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20호
미래 도로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자율주행차량의 사회적 수용성일 것이다. 자율주행차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자율주행 도로인프라 기술은 도심 혼잡과 교통사고 그리고 주차장 부족 문제 등 여러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할 대안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량 기술은 가까운 미래 사회에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이며, 자율주행기술에 필요한 도로인프라 기술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차량의 세계적인 투자규모와 관심에 비해 자율주행 도로인프라 분야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자율주행시대를 정책결정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하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에 더 아낌없는 투자가 절실하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과 기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실천이 필요한 시기이다.
도로인프라 기술과 관련된 법 제도는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