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에 대한 입법적 대응  일본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지난 3월 26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6월 10일 인천에서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차량과 추돌하여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효과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운전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하에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자 즉 위험운전으로 사고를 낸 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표기) 및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형법전에 편입시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으로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며 도로교통법이나 특가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