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2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과 참고인 진술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이재학
또한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소 전 증인신문청구제도에 대한 보완과 좀 더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청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정당 하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중요참고인 – 단 특정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한 - 에게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구인)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은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의무의 부과이다. 그러한 진술의무의 부과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하는 성질을 가지며 또한 인간의 자유의사에 대한 강제의 성격을 갖기에 참고인에 대한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진술강제제도인 진술의무의 부과는 고려 되어서는 안 되리라 본다. 첨언하자면, 모든 인간의 행위 – 특히 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도덕의 규율 대상인 행위 - 를 법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단기적인 처방 및 접근법보다는 장기적이며 좀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 및 공동체의 제반 시스템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한다.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하는 성격을 가지며 수사기관에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진술강제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