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획기적인 유인정책이 안착하지 않는 한 개선여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더욱이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성 연금 및 보험 의 지출은 급증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노령연급수급자 비중은 2008년 19.3%에서 2015년 27.7%, 2030년 45.7%, 2050년 63.1%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노령연금의 수준이 빈곤선 미만인 노인의 비율이 2070년 까지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연금재정위비 보다 오히려 노인빈곤위기가 노후소득보장체제의 부실을 위협할 우려도 제기된다. 중앙-지방정부간 재정부담의 배분도 문제이다. 고령화로 인해 대상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액마저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대상의 축소론이 대두된 바 있으나, 각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보전적 의미가 크지 않은 반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매우 큰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논의에 대한 저항감은 상당하다. 일단 형성된 연금수급권을 재조정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80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연금수급자의 비중은 2010년에 몇 퍼센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