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기업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우리나라 공공기관 정책과 제도 관련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은 2005년 발표된 OECD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공운법에서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영감독기능을 일원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활동의 투명성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공시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원 임면권한의 중심축을 주무부처로부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전환하였으며, 이사회에 기관장·상임이사 해임건의권을 부여하여 제도적으로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제도와 운영은 OECD 가이드라인과 다소 차이가 있다.
무엇은 대한민국 공공기관 정책과 법제 관련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