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 정리집  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통권 제25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 ·용도·수량·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 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2001. 4. 24. 선고 2000후2149 판결 등 참조). 
지정상품의 산지와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취소를 할 수 있다고 상표법 몇 조에 규정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