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아울러,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었던 동구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한 1990년대 이후 범죄율이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체제변화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의 확산과 규범의식의 해이 이외에도 이미 사회주의국가 시절 규범에 대한 존중이 상실되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하의 형사사법기관들은 범죄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서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당과 권력자에 대해 법집행은 느슨하게 수행한 반면, 일반 국민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집행하여 국민들이 법에 대한 존중을 상실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 남북한 통일 후에도 이러한 범죄율의 급증이나 규범의식의 해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하여 무조건 강성의 형사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새로운 남한법제에 대한 소개나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법의식을 계도하는 정책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엇을 병행하면서 급증한 게 범죄율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