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의 유일한 역할은 의료 공급자(요양기관)에 대한 당연지정제를 통한 의료공급 통제책이었다. ‘당연지정제’는 ‘대한의학협회’와 ‘병원협회’의 유효수효 창출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큰 충돌 없이 도입되었다.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자와 큰 충돌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당연지정제에 의한 급여범위가 적어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비급여제도의 존속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는 매우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의료공급자에 대한 당연지정은 유일한 국가역할이란 점에서 사회복지의 성과이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만들어진 비급여 진료 허용은 한국 건강보험제도에서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은 전혀 없었으며, 건강보험은 조합가입자의 재정 부담에 전적으로 의존해 운영되었다. 재정부담액은 정률의 보험료에 기반하고, 보험료 상한액 등이 규정되어 있어 소득역진적인 부담 방식이었다. 다만 보험료 차등에 대비해 동일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당연지정제는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누구와 충돌없이 도입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