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의 재해석과 현안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조문은 국가의 요소인 국민, 주권, 영역 중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영역에 관한 조항이고 헌법 제3조의 문언 자체에 대한 해석 문제는 영토가 무엇을 의미하고 한반도가 윤곽 짓는 범위, 그리고 그 부속된 섬들에 대한 범위를 확정 짓는 해석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분단국가이다. 이 점 때문에 현재 다루어야 할 헌법 제3조의 해석론의 중심적 대상 문제는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와 헌법 제3조가 헌법 제4조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헌법학자 대부분의 견해는 헌법 제3조의 규범적 의미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영토에 관한 헌법 규정이 그 규범적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그 규범적 의미를 인정할 경우 북한에서의 한국법의 실효성 문제나 한국 주권의 실효적 행사 문제, 북한 정권의 실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헌법 제3조에 대해 헌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법이 북한 지역에 효력을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국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영토에 관한 조문은 어디에 규정되어져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