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조달 비용 변화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따라 긍정적이기도, 부정적이기도 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이 점차 낮아질수록 재원조달의 평균 이자율보다 낮아지므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나 전체 재원규모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결과 역시 과소 추정된 면이 존재한다. 한편 효율성 분석결과 중 세수효과는 개인의 세부담 감소의 총합과 동일하다. 따라서 2017년 기준, 약 281.3억원 규모인데 여기에 본 특례가 소득공제이므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과세구간 하락효과가 존재하여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과세 구간 변동효과가 약 28.7억원으로 이만큼의 추가적인 세수손실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소득세감소는 소득세에 비례적으로 과세되어 징수되는 지방세수 손실 약 37.6억원을 발생시키게 된다. 반면 2015년 수혜대상자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로 제한한 것은 한도 설정이전에 비하여 설정이후에 세수증가를 발생시키는 제도변화이다. 해당 규모는 2014년 자료 가상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한도를 설정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변화로 추정하였다.
조직의 세부담 증가의 합계와 동일한 것은 효율성 분석결과의 어떤 효과야
세수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