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첫째, 북한 근로자의 대규모 남한 이동 방지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다음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하경제를 통한 북한 인력의 이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일례로 형식상으로는 북한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북한지역 거주에 따른 혜택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남한지역의 지하경제나 비공식 부문에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에 따른 이중임금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이를 북한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지, 나아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이중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지역의 급격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성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책정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의 대량 실업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성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책정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의 무엇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