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장성택 숙청으로 권력기반을 다진 김정은 정권은 통치의 합리성과 성과를 보이기 위해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자원투입 없이는 경제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자원유치를 위해서는 핵 포기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14개의 경제특구를 선포하여 개발하는 한편, 마식령 관광 개발 등 무기 관련 경제제재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 경제적 발전의 단초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제재에 대한 합의를 어기지 않는 한계 내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의 생존을 유지시켜주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역시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미국과 신형관계를 맺으면서 북한 비핵화를 핵심적인 선도이슈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개발을 제한 없이 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14개의 경제특구를 공포하여 개발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