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관합의체가 특허취소신청을 처리하게 되면 최종 결론을 심결로 할 것인지 혹은 결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허취소신청은 심리를 담당하는 합의체가 심판절차에 준하여 진행하는 것이라 준사법적 절차에 해당하고, 그 효력도 대세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무효심판과 동일하게 심결로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특허취소신청의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어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로는 그 누구도 다시는 특허의 유무효를 다툴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결정으로 특허취소 심리의 결론을 맺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특허청의 특허이의신청 또한 결정으로 종결하도록 하면서 이의결정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미국특허청의 결정계 재심사는 당사자계 재심사와는 달리 금반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향력이 결정적일 수 밖에 없고 준사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뭐야
특허취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