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2012)의 잠재성장률 장기전망을 이용하여 생산, 노동, 자본의 성장률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선 시나리오로 가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55년 이후 1%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의 기여도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기여도는 2035년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2050년에는 –1.0에 달할 전망이다. 노동의 기여도가 감소함에 따라 자본의 기여도도 하락할 전망이다. 고령화로 자본축적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노동 대비 자본의 비율이 높아져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소비, 실질GDP, 물가, 이자율 등의 장기 전망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경제에서 추정하는 전망이 현실경제를 재생산하도록 모형구조를 조정하였다.
자본의 기여도는 무엇이 하락함에 따라 낮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