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영향평가 기반 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지원금의 적정규모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R&D 효율성과 맞물려 과도한 R&D지원으로 정부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만일 정부의 지원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적정 연구개발지원금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논의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데이터 상에서 나타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금 규모를 알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3.92억 원의 연구개발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연구개발지원금을 연구기간으로 나눈 단위기간당 연구개발지원금을 보면 약 2.18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이러한 연구개발지원금의 규모가 종업원 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회사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무엇에 대한 적정규모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