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예술원 회원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가 집단으로 이들의 공적에 맞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을 인정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예술원 회원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예술원법에는 예술원의 설립목적을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 ‘지원’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자칫 국가가 예술가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근본적인 예우로 설명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예술원은 예술이 우리 사회의 삶과 문화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최고 예술인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공적을 일반인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징적인 예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떤 법에 예술원 회원에 대한 예우가 정해져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