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 전환의 가능성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주도의 수출에 기반한 경제성장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대변되는 주요 재벌 대기업의 엄청난 경영성과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기대한 만큼 발생하지 않으면서 성장의 과실은 중소기업과 가계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과 내수 간의 불균형, 생산과 소득 간의 괴리,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임금 없는 성장,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괴리, 자산효과의 불안정성 등의 거시경제적인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체제는 사실상 1990년대 초반 이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80년대 중반의 수출주도형 성장체제를 1차로 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에 본격화되는 수출주도형 성장체제를 2차로 구분할 수 있다면, 2차 수출주도 성장체제는 재벌 대기업의 제조업체에 의해 주도되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지 않고 약간의 부침을 거듭하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제조업 고용비중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에서 대기업이 주도하는 ‘Job-less Growth’가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회사의 상장은 하락하고 고용률은 상승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