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10호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하여 일본의 EPA에서 주목할 부분은 특정 국가들과 WTO-plus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태국과의 EPA에서는 태국의 무용, 음악, 요리, 태국식 복싱, 태국어 등의 교사에 대한 입국 및 일시적 체류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서 정하는 체류자격 가운데 ‘교육’을 통해서 허가되었다. 마찬가지로 인도와의 EPA에서도 요가, 요리, 음악, 무용, 영어 등의 교사가 ‘교육’ 체류자격으로 입국과 일시적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필리핀과의 EPA에서는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하여 GATS 양허수준을 넘어서는 자유화가 실현되었으며, 종래의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개호복지사의 도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도입정책에 커다란 전기가 되었다.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도입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온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한 합의가 어떤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