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013년 10월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발표하면서 금융개혁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에 대한 평가는 향후 세부 대책들과 진행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예상보다 빠른 진보적인 금융개혁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점진적인 개혁을 정당화하는 일종의 핑계나 구실로 작용하면서 금융개혁이 지연될 수도 있다. 세계의 관심이 중국의 금융시장에 집중되는 이유는 중국이 제조업 생산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산업은 규모에 비해 성숙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채권시장은 아직까지 발달하지 않아, 공개시장조작정책은 한계가 있다. 중국의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단기자금 대출금리를 이용하지 않고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채권시장 규모는 GDP 대비 50% 이상으로 ASEAN 국가들과 비교할 때 큰 편이다. 채권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동아시아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채권시장 및 금리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금융시장이 점차 확대된다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
중국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발표하며 금융개혁에 대한 실험을 시작한 때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