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북한인권법이 제시하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북한인권증진)의 원칙과 국가책무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동법 제2조). 첫째, 북한 주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둘째, 대한민국은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 셋째, 대한민국은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인권은 주권국가의 배타적 관할을 넘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책임이 없을 수 없다. 1991년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제1조),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하고(제2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 ･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제3조).
북한인권증진의 법칙과 국가의무를 세 가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