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9 5 10 ~ 2020 5 9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가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의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 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유아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아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국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는 국회 입법을 찬성한 단체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