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는 종래의 야간집행 제한 및 압수물 목록 교부 등 영장집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제125조)”는 야간집행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야간집행에 따른 주거의 평온을 특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하지만 네트워크로 고도화된 정보처리체계에 있어서는 시스템 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정보를 수색하고 수집함에 있어 항시 물리적인 주거나 건조물에 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낮은 수준의 주거의 평온 침해효과). 이처럼 유체물에 대한 전통적인 압수수색 방식에 있어서 ‘야간집행의 제한 규정’은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정보처리 환경에서는 “입법 취지 면에서 보호효과는 미미한 반면, 압수수색의 목적 달성에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전자적 환경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해석상 야간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이 전자적 증거 탐색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무슨 제한 규정이 주거의 안전을 지키고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