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선박안전법은 선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인 취소나 효력 정지(제19조①, 제23조⑥), 지정 취소나 효력 정지(제19조②, 제21조①, 제41조의2④), 대행 취소나 정지(제62조, 제64조②, 제65조②)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판단되는 경우, 출항정지 명령, 항해정지 명령, 시정･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안전법 제83조 내지 제89조에는 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3조, 제84조)에 처하는 것에서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제85조), 200만원 이하 벌금(제86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9조)에 처하는 다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차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행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직책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