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주지된 바 있듯이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크게 출산력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먼저, 출산력을 보면, 1985년(1.67)이후 서서히 하락하다가 2002년(1.17)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반면에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아동인구의 급감으로 전체 노인인구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5년마다 작성,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2006~2010)은 지난 2006년도에 수립되었고, 2010년도에는 제2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수립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추진되어 온 정부의 인구고령화대응책의 주요 내용을 점검해보고, 그 대응책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주요지표를 통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003년에 급변하는 경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정한 것은 뭘까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