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21일 투명성 및 열린 정부 정책기조를 통해 정부정책의 “투명성, 시민참여와 협력 시스템 구축”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RIA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Regulation.gov: Regulatory Information Service Center에 의해 2003년 1월에 설립된 규제포털사이트(Regulation.gov)는 대국민 의견수렴 원스톱 사이트 창구로서 연방규제 제정과정에서 연방관보에 실린 연방규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공공참여를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필수 요건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법령의 품질제고와 규제를 통한 법령의 목표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연방 규칙 의제와 규정 계획, OMB가 검토한 규제와 정보 수집(information collection),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주 및 지방 규정 정보에 대한 링크를 통해 일반인에게 다양한 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OIRA의 활동 및 규제 개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좋은 거버넌스의 필수 요건에서 공공참여를 제외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