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은 대부분 특정 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방법론을 적용하여 진행된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과 달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에도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이 개별 입지별로 제안된다는 특성은 해당 입지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입지들과 비교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최적의 입지인지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국토환경성평가 등급(법제적 기준 제외)을 살펴보면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4, 5등급지의 면적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제지역 내 1, 2등급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종합적 차원에서 환경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2009년에서 2015년 안의 것은 종합적 차원에서 무엇이 미비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