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와 북한경제 쟁점과 전망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과 정책은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기반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하고, 중국이 국가주도의 경제모델을 추구하면서 중국의 이익에 맞는 지역질서로 재편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국 인식은 2018년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6월 18일 美 상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실행을 위해 7,170억 달러의 2019년도 국방예산을 승인했다.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내용에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중국의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RIMPAC) 참여를 금지시켰다. 2019 NDAA는 또한 美 국방장관에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위협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어떤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2월에 흑인 노예 해방을 발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