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형사절차는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는 공정한 판결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형사절차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제1차적 목적 내지 그 이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실체 진실의 발견만을 강조할 때에는 피의자 ･ 피고인을 단순한 심리의 객체로 전락시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정한 절차에 따른 피의자･피고인의 보호는 실체진실주의에 대한 한계가 되며, 적정한 절차에 의한 피의자･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요청이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범죄가 발생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되면, 자신이 관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장 많은 진실을 알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진술청취는 증거를 확보하고 발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수사절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과정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실무상 피의자신문은 수사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피의자신문을 생략한 채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실체 진실의 발견은 중요하지 않지만 절차상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절차는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