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규제시차와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는 정책시차(policy lag)가 있다. 정책시차는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정부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시장이 침체하면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 시장에 더 많은 돈이 돌도록 만든다. 시장이 과열되면 반대의 정책을 펼친다. 그런데 정책의 효과가 시차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장이 침체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는데, 시장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 확장적 재정정책이 무용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정책 변화의 속도가 시장 변화의 속도보다 느려 항상 한발 늦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정책시차라고 부른다. 인증제도, 특히 의무인증은 규제시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규제시차가 길어지면 제품 및 서비스의 적시 출시를 막을 수 있다. 트럭지게차 사례처럼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는 나오는데 그에 맞는 기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는 시장에 나올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정책 변화의 속도가 시장 변화의 속도보다 빠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