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우리나라는 1998년 4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여 3년 단위의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수립(1998, 2002, 2005년)했다. 2008년에는 5년 단위의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친화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202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30% 감축하는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한 데 이어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2011년)하고 감축 이행계획을 수립(2014년)했다. 감축목표는 수송 부문이 34.3%, 건물 26.9%, 공공 부문 25%, 산업 부문 18.2%, 폐기물 12.3%, 농림어업 5.2%, 전환 부문 26.7%로 설정되었다. 산업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고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낮고 감축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2010년에는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감축목표를 법제화, 목표관리제(2012년)와 배출권거래제(2015년) 도입을 명기했다. 
기후친화 산업의 힘을 키우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한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