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베버리지는 애초에 국민보험기금 수입의 1/3이 정부의 일반조세(1/3은 피고용주 부담, 1/3은 고용주 부담)에 의해 충당되는 시스템을 상정했다. 사실상 1948년부터 국가 기여(‘재무부 보조’)는 기금의 1/4정도를 차지했으며 1988-89년 사이에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점차 감소했다. 그 후 기금의 재원은 완전히 피고용주 및 고용주의 기여, 그리고 소액의 투자소득에 의해 충당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예상치 못한 수요에 유연하게 반응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1993∼94년 사이에 ‘재무부 보조금’의 형태로 국가 보조가 재도입되었다. 1993년의 사회보장법128)은 기금의 유지를 위해 재무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 재원에서 기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의 상한선은 연간 급여지출의 17%로 설정되었다. 특정 회계연도의 정부 보조금은 직전 회계연도 말에 공단이 1년 후 기금의 재정적 상황을 예측한 추계에 의해 산출된다. 만일 기금이(최근 몇 년 처럼)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잉여분을 재무부에 상환할 필요는 없다.
기금의 유지를 위해 재무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 재원에서 기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