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찰
온라인 시대 속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가 빠르게 증가한 것처럼, 온라인을 매개로 한 모욕 행위 역시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빠르게 증가해왔다. 이미 유사한 법리로써 명예훼손죄가 이미 정보통신망 내 명예훼손 사건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 역시 선행 사례를 따라 사이버모욕죄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뒤를 잇게 된 것은 것은 자연스러웠다. 온라인 망 내에서의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으로 개정될 예정이었던 사이버모욕죄는 2008년 11월 3일에 발의되었고, 2009년 2월 25일 국회에 상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당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크게 기존 오프라인 모욕죄에서 규정되어 있는 처벌의 정도가 너무 가벼우므로 사이버모욕죄를 통해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찬성 측과, 기존의 모욕죄를 통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예측 타당성이나 법치주의 원칙의 측면에서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측으로 나뉘었다.
온라인 속에서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으로 개정될 예정이었던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