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각국의 국민부담률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국민부담률이 높아 수입 측면에 서의 조치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세 증가 여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EU는 세제의 변화, 경기 조정된 조세수입의 GDP대비 비율 변화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세인상 가능성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 증가 여력이 없다고 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회피하기보다는, 재정 중립적이지만 성장친화적인 방식으로의 조세구조 개편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EU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에서 소비, 환경관련 과세로의 이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 내에서도 저임금이나 second earner에 대한 과세를 더 성장 친화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가적인 조세 인상 가능성의 평가를 세제의 변화나 경기 조정된 조세수입의 GDP대비 비율 변화 등을 고려하는 공동체는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