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적용범위의 확대 통일과 관련하여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와 지역가입자 또는 고용 및 산재로부터 제외되는 자영업자를 가려내는 장치가 필요해진다. 독일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심각해져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적발 사례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법정에서의 판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기준들은 누가 자영업자이고 근로자인지 그리고 누가 사회보장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가 규정되어 있는 사회법 및 노동법에 추가되었다. 4대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두 가지에 해당되면 가짜 자영자 즉,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그 사용주가 사회보험료 및 사회복지기금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신의 아들을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심각해져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