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먼저, 본건 조치가 상기 내국민대우 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동종상황에 있는 한국투자자와 중국기업에 대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예상해볼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전기버스에 사용되는 배터리 중 삼원계 배터리가 약 28%, 인산계 배터리 약 64%이며, 중국 업체들은 대체로 인산계 배터리를 생산하는 반면, 한국 업체들은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한국 투자자와 비교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은 인산계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는 중국업체들이 된다. 그리고 이들 한국 투자자와 중국 투자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공통적인 시장은 삼원계 인산계를 모두 포괄하는 자동차 배터리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중국 내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 이외에는 동종상황이 될만한 별다른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을 동종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동종상황'을 해석하는 판정례(jurisprudence)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원계 배터리는 미국 내 전기차에서 이용되는 배터리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