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한국의 원자력안전관리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79년 미국 드리마일섬(TMI) 원전사고와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였다. 1958년에 제정된 원자력법에 핵물질의 관리를 비롯한 안전관리조항이 규정됨으로써 원자력안전관리정책이 시작은 되었으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한국 정부는 먼저, 1981년 원자력안전관리 전문조직인 ‘원자력안전센터’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내부조직으로 설치하여 원자력시설의 인허가심사, 기술기준의 개발, 안전검사 등의 안전규제업무에 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 후, 제도정비를 하여 1982년 핵연료 물질취급 감독자에 대한 면허제도가 도입되고 원전사업자의 환경보전기준 준수와 원전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시행이 의무화되었다.
어떤 나라에서 1982년 원전사업자의 환경보전기준 준수와 일반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시행이 의무화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