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그러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임대주택 공급으로부터 주거급여의 확대로 일대 전환해야 한다.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주거급여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해당하는 상대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가구당 평균 월 11만원을 받아 연간 약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다. 향후 이 지급대상과 지급액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의 수혜대상으로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경우에는 중복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LH공사는 그 과정에서 급여신청과 확인조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공사의 핵심 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새로 준공되는 모든 LH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현실화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를 현실화하면서 약화되는 저소득층 대상 주거복지는 주거급여를 확대⋅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거에 임대료를 현실화하기 어려우므로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주거급여의 주무부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때문에 어디로 변경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