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문화 진흥 법제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식문화라는 용어도 한식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통용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정의는 부재하다. 다만,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한식의 정의에 “그 음식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자원ㆍ활동 및 우리나라 고유의 식생활 양식”을 포함함으로써 일정 부분 한식문화를 정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의는 한식문화를 한식의 하위 범주화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한식문화와 관련하여 살펴 볼 법률적 용어로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전통 식생활 문화’가 있다. 이 법에서 ‘전통 식생활 문화’는 생활양식으로서 문화의 정의, 고유성 및 정책적 가치를 고려하여 정의되었다. 학술적으로도 한식문화를 정의한 사례가 드물다. 조형디자인 측면에서 한식문화를 연구한 이승은(2013)은 음식, 조리법, 맛이라는 요소와 역사성과 문화적 특성, 생활문화적 측면을 고려하되, 전통과 현대라는 시간적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정의하였다.
무슨 법을 통해 국민은 정책을 비판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