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발달장애인법의 대표적 내용으로는 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이를 위한 ②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③ 현장조사, ④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 있고, 이러한 지원체계의 총괄을 위한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등이 있다. 1)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을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다.
발달장애인의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