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브리프제94호
최근 AASHTO에서는 현재 도로신탁기금의 재원이 되는 유류세 인상과 새로운 수입원 확보에 대한 효과 평 가에서 주행세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승용차에 마일당 1센트의 주행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27억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2015-2020까지 약 176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으로 주행거리가 증가할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주행세와 관련해서는 찬반이 갈리는 것이 현실이다. 주행세 도입을 위한 주요 이슈는 주행거리 계측을 위한 시스템 비용과 도로이용자의 수용성일 것이다. 주행거리 계측 비용은 향후 기술이 발전할수록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로이용자의 수용성 제고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관련주들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생활 침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새 에너지 개발에 대해 주행세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어디에서 분석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