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카르텔 가담자의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6년 ‘카르텔 케이스에 있어서 과징금 감경 및 면제에 관한 고시’(Commission notice on Immunity from fines and reduction of fines in cartel cases)(이하 ‘리니언시 고시’)를 제정하여 카르텔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처음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고시는 2002년 2월에 개정되었다. 집행위원회의 리니언시 고시에 의해 감경 및 면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으로는 리니언시 신청자가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카르텔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할 것 등이 있다. 또한 2006년에 개정된 리니언시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재량적인 마커시스템(marker system)의 도입인데 이는 면제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리니언시 신청을 위한 충분한 정보나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의 정보를 먼저 제공하면 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신청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언제 처음 결성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