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현행 북한형법은 2004년 4월 29일 전면 개정되었으며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방 후 북한형법이 제정된 1950년 이래 북한의 형법개정 내용은 북한체제 및 법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뒤늦게 알려지는 관계로 북한형법의 제정으로부터 현행 형법에 이르는 개정과 변천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1950년 제정북한형법과 비교적 대폭적 개정이 이루어진 1974년 및 1987년 개정형법과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2004년 개정형법, 그리고 2007년의 형법부칙 및 2009년 개정형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 북한형법의 변화와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개정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제4장(章)에서 별도로 고찰하였다. 북한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들이 축적된 관계로 북한형사사법제도상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해방 후 북한형법이 제정된 것은 몇 년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