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아동학대의 문제는 가족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며, 가정 내외적 문제를 아우르는 이중적 의미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는 가족들에 대한 물리적 서비스뿐 만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은 ‘가족’을 중심로 보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신고의무자 확대와 교육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경찰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신고의무자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태료 인상만으로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 제고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며, 신고의무자 직군별로 직종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데 심적 부담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고발에 대한 신변 보장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과태료를 낸 사람의 신변 보장은 누가 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