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부패(corruption)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일어나는 불법․ 부당한 행위이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 그리고 불완전경쟁에서 배태된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로서 부패 공급자는 대체로 독점적인 지위에서 비롯되는 병목을 지니고 있으며, 부패의 가능성과 정도는 독점력에 따라 증가한다. 또한 자기강화적인 관성에 의해 확산되는 효과를 갖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부패는 경제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가져온다. 또 부패행위로 인해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부패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억제비용의 규모가 커지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후생수준이 감소되는 부정적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종합하면, 부패는 사적재(private goods)가 아니라 공공재(public goods)혹은 집합재(collective goods)로서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적발이 어렵고(철저한 비밀성) 대개 뇌물 제공자와 수뢰자의 규모가 크며,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연결고리가 아니다.
부패의 가능성과 정도는 무엇에 따라 감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