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교통시설 유형별 관리주체 및 유지보수재원에 대한 사항은 도로법, 철도산업기본법, 도시철도법, 항만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통행료 수익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일반국도(시외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유지보수재원은 국고에서 지출하고 있다. 기타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관리 및 유지보수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는 성능이 저하된 시설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원래 보유한 것 이상의 성능확보를 위한 개량사업은 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재원은 국고에서 지출되고 있다. 단순개량업무 및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철도운영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인 철도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재원의 30%는 국고에서, 나머지 70%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지급해야 하는 선로사용료에서 충당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장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사업은 해당 지자체장이 위탁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혹은 교통공사에서 요금 수익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항만은 연안항 및 무역항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항만배후단지는 해수부장관이 관리를 위임한 지자체 및 항만공사에서 유지보수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철도의 단순개량 업무 및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