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협정상 투자자의 정의와 정책적 고려사항
투자자의 정의에 관한 ICSID 협약과 중재판정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투자협정의 문안을 중심으로 국가의 입장에서 정책판단이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투자중재 사건이 점증하고 있고, 동시에 주요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투자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투자협정의 구체적 문안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 특히 분쟁이 국제중재로 비화할 때의 의미에 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적인 판단과 대안을 모색하여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투자자의 정의는 투자협정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이므로,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외투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어서 이미 자본수출국으로 변신하였다. 
중요한 쟁점 중 국가의 입장에서 정책 판단이 필요한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검토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