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97년 대법원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불법자금을 총 1조7천억원으로, 삼성 현대 LG에서 2백10억~2백5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최소한 기업당 2백50억원 정도가 집권기간에 거두어들인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자금 조성방법을 살펴보면, 일해재단 등 재단기금 성금으로 직접 기부 받는 방법, 낙찰 대가를 챙기는 방법, 수의계약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 군 관련 공사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낙찰받게 한 후 대가를 챙기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공기업 사장 등이 동원되었다. 이들의 불법 정치자금은 개인적 욕구뿐 아니라 무력을 통해 창출한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자금이었기에, 전 노 전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 사례의 동인은 박정희 전대통령의 4대의혹사건과 유사하다. 권력지향성과 목표지상주의, 경제 제일 주의를 기본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한 군사문화, 관료주의, 낮은 시민의식이 동시에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7년 대법원에서 판결한 노태우 전대통령의 불법자금은 총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