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포괄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사회주의 법체제의 일반적 경향이다. 이에 적극적인 유추해석과 포괄규정 등을 통해 죄형법정주의는 부정되었다. 예컨대 폴란드에서는 ‘국가에 대해 위해를 가하거나 공공질서를 교란시키기 위한 종교적 자유의 남용행위’ 등을 처벌하던 형법규정이 있었고,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되어 온 위법한 복종행위의 선동(형법 제282조의a)과 같은 불명확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사회적 기생생활에 대한 법률’을 통해 악의로 고용을 회피하는 행위자를 처벌하기도 하였다. 한편 헝가리는 정치적 범죄구성요건에서 공모죄 구성요건상의 ‘사회질서의 약화’와 같은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사회주의라는 정치제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제를 위협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체제를 위협하는 다양한 행위유형들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법규정은 아래에서 확인한다. 
정확한 구성요건인 사회질서의 약화를 어디가 가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