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미래전망 연구-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특허, 상표, 디자인의 경우 지식재산 집약도를 산출한 후 평균 이상인 산업을 집약산업으로 정의한 데 반해, 저작권이나 지리적표시권은 그 특성상 문화콘텐츠 등 특정 산업분야의 창작물로서 창출되기 때문에 집약산업의 분류 기준이 상이하다. 미국 상무성(2012)의 연구 전반에 걸쳐서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지식재산, 즉, 특허권,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하고 있다. 특허권과 상표권의 경우, 모든 특허권 및 상표권 창출 산업 중 집약도 기준에 의하여 높은 평가를 받은 산업을 집약적인 산업으로 지정했다. 반면,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는 특성상 등록건수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상품 생산과 연관된 모든 산업을 저작권 집약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허청이라는 기관을 어느 나라가 설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