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 사법기관의 시스템 및 보직관리상의 문제점이다. 군법무관들은 5년이상 근무하는 장기법무관과 단기법무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는 법무관은 대부분 국방부나 육군본부의 정책부서의 보직을 맡고, 1～3년차 경력의 법무관들이 예하부대(사단, 군단급)의 군사법 업무를 맡는다는 것이다. 사단의 법무부를 예를 들면, 보통 검찰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1년차 법무관이고, 법무참모는 2～3년차 경력의 법무관이 보직된다. 2014년 4월 발생한 28사단 윤일병 집단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에서도 1년차 사단 검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다. 대형사건이나 국민관심 사건의 경우에도, 통상 실무경험이 전무한 1년차 검찰관이 수사업무를 맡는다. 보통 대위계급을 가진 사단 법무참모는 검찰부장을 겸직하는데, 1년차 중위 계급의 검찰관을 지휘하고 그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헌병대장은 중령·소령급 보직)을 수사 지휘한다.
보통 수사관이 몇 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