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 법률의 목적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조). 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 이러닝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이 법률 제6조는 ‘이러닝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이러닝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2조는 ‘이러닝산업 창업지원 계획 수립’의 책임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 제14조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의 진흥 촉진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에게 이러닝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