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기반구축 An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Basic Plan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
다소 추상적이거나 측정이 주관적이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지표도 있다. ‘국가전략기술개발’ 항목의 국가전략기술경쟁력 제고 지표는 기술수준 조사를 통해 구해진다. 기술수준 조사는 몇몇 장점도 있으나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기업이나 연구기관 단위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 또는 기술을 놓고 전 세계 탑 수준의 연구팀과 비교할 때 우리 연구팀의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파악하고,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는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과학기술 성과 목표 지표로서는 그 추상성, 모호성, 주관성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중장 기 창의 역량 강화’ 항목의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지표도 마찬가지다. ‘중장기 창의 역량 강화’ 항목의 국가혁신역량 순위 지표는 복합지표다.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복합지표에 의존하여 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 해당 복합지표에 변동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항목의 창업활동지수(TEA) 역시 외부 지표에 의존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다.
기술수준 조사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개발 항목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