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정부가 제공하는 장 단기 대출은 기업이 정부대출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같은 자금을 시장을 통하여 조달하는 소위 ‘표준대출(benchmark loan)’시 지급했어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된다. 여기서도 역시 신용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과의 차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표준대출은 그 정의가 나타내듯이 신용이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업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표준대출에 해당하는 수치를 구성(construct)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이 있는 기업에 대한 장기대출의 경우 상무부는 정부대출의 상환일정과 표준대출의 상환일정을 비교한다. 그 후 상무부는 표준대출에 대한 가설적 지급액에서 정부대출에 대한 지급액을 뺀다. 그 다음에 가중자본비용(weighted cost of capital)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대출이 제공된 날로 소급하여 감액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감소대차공식(declining balance formula)에 따라 대출기간 동안 할당되어야 하는 ‘일시금 상당치(grant equivalent)’가 된다.
상무부는 장기대출을 하는 기업에 대해 무엇을 조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