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산재보험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에는 민법의 원리를 준용하여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민연금에는 형제자매가 유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유족연금간의 급여연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유족 범위에 있어서 형제자매에 대한 조항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의 장애등급이 일관성이 없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유족의 범위에 장애등급 2급 이상자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장해등급 3급 이상자를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유족 범위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나 혼란의 여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의 장애등급을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여자 배우자가 유족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 한다”는 조항은 우리 나라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유족연금 우선순위 규정은 산재보험법이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양보험법에서 동일하나 국민연금법이 더 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으로 하여금 국민연금법의 유족 순위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국민연금에서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재보험에서는 민법의 원리를 준용하여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