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정신질환이 있는 비행소년 처우 문제에 있어서 소년사법과 정신건강 관련 분야의 협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확대에 있어서도 협업은 중요한 열쇠로 작용한다. 1985년 뉴욕 주에서 ｢감독 대상자를 위한 적응 서비스 법(Persons in Need of Supervision(PINS) Adjustment Services Act)｣이 통과되면서 시작된 PINS 다이버전 프로그램은 해당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치료를 비롯한 각종 사회내 처우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종합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정부기관들이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오하이오 주에서는 알콜ㆍ약물 중독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재활교정, 청소년 서비스를 담당하는 네 개의 주 당국이 협업하여 링키지 프로젝트(Linkages Project)를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소년사법과 정신보건, 약물 남용 관련 기관 사이의 협업을 원활하게 하여 구금인원을 감소시키고 범죄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뉴욕 주에서 감독 대상자를 위한 적응 서비스 법이 언제 폐지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