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생각건대,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책임을 말하는데(민법 제580조, 제581조), 위 위험은 민법상의 위험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가지므로 민법의 위험부담에서 정하는 위험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채무불이행 위험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위 조항 단서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 규정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유동화회사법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유동화 대상은 주택저당채권이므로 이 채권의 양도에서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으므로 위 규정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규정을 무분별하게 답습한 입법적 오류라고 한다. 결국 채권유동화회사법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위 규정에서 하자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은 좀 더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양도인이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진정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속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 매도인에게 따져야 하는 책임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