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즉, 이 말은 사회보장법의 여러 체계 중에서도 인간다운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과 북한의 인민보건법, 의료법, 연로자보호법, 살림집법, 교육법과 같은 공공부조 분야에 관한 제도는 차등의 폭이 좁아져야 함은 물론 특히 북한의 열악한 계층인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그 차등의 폭을 최대한 좁혀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보험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이므로 북한 주민의 차등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남한 주민의 양보와 배려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남한 주민은 그동안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하나 사회연대라는 관점에서는 포용과 배려가 동시에 요구된다. 나머지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구체적 입법의 내용에 따라서 차등의 폭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 주민은 포용과 배려가 동시에 요구되지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보험의 원칙 이외의 관점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