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례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 역진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점, 교원 인건비 등에 보조함으로써 교육의 질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특별 보조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대학 운영에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우리에게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립대학의 공적 성격을 인정하고 보편적 차원에서 경상비 지원을 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 방식에 대한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선결 조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의 경우 사립대학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학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각종 비리와 횡령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립대학들이 자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공적 성격을 인정하고 보편적 차원에서 경상비 지원을 하는 나라는 어디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