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8년 6월 현재까지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2017년 12월 기준 504,367명)의 노인건강검진실시 현황 등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8. 6. 18.∼7. 6.) 중 만65세 이상 노인의 건강검진 실태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2015～2017년)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노인건강검진 수검률은 적게는 66.7%, 많게는 68.9%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적게는 2.0%, 많게는 4.2%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매년 하락하고 있었다. 더욱이 지자체의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건강검진사업 실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별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건강검진사업 현황(2017년)”과 같이 전체 228개 지자체 중 55개 지자체만 노인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2015～2017년) 노인건강검진사업 실시 현황 자료를 보고한 시ㆍ도는 대전광역시 및 전라남도 등 2개 시ㆍ도였고, 이마저도 2017년도에는 보고되지 않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제출 독려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2000년 7월까지 만50세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던 부서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