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 가시화에 따른 억제전략의 구상과 구현 방안
북한의 핵 도발이 평시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그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국지분쟁이 확전되어 전면전 양상에 돌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북한이 재래식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 할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북핵 억제전략에 있어 평시상황에서의 억제 뿐 아니라,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억제를 위한 위기안정화(crisis stability) 전략의 구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전략은 평시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핵 도발 스펙트럼을 전제한 위기관리 개념은 많은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국방커뮤니티의 대부분은 ‘핵 도발’이라 하면 대도시 위의 버섯구름으로 연상되는 최악의 핵전쟁만을 떠올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의 핵 도발은 국지적인 전술핵 사용부터, 전면적 핵전쟁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으며, 핵 도발 이전의 위기상황도 국지도발로 단순화되고 있으나, 경제적 금수조치에서부터 무력과시, 재래식 국지전투, 대규모 재래전, 핵을 실제로 사용하는 무력시위 등 역시 넓은 스펙트럼을 생각해볼 수 있다.
평시 상황에서 북한의 무엇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