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이발래(2013)는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표준조례안을 권고한 이후 나타난 인권조례 제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조례 표준안의 권고 필요성, 표준안 내용, 권고 의미를 살펴보았다. 피권고기관 244개 기관 중 177개 기관이 권고를 수용하여 인권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 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지역의 특수성 반영, 단위과제의 설정, 지속적인 소통 등을 강조하고,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연계, 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과 원칙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개의 인권조례가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 인권위원회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다. 홍성수(2015)는 인권전문가와 시민들로부터 인권에 대한 의견이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권위원회가 지자체의 인권행정을 추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자체 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누가 주장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