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만약 특허권 분할로 인해 실시 공유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해주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면, 앞서 제안한 ‘지분처분 시 우선매수청구권’을 공유물 분할청구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공유 특허권자 중 일부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권을 보장하고, 당사자 사이에 그 대금 등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형성적 판결을 통해 우선매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운데 공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가액배상’의 형태로 지분을 획득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에 유사한 것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공유물 분할을 원치 않는 공유자는 공유특허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계속실시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분할을 요청한 공유자 역시 대부분 경매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지분대가를 얻을 수 있어 상호 이로운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지분처분 시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규범 정합성’도 갖추게 되어 합리적이다.
특허권 분할로 실시 공유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뭘 적용할 수 있어
지분처분 시 우선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