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간부에게 “인권침해문제를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에 제기하거나 진정을 한 병사나 하급자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38.1%), 군 인권개선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른 척 한다” 등 긍정적인 답변이 7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대 내 모든 병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부대 내에서 해결하도록 교육하여 부대단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9.5%), 문제제기한 병사를 찾아내어 부대의 단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다음부터는 지휘계통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한다(7.9%)”라고 답변한 간부가 17.4%나 나왔다. 이는 아직도 많은 인원이 자신의 부대에서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하면 부대 내에서 조용히 해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건이 발생되면 사건을 은폐하려는 성향과 관계될 수 있음으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부모(8번 문항)들은 “군 인권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66.7%(24명), 지휘계통으로 해결해야 한다. 16.7%(6명), 모르겠다. 무응답이 각각 8.3%(3명씩)이었다.
군부대 내에서 일어날 경우 문제를 은폐하려는 성향과 관계될 수 있고 부대 내에서 조용히 해결하려는 성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