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국세청에서도 세법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하는 제도가 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라고 불리는 제도이다.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 한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세무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납세자가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답변의 전제가 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경정 등을 할 때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전답변을 받은 납세자의 신뢰가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해석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무슨 규정에 근거를 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