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통계상 우리나라 노동자 5명 중 1명은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무려 20%는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난망하다. ‘근로기준법의 예외는 크고도 넓다.’이 뿐 아니다. 노동자 5명 중 나머지 4명에 해당된다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만도 아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힘들어서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해고를 이유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몰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이 만연해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경영상 위험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만,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오래 일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경쟁자가 없지만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동시간은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예외이다. 
파업을 어떤 명목으로 하면 불법으로 몰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