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조달연보
그동안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대형 국책공사(총사업비 대상 건축공사)에 대한 계획설계 단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어 기본계획과 유사한 단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계획설계는 기본설계의 일부로서 기본계획과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건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획설계 개념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4월에 지침을 개정하였다. 다만 발주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계획설계의 적정성 검토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등 핵심 분야만 검토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간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계획설계 검토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를 조달청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에 설계 검토 효과가 높은 계획설계를 포함하되, 맞춤형 서비스 시행 시에는 설계 과정을 적정성 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성 검토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어떤 개념을 드러내 건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절차를 확실히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