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세 번째 행정 분야의 부패취약성 사례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행정 분야의 부패발생 구조 등의 원인 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렴도 측정모형은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평가 모형이다.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 시작된 이래로 2015년까지 청렴도 측정을 진행해왔다. 따라서 공공기관 청렴도는 행정 분야의 청렴도를 측정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청렴도 측정 모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행정 분야의 부패취약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수준 인식과 청렴도 측정결과의 인식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행정 분야 부패발생 구조의 맥락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시계열 분석과 기관유형별 청렴도 측정결과 차이를 비교한다면 공공기관별 부패발생과 관련된 원인 등을 해석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측정하고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청렴도 측정모형은 몇년도 부터 시작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