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에 대한 입법적 대응  일본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관한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상의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특례처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즉 위험운전으로 상해 혹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특가법은 2007년 12월 21일 법 개정을 통해 동법 제5조의11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위험운전 치사상죄 조항을 신설하였다.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약물 또는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