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 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각 경찰지구에서의 기소는 해당 경찰지구 소속 검사가 담당하고 수사는 해당 경찰지구 소속 경찰이 담당한다. 경찰지구 소속 검사와 경찰은 원칙적으로 협력관계이나 검사는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감독한다. 특히 구속,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는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지구경찰청장의 이중적 지위이다. 지구경찰청장은 검사와 경찰관이라는 이중의 지위 및 해당 경찰지구의 경찰과 검찰의 수장이라는 이중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즉, 일반 경찰업무에 있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나,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는 지역 국가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가검사의 지구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권한이 인정되는 점, 경찰지구 레벨에서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하는 지구경찰청장이 검사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점, ‘특정 경제범죄 · 제범죄 국가검사’의 수사 권한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덴마크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와 경찰관을 겸하고 있으면서 수장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