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남한의 공직선거법이 일부 공직선거의 선거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영주 외국인과 재외국민과 이들에 대한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통일을 대비하여 점진적으로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대의원 선거법 및 공민등록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서독의 기본법 제116조 제1항의 사례와 같이 남한 헌법의 개정을 통해 남한 국민의 요건을 보다 근원적, 역사적으로 규정한 국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국적법에서 남한 국민의 요건을 같은 취지로 상세히 규정하거나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위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기술하는 규정을 명문화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명시적으로 북한주민이 남한의 국민이라는 원칙을 선포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개별법과 판례의 해석에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후 남한 국민의 범위를 다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어떤 법 개정을 위해서이니
남한의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