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한-칠레 FTA’의 경우 칠레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별 협정관세와 적용기간 등을 2004. 3. 5. 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였다가 2010. 3. 2.부터 ｢FTA 관세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8년 6월 현재 ｢FTA 관세법 시행령｣은 [별표]에서 ‘한-칠레 FTA’를 포함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15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협정관세(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몇 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