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며,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와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학교, 그리고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하고 계시는 청예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문을 통하여 실제로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생생한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이 교육과 선도보다는 처벌위주라는 인식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진학과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 하에 재심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선도보다 처벌위주라는 인식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