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실태
또한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의 신설 및 변경 기준, 자격시험 출제기준 등을 NCS에 따라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자격관리·운영 시행계획” 등에 반영된 자격의 관련 직무에 대해 NCS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자격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NCS를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NCS를 도입·운영 중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NCS를 조합하여 국가직업자격(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을 구성하고 NCS에서 제시한 성취수준을 모두 충족할 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NCS 훈련패키지(Training Packages) 내에 포함된 자격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등 NCS의 직무와 직업자격에서 평가･인정하는 직무를 일치시켜 운영하고 있다.
국가자격의 신설 및 변경 기준은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엇에 따라 만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