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은 환경, 경제 분야에 많이 통용되고 있으나 핵안보 분야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일반적 정의는 “세계정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세계화의 진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국제현안 또는 위협요소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의하에 취하는 모든 집단적 조치들”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은 특히 중견국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반드시 강대국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통해 세계경영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는 핵안보의 다양한 주체, 규범형태, 다양한 이슈분야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는 핵안보의 주체로 국제기구, 국가, 기업, NGO,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을 포함한다. 둘째,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의 규범형태는 국제협정, 신사협정, 구상, 일방적 조치, 유엔결의, 관습, 최선관행(best practice), 국내법, 사업자 내부규정, 핵안보문화 등을 포함한다.
특히 어느 곳이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선호하는 동향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