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프리드랜더(W. Friedlander)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생기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 하여 주는 법과 프로그램, 물질적 지원과 서비스의 종합적인 체계”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1980, p. 4.)를 의미하며, 그 중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program)는 “질병, 실직, 가구주의 사망, 노령 또는 사고로 인한 불구 상태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회적 입법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Ibid., pp. 4∼5)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인데, 사회보험제도는 “평상시에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를 재원으로 각종 사회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필요한 소득 또는 의료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가입의 강제성, 사회적 연대성, 소득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 개인보험과는 다른 특색을 띤다.
가입의 강제성과 소득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 개인보험과는 같지 않은 특징을 가지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