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개선방안 연구
독일의 노사 관계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교섭이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종업원 대표기관인 종업원 평의회(work council)가 법률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정보 공유, 협의 및 공동 결정을 행한다. 이러한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 경영참가제도는 독일 노사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간의 단체 교섭은 산별교섭이 주를 이루고 있고, 기업별 교섭은 예외적이다. 단체 교섭은 집권적이고 산업별, 지역별로 이루어진다. 산별교섭은 산별노조의 지방본부와 산별 사용자 단체의 지역 사용자 단체가 주체로 된다. 다만, 철강업에서는 전국 조직의 철강업 사용자 단체가 교섭 주체로 되고 있다. 기업이 사용자 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 단위의 교섭이 이루어지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측 당사자는 지방 본부이다.
독일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 간 단체 교섭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