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개별토지의 개발용도 관리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시 지목‘대’로의 변경에 주목하여 지목‘대’는 곧 개발권 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도 임상지에 지목‘대’로 부여된 토지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조정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 부여도 우리나라에서의 지목이 개발권 부여로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개발 용도관리 개선방안은 개별토지의 개발용도관리를 위해 지목변경을 개발행위의 하나로 제도화하고 이중 재산권보호 대상이 되는 지목‘대’로의 변경을 허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권 차원의 시가화용지 개발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용도지역 구분을 토대로 도시성장 경계선을 설정하고 경계 밖의 시가화용지 개발은 일정 규모 이상 개발에 한하여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 도시성장 경계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시대의 용도지역제 운용으로 부풀려진 개발가능성을 조정하기 위해 전국적 차원의 개발 수요 추정과 현재의 토지특성 및 토지가격을 토대로 개발권을 각각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권 선매제도와 개발권양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시 성장 경계 밖의 주택에 대해 개발 가능성을 과소 평가한 제도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