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개념과 보호법익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지 않은 경우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강제경매로서 강제집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물적담보로서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이 소멸하여 소유권자인 자신의 소유권이 완전히 기능을 되찾게 되는 기간까지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은 경우와 같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시기 및 소멸시기에 있어서 강제집행면탈죄가 권리행사방해죄보다 먼저 성립하고 권리행사방해죄는 채권자의 보전처분 이후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시점 차이가 있다. 역시 국가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추후 강제집행의 확실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이는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의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지 않은 경우의 문제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가능시기와 종료시기 사이에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가능시기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이 시기는 강제집행면탈죄와 권리행사방해죄가 모두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떤 죄가 채권자의 보전처분 이후에 실현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