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이와 같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각 학교급의 수업연한을 경직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기간학제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각각 6, 3, 3년으로 융통성이 없이 되어 있다. 다만, 동법 제61조에 의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인정받는 소위 자율학교(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 포함)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실제 수업연한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예는 찾기 쉽지 않다. 또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7조에 의해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줄 수 있지만, 별도의 대통령령인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규정하는 엄격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초중고등학교 각 학교급의 수업연한을 경직되게 규정하고 있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