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사실 우리나라 학자들의 연구나 자료에서도 중국이 2016년 12월 11일부터 제15항에 의거하여 비시장경제지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던 사실이 EU 학자와 의회의 주장에 따라 제15항이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EC-Fasteners 사건 상소기구의 제15항에 대한 해석이 중국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동 사건의 상소기구의 해석에 따르면 제15항에 의거하여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는 자동적으로 종료하는 것이지만, WTO 회원국으로서 GATT 1995 Ad와 WTO 반덤핑 협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입의정서 제15항 (a)와 (d)에 대한 EU 의회와 학자들의 주장, 즉 비시장경제지위 자동적 만료 또는 시장경제지위 자동적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살펴보았다. 비록 이 논문 역시 중국과 상소기구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2016년 12월 11일 이후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종료를 두고 중국과 선진국 간의 첨예한 대립이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15항에 대한 EC Fasteners 의 해석은 어느 국가의 주장에 찬성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