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제24권 제3호
이와 같이 관제사의 독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열차안전운행확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독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고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사고가 발생된 배경에는 열차운행 조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관제사의 열차안전운행확보를 위한 위험의 감 시와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관제사의 독립성 보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관제실 운전관제사의 관제업무와 관련된 사고사례를 조사하여 관제사의 독립성 보장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고, 국내의 철도관련법령을 대상으로 기본법에서 정한 관제사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하여 적정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관제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열차안전운행확보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