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독일은 EU의 ‘안정성장협약(European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기준 준수의무를 따르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재정준칙인 debt brake을 도입하였다. debt brake에 따르면 연방 및 주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차입에 의한 수입 없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단, 이미 발행한 국채의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위한 국채의 발행은 허용하며, 연방 정부의 경우 예산이 정상적인 경제상황(생산갭이 0에 근접) 하에서 신규차입이 GDP의 0.35%를 넘지 않을 때 균형재정으로 간주한다. 한편,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제 계정(control account)을 운영하고 있다. 통제계정은 자동시정 메카니즘에 따라, ①누적된 적자가 GDP의 1%를 넘으면 ②경기 호황기(upturn, 생산갭>0)에 ③GDP의 최대 0.35% 이내에서 감축해야 하며, 통제계정 적자는 ④명목 GDP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U의 안정성장협약 기준 준수의무를 따르기 위해 2009년 새로운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는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