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제1항에서 ‘교과용 도서의 사용’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있어서 자유발행제를 제외한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를 혼용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제3조 제1항에서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의 선정권을 기본적으로는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제2항과 제3항은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 선정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1)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2)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기 곤란하여 인정도서로 대체 사용하려는 경우, 3)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도서를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해 학교 또는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인정받은 학교 즉, 자율학교(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 포함)에 한하여 국정･검정･인정 교과서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동법 제29조 제1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어디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책을 사용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