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
소득계층이 하향한 경우 주거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계층 하향한 경우에도 중저소득층에서 저소득, 빈곤층으로 하향한 경우에 주거상태가 가장 나빠지고 주거비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소득계층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감소하고 저소득층과 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주거의 양극화는 더욱 더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가는 대인지원 정책, 소비자지원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급자보조정책은 신규공급량을 증가시켜 그 효과가 주택시장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득계층이 하향이동하는 경우, 특히 중저소득층에서 더 아래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차가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소비자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가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누구에 대한 대인지원 정책이 주거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 요구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