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솔(Leichtfertigkeit)은 중과실(grobe Fahrlässigkeit)로 불리며, 독일민법에서 유래한 개념이나, 형법에서도 같은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독일형법은 민법상 과실과 형법상 과실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보통과실과 중과실의 구별기준이 형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도 보통과실과 중과실의 구분에는 역시 난점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실화죄와 관련하여 중과실을 ‘거의 고의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거나, ‘주의의무가 현저히 결여된 것’이라 이해한다. “중대한 과실은 악의에 상당한다.”는 로마법의 법언이 근대 민법에 수용되면서, 중대한 과실을 고의와 동일시하는 이론도 있다. 중대한 과실을 고의와 동일시하는 로마법의 원칙은 민법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고의와 과실로 대별하는 경우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라도 과실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고의와 과실은 그 본질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독일형법상 경솔(Leichtfertigkeit)은 대개 중과실로 이해되고 고의에 근접한 개념이라 하더라도 과실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과실로 불을 낸 죄와 관련해 어디서 주의의무가 뚜렷이 부족한 중과실이라고 이해했을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