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여기에 복수노조에 대한 노동진영의 우려도 맞물렸다.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공식적으로는 표명되었지만 내심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력의 변화가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지 계산은 복잡하였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등의 단결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것과 별개로 기업 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기존 노조의 교섭력 약화, 사용자의 분할 지배 가능성 등의 위험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일정 시간만큼만 노조활동에 할애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역시 발목을 잡았다. 양대노총 간에도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다 보니 노동진영이 이 사태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도 미묘하게 엇갈렸다. ‘복수노조 허용 유예’라는 표현과 ‘복수노조 금지 연장’이라는 표현이 섞였다. 1997년 법 개정 이후 법에서 정한 2002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당시 야당 의원은 “복수노조 금지 조치 연장에는 노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복수노조를 허용할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끝난 날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