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국외의 여러 나라들은 각 나라의 맥락에 따라 안전의 개념을 다양하게 이해 하고 있고 따라서 안전의 범위도 서로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도 안전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911 사태 이후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국가안전(homeland security)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이 때 국가안전의 개념에 대한 혼란이 많아 각 부처마다 안전의 범위를 상이하게 해석하였다. 이에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그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May et al.(2011)은 ‘정책레짐(policy regime)’ 개념을 활용 하고 있다. 정책레짐의 개념은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정책결정을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정책레짐은 “어떤 주어진 정책의제영역(Policy Issue-Area)에 있어서 정책결정을 둘러싼 참여자들간에 근사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암묵적 혹은 명시적인 원리, 규범, 규칙, 그리고 의사결정절차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김정수, 1996). “정책이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면, 정책레짐은 개별적인 정책 하나하나와는 구별되는, 정책과정 전체의 반향과 특징을 규정하는 거시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1986년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 이후 테러 방지와 같은 국가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