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적 뉴딜
우리는 서서히 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얌전히 죽어가는 것이 아닐까. 개혁을 수없이 시도해 왔지만 기존 경로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새 경로를 창출하는 근본적 전환보다는 대증요법과 변죽 울리기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담론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담대한 전략과 정교한 계획이 따라주지 못했다. ‘전환적 뉴딜’은 바로 이 대전환의 전략과 실천계획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전환적 뉴딜’은 만인의 포용과 사람의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두는 사람 우선 사회를 향한 ‘휴먼 뉴딜’,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디지털 뉴딜’, 환경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통해 누적된 환경 압력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그린 뉴딜’로 구성된다. 각 분야별 뉴딜의 전략과 제도개혁 과제 및 재정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환적 뉴딜 TF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전환적 뉴딜’은 성장 위주의 정책을 보완하자는 정책이 아니다. 성장의 위기, 나아가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 기존의 발전 경로를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만인의 포용과 과학 기술 강화를 중심에 두는 기술 우선 사회를 포함하는 정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