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방송사업에서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럽연합은 1980년대에 “필수설비”원칙을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시장내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설비에 대한 경쟁자의 평등한 접근을 부정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이다. 경쟁자의 네트워크 접근을 거부하는 특정 사업자에게 네트워크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네트워크 운용자와 수직적으로 통합된 콘텐츠 공급자의 구조적 분리를 통해서도 시장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다. 한편 정보서비스를 둘러싼 오픈 엑세스문제는 미국에서도 AT&T의 TCI합병 이후 AOL-TW합병으로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왔으며, 양방향 TV와 같이 인프라의 차원에서 멈추지 않는 정보서비스를 둘러싼 논의도 이에 포함된다. 정보서비스의 오픈 엑세스에 관한 상거래 상의 문제로는 번들링 문제가 있다. 기술적인 문제에는 데이터 전송속도에 부당한 차별을 주는 것은 아닌지, 표시 방법에 차별하여 특정 기업의 콘텐츠를 타 기업보다도 우위에 두는 것은 아닌지 등 합병 후의 기업 도메인, 업무형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EU에서 1980년대 필수설비원칙을 처음로 채택하여 방송사업에서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하기 위해 접근을 쉽게 하도록 한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