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화학 발명에서 종종 논의되는 것으로 출원발명이 선원발명 등과 개념상으로 하위와 상위의 관계에 있는 발명. 즉, 출원발명의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위개념으로 구성되고 있는 선행발명(선원발명과 공지발명 포함)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고, 선행발명의 명세서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을 구성요소로 선택한 발명. 일반적으로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의 명세서 등에 나타나지 않는 특유한 효과를 내는 경우에 진보성이 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또는 선행발명과 동일한 발명으로 취급됨. 결국, 선택발명이란 넓은 상위 개념에 포함된 많은 가능성 가운데에서 특정의 물질, 조건, 수치 범위를 선택하였을 경우 그 선택에 의하여 예기치 않은 현저한 효과가 달성되는가에 따라 판단. 미국에서는 선택발명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를 고려하고 있음. 첫째, 공지된 화합물 그룹이 소수이면 그 개별적 화합물은 모두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고, 둘째, 공지된 화합물 그룹이 특허된 경우 그 특허기간이 끝나면 그와 관련된 어떠한 선택발명에 관한 특허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 등임.
무엇이 인정되려면 선택발명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