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뜻한다. 필요경비는 주로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구분되며(보건복지부, 2014a: 103), 시·도별 기타 비용의 수납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입학준비금은 5~10만원, 특별활동비의 경우 4~9만원, 차량운행비는 1만 5천원~3만원, 현장학습비는 분기 기준으로 3~8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행사비의 경우 지역별로 편차가 조금 큰 경향을 보이는데, 부산의 경우 1년 기준으로 4만원을 책정하나, 전북의 시지역의 경우 17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아침·저녁급식비의 경우 1식에 1천원 대의 비용을 수납 한도액으로 두고 있다. 16개 시 도 중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입소료 이외의 비용을 기초지방정부에 위임하였다. 그 이외 지역은 시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보육료에 포함 안되는 현물 구입비와 일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미포함된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에 드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실비성 비용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