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 2020년 5월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다. 그동안 대상 법률은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는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처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성폭력 처벌법 , 병역법 ,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위반행위가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되었다.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의결된 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