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제도의 변천과 발전방향
2015년 8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근로자의 63.7%에 그친다. 특수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체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유형을 제외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초단시간 근로자, 가사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주요한 취약 계층이다. 고용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법에서 배제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비슷한 종속적 지위에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지만,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실업 위험이 높은 집단이다. 그래서 이들 중 일부는 산재보험에서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필요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고용보험 체계를 유지하면서 전속성 종속성 관리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특례를 인정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제기된다.
무슨 보험 가입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63퍼센트밖에 안 되는 걸로 2015년 8월에 나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