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 가시화에 따른 억제전략의 구상과 구현 방안
전통적 위기와 강력한 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력한 위기 단계에서는 핵 사용이 고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점과 필요시 사용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다. ‘최고조의 준비 상태’는 버튼만 누르면 핵탄두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수준의 준비상태를 의미 한다. ‘유의미한 동원’은 병력･병기･장비･자재 등을 동원하는 단계이다. ‘재래식 국지분쟁’에서는 군사력을 이용한 상당한 규모의 국지분쟁이 있고 피해도 발생 하나, 핵이나 생화학 무기 등의 더 효과적이고, 정밀한 무기들의 사용은 자제되는 수준이다. 우리의 경우 DMZ, 연평도 포격이나 GP 습격 등이 예시이다. ‘동시다 발적 국지분쟁’은 위와 같은 국지분쟁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형태이다.
무엇이 버튼만 누르면 핵탄두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수준의 준비 상태를 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