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999년 5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2001년 1월 KDI 내부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KDI 부설기관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발족됨과 동시에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이관되었다.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는 1998년 8월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수립과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공포 이후 1999년 4월 국토연구원의 내부조직으로 설립되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추진 근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8조의 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 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및 동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수행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국토연구원의 내부조직으로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센터가 생긴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