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신지식재산의 발굴·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신지식재산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식물신품종 보호법」(기존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분리 제정(2013.6.2)), 「생명연구자원법」, 「농수산생명자원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과 각 법률의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산업 발달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주목해야 할 IT 분야 이슈로 꼽히는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의 유망기술을 발굴·보호하고 활용 활성화를 위한 논의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망 신지식재산 중 하나로 꼽히는 인체자원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인체자원분양지원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온라인을 통한 인체자원은행 보유자원 정보 검색, 분양 신청이 가능한 인체자원 분양 포털(Portal) 및 One-Stop 분양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구자의 인체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무엇을 제한하는 법령으로 인해 문화산업의 발달이 정체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