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따라서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여성고용위기의 문제를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의 문제”,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의 문제”로 치환하거나 등치시켜서는 안 되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진단을 병행, 여성 노동자의 출산･혼인과 관계없이,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평가와 성평등의 관점에서 “고용 상 성차별”과 “성별임금격차 및 성별 직종분리 해소”라는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을 다층적 제시하여야 한다. 특정 산업과 직종에 집중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다수 차지하고 있는 여성고용현실은 그대로 둔 채, 실업부조, 고용환경 개선 등 대증적 요법만으로는 제2 제3의 질병위기 등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동일한 여성고용 위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2001년 전부개정을 통해 차별의 정의에 “간접차별”을 포함하는 등 법률상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함에도 1997년 이후 계속된 경제위기 및 경쟁 가속화 속에서 “차별”의 문제는 언제나 “전체 고용율”의 문제 “청년 고용”의 문제 “다음”으로 미뤄졌다. 차별의 문제는 외면한 채 여성고용 위기를 극복하다는 것은 그 방법이 무엇이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것이다.
1956년 어떤 법이 제정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