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 전신인 모성보호제도가 노동 관련 법률에서 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면서,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 수요층에 남성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계층이 제도 수혜의 사각지대로 문제되고 있다. 우선 남성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경우 관련 제도는 확대되고 있지만, 여성근로자 임금의 낮은 소득대체율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제도 이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남성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상한 150만 원)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특례제도(아빠의 달 인센티브제도)가 시행 중이다. 2017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 이후의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특례제도 사용 시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여(고용보험법 제95조의2) 제도 활용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제도와 같은 말로서 제도 수혜의 사각지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 중인 제도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