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7호 처분 결정에 대한 의견은 최초 처분 결정과 이후 처분 변경 및 대전소년원 이송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면접대상이었던 대전소년원과 일반 소년원 직원 대부분이 7호 처분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면접대상자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였다. 우선 일반 소년원의 직원들은 대전소년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이 정신질환자 처우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소년사법체계에서 정신질환자는 모두 7호 처분을 받아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의탁되는 것을 전제로 일반 소년원이 운영되므로 정신질환자 처우를 위한 자원과 프로그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소년사법체계상 이론적 전제와 달리, 실제로는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소년범들이 모두 7호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7호 처분은 9ㆍ10호 처분과 달리 임시퇴원이 없는 위탁결정에 해당되며 징계를 받아도 위탁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소년사법체계에서 정신질환자가 7호 처분을 받으면 어디에 의탁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