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경제교류란 남북한이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 상호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대한 각자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당장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외개방이 필요하고 이러한 대외개방 파트너로서 남한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본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북한이 合作法, 合營法, 외국인법 등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의 투자협력방안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합작기업은 북한과 외국인 기업이 공동투자하나 북한이 경영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계약조건에 의해서 상대측에 투자몫에 따라서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형태를 의미한다. 둘째, 합영기업은 합작기업처럼 공동투자를 하나 투자몫에 따라서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공동으로 경영권 및 운영권을 갖는다. 셋째, 외국인 기업은 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인데 이는 자유무역지대에만 국한된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외개방이 필요하고 이러한 대외개방 파트너로서 남한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