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역량 강화 및 선진 해양강국 실현2008~2013
보전이 필요한 자연형성지는 우선 연안 완충구역으로 지정하여 자연해안의 보전과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침식 등에 대응할 수 있다. 매립 면허를 받지 않고 매립한 토지, 면허구역 외 초과 매립지 등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면제 여부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원상회복 의무면제 부지는 국유화 조치 등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하게 된다. 지적공부상 토지이나 바닷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인 포락지는 공유수면 점·사용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토록 하고, 국유포락지는 연안정비사업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거나 지적말소를 통해 공유수면으로 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공유수면의 매립 역시 국가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관리하기 위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계획이다. 2011년 8월부터 2021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2011년 7월 29일자로 확정·고시했다.
무엇을 재해로부터 자연해안의 보전과 해수면 상승 등에 대처하도록 지정하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