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2018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정신질환범죄자는 초범(14.8%)보다 9범 이상(17.4%)의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5년간 이러한 증가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재범요인으로는 정신질환범죄자가 퇴원한 이후에 직면하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치료되지 못하여 재발하는 정신질환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감호소나 교도소내의 의료적 처우 등을 통한 구금치료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였고, 전과경력과 치료경력이 있는 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사후처벌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전관리와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는 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8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누가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질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