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노무관리 문제는 개성공업지구 기업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 중 하나이다. 노동규정을 비롯하여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 규정 어디에도 북한 근로자의 노동조직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다만 노동규정에 기업이 노동규칙을 작성 실시하려면 종업원대표와 협의할 것(제13조)과 연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종업원대표와 협의할 것(제21조)을 규정하여 종업원대표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이며, 그나마 종업원대표의 지위, 권한이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의 노동조직이나 종업원대표에 대한 사항은 이를 이해하지 않고는 생산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성공업지구 기업의 운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북한 근로자의 노동조직과 종업원대표에 대해 살펴본 후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업무지시와 인사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자의 노동조직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