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엄격한 의미에서 일본의 의무재송신 제도는 매우 제한된 것이며, 사실상 재송신동의제도에 가깝다고 하겠다. 의무재송신 초기에는 케이블TV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간에 재송신의 동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정대신이 “알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를 개정하여 우정대신의 “재정”이라는 일종의 반강제적인 재송신 동의제도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재송신 동의제도를 통하여 재송신을 실시하고 있으며,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의무재송신에 대하여 검토가 진행 중이나, 의무재송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일본은 디지털 방송이 방송미디어로 인정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현행 재송신관련 제도 및 유선방송에 의한 재송신의 위치를 정립시키려 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에 우정대신의 재정이라는 반강제적인 재송신 거부제도를 마련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