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이상에서 우리는 미국 반덤핑법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여기에서는 복잡하고 방대한 미국 반덤핑법령을 전반적으로 조망, 이해할 수 있도록 동 법령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보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동 법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반덤핑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칙안의 관련규정을 소개하는 데 그쳤음을 밝혀둔다. 본장을 통해,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에 따른 미국 반덤핑법의 개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봤다. 먼저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은 실질적으로 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반덤핑법의 입법사에 있어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일대 전환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간 국제반덤핑규칙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반덤핑법 체계를 유지 하여 왔던 미국이 지난 WTO 반덤핑협정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처음으로 자국 반덤핑법상의 기본적인 용어(terminology)와 핵심개념의 정의(definition)를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덤핑의 결정과 관련한 상당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고 반덤핑절차에 있어서도 WTO 반덤핑협정의 규정을 수용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덤핑법 입법사를 예전 방식 그대로 고수하게 만든 법령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