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비핵지대조약Treaty of Tlatelolco 설립경위 내용 및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시사점
남미에서 그러하였듯이 동아시아에서 핵 규범을 통한 핵 비확산 노력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북한은 핵비확산조약을 규범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미국과의 거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가입과 탈퇴를 번복하였다. 북한 핵을 둘러싼 미중간 불협화음은 핵 비확산에 대한 규범의 역할을 기대했던 동아시아에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주자하다시피 1968년 미국이 중국과 소련을 포함한 핵 보유 국가들과 핵확산금지조약을 성립시킨 것은 이념의 대립이 첨예화되었던 냉전 시기에 이념을 넘어선 국제적 협약으로 칭송될 만한 성과였다. 그럼에도 냉전이 끝난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특정 비핵국가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규범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규범보다는 개별 국가의 이익이 앞선다는 좋은 예를 선사하였다.
핵비확산조약을 미국과의 거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가입과 탈퇴을 번복한 나라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