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민간단체의 경우, 공공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장애인당사자와의 교감, 접근성 등을 갖고 있으며, 성과적인 면에서도 진보적인 면들이 있음. 이러한 공공모델의 수립 전 민간에서의 시범적 운영 시도 등은 장애인 인권 및 복지의 전반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접근과 해결과정에서의 민간단체는 권리옹호 방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절차들을 생략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으며, 다양한 관점으로의 사고가 가능하다는 등의 역동성으로 함축되는 장점이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문제이자 한계점으로는 법률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문제에 대한 상황적 맥락과 해결의 방향이 장애인당사자의 진술에만 기대 자칫 편향되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임. 또한, 재정적인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행이 제한되거나 확장되기 어려운 제반여건이라는 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 한국의 제도적 문화적 한계 등으로 인해 오히려 공공기관이 가해 측일 경우 등에 접근이 제한되거나 외압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독립성 보장이 어려움.
어디가 공공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장애인당사자와의 교감 등을 갖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