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공공부조제도는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춘 빈곤층(deserving poor)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이다. 지원을 받을 자격(eligibility)을 결정하는 선을 공공부조의 선정 기준선이라고 한다.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급자 선정 기준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현재 남한의 선정 기준선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소득, 둘째는 자산, 그리고 셋째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다. 현행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소득과 자산을 자산의 소득환산방식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이용하여 단일한 차원으로 합산하는 소득인정액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잠재적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에다 자산의 일정 비율을 합산하여 가구가 공공부조제도의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취약한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간주되는 친인척의 범위를 확정한 후 그들의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수준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춘 빈곤층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