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반면,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는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검사인력”으로 전문검사인력 4명 및 일반검사인력 8명 등 12명의 검사인력을 규정하면서, 검사설비를 사무소별로 갖추도록 하는 같은 표 비고 제2호와 같은 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표에 따른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는 개별 사무소가 아니라 법인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비고 제1호에서는 “검사인력은 직접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인당 연간 완성검사 600대, 수시검사 600대, 정기검사 8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설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각각의 사무소별로 갖추도록 하되, 검사인력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각각의 사무소별로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1인당 연간 검사건수에 상한을 둠으로써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같은 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을 법인이 두는 사무소 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에 대해서 갖추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몇 명의 일반검사인력을 승강기검사대행기관이 갖춰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