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실무 매뉴얼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이 2016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상대국에 약속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법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에 있어서 통일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7월 현재 120명의 외국법자문사와 26개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이후에는 더욱 많은 외국 변호사 및 로펌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은 국내･외 로펌이 우리나라에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여 국내법과 외국법이 혼재된 사건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은 언제 시행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