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고용전략II 실행전략의 모색
다음으로 지역고용 거버넌스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론이나 개념상 지역고용 거버넌스 기구는 지역고용전략과 정책을 실현하는 기구이다. 현실에서 지역고용 거버넌스 기구는 그러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으로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행의 성과를 보여야 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한국의 지역고용 거버넌스로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지역고용 관련 재정지원사업이 모든 지역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의 경제나 노동시장, 노사관계 특성이 지역에 따라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고용 관련 사업을 경쟁적으로 집행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그러한 사업들이 거쳐 지나가는 길목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지역고용 거버넌스 기구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밀한 실행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이 반영되어야 지역고용 거버넌스 기구가 폐지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