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
2006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였다. 먼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된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이 지정되면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동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이체지시 및 그 이체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결제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정책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자기앞수표 발행허용 논의 및 증권·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논의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정안 및 전자어음법 개정안 등 소액지급결제제도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으며, 한은금융망(BOK-Wire)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조달 부담을 줄이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의 기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틀을 확충을 위해 2006년 상반기 중에 힘쓴 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