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사회보험 방식인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인구와 사회부조 방식인 의료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 인구로 구분하여 의료보장제도를 적용한다. 중앙정부와 특별행정구역관리청이 협의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예: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마련하고 수급권자를 선정한다. 과도기 이중체제 초기 행정적인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 적용 인구를 먼저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 전원을 우선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북한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경우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은 남한에 비해 크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의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기초의료보장제도를 제공할 경우 생계비 계측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생계비 계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수입 능력을 거의 상실한 가구주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로 할지, 다른 기준으로 할지는 당시 상황과 별도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기초의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기초의료보장제도를 제공할 경우 후행되어야 하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