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선진국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추세가 확대돼 가면서 사각지대보다는 부정수급의 통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2007년부터 부적정 지출(Improper Payment)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부정수급을 포함한 재정 낭비 요인을 겨냥한 관리 정책을 법제화하였다. 영국은 이미 1997년에 사회보장 분야의 기망(Fraud)을 관리하는 제도를 법제화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이러한 관리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시킨 기망 방지법(Fraud Act)을 제정한 바 있다. 영미와는 다른 행정적 전통을 지닌 독일도 사회보장 분야에 민간자원의 활용이 커지면서 최근 2016년 의료 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부정수급 관리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 1997년에 사회보장 분야의 기망을 관리하는 제도를 법으로 만들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