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2013년 8월부터 연말까지 기간 동안 의료보험에 신고했거나, 지금 신고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2007년 이후 부터의 채무만 지급하도록 하였다. 단 채무자가 이 기간 동안 의료보험 급여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한다. 2013년 8월 1일부로 보험료 체납 및 연체료에 대한 삭감 방안이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특정 피보험 그룹에게 적용되며, 체납액과 연체료를 삭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 의료보험금고 최고위원회(GKV-Spitzenverband)가 보험료 체납에 대한 재정적인 과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일관된 원리를 마련하였다. 2014년 1월 1일부터 체납 기간 동안의 보험금을 매달 약 55유로까지 삭감할 수 있게 되었고, 체불에 의한 연체료는 면제된다. 피부양자들은 가족보험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 의무 가입된 피보험자에게만 재정적 책임이 있다. 개인에게 부과하고, 그 당사자가 책임진다. 18세 미만 아동은 가족보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아동․청소년 복지체제 구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독일의 아동 중 90%는 법정의료보험에, 9%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누가 민간의료보험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