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그 뿐만 아니라 현재 반부패관련 업무가 개별 기관이 각자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반부패 단속, 수사, 기소 등을 하고 있는데 각자 독자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패범죄가 수사에서부터 기소 및 판결, 판결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체 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 또는 반부패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또는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을 설정하여 수행하는 등 부패범죄의 처음조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사, 기소, 판결, 판결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생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5공화국 시기 이전이 선거를 포함하여 권력생성 단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통한 권력 행사 역시 다양한 부패범죄와 관련을 맺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6공화국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나 불법적 정치자금의 활용은 그 이후 다양한 부작용과 거대한 부패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었음을 잘 알고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불법적 정치자금과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선거를 하는 경우 부패범죄의 하나로 인식하고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생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