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
다음은, 4대 정책방향중 두 번째 카테고리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규제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 촉진 대책’입니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체감성과를 반드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규제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본격화된 규제샌드박스 사례도 내년에 200건 이상 추가 창출토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성장프로그램’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사업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가칭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 맞춤형으로 상생형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총론적인 접근과 함께 각론적인 접근도 중요합니다.
이해관계 충돌 사업에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구축할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