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박근혜 정부는 ‘신뢰외교’를 구체화하기 위한 4대 외교·안보구상 중 하나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하 ‘동평구’)’을 제시하였다. 동평구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동북아정책으로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협력의 동북아 신질서 창출을 목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연성이슈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다자대화 프로세스이다. 정부는 동평구의 3대 목표로 ▲동북아 국가 간 대화와 협력의 관행 축적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평화와 협력의 문화 정착, ▲역내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반 확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유도와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 기여 등을 제시하였다. 추진방향으로는 ▲각종 정부와 비정부활동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동북아국가 간 협력 관행 축적, ▲공고한 협력의 틀 마련 등이 있고, 협력 관행의 축적을 위한 방법으로 ▲의제별 동북아국가 정부대표 회의 개최, ▲기존 협의체의 활성화 또는 동북아국가 참여 확대 등을 제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참여외교를 이루기 위한 4대 외교 안보구상 중 하나로 무엇을 제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