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다음의 재정수지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GFS 2014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생주의 기준 지표와 이에 상응하는 현금주의 기준 지표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발생주의 기준인 ‘순융자/순차입’을 주된 지표로 활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주의 기준인 ‘현금흑자/적자’를 보조 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금흑자/적자’지표는 유동성 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GFS 2014에 규정된 ‘순융자/순차입 등’의 재정수지를 산출하는 것은 마스트리히조약, ESA, OECD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접근이다. 따라서 현재와 동일하게 ‘순융자/순차입’ 지표는 IMF에 계속보고하고, 2012년부터 IMF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현금흑자/적자’지표는 IMF에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총(순)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차원에서 ‘기초수지’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더불어 현재 현금주의 기준인 GFS 1986에 근거하여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고 있는데 발생주의 기준인 GFS 2001(2014) 기준에 맞춰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환경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는 뭘까
현금흑자/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