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TBT협정상 “기술규정”은, “상품의 특성또는 관련 PPM을 규정하는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로서 GATT협정상 일반적인 의미의 “국내규정”보다 특수한 개념으로 정의되는 한편, PPM 관련 규제를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국내규정”보다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용어, 기호, 포장, 표시와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주체기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기술규정을 시행할 법적 권한을 가진 비정부 기관을 모두 포함하며, WTO 발효 이전의 기술규정 뿐만 아니라 향후 준비, 채택, 적용될 기술규정까지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광범위한 통상법적 개념에 못지않게, 실제로 “기술규정”으로 간주되어 분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치들의 현황을 분석하면 III장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기술규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산물, 담배, 목재, 식음료에서 의약품, 화장품, 산업자재 그리고 첨단기술이 사용되는 유전자변형 제품,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를 위시한 바이오연료, 전기차 배터리 등 각종 분야의 제품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주목되고 있다. 
상품의 특성이나 관련PPM은 어떤 문서에서 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