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 종합토론회「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자료집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 하에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는 자연독점이라는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 이 거래에는 경쟁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력이 공공재냐 상품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확실한 것은 전력은 일반상품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전력은 일종의 즉석상품으로 재고가 남지 않는다. 공공재가 사회와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법률 체계 안에서 전력은 공공재의 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비전력도 필요하다. 전력생산 체계는 극단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사고나 장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하여 추가 비축분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이 전기요금이 시장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전기 요금은 정부의 규제 하에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어떤 개념에 입각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