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주택의 반환작업이 대체로 완료된 후에도 여전히 구동독의 인민소유기업(VEB)에 소유권이 있던 주택들(전체 주택의 1/3)은 부채와 함께 각 지자체의 주택공사가 넘겨받게 되었다. 이때 근거가 되었던 것은 통일협약의 22조 4항(Einigungsvertrag의 Art. 22 Abs.4)이다. 소유권 이전 결과 구동독의 인민 재산(volkseigenes Vermögen)이었던 약 2백 70만 호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되었는데(Hain, 2009, p.114), 이들 주택에 연계된 채무는 거의 600억 동독마르크에 달하였다. 채무로 인한 이자부담은 월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동독지역의 임차인들은 임대료 지불능력이 매우 낮았으므로 해당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와 같이 무거운 채무부담을 지게 된 지자체의 주택공사들은 재정부족으로 주택 현대화 및 개량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 당시 전체 건물의 50%가 넘는 비율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세워졌으므로 주택정비 사업은 필수적이었으나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구동독의 인민 소유 기업에 소유권이 있던 주택들을 어디에서 넘겨받게 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