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8년도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제187조(책임)에 따르면 각급 지휘관은 관할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으며, 제13조(개인책임)에 따르면 잘못된 부대환경 및 병영문화로 인하여 동일유형의 반복된 개인책임의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대책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휘관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휘관들은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결국 지휘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예하 부사관들의 사생활에 대해 간섭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받고 있는 실태이다. 부사관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사관 개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인책임으로 돌리고, 지휘관과 부대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지휘책임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줌으로써 지휘관들이 일과 이후와 공휴일까지 부사관들의 사생활에 간섭할 여지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 
누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지휘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