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의료보험은 전국민을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서도 1999년 4월에 적용확대된 영세사업장 및 불완전취업층 등이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부분적용만을 받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업규모별로 구분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는 모두 보호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고용보험은 사업규모가 아닌 고용형태별로 구별하고 있는데, 전 사업장의 상용 및 임시 시간제 근로자는 모두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일용근로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1천만명에 달하는 임시․일용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등의 취업 자들이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사업규모가 아닌 고용형태별로 구별하고 있는데 전 사업장의 상용 및 임시 시간제 근로자는 적용을 받고 있으나 홀로 제외되는 게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