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미국 FTC의 전 상임위원인 Joshua D. Wright는 “2015년의 강화된 망 중립성 보다 경쟁법상합리의 원칙이 소비자후생을 훨씬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FCC 위원장 Wheeler는 합리의 원칙이 인터넷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망 중립성규제에 있어 사후규제인 경쟁법의 적용이 중요함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는 전문 규제 영역에서도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조사 능력 및 규제 전문성은 일반 경쟁당국이 전문 규제당국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의 적용을 들 수 있다. 2007년 대법원의 포스코 판결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은 곧 시장경제체제의 경쟁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쟁 기능의 유지를 통해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남용금지 조항과 유사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무상 양자를 중복 적용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양자를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며, 두 조항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누가 만유인력의 원칙을 밝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