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2014
소득세법 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 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이자)·제2호(배당)· 제9호 나목(부동산주식), 제10호(사용료) 또는 제11호(유가증권)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소법§156의4①).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를 상대로 한 소득세 과세 대상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