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블록체인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들이 일부 있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온두라스는 부패로 유명한 국가이다. 2016년 기준으로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에 123위나 된다. 특히 온두라스에서 가장 심한 부패는 ‘토지 대장 조작’이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 토지 대장을 조작해서 빼앗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토지 조작 부정을 방지하고자, 토지 계약 시스템을 블록체인에 적용하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과제를 시작하고 있다. 개발은 미국의 블록체인 개발사인 팩텀(Factom)이 맡고 있다(글로벌 경제신문, 2015). 토지대장이 퍼블릭 블록체인 방식으로 공유된다면, 조작이 불가능 해진다. 이는 토지대장에 대한 부정부패를 막아준다. 스웨덴도 온두라스처럼 토지대장을 블록체인을 관리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6월에 이미 개발 가능성 검토를 완료한 상태이다. 그러나 목적은 온두라스와 다르다. 스웨덴의 경우 토지 대장 등록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다. 토지 대장을 위해서 여러 서류들을 검토해야하는데,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리게 한다. 그래서 스웨덴은 토지 대장 등록 기간을 수일내로 단축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접목하기로 하였다.
부패인식지수가 2016년 기준으로 180개국 중 123위에 해당되며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