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 정리집  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통권 제25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에서 공통되는 ‘미소국수’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들 표장의 구성에 ‘미소국수’ 부분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에서 ‘미소국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이나 각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이들 표장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는 경우 그 외관 · 호칭 · 관념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 출원서비스표에서 미약하다고 언급된 부분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