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또한 사회주의 노동법 제38조에 의하면 "국가는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에서 소모하는 육체적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생활비 등급제를 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 등급제와 생활비 지불원칙에 입각해 노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노임제도의 등급원칙과 함께 고정월급제와 도급임금제 두 가지 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정월급제는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적용한다. 반면 도급임금제의 경우 생산직장 및 기업소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후복구 시기부터 도입해 오고 있다. 그런데 도급임금제가 실시된 이후 임금의 산출기준이 개인으로부터 점차 작업반 단위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물질적 자극을 주어 노동자들 서로간에 생산경쟁의식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집단주의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를 실천한 노동력 동원이 <천리마운동>인데 개인을 집단 속에 묶어놓고 연대책임제 또는 상호감시제로 증산 경쟁을 한다. 노동자 상호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집단적 경쟁형태를 중시하는 점에서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보다는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노동법 제88조 국가는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에서 생산되는 육체적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노동자의 생활을 침해하는 원칙에서 정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