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보건의료 발전계획 정책과제 개발 연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압축적 경제성장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구매력 향상 및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우수하고 기업가적인 의료인력의 양성으로 단기간에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정부는 1977년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 당연가입과 건강보험 당연지정 제도를 통해 의료접근성의 보편적 확보를 위한 강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중앙집권적 조직 운영으로 정책의 원동력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반 하에 국민은 건강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의사 접근성과 진료의 편리성을 보장 받을 수 있었으며, 의료공급자는 적은 인력을 시설과 장비로 대체하는 방식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큰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높은 건강수준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건강보험 체계를 대한민국 정부가 도입한 건 몇 년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