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무역·통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TPP에는 한국·호주·캐나다·칠레·멕시코·페루·싱가포르·베트남·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의 2/5, 전 세계 무역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TPP는 29개 조항(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동기준, 환경안전,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국영기업에 대한 대응 등이 포함된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TPP에 참여하는 각국은 예외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쌀·쇠고기· 돼지고기·설탕·유제품에 대해, 호주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에 대해 예외(carve-out)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수 국가들은 협정상의 지재권 관련 조항에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것으로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뭐지
T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