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통일 이후 남북한 간 경제통합의 각 단계는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조항 및 관련 법제들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부득이하게 과도기 이중체제를 채택하고 그로 인해 북한 주민이나 기업에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원칙인 평등권을 과도하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남북한 주민과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분리 운영 및 차등 적용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 및 보장이 필요하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 및 보장을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 및 차등 적용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이 지금까지 북한 정권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생활해 왔기 때문이다.
과도기에 두 가지 체제를 채택하고 북한 주민이나 기업에 차등적인 혜택을 주더라도 지나치게 벗어나선 안되는 대한민국 헌법상 대원칙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