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2011년 8월말 현재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총 123개의 입주기업이 가동되고 있으며, 총 12억 달러 이상을 생산하였으며, 남한주민 800여 명과 북한주민 47,000여 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한편, 금강산관광지구는 1998년 관광사업을 시작한 이후 193만명 이상의 남한주민이 관광을 다녀왔으나,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는 북한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이며, 남한의 주권적 효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나 주로 남한주민이 체류하면서 부분적으로 북한주민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이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법적 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체계를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남한주민이 북한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형사사법권을 배제하고 남한의 형사사법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총 몇 개의 입주기업이 2020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동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