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방안
제18대 국회의 김춘진 의원은 2009년 ‘대안교육기관 등에 관한 지원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핵심 취지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나 홈스쿨링 등의 제도권 밖 대안교육에 대하여 최소한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학교의 설립 인가나 학력인정을 해주지는 않더라도 모든 대안교육기관들로 하여금 등록하게 하고 또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하자는 것이었다. 등록이나 신고는 최소한 이들을 불법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선언적으로만 규정하였었다. 이를 두고 김춘진 의원실은 대안교육 관계자들이나 교육학자들과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가졌지만,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대안교육에 대하여 최소한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발의한 법안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