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먼저,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 해당 법령의 정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각의 용어 간의 관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각각의 용어는 서로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공중화장실법은 정의 규정인 같은 법 제2조에서 공중화장실(제1호)과 개방화장실(제2호)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남녀화장실의 구분,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 등 화장실의 설치기준(제7조), 시장･군수･구청장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제12조),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제13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한 화장실 설치의무 및 설치명령(제6조), 관리인의 지정과 관리기준의 준수(제8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중화장실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과 무엇을 별도로 정의하는 게 사회복지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