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개선방안 연구
“쟁의행위에 앞서 요구되는 조정절차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단체행동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절차를 경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쟁의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단체행동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이 된다.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도 같은 입장이다(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Fourth (,reversed) edition. Geneva, 1996, paras.498-500).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계속해서 교섭을 권고해 왔고 조정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이 될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계속해서 교섭을 반대해왔고 조정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석한다면 본질적인 제한이 되는 권리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