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는 앞서 언급한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조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는 중앙부처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매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업무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 유형에 따라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된다. 자체평가는 정책 집행기관 스스로 성과관리시행계획서의 관리과제의 집행결과에 대해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하고, 평가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특정평가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기관별 핵심과제의 추진성과와 종합적 정책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2013년의 경우 특정평가의 평가부문은 핵심과제, 일자리창출과제, 녹색성장 등 정책과제 분야와 정책관리 역량, 규제개혁, 정책홍보, 그리고 정책 및 민원 만족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평가대상은 정책상황 변화에 맞게 조금씩 조정되기도 한다.
무엇이 사진의 평가 결과에 대한 검열이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