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에 이어 두 번째로 세수규모가 큰 세목으로서 재정기여도가 높은 세목이다. 아울러 누진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역할이 큰 세목이다. 소득세는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대표적인 소득탄력적 세목이다. 국회예산정책처(2012)와 성명재(2013)는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장기적으로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소득세수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아지는 소득비탄력적 세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복지⋅통일 등을 중심으로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기간세로서의 소득세 위상이 장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상기 연구의 장기전망 결과는 소득세의 기능 정상화 및 세원의 유지⋅관리를 통한 세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세제의 장기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의 누진과세 및 그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와 함께 소득세 세원을 장기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에서 부가가치세에 이어 두 번째로 세수규모가 큰 세목으로서 재정기여도가 높은 세목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