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 A research on plagiarism disputes surrounding hallyu broadcasting content format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하여는 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가 제시하는 창작성의 기준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후의 판례에서는 더 나아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창작성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독자성 이외에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라는 요소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 이외에도 공공성이라는 요소를 요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