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헌법 제76조 제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하여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상의 처분이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7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 여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명령은 당연히 헌법 제37조가 말하는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헌재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헌법 제76조를 만족하는 것이라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어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 76조를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충족하는 것이라면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어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