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모형은 각 단계에서의 영향을 평가하며,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담당자와 정책결정자에게 환류(feedback)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모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목표(social goals)는 공공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전략(public policy strategy)을 제공하며, 공공 프로그램은 의도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creation of program & mission specification)된다. 둘째, 프로그램의 구조(structure)와 작동기제(operational mechanism)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투입된 자원의 활용방법과 산출물의 내용을 결정한다. 둘째, 평가를 통한 발견된 내용들은 프로그램 담당자와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어 프로그램의 구조와 운영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중요한 환류단계를 거쳐야 한다. 셋째, 평가는 ‘투입➝산출(단기)➝결과(중기)➝영향(장기)’으로 바뀌는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집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담당자와 정책결정자에게 각 단계의 영향 평가의 환류를 제공하고 세가지 단계의 평가에 따라 프로그램 집행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