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진단과 개선 방안
한편, 고용노동부는 훈련기관 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 사업을 물량에 따라 매년 사업계약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심사·평가해야 할 과정이나 기관 규모에 비하여 비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조직 안정성 및 지속성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는 심사 대상 과정과 평가 대상 훈련기관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인력 확보에 제약이 되며, 실무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심사 및 평가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모니터링’이 직업훈련 품질관리를 보조하고 있으나 내일배움카드제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규모에 필적하는 담당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모니터링 기능이 저하되었다. 마찬가지로 만성적 업무과다와 담당자의 순환근무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지방관서의 훈련기관 감독업무가 형식적인 사실 확인 차원에 그치고 있어 일관된 품질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 급격히 증가한 건 무엇의 도입 때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