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이러닝산업발전법 §25①). 또한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이러닝산업발전법 §26①),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러닝산업발전법 §26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공시를 거쳐 이러닝사업자 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이러닝산업발전법 §25③). 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어야 하며, 시범학습기간을 두는 방식 등은 위 표준약관으로 정한다(이러닝산업발전법 §26③).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 등은 무엇에 관한 법률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