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를 기준으로 선행연구의 기업범죄개념을 분류해 보면,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ㆍ민사제재의 대상도 되는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주로 미국의 범죄사회학자에 의하여 정의되는 기업 범죄의 개념은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기업의 불법행위까지 포함하지만 이는 형법학이 아닌 범죄학 또는 사회학적인 정의로서 형벌과 행정ㆍ민사제재를 구별하여 형벌을 범죄에 대한 제재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업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제재를 검토함에 있어서 기업범죄의 개념정의는 곧 제재의 대상을 설정하는 문제가 되므로 기업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즉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도 검토하여야 한다.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기업의 위법 행동까지만 기업 범죄에 넣는 국가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