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出捐연구기관의 安定的 競爭체제와 多重監督
내재적 경쟁이란 안정적 경쟁주의 원리를 출연연구기관 내부에서 실제 적용할 경우에 전개되는 경쟁을 말한다. 출연연구기관에서의 경쟁이란 출연연구기관의 본질적인 임무 측면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출연연구기관 임무란 민간이 할 수 없는 공공연구사업의 성공적 수행이다. 그리고 민간 부문의 연구사업이긴 하드라도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없어 국가전략상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準공공연구사업도 출연연구기관의 임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임무의 성격상 출연연구기관의 임무란 산업계와 대학과의 경쟁하여 해야하는 산업기술이나 기초기술이 아니라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대형복합기술 창출이다. 따라서 출연연구기관의 경쟁이란 산업계와 학계와의 수행주체간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출연연구기관 내부에서의 내재적 경쟁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완전 공개적인 R&D시장이 아니라, 출연연구기관의 주어진 임무범위 내에서의 내재적 경쟁체제의 활성화만이 경쟁의 효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현재의 IMF상황에서 산업계의 연구기관의 공동화 현상과 미래지향적인 교육임무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학계의 현실적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민간이 할수 없는 공공연구사업의 수행을 성공적으로 하는 임무를 가진 단체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