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들고 함께 지키는 어린이 생활법령
실종아동(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와 떨어진 아동도 해당, 초등학생 포함됨)에 관해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업무상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자는 실종 아동을 발견하면 경찰서나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지요. 위 사례가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는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놀이 공원에서 미아를 찾기 위해 부모님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성실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민간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내 업무 범위의 문제에 관련된 사항이라,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터파크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충분히 항의가 가능하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실종 아동을 버리면 업무상 실종성인을 보호하고 살피는 사람이 어디에 알려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