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먼저 기업범죄란 “기업과 기업의 소속원, 즉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 사용인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기타의 종업원이 그 기업의 업무와 관련해서 범하게 되는 모든 범죄", 또는 “그것이 행정적으로, 민법적으로 또는 형법적으로 벌하여지든 관계없이, 국가에 의해 벌하여지는 모든 기업의 행위”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정의는 기업의 구조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는 형식적인 개념정의로서 기업범죄의 개념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기업범죄를 최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사고형 및 구조형 기업범죄로 유형화하여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기업범죄는 기업활동에 의한 가해행위”로서 이는 “기업활동이나 그 계획 자체에 법익침해의 원인이 내재하고 있는 구조형의 기업범죄와 기업활동에 의하여 파생적 또는 우발적으로 법익을 침해하게 되는 사고형의 기업범죄”로 분류된다.
국가에서 벌하는 회사의 모든 행동은 뭐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