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세무조사의 기간 및 연장 기간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 연장 사유에 대해서도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음
세무조사를 얼마동안 해야한다고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