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현실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가장 지지를 받는 것은 2 : 2 모형인데,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미 통합 적용․징수가 추진되어 1999년 10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지사가 46개 소로 확대되었고, 고용보험에의 가입과 보험료의 보고, 납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관리와 실업 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의 고용보험의 급여신청 및 지급 업무는 종전처럼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안정센터의 역할분담을 통해 피보험자의 관리와 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 이미 기존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 의료보험관리공단, 그리고 직장의료보험조합 등 관련기구가 다양한 가운데서 이 두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의 통합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와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건강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보고 및 납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지사가 46개 소로 확대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