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위의 두 사건에서 문제점으로 꼽혔던 다른 점은 경찰, 검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본인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효과적인 의사표현을 위해서는 조력인, 신뢰관계인 등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해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12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의사표현을 돕고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고 발달장애인이 수사과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센터 직원을 참여시키는 형사·사법절차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아동의 권익 침해 없이 의사 표현을 돕고 수사과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센터 직원을 참여시키는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