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금절약가이드 2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수입금액 누락•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허위계약서 작성•명의위장•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최적의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일부러 불법으로 세금을 덜 내려고 해서 성실히 세금을 내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