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강조한다. 북한 헌법은 자주, 평화, 친선이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원칙으로 북한은 외국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외교관계를 맺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내정간섭을 반대한다고 함으로써 자주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볼 수 있다. 자주권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 외세의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북한의 태도는 국제재판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국제항공형법 분야의 경우, 1963년 일본 도쿄에서 체결된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일명 도쿄협약) 제24조 제1항은 분쟁이 생길 경우 국제중재재판에 회부하거나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1983년 8월 7일 도쿄협약에 가입하면서 동 협약 제24조 제1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보(reservation, 북한에서는 보류라고 함)를 하였는데 북한 학자는 그 이유를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자주권을 유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느 때에 독일에서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