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과도기 이중체제를 선택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없지 않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체계는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차별로 규정될 수 있다. 더욱이 통일 이후 남북한 간에 차등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에 더해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으며(제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서 특정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