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망 중립성 정책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구성된 망중립성 관련 포럼에서 발표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그 직접적인 근거를 두는데, 트럼프정부의 FCC위원장 아짓 파이가 2017년 11월 폐지한 망 중립성 원칙과 매우 유사하다. 이용자의 권리,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 및 차별 금지 원칙 등의 기본적 중립성을 포함하여 예외조항인 합리적 트래픽 관리행위에 대한 것도 미국의 경우 Non-BIAS Data Service 로 명명, 예외로 허용하듯 한국의 경우에도 ‘관리형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중립성의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정·운영하고 있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합리적 관리행위 기준”)’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망 중립성에 대한 규정은 법령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합리적 관리행위 기준’에 그 자세한 기반을 두는 바, 법류명령 제정의 권한이 없는 방송통신위원회로서는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과 기준의 직접 구속력을 주장할 수 없고 그저 가이드라인과 기준에 기대어 권고할 뿐이다.
서울기술연구원 주관 구성된 서울 빅데이터 포럼에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건 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