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배리어프리법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연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동법은 제정 이후 건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배리어프리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그 종류를 불문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불특정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주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특정 건물들 중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적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대로 공공건물들 중에서도 특별히 불특정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주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이용한다고 지정된 건물들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이나, 이러한 건물들 중에서도 면적이 작은 건물들에게는 단지 노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노력은 주관적인 개념이고 어느 정도까지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지 규정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매우 넓은 범위의 건물들에 대하여 접근권 보장의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고 있다. 
일본의 법 중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연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