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위조범죄, 정확하게 말하면 ‘위조 관련 시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높은 고소비율과 높은 무혐의율이다. 실제로 많은 문서감정사건에서 위조범죄로 고소된 사건에 대한 감정 결과,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들어나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던 피고소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고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 같은 위조관련 시비에서의 무고는 피고소인의 인권,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 불필요한 문서감정과 재판 등을 초래하는 위조범죄에 버금가는 중범죄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증채무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하여 서증을 제출한 상대를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재산분쟁과정에서 고소를 남발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를 근절하는 대책도 병행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위조범죄의 큰 특징은 뭐야
높은 고소비율과 높은 무혐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