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2015년 6월 우리 정부는 동 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고, 그간 우리 업계도 동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WTO TBT 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STC)으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인증사용료 및 은행보증료 관련 요금이 과도하여 인도측에 비용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인도측은 우리 의견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 우리 업계는 동 규제를 수용하고 이행하는 중이다. 한편, 중고 타이어를 인도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신품 타이어를 수출할 때 필요한 BIS인증 이외에 인도 환경부 및 상공부의 허가 등 수많은 절차와 인증을 필요로 한다. 즉, HS 4012.11.00-4012.20.20에 해당하는 중고 타이어 품목은 대인도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
BIS인증 외에 인도 환경부와 상공부의 허락이 필요한 건 인도로 무엇을 팔 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