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세종대왕유적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세종대왕역사전시관 전시용 유물 복제 제작’에 대해 ㈜ ▣▣▣▣▣연구소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의 방식’으로 용역계약(계약기간 ’15.7.27.~’16.1.23./계약금액 169,189,330원)을 체결하여 ’15.12.30.‘경상도 지리지’등 20점의 유물 복제가 완료되었다.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4조(명시이월비) 제 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세종대왕역사전시관 전시용 유물 복제 제작’와 관련된 예산의 이월에 대해 국회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았으면 해당 계약 시 계약체결 및 지출원인행위를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하여야 함에도, 다음 회계 연도인 2016.1.23.까지로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 체결 및 지출원인행위를 하였다.
매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