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인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범하였고,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 체결 이후 관련 법률(’99.5.24.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령상 근거를 갖춘 공식적인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중앙단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1999년 2월 민주노총의 탈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15.9.15.) 이행과 관련한 갈등으로 2016년 1월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2017년 ‘노동 존중’을 핵심 국정기조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의 숙원이던 2대 지침 폐지(9.25.)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복원과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어디 정부에서 남북 통일을 핵심 과제로 내세워 2012년에 출범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