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북한의 법전에 의하며 입사증 없이 살림집에 입사시키거나 입사하는 행위, 이기적 목적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살림집을 교환하는 행위,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부당한 요구 조건을 걸고 살림집에 동거 또는 숙박시키는 행위, 국가 살림집을 팔고 사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공민에게 빌려주거나 거간하는 행위 등 일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림집과 관련된 비법적 행위가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2016년 북한사회변동조사’에 의하면(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탈북 직전 거주하던 살림집의 장만 경로를 보면 국가 배정 20.3%, 돈 주고 매입 49.3%, 직접 건축 4.8%, 상속 받음 13.8%, 기타 1.4%로 나타났다. 원칙대로 국가에서 배정한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비중이 작고, 반대로 불법적 시장거래를 통해 매입한 주택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된다.
북한에서 비법적으로 다른 공민에게 중개하는 행위나 국가 살림집을 팔고 사는 행위 일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