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표와 관련해서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보다 더 높은 가치이다. 따라서 현행 전자개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수개표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던지, 아니면 전자개표방식에 참관인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독일의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와 같은 우리의 선거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2005년 제16대 연방의회선거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박병석, 2009). 그 근거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했을 때 결과 조작의 의도 여부에 대한 인지가 어렵고 투표자들의 전자투표 행위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자개표기는 유권자가 투표지에 표기한 기표 내역을 스캐닝해 후보자별 득표사항을 집계하고,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 및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 역시 독일의 전자투표기와 마찬가지로 투표용지의 분류 및 배출 상의 오작동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기술의 사용 시범이나 시연, 기술적인 보안 조치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박병석, 2009).
독일은 제16대 연방의회 선거에서 무엇을 사용한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나
전자투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