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퇴직연금 적립금액 168.4조 원(’17년 12월 기준, 금융감독원), 가입자 수, 도입 사업장 수는 각 581만 명, 318천 개소(’16년 12월 기준, 통계청)로 퇴직연금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9%를 돌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자산업무를 담당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 중요한 바, 퇴직연금 사업자가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나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보완하여 마련함으로써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2016년 4월 28일 시행 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IRP 가입 대상 확대하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실효성있는 퇴직연금 수령자에 대한 처분을 위해 시행규칙을 언제 고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