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2014
조세조약상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용선료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가 덴마크, 미국, 벨기에, 일본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박․항공기의 임대인이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에 해당됩니다. 조세조약에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가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 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이 덴마크 등과 체결한 조약의 무엇이 임차한 선박의 이용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