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되기 시작한 정신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조현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한다. 정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신장애의 정의는 2014년 실태조사에서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대한민국은 무엇을 이용하고 있니
국제질병분류표 ICD-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