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업무처리 회람(HSE Operational Circular 130/8(OC 130/8))이다. 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은 상당한(substantial) 위반행위가 있을 때 이뤄진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 사항을 의도적으로 혹은 무모한 부주의로 위반하였거나 제3자의 안전 혹은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고의적인 행위나 부작위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기업은 근로자와 사업주에 의하여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위반행위에는 통상 개인의 위반행위가 따른다고 본다. 하지만 실무에서 항상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있지는 않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가 이사 혹은 관리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이유는 이들이 부담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소는 제3자의 입장(특히,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이사 혹은 관리자의 입장이 중시된다)에서 법률적으로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뭐가 경영진에 대한 민사소송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