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 2020년 5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가장 많았던 방역대책 관련 민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대책 등 방역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초기(1.20.~3.19.)에는 ‘중국발 입국제한’, ‘신천지 등 집단모임 폐쇄 및 금지’, ‘외국인카지노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 방역 강화’, ‘확진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개학연기’ 등 다양했으나, 국내 확진자가 차츰 줄어들면서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우려’, ‘등교개학에 대한 찬반’ 등이 주를 이루었다(3.20.~5.5.). 초기에 비해 다소 증가한 위법행위 및 생활갈등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 내용이 변화하였다. 1·2차 분석시(1.20.~3.19.)에는 ‘코로나19 치료제 허위·과장광고’, ‘마스크 피싱사이트 등 판매사기’, ‘가짜뉴스’, ‘종교집회’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으나, 코로나19 긴급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해외입국자가 늘어나자 ‘정부지원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및 카드깡 등 불법행위’, ‘자가격리를 위반한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신고 및 단속 요구가 증가했다(3차, 3.20.~5.5.).
사스 초기에 많았던 무엇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대책으로 점점 늘어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