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환경보건 및 온실가스 감축 부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화학물질의 지정은 「화평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화학물질의 사전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미리 평가하고 허가된 물질만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거나 제안한다는 것이다. 법적 조문구성은 제시한 바와 같으며,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8조), 화학물질의 등록(제10조)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등록 부분, 유해성 심사(제18조), 유독물질의 지정(제20조), 위해성평가(제24조)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부분, 허가물질의 지정(제25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제27조)을 포함한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부분,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물질의 지정은 어느 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