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환경규제 영역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정부주도의 통제체제에서 벗어나 ‘거버넌스’라고 불리는 민관협력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부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능력의 한계를 민간의 자원을 끌어들여 보완하려는 의도를 넘어,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정책목표의 달성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험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더 합리적인 규제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민간인 전문가의 부분적 참여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민관이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민관협력체제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으며, 독일 입법절차에 있어서의 온라인상의 공개된 논의가 정책의 투명성 제고하는 방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OECD 보고서에서도 법령제정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임이 지적된 바 있다.
무엇이라고 불리는 민간협력체체가 미국 등 여러 국가 많은 분야에서 만들어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