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먼저, 대검은 과거 형집행정지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지만 그동안 달라진 것아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다. 사실 대검이 두 차례 시행한 개선안만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소유지 업무 등으로 바쁜 담당 (공판부)검사가 이번에 개정된 지침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여 형집행정지의 악용을 방지하고 수형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적절히 보장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둘째, 대검은 형집행정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침이 되는 대검 예규인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을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해 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형집행정지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저해하고 형집행정지의 비리와 부패를 키우는데 일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여전히 개정된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을 비공개로 운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 지침을 공개하면 형 집행과 교정 등에 관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데 타당한 이유인지는 의문이다. 
어느 기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