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실태
정부(국무조정실)는 1999년 자격제도 규제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직업능력표준의 조기 개발 보급’을 제시하고, 2000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2002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착수하였다. 2007년에는 ｢자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법제화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산업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각 부처가 사용하는 용어 및 개발서식 등이 제각각이어서 표준의 역할을 하지 못하자 2010년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표준명칭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통일하고, NCS 개발은 고용노동부로, 학습모듈 개발은 교육부로 각각 개발 주체를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2013년 이를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정부는 1999년 자격제도 규제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어떤 것을 제시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