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중국 외환관리기본법의 기본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汇管理条例, 국무원 제543호)｣이다. 1996년 4월 1일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각각 1997년 1월 14일 및 2008년 8월 5일 개정되었다. 총 8장 54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경상거래, 제3장은 자본거래, 제4장은 금융기관 외환업무, 제5장은 위안화 환율과 외환 시장, 제6장은 감독관리, 제7장은 법률책임, 제8장은 부칙이다. 기본적인 외환관리조례를 포함해서 2013년 7월 31일 기준으로 총 315여 개의 법령들이 외환제도 관련 법률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성격의 법률 37개, 경상항목 27개, 자본항목 105개, 금융기관 69개, 위안화 환율 및 외환 시장 24개, 국제수지 및 외환통계 33개, 외환검사 및 법규 활용 16개, 외환과학기술관리 4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조례가 영국 외환관리기본법의 기초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