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현재까지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시행 2년차로서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효율성 및 고유의 감축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2012년~)와 배출권거래제(2015년~) 등과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2020 및 2030 국가 감축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된 국내 대표적인 온실가스 총량규제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근거가 된 ｢녹색성장기본 법｣ 체계(2010년~)하의 국가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이라는 대명제하에서 ｢녹색성장기본 법｣ 체계 전후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요인 및 감축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는 LMDI 요인분해분석 및 계량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의 대표적인 제도인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근거가 된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