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이 사건은 한 번에 전달된 불법 자금의 규모면에서나, 현금 조달을 위해 탑차를 통째로 전달했다는 기막힌 방법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치비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을 통한 불법정치자금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각계의 문제 의식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기부금액의 상한선도 더욱 엄격하게 조정되었다. 물론 이 사건에서도 일반적인 불법 정치자금 조성의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여당 법률고문이 기업별로 불법 선거자금을 요청하고, 금액이 부족하다며 명단을 작성해 추가 모금을 추진하고, 그 불법 자금을 당조직을 통해 살포하여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선거역사에서 나타난 일련의 부정선거와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 다만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보여주었던 강압적인 방식이 취해지지 않은 점만이 차이일 뿐이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대립되는 두 정당에 모두 선거자금을 제공하여 일종의 ‘보험들기’의 자금 제공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에는 823억원을, 노무현 캠프에는 113억원을 제공하여 그 금액의 차이는 크게 비교된다.
회사에서 한나라당에 얼마의 선거 밑천을 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