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기존 병원평가제도가 의료기관 간 과잉 경쟁, 강제 평가로 인한 일시적ㆍ수동적 대응 및 중복 평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이 2010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먼저 인증제를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한방 분야도 환자의 안전 및 질 개선을 위해 한방병원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방병원 인증 기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2013년 4월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하고, 4개 한방병원을 선정하여 시범조사 등을 거쳐 기준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2013년 8월에 기준을 확정하였다. 인증 기준은 총 241개 조사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공통 조사 항목은 20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방병원인증제는 전체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하되, 자율인증을 원칙으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한방병원이 신청하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문조사위원을 선발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한방병원인증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 12월 현재 22개의 한방병원이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병원평가제도가 의료기관 간 문제점이 제기되어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된 해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