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동조 제1항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는 수형자의 종교적 또는 세계관적 신조 그리고 의사의 진찰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가 속하는데, 이를 시설 내에서 일반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형자에 관한 다른 개인정보는 시설 내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 내에서 일반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이때에도 제182조 제8항 내지 제10항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제2항 1문은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교육자(형법 제203조 제1항 1호, 2호 및 5호에 열거된 자)의 비밀유지의무는 시설 내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위에서 언급한 치료 전문가에게 수형자가 비밀로 털어 놓은 개인정보 또는 수형자에 관한 그 밖의 개인정보는 형집행기관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2문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더 높은 가치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하고 있다. 즉, 일정한 전제조건 하에 소장에 대한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에서 언급한 치료 전문가는 형집행기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수형자나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요리 전문가에게 수형자가 비밀로 털어 놓지 않은 개인정보 또는 수형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누구에게 공개하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