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이후 노동시장 통합
고용촉진법 의 동독지역에 대한 특별규정은 다음과 같다. 249b조는동독이 1990년 6월 22일에 제정한 고용촉진법 에 따라 실업급여, 단축조업수당, 실업부조의 수급권을 가진 자는 통일독일 고용촉진법 에 의한수급권자로 인정했다. 통일조약 부록 II 8장 E분야에는 동독 고용촉진법 가운데 단축조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249c조는 고용창출조치,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 고용촉진법 에서 규정한각 프로그램들이 동독지역에서 적용될 때 자격요건이나 급여 산정 방식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담았다. 고용촉진법 91조에서 연방 평균 실업률의 30%를 상회하는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고용창출조치는 특별규정으로 1991년 6월 30일까지는 연방 평균 실업률이 아니라서독지역 평균 실업률의 30%를 넘는 지역으로 규정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동독 실업률이 서독보다 높을 것을 예상하고 마련한 특별규정이다. 249d조는 직업훈련 조치의 적용 요건을 서독지역보다 완화하는 조항들, 악천후 수당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들, 다른 사회보험과의 관계를다룬 특별규정들을 담았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를 위한 급여와 처우를 결정하는 근로조건법의 특별규정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