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원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OECD(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으로 OECD 평균 1,705시간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연간 노동시간 최장국가라는 불명예의 근저에는 전일제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근로 구조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OECD의 다른 국가에 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비중과 고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시간선택제가 일자리 나누기의 측면에서 고용 창출과 더불어, 현재 남성 근로자 중심의 전일제에 치우친 근로 구조를 재구조화하고, 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필요로 하는 여성 근로자의 근무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근무 형태로 북유럽 복지 선진국 등지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모범적인 사례로 검토될 수 있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의 북유럽 선진 국가 사례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단순히 일자리 분할로의 개념이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 개인의 균형적인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선택지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근로 구조의 부작용을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통해 인지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