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5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해당 판결은 최초로 병행수입업자의 상표 사용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기존의 대법원 99다 42322 판결의 판단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 99다42322 판결 이래로 법원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병행수입업자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 법리는 실제로 병행수입자들의 영업 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병행수입업자가 독점수입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 병행수입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등 수요자에게 실제적인 영업주체의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앞선 비판적인 견해들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법원은 영업주체 혼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에 실거래계의 구체적인 영업주체의 혼동 여부를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병행수입업자의 뭘 법원이 한결같은 방법으로 생각한다는 비판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