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이 판결은 바비 인형(Barbie doll)의 제조자의 고소를 다룬 사건에 대한 것이다. 바비 인형은 통상적으로 독립하여 팔리기도 하였지만 특별한 세팅안에 놓여진 채로 판매되었다(예를 들어, “치과에 간 바비 인형”, “빵집에 간 바비 인형” 또는 “미용실에 간 바비 인형” 등). 원고의 경쟁자 중 한명이 명백히 다른 형태의 인형을 유사한 세팅, 즉, 치과, 빵집, 미용실 등에서 보이도록 하여 판매하였다. 법정에 따르면, 그러한 셋팅과 함께 인형을 판매하는 것은 바비 인형만을 위한 독특한 것으로 요구될 수 없다. 그러한 세팅은 그러한 인형을 어린이들이 통상적인 극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완전히 특이한 세팅의 복사나 그러한 세팅의 특별한 부분을 복사하는 것은 거래업계(거래계)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따라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 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요청은 그러한 특별한 세팅이 없어 기각되었다.
무슨 범위에 완전히 특이한 세팅과 세팅의 특별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배제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