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둘째, 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사례를 볼 때, 주택사유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형 주거급여 제도가 요청된다. 통일 당시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택점유권을 인정해주면 주거의 질적 차이는 발생할지라도 새로운 사적 소유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북한 주민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배제되는 계층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이 신속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때 공공부조형 주거급여는 직접적이고 단기간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긴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는 주택건설이나 노후주택개량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셋째, 남하 인구이동 확대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통일 초기 한시적으로 북한 거주 북한주민과 남한 이주 북한주민에 대한 차등적 주거급여를 고려할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에 2년간 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나 주거급여 수준을 남한 이주 북한주민에게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은 인구이동 최소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구이동 억제는 궁극적으로 통일에 따른 혼란을 막고 북한지역의 공동화를 막는데 기여할 것이다.
무엇이 통일에 따른 혼란을 막아주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