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건강보험제도 재정운영의 책무성(accountability)이 낮다는 것은 건강보험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들에 대해 공적으로 설명하고 방어하는 정도의 요구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는 책무성, 즉 내려진 결정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분명히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물론 이는 나름의 이유로부터 초래되었으나, 건강보험이 재정통제 영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것 역시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 문제가 온존되어 온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책무성의 회피가 어떤 방식으로 체계화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건강보험 책무성 결핍의 연원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구조에서 급여화를 비롯한 주요 결정은 건강보험법에 의해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위원회를 거친 후 보험자와 공급자, 가입자 대표를 포함한 최상위 수준 의결기구인 건정심(joint committee)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각급의 책무성 장치는 취약한 수준이다.
사회복지의 책무성이 높은 제도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