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발언 이후 “연방제 수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학자와 지방정부의 장을 위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의견들을 정리하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의 모형이 미국식 연방제이다. 미국의 연방제는 주의 주권과 국민주권의 통합으로 연방헌법 및 주헌법에 의해 구성되는 자치분권체제이다. 연방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권한만이 연방정부에 속하며 그 외의 사항은 주정부에 속한다는 유보조항을 가지고 있다. 주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이 인정되며 주헌법의 틀 아래서 지방자치가 보장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의 모형은 지역정부형이다(준연방제). 지역정부형은 연방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 우리나라의 시·도와 같은 광역지방정부보다는 자치가 강화된 형태로서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경제권, 생활권, 교통권 등에 걸쳐 초광역적 이슈가 발생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인구 500만-1,000만 규모의 지역정부를 구성해 자치분권을 보다 강화한다면 새로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여기에 속한다.
학자와 지방정부의 장을 위주로 일관되게 해석되는 의견들은 크게 몇 가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