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P2P연계대부업자는 – 등록의무에 따라 – 대부업법상의 모든 규제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으로 언급할 수 있는 규제가 이자율 제한(법 제8조), 광고 규제(법 제9조, 제9조의3), 대부중개 제한(법 제9조의4), 중개수수료 제한(법 제11조의2) 등이다. 이에 따라, 이자율을 초과(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또는 대부중개 제한(제9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4호), 광고규제(제9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를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어떤 벌금이 P2P연계대부업자가 대부업법상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처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