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공생사회와 송출국 문화의 변형적 수용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감소의 문제는 이 보고서가 다루는 다문화 현상과도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다. 인권보호와 인간성 회복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감안하면 국내에 입국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생산수단 또는 기능직 인력으로만 바라봐서는 다문화 공생사회의 구축이 요원하다. 이들은 이미 한국경제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주요 축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배려가 현재 수준보다 훨씬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현재 국내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불균형적 측면과 청년실업문제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시기는 매우 먼 미래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중복되지 않는 분야에서 외국국적동포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특례고용허가제를 일반 외국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중복되지 않는 분야에서 외국국적 동포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