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로서 법률을 들 수 있다. 즉, 법률로서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여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로서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행하는 기본권 제한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 물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성을 요하는 법률로서 불특정 다수를 수범자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인을 수범자로 하는 개별인 법률, 특정한 사건을 겨냥한 개별 사건 법률이나 행정집행 또는 사법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파생시키는 집행적 법률은 기본권 제한 법률로서 타당하지 않다.
사법집행 행위의 매개로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파생시키는 집행적 법률이 타당하지 않는 법률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