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가 국민을 대신하여 이를 신속히 조사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일종의 행정 감찰관 제도이며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는 제3자적 시각에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처분기관이 자기시정토록 한다는 점에서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권리구제 기능도 수행한다. 오늘날 행정은 방대한 예산을 집행·관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고 가치배분의 기능을 하고 있어 자칫 공무원의 권한남용이나 실수는 국가와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 이 때문에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과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권익구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옴부즈만 제도는 제3자적 시각에서 무엇을 판단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