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간의 급여의 중복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은 경제 활동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비경제활동인구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이 두 제도의 주요 적용인구는 그 범주가 다름으로 인해 급여의 중복 수급이 발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에는 국민연금은 그 적용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60세 이후에 새로이 취업한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60세 이전에 취업한 자는 65세 이전까지 적용대상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하의 피보험자가 실업이 발생한 경우 노령연금과 구직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현재 병급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상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액의 1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구직급여 일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노령연금과 구직급여를 노령연급을 수급하는 65세 이하의 피보험자가 동시에 받는 이유는 무엇이 발생했기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