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 제도
첫 번째는 “형사면책(immunity)” 제도이다. 이 유형은 소추기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건의 유죄입증에 필요불가결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중요참고인에 대해서 자기부죄금지특권을 포기시키고 필요한 증언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취득한 증언은 당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증언을 한 당사자에 대한 재판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즉 파생사용면책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소추기관으로서는 당해 중요참고인의 진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의 처벌을 사실상 단념하는 대가로 증언강제를 시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이르기까지에는 소추기관과 증언예정자 사이에 협상 또는 거래의 과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소추기관으로서는 일반적인 경우 우선 수사 공판협력형 사법거래를 제안한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로서 형사면책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증언을 강제하는 일방적인 강제절차라는 측면에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법협조의 형태와는 법적 구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필요한 증언을 참고인이 강제적으로 하게 만드는 제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