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심사 절차에서 통지서는 특허법 제49조 하에서 특허 등록을 준비하거나, 동법 제48조 하에서 출원의 거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통지서의 횟수는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고 구두 신청을 할 권리를 허여하는 의무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개개의 사건의 특별한 상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통지서는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출원인은 등록 가능한 청구항이 제출되거나 심사국에서 등록 가능한 청구항을 제안하고 그 제안에 대한 출원인의 동의가 기대된 후에라야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보정할 수 있다. 통지서는 특허 등록을 거절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청구항의 보정을 위한 적극적인 제안도 포함해야 한다. 이것은 심사국이 출원된 발명의 주제가 등록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등록 가능한지를 명백히 보여 주어야 한다.
특허법 제49조 하에서 특허 등록을 준비할 때 심사 절차에서 제공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