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공사계약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의 탄원입니다. 그는 민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중소기업이 부담한다든지 필요이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약조건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약내용은 중소기업에게 많은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금지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그 간 단속의 사각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내용의 특약이 금지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들을 중소기업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들이 모두 부당특약으로 규제됩니다. 부당특약을 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삭제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를 어느 기관에서 명령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