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필리핀은 2010년 전까지 사업 개발 및 추진에 있어 민간제안사업 방식의 역할이 컸으며, 사업의 약 30%가 민간제안사업을 통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민간제안사업의 효과와 민자적격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의 사업준비 부담을 대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무관청들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진행을 위해 신속한 기술 및 재무 분석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민간제안사업은 신기술을 포함하는 경우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 분의 사업제안에는 신기술이 수반되지 않았고, 경쟁입찰을 통한 비용절감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협상도 상당히 지연되어 거래비용의 증가를 야기했다. 또한 60일간의 입찰기간은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서 신뢰할 만한 경쟁을 보장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다.
사업 개발과 추진에 있어 2010년 전까지 민간제안사업의 방식의 역할이 많았고 약 30퍼센트의 사업이 민간제안사업을 통해 추진된 나라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