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물론 재허가 추천 ‘여부’라는 법효과 부분의(결정)재량에 해당되는 판시라고 볼 수 있겠으나, 독일의 규제재량 인정근거와 유사한 내용의 이러한 논리를 통해, 방송사업 허가 재허가 등 진입규제에 있어서의 규제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인다고 하겠다. 외관상 법효과 부분의 재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법요건 판단과정(재허가 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재허가 추천 여부라는 법효과가 미리 결정되므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방송법상 진입규제에 있어서의 규제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방송법상 재허가의 규범구조가 융합규정에 해당된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방송법의 대부분의 조문을 살펴보면, 공익성 공정성 등과 같은 고도의 가치판단이 전제되며, 법요건 부분의 불확정개념과 법효과 부분의 재량이 융합된 융합규정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승인 기준 설정과 금지행위 규제에서 적정한 수익분배 거부 등의 행위 내지 시청자를 차별하는 이용요금 부과에 대한 판단은 규제기관의 면밀한 경제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익성과 공정성 등과 같은 고도의 가치판단이 전제된 법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