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4월 온라인 투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시민참여형 직접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가 협업하여 도입한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라 위변조가 불가능한 상품권이다. 사용도 매우 편리하다. 우선 사용범위가 제한된 기존의 종이 상품권과 달리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선물도 가능하다. 가맹점 등록신청을 할 때도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고 등록한 계좌로 상품권 정산금액이 바로 입금되어 환전에 대한 번거로움도 없다. 복지수당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그동안 정부가 통제해온 정보 주권을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기술이다. 대한민국의 정보 권력이 특정한 정부 부처가 아니라 시민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탈중앙형 정보민주주의를 확실하게 구현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현 정부의 주요한 국정목표인 지방분권에 호응하는 기술인 이유다.
정부가 제한해 온 무엇을 블록체인 기술이 일반 국민에게 돌려줄까
정보 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