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방안 총괄보고서
통일국민협약은 한반도 분단체제라는 상황에서 시도되는 갈등구조 해소 모델이라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는 통일국민협약의 체결과정에서 창의성과 새로운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통일국민협약의 체결과 이행, 그리고 실천의 전 과정에서 중립적이면서도 투명성이 담보되는 방식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일국민협약은 의의를 담은 전문, 추진목표, 그리고 각 분야의 주요 합의, 협약 당사자의 임무, 합의 이행 및 관리·감독을 위한 협약이행기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남북기본협정 및 평화협정, 그리고 남북한 간의 합의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국민협약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이미 정부 차원에서 제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진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따라서 이미 정부 차원에서 통일국민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안한 상황에서 추진단계에서 정부주도의 성격을 지양하고 중립화할 경우 많은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분단 체제라는 상황에서 시도되는 갈등구조 해소 모델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