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의 의미손병현 
오늘날 형사법의 규율대상영역에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등 현대적 변화가 계속 추가되면서 이를테면 사이버 공간의 컴퓨터관련범죄의 처벌의 필요성이나극악무도한 테러행위나 흉악범 등과 같은 강력범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 법익 및 사회공익과 안전을 위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계속적인 ‘형벌화(pénalisation)’의당위성에 긍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법익침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한범죄에 대해서는 ‘비형벌화(dépénalisation)’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및 요구도 꾸준히발전되어왔다. 모든 범죄에 일괄 적용할 수 없는 경향이므로 비형벌화도 시대적, 정치 ‧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당처벌영역, 개별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의인식 및 처벌방법이 달라져왔다. 그러한 인식들이 모아져서 입법자를 통한 형사법상의 개별법규의 폐지, 추가, 변경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시대적으로 형벌화가 더 강조된 시기가 있었고(사실 더 많았고) 때로는 비형벌화가더 강조된 시기도 있었다.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따라 당위적으로 범죄인에 대한응보적 엄벌보다는 계속적인 사회적 제재나 교육을 통한 범죄방지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형법의 무슨 원칙에 따라 계속적인 사회적 제재를 통한 범죄방지에 주안점을 둬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