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또 법적 책임의 경우 현재 제작자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점유자는 공작물에 대한 책임을, 동물의 경우 점유자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 무인주행자동차가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탑승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차량 소유자 혹은 무인차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판단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심지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을 인간과 동격으로 대우할 경우 판단한 인공지능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외 현행 법체계는 전통법과 사이버법이 구분된다.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다르게 다루어지는 구조이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게임상에서 결혼한 남자가 정인과 실제 만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사이버 게임공간에서 고가의 아이템을 거래하다 사기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등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 간의 충돌현상이 사회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확대로 인공지능을 해킹하여 타인과 타인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등 현재보다 더 복잡한 상황의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과 어떤 공간의 융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