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1922년 관세법(Tariff Act of 1922)은 관세항소법원에 비사법적인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이 법원이 헌법 제3조의 법원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1922년 법의 탄력관세조항(Flexible Tariff Provisions)중 제316조는 ‘외국의 경쟁업자들이 불공정한 경쟁방법이나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한다’고 믿는 국내의 제조업자들은 관세위원회에 자신들의 주장사실을 조사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만일 조사결과 수입무역에 있어서 불공정 경쟁방법이나 불공정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관세위원회는 이 사실과 함께 시정방안의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했다. 대통령은 의무는 아니지만 세관에 문제의 상품들이 미국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이 법은 관세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관세항소법원(CCA)에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관세위원회의 결정은 단지 권고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헌법 제3조 법원에의 항소를 위한 필수요건인 “사건(case) 또는 쟁점(controversy)”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316조가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관세항소법원이 헌법 제1조의 법원이어야 했다.
세관에 문제가 있는 상품들을 미국 내에 들이지 못하도록 누가 명령을 내릴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