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을 감안하면 분배정의의 문제는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고, 성인지 예산은 바로 재정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분배정의의 실현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기도 하다. 1995년 제4차 유엔세계여성대회가 북경에서 열렸고 대회의 결과로 여성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행동강령에서 성인지 예산의 기본 개념이 세계적으로 공식화되었다. 이러한 세계여성대회에서의 합의 이후 예산의 몰성적인(gender-blind)태도가 문제시되기 시작했고, 예산이 성차별을 유지시키거나 개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성인지 예산은 젠더 관련 목표를 예산상 책무로 옮기는 재정 혁신(fiscal innovation)이기도 하며, 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예산과정의 도구, 기술, 절차들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2017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34개국 중 15개국이 성인지 예산 관련국으로 성인지 예산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하거나 도입계획이 있다.
제4차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여성행동강령이 세계적으로 공식화된 개념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