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업출연금 증액을 검토한 배경에는 고용보험 보험료율 인한 검토 계획이 있다. 최근 실업률 하락으로 고용보험 적립금이 역대 최고수준인 6조 엔에 달하는 등 고용보험 재정상황이 급속히 개선되어 일본 정부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 보험의 보험료율(1%)을 2016년부터 인하하여 기업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즉 육아지원에 대한 기업부담 증가분은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인하로 인한 기업부담 감소분과 거의 일치하도록 조정해, 전체적인 기업부담은 2015년보다 늘어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육아지원 대책으로는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부담경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불임치료에 재정지원, 한부모 가구 및 다자녀 가구 대상 무상 유아교육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경단련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에서는 육아지원을 위한 재원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며 정부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반응이 주목된다.
고용 보험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