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10호
사실 관세평가협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GATT 협정 제7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완전한 경쟁조건 하에서 형성된 가격은 현실 거래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양한 변수와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다양한 가격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존재하는 여러 변수 중 하나의 변수가 다시 추가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며, 단지 그 사실만을 근거로 거래가격을 관세평가의 기초로서 부인하는 것은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능한 한 거래 가격을 관세평가의 기초로 삼도록 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을 관세평가의 기초로 삼고 예외적인 경우에 그러한 거래가격을 부인하도록 한 관세평가협정 제1조는 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규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 무역 협정의 시작점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