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다. 헌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법원은 최종적인 법령 해석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의 불확정개념에 대한 해석조차도 법원이 직접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내용의 규제에 대한 사법심사 문제는 앞서 살펴본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본업이어서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례와는 달리 법원이 적극적으로 전면적인 판단대체를 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한다. 법요건 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었고, 그 구체화에 대한 명시적 수권이 있었을뿐 아니라, 수권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자체도 여전히 불확정적인, 그야말로 규제기관에 더욱 큰 재량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경우일지라도, 오히려 법원이 일반적인 기속행위에 상응하는 심사강도로 규제기관의 판단을 전면대체하고 있다.
대외적 구속력을 지니는 법규명령은 어떤 규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