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일본은 1994년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당사국이 되면서 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1997년 아동 복지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 북부에 훗카이도 아동 양호 시설의 운영 이념과 목적은 협약과 1997년 개정 아동 복지법에 기초하여 세 가지로 설정되었다. ‘첫째, 아동의 권리 존중과 증진,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 추구, 셋째, 시설 직원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신뢰 관계의 형성‘에 근거하여 시설 직원이 입소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30개 조항은 개입을 평가하는 최저 보호 기준으로서 규정되어 있다. 훗카이도 아동 양호 시설의 직원은 30개 기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 시설 아동권리증진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입소 아동의 대표와 입소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이 기준의 변경에 관한 의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본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훗카이도 아동양호시설협의회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1997년에 어느 나라에서 처음으로 공공 유치원을 만들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