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법원은 자백조서를 비롯한 진술조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위자백이나 조서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위 아시카가 사건의 경우 피고인 진술의 녹음녹화 데이프가 있었지만, 실제 재심과정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자백이 얼마나 신용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진술조서의 심리적 속박에서 벗어나 진술의 임의성과 신용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 시 녹화·녹음이 필요하다. 법제심의회 새 시대의 형사사법제도 특별부회에서는 일정한 예외 사유를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 시 전 과정에 대해서 녹음·녹화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조사 상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려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사 시 전 과정의 녹화·녹음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진술의 신용성과 임의성을 명백하게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