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육아휴직 신청의 자율성 정도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의 비율이 51.0%였으나 2015년에는 2.4%p 상승하여 53.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낀다’거나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5~9인 사업체의 경우 52.0%, 10~29인 사업체의 경우 49%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동료 근로자의 업무 증가나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3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비공식 육아지원을 활용할 경우 취업을 계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신청의 자율성 정도에서 육아휴직을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의 비율은 2015년에 몇 퍼센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