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시장개방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농어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을 강화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영농 규모화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ICT 융복합 등 생산기반시설의 첨단화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장개방은 농어업의 위기인 동시에 농축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FTA를 활용해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 할랄시장 등 해외 유망시장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수출전문단지 육성 및 주력 수출상품 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인증 등의 절차적 문제는 물론 제품생산에서 운송, 판매 등 수출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컨설팅 법률자문, 수출박람회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업의 위기인 동시에 무엇의 수출 확장을 위한 기회이기도 한 게 시장 개방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