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전문가들은 ICT정책의 진흥과 규제가 통합되는 것이 효과적인지 또는 분리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떠한 방안이 ICT정책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지 조사하였다. 전문가 1은 일부 전문가들이 규제도 하나의 진흥수단이라고 하면서 양자를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행정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근거로서 카카오톡 메시지 검열 문제가 제기되자 즉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외국기업이 운영하는 텔레그램으로 이동한 사실을 제시하였다. 즉, 전문가 1은 ICT정책의 진흥과 규제는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하며, 관련 조직 역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는 특히 ICT산업 분야의 규제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 2는 진흥과 규제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근거로서는 첫째, 진흥과 규제를 통합시킬 경우 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점, 둘째, 진흥과 규제를 분리한다고 해서 ICT정책을 활성화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무슨 정책이 전문가들 가운데 의견이 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