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셋째, 의료보험(health care insurance)이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에서 분리되어 여타의 사회보험은 사회고용부에서, 의료보험은 보건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의 분리는 의료의 전문화를 위한 것인데, 반면에 의료보험 관장기관과 사회보장 관장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치료담당(treating physicians) 의사들과 사회보험 운영기관간의 장애 판정에 있어서 정보교환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장애환자의 상담과 재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과거에는 네덜란드 사회보험의 운영이 단체협약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따라서 사회보험의 고급여체제(too generous)가 유지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사회보험 급여의 지출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과다 지출로 인한 비용효과가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도록 하 는 방향으로 사회보험제도와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병 급여가 완전 민영화되었고, 장애급여도 부분적으로 민영화됨으로써 사회보험 운영에 민간의 경쟁개념을 도입하였다.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에서 분리된 의료보험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