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현행법상 사용자는 직장평의회가 지식을 갖춘 근로자를 정보 제공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평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합의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도 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화 프로세스에서는 새로운 업무 공정과 장비, 새로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도입되기 전에 직장평의회가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연방노동사회부는 이러한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다음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즉, 전문가 협의는 근로자의 행동 또는 성과를 감시할 목적으로의 기술 설비 도입 및 사용과 관련된 공동결정권(직장조직법 제87조 (1) 6)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디지털 직업세계의 주요 측면들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권리에 대해 해당 조직 내 지식을 갖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어느 단계에서 직장평의회가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투입 전 제공해야 하는지 상의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