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의 원인 진단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공무원 및 공공기관이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및 요구하거나, 상품권을 명절 떡값 명목으로 요구하거나, 회식자리에 식사비용과 2차비용 및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갑질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로 보아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이며,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떡값을 받고, 현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공무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공무원이 시설 관리 등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요구하거나, 공사현장 감독관을 맡으면서 공사 수주 업체의 불법 하도급과 노무비 허위 청구 등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하거나, “등산화를 수 켤레 사와라”, “양주를 사와라”, “식대를 계산하라”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갑질행위로 볼 수 있다.
상습적으로 공공기관이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면 어떤 법을 어긴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