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과세대상소득’은 임금(근로소득)이 총액에 있어 동일하다 하더라도 기본급이나 과세대상소득 비율이 높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앞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사무직 근로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비과세 항목이 더 많을 수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기준은 보험료 탈루의 소지나 임금구조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도 있다. 한편 의료보험의 기준 역시 통상임금의 개념에 가까운 결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의료보험이 이러한 기준을 채택한 것은 매 월 임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특성상 매월 임금변동폭이 클 경우 그때 마다 보험료를 조정해야 하는 행정상의 불편함 때문이다. 행정편의가 형평성 측면보다 우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임금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기본급이나 과세대상 소득 비율이 높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