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최근 덴마크와 프랑스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덴마크는 2018년 1월부터 새로운 실업보험 제도 시행 중이다. 실업보험 수급자격과 수급액을 근로자/자영자의 종사상지위 구분과 관계없이 이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도 도입의 목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의무가입은 아니고 가입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조세 투입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입율이 높다. 2018년 기준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77%에 이른다. 의무가입인 한국의 고용보험 가입률보다 높다. 보험료는 정액으로 이는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 나머지 70%는 노동시장 분담금을 도입하여 노동시장 기금 조성하여 만들어 낸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각각 8%씩 의무적으로 부과하여 국세청이 징수하고 있다. 주요 사회보장항목(질병, 모성, 실업)의 지출비용에 대해 통합적인 성격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조세적 성격의 노동시장기여금 납부 뿐 아니라 입장료 성격의 정액 보험료도 납부해야한다.
실업보험 제도를 어느 나라에서 2000년에 폐지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