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치료감호제도는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심신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면서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980년 12월 18일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시행된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2005년 8월 4일자로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법안으로 치료감호법이 동일자로 제정·공포·시행되었다. 치료감호의 경우,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관리와 사회복귀훈련을 강화하고 출소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사범과 약물중독 사범 및 정신성적 장애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리수용하고, 약물중독사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맞춤형 전문치료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있고,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