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sland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 Seas
전국 해상에 있는 외국선박 대피항 가운데 일부에서는 중국어선이 피항 과정에서 불법조업을 하거나 해저시설물에 피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훈령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에 따르면 외국선박은 불가항력 또는 조난에 의해 외국의 영해 또는 내수로 들어갈 수 있다. 일본 어선의 경우 1990년 발효된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중국 어선의 경우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에 관한 협정’, 북한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긴급피난이 허용된다. 긴급피난 해역인 대피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중국어선 등 외국선박의 주요 대피항은 제주 화순항, 울릉도 연안, 전남 신안군 홍도･가거도 등이다. 중국 어선이 피항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불법어업이나 해저시설물 파괴 등의 손해를 끼치고 있고 대피항으로 사용되는 도서 거주민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피항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불법 어업이나 해저 시설물 파괴로 피해를 미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