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규제안 도입이 결정되면 담당공무원은 규제대안에 대한 구체적 영향 분석을 담은 규제영향진술서(RIS)를 7가지 기본요소 중심으로 작성하게 된다. 7가지 기본요소는 대안선택단계에서 설정한 문제상황(problem), 규제목적(objective), 규제대안(options)과 대안별 규제영향분석(impact analysis), 이해관계자와의 협의(consultation), 결론(conclusion) 및 집행전략(implementation and review)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요소인 문제상황에 대해 규제도입 이전의 상황 파악 및 정부 입의 이유를 적절하게 기술해야 한다. 규제도입의 문제상황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정부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특히 이와 관련한 기존의 정부규제 및 그 수준에 대해 파악하고 기존 규제로는 현 문제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근거를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상황이 위험(risk)하다면 관련된 위험을 정의(identify)하고 정부개입으로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 
누가 환자의 유언장을 대신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