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The Social Dialogue 3+4월 통권 8호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대폭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유형 I의 경우 특정취약계층과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상이 축소되어야 하는데 이 때 현재 제공되고 있는 현금수당을 어떤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실업부조제도를 통해 취업하지 못하고 반복참여 제한으로 인해 실업부조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빈곤 실직자가 유형 I의 새로운 대상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부조제도 참여 이후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I 사업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참여 제한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며 이들에 대한 참여수당, 구직수당 등의 현금수당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부조제도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현금급여의 수준이 가장 높아야 하므로 개편된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I의 참여자에 대한 현금급여는 6개월 월정액 50만 원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부조제도 참여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빈곤실직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I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1년 내외의 제한 기간을 두고 허용하되 유형 I 사업의 현금급여를 실업부조제도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설정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무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의 허락이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