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분의 실태연구통일연구원 2011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국가차원의 외화관리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당경제, 군경제 등 특권경제의 독립 및 이에 따른 부문별 은행의 출현으로 인한 기존 유일한 외화관리시스템의 파괴가 주된 원인이다. 종전에는 조선무역은행을 통한 통일적인 외화관리체계가 정립되어 있었다. 조선무역은행은 1959년 11월에 설립된 후 북한에서 외화전문취급 국가은행으로서 대외결제와 외화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은행으로 존재했다. 그런데 외화관리 독점의 원칙은 무역관리 독점의 원칙과 동전의 양면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무역관리 독점의 원칙이 완화되면, 즉 무역분권화가 진전되면 외화관리 독점의 원칙이 완화되게 마련, 즉 외화관리도 분권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970년대 말부터 대성은행, 고려은행, 동북아시아은행, 창광신용은행 등 특권경제의 각 기관의 부문별 은행이 출현하여 확대되었고, 이들의 활동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했다. 이들은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당의 통제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국가 차원의 외화관리체계가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 무너진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