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개발에 따른 생태계 훼손,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범지구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민의 정부’이후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고려하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 포함되어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연동하여 환경보전을 고려하면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논의되어 왔고, 2016년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각각 관련 내용을 담아 그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실질적인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현재는 국가, 광역시도, 시군구가 수립하는 국토 및 도시계획들과 환경계획들 간의 수립 주기를 서로 맞추고, 국토 및 도시계획에서는 환경적 고려를 강화하고 환경보전계획에서는 공간계획적 요소를 강화한다는 원칙하에 상호연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단계이다.
기업들이 수립하는 사업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수립 주기를 맞추고 상호 연동 실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한 총리는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