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통일준비를 위한 통합의 과제
북핵해법과 관련해서 역대 보수정권들은 ‘선핵폐기론’을 내놓고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에 주력했다. 김영삼 정부는 ‘핵을 가진자와 악수할 수 없다’고 했고,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 정책을 내놓고 ‘선핵폐기론’을 고수했다. 박근혜 정부도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진보정권들은 핵문제해결 노력과 함께 평화체체 구축 및 교류협력을 병행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을 내놓고 북핵문제를 북미, 북일관계 개선, 평화체제구축,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등과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풀려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체제구축문제를 국정의 제1과제로 내세우고 핵문제해결 노력과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등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어떤 정부가 민주화 시위를 하고 탄핵을 고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