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의 원인 진단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갑질’ 개념의 일반화는 실제 사회에 적용함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을 갖는다. 이는 ‘갑질’의 개념 자체가 사회구성원 간 상호 동의 혹은 수용 가능한 특정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갑질’은 경제 성장 및 정치 사회적 철학과 가치의 발전을 통한 성숙사회(mature society)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행이나 사회적 규칙이 새로운 시각으로 재정의(redefinition)된 개념이다. 그렇기에 ‘갑질’의 개념적 정의의 모호성과 객관적 사실 판단에서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동일한 ‘갑질’ 상황일지라도 시대와 관계자들의 세대 혹은 경험적 인식 등에 따라 ‘갑질’로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갑질’은 갑을 관계에서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이 빚어지는 경우를 사회문제화한 개념이다. 갑을 관계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 공정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재화, 서비스 등을 교환하는 구조적 관계이다. 반면 갑질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 관계, 즉 갑을 관계가 비합리적이며 불공정한 관계로 변질하여 필요 이상의 편익이 상대방에게 편중되거나, 나에게 손실이 편중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어떤 것이 불공정한 상황이 갑을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을 사회문제화한 개념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