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저작권 백서
KOSCAP은 투명한 운영정책을 실현하고자 미국, 영국, 독일 , 프랑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 저작권 문화를 가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문 경영인제’를 도입하여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과는 별도로 협회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단체에서 악습처럼 행해져 온 회원 및 회원 친인척의 사무국 직원 채용을 금지하였으며, 이사장이 이사진 일부를 지명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불필요한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신탁 정책으로는 복제, 공연, 방송, 전송 등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신탁하거나 신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 범위 선택제’를 도입하여 직접 관리가 가능한 복제권의 일부에 대하여 신탁을 하거나 신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회와 탈퇴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며 신탁 계약 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계약 갱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KOSCAP은 신탁 계약의 갱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몇 년으로 단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