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규제를 개선하는 변화는 2015년을 기준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2015년부터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국무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신산업 규제혁신장관회의 등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관련된 기술규제 개선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로 제기된 규제개선과제는 총 16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열거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주된 내용은 기존 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출시되거나 실증 등이 불가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 주된 규제개선과제로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몇 년도를 기준으로 신기술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규제를 개선화하는 변화가 생겨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