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특신상태의 판단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일반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학설은 객관적 자료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진술의 내용 등 주관적 자료도 참작할 수 있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한편,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명의 정도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일반적 입장이다. 다만, 비교적 최근에 특신상태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고, 그 타당성을 지적하는 학자가 있다. 한편, 특신상태를 판단할 매체에 관한 학설이나 판례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요컨대, 특신상태의 판단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고, 가장 엄격한 학설에 의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입각한 특신상태 증명은 허용되며, 달리 특신상태를 판단할 매체를 제한하는 학설이나 판례가 없으므로, 대상 판결이 ‘영상녹화물’을 특신상태 판단의 방법(매체)으로 삼은 것은 – 특신상태에 관한 이론의 측면에서는 – 가능한 방법론으로 생각된다.
누구에게 자유에 대한 의무가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