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연계 병행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재출발해 신뢰를 만들어간다고 해도 경제·에너지 인센티브를 북한에게 제공하는 것만 가지고는 북한 핵문제를 진전시키기 쉽지 않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데다가 비우호적인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핵 무기 없어도 체제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 경우만 핵포기를 결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한미가 제공하는 안보인센티브와 교환할 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남북한을 포함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합의했던 안보인센티브의 목적은 9·19 공동성명에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이 성명에서 북한과 나머지 5개국들은 이미 연성균형(soft balancing)에 의한 ‘포괄적 안보 -안보 교환’을 약속한 바 있다.
한미가 공급하는 무엇과 교환할 때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희망이 보이지
안보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