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제39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를 말하고, 제2호는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를 말하며, 제2의2호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를 말하고, 제3호는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장사법 제40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사법 제39조를 위반하면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