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영향평가 또는 사업 타당성 검토 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감축사업 또는 적응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시 공편익 또는 상쇄효과를 분석하도록 권고하고 추후에는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감축사업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신규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선정할 때 기술경제성 평가 항목에 감축 또는 적응의 공편익과 상쇄효과를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 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적응사업의 하나로 유역 침식방지를 위해 녹지 또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할 경우, 녹지조성사업의 기술경제성 평가 시 감축과 적응의 공편익 및 상쇄효과를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타당성 평가 시 조성된 녹지 또는 숲으로 인한 적응 편익(지역사회 취약성 약화, 기후회복성 강화 등), 탄소흡수효과(감축-적응 공편익), 지역사회 개발 효과(기타 공편익)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한 녹지 또는 숲 자체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적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평가를 할 때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의 공편익과 상쇄효과를 산출한 결과를 반영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