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김영삼 정부는 1997년 방위력 개선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에 방위사업실, 합참에는 전력평가참모본부를 신설하였고 특히 합참에는 군 구조 발전부를 상설조직으로 편제화하였다(국방부, 1997, p. 132). 또한 김영삼 정부 기간 전력투자 분야에 총 16조 6,284억 원을 배분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군사력건설을 위한 전력투자부분에의 재원배분 특징은 1970, 1980년대와는 달리 육군과 지상전력 분야의 재원배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에 해･공군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다. 해, 공 군 및 연구개발 분야의 예산증가는 C4ISR체계 확보 노력 등 전력구조의 첨단화를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1996-1997년 기간 공통전력 분야의 예산증가율이 105%, 120%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독자적 조기경보 및 감시, 방공, 지휘･통제･통신체계의 구축을 위한 백두･ 금강 사업이 추진되었다.
어떤 정부가 합참에 군 구조 발전부를 상설조직으로 편제화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