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1Vol32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에서는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 감독에 관한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 몇 조 몇 항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