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또한 고의살인은 전 세계적으로 약 90 퍼센트의 가해자와 약 80 퍼센트의 피해자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나, 남성 중심적 범죄(male-dominated crime)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남성이 조직범죄와 연관되거나, 범죄조직 및 폭력집단에 의한 살인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 밖에 강도 및 주거침입 등 폭력범죄 전반에서도 국가 내 소득불균형이 높을수록 범죄의 발생건수와 발생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 소득불균형과 이로 인한 사법접근의 감소 및 미약한 수준의 법치 등이 범죄 발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제적 범죄동향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살인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점진적 감소 및 안정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고소득 및 고소득 국가군과 저소득 국가군 간의 평균 발생건수가 거의 동일해지고 있다. 둘째, 고의살인, 강도, 주거침입 등의 폭력범죄 발생에 가장 큰 연관성을 지닌 요소는 국가 내 소득불균형으로, 소득불균형이 악화된 국가일수록 해당 범죄의 발생 수치가 높다.
어떤 요소가 폭력범죄 발생에 제일 적은 연관성을 지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