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  출생 관련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선을 중심으로
아동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다. 다만 그 실행에 있어 제한이 있을 뿐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 및 그 발전정도에 맞추어 한계와 자율을 가지는 성장 중인 존재이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되어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의 기본권을 명문화한 대표적 국제규범으로는 유엔아동철폐협약을 들 수 있다. 아동의 행복추구를 이념으로 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차별금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생명존중과 발달보장, 의사존중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도 자세하게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4조 아동의 권리에서는 “(1) 아동은 그들의 안녕에 필요한 보호와 돌봄에 대해 청구권이 있다. 아동은 의견을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다.아동과 관련이 있는 사안들에서 그들의 의견은 그들의 연령과 성숙정도에 상응하여 고려된다. (2) 아동과 관련된 모든 공공장소와 사립시설은 아동의 안녕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아동은 양 부모에 대한 정기적인 인적 관계와 직접적인 접촉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규정한다. 
연령과 성숙정도에 상응하여 의견이 고려되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