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2014
법인세법 제98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 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령§138의6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을 하여야 합니다(법령§138의6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법령§138의6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법령§138의6④).
누가 승인하면 법인세법 경정 청구를 위한 증빙서류를 영문으로 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