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그런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논의는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정부가 편성한 전체 예산안이 성평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것인지 혹은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어떠한 성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심의와 조정 과정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결산심사과정에서 성인지 결산은 제도개선 논의와 더불어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업단위에서의 성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심의과정이 드러나 보인다. 결산과정에서는 국회가 정부에 대하여 ‘시정요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시정요구’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가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는 그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행위이다.
시정요구는 어떤 법에 규정되어있는 법적 행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