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의 응급환자 진료 등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 지역에서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농특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즉시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 이탈금지명령을 내린 경우, 근무시간, 휴가, 대체휴무, 초과 근무수당 등 근무상황관리 및 복무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누가 소방관 근무 지역 변경과 이탈을 금지 시킬 수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