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미국은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제123조(“Cooperation with Other States”)의 제반 비확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원자력협력협정은 일명 ‘123 협정’으로 불린다. 미국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 핵비확산법의 요구, 국가안보·경제적 가치, 동맹과 전략적 가치, 비확산신뢰성, 지역안정성 등의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한국과 관련하여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 북핵문제, 한국의 낮은 비확산신뢰성 등이 양자협력의 감점요인으로 거론된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높은 원자력 역량과 수출국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한미 원자력협력에 반영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한다.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일방적인 원자력 공급국과 수용국 간 체결된 제한적 협력 틀에 따른 것이라면, 2016년 한미 원자력협정은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호혜적 국익을 추구하는 원자력·비확산 파트너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신생 원자력 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원자력 협력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무엇을 원자력협력협정 체약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