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2015년 8월부터 시행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는 그간 616개사에서 34,106명의 고용 창출 계획을 신청하였으나, 지방관서의 심사를 통해 550개사 25,660명을 승인하였고, 이중 2017년 말까지 371개사 10,162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2016년에는 참여요건을 현실화하여 지원 요건 중 임금 감액률 완화(10% → 5%), 지원 한도 조정(매칭비율 1:1 → 1:3), 채용형태 인정 기준 완화(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에도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2016년 하반기부터 참여 유인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 중점관리사업장 선정 및 관리, 중소기업 추가 참여 수요 발굴, 집행 현황 지속적 모니터링 등으로 집행 상황이 개선되었다. 경기 침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기업이 신규 채용 여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존 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조정 기업은 채용에 대한 투자 확대, 정부는 지원 제도로 동참함으로써, 노사정이 협력하여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유지를 도모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무슨 제도로 인해 고령화 사회 문제를 616개의 부처가 진행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