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화평법(안) 제29조와 제30조는 등록된 화학물질 및 그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와 그 하위의 사용자 및 판매자 간 공급망 내에서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산업계는 화평법이 시행될 경우 정보제공 또는 공개의무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 등의 국내 기술이 해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즉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로 인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화학물질 사고의 예방을 위해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제품의 개발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면제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도 제조･수입량을 고려하여 차등화하고, 특히 소량물질은 제출 자료를 최소화하고 등록통지기간을 단축하는 등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화학물질 등록신청 자료 제출 시에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유사법률(부정행위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취지를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된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가 양수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법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