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끝으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소비한 제품의 폐기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일부로서 시행되는 기술규정이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 정부가 자동차 폐기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자동차 제조 및 수입에 대해 재활용세를 부과한 조치가 있다. 러시아 2012년 생산 및 소비 폐기물에 관한 연방법, 2012년 구륜운송자동차에 대한 재활용 요금 규칙 및 2005년 자동차 등록에 관한 명령 및 2012년 개정법 등에 의거하여, 러시아 정부가 제시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안전기준에 동의한 사업자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재활용 요금을 면제했으며, 이러한 면제혜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자가 러시아 정부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러시아, 벨라루스 또는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 있는 생산, 제조라인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하였다. 동 조치를 시행한 결과 외국에 소재한 생산 공급자는 폐기물 처리 관련 안전기준 인증에 참여할 수 없었고 이들을 면세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동차 폐기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활용세를 부과한 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