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처럼 SDGs에 내포된 모호성으로 인해 SDGs에 접근하는 시각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SDGs를 MDGs의 후속으로 이해하고 그 핵심 내용을 여전히 국제개발협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둘째, SDGs는 환경･경제･사회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국제 규범으로 인지하고 국내 부처 간 그리고 다양한 정책사업 간의 협업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처럼 이원화된 두 관점에 따라 부처 별 정책적 방향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전자는 ‘개발’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발전’을 강조하며 SDGs와 관련하여 발굴되는 정책사업의 주요 목표 또한 개도국과의 협력, 혹은 국내이행으로 갈린다. 두 관점간의 명확한 정리가 요구되나 SDGs 결의문에 정책대상에 대한 자세한 합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해석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정책대상에 대한 자세한 합의 사항이 누락되어 명확한 해석의 기준 설정이 필요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