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호주 정부는 반덤핑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반덤핑 심사를 전담하는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를 관세청에서 분리·설립하였다. 더불어 호주 정부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보다 교역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로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보조금 지급을 대신할 지원책으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선택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호주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호주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총 23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총 28개 품목(총 21개국)에 대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 중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23건은 반덤핑 조사 3건(5개국), 덤핑관세부가 연장여부 조사 4건(8개국), 덤핑 재검토 및 취소여부 조사 9건(11개국), 면제 조사 6건(10개국)이다.
미국 정부가 반덤핑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반덤핑 심사를 전담하는 반덤핑위원회를 분리설립한 시기는 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