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정책 개발 단계(Development stage): 부처는 이 단계를 통해 지목한 정책문제에 대한 개념의 정확한 정의, 정부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정당성 확보, 정책목적 확인 및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RRC와 논의할 수 있다. 대안 선택 단계(Options stage): 다양한 정책 대안(options)을 고려하고 개발하는 단계로서 본격적인 협의 단계(Consultation stage)에 진입하기 전 잠재적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과 함께 다양한 대안들을 검증하고, 이 대안들이 미치는 비용편익에 대한 초기 추정을 이행한다. 여기서는 규제 대안이 아닌 자체규제(self-regulation) 및 자발적 규정 (voluntary codes)등 다른 정책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RRC와 논의할 수 있다.
정책 목적 확인 및 이유를 마련하고 정책문제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리고 정부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 확보는 미뤄야 하는 단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