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핵심판례 100선  특허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학·바이오
신규성 상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허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단일 선행기술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행기술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성질, 구조, 기능, 효능 등이 선행기술에 “내재하는 또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inherent)” 것임을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모든 구성요소가 기재된 선행기술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기재된 구성요소가 내재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도움이 되는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기업의 입장에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무효를 입증할 책임을 지므로, 선행기술의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무효 입증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내재적 성질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1심법원은 내재적 성질의 존재에 대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와 같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의 제시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내재적 성질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 전부가 빠짐없이 쓰여져 있어야 무엇을 입증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