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프랑스에서 노동재해는 의료보험에 의하여 처리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동재해의 피해자인 근로자나 그 가족은 사용자에게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사회보장법전 L.451-1조). 그러나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faute inexcusable)’로 인하여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은 의료보험에 더하여 추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사회보장법전 L.452-1조). 이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단은 사용자에게 이를 구상한다(사회보장법전 L.452-3조). 프랑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처한 위험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과적 안전의무’의 위반 사실만으로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을 구성한다고 한다.
어디서 노동재해가 의료보험에 의해 처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