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국가건강검진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한 이후 1980년에 공무원·교직원을, 1995년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를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등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기관 수, 건강검진 재정소요액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현재는 2008. 3. 21. 제정된 ｢건강검진기본법｣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라 영유아ㆍ학생ㆍ성인건강검진 등 생애주기별, 국가암검진 등 특정 질환별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ㆍ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ㆍ저소득층ㆍ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지원 미흡, 건강검진 항목의 획일적 설계, 검진기관의 접근성 결여 및 도덕적 해이 등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 및 신뢰성에 대한 국민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건강검진의 운영 실태 및 검진기관 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ㆍ분석하여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건강검진은 언제 자율적으로 정해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