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  출생 관련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선을 중심으로
독일의 경우 기본법에서 혼외자와 혼인중의 자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동등한 환경 조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 평등원칙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혼인외자와 혼인중의 자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동등한 여건을 조성해야만 하는 기속적 헌법상 명령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적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와 관련이 깊은 것은 베이비박스 아동유기에 있어서이다. 이 경우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침해되는 지가 문제된다. 특히 가족법에서 기본법에 반하여 혼인외의 자와 혼인중의 자를 차별하는 규정들이 있었다. 일찍이 연방헌법재판소는 상속법상 혼인외자에 차별적인 규정들을 연방의회가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고, 그 결과 소위 ‘혼인외자법’을 통해 상속에서 차별이 매우 완화되었다가 1994년 완전 철폐되고 혼인외자와 혼인중의 자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민법적 영역에서 혼인외자와 혼인중의 자를 차별하고 있는 규정들을 비교 법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만든 혼외자에 대한 법률을 반대한 나라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