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양방과 한방을 구별하는 기준은 크게 학문적 기초에 따라 구분하자는 견해, 진단방법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자는 견해, 치료방법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자는 견해로 나뉜다. 첫째, 학문적 기초에 따라 구분하자는 견해는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의 유래처를 중심으로 하여 서양에서 발전된 지식을 도입한 것인지, 사회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구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서 (2011. 7. 14. 제10852호로 개정되기 전) 한방의료행위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 양방과 한방을 구별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법이 학문적 바탕에 따라 양방과 한방을 구분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