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제목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소속 방송진흥정책관 소속 3개 부서(방송산업정책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 책과)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소속 3개 과(방송정책기획과, 지상파방송정책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는 서로 통합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ICT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양 부처 및 위원회 해당 과들의 기능이 방송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통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산업 진흥정책, 방송법 관련 법령 정비(제･개정), 방송통신광고 정책 수립･시행, 뉴미디어 정책, 유료방송 인허가, 지상파방송 채널재배치,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관리,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정책, 라디오 등 지상파방송정책, 미디어 다양성 증진, 중장기 로드맵, 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등으로 그 구분이나 대상이 다를 뿐 본질적으로 방송정책 및 방송 관련 법률 정비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합되는 것이 효율적인 ICT정책 추진, 시너지 효과, 중복 및 유사 사업의 방지, 그리고 이중규제 예방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가름 되는 곳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어디가 대상만 다르지 본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실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