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1Vol32
그리고, 혁신도시법 제47조의2는 2007년 10월 17일 법률 제8656호로 혁신도시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당초 혁신도시법 개정안에서는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주체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로만 규정하였는데, 국회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원주체에서 배제한다면 각종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원안을 수정하여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켜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07. 9.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참조], 이러한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고려해 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도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주체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법 제47조의2는 몇 년도에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의 수립과 시행주체에 포함시켰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