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2017년은 북한의 교육에 있어 중요한 성과가 있는 해라고 선전된다. 2012년 발표한 신학제가 모든 학교급, 학년에 적용이 완료된 첫 학년도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이 집권한 지 1년도 채 되기 한 이래 1년도 되기 전인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통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라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후속 교육과정(교육강령) 개편을 예고하였다. 후속 교육과정은 다음해인 2013년에 발표되었고, 2014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연차적으로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적용하여, 2017년에는 모든 학교에 적용이 마무리된 것으로 201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통해 보고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학제 개편안 이후 4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1,500여 개의 학교를 건설하거나 증축하고, 1만 790여 개의 교실들을 신축했으며 수많은 교구비품들을 생산⋅보장하였다고 선전 홍보하였다. 북한 교육위원회 김승두 위원장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아직 전반적인 중등 일반교육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학교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 적용이 완료된 때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