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신흥국에서 신선한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2013년부터 멕시코는 탄소세를 도입했지만,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배출권을 이용하고 있다. 멕시코는 중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CDM 대국이며, 배출량 거래에 친숙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다. 기업은 탄소세(3.5달러) 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수록 구입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세금을 받아 감축사업에 재분배하거나, 민간이 배출권 구입을 통해 민간을 지원하거나, 이러한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는 업종별로 탄소세의 감면비율을 변경하고, 배출권거래제를 2016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은 몇 년전,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중에 어느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신흥국처럼 병행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도 있다. 2016년 4월에 온난화대책세가 1톤 당 289엔으로 오르게 된다. 비용 부담을 안고 확실하게 감축하기 위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친환경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의 보조금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제로베이스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1톤 당 온난화대책세금이 2890엔으로 오르는 건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