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망에서의 전자금융사기피싱 대응방안 및 시사점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 각호의 조치를 우회한 신종 피싱 발생 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과 이용자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네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고, 전화번호 변작방지 및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통신사업자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차단결과 및 각종 이행조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다.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곳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