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그러나 출산장려정책기인 현 상황은 조금 다르다. 국가 입장에서는 인구 감소는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되나, 가계 입장에서는 자녀 수 감소는 자녀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가정의 경제적 풍족을 안겨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와 가계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0년간의 저출산대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당초 기대한 출산율 상승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정부와 가계 간 엇박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홍보 문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등의 슬로건으로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던 표현이었던 반면, 현재는 ‘작은 배려, 큰 감동, 2009년 새로워진 저출산대책이 찾아갑니다’ 등의 국민정서에 잘 와 닿지 않는 내용의 홍보가 실시되고 있다.
국가 입장에서 인구 감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