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광주에서 소규모 산업디자인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인 C씨는 최근 정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인턴제도를 이용하려다 이내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어 직원이 3명뿐인 C씨는 신청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손은 늘 달리지만 창업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빠듯한 자금 사정 탓에 선뜻 인력 채용에 나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C씨와 같은 창업 초기의 경영자들도 청년인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특허 등 기술력을 갖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도 청년인턴제를 통해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청년인턴제는 인력 채용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가뭄의 단비’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청년 취업률을 높여주는 기능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됐습니다. 
인력 채용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가뭄의 단비로 자리잡은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