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산업의 방향이자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바라보고 진흥하고자 하는 입장에 서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설비가 입주할 지역 주민의 삶과 안전 측면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로도 나타나, 중앙정부의 그것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해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규제 해소가 지체됨에 따라 한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지 비중이 높은 국토와 유효 용지의 부족, 그리고 주민의 수용성 부족 등도 이러한 지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둘러싸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