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Directive 2004는 난민협약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협약 및 EU 인권협약에 합치하게끔 해석되어야 한다. Directive 제9조 제1항 제(a)목은 ‘박해행위가 그 성질상 충분히 심각하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충분히 심각한 경우에만 박해행위로 인정된다. Directive 제4조에 따르면 난민자격은 심사시점에서 난민신청자의 고국과 관련된 모든 사실들, 난민신청자의 진술,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난민신청자가 처한 상황 및 난민신청자의 개인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당해 사안에서는 Directive 제12조 제2항에서 나열되고 있는 모든 범죄들이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Advocate General(법률자문관)이 자신의 의견서(Opinion)에서 타당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제12조 제2항 제(a)목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쟁범죄만이 관련성을 가진다.
무엇을 Directive 2004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게 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