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친자 분리 조치에 대하여 친권자가 반대하는 경우, 아동 상담소는 가정법원에 조치를 승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인을 받고 친자 분리를 하게 된다. 조치 기간은 2년을 넘지 않지만 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치의 승인에 따라 시설 입소 조치가 행해진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아이의 보호 관점에서 아동 상담소장 및 아동복지시설장은 아이를 학대한 보호자에 대하여 아이와의 면회 또는 연락을 제한할 수 있다. 2007년의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에서는 일시보호 및 보호자의 동의에 따른 시설 입소 간에도 아동 상담소장 등이 보호자에 대하여 면회·연락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법원의 승인을 받아 강제적으로 시설 입소가 된 경우, 아이에게 접근하거나 아이의 주위를 배회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를 행한 보호자에 대하여 지도와 관련된 도도부현 지사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보호 및 시설 입소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에 포함되고, 시설 입소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지도 효과를 감안하는 것으로 되었다.
아동 상담소장이 아이와 아이를 학대한 보호자의 면회를 제한하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