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따라서 형법이 보호하려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 타인과의 성관계를 강요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뜻한다. 따라서 각자의 성적 자기결정에 기한 합의의무에 반할 때 양방 당사자 모두 간음을 포함한 성적 행동에 참여하고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자기결정권에 따라 참여결정을 언제나,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 행동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을 것이며, 비동의 간음죄의 가해행위는 바로 합의의무를 침해하고, 참여결정 철회의사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그러한 합의의무 침해 또는 참여결정 철회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범죄화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다. 이에 비해 의무 침해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넘어 폭행ㆍ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로 나아갈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인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므로 형사처벌의 타당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받지 않을 무엇을 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