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FTA TBT 협정문은 기본적으로 WTO TBT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등 구성측면에서 대체로 유사하나, 체결국별로 차별화된 추가 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전개되는 FTA TBT 협상에서 WTO TBT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기초로 하는 협정문을 구성 하되 상대국에 따라서 WTO 보다 적극적이고 산업분야별로 무역기술장벽을 줄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원활한 시장접근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상대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TBT 문제가 상품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FTA 협상 시 TBT 분과의 실무협상 책임을 맡고 있으며, 또한 FTA의 체결 이후에는 상대국과 TBT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양국간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제 ․ 개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양국 간 관련 정보교환 등 TBT 협정의 이행을 통한 무역기술장벽 완화에 힘쓰고 있다.
어떤 기관이 FTA 협상 시 TBT 문제로 무역에서 장애가 없도록 실무 햡상을 맡았어
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