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먼저 Billon은 FCA에서 규제 샌드박스 대상기업을 선정한다는 공고를 보고, 신청을 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FCA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에 관련된 설계에 따랐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고찰한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준을 비롯해 선정된 기업에 대한 운영절차, 의사결정의 거버넌스 구축 등이 그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Billon의 신청을 받기 전에 이미 FCA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설계를 위한 업무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Billon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이를 접수하는 업무가 정부에 주어진다. Billon이 규제 샌드박스 설계대로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면이 가장 먼저 검토대상이었을 것이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국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므로 이들 신청서 접수에 드는 행정비용은 시스템 설계비용이 들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신청된 내용이 규제 샌드박스에서 제시하는 자격기준에 충족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FCA에서 규제 샌드박스 대상기업을 선정한다는 공고를 보고 신청한 기업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