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전시회에서의 가처분 명령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에 이의신청(oppose)하는 것만으로 불복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은, 피고와 원고가 모두 참여하는 구두심리를 통하여 보통 7일 또는 길게는 2주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법원의 명령이 철회될 것인지 유지될 것인지에 관해 1심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전시회에서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송달 받은 후 이 구두심리가 있기까지는, 피고의 모든 행위가 중지되어야 하고, 전람회에서 해당 제품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해당 이의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명령이 철회되는 경우라도, 그 전람회에서 해당 제품을 다시 전시할 기회는 사라진다. 전시회 참가업체의 행위를 중지시킨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추후에 인정된 경우, 원고는 참가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와 같은 전람회에서의 중지는 전람회 참가업체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다
무엇을 하여 전람회에서의 가처분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지시에 불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