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아산시·괴산군 기관운영감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2015. 8. 6. 국토교통부 훈령 제562호) 제4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르면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녹지점용을 허가할 수 없으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녹지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녹지점용허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개설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적인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허가이므로 향후 도로 개설 시 건축부지로의 진입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점용으로 인해 녹지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하여야 했다. 한편 기존에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도로를 건축부지로의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내용의 건축(변경)신고를 받고 ｢건축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협의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기존에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도로를 이용함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향후 도로 개설에 따른 건축 예정부지의 진입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