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된 이용자 정보는 해당 이용자가 동의하여 임의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 수사상 필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의 유형을 불문하고”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라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제106조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방지를 위해 법원 제출명령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② ‘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클라우드컴퓨팅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수사기관이 임의적 형식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요구 만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법｣ 상 ‘이용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무엇이 발급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