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보조금 판정 후에는 다음의 2단계를 통해 보조금의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보조금의 평가로 보조금 총액을 계수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보조금의 단위 계산으로 보조금 총액으로부터 보조금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소들을 공제하고 그것을 보조금이 제공된 대상의 단위 수로 나눔으로써, 계수화된 보조금을 단위당 보조금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보조금의 액수는 “정부에 대한 비용(cost to the government)”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혜자에 대한 혜택(benefit to the recipient)”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며 견해가 첨예하게 나뉜 것과 관련, UR 보조금협정은 미 상계관세법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산출에 있어 “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UR 보조금협정은 보조금 산출에 있어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임을 명백히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