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전직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사건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여 판결한 사례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첫 번째이다. 대법원은 “뇌물수수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의 유무와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대판 1997.4.17, 96도3377, 대판 1997.12.26, 97도 2609)”. 이 판결에서 포괄적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통상적으로 해석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구체적, 개별적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포괄적인 차원에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노태우는 1995년 11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전두환은 1995년 12월 3일 구속 수감되었다. 12 12, 5 18사건의 핵심 피고소 고발인으로 서울지법으로부터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받아 합천에서 집행되었다. 또한 검찰은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비자금으로 8천억 원을 모은 것으로, 뇌물수수 등을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누가 1995년 11월 16일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잡혀 들어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