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의정부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을 시작했다. 이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의정부세무서)의 사례 조사 및 담당자 협의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불복 청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 부과담당자가 불복청구 접수와 처리를 병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처분청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즉, 불복 청구를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불복 청구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했다. 심지어 이러한 과정의 문제점을 불복 청구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알리거나 조세심판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게 전부였다. 위와 같은 문제점 등을 인지하고, 국세청의 사례 조사를 통해 새롭게 운영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이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세무부서에서 독립되어 운영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불복 청구의 담당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2018년 5월 1일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