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항(소비자의 지급거절권)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소비자에게 추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만일 이 규정이 없다면 통신판매업자의 요청(4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예컨대 통신판매업자가 폐업하거나 도망하는 경우)요청지연으로 인하여 결제업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이 경우에 소비자가 결제업자에게 통지하였다면 그 때부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결국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이나 도망에 의한 리스크는 결제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소위 ‘결합계약’을 인정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결제업자의 리스크 내지 불이익은 통신판매업자와의 가맹점계약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누구의 대금지불 거부 권리가 결제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인정되지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