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법령해석이란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법령해석이란 법령을 어떤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적인 작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입법과정에서의 법령은 개별적, 구체적인 처분과는 달리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실제로 개별적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확정하는 절차인 법령해석을 통해서 법령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법령은 필연적으로 타협의 산물이고 그 타협은 추상적인 규정을 통하여 미래의 새로운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추상적인 문언의 의미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하게 되는 법령해석의 과정은 결국 입법과 행정의 중간에 위치하는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법과 행정의 중간적 위치에서 정부입법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가 행정부의 유권해석의 주체로서 법령해석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다. 
행정법에서만 시행하는 법령에 관한 작업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