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인민민주주의혁명단계와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는 착취계급청산을 위한 투쟁이 그 중심에 서있다면,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은 일종의 “이원주의적 접근법”에 따라 한편으로는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철저한 진압의 형태로,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인민대중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적 잔재”의 근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4년 북한형법은 ‘반혁명적대분자’들은 철저히 ‘진압’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그 과제로 지향하면서 동시에 ‘일반범죄자’들은 ‘제재’함으로써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와 사회의 질서, 혁명적 규율을 보호하는 것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 이는 반혁명범죄 및 일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을 이원적으로 대별하여 추진하는 북한의 “형사정책의 계급적 본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1974년 개정형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사정책의 기본’이라는 편을 새로 설정함으로써 형법을 조선노동당 형사정책 집행의 강력한 무기로 기능하도록 노골적으로 정치형법화하여 “국가주석의 보위 및 공화국 정부의 노선과 정책의 옹호를 위한 사회주의체제 관리”를 형법의 최우선과제로 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사정책의 기본이라는 개정형법을 언제 설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