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현재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및 단기거주시설 제외) 장애인 현황은 2015년 26,775명, 2016년 26,461명, 2017년 26,342명이며, 사망·타시설 전원자를 제외한 연간 퇴소자는 2015년 861명, 2016년 853명, 2017년 737명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설 거주장애인의 약 57%가 시설 밖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장애계를 중심으로 ‘탈 시설 및 자립 정착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장애인의 인권 증진 및 포용사회를 구축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이 없었던 탈 시설-자립지원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나아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수립하면서 ‘탈 시설 및 주거자원 강화’를 22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여 보건복지부차원에서 연구용역 실시 및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자립추진 민관협의체’를 발족하여 탈 시설-자립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포용사회를 구축 및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탈 시설 및 자립지원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주체는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