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Ⅳ [일자리]
다음으로, 일학습병행운영 · 지원 사업의 경우 기업 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함으로써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졸업생 중심(82.6%)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는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참여 기업에 일정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학습근로자로서 정해진 훈련과제를 수행해야 하므로 근무 시간 외에 야간이나 주말에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일반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감수하고 있으며, 타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도탈락률이 높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제도 확산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매년 꾸준히 취업률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 지원하지 않는 일반 특성화고 취업률보다 17.6%가 높아 전체 취업률 상승을 견인하는 성과를 낳고 있다. 아직까지는 취업자의 근로형태 등 고용의 질에 대한 성과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 성과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위해 기업 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지만 상대적으로 중도탈락률이 높은 사업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