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通貨政策의 運用
한편 이 시기중 국채시장이 발전의 계기를 맞은 것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재정흑자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국채의 발행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과 같은 인프라도 미비한 상태였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급확대 등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채가 대규모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연 20%가 넘는 고금리하에서 정부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에 국채인수를 요청하였으며, 한국은행은 1997년 11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정부보증채 8.5조원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1998년 4월 개정 한국은행법의 발효를 계기로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해 국채를 실세금리에 의해 시장발행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1998년 2/4분기부터 모든 국채와 정부보증채는 시장에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즉 국채와 정부보증채를 몇몇 기관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완전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발행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20퍼센트가 넘는 고금리 하에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국은행에 무엇을 요청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