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각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하도급 공정을 하는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한다(직업안전위생법 제28조). ‘공동 하도급’이란 둘 또는 둘 이상의 하도급인이 자금, 인력 등의 실제 수요에 기초하여 약정방식으로 하도급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논리적으로 각각의 공동수급인은 각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의 예방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하도급 시 발생하는 문제는 공동하도급으로 형성된 공동작업이다. 이때 만일 공동하도급인 가운데 통일된 지휘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작업 중 예방할 수 있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인을 선임하여 선임 된 대표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공동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대표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그 행위위반에 대해서는 각 하도급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 수요에 기초하지 않고 대략적인 수요를 예측하여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