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 종합토론회「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자료집
전기요금 현실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전기요금 현실화가 현재 당면한 전력위기를 포함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정부와 시장이 상호보완적으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에너지가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큰 틀에서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는 정부 정책이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이다. 세상 어느 곳에도 ‘모두’를 웃게 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다면 그 원칙을 준수하며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조금은 과감하게 나아가야할 필요도 있다. 전력위기는 에너지가격 체계는 물론 에너지시스템과 에너지소비 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넘어설 수 있다.
에너지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