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Brief Newsletter 2014 Vol6/No11
일본 국토교통성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신체장애자 등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 「교통의 Barrier-Free법」을 제정하였다. 「교통의 Barrier-Free법」은 ‘이동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여객시설 및 차량 등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이동원활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성은 기존 「교통의 Barrier-Free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하트 빌딩법」을 통합하여 2006년 12월 보편적 디자인을 근간으로 하는 「Barrier-Free 新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자체 스스로 시설밀집 구역에서의 Barrier-Free 기본구상이 추진되어 기존법 제도의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였다.
일반 사람들의 안전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