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스라엘의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처리제도에 의하면 신체검사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부적합자로 의뢰된 자원에 대하여 판정 처리하고 있다.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처리 과정은 가장 먼저 부적합 유무를 검증하는 것으로 신원 자료를 관련 서류와 면밀히 대조하고 기존 신체검사를 하게 된다. 군병원, 충분한 전문가 및 검증 시스템을 완비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검증 부서는 행정 기관장, 신병 사무소장,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종 판정을 한다.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절차를 확인하고, 최종 판정 서류에 위원회 위원들이 서명함으로써 부적합자를 처리하게 된다. 현역 부적합 대상자에 대하여는 군 지위 문제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유형이나 현황은 공개를 꺼려한다.
보안상의 근거로 종류나 현황의 공개를 꺼려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