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미국은 노사관계 관련 법률도 소수에 지나지 않고 법원의 판례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는 판례법 제도에 의존하는 보통법(common law)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의 구분도 판례로 정해졌다. 미국 판례는 기업의 전략적 및 일상적 의사결정을 할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기업의 결정이 임금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교섭하도록 교섭 범위가 제한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에 관한 법적 규제가 매우 적은 나라이며, 사용자는 폭넓은 자유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제정법이 규제하는 근로조건도 거의 없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의 근로자 보호는 법률 보다는 단체협약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노동법제는 다른 영역에 대한 규제와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화에서 단체교섭까지의 과정에 비교적 강한 개입을 하고 있다. 연방입법으로는 1935년의 와그너법에 의해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의무가 부과됨으로써 법적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었다.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는 건 어떤 국가의 판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