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와 연계된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란, “소득의 배제에 따른 ‘정태적 빈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동태적 박탈’을 뜻하는 것”이다. 즉 사회보장사업에 있어 사각 지대는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을 뜻하며, 이는 현시점에서 제도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혜자임에도 배제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사각지대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기존의 연구들이 귀납적인 방식으로 제도상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책 수혜집단이 되고, 이는 정책에서 제공하는 만큼의 급여수준을 제공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분석 틀에서 사각지대는 주로 두 가지 이유에서 발생한다. 먼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제로 욕구가 있으나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구조적 배제’에 해당한다.
무엇이 소득의 배제만이 아닌 다차원적인 동태적 박탈을 의미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