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누구나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경제적 부담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반값등록금 완성 이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대학생 직접 체험기회 확대 및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과정 내실화 등을 위한 교외근로장학금 규모를 확대하고, 대학생들의 안정적 입직 창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다자녀 장학금 등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학자금대출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군복무 대학생에 대한 대출이자 면제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선,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이행 장치를 마련하여 최종교육 수요자인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출구조를 확립하고, 학부모와 아이들이 마음 놓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 다문화 탈북학생 등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지속 지원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이다.
대학생의 체험기회 확대 및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과정을 충실히 다질 수 있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