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현행 북한형법은 2004년 4월 29일 전면 개정되었으며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방 후 북한형법이 제정된 것은 1950년 3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채택에 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하여서이며, 1990년 이전에도 이미 1974년과 1987년에 대폭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북한체제 및 법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의 법개정 내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뒤늦게 알려지는 관계로 북한형법의 제정으로부터 현행 형법에 이르는 개정과 변천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1950년 제정북한형법과 비교적 대폭적 개정이 이루어진 1974년 및 1987년 개정형법과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2004년 개정형법, 그리고 2007년의 형법부칙 및 2009년 개정형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2012년 개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章)에서 별도로 고찰하게 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북한형법 개정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북한형법의 형사실체법적 발전 동향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산림청의 무엇은 북한에 나무 3억 그루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