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기, 인구자질향상정책기를 거쳐 출산장려정책기에 이르고 있다. 각 정책기에 해당하는 1976년, 1997년, 2012년 출산력 조사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출산행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초기 인구정책은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실시되었다. 과도한 인구증가를 억제하지 않고서는 경제개발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6.0명에 달하던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1.5~1.7명 수준에서 안정되었다. 이후 인구자질향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고,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출산장려정책으로 다시 전환하여 출산율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교육수준도 급격히 향상되었다.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 계층이 70.5%에서 0.9%로 급감하는 대신 고학력 계층이 급증하였는데, 특히 대학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기혼여성은 2.6%에서 47.1%까지 상승하였다.
인구 감소를 방치하고 경제개발정책의 실패를 위해 실시한 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