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19년 전반기 전략동향 평가 및 함의
호르무즈해협에서 피격당한 유조선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문제가 논의되었다. 안보법제에서는 ①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공격에 의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존립위기사태) ②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고 ③필요최소한도의 실력 행사 등 3조건을 만족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은 중동의 해상교통로의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일본에 대한 원유공급이 막혀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다는 논리로, 안보법제 개정 당시에 존립위기사태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예시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제거를 들었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타국 간에 전쟁이 발생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이번과 같이 공격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하나의 사건만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유조선이 호르무즈해협에서 피격된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함구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