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우리의 통일 담론은 통일을 어떻게 할지보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에 집중되어 있다. 더구나 ‘어떻게’에 대한 논의는 흡수통일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자 통일 후 법체계의 선결적 과제인 통일헌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통일헌법의 형성 과정의 모델을 선정하는데 있어 우선 법적 성질을 기준으로 가능모델을 압축하였다. 통일 당사국간의 협의는 통일헌법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배제되고, 남 북의 ‘헌법핵’의 차이로 인해 적어도 일방은 헌법 초월적인 법형성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전제로 타방 역시 헌법을 초월하는 법변경 과정을 거치는 방법, 헌법 내적 변경을 거치는 방법,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헌법 초월적 법 변경 과정은 제한적일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주권자의 의사반영을 의미하는 ‘헌법 제정’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통일헌법 형성 과정의 모델 중 통일헌법에 강제력을 행사가 불가능해서 배제한 모델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