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기술규정의 범위는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하는 모든 상품과 상품의 생산공정 방법에 국한된다. 따라서 TBT협정상의 기술규정은 서비스에 관한 규제 즉, 서비스 품질에 관한 기준과 절차, 서비스기술표준, 인증요건과 절차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기술규정과 서비스규제는 전자가 상품에 대하여, 그리고 후자가 서비스에 대하여 품질기준과 인증절차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TBT협정상의 기술규정은 정부가 소비와 생산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상품기준 및 표준은 제외된다. 정부조달에 사용되는 기술요건과 표준은 해당 상품의 시장공급 촉진에 큰 영향을 주며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환경, 인권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WTO협정은 정부조달의 특수한 목적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된 무역장벽은 정부조달협정을 통하여 별도로 규율한다. 문제는,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 협정이므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정부조달 과정에 적용하는 상품기준과 표준에 대해서는 제도상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물건에 대하여 인증절차와 품질기준을 제시하며 물건과 물건의 생산공정 방법에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