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10호
WTO 중심의 다자간 규범과는 별도로 지금까지 체결된 다수의 FTA 또는 EPA에서도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FTA의 자유화 수준은 (1)WTO 규정을 바탕으로 기존의 다자간 합의를 더욱 심화하는 ‘WTO-plus’ 유형과, (2)WTO에서 규율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포함시키는 ‘WTO-extra(WTO-X)’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FTA에 WTO-plus 또는 WTO-X의 조항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는데, 대표적인 WTO-X의 조항으로는 경쟁정책이나 자본이동 등이 있으며,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노동시장규제, 비자, 그리고 보건의료관련 조항도 엿보인다. 본래 자연인의 국가간 이동에는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자본 이동 등이 대표적인 조항으로 있는 규범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