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개념 및 도입배경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주요 개정내용 해설
사모투자펀드는 경영권 참여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모투자펀드가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금감위가 보고받은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모투자펀드에 대하여 지주회사 규정을 10년간 배제한 것은 사모투자펀드가 지주회사가 될 경우 i) 모든 자회사에 대하여 상장사의 경우 30%이상, 비상장사의 경우 50%이상을 소유해야 하고, ii)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제한(2년내 자회사 매각의무)이 있으며, iii) 사모투자펀드가 금융·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사모투자 펀드의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모투자펀드는 인사권 참여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사모펀드에 대하여 지주회사규정을 포함한 기간이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