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둘째, 남북한 주민 간 사회보장 혜택의 차등 적용은 한시적이며 보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남북한 주민 간 사회보장 혜택을 차등적으로 운영하되, 그 범위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차등 적용의 대상 역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남북한 주민 간 사회보장 혜택의 차등 적용은 통일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통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셋째,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의 확대는 남한 주민에게 부여되는 사회보장 혜택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남한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물론 통일 이후 남한 주민에게 부여되고 있는 혜택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 점에서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남북한 주민 간 사회보장 혜택의 차등 범위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어떤 혜택을 북한주민에게 주었을 때 남한주민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