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진로교육법 법조항에서는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들은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위임해 둔 조항들이 적지 않다. 교육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사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합리적인 내용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로교육법 제정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구성이 필요한 조항을 정리해 둔 것이다. 기본적으로 진로교육법에서 명시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도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시행규칙안으로 제정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과 규칙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다른 기회에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므로 본 고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중요한 몇가지 요소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약되는 경우가 많은 건 무엇에 작용을 끼치는 내용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