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은 1995년 1월 1일 자로 WTO 회원국이 되었다. 따라서 브라질은 WTO협정과 동 부속서 등에 규정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된다. 이는 WTO 정 부속서 1A의 GATT 1994 TRIMs 정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WTO 협정 부속서 1B인 GATS 협정의 내국민대우원칙은 양허표에 구체 약속으로 정하고 있어 가입 시 브라질이 제출한 양허표에 따라 의무 준수 여부가 결정된다. 브라질은 GATS 협정의 내국민대우 의무를 전면적인 유보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이 관련 법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석유․가스 산업에서의 ‘로컬콘텐츠’ 원칙은 GATT 제3조, TRIMs 협정 제2조와 함께 GATS 제17조의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GATT/WTO 협정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가 1995년 1월 1일자로 WTO에 회원 가입했지
브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