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2030 미래교육은 개별화와 다양화를 중요한 가치로 삼기 때문에 교육관련 법제 또한 이에 맞추어 변모해갈 수밖에 없다. 즉, 학생들은 앞으로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직접적으로 부응하는 특색 있는 교육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학교교육 자체의 개인별 맞춤식 운영과 함께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학교교육은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교육관련 법제 역시 교육에서의 형평성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관련 법제는 교육에서의 수월성과 형평성, 다양성과 공통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해 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관련 법제의 태도에 있어서도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사회의 각 분야가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환경도 시시각각 달라지면서 그 변화의 방향과 폭을 관련 법제가 따라가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030 미래교육에서는 다양화와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