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  출생 관련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선을 중심으로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성주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항에 따라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기존에 사용하였던 성이 갑자기 바뀌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자녀의 성변경은 자녀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고, 자녀의 의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민법 제855조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자신의 자로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임의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55조의2 제1항에 따라 생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무엇에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의 성과 본만을 따를 수가 있다고 되어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