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중앙선관위가 4년 전 대선선거에서 각 정당이 재원마련대책도 없으면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세연과 기재부의 복지재원의 마련에 대한 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정책이 실현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을 금지시킨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한 정당한 국민주권의 행사를 도와주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보다는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선거중립의무를 중시하여 금지시킨 것은 헌법의 최우선 기준인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적인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위헌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선거기간의 제한을 풀고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검증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정책공약 중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재원마련과 동시에 공약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성실한 교원들로 학교를 구성하여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