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슈투트가르트 주최고(고등)법원(OLG Stuttgart)은 1993년에 그들 나름의 벌금계산방법을 제안했고, 그 이후 이 방법은 여러 곳에서 받아들여지거나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 벌금계산방법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순소득･실수입원칙 (Nettoeinkommen)을,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가능한 정도(Maß des Zumutbaren)를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손실･희생(Einbuße)이 유죄판결을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가의 물음에 있어서, 동 법원은 구 사회부조법에서 사용한 최소생계비 (기준금액)(Existenzminimum; Regelsatz)와 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금액(zum Lebensunterhalt Unerlässlichen)을 구별하는 방법을 따랐다. 주최고법원은 가장 먼저 이러한 차액(기준금액의 25%)을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게서 빼앗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확정한다. 여기서 끝내도록 한다면 이것은 입법자가 명백하게 그와 반대로 결정했던 Einbußeprinzip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총액은 법원에게는 단지 계산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의 3배 내지 4배까지 상향한다.
나름의 벌금계산방법을 슈투트가르트 주최고법원이 발의한 건 몇 년도인가
199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