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시민(주민)인권학교는 대다수 기초지자체가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주민 대상 인권교육 방식이다. 서울 성북구는 2012년부터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연 2-3회 주민 인권학교를 운영해왔는데 2012년-2013년 첫 두해는 6강으로 시작했으나 2015년부터 4주간 4개의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영등포구, 동작구, 서대문구, 도봉구, 경기도의 경우 광명시, 광주시의 경우 서구, 북구, 광산구, 울산시의 경우 동구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시민(주민)인권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 시민대상으로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문화를 확산하는 유용하고 상대적으로 조직하기가 수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자체의 시민인권교육은 교육의 대상에 따라 크게 일반 시민, 인권취약 계층이나 집단, 인권지킴이단 활동가 및 인권위원 등 인권리더를 위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목적과 방식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의 지식전달 강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체험형 교육, 문화적 접근을 통한 교육, 토론회와 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권작품 공모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 방식의 인권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서울 성북구가 선착순 50명에게 연간 몇 회의 주민 인권학교를 운용하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