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조달연보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은 특혜시비, 부정적 시각 등이 있는 수의계약방법 결정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배제하여 계약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수의계약은 하자책임 구분 곤란, 작업상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반사항(30점)과 기술사항(70점)을 계량적 수치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9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현행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에서 수의계약 대상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최고 10점을 감점하고, 신인도 평가에서 3점을 추가 감점함으로써 동일사유로 중복 감점됨에 따라 이중규제가 되어 신인도 평가 시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평가요소를 제외하였다.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반사항과 기술사항을 계량적 수치로 평가하여 집행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