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6년 여름호 제41호
청년층 고용대책의 대부분은 맞춤식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공급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이행촉진의 관점에서의 접근 역시 필요하다. 학교 교육에서 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첫 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의 한 방안이다. 청년층의 생애 첫 일자리에 있어 소득공제, 인건비 추가공제 등 세제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도모하여 청년층 고용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다. 청년근로자에게 첫 일자리의 이행까지의 기간 및 근속기간, 기업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 지급하고, 취업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인건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참여유인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다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등 일정 기업규모 이하의 기업에게만 제한 적용함으로써 사중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고용률을 낮추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심화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