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2016년 11월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뿐만 아니라 가입자였던 자라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18세 이상부터 질병ㆍ부상의 초진일(유족연금의 경우 사망 일)까지의 가입 대상 기간 중 3분의1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초진일 전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초진일 이전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ㆍ유족연금 기준의 개선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과거보다 약 293만 명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1월부터 유족연금을 수급받는 자녀의 연령이 현실적인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 시점을 고려하여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유족연금의 수급자인 배우자도 자녀가 24세가 될 때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의 노령(장애)연금과 배우자 등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모두 있는 경우,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만 지급받았으나 30%로 상향되었다. 중복 지급률이 10%p 올라가면 유족연금 중복수급자 약 4만 9천 명의 연금액이 월평균 약 2만 6천 원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비가입자도 장애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이 언제 개정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