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특정 사업주와의 장기 고용관계가 아닌 불특정 사업주와의 단기 고용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게 되어 피보험자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비껴나 있거나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변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임시 및 일고’(일용으로 통칭함)이라는 개념은 고용 계약기간이 1일이거나 3개월 또는 1년 이하라는 기간적 의미 보다는, 소정의 계약 또는 공사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되거나 또는 동 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해고가 가능하여 고용이 극히 불안정한 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는 범주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전형적인 일용근로자로서 건설업의 일용근로자를 꼽을 수 있고 그 이외에도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다수의 일용근로자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 진전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해고가 가능하여 고용이 극히 불안정하며 불특정 사업자와의 단기 고용관계가 특징인 계층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