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한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의 지급대상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65세 이상의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둘째,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다.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은 뭐지
에너지 바우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