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남북통합 사회보장 실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남북 간 이해 및 합의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편익을 제공할 것이다. 분단이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양 극단에서 첨예하게 대립해 온 남북 간의 갈등양상 중, 통일과정에서 가장 문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사회복지를 비롯한 사회 각 영역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부분일 것이다. 북한의 경우 사회복지 없는 사회주의체제가 되버린 지 오래고, 남한의 경우도 자유시장경제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체제간의 통합은 복잡하고도 높은 수준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통합 사회보장 경험을 통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다른 민감한 사안에 비해 덜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비교적 효율적인 방식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제 영역에까지 고민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면, 이는 남북통합 사회보장 실시가 가져다 줄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무형자산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와 관련해 남북의 합의를 이끌어낼 때 무엇이 시행되면 유리하고 편하게 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