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 A research on plagiarism disputes surrounding hallyu broadcasting content format
우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담겨 있어야 하므로 그렇지 않은 순수한 기술적 고안, 정보의 나열만을 요소로 하는 물건은 저작물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록 어떠한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수 있다. 방송 포맷의 저작물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표현’이라는 뒷부분의 요건이다. 저작물의 정의에 따를 때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은 표현에 한정되므로, 구체적으로 발현되지 않은 추상적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르는 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특허법이 산업상 유용한 기술적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고, 아이디어가 동일하다면 명세서 등을 통해 달리 표현하더라도 독립된 발명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무슨 법에서 산업상 쓸모있는 기술적 아이디어 자체를 지켜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