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제 606호
첫 번째 유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그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징세비용을 전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가하는 제도다. 조약 적용 이후 세무조사 결과 조약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되어 세금을 추징할 필요가 발생하면 징수의무자로부터 미납된 세금을 추징하고 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두 번째 유형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그 증명서에 나타난 정보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사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증명서에 나타난 정보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조약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명서에 나타난 정보를 믿는 행위에 대해 보호를 받는다(증명서에는 지급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납세자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수익적 소유자가 조세조약상 혜택의 제한 조항에 입각하여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납세자가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로부터 수익적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을 의무를 가지지만,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그 서류에 나타난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
수익적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을 의무를 지니는 사람이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