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본 연구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소득재분배 및 세수증대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경엽⋅황상현⋅우광호(2014)가 개발한 동태적 CGE 모형을 활용하고 있는데, 모형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대한 장기 전망이 요구된다. 성장률, 생산요소의 기여도, 소비, 투자 등 주요 거시지표에 대한 장기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복지분야별 재정지출과 부가가치세 세수입에 대한 장기 전망도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1990~2013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자본소득, 경상소득, 총소득에 대한 계층별 소득분포는 조경엽⋅황상현⋅우광호(2014)의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또한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소비재화에 대한 소득계층별 소비분포와 소득계층별⋅소비재화별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분포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경엽 외(2014) 모형은 신고전학파의 Ramsey 성장모형을 27개 산업과 12개 소비재화 그리고 10분위 소득계층으로 확장한 완전 동태적 CGE 모형으로 분류된다.
소득계층 및 소비재화별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분포 추정에 이용된 자료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