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금형태의 조성 대안으로 복권기금에서 법정배분사업으로 물류기금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과거 유통물류합리화사업 자금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으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따라서 물류산업 진흥을 위한 물류기금이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을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구체적으로 복권기금 중 35%를 법정배분사업에 배분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서 약 4.286%의 배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물류기금에도 이 정도의 배분이 필요하며, 2013년 법정배분사업이 약 4,000억 원 수준을 고려하면 약 170억 정도의 전입금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이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을 마땅한 이유가 존재하니
물류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