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프랑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EU 정부조달지침(「2004/17/EC, 2004/18/ EC」)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2006년 「공공시장법(CMP: Code des Marchés Publics)」을 통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규정하고, 전력청(EDF), 철도공사(SNCF) 등의 조달 관련사항은 특정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조달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2005-649」)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공공시장법(CMP)」은 조달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 이전에 중재절차가 먼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12년 6월 공포된 「정부조달시장 전자 서명화법(l’arrêté du 15 juin 2012 relatif à la signature électronique dans les marchés publics)」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정부조달 입찰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고 있다. 입찰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은 동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어떤 나라가 UN의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