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소송절차의 단계별로 장애인 지원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 실무 지침서이다.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장애유형별, 절차별 구체적인 세부 지원방안을 정하고 있는 내부 지침이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권고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에는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 중,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거나 규범화가 가능한 장애인 사법지원 내용을 검토하여 규범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3년 7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책자를 배부하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1월에는 해당 가이드라인 책자 파일을 대법원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언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부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