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1970년대 조선, 자동차, 철강 그리고 기계 산업의 위기와 구조조정은 독일 노자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대량실업이 야기한 일자리를 위한 경쟁에서 노동자들 간에 상이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형성되었다. 지역차원이나 기업차원에서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어 기업차원의 자본과 노동의 연대는 중앙에 의하여 결정되고 위계적으로 강제되는 구조를 침식하게 되어, 독일노자관계의 “탈중앙화”(Dezentralisierung)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제조업의 비율감소와 3차 산업의 증가), 생산과정의 컴퓨터화로 인한 유휴노동력의 증가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1980년 이후의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독일에서 확대되고 있는데 있었다. 사회전반에서의 사회복지 제도의 해체와 노동의 유연화로 표현되는 노동시간과 노동조직의 유연화가 그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생산과정이 컴퓨터화되고 제조업 감소가 진행되어 일어난 현상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