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에 대비한 기상청의 역할 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 A Research of Identifying the Roles and Strategic Development Plans of Korea Meteorology Administration in Preparation of Sustainabl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국제사회에서 지난 40년간 강조되어 왔던 통합 물관리의 개념도입과 정책 권고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물관리의 이원화 혹은 파편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적이고 사회적 혜택을 저해하였기에 통합 물관리의 기초단계인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시사점으로는 앞서서 서술하였듯이 국제사회는 이미 1970년대부터 수량, 수질 그리고 물이용 정책만큼이나, 수문기상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물순환 전과정의 출발점이 되는 수문기상 정책의 효율성이 물관리 정책의 종합적 성공과 효율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 2가지의 시사점을 다시 물관리 일원화의 관점에서 국내 경과를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17년 5월 22일에 물관리 일원화 추진이 발표된 후 전국적으로 다수의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국회도 자체적으로 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정부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비전포럼을 마련하여 찬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물관리 일원화 3법이 마련되었고 지난 2018년 5월 28일에 제25차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이 공포되어 물관리 일원화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미 1970년대부터 수량과 수질과 물이용 정책만큼이나 무엇의 중요성을 강조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