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Strategy for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ies in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강마을은 백두대간과 9개의 정맥에 따라 형성된 지형구조에 따라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등 크게 5대 수계가 형성된다. ｢5대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각 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각 수계별 수질 보전을 위해 500~1,000m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5대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된다.
수질 보전을 위해 선정하고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군사기지 등은 배제되는 장소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