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이러한 관점을 의무지출에 적용하면 의무지출로 구분된 예산이라는 공유자원을 조직된 이해 관계자들이 의무지출수반법률을 제정하여 불균등하게 배분하여 규모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크고 구성도 사회적 수요가 아닌 이익집단의 영향력의 차이에 의해 왜곡된 상태라고 진단된다. 페이고제도는 새로운 의무지출수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무지출수반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며 이는 프로그램 간 zero-sum game이 되는 것으로 자연스레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의무지출총액의 확대를 막는다. 이는 페이고제도가 기존의 프로그램에 의한 의무지출에 대하여 기득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권의 인정으로 인한 재산권(property right)의 정의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의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의무지출과 관련된 비공식적인 요구를 추가적인 제어 장치 없이 인정해줌으로써 이들에게 재산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유자원을 사적재로 전환함으로써 정치적 시장에서 교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기존 의무지출수반 프로그램을 없애야 새 의무지출수반 프로그램을 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