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사회주의형법의 암덩어리처럼 비난받아온 유추 규정이 폐지되고 죄형법정주의가 명시되고 형법각칙의 구체화, 명확화, 세분화가 이루어지며, 그 시너지효과로 순화된 ‘사회적 위험성’ 개념과 표지도 부분적으로 비범죄화의 영역을 비롯하여 형사정책적 순기능의 잠재력을 보이며 법치국가적 법익론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유추규정을 폐지하고 죄형법정주의를 도입하는 등 형법을 현대법치국가적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괄목할만한 입법을 단행하여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여 일반범죄 가운데 사형해당범죄를 대폭 확대하고 2009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는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내부통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반동적 입법행보”를 거듭하며 우려를 자아내었으나, 2012년 각론분야의 개정을 통해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전반적으로 형기를 단축함으로써 다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경제범죄분야에서 두드러져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 처벌의 완화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으며 집권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법부칙을 언제 중단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