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중기부는 2010년부터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창업과밀지수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과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자제를 유도하고, 과밀업종으로 창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자금, 교육 등 관련 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과밀업종 진입 제한정책에 대한 11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으나, 6개 과제가 이행되고, 5개 과제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행된 6개 과제 중 5개 과제(2, 3, 7, 8, 11번 과제)가 창업과밀지수 신설 및 확대 등 매년 수행하는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관련 과제였으나, 중기부는 전국 시·군·구별로 과밀업종 내 전체 세부업종을 조사하여 과밀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213개 세부업종 중 편의점 및 제과점 등 45개 세부업종에 대해서만 창업과밀지수를 산정·제공하고 있어 그 외 다른 업종인 정육점 및 외국식 음식점 등을 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과밀 여부를 진단할 수 없어 창업지원효과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과밀업종 진입 제한정책에 대한 법률을 발표한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