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민간제안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 지정 일반원칙,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시설 및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의 부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내용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을 포함한 적격성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고,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 실행 대안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한 경우 추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사업이 시작된다. 주무관청은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민간제안사업은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하기 전 어느 곳에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