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실업 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고용보험에서 대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금보험료는 보통 근로자 평균임금의 2배인 소득선(보험료 산정기준)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국고보조의 경우에도 보험요율과 마찬가지로 급여의 지급과 보험료 수입에 대한 예상을 기초로 매년 결정 된다(1996년 사회보장 총정부지출 중 20.5%). 연금보험은 조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연금보험, 그리고 광산 연금보험으로 분류되며, 공법인인 노동자보험조합(생산직 근로자, 18개 주 보험), 연방철도보험조합(생산직 근로자 대상의 특별기관), 선원금고(생산직 근로자 대상의 특별기관), 연방직원보험조합(사무직 근로자, 28개 지역별 지방보험사무소), 연방광 산노동자보험조합이 있고, 각 연금보험조합들은 독일연금보험조합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다. 각 조합에는 자치행정조직으로 피보험자와 수급자가 선출한 대표와 사용자대표 동수(광산연금보험은 노 2/3, 사 13)로 구 성된 대표자회의와 이사회가 있어서 이를 통해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수준에서 연금보험 운영의 감독은 노동사회부 산하의 연 방보험국 및 연방노동사회성에서 하고 있고, 주 수준에서는 주 사회장관 이 감독한다.
실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대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 근로자 평균임금의 2배인 소비선까지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