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셋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및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과 관련하여 ILO 위원회는 정부에게 노동자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 파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업의 목적 정당성에 대한 현재의 협소한 해석을 폐기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는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행위라는 점과, 불의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 하기 위해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업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노동자에게도 상당한 희생을 요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평화적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어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며, 동법 적용 소의 취하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통하여 상당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에 미칠 중대한 효과에 우려를 표하면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요구와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위협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제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 기업들이 어떻게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