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고(법 제116조의2제1항),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법 제116조의2제2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없습니다(영 제80조제2항).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고(제22조), 이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법령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자문기관의 명칭 ․ 심의사항 ․ 구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로 하나의 자문기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러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는 조례의 제정 ․ 개정 한계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9-0395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법령에 따라 무엇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니
자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