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국가들이 독단적으로 “공중도덕”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주된 위협은 거리낌 없이 국가들이 공중도덕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많은 무역 제한을 통과시키는 경우에 예외를 남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들은 어떤 사안이 공중도덕에 대한 진정한 우려에 관한 증명력 있는 증거 제시를 요청받을지라도, 그 증거가 쉽게 확인될 수 없고 그 테스트도 “사실상 공허한 절차 요건으로 붕괴될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선택이 주어질 때, ‘U.S.-Gambling’ 사건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패널은 순수한 보편적 접근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WTO회원국들이 “공중도덕”의 개념을 그들 스스로 정의하고 적용할 어떤 범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그 결정에서 공중도덕은 독단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암시하였다. 도박에 대한 제한이 공중도덕의 보호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WTO회원국들의 관행을 주의 깊게 조사하였다.
국가들이 독단적으로 정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공중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