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현재 북한 주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배급제와 사회보장제는 사실상 다수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양 등 일부 지역과 특수 계층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가공급능력은 거의 없다는 인식이 중론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생활에 필요한 자원의 거의 90% 이상을 공식적･비공식적 시장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 이 구매에 필요한 화폐 역시 공식적 근로 활동이 아닌 비공식적 근로 활동을 통해 얻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북한의 국가공급이 작동하는 범위는, 간헐적 배급, 형식적인 기업소 적 붙이기, 무상치료, 명절 때나 간혹 찾아오는 국가상점 부식물(간장, 된장 등) 공급, 기본적인 무상치료, 탁아소 및 유치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을 축으로 제도적으로는 완비되어 있는 북한의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로를 통한 임금 자체의 의미가 약화되면서 사회보장을 통한 현금 급여는 현실적 의미를 거의 잃은 상태이다. 여기에 무상의료를 기본으로 하는 의료공급 시스템 역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
근로를 통한 임금 자체의 의미가 약화되면서 사회보장을 통한 현금 급여의 현실적 의미를 거의 잃은 상태인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