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필자들은 형사사법기관의 산출 지표로서 억지력 및 범죄율을 고려하였다. 형사사법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바로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억지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그 나라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억지력의 최종 결과인 범죄율 수준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형사사법 기관의 업무 성과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체감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활용되는 억지력은 경찰 검거율과 검찰 기소율, 그리고 법원 1심 유죄율의 곱으로 계산하였다. 자료 제약상 처벌강도는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범죄율은 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범죄발생건수를 인구 10만 명당 건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필자들은 한국의 통계치들과 가급적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들의 통계들을 직접 탐색하여 계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들의 정의가 국가별로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힌다. 변수에 포함되는 범죄유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수집 및 보고 방식도 나라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가장 주요한 업무 중 하나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관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