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보조금을 규율하려는 노력은 1947년 GATT 체제에서도 있었다. GATT 1947 제16조(보조금)는 “수출증대 또는 수입감소를 목표로 운영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 지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을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유형화하였다. 나아가 1995.1.1일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발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보조금 협정”)은 최초로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제1조)을 두어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은 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거나 또는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그리고 ② 혜택이 부여된 경우에 존재한다. 또한 보조금 협정은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을 서로 구별하고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은 무역왜곡 정도가 가장 큰 금지보조금에 해당한다. 조치가능 보조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부정적 효과를 충족하여야 하는 반면, 금지보조금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국산품 사용을 요건으로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특정성이 간주되고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WTO 체제가 출범한 게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