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양형기준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책임을 상쇄시키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양형인자이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양형인자로 반영함에 있어 개별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진지한 노력의 요구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대해 특정 범죄군에 따라 일반양형인자 또는 특별양형인자로 차별하여 설정하는 것은 양형기준의 통일적이고 형평성있는 적용을 해친다. 양형기준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상당금액의 공탁’은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두 인자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양형인자로 통합하되, 이러한 양형인자의 정의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로 정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용어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