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특허법 제36조 (2)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도 공유인 특허발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다른 공유자에게 배분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한편, 제36조 (3)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의 양도나 실시권 설정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각 지분권자는 지적재산권 청장(Comptroller)에게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다(§37 (1) (c)). 이와 관련된 영국 특허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청장은 공유자 사이의 합리적 이해조절을 위해 제3자에의 실시허락은 물론, 필요시 지분권의 매각이나 리스 등을 명할 수도 있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권은 전체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과 균형에 입각한 상업적 해결책을 도모하는 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공유 특허권을 이용해 다른 공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벌금형에 처하는 나라는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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