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사이언스에 관한 단일 법제나 정책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유관 법과 정책이 존재하며, 국내의 유관 제도를 개괄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공공데이터 정책으로 대표되는 ‘공공정보 공개정책’이다. 둘째, 일반적인 공공정보를 넘어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연구 성과를 공개, 활용하도록 하는 ‘연구성과 관리·활용정책’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장할 정보·데이터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는 디지털 기술·산업 육성정책이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빅데이터의 활용,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같이 기존의 전산화·정보화 논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국가 계획이 마련되면서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산업 지형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이상의 세 가지 정책 흐름은 오픈사이언스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오픈사이언스를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크며, 국내 오픈사이언스정책 도입 시 일차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할 영역이다.
몇 년도 이후로 난해한 이슈에 대한 계획이 마련됐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