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첫째, 광고에 정확한 용어 사용의무이다. 현재 통신시장의 광고는 복잡하고 용어자체도 오해소지가 많다. 고객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광고의 이 같은 결점으로 인해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과 다른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통신시장 공급자는 의미가 모호한 용어는 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의 강조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업체가 입증해야한다. 둘째, 필수적 정보공개의무이다. 공급자는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 전에 서비스의 단위가격, 로밍비용, 데이터요금과 같이 가장 중요한 필수적 정보에 대해 요약하고 공개해야한다. 셋째, 요금청구서비스 개선의무이다. 소비자가 요금폭탄(bill shock)을 경험하지 않도록 공급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출요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금청구서에 현재요금과 직전 2달치 요금 및 기타 소비패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하며 소비가자 과거 2년치의 청구서에 대해 무료로 청구할 권리도 제공한다.
무엇이 복잡하고 용어 자체도 오해의 빌미가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