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우리나라에서 교통측면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 있는 법·제도는 장애인, 노약자 등을 중심으로 한 교통약자에 관한 시설 제공과 법 제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와 관련된 국내 법률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법률에서는 교통약자, 보행자 등의 이동할 권리를 제시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교통권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하려고 한「교통기본법」은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며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교통권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여 만들고자 했던 무슨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