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09호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환경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혁신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교통부 2017년 예산(안)에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교통체계 정비, 국가 교통인프라의 최신화 및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4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가이드라인 공표를 통해 주(州)마다 달랐던 규제 통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기술업체가 주마다 다른 교통시스템을 자율주행차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어, 차량 시스템의 개발에 드는 비용 및 시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안전 강화 및 산업 발전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기술 부문은 민간분야 개발자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규정된 기본원칙 하에서 자유로운 개발과 테스트가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 내 자율주행차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또한 차량의 개발 단계별로 일반적이고 다양한 테스트 절차 정립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혼잡한 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있는 도로 등 일반도로의 현실을 반영한 테스트 수행을 의무화 하고, 도로교통안전국이 발행한 절차에 따라 시뮬레이션(도시, 교외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무엇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을 보다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