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여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단계를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1차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소위 연세어학당 사건에서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다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