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이동의 자유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여행증 제도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주된 메커니즘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당 부분 와해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이완 현상은 발급 과정과 실제 사용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혹은 구역별로 다양한 증언이 수집되고 있어 쉽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부에서 발행하는 여행증은 원래 무상발급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돈이나 담배 등 뇌물을 써서 여행증을 발급받는데 익숙하다. 한 증언자는 인민위 원회 2부에 ‘급행료’ 만원을 내고 여행증을 1~2일 만에 발급 받았으며, 이를 ‘합법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15년 3월, 함북 청진으로 여행한 한 증언자는 동생 면회를 위한 여행증 발급에 한 달이 걸렸으며 합법적인 경우 수수료가 없지만 본인은 뇌물로 20위안을 제공했다고 증언하였다.
유상발급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북한의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