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우선, 북한 내에서도 체제의 지향점과는 별개로 불평등과 부의 불균형은 존재한다. 사적 자유와 재산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상 또다른 형태의 불균형은 출현하기 마련이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로 말미암아 사기업의 국가자산 절취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국가계획경제의 물적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또한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국가계획경제의 기능적 기반도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체제의 모순점과는 별개로 북한의 계획경제시스템은 평등의 몫을 축소시키는 문제점도 노정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적다보니, 국민들이 동등하게 나눌 수 있는 파이가 적어지는 것이다. 사실적 평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생산규모 확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 체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질서의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며, 다만 통일국가 헌법의 평등은 법적 평등과 함께 사실적 평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을 추구하여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를 위해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인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즉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특별히 배려하기 위한 조치의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사기업의 국가자산 절취가 이어지고 있는 북한 내에서 국가계획경제의 물적기반을 붕괴시키는 요인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