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으로는 ‘개인 및 가구 기준 소득재분배’는 대상 및 단가에 따라 결정되는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역 간 격차에 따라 결정되는 ‘지역간 재분배’는 형평화보조금인 지방교부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수요 증가 부분만큼의 지방교부세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으로 적절하다. 그러나 이는 매우 복잡한 정치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인 만큼 현실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개편안을 차선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지방교부세 내 사회복지수요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는 광역시 자치구 재원조달 마련이다. 인구집중지역인 광역시 자치구의 복지대상 인구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광역-기초간 재정조정 개편을 통하여 보다 많은 재원이 자치구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구조적 조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본 개편안에서는 이를 감안한 조정교부금 개편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 기준 소득 재분배는 대상 및 단가에 따라 결정되며 어디에 따라 변동이 커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