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법도그마틱적으로 규제재량이 단일의 행정재량에 대한 촉매역할을 한다는 것과 별개로, 규제재량의 외연, 규제재량의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독일의 규제라는 특수한 개념을 전제로 한다면, ① 민영화된 이후 유효경쟁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임무로 제한하여 규제재량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신분야와 달리 독일에서는 에너지 분야 전문규제기관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연방행정법원이 아닌 ‘연방통상법원의 카르텔 전담부’가 맡고 있는데, 에너지법 분야의 불확정개념을 구체화하는 규제기관의 결정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재량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② 규제영역은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국가시험, 성적평가와 같은 예외적인 영역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청의 결정여지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므로, 경쟁의 적극적인 형성임무 뿐만 아니라 규제 전반으로 규제재량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또한, ③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구상하는 규제재량은 규제기관의 형량 및 조정임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입법자가 그러한 임무를 규제기관에 수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제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 에너지 부문 전문규제기관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어떤 부서가 담당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