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현재 각 사회보험의 관리단위는 각각의 적용․징수, 보험요율 결정, 급여 등의 업무단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상이하다. 보듯이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적용단위는 고용 의료 연금보험의 경우 사업장 및 개인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만을 관리단위로 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은 세대로, 연금보험은 개인으로 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징수단위는 4개 보험 모두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은 세대로, 연금보험은 개인으로 하고 있다. 적용 및 징수단위 외에 관리단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보험요율 결정 단위와 급여단위이다.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결정 할 때 개별 사업장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규모를 고려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경험요율을 적용하고, 직장의료보험은 사업장이 속한 조합별로 보험요율이 결정된다. 한편 급여단위는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 및 개인단위로 급여가 지급되며, 산재보험과 연금보험은 개인단위로, 의료보험은 세대단위로 급여가 지급된다.
건강보험의 관리단위가 유사한데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배제단위는 고용 의료 연금보험의 경우 사업장 및 개인이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관리단위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