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제24권 제3호
1)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적권한 부여의 적합성 관제사가 업무상으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하여야 된다는 헌법에 기초하여 법적인 권한부여가 필요하다. 이유는 규정에 정한 관제업무 중 운전정리에는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하는 운전휴지와 선로변경, 운전시각 변경 등 국민의 열차이용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가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정리는 관제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그 권한은 관제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안전법은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관제사가 아닌 철도운영자에게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관제사는 철도운영자의 열차운행 일시중지에 대한 의사 결정에 종속되어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기본법에서 정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관제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와 상반된다.
관제사의 고유 업무 영역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