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60년 성과와 미래 발전방향
8차 SMA부터 군사건설 분야에 대해 현물지원(in-kind) 방식으로 전환한 부분이 있긴 하나 연례적으로 상당한 액수가 이월되는 데다, 이렇게 남는 금액을 미측이 당초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LPP 사업의 기지 이전 비용으로 충당해 집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향후 협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해 미측으로서는 방위비분담 전체 액수가 주한미군 총운영비의 50% 선까지 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에다 최근 미국 경제상황과 국방비 삭감 압력을 고려한 동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더해 ‘총액 증가’에 전력을 투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지원하는 방위비분담 액수가 주한미군 전체 운영비의 몇 %이냐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근거자료를 미측이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미측은 미측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안을 내놓기도 어렵고, 협상도 힘들고, 타협안에 만족하기도 어려운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국방비 삭감 압력을 생각한 동맹국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요즘 미국 경제상황을 더해 전력을 투구할 것으로 추측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