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테러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격렬한 진통 끝에 제정ㆍ시행(2016년 3월 3일 제정, 2016년 6월 4일 시행)된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아직도 논란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한쪽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추억’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지속적인 반대여론과 이에 힘입은 폐지법률안이 제안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제관계의 변화와 이에 수반하는 지속적인 테러범죄의 위협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자생적 테러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의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하며, 현행 테러방지법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러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몇 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