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한편 사회주의 체제 및 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규정도 다분하였다. 먼저 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 282조의a는 체제수호적 성격의 형사법이었고, 누범자 재사회화시설 수용 등에 관한 규정도 존재했었다. 사회적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하여, 이를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에 자유박탈형이 15년 이상 25년 이하로 중하게 처벌되는 등 사회적 재산에 부여되었던 형법상 보호가 중하게 규정되었던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형법 각칙에서도 두드러져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각론 체계상 우위에서 규정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역시 전근대적인 형사소송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물론 1980년대에 폴란드에서도 소송제도의 민주화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개정논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1980년 법무부장관이 구성한 개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위한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치권력을 무슨 법에 명시해두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