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교육 2014년 06월호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진로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시·군·구별로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예: 진로체험센터)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이들을 지원할 컨트롤 타워(예: 국가진로체험센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로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주어야 하고, 폭주하는 업무를 지원할 전문적인 보조 인력을 확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초등학교에 진로담당교사 배치도 시급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진로교육과 진로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을 진흥할 책무를 가진다는 사실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진로교육법’이다. 이 진로교육법이 2013년 1월에 발의되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진로교육법은 언제 발의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