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근로자와 자영자 간의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자영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으나 자영자의 소득 파악률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지 근로자의 소득 범위를 좁게 잡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평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이것은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양자간 재정 분리로의 정책선회가 없는 이상, 또한 한시적으로 양자의 재정통합 자체를 유보하더라도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총액’으로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양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근로소득’ 단일기준으로 접근케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설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외국의 일반적 기준이다. 다만 영국과 같이 하한 설정 이상의 소득, 즉 자신의 실제소득과 하한 설정액과의 차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근로자와 자영자의 상여금 산정기준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