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인문정책연구총서_근로연계복지와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_홍석민
서비스 공급자에게 위탁된 실업자 1인당 £600~400씩 지불되던 사업착수금(start fee)은 예정대로 3년이 지난 2014년 6월에 폐지되었다. 이제 공급자들은 서비스 공급을 시작할 때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하고 먼저 선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는 공급자들이 제공할 서비스의 질과 양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자발적 지역·사회적 기업(VCSE)이 취업 취약 계층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서비스의 공급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사회정의센터(CSJ)는, 가장 심각한 취업 취약 계층을 가장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능력은 있으나 현재 운영자본이 없어서 이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공급자, 특별히 2차 하청계약기관인 소규모의 전문 공급자(specialist provider)에게, 서비스 제공 첫 단계부터 착수금을 선불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지불된 비용은 나중에 지급할 고용 유지금을 그만큼 삭감하여 보충하면 되므로, ‘고용계획’의 비용은 늘어나지 않는다.
무엇이 공급자들에게 제품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제작하게 만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