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산업 단체교섭구조의 국제비교와 최근 경향
미국은 노사 간 팔길이 관계(arms length relation)를 기본 특징으로 하며, 그에 입각 하여 노사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방대한 단체협약문을 통하여 세세하게 규제해 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자동차 가격과 이윤 등 경영 관련 사항에 대한 대규모 분규를 거치면서 노사는 경영권에 대해서는 노조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대신에 작업장 내에서는 직무통제 조합주의(job control unionism)에 의거하여 직무급, 직무구분, 직무사다리를 통한 승진 규칙 등에 대하여 노사 간의 철저 한 동의에 따른 시행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에서 경영은 사용자가 수행하며, 노조와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고충을 제기할 권리만을 갖는다. 그리고 그 고충처리 역시 세밀한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다.
방대한 단체협약문을 통해 노사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