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
신한반도체제의 새로운 국가대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국의 발전은 장기간 분단체제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추구되었다는 점에서 신한반도체제에 부합하는 국가대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국은 자주적인 기회를 상실하고 일제 강점기 강요에 의해 기형적 근대화의 길을 걸었으며, 분단체제의 기형성 역시 한국 발전의 정상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한반도체제는 과거 100년과 달리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100년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평화경제, 남북한 단일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허브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발전전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신한반도체제 구축과정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역내 새로운 안보질서 형성과정은 기회이자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역내 안보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기 때문이다.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 한국 국가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신안보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군비통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북한 위협의 감소가 아닌 동북아 안보지형의 유동성과 미래 전장환경의 불확실성이 되어야 한다.
무슨 체제라는 구조적인 제약이 한국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