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세 번째로 독점화된 우리의 전력시장 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전 부문에서는 발전력의 약 10%를 차지하는 민간발전회사(IPP) 및 일부 신재생발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발전력은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화력회사 등 한전 자회사에 의해 독점 공급되고 있다. 그와 아울러 송배전망뿐만 아니라 판매 부문도 한전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구조이다. 새삼 이 판매 부문의 독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전력기술 혁명이 제대로 수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이루기 때문이다. ICT 기술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능동적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최종소비자와 접점을 이루는 판매 부문의 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도매시장제도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이 수차례 있어 왔다. 하지만 본질적인 요소는 그대로 둔 채 도매시장 관련된 단기적 시장제도 변경의 시도에 그친 감을 지울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행 CBP(Cost Based Pool, 변동비반영시장)제도를 진정한 가격입찰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계약시장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한국 전력시장의 발전 부문에서 발전력의 약 10퍼센트를 차지하는 건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