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교통SOC 투자재원은 크게 국고, 지방비, 자체조달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교통SOC의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국고의 대표적인 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이다.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3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주 수입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와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 등이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14년 기준 16.3조원이며, 이중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전입되는 예산이 약 10.9조원으로 약 67%를 충당하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 SOC 건설 재원보다 항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국고의 일반회계에서 약 4조원 규모를 조달하여 왔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무엇의 건설이나 유지관리를 위한 국고의 전형적인 재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