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독일군에서도 ‘일 가정 양립’은 군인들의 개인적인 삶의 영위, 그리고 국내 외에서 증가하는 군내 임무지 투입, 군내 가정업무로 인한 결근일 수의 증가, 그리고 근무지와 주거지 장거리 통근자 증가,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로 야기되는 변화들로 인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임무 투입가능성을 개선하여, 군인들이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의 잠재적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조직적인 지원이 임무 투입 가능성의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지못할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것이 군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군내 ‘일 가정 양립’은 기본적으로 군내 정해진 군법에 의거한다. 가족이란 가장 기본적인 정의인 부모와 자식 관계는 헌법 6조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군법 31조에서도 직업군인 및 국방의 의무로 인한 복무 군인의 복지를 위해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리고 군법 10조 3항에 따르면 군은 병사들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외 법적 필요 사항은 군내 양성 평등에 관한 법이다.
독일 군 안에서 가정 일로 인한 결근 일이 늘어나는 등 떠오르는 이슈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