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
이와 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6. 26.∼7. 21.) 중 금융위원회 등 민간전문가 파견이 많은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심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신규 파견인력 5명에 대해 관계 규정과 달리 민간전문가 파견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민간전문가로 파견받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에 금융위원회 등 민간전문가 파견이 많은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심의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원소속 민간기관에서 근무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2명, 동일한 업무에 6년 이상 장기간 파견된 경우 51명은 ｢민간전문가 파견 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검토사항 요건에 미달하고 2명은 직제규정에 없는 파견인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그대로 승인되는 등 위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의 민간전문가 파견 및 파견심의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부적절한 민간전문가 파견에 대해 원 소속 민간기관에 복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민간전문가 파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곳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