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Regarding Welfare Policies for Older Persons
이러한 시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체계에 관한 규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인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추진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기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노인보건복지종합계획의 관계성을 정립해야 각 기본 계획이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노인의 규모를 고려하고 대상의 사각지대 및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전문가의 우려를 생각해 볼 때 주체별 정책적 관심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 시 정부, 시민사회, 민간의 역할에 관한 전문가 의견에 기초할 때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을 노인빈곤율 저하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반면 노인 여가활동 지원 정책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 아동 놀이활동 지원 제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전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