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그런데 ‘집단적 자위권’ 회복만이 일본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요소가 존재한다.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그것이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자국의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현재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위대만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의 ‘평생의 숙원’은 헌법 개정을 통한 군대보유와 전쟁이 가능한 정상국가로의 탈바꿈이다. 현재 아베 총리의 임기연장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일본은 ‘정상국가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가 중국과의 군사경쟁을 주도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은 센카쿠의 영유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일 양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대립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공격무기가 없기 때문에 반쪽의 군사능력만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국가를 달성하고 공격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일본은 자국의 우수한 첨단기술능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정체와 인구감소 추세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격무기를 가지게 되면 동북아의 강자로 떠오를 수 있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