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대만에서는 발명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및 디자인도 모두 전리법(專利法)에서 규율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한 내용은 전리법에 포함되어 있다. 발명 특허(invention patent)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명은 방법 또는 물건의 이용에 반영된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 규정될 수 있다. 실용신안(utility patent)은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설치에 대하여, 자연의 행동을 이용한 기술적 개념의 창작을 지칭한다. 한편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통해 품질, 친밀감, 및 가치를 높여 시장 경쟁력 및 시각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무형 자산에 대한 권리를 전리법을 통해 관리하는 국가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