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위험성평가 제도는 IMF 이후 10년 이상 산업재해율이 0.7%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획기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이는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사업장 중심의 자율 규제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2009년 제도 도입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첫해인 2013년에 법적 근거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안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를 신설하였고(’13.6.12.),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직무에 위험성평가 수행의무를 추가 하였다(’14.3.12.). 또한, 소규모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인정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인하(20%)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어떤 제도가 오일쇼크 이후 10년 이상 산업재해율이 정체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