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법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 경제통합은 별개의 경제단위로 기능하던 지역에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이동의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하나의 경제단위로 동질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공동의 의사결정기구 및 법제도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통일 이후 화폐 통합, 노동력의 이동, 소득 및 재분배의 문제, 재화의 이동, 이주의 자유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 질서 하에서 경제적 기본권으로 보장되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다섯 가지 문제는 남북한 간 경제통합에 있어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통일 과정이 어떤 경로를 거치든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기초한 단일국가로 통합될 것이며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북한지역에도 시장경제 질서가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전제에 따라 북한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기본적으로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로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남북한 간에 경제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급진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한국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통일 비용 혹은 통일에 따른 부담 수준이 커질 수 있다.
별개의 경제단위의 지역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같게 만들고 공동의 의사결정기구 및 법 제도를 닦아 세우는 작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