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그러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고용보험의 구직 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일차적인 원인은 실업에 의한 것이다. 만약 피보험자가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달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실업에 대해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들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노동시장에의 재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완전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은퇴가 아닌 실업이 이직의 일차적인 원인이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중복 급여 수급시 고용보험의 구직급 여를 감액하는 것으로 병급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급여를 중복 수급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가 피보험자의 위험 발생에 의한 소득보장의 책임을 져야 하며, 따라서 국민연금의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 연금법상의 병급조정사항이 정당한 것이며, 현재 고용보험법상에서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감액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의 구직 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이차적인 원인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