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추상적 권리설에 의하면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추상적으로 생존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 규정이 구체적인 법적인 권리로 행사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법적인 구체성, 곧 그 권리 주체의 확정, 그 법익의 존재, 청구 방법 등이 명확히 되어야만 하며 그 실현 수단, 방법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가 아닌 추상적 권리라고 한다. 따라서 이 설에 의하면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생존권에 관한 구체적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한 권리실현이 어렵다고 보게 되므로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참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규정을 일반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한 주장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