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따라서 규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발생사적 기원이 강조되어야 한다. 규제의 발생사적 기원은 규제가 생겨난 원인 또는 목적을 선명히 드러내면서, 그에 ‘부수’하여 규제의 목적과 기능에 체계적으로 부합하는 규제수단과 규제조직(주체)이 ‘특화’된다. 예컨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통신사업자를 규제하려는 목적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은 설비동등제공, 설비동등제공 가격의 규제 등이, 그리고 이를 규제하는 규제기관의 형식은 합의제 위원회(예컨대, 미국의 경우 FCC, 독일의 경우 ‘연방망규제청’(BNetzA)이라는 ‘전형’(Vorbild)이 생겨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규제라는 개념과 규제를 통해 형성되는 제도의 근원지는 미국이다. 미국의 규제개념과 제도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독일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인 각국의 사정과 법체계 및 환경에 따라 또 다른 모습의 고유한 규제관념들이 생겨났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라는 개념이 곳곳에서 스며들었지만, 너무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고, 특히 법학적 관점에서 규제를 조명하려한 시도 역시 많지 않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통신사업자를 규제하려는 목적은 무엇을 촉진하기 위함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