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2003년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투명한 군수물자 거래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신설되기도 하였고 주식거래와 관련한 백지신탁제도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군수물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신설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후에도 방산비리와 부패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관련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부패범죄의 대응이 단순히 어떠한 하나의 정책이 시행되고 어떠한 하나의 법률이 시행되는 것만으로는 부패를 방지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발언내용이 공개하며, 핀란드 국민은 자신의 신원과 열람 목적을 밝힐 필요 없이 정부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국민이 정부가 관리하는 전체 자료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점, 국가의 정책결정에 대해 국민은 질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점, 모든 의사결정이 어느 특정인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중요한 국책사업에도 투명하고 신중하게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명한 군수물자 거래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신설되었는데 방위사업청이 신설되었을 시기의 대통령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