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상당히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33.5% 밖에 나오지 않았다. 반면에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장교는 12.9%, 부사관은 6%, 병사는 5.1%의 응답이 나왔다. 그리고 대부분은 “별로 아는 것이 없다”, “조금 안다” 라고 59.7%가 응답하였다. 이는 과반수이상이 인권의 구제제도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예비군은 군복무 동안에 “알았다”는 응답이 63.2%(매우 잘 알았다.16.8%, 잘 알았다. 16.8%, 아는 편이었다. 29.6%)이었으나 “몰랐다”는 응답도 36.8%나 되었다. 2010년도 안보경영연구원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당시에는 11.78%의 인원이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이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곳에서 2010년도에 군인권침해에 관한 설문조사를 행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