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ICT와 과학기술로 인해 경제·산업구조와 생산기술, 나아가 사회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질적인 통계 지표 부족으로 인해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까지도 ICT와 과학기술 관련 통계의 대부분은 외형적 성과를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다. ‘ICT는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20% 이상 기여’, ‘ICT 수출은 전체 수출의 30% 상회’, ‘한국은 2014년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4.29%로 전 세계 1위를 차지, 연구개발 금액도 63조 7,000억 원으로 세계 6위 수준’ 등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대표적인 ICT와 과학기술 통계들이다.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생산과 수출 중심의 기존 통계만으로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성장의 원천,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다.
2014년 대한민국의 연구개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