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제정세전망 
12월 11일 이후 WTO 상소 기구 위원 2명의 임기 만료와 함께 WTO 분쟁해결 기능의 무력화가 예상되면서 WTO 체제의 개혁에 대한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선진국 및 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회원국 통보 의무 및 투명성 강화, 개도국 특혜 대우와 관련된 쟁점은 중국과 관련된 현안일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 회원국들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 강화는 회원국들이 정부 보조금 등의 국내 조치를 WTO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의무의 불이행 시 정치적·행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도국 특혜 대우 관련 쟁점은 중국과 같은 대규모 수출국이 개도국 지위를 대가 없이 누리며 막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산업육성 정책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WTO의 공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어떤 WTO 정책 때문에 중국과 같은 대규모 수출국이 대가 없이 특혜를 얻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