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요약서 2면의 분석 및 증거(Analysis & Evidence) 부문은 선호된 규제안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는 총경제적영향평가(Full Economic Assessment)와 규제비용총량제(OIOO & OITO)에 한에서 기업과 시민 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구분한 기업영향평가(Business Assessment)로 나눌 수 있다. 총경제적영향평가에서는 정부, 시민 및 기업을 포함한 주요 영향 그룹(main affected groups)의 화폐적 및 비화폐적 비용‧편익을 기재하며 화폐적 가치는 총 전환적 비용‧편익, 평균 비용‧편익 및 총 비용‧편익으로 구분한다. 비화폐적 비용‧편익 경우 가치화가 어려우나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필요하다. 기업평가(Business Assessment) 는 총경제적영향평가에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만 구분하여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간 기업순비용(EANCB)을 산출한다.
어떤 평가에서 주요 영향 그룹의 화폐적 및 비화폐적 비용과 편익을 기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