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또한 북한의 급변 사태 등으로 인해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될 경우 통일헌법의 조항을 통해 한시적으로 북한 주민의 남한지역 이주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일 통일헌법의 제정이 생각보다 지연될 경우에 그에 앞서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지역 간 거주･이전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통해 북한 주민의 남한지역 이주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북한 주민의 남한지역으로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통일헌법과 특례법의 제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지만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북한 주민에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고 북한 주민이 북한지역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법적 제한과 경제적 유인책의 제공과 함께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재정 적자가 안정 수준으로 완화될 경우 단계적으로 북한 주민의 남한지역으로의 이주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별안간 무너질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북한 주민의 남한지역 전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조항 때문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