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
전망결과,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은 2014년 105.2조 원에서 2060년 353.3조 원으로 연평균 2.7%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과거 40년간 연평균 증가율 17%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중앙정부 세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수입이 인구구조 변화, 금리의 하향 안정화 등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데 주로 기인한다. 1990년대 이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적립금의 꾸준한 증가는 이자수입의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로 공적연금 적립금이 2038년부터 점차 소진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자수입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어 2036년 이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 적립금의 기금잠식이 시작되는 2038년 이후부터는 이자수입의 감소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타 세외수입의 경상GDP 대비 탄성치가 하향 안정화 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공무원연금기여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여타수입의 증가세 역시 점진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세외수입의 비중은 2014년 4.5%에서 2060년 2.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로 무엇이 2038년부터 점차 소진되고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