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제24권 제3호
주택가 도로 및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구급차·소방차와 같은 응급차량의 진입 및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2009년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아파트 단지 중 6% 이상에서 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방해를 받아 화재장소 접근에 5분 이상의 시간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정성 문제도 유발시키 고 있다.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보도로 통행하며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된다. 전체 사고유형 가운데 보행자 사고의 점유율은 20%를 넘는데, 이는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에 기인한 것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지 방행정연구원, 2013).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이면도로에서 도로의 어디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