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카르텔은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공모하여 가격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입찰답합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시장원리의 작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다. 즉 시장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지만 공모를 통해서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함으로써 시장을 가장 비효율적인 독점시장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카르텔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카르텔 참여 기업 스스로도 경영합리화의 유인 등이 사라져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카르텔을 경쟁법 위반행위 중 가장 경쟁제한성이 높은 행위로 다루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카르텔 적발 및 시정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럴 경우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무엇의 기본 원칙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때까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