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일반적 특성을 개관하기 위해 위해서는 사회주의 법의 일반 이론과 함께, 특히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개괄은 두 가지 문제점을 노정한다. 첫째 소련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표본의 편협성이다. 물론 이들 두 나라가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의 종주국으로서 주변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접근 방법에 한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개관이라는 작업의 성격상 법의 속성과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검토한 점이다. 물론 개관에서 일반적인 법의 속성과 이념을 검토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사회주의 형사사법도의 특징을 분명히 하는 데는 실재한 개별 사회주의국가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동구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및 공사주의 체제의 성립부터 법 특히 형사사법제도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이하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논의들은 1996년 법무부에서 발간한 ‘동구제국 체제개혁 개관’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분석하여 정리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일반화된 특징들과 쟁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종주국으로서 주변 나라들에 많은 영향을 끼친 국가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