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를 위한 교육-고용-복지 연계 확충  2017년도 제1차 사회정책포럼
아동관련 수당은 일부 국가에서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연령과 자녀수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에서는 저소득 가정과 어린 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실업 상태에 있는 가정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가계의 고용상태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는 부모의 실업 상태가 7개월째에 이르게 되면, 아동수당 급여액이 상향 조정된다. 적용대상 아동 연령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을 받는 연령보다 높다. 조세지출은 과세소득을 감면하거나 세액을 공제해줌으로써 현금 급여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구의 가처분소득에 변화를 주는 급여 방식이다. 가족급여 성격의 조세지출은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에 취약하여 역진적 소득재분배를 초래할 수 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실업자인 가정에 아동 추가 수당을 주는 유럽 3개국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