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다음은 세금감면제도이다. 부모와 기업체는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세금감면혜택을 받는다. 세금감면혜택은 주마다 다르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이 외에도 약 1%미만으로 교육·보육비용을 위한 기업체와 자선단체 기부금으로 인한 재정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몇몇 국가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은 영유아와 부모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이나 캐나다의 일부 주에 비해 영국, 뉴 질랜드, 호주의 사례에서는 재정지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승인 혹은 인가된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2014년 보고서에서 미인가 혹은 미승인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 수혜가 학령기 이후의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을 볼 때, 이는 우리나라에게도 정책 시행에 중요한 시사점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부모와 기업체는 노인에 대한 무슨 비용을 지불해야 여러 종류의 벌금을 피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