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첫째,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적어도 평시에는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관할관 제도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반하고, 군사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며, 지휘관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권한 남용의 문제, 관할관이 지휘하는 부대의 악성사고에 대해서는 관할관의 지휘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심판관이 관할관의 의도를 반영해 군사재판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의 존재 이유를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다. 둘째, 헌병수사관의 수사기능의 독립이다. 현재의 군 헌병조직은 작전헌병과 수사헌병이 통합되어 있고, 헌병수사의 모든 업무는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수사기관이 인권침해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지휘관이 보직해임 등 지휘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대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병수사관계자의 소속은 국방부나 육군 본부로 통합하고, 예하부대에 파견근무 형식으로 수사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한다.
헌병수사의 모든 업무는 누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