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우선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북한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다만 과도기 이중체제하의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남북한 간 공공부조제도를 분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에 있어서 일정 기간 그 토지 및 주택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에게 일정 기간 거주를 조건으로 개인적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면 남한지역으로의 이주 유인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공공부조 수급 자격을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와 연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북한지역의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영기업을 일시적으로 민영화할 경우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해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한시적으로 민영화할 때 대량실업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큰 기업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