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계연구통일연구원 2012
미국 정부가 발표한 2012년 신전략지침(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도 미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위협을 복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급진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의 경험, 핵확산의 위협,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 등이 미국 안보 개념의 복합화를 초래했다고 정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이전 및 통일 이후에 모두 적용되는 한·미동 맹의 당위성을 개발하고, 양국의 공동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구적 협력’을 추진하여 통일한국이 직면할 중층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정부 간의 협력 및 협의 채널을 긴밀히 유지하는 한편, 통일한국의 의미와 역할을 심도 있게 다룰 한·미 간 협의체를 공식·비공식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일동맹과 NATO 내의 협의 절차들과 과정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전과 목표의 공유 및 유사 시 가능한 협의의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가 2012년에 발표한 지침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