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형량을 하지 않은 ① ‘형량흠결’(Abwägungausfall), ② 당연히 고려했어야 할 이익을 형량과정에 고려하지 않은 ‘형량하자’(Abwägungdefizit), ③ ‘형량의 객관성 정당성 결여’(Abwägungsfehleinschätzung, 형량오평가), ④ 충돌하는 이익 중 어느 일방의 이익이 비례관계에 어긋나는 형량 비례의 미준수인 경우를 구체적인 규제재량하자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판결에서는 이러한 규제재량하자 기준을 연방망규제청의 규범오인, 고려해야할 이익을 누락한 불완전 심사, 불충분한 사실조사, 후속절차에서의 규율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및 형량오평가로 더욱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상호접속료 인가기준으로서 상호접속료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역사적 원가방식이나 현행 원가방식 중 규제행정청이 어느 하나로 상호접속료 산정방식을 정하더라도, 서로 충돌하는 ‘해당 시장의 경쟁 형성이라는 목적’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망투자 및 개선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각각의 장단(長短)을 형량하였다면, 이는 규제행정청의 결정특권 영역이라고 판시하였다.
어디에서 자세한 규제재량하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