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1990년대 초반 수도권에 가구공장을 세운 P씨는 준농림지역에 300평의 땅에 75평 넓이의 공장을 짓고 운영해왔습니다. 최근 사업이 잘돼 45평 규모의 공장을 추가로 지으려했지만 공장이 있는 땅이 생산관리지역으로 2005년에 변경이 되면서 건폐율이 강화돼 공장을 증축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장을 지을 당시에 120평(건폐율 4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땅을 샀는데 관련 법규가 바뀌면서 증축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P씨와 같은 사정의 공장들이 시설을 증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지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들어섰던 공장은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땅 면적의 40%(건폐율) 범위 내에서 공장 설비나 근로복지시설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P씨와 같은 공장주들은 시설을 늘려 신바람 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폐율이 완화되어 새로운 땅을 매매할 수 있는 지역을 뭐라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