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국가귀속성의 입증 책임을 위한 또 다른 문제점은 침투경로를 역추적해본 결과 사이버 공격에 사용된 서버가 공격자로서 의심받고 있는 국가가 아닌 제3국에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일단 피해국은 서버가 소재한 국가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만일 서버 소재지국이 협력 요청을 거절해서 피해국이 독자적으로 역해킹을 통해 서버에 침투하여 증거를 확보하려 할 경우 또 다른 국제분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제3국을 경유한 사이버 공격 시 제3국에 대해 피해국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원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 문제의 판단 기준은 아마도 제3국의 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인바, 현실적으로 타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 사전적인 방지 의무는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피해국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실을 통고받은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피해국이 역해킹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 할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