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사회보험 통합논의에서 급여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급여의 완전통합 방안이다. 이는 각 급여체계가 사회보험제도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과 같이 전급여체계가 국민보험제도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연계가 가능한 급여체계를 검토하여 급여의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중복 수급이 가능한 급여에서는 병급조정을 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4개 보험의 고유영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사회보험 기관에서 급여지급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안이 사회보험 급여의 통합논의의 큰 테두리인데, 첫 번째의 급여의 완전통합안은 사회보험제도의 전체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4개 보험체계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서는 현실적인 검토방안이 될 수 없다.
전 급여체계가 국민보험 제도 안에서 분권적으로 운영되는 급여의 완전 통합 방안은 어느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