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외국의 경우 주로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법원과 변호사협회 등 외부의 요구와 법률의 개정이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영상녹화제도의 도입이 먼저 추진되었다. 2004년 대검찰청은 전국 10개 검찰청을 지정하여 영상녹화제도를 시범실시하였고, 경찰청은 1998년에 서울남부경찰서(현 서울금천경찰서)를 시범관서로 지정하여 영상녹화제도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2006년에 이르러 영상녹화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한편, 사법개혁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자문 기구로 설치되었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05년 7월 18일 제5차 본위원회 회의에서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는데,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 하에 피의자의 진술에 관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본증)로 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언제 처음으로 대검찰청이 영상 녹화제도를 시험 운영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