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2018년 3월 2일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P2P연계대부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2016년부터 P2P대출이 활성화되고 P2P대출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되면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28257호(2017.8.29. 개정ㆍ시행)) 하여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이하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법시행령 제2조의4). 따라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영위하려는 중개업자, 즉 P2P연계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3조의2). 이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경우 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P2P대출 거래가 아르헨티나에서 급격히 늘어난 연도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