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보건의료는 ‘건강권 실현’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의 가격과 진료량 통제,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보장 등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제도는 의료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의료서비스의 배분을 담당하는 특성상 의료 공급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는 서비스의 특성상 공급자ㆍ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공급자 유발 수요 발생이나 외부 효과로 인한 수익성은 없으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공급 부족 등 일정 부분의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이에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조정 및 역할 수행을 필요로 한다.
취업지원 강화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일하는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