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영향평가 기반 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본 연구는 ‘STI 정책영향평가 탐색연구’의 후속 연구다. 2015년 연구에서는 ‘정책영향평가’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원칙적으로 R&D 투자뿐만 아니라 각종 진흥 제도, 표준 및 규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R&D 투자, 조세지원, 공공구매 지원,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기술금융, 인력 양성, 예비타당성 제도, 기술료 및 기술이전 활성화, 연구기관 경영 지침 등 모든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이하 STI) 정책에 대해 세부 데이터를 수집해 영향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데이터를 한군데로 모으는 것도, 일정한 범위에서 정책연구자에게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곤란하다. R&D 투자가 STI 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방대한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 분야이므로 우선 R&D 투자 영향평가에 집중하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제목에 ‘R&D 투자 영향평가‘ 용어를 사용해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STI 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