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와 같은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과 시행령 등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칠레와 체결한 FTA(이하 “한-칠레 FTA”라 한다)의 경우 2004. 4. 1. 발효되었는데, 이 협정에 따라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별 협정관세(관세 인하 또는 면제)와 적용기간 등은 당초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였다가 2010. 3. 2.부터 FTA 관세법령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부 부서 중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안과 시행명령 등을 운영하는 부서 이름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