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화평법(안)은 연간 사용량 100kg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과 조사･연구개발 목적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을 규정하였다. 이 경우 기업들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10개월가량의 등록절차 기간을 소요하게 되고, 등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소재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시장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관협의체의 논의에서 산업계는 신물질의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은 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간단체들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도 다량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즉 공정개발, 시약, 제품양산 전 시범제조 및 테스트용 등의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고, 해당 화학물질의 사업장 밖 이동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좁혀졌다. 다만 이송 및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적 조치를 추가하였다.
무엇이 조금 취급되므로 안전관리가 필요 없다고 민간단체들이 강조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