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
그런데 ｢FTA 관세법 시행령｣의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 개정 경위를 보면 2015. 6. 4. 이전에 적용되던 위 협정관세율표(2015. 1. 1. 시행)에는 매년 11~4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5. 6. 5. 개정·시행된 위 협정관세율표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5. 6. 5. 개정·시행된 ｢FTA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사유를 보면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의 경우 수출입 물품의 품명을 알기 쉽게 바꾼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의 개정에 맞추어 위 협정관세율표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과거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부과하던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 위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은 아니었다.
생산 물품의 품명을 알기 쉽게 무엇을 개정하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