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개념과 보호법익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강제집행의 법률관계는 3면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즉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채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집행청구권을 가지며, 국가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실시권, 즉 강제집행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강제집행절차는 3면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민사상 채권을 가진 개인이 채권을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청구한다는 것은 개인이 강제집행권을 갖지 않고 국가가 강제집행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개인은 국가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실시를 촉구하는 집행청구권을 가질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청구권은 국가구제의 의무 때문에 생기는 개인적 공권이다. 다만 이러한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청구권, 즉 채권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러한 강제집행청구권은 자신의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에 따라서 집행조치를 해 달라는 청구권이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이라는 유리한 집행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아니다. 즉 그 집행청구권의 본질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채권자가 집행권익을 가졌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무엇을 박탈당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