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위와 같은 4대 사회보험의 현행 적용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의 경우 임금근로자이나 지역 가입자로 적용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 일용 시간제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어, 임금근로자는 노사간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적용 및 징수의 통합 측면에서는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서 적용시키고 있는 고용보험과 차이가 있어 통합을 통한 공급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자간의 일치가 요구된다. 둘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으로부터 적용제외되어 있는 공무원 교원 군인과 사업주 그리고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등에 대해서는 이들도 해당 보험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과 이들의 적용제외는 국민적 연대성 이념을 해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노사 간 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호평이 제기되는 규정의 대상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