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Ⅵ [교육]
우리나라에서 자녀양육비 부담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자녀양육비용은 보육비와 교육비로 대별된다.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자녀양육비 경감 정책은 자녀교육비 보다 자녀보육비 부담을 낮추는데 집중되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미흡한 수준이었다. 통계청의 초 중 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2년 23.6만원, 2015년 24.4만 원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은 부모 지원이 필요하다. 사교육비 및 대학등록금 부담이 큰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자녀보육비 부담 경감만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저출산 주요 대책인 사교육 부담 경감 대책을 포함하여 공교육 역량 강화 대책,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적성 능력중심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대책 등 4개 대책을 ‘교육개혁 과제’로 묶어 저출산대책에 포함하고 있다.
어떤 이유가 청소년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업 전선으로 나가는 이유로 지목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