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또한 2014년 3차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하는 등 한국이 전 의장국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였지만, 국내에서는 핵안보 전문가 이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외교행사가 되었다. 냉전기에 전 인류가 핵전쟁 공포에 떨었듯이, 탈냉전기에는 2개의 큰 국제안보 위협이 있다. 첫째, 북핵과 이란핵과 같은 핵확산 국제안보 위협이 있다. 사실 북핵으로 인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가 핵위협에 시달리고 세계평화까지 위협받고 있다. 둘째, 핵 테러 위협이 있다. 9·11 테러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 테러와 방사능 테러는 더욱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세계에 산재한 무기용 핵물질 2,000t, 방사성물질 수만t, 병원·기업·대학 등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시설 수십만 개, 원자력발전소 450여기 등은 모두 테러와 사보타주의 대상이다. 핵 테러는 살상 규모뿐 아니라, 각종 핵 사고에서 보듯이 복구 불가능한 영속적인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더욱 방지되어야 한다. 또한 핵안보가 부실하면 평화적 원자력 이용 혜택도 크게 제약 받을 것이다.
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