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임금채권 행사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상당한 법률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일체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구조제도를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017년 무료법률구조지원실적을 보면 약 143천 명가량(부대사건 포함)의 근로자들이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소송가액 약 9.657천억 원)를 이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6천 명(4,855억 원)이 소액심판사건 지원 및 민사 본안지원을 받았으며, 56천 명(4,802억 원)이 보전처분지원 및 강제집행 지원을 받았다. 이를 위해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총 256억 원을 출연하였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무엇을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밟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