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둘째, 정책적 차원에서는 통일 시대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주거제도는 통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회안정을 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이지만, 현재 주거기본법에서부터 주거급여법에 이르기까지 통일인지적(unification-perspectives) 관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거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일 시대를 대비한 조항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사회주의로동법, 주민연료법, 살림집법, 사회보장법에 제시된 주거관련 법령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또한 시기별 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통일 직후에는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성격의 주거시설보호 및 주거급여가 요청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비평양 지역의 주택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개량사업과 공공 및 민간 주택임대사업과 같은 대형 주택건설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통일 후 시기별로 요구되는 각종 제도를 실행시키기 위한 법적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
통일인지적 관점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사회안정과 통일로 인한 충격의 최소화에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