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각기 공정가격미만(LTFV)으로의 판매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에 의한 덤핑 및 피해의 조사는 통상 당사자에게 발송된 질문서, 담당 직원에 의한 현지조사(field trips), 당사자들과의 일방당사자회의(ex parte meetings), 양당사자 및 증인들로부터의 비공개자료의 수집 그리고 수차례의 청문회(hearings) 또는 전문가회의(staff conference)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사결과 상무부가 공정가격미만의 판매가 있다고 판정하고, 국제무역위원회 역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상무부는 반덤핑관세명령을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반덤핑관세명령에 적기된 상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에 대해서는 그 통관 시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반덤핑관세가 사정, 부과된다.
어떤 학교가 공정가격미만으로 판매하거나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