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OECD의《Communication Outlook 2001》에 의하면 OECD국가 중에서 24개 국가는 케이블TV 또는 위성방송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의 의무송신규정을 분명히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국가는 케이블TV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의무재송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에도 어떤 형태로든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캐나다, 이태리, 스페인 등 3개국이다. 캐나다는 위성방송을 통해 공영방송과 전국 네트워크방송마다 적어도 1개 제휴사의 신호를 의무재송신하도록 하였고, 이태리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채널의 일정부분은 허가를 받은 방송에 제공토록 하였으며, 스페인은 케이블TV에 모든 지역 지상파방송을 의무재송신토록 함과 동시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자신들의 채널 중 40%를 독립제작사에 할애토록 하였다. 그러나 의무송신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디지털 방송과 관련하여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무송신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스페인 이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위성방송을 이용해 전국 네트워크 방송과 공영방송마다 적어도 1개 제휴사의 신호를 의무적으로 다시 송신하도록 한 나라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