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무고한 자라 하더라도 판결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오판문제가 실제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는 예는 거의 없으며, 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오판의 가능성이나 실제 오판율을 묻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기조차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들어와서야 실무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오판 이슈가 부각된 것은 몇몇 재심사례가 성공을 거두면서이다. 그런데 실제 일반 사건에서 재심을 통해 오판이 구제된 사례는 발표된 사례 딱 그것에 한한다. 그만큼 오판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에 재심을 통한 오판구제 사례가 생기면서 이후 20여년 동안재심으로 무죄가 된 사례들이 나왔다. 그리고 이들 재심무죄사례 등에 쏟아진 관심은 법개정운동과 민간차원에서의 무고입증 노력 그리고 일본변호사협회에서의 체계적 지원과 조사연구 등으로 이어져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 운동을 이끈 토대가 되었다.
형사사법 제도 보전 운동이 나타난 곳은 어느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