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1991년 1월 1일부터 구동독 지역 주민들도 주거보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 초기에는 서독에 비해 동독 주민들의 소득이 매우 낮았고 주택 임대료도 매우 낮았기 때문에, 서독의 소득 및 임대료 기준에 맞추어 규정된 주거보조금 지급 규정으로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구동독 지역의 주민은 주거보조금을 거의 받을 수 없었다. 이에 1991년 5월 17일 구동독 지역을 위한 주거보조금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991년 6월 20일 공포되었다. 구동독 지역 주민에 대한 주거보조금의 실질적인 적용이 시급했던 이유는 체제전환 이후 동독 지역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친 합법적인 임대료 인상(1991년 10월 1일, 1993년 1월 1일)을 단행하였다. 우선 1991년 10월 1일 제1차 기본 임대료 규정(Erste Grundmietenverordnung)이 시행되었다. 1991년 6월 17일부터 1991년 10월 1일까지 매달 1㎡ 당 1마르크가 올랐다. 1년 후 시행된 제2차 기본임대료 규정에서는 최대인상가능금액이 다시 추가로 인상되었다(1993년 1월 1일까지 1.2마르크). 
2019년 1월 1일부터 독일 지역 주민들도 무엇을 필요하게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