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정책동향 2015년 3월호통권26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증근거도 마련한다. 공사(現 대주보)는 그동안 주택사업 위주로 사업자 금융을 지원해왔으나, 공사전환 이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대출, 사채 발행 등 원활한 민자조달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공사의 보증근거가 마련되면, 보증상품 개발을 거쳐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보증을 공급하여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보증 증가추세 및 보증운용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로 설정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상법상 SPC에 대한 출자근거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였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2.16일부터 3.28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6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무엇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된 기능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