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러시아의 정부조달은 2006.1월부터 발효된 러시아연방 조달법률 「N94-F3」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이 법은 1999년에 제정된 구법을 대체한 것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시 등이 10만 루블을 초과하는 정부물품 구매시에는 동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매년 정부조달 금액은 연간 예산액의 30% 수준이다. 현행법에서는 외국기업들의 응찰(참여)에 조건을 두지 않고 전면 허용하고 있는 바, 내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조직 형태, 소유형태 등에 관계없이 응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산ㆍ파산과정에 있거나 러시아 연방법률에 의거 영업이 정지되거나, 세금ㆍ관세 미납 ㆍ체납액이 일정한도에 이를 경우에는 응찰할 수 없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내수 시장 및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산 제품을 정부 조달 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4년에는 외국산 자동차, 건설장비 등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7.16일 발효)와 외국산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9.1일 발효)를 시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해외 의료용 제품(2015.2.5일 발효)과 외국산 소프트웨어 (2015.9월 발효)를 조달 제한품목으로 지정하였다.
2006년 1월부터 발효된 러시아연방 조달법률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