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 성장 중심의 경제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이의 성과로 주요한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약화되기 시작한 경제성장 하락세와 시장개방 전략은 1998년 경제위기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실업으로 내몰리고, 소득 악화로 인한 가족해체라는 병리 현상 등을 체험하게 된다. 수출주도, 낙수 효과 등 경제성장 중심의 성장전략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켰다. 21세기 들어 국민 욕구의 다양성, 글로벌 무역경쟁 심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기회 평등을 위해 제안된 전략이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전략이다.
21세기 들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기회 평등을 위해 제안된 전략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