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이러한 조건부판매(conditional sales)는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에 대한 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구매자 또는 이용자의 사용에 대해 제한을 가하면서 당해 특허 제품에 대한 특허권 소진이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상품이 판매된 후에 그 특허 상품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한은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른 특허권의 정당한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경쟁제한성이 있다면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경쟁업자간 시장을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시 이용분야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경쟁법 위반이 된다. 나아가 최근 연방대법원이 Lexmark 사건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을 제한하는 조건부 라이선스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침해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계약상의 효력 만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였으므로 라이선스 계약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때 무엇이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