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교통SOC 투자재원의 현황, 미래 환경변화 요인 등을 감안할 때 교통 투자재원의 3대 요소인 국고, 지방비, 자체조달비 등 모두 현재에 비해 감소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 투자재원의 부족은 관련주체간 다양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노후화된 교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적기에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형 인명피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적정 수준의 교통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국고 재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수입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법률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교통세 부문을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은 교통세를 주유세 형태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미래 환경변화 요인은 수송에너지 소모량을 감소시키고 이는 주유세 기반의 세금에 대한 세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법률을 시행할 경우, 교통부문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 자명하다. 
전부 감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 투자재원의 3대 요소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