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독일은 우리나라의 법제처와 법무부를 합친 기능인 법령 제정을 포함한 법령해석과 사법사무를 연방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전후 나치스의 불법국가에 대한 반성으로 법령 제정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 임무를 연방법무부에 부과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법령해석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법령평가를 담당하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제외하면, 연방법무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법령안의 실체적인 내용을 담보하는 행정각부와 연방법무부는 법령안의 형식성과 체계성을 고려하므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법분야에서는 연방법무부가 법령안 작성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기본법과 연방행정각부공통사무규정에 근거하여 법령해석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6국으로 이루어지며, 국 산하에 과가 있고, 과 밑에 다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법령해석과 유사한 법적 심사를 담당한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헌법위원회나 기본권위원회, 그리고 법적 심사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공동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한다. 나아가 해당 법령안의 실체적 내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각부의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독일 정부의 어떤 부서가 국가 안보를 위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