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
2014년부터는 법제처에 접수되는 제정법령, 전부개정법령을 입법 단계에서부터 법령이 알기 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심사 체계를 구축하였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 문장 자체를 쉽고 반듯하며 명확하게 쓰도록 하는 기준을 다시 수립하였다. 또한 법령의 장애인 비하 표현,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전문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추진하는 등 한층 심화된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2018년부터는 법령에 여전히 남아 있는 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용어로 인해 법령의 활용이나 해석을 전문가나 공무원이 독점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안 등을 검토하여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찾아 그에 대한 정비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사전에 막고 있으며, 2년(2018~2019)에 걸쳐 현행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용어를 찾아 알기 쉬운 용어나 표현으로 정비하고 있다.
식약처에 접수되는 제정법령의 상시적인 심사 체계는 언제부터 취소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