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범죄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범죄가 이처럼 다양하게 정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현행법상 ‘기업범죄’라는 용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목적이나 기업범죄에 대한 연구자의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범죄란 개념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라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공무원범죄, 사이버범죄, 청소년범죄 등과 같이 일정한 특성을 갖는 범죄들을 유형화한 범죄분류방식에 따른 개념이다. 학계의 통일적인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선행연구의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개념요소들을 끄집어 낼 수 있다. 즉, 기업 또는 그 구성원이 범죄주체라는 점,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실행된 것이라는 점,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 현행법 위반으로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이다.
용어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