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2000년대 들어와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정 노력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시도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노력이 시도된 배경에는 정부부처간 R&D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 각 정부부처의 R&D 사업들이 산업 또는 기술영역이 아니라 포괄적인 정책목표 중심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한 중복성 문제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정부부처간 R&D 사업을 기초, 응용, 개발이라는 연구개발 단계별로 차별화시키는 시도가 공식화되기도 하였다. 정부 R&D 사업구조가 정책목표 중심으로 통합되어가고 연구개발 단계별로 구분하려는 차별화 시도들은 앞서 살펴본 맥락이론에서 제시하는 적정범위 연구사업 설정의 중요성 및 지식의 창출과 활용의 연계성 즉, 기초와 응용·개발이 설정된 적정범위 내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 등의 시사점과 배치되는 현상들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부처간 R&D 사업들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정부 R&D 사업구조가 특정 산업 또는 기술영역 중심의 적정 구조로 개편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동물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언제부터 야생 동물 안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정 노력이 시작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