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 형성과정
상기의 법에 의해 과학기술진흥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과학기술정책의 최고심의기관인 과학기술회의를 거쳐 1996년 7월 각의로 결정되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사회적ㆍ경제적 니즈에 대응한 연구 개발의 강력한 추진과 기초연구의 적극적인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혁의 추진과 연구개발투자의 대폭적인 확충이다. 이 계획은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의 구체적 사항을 지정한 것이다. 이 계획에서 제시한 정량적인 목표는 달성이 되었고, 계획의 시한이 종료되어 감에 차기계획이 현재 마련 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마련 중인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형성과정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차기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에는 과학기술회의정책위원회 산하의 워킹그룹,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 자민당, 학술심의회, 국가산업기술전략검토회 등의 각각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과학 기술회의 정책위원회에서 정리되어 계획안이 마련된다.
새로운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혁의 추진과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적인 확충이 핵심인 계획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