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실제 사건들이 변호인의 경험 부족도 한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변호인측이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 공판변호의 허술하다는 점 등도 오판의 원인이다. 실제 피의자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 검사측에서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과 접견할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인측은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 이외에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9년에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검사측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변호인의 변호전략도 양형변호에 치우쳐 대부분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변호진술이 대부분이어서 이는 피고인의 무죄 변호와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종종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반론이나 진술을 믿지 않고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조차 있다. 재판원 제도에서 피의자 국선변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접견교통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무슨 제도를 도입해 합의이혼율을 낮추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