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전환수요 분석 A Study on the Analysis of E-commerce Conversion Demand of Maritime Transport in Korea
중국 정부는 국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 등 8개 도시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지정하였으며, 2016년 1월 8개 시범도시가 포함된 13개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세율 조정, 통관 관리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칭다오 간 한-중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 해상 간이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칭다오 세관의 관할 세관인 웨이하이, 황다오 세관으로 확대되었으나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국내 해상 목록통관(전자상거래 B2C 통관)이 불가능하여 전량 항공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 한 -일 간 전자상거래의 해상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과의 사전 통관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협의를 통해 전자상거래 국가 간 통관 절차를 간소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국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8개 도시를 무엇으로 지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