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제24권 제3호
시간이 경과될수록 주택가의 주차난은 가중되고 차량등록대수는 증가함에 따라 주택가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주차장 확대, 그린파킹, 공공시설 개방, 자투리땅 활용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차장 공급 위 주의 정책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임시적일 뿐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특성에 적합한 주차정책을 통해 차고지를 소유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가중세 또는 소유한 운전자에게 세금혜택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세금부과는 불법주정차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적용하였고. 적용 범위는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긴급차량 길막음비용, 배회주행에 따른 환경오염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였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주택가에서는 무엇이 가중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