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명재(2011b)에서의 국제비교 결과를 참고해 보면, 우리나라 직접세(소득세 포함)의 소득재분배효과는 2009년 현재 4.1% 수준으로 비교대상 국가(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미국, 영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2.5%) 하고는 소득재분배효과가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종합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는 4.0%(총소득 지니계수 대비 지니계수 하락률 기준, 0.33381 → 0.32049)이고 기타 직접세 부담을 포함한 총직접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4.1%(0.33381 → 0.32015)에 이른다. Tonkin et al.(2013)에 의하면, 2011/12 회계연도 기준으로 영국의 경우에 직접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11.0%(0.363 → 0.323)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현저하게 큰 차이를 시현하였다.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것으로 2012년 기준 근로 및 종합소득세를 통한 효과가 4퍼센트를 보였던 경제효과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