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몇몇 소비재공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특혜 조치는 조세정책과 수출입정책에서도 나타났다. 즉, 이들 소비재공업 부문에 대한 원료의 수입 관세, 사용 외환에 대한 임시외환특별세, 제품에 대한 물품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었다.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도 기업의 자본축적을 쉽게 해주었다. 여기에다 정부는 전시비상조치로 각 세무서 단위로 조세징수액을 할당하고 세무 공무원에게 과세금액을 인정하는 권한을 준 인정과세를 연장 시행함으로써 정치권력과 유착된 대기업의 탈세를 방조했다. 그 결과 1961년 부정축재자 처리과정에서 면방직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가들의 탈세가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또 일부 소비재공업 부문의 기업체들이 담합하여 제품의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규제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동종의 외국산 제품을 수입을 금지하여 이들의 자본축적을 도왔다. 1950년대 풍미했던 ‘삼백’ 등 몇 부문에 한정된 소비재 공업 중심의 수입대체공업화는 원조물자의 실수요자제를 바탕으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정책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에서 1961년 면방직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가들의 탈세가 큰 문제가 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