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그러나 행정소송제도 외에도 행정 내부의 재량준칙 또는 법해석기준의 설정 공표, 행정심판제도, 이의제기, 청문절차, 감사 등 다종다양한 구제 수단 및 행정 자체의 감독제도 등이 계속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규제재량권 행사의 남용 우려는 제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규제재량권 행사의 결과로 발생하는 규제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규제재량권의 축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재량준칙 또는 법해석기준의 설정 공표는 규제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규제재량의 본질을 형해화 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에는 재량이 아니라 획일적 기준에 따라 규제기관이 기계적으로 집행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재량과 이로 인한 규제불확실성 문제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슨 권리를 함부로 쓰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