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포커스  2019년 봄호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오고 있다. 미세먼지 관리정책 수립·추진과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환경기준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구축과 재원 설계가 지연되면서 비로소 정책추진의 출발점에 선 듯하다. 미세먼지 문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풀어가려는 전문가 그룹과 정책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려는 정책부서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며 협력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도 마무리되는 중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고 있다.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버린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특단의 감축조치로서 고농도 위해성을 관리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다.
언제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특단의 감축조치로서 고농도 위해성을 관리한다는 기본방향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