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와 제69조 및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Ⅱ−1. 및 Ⅱ−5.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 타 법인에 대한 주식투자는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에 위배되므로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공사가 2015. 1. 22. ◨◨와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투자자인 강원도개발공사는 신주 발행일 이후 언제든 위 공사가 보유한 ◨◨의 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에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던 “시내면세점 및 명품 아웃렛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와 상생방안 합의서를 체결할 때에는 위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출자한 우선주 882,928주는 ◨◨로부터 상환받아야 하고, 이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계속해서 ◨◨의 주식을 보유하는데 합의해서는 아니 된다.
누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에게 지방공사가 수금하도록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