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분단은 한국사회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 요인에 해당하며, 한국은 분단체제를 바탕으로 근대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탄생한 신생국 중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달성에 성공한 국가이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 같은 점에서 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성공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분단체제라는 비정상성은 한국사회의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사회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체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놓고 재생산되고 있는 진영 간 대립은 분단한국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분단체제의 지속은 한국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도국가 진입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단체제를 바탕으로 근대화를 추진했으며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인 나라는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