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통일정세 2015-47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이른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했던 3개 조항 가운데 2개 조항을 철회한다고 밝혔음. 유엔은 북한이 11월 23일 이 같은 결정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했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의 통보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음. 유보는 다자조약 체결 시 특정 조항의 효과가 자국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국이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 명시적으로 유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면 유보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북한은 지난 200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서 3가지 조항을 유보한다고 밝혔음. 이 가운데 북한은 이번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법률 규칙 관습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과, 자녀의 국적에 관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에 적용했던 유보를 철회한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이제 북한이 유보한 협약의 조항은 당사국 간 분쟁이 직접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재재판에 회부돼야 한다는 조항 하나만 남았음.
무슨 협약을 체결한 미국이 유보했던 6개 조항 중 4개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