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본 연구에서는 사법판결이 완료된 사례를 중심으로 이 유형의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3개의 사법판결이 완료된 사례와 1개의 의혹사건을 조사하였는데, 사법판결이 완료된 사례인 슬롯머신 관계법 로비나 청목회 입법로비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적은 부패사례이다. 세간에 떠도는 많은 로비의혹들은 모두 소문과 의혹만 무성할 뿐 그에 대한 수사나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불법로비에 대한 적발이나 수사가 희박한 것은 한국 정치에서 로비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은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직접적 대가성이 없는 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입법로비 활동이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법의 테두리안에 이루어지는 로비라 할지라도 ‘사익에 의한 정책왜곡’을 일으키는 로비라면 부패의 범주에 해당한다.
로비가 은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 로비 의혹에 대한 소문만 무성하고 제대로 된 수사나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