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 분야 보고서
기후·대기 부문의 재정투자는 2015년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또한 2015년부터 시행되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안착되면 내구재 수요가 에너지 저소비 제품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에너지 저소비 제품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배출권 거래제 인프라 확충 재원을 확보한다. 첫째, 배출권 거래제 시행 및 지속가능성 획득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2015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인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 가스 연평균 총량 124천tCO2e 이상 사업체, 혹은 25천tCO2e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측정, 보고, 검증(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시스템, 배출권 거래 시스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비되어야 한다. 특히 배출량의 정밀한 측정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에너지 저소비 제품을 위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무엇의 인프라 재원을 확보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