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 노사관계 실태와 평가
중앙교섭 내용을 보면, 금속 최저임금을 6,140원으로 합의했으며, 이 시급을 사내하청 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2개 항의 신설을 합의했다. 첫째는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하되,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고용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둘째는 사내하청의 변경 시 고용, 근속 및 단협과 같은 제반 사항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에 명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금속 사업장의 경우 사내하청 업체가 비정규직이 다수라는 점에서 사내하청 소속 직원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도 2개 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첫째는 노사는 매년 위험성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고, 둘째는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경우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고 그 인원의 회의참석이나 활동시간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
얼마로 금속 최저임금을 중앙교섭에서 결정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