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미국은 현재 30여 개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농축·재처리 등 민감한 핵연료주기 기술의 이전과 협력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농축·재처리 등 핵연료주기 기술의 이전과 협력 여부에 따라 미국의 원자력협력 대상국을 ▲전면적 협력국, ▲기득권 협력국, ▲제한적 협력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전면적 협력국으로는 유라톰(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 스위스, 일본 등이 있는데, 이들 국가는 강한 핵비확산 통제체제를 견지하고 원자력 선진국그룹에 속하는 공통점이 있다. 유럽은 1958년 EURATOM을 결성하여, 독자적으로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과 원자력안전 관리체체를 구축하였고 원자력의 연구와 공급 및 활용에도 공동관리 체제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유럽국들은 EURATOM을 통해 모든 회원국의 원자력 공동연구와 기술공유를 추진함에 따라 민감기술이 내부적으로 사실상 공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유럽국가와 양자협정을 통해 미국이 공급한 핵물질의 재처리에 대해 건별 동의방식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점차 포괄적 사전동의로 통제를 완화하였다.
원자력협력협정을 미국은 몇 개의 국가와 체결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