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규제 샌드박스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험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법률의 적용 및 해석, 한정된 범위(사업영역 및 FCA의 소관 정책 범위) 내에서의 규제 적용 예외 혹은 유연한 적용, 면책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재무(banking and finance), 보안(corporate and securities), 독과점(antitrust and competition), 환경, 고용, 금융서비스 규제 및 집행, 국제 교류, 지적재산권, 부동산, 조세, 구조조정, 파산, 자산관리 등 사업 영위에 필요한 폭넓은 법률자문이 이루어진다. 한편 FCA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되 이것이 기존 규제체계와의 제도정 합성을 해치지 않게 고려하고 있다. 즉, 기존금융 제도의 안정성(systemic stability)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동의, 각 사례별로 적합한 소비자 보호, 규제 샌드박스 적용 영역 이외에서와 동일한 권리 보장, 소비자 피해 보상 이라는 기조 하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규제 적용 예외 혹은 유연한 적용 면책과 같은 지원이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이루지는 제도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