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현행법상 치료감호소를 퇴소 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로 실시되는 치료처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치료감호소 만기종료 가종료 치료위탁의 경우 의무적으로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어 있어 적절한 치료가 계속해서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기적인 투약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내지 제33조). 둘째, 치료감호소 출소자는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동법 제36조의2). 셋째, 치료감호소 퇴소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5년간 무료로 치료감호소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고, 1차에 한하여 5년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동법 제36조의3, 동시행규칙 제26조의2).
어떤 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실시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