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북한인권실태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과 인권대화를 강화하고, 시민차원의 교류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며, 남북한 화해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였다. 특히 남북인권대화의 일부로서 남 ･ 북한 형사정책 협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남 ･ 북한 형사정책 협력이 가능하려면 북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이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지역 내 긴장을 조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남 ･ 북한이 공유한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해 대화를 풀어나가야 한다. 즉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해야 할 국제인권규범의 준수를 통해 형사법제 및 형사정책의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남북한은 인권대화를 진행할 공동의 규범적 기반을 이미 가지고 있다.
북한인권실태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무엇을 남북한이 진행해야 한다고 권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