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징수관(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법 제21조제2항)이 세입징수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광역시세의 징수업무를 광역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규정이 구청장의 구세에 대한 세입징수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움.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구청장에게 구세의 세입징수 보고서를 별개의 공법인의 대표인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감사관이 세입징수 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