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무상치료제는 현재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들은 공식적으로 진료비라는 것을 받지 않지만 부가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이 비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의사들의 주요 생계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의사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월급으로 생활을 꾸리기 어려워짐에 따라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로 근근이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는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오히려 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적정하지 않은 가격을 지급하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의약품에 대한 개인별 구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즉, 진료비, 의약품 구입이 모두 ‘유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 모습이다.
북한에서 의사들에게 공식적인 돈을 지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