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인권교육을 인권에 대하여 알게 하는 일련의 교육적 행위라고 할 때, 인권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학습적 이해로서가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된 자신의 권리로 인지하고, 이러한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여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에게 부여되고 보장된 권리를 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여된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태도의 형성, 노동존중의 태도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회사 경영방침이 공공연한 ‘자랑거리’로 언급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노동3권의 보장은 최소한의 경영 방침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기준이다. 법정 고시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공공연한 법 위반 공표 행위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갑’질은 타인의 노동에 대한 불인정, 노동에 대한 위계의식이 직업에 대한 위계의식으로 연장되어 표출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존중사회, 모든 사회적 노동에 대한 존중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자가 살아가면서 선택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를 지식을 학습해서 알아야 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