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교통사업의 타당성평가에서는 계량화할 수 없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정책적 분석이 평가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교통사업 의사결정시 대부분 경제성 분석결과로 결정이 되고 있지만,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정책적 분석항목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도록 ‘지역낙후도’를 기본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낙후도는 건설교통부(2003),「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에서 제시한 개발 촉진지구 지정에 사용되는 지표를 준용한, 낙후 정도를 나타내는 8개 지표를 가중 평균한 지역낙후도지수를 활용하여 전국 126개 지역의 순위를 결정한다. 8개 지표는 행· 재정, 산업, 지역기반시설, 교통, 인구, 보건·사회보장 부문에서 재정자립도, 도시적 토지용비율, 제조업 종사자비율, 도로율, 승용차 등록대수, 인구증가율, 인구당 의사수, 노령화 지수로 평가지표가 구성된다.
투자사업의 타당성평가에 반영된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은 필수 평가항목으로 무엇을 결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