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법적 관점에서 이탈리아의 현재 사법시스템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권리보호(safeguards the right of child)가 비교적 잘 적용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5년 제3선택의정서 가입 이전에 UN 및 다른 제3선택의정서 가입 국가와 비교하여 아동의 의사표현 및 참정과 관련된 부분은 부족한 것으로 인식된다. 구체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제2조)과 관련된 내용은 이탈리아 사법절차상 규정은 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민법[Civil Code](제98조)에 따라 아동은 사법 절차에 참여하여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유엔아동협약과 제3선택의정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탈리아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는 다양한 판결을 통하여 아동에게 이익(interest)이 있거나 또는 아동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the punitive power of the state) 이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화적 관점에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권리보호가 비교적 잘 적용되고 있는 국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