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98호
2015년 12월, 매년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1년 동안 수행한 각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한해를 마무리 한다. 최근 정부는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정책을 수립해서 실천하는 것보다 그 결과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03년부터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각 부처는 사전단계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과 연동하여 작성한 후, 집행단계에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성과계획서상 목표 달성 정도를 내용으로 하는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그러나 제도를 적용·운영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업의 중장기적인 정책목표와 방향 등을 단년도 사업의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표’가 갖는 정성적인 내용을 계량 가능한 평가 지표로 도출하는 것이 어렵고, 과거부터 축적된 시계열 자료가 부족하여 비교·평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 년간의 사업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중간 평가를 하는 건 몇 월부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