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최근 독일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경쟁 입찰제도(tender)의 도입이다. 독일은 2017년 이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 경쟁 입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된 시장프리미엄을 보장하는데 1MW 이상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에 적용한다.(신규설비의 약 80% 예상) 2015년~2017년 지상형 태양광 설비(1.2GW)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시범사업 시행결과를 토대로 2017년 이후 전체 설비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주택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의 배터리 저장에 대해서 2016년부터 3천만 유로의 지원을 시작하였다. 2018년까지 지속되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태양광 시스템에 대해 kW당 최대 2천유로의 소프트론과 적합한 태양광 설비의 최대 25%까지 포괄하는 보조금이 제공된다.
독일 재생에너지 정책에 어떤 제도가 도입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