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후변화법과 에너지 전환 정책 동향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은 2015년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EPA가 청정대기법에 근거하여 도입한 조치로서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인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한도를 설정하는 조치임. 이 조치는 발전소에 대해 배출 제한을 가하는 최초의 조치였으며, 청정대기법이 화석연료 발전소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제할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2011년 대법원 판결(American Electric Power Company v. Connecticut 사건)의 취지에 따라 채택된 조치임. CPP는 47개 주에 개별적인 배출 비율 목표를 부과하고 주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됨. 즉, CPP에 따라 미국 내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performance rate)을 확정하면 주정부는 관할 내 발전소에 관한 계획(plan)을 세울 수 있음. 이러한 계획은 강제할 수 있는 배출 한도의 형태를 띨 수 있지만 CPP는 이밖에도 다양한 수단을 제기함. CPP의 종합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의 32%를 감축하겠다는 것이었음. 
오바마대통령 때 발전소의 이상화탄소 배출 범위를 정하려는 청정전력계획은 2015년 어디에서 도입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