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또한 제품에 사용되는 용어를 규제하거나 용어와 관련된 기술규정이 있으며, 주로 유럽의 조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는 자국의 특정 조개 관자 종에 사용하는 상품의 명칭을 수입산 관자에 표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두 상품을 차별화 시키고 소비자에게 이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캐나다산 관자 종(placopecten magellanicus) 과 페루 및 칠레산 관자 종(argopecten purpuratus)에 대해 프랑스산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coquille Saint-Jacques”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유사한 EU의 기술규정으로 분쟁에 제기되어 상소 기구 심의를 거친 조치로 EC의 정어리(sardine)명칭에 관한 EC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EEC) No. 2136/89)이 있다.
무슨 명칭을 1996년부터 캐나다산 관자 종과 페루 산 관자 종에 쓰지 못하게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