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무역구제조치 발동 측면에서 미국 정부가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조사 등을 개시하는 것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소한 이러한 제소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특정 상품의 미국 내 수출동향과 이 상품을 생산하는 미국 국내산업의 영업상황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대략적으로 제소 가능성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는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무역구제조치 발동을 위한 조사개시 가능성이 높다면 일정기간 수출물량을 일부 조정하거나 또는 다른 시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미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두는 것도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를 회피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다만 이 방안은 중소기업 등에게는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내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미국 정부의 어떤 조치를 회피하는 방법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