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각 나라마다 민간투자(PPP)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고유한 법체계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전통적인 조달구조로 사회기반시설을 조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 운영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3개국 모두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추진 절차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이 1990년에 BOT법을, 한국이 1994년에 민자유치 촉진법을, 인도네시아가 1998년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민관협력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제도가 정비되었다. 한국의 민간투자제도를 규율하는 규범 체계는 법률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대통령령으로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그리고 기획재정부 공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또한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 절차에서의 세부지침과 요령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세부요령으로 제정된다. 
한국의 민간투자제도를 규율하는 규범 체계는 법률로서 무슨 법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