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 회원국 노인인권 이슈 분석 및 구체적 협력 방안 연구
최근 연령주의(ageism)와 연령 차별,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거나 인권의 관점에서 법령이나 정책을 다루기보다는 고령화와 관련된 사회 복지 정책에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2015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셈 노인 인권 컨퍼런스(ASEM Conference on Global Ageing and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연령 차별에서부터 노인 보호, 인권 관련 민원 제기 체계에 대한 노인의 접근성, 국제 인권 책무 메커니즘에서 노인 인권을 다루는 정도 등 최근 노인 인권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아셈 노인 인권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5가지 인권인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장기 요양과 돌봄을 받을 권리, 폭력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 및 고용에 관한 권리를 상세하게 다룬다.
5가지 인권을 제시한 곳으로 사회보장과 건강에 관한 권한을 이야기한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