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소년사건은 크게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이원화된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소년의 비행력, 보호력, 이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의 종류를 결정한다.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소년의 경우에도 사건의 처리절차는 보통의 보호소년과 동일하고 보호처분의 종류만 상의하다. 즉, 법원에서는 정신질환 보호소년에 대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중한 경우 7호 처분을 내리기도 하지만, 별도의 추가명령을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기도 하고, 교육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 소년원 송치처분인 9호 또는 10호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지닌 소년원생을 소년원에 수용하는 경우, 7호 처분으로 대전소년원의 6개월간 의료처우를 하는 경우와 9호 또는 10호 처분으로 일반 소년원 에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소년사건 중 하나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