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넷째, 재정준칙 위배에 대한 제재가 약하면 회피행위가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개별부처 및 행정부의 재정준칙 위배에 대하여 공식적인 제재장치는 없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재정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에 따른 언론과 시민의 감시가 강하여 현재까지 개별부처나 재정당국이 재정규율을 위배한 경우는 없으며 재정투명성이 제재 메커니즘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재정준칙들은 최종적 목적인 재정건전성을 과의 개념적 타당성은 재정적자가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수지흑자 목표가 상위목표이고 지출제한이 하위목표로 이해할 수 있다. 재정수지흑자 목표; 이해가능성이 높은 지출통제를 재정준칙의 목표치로 활용하되 보완적으로 재정건전성과 개념적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수지목표도 제시하여 이중적인 준칙을 운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어느 나라가 개별부처와 행정부의 재정준칙 위반에 대해 공식적 제재장치가 없는 점이 특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