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해 남한 국민연금의 역사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잘 보여 준다. 북한 소득비례연금 도입 과정에서는 소득보장제도가 지향하는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지역에 적용될 소득비례연금 설계 시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지역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적용됨을 고려한다면 소득비례연금만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아닌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국민연금)을 아우른 전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비례연금과 달리, 통일 이후 초기 단계부터 노후소득 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제 소득비례연금을 통한 보장 수준은 기초연금제도의 보장 수준을 기초로 하여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또한 현재 남한의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북한 소득비례연금 도입 과정에서는 두 제도 간 역할 분담을 보다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설계 시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