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5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주지성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 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기본적으로 영업 주체의 영업자와 그 상대 경쟁자의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한 지역이라면 주지의 지역적 범위는 한 지방으로도 충분하고, 양 당사자의 영업활동이 전국적 혹은 국제적이라면 전국적 범위에서 주지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한 지역이 어떤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영업의 종류와 성질, 거래에 관여하는 자와 일반수요자 계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주지성 인정의 자료는 상품의 종류, 성질, 영업 내지 거래의 종류, 형태 등 거래의 사정에 따라 다르고, 상표 등 표지의 사용기간, 영업의 규모, 점포의 수와 그 분포지역, 상품의 판매수량과 판매상, 선전 광고의 종류, 방법, 빈도 및 비용, 상품표시나 상품 내지 영업에 관한 제3자의 평가 등이 효과적인 자료이다.
자료가 상품의 종류나 성질 등의 거래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