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2019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Ⅳ
그리고 수입부과금 환급 한도 물량과 전자상거래시장 거래물량을 살펴보면, 물량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해가 많으며, 한도 물량에서 크게 벗어난 해는 국내외 영업환경 및 환급 요율의 변화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유의 경우에는 2015～2017년 기간에 수입부과금 환급 한도 물량과 거의 일치하는 88.0～101.2%를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동기간 중 환급 한도 물량의 71.2～104.9%를 거래하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특이하게도 휘발유(146.7%)와 경유(106.2%) 모두 수입부과금 환급 한도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해 거래했다. 이는 2015～2017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장외거래가격보다 높은 수준이었던 점과 국제유가와 정유사의 영업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2012～2014년 기간에 정유사들은 원유가 상승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하여 1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정유사들이 원유가 상승으로 얼마의 손실을 입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