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
북미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상태에서 우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 니게 되었으며, 북미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요 구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중재자와 당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경제협력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북미 협상이 재개되고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당국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북 경협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함으로써 미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결국 우리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양측으로부터 공감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어떤 역할이 북미 협상이 다시 시작되고 순조롭게 발전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데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