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선행연구 검토에서 기존의 재정민주주의 논의가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인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한배분, 투명성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관련된 연구 혹은 논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재정민주주의의 내용적 측면이 주목받지 못해왔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연구가 주로 제도 연구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에 국한되어 있음을 검토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그 의의를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재정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결산에 대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성별 재정 정보가 구축되고 공개됨으로써 재정영역에서의 성별분리정보에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며, 여성 및 시민단체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성평등 재정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토대가 구축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일부사업에서 미시적이지만 성평등 효과가 발견되고 있어 대의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것을 촉진하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해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