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는 관련 법령의 미비로 융합신제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1년 ｢산업융합촉진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기술⋅제품⋅서비스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면서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융합제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었다. 이에 기존 법령의 개선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법률의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사후적인 대응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되었다.
2011년 산업융합촉진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관련 법령의 미비로 융합신제품의 출시가 연기되는 문제를 해소고자 만든 게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