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에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1호),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하려는 경우 그 입법형식은 조례라고 할 것임. 또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범위에서 그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임.
사업비 등의 환수 기준을 정하는 학국연구 재단과 관련된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