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관세법 제776(b)조(19 U.S. Code § 1677e(b))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정보요청을 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지 못하는 경우에 미국 상무부는 별도 입수 가능한 사실로부터 그 당사자에게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리한 추론은 협조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 당사자가 협조했을 때 얻을 결과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 상무부는 불리한 추론을 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악의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건에서 미국 상무부는 대우전자가 조사과정에서의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이용 가능한 사실로부터 대우전자에게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우전자에 대하여 ‘입수 가능한 불리한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로 신청서상의 82.41%의 덤핑률을 선택하였다.
불리한 추론을 함에 있어 피신청인의 악의를 적극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어디에서 판단했어
미국 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