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사이버 공간을 남극과 대비 시 시사하는 바는, 남극 지역이 평화적으로 이용되고 군사적 이용이 금지된다는 국제규범과 원칙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남극과 사이버 공간은 그 이용의 혜택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남극의 경우 남극조약을 통해 평화적 이용, 군사적 이용의 금지, 탐사의 자유, 국제협력, 주권주장의 금지 등이 준수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은 상기한 규범의 원칙적 필요성과 이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이익과 주권에 입각한 접근이 우세하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경우 국가 이외의 다중 이해당사자가 주요한 행위자로 활동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극에서와 같은 국제규범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제규범을 남극에서와 같이 이끌어 내기 쉽지 않으며 국가 이외의 다중 이해당사자가 주요한 행위자로 활동하는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