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침해(Gegenwärtiger Angriff), 위법한 침해(Rechtswidriger Angriff), 필요한 방위(Erforderliche Abwehr)라는 요건과 정당방위가 요구되는 상황(Gebotene Abwehr)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주거권(Hausrecht)은 정당방위를 성립시키는 법익이 아니라고 하면서 상점에서 고객에게 가한 폭력의 경우 경찰 등에 호소함이 없었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에 대하여 주거나 상점의 경우에도 점유자 내지 거주인은 독일 기본법 제13조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침해에 상응하는 방어였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요건과 상황을 충족하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나라가 어디야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