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저작권 백서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에게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개인 한 명에게만 벌금 150유로와 15일간 인터넷 접속 차단을 명령하였다. 삼진 아웃제가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삼진 아웃제 중 인터넷 접속 차단을 폐지하는 법령을 공포하였고 정부는 개인을 처벌하기보다는 불법 다운로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를 처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다. 아도피(Hadopi)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인터넷 이용자의 불법 다운로드 비율은 2011년 20%에서 2012년 15%로 감소하였고, 합법적으로만 구매하는 비율은 2011년 71%에서 2012년 78%로 증가하였으며, 15~18세의 인터넷 이용 세대가 저작권을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였다.
이용자의 삼진아웃제 도입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를 처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나라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