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
이외에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이 놓치고 있는 남북 간의 쟁점들을 포괄할 필 요가 있다. 예컨대 정전협정은 남북 간 해상경계선을 획정하지 못함으로써 수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상 평화협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정전 체제의 핵심 구성물인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둘째, 평화협정의 핵심 당사자는 남북한이어야 한다. 셋째,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은 남북 간 갈등의 평화적 관리 및 해결 방안들을 담아야 한다.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제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본 전제이지 이를 통해 평화가 완성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성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이해와 관심을 반영하며 새로운 제도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의 불화 해결 대책을 담고 정전 협정을 대신하는 협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