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최근 미국이 아태지역으로 회귀하면서 중국에 대한 포위·견제전략을 전개하는 것은 실제 한반도 상황과 상당한 정도로 직결된 것이기도 하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시기에 미국은 아태지역으로의 회귀라는 전략적인 구상은 있었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여건들이 여의치 않았다. 특히 한국 국내에서의 반미정서라는 복병을 만난 미국은 아태지역으로의 회귀는 고사하고 오히려 동북아의 전략적 구심점인 한국의 동요를 막아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입지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은 미국에 힘을 실어주었다. 거기에 천안함 및 연평도사건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략적 호재를 맞게 되었다. 미국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성취를 거두게 되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곧바로 미일동맹의 강화로 이어졌으며 이에 힘을 입은 미국은 아태지역에로의 전략적인 회귀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물론 미국의 이러한 전략의 중점 대상은 중국이다.
이명박 정부의 무슨 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성이 떨어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