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현재 독일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연금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총사회보험료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조합인 질병금고를 통해 징수 되고 있다. 의무가입자 범위를 보면 의료보험 의무가입자 범위(연금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의 75% 이하인 경우 의무가입)가 연금보험보다 좁아서 의무가입자수는 연금보험이 의료보험보다 더 많다. 그러나 질병금고의 지역 지부가 많아서 사업주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질병금고에서 통합징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근로자가 가입한 질병금고에 총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개별 근로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보험요율의 책정이 조합별로 다양하며, 조합자치의 성격이 강하여 통합징수에서 제외되었다. 총사회보험료의 징수 즉,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이 통일되었는데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은 ‘임금총액’으로 근로에 대한 계속성이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일회적인 지불과 수당 중 일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 외의 3개의 사회보험료 징수에 있어서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시켜서 총사회보험료로 통합징수 되고 있으나, 보험 의무가입의 기준인 소득선이 통일되지 않아 각 보험 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 상이하다. 
연금보험의 의무가입자수가 의료보험보다 많은 국가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