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아시아 사례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사례를 살펴보았다. 세 나라의 공통된 특징은 기업별노조 형태가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단체교섭 역시 기업별이나 사업장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경우 복수노조가 상급단체는 물론 단위사업장에서도 허용되고 있으나, 필리핀에서는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만 허용될 뿐 단위사업장의 경우 ‘노조 공인 선거’를 통한 배타적 단체교섭권 획득 절차를 밟는 미국식 모델이 이식되어 있다.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경우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모든 노조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종업원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교섭권을 부여하는 사실상의 ‘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하고 있다. 상급단체 수준에서만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당연히 공인 선거에서 종업원의 과반수를 얻는 노조에 한하여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다.
교섭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복수노조가 상급단체에만 허용되는 국가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