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시경제여건의 악화(글로벌 수요부진 등)에 따라 민간지출의 성장기여도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개혁 등을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 민간지출의 성장기여도가 회복되기 이전까지는 행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면서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잠재력 하락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부지출만큼의 세수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이 크게 증가(6.1%)하였으나, 전년 대비 예산이 6% 이상 증가한 교육(6.1%), 문화관광(6.9%), 일반지방행정(7.4%)에 비해 성장률 및 취업자 수 증가율 제고 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복지지출의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까
인구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