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ODA 백서
우리 정부는 2010년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수년간 빠른 속도로 ODA 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해 왔다. 이와 같은 거시적 기본틀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개별 ODA 사업들이 협력대상국 현장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야별 지원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OECD DAC에서는 2012년의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현행 26개 중점협력국의 축소, ▲국가협력전략(CPS) 개선, ▲다자협력 및 인도적 지원 분야의 전략 마련, ▲개도국 여건을 고려한 유상원조 추진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ODA 사업이 증가하면서,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ODA 사업은 주로 해외에서 집행되는 특성상, 국내 정책에 비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그간 각 기관의 ODA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환류 장치도 비교적 미흡한 수준이었다.
OECD DAC는 무엇을 통해 2012년 26개 중접협력국 확대 등을 추천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