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등 통일부 훈령 2건을 개정하였으며, 6차례의 보험제도 개선 실무회의 등을 통해 경협·교역보험 제도(안)을 마련하고, 경협·교역 보험 규정 및 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도 병행 추진하였다. 또한 종교·체육·학술·경협 분야별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정책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밖에도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민간이 향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민간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의 역량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함과 동시에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을 피력했다. 판문점 선언을 실천적으로 이행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의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어느 정부 때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자고 했을까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