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프랑스의 노동운동의 현주소는 ‘위기’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의 노조 위기 원인으로서는 흔히 노조 조직율의 저하와 노조에 대한 관심 저하를 꼽는다. 프랑스에서는 1976년부터 탈노조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다가 1983-4년부터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되었다. 노조조직률 하락은 프랑스만의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조직률 하락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더욱 두드러진다. 1974년 프랑스의 실업자수는 40만이었다. 그 후 실업자의 수가 느는 것과 반비례하여 노조원의 수는 감소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작업장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노동조합으로부터도 떠난다. 그런만큼 실업 증가는 탈노조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의 중공업 부문은 CGT의 조직기반을 이루는 부문이었다. 중공업부문의 구조전환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공장들이 폐쇄되자 CGT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프랑스에서 언제부터 탈노조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