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그러나 권고는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해지며, 법적구속력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지자체에서 한 권고를 지자체 소속 지방공기업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를 지자제장이 임명하고,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당해 지역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른 업무와의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법적강제성이 없는 권고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그 권고가 침익적인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해당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회사사규 등에 규정된 벌칙을 통해 침익적인 권고가 내려질 것으로 판단되어, 그러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권고는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해지면서 무엇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