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 제정 의무가 있는 이상, 이 사안에서 해당 재단법인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출자출연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 ․ 출연 기관과 관련한 설립 목적(제1호), 주요 업무와 사업 (제2호),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제3호),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제4호)을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 재단법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 ․ 시행될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어 있던 재단법인에 관하여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해당 조례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 재단법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면 영리 법인 관련 법 집행 후 얼마 이내에 해야 한다고 되어있어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