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기술에 발맞추어야 할 현재 통신망 시장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앞서 서술한 대로 망의 증설과 관리에 천문학적 비용을 소진하게 될 것이며, 트래픽을 유발하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사이트로 소비자의 접속이 보장되고, 자신들의 콘텐츠를 차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처럼 망 중립성 원칙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비차별 의무와 콘텐츠 제공자의 망 사용 권리, 사용자의 사용료 공유 등이 특징적으로 지적되는데, 공평한 경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지만 이와 같은 구조는 과연 망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사용자가 공평한가 하는 것이 중심을 이룬다. 시장경제의 논리인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트래픽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포털이나 동영상사이트 등에 망사용료를 내게 함으로써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국민 세금으로 무엇을 충당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