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본 연구는 군인 권리보호·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핵심이므로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군 인권의 개념,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의 의미와 개념을 먼저 명확히 밝혀둔다. 본 연구는 법적, 제도적 측면을 위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군인의 권리보호라는 표현을 주된 표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통상 ‘권리’는 군인의 ‘인권’, 군인의 ‘기본권’이라는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권리, 인권, 기본권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권리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권리,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과 군 인권의 의미 그리고 군인 권리보호의 의미를 정리해 본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