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본 연구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물이다. 본 연구는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이하, ‘인권조례’라함) 표준안’을 제시하며 제정을 권고한 이후 지금까지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 및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표준조례안 권고의 취지는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치규범인 ‘조례’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연계함으로써 지자체의 주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었다. 
지자체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늘려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의 목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