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1만m2 이하 소규모 필지를 연접한 용도지역에 맞추어 조정하라는 내용에 대한 해석과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연접성에 대한 기준은 ‘대상 필지에 보다 긴 경계를 연접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맞추어야 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유사 용도지역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 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은 개발 허용 건폐율, 용적률 등에 있어 유사하므로 상호 조화되는 용도지역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과 동시에 연접한 농림지역 해제지로서 농림지역과 더 많은 경계를 공유하고 있다면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생산관리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규모 필지를 연접한 용도지역에 맞추어 조정하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지침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