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처음 심신건강회복반을 구상하던 시점에서 생활실은 학과반 중심으로 편성하고, 상담 또는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만 대상 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의료처우지침 제38조 제2항에도 “소년원장은 심신건강회복반을 편성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심신건강증진소년을 다른 보호소년과 공동 수용하여야 하고,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심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시에만 별도 소집하여 지도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안양소년원에서 이러한 지침에 따라 심신건강회복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소년원은 기관 여건상 의료처우지침과 달리 심신건강회복반을 부적응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의 형태로 운영 중에 있다. 살펴보면, 2015년 4월 전주소년원을 시작으로 2016년 5월 청주(10일), 부산(12일), 제주(20일)소년원까지 모든 소년원이 심신건강회복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09명의 지정 인원 중 53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광주(6명), 청주(2명) 소년원의 경우 성행이 개선되어 특별한 지도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정신질환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심신건강증진소년 지정에서 해제하였다.
유일하게 어디에서 심신건강회복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