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서 미성년자는 부모 양쪽 혹은 한쪽의 부양 의무를 진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태어났거나 입양된 시점에 부모가 소속된 의료보험 기관에 신고를 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받는다. 부모가 어느 직업군에 속해 있는가, 지속적 경제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의료보험의 선택지가 다르고, 서비스보장률이 다소 차이가 있어 미성년자의 의료보험 혜택 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을 추구, 이에 대한 방편으로 부양 인구(미성년자, 비경제활동 성인 인구)의 생활 환경 변동이나 직종 변경 등에 기인하여 장·단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방해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의료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는 취약 계층 인구라도 경제활동 인구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부양 인구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방해 요인 파악 및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경제활동 인구와 동등한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 곳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