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제정세전망 
반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입 규제 조치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통상법 규정을 정비 중이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관련 법안의 WTO 규범 합치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를 통한 ‘통화 보조금’ 대응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미·중 간 ‘환율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WTO 개혁 논의와 연계되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WTO 개혁과 관련하여 제기하고 있는 개도국 특혜 대우, 통보 의무의 강화, 전자상거래 및 국영기업 보조금 등 새로운 무역 규범의 제정 등은 모두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들이다. 미국은 이 현안들을 다른 WTO 회원국들에도 압박하기 위하여 WTO 다자무역 체제의 최대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 분쟁해결 기능의 무력화와 연계시키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WTO 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나,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 회원국들의 반대 입장이 견고하여 향후 WTO 내에서 관련 논의에 대한 합의가 쉽게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어디를 중심으로 제주도가 자연환경 보존 정책을 주도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