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19호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단순히 쌀, 비료 등 식량과 물자를 전달하는 수준으로 남측의 일방적인 무상 원조에 그쳤고, 2007년 6자 회담에서 도출된 2․13 합의 또한 북한의 핵 포기의 반대급부로서 중유 5만 톤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방식의 단순 원조형 지원이 남한 내에서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아니냐는 시비를 일으키게 된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대북 지원은 남측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비쳐지게 되었고, 남북교류협력의 최종 목표인 평화적 통일 역시 편익이 아닌 비용 측면이 부각되어 통일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 정서적 저항감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00년부터 무상 지원이 아닌 차관 형식의 지원도 하였으나 이것은 사실상 무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고자 시도된 방식에 불과하고, 그중 현재 만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북 차관의 상환 실적은 전무하다.
어떤 지원이 남한 내에서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아니냐는 시비를 일으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