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제3장 Ⅱ-3.에 따르면 조직과 인력은 그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규모를 유지하되,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나 상위직 증원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직급의 신설이나 유사 직급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 효율 및 인건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직급별 인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상위직급 인원은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처우개선이나 상위직급 증원을 목적으로 상위직급 정원을 하위직급 정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으로 상위직급 인원을 과도하게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강원도개발공사 ｢직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3급 직원은 본부장·실장·단장 및 각 팀의 팀장에 보(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3급 직원은 관리직의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상위직에 해당한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직제규정에 따라 관리직의 보직을 받지 않는 하위직에 속하는 직원은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