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 A research on plagiarism disputes surrounding hallyu broadcasting content format
위와 같이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의거성과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바,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원저작권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먼저 앞서 설명한 대로 자신의 작품이 창작성 등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점과 함께, 상대방의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의거성), 그리고 두 개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들이 방송 포맷 표절 분쟁에서 적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보면, 아직 방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작 중인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침해자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을 다른 경로로 입수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의거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이미 방영이 이루어진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의거성이 쉽게 인정될 여지가 많다.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전부 인정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