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헌법상 영장제도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인권담당법무관 제도를 도입하여 징계 영창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나 그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군인사법은 영창제도에 대해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영창처분의 적법성·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고를 하여 기각된 경우나 항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금된 이후 징계사유가 없다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병사들은 구금된 기간 동안 받은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 군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각종 사건과 사고가 이어지면서 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얼차려와 가혹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디까지가 정당하게 허용되는 얼차려이고 어디까지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얼차려 규정을 간부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차려를 시행하는 간부가 자칫하면 군형법의 가혹행위죄로 처벌받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얼차려를 받는 군인들은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병사들이 받은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법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