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체코의 경우 물환경, 토양환경, 생물환경에 대한 독성위험 지수와 환경취약성 지수 산정을 통해 사고에 대한 심각성 등급을 판정한다. 이를 통해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서생물에 대한 급성독성,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상태, 주변 환경에 대한 환경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점수화하며, 이를 통해 추가 위험분석 및 환경위해성평가 여부를 판단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수용체의 피해 정도와 피해의 지속성 등을 근거로 사고영향 등급을 결정하고, 이 등급과 사업장의 사고빈도에 따라 추가 완화장치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경우 사고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사고발생 빈도와 영향을 곱하여 환경 위험도 지수를 산출하고, 환경 위험도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분석한다.
사고발생 빈도와 영향을 곱하여 환경 안전도 지수를 계산하는 근거는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