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중에는 ‘시세조종행위 종료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주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미실현이익이 아니라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것이 있다. 사견으로, 이러한 판단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① 시세조종행위 종료일 종가와 시세조종행위 종료 후 주식처분을 할 당시 처분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② 시세조종행위 종료일 이후 종전 시세조종행위 외에 주가에 영향을 줄만한 새로운 요소가 발생하지 않아 시세조종행위 종료 뒤 주가의 변동이 이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잔존결과라고 보아도 무방하며, ③ 시기적으로도 시세조종행위 종료일과 주식처분일이 근접한 경우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며 원칙적으로 시세조종행위 종료시점까지 처분하지 않고 보유 중인 주식의 이득은 시세조종행위 종료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시세조종행위 종료일부터 단기간에 주식처분을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평가하는가
실현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