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이와 같은 판례의 기존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내지 최후 수단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한 카드의 소지인이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남용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카드회사의 무분별한 카드남발의 억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므로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남용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제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신용카드발급 이전에 소비자의 결제능력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충분하고 형식적인 조사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발급 행태에서 볼 때 카드시스템의 공급자측이 스스로 회원을 도구와 같이 조작해서 초래한 간접정범적인 자손행위라고 할 수도 있다. 한편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 하더라도 형법의 보충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카드회사의 무책임한 카드남발을 생각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용카드발급기준 및 유지기준을 강화하는 등 형법 이외의 통제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남용행위 제재 확대 문제의 결정은 카드 발급 전에 무엇이 일어나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