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북한 내부 변화를 상징하는 시장화의 수준을 검토하여 북한의 시장화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을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제 및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재 북한 경제의 계획부문은 시장과 경쟁하는 동시에 시장에 의존적이며 그 유지를 위해 시장을 필요로 한다. 북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생활을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실질적으로 시장경제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6·28 방침’을 통해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제에 기초하여 일한 몫과 생산실적에 따라 농장민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방침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소의 경우 ‘5·30 담화’에 따라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제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무엇은 일한 양과 생산성과에 따라 농장민에게 현물로 나누자는 방침을 말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