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역량 강화 및 선진 해양강국 실현2008~2013
1982년 유럽 지역 국가 간 항만국 통제 협의체인‘유럽 지역 항만국 통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Paris MOU)’가 채택되어 유럽 지역에서 항만국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선박안전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1986년 9월 부산항과 인천항에 처음 시행한 이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988년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항만에서 항만국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만국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선령이 높거나 출항 정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선박(TF 80 이상 선박),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편의치적국에 등록된 선박 등을 우선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중 3,045척을 점검하여 이 중 216척은 인명 안전 및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이나 보완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항이 정지되었다. 이와 같은 점검 활동에 병행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항만국 통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활동 및 직접 점검을 실시하는 항만국 통제관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개도국 등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만국 통제관을 파견하여 항만국 통제 관련 선진 점검기법 등을 전수하였다.
1988년 9월부터 어떤 것을 한국은 국내에 있는 모든 항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