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 전환의 가능성
전술한 조립형 산업화는 강한 대기업과 약한 중소기업을 야기한다. 이는 무엇보다 중간 숙련을 확대하고 축적할 유인을 대기업이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의 대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제조업 강국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대기업의 R&D 투자보다는 대기업의 단가전략 고용감축 전략에 의해 야기되고, 중소기업들의 노동집약화와 과다창업은 대기업의 가격경쟁력 위주의 수출전략과 아웃소싱에 기인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조립형 산업화와 이에 조응하는 수출주도 성장체제는 국내 중소기업의 토대를 약화시켜 왔다. 총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통상국가인 싱가포르와 거의 대등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는 중소기업을 근간으로 사회적 분업의 심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생산의 우회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세기에 무엇을 위한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