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나라사랑 제841호
현재 한미 양국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군 사령관이 전체 지휘를 담당하는 구조로 돼있다. 평시에는 한국군과 미국이 각각 자국 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지만 북한이 전쟁을 개시할 경우 미군사령관이 한미양국군 전체의 작전 통제권을 가지도록 돼있는 구조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감히 도발하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 하게 하는 최고의 전쟁억지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한미동맹의 파탄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북한 대남 전략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집요한 노력을 전개해 온 것이다. 그것이 비록 환상에 불과할 지라도 북한은 한미동맹을 종료시킨다거나 혹은 최소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한국과 한판 붙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은 현재도 전쟁의 억제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심리적 안전장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이다. 김정은의 막무가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인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속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전쟁억제 기능을 하는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의 주둔으로 전쟁의 억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를 뭐라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