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19세기 후반(1870년대), 미국에서는 민간 철도회사간에 ‘주간’(interstate) 화물운송부문의 경쟁이 치열하였다. 이들 간의 경쟁은 주로 차별적 ‘가격’설정(Tarifdiskriminierung)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의 경계를 넘나드는 화물운송의 특성상 여러 주가 함께 관련되기도 했고 상거래 이슈는 연방의 전속관할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 주에 설립되어 있는 기존의 행정기관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반독점’(Anti-Trust)에 대한 저항도 점증됨에 따라 1887년 오랜 정치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통상법’(Interstate Commerce Act)이 입안되기에 이르렀다. 통상법은 입법적으로 “모든 요금은 합리적이고 적정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으로 둠으로써 차별적인 가격에 대한 ‘규제’를 통한 해결책이 모색되었다. 즉, 부당한 부적절한 운임의 징수가 금지되는 것이었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어디가 상거래 이슈를 전속 관장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