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영조는 정통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궁 밖에서 성장했다. 덕분에 주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백성을 괴롭히는 불법과 부조리도 많았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조는 자신이 왕이 되면 저런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서 말한 권력가들의 불법적인 주택 탈취였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이전의 결심을 잊지 않고 획기적인 조치를 반포했다. 그것이 1724년(영조 즉위)에 시행한 ‘여염집탈취금지령’이다. 여염집에서 본래 주인을 몰아낸 자는 남의 집을 불법으로 점령한 죄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남의 집을 빼앗는 사람은 당연히 권력자일 테니 한성부 관리가 이들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영조는 이런 상황도 예상하고 한성부나 해당 관원이 적발하지 않으면 법령을 어긴 죄로 다스린다는 조치까지 추가했다. 그런데 금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영조는 민간에서 성장해서 왕이 법령을 내려도 그것이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형식화되는지 너무 잘 알았다. 탈취금지령을 내리면 분명히 매매나 전세로 위장할 거라는 사실도 미리 예측한 영조는 아예 매매와 전세조차 금지시켜버렸다. 그러니까 도성 내의 집 매매자체가 불법이 되었고, 민가에 세를 내어 사는 것 또한 불법이 되었다. 
권력가들의 불법적인 주택 탈취를 막기 위해 영조가 반포한 조치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