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3년8개월간 국방부에 전달된 인권 위 권고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국가인권위가 군 관련 진정사건을 접수받은 것은 매년 100여건을 상회하는데 위 기간 동안 인권위가 권고한 사항은 총 16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이 군부대 내 인권 침해에 관한 권고이고 5건은 군 문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였다. 위 보고서는 국방부가 인권위가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관리자 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구체적 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진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구제나 권고 등 구제조치를 했음을 의미하는 '인용' 사건은 약 7%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9. 16. 군에서 발생하는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해 '군인권팀'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아울러 "병사가 외부에 진정하거나 사건을 노출하기 어려운 군의 특성을 고려해 인권위법에 따른 직권 조사 등 기획조사를 강화해 군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전달된 인권위 권고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한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