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본 규제영향진술서는 특정한 질병을 유발·악화시키는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라벨 표기 기준을 도입하는 규제안에 대해 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사례이다. 동 규제로 인해 시장 및 법적 매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 될 수 있으며, 규제가 마련되기 전 건강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등 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치화하기 어려운 각종 비용 및 편익을 불확실성을 가정하여 도출한 점은 향후 규제영향 분석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한편, 한국인의 경우 셀리악병 발병률이 높지 않지만 최근 글루텐-프리 음식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미국으로부터 GF 식품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FDA의 GF 식품 라벨 표기 기준 마련으로 인한 간접적 편익을 예상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 식약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식품 구성 성분의 라벨 표기 기준 마련 및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제 도입시, 동 규제 영향 분석서가 좋은 선례로 사용될 수 있다. 
어떤 기관이 국립보건원과 같이 식품 구성 성분의 라벨 표기 기준을 마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