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특성에서 볼 때,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제도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행위자가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크다. 2006년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 속에 비정규직 보호제도의 주요 규정은 상당히 모호한 수준에서 제개정되었다. 비정규직 범위를 포함해서 사용기간 제한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의무, 그리고 차별 금지 및 시정 규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비정규직 범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경제계, 노동계, 정부가 발표하는 비정규직 규모가 일치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최대 2년 및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규정은 다양한 형태의 2년 이하 계약을 반복하거나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분리직군을 만들어냈다. 차별 금지 및 시정 규정의 경우는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서 비교대상 결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제도를 해석하기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해 온 경향이 있었다.
무슨 제도에서 행위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비정규직 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