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공직사회 입법부·행정부 공무원 인식조사
오늘날 정부는 “지속적인 재정 압박,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보다 복잡한 정책 이슈”와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복잡성(complexity)은 거의 모든 정책 이슈의 핵심적 특징이지만, 아직 정부는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문제만 하더라도, 육아, 교육, 소득, 주택, 보건의료, 복지, 경제･산업, 양성평등, 문화 등 다양한 정책영역과 연관되어 있다. 기후변화, 소득 격차나 빈곤 문제는 원인과 결과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뚜렷한 해결책도 찾기 어렵다. 즉, 정부가 당면한 많은 정책문제들은 이제 어느 한 부처나 조직이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정책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정책이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자체가 어렵다. OECD는 회원국에게 복잡한 정책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초점을 두고, 지식을 활용하며, 협업하고, 규칙을 정비하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복잡한 정책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무원에 초점을 두라고 한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