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국민을 대상으 로 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분류 틀이다. 이러한 ‘지역가입자’ 체계 에 속하는 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자영자’ 즉,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그 자신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 체계를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들을 포함시키는 틀로 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 본래적 의미의 자영자 이외에도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그리고 시간제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등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이들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는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당연히 ‘사업주’와 ‘근로자’로 분류되는 자들이다. 1998년 10월 1인 이상 전사업 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물론 시간제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의 대부분을 당연히 ‘근로자’로서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그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들을 포함시키는 틀로 이용하고 있는 체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