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및 주택공급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2019 3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주택 일반공급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주택전산망을 통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자에 대하여 전산검색을 실시한 결과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누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지속하지 못한 채 거주 시기가 되면 주택공급계약이 무효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