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남북인권대화에 적합한 형사정책적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남북한이 함께 비준한 국제인권규약, 즉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그리고 아동매춘 및 아동음란물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의 국내법적 이행증진 방안이다. 남북한의 현행 형사법에 관하여 각각 해당 국제인권규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정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건대 우리 형법의 전면적 개정 기회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면 찾기 어렵다. 통일이야말로 다시없을 기회다. 즉 통일형법은 남한형법의 단순 확장이기보다는 남북한 형법의 한계를 공히 극복하고 국제인권규범과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해 인권보장에 있어서 선진적인 통일 형법으로 혁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 아니면 남한의 형법의 전면적 개정 시기를 찾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