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북한 민법은, 채권은 ‘특정인인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인 채무자에게 계약이 약정한 데 따라 또는 법이 정한 데 따라 일정한 행위(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이고 채무는 ‘특정인인 채무자가 다른 특정인인 채권자의 청구를 충족시킬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민법상 채권의 개념에 관한 정의는 겉으로 보기에 우리 민법상 이에 관한 통설적 견해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은 채권과 채무의 개념 및 관련 제도 거의 대부분에서 사회주의 경제계획을 실현하는 중요한 법적 담보로서의 지위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당사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는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하는 법적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결국 남북한 채권 채무의 개념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비슷하나, 북한 채권법이 공법이라는 점과 채권관계의 실제에 있어서 채권과 채무 모두 계획경제실천을 위한 통치계급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계획경제실천을 위한 통치계급의 욕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 어느 국가의 채권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