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유지보수 관리 및 지출체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30년 국고에서 지출되는 유지보수비는 약 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사 및 지자체의 유지보수비를 국고에서 50% 부담하게 되면, 6.7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SOC의 예산을 ´19년 수준으로 ´30년까지 유지한다면 유지보수예산이 건설예산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사 및 지자체 유지보수예산의 지원 정도에 따라 건설예산은 약 9조에서 11.6조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교통SOC의 예산이 ´30년까지 매년 6.2%를 감소할 경우에는 유지보수예산이 빠르게는 ´25년 혹은 ´30년경에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장래 교통SOC 예산의 감소, 유지보수예산의 증가, 신규 전설수요의 지속 등은 신규건설사업과 유지보수사업간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교통시설 투자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투자 패러 다임의 분명한 기조는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노후화된 교통시설의 유지보수를 신규 건설사업에 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SOC의 예산을 19년 수준으로 언제까지 유지하면 유지보수예산이 건설예산을 안 초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