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여섯째, 난방에너지 지원의 경우, 남한은 에너지법에서, 북한은 주민연료법에서 주거용 연료공급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⑤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연료법 제4조에 따르면, “주민연료의 공급은 주민세대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연료를 보장하는 봉사활동이다. 국가는 주문제에 기초하여 주민연료를 제때에 골고루 공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주거용 연료공급의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다르다. 남한의 경우 공공부조형 급여인데 반해, 북한은 보편주의형 급여이다. 남북한 주거관련 법령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의 경우 주거관련 법령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체제전환 전후 사회보장 제도를 비교할 때, 복지제도의 포괄성이 탈사회주의 이후에 상대적으로 확대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주거관련 법령에서 공통되는 내용은 주거지에 대한 자유 및 불가침 보장, 주거에 대한 국가책임, 주거약자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주문제를 활용해 기업이 오염방지시설을 제때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미국 환경법 조항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