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2019 사회보장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와 재원’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 방안을 놓고 경험과 대안이 공유됐다. 페르 에케펠트 유럽위원회(EC) 재정정책국 공공재정 지속가능성 분과장은 유럽의 인구 고령화에 비춰 한국에 연금 개혁 필요성과 정년 연장 고려 등을 제안했다. 에케펠트 분과장은 “유럽은 이제 고령화의 반을 통과했다고 할 정도로 한창”이라면서도 “그러나 연금은 개혁을 통해 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유럽 연합(EU)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12% 정도를 연금에 투입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2070년이면 지금보다 7%포인트 늘어난 19%가량을 연금 급여에 쏟아붓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간 평균 연금 지출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복지국가 설계다. 2016년 기준 유럽연합의 법정 은퇴 연령은 65~67세다. 하지만 2070년이면 28개국 중 16개국이 정년을 67세 이상 높일 전망이다. 
에케펠트 분과장은 연금은 개혁을 통해 어떤 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니
정책이 지속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