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덤핑(dumping)”이란 용어는 20세기 초부터 그 원인을 불문하고 상품을 (국내에서 보다) 싼 가격으로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한편, 경제적 분석의 대상으로서의 덤핑은 판매시점 등 여러 변수를 모두 동일하게 통일한 상품을 국내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판매한다는 점에서 “국제가격차별”(international price discrimin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덤핑은 수입국 내 가격인하로 소비자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수입국 국내 산업의 기반상실 및 실업 발생 등 약탈적 효과를 가져오며, 진정한 비교우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비관세장벽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행해지는 것으로 사업가들이 덤핑의 불확실성까지 대비하게 만드는 등 여러 폐해가 있어서 반덤핑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 등 주요 무역국들이 반덤핑절차를 위장된 보호무역주의의 한 형태로 남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반덤핑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수입국 국내 산업의 기반 상실 등의 약탈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상품을 싼 가격으로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