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시정촌은 아동 및 임산부 복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 및 전화에 의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에 대한 내용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아동 전반에 관한 상담을 접수한다. 그 중 학대 상담에 관해서는 특히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리해야 하고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폭넓게 신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2004년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에 의하여 신고 대상을 ‘아동학대를 받는 아동’에서 ‘아동학대를 받는 아동이라고 의심되는 아동’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신고한 내용이 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신고 결과상에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형사 및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일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시정촌에서 어떤 신고에 대해서 무조건 수리해야 하고 거부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