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남북기본합의서 이외의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판결을 한 적이 없다.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한 ‘4개 경협합의서’와 그 이행을 위하여 체결된 9개의 후속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사에 따라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남북한 당국이 조약체결 방식으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한 점, 남북한이 각각 국회의 동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 등 최고입법기관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는 등 합의서의 효력발생 규정에 따라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점,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법률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되고 관보에 게재된 점 등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남북한합의서에 대해 어디에서나 법원이 판결한 적 없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