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현재의 평생·직업교육체제가 노동시장에서 당장 요구되는 역량이나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평생·직업교육체제 의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고, 이는 직업교육 수요자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직업교육의 낮은 질적 수준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평생교육의 경우도 고용노동부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외하고는 예산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며, 고용노동부 중심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필요한 인력에게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부 중심 평생교육의 경우는 직업능력개발의 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대학평생교육원 등)은 성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보다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 교육과정을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교양 및 시민교육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외하고는 예산 지원이 매우 제한적인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