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 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세 번째로, 검사의 영장신청권 규정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본다. 범죄수사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수사 또는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당연히 수사의 주체 또는 수사의 지휘에 관한 규정은 헌법사항에 포함된다는 것을 긍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마저 부인한다면 위 7개국의 헌법제정권력자는 일치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헌법에 규정한 것이 된다. 특히 수많은 논쟁 끝에 개헌까지 하면서 2008년에 검사의 수사 권한을 헌법에 규정한 오스트리아의 사례는 위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헌법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헌법에 검사의 수사 또는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을 명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한 선언적 규정은 결코 아닐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는 명백하다. 결국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검사가 수사 전반을 통제하도록 한 헌법제정권력자의 결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범죄를 수사할 때 전제되는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