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해 사용되고 그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말함.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그 정의로서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예 농업협동조합의 심볼마크). 파리조약 제7조의 2(1)의 동맹국은 그 존재가 본국의 법령에 반하지 않는 단체에 속하는 단체표장의 등록을 인정하고 또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1980년 5월 4일 파리협약에 가맹한 후 동 조약에 근거하여 1980년 12월 31일자 6차 개정법에서 단체표장제도를 도입. 단체표장은 출원 중 또는 등록 후를 불문하고 이를 이전할 수 없음(상표법 제12조 제9항, 제54조 제9항). 사용권 설정도 허용되지 않음(상표법 제55조 제2항, 제57조 제5항). 단체표장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단체원이 법인의 감독 하에 있고, 법인명의로 출원해야 하며, 기타 상표등록요건(상표법 제6조, 제7조 등)을 충족해야 함.
언제 한국이 파리협약에 들어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