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공정성, 객관성 등의 추상적 표현은 현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개인별로 모두 다 다르다. 각자의 주관과 소신에 따라 판단기준이 좌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안에서와 같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정책을 평가하는 자와 비판당하는 자의 견해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방송의 내용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시비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내용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하라는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방송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책무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규범적인 구속력을 갖는 의무로 격상시킨 것이다. 특히 방송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합의제 위원회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2조에서 방송사업자가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의 의결하는 규제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심의규정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방송법의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맡기는 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