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과밀수용 문제의 해결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면, 그 중간단계로서 부적응하거나 기타 처우가 어려운 원생들을 위한 개별실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별처우가 필요한 원생의 환경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원생의 시설 내 적응을 돕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점에서 대전소년원 이송은 의료적 치료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대상 학생의 집단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안양소년원의 경우 여자 원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고 일부 원생이 규율위반을 반복해도 제주소년원에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환경조정을 위한 선택지가 남자 원생에 비해 적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안양소년원 내에 확보되어 있는 개별실은 4개에 불과해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설에 부적응하거나 기타 치유적 목적으로 개별실을 사용하는 경우와 징계 목적으로 개별실에 배치되는 경우가 구별되도록 집중처우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부적응하거나 기타 처우가 어려운 원생들을 위해 무엇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