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채택해 온 민간 시설에 대한 보조금지원방식은 사회서비스 전달을 위한 정부의 조직과 자원이 제한적이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정부가 선택한 방안이다. 하지만 점차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서비스가 사회적 권리로 자리잡음에 따라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직 간에 조정과 연계의 부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의 위험성이 있다. 둘째, 기관에 불충분한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질 낮은 서비스 전달의 위험성이 있고, 셋째, 실제 이용자의 수요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근거해 정책을 집행하므로 정부가 서비스 수급에 대한 책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이용자의 권리나 욕구보다 시설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펼쳐지기 쉽다. 넷째, 서비스 기관에 재량권이 부여되므로 서비스 기관의 지역적 분포와 기관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질의 차이 등 서비스에 대한 전국적 형평성 보장이 어렵다.
보조금을 지원 받는 독거 노인의 인원 파악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점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