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수출보조금이라 함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여기서 ‘사실상’이라는 의미는 보조금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 성과와 관련이 없으나 실제적으로는 예상 또는 실제수출에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수출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수출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상무부도 수출보조금에 대한 특정한 목록을 포함하고 있던 과거 상계관세법과는 달리 수출보조금의 개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수출보조금은 전형적으로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재정, 조세 정책으로 구성된다. 과거 미 상무부의 관행은 조세환급, 조세납부연기, 기타 수출관련 비용의 우대, 특혜적인 환율, 수출품에 대한 원자재 비용의 보조, 관세환급, 특혜적 수출금융, 수출 신용, 비용증가 또는 환율변동에 대한 특혜적인 보증 또는 보험 등을 수출 보조금으로 보아 왔다.
무엇 때문에 기업이 수출성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