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부산진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위 관서는 2014. 9. 18. 건축주 CA가 관내에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음식점 용도로 무허가 신축(면적: 207.86㎡)한 사실을 적발하고 CA 에 대하여 2014. 9. 22.과 2014. 11. 25.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11. 25. 이행강제금 7,893천 원을 최초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반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CA에 대하여 ｢사천시 건축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연 1회 주기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11,774천 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는 등 “사천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과 같이 2013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 건축물 23건의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계 49,596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언제 건축주의 무허가 신축 사실이 발각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