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기초연금의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모든 북한 노인이다. 남녀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동일하게 조정한다. 남북한 기대여명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통일 시점에 남한의 기초연금 수급연령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즉, 북한의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남성 60세, 여성 55세를 고려하지 않고 남한의 기초연금 수급 연령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대한 보완 장치로 「북한장년고용특별법」 제정을 통해 은퇴 연령과 수급 연령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빈곤 문제를 완화한다. 북한 년로년금의 적용 대상이 남성 60세, 여성 55세인 조건에서 남성은 5세, 여성은 10세가량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될 때 발생하는 소득 불안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고령자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은퇴 나이와 수급 연령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빈곤 문제를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대해서 보완 장치로 완충한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