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화평법의 제정과 화관법의 개정은 크게 환경과 국민보건 강화,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등록･평가된 화학물질의 정보는 기업들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정부의 효과적 정책 등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 확인과 유해성 등 안전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조･수입자, 사용자 및 판매자 등이 공유하여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화평법의 제정은 주요 무역상대국가들의 규제강화에 조치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력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 대체물질을 제품에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유도함으로써 결국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위해 사전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게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