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여섯째,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하게 양적 질적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런 성과 지표의 주기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련 DB를 구축하여야 하며, DB 구축 시 가능하면 행정 DB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EU의 청년보장제도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보다 강화된 형태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은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엄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며, 개별 국가의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 유도를 인센티브의 제공과 더불어 정책 수혜자의 책무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식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정책을 배제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