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셋째,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넷째, 진열･보관 계획서의 작성방법, 확인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화관법 제15조).
유해화학물질을 1회에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면 운반계획서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