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BTL의 임대료 잔액(현재가치)을 지방채무에 합산한 결과를 보면, BTL 사업을 추진/운영 중인 41개 (기초)지자체의 채무액 총합은 기존보다 약 22% 증가하였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기존보다 약 3.4%p 증가하였다. 일부 지차체의 경우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계룡시(20.48%p), 전남 강진군(14.32%p), 경북 경주시(12.31%p), 충남 천안시(12.10%p), 충북 제천시(11.23%p), 전북 익산시(10.04%p) 등 지자체의 채무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처럼 BTL의 시설임대료는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지방채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BTL 임대료에 따른 재정부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안전행정부[2014])에서는 BTL 임대료 잔액을 채무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시 이를 고려하고 있으나,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채무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 중 지자체의 채무 비율이 크게 상승하여 재정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