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5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그런데 이러한 해당 판결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로서는 첫째, 이 사건 당시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2001. 7. 1. 시행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한다’고 규정 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상 해석에 의할 경우에는 부정 경쟁행위자에게 영업성(상업성)과 같은 영리목적이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1992. 12. 15. 시행법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제1조의 목적에서 “이 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시행법 이후 현재에는 ‘상업상의 경쟁’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는 ‘부정경쟁행위자가 피해자와 동등하게 영업 내지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을 개정하였다고 그 입법 연혁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함이 목적인 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