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TBT 협정상, 기술규정은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를 포함하는 정당한 목적(legitimate objective)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제한적(more trade-restrictive than necessary)이어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위험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available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와 같은 적절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WTO 상소 기구는 제2.2조에 따라 특정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인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에는 (i) 해당 조치(즉 기술규정) 가 그 정당한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ii) 해당 조치의 무역제한성 및 (iii) 회원국이 해당 조치를 통하여 추구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의 위험 및 그 중대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회원국은 위험평가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제2.2조의 구조상 특정한 기술규정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역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
어느 국제 기구에 TBT 협정의 규정 해석과 연관된 문제를 상소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