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화관법｣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 및 화학물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기존의 ｢유해법｣을 개정한 법률이다. 이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제도인 ｢화관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를 신설하였고, 자체방제계획서를 확대한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를 마련하는 등 화학 사고 관련 조항을 신설·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은 선진국의 유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시행 후 제도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선진국의 유사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본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국내 제도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과제를 수행하였다.
어떤 법률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화학 사고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유해법을 이용해 만들어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