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1권1/4분기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판례상 명확히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판례상 여러 입장이 엇갈린다. 기업 자체의 존속 유지가 위태로울 정도를 요구하는 입장(=도산회피설)이 있는가 하면, 현재 또는 장래에 예상되는 경영 부진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입장(=경영부진타개설)도 있으며, 반드시 경영부진에 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업적 확대를 위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되면 된다는 입장(=생산성향상설)도 있다(김훈, 2014). 현재 국회에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노동자들의 고용보호 수준을 높이려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영상 해고의 이유를 명확히 하여 1차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고용보호 수준을 높이려면 무엇을 명확히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