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1992년 북한 헌법 제86조는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형법은 반국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 헌법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 … 엄중히 처벌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동 제86조에서도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탈북자가 증가함으로써 탈북자 엄벌방침을 계속 유지할 수 없기에 처벌완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정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북한형법에서 탈북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비법국경출입죄(제221조)이고 다른 하나는 조국반역죄(제63조)이다. 비법국경출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1999년)에서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2012년)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어떤 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서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으로 대폭 증가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