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여성인권과 관련하여 군에서 근무하는데 가장 불편한 것 1위가 ‘육아 등 가정문제 제한’으로 조사되었다. 사실 일반사회와 마찬가지로 군대 내에서도 여군장교 및 부사관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육아문제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 문제는 과감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육아 휴직 대체인력의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 휴직자 봉급의 50%를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지급하고 출산장려금도 출산 산모에게 봉급의 50%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군 예비역과 전역자를 대상으로 대체 근무인력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훈련, 빈번한 비상소집, 전방지역의 보육시설 부재 등 여군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육아지원비를 책정하고 ‘아이돌보미’제도를 활용한 필요가 있다. 즉 위탁시설을 설치하여 육아 경험이 있는 군인가족을 아이돌보미로 채용하여 운용함으로써 육아문제 해소와 군인가족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여성이 군에서 근무하는 데 가장 불편한 것으로 무엇이 나타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