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5 겨울호 제39호
요컨대, ‘정규직과 흡사한 시간제’로서 임금, 사회보험, 교육훈련, 수당, 휴가 등을 부여받는 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여성계와 일부 노동계에서는 정부에서 밝힌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 형태에 관해 애매모호하다고 비판하였다. 즉, ‘정규직과 흡사한 시간제’라고 하지만, ‘상용직 일자리’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를 지칭하므로 비정규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박근혜 정부 이후 여성들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대 추진되어 왔다.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여성들이 여전히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현실에서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즉 여성의 노동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시간제 근로에 대한 보호 규정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간제로 인해 여성의 저임금화와 부수적인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정당화한다는 주장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사와 양육의 책임 시간 외에 근로하게 되는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에게 결국 일과 가정의 이중 부담을 지속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인지, 일과 가족에 대한 이중 책임 부가인 지에 대한 현장 검토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이후 축소된 일자리 유형은 여성들의 경우에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