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종업원대표를 통해 포괄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기업의 남한 근로자가 개별 북한 근로자에 대해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다. 업무지시가 종업원대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까닭은 북한 당국의 통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당국은 남한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 근로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종업원대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근로자는 두 사람이 되어야만 돌아다닐 수 있고, 하찮은 업무라도 반드시 두 명이 투입되어야 하며, 일반 근로자는 물론이고 종업원대표 조차도 남한 근로자와 단독으로 대화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기록 역시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가 원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가 종업원대표를 통해 포괄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