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PPP 사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개혁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BOT법 개정 안이 계류 중인데, 동 개정안의 골자는 PPP 방식 중 합작투자를 포함시키고, 민간제 안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사업개발 및 감독 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공기업들의 이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소유 기능을 분리하고, “국가중점사업” 목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비 및 지방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PPP 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지방정부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사업개발 및 관리기금(PDMF)’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평가와 관련하여, 민자 적격성조사(Value for Money Analysis)가 검토되고 있으나, 정부 실행대안을 위한 정보 구축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계획은 재정부가 개발 중인 재정위험관리 프로그램 구축이다. 재정위험관리 프로그램은 PPP 사업 수행에 있어 우발채무 등 정부의 위험 노출에 대해 관리할 예정이다.
무엇의 이해 갈등 문제를 규제와 소유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