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07년 법률 제8612호로 제정되었던 ｢舊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舊 지속가능발전기본법」상 총22개 조문 중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의 제3항과 제4항, 제12조가 삭제되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편입되게 되었다. 두 가지 법에 대해서는 2010년 녹색성장법이 제정된 이래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중 무엇이 더 상위의 개념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유엔에서 채택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이원화된 법체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과 통폐합 등 실효성 확보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2010년 무엇의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