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을 결정한 독일은 2011년에 발표된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 기후변화 대응(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② 원전의 단계적 폐쇄, ③ 에너지안보 개선(화석연료 수입 감소), ④ 산업경쟁력 확보와 성장 등이다. 주요 목표로 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이상 감축, ②2050년까지 전력소비량을 2008년 대비 25% 이상 감소, ③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 ④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등을 내세웠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패키지’를 2011년 6월에 발표했다.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원전을 폐쇄하며, ‘신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여 원전의 단계적 폐지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독일이 탈원전을 결단한 건 어떤 사고 이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