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는 제1단계로 2005년부터 제2007년까지, 제2단계로 제2008년부터 제2012년까지, 제3단계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할당대상업체가 10,000개를 상회한다. 유럽시장에서 공급과잉 및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수요감소로 인하여 배출권가격이 지속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어 국제 배출권거래제의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 내의 각 국가는 자체 총량제한과 배출권할당을 정하여야 한다. 할당대상업체는 발전사업자, 정제업자 등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자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나 육상운송부문은 제외되었다. 참여국가는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거나 경매할 수 있으나 경매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야 한다. 배출권은 제3자에 양도될 수 있으나 소유권의 확인을 위하여 유럽연합의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배출권의 차입은 해당 단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배출권가격의 안정과 관련하여 상쇄배출권의 사용 이외에 시장안정화조치는 규정되지 않았다.
소유권 확인을 위해 유럽연합에 등록되어야 하는 건 무엇이니
배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