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Port Governance in Jeju Island
일본의 항만은 국제전략항만, 국제거점항만, 중요항만, 지방항만 등 4가지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되고 있다. 국제전략항만 5곳(도쿄항, 요코하마항, 가와사키항, 오사카항, 고베항)이며 2011년 4월 항만법 및 「특정무역부두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일본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종래의 특정중요항만을 폐지하고, 새로운 항만 등급으로 최상위에 위치하는 항만이다. 국제거점항만 18곳은 일본의 대외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항만이며 2011년 4월부터 특정중요항만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외 국가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중요 항만 102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중요항만은 1950년 제정된 항만법에서 정한 제도에 의해 ‘국제해상 수송망 또는 국내 해상수송망의 거점으로 하는 항만 외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피난항을 포함한 지방항만은 808개, 56조 항만 6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에서 일본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폐지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