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그러나 국제법 역시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보겠습니다. 국가는 다른 국가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합니다. 주권평등에 기초한 주권면제는 국제질서의 기본원칙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행위를 공법적 행위(acta jure imperii)와 사법적 행위(acta jure gestionis)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 대하여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절대적 주권면제’에 기초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후자에 대하여는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제한적 주권면제’가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과거 1975년에는 절대적 주권면제에 기초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미국연방대법원도 1812년 절대적 주권면제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내법원은 제한적 주권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무조건 외국법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미국연방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