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프랑스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존의 절대군주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는 비정치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구 체제(Ancien Regime)하에서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함으로써 공권력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였다. 완강한 개인주의자들이었던 프랑스대혁명 당시의 혁명가들은 원칙적으로 단체에 대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으며, 단체는 일반의지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는 루소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다 많은 대중들이 정치에 참여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결사와 집회의 중간단계로서의 정치단체가 존재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클럽(club)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 당시 클럽에 의해 행해진 권한 남용 또는 침탈로 말미암아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클럽의 절대 불가결한 성격은 급속히 퇴조하게 되었으며, 클럽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제정체제(Premier Empire)는 1810년의 형법 제291조의 규정을 통하여 다시 사전허가체제로 복귀했다.
어떤 나라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이전의 절대군주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교류를 확보하는 비정치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