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관 사업자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 생략 및 영장 사본제시 필요성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간 수사기관은 공문으로 데이터를 보유한 공사단체에 자료를 요청해 왔으며 이렇게 획득한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의 자료 취득의 성질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그 상대방인 공무소 등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강제처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공무소 등에 의무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임의수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회한 자료들은 공판 단계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지만 수사단계에서는 용의자를 추적하는 단서를 발견하거나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거나 범죄를 재구성하기 위한 수사자료로도 쓰이고 있다.
행정절차법 몇 조에 무조건 용의자를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적혀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