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이들 입장의 주된 논리구성은 테러행위는 1) 그 목적이 일반범죄와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 IS(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나 FARC(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과 같은 국제테러조직이 조직의 활동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마약, 원유 밀수 등을 하는 사안에서 보듯이 테러행위와 일반범죄행위를 개인적ㆍ조직적 차원의 이권추구 여부로 구별할 수 있는 시대는 저물었다. 또한 2) 테러행위가 공동체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차원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 입장 역시 테러행위 자체의 성격과 테러행위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의 엄중함을 혼동하였기 때문에 수긍하기 힘들다. 즉, 테러행위는 직접적인 행위객체에 대해 범죄를 가함으로 국가 등의 정치적ㆍ종교적ㆍ민족적 의도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로서 개인과 국가 등의 정치적 의사 결정 등에 영향을 받고, 공동체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보장이 위협받는 구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테러행위는 원인이고 안보위해는 결과로 보는 해석이 가능하다.
목적이 일반범죄와 다르다는 점과 국가 안전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생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