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사회주의 체제에서 법은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도구로서 그 역할이 설정되지만, 여기에 북한법은 주체사상에 의해 ‘종교화’(개인숭배화)되어 있다는 점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 하지만, 2009년 북한 형법 개정 이후 북한법은 과거 이념지향적 법체제에서 객관적 사회통제규범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09년 개정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하고 적법절차관련규정, 범죄구성요건과 처벌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나 관련규정은 여전히 현대적 형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사법통합 및 형법통합 역시 수령의 교시나 당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의 회복 내지 재건, 북한주민의 기본권의 실질적 회복 내지 보장, 당에 대한 사법부의 종속이 아닌 사법부의 독립, 개인의 법익보호를 중심으로 한 형법질서의 재건, 법치국가적 원칙에 입각한 형사절차의 재건,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제거 등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 이념지향적 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객관적 요소를 형법에서 삭제한 해는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