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미국연방법은 2004년 비디오 도촬행위 방지법을 통해 도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해 규정된 미연방법률 제18편 제88장 제1801조는, 본인의 동의 없이,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개인의 사적 영역의 화상(an image of a private area)을 얻으려는 의도를 갖고, 개인의 사적 영역의 화상을 고의로 획득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다만 합법적인 법집행기관, 교정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경우에는 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규정에서의 “획득(capture)”은 화상에 관하여 비디오녹화･사진촬영･영화촬영 및 기타의 수단에 의한 기록 또는 “방송(broadcast)”을 말한다. 또한, “방송”이란 타인에게 보여줄 것을 의도하여 시각적 영상을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사적 영역”이란 나체 또는 속옷으로 가려진 음부, 엉덩이 또는 여성의 가슴을 가리킨다.
2004년 비디오 도촬행위 방지법을 통해 도촬행위를 허가하고 있는 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