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은 가상화 기술 및 분산처리 기술에 기반하여 복잡한 정보통신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모든 수사관에게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처리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의 서버를 무리하게 압수수색할 경우 기업의 영업권 또는 재산권이나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도 있다. 그런데 만일 압수대상 전자정보를 보유한 서비스제공자가 ‘범죄와 무관’하다면, 오히려 서비스제공자에게 범죄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기록케 하고 이를 제출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경우 ① 복잡한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전문성과 이해력을 갖춘 서비스사업자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전자정보의 검색･수집이 가능할 수 있고, ②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범죄와 무관한 사업자(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위험을 덜어주면서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자원에 함께 저장된 제3자의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일본, 독일, 프랑스 형사소송법과 같이 기록명령부 압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상화와 분산 처리 기술에 기초한 복잡한 정보 통신 체계를 이루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