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행위시법주의와 경한 신법 우선주의는 학설과 판례상 다툼이 있지만, 실체법에 관련된 원칙으로 절차법에 속하는 공소시효규정에는 원래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재판규범이 되는 남한 형소법상의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형사소추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조약에서 통일 당시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시효진행을 정지시켰는데, 이것은 구동독지역에서 사법이 완전히 재건될 때까지 형사소추의 흠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2년 북한형법은 제57조에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바, ① 1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3년 ② 3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5년 ③ 3년 이상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8년 ④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12년 ⑤10년 이상의 형벌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⑥ 무기 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20년을 공소시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8조에서는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와 고의적 중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통일조약에서 통일 당시까지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독일이 무엇을 중지시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