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먼저 ‘비밀보호특권’ 사항으로 변리사의 고객에 대한 비밀보호특권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회칙 준수 의무’ 규정으로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 회칙을 준수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광고 규정’으로 변리사가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거짓된 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일부 변리사의 경우 과도한 수임으로 인해 과연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하여 이를 감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수임관련 사항의 기록 및 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변리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사무소에 비치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손해배상책임 및 사무직원 감독책임 등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수임관련 사항의 기록 및 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누가 장부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