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의 심화원인과 재분배 정책에 관한 연구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산업의 중심은 1차 산업(농업) → 2차 산업(제조업) → 3차 산업(서비스업)으로 옮겨간다. 선진국들의 산업구조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즉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로 전환되었다. 한국도 1990년대 초반 이후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옮겨갔다. 경제구조가 서비스 산업 중심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우리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낮은 편이라는 것, 그래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한국 서비스 산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영세 자영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니, 영세 자영자 규모를 줄이고 시설투자를 늘려 첨단화·대형화해야 한다는 것. 2000년대 이후 학계(주로 국책연구기관)는 물론이고 언론과 정부에서 계속 하는 말들이다. 맞는 얘기이긴 하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든다. 하나는 실효성 여부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나온 얘긴데 여전히 되풀이될 뿐 해결되는 기미는 없다.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의 산업구조는 무슨 중심으로 전환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