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1권1/4분기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사용자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차별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입은 손실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기간제법 제13조). 개정법에는 같은 일터에서 한 사람의 비정규근로자가 차별적인 처우를 인정받을 경우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비정규근로자의 처우도 동일하게 개선되도록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차별시정제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아무리 배상액을 ‘징벌적’으로 올려 본들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현행 차별시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실제 일터에서 차별적 처우를 당하고 있는 비정규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언제 계약을 해지 당할지 모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별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오래 전부터 비정규직 대표자나 노조에게 대신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지만 여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처벌적 금전보상을 핵심으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