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한국의 한 학자(방희선)도 우리나라에서 양형문제가 ‘단지법원과 판사들의 실천윤리의 문제로 방임’되어 오다가 문제가 심각해진 최근 들어서야 서둘러 양형대책을 세우다보니 ‘졸속’의 대책이 되고 있을 뿐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도 더 나아가, 사법부 스스로 양형은 ‘판사의 재량’이나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그는 사법부 스스로 양형이 ‘재판권의 본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여, 2010년 3월부터 시작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입법논의를 무산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사법부의 주장이 국회에서의 양형논의의 시작 그 자체조차 무산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방교수는 대륙법계의 요소가 강한 우리나라 형법에서 양형이 이른바 ‘재량설’보다는 ‘법적용설’에 근저를 두어 양형법으로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지금 이 부분에서 그의 논점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다만 양형의 이론적 논의가 양형이 법관의 재량이라는 순수한 자유재량설로는 점화될 수 없다는 지적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국회 사법개형특별위원회의 입법논의를 시작한 기관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