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9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문영식
이러한 유형의 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판례는 현재까지도,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더 나아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법리적 근거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는 구체적인 설시가 없다. 생각건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있고, 수탁자는 등기명의자로서 신탁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판결한 것으로 이해된다. 어쨌든 판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탁자에게 횡령죄의 주체로서의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신탁부동산을 누가 임의처분하면 횡령죄가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