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건강보험은 2014년 지출예산이 49조 7,800억원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8종의 사회보험 중 지출 규모가 가장 클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달리 전국민을 포함하는 제도이다. 지출규모나 포괄인구의 범위로 보았을 때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최대의 단일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재정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이 다른 제도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배태된 문제인데, 그간 재정통제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됨으로써 개선될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취약한 책무성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주요인으로서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위험이 높은 결정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무슨 제도가 사회보험 중 지출 규모가 제일 크며 전 국민을 포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