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범죄피해조사Ⅳ - 2014년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
위치확인장치는 보복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나 증인 등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해당 장치를 이용하면 경찰서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위치통보가 이루어져 즉시 출동하여 신변보호가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보복의 우려 등으로 주거를 이전할 경우 이사비가 실비로 지원된다. 피해자 유형으로는 보복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피해자보호법 제2조에서 제시하는 범죄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피해자이며 신청방법은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신청서를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심의회를 거쳐 지원된다. 하지만 위치확인 장치나 이전비의 경우 해당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하기 보다는 검사실에서 해당 피해자의 상황을 판단하고 신청권유를 통한 신청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신청이 바로 지원으로 이어진다. 한편, 위치확인장치는 원칙적으로 1년 지원(연장 가능)하고 이전비는 실비 기준으로 지급된다. 다만, 위치확인장치 사용신청은 원칙적으로 관련 사건의 재판 종료 시, 이사비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과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한 경우(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에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위치확인장치는 얼마나 사용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