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이와 달리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소관업무 중 하나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구조의 범위에는 법률상담, 소송대리 이외에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업무는 법률구조공단의 형식적, 실질적인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구조공단이 이를 담당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절차상으로도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업무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기만 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였다. 더욱이 법률구조공단은 전국적으로 총 130개의 사무소를 갖고 있어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거나 피해 신청을 하기에 매우 편리하였다.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인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 기관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