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법무부는 정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제한되거나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제한되거나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 방안”은 입국 심사관이 대상자의 입국목적, 체류활동 보조자 유무 등을 심사하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활동 보조자(보호자, 초청인, 연고자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였다.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방안”은 2016년 9월 전국 공항 항만사무소에 시달되었으며, 각 사무소는 자체 실정에 맞게 출입국심사매뉴얼에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방안을 반영하고 직원 교육 등을 실실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방안을 어디에서 준비하여 관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