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상에서 특신상태에 관한 이론과 영상녹화물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대상 판결을 해석해 보았다. 해석의 요지는 대상 판결이 ‘원진술과 조서의 일치 여부’를 특신상태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영상녹화물’을 특신상태의 판단방법으로 삼은 것은 특신상태에 관한 이론의 측면에서는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영상녹화물에 관한 이론의 측면에서는 허용될 여지가 적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대상 판결은 구성요건적 사실과 핵심적 정황에 관한 부분에 있어 영상녹화물의 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다르다는 사유로 해당 조서와 그 이후 조서들의 특신상태를 부정하였다. 원진술과 조서의 불일치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전형적인 예다. 생각건대, 대상 판결이 해당 조서에 대해서는 원진술과 조서의 불일치를 사유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그 이후의 조서들에 대해서는 이전 조서의 부진정성을 사유로 ‘특신상태’를 부정했더라면, 특신상태에 관한 이론과 영상녹화물에 관한 이론에 저촉됨 없이 새로운 특신상태 판단기준 하나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진술과 조서의 불일치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어떻게 되는 전형적인 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