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폐관법은 1961년에 제정된 「오물청소법」과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 각각 분산되어 있던 폐기물관리 부분을 통합함으로써 제정되었다. 「오물청소 법」이 생활폐기물을, 「환경보전법」은 산업폐기물을 규정하고 있었고, 이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한 것이다. 1995년, 개정을 통해 폐기물 분류체계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였는데 일반폐기물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분뇨 등 산업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산업폐기물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잔재물･폐유･폐알카리･폐고무･폐합성수지 등 폐기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34) 현행 폐관법의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데,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에 의해 대응되는 폐기물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다보니 여전히 이러한 폐기물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언제 오물청소법이 입제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