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가 2017년 위탁기관 수수료를 개편함으로써 위탁수수료가 인상되었으나 그동안의 위탁기관 성과로 볼 때 수수료 개편이 민간위탁기관의 성과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성과금은 기존에는 10만원~100만원 수준이나 개편된 제도에서는 20만원~150만원 수준이며, 위탁기관이 담당하는 구직자 1인당 지원단가는 2016년 53.1만원에서 2017년 54.8만원으로 인상된다. 먼저 2012년 150만원 이상 나은 일자리 인센티브가 도입되었을 당시 150만원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비중과 고용유지율이 뚜렷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민간위탁기관이 저소득층 취업지원을 담당하고 150만원 이상 나은 일자리 인센티브가 도입된 2012~2013년 간 취업성과의 분석해 보면, 150만원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11년 20.4%, 2012년 23.0%, 2013년 26.4%이며, 1년 고용유지율은 2011년 39.8%, 2012년 40.0%, 2013년 41.4%이다. 
언제 위탁수수료가 행정부가 위탁기관 수수료를 개편하면서 올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