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 절차 납세자 지침
상호합의절차는 국내법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3조 제4항 제1호). 상호합의절차 이외에 국내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그 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제기기한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심사·심판청구의 결정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지방세에 있어서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로부터 종결일까지의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상의 심사·심판청구의 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 후 소송제기기간인 90일이 만료되기 이전에 상호합의가 개시되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종결된 경우, 90일의 소송 제기기간 중 상호합의 개시일 이후의 기간은 상호합의 개시일로부터 종결일까지의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고 정지되어 있게 되므로 그 남은 소송제기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기한에 대한 규정을 상호합의절차 이외에 국내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납세자가 순수하여야 하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