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법 177조 2항은 피해자가 반대의사를 형성⋅표명할 수 없는 상황과 구체적이고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의한 반대의사를 형성⋅표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혹은 피해자의 공포의 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성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들 행위 중에는 구 형법 179조에서 포섭되던 것도 있으나 개정 형법의 177조 2항에서는 구 형법179조에서의 ‘항거’라는 개념 대신 ‘반대’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처벌대상을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7조 2항 1호는 피해자가 반대의사를 형성⋅표명할 수 없는 상황을 행위자가 ‘이용’하였으면 족하고, 종전 독일 형법 179조와 같이 반대의사를 형성⋅표명할 수 없는 상황이 정신질환, 정신장애 및 의사 장애 등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이러한 장애유무 여부가 반대의사를 형성⋅표명할 수 없는 상황의 조건으로 부가되지 않게 되어 결론적으로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정헌법은 처벌대상을 확충했어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