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出捐연구기관의 安定的 競爭체제와 多重監督
출연연구기관의 경쟁이란 출연연구기관의 고유 임무수행 과정에서의 내재적 경쟁인데 그 내재적 경쟁은 구체적으로는 출연사업의 내부경쟁제도를 의미한다. 내부경쟁제도란 안정예산인 출연금으로 기관장이 전략기획을 주도하여 내부에서 자유경쟁에 의해 사업책임자를 공모하여 추진하는 準경쟁체제의 출연사업 추진제도이다. 출연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연구사업의 기반이 되거나 준비단계인 사전연구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및 기타 수요자 Needs을 전략적으로 해독하여 고객을 선도하는 능동적인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직조직에 의한 균등 배분방식이 아니라 최적의 전략사업을 기획하여 내부경쟁체제에 의해 추진하여야 한다. 안정예산인 출연금이라 하여 출연연구기관 내부에서 보직자 중심으로 적당히 나눠먹기식으로 소진해서는 출연연구기관의 존재의의는 머지않아 상실될 것이다. 내재적 경쟁체제란 기관간의 경쟁도 아니고, 조직 내의 부서간의 경쟁도 아닌 개별 연구자간의 경쟁체제를 핵심으로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연구사업의 기반이 되거나 준비단계인 사전 연구 성격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