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첫째, 독일의 형사사법행정은 경찰 → 검찰 → 법원 → 교정기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조직적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검찰과 교정기관 및 법원은 법무부에 편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원의 인사, 예산 등 행정에 대해서만 개입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은 법무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또한 독일의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가 있고, 민 형사 분야에서 통상재판권을 행사하는 통상 법원, 그리고 노동재판권을 행사하는 노동법원, 행정재판권을 행사하는 행정 법원, 사회재판권을 행사하는 사회법원, 재정재판권을 행사하는 재정법원 등이 있다. 둘째, 독일정부의 예산은 법률로서 성립되는 예산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정부의 예산계획서는 첫 번째로 당해연도의 예산법, 이어서 전체 예산개요, 개개 부처별 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독일의 예산법은 의회에 제출권이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일반 법률과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예산안의 수정이 가능하고 의회에 제출권이 있다는 특징을 갖는 독일의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