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에서는 발전기가 노후화되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동시에 변동비도 높아서 실제로는 급전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발전기가 단지 발전입찰에만 참여하여 용량요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거래소는 발전기 비운전 시에는 운전유지비만 지급하며, 발전기를 운전하여 예비력에 반영될 경우에는 100%의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용량요금을 발전기의 수명기간 내로 한정하여 지급한다면, 불필요하게 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여 용량요금을 받아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발전기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소에 발전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발전기를 수명기간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 가령, 발전소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를 수행함으로써 수명기간을 넘어서까지 발전기를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 경우 또한 변동비가 일정수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 발전기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한 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이 평소 발전기의 유지보수를 꾸준히 해 수명기간을 늘린 사업자에 대해 따로 필요할까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