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영국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72년 석탄 광부들의 파업에 대한 대응이었다. 광산의 코크스 보관소를 개방하려는 경찰의 시도가 광부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실패하고 경찰부상자만 낳았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로 인해 1970년대와 1980년대 영국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은 바뀌었다. 일부에서는 경찰대응방식의 이러한 변화를 ‘경찰의 군대화’라는 시각에서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아무런 장비 없이 시위진압에 나서던 방식에서 탈피해 시위진압장비와 보호장구를 구비하기 시작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4년에서 1985년에 걸쳐 발생한 광산노조파업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새로운 대응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호하고도 엄정한 진압자세는 결과적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강화시켜주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1984년 장기간의 대규모 광산 노조의 파업폭동에 대해서 영국경찰이 강력대응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국민적 신뢰구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86년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제정 이후 영국경찰은 보다 큰 폭력시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말과 힘’을 적당히 조합해 운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광산의 코르스 보관소를 개방하려는 경찰의 시도가 광부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실패하고 경찰 부상자만 낳자 바꾸게 된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