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소식  미국  오바마케어로 고용주 의료보험 의무제공 피하려 파트타임 늘린 고용주들 큰 효과 못 얻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출국 전 파견근로자에 대해 귀국 담보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둘째, 파견근로자를 관리·지원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셋째, 권한 있는 각 지방 기관 및 단체가 파견근로자의 가족과 지인이 근로계약 위반 및 불법체류 파견근로자를 설득하게 하여 귀국을 종용하는 것이다. 넷째, 양국 기관 협동으로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귀국 상담을 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다섯째, 파견근로자의 베트남 귀국 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섯째, 근로계약 위반 및 불법체류 등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 등이다. 양해각서 체결 후 조안머우지엡(Doãn Mậu Diệp)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올해 한국은 15개국 56,000명 규모의 외국인 파견근로자를 수용할 것이며 각국 평균 3,700명 수준이다.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파견은 3,500명 규모가 될 것이며 업무 적응력과 기술 습득이 우수해 한국은 베트남 근로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들로 근로자파견 규모를 당장 늘릴 수는 없다. 양해각서는 통상 2년의 효력을 가지지만 노동보훈사회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근로자들이 노력한다면 양해각서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은 어느 나라 근로자를 선호하는 편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