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03+04월호
완구 등 어린이 제품과 직류전원장치, LED 등기구에 대하여 정부의 안전성 조사와 불량제품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5년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어린이 및 노약자 용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약 27% 증가한 5,70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은 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리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위반사례가 많았던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가구, 창문 블라인드 등 5개의 공산품과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 전원장치, 형광등용 안정기, 멀티콘센트, LED 등기구 등 전기용품 5개 품목은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분기별로 반복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불량사업자의 이력관리를 통해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품목은 관세청과 협업하여 수입제품에 대해 세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국가기술표준원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시판품 조사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통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이 2015년에 비난한 계획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