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북한 국민연금의 자격 체계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소득비례연금의 적용에서 특수직역 종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수직역연금 개혁과 관련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경우 특수직역 종사자 또한 원칙적으로 소득비례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특수직역 종사자에게도 소득비례연금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이들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특수직역 종사자를 민간 부문 근로자와 동일한 소득비례연금제도에 적용시키는 것은 남한의 소득보장체계와는 조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남한의 경우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특수직역연금이 현재의 체계로는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경우 소득비례연금 도입 과정에서 특수직역 종사자를 민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는 방안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요구되며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는 남한의 연금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