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한 직후 국내에서도 동 제도의 도입이 주장되었다. 이런 주장은 그로부터 40여 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신중론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조속한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후자에 따르면 일수벌금제는 동일행위에 대해 책임원칙 및 희생평등의 측면에서 역차별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범죄의 불법이나 책임과 무관한 경제적 사정과 같은 요소가 형벌의 효과라는 이름으로 형벌산정에 고려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도입을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한다. 총액벌금제의 대체 여부, 약식절차 사건의 포함 여부, 소득조사의 방법, 일일벌금액･일수정액(日數定額)의 범위 등에 대해 실제 운영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행위에 대해 책임원칙과 희생평등의 측면에서 역차별의 원인을 야기할 수있는 제도는 뭐야
일수벌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