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여군 인력은 전체 군 병력의 1%에 불과하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5년까지 장교 정원 대비 7% 수준, 2017년까지 부사관 정원 대비 5%로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군은 현재 모든 분야에서 남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군내 역할이 변하고 있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여군은 법 앞의 평등한 시민인 동시에 국가의 안전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일원이며, 또한 모성권이 존중되어야할 대상이다. 또한 군인의 인권, 즉 기본권은 남군과 여군이 다른 것이 아니며, 남군, 여군 모두에게 공통적인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군의 복무 여건, 여군 인권관련 제도, 선진국 사례, 설문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여군 인권상황과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남군과 기본권이 다른 사람은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