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은 사회주의로동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장법 제2조는 ‘사회보장대상’을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들에 따라 근로자와 비근로자로 적용 대상을 다음과 같이 크게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노동재해･질병･부상으로 인한 일시 노동 능력 상실자는 국가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에 포함되며, 6개월 이상의 노동 능력 상실자를 비롯한 연로자, 부양의무자 부재자는 국가사회보장제의 적용을 받는 비근로자 집단에 속한다.
근로자 중 6개월 미만의 노동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된 사람이 적용 받는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