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첫째, 복지부문의 예산 증액 등 국가재정 부족으로 교통SOC의 예산규모가 어떻게 조정될 것 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계획한 ´19년 교통SOC의 예산이 교통시설특별회계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19년 교통SOC의 예산 수준을 그 이후에 유지한다는 대안과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교통SOC 감소 추세인 ▵6.2%를 향후에도 지속한다는 대안이다. 둘째, 국고에서 지출되는 유지보수예산의 범위이다. 현재는 국도 유지보수, 일반(고속)철도 시설개량, 항만 유지보수 등은 국고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나머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일반(고속)철도의 일상적 유지보수는 철도공사, 기타 지자체 시설인 지방도, 도시철도 등은 지자체 예산 혹은 도시철도 운영수입에서 지출하고 있다. 향후, 국고에서 지출되지 않는 시설의 유지보수예산이 증가하여 유지보수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 유지보수예산 지출을 현재와 동일하게 하는 대안(S1)과 타 부문의 유지보수예산을 국고에서 50%를 지원하는 대안(S2)로 나누어 고려한다.
일반철도 시설개량과 국도 유지수리와 항만 유지수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출하는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