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재정투자사업 중 사업성이 우수하고 정부보다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정부가 선정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정부고시사업과, 둘째, 민간사업자가 공공투자사업 중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이 그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주로 BTO 방식과 BTL 방식이 있으며, 기타 BOT, BOO 방식 등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BTO 및 BTL 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제시된 10가지 외에 민간부문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주로 어떤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