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종교행사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쟁점과 방향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되는 WFB(세계 불교도 우의회)에 12억 원(국고 10억 원)의 공공재정 지원과 2013년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 국비 지원은 이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종교행사의 지원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나 특정 종교의 신도간 교류 등 특정 종교 내에 한정된 행사에 국고를 지원’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교행사에 따라 종교행사가 가지는 사회성과 기여도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김종서(2008)의 주장처럼 종교행사가 합법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중립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종교행사 및 종교문화자원과 관련한 공공지원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종교행사나 종교자원개발이 지방정부의 관심사로 대두된 것은 순수하게 종교지원 측면보다는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경제적‧사회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공공지원 종교행사의 목적이 법률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