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28주가 지난 후에는 보다 엄격한 ‘개인 역량 평가(personal capability assessment)’가 적용된다. 이는 장애에 대한 ‘기능적’ 평가로서 불치병 환자 및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한다. 걷기, 앉기, 청각, 시각, 일어서기 등 기본적인 근로 관련 활동에 대한 개인의 수행 능력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 능력, 일상 생활, 대처 능력 및 타인과의 상호 작용 등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문항이 마련된다. ‘개인 역량 평가’를 받는 청구자들은 방대한 문항에 대한 답변을 완성해야 하며 보통 자격증을 갖춘 의사가 평가를 진행한다. 의사는 보고서를 판결관(adjudication officer)에게 제출하며 최종적인 결정은 판결관이 내리게 된다.
감기 환자 및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일부 사람들이 거쳐야 하는 장애에 대한 기능적인 평가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