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1922년 탄력관세조항이 제정된 직후 베이크라이트 사(社)(Bakelite Corporation)는 관세위원회에 외국인 경쟁업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고 이것이 “불공정 경쟁방법이나 불공정 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청원을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이 청원을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특허권 침해 관련 물품은 미국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수입업자들은 관세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1922년 관세법에 따라 관세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베이크라이트 사는 관세항소법원은 헌법 제3조의 법원이고 관세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사건이나 쟁점”이 아닌 단순한 권고적 절차이기 때문에 항소를 심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세항소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관세항소법원은 관세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사건(case)”을 구성한다고 결론지으면서 위 주장을 일축하였다. 그러자 베이크라이트 사는 대법원에 금지명령(writ of prohibition)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관세항소법원은 헌법 제1조의 법원이기 때문에 관세위원회의 권고적인 의견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해외 경쟁업자가 본인의 특허권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관세위원회에 피력한 회사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