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자치분권과 관련된 과제 중의 하나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지역정부형의 자치분권 추진을 고려할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치분권을 추진할 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의 이론적 관계이다.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이전에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지방행정체제를 정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지방행정체제는 자치분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양자가 모두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일본 등의 역사적 사례에서는 자치분권이 논의되는 경우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논의는 유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기의 지역정부형이거나 연방제형 자치분권을 이루고자 한다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고령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증가하는 군을 제외한 곳에서 재검토가 필요 없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