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18년 개호보수 개정 A Pay-Rate Increase in the Japan’s Adult Social Care Sector in 2018
2018년도 개호보수는 0.54% 인상으로 결정되었지만, 서비스 종류별로 인상률에 차이를 두고 있어 일부 서비스의 개호보수는 낮아지기도 하였다. 방문개호의 기본보수 중 생활원조 보수는 0.9~1.1%가 인하된 반면, 20분이 초과하는 신체개호의 보수는 1.2~3.8%가 인상되었다. 가령 방문개호사 업소의 가정도우미(홈헬퍼)가 장보기나 청소를 대행해 주는 생활원조의 기본보수는 인하된 반면, 청소나 조리를 가정도우미와 이용자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자립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신체개호로 분류해 보수를 인상하였다. 사실, 생활원조의 기본보수는 이번 개정에서 더 인하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개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보수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어 인하 폭이 낮아졌다. 생활원조 담당자 수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가정도우미 자격을 갖추려면 130시간 이상의 연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생활원조 서비스에 필요한 지식 연수를 약 60시간 정도만 받으면 된다.
2018년도에 인력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하락한 보수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