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다만, 손해의 분류와 관련하여 손해3분설20)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 재산적 손해, 소극적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 각각 대응되는 이득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 이익(소극적 손해)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급한 치료비(적극적 손해배상)를 이유로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다양한 현실 속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금 산정 시 유족이 받은 부의금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장례에 있어 조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산적 손해액 산정에서 참작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088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조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재산적 손해액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을것이라고 판시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