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Housing Development and Housing Security in China Recent Trends
사회정책 영역에서 주택정책의 역할은 다소 특별하다. 한편으로 주택은 상품으로서 시장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다른 한편으로 공공 상품으로서의 주택은 정부가 효율적인 보장 정책을 통해 저소득 계층에게 제공해야 한다. 각 나라의 주택시장 개입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다.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은 주택 공급을 시장의 역할에 의존한다. 라인란트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과 네덜란드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통제하기 때문에 시장 조절과 정부 통제 두 가지 특징이 함께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 맥락과 정책 문제를 분석한다. 계획경제 시기부터 시장경제 시기까지의 중국 도시 주택 공급의 변화 과정을 다루면서, 특히 1950년 이후 중국 도시 주택정책의 발전 맥락을 정리한 뒤 주택보장의 발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문제와 과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라인란트 자본주의 국가인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는 무엇이 주택 시장을 제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