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정식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의 항소권 대리행사자(형사소송법 제340조, 제341조)도 피고인을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정식재판의 청구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약식명령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2조). 다만,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구속수사를 진행 하던 피의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통례인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준용규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별건으로 구속 상태에 있거나 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의 청구전에 별건으로 구속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식재판청구는 물론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몇 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