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시스템 역시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특히 현행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은 적용제외 유형의 불명확성과 연계되면서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을 위한 세부절차에 따르면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무조정실의 역할이다.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절차는 적용대상여부 판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해당 부처는 규제심사 안건에 대해 비용관리제 적용 여부, 간편심사 대상 여부 및 비용분석 가능여부를 소명하는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은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시점에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및 비용분석 가능여부에 대해 판정 후 부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의 매뉴얼에 따르면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