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 법의 목적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1조). 이 법은 정보통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2013년 8월 13일 제정, 20414년 2월 14일 시행되었으며,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동법 제5조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책임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있으며,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헌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