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지방법 제50조는 등록번호의 불법 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산업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임차인만이 합법적인 재임대 내지는 부분임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도매저장창고에 대한 불법 재임대로 인해 생긴 일명 ‘회색시장(gray market)’을 척결하였다. 또한 산업국으로 하여금 등록된 업체들의 리스트를 일반에게 항상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소위 유령회사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였다. 시장 내의 부패와 범죄의 척결을 위해, 지방법 제50조는 시장내 모든 경영주와 고용인들, 그리고 각 업체의 관련 인사들이 산업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발급받아 패용하도록 했다. 신분증 발급을 신청한 운송 및 하역업체 직원들은 반드시 산업국에서 지문을 날인하여야 하고, 허가증을 신청했을 때와 같은 강력한 사전조사를 받은 후에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산업국장은 신청자들 중 건전성과 정직성, 그리고 도덕성에 있어 정해진 규정 이하로 판단된 사람에게 신분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었다.
시장내 일부 경영주와 고용인들 그리고 각 업체의 말단 직원들이 산업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사진이 첨부된 자격증을 발급받아 패용하도록 한 조항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