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대한변리사회의 자치권은 변리사 등록업무 수행, 실무수습 등 연수 관리 및 징계권을 통해 행사 가능하다. 즉, 변리사 실무수습은 ‘11.6, 등록업무는 ’12.6에 각각 대한변리사회로 위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변리사회의 징계가 실효성이 없어 자율적인 회원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은 경고,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제명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의 자율적 징계권 강화로 인해 변리사들의 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논란이 크다. 현재 변리사회는 변리사 시험 출신만을 위한 이익단체로만 존재하여 징계의 범위 내지 실효성이 일반 상식에 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변리사 시험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를 배척하거나 특허청 출신 변리사의 이사 선임에서 배제 등이 있어 과연 변리사회에 자체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변리사 등록업무 수행과 징계권을 통해 행사 가능한 권리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