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뜰라텔롤코 조약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이러한 규범적 논의의 영향을 받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1968년 세계가 NPT를 만들면서 핵무기 확산에 염려를 표명하고 아울러 더 이상의 확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동의할 때, 뜰라텔롤코 조약은 핵 비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미지역의 비핵화를 시도하면서 핵 비확산 규범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륙 전체를 핵으로부터 해방하려는 야심에 찬 계획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NPT를 능가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핵 문제가 전 지구적 문제가 되면서 NPT와 뜰라텔롤코 조약은 전 세계 반핵 규범의 대표적인 체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과는 달리 현실은 뜰라텔롤코 조약이 NPT와 보조를 맞추어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두 조약은 각각 1962년과 1968년에 체결되어 전자가 NPT에 시기적으로 우선한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핵보유국에 합류하여 핵 비확산의 주체로 확립되기 이전에 이미 뜰라텔롤코 조약은 남미의 비핵화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1968년 NPT가 성립될 때쯤, 뜰라텔롤코 조약은 초기의 반핵 기조에서 이탈하여 조약이 사문화될 위기에 처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전환점으로 NPT와 어떤 조약이 인식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