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대학평가-재정지원 연계를 활용하여 대학에 대해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시그널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해왔다. ‘대학구조개혁 방안’(2004년)에서는 국립대학 정원 감축 실적은 교직원 배정, 재정지원 사업 및 시설비 등과 연계하고, 사립대학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대학의 경우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BK21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조건으로 교수확보율, 교수업적기준, 학사제도 개혁 등을 제시하고, NURI 사업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산학협력단 설치 등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대학특성화 추진방안’(2005)에서는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특성화 분야로 지역 및 학내 자원을 집중하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개편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특성화 지표를 적용하는 시범평가(2007)를 실시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특성화지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대학정보공시제(2008)의 시행을 통해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를 공개함으로써 교육수요자에게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였다.
학사제도의 개혁은 어떤 사업의 참여 조건이야
BK21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