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독일 연방 정부의 탁아시설확대법은 3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탁아소의 수요관리정책의 개발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 정부가 참여한 공동정상회담에서, 2013년 수요관리정책의 탁아율 목표수치를 35%로 설정하였다. 이는 라인란드베스트팔렌 주에 상주하는 전체 3세미만 아동의 32%에 해당한다. 연방 정부는 U3플랜을 위한 투자 및 운영 비용의 3 분의 1을 부담하고, 3 분의 2는 주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U3-플랜 위원회(Task Force)를 구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 및 현장책임자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U3플랜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U3 플랜에 대한 법적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투자 촉진을 위하여 총 10억 유로의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플랜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총 6억 800만 유로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제공하였다. 2010 여름 이후에 4억 4천만 유로가 추가로 유입될 예정이다.
5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탁아소의 수요관리 정책의 개발을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으로 규정한 미국 연방 정부의 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