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현재까지의 정책 기조를 본다면 한계 대학들이 빨리 정원 감축을 하고 폐교 절차에 들어가도록 압박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하지 않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압박 정책으로 한계대학들의 폐교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그 피해의 핵심 당사자는 한계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될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하위권 성적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야 말로 집중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하는 핵심 정책 대상이다.
사립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또한 학생들에게 성적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어디니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