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넷째, 한국은 경제성장 초기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요금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술력이 낮았던 한국으로서는 물가상승을 억제하여 노동을 비롯한 각종 투입요소비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다. 다섯째, 한국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전력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으로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공익적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정부의 결정이었다. 최근 전력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의 악화로 전력설비의 건설 및 운영비용의 증가와 전원구성의 불확실성을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전력 산업의 효율 향상 압력 증대, 전기요금체계 및 시장운영 제도 개선, 환경친화적 전력수급체계 구축 등의 정책과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에서 는 안정적 전력공급시스템 구축과 전원 다변화 지속 추진, 시장안정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체계 개선 등의 전력수요관리 강화와 전력효율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도입, 기후변화 등 환경대응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확대 등도 강화하고 있다.
경제성장 초기에 한국에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률을 높이기위한 요금정책을 시행하여 낮게 책정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