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2017
2017년 출입국사범 처리 건수는 146,924건으로 2016년 152,486건 대비 3.6%(5,562건) 감소하였으나,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고발 건수는 2,851건으로 2016년 2,553건 대비 11.7%(298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증면제 협정국가 국민 및 단기방문자격 소지 외국인 등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자 단속, 신분세탁·허위초청 관련자 및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단속,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등을 강화한 결과로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범처리 건수는 증가한 반면, 자진출국자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이 전년대비 25% 줄어들어 자진출국자에 대한 사범심사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출입국사범 처리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출입국사범 처리 건수는 2017년에 어느 정도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