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생각건대 -부가적 판시든 본질적인 부분을 언급한 것이든- 판례는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자수가 아니라고 한다. 여기서 자수제도의 취지는 개전의 정과 아울러 수사용이 등 정책적인 고려에 있다고 보게 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자수를 임의적 감면에 머무르고 있는 현행 형법 하에서 자수제도의 취지 목적을 가지고 자수의 성립요건이나 그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며, 뉘우침은 자수를 한 원동력이 되거나 동기가 되어 자수 속에 녹아져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자수를 한 이상 뉘우침이라는 것은 자수한 사실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나 적어도 표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결국은 자수의 근저에 깔려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에 이른 동기나 경위보다는 자발적인 범죄사실의 신고가 있는가에 의하여 자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자수의 개념에서 뉘우침까지 요건화하여 엄격하게 이해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뭐를 자발적인 범죄사실의 시인이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