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고충처리는 군인사법(제51조의 3)과 법의 위임을 받은 군인복무규율(제25조-고충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하거나 건의하는 제도이다. 소원수리, 의견건의, 상담 등은 문제를 제기한 장병이 처리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고 할 수 없고 상대도 엄격한 처리의무를 갖지 않기 때문에 구제제도의 성격이 약한데 비해 고충처리 제도는 법령에 의해 정립된 절차로서 권리 구제제도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고충처리 규정은 운영과정상의 문제와는 별도로 규정 자체 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군인들이 고충 진정을 할 때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휘계통에 따라 건의를 받은 상관이 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불만족 할 경우 차상급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2항)하고 있으나 상급 지휘관의 고충처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여 차상급 지휘관에게 고충처리를 건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고충 진정을 군인들이 할 때 무엇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해야 한다고 통제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