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교통부문 지방비의 주 재원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도 미래 환경변화 요인을 감안할 때 유지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에 낮은 출산율,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추이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동차세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친환경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를 감면정책 등도 교통부문 지방비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 통행료 및 요금 수입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의 재무 여건은 어떻게 전망될까? 미래 환경변화 요인 중 고령화시대와 기후변화 대응정책 강화 등은 고속도로 통행료 및 철도 등의 운영 수입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경차에 대해 50% 감면해주고 있다. 철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30～50% 감면해주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무임승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후인 ´26년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시대에 진입할 예정이다. 현재의 노인복지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고령자 수가 증가할수록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수입은 감소될 여지가 있다. 
미래 환경 변화 요인을 감안할 때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교통부문 지방비는 어떻게 될 여지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