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시 부서통합 이전에는 면허 신청자가 소비자보호국 면허의 경우에 45분을 대기하고, 보건국 면허의 경우에 2시간을 대기해야 했었다. 음식점, 노상카페(sidewalk cafe), 이동식 음식점(food cart vendor)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국과 보건국 면허를 모두 획득하려면, 신청자는 2개의 기관에서 오랜 시간동안 대기해야만 했었다. 1996년, 시 면허 허가센터(Citywide Licensing and Permitting center)가 맨하탄 Broadway 42번지에 설립되었다. 면허센터는 뉴욕시 타 기관의 몇 가지 수수료와 벌금, 다른 시정부 주정부 연방정부의 기관이 요구하는 신청서와 정보 등은 물론, 소비자보호국과 보건국의 모든 면허와 허가가 발급되는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가지게 되었다. 시민들은 면허센터에서도 환경통제위원회(ECB: Environmental Control Board)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불필요한 관료적 형식주의(red-tape)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고질적인 불만을 야기하지 않았던 면허분야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규체 철폐(systematic deregulation)가 이루어졌다.
언제 시 면허 허가 센터가 LA에서 폐지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