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AC의 ODA 현대화 현황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ODA Modernization The Background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DAC는 2016년 고위급회의에서 민간재원을 활용한 원조를 ODA 통계에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또한 공적개발원조의 한 범주로 민간재원을 분리 보고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부터 DAC의 ODA 통계에 집계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에는 여러 배경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민간재원을 통한 원조성 성격의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정확한 규모 추산이나 효과성 분석, 투명성 및 책임성 담보 등의 노력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분 투자(equity investments)나 보증(guarantees) 등을 통해 민간재원을 원조에 활용할 경우 규모 면에서 ODA만을 통해 제공되는 것보다 더 큰 투자를 개발도상국에 유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2030년 지속가능개발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민간재원 확대에 관한 논의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이다.
ODA 통계에 민간재원을 활용한 원조를 DAC가 반영한다고 결정한 건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