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해 지원이 절실한 하위권 대학보다는 오히려 상위권 대학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역진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으며, 특수목적형 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정작 전임교수 충원과 같은 교육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자금이 투입되지 못하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음의 일본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정부가 모든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경상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시행되어 온 정책인데, 사립대학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교육과 연구에 소요되는 경상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사립으로 운영되는 대학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에서는 사립학교가 법률로 정하는 학교이므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본다.
어느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야 직장 재정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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