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기반시설(Infrastructure) 혹은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은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성장에 필요 불가결한 시설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사회간접자본 특히, 도로, 항만, 공항 등의 건설에 집중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 급격히 건설된 사회기반 시설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면서 1990년대 전후에는 전체 건설 예산의 40%를 유지보수 예산이 차지하는 등 최근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FHWA, 1999). 이에 선진국들은 유지보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기반시설물을 초기부터 하나의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유지관리 운영 계획의 수립을 통한 예방적 자산관리(Preventive Asset Management)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예방적 자산관리는 시설물의 노후화 이전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의 수동적인 “사후 대응적 유지관리 체계”에서 시설물의 안전은 물론 사용성, 경제성을 고려한 “예방(능동)적인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기반시설이나 무엇이 지역이나 국가의 성장에 필요 불가결한 시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