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성인지 통계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자체 단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최근에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국가승인통계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안내서는 성인지 통계를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협의로는 개별수준(Individual Level)의 통계에서 성별로 구분되어 있는 통계를 의미하며, 광의로는 여성과 남성의 조건 및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제시되는 통계를 의미한다. 즉, 국가통계에 대해 성별구 분을 점검한다는 것은 협의의 의미에서 성인지 통계를 점검해 보겠다는 의미이다. 승인통계의 성별구분은 통계청보다 여성가족부에서 먼저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07년, 2008년, 2012년 국가승인통계의 조사표와 문항을 중심으로 성별구분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하였고, 2013년부터는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 검토와 함께 조사표와 결과표의 성별구분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우는 통계정책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조사표의 성별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 검토를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