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주거보조금의 유형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Mietzuschuss)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 이자 및 유지비용을 보조하는 부담보조금(Lastenzuschuss)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급여는 가구원 수 및 소득을 기본으로 하여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 수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이자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정한 상한 금액이 있다(주거보조금법 제 8조). 주거보조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대료에는 기본 임대료뿐만 아니라 수도, 쓰레기 처리 비용, 계단 관리 등이 포함되지만 난방 및 온수 비용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소유자의 부담보조금은 주택구입과 관련된 이자, 채무상환비용, 유지 및 관리비용 등이 가구에서 부담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된다. 임대료 보조 기준은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임대료 보조 기준은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