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데이터는 변조와 인멸이 매우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압수·수색이나 제출명령 등 적법한 강제수사의 전제가 되는 법원의 영장 또는 허가장을 발부받는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영장청구 등 공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피의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지기 쉬우므로, 이러한 적법절차를 모두 거치는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협약 제16조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휘발성이 높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신속한 보존”을 확보함으로써 이어질 제출명령(제18조) 및 압수·수색(제19조)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6조 제3항은 보관자 등에게 보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밀엄수(기밀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초국가적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수사의 경우 형사사법공조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약 제29조는 제7항에서 국제공조를 위한 보존명령의 경우 요청국이 압수·수색 또는 이와 유사한 적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6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빠르게 유지시켜서 쉽게 없애거나 변조하지 못하게 해야하는 증거자료가 뭘까
디지털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