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여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해왔다. 행정규제 기본법 제2조에서는 규제영향분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영향분석서의 법적 정의에 기초하여 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요 규제에 대해서는 8개 항목, 20개 요소별로, 비중요 규제에 대해서는 5개 평가항목별로 분석토록 규정하였다. 이후, 2006년 7월,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수정하면서 기존 의 복잡했던 평가항목, 요소를 조정하여 이전 8개 항목 20개 요소에서 3개 항목, 8개 요소로 통합 간소화하고 입법예고시에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고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는 등 공개 의무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2012년 8월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을 다시 한 번 개정하여 3개 항목과 7개의 요소(중소기업 영향분석 제외)로 간소화하였다.
어떤 제도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본이 1997년 도입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