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그러나 이와 같은 인증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규제시스템 개혁이 추진된다. 2014년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인증제도로 인한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었다. 임의인증제도는 2000년 대비 330%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기업은 제품별로 유사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고가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특히 임의인증제도 139개 중 41개 감축을 통해 임의인증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의 신설을 제한하는 것이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술규제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은 어디까지나 인증과 표준의 중복에 있었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이 시점까지 발표된 개선대책들은 기존의 규제체계로 인해 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언제 대통령 주재 규재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규제시스템 개혁이 진행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