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미국 환경보호청(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1990년 ｢청정대기법｣을 개정하여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내용을 40CRF68(Chemical accident prevention provision)에 규정하였다. 이는 유해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위해관리계획은 사고발생 시 사업장 밖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장외영향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장외영향평가는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와 대안의 누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시나리오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미국 환경보호청에 제출한다. 이는 사업장 외부의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급 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하여 사고에 대한 운전 및 비상단계에서의 근원적인 사고 예방과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1990년에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정한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