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신지식재산 분야는 급속히 발달하는 기술·환경 변화 속에서 유망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영역의 지식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2014.10.20) 등 신지식재산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신품종·생물·전통자원에 대한 조사·발굴·확보 및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신지식재산을 발굴·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방송 프로그램 포맷·글자체 디자인 등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신(新)유형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점차 분쟁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내용이 적현 문서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