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종래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강제처분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강제처분법정주의나 영장주의의 원칙은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구속이나 압수 ･ 수색과 같은 전통적인 수사기법과 달리 드론은 물리적 강제력이나 의무 부담을 가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영장 없는 사용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서 통상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드론을 범죄수사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형에 대한 관찰이 용이한 드론은 실종자 수색이나 용의자 추적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긴급한 위험 방지나 피의자의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영장 없는 사용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영장 없는 사용이 허락되어야 하는 것은 뭐야
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