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였다. 통상 외국에 소재한 범죄수익에 대한 반환은 국내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통해 이루어지나, 본건에 있어서는 일단 미국에 반환을 요청할 근거가 되는 몰수･추징판결이 없었다.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 제3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몰수대상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추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범죄피해 재산을 예외적으로 몰수,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횡령, 배임죄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건과 같은 사기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를 반환받더라도 국내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규정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범죄피해재산이 미국 국고로 귀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 딜레마에 처해졌다.
민사법에서는 범죄 대상 재산이 무엇일 때 기부나 증여할 수 없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