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이하에서는 앞으로의 사회보험 통합논의가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각 부문별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한국의 사회보험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관장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각 사회보험의 연계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관리운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행정의 비능률과 낭비가 심해 상대 적으로 취약한 복지투자가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일한 적용대상에 대해 관장부처별로 상이한 접근을 취하는 등 일관성 있는 관리운영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관리운영의 효과성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보험 운영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사항이다. 적용․징수 업무는 보험간에 유사성을 가진 일반행정 업무로 인식되고 있고, 기존 사회보험 운영에 있어서 적용․징수의 분리가 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요인이라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관장부처가 분리되어 연계발전을 방해하므로 행정편의 주의적인 관리운영이 지속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