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들고 함께 지키는 어린이 생활법령
거스름돈을 받았을 때 더 많이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경우에는 죄가 되지는 않지만,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사실을 알고 나서도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47조). 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은 잃어버린 물건과 같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벗어난 경우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거스름돈을 더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거나 길에서 주운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잘못 계산되어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꼭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 「형법」 제360조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형법에서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