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8 사물인터넷IoT 관련 사이버범죄 동향 및 형사법적 규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제48조 제2항의 규정 형식이다. 우선 범죄객체를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으로 잡고 있는데, 병렬적으로 나열 하기에는 이들 개념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 또한 ‘훼손 멸실 변경 위조’와 ‘운용 방해’는 행위태양이 너무 달라 적용 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사실 데이터나 프로그램은 ‘훼손 멸실 변경 위조’의 대상이 되고, 정보통신 시스템은 ‘운용 방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처벌 대상이 이와 같은 ‘훼손ㆍ멸실 ․ 변경 위조’와 ‘운용 방해’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현행 규정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거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한 자는 형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한 사물인터넷 단말에 대한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초래 하는데서 나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사물인터넷 이용 살상 행위에서 상세히 다룬다. 
위조라는 범죄의 주체를 무엇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