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촛불시민혁명 이후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 요구의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1995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지만 재정 현실은 집권 강화 추세였다. 분권이 촛불의 시대 요구라고 하지만 현실에서 불신과 냉소 그리고 회의적 시각도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분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소멸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0월30일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안에서는 결과적 정당성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없었다. 재정분권에 대한 주장과 정책은 세입분권에 대한 것이었으며, 자체재원으로 인건비 해결도 쉽지 않다는 잔여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했던 ‘연방제 수준’의 분권은 낙후지역 재정보장을 위한 잔여적 지원의 소극적 접근과는 달라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수준에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파트너의 보편적 분권 접근이 필요하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방안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