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아마도 동 조항의 정확한 의미는 문제의 통상협정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이행입법으로 전환하여 미국 내에 적용되어야 하며, 실제 미국 국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러한 이행입법임을 밝히는 선언적 조항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는 실제 협정을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의회의 입법조치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미국의 이원론적 협정이행 절차의 특징이 동조항의 설립 배경으로 보여진다. 사실 미국은 단 한번도 통상협정을 위반하고 이를 자국법을 통하여 정당화 하고자 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타국가가 국내법 우선 조항을 통해 통상협정 위반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철저히 배격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만약, 미국이 동 조항을 이유로 협정위반을 정당화 하려 한다면, 우리는 WTO나 FTA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미국국내법이 아니라 FTA협정을 적용하여 판정하게 될 것이다.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 이러한 조항이 많은 나라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사실 미국은 FTA등의 통상협정과 자국법의 합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법 우선 조항은 무역상대국에게 적용할 수 없는 자국의 이행 절차를 위한 선언적 조항인 측면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어느 나라가 통상협정을 위반한 후 자국법을 통하여 정당화한 적이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