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지불의사’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불하겠다는 내심의 태도, 즉 지불에 있어서의 주관적인 측면임에 반하여, ‘지불능력’이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불할 수 있는 외적인 상황, 즉 지불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의 개념이 이와 같이 구분된다는 것은 둘의 관계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관계개념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불의사는 존재하지만 지불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지불능력은 존재하지만 지불의사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판단에서 차이점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전자의 경우는 사기피의자가 방어의 차원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신용카드회사가 공격의 차원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불의사와 지불 능력의 유무 판단이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지불 능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매각대금을 내겠다는 심중의 태도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