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와 북한경제 쟁점과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美 해군이 타이완의 항구에 정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2018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을 더욱 확대하여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담았고, 여기에는 타이완의 국방능력과 군 대비태세 향상 지원 및 타이완과의 합동훈련, 안보협력, 무기판매, 고위급 군사회담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미국과 타이완 사이의 군사·안보적 협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 8월에는 차이잉원 총통이 라틴아메리카 국가 순방 시 미국 경유는 물론 천수이볜 총통 이후 15년 만에 미국 내에서 공개 강연을 했으며, 타이완 총통으로는 처음으로 8월 20일 美 항공우주국(NASA)를 방문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카드 활용에 대해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여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3월 미국에서 타이완 여행법이 발효되자 중국 정부는 국방부, 외교부, 국무원 타이완판 공실, 주미 중국 대사관 등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였으며, 3월 20~21일에는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타이완 해협에 진입시키며 강경 대응기조를 유지하였다.
2018년도의 법안보다 확장시켜 미국과 타이완 사이의 진일보하고 구체적인 군사 안보 협력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시킨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