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1968년 미국 주도로 NPT가 체결되었을 때 뜰라텔롤코 조약의 행로는 더욱 반대 방향으로 향하였다. 미국이 다른 핵보유국과 더불어 전면적인 핵 기술의 방어로 선회하였을 때, 뜰라텔롤코 조약은 오히려 본래의 목적인 비핵지대 건설에서 후퇴하여 그 목적을 잃은 듯이 보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이 조약과는 정반대로 독자적인 핵 개발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실제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거의 완전한 핵 사이클 기술을 습득하기에 이르렀다. 오히려 남미를 핵개발로 몰고 간 것이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은 1978년 핵 비확산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을 제정한다. 이는 국제적 협의인 핵확산금지조약을 넘어 미국이 독단적으로라도 핵 기술의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NPT의 자율적 참여와 제재라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사기업을 통한 해외 핵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통제할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이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실제로 두 나라는 농축 시설이나 재처리 시설에 관한 기술과 장비를 미국을 우회하여 유럽을 통하여 들여왔으며 독일이 이들의 주요한 거래 국가가 되었다.
언제 미국이 핵 비확산법을 수립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