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및 주택공급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2019 3 7
「주택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입주자 모집의 조건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102조제13호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별표1(등록사업자 행정처벌기준)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또는 모집공고 등의 공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을 공급한 등록사업자는 등록말소 처분에 해당합니다.
주택법을 어겨 주택을 건설 공급한 자는 몇 년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