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랜 운영 및 이용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보증인의 부작위를 통해 결과가 발생하면 이미 그 구성요건의 불법은 완전 하게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가 작위와 상응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저작권침해의 경우 결과범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응성은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침해의 한 유형인 공중전송권 침해의 경우는 결과범이 아니라 거동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응성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제3자가 타인의 공개 무선랜에 접속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통하여 파일을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경우 다른 이용자가 다운로드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공중전송에 해당된다. 만일 무선랜 운영자가 제3자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침해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공개 무선랜은 상응성 요건을 충족한다.
저작권침해의 한 유형인 무엇의 침해의 경우는 거동범이 아니라 결과범으로 취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