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아동권리 침해사례와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아동 권리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아동 권리 침해 사례가 인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앞의 아동권리인식도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항목은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92.2점)’,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은 절대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 학대를 받아서는 안된다(91.0점)’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실제 아동과 성인이 함께 제시한 침해 사례의 대부분은 위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이었다. 아동권리인식이 일상생활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아동 권리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2012년 비해 2013년에는 아동과 성인이 제시한 문제점은 단순히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과 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내용이 많았다. 아동권리실현을 위한 입법·사법·행정·정책 등 모든 아동과 관련된 분야에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며 조직적인 아동권리 옹호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적 정비 뿐 아니라 일상에서 아동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아동의견 존중, 적정한 휴식 마련 등 가정 내에서 이뤄낼 수 다양한 실천 활동도 필요하다.
아동의 의견 존중과 함께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동권리 증진 활동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