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모든 연구가 소비세의 한계초과부담이 소득세나 법인세의 한계초과부담(Marginal Excess Burden: MEB)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OECD(1997)는 문헌조사를 통해 세수 1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세를 이용할 경우 0.17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개인소득세는 0.56달러, 법인소득세는 1.55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Diewert and Lawrence(1996)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MEB를 추정하였는데, 뉴질랜드의 경우 소비세의 MEB는 0.083달러로 소득세 노동 0.95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비세의 한계초과부담이 노동이나 자본과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MEB를 추정한 김성태 외(1999)의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한계초과부담은 0.42원으로 소득세 1.03원, 물품세 1.86원에 비해 크게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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