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차별금지의 사유로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세 가지 요소에 관하여는 한정 열거 사유가 아니라 예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고 헌재의 입장이어서 남북 주민이라는 것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출신지에 따른 구분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 영역에 포섭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는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도기에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보장수급권에 차등을 두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인가에 관하여 보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평등원칙에 관한 헌재의 위헌심사기준을 대입하여 판단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러한 경우 위헌심사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대등하다고 규정하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