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포럼 제44호여름호
첫째,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즉, 반당 교사 비율을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누리과정 운영비 사용 시 보조교사 또는 운영도우미를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누리과정 보조교사는 60.9%, 누리과정 운영도우미는 30% 정도만 채용하고 있다. 교사의 업무 경감 및 누리과정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정부 지원 누리과정 운영비는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채용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채용 시 2반에 1명으로 채용 기준을 개선한다. 둘째, 유치원도 보조교사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종일반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누리과정 운영비로 보조교사 및 운영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으나, 유치원은 종일반비가 유아 1인당 7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조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기가 어렵다. 유치원 보조교사 지원은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선 보조교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이해를 얻고, 예산을 확보해나간다. 예산 확보 시 3반당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하고, 점차적으로 2반당 1명, 1반당 1명으로 기준을 개선해 나간다.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채용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