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체계부문의 정책제언 제1안은 현재와 같이 분산형 추진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2)번에서 언급하겠으나 정책제언 제2안은 보다 통합된 추진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제2안인 ‘보다 통합된 추진체계로의 개편’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하겠으나 본 연구의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결과 ICT정책 담당자 및 각계 전문가들은 분산형 추진체계보다 통합형 추진체계가 효과적인 ICT정책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2안 보다는 제1안이 현실적이고, 즉시 적용이 가능하며, 실효성이 높은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ICT정책 추진체계는 지난 2013년 새 정부 출범 당시 논의되어 새롭게 개편 된지 2년여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추진체계 정비이후에도 그 실효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왔으나 현 정부 기간 내에 그것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는 것은 현실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1안인 ‘현행과 같은 분산형 추진체계 유지’는 가장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ICT정책 추진체계의 개편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제1안을, 중･장기적으로는 제2안을 제안한다. 
추진체계부분의 정책제언 제1안은 무엇을 현재와 같이 폐기하는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