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제 606호
첫 번째 유형인 한국형 제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면 과세권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미국형 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당국의 징수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단순한 사무대리 비용을 제외한 특별한 납세협력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을 징세 대리인 수준으로 한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단순한 사무 대행비용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세당국이 인식하지 못한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적절히 과세권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세 번째 유형인 독일형 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과 과세당국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소득수취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정산하여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 국제투자 등 비거주자의 국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이 교장으로서 국가의 수장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