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지만, OECD 국가들은 사후적으로 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의 범위를 상당한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규제 부담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19개의 국가가 정책목표 또는 경제에 관한 기존 규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나 다양한 측정방법을 갖고 있었고, 17개의 국가는 그들의 측정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일랜드와 프랑스는 단순히 측정도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14개의 국가는(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캐나다, 에스토니아, EU, 이탈리아,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은 정책 목표와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관련된 규제의 사후 평가를 수행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평가들은 대부분 필요에 따라 시행되어왔다.
사전적으로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의 범위를 OECD 국가들이 상당히 감소시킨 노력은 뭐와 관련이 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