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또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나라 특유의 재정의 역할 관점에서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은 역사적으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경우 이로부터 국가경제를 구해내는 보험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다. 1997년 말 경제위기가 왔을 때 정부는 시의적절하게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함으로써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신속하게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부딪칠 때마다 재정은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는 보험기능을 수행하여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재정의 건전성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나라 재정의 건전성은 유지 내지 제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다각도에서 평가⋅분석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세출과 세입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제1부에서는 재정 전반의 건전성 평가와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한국 정부가 300조원의 무엇을 투입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