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범죄피해조사Ⅳ - 2014년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
2013년 6월 19일부터 피해자국선변호인 제도가 모든 유형의 성폭력 피해자가 실시되었고, 2013년 4월부터 검찰청 내에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력제도가 확대되었다. 범죄피해자들은 이러한 법적 조력에 대해 매우 강한 만족감을 표시하는데, 이러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법률지식과 소송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인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변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피고인을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피해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수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할 수 있고 피해자 대신 재판상황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등 형사소송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상담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에게 중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피해6, 피해10. 피해19, 피해36, 피해37).
피해자를 대신 변호하고 수사 재판 기록의 열람 등사를 할 수 있으며 법률 상담과 법적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