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루마니아는 1936년에 이르러 통일된 형법을 제정하였고, 이 형법은 프랑스와 독일의 고전주의, 실증주의적 형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1947년 소련에 의하여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국가안보, 공공재산의 보호 및 사회주의적 법질서 확보 등을 이유로 수차례 개정을 겪게 되었다. 개정과정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형법이 모델이었음은 당연하다. 형법은 공산주의의 적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 도구로 남용되었고, 범죄의 예방과 억제는 부수적인 목적으로 전락하였다. 수차례 개정된 형법은 1969년에 이르러 마르크스의 이념에 보다 중실한 형법으로 개정된다. 비록 범죄론과 형벌론 체계 등을 통해서 프랑스 법계의 특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형법의 사회주의 법체제로서의 특성은 특별구성요건들과 법정형 및 해석과 적용과정 등에서 잘 드러난다. 1969년 형법에서도 대부분의 반국가 범죄는 사형으로 처벌되었고 사회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는 통상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규정된 형량의 2배에 상당한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었다.
무엇이 소련에 의해서 무너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