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급여체계는 국민보험에 의한 ‘기여형 급여’와 욕구에 기초한 ‘비기여형 급여’, 자산조사에 기초한 ‘사회부조’로 구성된다. ‘기여형 급여’는 16세에서 연금수급연령(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전 까지의 일정소득 이상(1999/2000년의 경우 주급 66파운드)의 모든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보험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납부를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 기여기초형 구직자급여(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퇴직연금(State Retirement Pension),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 미망인연금(Widow’s Pension) 등이 여기 에 속한다.
자산조산에 근거한 사회부조와 국민보험에 의한 기여형 급여 그리고 욕구에 근거한 비기여형 급여로 짜여진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