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2015년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아동학대자 처벌 강화,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 하였다. 이와 함께 보육정책의 내실화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도 추진하였다. 2015년 5월 18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보조ㆍ대체 교사 등 인력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육교사 양성체계 강화를 위한 사이버대학 등에 대한 대면교육 강화와 인성교육 관련 부분을 강화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참관권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부모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2015년 12월에 설치 대상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CCTV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CCTV가 보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이 언제 개정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