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인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13. 1. 1.부터 2017. 1. 1.까지 5회에 걸쳐 ｢FTA 관세법 시행령｣의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명 등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대상 관련 단서조항(매년 11∼4월 수입물품에 한정)을 누락하거나 누락된 단서조항을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2013. 1. 1.과 2014. 2. 21. 개정된 시행령의 경우 민원 등을 통해 위 협정관세율표를 잘못 개정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4. 3. 및 2014. 4. 10. 관보정정을 통해 오류 사항을 수정하였으나, 2015. 6. 5. 잘못 개정된 시행령은 장기간 오류 수정 없이 방치하다가 2017. 11. 21. 관세청으로부터 ‘한-칠레 FTA’의 내용과 다르게 위 협정관세율표가 개정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서야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18. 5. 1.에야 오류 사항을 수정하였다.
어느 부처에서 필리핀과의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명을 작성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