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시내면세점 특허 수 결정은 관세청장의 재량사항으로서, 그 결정기준은 면세점고시 및 관련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세청은 통상적으로 전년대비 증가한 외국인관광객 30만 명당 1개를 추가 발급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의 경우 “2항”과 같이 2015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감소하여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발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관세청은 2015. 2. 2. 공고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수(3개) 결정시 당초 2개를 발급하고자 하였으나 기재부가 이보다 더 많은 특허를 발급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이미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 예상 증가분까지 고려하여 3개를 발급한 바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 없이 관세청장의 시내면세점 특허 수 결정에 사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관세청은 합리적 근거 없이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기재부가 통보한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도출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왜곡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통상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추가 발급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