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총 허용량이다. 즉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목 표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관리되는 목표배출량에 해당한다. 국내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감축 로드맵(2020, 2030)에 기반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2014년 9월 최초 수립된 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은 계획기간 중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새롭게 설정되면서 2017년 1월 조정되었다. 최초 배출 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당시 2020년 BAU를 기준으로 산정된 반면, 제1차 계획기간 내 3차 이행연도인 2017년도 분은 파리협약 이후 수립된 2030년 BAU를 기준으로 재조정되었다.
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이 언제 정립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