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5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해당 판결에서는 병행수입품에 대한 광고선전과 영업주체 혼동행위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병행수입업자 등이 병행수입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광고선전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병행수입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병행수입업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광고행위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소진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내, 즉, 병행수입품 그 자체의 판매 행위에 부수한 것만이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한편, 병행수입업자의 진정상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이상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즉,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이나, 이러한 병행수입상품의 수입행위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사용, 예컨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선전을 하는 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상표의 사용행위이므로, 수입 자체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적법성 여부는 별개의 차원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상표를 이용하여 무엇을 했을 때 독립된 상표 사용 행위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