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프랑스의 경우 한국의 법제처와 같은 별도의 법령해석기관 및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고 행정법원이자 정부의 자문기관인 꽁세이데타(Conseil d' Etat)에서 법령정비와 해석업무를 담당한다. 꽁세이데타의 행정국(Section contentieuse)은 정부법률안에 필요한 법적 검토와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필요적 내지는 임의적 질의나 자문에 대하여 검토 및 심의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행정해석제도는 정립된 역사가 길고 행정법원이 일반법원과 달리 구성되어 있으며 또 직접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등 여러 면에서 한국과 상이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행정해석은 제도적 측면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교법적 검토는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각 부처로부터 온 자문에 대해 의견서를 내고 법률에 필요한 법적 검사를 하는 곳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