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북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이러한 변화들 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시장경제’요소이다. 폐쇄적인 사회를 고집해 왔던 북한에 ‘시장경제’요소가 그 경제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현상이다.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의 본질과 핵심이 시장경제체계 구축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등장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물론 북한의 ‘시장’은 아직 규모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발전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지도 역시 결핍된 상태이다. 또한 생산과 연동하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유통에만 의존하는 시장경제라는 한계를 안고 있으나 그것이 향후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 정부도 일정한 범위에서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특구 건설에도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북한사회의 점진적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분석의 편리를 위해 이 문제는 뒤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북한사회의 변화와 주변 국제환경의 영향을 받아 북한도 개혁개방으로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어업에 대한 정책은 농업에 비해 무엇이 결핍된 상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