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사업 중간점검제도 개선방안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 이상의 교통SOC 건설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평가시에 비해 교통수요의 변화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타당성 재평가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교통SOC 건설사업의 추진경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투자평가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투자평가 통합DB의 부재와 타당성평가서, 기본 및 실시설계서 등에 대한 자료 보관 미흡 등의 문제는 건설공사 준공 후 5년 이내에 시행해야 하는 사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 정보 포털시스템(CALS)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모든 SOC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사후평가자료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CALS의 투자평가 측면의 관련 자료는 경제성 분석결과, 예측교통량 등 개요 수준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투자평가사업의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을 위해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어디가 정부 민원 포털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