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 연구  정책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화장장 입지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내용적 정당성보다는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더 찾을 수 있다. 김제시 금산면 주민들은 이 사업이 자신들이 속해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도 아닐뿐더러 인근에 화장장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와 같은 점은 김제시민 인터뷰에서 잘 드러난다. 자기 동네 근처에 화장장이 입지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김제시 금산면 주민들은 하나 둘 ‘환기된 이해관계자’로 전화(轉化)되어 갔고, 김제시 당국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김제시는 화장장 설치예정지의 지리적 근접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들어 김제시 금산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정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의 김제시(2013) 내부 자료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화장장 입지 갈등의 원인은 내용적 정당성이 아닌 무엇에서 나온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