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차별성을 보여주는 독일정부 예산의 특징은 먼저, 5년 단위의 중기적 예산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기적 관점에서 미래 사업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계획과 예측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정부활동에 대해 예측가능하고, 그래서 국민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기적 예산 계획을 고려하여 연방정부의 경우에는 1년 단위의 예산을 편성하고, BW주의 경우 2년 단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정부의 예산은 해당 목적에 따라 지출되는 예산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출예산의 경우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운영비, 투자비 등 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투자비 항목을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성과중심적 예산제도로 예산을 성과와 연결시키고 성과지표를 통해 정부 각 기관의 활동이 투입되는 예산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산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형사사법기관의 예산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편의상 연방과 주 가운데 독일을 대표하는 주의 하나인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바이에른 주를 살펴보았다. 
중기적 예산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예산의 특성을 보이는 국가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