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4년 유아교육 예산은 2013년에 비해 약 1조 1,645억여 원 증액되었으며 2013년 전체 유아교육 재정 중 공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은 약 1조 3,177억 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은 약 1조 6,580억 원이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3-5세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급식 지원이 포함된 교육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지원 예산도 확대되어 누리과정 지원뿐 아니라 일부 시 도에서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여건개선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은 0.3%이며 여기에 보육 재정을 합하면 GDP 대비 0.9%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이는 2013년 시행된 3-5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유아교육 보육 비용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 보육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책 수혜자의 실질 체감도가 높지 않고, 질적 개선을 위한 기제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유아교육 예산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증가되었는데 2013년 전체 유아교육 재정 중 공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은 약 얼마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