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
의료법 제2조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ʻ진료의 보조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관하여는 특별히 의료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우리부 유권해석 등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로, 진료보조 업무라 함은 의료인의 지시,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들을 뜻한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없고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에 관하여는 각종 판례 및 해석, 현실 상황 및 일반적인 통념, 환자의 상태, 신체적 침습정도, 전문지식의 필요여부, 해당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세한 지시·감독의 정도, 응급상황의 발생 가능성 및 대처능력 등 구체적 정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예로,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피하 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보조, 수술진행보조 및 병동 진료실에서의 소독, 마취,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관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부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