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휴양시설도 갖추고, 공연장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들일만한 호텔을 짓고 싶었는데, 공공단체가 땅을 먼저 사버리니 우리에겐 기회가 없네요.” E개발사 직원의 불만입니다. E사는 어촌 항구에 관광객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싶었지만 토지매입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촌관광구역 내 토지를 공공단체에게 우선 매각하는 규제 때문입니다. 어촌관광구역이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시설, 관광객 어촌관광구역이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정한 곳입니다. 그동안 이 구역의 토지를 공공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규제한 까닭에 E사 같은 민간업체는 현실적으로 토지를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젠 어촌관광구역 내 토지 매각규제 폐지로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기회가 한층 넓어지고 어촌지역 일자리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민간투자 기회와 어촌지역 일자리가 토지 매각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확대된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