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원산지규정이 통상장벽으로서 기능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쿼터품목이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의 경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적용된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물리적 구성변화, 소요시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쿼터품목의 가공 및 조립과정이 제조과정인지를 엄격히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원산지규정이 연계되는 무역상의 조치 또는 수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나항, 그리고 “원산지규정은 자체로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국 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호와 합치하는 종가비율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될 수 있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 2조 다항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판정할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쿼터품목의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무엇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