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sland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 Seas
일본과 중국 등에서는 관할해역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도서관리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일본은 도서를 관할해역 관리를 위한 요충지로 활용하기 위해 도서의 국가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하였고, 중국은 「해도보호법」을 통해 무인도서를 국가소유로 하고 모든 도서의 종합적 조사를 완료하고 도서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영해기점 도서의 지리적 위치와 해안선･저조선 조사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서의 해안선･저조선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해양관할권을 정하는 기점도서가 사유도서일 경우 국가 해양관할권 관리를 할 경우 국익과 사익이 충돌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국가기반시설 구역에 위치한 사유 무인도서의 경우 국가안보적 해양영토 수호 차원에서 무인도서의 국유화를 단계별로 추진하여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무인도서를 중국이 국가의 물건으로 취급한 건 무엇을 통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