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학에서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체계의 구축에서 출발하였으며, 정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조정체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정책에 참여하여 조정과 합의를 통해 정책의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ICT정책이 미래창조과 학부를 중심으로 분산형 거버넌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요 ICT정책이 세분화되어 각 부처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능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조정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ICT정책 협업의 활성화라는 본 연구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기준으로 한국의 ICT 정책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