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정부정책과 목표, 한정된 자원과 사업준비 정도에 따라 민간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다. 대상사업은 특정 사업이 정치적⋅경제적 가치가 있고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투자(PPP) 대상사업은 주무관청에 의해 선정되며 선정기준은 인도네시아 개발계획 및 프로그램과의 부합 여부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는지 여부이다. 또한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주무관청은 사업이 국가 중장기개발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현행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VfM) 분석을 수행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적격성(VfM) 분석을 공식적인 규정에 따라 수행하지는 않으나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필요로 하는 투자가치, 민간부문의 PPP 수행에 따른 비용효과, 기술적 타당성, 민간부문에 대한 유인책 존재 여부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선정과정에서 중장기개발계획에 반대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