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구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는 미비된 부문이 입법화되고 그 내용이 정합성과 구체성을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개정과정과 조문이 즉각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에 관한 법령은 대외경제부문만을 다루고 있는 법규집을 통해 비교적 다른 북한의 법령보다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또한 2년마다 출판되고 있는 양상이며, 그 사이 제･개정되는 하위규정의 경우 북한 언론을 통해 제･개정 사실과 간단한 내용만 소개될 뿐 규정 전문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투자 혜택과 제재 내용 등 경제개발구의 투자가 및 투자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하위규정의 제･개정 사안이 즉각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된 오늘날 이를 활용한 법제정비의 공개는 그리 어려운 점이 아니며, 외국투자가 및 투자기업들을 위해서라도 경제개발구법제도의 적시성 있는 공개를 위한 별도의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북한의 타 법령보다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에 관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