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시 농특세·등록세 등의 면제, 제산세 25% 감면,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주택연금가입자 수요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측면으로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사용자를 봉양하는 직계비속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편, 현재 주택연금 인지세의 경우 대출한도가 4,000만원 이하일 때 인지세 면제를 제외하면 최고 15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시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이미 면제혜택이 있는 반면, 인지세만 계속 부담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현행 주택연금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인지세가 면제 또는 추가 감면된다면 고정소득 없는 노년층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근저당권 설정시 누구에 대하여 제산세를 줄여주는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