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우리나라에서 검사는 수사,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 절차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검사의 수사나 공소제기, 재판에 비하여 형 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형을 선고받고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재소자의 특수성(이른바 특별권력관계)으로 인해 재소자의 인권이 침해되기 쉬운 반면, 재소자가 자신의 형을 집행하는 검사나 재소자의 행동을 통제 관리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기란 쉽지 않다. 또한 행형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재소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행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는 형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형을 선고하는 형사법원과 형 집행 과정에서의 처분에 대해 재판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의 이원화를 가져와 재소자의 권리구제에 직접적이거나 실효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병원에 있는 사람의 인권이 어떤 이유로 침해되기 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