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 과제와 추진 방향
‘ 연장복무장려금’ 을 의무복무에 추가하여 1년 연장 시마다 1,000만원 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만일 1년 연장 시마다 장교와 부사관 동일하게 1,000만 원씩 지급하되 장기복무 선발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2,300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이다.10) 이는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부사관 증원 시에도 현 수준의 장기복무 인력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의 인력획득을 고려한 것이다. 만일 부사관 증원 시 현 계급별 정원에 비례하여 장기복무 인력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하면 급여비용과 연금비용을 포함한 인건비가 1조 3,500억 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장복무장려금 지급에 따른 추가비용은 이 추가 비용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이 수준의 연장복무장려금으로 단기복무 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그 금액의 인상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장복무장려금의 지급 방식으로는 입대 전 학자금 지원, 전직지원교육 지원, 전역 시 목돈 지급, 전역 후 학자금 지원 등을 제시하고 개인이 복합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연장 복무 장려금 지급에 따른 추가 비용은 장기 복무 인력 증가 시 추가 비용의 몇 퍼센트 수준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