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Ⅱ
독일의 약물법은 그 근거를 1990년 프랑크푸르트 협약(Frankfurt Resolution)에 두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적 특성을 가진다. 독일에서는 약물범죄에 대한 법집행에 대해 검사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어, 검사는 약물범죄자의 범죄내용이 경미하고,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물사용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독일에서 대마초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약물이지만, 1994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개인적 사용 목적의 대마초 소지에 대해서는 다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나아가 1990년대 중반 프랑크푸르트와 함부르크에서는 헤로인, 코카인 등 경성약물에 대해서도 개인사용 목적의 소량 소지에 대해서는 검거하지 않았다.
독일은 무엇에 대한 법집행에 대해 검사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