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자녀양육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은 ‘육아’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에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열려있는 재취업 기회는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의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저출산으로 귀결된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경제적인 사유뿐 아니라 여성의 자아실현 기회를 잃게 한다는 점에서도 여성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정책의 방향성이 출산 장려가 아닌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여성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여성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