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2005년에 개정된 (新)민간투자법이 그 전의 (舊)민간투자법과 크게 달라진 점은,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용어 대신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로, 철도, 항만 등 경제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대상사업을 학교, 병원, 하수관거 등 사회적 인프라로 대폭 확대한 점도 주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천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근거(법 시행령 제7조 제5항)를 마련하였으며, (舊)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지원 센터는 “공공투자관리센터”로 개칭하면서 그 소속 및 편제, 역할 등을 확대⋅재편(법 제23조)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은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성 관리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격성조사(3천억원 이상 → 2천억원 이상)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함께 확대하였으며, BTL 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급금의 규모를 국회에 제출(법 제24조의2, 2009년 신설)토록 하였다. 
BTL 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급금의 규모를 어디에 제출토록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