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의 의미손병현 
증대되는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각 지방의회와 단체장들은 지역복지, 지역범죄척결 및 예방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범죄로부터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민성함양과 관련된 범죄예방프로그램의 마련 및 이미 발생된 범죄의 원상회복적 해결을 위한 범죄피해자와 범죄인 간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합의를 찾는 형사상 조정을 통해 피해보상과 화해를 주선해왔다. 법무부자료에의하면 행정구역상 몇몇 도시들을 합쳐서 지역별로 주민에 대한 법적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데 앞장을 서는 117여개의 “정의와 법의 집”은 프랑스 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 같은 사법기관이라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시민과법을 더욱 가깝게 연결시키고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감소시키며 세부적으로는 범죄피해자와의 조정을 통한 범죄인의 기소대체처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시설에 해당하며 이러한 형사상 조정 외에도 민사상 조정, 가사상 조정,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정보제공 등을 담당한다. 이러한 시민사회내의 범죄처리절차란 점이 부각되어 형사상 조정은 비형벌화의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감소시키고 시민과 법을 더욱 가깝게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시설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