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주택 사유화 정책은 기초자산 형성 도모와 낮은 구매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 점유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주택 소유권 이전청구’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이 신청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조사해야 한다. 적합성을 결정할 때 가족 수, 주택 규모, 동거살이 등을 고려하고 주택 매각 가격은 주택 상태, 주택 등급, 위치 및 감가상각 기간을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며 주택시장 및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에는 ‘일 가구 일 주택’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매각 대금은 북한 주민의 낮은 구매력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거치기간을 거쳐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매각 대금을 조기 완납할 경우 할인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동시에 주택 사유화를 촉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매각 대금이 완료된 주택은 자유로운 양도 및 처분이 보장되어야 하나, 주거의 안정 및 인구 이동의 최소화를 위해 일정 기간 엄격한 심사기준(직장 이전, 교육 등)에 따라 양도 및 처분을 제한하는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낮은 구매력의 현실과 기초자산 형성 도모를 함께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