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실업급여의 역사. 이 절에서는 (영국) 실업자를 위한 급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현 제도에 대한 개괄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최초의 보험방식 실업급여는 20세기 초에 도입되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개혁된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었다. 실업자에 대한 급여는 1979년 이후 연속적으로 삭감되는데, 이로 인해 그 가치와 범위는 심각하게 축소되었으며 (예를 들면, 소득연계 보충급여의 폐지), 수급자격 요건이 더욱 엄격해졌다.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제도는 1996년에 단행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급여 수준은 한층 더 삭감되었다. 새로 도입된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보험방식의 실업급여와 자산조사형 급여 모두를 대체하게 된다. 사실상 두 가지 급여 형태(보험형 및 자산조사형)는 구직자수당 내에서 분리 운영되었지만, 급여율이나 수급 조건은 대부분 공통으로 적용되었다. 실업자에 대한 현 사회보장 급여 가운데 사회보험형 급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 일반 대중은 실업자에 대해 신뢰하지 않으며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보험 급여의 원칙에 대해서는 계속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중은 덜해도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