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이와 같이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는 제한된 자원의 투자 효율성과 투자된 자원의 연구개발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즉, 상위구조에서는 제한된 자원이 목적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사업들에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위구조에서는 사업들의 구성이 맥락적 적합성을 토대로 적정영역에서 적정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는 일차적으로 자원의 제한성 즉, 한정된 예산규모의 목적적합한 배분 구조에 의해서 기본적인 사업구조가 형성되며, 세부사업 및 과제들 간의 맥락적 관계 구조에 의해서 세부사업구조가 형성된다. 그래서 전자는 투자의 효율성을 후자는 연구개발 생산성을 지향한다. 사업구조의 형성은 이러한 두 가지 목표가 적절히 결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각 구조의 역할의 적정성과 적절한 결합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상위예산구조의 영향력이 지나쳐 사업의 생산성 요소를 고려하지 못해서는 안된다. 상위예산구조의 효율성은 생산성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구조적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제한된 자원의 투자효율성과 투자된 자원의 연구개발생산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