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한 증거의 보존을 담보해주는 방안
이상을 종합하면 임의제출은 일견 증거인멸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범죄사실의 제한이 없고, 임의제출 이후 제출자의 마음이 바뀌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속 그 점유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높아진 권리의식과 증거인멸의 동기가 있는 피의자나 그 주변인물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리 없다는 개연성을 고려할 때, 임의제출이 증거인멸을 막는 데 실효성을 가지는지는 의문이다. 실효성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례 제시는 적절한 논거가 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과정에서 상대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거나, 의문스러운 태도로 일관했던 경우가 없었다고 단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식으로 증거능력을 다퉜다면 실효성이 있었던 수많은 사례의 결과가 뒤집혔을 수도 있다. 법원이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가 입증하라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뒷받침해준다.
증인 출석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기준이 없는 기관은 삼권기관 중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