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형법｣개정으로 컴퓨터 관련 범죄가 반영되면서 실체법 및 절차법 차원의 연구가 점차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11년 ｢형사소송법｣개정 전까지는 종래 ｢형사소송법｣상의 압수대상이 ‘증거물’ 또는 ‘몰수물’로 규정(‘物’ 개념)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체정보인 디지털정보가 압수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주로 디지털정보가 압수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만일 압수의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 집행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해외의 경우에도 사이버범죄 대응에 필요한 디지털증거의 효율적 수집 관점에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등 증거수집절차에 관한 입법도 마련되었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공동의 사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범죄 방지조약(Convention on Cybercrime)｣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동 조약은 2001년 11월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7)에서 열린 사이버범죄 국제회의에서 30개국이 조약에 서명한 뒤 조약 참가국별로 비준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사이버범죄 방지조약을 마련한 나라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