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학교폭력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가 갈등해소를 위한 절차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를 통한 갈등해소의 결과를 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로서의 효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공식적인 절차에서는 비공식 절차의 활용을 통한 종결을 불법화하고 있어,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폭력예 방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의 방향으로는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의 결과로 공식적인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이 때 비공식 절차를 통한 종결 역시 자치위원회를 통한 공식적 절차를 통한 사안처리 조치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하여, 피해학생이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안전공제회의 치료비 보상이나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비공식 절차를 통한 종결 역시 어디를 통한 조치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개정되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