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양형기준이 정한 특별양형인자 중에서 양형의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감경인자는 바로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이다. 그런데 양형기준은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처벌불원 이외에 ‘상당부분의 피해회복’, ‘상당금액의 공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도 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다. 양형위원회가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설정한 이유는 피해자측과 합의한 사안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다양한 노력도 예방적 관점이나 양형책임의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적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처벌불원의 인자와는 달리 피해회복과 관련된 나머지 양형인자들은 그 구체적 의미와 상호간의 관계가 불명확하다. 특히 현행 양형기준은 개별 범죄군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을 특별감경인자로 취급하거나 일반 양형인자로만 인정하는 예도 있고, 예컨대 횡령･배임 범죄 등 특정한 범죄의 경우에는 아예 양형인자에서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다.
양형기준이 정한 특별양형인자 중에서 피해자측에서 양형의 현실에 부득이하게 적용되는 증량 사유는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