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규제비용총량제는 2014년 7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중소기업청 및 산림청 등 규제개혁위원회 경제 분과 중 7개 부처와 행정 사회 분과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1개 부처 등 총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 운영중에 있으며, 2015년 중에 대상 부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부처들은 신설 강화 혹은 폐지 완화 규제에 대해 규제비용분석을 실시해야 하고 분석보고서를 규제조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규제 신설로 인해 증가한 기업 순비용 규모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완화해야 한다. 시범실시 기간 중인 '14년 12월 31일 현재 경제분과 관련 규제비용분석서는 8개 부처에서 총 29개가 제출되었으며, KDI 규제연구센터 등에서는 제출된 비용분석서에 대한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규제신설 강화 안건 대한 비용분석서는 14건이며, 규제완화 혹은 폐지에 대한 비용분석서가 15건이다.
폐지 완화 혹은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해 규제비 총량제 시범 부처들은 규제비용 분석을 시행해야 하고 분석 보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