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영국의 토지이용제도에서는 허가 없이 위험물질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허가 수량 이상 사용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간접적인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사례와 유사하나, 영국의 토지이용계획 적용대상 물질수보다 훨씬 많다. 영국의 토지이용계획 적용대상 물질의 경우 단일물질 48종, 물질그룹 21종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장외영향평가 적용대상 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약 900여 종에 달한다. 따라서 법적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외영향평가서 미제출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화관법｣에서도 장외영향평가서 미제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식약처에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인증한 화학물질은 모두 몇 가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