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2005년 12월 30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계약직(파견직 포함) 근로자가 휴가·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 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매월 40만 원을,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최초 6개월은 매월 40만 원, 이후 6개월은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고용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금 지급 방식을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최초 6개월은 60만 원, 이후 6개월은 30만 원 지급하던 것을 최초 6개월은 30만 원 이후 6개월은 60만 원으로 고용친화적으로 변경하였고, 2013년도에는 계약 체결 시기를 계약 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로 지원 요건을 완화하였다.
언제부터 한부모 가정에게 50만원씩 지원하기 시작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