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낮은 전문성은 오랫동안 공직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다. 그간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유리한 계급제 기반하에서 공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야별 보직관리(’94), 전보제한기간 확대(’05), 직위유형별 보직관리(’14) 등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민의 대정부 신뢰가 저하되었다. 공무원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이 1년 수준으로 짧아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고, 특정 업무의 계획 수립·집행·산출 등의 과정 중 일부만 담당하여 해당 업무의 성과나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해야 책임행정이 구현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공직 전문성 강화’를 최우선적인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신속하게 대학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무엇일까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