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안보분야에 있어서 트럼프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이슬람 세력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될 것이다. 트럼프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참모들이 이슬람국가(Islam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ISIL) 같은 테러 세력과 이란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장한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시리아 및 이란 등지에 군대를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어도 중동 지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관여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아시아에 대한 관여는 어떠한가? 역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상당수의 트럼프 참모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아태 재균형정책을 비난해 왔다. 하지만 이는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지 못한 수사적인 개입을 비난한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아태 지역 개입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트럼프 및 그 주변의 참모들이 미군의 전력 강화, 특히 해군 함정의 350대 유지를 주장하는 마당에 남중국해를 비롯한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추가로 건조되는 군함에도 어떤 역할이 주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무슨 세력이 트럼프 정부에 굴복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