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혁신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정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최근 4년간 4차례에 걸쳐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QWL밸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펀드는 노후 산업단지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정된 정부 재원만으로는 펀드의 규모나 운용에서의 제약이 많아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시드머니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된 것이다. 산단환경개선(QWL)펀드는 투자신탁형 프로젝트 사모펀드 형태로 조성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의 재정으로 펀드를 조성하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인데, 정부 출자금을 통해 펀드 운용사의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집행하고 특수목적법인(PFV 등)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산단환경개선펀드는 정책자금으로 산단환경개선사업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참여를 끌어내려고 펀드를 조성하여 산단환경개선사업의 마중물을 장만하려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