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 제도
두 번째는 “자기부죄형 사법협조”이다. 소위 유죄협상(plea bargaining)이라고 한다. 이 유형은 피의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한 처벌의 실현에 협력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가벼운 형의 구형, 공소의 일부취소의 형태로 가벼운 처분을 얻는 것을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수사 공판협력형 사법협조”이다. 이 유형은 피의자 피고인이 증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제3자에 대한 다른 사건의 수사 공판에 협력하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가벼운 형의 구형을 하는 형태로 가벼운 처분을 얻는 제도이다. 이 유형은 다시 당해 협력자에 대한 사건이 공소제기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벼운 형벌의 구형이나 공소의 일부취소 등 ‘공판 절차상의 가벼운 처분’을 얻는 경우와 불기소나 가벼운 사안에 의한 기소 등의 형태로 ‘공판이전의 단계에서 가벼운 처분’을 얻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묵비권을 소위 뭐라고 부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