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 7차 당 대회를 계기로 본 김정은 정권의 통치전략
이번 당 대회에서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였다. 2011년에 내각 결정으로‘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5개년 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우선 양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호하지만, 10개년 전략계획이 명백히 실패했기 때문에 별개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된다. 10개년 전략계획은 북한 당국에서는‘국가경제개발총국’이, 실행은‘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사업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대풍그룹이 홍보했던 내용으로 미뤄볼 때 국가개발은행 설치, 철도·도로·비행장·항만 등 인프라 건설, 농업개발, 에너지 확충, 경제특구 조성 등일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해외 투자를 유치해야만 가능한 것들이고, 실제로도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5개년 전략은 북한 내부를 향해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북한이 늘 구사하는 진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것이다.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한 국가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