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그러나 여전히 과제로 남는 것은 평소에 사업주의 성실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감독체계의 마련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부과기준이자 급여 기준인 개별 피보험자의 매월 임금정보를 보험자가 모두 보유하기 어려워 급여지급시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의존하게 되므로 성실신고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자가 개별 피보험자의 매월 임금총액 정보를 보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했던 ‘부과기준과 급여기준의 일치’라는 견지에서 보면 급여 기준도 매월 말에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되어야 하며, 원활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보험자가 개별 피보험자의 매월 임금총액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피보험자의 임금총액 정보를 사업주가 매월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임금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비하기 전까지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되어 현실성이 없다. 결국 보험자가 개별 피보험자의 매월 임금정보를 보유하기 어렵게 된다
피보험자의 매월 임금정보를 보험자가 보유하기 어려워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의존함에 따라 감독체계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