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보통 ‘대체적 분쟁해결’ 또는 ‘대안적 분쟁해결’로 직역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근래 들어 ‘Alternative’를 ‘재판외’라는 역어로 의역하거나 ‘Resolution’을 ‘처리’라는 역어로 의역하여 ‘대체적 분쟁처리’ 또는 ‘재판외 분쟁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 거시적 측면에서 다른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과도한 지출과 시간의 할애는 당사자를 넘어 국가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특허소송을 남용하는 대표적 주체인 특허괴물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법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재판절차 전에 의무적으로 ADR절차를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ADR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며, 기술의 상세 내용이나 분쟁여부 등을 일반에 알리지 않을 수 있기에 비공개성과 비밀유지성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 외에도 ADR제도는 유연성, 경제성, 신속성, 창조적 상호 해결, 공정성, 맞춤화, 비밀유지, 중립적, 절차비용 유리, 절차상 우호적 관계 유지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재판절차 전에 의무적으로 ADR절차를 이용하도록 명시한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