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동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형집행기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형집행기관은 행형법이 과제로 부여한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형집행의 목적(행형법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형집행기관은 사안에 적합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수많은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수용절차(제5조)에서 인적 사항의 확인, 처우조사(제6조)와 집행계획의 수립(제7조)에서 시작하여 수형자의 처우 및 집행의 형성을 거쳐 석방에 이르기까지 형집행에 관한 모든 본질적인 영역을 커버하고 있다. 예컨대 형집행기관은 시설내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외부인과의 접견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제2항 1문은 개인정보는 관련 정보주체(수형자) 자신으로부터 수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에서 나온 기본원칙이다. 즉, 관련 정보 주체는 누가 그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범위에서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형집행의 과제라는 특성상 특정한 사안에서는 관련 정보주체의 협력 없이 그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련 정보주체 아닌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무엇을 모을 형집행기관의 권한에 대해 행형법이 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