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프랑스 규제동결제도는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경제주체에 새로운 부담이 가중될 경우, 그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조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프랑스의 경우 입법영향평가서 작성 시 규제동결제도 적용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3년 평균의 기대효과를 계량화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의 비용과 편익 측정 시에는 행정적 의무비용 및 투자비용 등의 직접적인 행정부담 비용을 측정하고, 기회비용 등의 간접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정치적·사회적 민감도에 따라 정부부처 마다 신규 규제 도입 절차 및 방식이 상이한 바, 규제법안 작성시기가 3일에서 3년까지 시기가 크게 다를 수 있고,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표준화된 도입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부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영향분석서 초안을 작성하고, 규제의 편익·비용 분석에서 부정적 성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현재 추진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 중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규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다만, 규제 비용이 발생할 때 기존의 잔여편익을 통해 상쇄하는 경우는 연간 약 3회로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영국 등 타 정부부처의 경우와 다르게 적립제도(banking system)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무엇에 따라 부처 인원을 충당하는 방식이 다름을 프랑스 정부 부처들에서 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