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갈등영향분석이란 특정한 법률, 정책, 계획, 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갈등의 쟁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 등을 밝혀내고 합의형성의 가능성을 진단하여 적절한 합의형성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갈등영향분석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방식, 주체, 시기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이 신설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함경북도의 경우를 예로 하여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함경북도지사는 장사관련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수립, 변경할 경우에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주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 또는 심각한 갈등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시행할 때 합의형성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을 뭐라고 해
갈등영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