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연구 
제5절에서 대학으로 투입되는 연구비가 앞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비 증가 추세가 더욱 빨리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관리시스템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다. 제3절에서 보았듯이 대학의 민간수탁 연구비는 기업의 총연구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었다. 이런 현상은 정부의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증가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crowding out)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이나 대학교수의 입장에서 민간수탁 연구보다는 정부지원 연구가 유리하도록 제도가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연구사업에서 대학 주도의 연구과제는 연구를 통해 산출되는 지적재산권이 대학이나 대학교수에게 양여되지만, 민간수탁 연구과제나 민간 주도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이 기업에 부여된다. 따라서 대학교수의 입장에서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학술논문의 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부사업이 논문 산출 가능성이 높다. 민간수탁 연구과제는 연구 결과의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문이 발표되는 것을 기업이 꺼린다.
대학으로 투입되는 연구비가 대폭 증가하게 되면 무엇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