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규제재량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량에 대한 독일의 이론적 논의와 역사적 경과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에도 독일의 재량에 대한 논의가 우리 행정법학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요건 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요건 부분에 대한 재량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요건 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자주 등장하는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이러한 다수의 견해에 따를 경우 규제재량이 인정될 수 없게 된다. 규제재량이 인정될 수 없는 논리적 근거를 알기 위해서는, 재량이론에 대한 독일 특유의 발전경과를 이해해야 한다. 19세기 독일은 외견적 입헌군주제였다. 특히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행정소송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바로 재량이었다. 법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는 경우(요건재량), 법효과에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선택재량) 내지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 자체에 대한 자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모두 재량이 인정되었고(결정재량), 이러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소송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어디의 재량이론 발전경과를 이해해야 규제재량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