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은 크게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에 관한 집행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개정의 가장 큰 이슈로는 개정 상표법이 2014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중국 「상표법」은 13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개정법의 실시와 함께 시행령 격인 「상표법 실시조례」 및 「개정 치명(馳名)상표 인정과 보호 규정」의 효력도 동시에 발생하였다. 관련 규정으로 「직무발명조례(초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허법」 4차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법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는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치이다. 국무원은 2014년 9월,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후 11월에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최초로 문을 열었고, 12월에 광저우·상하이 법원이 차례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2014년 내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법률의 개정과 침해 단속에 관한 집행으로 구분되는 건 어떤 국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