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검찰청법’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체계해석하면,ⅰ) 대검찰청 차원에서는 공안부와 범죄정보 제2담당관실의 정보활동으로 테러관련정보를 수집하며, ⅱ) 일선 청에서는 자체 정보활동으로 테러관련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대검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ⅲ) 국내기관38)을 통해 테러관련정보 수집, ⅳ) 해외기관은 법무협력관, 연수검사, 국제검사협회 등을 통해 테러관련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수사기관(특히 검찰)의 테러관련정보는 수동적으로 수령만 하든가 아니면 인적 수단에 따른 공유라 할 수 있다. 냉정하게 이를 평가한다면 테러관련정보의 수집과 공유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볼 것이다. 상기 매뉴얼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테러관련정보의 수집ㆍ공유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급박한 위기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외국의 예를 통하여 배웠다. 따라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간의 테러정보 수집 및 공유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하고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보 기간과 수사 기관 간의 테러 정보 수집 및 무엇을 시급히 마련하고 정비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