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이 내용에는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현대자본주의국가 형법학자들에게도 오늘날 익숙해진 이른바 ‘적대형법’과 ‘시민형법’ 양분론자들의 시각과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 개선불가능한 적으로서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한 진압적 제재를, 개선 가능한 시민(공민, 인민)의 일탈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교양개조, 즉 교화개선을 목적으로 형사제재를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형사제재와 관련하여서는 사형제도와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그리고 때때로 전자발찌나 화학적거세로 대처하는 성범죄자제재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범죄자를 더 이상 시민으로 보지 않는 적대형법적 형사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유념해 볼 수 있겠다. 특히 북한형법의 형사제재의 다양화 경향과 사회적 교양처분의 적용, 나아가 형사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된 ‘손해보상’(원상회복)제도 등에서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남한형법에 못지않은 재사회화형법 및 회복사법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제도와 법현실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가 아쉬운 실정이라 하겠다.
무엇과 적대형법으로 양분론자들이 형법을 분류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