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에너지정책의 결정과정은 과학자, 관료 등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점차 일반 대중의 여론이 반영되는 정치·사회적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대형 원자력사고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정책 결정 구조(프레임)에 기존의 3E1)에 안전성이 강조되는 흐름이 발생하였다. 과거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안전기준, 스트레스테스트 등에서 보듯이 지극히 기술적인 전문가의 영역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원전안전에 대한 평가가 기술적인 평가 결과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에너지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전문가의 영역에서 일반 대중의 여론이 반영되는 정치·사회적 과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원전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자력의 이용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은 정부의 정책, 법 등에 반영되어 제도화되기도 한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원전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전에서 탈피 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은 원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독일을 위시하여 스위스, 이탈리아, 대만 등의 국가는 탈원전을 선언하였다.
일반 대중의 여론을 무시해도 되는 과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