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방식과 행정집행을 기준으로 재정지출에 비해 조세특례가 정책수단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본 특례의 조세지출규모는 2009년 2,249억원 규모에서 매년 점차 감소하여 2017년 281억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세부담 경감이 있음은 분명하다. 또 국세청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본 평가의 세부담 분석 결과에서도 살펴보면, 추계한 결정세액 기준 세부담 경감액이 1인당 약 3.5만원이며 세수감소는 약 302.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금액기준으로 일률적 한도를 정하여 지원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1인당 세부담 감소액이 크지 않으면서 2017년 기준, 국세수입 대비 약 0.01%, 조세특례금액 대비 약 0.077%, 소득세감면액 대비 약 0.1%로 그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재정지출에 비하여 조세특례가 더 적절하다. 특히 행정집행 측면에서 보조금 지원 정책은 대상자 선별에서 형평성 시비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가 2,3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주택청약제도의 유연성을 세제지원으로 더욱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무슨 정책은 대상자 선별에 공평성 시비 등 행정집행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니
보조금 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