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개선방안 연구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노사분규발생건수 대비 불법쟁의(분규)발생비율이 35.2%와 비교하면 행정지도 위반의 파업발생률 17.3%는 절반 정도의 수치이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조정신청건수 대비 분규발생비율이 20.9%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행정지도 위반 파업발생률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성립률(조정성립건수/조정처리(성립+불성립)건수)은 1998년 22.1%, 1999년 25.1%, 2000년 31.4%, 2001년 43.2%로 4년간 평균 30.5%였다. 한편,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던 경우(조정안거부 및 조정중지)의 파업이행률은 1998년 28.2%, 1999년 27.6%, 2000년 40.5%, 2001년 29.8%, 2002년 6월 현재 26%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평균 31.5%이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행정지도 준수의 파업 발생률은 몇 퍼센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