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희망센터 2014 11+12 vol 145
1994년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여 경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던 시기였다. 여름쯤 갑자기 재정 당국에서 ‘조달기금 관련해서 협의할 게 있다’고 호출이 왔다. 그 당시 기획예산실에서 갔더니 ‘조달기금을 폐지하라’는 게 아닌가. 검토나 운영방법 개선이 아니라 결론부터 내놓고 통보했다. 존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고, 청와대까지 보고한 사항을 들어줄 리 만무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지만, 그때는 ‘협의가 필요한 것일수록 비밀리에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 전체 기금을 축소하는 것이 목적이라 처음에는 조달기금을 일반회계로 빼앗길 우려도 컸다. 그쪽에서는 기금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했지 조달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관심이 없었다. 결국, 자금은 조달청에 남겨 두되 조달기금은 없애는 걸로 알쏭달쏭하게 매듭지어졌다. 그때 필자가 근무하고 있던 법무담당관실로 조달기금을 없애는 법안을 만드는 일이 떨어졌다. ‘어떤 형태로 운용할 것인가’가 제일 어려웠는데 다행히 ‘기업예산회계법 회전자금조항’이 있었다. ‘특별회계는 사업수행을 위해 회전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회전자금으로 운영하면 통제는 덜 받으면서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언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여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