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두 번째,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부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구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전체 가계부채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실시중인 시중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고정금리대출 중심으로 추진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비중목표 부여의 비은행권 확대, 주택담보대출 외의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개선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차입자의 인식변화를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시장금리 상승 기대가 커지는 경우에도 차입자는 오히려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장단기 금리차의 확대와 함께 고정-변동금리 대출간 금리차도 함께 커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으나, 금리인상과 그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이유로 볼 수 있다.
무엇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해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고정금리대출 중심으로 시중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