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또한, 규제결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법원의 사법심사는 그 기능한계에 직면한다는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결론에 대해서는 성급했다는 비판도 가해진다. 해당분야의 복잡성, 해당분야에서 행정의 특별한 경륜, 행정결정의 장래예측적 특성만으로 법원의 심사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여지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 ‘연방경쟁제한방지법’(das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이하 ‘경쟁제한방지법’)의 실무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경쟁제한 사건을 관할하는 독일 ‘연방통상법원’(Bundesgerichtshof)은 통신법상 상호접속 사례와 유사한 ‘필수설비접근’(Infrastrukturzugangsgewährung)과 관련한 사례를 다룬 바 있다. 그러나 연방통상법원은 경쟁제한방지법 제71조제5항제2문에서 규정하는 ‘경제상황 및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Würdig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Lage und Entwicklung)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의 결정에 대해 항상 완전한 사법심사를 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살인 사건을 어디서 관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