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중국리포트 제15-16호
2015년 12월 22일 중국세관 소식에 따르면, 2016년 중반부터 한·중 세관 간 “원산지 전자데이터 교환시스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로써 수입품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 관세 협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한·중 FTA협정이 발효되었다. 협정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화물만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구의 건전한 실시 확보를 위해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산지 규정이 잘 지켜져야 된다. 중국관세청은 중국 FTA협정 범위 확대에 따라 원산지 규정이 잘 시행되기 위해 중국세관 감독관리 이념, 제도 및 과학 기술 응용 쪽에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성숙한 원산지 관리 패턴과 경험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또한 무서류 통관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세관은 세계에서 최초로 원산지 데이터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지 규정에서 “직접운송” 조례의 응용모델을 혁신함과 동시에 세계관세기구와 자유무역파트너의 인정을 받았다. 현재 중국은 한·중 FTA협정을 포함해서 4개 FTA협정 당사국과 “원산지 전자데이터 교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재 중국은 22개 국가 및 지역에서 14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성숙한 원산지 관리 패턴과 경험으로 국제적 규정을 변환시킨다는 자신감은 비친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