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Port Governance in Jeju Island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할 내 총 7개의 항만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7개 항만은 2개의 무역항과 5개의 연안항으로 구분된다. 무역항은 제주항과 서귀포항으로서 모두 지방관리 무역항이다. 연안항의 경우, 추자항과 화순항 등 2개의 국가관리 연안항과 성산포항, 애월항, 한림항 등 3개의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구성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7개항(제주항, 서귀포항, 성산포항,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추자항)의 항만시설 소유권은 중앙정부(국가) 이다. 또한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 433개(부두 및 방파제시설, 사무시설, 창고시설, 상ㆍ하수도시설, 포장시설, 기타시설 등)의 시설소유권도 모두 국가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수산사무에 대한 중항행정기관의 권한 이관시에, 항만시설 소유권은 국유시설 형태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특별지치도의 실질적인 항만소유자는 국가(해양수산부)로 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내 몇 개의 항만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