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실무 매뉴얼
6. “외국법사무”란 원자격국의 법령(원자격국에서 효력을 가지거나 가졌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 등 제24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가 수행하도록 허용된 업무를 말한다. 7. “국제중재사건”이란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고, 대한민국 외 국가의 법령,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 대한민국 외 국가 간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민사·상사의 중재사건을 말한다. 8. “자유무역협정등”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기구와 외국법사무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9. “합작법무법인”이란 외국법사무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0. “국내 합작참여자”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말한다.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법자문사가 수행하도록 허용된 업무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