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체는 허위 혹은 위조 신고된 노동자(들)을 위해 적용되었던 사회보험금 면제 혹은 할인받은 액수를 반환하거나, 원래 부담해야 하는 보험금 총액과 그 총액의 25-40%를 추가로 내야한다. 사회보험금을 납부할 때,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 (자영업자나 고용주) 사회보험금은 개인의 빚이고, 피고용인과 관련된 사회보험금은 회사의 빚이다. 경제적, 지리적, 행정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아동은 부모 중 1인의 부양 가족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따로 보험료 부담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무는 오직 보험 가입자인 당사자에게만 존재한다. 단, 가입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법에 따라 재산과 빚은 동시에 상속되며, 상속을 거부하면 자녀가 빚을 갚을 직접적인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가 개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법적 장치를 만들어 두었지만, 이러 저러한 차별의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면 실제적으로 진료 거부하는 의료진이 존재한다고 보고된다.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편차나 차별이 없는 보편적 의료 보장의 강화는 프랑스 정부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숙제다. 
사회보험금을 납부할 때 자영업자나 고용주의 사회보험금은 누구의 빚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