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또한 대법원은 2004도6859 판결의 선고 후 약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기죄를 인정하여 왔고, 특히 2006도282 판결을 통하여 “피고인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매우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용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강조는 인용자)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에 대한 카드회원의 특정한 사용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벌성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과는 달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카드 대금에 대한 결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형사법적 죄책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이러한 유형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 몇 개월 동안 대법원이 2004도6859 판결 이후 사기죄를 승인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