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경찰청은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파문과 관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대책은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과 교육부 간의 공동 특별팀을 중심으로, 외부 교육전문가는 물론 현장 학교전담경찰관, 장학사, 교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층토론을 거쳐 마련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개선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학교폭력 대응 및 범죄예방’ 사안 등 ‘안전’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일반 상담 등 ‘교육’ 관련 업무는 교육당국에 연계하거나 협업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였으며, 선발과 배치 등 운영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을 확대하고 내부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직무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당국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별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여 주기적으로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활동지침을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협업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회사 폭력 대응 및 범죄 예방 사안 등 안전 관련 업무와 교육당국과의 정보 공유 및 협업 업무를 연계하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