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다목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대형공사”를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로, “특정공사”를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각각 정의하고 있을 뿐, 대형공사･특정공사의 범위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공사도 위 정의 규정상의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하나에 당연히 포함됨.
무엇을 다시 구입하려면 예상가격이 30억원 이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