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균형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동시에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유지에 효과적이다. 지출준칙만으로는 세입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어려우며, 무리하게 지출한도를 맞추려 하다 보면 지출배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준칙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힘들다. 수입준칙은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명시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준칙 조항의 추가 삽입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필요한 것은 균형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이다. 앞서 제3절에서 지적했듯이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자편향성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균형재정수지준칙은 관련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적자편향성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다만, 균형재정수지준칙의 단점인 경기순응성은 아래에 제시한 유연한 운용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균형재정수지준칙만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채무에는 적자성 채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평기금채권, 국민주택기금채권 등의 금융성 채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하다. 
중국은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폐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