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고등교육에서의 진로교육 강화를 규정하게 됨에 따라 진로교육지원에 관한 거버넌스에서 다소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노동시장 진출전인 대학생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대학의 교육과정 속에서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고자하는 교육부의 지원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대생 진로개발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대학생진로교육을 위한 정책은 초기시행단계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고려할 때, 각 부처의 정책들은 유기적인 연계를 맺으면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한 정책지원이 되어야만 대학이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의 진로교육정책에 관한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연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실업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하는 정부기관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