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하나의 인이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거주자 정의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이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양쪽 체약국이 서로 다른 내･외국법인 구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이 이중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본점소재지주의와 실질관리지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내･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본점소재지주의와 실질관리지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등은 본점소재지나 등기 등과 같은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내･외국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법인의 사업이 실제로 관리･지배되고 있는 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를 기준으로 하여 내･외국법인을 구분하는 실질관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법은 무엇과 실질관리지주의를 같이 채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