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과거 우리나라의 교통SOC 유형별 건설예산 대비 유지보수예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13년 기준 도로가 33% 수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도 20.8%, 항만 1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예를 보면, 교통시설의 건설이 1920년대부터 시작하여 1950년대 절정을 이루었는데, 50년 후인 2000년대부터 교통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보수예산이 건설예산을 초과하고 있다. 유지보수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투자 예산의 제약으로 건설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유지보수예산의 증가는 신규건설예산의 제약을 초래할 것이다. 향후 유지보수예산의 증가가 신규 건설수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2000년대부터 교통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보수비용이 건설비용을 초과한 나라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