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관세청은 2015년 2차 면세점 특허 공고 내용에 최근 5년간 기부금 실적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항목의 점수를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게 폭넓은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D의 국회답변내용 및 인터뷰 자료 등에서 “5년간 기부금 실적을 반영하겠다”라고 한 것은 평가의기본원칙을 말한 것뿐이므로, 내부기준인 심사평가표 가이드라인의 단서조항 내용에 따라 최근 2년간 실적으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항목의 점수를 부여한 것은 관세청이 정한 심사평가표 가이드라인의 재량 범위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관세청 주장에 대해 최근 5년간 기부금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공고한 배경을 우선 살펴보면, 관세청은 “특허 심사평가표”의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상태’ 항목은 2년,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항목은 5년으로 평가기간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것으로 결정(2015년 4월)하고 이미 공고(2015. 2. 2.)한 2015년 1차 면세점 특허 공고 내용을 수정하였다.
관세청의 특허 심사 평가표에 의하면 경영상태 조항의 평가 기간은 몇 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