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2004년 재정개혁을 통해 절차에 대한 통제는 강화했지만 재정 정책적 관점의 개혁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참여 등의 절차를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정착시킨 노력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지난 개혁을 통해 예산이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것임을 인식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의 효과는 약했으며, 이에 새로운 개혁은 향후 재정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고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재정 관리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전개되어 왔으나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부족할 수 있다. 이는 (수혜자에 의한) 불법수령 비리 횡령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기존의 시스템이 내부용이라는 한계로 인해 재정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혜자가 여러 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수혜를 받는데도 기존 시스템으로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재정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하는 과제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4년 재정개혁을 통해 무엇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