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의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또 다른 의견은 사회 내 민간병원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소년원과 외부 전문의료기관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도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범들은 소년원이 아닌 사회의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사회내 처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정신질환 소년원생 치료ㆍ재활 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7호 처분 기간 및 9ㆍ10호 처분자 이송기간이 치료ㆍ재활 교육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단기간이므로 최장기간을 확장하되 출원 및 재이송 시기를 치료여부 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7호 처분자의 경우에도 의료적 치료 이외에도 직업교육과 병행하여 생활적응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장기적인 치료ㆍ재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회 내 민간병원과의 연계를 강하게 하는 건 누구에게 요구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