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현재 북한 사회에서는 비공식적인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주택은 소유 형태에 따라 국가 소유, 협동단체 소유, 개인 소유로 구분되며, 소유 형태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과 이용권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다시 말해서 주택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보장되어 상속･매매가 가능한 개인 주택69), 이용권만을 보장받으며 해당기관으로부터 ‘살림집이용허가증’(이하 입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국가 소유 주택, 협동단체 소속원에 한해 이용권을 보장받는 협동단체 소유 주택으로 분류된다. 개인 소유 주택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 주택과 협동단체 소유 주택은 매달 사용료를 내는 임대 형태의 주택이다. 도시는 개인과 국가 소유의 주택이, 농촌은 개인과 협동단체 소유의 주택 비중이 높다. 현재 북한의 소유권별 주택 분포에 대한 자료는 부재하다. 통일 직전 동독지역의 경우 개인 소유의 주택이 40.4%에 달했던 반면에 북한의 경우 개인 소유의 주택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동독과 달리 통일 이후 북한의 경우 주택 사유화는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 개인 소유 주택을 제외한 국가 소유와 협동단체 소유의 주택의 이용권을 보장받기 위해 발급하는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