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낙하산 인사나 퇴직공직자 재취업이 정실주의적 성격의 형태와 비슷하게 나타나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원전 마피아의 경우 관피아와 비슷하게 전관예우 차원에서 퇴직 직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원전 마피아의 경우 제조업체, 시험기관, 감시기관의 주요 보직을 학맥과 인맥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엘리트주의와 성격이 비슷하다. 낙하산 인사나 관피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동기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하산 인사는 우선 정치적 논공행상의 보답과 같은 성격이 크다. 따라서 자신과 동고동락한 집단에 대한 보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단주의 내지는 계파주의 의 성격이 짙다. 관피아 현상의 경우에도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의 민간기관 재취업 행태는 행정기관의 집단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다만 앞에서 면접을 통해 나타났듯이 사회발전에 따른 수명의 연장과 가족을 봉양한다는 가족공동체 의식의 해체도 이러한 관피아 현상을 강화시키는 동기로 작용했다고 예측이 가능하다.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의 민간기관 재취업 행태는 행정기관의 집단주의와 맥을 같이하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