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UR 보조금협정 제9조는 허용보조금 프로그램이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합치된다고 할지라도 국내 산업에 ‘심각한 유해효과(serious adverse effects)’를 초래하는 경우에 회원국으로 하여금 그 허용보조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 제281조 (e)(2)항은 미국 산업이 상무부에 ‘심각한 유해효과’를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상무부는 가능한 신속하게 그 신청서에 대한 분석을 끝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국제무역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상무부는 신청서 접수 후 90일내에 ‘심각한 유해효과’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판정이 긍정적인 경우 상무부는 근거가 된 정보와 함께 이를 USTR에 통보하여야 하며, USTR은 상무부가 제공한 정보와 자체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분석한다. USTR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어도 상무부의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보조금 프로그램이 ‘심각한 유해효과’를 야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USTR은 상무부의 통보가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하지 못하는 한, 긍정적인 판정을 내려야 한다.
무엇에 학교는 교육부에 가해요소 제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