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 회원국 노인인권 이슈 분석 및 구체적 협력 방안 연구
국제 인권 조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비준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아셈 회원국들은 국제 인권 조약 대부분을 비준했다. 그러나 비준에도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노인의 권리 보호에도 격차가 발생한다. ICMW와 CED에 대한 비준이 가장 적게 이루어졌다. 추가로 우려되는 부분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에 대한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특히 염려스러운 점은 브루나이,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등 많은 회원국이 4개 이상의 조약에 대해 비준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브루나이의 경우 CAT와 CRPD에 대해 서명만 했을 뿐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개의 국제 인권 조약 CEDAW와 CRC만을 비준한 셈이다. 조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거나 특정 조약에 서명한 회원국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약 비준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CAT와 CRPD를 비준할 때 서명을 빼 먹은 나라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