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사회보험법(1946년 채택)에서는 “노동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체의 노동자 및 사무원”(동법 제15조)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의료상의 방조, 일시적보조금, 해산보조금, 장례보조금, 실업보조금, 폐질연휼금, 유가족연휼금, 양로연휼금, 의료상 방조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사회보험의 전달 체계는 “보조금을 받을려는 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소속직장 또는 최후소속직장의 직업동맹 및 고용주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한다. 사회보장법(2008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사회보장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동법 제2조). 즉, 사회보장법에서는 과거에는 근로자였으나 현재 근로자가 아니거나 장애인, 무의무탁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다루고 있다.
노동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