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원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김성기 황준성(2012)의 조사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 증가 원인으로는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증가’(36.5%), ‘잡무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15.5%), ‘학부모들의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15.0%), ‘연금개혁에 대한 불안감’(12.8%)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과 체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학교 현장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벌 금지가 실시됨에 따라, 교사들은 교권 추락 현상의 심화를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가 1만 9,844건에 이른다고 발표됐다. 이처럼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의 학생 생활지도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고경력 교사들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이전의 전통적 교육 방식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의적 영역 평가, 성취평가제의 도입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여 고경력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 제도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몇 건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