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메르켈 정부는 철학자, 사회학자, 교회 관계자 등 17명의 지식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 에너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였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위험사회’의 저자로 유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나 카톨릭과 개신교 교회 인사 등이 포함되었다. 독일 정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구한 적이 있다. 장기이식과 동물실험, 유전자 테스트, 수정란의 착상 전 진단(PID) 등 과학기술이 윤리적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언을 구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목적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평가하는 기술적인 리스크를 윤리적·사회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기존에 주로 의학과 관련된 주제를 논의하던 자문기관이었는데, 에너지를 주제로 설치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인 Klaus Tofer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원자력의 미래를 윤리위원회의 주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원전 사고가 많은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후 윤리 위원회를 설치해 에너지 정책의 조언을 요청한 정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