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프랑스의 경우 검사의 예심수사개시청구를 받은 예심수사판사가 사법경찰관을 통해 압수 ･ 수색을 하거나 피의자신문 등 수사를 전개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판결법원으로의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예심)수사법원(juridiction d'instruction)과 위와 같은 예심수사판사의 이송결정 또는 그 외 방법으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판결법원(juridiction de jugement)으로 기능상 분리하여 수사법원에 소속된 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담당시킴으로써 수사의 독자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판결법원과 수사법원(juridiction d'instruction)이 분리되어 있으며, 검사는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수사법원에 소속된 수사판사(juge d'instruction)가 중요사건의 예심수사를 담당함으로써 수사의 독자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민사사건의 판결법원과 수사법원이 통합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