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우리가 북한의 실업문제를 고려할 때 이들 구동독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북한의 경우 이들 요인이 구동독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실업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전망은 향후 남북 노동시장 통합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워나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실업자 전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중요하다. 즉 급작스런 통일이 점진적 통일보다는 실업자를 훨씬 많이 양산할 것이다. 점진적인 통일은 그만큼 양체제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아질 것으므로 실업을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의 시기문제가 중요하다.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동안 북한은 나름대로 개방을 통해서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통일보다는 5년 또는 10년 동안 북한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방향으로 착실히 전환되어 가는 노력을 한다면 그만큼 대량실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갑작스런 통일이 점진적 통일보다 훨씬 많이 양산할 것으로 보이고 남북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비전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