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1) 장병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칭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권리구제 방안을 강구, 2) 병영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인권모니터단’을 확대 운영, 3) 소원수리나 고충처리 제도를 보안 방안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고, 불이익이나 보복방지 규정을 신설, 4) 국가인권위와 협업체계를 강화, 5)장병인권 및 인성교육을 강화, 6) 보호관심병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병영문화혁신위가 백화점식 병영혁신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군인 권리보호제도와 군 인권침해 사건으로 출범하게 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인권보호의 독립기관이자 대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결국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국민들의 병영문화와 군인권리보호제도 개선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제한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군인 권리보호제도와 군 인권침해 사건으로 출범한 기관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