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실제로 노동자와 그 가족은 우리 사회 구성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도 한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선언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천명했고,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험하게 한다’고 연대의 원칙을 천명했던 것이다.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근로계약의 체결 시 ‘노동자의 인간존엄성을 보장’할 정도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함으로써 계약자유의 원칙도 수정하였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취지이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보상제도의 분야에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도입함으로써 과실책임의 원칙도 수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법원리의 수정을 통하여 형성된 사회권의 하나로 체계화된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인권은 우리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권과 노동3권에서도 명백히 적시돼있다.
누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해 정의를 내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