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1Vol32
그리고,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주체가 사업시행자로 한정되는지와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이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의 주체가 사업시행자로 한정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혁신도시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의무를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주체가 사업시행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누가 올린 사업 중 전문 기업이 필요한 사업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