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평등주의적 정의관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평등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하여 형평에 관한 문제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Rawls를 들 수 있다. Rawls는 모든 개인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건전한 저축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보장하거나, 관직이나 지위에 대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Rawls가 제시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우에만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흔히 차등의 원칙으로 표현되며, Rawls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등의 원칙이 효율 또는 사회전체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일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평등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하여 형평에 관한 문제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학자는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