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이른바 ‘능력 있는 개인’이 탄광 개발·운영에 거의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이 규정의 등장 이후 ‘능력 있는 개인’들은 기관·기업소·단체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의 개인 탄광을 보유하면서 탄광 사업에 대거 진출했다. 여기서 능력이란 주로 자금 및 노동력 동원 능력을 가리킨다. 돈주들은 자금 동원의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고, 노동력 동원은 ‘8 3 노동자’라는 제도적 틀을 이용하면 되었다. 한편 기업의 사유화와 관련, 북한이 2010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94호로 채택, 공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이하 기업소법) 중에 주목할 만한 조항이 있다. 제12조(기업소의 조직근거)에는 “기업소의 조직은 국가적 조직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업소를 조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제13조(기업소 조직 신청)에서는 “기업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 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업소 조직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 문건에는 기업소 명, 급수, 종업원 수, 업종과 지표, 규모 같은 것을 밝힌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이 선택됐어
2010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