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  출생 관련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선을 중심으로
민법 제781조 제5항에 따라 친부가 인지하면서 부모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성주의의 원칙하에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자녀가 아주 어린 나이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를 형성한 경우 친부의 인지로 인하여 그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동일성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부성주의를 규정한 구 민법 제781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 6(병합) 결정에서도 출생 직후 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 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서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가부장제의 사고에 따르면 친부의 인지로 비로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성과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일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본적을 중심으로 하는 가(家)에의 종속관계나 종래의 부계혈통주의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나 신분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
자신의 희망에 따라 가족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