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미국정부의 무역구제조치는 사실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의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미국정부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이러한 이의신청조치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는 조사당국인 미국 상무부의 직권조사나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미국 기업의 신청으로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상계관세법은 조사 신청이 들어오는 데로 조사당국이 반드시 조사를 개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은 다음의 5가지 조사 신청인 자격 중 하나를 충족 시켜야 한다. 먼저 미국 내 동종상품 제조업자, 생산자, 도매업자가 조사 신청인적격을 가지고, 공인되거나(certified) 인준된(recognized) 노동자조합이 관련된 미국내 동종상품 제조업자, 생산자, 도매업자 및 대표업자를 대표할 경우에도 조사 신청인적격을 가진다. 미국 내 동종상품 제조업자, 생산자, 도매업자와 관련된 무역업자와 단체들도 조사신청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농업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합이나 무역협회가 농산품 가공업자, 생산자, 농산품 재배자를 대표할 수 있다면 조사 신청인 자격을 가진다.
미국기업들의 소극적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