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시행은 경제개혁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경제 개혁·개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 개선조치로 지칭한다. 사회주의 체제전환 경로의 과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최근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들이 두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사회주의 원칙의 고수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의 원칙이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계획경제 체제의 유지, 생산수단의 공유제 고수, 국가재정의 단일화 원칙 등을 지속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실험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는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권한을 현장에 보다 많이 부여했다는 점이다. 기업소나 공장의 국가 계획 외에 기업 자체 계획의 수행 및 업종전환도 허용해 줌으로써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기업소나 공장들의 계획지표의 자체 수립, 시장지향 경영활동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권한 부여에 대한 조건을 국가와 기업소나 공장은 판매 수익금을 7:3으로 분할하여 나누어 갖도록 하고 있다.
계획경제 체제의 유지와 생산수단의 공유제 고수 및 국가재정의 단일화 원칙 등을 지속하는 나라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