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
규제영향분석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비용분석에서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모든 직･간접비용과 직･간접 편익을 비교･분석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해당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편익에서 피규제자 이외에 경제 주체, 즉 일반국민과 정부에 발생하는 비용･편익의 합을 제외한 총 순비용을 계산함으로써 규제의 전반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규제비용관리제의 규제비용 분석은 규제영향분석의 일부분으로, 해당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용에서 직접편익을 제외한 ‘규제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으로 한정하여 피규제자가 실제 체감하는 규제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수단이다. 연간균등순비용(EANCB, Equivalent Annual Net Cost to Business)은 기업순비용현재가치(PVNCB)를 연간지급율로 나눈 값으로서, 비용발생기간이 상이한 규제 간의 순비용 현재가치 비교에 적합하다.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자가 직접 부담하는 ‘직접비용’과 규제를 받는 자에게 직접 발생하는 ‘직접편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업순비용현재가치를 연간지급율로 나눈 값은 어떤 비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