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민영교도소 운영과 무관한 금액까지 모두 반영하여 민영교도소 재소자 1인당 소요경비를 산출한 것을 고려하면, 민영교도소로 인한 운영예산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정업무의 민영화에 따른 법무부 교정본부의 감독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민영교도소 도입이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당초 민영교도소 제도 도입 사유 중 하나였던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도소 총운영경비에서 민영교도소 운영과 관계없는 금액을 제외하고,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단순히 법무부와 민영교도소 운영재단 간의 계약서에 근거하여 결정한 지원비율 또한 90%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지난 30여 년간 시행해 온 민영교도소 제도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무부 또한 향후 민영교도소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동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존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몇 년간 경영해 온 중공업을 한국에서는 민영화하는 것을 고려중이지
30여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