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과학적 근거 없이도 신의료기술을 급여화하겠다는 결정은 공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적 장치를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적합성이 떨어지는 보장성 지표가 공적담론의 공간에 고착화되어 있고 건강보험 운영주체가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물론 지난 10여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는 높은 정책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는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의료비 지출을 생활비나 저축, 민간보험 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전세를 줄이거나 재산을 처분한 가구가 41만 가구, 사채 등의 빚을 진 가구가 13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이는 저소득층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 충격이 가구 경제력을 장기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은 중산층의 계층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비 지출을 생활비나 저축 민간보험 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월세를 줄이거나 재산을 처분한 가구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