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교육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해소하면 될 것이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2014.12.)에서 학벌주의, 대학서열화구조, 대입제도를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대학특성화 사업이나 지방대·전문대 육성 사업 등을 통해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현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역량체계(NQF) 구축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전환 정책으로 학벌주의를 완화하며,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입시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학특성화 사업이나 지방대·전문대 육성 사업 등은 교육부가 수년간 지속해온 사업임에도 대학서열화구조는 여전히 공고하고, 국가역량체계가 구축되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대되어 학벌주의가 완화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대입시험의 부담은 전국 수험생의 석차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경쟁을 유발하는 부담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응 태도는 미온적이며, 사교육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학 특성화 사업이나 지방대 육성 사업 등을 통해 정부는 무엇을 누그러지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