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과 확대 방안
농촌진흥청은 ICT 기반 원천 기술개발과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하여 실천하도록 하며, 이미 보급된 기술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ICT 관련 테스트 베드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ICT 수요자인 농가, 법인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요구하여야 하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결함, 운영상 문제점을 보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은 중장기 스마트 농업 보급 확대 시 농가의 경영성과 분석과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분석, 스마트 농업의 외연적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부문 적용으로 일자리 감소, 고용 불안정, 소득 양극화, 개인정보, 저작권, 윤리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자동화되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반대로 경제 전체가 성장하면 고용증가,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여 또 다른 수요 창출 등으로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가 창출된다는 의견도 있다.
ICT 관련 테스트 베드를 설치 운용하고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뱁을 작성하여 실시하며 ICT기반 원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기관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