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법인의 범죄능력 유무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질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다수의 부수형법에 양벌규정의 형식으로 기업(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형법에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형법이나 행정형법에서 비록 벌금형이지만 법인을 처벌하는, 즉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양벌규정을 두는 것은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합헌성 및 합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체계의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입법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범죄능력 인정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형사책임의 근거라도 형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에 관한 입법방식에는 형법에 규정하는 방식과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자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범죄능력 유무에 관한 논쟁이 있으며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