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부산진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2012. 7. 5. 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호)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의 경우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구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사천시는 케이블카 설치사업 입찰방법 선정을 위한 집행기본계획서를 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 전인 2013. 1. 8. 구 국토해양부에 설계ㆍ시공을 일괄입찰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전협의를 요청하였고, 2013. 2. 8. 구 국토해양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제입찰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라는 등의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케이블카 설비는 프랑스의 ◀◀, 오스트리아의 ◆◆ 등 2개사가 전세계 케이블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국내 케이블카 제작업체는 없는 등 해외 제조사의 기술 의존도가 높은 시설로서 케이블카 제작업체가 아니면 실시설계를 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케이블카 제작은 해외제조사의 기술의존도가 높은 시설인데 전세계 케이블카 시장의 90퍼센트 이상 점유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외에 어느 나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