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방송통신 시장과 같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특성이 강한 영역에서 규제기준을 유연하게 설정하고 운용하는 것은 시장의 특성과 함께 규제 역시도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황에 발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에 따른 규제불확실성이 당연히 문제될 것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은 이러한 규제와 관련하여 변화된 정보를 신속하게 피규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정보제공행정’을 적극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규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 보도자료로 알리는 일상적인 방식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규제자에 대한 개별적인 직접통지까지 필요로 할 수도 있다. 후술하는 행정지도의 방식으로도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규제 자체가 피규제자인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며, 규제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피규제자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빠르게 변화된 정책정보와  피규제자들이 규제와 관련할수 있는 행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