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선행연구에 따라 통일과정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필요조건으로 북한주민이 통일을 원하고 개혁통일지향의 북한정권이 등장하며,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남한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고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남북한 경제교류확대,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남북한 정치협상의 추진이 그 충분조건이다. 그 과정에서 비핵평화(Nuclear-free Peace), 시장경제평화(Market-economy Peace), 그리고 민주주의평화(Democratic Peace)의 3대 요소는 남북통일의 기본전제이다. 그러나 북한은 수십 년간 개인숭배와 노동당 중심의 당정체제 하에서 특권층을 중심으로 한 수탈구조가 존속되어왔다. 선도형 통일의 시나리오에 따라 북한의 주민인식 변화, 경제위기의 심화, 리더십 변화로 야기되는 통일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조치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층적이고 다방면적인 남한의 비용투입이 요구된다.
남북통일 요소 중 민주주의평화와 시장경제평화를 뺀 나머지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