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裂生成物)과 함께 방사성물질에 해당한다.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61조제1항).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은 행정청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국회 2017년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국회의원은 2017년 6월 국제원자력기구가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미국 원자력 전문가 에드윈 라이만 박사가 발표한 연구 논문을 인용하여, 현재 7,000톤에 달하는 국내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처리하려면 최소 4600년에서 2만8000천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무엇을 처리할 때 환경부의 판단을 거쳐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