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그 구성요건을 분류하는 데 있어 약간의 용어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② 공연히 ③ 사실의 적시 ④ 사람의 명예훼손과 비방의 목적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기존의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가 추가되었고, 벌금의 상한선을 높였으며,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이러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 사실과 의견의 구분, 명예훼손의 방식과 대상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판례를 통한 법원의 의견 역시 꾸준히 검토되고 있다. 한편 모욕죄는 ① 공연성 ②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해 가지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 등을 구성요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에 비해 넓은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법리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혹은 성립하지 않는지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어떤 대사가 사회의 정서적 측면에서 볼 때 수치심과 분노를 야기하는 표현일지라도, 여전히 표현의 수인이 어느 정도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로 남게 된다. 관련 연구의 진행에서 판례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명예훼손보다 무슨 범죄의 영역이 더 넓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