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부산 해운대구도 자체적으로 인권지표체계와 실천계획을 마련하였다. 2013년에 수립한 인권기본계획에 ‘해운대구 인권지표 및 지수 개발’, ‘해운대구 인권지표 및 지수현황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인류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을 해운대구라는 자치구에 적용시켜 그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해운대구가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인권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해운대구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인권실태조사에 근거한 정책지표와 해운대구의 고유성을 담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인권지표를 개발하였다. 해운대구의 인권지표는 5대 영역별로 인권분야를 설정하고 권리영역에 따라 총 67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해운대구의 인권기본계획에 따르면, 인권지표가 도시 내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본적･객관적 자료가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인권기본계획 및 단계적 실천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권지표가 실제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수집･파악할 수 있는 실태 및 현황은 그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므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가 필수적일 것이다.
어디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반영하여 인권지표체계와 실천계획을 세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