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 보고서
일본은 2015년 3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을 수립·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 수입자에 ‘검사명령’을 계속 발동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제품검사 대상품목은 돼지고기, 장어, 생식용 피조개 및 키조개, 양식광어 및 그 가공품, 대합·바지락 등 쌍각류 조개 및 그 가공품, 토마토·미니토마토 및 그 가공품, 파프리카 및 그 가공품, 적색·청색 고추 및 그 가공품 등 12개 품목이다. 농약검사 관련,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경우, 식품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Positive List System’을 계속 운영하며,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적 기준치인 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언제 수입식품 섭취 금지 목록을 작성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