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분단 이래 남북한은 항구적인 통일준비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준비과정이 통일 후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에 내느냐에 집중되어 있어 보인다. 통일 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향점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달성할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7.4 남북 공동선언’부터 이제까지의 다수의 남북합의서는 결과물만을 선언, 규정하는데 집중되어 있고, 절차적인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만 대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 논문 또한 북한법제에 대한 연구나 외국(특히 독일) 사례 분석, 통일 이후의 남북간 법제 통합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체법 형성 과정의 미흡, 즉 급작스러운 법체계 구성 과정의 준비는 일방의 법규 강제 혹은 졸속한 법규 형성의 위험이 다분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법체계의 내용에 대한 논의 외에도 형성 과정의 원리, 기준을 정하는 논의 또한 필요하다. 법체계 형성의 1차 과정은 최고규범인 헌법의 구성이 될 것이 당연하고, 최고 규범력을 가진 헌법에 대한 협의 과정은 통일 직후의 한반도에서 가장 중차대한 과제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통일 직후의 한반도에서 가장 중차대한 협의과제가 될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