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민원인이 실제발생원가라고 제출한 노무공수를 방위사업청이 검증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자계약서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3조 제2항 가목에 의하면 유인 부적용비목의 계약대금은 그 비목의 실제발생원가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의 합계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실제발생원가”란 계약 이행기간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를 말한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민원인에게 유인부적용비목의 경우 그 계약 대금을 구성하는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지급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대응하여 민원인이 청구한 계약대금이 실제로 발생한 원가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이는 전자계약서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3조 제3항에 방위사업청이 실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3조 몇 항에 전자계약서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지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