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되며 재정통제의 대상이다. 그간 건강보험, 그리고 동일주체가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이 예외적으로 재정통제 영 역 바깥에 남겨져 있었을 뿐 다른 사회보험은 모두 기금으로 운용되어 재정통제 의 대상이었다. 기금화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자료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에서 예결위 심사를 통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강보험 기금화는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상적인 재정통제의 범위에 건강보험을 편입시킬 것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우선 건강보험은 2012년 재정규모가 42조 5천억원(2014년 건강보험 예산은 49조 7,800억원) 수준으로 8종 사회보험 중 가장 크고 국고지원 규모도 보험료 대비 14.68%로 제일 크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국고지원 비율은 1% 미만이다. 단일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장 큰 지출이 이루어지는 제도인 이상 국가재정의 정규 통로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2년에 42조 5천억원의 재정규모를 달성한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