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에너지효율 시장 요소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Murtishaw and Sathaye(2006)은 “주인-대리인 매트릭스 접근법”을 최초로 개발하여 가정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에 있어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한 시장실패의 영향을 분석했다. 임대인이 에너지 기술을 선택 할 수 있고 동시에 건물을 실제 사용하여 에너지 요금을 내는 임차인인 경우에만 주인-대리인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효율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유인이 생긴다고 보았다. 이를 기준으로 가정 부문 주요 건물 에너지 소비(냉장고, 온수, 난방, 조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인-대리인 문제, 즉 시장실패와 관련된 에너지양을 정량화함으로써 시장 가격 이외의 에너지효율 정책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OECD/IEA(2007)은 가정 및 상업 부문 건물 에너지효율 문제에 있어 가능한 여러 유형의 주인-대리인 문제와 국가별 사례 연구를 소개하였다. 국가별로 상이한 여건과 자료의 한계 속에서 주인-대리인 문제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정도를 산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파생된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가능성을 입증하고 건물의 효율 개선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 가능성을 입증한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