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대상 판결은 한의사의 뇌질환 진단을 위한 뇌파계 사용에 대한 의료면허 내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위 뇌파계의 사용으로 생명의 위험 또는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라고 할지라도, 그 사용의 목적이 파킨슨병이나 치매 등의 뇌정신적 병변에 대한 진단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뇌파계를 선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양방의료행위에서도 뇌파계를 사용할 때 그 검사결과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하여 뇌병변을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뇌파계의 검사결과가 뇌병변을 진단할 때 어느 정도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의료인이 신중하게 판별해야 할 의무가 뒤따른다. 따라서 대상 판결과 같이 기계자체의 위험성을 가지고 보건상 위해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에 방점이 가서는 안된다. 오히려 해당 의료인이 기계를 사용하여 진단할 때의 판별 과정, 진단하려는 질환의 중증도, 오진 등으로 인한 향후 치료에 대한 대처능력을 토대로 보건상 위해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본다면, 중증질환인 뇌병변 진단을 위한 뇌파계의 한의사에 의한 사용은 보건상 위해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뇌파계를 사용할 때 의료인이 치료에 대한 대처능력을 토대로 변별하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