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프로그램예산제도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운영되는 제도이다. 종전의 품목별 예산은 기관이 지출하는 주요 지출 항목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출에 대한 통제가 강조되지만 목적 달성 중심의 적절한 예산사용관리를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러한 지출에 대한 통제보다는 목적달성 중심의 예산편성과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프로그램예산제도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국가마다 제도상의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일환으로 1960년대 PPBS가 도입되어 적용되었는데 PPBS는 정부 프로그램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비용효과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제시되었다. 이후 1993년 GPRA를 제정하여 5개년 단위의 성과목표를 포함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PPBS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 분류 방식은 포함하되 성과평과와 환류에 중점을 둔 것이다.
어떤 법이 지출에 대한 통제보다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도입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