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종교정책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에 관한 고찰
종교는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는 틸리히(P. Tillech)의 지적처럼 종교와 문화를 서로 단절된 것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계 어느 나라든 문화 예술이 대부분 신앙 차원에서 발달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종교에 연원을 두었다 해도 오늘날 종교적 성질은 퇴색하고 보편화된 문화의 일부로서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종교정책은 문화정책의 하위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종교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종무실이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종교정책 역시 궁극적 지향점은 공익의 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의 발전을 최종적 지점으로 하며 문화정책의 하위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