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발명의 주제가 법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거나 특허법 제1조 제2, 3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출원은 거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명백한 하자에 대한 심사는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명백한 하자에 대하여 서류를 심사할 때,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부족은 의심 없이 또한 추가조사 의 필요없이 인식되어야만 한다. 명백한 하자에 대한 심사의 틀 안에서, 만일 다른 사용법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이 없다면 순수한 치료 및 진단 방법은 거절될 것이다. 발명의 공개 또는 사용이 공익 또는 도덕성에 반하거나, 동물의 변종 또는 식물이나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과정에 관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특허법의 용어는 지적재산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의 4조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목해 야 한다. 상기 협약의 동조에 따르면, 특허의 등록이 특허된 제품 또는 공정에 기인한 제품의 판매가 국내법에 의하여 제한된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없다.
어떤 권리가 공익 또는 도덕성에 흠결 있는 발명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제한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