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구직자수당 제도의 운영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되어 왔다. 실업자로 하여금 의미없는 구직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총괄적 접근을 채택하기보다 구직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 방안으로서 더 넓은 범위의 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직의 정의를 느슨하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구자가 실업기간 동안 임시직이나 시간제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업기간 동안 자원봉사 활동 혹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안은 ‘클라이언트 등급설정'을 더 많이 강조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동일 단계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비차별화된 접근보다는 취업이 더 어려운 청구자를 분류하여 이들에게 보다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또 다른 견해로, 일부 집단의 경우(예를 들면, 편부모) 취업을 우선하게 하는 것보다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기간동안 오히려 교육이나 훈련 등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교육 및 훈련은 이들의 장기적인 취업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구직자 수당제도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비차별화된 접근보다 취업이 더 어려운 청구자를 분류하여 보다 집중하는 것으로 제안한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