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한국의 수많은 핵정책 현안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기능이 부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확산핵안보센터’의 설립도 제안한다. 이 정책연구센터는 원자력계와 외교안보계의 통합업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노린다. 셋째, 한·미 양국은 각자의 원자력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윈-윈 할 수 있는 원자력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대국’, ‘핵비확산 지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이유 있는 농축·재처리 요구에 귀 기울이고 정당한 요구를 직·간접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한국을 전면적인 원자력 협력을 위한 성숙한 파트너로 인정하도록 대미 설득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만 예외적으로 ‘특별대우’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대우가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원자력 역량에 부합하는 ‘공정대우’이다.
어디에서 한국의 이유 있는 농축 및 재처리 요청에 귀 기울여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