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공익사업으로서의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는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를 통해 그 사업 운영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두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통신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민영화 이후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인데도 국가가 개입하여 진입규제를 엄격히 하는 것에는 역시 사업의 공익성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역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역무를 직접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분담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존배려의 임무라고 보아, 국가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시장을 민영화한 경우, 이를 공급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공익규제를 통해서라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법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규칙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