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국제사회에 이행사항을 보고할 때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제사회에 SDGs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자발적 이행보고서(VNR) 작성 및 SDGs 지표달성 여부 점검을 위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는 5.9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필요성을 보였다. 실무가 그룹(5.9)과 전문가 그룹(5.8)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세부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시민사회 참여 제고방안과 방법은 첫째, 성과관리 체계 내에서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둘째, 성과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먼저 SDGs의 기본정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보장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할수록 ‘Leave no one behind'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성과관리 체계 내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총괄기능을 담당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성과점검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정책과정별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SDGs의 기본정신은 다양한 누구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