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더하여 분권화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면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일반적으로 분권화는 중앙과 정부 사이에서의 위계적 질서에 기초한 정부의 책임성을 변화시켜, 민주적 책임성—정부의 과거 행동과 실적에 대한 책임성(Manin, Przeworksi, and Stokes 1999)—을 높이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거버넌스, 즉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관련 논의에 있어서 분권화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권화는 권력의 분산, 광범위한 시민들의 정치참여, 정부행동에 대한 한계 설정 등을 통하여 다수결주의의 폐해를 줄이고 정부와 국민을 가깝게 연결해주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논의 등이 대표적이다(Bardhan 2002; Bevir and Rohdes 2006). 실제로 분권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면서 주민의 가치체계와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조응을 이룰 수 있다면, 분권화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떤 것이 필요한 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킬까
분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