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특신상태는 통상 “진술내용이나 조서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의미와 내용, 판단기준, 판단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들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이전까지는 실질적 진정성립에 의해 특신상태가 추정되었던 관계로 이에 관한 판례이론이 정치하게 발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특신상태는 수사과정에서 진술증거를 여과하는 여타의 요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은 구성요건적 사실과 핵심적 정황에 관한 영상녹화물의 내용과 이에 대응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상이한 사안에 대하여 조서의 특신상태를 부정하였다. 이 판결은 원진술과 조서의 불일치를 실질적 진정성립의 문제로 보지 않고 특신상태의 문제로 보았고, 영상녹화물을 통해 조서의 특신상태를 탄핵하였다는 점에서 일견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