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현행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이 그 중심요소로 삼고 있는 개념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개념대로라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악용)’이라는 요소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반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지닌 개념적 불명확성은 이른바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상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개념상의 불명확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에서도 그것이 마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그 이외의 단순한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것과 유사하게 됨으로서 의도하지 않게 과잉처벌을 유발하는 형사정책적인 문제점도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중심요소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악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개념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분명하지 않은 개념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은 무엇을 유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