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재정건전성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를 다루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이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및 사회복지 등 재정지출의 증가 등이 그 위협요인이다.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고 경기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연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국가채무 비율을 50~70%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를 위해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매년 약 1~2% 내외로 축소시켜야 하며, 이 경우 조세부담률을 20%대 중반, 재량지출 비중을 GDP 대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재정 전반에 걸친 개혁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재정여건이 언제부터 점차 악화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