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인문정책연구총서_근로연계복지와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_홍석민
이런 필요성을 반영하여 복지국가를 세계 최초로 실현한 영국은 ‘고용계획’을 실시하고 있고, 또 가장 선진적인 복지제도를 자랑하는 북유럽, 특히 스웨덴 같은 나라들도 최근 들어 나름대로의 일하는 복지나 근로연계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사실 영국의 ‘고용계획’은 서구는 물론 대한민국의 실업보험체제와 근로연계복지 계획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국내의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자활사업인 희망리본프로젝트와 일반 실업자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한국의 고용 서비스 사업은 영국의 ‘고용계획’의 영향을 받은 바 크며, 영국의 ‘고용계획’이 실시하고 있는 민간 (영리 및 비영리) 기관에 대한 위탁 제도와 성과기반 지불 체계 등을 도입하여 실험적으로 실시해보고 있다. 나아가 두 사업의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의 통합, 입찰 가격 경쟁을 통한 위탁계약기관의 선정, 민간 (영리 및 비영리) 기관의 재량권 확대 등, 영국의 ‘고용계획’에 포함된 제도들의 추가 수용도 모색되고 있다.
서구는 물론 대한민국의 실업보험체제와 근로연계복지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용계획을 실시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