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한편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초부터 대북 인권압박이 점차 강화되어 왔으며, 2014년 가을 유엔 총회에서는 EU 주도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되는 등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북한 인권결의안이 매년 채택되어 왔으며, 금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ICC에 범죄 관련자 회부나 특별 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안보리에 COI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2005년부터 무엇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