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보석청구접수 건수의 감소에서 나타나듯이 보석제도가 피고인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을 필요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보석허가율의 제고는 차치하고라도 신청단계에서부터 보석제도의 활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법률상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보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의 고지를 필요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보석불허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법관 재량에 의한 결정을 제한함으로써 필요적 보석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보석조건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실효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보석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불구속재판의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보석제도의 개선을 통해 미결구금 자의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누구의 보석청구권 알림이 있으면 보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