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6호 4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김성룡 권창국
조직모델이 반영된 대표적 입법례는 2003년 10월 이후 스위스 형법 제7장(기업의 책임) 제102조를 들 수 있다. 동조 제1항은 기업의 목적범위 내에서의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중죄나 경죄가 발생하고 그 범죄가 기업의 하자 있는 조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특정 자연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죄나 경죄는 기업에게 귀속된다고 한다. 이를 보충적 기업책임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스위스프랑(5 Millionen Franken, 약 56억 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일정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기업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가용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범죄행위의 행위자(자연인)와 별개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경합적 기업책임(konkurrierende Unternehmenshaftung)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제102조 제1항은 조직모델로, 제2항은 동일시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스위스 형법을 양자의 결합모델로 이해하기도 한다.
개인이 범죄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위자 외에 개인도 처벌 가능한 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