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지역거점 준공영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과 협약이나 계약(Performance Agreements or Contracts)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개별 준공영 전문대학간에 국가와 해당 지역, 해당 전문대학의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주요 성과 목표와 이러한 성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간명한 성과 지표를 상호 협의와 합의하에 설정하도록 하고, 이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 회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서 성과 달성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별로 특정 미션에 맞춘 목표 설정이 필요한 것은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을 확 보하고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성과 지표를 간명하게 설정 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 준수를 평가하는 행정역량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관료적 절차를 회피하기 위함이다.
어디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간명한 지표를 만들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