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제조한 홍삼 중 30% 이상이 등급이 없는 홍삼인데, 이것들을 팔기가 참 어렵습니다.” 홍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J씨는 등외등급 홍삼의 습점·압착제조를 금지하는 규제가 불만입니다. 1~3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등외등급 홍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하면 파손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의 구매기호에도 맞지 않아 판매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 등외등급 홍삼을 수출하려던 B씨도 중국 소비자의 선호에 맞게 습점·압착 제조를 하려 했지만 관련 규제로 포기했습니다. 유통시 파손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캔 포장을 하기 위해선 홍삼에 습기를 가하고 사각형모양으로 압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외등급 홍삼으로는 이런 습점·압착 제조를 할 수 없어 홍삼 가공·수출업체의 고충이 컸습니다. 이에 가공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공방법을 선택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홍삼소비·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전체 홍삼 중에서 몇 퍼센트의 제조 홍삼이 등급판정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