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는 사안마다 형사합의금의 공제 가부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족구조금의 법적 성질은 소극적 재산적 손해배상금임이 명확하므로, 피해자가 받은 형사합의금 또한 소극적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금원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추정되므로 일반적인 경우 유족구조금 산정 시 합의금을 공제하는 것이 오산(誤算)은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까지도 공제해버린다면 이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된다. 특히 이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엄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금 제도의 운영일 것이다.
재산적 및 소극적 손해배상금으로 법적 성질이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