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초･중등교육법｣의 경우 전술한 것과 같이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자를 기준으로 교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2]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장 제3절의 삭제와 함께 교원양성을 위한 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규정하는 조치와 함께 교원양성 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법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무시험 또는 시험 검정과 같은 교원의 자격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들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미래 학교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체제를 지향하는바 인위적인 학교급의 구분에 의하여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유연한 교육 기회의 부여가 원천적으로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즉, 유연한 학사운영의 실질적 가능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초･중･고 학교급간 교육과정의 통합 및 연계가 가능한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획일적인 학교급의 구분을 지양하고 학교급의 구분을 뛰어넘는 통합학교의 허용 등 학교급과 관련된 학교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자를 기준으로 교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법이 개정되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