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불법인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이러한 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은행업, 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등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한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인가제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인 유사수신행위가 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위의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합법적으로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 크라우드 펀딩중개업이 아닌 – 유수신행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가 된다. 한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다시 말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한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적법한 크라우드 펀딩이다. 이것은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P2P 연계대부업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허가나 등록 없이 하는 행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