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둘째, 형벌 이론과의 관련성, 몰수 제도의 법적 성격과의 관련성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하였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몰수의 기본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몰수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몰수는 원상회복적 성질, 형벌적 성격, 보안처분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는 원상회복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수익을 박탈함으로써 범죄이전의 상태, 즉, 범인이 불법수익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범죄수익환수가 형벌의 성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행위의 대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몰수와는 다른 박탈(Verfall)로 정의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박탈의 범위를 순익주의에서 총액주의를 전환한 이후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유사한 원상회복조치의 성격외에 형벌로서의 성격도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상회복조치로서 무엇이 국가에 의해 강제로 거두어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