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사용상표권은 영업거래상 사용된 표지가 거래업계(거래계)에서 상표로서 거래통용력을 획득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특정상품의 동일성에 대한 식별표지로 인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표지의 식별력의 정도로서의 거래통용력의 획득은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상표권의 경우에 필수적 보호요건이다. 상표적격성이 부정되는 표지에 대해 거래통용력이 획득된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따라서 ⅰ) 거래통용력의 결여로 상표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용표지와 ⅱ) 거래통용력의 획득으로 보호되는 사용표지가 있을 수 있다. 표지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상표권의 경우에 거래통용력 획득은 상표원부에의 표지 등록의 역할을 한다.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특허청이 출원절차에서 경쟁자 혹은 공중 이익의 관점에서 존재하는 절대적 부등록사유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 상표권의 인정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만, 표지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상표권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거래통용력의 획득에 의해 결정된다.
어디에서 출원 과정 중 등록상표의 형식적 상표권 인정 여부를 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