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노동조합 활동의 본령인 단체교섭 수행과 단체협약 체결에서 일본의 사정이 나아 보이는 것은 복수노조와 더불어 복수 교섭을 허용한 법제도적 환경 때문이라기보다는, 비록 기업별노조 형태이지만 산업별 수준에서 조직적으로 뿌리내린 상급단체의 인력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급단체 수준에서의 경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경험과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시아 3국에 대한 조사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 기업 혹은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와 복수의 단체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복수노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왜곡된 노동조합 형태이자 편협한 노사관계 형식인 ‘기업별 노조주의’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단체협약 체결률과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단위의 단체교섭을 지원하는 상급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상급단체의 인력을 증원하고 자원을 늘려야 하며, 상급단체의 조정과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별노조가 지배적인 환경에서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조합 수를 늘리기는 하지만, 조합원 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조합 수를 증가시키지만 조합원 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무엇에 대한 허용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