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교통SOC 투자재원의 현황, 미래 환경변화 요인 등을 감안할 때 교통 투자재원의 3대 요소인 국고, 지방비, 자체조달비 등 모두 현재에 비해 감소될 소지가 높다. 교통SOC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먼저,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법률을 시행하거나 현재의 세금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도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부족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므로, 현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즉, 세금 징수의 이용자 형평성을 확보하고 세금 징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행세 도입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교통시설의 유지보수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도 필요하다. 지자체 교통예산의 주 수입원인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도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교통정책에 기반할 때 장기적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될 것이다.
환경변화로 인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세수 증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