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천연가스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천연가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1/3
배관망에 자유롭게 접속하는 제3자가 본인의 이윤 창출을 하는 데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따른다. 배관 사업자에게는 기존 배관망 안전 관리에 더해 소규모 수요자가 보유한 내관을 점검하고 긴급 안전관리를 수행할 의무가 부여된다. 소매 사업자에게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소비기기를 조사하고 위험 발생 방지 교육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공공안전 유지 및 재해발생 방지에 관한 가스사업자 간 연계·협력 의무는 모든 가스사업자에게 부여된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가 가스 시장 진입 장벽을 철폐하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사업자의 비용 절감과 상품 품질을 개선시켜 사회 후생(Social Welfare)을 향상시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소매사업 부문 자유화를 통해 수요가의 편익이 증진하는 방향으로도 체제를 개편하였다. 과거 도시가스 시스템하에서 소규모 수용가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적이며 요금 메뉴도 다양하지 못하였다. 일본의 소매 요금 규제 철폐 및 다양한 요금 메뉴 제공을 의무화는 사업자가 세계 천연가스 시장 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창출된 사회적 후생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규모 수요자가 보유한 것을 검사하고 계획된 안전관리를 수행할 의무를 누가 부여받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