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대만, 싱가폴, 홍콩은 고용허가제를,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반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부당해고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과 및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보다 개선된 제도일지라도, 외국인 노동자 권리를 많이 제한하여,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 내용들은 사업장 변경 사유 및 변경 횟수 제한, 근로기간 제한, 구직기간의 제한, 가족 초청 금지, 재입국 제한 등 다양하다.
사업가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해 한국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