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이동의 자유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자유권규약 제12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이 조항이 국가가 자국을 떠나려는 개인에 대해 여권 등 필요한 서류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출입국법에 의거해 북한주민 및 외국인의 국경출입을 규제한다. 2013년 수정 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이하 ‘출입 국법’)｣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공무’ 또는 ‘사사용무’를 위해 ‘려권(여권)’, ‘사증’ 또는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 국경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북한의 일반주민도 이러한 출입국 서류들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북한주민이 국경은커녕 평생 고향을 벗어나는 일조차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입국 서류를 발급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여권 등 필요서류가 요구됨을 내포하는 조항이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