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비확산기본법이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따른 국가적 의무에 부합하며, 헌법 5조 1항도 세계평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목적 조항이 요구하는 중간목표 또는 행동조치는 1) 비확산조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2) 비확산의식을 고양하며, 3) 국제비확산체제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비확산기본법은 비확산 국제규범의 국내적 집행 근거를 제공한다. 그동안 한국이 참여한 국제기구의 합의와 권고 또는 한국의 국제약속 등을 집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였는데, 비확산기본법은 이를 국내법화하고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이나 유엔안보리결의와 같은 국제규범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거나 우리나라가 가입을 통해 헌장상의 법적의무를 당연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법규를 통해 관련 사항을 입법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엇을 위한 한국의 공헌을 헌법 5조 1항이 부각시키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