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국내 소상공인 규모는 2015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85.6%인 308만여 개에 이르고, 종사자 수는 606만여 명(전체 종사자 수의 36.2%)으로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음식점과 소매업 등 생계형 업종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72.7%가 창업 후 5년 이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 및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소상공인의 85%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가 2016년 말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 지원을 체감한다는 응답이 11.1%에 그치는 등 정부 지원의 체감도도 낮은 실정이다.
정부 지원의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체감도가 낮게 나온 해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