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사망(2011년 12월 17일) 이후 북한 헌법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권력을 승계 받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체계에 맞는 헌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2009년 헌법을 2012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통해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헌법 제6장 제2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세부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 2012년 헌법의 제6장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제103조 제4호). 한편, 북한은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김정은 체제에서의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였다. 최근 북한의 개정 헌법의 주된 내용은 기존 김정일 시대부터 이어진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새 국가기관으로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 추대되어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내용이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권력을 승계 받은 사람이 누구야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