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통상법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규제 강도를 강화를 높일 수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은 2016년 상반기에만 18건의 대 중국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고 개시 횟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반덤핌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 상무부의 자체 조사개시,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 활용(adverse facts available: AFA) 및 중국 시 장경제지위 불인정 등을 통해 규제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상무부는 미국 기업의 이의신청 없이도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해 중국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2017년 1월 상무부장관은 이미 자체조사를 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하였는 바, 현재 140건에 달하는 미국의 대 중국 무역구제조치는 더욱 더 강화될 전망이다.
2016년 상반기에 어느 국가가 18건의 대 중국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