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구 가운데 보험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는 ”단기피보험자증(短期被保険者証)“을 받게 된다. 단기피보험 자증은 이름 그대로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로 정해져 있는 보험증이다. 유효기간은 평균 3-6개월로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르다. 유효기간이 짧다는 점을 제외하고 일반 보험증 소지자와 동일하게 본인 부담금 30%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료 체납이 있어도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유효기간 6개월인 단기 피보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가 건강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언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단기 피보험자증 갱신 가능).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대응이나 당사자의 의료 이용 기피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 
연장기간이 12개월 정도로 정해져 있는 보험증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