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의 자원 이외에 학교 밖 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학교밖에서 이수한 프로그램, 교수･학습 과정 중 그 양과 질이 충족되는 것들은 비록 학교 밖의 교수･학습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수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체제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함께 어떤 학교 밖 프로그램을 인정해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교수학습 인증위원회를 개별 학교 단위에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이와 관련된 법제 또한 정비가 요청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에는 학교 밖에서 이수한 교수･학습의 결과를 학교 내의 것으로 인정해주도록 하는 관련 규정은 없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41조가 ‘학점, 학력 등의 인정’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제3항에서 “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어느 위원회가 학교 밖 프로그램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