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지금까지 지자체 집행부 중심의 인권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자체는 집행부와 지방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 증진의 과제는 집행부만의 책무가 아니다. 지방의회도 고유한 권한을 갖고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방의회는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인권조례의 시행이 부진한 것도 일정 부분 지방의회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방 의회는 사무 감사 권한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인권 사업을 감독하고 촉구할 수 있다. 그리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인권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 의회의 인권 증진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의회는 2010년 12월에 인권특별위원회를 처음 구성하였다. 목적은 “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인권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연구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인권보호환경과 제도 개선을 도모” 하기 위한 것이었다. 6개월 활동 시한으로 구성되었고, 1회 연장하여 1년 동안 인권 관련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 여러 활동을 하였다.
6개월 활동 시한으로 구성되었으나 1회 연장하여 인권관련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의 인권보호환경과 제도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 위원회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