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 분야 보고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상황에서 폐기물 부문의 재정투자 역시 폐자원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폐기물 부문 재정투자는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율이 제고되는 등 기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폐자원 에너지화 투자에 신규투자를 집중하고,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원부담을 완화하는 투자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폐기물 부문 재정투자는 2010년 3,328억 원에서 2011년 2,634억 원으로 크게 하락한 후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폐자원 에너지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재정투자의 성과가 두드러지지 못했다. 2011년 현재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75%에 불과(600만 TOE)하고, 이 중 폐기물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44%(329만 TOE)에 불과하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소각시설의 여열 회수, 매립가스 회수 등 기존 폐기물 인프라 활용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무슨 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축소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