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평화를 해치는 사건들과, 정치범 수용소등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는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하여 김정은 등 지도층의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법원을 통해 기소하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로마규정상 국제법상 면제를 향유하는 공적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형사책임으로부터는 면제시켜주지 않는다. 북한은 현재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유엔 안보리로부터 국제형사법원에 사건이 회부되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비슷한 경우로, 국제형사법원은 안보리의 회부를 통해 로마규정 비 당사국인 수단 다르푸르와 리비아 사태에 대하여 지도자의 형사책임을 조사 한 바 있다. 다만 안보리의 결의에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에 집중되며 국제사회의 관심인 인권침해에 대한 지도층의 책임을 어디에 기소할 수 있지
국제형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