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민간투자자에게 과다한 재원 보전을 하거나, 대규모 재정투자를 하고도 안전 수익성 등의 문제로 운영이 지연되는 등 타당성이 부족한 무리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중앙의뢰 심사대상을 광역 지방자치단체 300억 → 200억 이상, 기초 지방자치단체 200억 → 100억 이상 확대하고, 2천억 미만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사대상으로 포함(2천억 이상 민자사업은 기재부에서 심의)하였다. 또한, 50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전에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조사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지방재정법개정안 국회 제출, ’13.11.15)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것은 뭐야
투융자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