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김대중 정부의 국방발전 기조는 북한위협과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동시에 대비하고 능력에 기초한 군사력 건설과 발전이었다(국방부, 1998, pp. 35-36). 기간에는 대북한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1999년 연평해전, 2002년 서해교전 등의 북한의 군사도발과 국내적으로는 IMF사태의 극복을 위한 긴축 국가경제운용하에서도 전력구조의 현대화 및 첨단화를 위한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군 건설” 노력은 지속되었다. 즉 한･미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대북 억제력향상과 미래전 대비전력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김대중 정부 기간 동안 군사력건설 분야에 총 24조 4,623억 원을 배분하였다. 육･ 해･공군에 35.6%, 21.3%, 25.3%를 배분하였는데 이러한 추이는 김영삼 정부와 같이 육군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해･공군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또한 기능별로는 공통전력 분야의 예산점유율이 지상군을 추월하여 지상군의 점유율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이루었다.
대포동 미사일이 언제 쏘아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