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한편, 1층 열람실 및 자료실 폭과 관련하여서는, “유효폭을 확보하여, 장애인이 직접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데 있어서는 부지를 확보하여 자료실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가의 통로 확보 이외에도 휠체어 눈높이에 맞춘 낮은 서가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도서관 입장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 컴퓨터를 통한 자료검색을 통해 정보취득이 가능하고 인적 서비스를 통한 대안적 방식으로 자료열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물리적 변경을 통한 정당한 편의제공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서가 설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무엇에 맞춰 만들어져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