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후변화법과 에너지 전환 정책 동향
온실가스 조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방기관의 개입이 필요함. 적응 조치의 예를 들면 기후변화적응 기관 간 태스크포스(Interagency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 Force)의 경우 환경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미국해양대기관리처(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및 미국과학기술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세 기관을 주요 의장기관으로 하고 그밖에 7개 기관이 참여함. 이와 같이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의사결정과정은 느려지고 복잡해짐. 사회취약계층(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유색인종 공동체, 토착민 공동체)은 기후변화에 있어 약자이며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권도 낮지만 위와 같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기후변화 규제 구조를 파악하고 이로부터 혜택을 얻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됨.
어떤 계층이 기후변화 규제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