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의 부분적인 기여는 역대 최대로 아파트 공급을 천명한 1988년 5월｢주택 200만호 건설계획(1988-1992)」에서 제시한 주택정책의 기조인 주택건설 소요자금을 입주자와 국민주택기금과 민영주택자금의 융자로 조달한다는 방침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인천시 제외)은 2007년 이후 2017년까지 단 한차례도 100%를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주거불안 요소가 잔존하여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보급이 자가주택보유 증가하였는 지 여부를 자가 거주과 임대 거주의 비중을 통해 살펴본다. 이는 주거안정이란 간접적으로 자가거주 비중 증가 여부로써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2006년 이후의 자가 비중과 임대비중의 변화로 논의해본다. 2012년까지 자가 거주 비중이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 증가하여 2014년 56.4%에서 2017년 61.6%로 나타나서 정책목표가 일부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의해서 볼 대목은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2006년 대비 자가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저소득층 비중은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아파트와 관련된 어떤 계획을 1988년 5월에 밝혔을까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