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출원을 보정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공개의 요건은 필수적으로 후출원의 선출원에 대한 신규성을 결정할 목적의 최초 공개에 범위에 대한 의문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앞의 판결들은 소위 선택발명의 해석에 영향을 끼침이 명백하다. 비록 특별한 수치 범위가 놀랍고 현저한 효과를 산출함을 증명하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원칙은 유럽보다 독일에서 더욱 개별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더 나아가, 유럽특허청의 판례와는 다르게 문제되는 발명이 선택발명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명백한 규칙이 없다는 것이 독일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유럽특허청의 선택발명에 대한 수많은 특허들은 독일에서는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일 특허법원에서 무효 소송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저한 효과 산출을 증명함에 따라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하여 유럽보다 더 개별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