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하지만 대한민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과 법조계의 상황을 살펴보면 과연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임.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르는 변호사가 대부분이며, 미국처럼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필수적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장애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담보하는 권리옹호 활동은 어렵다고 보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 변호사가 있어 제대로 된 권리옹호 활동을 전개 해 나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권감수성이 없는 권리옹호 활동은 무의미 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또한, 전담조사제 역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과 검사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담보되어야 하겠지만 기존 인력에 역할이 주어지게 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경찰관이나 검사 중에 발달장애인 관련사건 유경험자에게 그 역할이 주어질 것이며, 사건의 수사과정, 해결과정 등에서 얼마만큼 장애인 당사자를 고려하여 진행했는가에 따라 역할이 주어져야 할 것인데, 결과나 과정은 무시 된 체 수적인 성과 중심으로 역할이 맡겨지기 쉽기 때문임.
미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변호사들이 필수적으로 여기는 문화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