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이동의 자유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사실, 특정지역 접근제한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주민 대다수에게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타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의 대부분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곳에 평생을 머무른다. 상급학교 진학, 군복무,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거나, 견학, 친척방문, 장사 등을 위해 잠시 살던 곳을 떠날 때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고향 혹은 그 주변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혹은 문화권 향유 차원에서의 여행을 떠난다는 개념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75조의 규정은 법제도상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일반주민에게 해당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고향을 떠나 이동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수도인 평양을 포함한 특정지역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의 잘 구획된 통제체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디에는 일을 위한 여행이라는 개념이 없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