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장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 를 그 판단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행하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법안이 최초 제안되는 순간부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타협 등을 거치면서 안건이 상정되고 통과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전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표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통과했음을 선언하는 의사절차행위이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에서 행해지는 단계별 토론·심의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주문에서는 국회의장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만 표기되고 있는데, 법률안가결선포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어떠한 의사진행행위가 헌법이나 국회법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법안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모든 절차를 밟았음을 선언하는 게 뭐니
법률안가결선포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