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유치원은 각 해당 관할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며, 교육부에서도 필요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각 지자체에서 특별활동 비용 상한제를 도입(예: 서울시)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보 공시를 통해 특성화활동과 특별활동 비용을 투명하게 공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부모의 요구’라는 잘못된 명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적 성격과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할 수준의 특성화활동과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기관은 당연히 규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교육 보육기관으로 부모교육 등을 통해서 영유아기 교육 보육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모를 이끌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활동, 특별활동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게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