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한편 EU는 2004년 4월 29일 ‘난민 또는 기타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지위, 인정기준 및 보호내용 관련 최소규율에 관한 Council Directive 2004/83/EC’를 (이하에서는 ‘Directive 2004’로 칭함) 제정하였다. 동 Directive는 난민협약을 기초로 난민 인정 및 난민 보호와 관련하여 EU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들을 규정함으로써 EU에서 통일된 난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동 Directive는 난민협약에서 정의되지 않고 있는 박해의 개념을 제6조와 제9조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제9조 제2항 제(e)목은 “군복무를 수행한다면 제12조 제2항상의 범죄를 범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자가 형사 소추 또는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전형적인(inter alia) 박해행위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은 군복무를 수행한다면 국제범죄 등을 범하게 되는 경우라서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자가 고국에서 군복무 수행 거부로 인해 형사 소추되거나 처벌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자에게도 난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EU에서 2004년 4월 29일 난민 관련 최소 규율에 관한 무슨 지침을 제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