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퍼블릭 클라우드’란 서비스 제공업체가 공중의 인터넷 망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서버, 스토리지 등의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퍼블릭 클라우드사업자로 아마존(Amazon Web Services), 마이크로 소프트, 구글, IBM, 오라클 등이 있다. 그런데,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된 이용자 정보는 수사상 필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라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클라우드컴퓨팅법｣ 제27조 제1항). 물론 이 경우에도 이용자가 스스로 제출에 동의하며 임의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이용자가 저장하는 정보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저작권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또는 저작권 관련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문서파일, 이미지 파일, 텍스트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이 저장될 수도 있는 바,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이러한 유형의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모두 압수영장이 필요한 것인지 문제된다
기업에게 컴퓨팅 자원을 서비스 제공 업체가 대여하는 서비스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