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미군의 군법회의는 약식군법회의, 특별군법회의, 보통군법회의로 구분되며, 약식군법회의는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병사를 대상으로 장교 1명에 의해 진행되며, 피고인이 부동의 시 보통군법회의나 특별군법회의에서 진행한다. 특별군법회의는 대대장 이상 지휘관이 소집권자로 장교 등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피고의 선택에 따라 3인 이상의 배심원이나, 1인의 군판사와 3인 이상의 배심원제와, 피고인 서면요청에 의해 1인의 군판사만으로 구성하는 군단독심으로 구성한다. 보통군법회의는 독립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사단장, 대통령과 군 관계부처 장관 등이 소집권자로 장교 등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피고의 선택에 따라 1인의 군판사와 5인 이상의 배심원으로 구성하는 군배심원제와 피고인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1인의 군판사만으로 구성하는 군단독심으로 구성되게 된다.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병사를 대상으로 장교 1명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