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4%대로 하락하면서 참여정부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고용대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04년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경기침체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 등으로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국부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바,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삼았다.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처음으로 법률적 정의를 획득한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후 2009년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청년’에 대한 정의는 동일하게 계승되었다. 청년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한편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15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보는 기준을 따르면서, 군복무 기간이 있는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29세까지 확대 조정한 것이기도 하다. 
언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퍼센트대로 하락해 청년고용대책을 수립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