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미세먼지 오염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2016.6.2.)을 발표하였고, 이에 맞춰 중장기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DPF 부착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차량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해서는 폐지를 추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의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성능개선(retrofit)을 계획하였다. 수도권 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1․2종 → 3종 추가)하고,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추진하는 등 사업장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공지능이 부각되면서 정부에서 무엇을 발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