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저작권 분쟁 조정의 신청 건수는 92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조정 성립률은 46%로 전년보다 약 2% 줄었다. 신청 건수와 성립률은 모두 당사자의 의향이라는 주관적인 요인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해당 연도의 저작권 이슈와 저작권 분쟁 발생 건수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한다. 2017년에는 일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온라인 조정신청 시스템을 이용한 조정 신청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조정 신청은 신청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신청서의 작성과 수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위원회는 온라인 조정신청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조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이 저작권 신청 건수와 성립률에 객관적인 요인으로 개입이 될까
당사자의 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