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에 대한 근로유인제도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 두루누리사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도는 근로빈곤층이 취업을 통해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의 복지급여 수급액이 감소하여 실질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소득보전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사회보험료지원의 경우에는 제도상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저임금 일자리에서의 고용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로빈곤층의 소득형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7월부터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산형성사업이 시행되며, 지원대상은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에 맞추어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까지 확대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14).
사업주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뭘까
희망키움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