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기술장벽과 함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알려진 SPS조치의 경우 과거에는 생명과 건강보호에 관련된 국내 정책들은 온전히 국가의 주권 사항이었으나 무역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정책의 정당성 판단이 국제무역규범의 규율 하에 놓이게 되면서 ‘무역자유화’ 와 ‘생명 및 건강의 보호’라는 가치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GATT 체제에서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각국의 검역주권을 이유로 한 수입규제조치는 GATT 제 ⅩⅩ조 (b)에 의해 일반적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해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었으나, WTO체제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이 마련되어 검역주권을 이유로 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measures)에 대해 주로 SPS협정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기술장벽과 함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알려진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