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2000년 전국민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이래, 가입자의 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운영해 왔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성ㆍ연령,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부담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누적되었고,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하여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아도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3년에는 건강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총 16명)를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및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선 부과 방식에 대한 모의운영 실시, 영향 분석,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로의 단기, 중ㆍ장기 개선 방안 등 부과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당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관련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최신 부과 자료(’15. 2.)를 바탕으로 보험료 인하ㆍ인상, 세대 변동 규모, 재정 손실 규모 등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보험 관련 연구기관과 학술계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2013년에는 무엇을 조직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