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한 바와 같이 본 평가에서 자료한계 내에 추정이 가능한 대체효과는 본 특례의 세부담 감소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후수익률이 명시적인 금리 1.8%보다 증가하는 효과로 여타 금융상품과의 상대가격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효과이다. 이 경우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저축상품 간 대체효과만 발생하게 되면 경제전체의 저축이 증대되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새로운 비과세․감면 저축의 도입으로 인한 저축증대효과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세특례에 의해 경제전체의 저축에는 별다른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저축 상품 간 대체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대체효과에 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가는 주택도시기금을 증가시키는 만큼 주거안정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가가 야기시키는 효과는 뭐야
주거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