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복지정책 수요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의 조합에 따른 빈곤 감소효과를 연구하였다. 이질적인 다양한 개인과 가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변경될 때 가구특성과 개인 특성에 따라 각 가구의 빈곤에 변화가 나타나고 이것이 빈곤율과 빈곤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질적 경제 단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잘 포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빈곤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현행 실업급여제도에 비해 근로장려세제와 실업부조제도가 효과성 측면에서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어느 한 제도를 다른 제도가 대체하는 식의 정책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각 제도는 고유의 목적이 있으며 고유의 정책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급여제도는 보편적 제도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두 제도와 동렬에 놓고 평가할 수는 없다.
실업 부조 제도와 근로 장려 세제보다 덜 효율적인 빈곤 문제 조치 방법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