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포럼  2019 겨울 Vol62
누리과정은 2011년 정부가 취학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비용 지원 제도인 동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5세 유아에게 공히 적용되는 교육과정이며 보육과정이다. 2011년 5월 정부는 「만 5세 공통과정」 제도를 도입하여 같은 해 7월 「5세 누리과정」을 고시하였다. 누리과정은 곧 3~4세까지 확대･적용되었으며, 2012년 7월에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고시되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3~5세 보육과정으로 기능해 왔다. 누리과정은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고, 3~5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켰으며,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증가되었으며, 누리과정 운영자와 이용 부모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이 향상되고 처우가 개선되었다는 보고들이 있다.
2011년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