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결과적으로 사이버모욕죄는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조율의 중요성,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본질, 기존 형법 체계를 통한 규제 가능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처벌 강도에 구분을 둬야 하는 타당한 근거의 부재 등(이원상, 2008; 이재진, 2008; 이향선, 2009; 정정원, 2013) 입법의 부작용이 이익보다 클 것으로 판단되어 폐기되었다. 이 시기 이후 현재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 행위에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 행위를 오프라인 모욕죄의 법리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사이버 모욕죄 관련 개정 법률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우희창, 2010)은 일리가 있으며,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에 발의된 사이버모욕죄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인격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법의 개정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무엇을 고려한 국제적 조율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인격침해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