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이 제도는 이제 곧 실행될 예정이지만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운영할만한 주요 관계자의 인식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어린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기업에 와서 견학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이 기업에 있는 동안 일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도제제도와 비교할 때, 특별한 지원이 없이 기업이 학생 교육에 대한 부담을 지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딱히 없는 점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작년까지는 현장 실습 기간에 거의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반하여 교통 비와 식비 수준의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한 달 경험을 위해서 굳이 현장실습을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교사들은 역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취업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어린 학생들이 조기 취업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2018년 개선안이 학생들의 실무 경험과 기업의 인력 채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취직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제도의 실현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