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5년 대통령령 제42호에 의거하여 인프라 부문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촉진위원회(The Policy Committee for the Acceleration of Infrastructure Provision: KKPPI)’를 설치하였다. 이후 KKPPI는 2014년 대통령령 제75호에 의거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촉진위원회(The Committee of Infrastructure Priorities Development Acceleration: KPPIP)’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이 기관은 사업 조직화에 있어 부처간 조율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조율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령 제42회에 근거하여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프라 부문에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본격적으로 들이기 위해 설치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