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한편 4대 사회보험간 피보험자 관리도 일원화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도 현재와 같이 자격 변동시 각각의 제도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통해 확인했듯이 4대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에만 그것도 잘못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소외가능성이나 열악한 보호수준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통합논의는 너무나 거대한 계획 속에서, 반면 너무나 추상적인 목표 속에서 출발한 결과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완전통합 그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편익손실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용 징수 부분,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료 부과기준의 일원화는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자격 변동 시 4대 사회보험 간 피보험자 관리의 일원화로 각각의 제도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는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