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1993년 12월 22일에는 주거보조금특별법 제2차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1994년 2월 1일 발효된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동독 지역에 특별히 제공되는 임대료 보조 수단으로서의 주거보조금 지급기한을 재차 연장한 것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4년 말까지로 승인된 주거보조금 지원은 19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어 동독 주민은 계속해서 우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94년 10월 7일 공포되고, 1994년 11월 1일 발효된 주거보조금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서는 주거보조금특별법을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추가 연장하였다. 이러한 주거보조금에서의 구동독에 대한 우대조치는 구동독 지역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방건설부의 보고에 따르면 구동독은 서독보다 주거보조금에 더 의존하고 있었다. 1992년 기준 독일에서는 총 380만 가구가 주거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중 180만 가구가 구서독지역의 수급가구(서독지역 전체 가구의 6%), 200만 가구는 구동독지역의 수급가구(동독지역 전체 가구의 30%)이다.
서독이 구동독보다 주거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고는 어디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