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도입(‘11.11.25.)에 따라 변리사는 자신의 전문분야, 의무연수 수료, 학력, 경력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다. 즉, 상표, 전기, 기계, 화학 분야에 대해 주전공분야 1개는 필수로 공개하고, 나머지 분야는 우선순위를 두어 선택적으로 부전공분야로 공개한다. 정보공개는 수요자의 변리사 선임 편의를 위한 제도로, ‘전문변리사’로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는 전문변리사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전문변리사 자격시험을 새로 통과해야 한다면 변리사들의 반발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변리서비스의 전문화·고도화를 위해 새로운 시험보다는 변호사 경우처럼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경력, 출원건수 등으로 심사해서 ‘전문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된다.
누가 주전공 분야는 필수로 공개하고 부전공 분야는 선택적으로 제공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