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이상의 평가지표에 따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기관의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으로 “각 부처가 총 928개 규제개혁과제를 개선하여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공장사회구현 등에 기여한 결과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의 형성을 억제하고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954건의 신설･강화규제를 심사하여 중요규제 173건 중 87건을 개선 또는 철회 권고하였다고 한다. 규제개혁 과제는 ‘규제개혁과제 발굴･정비’ 분야, ‘신설･강화규제 심사’ 분야, ‘중점과제 정비’ 분야, ‘규제개혁만족도’ 분야 등 네 개 분야로 분류되어 평가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하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보여주듯이 평가는 단순히 부처가 제시한 자료를 보고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각 부처가 제시한 개선과제 총 건수와 평가기간 내에 실제 개선한 과제 건수 등을 참조하여 상기한 4개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 또는 철회 권고 반대한 중요규제는 몇 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