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미디어 산업을 규제하는 주요한 법적 구조는 1990년과 1996년 방송법에 구성돼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독립 텔레비전 위원회 설립, 독립 채널에 대한 면허 인정, 위성 서비스에 대한 규제, 라디오 규제기구 설립, 프로그램 내용의 음란성 금지, 디지털 서비스를 포함하는 이른바 ‘멀티플렉스 서비스’에 대한 규제 등을 담고 있다. 경쟁은 대부분의 산업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경쟁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데, 다음과 같은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The Fair Trading Act 1973(FTA) The Compettition Act 1980(CA) The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76(RTPA) The Resale Price Act 1976(RPA) 이러한 법률들은 다른 산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미디어 분야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 Competition Act 1998의 제정은 영국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처우를 급격히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는 2000년 RTPA, RPA, CA의 규정에서도 강조되었다. 영국의 경쟁법은 반 경쟁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RTPA가 원칙적인 법률이며, OFT(Office of Fair Trading)에서 관할하고 있다.
영국의 반 경쟁적 행위에 대한 처우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던 법률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