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제 609호
국세기본법은 조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별도로 없다. 다만,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은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납세자가 조세환급청구권자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조세환급청구권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국세환급금의 환급방법에 대하여 각개의 경우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통칙의 내용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은 국가의 시혜적인 조치에 의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상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정당한 환급액을 정당한 환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환급청구권자에 대한 규정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통칙이 아니라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금을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은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함으로써 납세자가 무엇임을 알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