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과 확대 방안
스마트 농업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법적 기반 정비는 플랫폼 생태계 및 신기술 발전에 맞추어 경쟁 정책 및 인허가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 경쟁 정책은 반드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된 제도의 기반정비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데이터이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망이 필요하며, 기본적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나아가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에 대한 개념과 개인보호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
뭐가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기초적인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