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현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세계적 패러다임은 신재생에너지와 기존의 화석 에너지 등을 적정한 비율로 혼용하여 함께 사용하는 소위 ‘에너지 믹스’(energy mix) 개념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으나,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비용대비 효율측면에서 낮은 경제성와 높은 공급불안전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는 산업의 발전사이클 측면에서 아직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절충안이자 현실안으로서 에너지 믹스 개념을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네트워크 21”(REN21)284)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신규 발전용량 중 재생에너지 설비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58개 국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기후변화대응 성과지표인 CCPI(The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의 전망에 따르면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총비중은 2035년에 이르게 되면 약 21%, 미국과 일본은 13%, 중국은 10%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본다.
어느 것이 비용 대비 능률 측면에서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