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 가시화에 따른 억제전략의 구상과 구현 방안
그동안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 목표와 개념을 견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가시화되는 현시점에서 절대무기로서의 핵의 파괴력을 고려할 때 북핵 도발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북핵 도발 억제전략은 우리 군사전략의 중심에 위치되어야 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현재 우리의 북핵 억제전략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견고해 보이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과연 한반도에서 효과적으로 적시에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북한은 이러한 한미의 틈새를 노리는 소위 탈동맹(decoupling) 전략을 사활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어떠한 북핵 도발 억제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북핵 억제전략은 어느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