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파견근무 기간종료 시 당해 공중보건의사를 종전 근무기관에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 보고없이 파견한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기관의 공중보건의사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가 농특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채용계약서 작성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공중보건의사가 농특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의 근무기간 연장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계약의 기간이 연장 된 것으로 본다. 공중보건의사가 병역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이 취소되거나 농특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공의의 수련이 허가된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공중보건 의사의 채용계약의 기간이 연장되려면 누구의 연장명령을 받아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