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기존의 경제특구법제의 정비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따라서 유사한 내용이 반영되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구법 뿐만 아니라 하위규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특징으로 북한 문헌을 살펴보면 경제개발구 정책 초기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최근에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들을 운영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각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내오고…”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특구법제 중 비교적 정비된 체계로 평가받는 2011년 전면적으로 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이후 2013년부터 새롭게 제정되고 있는 일련의 라선경제무역지대 하위규정을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평가를 도출하고자 한다. 해당 글에서는 경제개발구 하위규정 중 경제개발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와 관련 있는 규정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라선경제무역지대법 하위규정 또한 이에 대응하는 ‘관리위원회운영규정’과 ‘개발규정’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개발구 ‘창설규정’은 경제개발구법체계에만 존재하는 하위규정인 만큼 비교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국에서 기존의 경제특구법제의 정비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법은 뭘까
경제개발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