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Ⅱ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스페인에서는 2000년 이래 약물관련 사망률과 HIV 감염률이 상당 정도 감소하였다. 아직까지도 스페인의 약물사용자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비범죄화 정책 추진 이후 실질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0년 스페인 수상 Felipe Gonzalez는 약물합법화를 주장하면서, 약물금지는 “미친 짓”이며 “야만적이고 비효과적인 도구로, 약물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덩이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스페인은 대마초 규제가 오히려 지하시장을 형성하고 비밀스런 행위와 비행을 유발한다고 보고 보다 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예를 들어 Basque 지방에서는 대마의 소비 및 4그루 이하의 대마초 경작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대마 소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010년 규제약물법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