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EU 전역에서 유효한 단일 권리로서의 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marks)의 등록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1993년 12월 공포된 유럽공동체 상표에 관한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on the Community Trademark)에 의거 설립, 1994년 9월 일반행정업무를 시작하였고 1994년 4월1일 공식개청. 스페인 알리칸테에 소재하며, 1996년 1월 1일부터 상표출원접수를 개시. 조직은 청장과 차장(2인)[EU 이사회에서 임명, 임기 2년으로 재임 가능]을 두고 있으며 행정위원회 [각 회원국 대표 1명씩 15인 및 EU 집행위 대표 1명으로 구성, 상표청의 주요업무에 대해 청장에게 자문하고 상표청의 심사기준 등의 채택에 앞서 사전협의 등을 수행]와 4개 담당국[이의신청담당국, 상표행정법무국, 취소 및 무효담당국, 항고국]을 두고 있음. 직원규모는 1998년 기준 400여명이며 1996년 출범 당시에는 267명이었음. 초기예산은 EU 예산의 일부였으나, 향후 상표청의 독립경영이 가능하도록 1995년 12월 수수료 징수규칙(fee regulation)이 채택되었음.
상표청의 독립경영이 가능하도록 1995년 12월 채택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