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CIA 지표의 인과관계 분석  문화재 정책을 중심으로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3년「문화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4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가 법제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화영향평가의 법제화는 법정평가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고 관련 연구 역시 더욱 활성화되었다. 김효정(2013)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모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나 평가지표를 더욱 체계화하여 실제 정책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이렇게 마련된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행방안을 통해 2014년에는 시범평가가 이루어졌다. 
몇 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동법 제 5조의 4항을 규정하고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