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보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그 기준으로 하며,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나 임시로 지급되는 수당, 소정근로 이외의 노동에 대한 임금 등은 제외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준과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최저임금법은 헌법 제32조 제1항, 통상임금은 동조 제3항에 기초하므로 양자는 헌법적 기초가 다르므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입법적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입법의 연혁에 비추어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3.12.18. 대법원 전합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1임금 지급기(1개월)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변경한 경위가 있다(2014. 1. 23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참조).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비롯하여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다.
1임금 지급기를 초과하는 경우에 정기성과 일률성과 고정성이 있다면 포함시키는 임금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