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배심원제는 소송 주체인 검찰관과 변호인, 재판 주재 및 심판관들의 법률적 조언을 하는 군판사, 피고인의 유 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심판관(배심원)으로 구성된다. 배심원단은 지역사령관에 의해 12명이 임명되며, 이들은 6개월간 출석 의무를 진다. 배심원은 현역이면 누구나 자격이 있으나 피고인의 계급과 관련하여, 장교는 누구나 자격이 있고 준위는 장교가 아닌 한, 그리고 병은 피고인의 소속부대가 아닌 것을 조건으로 임명할 수 있고, 가능한 한 심판관은 피고인과 동등하거나 상위 계급자 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병인 경우, 피고인이 병을 배심원으로 원하면 심판관 중 1/3이상은 반드시 병이어야 한다. 군사법원에서 피고인은 일반법원과 동일하게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 자백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 받는다. 또한, 1 2심 이후 민간판사로 구성된 미연방대법원으로 상소도 가능하다. 미국의 군 사법제도는 군법회의 회부와 별도로 비사법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지휘관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문조치, 행정적 조치, 비사법적 처벌, 군법회의 회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행정적 조치는 상담이나 견책 등을 한다.
당사자인 경찰과 변호인 및 판사 그리고 피고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원으로 짜여지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