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다음으로 남북통일 후 주거급여 제도적용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통일 당시 북한 주민의 주택점유권 인정과 2년(긴급구호기) 경과 후 주택소유권을 인정한다. 주택소유권 인정이란, 주택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통일 직후부터 2년간 거주했던 가구에 이양함으로써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북한주민의 남한 이주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행되는 정책으로, 북한 주민의 주택점유권을 보장하면서 주거안정을 꾀한다. 북한의 살림집법 제2조(살림집의 구분)에 의하면, “살림집은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살림집, 협동단체소유살림집, 개인소유살림집으로 나눈다. 국가는 살림집소유권과 리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국가소유 살림집뿐만 아니라 개인소유살림집에서도 거주하고 있으며, 협동농민의 경우 협동단체소유살림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후에는 이러한 구분이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고, 모든 형태의 살림집은 통일 시점을 기준으로 한 거주자에게 점유권 및 소유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주택소유권에 대한 매매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 일정한 사적소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택사유화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정책이 미국인이 남한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