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8 사물인터넷IoT 관련 사이버범죄 동향 및 형사법적 규제
스마트 전력망 등 기간시설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된다. 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보통신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설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위 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규율이 가능한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동 조는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란 마비 또는 파괴의 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침입과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 등으로 이러한 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경우에 이 법조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처벌이 가능한 것은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경우다. 
청와대에 있는 무엇을 파괴한 자는 15억 원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