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은 본건 조치와 같은 전기차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세제혜택 부여 중단조치에 뒤이어,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였고 현실적으로 자국 기업만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자국 전기차 배터리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위와 같은 규제의 틀 안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과 아울러 기술개발을 통해서 가격 차별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통상법 또는 투자법적인 관점에서 제기 가능한 주장과 근거들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일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가 통상법 및 투자협정의 관점에서 제기 가능한 주장과 근거를 더 심도 있게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일조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기차 삼원계 배터리의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어느 나라가 주지 않기로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