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소제기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업무상 배임의 경우 감봉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 대상자는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2012년도 징계업무 편람74)-징계 관련 주요 해석 및 상담”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대상자의 징계의결을 정식 재판 종결 이후에 하기로 보류하였으나 장기간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재판 종결 전이라도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속행을 요구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감봉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곳으로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를 요청하는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