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액이 현실화되면 비용배분 원칙에서 소송과의 실질적 통일성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변호사 대리와 변리사 대리의 차이를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소송과 심판에서의 비용배분원칙이 통일되어 문제해결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원의 업무부담 감소하는 것 역시 긍정적 변화로 예상된다. 새로운 원칙이 도입되면 특허심판의 역할이 증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 당사자는 심판단계에서부터 권리주장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무익한 심판청구건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당사자가 심판절차에의 적극적 참여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의 한가지이다. 심판비용이 실질적으로 각자부담에 가까웠던 현재는 심판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비용을 줄인 후 소송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원칙 하에서는 승리하기만 하면 비용의 상당부분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심판절차에서부터 적극적인 증거제시와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불필요한 심판청구 건수가 무엇의 역할이 증대됐을 때 줄어드니
특허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