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 수준이 1.3 미만의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장기간 머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비하여 아동 돌봄지원은 그 대상이나 지원 수준이 2004년 이후 급속한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보육정책이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보육정책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부터이다.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설명 하기 위한 사회 환경적 여건의 하나로 낮은 출산 수준이 자주 언급되었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성 노동력의 활용과 생애주기 중 아동기의 조기 발달 지원의 효율성 등이 강조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6). 2004년 이후 급격하게 확대된 보육비용 지원정책을 기본적 자녀양육 지원정책 및 주요 저출산 대책으로 간주하였다. 보육정책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명분에 힘입어서 보육 재정이 급속한 속도로 확대된 것이다.
한국의 장애인 돌봄 지원 수준이 높아진 게 언제부터니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