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본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신규·강화 및 폐지·완화된 규제에 대해 규제비용 및 편익을 분석한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규제의 도입 및 강화에 따른 사례발굴은 2013~2014년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규제심의를 거친 규제 가운데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규제의 폐지 및 완화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의 사례는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의 성과로 보고한 14건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여 분석사례를 마련하였다. 적용사례 소개에서는 국무조정실(2014.07)에서 발표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매뉴얼 상의 신규 작성양식을 기초로 하되 피규제자의 비용·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분석의 설계 및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이는 분석에 의해 도출된 수치는 연구진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분석의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은 분석결과인 수치보다는 분석과정의 설계와 분석 시 고려한 변수, 비용·편익분석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계자료의 출처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작성하였다.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조정실에 규제 개혁의 성과로 보고한 건수는 몇 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