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주택저당채권유동화를 포함한 자산유동화는 자산을 유동화, 즉 현금화 하는 것이다.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가 특수목적기구에 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함으로써 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한 다음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의 집단(pool)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제도로,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하고 자산보유자가 특수목적기구에 자산을 양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주택저당채권은 저당권(또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므로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근저당권 양도의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저당권은 실제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은 유통에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권부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 많은 법률적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의 현황을 개관한 후 주택저당채권양도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아울러 근저당권 양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에 대신하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짧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 보유자가 특수 목적 기구에 증여세을 납입하는 절차을 이행하는 제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