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안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먼저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피해 최소화 노력이 미흡했던 만큼 적어도 입주 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정 조치를 남발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폐쇄는 2013년 8월 14일에 체결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서 보장하는 정상적 운영을 위반한 것으로써 신뢰보호원칙상 이 합의서를 신뢰한 기업들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하고 적어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입주기업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입주 기업 간의 피해규모 산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위약금･미수금 등 피해총액을 9446억원으로 신고했으나 정부합동대책반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액을 7779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집행한 지원금액 또한 정책대출 1600억원과 무이자대출 3500억원 등 총 51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대책위의 불만이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고용유지비용과 대출금 이자 부담, 일반 관리비 증가, 사업복원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바람이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입주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