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사이버 무기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를 보면, 사이버 공간이 인간이 만든 인위적 공간으로서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는 관점에서 사이버 공격이 기존 전통국제법상의 무력공격에 해당되는지가 먼저 고려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사이버 기술을 이용한 기간시설 및 정보통신망의 파괴가 일반 무력공격 시의 피해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무기의 일반적 속성인 특정 대상의 파괴와 피해를 주어야 하고,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방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이버 무기의 국제법적 논의를 위해서는 일반 소프트웨어나 악성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무력공격 상황에서 무기로서 정의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제법상에는 사이버 무기에 대한 법적 정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통적 무기들과는 달리 악성 소프트웨어나 정보장치들은 일상에서는 단순한 범죄행위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다.
제5의 전장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이 만든 인위적 공간을 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