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통희 ‧ 김동환(1992)은 제5공화국 말을 기점으로 활성화된 민주화의 추세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결정은 과거에 비해 다원화되어왔지만, 아직도(1990년대) 사회의 다원화된 세력들을 대변할 이익집단의 제도화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공공정책의 결정권이 제도적으로 분권화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때 제도가 처리하려는 문제들 자체에 상호 배타적 요구가 존재하는 경우, 상충하는 제도화 요구들이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정부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그 결과 많은 제도가 도입된 후 실행에 있어서는 사문화되어가는(박통희 ‧ 김동환, 1992) 형식주의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다원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한 가치를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행정 역량의 한계가 새로운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배태되는, 정책의 형식주의화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과정에서 주장된 문화자치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은 상호 딜레마적 관계에 있었고 이를 절충하여 담아내는 과정으로서 형식주의 입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제도적으로 공공정책의 결정권이 분권화되어 있었다고 분석한 사람은 누구야
박통희 ‧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