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여름호 통권 76호 
카지노산업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도박중독, 범죄증가 등의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운용하고 있다. 카지노산업에 대한 정책은 국가별·지역별·문화별로 입장이 다르지만, 대체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카지노 규제는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명확하다. 또한 사회적 폐해와 소비자 후생, 국제경쟁과 국내 산업 성장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산업 진흥과 규제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정책 및 규제에 있어 최근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사전심사제 등 카지노 허가에 관한 제도인데, 국내에서 카지노 허가는 원칙적으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기업도시법」,「경자법」,「제주특별자치도법」,「새만금특별법」 등 다양한 특별법에서도 카지노업 허가 특례 조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가 가능하다. 특히 「경자법」은 영종도 내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면서 최근 대형 복합리조트 두 곳을 허가하였는데, 관광진흥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법을 통해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것에 대해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무엇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도박중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