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 2015년 경북지역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4년 경북지역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1,043건이고, 이중 개선의견 제시율은 9.1%, 개선의견 수용률은 82.1%, 수용된 개선의견의 실제 자치법규에의 반영률은 70.5%로 나타났다. 2015년 경북지역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1,892건이고, 이중 개선의견 제시율은 9.7%, 개선의견 수용률은 63.9%, 수용된 개선의견의 실제 자치법규에의 반영률은 44.4%로 나타났다. 추가로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인력의 법적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 확보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GIA시스템의 분석평가 과정에‘반영결과서’제출 과정 추가가 필요하다.
경북지역에서 2014년 실시한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몇 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