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우리 나라가 사회보험을 도입한 시기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늦은감이 있지만 그 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적용범위의 확대, 급여 내용의 확충 등을 이루어 왔다. 문제는 그 과정이 사회보험 체계의 전체적인 조망이나 관련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보험별로 즉자적․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온 결과, 제도의 골격이 갖추어지는 것과는 달리 내용면에서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예컨대 확보된 재원을 기초로 마련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떠한 내용의 급여로 지출하고 있는지 하는 측면에 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보험료를 갹출하는 단계에서 ‘형평성’ 있는 비용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연대성과 재정통합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보험의 특성상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검토과제이다.
보험료를 징수할 때 연대성과 재정통합을 내세우는 한국 사회보험의 특성상 무엇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