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2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과 참고인 진술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이재학
전술한 바와 같이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의 진술의 중요성은 그 사건의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클수록 비례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그와 같은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론 참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기 위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참고인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한 수락과 자발적인 진술은 참고인 본인의 다양한 이유 및 과거의 수사관행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참고인의 진술과 관련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세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의 진술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갖기에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가 바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제도’이다.
뭐가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법에 규정된 제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