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한편, 보육서비스의 영향은 자녀가 3～5세일 때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휴가제도 사용 이후 여성이 노동시장에 복귀하여 일 가정을 병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출산과 자녀 양육 시기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확대가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양육수당과 자녀장려금 등 현금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가 0～2세일 때 그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도 현금 지원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효과를 양육수당 등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축소를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하기도 한다.
어떤 서비스의 증대가 출산과 자녀 양육 시기 남성의 경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