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구의 설치는 주민들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만,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가까운 지자체에 인권 침해를 신고하고, 고충처리를 맡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구제하는 전담 기구가 있다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더 갖게 된다. 이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인권 보호와 피해에 대한 대처가 손쉬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일상생활 속의 인권 침해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방안이 가까이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권 침해 구제 활동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게 된다.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 침해를 조사 처리하고 피해자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발전은 주민 인권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곧, 인권 침해 조사 권한과 시정 권고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체제가 더 공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인권 보호와 증진 모색을 전제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 인권 침해 구제를 활성화하고,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여 인권 개선에 이바지할 여지가 커지게 된다. 
국가 차원에서 인권 침해를 조사 처리하고 피해자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발전은 어디에 기여하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