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
남북관계는 신한반도체제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남북관계 는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미중 패 권경쟁 시대에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남북이 평화적 공존·공영 관계를 형성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역내 전반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한반도체제에서 남북은 공존·공영의 관계로 전환되며,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 사실상의 통일상태인 남북연합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한반도체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기본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 남북기본협정이 체결될 경우 남북은 상호인정과 아울러 공존공영을 바탕으로 통일로 가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전환될 것이며, 자유로운 인적이동이 가능한 사회문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완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연합은 사실상의 통일상태로 궁극적인 정치통합단계로 가는 잠정적 특수관계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남북연합에 진입할 경우 남북한간 대립구도의 완전한 해소와 아울러 남북한 사회에 고착된 냉전적 제도와 규범도 근본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
어떤 영역이 신한반도체제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