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브리프제89호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적 할인율과 관련하여 또 다른 고민을 안게 된다. 이렇게 경제상황에 의존하는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정한 기간 동안 동일한 할인율을 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차라리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이자율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30여년 동안 경제적으로 매우 격동적인 시기를 거쳐 왔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선진적인 국가들은 비록 일정 기간 내에도 경기변동을 겪기는 하지만, 경제성장율, 이자율 등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들이 적정 범위 안에서 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할인율이 주로 중장기 투자사업의 평가를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특정시점의 단기적 경제상황보다는 이렇게 적정범위 안에서 조정되는 안정된 비율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변수들이 이러한 안정적 범위를 구조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때는 새로운 할인율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율과 이자율 등 예금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뭐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