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7년 3월호Vol15 No3
반면 독일사용자단체연합(BDA)은 근로시간법 개정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1일 근로시간 상한기준이 폐지되고 대신 주당 최대근로시간 상한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교대근무 시 근로시간 사이에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 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도입되어, 근로자가 가사로 사무실 근무를 조기에 종료한 경우 21~23시에도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근로시간법의 완화 요구를 뒷받침해줄 만한 자료는 현재까지 도출되지 않았다. 법으로 규정된 1일 최대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예외적으로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는데, 이 기준도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게다가 4주 이내에 다른 휴식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이미 현재에도 휴식시간을 9시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한편 백서는 소위 말하는 실험조항에 대해 노동부가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근로시간법이 정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시적 예외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예외는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되어야 하며 산업안전과 업무만족도 차원에서의 학술적 평가와 예외 적용 대상자 개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평가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이러한 예외가 법 규정으로 명시될 수 있다.
독일의 근로시간법에 규정된 1일 최대근로시간은 예외적으로 최대 몇 시간까지 허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