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역량 강화 및 선진 해양강국 실현2008~2013
2007년 1월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2008년 1월 시행)되면서 해역이용협의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과거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해역 이용 기관이 해역 관리 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면 해역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협의를 실시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환경부에서 운용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이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수단으로 제도의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 둘째,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가 신설되었다. 2004년 골재파동에 따라 바다골재 채취와 관련된 사업은 환경부 대신 해양수산부에서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강화하여 환경영향을 평가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내용을 포함한 국무조정실의‘골재수급안정종합대책(2004년 5 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가 탄생하였다. 셋째로는 해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운용에 필요한 기반이 강화되었다. 사업자가 제출한 협의서나 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검토기관(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을 설치하고, 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위한 행정규칙 6종을 정비·제정하였다.
해양환경관리법이 몇 년부터 폐지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