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본 절에서는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 추정을 위해 세전소득(총소득)과 세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를 추정하고 지니계수 감소율을 소득재분배효과로 해석하여 논의한다. 지니계수 감소율로 소득재분배효과를 측정하므로 지니계수 변화율이 음(-)이면 정(+)의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전소득(총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206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성명재⋅박기백(2009)에서 전망하였듯이,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구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은퇴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과세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세전소득 지니계수보다 낮은 값을 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는 1인당 GDP 증가율 연동의 경우 총소득 지니계수보다 낮은 값을 보여 근로⋅종합소득세가 정(+)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전소득 지니계수와의 격차(거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는 GDP 대비 세수 비중의 감소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2060년까지 세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원인은 무엇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