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이처럼 의료ㆍ재활처우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가 없는데도 대전소년원에 위탁ㆍ이송되는 경우, 의료ㆍ재활처우의 효과적인 운영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특히 타 소년원에서 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인해 대전소년원으로 이송된 9ㆍ10호 처분자의 경우, 대전소년원에서 생활하는 7호 처분 원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문제는 2016년 1월 11일 제정되고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 지침｣ 제30조에서 집중의료 처우를 필요로 하는 자 이외에 처우가 곤란하거나 단순 질환 의심이 있는 자는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으로 이송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송의 기준과 관련 지침이 명확히 마련되고, 각 소년원에 심신안정실과 심신건강회복반 운영을 제도화하면서 단순 시설부적응자나 특별관리학생이 대전소년원으로 이송되는 문제는 완화되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에서 엄밀한 진단기준에 따라 7호 처분과 9ㆍ10호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 지침이 제정된 건 몇 년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