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분석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의견이 해당부서에서 수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영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총 95건 중 78건(82.1%)이 수용(수용+일부수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기초자치단체별 법령 개선의견 수용 평균비율 76.7%로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수용된 자치법규가 입법과정을 거쳐 실제 자치법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조회한 결과 수용된 78건 중 55건(70.5%)이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2015년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 과정을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지역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총 1,892건이며, 제정이 675건(35.7%), 개정이 1,217건(64.3%)이고, 조 례가 1,513건(80.0%), 규칙이 379건(20.0%)이다. 이중 183건의 개선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개선의견 유형은 성별구분 또는 성별고정관념 20건(10.9%), 성별특성 11건(6.0%), 성별균형참여 152건(83.1%)로 나타났다.
보완 의견이 수용된 자치법규 가운데 몇 건이나 실제 자치법규에 적용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