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개성공업지구 기업에서는 소수의 남한 근로자와 다수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남한 근로자는 법인장 이하 사무인력, 기술지도 인력으로 구성되며, 주로 대외적 기술적인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는 남한 근로자와는 별도로 종업원대표-총무-반장-조장-근로자의 계층적 조직을 이루며, 북한 근로자들은 노동력 생산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 근로자의 이러한 조직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한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는 북한의 기존 노동조직 체계가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된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대표는 기업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는 위치가 아니며, 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북한 근로자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협의하는 위치로 볼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북한 근로자의 노동조직에 대하여 기업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노동자들이 복종하는 일반적인 노동관리 체계가 아니라 노사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투 트랙의 위계체계(two-track hierarchy)’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개성공업지구 회사에서 누가 북한 근로자와 관련한 문제를 회사와 동등한 관계에서 합의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