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방안 총괄보고서
위와 같은 추진전략을 세우고 ‘평화기반조성’ 단계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 및 일본의 안보에 필수불가결함을 일본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과 학계와 전문가 모임을 적극 지원하는 방법를 통해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특히 북일 간에 북일대화가 시작되는 가운데 북일대화가 안보면에서 군비 확장을 지양하면서도 일본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북일 간 경제 교류 및 일본의 대북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 되는 정책임을 명확히 하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평화증진’ 단계에서는 북일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을 적극적으로 한반도문제에 관여시킬 수 있는 실천과제 설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과거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일본이 참여하였던 것처럼 6자가 한반도 평화보장을 선언하는 형태 속에 일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아베 정부가 보통국가를 추구하면서 국제공헌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통국가 일본의 역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국이 북일 관계가 나아져 가는 상황에서 일본을 적극적으로 한반도문제에 개입시킬 수 있는 실천과제 설정이 필요한 단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