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항소법원이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대비되는 상표의 그때마다의 전체적 인상에 맞추어야 한다는 표지법을 지배하는 원칙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이 경우 후행표지의 전체적 인상은 구체적인 충돌상황과는 독립하여 그 상표자체의 형상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3의 상표가 어떠한 형상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중요하 지 아니하다. 항소법원이 피소상표의 전체적 인상을 결정한 것은 법률상의 하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항소법원은, 피고상표의 구성부분 “ZDF”가 현저히 높은 주지도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거래업계(angesprochenen Verkehrskreisen)에 의하여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피고의 상표는 주로 구성부분 “ZDF”부분에 의하여 각인 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거래자는 패션부문(Modesektor)에서와 같이 오락부문(Unterhaltungsbranche)에 있어서도 상표와 표제 내 에서 특정한 방송국의 출처에 점점 더 많이 주의를 환기하게 되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무엇의 판단은 대비되는 상표의 전체적 인상에 맞추어야 한다는 법이 표지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