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사무직원에 관한 규정이 각 전문자격사법에 존재하나 변리사의 경우와 달리 상대적으로 사무직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22조(사무직원)에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항에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건도 변호사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무사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이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동시에 채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목을 적시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경우도 해당 법에 따라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또한 각 전문자격사가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이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채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구체적 항목을 법에 적시되고 있는 게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