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형법｣이 책임능력의 또 다른 유형으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역시 심신장애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제10조제1항). 또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제10조제2항). 다만, 술을 과하게 마시는 등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상태에서 질서위반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0조제3항).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은 ｢형법｣ 상의 불법 인식 능력인 ‘사물변별능력’으로,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은 ｢형법｣ 상의 불법을 인식 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의사결정능력’으로 불린다. 이들 능력이 정신적 능력에 관한 것이라면 심신장애는 신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이 모두 상실되거나 미약해야 한다.
한국의 형법에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은 무슨 능력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