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세관은 수입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EC 규칙(European Community Regulation) 및 독일 지식재산권법에 근거하여, 그 통관을 금지할 수 있다. 침해 우려가 있는 지식재산권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통관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통관상 압류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는 뉘른베르크의 지방 재정 관리국(Regional Finance Office)에 통관상 압류 신청(motion for global border seizure)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가 독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독일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서 세워야 한다. 권리자는 당국에 본인이 보호되어야 할 지식재산권의 소유자인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시에 침해대상물 혹은 그 포장의 상세, 가능한 수입자 혹은 수출자 및 수송 수단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진위 감정을 도와줄 수 있는 독일 거주 전문가를 지명해 세관에 통지해 두면 세관으로부터의 요구에 단기간으로 응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어디에다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독일에서의 통관상 압류신청을 제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