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98호
e-Call 시스템 법제화를 위한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누출 우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해소하기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프라이버시 조항을 추 =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1) 긴급구호서비스에만 한정하여 데이터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자동적으로 폐기할것, (2) e-Call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과의 데이터 교환이 원천적으로 없을 것, (3) 사용자에게 각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본고에서는 EU의 e-Call 시스템 법제화 추진과정과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았다. EU는 e-Call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기 구축비용 및 개인정보 누출 우려에도 체계적인 계획 및 프라이버시 조항 마련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의 4개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공동사업 시행으로, 약 3개년에 걸쳐 e-Call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다.
초기 단계부터 개인 정보 누출 걱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어떤 것을 위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