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 왔으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의 미래 신산업에 있어서 그 정보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확산이 예상된다. 하지만 ‘가상화 기술’ 및 ‘분산처리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상 필요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다양한 장소의 정보통신자원에서 분산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기 때문에 종래에 예상하지 못했던 ① 원격 수색, ② 영장의 특정성, ③ 피압수자에 대한 협조요구, ④ 형사관할권, ⑤ 기존의 정보수집 법률(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과 클라우드컴퓨팅법과의 해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보처리체계가 미래의 신산업에서 정보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