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이처럼 우리 사회 전반 특히 경제영역에서의 심각한 성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은 재정정책의 방향과 기존 재정민주주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재정 원칙의 토론에서도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만 논의될 뿐 여기에 재정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형평성의 문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론이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의 연장선상에서 성불평등을 축소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제도의 하나로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가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논의가 없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재정민주주의 논의가 절차적 측면을 넘어서 내용적 측면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갖는 재정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에서의 의의와 내용적 측면에서의 의의를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시험적 연구이므로 향후 재정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과 관련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치적 의미를 하나하나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슨 제도가 성불평등을 줄이고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택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