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수검률을 높인다는 사유로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 등에 해당연도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았거나 해당연도 국가암검진을 받은 후 다음 국가암검진 수검시기 도래 전에 개인암검진을 받아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을 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90,000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8. 6. 18.～7. 6.) 중 암센터와 건보공단 등을 통해 국가암검진이 아닌 개인암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2013～2015년) 중 월 건강보험료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이하인 대상을 분석한 결과, 국가암검진이 아닌 개인암검진을 받았다는 사유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2013년 6,097명, 2014년 5,487명, 2015년 5,163명 등 매년 발생하고 있었다.
매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슨 검진을 받아서 그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