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세특례제도의 정책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다. 이에 대하여 이미 정부 수립이후 주택관련 정책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중․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공급임을 전술하였다. 본 특례에서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기간에 “무주택자”조건이 다소 완화된 적은 있으나 2010년 이후 다시 “무주택자” 조건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책대상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식별이 가능한 조건이므로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중․저소득층”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점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주거안정이 일반복지로써 중산층까지 정책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주택관련 정책의 기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본 평가의 논의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한 주택관련 자료에 근거할 때, 소득계층별 자가거주 비중에서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자가거주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저소득층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여전히 정책대상 집단의 자가주택보유비율에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의 적절성은 확보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조세특례제도의 정책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누구일 때 가능하니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