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다른 한편으로 특정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적대의식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일한 경로는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와 합류시키는 것이다.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의 평화, 안정과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결연히 반대해야 하나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경로 선택에서는 유연성 있는 정책을 강구할 여지가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1874호 결의안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북한과 경제적 유대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북한도 오로지 경제적유대체계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융합될 수 있고 핵포기가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6자회담을 포함한 국제적 협상매커니즘에서도 북한에 정책결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총체적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 의제는 대다수가 북한의 핵 포기를 어떻게 강요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나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포기에 따른 대가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여전히 핵포기라는 정책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떠한 구체적인 약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경제교류를 통해 적대의식을 해소시켜야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