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10문 10답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가치가 달라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상호 간 도입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체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 정과제로서, 자치경찰이 어떤 수준으로 실시되든 검찰과 경찰(국가 및 자치경찰) 간 어떻게 수사권을 행사할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자치경찰제는 치안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조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치경찰이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에 소요 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시범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로 지원합니다.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시기에 맞추어, 중앙—지자체 적정한 재원분담, 지자체간 치안서비스 불균형 방지, 국가—자치경찰간 처우 및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민사사법체계에 불균형의 원리를 이루는 국정과제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