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평생학습정책과)과 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에서 각각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직업교육(평생학습정책과)의 정책 추진 경과나 결과는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다. 대신 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의 정책 추진 경과와 결과는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있는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두 부서의 정책은 어느 정도 상이하지만, 정책 추진 대상이 같으므로 그 성과 데이터는 어느 하나의 결과만 가지고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교육부, 2016)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은 전국 49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장애인 야학)에서 534명의 교사가 1,690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은 총 309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을 2012년과 비교해 보면 같다.
한국의 지방교육지원국과 어디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