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평가적 모호성(Evaluative Ambiguity)이란, 목표의 모호성으로 인해 특정 목표의 달성 여부나 진전의 평가가 경쟁적으로 해석되는 정도를 말한다. 즉, 정책사업의 긍정적인 산출물을 정량적, 객관적인 지표의 형태로 전환하여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바람직한 미래’, ‘민주주의의 실현’, ‘투명한 집행’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정치적 슬로건에 자주 등장하지만 구체적인 정의가 제시되지 않아 목표 달성여부의 판단이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우선순위 모호성, 대상집단 모호성과 마찬가지로 정책사업의 평가적 모호성이 높아질수록 사업성과 수준은 낮아진다. 유엔은 SDGs의 채택과 동시에 성과 측정을 위한 글로벌 지표와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개발을 위한 기구 및 전문가 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을 주축으로 2년 간 다양한 유엔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 기업, 국가 통계청과의 자문을 거쳐 241개의 SDGs 지표가 최종 확정되었다.
정성적 평가로도 정책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