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3대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의료비 중에 가장 부담이 큰 세 가지 항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의미한다. 사실 엄격하게는 간병은 현재 의료제도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간병비가 비급여 의료비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으나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3대 비급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3대 비급여는 환자의 선택 영역으로 간주되어 그 비용도 전적으로 환자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고 그 비용 역시 막대하여 환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7년 8월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통해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등 비급여 제도 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7년 8월에 정부는 무엇을 발표하고 비급여 제도 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