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1Vol32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건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이 법률안의 필요성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법률안의 소관부처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대책의 기본원칙으로 경보·예보제를 통한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 포괄적인 건강 안정망 구축, 취약인구 및 지역 집중관리, 파트너십에 의한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고, 이러한 기본원칙은 이 법률안의 내용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이익집단도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관부처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면 이 법률안의 입법화는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물론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국민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률 제정에 대한 지원이 약할 수밖에 없다.
무엇에 따른 건강위험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미흡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