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법이 속속 만들어지던 1990년대 한국사회 역시 가정폭력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주관 부서를 지정하였고,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가정폭력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점에서 판단한다면, 한국사회가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해온 사회라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정폭력 국가개입 20여 년은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현실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4년 13%, 2015년 9%, 그리고 2016년 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기소율은 낮은 신고율의 원인이 된다. 자신의 상황을 외부에 알려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좌절과 두려움은 도움요청을 스스로 포기하게 한다. 피해자의 취약성이 곳곳에서 확인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통제권은 확장된다.
누구에 대한 기소율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어
가정폭력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