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0주년 기념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는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과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회 노회찬 의원이 2017. 1. 12. 장애인의 관광활동 차별금지에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개정안’이라 한다)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2017. 2. 9. 결정하였다.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었는데 개정안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등 조항과,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받아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2017년에 어떤 것에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