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1921년 법에서는 (i) 덤핑분야에 관한 물적관할권(in rem jurisdiction)을 도입하였고 (ii) “고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당사자들로 하여금 형법상의 공모라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고 (iii) 그 집행을 명확화하여 제소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고 (iv) 덤핑조항의 초점이 종래의 약탈적 관행이라는 일반적 개념에서 덤핑이라는 보다 좁은 개념에 맞추어졌는 바, 이러한 변화는 미국산업에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하였던 그러한 관행들에 대처하는 절차의 개발을 촉진시켜 준 한편 피해요건은 반덤핑법의 적용가능성을 보다 줄여주었다.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서는 재무부가 조사대상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공정가격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고 이것이 미국산업에 해롭다고 판단하면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외무역에 있어 주요한 보호수단으로서 관세의 역할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동법은 1979년 통상협정법에 의해 현행 미국반덤핑법의 모법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어느 부처에서 수질오염에 대해 조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