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1급․2급․3급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미만의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하고, 생계․의료급여는 2019년 1월부터 수급자 가구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노인(기초연금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차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게 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