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 과제와 추진 방향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균등하거나 균형 있는 기회의 보장은 군복무의 자긍심과 의욕 증진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군 인사관리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과제는 군인 기본권의 구체화 및 보장이다. 현재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에 명시된 ‘ 군인의 기본권’은 ‘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군인의 기본권을 구체화할 때에는 의미한다. 그러나 군인의 기본권을 구체화할 때에는 「군인복지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대로, 군인은 복무 중에 임무 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 복무와 직업의 특수성, 즉 단기간 복무내지 짧은 정년과 전역 후 직업 전환의 상대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에 명시된 대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에게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군인은 원활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역량 개발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군인의 기본권이 「군인복무기본법」과 이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하며, ‘ 군교육훈련 기본법’ 이 제정된다면 이에도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를 가진 군인의 권리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