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서울시의 경우 혁신기획관 하에 인권담당관에 3개 팀 15명이 일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약 22억원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는 10억8천6백만원을 지출하였다. 서울시 인권 헌장 선포가 무산되면서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인권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서 미집행이 많았다. 인권교육에 전체 지출 예산의 약 25%에 해당하는 3억4천 만원이 지출되었다. 광주시는 민주평화협력관 전체 예산이 1백2억원 정도 였는데 약 80억 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 업무에 해당하는 ‘5.18선양사업’ 예산이 85억원에 달해 실제 인권예산은 약 15억원 정도였다. 이 중 약 5억원 예산을 집행하는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행사를 포함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약 7억원 정도 집행하였다. 서울시와 광주시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1억원 이내 인데 충남과 대전이 약 1억, 충북이 6천만원, 강원도가 5천5백만원 정도였다. 
광주시가 민주평화협력관 전체 예산에서 쓴 건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