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이와 같은 소련과 중국에서 죄형법정주의가 수용되는 연혁을 북한과 비교해 봤을 때, 북한 또한 죄형법정주의를 전면반대에서 개정헌법에 선언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죄형법정주의의 수용은 북한만의 특수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먼저 북한형법에서는 위임입법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 교시와 노동당 지시를 초헌적 법원(法源)으로 인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른바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수령론에 따라, 집단에 의한 형법체제가 아니라 한사람의 지도자체제의 이론에 근거한 법률을 내세우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범죄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유추해석금지가 형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4년 개정을 통해 유추해석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했으나, 법조문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죄형법정주의를 전면 반대에서 개정 헌법에 선언하는 입장으로 바뀐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