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중도에 취하했더라도, 심의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 등 외부절차를 밟기 위해 기관 내부절차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되, 성희롱 사건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이고, 조사가 중지될 경우 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호 조치에 한계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기관 내 지침 또는 매뉴얼에서 조사 중지 사안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여, 기관의 최종 의사결정은 심의위원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의 결과 성희롱이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중도에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원칙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