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역량평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먼저 평가목적의 명확한 제시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평가계획 등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행정관리역량평가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는 행정관리역량평가의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행정관리역량평가가 중앙행정기관평가의 자체평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역량평가의 실시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의 실시 목적에따른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행정관리역량평가의 실시 목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나 정부업무평가에는 중앙행정기관평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평가, 공공기관평가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른 평가와 구분되는 행정관리역량평가의 실시 목적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는 행정관리역량평가의 무엇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