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스마트 자동차 분야의 경우 시가지 구간을 포함하여 시험운행구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의 Negative형 전환, 실외후사경 대체 카메라 장착 허용 등 첨단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용이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지능형 사물인터넷 분야의 경우 사물 위치정보 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비면허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IoT 전용망 사업자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을 간소화하는 등이 주요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관련된 161개 규제개선과제들이 모두 실제 개선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실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라고 하더라도, 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관점과 정책적 방향성에 따라 수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규제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여야 한다.
허가제보다 사업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운 제도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