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영세 자영업자에게 500만원의 벌금은 생계를 위협하는 처벌입니다.” PC방을 운영하는 L씨에게 지난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했단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PC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정해져 있어 K씨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기 전 꼭 신분증 확인을 해왔으나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고등학생이 나이를 속이고 일을 한 까닭에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L씨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덜어지게 됐습니다. 이전엔 청소년이 신분을 속였단 사실과 관계없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유해업소 사업자에겐 일률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이 위조·변조·도용 신분증을 제시했단 사실만 확실하다면 과징금과 영업정지기간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융자제한업종으로 어떤 업종이 지정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