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권적인 가치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타의 법익, 기본원칙, 제도 등의 헌법적 가치를 상호 조화시키려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이라 함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규범력과 헌법기관의 유지 등 국가적 안전의 확보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재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정체제를 파괴하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의 유지를 위한 헌법기관을 파괴하려는 시도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보면 남북 분단 상황에서 결국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부정을 국가의 안전보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목적을 위하여 통제 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