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의료행위에 있어 진단은 의사가 환자와 처음으로 대면하는 단계인 문진으로부터 통상 출발하여 시진 촉진 타진 청진으로 진찰하고, 그 외 각종 기계적 검사 등을 통하여 환자의 임상증상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진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진(誤診)으로 의사의 부주의, 기술부족, 시간부족 혹은 검사에 대한 잘못된 판독에서 비롯된다. 진단에 있어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는가에 관해서는 ① 의사가 사실상 지득한 환자용태에 관한 검진결과를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서, 검사 등을 수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검사 결과에 관한 진단 소견상 과실이 있는 경우와 ② 환자의 용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거나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뚜렷이 드러나는 병적증세를 규명하지 못한 진단과정상 오류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즉, 기본적 검진을 시행하였다면 당연히 지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의 용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환자의 증세에 비추어 일응 요구되는 일정한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다른 진단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경우에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처음 단계를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