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및 실무자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이행 이후 성과관리와 관련된 논의 중 ‘평가체계, 평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성과관리에 사용될 측정도구(지표)가 무엇이든 1개 부처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차원에서 총괄기구가 성과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측정도구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확정을 위해 총괄기구가 성과관리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분산형 통계체계를 갖는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은 지표의 수집과 정리, 부처에 정책적 제언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는 권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SDGs와 호환성을 갖는 국내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표를 생산하과 관련 정책을 추진할 각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는 정부 간 관계 또는 이행체계 간 거버넌스 문제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과관리 차원에서는 ‘이 과정을 누가 조율할 것인가’와 ‘지표의 확정(채택)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개발된 지표와 부처 간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차원에서도 총괄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 즉 온전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총괄기구에 대한 논의(이행체계 구축)의 종결이 필요하다.
총괄기구가 실적관리를 담당할 경우 무엇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