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1월
김훈일: 식량지원은 사실 한국 입장에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문제 차원을 넘어서 안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하다. 보수 측에서는 안보문제 때문에 식량지원을 반대하기도 한다. 또한 취약계층은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타국의 취약계층을 구분하여 취약계층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식량은 한 사회가 성장하는 데 가장 밑바탕이 된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주들이 근로자에게 야간근무를 시킬 때 가장 걱정하는 부문이 체력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영양상태가 한국의 근로자와 비교해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사업도 그러한 일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사회 저변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식량을 북한 주민이 굶으면 지원하고 아니면 지원하지 않는,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 북한의 사회가 우리 사회와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물자라고 인식했으면 한다.
사회 저변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