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대학 구조개혁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중시하는 지역대학에는 불리할 수 있는 정량평가 중심의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균형발전과 특성화를 중시하는 정성평가 중심의 국가주도형 구조개혁을 시행하여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인다. 필자는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며 장기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달리 전문성과 사적 투자의 성격이 강하고 이로 인해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미국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유럽 고등교육의 경쟁력보다 높은 것은 대학의 자율과 책무를 존중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고등교육 정책은 유럽 모형을 지향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이 과도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정책들이 추진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유럽 대학과 같이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량 평가가 중심이 되는 대학 구조 개혁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