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민법의 효력이란 민법의 적용범위라고도 한다. 민법의 효력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시간에 관한 적용범위, 사람에 관한 적용범위,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민법은 민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법학의 일반이론에 맡겨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1990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이하 ‘북한민법’이라 한다) 제정 당시 제10조에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공화국령역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사법률관계에 적용한다.”고 민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제한적이지만 명문의 규정을 두었었다. 이러한 북한민법의 태도는 국제조약이나 협정과 북한민법의 적용상 우열 및 북한민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1999. 3. 24. 북한민법 제10조를 개정하면서 “민사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에서 달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하여, 개정 전 북한민법에서의 속지주의적 적용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였다. 한편 종래 ‘국제조약이나 협정’을 ‘조약’으로 바꾸면서 이 민사조약이 민법에 우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1개의 조문을 유지하고 있다. 
명문에 적용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법학의 일반 이론에 맡겨 둔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