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는 2015. 9. 3.부터 관세청ㆍ공정위 등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어 20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에 대해 이미 관세청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1월 현재까지 4차례 열린 위 TF 회의에서는 2016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 방안을 논의한 바가 없었고, 2015. 12. 16.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관련 내용과 동일하게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ㆍ이익환수 확대 등 전반적인 면세점 제도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으며, 관세청은 기재부가 2016. 1. 6. 위와 같이 경제수석실에 보고한 2016년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 결정을 2016년 1월 말경에야 기재부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되었다.
관세청 등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무엇을 기재부는 운용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