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제도의 존재 자체는 알고는 있지만 피상적인 인식에 머무르고 있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비율이 62.4%에 이름.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는 데 소극적인 변호인의 태도(접견과정에서 참여재판 신청을 권유받았다는 피고인이 7.7%에 불과함)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음.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불안감(우려)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피고인도 상당수(30%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현행 신청주의에 따라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 검찰, 변호사, 국민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없음. 신청주의는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법원이 배제하지 않아야 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신청권자인 피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됨. 
대부분의 국민이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피상적인 인식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