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출범 초기 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과 기업주도연구개발사업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조화되었는데, 국가주도의 경우 공익성이 강한 과제가 선정되어 연구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 반면, 기업주도의 경우 핵심 산업기술 개발을 정부와 기업이 공동 부담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은 정부 R&D 사업구조와 운영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그동안 직접 연구예산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이른바 “자율적 연구관리”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 주도로 결정된 대형 연구 과제를 경쟁적으로 수주하는 이른바 “정부주도 연구관리”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정부와 민간기업이 연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대형 국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대응자금(matching fund)"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이의 첫 번째 사례가 반도체 개발사업이었다. 1982년 당시 특정연구개발사업 정부 예산 133억원 중 64.7억원(49%)이 국가주도사업에 그리고 68.3억원(51%)이 기업주도사업에 배정되었으며, 민간부담금은 54억원이었다”.
어떤 사업이 정부가 연구비 전액을 지원하며 공익성이 높은 과제가 선정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