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그러나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극심한 경기침체나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서 세입이 감소하는 반면에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출은 증가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최선책은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재정을 운용하되, 경기가 회복된 직후에는 재빨리 정책방향을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된 후에는 정부가 재정흑자를 시현해야 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선책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 않 아도 장기간 극심한 침체에 시달렸는데 회복하자마자 또다시 인기 없는 긴축정책을 강행한다는 것이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 결과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무엇이 상승하여 세입이 감소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