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복합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수요관리 추진 전략연구1차년도
사물인터넷과 에너지관리시스템과 관련한 해외 주요국 사례 검토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들에 나타난 ICT 융복합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i)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금융 제약, (ii) 수용가의 위험기피적인 성향과 내부 혁신 유인 부족, (iii) 제도적 불확실성, (iv) 기술 인프라 및 표준화의 어려움, (v) 정보 보안, (vi) 낮은 대중 인지도 등이 대표적인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ICT 융복합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의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보조금 정책을 통해 ICT 융복합 기술 도입에 따른 높은 초기 투자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해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을 해주고는 있으나 대부분 융자 중심의 지원인 관계로 보급이 더딘 편이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연간 100만 엔에서 최대 50억 엔까지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최대 2만 유로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중소규모건물에도 도입할 수 있는 경제형 EMS를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에서 일정 부분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대부분 융자 중심의 지원인 관계로 보급이 더딘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