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1930년대 뉴딜 정책은 여성의 일자리로 가정 또는 집이 유일하다고 보았다. 연방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대공황이 붕괴시킨 가족을 가능한 한 빨리 재건하고 안정시키려는 측면이 있었다. 여성은 무엇보다도 임금상승에 대한 실질적인 역량을 확보할 책임을 위임받았다.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하는 주부 역할과 가사노동이 반드시 필요했다. 가족이 맡은 임무는 임금의 상품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 지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을 재흡수 재생산하는 것, 새 노동력을 성공적으로 생산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전체 소비력을 지키는 것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고용안전망을 토대로 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이라고 했다. 올해 5조1천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1조3천억원을 투자해 55만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고 20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한다.
여성의 일자리로 집 또는 가정이 유일하다고 본 정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