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2009년 미국 의회는 디지털 증거의 분석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제41조를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물리적 압수 ･ 수색과 달리 디지털 증거의 압수의 기한(14일 이내)은 현장에서 하드웨어를 압수하거나 정보를 이미지카피하는 시간에만 적용되고 비현장분석은 기한의 적용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과 관련하여 영장에 구체적으로 달리 적시하지 않는다면 비현장분석을 허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증거의 참여와 관련하여 연방형사소송법 제41(f)(1)(B)는 압수 현장에서 다른 경찰관과 압수 ･ 수색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에 모든 압수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의 압수에 있어서는 모든 디지털 증거의 목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 이미지 카피되는 저장장치를 적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후의 분석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야 하는 규정은 없다.
2005년 미국 의회가 디지털 증거의 분석과 관련하여 무엇을 제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