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두번째로 이러한 개념정의에 의하면 13세 이상의 청소년의 성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과 관련하여 그런 표현물이 음란물인가의 판단문제, 그리고 성행위에 동의한 청소년의 동의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그 이유는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해석상 13세 이상의 청소년은 폭행, 위계, 위력 등이 없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형법 제305조 규정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의 규정이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성행위에 대한 청소년의 동의능력을 19세 미만자에 대해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현재의 학자들 중 그런 해석론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13세 이상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성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 제305조 규정에 대해서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규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