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3) 특히 교통과 관련하여서는 운자자 등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사고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는 자가 승무하거나 또는 그를 승무시키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에 있어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철도안전법)와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경우(항공법 등)가 있다. 또한 선원법은 승무시킨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한 있고 자격없이 승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경우, 자격사항에 대하여 규정은 하고 있으면서도(법 제23조) 이에 관한 벌칙규정은 없다. 이들 교통안전 관련 법령간의 상호 체계적,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제도는 ‘안전관리자’제도로서, 많은 안전관련 법령에 도입되어 있다. 많은 안전관련 행정법령들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부과한다. 그러나 안전관리자 선임 위반에 대한 제재의 내용은 법령마다 차이가 있다. 광산보안법이 가장 중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해운법 등이 가장 경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통일적인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에 대해 간단히 규정하고 있는 법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