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6호 4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김성룡 권창국
2006년 1월 ‘범죄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도입한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기업, 법인의 형사법적 책임 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 유형으로 하고 있고, 단체의 개념도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심지어 종교단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태리는 역사적으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해 가장 소심한 태도를 보여 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심지어 헌법에 ‘societas delinquere non potest’ 원칙을 선언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외쳤던 이태리 입법자도 2001년 기업, 법인 등 단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모델을 그들의 법체계 내로 도입했다. 1886년 시행된 네덜란드 형법은 단지 자연인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1976년 이래 네덜란드는 원칙적으로 법인도 형사 범죄를 범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대상 범죄도 출발 당시 경제범죄에 국한되었던 것이 일반범죄로 확장되었다.
언제 오스트리아가 범죄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