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양성평등 수준은 사회 전 분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의 법과 중앙부처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의 삶속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불평등을 야기하는 모든 제도적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고, 평등한 질서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도구로 실시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2004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2012년에는 독립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분석평가의 대상이 사업에 이어 법령(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및 조례 · 규칙)까지 확대되었다. 법은 사회운영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가치관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지위와 행동기준을 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수립 근거가 되므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회 주류의 가치관과 경험이 반영되어 제정되고 집행되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과 현실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무엇은 정부의 정책수립 근거가 되므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지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