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산재보험보다도 적은 584만명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은 건설공사에 대해 3억4천만원 미만 규모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임시․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1개월 이상, 8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는 자만 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건설공사 4천만원 미만의 규모만을 제외하고 있고, 임시 시간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 기간과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 있으면 모두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그간 적용범위의 확대를 많이 이루어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타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현황의 문제점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범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보험별로 적용대상 사업장의 수 및 적용인구수 등이 서로 다르게 집계되는 문제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보듯이 동일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직장 가입자와 의료보험의 직장의보 그리고 고용보험을 비교해 보면, 각 제도의 적용사업장수와 피보험자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개월 이상 8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대상 중 한국 사회보험제도를 따르는 근로자를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