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1950년 북한형법 제정 이래 북한형법 개정의 역사는 당의 형사정책이 형법을 이끄는 질곡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사회･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변화와 진보의 역사이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냉전이 클라이막스로 치닫던 시기의 형법개정인 1974년 북한형법 제4조의 거칠고 원색적인 ‘형법의 임무’ 규정을 제외하면 제정형법으로부터 현행 형법에 이르기까지 북한형법상 ‘형법의 임무’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 및 ‘인민의 자주적･창조적 생활 보장’으로 압축된다. 사회주의국가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성이 탈색될 때 이는 곧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시민(국민 개인)의 법익으로 바로 치환 또는 호환 가능함을 보여준다. 형법학자들이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법치국가적 “형법과 형사정책의 관계”의 명제와 관련하여 북한형법과 북한형사사법이 보여주는 답은 분명하다. 즉 이와 정반대로 형법 위에 당의 형사정책의 위치하여 왔다. 그러나 남한형법과 북한형법이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다! 아니다, 거꾸로다!”를 두고 과연 각각 어느 한 진영을 명쾌하게 분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국의 형법이 개정된 시기가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