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부문의 발전을 일구어낸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발전의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꼽을 수 있다. 국내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 경제개발 및 성장, 안정화 시대를 거치면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에너지정책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 및 에너지부문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에너지정책의 주요 요인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경제 및 에너지부문 발전단계와 대외환경에 적합하도록 신축적인 에너지정책을 운용하였다.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시작으로 에너지공급규모 확대에 주력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산업화를 위한 석유기반의 에너지공급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978년 2차 석유파동이 발생하자 1980년대 에너지원 다원화를 추진하는 한편, 급격한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에너지설비를 대폭 확충하였다. 1990년대에는 환경문제와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대두하면서 친환경에너지 공급확대와 에너지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산업의 자유화를 중점 추진하였다.
한국이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부문의 발전을 일구어낸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는 정책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