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판례 100선
미완성발명이 선원의 지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허법에서 “발명”의 정의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에 터 잡아, 특허요건인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발명도 위 정의를 충족하는 것이고, 선원관련 규정인 제29조 제3항 및 제36조에 있어서의 발명도 당연히 이 정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원 및 확대된 선원 관련 규정에서의 발명도 발명으로서의 성립성을 갖춘 것, 곧 완성된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판결에서도 미완성 발명은 선원,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없음을 판시하고 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후2248 판결 역시 확대된 선원 규정에 적용되는 타특허출원서의 발명은 완성된 발명을 말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기존의 것을 변형하여 만든 것을 특허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