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개념 및 도입배경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주요 개정내용 해설
사모투자펀드가 차입할 수 있는 재산의 10%는 운영수수료 지급 등 사모투자펀드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자금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활용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펀드의 특성상 차입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미국 등의 경우에도 PEF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펀드에서의 자금차입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투자목적회사는 사모투자펀드가 투자단계에서 구체적인 투자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라는 점을 감안하되, 지나친 레버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비율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두 배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차입은 PEF에 비하여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수목적회사(SPC)의 차입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LBO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사전적으로 LBO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SPC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득이한 자금의 불일치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재산은 사모투자펀드의 운영과정에서 차입할 수 있는 재산의 몇 퍼센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