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미국의 과거 부문별 투자예산과 향후 소요예산 추정치를 이용하여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통시설을 본격적으로 확충하기 시작한 1950년대의 약 20년 후인 1970년대 중반부터 운영 및 관리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50년 후인 2000년대 초반부터는 운영 및 관리예산이 신규 건설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지보수예산은 신규건설예산의 감소(연평균 23%의 감소율)를 초래하였다. 교통시설 유지보수예산의 증가는 연방정부보다는 실제로 관리를 담당하는 주정부의 예산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 교통부가 추정한 2011～2030 동안 교통시설의 소요예산을 보면 교통시설의 상태를 개선하는 시나리오의 경우에 연평균 약 170B$(2010년 불변가 기준)가 필요한데, 도로의 경우 유지보수 및 개선 관련 예산이 7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의 복지시설 본격적 확충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