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현행 특수직역연금은 공적연금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있다. 특수직역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부르고 있는데, 퇴직연금 급여 자체가 공적연금의 노령연금 요소와 민간의 퇴직금(퇴직연금)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또한 특수직역연금의 장해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보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비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특수직역연금은 여러 가지 성격의 사회보험제도가 혼재되어 있는 관계로 어떤 경우에는 특수직역연금 급여수준이 너무 과대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민간 근로자에게는 보상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이 공무원에게는 배제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기능에 있어서도 공적연금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 즉 일반적으로 3층보장이론에서 1층에 해당하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성격과 2층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의 정부(이 경우 기업에 해당함)가 보장하는 영역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공적연금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연금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