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제3장에서는 북한형법과 북한형사사법제도가 갖는 특징과 변화･발전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를 위해 그 토대가 되는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법원(法源)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2009년 헌법 수정보충을 통해 헌법차원에서 처음으로 ‘인권존중과 보호’를 명시하였다. 또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및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헌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헌법은 형사사법 및 형사소송의 법원이 되고 있다.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노동당규약 등은 “초헌법적 법원”이라는 권위를 향유하며 실정법을 향도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말씀은 법의 성립근거로 원용되거나 법해석의 기준이 된다. 북한헌법도 노동당의 지침･방침･원칙에 헌법적, 심지어 초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 형사사법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