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특히, 2010년 조치된 항공화물운임 사례의 경우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조사를 실시한 사례였으며, 담합관련 항공사들로부터 한국발, 해외발 노선의 유류할증료에 대해 모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별국의 경쟁당국 간의 이중제재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조사 등에 있어서 해외경쟁당국과 공조가 일반화되었으며, 역외적용의 이중제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2010년 이후 항공화물운임, CDT, TFT-LCD, CRT 사례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요 산업부분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실제로 많은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역외적용이 실시되었다. 이는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심도있게 고려되고 대응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최근 2013년 이후 처리된 대형화물상용차 및 자동차부품 사례의 경우는 과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카르텔 위법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행정처분으로 마무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고발조치를 수반하고 있다.
무엇이 국제카르텔 위법행위에 잘 적용되지 않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