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도 본질상 보험에 속하는 이상 다른 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험재정의 건실성과 보험의 사회성 및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제한규정은 가입자가 보험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대한 특례로서 같은 법 제53조제5항에서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급여제한처분을 받았더라도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다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납한 보험료를 일시에 완납해야 하는 부담에서 체납자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므로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계속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처사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납부 허가를 받은 상속세는 몇 회 이상 내야 감면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