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저작권 백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2011년 12월 2일 개정 저작권법에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저작권 침해 전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따라서 저작권 등록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사실심(事實審)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저작권이 침해된 등록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 고시(2010-33호)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저작권자는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 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캐릭터나 도안이 삽입된 의류, 봉제인형 등 불법 복제품,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등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 권리자는 저작권이 침해된 등록된 저작물마다 법원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얼마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액 청구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