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이러한 규제연원과 함께 주목해야 할 사항은 규제기관에 대한 것이다. 통상법에서 정해진 규제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최초의 미 연방 독립규제위원회인 ‘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합의제 위원회는 이미 각 주별로 철도산업 규제를 위한 비상설 위원회 형식으로 존재해왔었다. 통상위원회는 이러한 주의 비상설 위원회를 연방차원에서 받아들인 경험의 산물이었다. 통상위원회는 전통적인 독임제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은 최초의 연방행정청이다. 전형적인 행정조직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이질적인 행정조직인 위원회를 설치하였던 이유는 신속하고 실용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결실이었다. 이에 따라 조직의 구성, 임무 및 소관이 당면 이슈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결정되었다. 즉, 통상법에는 특정 이슈만을 대강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청의 설립근거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을 뿐이지, 당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체규정이 규율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위원회의 권한은 정책형성권, 준입법권, 집행권에까지 이르며, 그 활동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최초의 미 연방 독립규제위원회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