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농어촌지역 가입자의 경우도 45등급의 표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되 6%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2000년 1월 1일부터 9%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으며 월 2,200원의 국고보조가 있다. 여기서 소득은 각 농업 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말하며, 이상의 소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액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다만, 이것은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제시된 일정한 소득신고기준(소득신고기준표)에 의해 가입자가 계산․신고한 것이다. 소득기준 제시, 가입자 소득신고와 등급 결정, 보험료 부과 및 사후조정관리의 3단계로 진행된다. 소득신고기준표는 농업소득, 어업소득, 사업소득, 임금소득의 4개 업종을 21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업종별 소득산출 단위를 표시하고 이러한 소득산출 단위에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소득산출 단위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가입자 자신의 연․월 소득을 계산한다. 이를 기초로 각 개인이 신고한 소득이 해당 하는 표준소득의 등급에 따라 보험료 납부액이 결정된다.
4개의 소득 업종을 21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산출 단위를 표시하고 자신의 연과 월 지출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