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서울소년원에서 진행된 직원 심층면접에 따르면 소년원에서 개별처우가 필요한 것은 의학적 의미에서의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보다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시설에서 부적응하는 원생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우선, 소년원을 비롯한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엄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의료적 기준에 따라 개별 의료ㆍ재활처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면접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원생의 비율은 매우 높으며 이들이 모두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일반 호실에서 잘 적응하며 생활하는 원생들은 개별처우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한편, 개별처우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행동보다 부적응 여부가 핵심적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즉, 일반 호실의 다른 원생들과 원만하게 생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특히 다른 원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원생 간 폭행 등 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많은 원생이 개별처우의 주요 대상자가 된다.
어디에서 개별처우가 필요한 건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시설에서 부적응하는 원생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