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사업(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시설 등)이나 향후 개발 추진을 위하여 재정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미리 변경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 당장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정비계획을 통해 우선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개발여건을 제고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개발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수행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중 4개 계획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용도지역 변경계획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모두 농림지역이 크게 감소하였고,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크게 증가하도록 설정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의 증가폭이 농림지역의 해제 폭을 상회하였는데, 이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을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하거나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음을 시사한다.
도시 관리 계획에서 농림지역의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무슨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