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미국 정부는 2012년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발표했는데, 재균형 정책은 첫째, 군사·안보 정책이며, 둘째, 무역·통상 정책이다. 리언 파네타(Leon Panetta) 국방장관은 2020년까지 11개 함대그룹 중 6개 함대 그룹을 포함한 미 해군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천명했는데, 이것이 군사·안보 정책이며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추진은 무역·통상 정책이다. 미 국방부가 아·태 지역에서 새로운 군사전략으로 발표한 공해전 독트린(AirSea Battle doctrine)은 미국이 소련의 서유럽 침공에 대응하는 군사 전략으로 1980년대에 발표한 공육전 독트린(AirLand Battle doctrine)과 유사하다. 미국의 공해전 독트린은 중국과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미 국방부의 전쟁 대비 계획이다.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하지도 않으며 가능성도 없다고 말하지만, 미 국방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며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준비하며 만든 계획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