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편, 국제 금융감독기구의 건전성 규제 강화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회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의 고위험-고수익 추구 유인을 완화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88년에 도입된 바젤Ⅰ은 은행이 항목별로 위험가중치를 감안하여 구해진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적립하도록 규제하였다. 그러나 바젤Ⅰ은 일반 기업에 대해 우량⋅비우량 기업을 불문하고 대출의 신용위험을 동등하게 평가하는 등 차주별 신용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개별 차주의 신용도를 은행 내부 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차등화하여 적절한 자기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바젤Ⅱ가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은행산업의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Ⅲ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바젤Ⅱ의 신용위험 가중치는 중소기업대출보다는 개인사업자대출 및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 은행의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 확대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바젤Ⅲ는 바젤Ⅱ보다도 강화된 자기자본규제와 레버리지규제 등의 신설로 은행의 비우량차주 및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은 건전성 규제 강화로 무엇을 기피하게 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