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불법 폭력 집회시위의 경우에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법집행당국의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한 적도 있다. 대규모 시위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 교통체증과 영업손실 등 경제적 손실도 숫자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 20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106일간) 전국을 휩쓸었던 소위 촛불시위에는 연 인원 93만 2천여 명이 2,398회에 걸쳐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3조 7,513억 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 과격 집회시위를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란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집회시위 문화의 수준은 국가의 법 질서준수 수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OECD 회원국의 '법질서지수' 통계에서 한국은 4.3점을 얻어 30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법질서지수 통계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몇 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