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방문판매법에는 특별히 계약의 해제·해지를 구별하지 않고 철회와 함께 취급하고 있는데, 표준약관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단기계약의 경우에 철회기간 경과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를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지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에서 동 금액의 10%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회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귀책사유, 즉 회사가 월2회 이상 학습지 제공을 지체한 경우, 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육서비스 제공을 불이행한 경우, 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체된 경우,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를 회원에게 환급하고,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특별히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지 않고 철회와 함께 취급하고 있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