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
한편, ｢FTA 관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5. 1.부터 10. 31.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의 경우 ‘한-칠레 FTA’에서 정한 관세 인하·면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FTA 관세법령에서 협정관세를 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4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FTA 관세법 시행령｣의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에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협정관세를 규정할 때에는 ‘한-칠레 FTA’에 따라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한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실제로도 2013. 1. 1. 이전까지는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의 신선포도 품목명에 단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11∼4월 수입분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왔다.
외국에서 해마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무엇을 수입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