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반면, Methanex v. U.S. 사건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가솔린 첨가제인 MTBE의 사용을 금지한 것에 대하여 MTBE의 주성분인 ‘메탄올'을 생산하는 신청인은 캘리포니아주가 메탄올의 대체물에 해당하는 미국 내 에탄올 업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MTBE사용을 금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청인은 메탄올과 에탄올이 산화제(oxygenate)시장에서 상호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자신과 같은 메탄올 생산업자는 에탄올 생산업자와 동종상황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산화제 사용자들의 선택은 MTBE를 쓸 것인지, 아니면 메탄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산화제를 쓸 것인지의 문제일 뿐이며, 에탄올과 메탄올 그 자체는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양자가 동종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재판정부는 신청인과동종상황에 있는 이들은 신청인과 같은 MTBE제조업자나 메탄올 제조업자일 것이라고 본 것이다. 판정부는 완전히 일치하는 비교대상을 무시하고, ‘덜 유사한(less like)' 비교대상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가솔린 첨가제인 MTBE의 사용을 금지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