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어쩔 수 없잖습니까? 불법인 건 알지만 운송사업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택배기사 D씨는 불법 화물운송 단속 위험에도 자가용 화물차로 배달을 합니다. 한편, D씨와 계약한 C택배사는 배송 물량이 늘어나며 더 많은 차량이 필요했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에 막혀 부족한 차량을 마땅히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법 위반인 줄 알면서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D씨와 계약을 체결해 배송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D씨와 C사의 고충이 한꺼번에 해소됐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택배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배달 차량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허가를 제한하던 규제가 풀리며 D씨와 같은 영세 택배기사가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택배용 화물차 1만2,000대의 신규공급을 통해 차량 부족 문제도 해소됐습니다.
캠핑장 이용자 수가 무엇의 활성화로 축소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