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의 의미손병현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1조, 제381조와 제521조에 의해, 범죄 삼분체계 중 가장 법익침해가 큰 중죄는 중죄법원(Cour d’assises)에서, 중죄보다 법익침해정도가작은 경죄는 경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에서 다루고, 경죄보다 더 경미한 위경죄는 법령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액의 차이에 의해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그중 위반의 정도와 처벌강도가 제일 높은 제5급 위경죄는 위경죄법원(Tribunal de police)에서 다루며 나머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네 등급의 위경죄들은2002년 9월 9일자 법률 제2002-1138호에 의해 설치된 근접법원(Juridiction de proximité)에서 다룬다. 근접법원은 위경죄법원처럼 한 명의 단독판사로 구성되어 범죄처리절차도 위경죄법원과 동일하다. 프랑스형사법상 하나의 특색에 해당하는 것으로 7년 임기의 근접법원 단임제 시민판사는 직업판사가 아니라는점이 위경죄법원 법관과의 차이다.
범죄 처리 절차도 동일하고 위경죄 법원처럼 한 명의 단독판사로 구성된 곳은 프랑스의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