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헌법 상 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조항이 제31조이다. 특히 동조 제1항은 국민의 교육기본권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교육관련 법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향유할 기본권을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고 있는바, 모든 교육관련 법제들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특히, 2030 미래교육은 교육내용부터 교육방법 등 교육의 전반에 있어서 개개 학생들의 특색 있는 잠재력과 요구 등에 부응하여 다양하면서도 그 능력에 따라 탄력적인 교육의 기회와 과정을 학교 안과 밖에서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민들 대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교육결과의 평등도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또한 관리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즉, 2030 미래교육에 앞서 교육관련 법제는 교육의 전 과정에서 그리고 전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교육기본권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법제로 거듭나야 한다.
학생들의 무엇 또한 교육의 과정 속에서 관리되고 보증되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