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셋째, 민･형사 분리 사상이 국가가 범죄피해회복에 관여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형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관여하는 것인 반면, 민법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상호 분리된 체계이기 때문이다. 즉,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정당하지 않는 상태를 법질서에 적합한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반면, 형벌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본질로 한다. 이 논리라면 범죄피해재산의 당사자 간의 민사절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민법에서 규율하는 불법행 위법은 범죄 예방을 위한 메시지를 공동체 전체에 발신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바,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불법행위법은 공적 규제 수단이 되며 여기에서는 사법과 공법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형벌법의 운용에서도 민･형사 분리사상은 많이 완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독일에서 손해배상을 형의 감면 사유로 보거나 집행유예의 부담사항 중 하나로 손해배상을 명시하는 것이 그 근거가 된다.
형벌의 본질은 행위자에게 무엇을 부여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