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 금형산업의 노동시장과 숙련형성 비교연구
금형산업의 원ㆍ하청관계와 임가공업체의 복잡한 수직적 분업 및 협업 네트워크 구조는 한편으로는 금형산업에서 필요한 상당한 유연성과 투자ㆍ고용위험의 분산이라는 긍정적 특성을 갖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ㆍ하청관계와 수직적 분업구조 속에 원청기업, 중대형 금형세트 제조업체의 수요독점이나 과점에 따른 소형금형업체나 임가공업체와의 교섭력 격차가 삼자 간의 수익률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금형업체들의 영세성과 임가공업체의 난립도 한편으로는 금형의 수직적인 분업에 기초하여 가격과 단납기 충족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들 수많은 금형 소기업과 임가공업체들은 금형산업의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나 투자도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원청 제조기업과 하청 금형기업 간 그리고 금형세트 제조 중ㆍ대기업과 외주 금형업체나 임가공업체 양자 사이의 수익률 격차와 금형가격 인하 압력 때문에 하청 금형업체, 외주 금형업체, 임가공업체들이 청년인력의 채용과 숙련인력의 유지를 위한 임금 수준 보장,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복지의 보장 등을 하기 어렵다.
무슨 산업이 고용위기를 수직적 분업 구조를 통해 떨어뜨리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