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이와 같은 민간위탁 기제의 현실적 구조로 인한 문제 해결에 자원의존이론을 동원한다면, 현재보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서 의존해야할 자원의 내용과 크기를 확대하는 방법이 중요하게 간주된다. 현재 공공 부문이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민간 부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원으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꼽는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민간 부문이 더 많이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전문성은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이라는 조직적 차원에서 보유하고 발전시켜왔던 바가 크다. 이를 조직에 ‘안치된(situated)’ 전문성이라 하고(Noordegraaf, 2007), 민간 부문의 수탁자들이 공공 부문과의 파워 관계에서 내세워야 할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이다.
공공 부문이 사회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민간 부문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자원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