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급여 가입기간의 연계방안은 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피보험자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특수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소속 연금체계가 바뀔 경우 가입기간이 연속 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현재 급여부문과 관련하여서는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논의는 제외되어 있으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과의 가입기간 연계를 위하여 가입기간 통산제도(通算制度)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최소 가입연령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법의 최소 가입연령이 근로기준법과 일치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최소 근로연령이 15세인 반면, 국민연금법은 18세 이상이어서 15세부터 취업 하는 근로자는 3년 동안 가입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국민 연금의 최소 가입연령을 단계적으로 15세로 낮춰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최소 근로연령이 몇 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