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영국에서의 집회·시위의 권리는 당초 의회에 대한 청원권의 신장과 더불어 발전하였다. 18세기 말부터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영국인의 불문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었다. 특히 18세기부터 정치적 투쟁과정에서 주로 의회에 대한 청원을 토론하기 위하여 공공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관행이 되면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선거권을 획득하고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정치운동과 근로자들의 노동운동 등이 19세기 후반의 자본주의 발달과 어울려 발전해 왔다. 평화적 집회 형태가 확립되기까지는 극심한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을 겪었다. 19세기의 기계파괴운동과 정치개혁에 대한 차티스트 운동 등은 모두 경찰력만으로는 진압이 어려워 군대까지 동원될 정도로 과격하고 치열하였다. 1960년 이후로도 과격·폭력시위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며, 대표적인 과격 폭력 시위로는 1981년의 브릭스턴의 흑인폭동, 최대의 피해와 최장기간의 시위를 기록한 1984의 광부파업시위를 들 수 있다. 폭력시위의 급속한 확산에 직면한 영국정부는 대처수상을 중심으로 폭력시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1986년 「공공질서법」을 개정하였다.
영국에서 18세기부터 금지된 것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