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인문정책연구총서_근로연계복지와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_홍석민
이런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고용계획’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정의센터는 구직센터 플러스의 고용 지원 체제 개선과 더불어, ‘고용계획’ 참여 집단의 분류 기준을 수령하는 수당의 유형이 아니라 실업자가 갖고 있는 취업 장애들에 기초하여 나누는, 매우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성과기반 지불 체계도, 노동시장의 취업 취약 계층이 필요로 하는 특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2차 하청기관에게 직접 선불 착수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자고 함으로써, 파킹 현상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도 제안했다. 나아가 취업이라는 궁극적 성과가 아닌, 취업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성과에 대해 성과금의 성격을 갖는 진보수당의 지불도 제안했다. 물론 2차 하청계약기관의 자금력을 높여주는 이 개선안 역시 파킹 현상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사업자의 실업자 고용에 관하여 방법의 개선을 제시한 곳이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