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기존의 연금수급자들에 대하여도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급여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급여의 산정기초 등을 조정하는 개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고, 법 개정 시점 이전에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소급해서 조정하지 아니하고 개정시점 이후에 지급될 연금액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결국, 제도개혁 시점 이후에 결정되거나 지급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어디에서 경과조치 규정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