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개별 EU 회원국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자국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EU법 해석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EU법 해석이 해당 사건에서 선결문제로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관련 EU법의 해석에 대해서 문의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선결문제 판단절차(preliminary ruling procedure)’라고 한다. 독일 뮌헨 행정법원이 선결문제 판단절차를 통해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의 해석 관련 의문점에 대한 해명을 구함으로써 유럽사법재판소의 셰퍼드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선결문제 판단시에 유럽사법재판소는 관련 EU법을 해석할 권한만 가지지, 구체적 사건에 해당 규범을 적용하여 판단할 권한 즉, 포섭권한을 가지지는 않는다. 셰퍼드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자가 Directive 제 9조 제2항 제(e)목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상세히 제시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할 권한(즉, 포섭할 권한)’은 개별 EU 회원국 법원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관련 EU법을 해석할 권한만 가지고 포섭권은 가지지 않는 판단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