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선박시설에 해당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 및 설비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진다. 또한 선박을 건조하고자 할 시에 받는 건조검사, 항해 시 받는 정기검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되는 중간검사와 임시검사, 국제협약검사 등(이하 “선박검사”라 한다)은 모두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실시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의 항해와 안전 확보, 기술 연구와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선박 및 시설의 도면승인, 검사, 제조 및 확인,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연구,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업무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도맡아 한다.
어떤 법령에 의해 부유식 땅 위 구조물인 선박시설이 정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