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 만족도조사 결과”(2015년 12월,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전기요금 할인에 대한 수요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시 소규모점포 업종별 에너지 사용실태 분석”(2014년 12월, 명지대학교) 및 “주요 업종별 비용구조 분석 및 영업비용 절감 방안 연구”(2016년 12월,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상점의 68.7%(1,243/1,810개)가 계약전력을 잘못 선택하여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7.2%(70/72개)는 최초 설정한 계약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기부와 한전은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대한 수요가 높고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필요 이상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전기사용량 자료를 분석한 후 실제 전기사용량보다 높게 체결된 전기이용계약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전기요금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 중 수요가 두 번째로 높은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