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영역의 인권보호 Protections for human rights in mental health care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정신장애는 완치되는 경우도 많지만, 상당수의 중증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치료, 재활, 회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 재활 및 회복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은 다양한 치료나 서비스 사이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을 것인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Stigma) 및 사회적 차별의 결과로 정신장애인의 치료나 서비스 선택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의사결정권은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다.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의 치료 및 서비스 선택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의사결정권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이러한 최근의 인권 동향을 반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치료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어떤 장애인이 치료 선택 과정에서 자기 의사결정권이 간과되어 사회의 낙인과 차별을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