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용방안 
풍속영업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처벌법에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단순히’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여기서 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를 단순한 성매매알선등행위와 동등한 불법성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영업적 성매매알선등행위와 대등하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후자의 방법론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키는 것인데, 단란주점업 또는 유흥주점업 등의 풍속영업소 및 마사지업소, 대딸방 등의 자유업종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등행위는 특정 업소의 경우 대체적으로 영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종행위의 반복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직장 내에서 무엇을 한 사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