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sland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 Seas
우리나라 해양관리정책의 출발점은 1987년 해양개발기본법(법률 제3983호)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해양개발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해양은 대한민국의 내수･영해･대륙붕등 대한민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국제협약 또는 외국의 동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나 국민이 개발･이용･보전에 참가할 수 있는 대한민국관할권 외측의 해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해양개발기본법에서는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개발의 합리적 조정, 해양기술도시 건설 등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었는데, ‘도서(섬)’에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와 함께 21세기는 해양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해양관할권의 범위가 12해리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해운, 항만, 수산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해양영토와 해양개발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1996년 8월 해양수산부를 발족하였다.
해양개발기본법이 몇 년도에 제정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