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미국의 반부패 노력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반부패 노력은 다른 나라의 부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다른 나라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미국은 부패문제를 국제조직범죄, 테러리즘, 마약밀수, 민주주의의 확산과 보호, 자유무역질서의 확립, 돈세탁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와 연계해서 다룬다. 이는 부패문제를 국내문제 또는 공직자의 범법행위나 윤리문제로 접근하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미국은 반부패노력을 공직부문에만 한정하지 않고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패문제에 있어 공직부문과 민간부문을 따로 분리하여 볼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해외부패방지법 (FCPA)은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넷째, 미국은 부패 (corruption)의 문제를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와 연계해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여러 화이트 칼라 범죄와 관련된 법과 법집행 기구들도 미국의 부패방지시스템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가 부패문제를 일으킨 공직자를 사회악으로 다루어 금고형으로 처벌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