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 형성과정
차기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한 자민당 안이 금년 4월 21일 발표되었다. 유럽과 미국에 뒤쳐져있는 정보통신, 생명과학(life science), 재료, 환경의 4 분야에 자원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고자 하고, 첨단적ㆍ독창적인 분야에서 연구자를 경쟁시키기 위해 연구테마를 공모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경쟁적 자금을 정부의 과학기술예산에서 30%로 끌어올려 연간 1조엔 규모로 하고자 한다. 차기계획의 정부연구개발투자액에 관해 자민당은 1996년부터 5년간 17조 엔의 목표액을 설정한 현행 계획의 약30%가 증가한 22- 23조 엔을 검토하고 있다. 경쟁적 자금의 중시는 연구현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경단련 등 경제계로부터의 요구가 거세다. 일본의 과학기술관계 예산은 2000년도에 3조 3천억 엔이지만 이중 경쟁적 자금은 8.9%인 3천억 엔에 불과하다. 미국은 과학기술예산 10조 2천억엔 중 경쟁적 자금은 33.8%인 3조 5천억엔, 영국은 과학기술예산 1조 3천억 엔으로 적지만 경쟁적 자금은 40.1%인 5천억 엔에 이르고 있다.
연구테마를 모집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독창적이고 첨단적인 부문에서 연구자를 경쟁시키기 위한 비용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