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제 601호
신용카드 조세지원제도는 1999년 재정 악화로 인한 세원 발굴과 근로소득자 조세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처음 도입되었다. 실제로 도입 이후 정부는 세원 확보를 통한 세수 증가를 달성했고, 많은 근로소득자들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양성화 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과세인프라 점유비’는 2012년 기준 이미 90.6%p를 달성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조 9,321억 원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액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편이며 지속적인 조세지출 증가로 정부의 세수 규모 역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의 연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 실적으로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신용카드 조세지원 제도의 완전 폐지는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뿐 아니라, 과표 양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정부는 근로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한시적으로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99년 재정이 풍부해짐에 따라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