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보고서  서울대학교병원 전자의무기록무단 열람 및유출 실태
그리고 ｢의료법｣ 제23조 제3항 및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심각한 법 위반 사항이므로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무단 열람자에 대한 내부 처벌 규정도 징계 이상으로 엄격하게 규정·운영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정보운영규정｣ 및 ｢의료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여 타과 소관 환자를 선택한 전체 사용자에 대해서 최소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보안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입원과 치료, 수술 등의 일정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할경우 징역을 몇 년 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