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은 기존의 규제관리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의 유량관리와 저량관리를 이어주는 유량-저량 연결형(flow-stock linkage) 관리수단에 해당한다. 규제유량의 변화가 곧 규제저량의 변화를 유발하여 둘이 상쇄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현재의 규제관리체계는 규제등록시스템과 기존규제정비제도,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세 축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런데 규제비용총량제가 실시되면 규제등록시스템은 기업의 규제비용과 관련된 정보와 규제비용 저축계정이 우선은 각 부처별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미등록 규제의 등록, 규제등록 단위의 조정 등 기존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신설강화 규제의 규제순비용 정보와 연결되면서 규제등록정보시스템의 강한 보완요구로 나타날 것이다. 기존규제정비도 이러한 규제비용정보를 무시하고 이루어지기 어렵다. 규제영향분석에서도 규제비용이 의도하지 않게 주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말하자면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에 적합한 규제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규제의 유량관리와 저량관리를 끊는 관리 수단에 해당되는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