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이전에 수사대상자의 진술을 기록한 영상녹화물(비디오 테이프, CD 등)의 증거능력은 수사대상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에 준하여 평가되었다. 가령,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cd 또는 이에 준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일정한 요건 하에 증거(본증)로 사용될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앞서 개관한 바와 같이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물에 조서의 진정성립을 대체증명하는 기능과 원진술자의 기억을 환기하는 기능만 부여하였다. 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 피의자의 진술에 관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본증)로 하고자 했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개정안의 규정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종래와 같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에 준하여 평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2017년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수사 대상자의 진술을 무엇이 기록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