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수자원 규제기관인 수자원이사회(Natural Water Resources Board: NWRB)는 수자원 배분, 상수 확보 및 이용에 대한 허가를 발급한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는 수질에 관한 행정명령을 결정하고, 수자원시 설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환경관리국(Environment Management Bureau: EMB)은 사업에 대한 환경준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세부 법령에 입각한 환경보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한다. 세부 법령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에 관한 대통령령 1586, 공화국법 제8749호 청 정대기법, 공화국법 제9003호 생태고형폐기물관리법, 공화국법 제9275호 수질청정법 등을 포함한다.
어디에서는 수질에 관한 행정명령을 결정하고 수자원 시설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