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중복과 혼란을 동시에 보여주는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2012c)이다. 과거 정보통신부는 ICT 산업 전반에 걸쳐 정책, 진흥 및 규제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였으나 해체되면서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보안 및 정보화는 행정자치부로, ICT 사업자간 경쟁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 통신장비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의 규율을 받아야 하고, 방송장비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관련 업무의 경우도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지경부로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세 부처 중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며, 여러 부처를 동시에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의 규율을 따를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통신장비 사업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