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개정 검토
2012. 7. 30.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몰래 들어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적 행동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법｣ 제330조에 따른 주거침입의 혐의를 적용하거나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이고, 이를 위해 안 제11조의2에 ‘성적 호기심에 의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라는 표제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탕, 수영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이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밑줄은 필자)”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어떤 것이 공공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채우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폐지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