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정신감정을 필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형사사법과 정신의료가 협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기소유예제도와 기소중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에 포착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형사피의자의 경우 필요적으로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위험성이 파악이 된 사실과 정보는 형사사법기관 및 정신의료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 간에 적극 공유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벗어나더라도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상자에 대한 치료/관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형사피의자의 경우 필요적으로 정신감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필요성과 일탈위험성이 높을 수 있는 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