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셋째, 형법이 보호해야 할 이익은 자유의사에 근거한 성적 욕망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의 완성적 실현이 아니라 폭행ㆍ협박을 동원한 성폭력의 피해와 위협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체와 자유라 할 것이다. 형법은 변화한 사회현실과 강력한 변화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지만, 그 마땅히 해야 할 바와 할 수 있는 바를 분별하지 않을 수는 없다. 형법이 마땅히 해야 할 바는 객관적 폭력으로부터 신체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객관적 폭행ㆍ협박의 상황에서 주관적 동의와 의사표시-전달의 상황으로 강간죄의 성립위치를 바꾸는 것은 강간죄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실질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보호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고 비현실화하는 조치일 수 있음을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장 가부장적이고 남성권력중심적인 영역으로 형법을 지목하여서, 형법개정을 통해 젠더폭력 문제 해결에 기여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동의 간음죄 입법필요성 주장은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사회적 성적 주체로서 등장 시키기 위한 최소조건이라고 한다.
형법은 누구의 신체와 자유를 임의로 제한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