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공익재 산업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공익재 산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정의되나 공익성이 강조되는 재화, 또는 산업을 모두 공익재 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국방, 치안, 공원 등은 공익성의 측면이 강조되는 서비스이지만 공공재로 분류하고 있으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공공재의 정의는 명확하게 그 특성에 의하여 구분이 되는 반면 공익재 산업은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구분이 모호하다. 미국의 법원에서는 규제를 받는 재화나 서비스가 필수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며 이것이 공익재 산업을 분류하는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재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공익재 산업의 범위는 자연독점성과 망외부성 등 여러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산업으로 정의되지만 모두의 이익을 강조하는 재화 또는 모든 산업이 다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