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정부연구개발시스템 혁신을 위한 첫 번째 조치는 혁신환경의 변화와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정부의 역할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부연구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부의 새로운 전략은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새로운 혁신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창의적인 지식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지식이 새로운 혁신적 시장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 지식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문은 제한된 정부연구개발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연구개발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적합한 지원을 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이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흐름 그리고 활용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체계를 형성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예산배분의 적절성과 사업체계의 적합성은 곧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의 적절성과 연계된다.
정부가 무엇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백신 확보를 하지 못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