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사법분야에서 흔히 ‘까라면 까’라고 표현되는 위계적인 군대문화가 아직도 유지되는 이유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막고, 정치권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 검찰청법에 명시되었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사법정의의 실현보다는 상사의 명령에 구속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2013년 검찰청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에는 ‘검찰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검찰청법 제7조제1항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로 완화하였으며, 제7조제2항에서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상사에게 강압적 복종 문화가 아직 기업에서 유지되는 까닭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