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네트워크 상에서 소프트웨어 특허가 침해되는 일은 흔히 발생하고, 앞서 본대로 소프트웨어 발명의 구성 모듈을 온라인 상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침해의 목적을 사실상 달성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간접침해의 성립대상을 ‘물건’에 한정하고 행위 태양 역시 물건의 ‘생산, 양도 대여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허법은 온라인을 통해 일어나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직ㆍ간접침해 현실을 규율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할 것이다. 악의에 의한 범용물 공급을 간접침해로 포섭하는 법 규정이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분야인바, 장기적으로 간접침해 규정을 개선하거나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입법 형태와 유사하게 손질하려 한다면 그 전제로서 이 문제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하여 손보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인 것으로 보인다.
물건을 간접 침해의 성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뭐니
현행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