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9 / Vol40
이 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적용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건은 “과잉공급”과 “사업재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잉공급”이란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기간 동안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말하며, “사업재 편”이란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합병, 분할 등을 통한 사 업구조 변경과 사업분야 또는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사업혁신을 수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먼저,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계획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장 중 한 명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며, 다른 한 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위촉한다.
몇 명 이내의 위원이 사업재편계획심의 위원회를 이루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