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한방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하여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7두18710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마551ㆍ561 결정 등에서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의약육성법상의 ‘한의약’에 관한 정의에서는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양방의료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이나 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한 바는 없고, 앞서 살펴본 상위개념으로서의 의료 행위의 정의를 통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재판을 거쳐 판결 등을 받게 된 사건들이 의료행위 중 양방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한방의료행위와 구별되는 양방의료행위의 개념을 도출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종별을 고려해볼 때, 상위개념인 의료행위에서 한방의료행위와 그 외 의료행위 즉 치과의료행위나 간호사, 조산사의 의료행위를 제외한 부분으로 넓게 파악하는 것으로 족하다.
신세대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