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나아가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의 요구방법과 관련하여 양국의 관련 규정은 차이가 난다. 그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및 제37에 의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그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를 요구해야 하는데 반하여, 독일 행형법 제184조 제5항(준용규정)에 의하면 행집행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 이외에도 그때마다 해당되는 전제조건의 존재를 알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하여야 한다. 만약 형집행기관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주체는 거기에 대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109조 이하). 정보주체의 정정권, 삭제권 및 처리정지권은 법률행위를 통해서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정보보호의 핵심권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집행기관이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정보보호의 핵심권리를 법률행위를 통해서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