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대표성 제도 개혁의 배경에는 사회적 대화의 진화가 있다. 우선, 정부가 주도했던 2003년 퇴직연금개혁, 2006년 최초고용계약(CPE) 도입 시도가 노조와 시민들의 반대로 좌초된 이후, 정부는 노동 관련 정책입법에 앞서 사회적 협의를 의무화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정치과정에서 사회적 협의의 중요성이 증대했다. 다른 한편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노동시간 35시간제도 도입과정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업장 교섭이 진행되면서 교섭의 분권화(décentralisation)가 진행됐다.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섭이 진행되면서 노조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표적 노조라면 단독으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던 복수노조 제도가 문제 제기됐다. 특히 노조의 대표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쟁됐고 그 결과로 2008년에 개혁을 진행했다. 2008년 개혁은 정부와 사용자단체, 그리고 거대노조라 할 수 있는 CGT와 CFDT 주도로 진행됐다. 한편 대표성 제도 개혁에 따라 기존의 비대표 노조(소수노조)도 경우에 따라 기업, 산업, 전산업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러한 변화가 지난 10년간 어떤 변화를 제공했는지 복수노조 소수권한 보장이 노조의 교섭력, 노조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고용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