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다수의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추정되나, ‘위로금조’ 또는 ‘보험금과는 별도’ 등의 표현을 명시하고 있으면 그 추정이 깨져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민사합의금의 법적 성질에 대해 오래 전부터 어떤 입장을 보여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