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셋째,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을 채택하여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법제화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공화국은) 핵억제력과 핵보복 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3조)”을 세우고,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4조)”하도록 한다. 상기 법령 이외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정치적 독트린과 핵무기 사용의 군사전술 등이 알려지지 않은바, 북한의 핵무기 사용과 전쟁 억지를 위해 북한 핵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일찍이 ‘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를 설치하여 노동·대포동 미사일 등을 개발·배치하여 왔으며, 2012년 3월 김정은이 이를 방문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공개되었다.
2010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타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을 삭제하여 핵무기 보유와 소멸을 법제화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