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9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문영식
위 반론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이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제6조), 명의신탁에 의한 물권변동을 무효라고 규정한 것은 신탁자의 반환청구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야 하고, 불법원인급여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위 주장을 비판하는 재반론이 있다. 그 재반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불법원인급여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강행법규 위반이 만연되어 사회적 폐해가 누적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행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횡령죄의 법정형보다 더 높다.
무슨 행위가 가택침입죄의 법정형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