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통일 논의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자주와 평화’를 강조하지만 한국은 ‘국제 협력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즉 양국의 공통분모는 ‘평화’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는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은 한반도 통일논의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중 간 이익이 충돌할 때 미국의 편에 설 것”이라고 인식한다. 즉 한국은 기존의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연대세력이라기 보다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한국의 행동이 제약될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과도한 역할을 경계하는 인식구조를 낳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중국을 견인하고자 할 경우 미중 세력 경쟁을 한반도 통일과정에 끌어들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저선(bottom line)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한중 관계를 작은 클릭조정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좀 더 포괄적인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한국이 강조하는 게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