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근본적인 세제개편의 필요성은 우선 한국 경제⋅사회 환경의 커다란 흐름의 변화인 소위 메가트랜드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우리나라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저성장 시대의 도래다. 저성장 시대의 도래가 불가피함에 따라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게임의 규칙(rule of the game)”이 되는 조세제도를 보다 단순⋅명확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조세에 의한 시장경제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원을 넓히고 세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생산요소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은 모든 국가로 하여금 자국 내 생산요소(자본과 노동)를 유치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는 조세경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조세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21세기 한국 정치와 문화 환경의 변화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