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도로에 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국토교통부 장관)하고,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도로관리청)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철도에 관해서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철도건설사업별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하수도에 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환경부 장관)하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20년 단위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립되며, 종합계획 및 유역 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20년 단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 수립된다.
무슨 법이 5년마다 도로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해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