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규제정비 지침 및 종합계획에서는 현재 상황을 21세기 신지식, 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기업 진입과 퇴출이 빈번해 지고,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 출범직전 IMF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많은 부분이 경제의 구제개혁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강력한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IMF가 자본시장의 개방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 및 시장규율에 의한 경제구조 개혁 등을 요구하였으며, 출범초기부터 대대적인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때의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제시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는 당시의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의 목표설정이라고 판단된다.
자본시장의 개방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시장규율에 의한 경제구조 개혁 등을 요구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