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독일의 입법부는 EU근로시간지침(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europäische Arbeitszeitrichtlinie)의 규정에 구속된다. EU지침에 의해, 매 7일의 평균 근로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근로자는 매 24시간에 대해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독일의 근로시간법(Working Time Act; Arbeitszeitgesetz)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염두에 두어 유연한 근무시간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법은 1일 8시간, 1주 6일 근무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최대 10시간으로 연장 가능하다. 단, 이러한 초과근무 시에는 역월로 6개월 또는 24주 내 평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