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정부는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가격 규제와 함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원자력 및 유연탄 발전비중을 증가시켰다. 1986년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천연가스(LNG)가 발전소에 공급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은 1990년 ㎾h당 52.94원(산업용 44.33원)으로 하락하여 1982년에 비해 24.2% 인하되었다. 1982∼1990년 기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의 실질 인하율은 50%에 달한다. 이후에도, 원자력과 유연탄 발전이 기저부하로 전체 발전량의 60%∼70%를 지속해서 공급하는 가운데, 정부의 가격 규제가 계속되면서 전기요금은 소폭 상승하여 1999년 산업용은 ㎾h당 54.78원을, 평균 요금은 71.59원을 나타내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가격 규제와 함께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천연가스보다 발전비중을 증가 시킨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