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판‧검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2009년 11월 5일 최영희의원 등 13인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 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도록 한다(안 제22조의2 제4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의안번호 제6469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하였다.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점점 더 지능화 되어 가고 있으나 이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행동이나 심리의 반응에 대한 이해 없이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조사와 심리의 결과로 인해 범죄자들은 드러내놓지 않는 내면의 상습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사실 인정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유죄를 입증할 확률 또한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는 제2, 제3의 피해자 양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최영희 의원 등이 제안한 연도는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