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독일 소년법원법 제3조가 소년의 형사책임의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소년의 책임능력은 개별사례에서 적극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반 성인의 경우 책임능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심신장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심의 징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책임능력을 심사하는 것과는 달리, 소년의 경우에는 개별사례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책임능력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년의 책임능력을 인정하려면 단지 ‘소년에게 책임능력의 징후가 있다’거나 혹은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는 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또한 특정 연령의 평균성숙도 등을 토대로 추상적으로 소년의 책임능력을 확정하거나 일반적으로 확정해서도 안 된다. 소년의 책임능력은 오히려 그가 위반한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어떤 법에 소년의 책임능력은 각각의 사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야 한다고 규정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