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
한편, ｢FTA 관세법｣ 제3조에 따르면 동 법률과 자유무역협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FTA 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법률체계를 따를 때, 2015. 6. 5. 개정·시행된 ｢FTA 관세법 시행령｣의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는 ‘한-칠레 FTA’의 내용과 다르게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FTA 관세법령과 ‘한-칠레 FTA’의 내용이 상충되므로 ‘한-칠레 FTA’가 우선 적용되어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는 관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며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4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5. 6. 5. ‘한-칠레 FTA’의 내용과 다르게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가 잘못 개정·시행된 이후 기획재정부가 관세사 등으로부터 매년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4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는 한편, 잘못 개정된 위 협정관세율표를 다시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FTA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이 상충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하는 규정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