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관점에서 다문화 시대, 한국 정부의 이민정책의 진정성과 개방성은 일차적으로 화교에 대한 처우에서 평가될 수 있다. 주지하듯이, 2010년에 개선된 국적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중국적 대상이었던 화교 집단은 제외되었다. 화교 집단은 한국-대만-중국을 잇는 동아시아 근대의 불행한 역사적 산물로서 12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아 왔다. 화교의 경우, 다른 어떠한 외국인에 비하여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거주해 오면서 우리 국민과 가장 유사한 문화적․사회적인 정체성을 공유해 온 집단이라고 할 것이며, 특히, 화교 2세 또는 3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사회적인 정체성을 형성․유지해 온 세대임은 분명하다. 이들은 사실상 주민이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인으로 간주되기에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법적 차별과 배제를 감내해야 했으며 이번 개정 국제법에서도 이중 국적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정법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민정책에서 진실하고 개방적인지 무엇으로 인정될 수 있어
화교에 대한 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