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지금 지방자치에 대한 가치를 주장하는 논객도 있지만, 지방자치의 폐해를 주장하는 논객도 있다. 특히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낭비,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르디우스 매듭을 푼 알랙산드 대왕과 같은 명쾌한 한 칼의 지혜를 동원하기도 쉽지 않다. 자칫 우리 사회에 ‘자치로부터의 도피 (Escape from Autonomy)'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오랜 기간 왕정 체제에서 순종하면서 살아 왔던 독일 국민은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되어 자유를 찾았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패전. 군주제 폐지로 인한 기존 사회 질서의 변화에 따른 혼란, 인플레이션 등의 위기의식에서 독일 국민은 1933년 히틀러의 나치당을 선택했다. 고독, 불안 등의 사회적 심리가 나치를 향한 복종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를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1941년 ‘자유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Freedom)’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자칫 ‘분권과 자치’에 따른 책임을 힘들어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주는 자금에 의존하던 시기가 마음 편했다는 지방 공직자도 있다. 그러나 다양성과 자율성을 향한 분권과 자치는 돌이킬 수 없는 미래의 길에 들어서 있다.
독일이 언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