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경제범죄의 개념은 ‘국가의 경제활동을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로 이해되며, 이러한 점에서 경제형법의 내용과 그 적용이 국가의 경제정책 및 경제행정 규율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된다. 1978년 폴란드 형법의 제17장에서는 사회주의적 세계관에 따라 국가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조문들은 모두 4개의 절로 구성되었는데, 제1절은 경제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경제감독활동, 국가의 대외무역독점 등을 보장하는 것이 특색이다. 제2절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재산취득을 저지하고 개인이익에 우선하는 사회전체 이익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의 보호에 기여하는 범죄유형인 투기, 가격인상, 공적 공급의 위협 등을 처벌하는 구성요건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제3절은 ‘화폐 및 인장의 위조’를, 제4절은 ‘금융범죄’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중 제4절에서는 외환범죄 및 관세범죄 등이 경제범죄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정책 및 경제행정 규율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