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제의 90～95%가 사인의 제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차지하고 있다.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에서 사인이 청구하는 소송은 클레이튼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은 동법 제4a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클레이튼법 제4조는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사업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는 피고의 주소, 거주지, 피고가 대리인을 두고 있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보상 뿐 아니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쟁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원고 적격을 인정하며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손해의 발생, 손해가 경쟁법 위반으로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상의 어려움 때문에 범법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엄밀한 정도의 입증을 요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실손해 배상으로 처리되고 3배 배상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적발하기 어려운 가격담합 등 일부의 사례에 국한된다.
미국의 경쟁법 위배행위 중 무엇에 대해서는 실제로 3배 배상이 실행되기도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