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성격별 구성을 보면 2001년중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이 12.6%인 반면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는 각각 25.3%, 62.1%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국의 경우 대만, 중국 등은 기초연구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으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20% 내외 수준이며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아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할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연구개발투자가 산업체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결과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데다 대학의 연구개발비중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낮은 데 기인한다. 기초연구활동은 산업체나 연구기관에 비하여 대학이 활발한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중 대학의 비중이 1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13∼20%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대학도 기초연구보다는 응용 및 개발연구에 주력하고 있어 기초연구활동 위주의 미국 및 일본의 대학과는 상이한 연구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성격별 구성을 보면 2001년중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이 몇 퍼센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