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 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행정규제기본법 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시에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에 대한 관련 지침은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대상은 신설, 강화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한 범위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는 행정규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 2항에서는 신설, 강화 규제라 할지라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규제심사의 예외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앙 행정 기관이 규제를 신설 및 강화하고자 할 때 뭘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