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셰퍼드 판결은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의 법적 성격 즉, ‘국제범죄 등의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자가 형사 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탐구하지 않고 있다. 이 질문은 국제형법과 국제 난민법의 교차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에 따른 난민자격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난민자격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Vicini는 “국제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군복무 수행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 태양일뿐이다. UNHCR의 난민인정 기준에 따르면 인도적 국제법(jus in bello)에 반하는 전쟁이 아닐지라도 양심,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병역 거부하는 자는 박해우려가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제9조 제2항 제(e)목은 인도적 국제법에 반하는 전쟁을 거부한 자에 대한 형사 소추 또는 처벌만을 박해행위로 인정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난민인정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쉐퍼드 판결은 동 규정이 가지는 이러한 불합리점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시사례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어디에서 난민인정 기준을 지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