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상 판결은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대표적 예에 해당하는 원진술과 조서의 불일치를 특신상태 부정의 사유로 보았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대상 판결은 이후 조서들의 특신상태도 부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특신상태 평가의 부정적 지표에 이전 조서의 부진정성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셋째, 대상 판결은 영상녹화물을 통해 조서의 특신상태를 판단하였는데, 이 부분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법적 기능에 관한 이론에 의할 때 허용되기 어려운 방법론으로 생각되었다. 다만, 대상 판결이 영상녹화물을 통해 특신상태를 탄핵한 사안이라는 점 등에서 그 타당성을 일도양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현행법 하에서 대상 판결을 근거로 삼아 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을 일반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대상 판결은 현재까지 추상적･다의적 개념으로 남아 있는 특신상태의 의미와 내용, 판단방법 등을 재고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영상녹화물에 의한 대체증명의 범위, 여타 증거법적 기능 등을 숙고해 볼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상판결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대표적인 예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