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603 / Vol46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하고, 그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은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의 경우 중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으로 되어 있다.
점용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관리청이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과 무엇을 징세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