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한중 BIT는 제2조 제1항에서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한중 TIT 및 한중 FTA에서는 그러한 대우가 국제법상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한중일 TIT 제5조 제1항은 공정공평대우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기준을 설명한 후, 해당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술하고 있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수용된 국제법상의 규칙에 따라 부여된 모든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우의 기준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웃들에게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도덕책에 설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