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본 일본에서의 논의 내용 가운데 다음 사항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① 단일 제품에 다수의 라이센스가 포함된 경우, ⅰ) 특허권자가 실시권 등록에 비협조적인 수가 많고, 등록을 강제할 경우 비용과 노력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다는 점, ⅱ) 단일 제품을 위해 복수의 특허에 대한 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중 일부 특허가 양도되고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대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 전체 제품의 생산ㆍ판매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② 실시계약의 당사자들 가운데는 실시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영업상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이익에 반하는 수가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③ 물권우위의 원칙은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고 현행의 사법(私法) 체계 아래서도 경우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조가 등기 없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 특허법상 선사용권(제103조), 중용권(제104조),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발명진흥법 제10조) 등 다수의 법정 실시권에 관해 무등록 대항이 이미 보장되고 있는 것 또한 일본과 다르지 않다.
한국에 어떤 나라의 논의 사항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