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한국은 이미 중견국으로서 ‘가교외교’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핵국과 비핵국, 핵물질 보유국과 비보유국, 원전국과 비원전국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합의를 주도적으로 도출한다. 예를 들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 의제를 도출했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유럽과 아시아국가의 관심을 반영하여 ‘방사능안보’와 ‘원자력안전과 핵안보 인터페이스’를 새로이 의제로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핵안보 이슈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창출 과정에 있어 중견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우리 중견국외교의 주요 대상으로 주목 받는다. 한국이 세계 핵 리더십 구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고려사항과 장애요인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국내의 핵무장론과 핵주권론을 극복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채택 이후 90년대에 ‘핵주권론’이 등장하였다가, 북한 2차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 부상하였다. 핵주권론은 우리도 최소한 무기용 핵물질의 생산을 위한 농축·재처리 역량을 갖추어 핵무장 잠재력, 또는 핵 옵션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3차 북핵실험 이후 공공연한 ‘핵무장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의 관심을 반영해 방사능 안보를 의제로 채택한 회의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