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첫째,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이 합리적인 예산회계절차를 거친다고 공교육비가 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재구입비, 체험활동비 등은 예산회계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사교육비로 분류하는 것은 개념상 정밀성을 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공사교육비의 구분 기준으로 교육비 지출행위자가 공공단체냐 혹은 개인이냐에 따라 구분하나, OECD의 경우 교육비 부담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에 따라 공교육과 사교육비로 구분하고 있음으로 인해 국가 간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분류방식은 OECD 교육비 분류방식보다 공교육비를 과대 추정하고 사교육비를 과소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부담교육비는 그것이 학교 회계절차를 거치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사교육비’로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한다. 국가가 조세 수입을 통해 조달하는 교육비만이 공교육비가 되고, 나머지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모두 사교육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비 분류는 재원을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나누어져야한다는 주장은 OECD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비 분류 방식으로서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OECD 회원국은 어떤 기준을 통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구별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