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직업 재훈련교육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실직자에 대해 장차 재취업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재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주의체제의 인적자원을 자본주의적 시장체제에 적응하도록 체제전환 교육도 포함된다. 두 번째는 방어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실직자에 대한 교육기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수준의 생계비 보조를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는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는 순임금의 75%, 그 외에도 65%를 각각 지급하였다. 어느 것이나 이는 고용보험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1995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가 체제정비되면 제도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다만 기금확보가 어려운 난제로 제기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는 직업훈련제도가 모든 면에서 취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제정비가 급선무일 것이다. 남한의 이원적 직업훈련체계을 북한에 적용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에 산재해 있는 공장대학, 어장대학 등을 활용하고 민영화시에는 민간기업의 참여에 의한 직업훈련을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는 순임금의 75퍼센트 외에도 65퍼센트의 생계비 보조금을 각각 지급하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