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 공영방송의 칙허장 갱신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규제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BBC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평도 있다. 정준희(2016)는 차별화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BBC가 ‘정책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해도 ‘대중적’으로 외면 받을 수 있다고 풀이한다. 오프콤과 BBC이사회, 국정감사원이 모두 BBC의 성과를 감독함에 따라 혁신을 위축시키는 “냉각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칙허장은 검토 과정에 무려 192,564개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수집되고 4,000여명의 영국 국민이 직접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300명/개 이상의 자문위원/단체가 참여한 대대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그만큼 이번 칙허장은 BBC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BBC가 영국사회에서 지니는 중요도와 위상을 재정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BBC가 차별화되고 다원적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제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여진 것을 시사한다.
영국 BBC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심해지면서 혁신을 위축시키는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