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현행 법제하에서는 어느 국가기관이 테러 관련 컨트롤타워인지도 불분명하다. 현실적으로는 정보능력을 갖춘 국정원이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유관기관들을 통합적으로 이끌거나 종합적인 테러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이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기관간의 권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보수집능력의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큰 불이익 중의 하나는 외국과의 정보교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국가간 테러 관련 정보 교환의 무대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조약은 당초 사이버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테러문제가 세계적인 위험으로 부상함에 따라 테러 관련 통신정보를 공유하는 등 이 분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보취득능력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정보제공시스템과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보유 등 실시간 감청정보 확보가 가능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 조약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이 취약하면 외국과 정보교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이익이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