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30만원 이상의 체납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그리고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 또는 위반행위의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물론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수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전부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 체납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 금액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한 과태료 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도 합산하여 영치요건을 판단할 수 있다. 아직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전산망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전체 과태료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나 관련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업무 협조를 위한 공문발송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 관련 30만원 이상의 체납액은 어떤 금액들이 포함된 금액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