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제6항 1문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기록(Akten)의 양도와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기록은 원칙적으로 다른 형집행기관, 예컨대 형사법원, 형집행재판부 및 형사소추기관 등에 대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이는 이중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는 원본 증거물인 기록이 형집행기관의 영역을 떠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원본 증거물을 넘겨주면 재생불가능한 증거물이 멸실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기록을 넘겨줄 때 그 속에 들어 있는 수많은 정보로 인하여 때때로 의도하지 않았던 정보제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정보제공이 현저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기록열람을 신청한 기관이 정보제공만으로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기록을 양도할 수 있다(2문).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기록이 원칙적으로 양도될 수 있는 다른 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