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를 대체하는 증거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상녹화물은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쓸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도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학설은 영상녹화물은 본증은 물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 본증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 입법론적으로는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형사 소송법 상 뭐가 공소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 사용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