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18년이 소요되었다. 그 사이 정권이 네 번 바뀌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비중이 변화해 온 와중에도,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대통령 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치분권의 필요에 대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성과를 평가하면 결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에 성공하려면 기존 정부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기존에 다양한 요인들이 자치분권의 성공을 가로막았다. 중앙권력의 저항, 획일적 가치관, 대통령의 자치분권 추진의지 부족, 국민적 관심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자치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저해하였다. 이에 필자는 하나의 요인을 추가하고자 한다. 자치분권에 대한 절실함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한 후 정권이 몇 번 바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