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또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확대하고, 중복암에 대한 추가 산정 특례를 인정하여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수급권자를 줄이고자 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도 함께 추진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을 완화(1종 20%→5%, 2종 30%→15%)하였고, 중증 치매환자의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을 완화(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하였으며,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2종 6세~15세 입원 10%→3%) 및 18세 이하 수급권자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을 완화하는 한편,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을 인하(매6개월간 60만 원→ 연간 80만 원)하여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17년 11월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 가구 모두에 노인ㆍ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제외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누구에게 의료비 부담을 집중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 의료급여제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