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우선 안전·폭력 분야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통계에는 성폭력 발생건수 및 성폭력 미검률, 가정폭력 검거인원, 몰카 피해 발생건수, 군 성폭력 피해 발생건수를 들 수 있다. 성폭력 발생건수 및 성폭력 미검률과 관련하여 최근에 성폭력 발생건수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미검률은 성폭력 발생건수 대비 검거하지 못한 건수의 비율로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검거되지 않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로서 수사기관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태도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지표는 여성에 대한 폭력해소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추구하는 국정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지표이다. 가정폭력 검거인원은 가정폭력 가해자 검거인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다. 몰카 피해 발생건수는 실생활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며, 군 성폭력 피해 발생건수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몰래카메라를 실생활에서 사용한 범죄 발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