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는 정치권의 여야를 망라하고 하나의 모델이 되다시피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복지모델의 본질과 특성이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스웨덴은 불평등 해소, 빈곤타파, 민간-공공 부문 간 긴밀한 협력제고를 위한 거대한 중앙집권적 제도 보유 등 혼합경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 복지모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소득·부의 분배,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잘 정비된 사회보장제도, 높은 조세부담과 사회보장 분담금 수준, 민간-공공부문의 효과적인 협력제고 등을 위해 중앙 집권화 된 제도, 광범위한 규제와 간섭(특히 노동 시장)체제, 기업의 공공소유 및 광범위한 공공부문 고용, 중앙집중식 단체교섭구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스웨덴 복지모델은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삶의 질, 공공의료, 교육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안정된 정치 환경을 기반으로 높은 고용수준과 평화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의 기조 에 따라 가정-직장의 양립가능성이 높은 출산율로 이어지는 등 미래 성장 동력 또한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복지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