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독일에서 법적인 주소나 지사를 가지지 않는 외국 수출업자/수입업자의 경우, 만약 독일의 특정한 지역에서 전시회에서만 해당 물품을 출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침해행위가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전시회를 관할하는 법원에 방어서면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침해 여부가 특허와 관련되고 전시회가 쾰른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면, 방어서면은 뒤셀도르프의 지방법원의 특허 분쟁법정(patent dispute chamber)[쾰른이 소재한 Northrhine Westphalia의 Federal State 전체를 관할함]에만 제출하면 된다. 만약 제품이 특정한 전시회에서만 출품될 뿐 아니라,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광고되는 것이라면, 특허의 경우에는 독일의 각 특허분쟁법정에 이러한 방어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의 경우에 는, 상표 문제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비슷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독일에서 외국수출업자가 전시회를 열려면 어디에 방어서면을 제출하면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