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2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과 참고인 진술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이재학
‘면책적 부인 원칙’은 1950년대 Levin 사건(1953)과 Stark 사건(1955)에서 지방법원 차원에서 탄생하였다. 1962년 Paternostro 사건에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초로 동 원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비록 동 원칙에 대한 수용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수의 연방순회항소법원들이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입장을 따랐다. 흥미로운 것은 가장 먼저 동 원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던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94년 Rodriguez-Rios 사건에서는 동 원칙을 명백하게 부정하였다는 점이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전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입법의 역사와 미연방수정헌법 제5조 그 어느 것도 미연방법 제1001조 문언의 범위의 이탈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동 원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던 제2 연방순회항소 법원은 1996년 Wiener 사건에서 동 원칙의 적용과 정당화적 요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일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의 변화와 더불어 연방대법원은 Brogan 사건에서 동 원칙을 최종적으로 부정하였다. 
어떤 사건에서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이 최초로 면책적 부인 원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