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1월
신영전: 먼저 상황인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 같다. 최근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가 중요한 변수다. 현재 북한에 중국 NGO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와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내부 상황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한 민족이라는 애틋함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민간단체와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인도적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없이는 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부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각 부처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대북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통일부 내에 전문적인 인력들을 자체적으로 대폭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의 구조는 획기적이고 질 좋은 인도적 지원을 기획⋅조정⋅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개별적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위상, 규모, 조직이 현실적으로 국내 70개의 단체를 감당하고 많은 국제기구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인도적 지원은 on/off 방식이 횡행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인도적 교류 협력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 새로운 무엇이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