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심사청구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실체심사청구는 누구든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38조 제1항).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일로부터 3년 경과 후라도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철회할 수 없으며(제38조 제3항), 심사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당해 출원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제38조 제4항). 심사가 청구되면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청구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심사 결과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특허결정을 내린다. 출원인은 특허결정서 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증서 수수료 및 1년분의 특허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출원인이 고의없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간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특허결정서 발행일 10개월 이내에 5년분의 특허등록료와 증서 수수료를 지원받는 사람이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