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사업개발 및 관리기금(Project Development and Monitoring Fund: PDMF)’은 필리핀 정부, 호주 및 캐나다 정부가 투자환경 조성 및 사업 발굴을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초기에 호주 원조기관인 AusAID는 ADB의 기술자문사업의 일환으로 6백만달러 (USD)를 출연하였으며, 필리핀 정부가 7백만달러(USD)를 출연하였다. 이후 호주 정부와 필리핀 정부의 추가적인 자금지원(각각 9백만달러(USD)와 11.5백만달러(USD))으로 기금이 마련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 투자가 이행되기 전 다양한 준비과정(pre-investment activities)을 지원하는데, 사전 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사업구조 개발, 입찰 및 협약서 작성, 거래 advisory 지원, 입찰 및 평가 지원, 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 등이 있다. 한편, ‘전략적 지원기금(Strategic Support Fund: SSF)’의 경우 설계 및 이주 등 토지 매입에 대해 주무관청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캐나다 정부가 어떤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