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국가경제 및 국가재정체계는 국민경제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바, 이의 조직이 시장경제체계를 취하지 않고 사회주의 또는 공산경제체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체계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즉, 국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국민경제의 구성요소인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기업 간의 사적 경제순환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부가가치 및 사적 경제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재정작용의 물적 기반이 되는 조세수입이 없게 된다. 결국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재정수입의 기대를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국민에 대해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공급자 또는 공급계획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이는 기업 등의 생산수단이 국유화됨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가 등의 공공재정이 사적 재정을 완전히 치환하게 되는, 따라서 사적 경제 및 재정부분이 사라지게 되어 국가의 재정작용만이 유일한 재정･경제상의 활동으로 남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정계획이 가장 중요한 재정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채무관리는 국내재정의 차원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다.
무엇이 지방 재정의 차원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니
채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