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9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외국인 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0호 신설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정책대상(호텔업 등록 시설)으로부터 제공받은 숙박용역 및 숙박 용역과 연관된 음식 용역에 대해 2020∼2022년 동안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 경쟁력 강화 및 관광 산업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계획되었으며 주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이에 본 평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도에 대해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형평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정책성 분석은 다시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도 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 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 설계의 명확성 및 적설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획된 외국인 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도의 주관 부처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