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옴부즈만 도입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된 것은 2005년 11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멸치사건’때문이었다. 2005년 5월경 후방지역 000특공여단장이 선물용 멸치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관근무병에게 구타 가혹행위를 하자, 그동안 구타 가혹행위와 폭언 폭설에 힘들어 했던 공관근무병이 그 사실을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부대 내에서 일어난 일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공관근무병은 군단징계위원회에서 근신 10일간의 처벌을 받고, 공관근무병이 외부에 알리는 것을 묵인해준 여단참모장(대령)과 전속부관(중위)은 중징계를 받은 반면에, 구타 가혹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했던 여단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던 것이다. 이 사건은 2005년 1월에 발생했던 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6월에 발생했던 연천총기사고와 연결되면서 군 내부 고충처리제도를 불신하도록 만들었고, 외부에서 군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어떤 제도로 군대를 바깥에서 살필 수 있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