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새로운 틀 안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려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 예산 편성하지 않고 사업에 의욕을 갖고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고 우수한 사업계획과 창의적인 추진을 통해 우수한 실적을 내는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추진과정상의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도서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성장촉진 지역과 안전행정부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하나의 섬이 둘 중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지원내용, 사업방향, 성격 등이 달라진다. 특히,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08~2017)”이 주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 소관의 186개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계획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도서개발촉진법을 관할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에서 372개 도서를 총괄함으로써 추진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안전행정부가 어디에 획일적 예산 편성을 안 해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