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원디자인과 그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 간의 유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자인의 모방과 창작의 경계가 상당히 애매한 것처럼, 양 디자인을 비교하여 유사한지 아니면 비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결과, 실제 디자인 분쟁은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이 유사한지 아니면 비유사한지 여부로 다투는 것이 대부분이다.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전제사항이 있다. 첫째,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 간에 있어서만 판단한다. 따라서 그 디자인이 구현되는 양 물품이 용도, 기능, 거래통념 등에 비추어 전혀 다른 물품이면 그 물품에 구현된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양 디자인은 비유사한 디자인으로 취급된다.
창작과 모방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것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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