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노동조합에 관한 법(2000년 21호)’은 기업(enterprise)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만드는 기업 내부 노조(1조2항),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만드는 기업 외부 노조(1조3항), 노동조합들이 모여 만드는 연맹(1조4항), 연맹들이 모여 만드는 총연맹(1조5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조항에서는 연맹과 총연맹 등 노동조합 상급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의 법률상 노동조합(trade/labor union)은 기업 수준의 노조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조합원이 될 권리를 가지며(5조1항), 노동조합은 최소 노동자 10명의 참여로 만들 수 있다(5조2항). 최소 노동조합 5개가 모여 연맹을 만들 수 있으며(6조2항), 최소 연맹 3개가 모여 총연맹을 만들 수 있다(7조2항).
총연맹을 만들 수 있는 최소 연맹은 노동조합에 관한 법 7조 2항에 몇 개로 나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