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적용범위는 사회보험의 지향점과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제도 적용의 보편성(universality)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각 사회보험의 절대적 포괄범위와 관련된다. 이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을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괄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 둘째, 보험급여의 적절성(adequacy) 제고에 기여할 공급자 측면의 효율성(efficiency) 크기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각 사회보험간 상대적 포괄범위와 관련된다. 적용 및 징수 업무를 통합관리하게 된다면 공급자는 각 보험의 각종 신고서식, 시기, 행위 등을 일원적으로 처리하여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때 보험간의 적용대상의 편차가 최소화 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회보험 적용 대상으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을 포괄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