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Ⅳ [일자리]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요 민간위탁사업의 알선취업 실태를 확인한 결과, 대학청년고용센터 및 대학취업지원관의 경우 미알선취업비율이 각각 91.9%, 8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알선취업 성과가 미흡하였다. 그런데,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경우 성과지표 뿐만 아니라, 대학 선정 시 심사항목 및 평가항목에 알선취업 성과는 물론 취업률 등 양적 지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고용서비스 기관별 성과 비교가 어렵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개편한 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조차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고용센터와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등 주요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경우 알선취업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취득률, 월 평균임금, 정규직 채용비율, 3개월 근속유지율 등 질적 성과 비교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도 알선취업자의 정규직 채용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청년고용센터에게 무엇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