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으나,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해당 규정은 입법 정책적 고려로서 기본권 제한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한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하는 규정이며,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의 원칙을 확인하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규정은 결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위임받지 않는 한, 어느 하위법령도 국민의 권리로 침해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치입법권은 상위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는 한 주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다는 제약에 놓이게 된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유린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니
법률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