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구 재무부는 1978. 12. 5. 구 ｢관세법｣(1949. 11. 23. 제정)을 개정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종류를 보세장치장ㆍ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면세점으로 규정하면서 면세점 제도를 처음으로 법제화하였고, 이에 따라 관세청이 1979. 12. 24. 롯데면세점과 동화면세점에 처음으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하였다. 이후 서울올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1989년까지 면세점 수가 29개까지 확대되었으나, 면세점 간 경쟁 심화 및 매출 감소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자 1995년 파라다이스면세점 등 10개 면세점이 폐업하면서 특허를 반납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내국인 면세점 이용자가 연평균 36.8%씩 증가하면서 면세점이 내국인의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관세청은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2008. 1. 15. 면세점 고시를 개정하여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실적의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이고 시내면세점 신규특허가 있는 연도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30만 명이상 증가한 지역에만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세점 제도는 1978년 최초로 법제화하였고 1979년 관세청이 처음으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한 곳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