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한편 강원도개발공사는 2016. 6. 9. “임금체제 개선 용역”을 거쳐 같은 해 7. 27.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고, 자체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1인당 연간 중식보조비 1,848,000원(월 154,000원), 통신비 840,000원(월 70,000원), 선택적 복지비 1,863,000원 등 계 4,551,000원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는 위 “보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구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2016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3.0%)만큼 직원의 기본연봉(선택적 복지비 1,711,000원 포함)을 증액함과 동시에, “2항 나”와 같이 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하던 중식보조비와 통신비를 추가로 기본급화하는 등으로 직원의 기본연봉을 1인당 평균 2,840,000원씩 더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6. 7. 28.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날인 7. 29.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 위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는 2016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를 2.65%p 만큼 초과하였다.
2016년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근로자의 기본연봉을 1인당 평균 얼마씩 더 가액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