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학교폭력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
소년법은 형법의 특별법이라 할 것이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은 형사법적 성격을 갖는 다기보다는 학교공동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징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형법이나 소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 체계상으로도 학교폭력예방법과 형법 및 소년법은 징계법과 형사법이라는 형식으로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학생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형벌(내지 보호처분)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부과되고, 소년법 절차도 개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소년에게 징계나 가해자･피해자 조정 등 교육적 처분이 있으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하도록 하는 독일 소년원법 규정을 참고하여, 자치위원회로부터 일정한 조치를 부과 받고 진정한 사과와 용서라는 교육적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절차에 의한 사실상의 이중처벌을 차단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등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