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 환경부문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승강설비)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거시적인 접근이 부족하여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없이 세부 정책과제별로 치중하고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의 환경 개선에 정책적 관심 이 부족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어 2차 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의 수정 및 보완이 불가피하였다. 2012년 하반기에 고령사회 보완계획이 수립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주거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거 및 교통환경은 이를 정 책적으로 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부모 가구가 늘고 있지만 정책에 뭐가 반영되지 못해서 보완이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