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대학 시간강사 관련 쟁점은 2003년 5월 서울대학교 시간강사의 자살사건 이후, 같은 해 6월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이 대학시간강사의 급여와 복리후생, 법적인 신분 등 처우상의 차별과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국가인권위원회, 2004)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듬해인 2004년 6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과 신분 보장,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시간강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기 전까지 6년간은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대통력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가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 방안’을 2010년 10월 발표한데 이어, 11월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제시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안을 수용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해인 2011년 3월 25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발의 하였다.
2003년 몇월에 서울대학교 시간강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