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을 위한 리더십
개인정보를 둘러싼 보호와 활용의 딜레마라는 공통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해결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마다 보유한 자원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의 신뢰를 높여 활용을 도모한다는 일관된 방향성이 존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체계의 일원화와 형식 중심의 제도 준수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방향성, 그리고 비식별 정보에 대한 활용 범위 확장이다. 관리체계의 일원화는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통해 ‘보호의 신뢰’와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영국의 정보위원회(ICO: Informatoion Commissioner’s Office)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으 로서, 법무부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특정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고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비정부 독립 감독기구이다.
보호의 신뢰를 높여 무엇의 이용을 도모한다는 방향성이 존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