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정부는 양성평등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법령의 제 개정 및 적용 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편성 및 집행,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성평등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성주류화(gender m ainstream ing)란 성평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으로 여성이 사회 전체의 모든 분야에 충분히 참여하고,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에 성평등의 관점이 통합되어 사회발전의 목표와 원리, 운영방식과 절차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시스템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성주류화는 모든 분야, 모든 단계의 모든 정책에서 성평등의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하며 그동안 부가적인 정책이었던 여성정책에서 모든 국가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여 양성관계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성평등을 이루고자 한다.
성주류화는 모든 단계의 모든 정책에서 무슨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