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둘째,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중앙행정기관의 재난관리 부서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된 계획 내용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작성한 내용이 부서나 산하기관별로 상이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시 계획 수립과 관련된 TF 또는 협의회 구성과 전문가 활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는 시도안전관리계획과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상황 역시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과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계획 내용이 차이가 없으며, 17개 이상의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단계별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난유형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100개의 사건유형에 제한적으로 작용하기 위한 계획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