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그러나 외래관광객실태조사는 관세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샘플’이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관광객 방문비율에 대한 정부공식통계이다. 또한 외국인관광객 방문비율과 총입국자 수를 곱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를 산출하는 것일 뿐 다른 추가적 조사나 통계적 가공을 통해 관광동향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관세청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5년도 서울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를 추산하였으므로 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면세점 고시에 따른 특허신청 공고요건은 ‘추가발급 계획 발표일’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하는바, 공고일인 2016. 6. 3. 이전인 같은 해 5. 23.에 이미 외래관광객실태조사가 발표되었으므로 공고일 현재 이를 확인하면 서울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를 알 수 있는바, ⅱ)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밀입국자실태파악은 관세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엇이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밀입국자에 대한 정부공식입장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