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Ⅵ [교육]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수립 시행되는 계획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을 추진하였고, 현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기본계획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3차에 걸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해소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여전히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제3차 기본계획 시행 첫 해인 2016년 출생아 수는 9월까지 31.7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7%(1.9만 명)가 감소되어 출산율 제고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기본계획의 저출산대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몇 명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