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
셋째, 교육과정 권한 분배 관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가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데, 수직적 관료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학교 권한을 지역에, 지역 권한을 국가에 위임했다고 보고 학교 역량 축적에 따라 권한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자는 것이다. 학교가 먼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교육청이 지역교육과정에 역량을 반영했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도 혁신고등학교 등에서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시행하면서 생긴 제도적 문제를 교육부가 수렴하여 총론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보더라도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교육과정의 역할이나 방향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먼저 국가교육과정은 문서와 행정 규제 중심을 벗어나 교육과정 실행과 작동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자유학기제나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보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적용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 구현되는 것을 기준으로 국가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실제 적용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