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기 읍면 중심의 농촌지역 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2013년 출범한 현 정부는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생활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불편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치 아래 주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지역행복생활권이란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정의된다. 이때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 지자체가 주도하여 설정하며 공공 상업서비스의 공급이 ‘마을-농어촌중심도시-중심도시’로 이어지는 중심지체계를 따라 유기적으로 공급되는 권역으로 설정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인구규모, 지리적 기능적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된다. 농어촌생활권은 농어촌 시군끼리 구성되는 생활권으로 상호연계성이 높아 기능별 특화 및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군으로 구성되는 생활권이며, 도농연계생활권은 지역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연계성이 높은 주변 농어촌 지역으로 구성되는 생활권이다. 또 중추도시생활권은 광역시 등 지역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대도시 혹은 특화된 중소도시가 연담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생활권이다.
2013년 한국 정부가 주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한 생활서비스 정책을 도입한 것을 뭐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