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 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지금까지 소위 ‘경찰수사권 독립론’을 주장하거나 그에 대해 반박하는 논자들은 대부분 위 5개국에 대한 분석에 그 주장과 반박의 근거를 두어 왔다. 그런데 ‘Global Standard’는 문언 그대로 세계적인 표준을 의미한다.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고 그 중 이른바 ‘선진국 클럽’으로 지칭되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만 하더라도 35개국이다. 위 5개국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이고 대부분 법률 선진국인 것은 사실이나 위 5개국의 제도가 전세계(Globe)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5개국에 대한 분석만으로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Global Standard’를 단언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 것이다. 따라서 수사ㆍ기소 제도의 Global Standard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5개국 외에 다른 선진국들의 제도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에 대한 논쟁은 대부분 위 5개국에 대한 분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