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편,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은 이른바 이원적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은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감독관청이나 재해보험기관은 사용자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법 등을 명하거나 이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도모할 수 있다.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빈발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위험의 외주화’ 또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영세성과 관련하여, 독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해보험기관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독일의 어떤 체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