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에 대한 입법적 대응  일본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과거 일본의 학설에 의하면 과실의 체계적 지위는 오직 책임요소일 뿐이므로 위법성 단계까지는 법익침해의 발생과 인과관계의 존재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이는 과실의 요소인 결과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은 책임단계에서 처음으로 검토되고 이러한 것들이 부정되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과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과실론에 의하면 과실범은 행위자 자신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오로지 주관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과거 예외적으로, 또한 빈번히 발생하지 않았던 인신사고 등에 대한 형사법적 처리로써는 충분한 기능을 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신과실론은 과실범의 본질을 법이 명령하고 규정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 즉 객관적 태도에 있다고 보았다. 주관적으로 부주의한 행동을 한 범인의 책임비난에 앞서 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한 태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다. 요컨대 과실의 실체가 오로지 범죄사실의 인식･인용이 없었다는 주관적 부주의에 있었다고 해석했던 시대에는 책임형식 내지 책임비난이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무엇이 과실범의 근원을 법이 규율한 것을 따르지 않은 객관적 태도에 있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