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장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등록 당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을 행위가 정정된 특허의 침해에 해당하게 되어서는 안 되므로 예를 들어, 물건의 발명을 해당 물건의 특정한 사용에 관한 발명이나 해당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하다. 유럽특허조약(EPC) 제123조 제3항은 “유럽 특허는 보호범위가 확장되도록 정정될 수 없다(The European patent may not be amended in such a way as to extend the protection it confers)”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등록 당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을 행위가 정정된 특허의 침해에 해당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제123조 제3항에서 말하는 ‘보호범위(protection conferred)’는 청구범위 전체에 의한 보호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보호 범위가 확장되도록 정정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뭐야
유럽특허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