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일 것이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일방적으로 거래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또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를 위하여 집합되는 채권의 수는 수천 건 또는 수만 건에 이르기 때문에 채권의 확정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일일이 승낙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7조에 채무자에 대한 통지로써 채권을 확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로써 근저당권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금융회사의 통지는 실질적으로 기본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강제적으로 확정시키는 경우 채무자가 기존의 근저당권을 활용하여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사립 유치원과 공립 유치원 각각 특성에 맞는 특례규정을 갖추고 있는 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