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사회적 민주주의와 승자독식형 민주주의의 이념형을 구성하고 그 중간에 다양한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보았다. 사회적 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국민의 표가 의회구성에 잘 반영되는 형태의 민주주의로, 승자독식형 민주주의(adversarial democracy)는 근소한 다수라도 승자가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사회적 민주 주의체제에서는 대체로 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방식이 우세하고 승자독식형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소선구제 선거방식이 대체로 우세하다. 비례대표 선거방식은 대체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유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소선구제 선거방식은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차이가 커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OECD 주요 국가들 중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사이의 차이가 적은 나라들(다른 표현으로, 불비례성이 작은 나라들)과 그 차이가 큰 나라들의 부패인식지수 점수와 순위를 비교해 보면, 전자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후자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된다. OECD 주요 국가들의 불비례성 점수와 부패인식지수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보면,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대통령의 표가 의회구성에 잘 반영되고 대체로 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방식이 열세한 형태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