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웃게하는 일편단심 적극행정 Part Ⅱ 규제의 불합리를 제거하다
2017년 3월에 중앙정부와 협업을 위한 회의를 2차례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실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의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특례조항이 2017년 10월 24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25일에는 신설조항이 시행되면서 공공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오산시에서도 공공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지역 내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보육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2022년 기준으로 오산시 43개소, 경기도 970개소, 전국 3,333개소의 공공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치 비용 등의 발생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오산시 215명, 경기도 4,850명, 전국 16,665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특례조항이 신설된 건 어떤 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