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 연구  정책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를 정책 정당성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입지 갈등의 원인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종래의 연구들이 대부분 갈등 원인보다는 갈등과정 및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 사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 정당성 이론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적용해본 결과, 서남권 화장장 정책을 추진한 주체(각급 정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의 정당성(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사례는 정부가 비선호시설 확충에 필요한 정책 정당성 확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
무슨 이론을 적용했을 때 정책의 정당성을 정책 주체가 확보하지 못한 것이 파괴의 목적으로 분석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