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먼저, 전파자원의 물리적 희소성과 이에 따른 공동소유이다. 이는 방송 공익성 이론의 가장 명확한 근거로 설정되어 온 것이다. 1930년대 이전에 미국 정부는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생활필수품이거나 아니면 기업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부과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줄 정도로 열등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적으로 규제하였다. 따라서, 공익산업이란 생활필수품의 속성과 자연독점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하게 된다. 시장경쟁이 자연스럽게 독점구조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부문에는 철도, 통신, 전력, 가스산업 등이 포함된다. 지상파방송의 경우도 주파수의 희소성과 엄청난 진입비용 등으로 인해 과점이 불가피하다. 제한된 주파수를 자원으로 하고 있는 방송의 경우 공공재 산업, 즉 공산업으로서의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신문은 소유한 사람의 의지대로 발행할 수 있지만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위탁받아 이용하고 또한 산업 자체가 자연스럽게 독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공중에게 필요한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공적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어떤 산업이 생활필수품의 속성과 자연독점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나 서비스를 파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