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연구 
지역불균형 심화와 관련해서는 구조개혁평가에서 수도권/비수도권 리그로 나누어 평가하는 등 보완책이 추진되기도 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은 지역대학의 정원감축이 보다 크게 나타나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신시장주의 구조개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또한 정량지표를 사용한 포뮬러 평가가 개별 대학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대학에 왜곡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은 지역대학을 살리는 균형적인 구조개혁을 지향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대학의 정원감축을 강제하여 학교 내에서 학과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수대학 정원이 감소함으로써 학생의 피해와 국가경쟁력 훼손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이영[2014], p.13).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정부 주도의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유럽 모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서 개별적이 아닌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대학에 왜곡을 초래한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