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그동안 수면 아래에 덮여 있던 아동학대 문제가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 사고로 인해 최근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15년 인천에서 11세 초등생이 친부의 학대를 피해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사례 등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장기 결석 초·중학생을 점검하여 다수의 학대 사망 사례가 발견되어 사회적인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신고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충분한 조치가 어렵고 신고되지 않는 경우는 발견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신고의무자의 신고 강화, 학대아동 발견 체계 강화 등 초기의 대처 방안이 강조되고 있지만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서비스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고, 선행 연구는 주로 예방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건수는 증가했으나 충분한 조치가 어려운것은 무엇이 부족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