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권리를 침해했다고 제소당할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 명의에 의한 동일‧ 유사한 선출원‧ 선등록상표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선행상표의 조사에 의하여 제3자가 소유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상표를 발견한 경우 상표권 침해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원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선행상표 유무의 조사는 대만 검색엔진, 민간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 및 대만 특허청의 데이터 베이스의 자료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표조사는 동일 상표의 조사와 동일‧유사상표의 조사가 있으며, 상표에 한자, 로마자, 도형 등이 포함되는 경우 각각의 요소로 나누어 조사해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 서비스와 타사가 소유하는 선행상표의 지정상품․ 서비스와의 동일․ 유사성 및 상표의 동일․ 유사성에 대하여 종합 판단한다.
제3자가 소유하는 비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상표를 은폐한 경우 상표권 침해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