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도쿄 미나토구가 20일, 2015년부터 보육시설 보육료를 둘째 자녀부터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육아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는 도쿄 23개구 중 최초의 시도이다. 201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육아지원 신제도’에 맞춰 보육료를 17년 만에 수정한다. 미나토구 주민이라면 첫째 아이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인정어린이원 등에 다닐 경우, 둘째 이후 자녀부터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미나토구에 위치한 인가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다. 현재 미나토구내(內) 인가보육시설 등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약 4,500명에 이르지만 이 중 둘째 이후 자녀는 16%에 불과하다. 때문에 다케이 마사아키(武井雅昭) 미나토구 구장(区長)은 아이를 둘 이상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보육료 상한액도 오르게 된다. 첫째 아이가 3세 미만인 경우, 상한액은 월 5만 7500 엔에서 7만 4700 엔으로 인상된다. 이로 인한 미나토구의 추가 부담금액은 연간 8천만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도쿄에서 2015년부터 보육시설 보육료를 둘째 자녀부터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구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