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행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형집행기관은 동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형집행기관은 전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2항). 또한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집행기관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형집행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 나아가 정보주체는 제37조 제1항에 따라 형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무엇에 따라 형집행기관에 대해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