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한 증거의 보존을 담보해주는 방안
수사기관이 증거를 발견하거나 그 존재에 대한 심증을 굳혔음에도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이 없어, 영장을 발부받기까지의 공백기 동안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실체적 진실 발견만을 염두에 두면 증거보존을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당위에 가깝다.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강제처분이 가능하다는 영장주의, 즉 적법절차의 원칙까지 고려하면 그 필요성은 당위가 아닌 기껏해야 형사정책적인 고려대상으로 축소된다. 통상 수사기관이 가지는 증거인멸의 염려는 ‘우연히 발견한 증거’의 확보 문제로 떠오른다. 물적 증거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됨을 처음으로 천명했던 대법원 2007도3061 판결이 대표적 사례다. 다툼이 된 압수물(문건)은 압수 장소에 존재하지 않았다. 누군가 파쇄를 위해 우연히 압수 장소에 가져오는 바람에 수사관이 발견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압수가 위법하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는데, 압수･수색 장소에 우연히 반입되어 현존하게 된 물건은 압수･수색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해당 문건은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자료였고 파쇄 직전이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확실한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으로서는 달리 적법하게 문건을 압수할 방법이 없었다.
물적 증거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됨을 처음으로 천명했던 판결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