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아 국제 범죄적 성격이 강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처가 필요하였고, 이에 지난 10년간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다양한 지역적·다자적인 구속적·비구속적 국제규범을 창출해오고 있다. 즉, 2001년 6월 유럽이사회에서 성안(2004년 7월 발효)된 ‘사이버 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은 사이버 범죄를 다루는 최초의 구속력 있는 포괄적인 국제규범으로 비록 유럽 중심으로 출범하였으나, 점차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총 51개국 참여, 40개국 비준, 11개국 서명)하는 등 글로벌 차원의 국제규범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다른 지역적 규범 창설도 촉진시키고 있다. 동 협약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가 사이버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입국들이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처벌해야 하고, 각국의 수사기관이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대한 불법접속, 지적재산권 침해, 바이러스 개발 및 유포, 아동 포르노그래피 배포, 돈세탁, 사기 테러리즘 모의 등에 대해 국내법으로 금지 및 처벌하는 등 국제형사 공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형사재판 관할권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2001년 6월 사이버 범죄협약이 출발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