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Brief Newsletter 2014 Vol6/No11
우리나라 교통약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여객시설별 이동 및 시설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시설설치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어 여객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에 대한 시설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설치 추세인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교통약자 관련 규정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존 교통약자 통행실태 만족도 조사 시, 조사의 주관적(정성적) 측면을 객관화(정량적)할 수 있는 체감부하 계량화 방안을 개발하여 공항 내 교통약자시설 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운영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의 시설설치 규정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공교통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시설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권고하고 있는 기구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