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에게 환급(3항 단서)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한 대단히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5항 통신판매업자의 지연배상금 지급의무,6항 소비자의 상계요청권,7항 소비자의 거부권 등),이것은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간의 이익조정을 위한 규정으로 본법에서 특별히 이를 규율할 필요는 없다.본법에서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소비자와 결제업자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충분하고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간의 관계는 양자가 계약(가맹점계약 등)관계를 통하여 분명히 하면 족하기 때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결제업자와 통신판매업자간의 이익조정을 위한 규정은 이를 삭제하고 본법에서는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소비자와 결제업자간의 관계만 규정함으로써 간명화한다.
결제업자에게 어떤 사람이 환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복잡한 규제를 정해놓고 있어
통신판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