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디맨드 이코노미On-Demand Economy 현황 및 시사점
다음으로 기존 산업의 구조를 뒤흔들만큼 혁신적인 서비스는 그만큼 기존 법규와도 충돌을 겪을 수 있다. Uber의 경우, 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범죄 기록 등 개인정보 검사, 면허가 발급되는 택시산업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충돌, 운전자가 독립된 사업파트너 인지 아니면 Uber에 고용된 인력인지에 대한 법적 충돌 등의 규제 이슈가 있다. Airbnb의 경우도 기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숙박일수의 제한 및 납세의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물 안전도 검사, 화재 재난 방지 설비, 장애인을 위한 시설 구비 유무 등의 규제 이슈가 있다. 이러한 규제 이슈는 이들 업체가 사업초기에 고속 성장하는데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으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됨에 따라 법적 기반 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획기적인 서비스가 비즈니스화 되기 전까지는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기존 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규제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무슨 숙박 서비스가 사용자 보호를 위한 건물 안전도 점검의 규제 이슈가 있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