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의 원인 진단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이 법정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없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기간 이내라도 임대조건 변경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행위는 갑질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는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상의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위반이다. 공공기관이 용역 하청업체와 계약 시 도급단가를 후려치기 하여 계약을 맺게 하는 행위는 갑질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다 지불하지 않고 일부는 하청업자가 책임지도록 하여 도급계약을 맺은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금지하고 있는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상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위반이며,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이 성립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은 하청업체와 계약 시 도급단가를 후려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용역 하청업체와 계약 시 도급단가를 높여 계약을 맺게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