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북한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북한에서 공민의 권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제63조)에서 일탈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이 우선시되며, 개인의 이익이 집단과 사회의 이익에 복종된다는 점이다. 둘째, 기본권보장에 있어 집단주의원칙을 내세움으로써 권리개념은 의무에 대응하는 대립적 개념이라기 보다 국가에 의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개념으로 변질되었다. 즉, 국가가 실질적 보장을 약속한 것만이 권리일 수 있고, 그것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청구,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가권력에 의한 실질적 물질적 보장만을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북한헌법상의 공민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라기 보다는 단순한 이익개념에 가까운 것이다. 셋째, 북한헌법상의 기본권은 항상 같은 내용의 의무로 바뀌는 데, 이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과는 달리 북한의 기본권과 의무가 국가권력작용과 평행하는 권리 및 의무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공민의 권리는 어떤 것이 개인의 이익보다 먼저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