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이와 함께 시설내 처우를 하는 경우 입원과 출원 단계에서 치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버나리요 카운티 등에서는 보호 소년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 수급권 확보 및 지역정신보건클리닉을 운영하여 소년이 구금시설에서 출원한 후 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소년보호시설 수용인원 가운데 저소득층 소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의료복지 시스템의 공백으로 인하여 치료가 단절되어 정신질환 재발 및 재범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의료ㆍ재활처우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사례는 시설내에서 전문적인 의료ㆍ재활처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일본은 소년사건 처리절차에서부터 보호관찰, 아동자립지원시설ㆍ아동양호시설 송치, 소년원 수용과 가퇴원 후의 보호관찰로 구성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그리고 일반 소년원에서의 교정교육과정과 내용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소년사건의 처리 및 처우와 관련한 법제도에 있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구를 위해 버나리요 카운티 등에서 메디케이드 수급권 확보 및 지역정신보건클리닉을 운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