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북한 국내법에서 북한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조약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북한 성문법의 체계 및 상하관계는 헌법과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기타 규범적 문건으로 정령ㆍ결정ㆍ명령ㆍ지시의 순으로 효력을 가지며, 기타 규범적 문건의 상하 관계는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과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과 결정 및 지시, 내각의 결정과 지시 및 내각위원회와 성기관의 지시, 각급 지방인민회의의 결정과 지시,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과 지시의 순이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조약이 차지하는 위치는 조약체결이 내각의 임무임에 비추어(북한헌법 제125조 제11호) 내각의 결정이나 지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조약체결의 당사자로 1971년의『법학사전』에서는 ‘자주적인 독립국가와 자주적 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조직 또는 전민족적 대표기관’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국제법사전』은 국가와 민족해방투쟁조직 이외에 국제기구, 연방국의 행정단위, 특정한 경제자치구를 조약체결의 제한적 당사자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 경우 남북한 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의 북한 국내법상의 지위에 관한 것이 문제된다. 
미국의 무엇에서 중국과 관련된 조항이 어떤 위력을 가지는지 분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