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이 사건은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 수출건에 대하여 2012. 12. 26. 미국 상무부가 공표한 최종 반덤핑 판정(A-580-868)과 관련된다. 한국 가전업체(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의 대 미국 가정용 세탁기 수출에 대하여, 2011. 12. 30.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사(Whirlpool Corporation)는 미국 상무부에 반덤핑 상계관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통상분쟁사건(A-580-868)에 대하여 미국 상무부는, 2012. 12. 26.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고, 2013. 2. 8. 반덤핑관세 명령을 결정하였다. 인정된 덤핑마진율은 삼성전자 9.29%, LG전자 13.02%, 대우전자 82.41%이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 대하여 ‘미국 국제통상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CIT”)’에 제소하였고, 국제통상법원은 위 2개의 제소건을 병합심리하였으며, 2015. 6. 12. 판결을 내렸다.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 수출 건과 관련된 미국의 어느 기관이 최종 반덤핑 판정을 공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