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근로감독관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이 조서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된다. 근로감독관은 조서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검찰과 군수에게 송부한다(L.8113-7조). 다만, 근로감독관은 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L.4721-4조 이하). 다만, 위험이 중대하거나 임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 없이 곧바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L.4721-5조). 근로감독관은 단순히 법규정의 준수 여부만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안전규정에 부합하는지 또는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부도 감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검사나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험을 제거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L.4721-8조, L.4722-1조).
근로감독관이 조서를 작성하기전 검찰과 군수에게 무엇을 하도록 명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