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관련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의 증액방식이 아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등 보다 체계적인 예산대응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지원시스템 운영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전환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한 타 부처와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 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 이외에도 「범죄피해자보호법」, 「법률구조법」,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법에 근거한 조치들이 함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배분에 있어서의 경합과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향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지원사업을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따돌림 및 학교폭력 피해자보호지원사업을 기금에서 무엇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할까
일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