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법률 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 사법적 소송, 친권 정지, 후견인 지정, 아동분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담당한다. 법원은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라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적 보호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 등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학대행위자의 처벌과 보호 처분을 포함한 판결, 친권의 상실과 친권의 일시 정지에 대한 선고, 후견인의 지정이나 부모로부터의 아동분리, 학대행위자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한다.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아동학대 행위 고소·고발 사례에 대해 상담원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받는 경우, 상담원의 인적 사항을 관련 조서에 기재하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학대행위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어디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법률 기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