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하지만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해놓은 기준에 따른 권한행사만이 허용되는 재량 축소의 결과, ‘규제의 유연성 내지 탄력성’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법령에 규제의 기준이 구체화된 것이 결코 피규제자나 수범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 재량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기준에 따라 국민의 신청이나 요구사항이 거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할 경우 특수산림사업지구로부터 지정해제될 수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방송 통신시설 등 5개로 한정 열거하고 있다. 공적목적으로 지구지정 해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위 5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지정해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합리함이 있다. 이처럼 지나친 상세화 또는 수치화 정량화 된 기준으로 행정의 규제재량을 제한한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이 개별적인 사안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낳는다. 즉, 유연하게 행정의 규제기준을 낮추거나 높여야 하는 각각의 사안에서 행정이 미리 내세운 기준으로 인해 적절한 행정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어느 조항이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재개발에 대해 규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