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절하는 배경에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응보욕구가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피해자의 응보욕구는 독자적인 형벌목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의 영향(Auswirkung der Tat)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책임비난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합의노력에 대하여 특별감경을 인정한다면 원래 양형기준이 의도하는 피해자보호의 관점이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고, 2차 피해자화의 위험도 발생시킬 수 있다. 피해자의 합의거절에 합리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태도만 고려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실감과 형사사법에의 불신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피고인의 피해회복에 합의할 의향이 없는 피해자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양형기준이 피해회복에 대하여 특별감경을 인정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법평화를 재건하기 위함인데, 피해자의 만족 없이는 이러한 법평화의 재건을 거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무엇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