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그러나 북한은 형사법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외면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2차 UPR에 참여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게 형법상의 반국가범죄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간결한 정의, 형법상의 연좌제 폐지, 사형제 폐지와 공개처형 중지, 정치범수용소 폐쇄 등을 촉구하였는데 북한은 이와 같은 권고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였다. 한편, 북한은 자국에 대한 2차 UPR을 위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재판소 독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어떠한 기관도 재판소 독립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담긴 몇 차례의 지침을 최고재판소가 하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이 이 같이 2차 UPR 국가보고서에서 재판소 독립을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 독립은 북한 헌법 제166조와 제271조에 명목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 규정과 달리 북한 재판소는 노동당의 영도와 통제를 받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형사법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외면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