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일부(최대 50%)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노후를 안정화 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여성과 남성의 연금 불균형을 시정하는 중에 있다. 2013년에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대상을 경영주 외에 농업인에게까지 확대하면서 여성의 신규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도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여성은 33.1%, 남성은 66.9%였으나 여성 수혜자 비율이 매해 증가하여 2016년 결산에서는 수혜자 성비가 여성이 50.1%, 남성이 49.0%로 나타나고 있다. 수혜액 기준으로 볼 때에도 여성이 51.1%, 남성이 48.9%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어업인 중 여성의 연금보험가입율은 전체의 50.3%에 이르게 되었다.
지원대상을 2013년에 농업인까지 확장하여 제도를 바꾼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