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실제적인 의사결정자와 외양상의 의사결정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양한 측면에 반영되어 있다.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건정심의 구성과 역할, 각 영역 전문위원회 의사결정 방식, 건강보험 공단과 심평원의 평면적 위계, 일상적 운영을 위한 지원 기능에 머물고 있는 재정추계과정과 정보활용방식 등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주요 단계가 어느 정도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부영역은 대부분 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거나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의 일상적 업무에 녹아 있어 단기간에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도입 이후 상당정도의 재량을 발휘하며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왔던 제도운영주체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나 조직차원에서나 용이하지 않다.
동일한 의사결정자가 결정하여 운용하여 부분적인 정비가 필요한 분야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