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디자인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당해 디자인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55조). 정보제공에 의해 디자인 등록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청구권도 소멸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원디자인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유력한 선행디자인 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러한 유력한 선행 공개디자인을 제3자가 발견한다면 그 출원디자인은 그 선행 공개디자인에 의해 신규성 또는 창작성 위반의 거절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고를 받은 제3자는 이와 같은 증거를 기초로 정보제공을 할 수 있고, 만약 정보제공에 의거 출원디자인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라 보상금청구권도 함께 소멸하여 출원인의 경고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한편, 경고를 받은 제3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거절결정을 받아 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제3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신속한 거절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61조제1호).
정보제공으로 디자인 등록이 거절되면 어떤 권리가 없어져
보상금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