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이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 통일 이후 북한지역 자체의 경제적 자생력 확충을 통해 북한 주민 스스로 남북한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주체로 길러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잔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통일 직후 이들의 대량 남한 이주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통일 이후 북한 근로자의 남한 이주를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남북한 간 사회보장 혜택의 차등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한지역보다 미흡한 북한지역에서의 사회보장 혜택은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사회보장 혜택의 수급권을 출신 지역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회보장 및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출신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 현행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이에 더해 정치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현행의 헌법 조항 및 헌법 정신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통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남북한 간 차별 적용이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불가피한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