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동일 가입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임금총액’의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은 이미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 외에 ‘임금총액’ 기준은 일원화를 위한 기준으로서 타기준에 비해 우월하다. 첫째, 보험료 부과기준은 가능한 포괄적이어서 실제소득에 근접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임금총액’ 기준이 가장 포괄적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측면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급여지급 기준과의 일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보험료 부과기준에 포함되는 임금 내지 소득의 범위가 적을 경우 예컨대 부과시에는 보험요율의 조정을 통해 전체적인 수지를 맞출 수 있지만, 실제 급여 수령시 가입자에 대한 지급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 한 결과의 평가는 보험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각 사회보험이 보장하려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낮은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저축적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려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전해야 하는 산재보험에 있어 사업주가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산재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직접 보상하게 되는 액이 많아지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보험료를 부과할 때 동일 가입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이 되는 우월한 방식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