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둘째, TBT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기술규정의 대부분은 육류(18%), 수산물(16%), 담배(12%), 대두 곡류(10%)등 농 수산식품과 관련된 규제가 72%를 차지하였다. 앞서 살펴본 STC상의 기술규정 분야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TBT 분쟁상의 대상 조치는 먹거리와 관련된 기술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술규정이 갖는 규제의 중요성과 통상이익 사이의 대립이 농 수산품 및 식품 분야에서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며, 동 분야가 매우 민감한 분야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농 수산품 및 식품 분야는 해당 기술규정이 국가 고유의 규제권한을 바탕으로 한다는 입장과 통상이익 관점에서 해소되어야 하는 장벽이라는 인식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인 것을 알 수 있다.
무역기술장벽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기술규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분야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