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수용자의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하여 석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의 허점을 악용하여 노역장유치집행 중인 수용자는 당장 구금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무작정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해놓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때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인용되면서 수용자가 석방되면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석방된 수용자가 이후 정식재판이 확정되어 벌금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석방된 후에는 도주함으로써 정식재판에 불출석, 정식재판이 확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형의 집행이 어려워진다. 그러다가 다시 검거되어 노역장에 유치되면 또다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함으로써 제도를 악용한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고 무익한 절차를 되풀이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벌금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노역을 집행하기 위하여 드는 인적, 물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노역장유치집행 중인 수용자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를 할 때 교도관이 청구서에 ‘노역장유치집행 중인 자’ 등의 표시를 하여 재판부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형집행정지결정으로 풀려나는 수용자는 무엇을 내지 않은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