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화평법의 제정과정에서 최초의 정부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률안은 차이가 있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의 정도는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 요건을 신규와 기존 화학물질을 모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경우로 정하였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안은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은 연간 1톤 이상을 요건으로 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법률은 환경노동위원회안을 기준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보고의 주기는 1년으로 결정되고, 보고 의무자도 제조･수입자를 포함하여 판매자까지 확대되었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안은 보고 의무자에 화학물질 사용자도 포함되었지만 제정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등록요건과 위해성자료 제출의 요건도 정부안보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안이 강화되었고, 최종적으로 제정된 내용은 환경노동위원회안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
무엇이 통지의무자에 화학물질 이용자도 들어있지만 제정과정에서 삭제된 안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