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우리 방송법제에서도 방송사업 허가 승인, 다양성과 관련된 시청점유율 규제,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규제, 일부 방송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규제 등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규제기관의 규제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은 충분하다. 단순한 법집행을 넘어서, 불확정개념의 기준을 새로이 정립하고 보완해 나가는 적극적인 형성작용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송법 규율에서도 방송규제기관의 규제형성적, 적극적인 정책적 판단기능이 요구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최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6누23595의 판결에서 “방송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은 피고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 추천할 때 동법 제10조 제1항 각 호 및 제17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호의 사항은 대부분 추상적인 내용인 점, 피고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춘 9인의 방송위원으로 구성되어 방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중계유선방송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 추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폭 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뭘 중심으로 일부 방송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규제 등에서 규제 재량이 제한되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