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1999년 3월과 6월 미 상무부는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 철강생산·수출업체의 스테인리스강 강판 및 스테인리스냉연강판코일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한국은 1999년 10월 14일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WTO 혐정 위반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0년 12월 22일 WTO 패널은 문제된 미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가 협정 위반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미 상무부는 문제된 조치가 WTO 패널의 결정에 합치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URAA Section 129에 따라 2001년 8월 28일 미 상무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재조정한 최종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0년 4월 8일 한국은 Section 129에 따른 2001년 미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재조정 과정에서 관세율 계산에 제로잉 방식을 사용한 것이 WTO 협정 위반임을 주장하며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2011년 1월 18일 패널은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덤핑 마진 계산 시 제로잉 방식을 사용한 미 상무부의 조치가 반덤핑협정 제2.4.2조 위반임을 확인하였으며, 동 패널 보고서는 2011년 2월 24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되었다.
미국 상무부가 언제 한국 수출업체의 스테인리스강 강판 등에 반덤핑 관세를 매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