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ODA의 관련 예산 및 사업은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고 한다)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특히 종전까지 ODA의 관련 예산 및 사업 가운데 그 비중이 적었던 지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화(glocalization)’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의 다양화 차원에서 국제개발원조(이하 ‘ODA’)사업은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중앙부처 차원의 ODA사업 관련 심사․조정시스템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ODA사업의 통합추진체계의 부재로 지방자치단체 ODA사업의 중복성과 분절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ODA 여부에 대한 판단도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지자체 ODA사업과 관련한 효율적인 판단이 어려워져 ODA사업의 중복성 및 분절화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간의 법리적 충돌의 개연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법리적 정합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부처를 포함해 ODA 관련 사업 및 예산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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