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디자이너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간다. 디자이너들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이 그 디자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심사를 하여 그 디자인 자체의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모두 만족했다는 것이고, 이 말은 디자인이 그 등록요건에 관한 결격 사유가 없었다는 것이지, 그 디자인이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훌륭한 디자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아주 저명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등록 요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본선에 오르지 못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등록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한 조건인 등록요건에 대해 살펴보자.
무엇을 받았다는 것은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모두 만족했다는 것을 의미해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