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보호처분에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및 이것들의 병과처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접수된 것 중에 보호처분을 하지 않은 불처분의 비중은 대략 2006년 32%, 2007년 30%, 2008년 34%, 2009년 32%, 2010년 33%이다. 전체의 1/3정도가 불처분 되고 있다. 불처분은 ⑴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⑵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하게 된다(제37조 제1항). 통계상 불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 수개월 동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혼 등으로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가정폭력사건으로 접수까지 된 사안에 대해 단순히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접수된 것 중에 34퍼센트가 보호처분되지 않은 건 몇 년도야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