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2016년 4월 26일 일부 개정한 것으로 법령의 제명도 함께 변경되었다. 개정 이전의 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1991년에 제정되었던 ｢사무관리규정｣을 2011년 12월 21일 전부 개정한 것이다. ｢사무관리규정｣에는 행정협업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행정협업 개념이 도입되었다(김성호, 2014). 최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협업이 법령의 중요한 축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 개정에서는 용어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전까지는 행정협업과 융합행정이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행정 협업’으로 용어가 통일되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해 그동안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강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개요 수준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 협업에 대한 용어의 정비가 이뤄진 때는 언제야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