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물론 이와 같은 경향은 최근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일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전에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추규정을 폐지하고 죄형법정주의를 도입하는 등 근대 형법의 기본이념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2007년에 ‘형법부칙’을 제정하여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폭 확대하였고,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에서 2009년 형법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처벌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2년에는 형법의 각론분야 개정을 통해, 구성요건을 강화한 반면 전반적으로 형기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 형법의 최근의 개정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짐작컨대 변화하는 시대적 요청을 형사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에서 사형제도를 없앤 해가 몇 년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