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중국은 철강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해당산업에 대해 보조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은 증치세(부가가치세 16%)를 부과한 후, 이를 철강 산업을 포함한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출시 차등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철강무역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중국의 철강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응한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 8월 8일 중국 상무부, 재정부 등 9개 부서는 “철강산업기업 지지조치 규범화에 대한 공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 문서에서는 정책 투명화, 공평화, 공개화 원칙 하에 선의의 경쟁심사제도를 실시하고, 녹색발전, 혁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WTO 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수출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제공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제지원과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철강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해당산업에 대해 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