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선진국들은 이미 확보된 산업기반과 기술을 기반으로 자국의 원자력발전 기술을 개발해 왔지만, 기술과 경험, 산업기반이 취약했던 한국은 첫 단계에서 기술의 수입으로 원자력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최초 원전인 고리 1, 2호기와 월성 1호기는 외국 주계약자가 발전소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관리, 설계, 자재 구매, 시공 및 시험 운전을 수행하는 일괄발주방식(turn-key)으로 건설되었다. 고리 1, 2호기와 월성 1호기가 건설되어 운영을 시작하면서 한국 정부는 2번째 단계로 한국전력과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원자력발전기술의 자립화를 추진하였다. 원전건설의 사업주체였던 한국전력은 1978년 건설을 시작하였던 고리 3, 4호기부터 사업추진방식을 일괄발주방식에서 분할발주방식(non-turn-key)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술자립을 꾀했다. 즉, 한국전력이 사업관리를 주도하고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계약하였다. 초기에는, 외국업체의 기술이 국내업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외국 주계약자 밑에 국내업체들이 하도급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위한 첫 단계로 선진국들은 이미 정립된 산업기반과 기술을 밑거름으로 원자력발전 기술을 개발한 것과는 다른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