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사회보험의 부담 및 수혜의 형평성은 급여의 적절성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 형평성은 피보험자간의 문제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나 동일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동일 피보험자에 대한 부담 및 수혜의 형평성은 그가 부담한 보험료 부과기준과 그가 받게 될 급여기준의 일치로써 구체화된다.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제공하는 보험자가 급여지급 이전에 개별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사회보험에 공통적인 필요조건 이다. 또한 소득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보험료 부과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함이 타당하며 이 또한 모든 사회보험에 공히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앞에서는 보험료 납부체계의 일원화가 수요자의 편의성 및 공급 자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임을 논의한 바 있다. 소득정보 관리의 일원화는 보험료 납부체계의 일원화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부과기준 변동에 대한 신고행위를 일원화함으로 함으로써 수요자의 업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정보에 대한 개별 보험자의 관리라는 중복 업무를 제거하도록 돕는다. 
피보험자간의 문제에서도 헤아려야 되며 동일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실행해야 할 원칙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