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1960년대 초기부터 시작하여 저출산 시기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높은 출산율이 경제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는 판단하에 인구증가 억제 위주의 가족계획사업이 도입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1960년 합계출산율이 6.0명 수준이었으나 1970년 4.5명으로 저하되었고, 1983년에는 2.1명, 1990년에는 1.6명 수준으로 낮아져 소자녀 규범화와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출산억제정책을 펼쳐온 1960년대 초부터 1995년까지는 출산억제정책추진기라고 할 수 있고, 1996년에는 인구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향상을 강조하는 인구자질향상정책기로 전환하였다. 1996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이었으나 2002년 출산율이 1.17명으로 하락하여 저출산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 1.08명으로 낮아졌으며, 이후에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다.
인구자질 및 복지향상을 강조하는 인구자질향상정책기로 전환한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