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자체 녹서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에 새로운 규제틀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서비스 시장과 수공업 부문에서 중소기업 구조를 유지하고 이로써 독일의 가치창출, 투자 및 정기적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부문에서는 기업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공동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공동의 디지털 플랫폼을 유지한다면, “양질의 노동”과 공정 임금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잠재적 고객들에게 특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경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협동조합(cooperative)이라는 오래된 개념에 디지털화의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를 더하게 되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플랫폼의 다수는 벤처 자본을 통해 자금이 조달되며 이에 따른 수익 기대가 생기는 반면에,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무엇을 유지한다면 경쟁 우위를 갖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