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18년 개호보수 개정 A Pay-Rate Increase in the Japan’s Adult Social Care Sector in 2018
개호보수의 인상과 함께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도 증가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호보험의 본인부담금은 10%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20%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해 왔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연금 수입과 기타 합계 소득이 연간 340만 엔 이상(1인 가구 기준, 부부 가구는 463만 엔 이상)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30%로 인상했다(2018년 8월부 터 시행). 또한 2017년 8월부터 ‘가구원의 누군가가 시구정촌세(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개호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기존의 3만 7200엔에서 4만 4000엔으로 조정했다. 65세 이상 제1급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2000년도의 전국 평균 2911엔에서 2015년도에는 5514엔까지 인상된 상황이다.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개호보험에 대한 정부 지출 증가를 기업 및 이용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이용자 증가와 이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관련 분야 근로자의 처우 수준도 일본 못지않게 열악한 상황이다.
2015년 전국 평균 5514엔까지 어떤 보험료가 인상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