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형사사법에 있어서 치료처분에 대한 기대는 형사처분을 면제하지만 치료감호를 원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는 대책이 주된 목적으로 정신의료에 있어서의 격리기능, 즉 형벌의 대체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장기입원이 당연시 되었던 입원 중심의 과거의 정신의료체계에 있어서는 환자의 장기수용에 강한 거부감 없이 형사사법과 정신의료와의 관계에서 암묵의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하는 현 정신의료체계에서는 이러한 협조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이로로 인해 정신질환범죄자들은 정신보건체계와 사법체계 그 어느 쪽에도 적용되지 못한 채 서로 떠넘겨지며 양쪽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형사사법체계와 정신보건의료체계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와 같이 형사사법체계가 정신보건의료체계를 통한 치료처우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보건의료체계상의 치료처우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격리와 수용 위주의 대책이 지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가 암내가 심해서 배척당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