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사업 평가
토지거래제한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지역보다 넓은 면적에 대하여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개발행위제한은 토지거래제한과 목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제한 정도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제한목적을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토법은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개발행위제한을 목적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실시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제한이 이루어진 4개의 단지 중 제한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해제된 단지는 없으며, 그나마 1년의 기간만을 규정한 곳은 구미하이테크 단지가 유일하다.
투기적인 토지 거래 막기 위해 어떤 지정지역보다 넓은 면적에 대하여 제한이 이루어져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