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학교폭력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
현행 학교폭력사안처리절차에서 비공식 절차의 활용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 절차를 활용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불법화 되어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에서 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만약 학교폭력에 대해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법률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비공식적 절차를 활용하는 교사들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향후 당사자의 의사변경으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거나 사안의 은폐･축소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담감을 가진다. 그러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비록 비공식적 절차의 활용을 불법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공동체의 특성상 공식적인 절차와 비공식적 절차 모두가 활용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를 불법화하고 제도적인 영역으로 포섭하지 않을 때에 비공식절차가 공식 절차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욕구와 의사와 관계없이 활용되는 문제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무슨 법에서 학교 폭력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