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양경찰백서
2017년 북한은 국제적인 대북제재 강화 속에 내부 결속을 다지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하였고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은 핵 및 미사일을 체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력 완성’을 위한 길을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각종 제재로 인해 내부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내부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적인 도발을 강행하였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2018년 평창올림픽 참가 발표, 대남 대화 제의 등 유화 공세도 취하고 있어 안보환경 변화에 맞는 위기대응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 해양안전과 안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평시 및 전시 해상작전수행을 위한 해양경찰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적인 대북제재 약화 속에 동맹과의 결속을 다지고 국제사회와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한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