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역량평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지방공기업법은 ’69. 1. 29. 법률 제2101호로 제정되었고, 3차 개정(’92.12. 8.)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어 ’93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지방공기업법 6차 개정(’02.3.25.)과 동법시행령 개정(’02.6.19.)으로 경영평가가 대폭 강화되었다. 현재에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이 달성한 연도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고 차기의 경영계획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환류과정이다. 지방공기업이 달성하여야 할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지표로 설정해 주고, 사후에 이 기준과 실적을 비교 분석 평가하여 보상을 실시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 데 있다.
법률 몇 호로 지방공기업법이 설정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