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영역의 인권보호 Protections for human rights in mental health care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주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인권 보호 이념은 법적 선언에 더해 실제 작동하는 광범위한 정신보건 체계 및 다양한 운영 지원 시스템으로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호주의 정신보건서비스는 다차원적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확립과 입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신보건서비스를 확충하고,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지원하는 후견제도나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같은 의사결정 및 심의 관련 지원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 또 관련된 거의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또는 전액 국가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 및 전달체계는 당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소비자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자기의사결정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당사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자의 치료를 보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비자의 치료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자의 치료가 필요한 구체적 조건 및 상황을 법제화하여 당사자 인권 옹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호주의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규칙을 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