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1Vol32
한편,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서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주체로“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주체가 사업시행자로 한정되고, 그 지원 가능 기간도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으로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대하여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할 때 그 방식의 하나로 분묘 이장 등의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같은 조 제3항의 방식으로만 한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혁신도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의 시행령에 의해 시장이나 구청장은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 사업을 원조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