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1안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첫째, 영향 범위 내 주민 수를 객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주민 수에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수는 직접 수작업 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객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금년에 실시되고 있는 경제총조사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경제총조사란 우리나라 기업 및 경제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실시하는 통계로, 이 자료를 장외영향평가 범용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근로자 수를 직접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국내 실정에 적합한 사고발생빈도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실태 조사 및 R&D 사업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떠한 통계가 대한민국 기업 및 경제활동을 재기 위해 5년 단위로 행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