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남중국해는 중국의 남쪽, 인도차이나 반도 및 보르네오 섬 등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지역의 섬, 산호초 및 해양 등의 영유권과 해양 관할권을 놓고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 등 7개국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분쟁당사국들은 이 지역의 섬과 산호초를 점령하였으며 거기에 항만 및 군사 시설을 건설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이 점유한 섬에 상당 규모의 활주로까지 건설하고 있다. 이 지역 최초의 본격적인 무력충돌은 1988년에 발생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이 난사군도에 위치한 섬의 영유권을 놓고 무력충돌을 빚은 것이다. 이후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이 지역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2002년에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을 채택함으로써 협상을 통해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과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어디의 영유권과 해양 관할권을 놓고 서로 충돌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