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선박기자재, 산업설비부품 등 제조업체인 D사는 근로자 수가 60여명 정도 되는 중소규모 주조 전문 뿌리산업 기업입니다. 생산공정이 위험하고 업무강도가 높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문량이 늘어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싶지만 정해진 ‘고용한도’로 인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 도입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할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노동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력의 ‘고용한도’를 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뿌리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외국인근로자를 기존 고용한도보다 20% 추가로 채용할 수 있어 인력난이 이전보다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기존 고용한도보다 어떤 산업의 기업은 20퍼센트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