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산업계 및 작성전문기관에서 ｢화관법｣에 따른 표시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표시기준 이외에 고유번호 또는 CAS NO. 및 함유량(%)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중복규제가 발생한다며 개정을 요구하였다. ｢화관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영·보관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92조의5에서도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취급하는 사업주는 용기 및 포장에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경고표시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용기 및 포장에 공통적으로 경고 표시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법령에서 요구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표시기준을 확인하였다.
어떤 법에서 유해화학물질 운송 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표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