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교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경쟁력 확보 등의 내실화뿐 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 또한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규모화의 한 방안이 중소기업 지주회사 출범이다. 일례로 2013년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소속 기업들이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전문기업의 모회사 역할을 할 지주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목적의 하나는 대형 IT서비스 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함이다(디지털타임스, 2013.1.1.). 이처럼 관련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브랜드 마케팅 전문기업,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을 자회사로 설립하여 계약관계에 의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협업전문회사’ 제도와 목적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형태의 협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과는 형식상 차이가 있다. 협업전문회사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 위반 등의 문제 소지가 있어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제도적 장벽도 없앨 계획인데(브릿지 칼럼, 2017.9.4.), 이에 비해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어떤 회사에 담합금지 규정 위배의 문제가 있니
협업전문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