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독일 특허 상표청의 요구에서, 출원인은 그에게 알려진 (관련된) 종래 기술을 지적하고 그것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된 종래 기술의 언급은 출원인이 그것을 평가하고 사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종래 기술을 평가 절하하는 언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필요하다면, 출원인은 필요한 개개의 수단을 취하도록 요청될 수 있다. 심사관은 절차의 가속을 위하여 보정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 절차에 숙달된 사람은 법적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를 위하여, 보정 요구는 필요한 한도로 제한된다. 출원인은 특허 청구항 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수정이 구체화된 정확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에 대한 보정 요구를 위해 누가 증거를 제출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