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GDP는 33.6%, 정부재정은 35.8%, 국방예산은 31.8% 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 경제성장률에 대한 국방예산의 탄력도(E/F)는 1.023으로 국가경제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정부재정에 대한 국방예산의 탄력도(E/D)는 0.834로 정부재정의 증가율보다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배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재정증가율이 국가경제성장률보다도 높게 재원배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부는 국방부분에 배분을 낮게 배분하였다는 사실을 말한다. 즉 그동안 국방부문에 대한 정책우선순위가 타 부문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가의 물리적 생존은 가장 기본적인 목표(primary goal)로 주로 국외 군사안보 환경에 연루되어 있으며 다른 공공부분의 목표들은 제2차 목표(sub-goal)로 주로 국내환경 요인들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경우 군 관련 종사자들은 1980년대까지는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열세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 북한과 대등하거나 북한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평가하게 되었었다.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 목표로 주로 국외 군사안보 환경에 연루되어있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