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비확산과 핵안보를 선도하는 핵 리더십 국가이다. 우리의 핵 리더십을 활용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전세계 차원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핵비확산과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세계 핵 리더십 구상’을 제안한다. 한국은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활용국이다. 한국은 4대 원전발전국이고, 원전발전이 전력생산의 30%를 차지하며, 최양질의 전기를 최저가에 공급하여 경제발전과 수출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둘째, 한국은 선도적 중견국으로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강력한 핵비확산과 핵안보 국제레짐를 강화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2012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 것도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선도적으로 책무를 수행한 것이다. 한국은 북한 핵개발의 최대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핵비확산 가치를 고수하는 모범적인 핵비확산국가이다.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핵비확산체제의 강화를 위한 기여를 확대한다. 셋째, 한국은 책임 있는 원자력 수출국이다. 한국은 원전과 원자로의 수출에 성공하여, 세계 4대 원자력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연속되는 핵실험으로 전 세계에 핵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