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이상 논의되었던 기술규제 개선대책들의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형 R&D프로젝트의 성과 활용과 관련된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규제로 인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분석하도록 하다. 특히 본 분석에서 주목하는 사례는 근래 기획되었던 대표적 대형 프로젝트였던 ‘국가전략프로젝트’이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 투자와 민·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된 대표적인 정권 차원의 중점 사업(Presidential Initiative)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16년 최초 추진되었던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총 9대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전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약 1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중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밀의료 분야의 경우 진료정보, 유전정보와 생활습관 정보 등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맞춤형 정밀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어느 해에 국가전략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진행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