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필리핀의 경우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주무관청이 정한 신개념 또는 신기술을 수반하거나 우선순위 사업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어야 하며 둘째, 정부의 직접 보증, 보조금, 지분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한다. 셋째, 주무관청이 3주 연속 신문 공고를 통해 제3자 제안을 공개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필리핀에서는 제3자에게 60일 동안의 제안서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제3자 제안이 없는 경우 최초제안자가 즉시 사업의 최종낙찰자가 된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제3자가 제시한 가격제안이 최초제안자의 제안보다 나은 경우, 최초제안자는 제3자의 제안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 가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최초제안자가 해당 기간 동안 수정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다.
한국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되려면 몇 개의 심사를 거쳐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