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언주 의원안과 윤종필 의원안에 의하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기간을 다시 연장하고 있는데, 기존의 규정에 따른 문제점이 실제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기간의 연장은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황주홍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 신상진 의원안 등은 유독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의 경우에 한하여 공소시효의 배제를 추가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시한 신고에 따른 업무, 고용 등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의 제시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 역시 타당하지 않다. 물론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에서 이미 일정한 영역의 범죄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지만, 법정형의 측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한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어떤 우려때문에 단순한 기간의 단축은 타당하지 않은가
과잉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