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우리나라는 국제운송과 관련하여 선박안전법 제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국제협약의 안전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국제규범을 따르고 있다. 즉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하지 못한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해상안전을 보장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국제 규범을 기본으로 지키고 국제 협약의 안전 기준을 먼저 적용하도록 한 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