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우리는 미국과 같이 피해자 환부 절차를 제3의 기관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검찰 내에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통지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으로 정부법무공단과 법률구조공단이 검토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법률자문, 계약체결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어 있으므로(정부법무공단법 제16조) 본 사안과 같이 국가가 피해재산 환부업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는 이상 국가를 절차상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법무공단으로 하여금 피해자 환부 업무를 담당하게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소송수행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