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의 인정범위’에 있어서 미국식 재발행 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정정의 효과’에 있어서는 미국식 재발행 제도와 달리 재등록 특허의 경우 예외 없이 장래효만 부여하는 방안이다. 즉, 재등록 특허의 청구항이 원 특허의 청구항과 문언 동일하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제2안은 정정심판제도를 사실상 2 트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i) 소급효가 인정되는 정정을 원하는 경우 기존의 정정심판제도를 활용하게 하고 (ii) 장래효만 인정받더라도 청구범위의 확장․변경을 원하는 경우 재등록 출원 제도를 활용하게 하되 이 경우에는 원특허는 동일한(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항이 재등록 특허에서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도록 하는 것이다(무효와 동일한 효과). 즉, 제2안은 권리화 이후 청구범위 확장․변경을 원하는 특허권자는 일괄적인 소급효 적용 배제라는 불이익(또는 리스크)을 감수해야 하며 리스크를 피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래 정정제도를 활용하면 되므로 장래효 부여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장점은 재등록 특허에는 일괄적으로 장래효만 부여함으로써 소급효 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다.
일괄적으로 장래효만 어디에 부여해 소급효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힘듦이 없을까
재등록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