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먼저,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기본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통상 기본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개량･보존 행위를 하는 것이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및 그 관리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기본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영, 보존하는 행위는 기본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재단법인의 무엇이 되는대로 처치할 수 없는 법인의 본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