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외환제도 변동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문제에서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미국의 경상적자와 중국의 경상흑자 지속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상대 국가별로 분석해보면, 대중국 적자가 전체 무역적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으로써 위안화 가치의 절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위안화 환율제도가 정부의 강력한 관리 속에 머무르고 있는 한, 대중국 적자국은 지속적으로 위안화의 절상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위안화 환율제도의 변화가 국제적인 관심사로서 부각되었다. 이론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면 외부의 위안화 절상 요구도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궁극적인 대응은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도입일 것이다. 중국 내부의 외환제도 자유화는 이러한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상 적자와 중국의 경상 흑자 지속은 무엇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