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견해는 원소유권자는 마땅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회복하여야 하지만, 독일의 경험에서도 나타났듯이 토지소유권 분쟁은 통일 후 야기될 가장 큰 문제점이고 특히 원소유자와 현재 토지이용자 사이의 분쟁이 심각할 것이므로 현재 토지소유 이용자의 이용권은 원소유권자의 소유권 못지 않게 보호될 것이므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칭 토지소유권중재원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원소유권자에게는 몰수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금전보상만 하자고 한다. 세 번째 견해는 토지 국유화와 이용권의 중앙통제방식을 구사했던 북한지역에 사적 소유에 근거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면 토지소유 문제가 제기되고 북한의 토지개혁과 분단 및 6･25 전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포기당했던 월남피난민의 토지소유권 반환청구가 어지럽게 얽힐 것이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 국유화하고 다만 이용자가 분명한 경우 토지 소유권은 이용자 및 원소유권자가 모여 이루는 가칭 토지관리조합과 같은 조합체에 귀속시켜서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토지의 원소유권자와 토지이용자의 싸움 방지를 위해 어떤 기관이 세워졌을까
토지소유권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