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천연가스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천연가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1/3
일반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검토 시에는 인상근거 등을 정밀조사하나 일단 인상된 후에는 사업의 효율화 노력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요금인상 시에 제시한 서비스나 근로조건 개선목표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이 부족하다. 따라서 요금인상의 경우 정보공개 관점에서도 경영상황이나 요금 타당성을 검증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요금인상후의 사후감시 및 차기 요금인상 시에 전회 요금인상 시행했던 사정과 실적의 차이와 그 원인을 명확히 공표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 우선 도입, 생산 및 수송, 판매별로 별도 기준에 의한 요금산정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의 회계를 용도·단계별로 분리하여 각 단계별 비용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판매비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마련하고 옵션별 가격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컨대, 일정규모 이상의 소비자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개별계약에 의해 사용량과 사용패턴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정보공개 시각에서 경영황이나 비용 타당성을 검증하는 체제가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