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조례는 형식적 관점에서 볼 때 ‘지방의회가 법정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의미하며, 내용적 관점에서 볼 때 ‘지자체가 자기책임에 따른 자치사무의 처리를 위한 전형적인 입법적 도구’라 할 수 있다. 조례제정권의 법적근거로는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이를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들 수 있다. 헌법에서 조례제정권(자치입법권)을 지자체에 부여한 것은 지방의 문제는 해당 지역주민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지방의 문제를 해당 주민이 자기책임 아래에서 규율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규범정립자와 규범수범자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입법권의 분권화를 통해 의회의 입법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이다. 즉, 법률은 모든 국민에 대해 적 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만을 법제화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지만, 이에 반해 조례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쉽고, 이에 따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법규범의 제정이 가능하게 된다.
형식적 관점에서 지방의회가 법정절차를 거쳐 만드는 자치법규를 무엇이 뜻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