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사회보장 및 고용 전략의 현황. 이 절에서는 1997년 이후 노동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노동당은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총 정부지출의 증가와 특정 집단에서 나타나는 급여의존성의 문제에 대해 이전의 보수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은 사회보장 체계를 1979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자산조사 확대를 통해 표적화된 급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부 전략의 이면에는 취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고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당은 실업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과 함께 구직자수당 수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노동시장 규정을 유지해오고(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강화시키고) 있다. 수급자를 급여에서 탈피시켜 취업이나 훈련으로 이동시키려는 목표 하에 다양한 종류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특히, ‘뉴딜’ 프로그램)이 도입 되었다. 또한 법정 최저 임금제도와 ‘세액 공제제도(tax credits)’의 새로운 형태인 취업자 급여(in-work benefit) 제도 도입 등 근로 인센티브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법정 최저 임금제도와 세액 공제제도의 새로운 형태로 노동당이 근로 인센티브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