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 남북한과 중국의 참여가 배제되 었으며, 일본의 식민피해를 당한 아시아 각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소련은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을 통해 전후 동북아 및 아시아의 전략적 거점, 즉 미일동맹체제를 탄생시킬 수 있었지만, 한반도를 포함해 식민피해를 당한 각국의 영토와 과거사 문제 등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 둠으로써 외교안보적 분쟁의 소지가 되었다. 한국전쟁은 샌프란시스코체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불완전한 정전체제로 귀결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외교안보적 긴장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국전쟁은 민족내부의 갈등이자 동시에 동서 양진영이 충돌한 국제전쟁이었다. 한국전쟁으로 한반도 전역은 전장이 되었으며, 불완전한 정전체제가 형성 됨으써 한반도의 ‘전장(戰場)국가’적 속성은 장기간 지속되어왔다. 일본이 ‘기지국가’적 특성을 지니게 된 것도 한국전쟁에서 출발한다. 한국전쟁 이후 공산권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확고해졌으며, 미일동맹체제는 그 핵심이었다.
파리 기후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나라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