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20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증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도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와의 조세조약상의 과세권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거주지국 과세에 따라 국내에 과세권이 없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조세조약상의 과세권이 국내에 있는 경우 또는 양도자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세법의 과세요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식 25%이상 소유 장내거래, 상장주식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등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양수자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적 귀속자 해당여부, 주식 양도가액 평가의 적정성여부(정상가격 해당여부), 양도차익의 적정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국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거주자가 보유중인 한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증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 양수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