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 정리집  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통권 제25호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성형성, 기계적 강도, 용접성 및 만족스러운 코팅가능성의 기계적 특징들을 유지하면서 종래의 강들과 비교해 감소된 밀도(7.3. 이하)를 가지며 자동차 부품 등에 적용되는 열간 압연 또는 냉간 압연 강판을 제공하는 것(요약, [0063], [0146] 참조)이고, 선행발명 1은 자동차 부품 등에 적용되며 연성이 뛰어난 고강도 저비중 강판을 제공하는 것(요약, [0001], [0005] 참조)이며, 선행발명 2는 자동차 부품 등에 적용되며 양호한 강도와 연성의 밸런스를 갖는 강판을 제공하는 것(요약, [0001], [0018], [0059] 참조)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들은 자동차 부품용 강판 제조의 기술분야가 서로 동일하고 강도와 연성의 기계적 특성이 균형 있게 우수한 강판 제공의 목적에 공통점이 있다.
자동차 부품 등에 이용되며 부서지지 않고 가늘고 길게 늘어가는 성질이 뛰어난 고강도 저비중 강판을 제공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