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그리고, 「도로법」 제2조제5호에서는 “도로관리청”을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제3호),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제4호)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로서 본래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므로, 도로관리청은 “포괄적 관리권을 근거로 도로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거나, 도로의 유지･보수 및 개량 등 관리를 담당하 는 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