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
총지출 대비 지출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의무지출의 증가 추이가 두드러진다. 2014년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46.6%로 재량지출 비중 53.4%보다 6.8%p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9년에 2개 항목 비중의 크기가 처음으로 역전(의무지출 51%, 재량지출 49%)되어, 2060년에는 의무지출(60%)이 재량지출(40%) 보다 20%p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의무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초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현저히 나타나는 2020년대 후반부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과 같이 고령화에 따른 지출탄력성이 큰 의무지출 항목의 지출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4~2060년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경상성장률(4.1%)보다 높게 나타난다. 의무지출의 경우 총지출과 마찬가지로 2014~206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2%로 경상성장률(4.1%)보다 1.1%p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재량지출은 2014~206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0%로 경상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부터 2060년까지 재량지출은 연간 연평균 증가율 몇 퍼센트를 예상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