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시도별 중소형 주택 재고 및 재고 비율은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주택건설실적통계(준공)’ 자료를 이용하여 60㎡ 미만, 60㎡ 이상~85㎡ 미만, 85㎡ 이상 단계의 재고수 및 비율값을 사용하였다. 2014년 시도별 60㎡ 미만 주택의 재고 비율은 인천이 49.0%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31.9%로 가장 낮았다. 반면 60㎡ 미만 주택 재고수는 경기(133만 6000호)와 서울(108만 4000호)이 가장 많았다.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임대주택통계 자료를 이용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수 및 주택수 대비 비율값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부문 임대주택은 LH 또는 지자체에서 공급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5년·10년 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의 유형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간부문 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융자를 지원받지 않고 자기자본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의미하며, 임대 의무 기간이 5년 이상이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에 있어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5년 이상으로 길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임대 의무 기간이 7년 이상이며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융자를 지원받고 자기 자본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