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진행 과정에 대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전문연구기관이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심의회가 자문기구로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의 전문가나 관료가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중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비교적 단기적 처방에 해당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국가교육과정의 개발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를 참여시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대 사회상을 반영하고, 교육현장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정을 의도하여 수시개정의 체제를 정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분쟁과 국가적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이 수시로 개정됨으로 인해 안정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제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의 개발에서 어떠한 교육과정 이후에 이해관계 당사자를 참여시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나타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