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제타격(Kill chain)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 수단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은 사거리가 180km인 현무-1과 300km인 현무-2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공군 F-15K에서 발사가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ER과 순항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6년 8월 24일 시험 발사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이 500여km를 비행,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우리의 대비계획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즉 핵잠수함을 건조해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추적/감시해 유사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대응책(수중 킬체인 체제 등)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연합뉴스, 2016. 8. 24). 이외에도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의 집중적 증강과 선별적 재래식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군의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반대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전력 쇠약에 대응하여 아르헨티나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