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The Social Dialogue 3+4월 통권 8호
한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예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U 등 외국사례에서 나타나는 예외의 내용에는 ‘사고 발생이나 긴박한 사고 위험 시’, ‘원료 또는 생필품의 부패가 우려되는 경우에 일시적 업무’, ‘즉각적인 수행이 필요한 긴급 작업’ 등이 있다. 따라서 단서 조항의 의미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서면합의를 체결하였다면 노사가 합의한 그 내용에 따라 ‘다른 방식의 건강권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히 노사가 합의할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 합의 내용의 취지와는 다르다.
환경단체와 EU는 어떤 합의를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