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주거보조금 관련 정부 지출은 1965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 기준으로 약 181만 가구가 평균 155.5마르크의 주거보조금을 받았다(임차인 가구 평균 155마르크, 자가가구 156마르크). 주거보조금 수급가구 중 93.2%는 임대가구로서 임대료 보조금을 받았고, 6.8%는 주택소유자로서 부담 보조금을 받았다. 또한 세입자 가구의 10%, 자가 가구의 1.2%가 주거보조금을 받았으며 연방과 각 연방주의 부담은 36억 마르크 정도였다. 주거보조금은 제도적으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가 통일 이전 서독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보조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수급 가구수는 등락을 거듭했는데, 이는 필요에 따라 정책상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이 조정된 영향이 크다. 실제로 주거보조금 정책이 임대료 변화 등의 주택시장의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이 정책이 가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주거보조금 수급자는 주거 선택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회적 임대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입주(Fehlbelegung)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며 주택시장의 가격형성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주거보조금 제도는 몇 년도에 도입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