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인문학적 접근-종교학적 시각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개입정책은 “다양한 이슈영역에서의 포괄적인 접촉 확대와 구축을 통해 대상국가의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을 의미하는 바, 그 핵심은 ‘다방면적인 접촉 확대’와 이를 통한 ‘대상국가의 태도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 개입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주체국과 대상국간 접촉이 초기에 낮아야 하고, 관계개선과 교류 확대를 대상국이 매우 필요로 해야 하며, 대상 국가는 주체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가능케 하는 자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정책결정이 매우 중앙집권적이어야 하고 주체국가의 대내적 지지 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대상국가에 대해 과도한 ‘야심찬 목표’가 아니라 ‘적당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정부 차원을 넘어서 민간 차원의 전면적 교류 확대가 필요하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대상국가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특히 주체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단합된 개입이 있어야 하며 무리하게 다른 차원으로 확대해가는 지나친 연계 전략(linkage)에는 신중해야 한다.
적당한 목표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여 야심찬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