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이미 전통적인 경찰법상 ‘위험방지’(Gefahrenabwehr), ‘위험’(Gefahr), ‘공공의 안전’(öffentliche Sicherheit), ‘공공질서’(öffentliche Ordnung)와 같은 불확정개념도 내용적으로 확정가능하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예컨대, 항공보안법 제42조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경우, 위계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행의 방해를 금지하고 있고, 그 법효과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위계 위력’, ‘운항중’, ‘정상운행의 방해’라는 개념은 비록 불명확하지만, 이는 사회적으로나 법원에 의해서 확정이 가능한 사항들인 것이다. 어쨌든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아니거나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등 양단간에 올바른 답은 있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 위험상황이고(법요건)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공권력 개입(법효과)의 시점도 명확하기 때문에 경찰법상의 위험방지는 현존의 법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여 무엇의 방해를 금지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