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폭력 행위가 일반형법상 성폭력 관련 조항에 해당되는 행위로 증명될 경우, 일반형사범 처리대상으로 민간경찰 또는 검사에게 신병을 인도한다. 성폭력 근절대책을 위한 연방군내 추가지침을 마련하여 운용 중이다. 관련 지침명은 국방부복무지침(ZDv 10-13 Nr. 304)이며 매우 엄격하다. 성폭력(“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혐의 사건 발생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신고할 의무를 규정함은 물론 강제적인 신체접촉 및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행위도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심지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실로 사건을 은폐할 경우도 처벌된다. 유사 혐의 발견 시 부대내 지휘관은 반드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문건으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반드시 기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군징계령WDO 32조).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명목이라도 처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