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핵(원자력)은 우리의 산업·경제와 외교·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국익사항이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핵정책은 우리의 안보 및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사활적인 이익이 달린 문제”라고 정의하고, 특히 외교부에 있어 “핵정책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외교정책 중의 하나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적으로 원자력이 경제·통상과 과학·기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한편, 핵비확산과 핵안보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중시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 안팎에서 이견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 글은 핵비확산과 핵안보,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이 한국의 핵심 국익이라고 본다. 아래 이유 때문이다.
안보와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핵 정책이 사활적인 이익이 달린 문제라고 한 사람은 누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