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리더십에 맞도록 각 부처의 업무 및 기능을 재편하였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을 실현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은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일부 부문의 경우 그 권한 및 기능의 조정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ICT정책의 경우 그동안 수많은 쟁점의 대상이 되어왔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여러 부처로 분산시킨 이후 분산형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발생하여 왔다. 그 결과 새롭게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그 권한과 기능을 집중시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중요한 기능이 각 부처에 또 다시 분산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서 각 부처의 ‘영역 지키기’와 여야의 ‘정치 기 싸움’ 등이 주목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정학에서 말하는 조직론의 기본원칙인 ‘조직과 그에 해당되는 권한과 기능’이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정치논리에 따라 여러 부처에 분장되었다는 것이다.
전 부문의 권한과 기능을 조정할 때 마찰이 발생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