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일본 소비자청은 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근무하는 ‘텔레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 전원에게 주 1회 자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소비자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약 300명으로 그 중 과장급 이상은 26명인데, 우선은 관리직 전원에게 주 1회 텔레워크를 이용하도록 한 후, 간병이나 양육을 이유로 텔레워크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도 점차적으로 이용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텔레워크를 2008년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도에 출범한 소비자청의 경우는 이 제도가 올 5월에 막 도입된 단계여서 현재 이용실적은 전무하다. 일본의 성청(省廳) 전체의 텔레워크 이용률도 0.1%에 불과하다. 모리 마사코 저출산･소비자 담당 장관은 20일,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실현,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관료들의 업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회 답변서 작성업무로 인해 ‘텔레워크로는 국회의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라는 차가운 시선도 있어 소비자청이 올 9월 이후 간부급들의 텔레워크를 어느 범위까지 추진, 장려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2008년도까지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던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