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특허권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도입한다면, 민법 상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643조)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646조) 규정을 참고하여, 매수의사표시에 의하여 지분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으로 구성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매수관계를 직접 성립시키는 형태 대신, ‘우선매수 협상권’ 등을 부여하는 방식도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모호하여 분쟁해결이 지연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선매수의 대금은 지분의 가치와 당사자 간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함이 상당하다. 민법상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이 행사되어 “매매계약”만이 성립하고 구체적인 매매대금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결국 매매대금은 지급청구 소송이나 반소(反訴) 등을 통해 확정될 수밖에 없는바, 특허권 지분 우선매수 청구의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 불성립으로 인해 법원이 판결을 통해 직접 매수대금이나 기타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우선매수의 대금은 어디에서 정하니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