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 A research on plagiarism disputes surrounding hallyu broadcasting content format
방송 포맷의 경제적 가치가 날로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표절 사례는 빈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방송 포맷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는 매우 드물어 정당한 권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 받고 있지 못한바, 이는 방송 포맷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하다. 방송 포맷의 보호를 위한 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방송 포맷의 보호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저작권이다. 저작권의 경우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권리에 비해 국제 분쟁에 있어 주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방송 포맷 표절 분쟁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주장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사례에서 방송 포맷의 표절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 받은 사례는 드물다.
경제적 가치가 날로 축소되고 있으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절 사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