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빈곤 및 고용성과 비교연구
실업급여를 통한 소비평탄화(consumption)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고용확대로의 전환은 사회정책의 방빈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Cantillon(2011)은 적극적 복지국가나 사회투자적 접근의 수혜자는 ‘가장 빈곤한 계층’보다 덜 빈곤한 계층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최하층 빈곤문제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는 노동시장정책보다 좀 더 넓은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이지만, 활성화를 비롯한 노동시장정책의 수단과 목표의 전환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정책과 그 목표의 관계를 ‘소득보장–빈곤’, ‘활성화–고용’의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첫째, ‘유연안정성’에 관한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은 상호보완적 성격이다(Wilthagen & Tros, 2004; Madsen, 2004). 사회투자적 접근을 옹호하는 이들도 강조하는 부분이다(Vandenbroucke & Vleminckx, 2011; Hemerijck, 2014).
누가 최하층 빈곤문제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