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이미 다루었지만 사회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소련에서는 자본가계급의 지위보장과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를 강화해주는 자본제적 생산 자체의 조건을 법률적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1926년 러시아공화국 제2차 형법전 제16조에서 유추규정을 허용하고 명문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부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58년 유추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다가 급기야 1960년 러시아 공화국 형법전에 명문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게 되었다. 중국 또한 영토의 광대함, 형법제정 초기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1979년 형법에서 유추적용을 허용하고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였지만, 1997년 형법개정을 통해 법률주의와 유추 해석 금지, 소급효금지의 원칙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기에 이른다.
하버드 대학을 대표하는 학생은 어느 나라 출신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