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이러한 취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개정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9차 헌법 개정(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면서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법률 제3969호, 1987. 11. 28. 제정)이 제정되었다. 이후 범죄피해자구조법은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법률 제7731호, 2005. 12. 23. 제정)과 함께 시행되다가, 2010년 전면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법률 제10283호, 2010. 5. 14. 전부개정)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이 통합되면서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폐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조금 지급요건 중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이 삭제되고, 지급대상이 사망과 모든 장해 및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확대되면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액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무고한 범죄에 희생되는 범죄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호ㆍ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2014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다시 한 번 개정되면서(법률 제12883호, 2014. 12. 31. 일부개정) 범죄 피해구조금 액수가 상향 조정되었다.
강력범죄의 증가로 2014년에 개정된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