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프랑스에서 형 집행에 관한 지휘와 감독 권한은 검사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 형의 감면, 가석방, 형 집행의 분할 또는 정지, 전자감시, 조건부 석방 등 형집행과정에서의 중요한 결정은 형집행법원이 담당한다. 형집행법원에는 직업법관 외에 일반 시민도 참여한다. 형집행정지의 사유는 “재범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벌의 종류나 잔여형기와 상관없이, 예후가 좋지 않은 병리학적 질병이 있거나 구금상태의 유지를 견뎌낼 만한 건강한 상태가 아닌 수형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1회에 한해 명할 수 있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20-1-1조 제1항) 또한 형집행정지는 “위 증상에 대해 2명의 다른 감정인의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에만 명령할 수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수형자에 대하여 시설의 보건의료담당자나 그 대리인이 작성한 감정서를 기초로 명할 수 있다.”(동법 제720-1-1조 제2항). 
사람의 병리학적 질병은 어디에서 치료를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