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603 / Vol4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상대방을 “최종소비자”로 정하고 있으나, “최종소비자”라는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용어의 의미는 식품위생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법을 만든 목적 등을 생각하여 판단해야 할 단어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