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제문에서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라는 부분과 연관시켜 고용의제 규정이 위법파견에 적용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위법파견은 파견대상 업무에 위반되는 파견과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위법파견에 대하여 고용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의 고용의제 규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반면에 위법한 파견에 대하여 고용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영역에서 자발적 파견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는 여전히 위법한 근로계약관계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파견대상 업무에 위반되는 파견과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으로 구분할 수 있어
위법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