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이 일반 사건에 모두 확대된다면, 모든 법원에서 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수강명령이 특별히 의미 있거나 수강명령의 필요성이 특별이 큰 분야를 상정할 수 있고,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특수법원을 설치하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다. 약물법원의 설치논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약물법원과 같은 특수법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 견해는 또 수강명령 외에 대체의료 교정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사람(전문의료인, 마약범죄 전문가, 의료교도관, 마약범죄자), 자원(의료교정시설 설치 장소, 장비의 확보), 지원(국가의 재정지원, 홍보) 등의 3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i) 약물범죄의 실태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에 비하여 약물범죄가 심각하여 약물법원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 (ii) 약물범죄에 대한 대응기반의 측면에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약물범죄에 대한 전문가와 약물사례관리 및 기법 등이 미비하므로 약물법원의 도입에 앞서 관련 공인자격제도와 전문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기반을 확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약물범죄의 추이를 살피면서 도입을 논의하여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다.
한국보다 중국에서 더 심각한 범죄는 뭐니
약물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