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공직사회 입법부·행정부 공무원 인식조사
시간외근무는 최소화해야 하나 실제로 일한 만큼은 민간과 동일한 비율로 지급되어야 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경우도 현업부서 근무자를 제외하고 월 57시간의 제한을 두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상임위 등 국회의 많은 부서들에서 이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외근무를 실제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시간은 1개월에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