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2 지방재정 확충 분야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르면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 29조 및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단위단가는 착공일 기준 연도의 단가를 적용하되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신청일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업체는 어떤 법의 제61조에 따라 건축물을 무너뜨려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