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2003년 4월에 최초로 소득 상한 이상의 소득에 대한 국민보험 기여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이전에는 기여가 단지 부분적으로만 소득에 연계될 뿐이었으며 그 논리는 국민보험이 정액 급여를 제공하며 개인의 기여 기록은 기여 기간에 의해(기여의 총액이 아니라)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베버리지는 이러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동등한 잠재적 수급자이며 따라서 기여와 관련된 능력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조세의 경우 능력이 더 큰 부자가 사회 전반의 유익을 위해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유익에는 원칙적 및 실제적으로 사회보장 비용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만약 사회보장이 기여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서 전체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동등한 잠재적 수급자이며 따라서 기여와 관련된 능력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