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본 고는 최근 10년간의 대학 교원 및 시간강사 등의 현황과 변화추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학 강사제도 발전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교육부, 2018)을 위한 논의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고등교육통계’ 자료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교급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수준에서의 전임교원, 겸․초빙교원, 기타비전임교원, 시간강사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및 시간강사 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임교원은 2011년도 이후 매년 전체 교원 대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시간강사는 매년 감소하였다. 특히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개정 이후(2011)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학교의 경우 국 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비중 증가와 시간강사 비중 감소가 보다 두드러졌으며, 지역규모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광역권과 비수도권의 전임교원 증가 비중이 높고, 시간강사는 수도권의 감소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떤 법이 2011년에 만들어져서 시간강사가 줄어드는 추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