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분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하는데,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요하는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지향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R&D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조현대외, 2003:44)”을 말한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배분은 정부의 예산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정부의 예산편성방식과 기준에 의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구조의 형태가 결정된다. 정부연구개발사업예산은 그동안 품목별 예산제도에 따라서 장-관-항-세항-세세항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다가 2007년부터 도입된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라 편성방식이 바뀌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예산제도의 운용에서는 프로그램 단위보다는 세부사업 단위가 중요한 예산평가 단위로 적용되고 있어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제도라기보다는 세부사업 중심의 나열식 예산제도로 볼 수 있다.
무엇이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을 일컫는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