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을 위한 리더십
언론인 이종태가 쓴 『햇볕 장마당 법치: 북한을 바꾸는 法』(개마고원)이 던지는 질문은 한마디로 ‘북한은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까?’이다. 법치국가가 된다는 것은 이른바 ‘정상국가’가 된다는 뜻이며, 북한에 대한 외국의 투자도 법치 기반이 갖추어질 때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저자는 북한 국민들 생활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싹트고 있는 시장경제적 변화가 법치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경제적 변화가 거스르기 힘들 정도로 진행될수록 법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시장 발전이 자유를 증진시키고 법치주의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저자가 보기에 보편적이다. 실제 사례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과 베트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북한에서도 이뤄지도록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북한이 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다면 점차 자신감도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외부 세계에 대한 공격성 역시 수그러들게 될 것이다. 이런 시장경제 발전은, 중국의 사례에서 봤듯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점차 강화하게 된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강화는 시장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북한이 정상 국가와 같은 뜻의 뭐가 되면 다른 나라의 투자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