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부터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을 바탕으로 ｢주택건설촉진법｣(1972)을 제정 공포하고 ｢주택건설10개년계획｣하여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해당 계획의 정책수단은 “첫째, 주택산업, 자재개발 및 생산업, 유통업의 육성으로 주택산업을 진흥하는 것이고, 둘째 신도시 개발, 아파트 지구 지정 및 도시 내 공장부지의 택지화로 대규모 주택공급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에 맞춰 1973년부터 국민주택 자금과 외국차관에 의한 계획적 주택공급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또한 목표지표인 도시지역의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개발법｣(1976),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78)을 제정하여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늘이되 민간주택산업의 육성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이 시책 중 하나가 택지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영개발방식의 도입이다.
어떤 법을 통해 민간주택산업을 키우며 동시에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늘렸을까
도시재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