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명시화되는 유럽시민권 개념의 일단은 1989년 12월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에서 발표한 사회헌정(the Charter of the Fundamental Social Rights of Work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회헌장은 그 대상을 근로자(worker)로 명시하고 있고 법적 구속력도 결여하고 있지만, 유럽시민권의 내용을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선 사회적 관계에까지 확장시킴으로써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의 체계적인 유럽시민권 도입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계 이후 유럽시민권 논의의 성격과 전개를 개관한다. 그리고 그에 입각하여, 유럽공동체의 이념적 지향이 어떻게 진화 또는 발전해왔는가를 고찰해봄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에서의 시민권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여기서는 유럽공동체 통합의 이념적 토대가 평화와 경제부흥이라는 가치로부터, 점차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그리고 유대(혹은 공존공영)의 가치로 발전되어왔음을 부각시킨다.
한일기본 조약으로 무엇이 명시화됐지
유럽시민권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