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
교육과정의 결정에서 횡적인 역할분담과 협렵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제6차 교육과정(1992년 고시)이후터 이루어졌으며, 1998년 초 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그 내용은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법제의 뒷받침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에서 정한 국가교육과정은 그 자체가 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단위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교육부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에 해당되었다. 실제 교육과정의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고, 내용의 기본적 사항이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설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므로 교육과정에 대한 종적인 역할 분담과 그 기능에 대해서는 등한시되었다. 다만 국가교육과정은 전국의 공통성을 지닌 것이고, 지역교육과정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며, 단위학교는 국가와 지역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학교의 개성을 확립하여야 하는 정도에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언제 초중등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제6차 교육과정이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