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현재 수사기관 특히 검찰이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로는 내부적으로는 지방검찰청 인지정보,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산하의 범죄정보 2담당관 등이고, 외부적으로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의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통보된 정보이다. 일선 청에서 수집된 정보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통해 대테러센터로 통보되며, 검찰청 내부 계통을 통해 보고된 관련정보는 최종적으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보고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대형 테러사건이 발생하면 “규정은 존재” 하더라도 그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프랑스와 벨기에 등의 테러방지 실패를 통해 배웠다. 하물며 정보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도 없이 단지 “정보의 통합관리ㆍ분석 및 관계기관에의 배포”라고만 규정한 것으로 이 규정이 실질적ㆍ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검찰청 내부 계통을 통해 보고된 정보가 맨 나중에 이루어 지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