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국토개발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거하여 상위계획에 따라 하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top-down 형식의 개발을 추구하나, 실제로는 토지소유자 또는 개발자의 개발의지에 의한 bottom-up 형식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예로 최초 세분 이전 누락지역 및 행위허가(용도변경, 증축 등) 제한에 따른 세분된 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고시 후 농림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상위계획과의 부합성과는 별도로 이러한 민원사항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농림지역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관리부서,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부서에서 해제 고시 후 용도지역 변경 등의 내용을 도시계획관리부서로 통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주민민원을 반영하여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위계획 하위계획 개별 토지이용 유도 순으로 진행되는 국토개발계획이 뭔지 알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