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AC의 ODA 현대화 현황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ODA Modernization The Background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위의 원칙 재천명 이외에 DAC는 특히 개발 및 구호 관련 활동에 관여하는 군사 인력 일부 허용에 대한 기준안을 명확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허용되는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수원국의 군사 관련 인력에게 인권이나 젠더 이슈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군사 인력이 최후의 수단으로 개발이나 긴급 구호 관련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극단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교육 활동을 하는 것 등은 ODA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기준안 명확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준이 임의적으로 해석되어 국가 안보나 정치적 목적으로 쓰일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둘째, 공여국 내 난민비용에 관한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난민 지원이나 평화 유지 및 안보와 같은 재정 지원은 ODA와의 경계 구분이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줄곧 제기되었다. 그동안 DAC는 국제법상 인정되는 난민 신청자(asylum seekers)와 난민 인정자(recognized refugees)의 입국 후 첫 12개월 동안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ODA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일부 국가는 난민 지원 비용이 ODA의 주목적인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였다.
무엇에 극단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활동도 포함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