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7 인공지능 이용 범죄예측 기법과 불심검문 등에의적용에 관한 고찰양종모
미국 연방대법원은 불심검문에 있어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의 판단에 있어 현장에서 관찰한 불심검문 대상자의 수상한 행동 외에 그 지역이 HCA 인지 여부인지도 함께 고려한다. 범죄는 결코 모든 지역으로 고루 분포되지 않는다. 어떤 곳에서는 빈발하고, 어떤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정지역에서 차문을 잠그고, 또 걸음을 빨리하여 지나가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범죄가 집중되는 지역을 HCA라고 한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합리적 의심의 판단에서 있어 경찰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Illinois v. Wardlow 사건부터 미국 법원은 이러한 HCA를 정의하는데 애써왔다. Wardlow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지역의 특징을 범죄 고위험지역으로 간주하여 불심검문의 합리적 의심 산정의 플러스 요인으로 삼도록 하였다. 다른 지역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행위라도 HCA에서는 범죄행위의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며, 경찰관은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발생률이 낮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