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정도나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방송제도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포괄적 개념으로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규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등급제, 프로그램 질에 대한 평가제,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심의 등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규제의 수단이 되는 것이 방송심의이다. 심의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자세히 조사, 검토하고 협의한다는 말’이나 방송심의의 의미나 사회적 성격이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의 사전심의가 검열로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표현물에 대한 사전심의가 당연한 것으로 행해지는 나라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심의를 포함한 방송 내용규제의 방식과 의미가 나라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나 이들간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각국의 방송 내용규제가 방송이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포괄적인 명분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검토 및 조사와 협의를 꼼꼼히 한다는 말이며 사회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