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인 공공서비스란 사회공동체 편익을 위해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서비스만이 아니라, 민간이 제공하더라도 비경합적 소비와 비배제성의 특성이 있으면 공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회 내 편익을 배분하는 활동(Lucy, Gilbert ＆ Birkhead, 1977)”, “공공의 재화와 용역으로 공급주체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건 상관없이 일반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것(Roth, 1987)”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유사한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1에 의하면, 사회서비스란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을 포괄하는 개념은 뭐야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