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브리프제89호
또 다른 문제제기는 그렇게 적정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조정되는 기간이 과연 우리가 특정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분석기간과 일치하는가하는 것이다. 실제 시장에서의 경제변수 안정성 유지기간은 특정 사업 타당성 분석 기 간보다 현저히 짧다. 이는 특히 경제의 역동성이 높은 개발도상국들에서 선진국보다 훨씬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사회적 할인율을 이용한 타당성 분석이 여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경제변수의 안정성 유지기간이 사업타당성 분석기간보다 짧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우선순위 대상 사업이 모두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안정성 유지기간의 할인율이 그보다 훨씬 긴 사업타당성 분석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경제의 역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 좀더 현실적으로 경제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사회에서는 현재의 높은 할인율로는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 미래의 상황에서는 타당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심한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높은 할인율로 인해 투자의 적기를 놓칠 수도 있다.
특정사업 타당성 분석 기간보다 실제 마켓에서 현저히 짧은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