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정부의 입법은 헌법이념을 실현하고 정부의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입법권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법과 정책은 성중립적이라고 인식하지만 그 정책과 법의 효과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평등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법이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와 위치를 알 수 있다. 법의 관점과 기준을 변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의식변화와 사회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상의 불평등을 철폐하는 것은 사회에서 남녀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게 할 수 있다.
헌법 이념을 실제로 이루고 정부의 정책을 계획대로 이루는 것이 목표인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