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앞으로도 환율문제는 국제 통상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장 최근 체결된 mega-FTA인 환태평양경제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TPP)에서도 환율문제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환율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별도의 Side Letter가 12개국 (이 협정이 타결되던 2015년 당시에는 미국 포함)에 의하여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추측컨대 이 문제는 앞으로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될 항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TPP 협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환율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 내지 합의사항을 별도로 도입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효과는 그 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먼저 보조금 프레임에서 미국 정부는 외국의 환율정책 (자국 화폐가치의 對 달러 저평가 정책)을 일종의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여 WTO 보조금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포함된 금지보조금 철폐 조항을 원용하거나 또는 이를 기초로 독자적인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환율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폐지한 조항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