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현재는 사실상 학부모의 뜻에 따라 취학이 좌우되고 있어 아동학대 및 교육방치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상태이다. 의무교육이 9단계 학습체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교육이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질병･발육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온라인교육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진로탐색휴학제 기간 중에도 자칫 가정 내 교육방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초･중등교육법｣상 취학연령에 도달했음에도 임의로 취학을 시키지 않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1회에 30만원, 2회에 50만원, 3회부터 100만원씩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계속해서 미취학 등의 학업중단이 방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교육감이 과태료 처분 의무를 미이행시 교육부장관은 직무이행요구 및 불이행시 직무이행명령을 내려야 한다. 진로탐색휴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교사의 눈에서 벗어나 부모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는데 자칫 위험한 상태에 방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무교육단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진로탐색 기간 중에도 교사의 주기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법이 취학연령에 이르러도 취학을 시키지 않는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