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끝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앞서도 한국은 GVC 활용 정도가 높으며, 이는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 구조에 핵심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RVC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측면에서 한국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GVC의 – 단지 일시적일지언정 – 축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구축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의 제공과 북한의 경제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국내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산업협력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국제화 추진은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 및 통상 분야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및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및 미국의 제재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은 자명하다. 현 정부 들어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가 되어 왔지만, 보다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현실화에 대비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 구축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주변국과의 산업협력과 시장의 확장을 통한 어떤 산업이 산업 및 통상 분야의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