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위법관 임용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법관임용을 위한 헌법적 원칙인 독립성, 책무성, 다양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과정이 필요하다. 적절한 과정을 수립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민주적 정당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법관 자체의 권한과 역할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Paterson & Paterson, 2012: 5). 다양성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임용의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인종, 성별, 사회적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급법원은 심각한 헌법적 사유이다. 정당성, 품질, 공정성이란 관점에서 다양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고위 법관은 남성, 백인, 상류층이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Justice, 2017: 71). 영국의 1심법원으로 볼 수 있는 고등법원(High Court)의 판사는 최소 10년(일반적 으로 15년) 이상의 변호사(Barrister) 중72)에서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형식적이지만 국왕의 임명을 통해 선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법관은 업무상 행위와 판결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지닌다. 대법관은 종신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재판과 관련된 업무는 75세까지 가능하다(국회입법조사처, 2014: 2).
재판과 관련된 업무에서 대법관은 몇 세까지 가능한가
7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