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판례 100선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특허출원 등을 심사하게 하여야 하고,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특허법 제57조), 이에 따라 특허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한 이상, 그 심사에 복수의 심사관이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심사절차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 특허청장이 신규심사관의 업무 미숙에 대비하거나 신규심사관의 임무 숙지를 위하여 지도심사관과 함께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법령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하나의 특허출원에 관하여 복수의 심사관이 관여하면 심사의 기준이 되는 평균적 기술 수준이 높아져 심사기준 또한 엄격해지므로 출원인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나, 하나의 출원 심사에 관하여 복수의 심사관이 관여한다고 하여 반드시 심사기준이 엄격해 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출원 등을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고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