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영유아보육법의 제 14조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에서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타지 생활을 하는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