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B사의 금속노조 지회가 속한 지역의 경우 2011년 9월 기업 단위 복수노조 설립으로 지회 한 곳만 조합원 수가 100여 명 정도 감소하였다. 지역 수준에서는 신규 지회 설립과 기존 지회의 조합원 수 증가로 2010년 6,298명에서 2011년 6,833명으로 증가하였다. 조합원 수 증가와 복수노조 설립은 거의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업 단위 단체교섭 측면에서 볼 때,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지부 집단교섭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덜 축소되었다. 2011년 기업노조 설립으로 사업장 한 곳만 지역지부 집단교섭에서 탈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B사의 기존 노조 대체 전략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지역지부 집단교섭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B사의 사례는 기업 단위 복수노조가 노동기본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점검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B사례는 소송 과정에서 사측이 창조컨설팅의 관계사에 자문한 ‘문건’을 금속노조가 입수하는 바람에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금속노조가 사측이 컨설팅 관계사에 자문한 무엇을 얻어서 부당노동 행위를 확인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