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이와 달리 첨단산업 영역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방식을 통한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이와 관련한 시장상황 역시 시시각각 변화한다. 따라서 적시에 －행위규제이건 표준 내지 기준설정이건 간에－ 규제를 행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되는 사회적인 피해 내지 손실의 규모가 크다. 아울러 행위제한 규정은 이를 제정할 당시에 타당했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필요한 낡은 규제내용으로 되며 오히려 이것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특정 산업분야, 특히 변화에 민감한 산업분야에 규제재량을 인정한 이유는 대상영역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것이고, 행정이 탄력성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입법자의 선택인 것이다. 독일에서 규제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통신분야가 바로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방송통신시장 영역에서 규제기관은 단순한 ‘위험방지’(Gefahrenabwehr)를 위해해 행위를 규제하는 전통적인 경찰행정작용으로서의 특성보다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행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한이 없을 때 얻는 이득을 늘리고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변화에 둔감한 산업에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