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침해사례들이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렸다. 그런만큼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필요성을 정당화하게 된다.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들은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동시에 국제사회는 반인도범죄피해로부터 북한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 국제형사특별법정을 설립하는 방안, 유엔인권 최고대표(Human Rights Commissioner)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인권침해 자료와 증거수집 담당조직 설립을 통해 가해자 책임규명을 지원하는 방안, 유엔 산하기구의 북한관련 업무에서 인권우선전략을 이행하는 방안, 유엔 사무총장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상황 의제를 회부하는 방안 등이 있다.
북한 내 인권침해사례들이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본 보고서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