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은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발굴과 인식 개선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즉, 노인학대의 경우, 가정 내 문제로 취급할 뿐 아니라 가족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한국노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학대 사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 파악도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회적으로도 노인학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학대 유형 중 가장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분야이며, 사회적 경각심 수준도 낮고, 노인의 폐쇄성으로 문제개입시점 또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자기방임 예방 프로그램이나 성년후견인제도 등보다 선제적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노인을 보살피는 가족을 지원하는 대책(부양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 대가 발견되었을 경우, 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과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정 문제로 인식되고 가족원을 보호하려는 한국 노인의 특성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건 뭐야
노인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