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은 장애인이 인격을 발현하고 일상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을 포함한 각종 건축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과 장애인등편의 법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에 근거하고 있다. 시설 접근권의 내용은 장애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시설 접근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살펴보면, 주로 대학교, 공공도서관, 병원, 법당 등의 편의시설 미설치가 문제되었다. 법원 또는 소송을 통해 접근권 침해구제 또는 시설물 이용차별을 주장한 사례는 많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지체장애인이 대학을 상대로 편의시설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손해배상이 인용된 판결, 학교의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전맹 장애인의 목욕탕 이용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등이 있다.
법원에서 최초로 학생들에게서 어떤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