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생각건대 형벌권의 범위와 관련되는 이상 굳이 범죄 후에 발생한 것과 내재된 것을 구별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비록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 범죄사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죄책의 유무보다 형기가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형기도 피고인의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범죄사실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해야 한다. 거증책임(擧證責任)이란 요증사실의 존부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의 존부에 관해 심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거에 의하여 법원이 확신을 갖지 못할 때에는 증명곤란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 부담시키고 재판불능의 상태를 방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부담이 거증책임이고 입증의 부담을 의미하는 형식적 거증책임과 구별하기 위하여 실질적 거증책임이라고도 한다. 실질적 거증책임은 종국판결시에 존재하는 위험부담을 의미하므로 요증사실에 따라 소송의 개시부터 종결시까지 고정되어 있어 소송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 거증책임이라고도 한다. 
요증사실의 존부가 증명되지 않을 때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