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여기서 판례는 자수의 요건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시인’까지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범죄사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시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범인의 자수를 권장하고, 수사기관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 자수를 둔 제도적 취지는 말살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한 범죄혐의자가 출석당시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충분하다고 해야 하며, 굳이 범죄사실을 ‘시인’까지 해야 하는 것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판례가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은 이유로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데에 있다’고 판시하면서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자수의 성립요건의 기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수의 주된 감면이유는 범인이 형사절차로 자발적 복귀를 함으로써 수사 등 형사절차를 용이하게 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자수의 개념에 반드시 뉘우침이 있어야 비로소 자수로 이해함으로써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통해 개념을 한정하는 것은 오히려 자수의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요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저지른 죄를 부정하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