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각자부담주의를 수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대리인 보수를 상환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특허심판비용은 매우 높은데, 예를 들면 2013년 기준으로 심판 비용은 약 $6,000~$10,000이며, 심사관과의 직접 인터뷰가 요구될 경우 그 비용은 약 $5,000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은 비싸고 좋은 무기를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자가 분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서, 특허분쟁은 오로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산업발전에 이어지는 공공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서 원칙의 수정요구가 이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특히 “특허괴물” 견제를 위하여 Fee Shifting 논의가 활발한데, 특허괴물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비용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경우 분쟁해결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비용이 침해를 인정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비용보다 높아지게 되어 특허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권리남용 및 남소방지를 위하여 특허사건에서 각자부담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취득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까
$6,00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