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모성사망비는 2016년 기준으로 같은 해 출생아 십만명 당 8.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6.8명) 보다 높은 수준이다.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가 감소하여 한국의 분만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의 경우 2007년 1,027개에서 2015년 620개로 8년간 407개가 감소하였다.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60개 시･군에 달한다(’16년 12월 기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은 산모의 비율은 97.0%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수준별,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의 모성사망비가 UN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건 몇 년도부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