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당국의 간섭과 감시가 강화되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 시장을 통해 세금이 징수되고 있는 데다 세금이 지역 당 간부들의 불법적인 수입원이기도 하므로 통제가 쉽지 않았다. 2005년부터 북한 당국은 부분적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였다. 2005년 10월부터 배급제 복귀, 만 40세 이하 장사 금지, 공산품 시장 판매 금지, 1일장(1일, 11일, 21일 개장)으로의 전환 등 시장통제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2007년 4월 시장시스템의 도입을 주도했던 박봉주 총리가 숙청되고 김영일이 총리로 임명되면서 시장과 시장의 행위주체에 대한 ‘비사검열’이 강화되었다. 이후 2009년 12월 전격 단행된 화폐개혁은 시장을 통제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당시 지역별로 장마당을 폐쇄하거나 장사행위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어느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를 2005년부터 도모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