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사회적 장악력이 약화되고 조직률이나 발언력 측면에서 노동조합 운동의 수세기에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것이다. 결국 이 시기 복수노조 허용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조직률 상승보다는 기업이 주도하는 황색노조(yellow union) 출현이나 사업장 단위 노노 갈등이 더 큰 이슈로 부각되었고, 결국 노동조합 진영이 지향하였던 초기업 단위 노조 활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조 활동의 수준을 끌어내리려 하였고, 노조 활동에 대한 시간제한을 적용하면서 활동의 내용과 범위를 좁히려 하였다. 물론 모든 것을 제도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제도 역시 행위자들과 상호 작용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이념은 권력을 통해 정책과 제도로 자신을 드러낸다.
기업이 주도하며 복수노조 설립의 허용으로 출현한 노조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