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9 / Vol40
진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이 법은 분진작업을 하는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②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폐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무엇이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근로자가 위암에 걸릴 우려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