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우리나라는 19070년부터 교통SOC를 건설하기 시작한 이후 1990년대 교통세 기반 교통시설특별회계법를 개정하면서 교통SOC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후 40년이 지난 2030년대에는 교통SOC의 노후화에 대비해야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0년 이후 경과 연수가 30년 이상되는 교량 및 터널 등 1,2종 시설물은 8천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시설의 유지보수비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 교통SOC 건설의 중흥기를 맞이한 후 50년 이후인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한 유지보수비를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유지보수비의 증가는 신규 건설예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도 과거 교통시설 유형별 유지보수비 현황에 기반하여 경과연수 진행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추정한 결과, 2030년 도로, 철도 및 항만의 유지보수비는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SOC의 노후화를 결정해야 하는 시대가 언제 올 것으로 예상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