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2016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Ⅱ-4.의 규정에 따르면 구 행정자치부에 사채발행 사전승인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과 함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의 최근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승인신청서상의 부채비율은 사채발행한도(부채비율) 산식을 적용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6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Ⅱ-5.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신청 당시 상·하반기별 사채발행한도를 적용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주택·토지 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의 2016년 하반기 사채발행한도는 순자산액의 260%로 되어 있으며, 순자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무수익자산 및 유형자산 재평가 잉여금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을 신청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당해 연도 사채발행한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순자산액에 무수익자산 및 유형자산 재평가 잉여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무수익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순자산액에서 제외하고 사채발행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순자산액 산정 시 제외하는 자산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