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망에서의 전자금융사기피싱 대응방안 및 시사점
현재 아이폰 등 외산 휴대전화는 문자 메시지 규격으로 국제 표준규격(OMA-MMS)을 사용하고 있어 단말기에서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산 휴대폰의 경우 국제 표준규격을 적용하여 글로벌하게 제작된 일부 단말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자체적인 문자 규격을 사용함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국제표준이 아닌 사업자별로 상이한 문자 규격을 사용함에 따라 외국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휴대전화나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업자를 바꿔 이용하는 경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는 휴대전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었고, 특히 발신번호 변경으로 인한 순기능보다는 문자 피싱에 이용되거나, 학생 간에 ‘문자폭력’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사의 협조를 얻어 2012년 10월 이후 신규로 출시되는 휴대폰은 발신번호 변경 기능을 제거하여 출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이전에 기 보급된 갤럭시S3, 옵티머스G, 베가시리즈 등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시 발신번호 변경 기능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아이폰 등 외산 휴대전화은 국제 표준 규격을 문자 메시지 규격으로 쓰고 있어 단말기에서 이용자가 변경하는 것이 안되는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