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독일은 미국 등과 비교하여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어떤 특별한 장치의 마련없이 다른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제적 장치로써 공무원 부패를 감시하고 있다. 독일이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요약하면, 독일 연방의 모든 군대에서의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연방국방부의 ES 조직’, 세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세관 내 부패방지국’, 연방 국경경비대 직원의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연방 국경경비대의 부패방지수사국’, 독일연방의 최고감시 기관이며 9개 주 정부의 감사부의 협력으로 독일연방의 모든 공공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연방감사원’, 연방수사국과 각 주정부 범죄수사국의 대표들이 모여 공무원 부패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경찰 임무의 환기와 조정을 임무로 하는 ’예방적 범죄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독일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어 독특한 법제적 특징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뇌물공여지수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보다 공공영역에서 높은 청렴성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는데 법제적 특징은 없으나 미국 및 영국 그리고 프랑스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