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둘째,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목표이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전략 목표 에 대한 분석이 곧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 분석에 대한 이론적인 좌표 역할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의 협력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향할 것이고, 그 지향점을 전략체계 수립의 이상적인 상황으로 상정할 것이다. 역으로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을 노리는 동시에 미국과의 대결에서 한반도를 활용하려 한다면 한반도에서의 일정한 긴장상태를 전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필수적인 이상환경에 대한 분석이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수행에 있어 한반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즉,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한반도 정세가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한반도에 관한 각종 시나리오를 토대로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 실행에 있어 한반도의 가장 적절한 상황을 논증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에 있어 어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