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측면에서 두 번째 쟁점은 ICT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는 것이다(김상택 외 2012; 김진형, 2012; 정원희, 2012; 이맹주, 2012).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로서는 관련 예산 삭감, ICT 인력 부족, 정책결정 지연 등이 있다. 관련 예산 삭감 및 인력부족이란 ICT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그 결과 ICT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식경제부의 경우 IT예산 중 SW 예산은 1/5에 불과한 점,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SW예산이 10억원 미만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이 있다(김상택･송희준, 2011. 정원희, 2012에서 재인용). 정책결정지연이란 각 부처로 흩어진 ICT정책이 해당 부처의 핵심정책에 밀려 우선순위가 떨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정책결정 역시 늦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이맹주, 2012). 이렇게 된 원인으로서는 해당 부처 타 부서들과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점, ICT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일반행정직 출신의 장관 등이 있다(이맹주, 2012).
SW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처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