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포커스  2019년 봄호
그러나 2013년 이래로 최근까지는 그 농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다. 특히 환경기준치 또는 미세먼지 예보에서 고농도로 정의되는 “나쁨” 이상의 빈도가 과거 대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역사상 최장기간인 7일 동안 연속으로 발령 되었던 최악의 미세먼지를 경험했다. 이에 국회 등 정치권은 서둘러 ‘미세먼지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의 제/개정과 더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재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사전피해 예방, 사후 피해확산 방지 등에 방재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고, 미세먼지 재난 사태 선포, 피해 상황 조사·복구 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 자연 재난으로 추가되어 사전 예보나 사후 피해보상에 예산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