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09+10월호 Vol 156
TBT 협정 제2.2조는 기술규정이, 준수하지 않았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규제목적 수행에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말아야 함을 요구한다.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치’가 정당한 규제목적 수행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체조치가 없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여야 한다. 조치의 ‘필요성’을 분석할 때에는 문제가 되는 조치에 대한 대체조치가 합리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무역에 덜 제한적인지 그리고 비준수가 초래할 위험을 염두에 두고 관련되는 정당한 목적에 동등하게 기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소고기 분쟁은 GATT의 내국민대우조항 등의 위배 여부를 조사한 사례이지만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항소기구의 해석이 이후의 분쟁에서 TBT 제2.2조의 해석에도 활용되었다.
무역을 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