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WTO협정이 발효한 이래 지난 16년간 TBT협정을 원용하여 분쟁해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는 총 52건이며 절반 정도의 분쟁(23건, 46%)이 협정 발효 초기 5년 안에 제기되었다. 초창기 TBT협정을 원용했던 기술규정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었으며 패널단계로 전개되지 않았다. 2002년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된 EC-Sardines18) 분쟁이 최초로 TBT협정 적용을 통해 해결되었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분쟁들이 GATT, SPS협정, 농업협정 등 여타 협정 규범에 의하여 해결되거나 상호협의 하에 종료되어 왔다. 2008년 미국의 기술규정에 대한 분쟁이 세 차례 제기되었고, 처음으로 TBT협정의 실체적 규범에 관한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졌다.
미국 기술규정에 대한 갈등이 2008년에 몇 번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