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시선을 돌려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이 최근 성범죄 관련 형법을 개정하였다. 그 개정 내용을 살펴볼 때 강간죄 성립요건의 완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의 공백을 보강하고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힘쓰는 것이 세계적 조류라 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독일 형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의 처벌 요건 신설’은 강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폭행⋅협박 요건이 너무 엄격(최 협의 폭행⋅협박)하여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리의 논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만큼 비교법적 검토의 가치가 크다. 이러한 독일 형법개정의 구체적 내용 및 개정경위와 개정이유 등을 검토하여 도출된 시사를 토대로 폭행⋅협박 요건 철폐 또는 완화의 필요성 검토를 통해 성행위에 대한 처벌의 흠결을 보강하고자 한다.
몇 년도에 독일 형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의 처벌 조건이 신설되었어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