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인력사업 중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사업은 에너지산업 분야의 전문기술 및 R&D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 대상이 되는 공학계열 여학생은 2013년에는 13.3%였으나 수혜자는 11.7%에 불과하던 것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6년 결산에서는 사업대상자 15.2%에 수혜자는 20%로 나타났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성연구원 참여비율 관련 가점을 운영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일정한 성과가 나타난 이후 2017년부터는 성인지 예산분석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사업은 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문사회계열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인문사회 특화 모델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 당시 수혜자 성비는 여성이 37.6%, 남성이 62.4%였던 것이 여성을 기준으로 볼 때 매년 상승하여 2016년 결산에서는 42.3%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무엇을 운영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공학계열 여학생이 증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