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치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
지방분권·자치의 성공은 법·제도만으로 안 된다. 시민의 참여의식과 역량이 따라야 한다. 이 점은 미국 하버드대 로버트 퍼트넘 교수의 이탈리아 연구서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가 잘 보여 준다. 탈리아는 1970년을 시작으로 전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다. 권한·재정·인사권이 지방으로 이양되기 시작하고 20년이 흐른 후 이탈리아 20개 지역정부의 성과를 비교한 퍼트넘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한다. 한 나라 안에서 같은 시기에 도입된 똑같은 제도임에도 지역마다 성취도에 있어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순화하면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높은 객관적 성취도와 주관적 만족도를 보인 반면, 남부 지역의 경우 그 반대로 낮은 성취도와 만족도를 나타냈다. 왜 동일한 지방자치제도가 북부에서는 성공하고 남부에서는 실패했는가. 이는 제도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버드대 로버트 퍼트넘 교수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를 연구한 나라로 지방분권 자치의 성공은 법과 제도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