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대칭적 규제는 각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또는 기타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규제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투명한 규제실시가 가능하나 신규 진입 사업자의 고정 비용이 지나치게 크거나 기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큰 경우 일괄적인 규제는 시장의 경쟁화를 가로막게 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비대칭적 규제는 각 사업자에 대해 그 역사적 경위나 경쟁의 진전 상황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제하는 방법이다. 비대칭적 규제의 근거는 신규 시장진입자를 단기적으로 보호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고, 기간망 보유 사업자들의 공정한 접속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 시장 진입자들을 어느 시한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이는 유치산업보호정책의 실패와 유사한 사례를 남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각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또는 차이점을 헤아려 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