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 자격부여), 이동지원(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소득․고용지원(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으로 종합조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그 동안 장애등급에 의해 복지서비스 및 활동서비스 수급권을 제한 받았던 상황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장애인 방문상담을 확대하며,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자원발굴연계 및 전문사례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추진계획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반영하고,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018.1월)에 보고하여 그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향후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 종합조사도구 개발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종합조사도구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언제부터 한국 정부는 2022년까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