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의 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으로 선정된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여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임.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배심원들의 다수결로 평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는 하지만 양형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는 점에서 미국의 배심제와는 차이가 있으나, 전문 법관과 하나의 합의체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륙법 국가의 참심제보다는 미국의 배심제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음. 
무엇이 일반 국민을 제외한 범죄 전문가들만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