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8 형사절차상 재정법원 조서의 합리적 증거능력 규제신이철
현재까지 재정법원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구속적부심문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는 있다. 아마도 적부심문조서는 적어도 법관이 작성한 조서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따라 증거능력 정도는 부여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영장실질심문조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영남위원회의 존재를 시인하고 자신이 그 조직원임을 시인하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임의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에서 위와 같은 판단하에 이를 증거로 사용한 원심의 증거채용을 탓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판결문의 참조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10조의2, 제315조, 제317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장실질심문조서에 대하여는 적어도 전문 법칙과의 관계에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재정법원의 조서에 대한 무엇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