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1권1/4분기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는 1차 부문에 편입되어 있는 내부자(insider)와 그렇지 못한 외부자(outsider) 간의 격차를 조장하여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핵심은 고용 및 소득 안정성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이 1차 부문(핵심부)과 2차 부문(주변부)으로 분단되어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차 부문에서 1차 부문으로의 진입이 어려워 비정규 일자리가 정규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가교’가 아니라 ‘덫’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를 위한 고용법제의 개선 방안은 무엇보다 이러한 부문 간의 질적 차이를 해소하여 양자 간의 이동성(mobility)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나라 고용법제의 개선 방향을 전체적으로 조율되고(concerted) 상호 정합적인 정책 대안의 조합을 고려하여 패키지 형태로 제시한다.
고용 및 소득 안정성의 측면에서 어떤 것은 노동시장이 핵심부와 주변부로 분리되는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