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제 609호
미국 법에 있어서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도구(Instrumentality) 이론, 분신(Alter Ego) 이론, 동일인(Identity) 이론 등 세 가지 이론적 변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고, 이러한 이론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이것을 상호치환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구 이론은 파우웰(Frederic Powell)에 의하여 정식화(定式化)되고, Lowendahl v. Baltimore & Ohio Railroad 사건에서 채용되었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모회사에 의한 과잉 컨트롤이다. 어느 정도가 과잉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법원의 판단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모회사에 의한 컨트롤은 자회사라는 분리된 존재를 파괴할 정도로 자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동일인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