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액화석유가스법도 안전관리규정을 규율하고 있지만 불이행자에 대하여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지는 아니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즉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규정은 고압가스의 그것에 비하여 제재가 경미하다. 광산안전법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산안전법시행령은 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적시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안전관리규정｣을 운용한다. 즉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이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 수준이 과태료보다 낮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만든 안전관리규정을 사업 시작 전에 신고받는 자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