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사업 평가
2013년 9월 기준으로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 면적 79,899천㎡이다. 2009~2013년 5년간 연평균 분양수요가 18,301천㎡이므로, 79,899천㎡는 향후 4~5년간의 산업시설용지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다. 그러나 최근의 분양 수요는 기업 성장에 따른 경제적인 요인 외에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급부족에 따른 대기 수요가 집중된 요인도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현재 조성중인 면적 54,655㎡에 미착공된 면적 63,313㎡를 포함한 전체 공급가능 면적은 143,202천㎡에 달한다. 연평균 분양수요를 고려할 때, 143,202천㎡의 산업시설용지는 향후 8~10년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면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산업단지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제한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국가산업단지의 단계적 개발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산업용지 공급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조성중이거나 미착공된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될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무슨 기관에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