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규모는 전체 국세수입규모나 소득공제규모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52조 ④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⑤항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014년 신설된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비해서도 그 규모가 매우 적은 편이다. 본 특례의 규모는 2017년 기준, 국세수입 대비 약 0.01%, 조세특례금액 대비 약 0.077%, 소득세감면액 대비 약 0.1%,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에 대비 약 7.7%,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규모 대비 약 43.6%이다. 따라서 본 제도가 청약저축에 대한 가입 및 유지 유인이외에 거시경제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한계세율에 의해 여가와 소득의 대체관계로 인하여 경제활동참여 및 근로시간변동에 주는 영향도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가격에 주는 영향도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부동산관련 거래세의 변동이 더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여타 세제지원제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으므로 본 특례에 의해 주택매매시장 및 분양시장의 가격변동이 발생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의 규모가 전체 국세수입규모나 소득공제규모에 비해 극히 적은 편에 속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