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매우 상세하게 수임제한 대상 사건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변리사법에서는 제7조에 ‘취급하지 못할 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라고만 되어있어 변호사법과 비교할 때 매우 부정확하고 포괄적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변호사는 아래 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둘째,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셋째,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말한다.
변호사법 제 31조에는 매우 상세하게 어떤 사건에 대해 적시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