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2항),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성년후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