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제도의 도입 이후 그간 많은 제도적 발전을 경험하였다. 19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제도가 1998년 10월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 국민연금이 도시지역 자영자에게로 확대됨으로써 의료보험과 함께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보험이 기업규모별, 사업장 특성별로 적용되어 영세사업장과 불완전취업층 등 비교적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으로 소득 상실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층이 가장 늦게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은 사회보험의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을 매우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관리행정상의 문제로 제도의 적용은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 영세사업장의 관리 및 자영자의 불완전한 소득 파악의 문제 등으로 실제로는 제도의 적용대상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은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가 앞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기능을 보다 강화 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아직까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의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도 일용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1999년 4월 국민연금이 의료보험과 함께 전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게 된 것은 누구까지 포함하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