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저탄소·저공해에너지공급 확대와 함께, 에너지수요 관리방안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과 에너지 가격구조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사회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에서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에너지원단위는 1997년 0.35TOE/백만원에서 2011년 0.25TOE/백만원으로 하락하였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 온실가스 통계 기반 구축과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 거래시장 등의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에너지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9월에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저탄소 에너지·경제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친환경 사업의 발굴 및 촉진을 통해 한국 경제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문제를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1년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설립하였다.
친환경 사업의 발굴 및 지연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원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한국 경제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