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사회주의 시대의 주거정책은 평등테제 실현을 목표로 한 사회정책이었다. 대표적으로 주택의 국유화, 무상분배, 저임대료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주민들이 무상 또는 매우 낮은 임대료로 주거생활을 가능하게 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후기, 낮은 생산수준으로 인하여 해당 제도가 실현되지 못하였다. 국가가 높은 수준의 주택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나, 만성적 부족경제(shortage economy)로 인하여 주택공급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주택공급의 부족은 긴 주택 대기기간으로 나타났다. 부족경제는 주거정책 측면에서 20여 년의 대기기간, 강요된 3세대 거주, 이혼 후 동거, 공동 주방 화장실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부족경제가 극심했던 1980년의 경우, 불가리아는 5-20년, 체코슬로바키아는 6-8년, 독일은 3-4년, 헝가리는 4-6년, 폴란드는 15-30년, 소련은 10-15년의 주택 대기기간이 있었다.
주택의 사유화와 소유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 정책으로 한 시대를 뭐라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