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지식재산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3D 프린팅 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매우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3D 프린팅 산업 육성책을 내놓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3D 프린팅 관련 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3D 프린터와 관련한 특허의 상당수가 보호기간이 만료되면서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등 3D 프린팅 업계가 빠르게 성장 중이다. 그러나 원천 특허가 소멸되더라도 이를 활용한 응용특허 등이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기존 특허에 대한 분석 없이 기술개발을 진행할 경우 특허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관련 특허분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특허분쟁에 대응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3D 프린팅이 초래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났고 산업구조와 유통구조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D 프린팅으로 인하여 모방과 변이가 용이해져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여지가 있어 이에 따른 법적 대응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어떤 산업의 기업이 본사를 한국으로 옮겨 정착하려고 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