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1998년 11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의 통합논의 과정에서도 보험료 부과기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논점의 하나로 거론되었다. 물론 여기서의 관심은 ‘통합’이라는 표현에 서도 드러나듯이 4대 사회보험의 업무 또는 조직의 일부 또는 전부의 통합일원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기준의 문제 역시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 내지 그 조직의 통합 가능성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접근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형평성’이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된 것은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최근 국민연금(1998. 12. 31. 법률 제5623호)의 도시지역 가입자에 대한 적용확대 과정이나 통합 지역의료보험(국민의료보험법 1998. 6. 3. 법률 제5448호)의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과정에서 야기된 바와 같이 근로자와 자영자 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4대 사회보험 통합 추진 기회단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 중 하나로 거론되었으며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