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아동을 권리의무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동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사법은 아동의 책임 면제에 매우 관대하다. 거칠게 말하면, 14세 미만의 아동은 불법행위책임능력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민법 제753조에 관한 판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거칠게 말하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부모가 거의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이런 규범적 태도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아동은 과잉보호의 대상이지, 연령에 맞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기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배우고 학습하며 성장해 나가야 할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과잉보호는 그 책임이 있는 부모로 하여금 아동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과외를 시키고, 밤 12시 가까이 학원에 보내는 부모가 자랑스러운 부모로 회자되는 것은 바로 이런 규범적 환경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 아동 책임 면제에 관대하게 적용되며 대표적인 예로 14세 미만 어린이의 불법행위책임능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 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