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방안 총괄보고서
1993년 제정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이후 1997년에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귀순의 개념이 북한이탈로 대체되면서 자립·자활능력 배양에 정책의 초점이 변화하였다. 2000년대 이후 여성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 지원정책도 다양화하여 특히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여성 비율에도 불구하고 정착지원사업 중 여성을 특화한 사업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 고령자, 한부모, 장애 등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하는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강화한다고는 하나 정착지원의 실질적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탈북여성에 대한 이미지 역시 돌봄 등 기존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이미지로 제작되고 있다.
북한에서 온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작한 게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