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2019
2008년 하반기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009년 국고채 발행규모는 2008년 52.1조원 대비 63% 증가한 85조원을 기록하였다.2) 정부는 2009년 3월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2009년 6월에는 국고채 입찰방식으로 차등가격낙찰방식(Differential Pricing Auction)을 도입하였고 국고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5월에는 국고채 교환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국고채 인수·유통을 담당하는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들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발행물량의 안정적 소화와 유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후에도 정부는 2013년과 2015년에도 추경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 및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요 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정부가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을 언제 마련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