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통일 이후 남북한 간 경제통합의 각 단계는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조항 및 관련 법제들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부득이하게 과도기 이중체제를 채택하고 그로 인해 북한 주민이나 기업에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원칙인 평등권을 과도하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남북한 주민과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분리 운영 및 차등 적용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 및 보장이 필요하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 및 보장을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 및 차등 적용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이 지금까지 북한 정권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생활해 왔기 때문이다.
과도기 이중체제를 채택하고 북한 주민이나 기업에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과도하게 벗어나선 안되는 대한민국 헌법상 대원칙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