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희망센터 2014 11+12 vol 145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앞지르면서 부의 집중은 심화된다.” 피케티 주장의 핵심이다. ‘자본수익률’이란 ‘투하된 자본이 어느 정도 이익을 올릴 수 있는가’, ‘경제성장률’은 ‘GDP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분석대로라면 자본가는 위험을 감수하며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것보다 쌓아둔 돈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편이 낫다. 결국 능력보다는 세습에 의한 계급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상위 1%들의 정치적·사회적 독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19세기 ‘세습 자본주의’와 유사한 패턴이라는 것’이 피케티의 진단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그의 비관적 예측이 맞아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투자를 독려하며 ‘낙수효과’를 말했다.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 down effect)란 대기업, 고소득층 등 상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서민 경제까지 그 성과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미미했다. 기업은 새로운 투자보다는 이익을 쌓는 데만 급급했고, 한국의 불평등을 더욱 심해졌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늘어난 성과를 세습하는 것을 무슨 효과라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