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기업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기존 OECD 가이드라인의 제3장이 확대 · 개정된 제4장(주주 및 기타 투자자들에 대한 공평한 대우)은 주주 및 기타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상장되어 있거나, 비정부 투자자가 소유주로 포함되어 있다면, 국가와 공공기관은 모든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며, 기관정보 등에 대한 동일한 접근권한 및 대우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가 지배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의 이익과 무관한 목표를 추구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와 공공기관, 공공기관 상호간의 거래는 시장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장여부를 떠나 국가의 기업지배구조 규범을 준수해야 함을 제4장에서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에 공공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때에도 비정부 일반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합작투자, 민관협력 사업 계약에 대한 권리준수, 조정기재 도입, 효과적인 보상의무도 개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다.
국가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상호간의 거래가 시장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어디서 부각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