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국방논단 제1568호 국군정원관리의 선진화 방향 
군 교육훈련은 장병의 권리인 동시에 장병과 군의 의무이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헌법」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과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평생교육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등이 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은 「군인사법」제22조에 군인의 직무 수행 능률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의2에 전역하는 군인에게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현 「군인사법」에 규정된 교육훈련 조항은 이상에서 언급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법률에 명시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 교육훈련 조항은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제3조에 ‘국가의 책무’로 명시된 군복무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도 않다. 이로 볼 때 장병 교육훈련의 목적 및 보편적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 몇 조 몇 항에 나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