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새로운 피보험자 관리방식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증명서(가칭)라는 서식의 도입이 필요한데 고용증명서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근로 사실을 기록하는 서식을 말한다. 고용증명서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경력관리,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등이 수행된다. 고용증명서는 3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주는 매년 1회 또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종료 시점에 고용증명서를 작성하여 1매는 사회보험자에게 제출하고, 1매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며, 나머지 1매는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보관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고용증명서 관리체계의 장점은 근로자도 자신의 근로경력을 관리할 수 있어 사회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고, 이직시 1회의 고용증명서 발급으로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업무가 경감되며, 고용증명서의 내용이 취득 및 상실신고 보다 단순해 작성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근로사실을 기록하는 서식으로 근로경력관리와 4대 사회보험의 적용 징수 등이 수행되도록 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