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electronic shock therapy), 인슐린혼수요법(insulin lethargy therapy), 마취하최면요법(hypnosis under anesthesia therapy), 정신외과요법(psychiatric surgery), 정신질환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 일부 절제술 및 정신질환의 증상교정을 위한 혐오자극법을 활용한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에서 구성한 협의체에서 특수치료 여부를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수치료 시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사(구 정신보건법에는 본인의 동의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었음), 능력이 미흡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정부의 경기정책을 경제완화를 목적으로 한 특수정책의 경우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