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부담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장기 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건강 보험료와 구분하여 통합 징수하되,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국가지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국가와 지자체 부담) 및 공무원ㆍ교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을 내용으로 한다.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도 급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단 의료 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무료이며, 그 외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와 소득ㆍ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감경(시설: 10%, 재가: 7.5%)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무엇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