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는 현행의 산업안전법에서도 세세한 곳에서 약간의 개선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제법 잘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큰 이유들 중의 하나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들이 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 이유를 앞에서는 원청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고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너무 적고(2015년 1월 현재 391명), 이들에게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리고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않고 사업주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숫자도 너무 적어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