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독일은 절차법(Joint Rules of Procedure of the Federal Ministries)의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법과 규제에 대해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절차법의 44조 1항은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기적 영향이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정부로 하여금 제안된 법안의 효과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평가는 법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방정부 부처가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된 결과에 대해서 의회의 자문위원회(Parliamentary Advisory Council)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내각부(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는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를 위한 도구를 개발 중에 있다.
독일의 법과 규제에 대해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를 진행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