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관료들에 의해 장악된 은행은 자율적인 은행경영이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부실 채권을 떠 맡게 되는 구조 속에서 은행 경영이 부실화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외부적 원인 이외에도 은행 자체적인 세 확장을 위해 대출과 관련된 적절한 심사 등을 등한시 한 채 대출을 늘려 대출 기업이 부도를 맞으면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게 된다. 이 때 당시 동화은행이 대출했던 기아, 진로, 해태 등에게 대출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내부적으로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부실대출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중은행보다도 임직원들의 급여는 10%가량 높았으며 직원들에게도 동일 경력자에 대한 대우가 다른 은행에 비해 30~40% 높게 책정되었다. 또한 고객예금을 직원 대출금이나 퇴직금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화은행 퇴출은 정치인과 관료, 은행경영 진, 내부직원 그리고 주주 등의 모든 관계자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범죄의 공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직원 퇴직금이나 대출금으로 고객예금을 사용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월하여 무엇을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