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중국 수입품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반덤핑 제소는 원칙적으로 GATT 1994 제VI조와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진행된다.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 서문(preamble)에서 GATT 1994 제VI조와 WTO 반덤핑 협정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절차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WTO 협정상의 규정은 제15항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절차에 대한 일반 규범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이것은 GATT 1994와 WTO 반덤핑 협정의 종합적인 적용성을 확인해 주며, 가입의정서 제15항의 예외적인 특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중국 가입의정서 상의 비시장경제지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된다는 중국의 견해에 따를 경우,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GATT 1994 Ad와 WTO 반덤핑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 규정에 따른 WTO 수입국이 중국의 비시장경제 여부를 판단 받을 의무가 있게 된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경제전환기에서 벗어나 시장경제로 변환되고 있기 때문에 GATT 1994 Ad에 근거하여 수입국이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또는 실질적으로 독점적이며, 모든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이다.
중국산 수입품이 GATT 1994와 WTO 반덤핑 협정의 지배를 받는다고 어느 문서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