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통일준비를 위한 통합의 과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 10년, 이명박 정부의 강압정책 5년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에 기초해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키워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어느 기관에서 2021년에 공공 도서관을 많이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