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수교(’92.8) 이듬해인 1993년 환경분야 포괄적 협력 약속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양국 환경협력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황사관측, 철새보호, 폐기물, 기후변화, 대기질 등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력협정(합의서, 양해각서 포함)이 체결되었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기관 간 공동연구, 정책교류, 산업·기술교류 등의 협력활동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협력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추장민 외(2016)는 지금까지의 양국 환경협력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분야별·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분산 추진되고 있는 협력활동을 조정할 관리조직의 부재가 협력활동의 성과창출 및 협력활동 간 시너지 효과를 제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미 환경 협력이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분석한 게 누구야
추장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