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자세한 것은 후술하겠지만, 노동위원회에서의 인사고과 차별의 입증방법으로는 대량관찰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우선 양 조합원 (다른 조합이 종업원의 상당수를 조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의 고과사정을 그룹 전체로서 비교한다. 이 때 비교방법으로는 평균사정률(平均査定率)만을 비교하는 방법, 그룹간의 사정분포를 비교하는 방법, 나아가 입사시기, 연령, 학력 등에 대해서도 비교하는 방법 등이 있다. 대량관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 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 조합이 극히 소수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조인 경우에는 자세한 지표에 대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나 개별 입증에 의해 보강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외형적 차별이 입증되면 이번에는 회사측에서 차별의 합리성에 대하여 소명하게 된다.
외형적 차별이 증명되면 회사측에서 차별의 합리성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인사고과 차별의 입증방법으로 채택되는 게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