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교양처분과 의료처분은 이미 1950년 북한형법에서부터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있으나 2004년 북한형법은 기존에 이를 ‘형사책임나이’에 관한 조항과 결부시켜 규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별도의 독립규정인 제49조에 따로 ‘사회적 교양처분’을 규정하고 미성인(미성년자)은 물론 성인인 범죄자라도 그의 개준성 및 행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경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처분을 원칙적으로 보다 폭넓게 인정하려는 방침이 엿보인다는 해석의 설득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신병자에게 적용하는 ‘의료처분’은 한편으로는 실체법적인 책임능력 내지 무능력과 관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절차상 형사소송의 중지사유 및 중지절차 관련된다. 2004년 형사소송법은 제46조에서 의료처분도 세분화하여 1. 회복할 수 없는 정신병환자에 대한 ‘특별격리의료처분’, 2. 일시적인 정신병환자에 대한 ‘일반격리의료처분’, 3. 중병에 걸린자에 대한 ‘지역의료처분’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치료･관리규정 및 절차를 두고 있다.
누가 형사책임을 질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