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전(全)주기적 연구개발-표준-특허 삼각 연계체계 구축 과제로서 연구개발 기획·과제선정·연구수행 등의 단계에서 표준화·표준특허와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또한 2014년 2~4월에 ICT분야 R&D 과제 선정 시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ICT분야 표준화 전략맵(Ver.2015)을 마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도 산업 핵심기술개발 신규과제 발굴 시 표준화·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산업부 과제의 수행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특허동향 컨설팅을 92개로 확대하였다. 산업부는 성과평가 단계에서 3극 특허, 국제특허(PCT) 이외에 표준특허의 출원·등록건수를 반영하여 특허의 질적 가치 상승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 제고를 위한 표준특허 지원체계 개선계획을 2014년 8월에 수립하고, 10월에는 국가 R&D 표준특허 동향조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표준화·표준특허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ICT분야 및 산업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표준화 연계 및 표준특허 창출 연계를 추진하고, 표준특허창출 지원과제를 확대(특허청, 2014년 35개)하였으며, ICT분야 연구개발과제(17개 과제) 및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화과제(6개 과제)와도 연계하였다.
성과 제고를 위한 표준특허 지원체계 개선계획을 언제 수립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