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만일 심사국이 선출원을 아직 공중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면, 이 선출원의 내용 및 문서번호는 선출원이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후에 후출원인에게 송부된다. 종래 기술로부터 알려진 물질은 그것이 외과적 또는 치료적 방법에 의하여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것이거나 인간이나 동물에 시술되는 진단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특정한 목적을 위한 그 물질의 사용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은 진보성을 가져야 한다. 만일 종래 기술을 고려할 때, 그 발명이 당업자에게 자명하지 않을 때 그 발명은 진보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진보성은 특허법의 중요한 기준이며, 낮은 수준의 진보성을 요구하는 실용신안과 특허가 구분되는 지점이다. 먼저 심사관은 출원의 우선일 이전에 그 분야의 당업자가 이용 가능한 지식을 확인하여야 한다. 발명의 주제가 당업자에게 명백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당업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연관된 그 시기에 알려진 기술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무엇이 특허법의 중요한 척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