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사대학 교육학 특강 교육생태계와 수업비평 직무연수
한편 수석교사는 교사, 교감, 교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교원으로 법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의 업무 분장과 수행을 위한 보직 교사가 아니라 법령상의 별도 직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수석교사에 별도의 직위를 부여하면서 직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석교사라는 새로운 직위를 만들면서 이 새로운 직위가 교감급에 해당하는지 혹은 교장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범 실시 때부터 계속되었던 수석교사의 지위와 역할의 모호성 문제가 법제화 후에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의한 서열을 중시하는 기존의 학교 풍토 속에서 수석 교사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교사와 교감과 교장으로부터 구분되는 별도의 교원으로 법규상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