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전자의 기준과 관련하여 남북 주민 간의 사회보장수급권을 평등하게 부여할 것인지 우리 헌법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법률에서 이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이어서 구체적인 입법이 있기 전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달리 해석한다면 사회보장수급권 자체에 관하여 그 본질적인 내용을 보장하지 않는 수준의 입법이 금지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입법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 헌법이 남북 주민 사이에 평등하게 부여할 것인지 특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권리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