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국민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과세소득액 한계(maximum taxable income) 내에서 근로소득세(taxes on salaries)와 함께 총액으로 징수하며 보험료 및 과세 면제액 기준은 연간소득 Dfl. 47,184이다. 근로자와 자영자가 국민보험의 모든 보험료를 부담하며, 고용주는 보험료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1998년 현재 Dfl. 80,600을 납세 및 납부의무 소득 상한액으로 해서 세금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며, 고용주 혹은 급여사무소로부터 연말에 1.70%(1998년 현재)를 공제받게 된다. 보험료 부과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동수당과 사회부조 급여액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자영자를 위한 장해급여의 보험료는 하한액 Dfl. 29,000 에서 상한액 Dfl. 84,000 이하의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국민보험료는 국세청에서 징수하며, 기금은 사회보험은행에서 관리한다.
고용주와 자영자가 모든 보험료를 부담하며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인 보험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