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 국가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세가 이전보다 대체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감소요인은 에너지효율 개선과 전원 믹스 효과로 분석된다. 즉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온실가스 총량규제정책이 배출 각 부문들의 감축노력을 유인해 그 효과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전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성이 석탄 소비량 유지·증가로 인해 일부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시 화석연료 비중 감소뿐 아니라, 석탄소비를 줄이는 화석 내 연료 구성도 동시에 지속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경제성장과 배출량 간 비동조화 관계를 확인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분석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정해진 이후에 대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 경향이 누그러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