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6호 4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김성룡 권창국
영국 등 보통법 국가에서 지지되는 동일시이론(동일시, 동일성론)은 ‘법인행위책임설’ 또는 ‘종속모델’이라고도 하는데, 기업, 법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의 특정 개인에 대한 행위책임으로부터 기업, 법인의 행위책임을 도출한다. 여기서 특정 개인은 주로 대표자(principals) 등 경영책임자로 당해 기업, 법인의 의사결정과 판단을 주도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만, 동일시이론에도 다양한 변형들이 있다. 즉, 기업, 법인의 행위책임과 함께 기업, 법인의 하위 종업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책임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긍정설 또는 행위, 감독책임 이원화설)와 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행위책임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부정설 또는 행위책임일원화설)가 있다. 부정설은 만일 법인의 형사책임을 행위책임과 감독책임으로 구분하면, 통상 형법범과 달리 그 요건이 극히 완화된 과실범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행위책임과 감독책임의 구별도 그리 용이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대규모 조직구조를 갖는 대기업에서는 주로 감독책임이, 반대로 소규모 기업에서는 행위책임이 문제될 것이므로 여기에 법정형의 차이를 두게 된다면 소규모 기업에게 극히 가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영국처럼 보통법 국가에서 찬동되며 종속모델이라고도 불리는 이론은 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