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은 특신상태가 ‘증명’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학설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특신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특신상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자료인] 진술의 내용을 참작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견해, 진술이 행하여진 당시의 구체적인 외부적 부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의 내용을 판단 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대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신상태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법원이 특신상태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최병천과 김태업이 판례에서 추출한 판단기준과 지표가 고려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특신상태를 판단할 매체에 관한 상세한 논의나 판례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학설은 어떤것에 입각하여 특신상태를 확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