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하며(화관법 제24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화관법 제24조 제2항).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화관법 제24조 제3항).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법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