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디지털 증거를 압수 ･ 수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의 영역이며 수사관의 직관과 노하우가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수색기법 등에 관하여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될 필요는 없고, 다만 사후적으로 사법적 심사를 통해 합리성 여부를 심사하면 된다. 따라서 영장발부 판사가 디지털 증거의 수색기법 또는 분석 시간제한을 영장신청서에 적시할 것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대체로 판례도 이를 부정한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검색기법을 영장에 명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위와 같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컴퓨터상의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프라이버시”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 ･ 수색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프라이버시”가 있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기대가 배제되어 영장 없는 압수 ･ 수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공공 이용 컴퓨터 또는 공유 컴퓨터 저장 정보”, “제3자에게 맡긴 컴퓨터 또는 정보”, “전달 중인 정보의 프라이버시”, “제3자가 보관 중인 정보”, “사인에 의한 압수 ･ 수색”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상의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프라이버시”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증거 압수는 기본적으로 무슨 영역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