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뇌물은 곧 특혜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며, 정경유착의 먹이사슬 구조가 창출되었다. 정경유착의 동인은 불법 정치자금과 사적 비자금 마련으로, 그 작동방식은 정권과 제도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어왔다. 특히 문민정부라고 일컬어지는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 판결이 이루어지고, 제도적으로는 금융실명제 전격실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제정 등 투명성 제고와 부패통제에 유효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통제 시스템 마련으로 정치자금과 관련한 소규모 부패가 줄어드는 부패통제 효과가 나타났으나, 동시에 불법 정치자금 조성방법은 더욱 은밀하고 대규모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큰 변화는 한나라당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의 계기로 이루어진 정치자금법 개정이다. 법 개정으로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며, 정치자금이 부분적으로 양성화되고 국회의원 선거자금 사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작동방식이 정권과 제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사적 비자금 마련이 원인은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