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정부의 자가 주택 신축 지원,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 등이 공급자 대상의 지원이라면 주거보조금은 임차인이나 주택구매자의 구매력 강화를 도모하는 대표적인 수요자 지원 제도이다. 주거보조금은 가구소득만으로는 주택시장의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구들이 안정된 주거를 영위할 수 있게 하고자 도입되었다(주거보조금법(Wohngeldgesetz:WoGG) 제1조). 이는 모든 가구가 적정한 수준의 주택(가구구성원의 수 대비 주택의 크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경제적 보장으로서 독일의 대표적인 사회부조 정책이다. 연방교통・건설・주택부(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und Wohnungswesen) 주관으로 관리되는 주거보조금에 소요되는 재정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나누어 부담한다.
각각 몇 퍼센트씩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미국의 주거보조금에 소요되는 재정을 부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