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특신상태 등 여타의 요건을 영상녹화물에 의해 대체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 드물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해서만 대체증명을 허용하는 것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한 대체증명을 허용하면서 형식적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에 대한 대체증명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특신상태 관하여는,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영상녹화물을 검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진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여 특신상태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견해, 영상녹화물을 시청하는 순간 본증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 발생하므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신문조서의 특신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견해, 부분 진실만을 법정에 전달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영상녹화물은 특신상태를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견해 등이 있다. 이런 가운데 본고의 논의 대상인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은 구성요건적 사실과 핵심적 정황에 관한 부분에 있어 영상녹화물의 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가 다르다는 사유로 해당 조서와 그 이후 조서들의 특신상태를 부정하였다.
특신상태 등을 무엇으로 대체 증명 가능한가의 논의는 활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