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실정으로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국유림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1월) 및 하위법령(2010. 7월)을 개정하였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용 공공용, 기반시설용 등 타용도 개발(전용)을 제외한 산림경영 목적으로 대부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에 한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유림경영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산림청장이 산림경영을 대행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동안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떨어져 있는 산림은 경영대행이 근원적으로 불가하였으나 산림경영대행을 요청하는 모든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경영대행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그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청장이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산림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산림경영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유림을 통해 누구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