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즉, 기술의 변화와 시장참여자의 전략적인 결정 때문에 규율 대상이 동태적이라는 점, 현존하는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 개별 영역의 고유 논리가 있다는 점 때문에 입법자는 행정에게 법률을 통해 충분히 구체적인 지침을 미리 줄 수 없다. 특히 통신법에서의 수많은 불확정개념과 통신법의 종국적인 정책적 목적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행정의 ‘형성임무’(Gestaltungsauftrag)는 법원의 심사강도를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규제기관에게 부여된 형성임무란, 과거의 독점적 또는 과점적인 통신시장의 구조로부터 경쟁시장을 창출하고 통신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임무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확정개념의 구체화가 행정 본연의 임무가 되어 버린 통신법에서 불확정개념은 더 이상 행정에 대한 구속의 원천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행정결정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근거로 이해되어야 한다. 법률에서 미리 정해놓은 내용적 한계 또는 행정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범적 지침이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보편적이거나 규범 외적(外的)인 경제학적 기준(예컨대, 효율성과 같은 기준) 등이 행정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행위지침으로 기능하게 된다.
어떤 기관의 심사강도를 낮추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 행정의 형성임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