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독일에서의 교통시설 의사결정시 반영되는 기준은 FTIP(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이며, 10~15년을 주기로 갱신되는데, 가장 최근의 기준자료는 ‘FTIP 2003’이다. 일반적으로 투자평가시 사용되는 비용-편익 분석 외에도 환경위험도 평가, 공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접근성에대한 고려는 비용-편익 분석 외에도 공간영향평가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공간영향평가과정은 분배와 성장목적(distribution and development objective)측면의 평가목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요한 장소, 교통시설 사이의 접근성의 부족함 등을 고려한다. 독일 공간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교통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접근성 개선효과를 산정하는 것으로 접근가능성 및 구조적 취약성(structural backwardness)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고려한다.
교통시설 의사결정 시 FTIP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