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비록 북한 당국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북한 주민들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였다. 시장경제의 도입은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 전환이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시장경제 활동을 북한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통일 기반 조성을 마련하는 전략에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내부 변화를 상징하는 시장화의 경향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과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 체제의 북한 경제정책과 현황을 살펴보고,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북한 경제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통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무엇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비행 청소년들의 변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