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 제도
협의 합의에 대상이 되는 ‘타인의 형사사건’은 제350조의2 제2항에 열거된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정범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위조죄, 증수뢰죄, 사기, 배임, 횡령, 공갈 및 주로 약물 총기범죄를 중심으로 하고 조직범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와 재정경제범죄이다. 이는 본 제도가 유효하게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에 한정하는 한편, 생명 신체를 해하는 죄에 대하여 관여자의 죄책을 경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의․ 합의의 상대방(협력자)이 되는 것도 “특정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제도가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의 협력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면 협력을 요구하는 대상도 대상사건에 어떻게든(유일한 공범자 내지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관여한 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응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로 약물 총기범죄를 등을 중심으로 조직범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와 재정경제범죄를 뭐라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