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1992년 제정된 케이블TV 소비자 보호와 경쟁에 관한 법(The 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은 탈규제하에서 케이블TV 산업이 누렸던 상대적 이익을 견제하고, 지상파방송업자들과 지역 규제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 규제, 의무송신규정, 재송신동의, 프로그램 접근 등 케이블TV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담는 등 케이블산업에 대한 재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상업 또는 비상업방송사들은 케이블TV사에게 자신의 방송국 전파를 무조건 송신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재송신 승낙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1993년 4월 워싱턴 지방법원은 의무송신규정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하는 케이블 사업자들의 주장을 2 대 1로 기각하였다. 최종적으로 1995년 대법원은 의무송신규정은 내용규제가 아니라 경제적 규제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1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2000년 제정된 케이블 TV 소비자 보호와 경쟁에 관한 법으로 인해 방송국 재송신 승낙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