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여섯째,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하게 양적 질적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런 성과 지표의 주기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련 DB를 구축하여야 하며, DB 구축 시 가능하면 행정 DB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EU의 청년보장제도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보다 강화된 형태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은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엄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며, 개별 국가의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 유도를 인센티브의 제공과 더불어 정책 수혜자의 책무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무슨 정책을 통해 교과서에 대한 이론 평가 체제를 구축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