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TBT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술규정의 시간적 범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조치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WTO 발효 이후 신규로 도입되거나, 개정될 기술규정에 대해 TBT협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WTO발효 이전에 이미 준비, 채택, 적용되어 온 기술규정도 동 협정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끝으로 TBT협정상의 기술규정은,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규정에서 다루는 “국내규정”이라는 포괄적인 대상조치와 상당한 부분 공통적인 요소를 갖는 한편, GATT의 “국내규정”이 지니지 않는 요소를 포함하는 특수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ATT 제3조의 대상조치는 일반적으로 세제와 국내 판매, 구매, 유통 등에 영향을 주는 제반의 법률 요건이며, 특히 제3조4항은 상품의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공급,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요건”을 대상조치로 규정한다. 한편, TBT협정상의 “기술규정”은 상품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하는 문서로 준수가 강제적이고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기술 규정의 공간적 범위는 무엇의 적용 대상물이 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