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 사면초가의 국제정세에 빠져 대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의 기조 속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한국에 다양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미국과의 기싸움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공세적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과거사 이슈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며 한일관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에만 두 번의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2017년에도 공격적인 대남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튼튼한 한미동맹 하에서 한중관계를 발전 시키기를 기대했던 2015년과 비교하면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고민하며 미중관계의 새로운 전개방향을 주시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역사적으로 강대국 관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재의 북한문제나 남북관계 역시 강대국 국제정치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동아시아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미중관계의 향후 전개방향은 남북한 관계 변화에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
어떤 정책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을까
미국 우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