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병무청 재무감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당해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을 받는 등 그 요건을 갖춘 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는 관할시·도지사에게 수리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업 신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아니면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리업자와 분석기 유지보수를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문화재 수리업자가 수리업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