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형법에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입법례에는 프랑스와 스위스의 형법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형법 제121-2조 제1항에서 “국가를 제외한 법인은 제121-4조 내지 제121-7조의 구별에 따라 법인의 기구 또는 대표가 법인을 위하여 행한 범죄에 관하여 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스위스는 형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업에서 기업목적과 관련된 영업업무의 수행으로 중죄 또는 경죄가 행해지고, 이 행위가 하자 있는 기업조직으로 인하여 특정한 자연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중죄와 경죄는 기업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조항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우리 형법은 형사책임 인정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죄를 규정하고 있는 총칙 제2장에 제6절(법인의 형사책임)을 신설하여 제40조의 1로 규정한다.
형법에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곳은 어떤 나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