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IMF 데이터세트는 국회예산정책처(NABO)를 우리나라의 독립적 재정협의회로 분류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재정준칙을 감시하는 기구로서의 재정협의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필요한 가정이나 경제전망치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설립목적상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회 소속이 아닌 별도의 재정협의회가 설립되어야지만 재정건전성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Debrun, Hauner, and Kumar(2009)는 재정준칙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직성의 문제를 완화하고, 통화정책처럼 재정정책도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독립적 재정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립적 재정협의회를 가지고 있는 27개국 가운데 케냐를 제외하면, 행정부가 기관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12개, 의회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9개, 정부와 의회 및 기타 기관이 공동으로 임명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이자 독립적으로 설립되어야 재정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단체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