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처리율은 매년 일정한 수준을 보인다. 2014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 약 86%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접수건수 대비 전체 처리건수로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친 접수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사기관의 수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접수된 신제품 한 건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실제 시간은 매년 일정하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외견상 공공구매 대상 공공기관 수와 품목당 평균구매액은 증가추세를 보여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200개였던 공공기관은 2016년 450개로 2.25배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11.3억 원이었던 품목당 평균구매액은 15.7억 원으로 약 1.4배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신제품 인증제품의 공공구매제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인증제품의 총구매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공공기관은 2010년 200개에서 2016년 450개로 몇 배 늘어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