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 연계는 거의 모든 잠재적 수혜자 또는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렵고 차감가능성이 낮아 사용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비교적 경합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유재라고 볼 수 있다.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 연계는 Ostrom(2010)의 배타성(excludability)과 차감가능성(subtractability of use) 기준을 적용하면, 잠재적 수혜자(또는 사용자)를 배제하기 어려운 자원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자원을 누군가 사용하면 그만큼 용량이 줄어드는 자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Ostrom(2010)은 잠재적 수혜자를 배제하기 어렵고 차감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예: 호수, 관개시스템, 어장, 삼림)으로, 잠재적 수혜자를 배제하기 어렵지만 차감가능성이 낮은 자원을 “공적재화[public goods]”(예: 국방, 소방서비스, 지식)로 분류하였다.
잠재적 수혜자를 포함하기 쉽고 차감가능성이 낮은 자원을 공동자원으로 종합한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