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와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2013년 대법원은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강요죄 및 공갈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법원은 노동영역에 적용했던 형벌구성요건을 소비자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 물론 소비자 불매운동은 그 본질상 집단적 의견표명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강요죄 및 공갈죄의 ‘협박’과 외형상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례가 ‘헌법 및 법률에 반하여’ 소비자 불매운동을 ‘범죄화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대법원 입장에서 ‘집단적 항의전화걸기’는 대상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불매운동의 고지’는 대상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늘날 대법원 판례는 대상 기업 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소비자 불매운동을 유죄선고한 원심판결을 불합리하다고 반대한 곳이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