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자동차 리스시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리스 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 2%를 신고납부 하고, 신고기한이 지나게 되면 납세자는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과세관청에서는 사전 안내 없는 추징으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저항 부담과, 납세자는 억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이중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스차량의 리스 기간의 종료 후 취득세 신고 납부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리스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리스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취득세 신고ㆍ납부 의무사항을 안내문으로 발송하여, 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세 신고납부사항 및 제출서류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여 납세자가 신고의무 사항을 몰라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함은 물로, 취득세의 성실한 자진납부를 통하여 지속적인 자주재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디서 통신 계약 기간 종료 후 요금 납부 사항을 안내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