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남인숙･남유선(2014)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경제정책의 시각에서 문제해결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이익과 손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원순환정책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한 사례를 통해 시장경제에 사회성을 유연하게 포함시킨 점,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유연하게 경제사회 변화에 적응한 점을 중심으로 독일모델의 시사점을 찾아본다. 독일의 경제정책 실효성 제고는 시장원리를 반영하고 이해관계자를 정책수립에 참여시킨 것에 기인한다. 일례로 통합제품정책의 경우 제품을 변화시키는 일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시장원리의 적용과 제품의 전 과정에 연관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서 비롯됨을 인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제품에 대한 법령초안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은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으며, 이는 제품정책 뿐 아니라 관련 정책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독일 모델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실효성을 제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곧 비용절감 및 제품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누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경제정책의 시각에서 문제해결력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