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
기초보장이 일반 취약계층에게도 확산된 첫째 요인으로서 시민권의식의 확산을 들 수 있다. 1960년대는 미국과 유럽에서 정치적으로는 동서해빙의 시대이고 사회적으로는 ‘시민 각성의 시대’ 혹은 ‘시민권운동(Civil Right Movement)의 시대’이다. 이 시기에는 월남전 반대를 이유로 대학에 불어닥친 반전운동, 동서 양진영간 군사적 대립구조의 해빙, 시민사회의 복지권리운동, 신좌파운동 등이 결부되어 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이 미국과 유럽을 휩쓸었다. 이 중에서 복지권운동은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였고, 취약계층­인종적으로는 백인에 대한 유색인, 성적으로는 남성에 대한 여성, 경제적으로는 부유층에 대한 빈곤층, 신체적으로는 일반인에 대한 장애인, 연령적으로는 청장년층에 대한 노인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결실로서 미국에서 입법된 긍정적 차별법(Affirmative Act)은 과거 소외 되어온 취약계층에 대하여 단순히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우선적 대우를 해 줄 것을 제도화한 법으로서, 노인 장애인 여성 유색인종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취약계층에게서 기초보장을 줄여야 하는 요인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