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11+12월호 Vol 157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의 3개 단체는 위해 제품조사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날 성과발표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한 후 부적합업체들에 시험결과를 통보하고 업체간담회를 거친 다음 자 발적 리콜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룬 제품안전 사례를 이야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법조계의 안전 관련 전문가와 기업, 협회 단체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1부 세션의 주제인 ‘제품안전생태계 구축과 운영방안’에서는 손동원 인하대학교 교수가 “제품안전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자생적 제품안전생태계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다. 2부 세션의 주제인 ‘제품안전을 위한 법적 경제적 제재방안’에서는 조정찬 입법 큐앤에이(Q&A) 대표가 “법적 경제적 제재 방안으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가산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제안했다.
누가 입법 큐앤에이 대표로 제품안전을 위한 법적 경제적 제재 방안으로 과징금을 들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