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우리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은 「특허법」, 상표권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한편 반도체설계·영업비밀·지리적 표시 등의 기타 지식재산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령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최근 침해 정도와 양상이 과거보다 정교해지고 교묘해짐에 따라 단일법에 의한 규제 및 보호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복수의 법령에 의해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TO TRIPS) 및 FTA 체결 등 세계 각국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힘쓰고 있다.
어떤 법률에 의해 영업비밀과 지리적 표시 그리고 반도체 설계 등의 기타 지식 재산을 보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