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년)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등을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2015년 사이에 특히 해상안전 관련 법령에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법령 제정 개정 작업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나 여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별 사고를 중심대상으로 하는 사례적 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안전을 위한 규제의 범위는 – 안전이라는 특성상 - 무한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과도한 제재시스템을 양산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개별 사례적 접근에 기반한 법령 제정 개정 작업은 안전 관련 법령 상호간의 체계성이나 통일성을 해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안전학보를 위한 개별 사례적 접근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안전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법령의 상호관련성, 체계성, 통일성 등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1994년에 무슨 사고가 나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게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