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글로벌 경제에서는 부패가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 자유롭고 투명한 공정경쟁을 해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인식을 경험적으로 인식시켜 주었다. 또한, 민주정부의 적절한 운영은 정책 결정자들이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하고, 자신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부패가 민주주의에 배치된다는 자각도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사회의 부패에 대한 문제점은 국제기구의 조사에도 나타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실시하는 신흥시장 국가의 기업인 대상의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BPI)조사나 비지니스 전문가 대상의 부패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조사에서 국민소득대비 경쟁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많이 뒤처져 있다.
어디에서 실시하는 부패 지수 조사에서 중국의 수준이 뒤처져 있음을 알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