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 수혜자 선정모형 연구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직접보조금과 더불어 세제혜택도 제공되는데, 세제혜택은 어떤 기술에 R&D를 얼마나 투자할지를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는 데 반해 보조금은 정부가 연구 분야와 규모를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황석원(2017)은 선정과정과 지원내역을 완전히 공개하는 미국 SBIR 프로그램과 달리 한국의 13개 부처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수혜자 선정이 불투명하고, 시장요구에의 부응이 미흡하며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간섭이 심하여 기술력과 판로가 탄탄한 유망기업은 지원하지 않고 한계기업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역선택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황석원(2017)은 출연금 지원은 설립 5년 이내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기업은 무이자, 무담보, 무연대보증 등 3無 조건의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의 문제점을 비판한 사람이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