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투자부진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둔화, 경기부진 장기화에 따른 세수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건전성은 궁극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균형 또는 흑자로 유지해야 하며, 국가채무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부채 관리 역시 중요하다.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의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재정 투명성이 낮은 국가는 재정통계부터 재정운용에 이르기까지 자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정부의 책무성 역시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다. 책무성이 부족한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증세 혹은 세출 축소 등의 과정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란 어렵다. 그렇지만 투명한 정부, 책무성을 갖춘 정부라면 사전에 정해 놓은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강구함으로써 큰 어려움 없이 재정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야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