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 성장) 논리와 위험예방논리의 상충성을 함축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반면 국민안전과 건강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생산활동 제약의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안전규제의 강화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진입규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규제자(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피규제자(대기업, 중소기업, 기업대변 중간조직), 규제수혜자(불특정 다수의 시민), 규제중개자(정당,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방송, 언론) 등이 존재한다.
기업의 생산활동에 불리하지만 국민안전과 건강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