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AC의 ODA 현대화 현황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ODA Modernization The Background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한국은 다른 DAC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원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편 계속되는 저성장으로 인해 ODA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인프라 원조의 경우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민간재원의 확대는 실질적 ODA 예산의 감소, 원조 투명성 담보 등의 문제로 국제사회의 우려 섞인 시선 또한 받고 있다. 특히 개발협력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해외개발연구소 (ODI: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민간재원 확대가 불러오는 여러 변화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 또한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행할 경우 관련 국내 법규와 정책들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개발원조위원회 중에 어떤 나라가 작은 규모로 원조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