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물론 형사사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북한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근본적이고도 대표적인 문제점들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북한형사소송법은 근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주의체제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으로서, 이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공통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2조는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여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계급노선 관철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제3조는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군중노선 관철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보호하는 법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