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개선방안 연구
독일에서는 헌법에 의해 단결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이러한 단결의 자유로부터 쟁의권 역시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근로조건 및 경제 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체를 결성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떠한 직업에도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단결체의 중심적 활동은 단체 협약의 체결이고, 이를 위한 필수적인 압력 수단으로 쟁의 행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쟁의 행위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은 존재하지 않지 않는다. 따라서 쟁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법원 판례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 조건은 법률(즉, 공무원 관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입법사항은 단체 협약의 체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쟁의 행위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헌법에 의해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누구에게나 어떠한 직업에나 보장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