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비용부담의 형평성’은 제외국이나 ILO 기준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 사회보장기본법(1995) 제24조에서 중요한 운영원칙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물론 ‘형평성’의 내용 자체가 논란거리이다. 제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갹출하고 소득에 연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서 강하게 나타남),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갹출하되 균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의료보험에서 강하게 나타남),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보험료를 갹출하고 위험에 대해 균등한 급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영국 모델), 쉽게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료를 부과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면에서는 4대 사회보험 공히 소득비례적 갹출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적용대상자 간에 소득비례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만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ILO 기준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에서 중요한 운영원칙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