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의 심화원인과 재분배 정책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대 중반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 발표한 IMF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2016. 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의 평균 실질소득은 1995년 29%에서 2013년 45%로 18년 사이에 16%p 증가하였다. 이는 개인의 능력, 교육수준, 상속 재산의 유무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의 차이에도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의 하락, 고용형태별, 성별 등으로 분리된 노동시장의 계층적 구조와 영세자영업자의 서비스 산업 분야의 집중 현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 등 사회적·제도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분배가 경기변동에 어떤 영향을 받아 변화했는지를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을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반의 어떤 사건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소득불평등도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