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방송통신 영역에서 규제기관이 규제를 함에 있어서, 규제재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해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논의를 토대로 규범적 차원의 논증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규제재량의 폐지 또는 축소․제한 주장은 전통적인 행정법상 재량의 부작용과 유사한 사유를 들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 규제재량의 폐지 및 축소 제한이 규제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며, 이는 ‘시장친화적인 정책방향’으로 인식되는 면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피규제자가 행정의 규제발동의 기준 및 방식을 명확히 예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산업기술 및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세한 규정을 둠으로써 재량 자체를 제한하려는 방향 역시 항상 시장친화적인 것은 아님이 드러났다. 바로 재량이 없어진 규제가 가지는 ‘경직성’에 의해 초래되는 피규제자의 피해가 나타났고, 그에 따른 비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규제재량이 필요한 영역에서 그 재량을 제한하는 경우 규제기관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도 ‘규제의 경직성’ 때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개별사안에서도 부득불 부적절한 규제가 행하여질 수밖에 없다. 
출판 영역에서의 규제재량에 대해 규범적 차원의 논증을 어디의 논의를 토대로 내세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