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는 수사기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도 현행범체포시 명백성 이외에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법률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이 과연 그러한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특히 체포의 필요성 중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진실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반인이 제대로 판단하기를 기대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판례는 그렇지만 일반인의 현행범체포에도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판례와 같이 일반인의 현행범체포에서도 체포의 필요성이 충족되어야 한다면, 일반인의 현행범체포가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된다. 예컨대, 만약 일반인이 현재 범행을 실행 중인 자를 목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법원의 사후심사과정에서 체포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일반인은 불법체포의 책임을 지고 범죄를 저지른 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모순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수사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게 뭐야
현행범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