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표준조례안은 인권조례의 취지와 범위 등을 명확히 밝히며 지자체의 구체적인 인권증진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보장 체제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지자체는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인권조례에 지역적 특성과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정하기 보다는 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정하는 보여주기식 실적위주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인권조례상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인권담당기구 설치 등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 제정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단체장의 의지 부족으로 조례 제정 이후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표준조례안이 도움을 준 건 지역사회 차원의 어떤 체제를 세우는 것에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