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이 제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창반 양론이 공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반대하는 측의 요지는 인센티브제도가 재정력의 균등화와 재원의 보장이라는 지방교부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치단체의 수용도가 낮아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센티브제도는 자치단체에 직접 금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존재의의는 분명하고 판단된다. 다만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면 보다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해결 또는 개선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인센티브 재원의 규모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적정한 규모를 도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차선책으로 항목별 도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는바 전자는 클수록 바람직할 수 있으나 후자는 작을수록 바람직하므로 이들 사이에서 균형(balance)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전적인 영향을 직접 자치단체에 끼칠 수 있다는 존재의의는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제도가 뭐지
인센티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