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의료행위의 정의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외연을 확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의료행위가 지니는 본래적 의미에 충실하여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질병과 무관한 미용성형 수술의 경우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342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곰보수술, 눈쌍꺼풀, 콧날세우기 등의 미용성형 수술은 의료의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행위이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학상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치과의사는 물론 일반의사도 위와 같은 미용성형 수술을 그들의 본래의 의료 행위로서 실시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할 것인 즉, 이와 같이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 미용성형 수술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품의손상 행위로서 치과의사나 일반의사의 업무의 정지등 행정조치를 함은 별론이거니와 이 사건 미용성형 수술이 오직 일반 의사에게만이 허용되는 소정의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일반의사의 면허없이 위와 같은 성형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는 (구)의료법 제25조 위반의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었다. 
한국의 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외연을 축소해 온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