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603 / Vol46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금액 내역상의 정지금액에서 보훈급여금 ○○만 원을 공제하라거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금액 내역상의 손해배상금액에서 지연이자 ○○만 원을 공제하라는 등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역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거부처분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가사 그러한 신청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금전지급의 금액에 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금전지급의 금액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경우 형사소송을 통한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