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관리운영체계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가입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각 사회보험별로 보험료의 납부기준, 납부시기, 납부처 등이 모두 달라 피보험자인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불편을주고 있으며, 특히 기업에게 보험관련 업무의 중복과 불편을 주고 있다. 즉, 보험료 납부시기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결정하는데, 당해 연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기초로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며,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로 정산하는 연납 선납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월납․후납 방식인데,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보험료의 납부시기가 근로자분은 익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다. 반면에 의료보험은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수시로 재결정을 하며, 근로자분은 익월 10일까지, 자영자분은 당월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사업주가 자진 산정하여 보고하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보험자가 산정․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시기는 매월 소득을 기준으로 몇 회 납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