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에너지효율 시장 요소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한편 건물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건축 및 개보수업자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행위 주체 간에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면 건물에 대한 투자결정 시 에너지효율 문제를 부각시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건축업자 뿐만 아니라 건물주, 실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제공되어야지만 건물의 에너지효율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2008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등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학적·기술적인 차원의 기준 마련 외에도 2013년 제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건물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건물의 매매 혹은 임대계약서에 에너지효율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담은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에너지효율이 건물의 시장가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동안 시공사, 건물주 및 건물 사용자 간의 건물 에너지 효율에 관한 정보를 일치시켜 상호 간에 적절한 유인체계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공기관의 물 절약 설계기준이 설정된 연도가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