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독일은 의료보험이 제도화된 이래 산재보험을 제외한 여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를 의료보험조합에서 통합 처리하고 있다. 1973년에 통합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일차적으로 실시했으며, 1999년 1월 1일에 대대적인 전산화 및 간소화 작업을 재차 수행하였다. 이번 전산화 및 간소화 조치의 내용은 이전에 따로 존재하던 취득신고서, 상실 신고서 등의 서식명을 코드화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단일 서식으로 통합하였으며, 수작업으로 입력하던 서식을 올해부터는 스캐너를 이용 하여 컴퓨터에 즉시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보듯이 독일의 사업주는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또는 이직한 경우 의료보험에만 한 번 신고하면 의료보험에서 다른 보험기관으로 이 정보를 넘겨준다. 의료보험조합은 개인의 정보(이름, 나이, 근로경력, 임금, 주소 등)를 전산망에 올려 공유하도록 하는데 의료 보험이 수령한 정보가 노동청이나 연금보험에 도달하기까지에 지연되는 시간은 거의 없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를 통합 관리하며 독일의 의료보험이 제도화된 뒤에 생긴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