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중국의 질적 성장, 유럽의 디플레이션 위험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대내적으로는 내수 부진과 투자 감소,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 등으로 저성장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확대 등 재정지출 소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수실적은 최근 3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총수입 382.7조원, 총지출 376.0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보다 총지출을 5.7% 확대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 회복과 경제활성화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판단됩니다.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는 세입전망 및 확장적 재정지출, 그리고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절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증가와 잠재 성장률 상승 추세 등으로 미국 경제는 무엇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