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전자의 기준과 관련하여 남북 주민 간의 사회보장수급권을 평등하게 부여할 것인지 우리 헌법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법률에서 이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이어서 구체적인 입법이 있기 전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달리 해석한다면 사회보장수급권 자체에 관하여 그 본질적인 내용을 보장하지 않는 수준의 입법이 금지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입법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 헌법이 남북 주민 간에 평등하게 줄 것인지에 대해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권리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