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우선 도촬행위의 형사규제에 있어서 보호법익을 촬영 대상자의 성적수치심･성적존엄으로 할 것인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로 할지가 논점이 된다. 프라이버시를 보호법익으로 할 경우에, 보호돼야 할 법익의 범위는 매우 넓어지지만, 반면에, 프라이버시 개념의 외연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성요건의 명확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성적수치심･성적존엄만을 보호법익으로 정하는 것 또한 도촬행위로 인한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과 무관하게 단순히 괴롭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촬행위를 행한 경우와 같이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만한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는 특히 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대량 복사 및 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회복하기가 어렵고, 민사손해배상에 있어서도 그 확산 및 유포범위의 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문제가 많다.
무엇을 보호법익으로 할 경우 개념의 외연이 명확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