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소상공인 지원은 일반적으로도 중요한 정책이지만, 통일 이후 북한에서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초기 북한에서는 아직 중대형 기업의 투자가 부족하여 대다수 도시주민이 자영업 수준의 소규모 비즈니스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 도시주민의 개인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북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은 개인사업과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정상화, 사유재산제에 기초한 시장경제체제의 정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막대한 통일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의 첫 번째 과제는 상점, 식당 등 소규모 국유자산을 북한주민에게 매각하여 사유화하는 것인데, 현재의 북한경제 추세를 보면 통일 이전에 이런 사유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통일 이후 아직 남아 있는 소규모 국유자산은 정부가 신속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북한주민을 우대하여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가 통일 이후에 아직 남아있는 소규모 국유자산을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북한주민을 우대하여 매각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