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에 대한 입법적 대응  일본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2013년 11월 20일 소위 위험운전 치사상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자동차의 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킨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본법”이라고 칭함)’이 제정되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부터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급증하였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다양한 법률적 대응을 취해왔고 그 결과 본법의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본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 및 경위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본 형법에서 과실범에 대해 어떠한평가를 해왔고,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일본의 과실론에 대해 개괄하도록 하겠다. 현행의 일본 형법이 제정된 1907년 당시에는 과실범은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의 경우도 형법상의 범죄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었다. 즉 형법상 주관적 구성요건인 과실은 고의범의 성립이 부정된 경우에 한하여 문제가 될 뿐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형법조문의 해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본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행위는 범하지 않는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사고와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중국에서 급증한 것은 언제부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