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대상 판결은 영상녹화물을 통해 원진술과 조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서의 특신상태를 판단하였다. 당해 사안에서 영상녹화물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불일치는 2심에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해 지적하였으며, 검사도 이러한 불일치를 인정하였으나, 2심 법원이 당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특신상태)을 인정하였던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였다. 그러나 1심, 2심, 3심 및 파기환송심의 판결문상 증거의 요지에는 당해 영상녹화물이나 이에 대한 검증조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원이 직접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2심 법원의 판시 사항을 보면, 검사가 공소외 2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시각, 영상녹화가 종료된 시각, 공소외 2가 조서열람을 시작한 시각과 종료한 시각, 당시 검찰청 내부 전산망 장애 로 인하여 영상녹화가 중단된 사정, 검사가 영상녹화를 마치면서 참여 수사관에게 조서를 정리하여 출력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등이 고려되었으므로 –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 영상녹화물을 통해 조서의 특신상태를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서의 무엇을 판단하기 위해 영상 녹화물을 사용해 원진술과 조서의 일치 여부를 파악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