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라는 측면에서 보험료 납부와 수혜라는 일반적인 보험 원리와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데,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험은 국외 사업, 해외 파견자, 현장실습생, 중소기업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을 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121~124조). 이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의 구조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피고용 지위가 애매하여 가입이 회피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 능력이 없거나 불투명한 경우, 일관되거나 통일된 규제 방식에 따라 제도권 밖의 대상 범위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누구는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