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한다. 둘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둔다. 셋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않는다.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넷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다. 다섯째,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화관법 제13조).
유해화학물질 구입 시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한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