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략 300만원을 한도로 하는 실제 발생 보수를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금액이 심히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대략 450만원을 한도로 재량 증액할 수 있도록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심판의 경우 특허 분쟁에서 사실상 1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심결은 기술과 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하여 신뢰도가 높다. 특허 및 실용신안 당사자계 사건의 특허법원 판결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특허와 실용신안을 합하여 총 2,388건의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제소되었고, 특허법원은 2,498건을 처리하였는데, 이 중에서 643건이 인용, 1,324건이 기각, 38건이 각하, 466건이 취하됨으로써 인용률은 26%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특허심판원이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등의) 당사자계 사건을 상당히 정확하게 처리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 분쟁에서 무엇이 사실상 1심의 역할을 담당하지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