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최근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은 모욕죄 대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과 적용 범위를 명시한 법을 만들고 있다. 이는 눈여겨볼 만한 행보인데, 범죄구성요건의 구체적 확정이 가능하며 입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명확한 법안이 구성될 경우(이향선, 2009), 법의 적용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사이버모욕죄 발의안이 다소 애매하고 포괄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져 해석과 적용에 논란이 있었던 만큼,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격권의 침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은 피해를 최소화하며 의도한 목적을 달성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모욕죄는 어디에서 인격권의 침해가 생길 수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