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제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심판절차"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민원처리 조직 및 인력 구성은 조세심판원 원장, 6심판부(내국세4, 내국세(소액)+관세1, 지방세1), 13조사관실 및 행정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2명의 정원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행정실에 실장을 포함하여 총 24명이 근무하고, 그 중 조세심판외 민원과 관련하여 1명이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은 모두 조세심판 관련 권리구제 처리에 모든 역량과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조세심판 관련 추세 및 정책과 관련된 분석 등을 수행하는 별도 조직은 구비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에서 업무를 몇 명의 정원 인력이 수행하지
1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