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인력이 없어 하루하루 정신없는 소기업에겐 부담스런 규제네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Z사는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료 35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갱신평가 신청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갱신평가보다 30만원이 더 비싼 신규평가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Z사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인증 ‘이노비즈’와 경영혁신 인증 ‘메인비즈’ 신청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5일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신규평가로 다시 신청해야만 해 기업 당 10~30만원의 평가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젠 인증 만료 후 30일까지 유효기간 갱신평가를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갱신평가 신청을 만료 후 언제까지 끝내야 이노비즈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