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현재는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같은 내용을 배우고 같은 시기에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2030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라도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교과 또는 다른 모듈의 학습 기회를 갖게 되고, 같은 교과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과 내용이 각기 다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개별화된 수업 운영의 정착과 함께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 즉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현재의 교육관련 법제는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 평등주의관에 근거하고 있는바 향후 교육관련 법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수준별 수업을 포함하여 개별화된 수업이 가능하도록 정비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는 수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에서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이 그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무엇의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같은 내용을 공부하고 같은 시기에 졸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