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또 하나의 예는 임시허가제도의 정비 필요성이다. ICT특별법 제37조 제3항 및 동법 제38조 제1항은 융･복합산업 등 새로운 산업 및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임시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허가를 취득한 후 정식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효력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어 서비스를 폐지할 경우 당해 기술 및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임시허가제도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가 그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동법 제38조 제4항은 임시허가를 받아 정보통신융합 등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세진･김윤정(2013)은 이는 대가적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으며,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후속적 손해까지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자동차산업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