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소식  미국  오바마케어로 고용주 의료보험 의무제공 피하려 파트타임 늘린 고용주들 큰 효과 못 얻어
어떠한 사안이든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가장 복잡하다. 보어아웃의 경우, 근로자에게 정말 어떤 업무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승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정신적 질병을 지칭하는 법률용어는 아직 없으며, 더욱이 그것이 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전 렙사멘 법안(Rebsamen loi)에서 보어아웃을 직업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언급한 바 있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보어아웃과 관련된 자료들도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측 변호사 몽타세르 차르니(Montasser Charni)는 원고 프레데릭 데스나르(Frédéric Desnard)가 사용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소외당한 명백한 희생자라고 언급하였다. 반면 회사 측 변호사장 필립 베니쌍(Jean-Philippe Benissan)은 원고측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원고는 보어아웃에 대한 문제를 근무 당시 전혀 회사에 제기한 적이 없었으며, 원고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주장을 바꾼다고 말했다.
무엇을 보건복지부에서 직업상 질병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