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실제로, 이와 같은 보험방식 급여의 모든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5년 간 영국의 국민보험제도의 기반은 침식되어왔다. 또한 보험 모델이 현 정부의 정치적 기조와 여러 측면에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활시키려는 노동당의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민보험 제도의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사회보장부 장관은 그의 계획이 정부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1998년, 일찌감치 사직하고 말았다. 1940년대 후반 베버리지식 개혁과 노동당이 역사적으로 제휴를 맺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당은 사회보장 제도에서 국민보험의 역할에 대한 이중적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노동당은 1996년 구직자수당 도입을 반대했으며 특히 보험방식 실업급여의 동시적인 삭감에 반대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노동당은 구직자수당을 수용했고 삭감된 급여를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리지도 않았으며 사회보장 이슈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 즉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현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득연계 ‘세액공제’ 제도인데 이 제도에 대해 근로연금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급여 지급방식보다는 세금으로부터의 공제를 선호하고 있다.
국민보험 제도의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신념이 정부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1998년에 퇴직한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