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셋째, 국가 혹은 지자체의 교통시설 운영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등이 향후 교통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들 기관은 통행료 혹은 요금 징수를 통하여 교통시설 투자 및 운영관리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이들 기관의 부채 혹은 경상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당 공사의 부채를 감소시키고 향후 증가할 유지보수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방안과 통행료 및 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입 증대방안이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철도요금을 기준으로 프랑스 1.27배, 일본 1.44배, 독일 1.86배, 미국 2.81배, 영국 3.22배 수준에 해당된다. 고속도로,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후화는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향후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고령자의 세금 감면 및 면제에 따른 운영 수입은 감소될 여지가 있는 반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등 운영비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시철도의 노후화는 사용자의 무엇을 증가시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