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첫째는 사회보험이 특수직역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되었다는 것과, 둘째는 대규모의 사업장에서 점차 소규모의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었다는 점, 셋째는 임금근로자 계층에 대한 적용이 먼저 이루어진 후 농어민과 자영자에게 확대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제도의 보호가 어느 계층에게 더 필요한가를 고려하기보다는 재원 마련의 용이성 및 적용의 용이성이 우선시된 행정편의주의적 적용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 소득이 비교적 안정된 계층이 보험에 의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받게 되어 시장에서의 임금격차와 함께 기업규모에 따른 복지격차의 심화를 결과하게 되었다. 사회보험의 적용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동일한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각 관장부처별로 상이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을 자영자체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관장하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이들 영세 사업장근로자 및 불완전 취업계층을 사업장 근로자체계로 적용하고 있어 동일한 적용대상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제도간의 연계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의 보호가 어느 계층에게 더 필요한가를 재원 마련 및 적용의 용이성 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경향은 무엇의 결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