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제24권 제3호
분석결과 교통혼잡비용(2015년 조정기준)은 연간 1,367억 원, 사고발생비용은 438억 원, 긴급차량 길 막음 비용은 63억 원, 배회주행 비용은 19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현재 불법주정차의 총 과태료가 691억 원인 만큼 중복과세를 제외하고자 이 금액을 제외한 1,197억 원이 산출되었다. 이는 차고지 미 소유차량 약 43만 대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경우 차량당 약 27.5만 원/년, 월간 약 2.3만 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세금부과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불법주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시키고 이를 원인자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추가세수 확보를 통해 정부나 서울시도 주택가 주차장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확보가 수월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무슨 비용이 연간 50억원으로 산정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