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는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증가율, 산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 대상 등이 결정되므로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출규모의 통제 가능성, 재정건전성 등 측면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무지출의 범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지출에 한정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산정방식에 따라 보전거래(국채·차입금 등 원금상환),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 기금 사업은 제외하였다. 의무지출은 2016~2020년 기간 중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 3.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7.3%에서 2019년에 50%를 초과하여 2020년 51.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것의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법령에 의해 단가 등이 결정되어서 한정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