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방안 총괄보고서
남북관계가 제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 평양, 제주, 판문점 등을 오가는 정상회담 또는 총리급 회담이 정례화·상설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경제, 보건, 환경, 군사·안보, 사회·문화, 예술·체육 등 분야별 장관급, 실무급 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 향후 남북대화가 진전을 보일 경우 각 분야별 공동위원회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관계가 발전하여 헌법 제4조가 천명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국가화를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남북한 상호 국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남북관계 법제화는 남북관계 차원, 북한차원, 남한차원 등 3가지 차원에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남북신뢰 구축을 통한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차원에서는 남북합의서에 대한 정권 간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남북합의서 준수 및 이행에 있어 법치주의를 강화하여야 한다. 비록 전 정권의 남북합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남북관계에 있어 남북합의서 관련 사항들의 이행은 법치주의에 기반하여야 한다.
북한차원과 남한차원 및 남북관계 차원 등 3가지 차원에서 나란히 추진되어야 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