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기초 연구
영국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 이유를 6가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건물주의 사정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 한 경우 임차인에게 그에 맞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프랑스는 임대차 기간을 최소 9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고액을 보상해야 한다. 계약갱신뿐 아니라 임대료를 올릴 때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토지나 건물에 매기는 세금 인상, 토지·건물 및 주변 임대료의 가격 변동이 조정기준이 된다. 프랑스 역시 최초 임대료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이후엔 점포의 가치가 올랐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검토와 현장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9대 국회에서는 임차임 보호를 위해 여러 차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대부분 임기만료 폐지되었다. 2012년에 서기호 의원 등 11인의 발의안은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임차인에 의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적절한 보상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였지만,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임대차 기간을 최소 9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계약 갱신뿐 아니라 임대료를 올릴 때에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