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외 2의 각 검찰진술은 공소외 2에 대한 횡령, 배임, 배임 수재 등의 혐의사실이 검찰 제1, 2회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확인되었고, 당시 공소외 2가 방광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검사는 공소외 2에게 제대로 된 휴식이나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오로지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밝히기 위해 위와 같이 악화된 공소외 2의 건강상태를 이용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검찰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진술하도록 한 것으로서 공소외 2의 각 검찰진술은 임의성이 없고, 특히 공소외 2의 진술이 [수시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소외 2의 각 검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가사 공소외 2의 각 검찰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공소외 2의 나빠진 건강상태를 누가 악용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