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Port Governance in Jeju Island
2006년 7월 1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고 한다)의 출범과 함께 제주지방해양항만청의 업무를 대부분 이양 받아 해양수산국 산하 해운항만물류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은데 반해,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41조, 144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항만의 개발 및 운영ㆍ관리권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이양받았다. 그러나 항만시설의 소유권, 예산지원 체계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 및 정립 없이 2006년 특별법에 따라 항만개발ㆍ운영ㆍ관리 업무가 제주도로 이양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기존 시설을 국유재산으로 유지한 채 제주자치도가 자체 업무로서 항만을 관리하고 제주자치도 자체 예산으로 항만 개발 후 다시 국유재산으로 등재하는 등 불합리한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제주도가 유네스코로부터 전역을 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