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1권1/4분기
파견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보면 여러나라의 근로자파견제도는 ‘모집·등록형’과 ‘상용형’의 두 가지 모델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취하고 있는 모집·등록형 모델은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자파견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파견사업주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독일의 구(舊) 근로자파견법이 채택하고 있던 상용형 모델에서는 파견사업주와 기간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과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근로계약기간이 일치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경우 상시고용 근로자만을 파견하는 특정근로자파견 사업(특정사업)에 대하여는 신고제를, 상시고용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를 모집해서 파견하는 일반근로자파견사업(일반사업)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혼합형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상시고용 근로자를 모집해서 파견하는 파견사업에 허가제를 적용한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