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기술규제는 특정 기술이나 원료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기술규제는 소비자로 하여금 생산자와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시켜 공정한 거래를 촉진시키는 순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 기술규제가 가진 순기능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술규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은 기존 기술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에 맞추어져 있다. 현 정부는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기술규제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전히 신제품의 시장 출시에 있어서 연구자와 기업의 애로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흔히 쓰는 화장지의 경우 종류별로 그리고 길이별로 별도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아야 했으며, 유해물질이 첨가될 소지가 없는 공정만 거쳐 가구 완제품을 제작하여도 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부처별로 가구류 평가방법이 소형챔버법 및 대형챔버법으로 제각각이던 것 등은 모두 이러한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해 공정거래를 촉진하는 순기능을 가진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