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법원은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제446조). 적법하더라도 이유가 없다면 역시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제447조 1항). 재심 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재심개시를 결정한다(제448조 1항). 또한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50조). 재심개시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확정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448조 2항). 또한 고등법원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제428조 2항).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도 재심에서 취소되면 최초의 판결(원심판결)을 한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실시한다(제451조 1항). 재심재판에서 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며 원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제452조).
법원이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재심 청구의 명목이 있을 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