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미 법무부는 1968년 시위관리과정(SEADOC)를 개설하고, 경찰만의 집회 시위 관리 노력이 아닌 관련 정부기관 모두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단순한 대처가 아닌 전략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 경찰간부와 관련 공무원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집회시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과거 맹목적으로 물리력을 통해 집회시위를 통제하려던 단순성을 벗어나 대치전략(confrontation strategy)을 짜고 대처의 신축성과 선별적인 대응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최소한의 물리력으로도 시위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우 1960년대와 1970년대초 격렬한 집회시위가 오히려 합리적인 집회시위 관리방식을 낳게 만들었다. 효과적인 집회시위 관리방식의 부재로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체험한 뒤 비로소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집회시위 관리방식을 연구하고 도출하였다.
미국 법무부에서 언제 시위관리과정을 개설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