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수도권·부산권 등 도시개발 압력 및 외곽지역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전남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주변 지역 개발 압력이 미약하여 정책적 효용성이 낮다. 2003년 이후 지속적인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의 개발로 인해 녹지가 축소되어 녹지체계 기능이 저하되었다.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의 경우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화, 산업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도시공간에 왜곡 현상이 발생할 뿐 아니라 임기응변식 행위 허가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장기간의 사적 재산권 침해로 주민과 행정기관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우도 광역 녹지축 등을 고려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해제 이후 친환경적인 관리수단 미비로 난개발이 초래된다. 이는 장기간 방치로 인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미비하며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의 기능 도입으로 주변 지역 개발 압력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성 효용성이 어느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부족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