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또 다른 사례로 인도의 2002년-2007년 수출입정책(Exim Policy 2002-07)을 들 수 있다. 동 제도의 목적은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생산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원자재, 중간재, 부품, 소비재 및 자본재에 대한 접근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고 농업, 산업,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 기술 강화 및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며 고용 창출과 국제품질표준 획득을 기회로 모색하고 소비재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매우 포괄적인 목적 하에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도정부는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비(非)필수품 101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수입제한을 결정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최근 수입허가 제도 시행이 분쟁으로 제기된 사례도 있다. 동 조치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관세절차시 상품별 수입허가인증서, 식품에 관한 수입허가인증서, 잉크 및 인쇄물의 납성분에 대한 인증서 등을 포함하여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 수입허가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통관절차시 제출하도록 하였다. 
경제활동을 저하시키려는 것은 무엇의 목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