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세종대왕유적관리소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질문모음(page390)에 따르면 위탁 사업은 업무를 수탁업체에 위탁했을 뿐 그 위탁사업의 수행주체는 국가이므로, 수행주체인 국가의 공무원에게 위탁사업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소속된 중앙관서(본부 및 소속기관 전체를 포괄)의 사무와 관련해 원고를 작성하거나 업무에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는 2015년에 ㈜◙◙◙◙◙연구소와 ‘세종대왕 역사전시관 전시용 유물 복제 제작(169,189천 원/ 2015.7.27.계약)’을 시행하면서 복제 제작 자문단을 구성(2015.8.19.) 하였고 자문단으로는 외부 위원 3명과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선임하였으며 발주기관(세종대왕유적관리소)과 무관하게 ㈜ ◙◙◙◙◙연구소가 문화재청 소속 자문단 2명에게 자문을 실시하면서 본 용역 건에 대한 자문료(1,160,900원)를 지급하였다.
어디에서 유물 복제 제작 관련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자문단을 구성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