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하드디스크를 생산해 수출하는 S사에선 최근 수출물품 생산 과정에서 불량 제품이 다량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불량제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의 양은 손모량으로 인정받지 못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손모량이란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의 손실량을 말합니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선 손실이 컸습니다. 원재료 손실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불량품에 쓰인 원재료가 관세 환급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생기는 비용 부담까지 겹쳐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폐기처분하게 되는 불량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를 정상 수출제품을 만들 때 소요되는 손모량에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불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이 수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양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