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개정 검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며,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해석에 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공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의 벌금은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