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개된 디자인과 비유사해야 하고,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개된 디자인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한다. 이는 출원디자인이 갖추어야 하는 적극적 요건으로서, 전자를 신규성, 후자를 창작비용이성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디자인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다.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거나 또는 자유롭게 실시될 수 있는 디자인이고,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 또는 국내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이미 공공의 영역에서 누구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실시될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이다.
출원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해 규정된 요건은 뭐야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