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편, 독일의 경우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서 원격 수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10조 제3항에 따르면, “수색대상자의 전자 저장매체에 대한 수색은 수색대상인 데이터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면 저장매체로부터 도달될 수 있는 한, 당해 저장매체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저장매체들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조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데이터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98조 제2항을 준용한다”19)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① 수색대상인 전자정보가 원격시스템에 존재하고, ② 수색대상인 전자정보의 상실이 우려되며, ③ 법적 권한을 갖추고 접근한 처음의 시스템(저장매체)을 통해 원격 시스템(저장매체)에 접근가능한 경우(정당한 접근가능성)에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시스템에 대한 수색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원격 수색에 관한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는 법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