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개선방안 연구
쟁의 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 관철을 위해 행사하는 경제적 압력 행위로서 노사 모두에게 손실(생산 중단 및 임금 상실)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분쟁과는 무관한 제3자(사용자와의 거래자 또는 일반 공중)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쟁의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쟁의 행위와 관련된 상대방과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취지는 쟁의 행위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 제37조 제1항, 즉 ‘쟁의 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노조법 제30조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게도 성실 교섭 의무, 교섭 및 협약 체결에서의 권한 남용의 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협약 체결의 거 부, 해태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의 교섭 거부 또는 해태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제도(노조법 제81조 제3호)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는 노동조합의 교섭 거부, 특히 해태(성실 교섭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의 부당 노동 행위 제도는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관계자가 주장 관철을 위해 하는 경제적 압력 행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