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테러 조짐이나 징후가 보일 경우 이를 조사하거나 테러가 발생한 이후 그 행위자와 테러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은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범죄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영장주의나 대통령의 허가와 같은 엄격한 절차적 규율을 받고 있어 사전적인 정보수집이나 예방활동의 준칙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 방지조치, 범죄의 예방과 제지,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대체로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소위 ‘Street Crime’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테러와 같이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에 대한 은밀한 사전정보 수집과 동향탐지 등의 근거로 삼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테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한 실체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테러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행위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 등을 테러에 관한 일반법에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배제하고 있는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