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 전환의 가능성
소득주도 성장론이 제시한 정책수단들이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지표의 변동과 메커니즘 이외의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창출이 생산성을 동반하는 구체적 메커니즘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소득-자산-금융의 연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 사회적 합의라는 사회적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 많은 전제 조건들이 요구된다. 임금을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과 이를 생산성과 연동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거시적으로 금융화를 규제하고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계저축에서 기업투자로의 자금 순환 체제를 형성하고, 자산과 부채에 의한 변동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성장체제의 전환을 위한 몇 가지 정책 방향과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패를 위해 사회적 합의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며 수요창출이 생산성을 동반하는 구체적 메커니즘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