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교육기본법 제29조 제3항에서 ‘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외유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에는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간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하고, 자비유학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5조 제1호)나 중학생일지라도 예능 또는 체능계에서 뛰어난 자등(제5조 제2호 내지 제3호)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17조 제2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학의 안내 상담 및 자료수집과 유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국내외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등을 지원 육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6개월 이상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