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외국인 대응전략은 다문화 정책이든 외국인 정책이든 이주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기 보다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 체류 외국인의 규모와 변인의 변화에 따라 단순한 체류 지원이나 관리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이민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고 나누는 기준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지위와 자격을 다루는 국적 문제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의 핵심적인 의제이자 동아시아 공동체의 현실적, 제도적 기반을 일구어나가는 선도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주의 시대, 세계화 추세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사회통합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동아시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민의 경계와 국적 부여의 원칙에 대한 일관되고 민주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이다.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고 나누는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절실한 것은 뭐야
미래지향적인 이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