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2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과 참고인 진술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이재학
그러므로 참고인의 인간의 본성에 따른 단순 부인 및 소극적 허위의 진술의 경우에는 불처벌로 평가하거나 미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고안된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수사의 심각한 왜곡과 혼선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하고도 적극적인 허위의 진술과 피의자에 대한 악의적인 무고성의 참고인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그에 상응한 적정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소 전 증인신문청구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중요참고인 – 단 특정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한 - 에게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구인)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 중요참고인에 대한 출석의무(구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것은 출석의무에 따라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의무의 부과이다. 
본성에 따른 단순 부인 및 소극적 허위 진술의 경우에 불처벌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