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부패란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독점적 지위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전용하여 사회공익을 저해하는 행위”(김혁래, 1999)로서 복잡한 현상이다. 결코 하나의 요인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도 부패에 대한 요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패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그 원인을 크게 개인적인 것(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2000)과 구조적인 것(반부패국민연대, 2001a)으로 구분해 보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상반되는 점은 부패행위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도 나타난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부패의 원인으로 개별 행위자의 과도한 금전욕(44.4%)과 공직사회의 상납관행을 들고 있는 반면에 공무원은 낮은 봉급(54.8%)이 부패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회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