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은 보호·육성하고 대기업은 규제하는 이분법적 기업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로인해 중소기업을 졸업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정부 지원이 단절됨과 동시에 새로운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과 제도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외형을 축소하여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하게 되었다.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창업 ․ 벤처기업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던 시기에 국내 기업들은 성장을 꺼리며 규모를 축소하기에 급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관련 정책·제도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디딤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하고 있다.
어느 기관에서 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성장 친화적으로 변경했을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