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NAFTA 재협상을 거쳐 2018년 9월 30일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최종 합의하였다. USMCA는 자동차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특혜를 받기위한 역내부품 사용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가 북미지역의 생산품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가치비율’을 도입하여 자동차 일부 부품을 시간당 최소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일정 비율(30~40%)이상이여야 무관세혜택이 적용된다.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미국산 제품 사용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USMCA 역내로 진출한 자동차 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 원산지규정에서 명시한 RVC 적용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며, 발효일로부터 5년간 기존 연간생산량의 10% 수준에 달하는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충족시키더라도 무관세혜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몇 년도에 미국이 멕시코와의 협의를 거쳐 USMCA에 최종 합의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