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따라서, 남북한의 급격한 사법통합을 대비하여 충분한 물적 인적 자원을 지금부터 조성하는 작업이 통일 후의 혼란과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통일 후 북한지역의 사법제도나 조직이 전면적으로 대체될 때까지 남한 헌법의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는 북한 법질서의 유지 존속은 기본적 치안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48년 헌법 제정시부터 평등권(제11조), 선거권 피선거권(제12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제13조), 종교 및 신앙의 자유(제14조),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제15조), 공민들의 휴양에 관한 권리(제16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18조)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였고 이후 1972년 개정헌법과 1992년 개정헌법, 2010년 개정헌법에서 이를 확대 보충하였다.
남북한은 급격한 사법통합을 대비해 무엇을 충분히 조성해두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