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sland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 Seas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에서 국가 해양관할권의 범위는 영해기점의 설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주변국인 일본 및 중국과 마주 보는 해양이 400해리를 넘지 않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을 해야 하고, 최종적인 해양경계가 설정되기 전까지는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해양관할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해양관할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유엔해양법협약에 합치되는 한도에서 우리의 해양관할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관할권의 기본이 되는 영해기점 도서와 영해 내 최외곽 도서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활용방안 구축이 필요하다. 영해기점 도서와 주변해역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와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해양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때 어느 범위 안에서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