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이러한 현상은 적용대상 사업장 및 적용인구를 각 부처별로 중복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 제도의 비효과성 및 중복 업무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적용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별 관리방식의 차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동일한 적용대상에 대한 분류체계의 상이함이다. 즉, 보건복지부가 관장 하고 있는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을 자영자체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관장 하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들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 전취업층을 사업장 근로자체계로 포괄하고 있어 동일한 적용대상에 대한 접근이 관장부처에 따라 상이하다. 이로 인해 보험료의 부담에 있어 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층에 대하여 산재보험(산재보험은 불완전취업층의 경우만 해당)과 고용보험에서는 사용주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한편,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에서는 사용주의 책임이 회피되고 보험료 부담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장 근로자체계로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층을 포함하고 있어 똑같은 적용대상에 대한 접근이 관장부처에 따라 상이한 보험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