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대외비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로열티율, 계약조건 및 분쟁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본 과제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특허 라이선스 계약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 시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산업별 로열티율 및 분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총 1,053건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사례가 수집되었고, 이 중 중소기업이 실시권자인 비중은 96.7%, 중소기업이 특허권자인 경우는 59.4%로 나타났다. 실시기업이 속한 산업으로 구분하면 건설업이 전체의 42.2%로 높게 나타났다. 라이선스 유형은 단일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가 전체의 8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패키지 라이선스와 상호 실시허락 형태가 각각 6.9%와 5.2%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명공학, 의약, 전기 및 전자기술의 경우 패키지 라이선스 비중이 각각 19.2%, 16.7%, 14.3%로 나타나 첨단기술의 경우 관련 특허가 묶여서 라이선스되는 경향이 타 기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슨 계약이 대부분 당사자 간 대외비로 추진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