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원산지표시법 제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미표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거짓표시 등이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2]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액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횟수에 따라 처분 등이 이루어지므로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원산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 원산지 위반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원산지 단속 관련 업무의 위임기관인 농식품부, 해수부, 시 도는 수임기관인 각 단속기관이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타 단속기관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 공표 등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사후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몇 회 이상 식품성분표를 표시하지 않으면 지리적표시제에 의해 처분을 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