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2 지방재정 확충 분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르면 시장은 주거용 건물이나 주차장 등을 제외하고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운영 중인 새올행정시스템(도로교통-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해당 내역이 제대로 수정·보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담금 부과 현장조사대상 시설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새올행정시스템(도로교통-교통유발부담금관리)에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자료, 건축 허가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담금 부과 현장조사대상 시설물을 선정하여야 했다.
서울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컨트롤을 위해 운영 중인 시스템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