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병원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민소득 증가와 인구구조의 고령화에도 의료 인력이 그만큼 확충되지 않은 데에는 민간중심 의료체계와 보건의료영역에서의 공공성 부족, 정부의 의료수가 정책 및 미흡한 보건인력양성 정책 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된다(윤진호, 2009).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는 이직률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직률이 높아지면 다시 구인난과 인력부족이 심화되며, 기존 직원들의 노동시간이 높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는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것이 노조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지난해 10월, 김용익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풀어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기관 중 의료법 기준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인 곳은 2012년 12월 기준으로 13.8%로, 대다수인 86.2%는 법적 기준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력확충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 개선, 의료인력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대표 발의자는 누구일까
김용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