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북한 당국은 종합시장에서 시장사용료 수입을 보장하고 국가 예산에 일부를 납부하는 독립적인 국영기업소로 격상시켰다. 원칙적으로 관리 당국이 열흘에 한 번씩 쌀과 기름을 비롯한 중요상품의 최고한도 가격을 설정하여 시장 입구 게시판에 고시하였고, 시장관리소에서는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국영기업소·협동단체로부터 일정액의 ‘시장 사용료’와 소득에 따른 ‘국가 납부금’을 징수하였다. 종합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원유, 생고무를 비롯한 전략물자, 생산수단 등 국가적으로 매매가 금지된 제품을 제외한 국내생산물, 수입상품 등으로 확대되었다. 개별 주민들은 물론 국영기업소·협동단체도 시장 판매에 참여하고 있으며, 판매되는 물품은 식료품에서 수입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상품이 망라되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어느 나라에서 비밀선거를 보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