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와 관련된 제도는 보고와 등록 그리고 예외 조항을 중심으로 비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보고와 등록을 규정하고 있다. 화평법은 다른 국가보다 보고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 즉 EU, 미국, 일본 및 중국은 화학물질의 제조자와 수입자만을 보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화평법은 제조자와 수입자는 물론 판매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자는 모든 국가들이 동일하게 제조자와 수입자로 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보고 주기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과 마찬가지로 1년이며, 미국은 5년이고 EU는 명문규정이 없다.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규정도 우리나라가 가장 엄격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화학물질만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 일본 및 중국은 연간 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 등록하고 있다.
무엇의 등록 의무자가 한국에서만 제조자와 수입자로 제한당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