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의 확대와 국가부채의 증가라는 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페이고준칙(PAYGO) 등 재정준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9대 국회에는 다수의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상정되기도 하는 등 정치권에서 재정준칙을 국회의 예산 및 입법심사과정에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재정준칙제도의 이론적 특성 탐구와 제도 설계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부도 페이고준칙을 예산편성과정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재정건전화법안을 통하여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화법안을 2016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재정건전화법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되고 2018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이 수립된다. 적자전환 및 적립금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평가를 받게 된다.
한국에서 국가부채의 증가와 복지지출의 확장이라는 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재정준칙 중 하나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