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테러정보의 수집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모두 가능하다. 우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 제9조에 의한 조사권으로 우선적으로 테러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대테러 조사권이 그 실질에 있어서 단순한 행정조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본권 침해를 국민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테러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동법 제7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개정하여 테러자금ㆍ테러위험인물과 관련된 자금의 정보를 검찰총장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다(동법 제7조 제1항). 경찰은 ‘경찰법’ 제3조 제4호에 의해 치안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에 의해 경비국장과 대테러위기관리관은 경찰의 대테러 예방 업무를 지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제14조에 의해 정보국도 치안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예방의 전제는 정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청 정보국 뿐만 아니라 경비국도 테러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어디에서 테러관련정보를 폐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