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통상백서
우리의 TPP 참여시, TPP 역내 시장에서 일본과 동등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고, 중국 등 TPP 미참여국 대비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는 등 TPP 역내 거대시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TPP 역내 원산지 완전누적을 인정함에 따라 역내 생산네트워크(supply chain)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TPP 가입시 우리기업들의 상당한 수혜가 예상되나, TPP 역내 생산네트워크에서 배제되는 경우 상당한 수준의 기회비용 감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TPP에 참여한 12개국간 상이한 경제규모와 경제발전 수준, 제조업 분야 경쟁력 등의 차이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PP 참여시에는 농수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과 더불어 대일본 시장개방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앞으로 TPP 참여여부를 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TPP 협상의 진전동향, 12개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경과, 산업별/분야별 TPP 심층연구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TPP 참여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무엇에 참여할 때 농수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