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망 중립성에 관련한 규제의 목적을 통일성에 두었다. 회원국 간 통일성 있는 법적 규제를 목표로 전자통신 네트워크 산업 관련 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 접속지침(Access Directive)를 2002년 도입했는데, 접속지침은 제10조에서 망 접속 및 접근과 관련하여 비차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망 중립성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함께 도입된 기본지침(Framework Directive)은 망 중립성을 경쟁관계에서 분석, 조망하여 망 중립성 관련 유럽 회원국 간의 법적 규제의 목적은 통일성에 목적을 두고 출발하였고, 기본지침의 경쟁 보장 성격은 기본지침 제8조에서 각 회원국의 규제기관에 효과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점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즉, 지침으로 가하고자 하는 규제가 통신분야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기술개발과 산업의 발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유럽연합에서 회원국 간 통일성 있는 법적 규제를 목적으로 2002년에 실행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