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에너지효율 시장 요소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건물의 에너지효율 문제를 발생시키는 시장 요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인-대리인 문제이다. 즉, 건물의 소유자와 이용자가 서로 일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에너지 효율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인이 서로 불일치하고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렇게 되면 건물주로 하여금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게 만들어 에너지 비용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이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건물 에너지 효율 관련 주인-대리인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과연 현실에서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과정이 있어야 실제 정책 수립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해외의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건물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수행에 있어 적절한 지침을 찾기가 어렵다.
무엇이 건물의 에너지효율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 요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