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이러한 혁신환경 하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과거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을 통한 지원이 기업의 혁신환경 개선 및 혁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하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장경쟁이 심화되면서 그로 인한 위험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식 및 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창의적인 지식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의 혁신 가치 제고에 유용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창조적 혁신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선진국보다 의욕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해 ’11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은 1.05%로 핀란드에 비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d) 2013년 예산 규모는 16조 8천억원으로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9%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4년 정부연구개발예산(안)은 전년대비 4% 증가한 17조 5,496억원이 편성되었다.
치안방지예산 대비 치안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