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또한 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에는 ‘이행실적’(배점 47점)은 해당 용역의 기초금액(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의 ‘실적비율’(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금액의 비율)로 평가하되, ‘실적비율’이 100% 이상(A등급)이면 47점, 75% 이상 100% 미만(B등급)이면 42점, 50% 이상 75% 미만(C등급)이면 37점, 25% 이상 50% 미만(D등급)이면 32점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와 함께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사업실적의 경우 그 비율과 이행실적을 실적증명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용역계약의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참가업체가 민간업체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업체의 실적인지를 검토한 후 평가된 등급에 맞게 평점하여야 하고, 제출된 실적 자료에 다른 업체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실적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무엇의 이행 실적을 기초 금액 대비 근래 3년간의 실적 비율로 측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