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9 5 10 ~ 2020 5 9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미세먼지 감축,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합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예산입니다.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과제입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들도 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것 중 무엇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