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한국에서 노인학대에 관한 보고가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한 것은 20여년 전이지만 지금까지 노인학대의 범주와 확산 정도를 측정하려는 시도들은 거의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는 학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어 연구자 나름의 정의를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또한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가 국지적 지역적 조사에 그쳐 전국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02년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곳곳의 인권침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용역을 발주하였는데, 노인학대분야는「한국노인의 전화」에서 맡아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2002년 에 실시된 노인학대에 관한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2004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긴급전화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 정부당국이 노인학대문제에 개입하여 주해결자로 부상하게 됨으로써 노인학대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몇 년도에 노인복지법을 고쳐 노인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긴급전화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