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준은 재정수지, 지출규모 등이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30%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주요 신흥국과도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는 세입내 세출 원칙을 고수하는 등 재정규율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지켜져 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부채준칙과 같이 여러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아직까지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대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상호 견제를 허용하는 재정규율을 오랜 기간 동안 운용해 왔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헌법 제57조)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헌법 제58조)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에는 추경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무분별한 재정확대를 억제하고 있다. 아울러 1980년대에 세입내 세출 원칙을 고수한 것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수지 및 지출규모등이 해당하나 가장 일반적으로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