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제도는 국제투자규범 체결의 핵심규정으로서 외국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 의무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직접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한다. 양 당사국이 본 협정 체결을 통해 투자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동의함으로써 분쟁시 일방의 제소로서 국제중재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한국-미국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 ISD소송절차는 우리나라가 기 체결하여 발효된(서명 완료된 콜롬비아와의 FTA포함) 10개 FTA가운데 투자협정이 포함된 8개에 포함되고 있으며, 우리가 기 체결하여 발효한 89개 BIT 가운데 4개 국가(프랑스, 독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와의 BIT를 제외하고 ISD제도가 포함되고 있다.
어떤 제도가 있어야 직접 투자 유치국 정부한테 손해보장권을 청구할 수 있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