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개선방안 연구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 근로 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이다. 노조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법 제5장 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54조는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해 신청이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또는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분쟁 상태가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