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노사관계 제도는 각 지역,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경험의 산물이며, 각국의 사회 경체체제 및 노동운동의 특성에 따라 각국별로 개성이 강한 형태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선진국들은 상호신뢰와 준법, 노사평화, 부패일소, 기업윤리 등 사회가 공유해야 할 규범과 가치인 사회적 자본으로 측정되는 준법질서가 선진국 국부 창출의 80%에 기여하였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상호 신뢰와 법질서 준수는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법치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노사협력지수는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 55개국 중 55위(2007년),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125개국 중 114위(2006년)로 나타나고 있어 협력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사관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전히 투쟁, 대립, 파업, 빨간 띠 등 부정적 이미지가 협력, 화합, 고용안정 등 긍정적 이미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 조사결과도 있다.
2007년 한국 노사협력지수는 국제경영개발원 기준 55개국 중 몇 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