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거에는 군인들에 대한 인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예컨대, 특별권력관계이론이나 특별행정법관계이론 등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 있고,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일정한 연령이 되면 모든 성인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한다. 자발적 선택으로 군이라는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군인들의 인권보장은 헌법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를 접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군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고, 군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법학자들도 군인들의 민주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군 인권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2년 12월 군인권법 제정 등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고 2014. 8. 4. 재차 군인권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인권위는 “국방부 등 당국이 근본적인 병영질서의 개편, 보편적 인권의식 실천, 인권규범의 제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히고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군 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누구에게 권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