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국내 주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하다. 수출, 시가총액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전자,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제조업의 중요성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14년 12월 발표된 ‘3D프린팅 전략기술 로드맵’(미래부·산업부, 2014.12)에서 제시한 10대 핵심 활용분야(‘의과용 의료기기’, ‘인체이식 의료기기’, ‘맞춤형 치료물’, ‘스마트 금형’, ‘맞춤형 개인용품’, ‘3D 전자부품’, ‘수송기기 부품’, ‘발전용 부품’, ‘3D프린팅 디자인 서비스’, ‘3D 프린팅 콘텐츠 유통 서비스’)의 다수가 의료, 개인용품 등과 같이 이미 3D 프린팅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어 민간의 시장원리에 의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하지만, 대량생산이 중요한 전자,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는 3D 프린팅의 활용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나 시제품 제작, 금형 제작 등 제한적인 영역에 그치고 있다. 전자, 자동차 분야에서 민간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다.
한국의 주요 농업이 3D 프린팅을 다각도로 활용하려면 누구의 승인이 필요할까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