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미국에서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 또는 USB에 들어 있는 디지털 정보를 압수 ･ 수색할 때에 영장을 요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러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개인이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프라이버시”가 인정 되는가의 여부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압수 ･ 수색할 때 합리적인 프라이버시가 인정되는 지 여부를 컴퓨터를 뚜껑이 잠긴 용기나 서류가방 또는 캐비넷과 같은 컨테이너(container)에 들어있는 서류라고 생각하여 판단한다. 즉 물리적인 압수 ･ 수색에서 시정장치가 된 컨테이너안의 내용물에 대하여는 합리적 프라이버시가 인정되듯이 컴퓨터 데이터의 경우에도 시정된 컨테이너와 같이 소유 또는 관리자의 합리적 프라이버시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컴퓨터 본체를 버릴 때 독일은 어떤 것의 인정 여부에 따라 분해의 필요를 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