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자치사무의 유형을 6개 군으로 나누어 예시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치사무로서 지자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제1호),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제2호),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제3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제4호),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제5호),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제6호)의 6개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자치사무를 예시적 포괄수권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법 제11조에서 지자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제9조 제2항의 예시조항은 이미 지방자치법 제22조ㆍ제39조 등에 의한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폐 등,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부과ㆍ징수,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 재산의 관리, 호적법ㆍ주민등록법에 의한 호적ㆍ주민등록관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 등 개별 법률에 의해 지자체 또는 지자체장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는 몇 개의 자치사무 유형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