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2013년 한 해 동안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소송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되었다. 이 가운데 「혁신법(안)(Innovation Act(H.R.3309))」은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대부분 포괄하고 있으며， 특허괴물에 관련된 다수의 법안들이 동 법안에 포함되어 논의되어오다가 하원을 통과한 이후 종합적으로 수정되어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안)(The Patent Transparency and Improvements Act(S.1720))」으로 2013년 11월 18일에 새롭게 상정되었다. 상원과 하원 모두 특허괴물의 특허소송 남용 문제에 대하여 매우 유사한 해결책을 채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에는 관련 법안에 대한 활발한 입법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후 2014년 5월 상원 법사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는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안(S. 1720)」에 대한 입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로비 단체의 이해관계 대립과 법안에 대한 비판 등으로 인해 결국 동 법안의 내용에 대한 법사위원회에서의 합의 도달에 실패하여 공식적인 논의가 중단되었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안에 대한 입법회의를 개최한 해는 몇 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