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건대 가석방은 목적형주의 또는 교육형주의의 요청에서 나온 제도로서 수형자가 형기를 모두 복역하지 않았지만 형기종료 이전에 사회에 복귀시키더라도 재범을 하지 않고 원활한 사회복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 형기를 사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금을 억제하고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또한 형의 집행에 있어서도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특별예방적 의미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가석방 제도의 목적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촉진을 통한 재사회화와 재범방지에의 기여를 통한 사회의 안전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교정교화 촉진의 필요성과 재범방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형집행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형집행법 제1조). 이러한 전제 하에서 지금의 소극적인 가석방 관행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가석방 제도 운영을 통해 가석방의 비율을 높이고 가석방의 시기도 앞당겨 진다면 수형자의 평균재소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당면한 과밀수용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는 뭘까
가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