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4) 제3조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시도지사 및 군수 혹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교통시설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다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로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를 지정하고 있으며 교통수단으로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를 지정하였다. 물류와 관련하여 화물차량은 교통수단 중 자동차에 해당하며 화물차를 이용한 옥외광고는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물류시설(화물터미널과 물류거점 배후단지)의 옥외광고는 가능하지 않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물류단지를 교통시설로 지정하고 옥외광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12년 현재 교통매체를 통한 옥외광고 금액이 약 4,000억 원 규모인데 이 중 최소한 1% 정도 규모만 확보하더라도 연간 약 40억 원의 물류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허가를 받거나 보고를 통해서 무엇을 놓을 수 있니
옥외광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