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건강보험 보장성은 ‘의료서비스 이용 시 공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로서 경증소액지출을 포함한 전체 지출 중 보험자 부담(공단 부담)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는 의료비 충격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다. 고액중증질환으로 의한 의료비 충격에서 국민을 보호한다 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고 있는 보장성 지표는 경증질환을 포함한 전반적 비용부담률로서 정책목표와 괴리되어 있는 셈이다. 더구나 지표의 목표 수준 역시 근거가 미흡하다. 위와 같이 정작 중요한 보장 내용보다 보장규모에 집착하는 것은 보장성지표의 목표 수준이 지나친 정책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상 그 근거는 찾기 어렵다. ‘OECD 평균 보장성(70% 또는 80%)’이라는 목표가 흔히 회자되지만, 사실 각국의 의료보장수 준은 의료체계와 의료보장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각국의 공적의료보장 정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의료서비스 이용시 공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로서 의료비 충격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했는 지의 지표로 부적절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