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불안정 및 빈곤 문제의 보완 장치로서 장년기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은 「북한장년고용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 북한의 현행 년로년금 수급 연령(남성 60세, 여성 55세)과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기초연금 수급 연령(남녀 모두 65세) 간에 차이가 있다. 년로년금 수급 개시 연령이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인 상황에서 북한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할 경우 남성은 5년, 여성은 10년간의 소득불안정 및 빈곤문제에 봉착한다. 이때 발생하는 북한 주민의 소득보장 공백의 문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보완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장년고용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통해 소득안정을 꾀하도록 한다.
북한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소득 불안정 및 빈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제정된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