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보증기금(IIGF)의 보증 제공 기준은 PPP 법령(2015년 대통령령 38호 및 기타 관련 법령)과의 부합 여부, 투명하고 경쟁적인 입찰 절차를 통해 체결된 PPP 협약의 존재 여부, 기술, 경제, 금융, 환경적 타당성 및 공익성 확보 여부, PPP 협약 내 구속력 있는 조정조항 포함 여부의 총 4가지로 결정된다. 이러한 보증 제공 기준은 정부와 인도네시아 보증기금의 정책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보증 제공에 따른 위험이 과도하지 않도록 신중한 재정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IIGF는 PPP 사업에 있어서 주무관청에 부과된 다양한 재정적 의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며, IIGF의 보증을 제공받는 민간투자사업자는 보증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 구조는 일회성 수수료(사업비 기준)와 순환 수수료(최대 보증 기준)로 구성되어 있다. 보증 수수료는 또한 사업의 위험도와 보증 범위 및 기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일회성 수수료인 경우 1%이며, 순환 수수료의 경우 0.5~1.0%이다.
가맹점 수수료와 무엇으로 구성되는 게 보증 수수료의 구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