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이와 같이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들이 빈발하고,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안전규제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현 정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기조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화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이나 해상운송 등 안전관련 규제의 강화는 근본적으로 산업 및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안전규제의 도입, 폐지 및 변경으로 인해 그것과 관련하여 혜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입는 집단들이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며, 그들 사이에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상충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안전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들이 빈발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