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시켜 왔으며, 그 결과 2001년 2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이란 이름으로 도입된 국내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목적은 방송법 제33조 제3항및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이 규칙의 기본원칙은,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는 것이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및 표시를 할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은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된다.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무관하게 분류기준 등을 필요하지 않는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