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랜 운영 및 이용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또한 무엇보다 무선랜을 개방한 그 자체를 과연 비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물론 무선랜을 통한 타인의 통신 역무의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5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무선랜의 개방이 허용되어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는 가족이나 동료들이 (주로 비공개로) 사실상 무선랜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국가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무선랜 개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고, 무선랜 개방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선랜 개방 그 자체가 저작권침해 등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결정적 기여를 하여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선랜 운영자의 범행에 대한 기여는 암호를 설정하지 않거나 접속인증절차를 두지 않고 무선랜을 공개하여 방치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 또는 위험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에서 찾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