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는 ‘비핵국’에 대한 핵전략을 규정하고 있다. 5조에 따르면, 북한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북한은 비핵국이 핵국과 연대하여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할 경우에 한해 핵무기를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을 한다는 입장이다. 비핵국도 핵국과 연대할 경우, 북한의 핵공격 대상이 된다. 이 정책은 일견 신중해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북한은 핵국과 연대한 핵국에 대해서 핵 일차공격 뿐만 아니라 핵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억제 및 핵보복 전략과 중국이 표방하는 핵 일차불사용(no-first-use) 원칙과는 어떻게 다른가. 중국이 주장하는 일차불사용 원칙은 상대방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만 핵을 보복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재래식으로 공격할 경우, 핵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남극과 연대할 경우 북한의 핵공격 대상이 되는 곳은 어디니
비핵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