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협정상 투자자의 정의와 정책적 고려사항
투자자인 법인의 판단 기준을 설립준거법만으로 하는 경우, 투자유치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가 투자협정을 남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근 투자협정들은 분쟁당사국이 투자협정의 혜택을 일정한 경우 부인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한-미 FTA 제11.11조 (혜택의 부인)가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체결되는 BIT의 경우에도 혜택의 부인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혜택의 부인 조항의 핵심은 제3국 국민이 투자협정에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 및 분쟁당사국 국민이 상대체약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분쟁상대국을 상대로 협정의 혜택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그런 의미에서 혜택의 부인 조항은 앞에서 살펴본 Tokios Tokelės v. Ukraine 및 Rompetrol v. Romania 사례 등과 같은 투자협정의 남용을 억제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을 한다. 
한국은 무엇의 경우에도 장애인들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