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북한의 핵도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관계 개선, 교류협력, 통일, 인도지원, 이산가족상봉, 군사적 긴장완화 등 모든 대북정책이 일순간에 실종되어 버린다. 우리는 북한과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추구하는 국가대전략을 갖고 있다. 이런 국정목표와 전략이 북한의 핵무장 앞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셋째, 북한의 핵위협은 남한의 국가리스크를 악화시켜 경제통상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크게 위축시킨다. 탈냉전기 들어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도발이 있었지만 국제사회와 국가리스크 평가기관들은 이에 별로 동요하지 않았다. 북한에 비해 50배 이상 큰 경제력에 기반한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 그리고 강력한 한미동맹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김정은 체제와 핵무장의 조합은 가늠하기 어려운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이 무엇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대북정책이 일순간 실종되어 버리지
핵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