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프랑스 법집행당국이 불법시위에 대응하는 방식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법적 방식으로, 불법행위자를 검거하여 기소하는 방식이다. 둘째, 행정적 방식으로, 시위대에게 경고조치 후 해산시키는 방식이다. 사법적 방식은 시위대를 자극,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행정적 방식을 선호한다고 한다. 행정적 방식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반정부세력 또는 질서교란자와 맞서고, 퇴로를 터주는 해산작전을 이용한다고 한다. 불법 시위선동자와 과격행위자는 경찰의 진압 후 시위대 사이로 은신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과정에서 시위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집회시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루탄, 사과탄, 물포, 철망차량 등을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실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최초고용계약(Contrat première embauche; CPE) 반대 시위사태때 시위대에 맞서 물대포, 가스 스프레이, 최루탄 등을 동원하여 폭력행위를 저지하는 등 시위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4,500명을 연행하였고, 대학들을 봉쇄하기도 하였다.
철망 차량과 사과탄을 이용해서 프랑스가 대응하는 시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