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적 재보장과 한반도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현재의 신뢰 수준에서 그러한 전략적 재보장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존재한다. 최근 중국이 발표한 국방백서에는 육해공군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대양해군력을 강화하여 근해 방어형 해군에 원양 호위형이 결합한 형태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5).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중 간의 전략적 재보장보다는 서로 간에 단호한 결의만 보여주어 불필요한 레드라인을 만들며 오해를 증가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전략적 재보장은 고사하고 레드라인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물론 현재까지 미중 관계가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묵시적인 합의가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의 신뢰수준이 합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