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국내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입장은 초창기에는 미국의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대해 치외사법적 시각에서 3가지 학설이 있다. 처음에는 역외적용 부인설이 주장되다가 그 다음에는 예양설로 발전되었고, 오늘날에는 역외적용 긍정설이 통상적 견해이다. 먼저, 역외적용 부인설(N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은 규제입법의 한계를 엄격하게 영역 내로 한정하는 입장으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속지주의 입각하여 역외적용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예양설(Comity)은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문제를 섭외사법적 분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예양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 타국이 정책적으로 요구 또는 장려하거나 허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미국법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법원은 양 당사국의 이해 관계와 법규 차이를 분석하여 중립적 기준에 의하여 그 적용이 보다 합당한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양설은 관할권의 합리성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역외적 관할권을 인정하면서도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양과 정당성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속지주의 입각하여 역외적용을 부인하는 이론을 뭐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