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빈민과 곤궁한 자에 대한 공공급여는 ‘구빈법’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무능력한 빈민’(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자)의 구제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5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01년의 법률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빈민 구제를 위한 포괄적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공공재정 지원, 지방 교구에 기반한 행정 구조 그리고 강제 노동 체계 등의 방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수년간 법의 시행은 지역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였다. 1723년의 법률을 통해 작업장 - 빈민을 근로시키고 구제하기 위한 목적의 시설 - 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작업장 테스트(workhouse test)’ 제도를 통해, 작업장은 게으름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써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입소를 받아들여야만 할 정도로 절박한 사람에게만 구제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빈민을 근로시키고 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게으름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써 작용하도록 설계된 시설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