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사업 중간점검제도 개선방안
교통SOC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한 이후 에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타당성 평가(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등 기본적인 추진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추진과정 중에 예산 배정상의 문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실제 계획된 착공 연도와 실제 착공 되는 시기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교통SOC 사업이 보상절차 및 예산배정 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타당성평가(조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5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실제로 15년도에 착공 전 수행되는 신규사업비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도로는 4∼9년 정도 소요되었으며, 철도는 6∼14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평가를 수행한 244개 교통SOC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소요기간은 도로 7.14년, 철도 10.86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이후에도 설계 및 시공을 통하여 개통하기까지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어떤 법에서 교통SOC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났더라도 기본적인 추진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