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이 부분에서 양국 모두의 헌법 변경 없는 통일 방안은 논의를 생략해야 할 것이다. 헌법 내용상의 충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최고규범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의 헌법 변경 없는 통일은 필연적으로 타방의 대규모의 헌법 변경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에서 논의할 바는 일방의 헌법 변경 없이 타방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먼저 살펴보자면,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단독의 남북한 흡수통일을 염두하여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통일 후 북한 영토의 포섭 가능성 여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거주 주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지속적으로 헌법 제3조의 현실적 규범력 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해오고 있다. 제3조에 의해 헌법이 북한 지역에 확대적용 되어도 문제될 것은 없으나, 통일 이후에도 분단 상태를 전제로 하는 제4조의 존재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존재가 위법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한민국의 헌법 변동 없이 남북한이 통일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 할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몇 조에서 통일 이후 분단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