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이러한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가장 큰 고충요인은 지역민의 민원과 지자체 규제가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인더스트리 뉴스”의 2017년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9.1%가 “민원 및 지자체 규제”를 산업의 고충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다수의 사업들이 이러한 지역 수용성 문제에 가로막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령, 민간발전사 SK D&D가 경북 포항시 죽장면에 추진하고 있는 72MW 규모의 포항죽장풍력발전사업은 사업허가를 받고도 1년 넘게 지연되어 왔다. 타당한 이격거리를 둘러싼 주민 간의 이견과 민민(民民)갈등이 그 원인이었다. 현재는 인근 주거지의 일정거리 이격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진행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아, 포항시 등은 개별법 적용절차를 대기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들로 구성된 죽장면풍력발전대책위는 반대 현수막을 걸고, “풍력 발전소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며, 발전시 소음과 함께 저주파로 인한 신체 통증과 농산물 재배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풍력발전소 건립을 여전히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반대편에서는 지가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반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진영이 서로 대치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간발전사가 경북 포항시 죽장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 간의 이견과 민민갈등으로 인해 1년 넘게 지연된 72MW 규모의 사업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