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인도네시아의 1세대 민간투자제도의 특징은 개별 법에 의거한 유료도로와 전력(IPP) 시장의 개방이다. “Kerjasama Pemerintah dan Swast(KPS, 2014년 종료)”와 “Kerjasama Pemerintah dan Badan Usaha(KPBU, 2015년 개시)”로 명명되는 민간투자제도는 유료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990년 초 시행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78년부터 추진된 유료도로 건설 확충을 위해서 PPP제도 아래에서 금융약정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공기업과 협력하여 교통기반시설의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2005년 공공사업부 규정 제295호(No.295/PRT/M/200)에 의해 인도네시 아 유료도로관리국(Indonesia Toll Roads Authority: BPJT)이 설립되기 전까지 공기업인 PT Jasa Marga가 유료도로 사업의 감독 및 운영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PPP제도 아래 도로건설사업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0년 ｢도로에 관한 법령｣ 제13호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978년부터 유료도로 건설을 추진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