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의 아동 권리 인식 증진을 위해서는 아동 권리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 권리 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관련 제도가 부재하였을 때 각 분야에서 아동 권리 교육을 활성화하거나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다. 그간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하는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아동 권리 교육의 제도화가 논의된 바 있다. 또한 아동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헌법 개정 및 기본법 제정 등의 움직임이 있어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교육의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분야별로 아동 권리 교육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포럼에서는 각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아동 권리 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분야별 인식 수준 및 아동 권리 교육 실태 등을 기반으로 현행 수준의 법, 제도적인 개선 과제에서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까지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이 활발해져야 아동 권리 인식이 증진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