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7 인공지능 이용 범죄예측 기법과 불심검문 등에의적용에 관한 고찰양종모
인공지능 범죄예측 결과의 증거로서의 허용 여부나 압수･수색의 근거가 아닌 불심검문에의 적용 가능성을 따질 때 앞서의 Frye/Daubert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불심검문에의 적용과 관련하여 과학적 증거방법으로서 허용 여부나 신뢰성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불심검문의 근거로도 부적합하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심검문과 관련한 논의의 중점이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인지 여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시 예감(hunch)에 의존하던 불심검문 상의 정지를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범죄예측 결과는 그 내재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범죄행위에 대한 억지 및 단속이라는 불심검문의 적법성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심검문에의 적용 가능성을 따질 때 어떤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