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도시계획에서의 계획확정절차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사법심사의 기준 및 강도 역시 계획재량의 통제와 같이 이해하는 규제재량의 논리도 비판의 대상이다. 도시계획과 규제간의 본질적인 기능 차이와 그 과정에서 국가의 임무 및 역할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계획재량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으로 형성된 지역의 고유한 특수성으로부터 그 정당성이 도출된다. 즉, 도시계획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공간 형성 및 구조화에 해당하는 임무영역이다. 국가가 계획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직접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영역이다. 이에 반해, 규제법은 ‘시장형성’(Marktöffnung)을 통해 사인간의 유효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소극적인 임무에 국한된다고 한다. 국가가 직접 유효경쟁을 대신하거나 대체하지는 않는 것이다. 자유경쟁이 갖고 있는 고유의 합리성이 고권적 결정과정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어서, 자유로운 개인의 시장행위는 국가에 의해 계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규제재량이론은 계획재량 도그마틱으로의 도피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공간 형성 및 구조화에 해당하는 임무영역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