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검사는 경찰이 송치하거나 직접 인지한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한다. 이때 검사는 소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의2).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의 수사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협의의 불기소 처분을 하며, 형법 제51조(양형조건)를 참작하여 기소의 필요성이 없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3항). 또한 검사는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