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동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차원에서 역내 원자력협력 확대와 원자력 공동체 구축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얻기 위해 동북아 핵정상회의 또는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런 세계 핵 리더십 구상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중견국외교 구상과 부합한다. 2010년대 들어 한국은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일약 선도적 중견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세계경영체제에 참가하여 국익을 신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이에 따른 세계적 책임도 지게 되었다. 한국은 종래 국제사회의 안보지원과 경제지원의 최대 수혜국이었지만, 지금은 국제사회의 신흥 중견국가로서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소수 강대국이 독점적으로 질서를 제공하고 평화를 보장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은 경제위기로 인해 더 이상 홀로 세계경찰 역할을 담당할 여력이 없고, 중국, 러시아는 군사강국이지만 세계평화를 감당할 능력도 의지도 권위도 없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선도적이며 보완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언제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를 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