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7년 2월호 Vol 415
새해부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이 시행(’17.2.4.)되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첫째,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둘째, 교육감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와 지역교육환경보호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됩니다. 셋째, 택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주변을 정비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의 교육환경보호 의식 등의 교육환경보호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교육환경보호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