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로, 제2항에서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로 각각 규정하여 그 구성요건적 행위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 그 정확한 개념과 적용범위가 쟁점이 되어왔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탈출의 행위유형은 ①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직접 탈출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탈출하는 경우, ③ 제3국에 거주하면서 북한으로 탈출하는 경우, ④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벗어나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대법원은 종전에 국가보안법 제1항의 탈출의 개념에는 그 행위주체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외국인이거나를 불문하고 ①, ②, ③의 유형이 포함되고, 제2항의 탈출의 개념에는 ①, ②, ③, ④의 유형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어떤 법의 적용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직접 탈출하는 유형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