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2019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Ⅳ
그 반면에 국내 석유제품 시장이 보이는 과점 및 수직계열화 문제가 정유산업의 특성과 국제 석유제품 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경우, 정부개입의 적절성은 약해진다. 석유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특성은 일반적인 소비재의 특성과 상당히 다른 면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유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생산능력(capacity)에 상당한 잉여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과잉생산설비는 그 자체로 진입장벽(entry barrier)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정유사들이 국내소비량을 충족시키고 남은 초과생산물을 국제시장에 판매해야 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은 특성상 필수재에 가깝고 상품의 신뢰성과 소비에서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낮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구매하여 저장한 뒤 소비할 수 없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정유사들이 국내소비량을 충족시키고 남은 초과생산물을 국제시장에 판매해야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는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