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의 원인 진단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구조적 관계에 의한 갑질의 경우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는 상호 동의한 규정의 수정 등을 통해 예방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법과 법률 그리고 약관과 규정 등을 통해 권한과 책임의 확대 및 축소를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갑질은 근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행태로 정리된다. 특히 위계적 권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갑질 행태가 나타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급자와 하급자, 수요자와 공급자 등의 관계에서의 갑질이다. 일반적인 갑질 문제의 원인은 권한과 책임 배분에 의한 구조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땅콩회항사건’, ‘○○유업의 밀어내기’ 등 일련의 갑질 사건들이 그러하다. 구조적 관계는 규제의 관점에서 권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근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이 갑을관계의 상대에게 규제로 작용하여 행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이다.
근거 없이 비논리적으로 관리자에게 반발하는 형태는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