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그동안 국내에서는 북한의 주택정책과 주거실태를 다루거나(김근용, 2008; 서우석, 2000; 이찬행, 1991; 장성수, 2000; 정일준, 1990; 정창무, 2012), 통일 이후 주택정책을 모색한(문순철, 1999; 박철수, 조봉현, 정일영, 2016; 박헌주, 1995; 장성수, 윤혜정, 김진균 1998; 최막중, 김현수, 김예성, 박은숙, 2015)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거시적인 주택정책 연구에 중점을 두었고, 주택정책의 하나인 ‘공공부조형의 주거급여’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주거급여는 최근 국내 사회보장제도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주거급여법이 분리되어 시행되었고, 사업주체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주거급여제도는 통일 독일 이후 주택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을 완화했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주제로 의의가 있다.
언제부터 주거급여법이 분리되어 시행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