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고용전략II 실행전략의 모색
이와 더불어 사회적 협의 이론에 근거하여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용전략 및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고용정책 결정 권한의 일부가 노사정위원회 설립과 더불어 노사에 이양되었지만 여전히 정책의사결정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지역 고용정책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주섭 외(2009)는 지역고용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가 주체가 되어 수립한 다양한 지역고용 관련 정책”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광의의 개념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노동시장정책, 인력개발정책, 임금정책은 물론 노사관계 내지 노동복지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협의의 개념은 “고용의 유지․안정 및 확대는 물론, 실업자에 대한 생계의 보조, 실업자의 재취업에 관련되는 일련의 정책”으로 구체화하였다.
고용전략 및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관에게 독점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