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Regarding Welfare Policies for Older Persons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중심으로 노인 여가활동지원 정책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도 노인에게 특화된 사업을 개발, 수행 중이다. 교육부의 평생교육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지방 문화원에서는 2005년부터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참여자 중에서도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81.8%의 노인이 문화·여가활동 을 희망하고, 25.2%가 평생교육 참여를 희망하고(현재 참여율 13.7%), 20.7%가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현재 참여율 4.5%). 즉, 충분성이 매우 낮은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전기노인에게서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높다(정경희 등, 2014b). 따라서 전반적인 문화·여가활동 기회와 관련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이들 노인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형평성 관점에서는 형평성이 낮은 인프라 분포로 인해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에서 성별 차이와 소득 수준별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어느 곳이 노인 문화 프로그램 사업을 2005년부터 진행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