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dwell 판결은 ‘Cunningham recklessness’ 개념이 종전 법률의 ‘악의적으로’(maliciously)이라는 용어를 해석하기 위한 보조 개념으로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에 사용된 무모성(recklessness)이라는 개념을 해석하는데 ‘Cunningham recklessness’ 개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32) 1861년의 ‘악의적 손괴 처벌법’(Malicious Damage Act)를 대체한 ‘범죄적 손괴 처벌법’(Criminal Damage Act)의 무모성 개념은 피고인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man)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Caldwell recklessness’ 개념은 뒤이은 판례에도 적용되어, Elliot v C 사건에서는 학습 장애가 있는 소녀에게 헛간 방화로 인한 손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비록 그 소녀는 장애로 인하여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방화로 인한 위험을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foreseen the risk).
Caldwell 사건에서 피고인이 헛간에 어떻게 손해를 입혔지
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