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에 있어 중요 지표로 활용되는 GB환경평가의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토환경성평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토환경성평가의 종합등급은 법제적 항목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제적 항목을 제외한 자연현황을 토대로 별도로 제공하는 등급을 활용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목표량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의 국토환경성 등급까지 해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필요하나, 당분간 국토환경성평가의 기준대로 1, 2등급은 보전을 중심으로, 4, 5등급은 해제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토부와 환경부의 합의를 통한 양측 또는 공동 지침에 반영하여 수립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 경우에는 환경부 지침에 우선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수단을 활용하면 파악된 GB환경평가의 부족한 성능을 보충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