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이란의 핵시설을 마비시킨 스턱스넷의 등장으로 사이버 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확산되었고, 오늘날 사이버 무기의 사용은 다양한 형태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무력충돌 수행의 핵심적 무기체계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사이버 안보 영역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군수시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나 안전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새로운 재화라는 관점 역시 부상하고 있다. 연간 사이버 안보 시장의 가치는 800억 달러에서 1,4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되고, 미국 연방정부의 사이버 안보 시장 역시 2015년~2020년 약 7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되며, 향후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무기의 정의, 특성, 규제 및 통제를 둘러싼 국제규범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존 국제관습법 및 전시법,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분야라는 인식에도 커다란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이버 무기는 그 특성과 규제에 있어서도 기존 재래식무기, 핵, 대량살상무기, 무인무기와도 차별성이 존재한다.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란의 군수 시설을 마비 시킨 무엇의 등장으로 커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