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국적취득 전의 결혼이주여성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을 요건으로 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정 내 부당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불안정한 체류자격 때문에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한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결혼이민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유엔 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 인권기구들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그 후 2011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안정성은 전보다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은 혼인관계 유지 여부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어 이혼,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 여전히 심각한 체류자격 불안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2011년 무엇의 개정으로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안정성이 높아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