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전공사상 군인은 군인연금법과 병역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다. 병역법은 이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규정(법 제75조 제1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서는 각종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군인연금법에서도 각종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전공사상 군인은 군인연금법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인연금법상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사관 이상의 계급’에 적용되고 일반병사에게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 중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만이 적용될 뿐이어서 사실상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전공사상 군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및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이념 아래 전공사상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그 밖의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누가 군인연금법과 병역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의거한 보상의 수혜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