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협정상 투자자의 정의와 정책적 고려사항
우리나라가 종전에 체결한 대부분의 BIT들은 대부분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Saba Fakes v. Turkey 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자가 국적을 주장하는 투자협정의 상대체약국과 지배적이고 실효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투자협정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이 중재판정부들의 일관된 판단이다. 예컨대, 중국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가 동시에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주된 생활과 활동의 근거지가 미국인 경우에도 한국법상 한국 국적이 인정되는 한 한국투자자로서 한-중 BIT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연인은 그 생활의 근거지와 관련 없이 한-중 BIT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무엇을 한국과 중국에서 일하는 영국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