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지역거점 준공영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과 협약이나 계약(Performance Agreements or Contracts)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개별 준공영 전문대학간에 국가와 해당 지역, 해당 전문대학의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주요 성과 목표와 이러한 성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간명한 성과 지표를 상호 협의와 합의하에 설정하도록 하고, 이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 회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서 성과 달성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별로 특정 미션에 맞춘 목표 설정이 필요한 것은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을 확 보하고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성과 지표를 간명하게 설정 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 준수를 평가하는 행정역량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관료적 절차를 회피하기 위함이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간명한 성과 지표를 설정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