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할 특정범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주요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된 종래의 논의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 권력기관 구성원에 의한 고문ㆍ상해ㆍ살인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 또는 정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불법정권이 지속되는 한 사실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살인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발견을 방해 또는 은폐함으로써 범죄의 발견이나 소추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폐지되 었는바,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고문범죄의 처벌 규정이라 할 수 있는 형법 제125조(폭행 ㆍ가혹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513)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논의되고 있는 공소시효를 유지해야 할 반인권적 특정범죄에는 고문범죄 등이 있는데 현행법상 이미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