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수사기관이 테러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KICS를 통한 일반적 범죄관련 정보와 공개출처정보를 통한 방법 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기관” 등이 “국내 정보기관”에 이첩한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정보를 공유받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정보의 통합관리는 국가정보원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가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0조). 테러관련정보의 수집, 분석, 처리, 평가, 배포를 위해 국가정보원 산하에 설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크게 ⅰ) 국내외 테러관련정보의 통합관리ㆍ분석 및 관계기관에의 배포, ⅱ) 24시간 테러관련 상황 전파체계 유지, ⅲ) 테러 위험징후 평가, ⅳ) 그 밖에 테러관련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처리이다. 문제는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및 배포”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어느 정보를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관에게 배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누가 테러정보통합센터의 테러정보를 관리를 중단시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