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노동력이 아무런 제약 없이 남한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남한지역에 기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임금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북한지역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여 임금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유롭게 남한지역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남한지역에 정주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로 인해 통일 비용 혹은 통일에 따른 부담 수준이 늘어날 수 있다. 한편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가운데 남한으로의 북한의 노동력, 자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남북한 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남북한 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북한지역을 별도의 관세 구역으로 설정하는 이른바 1국 2관세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후 한시적으로 남북 간 재화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북한지역을 별도의 관세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