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특히 임금구조가 문제. 최근 기본소득제 논쟁이 진행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국민적 관심이 모여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전 국민이 함께 겪은 재난샹황이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서는 고질적인 임금격차의 문제가 있는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소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이에 관해서도 구조적 문제인 임금격차 축소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이 역시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임금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그야말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고 그에 연동되어 전반적 임금 상승의 결과를 낳아서 전반적으로,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압박을 준 점을 외면할 수 없다. 즉 대-중소기업 간 관계가 개선되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향상도 선행되어야 하고, 또 직무직능급 등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대책이 선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플랫폼노동이 확산해서 노동의 불안정 고용이 일반화되는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별이 의미가 없어지기 위해서도 임금구조 개편은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에 국민적 관심이 무슨 논쟁 때문에 높아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