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급여내용은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유족․장해연금 등 세 가지 기본급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은 요양급여와 분만급여의 법정급여와 부가급여를 마련하고 있고, 산재보험에서는 단기급여로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와 장기급여로서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는 실직시의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개별 제도의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1999년 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자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 60%로 그 수준이 개정 전 급여대체율 70%에 비해 매우 낮아졌으며, 노령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개정 전보다 낮아졌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그리고 장해연금의 세 가지 기본 급여를 갖추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제도 중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