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BOT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PPP 대상사업 목록과 허용 가능한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령은 중앙정부 및 하급 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승인권, 사업 및 실시협약의 승인과 관련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에 있어 위험 배분 원칙을 인정하여 사용료나 정부지원금을 이용하여 투자비용 회수와 투자수익을 보장하고자 한다. 경쟁입찰을 표준입찰방식으로 인정하여 선정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단독입찰자나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조항도 포함한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정부는 사업의 경제적⋅재무적 수익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총사업비의 50%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분투자, 보조금 지원 또는 신용 보강 및 운영수입 보장 등을 제공할 수 있다. BOT법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모든 민간투자 사업의 무상사용기간은 최대 50년까지이다. 민간제안방식은 신개념이나 신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만 허용된다. 또한 정부의 비용분담이나 위험분담이 없어야 하며, 제3자의 제안을 허용하되 최초제안자에 30일 이내로 경쟁자의 제안과 경쟁하기 위해 다시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신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은 사업비를 받은 이후 몇 년을 초과하면 벌금을 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