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는 법정업무로서 수행하는 본 센터의 대표적 업무이다. 과거 공공건축 사업은 전문성과 충분한 사전검토 기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행정적인 업무 중심으로 사업기획을 수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설계비 2억 원, 공사비 약 50억 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획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본 센터에 제출한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 방안,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등에 관하여 검토 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제시한다. 사전검토에서는 센터의 전담 연구진뿐만 아니라 100여 명의 사전검토 외부전문가 풀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완한다. 해당 기관은 제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및 시공 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2014년 6월부터 수행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수는 4월 말 현재 1,068건에 이르며, 이는 연면적으로는 여의도의 3.3배, 롯데월드타워의 22.7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법정업무로서 수행하는 무엇이 센터의 대표적 일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