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개별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개발된 기술이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 대가로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 방법과 개발된 기술이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정보 관리유지 노력에 대한 일정한 법률상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다. 이는 곧 특허와 영업비밀을 의미하며,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운용에 있어서 특허권 취득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의 보호 또한 중요하다. 2014년 초 일본 Toshiba는 공동연구 파트너인 SanDisk의 종업원이 한국의 SK하이닉스에 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도쿄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어 「지적재산추진계획 2014」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일본특허청(JPO)은 2014년 11월 영업비밀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중국 또한 미국과 「제6차 중미 전략경제대화(中美战略与经济对话)」를 개최하여 영업비밀 보호 및 정보교류 등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제6차 중미 전략경제대화가 언제 개최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