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한국의 전력수요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어서 전력설비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고유가 지속과 환경규제 강화로, 대내적으로는 시장경쟁의 확대와 전력설비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전력산업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즉, 전력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의 악화로 전력설비의 건설 및 운영비용의 증가와 전원구성의 불확실성을 증가하였으며, 이 때문에 전력산업의 효율 향상 압력 증대, 전기요금체계 및 시장운영 제도 개선, 환경친화적 전력수급체계 구축 등의 정책과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정적 전력공급시스템 구축과 전원 다변화 지속 추진, 시장안정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체계 개선 등의 전력수요관리 강화와 전력효율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도입, 기후변화 등 환경대응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확대 등도 강화하고 있다.
무엇을 늘려야 지속적인 한국의 전력수요 증가를 대비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