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이처럼, WTO회원국들이 TBT협정을 원용하여 제소한 사례 중에서 실제로 TBT협정에 근거하여 최종적인 WTO 합치성이 판단된 분쟁은 4건이며, 2010년 이후 절차단계에 있는 10건의 분쟁을 제외하면, 약 10%(4건/(52-10)건) 정도가 법적 소송절차를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구제와 관련된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상의 분쟁 등이 통상적으로 각각 1백여건에 이르는 것과 비교할 때, TBT협정 적용을 통한 분쟁해결 사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TBT협정 원용 분쟁상 문제가 되었던 기술규정 조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국가별 분석을 통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기술규정 조치 대부분이 EU(40%), 미국(22%), 호주(10%) 등 선진국에서 도입한 기술규정이었다는 점이며20), 제소를 한 국가들도 캐나다(20%), 미국(18%), EU(10%) 등 선진국이 절반 이상(56%)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TBT협정 원용 분쟁은, 선진국 조치에 대해 선진국 수출국이 소를 제기하는 선진국 대 선진국 분쟁이 전체의 38%를 차지하며, 선진국 조치에 대해 개도국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20건으로 약 40%에 이른다. 
WTO회원국들이 실제로 TBT협정에 기반하여 최종적인 WTO 합치성이 판별된 분쟁은 몇 건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