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 단체의 역할이다. 에너지를 소비하고, CO2를 배출하는 것은 민간이다. 안전보증과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규제하는 ‘경제적 방법’과 정책 과제를 민간 단체에 위탁하는 ‘시장 지향적 방법’이 있다. 탄소세는 비용을 상승시켜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반하여, 감축 투자지원인 보조금 징수와 분배를 시장에 위탁한 것이 배출량 거래제이다. 탄소 가격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민간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 에너지와 기후변화는 일본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속단은 금물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국제적 규칙은 일본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9월에는 유엔기후변화총회가 개최되며, 2015년 12월에는 COP21이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 정책과 국제적 공헌도를 연계해줄 상쇄 등, 경제적 방법이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 규모와 파악과 복구를 위해 어떤 총회가 열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