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영향요인 분석
이는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실시되는 양육비 지원과 같은 소득보전 정책은 가구소득 수준과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따라 정책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물질적 지원으로 인한 가구소득의 실질적 증가가 높은 수준의 돌봄공백 가능성은 낮출 수 있지만 낮은 정도의 돌봄공백을 감소시키는 데는 덜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양육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가구소득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방과후 돌봄공백 높은 정도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는 작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정책을 계획할 때 일률적인 물질적 지원 방식보다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자녀의 실제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를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외국의 사례에서는 효과적인 돌봄정책은 현금 지원보다는 질 높은 공공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과 같은 돌봄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황옥경, 2009)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막는 데는 가구소득 보전뿐 아니라 체계적인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한 직접적인 대응책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어떤 정책의 효과가 소득 수준과 방과 후 돌봄 공백에 따라 다르게 드러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