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아르헨티나는 2012.1.10일 조세청(AFIP) 결의 3252를 통해 신규 사전 수입신고제도를 도입(2012.2.1일부로 발효)함으로써, 기존의 수입규제 제도를 한층 강화하였다. 동 제도 하에서 수입업자는 아르헨티나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주문을 수출업자에게 송부하기 이전에 수입품의 최종 목적을 기술하는 법적서약문서(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를 조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세청은 동 서약서를 관계기관(경제부 대외무역차관실)에 회람･의견을 수렴하여 수입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무역규범을 위반한다고 WTO로부터 판정을 받아 2015년 12월 이후 폐지되었다. 
한국의 어떤 제도가 국제사회의 무역규범의 허점을 파고들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