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학사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수도권 대학교에 진학한 주민과 그 자녀의 학습편의를 위해서 서울 등 주요 지역에 설치한 각종 장학관·학사·학습관 등의 시설을 의미한다. 경기·경북·제주·전북·경남·광주·전남 등 광역자치단체 및 가평·여수·영천·정읍·진안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학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학습공간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입사를 위한 지역 주민의 선호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일부 지방학사는 입사자격에서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을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한 이유로 퇴사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신체적인 이유를 들어 입사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내용은 그 문언이 다소 포괄적이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여 집행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장애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학사는 무엇을 목적으로 세운 시설일까
인재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