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국제통상 무대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동 제도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정의된다. 넓은 의미의 지리적표시는 일반적으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와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의 양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지리적표시에 관하여 국제조약은 전통적으로 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내 GI는 북한의 전통, 사회, 문화를 반영한 관련 상품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시 관련 상품들은 GI 제도 하 관리되어 상업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UN의 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 협정을 통해 새로운 개념으로 나타났을까
지리적표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