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기반의 참여적 의사결정 연구
2013년 1월 Open Ministry에서는 저작권법을 합리화하자는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청원은 불법복제로 인한 처벌조항의 개정이 주된 목표이다. 기존 저작권법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어 과도한 벌금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저작물의 개인적인 업로드의 경우 경범죄로 감경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패러디나 풍자의 경우 저작권 예외규정으로 지정하고, 연구목적의 저작물 이용의 폭 역시 넓혔다.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웹 포럼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상호작용하는 집단지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약 6개월 동안 올라온 의견이 5만 여개를 넘어 서고 있으며, 소그룹도 5만 여개가 만들어져 있다. 저작권법이 바뀌는 것 자체도 큰 이슈지만, 크라우드소싱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더욱 큰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저작권 예외규정을 만든 이유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