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제9조 제2항 제(e)목의 명시적 문언에 따르면 동 규정은 ‘분쟁지역에서 군복무를 수행함으로써 국제범죄를 범할 위기에 처한 자’를 원칙적 적용범위로 하는데, 셰퍼드 판결에 따르면 ‘이미 국제범죄를 범한 경우일지라도 계속되는 국제범죄의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군복무 수행을 거부하는 자’에게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해당 군복무 수행자가 이미 범한 국제범죄의 가벌성이 탈락하는지’는 그의 난민자격성과 상관없이 국제형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즉, 강요위기상황에 해당하거나 기타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긍정된다면 이미 범한 국제범죄의 가벌성이 탈락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가 난민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미 범한 국제범죄의 가벌성은 탈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국제형법과 국제 인권법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해 석하는 것이다. 즉, ‘국제범죄의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군복부 수행을 거부하였다면, 이미 국제범죄를 범하였던지, 아니면 단지 장래에 직무수행을 통해 국제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그러한 거부행위는 국제 난민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만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군복무 수행 거부자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 난민법상의 요청이다.
국제범죄의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무엇을 거부하면 국제 난민법에 보호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