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9 5 10 ~ 2020 5 9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 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의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대응 예산 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는 이유로 9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한국에게 권한 기관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