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ICT와 금융을 융합한 금융신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아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전통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는 비합리적 소비자 보호라는 편익과 합리적 소비자의 기회손실이라는 비용을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금융신산업은 참여하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집단지성효과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가 창출되어 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유도되는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제도적 분석을 통해 금융신산업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고안해야 함을 밝힌다.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기존 편익/비용에 네트워크 효과 위축이라는 새로운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의 수준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신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하나의 원칙이 될 것이다. 
생산자가 많이 참여할수록 집단지성 효과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가 창출되어 보다 합리적인 생산이 유도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곳은 어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