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우리나라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지난 20년 간 가장 논쟁적인 이슈 하나를 든다면, 그것은 유엔 인권조약 감독기구(treaty monitoring bodies)의 개인진정 결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고 함)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동 규약 제1선택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국내 인권침해 사건을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HRC)에 진정할 수 있는 절차를 갖게 되었다. 이름하여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 절차라는 것으로 유엔 인권조약 감독기구의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s) 절차의 하나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과 그 선택의정서 가입 이후 최근(2018. 9. 1. 기준)에 이르기까지 HRC로부터 총 17건의 결정(Views)을 받은 바 있다. 이 중 15건에서 진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진정인에 대해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았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과 제1선택의정서에 들어간 후 HRC에게 총 몇 건의 결정을 받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