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신인구정책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의 확충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적정 출산율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부재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1996년 당시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할 경우 많은 학자들은 출산율 상승을 우려했고,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의 전면적 정책전환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책적 노력이 미약했던 면이 있기도 하다. 인구자질향상정책기에는 영유아 보육을 강화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을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켰고,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1995~1997년)을 수립하였다. 3년 동안 보육시설 확충에 매진하여 1990년 1,919개소에서 1997년 1만 3,315개소로, 보육아동은 같은 기간 4만 8,000명에서 45만 6,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제도의 개선에 이바지한 정책은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