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는 GTI 참여를 경제적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정책 외에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직접적인 방법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이 금강산·천안함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 이행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오히려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 등 남북관계에서 “버티기”를 지속하는 경우 우리 정부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하에서 GTI를 통한 다자간 경제협력은 남북관계 경색을 에두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만강유역과 직접 맞닿아있지 않은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3자 내지 4자간 경제협력을 통하여 두만강유역개발 내지는 동북아경제개발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자 내지 4자간 경제협력은 생각만큼 성공적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양자간 경제협력에 비해서 3, 4개국이 결부되면 그만큼 참가국간 의사결정구조, 재원조달 부담의 배분, 자재구매절차 등 합의해야할 것들이 많아진다. 또한 3국 내지 4국이 양자간 협력보다 3, 4자간 협력을 선호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통일에 대비하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수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진행하는 게 뭐지
GTI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