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이에 대하여 정성호(2015)는 제3차 계획 역시 많은 정책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능력보다 학벌이 우대받는 노동시장, 입시위주의 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제도 역시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남성의 육아참여 등이 전제될 때에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제3차 계획에서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비롯해 기 도입된 제도 운영의 내실화로 설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가운데 기존과 같이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 조정 및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출산 대책은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장기 종합대책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참여 부처들의 긴밀한 협조와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누가 전세 대란과 아파트 값 증가 등의 해결을 강조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