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므로, 타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고소･고발과도 다르다. 따라서 타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했다면 그 사실이 자기의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자기도 소추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도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자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기의 범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예컨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이 성립한다는 항변을 일응 제출하지만 그 종국적인 판단은 수사기관에 맡기는 정도의 인용적 태도가 있으면 자수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경찰이 수사기관에 죄를 밝히는 것으로 고소 및 고발과는 다른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