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 회원국 노인인권 이슈 분석 및 구체적 협력 방안 연구
현재 국제인권법상 장기 요양에 관한 권리를 전적으로 다룬 국제 인권기준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장기 요양에 관한 권리가 충족되어야 노년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및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가 보장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 및 사회적 돌봄의 경계는 모호한 경우가 자주 있고 노년기에는 양자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노년기 건강에 관한 권리에 대한 논의에는 반드시 사회적 돌봄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 요양도 사회보장의 핵심 요소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ILO에서 발표한 최근 활동보고서에서는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을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과 연결 짓고 ILO 권고 제202호를 다룬다. 권고 제202호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장기 요양을 다른 분야, 특히 건강의 일부로 다루며, 일정 정도는 주거 및 소득 보장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사회보장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