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EC-Fasteners 사건은 중국산 잠금장치(iron or steel fasteners)에 대한 EU의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나사, 너트, 볼트 등 탄소강 잠금장치 생산국이며, EU는 동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다. 2009년 1월 EU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잠금장치에 대해 26.5-85%의 반덤핑 관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자, 중국은 2009년 7월 31일 EU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였다. 2010년 12월 3일 패널은 중국 측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2011년 3월 25일 중국과 EU 모두 항소하였다. 2011년 7월 15일 EU가 중국산 탄소강 잠금장치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치가 WTO무역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였다.
나사와 너트 그리고 볼트 등의 탄소강 잠금장치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