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 법률 제5조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에서 국무총리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16조는 문체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21조는 콘텐츠 인증과 관련된 조항으로, 동조 제2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문체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개시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문체부 장관에게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4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문체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체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