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연방정부의 부패방지를 위한 토대는 연방내무부와 연방법무부가 마련한 부패예방 및 부패척결을 위한 조치들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1997년 8월 13일 부패척결법, 1997년 9월 9일 부업제한법, 1998년 6월 18일의 연방행정청에서의 부패척결지침 등으로 법령화되었다. 연방행정지침은 2004년 7월 30일에 다시 새롭게 작성되었다. 각 지방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1996년 내무부장관회합에서 부패의 예방과 척결을 위한 16개의 가이드라인과 18개의 추천이 결의되었다. 독일에서는 예방책을 세우기 전에 각 업무영역에서 부패의 위험을 분석하는 부패위험분석이 이루어진다. 아래의 조치들이 공적 분야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부패방지를 위한 토대는 연방내무부와 어디에서 조치를 마련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