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도급인은 발주자의 의무에 대응하여 발주자가 그의 의무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급인은 자신 혹은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노무제공자의 공사가 안전과 보건에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 사업장에 복수의 도급인이 있는 때에는 대표 도급인의 지시 및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계획의 기재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1인 공사의 경우에는 특히, 공사 단계별로 설계, 기술, 구조적인 측면을 결정할 때 및 각 단계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1인인 때에도 그 도급인은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 지식,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급인의 자신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노무제공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지시, 감독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위험성 평가에 의하여 확인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위험 정보, 다른 도급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으로서 해당 도급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위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도급인은 누가 의무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때는 공사를 수행해서는 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