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
신한반도체제론은 평화경제론을 방법론으로 삼는 것 같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취지에서 “경제협력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논리로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했다. 보수진영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을 ‘퍼주기’로 규정하면서 국민들의 이기심을 자극, 햇볕 정책에 흠집을 내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평화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논리로 신한반도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논리도 중요하지만, 평화가 경제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남북 군사상황이 남북 경제교류협력 지속과 단절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남북군사공동체와 함께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남북평화협력공동체로 발전시키고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남북경제협력공동체로 발전시켜 그걸 토대로 ‘남북연합’ 상태까지 나가야 ‘신한반도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 것도 타당하다고 본다.
어떤 협력이 남북 군사공동체를 없어지게 만들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