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한중 FTA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챕터)은 WTO TBT 협정을 원용하고 있는바(제6.3조) 위 TBT 협정에 대한 분석이 여기에도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TBT 챕터는 TBT 협정 제2.4조와 같이 국제표준을 기술규정의 기반으로 활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바(제6.4조 제3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조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TBT 협정과 동시에 한중 FTA에도 위반하는 r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한중 FTA TBT 챕터(제6장)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한 협의 등은 한중 FTA 제6.13조에 따라 한국 중국의 각 대표로 구성된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이하 TBT 위원회)에서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과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조정된다. 한편, 만일 어떠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문제가 TBT 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각 회원국은 해당 사안을 WTO 패널절차에 회부하는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FTA 패널절차에 회부할 수는 없다. 
한중 FTA TBT 챕터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안은 어느 위원회에서 조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