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도로건설은 「도로법」, 철도는 「철도건설법」, 공항은 「항공법」, 주차장은 「주차장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개별법 없이 모든 기반시설을 단일법으로 설치하거나 관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라이프라인과 같이 각 지자체의 경계를 관통하는 도로, 철도, 하천의 경우 소관부처가 상이함에 따른 비효율이 크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천법」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에 의하여 관리되나, 2만 5천여 개에 달하는 소하천의 경우 국민안전처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의하여 관리가 이루어진다(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2012; 국토교통부 2013). 국토 라이프라인의 중요한 시설을 포함하는 지하시설물의 경우, 내륙지하는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나, 항만지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항만법」에 따른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가 이루어진다.
도로건설할 때 적용 받는 법은 뭐야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