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다음으로 급여 인상률의 경우 남한의 기초연금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과도기 이중체제 종료 시점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남한의 기초연금에 비해 높은 급여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이다. 통일 독일에서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던 오씨베씨 이슈, 즉, 남북 간 사회 불평등을 신속하게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과도기 초기 단계에서의 낮은 급여 수준과 과도기 진행 과정에서의 높은 급여 인상률은 남한 노인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및 남북 간 사회 통합 촉진이라는 두 가지의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급여 수준은 북한 A값의 20%(최소 가정), 50%(중립 가정), 100%(최대 가정)의 3가지로 선정한다. 북한 A값은 북한 노동자가 국민연금제도로 바로 편입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북한 주민 중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이 아닌 북한의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비공식 소득을 제외하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은 매우 낮다. 따라서 북한의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최초 결정 시, 통일 당시 경제특구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한다.
사회 문제로 통일 독일에서 발생하였던 남북 간 사회 불평등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