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제품의 대금청구와 보증금 반환청구,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 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와 위약금, 연체료의 지불청구 및 운수․체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한 개별시효기간은 3개월이다. 대외민사거래와 관련한 청구에 대한 개별시효기간은 조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년이다. 1999년 개정 전에는 대외민사거래에서 시효기간을 협의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수입품의 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 국제연락운수 및 국제통신과 관련한 청구’에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그 적용범위가 대외민사거래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시효기간을 2년으로 확정하여 북한 내의 시효기간보다 그 기간이 늘어난 점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제품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야기된 손해보상청구와 위약금 청구 및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개별 시효기간은 몇 개월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