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5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이상과 같이 2개의 형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들을 중심으로 부정경쟁 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 판결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영업상 광고선전 활동을 하면서 ‘병행수입품임을 명시’하고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행수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하에서는 거래계의 수요자들이 해당 영업 활동을 병행수입품에 관한 영업 활동으로 볼 것이지 이것을 정식으로 상품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는 독점 수입판매업자의 영업활동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적다고 할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병행수입업자들이 ‘병행수입품’임을 표시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까지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면, 병행수입을 통한 판매시장은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향후의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을 처리할 때에 이러한 거래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영업주체 혼동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이러한 사안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법리의 설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독점권을 가진 판매 업자가 아닌 일반 업자가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뭐라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