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선택권 확대를 위한 온라인수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온라인수업은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의 중점 과제의 일환으로 초·중등 이러닝 활성화(온라인수업 활성화) 사업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12년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연차적 적용에 따른 교과 집중이수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던 시기로, 전･편입한 학생이 학교 간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해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하는 ‘교과 미이수’ 문제가 대두되던 시기이다. 온라인수업 정책은 전출･입으로 인해 발생한 교과 미이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희소 선택과목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교과선택권 보장, 소규모 학교에서 교원 부족 등으로 미 개설된 선택교과의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 장기간의 질병 및 입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출석수업이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2012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전출입으로 인해 발생한 교과 미이수 학생과 미개설 선택교과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수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