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남원시는 장기미집행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실시 하였다. 전수조사시 조사항목은 체납액(결손처분액포함), 압류일자, 압류물건, 추산가액, 국세 또는 공과금의 압류여부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채권 유무와 압류일자이다. 조사대상은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소멸·멸실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시장이 인정한 비과세 차량과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재산, 선순위 과다압류 등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재산이다. 또한 공매 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 되었지만 지방세 시스템에 압류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재산(84건)에 대해서도 압류해제가 병행 되었다.
어디에서 장기미집행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를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