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7 인공지능 이용 범죄예측 기법과 불심검문 등에의적용에 관한 고찰양종모
범죄예방을 위한 표준 모델은 공공장소에서의 범죄를 억지하려는 목적에서 경찰이 어느 곳에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무작위적 순찰이다. 이 모델은 특정범죄를 저지하고 처벌하는 동시에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할 의도로 사후 반작용적 검거 전략(general reactive arrest policy)을 추구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된 불심검문은 이러한 순찰활동의 핵심이다. 불심검문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에 있어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우선 현행법상 불심검문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사정이라는 막연한 잣대에 의하여 불심검문이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무엇이 공공장소에서 범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