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재판부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사유의 심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본안사건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본안사건기록이 이미 약식명령을 발한 원법원에 없을 경우 즉, 사건이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청에 있거나 상대방의 정식재판 청구에 이어 항소까지 하여 항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촉탁을 하거나 출장 서증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약식명령 발령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검문 중 벌금미납 사실이 발견되어 갑자기 검거된 경우 또는 벌금액이 소액이어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여부 결정 전에 노역장유치집행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시급을 요하는 사건도 많이 있으므로 본안사건기록까지 검토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사유만으로 심리하고 있다. 실제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접수 후 심리를 거쳐 회복여부 결정까지 통상 1주 내지 2주, 길게는 3주 정도 소요되고 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여부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게 되는데(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회복사유가 인정된다면 허가결정을, 회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허결정을 하게 된다.
재판부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사유를 심리할 때 필요한 경우 검토해야 하는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