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속기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처분의 목적이 징벌의 개념도 있지만 재발방지가 더 큰데 A 업체에 대해서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해임 요구’한 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해임’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더 이상 직업을, 같은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직업을 갖지 못한다는, 1년이지만 굉장히 큰 문제고 과연 이게 개인한테 그렇게 징벌을 주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럴 경우 이 사람이 1년 뒤에 다른 직장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할 때 재발방지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보다는 이미 사표를 제출했고, 오히려 강제적으로 교육조치를 하는 게 이 사람이 앞으로 일하는 데 재발방지에 더 효과가 있지 저는 이 개인에 대한 해임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인생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짊어지고 갈 일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 업체에 대해서 훨씬 책임을 더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직업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