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Ⅳ [일자리]
정부가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의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한 것은 청년 고용률로, 2014년 기준 40.7%인 고용률을 2020년까지 48%로 상승시킴으로써 결혼율, 나아가 출산율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지표 설정은 청년 고용률과 결혼률 간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고, 그에 따라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존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상당수를 저출산 대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상호 · 이상헌(2010)은 시 · 도패널 자료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시 · 도패널 분석결과, 임시직비율과 실업률이 증가할 때, 결혼건수와 결혼률이 낮아지고 초혼연령을 상승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시직 비율이 1%p상승하는 경우 결혼건수가 330건, 결혼율은 15~39세 인구 천명당 0.23~0.40건이 감소하며, 실업률이 1%p 상승하는 경우 835~1,040건의 결혼 감소와 0.18~0.42건의 결혼률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 활성화 부문의 핵심 성과지표로 정부가 제시한 것은 청년 고용률로 2014년 기준 몇 퍼센트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