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이 수강명령의 기본법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일응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법률들이 중복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모순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각 법률 사이의 체계적 연계성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수강명령에 대한 여러 법률들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하나로서 보호관찰법에서 수강명령의 기본적인 내용, 즉 수강명령의 개념, 종류, 요건, 절차, 집행에 관한 기본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형법에서 수강명령의 근거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며, 각 개별 법률에서는 특별히 형법과 다른 내용을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규정을 두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럴 경우 각 개별 법률에서는 특히 수강명령 부과시간을 형법보다 장기로 하거나 단기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강명령의 종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강명령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함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강명령 근거에 관한 특수규정을 어떤 법에 두었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