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역사분쟁 보도와 동아시아 평화
한국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당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에 대해 한국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법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판결이다. 원래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썼다 해도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기자를 기소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한국의 법원에서는 피해자인 박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니 소추는 면했다. 기소로부터 2년 2개월 동안 공판이 이어지고 판결까지 이른 것은 박씨 자신이 소추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권력자의 의향에 따라 보도기관 기자를 소추하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어떤 화근을 남길지 생각해보지 않았나.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저널리스트 단체 등에서도 한국정부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 것도 당연한 일이다. 원래 공소를 제기할 만한 사안이 아닌 문제를 스스로 정치문제로 만들어버린 책임을 한국정부는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한일관계는 정치 관계 악화로 민간교류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쓸모없는 언쟁을 유발하고 외교문제에 휘둘리는 짓은 한일 양정부 모두 삼가야 한다.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은 누구의 고소로 처벌을 받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