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일본은 동북아 지역의 주요 국가행위자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본이 동북아 안보질서를 독자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중 간 대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심지어 일본은 미국과 협력하여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안보전략은 ‘정상국가화를 통한 강한 일본의 건설’이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은 자국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하였다. 그중 하나가 ‘집단적 자위권’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회원국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유엔헌장에 규정된 보편적 권리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9조를 통해서이다. 현재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여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한다. 그 결과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군사능력을 신장시키고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회복은 일본의 정상국가화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가 동북아 지역의 주요 국가행위자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