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앞서 살펴 본 관련 법제의 상당수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선언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신설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부담 및 재원조성방법은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한 재정균형의 도모 필요성 및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비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사회보장 관련 법제의 경우 재원의 조성 및 국가의 재정책임에 관한 원칙적 선언만 들어가 있고 구체적 실현방법이나 준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추가수요에 대응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기초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고령화에 따른 재정분담 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비교적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새로운 재원의 마련 없이는 이 문제에 대안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부처간에도 법률의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법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재정당국의 개입 여지는 많지 않고, 사실상 국가재정법에 의한 채널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의 상당수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부여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