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The Social Dialogue 3+4월 통권 8호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함께 현재의 공공부조 체계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보통 근로연령대 인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되기 쉽지 않다. 즉, 저 소득층이면서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경우 어떠한 사회안전망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병희(2018)는 저소득층의 높은 실직률과 낮은 실업급여 수혜율, 저소득층의 낮은 현금 급여와 고용서비스의 낮은 수혜, 근로연령층 지원제도의 미흡 등을 고용안전망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로 했다. 결국 현재 가지고 있는 고용보험만으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노사정 공감대 속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합의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현재 고용안전망의 한계를 보완하여 전직 자영자, 장기 경력단절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결합한 제도로 설계된다.
무엇은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