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일본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해,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산업적 가능성의 증대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을 도모해야 하는 이중적인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으로 데이터의 유통에 국경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점도 주요 고려 대상이었다. 이런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방향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전제로 하여 개인정보의 이용과 활용을 통해 신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존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이와 동시에 데이터의 공익적 이용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정은 개인정보의 이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의 특정성이 드러나지 않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일정한 전제가 충족된다면 기존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하려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나라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