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의 하도급 산업안전 체계와 함의
반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의무가 원칙적으로 자신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한정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공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게 된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제29조, 대만 직업안전위생법 제25～28조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를 규정한 조항이다.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별도로 규제할 경우, 그 내용은 주로 안전에 대한 정보의 사전제공 및 안전교육, 산재예방을 위한 원하청 공조 등의 내용을 지닌다. 원청이 하도급업체에게 안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괄적 규정에 포함되든지, 특별 규정에 포함되든지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의 주요한 부분이다.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을 보면, 사업 내에 다른 사용자의 취업자가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취업자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사업 내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중 적정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각 업무형태별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누구를 별도의 조목을 두지 않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개인적 보호를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