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하여 오던 노령수당제도(1991년부터 시행)에 차상위 저소득노인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무갹출 노령연금을 결합하여 199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제도의 명칭은 경로‘연금’이지만 가입자(수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이 없으므로 사실상 공적부조사업의 일종이다.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되던 시기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시대를 실현하던 때로서 당시에 고령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노인 중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한시적인 소득지원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경로 연금이 태동하게 되었다. 경로연금의 수급자격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거나 차상위저소득 노령계층으로서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이다(노인복지법 제9조 ­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규정됨). 따라서 차상위저소득층의 경우, 2003년 7월 현재 경로연금 수급가능 연령기준은 만 70세이다.
65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거나 차상위저소득 노령계층으로서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가 수급 받는 연금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