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과제
태양광의 경우 의무공급량 증가를 통해 내수시장을 확충하며 주민참여 발전소의 가중치를 우대하여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량의 30% 우선 배정 및 가중치 우대 하한선의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대여사업자 도입 확대를 추진 중이다. 태양광에 대한 집중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및 조력 등의 초기 가중치를 높이며 연료전지 대상으로 원료인 LNG 요금상승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의무이행량을 3년 범위 내에서 분할 이행이 가능하게 하여 이행률을 높이고 이행의 편의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관련하여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열생산을 통한 전력낭비 감소를 추진하며,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권고하고 에너지원 간 배타적인 칸막이를 제거함과 동시에 융복합사업 중심으로 대체하여 신재생에너지 간의 시너지효과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부실기업의 퇴출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문기업을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하고 제조업체의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자 대상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내수시장을 의무 공급량 증가로 확충하는 신재생에너지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