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북한민법 제정 당시 제10조는 속지주의적 입장을 전제로 속인주의적 규정을 두고, 북한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민사법률관계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 결과 북한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민사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물론 북한헌법 제15조가 해외조선공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옹호하는 것은 북한의 신성한 의무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속인주의적 입장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1999년 개정민법에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동시에 채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해석상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포괄하면서 민사활동에 대한 국제조약의 우선적용 원칙을 보다 선명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1984. 9. 합영법 제정 및 개정, 1993. 1. 3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정 및 개정, 1993. 11. 2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 국투자은행법》제정 등을 통하여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특수경제지대인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북한주권의 행사는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들의 민사활동에 원칙적으로 북한민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인의 투자, 기업창설ㆍ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 국투자은행법이 제정된 건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