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조 2항 2호는 피해자가 그 신체⋅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반대의사를 형성⋅표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처벌을 긍정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현저히 만취한 경우나 일정한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등을 가정해볼 때, 사실적인 의사형성⋅표현능력 상실된 경우에도 1호와 달리, 곧바로 피해자와의 성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얻지 않는 한 2호 소정의 객체와의 성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경우, 1호 규정과 비교할 때 2호 규정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행위를 할 권리를 배려한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지적 장애로인한 진술의 신빙성 없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되는 사건이 다수 문제되는 만큼 지적장애 또는 만취 등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는 사건의 경우, 177조 2항 2호와 같이 반대의사 표명에 곤란함은 있으나 명확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으로 이유로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시사를 주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으로 무엇을 하기 어려울 때 피해자가 동의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대
반대의사를 형성⋅표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