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평생 직업교육관련 예산은 재직자 대상의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사업이 가장 많은 상황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취약계층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예산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거나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한 평생 직업교육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 물론 제9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용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17%밖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낮은 참여율도 높여야 한다. 2018년부터 교육부가 운영하는 취약계층 대상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은 이러한 면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소득 1 2분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의 소득분위, 신청에 따라 차등 지급을 통해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에 2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언제 대학생 대상으로 교육부가 교육 지원을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