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08호
당장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어렵다면 기존 도로사업 지원체계의 일부 개선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지방도 이하의 도로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은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중앙정부의 일부 국비 지원 등의 형태로 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도로 건설사업이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혼잡도로 등이다. 각 사업들은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칭시스템에 의한 도로 건설사업이 다지화되어 있어 도로사업이 과다하다는 인식형성 등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일례로 효율적 도로투자를 위해 새롭게 제안된 지선국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도로 사업유형의 다지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사업유형의 고유성을 확보하면서도 일관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각종 국비매칭 도로사업의 통합화 또는 재구조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관리주체별 도로등급과 이에 상응하는 투자체계 하에서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각급의 도로사업을 일시에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체계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지선국도 사업추진은 어떤 점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로 어려움을 겪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