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 정리집  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통권 제25호
구 특허법 제42조제3항(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후141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후2530 등 참조).
통상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발명을 설명하고 기재해야 한다고 한 법과 조항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