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은 특허의 효력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그 실질은 소송과 다르지 아니하다. 소송비용액 및 그 부담은 재판청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특허무효심판의 실질이 소송과 같다면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비용에 관한 사항 역시 그러하여야 한다. 특허청이 입법기관이 아님은 명백하다. 특허청이 사법기관이 아닌 것 역시 명백하다. 그러므로 특허청 고시로 변리사 보수의 심판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고시에 의한 기준 마련을 위임하는 법률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 제165조 제7항은 법조문 자체에서 아무런 대강의 기준조차 정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변리사 비용의 심판비용 산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포괄위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러한 포괄위임에 근거한 특허청 고시 형식의 현행 기준은 위헌ㆍ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당연히 개정될 새로운 기준을 특허청 고시만으로 정하는 것 역시 위헌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법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 특허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니
특허무효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