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우리나라의 장외영향평가 제도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치·운영자가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면, 평가기관에서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 검토 결과(적합여부, 위험도)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평가기관에서는 판정 절차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지는 않는다. 영국에서는 중대위험시설 설치 시, 사전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입지 허가를 받아야 함을 제3장에서 언급하였다. 우선 중대위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계획당국에 제출한다. 지역계획당국은 보건안전청에 유해물질 시설 입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며, 보건안전청는 입지 및 개발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28일 이내에 의견을 전달한다.
중대위험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계획의 입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