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제 5장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영국의 급여 및 지원제도 발전의 주요 경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현 제도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함으로써 미래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 본다. 또한 다른 나라의 실업자 급여 제도에서 본받을 만한 장점을 도출하고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근거하여 1948년 도입된 국민보험 체계는 1979년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베버리지 체계 하에서 실업자에 대한 급여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제공되었으며(이후 최장 12개월까지 수급가능한 소득연계 급여로 바뀌었다), 기여조건을 만족시키고 취업 가능한 상황인 경우 피부양자에 대한 추가 급여도 지급되었다.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 변화로 인해 베버리지 모델의 근본 이념이 손상되었다. 첫째, 다양한 사회변화는 새로운 욕구를 발생시켰으며 베버리지식 보험방식을 고수할 경우 이러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혹은 대응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둘째,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각 정권은 자산조사를 통해 가장 욕구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계층에게 사회보장 급여를 ‘표적화’시키게 되었다. 셋째,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가 자발적 실업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조장한다는 우려 때문에 각 정권은 기여형 급여를 비롯해 제반 실업 급여의 노동시장 규정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1948년 도입된 국민보험 체계가 큰 변화 없이 지속된 연도는 언제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