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관 사업자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 생략 및 영장 사본제시 필요성을 중심으로
우체물, 이메일, SNS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은 모두 사업자가 구축해 놓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주체가 생성한 컨텐츠에 해당하며 압수수색영장을 활용하여 취득한다. 형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는 “전기통신”을 “전화 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전기통신에 관한 압수 규정은 2011 7 18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추가된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해당 규정을 수사기관에 준용토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무엇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