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은 “CT기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한의사가 CT기기를 이용하거나 한방병원에 CT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의학과 한의학은 그 원리 및 기초가 다르고, 해부학에 기초를 두고 인체를 분석적으로 보는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등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진찰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 대하여 성장판검사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진단용 방사선 장치 사용은 양방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한의사가 무엇을 사용해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 행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