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관리정보 제7호 조석 
법원은 선사용 상표의 유명성에 대한 법적 인지도를 고려한다. 만약 해당 상표가 유명성을 가진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다면 매우 설득력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08. 11. 27.선고 2008후3131 판결에서 미국의 호텔명인 “Bellagio”에 대하여, “미국 네바다주 연방 법원은 대상표장이 적어도 2000년부터는 유명한 표장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을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에서 미국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과 반대되거나 그와 같은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본건표장이 사용된 서비스업의 매출액, 광고비 지출액 등의 사용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미국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선사용 상표의 무엇에 대해 고려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