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10호
결국 일본정부는 1988년 6월에 ‘제6차 고용대책기본계획’을 각의결정하고, 외국인노동자를 “전문적 기술적 노동자”와 “단순노동자”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적극적으로 도입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1989년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개정되었고, 체류자격의 정비, 입국심사절차의 간소화, 불법취업대책에 관한 규정의 정비, 출입국관리 기본계획의 책정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2년 4월에 각의결정된 ‘제7차 고용대책기본계획’에서 단순노동자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이후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을 논의할 때마다 등장하는 3개의 핵심 키워드 ― ‘전문적 기술적 노동자’, ‘단순노동자’, ‘국민의 컨센서스’ ― 가 완성되었다.
일본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한 건 몇 년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