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또 북한의 채권법은 채권양도 채무인수에서 그 개념 및 채무인수의 요건으로서 채무의 유효성과 이전성을 요하는 점 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 외에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삼면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에서도 우리 민법과 비슷하다. 다만 북한 민법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요식행위로 다루는 점, 법인에게는 채권양도 채무인수를 금지하는 등의 공법적 성질을 띠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인다. 이 밖에 북한 채권법은 채권의 소멸과 관련해서 변제, 공탁, 상쇄(상계), 면제, 겸합(혼동) 등을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인정하는 점 상계의 요건과 효과 등에서 우리 민법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계획적 채권의 변제에서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하는 점과 상쇄 겸합 등의 경우에 법인 상호간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점 등 채권관계의 당사자로서 자연인과 법인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어서, 위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우리 민법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무엇이 한국의 민법과 비슷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