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997년에 청석면, 갈석면, 2003년에 악티노라이트, 트레모라이트, 안소필라이트 등 백석면을 제외한 5종의 석면에 대해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석면 원재료 수입은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 석면 함유 제품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제품 취급에 의한 석면 노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2007년 1월 건축용 석면시멘트 제품 및 자동차용 석면 마찰 제품의 사용 등을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도에는 석면 개스킷, 2009년에는 산업용 석면 마찰 제품, 2015년에는 군수용 및 화학공업용 일부 제품 등 그간 대체품 개발 시까지 적용이 유예되었던 제품을 포함한 모든 석면 함유 제품에 대하여 사용 등을 금지하였다. 위와 같이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정책에 석면 함유 제품의 생상·사용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건축물이나 설비 등에 사용된 석면 함유 자재를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건축물이나 설비에 사용된 석면에 대한 해체·제거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2005년에는 115건, 2006년에는 749건, 2007년에는 1,933건, 2008년에는 11,114건으로 급증하였다.
청석면과 갈석면의 생산을 언제 금지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