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5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보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기타 영업 표지(표지의 주지성)와, ②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표지의 유사성), ③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킬 것(혼동성)을 요한다. 한편, 여기서의 영업은 상업 공업은 물론 광업 임업 수산업 농업 등의 1차 산업, 병원 약국 학원 등의 경영,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설계사 예술가 등의 소위 자유직업, 학술이나 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회 복지나 문화활동상의 사업 등 경제적 경쟁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을 포괄한다. 
널리 알려진 캐릭터 디자인 등을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따라 하는 것을 막는 법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