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과 質 경영
셋째, 이에 대응하여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세부 행정지시방식의 직접 관리감독 보다는 적정한 거리를 둔 원칙적 기준에 의한 간접 관리감독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간접 감독을 위해서는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회에 시스템 개선의 주도권을 과감하게 위임해야 한다. 이러한 위임에는 정부와 출연연구기관 사이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차적으로 연구회를 신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실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임을 해야만 정부는 연구회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R&D역량을 자생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네가티브 정책보다는 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의 결과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축소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인센티브로 출연금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정책이 출연연구기관의 질 경영에 보다 유효할 것이다.
기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축소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인센티브로 출연금 예산을 확대 지원한 정책이 유효한 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