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보유한 심사 전문성과 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량 ․ 장기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을 시장에서 합리적 ․ 효율적으로 축소해나가기 위해 위탁보증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입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일선에서 장기간 대출업무를 수행한 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전문성), ② 시중은행에 보증 권한을 위탁하여 보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자율성), ③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감축하고 성장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보증운용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효율성). 한편, 자율성 부여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위변제 총량을 4% 내외로 제한하는 대위변제 총량을 설정할 계획이다. 위탁보증 실시 결과 대위변제율이 한도인 4% 수준(잠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 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신보 ․ 기보가 전액을 대위변제하되, 은행은 익년도에 대위변제 한도 초과액을 신보 ․ 기보에 출연 형태로 별도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기업의 보증을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게 뭐야
위탁보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