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SOC)은 국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구축한다. 그동안 건설된 각종 사회기반시설은 경제성장의 주춧돌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도 성장의 엔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 도로스톡(Km/국토계수)은 영국 등 OECD 주요 선진국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수준이었던 시기에 비해 86% 수준이고, 수요·공급지표를 봐도 도로 수요는 OECD 국가의 평균보다 38% 높은 반면, 도로 공급은 39% 낮다. 7대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주변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통근시간은 54분으로 OECD 평균인 29분보다 거의 2배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018년 정부의 SOC 예산은 2017년 22조 1,000억 원보다 20%(4조 4,000억 원) 줄어든 17조 7,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1조 3,00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작년보다 14% 줄어든 19조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무엇이 국가와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구축되고 있지
사회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