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미친 영향 분석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일환으로 진행된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의 근로여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차별시정제도가 전면 시행된 상황에서 제도 적용 집단을 고용형태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결과의 정교성을 높이고 집단별 제도 도입 효과도 제시하였다.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비정규직의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법제도들도 기대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노동유연화의 가속화와 함께 기업의 노동비용 축소 노력이 강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특성별 차별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법제도 개정 및 강화 등을 통해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하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구의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