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첫째, 공교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국 공립 학교’로 좁게 규정하고, 사교육을 설립 운영 주체가 공적 단체가 아닌 ‘사적주체인 교육 활동’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사교육은 학교 외 교육(또는 과외 교습)뿐 만아니라 사립학교 교육도 포함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지의 여부보다는 교육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가 아닌가에 따라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협의의 의미로 공교육을 규정하면 사립학교 교육은 공교육에서 제외시키게 되며 사교육으로 분류된다. 공교육의 발원지인 서양에서는 학교라는 용어를 폭넓게 우리나라의 학원은 물론 비형식적인 교육집단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을 기준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을 분리한 것을 비판한다. 그렇지만, 협의로 공교육을 규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사교육을 정의하는 용어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서양의 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어떤 분류로 나눌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