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개념과 보호법익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 범죄유형이다. 이러한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부동산에 피담보채권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강제집행을 예상하면서 자기의 재산인 부동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 타인, 즉 채권자의 권리행사인 국가의 강제집행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인가 권리행사방해죄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강제집행의 개념에 국가의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포함되고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여 양 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양 죄를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무슨 죄가 형법 제323조에 정해져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