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Port Governance in Jeju Island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 및 관리ㆍ운영 관련 예산은 지특회계 제주계정을 통해 100% 정부보조금으로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지특회계 예산의 경우는 당해 년도 항만부문(항만건설 및 관리ㆍ운영 등) 필요한 해당사업에 적절히 배분이 되어 집행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항만부문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ㆍ입출항료, 부지ㆍ건물 사용료, 창고 사용료, 야적장 사용료 등의 항만시설사용가 대부분이며 항만시설사용료 수익은 일반회계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회계 계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항만시설사용료 수익은 2014년 약 31억 원 수준에서 2016년 약 75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4월 이후 중국 사드 등의 영향으로 크루즈 입항실적이 급감 하면서 항만시설료 사용료 수입 역시 2017년 기준 약 39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항만개발 예산은 몇 퍼센트의 정부보조금으로 국고지원을 받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