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공무원연금법」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된 것)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분할연금에 관한 적용례로서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이 그 시행일 이후에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후방 부대 전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법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