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먼저 민 ･ 형사책임의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민사책임의 대상기준이 ‘일시적인’ 부채의 누적인 반면에, 형사책임의 대상기준은 ‘과다한’ 부채의 누적이다. 여기서 민사 책임의 영역에서는 일시적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형사책임의 영역에서는 과중함이라는 양적 개념을 차용하여 구별기준의 기준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이지만 과도한 부채의 누적이라는 상황과 장기적 이지만 과도하지 않은 부채의 누적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중 어떠한 책임을 부과할지가 애매모호하다. 그렇다고 하여 기준점을 동일하게 조정한다고하여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일시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그리고 과도한 것과 과도하지 않은 것의 명확한 기준정립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카드회원의 보유재산, 소득, 부채의 규모, 채권, 소비패턴 등 모든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이전에 일반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으로 그 결론을 쉽사리 내리기 어려운 영역인 것이다. 카드회원과 카드회사가 자체적으로 해당 사안의 민 ･ 형사책임 소재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기죄의 고소남발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많은 빚의 누적을 대상 기준으로 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