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의 인정여부
대포통장 양도행위를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의율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산상 이익을 회수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시키는 행위와 대포통장을 제공한 행위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방조행위 당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고의를 요하는데 양도인이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고 정범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방조범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다른 가담자들의 역할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죄에 가담한 자가 다른 가담자의 역할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사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조범의 성립을 부인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실관계 및 논거를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인 현금인출책의 공동정범성을 인정한 비교 판례를 검토,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떤 경우에 대포통장의 양도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일망타진이 가능한 범죄는 어떤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