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 제1조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학자 리창세가 (북한) 형사소송법은 “당의 선군정치실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위력한 법적무기”라고 한 것처럼 북한에서 형사소송은 공공연히 선군정치 실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학자 역시 북한 형사소송법이 선군정치를 실현시키는 위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2004년 전면개정된 현행 북한형사소송법은 그 이전의 형사소송법에 비해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피심자(피의자)･피소자(피고인)를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소 및 재판을 위한 구류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체포영장제도도 명확히 하고, 강압･유도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력을 부정하는 등 인권보장적 조치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이 공공연히 선군정치 실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어느 나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