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추가 세수입을 복지분야별로 환원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은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육 순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분야별 복지수혜 비중이 반영된 결과이다. 소득 변화를 반영한 후의 지니계수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0.96~1.28%에 달할 전망이다. 추가 세수입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사용할 경우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0.53~0.82%에 달하며, 기초연금에 사용할 경우 0.68~1.06%, 보육급여에 사용할 경우 0.06~0.18%에 달하는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세수입을 동일하게 나누어 배분할 경우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0.49~0.7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가가치세 인상의 직간접 효과를 반영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미미하게나마 소득재분배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추가 세수입을 복지재원에 사용할 경우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재원에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추가 세수입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효과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