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고용창출조치가 우리의 통일에 따른 실업대책에도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고용촉진법(Arbeitsforderunysgesetz)의 제정이 요구된다. 또한 고용창출조치에 무엇보다도 재원 마련이 급선무이며 이러한 재원을 통해서 공공투자가 필요하다. 공공투자부문은 남북철도 연결 등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북한의 주택개량 주거개선, 관광자원개발 그리고 공단입지 조성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남한 기업의 민자유치와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실업자 및 이주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요구된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고용보험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을 분담시키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통일비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망된다. 다만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수혜대상자의 자격을 엄격히 선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에는 도산 등에 따른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실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용창출조치에 재원 준비가 급선무이며 재원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