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 사회주의 법이론으로 시작되는 사회주의 형사사법체계와 그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과 소련 형법을 알아보고, 이들의 형사사법제도와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동구의 사회주의국가의 법체계 가운데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를 집중하여 그 특징들을 열거하고 비교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한 사회주의 법체제의 특성을 파악해 보면, 분명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와 유사성을 갖는다. 즉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는 사회주의 법체제의 일부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체사상과 수령론과 같은 고유성과 독자성이 또한 존재한다. 이제 우리는 위의 비교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관점에서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의 형사사법체계가 사회주의 법이론과 민주적 권력집중제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적어도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이 주체사상 등을 주장하며 사회주의에서 일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안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는 어떤 체제의 일부에 속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