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여기 건물들은 왜 이렇게 죄다 이상하게 생겼지?” J시 시민 M씨는 도로변을 걷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편 이 곳, 대지 양쪽에 도로가 있는 땅을 구입한 K씨는 20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양쪽 도로의 폭이 넓지 않아, 도로사선제한으로 인해 용적률(건축물 전체 바닥면적의 합 ÷ 대지면적) 전체를 활용할 수 없어서 사업성에 큰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도로에 접한 건축물들이 동일하게 사선으로 깎이는 이상한 경관이 생겨난 까닭은 건물 높이를 전면 도로폭의 1.5배로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 때문입니다. 미관과 경제성을 제한하는 규제 탓에 사후 불법 증축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도로사선제한’이 사라집니다. 활용하지 못했던 용적률을 개발해 투자가 활성화될 길이 열린 것입니다.
미관과 경제성을 무엇이 강화시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