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연방특허법원은 출원표지에 관하여 중대한 자유사용의 필요성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함과 동시에 어떤 식별력도 부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연방특허법원은 “본원표지”가 순전히 상품 의 종류 또는 성질의 표시에 소용이 될 수 있고 제3자의 상표권에 의하여 방해 받지 않는 기술적 사용에 관한 경쟁자의 정당한 이해도 현저히 가정될 수 있는 표시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약제와 관련하여 확실히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어휘적인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등록장애가 불가피하게 생기는가의 여부는 유보될 수 있다. 상표로서 출원된 문자는, 광고 및 제품포장에서의 사용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당해 약제분야에서 무엇보다도 비타민A 그리고 C의 호칭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같이, 당해 약제분야에서 무엇보다도 비타민A 그리고 C의 호칭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특수한 상품 － 여기서는 비타민제제 － 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자유사용의 필요성은, 본 표지가 포괄적인 속명 － 여기서는 약제 － 과 관련하여 출원되고 이로 말미암아 다의성을 얻었다고 하여 회피될 수 없다.
출원표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자유사용의 필요성이 주어졌다고 판단한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