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미국의 경우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통지는 우편 통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공고는 신문을 통해 하기도 하고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몰수면제신청 사례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환부업무 대행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링크시키는 방식으로 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는 사건에 관한 정보, 몰수 및 피해자 환부에 관한 경위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피해자들이 이 제도에 생소하므로 문답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다. 또한 피해급부금 환부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도 피해회복급부금지급 신청서 양식 및 기재요령에 있어서 매우 참고할 만한 내용을 두고 있다. 우리 부패재산몰수법에는 비슷한 취지의 제도를 두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세부적인 절차나 양식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방식을 참고하였다.
몰수 및 피해자 환부에 관한 경위 및 사건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며 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되는 한국의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