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10여건이 발의되어 있고, 이중에는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세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들에는 특신상태 등 요건의 구체화･세부화에 관한 내용이 없다. 생각건대, 이 중 1건의 법률안을 제외한 다른 법률안들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및 “내용인정”을 검사와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공통되는 요건으로 규정한 관계로, 특신상태 요건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되었던 예를 감안할 때, 특신상태의 구체화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년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토론 과정에서 수정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