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예백서
2장 공예정책 부문에서는 공예와 관련되는 정책주체(중앙정부 지자체)가 정책대상(공예 분야)의 진흥을 위해 어떠한 정책수단(공예 관련 법령 및 조례)을 동원하며, 그것이 어떻게(정책 수행 기관) 실현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공예정책의 주체로는 2013년 12월 기준 총 17개 중앙정부부처와 119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리고 정책 대상인 공예의 1차 범주(산업공예, 전통공예, 예술공예, 취미공예)에 따라 공예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정책 수단이 되는 공예 관련 법률과 조례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와 그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했다. 다음으로 이를 소관하는 담당기관의 직무수행을 각 부처별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우리나라 공예정책을 분류하고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정책이 전통공예과 산업공예에 편중되어 있는 정책적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예의 예술적 속성에 따른 정책적 접근과 더불어 최근 생활 공예의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취미공예나 공예교육 관련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무엇을 조사하기 위한 지표로 공예 관련 법률과 조례 등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