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원자력안전은 타 원자력분야에 비해 탈정치적 접근, 탈안보적, 민생적 접근이 가능하여 협력수준이 높은 편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역내 협력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 역내 원자력안전 협력의 초기 가시적 성과로는 2008년부터 가동된 ‘한‧중‧일 원자력안전 TRM이 있다. TRM은 한·중·일 원자력안전 규제 기관의 실무책임자가 원자력안전 현안에 대한 정보와 의견 교환을 통해 역내 원자력안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2008년 9월 일본 동경회의를 시작으로 한·중·일을 순회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2011년 11월 4차 동경 회의에서 TRM을 차관급회의로 격상하여 종래 기술정보 교환을 위한 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협력체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원자력안전 협력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중·일 원자력안전 협력 이니셔티브’에도 합의하였다.
몇 년에 한 번씩 남북정상회담이 정례적으로 개최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