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행집행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제1항),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제2항) 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목적구속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제19조는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 수령자에게도 이러한 원칙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거기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우선 형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도 목적구속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19조와 독일 행형법 제181조는 차이가 없다.
행집행기관은 어떤 법조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