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의사의 역할과 보조사료 관련 법규의 문제점 분석
급변하는 사회적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의료법의 올바른 적용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생산자 단체와 수의사단체와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전에 국민의 건강보다는 축산업을 보호하고 양축농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미명하에 수의사법에 허용한 『자가 치료허용제도』는 대국민건강과 공중보건학적 안전을 담보로 하는 자충수를 둘 수도 있는 위험한 일로서, 이는 각종 동물용의약품의 오, 남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에서 발표되는 자료에 의해서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유래 항균제 내성균주가 수의사 처방제도가 정착된 선진 축산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마취제,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약물이 축산물에 기준치에 비해서 수배나 넘는 수준으로 잔류된 채 유통, 소비되고 있는 것이 소비자보호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합동조사결과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으며, 동물복지의 기본 개념조차도 무시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가축을 기르는 산업을 보호하고 양축농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수의사법에서 허용해준 제도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