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이에 우리나라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 명문으로 자수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자수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분(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우선 자수가 성립되어야만 비로소 자수에 따르는 혜택 등 법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수의 요건을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수라고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자수는 ‘범인’이 신고의 주체가 된다. 여기서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므로 범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범인이 수동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