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BOT법은 대표적인 민간투자 법률로 인식되고 있는데, 민간투자에 우호적인 위험 보상 비율, 협약을 구조화하는 다양한 방식, 조달과 협약체결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의 시행지침이 동법의 특징으로 주로 언급된다. BOT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PPP 사업 추진, 감독 및 투명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규제 도구의 역할을 한다. PPP 사업의 오랜 역사가 BOT법의 전반적인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나, 사업시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법체계의 취약성 때문이 아니라 주로 사업의 특성과 장애요인들에 기인한 효율성 저하로 인해 발생한다. 한편, 정부 산하기관들은 투명성 제고 조치 등 BOT법의 일부 장점을 번거로운 절차로 여기기도 한다. 지방정부들은 가장 유리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치권을 행사하며 경쟁조달의 요건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지방정부 법령을 활용한다.
대표적인 민간투자 법률로 인식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