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진로교육법에서는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5조 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비단 학교의 역할만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임을 선언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법적 근거를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를 확보하도록 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더불어 제17조에서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학교 등 진로교육기관에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직업체험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서는 교육기부직업체험기관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진로교육에서 바람직한 현장체험학습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진로체험의 장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라고 판단할 때, 진로교육법에서의 현장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규정은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체계를 정한 법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