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리사법 제16조(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따르면 ‘변리사시험에 관한 사항 및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변리사의 징계에 관해서는 특허청에서 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면에 변호사의 징계에 관해서는 변호사협회의 자율권이 인정·보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변호사법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다. 변호사법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에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두며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변호사협회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의 징계를 특허청에서 담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