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무기로써 강화되었던 ‘사회주의형법’이 ‘주체형법’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형법개정이 1987년 2월 5일 북한형법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주체의 형법이론’은 주체사상의 토대 위에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 법률적 현상을 고찰하여 근로인민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이른바 ‘주체의 법이론’에 따라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투쟁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범죄현상과의 법적 투쟁을 성과 있게 이끌어 나가는 실천적 무기의 하나로 간주된다. 1987년 북한형법의 편제상의 특징은 1974년 개정 형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사정책의 기본’편이 삭제되었으며, 제1조에 표제어 없이 규정된 ‘형법의 임무’에 관한 규정은 1974년 북한형법 제4조가 ‘주석의 보위’, ‘공화국정부의 노선과 정책의 옹호’, ‘주체사상의 일색화’ 같이 강경하고 직설적인 어조로 형법의 임무를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로 규정하여 직접적인 정치적 표현을 절제하며 비교적 순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적을 섬멸하기 위한 무기를 강화시킨 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