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국내 배출권 수요는 이행연도별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들의 총배출량으로서 구성요소가 매년 동일한 반면, 배출권 공급은 이행연도별 구성에 차이가 있다. 공급의 기본 구조는 할당량과 외부사업 감축량(KOC)으로 구성되지만, 이행연도별로 공급 구성이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기본 구성 내 구조와 수량에도 변화가 가능하다. 특히 할당량의 경우 사전할당과 추가할당, 그리고 할당취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행연도별로 할당량을 이루는 구성비와 수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첫해인 2015년 배출권 총공급은 할당량, KOC, 정부 공급분으로 구성된다. 할당량은 다시 사전할당, 이행연도 내 생산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할당과 할당취소로 구분된다. KOC 공급분은 2016년 6월 1차 이행연도 정산 이전까지 정부에서 인정된 외부사업 감축 총량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언제까지 시행될 예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