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상표법 제 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거래상 상품의 성질, 특성,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출처, 제조일, 서비스의 제공을 표시하거나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을 표시하기 위하여 소용이 되는 표지나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에서 제외된다. 본 심리에 있어서는 출원으로 요구된 상품만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연방특허법원은, 출원인이 그의 상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상품속명을 요구하는 본 소송의 경우에, 출원 상표가 이 속명(屬名), 특정(特定), 상품(商品)에 드는 특정한 상품, 여기서는 비타민 제제와 관련하여 전술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성질표시인 경우에는, 본원등록을 방해하는 자유사용의 필요성을 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가정하 였다. 이것은 법률상의 이유로는 불복될 수 없다.
본원등록을 방해하는 자유사용의 필요성을 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