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교통사고제로화 브리프 Vol1 No2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같은 조건 아래서, 많아야 45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프랑스의 98일은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98일이라는 숫자는 프랑스 전체 평균이라는 얘기다. 프랑스 내에서도 대기일수의 편차는 심하다. 프랑스 수도권과 제2 도시인리용 권역과 제3 도시인 마르세이유 권역에서는 빨라야 5개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리고 이 같은 지역에서는 면허 취득비용도 큰 문제다. 도로주행 첫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운전면허 취득 비용은 3천 유로로 껑충 뛸 수 있다. 좌파 정부가 됐든 우파 정부가 됐든, 프랑스 정부는 운전면허 시험제도 문제에 관해 늘 고민해왔다. 어떻게 하면, 1년간의 운전면허증 신규 취득자 수를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를 해왔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 다만, 군 징집이 폐지된 이후, 잠깐 그 숫자가 증가한 적은 있다. 유럽 국가들은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 군을 대부분 전면 모병제로 전환했다. 프랑스도 1996년에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이 덕분에 입대를 준비하던 많은 젊은이가 학원에 시간을 집중하여, 면허증을 취득한 적이 있다. 프랑스에서 운전면허제도 간소화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운전면허 학원이라는 게 정설이다.
어디에서 1990년대 이후 전쟁이 급격하게 일어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