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시정촌과 아동 상담소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경우, 두 곳 모두 아동학대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이웃 주민, 학교 선생님, 아동복지시설 직원, 및 그 외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동과의 면담 및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라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지만, 그 후의 조치가 달라지게 된다. 즉, 시정촌의 업무 범위는 학대 신고 사례가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촌에서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만일 긴급을 요한다면 아동 상담소에 송치하는 것까지인 반면, 아동 상담소는 일시보호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시정촌에서도 아동의 상황을 확인하여 일시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동학대방지법 8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그러한 취지를 아동 상담소에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종 판단은 아동 상담소에서 하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일시보호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는 건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