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미성년자보호법｣의 제정과 같은 해인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은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이탈되었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복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60년대에 처음으로 보호대상 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도입되면서, 우선적으로는 가족책임의 원칙 위에서 가족붕괴나 부양능력이 업는 가정 또는 아동에 대해 국가지원을 하는 선별주의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지향하는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것이다. ｢아동복리법｣에서 ‘아동’의 연령범위는 18세 미만까지였으며, 1981년 전문개정을 통해 현재의 ｢아동복지법｣에 이르렀다. 18세가 기준연령이 된 연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분명한 점은 ‘아동’ 개념의 법적 도입으로 인해 미성년과 청소년 개념을 동일시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 개념과 아동 개념이 법적으로 분화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만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을 별도로 ‘영유아’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미성년자보호법의 제정과 다른 해인 1981년에 제정되고 시행된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