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미국인 셰퍼드는 2003년 12월에 15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군복무에 지원하였다. 그는 헬리곱터 정비공 훈련을 이수하고 2004년 9월에 독일 카터바흐(Katterbach)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항공지원단에 배치되었다. 곧이어 그의 부대는 이라크에 파병되어 이라크 티크리트(Tikrit)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미군 베이스캠프에 주둔하였다. 셰퍼드는 그곳에서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헬리곱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군사적 업무나 전투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의 부대는 2005년 2월 독일로 다시 돌아왔고, 그는 군복무 계약을 연장하였다. 그는 독일로 돌아온 뒤에는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2007년 4월 1일 셰퍼드는 이라크 파견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때쯤 셰퍼드는 ‘이라크 전쟁은 국제법에 반하고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반한다. 이라크에서 미군은 민간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하고 불비례적인 무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있 다. 특히 더욱 더 많이 아파치 헬기가 투입됨으로써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은 인도적 국제법에 반한다.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반한 시민혁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