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는 핵심적인 논의는 군사법기관 구성원인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군판사가 지휘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방부 소속으로 검찰단, 보통군사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이 존재하지만, 각군 예하부대(육군의 경우 사단급 이상) 소속으로도 보통검찰부와 보통군사법원이 존재한다. 육군 예하 사단급 부대를 예를 들면, 헌병수사관은 사단장의 지휘를 받는 헌병대에 소속되어 있고, 군검찰관은 법무참모부 소속으로 법무참모(검찰부장을 겸직함)를 통해 역시 사단장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헌병수사관은 지휘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검찰관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지휘관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군사법원은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데, 군판사는 사단을 관할하는 군단급(과거에는 후방 사단과 전방 사단 일부의 경우에도 군판사를 파견하는 경우도 있었음)이상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군판사에 대한 인사 평정권은 군단장(참모장)과 군단 법무참모가 행사하여 왔다.
어디 소속이 법무참모를 통해 사단장의 지휘를 받는 군 검찰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