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
｢FTA 관세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FTA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에서 정하는 수입 국가별·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과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FTA 관세법｣ 제3조 제2항) 한편, ｢FTA 관세법｣과 ｢관세법｣의 관계를 보면 ｢FTA 관세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세의 인하·감면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법인 ｢FTA 관세법｣이 일반법인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FTA 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일본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을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