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연금재정의 지출을 절감하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과 지급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이며 그 대표적인 조정방안이 가입기간 연장,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수급자격요건 강화, 연금급여수준 하향조정 등이다. 가입기간 연장방안은 동일한 수준의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보험료 납부기간을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민연금에서 현재 20년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60세에 도달하면 평균소득의 30%를 노령연금으로 받는데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그 지급수준을 25%(20년 가입기준)로 하향조정하려는 것과 그 지급수준을 현행수준(30%)으로 유지하되 가입기간을 2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연금재정의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동일(20년 가입기준의 25% 하향 지급과 24년 가입기준의 30% 지급은 가입기간 1년당 연금 지급비율이 1.25%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입 기간 연장 방안은 무엇을 단계적으로 증대시켜 동일한 수준의 완전 노령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