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먼저 화평법의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은 다음과 같다. 화평법의 초안은 2010년 12월 환경부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2012년 9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화평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간담회, 이해관계자 포럼 및 환경부･통상산업부 정책협의회 등의 통로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여 입법절차와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3년 4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에는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화평법(안)은 2013년 4월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 5월 22일 제정･공포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화평법의 제정과정에서 최초의 정부안보다 국회에 의해서 보다 강화된 안이 법률로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회가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정부안보다 강화된 안을 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화평법의 제정과정에서 처음의 정부안보다 강화된 화평법안을 법률로 제정한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