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필리핀은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BOT법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지원 및 보장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보조금 및 비용분담, 조세혜택, 환율변동에 대한 신용보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제안사업 역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직접 보증, 보조금 및 지분출자의 형태로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정부 자산(부지 등)에 대한 사용권 매각 또는 임대는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지분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필리핀에서는 투자규모가 크고 민간부문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정부 원조(Government Appropriations: GA)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해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의 개발과 관련한 자본비용과 운영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관련 인프라의 공급, 부지 사용권 제공,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감면 또는 지급연기,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출자 및 일부 자금조달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어떤 국가가 BOT법에 제시된 정부의 재정지원과 보장이 매우 다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