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이후 클린턴행정부는 1993년에 행정명령 제 12866호 규제 기획 및 검토(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를 제정하여 RIA의 중앙지원팀으로써 정보‧규제관리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의 규제안 검토 절차를 확립하였다. 행정명령의 목표는 신설 규제 또는 현행 규제에 대한 기획과 조직화를 강화하고 규제 검토와 관리에 대한 진실성(integrity)과 정통성(legitimacy)을 회복하며 그 절차를 일반인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주요 규제 조치("significant regulatory actions")는 OIRA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행정기관은 규제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규제비용의 타당성을 잠재적 편익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어디에서 2018년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제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