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현재, “정보보호와 관련된 공동결정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직장조직법의 제87조 (1) 6은 직장평의회에 디지털 직업세계의 여러 과정과 관련하여 공동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직장평의회는 “근로자의 행동이나 성과를 감시할 목적으로 기술 설비를 도입 및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적인 공동결정권을 지닌다. 원래 이 조항은 적용 범위가 비교적 좁았지만, 디지털 직업세계에서 IT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사실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용의 상당 부분에 적용되고 있다. 카메라, 생체인식 접근 제어 장치, 스마트 안경, 모바일폰의 사용만이 아니라 이용자 정보(기술적 장비 외의 수단으로 수집한 정보 포함)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도 포함된다. 그러한 설비의 도입과 사용 또는 심지어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직장평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다.
직장평의회에 디지털 직업세계의 여러 과정과 관련하여 공동결정권을 부여하는 관련 법령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