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형집행정지업무 전담검사는 형집행정지자에 관하여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경찰서장의 관찰과는 따로 집행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형집행정지자 본인이나 의사 기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자유형 등에 관한 집행사무규칙 제32조 제1항,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2항).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끈 사건의 관련자, 사회적 유력자, 중요 경제사범, 조직폭력사범 등은 중요사건으로 분류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형집행정지가 잔형집행면탈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경찰 서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여부를 보고하는 건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