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지난 반세기에 걸친 한·미 간 원자력과 비확산 협력은 성공의 역사이다. 이를 21세기에도 지속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 이견은 없다. 한미 원자력협력의 성공으로 인해 한국의 원자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과거의 협력 틀이 오히려 한국 원자력의 추가 발전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높아진 원자력 위상과 국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한미 원자력·비확산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된다. 한국 원자력의 역사는 한미 원자력협력의 역사이다. 한국 원자력은 1956년 한·미 간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에서 시작되었다. 1962년 미국의 100kw급 연구로(TRIGA MARK-II)를 도입하여 실제 원자력 연구가 개시되었다. 1978년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로부터 도입한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원자력 산업이 오늘 세계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은 현행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한미 협정’)’으로 대체되었고, 동 협정이 2014년 3월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원자력 협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어디에서 고리 1호기를 1978년 가져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