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CIA 지표의 인과관계 분석  문화재 정책을 중심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영향평가는 평가제도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제도적 안정화를 꾀하고 있고, 2016년과 2017년 본 평가가 실시되면서 평가지표의 개선이나 평가대상 유형 설정 등 제도적으로 좀 더 정치화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법정평가로서 위상이나 정책현장에서 인지도는 다른 유사 영향평가들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문화영향평가는 그동안의 공공정책이나 각종 개발사업이 간과해온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문화가 국민의 삶이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중요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2016년에 진행된 본 평가에서의 평가지표는 문화기본권 ‧ 문화정체성 ‧ 문화발전의 세 영역으로 설정되었으며, 2017년 평가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평가의 안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영향평가에서는 지표 간 동태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개별 지표별 수치화에 따른 분절적이고 정태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어 접근방식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사례의 특성에 따라서는 지표 간 영향관계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접근이 앞선 방식보다 분석의 체계성이나 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얻는 데 더 유용할 수 있다.
평가 제도 중 개별 지표별 수치화에 따른 정태적인 접근에 정체되어 있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