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한미 원자력·비확산 파트너십(이하 ‘핵 파트너십’)의 비전은 양국 간 폭넓고 높은 수준의 원자력·핵비확산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안보적 국익을 증대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새 비전은 종래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통제 또는 후원하는 관계에서 탈피하여 쌍방성과 호혜성을 추구하고, 그 적용 범위도 양국을 넘어 세계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새 비전의 배경에는 한국이 달성한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 과학기술력과 산업력, 그리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로 더욱 높아진 비확산핵안보 역량, 세계평화 기여 의지 등이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 핵 거버넌스에서 비동맹국과 신흥 원자력강국의 도전이 증가하고,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미국의 지분이 축소되어 미국의 통제력도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국제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미 원자력 협력체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 주도의 세계 핵 거버넌스에서 어느 곳과 신흥 원자력강국의 도전이 증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