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또한 지휘계통을 따르지 않은 고충상담은 소속 제대로 이첩(부대관리 훈령 제196조 제6항)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휘계통에 따르지 않은 고충건의를 하게 되면 고충을 제기한 군인은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둘째,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독소조항을 두고 있는데, 복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진정하고자 할 때 군 외부(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령이 정한 기관을 제외하고)에 해결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군인들이 군인복무규율을 어기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역 군인이 외부에 해결을 요청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고충처리 제도에 대한 규정이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부대관리 훈령 등에 혼재되어 있고, 군인사법상 고충처리제도는 장교 부사관 등의 군 간부들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사들은 고충심사청구권이 배제되어 있는 제도상의 허점도 있다. 물론 병사들의 경우에도 군인복무규율이나 부대관리 훈령 등 법률의 형식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행정명령인 훈령에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는 있다.
군인이 무엇을 준수하지 않고 고충을 건의하면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