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복지정책 수요
일본은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로 고용불안정 문제를 한국보다 앞서 경험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고용보험의 확대가 근로빈곤 문제의 해결책으로 얼마나 유효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본가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고용형태와 빈곤의 관계를 분석한다. 빈곤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변량효과 프로빗모델을 추정한 결과 정규고용과 비교할 때 다른 모든 고용형태의 빈곤위험이 더 높았으며 이 영향은 경기 상태와 정책 변화를 고려한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2010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이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의 빈곤위험이 낮아졌으며 이것은 고용보험 확대가 근로빈곤 대응책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용보험 대상의 확대가 가지는 현실적인 한계 또한 감안해야한다.
언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이 늘어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