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비정규직은 상시 풀타임직으로 가는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한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 고용이 고착화되고 생계를 보장하는 적정 소득을 제공하지 못하여 당사자에게 불안감과 빈곤 위험을 심화시켜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로 자영업자의 수도 3백만 명에서 최근 4백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인 자영업자의 증가로 자영업자수가 급증하였으며, 2012년 초부터는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가 증가한 원인은 다양하다. 서비스부문, 특히 창작 부문(creative sector)의 중요성 증대, 비용절감을 위한 아웃소싱 증가, 수공업법의 규제완화,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로 실직자 창업 지원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실시 등이다. 2012년 이후 노동시장의 상황이 호전되면서 창업건수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고 세계 속 한국 이미지를 개선시킨 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