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왜냐하면 신용카드회사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수개월의 연체만 있으면 카드회원을 수사기관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인데, 이는 결국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이 없는 무자력자에게 ‘불충분한’ 신용조사를 하여 신용카드를 남발하여 놓고, 사후수습을 수사 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셈이므로 이러한 경우를 사기죄로 논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한편 95도2466 판결 및 96도908 판결은 카드회원이 카드 발급 당시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 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준 사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발급을 정상적으로 받은 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도중에 지불의사 또는 지불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신용카드회사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수개월의 연체만 있으면 카드회원을 수사기관에 무슨 죄로 고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