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소득원은 자녀 등에 의한 사적이전소득(私的移轉所得)이므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국가군에 속하는 반면, 독일․일본․미국은 공적연금에 의한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이 주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 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60세 이상 노인의 주소득원을 조사한 결과 사적이전소득이 75.6%, 근로소득이 16.2%, 자산소득이 5.5%, 공적이전소득이 2.0%이었으나, 1995년 조사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56.6%를 차지하여 1980년 조사에 비해 약 20%포인트 감소하였고 공적이전소득은 6.6%로 여전히 절대비중은 낮으나 1980년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주소득원이 사적이전소득인 노인의 비중은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인 경우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일본․대만․미국 등 외국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주소득원이 자녀에 의한 사적이전소득과 달리 공적연금이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지닌 노인들의 주 소득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