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미국 사회보험에서 연금보험, 의료보장은 연방이 관장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Medicaid), 실업보험, 산재보험은 주가 관장하거나 연방의 규제하에 주정부가 운영한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 징수 외의 모든 연금보험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청이 관장한다. 사회보장청에는 10개의 사회보장청 지역본부와 6개의 지방서비스센터가 있으며, 지방청 산하에 1,300개에 달하는 지방사무소가 있다. 6개의 지방서비스센터는 연금수급자의 개개인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수급자의 인정사항 변동에 관한 처리기능을 수행하고, 재무성 산하의 여러 급여지급센터에 대한 급여지급 내용의 확인, 부채 환수, 사회보장 번호의 부여 등 수급자에 대한 모든 서비 스를 수행한다. 일선기관인 지방사무소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사회보장 번호의 부여를 신청받고 개개인의 소득기록을 확인해 주며 연금, 의료보험, 보충적 보장소득(SSI)의 신청을 받는다. 사회보장청이 피보험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는 매년 2월말 지난해의 각 근로자에 대한 봉급, 보험료 납부 기록을 사회보장청에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회보장청은 보험료 징수기관인 내국세청과 이 정보를 공유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와 실업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은 주가 관장하거나 연방의 규제하에 주 정부가 운영하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