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무담보소액대출(Micro-credit)은 일반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무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경영컨설팅 등 체계적인 창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담보나 보증요건보다는 자활의지나 사업계획성을 기준으로 약 2천만 원 규모의 자금 대여와 2% 이자율, 6개월 거치 54개월 상환조건, 기술 및 경영지도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79개 자활기업에 대하여 매년 20억 원씩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경기광역센터, 인천광역자활센터를 통해 창업자금을 대여하였다. 2009년부터 예산이 확대(20억 원→330억 원)되어 저소득층 개인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소외문제 해소를 도왔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ㆍ운용 자금」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예산이 몇 년도부터 줄어들어 저소득층 개인에 대한 지원이 축소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