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따라서 이러한 대상자에 대해 상기 취지의 보호관찰제도를 변용 적용하여 이들에 대한 재범위험성의 관리와 치료, 그리고 사회안전의 확보라고 하는 제도의 역할과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부과의 근거와 본질이 상이한 두 가지 처분 대상자에 대해서 보호관찰이라는 이름하에 하나의 제도로 운용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문제와 한계를 스스로 노정하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형벌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예컨대 상습범 또는 알코올 마약류 중독자 등), 형벌의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예컨대 정신질환자), 형벌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형사제재를 말한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전통적인 형벌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법익보호과제의 실행이라는 현실적 이유에서 형벌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회보호 내지 사회방위를 위해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근대학파의 예방적 형법사고의 입장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받게 되었다.
형벌의 부과가 쉬운 정신질환자나 위험성이 낮은 마약 중독자 같은 경우에서 형벌을 보완하는 형사제재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