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통일준비를 위한 통합의 과제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는 ‘햇볕론에 입각한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을 적극화하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 공존공영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시절 1단계 ‘공화국연합(남북연합)’ 방식의 통일단계, 2단계 ‘연방제’ 방식의 통일 단계, 3단계 ‘완전통일’ 실현으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방안’을 내놓았지만, 연방제에 대한 ‘오해’를 의식해서 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 이후 김대중 정부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놓지 않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의 통일 방안의 중간단계인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화해 협력 공존공영을 모색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6 15남북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를 실현했을지도 모른다.
무슨 선언을 정주영 회장과 UN사무총장이 합의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