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미국 연방헌법 제2조제1항은 취임 시 미국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하며, 방어할 것을 선서하게 명한다. 이와 같이 헌법을 준수하고, 충실히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해내는 능력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국가초기시절부터, 미국 대통령들은 법률해석에 있어 자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었다. George Washington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자문을 구했으나, 연방대법원은 행정부 공무원에게 돌아가서 자문해보기를 지시한바 있다. 이후, 대통령을 위한 법률적 자문은 Attorney General을 거쳐 현재는 법률자문국(Office of Legal Counsel, OLC)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법률자문국은 일반적인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낙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행위(기도 등), 동성혼 등 법률적 논쟁이 첨예한 부분들까지 자문을 하고 있다. 법률자문국의 법률해석은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으며, 행정부의 행위(executive branch action)는 법률자문국의 법률해석에 부합한 것이어야만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Attorney General 또는 대통령에 의해 법률해석이 폐기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미국 대통령들이 민심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관이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