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에너지효율 시장 요소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건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이해 당사자들에게 어떤 유형의 규제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특히 정보의 불완전성 문제가 과연 실제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즉, 임차인이 거래 시점에서 건물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가정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주인-대리인 문제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는 상충된다. 따라서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정보의 불완전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현실에서는 낮은 수준의 에너지 비용, 짧은 임대차 계약기간 등의 요인 때문에 정보의 불완전성이 실재하는 것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정책 수립 시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효과적인 건물 에너지효율 높이기 위해 선행돼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