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수집할 필요가 있는 주요 증거는 결국 전자정보이다. 그런데, 종래 압수수색 대상에 전자정보가 포함되는지 논란이 된 바 있었으나 201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논란은 다소 수그러든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법 개정에 따라 전자정보의 압수대상성 문제가 해소된 것일까? 해외 입법례에 따르면, ① 영국의 경우,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에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4항). 또한 ② 미국의 경우는 ｢연방형사소송규칙(FRCP)｣ 제41조(a)(2)(A)에서 명문으로 정보의 압수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다.13) 마찬가지로 ③ ｢프랑스 형사 소송법｣ 제56조(제5항~제7항)나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서도 전자정보의 압수를 인정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버릴 필요가 있는 주요 증거는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