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그 다음 기록열람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소장은 수형자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수형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형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 소장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1호),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호)에는 수형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제4항). 정보제공요구 및 기록열람에 관한 양국의 관련 법규정을 비교해 보면, 무엇보다도 기록열람은 예외적으로만 요구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차이점이다. 그리하여 독일의 경우 기록열람은 순수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수형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하는데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수형자는 이러한 제한(정당한 이익에 대한 소명) 없이도 기록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수형자가 어느 나라에서 아무때나 기록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