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개념과 보호법익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형법 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다루고있으나 강제집행이라는 국가의 민사집행행위를 목적범의 목적으로 규정하여 역시 강제집행을 침해하는 범죄도 보호법익으로서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선결문제가 되는 민사법상의 쟁점이나 부동산거래의 복잡함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개념과 그 보호법익을 어느 범위까지 확정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한편 강제집행면탈죄는 형사실무에서 입증이 상당히 곤란하여 처벌이 어렵고 몇 가지 유형에 한정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이는 채권자보호를 위해서 형법에 입법된 강제집행면탈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입증이 되고 있다.
형사실무에서 강제집행면탈죄의 무엇이 상당히 힘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