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협동연구 우리나라 적정 사회적 할인율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
1960-80년대 선진국에서는 공공사업 평가 시 적용해야 할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수준에 관한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우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논쟁은 1950년대 처음 수자원 관련 사업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에너지, 교통, 환경 등의 다른 부문까지 확대되었다. 1972년 닉슨 행정부에서는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공공투자 사업 할인율을 10%로 적용할 것을 최초의 정부차원 지침으로 제시한다. 이후 1992년에 7%로 낮추었는데, 7%를 당시 미국 경제의 자본의 세전 평균 수익률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2003년에는 3%의 할인율을 민감성 분석(sensitivity analysis) 시 적용할 것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적 시간선호율(social rate of time preference)’를 3%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시간선호율은 사회 전체적으로 미래의 소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평균적인 저축자가 사용하는 할인율을 사회적 시간선호율로 간주한다면 장기 국채의 실질수익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1973년과 2003년 사이의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Treasury notes)의 실질수익률이 3%였다. 
미국에서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때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논쟁이 처음 관련된 사업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