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구 행정자치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Ⅳ. 1-7. 및 4-2.의규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인건비 및 수당을 편성할 때에는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으며,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세청 질의회신(1999. 8. 20. 법인 460130-3279)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 소유의 휴대폰 사용료에 대하여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 통신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는 이미 기본급으로 전환된 수당을 재차 신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 개인 소유의 휴대폰 사용료 지급 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신비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인건비 산정 시 그 지급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기업은 어떤 지침에 따라 직원들의 인건비와 수당을 배분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