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최근 우리 정부는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위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며 국내외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을 대비한 각 분야 역량의 강화를 통해 통일준비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통일준비와 통일역량의 제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통일을 어떻게 법적으로 뒷받침할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의 사법통합과 사회통합이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이 통일에 대비하여 사법통합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미리부터 그 역량을 축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연구원이 남북한 통일시대의 비전속에서 사법통합을 비롯하여 남북통일과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역량강화와 내실 있는 통일의 준비에 발맞추어 나아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연구로서 북한형사사법제도에 대하여 조명하게 된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 방향의 하나로 택한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