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에서 일반형법의 통제기능이 약화되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형법적 개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특별형법에 의존하는 경향 속에서 우리나라는 150개가 넘는 특별형법을 가진 “특별형법의 천국”이란 오명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상징형법적 중형주의에 기대는 기형적인 형법관이란 비판과 함께 “형법의 사문화 내지 공동화”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현대사회의 생활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북한형법의 규정방식을 대안모델로 하여 모든 형사특별법의 처벌규정을 일반형법에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특별법 만능주의가 낳은 일반형법전의 기능 약화와 특별형법이란 도구를 빌어 형법체계를 무시하고 훼손한 엄벌주의 경향 및 법치국가적 형법원리들의 손상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일반형법을 중심으로 한 형법체제정비가 절실한 것으로 회자되는 우리 현실에서 “절대적인 무게중심을 가진 형사실체법”으로서의 (일반)형법전을 중심으로 한 ‘형법회복’ 및 형법체제정비에 북한형법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국은 몇 개가 넘는 특별형법을 가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