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점진적인 제도 확대 과정을 거쳐 1999년 4월에는 도시 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외형적인 제도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의미에서 전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제도가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제외) 2,115만 명 중 2017년 12월 말 기준 383만 명이 실직ㆍ휴직ㆍ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이고, 102만 명이 장기체납자이다. 따라서 납부예외자 및 체납자 관리를 개선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부담ㆍ적정 급여 체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점진적인 제도 확대 과정을 거쳐 몇 년도에 도시 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