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면적과 건축연도를 기준으로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면적을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받게 되어 예외 인정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렇게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시설주에게 예산 부담이 과도한 정도인지는 시설주의 재산상태, 사회적 역량 외에 지원제도의 뒷받침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특히 공중이용시설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편의시설인 도로와 출입로 사이에 단차를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크게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술적인 한계 측면에서도 간단하게 경사로를 설치함으로써 접근이 가능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게 명령한 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