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급여법」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사각지대 발굴을 명문화하였다. 즉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각지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보장 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며, 특정 직무 담당자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자발적 배제와 함께 법 제도 및 실제 적용에 따른 구조적 배제와 재정 제약 및 정보 체계․거버넌스 등에 따른 관리운영상의 배제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즉 당사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엄격한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여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했으나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한 경우 복지욕구가 있어도 제도상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이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 기간이 짧거나 급여수준이 낮아서 실질적인 복지욕구의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급여수준이 낮거나 급여 기간이 짧으면 실제로 무엇이 해결되지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