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위기 극복으로서의 경제 회복은 철저하게 남성 정치 엘리트와 자본가의 이해 속에 진행된다. 일본의 3･11 재난(2011년 대지진)과 복구 과정을 연구한 미레 코이카리(Mire Koikari)는 일본 정부가 헌법, 부계 혈족주의, 군대, 스포츠 등을 통한 남성성의 강화를 통해 국가 복원력을 끌어냈고, 이것이 현재의 우경화된 아베 정부를 탄생시켰음을 분석한다. 지난 6월 1일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을 보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제 아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에 가득 차 있다. 성차별적 노동시장에서 재난 속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가 짊어진 돌봄의 책무를 재구조화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는 발표 안에는 왜 이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없다. 현재 상태에서 고용보험에만 가입하면 된다는 사고가 팽배하다. 근본적인 원인 치료 없이 현상적인 치료만으로 완치를 말할 태세다. 근본치료가 없다면 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일본 정부가 여성성을 강하게 만들어 나라의 복원력을 끌어냈다고 해석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