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향후 사이버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범죄,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간의 관할권이 경합 내지 충돌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아직까지 사이버 공간의 법적 성격과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 수단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단기적으로는 사이버 강국들의 일방적 역외적용에 의한 관할권 확대와 사이버 불법행위의 발생국, 피해국, 가해국, 피해국의 경합적 관할권이 충돌되는 상황의 해결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있을 전망이다. 아마도 이 문제는 항공우주 공간에서의 관할권의 법리와 정책들을 원용하여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주권이 미치는 영역과 국제공역적 성격이 혼재한 상황에서 여타 국제공역을 규율한 국제규범이 사이버 공간에는 아직 미확립된 상황이다. 아마도 이러한 과제는 여타 해양, 항공, 우주, 극지와 같은 영역에서 주권과 국제공역에 균형을 모색하는 법원칙과 법기술적 수단들이 사이버 공간에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일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 수단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