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현대 사회는 이미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ICT)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통신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사회로의 진입은 사회구성원들의 편익을 높이고, 사회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의 이면에는 사이버테러, 해킹 등과 같은 전자적 침해행위, 더 나아가서는 국가정보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이러한 역기능은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는 전통적인 물리적 공간이 아닌 컴퓨터나 인터넷 등으로 만들어진 가상공간(Cyber space)과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를 사용하기 때문에 범죄자 특정이 어렵고 증거인멸이 용이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전통적인 수사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무슨 사회로 접어들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