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금 산정 시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현실적으로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보다 가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때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실무운용 지침은 피해자가 수령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으로 보고 그 상당액을 공제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의 설시에 따를 때 피해자가 소극적 재산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에만 유족구조금 산정 시 이를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수 근무자들을 위한 성과금 산정 기준을 정한 법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