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의 증거개시 신청 방식에 관한 연구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함)의 목록’을 증거개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록이 실무적으로는 수사기록목록이 아니라 증거목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증거개시 대상에 관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피고인 측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자료가 아닌 자료는 그 존재 자체도 알 수 없게 되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서류 등의 개시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전자정보는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여 그중에 피고인의 주장이나 항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 측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최근에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다는 점을 보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어떤 사건에 관한 증언이 증거개시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