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12.2.1. 개정, 법률 제11277호)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12.6.15., 고용노동부령 제58호)하여 2012년 8월 2일부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며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이다. 지원대상인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퇴직한 자이며, 2015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도 포함되도록 개선하였다.
어떤 법을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해 재직근로자의 임금 청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