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현재 특허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서, 특허 침해소송은 일반법원에서 관할하는 등 우리나라의 특허소송체계는 이원화되어 있다. 그 결과,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심결취소(무효)소송의 결과와 침해소송의 결과가 서로 다르거나, 무효소송 결과를 기다려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느라 침해소송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고 지적되어왔다. 특허침해소송은 전국 18개의 지방법원 및 40개의 지법지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각 법원이 특허침해소송을 처리하는 건수가 극히 적어 법원의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지적 도 있었다. 실제 사법연감의 통계를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법원의 지재권 침해소송사건 처리건수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모두 포함하여 875건이며, 이 중 46.5%에 달하는 407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소송을 미국의 일반법원에서 관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