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이와 같이 의료행위의 외연을 넓히고 있는 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의료법상 의료면허제도를 두어 의료인에 의료행위만이 가능하도록 독점성을 부여하고 있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입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의료행위의 정의에 관한 지나친 외연의 확대해석으로 인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의료행위의 선택가능성이 협소하게 되는 반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단순반복적 업무조차 의료인이 수행하여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가 의료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역시 어떠한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추가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가 의료행위를 분석하는 척도로 제시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