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저작권 백서
언론ㆍ출판사에 공중접근권을 허용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언론ㆍ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은 공중접근권에만 한정되고 상업적 목적으로 언론출판물에 접근하는 경우에 한해 언론출판물을 보호하므로 이용자들이 사적으로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은 언론출판물이 발간된 후 1년까지이다. 한편 2013년 독일 대법원의 주요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음반 제작자가 타인의 음반에 수록된 리듬을 샘플링 방식으로 이용하여 독자적인 음반을 제작한 경우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음반 제작 당시 그 리듬을 스스로 연주하여 음반을 제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다운로드 방식의 소프트웨어 판매에도 권리 소진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언제 언론 및 출판사에 공중 접근권을 허용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집행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