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제도적 요소이다. 정부의 안전정책적 차원에서 청해진 해운이 안전규제를 철저하게 이수하였다면, 감독기관인 해운조합이 규제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였다면, 정부가 해운조합의 감독 기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의 안전관리 전문성의 문제도 있었다. 해경이 대형선박의 구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기존의 철저한 훈련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졌더라면, 현장 대응 인력이 대응에 필요한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더라면, 재난안전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였다면, 민간인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면 희생은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대형선박 구조에 대한 전문성을 해경이 갖고 있었다면 어떤 사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