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객이 상세한 약관조항을 전부 읽고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객이 그러한 약관조항 중에서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항을 가려낼 능력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설명의 범위는“중요한 내용”인데 당해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 체결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당해사항의 지(知)·부지(不知)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해약사유 및 그 효과, 면책조항, 위약시의 책임, 현행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도 당해 거래상‘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설명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용설명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에 대해 누구에게 쉽게 알려줘야 해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