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
그러나 A는 계절관세 적용기간 누락으로 인한 관보정정 사례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대상 관련 단서조항이 누락되었던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로 2015. 6. 5. 및 2017. 1. 1. 개정된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의 초안을 작성하면서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명을 일괄 수정한 후 오류 발생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칠레산 수입 포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대상 관련 단서조항이 누락된 개정안 초안을 상급자에게 그대로 보고하여 위 협정관세율표가 2회에 걸쳐 잘못 개정되었다. 한편 B는 본인이 ㄱ으로 근무하던 2013. 4. 3.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대상 관련 단서조항(매년 11∼4월 수입물품에 한정)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2013. 1. 1. 개정·시행된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 오류 사항을 관보정정을 통해 수정한 바 있었음에도 위 A가 2017. 1. 1. 개정·시행된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의 개정안 초안에 위 단서조항을 누락하여 보고하자 오류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과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위 협정관세율표가 잘못 개정되었다.
2013년에 실시된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에서 무엇을 통해 오류 항목이 정정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