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또한 각각의 사회보험별로 보험료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피보험자는 각각의 사회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적용 징수의 통합은 관련인력의 중복 업무를 해소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노력에 인력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통합징수기관을 어디서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를 통합할 경우 의료보험조합과 국세청 또는 제3의 통합기관에서 적용․징수 업무를 담당할 것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이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리고 자영자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담당하게 하자는 안이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와 자영자를 분리하여 적용 징수함을 의미 한다. 
관련 인력의 중복 업무를 해소함으로써 소득 파악을 위한 노력에 인력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