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경우도 동일하며, 다만 동법 제205조에 따라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에 발생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확산 사태 등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감염병 환자나 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장기간 격리될 경우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수사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할 때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조항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