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위의 법률들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중에 위험을 발생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항공법의 경우 법 제160조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치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각 개별 안전사고 별로 특성을 반영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 등에도 시설물안전법 등에서와 같이 별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의 대부분의 법률들이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사망과 상해의 결과 모두에 대하여 법정형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이를 분리하여 각기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지켜야 할 규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