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아동학대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엄정히 대응하고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입양기관종사자 등 24개 직군에 대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구와 광주지검에 여성ㆍ아동사건을 전담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사건 전담검사 111명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수사초기 단계부터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접근금지와 친권상실ㆍ정지ㆍ제한 청구를 하는 등 임시조치를 활용하여 학대가 재발생되는 것을 철저히 막기로 하였다.
아동 학대 사건의 수사 시작 때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해서는 누구의 접근을 막아 학대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로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