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미국의 연방조달은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주정부의 조달은 연방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각 주별로 관련 법령 또한 상이하다. 미국의 연방 및 주정부의 조달법에서는 자국산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미국산 우선구매정책(Buy American)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적용 대상 및 요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규정은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원천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법률인 Buy American(1933)은 연방기관 조달에, Buy America(1982)는 주·지방 정부의 조달 중 연방정부 자금이 투여된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그 밖에도 통상협정법(TAA: Trade Agreement Act, 1979), Berry Amendment(1941), 지방 정부나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바이 아메리카 등 법률로 명시된 규정만 38개 이상 존재한다.
연방조달을 민간기업에서 전담하는 나라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