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부개정하였고, 1996년부터 전국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는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매년 연차적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 계획의 특징은 보건사업에 대한 각종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여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피동적으로 집행하던 종전의 상의하달방식(top-down)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는 하의상달방식(bottom-up)을 채택하여 지방 자치단체 스스로 보건 기관의 기획 능력 향상 및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포함한 관련 단체와 기관 등이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추진 목표를 명확히 하며,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10년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계획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