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3권3/4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측면이 크지만 청년층이 갖는 특수성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둔화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경력직 중심의 노동수요구조 변화,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이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이기도 하다. 고학력화는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로의 진입을 지연시키는 공급측 요인이기도 하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의 적절성을 떠나 최근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이며 사회적 환경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과잉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청년층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높은 진학률을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고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혹은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저기능이 낮은 질의 일자리로 유입되듯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평판을 무시하기 어려움은 뒤로 하더라도 이 또한 낮은 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좋은 일자리를 위해 스펙을 갖추는 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