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분류하게 되면 사업주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명쾌한 해결이 어렵다. 물론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약 70% 가량이 건설부문에서 근로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건설사업에 대한 노무비율의 적용을 통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는 기준임금이라는 탄력적 개념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사업장 관리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개인별 관리시스템에 의하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도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보험카드를 도입,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접 체크하게 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 임금 정보의 허위신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안은 장기적으로 4대 사회보험 전체 대상자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는 적용 징수 부문에 관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질 것 이다. 근로자와 자영자의 구별기준 역시 적용 징수 부문에서 다룬다.
사업주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 시스템 내에서 명쾌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