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1Vol32
그리고 혁신도시법 제47조의2의 입법취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특별분양권 부여, 이주정착금 지급 등 이주대책과 영업손실보상 등 생활대책만으로는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이들의 재정착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수입원 제공 등의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인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07. 9.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참조],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여부에 따라 지원대책을 일률적으로 종료할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 정도, 실질적인 생활기반 마련 여부 등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종료 시기를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건설로 차익이 생긴 주민들의 실질적 보상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