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정책토론회는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의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와 추진 현황,”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소송과 화평법,” 그리고 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장의 “EU REACH와 화평법” 등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지식경제부와 의견조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거쳐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정부의 일원으로서 관련법과 다른 부처,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화평법률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화평법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했다. 그는 현행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에 명백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불분명한 사업자 책임, 보고와 등록 대상 지정절차, 위험소통의 비대칭성 그리고 완제품안전관리 제외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검토한 사람은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