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일본의 경우 재정건전성 내지 재정수지 균형은 재정준칙을 통한 방식 보다는 매년 1월 공표되는 「구조개혁과 경제재정의 중기전망 - 개혁과 전망-」을 통해 재정정책의 총량목표와 중기적인 이행경로를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일종의 중기재정계획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우선 부실채권 처리를 시발점으로 하여 금융개혁과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재정개혁을 초점으로 민간수요 주도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일본의 예산안은 구조개혁안인 ‘개혁과 전망’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등 예산안과 구조개혁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일본 예산안은 매년 12월에 편성되는데 이를 위해 1월에 ‘개혁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6월에 「기본방침-당해 연도」를 제정하며 12월에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개혁과 전망’은 재정과 거시경제의 중기 전망 하에 단기와 중기의 재정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재정과 사회보장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기본방침’에는 경제 활성화 전략, 세제개혁, 그리고 세출개혁 등 당해 연도에 가시적으로 수행되는 제반 경제정책들을 담은 세부지침들이 포함되고 있으며 당해 연도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따라 매년 바뀐다. 
매년 12월에 급증하는 급성편도염 환자를 위해 일본이 무엇을 발표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