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특히 위생분야 부패는 과도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의료분야의 경우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을 대표적인 부패행위로 꼽을 수 있다. 제약업계 내에서 쓰이는 리베이트란 의료기관이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법적 음성적 대가를 뜻한다. 최호진(2011)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할 수 없고 의료인이 처방과 판매를 결정하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리베이트가 의료인에게 그 이익이 돌아감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일반대중들에게 전달됨으로 인하여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의 원인으로 의약품 시장이 다른 상품시장과 다르게 정보의 비대칭성, 가격비탄력성, 제3자에 의한 비용 지불구조, 최종 구매자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누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의 손해가 일반인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