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천궁 등 주요 무기체계 계약비리 점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은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가계산 기준 및 방법으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방사청이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하고 있는 자와 생산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방산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그리고 방산물자는 품질이 보장된 규격품(국방규격 및 품질보증요구서에 따라 제작 및 품질관리)으로 해당 방산업체에서 독점공급하게 되어 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이윤은 계약상대자의 생산성 향상 노력 등 경영노력과 계약 수행 노력, 계약이행 위험부담,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기관이 방산 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방산업체를 지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