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The Social Dialogue 3+4월 통권 8호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도입되고 기존의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되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는 이 같은 실질 적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계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기된 이슈였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과 고용관련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 속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18.11.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적용에 대한 보완 입법 조치에 합의하였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1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관련 쟁점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공식 요청하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11.22. 제1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의결하였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3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18.12.20. 공식 발족하였고, ’19.2.19. 제9차 전체회의에서 합의문을 채택·의결한 후 관련논의를 종료하였다.
노동시간을 늘리는 법이 개정된 시기는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