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2016년 기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63.6%로 나타나며, 프랑스 71.7%, 스웨덴 80.2%, 영국 73.0%로 나타난다. 반면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율은 58.4%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2000～2016)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3.6% 증가하였으나, 주요국의 2006년 해당 참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향후 저출산대책은 성평등의 실현을 통한 여성 고용률의 증대와 안정적인 재생산 수준으로 이어질 때 저출산의 양적 질적 측면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 저출산정책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남성근로자에 적용되는 일 가정양립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적 한계에 따라 향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저출산대책이 요구하는 성평등과 세대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구체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몇 년간 베트남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