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 가시화에 따른 억제전략의 구상과 구현 방안
먼저, 독자 핵능력 추구와 전술핵 반입 문제이다. 독자 핵능력 추구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심대한 경제적, 외교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대북 핵억제를 위한 대안이라는 인식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 외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핵무장 추진은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장 추진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면 우라늄의 수입이 금지되어 원전 정지로 이어질 것이고, 광범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균열로 인한 안보공백 발생은 물론 추가적인 군비 부담, 국제 대북제재 체제 와해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결국 한반도에서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통한 억제 효과의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불안정성도 심각해 보인다. 
우라늄의 수입이 금지되어 원전 정지가 우려되며 국제 대북제재 체제 와해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