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나고야 의정서’라고 함)」는 지난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어 현재 53개국이 비준하였다. 따라서 외국의 유용한 생물유전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공국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물유전자원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방법과 기술이전이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사항을 제공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이용국은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국내 반입 시 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 합의된 조건을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생물유전자원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되어 상품화되는 경우 그 이용사항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언제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