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통일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통일의 당위성, 비용,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날 수 있다. 체제통합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여 한국 사회 내에 남남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최근 통일과 북한에 대해 많은 남한주민들이 ‘타자’ 혹은 ‘타문화’로 인식하는 배타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통일의 시기에 대한 견해에서도 소극적이며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통일과정을 거쳐 정상적인 통일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분단해소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남남갈등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남남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독일통일의 경우, 경제적 논리에 보다 충실한 경제통합이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여 서독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남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이며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