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문제는 재산권이 정의되면서 이의 배분이 기존의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기존 프로그램의 기득권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페이고제도는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지지층에 비하여 이미 형성된 이해집단에 매우 유리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에 비하여 기존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으므로 기존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페이고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은 예산감축 및 구조조정의 압력에서 면제됨으로써 과거에 비하여 재산권이 강화되며, 비효과적인 사업을 퇴출시키고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조정이 억제되며 비효율적인 기존의 프로그램이 공고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든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의무지출프로그램은 과거에 비하여 도입의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이 예산증가 및 구조조정의 압력에서 면제됨으로 과거에 비하여 재산권이 약화되며 효과적인 사업을 퇴출시킬 수 있게 도입된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