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 사회에서 용인되고 있다. ‘무노조주의’ 경영방침은 언론에 공공연하게 보도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이 무노조주의나 간접고용 방침을 내세워도 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되었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노동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널리 퍼졌다. 대기업의 반헌법적이고 부정의하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경영방침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시행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에 ‘대기업 따라 하기’, 즉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을 확산시키게 된다(김선수, 2018). 이에 반해 2013년 말 철도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이 노동조합 집행부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철도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 노동위원회 조정 등 절차를 준수했고,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일정을 미리 공개적으로 밝혔고, 필수유지업무 종사 조합원 명단을 미리 공사에 통보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상황을 매시간 단위로 파악해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으며, 국방부에 대체 인력 파견까지 요청했다. 
검찰이 철도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 4명을 구속기소한 때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