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최저임금 구분적용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37개국가 가운데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17개로 절반 가까이 된다.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등 한 가지 이상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채택한 국가는 20개 국가였다. 업종별 구분 적용 국가는 일본 호주 캐나다 그리스 스페인 남아공 등 9개 국가였다.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이 보다 적은 6개국으로 미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이었다. 연령별 차등적용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칠레 이스라엘 등 10개 국가였고 OECD 회원국이 많이 포함됐다. 일본은 업종별+지역별로 구분 적용하고 있고, 미국이 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 캐나다와 호주는 업종별+연령별 차등 적용 등 크게 2개 이상의 방식으로 차등 적용을 택하고 있다.
최소 근로시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