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에 대한 입법적 대응  일본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그 후 일본에서는 과실범의 성립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신신과실론이 주장되었다. 이른바 신신과실론은 신과실론에서 더욱 나아가 과실론에서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할 준칙을 위반한 행위의 측면인 회피가능성의 판단이고, 예견가능성의 개념은 가능한한 넓게 해석해야한다는 견해이다. 과실행위는 각각의 국면에서의 객관적인 행위준칙위반이고, 결과예견가능성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위구(危惧)감이 있으면 긍정한다는 것이다. 동 학설이 제기된 배경으로는 환경오염, 공해병 등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미나마타병을 들 수 있는데 당시의 지식으로 동 행위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지식이 없었으므로 예견가능성이 결여되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해병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한 처벌감정도 높아지게 되었다.
준칙의 대응 가능성을 판단하고 유지 가능성 개념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