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일본의 경우 사라토리 사건 이후 일본에서 재심청구가 줄을 잇는 등 크게 상황이 변했다. 위에서 살펴본 사형확정 사건에 대하여도 무죄로 결정됨으로써 재심제도는 큰 전환을 맞게 된다. 공통적으로 이 4개의 사건은 모두 청구인이 자백을 하고 있는 점, 재심청구에서는 자백의 신용성이 모두 부정되지만 과학적 증거에 의해 확정판결의 증거를 탄핵하거나 목격자 증인이나 공범자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받아낸 것들이다. 이들 사건에서 오판의 원인으로 드러난 문제점은 ①자백에 더하여 자백의 신용성이나 보강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하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 의하여 증거날조가 이루어진 점, ②조사기관에 의한 자백조서 내용이 범행동기가 소액의 금전 필요인데 범행은 강도살인이며, 범행후 도주경로에 대한 진술내용 앞뒤가 맞지 않고, 범행시 입었던 옷에 대한 진술내용도 조사과정에서 모순투성이었다는 점, 그리고 범행 후 자신에게 묻은 혈액을 씻었다고 한 점 등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일본에서 어떤 사건 이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줄을 이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