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Housing Development and Housing Security in China Recent Trends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 정부는 주택정책의 개혁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주된 목표는 도시의 기존 공공주택 공급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1994년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해 시장과 정부가 주택을 공급(주택 보장)하는 ‘이원화’ 체계가 제시되었다. 지방정부는 기존의 복지주택 공급체계를 포기하면서 주민이 시장에서 상품 주택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화된 주택 공급체계를 이끌었다. 중국가족금융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까지 중국 도시의 주택 소유율은 약 87%에 달했다. 한편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해 국무원은 ‘도시 주택제도 개혁 심화 결정’을 공포하면서 ‘시장원리적용주택’을 저소득 가정의 주택보장 상품으로 처음 제시하였다. 시장원리적용주택은 사회보장 성격을 가진 상품 주택으로 기존의 복지주택과 비교할 때 제한된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어느 정도의 주택 구매력이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도시 가정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도이다. 시장원리적용주택의 목적은 ‘임대’가 아니라 ‘매매’였기 때문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가구에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그러나 실제 실행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제한된 재정 때문에 부동산 기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원리적용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1908년대 중반부터 농촌의 기존 공공주택 공급 체계를 개편한 나라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