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비정규직 보호제도가 어떻게 이면적인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노동현장에서 실행될 때 제도 해석과 실행의 힘이 경영계에게 주어져 있어, 제도규정을 직접 고치기 보다는 새로운 목적과 기능으로 해석하고 실행하는 방식의 전환적 제도변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씰렌 등의 점진적 제도이론을 통해 제도가 새로운 목적으로 기능하도록 재해석하고 실행할 때 발생하는 제도변화의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씰렌 등은 제도변화의 점진성을 분석하기 위해 ‘제도특성’과 ‘정치맥락’의 두 변수가 상호작용하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각각을 ‘제도 해석과 실행의 재량권 수준’과 ‘제도변화의 거부가능성’으로 정의했다. 본 논문은 두 변수의 설명력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해석과 실행의 재량권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추가했는데, 그 내용은 ‘제도 적용대상자, 금지행위, 허용행위의 명확성’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제도 해석과 실행의 힘이 노동현장에서 행해질 때 경영계에게 주어진 제도는 뭐지
비정규직 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