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독일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359조부터 제373a조에는 확정판결을 통하여 종결된 형사절차의 재심이 규정되어 있음. 현행 형사소송법의 뿌리가 된 제국 형사소송법(1877.2.1. 제정) 이전의 재심제도는 최초의 형사절차를 존속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상소권회복 등 절차회복과 유사한 제도였음. 그 후 제국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심뿐만 아니라 불리한 재심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무에서 적용된 예가 드물었고, 제2차 대전 후 1950년의 법단일화법률 제3조 제151호는 형사재심과 관련한 대부분의 규정을 1924년 3월 22일자 형사소송법(이른바 Emminger 개혁안)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1998년에는 유럽인권규약에 대한 위반을 재심사유로 명시하였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도 규정하고 있던 한국의 무엇은 실무에 적용된 예가 거의 없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