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장의 불황이 지속되고 국내 경제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국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 제조업의 설비과잉이 심각해, 업계의 이윤율이 대폭 저하되면서 기업 경영이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다. 2013년 10월 국무원이 발표한 「심각한 설비과잉 모순 해소에 관한 지도의견」을 보면, 2012년 중국에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선박의 생산설비 가동률이 각각 72%, 73.7%, 71.9%, 73.1%, 75%에 불과해 세계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정부는 상술한 5대 업종만을 심각한 설비과잉 업종으로 지정하고 상응하는 해결책을 취했지만, 사실 석탄, 석유화학 등 전통 업종과 태양열, 풍력발전 등 신흥 업종 역시 정도는 다르더라도 설비과잉 문제에 처해 있다. 특히 이미 설비과잉 상태인 업종에 대한 맹목적인 자본 투입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급과잉이 더 심각해지면서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설비과잉 해소를 지금부터 한동안 산업구조조정의 핵심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바로 잡지 않아도 산업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는 뭐지
설비과잉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