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가구당 연간 평균치 기준)에 의하면 가구유형별 근로⋅종합소득세 부담구조 비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구의 총소득 수준은 근로자가구(1분기 이상 무직경험 가구 제외)보다 조금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구의 종합소득세 부담은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세 부담보다 과중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는 오히려 자영업자가구의 사업소득이 3,798.0만원으로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4,501.6만원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소득세 부담액은 상당히 큰 차이로 자영업자가구가 더 많다. 단, 상기의 추정 결과 중 주의사항: 자영업자가구의 경우 가구단위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가구주 명의로 1인이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부담을 지는 반면,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자 인별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의 구분 없이 직접 비교하는 것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대상이 종합소득세 부담이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세 부담보다 과도한 것으로 예측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