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우리나라는 1998년 8월「행정규제기본법」제정과 함께 규제개혁의 핵심적 수단으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다. 동 제도는 행정규제의 신설 혹은 강화 시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규제의사결정(regulatory decision-making)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제도는 규제품질 개선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단지 입법과정의 절차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2008)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규제영향분석서들이 규제의 필요성이나 복수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비용․편익분석 역시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3년 뒤에 실시된 평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행정규제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규제영향분석제도를 가져다 운용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