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과 관련하여 우리의 헌법규정은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1948년 12월 20일 법률 제16호로 국적법이 제정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횟수와 동일하게 9차례 개정되어져 왔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이상훈 2011, 121-122). 킴릭카(Kymlicka 1995, 196)가 세계에서 대단히 예외적인 단일민족국가로 지목한 한국은 1948년 국적법을 제정하면서 혈통주의를 채택하였다. 그 당시에는 ‘출생한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부계혈통주의를 취하였다. 그러다 한국 국회는 1997년 12월 13일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국적법을 개정하여,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원칙을 바꾸었다. 개정 국적법은 1998년 6월 14일 시행되었다.
무엇과 연관하여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 헌법 규정이 정해져 있는가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