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두 번째 과제는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급부를 미래에 적합하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국제적 논의에서 특히 영향력이 큰 개념 중 하나는 “무조건부 기본소득(unconditional basic income)”으로, 독일에서도 수 년간 논의되어 오고 있으며 디지털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본소득 개념은 꼭 500년 전에 발표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Utopia)’에 이미 등장하는데, 절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개념의 자유주의 경제적 버전은 1962년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소개한 “네거티브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다. 밀턴 프리드먼은 이 개념을 통해 모든 사회적 급부를 국가가 지급하는 단일 급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본소득의 다양한 지지층들은 기본소득이 국민을 유급 고용과 사회보장 행정에 대한 종속으로부터 해방시켜줄 효율적 국가(lean state)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몇 년전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발표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