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 자율계정의 3.5조 원 지방 이양은 중앙정부의 업무와 재원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것인데,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던 업무와 조직이 줄어들어 달갑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부처에서 지방 이양이 되었을 때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 이양 대상인 3.5조 원에 어떤 사업을 넣을지에 대해서도 부처 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 내에서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이양된 사업과 재원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입장, 사업을 하는 지방의 입장을 동시에 봐야 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얼마가 지역 자율계정에서 지방으로 이동해
3.5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