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치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
이러한 입법권한의 축소가 대통령의 입장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의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일부의 계몽군주들은 스스로를 법의 지배에 종속시키는, 즉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제도적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개혁을 단행한 국가들이 오히려 이후 유럽사회의 패권경쟁에서 유리한 지형을 먼저 획득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후의 비교정치사학자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자기구속적기제(self-commitment device)로 설명한다. 즉, 당시 산업혁명의 태동과 상업의 발전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부의 이동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했다. 그런데 당시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은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군주가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부와 생명을 일순간에 앗아가는 것이었다. 그러하기에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은 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법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군주를 찾아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통해서 법치주의의 전통을 확립한 군주의 국가는 보다 빠른 성장과 발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이행할 때 뭐를 보증하는 군주를 찾아 부를 보유한 사람이 이동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