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케이블TV와 달리 위성방송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상파방송신호를 재송신할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 미국의 초기 위성 방송 사업자는 케이블TV의 경험을 통해 지상파방송 송신이 사업성공에 매우 중요한 전략임을 알고, 지속적으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위한 로비와 노력을 벌였다. 그러나 일찍이 지상파방송사들은 위성방송의 무한한 잠재력이 자신들의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인식하고, 위성방송을 견제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신호의 송신을 금지하기 위한 로비를 지속적으로 벌였고, 그 결과 1988년에 위성수신자법(SHVA)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시청자, 지상파 네트워크 방송사, 지역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성사업자들의 면허발행에 법적 제한을 두는 한편, 위성방송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지상파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가입자들에게 송신해주지 못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예외규정을 두어 지상파 네트워크 방송의 난시청 가구에 한해서는 위성을 통해 송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상파방송신호를 재송신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복잡한 이해관계의 마찰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