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병역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대체복무업체 복무를 통한 취업과 병역의 연계방안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인력활용과 개인적 차원의 병역 의무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취업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장애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구인, 구직자 상호간의 불일치와 북한이탈주민의 직무역량 저하에 따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직업훈련 후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기본적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잦은 이직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의 직업교육 및 직장경험이 남한에서 동일직종으로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서의 직업 경험뿐만 아니라 제3국 체류 기간 중에 습득한 직업능력 역시 남한에 와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본 글의 논의대상인 징집연령층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에 따른 생애사를 보면 북한에서 직장에 배치되기 이전 학생 신분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징집 대상자 연령을 22세 이상 정도로 상향해서 본다면 이들은 북한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 대신 일정부분 직장에 배치되어 직업 경험을 습득하였다.
남한정착주민의 병역문제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취업과 병역의 연계방안은 뭐니
대체복무업체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