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역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 주체들이 관여하고 참여하는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단기간에 고용률 제고를 위해 지역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수 증가로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오히려 지역의 내생적 역량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훈련사업 수의 과도한 증가와 관련성이 높다. 지역 역량이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업 수를 줄여야 한다. 대신,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와 높은 목표 설정이 지역 파트너십과 일자리 성과를 더욱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OECD(2004)의 제안처럼, 한정된 지역 역량을 가진 지역에서는 내생적 자원과 역량을 갖추도록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지역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한 고용률 제고정책을 실행하면 악화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