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은 만약 피고인이 실제 위험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그 위험을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반면, 객관적 무모성 개념은 결과발생의 위험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이 지나치게 주관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면 법적 책임을 쉽게 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객관적이라면 역시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나 정신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무모성 개념을 적용할 때는 주관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국 대법원은 객관적 무모성 개념에서 다시 주관적 무모성 개념으로 회귀한 것이다. 영국법원은 이후 판결에서도 객관적 무모성 개념의 폐기를 재확인하였다. 영국법원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재소자를 구호하지 않아 사망케 한 경찰관들이 ‘공무소 내 직권남용’(misconduct in public office) 혐의에 대해 ‘Cunningham recklessness’ 기준에 따라 무죄판결을 하였다.
위기를 알아야 하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실제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죄로 보는 게 뭐지
주관적 무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