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이 제도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이 마련되었고, 2004년에 9개 기관, 10개 과제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2005년에는 중앙행정 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의 분석평가가 시행되었으며, 2006, 2007년에는 기초자치단체(2006년)와 시 · 도교육청(2007)을 대상기관으로 포함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한 독립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및 과제수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분석평가 시행초기에는 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하다가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고, 2012년 3월 법 시행을 계기로 계획과 법령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으로 시행중인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분야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언제 시행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