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8. 3. 21.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별로 수행하는 건강검진사업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규정한후부처별로 관련법령에따라영유아(만0～5세)·학생(만6～18세)·성인건강검진(만19세 이상 성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강검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건강검진(만0～5세)과 만19세 이상인 직장가입자(40세 이상인 피부양자 포함),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만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건강검진 등을,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만9～24세)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관련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또한 검진대상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등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건보공단은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등 관련 건강검진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어떤 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시행을 반대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