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그러나 군 옴부즈만 제도는 입법과정에서 상정되지 못했고, 앞에서 언급한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군 관련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2006. 12. 2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원회에 군사소위원회(내부위원 3명) 설치하였다. 이후 2008. 2. 29.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국민고충처리위원회 폐지)되고 제4소위원회에서 국방 병무 보훈관련 분야를 심의하는 국방보훈민원과(현재 14명)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소위원회는 심의기구이고, 제도개선을 권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권익구제기관에게 협조 요청(동법 제10조) 규정이 있을 뿐 직접 부대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방 병무 보훈관련 분야를 심사하고 토의하는 국방보훈민원과를 두고 있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