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바이오의 경우 기술선점형 특허와 기술이전 성과가 중요한 분야이나 전체사업실적의 통합관리로는 성과 우수성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의료기기 세부사업의 경우, 산업화 제고 목표를 고려할 때 해외 특허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 사업 성과지표에는 국내·외 특허 구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국외 특허에 대한 구분이 없어(10억원 당 특허건수: 출원·등록에 가중치) 이는 추후 제품화 단계 시 실제 성과창출 및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의료기기 분야가 바이오 분야에 비해 시장 수명주기가 짧고, 기술 측면에서도 차별성이 높아 동일사업 내에서 추진되어 효율적인 성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산업부 내 바이오 세부사업(산업기반실 나노바이오과)과 의료기기 세부사업(산업정책실 전자기기과)의 소관과 및 소속 국·실이 다른 것도 부처 차원의 효율적 성과관리에 대해 우려가 있다.
의료기기 세부사업의 경우 산업화 제고 목표를 고려할 때 무엇의 확보가 필수적인가
해외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