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의 문제는 내국인근로자의 취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기간의 정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고용법 제18조는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회문제를 고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의 단기취업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는 이와 같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에 대한 특례로서 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동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에 한하여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고려하여 설정한 단기 취업기간은 몇 년 이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