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Regarding Welfare Policies for Older Persons
노후소득보장정책은 0층인 기초연금, 1층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2층인 퇴직연금, 3층인 개인연금과 주택·농지연금으로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현 노인의 노후소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정책 대상 규모의 충분성을 살펴보면 아직 아쉬운 수준이다. 가장 근간을 이루는 공적연금의 경우 수급률이 44.6%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노인 중 6.4%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17a). 기초연금은 노인의 70%가 지급 대상으로 설계되어 운영 중이며, 2017년 현재 월 20만 6050원이 지급되고 있다. 노인빈곤율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도 높은 상황이다.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급여의 수급을 통해 빈곤율이 감소되고 있으며 정부도 적극적인 노후소득보장정책 개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노후소득의 적절성은 낮다.
청소년의 50퍼센트가 무엇의 지급 대상으로 지정되어 운영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