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란 어떤 국가의 경제활동이 정부의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경제지위에 대해서 GATT/WTO 반덤핑법에서는 명확히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에 대한 구분은 하고 있다. 이처럼 양자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 이유는 반덤핑 조사 시 비시장경제국에 대해서는 시장경제국과는 다른 방법으로 반덤핑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즉, WTO 회원국을 시장경제 또는 비시장경제로 구분하는 논리는 덤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반영되어 있다. WTO 반덤핑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제2.1조에 따르면덤핑이란 수출된 상품이 정상가격(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정상가격이란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에서의 비교 가능한 가격을 뜻한다.
어떤 것이 나라의 경제 활동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만으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