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현재 남한의 국민연금에는 기초보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균등 부문(A)이 들어 있는 관계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에는 재분배적 측면에서 그 역할이 중복되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의 균등 부문(A)과 비례 부문(B)을 분리하여 기초연금과 완전비례연금 이원체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지난 2014년에는 과거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한편 소득재분배 효과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급여금액(A 급여액)에 연계하여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줄이는 기제를 추가하였다. 결국 근본적인 수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역할 분담을 추진하지 못하는 한편 제도의 복잡성을 가중시킴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기초연금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 남한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의 집중 문제가 제기될 개연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남한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초연금의 급여 산식을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제도 중 하나로 기초보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균등 부문이 들어 있는 관계로 기초연금과 재분배적 측면에서 역할이 중복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