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과 관련한 정의 등과 함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따라서 전기통신기본법은 기본적인 사항만 정할 뿐, 사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이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재화와 구별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역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전에는 일반통신사업·특정통신사업·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1997년 8월 28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현재와 같이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2007년 12월 개정을 통한 기간통신역무의 통합과 2010년 3월 개정을 통해 유무선, 전화, 인터넷 모두 기간통신역무로 통합되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슨 사업이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재화를 제공하는 영역에 포함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