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 거주민의 경우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아직 지방세에 대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세금은 부과하면 꼭 납부해야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감면대상임에도 불구 이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취득 신고 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세무행정청의 착오로 재산세를 부과하여도 이를 납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착안 농어민에 대한 주택개량 감면사항을 일제조사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한 농어민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조사대상 법위를 부과제척기간 등을 고려 2014년 이후부터 2018년도까지 주택개량 대상 사업자로 정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한달간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를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 이를 부과취소하고 환급해 주기로 하였다. 
고령자가 대부분인 농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감면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