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제 606호
우리나라나 미국의 제도는 각각 원천징수의무자(국내 소득지급자) 또는 정부와 같은 국내 경제주체가 징세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는 제도임에 비해, 독일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해외투자자)가 징세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금융 자본의 해외투자는 극히 복잡한 거래구조(여러 나라와 여러 개의 SPV를 거치는 구조)를 택하고 있고, 그러한 복잡한 거래의 설계 상황, 이유, 취지 등을 설계 당사자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절대적인 징세비용이 독일식 제도 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현행 법인세법도 원천징수 특례제도(법인세법 제98조의5)를 도입하여 내국법인이 조세회피 가능성이 큰 말레이시아 라부안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먼저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납세자가 조약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하여 기납부세액 환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일부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금융자본의 해외투자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는 13세 미만 청소년에게 세금을 부담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