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2000년대부터 북한의 시장은 북한 정권 및 계획당국의 시장 제도화와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움직임이 상호작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일단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국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장경제를 체계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과거 계획경제 시스템의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북한 시장화의 공식화는 2002년 7·1 개혁 조치부터이다. 당시 북한 당국은 7·1조치를 단행한 이후 2003년 5월 종합시장 운영에 관한 내각 지시에 의해 전국에 3,000여 개의 종합시장을 설치하였다. 또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가격을 자유화하고 유통 부문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소매 유통기관이 합법적으로 수매 위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개인이 생산한 물품을 위탁받아 시장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은 물론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들도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 및 판매할 수 있게 이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기관·기업소에 대한 현금 유통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몇 년도 개혁 조지부터 북한 시장화가 중단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