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판례 100선
특허법 제45조 제1항은 “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발명의 개수마다 복수의 특허출원이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이 아니라 그 복수의 발명이 일체로서 1개의 출원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발명이더라도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되고, 하나의 특허결정, 특허처분 또는 심결에 기초하여 하나의 특허로 등록되며, 하나의 특허권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다만, 2 이상의 청구항을 가진 특허권에 대하여 1개의 특허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특허법 제215조의 규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특허법원 2013. 4. 10. 선고 2012허9860 판결).
특허법 제 몇 조항에서 특허출원은 1개발을 1특허출원한다고 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