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할 점은 ‘인과관계이론’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형사책임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전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과관계의 인정을 전제로 행위자에게 얼마의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 되어야 하고, 부당이득액의 산정은 그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라는 개별 이벤트(event) 외에 주가에 영향을 줄만한 ‘별개의 이벤트 존재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별개의 이벤트 존부’는 단지 불공정행위 존재 기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착수 전, 실행행위 중, 종료 후’ 전반에 걸쳐 살펴보아야 하며, 불공정행위 전후의 주가 변동추이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뭐가 범죄자의 형사책임 범위를 한정하려고 발전되어 온 이론이야
인과관계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