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오전의 이와 같은 전체 회의와 분임토의의 내용이 경제규제당국이 규제당국의 전반적인 역할과 구성에 대한 기준과 원칙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면, 이어지는 오후 세션에서는 통신망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경제규제당국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각국의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기반시설에 대한 논의에 있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고려한 현대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자산의 관리가 경제규제당국의 의무임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결국 기반시설에 대한 비효율적 투자와 관리가 자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원인을 규제체계에서 찾을 수도, 정보 불균형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임을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설명하면서, 경제규제당국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화두로 두고 각국 경제규제당국자들이 자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논의를 이어나갔다.
어디에서 투자와 관리가 자산의 감소의 이유가 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 투자라고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