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9년 이후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간 유사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해 나갈 것이다.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연구, 산학협력, 특성화, 교육역량 강화 지원 등 4부문으로 재편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2주기 구조개혁평가와 연계하여 대학에 투입되는 재원의 효과적 집행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정원 감축 등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주기 평가 결과 분석, 대학 현장 의견수렴, 구조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2주기 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2주기 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개혁 및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국립대 혁신을 견인하고, 국립대 혁신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및 구체적 액션플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서 국립대학간 기능조정, 캠퍼스 특성화 등 국립대 혁신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간의 유사 사업을 몇 가지 부분으로 통합하여 중복지원을 해결할 예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