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사업 중간점검제도 개선방안
국토교통부는 SOC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사업비 누수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타당성평가 이후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장래 개발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중간점검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교통SOC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 간점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절차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모니터링 및 전담조직 운영방안, 그리고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다양한 법과 지침에 근거하여 제각각 추진되고 있는 교통SOC의 중간점검제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중간점검운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평가 이후에 추진되는 기본계획, 기본 실시설계,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지표의 오류, 관련 개발 계획의 변경(취소, 지연 등), 대체수단의 신설 등 환경변화에 따른 중간점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교통수요재예측, 타당성 재평가, 사업규모 조정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중간점검제도를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강화할 예정인 곳이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