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9 5 10 ~ 2020 5 9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등 세 분의 광역단체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 왔습니다. 다각도에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과 연속 발생일은 지난겨울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