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와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사안 A]는 피고인들이 신문사(들)가 아닌 신문사의 광고주(들)에게‘지속적·집단적인 항의전화걸기 또는 항의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위력’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사안 B]는 피고인들의 광고주에 대한‘불매운동의 고지행위’가 강요죄 및 공갈죄의‘협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심 판결 이후 형법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소비자 불매운동은 헌법 제124조에 의해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업무방해죄의‘위력’, 강요죄 및 공갈죄의‘협박’으로 해석·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어떠한 형태로 든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소비자 불매운동이 헌법적 허용한계를 가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불매운동이 헌법적 허용한계의 범위 내에 존재하기 위한 정당성 요건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불매 운동이 업무 방해죄가 되는 정당성 요건을 제시한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