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관 사업자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 생략 및 영장 사본제시 필요성을 중심으로
피의자에게 참여권의 부여는 형사소송법 연혁으로 살펴보았을 때 잘못 준용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밀행성에 대한 보장,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한 증거는 공판정에서 다시 한 번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법원이 실시하는 압수수색에서 당사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가 선별하여 제공하는 데이터의 취득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21, 122조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반영하여 종국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을 개정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는 제121, 122조를 준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영장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시한 경우 사업자는 영장의 사본 및 영장을 제시한 수사관의 인적사항을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영장에 기재된 사항만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등 영장의 집행에 따른 기본권 침해 상황이 현저히 낮아진다. 또한,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의 집행은 모사전송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만 엄격히 해석할 성질도 아니다. 
영장주의 대상이 아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의 집행에 금지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