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본 연구는 토지에 대한 권리(소유, 접근, 사용)의 불안정성은 REDD+ 지지자들에게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밝혔다. Sunderlin은 “REDD+는 주로 토지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고 경합되는 지역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REDD+ 보상 체계는 산림 또는 탄소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누가 편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REDD+에 참여한 5개국에서 이뤄진 초기 마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적어도 토지소유권의 일부가 불안정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1/5 이상이 외부인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배타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 토지소유권 문제의 수준과 그 원인이 대부분 국가적 규모이기 때문에 REDD+ 지지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Sunderlin은 혁신적인 토지 개혁의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문제라는 도전과제가 벅차기는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도네시아의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토지소유권과 토지이용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One Map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였고, 작년에는 원주민의 토지소유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토지이용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