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지점세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자회사)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 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과세방식으로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지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후에 세후 소득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지점세는 직접투자형태의 합작법인과 직접진출형태의 지점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에 추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지점은 법인세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외국법인은 조세면에서 볼 때 지점형태의 진출을 선호하게 됩니다. 지점세는 외국투자가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자원보유국들에 의해서 주로 채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외국법인들이 지점형태로 자국에 진출하여 원자재를 가공없이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의 자원개발을 위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설립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점세를 도입․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법인들이 지점형태로 자국에 진출할 때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과세방식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