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신청자는 국내시장에서만 판매되는 상품 또는 제3국으로의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WTO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 상계관세법에 의한 구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에 그치므로 위와 같은 경우 미 상계관세법은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WTO 제소의 주된 기능은 보조금 제거를 위한 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WTO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WTO협정에 반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철폐하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 요구할 수는 없다. WTO는 보조금 제공 국가가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철폐하지 않는 경우 보복조치를 승인할 수 있으나 그러한 보복조치는 상계관세조사신청 산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때때로 보복 위협이 보조금 제공 국가로 하여금 그 보조금프로그램을 수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보조금 제거를 위한 협의에 있어서 WTO 제소는 어느 나라의 협상력을 길러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