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사업 중간점검제도 개선방안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서는 중간점검제도인 재평가의 시행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한 실적이 전무하다. 그 이유는 본 법에 의한 타당성평가 제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제도 간의 중복성 문제, 타당성평가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건수가 6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 법에서는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 사업별로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재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중 총공사비의 변화는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에 의해 각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교통수요 예측치가 당초 타당성평가 단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사업별로 전혀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다. 또한 중간점검인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과 관련한 환경이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때보다 크게 변화하여 타당성이 부족한지를 판단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서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요청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