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 경쟁과 법제적 시사점  노동법과 세법을 중심으로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디지털 상거래의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외국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은 빠르게 이행될 것으로 예상됨. 디지털 상거래의 소득 발생 주요 원천은 전통적인 의미의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이므로 물리적 실체를 기반으로 한 현행 과세기준 아래에서는 소득의 원천국가가 과세권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함. 그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 인위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게 되는 경우,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우리나라는 2014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여 국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조세제도를 일부 정비한 바 있으나, 소득세 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법제적 정비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디지털 상거래의 범위는 무엇으로 인해 큰 폭으로 커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