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토론회  경상권
추미경 대표께서도 하나의 병렬적 관점에서 또 하나의 단위 계획으로 귀결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셨다. 또 발제지에 1차 계획수립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문화계 전반의 공론화 과정과 연동되지 않은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셨다. 1년이 더 걸리고 발표가 늦어지더라도 문화현장에서 작동되는 실질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이셨다. 이미 2차 기본계획을 12월에 발표한 상황이라면, 이런 지역별 토론회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추미경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실절적 계획’은 어떤 것일지 대표님의 의견을 더 듣고 싶다. 세 번째는 문화정책의 환경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의 부분이다. 추미경 대표님도 문화현장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고 문화현장을 둘러싼 사회변화는 이전 세기와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정책화하는 법령과 그에 따른 정책 계획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셨다.
하도급체계를 정책화하는 법령과 계획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사람이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