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아무리 경험적 수치를 축적하여 기준으로 하여도 양형에서 평가의 문제는 건너뛸 수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이 일본의 양형통념이나 모두 단계적 사고에 기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결론에서는 이 논문의 전 Ⅲ에서 비교법적 검토를 4개의 항목에서 우리나라의 연구진척상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겸하면서 한 내용을 요약하기 보다는, 이 Ⅲ에서 유보하였던 필자의 판단을 약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양형이론의 대체적인 방향만을 시사하고자 한다. 필자는 양형실무에도 양형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며, 특히 대륙법계 형법전통에서는 범죄론의 마지막 단계로서 가장 엄밀한 사고법칙(思考法則)이 적용되는 법적용단계로서의 ‘양형법’이라는 영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양형이론의 연구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필자는 한일양국의 양형비교에 앞서 이론적 틀로서 한일의 공통적인 체계적 사고의 측면에서 브룬스의 ‘양형판단 단계론’을 체계적 사고 또는 사고법칙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가장 느슨한 사고법칙이 적용되는 법적용단계로서의 양형법 영역은 무엇의 첫번째 단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