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복명서  일본 법무성 교정국 방문 등
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국에서는 2013년 시행되기 시작함. 일본의 경우 이보다 앞선 2000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최근 아래와 같은 법적 문제들이 제기되어 논의되고 있음. 가정재판소의 후견감독 기능이나 기타 후견인의 상담 지원 기능 부진, 후견인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 문제 등이 제기됨. 특히 구미(유럽/미국)에서 본인의 의사결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을 일시적, 보충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 점, UN의 장애자권조약 제12조에서 장애자의 완전한 행위능력의 보장(행위능력제한과 대리 대행결정의 금지)이 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성인이 노령 등의 원인으로 지원이 요구될 때 어떻게 후견인을 결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