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우선, 상급 지휘관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군의 지휘권확립이라는 명분으로 군내의 인권개선과 구제를 지휘계통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휘계통의 확립이전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을 만드는 것이 더 큰 지향이 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외면 받는 군대는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군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군의 인권개선 및 인권침해 시 구제를 위해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군 외부의 감독기관을 설치하고, 이들이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독일의 옴부즈만 제도와 같이 장병들이 군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언제라도 외부의 감독기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합법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외부 기관의 활용으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휘계통 확립 이전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을 만들려면 누구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