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2010년 1월, 공청회 관련 규정이 발표되었으며, 원전을 유치하는 도시 및 지역에 대한 재정적 혜택을 담은 행정명령(decree) 초안이 마련되었다. 해당 행정명령은 원전이 들어서는 지역에 건설 기간 동안에는 MW당 연간 3,000유로를, 가동 중에는 MWh당 40유로센트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2010년 2월 추가로 제정된 법안에는 원전 부지 선정을 위한 틀(framework)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전과 연료주기 설비의 경우, 건설 시 ‘고유인가(unique authorization)’와 환경허가를 얻도록 했다. 2010년 11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세 지역(Puglia, Campania, Basilicata)의 신규 원전 건설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도시설의 경우 설치 시 어떤 것을 받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