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행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권한을 부여하고 법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3호이다. 형집행법에 산재되어 있는 몇몇 규정(제19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제43조 제3항 내지 제4항, 제44조 제2항 및 제4항, 제93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3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와 공공기관은 형집행기관을,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란 형집행법 제1조에 규정된 형집행의 목적(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동법 제20조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 의하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및 처리 목적을 고지해 주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소관 업무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몇 조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