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2009. 7. 1. 처음으로 시행된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범죄유형, 권고형량범위, 양형인자 등 크게 3가지 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검사나 피고인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권고형량범위와 양형인자라 할 수 있다. 양형기준 적용의 대전제이면서도 고정되어 있는 범죄유형과는 달리 권고형량범위와 양형인자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권고형량범위와 양형인자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양형인자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양형기준제 하에서 전자는 당해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요소로서 권고형량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고 권고형량범위 그 자체를 변동시키는 인자임에 반해, 후자는 권고형량범위를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못하고 단지 이미 결정된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되는 인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떠한 인자를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할 것인지는 양형기준의 적용과 피고인의 이해관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범죄유형과 달리 권고형량범위와 무엇이 2009년 7월 1일에 처음 시행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