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9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2018년 8월에는 행정부가 다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5205)을 통해 적용 기한을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안번호 2017321)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을 함에 따라 2018년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서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환급제를 통해 변형된 형태로 부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추가적으로 등장한다. 첫째,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공식 기록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정책당국과 입법부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2013년 환급제 도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왜 영세율이 아니라 환급제인지에 대한 주제가 돌출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영세율 허용에 따른 가격 인하분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적용 기한을 2019년 말까지 1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기관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