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러시아는 비록 북한 핵개발 능력의 기초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6자회담 참여, 유엔의 대북 핵개발 저지를 위한 제재 동참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제3기 푸틴 정부는 북한의 2012년 12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푸틴은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된 가운데 개혁·개방을 통한 사회·경제 위기 극복과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그리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푸틴은 한반도 내 상호 신뢰의 분위기 조성 및 남북대화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중국에 비해 열세인 것은 사실이나, 러시아는 북한의 접경국이자 과거 냉전시대 군사동맹국으로서 여전히 북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 행사 수단을 갖고 있다. 특히 2013~2014년 사이에 양국 고위 인사들의 빈번한 방문과 북한의 대러 탕감조치, 나진-하산 경협의 구체화 등이 증명해 주듯이 러·북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만약 김정은이 2015년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양국 간 과거와 다른 차원의 협력 확대의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북한 핵개발을 반대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는 불참하는 나라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