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예산의 정부예산비중 5% 달성이라는 정책목표가 과학기술을 위한 만병통치약(panacea )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과학기술에 관한 한 뚜렷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민간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는 물론 미래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기초기술의 확보, 중소기업의 지원, 복지국가와 강한 국가를 위한 복지 및 국방 등 공공기술의 개발 그리고 균등한 지역발전 등을 통해 국민이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정부가 선도해 가야한다는 것이다. 2001년도 한해 동안의 연구개발예산 4조 4,276억원은 부족한 예산재원을 고려할 때 적은 액수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연구개발예산 규모를 고려한다면,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치열한 세계경쟁의 시대에 국가부강의 동력은 바로 창의력을 가진 인력과 과학기술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예산의 정부예산비중 몇 퍼센트를 넘으면 안 되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