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 가시화에 따른 억제전략의 구상과 구현 방안
또한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향후 10년 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100기 정도의 핵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핵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한미의 통상적인 거부 능력을 고려해도 미 본토에 대한 실질적인 핵공격 위협과 한반도의 복수 지역에 동시다발적인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공세적인 핵공격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물론 이는 위에서 인용한 주장이 실현된다는 것을 가정한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의 기술적, 전략전술 관점 핵능력 보유가 실제 핵 도발 감행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할 것인바, 평시의 계획적 도발, 정권의 위기상황에서의 도발, 그리고 전면전 상황에서의 도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해 붙잡힌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