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또한 수요자 측면에서의 특허 수 산정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2017년 예상매출액추산 시 업체별 예상매출액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출총액의 3년간 평균 증가율이 2017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이를 추산하였기 때문에 특허기간이 만료된 ▲▲ㆍ◆◆을 신규 업체가 대체하더라도 1년만에 기존 업체인 ▲▲ㆍ◆◆의 매출액만큼을 달성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 등 오히려 관세청에 유리한 방법으로 2017년 예상매출액을 추산한 것이다. 만약 관세청의 주장대로라면 업체별 예상매출액 증가율을 개별적으로 구한 뒤 이를 토대로 2017년 예상매출액을 구해야 하나 관세청은 그러한 방법으로 2017년 예상매출액을 추산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예상매출액 추산 시 ▲▲ㆍ◆◆을 포함(△△ㆍ♤♤은 제외)했기 때문에 현재 면적에서 △△ㆍ♤♤의 매장면적을 포함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2017년 예상매출액추산 시 업체별 예상매입액이 아닌 단순 매출총액의 3년간 평균증가율을 추산한 기관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