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18년 개호보수 개정 A Pay-Rate Increase in the Japan’s Adult Social Care Sector in 2018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고령자를 지원하는 주간개호 서비스는 이용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경우에 성과가 평가되어 더 높은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로부터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이를 늘려, 증가하고 있는 개호 비용을 억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취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높은 보수를 얻기 위해 이용자에게 자립을 강요하는 풍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열심히 재활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 이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따라 서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본인이 선택하고, 존엄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개호보험의 이념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무리하게 자립을 강요하거나 성과만으로 판단하게 되면 개호보험의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치매 고령자 등 개호가 필요한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누구나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꾸리자면 개호 분야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어떤 보험이 존엄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편하게 생활하도록 하고 개인이 서비스를 고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