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에너지 및 자원개발 정책은 에너지 공급과 자원개발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북한지역 에너지 공급의 핵심 과제는 전력 공급체계의 확립이며, 이를 위해 발전설비 확충과 송배전망 현대화가 필요하다. 자원개발에 대한 재정지출 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개발은 대체로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북한지역 자원개발 잠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에너지 부문의 재정 프로그램이 설정하고 있는 정책 목표는 곧 통일편익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종 산업 지원 정책은 민간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결과 북한지역에 대한 산업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경제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의 정책은 통일 이후 지역 간 및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진흥 정책은 북한지역을 남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통합하여 개방의 이득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및 자원개발 정책을 통해 전력공급 체계가 확립되면 기업 투자환경과 주민 생활환경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자원개발 정책은 북한 자원의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 공급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