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로 인해 손실을 입는 사업자들이 많아 저항이 거셀 전망이다. 택시 운수업은 정부가 면허 제도로 독과점시장을 형성해 주는 특별한 산업이다. 많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며 면허를 매입했고 이 면허가 퇴직금 역할 수행한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에서만 개인택시 면허 권리금은 6조원에 달하는데(안석현, 2015.3.3.), 2015년부터 본격 추진 중인 감차정책은 권리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다. 이는 향후 무인택시 등장 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무인택시 등 신규 진입자의 무면허 진입을 허용하게 되면 기존 면허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 개인택시 기사들의 6조원 규모의 자산이 붕괴된다. 무인택시 기업이 기존 택시 사업자로부터 면허를 매입하도록 하면 기존 택시 사업자의 반발은 완화되겠지만, 무인택시 기업의 독점권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셈이 되고, 향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면허 제도로 독과점시장을 정부가 형성해 주는 독특한 산업은 무엇인가
택시 운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