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독일에서 최근의 재심제도 개혁 동향은 불이익재심의 확대와 관련되어 있음. 2006. 4. 26.자 연방참사원의 법률안(정신병원과 금단시설에의 수용 관련법의 개혁을 위한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62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정신병원에의 수용명령이 불법적으로 행해진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이를 불이익재심의 이유로 명시하고 있었음. 다시 말해서 독일 형법 제63조에 따라서 정신병원수용이 명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의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를 범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책임무능력이나 한정책임능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면서도 이러한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를 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정신병원수용을 명받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심이유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 법안은 연방의회 법사위원회로부터 거부당했음.
정신병원 수용이 명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를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