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본 장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성인지적 통계 개선방안을 다루고자 하며, 이때 정보·통신 분야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정보·통신 분야 중 4차 산업혁명 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시대를 “국민주권 시대”로 규정하고,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이에 따른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중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국정과제들은 주로 국정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정 전략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중 하나에 해당한다. 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적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등이다.
문재인 정부가 몇 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