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5.3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의 타당성을 나타냈다. 전문가 그룹이 5.1의 타당성을 인식한 반면 실무가 그룹은 5.5로 상대적으로 높은 타당성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관리 소위원회 구성의 타당성에 대한 세부의견으로는 실제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보다는 이행을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와 대등한 이행평가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견해, 실무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모두 존재하였다. 또한 성과관리 소위원회 구성은 각 부처가 모두 참여하되 부처 내에서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견이 제시되었다. 별도의 평가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이유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체계를 국제 SDGs 지표와 연계하여 지표개발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떤 위원회가 각 부처 등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현황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