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에서 갈등이 요즈음 국제뉴스이다. 미·중 관계 틀에서 파악하여 중국의 밀어내기(중국 부상, 일대일로) 대 미국의 버티기(아시아 복귀, pivot to Asia)로 보는 견해도 있고, 중국과 동남아 관계 틀에서 파악해 친중(親中), 중립, 반중(反中) 또는 영유권 분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016년 7월 남중국에서 필리핀과 중국 간 국제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판정 이후에 재판의 성립, 재판의 내용, 재판 이후 각국 태도와 동향이 해외 토픽 급의 뉴스가 되었고 국내에서도 학술적 검토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 특히 동해 상의 독도에 대한 함의와 영향을 염두에 두고 남중국해 필·중 간 PCA 판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PCA 판정 내용에 들어있는 것과 빠진 것, 한국에 줄 수 있는 교훈을 염두에 두고 판정을 읽고 있다고 보인다. 한국 외교부가 파악 중이라고 하는 입장 설명은 그러한 의미라고도 보인다.
미국과 일본 관계 틀과 영유권 분쟁 견해 등에서 국제뉴스거리가 된 갈등 대상은 어딜까
남중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