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암호화된 정보에 대하여는 RIPA의 PartIII와 ｢암호화된 전자정보의 수사에 관한 규칙(the Investigation of Protected Electronic Information Code of Practice)｣이 적용된다(para. 37). RIPA는 특정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개인 또는 회사에게 암호화된 정보 또는 파일을 가독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 또는 암호키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para. 38). 검사와 수사기관이 디지털 정보를 감별/검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련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또는 주의가 기울여진 경우 이를 증거개시 할 의무가 있다(para. 41).
특정 법집행기관이 암호화된 정보를 가독할 수 있게 암호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