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우리나라가 제3선택의정서의 가입을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아동 지원･보호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며, 교육제도에 있어서 경쟁적 입시문화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의 스트레스, 놀이･여가의 부족 등으로 인한 아동권리 실현의 장애요인이 아직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입법･정책적 개선사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보편적 출생등록제 마련, 협약의 국내 법규 반영 및 확산, ‘개인청원권에 대한 제3선택의정서’ 논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제기되었으나 2018년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을 위한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자, 시설 종사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청문 및 공청을 개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 생존･발달권 보장 그리고 아동의견 존중 등 협약의 원칙을 준수하여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재 미비점이 존재한다.
한국이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충분한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 무엇에 가입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