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2018. 3. 6.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1의 2 개정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이 넘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즉, 독립적인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로 되어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그 중 미성년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측정하기 어려우나 미성년자 모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할 경우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가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만들어 보험료를 면제받는 편법이 우려된다거나 고소득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하여 생각 해볼 수 있다. 소득,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고액자산가의 미성년 자녀라고 해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로서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먼저 위와 같은 재산상 문제로 생명과 성장에 관련된 미성년자 보호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 생명과 성장에 관련된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유로 제한될 수 없는 성격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연간 얼마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보험료 납부의 책임을 지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