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 복무기강 해이 등 기관운영실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관한 자료 요구는 위원회·소위원회·반의 의결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는 실제 국정감사 현장에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고유 권한인 점을 감안하여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관례적으로 개별 국회의원 명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진흥원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 2017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를 받고 위 5건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외한 2015~16년도 자체감사결과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였다. 따라서 진흥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한 자료 요구에 대하여 위 5건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소명하는 등 국회의 국정감사 수행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자료 제출을 개별 의원의 권한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곳이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