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실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2호)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제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등 구제역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지역 내 가축 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소 농가의 경우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검사두수의 80% 미만일 경우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농가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및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확인검사 결과 항체형성률이 80% 미만인 소 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얼마의 과태료가 항체형성률이 80퍼센트 미만인 양계장에 대해 부과가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