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현재, 1개 지역(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또 도시 지역인 광역시의 기초 지자체는 많은 곳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도(道)의 도시 지역인 시(市)는 4분의 1, 농촌 지역인 군(郡) 지역은 10% 정도 밖에 제정하지 않았다.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제정 상황이 크게 다르고, 기초 지자체도 도시와 농촌 지역이 차이가 크다. 이런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인권조례 제정 이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권제도가 도입되었다. 예컨대, 지자체 차원의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 조직이 만들어져서 운용되었다. 또 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인권보호관 제도가 도입되었고, 행정 사항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시행되었다.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수립 집행되었다. 이와 같이 인권제도, 정책, 사업을 통하여 각 지역 차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크게 향상되었다.
무엇이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집행 과정에서 많이 사라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