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IT융합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P업체는 새로운 제품의 시장 출시를 기획했으나, 제조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이 부담스러워 출시를 고민했습니다. 조기 출시 가능 여부가 관건인 IT융합 의료기기 시장에서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은 커다란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해선 최장 100일이 걸립니다.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절차(25일) 및 허가신청을 위한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신고 절차(10~80일) 때문입니다. 혈당체크기에 블루투스같은 단순한 통신부품을 결합한 IT융합 의료기기도 제조공장별로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해서 기업으로선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큰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장별로 받던 제조허가를 기업이 한번만 받도록 법령을 개정해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 앞 식품 판매 전 길게는 몇 일의 허가 기간이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