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인권영향평가는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대상과 내용,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영향평가는 광역 지자체에서 서울과 대전 2곳, 기초 지자체에서는 서울 성북구, 광주 동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수원시, 충남 아산시 5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및 아동 권리보호 관련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별 해설내용을 담고 있다. 체크리스트의 질문지는 8개 분야,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보육 교직원이 아동의 권리존중(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방법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 대전시의 산하 ‘공사․공단 인권경영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실시는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대전시가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이행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대상과 내용 및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