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 소식지2016년 12월
2016.7.1. PCT 규칙 제94조가 개정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출원인은 국제출원에 포함된 특정 민감 정보를 공중의 열람에서 제외할 것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개정으로, PCT 규칙 제48조가 개정되어 출원인은 특정 정보(예를 들면, 신용카드번호)를 국제공개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PCT 규칙 94.1(e)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파일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공중의 열람을 제한하게 됩니다. (i) 해당 정보가 명백히 공중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ii)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가 누군가의 개인적, 경제적 이익을 명백히 해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iii) 해당 정보를 입수할 만한 공중의 지배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PCT 규칙 제94조가 개정 및 발효된 날짜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