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연구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그리고 법무부 등과 함께 교육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2009년 5월 마련하였다. 외국의 우수한 고등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운영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이 방안은 그간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입을 어렵게 만든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즉, 학사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의 송금을 허용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감안하여 외국 대학의 설립⋅운영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은 외국 대학의 영리행위를 허용하고, 국내 대학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사립학교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야당과 교육계 인사들의 반대로 법적 근거 마련에 실패하였다.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무엇을 2009년 5월에 갖추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