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근에 발생하는 군대 내의 성희롱 사건은 군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고 발생 시 초동단계부터 지휘관은 처리지침을 준수하고 엄정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고처리에 대한 지휘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체계적인 조치와 철저한 비밀보장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피해 여군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보직을 변경하거나 타 부대로 전출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고충상담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여군들에게 피해예방 대처 능력을 배양시켜주어야 한다. 그러나 각 군에 보직된 여군 1명이 여성고충상담업무와 기타 부과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전문성도 부족한데다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불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군, 여군 모두를 대상으로 지휘관 정신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예방교육은 적어도 1년에 1회 정도는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예비역 중에서 전문가를 교관으로 선발하여 전군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용역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사례분석 및 대처방법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직장 내 정보유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