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해운법 제21조).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해 관련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별표 2의2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이후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을 심사하며,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시 사업자에게 규정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내항여객선에 대해 출항 정지 및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은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고 운항관리자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운항관리자에게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내항여객운송 사업자가 쓴 운항관리 규정을 제출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