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APA 연차보고서 APA Annual Report
신청인이 과세당국간 합의내용에 불만족하여 동 기간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초의 APA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내용과 당초의 APA 신청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합의내용에 동의한 경우는 그 합의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국세청장은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APA를 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일방적 APA의 경우에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일방 APA의 경우에도 쌍방 APA의 사전승인 결정내용의 통지 및 동의 여부, APA 신청의 철회, APA 변경승인의 효력 및 APA 승인 통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신청인이 APA 승인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면, 상호합의 종결통보서(일방 APA의 경우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상호합의 종결통보서(일 방 APA의 경우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 통지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어떤 것이 기간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