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사회에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재난관리, 산업재해예방, 매장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CCTV를 포함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들이 광범위하게 설치 ․ 운영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년 정보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국내에 설치 ․ 운영 중인 CCTV는 최소 429만여 대로 추정되며, 전국 25만 대 택시 중 10만 대의 택시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2007년 이래 보급 대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CCTV 등 영상정보처리장치는 범죄예방과 같은 순기능의 역할도 담당하지만, 이를 남용하여 타인의 모습이나 이동경로, 행위 등을 관찰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 활동이 녹화됨으로써 사생활을 감시하게 되고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등 심각한 역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망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웹 카메라’라고도 한다)의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여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예방의 장점도 있지만 사생활을 감시하고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 뭐지
영상정보처리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