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등록제를 통해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등록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2018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8년) 동안 신규 개관하여 운영된 작은도서관은 2016년 590개관, 2017년 546개관, 2018년 500개관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매년 500개관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신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사립작은도서관은 등록을 통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 개관하여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중 사립작은도서관은 2016년 590개관 중 533개관, 2017년 546개관 중 493개관, 2018년 500개관 중 457개관으로 매년 신규 개관하는 도서관의 90% 이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양적 증가를 지양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요건 강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에 대한 충족 기준과 부실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등록 취소 권한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누구나 조건을 만족하면 등록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