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학교폭력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
앞서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진행자의 역량 등 학교 현장에서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를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피해회복이라는 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비공식 절차의 운영 시 지역사회 내 관련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시부터 완료까지 1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의 특성과 회복적인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역량강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할 때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실제 회복적인 분쟁해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교들의 경우 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와 같이 소년사법의 영역에서 회복적 사법이 사법원리로 자리잡은 나라의 경우 학교와 경찰이 지역사회 내 회복적 사법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리 잡혀 있다.
소년 범죄자에 대해 회복적 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