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기능보강사업, 고용장려금 등의 여러 가지 직업재활시설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의 많은 중증장애인은 보호 고용에서 경쟁 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배제했던 '장애인 거주시설'과 마찬가지로 직업재활 시설도 장애인의 노동에 있어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것이다. 요컨대 모든 일터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을 한데 모아 그들만이 노동하는 보호 고용은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노동'일 수는 있어도, 사회 배제적인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의 최종 견해'에서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보상을 받는 것과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 작업장이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중증장애인이 경쟁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열린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은 작업재설시설의 어떤 성격이기 때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