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고찰
국회가 2005년 1월 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며, 이 법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언론 침해의 구제에 관한 법적 한계의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법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질 부분이 남아 있으며, 원활한 중재를 위해 달라지는 중재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언론중재법의 법적 한계와 절차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의 방향과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언론중재법의 법적 한계는 결국 그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의미가 명확해질 것이며, 중재절차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분산되어 있는 법적 체계가 단일법으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전치주의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기존에는 반론 보도에 한해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했는데 이제는 모든 중재 사항에 대해서 임의적 전치주의를 택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사실상 조정제도이었던 기존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고, 당사자의 사전 약속을 전제로 하는, 즉 결정의 강제가 가능한 실질적인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국회가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삭제한 시기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