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2014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함)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 소득에 해당됩니다(법법§93. 9호). 주식 출자지분에는 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주권을 포함합니다.(법법§93. 7호), 다만,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부동산주식 등(소법§119.9호나목)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당해 부동산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법법§93. 9호, 법령§132⑧, 소법§119. 11호, 소령§179조⑪). 여기서 “그 밖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말하며(법통칙92-0…3 ⓛ, 소통칙 119-0…3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령§179⑫, 법령§132⑨).
시중에서 재산적으로 손해를 본 일부 유가증권을 무엇이라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