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연금제도는 단순히 경제정책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책결정은 사회적 힘의 균형(social equilibrium)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구성원 내부의 합의도출, 즉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조정이 제도발전의 관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보장급여에 있어서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는 부분은 주로 현행 연금 및 사회보험 체계가 "보험료와 연금액간의 연계성 단절"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급자가 노동력 있는 기간 동안 적립한 연금을 퇴직 후에 받아 가는 구조라면 연금재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노동력 있는 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현재의 구도 속에서는 세대내·세대간 형평 내지 균형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가 제도의 지속적 운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등가교환의 원리에 입각한 개인적 형평성(individual equity)뿐 아니라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에 있어서 향후 중요한 가치로 대두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인 정책결정은 사회적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는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