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한편 북한헌법(2009 및 2012)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제91조 제17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한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할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기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으로 하였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조약법 제13조도 조약의 중요도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하는 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즉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은 최고인민회의, 중요조약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준한다. 국가의 명의로 체결한 조약과 최고주권기관의 비준을 받기로 체약상대방과 합의한 조약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부의 명의로 체결한 조약과 정부의 승인을 받기로 체약상대 방과 합의한 조약은 내각이 승인하도록 하였다. 종래 북한조약법 제13조는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리익에 관계되는 중요 조약’을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기로 하였으나, 개정된 제13조는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규정하고 있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비준권이 있는 중요조약과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다. 
조약의 비준과 폐기를 무엇에 의해 진행해야 국민들이 시위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