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암스테르담 조약에 따라 고용 증진은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과제가 되었으며 회원국 간의 ‘공동의 관심사’가 되었다. 새로 설정된 목표는 유럽연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높은 수준의 고용’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조약으로 인해 국가 감독 절차의 틀이 형성되었다. 즉, 회원국의 고용 정책은 이제 유럽 위원회와 유럽 각료회의에서 도입한 ‘공동 고용 보고서(joint employment report’를 통해 매년 평가받 게 되었다. 덧붙여 유럽 위원회는 (유럽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고용 가이드라인(employment guidelines)’을 매년 회원국에 제시하는데 회원국은 이에 기반해 고용을 위한 ‘국가 행동 전략(national action plans)’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유럽 위원회는 개별 회원국의 고용 정책에 대해 ‘권고사항’을 제안(유럽 각료회의에서 채택)할 수 있다.
암스테르담 조약에 따라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과제가 되었으며 회원국 간의 공동의 관심사가 된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