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원고들은 공동체 내지 조합체의 명칭으로서의 사무소표지 “Vossius & Partner”에 관하여 1986년 사용의 인정을 통하여 상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표지권을 취득하였다. … 이러한 표지법상의 보호는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병존 가능한, 민법 제12조에 의한 명칭의 보호에 우선한다. 불문(不文)의 권리침해구성요소로서 상표법 제5조에 의한 보호는 권리있는 사용을 요건으로 한다. 본소송의 경우에 원고들은 성(姓) Vossius의 사용자로서의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의 표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들은 사무소표지 “Vossius & Partner”를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본 합의부는 소송 I ZR 195/99에서 2002년 2월 28일의 재판(“VOSSIUS & PARTNER”)을 통하여 판결하였다.
누가 사무소표지에 대하여 공동체 또는 조합체의 이름으로서의 무엇을 상실하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