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정기 예방접종은 모자보건사업에서, 임시 예방접종은 방역 차원에서 관리되는 이원체제로 수행되다가, 2002년 국립보건원 방역과로 전체 예방접종 업무가 이관되고 2003년 12월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예방접종관리팀이 신설되어 일원화된 국가 예방접종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예방접종에 대한 강제 의무조항 폐지되면서 선택 영역으로 전환되었고, 일정 본인부담이 존재하여 저소득층일수록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후 경제적 이유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취학아동에게는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2001년부터 취학아동에 대한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2차 홍역예방접종률이 지속적으로 95% 이상 유지되고 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보장범위는 보건소 이용자로 국한하여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비를 부담하여 접종을 받고 있어 비용 부담, 접근성 및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다. 또한 국가가 필수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예방접종이 존재함으로 인해 국가 표준 관리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2004년부터 무료 예방접종 시범사업이 시행되게 되었다. 
국립보건원이 2003년에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무엇이 새로 생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