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시범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2년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전성 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인 이상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 여부, 장비의 성능, 보유 인력의 교육 이수, 능력 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를 5개 등급(S, A, B, C, D)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평가 주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적용(S등급 : 3년, A/B/C등급 : 2년, D등급 : 1년)하여 평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해체업체에 대해서 무엇을 시행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