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반면, 대전소년원에서는 7호 처분자와 9ㆍ10호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을 수동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자체적인 진단을 통해 의료ㆍ재활 개입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가 심각하지 않음에도 7호 처분을 받거나 9ㆍ10호 처분을 받은 후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으로 대전소년원에 이송 되어 오는 경우가 야기하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7호 처분 실태에 대한 면접내용에 따르면, 중증의 정신적 문제가 없어도 정신과 진단 경력이 있으면 7호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며, 7호 처분을 받아 대전소년원에 위탁되었는데 해당 원에서 재진단한 결과 품행장애 외에 다른 질환이나 장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감정을 거치는 성인형사사법의 치료감호제도와 달리 소년사법제도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신과 진료만으로 7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중증의 정신적 문제가 없어도 7호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 사유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