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지금까지 장애인의 교육정책은 주로 초･중등학교 교육에 맞추어져 오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권장함으로써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만3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3세 미만의 장애 영아에 대한 보육 및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공과 과정 교육을 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와 보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려오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는 아직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5,376개 평생교육기관에서 205,546개 프로그램에 만 18세 이상 성인 국민의 31.4%가 참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학교형태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49개를 포함하여 총 252개이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은 889개에 불과하다(교육부, 2016). 또한 참여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은 전체 해당 인구의 0.1%에 불과한 현실이다.
언제부터 장애인의 고등학교 입학 특별전형제도를 권장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