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민(공민)인 주민’인 선거인에 대해 이러한 남한의 헌법과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입장에 대해 현행 북한의 헌법을 비롯한 국적법 및 공민등록법 등 관련 법률 또한 남한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및 영주 외국인을 선거인으로 포함하는 남한의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과 달리 북한의 각급인민회의대의원 선거법 및 지방주권기관법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남북한간 통일의 형태를 남한의 흡수통일로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제도를 통해 주로 반영되는 만큼, 한반도 통일 이후 법과 제도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주권적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 주민간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통일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분명한 주권적 의견 묵살이 중요한 건 한반도 통일 후 제도들이 뭘 얻기 위해서야
민주적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