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한 단순소지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에서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라는 점에서 보호법익을 광범위한 범위에서 보호하는 구성요건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단순소지의 처벌이 자의적인 형벌권의 행사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처벌의 타당성이 의문시될 수도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생산, 배포 또는 영업목적 및 청소년유인 목적의 음란물소지 드의 범죄행위와 다른 목적 없는 그런 매체의 단순소지행위 사이에는 이들 범죄행위의 불법성과 유책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범죄행위들은 불법과 유책성이 상대적으로 중대하며 음란물 범죄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침해의 영향도 보다 직접적이며 위험성도 크다. 그에 대해 단순소지행위는 행위의 불법과 유책성이 중대하지 않으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향이 간접적이며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아동 및 청소년음란물 범죄는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 범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