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참고로 EC-Fasteners 사건 상소기구는 GATT 1994 Ad 제VI조 제1.2항에서 말하는 “동종 상품의 거래가 완전한 또는 실질적인 독점체제에서 이루어지거나, 모든 가격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는 비시장경제지위의 여러 형태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상소기구의 해석에 따르면 동종 상품의 거래가 완전한 또는 실질적인 독점체제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가격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비시장경제지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좀 더 살펴보면, GATT 1994 Ad 제VI조 제1.2항은 비시장경제국가의 정책은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격왜곡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간의 가격 비교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정밀한 비교는 덤핑마진을 계산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가격이므로 동 조항은 수출국의 국내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국이 대체 방법(alternative methodology)을 고려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상소 기구의 해석에 따르면 동종 상품의 거래가 실질적인 독점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뭐가 있음을 의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