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조달 비용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존재한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항의 2에 따라 청약저축의 납입액이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는 청약제도의 효과이다. 그런데 만일 본 조세특례제도로 인하여 청약저축의 가입과 유지 및 납입금액의 증가 효과가 존재한다면 본 특례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하여 추가적인 납입금액의 증가가 발생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존재하다. 이때 이렇게 조달된 재원이 여타 시장평균 자금조달비용보다 저렴하게 조달된다면, 주거안정사업의 비용감소가 발생하고 결국 주거안정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시중은행이 취급은행이나 관리 권한은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고 전 저축액은 주택도시기금이 1.8%의 이자율을 지급하고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후 해지 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운영형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및 유지율을 높이는 본 조세특례는 그대로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확보를 제고하는 효과와 그에 따른 주거안정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
모든 시중은행이 취급은행이나 관리 권한은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저축은 무슨 저축일까
주택청약종합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