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통상백서
한편으로, WTO 다자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 ’95～’04년 간 쌀 관세화유예를 확보, ’04년 유예기간을 ’14년까지 추가연장을 받은 상황이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14.12. 31일자로 만료 예정인 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쌀 관세화 정부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WTO 일부 회원국들간 진행 중인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Trade in Service Agreement) 협상,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품목확대협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우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도모할 계획이다. DDA 협상의 경우, ’13.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MC9)를 계기로,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LDC(최빈개도국) 등 DDA 협상 중 합의 가능한 일부 분야에서 조기수확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무슨 협상에서 한국이 유예기간 추가 연장과 쌀 관세화유예를 확보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