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1999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기능을 보험자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설립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범하게 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 및 평가 기준 개발, 환자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다른 법률에 의해 위탁 받은 진료비의 심사ㆍ평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적정한 비용 청구 질서를 확립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급여의 내용과 적정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의 수요자인 국민을 경제적ㆍ의학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비용,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소외계층 무료진료비, 응급진료비, 자동차 보험 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아닌 타 법령 규정에 따른 진료 비용에 대해서도 심사 및 평가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줄이고 있는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