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는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이 조사 또는 신문의 대상인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발달장애인사건조사에관한지침’에 따라‘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검찰청은 매년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인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가 희망 시 피해자 증인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법정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등 재판 전반에 걸친 정보 전달과 증인 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검사는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함께 자리할 수 있게 어느 법에서 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