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개선방안 연구
현행 노조법 제45조 제2항은 조정 전치의 원칙하에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위반에 대해 벌칙을 가하고 있다. ILO는 사실상 파업권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법률에 의한 조정 전치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독일에서의 다수 설은 파업의 최후수단원칙으로부터 조정전치를 도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정 전치 자체를 국제기준이나 노동법상의 보편적 일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문제는 현행 노조법상 조정 전치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 중재 제도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ILO의 입장에 의하면, 파업 금지는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 또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 업무(즉, 그 정지로 인해 국민의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개인적 안전, 또는 건강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당사자들이 교섭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강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 업무(즉, 업무의 정지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개인적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한해서 허용될 수 있다.
조정 전치의 원칙하에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위반에 대해 벌칙을 가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은 몇 조 몇 항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