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독일에서는 1960년 제정된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이하 원자력법)’이 원자력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어 왔다. 원자력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해당 법안의 개정되면서 정부의 정책추진을 뒷받침하였다. 1998년 사민당-녹색당 연정이 집권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회에서 원자력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002년 4월 ‘상업적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력사용의 단계적 종료에 관한 법’ 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탈원전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신규 원전건설이 금지되었고, 원전의 가동수명이 40년으로 제한되어 2022년까지 단계적인 원전폐쇄가 추진되었다. 2009년 집권한 기민·기사당-자민당 연정은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자력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2010년 12월 원자력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기간을 평균 12년 연장하는 것이었다. 
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이 되는 법을 독일에서는 언제 만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