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해양사고”라 함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①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②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 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③ 선박이 멸실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④ 선박이 충돌 좌초 전복 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⑤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지난 7년간(2008∼2014년)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발생척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에는 특히 해양사고 발생척수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이는 2014년 4월의 세월호 전복사고 이후 “선장 등에 의해 그동안 신고 되지 않던 기관손상, 추진기 어망 감김 등 경미한 사고들이 신고 접수”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약간의 폭을 두고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4년에 전년대비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에 인명피해 가운데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세월호 전복사고(304명 사망)와 오룡호 침몰사고(53명 사망)에 기인한 것이다. 해양사고로 매년 평균 약 35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세월호에서 배가 뒤집힌 사고가 발생한 것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