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조세조약은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즉,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양국간 조약(bilateral treaty)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국에서 한․영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일조세조약상 제3국(영국)의 거주자이므로 한․일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taxes on income)]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조세는 법인세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조세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조세조약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