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고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액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 임금을 심의한다.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ʻʻ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ʼʼ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ʼ17.3.31.)하였다.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고용주로 하여금 규정된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제도를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