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영향평가 기반 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윤지웅·윤성식(2013)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특허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R&D 지원이 기업의 새로운 분야에서의 탐색적 활동을 통한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보다 탐색적 활동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증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탐색적 활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노용환·송치승(2014)은 2008년부터 2013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가 이루어진 2만 6천여 표본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비로운 사회계획가’ (benevolent social planner)로서 중소기업의 R&D 투자 관련 시장실패 영역을 식별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수익성·기술성과를 제고하고 R&D 투자 유인을 달성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정부의 R&D 정책은 참여 업체의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며 민간의 R&D 투자 인센티브와 비탄력적인 수준에서의 보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웅과 윤성식이 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탐색적 활동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 건 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증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