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부산진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및 제5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은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어느 법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