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육아휴직자 수 등 일가정양립 관련 성과지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미혼 및 기혼 남녀 모두 최근 3년간 일가정양립 변화에 대한 체감도를 2.2~2.7(5점 만점)로 부여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았고, 특히 전문가는 전체 저출산 대책 중 일가정양립분야의 정책 성과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가 제시하는 주요 성과지표와 정책 체감도 및 전문가 평가가 괴리를 보이는 이유는 일가정양립지원 예산(2016년 기준 7,575억원)이 전체 저출산 예산의 3.5%에 불과한 측면도 있지만, 일가정양립정책이 육아휴직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6,721억원으로 일가정양립지원 예산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자, 특히 국공립교사 및 공무원 등 특정 직장유형에서만 보편화되어있는 등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일시적인 노동이탈로 변화된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육아휴직기간이 길수록 직장 유지율이 감소하고 있다.
전체 저출산 대책 중 무슨 정책 성과를 전문가는 가장 좋게 평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