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 회원국 노인인권 이슈 분석 및 구체적 협력 방안 연구
지역적 차원에서 보면, 아시아에는 관련 지역 인권규범이 없다. 반면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25조는 노인에게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이는 장기 요양에 관한 권리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개정된 유럽사회헌장 제23조는 보다 명확하게 가정에서의 독립적 삶과 시설 내에서의 보호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보고서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는 일반논평 제6호에서 당사국이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을 통해 노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와 더불어 회원국은 자택 거주를 선호하는 노부부뿐만 아니라 독거 노인에게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ESCR 일반논평 제14호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치유, 심리적 물리적 재활 치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회원국은 만성질환자나 말기환자를 위한 요양에 관심을 기울여 환자가 불필요한 통증에서 벗어나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누구에게 거룩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이 인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