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0% 내외로 예측되고 있으며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성장으로 인해 감소된 세입을 대신할 새로운 재원 확보가 필요해지고 있다. 한편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정 지출이 요구됨으로 인해 적자 재정의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의 확대가 낭비적 지출을 조장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처별 중복 사업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는 자금을 적립하여 두고 활용하는 특별회계가 기금이 중요했다. 그러나 요즘처럼 2% 내외의 저금리 시대에는 자금을 적립하기 보다는 자금을 신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적립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과 융자, 출자, 출연의 재정 활동 방식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 정부의 융자 활동을 통해 시장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민간의 자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등 저금리 시대에 맞게 시장과 정부의 기능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횡령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의 고성장으로 증가된 세입을 투자할 새로운 사업 분야 확보가 왜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