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방안
김춘진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대안교육 관련 법률안을 다시 발의하였다. 그는 이전의 법안이 국내 대안교육이 직면한 문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19대 국회의 첫해인 2012년 가을에 이를 정리하여 세 가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것들은 이전의 법률안을 손질한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제, 홈스쿨링 신고제, 장관 직속의 대안교육심의위원회 설치 등)과 그동안 유명무실해졌다고 본 ‘대안학교’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 의무교육을 ‘학교 밖 교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고 제9조(학교교육) 다음에 제9조의2(학교 밖 교육)를 신설하는 교육기본법 개정 법률안이었다.
2012년 여름과 겨울의 사이에 열린 제19대 국회에서 대안교육 관련 법률안을 다시 발의한 자는 누구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