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제2차 석유파동 이후 1979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정과 정책실행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설립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구와 제도가 대폭 정비되었으나,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정책은 19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에너지절약시책이 공공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해 시행됨으로써 에너지 이용자 스스로 절약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여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1980년대에는 정부가 에너지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에너지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할 때도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이 에너지소비에 대한 비용인식을 하지 못했었다. 1992년 6월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면서, 에너지소비 급증추세가 무역수지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결국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1993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 2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지원 확대와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기술개발 활성화, 에너지가격체계 개선 등을 통해 경제․사회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기준 강화 등의 규제적인 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공공기관에 의해 시행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던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