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ODA 백서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을 존중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공유해 새로운 희망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1차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여 우리 ODA 정책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정립하였다. 우리 정부는 기본법에서 명시한 우리 ODA의 기본정신의 틀 안에서 협력대상국의 빈곤감소와 자립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2015년까지 ODA 규모 및 비율을 확대하고, ODA 시스템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우리의 개발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ODA 효과성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개편’ 그리고 ▲국가위상에 맞게 국제원조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국제활동 강화’를 ODA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법을 제정하여 ODA 정책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정립하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