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측면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쟁점은 ICT정책의 진흥과 규제의 불균형 여부와 분리가능성 등 운영상 문제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12c; 정원희, 2012). 진흥과 규제의 불균형 여부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방송통신위원회 법이 공익적 가치를 중요시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시장적 가치를 더 우선시한다고 반박하고 있다(김정섭･박주연, 2011. 방송통신위원회, 2012c에서 재인용). 즉,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IPTV 사업자 등 기업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를 지나치게 하고 있으며 진흥책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방송통신위원회가 ICT 진흥 역할이 미흡하며, 그 원인으로서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점, 조정기능의 부족,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실패, 위원구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2d). 여기서 위원구성의 문제란 방송 및 언론분야 출신 위원이 많고, 통신이나 정보분야 위원이 적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독점 규제가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건 어떤 사업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