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의 증거개시 신청 방식에 관한 연구
연방증거규칙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모두 적용된다. 연방증거규칙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거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거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18세기 영국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최선 증거의 법칙(Best Evidence Rule)을 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FRE 1002에 “이 규칙이나 연방 법령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원본의 글, 녹음 또는 사진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본 제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FRE 1001는 서면 또는 녹음의 원본은 서면 또는 녹음 자체 또는 이를 실행하거나 발급한 사람에 의해 원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의도한 복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ESI의 경우에 원본은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면 인쇄물의 형태이거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다른 어떤 형태의 출력물(output)을 포함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FRE에 의하면 전자파일 형태의 증거를 인쇄물로 증거개시 하더라도 ‘원본’을 개시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선거소송에 사용되는 규칙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