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는 일찌감치 제도화된 시스템의 맥락을 띠고 발전해왔다. 시스템의 맥락이란 부문(sector)들 간의 분화와 관계를 의미한다. 제도화된 시스템이란 그러한 부문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나 그들 간의 관계가 일시적이 아니라, 법이나 관행 등과 같은 안정적인 사회적 가치와 규범들로서 정착되어왔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시스템은 부문들이 차지하는 역할의 성격에 따라 크게는 (1) 소비자, (2) 공급자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조금 더 분화하면, 소비자 부문은 소비자(R)과 소비자(B), 소비자(RB)로 나눌 수 있다. 소비자(R)은 서비스를 직접 받는 사람(집단)이고, 소비자(B)는 소비자(R)이 서비스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 소비자(RB)는 양성이 한 개인에게 합쳐져 있는 경우다. 사유재(private goods)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에서는 소비자 부문이 이론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곧 혜택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떤 서비스가 한국에서 제도화된 시스템의 맥락을 보이며 발전해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