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대전소년원 직원들은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소년들의 성공적인 치료ㆍ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시설내 처우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출원 후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보호력이 약한 소년범들이 소년원에 위탁 또는 송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시설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층면접 내용에 따르면 7호 처분을 받아 대전소년원에 오는 원생들은 소년원을 거치는 원생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며 심신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출원 이후에 안정된 거주 및 생활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원생들의 경우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정신의학적 치료보다는 평생에 걸친 재활교육을 제공받아야 함이 지적되었다.
지적장애를 가진 소년원 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