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결국 망 중립성 원칙의 현황을 보자면, 최근 폐기를 선언한 미국이든, 원칙을 고수하겠다 하는 유럽이나 한국이든, 실제로는 아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다른 국가와 지역과 비교해서 매우 다른 것도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립성과 무차별성을 가장 기본에 두되, 합리적으로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에 한해 예외를 둠으로써 어느 정도는 약화된 망 중립성의 모습을 지금까지 가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원칙을 두고 운영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망 중립성 폐기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며 제기되는 평등권의 침해, 표현의 자유의 문제 등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망 중립성이 망 고도화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주장되는 요인인 비용의 문제는 이처럼 중립성을 기본으로 하되 꼭 필요한 분야에만 특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망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망의 사용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함으로써 망의 고도화와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망 중립성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유럽에도, 망 중립성을 폐지하기로 한 미국에도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며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어느 국가가 망 중립성을 없애기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