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이다(교육부, 2014h: 11). 실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2012학년도 69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38만 명(2012년 대비 55%수준)으로 축소되어 대학입학 정원대비 2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58만 명(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인 대입정원이 유지된다고 해도, 2018년 이후에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할 뿐 아니라 2023년에는 입학 정원 1,600명 규모의 대학 100개 이상이 수급불균형에 의해 폐교될 위기에 놓여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b: 28).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의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방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선호현상으로 대학생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방소재 소규모 대학의 퇴출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서울의 작은 대학들은 퇴출될 수도 있으며 대학생들의 편중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건 뭐야
수도권 선호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