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의 확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줄임)의 책무를 인식하며, 그에 부합되는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을 비롯하여 「양성평등기본법」「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기본법」등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법률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인권 증진의 주체임을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법의 주요 대상인 여성,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 집단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자체는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 이러한 방안을 제도화하여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바라는 사회적 기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또 그에 따라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인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인권 보장의 사회적 합의가 인권헌장 채택으로 나타나고, 인권위원회, 인권담당부서, 인권보호관 같은 조직과 기구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또 인권지표, 인권영향평가 같은 계획과 방안을 통해서 정책과 사업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 증진을 무엇을 통해 실현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