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물론 다수의 제조업체와 광산 등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필요성은 있다. 특히 북한의 군수업체들은 대부분 청산 대상이 될 것이며, 정부는 각종 무기 생산설비와 무기 재고의 처리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익성이 없는 상당수 광산들을 폐쇄해야 할 것이며, 이들 광산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반면 청산 대상 기업 중 비교적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던 기업들의 부지는 남한 및 외국기업들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존속 가치가 있는 사유화 대상 기업에서도 매각 수입이 발생하게 되므로, 구조조정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매각 수입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은 기존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기업의 성장, 발전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통일 이후 북한에서도 낭비와 비효율성의 원천인 대다수 국영기업들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영기업에 매여 있던 많은 인력이 방출됨으로써 신규 투자할 남한 및 외국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다.
기존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