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이 부정당업자인지 여부는 구 행정자치부고시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및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업체로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계약 후에 나라장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르면 업체가 계약 체결 시 거짓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업체가 그 처분일로부터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계약담당자는 합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에 각서를 징구할 수 없지만 계약 후 무엇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