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5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셋째, 2001. 7. 1. 시행법 이후로 현재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다목의 경우에만 “비상업적 사용”을 다목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목이나 나목의 경우에는 ‘비상업적 사용’이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충분히 유추 해석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는 무엇의 유형으로 규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