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의 효과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과밀수용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밀수용의 개념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하는 오버하임(Oberheim)의 분류방식에 의하면 과밀수용은 사회심리학적 개념과 행형학적 과밀수용으로 나뉜다. 사회심리학적 개념은 현재의 수용상황에 대해 수용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 판단의 척도이고, 행형학적 과밀수용은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을 초과하여 수용자를 수용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형식적 이해방법과 “인구 10만 명당 수용인원지수”와 같이 형사정책적 의미에서 수용인원의 과잉여부를 의미하는 실질적 이해방법이 있다. 형식적 이해방법은 각 수용시설마다 미리 수용정원을 규정해두고 그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물품이나 공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수용자들을 관리·감독·보호할 인력의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과밀수용으로 보는 방법이다. 실질적 이해방법은 국민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거시적 관점에서 구용인원의 적정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를 과밀수용으로 파악한다.
무엇이 수용정원을 넘은 상태로 수용현황에 대해 수용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 척도가 되지
과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