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현 단계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에 대한 비판은 신중함과 시기상조론을 앞세워 성평등적 형법발전에 소극적인 태도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만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거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성폭력 형법의 제정과 개정 법정책의 장기적 흐름 속에서 형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성평등적 사회문화 발전에 합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법치국가 형법의 한계를 인정해야 마땅할 부분을 가려보기 위한 비판적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비동의 간음죄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을 살피기 위해 짚어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가 정조에 관한 죄이던 시절, 정조 내지 순결은 남성권력이 일방적으로 절대화한 맹목적 가치였다. 각 개인 인격은 각자 고유한 인격권의 일부로서 지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고 향유해야 하지만, 간음행위를 포함한 성적 관계에서는 일방의 자기결정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쌍방 내지 참여자 모두의 자유로운 합의가 관건인 것이다.
한쪽의 자기결정의 권리 문제가 아니고 모든 참여자의 자유로운 합의는 무엇에 대한 근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