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보고서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준비 및 진행
TPP 타결, 그리고 뒤를 이을 메가 FTA 협상들은 현 비즈니스 환경이 요구하는 경제통합 방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음. TPP는 수준 높은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흐름의 촉진,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원칙을 수립함은 물론 환경과 노동권을 보호함으로써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TPP는 또한 지식재산권과 같은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Phase-in)을 허용함으로써 타협점을 도출해냄. TPP는 합리적인 선에서 단기적 유연성을 확보한 수준 높은 협정이며 TPP 참여는 한국에게 큰 이득이 될 것임. TPP는 누적원산지 효과, 예를 들어, 일본과 미국에 수출하는 의류의 봉제를 위해 베트남 섬유를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본과 여타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은 개선될 것임. 무엇보다 한국은 계속해서 TPP와 RCEP, 그리고 궁극적으로 FTAAP로 이어질 국제 통상 아젠다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음. 중국과 미국이 상호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때, TPP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두 경제대국을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음.
단기적 유연성을 합리적인 선에서 확보한 높은 수준의 협정이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