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통일이후 북한지역에서의 형법통합을 비롯한 법통합의 제1의 기본원칙 내지 이념도 법치국가원칙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오늘날 법치국가원칙은 특정한 체제에 우선하는 전인류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법치국가원칙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구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부르죠아적 법치국가와 구별되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법치국가론을 주장하였지만, 지금 계급적 가치에 우선하는 전인류적 가치로서 법치국가이념은 모든 국가에 보편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는 국가권력의 발동근거가 법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천명한 것이며 단순히 정치적·행정적 목적과 구별되는 독자적 가치체계로서 법을 인정하는 것임에 반해, 과거 사회주의적 법치국가 내지 사회주의적 적법성은 법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상정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혁명과 독재를 합리화하는 법의 합목적적 기능을 중시하였다.
무엇이 특정한 사회체제에 앞서 전인류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