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통일준비를 위한 통합의 과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에 따라 독일통일모델을 원용한 대북정책을 적극화하고 있다. 서독의 ‘작은 발걸음 정책’과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이 동서독 간 인적 물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나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작은 통로’ 열기에 주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28일 구동독지역인 드레스덴을 방문해서 인도적 문제해결과 지원, 민생 인프라건설 지원,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4월 12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민족내부문제를 남의 땅에서 말한 것, 정치군사적 대결상태해소와 관련한 언급이 없는 것,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배고픔 등 경제난을 지적한 것 등에 관한 것이다. 드레스덴 구상에서 밝힌 인도적 문제 해결, 인프라구축 지원, 동질성 회복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 흡수통일이 이뤄진 독일 땅에서 북한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 상호 비방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부분에 더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3대 제안을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거절 입장을 밝힌 것은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