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8 사물인터넷IoT 관련 사이버범죄 동향 및 형사법적 규제
기술 관련 영역은 현실과 규범의 괴리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다. 기술의 발전을 사전에 예측하여 규범화하기가 힘들뿐더러 적기에 규범화하고자 의도하더라도 기술의 안정성 사회적 파급력 규제체계의 정합성 등 다양한 측면 에서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그 세부적 규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기 쉽지 않으며, 입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와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범죄의 위협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자멸가능성을 지닌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떠올린다. 그동안 위험사회로 인한 형법의 기능변화에 주목하는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오늘날과 같은 후기산업 사회의 위험은 전통적 위험과는 달리 인간의 집단적 결정에서 비롯되고 예상된 것이지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할 수 없는 대량위험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려는 요구를 가지며, 그런 위험의 발생을 초기단계에서 형법을 통해 차단하려는 경향으로 흐른다.
사물인터넷이 진보하면서 따르는 범죄는 무엇을 가진 위험사회라는 위협을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