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대한 장관 감독권의 한·일 간 비교
국가의 시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달리한다. 시도교육청 사무가 자치사무인 경우는 적법성 통제, 즉 법규감독만 가능하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공익에 적합하고 합목적적인지 자신의 위험과 책임 하에 결정할 수 있는 자기책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위임사무인 경우 시도교육청이나 교육감이 사무를 집행하지만 최종 책임은 국가에 귀속되기에, 국가감독은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확보(타당성 심사)까지 확장된다.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교육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기에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시도교육청 사무 처리에 대한 감독 수단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지방자치법 제166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명령(제16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제170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제171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제172조)를 규정하고 있다. 
사무를 시도교육청이나 교육감이 집행하지만 최종 책임이 국가에 속하는 사무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