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최근 일본은 전체 등록특허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70만 건이 미활용 상태에 놓여 있어 휴면특허의 활용 여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중 중앙정부가 위탁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기업이 취득한 특허가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METI는 이러한 휴면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4」에 포함해서 2015년부터 실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정부부처 및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등 정부 관련 연구기관이 과거에 연구개발 사업을 위탁한 기업과 접촉하여 특허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3자와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휴면특허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하기 위하여 휴면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획득한 휴면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특허 이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등과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JPO를 통해서 권장할 방침이다. 이러한 휴면 특허의 활용 정책은 일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 특허를 내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