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의 독일 형법상의 성범죄 관련 규정은 수많은 개정을 거듭한 결과 다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범죄 규정 형태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폭행ㆍ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유형과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아동 또는 미성년자이거나 혹은 일정한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 및 지위의 취약함을 ‘이용’하여 성적행위가 이루어진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종래의 독일 형법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 자체’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처벌의 흠결 속에서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은 하였지만 비준하지 않은 가운데, 2016년의 쾰른 집단 성폭력 사건과 유명 여성 모델인 지나 리자 로핑크(Gina-Lisa Lofink)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인정 범위 확대 등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이스탄불 협약 비준 및 형법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쾰른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해는 언제야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