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형사소송법은 “감정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판사가 직권 또는 피의자를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법 제221조의3 제2항 제2문, 제172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격리유치장의 도입방안에 따르면 피의자의 간수 여부에 대한 판단권이 법원에 있는 반면, 질병 등 발생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방안에 따르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지속되므로 판사가 기간의 불산입에만 관여할 뿐 피의자의 간수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메르스(MERS) 등 제4군 감염병의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감염병 환자나 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장기간 격리될 경우, 중대 범죄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수사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간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배제하는 질병 등 발생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방안이 그 취지에 더 합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대범죄 피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나 구속적부심사제도 또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기소전 보석) 등을 활용하여 구속피의자를 석방하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의 간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