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사법적 심사를 통해 경찰에 의한 현행범체포가 남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래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현행범의 체포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규정상의 고지절차를 예외없이 체포의 적법성 판단의 절차적 요건으로 삼음으로써 사전고지 없이 이루어지는 경찰의 잘못된 현행범체포 관행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체포의 필요성을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한 현행범체포까지도 불법으로 만들 여지가 많다. 판례의 사안에서처럼 비교적 경미하고 친고죄인 모욕죄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일면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다른 범죄에 대해서까지도 그리고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사인의 현행범체포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정신병적인 성추행범죄, 무동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범죄의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는 제2, 제3의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 또는 진압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여도 체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디에서 사법적 심사를 통해 경찰에 의한 현행범 체포 남용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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