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따라서 범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한 이상 자수로 이해하면서도, 다만 출석하게 된 과정, 절차진행에 기여한 정도, 범죄사실에 대한 뉘우침과 시인 여부 등 모든 사유를 종합하여 형의 감면 여부에서 고려하면 될 것이다. 결국은 자수의 의미와 성립요건 문제와 그 효과인 임의적 감면 문제는 엄격히 구분 하면서도 자수의 범위를 좁히는 판례의 입장보다는 자수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해 주는 해석론은 자수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유 등을 구체적인 형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해 둔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판례가 자수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리고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을 임의적 감면을 할 것인지 여부는 엄격히 구별되는 문제이므로 법원이 자수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자수감면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자수의 주장이 있어도 그 이유를 판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것이 된다
다각적으로 자수의 범주를 용납해 주는 게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