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1Vol32
또한 이 법률안에서 다루려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는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전염병예방법」 등 개별법률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아무튼 추후 기후변화의 강도가 더 커지게 되고, 기후변화에 따라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소가 더욱 크게 부각된다면 충분히 국민적 관심을 폭발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는 생존의 문제로까지 부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법률안처럼 단일의 통합입법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라는 단일 주제에 정책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은 그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 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고 아직까지는 생소한 정책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국회에서 바로 입법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이 법률안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추후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협이 가시화됨과 동시에 새로운 입법을 위한 모범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향후 생존의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필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의 주제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