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한편 보험료 부과의 기준소득체계가 제도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피용자의 보험료 산정시 노동부 중심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총액’을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하여,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은 ‘표준소득월액’을, 의료보험은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은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수 등에 따라 소득(재산)비례 및 정액보험료를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신고소득에 근거하여 피용자와 마찬가지로 표준소득월액 등급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이때 의료 보험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추정소득과 국민연금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신고소득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용자는 피용자대로, 자영자는 자영자대로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관장부처에 따라 다른 부과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는 논리적 정당성이 없이 각 부처의 편의에 의한 행정운영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 갹출의 계산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보험제도가 일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 
신고 소득에 근거하여 피용자와 마찬가지로 표준 소득월액 등급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있는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