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1987년 사실상 전국민 강제가입이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건강보험’으로 재탄생하였다. 그러나 도입초기부터 국가의 재정지원 문제로 1년간의 소강상태가 발생하였다.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도 국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철저하게 가입자들의 재정기여로만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곤란하고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여건에서 무리하게 자체 재원조달을 시도할 경우 농·어민 등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과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전 국민 의료보험실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에 따라 최소한의 국고지원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관련 법률에 지원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예산은 예산당국에서 당해 연도의 보험급여비 추계액과 관리운영비 소요액을 기준으로 총재정규모를 산정한 후 보험급여비와 관리운영비의 50%를 일반회계예산에서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어떤 원인 때문에 건강보험 도입 초기 1년 간의 소강상태가 나타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