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등록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물질은 허가 (authorisation) 및 제한(restriction) 물질로 구분되기도 한다. 유해성 및 위해성이 입증된 물질이 허가 및 제한 물질로 선정되면 유통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ECHA는 위해성이 입증된 고위험성 우려 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s)을 선정하여 허가 물질로 등록하고 해당 물질을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해당 물질의 위해성이 적절히 제어되고 위해성 대비 사용 편익이 매우 클 경우에는 허가 용도로 사용을 승인하고 있으며, 과학적 연구 개발, 화장품, 살생물제 등 특정 용도에서 위해성을 제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 조치를 면제하기도 한다. 나아가 환경 및 인간의 건강에 높은 수준의 위해성을 가진 물질로 적절한 통제가 불가능한 물질은 제한 물질로 선정되어 시장 출시가 제한된다
위해성이 입증된 고위험성 우려 물질을 선정하여 허가 물질로 등록하고 허가된 물질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