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으며,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인 “인종, 피부색, 가문, 민족적 또는 종족적 기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를 구분하여 외국인을 ‘인간의 권리’의 주체로 보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 또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주민 관련 법은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입국, 체류 및 출국과 관련된 법령이다.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적법｣이 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