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에서 울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의 견해가 갈린 부분은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여부와 정기상여금(기간상여금과 연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이다. 먼저 명절상여금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급여세칙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상여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현행 급여세칙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급여세칙에 따라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은 명절상여금은 신설되어 기존의 상여금과는 별개로 인식되고 정기상여금에 관한 조항의 적용이 없거나 그러한 점에 대해서 노사간의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하였다. 이에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식비는 통상임금에 불포함 된다고 울산지방법원과 다르게 판결한 곳은 어디니
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