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따라서 ‘제2조(사명)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로서 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공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적시하여 공공성을 기초로 한 변리사 업무를 명시할 때 비로소 목적과 사명이 함께 적시되어 보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더불어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의 경우는 이미 변호사법에 의해 사회정의 실현, 성실한 직무 수행 및 사회질서 유지 등의 노력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변리사는 이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 변리사 사명 부분은 반드시 변리사법에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의 비전문가로서 공공성에 기초하여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건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