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청의 특허이의신청에서 심리의 주체는 우리나라의 종전 특허이의신청제도와는 달리 심판관합의체이다(일본법 제137조 및 제138조). 이의신청의 취지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 행정청 스스로 이를 다시 살펴 행정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심사부의 최 근접 상급기관인 심판관이 심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3년 폐지되었던 일본의 특허이의신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심판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을 심리하고 결정하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한다(일본법 제116조가 준용하는 동법 제136조제2항). 이의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관의 지정에 있어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건의 이의신청에는 관여하지 아니하도록 심판관의 제척, 기피 규정을 두었고(일본법 제116조가 준용하는 동법 제139조 및 제141조), 필요한 경우 심판관의 제척을 신청(일본법 제140조)하거나 이의신청인이 기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본법 제141조 내지 제144조).
한국과 달리 일본 특허청의 특허이의신청에서 심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심판관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