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2019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Ⅳ
그러나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현 구조를 고려할 때,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연결된 암묵적 수직계열화는 여전히 매우 공고한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참여를 통한 이득이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오는 실질적 이득을 충분히 상회할 정도가 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석유공사나 농협 등을 통한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거래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물량이 일반 주거지역의 소매 주유소들에게 광범위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4대 정유사들의 시장참여가 수입부과금 환급 및 본 조세특례 세액공제의 종합적인 수준에 대응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공급물량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 역시 제한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유사들은 국제 현물시장과 내수시장 간 공급물량 조정, 전자상거래시장 참여를 통한 수입부과금 환급액과 세액공제 혜택의 계산, 수직적 과점시장의 지배력 약화 및 관리비용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혜택의 크기에 비례하여 물량이 증감할 수는 있으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수준에 비해 더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볼 수 있다.
석유제품시장에서 무엇의 참여를 통한 이득이 충분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