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2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과 참고인 진술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이재학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 됨에 반하여 참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허위의 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에 허위진술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록 각계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폐기되었으나 법무부는 2002년과 2010년 ‘참고인 허위진술죄’ 등을 내용으로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실무계 및 학계에서 사법방해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본고의 논의의 중심인 참고인의 허위 진술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면책적 부인 원칙’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상기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함에 있어서 참고인, 특히 중요참고인의 사건과 관련된 진술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 중의 하나인 중요참고인 출석의무(구인)제도와 관련한 입법적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명예훼손죄의 도입을 어디에서 반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