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지식재산 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런 맥락으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IP’ 라이선싱 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지식들을 끊임없이 공유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을 통해 에이전트나 라이선싱관련 사업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식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IP Enforcement 2020’이라는 기본 계획을 통해 IP 전문 담당 부서인 IPO(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검찰청 그리고 문화부가 협력하여 IP관련 소송 사례 및 재판 내용들을 체계화 시키고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관련 종사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도록 또는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적 지식 뿐 아니라 라이선싱에 대해 아직 많은 부분에서 지식과 정보의 축적이 필요한 한국의 경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디자인된 IP 라이선싱 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IP 전문 담당부서인 IPO를 주축으로 각 부서가 힘을 모아 IP관련 소송 사례 및 재판을 체계화하는 영국의 기본 계획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