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만으로는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며, 따라서 형집행법에 정보보호에 관한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신설해야만 한다. 신설해야 할 법규정 속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작업에서 나온 시사점이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해서는 목적구속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로 인한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가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정보보호의 수준과 정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민감한 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정보의 이용이 행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소장에 대한 공개의무 내지 공개권한 사이의 갈등관계에 대하여 입법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어떤 일반법이 형집행 분야에서의 자료 보존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기에 불충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