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일본의 재심제도는 기본적으로 1921년의 다이쇼 형사소송법의 재심규정이 그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며, 이는 현재까지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심규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재심제도는 불이익재심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심이 ‘무고한 사람의 구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의미는 크다. 다만, 재심 심리절차를 보면 법원은 ‘사실조사를 위한 심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 심리절차가 법원 주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어서 심리진행 방식이 모두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직권주의 시대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둘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증거개시 문제가 있다. 통상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은 압도적인 증거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증거를 손에 넣지만 모은 증거 중 유죄 입증에 필요한 것만을 재판에 제출한다. 따라서 공판 전 준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심 사건에서 청구인의 무죄 방향의 증거가 수사 측의 수중에 있고, 그 “숨겨진 ‘오래된’ 새로운 증거"가 재심 개시의 결정 요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최근 도쿄 전력 OL 살인 사건, 하카마다 사건 등 증거 개시에 따라 재심 개시가 이루어진 예가 그것이다.
어떤 법의 재심 규정이 일본의 재심제도에 기초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