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생활보호와 아동복지 분야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는 서비스의 실행과 책임에서 국가와 민간의 분리된 책임을 전제로 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공공)가 민간에게 ‘위탁’ 조치할 수 있고, 민간 수탁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때 민간은 뒤에 1970년 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이때는 사회복지법인을 ‘민간’이라는 용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던 때였다. 다만, 현재에도 사회복지법인이 공공으로부터의 서비스 위탁 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을 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민간위탁의 시작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 때 민간위탁은 비록 재산 실체로서의 시설을 위-수탁하는 계약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민간위탁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 부문이 민간 시설에 서비스 대상자를 의뢰하면서 ‘입소조치 의뢰서’를 발행하고, 이에 준해서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계약(contract)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서비스 대상자를 공공 시설에 부탁하면서 무엇을 고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