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강사법 시행 시,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이 1년 이상 임용계약으로 이루어지면,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지급으로 현재 시간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의료 총액 외에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4대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대학들이 사업주로서 시간강사들에 대한 직장가입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하여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연금은 일부 대학들이 가입한 상황이다. 고용보험은 2003년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대학들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산재보험은 2007년 대법원 판결에서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면서 대학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10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개정(2010.09.01.)됨에 따라 대학시간강사들도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됨에 따라 대학들이 사업주로서 국민연금의 50%를 부담하게 되었다.
고용보험법 경정에 따라 대학들이 고용보험을 사용한 것이 언제부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