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게임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길드(Guild)나 클랜, 혹은 문파(門派)로 불리는 집단의 존재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 12. 10), 선고 2014고정1713 판결에서 게임 ‘다크에덴’의 마을 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혹시 이개씹창년 근황 아세요? 슬레로 전향준비중이라던데’라는 글을 올린 행위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 앞에서,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을 통해 욕설을 했음이 인정되어 모욕으로 판결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에서는 목격자가 피해자와 오프라인의 친분은 없지만, 약 1년여 동안 같은 서버에서 게임을 즐기며 이름이나 나이, 학교 등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충분한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들 판례는 법원이 구성요건을 판단할 때,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에 기준점을 두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SNS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려 선고된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