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2개 기관 재무감사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위사업 ‘농촌지역개발(농특)’의 성과지표로 ‘귀농 가구수 증가율(%)’을 설정하고, 목표치를 4.5%로 설정하였다.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Ⅱ-2-(1) ‘성과지표 설정’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2017년 실적치 집계가 가능한 시점을 확인하고 실적치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 설정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단위사업 ‘농촌지역개발(농특)’의 성과지표인 ‘귀농 가구수 증가율(%)’의 실적을 다음 연도 6월에 통계치가 발표되어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인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산출될 수 없는 통계청의 ‘귀농어 귀촌인 통계’를 토대로 측정하도록 설정하였다. 그 결과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시 실적 측정이 불가능하자 목표치인 4.5%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하여 목표를 100%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해당 사업의 성과를 적정하게 측정하지 못하게 되었다.
귀농 가구수 증가율 목표치를 약 5퍼센트로 설정한 부처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