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특정 업종에서의 신산업 창출과 관련해서도 규제⋅제도의 정비가 미흡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분야의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2010년, 2011년에 발의된 관련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최근 들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 정책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건강관리서비스의 성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의사의 역할 등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첨예하여 사업영위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 본 보고서는 신산업 촉진을 위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규제개선 분야를 선별하여 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간 진행되어 온 개선노력을 살펴보고 해외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규제개선과제 및 규제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의료서비스 부문에서 무엇을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