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노무현정부(2003.3~2008.2)와 이명박정부(2008.3~2013.2)의 대학 입학 자원과 입학 정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3년에서 2013년 사이 대학 정원이 107,278명 감축되었다. 이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정부의 간접적인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의해 11만 명에 가까운 정원 감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도의 감축만으로도 2019년 이전까지 고교 졸업생의 완만한 감소에는 대응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좀더 상세히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노무현정부는 고교 졸업생이 2000~2002년 사이의 대폭적인 감소 이후 57~58만 명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던 시기이다. 2000년대초에는 급격한 입학 자원 감소가 나타났고, 미충원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대학 구조개혁의 압력도 높았던 시기였다. 이명박정부는 작은 베이비붐으로 고교 졸업생 수가 높아졌던 시기로 고교 졸업생이 65만 명 수준으로 증가 후 다시 낮아졌다. 이러한 고교 졸업생 수의 변화로 이명박정부는 정원 감축의 시장 압력이 크지 않았던 시기이다.
몇 명의 대학 정원이 2003년에서 2013년 사이 증가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