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Housing Development and Housing Security in China Recent Trends
이미 살펴본 대로 시장화의 개혁과 함께 도시에서는 시장원리적용주택과 저가임대주택 제도가 실시되었다. 시장원리적용주택은 판매만 하고 임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저가임대주택은 임대만 하고 판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했다(朱亚鹏, 2018). 이 두 가지 정책은 중·저소득 계층의 욕구를 차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2010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가격제한주택’과 ‘공공소유권주택’ 정책을 추진했다. 가격제한주택은 지방정부가 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택 규모, 가격 및 분양 대상을 한정하는 상품 주택이다. 가격제한주택 정책은 지방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해 부동산 개발 기업이 중·저가,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유도해 부동산시장의 공급 구조를 조절한다(朱亚鹏, 2018). 가격제한주택은 도시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에 직면했다. 첫 번째는 충분한 공급량을 보증해야 조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과도한 개입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시장원리적용주택과 같이 가격제한주택이 상품 주택과 가격 차이가 크면 지방정부의 지대 추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판매만 하고 임대하지 않는 게 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