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위험한 국가인 북한의 핵위협을 머리에 이고 사는 국민으로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렇지만 실제 정책을 다루는 전문가나 정치인들은 이를 주장하기에 앞서, 한국의 현실과 대외적 환경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핵무장의 효과와 비용을 냉철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핵무장론은 “핵은 핵으로서만 막을 수 있다”는 막연한 가정에서 핵무장의 효용을 과대평가하고, 특히 핵무장의 비용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핵무장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의 현실인 개방국가, 통상국가, 안보취약국으로서의 특성, 그리고 대외환경인 한미동맹과 국제비확산체제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특히 핵주권론자들은 현 국제정치질서에서 핵심 요소로 뿌리내린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현 국제 핵비확산체제는 단순히 국제법적 규범에 그치지 않고, 유엔안보리이사국으로 중심으로 한 강대국 세력정치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단순히 국제법적 규범만이 아닌 안보리 이사국 중심의 세력정치의 원호를 받는 게 뭐지
국제 핵비확산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