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육아 부담이나 사내 눈치를 보지 않고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일 가정 양립 고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먼저 출산 이후에만 가능한 육아휴직을 임신시부터 가능 (임신기 육아휴직)토록 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현행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마음 놓고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출산이후에는 복직이 용이하도록 육아휴직후 복직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재고용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의 유연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간접노무비 지원을 확대하고, 유연․재택근무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간접노무비 (20→40만원) 지원을 인상하고, 원격근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비 등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일 가정 양립 고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누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