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고려한 도료율 지표의 개선 방안 연구A Study on Improvement of Road Ratio Index Considering the Accessibility of Road Network
본 논문은 기존 도로율 지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내의 도로 수준을 고려하기 위한 지역 내 접근성 지표인 ACIN과 지역 간의 도로 수준을 고려하기 위한 지역 간 접근성 지표인 ACOUT를 산출한 후, 두 지표의 조합을 통해 도로의 서비스 지표를 구축하였다. 도로의 서비스 지표는 행정구역 및 도로의 단순 연장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급자 중심의 현 도로율 지표의 한계점을 해결하고, 통행의 이동에 기반을 둔 도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도로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본 논문의 결과인 새로운 도로율 지표가 단순한 물리적 측면의 도로율 지표보다는 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더 잘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논문의 결과를 예비타당성조사 내의 도로율 지표에 활용할 경우에는 다소나마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도로율 지표 순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타당성 판단 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공공투자사업에서 사용하는 도로율 지표는 단지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행정구역 면적 대비 물리적인 도로연장이 낮은 지역을 상대적 낙후지역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어떤 지표가 공급자 중심의 도로율 지표의 한계점을 잘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