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하르츠법(Hartz)은 독일의 장기실업 복지정책의 하나로 초과되는 독일의 복지시스템 비용 축소를 위한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004년부터 실업보험 수급기간 단축과 수급액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4차 하르츠법(Hartz-IV)이 도입되었다. 독일 내 한 부모 가정의 40%가 제4차 하르츠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여성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금액 삭감의 영향을 받게 된다. 독일 연방 정부에서는 제4차 하르츠법의 개정을 서둘러서 입법화 하려고 준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편부모 가정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만약 이혼가정의 아이가 주양육자인 부모의 집이 아닌 다른 부모집에서 주말을 보내게 될 때, 이 아동에 대한 지원규모가 축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부모 가족협회(VAMV)에서는 이를 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개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다. 올해 초 진행되었던 베르텔스만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제4차 하르츠법 개정에 영향을 받게 될 아동이 속한 가정의 40%가 실업급여(Hartz-IV)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디가 실업급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하르츠법을 도입하라고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