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하지만, 검사의 형 집행은 법원의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형집행정지결정의 주체가 반드시 검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선진국 등에서는 형 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 즉 법원의 관여가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있다. 오스트리아는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 구체적으로 형 집행의 형태(어떤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등)까지 결정하고,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형집행절차의 세부적인 부분(예컨대, 형집행정지, 외부수용, 외출허가 등)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직접 결정한다. 독일은 가석방의 결정과 철회, 벌금형에 대한 대체형 벌의 집행명령 등 사후적으로 중요한 수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담당하는데 형 집행에 대한 별도의 사법심사기관으로 형집행부를 두어 형집행과정에서의 행형관청의 각종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도 실시한다. 미국에서도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수형자 등에 대한 특별석방여부를 판사가 담당한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수형자 등에 대한 특별 수감 여부를 검사가 담당하는 나라는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