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화학사고의 ‘대상’ 및 ‘즉시’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체는 화학사고 신고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누출량 및 사고 상황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요 화학물질은 물질별 유･누출량, 나머지 화학물질은 평균 유･누출량, 그리고 사고 사례 등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화학사고 신고시점과 관련하여 ‘즉시’ 신고의 판단시점을 사고발생 또는 인지 15분으로 검토하되, 불가항력, 긴급 대응 조치로 인한 시간 지연은 면책 또는 감경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소규모의 사고에 여러 기관이 출동하여 대응하는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시하였다.
화관법 개정안의 규정 중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언제 보고하라고 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