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지식재산 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체계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선진국과 거의 동일한 기준과 보호를 규정하게끔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는 과거 지재권 보호에 소극적이었고, 1987년 세계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가입하면서 비로소 해외저작물도 보호되기 시작했다. 1995년 WTO Trips 협정에 따라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해외 저작물도 소급하여 폭넓게 보호하기 시작했고 1996년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기존에 대가 없이 사용하던 해외 저작물이나 음반 등에 대하여 저작자의 허락을 구해야만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3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작가사후 보호기간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지재권 보호에 소극적이던 대한민국에서 해외 저작물이 보호되기 시작한 건 어디에 가입한 이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