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여기서 병급조정의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과 산재 보험의 중복 급여에서는 국민연금의 해당급여의 50% 감액이 이루어지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중복 지급될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연금의 해당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조항을 정리하여, 중복 수급이 이루어지는 급여를 병급조정을 통해 어느 한 쪽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의 급여수급 자격만을 인정하고 다른 한쪽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 급여에서 산재보험의 급여수급 자격만을 인정하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방안은 ‘기여에 의한 보장’을 사회보험의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간주하기보다 특정 위험에 대한 최소한 또는 적정한 보호가 가장 우선 적인 원칙이라고 보는 태도에 입각한 것이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이 중복급여인 상황일 때 지급하지 않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