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지출의 규모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정이전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어 초중고 학교 교사의 인건비와 학교시설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고교 무상교육 등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재정 관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논거가 불충분하다. 앞서 교육재정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양적지출 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결코 낮지 않고, 질적으로도 내국세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0.27%가 이전되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재정규모를 확대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재정 상황이나 국제적인 추이와도 맞지 않다.
재정규모 상황이나 국제적인 흐름과 맞지 않게 축소하여 시행하려는 게 뭘까
고교 무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