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즉 민간 의료보험의 경우 고객유치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엄격히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사용자 신고내용과 임금대장 및 회계장부와 일치하는지를 감독하는 권한을 의료보험에서 연금보험으로 넘기려 한다. 조사를 담당하던 의료보험의 직원도 연금으로 소속을 바꾸어 옮겨 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지방조직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별 혹은 지역별로 외부활동 담당 관이 파견되는데 이들은 공무원으로서 재택근무를 하며 1년 내내 조사 업무만을 수행한다. 보통은 미리 예고한 후 서류준비를 부탁한 후 방문 하나, 매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노동청과 함께 갑자기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1년에 최소 한 번 정도는 기업을 조사해야 하므로 매우 방대한 작 업이다. 그 외에도 사업장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국세청, 경제감시단, 연금보험 등 3자가 그것이다. 이들은 조세 및 보험료 적정성 여부를 조사․감시한다. 조세와 보험료는 재원이 다르므로 각각 조사한다. 경제감시단은 국가의 위임을 받은 민간기구로서 1년에 한 번 결산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고객유치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엄격하게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는 서비스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