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원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자발적 수요, 근로조건 보장, 균등 처우를 보장하는 일자리(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2013:5)로 기존의 시간제 근무보다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과 안정성이 강화된 근무 형태로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근로자가 일 가정 양립, 점진적 퇴직 및 재취업, 일 학습 병행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어 기존의 시간제 근무보다 자발성과 안정성을 담보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하고 반듯한 형태의 일자리를 추구한다. 또한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는 일반적으로 고용조건의 변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 제고, 일자리 창출, 개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실업문제, 구조조정, 여가시간의 확대, 자아실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무로 일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하나의 인적자원관리(HRM)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선 무엇을 하나의 인적자원관리 전형으로 받아들였고 고용조건의 변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제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