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들고 함께 지키는 어린이 생활법령
현행 「도로교통법」은 유아용 보호 장구인 카시트의 앞좌석 미착용 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아이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법원에서도 부모의 과실을 일정 부분 인정한 바 있는데요. 2010년 1월 5일 이후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승용차는 뒷좌석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승용차 내 전좌석의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소혜 어린이법제관님의 의견대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유아와 함께 차량 동승 시 반드시 뒷좌석의 카시트를 이용하도록 하고,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은 차량 앞좌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동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어느 법에서 규정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