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과 質 경영
80년대의 안정적인 예산지원 정책은 양질의 연구성과 창출보다는 규정준수에 안주하려는 소극적인 연구 관행을 확산시켰다. 이에 따라 9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R&D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효율성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효율성 개선을 위해 정부주도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기관평가는 1991년에 국무총리실 주재의 기관평가로 시작하였다. 1992년부터는 과학기술처가 기관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데 1995년까지는 1년 단위로 매년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정량적 성과를 중심으로 기관평가를 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1년 단위로는 기관 자체평가를 하고, 3년 단위로 전략성 및 중장기 경영성과 를 중심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기관평가를 통하여 출연연구기관이 주어진 임무와 목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좀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관평가로 어느 정도 출연연구기관의 효율성 문제는 개선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기관평가는 정부의 세부 통제 규정에 의한 직접관리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안정적인 예산지원 정책으로 규정준수에 만족하려는 80년대 연구 관행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