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개성공업지구 기업에 소속된 북한 근로자가 직무상 불법행위로 제3자인 남한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인 남한 주민은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남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개성공업지구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의 관계는 남한의 고용관계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어 우리 민법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기업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에서는 그 실체법적 판단의 전제가 되는 재판관할권, 준거법, 송달 등 절차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성공업지구 노동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개성공업지구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인정에 관한 문제 및 이를 둘러싼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성공업지구의 북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업무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업무지시는 북한 당국이 임명한 종업원대표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상 제한되어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체결되지도 않는다. 
북한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업무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어떤 경제특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