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1970년대 말 한국 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계기는 2차 석유파동이라 할 수 있다. 석유 중심의 에너지소비구조를 나타냈으며 국내 소비에 필요한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은 2차 석유파동으로 고물가와 저성장의 극심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더욱이 수출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증가의 둔화까지 발생하면서 1980년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작한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에너지원 다원화(즉, 탈석유정책) 및 에너지도입선·도입방법 다양화, 석유, LPG, 석탄 등 주요 에너지자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탈석유정책 추진으로 에너지소비구조가 석유 중심에서, 석유와 유연탄, 천연가스 등으로 다원화되는 구조로 변화하였다. 에너지원 다변화는 전원 부분에서 적극 추진되었는데, 전력 믹스의 다양화를 위해 석탄발전소 건설을 억제하고 원자력 발전소와 유연탄 발전소 건설에 집중하면서, 80%를 넘었던 석유발전비중은 10% 아래로 떨어졌다. 한편, 정부의 에너지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였다.
1970년대 말 한국 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계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