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사회기반시설 제공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2005년 대통령령 제67호(Presidential Regulation on No. 67/2005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ovision of Infrastructure Business Entities, Peraturan Presiden)’는 2010년 대통령령 제13호, 2011년 대통령령 제56호, 2013년 대통령령 제66호를 통해 세 차례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규정에서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정부 지원과 관련된 재무부 및 관련 정부기 관의 역할, 민간투자자의 역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상기 대통령령의 재개정 후, 3차례의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Infrastructure Summit)가 개최되어 PPP 사업 목록을 발표했다. 많은 국가들은 국가의 우선순위와 성공가능성에 따라 일부 PPP 사업을 지정해 PPP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2005년에 개최된 제1차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에서 91건의 사업 목록이 도출되었다. 2006년에 2차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에서 잠재 사업이 101개로 확대되었고, 10개의 시범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성공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