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보건의료 발전계획 정책과제 개발 연구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입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내 보건분야 정책은 출산억제정책을 위한 가족계획만이 포함되었다. 이후 1977년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되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보건 및 사회보장의 실무계획반이 처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경제개발사회5개년계획으로 확대개편 되면서 보건의료 분야 계획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왔다. 그러다 1995년 급속한 경제성장 및 세계화 기조에 따라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이 중단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건의료분야 계획 수립도 중단 되었다. 따라서 국민정부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다. 이후, 간헐적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 내에는 부처간-부처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총체적 접근 미흡,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위시한 보건의료분야의 법정계획 간 상호모순 및 충돌 그리고 보건의료 각 부문에서의 갈등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설정을 의무화 하고 보건의료기본법을 국민정부가 제정한 때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