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 보조금(Paje)의 탄생은 여성 경제활동 비율의 ‘미미한’ 증가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둘째 아이에서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육아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이 여성의 직업 활동을 유지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 INSEE의 연구에 따르면 둘째 아이부터 부분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 보조금이 생겨나게 된 2004년부터 가장 어린 자녀가 만 2세일 때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1.1%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아주 미약하며, 결국 소득에 따라 여성이 일을 계속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유아 양육 보조금은 여러 가지 지급액을 조정하였다. 우선적으로 새로 태어나거나 입양한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 지원을 늘리도록 했다. 이러한 조정은 기본적인 지급액을 위한 자본의 상한과 지원액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가장 소득이 적은 가정을 기준으로 (연)3500유로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미미한 증가에 머무른 원인으로는 그들의 아이들을 맡길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공공육아시설이 아닌 시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아이의 육아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이 여성의 직업활동 유지하는 데 현실적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낸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