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이렇듯 규제 품질과 규제의 영향에 대한 관심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사전적 규제로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적인 규제평가는 일반화 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 영향평가는 아직 초보 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전적 규제영향분석(ex ante evaluation)은 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더욱더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할 사후적 평가(ex post evaluation)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규제개혁은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규제개혁을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개혁의 다양한 추진을 통해 규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국립 공원의 설립에 있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