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고용촉진의 측면에서, 근로자 및 실직자의 지속적 직업훈련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수급권은 능력개발 유형에 따라, 즉, 그러한 훈련이 능력의 유지, 개발, 승급 중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각 경우의 재정적 지원은 능력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속적 훈련 기간 동안 생계비와 사회보장비도 지원되어야 한다. 해당 훈련급여에 따라, 재정은 사회보험기여금, 기업과 개인 근로자가 공동 분담하는 납부금, 세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육아휴직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훈련 중 근로자 근무 면제에 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개혁을 위해서는 연방고용청이 제공하는 지속적 훈련 상담의 기본틀 내에서 수요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연속적 훈련 기간 동안에는 보험 수급기간이 끝났어도 지원될 필요가 있는 건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