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프랑스에서도 정부입법이 법률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러한 정부입법의 중추적 역할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내각사무처와 실제로 법률과 헌법에서 필요적으로 자문을 규정한 꽁세이데타가 핵심기관이다. 내각사무처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접수한 법률안이나 중요한 법률문제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 형식적 심사와 조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현행 프랑스 정부제도 하에서 법령제정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 의사일정의 준비는 내각사무처장(le secrétaire du gouvernement)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내각사무처는 고위직 30여명을 포함하여 약 10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데 내각사무총장(Le Secretairetaire general du Gouvernement)이 그 책임자이며 행정공무원 중 최고직 공무원이고 통상 꽁세이데타 위원으로 임명된다. 내각사무처장은 정부의 자유재량 임명직이지만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경질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안이나 법률문제에 대해 조정적 기능과 형식적 심사를 하는 프랑스의 기관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