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비핵국가 한국의 핵 안보전략  제2차 핵시대를 맞이하여
그러나 제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제2차 핵시대라는 새로운 핵안보 패러다임안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 전략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한국식 핵억제력’과 같은 전략 이론의 근거가 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정책기조가 고안되었다.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현실에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신뢰 프로세스가 가능하려면 남북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우호적이어야 되는 ‘필요조건’을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 2013.10. 03). 이유인즉, 한반도의 군사적인 대치상황을 보았을 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때문 에 그 주장처럼 ‘신뢰’라는 말을 ‘무조건 믿고 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을 경우, 남북한이 서로 주적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신뢰를 쌓는 것은 물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경향신문, 2013.10.03).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신뢰프로세스 혹은 더 넓은 범주의 신뢰정치(trustpolitik)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어떤 전략 논리에 기초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