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융법제는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사전규제 방식’을 근간으로 해왔던 구조적인 제약을 가진다. 따라서 이를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좆아 ‘네거티브 방식’이나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일시에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5년 1월 “IT⋅금융융합 지원방안”에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칙중심의 규제로 규제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일찍이 드러내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규제가 지닌 구조적 틀 전체를 전환할 수 없는 제약을 가진 상태에서 금융과 핀테크 규제만을 전환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를 지니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국에서도 미국의 ‘잡스법’처럼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문턱을 낮추는 등 스타트 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시도한 노력이 일부 확인되기도 한다. 가령, 한국에서도 신생기업의 성장과 자본시장 내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코넥스와 장외시장 KRX 스타트업 마켓(KSM)을 개설하는 등 일부의 움직임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2005년 7월 공시, 은행, 보험 등 금융분야에서 ‘비조치 의견서’제도를 확대 도입한 바도 있다. 
2007년 9월에 미국은 금융분야에 어떤 제도를 축소시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