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작업은 그동안 ‘진흥’이라는 목적으로 인해 강화되지 못했던 시장, 유통, 각종 플랫폼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되어왔는가에 대한 확인과 관리감독일 것이다. 이는 시각예술시장과 공연예술시장 모두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온 부분이지만 어려운 생산자와 유통주체들에게 관리와 감독이라는 정책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본격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의 걸림돌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각과 공연 모두 정책지원이 강화되면서 그간 지적되어온 만성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여과기능 마련은 올해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시각예술시장은 아직 본격화된 정책 장치는 없으나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안)’을 추진하며, 미술품 유통 및 판매주체(갤러리, 옥션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술품 거래 및 가격 정보 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미술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시작점이라는 지속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장치인 것으로 보인다.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안을 시각예술시장에서 진행하면서 무엇을 포함하기 시작했는가
관리감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