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CRD의 적용대상은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기업으로 모든 소매상, 숙박, 자동차, 및 개인서비스 회사 등이 포함되었으며 2012년 영국의 상업인구추계(2012 Business Population Estimates for the UK)를 응용한 총 기업수는 약 742,000개이다. CRD 도입으로 인한 기업 적응비용은 기업규모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의 직급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적용 대상 기업을 영세기업(micro-business)과 소ᐧ중ᐧ대기업(small, medium and larger firms)으로 구분하였다. CRD로 인한 T&C 갱신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변경 없이 검토만 필요한 경우와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각각 하한값(lower bound)와 상한값(upper bound)으로 지정하고 그 평균값을 최선 추정치로 구하였다. 특히 여기에 기업마다 상이한 검토 빈도율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고자하였다. 개선된 EU 법령에 따라 기업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권리가 강화되어 보다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가격에 따른 소비자 편익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정량화 또는 가치화가 어렵기 때문에 본 평가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2년 영국에서 영세기업과 대기업 규모를 구별하여 적용하고 적용대상에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