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또는 개발자의 민원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통해 용도지역을 미리 변경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개별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비교하여 평가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일단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난 후에는 토지이용현황 및 입지여건과 관계없이 그 사업에 의한 환경적 영향이 상당하더라도 해당 용도지역에서 법적으로 수용 가능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이 되고 난 후에는 사업성이 최우선 기준으로 작용하여 구역 내 법정 허용 최고 수준으로 개발하는 개발기본계획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크며, 구역 지정 이후 환경영향평가 이전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인구에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보전용지 확보 수준의 차별화가 어려워진다.
개발자의 민원으로 도로확충계획을 통해 변경하는 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