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법조비리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채한수(2003)는 법조계의 강력한 동료 의식과 같은 조직문화, 개인의 윤리의식 해이, 내부 징계제도 등 통제기능의 허술, 양형기준의 모호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평(2012)은 법조계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연고주의를 법조비리의 원인으로 제시하면서 연고주의를 법조계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태훈(2013)은 법조의 독점구조, 비리 법조인에 대한 미흡한 처벌 등을 법조비리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웅혁(2006)은 법조비리의 원인을 사회적 자본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태훈(2013)은 법조비리의 원인을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제도, 전관예우를 관행화시킨 사법제도 및 법조인에 대한 미흡한 처벌이 법조비리가 지속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은종환 정광호(2015)는 전관예우의 개념정의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정의 속에는 법조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누가 법조비리의 결과가 법원의 전반적인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법조계에 뿌리 내린 연고주의라고 분석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