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한국의 에너지정책 대부분은 법률의 제·개정과 수행조직의 설치와 개편, 중장기계획 수립 등 제도화로 이어져 정책의 실행이 담보될 수 있었다. 즉, 정책추진기반이 제도화됨으로써 정책의 장기일관적인 추진과 시행착오적 정책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에너지정책 전담부처인 동력자원부가 신설되고, 그 산하에 종합기획업무를 전담하는 에너지정책국이 설치되어 에너지정책의 종합기획과 조정 및 정책분석 메커니즘이 보강되었다. 둘째, 에너지정책 및 기술개발 연구기관으로 동력자원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후 동력자원연구소는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기술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분리되었다. 셋째, 에너지부문의 독립적인 종합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종합계획제도의 운용은 1981년‘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에너지 및 자원 부분 계획’이 독립되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에는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설정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설립하고 이를 에너지정책의 기반으로 두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하에 주요 에너지부문의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장기일관적인 추진과 시행착오적 정책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의 실행이 담보될 수 있게 한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