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육정책이 국가 미래 인력의 영유아기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과 매년 성장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변화 속도만을 고려하더라도 본 연구처럼 국가 보육정책 전반을 훑는 과제의 필요성과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한 영역의 심층 연구는 아니더라도 매년 보육정책 전반의 소식을 업데이트하여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며,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는 점과 부처에서 시급히 요구하는 개별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보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이러한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과제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2014년도 본 과제의 필요성도 찾을 수 있다. 우선, 2년차에 이른 현 정부의 보육관련 국정과제의 추진 성과가 어떠하며 향후 재임기간 중 어떠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보육·유아교육 정책과 관련해 재임기간 중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2013년에는 보육정책이 기관보육·가정양육에 대해 보편적 지원으로 변화됨으로써 보육정책의 큰 틀에서의 변화가 있었다.
유상보육 및 유상교육 확대를 어떤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