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
분권화 과정에서 정책의 책무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전국적 노동시장 이슈에 대응하고, 동질적 노동시장 서비스와 최소한의 서비스 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역량이 미흡한 경우, 사업 운영 및 성과에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중앙정부로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는 예산이 의도한 목적에 따라 집행되는지 감독하고, 그 성과를 측정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OECD Reviews on Local Job Creation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3개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벨기에(Flanders)에 이어 고용정책의 관리가 유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OECD(2104b : 47)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유연성의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미국과 벨기에에 이어 무엇의 관리가 유연한 것으로 평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