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독일에서 규제재량이 인정되었던 상호접속규제는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에 규율되어 있다. 그 중 상호접속‘의무’는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상호접속의무를 부담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바로 앞서 살펴본 독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와 거의 유사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 소정의 경쟁상황평가에서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망규제청이 시장획정, 경쟁상황평가, 규제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상호접속의무를 부과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상호접속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 ‘협정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도 같다. 
독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지위가 거의 유사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무엇을 부담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