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개선방안 연구
1998년 이후 행정지도의 건수는 점차 감소하여 2001년의 경우 1998년에 비하여 38% 감소하였다. 조정신청의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그 중에서 행정지도로 처리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조정신청 건수대비 비율)은 1998년 25.2%, 1999년 20.8%, 2000년 15%, 2001년 12.1%, 2002년 5월말 현재 10.9%로 1998년에서 2001년까지 매년 평균 4.4% 감소하였다. 이러한 행정지도의 감소추세는 노동위원회의 입장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70% 초과)에서 노동위원회가 교섭미진에 대하여 적극적 행정지도에서 소극적 행정지도로 업무처리의 지침을 점진적으로 변경하였던 점이 조정신청 건수 대비 행정지도 건수의 비율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업무처리의 지침으로 삼은 것으로 행정상 받은 주의 감소를 위해 교섭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내리는 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