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대만에서는 입법원 차원에서 원전 추진여부와 관련된 법안이 치열하게 논의되어 왔다. 1996년 5월 민진당을 중심으로 제4기 원전 건설 관련 예산 삭감을 시도하여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하였으나, 당시 다 수당이었던 국민당이 헌법절차를 활용해 재심의를 거쳐 1996년 10월 원래의 예산을 회복하였다. 2000년 민진당의 천수이볜 총통이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제4기 원전 건설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입법원에서 국민당을 중심으로 반대하였고, 헌법재판까지 가는 끝에 해당 원전건설이 재개된 바 있다. 그러나 민진당 집권 시기인 2003년 행정원에서 원전의 신규 건설 허가 발급 금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비핵국가추진법이 발의되어 제정되었다. 결국 2016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하고, 입법원에서도 민진당 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2017년 1월 11일 입법원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대만에서 원전 전부를 2025년까지 폐쇄하는 내용이 담긴 어떤 법의 개정안이 통과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