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미국은 OECD 뇌물방지협정에 조응하여 1998년 해외부패방지법을 개정하여 그 역외적용의 관할권을 확장하였다. 즉, 미국 자국민에 경우에는 국적주의에 입각하여 역외 관할권이 인정되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속지지구에 입각해 외국인에 의한 뇌물 제공의 불법 행위가 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를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도 OECD 뇌물방지협정의 이행입법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1998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영국은 2010년에 뇌물수수법(Bribery Act)를 제정하였는데, 영국의 뇌물수수법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보다 관할권의 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영국의 뇌물수수법은 영국 국민 및 회사의 뇌물 제공이 영국 외 영토에서 일어났을 때 역외적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외국인 및 회사의 뇌물 관련 해위가 영국에 일어났을 시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점은 동일하지만, 이에 추가하여, 외국기업이 사업의 일부분이 영국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뇌물제공이 영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뇌물수여가 영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영국이 역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국민의 경우 역외 관할권이 인정되며 OECD 뇌물방지협정에 조응하여 해외부패방지법을 1998년 개정한 국가는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