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미국의 몰수면제 제도는 민사몰수 등에 의해 확보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몰수를 면제하고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최대한의 재량을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통지, 공고, 심사업무를 업무 대행자를 통해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의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아직 전통적인 민･형사 분리 사상으로 인해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제도는 헌법상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조항이나 범죄 피해자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민사, 형사, 보험제도 등 불법행위를 제어하는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으로 불법행위 피해자를 보호하는 영역에서는 민･형사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으므로 민･형사 분리사상은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다. 수사 초기에는 은닉된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기 용이하며 선처를 바라는 범죄자의 협조를 끌어내기도 쉽다. 피해자들 역시 수사초기에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민사몰수 등에 확보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를 시행중인 나라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