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감사원은 2012년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감사기간: 2012. 11. 19.~12. 14.)를 통해 ㅋ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부족으로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이 적어 전라남도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사업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등의 예산이 낭비되거나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3. 5. 13. 전라남도에 구체적인 민간자본 유치 방안도 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도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사전에 구체적인 민간자본 유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 어디에서 재정 관리를 하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