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한편 ‘크림빵 아빠’ 강○○씨의 애처로운 죽음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서는 네티즌 수사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포위망이 좁혀지자 자수를 선택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허○○씨도 그는 사고를 낸지 무려 19일이 지나서야 경찰서를 찾았으며, 그동안 그는 사고 차량을 농촌의 부모 집으로 옮겼고, 부품을 사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그리고 경찰이 엉뚱한 차량을 사고 차종으로 지목했을 때는 관망하다 뒤늦게 자신의 차량으로 특정 지어 수사망을 좁혀오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수한 것을 두고 형법상 ‘자수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 바 있다. 여기서도 사고 당시 강씨를 친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강씨의 아버지는 ‘자수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라며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갔다고 해서 무조건 자수는 아니다’고 주장해서 국민들로부터 법적자수가 인정되어 자수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더 커다란 관심을 보인 바 있었다. 여기서 피고인은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해 자수에 해당 하는냐 여부를 둘러싸고 공판절차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에 가는 행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