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상기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용도지역만 변경하는 경우보다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를 포함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용도지역으로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동 구역들의 지정 시 용적률 등에 대한 완화 기준이 적용되는데,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완화 기준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단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향후 사업 추진 시 법적 허용 최고 한도까지 개발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러한 행태를 막도록 조건을 명시하여 향후 과도한 개발이 추진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점검토 대상지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어떤 단계에서 조건을 명시해 향후 과도한 개발이 추진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