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안전관련 계획은 수립부터 변경･고시까지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 나 일부 계획의 경우 법률로는 일반적인 규정만 제시해 놓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은 법률에 반드시 명시해 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있고, 철도종합계획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가 있으며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가 있어 야 수립된다.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과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는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없어 모든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획 작성 단계에서 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는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안전 관련 중장기 계획이 몇몇 소수의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 관련 계획의 설정과 개정 그리고 고시까지 무엇으로 전부 정해져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