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행동(social conduct)에 대한 규제를 말하는데 이때 기업의 사회적 행동이란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등과 같이 기업 내부적인 것 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전반적인 기업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규제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각종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대응해서 최근 중시되고 있다. 사회적 규제의 종류에는 소비자 보호 규제, 작업장 안전과 보건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공해 규제 등이 있다. 소비자 보호 규제에는 우선 의약품 규제가 있는데 이는 약사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등에 관한 규제를 담당한다. 한편 식품안전규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식품과 첨가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담당한다.
기업 내부적인 것 뿐 아니라 과학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