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제2조는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북한이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정부를 참칭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는 공지의 사실로서 그 인정에 반드시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국가단체성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였다.20) 대법원은 북한 이외의 단체에 대하여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하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으로서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은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이고, “국가를 변란한다”는 것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북한 이외의 단체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심사하여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고 있는데, 1996년까지 ‘자주, 민주, 통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구국전위’,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이후 새로운 단체에 대하여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 
국가의 변란을 막기 위해 학생들이 모인 단체를 뭐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