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독일 형법에서 아동음란물(Kinderpornographie)는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을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을 말한다.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에 대해서는 독일 형법 제176조에서 제176조 b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런 아동음란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실제의 행태 또는 실제와 근접한 행태(wirklichkeitsnahe Geschehen)를 묘 사하고 있는 음란물, 즉 진정 아동음란물만이 아동음란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나체의 단순한 묘사는 아동음란물에 포함되지 않지만, 아동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서나 이런 표현물들에 노출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176조 제4항 3호 및 4호에 의해서 처벌된다.
독일 형법이 정한 14세 미만의 소아에게 성행위를 강요하는 음란물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