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최근 5년 동안 정신질환범죄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9범 이상의 전과자, 1범 전과자 순이다. 범죄 전과가 없는 정신질환범죄자는 2013년 2,004명, 2014년 2,202명, 2015년 2,504명, 2016년 2,964, 2017년 3,048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대비 2017년에는 52.1% 증가하였다. 초범과 정반대의 지점에 놓여 있는 9범 이상의 전과자의 경우에는 2013년 1,002명, 2014년 898명, 2015년 1,096명, 2016년 1,420명, 2017년 1,584명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 대비 2017년에는 58.1% 증가하여 초범의 경우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범죄전과가 없는 정신질환범죄자 수는 어떤 추세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