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대통령실 산하기관인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연방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권고에 따라 정부 부처로 하여금 부적정 지출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어 2002년에는 「부적정지출 정보법(IPIA)」 제정을 통해 정부기관의 부적정 지출 위험 측정과 금액 추정을 의무화하였다. 한편 미 의회는 「회수감사법(Recovery Auditing Act)」 제정을 통해 부적정 지출 환수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는 부적정 지출 금액의 적발과 환수, 환수 금액의 처리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002년 7월 부적정 지출 정보법 ’02(H.R. 4878)을 제정하여 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담당 부서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부적정 지출 발생 위험을 평가하고, 고위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연간 부적정 지출 금액 추정하도록 하였다.
무엇을 통해 미국 연방 법원이 완전히 무너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