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김정은 집권 이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영상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북한은 형법에서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유포⋅불법보관(193조)하거나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184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형법 개정을 통해 최고 형량을 늘려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혜산시의 경우 시장마다 있던 CDR 장사가 김정은 집권 후에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5년경에는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대신 북한당국이 CDR을 판매하는 매점들을 시내 곳곳에 만들어 놓고 북한의 영상물과 중국 영화, 러시아 영화, 인도 영화 등 일부 승인된 외국영화 CD를 판매하고 있다. 외부영상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남한 영상물을 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고 시장 등에서 영상매체를 공공연하게 판매할 수 없어졌지만, 그래도 국경지역 등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해 가면서 남한 영상물을 비롯한 외부영상물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무엇에 대해 통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