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
앞서 말씀드린 혁신동력 강화를 위한 산업혁신 노력과 함께 노동혁신, 재정혁신, 공공혁신 등 분야별 구조혁신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노동분야의 경우, 고용안정성을 바탕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분야는 누수 방지 노력과 함께, 관행적인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의 검토 등 지출효율화 노력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공공혁신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위 ‘셰르파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효율성 중심으로 관리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인구 총량 유지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휴직 활용여건을 개선하고, 보육여건을 확충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임금피크제 인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