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변동의 구조변화 분석
OECD(2004)에 따르면 고용보호법제 강도로 평가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을수록 고용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우리나라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높은 임금인상률 등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높은 고용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추가 노동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신규채용을 꺼리거나 고용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는 높은 청년층 실업을 유발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용변동은 노동의 수요요인뿐만 아니라 공급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장기적으로는 인구증가와 교육시스템 등과 같은 양적·질적 노동공급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양적 노동공급능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저출산으로 둔화 추세인 데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도 고령화의 진전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OECD에 따르면 무엇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