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헌법에서 ‘조종 및 형성’(Steuerung und Gestaltung) 등의 제1차적 규율임무는 우선적으로 입법자가 담당하지만, 입법자는 다시 이를 누가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는지 판단하여 법원이 아닌 행정에게로 당해 규율의 현실화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이를 누구에게 수권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해당 규범의 규율태도 내지 의도가 중요한 판단 준거가 된다. 이러한 판단준거는 규제재량 수권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 출발점으로서 불확정개념이 법요건 부분에 사용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여기에 독일의 규제재량이론에서 정당성 논거로 사용되는 규율대상의 복잡성 동태성, 규범의 융합적 구조, 합의제 행정조직의 소관과 같은 특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입법자의 ‘규범수권’(normative Ermächtigung)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당 법영역의 고유한 특성, 규범수권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해당 규범의 구조, 행정청에 의한 복잡한 가치판단 및 장래예측이 필요한 정도, 독립적 합의제 조직이라는 행정청의 조직적 특성 뿐 아니라, 판단여지이론에서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누가 헌법에서 시행 및 수정 등의 제2차적 규율업무를 맡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