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과세관청 내부의 사후적 불복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있어 지방세 납세자의 의견을 인용하는 비율에 비해 납세자의 불복대리 비용이 수반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납세자의 승소율이 높아, 납세 순응도와 조세행정 만족도가 저조한 편이다. 조세의 부과·징수, 세무조사 등 일련의 세무행정은 납세자에 대한 침익적 결과를 수반하므로 세무행정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17. 12. 26.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권리보호 담당 부서에 배치되도록 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2017년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어느 부서에 배치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