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근로조건 수립 과정의 민주적 참여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이고, 위기의 시기에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며, 치열한 국제적 경쟁 속에서도 독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디지털 구조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파트너 및 사업장 차원의 협상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독일의 단체협약 구조 안정화, 근로자의 기업 참여 기반의 확대, 직장평의회(works council) 및 종업원평의회(staff council)의 적절한 권리와 자원, 유럽 차원을 포함한 각국의 기업 공동결정 국가표준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방노동사회부는 향후 입법안에서도, 단체협약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규제 옵션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정치적 동원 조직의 역할로 노조가 존재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