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한편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이 집행되는 2016년부터 2020년을 인구절벽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동 기간을 저출산 극복의 전기로 만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3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①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시도, ②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 협력하고,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 강화, ③만혼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일자리·주거 해결 및 노동시장·교육·양성평등 등 사회구조적 대책 강화, ④사각지대 해소, 있는 제도의 실천 및 저출산을 초래하는 문화 개선 등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가 빈부 격차 극복을 어떤 계획이 집행되는 동안 목표로 선언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