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 2020년 5월
일례로 국가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관련 협약을 잘못 이해해 지원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민원에 대해 소관기관에게 입증자료를 재검증한 후 지원금을 지급토록 권고했다. 또 단순 실수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처분청이 집행을 유예토록 했으며, 개발행위 인허가 지연과 코로나19로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경기 위축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에게는 연구개발비 국비지원을 알선하는 등 다수의 기업고충 민원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대구·경북지역 기업현장 방문은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제도개선 건의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권태성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기업고충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귀 기울여 듣고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우선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어느 위원회에서 기업고충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