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은 자신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배심제를 “사회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통치자가 아니라 피치자의 수중에 맡긴다는 점에서 공화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배심제를 통해 시민들은 사회에서 맡아야할 책임과 의무를 배우게 되며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로써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폐단인 다수의 압제를 막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음. 또한 “미국에서의 배심제는 단순히 중립적인 재판기능에 그치지 않고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방어벽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고 밝힌바 있음. 이와 같이 미국은 배심제를 통해 법관의 부패방지 및 외부의 압력을 감소시켜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사법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도를 높여 왔음. 이에 비해 우리의 사법영역은 입법이나 행정과는 달리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었음. 그러나 2008년 1월 1일부터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재판의 투명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해 10년 간 운영해 오고 있음.
누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