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이러한 문제는 관리운영기구가 분리되어 있어 피보험자 관리업무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동일한 적용대상 사업장 및 적용인구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중복 관리하면서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 제도의 비효과성 및 중복 업무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적용확대 과정에서 많은 해결과제들을 안고 있다. 1999년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자에게로 국민연금이 확대됨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활동을 하는 국민이 연금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간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임시 시간제 근로자 등의 불완전취업층과 자영자에게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적용확대 과정에서 자영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그 결과로 1999년 4월 일제신고 마감 결과 국민 연금 도시지역 가입신고 대상자 1,014만 명 중 신고자는 996만 9천 명이나, 이 중 소득을 신고하고 실제로 제도의 적용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402만 5천 명(45.5%)이며 나머지 481만 3천 명(54.5%)은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있다. 
1999년 4월부터 소득을 신고하고 국민연금 적용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몇 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