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전자원 관련 제도 운영 현황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
반면에 다양한 생물유전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의 공유를 주장하고 있어, 유전자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0월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본가이드 라인(Bonn Guidelines)이 지니고 있던 구속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국제적으로 새로운 레짐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에서 중국은 유전자원부국의 입장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와 유전자원 관련 특허출원의 원산지 출처공개 등을 요구하는 정책을 실시하며, 이를 법제화하고 있다. 2009년 개정 전리법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 없이 완성된 발명에 대해 특허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그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축목법 등 다른 유전자원 관련 법률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해 접근 및 국외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가축류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이익공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된 때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