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전통적으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ㆍ국가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인권에 대한 논의가 그리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지자체 차원의 인권조례제정을 들 수 있다. 특히, 인권조례의 저변화에 기여한 것 은 2014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인권조례안’을 기초로 인권조례를 제ㆍ개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표준조례안은 자치입법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입법활동을 돕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표준조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조례를 구상ㆍ입안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인권조례의 제정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없이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모방하여 제정하거나 조례이행에 미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표준조례안이 자치입법능력의 제고나 지역적 특수성과 입법수요를 반영한 자치규범을 제정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지자체의 입법활동을 돕는 기능을 하는 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