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특별한 경우로는, 특허소송을 제기하려는 특허권자가 특허가 완전히 유효한 것이 아니고, 제한된 형태로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이다. 선행기술을 발견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 등록된 청구항이 선행기술을 포함할 정도로 넓게 되어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독일특허청에 제한절차(restriction procedure)를 제기하여야 한다. 즉, 정정(amendment)에 의하여 청구항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절차는 6주 이내에 종료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특허소송에서 더욱 강화된 특허를 기초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을 지정하는 유럽특허에 관하여도 이러한 제한절차를 취할 수 있다. 다른 특별한 경우로는, 아직 특허가 등록되지 않아 출원인이 적극적인 침해소송을 취할 수 없는 경우이다.
독일특허청에 침해소송 제기 전 무엇을 제의해야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