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이런 맥락에서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안은 결국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이다.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결국 국세와 지방세가 공동으로 운영된다는 것이고 이를 넓은 의미에서 ‘공동세 방식’이라고 한다. 공동세 방식은 논리적으로 3가지의 방안이 가능하다. 첫째 세원 이양, 둘째 재원(세수) 이양, 셋째 징수된 국세를 공동재원으로 하고 일정한 산식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는 방식이다. 첫째 방식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지방소득세 방식이다. 소득이라고 하는 세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방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자신의 경제력에 기반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조세 행정이 2원화되는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둘째는 세원은 공유하고 징수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자구 노력을 할 유인은 줄어든다. 다만 재원은 확대된다. 셋째는 지금의 지방교부세와 같은 방식으로 내국세를 공동으로 통합하고 일정 비율을 지방으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우려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운영하는 게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