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셋째, 남북한교류협력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기준과 지침을 제공한다. 남북한관계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분석함으로써 남북한특수관계론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관계에 관한 사안에서 국가권력과 개인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기준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어 평화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에 필요한 법률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다. 1990년 이후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체계가 정비되고 있으나 남북한관계를 적실성 있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관계에 관한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도 축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사법부의 판례는 남북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하여 남북한관계의 과거와 현재의 규범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으며,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체계가 정비되고 있으며 한미 관계를 적실성 있게 규율하고 있는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