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나아가 형집행법은 특별한 전문직 종사자(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사회교육자, 종교인 등)가 집행적 결정과정이나 조치에 관여하게 되는 수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상 수형자에게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민감한 정보(제23조)로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전문직 종사자는 이를 시설 외부는 물론이고 소장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는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는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일 부분 또는 형집행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소장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집행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관련 정보주체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치료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제가 되어야 할 비밀유지의무와 형집행의 과제수행에 기여하는 공개의무 내지 공개권한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전문직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누가 형집행법에서 집행적 결정과정에 간섭하게 되는 수많은 규정을 두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