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현재 사이버 범죄에 관한 구속적인 국제규범은 EU, CIS 및 SCO, AU, 아랍연맹(Arab League), 유엔 등 5개 그룹의 규범이 있고, 그밖에 사이버 범죄 관련 양자·다자적 정부 간 전략대화를 통해 법적·협력적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 5개 지역의 사이버 범죄 관련 국제규범 중 특히 2012년에 제정된 ‘AU 사이버 안보 프레임워크 설립 협약(AUCC: AU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Framework Conductive to Cybersecurity in Africa)’은 전자상거래, 사이버 안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범죄 등 사이버 분야의 중요 영역을 모두 규율한 최초의 국제규범으로 2014년 AU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들 국제규범을 통해 현재 전 세계 82개국이 한두 개의 사이버 범죄 관련 국제규범에 가입하고 있다.
몇 개의 그룹의 구속적인 국제규범이 경범죄에 관한 규범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