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통일헌법의 근본 원리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고 함)는 2001년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라고 결정하였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라고 본 것이다. 한편, 과도기 이중체제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복지국가의 원리와 어떻게 결합시킬지는 논의의 시발점이다. 헌재는 복지국가(사회국가)에 대해서 “사회 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 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 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 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라고 결정하였다.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가 결합된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라고 결정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