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는 비과세 감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조세지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제도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며, 조세지출 신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3년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연간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2015년부터 일몰이 도래하거나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지출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6개의 심층평가 과제와 2개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제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평가결과를 201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매년 비과세 감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지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