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상무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신청접수일로부터 또는 상무부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국내산업의 피해에 관한 예비적 판정을 하여야 한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보조금이 제공되었다고 주장되는 수입품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실질적 피해의 우려(threat of material injury)’ 또는 ‘이러한 산업이 미국에서 확립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해되고 있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무역위원회가 모든 상충되는 증거를 교량하여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 상무부의 보조금 제공에 관한 예비판정 없이 사건은 종료된다.
보조금이 제공되었다고 주장되는 단체들에 대한 피해액을 판정해야 하는건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