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종교정책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에 관한 고찰
종교는 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종교정책이 과연 공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한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 종교정책은 합리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 과정 없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어왔다. 공인교주의와 이중특혜격차를 기조로 하는 한국 종교정책은 종교 갈등을 유발할 개연성이 상존하며, 자칫 사회적 분열과 대립을 격발시킬 우려가 크다. 2008년 범불교도대회를 계기로 정부 공직자의 종교차별 금지와 종교중립 의무가 제도화하긴 했으나, 이는 부분적 정책 수정에 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한국사회의 심각한 종교 갈등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익 증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인교주의 및 이중특혜격차의 철폐가 필요하다.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가 적힌 한국의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