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향후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학구조개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부에서는 2013년 5월에 제2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14년 1월 말에 ‘5단계 대학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동 개혁안은 2017학년도까지 4만명,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명의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고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중 ‘미흡’과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되고, 특히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원, 학자금대출 전면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퇴출이 유도된다.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각종 고등교육재정 지원정책(대학 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BK21 플러스 사업 등)에 정원감축이 연계되고 있다.
무엇의 중요성이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