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국내보조금 중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유해한 효과(adverse effect)’를 초래하는 보조금을 조치가능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해한 효과라 함은, 첫째,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injury), 둘째, GATT 1994 특히 제2조의 양허에 의하여 다른 회원국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리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nullification or impairment), 셋째,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serious prejudice)’ 등을 말한다. UR 보조금협정은 ‘심각한 침해’가 추정되는 4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첫째, 보조금 지급이 상품가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둘째, 어떤 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셋째, 어떤 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장기적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비반복적인 일회적 조치는 제외한다, 넷째, 직접적 채무면제, 즉 정부보유채권의 면제 및 채무 상환을 위한 무상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이 어떤 정책의 수혜를 보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