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신뢰와 안정성은 금융서비스의 기반이자 본질이다. 본래 ‘금융’은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금고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보관하는 서비스에서 출발하였다. 이때 산업으로서 금융의 존립은 고객이 자신의 자신이 안전하게 유지되리라는 신뢰와 안정성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은 복잡다기해진 오늘날의 금융서비스들에 있어서도 여전히 통용되는 전제이다. 고객들은 금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신뢰와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익 창출은 투기와 도박에 다름 아닌 것으로 비하된다. 따라서 금융에 있어서 신뢰성과 안정성은 수익성에 앞선다. 금융에 있어서 신뢰성과 안정성의 문제는 공황이나 외환위기, 혹은 특정 은행의 부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고객의 심리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뱅크런”(bank run) 등의 사례에서 특징적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고객이 맡긴 자산을 금고에 예치하고 보관하는 서비스에서 출발한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