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우리나라의 부패대응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정부분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분명 반성해야 할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제6공화국 이후에 본격적으로 반부패 정책이 시행되고 활성화되었지만 이후에도 부패 대응과 관련한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 정부의 언론에 대한 통제는 민주주의 활성화에 역행하거나 부패대응에도 취약한 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패사정기관의 반부패 관련 담당자는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부패사정기관에서 발생한 일부 심각한 부정부패문제는 국민을 크게 실망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지속적인 부패 사건 연루문제, 국책 사업의 비리문제, 대형안전사고와 부패문제, 기업과 관련한 발생하는 부패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부패사건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에 대한 통제를 정부가 함으로써 민주주의 활성화가 역행하거나 어떤 것에도 취약점이 보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