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 가시화에 따른 억제전략의 구상과 구현 방안
두 번째 정책적 쟁점은 중국과 한미동맹에 관한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패권국가 추구로 동북아 안보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다양한 경제, 외교 분야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 추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정책 추구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바탕으로 한 한미의 맞춤형 억제가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으며, 미래 핵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제 및 대응 의지를 지속적으로 현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이 제공하는 북핵 억제능력을 대체할 세력이 가까운 미래에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세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할지에 대한 확신은 더욱 불확실하다. 따라서 향후 적어도 안보정책,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강건한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하여, 한미의 맞춤형 억제전략에 기반한 북핵 억제전략의 추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국가의 군사도발을 한국과 미국의 맞춤형 억제가 성공적으로 제압해 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