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경기도는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우선, 지방세 불복청구 운영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불복청구 심사업무를 현재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어, 이를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으로 이관하려면 조직 변경 및 담당 인원의 재배치 등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단기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납세자보호관 의견 제출”을 신규업무로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9.2.25.∼3.4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19.4.2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였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신설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규정하였다.
어디에서 국세 불복 청구 심사 업무를 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