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현재 SDGs 이행과 관련된 성과점검에 대한 논의는 국제사회의 240여개 지표에 대한 점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SDGs 국내이행 전략이 결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점검 및 성과관리와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제시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2년 주기로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사항을 평가한다. 2016년 8월에 ‘2012년-2014년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84개의 국가 지속가능성평가지표를 평가하였다. 전문가 및 실무자 인터뷰에 따르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가 SDGs 지표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SDGs 국내이행이 본격화된다면 SDGs 목표와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연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언제 2010년에서 2012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