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최초의 수입구제조치기간 만료 이전 6월과 9월 사이에 대통령의 요청이 있거나 해당산업을 대신하는 청원이 있으면, ITC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 또는 치유하기 위해 동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산업이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긍정적 조정을 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ITC는 조사개시 사실을 연방과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이해당사자는 소비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ITC는 대통령이 다른 일자를 지정하지 않는 한, 최초의 수입구제조치 기간 만료 이전 60일 전까지 동 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피조항의 당사자는 ITC나 대통령의 조치에 대하여 국제통상법원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할 수 있으나, 그 심판범위는 넓지 않다. 청원이 기각된 자는 동 결정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고자 할 것이나 법원은 심판대상을 오직 ITC가 법 소정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로 국한하려 한다. 실질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제통상법원은 대통령이 행한 사실인정이나 대통령이 제시한 구제조치 발동 거부사유에 대해서도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디에 ITC가 조사완료 사실을 게재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