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또한 중국과 공동 진출의 경우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아시아개발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통해 북한 인프라 건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한국이 단독으로 투자하기에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하고 위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국제 금융지원을 활용한다면 위험 부담을 낮출 수 있기에, AIIB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은 AIIB 설립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참여하면 약 1조 원의 재원을 내어야 하는데 이 재원을 국내에서 활용할 사용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AIIB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AIIB 재원 활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북한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적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통일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는 북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북한 인프라 건설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통로는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