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상품에 첨가된 다른 성분에 대한 규제가 TBT협정상의 기술규정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규제 대상의 성분들은 그것이 첨가된 제품이 인간 건강에 유해하다는 전제 하에 조치가 시행되며, 이 경우 패널이 해당조치가 위생조치인지 기술규정 조치인지 판단을 내림에 따라 관련 협정문에 근거하여 위법성을 판시한다. EU가 시행한 송아지에 투여되는 성장 호르몬제에 대한 규제가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1970년대부터 가축들에게 투여되는 성장촉진용 호르몬제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EU는 1980년부터 여러 규정과 지침(Directive 81/602/EEC, Directive 88/146/EEC, Directive 88/299/EEC)을 입안하여 공동규제 조치로 금지하는 호르몬제의 종류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투여가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을 축소해왔다. 이후 EU 지침 Directive 96/22/EC의 개정조치가 1996년에 제정되면서 보다 엄격한 감독 및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불신과 공포가 가축에게 주사하는 성장호르몬제에 대해 확산된 게 언제부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