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를 위한 교육-고용-복지 연계 확충  2017년도 제1차 사회정책포럼
일반적으로 현금지원은 출산시기 특히 첫 자녀의 출산이 앞당겨지는 효과를 지니며, 보육서비스 커버리지 및 재정투자 수준, 그리고 휴직 자격의 부여는 총 자녀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다. 즉 현금지원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상쇄시키며, 일 가정 양립지원은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을 상쇄하거나 감소시킨다. 휴직제도, 보육서비스 제공, 탄력근무제 등은 첫째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출산 행태의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킨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간 차별적인 정책 수혜로 인한 부정적 효과도 내포한다. 단적으로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 양육모의 직장복귀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반면에 만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은 양육모의 직장복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직장복귀를 촉진하는 효과를 지니나 상근직으로 복귀하는 여성들에게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모는 보육시설 이용비용이 비쌀 경우 휴가 수당이 적더라도 장기간의 양육휴가를 보다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돌봄 지원 전반의 효과 이외에도 집단별로 실제 제도 이용율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서비스 커버리지 및 재정투자 수준과 휴직 자격의 부여는 어떤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