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일곱째,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해서 고도로 병영국가를 유지한다든가 중앙관료가 과대고용되어 있는 상황이 보편적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심각하여 북한 군인력만 해도 120만명에 이르고 관료수도 60만명에 이른다. 또한 산업인력 중에도 산업소유형태가 국영으로 되어 있어 이들 인력도 준공무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더욱이 모든 산업체 조직에는 공장 당위원회에 당책임비서 등 당관료가 포진되어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체제가 붕괴될 경우 이들 인력의 상당부문은 유휴인력화할 수 있으며 실업자에 노출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곱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실업자 규모를 산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는 이들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 연구에서 고려되는 것은 독일의 경험과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불필요한 인력이 과대고용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계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실업자를 추계하는 방법으로 독일의 경험을 유추해서 산출할 수 있다.
중앙 관료가 과대고용되어 있거나 고도로 병영국가를 유지해 자신의 체제유지를 하는 상황이 보편적인 국가 체제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