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 종합토론회「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자료집
에너지의 수급에 있어서 산업발전을 위한 희생, 국민경제 부흥을 위한 특혜 등 기존의 관념이 지속적으로 정책의 근간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발표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에너지자원의 확보와 이용에서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일방통행적 정책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의 수용성을 낮추고 정당성이나 타당성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법이나 행정법상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제도 등의 발전방향에 비추어보면, 향후 이러한 비용유발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은 전망됩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 개개인을 평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평등권적 요구는 요금이나 발전소, 송배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미 다양한 개발행위(신도시, 혁신도시, 재개발 등)에서 보상이 경제적 비용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가기간 발전시설을 계획적으로 수립한다고 할 때 해당지역의 에너지공급을 해당 지역내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소규모지역발전체계 등을 통해 행정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향후 고려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기본권적 관점에서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에너지의 운동에 근본 정책으로 변동 될지 의문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