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그런데 실제 국민의 일반적 인식은 여전히 한반도 중심, 경제·통상 중심의 외교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세계평화의 핵심 의제인 핵비확산과 핵안보는 사실 우리 정부나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우리 국민의 세계 평화와 핵비확산 및 핵안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시험하는 최초의 시험대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였다. 그렇다면 왜 핵비확산과 핵안보가 우리의 핵심 국익이 되어야 하는가. 왜 한국은 핵비확산과 핵안보에 대한 세계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가. 2012년 3월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정상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미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제창으로 최대 국제안보 위협인 핵테러를 방지하여 세계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개최된 역사적인 정상회의이다. 그런데 당시 국내에서는 북핵문제도 다루지 않는 핵 회의를 왜 우리가 개최하느냐, 핵테러는 미국 문제인데 우리가 왜 대신하느냐는 등 비판이 많았다. 핵에 대한 국제회의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원자력안전, 원자력 활용과 수출 등을 의제로 채택하지 않는가하는 비판도 있었다. 이런 비판의 배경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가 급한데, 우리가 왜 세계평화를 위한 핵비확산과 핵테러, 지역분쟁까지 걱정해야 하느냐는 인식이 있었다.
세계 평화 및 핵 안보를 다루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어느 해에 열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