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이에 더해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이 남한의 사회보장기본법 기본 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2조), 통합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및 남북한 주민 간 복지 수혜의 양적･질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통일 이후 북한지역 내 남한 기준의 사회보장체계를 새로이 구성하는 작업은 재정적인 문제 외에도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남한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남북한 간 차등적인 사회보장 적용은 현재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와 남한의 사회보장제도의 입법 연혁, 그리고 국내외 법적 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다양한 변수와 남한 정부의 수용 능력을 토대로 다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정치적 통일 이후 북한지역 내 미국 기준의 사회보장체계를 새로이 구성하는 작업의 재정적 부담은 누가 감당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