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지표범죄 중에서 공식범죄통계만으로, 심지어 다른 여타의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동향 파악이 가장 어려운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성폭력범죄일 것이다.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수치만으로 성폭력범죄의 발생 동향을 파악하는 작업 과정에는 곳곳에 수많은 함정이 숨어 있다. 신고율도 낮은데다가 시기에 따라 그 신고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거의 해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적용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성폭력 관련 범죄 발생을 추정해 내기가 기본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복잡한 특별법 체계와 일관성이 결여되는 통계 분류 방식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관한 공식범죄통계 수치는 그 어떤 범죄통계보다도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고 기존의 자료를 옳게 수정해 가면서 최대한 면밀하게 종합적인 판단을 해나가는 수밖에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주어진 통계를 피상적으로 나열하기만 할 때에는, 실로 심각하게 왜곡된 진실만을 보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어떤 범죄에 관한 공식범죄통계 수치는 신뢰하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