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0월호Vol13 No10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에게는 보통 연방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거나, 예금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세금 납부를 연기해준다. 퇴직계좌 적립금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 규모는 미국 전체로 보면 상당히 큰 규모로, 연방정부 예산의 가장 큰 지출 항목 가운데 하나이다. 201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면세와 감세로 정부가 거두어들이지 못한 세금 총액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518억 달러, 개인퇴직계좌(IRA)에서 162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직장기반 퇴직연금제도는 특히 민간부문에서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연금에서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연금으로 바뀌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민간부문에서 확정급여형 연금 가입자는 4천만 명 수준인 데 비해 확정기여형 연금 가입자는 약 9천1백 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비해 1975년에는 민간부문 연금 가입자 가운데 75%는 확정급여형 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1990년에는 그 비율이 줄어 50%가 확정급여형 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미국에서 면세 또는 감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연방정부 예산의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인 연금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