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의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되,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나 ‘법제사무처리 규칙’ 등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기도 하고, 자치입법권의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침이 되는 매뉴얼도 운영할 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단순 참고를 하거나 실무상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 장에서는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를 간략하게 훑어본다.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는 어떤 법의 관련된 규정을 따르지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