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은 국제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정 범죄의 범행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동 법률상의 보호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범죄의 (특히, 국제범죄의)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컨대 국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강제수용소에서 군 복무하던 병사가 국제범죄의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남한으로 넘어온 경우 이 탈영병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현행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보호대상자 결정 및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의 보호범위 결정을 통일부 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하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이 ‘국제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군복무 수행 거부한 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보호대상자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에서 보호범위 결정을 누가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