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 회원국 노인인권 이슈 분석 및 구체적 협력 방안 연구
여성차별 철폐위원회(CEDAW) 일반권고 제27호에서는 회원국이 사회적 돌봄을 비롯해 독립적 삶과 완화 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요양 서비스 등 고령 여성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일반논평 제2호는 “관리 또는 통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 예를 들어 노인을 보살피는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문과 학대를 금지하고 방지하며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명확히 언급한다. 노인 인권 독립전문가는 국가가 포괄적인 부분 연계형 접근법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더불어 요양 서비스의 설계 및 평가 시 노인을 고려하고, 비공식 또는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강제 수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규정을 마련하며, 모니터링 및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케어서비스와 지역 사회 기반의 재가요양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관리 또는 통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문과 학대를 금지하고 방지하고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명시한 기관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