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태도는 형법 제51조 제4호 및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 제6호 소정의 ‘범행 후의 정황’에 속하는 요소이다.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피해회복과 관련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① 처벌불원, ② 상당부분의 피해회복, ③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④ 상당금액의 공탁 등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거의 모든 범죄에서 ‘진지한 반성’을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해두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피해회복 유형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태도와 관련하여,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완전한 형태의 피해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피고인이 처벌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