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3년 정부는 시 도교육감이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 만 5세 이하 영유아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대통 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이에 따라 17개 시·도 중 대전시와 강원도 2개 지역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도에서 공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공립유치원 수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노원구와 도봉구 등 공립유치원 부족이 심각한 일부 지역은 공립유치원 신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공립유치원의 평균 입학경쟁률은 2012 년 1.68:1에서 2013년 2.64:1로 증가하였으며(오마이뉴스, 2014. 3. 17), 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호는 해마다 증가(베이비뉴스, 2014. 1. 10)하여, 67명 모집에 408명이 접수한 단설유치원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방을 벌이면서 유치원의 입학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어 부모들의 불안은 더 크다.
정부는 만 5세 이하 영유아보호자를 대상으로 몇 년마다 유치원 취학 수요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