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법률 제10544호, 2011.4.5) 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규정상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2011. 7. 6. 0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부과되고 체납에 이르게 된 경우를 뜻한다고 볼 것이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부과되었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에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영치제도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한 질서위반행위자에게도 등록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기준이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시행된 때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