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특히 독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치료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를 배제하고 소장에 대한 공개의무를 규정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부이다. 이때 수형자나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장에게 공개의무가 있다는 것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는 긴급피난의 일환으로서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형집행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불확정 법개념의 속성상 넓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자의 경우와는 달리 ‘현저성’이나 ‘필요성’의 요건에 의해 제한을 받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소 넓은 법률의 해석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부터 합헌적 제한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쳐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치료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를 배제하고 소장에 대한 공개의무의 규정이 문제가 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