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관 사업자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 생략 및 영장 사본제시 필요성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규정을 근거로 금융거래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보관하는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그 자료의 사본을 제공받아 왔으나 입법자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자료의 요구와 제공을 견제하기 위해 법관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정비한 이후 수사기관은 영장 또는 허가서를 발부받아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집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영장을 모사전송으로 제시한 행위에 대해 영장 제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고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영장집행에서도 영장을 직접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최근 법원은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의 취득에 관하여도 기존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법자가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을 견제하기 위해 누구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정비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