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은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제출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안전관리계획서의 분량이 A4로 592쪽에 이르고 있어 빠듯한 작성시간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내용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나타내 주는 것은 ○○구 안전관리계획의 목차이다. 둘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자체가 복잡하고, 내용이 상당히 많아 실질적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과는 상이하게 수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된다. 기초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에서 비중이 높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연도별 수립된 계획에서 특별한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 짧은 시간내에 방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시가지 개발계획을 지자체가 평가할 때 무엇을 고려하지 못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