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최준욱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 조항 및 헌법 정신은 이상을 추구하는 반면 현실은 모순이 극대화된 상황”이며 현재 “북한의 경제는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남북한 소득 격차는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권, 보다 구체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제약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아울러 오늘날 남한의 사회보장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일정 기간 남한 주민들 역시 기본권 제약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주민들이 가지는 권리와 책임이 남한지역의 주민들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 남북한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헌법 정신은 이상을 추구하는 반면 현실은 모순이 극소화된 상황이며 남북한 소득 격차는 크게 확대되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