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고주현(2013)은 EU의 GMO규제가 엄격한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수립된 원인과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와 그들 간의 상호관계, 이익집단 간의 경쟁과 지지연합, 그들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구조적 제도적 측면과 사회전반에서 공유되는 아이디어 신뢰의 차이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EU GMO 규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다양한 이슈분야를 통해 각자의 이해관계를 표현하고 다양한 상호관계가 일어나는 분야로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GMO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다양한 정책결정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정책행위자의 행태가 해당 정책 분야의 역사적 기원, 정책결정과정의 제도적 특수성, 아이디어와 지지연합 등 기타 요소들과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예방주의적 GMO 규제정책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연구를 수행할 때 이해관계자 행태를 중심으로 가치, 선호, 목표를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작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다양한 이슈분야를 통해 표현하고 다양한 상호관계가 일어나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