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최근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영자에 대한 세무 강화 등 세정 개혁과 함께 이들에 대한 소득 포착률이 직장가입자의 80% 이상 수준이 될 때까지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거나, 일본과 같이 기초 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등 어느 정도의 재정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거세다. 이에 대해 정부는「자영자 소득파악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소득 파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다느니, 올해 처음 연금이 지급되는 직장가입자의 손실분을 연금기금에서 보전하겠다느니 하는 일련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영자의 소득 포착률이 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은 대다수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은 자영자의 비율이 우리에 비해 비교적 낮기도 하거니와 임금근로자 보험과 구별되는 별도의 국민보험 체계 내에 포섭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네덜란드), 소득비례 부분은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기초 부분은 근로자와 자영자 공히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재정 분리의 원칙에 서 있는 경우도 있다(일본).
소득 비례 부분은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소득 기초 부분은 자영자와 근로자의 전체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로 부과하는 원칙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