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본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정책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만 규제정책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표적인 규제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기존규제정비계획을 중심으로 규제정책 평가 현황과 평가방법,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주도로 규제정비종합지침이 작성된 것은 1998년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당시는 IMF금융위기 발생 직후로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졌다. 1998년도 규제정비계획은 시급한 경제회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기업활동관련 핵심 덩어리 규제개혁, 금융･유통･수출 관련 규제개혁, 국민생활불편 해소를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하였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무엇을 설립해서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