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등록된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 정정심판과 ②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 ③ 정정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있다. 정정심판은 특허등록 후 명세서 등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제기하는 심판으로,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것을 예방하고 제3자의 이익에 관련되는 불명료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정정심판은 설정등록 후에 청구할 수 있고 심지어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특허의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특허법 제136조 제1항 단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뭐야
정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