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일된 기준이 없는 지방 문화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종교·문화·체육· 관광 등 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비하기로 했다. 사전 검증 없이 반영된 신규사업은 문체부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총사업비, 재원 분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고 국제 체육행사에 대하여 유치부터 대회종료까지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위법행위 발생시 승인 취소, 개최 계획서상의 총사업비 유지의무 법제화, 손실발생시 유치기관 전액 부담 등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기획득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비리 등을 감안하여, 외부기관 참여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무기획득 소요검증 전 단계에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타당성 조사시 외부 전문기관도 참여키로 했다. 업무추진상의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현역군인의 비율을 현재 49% 수준에서 30%로 줄여서 인적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독점 납품되고 있는 국방규격 군수품 비중을 줄이고, 일반 상용품 구매를 확대하여 공개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비리 차단을 위한 내부 감시, 처벌 등의 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하기로 한 국고보조율은 무엇에 대한 것이야
지방 문화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