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정책동향 2015년 3월호통권26호
대전시, 시민의 입장에서“안 되는 규정이 없는 한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 도시·건축분야의 모든 행정업무에 규제 네거티브(negative)방식을 전격 도입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도시·건축행정이 법, 감사 그리고 관행이라는 정형화된 틀 속에서 소극적, 보신주의적인 업무행태를 보여 왔다면, 앞으로는‘장롱 속 깊은 곳에 자리한 거추장스러운 헌 옷은 버리고, 우리 몸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하여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제거’하여 건설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를 통하여, 향후 5년간('16~'20년) 총 7,900억여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건축심의, 인허가, 공사수주 등의 잘못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규제 네거티브 방식을 대전시에서 어떤 업무에 진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