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국적법 제12조에 의하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18세)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10년 국적법 개정에 의해서 해외입양인, 65세 이상의 영주귀국동포, 우수 인재 등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병역법 제7조, 제10조). 또한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의 특별귀화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외국인 우수인재의 복수국적 허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5년 7월 19일자).
외국인 우수인재의 복수국적 허용을 어디에서 점점 확대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