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신분증이야 사고 명의자에게 요청해 빌리거나 복사 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직접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왜 이렇게 귀찮은 규제를 놔두는 거죠?’ 보험 설계사 K씨는 불만스럽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선 사고명의자를 대신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 처리해주는 일이 많은데, 이때마다 인감증명서를 챙기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아무 효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행정서류를 대신 처리하는데 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K씨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K씨의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발급 받을 때 본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도록 규제가 풀린 덕분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사고 명의자가 서류까지 챙기긴 힘듭니다. 이젠 사고 당사자와 보험업 종사자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사고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대리발급받을 때 규제가 풀려 필요 없어진 서류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