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아래에서는 형법범죄자들의 전과와 재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상적으로 전과와 재범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에서는 전과와 재범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전과란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계속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 등은 전과에서 제외한다. 이와 같이 전과가 벌금형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만을 집계하는 것인 반면에, 재범이란 본건 이전의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계속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된 경우도 모두 포함하여 집계한 것이다. 범죄자들의 범죄경력과 관련하여 전과보다는 재범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 형사사건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내려 확정된 경우를 뭐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