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기반구축 An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Basic Plan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1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이 수립된 이후 현재 3차 기본계획(2013~2017)에 이르고 있다. 참여정부 때는 국민의 정부 말기에 수립된 1차 계획을 수정하여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였기 때문에, 현재 3차 계획까지 수립된 상태지만 4개의 계획이 만들어졌다. 주무 부처가 정부마다 개편되고, 각 정부마다 비전과 핵심 의제는 달랐지만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최근에 증가세가 꺾여 3차 기본계획의 목표(’13년 예산 17조 원 대비 8.1조 원 증액)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17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19.4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에 그쳤다. 투입이 무조건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투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성과 및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일이다.
각 정부마다 핵심 의제와 비전이 다르고 주무 부처가 정부마다 개편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몇 년마다 수립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