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고찰
언론중재법 14조는 4항에서“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언론 보도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기관이나 단체가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언론 보도는 그 기사의 모호한 표현을 통해 당사자가 명시되지 않아도 그 정황상의 관련성으로 인해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자기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의 권리를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판단은 여전히 중재부에 남아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생활단위를 형성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판단하는 것은 중재부의 일이다. 문제는 판단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존하는 화해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생활단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애매한 표현으로 기사에선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관련성 때문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