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법안은 “폐기물”의 정의를 폐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어 기존의 폐기물의 개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 폐기물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폐기물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해석하는 데 있어 배출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폐기물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는다면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활용 여부가 폐기물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폐기물개념의 문제가 재활용 업체도 폐기물 사업장 규제의 대상이 되게 하고, 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 발생량 신고 의무 대상이 되게 해 규제범위의 확대로 인한 재활용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기물 개념의 문제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와 경제를 만드는 데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폐기물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되는 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