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중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모든 사고 현장에서 가능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안전관련 법령에서의 공중위험발생죄는 고의행위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 등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과실에 의한 공중위험발생죄 규정은 모든 안전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관리법상에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7개 법령에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 규정은 법정형에 있어서 법률 상호간에 다소 불합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스사고와 관련한 고압가스안전법(제38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업법(제65조 제3항), 도시가스업법(제48조 제5항∼제8항) 간의 법정형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시설물안전법은 – 기타 다른 법률들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 “업무상 과실”에 의한 범죄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업무상 과실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 게 공중위험발생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