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인신 보호의 법리는 미 연방 헌법과 주 헌법, 법령 그리고 판례에서 발견되는데, 미 연방 헌법 제1조 제9항 제2절은 “인신 보호 영장의 특권은 이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전복 상황이 요구하지 않는 한 결코 유예될 수는 없는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헌법이 인신 보호의 법리에 의거하여 수형자의 석방될 권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법은 연방법원이 인신 보호 영장을 발부하여 주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들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단지 미 의회만이 인신 보호 영장 집행을 스스로 정지하거나 행정부에게 인신보호 영장 집행 정지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인신 보호 영장의 발부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고, 행정부는 법원이 발부한 인신 보호 영장 집행을 정지할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인신 보호의 법리를 바탕으로 수형자가 풀려날 권리를 만든 미국의 법률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