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그러나 이와 같이 규제 자체를 축소하려는 오랜 정치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친시장정책을 표방하면서 규제완화를 기조로 삼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규제가 오히려 2.7배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다시금 규제가 증가한 것은 ‘재규제’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친시장원리에 따라, ‘규제를 폐지하면 합리적인 개인의 자율적인 행위에 따른 결과 전체의 사회적 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이론적 전제도 문제가 있다. 합리적인 개인의 소비와 행위이지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규제를 통해 공유지를 사유지로 하여 소유권을 설정하거나 공공재산의 이용을 위한 rule을 만드는 등 사회 전체를 위해 어떠한 식의 규제 내지 합의된 강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어떤 정부에서 친시장 정책을 표방하면서 규제완화를 기조로 삼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