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동일한 보험료 부과소득 기준과 월납 및 자진납부체계로의 일원화를 전제한다면 개인의 부과소득 정보 보유시점, 기준시점, 신고시기 등을 통일시켜 보험자마다 이를 따로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 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월납 및 자진납부체계로 일원화한다 함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임금 지급시 사업장 전체 임금총액에 기반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초 1회 각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정보를 통합징수자에게 전달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예컨대 실업수당의 급여기준 소득은 연초의 입력된 임금정보와 사업주가 이직시 제시하는 임금정보이다. 현행 우리 나라 고용보험에서는 개별 임금정보에 관해서는 입직시 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직시 사업주의 허위기재 가능성이 높으나 매년의 개별 임금정보를 보험자가 알고 있다면 그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정초에 임금정보가 입력된 것과 사업주가 이직 시 제시하는 임금정보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