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여기까지가 법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어떠한 사업자의 행위가 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적정한’, ‘현저하게’ 등의 불확정한 개념에 대한 1차적인 규제행정청의 법해석 적용 과정이 필요하다. 금지행위 소관은 1차적으로 규제기관이 갖기 때문이다. 즉, 금지행위 위반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거나 부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금지행위 위반이 인정될 수 있고(법요건 충족), 그러한 경우여야지만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각종 제재조치(법효과)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효과 부분에도 상당한 여지들이 규제행정청에게 부여되어 있다. 금지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내릴 지, 과징금을 부과할 지, 그리고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 지 등의 선택재량이 규제행정청에 있는 것이다. 
어디에 금지 행위의 정지를 명하는 시정 조치를 내릴 지 등의 선택 재량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