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장기요양 개혁이 돌봄 노동에 미친 영향 The Dutch Long-Term Care Workforce in Transition
둘째, 개혁을 통해 전문적인 돌봄 노동의 범위가 재정의되었다. 전통적으로 네덜란드 장기 요양 부문에는 전체 돌봄 근로라는 공통의 틀 안에서 간호, 돌봄, 청소, 생활 지원 같은 다양한 근로 형태가 포함되었다. 최근 돌봄 노동이 재정의되고 정부 간, 단체 간 노동 분업이 다시 이루어져 돌봄 종사자들 간에 전에 없던 균열이 발생하면서 돌봄 노동 시장의 분절화가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국가 장기 요양 제도와 재가 간호 서비스에 종사하는 돌봄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숙련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돌봄 영역의 ‘핵심 부문’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은 지방 정부의 책임으로 전문적 돌봄 영역에서 소외되면서 비공식적이며 비전문적이고 시장화된 노동 상품으로 전락했다. 가령 고용 보호 수준이 낮고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청소 회사들이 지방 정부와 계약하거나 돌봄 단체와 하청업체 계약을 맺어 재가 지원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발전은 특히 저숙련 여성들의 고용 기회와 고용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전문적인 돌봄 혜택의 방침은 무엇을 통해 신설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