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정책동향 2015년 3월호통권26호
주택도시기금은 도시재생사업 중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성) 일자리 창출·소득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 주민 삶의질 향상, 공공 기반시설 등의 정비·개선 효과가 있고, (사업성) 대출금 상환·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실현가능성) 사업 및 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적이고 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 등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이 지난 33여년간 융자(담보대출)위주로 운용해왔던 반면, 향후 주택도시기금은 다양한 사업에 출자, 투융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금의 리스크가 증가됨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지는 만큼, 기금의 각 계정(주택/도시)별로 자기자본에 연동하여 출자(투자)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한다. 향후 확대되는 출자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기금의 건전성을 모두 고려하여 주택계정은 자기자본의 0.5배 이내, 도시계정은 자기자 본의 0.7배 이내로 출자한도를 설정하였다.
주택도시기금은 어떤 사업 중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