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건은 의사가 의사면허가 없는 소위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연마제가 든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하여 얼굴의 각질을 제거하여 주는 피부박피술을 시행한 행위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동 사건에서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를 행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의사가 영리의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의사가 의료행위 또는 그의 보조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크리스탈 필링 박피술을 시술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여 의사와 피부관리사들 사이에 공모공동정범 관계로 파악하였다.
영리의 목표로 의사가 비의료인과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어디에 해당하니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