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이렇듯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중복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회보험별 독립적인 관리 업무로 인해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범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사업장의수 및 적용인구수 등이 서로 다르게 집계되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와 의료보험의 직장의보, 그리고 산재보험을 비교하여 보면, 각 제도가 파악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수가 차이가 나고 있다. 즉,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수가 국민연금에서는 17만 7천개소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직장의료 보험에서는 18만 6백개소로 서로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산재보험 은 23만 2천개소로 파악되고 있어 정확한 피보험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17만 7천개소로 국민연금이 이해하고 있는 사업소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