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그리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제품을 특별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그 계약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계약이행능력 평가 기준과 직접 생산･제공 기준 등을 두어 중소기업자의 판로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데 비하여, 우선조달계약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우선조달계약제도는 그 대상과 제도의 취지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조달계약은 일반 물품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이 일반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조달계약과 동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우선조달계약의 낙찰자 결정을 일반적인 조달계약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세부기준고시가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물품의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조달계약제도는 무엇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