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2003년 성범죄법은 남자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나 사람의 신체 일부에 삽입한 경우를 강간(rape), 행위자가 신체의 일부 또는 물건을 여성의 성기나 사람의 신체 일부에 삽입한 경우를 삽입성폭행(assault by penetration), 행위자가 타인을 성적으로 접촉한 경우를 성폭행(sexual assault)으로 각각 구분한다. 그 특징 중 하나는 각각 13세 미만자 대상 강간, 삽입성폭행, 성폭행, 그리고 16세 미만자와의 성적 행동을 제외한 성범죄 요건으로서 비동의(absence of consent) 개념을 적극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특히 강간죄, 삽입성폭행죄 및 성폭행죄와 성적 행동강요죄(causing a person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without consent)29)에서 동의 및 추정적 동의를 요건으로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성폭력과 성적행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 및 가해자의 피해자동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일방 당사자가 성적 행위를 원치 아니할 때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타인을 성적으로 접촉한 상황을 2003년 성범죄법에서는 뭐라고 분류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