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한미 핵 파트너십은 공동의 상업적 이익 추구, 원자력 개발 협력, 세계 핵통제체제 강화 등 3개 전략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국제 원전시장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한국은 사실상 원전의 기술 자립을 거의 달성하였지만,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한국의 원자력 원천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형 원전 수입국 간 원자력협력협정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형 원전기술 일부에 대해서 원천기술에 대한 재수출허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미 정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미국 원자력 산업의 축소로 원자력 수출이 급감하고 비확산·핵안보 이슈에 대한 영향력도 위축되어 원자력 산업과 수출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원자력 산업의 부흥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셰일가스 대량생산으로 가스발전이 원자력 발전의 대안으로 급부상하였으며, 해외 원전시장에서 러시아, 프랑스, 한국 등에 비해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량생산되어 원자력 발전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