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19호
1972년 7.4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2014년 3월 현재까지 남북한은 총 239건의 남북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그동안 체결한 남북합의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사협정이 아닌 법률적 효력을 갖는 4개 경협합의서를 비롯한 13개의 남북합의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남한은 1974년 7월 서독과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녹화사업을 위한 각서교환’을 체결하였고, 2011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과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 협정은 남북합의서를 국제법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남한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양자조약이나 북한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 그리고 동서독이 체결한 환경보호협정 등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파리기후협약이 언제 체결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