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디지털 증거를 압수 ･ 수색하는 경우에도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압수 ･ 수색의 대상물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영장(general warrants)은 금지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압수의 대상물인 경우 하드웨어 자체가 압수대상인지 그 안에 저장된 정보가 압수대상물인지 여부를 적시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자체가 압수의 대상인 경우는 그 장치가 금제품, 범죄로 인한 물건, 범죄에 제공된 물건인 경우이다(Federal Rule of Criminal Procedure 41). 한편,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압수 대상일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 적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압수한 디지털 증거를 현장에서 모두 분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다른 곳으로 가져와 분석하는 비현장(off-site)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영장청구 시에 적시할 필요가 있다. 비현장 분석을 위해서는 정보장치 전체를 압수하는 방법과 정보만 이미지 카피하는 방법이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무엇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