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환자안전지표를 반영한 지불제도와 인센티브를 통해서도 규제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메디케어(Medicare)에서 병원 진료로 인한 부정적 상태(Hospital Acquired Conditions, HAC)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상환하지 않는 지불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 가치 기반 지불(Hospital Value-based Purchasing, VBP) 프로그램,1병원 전자건강기록(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의 정책이 있다.병원 진료로 인한 부정적 상태(HAC) 발생에 대한 미지불정책은 입원 치료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메디케어가 지불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2005년 적자 감축법(Deficit Reduction Act of 2005) 에 의해 2008년도 10월 1일(재정연도 2009년)부터 입원 환자 지불 시스템(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의 일부로 도입되었다
입원 환자 지불 시스템의 일부가 적자 감축법에 의해 도입된 건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