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03+04월호
양자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은 핵심 교역국과의 협상 교섭 및 체결이 본격화된 제2기 후반기부터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선진 교역국 또는 신흥 교역국 체결 협정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예를 들어 미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 선진 교역국과의 협정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의 투명성 확보 ▲적합성평가 인정체계의 활용 등 WTO TBT 체계 이행 관련 협력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칠레, 페루, 아세안 등 신흥 교역국 협정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관련 제도 및 정보 교환 ▲기술협력 및 능력 배양 프로그램 개발 ▲ 인력 양성 및 전문가 교류 등 양국 간 표준 기술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선진 교역국들과 신흥 교역국 간의 협정에서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양 진영 TBT 사항의 정비수준 및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양자 공동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선진 교역국과 신흥 교역국의 공통점을 보이는 것은 인식의 차이 말고 무슨 이유 때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