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Ⅵ [교육]
본 AHP 조사에서는 저출산 해결방안을 5개 영역 즉, 혼인여건 개선, 출산여건 개선, 보육여건 개선, 교육여건 개선, 일가정양립여건 개선으로 나누고, 영역별로 5개씩 총 25개 세부정책에 대해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관점 및 이를 종합한 상호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교육여건 개선’ 영역의 세부 정책으로는 적성‧능력중심교육체계 개편, 공교육 역량강화, 사교육 부담 경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을 제시하였다.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외 4개 정책은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교육개혁 과제’를 그대로 반영하였고,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은 정부의 저출산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조사한 다수의 선행 연구 등의 자료를 통해 교육분야의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도출한 것이다.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의 정책내용으로 대학입시제도 개혁, 대학서열화구조 개혁 등을 제시하였다.
어떤 조사에서 남녀불평등을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