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법무부도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변호사법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두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검사 중에서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명 중 1명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에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하고 변협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에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변협과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심의와 조사에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 곳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