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국내에서도 원전 및 석탄화력의 억제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뜨거운 관심과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공약으로 등장한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 대지진이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 문제로 석탄 발전에 대한 반대 활동이 더 부각되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의 저변에는 소득 향상과 가치의 변화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후보들은 원전과 석탄 화력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의 저변에는 무엇이 작용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