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교통SOC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소요예산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통시설별 노후화 진행정도에 대한 현황자료에 기반으로 하여 노후화모델을 구축하고, 예산제약 하에서 자산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최적 유지보수시기 선정모델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터널(TMS), 교량(BMS), 포장(PMS), 비탈면(CSMS) 등의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관리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의 도로관리시스템(HMS)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유형별 노후화모델을 개발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부문별 유지보수예산의 실적자료에 기반으로 하여 연평균증가율을 반영한 추정법, 경과연수에 따른 원단위를 반영한 추정법 등 2가지 기법을 활용하여 장래 유지보수 소요예산을 추정하고자 한다.
교통 노후화에 대한 유지보수 소요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