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다섯째,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도정 및 시정 운영 상황에 맞게 지자체별로 선정한다. 환경, 경제, 사회, 제도 등 지속가능발전지표의 4가지 축을 유지하되 각 지자체가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춰 지표를 수립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표는 측정가능하고 공개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이행점검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앞서 4장에서 실태분석 사례로 살펴본 충청남도의 경우 25개 도정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별도로 운영하고, 간부급 공무원들이 이를 달성하도록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이행여부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참고하여 각 지자체별로 적합한 지표를 만들고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정책역량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의 경우 이를 중앙정부나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지표 선정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 지자체들의 이행성과에 대해 통합적인 전략 및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몇 개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