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603 / Vol46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높은 수준의 책임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또한 의료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책임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윤리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국가는 필요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뒷받침하여야 한다. 2015년 한해 동안 의료계는 고 가수 신해철 등의 의료사고, 메르스 감염,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을 거치면서 국민들 사이에 의료안전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공중안전을 위한 의료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다. 의료관련 법제는 의학의 이론발달을 배경으로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의료법제 전반을 살피지 아니하고 일방의 주장만 듣고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게다가 현장적응력을 갖추어야 하는 의료업무의 특성상 법률에서 대통령령, 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많아 법률개정시 법제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분야이다. 이번 호에서는 2015년 이후 발의되었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책임과 관련된 법률 중 현재까지 계류 중인 의원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높은 수준의 책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건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