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5 겨울호 제39호
그리하여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탄력·재택근무의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안을 제시하자면,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탄력·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정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를 규정하여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와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등을 규정하여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탄력·재택근무제도를 위한 취업 규칙의 예는 아래와 같다.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구비되어 있는 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