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공적 돌봄 체계 마련과 함께 서비스 질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 질의 핵심인 돌봄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 그리고 위탁체의 공신력 등도 평가되어야 함에도 여기선 논의가 되지 않는 점은 매우 아쉽다. 서울시의 경우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은 위탁 보다는 가급적 직영 독려, 종교법인 등의 무상임대의 경우 공공성 담보 가능하도록 자치구 직영 독려 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또한 이 고민이 함께 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발제 내용인 유치원 어린이집 격차 해소이다. 무엇이 성과인지 모르겠다. 영유아에 대한 체계 개편과 일원화 논의는 동의한다. 다만 1~2년 안에 해결될 수 없다면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는가이다. 즉, 자격제도, 임금체계, 시설기준, 운영시간 등의 격차를 통합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유보통합 또는 격차 해소는 어렵다. 특히, 표준보육비용와 유아교육비 그리고 부모부담 비용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통합(?) 계획안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어디야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