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2019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Ⅳ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운용기조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석유산업도 함께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석유산업에서의 핵심규제인 진입규제, 가격규제, 설비규제, 수출입규제 등은 지속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었다. 석유산업의 규제는 석유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정부의 규제가 업계의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5년 9월 확정된 석유산업 자유화계획 과 19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 된 석유 사업법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자유화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정제, 수출입, 유통 및 가격부문의 주요 규제들이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1998년부터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직접 거래를 허용하여 석유제품 유통경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였다. 
언제 석유 사업법이 개정 선포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