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둘째, 태양광 대여 및 설치사업은 현재 넷미터링의 형태 (상계제도를 통한 순 전력소비량 정산)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가 전력을 생산, 소비, 저장,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프로슈머로 변화하도록 하는 주요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 사업은 현재 10kW 이하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주택지붕, 아파트 옥상 및 베란다 창문 등에 무료로 설치하여 자가소비하고 잉여전력을 한전으로 보냄으로써 한전으로부터 받는 순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용 누진요금을 경감하고 절약한 요금을 사 업자와 공유하는 형태이다. 이 사업은 향후 법적으로 이웃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면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이웃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델로 발전될 것이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에서는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 간의 전력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가 시작되고 있다.
태양광 사업에서 전력의 생산과 판매가 가능 하게 하는 설치 업자를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