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4권4/4분기
이러한 규정들은 가맹사업관계가 범상한 상사관계가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가맹점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가맹점주의 개성과 창의성은 곧 통일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가맹본부는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가맹점주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제한할 수 있다. 타인(가맹점주)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제한하기, 이것은 곧 표준화 또는 규범화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의 작동방식 그 자체이며, 점포라는 하나의 노동장소를 프랜차이즈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요컨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명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배권이 관철될 것이고, 가맹점주는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에 종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법에 의하여 승인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분명히 이 점을 인정하면서 지배종속적 상사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법적으로 승인된 지배종속관계라는 점에서 노동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무슨 법이 지배종속적 상사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정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