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셋째, 남북한교류협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남북한관계의 법률적 쟁점과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의 헌법적 의미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민사법 분야와 행정법 분야에서 남북한관계에 관한 사법적 판단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나 이산가족의 상봉과 생사확인으로 인한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분쟁에서 사법부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바탕으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교류협력의 규범영역에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여 국제법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넷째,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법률충돌과 모순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법령과 남북합의서도 미비한 실정이며, 금강산관광지구는 2008년 7월 관광객 총격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이고,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00년 무엇을 한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