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
2006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였다. 먼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된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이 지정되면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동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이체지시 및 그 이체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결제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정책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자기앞수표 발행허용 논의 및 증권·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논의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정안 및 전자어음법 개정안 등 소액지급결제제도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으며, 한은금융망(BOK-Wire)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조달 부담을 줄이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의 기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노력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