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한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로서 “사용자는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지시를 하고, 지시의 이행을 감독하고, 지시의 불이행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법률관계에 따라서는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플랫폼의 경우가 그렇다. 근로의 제공은 고객에게 향하는데, 그렇지만 이 고객은 근로 제공의 지시자가 아니며 근로 제공의 조건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근로 제공의 조건은 플랫폼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의된다. 플랫폼은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양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된다. 라반느 판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택시기사는 택시회사로부터 택시를 임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근로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종속적 지위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결하였다. 다시 말하면, 임대계약의 형식 뒤에 실제로는 근로계약의 존재가 은폐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한으로 일을 공급하는 관계를 뭐라고 해
종속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