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공기업 기능과잉은 결국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조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임기 중 정책과제를 달성하고자 공기업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 4대강,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이 그 예이다. 주무부처는 공기업의 기능을 통해 부처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퇴임 후 자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공기업 역시 사업 확대에 따라 예산과 조직이 늘면 승진이 빨라진다는 기대를 한다. 공기업판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정책사업에 의한 부채의 경우에도 공기업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공기업도 조직 확대 등 일정한 수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민과 기업도 사업의 확대에 따라 하청 및 고용기회가 증가하는 등 사업의 수혜자이다. 결국 공기업 부채는 정치권-정부-공기업-국민 4자담합의 결과로서 그 피해자는 미래 세대이다. 현행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는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기업의 과잉기능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사업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수단은 본 연구가 핵심 결론으로 제시하는 바대로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거나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임기 중 어디의 기능을 확장시켜 정책 과제를 이루려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