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2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과 참고인 진술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이재학
참고인이란 피해자, 목격자 또는 고발인과 같이 피의자 아닌 제3자로서 수사 기관에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자를 말하며 제3자인 점에서 증인이라 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점에서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증인과 구별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다. 물론 피의자 피고인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참고인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좀 더 살펴보면 우선 참고인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고 또한 참고인의 허위진술만으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한정되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미연방 정부기관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미연방법 제100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진술죄로 처벌되고 있다.
한국에서 어떤 법률이 사기죄를 규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