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TBT협정이 원용된 총 50건의 사건 중에서 패널 심리 단계 이상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건은 총 11건이며, 그 중 TBT협정에 관한 합치성 여부를 패널이 심리한 사건은 6건, 기타 협정만을 기반으로 심리한 사건은 5건이다. 기타 협정에 대한 사건 5건 중에 Argentina-Textiles64) 사건은 TBT 14조가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근거로 원용되었을 뿐, 실제 문제 제기의 주장은 ATC와 GATT만을 원용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본 논문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 EC-Hormones65)와 EC-Biotech Products는 대표적인 SPS 사건이다. SPS협정과 TBT협정의 관계는 TBT 1.5조에서 SPS협정 부속서A에 해당되는 위생조치는 TBT협정의 의무에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두 사건에서처럼 SPS협정과 TBT협정이 함께 원용된 경우, 분쟁 대상 조치의 성격이 SPS협정에 적용되는 위생조치인 경우, SPS협정의 규범이 우선시 되기에 TBT협정에 따른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은 소송경제를 적용하지 않고도 당연한 절차인 것이다.
패널 심리 단계 이상으로 진행된 TBT협정 원용 사건이 총 몇 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