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학업중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청소년자살’, ‘학교붕괴’, ‘학교부적응’, ‘탈학교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양태와 강조점을 보이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 한국교육의 오래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최근 해마다 5만 명 안팎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 숫자는 2010년의 7만 명 수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한 결과이지만 전체 학생수의 감소를 염두에 두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다. 2014년부터 5만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비율은 0.8~0.9%(초·중생 0.6%, 고교생은 1.4%)정도다. 학업중단 사유는 친구관계, 학습의욕 저하(무기력), 유학, 질병, 가정 문제 등 다양하다. 2016년 9월 교육부는 이 중에서 질병과 유학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을 ‘학교 부적응’으로 묶어 2014~2015학년도 학업중단 학생들의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부적응 사유로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은 전체 학업중단자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53.0%)이었다.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진 한국 교육의 오래된 사회적 문제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