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와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강요죄 및 공갈죄의 ‘협박’을 협박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파악한다. 협박죄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협박’은 그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이어도 상관없다고 한다. 그러나 해악의 사전적 의미는 ‘해로움과 악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불매운동의 고지’가 해악으로서 ‘협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로움’ 뿐만 아니라 ‘악함’도 아울러야 한다. 즉 불매운동의 고지가 상대방에 대한 ‘해로움’을 넘어 형법상 불법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악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305 판결」의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추궁하면서 상해한 경우’와 같이 불매운동의 고지가 범죄수행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의미로 ‘불매운동의 고지’를 강요죄 및 공갈죄의 ‘협박’으로 포섭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협박죄의 협박과 동일시 되는 죄는 강요죄와 또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