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과중노동 관행을 규제하고 과로사 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체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과로사 등을 예방하는 법제로 작동되어야 할「산업안전보건법」과「근로기준법」은 과로사 등 예방을 위한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로사 등의 사후조치라 할 수 있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역시 엄격한 재해인정 기준으로 과로사 등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유성규, 2017; 정병욱, 2017a). 또한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및「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책무 및 근로자 지원 제도 프로그램 도입․실시 권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서는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근로시간 연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정책은 뭘까
노동시간 단축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