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증거자료 리스트와 함께 공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의 개시를 요구한다. 물론 그것을 개시하는가의 여부는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르지만, 개시가 된다면 좀 더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장될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에게도 증거의 오픈은 수사나 입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증거목록 교부제도는 통상의 일반형사재판이 그 대상이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冤罪라고 호소하여도 재판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하는 ‘재심청구’에의 적용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재심을 청구하고 있거나 또는 청구하려고 하는 사건과 같이 무죄주장에 설득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재심청구는 사건발생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경우가 많아 관련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수사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증거목록 교부제도에 무엇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