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국가안보정책 목표를 “평화･번영”에 두었고, 이의 추진전략은 자주적 대북 억제능력의 우선확보와 한･미동맹과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의 보완적 추진이었다(국방부, 2003. 7. 15, p. 28). 정책추진 중점은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지속적 국방체제 개혁”, “장병 복지･병영 환경개선”에 두었었다(국방부, 2003. 7. 15, p. 30). 이를 위해 군사력건설 정책기조를 대북열세전력의 우선극복과 미래 한･미동맹체제의 변화･발전을 위한 연합지휘체제의 발전 등에 두었다(국방부, 2003. 7. 15, p. 30). 이의 추진전략은 첫째, 자주적 대북억제가능 전력구축, 둘째, 국방개혁을 통한 군 조직과 운영체제의 효율화 달성, 셋째로는 미래지향적 한･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이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도 역대정부와 같이 북한 군사위협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방정책의 목표와 정책추진 중점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정부 5년 동안의 국방예산규모는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국가안보정책 목표를 전쟁과 번영에 둔 정부는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