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2014년 3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특허제도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자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이노베이션 촉진의 관점에서 직무발명제도를 재검토하였다. 특히 기업에 대하여 종업원 또는 임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한 보수기준을 제정·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JPO는 기업에 대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5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현행 「일본 특허법」 제35조는 직무상의 발명은 종업원에 귀속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기업이 사내규정을 통해 발명의 가치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면 특허권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JPO가 추진하는 특허법 개정은 특허권을 회사에 귀속하는 대신 그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함으로써 산업계 전체에서 소송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JPO는 특허법 개정과 함께 각 기업들이 적정한 사내보장 규칙을 만들도록 권장하는 가이드라인도 책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JPO는 동 가이드라인에 ①보상규칙은 노사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②발명자는 보상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할 예정이다. 
직무상의 산재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특허법 제35조에 명시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