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1961년 6월 14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 3년간의 군정)는 부정축재자에 대한 행정상, 형사상 처리를 위한 ‘부정축재처리법’을 공포한다. 최고회의는 5월 17일 부정축재처리 명단을 발표하고, 주요 기업인 17명을 구속한다. 삼성물산 사장인 이병철은 도일(渡日)하였다가 26일 귀국해 치안국 부근 명동 메트로 호텔로 연행되었다. 이곳에서 박정희를 만났다. 이곳에서 이병철은 ‘경제인들을 전부 다 잡아넣으면 누가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 내 생각에는 다 풀어주고 대신 이 사람들이 낼 벌금 대신 그 돈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의 주식을 정부가 가지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국민감정이 있으니 당장은 어렵지만 곧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 라는 대화가 오갔다. 이후 6월 29일 이병철은 연금에서 풀려났고, 다른 기업인도 모두 풀려났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부정축재자에 대한 행정상 형사상 처리를 위한 부정축재처리법을 공포한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