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방안 연구 
넷째, 사회복귀시설의 이용인원(등록 현원) 기준 재정지원방식은 사회복귀시설의 기능과 성과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 사회복귀시설은 지역사회재활을 위한 이용시설 중심이며,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출이나 성과 등을 매개로 하는 재정지원방식으로 변화가 요구된다. 등록 현원 중심의 재정지원방식은 불가피하게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제한된 이용자들 중심의 시설운영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사회복귀시설 증가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기존 시설들의 최대한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필요한 정신장애인들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직 사회복귀시설을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 지역사회의 다수의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복귀시설 이용자로 유인하려면 사회복귀시설이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정신장애인들에게 홍보를 통해 이용자로 편입시키는 방식의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어디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 지원 방식으로 변화가 요청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