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제 601호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자산)와 의무(부채)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사업설비)·인적시설(종업원) 등 모두를 승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 양도의 경우 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양수자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므로 과세상의 실익이 없으며, 납세자에게 기간 상의 이익을 주고자 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양도,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