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또는 그 인정범위)을 제한하는 이유는 제3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때문이다. 즉, 명세서 등은 기술을 공개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제3자의 자유로운 실시가 허용되는 범위와 특허권자의 독점 배타권이 성립되는 영역을 공중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공시기능을 하는 권리문서이므로, 만약 특허의 등록 이후에도 명세서 등을 자유롭게 변경하게 한다면, 공시된 내용을 신뢰한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등록 이후에는 그 변경이 엄격히 제한된다. 한편, 정정을 허용하는 이유는 특허권자의 보호 때문이다. 즉, 특허권이 등록되는 과정에서 심사관이 명세서의 모든 기재 상의 하자나 선행기술을 완벽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된 특허권이 하자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등록 이후에 제3자 또는 특허권자 자신에 의해 특허 무효 사유가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무효심판 또는 정정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바, 이 경우 특허권자에게 명세서를 정정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발명에 대한 권리가 영원히 사라지게 되어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누구의 보호를 위해서 정정을 인정하지
특허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