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건보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시ㆍ군ㆍ구보건소 중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국가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만6세 미만), 성인건강검진(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 등 검진종류에 따라 건강검진 대상자를 통보하고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건강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건보공단으로 통보하면 건보공단에서 국민(수검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그리고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의료법｣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정 취소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3년마다 검진기관을 평가한 후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ㆍ자문 등을 통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는 어디에서 국민들에게 통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