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범죄피해조사Ⅳ - 2014년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심신안정을 위한 상담지원과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의 경우 검사가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 관련 사항, 공판진행 사항, 형 집행 상황, 보호관찰 집행 상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여부를 범죄피해자와 문답형식을 통해 의사 확인을 해야 한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통지 관련 지원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자를 위한 정보제공 신청이나 통보절차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사건 및 가해자 관련 정보 제공은 피해자의 신청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현재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해당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며 범죄피해자 의사확인 보고 양식이 있지만 이는 내부보고용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한 사건 관련 정보 가운데 담당검사가 제외시킬 가능성도 있으며 형사절차 정보 가운데 가해자의 보석이나 석방 등 출소사실에 대한 통지율은 저조하다. 실제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가운데 범죄피해자는 가해자가 언제 출소하는지를 알지 못해 항상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었다.
범죄피해자의 심신안정을 위한 상담지원과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해 규정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