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이 사건은 한국 정치부패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정축재자 처리 과정을 통해 정경유착과 이를 통한 불법적 정치자금 조성의 부패구조가 형성된 사건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대통령제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구호‘로 둔갑한 법의 제정과 이를 빌미로 기업에 대해 거래의 손을 먼저 내밀고, 이후 금융혜택을 비롯한 온갖 특혜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편승한다. 그 과정은 법을 앞세운 권위주의 권력의 폭력과 강압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정치권력이 선택한 기업집단은 성공적인 대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했고, 재벌 중심체제를 강건히 구축할 수 있었다. 재벌 불패신화가 만들어진 것도 이때였다. 특히 수출 중심의 중화학공업 정책의 추진으로 정부의 막대한 지원 하에 재벌은 급격한 양적팽창이 가능했고, 정치자금의 직접적 지불구조인 정경유착이 공고화되었다.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제의 힘을 빌려 기업과 거래하고 이후 온갖 혜택과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에 편승한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