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저작권 백서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5년 초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다. 이를 기화로 지방의 저작권 관련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조정 기능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존재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선제도는 2011년 1건의 실적이 있었고 성립된 이후 더는 실적이 집적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알선제도의 운용실적이 낮은 이유는 효력측면에서 조정과 달리 강제집행력이 없는 민사상 화해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알선제도 이용이 무료인 점은 조정과 다른 장점이므로, 소수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조정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분쟁조정 사례집 배포, 제도 설명회, 리플릿 발간 등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저작권 조정 관련 연구, 온라인 조정도입, 시설 확충 등 조정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저작권 분야의 분쟁해결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어떤 위원회가 2015년 초에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