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Timberlane사건과 Manningtion사건에서 국제예양의 존중이나 이익형량의 원칙을 적용하여 효과주의를 다수 완화했던 미국 법원의 태도는 1993년의 Hartford사건에서는 이들 원칙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대신에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시 효과주의로 회귀하는 입장을 보였다. 1993년의 Hartford사건의 내용은 영국 런던에 소재한 재보험회사들이 미국의 일부 보험회사들과 공모하여 미국에서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계약조건과 부보 가능성을 제한하였는바, 이에 미국의 다수 주정부와 회사들이 셔먼법을 위반하였다며 이들 회사들을 제소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것이었고 영국의 보험업계의 상 관행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피고인 영국의 재보험사들은 동 사건에 대하여는 미국의 사법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예양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항변하였다.
미국에 Hartford사건이 일어난 것은 몇 년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