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한편, 국가 총 감축목표 대비 배출권거래제의 감축비중은 동시에 ETS 제도 이외 영역(Non-ETS)의 감축비중과도 관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뿐 아니라 Non-ETS 대상의 구체적인 감축방안 및 제도의 동반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국가 총감축량에서 배출권거래제 영역의 감축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것은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량이 과다 부여된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적정 할당량의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적정 할당량은 단순히 배출권거래 부문에서 부담해야 할 감축량(또는 배출허용량)이 국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동일 내지 비례 수준에서 부과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경제적 측면(비용효율성)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부문과 비참여 부문의 한계저감비용 비교를 통한 배출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과할당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 총 감축 목표 대비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비중이 동시에 무슨 감축 비중과 관련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