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사에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원도급사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늘려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사에 비용을 늘려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행사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원도급사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무엇에 따라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