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 지위 회복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크게 현행법체계의 개선방안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현행법체계의 개선 방향으로는 녹색성장법의 내용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유사법제의 문제와 규제 중복 등의 문제를 제거하고 두 법의 목표달성을 위해 보다 집중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사한 견해로 기후변화대응법을 제정하고 녹색성장법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일반법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한편 기존 법제에서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SDGs의 범위 대비 협소하므로 현행법체계를 개선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기타의견으로는 UN SDGs의 핵심 중 하나가 개도국 지원이므로 SDGs 이행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행법체계의 개선책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에 넣자는 내용의 법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