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의 최고감사기구 GAO는 부적정 지출 관리제도의 도입과 제도 개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GAO는 1990년부터 격년으로 전 부처에 걸쳐 사기, 낭비, 남용에 취약한 분야를 선정하여 ‘고위험 목록(high-risk list)’을 발표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부적정 지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기관과 관리예산처(OMB)에 부적정 지출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부적정 지출 위험이 높은 사업에 대한 관리 책임을 해당 부서의 고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부적정 지출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며 이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권고하였다. 최근에는 부적정 지출의 발생은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한다는 인식하에 부적정 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감사기구가 미국에서 부적정 지출 관리제도의 도입과 제도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