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에 관한 별도의 사회보장법적 고찰이 불필요하다는 위 인식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청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거나 범위의 불명확성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특별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청년실업의 문제는 개인적 위험에 해당한다거나 노동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인식들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사회보장법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이지만, 이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는 매우 추상적이며 불명확하다. 학자들의 견해를 살피자면 최광의로는 “사회문제 해결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 광의로는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 협의로는 “국가 혹은 공법인이 주체가 되어 개인을 생활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체계”가 된다. 또 인간존엄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내포되어 있는 인간성 개별성 사회성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여 인격실현의 여건을 형성하는 법”이라고 풀이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들에서 도출될 수 있는 사회보장법의 핵심 개념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이다.
사회보장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