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특별히 본질적으로 특정한 대상의 권리와 행태에 제한을 가하는 규제의 속성으로 인하여, 규제정책 영역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공공조직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상황이나 시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분포될 수 있다. 따라서 과연 특정정책에 있어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가, 또는 누구까지 정책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는가, 나아가 누가 가장 영향력이 큰 중요 이해관계자들(key stakeholders)인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규제정책 관련 중요 이해관계자는 크게 규제를 실제로 행하는 규제자, 규제의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 규제의 혜택을 받는 규제수혜자, 그리고 이들 간 중개를 담당하는 규제중개자 등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규제자는 규제의 결정 권한을 지닌 규제결정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규제를 집행하는 규제집행자로 분류된다. 이상과 같이 정책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해관계자 모형은 수혜 집단과 손실 집단을 식별하여 정책의 편익과 비용의 배분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익과 손해가 걸려있는 상황에 따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