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년 기준으로 상수관로의 31%, 하수관로의 38%, 정수장의 59%가 내구연수인 20년을 초과하는 등 수질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지반침하, 수도관 파열, 누수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개량․보수를 위한 예산을 유지할 계획이다. 상수도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누수율이 높은 群지역에 대해 1차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성과분석을 통해 이후 市지역 등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기존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 내에서 신설 투자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개량․보수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도농간 격차를 고려하여 농어촌 마을 하수도 등의 사업은 선택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도심지역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 시설 투자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계획이다.
언제부터 상수도 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