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1946년 「사회보험법」 제정 당시 다른 사회보장제도인 공적연금, 폐질연금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사무원으로 그 대상자를 국한하였으며 또한 직무 행위상 폐질, 부상 및 이에 기인한 질병에 대해서만 의료상 방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당시 수혜 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었다. 1947년도의 경우 약 170만 명이 사회보험법에 의한 무상 치료제의 혜택을 받았다. 1958년 개인 재산의 국유화로 인해 개인 상공업자와 개인 농민이 사라지며 무상치료제의 적용이 보다 확대되었으며 이후 북한은 1960년 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 회의」를 통해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의결하고 선포하였으며, ｢인민보건법｣을 통해 전 인민에게 적용되는 무상치료제를 법적 권리로 명시하였다.
북한 국민 적용 무상치료제를 법적 권리로 명시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