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행정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협업의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로 부처간 협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부처간 협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업을 위한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의 마련 및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 먼저 조직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제96조에서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행정권한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업무가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권한의 내용과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명확히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첫 걸음일까
행정권한의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