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이밖에 북한정권의 많은 불법행위가 개별적 정당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연 그 정당화사유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북한정권의 불법행위가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매우 비난받을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북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으나, 그것이 법질서의 기초가 되는 고유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경우나, 헌법으로부터 유래하는 공서양속, 해당국가를 기속하는 국제조약을 비롯한 국제규범 및 초실정법 또는 자연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경우까지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점에서 북한헌법은 제5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서 여러 가지 기본권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본권의 제약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2012년 북한 헌법은 제64조에서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수용소에 의한 수용이나, 거주이전의 자유제한, 출신성부에 의한 차별들을 정당화하는 법률이나 당의 지시는 이미 북한 헌법에 의해서도 무효라 할 것이다.
무엇이 북한에서 공민의 기본적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여러 참정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