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셋째, 소득의 경우는 북한 주민의 임금, 소득 욕구, 통일 기대감, 적정한 생활 보장 수준, 공공부조의 제도적 기준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남한 주민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북한 주민의 과도한 남한지역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소득과 기본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북한지역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북한 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재산권의 경우는 통일 직후 북한의 국유재산이 개인화, 민영화가 된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문제이다. 분단 이후 북한의 토지와 재산은 국유화되었고 따라서 사유 재산의 형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국유재산의 민영화, 사유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북한 주민의 가구별 자산의 형성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남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지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의 개인화,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개인이나 민간에서 국유재산을 소유하려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