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함) 제14조에 의하면 수용자는 독거수용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간의 부족과 수용자의 급증, 국가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혼거수용이 오히려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정한 교정시설의 면적기준은 혼거실의 경우 1인당 0.78평(2.58㎡)으로 1평이 채 안 되는 공간으로, 이는 수감자 1인당 2.1평(7㎡)을 최소 면적으로 정한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이며, 미국 연방교정시설이 1인당 1.15평, 주교정시설이 1.12평인 것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좁은 공간이다. 그러나 과밀수용상태인 지금의 현실은 이 규정조차 무색하게 1인당 약 0.33평에 불과할 정도로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면적을 보이고 있다.
교도소의 한명이 지낼 방의 면적 기준을 법무부가 얼마로 정했어
0.78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