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S 기술보고서 제71호ISO TC 204의 스마트카 표준화 동향
현재 글로벌 선진 완성차들은 1단계를 상용화하고 2단계를 근시일 내에 상용화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주요 기업 중에는 구글만이 거의 유일하게 4단계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2단계까지의 개발은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의 주시의무 및 운전조작 우선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기존의 ADAS 제품군과 같이 제조사 우선 책임이 아니며, 따라서 조기 상용화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3단계 이상에서는 운전자의 주시의무가 반드시 있지는 않고, 더구나 시내도로 주행을 위한 제반기술(사선방향 진행 보행자 검지 기술 등)들은 아직 상용화 단계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제도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 자율주행 주행허가 현황 그림은, 네바다 및 플로리다 주와 같이 법안이 통과된 주가 있는 반면, 다수의 주에서는 법안이 부결됨을 보여준다. 이는 주행허가 보다 한 단계 이후에 있는 사고 발생 시에 책임소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향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선진 완성차 4단계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