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소년법원법 제3조가 의미하는 정신적 성숙이란 인지적 요소로서 소년의 지적 능력과 관련된다. 소년이 법과 불법을 이성적으로 구분하고, 규범들의 관계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소년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행위의 금지 여부를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도덕적 성숙이 필요하다. 소년이 법과 불법을 구분하고, 이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으면, 도덕적으로 성숙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소년에게서 지적, 정신적 성숙이 확인된다고 하여 곧바로 도덕적으로도 성숙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소년의 정신적 발달과 도덕적 발달은 항상 나란히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 성숙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적 성숙과 더불어 예컨대 자율성이나 책임감 있는 관계형성 등과 같은 별도의 추가적인 징후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소년원법 몇 조에서 정신적 성숙을 정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