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흥 방산수출 국가들의 수출전략 분석 및 시사점 연구- 이스라엘·터키·스페인을 중심으로 -
터키의 대표적인 수출 지원제도로는 절충교역을 들 수 있다. 터키는 1970년대부터 자국 방위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무기 구매 시, 이에 대한 반대급부 형태로 자국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해왔다. 1980년대 F-16 도입사업을 계기로, 1991년 터키의 직접 절충교역이 공식화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5차례(2000년, 2003년, 2007년, 2011년, 2015년)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절충교역을 수행하고 있다. 터키 절충교역의 정식 명칭은 ‘산업협력/절충교역(Industrial Participation and Offset, IP/O)’이며, 방위산업청(SSM)에서 규정한 IP/O Guideline(2015)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터키도 이스라엘, 대만, 네덜란드 등과 같이 사전승인(pre-approval), 사전 가치인정(pre-crediting) 등 사전 절충교역 협상방안 승인 (pre-offset)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국 절충교역 규정상 Category B(수출) 및 Category C(기술협력, 투자, R&D 지원) 분야에서 해외업체의 사전 절충교역 제안을 방위산업청(SSM) 절충교역국에서 심의하여 평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터키의 대표적인 수출 지원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