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설립유형에 따른 취원율은 여전히 사립유치원이 높아 사립의존율이 80%에 이른다.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의존율이 90%에 달해 국공립 확충 계획과 더불어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송기창(2011)은 국가 재정지원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계제도의 사용, 정보공시제,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립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으며,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정보공시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도입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유치원 알리미)에 제공된 공시자료의 신뢰성 문제(최은영 김정 숙, 2014) 등 부실한 운영이 지적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은 안을 마련하고도 2차례나 공청회가 무산(2012, 2014)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공립 확충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고려할 때 공공형제도 도입 등 유아교육의 공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제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사립의존율은 몇 퍼센트 감소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