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이러한 복지국가는 국민에게 수익적 배분적 역할이 강조된 국가로서 기존의 규제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와는 달리 단지 집행상의 인건비이외에 상당한 부분의 재정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의 4대강이나 세종시 건설 같은 토목사업은 일시적 재정비용이 들어가고 정리되지만 무상보육이나 기타의 복지정책들은 국민의 정치적 표와 연관되어 불가피하게 지속적인 경상적 재정투입이 들어가게 되기에 복지국가의 아름다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속적인 재정적 중요성을 모두 검토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의는 복지논쟁은 재원마련을 전제로 한 논의에 치우쳤으나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에 있다. 즉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국가에게 맡긴다는 전제하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근본적으로 복지국가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 대한 신뢰에는 정부의 부정부패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복지국가를 실현하자면 반드시 부정부패의 청산은 이루어져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쌓인 후에만 이상적인 복지국가가 가능할 것이다. 
집행상의 무엇 이외에 상당한 부분의 재정투입이 복지국가에서 외면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