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3년 5세 누리과정이 3, 4세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보편 교육복지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보편교육을 위한 무상지원의 범위와 단가는 개별 정부의 재정 현황에 달려있으며, 우리나라의 무상교육은 교육비 구성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되지만 Bentra와 Pascal(2002)은 유아에게 공적지원을 할 경우 주당 시간으로 계산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OECD(2006) 국가들은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시간과 기간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무상교육비 지원은 시간 또는 대상 연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반일제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종일반은 유상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유아학비 지원은 사실상 표준교육비(사립인건비 기준 34만원~40만원, 공립인건비 기준 50만원~59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무상교육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며, 어린이집 3-5세를 위한 누리과정 지원액은 현실적으로 운영체제가 상이한 두 기관에 동일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운영시간 대비 지원액의 차이에서 오는 현장과 부모의 오해조차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누리과정 지원 비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산정하여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어떤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위한 학교를 새로 설립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