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둘째, 송달제도의 개선이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는 수용자의 대다수가 약식명령을 공시송달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부터 약식명령이 제대로 송달된다면 추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사례를 대폭 줄일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약식명령 송달불능시에는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송달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특별히 다른 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 결과, 실무상 약식 명령 송달불능시에는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약식명령을 송달함에 있어서,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미확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먼저 검사에게 주소보정 요구, 소재조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검찰도 약식기소 당시부터 피고인 주거를 보다 철저히 조회하여 피고인이 수감 중에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한다면 송달불능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나아가, 공시송달 요건으로 법원과 검찰의 소재파악 노력 또는 주의의무를 명시하거나 그 과정 또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제시한다. 
공시송달을 할 때 소재 미확인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주거를 보다 철저히 찾아보고 송달불능 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