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을 변경한 이후에도 “탐지 수집이나 확인 확증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에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비공지성 이외에 ‘요비닉성(要秘匿性)’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실질가치성에 대한 종전의 국가기밀에 관한 해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국가기밀 탐지 등의 죄를 처벌하는 사건과 형법상 간첩죄를 처벌하는 사건에서 북한의 지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하면서도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비롯하여 북한을 적국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보호법을 적용할 때 한국의 지위에 대해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