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국민건강보험은 국적에 관계없이 스웨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험사무소에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무료로 의료서비스(치료 및 입원)를 제공하고,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소득의 65∼90%(병가일수의 첫 3일간은 65%, 4∼90일 간은 80%, 그 이후에는 90%)를 보상하며, 출산 전후로 450일간의 휴가와 월급여의 90%에 해당하는 부모수당을 360일 동안(360일 이후에는 최저 지급액) 지급한다. 국민연금제도에는 기본연금, 부가연금, 부분연금 등이 있다. 기본연금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이 외에도 여러 부가수당 들을 지급한다. 기본연금 중 노령연금은 스웨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과 보험가입 기관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만 65세에 연금 지급이 시작되나 60∼70세 중에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선택이 가능하다. 기본연금 지급액은 ‘기본액(1992년 연 33,700크로나)’의 일정비율로 지급하여 독신자에게는 기본액의 96%, 부부는 157%를 지급한다.
국적에 관련 없이 사회보험사무소에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스웨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