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통일비용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서 말하는 통일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통일비용을 분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출주체와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이다. 먼저 지출주체부터 살펴보면,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지출과 민간부문의 지출을 구분할 수 있다. 통일 준비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정부의 관점에서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소요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통일비용을 좁은 의미로, 즉 통일한국 정부(또는 공공부문)의 재정지출 중 북한지역에 대한 순이전지출(net transfers)로 정의할 수 있다. 독일통일 사례 연구에서 흔히 인용되는 독일통일비용도 독일 정부의 동독지역에 대한 재정지출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보고서에서도 정부 정책과제 도출을 기본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정부 재정지출 소요에 한정하여 통일비용을 논의한다.
어느 기관에서 사립 유치원의 재정지출을 통제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