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제도 운영과 개선에 관한 연구 또는 경제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제도 연구에서는 현행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을 짚어보고 운영 개선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제도의 안착을 확인하기 위한 공무원의 의식조사 등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과관리제도에 통합하는 제도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다. 한편,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성장잠재력의 향상 측면에서 접근한 논의도 있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야기 할 때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성평등이며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는 UN, OECD, IMF, WB 등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이다. OECD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결과는 경제활동에서 성별격차가 감소할 때, GDP가 증가하며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해서는 성평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작지만 새로운 접근도 있었다. 성인지 예산을 재정지출의 공공성 측면에서 바라본 논의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하여 동 제도가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예산 편성으로 재정 지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한 것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