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첫째로, 무력분쟁 상황이어야 한다. 무력분쟁과 관련 없는 상황에서 군복무 수행을 거부하는 자는 제9조 제2항 제(e)목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군 복무 수행 거부자는 어느 무력분쟁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동 규정의 문언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듯이, 군복무 수행 거부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국제범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군복무 수행 거부자 스스로가(personally) 국제범죄를 범하는 경우이어야만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EU 입법자는 객관적 관점에서 직무수행과 국제범죄 범행 간의 관련성을 판단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사에 따르면 예컨대, 군복무 수행 거부자가 전투원이 아니고 수송부대원 또는 지원 업무 부대원이어서 자신이 직무 수행하더라도 단지 간접적으로만 국제범죄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일지라도 그러한 군대 구성원에 제9조 제2항 제(e)목이 원칙적으로 적용배제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군대 구성원의 경우 국제범죄 범행과 단지 간접적 관련성만 가지기 때문에 형법에 의해서, 특히 국제 형사재판소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군대 구성원에게 제9조 제2항 제(e)목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만약 무력분쟁 상황이 아니라면 군복무 수행 거부자는 뭘로 인정될 수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