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 분석 및 지역산업정책에의 도입 방향
이러한 스마트 특성화(SS) 전략이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는데 있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산업정책 패러다임은 수직 및 수평적 산업정책에서 개방형 산업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때 개방형 산업정책은 혁신 환경 및 산업생태계 조성의 토대 위에서 개방형 혁신을 통해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부문 간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전략을 볼 수 있다. 이는 공간적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이 아닌 중범위 공간 단위의 산업발전 전략을 말한다. 또한 공간무차별 지역정책에서 장소 중심의 지역정책으로 전환되는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세계은행(World Bank, 2009)의 공간무차별 지역정책에 대한 지역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으로 3 - D - I((3D : Density, Dis-tance, Division), (3 I : Institution, Infrastructure, Incentive))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정책 패러다임이 수평 및 수직적 복지정책에서 무엇으로 전환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