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형사소송법 제435조 6호의 ‘무죄를 언급할 정도의 명백한 증거’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즈음하여, 재심개시를 위한 확정판결에서의 사실인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것만으로 족하다는 의미에서, ‘의심스러울 때에는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형사재판에서의 철칙이 적용된다. 이를 자세히 설시하면 「형사소송법 제435조 6호에서 말하는 ‘무죄를 언급할 정도의 명백한 증거’란,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다고 하여 그 인정을 뒤집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증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앞에서 명백한 증거인가의 여부는, 만약 해당 증거가 확정판결을 내린 법원의 심리 중에 제출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확정판결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사실인정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여부의 관점에서, 해당 증거와 이 밖에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그 판단에 한하여서도, 재심개시를 위해서는 확정판결에서의 사실인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생기게 하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고 하는 형사재판에서의 철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철칙 적용은 어떤 재판에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