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방법’에서는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대중의 참여방법, 의견을 수렴해야할 대중의 범위, 정보공개방식 등을 명확히 하였다. ▲먼저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대중참여를 조직하고 실시한 사실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의견수렴 대상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범위 내의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다. ▲정보공개 방식은 홈페이지, 신문, 공고 등 3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하였다. 대중참여를 보장하고 감독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설사업자에게 환경평가심사 시 대중참여 설명서 제출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생태환경주무부처의 심사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대중참여 설명양식이 기준에 맞는지, 대중참여절차가 본 ‘방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사업자가 본 ‘방법’을 위반할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처는 사업자에게 대중의견수렴을 다시 진행하게 하고 환경영향보고서를 반송할 수 있다. 사업자가 대중참여 설명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생태환경주무부처가 사업기관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책임자의 환경신용기록에 그 사실을 남길 수 있다. 본 ‘방법’은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정보공개 방법을 세분화한 3가지는 뭐야
홈페이지, 신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