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는 원청이 자신들의 사업장 내에서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업체 및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및 재해에 대해 포괄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서는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유해 위험성)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사내하도급 업체에 의한 안전관리 여건을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사내하도급 업체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내하도급 업체 및 그 노동자에 전달하는 한편, 원청과 사내하도급 업체 간, 사내하도급 업체 간에 연락․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원청과 사내하도급 업체 간에 재해예방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은 애초부터 다단계 하도급이 일상적이었던 건설업의 정책과 유사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이미 원하청 관계를 반영하여 원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산안법이 제정되던 당시 건설업의 노동시장 현황을 반영한 규정이다. 이후 1998년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타 산업에도 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계 설비에 대해 안전보건정보 제공을 약화해 안전을 책임지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