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교육부는 2015년에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일방적인 지식 주입식 교육방식을 버리고 토론 등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교육방식을 강화하고, 개념 중심의 수업,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의 여러 문제는 학교 교육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부실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 진학경쟁, 석차 경쟁이라는 교육경쟁구조에 원인이 있고 넓게 보면, 교육을 도구화하는 우리 사회의 ‘학벌 경쟁’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교육에 성공적으로 실현되려면, 지나친 경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입시제도와 대학서열체제의 개혁과 학벌 중심의 비합리적 보상체계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에는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는 정도의 정책만 있고, 교육 당국의 정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대학특성화나 지방대 육성 등으로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의 정책 수단으로 교육경쟁구조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몇 년도에 교육부가 중등과 초등 교육 과정을 개편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