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3권3/4분기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대량실업의 문제와 함께 떠오른 현안 중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였다. 당시 몇 년간의 연구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제시한 정책방안 중 하나는 원하청 간 공정거래의 확립이었다.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로 임금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하청사업체는 비정규근로자를 활용,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공하여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반면, 원청사업체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그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왔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노동비용 상승은 다시 하청사업체에 대한 단가인하 등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 주된 요지였다. 한편으로 원하청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 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원청사업체와 하청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간 연대를 통하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업종별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2007년 본 연구원은 주요 업종의 원하청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불공정한 원하청구조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밝히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인종차별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언제 일어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