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가장 먼저 제1차 기본 임대료 인상(l99l년 l0월 l일)에 맞춰 시행된 주거보조금특별법은 1993년 말까지 임시적으로 동독에게만 적용되었다. 이 법은 구동독 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주거보조금 관련 동독 특별 우대규정을 담고 있다. 주거보조금 신청자격, 고려 가능한 소득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난방 및 온수 비용을 추가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소득조사와 관련된 복잡한 규정들에 대한 예외를 두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행정절차로 인한 지급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92년 11월 4일에는 주거보조금특별법의 개정법이 발효되어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주거보조금특별법의 유효기간은 1993년 제2차 임대료 개혁과 함께 다시 1994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주거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규정, 보조금 지급 동의서의 유효기간 연장 등의 개선안을 담았다.
무엇 때문에 양도세의 시행 유예기간이 늘어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