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제 606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에 따라 비상장주식 양도 시 적용해야 할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은 지분율기준과 시가총액기준이 있는데 현행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기준은 4% 이상, 시가총액기준은 25억 원 이상이다. 여기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그 적용시점이 언제이냐인데 지분율기준 적용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한이며 시가총액기준 적용시점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란 것이다. 예를 들면 2017년 7월 20일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단 하루라도 4% 이상이 된 날이 있거나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5억 원 이상이라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한편 시가총액기준이 현행 규정상 25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금액이 2018년 4월부터 15억 원으로, 다시 2020년 4월부터 10억 원으로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대주주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 4월에 100억 원이었던 국민건강험료가 2020년 4월부터는 얼마로 낮아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