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특히 2013년 5월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대하여 미국, EU, 스위스, 일본 및 중국 등은 지난 2011년부터 WTO TBT 위원회에 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 총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인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은 지난 2008년 이후 자국 내 기존 화학물질 등록 제도를 제･개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제･개정하여 산업계에 위해성평가 정보생산 및 제출 의무화를 시행함으로써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위해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매년 화학물질 수입량 증가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감안하여, 국제 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및 화학물질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화평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 「화평법」의 적용범위는 EU REACH 규정, 일본 「화심법」과 중국 SEPA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와 유사하며,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해마다 한국에서 화학물질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부족해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