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등급과 운영의 변동을 가져왔는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는 213개소의 장기요양시설이 폐업(181개소), 지정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16개소), 평가대상수급자 없음(16개소) 사유로 평가를 받지 않았고, 2015년에는 그보다 많은 360개소의 장기요양시설이 폐업(250개소),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73개소), 평가대상수급자 없음(19개소), 휴업(18개소) 사유로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한 해 평균 537개의 장기요양시설이 폐업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폐업률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었다.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요양시설 공급이 급증했던 대구, 경기, 인천 지역에서 폐업률이 높았다. 석재은(2016)은 장기요양시설이 평가를 피하거나 평가결과를 숨기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폐업과 재설치를 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2014년과 2015년의 장기요양시설 전수 자료를 비교한 유재언의 연구에서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평가등급이 없는 장기요양시설 수가 2015년에 줄어야 하지만 오히려 늘어나 폐업과 재설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평가나 평가결과를 드러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여 한 해 평균 537건의 창업을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