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의 소속으로 구성되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5년마다 화학 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