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대규모 개발사업은 해당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그리고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김재훈⋅이호준(201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유치한 규모가 클수록 해당 단체장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재선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할 강력한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서는 국가적 관점에서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유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