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9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문영식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대법원의 논증은 타당하다. 다만 판결 이유에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언명에는 다소 어폐가 있다. 설사 신탁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횡령죄는 소유권범죄이지 단순히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하는 채무불이행죄 유사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타인의 재물을 평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는 누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