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제도의 변천과 발전방향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대다수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적용이 제외되어 왔다. 고용보험법도 1998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사서비스업을 적용제외 사업으로 명시하였다. 저출산 및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사관리 보육 등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ILO가 2011년에 채택한 가사근로자 협약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5년 2월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비공식 부문에 있는 가사서비스 근로자에게 고용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가 가사 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공표한 날짜는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