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통일정세 2015-47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2001년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했던 3개 조항 가운데 2개 조항에 대한 유보를 14년 만에 철회한다고 밝혔다”며 북한이 지난 23일 이 같은 결정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함. 북한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법률 규칙 관습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과 자녀의 국적에 관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했으며, 이에 따라 당사국 간 분쟁이 직접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재 재판에 회부돼야 한다는 조항만 북한의 유보조항으로 남음. 방송은 “유보는 다자조약 체결 시 특정 조항의 효과가 자국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국이 행하는 일방적 선언”이라며 “명시적으로 유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면 유보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함.
2001년 북한이 유보했던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가입하면서 이 결정을 누구에게 통보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