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인사법(제51조의3, 고충처리)에서 간부들의 고충처리 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병사들의 경우에는 각급 부대에서 소원수리 형식으로 병사들의 고충처리를 접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원수리 제도는 법과 대통령령에 언급된 것은 없고, 부대관리 훈령(제3편 복무 제8장 장병 고충처리) 및 육군규정에 “장병의 이익과 권리 침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마음의 편지 및 건의함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의견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육군 감찰규정에 따르면 대대급 이상 부대는 정기적으로 중대급 이하 부대는 수시 간담회, 개별 면담 실시 등의 소원 접수규정을 두고 있다.(육군 감찰 규정910 제5장) 앞의 독일 사례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독일의 경우에는 지휘 계통이나 대표장병 제도, 국방 옴부즈만 제도 등 병사들이 소원수리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사들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형사처벌 등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지휘부나 감찰부에 소원수리· 마음의 편지를 쓰는 방법으로 권리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각급 부대에서 병사들의 고충처리를 어떤 형식으로 접수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