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노동 4.0 기본틀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방노동사회부의 관점으로는, 그러한 근본적인 제도 변화의 필요성도 없고 그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 내 지지가 없다는 점이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것은, 노동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일을 하고 있어 기본소득보다 수입이 많은 사람들과 근로 기회를 얻기 위한 노력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기본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로 분리되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다. 기본소득 개념의 지지자 중 다수가 갖고 있는 이상, 즉, 노동의 개념을 유급 고용에서 확대시켜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노동사회를 수립한다는 이상과 달리, 특권층을 위한 배타적 노동시장이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근본적인 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 원인이라고 주장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