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사실 동서독간 급진적･전면적인 완전 통합은 정치적 통일 이후 서독 지역으로의 동독 주민의 대규모 인구이동 압력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독일은 동독 주민의 대규모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 통일 초기에 1대 1의 비율로 동서독 화폐 통합을 단행하였지만 이로 인해 동독 화폐가 고평가돼 동독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기업 도산으로 실업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더해 동서독 간 생활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서독의 사회보장,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이라는 악순환이 벌어짐으로써 막대한 통일 비용이 발생했다. 그런데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서 독일식 완전 통합 방식이 채택될 경우 통일한국이 감내해야 할 부담은 독일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와 북한의 열악한 복지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 지출은 남한 정부가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만일 남한지역으로의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인구이동을 막기 위해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통일 직후 화폐 통합을 단행할 경우 북한지역의 임금 수준이 생산성을 크게 상회하여 경쟁력을 상실하여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실업이 급증할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서 채택될 경우 통일한국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 독일보다 훨씬 클 수 있는 방식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