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작전활동의 확장과 통합에 관한 소고
Non-lethal 작전은 현재 합참에서는 ‘비살상 작전’ 혹은 ‘비살상 임무’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살상무기(Non-lethal Weapon)의 네이버 국어사전상의 의미는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고 상대의 전투력을 무력화하는 무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란 어의(語義)를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비살상 작전’이 ‘사람 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고 수행되는 작전’이란 뜻으로만 이해될 소지가 많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Non-lethal 작전활동의 개념에 비추어 혼란과 모호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살상 작전’이란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한사항과 문제점이 존재하며, 또한 이에 대한 논란과 쟁점이 확산되고 있다.
적의 전투력을 무력화지만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는 무기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