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향후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학구조개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부에서는 2013년 5월에 제2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14년 1월 말에 ‘5단계 대학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동 개혁안은 2017학년도까지 4만명,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명의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고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중 ‘미흡’과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되고, 특히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원, 학자금대출 전면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퇴출이 유도된다.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각종 고등교육재정 지원정책(대학 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BK21 플러스 사업 등)에 정원감축이 연계되고 있다.
문체부에서 콘텐츠 진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발표한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