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사회적 양육 및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 아이들이 증가하는 배경 중의 하나는 아이들의 빈곤을 들 수 있다. 아이들의 장래가 자라난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빈곤에 처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들의 빈곤 대책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2013년 6월 26일에 ‘아동 빈곤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아동 빈곤 대책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 등 관계 기관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빈곤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빈곤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매년 1회의 아동 빈곤 상황 및 대책 실시 상황 공표를 규정하였다. 이 법률은 2014년 1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어떤 법이 부유한 어른들을 위해 2013년 6월 26일에 공포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