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본 연구에서 향후 교통시설의 노후화 진단, 유지보수비 전망 및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분석 등을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기 교통시설 유지보수계획 수립을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도로법에서만 5년마다 유지보수 기본계획 수준의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타 수단의 관련법에서는 유지보수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교통시설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여 신규 건설사업과 예산 배분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유지보수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공용연수를 연장하고 잔존가치를 높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유지보수사업은 신규 건설사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개별 교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의 필요성, 위험도 정도 등을 조사하여 집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규 건설사업과 낡은 교통시설의 예산 분배 문제를 새로운 갈등으로 만드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