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특허제도는 1946년 10월 15일 군정법령 제91호에 의해 특허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고,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50호로 우리나라 주권에 의한 최초의 특허법으로 재정비된 이래,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허법원 및 특허심판원을 설립하였고, 재심사 청구제도와 같은 선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제 및 산업 변화 상황에 맞춰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그러나 출원인·특허권자 중심의 유익한 제도를 다수 도입하여 실체적으로는 세계선진국에 견줄만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를 갖추었으나, 잦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 형식적으로는 논리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법률의 가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허청은 이를 해소하고자 1973년 및 1990년 2회의 전부 개정을 통해 법조문 체계를 재정비하였으나, 1990년 전부 개정 이후 또 다시 2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이어지면서 가지 조문과 삭제 조문이 다수 발생하는 등 특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출원인 등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게 된바, 이에 따라 전부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재정비된 대한민국의 최초의 특허법이 적혀있는 곳은 어디야
법률 제9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