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학교폭력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
학교폭력사안처리 절차의 공식화는 학교폭력을 다루는 절차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학교라는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 간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교육의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폭력사안을 처리할 때 공식적인 절차 이외에 비공식적 분쟁해결방식과 절차를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사안처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기초한 준사법적 분쟁해결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동시에 지침에 ‘담임 또는 학교장 해결사안’의 처리라는 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참고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별로 비공식 절차의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사안처리 보고를 통해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생활지도의 차원으로 다른 방식의 비공식 절차를 활용한다. 
학교폭력사안처리는 무슨 법에 기초한 준사법적 분쟁해결방식으로 이루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