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에 대한 입법적 대응  일본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는 즉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원인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것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비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운전에 대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대응은 점차 엄벌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약물 또는 음주의 영향하에 운전을 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도입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되며 제재도 중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고, 사상의 결과를 낸 위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요구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위험 운전 치사상죄가 도입되었고, 약물 또는 음주의 영향하에 운전을 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고의 없는 운전 과실이 음주나 약물로 인한 경우는 무엇에 비해 엄중하게 처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