함수는 활용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비표준안으로 제시되어 활용 시에는 허가와 관련해 등록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