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은 다른 형벌과 비교해서 ① 단기자유형의 폐해와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②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이나 절도죄나 도박죄 등과 같은 이욕적 동기에 근거하는 범죄에 대해서 유효하고, ③ 법인에 대한 형벌로서도 의미가 있으며, 또한 ④ 수형자의 자산, 수입, 특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고, 오판에 따른 구제가 용이하며, 관리경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단기자유형은 범죄인을 단기간 내에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범죄인으로 하여금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고 보다 신속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형벌이지만, 신체가 구속되는 자유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낙인효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시설 내 처우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에 감염될 위험성의 증대 등으로 인해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수형시설의 부족과 수형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리경비가 비교적 많이 드는 장점이 있고 오판에 따른 구제가 용이한 형벌은 뭐야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