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ㅅ모노레일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의 중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의 사업수행능력이 검증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에 유리하게 당초 협약을 변경해준 C와 협약이행보증증권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협약체결보증금을 반환해준 G의 행위는 인천교통공사 ｢취업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위 공사 ｢인사규정｣ 제45조의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변경 협약 시 배임죄 등의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법률자문의견을 받고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문서를 기안하거나 불완전한 협약이행보증증권의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협약체결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협약체결보증금 반환 문서를 기안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므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협약이행보증증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협약체결보증금을 반환한 행동은 어디의 규정에 위반한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