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고용전략II 실행전략의 모색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이 선택한 방식도 정치적 분권화와 행정적 분권화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분권화 방식의 사례로 미국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고용 관련 정책이나 사업, 예산이 중앙정부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지역 수준에서 지방정부를 통해 정책, 사업, 예산이 통합된다. 지역고용 거버넌스 기구에서 지방정부는 민간 영역의 사회 주체들과 함께 지역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예산을 배분한다. 이와 달리 행정적 분권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덴마크이다. 덴마크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고용 관련 정책과 예산을 통합하는 정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노동부가 지역의 공공취업서비스기관(PES, 이하 고용지원센터)에 고용 관련 정책결정 권한을 분권화하였다. 고용지원센터는 거버넌스 기구를 구축하여 지방정부, 지역의 노사와 더불어 중앙으로부터 이양된 정책 및 예산결정 권한을 나눈다. 그런데 지방 정부와 지역 노사는 노동부 외 타 중앙부처가 지역 수준에서 집행하는 고용 관련 사업과 예산을 이 거버넌스 기구에 가져온다. 이와 같이 노동부는 정책결정권을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이양하여 행정적 분권화를 시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지역고용 거버넌스 기구는 중앙부처의 정책결정 권한을 통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행적적 집권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정부가 지역의 예산과 고용 관련 정책을 분할하는 정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