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 부서평가시 분석평가 및 환류에 대한 성과 고려, 모니터링을 통한 이행점검, 전문인력 배치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해보면, 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양적 질적으로 꾸준히 정착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성차별적 요소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분석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전문가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의견의 유형이 대부분 성별균형참여라는 점이다. 성차별 해소 및 양성평등실현을 위해서는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이나 성별특성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개선의견이 많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 검토의견통보서에 제시된 개선의견의 유형 중 성별균형참여에 대한 불수용이 많았으며, 그 원인이 각종 위원회 관련 전문분야의 인력이 부족으로 분석되어 전문가 인력풀에 대한 축적 및 정보가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부서에서 반영계획서상 개선의견을 수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많아 결과의 환류가 미흡하였다.
검토의견통보서 내용 중 수용이 많았던 의견 유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