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친환경 보일러 인프라 구축 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이나 늦은 2009년에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을 뿐이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려는 목표는 설정했지만, 출발이 늦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선진국과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6월 1일 발표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10대 대책 안에는 서울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보일러와 저녹스(NOx, 질소산화물) 버너 보급 의무화를 9월부터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일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친환경 보일러 사용이 민감군에 대한 구호품 지급만큼의 단기적 효과는 주지 못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느 도시에서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