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경로연금 수급대상자의 소득기준은 본인․배우자․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소득의 65%이하인 경우이다(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재산기준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기본재산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의 100분의 75를 합산한 금액 이하인 경우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 또는 동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지난 5년간 경로연금수급대상자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9년 57만명이었던 수급자가 2003년에는 62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경로연금의 지급단가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월평균 소득액은 무엇의 소득기준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