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지속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는 2018년 3분기 합계출산율이 0.95라고 발표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저출산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상보육과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되고 육아휴직제도가 여러 차례 변화되었으며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역대 최저점을 경신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육아비용으로 가구당 월 평균 지출액의 31%를 지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10명 중 9명은 육아비용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여성가족부, 2016 육아문화 인식 조사결과). 소득과 자산이 높은 가구에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최근의 추세는 높은 자녀 양육비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중에 한국의 2018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몇 퍼센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