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2002년 이전까지 인도네시아의 의사결정은 대체로 중앙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02년에 국가재정법이 통과된 이후 지방분권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2008년 제정된 법령 제14호의 투명성 제고법에 의거하여 매년 예산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민주적 의사결정 권한이 지방정부로 상당히 분산되었다. 그러나 정부재원 조달은 여전히 중앙집중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세입분배공식에 따라 국가세입의 공평한 배분을 받으나 지방정부들만의 독자적인 세제기반은 없다. 2010년 이후 지방정부들이 재산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대규모 투자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총지출의 최소 20%가량이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추후 논의될 예정이나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PPP 사업을 추진시 중 앙정부의 규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증이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13년 인도는 어떤 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분권화가 눈에 띄게 진전을 보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