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44조(업무의 위촉등)에 ‘공공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고 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법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에도 ‘공공기관은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으며 세무사회는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히 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에 업무를 지정, 위촉할 경우 수행할 의무를 갖게 됨을 볼 때 변리사도 대한변리사회가 행정청 또는 법원 등의 위촉 또는 자문 요청에 대해 해당 업무를 회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기관은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에 업무를 위촉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