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보건의료 연합서비스Joined-up Services 공급모형에 관한 전망과 과제
일례로 당시 진행된 보건복지 및 돌봄 연계‧통합 사업 중 장애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CBR,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의 경우에도 초기 복지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다가 2000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해 예산을 배정받아 국립재활원의 주도하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중심재활(CBR)관련 연구는 복지영역에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보건‧의료 영역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은 뚜렷한 효과성 없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에서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장애인의 보건·의료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 모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아니,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봉착한 상황일 수도 있다.
보건복지 및 돌봄 연계 사업 중 미취학 아동에게 실행되는 사업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