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호사법 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에 따르면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또한 위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매우 엄격한 규정을 가하고 있다. 관세사의 경우도 장부를 작성,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무사의 경우도 사건을 위임 받으면 사건 명 및 보수액 등 여러 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인노무사 역시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인노무사는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도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역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무엇이 장부를 쓰지 않고 보관하지 않은 관세사에게 부과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