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전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혁신의 흐름들은 현재의 사회적 위기가 좀 더 근원적이고 복합적인 난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시장의 해법은 효율성의 관점을 강조했지만, ‘불평등’과 ‘생태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를 크게 악화시켜왔다. 시장의 질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생태위기를 가속화시켰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해법 또한 다양한 사회의 분화양상에 대응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하향식 서비스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실효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미달했다. 국가의 해법은 사람들의 절실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관료적인 합리성으로 대체했으며, 다양하게 분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 구성원의 욕구에 아주 경직된 해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시장의 해법이나 국가의 해법은 전환적 국면에서 요구되고 있는 ‘거시 문제’들에 대한 대응에 매우 취약하다. 전 세계는 날로 악화되는 ‘불평등’의 문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생태위기’,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 다양화되면서 나타나는 ‘삶의 위기’, 4차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산업질서의 등장’ 등 새로운 큰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의 해법은 전환적 국면에서 필요한 무엇에 대한 대응이 많이 부족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