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한 증거의 보존을 담보해주는 방안
다음으로 법 제218조가 임의수색, 즉 동의에 따른 수색까지 허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법 문언만 보면 분명 제218조는 수색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행하는 강제처분이고 실무상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단일영장이 발부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동의에 의한 압수가 허용되는 이상 그 압수를 위한 수색도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압수와 수색을 함께 병기하고 있는 다른 조문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 압수가 가능하면 수색 역시 가능하다는 해석은 다소 어색하다. 더군다나 법원의 압수와 수색은 법 제106조와 제109조에서 각각 ‘압수’, ‘수색’이라는 별도의 표제어 하에 규정되어 있다. 압수가 가능하면 그 전제되는 수색도 가능하다는 해석은 법 제218조가 입법미비라는 정도의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입법미비는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지 해석을 내세울 상황이 아니다.
체포할 사람 또는 압수할 물건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강제처분을 뭐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