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Housing Development and Housing Security in China Recent Trends
1999년부터 중국에서는 주택 시장화 개혁이 심화되었고, 도시의 주택 매매량이 점차 증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주택 가격도 빠른 속도로 올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택난 문제가 날로 심각해졌다. 이 시기 지방정부는 ‘저가임대주택’을 주된 주택보장 정책으로 채택했다. 저가임대주택은 시장원리적용주택보다 주택보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데다 공급 방식에서 ‘주택 임대’, ‘현금 부조’, ‘임대료 감면’ 등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저가임대주택은 임대만 하고 매매는 하지 않는 주택보장 정책으로 해당 도시의 호구(戶口)를 가진 극빈 인구에게 임대하는데, 거의 실비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납부하면 빌릴 수 있다. 임대주택은 순서대기제로 운영된다. 정부가 임대자의 자격 조건을 제시한다. 대상자의 소득 및 1인당 주택 면적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저가 임대 주택 혜택 대상자에서 탈락하고, 다른 대상자에게 임대한다. 그러나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의 탈퇴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도시의 주택 매매량이 1999년부터 점차 상승한 나라는 어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