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이창작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와는 달리, 당업자, 즉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 사용 등 실시하는 업계(당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란 출원 전 공개디자인 또는 국내주지형태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가하여진 변화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창작 수준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출원 전 공개디자인 또는 국내주지형태를 거의 그대로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한 것으로 그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 할 때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등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출원디자인으로의 결합이 당 업계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원디자인의 표현방법이 특이하거나 출원디자인이 보는 각도에 의하여 특징을 지니도록 표현한 경우에는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는 디자인을 모방한 디자인의 경우 무엇이 있다고 판단해
용이창작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