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2013년 들어서 대법원은 양형심리모델을 전국 법원의 7개 합의재판부와 8개 단독재판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양형기준의 도입을 통하여 우리나라 양형실무에서 어느 정도의 객관화에 성공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양형기준의 도입 당시의 기대치만큼 종래의 양형실무와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교법적으로 볼 때 형법입법상 법정형의 광범위한 폭이라든지 그에 따른 법관의 재량의 폭이 넓은 양형실무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양형을 비교법적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양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무리 경험적 수치를 축적하여 기준으로 하여도 양형에서 평가의 문제는 건너 뛸 수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이 일본의 양형통념이나 모두 단계적 사고에 기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륙법계 형법전통에서는 범죄론의 마지막 단계로서 가장 엄밀한 思考法則이 적용되는 법적용단계로서의 ‘양형법’이라는 영역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판단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계가 수량화의 단계인데, 브룬스에 의하면 결국은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양형판단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계인 수량화의 단계로 결국 표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