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일찍이 1953년에 제정(2013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연방추방자법’은 제 4조 1~3항을 통해 ‘후기재이주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후기재이주자’란 시기적으로 1992년 12월 31일 이후 ‘연방추방자법’에 열거된 거주 지역, 즉 구소련 지역을 비롯해 과거 독일의 영토였던 오데르-나이세 강 동부 지역, 단치히, 폴란드, 구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구유고, 알바니아 혹은 중국 등지를 떠나 6개월 이내에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즉 독일로 재이주 내자 귀환한 ‘독일민족귀속인’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요건에 더해 과거 2차 대전 종전을 전후해 자신이 단지 ‘독일민족귀속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혹은 예전의 불이익으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연방추방자법은 언제 마지막으로 바뀌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