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현재 가장 큰 프로젝트는 임원할당제임.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기업(큰 규모)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 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 적어도 30% 이상 여성임원이 있도록 달성하려 함. 입법 배경은 2001년도 독일 정부와 민간경제부문 간에 여성임원에 대한 목표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고 달성이 되지 않아 이를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음. 법안에서 할당 비율을 30%로 한 이유는 연구결과 적어도 30%이상의 여성이 임원단에 있어야 남성중심의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고, 중립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함. 이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수치임. 이때의 여성은 그냥 여성이 아니라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어야 하며, 향후 제도가 정착·발전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임.
언제 독일 정부와 민간경제부문 간에 여성임원 목표제에 대한 동의가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