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오늘날 행정조직의 구성측면에서 합의제 위원회형 행정조직에 상임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는 경향은 일찍이 1970년대부터 독일에서 ‘협력’적 행정의 일환으로 주장되어온 바이다. 나아가 독임제 행정부처에서도 법적용․해석과정이나 정책수립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전문가 참여로 이루어진 결정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외부 인적자원의 참여는 기존의 공무원으로 단일하게 구성된 행정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직된 집단사고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행정 내부의 전문성을 더욱 보강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 현실과 피규제자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규제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결 내지 전문가 자문를 통해 내려진 행정결정에 대해 그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행정결정 과정에의 민간 전문가 참여로 규제재량의 기준설정 및 행사에 대한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더욱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의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다. 
독일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협력이라고 말한 때는 언제부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