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17세기 무렵이면 서울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다. 이에 주택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거주민의 증가로 주택이 부족해졌을 뿐 아니라 주택을 둘러싼 불법, 비리 행위가 증가했다. 대도시답게 주택문제는 다양한 양상과 복잡한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첫 번째는 주택가격과 전세, 월세가격의 상승이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동산 임차제도인 전세제도는 조선전기에 시작되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지가 부족해지자 무허가가옥이 증가했다. 연산군은 무허가 불법가옥을 모두 철거하게 했는데,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법과 정의를 실현한 것이었지만, 철거가 대안이 될 수가 없었다. 수많은 주민들의 주거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연산군은 국가의 사명이 법을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이냐, 사회문제에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냐라는 본질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때 정부가 찾은 해결책이 주택의 총량을 고정시키고 임대차제도를 활성화해서 주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누가 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가옥을 모두 철거하게 하였지만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오히려 심각하게 만들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