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정책동향 Vol 30 2015년 7월호
앞으로, 부실공사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 공사 수주를 2년간 할 수 없게 되고, 벌금도 10배(부실 건축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난 경우 : 1억원→10억원)로 강화된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 소사)은 6월29일 건축물 안정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철근·단열재·내화재·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는 감리자나 시공자가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불법제품 유통에 무방비하므로, 제조공장과 유통장소 등에 불시 점검을 시행하고 불량자재 적발 시 처벌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유통업자의 정의와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는 불법 행위 적발 확률과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건축업무에 대한 수주를 금지하고 자격취소를 하는 1·2Strike Out제를 마련하였다. 
얼마가 한국에서 부실공사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인명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벌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