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남북한 주거관련 법령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권의 경우, 남한은 주거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법령상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남한의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에 따르면,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헌법에 공민의 동일로력 동일보수, 휴식권, 사회보험 적용, 건강권, 교육권 등의 사회권이 적시되어 있으나, 주거에 관한 주민의 권리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주거에 대한 인민의 권리는 없으나 주거에 대한 국가책임은 명시되어 있다. 둘째, 주거지 보호의 경우, 남한과 북한 모두 헌법상에서 주민 주거지에 대한 보호 조항이 있다. 남한의 헌법 제16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유사한 맥락으로 사회주의헌법제79조에서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에 관한 누구의 권리가 러시아의 사회주의 헌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