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촛불혁명 이후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입장이다. 즉,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도 하지 않고 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어떤 사건 이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