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에너지효율 시장 요소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 정책들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신축 건물들에 대해서는 건물의 설계 기준과 등급·인증제 등을 통해 기술적·공학적 차원에서의 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의 현황 파악이나 진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실제적인 건물 성능의 개선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나 자발적 협약기업 투자사업(VA) 등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장장벽 및 시장실패의 문제를 고려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가 2013년 서울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에는 전국 전면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및 임대차 거래 시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서, 에너지효율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는 2013년 어디에서 시작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