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재건법 시행을 위해 재건령이 제정되어 2013년 8월 18일 발효되었다. 규정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건법에 의해 구성된 재원을 분배･사용하고 손해조사를 실시하는 것, 각 주에 얼마나 분배할 것이냐 등이다. 아직 손해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50%는 분배지침에 따라 나누고 나머지 30%는 전 손해에 대한 조사가 더욱 진행되어 보다 분명해 지면 분배된다. 그 과정은 연방정부와 피해 입은 주의 합의 등에 따라 분배될 계획이다. 나머지는 연방 주 협약에 따라 분배될 것이다. 이 규정의 나머지 부분은 펀드의 경제계획이다. 10억3200만 유로 규모의 연방 자금이 연방 인프라 재건을 위해 할당된다. 4억500만 유로 정도는 연방도로, 9천만 유로는 연방수로, 7억2,500만 유로는 철도 등에 쓰인다. 50%는 연방재건법에 의한 분배에 연방과 주는 합의하였다. 유로연합에서 유럽 연대성 펀드의 독일 지원을 결정하면 이 돈도 재건지원펀드에 유입될 것이고 관리된다.
몇 년도에 재건법 시행을 위해 재건령이 제정되어 효력이 나타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