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에는 집권세력이 향후 그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가려고 하느냐의 비전과 전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변동 후에 교육과정 개정을 포함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하에 이루어진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 속에서 교과교육의 동향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 체제가 추구하는 변화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거 북한의 교과 교육과정 문서가 소개되지 않고 교과서 그리고 총론 편제 정도가 소개되었 을 때 북한 교육에 대해서는 이념으로 점철된 교육 정도로 이해된 측면이 있었다. 본고에서 교과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 분석을 통해 파악한 북한의 교과교육 동향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교과는 이념적인 국민의 교화(indoctrination) 및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이를 위해 김일성 가계 우상화 및 이념화용 별도 교과가 있고 새 교육과정에서 김정은까지 확대되었다. 일반교과에서는 교과의 정당성 확보, 교과서 및 교수학습 과정 전반을 통해 이념으로 포장된 교육이 이루어진다.
북한이 체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무엇을 쓰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