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 수혜자 선정모형 연구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성과는 지식전파(knowledge spillover)를 통해 다른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수익보다 큰 양(+)의 외부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외부효과 때문에 사회적 편익을 전부 내부화할 수 없어 유용한 연구도 투자유치에 실패하거나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 투자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데, 사적수익의 손실을 벌충할 만큼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가 있다. 즉, 외부 지원 없이는 투자되지 않거나 과소 투자되었을 연구사업에 적정한 수준의 보조금 지원은 민간 R&D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하던 사업이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더 큰 이익이다. 연구개발 관리기관이 지원사업의 상업적 성과만으로 평가받는 경우 정부 지원 없이도 기업이 자체 수행했을 사적 수익이 높은 연구사업들도 지원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업 자체의 투자를 대체하는 것을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라고 부른다.
현역의 복무를 대체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