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본론에서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 국가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로컬콘텐츠 정책을 법제도 측면과 해당 국가의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적용의 차이 등을 살펴 보았다. 이는 우리나라 자원외교의 주요 대상지역이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이며, 이들 국가를 상으로 국내 기업이 직접 진출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로컬콘텐츠 정책의 법제도와 시장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제시를 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로컬콘텐츠 정책이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ATT/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지만, 아직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화하는 국가나 기업이 없는 이유는 로컬콘텐츠 정책이 해양 석유 가스 유전을 보유한 개도국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이들 국가가 해당 국제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나 기업이 이들 정책을 위법하다고 보기보다는 이를 적극 활용해 서 해당 국가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해양 석유 가스 유전을 가지고 있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책은 뭐지
로컬콘텐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