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를 위한 교육-고용-복지 연계 확충  2017년도 제1차 사회정책포럼
앞서 일본의 저출산 대책에서 그 범위가 점차 사회보장 전반으로 확장되는 과정과 대만과 일본에서 생애주기별 접근이 강조되는 점은 저출산 대응의 포괄범위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저출산 원인은 단지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한정되지 않고, 고용 및 주거 불안정 등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안전망 수준과 관련되므로, 사회안전망 수준이 미흡한 국가들에서 저출산 대책은 고용정책 및 복지정책, 교육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저출산 기본계획에 고용문제와 주거복지, 그리고 교육제도 전반 등이 포괄될 경우, 이들 정책의 고유한 목표가 희석되고, 유관 기본계획들과의 관계도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출산 기본계획에는 이른바 직접정책 즉 출산 및 양육지원이 목표인 돌봄취약계층 양육지원, 일 가정 양립지원, 아동지원(아동 보호 및 발달 지원),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산모와 아동대상), 그리고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진단으로는 관련 정책(고용정책, 양성평등정책, 교육정책)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순환주기별로 접근이 강조되는 다출산 대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