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종래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 등과 관련한 법률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부족하여 체납율이 높은 실정이었다. 또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된 경우에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하고, 과태료의 경우 배당시 우선순위가 인정되지 않아 속칭 ‘대포차’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국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를 신설하였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132조제1호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된 경우에 무엇이 가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