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1심은 원고의 위의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의 의료행위인 한방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1심은 ①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점, ② 뇌파계가 위해도 2등급을 받아 그 사용 자체로 인해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뇌파계는 신경계 질환, 뇌질환등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뇌파계의 기능,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뇌파기기와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쉽지 않다는 점, ③ 뇌파 측정 및 뇌파기기에 관한 한의학 교과서와 한의사 국가시험에서의 비중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의사 국가시험에서의 비중을 비교할 때 동등한 교육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의료광고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뇌파계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한방학계에서 뇌파계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