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역량평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정부업무평가 중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인 자체평가의 3개 평가영역 중 하나이며,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주요 평가제도이다. 행정관리역량평가가 정부업무평가제도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체평가의 다른 평가영역인 주요정책과제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한 편이다. 주요정책과제평가의 경우 단위과제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평가결과는 단위과제를 담당한 공무원의 성과급에 반영된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하여 매년 실태 점검을 실시하면서, 점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경우 평가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를 확인 점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관리역량평가의 경우 실태 점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예산 삭감과 같은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각 부처들은 이처럼 실태점검이나 평가결과의 예산 반영 등으로 인해 주요정책과제평가나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 반면 행정관리역량평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많은 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