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가 절차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법률인 가사소송법이 아닌 대법원규칙인 가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송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현행 가사소송규칙은 일정한 절차에서만 미성년 자녀가 절차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진술을 듣도록 하고, 그 밖의 절차에서의 의견청취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또한 13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에게만 의견표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이러한 태도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2항에 배치되므로 미성년 자녀의 의견표명권은 가사소송의 모든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연령을 묻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이 이혼과 입양 등의 가사사건에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 민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고, 또 형사사건에서도 아동의 의견표명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모든 절차에서 의견표명권과 청문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13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진술을 듣도록 부여하고 있는 권리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