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SDGs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행정서비스 중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어 있기 때문에 SDGs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SDGs 이행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다. 과거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논의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제 21’이라는 조직이 만들어 져서 지방정부 단위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경험이 있다. 실무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조례안 등 가이드 라인을 전파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방의제 21등 민관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한 우수사례 등을 안내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중앙-지방간 협력관계를 구축했던 경험을 활용하여 SDGs 국내이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협의가 국제사회에서 무엇을 위해 활발히 시행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