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책의 하나로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서 명문화하고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집합투자기구 형식을 다양화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설립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일반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마련하였다. 인프라펀드의 유형을 시장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민간투자법은 2011년 8월 개정으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기존의 “회사형” 외에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하였다. 위와 같은 민간투자법의 제도적 지원하에 한국에서는 최초의 공모형 인프라펀드가 설립되었고, 회사형 신탁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이 활성화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수단이 다양화되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설립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