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북한에서는 다음과 같이 형법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형법의 본질을 “우리나라에 세워진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며, 우리 혁명위업의 실현을 반대하는 반혁명범죄자들을 진압하며,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에 지장을 주는 일반범죄자들을 제재할 목적으로 우리 국가가 제정한 범죄 및 형벌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공산혁명에 의하여 전복된 착취계급을 진압하고 당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공화국 형법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령도 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노동계급의 정치, 전체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회주의형법이다. 공화국 형법은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반대하며, 저해하는 온갖 요소들에 독재를 가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예리한 무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법의 구성은 제1편 총칙과 제2편 각칙으로 구분되어 있고, 총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산혁명에 의해 전복된 착취계급을 진압하고 당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형법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