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제24권 제3호
주택가의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급 위주의 주차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주차 특성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주차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내의 주택가 주차 구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자료범위는 불법주차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도로교통혼잡비용(국가교통DB), 탄소발생량 처리비용(한 국에너지공단), 교통사고 발생비용(보험개발원), 긴급차량 길 막음 피해비용(소방방재청), 주차장 확보 비용(서울시)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이렇게 불법주차로 발생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차량 소유주들에게 동등히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따라서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가운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차주들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으며 또는 주차장 확보자 에게 세금할인 정책도 올바른 방향이다.
불법주차로 발생되는 개인적 비용을 동등히 부담시킨 것이 형평성에 안 맞으며 세금할증 정책을 통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 받는 자는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