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동 매뉴얼은 기존에 확립된 무력사용 관련 국제관습법이 사이버 기술을 이용한 무력사용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전제로, 무력공격에 상응하는 사이버 활동에 대해 자위권의 원용이 가능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강제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즉 ‘탈린 매뉴얼’은 기존 국제관습상 개전법(jusad bellum)을 유추하여 특정 조건하에서 사이버 공간상 파괴적 행위(disruptive activity)는 유엔헌장 제51조상의 무력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전법규(jus in bello)상의 구별 원칙, 비례성 원칙, 중립 원칙 등도 사이버 공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록 ‘탈린 매뉴얼’은 NATO의 공식 문건은 아니며 관련 국제법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이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 적용방안을 모색했으며, 각국의 정책과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이 NATO의 공식문건은 아니지만 사이버 상의 국제법 적용방안을 찾았고 각국의 정책과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