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리사 등록업무를 대한변리사회의 고유업무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변리사 등록업무를 위탁이 아닌 변리사회 고유업무로 규정하여 변리사의 자치권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앞서 살펴 본 공익활동 의무화 방안도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변리사의 부정행위 혹은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권 일부를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변리사에 대한 1차 징계권을 변리사회 징계위원회로 이관하고, 특허청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변호사와 유사)하자는 의견이 있다. 분쟁 조정 및 중재 기구를 대한변리사회에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다. 즉, 변리서비스 수요자와 회원 간 또는 회원 간 분쟁 발생 시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조정 및 중재기구 설치하자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가 시험을 통과한 변리사들을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문제점이 쉽게 해결되기보다 변리사 내부에서 출신 그룹에 따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험을 통과한 변리사들을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집단이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