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는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이사회 규칙인 기업결합관리규칙 제3조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집행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이후에 별도로 판결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나 유럽사법재판소 모두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역외적용에 대한 논거는 서로 차이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초창기부터 효과이론에 기초하여 기업결합 관리규제를 근거로 유럽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유럽사법재판소는 효과이론을 직접적으로 채택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며 대신에 전통적으로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경제적 동일체이론이나 실행 이론을 근거로 하여 유럽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처음으로 인정한 경우는 1972년의 Beguelin v. GL Import Export 사건이다. 다음으로 염료카르텔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경제적 동일체이론(a single economic entity doctrine)을 제시하였다.
유럽에서 반경쟁 행위에 대한 제재를 어디에서 집행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