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고용허가제 나아가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이 취해 온 기본 입장은 인력부족의 어느 정도를 외국인력을 통해 충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져 왔다. 이를 위해 쿼터를 설정하고 노동시장 테스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이 문제를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할 경우 인력부족과 외국인력 공급제한간 지속적인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국내 유휴인력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 하에서 외국인력 공급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의 두 가지 현상을 통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유휴인력의 존재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고용률과 실업률 이면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높은 증가율이 자리잡고 있다. 인력부족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용가능한 인력의 활용은 매력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실업률과 고용률이 저조한 한국에서 증가율이 높은 건 무엇인가
비경제활동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