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산재를 당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할 시 장제 실행자에게 장의비가 지급된다. 또한 의료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시 각 조합 정관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장제비는 모든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에 의해 적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사망시 산재보험에 의한 장의비와 의료보험의 장제비가 동시에 지급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의료보험이 조합주의 방식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인데, 앞으로 통합 의료보험이 실시될 경우 장제비에 대한 조항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장의비와 의료보험의 장제비의 중복 수급은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가 어렵고, 산재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산재보험에서만 장의비를 전액 지불하고, 비산재 사망의 경우 의료보험의 장제비를 다소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보험이 운영되는 방식으로 산재사고를 당한 보험자의 사망시 산재보험에 의한 장의비와 의료보험의 장제비가 동시에 지급될 수 없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