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1999년 영국의 성폭력 관련법 개혁은 기존 성범죄 형법규정의 명확화, 일관성 확보를 통해 여성을 비롯한 성폭력피해 취약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 정책적 배경은 뒤이어 발표한 2002년 성폭력 형법 개혁백서(Protecting the Public : Strengthening protection against sex offenders and reforming the law on sexual offences)에 나타난다. 즉 기존 성폭력 형법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내용과 형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혁된 성폭력 형법의 목표를 재차 천명한 바, 21세기 자유롭고 문명화된 사회에 걸맞은 내용으로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확실히 함으로써,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의 성폭력 관련법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일관되지 못했던 것은 어떤 백서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