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조달연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하도급계약 및 관리 개선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수기계약, 원도급자의 부당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및 지급 지연, 이면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 잔존하는 등 그 효과가 미흡하였고,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발주기관과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자 정부·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물량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대금지급 등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2013.12월 나라장터와 연계한 전산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하도급지킴이’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체결, 대금지급(하도급대금, 자재· 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발주기관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하도급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시스템이다. 또한 조달청은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강제적이 아닌 이해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추진하였다.
전산시스템인 무엇을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2018년 5월에 재정비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