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관련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타인의 성명, 상호 또는 회사의 명칭, 상표, 상품용기, 포장, 외관 또는 기타 상품을 표징하는 표지와 동일 ․ 유사한 것을 사용하고, 이 사용에 의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관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상품을 판매, 운송,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역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회사, 자영업 또는 파트너쉽에 의한 공업 또는 상업 사업체, 동업조합,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의하여 거래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표징이란 식별력 또는 후발적 식별력을 갖는 것을 뜻한다. 즉 이로써 관련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말한다. 후발적 식별력은 원래는 식별력이 없는 특징이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해당 특징에 근거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특정․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식별력이 생긴 것을 이른다.
다른사람의 상표 또는 이름 등을 똑같이 사용해 원래 출처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는 무엇에 해당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