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한중일 TIT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외 규정이 있어서(제21조),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수용위반 이외에는 ISDS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과세조치 관련 예외조항은 최근 체결된 FTA 및 각종 투자보장협정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조이다. 이는 국가가 과세권을 악용하여 투자자의 재산권을 수용하는 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용 및 보상 조항은 과세조치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고 규정하되, 수용을 이유로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조세당국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다. 과세조치에 대한 이러한 절차특례는 NAFTA 제2103조 내지 한미 FTA 제23.3조 등에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외조항을 일컬어 tax veto라고 부르며, 국가의 조세고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의 조세고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과세조치 관련 예외조항을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