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친가정보호나 연고자 대리양육이 적합한지를 다시 한 번 고려한 후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보호대상아동에 한하여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시설보호 또는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과정부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배치를 고려하는데, 이때 가정위탁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은 2012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시 추가된 것이다. 위원회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군구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월 기준, 전국 각 시군구의 약 350 건의 조례가 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은 위원회 구성과 활동 시기 정도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매우 간단한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실제 위원회 운영 및 활동 여부를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어디에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에 있어 배치를 심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