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역량평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층 면접 결과를 살펴보자. 안전행정부와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들은 현행 평가지표가 부처의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처 공무원들은 평가지표 중 불필요한 지표가 많고 들쑥날쑥 일관성이 없는 문제와 중복 평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마도 정부3.0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2014년도에는 정부3.0 지표가 빠졌으므로 중복평가 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효성 부재, 실적 강요하는 형식주의 지표, 지표 과다의 문제 등 현행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체평가를 통해 행정관리역량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평가지표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행정관리역량을 진단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 정보화 등 일부 분야의 비중이 크고 전략기획, 조직의 내 외부 협력 수준, 혁신 활동 등 추가되어야 할 분야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어느 사람이 부처의 기량을 살피고 진단하는데 평가지표가 적절하다고 말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