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본 연구는 우리 군이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는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군내 인권에 대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군 본연의 자세로 바로 설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군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구타 사망사건, 여군의 자살사건, 기타 고급장교의 성추행 사건 등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인권적 사고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또 이러한 군내 대형 사건과 사고로 인해 군 기강과 전투력 발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검토되어 왔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보완대책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태조사 분석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군인의 인권 보장, 군인의 권익보호제도는 군 기강 확립, 군 지휘권 보장, 강한 군대라는 개념과 더 이상 반대되거나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제는 군인의 인권보장과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이야말로 군 기강을 확립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킨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는 원인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