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이렇게 남북한 당국은 조약의 성격을 지닌 남북합의서를 실질적으로는 조약으로 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조약으로 취급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향후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향후 남북한간 상호주의에 따라 남북합의서가 실질적으로 법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민사활동과 관련한 남북합의서가 조약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민사관련 남북합의서는 민사관계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북한이 2000. 6. 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북한영역 내에 “개성공업지구”(2002. 11. 13)와 “금강산관광지구”(2002. 10. 13)라는 새로운 형태의 특수경제지대를 창설한 것은 속지주의 원칙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외이다. 즉, 개성공업지구법 제1조에는 개성공업지구는 북한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지역임을 명시하여 북한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이 공업지구에서만 적용되는 법규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특수 경제지대인 개성공업지구와 무엇을 남한 영역 내에 창설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