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전문가 4는 기본적으로 진흥과 규제는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현재의 분리된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부처 간 기능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미래창조과학부는 명확한 진흥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는 명확한 규제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공식, 비공식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양자 간 지속적인 정보교류, 업무협력 강화, 의사소통 강화, 유사･중복 사업 차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 6은 만약 현재와 같이 진흥과 규제가 분리된 상황이 유지된다면 양자의 균형을 위하여 부처 간 긴밀한 정책협의체가 요청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 6은 또한 부처 간 인사교류를 통해 사실상 한개 조직처럼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대안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디에서 여성가족부와 의사소통을 해 완화된 규제기능을 수행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