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  출생 관련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선을 중심으로
성에 본을 붙이는 것은 시조를 달리하는 동성(同姓)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함이었으나,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폐지 및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지속 가능하게 했던 호주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민법 상 “본(本)”이라는 개념을 규정할 필요성은 사라졌다. 불변이던 성 또한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자의 성·본 변경)이 규정되어 현재 본이 갖는 의미는 많이 퇴색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본은 족보 상의 성·본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개인의 식별은 주민등록번호로 가능하고 본은 특별한 공시기능도 갖고 있지 않다. 어떠한 법률적 의미도 갖지 않는 본(本)을 민법 상에서 유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남계혈통 중심의 가(家) 의식’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뿐으로 민법 상 본(本) 개념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할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 제9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본(本)을 기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는 「민법」의 문제이며, 「민법」 제781조에서 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의 절차법인 가족관계등록법에 본을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여계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여계 혈통 중심을 대대로 지속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