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부문별 인권조례의 경우는 외국인,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학생 등 인권취약계층의 인권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부분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복지 정책과 사업을 위임받아 지자체 업무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보니 업무 권한이나 분담과 관련된 규정이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정부에서 보내준 표준조례안을 따라 제정되다 보니 조례명이 지역명만 다들뿐 내용은 거의 유사한 실정이다. 또 인권적 관점에서 제정된 조례들과 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들이 혼재함으로써 체계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에서는 장애인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장애인인권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인권기본조례에서는 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인권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른 분야에도 부문별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면, 여성, 아동, 학생, 장애인, 노인 등에 따른 각기 다른 조례와 위원회, 기본(종합)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모든 자치법규를 인권적 관점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부문별 인권조례는 어떤 계층을 배제한 채 만들어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