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규제재량을 두더라도 그 규제가 빠른 환경의 변화에도 실효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규제일몰제’가 논의될 수 있다. 규제일몰제(sunset clause)란, 특정한 규제가 일정시점에 이르게 되면 자동폐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항을 갱신함으로써 규제를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규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거나 개시되지만, 그 규제에 대하여 시효의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규제재량권을 두고 있는 규제일몰제 자체가 직접적으로 규제순응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별로 규제기관이 규제를 재검토함으로써 규제 자체의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과 수용력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환언하자면, 규제기관이 규제대상이 처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규제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규제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준수할 의사를 촉진하게 할 수 있다.
일정시점에 이르게 되면 특정한 규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