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계약을 할 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임금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할 때, 시장은 당진시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최저 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진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상위법령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
최저임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