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 경쟁과 법제적 시사점  노동법과 세법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는 서비스 공급자(크리에이터)의 활동 내용 및 광고료 지급 명세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위해서는 자진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반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업체인 아프리카 TV의 서비스 공급자(BJ)의 소득은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등 이용 플랫폼의 국적에 따라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AdSense)에 자신의 채널을 연결하고 광고료를 지급받는 구조를 가짐. 아프리카TV BJ의 주 소득원은 시청자가 선물한 사이버머니(별풍선)이며 이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국내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과세는 원천징수 이후 자진신고를 통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가능하지만 부정확한 신고에 따른 과세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대표적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크리에이터가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에 자신의 채널을 연결하고 광고료를 지급받는 구조를 가진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