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흥 방산수출 국가들의 수출전략 분석 및 시사점 연구- 이스라엘·터키·스페인을 중심으로 -
수출 시 절충교역은 주로 방산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나, 기술이전 등과 같은 사항은 국방부 DDR&D, DECD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절충교역 상대국의 제도·시장동향, 업체 정보 제공 등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은 국방부 방산수출국(SIBAT), 이스라엘 수출 및 국제협력원(IEICI) 등에서 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절충교역에 대해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운용하는 대표 적인 국가이다. 예를 들어, 이행지연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고, 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절충교역 대상 또한 방산·민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개방하고 있다. 또한 절충교역 가치축적(offset banking) 제도를 실시하여, 절충교역 가치축적분을 차기 거래 시 이행하거나 상쇄(swap)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절충교역에 대해 반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