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그러나 통일 직후 북한 주민 110만 명이 단기간 내에 남한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이는 남북한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과도기 이중체제에서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는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북한 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남한 이주는 일정 기간 동안 취업 승인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통일 이후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북한 근로자의 남한 이주를 취업 승인 등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위헌이 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거주･이전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므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 몇 조 몇 항에 기반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가 필요할 경우에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