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규제 정상화 방안 연구
독일의 실업급여 대상자(unemployment insurance recipients)의 개별 보상 수준은 실업자의 최종 급여에 준하는 취업자 그룹과 재취업 시 보장되는 급여를 비교하여 특정 지표로 환산하여 계산되는데, 민간위탁 사무를 통해 운영되는 본 업무는 정부 조직보다 발전된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실제 실업급여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을 유도해왔음 - 반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업 규제관련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한 외부 서비스제공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재취업을 회피하는 시장적인 요인에 직면하였으나, 연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005년 재취업자 그룹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사례를 보여준 바 있음 - 결과적으로 독일 실업 규제관련 민간위탁사무는 계약 이전 조건(ex-ante) 과 계약 이후 협의(ex-post)라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외부 서비스제공자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내 구체적인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환경적 요인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실업급여 대상자들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개별 보상 수준에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낸 국가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