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된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는 2014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제25차 회의에 제출 되었다. 북한인권법은 유엔 북한인권실태조사보고서에서 제기된 국제적 ･ 지역적 차원의 형사사법-인권정책 의제(criminal justice –human rights policy)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설립되었다.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인권침해를 조사함으로써 침해의 책임을 충분하고도 확실하게 묻는 데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언제 창건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