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의 핵심적 요소인 북한 형사법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인권 관련 국제기구가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궁극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동시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형법이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좋은 사회정책이 최고의 형사정책”이기 때문이다. 현지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강제노동에 있어 재판을 받고 노동단련대에 가서 노동단련형을 받는 경우와 재판을 받지 않고 노동단련대 등에서 노동단련을 받는 경우의 2가지가 존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치라는 관점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행정처벌로서의 노동단련에 대한 법적 근거도 추가 연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형사법제의 개선을 꾸준히 촉구해야 하는 국가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