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 과제와 추진 방향
미래 목표 간부 인력규모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적정 획득－장기 활용’ 정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단기복무 인력 감축 및 장기복무 인력 증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복무 인력은 운영비용이 단기복무 인력에 비해 3배 정도 더 들 뿐만 아니라, 그 직위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데다 그 인력규모가 적정 수준 이상일 경우 유사시 전투력 발휘도 비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간부 증원에도 불구하고 장기복무 인력규모가 현 수준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단기복무 인력에 대해 ‘ 적정 획득－장기 활용’ 의 정착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기복무 인력의 규모를 줄이고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첫째 과제는 단기복무 인력규모의 축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민간인력 활용 확대를 명시하였듯이,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현 군인 직위들 중에서 군무원 직위로 전환 가능한 직위들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그 분야 중 민간자원의 활용이 가능한 기능들 또한 적극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위전환에 의한 군무원 활용 확대는 군인 활용 시보다 8% 정도의 비용 절감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직위 전환에 의한 군무원 활용 확대는 군인 활용 시보다 몇 퍼센트의 비용을 절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