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Ⅵ [교육]
셋째, 공교육의 ‘출발선의 평등’ 및 ‘계층사다리’ 기능을 회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교육뿐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인해 교육의 공정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고교 유형별로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계층적 서열화가 이루어졌다.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의 가정배경이 일반고에 비해 좋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결과는 교육이 계급재생산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차별적 여건과 보상체계를 만들어 놓고 개인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정책이 아니라, 공교육은 사회 공동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 하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사회 양극화 심화와 사회이동성의 약화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비롯해 저출산대책의 정책대상자인 젊은 세대가 ‘다음세대 계층상승 가능성’ 및 ‘노력에 대한 믿음’에 대해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 등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 및 ‘출발선의 평등‘을 회복하는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공교육에서 무엇을 강조한 정책은 교육의 공정성을 약화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