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국내외로 많은 충격을 안겨줬단 염전노예사건은 지역사회에 ① 광범위한 지역 내에서 관행적으로 장애인 학대가 행해졌고, ②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속이거나 유혹하여 염전으로 유인했고, ③ 직업소개소와 직업소개소에 장애인을 넘기는 브로커가 직업적으로 존재했고, ④ 많게는 20년 이상 강제노동이 일어났고, ⑤ 지역적 환경을 벗어나기 어려운 특수성을 이용해 감금이 일어났고, ⑥ 폭언과 폭행 등 언어적·신체적 학대가 일어났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①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서로 묵인하고 방조하였고, ② 총 20건의 형사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고작 6건에 불과하고 13건은 집행유예, 1건은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③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피해자가 쉴 곳이 없어 일괄적으로 노숙인 시설로 보내 결국 시설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거나, 신원을 보호해 주지 못해 가해자가 시설로 찾아와 글을 모르는 데도 합의서를 가져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 형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염전노예사건은 피해자의 무엇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염전으로 유인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