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간 경쟁도와 위탁 규모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는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구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관의 최소효율규모인바, 현재의 위탁 배정물량 규모가 최소효율규모 이상인가, 아니면 이하인가이다. 시장 규모에 비해 최소효율규모가 클 경우에는 시장 내 경쟁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취업성과를 낮출 수 있으며, 반대로 시장 규모에 비해 최소효율규모가 작다면 시장 내 경쟁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전체적인 취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취업성과가 높아지는가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위탁기관 간 시장경쟁은 관할 구역에서의 기관 수에 의해 결정되는 바, 관할 구역 내 기관 수가 많은 곳일수록 취업성과가 더 높은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제Ⅲ장 이후의 분석 모형 및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구조와 해당 사업에서의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제도를 설명한다.
관할 구역에서의 기관 수에 의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확정되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