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이 AFA 사용 권한을 강화한 것 외에도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의 제504조(Sec. 504)상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따라 PMS를 이유로 내수가격을 부인하는 재량권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PMS를 적용하여 고율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피제소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TPEA가 통과된 이후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PMS를 적용하였다. 2016년 10월 OCTG 1차 연례 재심 예비판정에서는 미국 철강업체들로부터 제기된 4가지 PMS의 혐의를 개별적으로(individually) 검토한 결과 제소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2019년 11월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검토한 결과 PMS가 존재한다고 결정하였다.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어떤 나라가 AFA 사용 권한을 강화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