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반면, 법원이 전문성을 갖지 못하거나, 법원이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 시장획정을 하거나, 경쟁상황평가의 결과에 따른 규제를 한다거나, 상호접속의 범위를 정하거나, 상호접속료 산정을 하는 등 규제기관이 불확정개념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경쟁질서를 형성해나가는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처럼, 방송통신 분야를 규율하는 법요건에 사용된 불확정개념은 일반적인 경우와 그 성질이 다르다. 방송통신 분야에는 방송의 공익적 특성, 방송통신 기술 발전의 역동성,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상황, 방송통신의 융합 등으로 법요건 부분에 상대적으로 많은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방송통신 분야는 전문성을 지닌 규제행정청에 의한 적극적인 법해석과 적용, 그리고 불확정개 념의 구체화 및 보완이 요구되는 법구조인 것이다. 최근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규제재량’(Regulierungsermessen)이라는 새로운 법개념을 도입하면서,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재량권과 그에 대한 제한적인 사법심사를 지지하고 있다. 
규제재량이라는 오래된 법개념을 개정한 건 어느 국가 연방행정법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