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Regarding Welfare Policies for Older Persons
정책의 적절성 측면에서 노인건강정책을 살펴보면, 노인의 욕구에 기초한 체계적인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윤종률, 2012), 2013년부터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포괄 보조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기존 인력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오영아, 2015). 더불어 노인의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 필요 이상의 과다 처방 등 비합리적인 처방 행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이들의 문해력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또한 노인 자살률이 2014년 기준 55.5(인구 10만 명당)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노인 자살에 맞춰진 접근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박민서, 유영직, 2013). 한편 형평성 관점에서 볼 때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의료 이용 형평성과 건강불평등이 크다는 평가(이용재, 2010; 김진구, 2011; 배지영, 2014)와 공공 의료기관의 지역별 형평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2015).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한국 노인 자살 비율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