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특허권의 경우 물건 발명에는 그 물건의 생산, 제공, 판매, 사용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용신안권의 경우도 동일하다. 방법 발명인 경우,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알았거나 상황적으로 분명한 경우에 사용을 위해 당해 방법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방법특허를 통해 얻어진 제품을 제공, 시판, 사용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 역시 특허권을 실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디자인권의 경우 등록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제공, 유통, 수입, 수출, 사용 및 당해 목적을 위한 당해 제품을 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표권의 경우 상표는 등록된 형태와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출원, 등록, 연장을 위하여 상표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등록 후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표의 “사용”이란 당해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실제적인 판매를 의미한다.
어디에서는 출원과 등록 및 연장을 위해 상표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