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기여에 의한 보장’ 원칙을 우선시한다면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에서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한 보험(예컨대, 산재보험)이 보장을 해주고 있으므로 다른 사회보험(예컨대, 국민연금)에서의 해당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급권을 축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급권은 영국과 같이 국가가 보호할 보험사고를 각각의 보험제도가 아닌 해당하는 급여로써 포괄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사회보험체계를 설계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중복’ 수급권이다. 급여조정 방식은 현행 4대 사회보험체계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하나의 통합된 체계 속에서 각 보험사고마다 적절한 보호 방식을 추구하는 태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급여의 중복과 관련하여 현재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간의 노령연금과 상병보상연금 간에는 병급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가 보호할 보험사고를 각각의 보험제도가 아닌 총괄하는 방식으로 해당하는 급여로써 설계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