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한 증거의 보존을 담보해주는 방안
최근 우연히 발견한 증거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대법원 2011모1839 결정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고 밝혔다. 영장 없이는 추가적인 수색조차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 탓에,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증거인멸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영장발부 외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을 당혹스럽게 한다. 겁박을 통한 임의제출 같이 편법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시민의 법 감정에도 크게 어긋난다. 고민이 필요한 까닭이다.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강제처분의 도입은 형사정책의 문제이고 입법의 영역이다.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강제처분의 도입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