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2) 음주상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송기구의 운행은 불법성이 강하다. 음주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송수단 조작은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도안전법의 처벌규정이 해사안전법37)이나 항공법보다 경하게 규정되어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해사안전법은 음주운전금지(제41조 제1항)에 대하여만 음주확인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법 제41조 제2항). 이에 따라 약물복용에 대한 확인 검사는 불가능하고, 당연히 약물복용 측정거부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 이러한 문제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도 동일하다(법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심지어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의 벌칙규정은 음주조정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경미할 뿐만 아니라(법 제41조 제1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상에는 약물조정에 대한 규정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규정 및 제제규정도 없다.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어떤 것에 대하여만 음주확인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