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2011년 1월,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제안대로 원전 가동 재개 계획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6월에 열린 국민 투표에 부쳐진 안건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3년 동안 정부가 단행한 70개의 관련 입법 및 규제 조치의 무효화 여부였다. 강한 원전 반대여론을 의식해 Puglia, Campania, Basilicata등 세 지역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원전 건설 금지법에 대해 2010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정부는 원전 계획을 1년 동안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추진한 원전 관련 법안 4개가 국민투표에서 모두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부결된 법안에는 총 전력생산량 가운데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9년 법안도 포함되었다.
원전 재가동 계획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어디서 판결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