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에 관한 논의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들은 플랫폼 독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개진한다. 실제로 독점적 지위는 사업적 측면이나 사회를 위해서나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독점을 금지하는 것은 기술적 진보를 막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또한,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을 디지털 경제에서 성공의 원칙으로 여기며, 고객의 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적어도 한시적으로나마 “완전 경쟁(perfect competition)”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논의의 다른 한편에서는 “플랫폼 자본주의(platform capitalism)”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주요 플랫폼 운영자들이 규정을 정하고 기존의 보호기준과 근로자 참여권을 저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들은 디지털 플랫폼들이 용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체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성공의 원칙으로 여기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