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고찰
언론중재법의 제정은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필요적 전치주의의 포기, 조정과 중재의 분리, 증거조사에 의한 실질적 중재 시도 등이 그렇다. 하지만 조정과 중재의 절차의 불명확성, 증거 조사의 실천 가능성, 반론과 정정보도 등에서 그 영향에 따른 중재 방식에 대한 논의 미비, 매체의 특성에 따른 중재의 차이에 대한 고려 미비 등 논의의 여지를 많이 남겨 놓고 있기도 하다. 특히 중재 절차의 경우는 중재법을 참고해야 할 터인데 중재법에 대한 고려가 없다. 지금 민사소송법은 일부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중재 절차 전체를 규율하는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를 참고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자체의 중재 절차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법적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겠다는 합의를 전제로 중재 제도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에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어떤 법의 제정이 담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