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회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해 왔고, 그 결과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커다란 현실적 장애를 경험했던 것이다. 선거 역시 그 중 하나의 사례다. 발달장애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쉬운 선거공보는 물론 투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 선거 자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 선거가 이렇다면 당사자들이 생활 전반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은 얼마나 크겠는가.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쉬운 정보접근권이 어느 정도 지원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하는 기사였다. 쉬운 정보접근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가 현실이 되도록 장차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정보접근에서의 차별 등에 발달장애인 관련 '알기 쉬운 정보'란 조항 삽입 등의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장애인당사자의 실제 차별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법의 기초를 만들었지만, 상대적으로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 실제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하여 내용이 담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필요성과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개정이 필요하다.
정보접근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적 개정은 어떤 조항을 넣는 것으로 도움이 되지
알기 쉬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