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통일비저닝포럼  독일통일 경험을 통해서 본 여성가족 이슈
그러나 보육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수요 및 불만족이 줄지 않는 현실을 보면, 특히 자녀돌봄이 많은 여성들에게 과연 ‘자발적으로’ 1차적 임무로 여겨지는지는 의심스럽다. 이와 같이 여성이 가족관련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한 경우 그것이 자발적으로 시간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소 ‘강요된’ 것인지는 구별할 수 없다. 여성 뿐 아니라 양성 모두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으로 표방되는 ‘부모시간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서도 그것은 여전히 주로 여성의 육아휴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일의 전일제 남성노동자들은 대체로 초과근로를 싫어하고 노동시간의 단축을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단시간 근로를 원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단시간 근로 형태가 갖는 의미는 매우 달라서, 남성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노동시장으로 진입 또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하는 시기에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이행기’의 성격을 갖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유무 및 자녀 연령, 자녀수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양성 모두의 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인데 주로 여성의 육아휴직으로 사용되는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