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에도 많은 제한이 있는데 먼저 활동범위부터 살펴보면, 국방감독관의 활동이 전적으로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국방감독관은 국방위원회가 직접 심의대상으로 삼은 사항에 대해서는 활동권한이 제한되며, 반드시 기본권이나 민주적 지휘원칙이 침해된 범위 내에서 재량이 인정되고, 의회통제권을 넘는 경우에도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활동은 헌법과 법률, 판결에 종속된다. 국방감독관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군대나 관련 기관 및 부서에 권고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직접 시정을 지시하거나 집행에 개입할 수는 없으며,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소송이나 징계절차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 국방감독관에게 정보요구권과 문서열람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공식적인 조사절차가 가능한 국방위원회와는 달리 정보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법적인 강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요구를 받은 국방장관이 거부하면 정보수집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예고 없는 부대방문권의 경우에도 국방감독관 1인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광범위하게 산재된 부대를 일일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방위원회가 직접 심의대상으로 삼은 사항에 활동권한이 제한되고 정보요구권과 문서열람권이 부여되어 있는 제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