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한국 형사사법기관의 예산 추이와 구성을 살펴보고 그 특징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우선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예산은 한국 형사사법기관의 예산이다. 형사사법 기관으로 대표적인 것은 경찰이 있으며, 검찰, 교정기관, 보호관찰, 그리고 법원이 있다. 이 5개 기관의 예산상 실태와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예산은 주로 부처별로 구분되어 있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검찰, 교정기관, 보호관찰 등은 정부 예산상 독자적인 단위라기보다는 법무부로 통합하여 예산 단위가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검찰 등은 법무부 내에서 별도로 예산이 마련되기는 하지만 법무부 예산 내에는 검찰 예산이 포함되는 경우 등도 있어 어느 정도 혼합되는 성격이 있다. 따라서 검찰, 교정기관, 보호관찰 등의 예산은 법무부 내에서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법원의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법원, 형사법원, 가정법원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하지만 예산상 민사법원에 해당하는 예산, 형사법원에 해당하는 예산 등이 따로 분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형사사법 관련 예산은 법원의 예산 중 형사법원에 해당하는 부문만이고, 따라서 법원 전체 예산 중 형사법원 비중에 해당하는 만큼만 본 연구의 대상이 된다.
한국 형사사법기관의 예산은 법무부로 통합하여 예산 단위가 정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형사사법기관 중에서 독자적 예산이 편성되는 기관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