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통일 이후 이질적인 교육체계 하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교육 받아온 남북한 학생들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축소할 수 있도록 학생 복지와 안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격이 다른 사회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는 학교 자체만의 물적 차원의 지원뿐만이 아닌, 학생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전술한 내용 중 ‘교육 환경 개선비용’의 논의를 위해 예로 들었던 현재 진행되는 사업 중 하나인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사업을 이 부문에서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 중 ‘방과 후 학교 운영’, ‘깨끗한 학교 만들기’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이 두 영역에 책정된 2013년 예산안은 총 28억 9,200만 원이다. 즉, 현재 남한만의 국립 부설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부분을, 통일 후 북한의 국립 부설학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확장, 이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학생 복지 및 안전을 위한 정책 실행의 비용을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에 대한 지원을 통해 통일 이전 남북한 국민들 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