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한편 표준조례안은 그동안 인권조례제정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들을 추동하고, 특히 인권사무가 자치사무인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지역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책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지자체의 모든 행정이 인권에 기반을 두고 인권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의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Human Rights-Based Administration), ‘행정에서의 인권주류화’(Human Rights Mainstreaming )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인권주류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만든 표준조례안을 지자체는 그대로 모방하여 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외형상으로는 인권이라는 용어가 넘쳐나는 그럴 듯한 인권규범을 제정하였지만, 조례이행을 견인할 추진동력인 주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인권사무가 자치사무인지에 대한 논쟁을 해소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것은 무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