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현황에 의하면 다음의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는 구분되는특별한 양육지원 요구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별도의 양육지원 종합계획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이 미흡하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과 직결되는‘일 가정 양립지원 기본계획’조차 그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저출산 대응 등주요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에서 일 가정 양립지원은 주요 전략으로 명시되나, 해당 목표는 각기 상이하여 정작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일 가정 양립지원의 목표는 이를테면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제고,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정생활의 만족도 제고,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서는 여성의 역량 강화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목표들이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따져볼 일이다.
양육지원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