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2003년법상 강간죄(rape)의 개념은 동의 없는 간음(penetration with a penis of the vagina of another person) 및 유사성교(penetration with a penis of the anus or the mouth of another person)로서, 법정최고형은 무기구금형이다. 1956년 성범죄법상 강간죄는 강간 또는 동의 개념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1976년 개정 성범죄법에 이르러 비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강간죄 개념 규정을 두었다. 다만 판례는 동의 부재에 관하여 소극적 해석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즉, 피해자가 잠이 든 경우를 포함한 의식이 없는 경우, 배우자를 가장한 경우, 성적 행동이 아니라고 기망한 경우, 만취하거나 약물에 취한 나머지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다. 1982년 항소법원 판결에 이르러 비로소 특히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sexual autonomy)에 초점을 맞춘 강간죄 해석이 정립되었다.
강간죄는 무엇을 요건으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