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또한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수급권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의료급여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10인→15인)하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다시 급여적용을 원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재적용이 금지 되던 법률상 규정을 삭제하여 수급권자 입장에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급여비용 관련 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의 이의신청 대상 및 신청 주체를 확대(의료기관만 신청 가능→심사ㆍ조정 항목에 한해 수급권자도 신청 가능→적정성 평가ㆍ급여비용 확인까지 신청) 하고,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확대하고, 중복암에 대한 추가 산정특례를 인정하여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수급권자를 줄이고자 하였다. 
무엇을 위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