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일환으로 전문기관과의 협업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소년원에서는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소년원내 부족한 의료적 처우를 보완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내 정신과 전문 외부 협력 병원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의료처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퇴원 후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외래진료 및 사후지도관리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는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데,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소년원 출원 이후 진료 및 복약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 소년원생이 소년원 출원 후에도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주지 인근 병원, 상담센터, 지역정신보건클리닉 등 관련기관으로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소년원 출원 이후 안정된 거주 및 생활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신체장애 소년원생이 소년원 출원 이후에도 장기적인 재활과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