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다섯째, 주거기금의 경우, 남한은 주택도시기금법 에서 주택도시기금 조성을 의무로 하고 있고, 북한은 단일 예산체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만을 위한 독립적인 기금은 없으나 살림집 건설자금의 원활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에 따르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살림집법 제16조(건설자금, 자재, 설비의 보장)에 따르면,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재정체계는 독립형이지만, 북한의 재정체계는 통합형이므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거 기금에 있어서 남한의 재정 체계의 유형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