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대한 장관 감독권의 한·일 간 비교
넷째, 한국은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단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은 도도부현(都道府県) 등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시정촌(市町村)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47개, 시정촌에는 통합교육위원회를 포함하여 1,831개의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숫자는 통합교육위원회가 확대되어 줄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영향으로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주민통제원리(Layman Control)와 전문가 관리 원리(Professional Leadership)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지자체장의 교육사무 관장을 확대하는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일체화’를 추진하여 지방교육행정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변혁의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디까지가 한국 지방교육자치의 최소 실시 단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