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미국에서는 행정권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권과 사인 간의 관계도 원칙적으로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보통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부의 위헌,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은 연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금전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행위의 금지 또는 일정한 행정행위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을 민사소송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음.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의한 위법한 처분과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행정재판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 회복과 행정재판절차의 투명성을 증진시켜 행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법의 신뢰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행정재판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음. 행정소송에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배심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미국의 배심제도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미국의 배심제도와 어떻게 다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개선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행정소송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관한 전망과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함.
사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행정재판에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