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방안 총괄보고서
국제정치 환경 중에서도 우리의 정책여건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미, 중 등을 포함한 강대국관계의 경색과 긴장이다. 강대국 정치, 혹은 지정학의 부활과 관련된 리스크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대표적인 불확실성 변수는 미국과 중국의 대외전략, 그리고 미중관계의 향배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미국 우선주의’ 국가전략을 주장하며 원칙 있는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를 기본 철학으로 제시했다. 이에 의하면 역사의 변함없는 연속성은 결국 힘의 대결(contest for power)이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세 가지 종류의 도전을 첫째, 중국, 러시아 같은 현상타파(revisionist) 세력, 둘째, 이란, 북한 등 불량국가들, 셋째, 지하드 테러조직으로 대표되는 초국가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우선주의 시대에 우려되는 것은 이번 NSS의 근저에 깔린 제로섬적 국제관계 시각이다.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는 현 국제상황을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미국은 정치·군사·경제 모든 영역에서 우위를 확고히 지켜가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미중러 간의 경쟁이 국제관계의 기본 작동원리라는 점을 명시했다.
무슨 국가전략을 트럼프 행정부의 처음 국가안보전략에서 내세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