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6호 4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김성룡 권창국
LCEW(Law Commission of England and Wales)는 기업책임법제의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고민해왔지만 보다 더 시급한 안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고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본래의 계획은 3가지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동의와 묵인의 법리(the consent and connivance doctrine), 즉 회사에 의해 범해진 범죄에 대해 개인적인 임원(director)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와 동일성의 법리(동일시이론, Idenfitication doctrine), 그리고 대표(위임)법리(the doctrine of delegation)가 그것이다. 즉, 동 위원회는 2010년 임원(경영)진의 책임은 회사의 범죄를 동의 혹은 묵인하였다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 제한하고, 다른 규제적인 법규들에서와는 달리, 단순한 과실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위임의 법리란, 면허소지자(license holder)가 타인에게 그 의무의 수행을 위임한 경우와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묻자는 원리를 말한다.
회사 범죄에서 개인 책임을 부담하고 동일성과 대표의 법리를 말하는 이름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