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상표로서 표지의 등록은 영업거래상 상표의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형식적 상표권을 발생시킨다. 상품에 사용되는 식별표지로서의 상표는 시장경쟁에서 사용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영업거래상 실제적 사용 없이 형식적으로 등록된 권리의 존재는 권리존속기간 동안에 경쟁을 방해할 수도 있다. 사용강제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상표가 사용되어야 함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사용되지 않는 상표의 남용이 발생했다. 이 경우에 다만 개별적으로 권리의 남용관점에서 사용되지 않는 상표권으로부터의 권리행사는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다. 사용되지 않는 상표의 경쟁법적 문제점은 형식적으로 등록된 상표와 등록되지 않았지만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권 등과의 충돌에서 특히 야기되었다. 사용강제규정의 도입 후에도 역시 영업거래상 사용되지 않은 형식적 상표권이 발생하지만, 제49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취소심판에 의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시장경쟁에 쓰이는 것으로 5년이 넘도록 쓰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는 게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