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Advocate General이 ‘의견서’상의 번호 80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군복무 수행 거부자가 고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이 비례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형사 처벌이 군대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형사 처벌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필요한 범위내의 형사 처벌 인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가 군대의 유지‧관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수단의 정치적‧전략적 성격, 그러한 조치수단의 요건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는데, 뮌헨 행정법원에 의해 본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미국에서의 탈영병 형사 처벌이 군대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형사 처벌로 볼 여지가 없다. 뮌헨 행정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탈영은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위하되고 있고, 셰퍼드의 경우 100일부터 15개월에 이르는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한 자유형 선고가 군대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국가기관의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셰퍼드가 15개월에 이르는 자유형이 공포되며 탈영이 자유형으로 위하되는 나라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