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PPP 사업 시행은 예산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토지 취득이나 도로 등의 부수적인 사회기반시설, 비용 부담 또는 지분투자 등의 정부 직접 채무는 기관별 예산에 포함된다. 또한 이하 소개될 마닐라전철사업(Metro Rail Transit)과 카섹난 다목적댐 사업 사례가 보여주듯이 우발채무에 대한 예상지원금도 포함한다. 예측하지 못한 요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지불할 수 있도록 총액 형태로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은 법령에 따라 매년 편성된다. 그러므로 다년간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 주무관청은 예산관리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DBM)로부터 다년간 채무부담 인가권(Multi-year Obligational Authority: MYOA)을 승인받는다. 이를 통 해 주무관청은 전체 사업비용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MYOA는 연도별 사업비용을 세분화하고, 주무관청이 연간 예산안에 사업 종료까지 매년 지불해야 할 금액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무엇에 따라 예산을 매년 편성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