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고찰
위와 달리 언론중재법은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 한다고 했을 뿐 그 과정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언론중재법이 아닌) 중재법 8조는 다양한 합의 방식을 열거하고 있다. 상사중재원의 신청 합의 절차는 이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중재법 24조는 신청 합의의 절차에 관해서 ‘중재법 8조를 준용하고, 이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칙에 의거한다.’라는 조항을 포함해야 했다. 중재법 8조는 다음과 같다.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 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서신·전보·전신 및 모사 전송 기타 통신 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 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양한 합의 방식을 열거하고 있는 법은 언론중재법 몇 번째 조항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