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양형판단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계가 수량화의 단계임을 이미 브룬스는 마지막 5단계로 분류하면서 한편 가장 어려운 단계로서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바로 이 단계가 이른바 ‘양형통념(量刑相場)’으로 결정된다. 일본의 양형통념은 관행이므로 기껏해야 관습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통념이 법적 규제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법적 근거도 매우 애매하여, 일본의 학자들은 그저 ‘국민의 일반적 가치기준’이나 ‘정의감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양형판단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불과한 양형통념이 잘 설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원이 직업법관과 양형통념에 대하여 상이한 관점을 보일 때 책임형의 폭의 범위 내에서 타협이 될지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어떤 사건에서 재판원이라면 일반의 가치 기준을 근거로 행위자의 고의 ‧ 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향된 양형을 주장할 때, 응보적인 엄벌요청 이외에도 양형판단요소의 중요성을 양형구조 속에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양형은 법치국가적 판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일본의 양형통념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엄밀한 수치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수치 속에 숨은 ‘무기준’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 양형통념으로 수량화 단계를 결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