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ONE 및 Jobcentre Plus에 대한 평가연구. 이 절에서는 1999년과 2003년 사이 시범적으로 실시된 ‘ONE’ 서비스와 2001년부터 도입된 ‘Jobcentre Plus’ 서비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는 실업자( 및 기타 생산가능인구 청구자들)에게 통합적 구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실업자에 대한 자산조사 급여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회보장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급여 기관’)과, 취업 서비스 및 기여형 실업급여 제공을 관할하는 기관(‘Jobcentres’)의 이중 구조를 통합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ONE 시범 사업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통합적 방식이 노동시장 효과성에 미친 영향, 초기의 자발적 기간 동안 참여하지 않는 이유, 서비스가 강제화 된(2000년) 이후 신규 대상자가 된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시범사업의 효과, 서비스에 대한 청구자들의 경험과 ONE 실무자들의 관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결론은 ONE 서비스가 구직자나 질병 및 장애를 가진 청구자들의 수급 탈피 가능성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평가 연구를 통해 실무자 훈련, 자원 수준, 관리나 정보 체계 등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견되었다.
Jobcentre Plus 서비스와 ONE 서비스는 실업자에게 무엇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수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