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는 대략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주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간 부족 및 수용자 급증, 국가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혼거수용’이 오히려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수감자 1인당 면적 또한 약 0.33평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독일이나 미국 연방교정시설 및 국제기준이나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규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및 제34조, 그리고 제35조 제1항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대략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