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비록 사회영역 중 경제,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보다는 근로자의 기본 3권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특정 집단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시민사회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사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낮춤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