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ᆞ복지분야 -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과 달리 아무런 비용 통제장치들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 추세를 분석하고 이것에 대해 어떤 지출목표 하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청사진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아직 보장수준이 낮고 고령화 등으로 추가보장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출통제의 목표치를 낮게 잡을 수는 없을 것이나, 이것이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목표치에 비추어 지출증가속도를 점검하면서 예상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적절히 대응하는 것 등 체계적으로 지출을 확대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보장 확대의 우선순위를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한다는 것 역시 핵심수단이 될 것이다.
한국은 추가보장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엇의 목표치를 낮게 잡을 수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