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
해당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구분하고 있는 일반조사 및 특별조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 조사 및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 정기조사 외의 조사 대상자 선정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임.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기선정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조사는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무엇이 진행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