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 2020년 5월
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간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한 7,200여 건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였다. 특히, 민-관, 민-민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쉽사리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의 해결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를 통해 182건의 집단민원을 조정함으로써 85,900여 명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그 결과 70년 만에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정책이주민들의 토지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고, 새만금방조제 공사 이후 정규 배편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했던 군산 비안도에 17년 만에 뱃길을 다시 열었다. 또한 전신주와 같은 장애물로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렸던 천안여중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되돌려준 것처럼, 2020년에는 기획조사를 통해 전국 2,200여개의 초 중 고등학교에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전통시장, 임대주택, 산업단지 등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형 맞춤형 이동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불편, 기업경영 애로 등을 해결하는 국민중심의 현장소통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85900여 명의 오랜 숙원을 182건의 집단민원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한 단체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