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형사절차 및 제도개혁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 문제와 관련해 상고법원 설치와 대법관 증원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2014년 말 국회의원 168명의 발의로 상고법원 설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러 논란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016년 상반기 현재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상고를 기각당한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 하고 있는 반면, 서울, 인천, 제주 등의 지방변호사회는 찬성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과 전문가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의 61.0%가 상고법원의 설치에 찬성한 반면, 전문가의 64.6%는 대법관 증원을 지지하였다. 
상고 법원 설치에 대해 찬성 의사를 어디에서 밝히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