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먼저, 콘택트렌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면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되(제17조제1항),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7조제2항제1호), 의료기사법에서는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안경사가 아닌 일반인의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제9조제1항)과 안경사도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두어 콘택트렌즈의 판매자격과 판매방법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