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해방 이후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분단되고 6.25전쟁을 거치면서 남한과 북한은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채택하여 상대방을 규범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북한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은 그것이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결단과 타협에 따라서 해결하여 왔다. 이는 남북한이 분단되어 상이한 법이념과 법률체계를 채택하여 상대방을 규범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현실과 냉전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규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남북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정치상황에 따라서 통치행위의 차원에서 해결함에 따라 남북한관계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없게 되고, 남북한관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인도는 무엇을 거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