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배출권 정산이 완료된 1차(2015년), 2차(2016년) 이행연도의 시장현황을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국내 시장현황은 한국환경공단(탄소시장정보 뉴스레터)과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 안내)에서 거래현황 정보 제공 중심으로만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내 배출권시장이 더욱 본격화될 상황에서 시장현황은 보다 체계적인 분석방식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국제 탄소시장의 확대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탄소시장 현황분석 보고서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배출기업은 물론 정책입안자, 연구자, 감축사업자, 투자자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참조, 인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정책보고서 발간은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어떤 것이 미국 배출권시장이 본격화될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해석방법을 필요로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