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한편, 독일에서는 나치 불법청산을 위하여 재심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 1998. 8. 25. 공포된 이른바 ‘나치불법판결취소법’(정식명칭: 형사사법 분야에서 나치시대 불법판결의 취소에 관한 법률, 1933년 1월 30일 이후 자치 불법 정권을 관철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군사적, 인종적 또는 세계관적인 이유에서 기본적 정의관념에 반하게 행한 형사재판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음. 이 법률에 따라서 나치시대의 국민법원(내란과 외환죄를 다룬 특별법원)과 특별군사법원의 모든 판결이 일괄적으로 취소되었으며, 그 밖의 법원의 판결은 나치불법판결취소법 부록에 열거되어 있는 나치시대의 규범에 근거하여 선고되었거나 1933년 1월 30일 이후 자치 불법정권을 관철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군사적, 인종적 또는 세계관적인 이유에서 기본적 정의관념에 반하게 선고한 판결들인 경우에 한하여 취소되었음. 다만, 이 법을 통하여 국가배상청구는 보장되지 않았음.
재심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특별법이 나치 불법청산을 위해 어느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