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19호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이 아니라 ‘북한산’으로 분류한다. 그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미가입국인 북한 제품은 한국산보다 훨씬 높은 고율 관세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간주하는 미국은 최고 100%에 가까운 초고율 관세를 매기는 데다 수입마저 엄격하게 통제해 시장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이유로 현재 주요 수출 목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EU, 일본 등은 북한에 대하여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여 북한산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혹은 대단히 높은 관세, 즉 수입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값이 너무 비싸져서 상품을 팔기 힘들다. 이런 원산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두 가지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 첫째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민국 영역에서 가공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고, 둘째는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규정하여 구체적인 원산지 요건을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북한 제품 수입을 엄격하게 통제해 시장 접근 자체를 할 수 없고 최고 100퍼센트에 가까운 관세를 매기는 나라는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