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그런데 중기부는 사업 신청서에 사업 개요 및 사업 추진일정(부지 매입, 지자체 예산 확보 등)만을 기재하도록 한 채 부지매입비, 시설공사비 등 구체적인 자금 수요단계에 따라 연차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한 68개 시·군·구의 91개 시장 중 84개 시장(92.3%)은 단년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중기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 30개 시장의 사업기간 변경 현황을 점검한 결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ㅁ시장의 경우 2016년 1월 사업 기간을 1년으로 신청하여 같은 해 3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공유재산심의회의 부결 등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2018년 8월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5,235백만여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사업기간 연장현황”과 같이 26개 시장의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되어 지원받은 국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확한 사업 개요를 기재하도록 신청자들을 협박한 부서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