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와 법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함께 채권자의 이익까지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채무액의 차이에 따라서 회생제도가 달라지게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채무액 10억, 무담보 채무액 5억 미만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가 있고, 이 액수를 넘어가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회생은 채무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입는 손해가 개인회생보다 훨씬 커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반드시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심사절차가 더 까다롭다. 이러한 사유로 회생사건의 대부분을 개인회생이 차지하며, 세무부서의 업무담당자들도 일반회생 사건을 자주 접하지 못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반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회생제도로 누구의 이익을 마련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