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5종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재정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사업이다. 이들 사회보장사업은 중앙정부전달형 전달 체계를 갖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시·도, 시·군·구를 통해 읍· 면·동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사업이 이러한 전달 체계를 갖고 있어 복지 전달 체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복지업무 병목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비하여 인력, 조직, 근무 여건 개선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사회보험의 성숙,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중앙정부 중심 전달체계는 지자체 복지업무의 무엇을 가속화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