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독일의 경우는 영미권 국가와는 다소 다른 관리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내 부정수급을 전체 공공부문에서의 부정수급과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수급을 재정당국과 감사원, 의회의 차원에서 정의하고 관리 조직을 체계화하는 영국·미국과는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전에도 매스컴 등에서 관심을 보여 왔지만 독일에서 사회보장 제도 내 부정수급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1년 마틴 루터 대학의 범죄학 교수 Bussmann이 수행한 공적의료보험 최고협회의 연구용역 「의료 분야의 부당협업으로서 대가성 진료의뢰」 이다. 연구의 목적은 의료 분야에서 희사금(Zuwendung)의 규모와 그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어디서 영미권 국가의 독점 시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