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소년의 발달과 소년기의 특성이라는 사실적 측면에서 보면, 이 시기의 소년들은 아직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소년의 성장속도나 발달상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형사성년에 해당하는 모든 소년이 일반 성인과 동일한 정도로 정신적, 도덕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연령의 소년들이라도 이들의 성숙도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소년법은 이러한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분류하여 성인과 구별하고, 보호주의 이념 하에서 개별적으로 처우하는 소년사법제도를 정착시켰다. 소년법이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방식과 처분을 성인사건과 달리 규정하고, 소년형사사건에서 실체법 및 절차법상 특례를 인정하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세 미만인 자를 성인과 구별하고 보호주의 이념 하에 개별적으로 처우하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