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최근 기술표준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표준기술과 관련된 분쟁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의 라이선스 거절과 관련한 분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라이선스 거절 등의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시장퇴출이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행위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경쟁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우리 공정위 지침에서는 부당하게 실시허락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부당하게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등 을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준기술은 기술간 호환성을 높여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하고, 관련 기술의 이용과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산업 정책적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표준기술은 관련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일단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을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데는 상당한 전환비용이 소요된다. 
기술간 호환성을 높여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