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5 겨울호 제39호
국내 남녀임금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효된 ‘캘리포니아 공정임금법(California Fair Pay Act)’을 눈여겨볼만한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전일제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남성의 84%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조사가 나온 후 추진됐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여성 근로자는 2016년부터 성별 임금격차를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는 기존 캘리포니아 동일임금법(California Equal Pay Act)을 확대함과 동시에 관련 연방법과 비교해도 진일보한 조치이다11). 이 법에 따르면 남성근로자 임금이 여성보다 높을 경우 이 차이가 성별 외 다른 요인에서 기인함을 고용주가 입증해야 하며, 남성은 근무년수, 근무성적 등에 의해서만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직책이나 직함이 다르더라도 실제 하는 일이 비슷하면 고용주는 동일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성별 임금 차분을 입증할 의무를 고용주에게 명시한 캘리포니아의 공정임금법은 남녀 간 동일임금을 대전제로 한다는 점, 입증하기 어려운 임금격차는 불공정한 대우임을 분명히 한 점에서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캘리포니아 여성이 성별을 이유로 임금차별을 겪으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