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현행 양형기준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인자를 특별감경인자 또는 일반 감경인자로 평가하거나 아예 양형인자에서 배제하여 개별 범죄군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양형기준제가 개별 범죄군별로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나타나게 된 비체계성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양형기준의 설정 및 적용의 통일성과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양형인자는 개별 범죄군에 따라 그 질적인 요건을 달리 설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양형인자 그 자체에 대한 가치평가(특별감경 또는 일반감경)는 동일해야 한다. 이는 예컨대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등의 양형인자를 모든 범죄유형에서 통일적으로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해 장소를 설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