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Ⅳ [일자리]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분야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의 내역사업으로 대기업과 정부가 재원(각각 50%)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하여 청년창업기업의 매출 증진 및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성과지표는 ‘창업성공률’이다. 동 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수립계획조차 9월에 수립되어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2016년 8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7억원으로 전체 예산 200억원의 3.5%만이 집행되었다. 다양한 청년 기술창업지원 사업 중 상생서포터즈가 어떠한 특징으로 인해 저출산 대책으로 선정되었는지 불분명하고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으로는 그 평가조차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청년 기술창업 분야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이루어져 있으며 성과지표가 창업성공률인건 무슨 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