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미국에서의 인신 보호 법리는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수형자의 유죄 확정 후 구제 절차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결국 그러한 수형자들의 주장은 유죄 확정 판결에서 적용된 연방법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신 보호 법리는 불법 이민 및 추방의 경우나 군사 법원에서의 구금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로써도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인신 보호 법리는 형사 사건에 있어 공소 제기 전 절차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① 기소전 구금의 적법성 여부, ② 다른 연방 법원으로의 사건 이송 가능성, ③ 보석 신청 불허의 적법성 여부, ④ 이중 위험 주장의 적법성 여부, ⑤ 신속한 재판의 원칙 위배 여부, ⑥ 외국으로의 추방 조치의 적법성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인신 보호 영장은 원래 이른바 조사 영장 (writ of inquiry)으로써 구금의 이유나 근거를 입증하라는 내용으로 발부되는 것이며 따라서 동 영장의 발부 대상인 구금의 주체는 구금의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영장은 충분한 법적 이유와 근거 없이는 수형자 등에 대한 즉시 석방을 명령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수형자의 유죄 확정 후 구제 절차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