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의 법률규정은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납입하고 퇴직하는 경우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에 대한 급여액의 산정기초를 종전에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최종 3년간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위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형성 중에 있는 권리로서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문제될 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3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다음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에 대하여 알아본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에 대한 급여액의 산정 기초를 어디에서 최종 3년간 평균 보수월액으로 바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