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독일의 경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독지역이 서독연방에 가입하는 형태로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은 급진적인 통일의 예로서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의 기본법(Grundgesetz)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형태, 관리 운영, 재정 지원 방안 등과 관련된 기본원칙과 규정을 명시하여 동서독 주민 간에 차등을 두지 않았다.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각 제도별로 분리된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였고, 사회보험제도는 연방정부의 감독하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는 즉, 서독의 제도를 동독에 적용하는 완전한 일원적 통합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도 사회보장제도 간의 특성과 재원에 맞추어 연방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우리의 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통합도 남북한 간 사회보장제도를 각 부문별로 비교･검토하여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도록 최저한도의 가능한 범위까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독일이 각 제도별로 나눠진 4대 사회보험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한 지역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