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한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는 패권국가가 반드시 물리적인 군사력 및 경제력을 통해서만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만약 국제정치에서 여러 국가들의 상호 약속을 바탕으로 통일적 질서와 규칙이 유지된다면 강대국들은 그러한 약속과 규칙을 제정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강대국과 경쟁하려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약속과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만들 수만 있다면 국제정치에서 자신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역내 다른 강대국이 자국 주도의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자신의 국익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안보 증진을 위한 규범과 제도의 경쟁은 국제정치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발생한다. 왜냐하면 경제분야에서의 규범과 제도의 장악도 종국에는 안보 증진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주장하는 ‘항해의 자유’를 살펴보자. 항해의 자유는 상선이 자유롭게 무역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군함의 자유로운 통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안보 증진에 활용할 자국의 함정을 지구상 어디든지 전개할 수 있도록 만든다.
미국이 강조하는 항해의 자유는 자유롭게 상선이 무엇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