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Regarding Welfare Policies for Older Persons
건강보험을 통해 노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향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아직 노년기의 9.4년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보내고 있다. 기대수명이 2015년 기준 81.3세이지만 건강수명(WHO 기준)은 73.0세로 8.3년을 건강하지 못하게 지내고 있어 앞으로 질병과 장애로 인한 의료비, 복지비 등의 부담이 증가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노인외래정액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의료비 지원의 충분성은 제고되어 왔지만 비합리적 의료 이용이 노인 진료비 급증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신영석 등, 2013). 또한 2015년 말 기준으로 6만 6885개의 보건의료기관과 13만 7976명의 의사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등 보건의료 자원의 충분성이 제고되었으나 아직 노인의 59.7%가 노인의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증대를 지적하고 있다(통계청, 2015). 이는 의료 자원의 증가가 곧 노인의 체감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건강 상태와 기능 상태를 반영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계속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선우덕 등, 2014).
무엇으로 인해 노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제고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