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은 소방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법에서 안전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소방기본법 제1조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소방의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조는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소방업무”로 정의한다. 이처럼 소방(消防)이라는 단어의 의미로부터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방기본법상 안전개념은 원칙적으로 “화재”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상정하고 이의 예방 및 진압에 중심을 두고 있다.
소방업무는 원칙적으로 어떤 것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상정하지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