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가정폭력을 범죄로 재위치 시키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사 및 법 집행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보호보다는 가정유지에 치우친 경향을 보여 왔으며, 이로 인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과 가정폭력은 일반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정보호로 가볍게 처벌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사사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경찰 단계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안전 확보 및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첫 단추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 퇴거하도록 하는 안, 가정폭력 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종료된 직후의 경우 등 현행범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체포하도록 하여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는 안, 가정폭력 행위자의 체포, 분리, 수사의무를 부여하는 안이 발의되어 있다.
가정폭력 행위가 진행 중일 경우에 방관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
체포우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