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기업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기존 OECD 가이드라인의 제3장이 확대 · 개정된 제4장(주주 및 기타 투자자들에 대한 공평한 대우)은 주주 및 기타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상장되어 있거나, 비정부 투자자가 소유주로 포함되어 있다면, 국가와 공공기관은 모든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며, 기관정보 등에 대한 동일한 접근권한 및 대우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가 지배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의 이익과 무관한 목표를 추구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와 공공기관, 공공기관 상호간의 거래는 시장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장여부를 떠나 국가의 기업지배구조 규범을 준수해야 함을 제4장에서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에 공공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때에도 비정부 일반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합작투자, 민관협력 사업 계약에 대한 권리준수, 조정기재 도입, 효과적인 보상의무도 개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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