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2 지방재정 확충 분야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되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 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산지전용 허가권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에게 산지전용허가 시 복구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받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복구비 예치통지서를 미리 송부하여야 하고 복구비 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천시는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되면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게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고지하고, 복구비 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여야 했다.
산지전용 허가권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에게 산지전용허가 시 복구비를 무엇으로 받아 예치하게 되어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