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국제무역위원회는 비록 현재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 할지라도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긍정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금번 신덤핑법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의 실질적인 피해우려의 분석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체적인 변경을 시도한 것은 아니며 단지 실질적인 피해 우려의 결정을 위한 기초 및 그러한 결정에 있어 고려하도록 반덤핑법에 열거된 요소들을 개정하였다. 먼저 실질적인 피해우려의 결정을 위한 기초와 관련하여 WTO 반덤핑 협정 제3.7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이하 ‘WTO 보조금협정’으로 약칭) 제 15.7조의 문구에 보다 충실하게 추가의 덤핑수입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입이 “임박한(imminent)” 것이어야만 할 것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와 같은 구제조치가 없을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 등을 요구한다.
어디에서 피해긍정판정을 실제적인 산업 손해가 염려되는 경우에 결정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