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가정보호 지원은 크게 네 가지 맥락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먼저, 원(친) 가정에서 이탈하여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소년원 등 소년사법기관 등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상당수가 중복(institutional circuit)된다는 점이다. 현행 보호체계의 지형을 보면 위기아동‧청소년은 성장과정에서 각각 다른 보호체계에 재진입(reentry), 이탈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보호체계 내에서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아 시설을 전전하고 있으나 중복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시설에 입소한 후 원 가정 복귀 가능성을 최대한 탐색하기 위하여 부모와의 교류와 연락, 가족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두 번째로, 취약‧위기 아동‧청소년‧가족을 위한 지역사회기반의 통합지원체계가 이미 가동되고 있고, 고위기 아동‧청소년‧가족에 대한 시설보호 비용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가족지원 서비스 간의 비용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호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무엇을 강화해야 하니
가정보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