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11+12월호 Vol 157
표준화기관의 회원자격에 제한이 없다면 개방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표준화 절차는 모든 WTO 회원에게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표준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개방돼야 한다. 추가적으로 항소기구는 ‘인정된 표준화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표준화 활동을 하는 국제기관은 주요 기능이 표준화이거나 주 요 기능의 하나일 필요조차 없지만, 적어도 해당 국제기관이 표준화 활동에 관여함을 WTO 회원이 인지하거나 기대할 이유가 있음을 요구한다고 판단했다. 항소기구는 다음으로 국제돌고래보호협정(AIDCP)에 포함된 돌고래-안전 정의와 인증이 국제표준이 되는지를 고려하였다. 항소기구는 AIDC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들의 합의에 의한 결정에 따라 초청을 받아야 함을 인지 했다. 항소기구는 AIDCP 가입에 초청되는 것이 단순한 ‘형식’이라는 멕시코 주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의 판결을 뒤집고 TBT 협정의 목적상 AIDCP가 ‘국제표준화기관’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TBT 협정의 목적상 AIDCP가 무엇이 아니라고 항소기구는 종결을 지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