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첫째, 심사환경 측면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심사관련 법·제도적 측면에서 외교부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무상원조사업의 주관기관이지만 사전심사를 효율적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ODA 사전심사 기획단계에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나 국가협력전략을 고려한 심사목표 설정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현행 사전심사 범위가 절차적 측면(사업목적,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 외교부 공관 수요접수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요건이 갖춰지면 사업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심사투입 측면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사 시기 및 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무상원조사업의 심사 시기 및 심사 기간은 각 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조정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1차 심사는 매년 4월말에서 5월초에 무상원조 관계 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며 국무조정실 2차 심사는 5~6월초에 유·무상 종합조정회의를 거쳐 종합조정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어 1, 2차 전체 심사기간은 약 1.5개월 정도에 이루어진다.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무상원조 관계 기관 협의회를 열어 검토하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