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과학의 연계에 있어서 인센티브 구조와 제도적 배치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미국에서는 1980년의 베이- 돌 특허상표수정법안(Bayh-Dole Patent and Trademark Amendments Act)에 따라 연방정부가 투자한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의 수행자가 특허를 출원하고 제 3자에게 이 특허를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1980년의 스티븐슨 와이들러 혁신법(Stevenson Wydler Innovation Act)에 의해 연방 연구소가 민간기업들과 공동연구 개발협약(CRADAs: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을 체결하고, 이 기업들에게 연구결과의 특허를 할당하는 것이 정식으로 허가되었다. 미국 이외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에서 투자한 연구결과의 소유권을 연구수행기관에 부여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개발자에게 소유권을 주기도 한다. 더욱이 몇몇 국가의 경우, 한 국가 내에서도 공공재원 투자 연구의 권리배당 방식이 상당히 이질적이며, 이러한 이질성으로 인해 공공연구부문과 산업간 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들 간의 협력을 관리하는 규제체제가 대단히 복잡하다.
연방정부가 투자한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의 진행자가 특허를 내고 제3자에게 특허를 양도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되는미국의 법안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