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 요건은 공정공평대우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의 확립된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a) 투자를 결정할 당시 판단의 중요한 전제가 된 정부의 약속 또는 (b)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데 기초가 된 투자유치국의 법적 환경 내지 구조(legal order 또는 legal framework)는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를 형성시키는 주요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투자유치국 정부는 행정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투자유치국의 불합리한 조치로 인해 이러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대가 좌절될 경우, 공정공평대우가 위반된 것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요건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