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국적법｣은 국민과 비국민의 자격과 구분에 대한 법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출생, 인지, 귀화, 수반, 국적회복, 재취득 등에 의한 한국 국적의 취득의 요건과 국적의 포기, 선택, 이탈, 상실, 허가 등의 취소 등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국적 판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은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민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민은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귀화에는 일반귀화와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가 있다. 일반귀화의 경우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의 경우에는 혼인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3년 이상 혼인상태이면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귀화할 수 있으며, 혼인 파탄 시에는 거주 잔여기간을 채워야 귀화할 수 있다.
어떤 법을 통해 범죄의 요건과 법적 효과인 형사 제재를 규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