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역외적용 처리된 국제카르텔 사건의 판결에서 나타난 특징은 미 연방대법원이 관할권 역외적용에 관한 논거로 제시한 효과이론(effect doctrine)이 원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연전극봉 및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을 처리할 당시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효과이론 및 실행 이론(Implemented doctrine)에 기초하여 관할권을 인정하고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고등법원에서도 상기 두 사건의 판결에서 관할권을 인정하였는데, 다만 판결의 근거로서 효과이론만을 제시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의 경우도 이와 별로 차이가 없다. 대법원은 흑연전극봉 사건 판결에서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효과이론에 입각하여 사건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 후 2004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역외적용에 적용에 있어서 효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관할권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로 미 연방대법원은 무슨 이론을 내보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