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제1장 총칙에서는 법안의 목적, 정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진로교육현황조사 등의 규정으로 전반적으로 이 법안의 기본적인 철학과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의 장으로,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 등 인력,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교육관련 교육과정 등의 초중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의 목표와 방향, 실천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에 관한 장으로, 총 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미니 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대학과 교육부장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유일한 법적인 근거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진로교육의 지원과 관련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협의회, 진로체험기관 정보제공, 교육기부 직업체험기관 인증, 시도교육청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진로교육평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무 등 법안의 철학을 정의내린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