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는 제도자체가 도덕적 해이의 문제 즉, 자치단체의 세입확보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과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재원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로 갖고 있다. 본 개편안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재정건전화 자구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페널티) 제도가 포함되었다. 자치단체가 세출 절감의 노력을 기울이면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 재원이 현재보다 늘어나도록 인센티브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인건비 초과에 따른 페널티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군이 2014년 결산 결과 기준인건비보다 10억원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하자, 종래에 기준인건비 초과금액의 50%만큼 반영되었던 지방교부세 페널티 규모가 2배(100%) 까지 확대되면서 A군은 최대 8.6억원(조정반영율)의 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된다. 또한, 두 번째 사례로 체납액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을 살펴보면 B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전담조직을 활용, 전년도 보다 체납액을 20억원 줄이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자체수입 증대에 더하여 B시는 교부세 인센티브로 최대 21억원을 추가로 받아, 총 41억원의 재정확충 효과를 거둘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제도가 뭐야
지방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