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자유주의 국가들에 의해 설계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는 시장경제체제 중심의 체계로서 자유무역을 목표로 비차별원칙과 무역장벽 완화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GATT에서는 중앙계획경제체제에 의한 특수한 국제교역에 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 조항도 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체코슬로바키아가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그 결과 1955년 GATT 제VI조 제1항23)에 대한 해석각주를 통하여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에 대한 구분이 최초로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규정되게 되었다. GATT 제VI조 제1항에 대한 해석각주인 GATT 1994 Ad 제VI조 제1.2항에서는 “동종 상품의 거래가 완전한 또는 실질적인(complete or substantially complete) 독점체제에서 이루어지고, 모든(all) 가격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수출가격과 동 국가에서의 국내가격과의 엄격한 비교가 항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앙계획경제시스템에 의한 특별한 국제교류에 대해 법적 규정이 설정되지 않은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