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이러한 상관성은 규제의 발생사적 기원을 통해 드러난다. 방송통신 규제의 발생사적 기원을 고려하면 규제가 생겨난 원인 또는 목적이 선명히 드러나고, 그에 따른 규제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규제수단과 규제조직(주체)이 ‘특화’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규제라는 개념이 기원이 망산업 분야이면서 생존배려 영역에 속하는 철도, 통신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법자가 그 분야에 대한 법률적 차원의 규율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불확정개념을 통해 구체적인 규율의 내용형성을 규제기관이 위임했던 이유와 그 법적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이 분야의 규제를 소관하는 규제기관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전형적인 정부부처가 아니라 독립적인 합의제 위원회로 조직한 이유와 미국 규제형성기의 이와 같은 초기 형태가 여전히 미국의 주요 규제기관 뿐 아니라, 유럽,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규제법 해석․적용에 대한 규제재량을 인정해야 하는 경험칙적인 논거가 된다.
전형적인 정부부처에서 국회의원이 관리해야 하는 규제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