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설문조사 분석 결과,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등 모든 평가지표별 평가에서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방안과 보육여건 개선방안의 중요성이 여타 방안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정책을 예외로 하고는 일가정양립여건 개선과 보육여건·돌봄 개선 분야의 세부정책들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가 수행한 국민의식 조사 및 전문가 평가에서도 일가정양립여건 개선과 보육·돌봄서비스 개선이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존 정책의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가정양립여건 개선은 전문가 대상 AHP 분석과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모두 우선순위가 높고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식 및 전문가 조사에서 기존 정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2016년 저출산 대책 관련 총 예산 21조 7,412억원 중에서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에 투입되는 예산은 4.6%인 1조 45억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기존 정책에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것은 어떤 조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