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통상 행정법관계는 행정기관을 행정주체로 국민을 행정객체로 보고 행정주체인 행정기관이 상대방인 국민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법령 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으로서 비록 공권(개인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인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법령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법령의 입안과정에서는 공청회, 청원, 또는 입법예고시 입법의견 제출 등을 통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법령집행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참여가 불가능하고, 다만, 법령집행 완료 후 그 절차 또는 내용의 옳고 그름의 확인을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개선된 정부유권해석제도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제도개편 이후 연평균 350건 이상의 법령해석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중앙부처 요청건 수 중 약 30%가 일반국민의 의뢰에 의한 것으로 그 동안 법령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의 질의회신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도 다른 방법이 없었던 일반국민들의 법령해석 수요를 충족시켰다고 할 것이다. 
몇 년도에 한국의 정부유권해석제도가 바뀌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