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중요한 것은 이 기각결정의 이유에서 최고재판소는 종래의 재심개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모든 증거의 종합평가방식 및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을 재심청구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의 명백성 판단에도 채용한다는 판시를 한 것이다. 통상 재심청구 사례에서 새로운 증거의 증명은 피고인이 하며, 이는 거의 결백하다는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라토리 판결은 그 자체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하겠다.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기에 재심청구의 결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재심 법리의 발전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나아가 시라토리 결정은 신 증거와 구 증거의 종합평가(고립 평가설 부정)설을 채택하고, 총합평가에 있어서는 구 증거으 증거평가에 대한 원판결법원의 심증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평가한다는 입장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종래 명백성 증거평가에 대한 고립평가설과 심증인계설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당시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이를 재심 개혁운동의 성과라고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많은 재심 사건이 쏟아지면서 일변연과 학계 그리고 민간의 협력과 지원이 뒤따랐다. 이러한 노력의 바탕에는 시라토리 결정이 있었으며, 결국 이후 재심 무죄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라토리 판결에서 누가 새로운 증거를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