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형사소송의 변화를 보면, 북한은 형사소송법에서 피심자(피의자)와 피소자(피고인)의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을 통해 판결을 집행하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와 판결 집행에 대해서는 법 자체의 문제점 및 적용 실태상의 문제점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 같은 문제는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에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 조사기관에 의하면,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의 절반가량이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구 사회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화소와 같은 조사 및 구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연도별 추이를 보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 특히 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조사･구류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약 90%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와 더불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수사와 기소 중간에 어떤 제도를 북한의 형사소송법에서 운영하는 게 특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