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징계제도는 군인사법 제10장 제56조～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 징계조치는 군인의 신분상 중요한 불이익 조치이기 때문에 징계절차에서 해당자는 일정한 절차참여권을 누리고, 징계조치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징계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징계절차는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군인사법상 가해지는 인사 상 불이익 처분으로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군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한다. 그러나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적법절차에 의한 징계가 전제 되어야 한다. 현재 군인사법은 병사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징계 영창 처분에는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이후에 징계권자가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