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각급단계를 정비하고 건보재정 관련 정보가 생성 유통되는 일련의 과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 높은 수준의 재량을 활용해왔던 제도 운영주체가 스스로 이러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의사결정의 근거를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시스템을 마련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재정통제의 범위에 편입시키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면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의결을 거치는 것과 달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운영되고 있다. 재정통제의 외곽에 건강보험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통합수지로부터 건강보험이 제외됨으로써 정부재정의 총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도 상당한 제약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재정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투명성과 책무성 수준으로부터 건강보험이 면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보험들과는 달리 무슨 부서의 장관의 허가 하에 건강보험이 운영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