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종래의 규제영향분석(RIA) 제도 하에서는 정책 논거, 정부 개입 이유, 비용‧편익을 포함한 150 페이지에 가까운 영향평가서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편된 영향평가서(IA) 제도 하에서는 요약서(Summary)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일반인 또는 규제정책위원회(RPC)와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보다 쉽게 규제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요약서는 크게 형식적 개요(Heading Information), 개입 및 대안(Intervention and Option)과 분석 및 증거 (Analysis & Evidence) 부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요약서의 1면에는 형식적 개요(Heading Information)와 개입 및 대안(Intervention and Option)이 요약되어 규제 안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추진 배경과 정책 목표에 대해 알 수 있다. 
IA 제도 하에 무엇을 만드는 게 의무화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