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서 가장 손쉽고 저렴하게 음악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한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노래연습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0%를 상회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연습장을 상당히 높은 빈도로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노래연습장은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등과 달리 대체로 규모가 작고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에서 통로 및 칸막이의 규격, 안전시설, 청소년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래방은 대체로 지하에 위치하고, 통로가 좁거나 방마다 문턱이 있는 등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체 인구의 이용 빈도와 비교할 때, 장애인이 노래방 이용 빈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TV 시청(96%), 가사 잡일(58.5%) 순이었다.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 노래연습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해 참여를 규정한 법 조항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