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5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편으로 만약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한 것처럼 일부 현수막 등의 하단에 작게나마 ‘병행수입점’이라는 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 99다42322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견해에 따를 경우에 혼동 가능성의 부정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즉,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해당 판결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장 외부에 광고를 하면서 병행수입임을 표시하였고, 나이키 신발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브랜드의 신발도 같이 파는 형태였기 때문에, 국내의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소송절차에서도 “명함, 외부 간판 등의 경우에도 병행수입업자가 정식 수입판매대리점에 의하지 않고 병행수입된 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경우에는 혼동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앞의 문헌에서 언급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대법원이 외부 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매장 외부에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 기계적으로 영업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외부 간판이나 현수막 매장 및 실외 상표 표시는 판매 주체혼동행위라고 어디서 그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