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71개 법률을 검토하고, 그 가운데 이번 발표에서는 21개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교육자치는 물론 학교 운영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미가 크고 방대한 작업을 수행해 준 연구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어떤 내용을 법률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국가가 규제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히 조성할 필요가 있는 일로 본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발표문)의 핵심은 대상 사무가 국가 사무라는 사실을 전제한 채, 법 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교육 지방정부 사이의 관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규정 형식을 대통령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관계 법률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일괄법을 제정해야 하는 연구진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교육자치 분권은 근본적으로 그동안 국가 사무로 간주되어온 일을 지방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고, 이런 일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취지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정을 도모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예를 들어,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은 시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한 건 무슨 개정안이야
영재교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