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 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 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그에 의하여 통제되면서 질서 있게 사는 생활이 바로 사회주의법무생활인 것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원래 관료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써 국가･경제기관의 지도적 간부들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 제도와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사회주의법무생활이론은 김정일이 1982년 12월 15일 헌법공포 10주년 기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한 후 북한 문헌과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북한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생활 전 분야를 포괄하는 생활규범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2년 북한헌법은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는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회의 전 구성원들이 지배되면서 법 규범을 철저히 지키고 사는 생활을 뭐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