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종래 북한의 민법이론은 채무이행의 원칙으로서 채무이행에 있어서 채무자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모든 협력과 방조를 다하여야 한다는 원칙인 ‘동지적 협력과 방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민법(67조)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리행에 응당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채무리행에 지장을 준 채권자는 채권에 제한을 받거나 해당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위 원칙을 반영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우리 민법의 통설은 채무이행은 단순히 채무자의 급부뿐만 아니고 채권자에게도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다하여야 할 협력의무(예컨대 매매의 경우 목적물인도채무자인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 채권자인 매수인의 목적물수령의무)를 다룸에 있어서, 채권자가 위 협력의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지체인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지체에 버금가게 채권자지체를 중요시하고 있다.
무엇을 채무이행의 법칙으로서 북한의 민법이론이 부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