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한편 치료감호소가 개청한 1987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치료감호소 총 출소자의 재입소율은 18.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의 정신질환범죄자 관련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5년 동안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매우 큰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범죄 중에서 절도와 폭행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정신질환범죄자는 초범(14.8%)보다 9범 이상(17.4%)의 비율이 더 크고 최근 5년간 이러한 증가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치료감호소 총 출소자의 재입소율이 약 20%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치료감호 판결과 치료감호소 입소율은 급격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정실질환범죄자에 대해서는 종래의 사후처벌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시설퇴소 후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관리 및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범죄백서에서는 재범요인으로서 정신질환범죄자가 퇴원한 이후에 직면하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치료되지 못하여 재발하는 정신질환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치료감호소의 출소자 인원이 100명을 넘은 건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