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따라서 국제규범에 내포된 의도적인 모호성은 이러한 개념적 복잡성과 국가 간에 상이한 정치적 이익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건설적’이라는 수식어는 ‘파괴적(Destructive)’ 모호성의 반대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호성이 건설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국제규범 합의문에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제에 대하여 회원국의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논의가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적 이익이 상이한 국가 간에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내이행의 과정에서 모호성이 가지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는 각국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국내집행방안의 기획 및 설계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표준화된 규칙이 없고, 합의문의 구체적인 해석은 각국 정책집행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SDGs의 최종 결의문 역시 자발적 이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SDGs의 개별 적용을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국제규범에 내포된 무슨 특성은 개념적 복잡성과 국가 간에 상이한 정치적 이익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