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상기에서 논의한 모형이 자치분권을 담을 그릇에 관한 논의였다면 자치분권의 과제는 그릇에 담을 내용물에 관한 것이다. 자치분권 과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이후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기구와 지방4단체가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자치분권위원회는 7개 기본방향, 20개 기본과제, 47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자치분권촉진위원회도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자치분권과 제로 확정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속에서 20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외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도 각각의 자치분권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대안들은 세부적인 관점에서는 상이하지만 큰 틀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제까지 연구된 과제를 충실히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7개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한 정부혁신자치분권위원회는 몇 개의 세부과제를 내보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