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경쟁사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2011년 5월 25일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1991년 한국-몽골 항공협정 시행 이후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100% 점유하였다. 두 항공사는 2005년 10월 이후 신규경쟁사업자(아시아나) 진입 방해를 위해 몽골측 관계자 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두 항공사 간의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으나, 동일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신규경쟁사업자 진입방해를 위한 공동행위를 하는 등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나 정기편 운항 가능 횟수 등을 결정하는 권한은 두 항공사가 아닌 각국 항공당국에 있는 바, 과징금 부과 대신 단순 시정명령을 내렸다.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으로만 종결된 사례이다.
몽골정부에 부적절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대한항공과 합의한 몽골 항공사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