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독일은 1965년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시위를 기점으로 과격시위가 확대되었다. 1967년에는 이란 팔레비 국왕의 서독 방문을 반대하는 학생시위가 촉발되었고, 서구 사회를 휩쓴 소위 68운동의 와중에서 학생 지도자 두치케(R. Dutschke)에 대한 살해시도를 계기로 집회가 더욱 과격화되었다. 서독 정부는 학생들의 요구조건인 권위주의 구조의 철폐와 참여의 확대 등을 전폭 수용하여 1968년 28개의 기본법 조항을 정비 혹은 추가로 삽입하는 파격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1970년대 이후로는 제도개혁의 영향으로 학생 등의 과격시위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이 급격히 무너져 과격한 시위를 테러행위로 간주하는 사회정서가 정착되었다. 1980년 이후로는 집회·시위의 주된 내용이 녹색운동·평화운동·반핵운동 등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시위의 주체로 등장하였으나 이들의 시위행동 역시 대부분 합법적·평화적으로 전개되었다.
시위의 주된 내용이 녹색운동과 평화운동 및 반핵운동 등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시위행동이 대부분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전개된 때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