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통일비저닝포럼  독일통일 경험을 통해서 본 여성가족 이슈
독일은 계급 간 또는 가족 간의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수준이 매우 높은데 비해서, 보육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이 점에서 독일은 프랑스와 곧잘 비교되는데, 프랑스는 일찍부터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의 전일제 취업을 지지해왔다. 반면에 독일, 특히 구서독에서는 1980년대에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며 ‘독일인이 멸종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문장으로 언론매체가 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1970년대에 구 동서독 모두 합계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단계에 들어섰는데, 이에 대한 구동독과 구서독의 대응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구동독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평생노동권을 보장하고, 신혼부부 및 자녀를 가진 여성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성공했다. 반면에 구서독에서는 앞서 살펴본 가족에 대한 금전적, 시간적 지원을 통해 육아의 부담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활동의 경험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와 같은 ‘측면지원’은 출산율 제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보육 지원은 취약하지만 계급 간의 격차 완화가 목적인 복지 수준은 높은 국가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