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2019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Ⅳ
정책수단의 적절성 검토에서는 정부가 조세지출이라는 수단을 통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원활한 가격기능의 복원을 도모하고 석유제품시장의 효율성과 가격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책수단의 적절성 검토에 앞서, 정부가 민간경제의 특정 시장을 혼합시장(mixed markets)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쟁 정도와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본 제도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는 민간이 담당하는 시장거래 결제방식에 대한 대안적인 경로를 정부가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결제 사업자들에게 가격을 낮춰야 할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시각에서는 본 제도 역시 석유제품의 도소매 거래에서 전자상거래시장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방식이므로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된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시장거래 결제방식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