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구직자수당의 재정적 측면. 이 절에서는 구직자수당의 상대적 가치, 구직자수당 수급자 수, 그리고 구직자수당의 재원이 조달되는 방식 등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첫째, ‘급여대체율’에서는 물가 및 평균소득 대비 실업자 대상 기여형 급여의 실질가치가 1948년 이래 변화해 온 추이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물가 대비 급여의 가치는 이 기간동안 증가하다가 1996년 구직자수당이 도입된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평균소득 대비 급여가치는 1948년 이래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영국의 급여대체율 측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도 소개하고 있는데, 대체율은 1980년대에 급격하게 감소해, 현재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실업의 덫(실업관련 급여로 인한 수입이 취업으로 인한 수입보다 그 비중이 높거나 액수가 많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최근의 조치들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정 최저임금과 취업자급여, 혹은 ‘세액공제제도’ 등이 해당된다. 둘째, ‘구직자수당 수급자’에서는 1991년 이후 다양한 형태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와 2006년까지의 추정치가 제시된다.
1948년 이래 시장 가격 및 평균 소득 대비 실업자 대상 기여형 급여의 실제 가치가 바뀌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