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최근 서울시와 성남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의 독자적인 복지사업(청년수 배당제)에 대해 정부가 자치사무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치사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정부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법적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가기능의 증대(행정의 확대화)로 인해 국가와 지자체 간에 사무가 상호혼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 사무범위가 법령상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치사무는 헌법과 법률이 주민의 복리를 위해 지자체의 사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또한 자치사무는 지자체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래적 사무로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무 및 지자체의 존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말한다. 자치사무는 지자체 의 본래적 사무를 의미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국가사무는 처리할 수는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지자체의 사무범위를 예시하고 있으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실정이며, 현실적으로 국가기능의 증대와 산업경제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자체 간,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간에도 사무가 상호혼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자치사무의 범위는 불명확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사무범위를 무슨 법률에서 예를 들어 보이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