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위에서 살펴보았던 적용․징수, 보험요율 결정, 급여 등의 관리단위별로 보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각 사회보험자는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각종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먼저 각 신고사유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신고서식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각 서식에 중복항목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각 사회보험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는 적용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 변경 소멸 등의 발생이고,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료 납부의 발생이다. 보듯이 사업주는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4대 사회보험자 모두에게 각 각 유사한 명칭의 신고서식을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 관리가 없는 산재보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신고도 없다. 한편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자진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보험료 신고서를 사업주가 작성하고 보고하는데 반해, 납입고지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은 보험자가 납입고지서를 발송하므로 보험료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다. 의료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격취득신고서와 피보험자보수월액변경신고서 등이 특이하다. 한편 연금보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돕기 위해 분기납제도 등을 두고 있다.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돕고자 연금보험의 지역가입자를 위해 만들어진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