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붕괴사고란 각종 시설물(건축물, 교량, 육교 등)이 시공하자, 노후, 관리소홀, 지반약화, 안전조치 불량 등으로 붕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붕괴사고 발생건수는 – 다른 안전사고와는 달리 –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52건 발생하였던 것이 2013년에는 4401건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도 2004년 47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241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강릉 오봉저수지 공사장 붕괴사고(4명 사망, 5명 부상), 2011년 경북 봉화터널 공사현장 붕괴사고(3명 사망), 2013년 서울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2명 사망), 2013년 부산 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4명 사망) 등의 붕괴사고 등의 영향이다. 지난 5년간(2009∼2013년)의 현황을 보면, 붕괴사고 발생장소는 ‘공사장’(총 491건, 29.7%)과 ‘주거용 건물’(총 420건, 25.4%)이 가장 많고, 붕괴사고 원인은 시공부실(396건, 24.0%)과 시설관리부실(345건, 20.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에 52건 발생한 붕괴사고가 2013년에는 몇 건에 달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