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학교폭력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
학교폭력예방법은 종래 학교폭력을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등 행위로 규정하다가 2012년 개정을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등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누구이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인 경우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을 대상을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한 이유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치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동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에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범위의 확장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의 설정 등과 관련하여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2012년에 무슨 법이 시정되어 학생을 대상으로 행위에 대한 규정이 수정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