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 연구  정책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물론, 이와 같이 정책 정당성이 충분히 담보될 경우에도 님비시설에 있어서 정책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그러나 정책과정에서 내용적 및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일방의 주장이 최소화됨으로써 갈등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 님비시설과 관련된 잠재적 피해자 또는 수혜자가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주요 변수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갈등의 비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따라서 정책 추진 주체는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 점이 이 연구가 담고 있는 차별적인 핵심 주장이라고 하겠다.
정책 정당성이 충분해도 어떤 시설에 대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