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관련 이론의 검토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진정성립을 대체증명하는 기능과 원진술자의 기억을 환기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 대상 판결은 영상녹화물을 조서의 특신상태를 판단하는 방법(매체)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하거나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문제로부터는 자유롭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조서의 진정성립을 대체증명하는 기능을 갖는 영상녹화물로 조서의 특신상태를 판단(탄핵)했다는 점에서 논의를 요한다. 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에 관한 논의는 드물었으나,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병존했다. 긍정설은 영상녹화물을 검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신상태를 증명하면 된다고 하는 반면, 부정설은 영상녹화물의 강력한 심증형성 효과와 부분적 사실 전달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영상녹화물은 특신상태를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무엇이 조서의 진정 성립을 대체 증명하는 작용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