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현실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국제정치에 있어서 자국 안보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패권국가가 되는 것이다. 패권국가는 다른 나라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제정치를 자국의 이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강력한 패권국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패권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자국의 국력을 크게 소진시킬 수도 있다. 더구나 자국의 능력을 오판하여 전쟁이라도 일으킨다면 이는 종국에는 자국의 멸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힘의 사용은 ‘절제와 신중함’을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주의자들의 합치된 의견이며 이 경우 패권추구보다는 ‘세력균형’에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북아 지역의 패권국가는 단연코 미국이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은 월등한 국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패권국가로 군림해 왔으며 역내 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질서유지 및 국제정치를 주도해 왔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유지는 상당 기간 지속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의 국력과 역내 영향력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누가 힘의 사용은 신중함을 전제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