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 액수를 20억원으로 정한 시기, 뇌물약속을 제안한 상대방, 뇌물약속의 이행방법, 뇌물약속으로 받을 특혜의 내용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구성요건적 사실이나 핵심적 정황에 관한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영상녹화물에는 위와 같은 진술이 없거나 그 내용이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처럼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공소외 2의 진술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사이에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이 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중략)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후의 피의자신문조서들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2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모두를 파기환송하였다.
어느 기관에서 1심 판결에서 유죄 부분만을 파기환송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