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 안보 및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형태의 새로운 국제법 창출을 주장하며, 국제법 적용 시 사이버 공간은 본질적으로 국가 주권이 미치는 통제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러는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국제 규범이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이버 군비를 확대시키고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행위를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법 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SCO 4개 회원국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악용 가능성 증대에 따른 대응 취지로 ‘국제정보 행동 수칙안(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Security)’을 2011년 유엔총회에 제출·회람하였다. 동 수칙안은 유엔헌장 및 보편적 국제규범 준수를 전제로 적대행위, 침략행위, 국제평화안보 위협, 정보무기 확산 등을 야기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금지를 규정하였고,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범죄·테러 행위 및 테러·분리·극단주의를 선동하거나 타국의 정치·경제·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SCO 4개 회원국은 국제정보 행동 수칙안을 2011년 어디에 제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