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저장･유통되는 정보는 디지털 정보(전자정보)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대상으로서 전자정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현재와 같이 압수대상을 ‘매체 중심’으로 규정할 경우 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가 저장･처리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접목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② 원격시스템에 접근하여 ‘매체와 상관없이’ 수사상 필요한 전자정보만을 이전･복사하는 방식의 압수가 어려울 수 있다. 이와 달리 ‘전자정보 자체’를 압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①, ②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③ 디지털정보의 경우 ‘정보와 매체가 분리 가능한 상태(매체독립성)’로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을 압수 함으로써 피처분자에 대한 불필요한 재산권 침해(하드디스크, 서버 등의 저장매체 압수)를 방지할 수 있고, ④ ‘원칙적 선별압수(복제･출력) - 예외적 매체압수’를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으며, ⑤ 타 법률과의 조화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 전자정보를 압수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저장되고 유통되는 정보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