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이와 같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인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규제재량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피규제자들이 스스로 설정한 규범을 자율준수의 형식으로 자기통제를 하는 자율규제방식이 유용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금융계에서 도입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학설로는 식품업계 등에서 자율규제가 바람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자율규제는 피규제자들 스스로가 규범을 제정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따라서 피규제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규제에 스스로 종속되기 때문에 준수의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율규제기구가 시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제행정기관의 일괄규제에 비하여 규제기준 등 규범제정 과정에서 좀더 시장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자율규제가 항상 성공적인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는 피규제자들 스스로 준수할 요인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며, 전통적인 일괄규제가 가져오는 비효율성 문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규제비용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규제의 전문성, 유연성 등의 면에서도 공적 규제에 비해서 유리하다. 
한국에서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금융계에서 도입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