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내용과 국내 대응방안
E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지난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EU-ETS)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권 가격이 최초 도입시기보다 70% 이상 급락하면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EU는 1기(2005~2007년), 2기(2008~2012년)를 거쳐 참여국가, 대상물질, 적용분야 등이 확장된 3기 ETS(2013~2020년)를 출범하고, 2020년까지 ETS 적용분야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1%, 2030년에는 4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거래되는 배출권은 79억 톤(2012년 기준, 560억 유로)까지 증가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급감 등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장을 통한 배출량 감축이라는 본래 목표가 희석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 증축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2010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구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