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1984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가입 이후 성차별적인 법의 개정과 성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꾸준히 시도해 왔고 법과 제도상의 평등은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에서의 낮은 비율, 심각한 남녀임금격차 등의 주요지표가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격차 지수(GGI)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지수는 2016년 145개국 중 116위로 매우 낮은 편이고, 경북의 지역성평등 수준은 전국에서 하위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므로(주재선 외, 2016)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정부는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확대하고 있다. 양성평등은 만인평등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 신사회위험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양성평등은 어떤 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