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6호 4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김성룡 권창국
파스칼은 우리가 도덕적 주체(moral agency)라고 할 때, 그 속에는 대체로 3가지의 특성들이 한꺼번에 표현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자의식(a sense of the self), 자유의사, 자유의지(free will), 그리고 도덕적 양심이 그것이다. 이제 법인을 이러한 도덕적인 행위 주체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찾아본다면, 결국 자의식, 자유의사는 법인에게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지만, 소위 도덕적 양심, 정신적 실존이라야 가질 수 있는 양심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스칼은 계몽기의 도덕적 양심이 형벌의 근거였다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업, 단체, 조직사회의 현실은 그러한 형이상학적 양심이 아닌, 기업의 윤리, 사업가의 윤리, 도덕적 기업 경영 등등의 표현처럼 법인의 윤리와 그 위반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와 소통을 이토록 강조하는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생각한다면, 오히려 실제 현실과 소통하는 형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도덕적 행위자도 현실 사회의 맥락과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도덕적 주체 속에는 자의식과 자유의지 등의 특성들이 한꺼번에 표현되고 있다고 분석한 사람은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