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한국이 예상 가능한 위험의 경우 수 각각에 대하여 규제를 마련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신중한 규제발행 및 최소한의 규제를 지향할 것을 법으로 지정하여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 가령 “연방행정절차법”, “대통령 집행명령 제12866호”, “대통령 집행명령 제14563호”, “규제유연화법”, “경제성장과 규제감소법”, “의회심사법” 등 여러 관련 법제를 예시할 수 있겠다. 이러한 법률이 지시하는 대로 정부와 산하기관은 규제발행과 적용을 최소화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미국의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 환경은 새로운 혁신사례가 나타났을 때, 사업자나 개발자가 비교적 높은 자유도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준다. 여기에는 새로운 혁신사례에 대하여 규제를 먼저 마련하기보다는 일단 “기다리고 지켜보는”(wait and see) 행정문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 최대한의 규제를 선호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