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대한 장관 감독권의 한·일 간 비교
시정명령이란 교육감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 감독관청이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후적이며 교정적인 감독 수단이다. 명령은 일반･추상적인 법규 정립을 말하고, 처분은 개별･구체적인 행위를 뜻한다. 위임사무에 관해서는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시정요구에 그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내용을 특정하는 것은 자치권 존중에 반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시정명령은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시정명령을 받은 명령 또는 처분을 시정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명령 또는 처분을 집행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미 집행된 교육감의 처분이나 명령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출퇴근을 어느 곳에서 하면 안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