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속상한데, 가게를 작게 줄이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서야 원…”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Y씨는 속상했습니다. 불경기로 가게 규모를 줄이려 했지만 신고절차가 상당히 어렵단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식당 면적을 줄이려면 기존 내부구조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변경된 설계도면을 작성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규모를 줄였다간 과태료 200만원을 물어야 하기에 Y씨는 내부변경을 할 엄두도 못 내고 운영비만 과다하게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을 감소 변경할 때 영업장 설계도면을 만들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게 규제가 개선됩니다. 다중이용업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내부변경을 하는 데엔 추가적인 소방시설 변경이 없기에 규제 완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