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6호 4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김성룡 권창국
종래 미국의 기업형사책임법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은, 기업들은 그들 스스로 행위할 수 없고, 범죄의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에 그 핵심 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에 대신하여 Civil regulatory enforcement가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라고 주장하였고, 2008년 미국법률개혁위원회와 전임 미국법 무성 엘론 Task Force의 소장이었던 Andrew Weissmann가 제출한 White paper는 바로 이러한 방향을 대변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엄격한 대리 책임(strict vicarious criminal liability)을 완화함으로써 기업 내의 준법감시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법인의 형사처벌의 강도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다. 비판적 입장이 현재 미국의 법인의 형사책임법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준법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강화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최상부의 경영진(High level managers)에 제한하는 것이다. 
White paper 제출을 통해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사람은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