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조달연보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산을 위해 2014년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률’을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발주기관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및 업체의 담당자를 대상 합동설명회,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기존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하여 처리절차 간소화 등 이용 편의성 확보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보안성 강화하고, 2017년 이후에는 은행수준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건설사 ERP 등과 연계하여 사용자 편의 제고하는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도적으로도 하도급지킴이 이용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2015년 12월 개정하여 2016년 3월 시행예정이며, 전자적 하도급관리의 내용 및 절차 마련을 위한 동법 시행령은 2016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2014년 정부에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여 예산을 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