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전통적인 불확정개념의 기능에 매몰되다 보면 오히려 통신법의 법요건에 사용되는 수많은 불확정개념의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설명해 낼 수 없다. 통신법상 불확정개념은 이미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는 전통적인 질서행정법적 사고가 아닌, 그 불확정성 및 개방성을 통해 규제행정청에게 지속적인 통신시장의 변화를 주시하여 적시에 대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통신법은 ‘성능 좋은’(leistungsfähig) 물리적 통신망 구축 및 통신서비스 경쟁의 촉진, ‘전국 어디서나’(flächendeckend)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의 보장을 규율(규제)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통신 분야가 끊임없는 기술발전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한, 유효하고 지속가능한 경쟁이라는 통신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과 수단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질 수는 없다.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방식에 따라 유효경쟁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를 사전에 미리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신법 영역에서 입법자는 큰 틀을 정할 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는 규제행정청에 형성여지 및 결정여지를 위임할 수밖에 없다.
규제행정청에 통신시장을 분석해 보고할 의무를 통신법상 무엇이 부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