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조달연보
국유재산은 그 총 가액이 938조 원에 달하고, 그 중 토지는 437조 원으로서 면적이 24,521km2에 이르고 있다.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은 23,668km2 로서 국유지의 96.5%를 차지하고 있어 그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각 부처 및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관리기관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민원 우려 등으로 유휴지 및 무단점유 토지를 방치하는 등 관리 부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국유행정재산(토지)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확인된 유휴재산은 다른 기관이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행정재산의 신속한 현황 파악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달청이 조사계획 수립, 결과 분석 등 실태조사를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여 한 해 동안 236,992필지(692㎢, 79.9조 원)의 행정재산을 조사하였으며, 그 중 17.5%인 41,534필지(54㎢, 6.7조 원)를 유휴재산으로 확인하였다.
한국 조달청이 처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하여 실태조사를 한 건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