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일반적으로 제도권내의 학교교육의 공교육에 드는 비용을 공교육비라 할 수 있고, 학교 밖 교육인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사교육비라 할 수 있다. 또한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구분해 볼 수도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공부담 교육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사부담 교육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비를 분류하는 기준은 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냐, 혹은 어떤 형태의 교육에 지불되는 비용이냐, 공공회계를 거치는 여부에 따라 교육비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용되어온 교육비 분류방식과 OECD에서 교육비분류방식,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사교육비조사에서 적용하는 사교육비 범주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권 밖에서 교육을 지원해 주는 비용을 뭐라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