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국의 경우 다문화 상황에 접근하는 데 있어 이와 다른 방식을 취한다.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마련한 법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명칭 아래 놓이는데, 이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즉,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화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종족, 민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통해 이들을 위한 법규를 별도로 두었으나 ‘재한외국인’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많은 구성원을 다시 한 번 배제시킨다. 법안 규정에 따르면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따라서 현재 20여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물론이고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 거주할 목적이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역시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김영란, 2012). 즉,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국의 가족제도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들은 모두 비국민, 단기 거주 후 본국으로 귀환할 존재로 간주되며, 그중 일부는 관련 법규에 포함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다.
법규를 제정했지만 한정적으로 재한외국인의 범위가 규정되는 대상이 뭐지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