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여성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욕구 증가, 비혼·만혼(만산)의 증가,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저성장 기조와 사회양극화의 심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 제고를 인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성호(2009)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변수로 결혼률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 증가, 소자녀 가치관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유럽의 제2차 인구변천과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출산력 감소는 인구학적 변인 이외에 경기후퇴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약화,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의 부담 등이 더 큰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무엇의 제고를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