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극히 일부이지만, 가정폭력범죄가 신고되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가정폭력 판례의 분석대상은 배우자 폭력 중에서도 상해와 폭행으로 한정하였고, 열람신청 결과 제공받은 판결문은 사건처리 과정 및 그 내용을 살펴보는 데 한계는 있었지만, 범죄사실을 통해 가정폭력을 행사한 원인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 유용한 자료였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으로 가정폭력은 그 자체가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폭행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성별 범죄임을 알 수 있었으며, 범죄사실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배우자 폭력의 실상 및 법 집행과정 및 법 해석과정에서의 운용실태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누구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