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SDGs와 같은 국제차원의 규범은 국가차원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연계될 때 비로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국제규범은 사실상 국내이행을 위한 별도의 의무 사항도, 규범적 구속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주체가 되는 국가(nation state)별 중장기 비전과 그 산하 정부부처의 비전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범부처적인 노력이 요구되기에 부처 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총체적인 이행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책 환경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해서는 첫째, 리더십의 이행 의지와 SDGs에 대한 내부지지와 외부지지가 충분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둘째, 나아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추진체계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명확해야 한다.
범부처적인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