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1권1/4분기
모집·등록형 근로자파견모델에서 근로자파견은 사실상 직업소개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 모델에 의할 경우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로 체결되는 것에 따른 고용불안정성을 안게 된다. 이에 대한 보상 조치로서 프랑스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 내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으로 대우한다(김훈 외, 2014, pp.128~129). 한편 상용형 모델의 경우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해고규제법리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고 비파견기간 중에도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는다. 비파견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지지만 그 비용은 사용사업주가 일종의 리스크 프리미엄인 파견수수료의 형태로 부담하게 된다. 파견근로자의 고용 및 소득의 안정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양 제도를 비교해 볼때 상용형 모델이 모집·등록형에 비하면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보다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용형 근로자파견모델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근로자파견법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어떤 유형의 근로자파견 모델이 파견된 노동자를 보호하기에 더욱 알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