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된 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의 목표인 ‘지역문화 격차 해소’가 지역문화진흥 측면에서 잘못 설정된 것이라면, 그에 따라 집행되는 정책은 갈수록 오류 상태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정에서의 형식주의는 단순히 법 조항의 형식적 변화뿐 아니라 최초 입법 취지의 관철 여부도 형식주의의 더욱 근본적인 원인 차원에서 중요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의 더욱 근본적인 형식주의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문화자치 이념이 애당초 발의되었던 지역문화진흥법안에서부터 누락되어 있었던 점과 그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자치’는 지역문화진흥법안이 최초로 발의되기 전부터 지역문화진흥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었다. 문화부의 정책연구에서도 지역문화분권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지역문화자치로 나아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역문화진흥법률안에는 애초부터 지역문화자치 이념이 포함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형식주의의 씨앗이 확인된다.
지역문화진흥의 핵심 가치는 뭐니
지역문화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