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ee Too 운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각 영역에서의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또한 현행법 체계 하에서의 처벌의 공백과 관련하여 폭행⋅협박 등의 한정된 형태에 의하지 않은, 권력과 지배관계에 의한 성폭력 발생과 이에 대한 처벌, 가해자들의 방어수단으로 악용되어 피해자를 도리어 공격하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검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영역을 교육계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 성희롱의 포섭영역 확장 등에 문제들이 빈발하고, 이에 대한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성폭력범죄의 행위수단인 폭행⋅협박 요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성행위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No means No) 성행위에 대한 처벌의 흠결 수정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시사를 얻어 형법개정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무엇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한국에서도 각 영역에서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있어
Mee Too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