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한국은 에너지부문의 발전 초기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경제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 주도로 에너지부문을 개발하였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과 관리,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 구축되었다. 더욱이, 1970년대 에너지 다소비산업인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더욱 중요해져 정부는 시장메커니즘보다는 정부 주도의 에너지부문 발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에너지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 이후에는 자유화·개방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석유산업은 성공적으로 자유화 및 개방화를 추진했지만, 전력과 가스산업은 부분적으로만 진행되었다. 한편, 환경이나 에너지절약 등 시장에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에너지부문은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간접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에너지부분 발전 초기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경제성장 을 위해 에너지부분 개발을 이끌어간 곳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