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그래서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일찍이 원자력을 도입한 20여 국가들은 농축과 재처리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1974년 인도가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전용하여 핵실험에 성공하였다. 인도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농축·재처리를 포함하는 원자력 민감기술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핵비확산 중심의 원자력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새로이 농축·재처리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농축·재처리 기술 보유국에도 이런 원칙을 따르도록 요구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농축·재처리기술을 신규 도입한 국가는 북한과 이란 2개국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농축·재처리 이전 반대 정책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농축·재처리 반대정책이 한국과 같은 신흥 원자력 강국에게는 평화적 이용마저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문제가 된다.
인도가 핵실험을 한 이후 중국은 무엇을 중심으로 원자력정책을 재편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