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우리나라는 교통세를 징수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교통SOC를 본격적으로 확충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교통시설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교통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94년 성수대교 붕괴를 경험한 바 있으며, 교통시설의 노후화가 선행된 미국 및 일본도 최근 교량 및 터널의 붕괴로 많은 인명피해를 앗아가는 경험을 한 바 있다. 교통SOC 노후화에 대한 미흡한 대응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등 우리보다 교통SOC 공급이 선행된 여러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진입하면서 교통시설의 노후화가 정책적 이슈로 논의되어 왔다.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기 급격히 증가하고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적기에 유지보수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교통세 세수 증가를 위한 대안 검토뿐만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언제부터 독일이 교통SOC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