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셋째, 남북한이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협정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은 통일이 되기 이전인 1974년 ‘보건협정’을 먼저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상대편 지역 방문 중 발병 시 의료 지원, 비상업적인 의약품 교환, 선물 소포 가능한 의약품 발송 등이었다. 이러한 전례를 참조하여 남북한 간에도 통일 이전에 의료안전망과 관련한 협정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성렬(2009)은 ➀ 남북 간 보건의료 정보 교환, ➁ 남북 간 공동 방역 협조 체계 구축, ➂ 남북 간 상호 왕래자에 대한 의료 편의 제공, ➃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공동 보조 및 협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는 ｢남북보건의료협정(가칭)｣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다른 의료안전망 관련 법령들을 상호 호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해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이전인 1974년에 파기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