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재고자산매각대 산출 시 평균주가를 적용할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는 2015년 1월~12월의 거래량 가중 평균주가를 산출근거로 활용한 반면에,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우리은행, 한화생명 주식)는 2015년 4월~2016년 3월의 거래량 가중평균주가를 산출근거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주식 매각이라는 동일한 수입계획안을 편성하면서, 그 근거인 평균주가를 산출 하기 위한 적용기간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이라 할 것이다. 또한, 가능한 최신 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수입계획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예산당국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요구안 제출(2016년 3월)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모든 재고자산매각대 편성기준을 2015년 7월~2016년 6월의 거래량 가중 평균주가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금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가 거래량 가중평균주가를 산출근거로 활용한 때는 언제지
2015년 4월~2016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