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현행 양형기준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라고 정의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제하고 있는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였거나 합의가 불가능하여 피해배상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사안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면, 이는 행위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것을 두고 결과반가치를 상쇄시키는 결과가치로서의 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피해회복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방식이 특별감경을 인정할 기초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에게 시민이 직접 업무평가를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기초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