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 회원국 노인인권 이슈 분석 및 구체적 협력 방안 연구
국가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두 가지 영역으로 연령 차별을 당한 노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 수단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다. 손해배상 혹은 보상은 고용과 관련한 연령 차별이 발생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수단이지만, 지급되는 손해배상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 입사지원서 검토 거부를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최대 500유로(2016년 8월 기준 554미달러)이다. 반면 덴마크에서는 보상에 관한 상한선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채용과 관련된 경우 25,000덴마크 크로네(2016년 8월 기준 3,727미달러), 해고와 관련된 경우 3∼12개월 분의 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한국에서는 채용 시 발생한 차별대우에 대해 최대 5백만원(2016년 8월 기준 4,534미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보상금에 대한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는데 반해, 아일랜드에서는 실업자에게 최대 2년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12,697유로(2016년 8월 기준 14,078미달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사지원서 검토 거부를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최대 500유로인 국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