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최근들어, 다자간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를 통해 세계의 시장은 하나가 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체결속도는 증가하며 최근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TPP)가 타결되고,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등 굵직한 무역협정도 논의 중이다. 시기별로 분석하면 1995년 WTO 출범 전후로 RTA 발효가 급증하여 2016년 기준으로 전체424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8.3%에 해당하는 374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6월 현재 WTO를 통해 파악된 RTA 발효 건수는 총 424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FTA는 239건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관세율의 하락세를 보면 미국이 무역자유화의 흐름의 선봉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RTA의 타결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 평균관세율이 크게 하락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정부가 언제 출범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