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인권 침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인권 증진의 주요 사항이다. 이것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지자체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서 인권보호관이나 인권옴부즈맨의 설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권구제 기구를 설치한 곳은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4곳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이 2012년에 시민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인권 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개선의 권고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하였고, 광주가 2013년에 인권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옴부즈맨을, 강원이 2014년에 인권보호관을, 전남이 2016년에 인권옴부즈맨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인권 침해에 대한 지원이나 구제 사항을 인권조례에 규정한 지자체는 여럿있다. 예컨대, 부산,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북, 경남은 인권조례에 이러한 기구를 설치 운용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인권센터의 업무 사항에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와 상담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에서는 대구와 대전만이 이러한 사항을 인권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전도 인권보호관제의 설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가 인권 침해 피해자의 구제를 주요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독일에서 17개 광역 지자체 중 인권구제 기구를 폐지한 곳은  몇 곳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