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안전혁신이란 정부혁신의 연장에서 안전이라는 아이디어를 정부 내외의 변 화의 목표이자 내용으로 두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정부혁신은 정부의 구조와 관리, 공무원의 행태상 변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전형적인 정부혁신의 접근법과 달리 안전혁신은 혁신의 내용과 목적을 ‘안전’으로 정해두고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이다. 안전혁신은 ‘안전’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입, 국가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리적 욕구와 경제적 안정욕구의 충족을 위해 많은 투자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과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생리적 욕구와 경제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의 성과는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변화를 통해 확인된다.
안전이라는 아이디어를 정부 내외의 오래된 관습이라고 보는 것은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