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 과제와 추진 방향
앞에서 논의한 군 인사관리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군 인사관리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군 인사관리 실태를 진단해 보면 다음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복무의욕 고취에 소홀하였다.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군인복지기본법」 제정, 20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군인의 기본권’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군인으로서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와 제도 개선이 미흡하였다. 군내 군사교육과 군외 전문(위탁)교육, 사회교육 등을 충분히 실시하려면,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이 법령에 의거해 적절하게 교육 관련 부수병력이나 별도정원, 예산, 교육기간 등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1993년에 「국방교육훈련 훈령」이 제정된 이래 관련 제도의 발전은 미진한 실정이다.
20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