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또한 북한 국민연금을 완전비례연금 형식으로 도입할 경우 남북한 연금제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남한 국민연금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결국 북한 국민연금을 완전소득비례연금 형식으로 설계할 경우 남북한 연금제도 통합은 상당 기간 지연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국민연금의 급여 산식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 분담에 기초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북한 기초연금이 기초보장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북한 국민연금은 완전비례연금 형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기초보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할 경우 완전비례연금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상당 기간 동안 남북한 연금제도 통합이 지연될 개연성을 높이는 북한의 국민연금 설계 형식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