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모든 정책은 의도한 효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효과도 수반하기 마련이다.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긍정적인 것이라면 좋지만 부정적인 것이라면 대응이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의 강화는 자연스럽게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다. 현재는 경제논리보다는 위험예방논리가 강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만일 시설개선조차 어려운 중소기업이 있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더 높고, 그만큼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명 퇴출시키는 것이 필요한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존재할 수 있다. 이제까지 정부는 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유해화학물질 규제강화의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타당한 지원사업의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인 부정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 effect)는 정부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그러므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의 강화에 따른 정부정책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련된 정책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이 어렵게 되게 된 것은 정부의 무슨 정책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