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연금보험은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984년부터는 연방공무원도 연금보험에 강제가입 대상이 되었다. 연금급여로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65세부터 지급된다. 노령 연금급여는 전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배우자나 16세 이하 또는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50%를 부양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장애연금은 장애 발생 전까지 연금가입 전 기간의 평균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부양가족에 대해 연금액의 50%를 부양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결혼한지 10년 이상이 된 미망인이나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액의 75%를 지급하고, 18세 이하 또는 18∼19세이며 학생인 아동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와 동일하게 연금액의 75%를 지급한다. 연금수급권자가 부양하던 부모에 대해서는 각각 82.5%, 즉 양부모에 대해 150%를 지급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984년부터는 연방 공무원도 억지로 가입 대상이 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