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8 형사절차상 재정법원 조서의 합리적 증거능력 규제신이철
여기서 재정신청 절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따져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지, 본안절차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대심(對審) 구조가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재정신청절차라도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분명히 조서에 기재할 필요는 있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식의 공판절차와는 달리 재정법원 조서의 경우에도 공판조서에 준하여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재판에도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재판이 자칫 본안심리화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러한 상반되는 이익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법원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재정신청 재판에서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신문을 행하고, 피의자 신문절차가 본안재판화되거나 증거보전 절차와 유사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재정신청 절차가 공소제기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본안 절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무엇이 인정되지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