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 회원국 노인인권 이슈 분석 및 구체적 협력 방안 연구
노인에 대한 장기 요양을 감당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 전통과 이를 강요하는 법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필요한 장기 요양을 제공할 수 없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의 책임이 점점 정부에게 부과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3단계 계획에 발맞춰, 지방 정부는 홈케어서비스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2010∼2012년 사이에 거주형 요양시설의 침상을 390만개로 늘렸다는 사실에 미루어 시설 수용력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노인 1천명당 30개의 침상을 마련한다는 국가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ILO에 따르면 장기 요양에 대한 공공지출은 2013년 GDP의 1.1%으로 낮은 수준이며 장기 요양을 보장하는 민간보험은 고소득 가정만 이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91%는 재정 부족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 서비스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그 접근이 제한되기도 한다. 자격 기준의 미달로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한 전국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기 요양시설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이들의 입소를 거부했으며 20%의 요양시설만 장애가 있거나 치매를 앓는 노인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의 책임이 어느 주체에게 부과되는 상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