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이상에서 동일 기업내에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사용자는 각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평등하게 승인하고 중립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상 단결권은 조합 규모나 노선 등과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보장된다는 점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론이다. 물론 조합 규모의 교섭력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결 행동이 가지는 영향력에 당연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각 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그 교섭상대가 가지는 현실적인 교섭력에 따라 태도를 결정한 것을 바로 사용자의 중립 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먼저 다수파 조합과 합의한 조건 이상으로는 양보하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또 소수파 조합도 그 기존의 주장 내용 및 종래의 운동노선을 고수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수파 조합의 조합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고 나아가서는 당해 조합 내부의 동요와 조합원의 퇴직, 탈퇴에 의한 조직의 약체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쉽게 예측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바로 소수 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복수노조가 다른 기업 내에 병존하는 경우 중립을 유지하고 각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평등하게 승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