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량행사 기준의 설정 공포가 엄격한 기속행위로 전환되어야 한다거나 극도로 수치화된 형식의 기준으로 치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행정규제에 대하여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물론 행정벌을 포함한 강력한 수준의 행정제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법상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준하여 법요건의 명확성이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비례하여 그 기준의 밀도가 촘촘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재량은 고도로 복잡하고 동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나 수치화된 기준은 도리어 규제재량을 설정하는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해석기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엄격하게 설정된 기준은 행정 스스로를 기속하여 개별적인 사안에서 적절한 행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규제재량에 엄격한 기준이나 수치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엇에 반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