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4권4/4분기
비록 협회의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지만, 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 연합체에서 그 최소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보통법상의 계약관행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적인 규범력이 부여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한편 판례에서는 프랜차이즈를 노동관계로 포섭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인적 프랜차이즈를 위장 자영업자로 보는 판례 및 영국 국세청의 지침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점포형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그 실질을 노동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장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것이 단순한 위장 자영업자를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의 노동관계 포섭 가능성을 나타낸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가맹사업계약이란 형식을 통해 노동법을 회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향후 프랜차이즈를 노동관계로 포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적 프랜차이즈를 한국 교육부가 무엇으로 여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