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재난안전의 전반적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해소가 전국가적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정부의 경우, 재난안전 추진체계의 분산(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리), 조직이기주의로 인한 기관 간 협업 (정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부와 민간 간) 역량 미흡,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순환보직, 낮은 교육훈련), 재난안전 관련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등, 수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기업은 이윤극대화 관점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하여 관련 규제 미준수 혹은 저항, 규제기관 포획 등이 만연하여 있다. 기업을 운용함에 있어 규제를 준수함으로써 희생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혹은 규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관련 규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준수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저항 내지는 규제기관을 포획하는 등의 행동을 나타낸다. 일반국민의 경우에도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문화는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의 준수가 중장기적으로 인간적 삶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인식보다는 단기적인 효용의 감소를 보다 크게 인식하는 쪽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전반적 재난안전은 매우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건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