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사업 중간점검제도 개선방안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관리대상(500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토지 손실보상비 증가분 제외)하는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교통수요 예측치 가 30% 이상 감소하는 사업, 기타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거나 국회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 성재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건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교통수요재예측 혹은 타당성재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수행지침도 명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은 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뿐만 아니라 타당성재조사와 같은 중간점검의 기준 및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이후에 SOC 관리 부처에서 주관 하는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게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