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공직비리 기동 점검Ⅳ
전기연은 복강경 상용화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2016. 9. 27.과 같은 해 10. 13. ‘ㄱ’과 ‘ㄴ’(이하 “ㄴ”라 한다)를 각각 특허 출원하였다. 구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운영지침｣(2016. 9. 12.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 지침｣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와 전기연이 □□와 체결한 ｢한국전기연구원주요사업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연구과제 수행으로 얻어지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전기연 소유로 하되, □□가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사용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연에 정액·경상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의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연의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23조 제3호에 따르면 전기연 소유의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전기연 소유의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할때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