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은‘빈곤아동’이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빈곤아동은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동법 제3조). 따라서 법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평가결과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CDA(디딤씨앗통장)의 경우 아동이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할 경우에 한해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립을 위한 종자돈(seed money)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돌봄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각종 후원금은 아동명의의 통장으로 개별관리되고 있으나 부모가 자녀의 시설 입‧퇴소를 반복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후원금의 경우 CDA 기준을 준용하여 부모의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안돌봄 과정에서 후원금이 발생하면 부모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권한을 금지해야 해
CDA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