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사회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장기적 구조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정에서 이렇다 할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공적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지출통제에 대한 장기적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아직 의료비 지출의 절대액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으나 근래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당기수지 상으로는 2000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2011년 이후에는 연속적인 당기흑자로, 적립금 활용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구조적 지출증가 요인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큰 것이다. 건강보험 지출이 2000년 이후 연평균 11%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증가해왔고, 보험료 수입 역시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급속히 증가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3년 약 15조원에 불과하던 보험지출은 2013년 약 4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 지출예산은 49조 7,817억원에 이르렀다.
언제 이후 건강 보험 지출이 연평균 11퍼센트가 넘는 속도로 증적해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