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미친 영향 분석
차별시정제도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는 사업체패널조사 1, 2차년도 자료와 차별시정제도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점을 착안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최형재(2011)의 연구가 있다. 분석 결과 임금은 물론 연차휴가 및 4대 보험제도 등 다양한 복리후생 분야에서 유의한 차별시정제도의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차별시정제도가 공공기업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만 적용된 시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체 규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효과 확인이 제한된다. 또한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상에 대한 식별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고 차별시정제도의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임금과 다양한 복리후생 분야에서 차별시정제도의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에서는 무엇을 이용하여 분석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