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사회보험청에서는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대부분 운영을 관할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1989년 전국의 사회보험사무소와 사회보험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1997년부터는 동일한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피보험자 기록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였다. 후생성의 지방행정기구로는 피보험자의 적용,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307개의 사회보험사무소가 있다. 또한 도도부현 민생주관부국의 보험과, 국민연금과에서 각 보험의 사업을 관리,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한다. 반면 노동성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을 살펴보면, 산재보험은 노동성 내 노동기준국의 노동자재해관리과와 보상과 등에서 관리하고, 고용보험은 직업안정국의 고용보험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는 노동보험징수과에서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다. 지방행정기관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전국 478개의 공공직업 안정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산재보험은 전국 347개의 노동기준감독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7년부터는 동일한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피보험자 기록관리 업무를 체계화하고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영을 감독하는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