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화관법｣에 따르면 작성·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준에 따라 검토를 완료하고,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계와 작성전문기관 의견에 따르면, 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심사가 적재되어 30일 이내에 결과서 통보가 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실제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평가는 적체되고 있었다. 장외영향평가서의 처리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6년 9월 2일 기준으로 2015년도 제출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1,329건 중에서 약 19%에 해당하는 비율인 255건이 검토 대기 중이며, 2016년 제출분에 대해서는 총 875건 중에서 약 59%에 해당하는 516건이 검토 대기 중이다.
화관법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위해관리계획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