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10호
물론 보건의료인력(health-care workers)의 국제이동은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의사와 간호사 등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의 증가가 역설적으로 개도국의 인재유출(brain drains)과 전 세계적인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사태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규모는 약 6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들의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커리어 향상 등을 이유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반대로 개도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높은 실업률,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 등은 노동력의 주요 유출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의 국제이동을 논함에 있어 기존의 많은 문헌들이 주로 송출국과 수용국의 경제 발전상 비대칭성에 기인한 유출요인(push factors)과 유입요인(pull factors)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누구의 이동 감소가 선진국의 인재유입을 방지하는 원인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