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공적연금제도는 대체로 근로세대의 비용부담으로 노령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pay as you go system)를 띠고 있다. 이러한 부과방식은 본질적으로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사회 보장제도의 운영에 있어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부과방식의 경우에는 미래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를 더 비중을 두는 높게 되는 이른바 시차선호(time preference)가 작용하여 장래의 재정문제보다는 현재의 수혜 확대에 치중함으로써 재정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수급권을 감소시키는 것 이를테면 「저부담·고급여 체제」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인 만큼 쉽게 단행되기 어려운 특징을 보인다. 사회보장제도가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곤란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로서 소위 투표자의 합리적 무관심(voters' rational ignorance)을 들 수 있다.
재정적인 곤란함을 장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로 불리는 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