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 북한 정책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천명했다. 이는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행동과 입장에 있어 변화를 유도하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조건에서 대화와 협상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 상원은 북과 거래하는 기업의 미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하원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방조하는 중국의 통신 기업에 대한 제재를 표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역내 방위태세 강화 불가피론을 내세우며, 중국에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여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했다.
어디의 미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내놓은 게 미 상원이지
북과 거래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