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특허결정, 실용신안등록결정,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상표등록결정에 대하여 전리법 및 상표법에 는 각각 공고제도를 두고 있다. 때문에 공중은 해당 공고제도에 의하여 등록결정의 적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다만 2003년 전리법 개정에 의하여 특허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특허결정, 실용신안등록결정, 디자인등록결정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전리법 위반을 주장하는 방법은 무효심판의 청구밖에 없다. 상표법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권리부여 후 이의신청제도를 채용하고 있어서, 등록결정을 받고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공보에 등록공고가 이루어지고, 등록증서가 발행된다. 공고 일로부터 3개월 간 해당 상표등록이 부적법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이해관계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등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상표법에서 공고일로부터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