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국가교통안전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 는 교통분야의 상위 기본계획이다. 같은 법에 근거하여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며, 국토교통부가 계획수립 전반을 주관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수립연구를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도로, 철도, 항공 안전을 담당하는 종합교통안전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초연구를 의뢰받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철도, 항공, 해사 분야의 연구기관들도 자체 작성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교통안전계획의 해당분야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전문성 추가확보를 위해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는 교통사고 통계를 공유하는 등 비교적 원활히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교통안전업무 70%이상인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사업 추진의 주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문성, 관심 부족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계획으로 확정되고, 국회에도 보고되고 있다.
국가 교통안전계획은 어디에 근거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