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Strategy for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ies in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강마을 활성화 사업을 위한 법률 정비의 또 다른 방안은 기존 벌률을 개정하여 동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마을 활성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유사성이 높은 법률은 ｢어촌특화법｣인데, 이에 강마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동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그 방안으로 첫째는 동법에 강마을 활성화 사업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만들어 앞에서 정리한 강마을 사업의 내용을 모두 담는 것이다. 동법 제6조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과 제7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은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강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 따라서 동법에서 어촌을 ‘갯마을’, ‘섬마을’ 및 ‘강마을’로 구분하고 각 어촌별 특성에 맞는 어촌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원자재 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유사한 법률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