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이 다른 분야에서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며,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이 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을 한 사례가 다수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우리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비록 월북 작가가 북한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저작물을 북한에서 저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남한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권을 취득하였으며 그가 사망함으로써 남한에 있는 그의 상속인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저작권을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확대된 이후에는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판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권리의무의 주체를 단지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 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로서 북한의 기관도 인정하였다. 또한, 북한의 당국이나 영화촬영소도 원래의 저작권자로부터 양도받아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법원이 미국 한인 타운에도 한국 헌법이 적용된다고 말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