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막지 못한 자의 형사책임 
우리 “형법”은 고의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과실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과실범은 “개별구성 요건에서 인정되는 예외적 현상”이므로, 형법 제13조와 제14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명시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경우 모든 구성요건은 원칙적으로 고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에서부터 출발한 정보보호조치의무 미이행 처벌 구성요건처럼 본래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구성요건이 비록 과실범과 친한 진정부작위범 형식으로 규정되어있다 하여도, 행위자의 과실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고의범 구성요건으로 보고 이를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인 행위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보호조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만 한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법률에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