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4권4/4분기
가맹본부가 노동법상 사용자로 정의될 수 있는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그런데 이 규정은 제대로 된 정의 규정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는 정의 규정에 필요한 개념적 속성이 잘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定義)란 그 대상의 개념적 속성을 밝힘으로써 그 대상과 가장 가까운 동류항에 속하는 다른 대상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인간의 정의를 예로 든다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와 같이, 정의하고자 하는 개념인 인간의 속성으로서 정치적인 것을 밝힘으로써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류항인 동물에 속하는 다른 대상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동류항에 속하는 다른 대상과의 차이를 표하기 위해 대상의 개념적 특성을 밝히는 작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