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택 종택 등 전통한옥체험 명품화사업 개선 방안
정책평가는 ‘정책의 내용, 집행 및 그 영향 등 정책집행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책평가는 정책의 개념화, 설계, 실시 및 효용 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조사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그 정책의 효과성이나 능률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넓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고택‧종택 명품화사업의 집행 중 과정평가를 주요한 연구목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정책평가를 좁은 의미로 파악하여 그 정책이 야기한 효과성의 측정 여부를 고찰했다. 고택‧종택 명품화사업은 기존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하나로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전통한옥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전통가옥을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목표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측정이 부재하여 점검과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택‧종택 명품화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고객 수준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및 운영 기법의 전문화를 위한 사업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산집행의 근거에 대해 판단하는 업무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