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는 정부 부처가 제출한 규제 신설ᐧ강화 및 폐지ᐧ완화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심사하는 독립기구이다. RPC는 정부 부처가 제출한 영향평가서에서 제안된 규제안의 증거자료(evidence)와 분석(analysis)에 대한 정밀조사(scrutiny)를 통해 정부개입의 타당성 및 규제비용편익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부처가 보다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부서에서 수행된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완화소위원회 (Reducing Regulation sub-Committe, RRC)에 제출되기 전에 반드시 규제정책위원회(RPC)에 제출하여 영향평가에 대한 의견(RPC Opinion)을 요청해 ‘목적에 부합한다(fit for purpose)’는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독립기구로 정부 부처가 제출한 규제안의 증거자료와 분석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정부개입의 타당성과 규제비용편익의 불확실성을 검증하는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