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이러한 예심수사제도는 프랑스 형사절차의 큰 특징 중 하나로서, 이 경우 피의자는 검사의 예심수사개시청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mise en examen)의 신분으로 예심수사판사의 수사를 받으며 추후 예심수사판사의 이송결정에 따라 그 사건이 판결법원에 이송되면 비로소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종래 수사판사는 피의자를 판결 없이 최하 4개월에서 최장 4년까지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자신이 수사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직접 발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강한 비판과 함께 유럽인권법원의 입장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0. 6. 15.자 법률 개정에 의해 석방구금판사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판사의 구속영장발부권한을 이전하였다(형사소송법 제143-1조 이하). 따라서 수사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석방구금판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프랑스의 어떤 형사 제도가 피의자 신분으로 판사의 조사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