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미지급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보장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1998년 2월 20일 제정 (법률 제5513호)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이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지급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이전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며, 청구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체불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300만 원 한도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금은 2016년부터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0.8/1000을 곱한 금액에서 0.6/1000으로 인하하여 징수하고 있다.
등록금의 청구 기한은 합격을 한 후 몇 년 이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