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측면에서 중요한 첫 번째 쟁점은 한마디로 ICT 정책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립･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ICT정책기획기능 상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정책, 환경변화 대응 실패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ICT정책기획기능의 상실이란 ICT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ICT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부처가 없어진 점이 있으며, 결국 ICT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전략수립이 불가능해졌으며, 각 부처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방송통신위원회, 2012d). 보다 구체적으로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 등으로 구성된 ICT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수립이 곤란하게 된 점을 제시할 수 있다(이성엽, 2012).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세월호 조사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지 못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