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유지 및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 및 폐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미래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 및 정책기조에 따라 유동적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학교교육이 정치와 분리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점증하는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는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동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데 유효하였으나, 학교교육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SBE)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따라서 “작은 학교가 마을을 살린다.”는 전제 아래, 소규모 학교 기반의 마을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기구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어
국가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