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은 화학물질의 관리 그리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와 관련된 법령 등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한 법령은 1990년 8월 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중심으로 동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으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와 관련된 법령은 2014년 5월 새롭게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동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2013년 6월 4일 전부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화관법 시행령)｣은 2014년 12월 9일 전부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화관법 시행규칙)｣은 2014년 12월 24일 전부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관법은 총 7장 6절 64조로 구성되어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보다 규정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자 및 화학사고 대응 등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다.
한국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법령 구성은 화학물질 관리 외에 또 뭐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