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그러나 Directive 제9조 제2항은 Vicini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EU 난민법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 난민법 간의 모순”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최근의 국제형법 발전을 반영하여 ‘국가에 의해 국제범죄 등을 범하도록 강요될 위기에 처한 자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002년 ‘가장 발전되고 상세한 국제형법 규범’인 로마규정이 발효되고. 상설 국제 형사재판소가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특정국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는 UN 특별 형사재판소에 의해 국제범죄가 처벌되던 기존의 상황과 달리 국제범죄의 가벌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 국제범죄의 가벌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데 그러한 국제 범죄의 범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자를 탈영죄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는 법적 모순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를 탈영죄 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국가가 국제범죄 범행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고, 결국 국제범죄 범행을 금지하고 있는 로마규정의 취지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금융범죄의 가벌성을 인정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