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항공감시가 문제된 사안에서 누구나 항해할 수 있는 고도에서 육안으로 관찰한 것은 영장이 요구되는 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Florida v. Riley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택이나 그에 딸린 토지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과도한 소음이나 바람 또는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 등 아무런 법익침해의 위협 없이 피고인의 소유물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4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반해 드론은 저고도를 비행하여 세부사항을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음도 문제될 수 있는바, 종래 미국 판례의 논리에 의할 때 드론을 이용한 항공감시나 촬영의 경우에도 영장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Dow Chemical Co.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촬영된 사진이 공장의 건물이나 기계 배치 등의 전체적인 형태만을 보여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항공감시가 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동 판례의 논지에 의할 때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이용하여 근접촬영을 하는 경우는 원거리에서 일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와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저고도를 비행하여 소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뭐야
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