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해 규제완화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행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적용하는 ‘샌드박스’ 제도도 발전하고 있다. 일본은 하네다 공항 주변을 자동운전 기술실험을 위한 ‘샌드박스 특구’로 지정하여 2025년 완전 자동 운전 실용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영국은 핀테크,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시범 적용 및 평가를 위해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2015년 도입하였다(KOTRA, 2017).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있어서의 Born Global 창업을 위해서는 국내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특정지역을 샌드박스형 특구로 지정한다. 샌드박스형 특구 내에서는 관련 분야 규제를 한시적으로 미적용시킴으로써 그 분야에서의 창업 및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핀테크 분야로 특화한다면, 판교밸리와 같은 특정지역을 ‘금융 규제 샌드박스형 특구’로 지정하여 혁신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규제 부담없이 시범적용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샌드박스형 특구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법 개정 및 제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국가 전체적으로 완화한다.
2025년 완전 자동 운전 실용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나라는 어디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