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지난 10년간 소년범죄의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소년범의 비율이 2012년 일시적으로 증가하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08년 이후 소년범죄의 저연령 현상이 나타났으나, 최근 몇 년간 현상을 살펴보면 저연령화 현상이 둔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성별 추이변화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소년범의 초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재범 특히 4범 이상 소년범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소년범의 재범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년범 재범자 관리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재범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소년범죄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재산범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생계형 절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가정 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학교폭력 대책 실시 등을 이유로 폭력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소년강력범죄는 여전히 주의해야할 소년범죄 유형이다. 소년강력범죄는 소년범죄 전체 중 비율이 낮긴 하지만 성인범죄와 비교할 때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소년범죄의 저연령 현상이 나타난 게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