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그러나 규제분야에 따른 적극적 재량규정의 필요성, 획일적 기속규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규제재량을 축소하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산업이 성숙되고 안정화된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통제가 중요하고, 그러한 통제를 위한 처벌이 규정된 법규는 명확성 원칙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의 경우처럼, 시장을 형성해 나아가는 경우와 같이 아직 성장과도기에 있는 산업에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 방법이 속속 등장하기 마련이고, 전반적인 시장상황 역시 매순간 변화한다. 이와 같은 신성장 영역에 있어서는 재량 없는 규제로 인한 ‘행정의 경직성’에 따른 폐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기존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장하는 시장을 통제할 경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이 저지될 가능성이 크며, 시장상황상의 이유로 일정한 규제를 한 경우에도 그 상황이 바뀐 경우에 적시에 대응하여 해당 규제조항의 적용을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무상으로는 행정재량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입장이 반영되어 왔다. 
재량 없는 규제로 신성장 분야에서 무엇에 따른 손해가 생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