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규제비용과 편익은 규제도입 이후에 발생된 전체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유발하는 순수효과 즉, 규제 시행 이전의 상태 대비 변화분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공시 내용에 몇몇 사항을 추가하는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때 기업공시 보고서 준비 및 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100만원이었으며 몇몇 사항 추가로 인해 준비시간의 증가로 총 소요비용이 110만원으로 증가했다면, 규제비용은 110만원이 아닌 비용의 증분, 즉 10만원으로 식별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시행 이전 상태(baseline)에 대한 지표값을 측정하고, 분석대상 기간동안 지표값의 변화를 추정해야 한다. 즉,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시행할 경우 규제 이전 상태의 비용은 0이므로 새로운 순비용을 모두 규제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기존의 규제비용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규제상황의 비용지표값에서 규제 이전 상태의 지표값을 차감해야 한다.
규제가 유발하는 순수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