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아동학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학대 피해아동 즉각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전용 시설과 치료센터의 확충, 긴급 의료 지원 보장 및 보호자 동의 없는 치료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 시설 보호에서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시설 수급 절차와 법적 대리 절차의 간소화 등이다. 둘째, 아동학대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 수를 확충하고 사례 관리 전문 기관을 신설하여 서비스를 전문화해야 한다. 아동학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판단과 조치의 기준이 되는 통합 매뉴얼이 필요하다. 한편 학대행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가하고 저위험 사례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방 위주의 차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었다.
아동학대 피해 사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