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 연구  정책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그러나 정읍시의 적법 절차 및 행․재정정적 절차 완비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결정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다. 입지선정 과정에서 행정안전부(2012)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를 전라북도와 정읍시에 통보하면서, “동 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 김제시와 협의 노력”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고, 전라북도에 “조건부 사업은 심사 결과에 기재된 조건이 반드시 충족된 후에 예산반영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라고 명시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절차가 충족되었을지라도 사업 착수를 위한 국비 및 도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읍시가 김제시와 협의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황선철, 2013). 그러나 정읍시는 이를 도외시한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전라북도도 중앙정부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는 김제시를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으나, 정읍시와 전라북도가 이를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요원해지게 된 것이다.
적법 절차와 행정 그리고 돈에 관한 절차를 요구한 곳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