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2조 제4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금전 등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치부노출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개념정의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악용’이란 요소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핵심적인 요소가 개념정의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함으로써 법해석상의 문제들도 더불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법해석상의 문제들 중 중요한 몇 가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악용을 묘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 흠결, 청소년의 성행위에 대한 동의의 문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일반음란물의 구별, 그리고 이로 인한 명확성원칙의 훼손 등이 그것이다. 
아동과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개념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요소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