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1984년 인도 보팔의 메틸 이소시아네이트(Methyl isocyanate) 누출 사고로 인해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알권리에 관한 법(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이 제정되었으며, 1989년 미국 텍사스의 폭발사고로 인해 ｢대기청정법｣(CAA: Clean Air Act)이 개정되면서 위해관리계획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으로는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대응·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기존의 ｢유해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으로 제·개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로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1989년 미국 텍사스의 폭발사고 이후 위해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어떤 법이 폐지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