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이 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하고 있다. 그 계획에는 ⅰ)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ⅱ)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ⅲ)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ⅳ)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은 후술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는 건 몇 년마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