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대만에서는 출판권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아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15조 제1항에서 ‘출판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인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출판하는 것을 합의한 계약을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15조의1에서는 ‘출판권은 출판권 수여인이 출판계약에 의하여 저작물을 출판인에게 교부하는 때, 출판인에게 수여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인에게 수여된 출판권은 출판계약 종료 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17조에는 ‘출판권 수여인은 출판인이 복제 발행하는 출판물이 아직 모두 판매되지 않은 때 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출판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판권은 사실상 복제권 및 반포권 또는 공중전송권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법이 아닌 민법 제515조와 제517조 등 민법에서 출판권에 대하여 규약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