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험은 향후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우리로서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은 통일 원년부터 구동독 경제의 붕괴로 대량실업사태를 경험했으며 공식 실업률만도 구동독은 1994년 현재 16.0%이고,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단축노동자, 조기정년퇴직자 등을 합하면 최대 53.5%(1993)에까지 이르렀다. 구서독은 자본주의의 가장 발전된 국가로 지칭되고 구동독 또한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국민소득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렇지 못한 남북한의 통합은 동서독의 통일보다도 훨씬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으로 예견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을 위한 수많은 정책과제 중에서 실업문제가 가장 우선순위로 대두되는 당위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구서독은 사회적 시장경제원칙(Sozialmarktwirtschaft)에 따라서 고용보험, 실업부조 등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직업훈련제도, 직업알선망 구축 그리고 고용촉진법을 비롯한 각종 법제도가 잘 정비되어 통일 이후 대량실업에 대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일을 한국보다 먼저 경험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