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부동산관리법 제23조처럼 허가기관에 대하여,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북한주민 등은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위 제2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허가증이 발급된다. 다만 위 제28조 6호처럼 허가기관의 승인없이는 매매가 금지된다. 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구조와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할 수 없고(위 제29조), 허가기관의 승인없이는 넘겨주거나(증여), 빌려줄 수(사용대차 또는 임대차)도 없다(위 제30조). 이것만 본다면, 과거 토지의 유동이나 사적점유 등이 허용되지 아니하던 북한에서 토지이용권이라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이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한정될 것 같기는 하지만, 북한주민들에게도 허용되었다. 북한의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가 사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적 토지소유 제도로의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인 것은 아닐 터이지만, 변화라고는 없던 북한의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땅을 쓰려면 북한 허가기관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니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