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부분의 협력과 법제도 개선방안  독일의 경험과 비교고찰
그러나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여러 방면에서 한국 사회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헌법은 직접민주제의 요소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지역공동체의 사무에 효과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주민 투표의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직접민주제의 요소를 정착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관계뿐만 아니라 민과 관 사이에 과거의 하향식 집행방식에서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오고 있으며, 생활현장 곳곳에 남아있는 비민주적 풍토를 민주적으로 바꿔 가는데 필요한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지방자치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된 지방자치는 온전한 분권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일정부분 예견되었던 바이다.
주민 투표의 도입으로 정착 시킬 수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