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양 질환 모두 완치가 되기는 어려워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뇌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한다면 반복학습이나 의학적 치료를 통해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 질환과 관련하여 양방의 진단 및 치료가 적합한지 한방의 진단 및 치료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치매의 경우 한의사의 치매진단을 일부 허용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치매진단이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일부 전문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한의사의 치매 진단 참여를 확대시키는 주장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양방 의료계에서는 서울시가 올해부터 한의사회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노인 무료 치매 및 우울증 관리’라는 시범사업에 대하여도 한의학에서 치매라는 명확한 정의 및 세포, 분자, 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 치매가 생겼는지 등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 치료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울증 관리 및 노인 무료 치매 시범사업을 한의사회와 함께 이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