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또한 산업계와 민간부문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화학물질관련 법령의 제정과정에 참여하였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화평법 하위법령의 제정에 있어 산업계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2013년 9월 3일에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추천받은 산업계 대표, 민간단체,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협의체의 구성 동기는 가습기 사고와 화학물질 사고의 지속적 발생으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산업계의 부담 완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산업계의 참여는 EU의 REACH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고르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는 산업계와 비산업계가 유사한 인원으로 참여하며, 정부부처 관계자를 포함하여 28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산업계의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업자단체와 실무전문가 등으로 선임하였다. 또한 화관법의 하위법령을 위한 협의체도 넓은 의미의 ‘화학물질안전관리협의체’에 설치되었으며, 화관법 협의체에서 산업계 위원은 경영자총연합회 등 대표단체와 업체담당자 및 안전관리전문가 등 35명으로 구성되었다.
산업계와 민간단체의 생각을 수렴하기 위해 환경부가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를 이루어 1차 회의를 개최한 건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