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미국은 부처로 하여금 규제안을 연방 관보에 공개하여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 규제를 발행하기에 앞서 취합된 시민의견에 대해 설명하고 응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 관보 사이트는 시민들이 각 규제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관련 부처에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정책 개발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미국 정부는 Reginfo.gov와 OIRA Dashboard 등 다양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규제 관리 현황에 대해 그래픽표 등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설명함으로서 정부의 정책개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 개발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품질 높은 규제를 형성, 규제의 순응 및 정부의 신뢰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책개발 단계의 시민 참여도는 매우 낮다. OECD에 의하면 정책개발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이유로는 시민의 인식 부족, 과도한 정보 제공 및 이해관계자 협의의 영향력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체계적으로 시민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가장 적합한 규제를 도출해야 한다.
다양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책개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는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