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0주년 기념
올해는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1997년 4월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은 그 시행이 2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하지만, 이렇게 관련법의 시행이 10년, 20년 긴 세월을 보내는 중에도 장애인의 일상에서의 차별은 쉽게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던 2007년 당시 장애인의 차별은 일상이었다. 당장 일상에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서부터 교육, 고용의 문제, 가족안에서의 차별 문제, 기본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조차 보장되지 않던 문제 등 기본적인 권리보장의 문제와 차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법 안에 담아내기 어려웠다.
장애인과 노인과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건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