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이민논쟁은 극도로 감정적이고 단순히 “좋다” 혹은 “싫다”로 호불호가 갈린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정책으로 이민을 활용해야 할지에는 관심이 없고 이민에 대해 단순히 싫다거나 좋다는 반응만을 보인다. 이민 논의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이민 분야를 발굴하는 것에 대한 논의의 부족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논의는 근로자, 결혼이주자 등 이미 한국에 유입된 이민자에 집중되어 있다. 입국 이전의 이민자 규모와 구성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실제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제한적이다. 이민자 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것도 이민정책 발전의 걸림돌이다. 이민자 통합, 불법체류자 통제 등 사후 관리 문제에 성공하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이민을 확대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와 정부가 이민 확대에 소극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의 어려움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탓에 우리나라 사회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은 한국 사회에서 단순히 호불호로 갈리는 극단적으로 감정적이야
이민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