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미성년자가 의료보험제도 내에서 개인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1) 미성년자의 의료보험카드 발급 시기와 2)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지리적, 세제적,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시기이다.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16세는 성인으로 인정받는 시기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시기의 청소년은 기술전문학교 혹은 고등교육 진학 선택의 시기로, 부모로부터 학업 등의 이유로 독립해 거주할 수 있고, 부모와 동거 여부, 학업 활동, 경제 활동 여부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에서 의무적으로 개인 수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연령이다. 또한,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를 자립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나이다.프랑스 의료보험 제도 내에서, 미성년자 혹은 18세 이상 25세 미만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했음을 구분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명확한 차이는 본인에게 부여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진료를 받는가, 치료받는 본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직접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는가이다. 이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청년층의 기초 생활 보장, 특히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마련된 장치라고 보아야 한다. 부모로부터 독립 여부는 거주지상 독립, 세제상 독립, 재정상 독립의 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거주지상과 세제상 그리고 재정상 독립이 동시에 만족되면 무엇과 융합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