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보고서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준비 및 진행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공급망, 규제, 중소기업, 반 부정부패, 환경 부분뿐만 아니라 규제의 일관성 부분에도 관련하여 한국 규제 당국의 염두가 우선시 되어야 함. 새로운 경제 새로운 규제 도입 시, TPP의 기준에 합치되도록 한국 특유의 표준을 만드는 부분을 고려해야 함. TPP상 인터넷 전자상거래 과세는 금지이며, 한국이 TPP가입에서 멀어지는 방향의 규제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규제의 일관성 정합성 필요함. 한국과 EU FTA시 신규규제를 도입하면서 이해당사자 참여를 했던 것처럼 한국의 정부부처들이 신규 규제를 도입할 때 이해 당사자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 가 있어야 함. 한국이 TPP 가입할 때 비관세장벽 부분에는 꼭 신경 써야 하며, 비관세장벽의 제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게 없다고 생각함. TPP 가입에 따른 대가 혹은 비용부담 있을 것이지만 이를 감수하고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TPP 가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수용해야 하며, 결론적으로 한국은 당연히 TPP에 가입해야 함. 
비관세장벽 부분에 한국이 반드시 신경을 쓰며 가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