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먼저 이를 추진한 지자체는 오사카시였다. 2016년 1월 헤이트스피치 대응 조례가 성립되어 동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거리나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표현 행위가 대상이고 예방을 위한 계몽, 사후 확산방지 조치로서 헤이트스피치를 한 개인·단체를 시장이 공표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 신청 등에 따른 조사나 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도쿄도는 내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2018년 10월 “도쿄 올림픽 헌장에서 제창하는 인권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금지 및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 헤이트스피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활동 공표를 수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쿄도의 자치구인 세타가야구(東京都世田谷区)에서는 2018년 3월에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남녀공동참여와 다문화공생을 추진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구민에게서 상담을 접수하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 ‘고충 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성적 소수자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관한 신청을 처리한다.
언제 헤이트 스피치 대응 조례가 이루어졌을까
201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