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및 사회적 수용성PA 제고 방안 연구
이처럼 사회적 외부 비용과 전력 수송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여 지역별로 전력 가격의 차등이 만들어진다면, 신재생에너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선호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발전 방식일뿐더러 지역 내 부가 가치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 공급 방식별로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전력 가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수요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전력 공급 비용에서 수송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10% 내외)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기존 수송망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추가 확충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또한, 계통 제약에 따른 송전 혼잡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전력 수송 관련 비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송 비용을 지역별로 비용 유발 정도에 맞추어 차별적으로 부담토록 함으로써 전력 소비지 근처에 발전 시설이 입지할 동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한국은 무엇이 높기 때문에 전력 공급 비용에서 수송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