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평가
조달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기관, 즉 조달기관은 방위사업청(중앙조달),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부대조달), 조달청(조달청조달)이다. 조달계획에서 전력지원체계 군수품 조달기관을 어느 기관으로 하는가는 성공적인 조달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정부조직법｣ 제27조제7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추정가격 1억원 이상(외국산물품의 경우 미화 20만불),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는 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달사무를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이다. 즉 발주자와 납품자 등 계약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보다는 조달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조달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다.
조달청을 두어서 정부가 행하는 물재의 구매와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는 조항이 있는 법은 어떤 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