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그런데 광의의 재정민주주의 개념을 채택한다고 할 때도 ‘예산상의 의사결정 및 예산 운영의 민주화’가 무엇을 함의하는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 장용근(2015 : 236)에 따르면 재정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은 언급될 수는 있으나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제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의 재정 헌법 규정은 절차적 기준의 원칙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이나 감사원의 국회 설치, 결산 강화, 기금의 헌법적 명시 등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한 배분 문제와 절차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재분배라는 중요한 기능을 실행하고 있고 이러한 재정의 운영을 국민주권 원리에 기반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할 때 일반 민주주의 절차적 기준의 충족만으로 재정민주주의가 달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원희(2009)에 따르면 재정민주주의는 시민이 바라는 공공재 선호에 일치하는 예산을 집행할 때 성립하고, 시민들의 재정선호가 올바르게 표출되려면 재정부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조세정의, 의사결정의 민주주의 확립,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그리고 정부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누가 재정민주주의가 시민의 공공재 선호에 일치하는 예산을 집행할 때 성립한다고 말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