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통상백서
2차회의는 5월 16일 목요일에 열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추진동향,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추진동향, 한 ASEAN FTA 추가자유화 추진계획이 심의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공급사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이익을 공고히 하는 한편, 시장 선점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RCEP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부처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제9차 WTO 각료회의의 주요 성과물이 될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추진동향을 논의하였는데, ITA 확대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IT제품의 수출시장을 중국 등 신흥시장을 확대하고 다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협상 타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 아세안 FTA 추가자유화와 관련하여, 아세안은 우리의 제2의 교역 상대국인 만큼 한 아세안 FTA 개방수준을 높이고 기업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가자유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국은 동아시아 시장 선점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무슨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