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연구 
1990년대 중반 WTO 체제 출범에 따라 교육부는 국내 대학시장을 개방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국내에 대학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사립학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내 사립대학 설립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설치된 외국 대학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2005년 5월에 제정하여 외국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국내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대학(원) 분교 유치를 위하여 교지⋅교사의 임차, 수익용 기본재산 보증보험 대체 허용 등 해외 대학들에 의한 기관 설립에 대한 제약들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외국인이 설립한 기관들이 교원 및 의료인력 양성과 같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학생 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미국 공기업을 개방한다는 어떤 것을 WTO 체제 출범에 따라 폐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