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제도의 변천과 발전방향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노동시장 위험에 직면할 위험이 작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영세자영업 부문의 침체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 자영업자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익성이 하락하는 자영업자의 사업 전환이나 임금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촉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2005년 5월 영세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였다. 즉, 고용보험법에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소득지원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나 구직활동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2012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보험은 누구를 대상으로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