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한편 독일은 일정소득 이하의 자(월 610 독일마르크, 동독 지역의 경우는 520 독일마르크)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같은 최저 기여수준으로서의 하한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 자체를 면제받는 면제 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요컨대 이러한 저소득자들은 보험에 가입되기는 하지만 보험료 납부 자체를 면제받고 대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연금 및 의료보험료에 해당하는 액을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 가 있다(결국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업주는 자신의 부담분을 포함 하여 약 2배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관리자 측면에서는 사실상 상한은 물론 하한도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월 610 독일마르크는 1997년 현재 독일의 최저임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의무가입 상한과 함께 매년 변 동되며 이 점은 영국의 경우와 같다.
1997년의 독일에 경우 월 610 독일마르크에 해당하며 의무가입 상한과 함께 매년 변동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