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특허청에서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의 위조상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제조·유통행위, 건강 및 안전 관련 위조상품 등에 대한 기획수사 강화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에는 단속 목표를 중요 기획수사 위주로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전 본부 내에 기획수사팀을 운영하였다. 반면, 소규모 생계형 위조상품 판매사범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이행확인 등을 통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병행 실시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도 수사역량 및 시스템 기능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SNS 이용 등 온라인 유통방식의 지능화 추세에 대비하여 온라인 수사를 위한 모바일 포렌식 장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판매 유통증거 자료 자동수입 기능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관세청·지자체 등 국내 위조상품 단속 유관기관과의 수사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민간 협의체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위조상품 단속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 신고포상금 활성화 등 위조상품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디에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의 위조상품 단속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