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전력예비율 상승으로 발전회사의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용량가격의 합리적인 수준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전력시장은 용량가격 현실화를 억제하였던 전력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력시장의 도매가격의 수준과 한전의 재무현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용량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기가 소비자와 전력계통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량요금을 받아가는 것은 경제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력이 모자라는 시간대에 입찰을 함으로써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발전기에 대해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피크시간대 및 저예비율 시간대의 입찰률을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통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급전지시(대기 포함)에 따른 발전실적을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무엇이 높아지면 발전 회사의 수익률이 줄어들지
전력예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