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석유사업법은 석유에 대하여 다른 에너지에서 볼 수 없는 강력한 행정명령제를 채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송유관설치자･송유관관리자･석유화학제품제조판매업자 및 주요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21조제1항). (1)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의 배정 (2)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가동 및 조업 (3)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 종류별 생산 비율 (4) 석유의 비축량 및 석유저장시설의 사용 (5) 석유의 도입방법･도입지역 등 수출입 (6) 석유의 위탁 정제 및 위탁 가공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定量) 거래질서의 확립 (8)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의 석유의 등가(等價) 교환 또는 분배 사용 (9)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10)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11)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풍력 발전에 대해 에너지기본법은 강력한 무엇을 선택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