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의 장애 14개 등급의 항목들은 업무상 재해라는 특수한 조건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고 산재보험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이 포괄하지 않는 장애등급까지를 포함해야 하므로 국민 연금의 장애등급에서 포괄하지 않는 구체적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산재장애등급 7급의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9급 의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11급의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3급의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 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등은 산재사고로 인해 이러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장애등급에 포함시켜 보호해야 하는 사항들이지만, 국민연급상의 장애등급에는 굳이 포함시켜 보호해야 할 사항은 아닐 수 있다. 
산재보험의 장애 14개 등급 조항들은 어떤 특수한 조건을 바탕으로 만든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