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인문정책연구총서_근로연계복지와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_홍석민
사실 지금도 고용연금부와 구직센터 플러스(JCP)는 수행관리인(Performance Manager, PM), 거래관리인(Account Manager, AM), 규정준수 감독관(Compliance Monitoring Manager), 제3자 공급관리인(Third Party Provision Mananger, TPPM), 공급자 확인·보증팀(Provider Assurance Teams, PAT)등을 통해서 ‘고용계획’의 운영을 광범위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수행관리인(PM)들은 수위계약기관들과 최소한 2주에 한 번씩 정기 회합을 갖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수행관리 계발 계획(Performance Development Plan, PDP)을 점검하면서 수위계약기관들이 계약 기준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다. 이들은 ‘블랙박스’ 위탁 원칙이 최초 계약 체결 시에만 적용되었던 원칙이며 공급자들이 서비스 공급 시 지켜야 할 기준들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고 있다. 반면 수위계약기관들은 ‘블랙박스’ 위탁 원칙은 서비스 공급 시에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대한 많은 재량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수위계약기관들이 계약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는 건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