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세관은 특허를 침해하는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될 때, 또는 권리자의 신청 시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물품을 압류(seizure)할 수 있다. 세관이 압류를 명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물품의 처분권자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원산지, 수량, 보관장소, 처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통지가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압류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세관은 압류한 물품을 몰수(confiscation)한다. 물품의 처분권자가 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세관은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할 경우라면 세관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지만, 신청자가 신청을 유지하면서 압류 물품에 대한 몰수를 명하는 법원 명령을 제출할 경우에 세관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청자에게 통지가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신청자의 답변이 없으면 세관은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한다. 반면, 신청자가 법원에 몰수 명령 신청을 했으나 아직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못했음을 세관에 알리는 경우 세관은 최대 2주까지 압류를 더 유지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 통지가 송달된 후 응답이 몇 주 이내에 없으면 지체 없이 세관은 압류를 해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