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변화체제Post-2020 대두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저감부문 이슈와 대응방향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차별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배출량을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2014년 1월 시행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의거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 톤 이상에 이르는 배출업체(예를 들어, 쌍용해운, 씨월드고속훼리가 지정 기준에 해당)들이 정부와 협의 하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이행 계획을 통해 설정 목표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해양 수산 분야의 경우 현재 선박 분야에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해양수산부 목표 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배출량 분석 및 검증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항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량의 경우 현행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제외됨.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몇 조에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