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본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범죄감소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형사사법제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추세 변동의 원인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형사정책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범죄 발생 후 진행되는 사후 진압적 형사정책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형사정책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 시민의 범죄예방활동 참여 즉 지역주민의 범죄예방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활성화 및 환경공학적 설계에 의한 범죄예방정책 등은 범죄율 감소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형사정책의 핵심연구과제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범죄현상 분석, 그리고 그 연구분석에 기한 형사사법 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제시다. 이를 위해 범죄현상의 국제동향과 주요범죄의 국가간 비교연구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다.
어느 나라가 사회경제적 환경과 형사사법제도를 달리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