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은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취업활동기간도 종료된 경우, 판례의 법리대로라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원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사용자가 아닌 것이 되어,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게 된다.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사용자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국가를 떠나야 한다고 명시한 법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