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고용부에 신고된 석면 관련 작업건수 및 등록업체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법위반 사업장 비율은 2011년 44%, 2012년 55%, 2013년 5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석면해체·제거 업체의 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규모(800㎡) 이상의 석면해체·제거현장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작업신고 현장의 대부분은 지정 비대상인 소규모 현장(800㎡미만)인 경우가 많다. 모든 현장을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작업신고 건수 약 1만5천여 건 중 800㎡ 미만 현장 1만 3천여 건(8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석면해체·제거현장은 감리인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업현장 면적을 분리하여 소규모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소규모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