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양형개혁법에 따라 제정된 연방양형지침은 연방형법전(연방 중죄와 A등급 경죄)과 특별법(예: 독점행위 가중처벌 및 개혁에 관한 법률, 공공회사개혁 및 투자보호법)에 규정된 기업범죄에 대하여 벌금(범죄등급에 따라 최소 5,000달러 부터 최대 72,500,000달러), 원상회복(범죄로 인한 피해를 전보하여 침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개선명령(범죄피해복구 또는 범죄로 인한 장래의 피해발생 가능성의 배제 또는 경감을 위한 구제를 명령), 보호관찰(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고 그 준수여부를 보호관찰관이 감독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재범을 범하지 않도록 법인의 정책결정을 재편성하는 등 법인이 적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처분), 사회봉사명령(사회기금 납부, 실업자 고용, 도시재개발 참가, 유출된 오염물질 제거, 소비자보호프로그램 참가, 해외원조계획 참가와 같이 법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과 연방형법전에 규정된 개인범죄를 조사하는 수단을 무엇이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