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형사절차법의 내용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번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소개되지 않은 스위스 형사절차법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압수ㆍ수색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를 위해 우선 스위스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해서 개관하고(II), 스위스 형사절차법상의 강제처분 규정의 원칙 및 압수ㆍ수색에 대한 법률구조를 살펴본 후(III),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온라인 수색과 관련된 규정을 분석해 볼 것이다(IV). 그리고 나서 스위스 형사절차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점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분석하여 스위스 형사절차법이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V),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한다(VI). 다만, 스위스 형사절차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위스 내에서도 아직까지 형사절차법에 관한 충분한 문헌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스위스의 압수ㆍ수색 규정체계가 무조건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주안점은 스위스의 관련 규정들을 우리 학자들에게 소개해 주고, 비록 단편적일 수 있지만 필자의 졸견을 통해서 이후 진행되는 후속 연구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에 있다.
논쟁의 중심인 압수수색관련 내용들이 있는 법은 뭐야
스위스 형사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