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산재보험이 제공하는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가 그 근간이며, 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 과실을 미리 대불 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현금급여인 휴업급여의 수준이 평균임금의 70%로 설계되어 있고, 휴업 급여를 받던 피보험자가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자로 판정될 경우 상병보상연금으로 소득을 보장받게 되는데 이 경우 급여지급 기간에 제한이 없다. 고용보험제도가 제공하는 급여의 근간은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구직급여와 직업 교육훈련 및 구직활동보조, 재직자 및 이직 예정자에게 주어지는 직업․교육훈련이다. 구직급여는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하고 있으며, 급여지급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월 25만 원 에서 90만원 사이에서 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구직급여 외에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유지를 유도하는 각종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 제도 중 실업자재취직훈련 및 수강장려금, 교육수강비용 대부 등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나 기타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은 주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개별 수준에서 직접 급여가 주어지지 않는다.
산재보험의 현금급여인 휴업급여의 정도가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로 계획되어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