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SDGs는 각 국가의 자발적 이행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규범이자 건설적이고 의도적인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다. SDGs 목표들이 가진 모호성은 각 국가로 하여금 국내이행의 기획과 설계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SDGs 이행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SDGs가 내포한 목표모호성으로 인해서 정책집행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목표의 부분이행과 불이행 문제, 정책수단의 선택과 활용의 문제, 대상 집단 설정 시 배제되는 하위집단의 문제, 정량적･객관적 측정의 곤란함 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기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SDGs의 집행과 성과점검 및 환류단계에 대한 실태를 문헌자료 및 심층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SDGs 이행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기는 제3차 지속가능기본계획(2016~2035)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4.9월을 기준으로 보면 3년 정도 경과하였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발표된 ‘16.1월을 기준으로 하면 1년 6개월 정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이 개별 국가에게 강제적 이행을 요구하는 국제규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