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한반도 평화질서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서 국제인권규범에 터잡은 인권에 대한 건설적 대화는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일방적 비판보다는 한국 인권상황도 같이 검토하는 상호성과 보편성의 관점이 유지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형과 고문, 수형자 처우, 국제형사재판이 남북 인권대화의 의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북한 역시 유엔 회원국으로서 일부 국제인권규범에 가입했고, 동 인권규범에서 요구하는 국가보고서 제출의 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므로 북한 국내적으로도 법위반인 인권 사안에서부터 공동인권포럼 형식을 통해 상호적 접근하는 방식을 신중히 택해야 한다. 형사 정책적으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남북한 형사법을 각각 국제인권규약을 이행 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방안, 남북한이 미가입한 형사사법 분야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는 방안이 남북인권대화의 장에 오를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에 대한 건설적 대화에 기반이 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질서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