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사례에서도 비관세분야 정책 역량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표준 분야에 대해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과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기획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분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다 현실적인 위생기준 설정과 검사 및 분석 등 분야에 대한 노하우 전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두 기관 모두 최근 우리 정부에서 기관의 위상이 격상되고 기관 인력들이 보강되면서 해외 협력사업에 대한 역량이 충분한바, 각기 상대 기관들과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지속성 있고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구비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시점에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은 식품위생과 기술표준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규체계를 정비하는 과제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최빈 개도국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제도 및 규정의 미비에 따른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최소한 안전기준조차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점은 수출입 양쪽 측면에서 장애요인을 초래하는데, 법규의 미비로 인해 수입상품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상품의 수출도 대다수 수입국의 안전기준 불충족으로 상당 수준 제약을 받고 있다.
최빈 개도국들의 제도 및 규정 미비에 따른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어디야
캄보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