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성,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쪽은 문화, 어떤 쪽은 관광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하지 않도록 하려면 뭔가 보조적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OECD는 national minimum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26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나 관광 쪽의 각종 지표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되 각 지자체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가이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도 공유되면 결국 정책 결정 과정에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 지역이 우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미진한 부분에는 예산을 늘려 결과적으로 national minimum으로 근접하게 하면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 기본적으로 다양성과 지역의 특징을 강조하니
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