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질환은 만성질환의 일종이다. 최근 만성질환에 대한 의원입법안이 여러 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등이 그것이다. 입법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개별적인 질환마다 특별법을 여러 건 반복해서 제정하는 것보다는 아토피질환을 비롯한 고혈압, 당료 등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해 포괄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입법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만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여러 의원입법들도 국회에서 예산과 같은 여러 사정 때문에 낭항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토피질환에 대한 각개격파를 추구하는 이 법의 입법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고나 할까? 다만 “암”의 경우에는 높은 치사율과 같은 암이 갖는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서 특별 취급을 받은 것뿐이다. 「암관리법」을 모델로 했다고 해서 이 의원입법안의 입법화 전망이 더욱 밝아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기존의 모델 입법례를 근간으로 해서 개별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의원입법안이 수시로 제출될 것이다.
치사율이 높고 독특한 특수성을 가진 만성질환은 뭐야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