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한국의 사회동향
대학입학정원이 두 배로 증가하였음에도 대학입시 문제는 여전하였다. 1997년에 정부가 대학설립의 인허가권을 포기하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채택하자 「대학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2000년에 이르기까지 대학설립증가와 더불어 대학 진학률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2003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전국의 고교 3학년 학생수를 초과하게 되었고 대학 진학률도 90.2%를 기록하였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나 대학입시경쟁은 여전히 과열된 상태이며, 동시에 대학 간의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다. 우수 대학들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반면에, 많은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폐교의 위기에 몰리게 되고, 대학 간 통폐합과 특성화 전략을 채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설립이 대학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가능하게 된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