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서비스 의뢰인의 신뢰 보호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법은 모두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변리사법에는 벌칙 조항만 존재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변리사법에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도입하여 변리사 및 직무상보조자의 의뢰인 비밀보호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 있다. 여기서 직무상보조자의 의뢰인 비밀보호 의무를 명확히 할 경우 그 책임에서 면하기 어려워 변리사 입장에서는 해당 의무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관리감독 책임도 있으므로 직무상보조자도 비밀유지의무에 넣어야 할 필요 있다. 그러나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이 실현될 경우 형법과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보다 변리사법에서 더 중한 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도 존재한다. 위의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국제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밀보호특권 필요하여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은 필요하다.
비밀 보호 의무를 도입함으로써 변호사법에서는 누구를 보호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