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첫째,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규범과 모순된 헌법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분단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인정과 이적표현물의 요건에 있어 필요한 이적성의 기준으로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요구하고, 국가보안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헌법합치적 한정합헌 결정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어느 기관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규범적 기준을 제안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