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조약은 「부(Part)-장(Chapter)」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가독성이 뛰어나며, 트리구조로 되어 있어 법령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단계별로 찾아내려갈 수 있는 바,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각 부(Part)는 특허권의 발생부터 심사, 심판을 거쳐 효력 규정까지 특허의 생애주기에 따라 배치가 되어 있어 논리적인 전개에 부합되고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특허법도 출원, 심사, 특허권 및 심판 등이 순차적으로 배치는 되어 있으나, 특허에 관한 절차에 공통으로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할 서류의 열람이나 송달 등에 관한 규정이 총칙이 아닌 후반부의 보칙에 포함되어 있거나,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서류제출 명령 규정은 심사 부분이 아닌 보칙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면이 없지 않은바, 유럽특허조약에서와 같이 특허의 생애주기에 따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트리구조의 장(章)-절(節) 체계를 채택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논리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트리구조를 갖고 특허를 사건에 따라 정립한 유럽 조약은 뭐야
유럽특허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