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범죄피해조사Ⅳ - 2014년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
주거지원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해당 범죄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살던 곳에서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전세임대주책이나 국민임대주택 등을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추천하는 제도로 범죄피해로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며, 국토해양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피해자의 소득 수준 등). 신청방법은 관할 검찰청 민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주거지원을 신청하고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심의를 거처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의 추천의뢰 결정하여 법무부가 국토해양부에 추천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절차가 진행된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범죄피해자에게 주거지원이 이루어진 2010년 이후 매입전세와 국민임대 지원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살던 곳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범죄 피해자가 싼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