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 금형산업의 노동시장과 숙련형성 비교연구
먼저 독일의 금형산업의 노동시장과 숙련형성을 규정하는 산업구조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우리와 같은 수직적인 원ㆍ하청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거래관계라는 점은 독일 금형업체들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근로자들의 숙련수준에 따른 임금수준 보장 등을 통해 금형산업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금형산업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금형의 주문을 하는 대기업과 주요 부품기업간의 수직적 원ㆍ하청관계는 금형산업의 생태계를 매우 불건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금형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형산업을 둘러싼 수직적 원ㆍ하청관계가 가져오는 불공정한 거래, 금형업체들의 낮은 수익성, 금형업체들에서 숙련도에 따른 보상의 곤란, 숙련인력의 양성 시스템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직적인 원ㆍ하청관계를 수평적인 거래관계로 바꾸는 경제적 혁신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금형업체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며 금형산업에서는 금형공업협동조합조차도 이런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한국 금형산업의 원청과 하청의 관계로 생존의 중요한 희망이 되는 형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