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한편, 네덜란드는 2011년 IAK(통합적규제영향프레임워크)라는 온라인 툴을 개발하여 7가지 질문을 기초로 하는 통일된 틀을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개별 부처가 작성한 영향평가를 타 부처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규제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부처간 협력이 강화되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IAK는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되지 않아 영향평가 과정의 투명성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향후 영국의 IA 시스템 같이 자유롭게 규제의 영향평가를 온라인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기업의 행정부담을 계산하는 표준비용모델(SCM)을 개발하여 네덜란드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정량적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행정부담 계산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 비용편익 분석이나 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다기준분석(multicriterial analysis) 등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편이므로, 다양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981년에 우주왕복선을 어느 나라가 개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