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징계 등 사법적(준사법적) 구제방법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상당히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19.6% 밖에 나오지 않았다. 반면에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장교는 15.7%, 부사관은 8.4%, 병사는 16.4%의 응답이 나왔다. 그리고 대부분은 “별로 아는 것이 없다”, “조금 안다” 라고 65.1%가 응답하였다. 이를 분석하면 사법 및 준사법적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해서도 상당 인원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병사의 경우 16.4%가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6명 중의 1명이 잘 모른다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비군은 63.2%가 알고 있었고, 36.8%가 몰랐다고 답변하였다.
어디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사법적 구제방법을 상당수가 모르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