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범죄피해조사Ⅳ - 2014년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
형사소송체계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절차 중 피해자는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형사절차진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형사소송 중 피해자의 의사는 제대로 대변되지 못한다. 신체침해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성폭력 피해자는 반복적인 피해자 진술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형사절차에서 법적 조력을 받을 필요를 갖는다. 최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국선변호인이나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법률홈닥터 등 법적 조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증인지원관과 같이 법적 처리 관련 피해자지원 담당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적 절차적 조력인의 능력이나 자질의 개인적 격차가 커 피해자 지원내용의 평준화를 위해 담당자에 대해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도록 집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형사절차상 누가 피해자 진술의 기회를 대부분 빼앗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