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기술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무역장벽 문제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며, 복잡한 형태를 띄게 될 것이다. 이를 규율하기 위한 통상규범과 제도의 발전이 시급하다. TBT 협정상의 법제도로 점차 복합적이고 까다로운 사안을 다뤄야 할 것이며, 다자규범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FTA, 메가-FTA의 TBT규범과의 일관성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많은 FTA는 FTA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위해 WTO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자 체제와 양자 체제 간의 연결고리를 두고 있어 두 체제 간의 연계에 근거한 규범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규정” 장벽을 비롯한 비관 세장벽 제거를 위하여 다자채널의 중요성과 통상규범에 근거한 질서 유지가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국의 “기술규정”에 대한 권한과 수출국의 무역이익 사이의 균형은, 근본적으로 기술규정을 도입하는 국가가 통상규범상의 적법한 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자채널을 통한 “기술규정”장벽에 대한 대응은,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사례 공유와 국제적 거버넌스 차원의 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무역장벽 문제가 갈수록 확대되고 복잡한 형태를 띄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무엇 때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