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97호
발주 방법과 관련 제도에도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저가 발주 방식인 경우 도로포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건설분야에서 도로포장 사업은 하도급 발주분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저가 하도급 조건에서는 도로포장 기술이 높은 수준의 발전된 기술로 정착되기 어려운 것이다. 도로건설의 최종 목표는 멋있는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 위나 토공부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포장체를 완성하는 것이다. 미래의 첨단 도로환경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포장에 관한 한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향후 입찰 제도가 보완되리라고 생각한다.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었고, 문제점이 노출되어 개선되거나 폐지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업체가 이익이 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는 것이다. 도급 받은 업체가 기술개발을 할 수 있고 기술 개발을 해야만 하는 조건의 국가 발주제도가 발굴되기를 기대해 본다.
무엇이 하도급 발주분야로 건설분야에서 취급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