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Ⅳ. 1. 1-6.의 규정에 따르면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이외에도 계정과목 및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선택적 복지비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영평가지침에 따르면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에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대책”(2011. 11. 28.)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선택적 복지비 지급, 상여금 지급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가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행정자치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당해 연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실적보고서는 경영평가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선택적 복지비 예산 증가분이 아닌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한 선택적 복지비와 상품권 등을 총인건비 항목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무엇을 준수한 기관에 관해 인건비 예산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