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한 증거의 보존을 담보해주는 방안
다음으로 부담의 전가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수사는 본래 비협조적이며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상대로부터 실체적 진실을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증거인멸과 같은 방해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수사기관의 존재이유이자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형벌을 매개로 상대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상의 비난은 적절치 않고, 수사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증거인멸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첫째, 증거인멸죄의 보호법익에 부합한다. 증거인멸죄는 형사사법절차 또는 형사사법의 기능을 보호한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범인에 대한 비호방지를 추가적인 보호법익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단지 반사적･사실적 효과로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나, 형사사법 기능보호에는 이견이 없다.
사실을 은폐하는 상대에게 진실을 이끌어 내는 활동을 뭐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