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력운영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전타당성 검토의 역할은,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그리고 사업예산의 적정 규모를 검토, 제시하여 더욱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KIDA에서 수행한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는 없었다. 이는 그동안의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들이 주로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시설의 개선을 위한 소요였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사유가 필연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간의 사전타당성 검토 수행 결과는 총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 사항을 주로 제안하 였다. 이러한 검토 내용에서는 비용-편익 비율(B/C ratio)과 같은 경제적 편익분석 결과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처럼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활용하는 과정 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의 목적 자체가 경제적인 이익 또는 효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력운영사업의 특성상 경제적 편익 개념의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디서 진행한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로 사업이 멈춘 적이 없었지
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