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사회보험 급여지급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도 실업 자에 대한 구직급여(Jobseeker's Allowance)는 노동부(DfEE)의 구직센터(Jobcentre)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정책과의 연계를 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가 고용보험 업무는 현금급여 업무와 직업정보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해 별도의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면 사회보험사무소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각 급여심사 및 관련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게 된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의 일선기관인 지방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의 업무가 사회보험사무소로 이관될 경우 기존 조직의 전문 인력에 대한 재배치의 문제도 큰 과제로 남게 된다.
영국의 노동부 구직센터가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노동정책과의 연계를 꾀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