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핵 평가 및 대북핵 정책의 ‘진화’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대북한 전략적 딜레마 상황에서 미중 관계 및 북중 관계 등에 의해 때로는 비핵화를 우선시한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북한의 체제 안정을 우선시한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북중 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하였고, 이에 따라 압박 중심의 정책을 실행해 나갔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는 갈등적 미중 관계와 북한 체제의 불안정 상황 그리고 지난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정책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을 더욱 중시하면서 대북 지원 중심의 정책을 실행해나갔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협력적 미중 관계와 갈등적 북중 관계 상황에서 다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압박 중심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을 압박하였던 것과 달리 북한과 미국 등의 입장과 행동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위험회피’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입장과 행동을 확인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북한의 접근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