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고위공직자는 재산등록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3년도에도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관할 재산공개자 2,688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3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128,933명의 재산을 심사하였다. 대부분의 공직자가 재산을 성실히 등록 신고하였으나, 불성실 신고나 재산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조치내용을 등록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산등록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다.
평민들이 국민에게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제도는 뭐일까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