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실태
정부(국무조정실)는 1999년 자격제도 규제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직업능력표준의 조기 개발 보급’을 제시하고, 2000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2002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착수하였다. 2007년에는 ｢자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법제화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산업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각 부처가 사용하는 용어 및 개발서식 등이 제각각이어서 표준의 역할을 하지 못하자 2010년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표준명칭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통일하고, NCS 개발은 고용노동부로, 학습모듈 개발은 교육부로 각각 개발 주체를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2013년 이를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몇 년도에 자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바로잡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