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시켜 왔으며, 그 결과 2001년 2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이란 이름으로 도입된 국내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목적은 방송법 제33조 제3항및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이 규칙의 기본원칙은,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는 것이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및 표시를 할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은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된다.
분류기준 등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연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제도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