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계약,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안된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에서 공동행위를 위법화하고 있는 이유는, 공동행위가 경쟁자간의 경쟁을 축소 또는 제거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소수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서 독점이윤을 획득하게 만든다는 인식 때문이다. 경쟁사업자간 제품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인 ‘수평적 가격고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도된다. 그 하나는 담합으로 확보된 시장지배력 또는 협상력을 이용해서 독점적 지대(Monopoly Rent)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담합의 본질적 취약성인 구성원간의 기만(cheating) 가능성을 축소하여 공동행위 또는 담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경쟁사업자간 제품가격을 고정하는 행위로 확보된 시장지배력 또는 협상력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