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형법에 법인의 형사책임을 명시하고 중죄와 경죄에 있어 법인에 대하여 벌금(자연인에 대한 벌금의 5배,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죄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은 100만 유로), 법인의 해산, 직업활동이나 사회 활동중 하나 또는 수개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직접 또는 간접적 수행 금지, 5년 이하의 사법감시, 범죄행위에 제공된 기업의 영업소중 하나나 수개 또는 전부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폐쇄,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공계약 배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기업자금 공모금지, 5년 이하의 수표발행금지 또는 지불카드 사용금지, 몰수, 언론출판물이나 전자적 방식의 모든 대중매체에 의한 판결게시나 공고, 동물의 몰수,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동물소지금지, 징벌배상형(징벌배상금액은 벌금액을 최고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은 75,000유로) 등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법인의 중죄와 경죄를 다스리고 법인의 형사책임을 언급한 법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