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출산력 수준은 가임기 여성 구조의 영향으로 인한 변동을 제외하면 대체로 1.5~1.7명 수준에서 안정되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에서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존폐 여부에 관한 두 전문가 집단 간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폐지 측의 주장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증가억제정책은 즉시 폐지되어야 하고, 폐지되어도 출산행위의 속성상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였고, 유지 측 주장은 한국과 같이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상황하에서 인구증가억제정책은 지속되어야 하고,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중단할 경우 피임실천율은 감소되고 동시에 출산율은 증가하여 그간의 정책성과가 무위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 요지였다.
흑인과 백인 차별에 관한 논쟁이 전개된 나라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