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복지정책 수요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한국보다 한발 앞서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safety net)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주목한다. 특히, 계약기간 혹은 취업기간이 짧은 고용계약관계로 정책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변화에 주목한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은 크게 기여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과 비기여형 공공부조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확대가 고용불안정 확대라는 노동시장 변화와 이와 긴밀히 연관된 근로빈곤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얼마나 유효한지 살펴보는 것은 근로빈곤 지원 정책 전체를 설계하기에 앞서 각 제도의 방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의 변화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느 나라에서 정규직을 위한 경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