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 형성과정
일본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추격(cat ch up)의 시대로부터 선구자(front runner)의 일원으로서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창출 외에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식량문제, 에이즈문제 등 인류 공통의 제반 문제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어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일본의 과학기술 현상은 기초연구 수준이 유럽과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대학과 국립시험연구기관 등의 연구환경도 열악한 상태이며, 젊은 사람들의 과학기술 이탈 현상도 심각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1995년 11월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21세기를 향해 일본이 과학기술 창조입국을 지향하고, 과학기술의 진흥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부여하여 강 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커다란 버팀목이다.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틀을 형성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1995년 11월에 만든 법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