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이에 정부는 다시 한 번 ‘강사법’시행 유예기간동안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학 강사제도 발전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교육부, 2018)을 목적으로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를 3월에 구성하였다. 협의회의 역할은 ‘강사법’ 등 법령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와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의회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대학의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겸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비전임교원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고는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대학 교원 및 시간강사 등의 현황과 변화추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써 협의회의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고에서는 먼저 그동안의 ‘강사법’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를 그 과정을 정리하였고, 추진 과정에서의 ‘강사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해단체 간의 의견 차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대학의 교원과 시간강사 등의 현황 분석은 학교유형과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유형별, 설립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학 강사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 언제 구성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