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개선방안 연구
우리의 경우 노조법에 의하면, 조정전치주의에 입각한 노동쟁의의 조정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 조정뿐만 아니라 사적 조정(당사자의 합의 전제)도 인정된다(제52조). 조정 기간은 일반 사업의 경우 10일, 공익사업의 경우 15일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1회에 한해 그 연장이 가능하다(제54조). 조정 위원회는 조정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조정 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 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 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 전까지 관계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명단 제출이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제55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 위원이 된다(제56조).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단독 조정인은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제57조).
노조법에 의거하면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쟁의의 조정기간은 15일이며 당사자 간의 협의로 몇 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