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제 606호
국세징수권자로서는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 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를 하거나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교부청구는 일종의 배당요구로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간이 이미 도래한 경우에 할 수 있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이때 교부청구의 필요성과 그 기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종래 민사집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임의경매에 관하여, “경락 허가 후 배당기일 전에 한 교부청구를 무시하고 저당권자에게 매득금의 전부를 교부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하므로,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우선하는 조세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다503 판결), 배당기일까지 유효하게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당시 민사소송법은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을 임의경매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임의경매에 관하여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 위 판례의 입장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납기 후 징수를 위해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간이 이미 도래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종의 배당요구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