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방안 총괄보고서
‘평화정착’ 단계에서는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북일 간 완전한 상호교류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특히 북일 국교정상화와 함께 전쟁 및 전후배상(일본측은 경제협력자금 주장)을 통한 북한경제 발전 지원이 구체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넘어선 ‘동북아 지역의 평화’라는 시점에 입각한 새로운 평화와 번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아베 정부가 주장하는 안보 네트워크(인도-아세안-호주-미국)와 중국을 포함하는 다자 안보 및 경제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단, 이러한 지역 차원의 다자간 협력의 제도화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어서는 안 되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가 동일한 지향점을 가진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 조성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올림픽으로 이어지는 평화의 올림픽 패러다임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을 종합적으로 전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정치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미들파워 외교 협력 시행이 필요하다.
제39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몇 년도에 개최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