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사업 중간점검제도 개선방안
먼저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중간점검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사업비 조정이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 그 이유와 증액 정도를 관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업무는 투자심사과가 담당하고 있다. 과거에는 총사업비의 변화만을 검토하였으나, SOC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통수요의 변화도 병행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통수요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총사업비 조정 신청시 교통수요 변화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시 교통수요 검토의견서를 기반으로 타당성 재평가의 필요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방안이다. 다음은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재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이다. 현재 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당성 재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 시행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SOC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평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총 사업비의 조정 업무는 어디서 맡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