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함의
온라인 플랫폼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기 때문에 고용주 또는 최종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목소리와 수단을 제공할 만한 메커니즘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이 대안적인 분쟁해결 메커니즘과 도구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있지만, 멀티태스킹을 통해 소액의 수입을 벌어 들이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소(訴)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업무의 성격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즉 근로자(또는 고용주)가 제3국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근로자에게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안이 다른 비공식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와 차별화될 필요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차별화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종 소비자와의 관계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