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공직사회 입법부·행정부 공무원 인식조사
정보를 제공받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도 힘써주기 바란다. 정보자원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다. 국민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정보의 공개･공표･공유, 상호작용,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양질의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갈 것을 당부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참여 확대, 국정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요인을 제거하면서 관심과 지지와 비판을 키워 정책의 왜곡과 부정부패와 재정손실을 줄임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해 주기도 한다. 정보공개를 의무나 부담으로만 여기지 않고 정보독점이나 수동적, 소극적 정보공개에서 벗어나면, 공공기관도 투명성 → 신뢰성 → 효율성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긴요하다. 적극적 정보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추구하면, 결국 효율성까지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진다. 공무원도 불필요한 업무부담과 감정소모를 줄일 수 있고 업무수행하기도 편해진다. 이런 요지의 설득 논리와 호혜성의 맥락에서,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때 제1조부터 내용을 보완했으면 한다.
정보공개법은 국정의 무엇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