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포커스  2016 여름호
누진요금의 도입목적은 에너지 소비절약과 저소득층비용부담 경감에 있다. 그러나 가구당 평균 전력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용부담 경감효과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기저발전 증가 등으로 인해 전력 도매시장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총괄원가 하락에 따라 저소득가구에 대한 비용지원 효과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누진요금이 지속되는 경우 오히려 소득이 높은 1인 가구가 누진요금에 의한 비용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구조적으로 전력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 예를 들어 장애인 가구 등은 비록 복지할인요금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누진요금으로 원가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즉, 누 진요금의 부작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와 저소득층비용부담 절감을 도입목적으로 하는 게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