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 당사자 협의에 갈음하는 법원 판결의 효력은 형성력을 띠고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는 매수조건의 결정 등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① 법원의 판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 법체계에 반하고 우선매수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를 크게 약화시키며, ② 민법 제643조 역시 우선매수청구에 형성효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③ 프랑스 지적재산권법 L 613-29 (e)는, 우선매수 조건을 정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1개월 내에는 이를 무위로 돌릴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한시적으로나마 판결의 형성효 발생에 대한 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실제로 프랑스에서 우선매수청구나 그 가격결정에 관한 판결제도는 많이 활용되지 않고 대체로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의 구속력을 완화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도 하나의 이유라고 추측된다.
법원의 판결에 뭐만을 인정하는 건 우선 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를 크게 증폭시킬까
권고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