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교통사고제로화 브리프 Vol 5 / No 1
대부분의 지구단위 프로그램은 그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도로교통법을 공동체의 성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시는 2008년부터 보행자안전법을 제정하여 매년 안전취약지대 20여 곳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시조례의 개정을 통해 거주지역 통행속도 제한 프로그램인 Neighborhood Slow Zone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Vision Zero 정책을 통해 도심내 자동차 제한속도를 30마일에서 20마일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NYC, 2014). 따라서 뉴욕시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개정안들이 지구단위 교통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지구단위 교통관리프로그램의 수행절차는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착수-평가-승인-시행’의 4단계를 거친다.
보행자안전법을 2008년부터 제정하여 매년 안전취약지대 20여 곳을 선정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