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민정책은 본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부분이 정치적 결정이며 국가의 정책아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민정책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미는 환경적 요소에 기인한 이해관계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대응적 성격을 벗어나 정책 선택의 문제이고 이러한 정책선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이나 협력 또는 합의가 필요한 영역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효과적인 이민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개별 정책 프로그램의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틀 하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민정책을 국가성장전략의 모색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아젠다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민정책은 현재 진행형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이슈와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성장전략의 모색을 위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정책은 뭐지
이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