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비례연금을 의무 적용하는 것은 소득 파악의 용이성과 함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보험료 분담이 가능하기에 제도의 성공적 정착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반면 남한의 지역 가입자에 대응하는 개인들로 협동농장에 소속된 농민들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될 경우 현재와 같은 협동농장 체제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들의 경우 제도 적용 여건을 살펴보면서 의무적 제도 적용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통일 초기 단계에서는 기초연금이 북한 주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적용 여건을 판단하기 어려운 자영자를 대상으로 의무적 적용을 성급히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 초기 단계에서 북한 주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 상당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