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10호
이에 반하여, 중재절차의 준거법 지정에 있어 중재 자치의 원칙과 중재절차 결정의 자유를 인정한 중재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재절차의 준거법 지정의 자유는 긍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도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합의로써 법정지법과 다른 국가의 절차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음은 물론, 어떤 국가의 법체계도 아닌 절차규범을 택할 수도 있다. 그 논거를 본다면 먼저, 모델중재법은 영토주의를 취하면서(동법 제2조), 중재 절차규칙의 결정에 있어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동법 제19조 제1항), 모델중재법의 해석에 있어 중재절차의 준거법 지정에 관한 당사자 자치를 부정하는 견해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를 모범으로 삼은 각국의 중재법, 예컨대 한국 중재법 제2조의 영토주의 조항이 강행규정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중재 절차규칙의 결정에 있어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표명하면서 영토주의를 취하는 법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