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 중심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그동안 정부는 전통적인 정부투자영역인 기초연구 분야와 같이 연구개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문,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 및 사회수요 확대에 대응해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 왔다. 정부연구개발예산은 10년간 2005년 7조 8천억원에서 2014년 17조 7천억원으로 평균 매년 9.5%씩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투자 비중은 1.14%(2013년)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랐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투자 확대가 새로운 성과창출을 통한 가치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 생산성은 미국의 1/4 수준에 불과하고, 미래의 성과창출을 나타내는 무형적 자산들의 질적 수준도 글로벌 순위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05년부터 10년간 해마다 늘었으며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투자 비중은 2013년 몇 퍼센트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