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배상법은 유족배상이나 상해배상의 기준을 사망 또는 재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이나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상정하고 있어 전공사상 군인에 대한 보상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위자료 성격의 사망 및 장애보상금을 받는 전공사상 군인에게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다. 전공사상 군인에 대한 보상금이 금전적으로 훨씬 불리한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금전적 보상금 외 지원으로 의료지원의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서울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에서는 전국 국가유공자 진료의 47%를 담당하고 있어 병원이 혼잡하고, 진료도 1∼3개월 정도 장기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양질의 의료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한해 1천 40병상 규모의 중앙보훈병원을 찾은 경인지역 보훈대상자는 93만여명으로 894명당 1명만이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서비스 질 하락도 문제인데,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서 서울중앙보훈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이 31.1시간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맡고 있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