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13년부터 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0~5세 아동은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를 지급받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5세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급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종일제 보육 제공에 따라 대부분의 아동들이 오후 4시에 하원하여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필요한 만큼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가정양육을 통해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필요한 시기에 보육시설을 과도하게 이용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맞벌이 다자녀 장애아 저소득층 등 종일 보육이 필요한 가구에는 하루 12시간(07:30~19:30) 종일반으로 편성하고, 그 외 가구에 대해서는 하루 6시간(09:00~15:00) 맞춤반으로 편성하는 등 실수요를 고려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맞춤반 아동의 시간외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보육바우처를 월 15시간 지급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전액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품질 개선 등에 재투자한다.
언제부터 0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이 양육부담 완충을 위해 시행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