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에 양자협의(bilateral engagement)를 지시하는 것을 뜻하며, 미 정부가 재무부 장관을 통해 미국무역집행 효율법(American Trade Enforcement Effectivenss Act： ATTEEA)을 근거로 중국과의 양자협의를 지시하고 구체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골자이다. 재무부는 동법률에 근거해 ①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② GDP 대비 경상수지흑자 3% 이상, ③ 연간 GDP 대비 2% 이상 규모의 반복적 외환매입 지속을 세부기준으로 설정하여 환율조작을 감시했고 현재까지 3가지 중 2가지 기준에 부합한 6개 국가의 환율관찰대상국 중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차후, 중국이 3가지 세부기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양자협의를 지시할 수 있다. 협의 후, 중국이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중국 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및 무역협정과 연계한 제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에 무엇을 지시하는 것을 뜻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