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다. 예를 들어, 지난 십 년 동안 지속된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 중에도, 독일의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힘입어 독일은 다른 여러 국가들보다 위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었다. 노동시장정책은 구조적 변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자동화의 파급효과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는 이미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1969년 고용촉진법(Employment Promotion Act (Arbeitsförderungsgesetz))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사전적 노동시장 정책의 초석이 되었다.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지금, 디지털 전환은 노동시장 정책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언제 고용촉진법이 입제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