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
다음은 4대 정책방향중 세 번째 카테고리인 포용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조혁신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년, 중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 허리층이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40대에 대해서는 내년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1/4분기중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1분위 계층, 빈곤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성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EITC 최소지급액을 인상하며, 74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 등을 통하여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국가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인상을 소득 하위 40퍼센트까지 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게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