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을 위한 리더십
셋째, 임금 차별이 너무 심하다. 유럽에서는 비정규직이라도 시간당 임금에서는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한국에서는 동일 직장에서 동일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임금에 큰 차이가 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0~60%의 보수를 받고 있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에서도 정규직은 80~90%가 적용을 받는 데 비해 비정규직의 적용률은 30%대에 머물고 있어 생활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차별이 너무 커서 비정규직의 억울함을 달랠 길이 없고, ‘한 국가 안에 1등 시민과 2등 시민이 공존하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 미국 흑인들은 1960년대 민권투쟁 이전에는 버스 앞 좌석에 앉을 수 없었고, 식당·공원 출입도 자유롭지 못했다. 심지어 ‘개와 흑인은 출입금지’라는 모멸적 팻말이 식당 문 앞에 버젓이 붙어 있기도 했다. 지금 한국의 방대한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차별은 과거 미국 흑인들의 고초에 비견할 만하다.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이 한국에서 수령하는 보수는 정규직의 몇 퍼센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