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측면의 세 번째 소주제는 사법부의 물적 독립에 관한 것으로, 이 분야의 문헌들은 앞선 실증적 성격의 문헌들에 비해 규범적 성격이 다소 강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즉, 이들 문헌들의 이면에는 사법부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국가의 사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적 및 물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부가 외부(행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집행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현중(1996)은 행정부의 수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법부의 예산안을 심사받을 수 있는 예산안 요구권을 고찰하였으며, 이헌환(2009)은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안 편성권의 확보방안을 모색하였다. 권오성·김윤수(2004)는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을 행정부에서 하되, 독립기관의 기능 보장을 위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예산회계법 하에서 사법부 예산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였다.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심사 받을 수 있는 예산안 요구권을 연구한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