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적절한 치안비용에 따라 발생할 치안편익은 남북한 모두에 적용된다. 북한의 경우 치안편익은 통일 이전의 북한치안과 견주었을 때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북한주민에게 있어 과거의 치안기구는 감시와 억압의 상징이었다. 북한주민은 경찰기능으로 알려진 인민보안부뿐만 아니라 국가보위부, 당, 말단행정기구 등 이중삼중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주민탄압은 물론이고 자의적인 법집행도 만연했었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입각한 통일한국의 치안체계는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할 것이며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치안비용의 집행은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통일국가의 체제에 순응하게 할 것이다. 이는 북한지역주민이 통일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정체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이차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적절한 치안비용의 집행은 남한지역의 치안편익도 발생시킨다. 남한주민은 일차적으로 통일초기 혼란에 의해 발생하는 남한지역 치안확보에 따라 직접적인 치안편익을 향유한다.
한국에서 사법권을 쥐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