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일반적인 공공성 개념에 비추어 임재홍(2012)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이란 첫째,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학에 대한 접근기회의 확대를 통해 보통교육을 실현함으로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등교육의 공공성이란 국가 등 공적 주체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것이다. 공공재로서 대학의 관리를 공공화(公共化) 시킴으로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교육의 전부이든 아니면 일부이든 공적으로 재원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공적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국가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공적 책임(신현석, 2018)과 관련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서 국가가 대학에 가지는 공적(official) 책임과 함께 대학이 사회에 가지는 사회적 책임(accessibility & public interest)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공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있는 개념은 뭘까
고등교육의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