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The Social Dialogue 3+4월 통권 8호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은 노동자가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직면하게 될 소득 상실과 경력단절 위험을 줄여 주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된 역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고,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재취업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계층은 사회보험 기여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통해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합의는 제대로 된 고용안전망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합의 내용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직 자영자 및 장기 경력단절자 등처럼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이다. 지원대상·지원금액·수급기간 등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였는데,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원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수급기간은 몇 개월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