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에 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의 함의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개정...... ‘뜨거운 감자’로”. 이는 지난 2월 7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의 개정 필요성을 둘러싸고, 개헌특위 소위원간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의 ‘삭제 개정’과 ‘현행대로 유지’의 공방논의를 보도하는 법률신문 기사의 제목이다. 다소 도발적인 위 표현은 같은 달 2일에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언급된 “독재 잔재 청산을 위해 개헌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이라는 발언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헌법상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자는 주장의 요체는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통제이지 영장청구권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헌법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부분만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헌법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표현만 남기자는 사람들이 제거하려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