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 중이며, 그동안 공무원의 적용제외 직종 축소, 민간기업의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등 장애인 고용 영역을 확대해왔다. 정부부문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 고용을 견인하였고,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달 시 부담금 부과, 의무고용률 초과 시 장려금 지급 및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체에 대한 명단 공표 등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28,018개소)의 장애인근로자는 175,935명 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서,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 7,321명(4.3%) 증가하고 고용률은 0.10%p 상승하였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몇 년부터 실시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