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7 인공지능 이용 범죄예측 기법과 불심검문 등에의적용에 관한 고찰양종모
인공지능 범죄예측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기법의 불투명성이나 블랙박스와 같은 성격 때문에 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공지능 예측결과를 불심검문의 근거로 삼고자 할 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불심검문이 요구하는 비교적 낮은 정도의 혐의 요건은 이러한 인공지능 예측결과 단독으로도 충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인다. 기존의 불심검문이 개시되는 양상을 보면 수상한 행동이라는 불명확한 기준과 경찰관의 직감에 의하여 불심검문이 행하여졌는데, 빅 데이터 지식처리 인공지능에 의한 범죄예측 결과는 이런 행태보다는 범죄혐의 충족에 있어 우월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범죄예측 결과를 단독으로 불심검문의 근거로 삼지 않고, 불심검문 시 수상한 행동 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할 불심검문 당시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사전정보 및 지식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적법성 차원의 문제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빅 데이터 지식처리 인공지능 예측결과가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사전정보 및 지식이나 막연한 직감보다는 불심검문 근거로서 모호성이나 문제점이 훨씬 적고 또 획일적인 HCA보다는 더 합리적 기준이며 아울러 HCA의 일률적 적용과 관련한 부당한 차별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도 있다. 
기법의 불투명성 때문에 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결과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