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안전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인터뷰 및 언론자료의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인식하는 바람직한 해상운송 안전규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APEC과 OECD(2005)에서 공동으로 만든 규제개혁의 통합점검표(integrated checklist)를 기초로 작성된 ‘좋은 규제’의 평가기준(조성한, 2006)을 수정･보완하여 설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질문 항목은 크게 네 가지- 규제정책내용, 규제정책체계, 규제역량, 규제환경- 로 나눌 수 있고, 이는 다시 1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크게 다섯 개의 집단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해운선사 -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와 주요 일간지의 사설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인식조사 결과표를 작성하였다.
APEC와 OECD에서 만든 규제개혁의 통합점검표를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