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노조 대표권의 범위를 ‘조합원’으로 좁히는 것뿐 아니라 이 제도는 노동조합들이 조합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만든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노조에게는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보다는 상대 노조 조합원을 자신의 노조 조합원으로 만드는 것이 교섭대표노조가 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결사의 자유’ 확대가 아니라 ‘조직 간 경쟁과 분열의 자유’ 확대로 귀결되고 있는 형국이다.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써야 할 노력을 조합원 빼오기에 쓰고 있는 것이다. 교섭권을 둘러싼 노조들 간의 경쟁은 우리의 세 번째 연구 질문, 즉 현행 창구단일화제도가 초기업 단위 노조 활동 및 단체교섭 활성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 제도는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존재하는 모든 노조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초기업 단위 노조의 사업장 단위 지부/지회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교섭을 하도록 강제된다. 조율되지 못한 기업 단위 분권적인 노사관계가 노동시장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임에도 현행 창구단일화 제도는 오히려 기업별 교섭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 모순과 역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떤 제도가 초기업 노조 활동 및 단체교섭 활성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