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막지 못한 자의 형사책임 
게다가 수시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항상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의 보안조치를 확인하여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거의 언제나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법규범은 보안을 위한 수범자에게 무제한의 비용 지출을 강요할 수 없으며, 결국 해설서는 정책적 판단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의무의 한계를 선언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범이 선언한 의무를 모두 준수한다고 해도 형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즉 “정보”는 결코 완전하게 보호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영원히 해소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자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령을 통해 정해진 정보보호조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보안기술의 전문가에게조차 명확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형사처벌규정의 전제조건인 정보보호조치의무 기준의 예측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으며, 핵심형법의 구성요건 요소와는 달리 전문지식에 의한 반론과 이의제기가 가능한 종류의 것이 되어버린다. 
행위자에게 기술적으로 최선의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강요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