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전관이 수사나 재판과정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한 것은 검찰과 법원의 인사 관행 및 조직 내의 문화도 크게 작용한다. 제약요인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정년까지 근무하는 검사나 판사의 수는 매우 적다. 대부분의 검사나 판사가 정년이 되기 전에 퇴임하고 나와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대형 로펌에 파트너로 들어가게 된다. 특히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적으로 심한 경쟁을 피하면서 경제적인 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에 퇴임 검사나 판사들은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런데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대형로펌이 변호하는 사건을 로펌에 불리하게 처리하면, 퇴임 이후 로펌 취업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대형 로펌이 변론을 맡은 사건은 대부분 전관이 참여하고, 전관이 변론하는 사건은 검사나 판사가 자신들도 언젠가는 퇴직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많은 편의를 봐주게 된다.
퇴임 검사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