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장외영향평가 기본정보에는 공정흐름도(PFD)와 공정배관계장도(P&ID)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업계와 작성전문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안전정보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도면작성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부담이 되며, 물질마다 공정안전정보의 요구 수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 기관에서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실제로 공정안전정보의 작성범위를 다르게 요구하였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하지 않는 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유해화학물질이 흘러가는 시설을 파악하고, 장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상세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절차이다. 본 애로사항은 산업계 및 작성전문기관과 평가기관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공단에서 공정안전정보와 무엇을 평가해야 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