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부 간 복지 재정 분담 및 행정 체계 Finance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Central-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y Shares on Social Services in England
영국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다소 분명한 편이다. 중앙정부는 주로 국민건강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연금 및 각종 현금 급여 제도로 구성된 소득보장, 잡센터플러스(JobcentrePlus)를 중심으로 한 고용서비스, 그리고 고등교육 등을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초·중등교육과 사회적 돌봄(social care)으로 대표되는 사회서비스를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 분담 아래 지방정부의 지출은 영국 전체 공공 지출의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복지 분담에 따라 중앙정부는 NHS(보건의료), 잡센터플러스(고용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구조나 재정 분담 체계는 좀 복잡하다. 게다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집권한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재정 감축을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지방 재정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에 보수당 정부는 새로운 재정정책 기조인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을 발표하고, 5년간 공공 부문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2016-17년 회계연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추진했다.
보건의료와 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국민건강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과 잡센터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고용서비스와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