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해당 업체들은 행정절차상으로 공정거래법이 준용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에는 외국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서송달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행정문서 송달에 관한 국가 간의 다변조약 내지 쌍무조약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문서의 외국으로의 직접송달 방식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결이 취한 송달방식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2002. 12. 30 현재, 개정되기 전의 것)은 문서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우편송달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6조 제2항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행정절차법에 의히면 누구에 대하여도 우편송달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