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그간 한국의 형사사법기관들은 내부적 혹은 외부적 조치 등을 통해 다양한 개혁노력을 경주해왔다. 그 결과 한국의 형사사법은 과거와 비교해 좀 더 효율화되고 좀 더 민주화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예로 범죄신고 대응은 좀 더 빨라졌으며, 수사의 과학화가 진척되고, 기소에 대한 외적 통제장치가 늘어났으며, 소송절차의 다양화 및 국민참여기제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교정시설 및 행형수단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아직 낮은 상태에 있다. 예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측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서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의 청렴도 순위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비록 동 조사에 법원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시민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법원에 대한 국민신뢰도 또한 결코 좋게 평가되고 있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연이어 경찰관 및 법조계의 비리가 발생함으로써 이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
매년 어디에서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측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