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그런데 좀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반대의 기류가 포착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반덤핑제소의 증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WTO에 따르면, 1994년 WTO 반덤핑협정 이후 미국의 연평균 반덤핑 제소건수는 26.7건으로 매우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5년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건수가 2001년 이후 최대 건수(64건)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 11월까지 총 49건이 조사가 개시되었다.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미국은 총 353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IT버블붕괴로 미국 경기가 둔화된 2000년 대통령 선거 시 클린턴(민주당)에서 부시(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가 크게 증가한 바가 있고,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통령 선거 시 오바마(민주당)가 당선되고 그 전 경제호황기(2004〜2007년)에 비해 수입규제가 강화되었다. 최근 중국과 한국을 겨냥한 수입규제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기업들의 수입규제 요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2001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 때는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