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연금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 등이 있다. 일본의 연금 구조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역할을 하고 여기에 후생연금보험과 공제연금, 그리고 기타 기금을 통해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자영자 등 근로자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었으나 1986년부터 전국민에게 공통의 기초연금을 지급하 는 제도로 개정되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영업자, 후생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강제적용되며,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나 재외국민은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급여는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하고 납부기간(보험료 면제기간 포함)이 25년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한다. 급여액은 보험료 납부개월수(보험료 면제월수)에 비례하게 하여 지급한다.
후생연금보험과 공제연금 그리고 기타 기금을 통해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역할을 하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