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 A research on plagiarism disputes surrounding hallyu broadcasting content format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례들에서 방송 포맷이 문서화되었는지 여부가 중요 판단 요소로 작용한 경우가 있다. 엄밀하게 이는 저작물로서의 요건이라기보다는, 법원에 자신의 방송 포맷의 특성을 얼만큼 ‘증명’했느냐의 문제에 가깝다. 특히 1유형 방송 포맷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방송 프로그램의 ‘컨셉’이라는 것은 같은 프로그램을 보아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컨셉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표절을 인정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컨셉이 문서화되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컨셉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실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1유형 방송 포맷의 문서화는 ‘제안서’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 
방송 프로그램의 무엇이 유사하다는 근거로 법원이 표절을 인정하기 어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