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1권1/4분기
따라서 분모에 해당하는 국민소득에 분배국민소득의 구성항목을 많이 포함할수록, 즉 GDP, GVA, NI 순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작게 측정된다. 또한 국민총소득에서 고정자본소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어떤 국민소득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 간 차이는 커지게 된다. 둘째, 분자에 사용하는 노동소득을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이냐이다. 한국은행에서는 피용자보수를 사용한다. 피용자보수에는 근로자가 수행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현금 및 급여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부담금으로 구성된다. 피용자보수로 한정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인 개인 영업잉여를 모두 자본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혼합된 소득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방식으로 측정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과소 측정된다.
무엇을 한정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인 개인 영업잉여를 모두 자본소득으로 인정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