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역량 강화 및 선진 해양강국 실현2008~2013
과거에는 무인도서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처도 존재하지 않았고, 무인도서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법률이 7개 부처 10여 개 법령에 이르는 등 통합적 무인도서의 관리시스템이 부족하였다. 또한 무인도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없었으며, 무인도서는 합리적 이용 없이 법률에 의해 철저히 보전되거나 이를 벗어난 개인 소유의 섬은 난개발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더욱이 주변국들은 EEZ 등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영해기점이 되는 무인도서에 대해 훼손 방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우리는 이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국 무인도서의 다양한 이용 수요를 감안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였고, 마침내 2007년 8월 제정되었으며 2008년 2월 4일 시행되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