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개정 검토
판례상 문제가 된 화장실 침입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보다 형이 더 무거운 형법 제319조(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 가능하므로 형사처벌과 관련된 입법적 공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다른 성별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와는 달리 남녀공용화장실에 침입한 경우에는 화장실 침입 그 자체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후 드러난 행동에 대한 규명을 통해 건조물침입으로 의율이 가능할 것이다. 형사처벌 유무나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성폭력처벌법위반과 건조물침입 중 어떤 죄명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건조물침입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종 제도들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