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은 전 부처가 내각회의에서 합의해 만든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말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과로사 등 방지법을 근거로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강을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강에서는 과로사 등은 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발생요인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태해명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가 시급하며, 긴급과제인 과로사 등 방지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계몽, 상담체제 정비, 민간단체 활동 지원 대책을 함께 실시하면서 조사연구 성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대책에 반영하여 현 대책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면 대책의 기본 추진방식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의 목적으로 향후 과로사 등을 완전히 제거(zero)하고, 2020년까지 주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시간 노동자 비율을 6% 이하로 줄이며, 유급휴가 취득률을 70% 이상으로 올리며, 2017년까지 80% 이상의 사업장이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이 실족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을 위해 근거로 삼고 있는 게 뭘까
대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