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영치를 위하여 이와 같은 통지를 할 때에는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③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를 모두 적은 서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함)으로 하여야 한다. 영치 전 사전통지는 도달주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송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의 통지에 관한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가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도달주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도착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