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2011년 3월 31일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셰퍼드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당해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셰퍼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라크에 파병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은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가 이미 무력분쟁 지역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셰퍼드의 경우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군은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지도 않는다. 셰퍼드는 단지 헬리곱터 유지‧정비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personally) 전투행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가 간접적으로 전쟁범죄에 참여하였거나 ‘그의’ 헬리곱터가 그러한 전쟁범죄에 투입되었다는 근거가 없다. 그가 간접적으로 전쟁범죄에 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관여는 (상설)국제 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제25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근거지우기에는 불충분하다. 게다가 평화에 반하는 범죄의 경우 셰퍼드는 낮은 지위의 군인이기 때문에 평화에 반하는 범죄의 ‘정범(perpetrator)’이 될 수 없다.
전투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며 헬리콥터 유지 및 정비병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