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사소청 제도는 군인사법에서 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제도(군인사법 제5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위법·부당한 전역·제적 및 휴직 등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어 불복이 있는 때(징계처분을 제외)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군내 권리보호제도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한정되어 있고 일반 병사들은 인사소청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인사소청 제도는 주로 전역, 제적 등과 관련한 사항을 위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병사들은 간부와 달리 인사소청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을 수도 있으나 병사들의 경우에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전역처분’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사들을 인사소청 제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부사관이 합당한 처분을 당했다고 인지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심사를 취소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