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지방의회는 자치조례 제정권뿐만 아니라, 사무 감사, 예산심의권 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집행부를 견제하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방 행정에 반영하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권 행정의 성공적 운용은 지자체 집행부의 몫이 크지만,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서울시의회가 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사례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의 지방 의회가 인권조례 제정 이외에 인권 문제에 직접 관여하여 논의한 경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인권 증진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인권 취약 당사자 집단 등 사회 구성원들의 범사회적 협력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 집행부의 인권 정책과 사업을 감시하고 촉구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 행사에 따라 인권 증진 상황이 달라진다. 또 지방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나 인권단체와 소통하며 인권 상황의 정보를 확보하고,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면 지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점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서 지자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어떤 의결기관이 자치조례 제정권과 사무감찰 및 예산심사권을 갖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