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6년 여름호 제41호
다수의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의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로 이주해 온 까닭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와 관련한 예산을 확대시켜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을 한국사회의 부담으로 여기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달갑게 여기지 않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민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사회에 긍정적일 수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는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투자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사회투자정책은 개인의 능동적 자기실현과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고 이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적인 정부지출이라고 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2011)에 의하면 취업 중인 결혼이민 여성은 34%에 불과하지만 취업희망 결혼이민여성은 82%에 달하였으며 취업훈련 및 고용관련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여주었다.
다문화 가족의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개인의 능동적 자기실현과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고 지원하는 복지 정책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