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기업내에 복수조합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 임금교섭 등에서 교섭이 타결되는 달부터 임금인상 등을 실시하는 취지의 이른바 타결월 실시조항(妥 結月實施條項)을 사용자가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일방 조합과는 교섭을 조기에 타결하여 임금인상이 실시된 반면, 타방 조합과는 교섭이 난항을 겪게 되어 타결이 늦어진 탓에 임금인상 등의 실시가 지연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결과 임금인상 등이 실시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상황하에서 각 조합과 각각 단체교섭이 행해지게 되면 협약의 타결시기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타결시기에 관련되는 협약의 효력 시점에 따라 임금인상분과 일시금의 지급시기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른 조합간 차별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가지고 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기업내에 복수조합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 임금교섭 등에서 임금인상 등을 실시하는 기준이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