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는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 하였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한다.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과태료 역시 행정질서벌로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에는 죄형법정주의에 상당하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를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로 수용하면서 과태료 역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행위에 한하여 부과가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석된다. 
한국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규정한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