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의 감면과 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되, 구체적인 감면 조치는 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법,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민간투자법 제56조). 한편,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특례제도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 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민간 투자법 제57조). 공공투자사업 관리는 사업기획, 사업평가, 재원조달, 예산편성과 이들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 및 인력 관리의 거버넌스(governance) 시스템 등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규정한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