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야하고 방송광고의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단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간주하지 않는다. 한편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방송법 제73조). 광고비율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방송시간의 10% 이내로 하고,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중간 광고를 할 수 없다.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토막광고의 횟수는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매 시간 2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1분 20초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1분 30초 이내로 한다.
방송광고의 시간과 횟수 또는 방법 등 방송사업자가 구분해야 하는 것에 관하여 요구되는 항목을 규정하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