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한편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FTA는 단지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결 이후 이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주로 FTA 체결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어 왔고, 체결된 이후에는 각각의 기업이 각자도생의 관점에서 관련 FTA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새로이 도입되는 무역구제조치와 수입규제조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이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FTA 체결과 그 이후 발생하는 상대국의 무역구제조치를 별개의 인자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관련하여 목도되는 일련의 상황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발생하는 일종의 미국 내 보호기제의 발동의 성격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되어 한국 상품의 미국 시장진출이 늘어나자 이에 대응하여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조사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이제는 사실상 우리나라 상품을 주된 목표로 하는 세이프가드 조사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무엇이 체결되어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