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한국이 중국과의 FTA를 통해 석유산업에서 경제적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양국 간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고 양국이 단계적인 관세인하 효과를 공평하게 누리도록 해야 하며 중국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FTA 추가협상과 RCEP 협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 석유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재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중 FTA 체결로 국내 시장에서 양국 석유제품의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 제품에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원유 관세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석유제품 품질이 국내 기준에 부합한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유기업은 아시아 시장에서 석유제품 수출 경쟁이 치열해고 있는 것을 고려해 한-중 FTA를 사업 다각화의 기회를 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방면으로 중국의 석유산업과 접촉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어떤 나라는 한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었을까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