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또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인건비의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 복지무임승차, 도시철도건설 당시의 이용자수 과다추계 문제 등의 해결 없이는 낮은 경영수지의 개선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추가 사채발행을 위한 재무비율 유지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자본을 출자하고 있으며, 향후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을 위해 추가 출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과 구분회계제도 구분단위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 수행,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수요 예측의 정확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마련되야 하는 건 구체적인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