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2기 개혁개방 확대와 한·후베이 협력방안  제6차 KIEP-HASS 공동 세미나
후베이 FTZ는 정부의 행정간소화와 권리 하부이양, 즉 ‘팡관푸(放管服)’ 개혁 심화와 정부직능 전환 가속이라는 중대 임무를 지고 있다. FTZ에서는 행정관리체제 개혁 심화와 사중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중점업무로 두고 정부직능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첫째, 행정간소화와 권리 하부이양을 지속 추진해 시장 활력을 살리고, FTZ 3개 구역 발전수요에 맞춰 성급 경제사회관리 권한을 하부에 이양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등록제도개혁을 추진하여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 분리(证照分离)’ 개혁을 실행해 기업 ‘설립’과 ‘영업’ 허가심사의 동시 가속을 실현하고, ‘기존의 여러 기업허가증을 영업집조와 사회기구번호로 통일(多证合一、一照一 码)’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행정심사제도 개혁을 가속화하여 행정허가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도록 진행하고, 심사기능을 통합하여, 여러 심사주체를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사중 사후 관리감독제도를 마련하여 ‘랜덤 감사 및 공개(双随机、一公开)’ 기제를 완비한다. 다섯째, 정부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인터넷정무’의 새로운 서비스 방식을 추진한다.
중국의 무엇이 팡관푸 개혁 심화와 정부 직능 전환 가속이라는 중대 임무를 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