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개선방안 연구
노동쟁의의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의 조정 기구(국내 사정에 적합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제1조). 노사의 공동 참여에 기초하여 임의 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이러한 기구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제2조). 조정 절차는 무료이고 신속하여야 한다. 국내 법령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조정 절차의 기간은 사전에 정해지고 최소 기간이어야 한다(제3조 제1항). 어느 일방 분쟁 당사자의 신청이나 조정 기구의 직권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제3조 제2항).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 기간 중의 파업 및 직장 폐쇄를 회피할 것을 당사자들에게 장려하여야 한다(제4조). 조정 절차 과정에서 또는 조정의 결과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체결된 단체 협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제5조).
노동쟁의의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는 기구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