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사반세기에 걸친 북핵협상은 ‘4단계’ 악순환 패턴을 보였다. 북핵협상의 전형적인 패턴은 일반적으로 ▲북한의 핵도발, ▲핵위기 발생과 협상 개시, ▲일괄타결식 핵합의, ▲합의 붕괴 등 4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북핵협상은 북한의 IAEA 사찰 거부, NPT 탈퇴, IAEA 사찰관 축출, 재처리 가동, 폐연료봉 인출, 핵실험 등 도발로 위기가 조성된 이후에 미국의 사후적인 대응조치로서 시작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못한 협상에 이어 핵합의가 만들어지지만,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빈틈이 많아 애매한 핵합의가 된다. 결국 핵합의의 해석과 이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 하면서, 합의가 붕괴되는 악순환 주기가 반복된다. 사반세기에 걸친 북한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협상의 악순환으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정세판단과 협상전략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비핵화전략은 보다 현실에 바탕으로 두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내세워야 한다.
몇 단계 악순환 패턴을 북핵협상에서 관찰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