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 위임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그 사무를 법률의 위임 근거에 따라 대통령령 등 법령에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법률에서 직접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의 주체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할 때 사실상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임해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군가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그 사무는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사무로만 볼 것이어서, 이러한 사무는 단체장이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가 뭐야
기관위임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