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경쟁법 위반 손해배상소송에서 합리적인 손해액산정은 매우 중요하다. 원고와 피고가 손해액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각자 추정치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답합이나 담합입찰로 인하여 얼마나 가격이 상승하였는가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정가격인상분이 확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추정된 것이라면 법원은 인정하고 있다. 이 때 사용되는 방법이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이다. 만약 가격인상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그래서 손해액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없는 경우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에 기초해 손해액 산정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에 기초해 손해액 산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려는 추세이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상적인 비담합가격(but for price, non-infringement price)을 추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손해액이 실제로 지급한 액수와 담합이 없었더라면 지급했을 금액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경쟁법 위반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담합으로 얼마나 가격이 상승하였는가를 입증 시 사용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