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은 정부, 소비자와 함께 경제주체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과 국민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늘날 국가경제발전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역할은 기업의 수적 증가와 활동영역의 확장에 따라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중요성 및 역할 증대는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까지도 발생시켜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정적 효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기업범죄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도 있었지만 이러한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는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의 금융비리 사건이나 개인정보유출사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도 양산하고 있다.
재화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 생활향상에 기여한 경제주체의 일원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