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603 / Vol46
국내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각 분쟁해결 절차는 (1) 여타의 처분권을 지닌 행정청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2) 행정청으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을 지닌 분쟁전담위원회가 수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먼저 (1)에 해당하는 사례는 ‘특허법’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정을 수행하는 특허청장과 농림식품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 등과 관련된 노사간 분쟁을 조정, 중재하는 노동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 설비의 공동사용 및 도매제공 등의 협정체결에 관하여,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재정을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 ‘특허법’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독임제 부처의 장관에게 분쟁해결 권한을 부여한 독특한 사례이다. 본래 통상실시권 설정은 적법하게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품종보호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을 요청하는 자 간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누가 식물신품종 보호법과 특허법의 분쟁 해결 권리를 위임받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