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두번째로 우리의 전력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가격체계가 제대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도매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SMP)과 분리된 소매시장의 가격은 정부인가의 형태로 요금수준과 체계가 경직적으로 규제되어 있다. 양자의 가격이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반응을 통한 합리적인 전력소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한편 우리의 최종소비자 전기요금의 수준은 오랫동안 원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규제되어 왔다. 최근에는 원가회수율이 많이 높아지긴 하였으나,여러 가지 형태의 외부비용(환경비용, 송배전 갈등비용 등)의 반영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우리의 최종 소비자 전기요금체계는 종별 요금체계(산업용, 가정용, 일반용 등)로써 산업용과 일반용은 계시별 요금제, 가정용에 대해서는 6단계의 누진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누진제 요금 논란을 포함하여,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반적인 틀 속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종별 교차보조를 점차 해소하고, 공급원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몇 단계의 평가제를 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