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일부 선행연구들은 페이고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입법과정과의 정합성을 논의하나 전체 재정준칙체계를 검토하지는 못하고 있다. 입법안의 경우 예산관련 의사결정의 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으며 재량지출과 총지출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누락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설계를 검토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의 특성과 내각책임제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제도와 스웨덴과 같이 총지출에 대한 분야별제한 중 어떤 방식이 보다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입법의사결정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분리와 의회 내의분절화가 입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고 페이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한국 선행연구들의 페이고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