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재권 관련 분쟁에 관하여 무효 여부를 다투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침해 여부를 다투는 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하도록 한 기존의 분산·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가 판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소송 지연 등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인식하고, 지난 제9차 회의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4월 1일 제9차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1심은 58개 지법·지원에서 5개 고법소재지 지법으로, 2심은 23개 고법·지법 합의부에서 특허법원으로 집중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소송관할 집중(안)’을 의결하였고, 2014년 8월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소송관할 집중 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9월 23일 국회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 창립총회에서 관할 집중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개선내용은 특허소송 등 1심은 5개 고법소재지 지법의 전속관할로 하되 예외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을 선택적 중복관할로 인정하며,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12차 회의에서는 특허 등 지재권 소송관할 개선 추진경과와 주요 개선 내용이 보고되었다. 
2008년 10월 어디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