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호주의 규제영향진술서(RIS)의 적용 대상은 모든 규제 결정이다. 적용되는 규제 범위는 기본법률 또는 하위법령 등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및 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조약(international treaties)뿐만 아니라 세금의 변화(changes in taxation)까지 포함한다. 특히 국제적 조약의 경우는 규제의 내용이 미미하거나 기계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한 자국내 규제에 영향을 주는 조약은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총리가 예외를 인가하는 규제(Prime Minister's exemptions) 이거나 규제존속 규정이 정해진 일몰규제(sunset)등은 규제영향진술서의 예외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총리가 예외를 인가하는 규제라 하더라도 ①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전 매우 절박(urgent)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② 예산상 문제 또는 섣부른 공표가 시장에 의도치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투기적 행위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규제영향진술서가 면제된다. 또한 일몰규제 경우에도 기존 규제의 핵심적인 부분에 변화를 주는 수정안(amendment)의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해야한다.
호주의 규제영향진술서의 적용 대상은 모든 규제 결정이지만 누가 예외를 불허하면 예외대상이 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