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1974년 12월 19일 채택되어 1975년 2월 1일 시행된 ‘1974년 북한형법’은 그 구성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1950년 제정형법과 큰 차이를 보인다. 형사소송법을 포함하여 형사법 분야에서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이 개정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유린하는 범죄와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규정된다. 이 시기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단계로서 이른바 ‘사회주의 법무생활강화운동’ 차원에서 사회주의법의 통제력 강화가 사상혁명의 촉진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구헌법인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전면 개정하여 채택된 1972년 12월 28일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헌법상 구현된 김일성유일체제와 조선노동당의 지도적인 입지(헌법 제4조)를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혁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로서 형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1974년 북한형법은 언제 시행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