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교육부는 선제적 대응 필요성 주장의 근거로 “지방, 전문대학부터 타격을 받아 궁극적으로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 우려”, “지역에서의 대학의 역할을 감안할 때, 지역대학의 감소가 지역의 위기로 직결”, “국가적으로 중견·고급기술인력 공급에 차질”의 세 가지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근거들도 설득력이 높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지방대학에서 근무할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수도권대학, 대학원이 위기를 겪고 이로 인해 고등교육 생태계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대학의 기능 중 학부생 양성, 연구자 양성이 학문 후속 세대보다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제적이며 균등적인 구조조정이 오히려 고등교육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큰데, 이는 한계 대학이 퇴출되지 않고 연명하고 부실 대학들의 정원이 충분히 줄어들지 못하고 우수한 대학의 정원이 적정치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학 선택권이 제약되고 해외 유학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지역대학의 감소로 인한 위기를 요인으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