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공공재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재화로서 사적재(private goods)의 상대적 개념으로 시장 기능에 의한 자원 배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이다. 먼저 비경합성이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소비함에 있어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못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사적 재화는 주어진 공급량에서 한 사람의 소비가 증가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비배제성이란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를 그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재의 경우 이러한 두 가지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설정한다고 하여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사적재의 상대적 개념으로 시장 기능에 의한 자원 배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