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기준에 관한 국제협력 연구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Value for a QALY
의료기술평가는 정책관련 연구로 보건의료기술 사용에 대한 장·단기 효과에 모두 초점을 두어 의료성과, 기술 수행과 특정 기술의 효과, 비용-효과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과, 즉 조직적, 사회적, 문화적, 법적 그리고 윤리적 요소 등, 의료기술 사용에 영향을 주는 또는 사용에 의해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것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박병주 등(2009)에 의하면 근거수준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의사결정구조는 사회적 가치도 높고 근거도 충분하다면 공공의료가 책임을 지고 보험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나, 근거가 있을지라도 사회적 가치가 낮은 선택적 의료행위는 이해당사자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 접근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료기술평가의 효과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의사결정시 한국인의 문화적, 법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근거수준에 비추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누가 가치가 적은 선택적 의료 행위는 이해 당사자도 일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