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변화체제Post-2020 대두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저감부문 이슈와 대응방향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 운항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제도(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도입을 논의 중으로 향후 우리나라 국적의 국제 운항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검증 및 국제적인 규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국내 연안 해운은 IMO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IMO 온실가스 저감 방식이 각국의 선박 배출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궤를 같이 하거나 유사한 방식을 따를 것으로 전망됨. 국제항행은 IMO협약에 따라, 국내 연안 해운은 온실가스목표관리제에 따라 온실가스가 관리되었거나 관리될 예정이지만, 항만과 수산 분야를 포함한 해양 수산 분야에서는 MRV에 대한 법적 근거나 이를 담당할 국내 기구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국제 운항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무슨 제도 시행을 국제해사기구가 의논 중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