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현행 재정 프로그램 중 농촌 지역개발은 통일 이후 북한에서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생활환경 개선이 끝나고, 더 수준 높은 지역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의 농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환경, 즉 주택 개량, 농로 개선, 지하수 개발 등에 재정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끝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 효율화는 통일 이후 북한에서도 역시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통일 이후 남북한 상품시장 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남북한 농산물시장과 농산물가격은 상당한 불안요인을 안게 될 것이므로, 정부가 적절한 수매 및 유통 정책을 폄으로써 시장과 가격 안정을 기해야 하며, 여기에 대규모 재정지출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상의 고려사항들을 반영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의 농업·농촌을 위한 재정사업을 ① 농업구조 개선, ② 농업 생산기반 구축, ③ 농촌 생활환경 개선, ④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 효율화의 4개 세부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IPP사업이 진행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