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독일은 법원이 자유형 및 이에 준하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부과와 종류뿐만 아니라 형벌 및 보안처분에 대한 사후적 사법심사도 담당하고, 주지방법원에 설치 된 형집행부가 형 집행 중의 개별적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도 담당한다. 그럼에도 형집행기관은 검사이고(형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형의 집행의 개시와 감독을 담당하는 형집행기관인 검찰은 집행연기나 정지, 중단 또는 집행면제 등과 같은 집행장애사유에 대해 판단한다. 수형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 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 집행을 정지한다(법 제455조, 제445조 a, 제446조). 질병으로 인한 집행정지제도는 유죄판결 후 형 집행이 시작되기 전의 연기사유와 형 집행이 시작된 후의 정지사유가 있다. 전자의 경우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형 집행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신체상태가 행형시설에서의 즉각적인 집행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자유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동법 제455조 제1항 내지 제3항).
독일의 어떤 기관이 형벌 및 보안처분에 대한 사후적 사법 심사를 담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