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4권4/4분기
가령, 단체교섭 거부를 금지하는 노동법의 목적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기업을 사업으로 파악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사내하청이나 재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기업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지배기업 차원이 아니면 법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지배기업까지 통합해서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사업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노동법적 개념이다. 당연한 듯 들리는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종래의 다수설이 사업을 노동법의 목적에 비추어 해석하기보다는 하나의 경제적 소여(所與)로서, 즉 기업이라고 하는 단일하고 고정된 경제적 실체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노동법 말고 다른 법에서는 그러한 접근법이 많이 보인다.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는 ‘기업집단’ 개념이 대표적이다.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소유관계라는 경제적 기준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라는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다.
지배기업이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만든 회사 내 집단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