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저작권 백서
저작 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 , 배타적 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 저작 재산권,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작 재산권의 권리변동 등에 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변동 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른 권리변동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양수인 등은 저작권의 변동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변동의 유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간 존속하지만, 예외적으로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간 존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회복되어 사실상 보호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공표 후 몇 년간 존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