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예방을 위한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비용 추계를 통한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건강보장제도는 국민을 건강상의 위험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인 기능이나,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는 높은 본인부담 수준과 많은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낮은 보장성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국가의 총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private out-of-pocket)은 2011년 36.8%로 OECD 국가 평균인 19.8%보다 매우 높아 여전히 보장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낮은 보장성은 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의 원인이 된다. 재난적 의료비는 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소득이나 지출의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뜻하며, 한 국가의 건강보장제도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다.
어떤 제도가 개인회생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