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노무현 정부의 전력투자비 비율은 28.9%로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전력투자비의 증가율은 7.35%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방위력개선 소요 대비 확보예산의 비율은 약 85.3%로 노무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려 했던 자주국방역량 강화, 한･미동맹의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추진 등을 고려한다면 주한미군의 전력공백 극복을 위한 추가 군사력의 건설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이다(이필중･안병성, p. 18). 김대중 정부는 IMF사태극복을 위한 비상 국가경제 운영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의 증가율, 전력투자비의 국방비 대비 비율 및 연평균 증가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북한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반 분야에 비해서 국방 분야에 중점을 둔 국가재정 배분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11.41%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력개선 분야의 국방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28.9%로 김대중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배분되었다. 이는 방위력개선비의 연평균 증가율 이 7.35%로 이전 정부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지만 국방예산증가율의 상승폭과 비교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IMF사태극복을 위해 어느 정부에서 비상 국가경제를 악용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