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부과대상 소득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기에 연금에서와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의 갹출체계는 갹출부담을 업종별 위험에 따라 6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5/1000∼299/1000의 범위 내에서 차등요율제를 적용하고 있어 동종업종 내에서의 공동부담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동종업종 공동부담 책임은 소수의 영세사업장이나 사양사업장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요율이 상승하여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험요율제는 산재 발생이 높은 사업장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산재 발생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의 부담을 크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위험 정도에 따라 부담규모를 결정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사회 위험에 대한 전사회적 공동대처라는 기본이념과 이를 통한 사회통합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역행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소수의 영세사업장이나 사양사업장에 있어서 산재보험의 동종업종 공동부담 책임은 무엇이 높아져 부담이 커지는 결과가 생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