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양형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책임을 상쇄시킬 수 있는 행위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한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회복 관련 인자들이 형사조정을 통한 화해의 성립에만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상쇄하기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결과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점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인자를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피해배상액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모두 특별감경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보호의 취지에 반한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동기를 기준으로 그러한 합의거절이 객관적으로 자의적 또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감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사실심법관의 면밀한 양형심리가 요구된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무엇을 상쇄시킬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