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이와같이 관련 규정이 새롭게 정비됨에 따라 맞벌이 가구 등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다(아이돌봄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한편 타 정부 지원과의중복이 금지되어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아동의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09:00~17:00), 유치원(평일09:00~14:00) 이용 시간, 그리고 주말과 시간 연장 등 보육 시간 중에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013년부터 유치원 이용자는 14시 이후 시간제 돌봄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단기 방학 등 보육시설 미운영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아동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유치원 이용자는 몇 년 부터 시간제 돌봄 이용이 제한되도록 변경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