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법요건 부분의 불확정성은 불확정성을 구체화한 결과에 대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법요건 부분의 불확정성은 법해석의 과정에서 극복되는데, 법해석의 주체(행정청 vs. 법원)가 누구인지, 법해석의 방법은 무엇인지 등의 변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결론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일단 누군가에게 불확정성을 구체화할 권한과 권위가 부여되면, 그 결론이 명백히 해석범주를 벗어났거나 판단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고려해야 할 요소를 누락시키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존중해 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법요건의 불확정개념의 해석권한, 즉 불확정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의 판단권한을 재량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실무적으로 법요건 부분에서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 행정청에게는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행정법학에서는 독 일의 전통적 입장(Markus Ludwigs, 2009, p.292)처럼, 법요건에는 재량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를 되돌아보면, 법원과 행정청 중 법원에 의한 법해석 적용을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법원이 행정청보다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법요건 부분의 불확정성이 뜻하는 건 불확정성을 추상화한 결과에 대한 무엇이 없음을 말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