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형집행정지에 대해 형사소송법(제469-471조)에서는 형집행정지의 사유 등 대강만 규정하고, 형집행정지의 세부적 기준, 주요절차, 기간, 연장여부, 정지결정의 취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제687호)과 ‘자유형집행정지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제525호)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집행정 지심의위원회의 근거규정도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이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각 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 및 운용한다. 하지만,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벌의 집행 목적 이외의 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제도로,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제35조 제1항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에 근거한 기본권과 관련된다.
형집행정지는 누구에게 형벌의 집행 목적 의외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제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