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약정업무수행자’로 표기한다)가 통신판매업자의 범주 속에 포함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에 전부개정된 구 방문판매법(‘1995년 방문판매법’)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그 이전에는 “통신판매를 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통신판매자등"이라 표기하면서 동법상의 행위규제(광고,승낙통지 등)에서 통신판매자등이 행위주체로 규정되 었었다.그런데 1995년 방문판매법에서는 통신판매를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그를 ‘통신판매업자’로 명명하였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필요하였는데,기존의 ‘통신판매자등’의 정의에서 ‘통신판매를 하는자’를 ‘통신판매업자’로 변경하였을 뿐,위 정의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였다.이에 따라 1995년 방문판매법에서 처음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정의규정이 도입되었는데,이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정의되었고,이러한 전통이 전소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2002년 법 제정시부터 포함).
구 방문판매법이 전부 개정된 때는 언제야
1995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