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첫째, 페이고제도는 공유자원의 성격이 강한 예산에 기존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의회 내에 위원회에 일종의 재산권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써 공유자원을 사적재로 전환시켜 과잉소비 현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둘째, 페이고제도에 따르면 의무지출의 경우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이 강하게 제어된다. 의무지출의 경우 재정지출액 자체보다 프로그램의 신설을 통제하는 이유로 의무지출의 비가역성, 세대 간 혜택의 불균형성, 지속적 증가의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통제가 필요하다. 셋째, 페이고제도는 위원회별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체 입장에서 조정하는 기능을 예산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부분 최적화 의사결정을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으로 변환시킨다. 이로써 공유재산으로서의 예산에 따른 과잉소비를 재산권설정을 통해 적정수준의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의무지출의 경우 세금이 많이 붙는 건 무엇에 따라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