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에서 규제개선을 수용하지 않은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시장경제질서이다. 헌법은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국가의 규제를 용인하고 있다. 특히, 의료, 교육, 환경,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추구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측면이 상당하고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 원격진료의 경우 의료비 인상, 안전과 의료의 질 저하, 공공의료 서비스 약화, 의료민영화 및 현행 국민의료보험체계 붕괴 가능성으로 인해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인 규제개선의 분야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사유 재산 제도에 바탕에 두지만 헌법은 무엇을 위해 국가의 규제를 인정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