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 연구
교통SOC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예산 부족에 따라 유지보수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교통시설 붕괴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교통SOC의 유지보수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산 수립절차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우선, 교통시설별 노후화도에 기반한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5년 이내에 유지보수할 필요가 있는 교통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교통시설별 유지보수 효과분석과 우선순위 선정 등을 통하여 중기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기 유지보수계획 수립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최소한 교통시설의 노후화 진행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예산을 매년 증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