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지금까지 불확정개념의 도그마틱적 발전을 보면, 전통적인 법적 안정성 관념에 정확히 부응해 온 측면이 있다(정적이고 사회의 변화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고 수렴가능한 콘센서스와 그 내용범위 및 구체적인 형상과 모습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규범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확정개념의 제도적 기능이 올바로 설명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규율 대상이 고도로 복잡하고, 동태적이며, 그리고 현저히 불확실한 상황은 현재 법상태의 안정성을 지향하는 전통적인 질서행정법이나 경찰법과 같은 규범영역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복잡하고 동태적인 상황을 특성으로 하는 대표적인 규범영역으로 통신법을 주목해 볼 수 있다. 통신법 영역은 기존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변화시키는 그 무엇으로부터 기성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영역이 아니다.
기성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 영역이 아닌 복잡하고 동태적인 상황을 특성으로 하는 규범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