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인간으로서의 개인은 출생과 사망이라는 필연적 과정을 거친다. 국가 역시 기본적 구성요소인 개인들, 즉 인구(人口)의 변화과정을 통해 생성 소멸되며 국력이 좌우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의 출생과 사망에 극히 사적인 속성이 있음에도 모든 국가는 개인의 집합체로서의 인구를 직 간접적으로 조정 내지 관리를 해온 것이다. 결국 국가는 인구가 당시 사회와 상황에 적합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인구를 조정 관리하기 위한 인구정책은 인구조정정책과 인구대응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는 완전히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에 입각하여 추진된다. 인구조정정책은 출생, 사망, 인구이동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으로서 출산조절정책, 인구자질향상정책, 인구분산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대응정책은 인구의 변동양상에 따른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인구와 관련된 사회경제시책이라 할 수 있으며 주택, 식량, 교육시설, 사회보장 등을 포함한다.
인구가 상황에 맞게 변하도록 어디에서 인구정책을 이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