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투자 및 사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른 섬유산업과 콜센터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으며, 기투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미약하고 정부나 담당자의 교체시 정책의 계속성 및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세관이나 세무당국, 노동부 등의 자의적인 법집행과 부패로 인한 애로가 크며, 이러한 상황은 2016년 신정부 출범 이후 부패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부실한 대표적 사례는 2016년 2월 통과된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라 기존의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하면서 자유무역지역내 입주 가능업종을 크게 축소한 것이다.
긴급고용보호법이 언제 통과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