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결국 현행 형법 제52조 상으로는 구 형법과는 달리 자수에 관하여 ‘발각 전’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한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지 발각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1판례도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거나,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20)하고 있다. 나아가 가사 발각되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지명수배를 받은 후라 할지라도 범인이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면 여전히 자수로 볼 것이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생각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를 ‘발각 전’이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을 한다면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넘어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발각전･후를 불문하고 자수를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매우 타당한 해석이라고 해야 한다. 
민법 중 자수에 발각 전이라는 제한이 없는 조항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