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사업의 결과를 살펴보면, 국, 공, 사립대학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설 치해야 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었고(21.4%), 주차구역의 크기나 접근성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호텔 및 여관은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0.5% 이상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로 두어야 하지만,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97곳, 71.6%이었고, 장애인 객실이 아예 없는 곳이 32곳이나 되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상태인 곳은 1/2에 불과하였고, 접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울기가 적절하지 않은 곳이 5곳 중 1곳이나 되었으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녀가 구분되어 설치된 곳은 49.2%에 불과하였고,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곳도 26.9%나 되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모두 '장애인등편의법' 상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