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품격과 공공리더십  제17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정부는 사회적 가치 법안을 만들고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구현했는지 평가 기준을 만들기 전에, 먼저 정부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의 핵심은 ‘공유’다. 정부는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정책과 예산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그러나 민간과의 공유는 차치하더라도, 공공기관 간 공유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참사 때, 부처별 재난정보통신망이 전혀 공유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11년 뒤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도 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통계 공유의 실패도 심각하다. 참여정부의 성과 중 하나는 통계청 ‘e-나라지표’인데, 이 지표는 부처마다 제공한, 자신들의 정책 투입을 자랑하는 통계들로 가득하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 대상의 대대적인 조사를 거쳐 사회지표를 만들지만, 형식과 내용은 제각각이다. 그래서 정작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관된 통계는 매우 빈약하다. 정책소비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삶의 질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통계자원을 ‘공유’하고 범정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정책과 예산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는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