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규칙 제7조(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는 “19세 이상 시청가”등급에 해당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동법 제19조(방송시간 제한)에 의거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해 방송시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19세 이상 시청가”등급의 프로그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평일의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과 초·중·고등학교의 방학기간 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는 방송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에따라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에서 그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 애니메이션, 수입드라마, 뮤직비디오의 “19세 이상 시청가”등급의 프로그램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될 수 없으며, 방송사업자는 재방송 혹은 순환 방송시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고 있다.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 해당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규칙 제7조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항에 의거해 무엇이라고 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