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신제품⋅신산업 영역의 기술개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의 시장출시 애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후적으로 부처별 규제개선이슈 발굴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전략에 한계가 있음을 뜻하며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선 해결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규제 이슈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연구자가 일련의 기술규제를 직접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사전 기술규제 검토 제도를 제안한다. 기존 규제개선의 정책대안을 살펴보면 규제중복해소를 위한 기술규제 및 인증제도 개선에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개선대책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 중심에서 이슈 발굴 및 특정 이슈에 대한 규제대책 발표에 그쳤다. 규제로 인한 R&D성과 활용 제약사례를 보면 불확실한 위험 예측으로 인한 과다규제, 규제의 열거주의적 특성, 공공성 및 안전성과 산업적 가치 간 균형 문제가 성과 활용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미래성장동력 관련 기술규제 개선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시장경제질서, 책임소재, 개인정보보호, 규제 및 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과제 개선에 한계를 보였다.
기업에서 개인정보는 무엇으로 보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