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와 신분보장, 임용관련 사항, 임무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강사법, 이하 강사법)은 2011년 12월 30일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1일 부칙(시행일)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며 1년의 유예를 시작으로 총 네 번의 시행일 개정이 이루어졌다. 총 6년간 유예되어 현재 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앞서 두 번의 시행일 개정에 걸친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강사법’에 대한 이해단체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은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였다. 2015년 12월 31일 세 번째 유예가 국회에서 결정되면서, 국회는 대학·강사 대표·교수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6년 상반기 중 보완입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부는 2016년에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회의,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같은 해 9월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1월 일명 ‘보완강사법’을 정부발의 하였다.
교육부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를 꾸린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