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함과 동시에, 원자력 안전의 문제가 테러에 의해 핵안보의 문제로 변질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에 따라, 최근 유엔 등에서 원자력 안전과 핵 안보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한편, 북한의 지속되는 우라늄농축에 의한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의 진척은 핵확산의 가능성과 함께 원자력안전의 문제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우려로 남아 있다. 또한, 지리적 인접성과 점증되는 상호의존으로 더욱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자연재해 위험의 확산과 질병의 급속한 전염 등에 대한 우려는 상기한 핵 관련 위협에 덧붙여, 이 지역 국가들 간에 공동안보위협 인식 공유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편,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의 비중은 정치·경제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규모의 증대는 자연스럽게 동북아 국가 간의 경제교류를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도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연경제지역(Natural Economic Territory)이 생성되고 있다.
2011년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