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서 2006년부터 처음 시행되었다. 당초 200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9월 상시적인 제도로 변경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되었다. 이후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와 함께 2016년 일몰제로 재변경(’14년 1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된 바 있다. 2009년에는 ʻ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대책ʼ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확대를 결정하고, ʻ50+세대 일자리 대책ʼ(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을 마련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및 기업의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고령자 고용안정컨설팅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10.12.31., 시행일 ’11.1.1.)을 통해 종전 ʻ임금피크제 보전수당ʼ 명칭을 ʻ임금피크제 지원금ʼ으로 변경하면서, 임금 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유형별 특색에 맞게 유형을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으로 다양화하고, 정년 보장형 지원은 폐지하였다.
언제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확대가 결정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