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자본과 노동이 균등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원칙 위에 국가가 개입하는 “네오코포라티즘”이 독일에 제도화된 것은 1967년 사민당과 기민련 간의 연합정부가 성립된 후였다. 1960년대 후반 가시화되기 시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 정책을 강화하였다. 국가, 자본 그리고 노동 간의 타협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코포라티즘적인 단체협약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는데, 자본이 노동에 대한 입장을 변경함으로서 이러한 3자의 공동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자본이 노동에 대한 전통적인 적대감과 권위주의적 지배를 포기하고 단체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입장 변화는 노동이 더 이상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폐지라는 목적을 포기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입장변화 위에 임금, 고용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실제적인 타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네오 코포라티즘의 발전은 1968년 학생운동 후의 유럽사회의 급진화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1972년 공동결정법과 직장평의회법이 개정되었으며, 기업차원에서의 노자문제 해결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사민당과 기민련 각각의 독립 정부가 성립된 후 한국이 제도화했으며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원칙 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