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범죄학이 법위반(lawbreaking)에 관한 연구라면, 형사사법은 학문분야로서 입법(lawmaking)과 법집행(lawenforcing) 분야 연구이다. 형사사법이론은 정부의 사회통제체계(government social control system)의 변화, 원인, 현상을 설명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통제는 여타의 사회통제 형태를 넘어서는 형사적 제재를 선택하고 그러한 제재의 성격을 규정한다. 위의 인용문은 본 연구가 연구대상으로 삼는 형사사법의 의의를 범죄학과 대비시켜 밝힌 것이다. 범죄학이 ‘왜 범죄가 발생하는가?’ 혹은 ‘왜 범죄가 줄어드는가?’ 등과 같이 범죄발생 원인에 초점을 둔다면, 형사사법은 ‘비슷한 행위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범죄로 규정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형사사법체계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구조 변동요인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정부의 사회통제체계의 변화와 원인 및 현상을 설명하고 조사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