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 제품을 모방하지 않게 막으려면 그 국가에서 우리 디자인을 출원해야 하잖아요. 근데 워낙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다 보니 이게 참 번거롭네요.” 네일아트 제품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K사 직원의 말입니다. K사는 제품출시 시점에 맞춰 각국에 디자인출원을 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대리인 선임비용이 과도해 이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디자인 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불편이 해소됩니다.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란 한 번의 출원만으로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제도로, 현지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부담 없이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해외 국가에 직접 출원하지 않고 한 번에 여러 국가의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모방을 허용하면서 한 번의 출원만으로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가 없는 제도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