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기존의 문화정책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대상범주로서 청년을 창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청년문화패스를 도입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 정책은 실현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적 개념으로서 청년을 단순한 연령범주 이상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 한정되는 특수한 사회적 개념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처음 출범 당시에 청년의 범위를 2030세대로 설정한 것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도출된 것인 바,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