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따라서 형법이 보호하려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 타인과의 성관계를 강요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뜻한다. 따라서 각자의 성적 자기결정에 기한 합의의무에 반할 때 양방 당사자 모두 간음을 포함한 성적 행동에 참여하고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자기결정권에 따라 참여결정을 언제나,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 행동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을 것이며, 비동의 간음죄의 가해행위는 바로 합의의무를 침해하고, 참여결정 철회의사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그러한 합의의무 침해 또는 참여결정 철회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범죄화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다. 이에 비해 의무 침해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넘어 폭행ㆍ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로 나아갈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인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므로 형사처벌의 타당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자신이 바라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지 않을 무엇을 뜻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