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이전에는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에서 최저기준임금(LEL) 이하의 임금에 대해서도 2%의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최저기준임금 이하 임금에 대한 2%의 기여율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최저기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여율은 공적 소득비례 연금(SERPS)에 가입한 근로자는 기여율이 10%이고, 민간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한 근로자(contracted-out employment)인 경우에는 8.4%의 기여율을 적용한다. 기여금납부의 예를 들면, 1999/2000년의 최저기준임금은 주당 66파운드이므로 66파운드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국민보험료를 내지 않고, 주당 84파운드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84파운드에서 66파운드를 뺀 18파운드에 대하여 10%의 기여율을 적용하여 1.8파운드의 기여금을 징수한다. 따라서 개정된 기여율은 최저기준임금 이하의 임금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변화 이전의 기여율에 비해 근로자의 기여율을 감소시킨 것이다.
개정을 통해서 폐지된 최저기준임금 이하 임금에 대한 기여율은 몇 퍼센트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