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고,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지급하여야 한다. 즉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이용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단가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만3~5세 220천원이고, 장애아는 월 394천원이 적용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무엇을 지급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