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1998년 9월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결성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및 인권활동가들의 요구가 본격화 되고, 그 노력의 결실로서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음. 이에 같은 해 11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 등의 업무를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성격을 갖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함. 2007년 4월, 한국 최초의 ‘인권법’이라 불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계의 오랜 염원을 담아 제정되었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시정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이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에 대한 조사 및 구제라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한국 최초의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