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넷째, 재정준칙 위배에 대한 제재가 약하면 회피행위가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개별부처 및 행정부의 재정준칙 위배에 대하여 공식적인 제재장치는 없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재정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에 따른 언론과 시민의 감시가 강하여 현재까지 개별부처나 재정당국이 재정규율을 위배한 경우는 없으며 재정투명성이 제재 메커니즘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재정준칙들은 최종적 목적인 재정건전성을 과의 개념적 타당성은 재정적자가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수지흑자 목표가 상위목표이고 지출제한이 하위목표로 이해할 수 있다. 재정수지흑자 목표; 이해가능성이 높은 지출통제를 재정준칙의 목표치로 활용하되 보완적으로 재정건전성과 개념적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수지목표도 제시하여 이중적인 준칙을 운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어떤 나라가 개별부처와 행정부의 재정준칙 위반에 대해 재재장치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