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식품ㆍ보건 분야에서 국민의 보건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식품위생법 제93조 제 1항 내지 제3항, 제94조 내지 제97조 위반행위(판매목적으로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식품ㆍ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행위,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하는 행위,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행위,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행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행위,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행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내지 제5조 위반행위(부정식품ㆍ부정의약품ㆍ부정유독물 제조행위, 부정의료행위), 의료법 제87조 내지 제88조 위반행위(면허대여, 영리목적 안마), 환경보건법 제31조 위반행위,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위반행위 등이 있다.
최소한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안전성을 가진 범죄는 어떤 분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