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조달연보
조달업무는 계약 업무의 특성상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조달청은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업무를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민 및 조달업체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9년 59건에 불과하던 본안소송 건수도 2015년 162건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 조달청은 급증하는 법무업무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10명)으로 구성된 ‘조달송무 T/F’를 신설하였으며, 외부 고문변호사(10인)를 위촉하여 증가하는 소송업무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계약법규의 공정한 해석과 질의회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계약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내·외부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계약 관련 일의 특성상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상존하는 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