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지역개발의 일반적인 틀에 따라 한 국가의 낙후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제공되는 보조금으로서 수혜대상지역내에서 특정적이지 않은 보조금을 말한다. 여기서 특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수혜대상지역내에 위치한 기업, 산업 또는 그 집단에 특정적인 방법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한된 숫자의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특정한 기업, 산업, 또는 그 집단에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지원, 수혜대상 지역 내에 있는 특정한기업, 산업, 또는 그 집단에 의하여 지배적으로 이용되는 지원은 상계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각 낙후지역은 경제적이고 행정적인 실체를 가지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지역이어야 하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동 지역의 낙후성이 일시적인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 또는 기타 공식문서에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어떤 지역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