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중기부는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상공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41개 기관으로부터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상가업소 명단 등 기초 DB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기부로부터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소진공은 매년 “상가업소 DB 정확도 수준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전국 150개 상권 중 150개 구역을 표본으로 하여 해당 구역 내 상가업소 DB에 포함된 점포가 실제로 영업하는지를 현장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소상공인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 전력공급 및 전기요금 부과를 위하여 사업장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등 상가업소의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정확도가 높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중기부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