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페이고제도가 미국 연방의회의 과정과 구조 하에 제도화되었으므로 통치구조와 입법 및 예산과정이 다른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미국은 예산안을 의회에서 편성하고 의결하나, 우리나라는 예산안을 행정부가 제출하고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만 있으며 새로운 항목의 신설을 중앙예산기관인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이 의무지출 대부분이 수권법안으로 의무지출은 별도의 지출법안을 구성하여 예산에 포함시킬 필요 없이 지출이 확정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과 예산이 별도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의결 전 단계에서 의회의 의무지출수반법안 심의와 조정작업에 중앙예산기관이 행위자로 참여하게 되며 조정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예산의결 이후의 단계에서 페이고원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의 경우 주로 의회 내에 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집권화되는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가 발생하며 후자의 경우 미국의 일괄삭감조치가 우리나라의 헌법상 가능한가, 권력분립 및 예산권을 고려할 때 통제의 권한을 어느 기관이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의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무엇을 통해 시내버스 요금이 정해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