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그러나 자수는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것이 어떠한 형벌법규에 저촉되고 어떠한 죄명에 해당하는가 하는 법률적 평가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전부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이나 댓가성만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더라도 그러한 변명은 주관적인 법률적 평가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자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신고에 있어 범죄사실의 세부적인 형태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이를 자수로 보아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4) 한편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여기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사실을 ‘시인’해야 하는지와 나아가 ‘뉘우침’이 있어야 자수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비로소 자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