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03+04월호
1961년부터 정부가 실시해온 저울 정기검사를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자체 정기검사사업자제도’가 도입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16일 자체 정기검사사업자제도에 관한 행정규칙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사업자도 저울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저울 제조업자나 저울을 사용하는 시장상인회, 대형마트에서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면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공정한 상거래와 국민 소비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2년마다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정기검사를 해왔다. 하지만 이동이 쉬운 저울은 소재 파악이 어려워 관리가 쉽지 않고, 저울 사용자가 기간과 장소를 미처 알지 못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특히 청과물, 정육점, 건어물, 수산물 등을 파는 영세 상인들은 저울 정기검사를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검사장소로 저울을 가지고 가는 등 실생활에서의 불편을 호소해왔다. 또한, 소수의 공무원이 정확도를 요구하는 저울을 천 대에서 많게는 만 대 이상 직접 검사하는 것에 대해 시시비비가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가 스스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61년에 무엇이 폐지되어 저울 정기검사를 민간사업자에서는 불가능하게 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