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예백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총 제5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설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교육시설 및 단체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관련 기관과의 연계·활용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설 및 단체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률 중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주고 국가의 문화 수준을 높여주는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