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나아가 이러한 보조금 공세에 더하여 최근에는 환율조정 문제를 미국의 통상이해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파악하여 일종의 Super 301조에 유사한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는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모습이 목도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품목에 대하여만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국의 대미교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법안이 바로 “Bennet-Hatch-Carper 수정법”이다. 이 법은 2015년 미국 상하 양원을 통과한 “2015년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제7편 환율조작(Title Ⅶ: Currency Manipulation)을 지칭한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미국이 설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강력하고 포괄적인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미국이 설정한 기준을 벗어나면 강력한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