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서 원자력발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라는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다. 그리고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이 과연 효과적인지 그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가설에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하여 원자력 발전 비중 변화에 따른 CO2 배출량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아울러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저탄소 에너지원이라는 장점과 사고 발생 시 상상하기 힘든 재해의 가능성이라는 단점을 모두 포함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편익 혹은 비용을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가진 장·단점을 개관한다. 특히 기후변화 측면에서원자력 발전이 가진 가능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추가된 확장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온실 가스 감축 부문에 원자력 발전이 효율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무슨 가설에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하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