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사회보험간의 구별을 없애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사회보험 재정을 국민보험료로 통합적으로 징수하고 분배하여야 하며, 급여를 관리하는 기구도 급여사무소에서 통합적으로 심사․지급하여야 급여의 완전통합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각 급여간의 연계를 강화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급여항목을 조정하는 제2안 또는 제3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안과 제3안은 현행의 급여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차이점은 급여지급의 일선전달체계를 현재처럼 분리하여 관리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보험사무소에서 4대 사회보험의 급여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하느냐이다. 관련 급여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유족급여 및 장해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및 고 용보험의 구직급여 간의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험가입 기간의 연계방안, 산재보험의 재활서비스와 고용보험의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 서비스 등의 서비스 연계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보험료 산정시의 기준소득과 급여 지급시의 기준소득의 일치 등 급여 지급기준의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영국처럼 통일적으로 징세하고 나눠야 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