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미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통상법령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법령이 도입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외국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일부 법령은 무역구제조치와 같이 전형적인 통상문제의 본류를 겨냥하는 조치들인 반면 일부 법령은 환율조정 문제와 같이 새로운 통상이슈를 표방하고 있는 조치들이다. 이들 통상법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외국 상품이 조금이라도 관련 조항을 위반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곧바로 적용되어 해당 상품의 수출을 차단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단지 상품교역에 머물지 않고 서비스교역에도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되는 통상관세가 0%로 철폐되었다고 하여 자유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게 되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FTA를 체결하여 관세가 0%로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곧바로 5-10%의 추가관세를 수입업자가 수입시 미국 관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FTA의 효과는 사실상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가 타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대륙법계 형사소송법을 실시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