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또한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618호로 제정 공포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보다 앞선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서는 “교육책임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또한 교육책임자는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지정된 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