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 미성년 난민인정자나 난민인정자의 미성년 자녀의 교육권, 학위 및 자격 인정,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의 입국 허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지원,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난민법｣은 그 제정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이고 아시아 최초로 제정한 법이지만, 강제력이 없는 생계비 등 지원제도, 난민 신청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거부 가능, 난민인정절차나 법적 처우 지원을 위한 예산 미확보, 법 시행일 이전 난민신청자의 법 적용 배제 등 인권 보호에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면서 개정 요구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