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 거주민의 경우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아직 지방세에 대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세금은 부과하면 꼭 납부해야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감면대상임에도 불구 이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취득 신고 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세무행정청의 착오로 재산세를 부과하여도 이를 납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착안 농어민에 대한 주택개량 감면사항을 일제조사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한 농어민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조사대상 법위를 부과제척기간 등을 고려 2014년 이후부터 2018년도까지 주택개량 대상 사업자로 정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한달간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를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 이를 부과취소하고 환급해 주기로 하였다. 
벌금은 부과하면 꼭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