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미연방헌법은 제3조 제2절 제3항에서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진 주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수정헌법 제5조는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 시에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수정헌법 제6조는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구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심문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고 규정함. 수정헌법 제7조는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계쟁의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합중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미연방헌법 어느 조항에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