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이는 법논리적으로 북한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게 되므로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조항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도출되는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 규범적 의미가 결정된다. 우리 헌법과 국적법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둠으로써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 북한의 국내법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헌법 제3조를 근거로 하여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며, 하급심 판례도 동일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무엇을 대법원은 근거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에 내재된다고 판단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