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거나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담당과장의 전결로도 직접 법령해석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과 또는 다른 국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간의 질의회신사례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법제처에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령에 대하여 해석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은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해석요청을 할 수 있다.
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민원인은 어떤 기관에 소를 제기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