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2009년 설립된 이후 영국의 RPC(Regulatory Policy committee)는 수많은 규제비용분석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Better Regulation 시스템에는 RPC에 의한 사전검증절차와 OIOO/OITO의 도입 등과 같은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다. 특히 OIOO/OITO의 도입은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점점 복잡한 방법론이 적용되는 원인이 됐다. 대부분의 쟁점은 BRFM(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이나 FAQs에서 설명되었지만 몇몇 사례에서는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BRFM에 기술된 원칙들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OITO와 관련하여 규제비용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제기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Better Regulation에 대한 방법론을 살펴본다. 또한 가능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난해(2014) 시범적으로 실시한 규제비용분석 사례들을 해당 쟁점에 적용해보기로 한다.
몇 년에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