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프랑스 노동법전의 제4편 노동안전에 관한 규정들은 사법(私法)이 적용되는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적용된다(L.4111-1조). 공법(公法)이 적용되는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모두 공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일부에 대해서는 노동법전 제4편이 적용된다. 상공업적 성격의 공공기관(즉 공기업), 공공행정기관에서 사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보건의료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노동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 즉 파견근로자, 수습근로자, 하청근로자 등 그 지위나 명칭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모든 자도 사용자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L.4111-5조).
학교안전에 관한 규정이 사법이 적용되는 교사와 학생 관계에 적용되는 나라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