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장비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지? 
지방보조금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어떤 법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