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에는 ‘상표권 침해물품 및 저작권침해물품의 수출입의 적발 또는 정보제공의 신청’ 제도가 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세관에 일정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세관은 등록한 기간 중 수출입 제품에 대하여 샘플링 체크를 하고, 침해의심물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통지함. 해당 통지를 받은 권리자는 일정 기간(항공편의 경우에는 4시간, 선박인 경우에는 1일) 내에 지정 세관을 방문하여 제품진위를 확인하고,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권리자가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직접 발견한 경우, 보증금의 공탁 등의 절차를 한 가운데, 세관에 금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리자는 세관으로부터 금지 신청의 수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권리침해의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를 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금지 신청 수리를 세관으로부터 보고받고 며칠 내에 권리침해의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