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앞서 제시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제의식과 한계, 전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와 선진 도시들의 생존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대표적 공약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뉴딜사업‘이라 한다)이다. ‘뉴딜사업’은 노후한 구도심과 달동네에 5년간 50조원의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매력적인 도시공간과 살기 좋은 주거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다. 이 과정에서 민간참여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고 주변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거 뉴타운 등 개발시대의 문제점과 최근에 뜨거워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영세상업공간을 공공에서 확보하고 공공의 지원을 받을 경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섬세한 고민의 흔적도 엿보인다.
무엇이 노후한 곳을 살기 좋은 주거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