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이 상표에 있어서 유럽상표지침 제3조 제1항 b호(=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 식별적합성이 긍정된다면, 동지침 제3조 제1항 c호(=상표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따르면 거래상 상품의 성질과 특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소용이 될 수 있는 표시로만 구성된 상표는 등록에서 제외된다. 독일적 평가에 따라 특정한 상표유형의 자유사용에 관한 거래자의 이해를 나타낸 이 규정은 두 가지 해석상의 질문을 던진다. aa) 우선 독일문헌에서는 (입체적) 제품형상의 자유사용의 필요성이 상표지침 제3조 제1항 e호(=상표법 제3조 제2항)에서 확정적으로 규정되고 있는지 또는 그 밖에 상표지침 제3조 제1항 c호(=상표법 제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유럽상표지침 제3조 제1항 c호의 규정 － 그 표현이 결정적으로 이것을 밝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 을 동지침 제3조 제1항 e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표유형에 있어서, 즉 상품의 형상을 나타내는 상표에 있어서도 독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무엇에서 제외되는 게 거래상 상품의 성질과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로만 만들어진 상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