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부부처로는 기획재정부와 사업주무부처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기본계획 등을 소관하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와 일선 부처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 이슈 중 하나는 재정규율에 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주된 예산 관련 결정은 기획재정부와 일선 부처 사이의 상호협의를 통해 내려진다. 민간투자사업에 정부와 민간 부문이 모두 관여한다는 점과 사업부처들이 최초의 접점이라는 점 때문에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이견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에는 이런 견해들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종종 시간이 걸린다. 그런 까닭에 기획재 정부는 시행단계에서 공공지출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부처들은 예산집 행계획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출할 것을 요구받는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획 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지출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민간투자 사업의 예산편성 투자 및 마련 계획을 실행하는 곳은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