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문제되고 있는 기업범죄는 기업의 활동영역이 사회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경제ㆍ환경ㆍ교통안전ㆍ식품위생ㆍ개인의 사생활 등 대부분의 사회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 피해규모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속성상 기업범죄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의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10년간(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기업범죄는 해마다 소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꾸준하게 일정한 수준의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기업범죄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동안 우리 법제가 규정하고 있는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가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제재수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그 결과를 기초로 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수단 마련을 요구하는 기업의 속성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