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보조금 협정은 특정성 있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i) WTO 분쟁해결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이하 DSU)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거나, (ii) 그러한 보조금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입국들로 하여금 문제되는 수출국에 대하여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수입국(조치시행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조치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고,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본건 조치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나, 중국의 인산계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조치가능보조금으로서 우리 국내 산업에 피해, 무효화 또는 침해, 혹은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협의가 해결에 이르지 못하면 동 사안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조금 협정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수입국은 몇 가지 조치를 선택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