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저작권 백서
법정허락은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저작물의 사장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법정허락 신청 전에 이행해야 하는 저작 재산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수행, 승인 이후 보상금 공탁 등 번거로운 절차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법원 공탁소 등 여러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정허락 승인에 따른 공탁은 법원 공탁소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탁 처리가 지연되어 신청인이 적시에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정허락 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법정허락 제도가 활성화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제도와 사례를 조사·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떤 허락이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저작물의 사장을 방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