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방안 총괄보고서
국제정치 환경 중에서도 우리의 정책여건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미, 중 등을 포함한 강대국관계의 경색과 긴장이다. 강대국 정치, 혹은 지정학의 부활과 관련된 리스크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대표적인 불확실성 변수는 미국과 중국의 대외전략, 그리고 미중관계의 향배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미국 우선주의’ 국가전략을 주장하며 원칙 있는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를 기본 철학으로 제시했다. 이에 의하면 역사의 변함없는 연속성은 결국 힘의 대결(contest for power)이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세 가지 종류의 도전을 첫째, 중국, 러시아 같은 현상타파(revisionist) 세력, 둘째, 이란, 북한 등 불량국가들, 셋째, 지하드 테러조직으로 대표되는 초국가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우선주의 시대에 우려되는 것은 이번 NSS의 근저에 깔린 제로섬적 국제관계 시각이다.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는 현 국제상황을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미국은 정치·군사·경제 모든 영역에서 우위를 확고히 지켜가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미중러 간의 경쟁이 국제관계의 기본 작동원리라는 점을 명시했다.
부시 행정부가 무슨 국가전략을 주장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