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자진납부 및 고지납부 방식간의 일원화 가능성을 비교하고 있다. 자진납부 방식은 실행의 전제조건으로서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능력 및 성실신고를 두 축으로 하며, 고지납부 방식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소득정보를 보유할 것과 피보험자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고지할 수 있는 보험자의 행정능력의 존재를 기반으로 한다. 자진납부방식의 단점으로는 보험료 산정의 부담을 사업주가 지게 되므로 부과기준이 다원화되어 있는 경우 계산이 복잡하고 항목에 따라 애매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어 산정과정에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의도적인 허위작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단 잘못 작성된 보고서를 정정하는 데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일일이 포착해 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될수록 보다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 산정의 어려움이 각 보험의 부과기준의 상이함과 복잡성 그리고 보험마다 개별 징수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현실을 되돌아보면 부과기준의 단순화 및 일원화와 통합 징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실행의 전제조건으로서 직원의 보험료 산정 능력 및 성실신고를 두 축으로 하는 방식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