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공직사회 입법부·행정부 공무원 인식조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라는 주제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가 관심을 갖는 정책이슈입니다. 민주화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공직사회는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앙정부 부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5%,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7%에 이릅니다. 2017년에는 중앙정부 부처의 경우 59%, 국회의 경우 85%로 조금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정책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져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016년 한국지방자치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는 몇 퍼센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