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구의 정책 활용도 제고 방안
우리나라도 5년 단위로 정부가 교체되는 행정부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성 을 보완, 또는 극복하기 위해 입법부 차원에서 미래전략 조직 및 기구 설립･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 차원에서 관련 조직 및 기구 설립을 통해 미래연구의 결과를 주요 정책 수립과 입안, 국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해 보자는 취지이다. 2015년 대한민국 국회사무처는 국가의 미래이슈를 고민하고, 이에 대응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내에 ‘미래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국회가 중장기 미래연구 기관을 설립하고자 한 배경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5년 담임제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가의 중장기 미래정책과 전략을 다루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미래라고 하는 공통의 지향점을 추구함으로써 여･야 간의 대화와 합의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국회 산하에 중장기 미래 연구기관을 두어 국가의 중장기적 정책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지속적인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의도가 강했다.
2015년 국가의 미래이슈를 고민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내에 미래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안을 제출한 부처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