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은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이 협상의 결과로 1995년도에 발효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이 되었다. 그러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에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서비스의 네 가지 공급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그 가운데 방송분야가 포함되어있는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related services)는 크게 여섯 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영화와 비디오테입 제작과 유통서비스(CPC 9611), 영화 상영 서비스(CPC 9612),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CPC 9613), 라디오와 텔레비전 전송 서비스(CPC 7524), 음반(N.A), 기타 서비스협상의 원칙은 차별 없는 무역보장,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접근 보장, 공정경쟁 촉진, 저개발국 배려 등 일반적인 상품 관련 규범과 차이가 없으나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인정된다.
맨 처음으로 구속적 다자간 규범이 된 1995년도에 발효된 서비스 교역에 관련된 일반 협정으로 서비스 분야의 국제 교역을 다루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