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해 미국은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보호주의적 조치의 유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국내 일자리 부족문제를 무역과 결부지어 보호무역주의의 정당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일시적인 요인보다 심각한 것은 중국경제가 중성장 기조로 전환되면서 과거 호황기에 투자를 확대했던 산업들의 공급과잉이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미국은 FTA체결의 증가로 인해 관세율을 내리며 자유무역의 흐름에 동조해왔으나, 최근 들어 개도국에 대한 반덤핑제소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즉, 미국 통상법의 무역구제조치는 FTA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어떤 국가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