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2017년말 지방세기본법의 개정과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마련으로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진행과정 또는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집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반행위 등으로부터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을 모르고 있으며, 어렵사리 해당부서(감사담당관)를 찾아가서 납세자의 개인적인 상황 및 과세건을 상담하는 것이 주변에 들리고, 부서특성상 조용하고 민원이 없어 이러한 상황에 위축되어 상담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았다. 2018년부터 시행한 타 지자체의 이용건수를 보면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은 위법·부당함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건수가 적다 하더라도, 세무상담까지 적은 것은 그만큼 제도시행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서초구는 납세자보호관 상담창구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이 방문하기 쉽고, 주변직원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고, 홍보까지 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개방적이면서 방문민원이 많은 OK민원센터에 상담창구 배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언제부터 한국 지자체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