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4월
먼저, 공식적으로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는 시장활동의 영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시장활동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를 증대시키는 효과로 연결되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적 경제활동을 합법화하는 조치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 자산가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국영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가 가시화되면, 소규모 자영업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사적 제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처럼 북한에서도 정치 이념적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정책방향에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위에서 언급한 시장활동의 제도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붉은 자본가’의 등장과 양극화의 심화 가능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붉은 자본가를 인정하는 조치는 사회주의 체제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확대되고 사회적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어느 나라처럼 정치 개념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시장이 발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