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민의 편익과 국가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에서 합의한 ‘소송대리전문성 강화방안’을 의결하고(2013.11.13), 특허기술과 소송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특허변호사제도 도입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무부, 특허청, 변호사협회, 변리사회 등으로 구성된 ‘특허소송대리 전문성강화 관계부처협의체’가 발족되었으며(2014.3), 제8차 회의를 통해 ‘특허전문변호사 양성방안’과 ‘변리사의 특허소송 참가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법무부·특허청은 특허전문변호사 양성방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전·사후 연수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방안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및 요건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소송대리전문성 강화방안은 어떤 위원회에 의해 의결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