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협정상 투자자의 정의와 정책적 고려사항
일부 투자협정들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는 제3국인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에 대한 투자협정의 보호를 배제하기 위하여 법인이 당해 국가에 ‘corporate seat’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1974년에 체결된 한국과 벨기에 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BIT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법인에 대하여서는 ‘seat’이 벨기에 또는 룩셈부르크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한국-필리핀 BIT는 한국 투자자에 대하여서는 법인 또는 기타 실체의 설립 또는 조직 준거법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반면, 필리핀 투자자에 대하여서는 설립 준거법 외에 실효적인 관리장소가 필리핀에 소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국적을 주장하는 법인 투자자가 한국을 상대로 중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필리핀 법에 따라서 설립되거나 조직되었다는 사실에 추가하여 실효적인 관리 장소가 필리핀에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몇 년도에 BIT에 벨기에 또는 룩셈부르크에 seat이 있어야 한다고 요건이 추가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