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부산진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2항의 규정 등에 따르면 진입로와 ｢건축법｣상 도로가 준보전산지 내 진입로 등을 매개로 하지 않고 보전(임업용)산지 내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50m 이내의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축사 건축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보전산지 내 진입로가 ｢건축법｣상의 도로 또는 예외적으로 법정도로로 인정되는 현황도로와 직접 연결되고 50m 이내의 진입로 설치가 가능한 지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는 위 산지전용 신청부지 내 진입로가 예외적으로 법정도로로 인정되는 현황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하천변 현황도로와연결되어있고,위현황도로까지 준보전산지 내 진입로를 매개로 전체 진입로 148m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위 신청부지가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진입도로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그대로 산지전용 협의를 처리하였다.
산지관리법을 시행한 곳은 어떤 기관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