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따라서 최근 미투운동은 1994년 이래 우리사회 성폭력 형법 개선노력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법제와 정책의 성찰 계기임은 틀림없으나, 강간죄를 비롯한 현행 형법을 즉시 개정할만한 당연한 근거라 주장하기는 어렵다. 입법효과성 분석을 포함한 형법체계 및 법이론적 성찰이 충분히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 단계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이 이른바 국제적 기준의 예로 드는 영국의 2003년 성범죄법 사례를 살펴보면, 사실상의 성폭력 형법 제정이라 할 만큼 기존 성범죄 규정의 개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폭력피해 유형의 범죄화 필요성이, 즉 성폭력범죄 피해로부터의 사회적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반영된 성과다. 특히 1990년대부터 여성주의 운동진영과 법여성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법개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실제 입법단계에서는 정작 여성주의 전문가의 참여가 적었다. 이처럼 영국에서 50년 만에 성폭력 형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30여 년에 걸친 여성주의적 요구를 반영하여 성폭력 형법을 개혁한 성과는 현재 한국사회 성폭력 형법 개정 논의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사회의 성폭력 형법 개정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사례가 있는 국가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