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의 문제는 개별적인 사건에 달려 있다. 결정은 “청구된 기술적 교시”, “종래 기술의 내용”, 그리고 “그 분야의 당업자”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사건의 진보성에 대하여 명백한 결론을 이끌어낼 이러한 평가적인 결정을 위한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특별한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비교되는 사건의 결정은 단지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기술적 단점의 극복, 전문가의 헛된 노력, 오래된 필요의 해결, 대량 생산품을 제조하는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 또는 제조 원가의 절감 등은 진보성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증거의 표시는 진보성이 있는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거절의 이유를 작성할 때 이를 검토해야 하며, 처리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심사의 하자를 구성한다.
진보성이 있는 발명인지의 문제는 개별적인 무엇에 걸려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