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The Social Dialogue 3+4월 통권 8호
합의 내용상 예외조항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도출되는 과제도 있다. 예컨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에 대해 서면합의 시 예외 조항과 주별 노동시간 확정 후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토록 한 사항, 임금보전 방안에 대한 신고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예외로 한 사항 등이다. 합의문에 명시하고 있듯이, 노사정 각 주체로 하여금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자 건강권 강화를 위한 입법 예컨대, ‘과로방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제도 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 관리하는 것도 예외 단서조항에 대한 일반의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 중의 하나이다. 이미 지난 4월 9일 고용노동부의 조직 개편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조직 개편 내용 중에는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번 합의문에 명시하고 있는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행된 결과이기도 하다. ‘근로감독정책단’은 최저 임금 위반과 주 52시간제 등 노동조건의 핵심으로써 임금 및 노동시간에 대해 기업들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회사들이 임금 및 노동시간에 대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인 건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