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그러나, 연구개발특구법에서는 양수인이 입주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물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관이 양도승인을 신청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승인 대상이자 양도승인가격의 산출 근거가 되는 건축물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수인이 건축물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연구개발특구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및 건축물등을 양도 양수할 때 양도승인이나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건축물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이 양도 신청을 취소할 때 등기사항증명서를 누가 파기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