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첫째, 학교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킬 것, 둘째,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할 것, 셋째,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위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자율권과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지만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들은 여전히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주체이기보다는 객체로서 교육의 대상이고, 자율성을 갖기 보다는 타율적 지시에 순종해야 하고, 참여를 하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보다는 의무로서 이루어지는 참여가 대부분인 가정, 학교, 사회에서 살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세 체계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역동적으로 기능을 하여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각 역할 또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체벌을 허용하고 수감자들의 자율권 등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을 통해서 진행됐어
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