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화평법과 화관법 두 법의 효과적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평법은 애초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법으로 제정되었고, 전혀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집행책임이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문제이다. 그러나 화관법의 경우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관법으로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능이 모두 중앙정부의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즉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체에 출입하면서 점검하는 기능이 모두 환경부로 이관된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이러한 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산하기관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집행을 위해 준비해왔다. 환경부는 체계적 지식(system knowledge)에 근거해서 전국 각지의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기업들에 대해 점검이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화학물질 취급기업에 대한 관리는 단순하게 체계적 지식에만 근거할 수는 없다. 기업이 생산 활동을 벌이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담보하는 현장적 지식(local knowledge) 역시 매우 중요하다. 
화관법을 집행해 각 지역에 분산된 화학물질 취급기업을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