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범죄혐의 정보만이 기록된 USB 메모리나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명시적인 정보저장매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유체물에 기반한 압수수색의 특정성’ 적용이 용이할 수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이 범죄 관련정보와 무관정보가 대량으로 혼재되어 있거나 여러 정보시스템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기준만으로는 특정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목적 달성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 목적달성의 공익적 가치,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처리체계 상황,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압수수색자의 기본권보호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재설정하는 단안(斷案)이 요구된다. 나아가 특정성 요건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등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처리체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장소의 특정성’ 요건은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대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정보시스템에서 혐의정보의 확인을 위해 ‘일정부분 수색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압수수색 시 완화되어야 할 요건으로 정보처리체계의 현실을 참고해야 하는 게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