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비교의 방법만으로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특허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액의 결정적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 법조 직역별 보수, 해외 변리사 보수, 국내 다른 특별행정심판에서의 대리인 보수 등 사이의 비교를 통하여 그것만으로 패소자로부터 승소자가 상환받을 수 있는 심판비용에 산입되어야 할 변리사보수의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특허심판 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액 기준이 특허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액 기준과 다를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가능성 정도일 뿐이다. 다른 사례와의 비교만을 통하여 기준을 확정할 수 없다면, 특허심판의 (잠재적)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정책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결단을 내리는 방법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결국 수범자로부터 저항 없이 인정받을 수 있고, 여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준이라면, 그 기준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특허심판 비용에 산입되는 게 뭐야
변리사 보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