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Ⅻ
재물손괴와 관련된 사이버범죄 처벌조항은 형법각칙 제27장 ‘손괴의 죄’에 규정된 제303a, b조의 데이터손괴죄 및 컴퓨터업무방해죄를 들 수 있다. 그 밖의 사이버테러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사이버범죄 고유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형법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입법공백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았다. 사이버범죄대책에 있어서 관건이면서 한계에 속하는 문제는 국제협력이라고 하였다. 특히 사이버범죄 관련 형사사법공조의 단순화와 통일의 필요성이 큰 것은 사안이 발생한 후 형사사법공조를 진행하려면 각 국의 규정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작해야 하는 관계로 이미 뒤늦게 뒷북이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연합차원에서는 클라우드데이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권 행사와 관련 하여 여러 가지 모델이 논의되고 있으며, 독일은 이른바 ”통지모델“(Notifikationslösung), 즉 데이터를 ”저장“하여 확보해 놓은 후에 곧바로 이를 통지하고 영장을 신청하는 모델을 제안하여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독일이 유럽연합에 제안한 클라우드데이터 수사 모델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