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넷째로, ‘군복무 수행 거부자가 속한 부대가 전쟁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는가’를 심사함에 있어서 특정 요소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징표하는 정황증거(indicia)로 기능할 수 있다(물론 어떠한 요소들을 그러한 정황증거로 볼 것인지는 해당 국가 관할 관청 및 관할 법원의 권한이다). 예컨대 군복무 수행 거부자의 부대 또는 부대원이 이전에 전쟁범죄를 범하였거나 전쟁범죄 범행을 이유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은 그러한 정황증거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군복부 수행 거부자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전쟁범죄를 범하게 된다’는 점이 입증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당 국가의 관할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직무 수행한다면 전쟁범죄를 범하게 된다’는 점을 신빙성 있게 하는(credible: plausibel erscheinen lassen) 모든 정황증거들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군복무 수행 거부자의 국가에서 전쟁범죄를 처벌하고 있는지’ 그리고 ‘군복무 수행 거부자 부대의 군사적 개입이 유엔 안보리의 결정 또는 국제공동체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는지’는 국제범죄 범행 가능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이 군복무자가 이전에 군기를 해친 이유 등으로 주의 받았다는 사실로 기능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