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넷째, 비확산기본법은 국제사회, 특히 새로운 비확산체제에 편입되는 개도국에게 국내 비확산체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국제 비확산체제는 매우 복잡하고 분절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도입이 어렵다. 비확산기본법은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국내 비확산체계의 최선관행(best practice)이 될 것이다. 비확산기본법은 비확산정책 추진체제를 강화하고, 비확산 국제규범의 국내적 이행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핵보유국 법제화로 그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섯째, 국내 비확산법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신규 비확산 국제법의 제·개정 때마다 국내법을 제정·개정하는 노력을 덜 수 있다. 새로운 국제법령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를 국내법화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또한 법행정의 소모가 크다. 비확산기본법은 새로운 비확산국제법의 국내입법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비확산 국제규범의 국내 입법화 시간을 단축하고, 법제화 과정을 단순화하는 효과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한국이 참여한 국제기구의 합의와 권고 또는 한국의 국제약속 등을 집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였는데, 이를 국내법화하고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3차 핵실험과 핵보유국 법제화로 인해 무엇의 효과가 유지되고 비확산기본법을 통해 강화될 것으로 짐작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