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지역사업의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창조지역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창조지역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010년 이후 창조지역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성과, 지역의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창조지역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창조지역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창조지역사업의 담당 공무원은 83.3%, 전문가는 91.7%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창조지역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장 지역발전시책(제10조-제21조)에 창조지역사업을 포함시키는 한편, 제22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의 하나로 창조지역사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업에 분명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