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지원인은 위탁기관이 채용한 직원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 근로지원인 762명 중 1년 이상 근속자는 312명(40.9%), 1년 미만 근무자는 450명(59.1%)이다. 근로지원인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현행 근로지원인 제도는 이용자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지원이 결정되고 있으며 수행기관 약정도 1년 단위로 체결되므로 수행기관은 통상 약정기간(1년) 내에서 근로지원인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탁기관은 운영비로 근로지원인 1명당 시간당 1,260원을 지원받으며 지급된 운영비는 근로지원인의 고용조건 개선, 근로지원인 교육, 퇴직금 적립, 각종 수당(주휴수당 제외) 등 필수 집행사항(수행기관 약정서 명시)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근로지원인과 1년 미만으로 계약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위탁기관 약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탁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탁기관 약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어디에서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