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개정된 필리핀 BOT법인 R. A. 7718호는 13개 조항과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BOT, BOO, BT 등 PPP 사업방식, 사업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방법, 수행절차, 참가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PPP 사업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 민간 자본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정부개입의 최소화 및 사업자 귀책 없이 사업이 정부에 의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보상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동 법령은 또한 사업 및 실시협약의 승인과 관련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BOT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시 적용하는 일반법이다. 동법은 민간부문이 국가경제 성장과 발전의 주요 동력임을 인식하고,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 등 전통적으로 정부가 담당해 온 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의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무슨 법이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국가 사업 체결 시 적용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