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준비급여의 수령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신청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보험의 원리상 당연하다. 청년취업준비 급여는 공정노동권의 보장제도 중 하나이므로 가입 범위 또한 노동능력 습득 단계와 연동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으로 확대된다. 다만 군대 의무복무기간 역시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보험료는 국가가 대신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의무복무로 인해 노동능력습득의 연속성이 끊어지며, 의무복무기간 이상으로 취업시점은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목적은 이전에 있었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목적과 동일하며, 헌법재판소 역시 목적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
청년취업준비급여의 신청자가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게 뭐야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