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사례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최근 소비자 관련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사항인데, 첫째, 표준약관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표준약관 제20조(기타사항)에서도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해외여행 형태가 변화하였는데, 현재 국외여행 표준약관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기획여행은 전 일정 패키지여행이라기보다는 일부 자유 시간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자유 시간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표준 약관에서는 책임 소지가 불명료하다. 항공권과 숙박을 판매하는 에어텔의 경우도 표준약관을 따라야 하나 어디까지 책임소지를 부여할 것인가는 불분명하다. 또한 기획여행이 아닌 수배여행의 경우 취소 수수료는 표준약관에서 지정된 50% 이내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법에 따른 효능이 없어 물의가 생겼을 때는 법적 소송으로 가야하는 약관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