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논리적으로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으로 선사의 안전을 위한 노력정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후적 규제방식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극복해야 할 전제조건들이 있다. 첫째, 외부비용(DE)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커다란 행정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피해당사자들은 피해정도를 과다하게 생각하고 기업은 이를 과소평가하려고 한다. 소득신고자료나 부동산등기부자료, 임금소득자료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조차 탈세목적 등으로 인해 조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비용부담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정확한 자료로 사용하기 힘들다. 또한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이나 해양환경오염과 같은 공유재의 피해비용은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거나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 더욱 추정하기 힘들어진다.
피해 정도를 피해 장본인들은 과다하게 생각하고 어디에서는 과소평가하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