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줄지 않은 현실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영향으로 형사사건으로 많이 넘어가지만, 결국 불기소처분으로 절반 이상을 흘려보낸다면 보호사건으로 넘기는 것보다도 더 경미하게 끝내는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물론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것 중에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정폭력의 재발과 심각성을 인식하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적 처리절차를 두는 한, 형사사건 처리로 인한 위하적인 효과를 살릴 필요가 있다. 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분류된 만큼 절차와 제재를 통한 예방적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기준을 재정비하여 이 제도의 장점을 강화하면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상담조건부기소유예를 다른 처리 방법에 보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다른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과정과 벌을 통한 예방적 효과를 얻기 위해 불기소 처분보다 더 생각되어야 할 제도는 뭐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