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판‧검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조사절차에 전문가들이 피해자 조사를 통해 얻은 진술에 대해 타당성 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기법이 국내의 사법제도 내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각 민간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진술분석을 위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한 진술분석전문가들은 한국심리학회에 소속되어 전국 21개소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이 기재된 보고서가 아동 성폭력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판사와 검사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본 제도가 아동‧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2차 피해 등을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을 통해 그 의견을 분석해 보았다. 
아동과 장애인 폭력 용의자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