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청사진과 통일 준비
박근혜정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10년,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압정책 5년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에 기초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3년 차지만, 아직 이명박정부 시기부터 단절됐던 남북 관계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경색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남북 당국 간 불신도 커지고 있다. 남북 관계가 장기간 단절됨으로써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투자기업과 남북 경협사업에 뛰어들었던 영세업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은 커지고 있다. 대북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도 남북 관계 경색과 소모적인 대립갈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기로 빠져든 것도 남북갈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 원인일 수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대륙의 북방 경제로 경제영토를 넓혀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의 장기간 단절로 대북투자기업이 손해를 보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