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복지정책 수요
첫 번째, 빈곤가구를 판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판별 이전에 가구 단위의 ‘빈곤’과 개인 단위의 ‘근로’ 사이에서 더욱 중요한 근로빈곤층의 단위를 식별하는 문제에 먼저 부닥친다. 개인 단위의 접근에서 근로빈곤은 근로시간과 반복되는 실직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경험에 주목하는 반면, 가구 단위의 정의는 취업촉진우선정책이나 가구 내 취업자수 증가 정책이라는 지향을 띤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불안정성이라는 환경변화에 주목하지만 가구 단위의 빈곤지위와 복지욕구에 대한 이해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가구 단위의 빈곤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구성원의 근로상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빈곤가구 판별 문제이다. 해당 국가의 공식적 빈곤선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빈곤선이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최저생계비가 빈곤선과 유사한 역할을 하였고, 최근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대빈곤선 방식에 따라 빈곤가구를 판별하는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한 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빈곤가구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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