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그리고 한편 형사정책상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자수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을 두고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자수의 사실은 범죄될 사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범죄사실에 준하여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와,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중에서 범죄 후에 발생한 자수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비록 정면의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냐 또는 심신미약이었느냐의 문제는 법률적 판단이지 범죄 될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고 판시하고 있거나,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 하였는 바, 그 취지는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형이 집행되는이유가 되는 무엇이라는 의견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