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국가 간 D3의 비교가 어렵다면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D1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D2)를 활용하는 대안을 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2013년 D2는 565.6조원으로 GDP의 39.6%였다. 이런 정도의 부채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D1과 유사하게 증가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다. 2013년의 D2는 2011년의 D2인 459.2조원(GDP의 34.5%)보다 106.4조원(5.1%p)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D1의 증가폭인 2.7%p보다 훨씬 크다. 이는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D3와 D2는 D1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성기금 및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무엇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부문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