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한편 명예훼손과 함께 인격침해 행위의 한 가지로 분류되는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외적 명예를 보호하는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명예에 관한 죄 전체의 일반적 포괄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모욕죄는 단순히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자에 대한 죄가 성립되지 않고, 친고죄의 형식을 취한다는 부분에서 구분 점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는 모욕 행위가 명예훼손 행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하게 되지만, 동시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협소하여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비해 남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범위가 광범위하며 명예에 관한 죄 전체의 전반적 포함규정에 해당되는 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