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Regarding Welfare Policies for Older Persons
노인 건강과 관련해서는 충분성 문제보다는 적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까지는 충분성에 좀 더 무게중심이 두어졌다면, 앞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시각과 예방적 접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인건강검진사업을 세밀화하고, 인력 및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통해 적절성을 제고해 가야 할 것이다. 주치의 제도 도입 방안 마련 등은 이용자 중심의 원칙과, 지역사회에서의 조화가 가능한 서비스 구현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노인돌봄정책의 경우 양적 확대를 통한 접근성 제고는 이루어졌지만 다양한 서비스 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속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공급 기관별 역할 정립(조세 기반 서비스와 보험 급여 간의 역할 혼재,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및 지자체(조세 기반 서비스)와 건강보험공단(사회보험 급여) 간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기본 방향으로 설 정하고 있는 재가 보호 우선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재가급여의 양적 확대와 가족 지원 강화를 통해 재가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어도 노인이 천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가 되는 2025년까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퍼센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게 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