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지역은 물론 중앙정부의 관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은 자치분권보다 더욱 매력적인 지역정책이다. 지역은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지역균형정책이 체감도가 높고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집권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갑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이 약화되는 효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양자는 기본목표, 성격, 규범적 추진논리, 재원의 필요성 유무, 정치적 구조와 추진전략, 주민들의 선호도 등의 관점에서 매우 상이하여 미숙하게 두 정책을 병행할 경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미흡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 양자 간의 조화를 이루는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강조될 경우 자치분권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자치분권을 강조한다면 전략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은 수면하에 잠복시키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관점에서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전략이다.
지역과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자치분권보다 더욱 매력적인 지역정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