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2항에 의하면, 감치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는 이 법 시행(2008. 6. 22.)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라 함은, 감치의 요건에 속하는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 6. 22.) 이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부과되고 체납에 이르게 된 경우를 뜻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부과되었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에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까지 감치제도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감치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한 질서위반행위자에게도 감치제도가 적용되어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제 몇 조는 법 소멸 후 마지막으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