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사업장가입자 중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의 공통적인 적용대상이므로 현행 적용범위 규정에 의해서도 적용 및 징수 업무의 효율적 통합이 가능하다. 물론 산재보험에서만 적용제외되어 있는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등에 대한 적용확대가 선행되어 범위가 일치될 것을 요구한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되어 있는 공무원 교원 군인의 경우에는 사용주가 국가이거나 다른 보장수단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일반 피보험자에 비해 위험의 발생확률이나 사고에 대한 보상의 확실성 측면에서 상이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확대할 때에는 통근재해의 범위도 확대하여 사업장 이외에서의 재해에 대한 보상조치를 먼저 마련함으로써 새로이 적용될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수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보장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교원 그리고 군인에게는 적용이 제외되는 보험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