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에 장애 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되던 것에 비해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차상위 초과계층(’14. 7. 소득 하위 63% → 70%)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3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 계층을 대상으로 부가급여를 일괄적으로 2만 원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2014년 7월부터는 기초급여를 종전(99,100원) 대비 2배 인상하여 지급(200,000원)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초급여액을 25만원으로 인상(2018년 9월 예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과거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된다. 장애인 연금은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이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총 36만 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었다.
2017년 말 총 200명의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지급된 연금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