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측면에서 모두를 위한 도로, 특히 고속도로 공급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즉 지금의 고속도로망이 구축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국가간선도로망(7×9) 계획과 공공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전 국토를 동서남북의 격자형으로 구성한 국가간선도로망(7×9) 계획은 공간적 정의를 실현한 도로분야의 대표적인 계획체계이자 구상이다. 반나절 생활권 실현을 위한 도로교통체계의 구축,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 서비스를 30분 이내에 접하게 한다는 정책목표는 공간적 정의를 물리적 시설공급으로 구현해보고자 했던 상징적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고속도로의 공공성, 모두를 위한 고속도로를 고민함에 있어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자. 즉 국가 차원의 일률적인 ‘최저 기준’이라는 측면에서의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과 지역적, 계층적으로 다양한 특성과 요구 등을 고려한 ‘최적 기준’이라는 측면에서의 로컬 옵티멈(Local Optimum)이다. 당초 7×9계획이 지향했던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의 고속도로 접근이라는 일률적인 정책목표, 즉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 국민들께 제공하고자 했던 최소기준인 내셔널 미니멈의 완성이 모두를 위한 도로의 하나의 지향이 될 수 있다.
어디서나 고속도로를 30분 내에 접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뭐야
반나절 생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