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통상백서
중국과의 통상 및 산업협력 환경으로는 중국 내수시장의 발전이라는 기회요인과 중국의 정책변화로 인한 산업고도화, 진출기업 경영애로 증가라는 위협요인이 병존하고 있다. 우선, 내수시장의 발전이라는 기회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이 ’12년 49.6%에 그쳐 일본(82.1%), 미국(56.9%), 독일(73.2)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중국 내수를 타깃으로 한 통상협력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정부가 양적 경제성장 기조에서 질적 경제성장 추구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 환경 및 노무규제 강화,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해 중소제조업 위주 투자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대중 경제협력의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인건비 및 지가 등 생산비용 상승, 중국 현지 기업의 기술력 향상 등 거시환경도 변화하고 있어 기업의 빠른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정부가 질적 경제성장 추구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무슨 유형의 기업이 어려워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