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개념 및 도입배경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주요 개정내용 해설
자산운용업법 개정이전에는 간접투자기구의 형태로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운영되고 있었다. 투자자의 수가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되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펀드에 비하여 규제를 완화(회계감사·공시의무 배제 등)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모 펀드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사모M&A펀드)는 일반 펀드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인수·합병을 활성화하 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사모M&A펀드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법인 등도 사모M&A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사모투자펀드는 사모M&A펀드와 동일하게 적극적 의결권을 인정하고, 운용사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판매회사·자산보관회사 선임의무와 투자자 평등원칙 배제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Global Standard에 가까운 제도로 마련되었다. 다만, 사적인 형식의 펀드임을 감안하여, 투자신탁형 및 투자회사형과는 달리 사모방식의 펀드모집만을 인정하고 있다.
기업을 인수하는 등의 목적으로 소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 인수와 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펀드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