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2013년에 발표된 제3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결과는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금보험료 인상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금급여 수준은 2028년까지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40년 가입 기준 4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상태이고, 연금수급연령은 1997년의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군인연금 법 개정이 완료됨으로써 2009년의 공무원연금법 등의 개정에 이어 2007년에 있었던 제도개선 논의가 일단락되는 것 같았지만,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한 재정수지가 다시 악화기미를 보이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논의가 시작되자 연금법 추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었다. 최근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고보전금이 빠르게 증가되면서 특수직역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과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육지원예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