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마지막으로 교통 및 통신 인프라 확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과의 협력에서 부딪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인프라의 부족이다. 특히 교통과 통신의 경우 북한의 낙후한 상황 때문에 사업 진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사적인 교통 및 통신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 더욱 확장되도록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교통 및 통신 인프라 확장은 북한의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북한 사회 전체의 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 관계자들은 북한의 사업 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예들 들어, 라선시의 경우 중계무역, 화물 및 해상운송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외국 기업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무비자 관광과 주택소유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구를 통한 진출은 북한과의 경협에서 야기되는 리스크를 일정 부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해 제도화 마련 및 제도 이행을 촉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의 진행은 인적 교류의 단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