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연방법 28 U.S. Code §511의 타이틀은 “Attorney General to advise the President”로 되어있고, 같은 법은 법무부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관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공식적 정식법률자문(formal legal advice)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식법률자문은 법무부장관의견서(Attorney General Opinion)라는 형식을 통해 공표된다. 법무부산하 법률자문국(OLC)은 법무장관의견서 작성을 담당한다. 법률자문국(OLC)의 설치근거에 관한 연방법률은 다음과 같다. 연방법률은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하에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11명의 법무부차관보(Assistant Attorneys General)를 임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무부총무차관보(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Administration)를 임명할 수 있다. 동 법무부총무차관보는 법무부의 최고재정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누가 최고재정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프랑스 법무부에서 맡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