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우선, 규제정책과정에 미치는 이해관계(interest) 요인에 관하여 기존 학자들이 제시해 온 이론적 관점은 크게 규제의 공익이론과 사익이론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규제의 공익이론에서는 규제의 목적과 규제의 필요성을 사회 전체의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본다.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성, 불확실성 등이 있는 경우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시장실패가 존재하여 사회의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경우, 정부가 이러한 비효율성을 치유함으로써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 개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여기서 정부는 공익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사욕을 넘어서는 선호 체계를 보유하며, 합리적인 인지 과정을 통하여 무엇이 공익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선택한다고 전제한다. 다시 말해 공익이론에서는 시장실패 현상 등을 통한 사회의 왜곡 현상이 존재할 경우에,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을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으로 하는 논리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