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먼저, 승강기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를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될 것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유지관리하는 관리주체와 일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 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에 대한 규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