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발전소의 이러한 비용회수 및 수익구조는 현행 CBP 시장의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중요하다. 특히, 발전원가가 저렴한 기저발전기가 순차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가스복합발전기의 운영여건은 수익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용량요금의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용량요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현행 우리나라의 용량요금 제도의 의의 및 기준발전기와 기준단가의 산출과정을 살펴본다. 이후에는 용량요금의 현실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실제로 기준용량가격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건설비와 운전유지비에 관해서 발전소별로 설문조사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용량요금 재산정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였다. 이후에, 본 연구에서는 발전기가 실제로 전력시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구분하여 용량요금을 차등화하여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발전기의 진입과 적절한 유지보수를 유도하기 위한 성과형 용량요금제 적용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스복합발전기의 운영 수익이 급격하게 악화될 전망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야
용량요금의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