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한 증거의 보존을 담보해주는 방안
법 제219조 및 제119조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제219조 및 제127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게 했다.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증거물에 대해 보존을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본다. 수사기관이 인멸이 염려되는 압수 대상 아닌 증거물을 발견했을 때 새로운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기존의 영장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장소를 폐쇄함으로써 증거인멸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할 뿐이므로 일단 집행에 착수한 이상 종료시점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일정 부분 의존하게 된다는 현실이 이와 같은 착안을 뒷받침해준다.
집행에 시작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