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전문성을 이유로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규제에 대한 규제재량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성과 별개로 불확정개념으로 인한 규제불확실성을 중화(中和)시킬 방안의 마련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규제기관의 규제재량을 둘러싸고 그 ‘필요성’과 ‘규제불확실의 제거’라는 일견 상호모순되어 보이는 요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규제권 행사에 대한 피규제자의 불복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의 문제가 가중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수용력의 제고’도 규제영역에서의 중요한 정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체로 규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규제수용력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종래와 같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조하여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재량 자체를 폐지하거나 재량권을 축소하고 법에서 구체적으로 요건을 정하는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재량의 순기능과 취지를 존중하면서 재량으로 인한 종래의 폐해를 다른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혜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규제영역에서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