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PACE 제20조 제1항에 의해 수사기관이 압수를 위해 특정 장소에 적법하게 출입하는 경우 물건에 대한 물리적 압수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도 같은 압수 ･ 수색 규정이 적용된다. 즉, PACE 제20조 제1항은 입법에 의해 부여된 압수의 권한을 가진 경찰관이 적법한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주거와 같은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거나 그 장소로부터 접근이 가능한 정보로서 어떤 형태에 있는지를 묻지 않고 그것이 취득될 수 있고 가독성이 있는 형태 또는 가독성이 있는 형태로 쉽게 변경될 수 있는 상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항은 본조의 규정은 이 법 전에 제정된 법, 제8조의 영장에 의한 압수, 제18조의 체포 후 수색, 제19조의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이 법 뒤에 제정된 법에 대하여 적용된다.
PACE 제29조 몇 항에 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정보도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