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복지정책 수요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빈곤율과 빈곤위험은 특히 2008~2010년에 높게 나타난다. 이는 당시 고용기간이 짧은 비정규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위기로 인해 비정규 일자리마저 잃은 대부분의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수당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은 생계를 위해 비정규직으로 본의 아니게 일하게 되었고 그 결과 빈곤에 빠졌다고 생각된다. 가령 2010년 이후 개정된 안전망이 금융위기 때도 존재했다면 실직자가 된 많은 비정규 노동자는 실업수당과 함께 공적 교육훈련을 받으며 기능을 익히고 풀타임 직장을 찾아 구직활동을 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규 고용 등 양질의 직장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즉 미흡한 고용보험 안전망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후퇴기에 비자발적 비정규고용의 증가 및 빈곤 확대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 2010~2013년에는 빈곤율에 대한 비자발적 비정규고용의 한계효과가 2004~2007년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이는 고용보험 안전망이 확충되면서 비정규고용의 빈곤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비정규 일자리마저 잃은 노동자가 풍요를 향유한 것은 무엇이 미흡했기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