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인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제도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는 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최고에 의한 해제와 구분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해제’와 해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최고(notice)와 추가적 기간(additional period of time)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최고해제’이다. 전자의 해제 권리는 계약위반의 유형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에 해당될 정도의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제49조(1)(a), 제64조(1)(a)).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을 인도한 것을 이유로 해제의 구제조치를 원용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해제를 선언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 해제 제도가 심각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는 곳은 어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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