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 3월 11일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전면 금지한 「상법」 제732조를 개정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나아가,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협약 제25조 제e항의 유보 철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fair and reasonable manner)’으로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 제732조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이 본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험범죄나 악의적인 유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조치이다. 프랑스는 후견을 받는 성인, 정신병원 수용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영미법에서도 이익주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조차 없는 정신장애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꾼 법은 상법 몇 조를 개정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