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실업급여에 대한 규정과 절차. 이 절에서는 구직자수당 제도의 수급자격 요건, 청구를 위한 행정적 절차, 규정을 위반한 청구자에 대한 제재 그리고 지불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구직자수당의 수급자격 요건’에서는 기여형과 자산조사형으로 분리된 두 가지 형태의 구직자 수당 제도, 그 유사점 및 차이점을 기술한다. 기여기초형(contribution-based) 구직자수당은 개인의 국민보험 기여가 충분할 때 지급되며 기간은 최대 6개월간 지속된다. 소득기초형(income-based) 구직자수당은 실업에 처한 개인의 소득이 그와 피부양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청구자와 배우자의 자본 소득, 배우자의 소득 모두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지급되는 자산조사형 급여로서 소득 기준을 만족시키는 한 급여는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이 두 가지 형태의 구직자수당은 모두 정해진 ‘노동시장 규정’을 만족시켜야만 수급할 수 있는데, 즉 청구자는 근로능력이 있어야 하며,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부부(커플)의 경우, 두 사람 모두 노동시장 규정을 만족시켜야 소득기초형 구직자수당의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개인의 국민보험 기여가 충분할 때 지급되며 기간은 최대 6개월 지속되는 구직자 수당 형태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