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둘째,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되는 교통부문 지방비의 세수는 미래 환경변화에 따라 어떤 추세를 보일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 재원은 주로 차량 취득단계에 징수하는 취등록세, 보유단계의 자동차세, 주유시 징수하는 주행세(자동차세로 통합관리)로 구성된다. 취등록세는 새로운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자동차세는 배기량(승용차)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자동차등록대수가 많을수록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현재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4년 2천만대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 및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장래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추이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자동차세의 증가추세도 둔화될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친환경차량에 대한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교통 부문 국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