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연방법은 인신 보호 청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인신 보호 청원을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하여 동법은 인신 보호 청원자는 인신 보호 청원 당시 반드시 구금 상태에 있어야 하며, 청원자는 주 법원의 상소심 절차를 포함한 모든 주 차원의 구제 절차를 모두 시도한 자이어야 한다. 어떠한 연방 법원도 관할 내 인신 보호 영장에 의한 청원자의 석방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청원자는 반드시 자신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완결된 문서로 인신 보호 청원을 하여야 하며, 구금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인신 보호 청원의 법리 역시 기재하여야 한다. 연방 법원은 만약 해당 인신 보호 청원이 동일한 법적 쟁점을 제시하였다가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다. 또한 연방 법원 판사는 인신 보호 청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인정할 만한 사유가 인신 보호 청원에 대하여 없을 상황에 누가 기각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