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미국은 부처로 하여금 규제안을 연방 관보에 공개하여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 규제를 발행하기에 앞서 취합된 시민의견에 대해 설명하고 응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 관보 사이트는 시민들이 각 규제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관련 부처에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정책 개발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미국 정부는 Reginfo.gov와 OIRA Dashboard 등 다양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규제 관리 현황에 대해 그래픽표 등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설명함으로서 정부의 정책개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 개발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품질 높은 규제를 형성, 규제의 순응 및 정부의 신뢰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책개발 단계의 시민 참여도는 매우 낮다. OECD에 의하면 정책개발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이유로는 시민의 인식 부족, 과도한 정보 제공 및 이해관계자 협의의 영향력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체계적으로 시민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가장 적합한 규제를 도출해야 한다.
무엇이 한국의 정책개발 단계에서 아주 부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