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 종합토론회「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자료집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원리보다는 독점적 에너지 시장, 환경적 요인,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가격부문의 규제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시장의 독점적 특성과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에 근거해서 에너지 가격 결정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더라도 규제정책으로 결정된 에너지 가격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킨다면 경제적 비효율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체계의 구축은 일부 측면에서만 고려해서는 안되며,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부문의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관련 규제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관·산·학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 그리고 소통 또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을 고려해 에너지 가격부문 규제를 철폐한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