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 초기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요금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술력이 낮았던 한국으로서는 물가상승을 억제하여 노동을 비롯한 각종 투입요소비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다. 1978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물가상승률이 1979∼81년간 매년 19∼39%에 달하고 전기요금도 1973년 ㎾h당 7.30원에서 1982년 69.87원까지 상승하면서, 전기요금의 안정화가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1980년대 이후 정부는 한 자릿수 물가상승을 기치로 내걸고, 전기요금을 일종의 공공요금으로 분류하여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요소로 보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른 종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성장 초기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요금정책을 진행한 나라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