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Ⅵ [교육]
사교육 경감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대책은 늘 교육 정책의 주요 아젠다였다. 1980년대 과외가 불법이었던 때에 조차 불법 비밀과외가 사회 문제가 되었다.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판결 이후 사교육은 급팽창하였으나 지금까지 정부의 사교육대책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들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나 공교육 정상화와 같은 공교육 개선 정책을 통하여 사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논리에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사교육 유발’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회의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비추어, 정부의 사교육대책의 논리적 타당성 및 이에 따른 정책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심각한 사교육 문제를 유발하고 우리 사회 공교육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고 정부 정책이 그러한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쟁점이 된다.
몇 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지고 사교육 활동이 활발해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