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셋째, 한국은 1, 3차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과 네덜란드와 더불어 ‘핵안보 이행 강화’ 기프트바스켓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핵안보 국제레짐의 집행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중대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현 핵안보 국제레짐의 최대 약점은 핵안보를 개별국가의 책임으로 보아 강제성과 집행성이 현저히 약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집단공약에 따라 이에 참여한 35개국은 IAEA가 제안하는 각종 핵안보 조치를 실행할 사실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이 집단공약은 향후 표준화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안보 국제레짐을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 넷째, 우리의 선진 원자력 과학기술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이 개발한 ‘방사성물질 추적시스템’을 IAEA와 협력하여 베트남에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개발한 고밀도 분말핵연료 제조기술을 고농축우라늄 연구로의 전환사업에 제공하였다.
1차와 3차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네덜란드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어떤 기프트바스켓을 공표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