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즉 양쪽 체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경우 자신들이 이용당한다는 느낌대신 오히려 각자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고, 제한된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양쪽 체계에서 환자를 떠넘기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협력적 접근방식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에게 필요한 치료처우와 사회복귀처우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환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형사사법체계가 정신의료체계를 통한 치료처우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정신의료체계상의 치료처우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사한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모두 국민과 우리 사회의 몫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협력적 접근방식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에게 필요한 어떤 처우를 제공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