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개시를 청구하여도 검사가 ‘없다’고 말해버리면 그 이상 추궁할 길이 없다. 위에서 본 것처럼 끊이지 않는 冤罪사건을 돌이켜보면, 검사의 ‘증거인멸’이 상시화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애초에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여 모은 증거이니 공평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의 전제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는 관련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검사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리스트(목록표) 정도는 피고인 측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6년 5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쟁점과 증거를 모아 공판전 준비절차 등의 단계에서 피고나 변호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보관하는 모든 증거의 리스트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있어 큰 의미가 있다.
피고측이 요구할 경우 검사의 증거 리스트를 공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언제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