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장애등록지원사업은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이 대전소년원에서 보호되는 동안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 서류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원생은 출원 후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장애인 연금 수급 및 통신ㆍ교통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 받는 등 장애복지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지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소년원에서는 장애등록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무산된 사례들을 검토하여 장애진단 및 등록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고 장애등록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사회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원생들의 출원 후 사회복귀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전소년원에서 보호되는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의 심사를 통해 장애를 판정하는 기관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