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복지정책 수요
실직의 위험과 빈번한 고용단절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취업했을 때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라는 종사상지위를 지닌 근로자가 실업과 비경활 상태를 빈번히 오가면서 경험하는 제도적 지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근로자 일부가 실업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반면, 임금근로자였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임금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쉽게 예견된다. 이는 한편으로 실업급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한국사회에서 영세자영업자가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의 혜택은 고용서비스에 참여했을 때의 소액의 수당이 전부라는 점은 자영업자가 사회안전망의 취약지대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비경활 상태인 경우 생계급여 외에는 복지혜택이 없다는 점인데, 육아를 하는 여성과 같이 근로능력과 취업의지가 있으나 적극적인 구직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과 소득보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임금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직한 경우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