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둘째,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북한 내 중대한 인권침해 불법 청산과 피해구제의 형사정책에 있어서도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 인권침해 불법청산의 국내적 ･ 국제적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정치적 갈등이나 동북아지역 긴장을 초래한다면 북한주민 인권상황 개선이나 평화실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형사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감시 ･ 억제의 측면에서는 북한인권 침해기록의 수집 ･ 보존과 국제형사재판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내 친인권적 법제도 환경 조성의 유도 ･ 조력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형법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이 지켜져야 북한 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조성에 도움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