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2007년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 2009년 한국 디도스 공격, 2010년 이란 핵시설의 스턱스넷 공격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배후를 명백한 증거에 의해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실제로 상기 사건의 배후라고 의심받는 국가들 역시 자국 정부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고, 일부 범죄집단 및 개인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만 개인의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 요건상 국가의 책임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바,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에 따르면 국가가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등한시하여 타국 또는 그 국민의 법익이 침해될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국가는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적 주의 의무로서 예방하거나 개인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근절할 사후조치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사이버 범죄나 공격에 대비할 경우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자국 영토 내에서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거나 계획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저지하여야 하고,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경우 추후 이를 저지, 차단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피해국 내지 피해 예상국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언제 이라크가 에스토니아를 공격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