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북한 사회에서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한 생활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근로자는 생활비를 지급받을 뿐이므로 북한 당국으로서는 특구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받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 북한에서는 국가가 상품을 공급할 뿐 환전시장이나 상품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임금의 직접 화폐불 실현에 의한 상품공급체계 교란 및 이로 인한 체제불안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견해, 노동규정에 그 내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줄만한 지지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중 어떠한 견해만이 타당하다거나 다른 견해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노동보수의 직접불, 화폐불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이 북한에서 나라에 의한 생활보장이라는 뜻을 가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