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이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본원에서 개최한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한 긴급좌담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정치적 책임을 질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한 행동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3%인 38명이 적절했다(매우 적절했다 9% 4명, 적절한 편이었다 74% 34명)고 평가했다. 또 96%에 해당하는 43명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통치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새누리당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각을 보여줬다.
통치행위는 정치적 책임을 질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누구야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