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천명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역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제7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고(제22조), 무엇보다 모든 사람은 “개인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하여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그렇다면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체계에 근거할 때 과도기 이중체제를 운영함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기 이중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일정 기간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천명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