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현재 한국의 인프라펀드는 주로 연기금, 보험회사 등이 간접출자 방식으로 투자 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설립된 펀드는 주로 민간투자사업 시행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채권 취득,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대출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채권(SOC채권)이란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며,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 화전문회사 및 일정 금융회사 등이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있다. SOC채권은 도입 당시 장기 채권 투자에 대한 분리과세로 절세효과가 뛰어나고, 채 권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이자율의 절감, 장기금융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결과 리파이낸싱 위험이 적은 등 자금조달 방식으로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투자 법에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회기반시설채권은 어떤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