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2세대 사회서비스 방식은 민간위탁 제도의 유형에서 보자면 시설 위탁에 해당한다. 이 때 시설은 물리적 설비에 더해서 이를 통해 의도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설이란 ‘사무’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로 물리적 수용시설이 중심이었으므로, 그것이 법제적 용어에서 지속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법제에서의 ‘시설’이란 공공 사무에서 의도했던 바를 구현하기 위한 직원이나 프로그램 운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민간이 자체 설치한 이용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공공의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단지 ‘물리적 시설’에 대한 위탁 계약이 없을 따름이다. 여전히 사회복지관이라는 시설 사무가 뜻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보조금 관계를 통해 위탁 계약되는 것이다.
공공 사무에서 의도했던 바를 구현하기 위한 직원이나 프로그램 운용을 포괄하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