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라이선스의 등록과 관련하여, 특허법 제118조 제1항은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은 특허원부에 실시권 등록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라이선스 대상 특허권을 이전했을 경우 미등록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권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미등록 통상실시권자는 새로운 권리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금지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통상실시권자 입장에서는 실시권 등록을 하여야 안정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 라이선스 등록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전용실시권은 ‘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전용실시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미등록 전용실시권은 특허법상 존재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실시권자가 특정범위 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실시권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학상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 칭하기도 한다.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은 특허원부에 실시권 등록을 해야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