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2012년에 인권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면서 논의 영역도 확장되었다. 송기춘(2012)은 전북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와 인권 보장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지방자치가 인권 보장에 기여하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였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주민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사례에서는 국가가 지자체의 인권보장 노력을 제약하는 측면과 지역의 특정정당의 지배적 지위, 경제 및 정치와 언론의 유착관계와 연줄결속체 등이 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조례 제정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인권보장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몇 년에 인권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면서 논의 영역이 넓어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