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1991년 지방의회제도가 실시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법령의 해석집행과정에서 중앙부처간의 이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대립도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10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지방자치단체도 둘 이상의 중앙부처간 해석의견이 달라 해당 법령의 집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우선 해당 중앙부처로 하여금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도록 요청하고, 만일 20일 이내에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도 2이상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제도를 이용하여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견해를 통일하고 신속하게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행정 처리를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지방의회제도가 실행된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