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또한 장기요양등급이 동일하더라도 재가 서비스급여에 비해 시설서비스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아 급여 유형에 따른 사각지대 역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관리운영상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종업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속한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단, 임금근로자 중에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우체국직원, 5인 미만 농림어업종사자,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사근로자 등은 적용 제외된다. 따라서 제도의 설계 자체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법적인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 또는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 혹은 수급 요건이 엄격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낮거나 수급 기간이 짧아서 보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관리운영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모든 사업장에 속한 임금근로자에게 종업원 숫자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