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의 상황에서 남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북한 주민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대규모 남한지역 이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학자들마다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2011년 4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빅터 차(Victor D. Cha)는 “많은 국가가 통일이나 내전 이후 주민의 대이동을 고려해 정책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원래 삶의 터전에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통일 이후 일각에서 우려하는 ‘주민 대이동’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남북한이 통일할 경우에 북한 주민이 남한지역으로 대규모 이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치적 통일 이후 서독지역으로 동독 주민의 대규모 이동의 발생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서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경제･화폐･사회연합’ 조치는 이주민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독에 막대한 통일 비용을 안겨 주었다.
근본적으로 이주민 발생을 억제시키는 데에 성공한 독일의 경제 화폐 사회연합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