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또 채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북한 채권법은, 채무불이행의 모습과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 강제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 민법과 비슷하나,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후발적 불능도 이행불능에 포함시키는 등 개념상 불명확성을 보이는 점 정신적 손해의 존재를 착취의 수단으로 해석하여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부정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관련해서 북한 채권법은, 분할채권관계와 연대채권관계를 인정하는 점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의 그것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 민법은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모호성을 보이고 있고, 분할채권자들 사이에 공민과 법인인 사회주의적 조직(기관 기업소 단체)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 민법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모호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