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지자체 인권위원회는 인권행정의 실현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인권거버넌스의 역할을 한다. 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일반적으로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주민대표를 시민사회, 지방의회, 집행부의 추천을 받아 지자체장이 임명한다. 인권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조례상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민간이 함께 구성된 민관합동형 위원회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배제되거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의 인권담당 부서장 1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구분된다. 특히,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관건으로 작용한다. 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지역 인권실천과제의 발굴, 인권정책에 대한 자문, 인권센터 및 인권옴부즈맨 등 인권조직과 기구의 운영에 대한 자문 등에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자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인권위원회는 심의ㆍ자문의 역할을 조례상 부여하고 있다. 
인권행정 실천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제도로서 시민참가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