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우선 자기명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형사적인 책임이 문제로 대두된 현실적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신용카드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출혈경쟁에서 비롯된 무리한 회원모집의 결과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드회사의 신용카드 발급 업무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이에 편승한 신용 카드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허술함을 이용당하는 카드회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며, 이에 편승했다고 범죄행위로 쉽사리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상태는 가능한 한 빨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심정과 동시에 보다 많은 한도액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재산상태를 부풀리기도 하고, 채무를 숨기기도 하는 등 보다 높은 신용상태를 현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카드회사는 신용카드발급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기타의 증빙자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철저하고도 엄격한 심사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회사의 점유율 경쟁에서 시작된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