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5 겨울호 제39호
예컨대 과학기술산업 중 IT산업은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출퇴근시차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무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험실 위주의 생명공학 기업에서는 실험기기가 있는 실험실에의 근무가 전제조건일 수도 있고, 특히 IT기업은 PM 등 상위직급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관계된 유연근무제 시행이 녹록치 않은 것도 문제이다. 그런데 단시간 근로제는 과학기술 직군에 따라 효율적인 근로시간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04년부터 의사는 일반근로시간과 응급당직도 담당하여 오랫동안 일하였다. 유럽사법위원회가 이와 같은 제도는 유럽 근로기준(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 EWTD)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근무여건이 도입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 사례에서 도입된 근로시간 유형은 전체 근로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의사는 근무부담을 줄임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단시간 근로제의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은 장시간 근로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의 고용정채의 일환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단시간 근로제가 유럽 근로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근무여건이 도입될 수 있도록 만든 기관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