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의 의미손병현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형벌이다. 이에 대해 물론 당연시하면서도 때로는의문을 품게 된다. 범죄현상과 원인규명에 대한 실증학문인 범죄학의 도움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날 많은 유형의 범죄가 존재한다는 점은 모두가 긍정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벌의 경중에 따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종류의 형벌을 둔다(형법 제41조, 제50조). 한편 선고유예(형법 제59조 이하),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이하)나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자유박탈 또는 자유제한조치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과 같은보안처분이나 사회봉사 ‧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그밖에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비행소년을 보호, 선도하기 위한 10개의 보호처분 등의 새로운 형사제재도 존재한다. 이처럼 범죄 또는 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범죄억제이론에입각하여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적 형사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나날이 다양해지는 범죄현상에 대해 형사제재를 통한 국가적 대응 외에 다른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연구는 비범죄화 또는 비형벌화로 나타난다. 
청소년이 학원을 가지 않은 경우 무엇을 위반한 것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