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2015년 6월 대검 국제협력단은 미국 법령에 의거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범죄 피해재산을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에 제안하면서 미리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시작한 작업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몰수된 범죄피해재산과 관련된 범죄의 피해자들은 총 14개의 범죄일람표 중 10번과 11번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들 1,795명이었다.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기록에 첨부된 투자계약서나 입금자료만으로는 극소수의 인적사항만 확인될 뿐이었다. 수사 초기에 피해회복을 주도하였던 피해자들에게 확인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1,500여 명의 명단을 받아 이를 모두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자들과 대조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1차로 확인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정리하였다. 그 다음 이를 기초로 피해자들에 대해 일일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확인하는 작업도 실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명단에 정리한 결과 피해자 1,795명 중 피해자 1,103명과 상속인 91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압수된 범죄피해재산과 관련된 범죄의 피해자들은 미국 범죄일람표 몇 번에 해당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