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
위에서 살핀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면허받은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받은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고, 나아가 의료인은 무면허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때’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에 자신이 고용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지시가 행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의 대상이 되고, 의료인이 형사절차 진행 결과 양벌규정만을 적용받아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자격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 또는 방치한 것이므로 역시 처분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비교적 넓게 의료인의 감독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학 교사를 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