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누구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법요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의미이다(법효과). 실제로 “A라는 사람이 절도죄를 범했다.”라는 혐의를 받는다고 하자. 절도죄를 범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다. 검사(행정청)는 A가 정말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 했는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한다(사실인정 및 법적용). 즉, A의 행위가 절도죄의 법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넘어야할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A가 훔친 물건이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타인’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절취’ 행위는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법해석). 만일 이러한 판단의 과정을 거친 결과 A의 구체적인 행위가 절도죄의 법요건(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결론이 나면, 검사는 공소제기(기소)를 통해 절도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어떤 조항에서 타인에서 폭력을 휘두른 자는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