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지방교육재정의 정책과제는 크게 중앙과 지방이라는 주체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 괴리,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측면에서 권한과 의무의 괴리, 그리고 국공립과 사립의 차원에서 진정한 사립의 부족에 따른 다양성과 선택의 문제를 지적한다.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수입과 지출의 주체가 서로 다른 부분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 효율성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조세수입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도입 이후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였던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을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 수준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지출 중 초중등 공교육 비중이 우리나라는 11.2%에 달하는 데 반해 OECD 평균은 8.4%에 그치고 있다.
어떤 제도의 목적이 조세수입의 일정 부분을 아무 조건 없이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것이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