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소비자를 위한 열린마루  201505 vol54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삼류검사기관은 한약재 품목허가를 받은 후 홍삼과 백삼을 한약재로 제조할 수 있게 되며 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검사기관이 제조한 홍삼과 백삼을 판매할 수 있는 특례를 10월부터 갖게 된다. 이 경우 인삼류제조업자는 약사법에 따른 판매질서 및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투약까지 취급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 제조·수입자는 물론 이를 취급하는 도매상이나 병원도 식약처에 유통이력 및 사용자 정보 등을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조만간 운영할 예정이다.
인삼 농가는 인삼류 판매기관이 제조한 홍삼과 백삼을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 질서 및 안전 관리 의무로 준수해야 하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