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The Social Dialogue 3+4월 통권 8호
한편 본 실업부조제도가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즉, 타 사회안전망 제도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 제도임을 고려한다면, 본 제도의 시행은 다른 관련 사회안전망 제도의 축소·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프로그램의 경우 대폭적인 축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는 유관 제도의 변화에 따른 해당 프로그램 운영인력 규모변화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입주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일자 리센터 등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요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이들 인력을 실업부조 일선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내 입주기관 상담사들이 실업부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논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부분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타 사회안전망 제도와 전혀 상관 없는 제도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