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 정리집  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통권 제25호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전제부 및 구성요소 3의 안경테의 일측에 형성된 코 기둥 홈(110)에 코 기둥(200)의 일측을 인입시켜 상기 코 기둥 홈(110)에 결속하 는 코 기둥 결속방식은, 선행발명 1에 도시된 ‘코일스프링이 안경테에 형성된 홈에 삽입되어 결속된 구조’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만, 코 기둥을 코 기둥 홈에 결속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이 사건 제1 항 정정발명의 전제부 및 구성요소 3은 ‘코 기둥(200)의 끝부에 형성된 코일스프링 으로 고주파를 발산한 후, 상기 고주파로 인해 가열된 코 기둥(200)의 일 측을 상기 코 기둥 홈(110)으로 인입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코일스프링이 안경테에 형성된 홈에 결속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안경렌즈에 코일스프링이 삽입되어 판매자가 어렵게 파악한 걸 뭐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