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이에 근거하여 동법시행령 제48조는 ‘수업운영방법 등’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제2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고, 제3항에서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4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제5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은 개별화된 수업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수준별 수업 등과 관련된 다툼을 낳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누가 교육 상 요구될 때 학년이나 학과에 차이가 있는 학생을 함께 수업할 수 있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