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행하는 보건의료’를 공공의료로 정의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 대책｣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동 대책은 보건의료체계의 영리적 속성 심화와 함께 고비용ㆍ저수익 분야의 공급 감소 등 공공의료의 공백 문제가 확대되면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익적 가치 회복을 위해 수립되었다. 이는 기존의 건강보험 등 재정기전 외에 공급 기반의 공공성을 높이는 새로운 정책 수단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 고령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ㆍ투자 확대,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체계 구축,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등 4대 전략 11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5년간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낙후된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현대화 추진 등 5년에 걸쳐 약 3조 7천억 원(계획 대비 85.6% 확보)의 재원을 확보하여 공공의료에 투자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게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