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평등원칙을 위배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평등원칙의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헌재는 평등원칙의 심사기준으로 자의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헌재는 “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 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 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평등원칙의 무엇에 대해 이해해야 평등원칙을 위배하는지 검사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