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한국의 에너지정책 대부분은 법률의 제·개정과 수행조직의 설치와 개편, 중장기계획 수립 등 제도화로 이어져 정책의 실행이 담보될 수 있었다. 즉, 정책추진기반이 제도화됨으로써 정책의 장기일관적인 추진과 시행착오적 정책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에너지정책 전담부처인 동력자원부가 신설되고, 그 산하에 종합기획업무를 전담하는 에너지정책국이 설치되어 에너지정책의 종합기획과 조정 및 정책분석 메커니즘이 보강되었다. 둘째, 에너지정책 및 기술개발 연구기관으로 동력자원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후 동력자원연구소는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기술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분리되었다. 셋째, 에너지부문의 독립적인 종합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종합계획제도의 운용은 1981년‘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에너지 및 자원 부분 계획’이 독립되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에는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설정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설립하고 이를 에너지정책의 기반으로 두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하에 주요 에너지부문의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책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장기일관적인 추진과 시행착오적 정책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