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캠프운영자는 캠프참가자가 캠프 운영에 꼭 필요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캠프 참가자가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제하기 이전에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고 협의할 의무가 있다. 만일 캠프 개시 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캠프 개시 10일전까지 해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에는 총비용의 20%를 환급하고 개시 당일 해제 통보시에는 총 비용의 30%를 공제 한 후 환불하여야 한다. 총 캠프기간의 1/3 경과전에는 총 비용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1/2 경과전에는 총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야 하며, 총 캠프기간의 1/2가 경과되면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패키지여행 참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