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규칙 및 절차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와 법률안 효력의 위헌 여부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소수의견으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그로 인한 법률안 효력도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법률안 무효결정이 가져올 법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수의견이 지배적인 견해로 수용되고 있다. 국회 의사규칙과 운영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법률안은 국회의 자율권 영역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율권은 국회 전체가 다른 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회 내부의 운영과 규칙 역시 국회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권한쟁의심판은 법률안 위헌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만든 법률안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건 뭐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