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사는 신청자에 의한 조사신청의 철회(withdrawal)에 따라 모든 조사당사자들에게 통지한 후 종결될 수 있다. 다만 국제무역위원회의 경우 상무부에 의해 덤핑예비판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절차를 종결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를 제한한다. 상무부는 그 직권에 의해 개시된 조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바, 이 경우 상무부는 사전에 모든 조사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종결에 대해 통지해야만 한다. 상무부는 조사대상 상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수량을 제한하기로 하는 일종의 수량제한협정(quantitative restriction agreements)을 통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반드시 그러한 협정이 공공이익(public interest)에 합치된다는 상무부의 확신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상무부가 그러한 공공이익과의 합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수량제한협정이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비해 미국 소비자에게 보다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한다.
상무부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조사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