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1권1/4분기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2014년 12월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일정대로 2015년 3월 말까지 5대 과제, 14개 세부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의제가 먼저냐 하는 논의순서나 절차에 따라 노사정 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때로는 순탄하게 혹은 결렬 직전까지 진행되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소묶음(small package)합의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배경이 되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 인식과 원인 진단에 대해서 노사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 이외에도 아직 노동계와 경영계 내부에서 광범위한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현 노동시장의 내부자만이 아니라 외부자인 중소하청기업,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 청년, 고령자, 특수고용직들까지 모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집단인 중소기업 경영자, 비정규직 근로자, 여성, 청년, 고령자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무슨 논의가 진행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했다.
노사정위원회에 노사정이 내놓은 안건은 언제까지 합의하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