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한편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여전히 반국가단체이면서도 교류협력의 상대방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규범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규범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남북한특수관계론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르면 남북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며,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라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활동하는 규범영역에서는 국가와 반국가단체와의 관계가 되는 한편,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규범영역에서는 사실상 국가로서의 실체를 가진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가 된다.
무력통일 동반자로서의 규범영역에서는 국가간의 대등한 관계를 반국가단체로서의 규범영역에서는 국가와 반국가단체와의 관계가 된다는 이론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