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서울시가 2013년 2월에 제정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은 서울시가 인권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지침 10가지를 선정하여 개발하였다. 인권행정강령은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Human Rights-Based Administration)’을 제도화하고 일상적인 문화로 실현하기 위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지침 제시하였다. 서울시 인권행정강령은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인권행정의 근거와 중요성, 그리고 인권행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 등 인권강령의 취지와 개요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조항에서는 차별금지, 문화적 다양성, 표현의 자유, 편의제공의무, 인권행정언어, 정보공개ㆍ정보접근, 인권존중문화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행정강령의 다소 추상적이고 실제 행정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권강령의 내용을 기초로 각 분야별로 구체화된 형태의 지침과 행정매뉴얼을 작성하여 ‘인권행정 가이드라인’도 개발하였다.
공직자들이 해야 할 지침 10가지를 선정했으며 서울시가 2013년 2월에 제정한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