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관 사업자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 생략 및 영장 사본제시 필요성을 중심으로
고소사건처럼 처음부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도 있겠으나 강도나 살인사건처럼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 수사기관이 증거들을 찾아 범죄를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소된 피고소인이나 살인사건의 용의자에게 “당신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일반 상식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법원의 압수수색 규정을 준용하여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 미리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주식회사 카카오톡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피의자 계정 내용을 확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등에게 압수 수색영장 집행과 정에 참여권을 보장한 것은 압수 수색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여 영장주의 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한 것인데, 피의자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구속하기 전에 범죄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적 위법성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