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남북 통일로 인한 시장경제 통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변수는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이러한 방안 중에는 크게 보아 점진적인 통일방안과 급작스런 통일방안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독일통일 경험에서 보듯이 통일은 자국민의 의지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정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일방안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통일방안에 따라서 북한 실업문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점진적 통일방안에서 노동시장 쪽에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역시 북한의 인력활용과 적응상의 제문제로 귀결된다. 반면에 급작스런 통일접근방법에서 보다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북한의 경제몰락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붕괴, 대량실업 그리고 인력이동 등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시기상의 문제로서 장기적으로는 이들 요인이 중첩되게 나타날 것임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본고는 먼저 점진적 통일방안에 따른 노동시장 통합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급작스런 통일방안에 따른 파장을 분석하며, 끝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남북 통일로 시장경제를 통합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