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인권조례의 취지와 범위 등을 밝히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조례안을 통하여 지자체 차원의 인권증진 방안이 제시되면서 지역 사회 차원의 인권 보장 체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고,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어났다. 그러나 다수의 지자체는 인권조례에 지역적 특성과 수요(주민의 의견수렴)를 반영하여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관행처럼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태를 답습하여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흡하였다. 특히,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인권담당기구 설치 등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조례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는 지자체 주민(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조례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 내용에 대한 검토와 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인권제도의 실태 조사, 발전 추세를 살펴보면서 올바른 개선 방안 모색이 중요하게 되었다. 
어떤 조례안이 인권조례의 취지와 범위를 선보이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