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복지정책 수요
최근 청년층 현금지원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활발하다. 이 정책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무엇보다 청년에게 현금지원을 한다는 발상이 한국사회에서 매우 신선했기 때문이다. 청년 근로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시장 지위가 ‘88만 원 세대’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시작한 후, 최근 치솟는 청년실업률로 구직의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 청년층에 대한 관심은 일자리와 더불어 그들의 곤궁한 생활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 및 고용지원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청년층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한국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조금씩 확대해나가는 복지국가의 초보적 단계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청년 실업의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 및 고용지원 정책을 세우면서 한국사회는 누구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