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대안의 경우 선호대안한 건만 검토되고 다른 추가적인 대안에 대한 고려는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비용은 축소, 편익은 과대 계상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피규제 기업의 직접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RPS도입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추정해야 하며 사회적 비용을 ‘2012-22년 동안 공급의무자들이 RPS에 따른 비용을 전기 요금에 반영·전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행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신재생 에너지와 기존 발전연료 간의 발전원가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소요되는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편익에서 RPS에 따른 발전량만큼 원유를 연료로 하는 발전량이 줄어들어 원유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는데, 우리나라의 전원구성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유가 아니라 원자력, 석탄, LNG 화력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며 CO2 감축 효과에서도 원자력 발전량만큼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규제 기업의 인건비를 무엇을 도입하여 계산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