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실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6. 11. 16. 충청북도 음성군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총 383건 실시하였다. AI 방역실시요령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 전까지 해당 가축 및 생산물의 이동상황,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람‧차량 등에 대한 이동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 시‧도에 방역조치를 요구하고 시‧도 및 시‧군은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 방역조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등의 규정에 따르면 2013년부터 축산차량은 시‧군에 등록하여야 하고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차량에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행정 기관이 국민취업제도를 실시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