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예산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세대 간의 자원의 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양한 논의의 핵심은 지출에 따른 수혜와 조세납부에 따른 부담이 불일치하며 세대 간에 불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지출의 내용과 대상과 관련하여 일부 예산의사결정이 향후 상당한 기간까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며 이의 수혜자가 노년층일 경우 미래세대로부터 현재세대의 노년층으로의 자원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이 장기간의 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다. 또한 조세부담과 관련하여 재정적자와 부채로 세대간 재분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부채가 조세부담을 이전시키는 부의 유산(negative bequest)으로 부채로 현재세대로부터 미래세대로 부담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세대간 자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대 간의 자원의 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