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그런데도 다보험자 사회보험 체제를 표방하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법은 정부가 아닌 공단을 보험자로 지정했다. 이는 미국, 캐나다와 대만 등 유일보험자체계(single payer system)의 국가에서 정부가 명시적인 보험자인 것과 대조된다. 사회보험 체계에서 통상 보험자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법적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명목상의 보험자일 뿐 집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제의 운영주체는 정부이다. 이는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협상으로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는 외양상의 구조 속에서 결정의 책임주체가 모호해지고, 과학적 근거 중심(evidence based)이라는 원칙을 준수할 동기 또한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원래 근거 기반 결정이 각 단계별 결정들의 책무성 장치 속에서만 가능 하기 때문이다. 책임주체가 모호할 경우 정부의 재량적 결정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근거중심 결정이라는 원칙을 준수할 장치가 부재하게 된다. 또한 실제 결정자와 책임지는 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마련할 인센티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보험자 사회보험 체제를 내세움에 따라 어디를 건강보험법에서 보험자로 택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