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2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과 참고인 진술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이재학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피의자 및 피고인은 인간의 본성 및 본능에 따라 자기비호의 목적하에 자기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은폐･축소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자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참고인 역시 사건과 관련된 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또는 기타 다양한 이유로 수사기관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행할 가능성 또한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형사소송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그와 같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참고인 허위진술의 문제이다. 물론 출석 및 진술의무가 없는 참고인에게 출석 및 진술을 강제하고 허위진술을 처벌하도록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손쉽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 규정의 전반적인 도입은 참고인 허위진술죄를 포함하는 사법방해죄의 도입에 관한 기존의 다수의 비판론의 논거가 현실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정권은 어느 법에 규정되어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