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형사소송법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제1항 및 제2항은 “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재판 중의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법 제92조 제1항). 그러나 구속피고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공판절차 정지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구속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만 활용이 가능하며, 공판 절차의 정지는 피의자에 대한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피해자가 증언 발언권이 없을 때 법원이 공판절차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한 법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