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국내 농산물 수출업체와 해외의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업체 면담을 중심으로 FTA활용에 대한 농산물 수출입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국내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FTA활용 제약의 공통요인으로는 우리나라 가공식품 수출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원인으로 재료원가에 따라 결정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문제, 식품제조공정 노출 우려와 사후검증 대비에 따른 부담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수출업체의 역외 재료 사용 비중이 높아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원산지 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전문가 부재로 행정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제약요인으로는 검역 당국의 규정과 인허가 조건, 규격, 라벨링, 통관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지 않거나, 양국 간의 HS Code의 불일치로 통관업무가 지연되는 문제들이 있었다. ASEAN 국가들의 경우 세관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통관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항구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약도 있었다. 
어떤 게 한국 가공식품 수출기업이 FTA 이용 시 가장 빈번한 제한 요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