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하한선이 각 360만원, 22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불문하고 전체 적용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의료보험은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만 75,000원의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하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하한 설정은 일정소득 이하인 자들의 최저 기여수준을 의미하므로 그것이 합리적인 이상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기여만 해도 위험에 비례하는 균등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는 의료보호법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적용제외되므로 하한의 설정액이 합리적인 이상 문제의 소지가 적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월 22만 원 이하의 소득인 자가 최소한의 기여만 하면 소득비례적인 부분을 넘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고려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 기준이 합리적이면 족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 하한선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