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마지막 다섯 번째, 손실 보상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의 불안과 불신은 여전히 높습니다. 적자운영에 따른 임금체불 우려와 고용위기마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감염병 방역체계와 치료체계를 구축할 수도 없고, 의료기관의 동원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아 이제는 감염병 환자를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손실보상은 국가와 의료기관간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인만큼 의료기관이 입은 직접손실 뿐만 아니라 간접손실, 확진환자 치료기간만이 아니라 정상화 기간까지 포함한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기준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확대해야 하는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