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은 이미 1970∼1980년대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활용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지출 제약과 협소한 조세정책의 운신 폭을 감안할 때 가장 유용한 경제적･사회적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OECD회원국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규제개혁은 일시적인 정비와 한번의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OECD 회원국 내에서 규제 정책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규제전반에 대한 개혁과 규제 합리화를 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는 규제개혁에서 규제의 관리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규제관리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의 규제 거버넌스 관점에서 규제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규제의 관리방면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시작한 기구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