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대만은 흔하지 않은 헌법 구조에 따라 내각제와 총통 체계를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원래 1947년 중국 전체에 선포된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1949∼50년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쫓겨온 국민당은 중국 본토에서 행사하던 통치를 대만 원주민들에게 적용시켰다. 그때 선포된 계엄령과 국가비상사태는 1987년까지 지속되었다. 1949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국민당이 유일한 합법 정당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정부와 정치사를 지배했다. 1996년부터 최고 통치권자인 총통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다. 총통은 광범위한 임명권을 가지며 정부의 여러 부서간 문제를 중재한다. 총통 아래 행정(내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 입법․ 사법․ 고시(考試 : 지방 공공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 ․ 감찰(정부행정을 감독) 등 5개 원(院)이 있다. 행정원은 정책과 행정을 책임지는 반면 입법원은 주요 법률제정기관이다. 사법원은 국가의 사법기관체계를 관리한다.
대통령제와 무정부 체계를 흔하지 않은 헌법 구조에 따라 병행하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