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독일 ‘외국인 체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Directive 2004 제4조 제 4항, 제7조 내지 제10조를 함께 적용하여 ‘난민 신청자의 고국에서 박해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도 함께 적용하여 ‘고국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박해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므로, 제9조 제2항 제(e)목이 충족되는 경우 박해행위가 인정된다. 뮌헨 행정법원에 의하면 ‘셰퍼드가 고국인 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가 탈영으로 인해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형사 소추 또는 처벌이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상의 형사 소추 또는 처벌에 해당 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셰퍼드가 담당할 업무가 어느 정도로 군사적 행위와 관련성을 가져야만 Directive 2004 제12조 제2항에 의해 난민자격이 배제되는 범죄행위를 범하게 되는 것인지?’가 먼저 해명 되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 난민 신청자의 모국에서 박해하는 일이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는 법을 규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