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출두 요구는 특히 아동 상담소의 가정방문 등에 의하여 장기간 아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초인종을 눌러도 전혀 반응이 없어서 안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출두 요구를 하였을 때, 보호자가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학대방지법 9조 1항의 현장 조사 및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출두 요구는 어디까지나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하나의 옵션에 불과하며,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과 동시에, 긴급히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현장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자에 대한 출두 요구 고지는 원칙적으로 직원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해야 하고, 가능한 고지서를 받았다는 수령증도 함께 받아야 하며, 또한 이러한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가정 방문 등에 의해 노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