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 과제와 추진 방향
셋째, 직업 안정성 제고 및 원활한 사회복귀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미흡하였다. 2012년 「군인사법」개정 시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의무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으로 확대하고 2014년에 「국방전직교육원법」을 제정하였지만, 여전히 관련 예산의 한계와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의 제한 등으로 원활한 사회복귀 보장은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 대량 획득－단기 활용’ 현상을 들 수 있다. 1962년 「군인사법」 제정 당시부터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장기복무 장교는 10년으로 설정하였다. 1980년 12월 이 법 개정을 통해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복무제도하에서 단기복무 인력에 대한 복무유인도 미흡하다 보니, 이들이 평균 장교 4년, 부사관 5년 미만 근속 후 전역하게 됨에 따라 ‘ 대량 획득－단기 활용’ 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단기복무자 평균 근속기간이 우리에 비해 2년 이상 긴 6~7년 이상으로, 우리보다 인력을 30% 이상 적게 임용할 수 있다.
어떤 개선이 직업 안정성 제고 및 원활한 사회복귀 보장을 위해 미흡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