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기업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OECD 가이드라인 제2장(소유주로서 국가의 역할)은 소유주로서 국가는 공공기관 운영의 바탕이 되는 법적 형태를 간결하게 표준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상법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규범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운영에 대한 정부의 불합리·불투명한 정치적 개입금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효과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투명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 이외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성과주의 실현 의무, 그리고 공시정책 수립의무를 새롭게 포함시키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즉, 공공기관의 목표와 의무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소통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실행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이 국가에 공공기관에 기업규범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