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방안 총괄보고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과목표가 도입되었던 2016년 이행결과를 살펴본 결과, 예방, 참여, 보호의 3개 분야에 6개 세부과제 중 4개 세부과제에서 설정했던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 등 성인지적 접근을 위한 제도 운영이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통일부 정부위원회의 여성비율에서도 2014년 이후 하향세를 보여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이라는 정부목표에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여성의 참여 측면에서도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여성은 대표자격 보다는 실무인력이었으며, 통일준비를 위한 인력양성에서도 여성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배출되는 인원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의사결정구조에서의 여성참여는 여성의 수요, 성인지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 이행, 평가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셋째, 시민단체와의 교류 역시 남북교류 자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등 통일정책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통합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어떻게 협의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남북협상에 여자가 대표 자격보다 어떤 인력으로 들어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