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필리핀에서는 위험관리 전담반 신설을 포함한 재무부의 재정위험관리 프로그램 구축 촉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 산하의 위험관리 전담반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위험 분석과 정책 결정을 수행한다면 위험관리 능력이 제고되고, 관련 역량 강화가 용이하다. 재정위험관리 프로그램은 PPP 사업의 부채로 인한 재정위험 수준과 위험 측정법 및 기대가치 추정 등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BTO 사업의 경우 별도의 한도액을 제한하는 재정규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0년도 이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본격적으로 제공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이 현재의 재정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BTL 방식의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등을 지급하므로 무분별한 사업의 추진시 예산의 부담 및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BTL 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은 필리핀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어떤 사업의 경우 별도의 한도액을 제한하는 재정규율은 존재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