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제1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이 세워진 2006년부터 공식화되었다. 동 법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한 개인이 탄생하여 삶을 마칠 때까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보상구조와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동법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제7조(인구정책), 제7조의2(인구교육),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5개 조항을 통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삼식 등(2011)은 적정인구 (optimum population)는 고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전제하고 있는 가정 내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추정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 한국에서 마무리 된 건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