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는 2년간 전액 무상이며, 휴업급여는 재해 전 평균임금의 70% 수준인데, 휴업급여의 이 수준은 소득대체율만을 놓고 볼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로서 다른 나라가 보통 60∼80% 정도를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급여수준과 함께 급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내에서 동일한 보험급여 지급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장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우리 나라 사회보험체계는 직역별로 분리된 체계를 바탕으로 하기에 제도간의 보장수준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공적연금체계에 있어서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급여수준을 갖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에 있어서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대한 규정이 없고 기여연수(20년 이상 가입)만이 연금의 수급요건으로 작용하여 국민연금의 수급자격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급여외에 단기급 여도 지급하여 이것이 공적연금의 재정적자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군인 사립학교교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조건이 좋은 급여수준을 갖고 있어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