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앞서 제시된 주요 수해방지 종합대책들은 그 수립주체가 대통령 비서실 혹은 국무총리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였고, 수해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부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제시된 모든 계획은 모두 근원적 대책을 표방하고 반복되는 수해 피해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복구를 목표로 했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획들은 그 실행력 및 실효성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고, 근원적인 대책이 되기보다는 반복적인 대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전체에 대한 대책이었던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수해방지 종합대책의 핵심 정책들을 비교하면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하천에 대한 유역관리, 수해방지와 도시계획 간의 연계, 예측 능력 강화, 보험 등 시장과 민간을 활용한 방재,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은 모든 대책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로 반복되는 수해 피해의 효과적인 복구를 목표로 했으나 그 실행력 및 실효성의 문제가 지적된 대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