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은 사회주의로동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장법 제2조는 ‘사회보장대상’을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들에 따라 근로자와 비근로자로 적용 대상을 다음과 같이 크게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노동재해･질병･부상으로 인한 일시 노동 능력 상실자는 국가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에 포함되며, 6개월 이상의 노동 능력 상실자를 비롯한 연로자, 부양의무자 부재자는 국가사회보장제의 적용을 받는 비근로자 집단에 속한다.
6개월 미만의 근로자 중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인한 일시 노동 능력 없어진자가 적용 받는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