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비교법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에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기간에 대하여는 어느 나라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보석으로 석방하지 않는 한 구금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법으로 일정기간 내에 기소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도 장기간의 구금을 인정하는 대신, 법으로 일정한 기간(통상 6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통제를 받아서 구속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신문의 경우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체포되어 판사와 대면(initial appearance)을 한 후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인 메르스 등이 발병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에 대한 어떠한 입법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영장주의와 충돌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속기간에 대한 융통성은 이미 형사소송법은 물론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으로 모든 국가가 규약하고 있지 않은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