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핵연료주기사업”이란 정련･변환･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을 말한다.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주무부장관은 지정 시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5조제2항).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각각 그 허가 또는 지정 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관리규정,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35조제3항). 허가 또는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제36조제1항).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 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연료물질의 정련과 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을 일컫는 말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