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대표적인 사회적 규제로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보편적 역무로 유선전화서비스, 긴급 통신용 전화서비스,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전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통신기반구조의 건설, 통신서비스 접속에 대한 지원, IT(정보통신기술)교육 기회의 제공 등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과 저소득계층들에 대해서는 유, 무선 통신서비스 요금의 30~5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할인에 의해 발생되는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을 통하여 분배한다. 기타 사회적 규제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품질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일반인들과 고소득 계층들에 대해 시행 중인 무선 통신서비스 요금 할인 제도의 할인률은 몇 퍼센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