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은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첫째, 국내 정책에 반영(domestic level), 둘째, 국제개발협력 정책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international development level), 셋째, 글로벌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통한 이행(global level)등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이행에 관한 것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고 국내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SDGs 이행지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공적개발원조(ODA)등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와주는 것은 모든 공여국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된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SDGs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세계 평화 달성을 위해 어떤 법에 세계 평화와 관련된 조항을 명시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