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투명성은 규제영향분석의 중요 목적 중 하나로서, 대안설정단계와 세부분석 및 평가단계에서 검토가 완료된 규제영향진술서(RIS)는 각 단계마다 규제합리화실(OBPR)의 검토의견서와 함께 공개된다. 세부분석 및 평가단계에서는 주무장관의 최종인증서도 함께 게시된다. 공개방법은 주무부처와 규제합리화실(OBPR)의 웹사이트에 각각 게시하도록 되어있으나 규제합리화실(OBPR)에는 최소한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규제결정에 대한 공표이후 가능한 빨리 공개되어야 하며 규제 담당자가 제공한 형식 그대로 공개한다. 다만, 기업내 영업비밀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규제영향진술서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규제합리화실(OBPR)은 개별 사안에 대한 규제영향진술서를 공개하거나 발간하는 것과는 별개로 개별부처의 규제영향진술서(RIS)가 충분한 규제영향분석 과정을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연간보고서에서는 개별 부처가 제출한 규제영향진술서에 대해 규제합리화실(OBPR)의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검토사항을 규제영향진술서에 반영하였는지, 이에 대해 공개하였는지 등을 평가하는 ‘규제영향진술서 순응도(Compliance Rate)’를 발표하고 있다.
규제영향진술서에 반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