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이와 관련하여 대전소년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장애 의료ㆍ재활처우 원생들을 위한 장애등록지원 관련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대전소년원에 입원하는 7호 처분자 가운데 지적장애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출원 후 안정적인 생활 환경 확보와 사회정착에 있어서 장애등록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생의 보호자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없어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등록에 필요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대전소년원에서는 2014년에 3명의 원생이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후 추가적으로 다른 원생들의 장애등록을 추진했으나 행정처리과정에서 등록 신청이 반려되어 무산된 바 있어, 이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장애등록 지원방안을 매뉴얼로 구축하는 중에 있다.
몇 년도에 3명의 원생이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을 대전소년원에서 지원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