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 여부와 이에 따르는 VfM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OECD 보고서에서 강조하듯이, 처음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방식에 대하여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최적의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방식의 적용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추진방식 결정시 중립적인 시각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만약 있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사업제안 단계, 타당성 검증단계, 예산반영 단계, 입찰 및 협상 단계, 자금조달 단계, 사업관리 단계, 정부회계기준, 사후평가절차 등에서 특정 사업방식에 대해서 편향을 유도하는 제도는 없는지 검토하여 만약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OECD의 설립 이유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