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학원이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학원법 §2 i).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등은 학원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학원법상의 ‘교습’이란 학문이나 기예 따위를 가르쳐 익히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가르쳐 익히게 하는 방법에는 ① 대면하여 직접 교습하는 방법 외에도 ②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교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그 학원에 등록된 강사가 강의실에서 수강생들과 대면하여 하는 강의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촬영･녹화하여, 그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 강의 이후에 학원 내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근 시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법에 의해 소송을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