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둘째, 비록 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부동산 등을 소유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카드회원이 카드 사용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이른바 ‘돌려막기’ 등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대금을 성실히 결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상 기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물품을 구입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것은 대금결제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거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묵시적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로 파악해야 한다. 이는 가맹점이라는 인적 도구를 통하여 직접 카드회사에 대하여 이른바 무전취식의 경우처럼 마치 사용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기망행위를 한 결과, 카드회사가 통상의 경우처럼 회원이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가맹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카드회사로 부터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신용카드 거래의 실체에 부합한다.
카드를 구입하면서 외상을 요구하는 건 부작위에 의해 무엇이 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