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미국 정부는 또한 방위 체계에서 자율의 의의에 관한 포괄적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11월 국방부(DoD)는 자율 및 준 자율 무기의 개발 및 야전 투입 요건을 명시한 DoD Directive 3000.09 “무기 시스템의 자율성”을 공표했다. 치명적인 무력을 갖추고 표적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교전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정식 개발 및 야전 투입에 앞서 국방부 수뇌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DoD Directive는 그러한 개발을 금지하지도 장려하지도 않지만, 고위 방위 책임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친 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무엇보다, DoD Directive는 자율 및 준 자율 무기 체계를 엄격히 테스트하고 사전에 무장 충돌 관련 국제 규범에 따라 운용 인력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자율 및 준 자율 무기 체계를 언제 테스트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