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아이들에게만큼은 의료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 논의를 해왔다. 이러한 결과 2010년 5월 19일, 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부를 개정하며 보험료 체납이 있어도 의료를 현물급여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중학생--> 고등학생 이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창구에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자격증명서 부여 대상 가구의 아이들 가운데 고등학생 세대에 대해서도 단기피보험 자증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진료권을 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국가차원에서나 지자체 차원에서 체납자 가정의 경우나 여러 사정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의료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완벽한 제도를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지자체별로 그 내용이나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대상이 누구까지 확장되어 일본에서는 체불 보험료가 있어도 현물급여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