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독일에서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을 다루는 법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침해소송 과정에서 무효소송을 반소(counterclaim)로 제기할 수는 없으며, 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침해소송에서 특허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별도의 무효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이상 침해소송에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침해여부를 가린다.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려면, 별개의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무효소송은 뮌헨의 연방특허법원(Federal Patent Court)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 침해소송 절차가 중지될 수는 있다.
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의 주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