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
전후에 집권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강조한 국민보험제도(1946년) 외에 국민부조제도(1948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국민보험의 정액급여를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주당 26실링으로 설정하고, 공공부조의 급여액은 이 보다 조금 낮은 주당 24실링으로 설정하여 양자간의 차액을 극소화하였다. 이처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국민보험의 정액급여액을 산정하고, 공공부조의 급여액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한 결과 전후 몇 년간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절대빈곤층이 국가의 기초보장 제도에 의하여 빈곤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는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요크시의 빈곤률을 조사한 Rowntree와 Lavers의 조사에 의하여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의 조사에 의하면 1936년 18%에 이르던 York 시의 빈곤율이 1950년 조사에서는 1.7%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빈곤선을 적용하여 영국 전체를 보면 1953～1954년의 절대빈곤율이 4.1%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액갹츌 정액급여의 보험방식만으로는 기초보장이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국민부조에 의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였다.
핵가족화 같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외에 무엇을 도입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