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검토에 비추어 볼 때, 2008년 박영선의원 대표발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1900)의 내용과 조국교수의 개정안은 현행 형법하에서 특별법에 의존하지 않고 명예(프라이버시권)와 표현(언론)의 자유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양 개정안 모두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규정까지 포함한 부분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정안 제3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처벌을 면하기 때문에 현재의 미투(#me too) 운동에 의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여성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표현(언론)의 자유 보장이 확보될 수 있다. 
몇 년도에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의 내용과 조국교수의 개정안이 표발됐니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