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시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여성폭력피해자에게 ⅰ)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ⅱ)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ⅲ)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이 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받거나 회복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긴 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