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지자체가 인권행정을 제대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권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그 체제하에서 실효성 있는 인권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여기서 ‘인권체제’란 한 사회에서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된 각종 제도, 규범적 가치,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권체제는 인권제도뿐만 아니라 인권의식과 같은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인권을 지지하고 옹호하려는 주민들의 실천 역량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권체제의 하위개념인 ‘인권제도’는 지역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정형화된 사회적 장치로서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가 만들어 낸 인권규범, 조직 및 기구, 인권정책 및 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제도들을 의식적으로 구축해 가는 과정을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라고 하며, 이는 인권의 정당성 확보와 인권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들(법률, 조직, 정책 등)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권의 제도화'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도구적 차원의 장치(법률, 조직 및 기구, 계획, 이행 및 감시체계 등)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제도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의 가치와 의미가 지역사회에 수용되어 하나의 안정적인 질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공정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