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특히 이들에 대한 적용체계의 구축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향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더 절실해지게 된다. 향후 비정규직 형태의 불완전 취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관리는 사업주를 통해서가 아닌 피보험자 중심으로 하는 관리방식으로 개발 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연금과 의료보험에 당연 또는 임의로 사업장가입자로서 보호되나 고용 및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업주라 하더라도 실업이나 산재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주도 당연(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규정하여 보험사고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4대 보험의 적용범위 편차를 줄여 통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적용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불완전취업자는 사업장가입자로서 적용받도록 하고, 자영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의료 및 연금보험의 적용및 징수체계를 통합한다.
연금과 의료보험에는 사업장 가입자로서 보호되지만 고용 및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제외되었던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