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기관 관련 산업에 관한 연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정보 공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유치원은 정보공시제도를 제도화하였고, 어린이집도 정보공시제도 입법화를 목표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시제도에서 공개하는 정보는 제한적이므로, 그 이상의 정보 공개가 요청된다. 특별활동의 경우에는 정보공시제도와 별도로 서울형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에 한하여 상세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별활동 업체명이나 부모 부담 비용은 공개하지만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육아지원기관이 실시한 다양한 지원 사업체와의 계약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다. 사업체와의 계약 사항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으로 포함하고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사업체와의 계약 사항 공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정보공시제도의 입법화에 목표를 둔 어린이집은 어떤 법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