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제외국의 입법 태도에 대한 검토 결과 보험료 납부의 상․하한을 설정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입법례로 보인다. 그러나 제외국은 보험료 납부의 상․하한을 설정한 결과 당연히 급여의 상․하한이 두어진 것이지, 급여의 상․하한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의 상․하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 좀 더 단정적으로 말하면 보험료 납부의 상․하한과 급여의 상․하한의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보험료 납부의 상한은 하한과, 그리고 보험료 납부의 하한은 상한과 관련성이 있다. 보험료 납부의 상한, 즉 부담 상한이 있는 경우는 하한을 저소득 면제점으로 설정하여 고소득자의 소득을 묻지 않는 대신 저소득자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반대로 우리 나라와 같은 최저 기여수준으로서의 하한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고소득자의 소득을 상한없이 보험료 징수의 대상으로 삼는다.
검토 결과 보험료 납부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입법례로 보이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