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에 따라 하나의 자문기관에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이 포함되는 경우 기능을 포함한 자문기관은 존속하고 기능이 포함된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따라 폐지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 ․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같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9-0395 참조).
심의 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 기관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어디야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