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유럽연합은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유럽 연합 국가 사이의 개인정보가 보다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한편, 2016년 4월, 유럽연합에서는 1995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1995(95/46/EC)을 대체하는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이 2018년부터 적용되면서 유럽연합 내에서의 빅데이터 산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규정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의 제3국으로의 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를 표명하면서, 제3국의 정보보호 수준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개개의 국가에 대해 적절성 평가(adequacy assessment)를 거쳐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보이전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은 1995년의 개인 정보보호지침에 비해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준수할 것에 대한 보다 엄격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최대 2,000만 유로, 혹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사업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아시아연합에서 개인정보보호규정이 적용된 건 몇 년도부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