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일본 특허청 심판편람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과 ‘실질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이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그대로는 공지기술을 포함하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특허무효 또는 특허취소의 이유가 있는 것 등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구항의 기재사항을 한정하는 것 등에 의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실질상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한다’는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를 정정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는 것(예를 들면,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을 보다 넓은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정정) 외에,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는 어떤 정정도 하는 것 없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를 정정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실질상 특허청구범위를 변경한다’는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를 정정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를 변경하는 것(예를 들면,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을 다른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대체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를 고치는 정정)이나, 발명의 대상을 변경하는 정정 외에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는 어떤 정정을 하는 것 없이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특허청구범위 감축의 의미를 어디서 정의하고 있어
일본 특허청 심판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