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보조금의 혜택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할당되어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보조금은 상업적 관행에 맞지 않는 정부의 기업투자 및 장기 특혜대출이다. 상무부는 이러한 보조금들에 대하여 ‘일시금 상당치(grant equivalent)’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계산하는 평가방법을 확립하였다. 일단 ‘일시금 상당치’가 확립되면 그것이 마치 일시금(grant)인 것처럼 할당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기업지분 매입은 그것이 상거래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된다. 즉,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매입함에 있어서 그 주식 또는 유사하게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시장 가격 이상으로 많이 지급하는 경우 이는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되며, 그 주식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합리적인 개인투자가라면 그러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부의 기업투자는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된다.
일시금 상당치라는 개념을 활용해 그 혜택을 계산하는 방법을 확립한 부처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