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독일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 기업의 입찰 참가 및 낙찰을 제한하는 차별 이 없고 WTO 정부조달규정 및 EU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06.11월 「정부조달규정(Vergabeverordnung)」을 개정하여 「EU 역내 조달지침」을 국내법으로 완전히 수용하였다. 독일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총 3만여 공공기관에서 연간 1백만 건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계약규모는 약 3,5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입찰공고는 EU 지침에 의하여 EU 전자조달시스템에 영문으로 게시되며 독일 내 관보 및 각종 일간지 및 전문지에 발주내용이 공시된다. 또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97조에서는 조달계약 기본원칙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Berücksichtigung mittelstaendischer Interessen)’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정부조달시장을 직접 개척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독일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며 발주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정부가 국제관광여객세법을 수정한 건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