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Timberlane사건 판결에서 나타난 미 연방법원의 입장이 재확인된 사건은 1979년의 Mannington사건이다. 사건 내용은 Mannington는 Congoleum으로부 터 특허를 받아 비닐바닥장식재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Congoleum가 Manningtion의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특허를 라이센스하는 것을 거부하여 해외 생산에 지장을 받게 된 Manningtion는 Congoleum가 해외에서 위계를 통하여 특허를 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위계로 취득된 특허에 의하여 경쟁에 지장을 받았다며 미국 법원에 경쟁법을 위반하였다고 Congoleum를 제소하였다. 미국 1심 법원은 특허부여행위를 국가행위로 봄으로써 미국의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특허행위가 국가행위임이 부인되었고, 외국이 관련된 경우 관할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외교정책, 상호주의, 예양, 사법권의 한계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동시에 상대국과의 이해관계의 비중을 비교하기 위한 10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Timberlane사건의 기준에 새로운 비교항목들이 추가됨으로써 기존의 기준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특허를 받아 비닐바닥장식재를 만들고 있던 Mannington이 경쟁법을 위반하였다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곳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