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6호 4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김성룡 권창국
양벌규정에서의 법인에 부과될 형벌의 실질을 보면 예를 들어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42조에서는 선박평형수와 관련한 개인의 범죄행위를 규정하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예정하고 있고, 따라서 동법 제44조에 의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도, 해당 법인에게는 개인과 동일한 벌금형이 그 상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사안전법’ 제105조 및 제109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는 물론 그를 감독해야 할 법인도 동일하게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벌금형이 법인에 대한 형벌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벌금형은 형사법적으로 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형벌이라는 점에서 법인의 이익을 위한, 혹은 법인에 의해 직 간접으로 사주 혹은 묵인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더욱더 어렵다. 법인의 위법행위가 결국 ‘남는 장사’가 되는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면 얼마의 벌금에 처하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