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그러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과 산재보험의 상병보 상연금 간에는 아무런 병급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재사고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상실된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이에 대한 단기간의 소득 보장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자로 판정된 경우 휴업급여는 중단되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휴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사업주는 이에 따른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병 보상연금을 수급하는 피보험자가 근로기간 및 휴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동안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달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어 상병보상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하게 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기간에는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산재사고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상실된 경우 산재보험에서 이에 대한 단기간의 소득 보장으로 급여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