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방송은 그 발생 초기부터 방송사업자가 방송망과 프로그램 제공을 겸하였고 전파에 한정성에 기반한 수탁이론(Public Trustee Theory)과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고려로 인해 내용규제가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다루어져 왔다. 내용규제의 방법도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규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등급제, 프로그램 질에 대한 평가제,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심의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내용규제의 방법 중에서도 내용심의는 구체적인 심의주체가 방송에 의해 전달되는 내용물을 살펴서 일정한 규정을 어겼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내용규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심의는 타인의 표현물을 심의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언론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대한 내용 심의는 그 방법의 변경 및 최소화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공익 및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합목적성을 인정받아왔고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인의 표현물을 심의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부터 표현의 규제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