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 연구(2008년)’ 등을 수행하였으며, 군 인권 관련 전문가와 연구단체 등에서는 ‘한국사병의 인권현실(2002년, 한홍구)’, ‘의무복무 사병들의 삶의 질과 복지문제(2003년, 이영환)’, ‘인권의 관점으로 본 병영시설의 문제점과 과제(2005년, 오동석)’, ‘군 인권의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2005년, 국회인권포럼)’,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201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을 연구하고 토론하기도 하였다. 국방부 및 각 군에서도 군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각 군에 인권과가 설치되면서 군 인권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장병 기본권 확립방안 연구(2004년, 김광식)’, ‘인권과 지휘권의 동반적 발전방안(2007년, 독고순)‘, ’군인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2008년, 유명덕)‘, ’군 인권 개선 성과지표 개발연구(2008년, 독고순)’, ‘군내 인권침해 구제제도 발전방안 연구(2010, SMI 안보경영연구원)’ 등이다.
군에 무엇이 설치되면서 군 인권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