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예백서
소관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예는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산업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며, 특히 전통공예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양식과 미의식을 반영하는 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소규모 가내수공업적 제작환경, 전근대적 유통구조,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의 단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예진흥 정책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예의 문화산업적 발전이 정체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저가의 외국산 공예품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인하여 그 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안의 경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입법체계 및 내용과 유사·중복되고, 제정안 고유사항 중에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 시책 마련 등 선언적 성격의 규정이 대부분이고, 공예문화산업은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진흥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예분야에 특화된 개별법 제정이 의의가 있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예는 무엇과 예술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