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영향평가 기반 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지난해 ‘STI 정책영향평가 탐색연구’에 이어 올해 ‘R&D 투자영향평가 기반구축 및 시범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반에 대해 정량적으로 영향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지난한 일이다. 따라서 과학기술혁신 정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정부 R&D 투자에 집중하였다. 정부 R&D 투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방대한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R&D 투자영향평가는 경제적 영향평가와 사회적 영향평가로 나뉜다. 이 둘은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경제적 영향평가에서는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량 분석 방법론을 통해 사후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사회적 영향평가에서는 전문가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델파이 조사 방법을 통해 미래 사회변화와 그에 대한 정부 R&D 투자의 영향을 전망한다. 전자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피고, 후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핀다. 두 가지 모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시점의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을 위한 것이다.
무엇은 전문가들의 통찰을 기반으로 출구 조사 기법을 통해 미래 사회변화를 견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