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시작된 한국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은 2차 석유파동을 맞으면서 보다 강화되었다. 한국 정부는 1979년 종전의 ‘열관리법’을 확대 개편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제정하는 한편, 1980년 에너지절약정책 실행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절약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반체제를 정비하였다. 1997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종전의 ‘열관리법’이 산업부문의 연료와 열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던 데 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소비 전 부문과 전기까지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를 법 적용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기반체제 정비 후에는 중장기 정책로드맵인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과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에너지절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80년 에너지 절약 정책 실행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절약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반 체제를 정비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