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1936년 미-캐나다 통상협정으로 은여우에 관한 관세를 삭감했는데, 이는 당시 캐나다의 은여우 모피의 대부분이 유럽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미국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고려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모피시장이 붕괴되어 캐나다의 모피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의 모피까지 MFN조항을 이용하여 미국에 과잉 공급되자 미·캐나다간 재협상으로 은모피에 대해 쿼터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 후의 협정에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협정이행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도피조항’을 삽입하게 되었다. 미국 등 연합국은 2차대전이 끝나가면서, 1930년대 대공항시대의 도래와 전 세계적 무역 위기는 각 국이 경쟁적으로 자국통화를 평가절하 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반성적으로 고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국은 이러한 일을 방지하여 환율을 안정화하고 무역을 다시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협의를 거쳐, 소위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체제라고 불리는 세계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44년 IMF가 수립되고 IBRD 설립 협정 초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을사늑약에서 일본이 무슨 조항을 강압적으로 삽입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