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하여금 특수건강검진 실시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미실시 사업장에는 특수건강검진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사업장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어느 조항에서 규정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