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25호) 제2호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의 의미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은 “2008. 6. 22.”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과태료 사전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시행 후 과태료가 체납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종전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체납처분 규정에 따를 것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과태료 사전통지 절차가 이루어진 때에는 법 시행 후 과태료를 못 내더라도 어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