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제6장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한 쟁점 분석, 해외 주요국의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 질 제고와 그를 통한 의료비 절감’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현행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만성질환 관리의 네비게이터로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전달체계로서, 1단계에서 기존의 건강검진제도를 활용하여 국민들을 보건소 또는 일차의료기관으로 유도한 뒤, 2단계에서 보건소 또는 일차의료기관이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고, 상담⋅교육을 실시하며, 건강위험군 및 질병군에 대해 처방전을 발급하면, 3단계에서 국민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에 따라 다수의 경쟁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의료 질 제고와 의료비 절감을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서비스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