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미 상무부는 반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제로잉 관행을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수출업자들은 애로사항을 표명하여 왔다. 제로잉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US-Zeroing(EC) 사례에서 원심(investigation)이 A-A 비교방식에 제로잉 관행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유형별 혹은 모델별로 덤핑마진을 구한 후 합산 과정에서 부(-)의 덤핑마진을 0으로 치환할 경우 부의 덤핑마진이 발생한 수출가격을 무시하는 결과로 반덤핑협정 제2.4.2조 위반이라고 하였다. US-Soft Lumber V 사건에서 A-A 비교 방식에 의한 제로잉이 금지되자, 미국은 동 판결의 이행과정에서 T-T 비교방식을 이용한 제로잉을 적용하였다. 상고기구는 해당 사건 및 이후 US-Zeroing (Japan) 사건에서도 T-T 비교방식에 의한 제로잉이 위법함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은 위 두 비교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A-T 비교방식을 재심 판정시 이용한 것에 관하여 원심만 규정한 반덤핑협정 제2.4.2조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당국의 재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무엇을 이용하는 것에 관해 수출업자들이 애로사항을 표명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