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고용경력이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된 저소득 가구 청년들에게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나 주택급여(Housing Benefits)가 지급된다. 보통 가구 단위의 자산조사를 전제로 지원되며, 실업급여에 비해 덜 관대한 반면, 조건이 지속되는 한 기한 없이 계속 지원되는 특징을 지닌다. 고용경력이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업부조를 지급하는 국가들도 있다. 실업부조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달리 자산조사를 전제로 지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능력을 영구히 상실한 청년들에게는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s)가 지원된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질병연금(Invalidity Pension)이 그 역할을 수행하며, 이 경우 최소 가입 기간이 요구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산조사를 전제로 장애부조(Disability Assistance)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에게 사회부조나 주택급여가 지급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