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각국 경제규제당국자들은 규제당국의 의무와 능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며 규제 당국 간 또는 당국과 사기업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장의 활동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규제당국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와 같이 규제당국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 경제규제당국자 네트워크가 5년 전 발족된 바, 이후 경제규제당국자 네트워크는 각국 규제당국이 참고로 할 수 있는 “규제기관 지배구조 모범원칙”을 발간하였는데, 이 모범원칙은 규제당국의 분명한 역할,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와 신뢰성 유지, 투명한 지배구조, 책임성과 투명성, 참여, 재정, 이행평가 등 일곱 가지 지표를 두고 각국 경제규제 당국에서 규제개혁의 원칙과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80여 개국 경제규제당국과 정부의 대표가 (1) 규제기관과 정부의 관계 및 규제기관의 독립성 문제, (2)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규제기관의 기술적 능력의 한계의 문제, (3) 경제규제기관의 궁극적 대상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의 문제, (4) 기술변화에 따른 역량강화, 동기부여, 접근성 보장의 문제, (5)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정이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지의 문제 등의 주제로 분임토의를 통해 각국 경제규제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각국 경제규제 당국에서 규제 개혁의 원칙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발간한 일곱 가지 지표를 가리키는 말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