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현재는 미국이 코로나 대응 때문에 협정 이행 여부를 부각시키지 않고 있지만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언제든지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정치적 카드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이 이전까지 자국 통상법을 근거로 중국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이제는 양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 여부를 빌미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는 셈이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통상정책이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견제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행, 국영기업 등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룰 통상분쟁 2차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은 양국 갈등구조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국가 중 하나다. 기업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우리가 갈등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역을 포기할 수 없는 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 스스로 장기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으로 지정학적 요소와 세계질서의 변화를 잘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협상 갈등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