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한편 「하천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까지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천의 점용 상태 및 허가조건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의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16. 12. 18.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농경지 및 농업용 창고 진출입로 목적의 하천점용허가(피허 가자 ㅂㅁㅁ)에 대하여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용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는데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위 허가에 대하여 점용상태 조사 등 원상회복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어디서 허가 받은 자의 신청 직권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