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이 과태료 부과의 최종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법원 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하위직급의 생계형 취업대상 등에 국한하여 예외적으로 과태료재판 관할법원 통보를 유예하고 있고, 통보여부 결정 시 대상자의 직급, 나이,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취업직위, 수행업무 및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별로 의결하고 있으며 다만,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모두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부윤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요청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 예외를 따로 두지 않고 모두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직자윤리법 제30조 제4항의 규약으로 과태료 부과의 최종 주체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