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의 시대별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의 정부는 IMF의 금융지원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해외에 개방하고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시기다.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으나 공간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H 클러스터 지역은 서울시 일부, 서울시 주변 경기지역, 전남 중서부 지역이며, LL 클러스터 지역은 경남, 대구시와 그 주변지역이다. 전남 일부와 영남 일부에서 상반된 클러스터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 말기에 폭등하였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풍선효과에 의해 급등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때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채권입찰제, 종합 부동산세 등이 시행되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지가 또한 일부 지방에서 폭등하였다. 그러나 개발 주변지역으로 클러스터가 확장된 상황은 분석 결과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시대의 HH 클러스터 지역은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인데 이는 행정도시의 영향이 크고, LL 클러스터 지역은 전남, 전북, 경남 서부 일부, 강원 남부, 경북 북부 등으로 넓게 퍼져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지가변동성을 나타냈다.
뭐를 이기려고 국민의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해외에 열어두고 부동산 규제를 약하게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