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개선방안 연구
현행 조정전치주의에 대응하는 구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도는 노동쟁의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이다.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는 “쟁의행위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제16조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7조 및 제48조는 위 각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였다. 냉각기간의 취지는 그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자제하고 다른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데 있지만, 실제로는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 요건으로 인식되었으며 쟁의행위의 발생을 연기 또는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 요건으로 인식되었으며 쟁의행위의 발생을 연기하거나 방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