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물론 이러한 과정은 피해회복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이 개인간의 사적인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므로 민･형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고 말미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국가기관이 개인의 민사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민형사 분리론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국가기관이 부담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책무의 정도와 국가기관의 개인 간의 민사분쟁 관여에 따른 비용을 비교형량하여 비례원칙에 따라 국가의 개입 정도를 결정할 문제일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최대한 많은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 그런데 특정 사안에서 국가기관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합하고 필요한 경우,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그 정책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디에서 가해자를 최대한 많은 범주에서 수호하고 지원할 책무를 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