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독일은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려정책 중 하나가 실시권의 청약이다. 이는 특허권자가 누구라도 적정한 보상으로 발명의 실시를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선언을 서면으로 특허청에 하고, 특허청은 이러한 선언을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특허공보에 공시함으로써 특허에 대한 실시권의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특허청은 실시권 청약의 대상인 특허에 대하여 납부기일이 도래한 연차료 수수료를 반액으로 감액한다. 실시권의 청약은 발명을 실시할 의사가 특허권자에게 통지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언제라도 특허청에 대한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철회는 그 서면의 제출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연차 수수료의 감액분은 선언의 취하 후 1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1개월 내에 감액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4개월 내에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독일에서 특허권자가 누구라도 적정한 보상으로 발명의 실시를 허락하고 공시와 등록을 통해 발명의 시행을 장려하는 제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