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주체’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과 사이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만이 적용대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전형적인 자료상뿐만 아니라 자료상 이외의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포섭의 범위가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하여, 특히 ③의 경우에도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요소인 ‘영리의 목적’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③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하는 목적이 부가가치세 및 관련 조세의 탈세에 한정될 수 있으며, 더욱이 그러한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아닌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료상 이외의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이 뭐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