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한편,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결정에 대하여 2013. 8. 29. 한국 정부는 미국을WTO에 제소하였고, 2016. 3. 11. WTO 패널에서는 이 분쟁사건(‘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DS464)’)에서 쟁점이 되었던 미국 상무부의 표적덤핑(targeted dumping)방법과 제로잉(zeroing)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등 상당 부분 한국측 주장을 수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WTO 패널의 판정에 대하여 2016. 4. 19. 미국이 상소함에 따라 현재 이 분쟁은 WTO 상소기구에 계류 중이다. 대상판결에서 주요 쟁점은 현재 WTO 상소기구에 계류 중인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의 쟁점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바,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미국 국제통상법원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WTO 상소기구에 계류 중인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 향후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결단에 대하여 WTO에 한국이 미국을 제소한 것은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