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2013년 ʻ제1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13년~2017년)ʼ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결핵 퇴치 사업에 돌입하였다. 중앙결핵역학조사팀을 구성하여 학교, 군부대 등 집단시설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민간ㆍ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PM사업)을 강화하여 개별 역학 조사 등 환자 관리 체계를 개선 하였다. 2014년에는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14. 1. 28.)을 통해 잠복결핵감염관리비 지원, 입원명령권을 시ㆍ도지사로 확대하는 등 퇴치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 년에는 결핵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에 대한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결핵예방교육,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였다. 또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시작하여, 잠복결핵감염으로 치료하는 모든 대상자는 요양급여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치료받게 되었다. 2016년은 환자 발견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 단계부터 발병 전 치료를 하는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결핵예방법」을 일부 개정(’16. 8. 4.)하여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무료로 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무엇을 2013년에 세우면서 본격적인 결핵 퇴치 사업에 착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