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ODA 백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민관협력(PPP)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부문이 정부를 대신하여 인프라, 자산, 서비스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고 사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분담하되,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은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수익을 달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족한 개발 재원을 민간을 통해 충당하고, 민간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수익에 대한 우려와 위험부담으로 인해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에 정부와 협력하여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의 협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BOT(Build-Operate-Transfer)는 가장 대표적인 PPP 사업 형태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민간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건설하여 해당 인프라 및 설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 운영수익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당초 투입한 자본금을 상환하며,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자역사나 민자고속도로 등이 이 사업형태에 해당한다.
민간 부문이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게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