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친인척 정치 금지’ 원칙을 강조하였다. 가족들을 불러 ‘돈 싸들고 접근하는 똥파리들을 조심해라. 단돈 백만원만 받아도 구속시킬 것’이라며 경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소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차남 김현철씨는 두양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이권 청탁 명목으로 66억원을 받고 12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1997년 6월 구속되었다. 현직 대통령 아들이 구속되기는 이때가 처음이다. 김현철 게이트에서 나타난 권력남용에서 주목할 점은 청와대를 통한 적극적인 언론 통제이다. 청와대는 직접적인 언론통제를 통해 김현철 관련 보도가 나가지 못하도록 권한을 남용하였다. 청와대의 언론통제 압력에도 김현철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은 오히려 세무조사를 받고, 김현철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에 피소되기까지 하였다. 장현철은 사회평론 길에서 “한국 언론이 방황하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한국 언론이 정부의 교묘한 언론정책에 휘말려 중심을 잃고 있다. 한국 언론의 방황은 세무조사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당선되기 전부터 친인척을 정치에 등용한 대통령은 누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