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북한에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 재판, 동지심판제도,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 정규재판조직에 의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유사재판제도가 있다. 북한의 유사재판제도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북한에는 노동단련이라는 제재가 있는데 노동단련은 재판 없이 부과되고 있다. 북한은 2004년 형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노동단련형을 도입하였는데 노동단련형은 재판을 통해 부과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는 재판에 의해 부과되는 노동단련형과 재판 없이 부과되는 노동단련이 형벌로서 병존하고 있다. 노동단련은 형법상의 근거 없이 부과되고 있다. 2004년 형법 개정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재판 없이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노동단련은 큰 변화 없이 여전히 일반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한이 형법을 변경하면서 사형을 처음 도입한 것은 몇 년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