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던 것을 2009년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였다. 2009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 1만 8천 명을 지원하던 것을 2010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 3만 1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2011년에는 3만 9천여 명, 2012년에는 4만 4천여 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3년도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으로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2016년 말 전체 5만여 명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활치료비용으로 인한 장애아 양육가정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탈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아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실현하고 있다.
무엇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양육가족의 경제적 짐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