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2008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조정 및 관리계획 심의·의결의 주요 내용 중 가치가 낮은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보전할 경우 부분적으로 지가상승이나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되 산업용지 등 도시용지로 해제·활용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해제되는 지역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개발을 하고 이로 인한 혜택은 주로 서민 및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발방향을 발표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서는 7대 광역도시권의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 수요를 감안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해제 대상지를 선정한 후 우선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09년 2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신설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어느 해에 새로 만들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