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 관리체계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 ･ 연구 관련 자료,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 자료, 기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집한 자료를 수집 ･ 연구 ･ 보존 ･ 발간하는 업무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담당하고(제13조 제1항 내지 제4항), 법무부 담당기구는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 ･ 기록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이관받아 보존 ･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동조 제5항)하는 형태로 이원화되어 있다. 역대 북한인권법안에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재단, 법무부 등에 설치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2016년 북한인권법안의 심의과정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의 절충적 해결 결과 통일부 북한 인권기록센터의 수집-연구-보존-발간 업무와 법무부 담당기구의 보존-관리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 양 기관간 정기적 이관의 내용과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 규정사항으로 남겨둔 문제에 대해 재차 논의가 있었다.
북한 인권기록 관리체계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