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공무원 인권교육은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와 실천역량 강화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인권조례를 근거로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인권교육의 양적ㆍ질적 수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국가차원의 인권교육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점, 지자체의 역량 부족 등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인권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권조례와는 별도로 인권교육조례 또는 관련 시행규칙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조례에서는 인권교육의 운영주체 및 조직ㆍ기구 설치,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들을 자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조례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인권조례를 근거로 한 인권교육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인권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인권의식 향상과 실천능력 강화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