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된 사례연구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리방안을 설정하기 위한 설문연구, 관련 제도 및 법률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1년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입되어 지난 30여 년간 구역내 토지이용 및 행위제한 등 재산권에 상당한 제한 및 침해를 야기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구역조정과 관리개선 및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손실보상제도가 도입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재산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또한 국내 개발제한구역은 선진국과 달리 도시민의 여가시설 이용과 획일적인 행위를 토지 특성과 관계없이 규제·제한하며 확산 압력이 낮은 시가지와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을 선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해제 이후 개발 압력과 지역개발 수요가 높아지지만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해제지역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다.
환경훼손 우려가 큰 지역을 선택하여 중국은 무엇을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