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60년 성과와 미래 발전방향
우리 정부의 당초 기대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일반예산에서 추가 지원하지 않고 반환 미군기지 매각 대금을 이전비용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었지만 매각계획은 예상을 빗나간지 오래다. 2006년의 전작권 전환 결정과 뒤이어 2010년의 연기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사(CFC) 해체 불확실성 등의 변수와 연합 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주한미군 잔여부대 이전 등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 반환기지가 속한 지자체들이 정부에 대해 부지 매각보다는 공원용지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스런 점은 평택시와의 협조관계와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이 현재로서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며, 여기에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재배치 지역의 이주민들을 위한 도로 개설, 상･하수도, 마을회관 건립 등 각종 주민 편익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한 국가 차원의 많은 노력이 큰 효과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한 건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