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8호) 제9조 제1항 및 ｢건강검진 운영세칙｣(건보공단 규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해당연도의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제외사유가 있는 근로자를 검진 대상자에서 제외신청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제외신청된 근로자를 제외한 후 나머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검률을 산출하여 건보공단 각 지사별 성과평가의 지표 중 하나로 활용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제공하여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실시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공단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안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