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이와 같이 정부는 구동독 지역에 대한 우대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였다. 동독에 대한 우대조치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소득변화와 물가상승, 임대료 변화에 따라 주거보조금을 연동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6년 12월 31일 주거보조금특별법이 효력을 잃었고, 1997년부터 주거보조금법은 전체 독일의 주거보조금 지급을 규정하는 유일한 법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구동독 지역에 대한 특별 규정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 구동독 지역 주민들은 2001년 이전까지 주거보조금 적용과 관련해 동일소득 및 동일 주거비용을 지출하는 서독 주민에 비해 우대받았다. 계속되던 논의 끝에 정부는 2001년에야 동독과 서독의 주거보조금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였고, 또한 동시에 전체 독일의 첫 번째 주거보조금 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200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주거보조금 제도 개혁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임대료와 소득변화를 분석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선정 및 급여산정에 활용되는 전반적인 기준을 재정비하였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구동독 지역에 취한 조치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