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주무관청의 예산안은 4월 말경에 제출되고, 국가 예산은 7월 말에 확정된다. 주무 관청은 예산안에 사업을 포함하거나 직접 채무로 전환될 정부부채를 추산하기 위해 약 9개월의 준비기간을 갖는다. PPP 사업의 예산은 기관 예산편성과 미편성 예산총액의 두 가지 방식으로 조달된다. 기관의 예산편성 방식에 따라 기관은 토지 취득, 사업이행자금, 선불 비용 분담 또는 정부 보증으로부터 발생하는 지불금 등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며, 이러한 요청 사항이 주무관청의 예산안에 반영된다. 미편성 예산총액 방식의 경우,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우발채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예산관리국(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DBM)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이후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편성 예산총액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디에서 정부 부채를 추산하기 위해 약 9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