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이에 중기부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과밀이 전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정과 영세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과밀업종 진입 제한’ 및 ‘유망업종 발굴 및 지원’으로 설정하고,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2008년 3월)” 등 소상공인 과밀완화대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중기부는 과밀업종 진입 제한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전국 시·군·구별로 과밀업종을 조사하여 예비창업자에게 과밀업종 정보를 제공하며, 과밀업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유망업종 발굴 및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지원대상 및 교육기관 선정 등 사업 내용을 위주로 유망업종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계하고, 고용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신직업·신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는 등 과밀완화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상공인 과밀완화대책을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몇 번 실행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