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한편, 기술규정은 (국제기준이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 등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한)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에 기초하여야 한다. TBT 협정 상 국제기준은 ISO/IEC Guide 2에 따른 국제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제적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기준으로서 일반에 공표된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확인작업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는 있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한국 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는 미국/유럽의 안전성 규격을 만족하고 있으며,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글로벌 공인 안전성 인증을 획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건 조치로 인하여 변경되는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어디에서 결정하여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TBT 협정 상 국제기준이라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