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예방을 위한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비용 추계를 통한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의 하나로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의료비 상한제는 개인 혹은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후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의료비 상한제는 2000년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04년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시작되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제도 개선을 거쳐 현재 총 7단계의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가진 본인부담액상한제로 개선되어 왔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도 종별과 의료 이용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보상금제도와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은 근래의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로 인한 빈곤화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구의 예술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나라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