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같은 설계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자는 “표준설계”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품질보증계획서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해체계획서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어디의 반대가 있어야 건설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