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이동의 자유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행정처벌법｣ 제194조는 ‘비법적으로 통제지역에 출입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통제지역에 대한 불법적 출입은 당국 이 허가한 증명서 없이 해당 지역에 출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주민이 당국이 설정한 통제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북한은 일반주민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민감한 지역을 승인번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통제하고 있다. 승인번호 구역이란 그 지역에 출입하기 위한 당국의 특별 허가증이 필요한 특정구역을 의미하며, 승인번호는 국가보위성(인민보안성 주관, 국가보위성, 인민군 수 도방어사령부 공조)이 여행신청자의 여행동기와 신원사항을 추가로 확인한 뒤 별도로 부여하는 허가번호를 의미한다. 승인번호 신청은 크게 조직적 신청과 개별적 신청으로 나뉜다.
당국이 설정한 어디에 북한 주민이 드나들기 위해 특별한 허가가 얻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