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사회적 기본권도 기본권으로서 그 보호되는 영역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관한 헌법 이론을 잠시 거론하고자 한다. 기본권의 보호 영역(Schutzbereich) 또는 기본권의 구성 요건(Grundrechtstatbestand)이란, 기본권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보장되는 범위나 보호되는 일정한 생활 영역의 범위를 의미하는바 어떤 기본권이 특별한 이유로 제한을 받지 않고 원래의 내용대로 보장되면 그 원래의 내용이 해당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되고,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원래의 내용에서 제한을 받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해당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된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은 첫째, 종교･직업･양심･예술과 같은 기본권 보장의 내용을 의미한다. 둘째, 기본권 보호 영역은 일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에는 작위(적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부작위(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셋째, 기본권 보호 영역은 일정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행위를 기본권 행사로 볼 것이다.
기본권 보장의 내용을 제외하고 일정한 행위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영역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