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청사진과 통일 준비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통일 대북 정책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드레스덴 선언, 작은 통로론 등을 내놓고 북한이 호응해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체제통일(흡수통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우선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비방 중상 중지, 특히 대북전단 살포 중지부터 진정성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통일대박론에 따라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독일 통일모델을 원용한 대북정책 구상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서독의 ‘작은 발걸음 정책’과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이 동서독 간 인적 물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나갔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은 통로’ 열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작은 통로부터 열자는 남측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는 ‘근본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내놓은 정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