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보건의료 발전계획 정책과제 개발 연구
하지만 이러한 강점은 한편으로는 약점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단기간 내에 “의료공급 증대를 통한 보편적 접근성 확대”를 위해 규제 없는 비급여 시장과 자유로운 의료공급자 시장이 허용되면서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이외의 비급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었고, 의료공급자의 영리 추구 행태가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보편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강한 규제를 시행한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느슨한 형태의 규제를 지속하면서 현재 정부가 보험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보험수가가 유일한 구조가 되어버렸다. 또한 국민은 공급자에 의존한 의료이용을 하면서 공급자 선택 시 외형적 평판에 치우치는 등 자율적 선택권이 합리적 선택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과소 및 과다 의료이용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의료공급은 민간-시장-물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무분별한 양적 경쟁에 치우쳐 의료의 질이 낮고, 의료공급의 과소 및 과밀 지역의 발생으로 의료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과소 및 과밀 지역의 발생으로 무엇에서 불균형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