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는 2015. 9. 3.부터 관세청ㆍ공정위 등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어 20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에 대해 이미 관세청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1월 현재까지 4차례 열린 위 TF 회의에서는 2016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 방안을 논의한 바가 없었고, 2015. 12. 16.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관련 내용과 동일하게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ㆍ이익환수 확대 등 전반적인 면세점 제도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으며, 관세청은 기재부가 2016. 1. 6. 위와 같이 경제수석실에 보고한 2016년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 결정을 2016년 1월 말경에야 기재부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되었다.
국방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반대하는 무엇을 운영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