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건강보험의 발전단계를 시계열상으로 확장해 조망할 때, 현재는 보다 개방된 구조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에 기반해 다양한 이해과 목표를 조율하는 구조를 창출해야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의 개혁은 의사결정주체나 관련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재량과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수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요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 수차례 제시된 바 있는 건강보험 기금화 논의는 이러한 장기적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의사결정이 국가재정의 일반적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폐쇄적 방식이라는 점은 무엇보다 재정관리의 바깥영역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 공개와 감시 정도를 높이는 것은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는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재정관리영역에 편입시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안일 수 있다.
무엇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재정관리영역에 편입시켜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