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부터 국무원과 각 부처는 설비과잉 해소, 낙후생산설비 도태, 기업인수·합병·개편 관련 11가지 정책을 내놓았다(표 1 참고). 국무원이 발표한 5가지 정책조치를 보면 예외 없이 노동자 재배치, 취업 및 창업 업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2014년 11월 6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실업보험의 기업 고용 안정지원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關于失業保險支持企業稳定崗位有關問題的通知)」를 하달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개편, 설비과잉 해소, 낙후생산설비 도태 기간에 고용안정보조금을 지급하고 국무원 관련 문건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2015년 들어 국무원은 취업과 창업 촉진 강도를 한층 높이면서 4월 27일 「새로운 상황의 취업 창업 업무 진일보 개선관련 국무원 의견(國務院關于進一步做好新形势下就業創業工作的意見)」을 발표해, 기업 고용안정에 대한 실업보험기금의 지원 범위를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설비 과잉 해소 및 낙후설비 도태 등에 관한 정책이 제시된 때가 언제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