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의 원인 진단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결국, 갑질이 어느 경우에는 부패로 될 수 있고 어느 경우에는 범죄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지만 10년 동안의 주요 사례를 분석해 보니, 갑질이 부패와 범죄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갑질이 때로는 부패행위로, 갑질이 때로는 범죄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갑질이 때로는 불법적 표지를 내재하고 정도와 경우에 따라서 부패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갑질과 도덕 및 예의와의 경계, 즉 갑질의 체계적 위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갑질을 범죄로 본다면 갑질의 행위양태가 포괄적이므로 갑질은 부패 내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반면, 갑질을 부패 내지 범죄로 보지 않는다면 갑질이 부패 내지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갑질은 도덕에는 어긋나나 어느 정도의 불법성이나 상습성, 또는 반복성이 수반될 경우에 때로는 부패로 때로는 범죄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불법성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경우에 부패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