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 강국2008~2013
그간 정부는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주요 교통로나 항만 등의 선박 통항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건설될 경우 해양 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항만 앞을 가로지르는 해상교량의 경우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크기가 그 교량으로 인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장래 항만개발에 영향을 주게 되고 교량 건설 당국과 항만관리 당국간 장기간에 걸친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완료 후 위해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를 세계 최초로 2009년 11월 도입하였다. 해상교통로, 항만 등에서 공사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해상교통 안전성을 검증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향후 사업자가 항로 정박지 항계 같은 수역 설정 및 변경을 하거나 해상횡단 교량, 침매터널 및 케이블, 항만 개발 및 재개발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통항 안전성 평가, 시뮬레이션, 전문가의 심의 등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해상교통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해양사고 발생 이후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안전관리 혁신사례로 평가된다.
공사 완료 전 위해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2009년 11월 도입한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