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대전이 주소지인 이◦◦님과 위◦◦님은 작년 9월에 세종에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신고를 마친 공동소유자며, 이건 관련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다. 그러나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익월 20일 납부기간내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 가산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호소한다. 이에 지방세 전산 고지서발송 이력 사항, 공시송달 공고사항 등을 확인하여 검토의견 등 가산금 취소 요구로 민원이 해결되었고 바로 납부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다가섰다. 대전 모 연립주택에 사는 위 아파트 공동소유자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받지 못했다고 이의제기하고,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이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어서 일반우편으로 분류되었으며 고지서 송달관계를 지방세 전산에 의해 살펴보면, 세무부서에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10일) 납세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었고 반송으로 인한 이력 관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0만원 미만의 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무엇으로 구분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