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3조에 따라 공공기관인 검찰이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공단에 요청하더라도 공단은 모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대상자에게만 한정하여 심사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법률구조대상자(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범죄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 피해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둘째, 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농･어업인 등과 같이 무료법률구조대상자가 아닌 피해자는 수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전체 피해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수되었으므로 비용을 공제할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될 피해금이 소액이어 환부신청의 실익이 없는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 셋째, 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 환부에 가장 중요한 피해심사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통지, 공고, 피해금 분배 등을 담당하는 검찰로서도 별도의 내부조직이 없어 이를 위해서는 임시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므로 법률구조공단의 업무협조를 받을 실익이 예상보다 적다는 점이다.
피해자 환부와 관련된 피해심사 업무는 어느 기관이 맡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