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지역보험으로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한국의 지역건강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국민건강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가구 소득과 자산액, 가구 수에 따라 산출된다. 산출비율은 기초자치단체가 개별로 정하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 이 이외에도 특정 직업마다 설치된 ‘국민건강보험조합’이 있다. 무직자, 실직자, 자영업이나 농림,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이다. 원칙적으로 직역보험과 75세 이상이 가입하게 되는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이외 모든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세대가 가입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외에 국고 부담으로 재정 운영을 안정시켜 왔지만, 1980 년대 이후 국고 부담이 감소되어 왔기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세대의 20% 정도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이유는 어디에서 산출비율을 개별로 정하기 때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