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지자체가 인권행정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지자체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권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때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행정의 정당성 및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이다. 인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추진되는 행정은 결국 사후분쟁(민원 제기, 인권위 진정, 행정쟁송 등)으로 귀결되어, 분쟁화 될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든 행정과정에 인권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인권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과정에 주민의 인권이 자연스럽게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적ㆍ행정적 제도(규범ㆍ조직 및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권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자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인권행정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인권행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인권제도의 구성요소인 인권규범, 인권조직 및 기구, 인권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의, 역할 및 기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자체가 주어진 무엇을 제대로 이행해야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