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판‧검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지난 2012년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실시한 아동 ‧ 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결과 1,075명의 네티즌 중 아동 ‧ 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7.3%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의견 또한 49.9%이었다. 즉, 온라인 토론에 제기된 주요 의견에서 아동 ‧ 청소년 성폭력 문제해결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주요정책 모두 가해자의 처벌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유무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본 제도를 통해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진술능력이 부족한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법정 증거능력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진술조력인 제도에 의해 이들의 진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조사방법 등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거에 대한 입증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가 보완되었다. 
무엇이 용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완된 제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