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재정수입의 확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요구된다. 그동안의 세제개편은 일부 세목 및 비과세⋅감면 항목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세제 또한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세제개편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복지지출 증가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됨과 동시에 일련의 체계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은 결국 세원확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의 조세부담률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세원확대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