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공교육비의 부담증가, 고용 없는 장기 저성장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한편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은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세력들(예: 중앙정부, 중앙정치, 중앙언론, 대기업)은 연대하여 중앙집권체제를 공고히 하였고, 국가운영체제가 비정상적·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였다. 이들 중앙집권세력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고착화 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의 동력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주권의 토대 위에 분권과 자율의 지방자치시스템의 국가개조를 단행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분권공화국으로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개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지역 주도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한다.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하여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굳어지게 해 국가발전의 힘을 그릇되게 하고 있는 게 뭐니
중앙집권세력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