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우리나라 안전 관련 최상위 계획의 효시는 자연재해 중심의 방재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방재 업무는 1963년에 건설부 수자원국에 방재과가 설치되면서 시작된다. 방재과의 주요 업무는 풍수해에 관한 것이었다. 이 때 방재계획은 국토계획의 일부로 존재하였다. 시도의 경우에도 방재 업무는 건설행정과에서 총괄하였는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방재 업무는 건설이나 토목 분야의 부속 업무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7년에는 ‘풍수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방재기본계획제도가 확립되면서 중앙정부의 방재업무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계획까지 수립되기에 이른다. 방재기본계획은 1968년부터 수립되지만 이는 형식적 계획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1977년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재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방재계획관실’이 신설되면서(대통령령 제8793호)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 시기의 방재기본계획은 국가방재정책의 중장기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하위의 집행계획과 지역방재계획 수립의 지침으로서 기능하였다.
중앙정부의 방재 업무가 언제 중단위기를 맞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