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미 상무부는 캐나다산 연목의 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2001년 10월 예비 판정에 이어 2004년 4월 반덤핑 관세를 확정하였으며, 같은 해 5월 22일 확정 관세를 2.18%-12.44%로 일부 수정하였다. 이에 캐나다는 미 상무부가 부과한 확정관세가 반덤핑협정 위반임을 주장하며 미국을 WTO 패널에 제소하였다. 2004년 4월 13일 패널은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개시가 불충분한 근거에 입각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반덤핑협정 위반이라는 캐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패널은 미국이 반덤핑 마진 계산에 있어서 제로잉 방식을 적용한 것이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으며, 상소기구도 이러한 패널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후 주어진 이행기간 동안 미 상무부는 URAA Section 129에 따라 덤핑마진 계산방식을 기존의 가중평균(A-A)간 비교방식에서 개별거래(T-T)간 비교방식으로 변경한 새로운 제로잉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캐나다는 제로잉 자체가 문제임을 지적하며 2005년 3월 19일 이행패널절차(Compliance Panel proceedings)를 신청하였다.
덤핑마진 계산방식은 어디에서 만들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