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인권보장은 통일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장차 통일 한국이 지향할 가치다. 북한인권법과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인권 증진의 현안이자, 통일 과업의 핵심과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과거 북한인권침해를 문제삼는 국내외 논의에 대하여 정치적 왜곡에 대한 우려나 추상적인 ‘인권근본 주의’라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인권문제는 유엔 인권체계와 북한인권법이라는 현실 제도를 통해 다루어야 할 구체적 현안이다. 통일시대 체제이행사법과 통일형법 제정을 포함한 통일 형사정책의 핵심적인 실천과제가 된 것이다. 첫째, 2016년 북한인권법은 일차적으로 북한주민인권법이라 하겠지만, 북한 인권기록의 관리대상이 국군포로 ･ 납북자 ･ 이산가족 관련사항도 포괄하고 있으므로, 향후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나 납북자에 대한 인권침해문제까지 통일 형사정책의 과제가 된다.
장차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