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집 아니면 거리로 나뉘어져 있던 젊은이들의 놀이공간이 다양화된 것은 최근 몇 년간에 일어난 일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국가적 시책으로 주민 문화시설 확대를 꾀한 것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개인 자본이 투자된 영리 목적의 문화⋅위락 시설, 편의시설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하게 된 것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공장⋅기업소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자율권을 부여하고, 공장 자체적인 원료의 조달과 생산물 제조와 판매, 대외무역 권한을 부여했다. 예컨대 식당, 상점, 소규모 공장, 소규모 탄광, 버스 등 생산수단의 사실상의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특정 국가 기관 또는 국영 기업의 산하로 편입시키되 개인 사업체로서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한다. 이렇게 국가 기관⋅기업소의 명의를 대여해 주면서, 즉 ‘사회주의 모자’를 씌워 주면서 부분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대신 국가가 사실상의 세금을 수취하고 있다.
누가 추진한 국가 정책이 주민 문화시설을 늘리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