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김철회(2011)는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둘째, 국회에 의한 재정의 민주적 통제, 셋째, 재정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직접 참여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토론회나 국민의견수렴 창구개설을 통하여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예산배분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결산 및 국정감사･조사를 통한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이 국가의 재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식적･비공식적 직접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완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재정운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3가지 제도적 과제 모두 중요하며 성인지 관점에서 논의를 요한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으로 충분한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는 단지 예산과정에서의 국회의 권한과 개입절차만을 의미하는가? 재정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직접 참여는 어떻게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는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야 할 주요 논제들이기도 하다.
김영삼 대통령은 누가 직접 참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