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제인권기준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기준이 적용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인권기준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국가는 국제인권기준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제인권기준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지켜야 할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무엇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사법부가 지켜야 할 책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