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방안
대안교육기관이 법제화를 통해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의무교육대상자인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급식비, 건강검진비 등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지는 최소한의 경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일반 공교육의 학부모들처럼 교육세 납부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는 교육 관련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대안교육 관련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등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현재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 및 강습소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들이 행하는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가 되는 것에 반하여 영리 추구보다는 공교육을 대신하여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인성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법제화를 통한 어디의 재정적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이 희망하고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