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2017년 3월 10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거론되는 이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등 13개 혐의가 있었으나, 파면 결정에는 권한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헌법ㆍ국가공무원법ㆍ공직자윤리법 등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파면사유에 비록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뇌물죄와 강요 등이 상당히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었다는 점과 국가공무원으로서 최고권력층에 존재하는 대통령이 저지른 부패 행위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국내외적 충격은 매우 컸다. 더구나 이는 한국의 대외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가간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 또는 부패범죄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