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문제는 납부의무 면제와 같은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면적 무상의료 그리고 조세 기반의 의료서비스 제도에 대한 고려 등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 제도의 개편이나 변환 등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적용단계에서부터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의 완전한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기타 재산이나 세대원까지 감안하여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은 그동안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왔고, 2016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88%로 근로소득자의 소득파악률 95%와도 격차가 많이 좁혀져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꾸준히 찾아내어 그에 적합한 과세와 탈세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행정편의적인 방식으로 지역가입자에게만 불리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적정한 방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세법의 개선이나 변화 등이 연동되었기 때문이 장기적으로 타개될 문제가 아닌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