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산림은 목재생산, 산림부산물 생산 등 경제적 기능뿐 아니라 수원 함양, 국토 보존, 대기 정화, 휴양문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공공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투자의 장기성, 저수익성,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사유림은 국유림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경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6,369천 ha이고, 이중 국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24.2%에 해당하는 1,543천㏊로서 일본의 31%, 독일 33%, 미국 33% 등 임업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산림보전과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는 국가가 일정수준 이상의 산림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경영 관리하여야 한다.
무엇은 공기업에 비하여 공정하게 경영되지 못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