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AIPLA Report of Economic Survey 2009년도 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특허관련 심판의 변리사보수는 8,500 달러로 나타났고, 이를 PPP지수 적용시 7,267,500원으로 환산된다. AIPLA는 미국 변리사보수가 2004년 이후 상승 없이 유지 또는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은 현재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하면 적정 변리사보수를 결정하는 데에 곧바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대비대상을 찾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보면 소송에서의 변호사보수 유사한 기준으로 특허심판에서의 변리사보수를 결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특허심판상 변리사보수 인정액은 평균 20만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변리사보수 인정액을 변호사보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경우 특허심판 신청 건수 및 심판 당사자 등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되므로 특허심판비용(변리사보수)의 단계적 인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한국 변리사의 보수가 2005년 이후 수직상승하고 있다고 무엇이 분석했을까
AIP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