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2013년 들어서 대법원은 양형심리모델을 전국 법원의 7개 합의재판부와 8개 단독재판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양형심리모델이란 법원이 양형심리 절차를 보장해서 형사재판 당사자들이 형의 가중‧감경사유나 집행유예 여부 등 양형에 관한 공방을 펼칠 수 있는 심리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양형심리모델이 도입된 이후에 최근 2013년 7월 열린 전국의 ‘형사법관포럼’에서도, 참석했던 법관들은 우리나라에 양형기준이 도입되어 시행되었지만 계속 이른바 ‘고무줄 형량’이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속어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심리모델로 시행되고 있는 양형심리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정식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 양형기준이 도입된 후 양형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어느 정도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무의 법관들이 보기에도 양형과 관련한 공방을 생략한 채 양정을 하면 양형에 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 당사자들이 형의 가중이나 감경사유 또는 집행유예 여부 등 형벌 정도에 관한 공방을 펼칠 수 있는 심리 모델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