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관세청은 공정위 공문의 내용이 특허 심사항목 중 ‘운영주체의 평가 및 사회공헌도’항목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심사위원에게 전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영주체의 평가 및 사회공헌도’ 항목의 심사방법은 특허신청 업체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국민 여론 및 평판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건 공정위 공문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세청은 2015년 2차 면세점 특허 심사 전 공정위 공문 내용을 평가기준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재부가 ① 특허 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해 평가점수를 감점하고, ②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발생 시 5년간 신규 특허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2017. 2. 24. 제388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사유로 만장일치 부결되어 개정이 무산된 바도 있다. 
제476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시행령의 폐지가 무산된 건 2020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