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 선언문은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IT제품과 관련된 비관세장벽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ITA 위원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ITA 위원회는 우선 각국 표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 관세장벽에 대한 3단계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다. 1단계는 IT제품 비관세장벽을 확인하고, 2단계는 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며, 3단계는 참가국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 11개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대부분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련 사항이었다. NTB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로, 전자파 적합성(EMC)/전자파 간섭(EMI) 가이드라인 채택을 들 수 있다. 캐나다가 EMC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였고, 인도의 EMI를 추가 요구함에 따라, 2개 분야에서 가이드라인 제정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위원회는 각국 기술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회람하고, EMC/EMI 워크샵을 통해 규제당국간 정보교환을 실시하였으며, 캐나다가 제안한 모범관행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자발적인 EMC/EMI 가이드라인을 승인하였다.
관세 인상과 가정 제품과 관련된 비관세장벽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도록 규정한 건 뭘까
ITA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