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10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발효되어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 수립되었다. GATS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도 포함되어 있으며, 회원국들은 GATS에서 제시하는 4가지 서비스 공급형태에 대해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그리고 추가적 약속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양허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은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강력한 정부의 규제와 통제 하에 있으며 낮은 자유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GATS 회원국의 90% 이상이 관광 서비스를 양허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 대한 자유화 약속은 40%에 불과하다.
GATS 회원국 중 관광 서비스를 양허하고 있는 곳은 몇 퍼센트 이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