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제 이후 추진되는 사업이 구체적이고 입지 또한 명확할 뿐 아니라 이후 실시계획 수립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거치도록 되어 있어 비교적 면밀하게 환경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한다면 광역도시권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보전가치가 낮은 입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계획인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적극적인 입지대안 평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 단위의 환경성을 쉽게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을 제안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준으로 제공하는 GB환경평가지도가 노후화된 점도 있다. ’90년대 이후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등급 설정 시 활용하는 환경성 지표의 종류와 개수, 자료 취득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도 국토환경성평가에 비해 미흡하다.
무엇을 사용하면 세계 각국의 경제수준을 쉽게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