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11+12월호 Vol 157
TBT 협정 제2.4조는 “회원국들이 기술규정, 표준 그리고 적합성평가 절차를 제·개정할 때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발간이 임박할 경우에는 국제표준 또는 관련된 부분을 채택·적용하고자 하는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의 기초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 본적인 기후나 지리적 요소 혹은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이러한 국제표준이나 국제표준의 관련 부분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근거하여 회원국은 국제표준을 그대로 채택하거나, 국내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채택한다. 그러나 이 모두 여의치 않으면, 다시 말해 추구하는 목적에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할 때에는, 국제표준에서 이탈된 국가 고유표준을 개발하여 채택할 수 있다.
회원국들이 기술규정을 제개정할 시 존재하는 국제표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무슨 협정이 밝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