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예방을 위한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비용 추계를 통한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의료비 상한제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상한제를 적용하는 의료비 항목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질병의 심각성이 크고 치료 기간이 길수록, 고가의 진료 장비와 약제 등을 활용한 검사 및 수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항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경우가 많다. 즉 의료비 지출이 많아질수록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비율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경우 상한제의 적용을 받더라도 더 큰 부담인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는 개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므로, 상한제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겠으나, 재난적 의료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의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는 상한제의 기준이 재난적 의료비를 예방하기에는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예상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의 기준을 비급여 항목까지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하여도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나타난다면, 재난적 의료비를 그 설정 기준으로 하여 의료비 상한제의 기준을 더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료비 지출이 많아질수록 어떤 항목의 의료비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