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로 인하여 대미 세탁기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고, 우리 업계는 생산물량 상당부분을 해외로 이전하였다. 2013년 6월 20일에 우리 업계에서는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였고, 2013년 8월 29일에 우리 정부는 이 분쟁을 WTO에 제소하였다. 2014년 1월 22일에 WTO는 이 분쟁사건(DS 464)에 대하여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였고, 현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 다. 본고에서는 사건 경위와 미국 상무부의 덤핑판정을 분석함으로써 WTO의 재판절차에서 우리가 유리한 판정을 받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덤핑판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향후 우리 기업이 미국의 덤핑판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참고로 월풀사는 한국산 및 멕시코산 세탁기 수출에 대하여 모두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제소를 하였는데, 현재 WTO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한국산 세탁기 수출건이며, 본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덤핑판정에서 사용된 표적덤핑(targeted dumping)방법과 제로잉(zeroing)방법이므로 본건에서는 한국산 세탁기 수출에 대한 반덤핑판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와 반덤핑으로 인해 크게 줄어든 것은 뭐니
대미 세탁기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