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마지막 가능성은 ‘합의형 흡수통일’의 길이다.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거부하다 -현재의 비정상성이 지속되다가- 내부모순의 축척과 그 폭발로 인하여 스스로 체제실패(regime failure)로 가는 길이다. 이러한 경우 남한은 신속하게 북한에 들어가 북한의 경제적 군사적 안정화에 직접 앞장서야 한다. 그 안정화 과정을 보다 부드럽게(Smooth) 하려면, 가능한 북한주민과 군인들이 남한 주도의 통일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을 북한의 체제실패 이전에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한마디로 남한 주도의 통일에 대한 북한 동포들의 공감을 미리 얻어 놓을수록 바람직하다. 이 길이 소위 ‘합의형 흡수통일’의 시나리오이다. 그런데 최근의 현실을 보면 불행하게도 북한의 자발적 개혁개방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것 같다. 전문가들은 특히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이후 ‘합의통일’의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highly unlikely) 하다고 보고 있다. 군사적 흡수통일도 사실은 어렵다(unlikely)고 본다.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것(likely)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실패를 수반하는 ‘합의형 흡수통일’이라고 본다.
전문가들이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이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가능성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