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대안 2와 같이 통신공급자가 새로운 소비자 보호강령을 도입하면서 유발되는 비용은 내용과 같다. 다만 아쉽게도 본 사례에서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방법과 구체적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각 항목에 따라 대표되는 비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우선, 광고에 대한 기준 변경과 필수적 정보 공개를 위한 대표적인 비용은 종이, 인쇄 및 배포를 위한 유통비용과 직원 교육비용이다. 또한 새로운 정보제공을 위한 기존의 IT시스템 변경비용과 까지 포함된다. 둘째, 요금서비스개선과 관련하여 영수증 무료 재발급으로 인한 기업 수익의 감소가 예상되며 고객이 통신 및 데이터 서비스 사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통신공급자가 SMS, 보이스콜 등으로 사용량을 고객에게 공지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셋째, 고객의 신용관리와 관련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연체 고객에 대해 재정곤란계정(hardship account)을 늘리고 이를 위한 정책수립 비용이 소요된다.
통신공급자가 새로 도입할 경우 재정곤란계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를 알리는데 드는 경비가 유발되는 제도의 이름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