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4 중남미∙중동∙아프리카∙터키
멕시코는 도입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석유 생산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3년 현재 에너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화석연료(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분야에 해외 투자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너지 개혁의 방향은 특히 멕시코의 2008년 ‘재생에너지법’ 도입과는 다소 모순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폐냐 니에토 행정부의 새로운 에너지법 개혁은 현재 멕시코가 추구하고자 하는 야심찬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저탄소 정책)과 다소 모순된 경로를 걷고 있다. 거시적 그리고 정책적 안목에서 보면 이는 엄격하게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이 아니다. 2013년 ‘OECD 멕시코의 환경성과 리뷰’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멕시코의 기후변화 대응 및 완화 정책의 중요한 목표였으며, 2007-12년 사이 멕시코 국가개발계획(NDP)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다.
멕시코에 재생에너지법이 도입된 건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