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ODA 백서
우리나라의 ODA와 관련하여, 그간 주로 지적되어 온 것은 원조의 비구속화 항목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에 따라 2015년까지 무상원조 100%, 유상원조 50% 비구속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2012년 현재 비구속화 비율은 무상원조 81.2%, 유상원조 47.7%로 2012년도 목표치(무상 75%, 유상 4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12월에 OECD에서 발표한 2012년 ODA 지원실적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55.1%로 DAC 회원국의 86.0%에 비하면 저조한 실정이다. 이외에 무상원조의 경우, ‘원조의 단·중기 예측가능성’과 ‘협력대상국의 공공재정관리 및 조달시스템 활용’ 이행 실적도 비교적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ODA 투명성이 저조하여, 개발협력에 대한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ODA 투명성 관련 내용은 이하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한국에 무엇의 투명성이 낮아 개발협력에 관련된 정보가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