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정상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결제의사나 결제능력이 없이 자기명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를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의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이 있어야 하는데, 카드의 제시와 함께 묵시적으로 설명된 내용은 오로지 카드제시자가 명의인이고, 또한 이 카드는 유효한 것이라는 것뿐이지 그것을 넘어서서 장래의 특정시점에 이용대금을 카드 회사에 납부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거래의 실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종의 의제일 뿐이다. 즉 신용카드의 단순한 제시행위 그 자체는 표시중립적 행위로써 채무결제의 묵시적 표시행위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가맹점의 카드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청구의 확보라는 의미의 표시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행위로 볼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