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한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 부과시에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위험 발생시 급여지급은 근로자 개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기준과 급여지급기준이 명료하게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보험료 납부시점에서는 피보험자 관리를 행하지 않는 시스템에 기인한 바도 크지만 어찌되었든 급여지급기준은 보험료 부과기준과 일치함이 바람직하다. 사실 ‘임금총액’과 ‘평균임금’은 대상소득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기준기간이 후자의 경우 직전 ‘3개월’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급여지급기준을 직전 3개월로 한다는 것은 직전의 소득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이므로 중요한 정책 선택이어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소득비례적인 급여에 있어서 기여만큼 보상하더라도 문제가 야기될 소지는 적다. 따라서 급여지급기준을 보험료 납부의 ‘전 기간의 기여’ 등으로 하여 일치시키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보험료 부과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