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사이버 안보를 비롯하여 사이버 공간, 사이버 공격 등 관련 용어에 대한 회원국 간 통일된 정의 도출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개념정립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안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래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 각 국가나 지역협력체 간 견해의 차이만이 확인되었을 뿐,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에는 실패한 상태이다. 사실, 사이버 관련 용어의 개념 정립은 그동안 유엔의 결의안과 보고서에서 요구되어 왔다. 2009년 유엔총회 결의안 64/25에서는 국제 정보통신(IT) 시스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국제적 개념을 검토할 필요에 대하여 인식하고, 회원국이 동 개념을 연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국제안보 맥락에서 IT 분야의 발전(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에 관 한 유엔 GGE’는 2010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하여 동 분야의 공통 용어와 정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사이버 관련 용어의 개념 정립은 어느 곳의 결의안과 보고서에서 요구되어 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