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우리는 외국인 관광 민박집이라 외국인 손님만 받아요.” 감천문화마을에서 숙박업을 하는 H씨는 숙박 문의 전화에 이런 대답을 할 때마다 아쉬웠습니다. 쇠퇴하던 구도심이 예술촌으로 재탄생하며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관광객에겐 숙식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H씨가 사는 지역은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관광자원을 조성한 지역들이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게 됐지만 정작 내국인이 숙식할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으면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숙식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엔 내국인도 숙식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과 고용창출을 이끌게 됐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구도심에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정책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