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현재는 동일한 피보험자가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중복 수급할 경우, 병급조정 현황은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100% 지급되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50% 지급되는 것으로 병급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급여와 관련하여 두 보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산재보험은 급여의 지급기준 임금이 산재발생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장해발생전 ‘표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고 있어 급여보상체계에 있어 산재보험 장해급여의 기준임금이 보다 포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장해가 발생한 뒤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면 장해 정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등급 판정 시기에서도 산재보험이 피보험자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서로 다른 피보험자가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각각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조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