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차별을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제46조) 및 형사책임(제49조)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서(제4조 제3항 제1호) 장애인을 위한 접근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이라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시설물 접근 이용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2009. 4. 11. 이후 신축 증축 개축하는 시설물이다(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 우선 시기적으로 2009. 4. 11. 이후 신축 증축 개축하는 시설물에 한하여 조항이 적용된다. 이는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한 태도로서,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어떤 이유로 대학교의 등록금이 경감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