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사례국가 무역관계의 분석결과 및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한 중 FTA에 대응한 농업 R&D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 식품 부문의 산업 내 무역 가능성에 주목하여, 농업 R&D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공세적, 전략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업 R&D 역할이 자칫 피해(예상)품목 내지 비교열위 품목의 생산성 향상에 편중되는 수세적 관점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 세계 무역 흐름의 전반적 양상과 마찬가지로, 농 식품 무역 또한 비교우위 열위에 입각한 일방향적 산업 간 무역에 국한되지 않고, 양방향적 산업 내 무역의 전개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농업수지의 균형 및 흑자 전환을 위한 통상 활성화, 즉 산업 내 무역을 유도하기 위한 공세적이고 전략적인 농업 R&D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국 농업수지의 균형 및 흑자 전환을 위해 공세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정책은 뭐야
농업 R&D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