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상무부는 기업주식매입 등 기업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기대출의 일시금 상당치(grant equivalent)에 대하여 일시금 한계치(grant cap)를 적용한다. 따라서 일시금 상당치는 대출원금의 명목가치(the face value of the loan principal)를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신용이 없는 기업에 대한 장기대출의 경우 상무부는 상거래상 이용 가능한 최고이자율에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을 가산하여 표준대출(benchmark loan)을 구성한다. 이러한 방법에 대한 경제적인 논거는 상환불능 등 위험을 고려할때, 사적인 금융기관이 신용이 없는 기업에 장기 대출을 제공하려고 할 경우에는 동기업에 대하여 상거래상 이용가능한 최고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것은 명확하다는 점에 있다. 일단 가정적인 표준대출이 확정되면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장기대출의 평가절차가 진행된다.
상무부는 장기대출의 일시금 상당치에 대하여 무엇을 적용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