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는 연방법무부가 차지한 지위는 워낙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나치 시대의 불법정부에 대한 반작용이 워낙 컸기 때문에 법률과 명령 등의 초안에 대하여 중앙관리식으로 그리고 독립적 지위를 획득한 부서에서 법적 관점에서 심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처음에 통합된 경제영역의 행정에 관한 법무관서(das Rechtsamt der Verwaltung des Vereinigten Wirtschaftsgebietes)에서 그에 이어 연방법무부가 이 업무를 관장하였다. 1949년 10월 21일 내각의 결정에서 이를 확정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 “내각에서 의결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률초안의 준비작업시 법형식성과 법률문언의 통일성을 심사하는 데 참여한다. 이는 연방정부는 물론 연방 소속 각 부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연방정부가 1950년도 제출한 최초의 활동보고서 “재건하는 독일(Deutschland im Wiederaufbau)”에서 이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나치 시대의 참여정부에 대한 반작용이 컸으며 연방의회가 차지한 지위가 열악했던 시대는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