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의 부족과 민주주의 문화와 의식의 내면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부패대응의 문제를 표면적인 권력구조 평가와 어떠한 반부패 기구도입, 단순한 반부패 관련 법률을 분석을 통하여 부패대응의 성공여부를 가리는 작업은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전제군주제, 식민지의 피지배 국가시기에 주인의식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화와 독립을 맞이하여 주인의식을 키우고 민주의식을 내면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노선과 선거방식 및 국가권력구조의 형식 등에 따라 때로는 다수인 또는 일부 소수인들이 극단적으로 배제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겠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과 방식에서 대화와 논의 및 타협 등을 통하여 어떻게 신뢰사회를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은 부패대응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화와 논의 및 타협 등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과 방식에서 어떻게 믿는사회를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