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조례에서 비용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원기준이 불명확하고 일관적이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의 우려가 있어 입법의 일반적 원칙인 신뢰보호나 법규의 명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또한 지원 대상이 되는 민간단체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정책 수요자의 불편 또한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에도, 부산시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2호의 규정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호의 내용은 수질수생태계법 제6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간단체의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에 직접 규정하거나, 적어도 조례에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에서 법규의 명확성을 정했을 때 어떤 우려가 있니
자의적인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