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통일 후 북한지역 범죄자 처리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행위지법인 북한법에 의하여 가벌성이 인정되는 행위도 북한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면 가벌성이 탈락하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법상 모든 위법성조각사유 내지 정당화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북한정권의 모든 체제불법행위의 가벌성을 탈락시킬 수는 없다.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독일연방대법원은 동독탈출자에 대한 국경수비병의 총격행위를 정당화하는 동독 국경법은 독일연방의 공공질서(ordre public) 및 동독이 1974년 가입·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2조에 위반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2년 북한형법은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방위(제15조)와 긴급피난(제16조)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형법상 정당방위는 “국가 및 사회적 리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자신의 적법적 리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 인정되는데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남한 형법의 정당방위 규정과 구별되는 점이다.
어떤 법으로 서독이 동독탈출자에 대한 국경수비병의 총격행위를 정당화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