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나서, 지역 내 장애인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인권사무소의 장애차별 조사권 부여와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다. 국가인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간 인력 등의 문제로 지역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오다가, 최근 업무개선 등을 통하여 인권사무소의 조사권 확대 방침을 세웠다. 그 결과 2016. 3. 21.부터 장애차별, 국가기관, 학교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업무가 인권사무소로 이관되게 되었다. 인권사무소의 조사권 영역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장애차별, 국가기관(국회∙법원∙검찰 ∙경찰∙국가정보원∙군 제외)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초ㆍ중등교육법」∙「고 등교육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구금시설,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이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할 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중요사건 등 지역보다 인권위(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언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