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 법률의 목적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 자원의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이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법률은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성 확보라는 규제 기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5조는 인터넷주소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책임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협의를 거쳐 계획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6조에서는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해 설치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임명권’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이 법률의 전반적인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판단된다. 이 법률 제7조∼제8조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표준화,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0조∼제15조에서는 인터넷주소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벌칙은 제25조∼제27조에서 다루고 있다.
누가 기본계획을 만들어 공공기관의 주소를 개발하고 이용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