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또한 행정관리가 용이한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우선적으로 도입되어 사회적 우위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사회보험이 목표로 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의 기능을 더욱 필요로 하는 사회적 열위계층이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는 역진성을 나타내고 있다. 관리운영의 주무부처 또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관련 공단이 필요 이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문제로 인해 제도간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보험자들은 보험료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산정해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체 사회보험체계의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가 도입되고 확대되는 과정이 즉자적으로 이루어져 나타나는 점들이다. 즉, 행정여건 및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각 보험제도가 개별적으로 도입되고 독자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보험제도간의 연계 및 종합적인 사회보험체계의 발달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보험이 목표로 하는 보호기능에 한계를 지니게 되어 보험의 수혜자가 중복되거나 어느 제도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나타나게 되고, 복지행정의 비능률이 심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투자가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사회보험제도가 대규모 기업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도입되어 사회보험 제도의 혜택이 간절한 사회적 열위계층이 누락될 때 나타내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