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지역가입제도를 두고 있는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은 규정상으로 전국민에 대하여 당연적용 또는 임의가입을 통한 가입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연금보험은 1999년 4월 1일 이후). 다만, 적용 규정상 임금근로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고용기간이 일정기간 미만인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적용시키고 있다.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보험사고인 실업 및 산업재해의 위험이 약하거나 다른 보호수단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교원 군인 등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등도 적용이 제외되어 있다. 한편 1999년 10월의 전면 적용확대로 고용보험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아직 5인 이상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반대로 임시․일용 시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은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기간을 적용대상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산재보험은 근로기간에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를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를 산업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