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은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78조 제1항, 제83조의2 제1항)로 가장 가벼운 양정기준은 감봉이고, 감경사유라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감경하였을 경우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청렴의무 위반과 같이 감경 제외 대상인 비위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감경하여 징계처분의 형평성이 일실되거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과 달리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감경 사유가 명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청렴의무 위반을 할 때 몇 년의 구금에 처해진다고 공무원 징계령 규칙에 적혀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