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상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수급권을 다소 차등적으로 보장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차등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 속에서 제한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여야만 하는 한계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한계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제9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13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법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1항 후단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석하면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은 가능하되 최소한도의 제한에 그쳐야 하는 한계가 설정된다고 볼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제9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엇을 받을 자격을 가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