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세입부분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증세정책측면에서는 일몰이 도래하면 비과세·감면을 원칙대로 종료하고 조세감면을 상시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증세논쟁의 핵심이 되었고 세율인상과 같이 직접적인 증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증세라고 보아야 한다. 금융소득, 주식양도차익 등의 새로운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데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하여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 등 지하경제 형성거래,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증세정책을 현실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기존의 정부경비를 줄인다고는 하나 기존인원의 시설을 그대로 두면서 경비를 크게 줄이는 정책은 현실성이 적다고 보인다.
현실적으로 무엇에 근거한 복지정책을 논의해야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