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정하고 있다.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일체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14세 이상인 자는 형사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진다. 형사성년 또는 형사미성년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제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이나 형사성년에 해당하는 행위자가 ‘실제로 책임능력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14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책임능력 유무가 결정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현행법상 아직 소년에 해당하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행위자는 더 이상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등이 문제되지 않는 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진다. 이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는지, 책임능력을 지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몇 세 이상부터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져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