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산업계는 보고 및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등에 따른 비용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산업계는 정부안대로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의 적용 대상과 처벌 수준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Deloitte, 2013). 예를 들어 한경연은 산업연구원 자료를 인용하여 화평법이 시행되면 국내 화학산업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더 큰 부담을 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기업의 원가 대비 화평법 대응 비용은 0.1-0.4%이지만 중소기업은 1.0-1.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대비 비용 면에서는 중소기업이 11.3-78.4%로 대기업의 0.7-4.9%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화평법은 화학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이므로 산업계는 기업의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느 기관이 산업연구원 자료를 활용하여 화평법이 시행될 경우의 중소기업에 대해 예측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