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재정과 엄격하게 분리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 지방재정을 통합하고, 이어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대안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정치경제학적으로 이러한 대안이 단기적으로 어려울 경우 지방교육자치를 현재의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로 내리되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교육구 단위(80~90개)로 중역화하고, 한계적인 지출을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세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자체 세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장학금 및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면 현재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은 외부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전문성 획득을 위한 사적투자의 성격이 큰 부분이라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유럽의 공공성 중시 모형은 미국의 사적투자 중시 모형보다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최근 시장적인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무엇을 분리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 운영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