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전통시장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통시장 사업운영지침 제13조의1에 따르면 시 도지사는 매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 보수를 위해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기부는 화재예방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화재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낮아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우선 지원대상에 선정하여 안전시설물 등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 도지사는 예산의 몇 퍼센트 이상을 전통시장의 시설을 보수하는데 편성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