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흥 방산수출 국가들의 수출전략 분석 및 시사점 연구- 이스라엘·터키·스페인을 중심으로 -
정부 개입 및 규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일련의 허가와 보안감독 외에는 국영, 민영을 막론하고 방산기업의 사업 활동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부 개입이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 구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국방전력 획득의 기본이 되는 방위산업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보호육성보다는 내수 시장을 민간과 해외에 개방하고 업체 간 치열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스라엘 군과 국방부는 국내에서의 국방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무기체계의 해외 도입에 대해 전혀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 군의 국방 획득 기준은 “무기체계의 운용성(operation)”에 있으며 국내외 어떤 업체로부터 구매하느냐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 개입 및 규제와 관련하여 어디는 일련의 허가와 보안 감독 외에는 방산기업의 사업 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