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역량 강화 및 선진 해양강국 실현2008~2013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연안해역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해역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배출 총량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행 농도 위주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나 배출 허용기준으로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진하는 선진화된 관리 정책이다. 총량제 시행을 위해 지역의 개발계획과 수질 개선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지역 사회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해양을 비롯한 해당 지역의 환경이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며, 향후 친환경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무엇이 핵심 목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