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대안교육시설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미인가 시설 등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볼 때 이 학생들에게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던 책임과 제도권 교육이 아닌 다른 영역의 교육현장에서라도 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은 분명 교육당국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권 교육이 아니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1990년 후반에 처음 등장한 후에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미비한 시설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