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특히 이는 전통적인 행정법 도그마틱에서 불확정개념과 재량은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음을 전제로, 불확정개념에 대한 완전한 사법심사를 행했던 종래의 입장과는 분명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행해진 ‘형량’은 법효과 부분의 규제재량 행사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재량행사의 구성요소 그 자체’이며, 통신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경우 규제재량은 연방망규제청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보았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심사 의무는 행정이 실체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합법성 심사의 판단범위를 넘지 않는다. 그런데 위법성 판단 기준인 실체법규에서 단지 ‘헌법상 의혹 없이’(in verfassungsrechtlich unbedenklicher Weise) 결정할 것을 행정청에게 요구하는 정도로 그치고 그 ‘구체적인 결정기준’(Entscheidungsprogramm)이 충분히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의무는 종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행정청이 구체적인 기준설정과 설정된 기준을 집행할 의무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법률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법원의 사법심사 의무가 종결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