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이에 따라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의 지원을 받은 351개 조합의 “지원종료 후 조합운영 자립화 계획” 항목 평가 점수를 확인한 결과 98.6%인 346개 협동조합이 위 항목에서 6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사실상 해당 항목의 평가 변별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다르게 평가한 사례”와 같이 6개 소상공인협동조합은 2015년 위 사업에 2회 이상 지원을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의 “협동조합 운영계획” 항목 및 사업계획서 전체를 같은 내용으로 제출했는데도 평가 회차별로 서로 다른 평가점수를 부여받는 등 평가담당자에 따라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수익모델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5년 지원을 받은 397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2015년과 2017년 법인세 수입금액을 비교한 결과, 212개 협동조합은 지원 2년 후 법인세 수입금액이 증가하였으나, 35개 협동조합은 지원받은 해와 지원 2년 후 모두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청년 창업지원 협동조합의 지원금을 받은 조합이 몇 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