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미국법 중 경쟁법에 버금갈 정도로 역외적용이 용인되는 것으로 상표법이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일단 확립된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연방최고법원에 의해 승인된 경우이지만, 상표법은 미연방최고법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역외적용 논리가 확립된 경우이다. 원래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은 국제협약에 의해서도 그 속지성(territorial nature)이 인정됨으로서, 다른 법들에 비해 전통적으로 그것의 역외적용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재산권 분야 중에서 유독 미국 상표법의 경우만은 일찍이 역외적용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현재의 미국의 상표법은 1946년에 제정된 것이며, 이 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한 미연방최고법원의 판례는 그로부터 6년 뒤인 1952년의 Steel v. Bulova Watch Co. 사건이다.
지적재산권 분야 중에서 어느 나라의 상표법만 일찍이 역외적용 가능성이 인정되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