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캐릭터 산업백서
캐릭터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성을 가져야 한다. 이때 말하는 창작성은 반드시 예술의 수준에 이르는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캐릭터가 다른 사람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그 캐릭터를 만든 사람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캐릭터 창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창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캐릭터 저작물로 보호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캐릭터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별도로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별도의 등록이 없어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캐릭터의 명칭 그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다른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저작물로 캐릭터의 어떤 것 자체는 인정받기 쉽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