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식량 공급정책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북한 주민이 시장에서의 식량 구매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질임금의 보장이 관건이다. 기업의 생산성 하락 및 경영 악화로 인한 대규모 실업자의 양산을 고려했을 때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근로 사업의 전개와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생산 정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부조(생계급여) 수급 가구와 일반 가구의 분류를 위해서는 가구 소득 파악이 관건이다. 공공부조 수급자 분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2항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한다. 해당 조항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인 자이다. 관건은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현재 북한 사회의 가구는 공식 소득과 비공식 소득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가계 소득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비공식 소득의 은닉과 탈세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2항을 따라서 지정된 공공부조 수급자 분류 기준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