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따라서 공사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철거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보상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삽교천 합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된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인 ㅇㄹㄹ에게 2015. 12. 23. 손실보상금 271,942,5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위 편입된 건축물을 위 공사 수급인인 ㈜ㅅㅅㅅㅅ에서 2016.1월경(날짜미상) 철거하였으므로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 말소 등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어야 하는데도, 건축물 철거 이후 2년 3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않아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 등 공부기록이 2018. 4. 13. 감사일 현재까지 말소되어 있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15년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산군 소재 건축물 소유주에게 준 손실보상금은 얼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