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또다른 대안으로, 대규모 핵심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정부간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아동청소년 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의 빅딜을 고려할 수 있다. 영유아복지지출에서 재정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보조사업인 아동 청소년 사업과 보육서비스에서 재정지출은 지방재정에서 전담한다. 대신 전국 정치화를 통해 복지재정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전담한다. 전국 정치 영역은 중앙정부, 지방정치 영역은 지방정부간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면 중앙-지방간간 복지빅딜이 가능하다. 모든 복지사업의 재정관리 및 재원분담체계에서 중앙-광역-기초로 연결되는 이중삼중으로 공공관리체계가 형성되면, 작은 복지혁신을 추진하려고 해도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경로의존성이 심화된다. 개발도상국이었던 과거 80년대 낡은 정부 간 복지재정관계를 전체적으로 개편하여 3050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책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어디에서 노인과 장애인 복지 사업을 맡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