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정책 개선 방안을 아래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대학 구조개혁 관련 정책들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균형적인 구조개혁의 추구는 지양되어야 한다. 현재의 균형적인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균형적인 정원 감축은 가고 싶은 우수대학에는 진학하지 못하고 가기 싫은 열악한 대학으로 진학하게 만드는 피해를 학생에게 주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낮추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해외유학의 증가와 같은 시장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학생의 피해와 국가 경쟁력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 일률적인 정원 감축보다는 대학의 특성에 맞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최상위 대학들의 경우 대학원 강화나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의 탈출구를 열어주고, 전문대학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든든학자금과 같은 형태의 학자금대출 제도를 재취업을 준비하는 성인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평생교육을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는 현재 정책화가 검토되고 있다.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