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1월 하순, EU 위원회는 2030년에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2030년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또한 2월 초에 1992년 이후 계속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양분화된 교섭을 재검토하겠다고 UN에 제안했다. 켈리(Kelly) 국무장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는 대량의 살상 무기 수준의 위협’이라고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도 2016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5개년 계획에서 총량 규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2020년 이후의 가이드라인이 결정될 2015년 12월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목표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어 일본은 2월 25일 ‘에너지 기본계획’(정부안)을 발표했다.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으나 에너지 문제는 양자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후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양국간 크레딧 활용을 명기한 것은 중요한 의미이다. 에너지의 수요량은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빠르게 변동하며, 에너지 간의 가격 경쟁력은 시장동향 및 기술진보로 바뀐다. 에너지 정책만으로 CO2를 컨트롤 한다는 것은 단기적 또는 장기적 측면에서도 어렵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2030년 계획을 어디에서 공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