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법원이 약식명령을 송달함에 있어서,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먼저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먼저,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거로의 송달이 불능인 경우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으로 약식명령을 송달할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주소보정 요구, 소재조사 촉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공시송달 방법의 약식명령 송달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이때 피고인이 별건 등으로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라면 약식명령 송달은 거의 100%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기에 검찰과 교정기관 사이의 업무협조만 이루어진다면 약식명령이 피고인 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검찰도 약식기소 당시부터 피고인이 주거를 보다 철저히 조회하여 피고인이 수감 중에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한 후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면 약식명령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재소자들 사이에 합의만 이뤄지면 피고인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건 문제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