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생존권 사상은 18세기 프랑스 헌법의 시민의 인권선언에서 “공적 구제는 신성한 책무이다. 사회는 개인에게 직업을 갖게 하거나 노동을 할 수 없는 시민의 생존의 수단을 확보하고 불행한 시민의 생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1849년 프랑스헌법도 생존권적 기본권의 맹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맹아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19세기 중엽부터 구빈법이나 사회보호입법 등에 구체화되어 있었으며 바이마르 헌법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다. 바이마르 헌법은 전통적인 고전적 자유권 외에 다수의 생존권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생활의 장에서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그 한도 내에서 확보된다.”(제151조)라고 하는 일반원칙과 함께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제153조)는 규정 및 기업의 사회화 노동조건, 경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단결권의 보장, 국영의 보험제도 등의 조항을 두고 있었다.
EU의 정치통합을 위해 마련한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