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다음으로, 약관법에서는 약관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제19조에서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20조에서 심사청구를 받은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제22조에서 약관의 내용이 같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전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관에 대한 조사를 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전에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약관법의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약관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전에 심사대상을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사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약관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전에 무슨 기회를 부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