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세계 핵 리더십 구상은 ‘핵의 평화적 이용 4원칙’에 기반을 두되, 한국의 중견국 부상과 세계적 역할 확대에 따른 내외적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한다. 핵문제에 있어 한국이 갖는 독특한 지위는 이러한 핵정책 구상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실현성을 제고한다. 우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국가이다. 한국은 세계 수준의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4대 원전발전국이며 원전과 원자력 수출국이다. 또한 한국은 비핵국가이고, 분열성핵물질 비보유국 및 농축·재처리시설 비보유국으로서 핵비확산에 있어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동 정책구상은 아래와 같은 목표와 원칙을 포함한다. 첫째, 한국은 핵 리더십국가로서 핵안보, 핵안전,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가치를 고양하고, 국제체제의 강화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며 기여한다. 둘째, 한국은 2차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특별한 핵안보 책임을 진다. 셋째, 한국은 최고 수준의 핵비확산·핵안보 제도와 역량과 문화를 유지한다. 넷째, 한국은 책임 있는 원자력 수출국으로 가장 안전한 원전을 공급하고, 국제사회의 핵비확산·핵안보·핵안전 등 핵통제체제 강화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다.
국제적 수준의 원자력 연구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세계 4대 원전 발전국이며 원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