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1993년 초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대학정원의 확대 및 학사관리의 자율화’라는 대통령 선거공약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에 단계적으로 정원자율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대학정원의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으로 구현되었다. 먼저,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대학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단설)전문대학원 도입’, ‘대학정원 자율화’,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연계 강화’ 등의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문민정부에서는 명시적으로 구조개혁을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관련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간접적으로 구조개혁을 유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술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개발 정책의 근간으로 설정한 정부의 이름은 뭘까
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