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복지정책 수요
먼저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개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비취업자에게는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한다는 이른바 ‘조건부 수급’ 조항을 채택해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근로빈곤층은 종종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과 동일한 개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라는 표현보다는 ‘근로 가능한’ 빈곤층이라는 표현이 제도의 취지에 걸맞다. 그 이유는 근로능력 유무를 판별하여 조건을 부과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취업이 가능한 집단에게 조건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도에서 사용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개념이 무용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개념은 비취업상태의 빈곤층 중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비경활인구집단, 특히 여성빈곤층을 표적화(targeting)하여 지원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개념이다. 이른바 감춰진 노동인구를 포착하였기 때문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비취업자의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감면 규정을 무슨 제도가 채택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