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통일 논의
북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한반도 질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즉 전쟁을 통한 해결, 현재와 같이 ‘전쟁과 평화가 모두 없는(不戰不和)’ 대치국면, 그리고 이러한 대치국면이 점차 통일로 연착륙하는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중국의 한반도 인식은 건설적인 역할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통일을 지지한다는 공식적 견해와 한반도의 급격한 현상타파를 반대하고 통일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배가시킬 것이라는 차원에서 통일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견해가 있다. 즉 통일편익론과 통일부담론이 그것이다. 우선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반대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력한 통일한국이 중국 국경에 등장할 경우, 모국을 지닌 조선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분단된 한반도 상황을 대미 관계와 대일 관계에 활용해 온 전략적 카드의 하나를 잃게 된다. 둘째, 현실적으로도 통일 한국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은 미국의 영향력 속에 편입될 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이 중일 간 균형자(balancer)가 되어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역할이 커지면서 중국 외교의 영향력 공간이 축소될 것이다.
어디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