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전문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SDGs 주무부처와 주관기관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첫째, SDGs 이행과 관련된 전문분야별 부처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SDGs의 국내이행에 있어 지표의 개발과 지표를 통한 평가가 강조되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보면 통계청이 누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하여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하에 현재까지 경제 관련 부처 고위직 공무원만 당연직 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 사회분야 부처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환경･경제･사회를 포괄하는 SDGs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구성이라는 지적이 있다. 둘째, 정부 외 시민단체의 실질적 참여의 한계이다. 비록 시민단체 및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외부인 자문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민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어디 부서가 중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이루는 데에 빠져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