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원을 통하여 형사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증거의 조사, 재판지, 통역 등에는 한국의 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며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제법원을 통하여 범죄에 대해 다루게 되는 경우라도 국제법원에서의 절차들, 법령의 해석과 적용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 국제형사법원에서 처벌된 자들의 시설 수용문제와 국내적인 과거사 문제 처리와의 조화 문제도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국제형사법원(ICC)에서 처벌하는 범죄의 시효는 법원 설치 이후인 2002년 7월 이후의 범죄 만을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현재의 김정은 정권 및 일부 김정일 정권의 과오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제형사법원을 통하여 과거 김일성 정권이나 김정일 정권 초기에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시효를 벗어나는 범죄에 대한 특별법정의 설치, 또는 혼합법원이나 국내법원을 통한 처벌 등의 방법 등을 미리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범죄의 발생이 2002년 7월 이후여야 벌을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지
국제형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