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둘째, 형법의 법치국가적 제한 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비판론에 대해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경직된 입장이라 비판한다면 인상적으로는 호소력이 있겠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를 내세워 소극적으로 형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을 가벼이 여겨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 형법의 영역에서 시민의 자유의 영역을 넓히고 자유의 총량을 늘리려면 형법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강간죄의 요건을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조치만으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소수성이든 아동ㆍ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자유와 안전의 공간이 넓어지지는 않는다. 예컨대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공간을 사회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비동의 간음죄를 비롯한 형법개혁 논의가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서둘러 법개정을 할 실익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형법개혁 논의의 계기가 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 발생한 해가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