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둘째, 법의 규범성 보다는 민주적으로 중앙집권화된 당의 지침이 보다 상위의 규범력을 갖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은 민주적으로 집합되어야 하는 것이 이념이며, 이는 당과 같은 중앙집권화된 위계조직을 통해 현실화된다. 북한의 경우도 당규는 헌법을 비롯한 어떠한 법과 국가기관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법체제의 일반적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셋째,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본질적이라는 점이다. 즉 형사법의 경우에도 개인적 법익보다는 국가적 내지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보호가 더 강조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 특성을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개인의 사적 경제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보다는 국가적･사회적 재산의 보호를 우선시 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적으로 결집되어야 하고 중앙집권화된 위계조직을 통해 현실화 되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