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독과점 규제의 근원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 지배력이 존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규제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기업 간의 결합에 있어서도 결합을 통하여 시장 지배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불공정 경쟁의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전적으로 기업결합을 금지하게 된다. 최근 대다수의 공익재 산업이 민영화되거나 다수의 사업체로 분할되어 경쟁 체제로 이전되는 추세에 있어 시장 지배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일단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독과점 규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가격 규제이다. 가격규제는 생산물에 대한 가격 규제와 투입 요소에 대한 가격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 지배력이 존재하는 사업자에게 어떤 규제를 실시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