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20호
해외사례 검토 결과, AET 도입은 편의성, 정체 및 온실 가스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와 개인정보보호, 통행료 미납, 일자리 감소 등 이슈가 함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슈는 이용자와 관리자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자는 AET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미납문제와 단말기 이용률 제고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률은 영상분석 및 행정처리 등 추가비용과 미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하며, 해외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요금정책과 법·제도적 정책이 결합되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이슈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요금차등이 이뤄질 경우 수혜계층과 비수혜계층간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스마트톨링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대국민 홍보 전략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상분석 및 행정처리 등 추가비용과 미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