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2002년부터 2012년까지 R&D 투자 현황을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산업영역의 비중이 공공영역보다 약 2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 공공영역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공공과 산업의 비중이 역전되었다. 이 시기에 비목적연구 및 공공분야에 포함되는 다른 항목들의 투자가 모두 증대되었다. 또한 비밀로 분류되었던 국방분야의 사업이 포함되어 전년 대비 비중이 7.1% 증대된 점도 공공분야 비중 증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2012년 기준으로 공공영역의 투자비중이 산업영역보다 약 1.2배정도 높게 나타난다. 2009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편으로 공공과 산업영역이 분류되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공과 산업 분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분야의 비중은 산업분야에 비해 약 1.8배 정도 크다. 각 분야 내의 주요 투자분야의 비중을 보면, 공공분야에서는 국방 및 기타공공, 지식진보 목적의 비목적연구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산업분야는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분야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농업 임업 어업 비중이 그 다음으로 크게 나타 난다.
산업영역의 비중이 공공영역 보다 약 2배 높은 비중을 기록한 때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