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이버공격 대응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로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 강화를 위하여 추진해 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년 6월 22일)’을 제정·공포했다. 동 법은 ICT 발전에 따라 사이버위협도 동반하여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위와 안전한 ICT 성장을 위해서 ‘사이버방위 산업’이자 ‘사회 안전 산업’인 동시에 ‘미래 신성장 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의 수요·공급 측면을 종합 반영한 법체계를 마련하였다는데 법 제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동법을 통해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적정 대가를 확보함으로써 정보보호 기업 재무구조 개선 효과 창출이 가능하며, 이는 정보보호 기업 종사자 처우개선과 우수인력 확보 여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정보보호산업 진흥의 기반조성 강화, 정보보호기업 및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체계화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어디를 통해 입제됐을까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