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단기 대책도 중장기적 전략을 고려해서 진행할 필요. 4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 및 기업 안정정책도 그런 맥락에서 수립된 단기 대책이라 볼 수 있다. 정부 대책을 총액 기준으로 보면 민생 금융 및 산업 안정 패키지 135조원+a로서 대략 GDP의 7% 수준.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비교하면 독일의 5%보다는 많고, 미국 11%, 일본의 20%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준. 액수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아직 필요한 경우 더 지출할 여지는 있는 셈이다. 국가재정 사용 과정의 투명성 문제. 2008년 금융위기 시 미국의 재정 지출의 경우 의회가 주도해서 「비상경제안정화법(‘EESA 2008)」「경기부양법(ARRA2009)」등의 법률 제정을 통해 시행했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의 재무부는 회계국, 예산국, 그리고 의회 예산위원회, 재무부 금융안정국의 보고서에 대한 시민보고서 등이 발행되었다. 이들을 통해 예산의 사용 내역을 일별, 분기별, 연도별 지출액과 회수 현황을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투명하게 진행한 선례가 있다.
정부는 고용 및 기업 안정정책을 언제 내놓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