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한 증거의 보존을 담보해주는 방안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 행위는 증거를 인멸, 은닉하거나 위조, 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인멸은 증거의 현출방해와 증거능력을 멸실･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은닉은 증거가 현출되는 데 장애를 초래한 행위다. 위조는 새로운 증거를 생성하는 행위고, 변조는 기존의 증거가 가지는 증거가치를 변동시키는 행위다. 전통적인 증거방법의 경우 구성요건 행위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적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방법, 예컨대 컴퓨터 파일이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증거는 얘기가 다르다. 특히 은닉행위를 둘러싸고 쟁점이 있다. 예컨대 문서나 스마트폰에 암호를 설정하는 경우다. 최근 미국에서 FBI와 애플이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명령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FBI는 14명을 숨지게 한 2015. 12. 2.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테러범을 수사하면서 난관에 맞닥뜨렸다. 수사의 단서가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범 소유의 아이폰에 잠금장치가 설정됐는데, 열 번 넘게 틀린 암호를 입력하면 저장 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프로그램 됐기 때문이다.
무엇이 증거의 현출방해와 증거능력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