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확정되었는데, 재원배분 중점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양극화 완화․일가정 양립 우선 지원’, ‘4차 산업혁명․신흥시장 진출․신산업 투자 강화’, ‘국방 투자․치안서비스․재난 예방으로 안심사회 구현’을 열거하였다. 예를 들어 이런 중앙정부의 정책 이슈에 대해서 지방분권이 강화된다면 어떻게 대응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다를 것이므로 모든 정책 이슈를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역할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분권과 더불어 중앙정부 내에서 수평적 분권, 혹은 공공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도 동시에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드시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행정은 지방분권 이외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어떤 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결정되고 확정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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