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9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문영식
주목할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뿐만 아니라(제4조 제2항 단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제4조 제3항) 제3취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유효하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항하지 못 한다’는 규정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제3취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투기 ･ 탈세 ･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을 감행한 신탁자에 대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상실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라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의 단호한 결단은 그 규제대상에 계약명의신탁까지 포함시킨 데서도 나타난다.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가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본래의 명의신탁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계약명의신탁도 명의신탁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규율한 것은 명의신탁을 철저하게 규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물권변동의 무효를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