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상표권 침해의 중심적 구성요건은 혼동위험이다. 혼동위험 판단에는 구상표법 하에서 발전된 원칙이 현행 상표법에도 적용되는데, 먼저 혼동위험이 존재하는지는 상표의 유사성 및 상품(서비스)의 유사성에 의해 판단된다. 상표의 유사성 심사를 위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이 고려된다. 상표의 유사 정도가 크면 클수록 상품의 유사 정도에 대한 요구는 작아질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표의 혼동위험을 판단함에 있어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한다. 혼동위험을 판단함에 있어 강한 상표와 약한 상표는 구별된다. 다른 상표와 비교하여 작은 차이를 지니는, 즉, 식별력이 미흡한 경우는 특히 약한 상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은 보호범위만이 인정된다. 이와는 반대로 원래부터 식별력이 강한 경우 혹은 높은 주지성을 지니는 경우에 강한 상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넓은 보호범위가 인정된다.
상표권에 침범하여 해를 끼는 주요 구성 요건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