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9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문영식
부동산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1960년대 이후 민사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제도이다. 실제 거래계에서 명의신탁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실권리자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종교단체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적으로 용인해야 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투기 ･ 탈세 ･ 강제집행면탈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의 하나로 지목된 지 오래되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하기 위하여 1990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명의신탁금지 규정을 두었으나(제7조)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단속규정으로 해석되어 규제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으로 약칭)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대외적 관계에서 수탁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여하고 관리하는 행위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