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역과 투자를 둘러싼 산업통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21세기 무역은 과거의 단순한 형태의 재화·서비스의 국가 간 거래를 넘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거래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단순 생산설비를 넘어선 교육, 기술이전, 장기 비즈니스 관례를 포함하는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분산된 생산과정 조정을 위한 인프라 서비스의 이용이 결합된 무역-투자-서비스 연계가 주된 특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의 성격이 기존의 무역과 크게 달라짐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을 포함한 글로벌 환경변화를 인지, 우리나라 산업통상 제도와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이러한 변화에 맞는 대응 방안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상환경의 변화와 무역의 성격 변화는 무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산업통상의 초점도 어디에 팔 것인가의 문제에서 어디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형의 통상정책은 시장접근성 또는 교역조건 개선에 초점이 있었으며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해 제거해야 할 무역장벽으로 관세가 중심이었다.
몇 세기에 무역이 유형 및 무형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퍼졌어
21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