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조달연보
산업부 R&D 사업은 공공기관 및 기업(50%) 등 민간분야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사업자에 의한 허위신고, 외산장비 선호, 고가 구매 등의 문제로 장비구매 비용(연간 평균 2천억 원)대비 약 10%의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었다. 금년 상반기부터 산업부 및 R&D 사업을 관리하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협조하여 조달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해왔으며, 산업부 R&D 예산으로 구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고가장비는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할 수 있도록 2015.11.11. 조달청과 산업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간 MOU를 체결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조달시장에서 항상 판매자의 위치에 있던 기업에게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금년 9월에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 고시)”을 개정하여 R&D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수요기관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산업부에서도 일정금액 이상의 R&D 사업 장비 구매시에는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의무화하도록 2016.1.11. “산업기술 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산업부 고시)”을 개정하였다.
어떤 사업이 공공기관 및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수행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