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Housing Development and Housing Security in China Recent Trends
1980년대 중국은 계획경제 체제를 포기했지만, 불평등의 제도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했다. 호구제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호구는 중국 사회제도의 중요 구성 요소로 모든 사회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다른 나라에서 호구는 인구 통계의 시스템이지만, 중국에서 호구는 신분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계획경제 시기에 모든 사회복지 정책은 호구와 관련되었다. 1990년대까지 도시 및 농촌 이원화 발전의 경로는 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취업보장제도, 주택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복지의 수혜에 영향을 미쳤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했지만, 호구는 농촌에 소속되었고, 도시 주민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2008년부터 호구제도는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조정되었다. 샤먼시의 경우 외지 인구를 공공주택 정책 수혜자로 포함시켰고, 외래 인구의 자녀도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복지 수준의 차이가 많이 있었다. 동부 지역의 복지 수준이 서부 지역보다 나았지만, 동부 지역에서 외래 인구에 대한 복지는 여전히 제한되었다.
무엇이 중국에서 지위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쓰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