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7년 3월호Vol15 No3
노동세계의 디지털화는 결국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가능성의 급격한 확대로 이어진다. 즉, 노동이 시간 및 공간 차원에서 유연화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위치 파악, 커뮤니케이션 행태의 감시, 업무수행 통제 등이 가능해지며, 이는 ‘인더스트리 4.0’의 틀 속에 유비쿼터스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 결과이다. 2016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 데이터보호규정의 도입으로 법적 틀의 주요 좌표들이 새롭게 정비되었다. 이 규정 제88조는 모든 회원국에서 인력 고용 시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법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해당자의 참여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규정을 근거로 유럽연합 데이터보호규정의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체적 근로자데이터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은 데이터 보호와 준수뿐 아니라 사적인 전화 및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전자통신법 규정들의 적용 여부를 규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업조직법 제87조 1항 6호에서는 근로자 데이터 보호를 고려한 근로자 참여의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안전규정이 만들어진 게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