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문화 진흥 법제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식 또는 한식문화의 활용 및 관련 산업 육성의 경우, 각 유형의 법률에서 관련 조문이 확인된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는 전통 식생활 문화 홍보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를 위해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법 제24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해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하는 자에게 지원(법 제13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시행(법 제35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통 농법, 전통식품의 생산방법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법 제37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법 제59조)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규격화(제21조) 및 품질인증제도(법 제22조), 원산지인증제도(법 제22조의2)를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식산업 내지 전통식품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무슨 법에 전통 식생활 문화 홍보를 위한 시설 설립 규정이 나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