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셰퍼드 판결은 북한이탈주민 특히, 탈영병을 포함하여 국제범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위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 헌법 규정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동 법률 제9조 제1항 제1번, 제2번 및 제3번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은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또는 위장탈출혐의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필요한 경우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3조(학력인정), 제14조(자격인정), 제16조(직업훈련), 제19조의 2(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제22조(거주지 보호) 및 제26조의 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에 따른 보호 및 특례 그리고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본 주민도 어디의 국민이라고 한국 헌법 규정은 의거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