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 내 원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위험의 전가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발생기제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은 작업장의 실질적인 재해율을 낮추고 안전을 증진하는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노동시장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러나 이후 노동시장은 급격히 변화했고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의 문제는 만연화되었지만, 사업장 안전보건제도는 아직 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속에서 위험작업의 하도급 전가, 산재은폐 등 제도의 공백을 이용한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관련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제도는 외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보다 새롭게 달라지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어떤 변화를 교통안전제도가 수용하여 도로 전반의 교통안전 수준이 향상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