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및 주택공급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2019 3 7
질의내용과 첨부서류를 토대로 살펴보면, 해당 주택은 OO시에서 종전 「건축법」(2006. 5. 8. 이전)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회신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이 있어 신규로 건축물대장이 작성(2005. 8. 25.) 되었으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8호에서 규정한 무허가건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조의 무허가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로서 불법 건축물이 아닌 건축 당시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5. 5. 8.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이 있어 적법하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면 더 이상 무허가건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건물이 건축 당시 불법적으로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지 않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