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2003년 4월부터 두 가지의 신규 ‘조세감면제도’가 도입되었다. 첫 번째는 ‘아동조세감면(child tax credit)’ 제도이다. 이는 자산조사형 조세 감면 제도로서 아동이 있는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 가족(근로 여부는 상관 없음)에 대한 모든 종류의 자산조사형 지원을 한 제도 안으로 통합시킨 것이다. 두 번째는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이다. 이는 근로활동을 하는 성인(이는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성인에 대한 두 가지 세액공제 제도, 즉 근로가족세액공제와 근로장애인세액공제를 합친 것이다)에 대한 자산조사형 세액공제 제도이다. 정부는 아동빈곤, 근로인센티브 감소 그리고 근로연령 계층에게 지속되는 빈곤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새로운 세금공제제도를 공표하게 되었다. 세금공제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급여제도가 아니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두 가지 형태의 지원은 실제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족에게 주어지는 모든 자산조사형 지원을 하나로 합한 제도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