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
이를 위해 학교는 기존 행정체계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혁신학교 정책이 학교혁신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이전에 비해 학교의 의사결정구조나 조직 구조, 학교 문화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는 교육부 대다수의 정책 방식이 연구개발보급방식이고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정책 관행을 유지하고 있고 교육과정 지원과 분리된 구조이기 때문에 학교 독자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또한 지역 교육과정 거버넌스는 학교와 상시 연결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현장의 요구 수렴과 지원을 위한 연수, 학교간-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다양한 실천 사례와 교육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의 운영이 필요하다. 지역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핵심은 교육과정의 개발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지원이며,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학교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시도교육청이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뿐 아니라 학교 업무 정상화에 이어 교육지원청 구조를 학교지원 구조로 바꾸고 있는 과정이므로, 국가교육과정 거버넌스 재구조화 체제와 연동되면 더 이른 시기에 학교교육과정 지원 거버넌스 구축이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거버넌스의 핵심이 교육과정의 고안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지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