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전문가들은 ICT정책이 각 부처로 분산되어 추진됨에 따라 다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책의 중복, 일관성 부족, 책임성 저하, 체계적 정책추진 미흡, 환경대응 미흡, ICT정책의 우선순위 저하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조사하였다. 전문가 1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동의하며, 협업 활성화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위해 ICT 컨트롤타워의 설립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2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즉,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반드시 분산된 추진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만은 아니며, 분산되었더라도 청와대 등 컨트롤타워에서 제대로 조정만 하면 문제없이 정책추진이 이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ICT정책이 대통령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전문가 2는 진정한 문제는 분산된 추진체계가 아니라 ICT 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라고 지적하였다. 적어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한 명이라도 ICT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인 것이다.
부처별로 각각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책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