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우리나라의 현행 테러 관련 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와 관련된 정보수집과 동향파악을 넓게 허용해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대테러활동은 수사활동과 달리 사전에 선제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도 그와 같은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는 정보수집능력의 취약성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테러용의자들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있을 경우 그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어야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휴대전화도 일반전화와 마찬가지로 감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휴대전화를 감청하려면 정보기관이 직접 감청장비를 갖추거나 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정보기관이 감청장비를 직접 보유하는 것은 과거 불법적인 도 감청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감이 매우 높은 상태여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통신사업자가 이를 갖추도록 하는 것인데, 현행법상으로는 그러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화로 
무엇이 없어서 미국 테러 관련 법제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