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인권기본계획은 몇 가지 과정을 통해 수립ㆍ시행된다. 크게 ‘준비단계’→‘개발단계’→ ‘이행단계’→‘모니터링단계’→‘평가단계’로 추진된다. 첫째 ‘준비단계’에서는 인권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인권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둘째 ‘개발단계’에서는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 인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또한 유관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법적근거와 예산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셋째 ‘이행단계’에서는 인권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의 각 부서가 인적ㆍ물적 기반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단계이다. 넷째 ‘모니터링단계’에서는 인권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황변화와 지역주민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실행을 조정하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평가단계’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인권위원회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과 효과를 평가하고, 차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거나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인권기본계획에 따르지 않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단계는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