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미치는 오늘날 규제환경에서 적시에 복잡한 발전양상에 대응하고, 향후 이처럼 글로벌화, 기술변화, 시장구조의 변동이 동시에 영향을발전의 토대를 사전에 미리 형성해 놓기 위해서는 유연한 규제수단을 구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규제행정청은 단순한 법집행자를 넘어서 규제목적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상황을 비례에 맞게 조정하고 형량하는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재량의 확산과 그에 대한 제한적 사법심사 요청의 다른 한편에서는, 법원의 기능과 유사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규제절차의 개선노력은 끊임없이 경주되어야 한다. 규제재량을 인정하게 된 결과, 법원의 실체법적인 내용통제 대신에 절차법의 강화를 통해 사법심사가 제한됨에 따른 공백이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비례에 맞게 갈등상황을 중재할 수 있어야 하는 기관이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