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Bentham을 비롯한 공리주의자들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규범적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리주의 이념은 1930년대에 들어 새롭게 재평가되었다. 특히, 개인의 행복을 기수적(cardinal)으로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공리주의의 논리는 Hicks, Kaldor, Hotelling 등 경제학자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되었다. 이후 1950년대까지 공리주의를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909년 Pareto에 의해 개념화된 파레토 최적성(Pareto optimality)이 이용되었다. 즉, 서수적인 효용의 측정이 불가능하고 효용의 비교가 불가능하더라도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해당 거래를 통해 자신들이 효용이 증가하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편익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효용이 증가하는가를 알 수 있다면 서수적인 효용의 측정과 비교가 불가능하더라도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념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