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규제 정상화 방안 연구
오타와시는 과거 대부분의 규제관련 민간위탁사무를 외부 서비스제공자에게 위임하여 운영하였지만, 폐기물 관련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일부 시민들 과 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현재 지방정부가 자체 제공하고 있음 - 1960년대 이래 오타와시의 산업 및 상업 부문의 폐기물 등록과 관리 사무는 민간기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지만, 주거지의 생활폐기물 규제관련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사무를 거쳐 현재 지방정부가 다시 제공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1980년대 후반까지 생활폐기물 규제관련 민간위탁사무는 민간기업에게 모두 위임하여 제공했지만, 1995년 출범한 Regional Municipality of Ottawa-Carleton(RMOC)의 지속적인 효율성 검토를 통해 현재 지극히 제한된 지역에 한해서만 민간위탁사무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 - 1990년대 폐기물 규제관련 민간위탁사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타와시의 고형폐기물 수거 지역이 5개의 대규모 지역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공개 입찰경쟁이 매우 제한된 경쟁 하에서 진행되었으며 소규모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폐기물과 관련한 민간위탁사무를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