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6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의 문제점 및 형사법적 규제김잔디
다음으로 호의적인 감정의 대상과 원한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적용의 문제가 있다. 즉 동법 제2조는 “특정인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 또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라고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정인에 대한”이라는 문구가 “호의의 감정”만을 수식하고 있는지 “원한의 감정”까지 수식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만일 호의의 감정만을 수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호의의 감정 없이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자도 그 대상이 되고, 원한의 감정까지 수식하는 경우에는 호의의 감정에서 원한의 감정으로 변질되어 그 감정의 충족을 위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丙(남)이 乙(여)에 대하여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乙은 이미 甲(남)과 교제중이라는 이유로 乙은 丙을 완고히 거절하였다. 이에 丙이 甲에게 원한의 감정을 가져 乙과 헤어질 때까지 甲에게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서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동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야기된다.
어떤 감정의 대상과 원한의 대상이 불일치하는 경우 법적용의 문제가 없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