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 연구  정책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Montpetit(2008), Sharpf(1997), Smoke(1994), Wallner(2008) 등은 국민 또는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는 것을 정책 정당성(policy legitimacy)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확보하려면 정책의 내용과 절차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정책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적 정당성(output or substantive legitimacy)과 절차적 정당성(input or procedural legitimacy)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legitimacy)이란 정책과정에 있어 민주성과 관련된 정당성을 의미한다. 즉 정책과정에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정부 권력은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선호에 의해 행사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절차적 정당성이란 정책이 국민에 의하여(by the people)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책이 국민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주성과 관련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