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프랑스의 규제동결제도(moratoire général sur les normes)는 2010년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초 시행이 되었고, 간소화 정책을 규정하는 2011년 2월 17일자 국무총리 훈령(circulaire)68)에 의거하여 지방 자치단체 및 기업으로 규제동결제도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규제동결제도는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기업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기 도입될 당시 동 제도는 하위법령에 속하는 행정규칙만 적용 대상이 되고,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2013년부터 규제동결 접근방식을 모든 규제(réglementation)에 적용하였으나, 의회통과법안을 포함한 상위법령은 여전히 제외되었다. 2013년 7월 17일 공표된 훈령에 의하면, 지방정부, 기업, 민간 등에 부과되는, 즉 입법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인 규제에 대해 동결(moratoire) 혹은 일대일(un pour un) 원칙을 적용한다.
처음으로 2010년에 프랑스의 규제동결제도가 시행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