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인문정책연구총서_근로연계복지와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_홍석민
서비스 공급자에게 위탁된 실업자 1인당 £600~400씩 지불되던 사업착수금(start fee)은 예정대로 3년이 지난 2014년 6월에 폐지되었다. 이제 공급자들은 서비스 공급을 시작할 때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하고 먼저 선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는 공급자들이 제공할 서비스의 질과 양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자발적 지역·사회적 기업(VCSE)이 취업 취약 계층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서비스의 공급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사회정의센터(CSJ)는, 가장 심각한 취업 취약 계층을 가장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능력은 있으나 현재 운영자본이 없어서 이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공급자, 특별히 2차 하청계약기관인 소규모의 전문 공급자(specialist provider)에게, 서비스 제공 첫 단계부터 착수금을 선불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지불된 비용은 나중에 지급할 고용 유지금을 그만큼 삭감하여 보충하면 되므로, ‘고용계획’의 비용은 늘어나지 않는다.
무엇이 공급자들이 보급할 서비스의 질과 양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