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철회권을 행사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업자(이용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콘텐츠를 반환받은 날(실시간 전송 방식의 온라인 강의는 해당사항 없음)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콘텐츠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4%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콘텐츠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과 무엇을 청구할 수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