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sland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 Seas
또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개발대상도서를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승인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목적이 도서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며,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서와 주변 해역에 관련된 다른 법령에 규정된 도서의 개념과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서 도서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와 주변 해역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각 법령에서 별도의 특정한 도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그에 따른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산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서개발촉진법을 적용하고 시행함에 있어 도서 및 주변 해역에 관한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타부처와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의 중복과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누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개발대상도서를 지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