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국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환자안전 정책 초기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성과 기반 지불 방식을 택하였다. 영국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명백히 성과 기반 지불 방식의 인센티브 효과라고 단언하기 어려워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하였다. 현재 국내에 비슷한 제도로는 선택진료비 개편 방안의 일부로 2015년에 도입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의료 질’ 평가에 기반을 두고 의료기관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의료 질 향상을 통한 환자안전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절대적인 질적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상대평가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있어 평가한 등급의 차이가 실제 질적 차이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언제 의료 질을 평가해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재정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들어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