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반면, 특허 실시기업은 라이선싱을 통해 침해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대체기술(회피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제품의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또한 표준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및 진행 과정에서 많은 복잡한 이슈들이 발생한다. 라이선스에 따른 특허권 소진이론(또는 최초판매이론)적용과 조건부 계약문제, 부쟁(不爭)합의문제, 표준특허의 ‘FRAND’ 라이선스 조건, 그랜트백(grant-back) 라이선스 조건 등의 문제는 경쟁법과 상충하거나 각국의 입장차이가 있어 논쟁이 되고 있어 실제 특허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슈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허 라이선스 관련 제도정비 및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특허 라이선스 및 그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조건 하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열티율 등 실시계약 조건 및 분쟁 실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어떤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조건 하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