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제 606호
우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입장은 부과권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징수권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나, 그러한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 또한 그대로 확정된다. 즉, 현행법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를 일치하게 규정한 결과 마치 부과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부과권이 없다면 징수권도 생길 여지가 없다. 따라서 단지 조세채권의 성립과 확정을 같은 시기에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부정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할 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따른 부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전제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은 원천징수할 때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아무리 과중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에 일정한 한계를 두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때 무엇이 성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