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최근 태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법 음반·CD·서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태국 국민들의 지재권 인식이 매우 낮아 어떤 행위가 불법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재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태국은 2017년 8월 7일 상표권과 관련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하여 2017년 11월 7일 발효했으며, 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활자를 읽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활자 콘텐츠를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마라케시 조약이 2019년 4월 28일 발효 되었다. 태국은 현재 6개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디자인과 관련해서 헤이그 협정 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 태국은 ‘국가별 특허 및 상표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특허 또는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태국에서 다시 출원해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태국 현지에서의 지재권 권리확보(등록)를 소홀히 해서 태국 현지인이 동종의 지재권(상표 등)을 먼저 등록하게 되면 현지로의 수출 및 투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불법 음반과 서적 등에 관해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곳이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