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중기부는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 및 상인회(이하 “지자체 등”이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화재안전점검 결과 불량시설에 대한 개선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 11. 22. 전통시장 사업운영지침 제9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화재안전점검 결과 불량시설로 지적되어 개선권고를 받고도 2회 이상 개선하지 않는(공용부문 시설개선에 한하여 적용) 전통시장은 해당 사실을 발견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중기부는 불량시설의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개선권고를 받은 전통시장에 대한 개선이행 여부를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중기부는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등에서 화재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도 지자체 등이 불량시설에 대한 개선이행 및 개선이행 계획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있어 불량시설의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