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에 관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과 독일 행형법 제184조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독일의 경우는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의 대상인 개인정보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에 들어 있는 것인지에 따라 전자에 대해서는 삭제를, 후자에 대해서는 삭제 대신에 제공 및 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분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4호에 의하면 개인정보파일의 개념은 디지털로 한정되지 않고 아날로그까지 확대된다. 그리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이외에도 수기문서나 서류철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에 반하여 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은 파일(Datei)과 기록(Akte)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다. 기록의 완전성(Vollständigkeit)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일과 기록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록은 그때마다 실제적인 정보상태를 넘어 전체적인 절차의 진행도 증명하는 기능을 갖고 있을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파일과는 달리) 대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다수의 서류 및 제3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몇 조에서 파일과 기록의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