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구매실적이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개정(’17. 2. 8.)하였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시설의 업무이해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안내」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17. 9.)하였다. 2011년부터 품목 구분 없이 기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우선구매 비율은 1.02%로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법정 구매율(1%)을 달성하였으며 2016년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13%, 2017년은 1.01%로 3년 연속 법정 목표비율 (1%)을 달성하였다.
누가 성매매 특별법을 개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