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현행 정정제도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 재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즉, 현행 정정제도와 별개의 재등록 출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제1안 내지 제3안)과 재등록 제도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제4안)이 그것인데, 기존 정정제도가 소급효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새로운 재등록제도는 기본적으로 장래효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두 제도를 병행할 경우 소급효가 적용되는 정정과 장래효가 적용되는 정정을 구분해야 하는 난점이 있는 한편, 정정이 가능한 심사 또는 심판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됨으로 인해 제도가 복잡해지는 단점을 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다음과 같은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정이 복잡해지고 정정 구분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지
두 제도를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