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한편, K는 관세행정시스템에서 ‘통합 법규준수도 점수’(이하 “법규준수도 점수”라 한다) 조회 권한이 있는 관세청 ◁국 ◁과 M에게 업체별 법규준수도 점수를 조회해 줄 것을 이메일로 두 차례(2015. 6. 12.과 2015. 7. 7.) 요청하였다. 그런데 M은 관세행정시스템에서 ‘수출입업체’ 점수와 ‘보세구역 운영인’ 점수가 한 번에 조회되는데도 □□에 대해서만 두 차례 모두 ‘보세구역 운영인’ 점수(89.48점)를 누락한 채 ‘수출입업체’ 점수(97.9점)만을 K에게 회신하였다. 그리고 K는 □□의 경우 기존에 면세점을 운영(2014년부터 ㅉ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하기 때문에 ‘보세구역 운영인’ 점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5년 6월경 낮은 점수인 ‘보세구역 운영인’ 점수는 제외한 채 높은 점수인 ‘수출입업체’ 점수(97.9점)만으로 법규준수도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 중 □□에 대한 ‘보세구역 운영인’ 점수(89.48점)를 포함하여 법규준수도 점수를 다시 부여한 결과 □□의 점수는 15점(총점 150점=10명×15점)이 더 많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법규준수도 점수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어느 항목이 부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