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경영권한을 현장에 보다 많이 부여했다. 둘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노동자들이 노동 성과만큼, 생산한 것만큼 받아가도록 임금을 현실화하여 사실상 유일임금제를 폐지하고 있다. 셋째, 김정일 시대에 잠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았던 포전담당책임제를 대부분의 협동농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넷째, 상업·유통기관, 중소 규모의 지방공장들에 한정하여 개인 투자와 개인노동력 고용을 허용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시장 활동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경제단위의 자율권을 허용하고 있다. 시장화의 확대로 인해 북한 사회는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개인주의적 경제 활동의 증가로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북한 사회의 상층은 핵심계층과 사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로 재구성되는 반면, 대다수 주민은 하층으로 전락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사회 통제의 약화와 정보의 유통이다.
북한의 어느 시대에서 포전담당책임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