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이동의 자유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친척방문이나 소규모 교역을 위해 단기로 국외(중국)에 나갈 경우에는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 국경을 드나들게 된다. ｢출입국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는 출입국사업기관에 발급을 신청하게 되어있다. 여기서 출입국 사업기관은 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위성을 의미한다.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는 흔히 국경통행증, 도강증 등으로 불리며 시·도 국가보위성에서 발급한다. 여권과 달리 중앙조직이 아닌 시·도 차원의 보위성이 발급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경지역 출입국 증명서는 여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발급이 수월한 것으로 보인다. 국경지역 북한주민들이 친척방문을 위해 중국에 갈 경우에는 ‘초청통 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국의 친척이 정해진 양식에 맞게 초청장을 작성하여 당국에 제출하면 확인 작업을 거쳐 통행증을 발급받는다.
어떤 증명서를 북한 주민들이 장기로 외국에 나갈 경우에 발급받아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