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자본시장
종전에는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일이 다르고 표면금리가 낙찰 수익률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 새로운 종목으로 발행됨으로써 국채종목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종목당 발행금액이 작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5월 국채 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를 도입하여 3년이상 만기 국고채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경우 3개월 범위내 추가 발행시에는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이전 발행 국채와 똑같이 적용하여 발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조건의 국채 발행물량이 확대됨으로써 국채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지표금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또한 국채통합발행시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국채간의 차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채의 표면금리만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토록 관련세법을 개정하였다.
국채통합발행시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국채간의 차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채의 표면금리만을 어떤 소득으로 면세하도록 개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