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 가시화에 따른 억제전략의 구상과 구현 방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임무는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여 한반도를 방어하 는 개념으로, 킬 체인과 달리 임무의 추가적인 분화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의 능력 및 재원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임무는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자산을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한, 임무 관점의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에 대해 지역방어와 점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다층 방어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연합의 현 능력과 재원 가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방안은 현실성이 낮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역방어와 자산유형별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차별적 인 점방어 개념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군의 자산을 전략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3수준 정도로 구분하고, 가장 가치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목표 요격률을 높게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자산에 대해서는 목표 요격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개념이다.
어떤 임무가 군대를 동원하여 한국을 방어하는 개념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