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한 생체정보는 범죄예방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생체정보는 현재에도 수사 분야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주로 지문이나 DNA 등을 이용하여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고, 범죄사실을 규명하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생체정보를 사용하는 현행 규정은 CCTV에 관해서는 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의 실종 방지를 위해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불법적인 입국 방지를 위해서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 부당한 입찰을 막기 위해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법률에 관련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범죄예방을 하는 것은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뿐 아니라 생체정보인식에 대한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서 본인거부(생체인식 시스템이 본인임에도 본인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 또는 타인수용(생체인식 시스템이 타인을 본인으로 판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범죄예방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뭐야
생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