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0주년 기념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문제를 복지와 시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었다. ‘정당한 편의’라는 개념이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전반에서 장애인의 안전과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문화와 체육 활동에 대한 차별과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되었지만, 관광 활동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다른 차별금지 분야에 비해 관광 활동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2018년 현재, 관광 활동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지난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 24의 2 조항이 추가되어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개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는 단계적으로 최소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즉각적인 체감은 어렵겠지만,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법이 바뀌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