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실화 실태와 신속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신속한 회복을 보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경제가 최근 기업부실 확산이라는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의 성장둔화와 눈앞에 닥친 미국의 금리인상 때문에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제가 건실해도 이 두 요인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기업부실화 문제까지 겹쳐 있으면 그 영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어 크게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기업부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이다. 지난 10월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신설하였으며, 1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C, D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75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을 비롯 한 4개 취약업종을 점검하였으며 산업 전반적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신속한 회복을 보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기업부실 확산이라는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