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소외 2의 진술 중 중요 부분의 일부가 번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종전 진술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수사실무라고 말할 수 없고 공익을 대변하는 검사의 책무와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진술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조사자가 이를 조서에 반영하거나 그 반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조사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서는 진술자의 진술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진술자가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의 번복 과정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진술 내용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써야하는 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