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우선 서울의 안전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목표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5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수립되나 시의 안전관리계획은 단년도 집행계획으로 수립되어 서울시의 실정에 적합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재난 및 사고의 종류가 다양(66종)하고 세분화 되어 있어 안전관리 목표와 수준 등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27종, 국가 및 서울시의 안전관리계획은 51종, 위기관리 표준메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서는 55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계획간 연계･조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안전관리계획이 소관 부서별로 분산되어 수립되어 수립되고 있어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수 있고, 예산의 중복투자 등도 우려될 수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립된 무슨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