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국방논단 제1568호 국군정원관리의 선진화 방향 
우리 군은 2007년부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현역병을 감축하는 대신에 부사관 증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전히 국군정원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방부의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국군정원에 관한 변화가 큰 이 시점이 그 관리의 선진화 대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기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군정원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많은 이슈들 중에서 법치주의 관점에서 국군정원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 군인과 군무원 이외 인력의 정원화, 교육부수병력의 법제화, 정책적 선택의 관점에서 인력 배합 및 구조의 발전, 객관성과 타당성의 관점에서 인력 및 정원 소요 분석체계의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현역병을 줄이는 대신에 부사관 증원을 추진하기 시작한 해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