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한국은 경제개발을 위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공급을 위해, 경제개발 초기 정부와 공기업 주도로 전력부문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전력의 공급 및 소비를 위해서는 대단위의 발전설비 및 송·배전망이 요구되는데, 경제개발 초기에 이러한 대단위 전력 기반시설을 민간투자로 구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동원이 여의치 않았던 한국으로서는 정부가 외국차관, 재정지원, 채무보증 등을 주도함으로써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공기업인 한전을 중심으로 중장기 전력공급계획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전력시설을 증설해 나갔다. 즉, 공기업인 한전이 생산(발전)-수송(송․변전)-공급(배전)부문 등 전력공급을 위한 모든 분야를 소유하는 수직통합체제를 갖추고, 발전소 및 전력망 설비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게 하였다. 정부는 재정지원과 설비 투자 계획, 요금 등을 규제하는 형식으로 전력사업에 개입하였다.
한국이 경제개발을 위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무엇을 공급하기 위해 경제개발 초기 정부와 공기업 주관으로 전력부문의 개발을 추진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