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
｢공무원 임용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직할 수 없고, 업무 관련성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보조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재정보조 관련 업무, 인가·허가·승인이나 생산방식·규격 등에 대한 검사·감사,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자는 민간기업과 담당직위,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채용계약을 해당 기업과 체결한 후 소속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에서 민간근무휴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공무원이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채용계약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담당직위 및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무원 급여는 무엇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