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지자체의 인권규범은 인권조례(Human Rights Ordinance), 인권헌장(Human Rights Charter), 그리고 인권선언(Human Rights Declaration)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 인권규범들은 세계인권선언 등의 국제인권규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조항,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등 인권관련 법령과 지자체 인권관련 법령(인권조례, 부분별 인권조례) 등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다. 지자체 인권규범들은 인권행정을 실현하는 제도화의 첫 단계로서 인권조직ㆍ기구, 인권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인권지향적 지자체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이념과 실천방안을 담으며, 그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 인권규범들은 각 규범 간의 체계성ㆍ통일성을 이루어 지자체의 인권조직과 기구, 인권정책 및 사업이 연계성을 이루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인권행정을 제도로 성립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