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제도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3년 4월 구제 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피해구제대책 수립을 촉구하였고 4건의 피해구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송 장기화 등으로 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해 2013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추후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정부지원계획 이행을 위하여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2014년 예산 111억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부터「환경보건법」하위법령 개정 및 고시 제정을 추진하여 2014년 3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하는 「환경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14.3.13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4월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환경보건법」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을 공포(’14.4.11 시행)하였다.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몇 년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