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1980년 개정된 노동조합법(1980.12.31.)에서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제13조1항)고 규정하면서 단위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명시하고 성립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하지만 법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에서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제한하였다고 말하긴 어렵다. 이어 1987년 법 개정(1987.11.28.)에서는 단위노동조합 최소 성립요건에 대한 제한규정은 삭제되었다.
노동조합법에서 언급한 단위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