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덧붙여 사회보장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헌재의 확고한 입장이다. 헌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본문 위헌소원 사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그것이 사회복지･사회보장이 지향하여야 할 이념적 목표가 된다는 점을 별론으로 하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고 판시하였다. 또 “입법자는 국가의 재정 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 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이 보장되지 않거나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