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권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로서 이러한 재산권 형성은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헌법상의 재산권은 강한 사회적 기속성이라는 제약을 받도록 규범화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망에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의 재산권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키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해치지 않는 이상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적 권리가 앞서 기술한 헌법적 기본권, 즉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과 배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재산권 등의 물질적 기본권보다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의 정신적 기본권을 우위에 둔다. 즉,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은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로 헌법이 보호하는 다른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일 뿐으로 볼 수도 있다.
한국의 헌법 제7조는 무엇을 보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