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 과제와 추진 방향
군인의 전문성과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위별 요구역량과 교육소요를 명확히 식별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과제는 직위별 요구역량과 교육소요의 식별이다. 직위별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을 민간 조직이나 선진국 군처럼 명확히 식별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경우 각 직위는 「국가공무원법」 제22조에 따라 직군 직렬 직급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도 「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방교육훈련 훈령」과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에 의거한 군인으로서의 군내 군사교육과 군외전문(위탁)교육, 부대 정신교육 등에 대한 교육소요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인으로서의 군외전문교육과 정규 교육기관 밖의 사회교육 등에 대한 교육소요를 명확하게 식별하여야 한다. 이 교육소요에는 군인으로서 공통 소요는 물론, 기능 병과별 공통 소요, 직위별 소요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들은 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이 군인으로서의 역량과 상당 부분 공통될 뿐 아니라 공통되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의 개발에 상당한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 직위별 요구역량과 교육소요를 명확히 식별하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