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객관적 속지주의의 경우 경쟁법 위반행위는 기업 간 합의와 실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위반행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실행 결과를 중시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장소보다는 실행으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효과주의는 미연방법원이 1945년 소위 Alcoa 사건 판결에서 제시한 원칙으로 행위자가 자국의 통치권 밖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행위가 외국에서 행하여졌더라도 자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자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 유럽연합 등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효과주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되어 감에 따라 자국 밖에서 외국 기업에 의한 경쟁법 위반행위는 빈번해지고 그로 인한 영향이 자국에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시장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효과주의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효과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외국사업자에 대한 자국법의 적용이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이는 사실상 보호주의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외국의 주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이 약물사용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