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정치범수용소 실태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2009년~2010년경부터 회령 22호 관리소의 이전을 시작하여 2012년 5월경까지 수감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이관하고 폐쇄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창 18호 관리소는 2006년~2007년경 개천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5곳에 80,000명~12,000명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북한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되는 곳으로 공민권, 생명권, 건강권, 식량권, 가족권, 교육권, 근로권 등의 각종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도 심각하지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점이다. 북한의 공식 문헌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체포와 구금은 철저히 금지된다.
대표적인 북한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됐지만 정권 교체로 안전하게 바뀐 곳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