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아울러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북한지역의 실업자를 위한 적절한 규모의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통일 직후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부조와 실업부조, 고용보험의 설계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그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라 실업자를 분리하고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남한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부조를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근로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기반으로 남한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 형태의 실업부조를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취업이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한식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직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노동시장 차원의 대책과 노동시장에 외재하는 정책을 병행적으로 추진한다면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북한 근로자의 대규모 남한 이주를 막고 잔류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 실업자를 위하여 과도기 이중 체제하에 설계 동향을 정해야 할 세 가지는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