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사업 평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절차에 공공사업자의 경우 개발하려는 단지면적이 1,000만㎡ 이상이면 산입법을 적용하고 그 미만이면 특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례법은 1,000만㎡ 이하 산업단지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산업 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1,000만㎡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는 개발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산입법을 적용한다. 2008~2009년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중 특례법 시행 전에 지정절차가 진행되거나 지정된 장항국가산업단지와 구미확장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국가산업단지는 모두 특례법을 적용받고 있다.
개발하려는 단지면적이 10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사업자에게 어떤 법을 사용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