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Ⅵ [교육]
25개 세부정책들의 중요도를 평가지표별로 보면, 공교육 역량 강화와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의 경우 시급성에서 각 8위, 효과성에서 각각 10위와 9위로 높게 나타나 다른 정책들에 비해 저출산 해결을 위해 시급하게 요청되며 효과적인 정책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및 적성능력중심 교육체계 개편은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등 모든 지표에서 20위 이하로 나타나 중요도가 낮은 정책으로 나타났다. 적성 능력중심 교육체계 개편은 효율성과 적용가능성 지표에서 가장 낮은 25위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분석결과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등 모든 지표에서 교육 전반의 경쟁구조 개혁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보다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이 교육의 경쟁구조에 있다는 지적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즉 교육 경쟁이 완화되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지금껏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역점을 두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