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배심제도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전문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사실문제에 대해 평결의 형식으로 판단하고, 전문법관은 이러한 배심원단의 평결결과에 구속되어 재판하게 하는 사법제도임. 미국의 배심제도는 왕의 압제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던 영국의 보통법으로부터 발전해온 배심제도를 식민지였던 미국이 도입하면서, 억압적인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식민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영미법체계에서의 배심제도는 사회 변혁에 보조를 맞춰 발전해 왔으며, 지금도 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미국의 배심제도는 유럽 대륙 국가(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참심제와는 차이가 있는데, 참심제는 일반 시민들 가운데 선발된 참심원이 일정기간 동안 전문 법관과 하나의 합의체 재판부를 구성하여 그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전문 법관과 동일하게 사실문제와 법률 문제와 양형에 모두 참여하는 제도로서 다소 전문성을 갖춘 시민을 재판에 참여시켜 그 지식과 경험을 재판에 활용하는 제도로 법률문제와 양형에 관하여는 참여하지 않는 배심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북한 시민들은 무엇을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