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아동 건강권의 핵심요소는 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제1항에서는 아동에게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이를 위해 치료 시설 및 건강 관련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의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최상으로 도달 가능한 건강 기준’이라는 개념은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건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자원의 활용과 국제협력을 전제한다. 또한 아동 건강권은 성장과 발달에서 점차 중요성이 나타나는 자유권과 자격에 관한 권리도 포함한다.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성과 재생산에 대한 책임 있는 선택권, 다양한 종류의 시설·재화·서비스·조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 등을 포함한다.
도달 가능한 최하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권리가 어른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협약은 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