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낙동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형식과 취지를 살펴보면,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낙동강수계법 제23조, 제37조제6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이 단독으로 주민지원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국가가 해당 사무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의 몇 조 몇 항에 시장이 취약계층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되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