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카드회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카드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을 하며(○○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조 제1항),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동 약관 제4조 제3항). 여기서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신규가 입을 할 경우에는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회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카드회사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이내 및 유효기간 경과 후 신용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규가입 시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회사 심사기준을 개별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는 게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