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시행되고, 2012년 전면 개정된 이후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률 내용도 개정되어 학폭법은 누더기 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2년 개정된 학폭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신고를 강화하고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중점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후 학교폭력 건수는 계속 증가했고 재심 청구 건수 역시 늘어났다. 올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2016년 23,466건(전년 대비 18.3%), 2017년 30,993건(32.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7,749건에서 2015년 19,830건으로 2년 동안 11.7% 증가한 것에 비해 매년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치이다.
학폭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신고를 강화하고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중점 내용으로 개정된 때는 몇 년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