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한국에서의 부패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은 1993년 제6공화국의 김영삼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제6공화국에서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실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실시,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 정보공개법 제정 등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과 법률이 시행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8년 시작한 김대중 대통령 시기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독립된 법률체계인 부패방 지법이 2002년 제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모든 국가와 사회에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공통요소가 된다거나 부패방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회나 부패개혁과 관련하여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회 또는 법률 이외에 부패방지와 관련한 다른 관리기제 또는 적절한 통제기 제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못한 사회에서 부패방지와 관련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립된 법률체계인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건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