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우리나라의 유일한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으로서 보호소년에 대한 의료ㆍ재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소년원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2016년 7월 기준으로 교장의 관할 하에 4과 2위원회가 편제되어 있다. 4과는 구체적으로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로 구분되고, 별도의 조직으로 처우심사위원회와 급식관리위원회가 있다. 조직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전소년원은 의료재활 기능을 담당하는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임에도 불구하고 7호 처분자와 일반 소년원에서 이송되어 온 9호 또는 10호 처분자에 대한 의료재활 기능 이외에 위탁소년 분류심사, 8호 처분자의 단기 집중 인성교육, 그리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인 상담조사와 대안교육을 비롯한 비행 예방 교육 및 비행 원인진단 업무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소년원은 현재 의료ㆍ재활 보호소년 및 이송된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에 대한 적절한 의료처우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어디에서 사고 후 상처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재활훈련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