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
일반적으로 공무원 징계 규정 등에서 징계 시효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성희롱 고충 상담･신고 및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따로 기간의 정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 시효가 넘긴 사건에 대하여 기관 내 행위자 징계는 어렵겠으나 징계 이외에도 공간 분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사건조사 및 행위자 구두경고, 예방 교육 등 재발 방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징계 시효에 따른 한계를 주지시키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 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신고 된 사건 전후로 발생한 비위사실에 대해서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일지라도 징계양정에서 참작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공식적인 사건처리를 원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건조사와 고충심의위원회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누가 공식적인 사건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고충심의위원회를 진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