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제재량이론은 통신법 영역에서 발전하였다. 전통적인 행정법 영역에서 법요건을 열거하던 것과는 달리, 통신규제는 규제행정작용의 최종목적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규제행정청에는 이러한 각각의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규제수단이 부여되어 있다. 즉, 규제행정청의 규제목적 달성임무 및 이를 위한 규제작용의 법적 근거로 ‘행위여지’(Handlungsspielraum)가 주어짐으로써 규제행정청에게는 충분한 유연성이 보장되며 이러한 행위여지는 법원의 매우 제한적인 심사의 대상이 된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행정의 최종결정권으로서 이러한 행위여지를 규제재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한 것이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규제재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유형을 발전시킴으로써 전통적인 법효과 부분의 재량행사와 법요건 부분의 판단여지 유형 ‘외’에 규제행정청의 결정여지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규범을 갖고 있는 통신법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판단여지가 ‘구조적’인 관점에서 실제 재량과 같다고 본다면(Hartmut Maurer, 2011, p.165), 규제재량이라는 개념은 분명 새로운 시도이다. 
무엇이 규제행정작용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을 특징으로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