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헌법 제30조8)에 근거하고 있는 제도이다. 헌법 제30조상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법적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근거규정만 참조하더라도 범죄피해구조금의 기본적인 취지가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별 규정들은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취지를 한층 더 구체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피해보상을 가해자에게 충분히 못 받은 경우 국가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