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또한, 2017년 대전광역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소상공인이 건물주이거나 점용허가 부지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내역 70건 중 56건(80%)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으로서 감면혜택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었고, 점용료 부과내역 6,745건(부과금액 4,128백만 원)에 비해 소상공인 감면내역은 70건(감면금액 23백만여 원)에 그치는 등 감면비율이 1.0%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 결과, 상가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 건물 내 일정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소상공인이 도로점용료 감면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에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감면내역을 어떤 지역에 대해 확인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