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sland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 Seas
중국과 일본은 도서에 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이 도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는 인접국가와의 영토 갈등, 해상경계의 미획정, 도서 주변에 산재하는 자원의 이용 필요성 강화, 최외곽 도서를 포함한 도서와 주변 해역의 안보적 가치 증가 등 도서와 주변 해역에 대한 관리 시급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가 도서와 주변 해역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정책 방안은 입법을 통한 국내 제도의 확립이다. 중국은 일본과 우리나라에 비해 도서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다소 뒤쳐졌지만, 유인도서와 무인도서를 통합 규율하는 기본법인 「해도보호법」을 제정 이후 도서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도서에 대한 국가 관리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도서의 통합 관리, 도서 주변 해역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과 보전, 도서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 도서와 주변해역의 관리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해 오고 있다. 
언제 스페인의 해양기본법이 폐지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