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규제영향진술서의 평가는 절차적 평가와 내용적 평가가 있다. 절차적 평가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영향분석 과정으로 규제영향진술서의 전체 절차(process)를 잘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규제합리화실(OBPR)은 대안선택단계(option-stage RIS)부터 담당부처 공무원이 작성한 규제영향진술서를 실질적으로 평가(assessment)한다. 이때, 평가기준은 규제영향진술서를 의사결정자(decision-maker)가 규제안 도입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부처담당자가 규제합리화실(OBPR)에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와 의사결정자가의 규제도입을 발표한 이후 대안선택단계의 규제영향진술서를 일반에 공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구체적 분석 및 평가단계(detail-stage RIS)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종 의사결정자가 규제안의 최종 이행을 결정하기 전에 규제영향진술서를 규제합리화실(OBPR)에 평가 받았는지 여부와 규제의 이행 공표이후 구체적 분석 및 평가단계의 규제영향진술서를 일반에 공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대안선택단계 전에 담당부처 공무원이 작성한 규제영향진술서를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부서를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