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 브리프201712월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가 도시가스 수급에 미치는 효과
도시가스 요금은 일반적인 공공요금과 같이 서비스 원가주의를 기초로 적정보수방식에 따라 산정된다. 이러한 원칙 하에 도시가스의 소비자 요금은 원료비, 도매공급비용 그리고 소매공급비용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2015년 9월 서울시 평균 공급비용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의 83.9%를 원료비2가 차지하고 나머지 9.0%와 7.1%를 각각 도매공급비용과 소매공급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료비는 국제 유가 및 환율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데, 1998년 8월부터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LNG 도입 가격 등 원료비에 ±3%를 초과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두 달에 한번 홀수월에 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넘나들던 시기 정부는 국내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2008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원료비 연동제를 유예하였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 비용은 높아진 반면, 원료비 연동제 유예로 도시가스의 도매요금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국가스공사에는 그 차이만큼의 미수금이 발생했고 누적된 미수금의 규모는 5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속도로 요금은 서비스 원가주의를 기초로 하는 어떤 방식에 따라 산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