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비자금경로감시국은 재무부의 예하 기관으로서 법령에 의해 1990년 5월 9일 설립되어 1991년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기관은 사무국장(Secretary General)과 부사무국장(Deputy Secretary General), 그리고 재정 관련 부서에서 온 총 35명의 숙련된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이 중 20명은 비자금경로감시국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수사관과 분석가이다. 비자금경로감시국의 핵심기능은 두 가지로서 첫째, 비자금경로와 돈세탁에 대해 재무부와 협력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 처리,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 비자금혐의 고소를 접수하고 이를 수사하여 의심스런 자금의 진원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비자금경로감시국은 비자금과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내용을 반드시 검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내의 자금 흐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재정 관련 기구들을 감시,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국무부의 예하 기관으로서 법령에 의해 1990년 5월 9일 설립되었고 비자금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부서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