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조사 중 해결’이란 진정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당 진정과 유사한 기존 선례의 처리 결과를 검토하면서, 피진정인에게 개선 혹은 시정하도록 해결 방향을 제안, 권유하여 가능한 신속한 시일 내에 진정 원인을 해소하여 조기에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경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금지하는 차별유형이나 내용일 경우 피진정인에게 관련 조항을 설명하고, 시정의 법적 의무가 있음을 설득하여 진정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기각처리 된다. 그리고 피진정인으로부터 받은 시정계획 혹은 시정완료 문서를 근거로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진정인이 만족하여 진정취하 의사를 표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로 각하처리 된다.
피진정인에게 개선을 방향을 제안해 빠르게 진정 원인을 해소해 조기 종결하는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