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사회권규약 제9조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매우 일반적인 수준의 선언적 문구이지만 사회보장권이 노동인권으로서 갖는 의미는 매우 광범할 뿐 아니라 그 관계의 내용이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19세기 말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건강보험제도와 노후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임금노동자의 소득단절에의 대응 방식은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실업, 산재,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은 개별노동자가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기간 중에 보험금을 납부(contribution)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제도이다.
노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도록 소득이 있는 기간 중에 보험금을 납입하는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