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앞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 현황과 재정비계획 관련 환경부와 국토부 지침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이 상위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전략환경영향 평가에서도 두 계획 간의 연계성을 평가할 만한 기준이 부족한 문제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최근 규제 완화 바람과 더불어 다양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의 확산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상위 도시기본계획이 입지 및 공간계획에 정보를 최소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상위 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제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와 도시관리계획의 계획관리지역을 연계하여 계획관리지역의 적정 규모를 평가 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상위 도시기본계획은 입지 및 공간계획에서 무엇을 최소화하는 추세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