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OECD(2009)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의 강점으로 강력한 ICT 기반 구조, 혁신과 R&D에 대한 높은 정부 지원, Fast-Followers 전략을 꼽고 있다. 반면, 약점으로서는 취약한 기초연구역량, 기계적인 학습교육, 낮은 서비스 생산성 및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점 요소는 창의지식시대에 요청되는 요소이며 창의적 혁신가치 창출을 위해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이 창의지식시대에 적합한 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주요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Fast-Followers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기술수준에 접근함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경쟁자로서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지식시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혁신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 혁신시스템의 뛰어난 장점인 어떤 전략을 라이벌로 떠오르는 중국이 사용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