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물론 정치권력이 ‘직접 요구’하는 부패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직접 요구의 사례이다. 이 사건이 선거시기에 이루어진 사건이기는 하지만, 집권당이 아닌 보수야당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라는 점이 이전의 정치자금 수수 부패와는 다른 점이다. 이 사건은 아직도 한국의 정치자금 부패 현장에는 비민주국가에서 보이는 양태인 ‘(잠재적) 정치권력이 직간접으로 정치자금을 요구’ 하는 현상이 존재하는데, 이는 권력집중도가 높은 승자독식형 대통령제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부패의 규모가 증가하고, 관료집단의 동원이 발견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권 기반의 차이, 즉 개혁기반의 정부와 보수기반의 정부라는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지배 엘리트의 상호 결합력이 높은 보수기반의 정권에서는 관료엘리트 의 동원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수야당이 보여 준 정치자금을 직접 요구하는 부패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