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그리고 구례군과 □□주유소가 체결한 2012년도와 2013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2항과 제3항 및 제7조와 제11조에 따르면 차량용 유류의 납품은 구례군에서 지정한 차량에 주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유류(난방용)의 납품은 구례군이 지정한 장소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납품대금은 납품 완료 후 청구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수를 마친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차량 및 난방용 유류는 구매 후 □□주유소에 보관하고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유소가 관련 약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2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이 2012년 중에 차량에 유류를 주입하거나 구례군이 지정한 장소에서 유류를 납품받지 않고 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납품받을 때에는 위 주유소의 납품 불이행에 대비하여 징구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확인하고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으며 보증기간 만료 후에라도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했다.
주유소의 납품 불이행에 대비하여 징구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무엇을 확인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