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외부기관을 통한 권리보호제도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보호를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모든 군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내용)에 따라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을 접수받으면 이에 대해 직권조사 권한이 있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 제3항) 법상으로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군부대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법상으로 방문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실무적으로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형식으로 군 권리보호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권리보호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청구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