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조직 선택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구노동조합법에 의한 이른바 복수노조금지 규정에 의하여 조직 선택의 자유가 헌법위반이 아닌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것을 입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5호는 새로 결성되는 근로자단체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전단)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후단)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였다. 후단은 1963년에 신설된 것이고, 전단은 1987년에 삽입된 것으로서 1987년 법의 개정에 의해 복수노조금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