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위 판결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난민법은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외국인의 난민신청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해당하고 난민법상의 박해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ICC 로마규정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국제범죄의 처벌 및 국제범죄의 방지를 위해 ICC와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과 같은 규정을 우리 난민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입법론적 방안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석론적으로는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난민자격 심사시에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 및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우리 난민법의 관련규정 해석시에 해석의 보조수단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난민법은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난민협약에 합치하게끔 해석되어야 한다. 난민협약은 많은 문제들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의 경우 관련 국제 관습법이 법원(法源)으로 기능한다.
뭐에 가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제범죄의 처벌 및 방지를 위해 ICC와 협력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