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프랑스에서는 1789년의 인권선언에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고 인권선언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라고 이해되어 단지 정령의 형태로 보호되었다. 사실상 집회·시위의 자유는 급진적인 정당과 국민의 결사체만을 위하여 존재하였다. 그러나 1791년 헌법에서는 1789년 법률에서 나타났던 집회·시위의 자유와 청원권의 연관성은 사라지고, 1793년 헌법 제7조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나란히 규정되었다. 1881년 6월 30일 「공공집회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불허용(동법 제6조)과 사전 허가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동법 제1조)하였다. 이 법률의 특징은 사전 허가나 신고없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모든 공공집회는 3인의 인원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데 있다. 1935년 이전에는 옥외집회에 대한 규율이 경찰의 재량에 맡겨져 왔으며, 1904년과 1934년에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었으나, 그 어느것도 성안되지 못하였다.
1789년의 인권선언에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