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및 주택공급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2019 3 7
「주택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44호(‘17.11.10)에서 조정대상지역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지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7개 지역(기장군 공공택지, 해운대구 전역, 연제구 전역, 수영구 전역, 동래구 전역, 부산진구 전역, 남구 전역)은 제1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전매 제한 기간 표에 따르면 제1지역은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3개 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무엇이 제한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