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정부가 인력감축 등 경영효율화를 강제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2005년 공사로 전환된 이후 2006년과 2008년에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정원만을 감축한 채 자연감소에 의존해 왔다. 2006년에도 정원감축, 계열사 감축, 보유자산 매각, 적자 역 정비를 추진했고 2008년에도 정원 추가 감축, 계열사 추가 감축, 보유자산 매각 등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미미하였다. 결국 철도산업에 대한 경쟁도입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미 영국,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철도에 경쟁을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부채 감소, 요금안정, 서비스 및 안전 향상을 경험하였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2013년에 긴 논의를 통해 철도구조개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철도구조개편계획은 현재에 비해 경쟁도입, 회계의 명확한 분리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서울발 KTX와 수서발 KTX 간 직접경쟁 효과는 미미할 것이나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의 방안은 세부 내용에서 한계가 많아 다음과 같이 내용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언제 코레일이 2005년 공사로 바뀐 후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