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4년에는 2013년 그간 저소득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양육수당이 전연령, 전소득계층에 대한 보편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어 지원방식의 대대적 변화가 일어난 후 국민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점검할 필요성에서 선정이 되었다. 아울러 2012년 영아무상보육 도입 후 반드시 시설 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영아까지도 어린이집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한 정책 대안으로 양육수당이 주목받고 있어 양육수당의 지급 수준 등 제도 변경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가정 내 양육으로의 전환 혹은 가정 양육 유지 효과를 살펴보고자 선정되었다. 두 번째 주제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은 2013년 11월 제주도와 부산시에 시범실시 된 후 2014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한 대기자 관리는 자체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온 서울시 외에는, 대기자가 방문하거나 전화로 입소대기를 신청할 경우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서류를 보관 관리하며 대기 번호를 관리하는 수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무엇을 이유로 어린이집 쏠림 상황이 2012년에 발생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