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소식  미국  오바마케어로 고용주 의료보험 의무제공 피하려 파트타임 늘린 고용주들 큰 효과 못 얻어
판결에 의하면, 트럭 운전사 3명은 운송회사에서 21~34년간 정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에 60세 정년을 맞이하여 1년 계약의 촉탁사원으로 재고용되었다. 업무내용은 정년퇴직 이전과 같았지만, 촉탁사원의 임금규정이 적용되어 연간급여가 약 20~30% 삭감되었다.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업무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운송회사에 대해서는 재고용 시의 임금삭감으로 인건비 절감을 해야 하는 재무 및 경영 상황이 아닌 점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비용을 억제하면서 정년퇴직 이후의 고용확보를 위해 임금을 삭 감하는 것 자체에는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업무는 바뀌지 않은 채 임금을 삭감하는 관행이 사회통념상 널리 수용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운송회사 측은 운전사들이 임금삭감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재고용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점도 특별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운송회사 측은 판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판결이 같은 업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