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정 권고 감사의뢰 공표할 수는 있으나 해당 부대나 기관, 부서의 직원에게 시행토록 강요할 수는 없다. 부대방문권의 경우, 군사소위원회 실지조사 담당직원도 미리 해당 관청이나 개인에게 방문 취지와 일정 등을 통보하고 방문해야 하므로 방문조사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군사소위원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세부 운영규정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함에 따라 구속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역시 제한된다. 영내생활을 하는 장병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시행령에서는 문서 혹은 구술로 고충민원을 접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44조(고충민원의 정보보호)에 따라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나, 운영규정에서 개인 고충 민원 결정내용을 독립대대급 이상 해당부대장에게 통지토록 함으로써 고충제기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장병들이 고충민원 접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영내생활을 하는 장병들의 고충민원은 누구를 통해 내놓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