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2016. 5. 17. 조현병 환자에 의해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은 한때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지며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종래 ‘4대 사회악 척결’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예방진단팀’(CPO; Crime Prevention Officer) 신설을 통해 범죄예방 업무를 체계화 전문화함으로써 여성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은 2016. 2월에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을 제정을 제정하고 2016. 4월부터 11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해 온 범죄예방진단팀을 전국 경찰서로 확대(2016. 6. 1)하였다. 범죄예방진단팀은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출발한 만큼, 범죄취약요인 분석 자료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언제 조현병 환자에 의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일어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