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사업 중간점검제도 개선방안
국가재정법은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기존의 예산회계법 과 기금관리기 본법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교통 SOC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편성 이후의 중간점검제도와 관련한 조항으로는 총사업비 관리(법 제50조, 시행령 제21조) 및 타당성재조사(시행령 제22조)가 있다. 예산편성 이후에 추진되는 모든 SOC 사업에 대해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관리하기 위해, 완공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사전에 협의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자금의 기틀을 다지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만든 법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