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확인의무는, 한 작업장에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1항의 경우와 다르게, 다른 사용자의 취업자가 사업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청사업주와의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력에 대해 원청사업주는 그 근로자가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가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취업자 또는 그 사용자 또는 상급자에게 묻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법률에서는 다른 사용자의 취업자가 적절한 교육과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형태 및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비례성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에 따라 사업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따라 위험이 클수록, 취업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지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커지게 된다.
근로자의 임금 지급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