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이제 통일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 ‘동독’의 주택시장에서 주거보조금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독 당시 큰 격차를 보였던 동서독의 주택 임대료는 통합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안건이 되었다. 무엇보다 통독 직후 동독 지역의 급격한 주택 임대료 부담의 증가는 불가피하였다. 통일조약에서는 구동독 지역의 주택 임대료를 전반적인 소득의 증가에 기초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독의 주택 임대료가 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차례 단계적인 조정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때 정부는 일반적인 임금 상승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권한을 가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거보조금은 통독 후 가장 영향력 있는 주택정책 수단 중 하나로, 체제전환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독일이 통일 되었을 때 동서독 간에 작은 격차를 보였고 통합 단계에서 미비한 안건이 된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