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에너지효율 시장 요소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열손실 방지, 에너지 절약형 설비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이다. 연면적 500㎡(3,000㎡이상 업무·판매시설)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 권장사항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 중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서를 평가해 점수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건축물 허가 시 연간 에너지 소요량을 평가하여 이를 허가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에너지성능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계 건축물의 단위면적 당 연간 총 에너지 소요량 및 온실가스 발생량을 해석하고 그 값이 표준 건축물보다 작은 경우에만 건축을 허가한다. 신축, 증축 혹은 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기관의 건축물(공공용, 문교사회용, 상업용)에 대하여 예상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14년, 1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에너지 소비가 큰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에 내야 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