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에너지원 다변화는 전원 부분에서 적극 추진되었는데, 전력 믹스의 다양화를 위해 석탄발전소 건설을 억제하고 원자력 발전소와 유연탄 발전소 건설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80%를 넘었던 석유발전비중은 10% 아래로 떨어졌다. 산업부문에서도 연료를 석유류에서 가격이 저렴한 유연탄으로 전환하는 유연탄 대체사업이 추진되었다. 에너지원의 다원화와 함께, 필요한 에너지의 확보에서도 도입선과 도입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석유, LPG, 석탄 등 주요 에너지를 비축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여 에너지 공급기반을 안정화하였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석유사업기금은 국제유가 인하분의 일부를 징수하여 국내외 자원개발과 석유비축, 전원개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가스공급인프라확대 등에 지원되었으며, 국제유가 인상 시에는 국내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관리되었다.
전력 믹스의 다양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와 유연탄 발전소 파괴에 집중한 반면 억제한 활동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