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현대화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자료에 근거해 판단할 때) 정부는 비자산조사 급여에 대한 지출 증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최근의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구직자수당의 경우 기여에 의한 요소를 이미 제한할 만큼 제한했다. 이제 명백한 다음 단계는 이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며 모든 실업자가 소득기초형 구직자수당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구직자수당 도입에 내재되었던 행정 편의와 단순화라는 조건에 의해 쉽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노동시장 규정을 조건부로 하면서, 급여 수준도 거의 동일한 두 제도의 급여 기준이 상이한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불필요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비자산조사 급여에 대한 지출 증가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최근의 경향이 중단되게 하는 주체는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