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보고서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준비 및 진행
환태평양동반자협정 협상이 실질적인 타결되었고, 협정문도 11월 6일에 드디어 공개되었음. 회원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TPP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협상 시작단계부터 의도된 바이며, 한국은 TPP 가입에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춤. 필자는 본 논문에서 한국의 가능한 전략적 고려사항을 탐색해 보고자하며, 한국이 TPP의 최초이자 유일한 신규 참가국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신규 가입국과 함께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함. 신규 회원가입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그리고 기타 ASEAN 국가들도 가입할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TPP의 남미 회원국들의 경우 콜롬비아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체결 FTA를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TPP 12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함. 기존 TPP 회원국에게 기존 양자간 FTA의 일부 요소 개선에 대한 의지를 조기에 피력한다면 기존 TPP 회원국이 한국의 조기 참여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 함.
환태평양동반자 협정의 협정문이 공개된 날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