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청소년(연소자와 대학생)들은 성인 근로자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연약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장에 특별히 연소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연소자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한 서비스업종, 편의점으로 법 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청소년 또한 법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부당하게 노동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14년 5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장 감독, 신고체계 정비,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선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서면근로계약 교부 의무 위반,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의무 위반 시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 기준 강화하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최저임금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동자 근로권익 보호 방안을 국토부에서 준비한 때는 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