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이에 따라, 농관원은 검역본부에 위 시스템 접속권한을 요청하여 위 시스템에서 위반농가를 조회한 후 이를 각 지원에 통보하여 각 지원으로 하여금 위반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 하는 등 해당 시스템을 인증농가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 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인증농가의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본 결과 농관원은 일반 축산물 기준을 위반한 농가만 조회할 수 있고, 일반 축산물 기준에는 적합하나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기준을 초과하여 잔류물질이 검출된 농가 명단은 조회할 수 없게 시스템 접속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농관원은 친환경 인증기준에 위배된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위반 가축을 출하한 농가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기준 위반 농가도 조회가능하도록 검역본부에 해당 시스템 접속권한을 추가로 요청할 필요가 있는데도, 감사원 감사종료일 현재(2017. 12. 15.)까지 검역본부에 잔류물질 검출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접속권한 확대 등의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에서 현재 조회할 수 있는 일반 축산물 기준 위반 농가만을 각 지원에 통보하고 있었다.
미국의 검역본부는 어디에 위치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