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일반 상품이 그렇듯이 구매자는 가격을 낮추려 하고 판매자는 제값을 받으려 한다. 물론 판매자는 가격을 높이려 하지만 상품의 가격은 그 사용가치에 비례하므로 사용가치 이상으로 가격을 높이면 부당거래에 속한다. 한편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은 일종의 계약관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사고파는 것도 당연히 계약관계이다. 계약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만나는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노동력을 구매하는 자본가는 당장 노동력을 구매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요컨대 노동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한 사람이 만난다.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판매자(노동자)와 구매자(자본가) 간의 관계는 법적으로는 계약관계이지만 실제로는 불평등한 계약관계이다.
판매자가 상품의 단가를 사용 가치 이상으로 높이면 무엇에 속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