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평가자는 민원이나 지자체의 의지로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필지가 토지적성평가 결과상 개발적성이 큰 4, 5등급 또는 유보지 성격의 3등급에 해당할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기준으로 설정한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상 보전적성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해당 필지가 소규모일 경우 연접한 용도지역이 개발 성향이면 이에 편입시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검토자 및 협의권자는 대상지가 현재 양호한 농경지 또는 산림지로 구성되었거나 수계와 인접한 곳에 있을 경우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보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기 개발지라 하더라도 현 용도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토지이용이면 가능한 당초 용도지역을 유지하고, 특히 취락지로 개발된 구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설정하기보다 자연취락지구로 관리하도록 하여 공장, 숙박시설 등 환경부하가 큰 유형의 개발을 억제하도록 유도한다.
개발하려는 토지가 개발 적합 또는 용도 지정의 유보 등급일 때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