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주된 형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종업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 자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당연히 사업의 한 구성요소가 아니라 사업과는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사업이 합병이나 양도 등으로 인해 변동하거나 나아가 사업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제28조에 따라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로서 사업변동이나 소멸을 규정하는 등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조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생각할 때에는 이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사업양도나 합병이 발생하여도 노동조합이 사업이나 기업의 운명과 동일하게 변동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주된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대부분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