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진전은 유라시아 안보협력을 추동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따라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역내 소다자·다자 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의제들에 대해 이슈별 크로스 체킹 및 인벤토리 체킹을 통해 그 진전 정도와 진척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자산으로 삼아 새롭고 흥미로운 의제를 발굴해 나가는 방안(리패키징)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기존 다자 협의체(예: 6자회담, EAS 등)와 비교해 어떻게 차별성을 확보하고 발전시켜 나갈 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서는 다양한 이슈연계와 포괄적인 타협안을 도출했던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우와는 다른 참여국 성격과 국제정치 환경으로, 이슈연계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다. 동북아의 경우 무역 자유화, 원자력 안전, 에너지·자원, 테러리즘, 전염병 억제 등 협력의 이익이 큰 경제·인도주의 등 분야의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대화와 타협의 습관화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뢰가 더욱 증진되면, 정치·안보 의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림으로써 동북아 평화협력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무엇의 진전은 남북통일을 추동하는 역할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