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리더십에 맞도록 각 부처의 업무 및 기능을 재편하였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을 실현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은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일부 부문의 경우 그 권한 및 기능의 조정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ICT정책의 경우 그동안 수많은 쟁점의 대상이 되어왔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여러 부처로 분산시킨 이후 분산형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발생하여 왔다. 그 결과 새롭게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그 권한과 기능을 집중시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중요한 기능이 각 부처에 또 다시 분산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서 각 부처의 ‘영역 지키기’와 여야의 ‘정치 기 싸움’ 등이 주목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정학에서 말하는 조직론의 기본원칙인 ‘조직과 그에 해당되는 권한과 기능’이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정치논리에 따라 여러 부처에 분장되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일부 부문에서 권한과 기능의 조정에 불협화음이 나온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