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0주년 기념
지난해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미비한 법조항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문제를 제기해도 변화하지 않던 상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광 사업자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제공과 시책 강구 등을 명시하였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재화용역에서의 차별금지는 전반적인 서비스제공에서의 차별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한 사항들에도 모두 적용가능한 내용이었다. 다만, 그내용을 좀더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을 져야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에 의무를 강조해서 담아내게 되었다. 다만, 아직은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담아내지는 못했으며, 또한 적용에 단계적 범위를 두어서 전면 적용되는 것은 2030년으로 미루어두고 있어서,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인종 간의 차별금지는 무엇의 차별금지에 포함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