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하지만 신용카드 발급 및 유지와 관련된 현실은 전자의 경우와 같이 불충분한 심사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카드회사의 업무형태로 대출업무가 있는데, 카드회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시 신용조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는 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설사 신청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카드회사의 철저한 심사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인한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완성될 여지가 없다. 또한 일반적인 신용카드 회원규약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 지급을 태만히 한 때에는 신용카드회사가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한도감액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해지 또는 한도감액 여부는 신용카드회사의 판단에 맡겨질 뿐 필요적인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카드 발급 시의 불충분한 심사와 달리 신용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는 업무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