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폭을 넓혀라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
인신 보호 법리에 의한 재심은 보통법상 인신 보호 (habeas corpus)의 전통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의 확정력 있는 구금 (detention) 판결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법원의 판결에 의해 주교도소에 구금된 수형자들은 인신보호의 법리에 근거하여 판결 확정 이후에도 해당 관할인 주법원 및 연방법원에 자신의 유죄판결 및 양형의 적정성 (validity)에 대하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인신 보호 청원이라고 하는 당해 절차에서 수형자는 자신의 연방 헌법상의 권리가 경찰, 검찰, 변호인 또는 주법원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신 보호 청원이 성공할 경우 당해 연방 법원은 인신 보호 영장 (a writ of habeas corpus)을 발부하여 석방을 명령하거나 형량을 줄이거나 재심 또는 양형을 다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인신 보호 법리에 의한 재심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연방 법원은 연방법 및 미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급심 법원이라 하더라도 인신 보호의 법리에 의한 재판은 미 연방 헌 법에 근거한 주장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주 최고 법원의 판결 내용을 재심사할 수 있는 관할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인신 보호 판결에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