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2004년 1월 보건복지부 등 복지관련 6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 의하면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정책은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이라는 정책비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을 확대․강화하며, 둘째 보람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의 정책 분야는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개선’,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 ‘사회참여의 확대’ 등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정책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과 행정조직의 정비 등을 통한 추진체계의 구축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이 발표한「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은 노인보건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인구․가족정책, 고용․인력정책, 재정․금융정책 등 다양한 관련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그 가운데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주요 정책분야로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교육, 여가․문화향상’을 들고 있는데(대통령비서실, 2004: 15), 이러한 정책방향은 참여복지 5개년계획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노인복지정책은 정책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방향 제시에서 자립지원 확대 및 강화를 무엇을 통해 하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