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또한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첨단 소형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불법 소형카메라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 도촬행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신 스마트폰 보급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단속활동과 더불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을 인터넷상에 유포 및 판매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꾸준한 단속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도촬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특정하기가 곤란하고, 게다가 성범죄 피해자의 사례처럼, 비록 피해자가 도촬행위에 의한 피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전부 경찰에 신고･상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촬행위는 암수범죄가 많으며, 또한 도촬행위의 현행범 이외의 체포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요인이 있기 때문에 증거확보에 어려움 있고 검거 건수에 비해 기소 건수가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