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우리나라의 사학은 그간 인재양성과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평준화 정책 이후 자율성이 많이 위축되어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중등(중·고교) 교육 전반의 제도적 혁신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28.6%, 특히 사립 고등학교의 비중은 40.3%에 달한다. 이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도(OECD 평균 18.6%) 이례적이며,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중등 교육이 사립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구조이다. 특히 학교 배정, 수업료 납부 등의 과정을 보면 사립과 공립의 구분이 없을뿐더러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이는 재정이 부족한 정부가 마땅히 제공하였어야 할 공공재적 성격의 중등 교육의 의무를 사립재단에 떠넘긴 기형적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중 고등학교의 비중은 몇 퍼센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