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8기 3중전회에서 금융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은 예상보다 적었고, 과거 14기 3중전회, 16기 3중전회와 비교하여도 구체적인 조치들이 적은 편이었다. 따라서 이후의 후속조치들을 검토해서 금융개혁의 진행상황을 판단해야 하지만 자본계정 개방은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기 3중전회의 결정은 국경간 자본이동과 금융거래의 태환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신중한 관리 틀 속에서 외채 및 자본흐름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신중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자본계정 개방이 전체 경제개혁의 궁극적인 단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금리 및 환율의 시장화는 이른바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의 구성요소로, 정부가 어떤 두 부문의 통제를 완화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금융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거시조절능력과 경제운용의 영향력이 완전히 자유주의 국가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중국정부가 단시일 내에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지는 모험으로 생각된다. 현재 자본계정의 개방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본 이동의 동결화와 금리 및 환율의 시장화는 무엇을 구성하는 요소로 알려져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