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미국 정부는 이러한 환율정책을 일종의 간접보조금(indirect subsidy) 교부로 파악하여 상계관세 부과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이제는 그러한 간접보조금 프레임은 물론 미국의 통상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하여 이에 대하여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일종의 ‘301조식’ 접근법 역시 모색하고 있다. 환율부문에서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주로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들이나 이는 동시에 중국과 일부 유사한 금융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국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통상분쟁화 되어 다양한 규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 통상법 체제 내에서 환율문제가 어떠한 내용으로 변천하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은 무엇을 미국의 통상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하여 301조식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