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막지 못한 자의 형사책임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해당 구성요건의 적용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신서비스 제공 또는 개인정보 처리와는 무관하게 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보안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규정들에 의하여 정보보호조치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자가 아니며, 따라서 정보보호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다 하여도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구성요건 위반의 정범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타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자는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