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국내 시험역량이 부족한 항목은 시험계획서 제출을 인정하여 기업이 충분한 기간 동안 국내 시험기관 자료를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다(화평법 제14조 제3항). 그리고 화평법 제14조 제3항은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관을 설립하거나 새로이 지정하여 화평법이 의도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화평법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시험기관 지정, 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평가위원회 등을 지정하고 운영하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정하는 것이 무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