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저작권 백서
저작권자는 법에서 정하는 저작 재산권을 행사하여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일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고 저작물 이용에 대해 시장에만 맡겨 버린다면, 저작물 이용이 위축되어 저작권법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이에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저작 재산권 제한 조항들을 정하고 있다. 보상금 제도는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제한받는 저작권자의 물권적 성격의 재산권을 손해배상에 기한 구제 방식으로 변용한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익을 조절하는 제도이다.
기술 독점권을 행사해서 타인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