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포럼 제44호여름호
넷째, 현재 시·도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2004년 이후 유치원의 교원 1인당 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기는 하나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의 감소 추이가 큰 상황이다. 교사 1인당 유아 수 또한 OECD(2014) 평균과 비교해보면 OECD 평균(2012년 기준) 14.0명, EU21 평균 (2012) 13.0명에 비해 우리나라(2012년 기준) 는 16.0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로 교사 1인당 유아 수를 감소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장기적인 교원 양성·자격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4년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교원 비율은 2004년 전체 38.5%, 국·공립 72.2%, 사립 28.8%로 국·공립 교사 의 4년제 이상 학력 소지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3년 전체 49.6%, 국·공립 84.0%, 사립 38.9%로, 4년제 이상 비율이 10%p이상 높아졌다.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단계 중 유아교육에 해당하는 0단계의 분류범주 5에서 교원의 자격을 교직이수 교사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양성·자격 제도 정비의 필요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다.
교육단계 중 유아교육을 위한 교원의 자격을 교직이수 교사로 규정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