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병사 및 부사관을 재판하는 지방군사법원은 소령이나 중령을 의장으로 한 3명의 장교(1명은 영장장교)와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일반군사법원은 대령이나 준장을 의장으로 한 5명의 장교(2명은 영장장교)와 배석판사로 구성된다. 재판에서 장교들은 비법률적 자격을 가지고 사실문제만 판단한다. 배석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 법적 자격을 구비한 민간인으로 군사법원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며, 법률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군인은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간법원과 상원에 항소할 수 있다. 병사가 범죄로 고소되면 지휘관은 책임여부를 조사 후 군사법원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 사건을 보통 준장에 해당하는 상관에게 이관한다. 상급책임자 또한 군사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되면 군 소추기관(The Army Prosecuting Authority)으로 사건을 넘긴다. 군 소추기관은 군 당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군사법원에서 사건을 다뤄야 할지 여부와, 지방 혹은 일반군사법원에 배당하여야 할지를 결정한다.
중령이나 소령을 의장으로 한 3명의 장교와 누구로 지방군사법원을 조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