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한편 인천도시공사 ｢회계규정｣ 제38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분임수입 담당은 납입 후의 감면, 착오 등의 사유로 이의납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징수결정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그 초과 납입 금액을 해당 수입과목 징수결정의 과납으로 표시하여 따로 징수결정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에 사업의 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은 인천시가 대행사업비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인천도시공사로 하여금 대행사업의 시행을 위해 출자·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수익금으로 스스로 보전하게 하고, 이를 인천시가 지급하기로 한 대행사업비와 상계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이전받아 인천시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인천도시공사는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인천시 대행업무 이외의 용역은 수행하지 않는데도 출자법인과 형식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이를 인천시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행사업비와 상계처리하는 등으로 대행사업비 부담을 출자법인에 부당하게 전가해서는 아니 된다.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에 사업의 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용은 인천시가 무엇으로 지급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