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조선왕릉관리소  조선왕릉 동부 중부 서부지구관리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제①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제①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별법이 정하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제④항에 따라 ‘하자 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에서는 2012.12.~2015.8월말까지 ‘순강원 외곽 경계 휀스 교체 공사’등 4건을 ‘하자보수관리부’에 누락시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제②항 제3호에 조경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동구릉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등 10건의 조경공사에 대해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않았다.
주기적으로 중앙관서의 담당 공무원이 하자검사를 하는 기간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