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프랑스의 경우 한국의 법제처와 같은 별도의 법령해석기관 및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고 행정법원이자 정부의 자문기관인 꽁세이데타(Conseil d' Etat)에서 법령정비와 해석업무를 담당한다. 꽁세이데타의 행정국(Section contentieuse)은 정부법률안에 필요한 법적 검토와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필요적 내지는 임의적 질의나 자문에 대하여 검토 및 심의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행정해석제도는 정립된 역사가 길고 행정법원이 일반법원과 달리 구성되어 있으며 또 직접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등 여러 면에서 한국과 상이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행정해석은 제도적 측면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교법적 검토는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한국과 달리 법제처 같은 별도의 법령해석과 법제업무를 담당한 기관이 없는 나라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