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1990년 8월 31일 서독과 동독의 합의에 의해 통일협약이 체결된 이후 동독 지역은 주택의 소유구조(Eigentumsstruktur), 임차법(Mietrecht), 주택공급(Wohnungsvergabe) 등 주거정책 전반에서 매우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통독 후 체제전환 초기에는 주택의 사유화 관련 논의가 가장 크게 부각되었다. 주택 및 토지를 구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사유화’ 작업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험난한 과정을 예고했지만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여기서 ‘보상 전 반환(Rückgabe vor Entschädigung)’ 이라는 기본 원칙은 1990년 6월 15일 동서독 정부의 공동성명에서 먼저 합의된 사항이다. 또한 통독 후 소유권이 동독정부에 있던 주택들의 구 소유권 회복은 통일조약의 부칙에 포함되었다(미결재산문제처리 규정법과 동독 특별투자법). 분단과 동독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 없이 국유화되었던 사유재산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법적 정의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몇 년도에 전세금 반환이라는 원칙이 남북한 정부의 공동성명서에 합의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