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수용자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교정기관에 남아있거나 또는 다른 교정기관으로 가기 위한 이송과 관련되어 있다. 수용자가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교정기관에 남아있고자 하는 이유는, 이송될 경우 교정기관 사이의 분위기와 시설의 차이, 면회의 용이성, 새로운 직원과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두려움 등 새로운 교정기관에 적응하는데 따르는 불편함과 불이익 때문이며, 자신이 원하는 교정기관으로 이송을 가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고향 등 연고지에서 출소하고 싶어서이다. 수용자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를 악용하여 왔으며, 그 방법이나 행태도 다양하다. 즉, 수용생활 중 허위로 약식명령 대상사건 을 만들기도 하고, 입소시 미리 약식명령을 받아서 입소하기도 하고, 과거 자신이 받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기도 한다. 또한 과거에는 마약 또는 조직폭력 사건 수용자들이 주로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일반 수용자가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으며 수용자간 학습을 통하여 거의 모든 수용자 사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보편화되고 있다.
누가 1999년부터 보석 제도를 사용하여 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