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국정 기조의 달성과 지식재산이 창출-보호-활용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국정과제 2번으로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국정과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통계청·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12개 부처가 협업하는 과제이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이 범부처 협업 시스템하에서 조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괄하여 조정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과제의 목표는 R&D 등을 통해 가치 있는 지식재산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창출된 지식재산이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을 통해 사업화되는 활용체계를 만들며, 아울러 지식재산권이 보호받는 시장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승만 정부 때 범부처 협업 시스템 하에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이 늦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괄하여 조정한 곳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