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헌재는 이날 사시 준비생 단체 등이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며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 등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헌재의 판결이 있는 와중에 진행되어, 이와 같은 결정이 설문조사 결과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 존치 찬성입장이 일반인 70.5%, 전문가 55.4%로 집계되었다. 전문가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존치 찬성입장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반대비율도 적지 않았다. 뒤에서 좀 더 분석을 진행한다.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폐지한다고 어느 법에 나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