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The Social Dialogue 3+4월 통권 8호
이 법안은 공석 발생 시 연방 고용 기관에서 유럽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대신 고용주가 직접 숙련된 제3국 국민에게 공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제3국 국민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언어 능력과 적절한 연령을 갖춘 자격 요건을 포함하여 특정 선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망명 희망자와 도제계약 또는 고용계약 여부는 이민과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독일사용자협회(BDA)는 입법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노동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관료주의적 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공예협회 (ZDH)는 망명 신청자를 위한 이와 같은 조치를 환영하고 있으며 독일노동조합연맹(DGB)도 이러한 조치를 지지하지만 연방고용국(Federal Employment Agency)의 조기 점검 배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덤핑과 열악한 근로 조건은 고용국의 관리로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적 관세를 찬성하는 관료주의적 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