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영역의 인권보호 Protections for human rights in mental health care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우리나라의 개정 정신건강복지법도 기본적으로 자기의사결정권 존중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른 비자의 치료를 보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자의 치료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고 최대한 당사자 인권을 존중하면서 비자의 입원 치료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도 자의 치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특정 상황에서는 비자의 입원 치료 및 외래 치료 명령을 통한 비자의 지역사회 치료에 대한 규정 및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 및 이념에 있어서는 호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호주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제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구조 및 운영에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호주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불과한데, 인구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 수가 호주는 13명이 넘고 우리나라는 5명에 불과해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2.5배 이상이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한국보다 호주가 몇 배 이상 더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