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핵심 역량 중심의 보편적･공통적인 교육내용(교육과정)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국가와 보호자의 의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미래 학교에서도 의무교육제도는 유지한다. 의무교육은 현재 중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단계 9까지로 한다. 이는 의무교육 이수 여부는 이수 연한(9년)이 아니라 교수학습 수준(단계 9)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소요되는 연한은 학생의 발달 수준, 요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특정한 교수학습 단계를 재이수하거나 건너뛸 경우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미래 학교에서는 학습자 수준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수학습 수준에 따라 학생 집단을 편성･구성함에 따라 의무교육 이수 기간도 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의무교육은 교수학습 단계9까지로 하는 어떤 정도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