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
마지막으로, 징병제 유지 시의 병력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징병제하에서 병력규모는 병력 수급 가능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이 병력수급은 청년인구규모, 간부규모, 병역제도(병 복무기간, 전환･대체복무제도, 현역판정비율 등 포함)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결정요소의 방향성과 크기가 서로 잘 부합되어야만 병력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입영적체 현상을 겪고 있고, 반대로 2022년 이후에는 병력 부족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병력감축계획과 병역제도가 적시에 조정되지 않거나 서로 부합되지 않으면 언제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징병제하에서 병 복무기간을 포함한 병역제도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시켜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제도 하에서 병력규모가 병력 수급 가능성에 의해 좌우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