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GB환경평가등급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갱신이 미흡한 상황이다. GB환경평가등급도의 노후화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주요 이슈 중 하나이며, GB환경평가등급도의 개선에 있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즉, 국토교통부는 기존 환경평가결과를 준용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계획을 강화하는 측면이며, 지자체는 지역상황(지표자료) 변화에 따른 해제지역 확대 요구 및 유리한 결과로 활용하려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평가등급도 자료의 일괄갱신 및 지속적 유지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의 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도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무슨 등급이 1999년 이후부터 고쳐지지 않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