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우선 EU가 포도주 양조방법에 대한 역내 공동기준을 도입한 조치는 공정방식의기준 정립을 목적으로 한 가장 대표적인 규제에 해당된다. 유럽연합은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1493/1999,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83/2001)을 통해 EU 공통의 포도주 양조 방법 요건을 규정하고, 특히 동 규정 부속서 4에 따라 포도주 산화과정에 대한 공인 양조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규정된 양조 방식으로 제조되지 않은 상품을 포도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인주조방법에 따라 주조되지 않은 포도주는 “포도주(wine)”로 거래될 수 없었다. 대신 동 규정 제45조 상의 절차에 따라 일부 WTO 회원국들에 대해 예외적인 대우를 약속하는 양자 협정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1037/2001)에 따라 일부 회원국들에게 다른 양조방법을 허용하였는데, 이러한 예외사항에 대해 제소국인 아르헨티나는 WTO규범상 최혜국대우 위반이자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어느 나라가 일부 포도주의 예외적인 허용을 불평등하다고 주장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