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사실상 실무를 보면, 일본의 법원은 일본형법의 법정형에 많이 기속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004년 형법 개정 전 강간죄의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2년이었고, 강도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었으나, 2003년 통계자료를 보면, 양죄의 양형은 모두 징역 3~5년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법관들은 양형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법정형을 중시해 오지 않았다. 양형권력은 이러한 법정형이 아닌, 양형통념(量刑相場)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양형통념(量刑相場)은 장기간 실무상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 온 양형에 대한 감으로서, 장기간 재판 실무를 통해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일종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이다. 법정형이 입법부에 의해 설계적인 컨트롤이라는 측면이라면, 양형통념(量刑相場)은 사법부에 의한 자생적인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양형통념(量刑相場)이 재판원이 참가하는 양형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사법부에 의한 자생적인 조절로 오랜 실무상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양형에 대한 감각을 뭐라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