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실태
매뉴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관리 주관기관으로서 AI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 등을 거쳐 위기수준을 평가한 후 그에 적합한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각 방역주체는 AI 긴급행동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위기단계별 방역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에 따르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르되 다만, 매뉴얼과 다른 재난상황이 있는 경우 매뉴얼을 참고하여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가급적 “심각” 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 경보수준을 적절히 탄력적으로 조절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매뉴얼에서 정한 용어 정의에 따르면 “경계” 단계에서 ‘인접 또는 타 지역’이라 함은 “발생농장 인접지역 또는 발생 시·군내 타 지역”을, “심각”단계에서 ‘여러 지역’이라 함은 “발생 시·군내 여러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위기수준에 적합하게 발령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