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기초 연구
공공부분에서 기 시행중인 정책 사업 중 예술커뮤니티 보호 및 자활성⋅지속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강화하여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 중인 문화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하여, 평가지표 안에 예술 커뮤니티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세부평가지표로 예술 커뮤티니의 보호, 지역 내 활동 예술가의 자활성, 지속가능성 등을 측정토록 한다. 이를 통해 각종 정책 사업 시행에 따른 예술가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시 지역의 예술 커뮤니티에 대한 고려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한다.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확산 및 활성화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재개발 사업 등 각종 재생⋅개발사업 추진 시, 예술 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사전 기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화지구제도와 연계하여 예술 커뮤니티의 보호 및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어디에서 운영 중인 남북 통일 방안과 연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