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 과제와 추진 방향
둘째 과제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전직지원교육 및 사회 재취업 확대이다. 이를 위해 「군인사법」 개정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여전히 몇 가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제정 등 법적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전직지원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복무기간에 비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은 물론, 군복무 중 교육과 전역 전후 교육을 적절히 배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 적정 획득－장기 복무’ 를 통한 제대군인의 배출 축소와 취업 지원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군무원 직위로의 전환과 민간자원의 적극 활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대군인의 배출 축소에는 물론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개발 확대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과 배출 축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개발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