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노인복지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의료급여법｣ 제14조및｢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만40세 이상 피부양자 포함)와 만64세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만40~64세 세대원 포함)에 대해 성인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노인복지법｣ 제2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실시하는 노인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노인 건강검진을 만 몇 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