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규제 정상화 방안 연구
독일의 공적 고용서비스 규제관련 민간위탁사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부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공개경쟁입찰 시스템을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 혹은 비영리조직들에게 준시장이라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들에게는 민간위탁사무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조직구조 및 업무환경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2000년대 후반 독일 연방 및 지방정부들이 집중적으로 도입한 예산절감 프로그램은 행정조직 개편 및 혁신의 일환으로서 정부 조직들이 민간위탁사무를 학습하고 기존 정부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두 모델 간의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을 해왔음 - 즉, 민간위탁사무가 단순히 정부 조직의 특정 업무를 외부 서비스제공자에 위임하는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약 설계 및 공개입찰경쟁 시스템 도입과 이후 정부 조직의 학습을 통해 기존 행정관리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음
영국이 정부조직들에게 외국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정책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