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에 대비한 기상청의 역할 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 A Research of Identifying the Roles and Strategic Development Plans of Korea Meteorology Administration in Preparation of Sustainabl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호주 기상청(Bureau of Meteorology, BOM)은 환경에너지부 소속으로, 기상관측을 통한 강우량 예측, 수자원정보 관리를 연계한 홍수예측 및 감시, 예·경보 서비스를 2010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호주의 물이용과 정책, 수자원공급 및 하천관리의 정보, 물이용평가보고서 등 물관리 전반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호주는 1991년 1,000km의 녹조 발생과 2002년부터 반복적으로 전국적인 가뭄이 발생하는 등 물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07~2009년에 발생한 대홍수로 인하여, 기상청에서의 홍수예보 업무의 강화가 대두되었다. 1995년 기상법(Meteorology Act) 및 2007년 물법(Water Act 2007)에 근거하여 기상청은 물정보관리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게 되었다. 물법(Water Act 2007) 중 제7편에 물정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고, 기상청이 호주의 물정보를 수집·보유·관리·해석·보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괄적인 물정보의 관리를 기상청에게 책임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호주 기상청은 법에 근거하여 기상, 기후, 수자원, 항공기상, 농업, 해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눈여겨 볼만 하다.
한국의 물정보에 대한 규정은 헌법 몇 편에 나와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