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2000년대 초반 심각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유엔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구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고 있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래 일본이 2006년 일본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한국에서는 2005년 김문수 전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한 이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외 시민단체(NGO)들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 발표는 기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북한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북한 당국자의 형사처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인권법을 누가 대표 발의한 이후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