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행은 2012년 2월 28일 자본시장 개방의 기본적인 여건이 성숙했다는 판단아래 3단계 개방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단기적으로 외국인과 중국인의 직접투자 및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중기적으로 은행의 업무상 규제완화, 외환자유화 등을 진행하며, 10년 내에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개방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자본자유화를 통한 위안화 통용 확대 등의 편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본자유화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그에 따른 금융불안과 금융위기의 촉발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시장 자유화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자본시장 자유화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2012년 6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규제완화방안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다. 이러한 QFII 제도는 자본자유화의 과도기적 단계이며, 중국정부의 연이은 QFII 투자확대조치는 자본시장개방확대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우세하다는 판단 아래 개방 방안을 제시한 곳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