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소득개선의 통로로서 가장 중요한 복지의 원천은 좋은 일자리이며, 복지제도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제 불안정 고용 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에 벗어나는 대안적인 고용체제(employment regime) 형성의 과제를 재벌체제를 극복하는 경제민주화(economic regime의 문제)와 복지제도 재편성(welfare regime)의 과제의 하위과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삼각체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로 우선순위가 계속 맴돌고 있는 세 주요 과제의 상호 연계성을 인식하고 그에 기초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 밑바닥에는 ‘권리로서의 노동’이라는 고용중시의 발상이자, 노동권 존중의 노사관계체제가 기초가 된다는 점을 빠트리게 되면 삼각형의 진취적 방향성은 상실될 것이다. 비정규직, 실업의 문제는 소득과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련된 과제이다.
무엇이 환경 개선의 통로로서 가장 중요한 복지의 원천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