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는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예산안 618억원을 전액 고용보험기금에 편성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정부로부터 채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후(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500만원, 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600만원) 이 중 3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300만원은 명목상 기업에게 지원되지만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사업은 사업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중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기존 청년인턴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취업지원금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엇에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을 편성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