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인도네시아는 휴대폰, 핸드헬드/테블릿 PC65)의 불법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 업자가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사전에 취득한 후, 수입품목에 대해 산업부의 등록허가(TPP: Tanda Pendaftar Produk Impor)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로 부터 통신장비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라벨링, 설명서, 보증서 등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은 정부가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로 인해 우리기업의 통관지연66)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2017년 발표된「산업부 규정 (36/M-IND/PER/9/2017)」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SNI 인증 시험기관이 확대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전자제품(SNI 인증 의무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 인증시험이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식자재 등의 불법수입을 막기 위해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