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고찰
언론기본법에 처음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언론 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해온 언론 중재제도가 2005년 1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물론 언론중재제도에 영향을 미친 법개정들은 이전에도 있었다. 원래 언론중재제도의 출발은 언론기본법에서 그 형식을 ‘정정보도청구권’을 빌어 시작하였다. 이 틀은 1987년‘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 법)’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와 달리 이후 1986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반론권’이 그 본질이었으며, 이에 따라 1995년 12월 30일에는 법 개정을 거쳐 ‘반론보도’라는 명실상부한 형식을 갖추었다. 언론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는 반론 보도만이 아니라 정정 보도, 손해배상, 추후 보도 등이 있음은 물론이다. 또 그 각각이 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용어와 마찬가지로 이후 1986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무엇이 본질이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