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부산진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1조, 제44조,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복구의무자는 산지전용허가 기간 등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에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산지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의무자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산지를 복구하도록 한 후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복구의무자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복구의무자가 산지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산지복구를 대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복구 의무자는 무엇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