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판례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현행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현행범체포라는 인신구속의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의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일선현장에서의 경찰작용은 경찰법상 위험방지 또는 범죄예방과 형사법상 범죄수사의 임무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경찰은 이중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또는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직접 연결된 상황 하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 점은 판례에서 많이 문제 삼았던 현행범체포의 경우, 즉 경찰법상 경찰작용인 불심검문 과정에서 직전의 범행이 발각되거나 준현행범인이 명백하여 체포행위로 나아가 형사법상 경찰작용으로 행위의 성질이 급변하는 경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찰작용의 이중성을 감안한다면, 경찰의 현행범체포행위를 판단함에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현행범 체포에 이르게 된 전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중의 임무를 행하거나 장소와 시간에 직접 연관된 여건하에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야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