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방송통신 관련 법령에는 법요건 부분에 다수의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실제 관련 법요건의 해석, 이를 바탕으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해당 법규범에 적용하는 기능을 행정청이 갖는다고 보면, 이 경우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규범적으로도 그러한 권한이 행정청에게 부여되어 있는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행정청은 자신이 관할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소관 법률을 근거로 이를 해석․적용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행정법학에서는 독일의 전통적 입장과 같이, 예외적으로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요건에 재량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법요건 부분에는 불확정개념이 사용되어 있더라도, 불확정개념의 해석 적용의 결과는 오직 단 하나의 올바른 해답만이 존재하고 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최종적인 해석 적용의 권한은 법원이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되돌아보면, 법원과 행정청 중 법원에 의한 법해석․적용을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즉, 법원이 행정청보다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으며 법원에 의한 법해석 적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어떤 개념의 해석 적용의 결과에 여러 개의 틀린 해답이 존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