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기반구축 An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Basic Plan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
총 연구개발비는 2001년 16조 1105억 원(GDP의 2.59%)에서 2005년 24조 1554억원(GDP의 2.99%)로 가파르게 증가하여(연평균 증가율 10.7%), 세계 7위 규모를 달성했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 비율은 2007년에 목표치인 25.0%를 초과하여 25.3%가 되었다.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도 2005년에 48.6명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한편, 연구개발성과 측면에서는 논문과 기술무역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해외특허 출원은 2007년 목표치의 약 절반 수준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4년에 종합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연구개발예산 전체에 대한 배분‧조정권이 주어졌고, 2005년에는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되면서, 기획-조정-평가에 이르는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가 최초로 구축되었다.
문민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강화하겠다고 한 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어떤 기능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