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현재 원전의 안전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가진 사업자는 원전 현장에서 실무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부는 관계 법령을 통하여 원전운영에 따른 제반 안전요건과 지침을 제시하고 설계, 제작, 시공, 운전 등의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심사 및 검사를 통해 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안전관리 활동 중 기술적으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은 안전규제전문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되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활동과 더불어 최근에는 국제원자력기구 등을 중심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감시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편, 원전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저항이 심해지면서 전원입지 확보를 위한 지역협력정책이 추진되었다.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발전소입지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으로 마련하였는데, 이 기금은 한전의 매년 전기판매수입액의 일정액(0.3%)을 적립하여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전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개선되어 전원입지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안전관리 활동 중 기술적으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것을 맡아 이행하고 있는 안전규제전문기관이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