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우리나라가 교육비 분류에 공공회계 처리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과는 달리, OECD는 교육비 부담 주체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구분한다. 교육비 부담주체가 공공이나 민간이냐에 따라 공교육비(public)와 사교육비(private)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담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공부담 교육비, 민간이 부담하는 교육비를 사부담 교육비라고 분류할 수 있다. OECD의 교육비 분류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교육에 투자되는 비중이다. 학교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공공이나 민간이냐에 따라 공부담 학교교육비와 사부담 학교교육비로 구분한다. 학교 외 기관에 대한 교육활동과 여타 교육을 위한 사적인 투자를 사교육비로 분류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학교교육 이외의 사교육에 대한 교육비 조사는 하지 않는다. 이는 사교육 현상이 각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조사항목의 표준화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사교육 참여 현상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현실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디는 교육비 부담 주체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구분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