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선진국 군대는 우리보다 더욱 확대된 여군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물론 활용 제한부대와 직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여군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여군 인력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군 인력의 확대에 따라 여군 인권보호 관련 제도도 다양하게 정비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군 인권업무 훈령, 군 내 인권상담제도 운영, 군 인권교육훈령과 고충처리 관련 제도 등이며, 인사, 감찰, 법무, 기무, 헌병 등 여군 인권 및 고충처리 부서에서 각 군의 지침에 의거하여 여군의 인권보호나 고충처리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여군의 대부분은 조직만족도, 사기, 적성 일치도 등이 높고 이직 의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여군은 지원에 의해 선발되므로 자긍심, 책임감, 소속감이 강하다. 그러나 대체로 여군은 능력 대비 보직관리에 애로를 겪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일선 지휘관과 참모들이 여군이 자대에 배치되었을 때 추가적인 편의시설 설치, 다양한 보직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규 병영시설은 여군을 위한 화장실과 휴식공간이 갖추어져 있으나 구형 병영시설은 이러한 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다.
부대에 배치되었을 때 별도의 편의 시설 등이 필요한 건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