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보조금의 지급과 그에 따른 상계관계 부과 문제는 자유무역주의 시대의 무역 분쟁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한 나라가 수출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에 맞서 수입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곧 이 두 국가가 서로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상계관세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흔한 통상 분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GATT 및 WTO나 미국 통상법 등 현재 많은 통상법 체제상 ①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 ②혜택, ③특정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통상법상 규율의 대상인 ‘문제가 있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정당한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바꿔 말하면, 위와 같은 보조금 관련 무역 분쟁들은 주로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놓고 다투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흐름의 결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은 최대한 위 세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보조금’을 개발하려고 하며,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측의 국가들은 최대한 보조금 존재 확인을 위한 조치들을 만들어 내어 맞서는 것이 무역 분쟁의 최근의 전개 과정이다.
무역 분쟁의 역사 속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 게 보조금의 지급에 따른 무엇의 부과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