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지식재산 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콘텐츠 지식재산(Content Intellectual Property, 이후 콘텐츠 IP로 표기)이란,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 확장과 부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지식재산권 묶음(portfolio)으로서,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권리의 법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먼저 콘텐츠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원작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다. 콘텐츠 IP 활용사업의 핵심이 되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주로 제22조(2차적 저작물작성권),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며(22조), 이를 양도와 상속할 수 있고(45조),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46조). 
콘텐츠 지식 재산 권리의 법적 기반에서 무엇이 제외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