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균등론에 대하여는 “Formstein” 판례(1987, BGH X ZR 28/85)가 매우 중요하다. 이 판례에서 실시물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특허성이 없으므로 선행기술의 균등물에 해당한다는 침해자의 방어 주장은 인용되었다. 즉, 만약 균등한 요소가 그 자체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침해자는 균등한 요소가 비록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만 침해로 생각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방어법은 공격당한 실시물이 문언침해는 아니지만 균등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침해 절차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Formstein” 판례는 발명의 보호범위는 선행기술과 청구된 발명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여야 함을 알려준다. 즉, 어떤 실시물이 그때까지 알려진 기술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발명은 균등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균등론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판례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