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7년 3월호Vol15 No3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고서는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시간 사용에 대한 제도적 제한장치인 근로시간 및 휴가에 관련된 규정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럽 및 독일에서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노동법적으로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근로자들에 의해 대개 업무로 인식되지 않는, 스마트폰 또는 이메일을 이용한 소통을 포함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여가시간 내 업무활동의 경우와,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항시’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이다.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타인의 (업무상의) 요구 충족을 위한 모든 활동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시간법에 입각해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반면 자신의 이해를 위한 활동(심심풀이로 업무 관련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사적인 왓츠앱(WhatsApp) 채팅을 통해 동료들과 회사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은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부의 요구 충족을 위해 여가시간에 이뤄지는 할동은 근로시간법에 따라 무엇으로 간주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