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이러한 구조가 최근 결정적인 문제를 노출하게 된 것은 2013년 도입된 선별급여로서, 과학적 근거 없이도 사회적 요구가 존재할 경우 급여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과학적 근거 기반을 중시하지 않겠다는 정책은 근래 각국이 공적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근거기반성과 급여화결정의 일관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추세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선별급여는 아랫부분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의료기술의 진입경로를 나타내는 화살표이다. 이는 신의료기술이 도입되면 비급여로 상당기간 머물다가 비용효과가 인정된 후에야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되던 기존 급여화 결정구조를 파기하고 신의료기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직행시키는 통로이다. 결과적으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는 공적 의료보험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단을 고안하게 된 것은 신의료기술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투입재원에도 불구하고 공적보험 보장율이 현저히 높아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어떤 급여가 신식 의료기술의 퇴출 경로를 나타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