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11+12월호 Vol 157
국제표준과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기된 이슈 중의 하나는 국제표준이 TBT 협정 제2.4조에 의거한 ‘관련 국제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총의(consensus)에 의해 채택돼야 하는가이다. TBT 협정문의 부속서에 명시된 표준의 정의에 따르면, 표준은 인정된 기관이 승인한 문서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 주석에는 “… 국제표준화 공동체에 의하여 준비된 표준은 총의에 기초한다. 이 협정은 총의에 기초하지 아니한 문서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TBT 협정에서 ‘표준’의 정의에 대한 설명 주석의 내용은 ‘EC-정어리 분쟁’에서 ‘국제표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EC-정어리 분쟁은 EC 시장에서 페루 연안에서 어획된 정어리(sardines) 유사 어종(Sardinops sagax) 통조림에 대해 ‘Peruvian sardines’ 용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발생했다. 관련 EC 규정은 Sardina pilchardus(주로 유럽 연안에서 잡힘) 제품에만 정어리 통조림으로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했다.
무슨 제품에만 EC 규정이 정어리 통조림으로 시장에서 판매를 허가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