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방안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학교를 세우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이미 공동출자 형식으로 조합을 만들어 공동육아어린이집을 세우고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도 그런 방식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실정법의 위반임을 알고는 있었으나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 열정으로 학교 설립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2001년 부천의 ‘산어린이학교’와 광명의 ‘볍씨학교’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교육부로서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등장을 반길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초중등 교육법 제4조에 명시된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기관이기 때문이다. 동법 제65조는 그러한 불법 기관을 강제로 폐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67조는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학교를 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03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교육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실로 제60조의3에 의한 ‘대안학교’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부천의 산어린이학교가 운영을 시작한 연도는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