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황상현(2011)은 자영자의 탈세를 고려한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소비세와 소득세의 한계초과부담을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이에 지하경제 비중도 크기 때문에 세율 증가는 자영자의 탈세 유인을 증가시켜 한계초과부담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상현(2011)에 따르면 자영자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소비세와 소득세의 한계초과부담은 각각 0.1033원과 0.1485원이지만 자영자의 비중을 고려할 경우 한계초과부담은 각각 0.7149원과 1.0187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황상현(2011)의 연구에서도 소비세의 한계초과부담이 소득세의 한계초과부담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재정건전화를 목적으로 소비세의 단계적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아베노믹스 정책이 흥미로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 내각부(2012)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세가 1%p 인상되면 3년간 실질GDP는 0.26%(누적)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44% 증가할 전망이다.7 소비의 3년간 누적 감소는 0.38%에 달하며 설비투자와 주택투자도 각각 0.34%와 0.2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가세와 지방세의 초과부담을 부분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생각한 사람은 누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