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의 중심에 규제영향진술서(RIS)가 있으며 그 절차는 예비평가단계(Preliminary assessment), 대안선택 단계(Options stage), 세부분석 및 평가 단계(Details stage), 투명성 및 발간(Transparency/Publication) 단계로 진행된다. 대안선택 단계와 세부분석 및 평가단계에서 규제합리화실(OBPR)은 각각 규제영향진술서(RIS)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종전의 규제영향진술서의 절차에는 대안선택 단계와 세부분석 단계가 통합된 하나의 절차로 운영되었으나 2013년부터 대안선택 단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대안선택 시 문제 상황과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과정 거치도록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대안선택 단계와 세부분석 단계가 통합된 연도가 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