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책목표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정책목표의 논리구조의 명확성이 확보되나 다만, 산출효과 측면에서 자가주택보유비율 개선이 제한적인 면이 존재한다. 정책대상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정부 수립이후 지속되어 온 주택공급 수혜조건인 “무주택자”이면서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변경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기준 역시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목표를 훼손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확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중․저소득층”에게 동기유인이 반영된 지원제도라는 점에서도 정책대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제도의 지원을 주택구입 시 지원하는 타 제도와 중복성 측면에서 비교할 경우에도 재정지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원목적이 중복될 수는 있으나 그 수혜계층과 주택구입단계의 지원시점을 달리 하고 있으며 관련 세제지원 역시 주택구입단계상 지원시점을 차별화하고 있다. 더구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본 조세특례와 합산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중복에 의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이후 총 소득 기준이 중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7,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