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둘째, 한·중·일은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역내 원전이 대부분 해안지대에 설치되어 인구밀집지역과 인접하므로 원전사고 시 대량 인명 및 도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원전사고 시 일본과 달리 바로 편서풍과 해류 영향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 전역이 방사능 피해권에 든다는 우려도 크다. 셋째,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3월) 이후 한·중·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여, 상호 정보교류 등 협력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한·중·일 간에는 원자력안전 협력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만들어졌다. 2011년 5월 동경에서 이명박 대통령, 간 나오토(Kan Naoto) 일본총리, 원자바오(Wen Jiabao) 중국총리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4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한·중·일 원자력안전 협력’ 선언을 채택하고, TRM과 같은 3자 및 양자 틀에서 안전규제, 위기준비, 위기대응조치, 기타 안전조치 등에 대한 기술적 협의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들을 둘러싼 한·일 간 및 중·일 간 관계 악화로 인해 동 합의의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 정상회담이 처음 열린 것은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