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
신한반도체제가 지향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전쟁의 부재를 넘어 전쟁과 갈등의 구조적 배경이 되고 있는 정전체제와 냉전체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탈냉전 이후 한반도에서 평화구축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핵문제이다. 물론 핵이 제거된다고 해서 한반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핵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 논의가 진전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상황의 극적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여기에서 구체적 비핵화 방안이나, 이를 둘러싼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겠지만, 향후 100년의 새로운 한반도체제의 평화가 비핵평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평화적 목적의 핵활용을 제외한 모든 핵활동이 금지된 상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핵심 실천 과제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