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통일과정에 있어서 분단해소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통일 이후 중앙집권적 사회통합이 아닌 유연적 사회통합의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이러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통일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차원의 통일 운동과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하나는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와 민족통일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정치학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 예산안에 약 11억 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민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류와 협력은 남북의 호혜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단순히 남한에 대한 일방적인 비용 투입만으로는 그것을 확대시키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북한의 민간 교류와 협력 기반은 남한보다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균형을 이뤄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인 11억 원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민사회의 능력이 향상될 필요가 있는 통일과정은 단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