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건축법은 1985년부터 공공시설 접근권과 관련한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령으로 시설 및 설비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기 전부터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과 관련한 근거 법률로서 기능하였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아직 입법되지 않은 상황에서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건축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을 개선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198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500석이상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은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관람공간을 확보하고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제61조의2), 1986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500석 이상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 등은 1개이상의 지체부자유자용대변기를 지체부자유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55조 제4항). 그러나 당시 건축법 시행령에는 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나 시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었고, 1988년 이후 건축법 시행규칙에 장애인용 승강기와 화장실의 세부 구조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규정들은 1995년 편의시설 설치규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장애인용 승강기와 화장실의 편의시설 기준으로 이용되었다.
언제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