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환경변화 대응 미흡’이란 융･복합 산업 등 새로운 사업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및 시장도 변화하고 있으나 ICT 법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현재 ICT 관련 부처들은 소관 법령에 ‘임시허가’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점이 융･복합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임시허가는 법령상 허가, 승인, 인가, 검증 등 기존 규제틀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가 등의 필요가 불분명한 신규 융합 기술 및 서비스를 위한 규정인데, 기존의 규제틀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원칙에 따라 비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ICT특별법에 관련 부처의 소관법령에 대한 ‘임시허가’ 조항 제･개정 의무를 규정하여 빈번한 융합이 일어나는 ICT 산업 및 서비스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융합이 자주 일어나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법조항이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