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한편, 산림자원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사업(제1호), 자연휴양림･산 림욕장 및 치유의 숲의 조성･관리 등을 위한 사업(제7호), 사방사업(제10호) 등을 산림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산림사업에 포함되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 니다. 
산림의 육성 및 조성 등 산림의 기능을 발전 및 회복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실행되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