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업무의 80% 이상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조사에 할애되고 있어 진술증거의 비중이 크다. 진술증거는 진술자의 기억과 의도, 조사자의 의도와 기록방식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적증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제312조 이하에서 수사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서, 진술서 등의 진술증거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조서 등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 조서 등이 진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 조서 등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될 것 등이 포함된다(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13조 제1항 등).
범인을 발견 및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및 보전하는 활동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