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재정의 양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낭비적 재정 지출의 증가 또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기준을 분야별로 명확화하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산불이행 등 문제가 있는 단체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관례적·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보조사업은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고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 되거나 단순 지역 배분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지역예산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추진토록 유도하여 지자체 수요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순 지역 배당 사업이나 사업효과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을 어디로 이관하여 추진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