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
귀농·귀촌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농업 창업 자금 지원, 농지 구입 자금 지원, 주거 지원 등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원금에 해당함. 이러한 지원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특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수 대상 금액은 지원 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로 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 기관의 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도록 하고 있는 등 그 지원금의 환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누가 보조금을 지원 할 때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이유에 대해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