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1980∼2001년중 연구개발투자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국내연구개발투자와 기술도입으로 구분하여 보면 국내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기술도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연구개발을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로 구분하여 추정해 본 결과 기초연구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응용·개발연구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한 산업의 생산성이 자기산업뿐만 아니라 타산업의 연구개발활동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산업으로부터의 직접효과와 타산업으로부터의 간접효과를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간접효과의 추정계수가 직접효과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제고효과는 1980년대보다는 1990년대에 더 커졌으며 전업종보다는 화학, 금속, 기계, 전기전자 등 연구개발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4개 주요 업종에서 더 뚜렷하였다. 다만 이들 주요 업종에서는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요 업종이 다른 업종의 생산물을 중간재나 자본재로 사용하기보다는 주요 업종의 생산물이 다른 업종의 생산에 중간재나 자본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4개 주요 업종에서 더 분명했고 1980년대보다 1990년대에 더 커진 것은 연구개발투자의 무슨 제고효과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