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천궁 등 주요 무기체계 계약비리 점검
그런데 국과연이 개발한 무기체계 및 그 구성품은 국과연의 설계대로 지정된 방산물자(구성품 및 체계종합 완성품 포함, 이하 “국과연 개발 방산물자”라 한다)를 특정 방산업체만 생산하므로 그 설계책임이 정부(국과연 등)에 귀속된다. 더구나 국과연 개발 무기체계의 구성품은 일괄/분리에 관계없이 이미 정해진 국방규격 및 품질보증요구서에 따라 동일하게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 체계업체에 공급하기 때문에 일괄계약이든 분리계약이든 해당 무기체계의 성능이나 품질95)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다. 또한 무기체계 계약특수조건에서도 관급 품목 자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관급업체가, 관급 품목 납품 이후 완성품 생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완성품을 생산한 업체가 각각 하자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하자 책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먼저 하자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분리 계약 시 하자문제에 관한 책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어떤 업체에서 무기체계 계약특수조건의 품목에 흠이 생기면 처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