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 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해석은 구체적 쟁송의 해결을 목적으로 추상적인 법 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데 반하여,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침 내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효율적 수행에 중점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판작용이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라는 기능 외에 불확실한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입법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또 하나의 입법(law-making)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유권해석도 법령에 대한 구체적 의문점을 해결하고, 일선행정기관의 법령집행행위의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입법을 보충하고 구체화한다는 의미에서 또 하나의 입법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실제 사건을 해결하면서 불확실한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도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