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위에서 살펴보았던 적용․징수, 보험요율 결정, 급여 등의 관리단위별로 보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각 사회보험자는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각종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먼저 각 신고사유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신고서식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각 서식에 중복항목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각 사회보험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는 적용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 변경 소멸 등의 발생이고,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료 납부의 발생이다. 보듯이 사업주는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4대 사회보험자 모두에게 각 각 유사한 명칭의 신고서식을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 관리가 없는 산재보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신고도 없다. 한편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자진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보험료 신고서를 사업주가 작성하고 보고하는데 반해, 납입고지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은 보험자가 납입고지서를 발송하므로 보험료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다. 의료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격취득신고서와 피보험자보수월액변경신고서 등이 특이하다. 한편 연금보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돕기 위해 분기납제도 등을 두고 있다.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의 지역가입자에게 마련된 제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