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EU는 TBT와 환경 분야와 관련된 다수의 무역장벽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포장재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플라스틱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지침(Directive 2019/904)이 확정되어 2021년 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규제에 대해 검토가 시작되는 등 환경 분야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EU 개인정보보호지침(GDPR)의 발효에 따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경우 광범위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GDPR의 99개 조문 중 69개 조문이 오프닝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금액 결정 권한도 회원국의 감독 기관에 있기 때문에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내용과 집행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2019년 EU도 공동체의 이익과 안보, 공공질서에 외국인직접투자가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FDI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EU 기업에 대한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
무슨 제도를 EU가 받아들여 공공질서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