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일반적으로 가맹점은 카드소지자의 대금지불의 의사 여부나 능력 유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단지 소지한 카드가 정당한 카드인가 하는 점만을 확인할 뿐 이어서 가맹점의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 즉 카드 자체가 유효하며 정당한 소지인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소지인이 정당한 소지인이며 진정한 카드인 것 만을 증명하면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카드회사가 보증한다. 따라서 가맹점이 진정한 카드회원임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경우, 거래시 회원의 주관적인 의사나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착오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가맹점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카드제시자가 진정한 카드회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거래시에 카드회원의 재정상태를 조사해야 한다면 카드에 의한 거래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어디가 카드소지자의 대금지불 의사 여부에는 흥미가 없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