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이의신청을 거쳐 등록된 경우나 특히, 독일 연방법원에 특허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절차까지 있었던 경우라면 피고가 무효절차에서 특별히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는 한 절차를 중지하지는 않는 경향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품질의 독일내국특허를 기초로 독일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무효소송 때문에 침해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중지되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분쟁이 되고 있는 특허가 아무런 거절이유나 이의신청 없이 등록된 경우, 침해법원은 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 대개 절차를 중지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특허가 등록되기까지 겪어온 여러 절차들(심사,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독일 내국특 허는 더욱 ‘강화’된다고 볼 수 있고, 심사과정에서 특허가 강화될수록, 침해소송에서 절차가 중지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특허가 등록되기까지 겪은 여러 절차들에 의해 무엇이 더욱 강화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