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크라우드 펀딩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여러 금융시스템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전문투자자에 비해 범죄에 더욱 노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어떠한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이 합법인지 여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자금모집행위가 어떠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요컨대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유사수신행위, 불법대부업, 불법다단계, 불법방문판매, 사기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노출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금융기법인 크라우드 펀딩의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범죄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펀딩’이나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적법한 단체로 위장하고 금융관련범죄나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특히, 적법한 크라우드 펀딩과 불법인 유사수신행위가 구별되어야 한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금융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일반인들은 뭘 당하기 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