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 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다섯 번째로, 위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본다. 위 규정을 삭제하여 사법경찰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자는 주장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사의 수사 권한을 박탈하자는 주장이 결합할 경우 결과적으로 영장신청권자를 사법경찰로 일원화하자는 것이고 이는 결국 영장신청권자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검사 2,000여명 대신 사법경찰 160,000명으로(특별사법경찰 포함) 영장신청권자를 대체하자는 것이다. 위 주장이 현실화 될 경우, 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자주, 그리고 보다 쉽게 구속ㆍ체포ㆍ압수ㆍ수색의 대상이 될 것임은 명약관화 하다. 아무리 신중하게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신청권자가 약 160,000명에 이르는 이상 그 대상이 되는 국민은 폭증한다. 삭제론자들도 차마 이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현재는 검사의 사전 검토를 받게 하고 있어 사법경찰이 그나마 신중하게 영장을 신청하고 있는 형국인데 헌법상 안전장치를 제거해 버린다면 더 말해야 무엇 하겠는가. 혹자는 사법경찰이 검사의 통제 없이 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통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사법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 누구의 사전 검토를 받게 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