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특허침해소송은 기술의 실체적 내용 및 「특허법」 등 기술 관련법에 대한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영역이며, 특히 소송대리인의 특허 및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 제도는 변호사만이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민사소송법」 제87조), 특허분쟁의 양적증가 및 쟁점기술 등의 복잡화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기술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현행 특허침해소송은 변호사소송대리만 허용하고 있어 특허소송의 기술전문성 부족으로 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보호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 및 변리사계 등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공동대리 등의 제도개선(안)을 주장하여 왔으나,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견해 대립으로 인해 제도개선이 무산되어 왔다.
종자품질관리사는 무엇에 대한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직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