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4권4/4분기
사업주란 말 그대로 사업의 주인, 즉 사업을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사업을 지배하는’이 개념적 속성에 해당하고, 최근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persona)’이다. 즉,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 규정은 ‘사용자는 사업을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규정이다. 이는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의 정의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여타 노동관계법도 마찬가지이다. 사용자를 이렇게 정의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노동법을 통일적으로 해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노동법 교과서에서는 이 사업주를 개인(개인사업의 경우) 또는 법인(법인사업의 경우)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 법인이 사업주로서 사용자라고 하면, 가령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여의치 않게 된다. 왜냐하면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제81조). 사용자가 아닌 다른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학설상으로는 실질적 영향력설 등이 주장되고 있긴 하지만, 사업주를 개별 법인으로 한정하는 해석과 양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조법에서 사업을 지배하는 자라고 정의한 용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