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실태
그리고 “제2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정안(2012∼2016년)”(2013년 6월, 관계부처 합동)에 따르면 시장의 수요, 활용 가능성 등 활용도를 고려하여 NCS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NCS가 개발된 후 교육·직업훈련·자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 NCS의 활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나타난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NCS의 개선·폐지 기준을 마련하며, 그에 따라 NCS의 개선·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18년 3월 현재까지 개발된 NCS의 활용 실태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고, 2018년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NCS 개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나 활용도는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산업 분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NCS 폐지에 관한 기준은 마련조차 하지 않고 있어 2018년 7월 현재까지 폐지된 NCS는 없는 실정이다.
무엇의 중지에 관한 기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