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ITC가 무엇이 수입품목과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인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국내산업의 범위 즉 누가 그 물품의 생산자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실정법상의 국내산업은 ‘특정물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전체의 생산자집단, 또는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총생산량의 주요부분을 점유하는 생산자집단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수입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ITC는 국내생산자가 수입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수입량을 제외한 순수 국내생산량만을 계상하여야 하고, 특정 생산자가 2개 이상의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으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국내생산자가 수입을 함께 하고 있을 때에는 수입량을 뺀 순수 국내생산량만을 계산하여 올린다고 한 게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