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저작권 백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특수한 유형의 부가 통신 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 제9항 관련 별표 3의 1)에는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자격 요건과 취소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 등을 한층 강화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관련 별표 3의 1에 따라 웹하드 등록을 하려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른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이 중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조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해야 한다. 저작권 기술 성능 평가는 오디오·비디오 인식 기술을 활용한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을 평가하는 것으로, 업체별로 기술이 달라 기술적 조치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에는 모바일 웹하드 서비스에 대한 불법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바일 웹하드 필터링 기술 평가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였다.
어느 해에 모바일 웹하드 필터링 기술 평가 기준과 체계를 만들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