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부의전편람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88조 및 제89조에 규정되어 있고,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심의를 요하는 각 부처의 안건은 원칙적으로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여러 부처가 관련된 안건은 관련 부처가 사전협의를 한 후에 상정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어떤 회의가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