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재정에 관한 신규 법안(2003년 법령 제17호)을 통과시켰다. 이는 식민지시대 이후 인도네시아가 최초로 재정 법안을 현대화한 것이다. 이전의 국가 예산편성 과정은 1920년대 Indische Compatbiliteit Wet(ICW)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 2003년 개혁을 통해 국고에 관한 2004년 법령 제1호, 국가계획에 관한 2004년 법령 제25호, 지방정부 거버넌스에 관한 2004년 법령 제32호, 재정 균형에 관한 2004년 법령 제33호, 국정감사에 관한 2004년 법령 제15호 등 예산 관련 여러 법안이 제정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 단일국가이다. 현재 지방정부별로 529개의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각 지역의 지방의회(DRP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단일국가라는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 예산도 집행 전 중앙정부(구체적으로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계획 에서부터 국회의 승인을 받는 데까지는 1년이란 기간이 소요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2003년 이전 국가 예산편성 과정은 어떤 나라의제도를 기반으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