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최근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로 인한 소비자 부담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지원금 규모를 축소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 변화를 꾀하였다. 독일은 2014년 재생에너지 담당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이관하고 2014년 재생에너지법(EEG)을 대폭 개정하였다. 재생에너지법 2014년 개정의 주요 목표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비용 상승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통제 능력을 키우면서 시장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신규 설치용량 상한선을 규정(신규 설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설비에 대한 기준가격을 낮추어서 적용)하였다. 만약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신규 설비가 계획보다 더 늘어나면 추가 발전소에 대한 지원 비율이 자동적으로 감소하는 시스템도 작동 중이다.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매년 신규 설치용량을 각각 2.4~2.6GW로 제한하고 해상풍력은 2020년까지 6.5GW, 2030년까지 15GW 설치, 바이오매스 매년 신규 설치용량을 100MW로 제한하였다. 
어떤 나라가 2014년 재생에너지 담당부서를 환경부에서 국방부로 바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