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의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항에서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원상복구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집행의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의 절차 및 실행 등을 규정하면서, 특히, 제3조제1항에서는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6조제1항에서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 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 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관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