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에서 본인들이 의미하는 바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지 선택하는 것은 담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틀 짓기 전략’의 하나다. 제도화를 위한 담론 활동에서 틀(Frame)은 각자 지향하는 정당성을 가장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된다. 지역문화예술계 입장에서도 빠른 입법을 원한다면 이견이 있고 여건이 미성숙했던 ‘문화자치’를 내세우기보다는 문화복지를 내세우는 것이 더 적절한 전략이었다. 중앙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자치는 행정적 여건마련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논쟁까지 불러와 제도 도입을 어렵게 할 수도 있었다. 이처럼 실효적 제도 성립보다 새로운 제도 도입 자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 논의를 원만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틀 짓기 전략이 바로 ‘탈정치화’ 전략이었다. 문화복지와 문화정체성 담론은 문화자치에 비해 좀 더 탈정치화한 담론으로 볼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이라는 말은 이 모든 의미를 중의적으로 담고 있으면서도 논쟁의 여지가 적은, 탈정치화한 표현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문화복지와 문화경제, 문화정체성 담론을 모두 담은 ‘문화융성’이라는 모호하고 탈정치화한 언어로 ‘틀 짓기(Framing)’ 전략을 구사했다.
정당성을 가장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의 담론 활동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야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