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단서에서는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를 규정하여, 결국 지자체의 사무범위는 국회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맡겨진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법령이 정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서 지자체는 사무처리의 권한이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 또한 문제가 된다. 동법 제9조 제2항 단서는 국가법령만 있으면 국가가 언제든 지자체에 우선하여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예시한 자치사무이더라도 동항의 단서에 의해 동항의 본문은 무력화 되어 버린다. 이에 따라 그 법률 규제의 대상이 된 자치사무는 법률의 선점영역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 없이는 자치사무로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단서조항에 의하여 자치사무로 예시되거나 배분되어 있는 사무조차도 관련되는 개별법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최종적으로 당해 사무를 자치사무로 확정할 수 없게 되어, 자치사무의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자체는 어느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의 권한을 몰수당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