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한편, 넓은 의미의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 및 북한주민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모든 이전지출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통일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외에 한국 민간기업의 투자, 외국 민간기업의 투자,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북한산업 발전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자본 투자 중 주된 부분은 한국 민간 기업 및 외국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지출목적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다. 북한지역을 위해 투입되는 지출 중에서 어떤 부분은 경제성장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투자성 지출인 반면, 어떤 부분은 북한주민을 위한 소비성 지출이 될 것이다. 통일비용에 대한 선행연구 중에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비용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지만, 독일통일의 경험은 투자성 지출 외에 소비성 지출도 통일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통일한국의 경우에도 소비성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경제분야 통일비용을 검토하는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중 투자성 지출에 초점을 맞춘다. 소비성 지출, 즉 교육, 복지, 공공행정 등과 관련한 지출은 대체로 사회분야와 정치분야의 논의 대상이 된다.
통일 이후 일본지역 및 일본주민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모든 이전지출로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의 지원이 배제될 수 있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