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마지막으로 정보공개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형집행법 제117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은 입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행집행기관은 수수료와 우송료를 통하여 수형자의 권리행사를 사실상 견제 내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수수료와 우송료는 열람 등의 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도 없어 악용의 위험성이 높다. 게다가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을 요구하는 주체가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해 있는 수형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7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가 마음껏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수수료와 우송료 등 여하한 명목으로도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에 따른 비용을 수형자에게 부담지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수료와 우송료를 통하여 어디는 수형자의 권리행사를 견제 내지 금지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