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고용형태도 노동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현재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정책과 제도는 예외가 없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체계로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하되 제외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초단시간이라고, 특수고용이라고, 가사노동자라고 제외되는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예산과 노력은 오히려 배가될 수밖에 없다. 덴마크의 방식을 한국에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의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정망 구축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별기업과 노동자 1대1 매칭 방식이 아니라 전체 파이를 만들어서 나누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두루누리와의 연계 역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소득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버겁다. 한푼 한푼이 아쉽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수입의 일부를 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두루누리라는 제도가 있다. 일정 소득 구간 밑의 노동자들에게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고용형태와 함께 무엇이 달라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