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현재까지의 판례는 GATT와 TBT의 관계만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기술규정이 분쟁의 대상 조치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실질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III장에서 살펴본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기술규정, 보조금과 결합된 기술규정, 투자 규정과 연계된 기술규정과 같은 복합적인 조치들에 대한 여러 협정문 간 규범의 충돌 가능성과 관계 정립의 과제이다. 예를 들어 보조금 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안전 기준 승인과 같은 기술규정 조치의 경우, 그 기술규정 조치가 보조금 협정 내의 “특정성” 요건을 성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판시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 보조금 협정과 TBT협정이 접목된 사안에서 올바르게 소송경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앞으로 정립해 나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
보조금 협정 안 어떤 요건의 성립 요소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기술규정 조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