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 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고의가 있는 성희롱 등의 경우 비위의 정도 등에 관계없이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성희롱 등 비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성추행 사건 심의 시 징계요구 대상자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여야 하고, 이를 감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의성이 있으면 최소 벌금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고 디자인상표법 징계규칙은 무엇을 명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