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둘째, 투자재원이 부족한 여건 하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신규 건설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설 중흥기의 약 50년 후인 2000년대부터 유지보수예산의 증가로 신규건설예산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교통SOC의 예산이 점차적으로 감소할 계획으로 있는 현시점에서 조만간 유지보수예산의 증가는 신규 건설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부터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공급사업은 국고로 추진하되, 경제성과 재무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시설 유형별 유지보수비의 증가는 교통시설 관리주체(공사 및 지자체)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 교통관련 세수에 대한 배분과 지원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교통SOC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고, 관리 주체별 유지보수비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의 배분원칙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 유지보수예산이 줄어들어 점차 감소한 예산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