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지속되면서, 서비스업 중 성장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서비스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13. 7.). 이 창출 방안은 사회서비스 산업기반 구축, 정부 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유망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신건강ㆍ문화복지 등 미래수요 충족형 서비스를 확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 원칙을 수립하였다.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은 향후 5년 간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행복 구현 및 고용률 70퍼센트 도달을 위해 정부가 무슨 방안을 제시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