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에서 중립성을 논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망중립성’이다. 망중립성이라는 단어는 1990년대 초 미국의 통신사업자와 네트워크사업자의 규제체계정립과정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2002년 팀 우(Tim Wu)교수가 ‘최대로 유용한 공공정보는 모든 콘텐츠, 사이트 및 플랫폼을 동등하게 다룰 때 이루어진다’는 사상에 바탕을 두고 제시한 바 있다. 즉 망중립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터넷망은 중립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송수신이나 접근에 있어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에 두고 가장 엄격하게는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망을 사용하는 모든 콘텐츠와 모든 기기(device)를 동등하게 처리(equal treatment of all data packets; no priority delivery) 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느슨하게는 후술할 ‘특수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서비스를 관리형서비스로 두고 일종의 가격차별을 할 수 있고, 이런 합리적인 차별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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