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과 質 경영
경쟁사업인 정부부처R&D사업 예산의 일방적인 증대는 출연연구기관의 출연사업을 일차적으로 부실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정부사업의 뿌리인 출연기관사업의 부실화는 곧 정부부처R&D사업의 부실화로 연결되고 점차 모든 정부R&D사업의 부실화로 연결될 것이다. 그 이유는 뿌리를 손상시키는 정책은 곧 나무 전체를 고사시키는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기관출연금사 업예산과 정부부처사업예산의 전략적 균형에 관한 종합적인 정부R&D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둘째, 출연연구기관은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키는 단순한 안정적 인건비 확대 투입 요구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통한 출연연구기관의 질적 경영에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회는 안정적인 출연금 예산 배분권의 논쟁보다는 산하출연연구기관의 시스템 개선 주도권 확보에 관한 논쟁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출연연구기관은 명실상부한 자율책임경영에 기초한 연구회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부처사업예산과 기관출연금사업예산의 전략적 평형에 관한 종합적인 정부알앤디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