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Regarding Welfare Policies for Older Persons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노인 가구의 형태 변화, 공적연금의 성숙도, 사회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불평등 정도 및 세대 간 형평성이다. 또한 발전 전략의 기본 원칙으로는 양적인 충분성, 질적인 수준 제고, 형평성 확보 중에서 질적인 수준 제고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적 되었다. 앞으로 10년간 수행되어야 할 중점 영역으로는 소득보장과 돌봄정책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과 관련해서는 낮은 편이다. 한편 시민사회(NGO)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시민 사회 역할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민간 시장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그 역할이 매우 강조되었다.
20년 간 수행되어야 할 영역으로 소득보장과 돌봄정책이 지적된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