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영향평가 기반 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성과 혹은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Lerner(1999)는 미국 SBIR(Small Business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SBIR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특허 출원이나 매출 성과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 SBIR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들에 ‘우수기업 선정(picking the winner)’의 효과를 제공하여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Wallsten(2000) 역시 미국 SBIR 프로그램의 지원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Wallsten은 정부 지원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선택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선택편의를 없애기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경우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선택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에서는 SBIR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에게서 매출 및 고용의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선택편의를 제거하고 성과를 추정해보면 그 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NASA의 지원은 지원 받은 연구소가 무엇으로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와 큰 성과를 올렸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