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 제출’만이 의무적 사안일 뿐 계획의 실행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재정목표들은 중장기적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2016년 계획｣)을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2015년 계획｣)과 비교하는 것은 재정정책의 일관성 혹은 재정 여건 및 정책방향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계획｣에서는 「2015년 계획」 수립 이후의 경제 · 재정 여건 변동 및 관리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계획」 수립 당시 행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가 재개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2016년 이후에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구조개혁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2016년 계획｣에서 행정부는 주택건설 호조와 추경 등에 의한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출부진과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낮은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
어떤 사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선택적인가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