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관련 이론의 검토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특신상태는 현재까지 추상적 개념으로 남아있고, 그 의미와 내용에 관한 학설도 엇갈리고 있다. 한편, 판례와 실무규범은 주로 변호인과의 접견이나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가 보장되었는지, 조사의 시간과 횟수 등이 합리적인 범위 이내였는지, 진술 전후의 상황이나 행동이 어떠했는지,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는지 등을 기준으로 특신상태를 판단하고 있다. 특히,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는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시에 특신상태 인정의 예로 규정되었던 사항이다. 요컨대, 특신상태의 의미와 내용에 관한 학설이 엇갈리고 그 판단기준으로 다양한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상 판결이 ‘원진술과 조서의 일치 여부’를 특신상태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는 언제 특신상태로 인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