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첫째, 현행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사소한 장난이라도 자치위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미한 사안과 폭력의 수위가 높은 사안은 구별하여 조치해야 함에도 모두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처벌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둘째, 교사들이 교육적 관점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안을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둠으로써 미신고 시 직무유기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교사는 개입할 수 없다. 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먼저 학생들의 관계 개선을 위해 화해･조정을 해야 하지만 자칫 축소･은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중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담기구로 넘긴다. 법률에 나와 있는 ｢제18조 분쟁조정｣이 끼어들 틈이 없어 이 조항은 사문화되었다. 셋째, 회복적 관점에서의 교육이 불가능하다. 학교폭력의 특성상 많은 경우 가･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발생 초기부터 가･피해자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즉, 회복적 교육이 선행되면 자치위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지지만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하다.
누가 아동폭력이 발생할 때 부모자식들의 관계 개선을 조정하지만 폭로 확대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중재 과정 없이 전담기구로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