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대한 장관 감독권의 한·일 간 비교
일본에서 교육위원와 단체장,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문부과학성 간의 갈등 사례는 드물게 나타난다. 2007년 아이치현 이누야마시(犬山市)에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 불참함에 따른 갈등 사례와, 2014년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다케토미초(竹富町)에서 중학교 공민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빚은 갈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부과학성과 이누냐마시(犬山市) 교육위원회와의 갈등은 2007년 ‘전국학력･학습 상황조사’에 이누냐마시 교육위원회가 일본전역에서 유일하게 불참을 결정한데서 출발하였다. 이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가 학생들을 무한 학력경쟁으로 몰고 이누냐마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수업 혁신노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문부성 방침에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새롭게 선출된 이누냐마시 시장이 학력평가에 찬성하는 교육위원으로 교육위원회를 재구성함으로써 문부과학성의 정책을 수용하게 된다.
누가 학력평가에 찬성하는 교육 위원으로 교육위원회를 재구성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