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광역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초 지자체에서 인권기본계획과 공무원 인권교육은 규정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의 경우는 26곳(34.6%)밖에 지자체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실태조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도 데도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인권옴부즈맨 규정을 두고 있는 기초 지자체는 경기 광명시, 경기 수원시 2곳(2.6%) 밖에 규정하지 않았다. 인권지표 5곳, 인권지수 32곳, 인권영향평가 8곳, 시행규칙 3곳이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행규칙의 경우 경기 광명시는 인권센터와 관련된 규정, 서울 성북구는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진정처리에 대한 규정, 경기 수원시은 인권센터 운영, 신청과 관련된 사항, 일부 인권보호관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밖에 광주 동구의 경우는 훈령형식의 인권옴부즈만 운영규정을 두었지만, 2016년 8월 2일 자로 폐지되었다. 광주 북구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조례에 전문을 두어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 운동의 근원지로서의 자긍심을 나타내고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정책 수립의 요인이 되는 실태조사는 무엇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