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연구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충분히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고등교육 지원에 있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수요자 지원과 공급자 지원 혹은 규제의 적절한 조화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요자 지원과 함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책들이 함께 이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국가장학금을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고 등록금 인상폭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2유형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의도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매개로 정부의 재원을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대학 당국이 등록금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을 막겠다는 데 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등록금 인상 억제책에 불과한 이러한 정책기조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 특히 더 나은 고등교육의 경쟁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에서 수요자 지원과 함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무엇이 함께 이용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