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중국인 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에 따르면, 불허 요건은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친정부모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로 친정부모가 출국한 이후 재신청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M씨의 처남과 처남댁의 불법체류를 사유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불허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처분은 국제규약이 규정한 국가의 아동과 가정에 대한 보호 의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M씨와 아내가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입양 딸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며 한국의 부모와 생활하기를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불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증발금인정신청서 불허 처분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헌법 조항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