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0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 소멸도시 등 도시쇠퇴에 대한 대책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반면, 비도시지역의 입지 규제 완화와 주택 및 공장의 난개발이 확대되는 경향은 여전하여 개발과 보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조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실효적으로 상호 연동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선이 이러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대한민국 인구가 2030년부터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논의하기 시작한 대책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