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자상거래법 §1). 여기서 (i)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ii)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전자상거래법 §2 i, ii, 시행규칙 §2). 전자상거래법 또한 사교육에 관한 법률은 아니나, 교습계약 기타 사교육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