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Ⅳ [일자리]
그러나,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청년고용 활성화대책을 살펴보면, 기존에 추진해 왔던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일부와 저출산 문제와 상관없이 신설된 최근 신규사업 위주로 재구성된 것에 불과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와 같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는 사업주의 인건비 지원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특별히 우수하다는 것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진단은 비교적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만, 정부가 단순히 기존에 추진해 왔던 청년고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해가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결혼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매우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하겠다. 즉, 결혼 및 출산 문제를 사실상 일자리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무슨 대책의 실패로 인해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