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세 인상에 따른 사회보장개혁의 핵심인 ‘어린이･육아지원 신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2015년) 4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내년 10월로 계획하던 소비세 인상시기를 1년 반 보류하면서 발생한 부족재원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세 인상을 통한 사회보장 확충 정책 중 아베 총리가 힘을 쏟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등에 한해서는 시행 시기를 미루지 않음으로써 정책약속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다. ‘어린이･육아지원 신제도’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혹은 두 기관을 통합한 인정어린이원 뿐만 아니라 소규모 보육시설이나 사업장 내(內) 보육 등도 국가 지원대상으로 삼은 제도로 대기아동 해소가 주요 목적이다. 본래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대로 매년 7000억 엔 규모의 재정이 확보될 것이라 예상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미루게 되면서 이 기간 중에 발생한 부족재원은 현재 세수 여유분으로 충당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등의 방안이 나오고 있다.
1990년 2월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인 노인복지제도의 실시를 누가 발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