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원자력 안전규제는 원자력 및 방사선시설을 보유한 원자력 사업자를 피규제자로 한다. 시설의 계획부터 설계, 건설, 운영 뿐 아니라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원자력 안전규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는 대상을 피규제자라 한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대상은 크게 원자로를 활용하는 시설 및 업체, 방사선물질을 이용하는 시설 및 업체, 그리고 천연 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시설 및 업체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로 활용 시설에는 원자력발전소, 연구 및 교육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등이 있으며, 방사선물질 이용 시설은 병원, 비파괴검사업체, 동위원소 생산업체 등이 있다. 이 둘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천연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하는 시설에는 광물 취급시설, 음이온 발생 제품 생산업체 등이 있으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방사선시설 및 원자력을 소유한 누구를 원자력 안전규제에서 피규제자로 삼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