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통일비저닝포럼  독일통일 경험을 통해서 본 여성가족 이슈
노조의 단체교섭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하르츠 개혁 이후 법정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다. 시급 8.50유로의 법정최저임금을 명시한 독일 법령의 이름은 ‘자율적 단체교섭 강화를 위한 법’이다. 독립적 전문가 기구가 ‘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정최저임금 조정을 제안하는 영국과 달리, 독일에서 최저임금법은 업종을 초월하는 단체교섭의 영역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하르츠 개혁 이전부터도 이미 다양한 형태의 비전형 고용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르츠 개혁으로 그 증가 속도와 수준에 변화가 나타났다.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취업자의 1/4 이상에 달하는 단시간 근로 유형이 가장 크게 확대되고 있다. 단시간 근로의 80% 이상이 여성이고, 자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도 있다. 특히 구동독 지역의 경우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의 비중이 매우 높다. 
독일의 자율적 단체교섭 강화를 위한 법에서 최저임금은 얼마로 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