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고, 8월 19일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국민에 의해 내각 수반이 된 장면 정부는 혁명과업 수행에 소홀하다는 질책과 더불어 부정 선거 원흉과 부정축재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다. 1960년 10월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안, 부정축재자 처벌 특별법, 반민족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을 제정하기위한 헌법 개정안이 양원(참의원, 민의원)을 통과하였다. 국회는 이를 받아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반민족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안 제정에 들어갔고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을 제외한 3개 법안만 11월 30일 간신히 민의원에 통과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의 대상자들이 다수 있었던 참의원에서 심의가 지연되어 연말이 되어서야 대폭 완화되어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정치인들이 이미 정치자금을 받은 데다가 경제계의 강한 반발과 경제 위축의 문제를 들어 대폭 완화해 다음해 4월에 참의원을 통과하였다. 그리고 곧 5.16 군부쿠데타가 일어났다.
대통령제 개헌안이 1960년 6월 11일 통과되고 8월 19일 제2공화국이 출범한 후 내각 수반이 된 정부는 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