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작은도서관의 등록 요건은 「도서관법」시행령에 따라 별표를 통해 ‘면적, 열람석, 도서관자료’의 3가지에 대하여 최소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을 뿐 해당 요건의 충족에 관한 기준을 별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에 근거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를 개정하고, 작은도서관 등록요건을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자치법규에도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에 대한 충족 요건을 신설하여 담당자가 직접 확인을 통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등록 시 신청서와 함께 도서목록(출판연도포함), 시설명세서, 운영계획(운영인력포함)을 첨부하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한다. 면적 및 열람석은 시설명세서를 통해 확인 하며, 장서의 경우에는 출판된지 5년 이내의 장서가 70% 이상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운영주체를 명시해야 하며,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반드시 첨부된 자료를 통해 등록 기준에 대한 1차적인 확인을 하며, 현장 실사를 통해 2차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등록시 출판된 지 몇 년 이내의 장서가 70퍼센트 이상 포함되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