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의 소비자 후생효과 분석
식품안전사고는 물론,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전적 정책도 경제의 여러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 생산자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각종 규제준수나 예방조치를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생산된 농식품을 폐기하기 위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이나 성분 변화로부터 직접적인 후생변화를 경험하며, 생산자가 지불하는규제준수 비용의 일부를 높아진 식품가격으로 부담하기도 한다. 정부 역시 다양한 정책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식품의 안전성 관련 사회적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개발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 생산자들이 안전성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비용의 경우 직접적인 계측치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사고 발생 시생산된 농식품 폐기에 따른 손실은 시장가치를 이용해 비교적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사전 규제 정책으로 인한 생산자 비용은 Klein and Brester(1997) 처럼 식품회사의 재무제표 자료를 활용하여 검사 시스템 규제가 비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Antle(2000)처럼 축산업계 비용 함수를 추정하여 규제가 생산성 하락을 통해 비용을 높이는 정도를 분석할 수도 있다.
관련된 인건비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효과적인 규제 수단이 개발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