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판‧검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설문에 응답한 판사의 평균 근무경력은 11.4년이었으며, 검사의 경우는 4.7년 으로 비교적 판사의 근무경력이 검사에 비해 6.7개월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전담으로 업무를 맡은 기간은 판사의 경우 1.2년, 검사의 경우 1.29년으로 전담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54%의 판사들이 20건~40건 이상의 아동 ‧ 장애인 사건에 관여를 했으며 10건 미만인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그러나 검사의 경우에는 23%만이 20~4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였고, 10건 미만의 경우는 무려 56%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판사들이 아동 ‧ 장애인사건에 관여했던 경험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의 보고서가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전담 판 ‧ 검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판사의 평균 근무경력이 어떻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