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6조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처분이나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국가긴급권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인데, 평상시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명령으로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국가긴급권에 관하여는 헌법에 규정을 둔 나라도 있고, 안 둔 나라도 있다. 안 둔 나라 가운데는 독일･일본과 같이 과거 독재정권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원수가 이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어서 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어떠한 긴급조치를 취하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은 독재 정권을 경험해본 적 있기 때문에 무엇을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지
국가긴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