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1Vol32
그런데, 귀청에서 규정하려는 “조사 및 감사”에 관한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므로, 수탁자에 대한 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대상 기관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영유아보육조례에 정기적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임근거가 없이 주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유아보육조례에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사 영유아보육조례에 조사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어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로 규정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대한 규정이 영유아보육조례에 없어도 무엇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