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새로운 유럽규정에 독일의 국내법을 맞추기 위해, “EU 정보보호 적응 및 이행법(Data Protection Adaptation and Implementation Act EU; Datenschutz - Anpassungs - und Umsetzungsgesetz EU)”이 현재 입법 과정에 있다. 현행 연방정보보호법은 대체되겠지만, 근로자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고용 관련 목적의 정보 수집, 처리 및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32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사업장 단위의 노사협약에서 정보보호를 규제하는 검증된 접근 방식도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인 기본 법제가 바뀐다고 해도 구체적인 근로자 보호기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은 초기에 확실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EU일반정보보호규정의 새로운 일반 원칙들이 독일의 근로자 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러 영역에서, EU규정은 독일에서 정보보호 기준을 높이겠지만 정보주체의 권리 등과 관리하여 추가 이행이 요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근로자 보호기준은 어떤 법제가 변한다고 해도 그대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