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불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자기명의 신용 카드의 이용에 대한 죄책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요소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예를 들면 카드회원이 카드사용을 할 당시에 자기명의 부동산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일정한 직업 또는 고정된 수입이 있었는지의 여부, 퇴직하는 바람에 부득이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고려의 차원에서 갑작스러운 퇴직 등으로 인하여 신변의 변화가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하였는지 여부, 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부동산과 승용차를 소유하여 오면서 특정 시점까지 사용대금을 결제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카드회원이 제3자로부터 지급이 보장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 및 당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지만 채무자가 이를 미지급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부모 또는 친척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증여 내지 상속이 예상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