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과제
Post-2015 아젠다로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중 일자리 부문은 일자리의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질적인 발전과 접근성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인 인도의 경우, 일자리의 질적성장과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산업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고용효과가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도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 국가의 산업구조 및 생산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균형잡힌 정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일자리 부문 목표를 개발협력 사업성과 지표로 반영하기 위한 양자, 다자 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SDG의 일자리 부문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일자리 창출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끝으로, 개발 주체 간의 목표에 대한 합의 및 책임성의 공유를 위한 국제적인 거버넌스의 확립이 요구된다.
경제발전이 더디지만 일자리가 많은 발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