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현재 남한 소득보장체계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그리고 통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북한 주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불가피함을 고려할 때 남한의 급여 산식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의 국민연금을 완전비례연금 형식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 국민연금을 완전비례연금 형식으로 설계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입자들의 제도에 대한 순응성을 높임으로써 소득 파악 등 남한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완전비례연금의 형태를 취할 경우 소득재분배 기제의 부재로 인해 저소득층의 제도권 진입 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결국 북한 국민연금을 완전비례연금 형식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기초보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제도의 역할 강화와 동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제도권 진입 유인이 떨어질 수 있는 연금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