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테러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테러의 체계적 지위를 정립함에 가장 큰 어려운 점은 1) 테러범죄로부터 기인하는 결과 특히 법외적인 결과가 한 국가의 치안역량을 초월한다는 점에 있으며, 2) 20세기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소위 뉴테러리즘 범죄가 전통적 범죄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 3) 범죄가 되었건 안보위해가 되었건,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량인 수사와 정보활동이 근본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상 지위에 혼선을 준 사건은 2001년에 발생한 ‘9ㆍ11 테러’로 동 사건은 테러행위를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테러를 접근하도록 하였다. 테러범죄를 안보위해요소로 보는 입장 역시 테러행위 자체는 범죄영역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인 범죄행위는 탐욕, 분노, 질투, 지배, 권위 등에 기초한 욕구의 결과물이며 이들은 세계질서나 특정 국가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지만, 테러는 이와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 일반범죄와 테러리즘간의 차이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대표적이다.
2001년에 발생한 대표적인 테러 사건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