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개념과 보호법익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재산을 채권으로서 소지한 채권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는 개인적 재산개념에 의한다면 담보권의 실행절차는 형법상의 강제집행이 되어 강제집행면탈죄의 중요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즉 채권자 개인의 자유로운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면 이러한 담보권의 실행은 중요한 강제집행이 된다. 담보권의 실행은 민사집행법 제3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해당한다. 이러한 담보권의 실행은 별도의 특별한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사전에 확보해 놓은 책임재산인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의 담보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의 공권력, 즉 강제집행권을 청구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이다. 그 대상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아닌 특정 담보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채권보전조치를 통하여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등기를 통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놓은 민사법상의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담보권의 실행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어야 한다.
채권자가 무엇을 지불하고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가 담보권의 실행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