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9조). 형사미성년자는 정신적, 도덕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전제 하에 책임무능력자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일체의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형사성년 또는 형사미성년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책임능력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이해는 어떤 책임론을 취하는지에 따라 달리 나타나지만, 대법원과 다수의 학자들은 도덕적 책임론의 입장에서 책임능력을 주로 행위자가 법규범의 금지와 명령을 분별하여 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능력은 법과 불법을 분별·통찰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그 분별한 바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의지적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헌법은 몇 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