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2004년 일본형법 개정은 ‘흉악범죄에 대한 과형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살인죄, 상해죄, 강간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였고, 또한 일반적인 유기자유형의 최상한을 20년(개정전 15년)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병합죄 등에서 가중하는 경우 30년(개정전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최상한을 20년으로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 법무성은 100년 전과 비교해 평균수명이 높아진 점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이유보다는 실무상 유기형의 상한을 인상하여 종래에는 무기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영역에서 유기형의 선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기형과 무기형간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의 실무에서는 살인죄나 강도살인죄의 사례에서 무기징역 및 유기징역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경우에 무기와 최고15년의 유기징역 간에 간격이 넓고 징역 1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무기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범정(犯情)의 중대함으로는 무기형에 상당하는 사례이지만,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사안에서도 일거에 징역 15년으로 형이 감경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유기견의 안락사를 금지하는 한국형법의 개정은 언제 이뤄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