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남북 통일 직후 대량이주민 발생이 초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제3국의 조선족․고려족 등 이른바 기존의 이주민 분포, 그리고 이산가족의 규모 등이 독일의 경험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상황이 구동독의 경우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난민의 대량탈출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단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통일 직후는 가급적 국경폐쇄 등 이주민 대량발생에 대해서 물리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물리적인 대책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난민청(가칭)의 설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난민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생계 마련, 주택, 건강 등 생활안정을 전담하고 이들의 취업알선 및 연고자 파악 등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북한 탈출자에 대한 대책을 고용안정정책과 관련해서 다룰 수 있는 제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인 물리적 대책으로는 북한 난민의 대량 탈주에 대해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대비를 위해 검토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