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독일군은 2차 대전 이후 군대를 폐지하였다가 민주적 기반 위에서 군대를 창설하고 헌법원칙에 따라 군대법제를 수립하였으나 이후 군대 존재는 자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면서 군대에 대해 헌법에 새로운 규정을 두면서 어느 나라보다 많은 헌법조항을 가진 나라가 되었으며, 징병제에 의한 군사조직을 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각종 제도나 규정은 우리 군의 인권침해 구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군의 기본적 법 원리는 ‘제복 입은 시민(Staatsbürger in Uniform)’과 ‘내적 지휘(Innere Führung)'에서 찾을 수 있다.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이해하고 군인의 지위를 정의하는데, 이는 군인의 지위에 대한 포괄적 법률인「군인법(Soldatengesetz)」에서 명시하고 있다.
제복 입은 시민과 내적 지휘에서 볼 수 있는 건 누구의 기본적 법 원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