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영향평가 기반 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 대한 R&D 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정부 R&D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 R&D 지원 제도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을 비교한 결과, 수혜기업의 성과가 2002년에는 비수혜 기업에 비해 월등하였으나, 2014년 기업 성과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정부의 R&D 지원은 기업의 양적 성장(고용, 매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질적 성장(수익성 제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정부 R&D의 스필오버 효과가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정부 R&D의 경제적 영향분석을 통해, 우리는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 성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자명하다. 양적 성장 효과마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수혜 기업은 정부 지원을 엉뚱한 데 전용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은 수익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 R&D 지원이 수익성 제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없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그런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정부의 기업 R&D 지원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적 성장(수익성 제고)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 방식으로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기업의 양적 성장에 이바지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