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사실조사, 선거명령 등 선거와 관련한 지역지국장의 명령에 대해 당사자는 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NLRB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는 NLRB가 다른 자료 없이 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여야 한다. NLRB는 다음 중 하나의 ‘부득이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심사청구를 인정한다. ① 법이나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공식적으로 발간된 NLRB의 선례에 반하거나 거리가 있는 경우, ② 지역지국장의 실체적 사실에 대한 결정이 자료에 대한 명백한 착오가 있고 편견이 있는 경우, ③ 청문에서의 행위가 편견에 의한 착오를 야기한 경우, 또는 ④ NLRB의 주요한 법리나 정책에 대한 재고려를 위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선거와 무관한 지역 지국장의 명령에 대해 당사자가 NLRB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건 명령 일로부터 며칠 이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