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그간의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SOC 스톡이 상당히 확충되었으므로,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핵심 사업 중심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시에도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고규격, 과잉설계를 방지하고 교통수요 등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도 및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SOC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수익성 저하로 다소 위축되어온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SOC 투자여력을 보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안산선 철도의 사례와 같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신규사업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에 새롭게 도입한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다양한 방식의 민자유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검토 초기 단계부터 민자 적격성 등을 검토하여 조기에 민자 투자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다.
교통인프라 시설로 철도 및 도로 등과 같은 것을 뭐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