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남중국해 시샤(西沙, Paracels) 군도는 15개 섬과 5개 산호 환초, 5개 사주, 4개 모래톱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고, 1974년 중국의 시샤 군도 무력 점령을 계기로 중국과 베트남 간 갈등이 시작되었다. 2014년 5월 2일 중국은 시샤 군도 인근 해역 석유 시추 공사에 돌입, 베트남이 이에 반발하여 초계정을 출동시켰으나 중국의 물대포 공격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중국이 2012년에 무력으로 점령한 중샤(中沙, Scarborough Shoal) 군도는 여러 개의 바위와 사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중인데, 중국은 양자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가운데, 필리핀은 다자적 접근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2013년 1월 22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른 중재재판(UNCLOS 제7부속서)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남중국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과의 대립 심화는 아세안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빼앗은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