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 99, 100는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압수를 규제하는 §§ 94, 98의 특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수권규범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이다. 통신비밀이 특별히 보호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공간적 이격과 제3자가 보유한 통신매체에 의존한 정보교환에 의해 야기되는 통신과정의 특별한 위험(침해의 취약성)이기 때문에, § 99는 ‘§ 94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특별히 고려한 규정이다. 따라서 본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 94와 겹칠 수 없기 때문에, 두 규정은 특별ㆍ보충관계가 아닌 모순관계에 있다. 본 규정에 의한 우편물ㆍ전보의 압수는 § 94 의미의 증거물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본 규정은 통신비밀에 의해 보호되는 우편물의 내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침해이지만,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거나 자동적 정보처리를 통한 수집이 아니라서 포괄적인 정보획득을 통한 인격 침해의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 100a의 통신감청보다는 경미한 침해이다.
무엇과 통신과정의 특별한 위험 때문에 통신 비밀이 남달리 보호되고 있어
공간적 이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