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트럭지게차는 2011년 결국 인증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트럭지게차를 특수 건설기계로 분류하였으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따라 트럭지게차를 심사하여 인증을 해줬다고 한다. 2012년에 시장에 출시되었다. 3년 9개월이 걸린 셈이다. 한발 늦긴 했지만, 시장 반응은 좋았다고 한다. 2013년에는 중국 합작법인도 만들어 중국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2018년 현재 트럭지게차는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고 한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는 계속 나타난다. 인증제도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1년 10월부터 「산업융합촉진법」을 시행하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지원제도)을 만들었다. 이 제도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만 있으면 앞으로 트럭지게차 같은 사례는 재발하지 않을까? 이 제도가 어떠한 제도인지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자.
트럭지게차의 논란이 언제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