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는 공유숙박의 형태가 확산되고 있어 제도화를 통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으로 2016년부터 공유숙박과 관련하여 세 차례의 의원입법이 발의되었다. 이러한 제도화에 대하여 기존 숙박업계는 숙박 시장의 공급이 이미 포화상태로, 기존 숙박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규업종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숙박중개 플랫폼과 호스트는 새로운 시장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한편, 2018년 진행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에서는 공유숙박 제도 도입에 앞서 현행법 내 불법 영업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공유민박업은 주거공간에서 영업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특수성과 위반행위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신고·무허가업체 등록 금지 등 의무사항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숙박업계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해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하여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어떤 업종이 위반행위 단속이 힘들며 주거공간에서 영업을 해
공유민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