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제2조제1호) 있으며, 법 제정 이후 개정된 바 없다. 그리고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의하여 가정구성원 사이에 형법상 개별 행위를 충족하는 범법행위가 있으면 가정폭력범죄의 범주로 포함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 중에서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가 포함되며, 위 조항에 대한 가중처벌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정 당시의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여기에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7년 개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상해, 학대, 유기 등의 한 태양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범죄’로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였으며, 2012년 개정에서는 가정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에 추가하여 가정폭력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폭력처벌법의 2012년 개정에서 추가된 범죄는 뭐야
가정구성원에 의한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