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재정준칙이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강제성과 유연성을 적절히 갖춘 준칙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재정준칙하에서 재정정책을 경기대응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칙의 유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정준칙의 적용 기간을 중기화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균형재정수지준칙을 채택한다면 준칙의 적용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한다면 준칙의 적용 기간이 대통령의 임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순환의 주기와도 대략 일치하기 때문에 준칙의 유연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채무준칙을 채택한다면 5년보다는 긴 기간을 적용 기간으로 정하되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재정준칙의 목표로는 관리대상수지가 좋다.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구조적 재정수지를 목표변수로 하면 좋겠지만, 계산과정에서 임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다.
준칙의 적용 기간을 5년으로 하면 무엇과 동일하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