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 전문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위탁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시에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이에 따라 위탁받으려는 자는 위탁신청서에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같은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이때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국공립 어린이집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