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호주는 규제부담(Regulatory Burden)이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 더 나아가 성장에 까지 영향을 주는 비용으로 인식하여 규제 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2013년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였다. 호주의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비용의 유량(flow)과 총량(stock)을 모두 감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규제상쇄제도(Offset Rule)’와 ‘규제철폐의 날(Repeal Day)’로 구현된다. 먼저 규제상쇄제도는 규제 신설 강화 시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하여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 및 개선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충분히 상쇄(offset)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규제철폐의 날(Repeal day)은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 및 법률을 한꺼번에 철폐하는 행사로 1년에 2회 개최된다. 호주정부는 규제비용의 총량을 매년 10억 호주 달러씩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18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감축할당량을 배분하여 실천하고 있다. 
호주가 규제 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한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