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1990년대 들어 에너지산업정책은 자유화·개방화 방향으로 전환되어 석유산업과 전력산업, 가스산업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 및 규제완화가 추진되었다. 이는 산업정책의 기조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에너지산업정책의 기본방향 역시, 정부의 보호와 간섭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산업이 성장하고 내부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개입이 에너지 시스템 개발 가능성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석유산업은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 및 규제완화정책 시행으로 자유화와 개방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은 부분적으로만 추진되고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에너지산업정책은 자유화개방화 방향으로 전환되어 석유산업과 전력산업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 및 규제완화가 추진된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