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 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소추부(The Office of the Prosecutor)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관장한다. 즉 소추부의 장인 소추관(Prosecutor)이 소추부의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을 지휘하고, 수사관을 임명한다. 참고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시스템이 최근 스위스의 형사사법개혁에 영향을 미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스위스는 2011년 형사사법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검사의 수사 권한 및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을 확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검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혁한 하나의 근거로 ‘스위스가 가입 비준한 1998. 7. 17.자 상설국제 형사법원의 로마규약도 검찰모델을 취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대대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을 2011년에 개혁하여 검사의 수사 권한을 구축한 국가는 어디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