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Queisser, Whiteford, and Whitehouse(2007)에서 제시한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은 다음 같다. 일반적으로 분류하듯이 1층과 2층으로 분류한 다음, 1층의 보장 시스템은 기초연금, 사회부조, 선별적 연금 등으로 재분류하고, 2층의 보장 시스템은 공적연금이냐 사적연금이냐, DB형(확정급여형)이냐, DC형(확정기여형)이냐 등으로 재분류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체계로 구성하고 있다. 단일체계로 구성된 국가가 있는가 하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부분으로 2층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있다. 기초연금도 조세로 조달하는 국가와 사회보험료로 조달하는 국가가 있고, 소득비례부분도 재정방식에 따라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완적적립방식도 확정기여방식과 확정급여방식으로 나누어진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부분으로 2층으로 짜여진 틀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