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규제비용분석에서는 규제 신설 강화(혹은 폐지 완화)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식별, 추정해야 한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동 규제를 통해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이 누구인지 식별되어야 한다. 규제대상 및 영향집단은 크게 정부, 국민,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영향집단을 보다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규제비용 분석은 정부, 국민,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규제비용총량 관리는 이 중 기업의 부담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규제비용분석에서 규제비용과 편익이란 규제도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규제 대상 혹은 제3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 중 규제비용은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규제순응비용), 그리고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부(負)의 효과들로 정의할 수 있다. 규제비용 식별시 OECD가 2014년에 펴낸『규제순응비용 측정을 위한 가이드 북』을 참고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규제비용을 크게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그리고 직접비용으로는 행정부담과 실질적 순응비용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2014년에 규제순응비용 측정을 위한 가이드 북을 비판한 건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