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들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서는 전국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시･군･구 단위에 청소년수련관, 읍･면･동 단위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그리고 이밖에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재외 국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거주국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이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시설의 설치에는 국내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거주국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와 거주국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ODA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시설 건립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의 연계를 통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시설을 설립 운용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발전하기 위한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