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1985년에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는 호주,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총 5개국이었으나, 2013년에는 총 87개국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이처럼 많은 국가가 재정준칙을 앞다투어 도입한 까닭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악화를 완화하고,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제어하며, 인구고령화로 인해 미래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해서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70년대 초에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오일쇼크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하였는데, 당시에 재정준칙을 도입함으로써 중앙으로부터의 차입을 억제하고 거시경제의 불안정을 해소한 예가 있다. 이 밖에도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에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했기 때문에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해서 균형재정이나 지출 삭감 등의 목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복지지출의 증가 등의 이유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되자 예방 차원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악화를 둔화하고 불안정성을 통제하며 미래의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많은 나라들이 예방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