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Ⅵ [교육]
｢교육기본법｣에서도 교육의 목적을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라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의 기회균등원칙에 대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4조제1항),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일반고 역량 강화정책은 일반고에 대한 한시적․사업적 재정 지원 보다는 일반적 재정 지원의 확대를 통해 교육의 기본적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무엇을 통해 다문화 사회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