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역사분쟁 보도와 동아시아 평화
뒤틀린 지 사반세기. 한편으로 한국은‘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인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법적 책임’을 요구해왔다. 도의적인가 법적인가를 굳이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쌍방이 서로 의견을 좁혀서 매듭을 짓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이 설립한 재단에 10억 엔을 갹출하는 점도 크다. 아시아여성기금은 국민한테서 받은 기부금을 축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정부 책임을 얼버무리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적인 자금을 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게 된다. 이번 합의에 대해‘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확인한 것은 두 나라의 신뢰관계로 연결된다. 이것에 의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서로 간 비난이라는 불필요한 싸움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위안소가 생겨나고 정착된 것은 중일전쟁 시기이다. 병사에 의한 강간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골머리를 앓던 군(軍)이 업자에게 개설시켰다. 군은 자세한 규칙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한편 피임기구를 지급하거나 이동에 편의를 제공했다.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국이 일본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문제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