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폭력피해는 남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가 된다면 대응절차는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진행된다. 성폭력피해시 법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해자/목격자 연락담당자(Victim Witness Liaison: VWL)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의 권리에 의해서 설명을 받고 해당 케이스를 포함한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된다. 그러나 희생자가 형사관련 군대 내 변호사를 선임받지는 못 한다. 다만, 군대내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뿐이다. 병사가 민간인 또는 외국에서 외국의 군인이나 또는 민간인에게 성적으로 성폭행을 당한다면 범죄수사기관이 개입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범죄수사기 관은 민간경찰과 합동수사를 벌이거나 외국군대 사법기관과 공조할 수 있다.
어디에서 일반인이나 외국에서 외국군인이나 민간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병사에게 도움을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