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는 2014년부터 경영효율화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을 중심으로 부채감축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중이다. 2016년에는 2014년에 마련하여 추진 중인 부채감축계획을 2014년, 2015년 실적 및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으며, 향후에도 부채감축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부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자산매각위원회 운영으로 원활한 자산매각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별 부채감축 이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부채감축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2016∼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도 부채감축계획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주요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 18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경영효율화 비핵심 자산을 파는 사업으로 빚을 줄이는 계획을 언제부터 마련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