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10호
2013년 4월 현재 일본은 13개 국가 및 지역과 EPA를 발효 중에 있으며, 대부분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장(chapter)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정치 경제적 이유를 배경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전략적으로 EPA를 체결하여 왔는데, 일본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EPA를 통한 자연인의 원활한 이동은 일본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에 하나였다. 일본이 체결한 EPA에서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자유화는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GATS상의 양허 수준과 유사하지만, 상대국에 따라 그 내용과 수준이 다소 상이하며 일정 부분 WTO-plus의 조항도 엿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EPA에서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합의 내용은 일본정부가 2005년 6월 WTO에 제출한 GATS 2차 양허안에 ‘투자가’를 포함시킨 것이 기본적인 골격이 되고 있다.
몇 개의 국가 및 지역과 일본이 EPA를 발효했을 때는 2013년 4월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