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아울러 부당이득에는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 외에도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 지위상승 등 무형적 이익,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익,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의 이득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반요소 이익 산정에 관한 위반행위를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야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