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문화 진흥 법제화를 위한 기초연구
식생활 및 식품산업 관계법 중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는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세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법의 기본이념을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존(법 제2조)에두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법 제22조)과 전통 농경문화의 계승(법 제45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명인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1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전통 식생활 문화를 위한 지침을 보급ㆍ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지 농수산물 및 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ㆍ보급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이 밖에 ｢김치산업 진흥법｣이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해당 식품산업의 진흥과 함께 관련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노력할 것을 권하는 임의규정적 성격이 강하다.
최신 식생활 트렌드에 대한 지침과 보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법으로 서구 식품을 발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