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치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라고 불리워지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부’에 대한 인식에 있어, 대통령제와 의회제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의회제에서는 정부의 수반인 수상(prime minister)을 포함한 내각에 대한 의회의 지지가 과반에 미치지 못할 지라도, 그러한 내각을 소수정부, 즉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의 정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앞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대통령제에서는 이를 ‘분점정부’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제에서 분할되기 전의 정부는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와 의회로 대표되는 입법부를 함께 지칭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정부 단독으로는, 마찬가지로 의회 단독으로는 온전한 대통령제의 정부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제의 전형으로 평가되는 미국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를 한정해서 지칭하고자 할 때는 정부라는 표현 대신에 administr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상황을 일컫는 말이 대통령 지지 정당이 의회의 절반을 확보하지 못할 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