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7명에 도달 이후(｢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 제시된 정부목표 합계출산율), 2035년까지 2.1명(인구대체 수준)에 도달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장기적으로 15.0%까지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적립기금이 인구 대안가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2083년까지 버틸 수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연금급여율 40% 연금보험료율 15%의 균형상태로 지속가능한 구조로 이행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국민연금 자체의 이행계획이 실패한다면, 국가 재정의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다. 즉, 국민연금 자체 조정이 실패하면, 비용률에서 연금보험료율을 감한 만큼에 대한 국가재정이 개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의 인구구조가 유지될 때와 저출산문제가 완화되었을 때 예상되는 부과방식 보험료를 비교한 것이다. 현행 인구구조하에서는 보험료가 약 25%선에 근접하지만 저출산문제가 정부 계획대로 성공할 경우에는 15%선 에서 유지 가능함을 보여준다.
장기적으로 연금보험료율이 15퍼센트이고 연금급여율이 40퍼센트의 균형상태의 형태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