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이동의 자유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경출입 허가 서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탈북자의 숫자는 김정은이 집권한 2011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졌다. 북한 형법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00년대 들어 탈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북한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는 경우와 한국행을 목적으로 탈북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로동단련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탈북 목적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로동교화형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비법국경출입죄는 2015년 8월을 기점으로 대 사(大赦·사면)가 적용되지 않는 죄로 새롭게 분류되었다.
무엇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례가 늘어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