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이 사건은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1966년 5월 한국비료가 사카린 원료인 OTSA 2259포대를 건설 기자재로 가장하여 들어와 판매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삼성은 공장의 건설 자금조달을 일본 미쓰이사로부터 정부지급보증 아래 4,190만 달러를 대부받아 비료공장을 건설하였다. 이 사건으로 삼성이 사카린을 다른 수입품목을 밀수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삼성과 이병철 회장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이병철 회장은 비료공장 주식의 51%를 정부에 기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맹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과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고 이루어진 사건으로, 차관의 리베이트와 사치품 밀수로 얻어진 이익의 일부가 비자금으로 전달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이맹희, 1993; https://ko.wikipedia.org/에서 재인용). 이 사례는 정경유착 구조에서 독점적인 산업건설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치자금 마련을 위한 기업의 탈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사카린 원료인 OTSA 2259포대를 1966년 5월 한국비료가 건설 기자재로 위장하여 들여와 판매하려다 발각된 사건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