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형사기소를 통한 책임추궁은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며 국가의 책임은 개별적인 문제로 다루어진다. 형사기소를 통한 정의 구현 이외에도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형사기소를 통한 전환기 정의는 ‘응보적 정의’에 국한될 수 있어, 이를 ‘분배적정의’와 결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국제형사법원(ICC)은 사법처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재판 참여 권한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관한 규정들을 함께 마련하였다. 국제형사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이 재판에 참여하여, 이들이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고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정에 출석하는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보호, 안전조치, 상담에 관하여도 규정하였다. 피해자 배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상부분에서 이어 알아보기로 한다.
개인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무엇을 통한 책임 추궁이지
형사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