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시기별로 정원 감축의 특징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시기에는 국·공립대학의 정원 감축률이 높았던 반면,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사립대학의 감축률이 더 높다. 지역별로는 시기 구분 없이 모두 수도권대학에 비해 지방대학 감축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주요한 대학 구조개혁 유도 사업에는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 사업(2005년과 2008년 시행, 8,903명 감축),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2005년, 5,876명 감축), (동일 재단 내) 사립대학 통폐합(2004~2013년, 12,263명 감축), 산업대·전문대의 일반대로의 전환(2004년 이후 지속, 4,777명 감축), 폐교 조치(6개교 2,329명 감축) 등이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대학 구조개혁 사업에 덧붙여, 두 가지 요소가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였는데 하나는 미충원으로 나타나는 시장 압력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각종 평가에서 충원률이 주요 지표로 포함된 것이다. 미충원의 심화와 교육부의 각종 평가는 정원 감축 유도에 매우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원 감축 유도에 미충원 심화와 교육부의 각종 평가로 큰 효과를 드러낸 곳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