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09+10월호 Vol 156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부터 검사·차단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본격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자치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와 검사기관은 9월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여부를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법·위해 제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선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에는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완벽하게 회수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협업체계를 통해 관세청과 관련 부처가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하면,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품이 들어오는 길목인 세관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므로 검사와 단속에 드는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
9월 23일 어디서 행정자치부와 관세청 및 수입품 인증부처와 검사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