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근대 시민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이라는 인간관을 기초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주의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사용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참조)은 이러한 두 당사자 사이의 비대칭적 관계성을 전제하는 것이고, 노동인권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근로계약은 민법전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1901년 7월 18일 법의 입법자가 처음으로 노동계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민법전 1779조이다. 이 조문은 “가사사용인과 노동자의 임대차”를 “타인을 위하여 노동하기로 약정한 자들의 임대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임대차는 일반적 사물임대차와 구분되는바, 이 둘 “사이의 성질상 유일한 차이점은 전자(사물임대차)의 경우 임대차는 하나의 대상에 관한 것이 고, 후자(노무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격 그 자체에 관한 것이다.”고 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입법자가 노동계약이라는 말을 민법전에 처음 사용한 날짜가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