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이러한 연구결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표 중 성별균형참여 외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분야에서도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담당자 즉, 업무담당자, 기관담당자, 컨설턴트의 성인지적 관점과 법적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업무담당자가 분석평가서 작성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성차별적 조항이나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조항 등이 전문가검토 과정에서 발견되고 제시되어야 하므로 이들의 성인지적 관점과 법적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성별균형참여 평가 항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위원회와 관련한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고 요구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균형참여에 대한 개선의견을 불수용한 이유 중 대부분은 해당분야 특정 성의 부족이었다. 성별균형참여 평가 항목의 실효성 확보는 2016년부터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산정에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이 포함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 인력풀에 대한 정보의 축적과 정보접근 용이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2016년부터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산정에 무엇이 추가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