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백서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보육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정부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양질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21년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을 시작으로 1982년에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새마을유아원을 운영하였고,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탁아제를 도입(고용노동부)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면서 정부의 정책은 ‘탁아’에서 ‘보육’으로 전환되었으며, 보육사업의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다. 이후,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보육교사 국가 자격제도 도입, 평가인증제 실시, 영아기본보조금 도입, 차등보육료 확대 등 보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고소득층 자녀 위주의 무엇으로 한국의 보육정책이 출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