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2013년 8월 화관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9월부터 격주로 협의체가 운영되었다. 협의체는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다양한 논의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2013년 12월에 화관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였다. 마련된 하위법령(안)은 2014년 2월과 4월에 입법예고 되었고, 10월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쳤으며, 2014년 12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은 2014년 12월 9일 전부 개정되고, 시행규칙은 12월 24일 전부 개정되었다. 화관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의 개정과정에서 나타나고 조정된 주요 쟁점으로는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 규정의 불명확, 화학사고로 인한 과징금에 대한 인식과 실제, 장외영향평가제의 비용 과다, 도급범위의 불명확 및 산업계의 비용과 반발 등이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미국의 상속법 시행령이 언제 전부 개정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