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영국의 공장법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자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규율하고 감독하는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여 왔다. 위에 언급한 개별적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허용하는 상태로 확장되어 갔는데, 애초에 노동자의 단결과 관련한 법은 역설적으로 단결을 제한 금지하는 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영국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랄 수 있는 노동자 단결 관련법은 ‘노동자규제법’(The Statute of Labourers)과 ‘노동자단결제한법’(Combination of Workmen Act)이 시초이다. 그러나 1824년 ‘노동자단결제한법폐지법’(Combination Laws Repeal Act)과 1825년 동법을 개정함으로써 ‘노동자단결제한법’이 폐지됨에 따라 노동자의 경제적 단결에 관하여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었으며, 1859년의 ‘노동자방해법’(Molestation of Workmen Act)이 제정되어 노동조합의 평화적 단체교섭을 합법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노동자 근로조건의 기준에 따라 규율하고 감독하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