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일외교 구상 중견국외교 교량외교 접합외교
한국의 경우, 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화와 제재의 양립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대화와 양보에 따르는 긍정적 신뢰(positive confidence)는 물론 제재와 압박이 초래하는 부정적 신뢰(negative confidence) 또한 축적되어 나가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한 간에 신뢰의 정도(level of trust)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현 행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신축성(firm flexibility)의 원칙을 동력(driver)으로 하여,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를 가능케 하려는 구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법원의 무엇이 한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할 방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