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 형성과정
또한 연구비총액에서 차지하는 정부 부담비율은 20% 이하이고, 최근 상승 경향에 있지만 구미 제국의 30∼40%에 비하면 매우 낮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심각한 재정 상황에 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내외의 사회에 주는 영향, 특히 기술혁신의 경제적 효과와 과학기술의 국제사회에의 공헌 등을 고려하여 차기기본계획에서도 과학기술 관계예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전제로 예산을 구미제국 수준까지 계획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의 기본계획과 같이 계획 실시를 위한 필요 경비의 목표 값(예를 들면, 최종 년도에 국내 총 생산비 1% 실현 등)의 명시를 주 장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관계예산 중 산업 기술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1999년 10월에 발족한 「국가산업기술전략검토회」가 검토하고 있는 국가산업기술 전략을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확충이 되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 관계 예산 중 산업 기술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는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