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막지 못한 자의 형사책임 
그런데 고의의 인식대상은 단지 행위와 관련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그치지 않는다. 결과범의 경우 “행위객체에 대한 행위주체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하여 행위자가 발생시키려고 의도하는 결과” 역시 고의의 인식대상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될 결과에 대한 인식 없이는 당연히 법익침해의 불법 고의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정보보호조치의무 미이행 처벌 구성요건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이라는 결과발생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행위자가 미필적으로라도 개인정보의 침해라는 결과를 인식하고 의욕했다고 하면, 현행법상 해당 행위의 불법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단지 정보보호조치의무 미이행의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의도적인 정보침해행위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행위자에게 정보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보호조치의무 미이행은 당연히 별개의 정보침해 구성요건의 정범 또는 최소한 방조범에 해당하게 된다. 만약 정보보호조치의무 미이행 구성요건을 무리하게 고의범으로 해석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정보보호조치의무자들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타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될 결과에 대한 인식 없이 무엇이 이루어질 수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