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동안 적체되어 왔던 경제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경제의 구조조정이라는 과제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개발연대 이후 고속⋅압축 성장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며 이에 대한 해결이 국가과제로 대두되었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양극화의 심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부터 노동자들은 성장과실의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며 노사분규가 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초 한국경제는 3저 호황에 의한 고도성장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대 말에는 부동산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또 다른 경제⋅사회의 환경 변화로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과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방화가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1995년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한 이듬해인 1996년 한국경제는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한국은 언제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