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또한, 같은 법 제9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건설업자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공사 완료일 까지 건설산업종합 정보망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건설업자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이 있는 등록 관청(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15. 11. 18. “음봉-영인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수급인인 ㄱㄴㄴㄴ(주)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ㅂㄴㅁㅁㅁ가 건설 공사가 완료된 2017. 12. 30.까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위반 사항을 해당 등록관청(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못하였다.
건설업자가 공사가 끝나고 무엇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