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법률에 의한 제한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나,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기하여 제정된 하위 명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때의 ‘법률에 의한 제한’이란 ‘법률에 근거를 둔 제한’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즉 이것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위 명령에서 두는 제한의 유형과 내용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서 두는 제한의 유형이 나 내용을 넘어서 과대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재는 “위임입법에 있어서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사실상 입법권의 백지위임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를 허용하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셈이 되고, 또 행정권의 자의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별적, 구체적 위임만이 허용되고,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개별적 구체적 위임만이 허용됨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위임입법에 있어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규정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