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
첫째로, 고복지 고부담 국가인 북구형과 대륙형에서 모두 높은 세금은 소비세이며 일반소비세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이 두 국가군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나 북구형에서는 개인소득세가, 대륙형에서는 사회 보장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역할을 한다. 덴마크의 경우는 다른 북구형국가와 달리 개인소득세가 특이하게 커서 사회보장기여금의 역할이 미미해진 특이한 북구형 국가이다. 법인세 경우 최근에는 북구형과 대륙형에서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평균 근처나 약간 작은 수준에서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나름대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나름대로 유지되지만 북구형에서는 중요한 세목이 아니다. 둘째로, 저복지 저부담의 영미형에서는 개인소득세가 북구형 보다는 작았지만 평균 근처나 평균보다 커서 중요한 재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득세가 특이하게 커 사회보장기여금의 역할이 미약해진 북구형 국가는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