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09+10월호 Vol 156
한국-소고기에 대한 여러 조치 분쟁은 한국의 불공정경쟁법에 의거하여 소고기 수입과 한국 국내 소고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에 대한 것이다. 이들 조치 중의 하나는 소고기 판매를 위한 이중 소매체계의 수립과 관련된다. 이 체계 아래에서 대부분의 수입소고기는, 수입소고기만 취급하는 가게(돼지고기, 닭고기 등 다른 종류의 고기는 국내산이나 수입산 관계없이 같이 팔 수 있다)에서 판매되거나, 백화점과 같은 큰 규모의 가게에서 수입소고기 구역을 분리해서 판매된다. 그리고 수입소고기를 판매하는 가게는 국내산 소고기 판매자와 구분하기 위해 ‘수입소고기 가게’를 표시해야 한다. 1999년 2월에 미국은 한국의 이중 소매체계가 내국민대우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제소하였다. 한국-소고기 분쟁은 TBT 협정 제2.2조로 제소된 사건은 아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필요한’ 규제의 해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불공정경쟁법은 무엇보다도 기만적 관행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고기 사례에서 주장되는 이중 소매 체계의 도입목적은 소고기 원산지의 오도 즉, 수입소고기를 국내산 소고기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가격의 차이로부터 부당한 상업적 이익을 얻는 관행을 방지하는 것이다. 
언제 한국이 미국에게 최혜국대우 조항에 위반된다고 소송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