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개도국들은 에너지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도 1990년대에 들어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1997년 최대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8년부터 2011년 기간에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1.1%로 하락하여, 2011년 0.251TOE/백만원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한국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정책의 주요 요인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정책은 근거법 수립, 정책실행기관 설립, 중장기계획 마련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한결같이 추진 될 수 있었다. 둘째, 한국 정부는 에너지절약정책으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 의무화, 에너지효율기준 및 등급표시제도 운용 강화 등의 규제와 함께, 소비자들의 절약유도를 위한 지원제도를 병용하였다.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 절약정책은 비용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개도국들이 주목하고 있는 정책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