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Port Governance in Jeju Island
또한 제주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라 한다)｣ 제30조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두어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만개발예산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한다)의 항만계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한다. 반면, 지특회계는 지역 연계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4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발전계정, 생활기본계정, 제주특별자치계정, 세종특별자치계정 등이며 기재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항만개발예산은 제주특별자치계정에만 배정되어 있으며 2016년 기준 예산규모는 989억원이다. 제주신항의 총 사업비가 2조 4,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지특회계 예산 규모로는 대규모 신항 개발사업의 시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6년 기준 항만개발예산의 규모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