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제4장에서는 크게 형사사법제도와 형법, 형사소송 및 형 집행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최근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형사사법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인민재판소를 확대하고 형사특별재판에서 있어서는 군수(軍需)재판제도를 도입하고 군사재판제도의 심급에 변화를 주었다. 한편,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형사재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실태와 관련하여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으며, 재판 없는 형벌 부과와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형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 10월 19일 형법(구형법)과 2012년 5월 14일 형법(현행형법) 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김정은 체제하의 어디가 사법제도와 관련해 인민재판소를 확대하고 군사재판제도의 변화를 주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