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경제 및 산업의 글로벌화는 경쟁과 관련한 일단의 새로운 이슈를 제기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논의는 발전 및 경쟁력의 가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국제무역, 생산 및 고용이 경쟁당국이 방심하면 반경쟁적 관행에 의해 어떻게 방해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가들 간의 증대되는 경쟁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반독점 법률의 강력한 집행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담합 및 반경쟁적 합병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반독점 법률을 채택한 국가의 수가 10년 전 60개국에서 2013년 127개국으로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집행 노력은 대부분 OECD 국가 및 몇몇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이 교역 및 투자에서 반경쟁적 관행에 의해 부정되는 역효과를 낳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이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국제카르텔의 경우 과거에는 관할권 획정 문제로 경쟁법의 집행에 혼선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외국에서 행해지는 담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만 하면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암묵적인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관할권 문제가 어느 부분 해소되고 있다.
2013년 127개국이 채택하고 있지만 국제적 담합 및 반경쟁적 합병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집행 노력이 필요한 법률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