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상무부는 상계관세부과절차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보조금이 UR 보조금협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소위 ‘심각한 침해(serious prejudice)’를 초래하는 보조금의 형태를 지녔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USTR에 이를 관련 정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해당사자는 상무부에 보조금이 ‘유해한 효과(adverse effects)’를 초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무부는 보조금의 유해한 효과의 존재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서 국제무역위원회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해당사자의 신청과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정보를 분석한 후 당해 보조금이 ‘유해한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이를 관련 정보와 함께 USTR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지보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USTR 은 관련 정보를 분석, 평가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를 시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교통부는 어디에 요금이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는 형태라고 판단될 경우 금액을 통보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