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4대사회보험은 각 보험별로 각기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① 부과대상이 되는 임금(내지 소득)은 물론 ② 기준시점 내지 산정시기, ③ 등급제의 유무, ④ 보험료 부과의 상 하한선 설정 유무가 모두 다르다. 기준시점 내지 산정시기, 등급제의 유무, 보험료 부과의 상․하한선 설정 문제 등은 다른 가입자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사항이므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임금(내지 소득)이 이처럼 달라야 할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또 그로 인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형평성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일원화 함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총액을, 국민연금은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표준소득월액을, 의료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개념에 가까운 임금소득을 등급화한 표준보수월액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다. 결론적으로 각 보험별로 도입 발전해 온 역사적 이유 이외에 이처럼 달라야 할 논리적 근거 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현 임금체계의 복잡성에 비추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임금소득을 등급화한 표준보수월액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