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1985년 영국의 보수당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는 피규제자의 순응비용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더 낮은 비용으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나 정부 부처가 이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후 1998년 영국의 노동당 정부에 의해 모든 주요 규제안에 대한 RIA의 실시가 의무화되었고, 이를 통해 규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였다. 2002년부터는 규제안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되었다. 초기 분석(initial test)에 의해 경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는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OFT)과 경쟁력 평가(competition assessment)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며, 각 부처로 하여금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진보당 정부에 의해 1965년 최초로 도입되었고 피규제자가 순응 비용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