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기업 측면에서 인증은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이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안전, 환경 등의 분야와 관련된 제품은 정부의 법정강제인증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아 인증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상 상품의 출시가 어렵다. 만약 정부가 인증의 기준 요건을 상향시킬 경우 기업은 상품 판매를 위해 해당 기준에 맞춰 상품을 개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제품과 생산 공정의 혁신이 발생한다. 또한 인증은 제품의 품질수준 등을 보증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품질과 안전 기준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별도의 노력 없이도 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입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인증이 없는 기업은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반복함으로써 운영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물건을 시장에 팔기 위해 기업이 무엇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