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의 하도급 산업안전 체계와 함의
독일에서는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외에 재해보험기관에 의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이루어진다.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7권(Sozialgesetz Ⅶ, SGB Ⅶ)이다. 독일의 재해보험기관은 재해보험업무 이외에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의 실시를 감독하고 사용자를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해보험기관의 기술감독관은 사회법전 제14조 이하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실시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재해보험기관은 사회법전 제7권 제19조에 근거하여 재해예방규칙인 예방원칙(Grundsätze der Prävention, BGV A 1) 제6조에 따른 협력의무의 실행을 명할 수 있다.
재해보험기관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이루어지고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법적 근거를 사회법전 제7권에 두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