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사업 중간점검제도 개선방안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관리대상(500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토지 손실보상비 증가분 제외)하는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교통수요 예측치 가 30% 이상 감소하는 사업, 기타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거나 국회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 성재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건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교통수요재예측 혹은 타당성재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수행지침도 명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은 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뿐만 아니라 타당성재조사와 같은 중간점검의 기준 및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이후에 SOC 관리 부처에서 주관 하는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어디에서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 모니터링이 수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