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 연구  정책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많은 갈등 원인들 중 왜 정책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님비시설 유치 갈등의 원인 중 시간적 조급성(촉박함) 때문에 이해관계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 추진 주체인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시설 유치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려는 유인이 발생하여 시설 유치와 관련된 내용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고려할 만한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책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이 진정성 있게 확보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시간적․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일깨우게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부족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시간적 및 경제적 비용을 초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