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 행정청(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등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구제를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에 구제를 요구하고 동 위원회에서 이를 심판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 위원회에 청구하여 동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 의해 심판 결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한편, 2014년 1월 28일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행정심판 업무가 2014년 7월 29일부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어 의료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 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 등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이익과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보건복지부에 구제를 요청하면 심판해주는 쟁송방법을 뭐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