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의 부당이득액은 기본적으로 ‘거래로 인한 총 수입(실현이익)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하고 여기에 ‘미실현이익’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부당이득산정에 미실현이익을 포함하더라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러한 해석이 법률의 문언적 한계를 넘어 수범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 한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에는 ‘총 매수대금과 매도수수료, 매수수수료, 거래세(농어촌 특별세 포함) 등의 거래비용’이 포함된다. 유의할 점은, 거래비용은 당해 거래에 직접적으로 수반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나 시세조종을 위해 외부청약과정에서 청약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약환불금, 작전에 필요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 등은 공제대상인 거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세조종 부당이득액은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무엇을 공제해
거래를 위한 총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