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4년 평가인증 제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 취소 절차를 폐지하고 현재 참여 취소 사유를 참여 변동사항으로 변경하여 ‘심의 필수확인 항목’으로 반영하였다. 둘째로 우수사례 항목에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여, 맞벌이 가구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보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중 지침(보육사업안내)과 상이하거나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평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인정기간을 기존 ‘관찰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연 1회 실시’로 변경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중 성인용 식품(커피, 건강기능식품)은 지표평정 및 부적절사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넷째로 보육일지 등 표준서식 및 작성지침(안)을 마련하여 보육현장의 과도한 서류 작성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영양 및 안전의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2018년 평가인증제도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 중에서 참여 취소절차를 신설하고 참여 참여변동사항을 참여 취소사유로 변경하여 반영한 게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