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이 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목적 조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은 개별적인 법률체계 속에서 관련 정책이 발전되어옴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절성이라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따라서 이 법은 이런 분절성을 극복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사건대응방식을 지양하기 위해 중장기적 목표 하에 관련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 여성폭력방지정책 심의･조정 기구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에 설치하게 한 것은 2018년 미투 이후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가족부의 관련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통일부 장관은 몇 년마다 수립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