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1987년 북한형법의 형사정책기조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규정은 제3조로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는 법무생활의 준법교양과 대중노선에 입각한 사상투쟁 및 군중적 투쟁의 내용을 입법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사상투쟁의 정책노선에서 형법이 갖는 동원기능을 “조국과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를 감행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제5조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87년 북한형법 제10조는 형법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여전히 유추를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유추제한이론”을 입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어떤 국가가 유추제한이론을 입법화한 형법을 폐지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