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이처럼 김일성 교시나 김정일 말씀을 내세우는 것은 국가지도자의 권위 있는 발언의 인용이라는 일반적 관행을 넘어 그 교시나 말씀 자체의 규범적 권위와 존엄성 인정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 선언하고 있는 북한헌법 전문에 이미 김일성･김정일의 초헌법적 존엄과 권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헌법은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고 선언할 뿐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적으로 노동당의 지도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노동당의 지침･방침･원칙에 헌법적, 심지어 초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노동당규약 등은 “초헌법적 법원” 또는 초법률적 규범으로서의 권위를 향유하며 실정법을 향도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형법개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북한형법의 형사정책은 조선노동당의 형사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분석 또한 놀라운 일은 아닌 셈이다.
초헌법적 존엄과 권위가 포함된 사회주의헌법을 무엇이라고 북한에서 공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