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The Social Dialogue 3+4월 통권 8호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신설 제도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수급기간 등 기본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지원대상은 근로연령층의 빈곤율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차상위계층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중위소득 60% 이하)하기로 했다. 참고로 이병희(2018)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원 미만, 근로능력자, 연간 구직경험자, 월 50만원 미만 취업자,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실업급여 수급종료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등 요건을 정해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대상자를 536천명(2016년 기준)으로 추계하기도 했다. 지원금액은 최저생 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급여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1인가구 기준 월 512,102원)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했다.
최대 몇 개월까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