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먼저 주거급여 제도운영의 목표는 신속한 주거안정화 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통합 촉진을 실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주거급여를 정책 목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남한으로의 인구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서독으로 이주하는 동독의 인구를 당시 서독의 주택공급 여건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큰 혼란을 겪었다.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도 이러한 대규모 남하 이주가 현실화된다면, 남한의 주택 부족문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천문학적인 주거급여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남한으로의 인구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속한 주거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주거의 문제는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점진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 물론 새로운 공공주택의 대량건설을 통한 대물서비스 방식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거급여의 경우, 현금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행정체계만 뒷받침된다면 신속한 주거안정화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 주거급여는 북한지역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며, 남북한 전체의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제도운영의 목표가 빠른 주거안정화 정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통합 촉진을 이루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