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즉 실무에서는 심각한 범행을 다루는 중대 사건에서는 심신장애 인정 여부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신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고서라도 정신감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까지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유치를 실시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지연과 비용의 증가, 또한 구금상태를 수반하는 감정유치로 인한 소송 당사자들의 부담이 증대된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중대 사건을 저지를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대부분 약식절차로 처리되거나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으로 처리되고 있다. 사실 현재 형사사법절차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신감정이 범죄피의자의 책임능력의 유무와 정도, 그리고 치료감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무의 이러한 입장도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무엇을 중대 사건을 범할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별해 실행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