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한국의 공교육은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주요 교육지표에서 여전히 선진국(OECD국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선진국 수준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하여 관련 재정 지원을 축소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게 될 것이다. 교과 지식 전달 위주의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방식과 학교에서 학생의 주체적인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우리 공교육의 문제이다. 한국 학생들은 지적능력은 높으나 학습에 대한 흥미나 사회적 능력은 낮다. OECD가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조사(PISA)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학업에 대한 자아효능감 등 정의적 특성은 최하위권이다.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이나 민주시민역량도 주요국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OECD 국가들 중 최상위 수준인 민주시민 역량과는 반대로 일본 학생들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분야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