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한편 속지주의는 영토를 기준으로 하여 그 영토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재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장소가 행위를 지배한다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영역의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속지주의의 기원이 된다. 장소에 관한 효력은 행위자는 물론 목적물의 소재지도 포함한다. 예컨대 1968. 러시아민법 제8조에 의하면, 재산권으로부터 생기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있는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처분능력은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소재지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1986. 중국민법통칙도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의 민사활동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도 1990년 제정된 북한민법 제10조에서 국제조약이나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북한민법은 북한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사법률관계에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속지주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었다. 북한민법은 북한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공민, 북한법률에 근거하여 법인자격을 가지게 된 기관ㆍ기업소ㆍ단체 상호간의 민사법률관계에 적용된다. 이렇게 개정전 북한민법 제10조는 북한영역 내에서 한 민사법률관계에 한정하고 있었다.
북한민법은 언제부터 속지주의 원칙을 채용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