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인증은 기술규제의 유형 중 하나인 적합성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의 구성요소이다. 인증은 부처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국내 인증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라 정의한다. 인증의 대상은 비단 제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시스템, 자격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법률 등에서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활용한다. 인증은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다시 법정의무인증과 법정임의인증으로 세분된다.
무엇이 사기죄 성립을 위한 구성요소 중 하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