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전숭 4대국에 의해 동 서독으로 분단되어 1990년 통일될 때까지 서로 대립하였으나, 서독군대가 동독군대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동독군대로 인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은 없었다. 그리고 서독 군대에 국방감독관이 도입되었던 1957년에는 동 서 냉전이 심화된 상태였으나, 이미 1955년에 서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동독은 바르샤바동맹(WTO)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집단안전보장체제가 구축되었으므로 양 독일간 전쟁위협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다. 이처럼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사라진 상태가 되자 독일국민들은 과거 군통수권자와 영합하여 2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군대를 통제하고, 나치정권하 군대에서 군인들이 당했던 기본권 침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전숭 4대국에 의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나눠진건 어느 나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