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보고서  청주기상지청
또한 2017년도에 ㈜¦¦정보기술과 체결한 ‘충주호 기상관측장비 임차 운영’ 사업의 계약기간이 2017. 1. 2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이고 계약내용에는 관측장비에 대한 분기별 1회 정기점검과 유지보수업무가 주요 과업이고, 매월 회선료 등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가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지급은 검사완료 이후 또는 기성부분이나 기납 부분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해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음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대가를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충주호 기상관측장비 임차 운영 사업에 대한 계약은 언제 체결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