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태풍 루사(2002년), 대구지하철 사고(2003년)와 같은 초대형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다시 한 번 재난안전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제도적 혁신을 꾀하게 된다. 초기에 노무현 정부는 기존의 재난관리체계의 획기적 개혁을 위해 주무관청으로서의 ‘재난관리청’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3월 행정자치부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하여 국가재난관리 전담부처 설립, 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 등을 논의하였다. 설치를 계획하였다. 기획단은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의 통합적 관리, 선진화된 재난관리 과정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소방방재청이 출범한 것은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