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11호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동성을 최우선으로 한 자동차와 도로교통시스템 위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VMT를 기반으로 한 교통정책은 ① 도로확장을 억제하고, ② 대기오염, 온실가스,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며, ③ 대중교통, 보행, 자건거 중심의 개발사업과 다수단교통스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VMT 기반의 교통정책과 영향분석은 여전히 도로교통정체 및 대기오염이 주요한 교통문제인 우리나라 대도시에 적용해 볼 만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을 억제하고 다수단교통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받는 VMT 중심의 패러다임은 그 시사점이 크다고 판단된다. VMT 기반의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교통영향분석을 통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국가 또는 광역차원에서 공신력있는 VMT 자료가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각 주정부는 매년 도로위계별 VMT 자료를 생성, 취합하여 연방도로국(FHWA)에 보고하는데 통합된 VMT 통계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분석되어 활용된다. 또한 VMT 추세자료는 대기환경, 보건, 대중교통시스템 등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를 가늠하는 간접지표로도 사용된다.
무엇을 VMT를 바탕으로 한 교통정책이 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