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특성화고등학교 정시모집에서 미달 학생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직업계고 정시 모집 미달 학생 비율이 2016년 4.8%에서 2017년에는 8.4%, 2018년에는 14.0%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졸취업과 선취업후진학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반적인 매력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선전은 더이상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이되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고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지만, 그러한 일자리가 청년들의 성장과 경제적 독립, 행복을 가져다줄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졸 취업 정책의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부에서는 2016년에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현재의 21%에서 30%(2022년)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근거로 직업계고의 학생 수용 규모가 직업계고 진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직업계 고졸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 존재, 과잉학력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직업계 고등학교 초과 수요 추정 근거가 불명확한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정시 모집에서 미달 학생의 비율이 2018년에는 몇 퍼센트로 증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