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메가트렌드와 한국산업의 대응
지금까지 한국 경제성장의 주된 원천은 1980년대 저임금, 1990년대 설비투자 확대, 2000년대 이후 R&D투자 확대로 변화되어 왔는데, 그 공통점은 각각의 양적 투입 증대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이다. 양적 투입의 증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반면, 민간의 자발성 및 시장의 조정능력의 조응적 발전은 지체되었다. 정부 주도의 설비투자 확대시책은 기업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R&D투자의 양적 확대는 거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세계 4위,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세계 1위,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세계 2위에 이를 정도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투입주도형 경제에서 탈피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노동력의 질, 고생산성 설비투자, 효율적 R&D투자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80년대 한국 경제성장을 뭐가 막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