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핵심판례 100선  특허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학·바이오
한국이나 일본 모두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때에는 통상 복수개의 선행기술(인용발명)을 조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기술의 구체적인 기술분야나 목적이 상이하다거나, 특히 양 기술을 조합할 때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출원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진보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심사관은 출원명세서를 통해 얻은 출원발명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분석하여 심사를 하므로, 당업자가 용이하게 출원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즉, 출원명세서로부터 얻은 지식을 근거로 출원발명을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이른바 사후고찰(hindsight)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서로 관련이 없는 선행기술을 인용하거나 그 조합에 기술적 곤란성(teach away)이 있는 선행기술을 인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복수의 선행기술을 기초로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었다고 하여 먼저 포기하지 말고, 선행기술들 간에 기술분야 및 과제가 공통되는지 그 조합에 있어 기술적 곤란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출원 명세서에서 얻은 출원 발명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