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산재의 직업재활훈련은 그 효과성이 적어 훈련이수자의 재취업률이 높지 않은 상황인데 그 원인은 직업훈련의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훈련교사의 자질부족, 인력부족 등과 함께 훈련이수자에 대한 직업알선 서비스의 미비가 더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산재장애인의 취업알선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의 취업알선 프로그램은 산재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산재장해등급 1∼10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 정도가 경미한 산재장애인은 취업상담 및 알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직업재활훈련은 산재장애인을 위해 특별한 전문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독립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으나, 직업알선 서비스는 구인계측 및 노동시장 정보 분석 등의 전문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의 직업정보체계를 산재장애인의 취업알선 프로그램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선사무소의 직업알선 업무를 고용보험의 직업안정기관의 업무에 통합시키고 고용취약자의 취업알선 차원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여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산재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고 산재장해등급 2등급에서 8등급까지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