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천궁 등 주요 무기체계 계약비리 점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5조, 제129조, 제344조, 제357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팀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체계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에 대해 업체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양산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 유관기관 및 방사청 계약부서 등 유관부서의 의견 수렴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다음 그 양산계획(안)에 따라 관급품목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첨부하여 조달계획서 형태로 계약팀에 계약체결을 의뢰(조달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44조, 제346조, 제357조, 제39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관리본부장은 사업팀이 제출한 조달계획서를 접수하여 군수조달실무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하고 각 계약팀은 주요 조달업무절차에 따라 계약방법(경쟁/수의), 계약 종류(개산계약/확정계약) 등을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무기체계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계획안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