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특허의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제도는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있는 특허권을 시정하여 특허에 관한 신뢰성을 높이는 공익적 목적에 있으므로 특허무효심판과는 다르게 이해관계가 특별히 없는 일반 공중 누구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폐지된 우리나라의 특허이의신청제도 및 일본이 도입을 추진 중인 특허이의신청제도와도 동일하며 유럽 특허청의 특허이의신청제도도 또한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다만, 각론으로 특허권자나 심사관이 취소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점은 있다. 특허권자의 경우 취소신청을 해야 할 실익이 없고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미국특허청의 재심사제도에서는 특허권자도 재심사를 청구하여 특허성에 관해 공적인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과, 최근 일본특허청도 특허이의신청제도를 재도입하면서 특허권자가 이의신청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세부 제도 설계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권자도 재심사제도에서 재심사를 요구해 공적인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니
미국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