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한 나라는 미국이다. 이 장에서는 미국에서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및 의무재송신 정책의 변천과정 및 그 배경과 논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960년대 중반이후 취해진 FCC의 케이블TV 규제정책은 매체간의 경쟁의 측면에서 지상파방송사를 보호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로 추진되었으며, 이와 함께 “공공서비스로서의 케이블TV”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자리하고 있었다. FCC의 1965년 1차 보고와 명령(First Report and Order, 1965)의 규정에 의해 케이블TV는 자신의 사업지역내의 지상파방송채널과 FCC에서 그 지역의 방송으로 규정한 방송채널들을 시청자들에게 송신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