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따라서 중기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시 매출액 항목에 대해서는 위 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중기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조사에 위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채 소진공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6년 위 사업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협동조합 가운데 2017년 실태조사와 위 시스템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194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조사방법별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170개 협동조합의 매출액이 조사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조사방법에 따라 매출액이 최대 10억 원 이상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매출액의 신뢰성이 낮은 실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디에서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