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규정은 제3국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해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과거 국제통상법에서 이 규정을 중요시 하던 관행이 BIT나 최근의 FTA 투자협정에 이를 포함시키게 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통상법에서 인정되던 최혜국대우원칙의 접근방식이 국제투자규범에서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태도는 BIT나 최근의 FTA 투자협정에서 최혜국 대우원칙을 규정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기 체결한 FTA 투자협정 가운데 한국-칠레FTA, 한국-ASEAN FTA, 한국-페루FTA, 한국-미국FTA, 한국-콜롬비아FTA는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인도CEPA와 한국-싱가포르FTA는 최혜국대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FTA 투자 협정과 G20에서 무엇이 단일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을까
최혜국 대우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