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개념과 보호법익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민사적 의미의 강제집행은 절차를 의미한다. 즉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집행권원이 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자체를 의미한다. 즉 강제집행은 그 개념자체에서 사법상 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하여 공권력이 동원되는 절차를 내포하고 있다. 국가는 정당한 민사법상의 청구권, 즉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개인적인 자력구제를 행사하는 것은 정의의 요청에 반하고,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자구행위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가 직접 나서서 판결 등으로 확정된 청구권, 즉 채권 등의 권리를 실현해 주는 국가구제절차가 강제집행인 것이다. 이러한 강제집행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지키고 실현해 주기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러한 강제집행은 개인의 채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강제적 구제절차를 동원하고 이러한 구제의 결과로 결국은 개개인의 채권자의 채권이 실현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된다.
무엇이 사법상 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절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