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통일교육지침서
북한은 장기적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모든 재원을 국방공업 및 이와 연관된 산업에 우선 투입하는 국방공업 우선 발전정책인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은 선군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농업·경공업 등 민생경제 부문은 자력갱생에 맡기고 시장을 부분 활용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시장에 대한 통제·묵인 등 정책을 반복하여 경제의 양극화와 민생경제의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2009년 11월 전격 단행한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주민의 애로를 가중시켰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기조로 인민생활 향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정책은 핵 능력 강화 및 미사일 개발 등에 재원을 지속 투입하고 외부 자본의 북한 유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북한 경제체제의 모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나라가 선군경제정책을 실시하면서 농업 등의 민생경제 부문을 자력갱생에 맡기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