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또한 제2항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제18조에서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그 밖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대표에게 누가 항의를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