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연방대법원은 상표지침 제3조 제1항 c호 해석의 범위 내에서 (입체)도형상표의 경우에 존재하 는 자유화 필요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표보호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상표지침 제3조 제3호 제1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표의 경우에 있어서만 고려한다. 특별법보호 － 특히 디자인보호 － 에 의해서는 제품자체의 모방이 보호되는데, 이와 반대로 상표보호는 원래 어느 누구도 그가 다른 표지를 사용하는 한, 상표소유주의 것과 동일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 밖에도 상표보호의 유지는 상표의 사용에 구속되어있 다는 것과, 상표권을 통하여 허여받은 배타권은 그 형상이 특별보호에서 정해진 보호기간을 넘어서 변형되지 않고 사용될 경우에만 시간적으로 제한된 특별보호를 능가한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형상의 상표법적 보호는 특히 “특정한 시대에 한정되지 않는” 형상을 변형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상자체의 영구독점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것은 특히 형상의 여지가 제한되어 있는 상품분야에서 결정적일 수 있다.
형상자체를 영원히 독점할 수 있게도 해줄 수 있는 보호를 뭐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