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본 조사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시 제한사항을 가격제한, 생산량 제한, 실시범위 제한, 끼워팔기, 그랜트백, 거래제한, 재실시권 허여제한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실시범위 제한은 지역제한, 수출제한, 거래상대방과 이용분야의 제한 등을 포함한다. 끼워팔기는 해당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권 계약에서 다른 상품 또는 기술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을 의미하고, 그랜트 백은 실시권자가 실시품목에 대한 개량사항을 특허권자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도록 하거나, 기술을 개량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양도 또는 실시허락하도록 하거나, 또는 특허권자를 공동발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경우다. 거래제한은 특허권자의 특허와 경쟁관계에 있는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경쟁 특허 사용 시 특허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라이선스 계약 시 위와 같은 제한사항을 둔 비중을 보여준다. 전체 라이선스 계약 중 49.6%가 이러한 제한사항을 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실시범위를 제한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외에 재실시권 허여제한, 거래제한, 가격제한을 둔 비중이 각각 6.9%, 5.8%, 5.2%로 나타났다.
무엇이 계약에서 다른 상품 또는 기술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를 말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