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20호
국가도로종합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스마트톨링 시스템 전면도입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현재 스마트톨링 도입을 위하여 R&D 등 관련 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재정-민자 연계구간 등에서 시범 운영 후, 전국에 도입하고자 준비 중이다. 현행 영업시스템에서 스마트톨링 시스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스마트톨링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의 전차로요금자동징수(All Electronic Tolling, 이하 AET)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프로젝트 단위로 요금을 수납하며 통행요금은 교량, 터널 등 교통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건설 이후 15년간 유료로 운영되며, 별도의 운영회사(Tolling Company)가 운영을 하고 있다. 대부분 차종을 2종분류 체계로 구분하여 개방식 요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AET는 2007년 도입하였으며, 2015년 기준 단말기(OBU) 이용률은 90%에 이르고 있다. 단말기 장착여부에 따라 AutoPass와 영상인식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말기 장착차량의 경우 RF수동 방식으로 선불 또는 후불납부를 할 수 있으며, 미장착차량의 경우 후불고지가 이루어진다.
2050년까지 스마트톨링 시스템 전면도입에 대한 포부가 발표된 건 무엇에 의해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