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이 제도의 이면에서는 학생들이 좀 더 빨리 취업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기업에서는 값싼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 학교로서는 재학 중에 일찍 학생들을 내보내고 취업률을 높여서 학교의 성과를 높인다는 것, 사회적으로는 이중 노동시장 속에서 열악한 일자리를 아이들이 묵묵히 채워주는 암묵적인 기능이 있었다. 2017년 현장실습생이 작업 도중에 사망하는 일을 계기로 교육부는 ‘현장실습개선안’을 발표하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전면 시행하는 안을 발표했다. 가장 근원적인 변화는 이전의 현장실습과 관련된 제도 변화가 학생들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 하는 법과 제도로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현장실습생이 학생임을 명확히 하고,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점이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방안에 의하면 3학년 말에 기업에서 최소 한 달 동안 근로가 배제된 상태에서 학습하도록 되어있다.
언제 현장실습생이 작업 도중에 사망하는 일이 생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