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공생사회와 송출국 문화의 변형적 수용
특례고용허가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국동포나 구 소련동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취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한민족의 민족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동포사회의 발전에 모국이 기여하겠다는 의도로 도입된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제도는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외국인과 다른 외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큰 제도이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일반고용허가제의 대상이나 특례고용허가제의 대상은 모두 국적을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특례고용허가제의 대상은 외국국적동포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는 외국인 상호간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고용허가제의 확대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전에 일반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외국인과 특례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외국국적 동포를 달리 대우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지, 또 그러한 차별이 합리화 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어떤 것을 지닌 공무원과 다른 공무원을 차별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특례고용허가제에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