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표준화기구는 표준기술로 선정될 기술이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할 것을 확약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특허권자의 FRAND 확약을 위반한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실시료 청구행위는 표준기술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여 표준의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공동 표준개발의 효율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FRAND 실시료는 개별 기술과 시장 상황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 개별 사건에서 직접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표준특허권에 대한 실시료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주로 표준특허권에 대한 침해소송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논의된다. 실시료 산정에 대한 계약상 분쟁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이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표준특허권자가 이를 초과하는 실시료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바로 경쟁법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준기술로 선정된 기술이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경우 조건부로 라이센스하는 기구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