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시행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시행령의 효력발생 요건인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제처의 ｢법제업무편람｣에 따르면 시행령이 공포된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 명백하고도 경미한 사항은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지 않더라도 관보정정을 통해 오류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FTA 관세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이나 동 시행령에 따른 관세 감경·면제업무 등은 관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과정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조회 절차 등을 통해 유관기관인 관세청에 개정안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헌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정한 지 며칠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