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일반적으로 피해회복이란 피고인이 당해 범죄로 인하여 침해당한 피해에 대하여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방식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은 피해회복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를 양형인자로 반영함에 있어 해당 범죄의 법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개인적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에서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요소로 설정되어 있지만 위증범죄와 무고범죄는 일반감경요소에 불과하다. 이는 위증범죄와 무고범죄가 국가적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범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가 아예 양형인자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피해회복의 맥락에서 피해는 형식적 법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범죄로 인하여 개인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피해회복에서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한 개인적인 피해자의 존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나 위증범죄 또는 무고범죄의 경우에도 개인적 피해자를 확정할 수 있는 한 피해를 회복한 사실(즉, 처벌불원의 경우)은 특별감경요소로 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회복에 대한 누구의 입장을 한국의 양형기준은 양형인자로 반영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