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현대국가의 헌법은 기본권보장에 있어서 18, 19세기의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현대 복지 국가적 인권으로서 생존권적 기본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우리 헌법도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음을 비롯하여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보건의 권리 등 일련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빈부격차의 심각성, 실업자의 범람, 과격한 노사갈등 등 자본주의의 병폐가 드러나고 이러한 분배체계의 모순으로 경제적 약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조건을 갖추어 주지 않으면 자유권적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게 되어 실질적 평등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존권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언제 빈부격차의 심각성과 실업자의 범람 등 자본주의의 병폐가 드러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