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로 인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위협하고 소비자 및 변리사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허청 기관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사항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광고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위해한 광고 등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으나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은 변리사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변리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광고 규정에 관해 개선할 내용은 무엇보다 변리사의 업무에 관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변리사회의 자치권을 인정하여 일정부분 대한변리사회가 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특허청이 일일이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법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유해한 광고는 제재를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