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사업주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를 보면 현행법상 또는 실무상 이들을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가입자’로 분류하여 근로자와 같은 등급별 표준소득(보수)월액표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보험료 부담분이나 소득 파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이 다. 특히 소득 파악에 있어 국민연금의 경우는 현행 등급표상 상한이 존재하므로 당해 사업장 최고임금 이상의 소득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경우는 상한이 없는 관계로 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로 처리되더라도 개념적으로는 오히려 ‘자영자’에 더 친한 자들이다. 이 점에서 자영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 대한 소득 파악 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것은 비단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세사업주들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논의와 관련하여 향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지적해 둔다.
어떤 표가 사업주의 의료보험료 납부 기준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