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한편 통일 이후 국영기업 및 산업 시설의 시장화와 관련해서는 상업화와 재사유화로 구분해서 그 추진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상업화는 국영기업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형태로 전환하여 시장경제에 적합한 기업으로 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활동에 책임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재사유화는 매각 방식에 근거한 개별적 사유화와 사유화 증서를 배분하여 국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대중적 사유화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통일 이후 효율적으로 국영기업에 대한 사유화를 추진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원칙은 일원적일 수 없고 여러 가지 방식을 사안에 따라 동시에 탄력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사유화 수준과 사유화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해야 한다. 사유화 수준과 관련해서는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한정된 재원을 어느 정도 사유화에 투입할 것이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국영기업의 무리한 사유화에 너무 많은 재원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 재원을 사회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북한 주민의 경제적 후생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형태로 국영기업을 바꾸어 구조를 시장경제에 알맞은 기업으로 개혁하고 기업 활동에 책임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