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재원배분의 조정을 통한 세출구조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실화,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의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재원배분의 조정이 필요한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분야의 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제분야의 지출 축소가 SOC 투자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복지지출의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정립하고 이에 맞는 지출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복지지출의 경우 항구적인 재정부담을 유발하게 되므로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뿐만 아니라 국회심의 과정까지 확대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무엇이 마련되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