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2016년부터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ODA사업의 외연적인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ODA 추진체계 개편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성과관리와 성과평가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단위 사업별 성과관리와 성과평가는 다수의 ODA 사업이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및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ODA 사업들이 사전에 심사되어 전략적으로 조율 및 연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ODA 사업에서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별 심사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원조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사후평가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여 사전심사 제도의 기준 및 운영체계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심사환경-심사투입-심사과정-심사결과·활용’의 단계를 구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상원조사업 사전심사 제도를 분석하고 단계별·요소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어떤 대상이 질적 향상을 위해 외부적 범위 확장을 넘어 노력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