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금은 미국 양적완화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수출의 둔화와 전 세계적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기조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세수는 감소될 것이며 인위적인 정책으로 보면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이 불분명하고, 세수 증대 규모도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녀장려세제 등 조세감면이 추가되므로 비과세감면 축소가 어려울것이고 시스템에 의한 자연스러운 양성화가 아닌 세무조사와 같은 세정당국의 징세노력으로 세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따라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재정학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항구적인 적자는 조세로 조달하여야 하고, 일시적인 적자는 재정적자(부채)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복지재정은 정치적 표 및 생존과 관련이 되기에 조세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60년 이후의 OECD 자료를 보면 지난 50년간 사회복지지출은 2배로 증가되고 과거에는 주로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최근에는 고령화로 연금 및 의료 지출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GDP 대비 사회지출이 증가하고, 위기 이후에 조금 감소하지만 위기 이전으로 복귀하지는 않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1960년 이후의 무엇을 보면 지난 50년간 10배 감소한 게 사회복지지출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