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중국은 가입의정서 제15항으로 인해 비시장경제로 분류됨에 따라 특히 반덤핑 조사에서 부당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2016년 7월 기준 중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건수가 12건으로 2015년 전체건수를 이미 초과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가입의정서 제15항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시장경제지위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정치적 외교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강력한 정부 통제 하에서 작동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가입의정서 제15항 (d) 제2문에 따라 2016년 12월 11일에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적으로 취득하느냐 여부를 두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의회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EU 의회는 기한이 만료가 되더라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국과 EU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강력한 정부 통제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시장경제로 인정하지 않는 곳은 어느 국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