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북한과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한 중 두 나라는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에 관심 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으로 볼 때 경제특구 건설의 의의 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훨씬 능가한다. 중국은 일찍이 ‘선전(深圳) 효과’로 기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 개혁개방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큰 파급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결국 현시점의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30여 년 동안 경제위기를 헤쳐오면서 북한은 경제성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와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어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만약 경제특구 건설이 성공을 이룬다면 북한은 중요한 경험을 얻고,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경제특구 건설을 국가의 중요과업으로 천명하였는 데 이는 한 중 두 나라에도 하나의 기회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한 중 두 나라는 우선 나선, 신의주, 개성 등의 특구부터 북한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방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개방과 경제회복을 유도해야 한다. 위기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는 곧 북한에 내재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고 경제의 연착륙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주변국의 경제,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무엇이 북한과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한중 두 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