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복지정책 수요
다음으로 검토할 것은 일정 소득 이하의 구직자에 대해 실업부조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실업부조제도가 없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사업에 현금급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한국적인 실업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책 시뮬레이션에서는 대상자를 최소한 7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을 가지며 구직활동을 하는 이로 한정했으며 현행의 취업성공패키지I과 같이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소득을 갖는 가구의 가구원에 한정하였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월 40만 원의 실업부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고용보험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실업부조를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정책시뮬레이션에서는 참여조건인 최소 6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을 완화하는 방향의 변화와 40만 원의 부조액을 증가시키는 방안, 그리고 실업부조 수령기간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는 무엇을 실업부조제도로 볼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