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고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높여주는 것이 정부의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make work pay)’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전술한 바 있다. 또한 1999년에 개정된 세액공제법(Tax Credit Act)을 통해 근로가족세액공제 제도(이는 보수당 정부의 유산인 가족 공제 프로그램을 대체한 것이다. 보수당 정권 역시 소득부가(earnings top-up) 프로그램을 시도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가족공제 제도와 유사한 것이었지만 아동이 없는 가족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다)가 도입되었다. 근로가족세액공제 제도는 부양 아동이 있는 개인 또는 부부(커플)를 대상으로 했으며 단, 개인 또는 부부(커플) 중 최소한 한 사람이 주당 16시간 이상 노동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되었다. 근로가족세액공제 제도는 소득연계 프로그램이었으며 혜택은 6개월간 보장되었다.
부양 성인이 있는 개인 또는 부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혜택이 3개월간 보장되었던 소득연계 프로그램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