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한편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가 2014. 2. 18. 공사채 발행에 필요한 적정 부채비율 유지 등을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건의하자 2014년 3월 관내 평창군 총 27필지의 토지를 출자하는 내용의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는 관내 평창군 대관령면 총 13필지는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이 씨감자 생산을 위하여 사용 중이거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등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하더라도 사실상 사용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데도 2014. 8. 7. 위 토지를 포함하여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하였다. 그 결과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용·수익·처분이 사실상 불가한 무수익자산을 소유하면서 실질적인 자본 확충은 하지 못한 채 출자일인 2014. 8. 7.부터 2017. 4. 28.까지 위 토지 보유에 따른 지방세 69,136,241원을 납부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만 부담하고 있었다.
공사채 발행에 필요한 적정 부채비율 유지 등을 목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는 무엇을 건의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