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제24권 제3호
기본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를 위탁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였고, 철도안전법(이하 “안전법”)에 근거한 규정에는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 무종사자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관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관제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제기관(철도교통관제센터, 예비철도교통관제실, 관제운영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규정은 철도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를 관제업무수행자로 지정하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관제업무종사자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관제사는 한국철도공사의 사원 신분이다.
누가 철도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