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이러한 예산통제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997년 성립한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은 지출감축 규모가 감세규모를 상회하도록 함으로써 적자를 축소시키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자격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었다. 의료보조와 가계보조는 매칭펀드(open-ended matching fund)에서 상한이 있는 블록 보조금으로 전환되고, 그 규모도 축소되었다. 의료관련 보조지출의 총액에 대해 상한이 설정되었으며, 의료보조 대상자들에게는 민간의료플랜이 제공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가가격보상제도 또한 보조금지출이 현 생산 또는 가격에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점차 축소시키는 제도로 대체하였다. 
지출 감축 규모가 감세 규모를 하회하도록 해서 적자를 축소하고자 한 균형예산법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