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상표권이 동일 시점에 성립한 경우(상표법 제6조 제4항) 등의 예외 혹은 제한은 있지만, 상표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표법 제6조에 의해 권리 성립의 전후에 따라 해결된다. 상표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범위는 상표법 제14조에 의해 정해진다. 상표의 권리 침해는 먼저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 혹은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이중동일성, Doppelidentität)에 인정된다. 이중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위험(Verwechslungsgefahr)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일 혹은 유사상표를 동일 혹은 유사상품 혹은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유사성으로 인한 사고적 결합(gedankliche Inverbindungbringen)을 포함한 혼동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 주지상표의 경우, 동일 혹은 유사상표를 비유사 상품에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사용의 위험이 있는 경우이거나 주지상표의 식별력과 주지상표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의 약화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
유사 상표를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무엇이 발생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