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이상 현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의 일원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일원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일원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이 가지는 합리성은 물론, 그로 인한 적용징수 업무 내지 조직의 통합 가능성을 매우 높이게 된다. 적용 징수 부분의 통합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지 않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거대한 공단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 조직 구성원의 대부분이 적용․징수 인력이다. 굳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각기 다른 부과기준을 세워 놓고 중복적인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통합시 사회적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잉여인력을 지역자영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인력으로 재배치할 경우 사회보험의 내실화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보험료 부과기준의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관심가져야 할 문제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