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98호
미국에서는 연방교통법(MAP-21)의 Section 150 Na tional Goals and Performance Management Meas ure에서 인프라 관련 의사결정시 “Performance Mana gement” 과정을 거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주정부에서는 해당 주의 실정에 맞는 PBPP(Performance Bas ed Projects Programs)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PBPP 란 재정사업의 성과를 모니터하고 평가해서 얻어진 그 결과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사업 혹은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각 계획이나 사업의 성과평가는 해당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또한 국가, 지자체 혹은 해당기관의 미래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사업 결과물들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게 한다. 그러나 계획의 기조와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사전 계획의 Performance Measure 기준 및 대상들을 정하고, 시행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얻어진 결과를 반영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