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요즘 소비자들은 먹거리 안전에 민감하잖아요.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 없이 재배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판매량을 늘릴 수 있죠. 근데 1~2년생 인삼은 유기인증 기준인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친환경 유기농인증을 받지 못해 안타까워요. 3년근 미만의 인삼도 다양한 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인삼 재배를 하는 J씨의 말입니다. 인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기간(1~2년 이상, 유기농은 2년이상) 이상의 경영관련 자료를 파종일부터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1~2년생 인삼을 묘삼(어린 인삼)이나 쌈용 등으로 유기농 재배할 경우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종일 이전에 포장관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영농기록을 할 수 있게끔 친환경인증기준 범위를 확대해 친환경인증 인삼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파종하기 전부터 재배 예정지를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장기간 관리를 해야 하는 인삼 농가들이 1~2년생 인삼 판매 소득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판매량을 줄이기 위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재배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