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1)｣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5)｣이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시행 초기인 1차, 2차 기간은 제도 안착을 위해 3년 단위로 운영 중이다. 처음 실시되는 배출권거래제는 1차로 2015~17년 3년간 이행되며, 이후 2차(2018~ 2020년), 3차(2021~2025년)를 거쳐 점차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1차 계획기간 현재 참여 기준은 연평균 배출량 12만 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만 5,000톤 이상 사업장이며, 5대 부문 26개 업종에서 524개(2015), 568개(2016), 602개(2017)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언제부터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