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송달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대한 규정과 관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송달로 인한 당사자에게로의 도달이 절차적으로 적법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특히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있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한 바 있으므로,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당사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에 방법에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면 유효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다.
당사자가 부과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송달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