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상당 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정부고시사업인 경우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상당 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한다.
1년 안에 주무관청이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고시사업 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하기 위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