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양형론에서는 전통적으로 범행책임(Tatschuld)과 양형책임(Strafzumessungsschuld)을 구별하고 있다. 범행책임 내지 형벌근거책임은 범죄의 성부(ob)를 판단하는 요소로서 범죄가 기수에 이름으로써 인정된다. 이에 반해 양형책임은 책임(비난가능성)의 정도(wie)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범행책임에서는 책임요건의 한정된 범위(책임능력, 위법성인식 및 그 밖의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가 그 역할을 하는 반면, 양형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지 않다. 형법 제51조에 열거되어 있는 양형의 요소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의 요소들도 법관이 행하는 양형책임의 판단자료가 된다. 이 점에서 양형책임의 판단요소에는 구성요건 실행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이전 및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고인의 인격성에 관한 사실들도 모두 포함된다.
한국에서는 어떤 이론을 근거로 중범죄자의 사면을 명령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