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직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발명은, 고용 기간 중에 종업원의 직무 수행에 의해 완성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이 종업원의 직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은 종업원의 사용자에게 귀속될 것이고,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다른 협의가 있다면 그러한 협의에 따라야 한다(제15조). 자금제공자의 발명 또는 창작은 자금제공자와 다른 당자사간에 연구․ 개발을 하기로 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 또는 창작을 의미한다. 자금제공자가 다른 당사자와 연구․ 개발을 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그러한 연구 및 개발의 결과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의 소유권은 관련 당사자들 중에서 협의에 의해 정한 자에게 귀속될 것이나, 그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 자금-제공자가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면, 소유권은 발명자 또는 창작자에게 귀속된다(제15조).
직원이 퇴사 후에 발명을 하면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