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유엔 기본원칙은 국제사회가 과거문제 해결에 있어서 “피해자 지향적인” 관점을 취해야 함을 밝혔고, 이것은 전환기 정의 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관점이 국제법상 원칙인 책임, 정의, 법치를 존중하고 인류공동연대에 근거한 것임을 밝혔다. 이 원칙은 국제형사법원 로마규정과 중대한 국제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국제형사법원의 요건들을 언급하여, 유엔 각 회원국이 다양한 배상의 형태마련,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의 조성, 재판 절차상의 피해자 보호와 참여 등의 피해자의 권리들을 인지함을 명시하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전환기 정의의 주요가치를 인권적 견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통일한국의 전환기 정의 논의도 인권 중심의 관점,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환기 정의란 단지 다음사회로의 전환이 아닌, 피해자의 인정, 평화, 화해, 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의 증진을 추구하는 것이며, 통일한국도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의 시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무엇에서 국제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국제형사법원의 요건을 언급했을까
유엔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