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그러므로 현재와 향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에서 민간위탁의 제도적 기제는 여전히 중심적인 위상으로 존재한다. 신공공서비스 접근의 대두나 분권자치형 국가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패러다임 재편을 다루기 위해서도 민간위탁 기제의 형성과 작용에 대한 이해가 뚜렷하게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민간위탁 제도의 근간을 바꿀만한 획기적인 모멘텀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도주의적 경로의존 이론에 따르면, 경로의 급격한 전환이 가능하려면 거시적 지배 이념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이른바 신공공서비스 접근의 확대가 정치적 지형의 전면적인 변화(발전주의 지배이념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또한, 민간위탁 제도가 사회서비스의 확장 영역에서 상대적 비중은 정체된 상태로 진행되어서, 이를 대체해야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크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기존의 1, 2세대 사회서비스는 공급체계 내에서 나름의 영역 합의(domain consensus)를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서비스공단(안)에 대한 논의에서와 같이 공공 부문의 역할 확장에 대한 시도 역시 민간위탁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은 영역(domain)을 개척하는 정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 내에서 나름의 영역을 만들고 있는 것은 몇 세대 회사원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