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201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통과에 따라 이탈리아는 국제적인 요구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협약의 가입을 위해 법률과 정책의 제 개정을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2013년부터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소년법원((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이 설치 운영되고 그 권한과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소년법원에 수용 가능한 나이의 기준은 이탈리아 형법 제97조에 따라 14세 이하는 형사책임무능력자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탈리아 형법 제98조에 따라 14세 이상 18세 미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탈리아 법무부는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년사법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2013년부터 시행하였다. 이탈리아 사법 당국이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사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이탈리아 아동 개념의 정의와 유엔협약의 내용을 고려하여, 현재 소년사법의 운영은 대통령령 448, 88(the Presidential Decree 488/88)에 명시된 바에 따라 소년사법의 대상자에 대한 모든 조치는 그 성격과 교육적 필요성에 따라 적절히 적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언제 통과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