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국방논단 제1568호 국군정원관리의 선진화 방향 
관료조직은 ‘파킨슨 법칙’에 따라 시간이 경과할수록 커지면서 상위계급(직급)의 정원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미 법전에 부사관 최상위 두 계급과 영관장교의 계급별 정원 상한, 장군의 정원과 계급별 정원 상한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여기서는 국군정원의 법적 관리 강화 사안에 대해 몇 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법치주의를 말하는 이유는,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법령을 개정하고 법치주의 정신을 고양함으로써 국군정원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장교 정원구조의 합리적 조정과 상위계급 정원의 제한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 군은 1981∼1986년 기간에 장군과 대령 정원의 하향 조정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그 하향 조정이 정착되지 못하였고, 이후 장교의 상위계급 정원이 점점 늘어왔다. 그리고 우리 군은 1989년 3월과 1993년 12월 두 차례 「군인사법」개정을 통해 장교 정년 연장을 추진하였다. 정년 연장으로 진급공석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진급률 저하가 예상되자, 어느 정도의 진급률 보장을 위해 진급공석보다 진급을 많이 시킴으로써 특히 중령과 대령은 정원 초과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어떤 법이 장교 정년 연장을 위해 1989년 3월과 1993년 12월 두 차례 개정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