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보건의료 발전계획 정책과제 개발 연구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건의료체계를 둘러싼 그동안의 전통적 패러다임을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혁신적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각 부문에서 단편적·분절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연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제약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체 보건의료분야를 아우르는 총괄계획 수립 및 정책방향 선정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2000년「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나, 여전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미래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모습을 성찰해보고, 보건의료체계를 둘러싼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해 봄으로써, 미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추진해야 할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총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실행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국가 차원으로 하기에는 각 분야별로 실시되고 있어 제한적인 것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