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10문 10답
한편, 시범운영에 대한 시·도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시범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지난 당정청 협의(5.20)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의 완성도와 지방행정의 종합행정력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소속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됩니다. ①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 발생 시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 시설·장비를 신속하게 보완·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③ 관광지·신도시·농어촌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시범 지역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어디서 결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