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기반의 참여적 의사결정 연구
첫째, 1990년대 초중반 지방자치 부활기는 ‘공청’이 지배적인 개념이었다. 1991년 지방의회 직선제, 1995년 민선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1960년대 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고 이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조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었다. 그러나 주민참여에 대한 규범적 동의 수준에 비해 구체적 제도화, 정부의 주민에 대한 신뢰, 시민의식이 낮았기 때문에 참여라기보다는 공청 제도가 많았다. 1995년에 가장 많이 사용된 제도는 위원회 제도였다. 위원회는 사실상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정책설계를 완성해 놓고 나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형식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이보다 더 능동적이고 정책설계 단계에서부터 시행되는 것이지만 실제 심의위원회 의견의 정책반영 비중은 높지 않았다.
낮은 시민의식 탓에 어떤 제도가 지방자치 회생 시기였던 1990년대 초중반에 주를 이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