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패션에 관심이 많은 S씨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맘에 드는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신발류는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구입 버튼을 눌러 미화 152불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물품이 국내로 배송되자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란 이유로 세금과 통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고, 물품을 받는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구두솔을 실수로 같이 구매한 탓이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규제 완화로 이 같은 국민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목록통관이란 미화 100불(미국은 200불) 이하 자가 사용물품에 대해선 통관목록(23개 항목) 제출만으로 수입신고(69개 항목)를 생략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목록통관 대상을 구입한 소비자는 신속한 면세통관과 통관 수수료 절감으로 편리한 해외배송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목록통관 대상을 확대해 해외 직구 소비자가 다양한 품목을 더 싸고 빠르게 구매하게 됐습니다.
미화 100불 이하 자가 사용물품에 대해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