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 ․ 운영 조례안｣(이하 “강원도 조례안”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통합교통체계법”이라 함) 제77조에 따른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서버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강원도지사가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 버스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 ․ 호환하기 위한 통합센터를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제3조),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통합 단말기를 버스에 설치하고(제5조), 버스운영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 하는(제6조) 등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 ․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통합교통체계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하나인 버스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 ․ 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강원도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버스 정보시스템이 있을까
교통체계지능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