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일반적으로 국제투자법상 논의를 종합해보면,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의하여 판단된다. (1) 비교대상이 되는 내국민과 투자자가 동종의 상황(like circumstances) 내지 동종 사정(like situation)에 있었는지, (2)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내국민과 투자자 간의 차별(differentiation)이 있었는지, (3) 그러한 차별적인 행위가 충분히 정당화(justification) 될 수는 있는 것이었는지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여기서 투자자와 내국민이 동종의 상황 내지 동종의 사정에 있었는지 여부가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요건이다. 본건 조치에 대해서 내국민대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위 세 가지 요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예컨대, 해당 조치로 인해 삼원계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의 투자자들이 과연 동종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중국기업들에 비하여 차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별이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국제투자법상 논의를 모았을 때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건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