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자국 국민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안들 가운데 하나가 양자간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하 BIT) 과 FTA 투자협정(챕터)이다. 동 규범들에는 비차별대우규정, 공정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의 부여, 직접 및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규정, 송금 및 긴급제한조치, 투명성 제고 조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발생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nvestment-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의 투자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ISD 투자분쟁례에서 투자유치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이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으로 다루어져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투자규범을 통한 해외투자의 보호 이슈는 최근 해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자국 국민의 해외 투자를 잘 돌보는 것은 뭐지
FTA 투자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