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험의 성숙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대한 정의나 개념, 범위 등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부족한 형편이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에 근거하여 ‘사각지대’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뜻하고, 이에 따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공공부조의 사각지대,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제3조)로 1차 안전망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사회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아직도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