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정부가 스스로 정해 놓은 재정목표를 잘 지킨다면 경기침체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립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차선책은 강제성이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함으로써 재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화를 위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대신 유연성을 희생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암묵적 준칙을 도입하였다. 암묵적 준칙은 법제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적 준칙보다 강제성은 다소 약하지만 유연성은 더 강한 특성이 있다. 정부가 2010년에 도입한 암묵적 준칙의 내용은 “재정수지 균형을 회복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p 더 낮게 유지함으로써 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것이었지만, 2013년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2013년에 집권한 신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균형재정의 달성 연도를 2017년으로 연기하였다.
축소적 재정정책을 신정부가 폐지한 때는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