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안 조례안 제13조제1항에서는 비영리법인, 기업, 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의 ‘부지 또는 건물 등’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가 문제됩니다.
국가가 법인 및 개인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임하여 운영 가능함을 규정한 법이 뭐니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