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
의료법 제22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호에서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이 제시되어 있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이 1)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2)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3)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몇 조를 어긴 의료인이 고소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