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태양광 및 풍력산업 현황과 시사점
일본은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실태를 바탕으로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재설정하여 향후 2020년까지 83GW, 2030년까지 120GW로 설정하는 등 의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현재 전체 재생에너지 대비 약 56%에 달하는 태양광 비중은 중기적으로 2020년에 약 34%로 낮아지지만 장기적으로 2030년에는 오히려 증가하여 약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의 경우 현재 약 8%에서 중기적으로 2020년에는 약 6%로 낮아지지만 장기적으로 2030년에는 현재의 비중을 약간 상회하는 8.3%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정책 가운데 일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12년부터 시행된 FIT제도이다. 일본의 FIT제도는 2003년 이후 시행되어 온 의무발전비율을 대체하여 2012년 7월에 도입되었는데 2013년 4월과 2014년 4월의 두 차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육상풍력 및 수력에 대한 FIT 기준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었다.
무엇을 대신하여 2012년 7월부터 일본의 FIT 제도가 진행되기 시작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