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조선왕릉관리소  조선왕릉 동부 중부 서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는 ‘금곡 양묘장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 ◪◪◪◪◪◪과 공사계약(계약기간 ‘14.4.23.~’14.4.30./계약금액 20,200,000원)을 체결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7조(감독 및 검사)는 감독 검사공무원은 감독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의 감독 검사공무원은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제출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정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 기간 중 이를 변경 하여야 함에도,계약 기간 내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계를 제출한 ‘14.5.7.에 계약 기간을 ’14.5.7.까지 연장 변경한 후 해당 공사가 계약기간 내 준공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국가와 하는 계약에서 계약 이행의 내용이 합당하지 않을 때 누가 의견을 받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