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의료보험은 기존에 조합별 분리체계이던 것이 1998년 10월부터 지역과 공교 통합을 통해 지역의보의 적자재정을 어느 정도 만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재정체계를 살펴보면, 보험급여비의 지출이 1993∼97년간 연평균 20.2%로 높게 증가한 반면에, 보험료 수입은 14.3%에 불과해, 국고에서의 약 11.8% 정도의 지원으로는 재정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재정의 적자 문제는 지역의료보험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국고에서 약 50%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앞으로도 재정의 자립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장의보와의 통합을 통해 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나 부문별 의료보험제도의 부과체계가 상이하고, 이해당사자간의 반발이 심해 제도의 관리운영기구의 통합이 재정의 통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시되고 있다.
지역의보의 적자재정을 바로잡으려고 조합별 분리체계이던 것을 지역과 통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