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기업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경쟁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별도의 장(章)으로 구성한 점은 2010년대 접어들면서 OECD를 중심으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을 강조한 것이다. 즉, 주요내용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17년 초 미국의 탈퇴선언으로 추진동력이 잃어버렸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의 협정서에서도 국영기업 장을 별도의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고, 차별적인 정부지원이나 법 · 제도적 특혜를 금지하였던 것은 경쟁중립성의 논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쟁중립성 논의가 가이드라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집행효과가 국내적(domestic)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internationally) 네트워크 속에서도 파급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각국의 공기업 특혜나 자원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우려가 매우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경쟁 환경의 공정성을 논의하였던 것이 국제통상협상을 통한 자유무역 네트워크화가 진행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쟁점을 넘어서는 산업통상 분야의 정책어젠다로 확대되고 있는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2010년대 아프리카에서 무엇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