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6호 4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김성룡 권창국
프랑스 형법 제121-2조에서 보듯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기업,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만, 그 전제로 기업, 법인의 기관이나 대표자가 그 기업, 법인을 위해 행위 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처벌은 금전적인 형벌과 비금전적인 형벌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자연인과는 달리 단지 법인만이 받을 수 있는 형벌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법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법관이 따라야 할 일반원칙 같은 것은 없지만, 몇몇의 지도원칙을 도출할 수는 있다고 본다. 형사소송규정도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도 적용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법 제1장 통칙 제121-1 조에서는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형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여 개인행위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와 병렬적으로, 제121-2조에서는 국가를 제외하고 기업, 법인을 위해 그 기업, 법인의 기관이나 대표자들이 범한 죄는 그 기업, 법인이 형법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를 포함하여 형법적 책임을 진다고 제시한 형법은 몇 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