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처벌불원 이외의 피해회복 유형인 상당부분 피해회복,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금액 공탁 등의 양형인자에 대한 가치평가가 개별 범죄군별로 달리 설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인자에 국한시켜서 고찰해보면, 예컨대 같은 재산범죄 내에서도 횡령･배임범죄와 절도범죄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아예 양형인자에 들어가 있지 않는 반면, 사기범죄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일반감경인자로 설정되어 있다. 심지어 권리행사방해범죄의 제2유형(권리행사방해 등)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특별감경요소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사기범죄에서는 상당부분의 피해회복 사실이 특별감경요소임에 반해 절도범죄에서는 일반감경요소에 불과하다. 처벌불원을 제외하면, 현행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피해회복에 관한 태도에 대하여 양형상의 가치평가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범죄군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을 아예 감경인자로 설정해두지 않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범죄군에서는 이러한 인자를 특별감경요소로 상향 설정하여 성격이 유사한 재산범죄 내에서도 양형상의 가치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상당부분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