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 전환의 가능성
한국의 경우 광범한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자군과 저임금노동자군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선 정책을 우선적인 소득정책의 과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문제는 중간계층과의 연대가 아니라, 저임금노동의 주변에 있는 자영업과 영세중소기업, 비공식 부문과의 연대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을 한국형의 연대임금전략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스웨덴의 연대임금전략과 같이 영세자영업과 영세중소기업, 비공식부문을 상대적 고임금과 사회적 보호로 구조조정하는 방안보다는, 소기업-자영체제의 생산과 자산 기반을 보호 확충하는 방안과 최저임금의 경향적 상향조정 방안을 결합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협력과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해 창조적-민주적 실험주의가 경로의존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컸으며 여전히 크다. 현실에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강력하다. 다양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이나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다. 각종 자원을 공기업 또는 직접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대추구적인 행위로 인한 부정부패와 공정하지 않은 자원배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재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가를 버릴 수는 없다.
영세자영업과 영세중소기업을 상대적 고임금과 사회적 보호로 구조조정하는 국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