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교과선택이수제 도입 방안
학습경험인정제 활용 모형(1안)은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경험 인정제를 활용하여 초 중등교육법에 제시된 학교운영 관련 규정의 구애를 받지 않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희망 학생에 한 해 이수 단위와 과목 선택권을 대폭 넓혀 줄 수 있다는 점, 과목들을 천천히 이수하여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 기존의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방식을 유지하면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법령 및 학교 조직 구조의 변화가 적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학습경험인정제는 1년 범위 내에서만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교의 교과 이수로 인정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학생의 학적은 유지되지만 휴학 상태에서 관련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1안]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 여건으로는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관계 법령 개정(시 도교육규칙, 학칙), 학습코디네이터 등의 학습 관리 인력 추가 배치,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개선 등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에 대한 규정을 무슨 법이 무효로 만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