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민원인 등이 법령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 질의하면 행정기관이 그에 답변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이다. 또한, 행정기관은 각종 인･허가업무 등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령해석을 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집행 지침, 기존의 집행 또는 해석례, 관련 판결례 등이 있으면 참고하여 법령해석을 하고, 이러한 기존의 참고자료가 없거나 새로이 제･개정된 법령의 해석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기존 법령의 적용 등에 의문이 있으면 일선 행정기관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정부유권해석기관(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후 업무를 집행한다.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에 의한 집행행위가 법적 분쟁이 되어 행정쟁송(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발전되지 않는 한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행정작용에 관한 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해석이 된다. 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쟁송으로 발전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해석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디에 문의하면 민원인 등이 법령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