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미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1945년 전후 체제에 변경을 가하려는 조치로 이해하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1945년 체제를 존중하고 자유항행과 자유운항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는데,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 설정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완전히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발표의 방식과 구역의 범위, 영토 분쟁 지역이 포함된 점, 관련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이 문제로 보인다.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강대국인 시기는 없었는데, 1850년 이전까지는 중국이 강대국이었고, 1850년 이후에는 일본이 강대국이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센카쿠 열도 문제를 둘러싼 기선 제압 의도로 보인다. 센카쿠 열도가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라예보의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데, 중국과 일본 모두 자제해야 하며,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디에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