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저작권 백서
태국 정부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 저작권법안은 2014년 11월 27일에 가결되었고 2015년 2월 5일에 공포되었다. 개정 저작권법 중 영화관에서 불법적으로 영화를 녹화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15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상에서의 권리 침해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 저작권 침해 혐의가 제기된 저작물, 침해의 증거와 발생이 가능한 손해에 대한 상세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여 삭제 명령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발생한 침해와 관련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와 권리 관리 정보의 제거나 변경을 금지하였다.
사회의 느린 변화와 디지털 기술 퇴보에 따른 효과적으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나라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