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현재 7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ㆍ재활 보호소년으로 의료ㆍ재활교육 소년 원인 대전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다.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장은 의료ㆍ재활 보호소년 (7호 처분)을 특수단기 보호소년(8호 처분), 단기 보호소년(9호 처분), 장기 보호소년 (10호 처분)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의료처우지침 제23조). 다만, 일반 소년원에서 이송된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의 경우 소년원의 시설ㆍ인력 여건상 공동 수용이 필요하거나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에게 정신과적 질환이 있었음이 증빙되는 경우 의료ㆍ재활 보호소년과 공동 수용할 수 있다.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장은 의료ㆍ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간호사 1명, 교무과 교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의료처우지침 제25조). 전담직원 중 간호사의 경우 의료ㆍ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 입원 후 2개월 이내에는 월 2회 이상, 그 이후에는 월 1회 이상, 교무과 교사의 경우 의료ㆍ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 입원 후 2개월 이내에 주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월 1회 이상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어떤 전담직원이 간호사 외에 의료와 재활 보호소년에게 꼭 지정되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