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변경에 따른 감축량 감소와 할당량 증가를 대상으로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제수요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기대 수익과 규제비용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계획변경을 설명하는 설명요인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불어, 규제포획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정보의 업데이트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업데이트가 계획의 변경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업종별 감축량 감소와 할당량증가를 대상으로 규제의 기대수익변수, 규제비용변수 및 정보업데이트 변수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장인 II장에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계획이 어떻게 수정 변경되었는가를 살펴본 후에, III장에서는 자료와 추정 모형 및 변수 설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V장에서는 추정모형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실증분석의 결과와 의미를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규제공급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기대비용과 규제비용으로 요인을 구분하여 설명하는게 뭐야
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