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국방논단 제1568호 국군정원관리의 선진화 방향 
둘째, 부사관의 정원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군인사법」개정을 통해 상사까지 근속진급을 시행함으로써 부사관의 상위계급 정원이 증가해 왔다.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현역병을 줄이는 대신에 부사관 및 전문하사 정원을 확대하면서 부사관 정원구조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사관 근속진급으로 인해 원사로 진급할 상사 인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진급률 저하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원사 정원을 늘리려 하고 있다. 이렇듯 부사관도 상위계급 정원의 지속적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대책이 없다면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부사관 증원과 정원구조 조정으로 인건비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정원구조의 합리적 조정은 인력운영 효율화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부사관 ‘선임원사’(가칭) 계급 신설 및 정년 연장과 같은 미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부사관 정원구조를 재설계 할 때에는 가용예산의 제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사관은 상사 진급 때까지 근속진급을 적용하므로, 하사∼상사의 정원을 단기복무자와 장기복무자의 정원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부사관의 상위계급 정원이 증가한 건 언제 군인사법이 개정됐기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