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제2차 기본계획은 정부가 출산 및 육아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정책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예산 증액 부분이 대부분 보육에 집중되어 다른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부족했다. 2차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는 실적평가(output evaluation)외에도 효과성 평가(outcome evaluation)를 비롯해 OECD 등 국제비교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다층적 평가 방법이 도입되었다. 2차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실적평가는 우수한 반면,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효과성 평가는 낮게 나타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 1·2차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출산 및 육아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