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
법인･단체 및 개인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들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안전과 전혀 연관되지 않은 규제는 사실상 매우 드물다.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규제의 신설･강화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규제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제영향 분석에는 해당 규제로 인한 직･간접비용 등 총비용과 총편익의 측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규제영향분석의 문제점은 규제로 인한 비용편익분석이 매우 부실하였다는 점 외에도 객관적 및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사회적 편익을 핑계로 대부분 신설･강화규제의 면죄부가 되었다는 점이다. 피규제자에게 어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는지와 관계없이 그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핑계로 피규제자의 부담은 날로 증가하여 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시킬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규제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