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특허이의신청제도는 1946년 10월 15일자로 군정법령 제91호에 의해 특허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도입되었던 제도이다. 특허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공정성을 도모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부실 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특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은 특허법 제75조 내지 제77조 등의 3개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누구라도 출원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특허이의신청서와 함께 요금을 납부하여 이의를 신청하되 이해관계인도 특허이의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기 특허이의신청에 참가할 수 있었다. 다만, 법 제정 초기다보니 직권심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었고 심사관이 정정 또는 감축을 명할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었다.
특허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도입되었던 제도가 뭐야
특허이의신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