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4월
가공무역 역시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전체 수입과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출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절대 가공무역 수출량은 전체 수출과 접경지역 수출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비중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접경지역의 가공무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9년부터 99% 이상의 가공무역이 접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현지조사에서 중국 내수를 목적으로 가공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출경가공’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북중 가공무역이 점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국에서 북한 공장에 위탁가공을 맡겨 완제품이 중국 내수를 위해 수입될 때 완제품 가격에 대한 관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위탁가공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는 제도이다. 이는 제3국 수출을 원칙으로 하는 래료가공이나 진료가공 무역과 구분되며 2013년부터 새로 허가된 제도이다. 수출원료 가공무역은 특히 완제품이나 중간재를 중국으로 다시 반입한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지 않더라도 출경가치 증가 부분의 관세와 수출절차세만 부과하여 일정 부분 면세 혜택을 준다는 점이 래료 및 진료 가공무역과는 구별된다.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전체 수입과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수출에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