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우리 헌법 제11조는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동일한 국민으로서 ‘모든 국민’에 해당하고 사회적 기본권에 있어서도 그 실현의 기초가 법이라면 그 앞에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남북 주민이 완전히 동일한 법 적용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상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고 평등권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등 제한 또는 차별적 취급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상대적 평등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므로 사회보험의 각 기여도 등을 감안한다면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은 상이하게 처리하는 평등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