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이러한 방재 중심의 기본계획은 1990년대 이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990년대 각종 대형 인적재난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5년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꾀하였다. 이에 따라 내무부 민방위본부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확대 개편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재난관리 전담 인력과 기구의 설립, 종합적 계획 수립 기능이 강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공공과 민간의 제반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 실시, 위험시설의 보수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60여개의 다양한 재난관리법령을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방재기본계획이 ‘국가재난관리계획’으로 확대･개편되어 체계화된다. 국가재난관리계획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수립되었다. 그리고 각 부처장관들이 마련한 각 소관 분야의 예방 및 수습 대책을 종합화하였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의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은 방재기본계획과 분리되어 수립되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무엇을 중심으로 국가재난관리계획의 확장과 개편이 설정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