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먼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식품접객업자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리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상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53조에서는 조리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어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규정하면서 음식서비스 중 조리 직무분야의 기술･기능분야 등급을 기능장,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분류하면서 기능별 ‘종목’을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자격종목’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서는 조리사 면허 발급 시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에도 ‘직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