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이 사안의 준거법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32조를 유추적용하면 불법행위지인 북한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북한법을 적용한다는 결론은 준거법에 대한 문제의 시작일 뿐이다. 개성공업지구법 제9조는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여 경제활동에 관하여 북한의 일반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법 제9조 제2문은 ‘경제활동에 속하는 사항 중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업지구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이하 “총국”)과 공업지구관리기관(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경제활동에 속하지 않는 사항’의 개념에 대하여는 개념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활동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의 일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법이 경제활동에 대하여 미국의 일반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