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상호접속규제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 없다. 이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이 인허가권까지 행사하기 때문에, 피규제자인 사업자가 규제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이로써 곧 사업활동의 존폐기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호접속규제의 목적, 구조와 절차 및 판단요소를 고려하면, 상호접속규제에 대한 규제재량이 인정되어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논리구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는 의문은 상호접속규제의 소관이 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점이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규제재량을 인정했던 논거 중 하나인 합의제 행정기관의 판단이 아니라는 반론이다. 그러나 규제기관의 단순한 형식적인 행정조직적 양태보다, 그 판단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이해갈등의 객관적 합리적인 조정절차의 존부, 효과적인 의견수렴절차 등 실질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오늘날 독임제 부처에서도 민감하고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사실상 독임제 부처장관이 존중하는 식의 행정결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무엇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