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우리 나라가 사회보험을 도입한 시기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늦은감이 있지만 그 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적용범위의 확대, 급여 내용의 확충 등을 이루어 왔다. 문제는 그 과정이 사회보험 체계의 전체적인 조망이나 관련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보험별로 즉자적․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온 결과, 제도의 골격이 갖추어지는 것과는 달리 내용면에서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예컨대 확보된 재원을 기초로 마련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떠한 내용의 급여로 지출하고 있는지 하는 측면에 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보험료를 갹출하는 단계에서 ‘형평성’ 있는 비용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연대성과 재정통합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보험의 특성상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검토과제이다.
한국 사회보험은 연대성과 재정통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무엇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