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5일 일부개정은 현행법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고용주가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현행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한편,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중복 신고제도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 직업 안정기관의 책임자에게 누가 신고할까
고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