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미래전망 연구-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과거 수십 년간 우리경제는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fast follower) 전략을 통해 성장해 왔으나, 최근 중국, 인도 등 값싼 노동력에 의한 제조업 중심의 거대경제가 부상하면서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경제성장(input driven growth)은 한계에 도달했다. ‘13년 6월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고용 없는 저성장,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경제 해결책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며,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형 창조경제의 개념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의미한다.
값싼 노동력에 의한 제조업 중심의 거대경제가 부상하면서 무엇의 한계가 나타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