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연방대법원의 불변의 판결에 따르면 상표법 제14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혼동의 위험은 모든 개개의 경우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점을 출발점에서부터 과소평가하였다.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할 요소 간, 특히 상표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성 및 선행상표의 식별력 간에는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약한 유사도는 상표의 강한 유사도를 통하여 상쇄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또한 같다. 더구나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상표뿐만 아니라 후행(피소)표지의 전체적 인상이 가정되어야 한다. 상표가 본 소송의 경우와 같이 몇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러한 전체적 인상은 이러한 부분들 중의 하나에 의하여 각인되어 질 수 있다.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단어 및 도형요소로 구성된 상표에 있어서는 단어부분이 이 상표를 가장 쉽게 호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어부분이 전체적 인상을 각인 시킨다는 경험적 법칙이 가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칙을 항소법원의 판단은 충족시키지 못한다.
도로 표지판의 무엇을 가정할 때 선행상표의 전체적 색상이 가정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