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김영삼 정부 시절 ‘한보사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건국 이래 최악의 금융부정 사건으로 명명된다. 한보사태의 발단은 1997년 당시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한보그룹이 당진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 차입했던 자금이 문제가 되었다. 원래 계획된 차입금은 2조2,800억 원이었으나 이 금액이 2년 만에 5조7,000억원대 로 불어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채권은행단이 한보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투자비를 지원하는데 결국 기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 회수에 나서면서 1997년에 한 보그룹은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금융권 수뇌부와 정관계의 유착 관계에 기인한 것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된다. 이 일로 정 전 회장은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그로 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과 전직 은행장 등 10명이 구속됐다. 결국 정태수 한보회장은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돈을 받은 정치인들과 은행장 등 10명이 구속됐다. 또한 한보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 회에서 정치인들이 조사를 받게 되고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도 이 사건에 연루 되어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건 어느 정부 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