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는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 문제가 핵심이슈로 등장하였으며, 1997년에는 IMF 외환위기까지 발생하여 경제성에 따른 논란이 심화되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국제사회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의 정책기조와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는 동조화되지 못하는 정책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남고속철도개통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호남축을 운행하는 교통수단 간 환경성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고 있다. 분석도구로는 간략전과정평가(S-LCA)를 활용하여, 운행 중인 여객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 펴보았다. 연구 결과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교통수단으로 밝혀졌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을 고려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고속철도 운행 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전력소비량 감소 정책, 둘째, 전력 탈탄소를 위한 기술혁신으로 발전 믹스의 효율화 제고 및 신생에너지의 공급 확대 등 에너지 다변화 정책, 셋째, 운행거리를 고려한 친환경 차량 보급 및 교통여건 개선으로 수용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교통정책이 되도록 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무엇을 조사해서 호남고속철도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가치 있는지 확인했을까
온실가스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