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일반 공중을 포함해 이해관계인, 실시권자, 신원을 밝히지 않는 대리인, 소송 당사자 등 모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특허이의신청제도와는 다르게 특허권자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37 CFR 1.530에 기초한 명세서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특허청(특허청장)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공중 정책상 이슈가 된 경우로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관계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재심사가 개시된 예는 드물다고 한다. 주로 결정계 재심사를 청구하는 자는 저비용으로 특허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실시 예정자나 침해자 또는 특허소송에 나서기에 앞서 특허성에 확신을 갖고자 하는 특허권자가 될 것이다.
누구를 제외한 소송 당사자 등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할까
일반 공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