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첫째, 기존 북한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 이력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여 이력과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과연 그 자료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까지도 북한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실제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 기존 북한 공적연금 기여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여 개인별로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일정 정도 기득권을 인정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기득권의 인정 여부와 그 정도는 합리적인 원칙과 타당한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 통일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고 임의적 방식으로 기득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기득권 문제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남한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이다. 특히 현재 북한 공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형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보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해내지 못한 노후소득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