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파견근로자의 안정성의 균형이라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의 파견 논의는 우리나라와 같이 차별적인 사내하청이 존재하지 않았고, 주로 파견사업체의 상용형 파견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파견근로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가 우리에 비하여 훨씬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소위 ‘유연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동등 대우를 추구하는, 균형적 접근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논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과 ‘파견근로’를 선택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평등한 대우가 보장되어 기본수준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평성의 균형이다. 이러한 점에서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의 준수’, ‘일자리 창출 및 유연한 근로형태의 발전’, ‘위반에 대한 제제’로 볼 수 있다.
어디가 대부분 여행자와 원주민들의 사회문제가 적을까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