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영국의 환경영향평가는 국토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령｣에 의하여 절차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개발계획의 허가[행정처분]와 환경영향평가가 서로 결부되어 있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상호 고려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다가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이 현저하고 평가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후속 평가 단계들에서 생태계서비스 체계(ecosystem services framework)를 이용하도록 행정지도가 행해진다. ｢환경영향평가령｣은 생태계서비스평가를 명문화하지 아니하지만, 어떠한 정책이나 개발사업이 환경구성인자들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상태나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변화를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서비스평가는 연속선상에 있다.
어떤 것을 프랑스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교통영향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시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