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대검이 2005년 2월 형집행정지의 요건을 강화한 이후에도 형집행정지는 특권층 인사들에게 쉽게 허가되었고 집행정지기간 중 도주하는 사건도 재발하였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2006년 10월 3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는 등 2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MB 정부에서도 공천청탁 사건의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3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았으며,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한 서청원 전 의원도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이용해 당시 김대중 후보의 집권을 저지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사건’에 연루돼 수감생활을 해오던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의 경우이다. 권씨는 1998년 북풍사건으로 징역 5년, 2003년 12월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총선 등에 지원했다는 ‘안풍사건’으로 징역 10개월, 2005년 6월 안기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등 지금까지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권씨는 2000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당뇨병 치료를 위해 6년 5개월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재수감되었고 2008년 6월 14일 다시 고령(71세)과 당뇨 악화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이용해 당시 김대중 후보의 집권을 저지하려 했다는 사건의 명칭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