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그동안 증가율 변동 폭이 큰 소형 품목이 주로 선정되고 증가율 변화가 적은 대형 제품은 대상이 되기 어려워, 소형 제품의 가격 조정이 잦은 반면 재정 절감 효과는 적게 나타나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량이 크게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약가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았던 대형 품목들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2014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개선되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량-약가 협상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개선하여 동일 회사의 성분ㆍ제형ㆍ투여 경로가 같은 동일 제품군은 함량ㆍ규격ㆍ포장 단위 등이 다르더라도 청구 금액을 합산하여 관리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품목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청구 금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하였거나, 또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 증가하면 협상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협상 제외 기준을 연간 청구액 3억 원 미만에서 15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청구액이 적은 소형 품목들은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였다.
언제 대형 품목들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가 수정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