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셋째, 산업가-정부-시민 모형으로써, 국민을 하나의 실체가 아닌 다양한 행위자로 보고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가(자본가)와 일반 시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본가에 의한 규제를 주창한 Marx가 대표적이며, Mills의 ‘Power Elite’, 규제의 포획이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산업가-정부-시민 모형은 정부를 단순히 중개자 역할로 묘사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정부 관료는 자기 스스로도 이니셔티브를 지닌 의사결정 주체로 볼 수 있다. 넷째, 시민-정부-산업가 모형인데, 현대 사회는 시민-소비자의 시대로 규제 역시 ‘기업을 희생하여 시민을 보호하는 규제’가 양적, 질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즉, 시민이 규제 주창자가 되어 산업가를 규제하는 모형이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 규제, 사회적 규제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다섯째, 사업가A-정부-사업가B 모형으로써 국민과 사회 전체를 위한 규제라기보다 사업 경쟁자를 제어하기 위한 규제로 진입규제, 가격 규제 등 경제적 규제 유형이 해당된다.
과거에 백성이 주도권을 맡긴 것은 어떤 주체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