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2014
위와 같이 기술이 기술자 또는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이전되기 때문에 기술용역 계약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술, 즉 know-how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know-how의 개념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know-how라 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품의 산업적 재생산 또는 공정에 필요한 모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의 지식을 말합니다. know-how는 그것이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제품의 단순한 분석․검사 및 기술 향상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MTC§12 par. 11)을 말합니다.
간접적이고 차등한 조건하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산업적 재생산 또는 공정에 필요한 공개된 모든 기술의 지식을 뭐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