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남북 모두 헌법을 제정하는 모델은 양방 모두 일정부분 자신의 ‘헌법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립하는 ‘헌법핵’의 중간 어딘가에 새로운 ‘헌법핵’을 찾아야 함을 뜻하고, 따라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양국 간의 장기간의 심도 깊은 협의과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와 같은 과정은 양국의 동등한 지위를 가정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고, 역으로 양국 모두 헌법제정을 하는 모델을 취하게 되면 그와 같은 가정이 일정부분 유도될 수 있다. 또한 앞선 두 모델과는 다르게 헌법의 기초적인 사안부터 재검토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헌법을 구성하는 대표기관에 대한 통제의 기회가 부여된다. 실제의 과정에 있어 일방이 우월적 지위에서 이를 타방에게 강제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가정적인 문제점이지 본질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이전의 두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바, 이점에 있어서 이전의 두 모델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 모델은 현실적인 보완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모델이 포기해야 하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