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2010년 10월에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정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於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產業的決定)”이 발표된 이후부터 각 정부부처에서 일련의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즉, 2010년 10월 이후부터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한 정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정책 중에서 환경형 정책은 133건으로 가장 많고, 공급형 정책은 85건, 수요형 정책은 35건으로 가장 적다. 한편으로 현재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은 초기발전단계에 머물고 있고, 기술로드맵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 불확실성, 혁신비용이 높고, 기술력 부족, 인프라 개선 시급, 법률규범이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형 정책과 환경형 정책을 통해 산업요소 집중도를 높이고, 양적 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성 신흥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수요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중국정부는 고객 대상 보조금 지급, 시범공정 실시 등 수요형 정책을 통해 신흥시장을 육성하고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종류의 정책으로 중국 정부가 신흥시장을 양성할 것이라고 예상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