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통일교육지침서
북한은 장기적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모든 재원을 국방공업 및 이와 연관된 산업에 우선 투입하는 국방공업 우선 발전정책인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은 선군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농업·경공업 등 민생경제 부문은 자력갱생에 맡기고 시장을 부분 활용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시장에 대한 통제·묵인 등 정책을 반복하여 경제의 양극화와 민생경제의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2009년 11월 전격 단행한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주민의 애로를 가중시켰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기조로 인민생활 향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정책은 핵 능력 강화 및 미사일 개발 등에 재원을 지속 투입하고 외부 자본의 북한 유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북한 경제체제의 모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나라가 4대강 정책을 실시하면서 철강업 등의 산업 부문을 국내 기업에 맡기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