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그런데,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는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는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점 및 연수성적평정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는 승진을 위한 평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이에 준하여 작성된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또한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에 관한 평정이 종합되어 있으므로, 면접시험에서는 가부(可否)만을 판단하여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는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경력평정점과 연수성적평정점 및 근무성적평정점을 제외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등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