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본 조에서는 여기에서의 의견진술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범죄 및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심리 ‧ 재판 절차 및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 ‧ 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성폭력범죄 사건 규칙”이라 함)의 의견진술권 규정을 고려하면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사절차임을 고려하여 범죄 혐의의 구체성과 구속과 같은 강제수사여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증거보전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검사에게 있으므로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진술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게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사항을 찾아내거나 수사기관이 놓쳤던 증거를 찾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무엇이 피해자에게 있지 않고 검사에게 있으므로 증거보전 절차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할까
증거보전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