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1980년대 G7사업 등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은 ‘연구거점’으로서 정부출연(연)의 역할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G7사업에서는 연구과제의 기획과 발굴 및 심의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주관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들 총괄주관기관에는 정부출연(연)뿐만 아니라 공동투자기업들과 민간기업들이 포함되었다. 그 전까지는 연구수행의 주체인 정부출연(연)이 중심이 되어 연구과제를 선정해오던 방식이 당시 과학기술처가 거의 모든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주요 R&D 수행 정부부처들 산하에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이 출범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주관연구기관과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관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주관연구기관들이 상당 부분 담당하였던 연구사업의 기획과 관리 등의 업무가 정부부처들 및 이들 산하의 연구관리전문기관들로 대부분 이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총괄주관기관 제도를 도입한 어떤 사업이 대기업을 취약하게 만들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