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 비동조화(Decoupling)를 분석하였다. 비동조화 분석은 국가온실가스 관리 차원에서 배출량 감축의 질적 상황과 추이를 분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감축정책 전개방향에 관한 시사점이 제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동조화 분석을 위해 2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첫째, 비동조화 상황을 연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의 비동조 화 여부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계량경제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지표분석은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제성장이 배출량에 어느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계량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공급량 증가의 양적 상태와 추이를 세계 경제 관리 차원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