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화관법｣은 7장 6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4개 조항이 신설되고 19개 조항이 강화되었다. 즉, 신규 제도인 장외영향평가 제도, ｢유해법｣의 자체방제계획이 확대·강화된 위해관리계획 제도 등 주로 화학사고 관련 조항이 신설·강화되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미국에서는 199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장외영향분석를 포함한 위해관리계획 제도(RMP: Risk Management Plan)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주민보호를 위해 세베소 지침에 따라 자국 내 법률을 제·개정하여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위험 예방 및 안전 영역에서 가장 긴 정책 수립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대위험물질 시설 및 중대위험파이프라인 설치 및 인근 개발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토지이용계획(LUP: Land Use Planning)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지가 확정되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보고서(Safety report)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제도를 미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