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산재보험의 장애등급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을 비교해 보면 양보험의 장애등급체계가 대체로 일관성이 있으나 일부 일관성이 결여 된 장애등급들이 존재한다. 즉, 산재보험의 장애등급 7급에 국민연금 4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들어 있는 반면, 8급과 9급에는 국민연금의 3급에 해당하는 장애현상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을 살펴보더라도 일관성이 결여된 장애등급들이 존재하는데, 국민연금 장애등급 1급에는 산재보험의 2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들어 있는 반면, 2급에 산재보험의 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2급에 산재보험의 6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3급에 산재보험의 4∼5급에 해당하는 장애현상이 규정되어 있고, 3급에 이미 산재보험의 7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3급에 산재보험의 6급에 해당하는 장애현상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등급 판정이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서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에서 일부분 일관성이 결여된 체계를 갖는 것은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