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전시회(trade show)나 박람회(exhibition) 등에 물품을 전시함으로써 독일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우, 각 물품의 전시를 즉시 중지하거나 판매 협상을 즉시 중단할 것 등을 요지로 하는 조기금지 (Fast Injunction) 절차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기금지 절차에는 해당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발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전시회 압류/금지 조치 등의 법원 명령은, 독일에서의 지재권 금지 가처분(interim injunction)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경쟁사 등 제3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 즉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자는 본인의 지식재산권에 기초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독일 법원의 가처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즉시(매우 신속한 경우에는 신청 후 1~2시간 내에도) 가처분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가 지식재산권을 침범한다고 판정되면 조기금지 절차를 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