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정책동향 2015년 2월호통권25호
앞으로는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규모로 추진되다보니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이와 같은 건축협정사업이 추진된다. 서울 목동과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 등을 적용하여 용적률·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필지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 2필지만으로도 협정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 4곳으로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고,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이다.
어떤 것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