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이 판결에 따르면 혼자 사는 실업자는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보다 3배나 더 많은 벌금을 내야만 한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불법과 책임이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그렇다. 기본보장급여(Grundsicherungsleistung)를 수령하는 자들 간에 이렇게 큰 일수벌금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일일벌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항상 행위자의 고유한 생계비용(tätereigener Unterhalt)을 공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그러한 측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의 개혁을 주도했던 동등한 희생(Opfergleichheit)의 원칙에도 충돌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법영역을 관통하는 비례성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에도 충돌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일률･도식적으로 순수익에 구속되게 함으로써 일수벌금을 당사자의 경제적 급부능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앗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실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이 최소생계비에 가까운 연금수급자, 편부모가정, 저임금노동자, 시급노동자, 병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가족과 동거하는 사람에 비해 1인 가구 실업자는 얼마나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하는가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