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대상이 여전히 다문화가족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전담부처 부재로 인해 정책의 목표, 급여 형태가 중복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데서 그 한계를 지적할 수 있겠다. 먼저 수혜 대상의 문제는 현재 관련법이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설정된 데에 따른 고질적인 한계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내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평등의 논리를 적용, 동등성을 획득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 정책의 경우 이민 정책에 가깝게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우리 사회구성원 아닌 외국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을 다문화라는 키워드 속에 놓기는 어렵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다문화정책과 외국인정책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모든 대상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협력 및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수정된다면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그 목표와 수혜 대상, 그리고 급여 형태에 이르기까지 더욱 폭넓은 정책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수혜 대상의 문제는 무슨 법으로 설정되어 있어 고질적인 한계가 있니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