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이러한 재훈련정책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인력정책과제는 과잉고용인력의 재배치문제이다. 특히 이들 국가간 완전고용체제를 견지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한 이들 구가는 필연적으로 체제유지 인력이 과잉고용되어 있다. 즉 각종 감찰, 감시, 통제인력 등의 처리문제가 중심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또한 군인력 처리문제 또한 증차대한과제로 대두된다. 이들 인력을 생산인력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직업훈련교육으로 재훈련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생계비 보조를 위한 고용보험제도 활용이 요청된다. 여기에서 검토되어야 할 또다른 과제는 산업구조 개편문제이다. 이는 남북 산업의 비교우위 분석에 따른 산업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인력의 재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감시 및 통제인력 처리의 문제가 중심과제로 대두되며 재훈련정책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인력정책과제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