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보험료 미지불에 대한 처벌은 없지만, 보험료에 대한 의무는 언제나 동반된다. 그러므로 체납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되어야 한다. 연체료는 2007년 4월 1일 제정됐던 5%는 폐지되었고, 2013년 8월 1일 이후로는 1%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연체료 정책의 변경으로 체납된 피보험자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대원칙은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금고가 일방적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박탈할 수 없지만, 최소 2달간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체납자에게 서면 경고를 하고, 급여요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급성 질환 및 통증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제한을 두지 못한다. 건강보험금고 측의 경고장 발부 후 변화가 없을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세관(Zoll)이 개입하게 된다. 세관은 해외여행 수하물을 검사 할뿐만 아니라, 법정의료보험에 대한 연방 집행 기관이기도 하다. 세관은 미해결된 보험료에 대한 요구를 합법적인 수단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급여 및 계좌 압류도 강제집행에 속한다. 
출입국자의 질병 감염 여부를 한국의 어느 기관이 검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