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대검찰청은 2017년 4월 23일 미국에 은닉되어 있던 불법다단계 사기 범죄 수익 10억 원을 환수하여 피해자 691명에게 환부하였다. 해외에 유출된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을 국고로 환수한 사례는 있었으나 범죄피해재산을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법률에 이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해 학술적인 소개가 있었으나, 수사기관이 개인의 사적 영역인 피해회복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 법의 기본적인 민･형사 분리 체계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본고를 통해 미국 법령에 따른 피해재산 환수, 환부 절차를 실무적으로 이행한 경험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 일종의 신약 임상실험 보고서와 같다. 그래서 반대 견해들이 갖고 있는 우려가 사실상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편익이 크며 법적, 정책적 정당성을 갖는 제도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어느 정도의 불법다단계 사기 범죄 수익을 대검찰청에서 다시 받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