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앞서 살펴본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과 맞물려 구조금 지급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중상해구조금이 신설되고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이 삭제된 2010년을 기준으로 구조금 지급 건수와 액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건수의 경우 2009년 20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287건으로, 액수 또한 2009년 2,204,833,000원에서 2011년 5,410,033,000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나아가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조금 상한이 확대된 2015년 이후로 구조금 지급 총액은 거의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신속ㆍ충분한 피해회복이라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춰 법률 제ㆍ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구조금 지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었던 점은 예산의 부족에 따른 실질적 지급력의 약화였다고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돈 전체는 언제부터 100억 원에 다다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