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특허이의신청제도가 2003년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특허등록이 부당하거나 권리취득이 전리법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한편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경우와는 달리 발명 특허에는 출원공개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된 특허출원에 부등록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정보를 대만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출원 중인 특허가 전리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위법 사정을 기재한 서류를 대만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대만 상표법은 권리부여 후의 이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가 등록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출원 중인 상표에 등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출원 중인 상표의 등록을 저지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그 설명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의 증거자료를 그 심사의 참고자료로 대만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다.
권리부여 후의 이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가 등록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표법은 어느 나라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