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일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번호를 기재한 서면(단,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가(일본)의 경우만)을 그 번역문과 함께 최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특허법 제54조 제4항, 제5항). 분할 이중출원의 경우에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분할출원이나 이중출원을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특허법 제52조 제4항, 제53조 제4항). 국내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특허법 제55조 제2항), 선출원이 출원계속 중이므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분활 이중출원을 하면 누구에게 우선권 증명서류를 출원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출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