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도도입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기존 주거지원정책과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 평가대상 제도의 중․서민층에 지원이면서 무주택자라는 조건자체는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된 주택정책의 수혜대상에 대한 기본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정부정책방향인 소득계층별 지원 차별화는 정부의 사회복지, 주거안정, 세제원칙 등과 부합되므로 정부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청약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주택공급대상자 선별과 청약제도로의 가입과 유지를 유인하는 세제지원을 하고 아울러 주택관련사업의 재원마련을 용이하게 한다는 효과발현구조가 유지되므로 실질적 정책수단의 일관성도 유지된다. 두 번째 정책방향과 실질적 정책수단의 일관성은 존재하지만 기존과는 차별화된 제도이다. 먼저, 수혜자가 무주택자이거나 근로자에 대한 임대포함 주택공급 시 양도소득세, 부가세 등의 세제혜택은 사업자 지원을 통하여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목표를 지니므로 본 제도와는 정책목표와 수혜대상이 다르다. 한편, “무주택자”조건을 활용하거나 청약제도로의 유인을 고려할 경우에도 청약제도의 사전저축 가입이 타 지원책의 수혜조건으로 매입 및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와는 다르다.
뭐가 주택공급대상자를 뽑는 기준이 되는가
청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