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최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 변경 사항 중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농림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과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비도시지역 내 보전/생산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전환이다. ｢국토계획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경우 종전(2012년 4월 15일 이전)에는 당초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국토계획법｣ 제42조 제4항(2011.4.14. 개정)에 의거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도 농림지역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해제 지역에 대해 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세분할 경우 농림지역으로도 존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관리지역으로 전환하여 세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어떤 지역이 정해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