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지역계획당국은 보건안전청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허가 여부 판정(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보건안전청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허가 여부는 Planning advice web app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Planning advice web app은 허가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해볼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툴(tool)로서, 허가권자인 지역계획당국뿐만 아니라 보건안전청과 개발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Planning advice web app를 활용함으로써 사전에 사업장의 입지 허가 여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지정물질을 수량이상 취급하는 운영자는 장외영향분석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을 미국 환경보호청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위해관리계획에 대하여 작성항목에 대한 완전성 검토 등을 수행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적합 여부나 위험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위해 지정물질을 일정량 이상 다루는 운영자가 어느 기관에 장외영향분석표를 신고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