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문체부는 또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획 민간전문가인 프로그램디렉터(PD)를 현행 3명(문화기술 2명, 스포츠 1명)에서 5명(저작권 1명, 관광 1명 추가)으로 늘린다. 과제 기획의 신속성을 위해 현 검증단계를 축소하되, 기술수요조사단계에서 과학적 사전검증 특허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과제 검증 내실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콘텐츠, 스포츠, 저작권, 관광 등 각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개발 관리 기능을 한곳으로 통합해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서 기능을 재정비하고, 전문기관 연구개발 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전문직위제를 신설한다. 과제 선정·단계·종료평가 등에서 평가위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과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연 4회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평가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을 평가하며 인센티브 및 감점제도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현 문화기술 평가위원 전문가를 1만 명까지 확대하고, 평가위원 전문가 분류체계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과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연 몇 회 주기적으로 검증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