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저작권 백서
정부가 새로운 국정과제로 제시한 ‘창조경제 및 문화 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전략 중 하나로 지식재산 산업의 활성화가 부각되면서 2013년은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 해였다. 무형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과 연계해 높은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개인의 가치 있는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였다.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일부 법무법인과 권리자의 무분별한 고소ㆍ고발로 권리자의 구제행위가 침해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보다는 오히려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국민에게 저작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나아가 문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지식재산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부각되었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