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해운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운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면허, 등록, 인･허가, 승인, 신고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항 여객운송사업이나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타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국제협약의 준수와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ol)에 의해 일정한 안전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 국내에서의 화물운송은 거의 육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규모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운법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한 규정은 내항여객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보다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바다를 통한 이동에 대한 질서 유지와 발전을 규정한 법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