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북한 정권이 혼란을 극복하고 정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대남 군사적 도발을 통해 내부 긴장을 조성하려고 하거나, 북한 상황이 완전 무정부 상태로 극도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통제불능일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하여 군사적 개입 문제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직접 개입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데, 중국의 한반도 정책, 미중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유엔 차원의 다국적군의 개입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한국이 개입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통일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극심한 혼란 상황에 빠지면 우리 정부의 군사 분야 대비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통제를 확보하고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의 혼란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부 군부 세력이 핵무기나 핵물질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다.
일본의 혼란 상황 시 자위대가 무엇을 국외로 반출할 것이 우려될까
핵무기나 핵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