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이 두 법의 제·개정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에 대한 정책적 규정 및 법률적 정의는 청년실업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적 대상은 청년 미취업자 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직을 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인 15세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취직이 가능하고,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으면 예외적으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제5조)를 별도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까지를 청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시행령 제2조). 올해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 연령기준을 34세까지 높인 것은 이러한 조항에 근거한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직을 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는 몇 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