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고용직업능력개발 정책에서의 예상 주요 이슈
그 동안 직업훈련 분야 개발협력 지원은 재원, 인력 등 투입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원조분절화,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업수요에 대한 효율적 파악, 체계적, 종합적 접근, 정책, 제도 구축 등 소프트웨어 지원 강화, 사업 간, 사업추진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 관리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분야 개발협력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원조 및 개발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 간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살펴보면, 단기 일회성 중심의 프로젝트형 사업추진 방식이 지속되고 있고, 개별협력 국제동향 및 국내 정책기조와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 또한, 기초조사, 개발조사에 대한 비중과 지원이 부족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전문성 활용이 미흡하다. 직업훈련 지원사업의 프로그램형 전환과 개별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이 부족하며, 직훈 개발협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 자료 관리가 미흡하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무엇을 지원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