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고등교육영역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율에 바탕으로 한 대학 간 경쟁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자발적 경쟁이라기보다는 정부에 의해 의도된 재정지원권 획득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형적인 승자독식형 체제 속에서 대학 간 격차와 차별은 더욱 심화되었다. 재정지원사업을 받음으로서 얻는 프리미엄이 일종의 홍보효과로 작용하여 학생들을 유치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힘든 점도 문제점으로 작용하였다. 정부가 고등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효과적･효율적 달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신자유주의 기조에 치중한 대학 간 무한 경쟁은 아직 지역균형과 평등을 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즉 모든 대학이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을 향해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사업의 획득과 구조개혁에 따른 통･폐합 및 정원감축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만 집중해 가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제한 대학 간의 자발적 경쟁은 정부에 의해 의도된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