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999년 1월 현재 고용보험에만 사업장가 입자로서 적용되어 있는데, 통합에 앞서 다른 사회보험의 당연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을 모두 사업장가입자로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임금근로자로서 보험료를 노사간 반반씩 부담한다는 원칙에 부합하게 된다. 한편 임시 일용 시간제근로자 등 불완전취업자의 경우 현재 산재보험의 보호만을 받고 있으며, 다른 사회보험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극히 일부만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되어 있는데, 이들도 임금근로자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는 근로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어느 사업장에서건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사회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적합한 피보험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데, 의료나 연금보험이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서 관리하기를 포기한 것과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이 매우 저조한 것은 이직이 잦은 불완전취업자에게 적합한 관리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임시 일용 시간제근로자 등 완전취업자의 경우 보호받고 있는 보험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