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ODA 사업의 추진체계를 법제적, 재정적, 구조적, 그리고 사업 수행의 제반 환경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지방자치법상의 상관관계가 문제가 되었고, 둘째,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자체 재원비율과 함께, 사업의 재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계가 발견되었다. 세 번째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지자체 ODA 사업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 및 보고체계가 없고, 결과적으로 중앙부처 ODA와 지방부처 ODA가 이원화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수행의 제반환경에서는 조직 내 전담 부서가 부재하고, 사업담당자의 ODA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분석되었다. 본 장에서는 상기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자체 ODA 사업의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추진체계 개선안은 현 ODA 사업수행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구조를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사업 담당자의 뭘 위한 기회가 사업 시행 환경에서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분석됐지
ODA 역량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