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소식  미국  오바마케어로 고용주 의료보험 의무제공 피하려 파트타임 늘린 고용주들 큰 효과 못 얻어
어떠한 사안이든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가장 복잡하다. 보어아웃의 경우, 근로자에게 정말 어떤 업무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승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정신적 질병을 지칭하는 법률용어는 아직 없으며, 더욱이 그것이 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전 렙사멘 법안(Rebsamen loi)에서 보어아웃을 직업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언급한 바 있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보어아웃과 관련된 자료들도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측 변호사 몽타세르 차르니(Montasser Charni)는 원고 프레데릭 데스나르(Frédéric Desnard)가 사용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소외당한 명백한 희생자라고 언급하였다. 반면 회사 측 변호사장 필립 베니쌍(Jean-Philippe Benissan)은 원고측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원고는 보어아웃에 대한 문제를 근무 당시 전혀 회사에 제기한 적이 없었으며, 원고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주장을 바꾼다고 말했다.
무엇을 직업상 질병으로 여긴다고 렙사멘 법안에서 언급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