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역사분쟁 보도와 동아시아 평화
한국 정부는 2005년 국교정상화 당시의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관민의 합동위원회를 설치할 때 일본 측이 갹출한 3억 달러로 개인의 보상 문제 해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배상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한국정부에 의한 개인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불만이 남아 있는데다가 협정에 대해 국민에게 잘 설명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사법판단이 이어지는 것도 문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전쟁 시 징용에 관련된 소송에서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3년 전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불법적인 강제적 점거’라고 하며 전 징용 노동자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판결이 이어졌다. 한일협정은 전 위안부에 대한 보상 문제를 포함하여 해결을 끝낸 일이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책임은 한국정부에 있다.
어디가 5년 전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불법적인 강제적 점거라고 판단을 내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