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2013년 이전까지는 보상형 및 기부형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2013년 이후 P2P대출을 중심으로 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2014년 기준으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기부형, 보상형, 지분투자형의 순서이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 유형별 분야별 규모를 보면, 2015년 6월 기준으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규모가 약 2,635억 원으로 가장 크며 지분투자형과 보상 기부형은 각각 50억 원과 65억 원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수요자(통신판매업자)와 자금공급자(소비자)간 계약이 중개인(통신판매중개업자)을 매개로 온라인 환경에서 체결되고, 반대급부로 물품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통신판매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거래구조, 계약관계, 청약철회권, 상품정보제공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직접 적용이 어려우며 특히 형벌조항의 적용은 유추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범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거래구조와 계약관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적용이 어렵고 형벌조항의 적용은 유추 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불가능한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