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국민연금제도 이외의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 학교교직원연금이 있다. 이 세 가지 연금제도는 매우 유사하고 국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수직역연금제도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특수직역연금은 이론상으로 순수한 연금보험제도가 아니고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퇴직금제도 등이 혼합된 일종의 종합보험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직역연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특수직역연금은 노후생활보장과 퇴직 이후의 생활보장을 모두 고려하는 소득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퇴직자가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퇴직연금에 상응하는 일시금(일종의 생업자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특수직역연금은 부상, 질병, 폐질 등의 위험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위험이 공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 급여가 지급된다.
퇴직 이후의 생활보장과 노후생활보장을 모두 고려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특성을 갖고 있는 연금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