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군복무 수행 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명백히 차별적 성격을 가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복무 수행 거부자의 상황과 비교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뮌헨 행정법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군복무 거부자의 상황과 비교될 수 있는 다른 상황을 발견할 수 없다. 어쨌든 구체적 사건에서 난민 신청자가 고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이 차별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개별 EU 회원국 관할 법원의 권한이다. 마지막으로, ‘형사 처벌로 인한 사회적 배척과 불이익’은 형사 소추‧처벌로 인한 부수적 효과일 뿐이지 형사 소추 또는 형사 처벌로 볼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뮌헨 행정법원이 심판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같은 정황에서는 군복무 수행 거부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이 제9조 제2항 제(b)목 또는 제(c)목상의 박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군대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처벌이라거나 차별적인 처벌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구체적 사건에서 즉, 셰퍼드 사건에서 셰퍼드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이 과도하거나 차별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뮌헨 행정법원의 몫이다.
어디가 군복무 거부자의 경우와 비교할 다른 상황을 찾기 어려운 자료를 제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