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먼저,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갑”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을”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을”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을”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15호에서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본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보아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를 그 정비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지,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토지 수용에 대해 도시정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령상의 토지 수용에 대한 규정을 당연히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관하여 명시한 법률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