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합의제 위원회 설치의 정당성은 전문적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입법 뿐만 아니라 신중하고 공정한 법적용, 분쟁해결, 이해조정의 방식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로부터 독립하여 이러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지닌 합의제 위원회는 법원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위원회의 의결절차 역시 사법절차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소관 영역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제1심에 해당하는 사실심과 같이 스스로 결정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을 행하기 위해서는 ‘결정기준’(Maßstabssetzung)을 세워야 하는데, 위원회에 대한 ‘수권법률’(Befugnisnorm)에는 입법자가 이를 거의 구체화시키지 않은 채 위임된 고도의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입법자가 불확정개념으로 놓아 둔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입법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위원회의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은 위원회 결정에 대한 규제재량 인정,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제한의 논거로 충분하다.
어디가 사법절차와 다른 의결절차를 지니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