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 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최근 일부 학계와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Global Standard’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만 전담하는 것이 세계적 표준이므로 검사의 수사 권한과 수사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 관련 권한을 독점하게 하자는 것이다. 외국의 수사ㆍ기소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장이나 검찰을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한 시대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특별한 반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위 주장의 근거를 상세히 살펴보면, 모두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5개 국가의 수사ㆍ기소 제도에 대한 분석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Global Standard’라고 주장한다. 물론 필자는 그 분석 내용이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5개국만 보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가 전혀 없다. 그런데 그 분석 내용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불과 5개 국가에 대한 분석으로 과연 위와 같은 과감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세계적 표준에서 누가 정치를 전담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