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 A research on plagiarism disputes surrounding hallyu broadcasting content format
따라서 우리나라의 방송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류 방송콘텐츠에 대해 방송 포맷 표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저작권의 침해 주장, 부정경쟁 관련 법 위반,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등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그 중 가장 유력하고 실제 사례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은 저작권 침해 주장이다. 이는 특히 방송 포맷의 표절이 하나의 국가 내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제3국에서 침해가 발생하는 국제 분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공통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른바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 의해 가입국 사이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다른 권리에 비해 보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국제 방송 포맷 표절 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원고가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였고, 법원 또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위주로 판단해 왔다. 
한류 방송콘텐츠에 대한 방송 포맷 표절 발생 시 대처 방법 중 가장 유력하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