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그리고 2011년에 제정된 「산업융합 촉진법」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산업 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새로운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통해 이 글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제도화하고 있다. 소위 ‘적합성 인증 지원제도’는 엄밀히 말해 인증제도는 아닌데,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2013년에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통해 새로운 인증제도가 제도화되었는데, ‘ICT 융합 품질인증’이 그것이다. 앞서 두 법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면 이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ICT간 또는 ICT 기술이 다른 산업의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에 제공하는 인증이다. 이 인증은 ICT 융합 제품에 한정된다.
2013년에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제도화된 새로운 인증제도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