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역사분쟁 보도와 동아시아 평화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정한 이 책의 일부 기술 등을 ‘허위’라고 단정한 것이므로 역사연구를 저해하는 부당한 기소이다. 이래서는 학술연구를 지지하는 자유로운 논의는 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위안부를 강제연행당한 ‘성노예’로 간주하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고 언론계도 다른 견해를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한 풍조 속에서 박 교수의 저서는 제국주의 시대에 위안소가 세계 각지에 생긴 역사적 배경이나 다양한 처지에 놓여 있던 위안부의 실태를 근거로 한 논의에 의해 한일 간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다. (중략) 검찰은 ‘언론과 출판, 학문의 자유’에 대해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며,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기술하고 있다.‘질서유지’에 편향된 판단이 아닐까. 검찰이 ‘허위’라고 한 근거도 문제이다.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나 1996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 등이 ‘객관적 자료’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고노 담화는 근거 없이 작성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유엔인권이사회에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보고된 것은 몇 년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