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 법의 목적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1조). 이 법은 정보통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2013년 8월 13일 제정, 20414년 2월 14일 시행되었으며,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동법 제5조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책임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있으며,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헌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계획의 책임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언제 제정되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