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6. 7. 3.∼7. 21.) 중 2012년도 이후 전라남도의 협력금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완도군은 2016. 2. 22. 협력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인 “토석채취사업”(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사업면적: 78,779㎡)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도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전라남도는 위 사업시행자에게 협력금 88,894,800원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등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명세”와 같이 2012년 7월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완도군 등 5개 군이 위 토석채취사업 등 8건의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하고도 해당 사업 인허가 사실을 전라남도에 통보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위 8건의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 계 342,834,110원의 협력금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토석채취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