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다음은 주한미군의 문제이다. 통일 후 주한미군의 북한 주둔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줄이기 위하여, 통일 후에도 미군은 3.8선 이북에 주둔하지 않을 것을-현재의 위치를 지킬 것을- 중국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함께 약속해야 한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통일 후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중국에도 이롭지 않다. 오랫동안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안보균형자 역할을 하여 왔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면 일본은 핵무장을 포함한 군사적 재무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만도 안보의 위협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지금처럼 남한에 주둔하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여야 하는가?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체’가 등장하여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에서도-현재의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군사적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사실상 영(zero)이 되면, 그 때는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는 없어질 것이다.
어디의 군사적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있어도 주한미군은 간섭하면 안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