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대만편
영업비밀에서는 민사구제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우려가 있는 때는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 또는 오로지 침해행위만을 위하여 이용된 것의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1조).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하게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복수의 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피해자는 ①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실제의 이익 및 일실이익, ② 침해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근거해 침해상황을 참작하여 손해액 이상, 3배 이하의 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의 청구에 기반한 침해상황을 참작하여 손해액 몇 배 이하의 배상을 판결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