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경비의 범위는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사전조사·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등과 함께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44조 제3항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되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민법의 몇 조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얻은 이익으로 피해를 입힌 자가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