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또한 정보통신부의 폐지와 그에 따른 ICT기능의 분산 역시 정책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전통적으로 수행했던 고유영역에 정보통신업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ICT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으며 그 결과 예산삭감, 인력부족, 추진동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는 점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ICT정책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네 부처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ICT정책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부처가 없어졌으며, 따라서 해당 부처 내에서 ICT 관련 부서의 위상은 1/10∼1/20에 불과할 정도로 축소되어 추진역량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CT정책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어 부처 간 협조 및 조율이 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정책추진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각 부처의 예산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각 부처가 세운 정보화 사업에 대한 결재권한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정권한은 없다고 볼 수 있다.
ICT정책을 어느 기관에서 만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