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및 주점업의 산업특성과 고용구조 변화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음식업은,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 근무에 초과근로시간 12시간으로 제한된 다른 산업과는 달리,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초과근로시간 12시간 이상으로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몇 종사자는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4년 음식업 임금근로자 1,226천 명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초과근로 가능한 12시간을 포함한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362천 명, 29.6%로 음식업 종사자 3명 중 1명은 장시간 근로에 놓여 있다. 다만, 일자리 부족, 일 가정 양립, 노동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자 지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서 기존 근로시간 특례업종 24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남아 있는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수준 및 최소휴게시간 보장 등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몇몇 종사자는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초과근로시간 12시간 이상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