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과실이란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로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을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추상적 과실로 이해하고 있는데, 추상적 과실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공무원의 과실의 경우 이를 인정하기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설은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가해공무원의 불특정의 경우에도 과실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과실을 객관화하려는 논의가 있다. 또 다른 견해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작용의 흠으로 보고 있다. 기타의 견해들로 조직과실이론, 역무과실이론, 위법성 과실일원론 등이 있으나 판례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지만 부주의로 인해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심리상태가 뭐지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