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 과제와 추진 방향
둘째 과제는 단기복무 인력의 평균 근속기간 연장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군인사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장교 3년, 부사관 4년 기준)을 연장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의무복무기간을 유지한 채 연장복무 및 가산복무(이하 “연장복무”라 한다)를 적극 유인하는 방안이다. 의무복무기간 연장은 상당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연장복무 유인은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두 방안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든 간에, 미래 현역가용자원 20만 명 수준을 고려할 때 여군 10%를 제외한 간부 획득인원을 15,000명(장교 6,000명, 부사관 9,000명) 이하로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단기복무자의 근속기간은 현재 의무복무기간(장교 3년, 부사관 4년)보다 2~3년 긴 최소 6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사관의 장기복무자 의무복무기간을 현재 7년에서 장교와 동일한 10년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복무 인력의 평균 근속시간 연장을 위해 군인사법에 규정된 무엇을 연장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