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201301 - 201512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이 3년 만에 새롭게 발간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간 정년 60세 시대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계약 해지를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 등 새로운 이슈가 대두되고 변화의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많은 질의가 제기되었고, 매순간 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판단을 해야 하는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기준에 맞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기존 행정해석을 유지ㆍ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질의회시집에는 근로감독관은 물론 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상임금 등과 같이 여러 사례에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는 판단기준,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성 등 새로운 해석, 근로시간과 휴일과 같이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는 의문에 답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어떤 법이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