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부분의 협력과 법제도 개선방안  독일의 경험과 비교고찰
현행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는 행정의 과제를 이행하는 권한의 주체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국가에 대립하는 주민의 단체, 국가의 의사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자치권은 존재할 수 없다. 자치행정권은 오로지 국가의 위임에 근거하여 그리고 위임의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 다만, 자치행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기능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자치재정권이나 자치입법권은 자치단체의 자율적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은 고유한 입법기능과 재정기능이 아닌 자치행정권의 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국가의 간섭도 그러한 측면에서 합목적성 감독이 아닌 합법성 감독에 제한되어야 한다.
특수하게 사법의 과제를 이행하는 권한의 주체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