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가의 실체적인 유형력 행사 수단 중 하나인 경찰력 행사요건과 한계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가장 강력한 국가공권력인 경찰력의 행사 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비례성원칙의 범위 내에서 국가공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고 국가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용되는 “안전”이라는 용어는, 경찰력 행사의 위해가능성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의미로 사용(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되기도 한다. 또한 제11조의2는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제12조는 이 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뭐야
경찰력 행사요건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