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 금형산업의 노동시장과 숙련형성 비교연구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금형산업이 발전해 왔다. 독일의 제조 대기업들은 금형을 경쟁력의 핵심으로 여겨서 금형공장이나 금형부서를 내재화한 비율이 한국의 제조 대기업들보다 높고, 금형공장이나 부서에서 필요한 숙련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도 한국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독일의 금형산업의 노동시장과 숙련형성을 규정하는 산업구조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우리와 같은 수직적인 원ㆍ하청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거래관계라는 점은 독일 금형업체들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근로자들의 숙련 수준에 따른 임금수준 보장 등을 통해 금형산업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금형산업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금형의 주문을 하는 대기업과 주요 부품기업간의 수직적 원ㆍ하청관계는 금형산업의 생태계를 매우 불건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금형산업을 둘러싼 수직적 원ㆍ하청관계가 가져오는 불공정한 거래, 금형업체들의 낮은 수익성, 금형업체들에서 숙련도에 따른 보상의 곤란, 숙련인력의 양성 시스템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직적인 원ㆍ하청관계를 수평적인 거래관계로 바꾸는 경제적 혁신이 필요하다.
한국의 금형산업에서 대기업과 주요 부품 기업간의 산업의 생태계를 매우 불건강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독일의 수평적 관계와는 정반대인 관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