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학교와 지역의 연계 사업의 정체성에 따른 목표체계의 재설정와 함께 사업 간의 연계와 통합, 업무 지원의 보편화를 통한 행정 간명화, 전문 인력의 다양한 전문성에 대한 융합 등의 교육지원 영역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계별 접근을 한다면, 1단 계로 유사사업 전수 조사와 사업 범주화부터 논의한다.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문제는 생활 지원과 연결된다. 따라서 생활과 교육 지원의 통합적 관점에서 부처별로 실시 되는 유사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사업 범주화를 실시한다. 다음 단계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관 사업 지원체제(조직, 예산, 인력, 전달체계 등) 재구조화하여 사업의 통합성과 단순성을 확보한다. 대표적 부처간 경계사업인 「방과후학교」 정책을 우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시도되었던 것으로 유사사업 통합, 지원 및 전달체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단순화와 사업의 심화가 일어날 것이다.
무엇과 아동과 청소년 교육지원의 문제는 연계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