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고찰
직권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준하는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피해자의 신청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또한 재판상의 화해 절차에 준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이의 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직권 조정 결정은 14일간의 충분한 조정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후 21일까지 할 수 있도록 기일을 연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의 신청 후 자동으로 소제기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제기 이후 직권조정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물론 직권조정 절차도 재판상 화해절차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중재부가 내리는 객관적 결정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판에 일정한 연계를 가지고 그 판단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직권 조정은 피해자의 선택 가능성(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은 넓히고, 중재는 효율화하겠다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직권 조정이 언론사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는 피해자인 신청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합의에 준하는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피해자의 신청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와대가 조정하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