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
따라서 공유재로서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의 연계는 이용편익의 배타성 결여 및 독점 곤란 등으로 인해 민간부문 또는 사적 주체가 생산, 소유, 관리하는 자원이 되기는 어렵다. 또한 국가가 공유재를 생산, 소유, 관리할 수는 있으나, 지역의 특수한 맥락 이해 부족, 획일주의 및 관료주의적 경직성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전적으로 생산, 소유, 관리를 담당하기도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획일적 기준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관리해옴에 따라 자율적 공동체가 약화되었다는 점(하승우 2014), “만일 복지체계가 국유화된다면, 지역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연대의식이 표현될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Walzer 2008, 최흥주 譯 2009: p.222)을 고려해볼만하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개개인들에게 존재하 는 최선의 것을 도출해내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디에서 다양한 기준을 설립함으로써 빅데이터를 관리해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