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대한 장관 감독권의 한·일 간 비교
이처럼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제도는 우리나라 국가의 지도감독제도 개선 논의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한 연구는 희소하다. 물론 행정학과 법학 분야에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국가 관여제도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국가감독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는 논문은 발견된다. 이들 선행 연구에서는 일본이 자치사무 확대와 중앙정부의 지도감독권을 축소를 통하여 지방의 자주결정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 지방교육행정에 중점을 두어 국가의 관여를 분석한 논문으로는 김용(2014)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과 대만의 국가감독 법규를 비교법학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의 지도감독제도 개선 방향을 논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국가의 지도감독 규정이 교육 자치를 침해하는 내용이 많으므로 국가의 통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규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누가 한국 서울교육행정을 중점을 두어 국가의 영향을 분석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