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의 원인 진단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높은 환수이자율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환수이자를 징수하거나 초과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갑질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당 환수이자 징수와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초과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한 행위이므로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상의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위반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시공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이므로 하도급법상 위반이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공공기관이 하도급 공사를 맡긴 업체에게 장기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공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등의 행위는 갑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하도급업체가 6개월 이상 장기간의 공사비를 받지 못해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행위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상의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위반이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의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하도급 업체가 원청 업체에게 공사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