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정식재판조직에 의하지 않고 이른바 ‘유사재판제도’에 의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북한 사법제도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유사재판제도에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판결과 동지심판제도 및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들 수 있다. 북한은 정치범죄(반국가범죄)와 일반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벌하는 정책을 견지하며, 이른바 반혁명 적대분자들이 행하는 반국가범죄는 사건의 관할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정치범죄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수사와 예심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동지심판(회)제도는 사회적 기관으로서 북한주민을 통제하는 독립적이고 독특한 형태의 재판제도이다. 동지심판은 종래 인민재판(군중심판)과 유사한 제도이나 그 의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동지심판제도는 1972년경 혁명동지를 위험에서 구제하고, 고쳐서 다시 쓰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 아래 정치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 평가된다. 동지심판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검찰감시법 제40조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관으로서 북한 주민을 단속하는 독립적이고 독특한 형태인 건 어떤 제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