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한편, EU에서는 양질의 오퍼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도제제도가 없다면 도제제도를 도입하고, 도제제도의 매력도 제고를 위한 도제제도의 위상과 질을 제고하며, 도제를 새로운 직업으로 확대하고 커리큘럼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도제 수를 확대하는 등의 도제제도 개혁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핀란드를 위시한 많은 나라에서 도제제도의 개혁을 준비 중이거나 실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숙련 제고를 중요시하여 중도 탈락자와 저숙련 청년층을 위한 세컨드 찬스의 교육 기회 제공,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스킬 제공으로 미스매치 해소, 디지털 스킬과 역량 제고, 기업가 정신 고취, 비형식, 무형식 학습의 인정 등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제도적 특성이 노동시장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므로, 노동시장 개입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비임금 노동비용 감축, 임금보조금 지급 시 적절한 타기팅, 성과가 크지 않은 일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제한, 노동 이동 지원,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 조치에서 탈락한 청년 대상의 재활성화 조치 등도 강조되고 있다.
어느 나라를 위시한 많은 나라에서 도제제도의 개혁을 준비 중이거나 실행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