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원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노안법 및 노안법 에 근거한 명령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도를 하며,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9조). 특히 건설업에 속하는 원사업주는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 등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사업의 작업을 할 때 해당 관계수급인이 해당 장소에서 강구해야 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정하게 강구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29조의2). 제조업(특정사업 제외)의 원사업주는 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간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30조2).
어떤 직종에 속한 원사업주가 토사 붕괴와 기계 전복 등의 위험 요인가 존재하는 곳에서 위험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