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  출생 관련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선을 중심으로
베이비 박스는 급박한 위험상황에 놓인 친모가 출산 후 곧바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채 아동을 위탁하는 익명 아동위탁(anonyme Kinderabgabe)의 한 종류이다. 베이비박스가 아동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근거가 희박한 것이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를 함으로써 산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으나 헌법 제10조 인격권에서 도출이 되는 아동의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완벽하게 침해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동 협약 제7조 제1항에서는 아동은 출생 후 지체 없이 등록되어야 하고 출생에서부터 자신의 이름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고 가능한 한도에서 자신의 부모를 알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1항에서는 회원국은 아동이 자신의 국적, 이름,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관계를 포함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유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정체성에 관한 권리는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포함한다. 
아동이 출생에서부터 자신의 이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무슨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