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여태껏 민간위탁은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였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은 형성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서비스의 생산을 민간 부문에 위탁하는 제도적 경로를 따라왔다. 1950년대 막대한 빈곤과 구호 욕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설치되어 198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던 수용시설 서비스, 1990년대를 전후해서 새롭게 확대되었던 이용시설 서비스,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의 보편적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들에 이르기까지, 이들 대부분은 공공 부문의 역할 수행 책임이 민간 부문에게 어떤 형태로든 위임되는 ‘민간위탁’의 양상을 띠어왔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고유한 특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도해왔던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위탁이란 마치 ‘선험적 정당성’을 가진 개념과도 같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서비스 민간위탁의 역사가 그만큼 뿌리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알 수 있는 핵심 단어는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