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는 시장을 부인하고 계획경제를 기본을 하는 경제 체제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와 비교했을 때, 국가의 소유,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구조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시장경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이러한 특성의 변경을 의미한다. 라빈(John M. Lavigne)은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성격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인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단일한 국가 소유제, 중앙에 집중된 계획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경제의 기본이 변화하여 분권화, 시장화, 사유화로 변화되는 것을 사회주의 경제개혁이라 한다. 이 중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화는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도입을 의미한다. 즉 생산재, 소비재, 자본·금융, 노동에 대한 공급이 계획이 아닌 시장적 거래, 특히 교환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화는 수직적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적 조정에서 수평적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시장적 조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된다.
어떤 연계를 계획경제가 특징으로 갖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