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국가 간의 왕래와 국제적 활동의 증가와 같은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일국의 관할권이 일정 부분 타국의 관할권과 충돌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일정 법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국법을 적극적으로 역외적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다.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 또는 역외관할권의 문제는 1927년 Lotus호 사건 이후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둘러싸고 많은 국제법상의 논의가 있어왔다. 역외관할권이 야기되는 법 분야들은 본 보고서의 연구주제인 독점규제와 같은 경제 관련 분야이지만, 이외에도 노동, 환경 등 다양하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경제법을 자국 외로 일방적으로 역외적용하는 시도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일부 경제법에서 역외관할권은 그 규범성에 관한 논의를 떠나 현실적으로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자국의 이익 보장을 위해 역외관할권을 규범성에 관한 논의를 떠나 현실적으로 일반화되어 가는 경향인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