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참고로 EC-Fasteners 사건 상소기구는 GATT 1994 Ad 제VI조 제1.2항에서 말하는 “동종 상품의 거래가 완전한 또는 실질적인 독점체제에서 이루어지거나, 모든 가격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는 비시장경제지위의 여러 형태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상소기구의 해석에 따르면 동종 상품의 거래가 완전한 또는 실질적인 독점체제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가격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비시장경제지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좀 더 살펴보면, GATT 1994 Ad 제VI조 제1.2항은 비시장경제국가의 정책은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격왜곡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간의 가격 비교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정밀한 비교는 덤핑마진을 계산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가격이므로 동 조항은 수출국의 국내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국이 대체 방법(alternative methodology)을 고려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상소 기구는 같은 종류의 상품 거래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국가를 뭐의 한 형태라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