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2014년 기준 남북한의 1인당 GNI는 각각 2,968만 원과 139만 원으로 북한의 1인당 GNI는 남한의 2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4.68%에 불과하다. 이러한 남북한 간 막대한 규모의 소득 격차를 감안할 때,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급격하게 완전 통합한다면 통일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분리 운영하는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북한지역의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되어 남북한 간 소득 격차가 통일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든 다음 경제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어느 정도로 남북한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든 상태에서 완전 통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 다만 본 연구는 기존의 북한 경제특구의 임금과 북한 주민의 통일 이전 가계 소비와 욕구를 기준으로 기본 생활비를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북한 주민의 대량 남한 이주를 억제하고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또한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북한지역의 성장 가능성과 그에 따른 남북한 간 소득 격차 완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추론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 이후 북의 거시경제가 불규칙적으로 성장되어 소득의 격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된 다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