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 2013
보건·복지 부문은 다른 부문과 달리 상대적인 비정치성인 특성을 가진 부분이지만 통일한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복지 부분에의 투자는 가장 실질적인 형태의 통일효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보건·복지 부문의 지수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 지수, 보건복지 제도 및 기반 시설 구축 지수, 남북통합 사회보장 지수로 구분하였다.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 지수의 비용으로는 취약계층 실태조사 비용, 의료 및 의식주지원 비용, 기초적 사회안전망 구축비용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편익적 측면에서는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인적자원 보존 편익, 사회적 혼란 감소 및 남북 간 기초적 유대감 형성 편익, 단기적 국민복리 증진 및 사회경제적 격차 감소 편익이라는 지표로 측정하였다. 둘째, 보건복지 제도 및 기반시설 구축 지수의 비용적 측면에서는 제도 및 기술 이전 비용, 기반시설 구축비용, 제도·기반 시설 운영인력 재교육 및 지원 비용으로 지표를 통해 측정하였다.
통일한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