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통일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북한의 주변국들에게 가장 큰 우려로 여겨지는 요인 중 하나는 북한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다. 통일과정에서 북한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인적교류 역시 궁극적으로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만 통일과정의 초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의 난민유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는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과 의식주가 보장될 경우, 장기간 거주해 온 기존의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특히, 통일이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체제의 인구유입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며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 및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 복지 부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성격도 상대적으로 옅고 남한사회에 대한 우호적 태도 형성에도 효과적이어서 체제통합 이전 남북 간 기본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인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한다.
무엇은 통일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북한의 주변국들에게 걱정으로 여겨지는 요인 중 하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