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기업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공공기관 관리제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실적평가제도에 대 해서도 공공기관 내부 실무자들의 부정적 의견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평가제도의 자율경영 기여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19.0%)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중의 3.3배가 넘는 규모의 응답자가 부정적(63.0%) 입장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평가구조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적 자율성을 제공하고, 사후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환경이 온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설문응답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평가제도를 자율경영 강화수단보다는 사후적 책임을 확보하는 제도로서의 의미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된 점도 이를 암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경우, 부정적 의견 비중이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책임경영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보다 긍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기능조정에 대한 압력이 자율경영환경에 대한 사전적 통제보다는 수행책임이 따르는 사업영역의 조정으로 인식되고 있어, 책임경영과의 연관성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보육기관 관리제도의 중추적 기능을 무엇이 담당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