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둘째,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는 달리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로서 인정하는 법적 근거로 헌법 제3조를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의 근거로 헌법 제3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제3조의 현실적인 규범력을 제4조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판단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는 헌법 제3조의 규범력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헌법 제4조와의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또는 불법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로서 공통적으로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된다면 북한은 더 이상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슨 지위를 인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