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전관비리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제약요인은 검사와 판사가 평생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관행이다.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퇴임한 판사는 1,519명이며, 이 가운데 정년퇴임한 판사는 20명(1.3%)에 불구하고, 검사는 1,353명 중 5명(0.4%)만이 정년퇴임했다. 정년퇴임 비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전관의 비율을 높이게 되어 사건 수임 경쟁을 심화시키게 된다. 이처럼 전관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관혜택을 받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난 것은 최근에 전관으로 혜택 받는 기간은 길어야 6개월에서 짧게는 1개월까지 제시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전관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최근에는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의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과거에는 검사나 판사로 퇴임한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단기간에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관변호사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하면서 전관변호사들끼리 경쟁이 심해지는 것을 알고 퇴직보다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전관비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퇴임한 국회의원은 몇 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