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소비세는 모든 계층이 동일하게 세부담에 노출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서 소득재분배가 악화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박기백⋅성명재(2008), 성명재(2011, 2012) 등은 재정지출과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있는데, 소비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현물급여가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며, 다음은 소득세, 공적연금, 기타 사회보장 수혜, 기타 직접세, 소비세 순으로 소득재분배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추정한 성명재(2012)의 연구에서도 부가가치세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부담 분포는 소득에 대해 중립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분 차별 없이 부과되어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는 세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