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산림은 목재생산, 산림부산물 생산 등 경제적 기능뿐 아니라 수원 함양, 국토 보존, 대기 정화, 휴양문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공공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투자의 장기성, 저수익성,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사유림은 국유림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경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6,369천 ha이고, 이중 국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24.2%에 해당하는 1,543천㏊로서 일본의 31%, 독일 33%, 미국 33% 등 임업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산림보전과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는 국가가 일정수준 이상의 산림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경영 관리하여야 한다.
무엇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산림보전과 확대가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