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2017년은 북한의 교육에 있어 중요한 성과가 있는 해라고 선전된다. 2012년 발표한 신학제가 모든 학교급, 학년에 적용이 완료된 첫 학년도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이 집권한 지 1년도 채 되기 한 이래 1년도 되기 전인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통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라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후속 교육과정(교육강령) 개편을 예고하였다. 후속 교육과정은 다음해인 2013년에 발표되었고, 2014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연차적으로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적용하여, 2017년에는 모든 학교에 적용이 마무리된 것으로 201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통해 보고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학제 개편안 이후 4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1,500여 개의 학교를 건설하거나 증축하고, 1만 790여 개의 교실들을 신축했으며 수많은 교구비품들을 생산⋅보장하였다고 선전 홍보하였다. 북한 교육위원회 김승두 위원장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아직 전반적인 중등 일반교육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
개편된 어떤 교육 제도가 2012년 9월 북한에서 발표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