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의료내지 병원부문의 경우에는 특히 의사들의 파업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의사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한 전면적으로 파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환자보호업무, 특히 환자 생명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와 의사의 파업권이 어떻게 양립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병원파업의 경우에도 긴급작업을 통한 최소한의 업무 유지 원칙이 적용된다. 예컨대 1992년도에 있었던 마부르크 의사연합 파업 당시 의사들은 소위 ‘연필파업’을 단행하였는 바, 이는 환자 보호업무에 직접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행정업무에서만 파업을 행한 것이다. 그러나 환자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도 응급치료나 응급수술 등 급박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는 연기하고 간호업무도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는 등 조치가 노사 합의에 의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
마부르크 의사연합이 연필파업을 한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