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예컨대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층은 고용보험을 성실히 납부한 대가로 실업급여 수급권을 가지며,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반면, 니트족에 대한 지원의 성격은 사회부조라기보다는 취업준비를 위한 실비 지원 개념에 가깝다. 니트족에 대한 지원은 자비 부담이 없는 시혜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고용보험보다는 지급조건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형 청년보장정책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년수당을 책정할 때 성실히 근로하다가 실직 상태에 놓인 청년층이 받는 실업급여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청년층 내부의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과도한 수준의 청년수당은 근로청년층의 의욕을 꺾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가난한 근로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니트족을 지원하는 역진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정책 방안을 수립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층은 고용보험을 성실히 납부한 대가로 무엇의 수급권을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