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특히 OECD 평균을 지칭하며 목표치로 사용되는 지표는 ’OECD 공공의료비 비중(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 인데, 이를 건강보험 급여율과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체 의료비용은 인프라 투자 등 자본지출을 포함하고, 공공재원은 건강보험 이외의 지출을, 민간재원은 비의료적 성격의 서비스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시되는 건강보험 급여비율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 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의료비 충격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실제의 목표와도, 다른 국가와의 비교지표로도 적절하지 않은 보장성지표는 그간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어 다시 정책방향을 제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즉, OECD 평균 수준이라는 목표치가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건강보험의 급여결정을 정치영역으로 이동시켜 논의를 고착화하고 있는 셈이다. 
OECD에서 무슨 지표를 아예 없애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