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군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석과 발전방안 -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06~’10년 추진결과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이나 소외계층 대상자를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 관련 분야도 4개 정부부처에서 예산 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예산은 오직 국방부에서만 배정하고 있다. 군 인적자원개발정책이 단순히 군 조직만을 위한 정책으로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간 협력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위해 가장 큰 재정수요를 창출하는 고용노동부나 국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동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군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더 큰 문제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중재, 조정해 주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적자원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없다. 미래 국가 인재육성을 위한 거시적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군 인적자원개발을 바라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업무협력, 조정 통제기능이 부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작은 재정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