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특히 ICT정책의 체계적인 법제화를 통해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향후 우리나라의 ICT 산업이 보다 글로벌화 되면서 가치와 부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전략을 세워 지속가능한 ICT 산업구조로 전환한다면 이에 부합하는 법령체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향후 조직 및 기능체계의 재편을 위해 중심이 되는 주요 법제들을 과거로부터 요약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중요한 법적 이슈와 과제들을 검토하였다. 아래와 같이 ICT 법적 체계는 크게 ICT 발전기 법제의 변화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ICT 법체계는 기반환경의 조성, 기본질서의 정립, 활성화, 역기능해소, 정책추진/촉진, 지적재산/유통규율, 내용심의의 7개 정도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목적들을 달성하고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조직 간 협업제도의 도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획일적인 법제화를 통해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