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협약경합은 ‘협약 자치적으로 야기된 협약경합’과 ‘국가에 의해 야기된 협약경합’으로 나뉜다. 협약자치적 협약경합은 사용자 또는 그 단체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특정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또는 사용자가 복수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고 각 사용자단체가 하나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국가에 의해 야기된 협약경합은 단체협약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단체협약의 사후적 효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일반적 구속력 선언(법 제5조 제4항)이 이루어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협약경합에 있어서 경합하는 단체협약의 효력범위가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어떤 단체협약이 시용(試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단체협약이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각 사용 단체가 하나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