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국토교통부는 고급형 고속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0km 이상 운행할 경우나 심야 운행에 한정한다는 제한도 두고 있다. 버스 서비스를 어떤 가격에 어떻게 제공할지는 버스회사가 결정할 사항인데 이를 시시콜콜 국토부가 결정해 주고 있다. 새로운 버스상품이 나온 것이 24년만이라는 보도가 놀랍지 않다. 국내산 티본(T-bone) 스테이크는 2015년까지 불법이었다. 티본은 안심과 등심 등 농림부가 정한 부위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정부도 과잉규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과잉개입은 공식적인 법령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 창구지도, 그림자 규제 등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인 통제를 민간에 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통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 정부의 책임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규제보다 더욱 나쁘다. 조선, 해운산업의 부실기업 지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결정사항이다. 그러나 국책은행은 사실상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한다. 사실 정부는 실업을 유발하는 구조조정보다는 부실기업을 지원하여 폭탄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유인이 있다. 상대적 약자인 국책은행은 이러한 정부방침을 거부하기 어렵다.
한국산 티본 스테이크는 어디에서 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