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행정청에게 어떠한 결정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행정청은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충돌되는 규범의 목적을 서로 형량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행정청의 결정은 오직 그 결정의 일방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정의 직접 상대방이 손해를 보면 다른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되고, 반대로 그가 이득을 보면 다른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앞서 살펴본 상호접속규제의 경우 규제상대방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사업자에게는 손해일 것이며, 상호접속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이득이 된다. 구체적인 상호접속의 내용이 미세하게 조정되더라도 반드시 이로 인한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인 것이다. 현대 행정의 특성을 ‘다극적’(mehrpolar) 행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처럼 행정청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청에게 어떠한 결정여지가 부여되어 있다면, 이러한 결정여지의 핵심은 형량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러한 형량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형량하는 계획재량과 구조적․논리적으로 유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 판단여지, 계획재량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공히 ‘형량의 적절성’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청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재량행위를 할 때 위법성 판단기준이 되는 게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