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간 현재와 같은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한국의 여당과 국회는 정책의 형성가(Maker)가 아니라 수용자(Taker)에 가깝다. 최근 한 언론인의 글이 시사적이다. ‘8·2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로 뽑힐 이는 누구일까. …(중략)… 분명한 건 누가 대표가 되던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는 점이다. 제일 문제가 경제다. 당분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동네북이 집권당 대표다. …(중략)…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 여당은 청와대에 정책 변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당청 갈등이 상시화되고 지지율은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 끝에 여당 대표가 1년 반 만에 다섯 번 교체됐던 노무현 정부 시절의 비극이 재연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민주당 새 대표, 임기 못 채울 수도 있다>). 이럴 때 내각책임제 정부라면 집권당 대표인 수상이 총선을 통해 재심임을 묻는 법이지만, 대통령제 한국에서는 집권당 대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정당과 의회에 대응해 온 것이다.
여당 대표 교체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1년 반 만에 몇 번 있었지
다섯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