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절차의 다른 참가자, 예를 들어 파일 조사 절차의 상대일 수 있다. 더 나아가 결정은 항소가 허용 가능할 때, 즉 정해진 시간과 형식으로 제출되었을 때에만 수정될 수 있다. 결정은 특허청의 담당부서에서 제시된 거절의 근거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항소의 증거가 특허청의 관련부서를 확신시키거나 요청된 보정이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만 수정될 수 있다. 만약 결정이 수정되면, 심사국은 특허법 제72조 제3항 2문에 의하여 항소 비용을 환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항소 비용의 환급은 비용의 납부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때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독일 특허 상표청의 명백한 오류가 항소인으로 하여금 항소를 제기하도록 한 경우에 그러하다. 이것은 그러한 오류가 없었다면 항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것은 절차의 부적절한 처리 때문에 항소가 제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특허와 관련하여 무엇에 의해 항소 비용을 환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