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이상에서 북한 민사시효제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북한 민사시효제도는,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점, 시효제도의 목적으로 법인의 경제활동과 재정규율의 강화를 들고 있는 점, 소유형태에 따른 시효 적용의 차이, 시효의 의무적 적용, 권리주체에 따른 시효기간의 구분, 지나치게 짧은 시효기간, 시효기간의 연장사유 인정 등의 특성이 있다. 이는 사회주의 법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북한 민법상의 민사시효제도는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 관련 법률에서 북한 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나 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경우 북한 당사자와의 계약 체결을 통하여 별도의 시효규정을 명시하고 북한 민법상 민사시효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은 외국투자의 장애가 될 수 있는 민법상의 시효제도를 적어도 경제특구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의 법률이 바티칸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