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둘째, 독일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원청사업주와 하청업체의 긴밀한 협력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의 협력의무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조율 및 사용자에 의한 실시를 포함한다. 셋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사업 내 위험에 대한 정보공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독일에서는 원청사업주로 하여금 하청근로자가 적절한 교육 및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및 위험물질의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특별한 의무(건설현장령 제3조, 위험물질령 제15조)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독일에서 어떤 것을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에게 요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