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결핵예방법｣ 제5조에 따르면 결핵관리종합계획은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질본이 수립한 결핵안심국가 계획은 기존 “제1기결핵관리종합계획(2013 ~ 2017년)”의 정책 기본방향을 ‘결핵 치료’ 수준을 넘어 ‘결핵 발병 전(前) 예방’으로 확대·전환하면서, WHO 권고사항과 다르게 만 40세 성인 전체(약 80만 명)를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 대상자로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질본은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이면서 “제1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3 ~ 2017년)”의 정책 기본방향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결핵안심국가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와 결핵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사업 타당성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결핵 관리와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이며 정책 기본방향을 수정한 제1기결핵관리종합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결핵안심국가 계획을 수립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