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북한은 2004년 형법을 전면 개정한 이후에도 2005-2007년에 매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형법의 일부개정을 단행하였다. 이후 2007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로 이른바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법을 제정하였다. 모두 23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형법부칙(일반범죄)은 마약 밀수･밀매 등 16개 조문에서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북한형법은 전면 개정을 통해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테러죄, 민족반역죄 및 고의적 중살인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였는데,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면서 ‘사형해당범죄’를 확대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형법부칙(일반범죄)상 사형대상범죄를 규정하는 16개 조문은 공통적으로 정상이 ‘무거운 경우’, ‘특히 무거운 경우’ 또는 ‘극히 무거운 경우’라는 추상적인 가중요건표지들을 사용함으로써 해석･적용상의 자의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허용해 국제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이란의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