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하여 금전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은행 등 관리자가 컴퓨터로 하여금 그러한 신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도록 입력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금전이 회원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되면, 사업자가 그 관리자에게 그 지급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이를 절도죄로 파악하는 견해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자동 인출기 내의 현금은 인출기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는 은행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한 카드소지인이라고 할지라도 대금지불의사 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현금자동인출기 설치 및 관리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둘째, 카드회사는 결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카드회원에 한하여 현금자동인출기의 조작에 의한 현금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하고, 카드 발행시에 카드회원에게 그러한 부정이용의 목적이 있었는가 또는 없었는가에 관계없이 인출시점에서 결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돈을 인출하는 경우에 무슨 기계를 이용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