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영향평가 기반 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정책도구의 유형은 198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명목적 범주 모형에서 연속적 범주 모형으로 변했다. Hood(1986)는 정책도구를 실질적인 도구 목적으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중심을 둔 분류를 하였다. 정책도구를 정책 목적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2개의 축으로 나누어서 분류하였다. 활용 가능한 자원은 연결형, 재정형, 권위형, 조직형으로 나누어지고, 정책 목적은 정책 참여자의 행동 변화와 정책 참여자의 행동 감시로 나누었다. Howlett(2005)는 Hood(1986) 정책분류 모형에서 정책목적을 추가하였다. 정책목적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부문과 네트워크를 제약하는 부문으로 나누었다. Vedung(1998)은 강제성을 기준으로 규제(sticks), 유인(carrots), 정보 제공(sermons)으로 정책도구를 분류한 범주형 분류이다. Salamon(2002)은 정책도구를 크게 직접적·간접적 정책도구를 구분하였다. 직접적 정책도구에는 재화 및 자원 제공 등이 포함되고, 간접적 정책도구에는 정보 제공, 대출지원, 조세 지원 등이 포함된다.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유형은 무슨 모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