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따라서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장애인 복지시설로 편중되어 있는 기관을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확충한다. 개정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확충한다. 둘째,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확충한다. 현재 기타법령에 의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유형에서 20개 이상의 유형으로 확대한다. 셋째,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을 권고한다.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증진하는 일차적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학습자와 교육제공자의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내 노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권고는 어느 법에 따라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