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프랑스는 EU의 안정·성장협약(SGP)에서 합의된 국가재정건전성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법률형태의 중기재정계획인 ‘다년도 재정계획(공공재정계획법률(LPFP: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을 도입하였다. 헌법 제 34조를 통해 프로그램 단위의 다년도 재정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2009년 2월 9일 「2009-2012년도 공공재정계획법률(loi n° 2009-135 du 9 février 2009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09 à 2012)」을 의결하였다. 공공재정계획법률(LPFP)은 공공재정의 다년도 방향을 정하고 공공회계의 균형목표를 규정함으로써 다년간 예산계획을 법제화하였으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GDP 대비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비율, 총지출의 증가율, 각 지출 부문(Mission)별 한도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