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한국의 재난 대응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정책의 규범화와 관련된 변화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법체계에도 등장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재난관리 법체계는 재난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나라는 2004년 재난관리의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재난안전법의 제정 이후에도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체계에 대한 비판의식을 불러왔고, 국민안전처 신설이라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나아가 재난안전법은 원활한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에 신설된 것이어서 적절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국의 주요 범죄대응정책을 살펴보면, 재난대응정책은 물론 범죄대응정책도 객관적 안전의 확보를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법 제정이후 보이는 지속적인 처벌강화의 경향은 전통적으로 사회의 통합 및 공공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민의 여론이 입법에 반영될 기회가 확대되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주목받게 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화가 진행되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체계에 대한 무엇을 불러왔어
비판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