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 인권법은 군인의 인권은 천부적으로 보장되는 불가침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군인의 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군인들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법과 규정으로 군인들의 인권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본권이 지향하는 바와 군인 인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인 인권이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 군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를 앞세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군사제도상의 목적달성이라는 공익을 일방적으로 훼손해서도 안 된다. 이는 군사적 목적 달성과 군인의 인권보장이 실제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군인 권리보호란 군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의 법과 규정,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구체화된 권리를 말한다. 현재의 권리보호제도는 위와 같은 군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서는 현재의 권리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군인의 인권을 법과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인권법 제정, 군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의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어떤 권리가 천부적으로 보증되는 군인의 인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