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치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
아일랜드의 헌법개혁과 민주주의 실험은 2016년에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함. 총선 이후 집권한 아일랜드통일당(Fine Gael) 정부가 개헌을 포함한 국가적 의제들을 심의해 대안을 제시할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를 설치함. 새로운 시민의회는 앞선 헌법회의 모델과 달리 정당 대표들을 배제한 가운데 대법관 출신의 의장 1인과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발된 99명의 시민대표들로 구성됨. 시민의회는 아일랜드 의회로부터 (1) 제8차 헌법 개정, (2) 인구 고령화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대응, (3) 의회 고정 임기제, (4) 국민투표 시행 방식, (5)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 등의 의제에 대한 시민 숙의와 권고안 마련 임무를 부여받음. 선발된 시민 대표들은 매월 1회 함께 모여 관련 의제들을 심의해왔으며, 당초 1년 예정이던 활동 기한은 2017년 10월과 2018년 3월에 각 각 6개월씩 연장됨. 이 과정에서 시민의회는 해당 의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함. 그 중 가장 높은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발한 낙태 금지 조항의 폐지 관련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숙의 과정 에서는 약 13,500 건이 넘는 시민 의견들이 접수됐으며, 이 중 주요 정당과 이익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는 총 126개에 달함.
개헌을 포함한 국가적 의제들을 심의해 대안을 주려고 아일랜드통일당 정부가 설치한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