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사법지원을 통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4년 장애인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우선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를 전담하는 민원상담위원을 두어, 각급 법원의 종합민원실이나 담당 재판부 등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법률상담)까지 포함하여 장애인 지원업무를 하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매년 설치 법원을 확대하고, 전담 민원상담위원의 상담건수, 만족도,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우선지원창구의 설치 범위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부는 법률용어 수화통역 개발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법정 수화통역이 법률용어에 맞고 정확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표준화된 법률용어 수화통역을 개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정수화통역인, 법관 등 법조인력, 청각장애인에 대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법률용어 수화집을 발간하여 전국 수화통역단체 및 각급 법원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예산안에 개발비와 수화집 발간비를 포함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