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에 관해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식설의 하나인 가능성설(Möglichkeitstheorie)도 행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볼 때 의지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순수한 인식설이라 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가능성설에 의하더라도 인식을 초과하는 심적 태도가 수반되는 것이다.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하고 행위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가능성설은 인용설에 근접하게 되며, 그 만큼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경계가 되므로 그 기준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자칫 명확하지 않은 잣대로 고의범과 과실범이 나뉘게 되는 위험성이다. 그렇다면 고의와 과실의 경계설정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고의책임과 과실책임 판단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 고의와 과실의 중간 영역에 제3의 주관적 요소를 설정하는 것도 의미를 갖는다. 
과실책임과 고의책임 판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있어
제3의 주관적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