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전기사업법」 제72조의2는 전주와 전주에 설치된 가공전선로(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 포함)의 지중화사업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따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서는 “가공배전선로”와 함께 “전기통신선로”의 지중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게 법률과 고시에서 가공배전선로와 함께 전기통신선로의 지중화 방안을 규정한 것은 전선로 지중화 시 전주의 전기통신선로를 제외할 경우 잔여 전기통신선로의 지중화 비용부담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현실적으로 전주의 가공배전선로만 지중화 할 경우 전기통신선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전주가 남아야 하므로 전선로 지중화의 효과가 없음. 
고속도로에 설치된 가공전설로의 지중화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