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우선, NLRB에 의해 인증된 조합은 인증 후 1년 동안은 현실적으로 다수 근로자의 지지를 상실하여도 배타적 교섭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사용자는 조합이 다수의 지지를 상실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인증된 조합은 인증 후 1년 동안은 확정적으로 대표권한을 가지고, 대표 절차과 관련하여서도 1년 동안은 역인증 신청, 다른 조합의 인증 신청 및 사용자의 신청 등 교섭대표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선거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단체교섭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 기간이 연장된다. 사용자로부터 임의적으로 승인을 받았던 노동조합 역시 승인 후 ‘합리적 기간’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다수의 지지를 상실하여도 대표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NLRB에 의해 인증된 조합은 인증 후 1년 동안에는 사용자가 조합이 다수의 지지를 상실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거부할 수 없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