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정부의 교육·보육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박정수·김혜원(2004)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면서 향후 2010년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추계하였다. 또한 김병주(2011)는 만 5세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즈음하여 만 5세 무상교육 비용을 2016년까지 매해 단계적으로 추정하면서 정부에서 추정한 비용과 비교를 통해 재정 지원 규모와 재정 재원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안하였다. 이 두 연구들은 정부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공교육·보육비용을 추계한 연구로 당해 연도 비용을 추정한 연구와 차이는 있으나, 비용 추정 연구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소요될 교육·보육비용 재정을 추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 연구이다. 
어떤 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