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독일은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을 선도하는 국가이다.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1990년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95% 감축)를 달성하고자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에너지 수요를 2008년 소비량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고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2050년까지 60%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저탄소 에너지의 하나인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가동을 중단하면서 전력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최소 80%로 확대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재생에너지 확대는 재생에너지법(EEG)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핵심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기준가격구매제(FIT) 적용과 재생에너지 전력의 전력망 접속 보장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대한 보상을 위해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소매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부과하던 것을 점차 중소기업, 에너지다소비 기업으로 확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어떤 나라가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