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 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위에서 상세히 살핀 바와 같이,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8개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구속력있는 수사지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주로 대륙법계 국가들이고 OECD 회원국의 약 8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한편, 35개국 중 약 20%에 해당하는 7개국{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스코틀랜드 제외),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의 검사는 사법경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휘권한이 없다. 모두 Common Law, 즉 영미법계 국가들이고 대륙법계 국가는 한 곳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은, 비록 구속력 있는 형태는 아니나 이들 나라에서도 조언(Advice) 등의 형식으로 검사가 사법경찰의 수사에 적법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고, 아울러 전문화ㆍ복잡화되는 범죄의 양상에 대응하여 검사의 관여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이다. 이는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와 IAP(국제검사 협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검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가이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어느 국가들이 판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휘 권한이 없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