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 회원국 노인인권 이슈 분석 및 구체적 협력 방안 연구
국가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두 가지 영역으로 연령 차별을 당한 노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 수단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다. 손해배상 혹은 보상은 고용과 관련한 연령 차별이 발생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수단이지만, 지급되는 손해배상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 입사지원서 검토 거부를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최대 500유로(2016년 8월 기준 554미달러)이다. 반면 덴마크에서는 보상에 관한 상한선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채용과 관련된 경우 25,000덴마크 크로네(2016년 8월 기준 3,727미달러), 해고와 관련된 경우 3∼12개월 분의 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한국에서는 채용 시 발생한 차별대우에 대해 최대 5백만원(2016년 8월 기준 4,534미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보상금에 대한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는데 반해, 아일랜드에서는 실업자에게 최대 2년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12,697유로(2016년 8월 기준 14,078미달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느 나라가 입사지원서 검토 거부에 대해 최대 500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