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 전환의 가능성
정부가 시장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일정 정도의 사회적 통제를 하기 위한 지렛대로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부문이 가지고 있는 공유(국유)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유자산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고 이를 공익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고 저출산 고령화로 막대한 세수가 요구됨에도 증세 논의가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보유한 공유자산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시장경제 활동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혁신과 자산의 공적 활용에서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재산권 문제이다. 최근의 첨단산업의 세계에서 여러 유형의 외부효과가 중첩되어 있거나 다양한 권리의 이종 결합과 조합으로 새로운 상품이 나타나고 시장이 형성된다. 이는 혁신의 문제이자 또한 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배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혁신의 세계는 배타적인 재산권들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안적인 생산체제 또는 경제체제에서 잔여 통제권과 사용 통제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 대기업 집단 게이레츠의 소유권은 주거래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나 경영권은 회사 내부의 임직원과 근로자에 있다.
무엇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기업은 수익을 거두고 사익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