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또한, 사이버 이슈는 복잡하면서도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 ‘파편적인(piecemeal)’ 접근이나 모든 이슈를 통합하는 접근(one size fits all) 방식 모두 사이버 분야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국제협력 역시 사이버 이슈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관계로 새로운 논의 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유엔 및 기존 양자, 지역다자 협력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사이버 분야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논의의 장과 빈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지만, 기존 협력체에서의 논의의 경우 서방 측과 중·러 등 핵심국들 간 이해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이들 국가들을 포괄하는 협력 프로세스의 진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규범을 둘러싼 국가 간 입장차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규범의 창설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매우 낮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사이버 관련 국제규범이나 일반국제법이 유추되어 적용되는 상태로 지속될 것이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결국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는 규범은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이 새로운 논의 기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엔 및 지역 다자 협력체를 중심으로 논의되며 단순하면서 스펙트럼이 매우 넓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