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 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I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선언문 부속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예정된 관세인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사무국이 참가국들의 국내비준 요건과 절차, 양허표 수정안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황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회람한다. 특정 품목에 대한 이행 현안이 논의되기도 한다. 일례로 2000년 미국과 EU는 IT품목에 대한 태국의 원산지 확인 요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고, 태국은 이를 철회한바 있다. 또한 2005년에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비디오 녹화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일본이 우려를 제기한 건과, 대만이 반도체소자 서미스터의 품목분류를 변경한데 대해 미국이 협의를 요청한 건이 WCO 판정과 ITA 이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으로 회부된다. EU가 평판디스플레이 등에 대해 무세화 혜택을 거부한데 대해 미국, 일본 및 대만이 우려를 제기하였고, 결국 패널이 설치되었다.
어디에서 관세인하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해
ITA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