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Ⅵ [교육]
학벌 경쟁은 저출산 문제 외에도 여러 교육 문제를 야기한다. 국내외 사회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학벌이 사회 보상의 기준이 되는 뿌리 깊은 학벌사회로 특징된다. 우리 사회의 학벌은 대졸, 고졸, 중졸과 같은 수직적 학벌보다 대학이 촘촘하게 서열화 되어 있어 어느 대학 출신이냐가 관건이 되는 수평적 학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위의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해 상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신들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교육비를 투입한다. 사교육은 무한 경쟁이므로 투입할 자산이 많은 집단이 상위 대학 진학에 더 유리하게 되어 학벌 경쟁은 ‘출발선에서의 평등’과 멀어지고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을 약화시킨다. 공교육도 입시 교육에 치중하게 되어 학교 내의 석차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사교육의 영향으로 학교 수업은 무력화되고, 무한 경쟁의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만을 위하고 남을 배척하는 개인적이고 배타적인 존재로 길러진다고 보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이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경쟁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어느 국가가 학력이 사회 보상의 표준인 뿌리 깊은 학벌사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