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상표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써 자주 사용되는 용어. 일반적으로 타인이 동일, 유사하지 않는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당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식별력을 흐리게 하거나 상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비록 그 상표사용행위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없더라도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는 것임. 이러한 경우를 상표권 희석이라고 함. 상표권의 희석의의와 적용방법, 적용사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를 총칭해서 희석이론(dilution theory) 이라고 부르고 있음. 희석이론의 논의는 Frank Schechter의 논문(1927)이 시초이며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소위 반희석법(anti-dilution statute)이 미국의 각 주에서 입법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연방상표법에 도입되기에 이르고 있음.
상품의 구별을 어렵게 하고 상표의 모양으로 혼란을 주는 경우를 뭐라고 일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