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의료보험요율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 지만 일정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주가 의료보험료 전액을 지불한다. 1994년 기준으로 보험요율이 가장 낮은 직장질병금고의 평균 보험요율은 12.02%이었고, 가장 높은 광산금고는 의료보험요율이 13.90%였으며, 농업질병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같은 지역의 지역질병금고의 평균 최고 보험료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독일의 사회보험 내에서는 사회보험간 보험료 대납 관계가 있는데 실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의료보험료를 지불한다.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으며 예외적으로 농업질병금고 중 노령 농업종사자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한다. 의료보험급여로는 예방급여(현물), 의료급여(현물), 질병수당(현금, 7주 후부터 기본임금의 80% 지급), 출산수당(현금, 최근 3개월간의 수입에 비례), 장례비(현금, 정액) 등을 지급한다.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주가 전액을 지불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