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사례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그 동안 소비자 피해는 덤핑관광에 따른 부실상품 운영이나 계약 불이행, 일방적인 계약파기나 여행사 부도 등에 따른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에 정부 정책도 국외여행 표준약관 마련이나 정보제공 표준안 마련 등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주로 기획여행에 대응해온 정책으로, 최근 여행행태 및 여행산업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여행업법을 제정하여 소비자 보호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광진흥법은 산업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여행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법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소비자의 여행패턴을 고려하여, 다양한 여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외여행상품 표준약관 등은 기획여행을 중심으로 그 기준이 마련된 것인데, 최근 해외여행 패턴은 기획여행뿐 아니라 에어텔, FIT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관광진흥법의 입제는 무엇을 중심해서 이루어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