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3년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비 지원액은 총 3,032억이며 방과후 과정비 지원아 수는 423,253명, 지원율은 64.3%이다. 방과후 과정 운영률은 2013년 98.0%로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며, 이용률 역시 2004년 15.6%에서 2013년 62.8%로 크게 증가하였다. 방과후 과정 이용률은 방과후 과정 교육비 지원액과 맞물려 있다. 현재 모든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방과후 과정 이용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유치원이 초등학교 입학 전의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도 방과후 돌봄으로 취업모 자녀의 돌봄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의 주기능이 돌봄이 아닌 것처럼 유치원의 돌봄 기능 또한 부수적인 것이다.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유치원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 방과후 과정 교육비를 보편 지원하는 방식은 실수요를 고려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모의 양육 지원을 위한 기능 강화를 전제로 방과후 과정을 정립하고, 방과후 과정 이용대상의 자격을 선별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마련,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몇 명이 2013년 방과후 교육비 지원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