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페이고제도는 의회 내에서 의원 또는 위원회의 부분이익 추구활동에 대하여 의회 전체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정당성이 있다. 페이고제도는 예산과정과 의회구조의 변화를 통해 상임위원회가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위원회간의 조정을 할 권한을 예산위원회에 부여하였으며 이는 의회의 의사결정방식의 이원화와 예산위원회의 조정자로서의 역할담당을 의미한다. 여기서 예산위원회의 페이고조정과 상임위원회의 입법안 심사의 분업체계 속에서 예산위원회의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판단과 상임위의 부분이익에 근거한 판단의 충돌이 발생하며 예산위원회의 집권화된 권한의 집중이 발생한다. 이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의회의 정치적 기능을 고려하여 의회구조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인 수준의 집권화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페이고제도는 위원회의 부분이익 추구활동에 대하여 어떤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정당성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