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에 대한 재정분권의 과제는 지방세 중심의 실질적인 재정분권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지방세 확충과 함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세입에서 자체재원 비중과 세출에서 자체사업 비중이 동시에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조직과 인사 그리고 각종 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혁신 페키지로 개편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재정분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지자체의 비판적 우려도 상당하다. 누구를 위한 재정분권인지가 불분명하다. 형식적인 시기 맞추기 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들간의 합의와 연대가 형성되는 포용적 재정분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하였던 정부개헌안 제1조에 명시했던 ‘분권국가’의 헌법적 가치가 전제되는 재정분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의 시대 정신에 기반하여 재정분권을 핵심으로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정책 담론에는 ‘주민’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와 다른 수준으로 정부간 관계가 개편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고 공공서비스의 성과혁신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개헌안 제1조를 어느 기관에 제출하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