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으며, 근무 중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한편, 노재보험제도에서의 노재인정 건수는 과로사 등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川人, 2016)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리고 과로사 등 방지법에는 가장 직접적인 과로사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간 상한 규제 등 ‘과로’를 단속․감독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정병욱, 2017a; 2017b). 현재 일본에서는 노사 합의하에 노동시간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노동시간 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한 협정(통칭 ‘36협정’)이 존재하는 등 노동시간 규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종업시각에서 다음 시업시간까지의 간격(interval) 시간을 일정정도 확보하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2.2%(厚生労働省, 2016)에 불과한 등 장시간 노동 감축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무엇이 퇴근한 시각부터 다음 통근시간까지의 간격을 규정하지
근무 간 인터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