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이 남북간에 냉전조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남북교류는 정치적 의미에서 원론적이고 극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거나 일부 경제교류도 남북 직교역보다는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시되고 남북간의 직교역은 북한의 체제를 갑자기 흡수통합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사회주의 시스템 하에서 길들여 온 북한 인력의 활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 제기에 그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다음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 북한의 갑작스런 흡수통일은 대량 이주민을 발생시킬 것이며 이는 곧바로 남한 노동시장의 교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는 대량 실업자를 양산시키게 된 것임은 통일 독일의 예에서 입증되고 있다. 셋째, 단순저급인력을 제외한 상당수 중급 이상의 북한 기능인력 활용은 일정기간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높일 것이다. 넷째, 북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체제전환 및 시장메커니즘, 자본주의적 경영마인드 고취 등 질적 변환노력이 요구된다.
갑작스러운 흡수통일로 인해 대량 이주민을 발생시키며 곧바로 남한 노동시장의 교란으로 이어지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