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포커스  2018 봄호
한·미 FTA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절차 완료 이후 미국과의 개정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한국측은 통상절차법에 의거, 공청회 → 대외경제장관회의 →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8년 초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국내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국측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발 수입규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기업의 청원 없이 미국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self-initiation)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2017년 對한국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AFA), 특별 시장상황(PMS, 보조금 등으로 특정시장상황이 존재할 경우, 내수가격 대신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등을 활용해 덤핑마진을 산정) 등을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타 케이스에 대한 적용 추이를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