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집체노동이든 청부든 사할린에 입국하여 노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전역에 걸쳐 쿼터는 통상 신청한 쿼터수의 40% 정도만 허가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 회사들은 원래 필요한 인원보다 많이 신청하곤 한다. 이렇게 쿼터로 러시아에 입국한 노동자는 해당 지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 할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2017년부터 북한 쿼터를 줄이기 시작했다. 2016년 7월 현재, 2017년 북한 노동자 쿼터는 신청 건 전체의 10% 정도만 허가되는 실정이다. 또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비자(5년) 외에 노동허가증(‘카드’라고 표현)을 발급받는다. 이 노동허가증은 3년 전부터 러시아 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2016년 6월 1일부터는 러시아 출입국이 내무부 경찰 관할로 기구가 개편되었다. 외국인노동자를 감시하는 정책이 강화된 것이다. 해외노동자 비자인 H2를 받았다고 해도 노동허가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정부든 집체 노동이든 사할린에 입국하여 일할 수 있는 토대의 조건은 러시아 정부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