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지자체의 법령과 정책 및 사업이 주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과 사후에 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의도치 않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인권영향평가는 행정집행 시 지역 인권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인권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인권영향평가가 지자체의 일방적인 주도로 결정되거나 평가될 경우 설정된 항목에 대해 형식적으로 조사ㆍ평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평가방법, 평가범위,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조직의 정책이 주민의 인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