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인문정책연구총서_근로연계복지와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_홍석민
‘자본주의 2.0’ 시대의 복지가 개인의 복지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고 그럼으로써 책임감·독립성과 창의적 정신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면, ‘자본주의 3.0’시대의 개인은 시장에서 경쟁에서 졌을 때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다시 제공 받기 어려웠으며, 이런 사회는 빈곤과 양극화 및 각종 사회문제가 만연해지는 불공정 사회가 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큰 사회론’의 복지정책 일반은 물론 특히 ‘고용계획’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할 뿐 아니라, 그 혜택을 받는 개인의 인간성이 본인과 공동체를 위해 긍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이 되게 고안되어야 한다. 실제로 ‘큰 사회론’이 상정하고 있는 개인은 독립적, 능동적, 창의적 시민으로서의 이타적 개인이며, 이 개인은 시민사회 전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더불어 공공서비스 제공의 또 다른 주체로 상정되어 있다. 또한 ‘고용계획’은 각종복지 수당 신청자들을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갖고서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게 가장 큰 목적이며, 따라서 ‘고용계획’이 상정하는 개인 역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책임감을 유지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존재이다. 
복지 수당 신청자들이 직장을 갖고서 어디로 복귀시키는 것이 고용계획의 큰 목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