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2015년 9월부터 한·미간 특허협력심사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다. 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라고 불리는 동 제도는 양국에 공통 특허출원된 건에 대하여 심사 착수 전에 양 청이 선행기술 조사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미국 출원시 우선심사료 4천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5.10월 현재 미국 특허청에서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 보기까지는 평균 17.5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하이웨이이용신청을 승인받는 날로부터 1~3개월 정도면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어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한국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양국 특허를 모두 확보하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심사품질의 일관성을 높이고 심사기간을 줄여서 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