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M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이나 절차는 “무기체계 RAM 업무 지침” 등에 규정화되어 있으나 사업추진단계별 RAM 목표값 설정 방법, 신뢰도･가용도･정비도 간의 상관관계, RAM 목표값과 무기체계 및 장비의 획득물량･정비계획･운용유지비용과의 관계, RAM 시험평가 결과의 수명주기비용 산정에의 활용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기법이나 절차의 부재는 RAM 업무를 형식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RAM 통제 및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통제 및 지원기관 간 임무 수행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 개별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따라야 할 분석대상품목 선정기준과 분석방법을 통제기관이 사전에 정립하고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하나, 이러한 것이 미흡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분석대상품목 선정기준과 분석방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RAM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험장비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미흡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이 RAM 업무 진행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과 순서를 규정하고 있을까
무기체계 RAM 업무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