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에는 미국의 아시아 접근성을 보장해줄 든든한 앵커(anchor)가 필요한바, 한국과 일본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대표적인 동맹국들이다. 최근 동북아의 정세는 마치 ‘신냉전’이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은 근간 영토와 주권,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핵심국가이익’을 포괄적으로 규정, 주변지역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넘어 최근에는 ‘적극작위(積極作爲)’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크림공화국 사태에서 보듯이 푸틴의 러시아도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시도하며 국제 문제에서 매우 공세적이다. 일본은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노담화 검증 및 내각 결의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중국은 근간 영토와 주권 및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무엇을 포괄적으로 규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