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국내외 원전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의 국익을 위해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프랑스는 원전기술 자립과 핵주기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 기업의 참여가 불필요하다. 그러나 한·미 기업의 상호보완성과 핵비확산·원자력안전을 위한 공동가치를 감안할 때 상호 윈윈(win-win)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한·미 간에는 3개 분야에서 원자력 협력이 가능하다. 첫째, 한국 내 원전 건설에서 미국 기업은 계측통제기기, 냉각펌프 등 주요기기와 핵연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제3국에서 추진되는 한국 주도, 또는 한·미 공동 원전 건설에 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UAE:United Arab Emirates) 원전 프로젝트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15억 불 이상을 공급하였다. 셋째, 미국 주도의 원전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 예를 들면, 웨스팅하우스가 추진 중인 중국 및 미국 내 8개 ‘AP1000’ 원전 건설에 다수 한국 기업이 다양한 핵심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와 프랑스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 기업의 참여가 불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