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태양광 및 풍력산업 현황과 시사점
특히 태양광의 FIT 기준단가는 1차 및 2차 개정을 통해 계속 하향 조정되었는데 태양광발전 매입가격을 우대한 결과 태양광에 대한 집중현상이 발생하여 태양광발전 참여업체 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하고 재생에너지 전체에 차지하는 태양광 비중도 97%에 달하였다. 이는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급등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일본 정부는 풍력과 지열 등의 보급을 상대적으로 촉진하는 방향으로 2013년 말부터 제도를 재검토하였다. 일본은 FIT제도의 지속적 보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FIT 도입 후 대용량(1MW 이상) 비주택 태양광 편중 현상 및 소비자 전력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2012년 87엔/가구 → 2013년 120엔/가구 → 2014년 225엔/가구 → 2015년 474엔/가구)을 보완하기 위해 태양광 대상 FIT 요율의 지속적 하향 조정(2012년 42엔 → 2013년 36엔 → 2014년 32엔 → 2015년 29엔 → 2015년 24엔)을 추진하였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입찰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태양광 에너지가 점유하는 비율은 재생에너지 전체에서 몇 퍼센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