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의 증거개시 신청 방식에 관한 연구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는 강력한 권한과 독점적 정보력을 바탕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는 근본적인 불균형이 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영미법의 영향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로 변화하면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적용함에 따라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변호를 위해서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접근할 필요성이 증가하여 2008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증거의 대부분이 전자 자료이기 때문에 기존 문서 중심의 증거 개시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한계가 있어 전자증거개시제도도 함께 도입하였다. 그러나 200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 모두 전자 자료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문화된 절차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
권한이 막강하고 정보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검사는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