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관련 전문가들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과 확보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문가 67.4%(62명), 지자체 담당자 91.8%(157명)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대하여 보다 강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 담당자들은 약 92%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지자체가 위임된 저출산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들이 모두 재원 확보 방안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세율 인상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누구들에게 국회예산정책저는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해서 돈을 주면서 설문조사를 행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