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조달연보
공공조달은 연간 약 115조 원 규모로 공공구매를 통한 산업발전 견인효과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과 ‘기관별 자율 조달’이 혼용되나, 지방자치시대 이후 자율구매는 확대 추세에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 특정규격 반영 등 입찰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고 전 구매요청 규격서 공개를 의무화 하는 제도를 1995년에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나머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이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특정 업체만 납품 가능한 규격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조달청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의 공공기관 확산을 위해 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15년 4월에는 관련 법령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중학생들은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경험하기 위한 제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