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범죄에 대응하는 업무를 관장하면서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지도, 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찰, 법원 등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기관협의회는 경찰, 보건담당기관, 가정폭력 대응전담관, 아동청소년 보호부서, 주택담당부서, 교육담당부서, 보호관찰소, 성인지원부서, 약물 및 알코올 대응팀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실정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로 비정부기구인 ‘가정폭력 개입 프로그램’의 주도로 경찰, 시민단체, 법원, 검찰, 의료기관간 유기적 협업을 지원하는 미국의 ‘Duluth 모델’ 이나 영국의 가정폭력 개입프로그램, 일본의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이 참고할 만하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가정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Duluth 모델을 활용하는 국가가 어디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