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또 하나의 예는 임시허가제도의 정비 필요성이다. ICT특별법 제37조 제3항 및 동법 제38조 제1항은 융･복합산업 등 새로운 산업 및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임시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허가를 취득한 후 정식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효력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어 서비스를 폐지할 경우 당해 기술 및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임시허가제도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가 그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동법 제38조 제4항은 임시허가를 받아 정보통신융합 등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세진･김윤정(2013)은 이는 대가적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으며,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후속적 손해까지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산업 및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