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공공재원 조성 참여와 관련된 사기는 불법 노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관 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노동법 L. 8211-1항에서는 '불법 노동'의 형태를 명시하고, 동일 법 L. 8272-1 부터 L. 8272-4에서 불법 노동으로 적발된 사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방식 명시하고 있는데, 노동법 위반이 규모나 반복성 등의 적발된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혹은 전체 공적자금 혜택 제외 혹은 이미 혜택 받은 공적 자금 반환, 사업체 운영 임시 중지 혹은 폐업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사기 퇴치를 위한 국가위원회 (CNLF) 의 2016년 언론 배포자료에 따르면, 불법 노동 관련된 사기 중,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된 사회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히 적발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2015년 집계된 소득세 포함 공공재원 조성과 사회보장제도 혜택에 관련된 사기의 추산액은 2015년 약 223억 6천 9백만 유로이고, 그 중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의도적인 사회보험료 납부 회피와 관련된 사기 추산액은 4억 9천7백만 유로 (약 2,2%), 부적절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수혜 추산액은 6억 7천2백만 유로(3%)이다.
무엇이 공공재원 조성 참여와 관련된 정부 기관과 가깝게 연계되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