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이명박 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재정목표(관리대상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서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매년 2∼3% 낮게 유지한다는 암묵적 재정준칙을 제시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것은 당초의 준칙이 법적 근거가 없는 느슨한 준칙으로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나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준칙의 준수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르기까지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매년 1.5~2.9%p 낮았기 때문에 준칙이 사전적으로는 준수되는 듯 했지만, 2010~12년의 결산상 총지출 증가율은 6.9%로 총수입 증가율인 6.8%보다 높아서 사후적으로는 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총 지출을 수입보다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준거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