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학력주의Credentialism와 포스트 NCS
마이클 영의 정의에서 비롯된 능력주의(meritocracy)가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마이클 영의 능력주의는 ‘능력’ 판단에 대한 자기모순의 한계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브라운에 따르면, 마이클 영의 능력주의는 서구 산업사회에서 학력경쟁이 능력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는 자유주의 관점에 입각해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분배의 공정성(fairness)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공정한 분배는 흔히 ‘응분보상의 원칙’(quid pro quo)에 따른 것으로 정의된다. 이 원칙은 이른바 ‘한만큼 받는다’는 의미로서, 노력이나 기여에 비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곧 노력이나 기여에 비례해서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공정한 분배로서 정당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력이나 기여에 따른 보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응분보상의 원칙’은 마이클 영의 능력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통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통화공급의 확대는 어떤 원칙에 따른 정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