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북한은 NPT 회원국이었다가 불법 핵개발 활동이 탄로 나자 NPT를 탈퇴하여 핵무장한 나라이다. 따라서 북한은 합법적 ‘핵국’ 5개국뿐만 아니라, NPT 틀 밖에서 핵무장한 3개국과도 법적 지위가 다르다. 북한은 그 핵무장의 불법성과 위협성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게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가능할까. NPT에는 190개 회원국이 있는데, 이는 가장 많은 회원국을 갖고 있으며, 또한 가장 성공적인 국제조약으로 손꼽힌다. 국제법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핵무기국)’으로 새로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NPT를 개정해야 하는데, 어떤 나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아 영원히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것도 불가능한 작업이다. 공식적인 5개 핵국은 국제정치적으로 강대국이자 유엔 안보리이사국으로서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독점적 핵국 지위에 도전하고, 핵을 확산하여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국가를 새로이 ‘핵무기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상상조차하기 어렵다.
100개 회원국을 갖고 있으며 가장 성공적인 국제기구로 손꼽히는 기구가 뭐야
N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