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법(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122/2015/NĐ-CP))에 따르면, 직업훈련자 및 과중·위험·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 규정에 따라 일반근로자보다 최저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의 내용을 참고, 동 시행령 제5조). 또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으면 또는 업무 기준에 따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규정 근로시간을 채우고 업무를 완수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동 시행령 제5조 제1항). 노동법 제91조 제3항은 “산업별 최저임금은 산업별 단체교섭을 통하여 정하고, 산업별 단체협약에 명시한다. 다만, 이는 정부가 공표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산업에만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노동법 제88조 제3항은 “산업별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해당 산업의 기업들은 산업별 단체협약을 이행할 것이 장려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에 따라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보다 최저임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