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화학물질의 전 생애 관리가 중요함에도 완제품 관리가 누락되고 있기에 화평법의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진대학교 디지털경제학과 교수는 화학물질 감축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환경보건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은 현재의 화평법이 ‘보고로부터 등록’까지 이르는 절차에 큰 구멍이 있고, 한국사회에 발암물질의 사용을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성환경연대 환경안전팀장은 사전 시나리오로 예방할 수 없는 화학물질 사고가 존재하므로 화평법에 평가대상 물질을 확대하여야 하고, EU REACH의 제조자 책임원칙과 본질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민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화평법의 입법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화평법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기업의 사회 책임을 강조한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