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AC의 ODA 현대화 현황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ODA Modernization The Background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ODA 현대화로 민간재원을 ODA의 범주로 분리 보고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구체적인 규모 산출 방식이나 범위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두 가지 보고 방식이 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 방식은 개발금융기관(DFIs)으로 유입되는 액면가(face value)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관중심방법(institutional approach)이다. 이 경우 민간 부문에서 공여국 정부로 재유입되는 이득과 같은 규모는 공제된다. 두 번째 방식은 개발도상국의 민간 영역으로 유입되는 차관, 보증, 지분 등의 지원 규모를 측정하는 수단중심방법(instrument approach)이다. 이러한 보고 방식에 따라 민간 부문 재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각 국가는 유리한 방식으로 규모를 산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 이러한 규모 산출 방식에 관한 논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민간재원을 ODA의 범주로 보고 하는 방식 중 기관중심방법 외에 또 어떤 보고 방식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