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자 증가 및 테러 대비 등 안전강화를 위해 출입국심사 인력보강 및 업무혁신을 통해 심사 효율화 및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하였다. 그동안 공항 출입국 심사관의 업무 가중으로 심사 집중도 및 서비스 질이 하락하였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민원으로 인한 극심한 민원 혼잡과 민원불만이 가중되고, 대규모 사업장 등의 불법체류자 단속 한계 등 효과적인 체류관리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법무부와 행자부, 전문가 등이 함께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 체류관리에 대한 진단을 추진하고 12월 업무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조직 및 인력의 개편뿐만 아니라 분야별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출입국 심사분야에서는 테러문제 등으로 역할이 강조되는 출입국 심사관을 보강(57명)하고, 근무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특히, 출입국 심사관의 인력규모는 객관적인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연간 업무량 표준화 및 적정심사가능 건수, 제도개선 효과 반영 등을 통해 필요인력을 산출하였다. 월 250시간 이상 근무 및 24시간 근무체제를 개선하여 월 200시간 근무 및 24시간 연속 근무체제 폐지 등으로 근무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언제부터 법무부와 행자부 및 전문가가 함께 외국인 체류관리에 대한 진단을 추진했어
2015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