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한국 민간투자법의 변천을 제정 또는 전면 개정을 기준으로 크게 분류하여 보면, 제1기(1994~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이하 “민자유치촉진법”), 제2기(1999~200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舊)민 간투자법”), 제3기(2005년~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新)민간 투자법”)로 구별하여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변화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 된다. 우선 제1기의 민자유치촉진법은 제정 당시 모든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사회기반시설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정부가 발의하였다. 민자유치촉진법을 통해 다양한 사회간 접자본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자유치의 절차와 방법, 수익성과 경영권 의 보장 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법의 제정 이전까지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던 민자유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자유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게 하고자 발의한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