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처리기간이 빨라져 출원공개 없이 곧바로 설정등록되는 특허가 증가하면서 출원공개를 전제로 한 정보제공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 공중에 의한 부실권리의 등록 방지라고 하는 정보제공제도의 공중심사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 현행 특허무효심판제도에 부가해 특허의 유효성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최근 일각에서 특허이의신청제도가 특허무효심판으로 통합된 이후에 꾸준히 이어지던 이의신청건수가 무효심판 청구건수로 합산되지 못하고 자연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실 특허권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부실권리의 존속 방지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부실권리 제거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무엇이 특허를 폐지할 때 빨라졌어
처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