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저작권 백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되어 최소한의 법률상 저작권 보호를 해 왔다. 그러나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앞서 1984년 개최한 개정 공청회에서 저작자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가령 1957년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은 출판권자는 검인(檢印)첩부의무를 지도록 규정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했고, 또한 제63조는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3천부로 추정한다는 부정출판물의 부수추정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부당함과 더불어 출판업자들이 위조 인지를 붙여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등의 문제가 표출되면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84년 5월 19일 일반 어문저작물 저작자의 단체로는 첫 결합체인 ‘한국저작인협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저작인협회라는 명칭은, 1884년 창설된 영국저작인협회인 The British Society of Authors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저작인협회의 영어 명칭 역시 The Korean Society of Authors(KOSA)라고 명명하였으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현재에도 영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전반적으로 누구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다고 1984년 개정 공청회에서 제기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