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주차장 건립사업은 먼저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부지 소유주와의 협상, 민원발생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사업운영지침 제11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르면 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의 수요단계별로 예산을 분할 편성(1차연도 부지매입비, 2차연도 시설공사비 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사업운영지침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분기별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기부는 부지 확보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자금 수요단계별로 예산을 분할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서식을 마련하고,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사업집행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집행실적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원인을 분석한 후 지원된 국비가 집행되지 못한 채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기업 사원은 팀장에게 휴가계획서를 제출할 때 누구를 거쳐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