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CPI 물가연동제의 경우 상기의 문제 완화 및 장기적 해소에 효과적이다. 반면에 최고세율 인상방안은 세원 확대보다는 일부 소득자에 대한 실효한계세율 상승에 의존하므로 세수증대 및 소득재분배 증대가 제한적이다. 물론 세율을 전반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 세수비중 및 소득재분배효과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으나, 이 방안은 여전히 협소한 기존의 과세자에게만 세부담을 전담하여 증대시키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을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여) 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므로 조세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열위에 있다. 따라서 세율인상방안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근로⋅종합)소득세의 세원 및 세수비중 확대와 함께 소득재분배효과를 적절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공제수준 등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실효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간 공제수준이나 과표구간을 고정시키면 물가상승에 의한 누진과세효과가 과중해지면서 실효소득세부담률이 적정 수준보다 크게 과중해질 수 있다.
어떤 방안이 세원 확대보다 실효 한계세율 상승에 의지하여 세수 증대가 제한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