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제150항에서 일부 WTO 회원국들은 중국이 현재 완전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변화기에 있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 시에 비용과 가격 비교를 결정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수입국은 중국의 국내 비용과 가격과의 엄격한 비교가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제151항에서는 중국 측 대표가 과거 특정 WTO 회원국들이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간주하고 채택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중국 측의 이러한 염려에 대하여 협상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가입의정서 제15항 (a)(ii)를 이행함에 있어서 6가지의 사항40)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였다. 단 아래의 사항들은 제15항 (a)(ii)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있다.
몇 항에서 과거 특정 WTO 회원국들이 일본을 비시장경제로 간주하고 협상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