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혁신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대폭적으로 완화할 경우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자 특수목적법인(SPC)은 주로 대기업 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요건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계열회사 편입 우려로 소수의 대기업만으로 SPC구성이 어렵고, 사업 진행 중 SPC탈퇴자가 있어도 지분인수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다 출자자인 건설사가 민자SPC의 임원구성·사업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하도록 하여, 계열편입 부담 완화로 민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건설사가 주관하는 민자특수목적법인이 건축법상 받는 적용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