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심평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가장 걱정하는 질환을 암이라고 응답(13.6%)하였고, 그 이유를 암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36.7%)이라고 응답하였다. 2017년에 암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6조 6,740억여 원이고, 이 중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4,798억여 원이다. 그리고 ｢암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이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도 적기에 치료를 받아 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암진단을 받은 경우 암환자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이 치매라고 응답한 이유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