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에너지효율 시장 요소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는 임대인-임차인과 다른 형태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즉 아파트의 에너지설비 효율은 시공단계에서 입주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건설회사와 도시가스 공급업체 간의 의사결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들 업체에서 에너지효율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단위의 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스보일러 용량이 효율등급과 큰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기술적·공학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일부에서 주택 층수, 주택 방향, 면적, 내벽 창문 수 및 내벽 이중유리 비중 등이 가스보일러 효율등급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요인에 대한 변수통제의 의미 외에는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현주택 거주년수, 가구원 구성, 가구주 교육 정도의 일부 항목에서 나타나는 유의성에도 적용된다.
주인과 대리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