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Title III와 Pen/Trap법은 서로 다른 정보를 다룬다. Title III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전송중인 유 ･ 무선 통신의 내용을 지득할 수 있게 하는 반면, Pen/Trap법은 통신정보의 내용이 아닌 송 ･ 수신 기록의 수집과 관련된 법이다. 예를 들어 전화통화의 내용자체를 지득하려면 Title III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발 ･ 수신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Pen/Trap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법률의 차이는 인터넷 통신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인터넷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Pen/Trap법은 e-mail의 내용이 아닌 송 ･ 수신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압수 ･ 수색에 적용되고,35) 해당 통신의 내용을 지득하기 위해서 통신패킷(Packets)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Title III가 적용된다.
email의 내용이 아닌 송수신자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