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
고복지를 감당하는 고부담의 방법에는 최소한 구조적인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이 있다. 북구형과 대륙형은 공통적으로 고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재원을 골고루 사용하며, 소비세가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첫째유형인 북구형은 개인 소득세를 주로 사용하면서도 사회보장부담금을 평균근처의 높은 수준에서 이용한다. 반면 둘째유형인 대륙형은 사회보장부담금을 주로 사용하면서 개인소득세를 역시 평균 근처의 수준에서 이용한다. 셋째유형은 이러한 북구형과 대륙형의 일반적인 경향 외에 특이하게 개인소득세가 높고 사회보장부담금을 미미하게 사용하는 북구형의 덴마크이다. 그리고 북구형과 대륙형에서는 법인세와 재산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생략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다.
좋은 사회 복지를 이루려는 높은 부담이 있는 방법 중 개인 소득세를 사용하면서 사회보장부담금을 평균근처의 높은 수준에서 이용하는 유형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