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기반구축 An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Basic Plan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출발점에 해당한다. 계획 수립 주기인 5년 단위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일은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이라고 할 때 약간 모호한 점이 있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가리키는 한국의 과학, 기술, 혁신 생태계 전반의 성과 분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기본계획이 없었던 시절과 비교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위 자체가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성과’ 분석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현재로서는 전자의 의미, 즉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가리키는 바,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전반의 성과를 5년 단위로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 전체 내용 가운데 경제성장 기여와 고용 창출 효과 두 가지 지표에 대해 집중 분석한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후반부와 결론에는 향후 성과분석 방법 및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거론한 두 가지 지표에 국한하지 않고 과학기술 기본 계획 성과분석 전반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느 기관에서 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