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북한에 적용될 공공부조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쟁점은 선정 기준선을,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현재 남한의 기초보장 생계급여 기준선은 전국을 대표하는 소득 표본조사 자료(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중위소득을 추정한 후,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각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설정한다. 즉, 남한 전체의 소득 분포에 대한 공식적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선정 기준선을 도출하는 것이다. 북한지역의 공공부조 기준선을 정하는 방안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능한 첫 번째 방안은 남한의 선정 기준선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남북한 지역 주민을 단일한 헌법의 규정을 받는 같은 국민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따를 경우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두 지역의 소득 격차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남한의 생계급여 기준선이 북한지역에서도 동일한 규범적 지지를 받을 것인가도 의문이다.
북한에 적용될 공공부조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