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검진기관 평가 이후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라 부당검진을 사유로 검진비용을 환수당한 검진기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8. 7. 6. 현재 평가결과가 공개된 17,480개 검진기관 중 총 663개 검진기관이 평가 이후 부당검진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검진비용을 환수당하였으나, 이와 같은 정보가 평가결과 공개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위 663개 검진기관 중 의료기관인증을 받았거나 지정받은 검진유형(영유아·성인·암검진기관 등)에서 모두 ‘S등급’이나 ‘우수등급’을 받는 등 우수 검진기관으로 평가ㆍ공개된 기관도 79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행정처분이나 부당검진에 따른 검진비용 환수와 같이 검진의 질(質)과 관련되어 수검예정자의 검진기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평가결과 공개내용에 반영되지 않아 수검예정자가 ‘부실 검진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수검예정자의 검진기관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모두 몇 곳이 모두 F등급이나 최악 등급을 받는 등 불안정 검진기관으로 알려지게 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