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상무부는 상계관세부과명령 공표일로부터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상계 관세 마진을 재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적인 재심사는 상계 관세의 액수를 판정해 달라는 이해당사자들의 신청과 유예협정(suspension agreement)을 준수하기 위하여 상무부가 실시한다. 이러한 상무부의 재심사에 있어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는 조사대상이 아니다. 유일한 쟁점은 보조금 제공의 지속 여부 및 그 액수이다. 또한 ‘사정변경(changed circumstances)’에 따라 상무부나 국제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부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상황에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부과명령을 취소, 수정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재심사 신청이 없는 경우, 당해 상품 반입시 유효한 현금기탁율에 따라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산정되며, 그 현금기탁율은 장래에 계속하여 유효하게 된다. 행정적 재심사에 관한 결정은 상무부가 피신청자들에게 발송한 질문서들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질문서에 대한 회신을 접수한 후에 상무부는 보통 회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예비판정을 내린다. 이어 의견서 제출 및 심리가 있은 후 최종판정을 내리며, 재심사기간 동안 적용할 실제 상계관세율을 정한다.
상계관세부과명령 공표일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상계관세 마진을 재심사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