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연방국가로서의 미국은 단방제 국가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적 업무들과 마찬가지로 재난안전관리 업무 역시 주정부와 지방정부 중심으로 수행된다. 만일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그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산하 소방, 경찰 및 지방 공무원들이 1차적인 대응을 수행하며,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입한다27). 따라서 연방정부는 지역의 재난관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자금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 정책 방향 유도에 집중하곤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정부는 국토안보 및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방관자에 서 즉각적인 대응자로, 재난 예산의 후원자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재난안전관리의 최고 책임자”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2001년 9/11테러,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겪으면서 국토안보 및 재난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연방의 의무임을 깨닫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연방국가로서의 미국은 단방제 국가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무엇을 가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