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민간단체들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목표가 북한 정권의 교체 내지 체제 붕괴라는 점을 들어 주위로부터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북한자유법안도 이와 같은 의혹을 낳게 되었고, 동 법안에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을 고려치 않은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북한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아울러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지나친 개입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결국 동 법안이 상하원에 계류된 상태에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라는 보다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한 법안으로 변경되어 재상정된 후 7개월간의 수정과 보완을거쳐 공식 발효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이하 북한인권법)이 시행 되었다.
7개월간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미국에서 무슨 법안이 발동되었지
2004 북한인권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