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은 법제처에 설치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해석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법제처 차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지명위원은 국무 조정실을 포함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사람,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배제한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총 몇 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