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이상철(2002)은 비윤리적 행위는 어떤 종류의 감시나 통제를 빠져나갈 수 있으며 법의 지배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 부패방지에 있어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 분야 부패와 관련하여 인사청문 제도에 나타난 총리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답변내용이 중화이론 중 자신의 합리화 기제로 많은 부분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손상부인이나 책임부정 등이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직부패를 유발하는 공직문화를 형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직사회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총리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단순한 법 위반행위로 인식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행위라고 인식하거나, 행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나 남의 탓을 하는 경향은 공직사회가 대국민을 상대로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철이 공직 부패조장에 있어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