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미국 정부는 행정기관에게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다소 복잡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Regulatory Impact Analysis: A Primer는 규제영향분석서 지침인 OMB Circular A-4를 요약하여 RIA의 작성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으며 OIRA의 Agency Checklist: Regulatory Impact Analysis는 RIA 의 작성 기준 및 주요 필요요건들을 정리하여 행정기관이 제출하는 규제영향분석서의 품질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다소 복잡한 규제영향분석서 지침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요약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서 작성방법에 대한 주무부처의 이해를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높은 품질의 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한국은 어느 나라처럼 다소 복잡한 규제영향분석서 지침의 효율적인 요약 가이드라인을 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