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 전환의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규모 변수는 노동시장 격차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저임금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에 반해 상대적 임금도 급격히 상승한다. 특히 1～4인 규모 영세소기업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정규직은 사실상 대기업의 비정규직과 임금조건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사업체와 기업체를 구분하여 규모별 근로자 수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큰 차이가 난다. 통계청의 행정통계조사인 임금근로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체 소속 근로자 비중이 43.6%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그것(11.9%)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율은 14.3%에 이르며,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기업’)는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소속외근로자까지 포함하면 38.3%에 달한다. 이는 고용의 비정규직화가 영세사업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조립형 생산체제는 중간 숙련을 협소화하고 탈숙련화의 경향을 가진다. 대기업은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주하청을 활용하고 내부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노동시장 격차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