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들고 함께 지키는 어린이 생활법령
미성년자가 물건을 살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물건을 구입하였다면 그 미성년자나 부모님은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주신 일정한 금액의 용돈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라면 부모님의 동의가 없어도 된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또, 이런 경우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부모님의 동의가 없어도 혼자서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답니다. ※「민법」 제5조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②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릴 때 원칙적으로 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