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콘텐츠의 정의가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각각 내려지다가 융합된 것처럼, 콘텐츠의 중립성도 처음에는 방송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방송과 통신 각각의 영역의 구분이 흐려지고 방송통신시장으로 통합되어감에 따라 기존 방송시장의 콘텐츠 중립성은 이제는 방송과 통신시장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콘텐츠 중립성은 방송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통신 콘텐츠를 일반국민이 시청(이용)할 수 있도록 경쟁관계에 있는 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 방송통신콘텐츠의 계약 행위 등에 있어 시청자(이용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 이라고 IPTV법 제20조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주요 콘텐츠를 차단하는 방법 등으로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어 그에 대한 사전적 규제로 콘텐츠의 차별없는 제공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어느 원칙을 통해 자영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