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에 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의 함의
만일 위의 비판과 같은 그런 규정을 헌법에 두었더라면 검사는 더 이상 “준사법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제도 탄생 초기의 정당한 지위가 인정되었거나 최소한 그와 같은 지위를 부여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규문주의 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의 전권을 행사해오던 법원으로부터 수사와 기소를 검찰에게 이양시킨 검찰제도 탄생의 역사가 바로 수사와 공소가 사법작용이라는 실증이다. 이처럼 영장주의의 본질과 함께 영장청구관련 절차형성적인 규정도 인권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질적인 형사사법작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규문적ㆍ직권주의 형사절차가 아닌 탄핵적ㆍ당사자주의 형사소송구조에는 그와 같은 절차적 성격의 규정에도 사법정형성을 인정해서 탄핵관인 검사를 판단관인 법관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선발하여 그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제는 –법학 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양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일치하는 설명이다.
법원은 무엇에 따라 형사사법의 전권을 행사해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