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이처럼 생활 전반에서 인터넷 기반 사물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통신망의 트래픽은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른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망을 고도화해야 하지만, 이는 결국 비용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망 고도화 사업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통신사업자는 망 중립성을 폐지해 투자비용을 분담하고자 하게 되지만, 트래픽 관리는 트래픽에 대한 차별로, 궁극적으로 콘텐츠 차별로 이어지며 이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훼손, 혁신의 억제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통신망은 모든 일상에 사용되는 인터넷 기술에 있어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전력, 가스, 수도, 철도 등과 함께 통신 산업은 대표적인 공익 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규제에 있어서도 그 정당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된다. 특히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유무선, 전화, 인터넷을 모두 포함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격요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요건을 요구하여, 특별한 규제를 가한다. 이에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가해지고, 이의 정당성, 적합성, 대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중이다.
통신망 트래픽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국가 보안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