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 가시화에 따른 억제전략의 구상과 구현 방안
전통적 위기와 강력한 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력한 위기 단계에서는 핵 사용이 고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점과 필요시 사용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다. ‘최고조의 준비 상태’는 버튼만 누르면 핵탄두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수준의 준비상태를 의미 한다. ‘유의미한 동원’은 병력･병기･장비･자재 등을 동원하는 단계이다. ‘재래식 국지분쟁’에서는 군사력을 이용한 상당한 규모의 국지분쟁이 있고 피해도 발생 하나, 핵이나 생화학 무기 등의 더 효과적이고, 정밀한 무기들의 사용은 자제되는 수준이다. 우리의 경우 DMZ, 연평도 포격이나 GP 습격 등이 예시이다. ‘동시다 발적 국지분쟁’은 위와 같은 국지분쟁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형태이다.
버튼만 누르면 보고서가 제출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