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한편 국제사회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1945년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국제법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194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 기준’으로서 기본적 인권과 자유가 규정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헌법은 당시 국제사회의 반성, 약속, 희망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적 인권도 모두 보장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전문, 제5조, 제10조, 제37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공헌하고 보편적 기준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달성해야 할 공통 목표로 규정한 사건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