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석면피해구제기금은 근거법률인 ｢석면피해구제급여법｣의 목적인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동 기금의 수입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부과 · 징수되는 일반분담금, ｢석면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사용 허가량 누계가 연간 1만톤 이상인 사업주에게 부과·징수되는 특별분담금 등의 법정부담금 수입과 환경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 충원된다. 동 기금의 용도는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석면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조사· 연구비, 석면 관련 건강조사 비용,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한국환경공단 출연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법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