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이 밖에 북한 채권법은 채권의 소멸과 관련해서 변제, 공탁, 상쇄(상계), 면제, 겸합(혼동) 등을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인정하는 점 상계의 요건으로 ‘쌍방의 채무가 동종의 것일 것’, ‘상쇄에 응하는 측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할 것’을 요하고 있는 점과 그 효과로서 위 요건을 갖춘 일방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면 양 채무가 대등액에서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계획적 채권의 변제에서는 반드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하는 점과 상쇄․겸합 등의 경우에 사회주의적 조직(기관, 기업소, 단체) 상호간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점 등 채권관계의 당사자로서 자연인과 법인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어서, 위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우리 민법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제3자의 변제를 북한 민법에서 어떻게 판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