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조달연보
SW산업은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통합발주가 일반화되어 있어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상용SW 단가계약 품목을 확대하고, 분리발주 제외사유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상용SW 분리발주 비율을 확대하였다. 사전검토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SW사업(국가 7억 이상, 지방 5억 이상)은 발주 전에 ‘분리발주 제외사유’ 타당성을 조달청이 심사하도록 의무화하고(미래부 고시, ’15.1.1.시행), 「상용SW 분리발주 제외사유 적용에 대한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하였다. 상용SW 구매활성화 유도를 위해 상용SW 인증기관(4개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상용SW 단가계약을 확대하였고, 쇼핑몰 SW검색이 용이하도록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상품규격서 상세화, 알림 기능 등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비율을 늘리기 위해 분리발주 제외사유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시킨 발주 형태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