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미국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1909년의 American Banana Co. v. United Fruit Co. 사건에서부터이다. American Banana사건은 중미지역에서 바나나를 재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던 United Fruit사가 경쟁사인 미국의 American Banana를 축출하기 위하여 코스타리카정부를 선동하여 코스타리카에 있는 American Banana의 농장과 운반용 철도를 민병대들이 점거하게 하였는데, American Banana사가 동 사건이 United Fruit사의 반경쟁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미연방대법원은 동 사건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합법인지 또는 불법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원칙이므로 미국 영토 외부에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국제예양에도 반하고 타국의 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언제 코스타리카정부가 출범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