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된 발언이 공정성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이 사건 방송에서 언급된 솟값 폭락 사태와 정부의 이자율, 물가 정책은 당시 사회 경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던 문제로 원고가 이를 다루기 위해 상반되는 견해를 동시에 주장하고 반박하는 토론 형식의 방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프로그램이 토론 형식이 아니라 일방의 견해를 가진 출연자를 상대로 그 견해를 듣는 형식의 시사 프로그램인 점, 이 사건 발언이 출연자에 의해 이루어진 해설 또는 논평에 가까운 내용인 점, 그 내용이 당시 한우 가격의 폭락과 한 미 자유무역협정을 앞둔 축산 농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축산 전문가들이 한우 가격의 폭락을 예상하면서 정부 대책을 촉구하던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솟값 폭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한우 사육 마릿수에 관한 언급이 빠져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방송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 사건 발언과 반대되는 견해를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결과 발생에 대한 원인을 일부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방송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무엇이 소값 폭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