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각 사회보험의 집행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보험은 각 조합 별 관리로 제도의 운영이 매우 다원화되어 있으나, 현재 공교와 지역의 보의 통합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고, 앞으로 직장의료보 험과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외에 보험사무 조합에서 보험료 징수 및 관리 행정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1997년 말 현재 보험사무조합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수는 산재적용 사업장의 3.5% 정도이며,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관장하면서 지방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을 통해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나, 보험료의 징수 업무는 1999년 10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지사가 40개에서 46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 내 보험사무 조합에서 보험료 징수 및 관리 행정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