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독일 국내법에 기초하여 침해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려는 경우, 특허권자는 독일의 1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독일에서의 침해소송 절차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특허법정(Patents－ treitkammern) 즉, 독일 지방 법원 중에서 특허사안을 다루도록 지정된 법정)에 소를 제기함으로 써 시작한다. 지방법원의 판결은 특허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특허항소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특허항소법원은 지방법원 판결의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다룬다. 연방대법원에의 상고는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만이 상고의 대상이 된다. 침해소송절차는 민사법원의 체계와 같은 지방법원(District Court46)) – 항소법원(Appeal Court47)) – 연방대법원(Federal Supreme Court48)) 의 구조이다.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