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주민소득 증대와 경제성장의 동기화, 노동보수 인상과 노동생산성 제고의 동기화와 함께 국민소득분배 과정에서 주민소득의 비중 제고, 1차 분배 과정에서 노동보수의 비중 제고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 성장과 함께 국민소득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소득분배 과정에서 노동보수의 인상률은 낮았고 노동보수 비중의 하락폭은 컸다. 1992년 54.6%이던 노동보수의 비중이 2010년 47.8%로 줄어들면서 불합리한 소득분배 구조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차 분배 과정에서 노동보수 비중의 단계별 제고를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한 조치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정부는 이미 이러한 내용을 ‘제12차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고 최저임금을 적시 조정하여 2015년까지 평균임금의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규정하였다.
한국이 불합리한 소득 분배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최저임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