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농촌진흥청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강소농지원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농촌진흥청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년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농촌진흥청장과 명시적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청구인 스스로 자신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이 사건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근로계약을 1년 주기로 맺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
강소농지원사업 민간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