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평가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건수는 2015년 계약건수 1,785건 대비 2.5% 수준으로 조달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군수품의 특성상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 생산능력 면제 사유로 인하여 면제 대상 업체가 많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업체의 재낙찰률이 높으며, 전년도 실적이 있는 경우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 사유가 된다. 하지만, 계약해제 ‧ 해지 업체 중 기존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업체 A는 2013년 총 5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납품하였다. 하지만 동일 혹은 유사한 품목에 대한 2014년 계약체결건에 있어서는 계약포기와 능력부족으로 계약을 해제 ‧ 해지하였다. 따라서 신규업체 뿐만 아니라 기존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생산능력 확인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같은 업체가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무엇의 특성상 많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