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첫째, 민자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인 적격성 조사, 제안서 검토, 타당성 분석 등의 단계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을 기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요 단계별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위험 수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사업에 따른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종합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중앙정부 관리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2% 상한 제도를 지자체 관리 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채무적 성격 여부에 관계없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연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가 연간 예산의 2%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에 연간 들어갈 비용이 연간 총지출의 몇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 지자체 재정을 줄여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