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기초연금은 북한 노인의 ‘유일한 공적연금’이자 ‘주요 노후소득원’ 그리고 ‘최저소득 보장’이라는 다중적 정체성(multiple identities)으로서의 제도적 위상을 갖는다. 동시에 과도기 이중체제 종료 시점에 구축될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항구적인 0층의 기초보장제도의 위상을 갖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일한 공적연금이라는 이유는 북한의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등 모든 공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연금 제도로 단일화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되는 영 기준 접근(zero-based approach) 방식을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도 적용하므로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전무하다.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권층의 연금 수급권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도기 기간 동안 공적연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민연금제도는 일정 시기 동안 급여(수급자) 없이 기여(가입자)만이 존재한다. 이는 달리 말해 사회주의 기간 동안의 노동수첩에 적시된 노동기록을 모두 불인정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할 수는 있어도 수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초기 이중체제 시작 시점에 구축될 단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항구적인 0층의 기초보장제도의 위상을 갖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