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또한 이와 유사한 예로서 “민간 부문의 ICT 경제 활성화 관련 법제의 경우 새로운 기술, 상품, 서비스 산업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역시 제시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 조성이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정을 담고 있으나, 소프트웨어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와 결합되어 기존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산업의 창출에 기여하는 것에는 충분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가 확산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또 유사한 문제로서 ICT 생태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있으나 관련 법률의 통합 또는 그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점도 제시할 수 있다. 
어떤 법이 자동차 산업의 기반 조성에 대한 여러 규정을 담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