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E 모형을 통한 우편시장 환경변화 영향 분석
자본투입률을 늘린 경우 사회전체 효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소득 분위의 효용감소분과 고소득분위의 효용증대분이 모두 감소해 소득분위간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투입률 변화를 0.05에서 0.1로 늘린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양상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는 앞으로 우편시장이 축소될 경우 소득분위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편사업의 자본투입률 증대가 이러한 격차 축소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정책 시나리오로 우편사업에 10%p 의 세율증대가 있는 경우를 살펴봤다. 전체소득분위의 소득 증가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본소득의 경우 오히려 0.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본투입률을 증대시킨 경우 자본소득은 0.281% 증대). 소득분위 간 격차도 2분위의 효용은 줄고 5분위의 효용은 늘어나 전체 효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격차해소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변화를 15%p로 증가시킨 경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변화 형태를 보였다.
만약 축소가 된다면 앞으로 소득분위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