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먼저 북한형사사법의 연원과 그간의 제도적 발전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형사실체법인 북한형법을 중심으로 북한형사사법을 지배하는 원칙과 형사제재의 특징 및 그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절차법인 북한형사소송법과 그 밖의 절차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특징 및 그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일반에 대해서는 이미 1993년 법무부에서 발간한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 형사관계법 -｣, 그리고 1996년과 2006년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북한사법제도개관｣ 및 ｢북한의 형사법｣이 있으며, 최근의 통일연구원 보고서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개관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반복하기보다는 그 특징과 변화･발전을 중심으로 간략히 고찰하기로 한다.
어디에서 폐간을 한 것이 북한사법제도개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