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규제는 크게 규제 목적에 따라 경제적 규제,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규제란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한다. 반면 독과점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로서 진입, 가격, 생산량, 품질, 공급 대상 및 조건 등을 직접적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규제와 유사하나,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쟁을 창달하거나 시장경쟁 하에서와 비슷한 시장 성과(market performance)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적 규제와는 개념이 다르다.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행동(social conduct)에 대한 규제를 말하는데 이때 기업의 사회적 행동이란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등과 같이 기업 내부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을 말한다.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