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선거신청은 협약만료일 또는 3년을 초과하는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3년이 되는 날의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다. 이 기간을 ‘개방기간(open period)’라고 한다. 이 30일 동안에 선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약만료 전까지의 60일 동안은 기존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신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선거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기간을 ‘격리기간(insulated period)’이라고 한다. 격리기간을 둔 이유는 이 기간 중에 당사자로 하여금 선거에서 비롯되는 “‘긴박한 대립의 위협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 신청은 협약 만료일 또는 3년을 초과하는 단체 협약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 전 3년이 되는 날의 90일 전부터 며칠 전까지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