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처음 실행되어 2001년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저임금제도의 고용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남성일(2008)은 최저임금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고용위축효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김대일(2012)은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이병희(2008), 남재량 외(2009)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긍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비공식부문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조준모 외, 2008),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논할 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당수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비공식부문에 고용되어 있고 이들이 주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가 가지는 본 취지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연구보다는 각 부문별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에 최저 임금법이 처음 실행된 때는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