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물론 검찰이 미국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당시 이러한 법리적인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범죄수익 환수 관련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 정부에서 몰수한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범죄피해재산으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였다. 그래서 2013년 6월 범죄수익이 미국 검찰에 환수된 이후에 이루어진 양국 수사기관 간의 협의에서 우리는 국내법 개정시까지 반환을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을 뿐이었다. 2015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국내법 개정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행 법체계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불확실한 법률 개정을 기다리다가는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금이 미국의 국고로 귀속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집중적인 내부 논의 끝에 대검찰청은 미국 검찰에 미국 법령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즉 개정법에 따라 반환받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피해자들이 미국 검찰로부터 반환받는 외형을 취하되 한국 검찰이 미국 검찰의 업무대행자의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미국 법령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방법을 어디가 미국 검찰에게 제의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