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같은 승자독식형 민주주의체제라도 그나마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법부의 독립성이 유지될 경우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엔 사법부의 독립성마저도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왔다. 사법기관이지만 행정부에 속하는 경찰과 검찰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진정한 사법부라고 할 수 있는 법원마저도 최고 권력층의 입맛에 맞춰 때로는 진실마저 왜곡하는 부당한 판결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화 이후에는 사정이 좀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사법 분야는 권력층과 한패가 되어 권력층의 부패를 은폐하고 옹호하는 도구의 역할을 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종 법조비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사법 분야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부패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어 그 수렁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사법 분야에 어떤 것이 자라난 예가 법조비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