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영주시 조례안”이라 한다) 에서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및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율방범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자율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준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영주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활동을 하는 영주시 소재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자율방범대”란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제1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율방범 연합대”란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제2호)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율방범대는 영주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 ․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 시민들의 자율적 참석으로 조직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는 뭘까
자율방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