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둘째, 동종 상품이나 직접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특정 상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예견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s)이라는 요건은 GATT 제19조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건인지 그리고 예견의 기준시점과 주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를 요건으로 인정한 판정례가 없지 않음에도 여전히 비판적인 견해가 상당하다.
예견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