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최근 몇 년 간 신뢰성이 입증된 이론이 있다고 한다면, 독일 복지국가 발전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of the development of the German welfare state) 이론이다. 복지국가는 체제 변화보다는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화하여야 한다. 미래에 노동과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로 계속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는지는, 초점을 고용기회, 노동 참여 또는 최저임금 확보, 취업가능성 보장, 근로시간 설계에 대한 생애단계별 접근법을 위한 복지국가의 사회적 보호, 또는 공동결정과 사회적 파트너십의 맥락에서 사회적 권리 보장에 다양하게 두었을 뿐 이 장에서 논한 거의 모든 실행 분야에서 알 수 있다. 복지국가와 그 사회보장제도는 향후 생애단계에 더 중점을 둔 접근법을 택하여 과도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체제 변화보다 무엇을 복지국가가 수용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