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조달연보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SW작업이 이루어지는 비정상적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어 사업 중반 이후 재작업이 잦아 사업이 지연되고 대가는 지급되지 않아 사업자의 채산성은 악화되는 악순환 발생 및 공공기관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공공SW사업에서 대가없는 잦은 재작업 관행을 끊기 위해 설계와 구현을 분할발주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설계확정 후 재작업에 대한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설계와 구현사업자간 설계서의 하자, 납품지연 책임 등 분쟁유발요인을 없애고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특수조건’, 요구사항의 명확화와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발공정별 표준산출물’, 재작업이나 과업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가이드’ 등이 있다.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바탕으로 ’15년도 설계분할 발주 시범사업을 총 7건을 진행하였고, 그 중 4건을 설계 적합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5.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달청과 미래부는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16년도에는 설계분할발주의 법적근거(미래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공공SW사업에서 요구사항의 명확화와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정한 산출물 기준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