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서 은행법 제 66조 내지 제68조 위반행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위반행위(부정수표 발행ㆍ작성, 수표발행후 불 지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행위(신용카드등 위ㆍ변조, 위ㆍ변조된 신용카드등 판매ㆍ사용, 분실ㆍ도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판매ㆍ사용, 강취ㆍ횡령ㆍ기망ㆍ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판매ㆍ사용, 행사목적 위ㆍ변조 신용카드등 취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 보유ㆍ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 무허가ㆍ등록 신용카드 영업, 신용카드가맹점명의 대여,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의 할인 매입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위반행위(금융 회사 임직원의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위반행위(상호 저축은행의 자본금 납입가장ㆍ중개, 상호저축은행의 발기인ㆍ임원ㆍ관리인ㆍ청산인ㆍ지배인ㆍ사용인의 업무상배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유사수신금지) 위반행위 등이 있다.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규정하는 법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