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조달연보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제품 중 기술개발 제품을 우대하기 위해 특허기술 등이 반영된 제품에 대해서 특허기술 적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물품에 ‘특허’표지를 부여하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MAS 제품에 대한 특허반영 여부 확인은 계약담당자가 특허등록증 원부 확인을 기본으로 하되, 기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변리사 특허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해 왔다. 하지만, 변리사 특허확인서는 발급 건당 1백~2백만 원이 소요되어 MAS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변리사별로 확인내용 및 형식이 상이하여 수요기관에 제품에 대한 특허정보를 표준화하여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조달청은 규격화된 특허확인서 도입으로 계약담당자의 특허승인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수요기관에 정확한 구매정보 제공 및 조달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의 소속기관으로 특허관련 특허청 위탁업무, 특허 관련 분석업무 등을 수행하는 ‘특허정보진흥센터’와 조달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조달청은 무엇을 들여와서 계약담당자의 특허승인 판별을 용이하게 하려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