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정전 시기에 들어간 1955년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베이비 붐’ 현상과 함께 선진 보건의료기술의 도입에 따른 사망률의 감소로 인구증가율이 연 3%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는 인구증가율을 낮추지 않는 한 경제발전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196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3년 피임 보급 중심의 가족계획사업 10개년계획 등 인구증가억제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초 출산율은 평균 6.0～5.0 명에서 1983년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인 2.08명으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인구억제정책은 1995년이 되어서야 폐지되었다. 우리 정부는 자국의 출산 수준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있던 것이다.
한국에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 게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