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방안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60조의3의 실제 적용을 위한 시행령으로서 법이 위임한 ‘대안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준이나 교육과정 운영, 학력 인정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의 제정 당시에는 제60조의3을 도입한 취지를 반영하는 데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학교 설립 기준을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교육과정 편성 역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교육과정에 규정된 교과별 이수 시간의 50% 이상을 준수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사실상 이 규정에 의해 학교 설립을 인가 받은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제도권 진입을 기대했던 기존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은 아예 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교육부는 2009년 11월 동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 설립 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과 교육과정 편성 시 국어와 사회 과목만 국가교육과정에 정해진 시수의 50% 이상만 편성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학교 차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교사의 경우 자격증을 필수로 하는 점은 변화가 없었으나 이전에 없던 배치 기준을 정하여 일반 학교보다는 기준을 완화하였다.
2009년 개정 이후 대안학교는 국어와 사회과목만 정해진 시수의 몇 프로 이상 편성하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