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속기록
KINS 김성일입니다.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 건 현재 육상이든 해상 운반이든 법으로는 가능한데요. 발전소에서 처분장 갈 때 인허가 서류를 보면 안전성분석보고서(SAR)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규제기관의 심사를 받고 인허가를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운반을 어떻게 할지 SAR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그래서 규제기관이 심사해서 현재로는 해상 운반을 통해서 가게끔 SAR에 되어 있고요. 현재로는 SAR상 해상 운반으로만 가야 하고, 만약에 사업자가 육상으로 가겠다면 SAR을 고쳐야 하기 때 문에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규제기관의 인허가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규제기관이 개입해서 거치게 되는 겁니다. 다만, 법에는 해상이든 육상이든 어떤 것으로 할 때 기술기준이 나와 있게 되는 거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발전소의 어떤 보고서에 규제기관의 심사를 받고 처분장 인가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