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미 상계관세법상 보조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금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대하여 특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정성 요건은 첫째, 한 경제체제 내에 있는 기업들의 상대적인 지위가 정부의 관여에 의하여 왜곡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둘째, 외국정부가 상계관세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며, 셋째, 어떤 정부의 조치가 상계가능한지 결정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넷째, 공정성의 개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법한 정부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보조금의 상쇄만을 허용해 준다. 과거 GATT상 보조금의 특정성은 상계관계를 부과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었으나 UR 협정문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규정하였다. 보조금의 특정성은 미 상계관세법에 관한 쟁송에 있어서 가장 많이 다투어진 쟁점으로서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이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어떤 쟁점이 미국의 상계관세법에 대한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