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동법 제5조 제1항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사건 및 이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 조에 따른 관련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모든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이지만 재정합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음. 동법 제5조 제2항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배제결정(동법 제9조 제1항)이 있는 경우는 국민재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동법 제8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봄(동법 제8조 제2항).
피고인은 공소장이 출력 된 날부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몇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