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용방안 
다른 법률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신고를 접수한자를 포함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 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풍속영업의 종류 등의 사항 을 알려야 하며(풍속영업규제법 제4조 제1항), 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그 영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풍속영업규제법 제4조 제2항). 또한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를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리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풍속영업규제법 제6조 제1항).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풍속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범죄수익에 대해 실질적인 환수가 되지 않아 재범 우려가 높고 범죄 억제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2016. 5. 19.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제도를 신설하였다.
음식영업의 허가를 한 자는 음식영업소를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