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 현장 실무자, 주민 등의 의견을 담고자 한다. 이슈리포트 제10호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 규정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수립한다. 2017년에는 보건 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 여가, 환경 경관, 안전 등 7대 부문의 정책 176건이 시행계획에 포함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11건의 정책을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본 호에서는 ‘여성 농어업인 센터 운영 지원 사업’,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등 여성 아동복지 분야의 정책 3건을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정책별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그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년마다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관계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