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수형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의 공개 및 기록열람을 희망한다면, 형집행법 제117조의 2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소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우선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수형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정보공개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형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소장은 그 수형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7조의 2 제2항).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형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제3항).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다수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행형과 관계되는 정보는 1 호 내지 제4호이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필요한 예상 비용의 선납을 기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