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여성부 소관 법률이 아닌 타 부처 소관 법률이라 할지라도, 여성·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있는데 소관부처에서 이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여성부에서 직접 입법평가를 하거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함. 이 경우 개선과제가 나오면 마지막에는 두 부처(여성부와 당해 법률 소관부처)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됨. 현실적으로는 EU지침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소관부처가 개선안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부처 간의 갈등과 다툼은 더 단계가 올라가면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 사안이 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여성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EU 산하 성평등연구소(리투아니아 소재)에서 각 부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여성(또는 성평등) 부처 장관 역할의 중요성에 관하여 연구한 바 있음.
부처 간 합의가 잘될 때 여성 부처 장관 역활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