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Regarding Welfare Policies for Older Persons
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기본 원칙)는 노인과 가족의 욕구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재가급여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외의 노인 돌봄정책은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등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Aging in Place)원칙과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편, 노인돌봄정책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급여 대상자 기준은 도식화할 수 있는데 요양 필요도와 소득 수준, 가구 형태에 따라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제도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즉, 할당(대상자 선정)의 적절성에 한계가 있다 하겠다. 
노인과 가족의 욕구에 따라 알맞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장기요양보험법 몇 조에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