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Brief Newsletter 2014 Vol6/No11
항공관련 국제기구인 ICAO 및 ECAC의 교통약자 관련 시설 규정은 개략적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한 시설규격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있다. ACI의 「공항운영자를 위한 공항에서의 장애인 관련 지침」은 공항 내 일반적인 교통약자 시설설치 기준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 보편적 디자인 개념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은 교통약자 관련 법 규정을 통해 항공부문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및 인적서비스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인적서비스 제공 및 훈련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장애인 관련 법 이외에 별도로 공항 여객터미널 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또는 유럽의 교통약자 관련 규정과는 달리 단순시설 설치 규정만을 명시하는데 그치고 있고, 인적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약자 관련법은 단순한 시설 적용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교통약자에 대한 적절한 인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공교통 부문 교통약자를 위한 법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훈련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 양질의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하려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