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인권지표(Human Rights Indicator)는 인권정책과 사업의 실행과 관련하여 방향이나, 목적, 기준 등을 나타내는 표지로 정의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의 인권상황을 양적ㆍ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 인권기본계획 이행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인권지수(Human Rights Index)는 특정 인권분야 항목의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 복잡한 사회현상을 단순화하여 변화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자체의 인권상황의 변화를 잘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인권지표와 인권지수는 지자체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권행정 또는 인권도시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인권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이자, 해당 지자체의 인권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또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정책입안자를 설득하는 주요한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책집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권지표와 인권지수는 인권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되며, 지역의 인권 특성과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의 인권지표와 인권지수를 고려하여 비교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 복잡한 사회현상을 단순화하여 변화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