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1월
이금순: 대북지원 관련 주체의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한 내부 민간 차원에서 대북지원의 목표와 절차가 서로 다르고 근본적으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간에는 대북사업을 둘러싼 경쟁도 존재한다.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실현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수 없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돌파해야 하는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국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현재 상황에서 대북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의 단순한 창구역할이 아닌 변화된 북한체제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위 기관들도 사업을 통해 스스로의 이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 인권을 강조하기 위해 조선교육후원기금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들을 파트너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탈북민 관련 단체들을 파트너로 활용하는 건 무엇을 강조하기에 좋은 방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