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책임경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실질적 의미는 독립체산제는 당해 기업이 책임을 지고 생산, 분배, 판매 등 제반 주요 경영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하나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중앙으로부터 엄격한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없고 책임만 부여되는 경영형태이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사회주의적 경영방식으로 사적 소유개념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상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계획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영상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배인 등 경영층이나 노동자의 자발성․창의성이 기대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경영상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아서 한 가지 형태의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계획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