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사례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단기적으로는 표준약관을 확대 적용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표준약관 등을 기획여행에서 자유여행까지 포함한 다양한 여행형태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미 자유여행을 포함한 기획여행 등 다양한 여행상품이 등장하고 있는데, 현재 표준약관에는 이러한 경우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서 온라인 여행사 등 개인의 수배여행 등에 있어서 취소수수료는 별도의 약관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여행형태를 고려하여 표준약관을 확대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표준약관 등에는 애매한 문구가 등장하여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표준약관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취수 수수료 경우에는 지진재해나 테러가 발생하여 여행의 안전에 불안을 느끼게 되었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광 환경 변화에 따른 약관 변화가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무엇을 다양한 여행 형태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