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판‧검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판사와 검사의 분석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동피해자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치화된 데이터에 대하여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사례가 적어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설문을 통한 응답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있었으며, 판사와 검사를 직접만나 심층면담한 결과에서도 절단점수(Cut-off-point)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보였다. 이러한 의견은 절단점수에만 의존하는 분석보고서 만으로는 아동 ‧ 장애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또한 수치화하고 정형화하는 판단방식 때문에 오히려 증거능력이 배척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치화된 점수의 결과에 대해 각각의 준거를 기준으로 좀 더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1인에 의한 의견 제출의 방법보다는 2인 이상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이 신빙성 평가에 장애물이 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요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