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2000년대 후반의 경제 위기로 많은 EU 국가의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13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율은 13%(15~24세 청년인구 대비 비율)에 달하였고, 절대 숫자는 730만 명에 이르렀다. 이에 EU는 청년들에 대한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넘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 수단을 들고 나왔다. 그것이 바로 청년보장제도이다. EU 차원에서 청년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이미 몇몇 북유럽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였던 경험이 있다. 스웨덴은 1984년, 노르웨이는 1993년, 그리고 덴마크와 핀란드는 1996년에 청년보장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들 국가가 도입하였던 정책은 청년들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에 있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고, 개인별로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고용 계획을 수립하는 맞춤형 지원에 그 특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공고용서비스(PES, Public Employment Service)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스웨덴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실시된 시기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