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환경보호청(EPA)은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리(treatment)"란 재활용의 형태인 에너지와 자원회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써 유해폐기물로부터 에너지 또는 물질을 회수하기 위하여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이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 기술 또는 과정이다. 자원보전 및 복구법(RCRA)은 재활용과정이 아닌 폐기물에만 적용되고 있고, 폐기물에서의 제외 여부가 실제적으로 재활용 물질 또는 물건이 된다. 환경보호청은 RCRA에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개념 중 “버려진 물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s)에 따르면 “버려진 물질”은 ① 방치된 (abandoned), ② 본질적으로 폐기물과 같은(considered inherently waste-like), 또는 ③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된(recycled in certain specified ways) 물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폐기물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