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그렇다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전관리자” 1명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서 안전관리보조원의 선임에 대하여 달리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2 제3호를 적용하여 안전관리 대상인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안전관리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업무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전기사업법」 제2조제20호) 안전관리보조원이 수행하는 안전관리보조업무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상시근무의무를 완화하는 규정으로서 전기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업무에 안전관리보조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