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인문정책연구총서_갑오년의 동아시아와 미래한국
동아시아의 문제는 경제협력의 진전이 안보영역으로 쉽게 전이되지 않고 있 다는 현실이다. 본래 경제협력은 그 협력이 고도화될수록 안보적 외부효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은 이득배분의 비대칭을 가져와 상대적 교섭력의 격차, 나아가 국력격차를 초래한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국가간 전략적, 안보적 경쟁이 엄존하고 있어 주요국들은 자국에 부정적인 안보외부효과를 가져오는 경제협력에는 주저하고 있다. 이른바 경제의 안보화(securitization)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는 포괄적 지역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에서는 경제질서와 안보질서가 분리된 가운데 양 영역간 전이효과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경제제 도화에 가장 큰 과제는 안보화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제어하고 긍정적 전이효과를 창출하는 일이라 하겠다. 
무엇이 협동이 고도화될수록 안보적 외부효과를 가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