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소멸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NLRB는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조합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한다. 즉 노동조합이 유효한 노동단체로서 존속하는 것을 중지하고 더 이상 협약을 관리함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NLRB는 노동조합이 고충처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총회를 소집하는지 여부, 조합비를 징수하는지 여부, 그리고 임원을 선출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로자가 조합에 한 명도 남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소멸하였다는 증거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주 또는 전국적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당해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교섭대표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고충처리 진행사항을 파악하는 단체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