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는 정부 부처가 제출한 규제 신설ᐧ강화 및 폐지ᐧ완화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심사하는 독립기구이다. RPC는 정부 부처가 제출한 영향평가서에서 제안된 규제안의 증거자료(evidence)와 분석(analysis)에 대한 정밀조사(scrutiny)를 통해 정부개입의 타당성 및 규제비용편익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부처가 보다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부서에서 수행된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완화소위원회 (Reducing Regulation sub-Committe, RRC)에 제출되기 전에 반드시 규제정책위원회(RPC)에 제출하여 영향평가에 대한 의견(RPC Opinion)을 요청해 ‘목적에 부합한다(fit for purpose)’는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정부 관여의 타당성 및 규제비용편익의 정확성 검증을 정부 부처가 낸 규제안의 증거자료와 분석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서 하는 독립기구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