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디자인재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공동으로 ‘디자인 공정거래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이 가이드북은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에게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대시키고, 소위 ‘갑(甲)’으로 불리는 디자인수혜업체와의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디자인 업계의 암울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최근 산업계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 정작 디자이너들의 수익성은 왜 계속 떨어지는 걸까? 냉정하게 말하면,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거나, 설사 알더라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훌륭한 디자인과 이를 창작하는 과정이 모두 정당한 대가로 평가받아야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 칼럼에서는 디자이너의 권익 보호에 가장 전제가 되는 디자인의 소유권에 대해 설명한다.
어느 재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공동으로 디자인 공정거래 가이드북을 발간했어
서울디자인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