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테러는 사후에 진압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테러 징후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보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활동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제약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피부에 와닿지 않는 테러범죄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거나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을 꺼리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테러징후를 사전 포착하는 데 필요하면서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형사정책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형사정책적 대응은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조치에서도 중요하다. 테러가 발생한 후에는 빠른 시간 안에 이를 진압하고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신속한 수사와 강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테러범들의 테러기도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발생시 신속하고도 강력한 수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형사정책적 전략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어떤 활동이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 테러의 징후를 파악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