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포커스  2019년 봄호
다섯째, 최근 미국에서 초미세먼지와 오존농도가 국가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노출에 의한 저소득층이나 여성, 흑인의 조기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로변이나 오염물질 발생원 인근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학교들은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처럼 사회적 형평과 정의의 차원에서 오염 물질에의 상대적 노출도가 높으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 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어려운 인구계층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인천지역의 미세먼지 민감계층 이용시설 중 하나인 노인복지시설의 위치와 1~5종 대기오염 배출원의 위치를 중첩해보면,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도입 필요성을 절실히 이해할 수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배출시설과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입지계획 측면의 근본적 관리와 조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배출시설의 배출관리를 엄격하게 강화하거나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환기와 정화에 대한 투자 확대만으로는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와 오존농도가 낮은데도 짧은 기간의 노출에 의해 저소득층 여성 흑인의 일찍 죽는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 국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