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예컨대 2013년에 발생한 동양사태는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동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판매하거나 특정한 금전신탁에 편입시킴으로써 투자자 4만 여명이 약 1.6조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상대적으로 규제수준이 낮았던 대부업체를 통해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완전 판매하였으므로 기존 규정으로는 동양증권에 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금융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위험상품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였다. 만약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 체계가 원칙중심체계였더라면 “금융회사가 불완전 판매 등의 행위로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등의 원칙을 사전에 법령에 조항으로 추가했을 것이고, 사후에 예상치 못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면 동 원칙조항에 근거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몇 년도에 발생한 동양사태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바가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