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
｢FTA 관세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한-칠레 FTA’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과 세율은 위 시행령의 [별표 1]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별표]에 규정하는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과 적용기간 등은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칠레 FTA’ 부속서 3.4 제1절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록 2. 제3절 ‘한국의 관세철폐 계획’에 따르면 칠레산 신선포도의 경우 협정문 발효일(2004. 4. 1.)로부터 10년에 걸쳐 관세를 매년 9.1%씩 인하한 후 2014. 1. 1.부터는 관세를 완전 철폐하되, 국내 포도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관세 인하·면제 혜택은 매년 ‘11. 1.부터 4. 30.까지’ 수입되는 신선포도에만 적용되고 국산 포도 출하시기인 5. 1.부터 10. 31.까지 수입되는 신선포도는 관세 인하·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국이 칠레와의 FTA를 체결함에 따라 수입 시 따르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