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그러나 임차인 우선 매각 원칙이 모든 지역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는 동독 주민들의 구매력이 부족한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통독 후 젊은 층들이 산업기반이 이미 갖추어진 서독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주택공사의 자체적인 매각 시도가 어려움을 겪자 주택 매각에 중간 판매자가 개입하여 서독지역의 민간투자자(개인 또는 기업)와 주택공사를 연계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구채무지원법 도입 이후 1994년에는 지방 주택공사 소유주택의 매각분 중 45.8%, 조합소유 주택의 전체 매각분 중 79.3%가 민간에 매각되었다. 이러한 동독 주택시장의 소유권 구조 재편 과정은 동독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고,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거정책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연방정부는 동독 지역 주택시장이 시장경제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였는데, 주거보조금 제도는 그 중 핵심을 이루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독일의 주거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본 후, 통일 전 서독에서 도입된 주거보조금 제도가 통독 후 통일 독일의 서민주거 안정화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살펴본다.
동독 지역 주택시장이 시장경제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누가 취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