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 전환의 가능성
이중화는 연관 개념인 노동시장에서 중간 숙련이나 사회계층에서 중간층이 사라지는 양극화와 달리, 제도적 배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정치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과정이자 산출이지만 후자는 결과로서 이해된다는 점이 또한 다르다. 예를 들면, 이는 이중화의 과정을 거쳐 외부자의 주변화 또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양극화에 이른다고 사고한다. 그리고 양극화는 개별(인) 수준에서 논의되지만 이중화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중화의 문제설정은 정치적 변화와 정책 개입의 정도에 따라 불평등과 불균형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상정하고 있으며, 역사적 유산의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과 전근대적 관행들이 전술한 구조적인 동인들과 맞물리면서 불평등, 불안정,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설정은 적실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이 글은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의 성장체제가 야기한 불균형과 불평등을 이해하고 이러한 성장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도적 배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정치를 상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과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