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첫째, 기존 북한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 이력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여 이력과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과연 그 자료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까지도 북한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실제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 기존 북한 공적연금 기여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여 개인별로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일정 정도 기득권을 인정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기득권의 인정 여부와 그 정도는 합리적인 원칙과 타당한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 통일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고 임의적 방식으로 기득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기득권 문제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남한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이다. 특히 현재 북한 공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형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역행하지 못한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