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가가 질이 담보된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 교육과정, 교원, 질 관리 및 모니터링,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행정 등이 연계되는 종합적인 체제가 필요하다(Kagan, 2018). 이 가운데 재정, 교원, 행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는 3-5세 유아를 가진 부모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2019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특별회계가 끝나고, 향후 3년 동안 연장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자녀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의 추가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시설유형에 따른 국가의 지원에 차등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낮은 회계 투명성은 유치원이 공공성을 가진 학교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3세에서 5세 유아를 가진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뭐야
누리과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