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6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의 문제점 및 형사법적 규제김잔디
일본에서는 1990년 후반부터 “스토커”라는 단어가 일상용어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아키오카 후미(秋岡史)가 당시 미국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던 스토킹범죄를 소개하기 위하여 린덴 그로스(Linden Gross)의 스토커를 번역하여 출판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전에는 스토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별통보 등을 이유로 피해자(주로 여성)를 쫓아다니거나 이러한 행동들이 발전하여 결국 살인에 이르는 사건은 다수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심각한 사태에 이르기 이전의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행, 주거 등의 침입, 면회 교제의 강요, 무언전화, 음란한 문서의 송부 등의 행위 자체는 대부분 범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토킹 행위는 협박죄, 상해죄, 주거침입죄, 명예훼손죄, 기물파손죄, 경범죄 등 기존의 형벌법규에 저촉하는 행위가 적지 않았지만 교제상대가 교제관계유지를 강요하는 것 등에 대하여 경찰에 상담하여도 “남녀간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하에 이러한 사안을 방치하고 있었다.
1990년 후반부터 미국에서 일상용어로서 구사하고 있는 단어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