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서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사항은 문예진흥법에 유사 조항이 있었으나, 인력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명시되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까지 추가되었다. 따라서 ‘배태된’ 제도요소에 일부 새 요소가 ‘층화’된 ‘연속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이와 함께 논의되었던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문화복지사” 관련 사항은 타 제도와의 중복성으로 인해 제도화 하지 못하고 ‘소모’된 사례다. 제5장(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은 이 법이 처음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2003년 당시 문예진흥법에는 없었던 조항이었으나, 문예진흥법이 2011년에 광역시도문화재단의 설립 근거를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조항은 아니지만, 본 입법으로 기초문화재단들이 설립근거를 갖게 된 것은 새로운 제도로 볼 수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재단 및 문화원의 역할, 그리고 기부금 모집 허가에 대한 인식이 시기별로 달라진 점은 흥미롭다. 2004년 문화부 지역문화활성화 대책에서는 지역문화재단 대신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진흥의 구심체로서 육성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문예진흥법이 광역시도문화재단의 설립 근거를 포함하도록 개정된 것은 언제일까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