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이라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과밀수용 원인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밀수용의 개념이 우선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오버하임 분류방식, 사회심리학적 개념 등등 수많은 이해 방법이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교정당국이 규정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대한 고려 및 합리적인 행형정책의 수행이 가능한 범위를 상정하여 책정된 것이라고 보고, 이를 초과하여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을 ‘과밀수용 상황’이라고 이해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06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수용정원을 모두 초과하고 있으며, 수용률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는 수용률 100%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밀수용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기결구금자 및 미결수용자의 인원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부터는 양자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결수용자의 경우가 눈에 띄는데, 교정본부 내부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미결수용자수는 22,579명(사형수 포함)으로 전체 수용인원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미결수용자 인원이 22579명인 2016년 8월 자료는 어떤 자료에 명시되어 있어
교정본부 내부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