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수용자가 별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현행 실무에 따른 절 차흐름은 다음과 같다. 수용자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및 정식재판청구서를 교정기관에 제출하면 교정기관은 법원에 회복청구서 등을 송부하여 접수한다. 이 때 대다수 교정기관이 회복청구서 사본을 대응 검찰청에 송부한다. 회복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회복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사유를 심리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통상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유치집행 중인 수용자는 석방 된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난 경우에는 별건에 대한 정식재판이 진행되는데 이때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호송하여 별건 관할법원으로 출정을 가거나 기결 수용자인 경우에는 별건 관할법원의 관할지역 내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기도 한다.
수용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신원 및 범죄관계등을 심사해 무엇을 결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