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중기부는 전통시장 사업운영지침 제11조 제10항에 따라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 등으로부터 신청서와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및 추천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기부는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여 추천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시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중기부는 2016. 12. 23. 공고한 “201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접수한 109개 시장에 대해 2017. 2. 27. 개최된 추천위원회에서 3시간(10:00～13:00) 동안 평가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추천위원회는 100개 내외의 시장에 대해 3시간(시장당 1.66분 또는 1.79분) 동안 형식적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에서 201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