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4. 발생한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윤일병 사 건의 사망원인을 밝히는 수사와 재판과정을 보면서 군사법제도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예컨대, 윤일병 사망 사건의 원인이 집단구타·가혹행위로 밝혀질 경우 보직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지휘관(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등)의 개입 없이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였는지,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한 검찰관이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법리검토를 하였는지 의구심을 표현하였다. 국민들과 언론의 비판적인 질책을 받고 군 검찰은 사건을 사단 검찰부에서 군사령부 검찰부로 재배당하고 가해자인 피고인들이 윤일병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군 검찰의 태도변화는 군사법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었다. 윤일병 사건은 국민들에게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들이 군사법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된 사건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