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태양광 및 풍력산업 현황과 시사점
일본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급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물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중·단기적으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적 산물이지만 석탄, 석유 및 가스발전의 확충을 통한 단기적 처방과 병행하여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한 정책당국의 의지의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에서 더욱이 1990년대 이후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된 일본의 경우 아무리 국내 재원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촉진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정책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기반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장점을 충분히 살려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의 창출을 지향하여 수급 양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건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