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는 무엇일까?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뽑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0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정전율을 보이고 있다. 비효율을 지적받고 있는 철도공사도 안전성과 정시 도착률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현재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는 외국의 모범적인 유사 공기업과의 서비스 수준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글로벌 지표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의 공기업에 거의 만점을 보장하는 매우 쉬운 지표가 되어 이제는 쓰이지 않고 있다. 우리 공기업이 이미 서비스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공기업의 문제는 너무 많은 비용을 소모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부채이다. 최근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여 국가재정에 잠재적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의 부채는 343.5조원이며 여기에 준정부기관 부채 52.3조 원을 포함하면 공기업의 부채는 395.8조원에 달한다.
기술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부채가 급증하여 국가재정에 잠재적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민단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