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상표법 제14조의 의미에서 단지 상표가 상표로서 사용(kennzeichenmäßige Verwendung)되는 경우에만 침해가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표지가 자타상품 식별표지로 사용되어야 상표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행 상표법 하에서 주지상표는 비유사영역에서도 상표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종전에는 비 유사영역에서의 상표법적 보호는 저명상표에 한하여 민법 제823조 혹은 독일연방법원의 “Dimple” 판례 이후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었다. 하지만 민법 제823조에 의한 저명상표 보호요건은 매우 엄격하였는데, 즉 최소한 70% 이상의 주지성(Verkehrsbekanntheit)과 상표의 독자지위(Alleinstellung)가 요구되었다. 반면에 주지성이 다소 낮은 경우(“Dimple” 사건의 경우에 약 40%)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었다. 
상표법에 따라 주지상표는 상표법적으로 어떤 영역에서도 보호받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