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의료행위 vs 비의료행위의 구분과 관련하여, 원론적 차원에서는 의료행위 vs 비의료행위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네비게이터로서 의사의 역할을 존중하되,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에 따라 제공주체에게 차별적인 자격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간호사의 직급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차등화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가 그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검진행위를 포함하여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체 과정에 수반되는 공급자의 다양한 행위들 가운데 의대의 예과⋅본과 6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들은 검진과 네비게이터로서의 역할 등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전문성의 보유 여부에 따른 잠재적 위해도를 기준으로 규제 또는 자격요건을 차등화한다면, 치료 행위 vs 검진 및 진단, 처방행위 vs 질병관리 vs 예방활동의 순서 정도로 자격요건을 차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나라가 의사의 직급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동일시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