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지역복지사업은 각 자치단체의 특성과 재정적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국고보조사업과 동일 유사한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에 비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재원을 토대로 사업이 수행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채를 통해 조성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으로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지방재정법 제11조)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발행요건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에 더하여 시행령 제9조에서는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지방채발행 경우를 확대하고 있다. 
자체 재원으로 지역복지사업을 지자체가 실시하는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채를 통해 만들어도 되는지 문제가 되는 사업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