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은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 및 일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적공제회, 인권단체, 민간의료지원단체 등의 지원을 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사실상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도 진료를 담당한 이주 아동･청소년의 미등록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어, 미등록이주아동･청소년의 부모는 자녀가 아프거나 다친 경우에도 미등록 신분의 노출 및 단속을 우려하여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미등록 신분의 노출을 우려해 어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