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기본법(Grundgesetz) 제30조 및 제70조에 따라 독일의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각 주(Land)에 귀속되어 있다. 따라서 각 주에서는 그 주의 실정에 따라 독자적인 경찰법을 제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경찰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각 주별 경찰제도는 서로 상이한 모습을 띠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주 임무로 하며, 조직적으로 주 정부 내무부에 편재되어 주 내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한편 기본법 제73조제1항 9a, 10, 제87조제1항에서는 국경경비, 국제범죄수사 및 경찰상 정보관리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방정부에 연방경찰기관을 설립·운영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에서는 연방내무부 산하에 연방경찰로서 연방 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과 연방경찰청(Bundespolizei)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찰활동은 주 경찰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연방경찰과 주 경찰의 관계도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관계가 수직적인 우리나라와 달리 병렬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각 주에 귀속되어 있어 각 주에서 각 실정에 따라 독자적인 경찰법을 제정하는 나라는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