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인문정책연구총서_근로연계복지와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_홍석민
이에 2006-08년에 신노동당 정부는 근로연계복지 및 고용계획을 심도 깊이 재검토했다. 그 결과 새로이 제기된 전술 중 하나가 ‘관리 복지 시장(managed welfare market)’이었다. 신노동당 정부는 2008년에 프로이드 보고서(FreudReport, 2007)를 수용하여 고용연금부가 (1) ‘수위공급자(prime providers)’를 선정하여 이들과 5년 단위로(2년간 연장 가능) 계약을 맺고, 수위계약기관은 하청계약기관(subcontractor)과 계약을 맺어 일자리를 공급하게 하는, 2중 고용 지원 서비스 공급 체인과, (2) 고용연금부가 고용 지원 서비스의 성과에 따라 이들 민간 기관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성과기반 지원 체계(outcome-based payment system)에 기초한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계획안에 따라 고용촉진지역 사업에 이어 탄력적 뉴딜(Flexible New Deal, FND)도 고용지원 서비스를 민간부문에 위탁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2009년에 시작된 탄력적 뉴딜(FND)에서부터 시행되었다.
통일계획을 신중하게 심도 깊이 정부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