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끝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란 ICT 각 분야가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ICT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수평적 구조의 합의체이며, 정부, 기업, 시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권장원, 2012).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하나의 독립된 조직상의 문제개선 방안이 아니라 앞으로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고 규제기능을 분리시켜 외부위원회 등을 둔다는 전제 하에서, 해당 거버넌스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권해수･이삼열, 2012). 즉, 총괄부처의 독단적 결정과 독주체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하며, 여전히 남아 있을 중복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권해수･이삼열, 2012).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기반으로 하는 ICT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고, 현재 우리 정부가 개방, 참여, 공유, 협력이라는 국정운영 기조를 내세우고 있으며, 부처 간 협력 강화, 전 정부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ICT 분야의 빠른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ICT 분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연구도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1a).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ICT 각 분야가 ICT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 구조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