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직무를 규정함에 있어 “안전”이라는 개념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찰의 직무의 내용을 조합해 보면, 경찰법이 상정하고 있는 안전개념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제2호 이하의 직무는 모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직무의 예시적 열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마치 형법이 개인적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개인이익의 보호에 직결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안전 개념이 공공 질서를 지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것인 법은 뭐니
경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