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19호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을 합의할 당시인 2013년 9월 11일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했다. 이것은 개성공단의 단순한 재가동뿐 아니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카드를 북한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합의서에서는 종전 논의되던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 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이라는 범위를 좁혀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 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 ‘중재위원회합의서’에 따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가동되기 이전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한 상사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상사합의를 천천히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