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정부의 공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교육의 대체재 또 경쟁재라는 인식을 전제로 사교육을 경감하려는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학교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교육의 도구화’ 문제를 극복하여 교육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라는 데서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교육 정책은 건전한 전인적 시민 양성과 경쟁력 있는 국가 인적자원의 육성이라는 공교육 본래의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사회이동성의 약화는 저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대책으로서의 교육 정책은 ‘출발선의 평등’ 및 ‘계층사다리’ 기능의 회복에 정책 목표를 맞출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교육의 대체재 또는 경쟁재라는 인식을 전제로 사교육을 경감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