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한국에서 본격적인 사법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제6공화국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2016년 현재까지 사법제도의 관련 세부내용별로 지속적으로 사법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제6공화국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는 1995년 이른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사법개혁의 논의가 시도되었는데 법조인 양성제도, 법학교육, 법률 서비스 분야 등의 세계화가 검토되었으며, 1997년에는 법원인사제도개편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0년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이 논의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는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하여 대법원 구성과 기능, 법조인 양성, 국민 참여재판, 사법서비스 개선, 법관 선발개혁, 양형관련 개혁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시기는 대법원 상고제도관련 개혁, 법조일원화, 판결문의 전면 공개, 전관예우 금지 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시기는 검찰중립성 확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감찰관제 등이 논의되거나 도입되었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사법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한 때는 제 몇 공화국부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