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3권3/4분기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가 청년고용정책에 우선적으로 맞추어져 있고, 청년층 고용률, 취업자 수의 증가 등 긍정적 신호가 발현되고 있지만, 실업률 및 실업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채용규모 감소전망에 따른 고용절벽의 위기 속에, 청년들의 고용 사정은 여전히 밝지 않다. 2015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390만 2,000여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만 5,000명이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41.1%로 1.0%포인트 증가했지만, 실업자 수는 4만여 명 증가한 40만 6,000 명, 실업률은 0.6%포인트 증가하여 9.3%를 기록했다. 청년실업의 위기를 인지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고용노동정책방향’, ‘임금피크제’ 등의 대책을 청년고용과 연계하여 발표해 왔지만, 이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이자 노동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청년고용의 부진은 노동생산성 및 성장잠재력의 약화에 따른 경제구조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적 체질 개선을 위해,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분석과 함께 청년고용정책의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15년 대한민국 노년층의 취업률은 몇 퍼센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