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의약품은 연구 개발에서 공공의료에 이르기까지 사회ㆍ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산업분야로서 최근 FTA 등 시장 개방의 시류 속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되고 있다. 또한, 타 산업에 비해 유통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데 이는 일반 공산품과는 차별화된 법적ㆍ윤리적 의무 부과가 필요한 의약품의 특성 때문이다. 이에 의약품 유통 체계 개선에 정부 개입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하여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제도를 1994년 의무화하였으며,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하여 ‘우수의약품 유통관리 기준(Korea Good Supplying Practice：KGSP)’을 준수하도록 의무화(’02. 1. 12.)하였다. 그러나 2001년 규제 완화를 위한 의약품 도매업소 시설 면적 기준 폐지 이후 도매상 수가 급증하였다. 특히 제약사와 약국, 병의원 간의 거래 방식은 직거래와 도매상 경유 거래가 혼재 되어 있다. 이러한 거래 채널의 분산은 소량ㆍ다빈도 배송 및 기능별 전문화 미흡 등에 의한 물류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다.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르게 만든 건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