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성인지 예산서 등 관련 자료들은 여성에 대한 예산 할당의 투명성을 확인하게 해 준다. 현재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서는 간단하지만 성별 사업대상자, 성별 사업 수혜자, 성별 수혜액과 관련된 통계, 그리고 성평등 성과목표치의 제시와 결과 확인, 그리고 해당 결과의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2018년 편성 기준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이 국가 총 세부사업의 약 5%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이런 정보 조차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이전에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성별 재정 정보의 공개는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검토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에 의해 한 단계 더 심화된 분석 정보로 나아가는 중이며,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의 보고서까지 모두가 접근 가능하다.
간단한 성별 사업 대상자와 성별 수혜액과 관련된 통계 등이 제공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서로 누구에 대한 예산 할당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