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1945년 핵무기가 처음 미국에 의해 개발되고 또 실전에 적용된 이후 미국의 핵 정책은 독점, 과점, 기술 확산, 확산 금지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뜰라텔롤코 조약은 이런 미국의 핵 정책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리 크지 않다.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핵 평화안(Atoms for Peace Program)은 그간 미국과 영국, 소련, 그것도 정부기구를 중심으로 독점되었던 핵 기술을 평화적 목적에 한하여 민간으로 확산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었다. 이후 미국이 우방과 중국, 소련과 더불어 핵 독점 체제를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1960년대 후반까지 미국은 핵 기술을 계속 공여한다. 실제로 파키스탄과 이란은 이 제안의 수혜를 받아 미국으로부터 원자로를 공여받기도 하였다.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남아프리카의 핵 개발 징후가 확실시될 때까지 미국은 핵 기술이 무기와 발전으로의 양면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핵 기술의 공여를 계속하였다.
언제 아이젠하워가 핵 평화안을 제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