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관리예산처(OMB)는 16개의 고오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프로그램별 부적정 지출 금액과 부적정 지출률을 발표한다. 한 해에 대략 7억 달러 규모의 부적정 지출을 보고한 프로그램들로, 2016년 현재 가장 많은 부적정 지출을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은 Medicare 프로그램으로 총 지출액 3583억 달러 중 약 12.1%에 해당하는 433억 달러가 부적정 지출로 추정되고 있다. 역시 절대액 규모로 높은 프로그램은 총 지출액 2977억 달러 규모인 Medicaid 프로그램으로서 총 지출의 약 9.1%인 291억 달러의 부적정 지출이 추정되고 있다. 지출액 대비 가장 높은 부적정 지출률을 보이는 프로그램은 근로장려세제(EITC)로 총 지출액 65.5억 달러 중 약 23.8%인 15.6억 달러가 부적정 지출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문체부는 몇 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발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