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이와 달리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소관업무 중 하나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구조의 범위에는 법률상담, 소송대리 이외에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업무는 법률구조공단의 형식적, 실질적인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구조공단이 이를 담당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절차상으로도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업무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기만 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였다. 더욱이 법률구조공단은 전국적으로 총 130개의 사무소를 갖고 있어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거나 피해 신청을 하기에 매우 편리하였다. 
돈이 없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 기관이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