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의 의미손병현 
프랑스 형사법학계에 널리 알려진 벨기에 Saint-Louis 대학교수인 M. Van de Kerchove교수는 비범죄화(décriminalisation)에 대해 “특정행위에 대한 모든 형사제재의 적용을 폐지하고 형사법상 범죄라는 명칭 자체의 소멸을 추구하려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그밖에 J. Pradel교수에 의하면 “비범죄화는 법영역에 나타난 어떠한 행위에 대한 규제철폐를 의미하여 ‘적법’한 행위가 되어 더 이상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형법상 범죄성격의 소멸움직임이며, 법조문을 통해 형사소추를 폐지되는 ‘법률상의 비범죄화’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개개행위인 ‘사실상의 비범죄화’가 존재한다고” 한다. 유럽인권법의회(Conseil de l'Europe)는 비범죄화에 관한 보고서에서 “비범죄화는 특정행위가 법적 ‧ 사회적으로 비범죄라는 확실한 승인을 목표로 하는 데 그 승인이란 종전에는 법에 위배된 행위였던 것이 이제부터는 적법하다는 인정을 의미한다”라는 간접적 개념정의를 내놓았다.
누가 비범죄화는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범죄성격의 소멸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