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산재예방시설의 개선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1984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로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 효과 등을 높이고 있으며, 지원 이후 융자금으로 구입·취득한 산업재해 예방 설비의 효율적인 사용 지도 등을 위해 투자 완료 확인 다음 연도에 사후 기술 지도 및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1984년에 어떤 제도를 폐지한 건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