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 가치 네트워크 모델 구성과 특성 비교
여기서 ‘미술산업’은 비법률적 용어로서, 국내에서 미술산업과 관련된 법률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관의 5대 기능(수집, 정리 보관, 조사 연구, 전시, 교육) 중 하나로 ‘전시’ 영역이 포함된 박물관 미술관은 판매가 목적이 아닌 ‘교육’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순수 예술작품의 구매와 전시를 묶어 함께 규정하는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향후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정립하고자 미술산업으로 명명한다. 이 연구에서는 용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에 산업을 더하여 ‘문화예술산업’으로 표기한다. 문화예술에 ‘산업’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람 기업 기술 문화가 모아지는 창의 융합산업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예술을 산업의 관점에서 법 제도 개선, 자금지원, 관련 요소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산업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