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본 연구의 분석틀은 크게 과정분석과 결과분석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확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평가절차에 근거하여 추진단계별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과정분석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작성, 전문가검토의견, 검토의견통보서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분석에서는 반영계획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조문 확인을 통해 개선의견이 제시되어 수용된 자치법규가 실제 반영되었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정분석에서는 1단계로 체크리스트를 분석하며, 분석내용은 자치법규 유형별 분석평가 현황과 제 ․ 개정 유형별 분석평가 현황이다. 2단계로 분석평가서와 전문가검토의견 및 검토의견통보서를 분석하며, 분석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현황과 개선의견 현황이며, 개선의견일 경우 그 유형을 분석한다. 결과분석에서는 3단계로 반영계획서를 분석하며, 분석내용은 2단계에서 전문가가 제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이에 대한 해당부서의 수용여부를 분석한다. 4단계로 해당부서에서 개선의견이 수용된 자치법규가 입법과정을 거쳐 실제로 자치법규에 반영되었는지 법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확인한다.
몇 단계 과정분석에서 자치법을 종류 별로 나누어 분석평가하고 점검표로 분석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