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상당수의 급여 청구자들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구직자 수당 및 소득지원 청구자의 절반 이상이 그러하다. 실업자 혹은 안정된 직장을 가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비롯해 저소득 계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의 문제는 이미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편적인 은행 계좌(universal bank account)’ 제도를 추진하였다. 이는 간단한 형태의 은행계좌로서 다수의 은행과 주거연합(building societies), 우체국 등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로 하여금 자동화된 급여 방식 도입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수급자들에게는 급여를 보다 손쉽게 현금으로 전환하도록 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보편적인 은행 계좌 제도를 추진하는 정부가 자동화된 급여 방식 도입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