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반덤핑협정 제16조 제4항은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반덤핑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사항들을 반덤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반덤핑협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제도의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덤핑마진 산정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해야 하는데,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덤핑마진을 확대하거나 반덤핑협정의 재심제도를 남용하여 반덤핑조치를 장기간 연장함으로써 수출국의 수출을 감소 또는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에 2001년 공식 출범한 DDA에서 반덤핑을 포함한 규범 분야가 의제로 채택되었고, 각료선언문에서는 반덤핑협상의 목적을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 등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반덤핑협정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반덤핑협정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여러 건의 제안서 및 논평이 제출되었고, 반덤핑 프랜즈 그룹이 결성되어 협정의 개정을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지만, DDA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의 개정을 위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반덤핑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반덤핑협정의 규정이 어떠해서 제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실천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