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에너지수급과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에서 지방정부 공동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6대 중점과제의 하나인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에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 주도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율 기획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요과제는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지역에너지사업의 효과성 제고, 지역에너지 정책 기반 구축 등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에너지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다.
언제부터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실시 중일까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