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분의 실태연구통일연구원 2011
그런데 늦어도 1970년대 말부터 이러한 국가독점 원칙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외화난과 경제난을 배경으로 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무역 분권화가 진전된 것이다. 북한에서 무역분권화는 크게 보아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일반경제(내각경제) 내에서 생산단위 및 지방에 대해 무역권한을 이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권경제, 즉 당경제(엘리트경제), 군경제가 내각경제로부터 독립하고, 이들 특권경제 내에서 각급 단위에 대해 무역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무역분권화와 관련된 최초의 움직임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 나타났다. 이 시기에 무역부를 비롯하여 모든 생산부문의 부 위원회에 무역회사를 조직하여 직접 거래를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각 도의 행정구역단위에도 지방무역의 형태로 변경무역이나 그 밖의 무역을 수행하는 권한을 주었다. 다만 무역부는 모든 수출입거래에 관한 가격의 결정, 검열 통제, 수입의 허가 등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즉, 무역의 ‘국가독점’ 원칙의 완화 또는 무역의 부분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모든 수출입거래에 관해 직접적으로 권한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