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분석을 위한 DBMS 구현과 지표 개발 연구
HS단위 수출입자료와 세번단위 수출입자료 간에는 품목코드 포괄 범위 뿐 아니라 누락된 품목코드의 수출입총액에 대한 포괄범위 검증이 가능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입자료 대상의 검증결과만을 소개한다. 검증방법은 HS단위 수출입자료와 관세율자료간 검증 방법과 유사하다. 98, 99류를 제외한 non-H4 code는 EU국가 및 캐나다,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높은 수준의 누락률을 보인다. EU국가의 경우 “37MMM000”과 같이 고유코드체계를 갖기 때문에 6단위 기준 병합시 누락률이 높게 나오게 된다. 캐나다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확보된 자료의 최근년도가 각각 2011년, 2007년으로 HS 구버전 기준으로 생성된 세번코드와 비교함으로써 높은 누락률을 보였다. 필리핀의 경우 역시 할당관세 부과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여부를 세번코드 체계내에 반영하는 독자적 코드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할당관세 부과에 따른 균등세율 적용여부를 세번코드 체계내에 반영하지 않고 독자적 코드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결론으로 보이는 것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