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독일에 최초로 출원하였으며 심사청구를 빠른 시기에 하였다면(예를 들어,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를 하였다면), 제1차 심사통지서는 우선권 기간의 종료 전 4개월 내에 출원인에게 통지되도록 발행된다. 이는 출원인이 독일 이외의 국가에 출원하거나 PCT 출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여러 나라에 출원하려고 하는 중요 기술에 관한 발명으로 독일에도 출원하려고 한다면 독일에 선출원을 하여 1차 심사통지서를 신속히 받아봄으로써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물론 PCT 출원을 하여 조사보고서를 받아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기는 하지만, 조사보고서는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행되므로 거절될 확률이 높은 경우 그 발명을 보완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출원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독일에 선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권 기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심사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선행기술을 회피하여 외국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선출원을 독일에 하면 우선권 기간 만료 전 몇 개월 이내에 심사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