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RIPA의 ParIII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하였거나 적법하게 취득할 디지털 정보가 암호화된 경우 이를 해독하거나 가독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 규정은 ①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 가능하게 하거나, ②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공개하거나(50(3)(c), ③ 암호화된 정보를 가독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공개하거나(50(3)(c), ④ 공개요구에 대한 비밀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다(para3.2). NATC는 국가기관 중 특히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에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하거나 접근 및 가독상태로 만드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PIPA PartIII의 권한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능한 빨리 NACT와 협의하여야 하며, NATC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RIPA에서 규정하는 공개의 통지(notice)를 할 수 없다(para. 3.9-3.10). 즉, NATC는 국가기관이 RIPA의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적법성, 전문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에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곳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하거나 접근 및 가독상태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