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이러한 테러정보의 공유문제는 최근 발생한 테러사건에서 모두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프랑스 연쇄테러를 보도록 하자. 프랑스 현지 언론에 의하면 “2015년 11월 12일 IS의 지도자 아부 바르크 알-바그다디(Abu Bakr al-Baghdadi)가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IS를 공습하고 있는 연합국 참가국 뿐만 아니라 이란, 러시아를 상대로 수일 내에 폭탄테러를 실행한다는 정보”를 이라크 정보기관이 입수해 이라크 정보기관의 고위 관계자 4인이 프랑스에 대해 직접 경고를 발했었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도되었다. 벨기에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6년 3월에 발생한 벨기에 연쇄테러의 주범 중 1인인 브라힘 엘-바크라위가 터키에서 2015년 7월에 체포되어 네덜란드로 추방되었으며, 그 정보를 터키 정보국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정보당국에 공식통보했지만 벨기에 정보국이 이러한 정보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에 폭탄테러가 발생한다는 정보를 이라크 정보기관이 입수해 알려준 나라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