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대한 장관 감독권의 한·일 간 비교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국가의 행정 통제를 지도감독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권력적 포괄용어인 관여(關與)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주종관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변화를 꾀하는 지방분권 정신의 표현이다. 2000년 지방분권일관법을 제정하여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재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변혁을 기하였다. 국가 관여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과거 기관위임 사무에 따른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이 폐지 또는 축소되고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제도적인 변혁이 이루어졌다. 일본에서 지방의 유･초･중등 사무는 지방공공단체와 교육위원회에서 분담하여 집행하기에 국가의 지방정부 교육 사무에 관한 관여는 지방자치법과 지교행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법 제11장에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관여의 원칙, 관여의 유형, 관여의 절차, 기관 상호간의 분쟁처리 등 국가관여의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일본이 지방분권일관법을 만든 건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