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그렇다면 테러범죄에서 정보는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 테러범죄에서 정보의 가치는 테러범죄의 성격변화에 따라 변화해왔다. 즉, 종래 정치적ㆍ종교적ㆍ민족적 목적의 테러범죄는 그로 인한 법 외적 효과만을 제외한다면 그 대상과 수단은 일반적 형사범죄의 수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1년의 9ㆍ11 테러사건 이후로 테러범죄는 소위 뉴테러리즘으로 진화하게 되어 당해 범죄행위의 수단과 대상만으로도 분명히 개별국가의 범죄대응 능력을 초과하게 되어 최소한 테러범죄에 한정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정보기관 그리고 수사기관의 구별실익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또한 이에 수반하여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은 관할지역과 관할영역의 혼재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우선 관할영역별로 정보기관은 테러범죄 영역에서 수사권을 획득해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비록 제한된 형태일지라도 정보권을 획득ㆍ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외정보에 관해 주로 관심을 기울이던 국가정보기관이 국내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범죄 수준이었던 테러가 뉴 테러리즘으로 수준이 진화하게 된 계기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