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인권기본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ㆍ 증진시키기 위해 총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통일된 인권의식을 조성하고자 제정된 인권조례로서,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의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며,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의 인권책무,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업무를 담당할 조직 및 기구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인권기본조례는 분야별 인권조례와는 달리, 지역사회 모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권기본조례는 분야별 인권조례의 당위성과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조상균 2009, 16)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인권기본조례는 인권행정을 실현하는데 주된 규범적 기초로 작용하며 인권현실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다. 현재 인권기본조례는 ‘인권기본조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인권증진 조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제정되었고, 분야별 인권조례에 대한 상위규범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권기본조례’로 통칭되고 있다. 
인권기본조례는 분야별 인권조례의 당위성과 무엇으로도 작용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