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광장 2015 겨울호 Vol 58
지난 8월 말 전국의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성적표’를 받았다. 최상위 A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하면 나머지 B~E 등급을 받은 대학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 D·E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많은 대학이 올 한 해를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 정책에 대응하는 데 매달렸다. 대학교수들은 “올 상반기에는 연구와 수업보다 교육부에 제출할 구조개혁 보고서 작성에 더 공을 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강원도 한 리조트에서 대학교수들이 교육부로부터 면접 평가를 받으면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 정부 구조조정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고 비판한다. 부실대학 정리와 정원 감축이 시장(市場) 논리와 학생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평가에 의한 인위적 정원 조정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재정 지원에서 손해를 보는 대학은 정부에게 무슨 등급을 받은 대학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