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하지만, 통일전 북한정권을 위한 체제수호적 방위행위(예컨대, 북한탈출주민에 대한 총격행위, 강제수용소 수용과 같은 정치적 탄압)도 그것이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의 핵심적 내용에 반할 경우 적용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된다. 이는 2010년 북한헌법도 거주, 여행의 자유(제75조)와 인신불가침의 자유(제79조)를 보장하고 있는바, 북한탈출주민에 대한 총격행위나 정치적 탄압행위를 정당화하는 북한의 실정법은 이러한 자체 헌법에도 배치되는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라드부르흐 공식이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갈등은 다음과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정과 실력에 의하여 보장된 실정법은 그 내용이 정의롭지 못하고 합목적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나, 실정법의 정의에 대한 위반이 참을 수 없는(unertäglich) 정도에 이르렀다면 부정당한 법인 법률은 정의에게 자리를 물러주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75조를 통해 북한에서 금지된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