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역량평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평가결과는 잘한 점뿐만 아니라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현행 정부업무평가 제도는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있다. 행정관리역량 평가결과의 공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6조와 제27조에 있다. 법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자체평가에 속하는 행정관리역량 평가를 수행한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부처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무총리는 보고회 등을 개최해야 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자체평가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평가결과의 제도적 근거는 잘 갖추어져있다고 하겠다.
행정관리역량 평가결과 공개를 규정한 법률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