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에서 압수 ･ 수색과정에 피의자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은 일반적으로 2단계(1단계 : 현장에서 압수하는 단계, 2단계 : 현장외에서 검색하는 단계)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느 단계까지 참여인의 입회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영국의 경우는 법무부장관의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2단계의 과정에 이해관계자나 대리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의무규정은 아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압수된 정보를 다시 분석하는 것은 수색이 아니라고 파악하여 디지털 증거를 별도의 장소에서 재검사하는 경우 신뢰할 사람을 참여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
압수된 정보의 재분석은 수색이 아니라고 파악하여 디지털 증거를 같은 장소에서 재검하는 경우 신뢰할 사람을 참여시킬 의무가 있는 나라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