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실용신안등록 특허에 대해서는 형식 심사가 채.용되고 있다. 특허요건이 실체적으로 심사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은 실용신안등록 특허의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불안정성 및 불확정성 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특허권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행사한다면, 특허권 이 남용될 수 있고, 이는 제3자의 연구 및 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리법에서는 기술보고 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신청하여 실용신안이 실용신안 보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용신안에 대한 전술한 기술보고는 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않으며, 또한 행정적 명령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실용신안등록 특허에 대한 권리 실시에 대한 기준 또는 기술적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실용신안등록 특허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관련한 이유를 가지는 자는 전리법 제119조에 따라 그러한 실용신안등록 특허의 무효를 위한 무효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한 특허 심사를 형식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