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기업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어느 정부에서나 공공기관은 늘 가장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었다.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개혁과제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복대리(複代理)구조라는 지배구조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국민을 대신하여 공공기관을 관리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역시 새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속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정책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12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과제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평가체계를 확립하며,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내실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계적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감사의 독립성 강화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이 ‘성과주의’에 근거하였다면, 최근 공공성에 근거한 혁신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업적 활동과 함께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양면적 존재가치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정부에서나 어느 곳이 늘 가장 중요한 개변의 대상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