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실태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차고지가 있는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원부에는 사용 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아 방역조치 주체 시·군을 특정할 수 없어 방역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차고지를 조사하여 해당 시·군에 방역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차량이 방역조치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등록 축산차량 방역조치 미통보 내역”과 같이 AI 발생 기간(2016. 11. 16.~2017. 4. 4.) 동안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OO 등 8개 농장에 출입한 차량 10대의 차고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 대한 방역조치를 통보하지 않았다.
모든 차량은 차고지가 있는 시에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원부에 소유자 정보가 기재되어야한다고 명시한 법은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