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은 다양한 차원의 임금격차와 차별처우가 착종·구조화되어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남성-여성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노동의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성별 동일임금을 규정한 제도적 장치들이 효율적 작동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에 만연한 임금차별과 차별처우 현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2017년 주요 대선후보들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함께 차별처우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규-비정규, 대기업-중소기업, 대졸-고졸간 임금격차를 80% 수준으로 축소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전일제 기준 OECD 평균수준인 15%로 축소하겠다고 선언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임임금 원칙의 실현을 약속했다.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 수준으로 임금차별과 차별처우가 없는곳은 어디지
한국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