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09호
기존 국가도로정책의 검토 및 평가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국가도로정책의 평가에 대한 검토는 국토교통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과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을 참고한다. 기존 국가도로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간선도로망의 남북축 연계는 양호하나, 동서축은 연계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 전국 15개 광역시도간 교통축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남측에 위치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남북축 연계는 좋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주요 동서축의 연계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축과 동서축 공히 국가간선도로망에서 소외된 지역도 있다. 경북 북부 및 동해안 지역이 대표적 사례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간선도로망의 연계가 미흡한 동서축을 비롯한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서울을 비롯한 어느 곳에서 국가도로정책의 개정에 찬성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