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만약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으며 재량적 재정정책도 적절한 수준일 경우, 불황기에 균형재정수지준칙을 도입한다면 경기순응성이 오히려 강화되어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은 약화될 것이다. 반면,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약하며 재량적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을 심화시키고 있는 경제에 대해 재량권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Kopits and Symansky(1998)는 IMF의 MULTIMOD를 이용하여 균형예산준칙(정부소비 조정, 이전지출 조정, 조세수입 조정), 적자재정금지 준칙, GDP의 3% 재정적자한도 준칙, 국가채무준칙 각각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국가는 G7의 7개국으로 선정하였는데, 분석 결과 국가채무준칙의 경우 일본과 독일에서만 GDP의 변동성18이 조금 작아졌을 뿐 다른 준칙과 국가에서는 일관되게 변동성이 심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로써 재정준칙의 도입은 재정정책의 경기안정화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무엇을 불황기에 들여오면 재정의 경기안정화 역할이 약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