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영상물의 지나친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영상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매체에 따라 수입 제한을 두고 있다. 영화의 스크린 쿼터제와 방송에서 국내 프로그램 편성 쿼터가 그것이다. 현재 가장 규제를 많이 하는 부문은 지상파방송으로 전체 편성 시간의 2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다채널미디어로 갈수록 규제상한선은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예컨대, 위성이나 케이블방송은 50%까지 해외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으며 장르에 따라서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된다. 매체별, 장르별로 쿼터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각 매체와 장르마다 해외 프로그램 유입 정도가 다르고, 매체의 파급효과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게임, 비디오, 영화 분야는 외국 상품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방송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전체적인 수입 프로그램의 방송권료를 장르별로 비교해보면, 애니메이션과 영화가 평균 가격이 높고, 시리즈나 다큐멘터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은 제작비와는 무관하게 지불의사나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영상물의 지나친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영상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화에 수입제한을 두고 있는 규제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