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형법 제9조 및 그 해석론에 따르면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14세 이상인 자는 책임능력자로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진다. 형사성년 또는 형사미성년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지만, 현행 법제에 따르면 행위자가 ‘실제로 책임능력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14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책임능력 유무가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아직 소년에 해당하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행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진다. 이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고, 책임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사실적 측면에서 보면, 소년들은 아직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일반 성인과 동일한 정도로 정신적,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년에 대하여 책임능력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 책임능력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법의 책임원칙 측면에서도, 소년법의 보호주의 이념의 관점에서도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형법 제 9조에 따라 책임 능력자로 인정되어 형사 책임을 지는 나이는 몇 세 이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