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1990년 7월 필리핀 정부는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발사업에 민간부문의 중추적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명 BOT법(An Act on Authorizing the Financ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Projects by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Purposes, Republic Act 6957)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인프라의 부족과 심각한 재정적자를 해결하지 못한 필리핀 정부는 1994년 5월, 기존의 BOT법(R. A. 6957)의 일부 조항을 개정(R. A. 7718)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1994년 5월 7718호로 개정된 동법에서는 민간부문이 건설 운영할 수 있는 분야를 전력부문 이외에 도로, 통신, 항만, 공항 및 상하수도 부문 등 18개 산업으로 확대하였고, 추진방식도 법에서 정한 9가지 방식과 기타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또한 사업제안 주체를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도 확대하여 민간제안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유연한 법적 체계를 확립하였다.
어떠한 정부가 2016년에 김영란법을 만들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