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선술한바와 같이 기존의 1930년 관세법은 조사대상 기업의 정보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보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 ‘FA’에 의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해 놓았다. Section 776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업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제출되었다고 판단 시, 조사 당국이 자체적으로 ‘FA’에 근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조사 대상 기업이 당국의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다고 판단 시, 조사 대상 기업의 이해관계에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을 내릴 수 있다. 사실 상, 1903년 관세법에도 AFA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적시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AFA 적용과 관련, 상무부에 큰 제한을 두었다. Section 776(c)(2)는 조사당국이 조사 또는 재심과정 중에 획득한 정보가 아닌 2차 정보(secondary information)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자신의 합리적인 처분권 범주내에 있는 독립된 출처로부터 확증(corroborate)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무엇을 적용할 수 없는 규제를 1903년 관세법에 적시해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