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발언 및 정부의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그 중에서도 권력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판례의 그동안의 입장에 따를 때에도 쉽사리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힘들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스스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집행한 이후 당해 직무행위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의 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경협 중단을 야기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남북경협 중단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선례이므로, 위에서 설시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배상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결국 해결을 위해서는 손실보상청구 검토 및 보상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손해배상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해 배상 받기 힘든 것은 뭐야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