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따른 심사를 해야 한다. 반면에 완화된 심사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 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 목적(차별 목적)의 발견･확인에 그치게 되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을 차별하는 법률은 제정될 수 있으나 헌법에서 차별을 특별히 금지하는 영역을 규정한다면 그에 기해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 헌재로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하여 심사할 수밖에 없고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통일헌법이나 과도기 체제에서 남북합의서 등을 통하여 각종 사회보장 제도 등의 일시 분리 운영을 통한 정당한 차별적 취급을 규정한다면 그만큼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즉, 체제 전환기에는 남북 간의 합리적 차별의 종류와 범위 및 내용을 구체화 하여 헌법에 어느 정도의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남북 간의 합리적 차별의 범위 및 내용과 종류를 구체화 하여 헌법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는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