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망 중립성 원칙의 폐기 선언은 이후 콘텐츠 사업자 등에 대한 차별로 인터넷 시장의 경쟁 왜곡과 시장의 발전 저해 등의 우려에 기반한 거센 반대 여론과 비판을 받고 있지만, 망 중립성 원칙을 준수한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모든 트래픽의 처리를 평등하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행위(Reasonable network management)와 특화 서비스(Non-BIAS) 등, 기술적 관리목적에 근거한 정당성이나 특정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제한된 범위의 사용자에게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망 중립성의 예외로 볼 수 있다. 특화된 별도의 네트워크 안에서 특정인 혹은 특정 기기로 접속이 제한되어 네트워크 자체가 일반 공용 네트워크와 구분되어 있는 특화 서비스나 기술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차별행위 등이 인정되는 이런 경우가 지금은 폐기되었지만 이전에는 매우 강력한 망 중립성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미국의 망 중립성 원칙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즉, 엄격한 망 중립성 원칙의 적용 가운데에도 기술적으로 특별하거나 목적이 다른 경우 망 중립성의 적용을 유보했다는 점에서, 결국 폐기 전 미국의 망 중립성 또한 완화된 형태의 망 중립성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여론은 망 중립성 원칙의 폐기 선언으로 어떤 의사를 나타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