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대한 장관 감독권의 한·일 간 비교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지방교육자치 업무 수행을 둘러싸고 국가의 감독권 행사가 증가하고 이에 대하여 교육감은 소송으로 대립하는 갈등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2014년 말까지 지방자치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대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이 20건이 제기되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이 5건 제기되었다. 갈등의 주제도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교원평가, 시국선언교사 징계, 사학조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사 특별채용 등 교육정책 전 분야에 걸쳐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표적인 법적 분쟁 사례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교육부장관과 서울시 교육감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서울시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교를 지정 취소하자, 교육부장관은 2014년 11월에 서울시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처분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감의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자율형 사립고의 지위를 원상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이에 서울시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은 자치사무로서 법령에 위반한 바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면서 대법원에 2014년 12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칠레는 지방교육자치 업무 수행을 둘러싸고 국가의 감독권 행사가 어느 나라에 비해 많아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