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민간인증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민간인증은 법정인증의 한계를 극복하기 용이하다. 인증기준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산업 분야 종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손쉽게 기준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의 기술수준과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순응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즉, 민간인증은 법정인증에 비해 민간의 창의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급격한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적합한 규제수단이 된다. 이에 민간인증을 적용하기 위한 대안을 행정부담, 기술격차에 따른 순응부담, 도입시기, 기준 적용의 유용성, 제도의 불확실성 측면에서 살펴본다. 각 대안은 국내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을 해외 민간인증과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각 분야에서 국내 인증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제시한다. 
한국 산업의 낮은 기술수준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