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2013년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8개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에 노사정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직종별 종사자 및 사용자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2014년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및 전속성이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들 3개 직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전속성이 없는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를 통해 2016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률 제고를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휴업 및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으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이다. 한편, 2017년 3월부터 산재 위험이 큰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2017년 12월 26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6개 업종에서 재해 위험에 취약한 1차금속제품제조업 등 7개 제조업 및 자동차정비업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 등 3개 직종에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보험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