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유럽사법재판소는 셰퍼드 판결에서 ‘군복무 수행 거부자의 담당 직무가 어느 정도로 국제범죄 범행과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국제 범죄 범행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여야 하고,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가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이 군인의 계급 또는 담당 업무의 유형과 같은 기준을 이용하여 동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군인에게 동 규정이 적용되지만, 수송부대원 또는 지원업무 부대원과 같은 비전투원은 직무수행을 한다면 충분히 직접적으로 국제범죄 범행에 가담하게 될 경우에만 제9조 제2항 제(e)목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전적으로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를 논증함에 있어서는 국제형법상의 원칙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군복무 수행 거부자의 나이가 얼마나 국제범죄 범행과 관련성을 가져야하는지를 어디서 다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