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통적으로 유체물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현장에 해당 증거물이 존재하는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목적 달성을 위해 피처분자의 협조가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처분자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있어서 소극적인 수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족하였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클라우드시스템과 같이 복잡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또는 해당 시스템의 작동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스템관리자의 협조 없이는 증거수집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해당 시스템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암호화 처리된 경우에는 보안조치의 해제 없이 그 내용의 확인도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범죄 피의자에게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앞의 검토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수사상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수사 중 범죄 피의자에게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침해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