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피해자 발굴을 통하여 구조금 지급 건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불필요한 공제를 피함으로써 개별 건당 지급액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질적 지원이고, 국가가 위기에 처한 범죄피해자에게 현실적이고도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이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보장 하는 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후자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금 산정 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을 아무런 법적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그 실무운용 지침에는 미비점이 있다. 즉, 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구체적인 합의금 공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 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그 법적 성질이 규명된 유족구조금을 중심으로 합의금의 공제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보고자 한다.
구조금 산정 시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을 법적 검토 후 공제하는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