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규제는 법에 근거한다. 그리고 각 법마다 소관 행정조직이 있다. 방송통신 규제기관은 이러한 의미에서 방송법령과 통신법령을 소관하는 행정조직이다. 전형적인 행정조직의 형태는 독임제 규제기관이다. 대통령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각부는 독임제 형식을 띠고 있다. 상명하복적인 위계질서의 공무원 조직으로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정점으로 법적인 책임이 귀속되면서 전형적인 정책입안․결정 및 집행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독임제적 행정기관은 신속한 정책결정 및 효율적 효과적 집행기능에 적합한 조직형식이다. 행정법상 처분을 행하는 대개의 행정청은 대부분 이러한 독임제 형식으로 구성된다. 합의제 위원회 설치의 정당성은 전문적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입법 뿐만 아니라 신중하고 공정한 법적용, 분쟁해결, 이해조정의 방식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로부터 독립하여 이러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합의제 위원회는 일견 전형적인 행정부처의 기능과 유사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행정입법, 법적용, 이해조정의 기능은 독임제 부처에서도 이미 수행되고 있다.
전형적인 행정부처의 기능과 친밀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무슨 위원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