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북한은 헌법에서 국가기관의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 집행을 천명하고 있으며,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확장과 행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로서 법치국가원칙의 핵심이자 죄형법정주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형벌규범의 소급효금지원칙을 2012년 개정형법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전까지 소급효금지원칙을 부인하던 북한형법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북한에서는 반혁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반면에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당의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의 요구를 정확히 관철시킨다는 이유로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효의 금지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의 핵심으로서 통일한국의 통합형법에서 포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서 최근 북한형법의 변화는 통합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죄형법정주의 중심적 요소이자 형법의 최고가치인 법치국가원칙의 핵심적 원칙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