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는 2007년 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한 예상 사용량보다 보험급여 청구량이 증가한 경우와 전년 대비 보험급여 청구량이 증가한 경우로서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2017년 까지 총 712개 품목이 협상을 거쳐 상한 금액이 인하되었다. 최초 약가 결정 과정에서 사용량을 예측하는 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재 이후 실제 사용량이 예상 사용량을 크게 상회할 경우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약가 산정의 합리성을 점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동일 제품군 청구액이 약가 협상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조정한다. 사용량ㆍ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최대 인하율은 10%이며, 총 청구 금액이 15억 원 미만인 약제 및 퇴장방지 의약품 등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약가 연동 협상과 의약품의 사용량을 통해 가격을 조절하는 경우 최대 인하율은 몇 퍼센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