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보훈기본법은 제1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라고 예우와 지원의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제2조에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예우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국가보훈의 주 정책대상인 전공사상 군인이 받는 예우와 보상의 수준은 위의 예우와 지원의 원칙과 기본이념을 차치하더라도 일반인의 재해보상수준에도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다. 첫째, 2011년을 기준으로 상이1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수령하는 연금은 보상금과 특별수당 및 간호수당을 포함해서 1급 1항에 해당할 경우 월 247만 원, 2항은 223만 원, 3항은 204만 원 정도가 된다. 이에 비해 2011년 산재 장애 1급을 판정받은 자의 월 연금액은 간병 급여비를 포함해 432만 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즉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경우, 국가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다 장애를 입은 경우보다 2배가량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1급 장애 국가유공자의 보상수준은 너무 열악하다. 둘째, 전사 및 순직한 이들의 유족들이 받는 보상금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산재 장애 1급을 판정받은 자의 월 연금액이 2011년에 어느 정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