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범죄통계 통계정보보고서
죄종분류에 있어, 2010년 이전의 ‘강간’ 범죄는 2011년 ‘강간⋅강제추행’ 범죄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2013년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의 4가지 유형의 중분류로 세분화되었다. 이 중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은 현재의 통계시스템 상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사례들을 모아 별도 분류한 것이다. 새로 신설된 중분류에 포함된 성폭력 범죄에는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아동학대 범죄 등이 있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조항 위반행위와 2012년 12월에 신설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성풍속범죄”로, 성매매 관련 위반행위는 “기타범죄”로 분류하였다.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것은 무슨 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