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개선방안 연구
와그너법이라고 불리는 1935년의 전국노동관계법(NLRA : National Labor Relation Act)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였고, 이를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unfair labor practice)로 금지하였다. 그 후 1947년에는 법 개정(태프트-하틀리법)을 통해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 행위를 규정하게 된다. NLRA는 민간부문에 적용되고 공공부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국가 긴급 사태 및 보건 의료 기관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NLRA 제7조에 의해 보장되는 단체 행동은 ‘근로자’가 ‘단체 교섭 또는 기타 상호 부조 내지 상호 보호를 위하여 행하는 협동 행위’(concerted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collective bargaining or other mutual aid or protection)이다. 이러한 단체 행동의 개념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 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로서 적법하게 평가된다.
전국노동관계법은 사업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였고 보장된 권리를 지향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무엇으로 금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