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주거’는 인간 생활 영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구성하는 정당한 사회적 요구이며 권리이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정책의 중요한 목표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의 상황과 기존 탈사회주의 국가들의 주거현실을 고려했을 때, 통일 시점에서도 북한의 주거현실은 매우 열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제반 과정에서 핵심을 이루는 작업이다. 무엇보다 통일 이후 주거정책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급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은 주택부족, 주거시설 노후화, 긴 대기기간, 1주택 2가구 동거 등의 주거문제를 겪고 있다.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통계청, 2015), ‘방칸수 2칸 이하’가 전체 주택의 81.9%를 차지하고, 크기가 ‘75㎡ 이하’인 주택이 전체의 90.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률은 전국 평균 59.4%이고, 농촌은 46.2%에 불과하다. 
인간 생활에서 정당한 사회적 권리로서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조건을 구성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