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다만, 한중 FTA는 그 예외조항(제21조) 에서 과세조치(taxation measure)에 관한 한 협정의 적용이 일반적으로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 조항은 아울러, 투자자-국가 투자분쟁 해결 절차(investor-state dispute resolution, 일명 ISDS) 또한 오로지 투자 유치국의 수용(expropriation) 조치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1.3조 제5항 나호). 즉, 국내 투자자가 본건 조치 중 세제혜택 철회를 문제삼고자 할 경우, 앞서 살펴본 한중 FTA 상의 공정공평대우 및 내국민대우 등과 관련해서는 ISDS 절차를 개시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세제혜택 철회 조치로 인한 수용조항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이를 문제 삼는 투자자는 먼저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문제를 먼저 회부하여야만 한다(제21.3조 제6항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그러한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되고, 한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그것에 해당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예외조항에 열외되는 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