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법령해석을 요청한 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의 위원회 출석･발언을 요청하면 위원장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여 법령집행기관의 의사가 해석과정에서 충분히 개진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소위원회는 지명위원을 포함하여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해석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지명위원을 포함한 위원장 지정 위원 몇 인 이내로 구성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