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2014. 5. 21. 개정된 도로법 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도로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있다(법률에서는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서 전액 면제하고 있음;법 제68조 제7호 및 시행령 제73조 제3항). 개정 취지를 보면,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여 경사로를 설치할 때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이 계기가 되었던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제안되었으나, 실제 법률이 개정될 때에는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로 제한되었다. 도로와 이어진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이 불가피한바,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도로점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주출입구로 한정하여 부출입구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내야만 경사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2014년 개정 도로법이 장애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해 면제하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