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다 통합된 ICT정책추진체계(ICT 독립부처)가 만들어질 경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물었다. 그 결과 “ICT독립부처 + 부처 내부 또는 외부에 방송통신규제위원회 신설”이라는 대안이 각각 30.4%, 27.2%로 나타나 합계 57.6%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보다 통합된 ICT정책추진체계(ICT 독립부처)가 만들어질 경우 가장 효과적인 ICT 정책 활성화 방안을 물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전문가 6명(전문가 1, 3, 4, 5, 6, 7)이 ICT독립부처 + 부처 내부 또는 외부에 방송통신규제위원회 신설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물론 전문가들 중에서 2명은 ICT독립부처 + 대통령 소속 위원회 기능 강화, 2명은 수평적, 다층적,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래에 정부가 보다 통합된 추진체계로 전환한다면 ICT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능적으로 보다 통합된 ICT독립부처를 만들고, 부처 내부 또는 외부에 방송규제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 ICT 정책 활성화 대안으로 새로 설치되는게 요구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