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 강국2008~2013
국제해사기구(IMO)의 ISPS Code 발효(2004년 7월)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운영해오던‘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제2003-65호)’을 강화하여, 2005년부터 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고, 2008년 2월에는‘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국제항해 여객선·총 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이동식 해상구조물(이하 ‘선박’) 및 이들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대해 보안평가 실시(5년), 보안계획서 작성 및 보안심사를 의무화했다. 또 보안 위기상황에 따라 3단계 보안등급별로 선박 소유자 및 항만 시설 소유자가 취해야 할 세부 보안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실시 및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근거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사건을 방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항만보안계획을 수립(2008년 12월)하였고, 11개 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한국이 운영해오던 항만 및 선박시설 보안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기 위해 ISPS Code를 발효한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