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하나로“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기타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들고 있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과 아울러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데 있음.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무엇을 방지하려는 데 있어
변칙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