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11년 1월 19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상정ㆍ보고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안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을 1/4분기 내에 처리하도록 한 지시사항을 이행코자 개정하였으며, 국무총리실에서 ’10. 6. 7. 「농산어촌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회의 시 보고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대상 축소 등 5개 과제에 대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법제처에서 ’10.11.23. 국무회의 보고된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정비 확정된 수수료 산정 투명화 등 5개 과제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산림조합법 시행령」,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을 개정하였다.
2012년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안건을 누가 상정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