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여염집탈취금지령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제현상과 부조리에 대해 정부가 법과 행정망을 동원해 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지니는 장점과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시행령의 장점은 사회의 부조리와 백성들의 고충을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불법행위가 상당히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단점은 강제적인 조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17세기 이후 서울의 주택문제는 조선 사회의 경제 발전에 의한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다. 영조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행정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하였다. 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조의 대책은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 없이 행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오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국가가 부조리를 방치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뿐 아니라 모든 현대국가가 지니고 있는 딜레마라고 하겠다. 다만 오늘날처럼 복잡한 사회에서 성급한 관의 개입 혹은 행정조치는 조선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제현상과 부조리에 대해 정부가 법과 행정망을 동원해 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