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북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의 거시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독일에서 연금 통합이 사회 통합의 핵심 축으로 작용했던 것과 같이 기초연금제도는 북한 사회 통합에서 중핵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노인에 대한 무기여 연금 지급을 통해 남북 노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사회 통합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초연금제도는 북한 노인의 절대빈곤 문제를 신속하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노인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절대빈곤에서 탈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초연금제도는 남한으로의 무분별한 대량 이주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통일이라는 사회적 대격변은 삶의 근거지 이동에 대한 유인을 높이지만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북한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은 남한으로의 이주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기초연금제도는 북한 노인의 대량 이주 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총 통일 비용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노인에게 최고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절대빈곤에 머무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