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경제는 1960년대 초반 이후 시작된 고도⋅압축 성장에 따른 성장피로도가 누적되고, 많은 기업의 고비용-저효율 등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1997년 말의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어느덧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하에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재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환경 변화는 기로에 있는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지난 40년간 크게 증가하여 1970년 58.8세에서 2010년 80.0세를 넘어서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 진전 속도는 세계평균에 비해 뚜렷하게 빠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구규모는 2030년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세로 전환되어 인구구조는 현재 원통형의 인구구조로부터 2050년에는 역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구규모는 2030년 정점에 도달한 뒤 급속한 감소세로 전환되어 어떤 구조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