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ᆞ복지분야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우려가 크다. 그런 만큼, 그간의 운용방식이나 제도적 무방비 상태는 합리화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최근의 급여확대방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기 어려운 급진적 내용이다. 아무리 정치권의 요구가 컸다고 해도 이것이 정책화로 신속히 이어졌다는 점은 한국 건강보험 의사 결정의 책무성 배분구조가 취약하며, 건보재정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의 인식이 공유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중 책무성 구조의 불명확성은 한국 건강보험 고유의 특징인데, 공적의료보험 의사결정의 책무성은 재정운영 방식을 규정하게 되는 기본 메커니즘이다. NHS와 같은 국가주도 의료시스템에서는 결정에 대한 책무성을 정부가 지고, 독일과 같은 사회보험 국가에서는 보험자와 공급자 간 협상에 의해 일부 결정이 이루어지되 결정 원칙이나 결정에 요구되는 근거 수준 등 구조적 조건들을 정부가 엄격히 규정한다. 또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은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공보험 운영에 있어 무엇을 누가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지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국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