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일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재원 지원방식을 2003년 4월부터 행정처분에 근거한 조치(처분)제도에서 지원비제도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즉 공적비용을 시설에 직접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생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개호보험제도에서 급부구조는 사업자에 의한 대리수령이 기본)으로 이용자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서비스를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1997년 제정된‘개호보험법’에 의해 노인분야에 먼저 도입되었다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2003년 실시된‘지원비제도’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지만 3장애(신체, 지적, 정신)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지원비제도에서 예외였으나 2005년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과 함께 정신장애분야도 시행되었다. 
지원비 제도방식을 시설이 아닌 시설생활자에게 바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재원을 사용하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