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3.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경찰의 정보활동은 개별 기능별 정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수권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 규정에는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권한, 직무수행시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 및 권한남용시의 엄중한 형사처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필요성이 입증되거나 검증되지 않는 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이나 치안정보 또는 정책정보라는 이유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과 동향파악이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점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중복 출입하면 안 된다. ③ 정보경찰이 출입이 금지된 기관을 출입하거나, 그동안 사찰 논란이나 정치개입 등의 우려를 야기해 온 무분별한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④ 정보경찰은 개인이나 단체의 동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사찰, 동향 파악 등의 정보활동을 어떤 경우에도 진행할 수 없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법률 상 직무수행 외 사찰 활동도 일체 중단한다. ⑤ 정보경찰은 물론, 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에 간여할 수 없다.
사찰 논란이나 정치개입 등의 우려를 야기한 사람을 누가 처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