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넷째, 비록 카드회사와 회원 사이의 약정에는 신용카드의 사용한도액이 설정 되어 있으나, 이는 회원이 결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지, 회원이 결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한도액 안에서는 사용대금을 무조건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섯째, 카드회사와 가맹점 간에는 관계자의 이익을 특히 고려해야 할 계속적 관계가 존재하며, 가맹점은 카드회원이 청산적 상태(청산할 수 있는 자금상태가 있는 것)에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침해에 의한 청구 내지 항변에 노출되므로 이 점에 관심을 갖게 되며 착오도 인정할 수 있다.
카드회사와 회원 사이의 약정에는 신용카드의 무엇이 설정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