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대한 장관 감독권의 한·일 간 비교
민주국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관여와 통제는 국가차원에서 통일성을 기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적법성을 보장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기술적인 행정능력 부족을 보충하여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사무에 포괄적 지도･감독권을 인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빈번한 국가의 감독권 행사는 지방분권의 원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행 국가의 교육감 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방식이 정합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 정신에 부합되는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개선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국가차원에서 통일성을 기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민주국가에서 어떤 기관의 참여와 통제가 일정 한도 내에서 인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