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SDGs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에 대한 명확성이 중요하다. 즉, 어느 부처가 SDGs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의 이행을 관장할 것이며, 법령의 내용이 적정 수준의 포괄성과 성과관리의 주체 등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진행중인 2017년 중반까지 이러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시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DGs의 개념적 논의에서 검토하였듯이 지속가능(sustainable devel opment)의 개념적 뿌리가 환경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사회･경제적 측면의 지속가능발전이 다소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DGs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명확한 정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법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 내용과 구속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일정부분 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어디의 근거법령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