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체제 개편과 대입시 제도의 개선은 각각 추진하지만, 이 양자를 대학연합체제로 연관시키면 대학서열완화와 대학입시 제도 개선의 효과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즉 국공립대와 공영형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연합체제를 구축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 극대화된다. 왜냐하면 이들 대학연합체제의 상호 협력을 통해 입시경쟁과 대학서열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정책은 전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시장 논리를 들이대며 “민간 대학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부실 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정부 예산을 들여 살릴 이유가 부족하다”는 근거도 말해지고 있다(서울신문 2018.8.22.자).
공적 자금을 민간 대학에 투자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시장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어딜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