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장래 교통SOC 투자환경의 중요한 변화 요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복지예산의 증가, 교통세 증가세 둔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교통SOC의 예산이 감소될 전망이다. 둘째, 교통SOC 스톡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통SOC 신규 건설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셋째, 교통시설의 노후화가 급진전되면서 유지보수비 소요재원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은 교통부문과 타부문간 갈등, 신규건설과 유지보수사업간 갈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원 배분의 갈등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시설의 노후화가 가져올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후화된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예산반영, 조직체계 3가지 요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년 단위의 중기 유지보수계획 수립을 제도화해야 한다.
교통시설의 오랜 수명과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성으로 어떤 것의 제도화가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