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복명서  일본 법무성 교정국 방문 등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59세 미만의 신수형자와 비교하여 60세 이상 신수형자에 있어 절도의 비율이 높음. 그 원인으로 남성과 여성 신수형자 간에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적 불안’, ‘협박 응석’, ‘소외감 차별감’ 등이 있음. 이로써 노인범죄에 있어 노인의 사회적 지위 내지 노인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그 주요한 배경이 됨을 알 수 있음. 『평성 20년판(2008년판) 범죄백서』는 「노인범죄자의 실태와 처우」를 그해 특집으로 다루면서 노인범죄 증가의 원인 배경으로 평균 수명의 증가, 고립된 주거형태, 약물 의존적 성향, 복지 사각지대 등을 지목한바 있음. 특히 주요 죄목별로 노인범죄 증가의 요인을 분석하면서 각기 다른 대응책을 제시하였는데, 절도의 경우 대부분이 초범이고 그 동기 원인이 생활 곤궁인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소유예 및 처분 후 경과 관찰 등의 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음.
노인 범죄 중에서 경제적 불안과 소외감 등의 원인으로 범한 죄목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