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적절한 관리운영기구 통합모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적용 징수 부문, 급여, 재정 모든 부문에서의 통합모형이 검토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리운영기구 모형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선 각 부문에서의 통합의 대안을 살펴보자. 적용 징수 업무는 보험간에 유사성을 가진 일반행정 업무로 인식되고 있고, 기존 사회보험 운영에 있어서 적용․징수의 분리가 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요인이라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또한 각각의 사회보험별로 보험료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피보험자는 각각의 사회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적용․징수의 통합은 관련인력의 중복 업무를 해소하여 보다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노력에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은 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분리는 효율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보험간에 특이성을 가진 일반행정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