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개념 및 도입배경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주요 개정내용 해설
사모투자펀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004년 12월 6일 시행되었다. 이제 우리도 사모투자펀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003년 후반부터 자산운용 전문기관의 육성과 국내에서 개별 자본의 효율적인 모집, 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한 Private Equity Fund(이하 “PEF”라 한다)가 그 추진을 발표한 지 정확히 1년의 준비 끝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자산운용업법 개정은 유사 입법례가 없는 가운데 그 동안 제도도입을 위하여 PEF에 대한 선진 사례조사, 업계로부터의 의견수렴, 정부 내 입안절차, 그리고 국회에서의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Global Standard에 근접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펀드”라 한다)를 도입하여 국내에서도 국내 자본에 의한 펀드가 설립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004년 12월 6일에 사모투자펀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된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