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적어도 근대 이후 개인이라는 가치의 보호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장할까에 대한 고민에 근본적 도전을 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할수록 이런 개인정보 보호와의 상충성에 대한 문제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심화되어 제기될 것이다. 빅데이터의 가치발견은 이제 막 시작이며, 앞으로 무궁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인가 활용의 대상인가, 아니면 이 둘 사이의 합리적인 경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가 바로 빅데이터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여기 몇 가지 문제를 고민해 보자. 먼저, 빅데이터의 요소를 이루는 개인정보의 개념이다. 통상 개인정보는 개인에 ‘전속된’ 정보를 의미한다. 그런데 과연 개개인의 정보 중 어떤 것이 전속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을 것일까. 의료정보나 계좌정보, 개인신상정보는 매우 전속성이 높은 정보라고 생각되곤 한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계좌정보를 나의 동의도 없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 생각한다. 
통상 개인정보는 개인에 어떻게 된 정보를 의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