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 2020년 5월
이에 따라 앞으로는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 사람의 얼굴ㆍ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 병역 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와 관련한 공익신고에서 몇 살까지를 미성년자로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