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본 장은 문헌과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구성하였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는 데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점은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서 모든 사람들이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노동에 기초하여 분배가 실현되는데, 북한 사회보장 법제의 기본을 이루는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채택, 1999년 수정)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동법 제37조)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에 따른 급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노동을 하고 있어야 분배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노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근로자로서 일했다는 것이 분배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들에서는 시장에서의 근로가 사적 임금과 연결되고 사회보장은 별도의 욕구와 연결되는 반면 북한의 사회보장은 근로를 근간으로 구성된다. 공식적으로 실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의 사회보장제도에 비해 더 단순하며 좁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것은 민주주의경제법칙이라고 규정하며 노동에 따른 급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