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먼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준용의 대상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온천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이란 토지를 원래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지하수법 제15조를 적용하도록 온천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