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개인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기간인 5월에는 중부산세무서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파견하여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였다. 이 기간 중 최○○씨의 상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구청에서 연간 4회 정도 기간제근로자 또는 도급계약자로 근무를 하며 소득세를 원천 납부하고 있다는 최씨는 “통계청에서 조사원으로 일하는 다른 분들은 소득세 환급을 받던데 왜 우리는 안내문이 안 오는지…” 라며 소득세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국세와 그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으로서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었다. 그 즉시, 중부산세무서 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결과 소득세가 극히 소액이라 그 동안 환급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기본공제만으로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전액환급 되고 지난 년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이 됨을 확인한 후, 재무과에 소득세 신고내역 자료를 협조 받아 2018귀속 소득세 환급신청에 대한 안내 문자를 최○○외 대상자 전원에게 일괄 발송하였으며, 아울러 전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향후 인력 채용 시 소득세 환급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소득세 환급을 반절만 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조사원으로 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