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주요국의 입법사례를 보면 영국, 프랑스는 방대한 교육법 안에서 진로교육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켜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법체계는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법 안에 적시하는 형태로 매우 방대한 교육법을 구성하고 있는 데 반하여, 한국의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본적인 사항과 방향을 제시하고, 초중등교육법은 학교기관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영재교육, 특수교육, 직업교육 등 일반적인 교육사항 이외에 특별하게 요구되는 교육에 대한 규정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체계이므로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와 같은 형태로 교육기본법에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다.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동시에 학생들의 행복감 역시 높아 국제적으로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핀란드 역시 독자적인 법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초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직업교육훈련법 등에서 단계별로 진로교육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진로교육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초중등교육법은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