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고용구조 현황과 문제점
또 다른 기점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시기다. 원청은 물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고, 특히 직영과 외주업체 근로자들 간의 차별대우 해소 요구가 제기되면서 사내하청 근로자 수는 줄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신경영전략 등의 이름으로 조선사들이 노동유연성을 추진하면서 사내하청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세계적으로 조선경기가 좋았던 200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한다. 1990년대 초반 20%였던 기능인력 중 하청의 비율은 2002년 들어 50%를 넘어섰다. 노동 사회학자 박종식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 산업 정책의 변화와 정규직 노동운동의 성장, 그에 따른 자본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전략이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2000년대 기점으로 조선산업 노동시장의 내적 구성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설명 한다. 이 같은 사내하청 비율의 급증은 특히 한국 조선산업이 2010년대 초반 너도나도 해양플랜트 사업에 뛰어들면서 필요한 인력을 직영이 아닌 하청업체, 그중에서도 물량팀 위주로 투입했기 때문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원청과 국가가 저임금 정책을 요구한 시기는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