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우선 국내 자연발생적 테러범죄자, 소위 말하는 자생적 테러범죄자에 대한 대응이다. 자생적 테러범죄자들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으로 기초적인 징후를 선별할 수 있다. 문제는 KICS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는 모자이크 전체 그림의 파편과 같은 부분적 정보는 습득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테러범죄 발생의 큰 그림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자생적 테러범죄 또는 극단주의적 사상에 경도된 범죄자가 이를 실제 범죄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 평가와 언제, 어떻게 이를 실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범죄예측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훈련된 범죄분석관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원과 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 테러범죄 및 극단화 범죄에 특화된 정보분석관을 채용ㆍ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분석관이 생산한 테러 및 극단화 범죄에 관한 정보를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극단적으로 사상이 쏠려 있는 범죄자의 자생적 테러범죄를 예측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