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민간투자법 제7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공고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 재정부공고 제2014-87호) 제115조제4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은 해당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기 이전의 적정시기에 ｢지방 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고에 따르면 ‘대상사업 지정’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나(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54판결 참조),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소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헌재 1992. 6. 26. 전원 재판부91헌마25 참조). 이러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 그 법규성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의 법령에는 이러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은 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기 전 어디에 의결을 거쳐야 해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