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한국에서의 폐기물 관리도 이와 같은 규제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관련 법제를 마련해왔다.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 사업장 폐기물은 「환경보전법」을 통하여 이원적으로 관리하였다. 즉 1960∼70년대는 청소개념에 기초한 「오물청소법」에 근거하여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분뇨처리를 주된 규제대상으로 다루었다. 「오물청소법」은 청소지역을 ‘특별청소지역’과 ‘계절적 청소지역’으로 구분하고 청소지역, 하수도, 하천 및 해역 등에 오물투기를 금지하였다. 1970년대 말에 들어와서는 환경문제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환경보전법」이 1978년에 제정되었으며, 이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농촌 폐비닐로 인하여 「합성수지 폐기물 관리 사업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하였다. 이 시기에는 폐기물관리는 ‘생활폐기물’은 여전히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산업폐기물만 「환경보전 법」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합성수지 폐기물관리 사업법을 집행하기 위해 무엇이 설립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