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는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출원건수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출원된 특허는 21만건, 이 중 등록된 특허는 13만건에 달한다. 특허심사처리기간은 평균 11개월로 현재 세계최고수준의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심사기간 단축이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제적 의의를 갖는다고 한다. 첫째,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은 신속한 기술확보를 가능케하여 기술개발을 포함한 경영전략 수립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둘째,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은 기술에 의한 시장 선점효과를 통하여 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보장하고 모방기술 및 모방상품의 시장 진입을 신속하게 차단시킨다. 셋째,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으로 비대칭적인 정보 하의 불필요한 특허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넷째,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은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신기술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심사처리기간 단축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와 달리 실제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연간 특허출원 건수의 증감에 영향이 없다는 실증분석이 있다. 또한,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또 다른 이슈 사항이다.
한국의 특허심사에 신청되는 제품은 보통 몇 개월의 제작 과정이 걸릴까
1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