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정체계상, 지방예산도 국가예산으로 포함되며 따라서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재정법에 따라 국가예산을 심의･승인할 때 당연히 지방예산도 동시에 심의와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북한재정법 11조). 비록 지방예산의 경우 지방정권이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 없이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균형예산) 편성하더라도 그 승인은 지방인민위원회가 아닌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심의･승인 받도록 하고 있다. 지방으로 하여금 균형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국가의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또는 보조에 관한 규정 없이 지방의 수익이 가급적 많이 국가에 납부되도록 하는(북한재정법 23조 2문) 등의 전체적 규정태도를 고려했을 때, 국가로부터의 지원 또는 보조가 없는 지방예산인 경우에도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심의･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의 재정상황을 중앙이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전체의 재정환경을 조정하기 위하기보다, 필요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무엇에 북한의 지방예산도 들어갈까
국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