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공부조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보험이다. 공공부조는 구빈(救貧)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에 연금보험은 방빈(防貧)적인 성격을 갖는다. 또한 공공부조는 일반적으로 선택주의(selectivity)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연금보험은 보편주의(universality)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연금보험은 일반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슐츠(James H. Schulz)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공적 연금에 의한 노후생활보장을 원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사람은 자신(또는 배우자)의 사망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둘째, 사람은 근로기회가 변화하며 건강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장래의 퇴직이전 소득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셋째, 사람은 퇴직에 따른 기본적인 요구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그 시기에 어떤 생활양식이 궁극적으로 선호될지 모른다.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확실성으로 공적 연금에 의한 노후생활보장을 원하게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