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 과제와 추진 방향
군 인사관리 여건을 전망해 보면, 국방개혁의 지속추진, 현역가용자원3)의 대폭 감소, 사회 정년의 점진적 연장, 국방예산의 제한 지속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국방개혁의 지속 추진이다. 2007년부터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군은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비병력 규모를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2022년까지 52.2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간부의 규모를 2025년까지 40% 이상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 부사관을 2016년 대비 2.6만 명 증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것은 연간 2,600명 정도의 부사관 획득인원 증가뿐 아니라,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와 기타 유발비용의 상당한 증액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구조 조정의 타당성과 실현성에 대한 체계적 검증 및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는 현역가용자원의 대폭 감소이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현역가용자원은 20세 남자 기준으로 현재 32만 명에서 2020년 이후 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들 중에서 간부 지원율이 10~15% 수준이라고 한다면, 연간 지원자 수는 2~3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
2025년까지 군간부를 40프로 이상 채우기 위해 늘려야 할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