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 소식지2016년 12월
기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대리인이 PCT 규칙 92bis에 따른 출원인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 및 새로운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이 제출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서류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대리인이 출원인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서류 또는 출원인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새로운 출원인이 서명한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서류 등이 필요하지 않은 첫 번째 경우라도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서 국내단계 진입시 또는 진입 후 일정 기간내에 해당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출원 이전에 발생한 변경 사실은 출원서의 선언서(PCT 규칙 4.17(ii)) 부분에 기재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관청도 있습니다. 출원인 변경에 대한 기록변경 신청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만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의 신청은 각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인 변경에 대한 기록변경 신청은 법원에 우선일로부터 언제까지만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