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새로운 아동복지법(2007/417)에 따르면 12세 이상의 아동은 아동 복지 관련 모든 문제에서 자신의 후견인 또는 기타 법률 대리인의 의견 이외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아동은 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보호 시설로의 이동을,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의 조건 변경을, 또는 사회복지 기관에 의한 양육권 절차의 중단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아동은 15세 이전에는 이의를 제기할 독립적 권리를 가지지 않은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 완벽한 절차적 권리를 가진다. 아동 복지 문제에서 아동은 독립적으로 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절차의 일방이어야 한다. 새로운 아동복지법(2007/417)은 법정에서 아동을 대리해 청문될 수 있는 자에 대한 특별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법률적 후견인이 아동의 최고의 이익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추측할 이유가 있거나 또는 아동의 최고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달리 필요한 이유가 있거나 사실 관계를 위해 위탁보호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 문제에서 아동의 법률적 후견인 역할을 하는 위탁보호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노인복지 문제에서 무슨 임무를 생활지원사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