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의 하도급 산업안전 체계와 함의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사용자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산업안전 책임자(verantwortliche Person)에게 사용자 간의 협력에 있어 불충분한 점이나 적절한 지시에 대한 확인의무의 이행에 있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참여는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원청 정규직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노안칙 제23조 ①), 위원회의 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노안칙 제23조 ②). 사업주는 의장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절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지명하여야 한다(노안법 제17조 ④, 제18조 ④, 제19조 ④). 위원회의 구성위원 수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 작업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위원회 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전보건위원회를 세운 사업주는 매월 몇 회 정도 위원회를 열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