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EU 공공조달시장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는 2016년 4월부터 적용중인데, EU는 2014년 4월, 3가지 형태의 공공 조달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침인 공공계약(Public Contracts), 공공시설(Utilities), 공공사업실시협약 (Concession contracts)을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EU지침의 실제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의 이행입법이 필요한 바, 당시 이행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였다. 동 조달지침은 공공조달 절차의 간편화와 유연성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어느 회원국에서나 동일한 포맷(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으로 조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의 단순화는 자국상품구매(buy national) 정책을 막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조달당국이 비용대비 최적의 가치를 보유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각종 필요 자격 증명 시에도 조달 참여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self-declaration 만으로 충분하고, 낙찰자만 실제 자격 증명을 위해 서류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EU는 언제 3가지 형태의 공공 조달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침을 채택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