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미국에서 소년범의 정신질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이다. 당시 미법무부 인권국의 조사를 통해 소년교정시설에서 이뤄지는 정신의료서비스가 미비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에 일반 청소년 인구의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었으며, 성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의 관리 책임을 형사사법체계에서 떠맡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신질환자를 범죄자화’함으로써 ‘감옥을 정신병원 대체재’로 만드는 경향에 대한 우려는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미국 소년사법제도에서 정신질환 유병률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방법론적인 걸림돌이 존재했다. 우선 정신질환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스크리닝 도구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관된 정신질환 유병률을 추정하기가 불가능했다.
미국에서 소년범의 정신질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