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실체법으로써 독립적인 ‘인권법’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장 폭넓게 인권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그 규정된 내용이 조직법적 성격이 강하여 인권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그리고 인권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관련 법령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점차 다양해지는 차별사유의 영역을 현재와 같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형태로 두기보다는 다양한 차별사유와 범위를 하나의 법률로 정하는 포괄적 입법을 위해서라도 인권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인권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제인권규범과 헌법 간, 헌법과 국내 인권관련 법령(법률, 인권조례 등)간의 매개역할을 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정책의 이행에 계속성ㆍ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기본법의 제정으로 행정부 간의 중복ㆍ상충된 인권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ㆍ관리하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사무를 명확히 분담하고 현재 상위법령의 부재로 인한 인권조례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 생존권에 대해 가장 폭넓게 규정한 법규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