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선진국은 국가 전체에 대한 절대방식의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개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이나 감축 방식(기준배출량 대비 감축, 온실가스 집약도 등)을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절대목표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성격이 짙은 장기 저탄소 개발전략을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선진국이 이를 개도국 압박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 등의 행동이나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과 능력형성에 관한 지원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투명성과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이 강화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2년 이내 주기의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인벤토리 보고서, 감축목표 달성 및 이행 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 내용(재정·기술·능력배양 지원)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정보는 기술전문가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몇 년 주기로 선진국과 개도국은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인벤토리 보고서 감축 목표 달성 및 이행 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