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현행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법률(시행령)이 존재하고 있다. 헌법을 포함한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고용보험법이 있다. 우리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또한 이와 같은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되는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진로지도서비스에의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교육 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 구체적 법률에서 이를 구체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의 기본적인 정책을 규정하는 교육기본법에서는 진로지도에 관하여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전반을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역시 진로지도 업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 법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