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구 행정자치부는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에 따라 인건비 예산편성 시 총인건비 인상률 초과 금액만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다. 인천교통공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항목에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한 선택적 복지비를 제외하여 작성한 것은 해당 연도만 누락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관례에 따라 누락한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천환경공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2010년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경영실적보고서상의 총인건비 항목에서 선택적 복지비를 제외해 왔으나 경영평가 시 검증되지 않아 관례적으로 선택적 복지비를 누락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직원에게 준 뭘 배제하고 인천 교통 공사는 보고서의 총인건비 항목을 작성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