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EU 내에 분열된 소비자 거래 법령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과 불편함 때문에 기업(특히 소ᐧ증기업) 및 소비자 모두 EU 회원국 간의 거래를 주저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EU 회원국 마다 각기 다른 소비자 권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초래되며(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모두 포함) 소비자의 경우 각기 다른 청약철회, 환불권리 및 물품 반송 규정 등으로 초래되는 불편함과 비용 때문에 EU 회원국 간의 구매를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EU 회원국의 기업과 소비자가 단일 시장의 해택을 누릴 수 있도록 EU 소비자권리지침(EU Consumer Rights Directive, CRD)을 제정하여 EU 소비자 법령을 보다 간소화하고 개선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것이 제기되었다. 영국은 EU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장려할 경우 영국 소매상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온라인 시장을 통해 보다 폭 넓은 선택과 저렴한 가격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EU 내에 분열된 무슨 법 때문에 EU 회원국 간의 거래를 망설이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