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따라서 민사적 해결만으로는 도촬행위의 억지(抑止)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다. 다만 형사규제를 통해 도촬행위를 규제할 경우에는 형벌법규의 기본원칙인 죄형균형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공공의 공간이든 사적인 공간이든 단순 무단촬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에 관한 침해를 넘는 특별한 불법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규제의 상당성을 근거지우는 사실로서, 일반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성적인 내용으로 한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도촬이 성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임에 비추어 봐도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러한 입법례로는 미국의 비디오도촬방지법과 영국의 성범죄법, 캐나다 형법과 우리나라의 성폭력처벌법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를 형법상의 프라이버시 침해 내지는 인격권의 침해로 파악하고 있다. 독일형법 제201조 및 프랑스형법 제226-1조 제1항이 사인간의 대화도청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도촬행위에 대해서도 도청행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형법상의 프라이버시 침해 내지는 인격권의 침해로 인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규제로 도촬행위를 규제할 때 무슨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