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 환경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저작물 유통 매체가 다변화되고, 소셜 네트워크의 일상화로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저작권 기술 표준화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 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저작권 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9년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R&D)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 12월에는 2차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저작권 기술표준화의 중요성에 따라 2012년에는 기술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2013년 12월 제2차 문화 기술 기본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문화 기술과 연계성이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7년 3월에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신저작권 기술 R&D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저작권 산업 기술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어느 기관이 저작권 연구개발과 기술 규격화 사업을 진행할까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