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의 국제동향과 한국의 활용방향 
현재 대북 PSI의 법적 근거는 UN 안보리결의 1874호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은 북한의 단순한 WMD 확산을 차단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WMD 개발 및 확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은 전 지구적 PSI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점차 그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미국과 협력하에 대중국 지렛대를 적절히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중국을 설득함으로써 북한의 WMD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사실 북한의 WMD 관련 불법거래 및 운송의 대부분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다양한 위장수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유관국 사법당국과의 공조 노력 강화가 대북 PSI 성공에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중 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지나친 PSI 참여는 제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핵확산 방지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관리에 치우치는 한, 중국은 한국의 대북 PSI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UN 안보리결의 2375에 반발하며 보장해 달라고 한 체제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