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 시험문제 출제관리지침｣에 근거 없이 출제 및 문제위원으로부터 승낙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승낙서에는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및 출제한 문제의 누설과 같은 공정한 시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이 금지되고 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됨과 아울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고시 위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 시험문제 출제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재택출제의 경우 출제위원이 국가고시센터에 입소하여 출제문제를 직접 문제은행에 입고하여야 하고, 우편출제는 출제문제를 문제봉함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출제위원은 재택출제의 경우 출소를 어디에서 해 출제문제를 타인에게 맡겨 문제은행에 입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