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프랑스 파견제도에서 드러난 문제는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파견자에 대한 활용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는 2009년 「공직제도 내 이동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공직개혁의 핵심으로 HRM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이동의 문제와 직업의 부수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새로운 권리를 보장해 주고, 그들이 직업 경력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였다”(Gajduschek & Linder, 2011: 20). 앞서 보듯, 프랑스 공무원의 파견제도는 현직근무, 파견, 임시휴직, 휴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프랑스 역시 파견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파견자가 원소속으로 복귀할 경우, 파견자의 경험과 식견을 활용하는데 취약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공직제도 내 이동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종전 파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동 권리까지 담았으며, 더 나아가 부처 간 할거주의를 타파하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인력재배치 운영에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공직제도 내 이동에 관한 법을 만든 건 언제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