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 회원국 노인인권 이슈 분석 및 구체적 협력 방안 연구
본인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노인에게 저렴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는 국가가 많다. 태국의 본인 부담률은 80∼100%에 달한다.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요양 서비스를 자비로 부담한다. 호주에서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수입 대부분이 본인 부담으로 지출된다. 중국에서는 시설 요양 비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보다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폴란드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입소자 수입의 최대 70%에 달하며,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는 요양 서비스의 요구가 많은 경우 본인 부담금이 소득 4분위에 속한 노인의 가처분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인력 부족은 아시아, 유럽 두 지역에서 모두 심각한 우려사항이며, 이로 인해 노인들이 양질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서 배제되고 거부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장기 요양 인력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82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며 65세 이상 인구의 65%가 서비스 접근에서 배제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30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실정이며 그 결과 65세 이상 인구의 약 30%가 요양 서비스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국가별 편차가 크다. 포르투갈에서는 90%가 요양 서비스에서 배제된 반면, 에스토니아의 경우는 0%이다.
국가는 무엇이 높으면 노인에게 저렴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