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소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소년에 대한 형벌도 그의 위법한 행동에 대해 비난이 가해질 수 있는 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년에 대해서도 타당한 원칙은 형벌은 책임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 규정도 직접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책임의 기준이 책임능력에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따라서 책임원칙을 입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책임능력이 소년의 형사책임의 기초를 이룬다면, 정신적 미성숙이나 성숙지연으로 인해 아직 책임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년에게 형사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책임원칙에 부합하는가? 물론 형법 제10조에 따라 형사성년에 해당하는 소년도 심신장애로 인해 책임무능력 및 제한적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감면될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심신장애의 문제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소년에게만 해당되는 전형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소년기의 일반적인 특징인 발달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에 따른 책임능력의 문제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소년에 대한 형벌도 그의 법을 어긴 행동에 대해 비난이 가해질 수 있는 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는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