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sland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 Seas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해양의 적극적․체계적 관리가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 해양국의 주요현안으로 등장하면서 도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에 「해양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2009년에 제1차, 2015년에 제2차 「해양관리를 위한 이도 보전 관리 기본방침」을 마련하였다. 본 기본방침에서는 해양의 종합적 관리 활용의 차원에서, 해양관할권의 근거지로서, 해양안보․안전의 핵심공간으로서, 해양활동의 거점공간으로서, 해양환경보전의 중요공간으로서, 해양역사 전통의 계승지로서의 도서의 기능과 가치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도 해양권익의 수호와 지속가능지역발전을 목적으로 2009년에 「해도보호법」을 제정한 이후 무인도서를 국가소유로 명시하고, 섬의 생태계와 지질 지형 지물 등을 임의적으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도서의 종합적 행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가해양국 내 해도관리사를 설치하는 등 도서 관련 정부조직을 개편 강화하였다. 
언제 프랑스가 해양기본법을 제정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