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국민의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고 교통권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하여, 이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려는 「교통기본법」은 2010년 발의되었으나,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은 신체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점이 중요시 되며, 중앙과 지자체간 교통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교통정책 종합평가를 도입하려 하였다. 이외에도 지역 균형 정책과 교통약자에 대한 형평성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별 교통서비스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 사회서비스 시설의 이용 및 접근의 불균형 현상은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가져오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포용 도시(Inclusive Cities)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포용, 통합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단순히 경제 성장뿐 아니라 포용적 성장이 필요함을 공감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교통서비스를 강화해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