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1월
체제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북한에서 관찰되고 있는 일련의 변화는 북한이 ‘체제 내 변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체제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기술협력 및 지식공유 프로그램의 가동은 북한 당국의 체제변화에 대한 의지와 이에 기반한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북한은 체제변화를 명시화하지 않았으나, 현재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 관련 개선조치들과 국제사회와 한국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 참여는 북한이 이미 낮은 수준의 체제변화 과정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가능케 한다. 실제로 북한 지식공유사업의 양적 확대기인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국제사회와 한국정부는 총 90회에 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빈도 측면에서 결코 적지 않은 횟수의 북한 관료, 교수진, 기업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공유사업이 실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북한 내부적으로 동 사업을 통해 시장경제 지식 및 국제사회의 발전된 제도와 과학기술을 습득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낮은 수준의 체제 변화 과정을 벗어나 직접적인 체제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