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빈곤 및 고용성과 비교연구
노동시장 분절의 정도는 이와 달리 기존의 노동시장 성과 연구에서 많이 다 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이론적 관점에서 비정규 고용(atypical employment)으로 대표되는 주변부 일자리는, 한편으로 고용과 해고(hire and fire) 규제가 낮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을 양적으로 증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상당수 임금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낮출 수 있다. 1980~9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나타난 ‘악덕에서 악덕으로의 전환(turning vice into vice)’－고용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불안정 고용을 용인하는 것－은 노동시장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Palier, 2012).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수들 중 본 연구의 원인조건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에는 상품시장규제(PMR), 조세부담, 조세를 통한 소득이전 등이 있다. 이들 변수를 분석범위에서 배제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론적 관점에서 비정규 고용으로 대표되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