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1Vol32
영유아보육조례에서는 해당 어린이집을 동일한 수탁자가 연이어 2회 이상 위탁받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시립 어린이집을 수탁받은 자는 최대 2회에 한해서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바, 동일한 수탁자가 연이어 2회 이상 위탁받은 경우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와 수탁자가 최대 2회, 즉 두 번만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본문),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도록(후단)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다목에서는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정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최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심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