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오랜 전부터 OECD는 국가적 차원에서 후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규제의 역할에 주목하여 재정 및 금융정책과 함께 국가권력 행사의 핵심 정책의 하나로 규제를 제시하여왔다. 이것은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이 정부가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이나 재정처럼 정부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OECD는 그동안 규제개혁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회원국의 규제정책에 다양한 권고를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내에서도 명시적인 규제 정책을 표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OECD가 조사한 아래의 그림을 보면, 2008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규제개혁을 위한 공개적 규제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규제개혁의 목표, 규제 개선의 원칙, 규제개혁의 명확한 책임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1995년 무엇을 지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