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협동연구 우리나라 적정 사회적 할인율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
미래세대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 정의와 관련된다. 즉, 누구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에 입각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공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리주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권리라든가 존엄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의 논리는 누군가의 행복을 증가시키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사형’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목소리에서 공리주의의 논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 일부 지역에 위험시설과 혐오시설의 유치를 요구하는 것도 공리주의의 논리이다. 이렇게 공리주의에는 보편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할인율’의 문제를 이런 일반적인 공리주의에만 입각해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행복을 존중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