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편 아이돌보미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취업모 위주로 재편한 것도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과 이로 인한 출산율 제고 등 사회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용기 있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을 종전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까지 확대한 것은 그동안의 불만에 적극 반응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양육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 취업모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원 한도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구소득 수준에 정부지원단가를 연계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시간제 돌봄의 경우 정부 지원 시간은 동일하게 480시간 한도로 지원되며, 영아종일제 돌봄은 월 120~200시간 이하로 지원되고 초과시간은 전액 가구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영아종일제는 지원 시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일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저소득 취업모 가구를 위해서 정부지원시간도 소득계층에 연계하여 시간을 차등화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돌보미를 이용할 때 시간제 돌봄의 경우 민간 지원 시간의 한도는 몇 시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