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인문정책연구총서_근로연계복지와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_홍석민
인간의 창의성은 독립성에서 비롯되며 독립적이지 못한 인간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다. 인간의 독립성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제적 독립성이다. ‘고용계획’은 바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용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업과 빈곤을 탈출하여 국가에 대한 경제의존성·복지의존성을 극복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럼 과연 ‘고용계획’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고안되고 또 그렇게 작동되고 있을까? 꼭 그 런 것만은 아니다. 어떤 장점과 문제점이 있는지 ‘고용계획’에 대한 비판들과 고용연금부가 외부의 고용연금부와는 독립적인 연구 기관들의 컨소시엄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는 ‘고용계획’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살펴보자. ‘고용계획’ 초기에 이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었다. 한 언론은 2012년 11월에 총 785,360 명의 ‘고용계획’ 등록자 중에 18,270명만이 6개월 이상 취업되어 있었는데, 이는 취업성공률이 정부의 목표치인 5.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에 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고용연금부 장관 던컨 스미스(Ian Duncan Smith)가 50억 파운드나 들인 사업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용연금부 장관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