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ATEEA를 개정함으로써 기존의 AFA를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확증 요건을 완화하였다. 첫째, AFA를 적용을 규정하는 Section 776(b)에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였다. 새로운 조항에 의하면,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였다면 제출했었을 자료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based on any assumptions about information the interested party would have provided) 상계관세율 또는 덤핑 마진을 결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없다. 둘째, ATEEA Section 776(c)의 개정을 통하여 ATEEA 의 확증요건의 예외조항을 추가하였다. 선술한바와 같이, 기존의 법은 조사당국이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1차 정보가 아니라 2차 정보에 의해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정보를 자신의 합리적인 처분권 범주 내에 있는 독립된 출처로부터 확증 (corroborate)해야 하나, 개정법에 의하면, 동일한 절차(proceeding)내 다른 부분 절차(separate segment)에서 적용된 상계관세 또는 덤핑마진을 확증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존의 AFA를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을 키우게 된 것은 무엇을 개정했기 때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