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PACE 제19조는 압수가 제한되는 언론, 출판물 등(professional privilege)을 제외하고 수색이 허용되는 장소 또는 체포 후 그 어떤 물건도 압수,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para. 16). 또한 PACE 제20조는 적법하게 출입한 장소에서 경찰관이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 또는 범죄의 증거물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멸실 및 파기 등을 막기 위하여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모두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는 동법이 적용되는 모든 압수 ･ 수색과 관련하여 경찰관은 해당 장소에서 접근 가능한 어떤 형태의 디지털 정보에 대하여도 가독 가능한 형태 또는 가독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로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상물이 어떤 형태이던지 간에 경찰관이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었고 해당 장소에서 접근이 가능한 정보가 범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압수할 수 있다(para. 16).
수색이 허용된다면 언론 및 출판물 등을 제외한 그 어떤 물건도 체포 후 압수 및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