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설계 시 복수의 규제 대안 및 비규제 대안을 폭넓게 비교･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모하고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OECD에서는 규제영향분석에 대해 ‘신규 혹은 기존규제의 비용과 편익과 효과를 조사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정책 도구’로 이해･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영향분석은 다수의 정책 목표를 통합하는 정책조정, 정부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공 참여를 통한 소통 강화, 갈등의 조정, 정부의 책임성 증진 등의 목적을 갖는 중요한 규제개혁의 도구이다. 
객관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규정으로 인한 국민 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