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천연가스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천연가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1/3
본 보고서는 국내 도시가스 수요 변화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간변동계수(TVC) 방법론을 이용하여 도시가스 수요의 구조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정책당국의 수요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함께 2008~2012년 기간 동안 수시로 원료비 연동제 시행을 유보시킨 임의의 시장가격 조정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도시가스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천연가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발굴, 기술 혁신, 시쟁 경쟁 도입에 앞서 현재 규제요금제도가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하고 시장 가격 기능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결론에서는 천연가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스 규제요금제도 개선 방향과 제3장에서 정리한 부문별 가스 수요 현안을 중심으로 신산업 수요 개발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방향을 간략히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인 신산업 발굴 방안과 시장 자유화 방안은 2년차와 3년차 연구 주제로 남겨둔다.
규제제도 개선이 필요한 도시가스 수요의 구조변화 조사에 활용된 분석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