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또한 통일한국이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기본적으로 북한지역에서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형성이 미흡해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과거에 많은 개발도상국이 실시한 산업 정책의 경험을 보면, 시장경제 메커니즘과 조화될 수 있거나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통일 이후 일단은 단기적으로 통합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북한지역에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치적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 남한 주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줄 경우 남한 정부가 감당해야 할 재정지출 규모는 매년 남한 GDP 대비 15%를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형성이 미흡해 시장 성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