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용방안 
기존의 풍속영업규제법은 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는데, 당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풍속영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써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풍속영업자의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제도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당시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제출된 총 9개의 개정법률안 가운데 하나로써 풍속영업규제법이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개정안 심사과정에 대한 국회속기록에 의하면, 소관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풍속영업자의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제도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질의･응답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어떤 법이 1999년에 수정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