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내 사회복지균형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앞으로의 재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나 교부세의 당초 취지인 낙후지역 재원보전 기능이 다소 축소될 수도 있음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기능을 동시에 보완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복지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부세 내에서의 재원이전 즉, 도지역에서 광역시 지역으로의 재원이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기본 배분 틀을 유지한 채, 매년 복지수요 증가와 낙후지역 재원을 보전하는 방식을 지속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고보조금 개편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배분 틀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제위기로 인한 충격은 잘사는 지역과 낙후지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이로 인한 재정감축 효과 즉 보조금 삭감 등의 경우에는 낙후지역에 절대적인 재정압박으로 나타나게 됨을 보여준 바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보통교부세 내 무엇의 수요를 증가시킬까
사회복지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