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성과에 부합하는 소득과 사회안정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노동으로써 삶을 영위하고 심지어 어려운 시기에도 사회안전망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전제조건이다. 디지털화로 얻을 수 있는 생산성 이익은 모든 직종에서 임금상승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단체협약이다. 성과에 대한 공정 보수 원칙(principle of fair remuneration for performance)은 신뢰할 수 있는 임금 보장과 남녀간 임금격차 해소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단체협약이 안정적인 고용이력을 집단적으로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한편, 직업상담 및 지도의 조기 제공은 개인적으로 고용이력을 보장해주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노동사회에서, 좋은 사회보장제도는 실직하거나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더욱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감면제도와 무엇으로 농지법이 개정되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