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은 시설주에게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한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제3조) 시행령에서 대상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시설주의 기본적인 의무 자체가 면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시설주들이 그 동안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동안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경우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신뢰이익이 장애인들의 시설물 접근권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정기준 미만의 시설에도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은 문제되기 어려울 것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무엇에 대한 당사자의 정당한 신뢰가 있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