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은 그것이 TKR-TSR 연결사업이든, 남-북-러 가스 연결사업이든 경제영토의 개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달리 말해 이것은 남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한계에 이른 해양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여는 사업이다. “안으로는 양극화, 밖으로는 세계 금융 ‧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경제가 내부 통합과 새로운 활로 찾기”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신북방정책이란 그야말로 한국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이자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안보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에너지위기, 식량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통일한반도를 내다볼 경우 남북한과 러시아는 국경을 공유할 국가들이지만 북한의 폐쇄적인 대외정책 때문에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국내에 도입하는 육상운송로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천연자원 도입에 막대한 물류비용이 발생함으로써 한 ‧ 러 간의 자원협력은 그 잠재력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무슨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게 하지
신북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