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20대 총선이 열리는 2016년에는 총선과 관련된 선거범죄의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정식 고발하기 전에 검찰이 기초자료만 제공받아 압수ㆍ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를 먼저 확보하도록 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통상 선거사건 수사는 선관위가 먼저 조사를 하여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사건관계자들이 중요 증거를 없애면서 증거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고발 전 긴급통보’는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선관위가 고발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사안이면 검찰이 압수ㆍ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상의 ‘지역감정 조장ㆍ비하행위 처벌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흑색선전사범을 엄단하고 금품선거와 여론조작 또한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한다.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이 ‘3대 중점단속대상’으로 선정되어 각종 매수ㆍ결탁, 지역감정 조장ㆍ비하행위,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여론조작ㆍ대리투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요 증거를 없애면서 증거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막고자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을 먼저 조사하는 제도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