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위원회추진평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정부의 행·재정 지원의 제한을 받는 대학을 선별하는 평가이다. 본 평가는 첫째, 학령인구 감소라는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등교육 수급 전망에 따라 대학 입학자원이 급감하고 대학들의 미충원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 초과 정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실대학을 선별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역할에 주력한다. 둘째, 대학교육의 질적 역량 제고를 유도한다. 반값 등록금 도입 등으로 국민 혈세가 부실대학 연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대학 전반의 교육수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을 실시한다. 주기별 평가 및 정원감축을 실시하고, 대학이 중장기 산업별 인력수급전망 등을 활용하여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교육부, 2014h).
정부의 행정 재정 도움의 제한을 받는 대학은 어떤 평가로 고르지
구조개혁위원회추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