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나아가 제6장 ‘국가기구’에 관한 장에서는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에 형사사법기관의 기본적인 구성･조직 및 감독과 함께 그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157조는 이른바 ‘검사동일체원칙’에 상응하는 검찰조직상 ‘지시복종의무’를 헌법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66조는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함으로써 ‘법관의 독립’ 대신 “재판소(법원)”의 독립과 법에 의한 구속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헌법 제164조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공개주의를 규정하고, 나아가 피소자(피고인)의 변호권 보장 또한 헌법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헌법도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및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헌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며 형사사법 및 형사소송의 법원이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판의 무엇을 북한헌법 제153조가 규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