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관리정보 제7호 조석 
우리나라는 유명상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유명상표로서 등록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유명상표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다만, 유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뚜렷한 판단기준과 체계적인 입증방법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상표 인정 여부의 판단주체와 유명상표임을 입증해야 하는 주체가 모두 그 판단과 입증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한국에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