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먼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 또한 그 명칭이 “부과금”인 것으로만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고, 명칭이 어떠하든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서 조합과 중앙회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부담금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별표 제36호에서 “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인 부담금의 한 종류라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조합과 중앙회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 개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무엇으로 정의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