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지난 5년 동안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6,001명, 2014년 6,301명, 2015 7,016명, 2016년 8,343명, 2017년 9,089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율로는 2013년 대비 2017년에는 51.4%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검거인원이 2013년 대비 2017년에 6.8% 감소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매우 큰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폭은 전체 검거인원에서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별법범의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전체 검거인원에서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0.1%를 유지하고 있으나, 형법범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2013년 0.5%에서 2018년에는 0.8%로 증가하였다. 이는 곧 전체 검거인원에서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에는 0.3%에서 2016년에 0.5%로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대비 2017년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생성 추이가 몇 퍼센트로 늘어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