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동안 행정의 난제로 여겨져 온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일 것이다. 사실 이제까지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예산을 분배하고 지침을 하달하는 데 그쳐왔고,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예산을 통해 나름대로의 벅찬 운영을 지속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수준은 해가 지날수록 배가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중앙은 중앙 정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용도의 제한이 없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의 용도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조건없는 지원’이라는 오명을 받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사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되,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에는 제3의 길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중앙에 의한 지방의 예속 및 지방의 피해 의식일 것이며(제1의 길), 둘째는 지방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대립의식일 것이다(제2의 길).마지막은 제3의 길로서 국가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조화가 될 것이다. 재정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과 지방은 제3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재정 운영에 있어 한정된 예산을 통해 벅찬 운영을 해온 주체가 누구야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