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정부의 노력과 병행하여 민간에서도 시중은행이 자체적 기술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금융을 확대하는 등의 생태계 변화가 있었다. 은행의 기술평가·심사조직이 확대되고, 정책금융 외에 민간금융의 기술금융 투입도 증가하였다. 2014년 상반기에 기술가치평가 및 금융 관련 핵심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 결과, 기업의 신용과 함께 기술력도 함께 반영하는 기술신용평가(TCB)를 통해 총 1만4,413건, 8조9,247억 원의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였다.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란 CDMA, DMB 통신 표준과 같이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표준특허 1건은 연간 35억 원, 20년 존속기간 동안 230억 원의 GDP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4년에는 2013년 11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보고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을 본격 추진하였다.
2013년 11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보고한 게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