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실태
그런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와 제12조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변경의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는 NCS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된 이후 종목 개발단계부터 NCS 등을 고려하여 해당 종목의 직무내용 등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자격종목에 적합한 NCS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NCS 기반으로 신설·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14부터 2017년까지 신설된 미용사(네일) 등 7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관련 NCS가 없거나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종전대로 NCS가 아닌 개별직무분석을 반영하여 자격을 신설하였다.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일을 하는 행정기관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