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우선 노동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구를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는 연구자도 근로자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 근로자’로 분류된다. 연구자가 근로자라면 연구는 근로이자 노동이라는 명제도 성립되는 것일까? 공운법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 작년에 공운법이 일부 개정됐다. 출연연을 공공기관 중에서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따로 분류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이 개정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공운법이 출연연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정 이전에는 공운법에 함께 속해 있는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직원과 출연연 연구자가 공공기관 근로자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했다. 하지만 출연연이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 되면서, 공공기관인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출연연의 연구자들은 ‘연구를 하는’ 근로자가 된 것이다.
무엇을 위해 사람은 노력을 들여 생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