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소년법원법 제3조의 적용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내용은 이 규정이 소년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므로 실무에서는 소년의 책임능력을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심사하고 확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실무에서 이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년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하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성숙도를 심사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숙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절차가 중지되거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극히 미미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수준도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순히 상투적인 해명에 그치거나 법률문구를 반복하여 나열할 뿐이고, 통찰능력과 조정능력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이와 같이 실무에서 소년법원법 제3조가 중시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즉, 정신적, 도덕적 성숙이라는 법개념의 불명확성과 구체적인 해석기준의 결여, (발달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 법 외적 영역에 대한 의존과 한계, 소송경제적 고려 등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 법적용의 어려움으로 귀결되어 소년법원법 제3조의 실용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랫동안 강력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건 무엇의 적용문제에 대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