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이 제안의 핵심은, 기존의 지원 형태를 재조정하고 가계들이 사용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세금감면제도를 가사서비스계좌(household services account)로 전환하고, 가령,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사 노동거래소(household jobs exchange)와 함께 “미니잡 사무소 (mini - job office)”가 이 계좌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점수 제도(credit system)를 도입하여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계에 현재 소득공제 신고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 계좌에 누적된 점수는 사회보험료 또는 미니잡의 경우 정액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중개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용 일부를 계좌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저소득 가계에 세금 감면 및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무슨 제도를 도입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