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2017년 기준 과세구간 변동으로 인한 사회후생 증진효과는 과세구간 변동이 적은 만큼 미미하여 약 8억원이 존재한다. 한편 형평성 분석 결과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과세구간 별 형평성 분석결과는 수직적 형평성은 본 조세특례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보다 다소 악화되고 수평적 형평성은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악화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제도운영의 측면에서 현행 제도가 개선할만한 뚜렷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2015년 한도로 설정된 총급여 7,000만원 조건은 본 제도의 수혜를 정책대상에게 집중시킬 수 있으면서 세수감소를 억제하는 효과도 존재한다. 한편 7,000만원이라는 한도는 기준 중위소득과 OECD의 “중산층” 분류방식을 적용할 경우 다소 높은 측면은 존재하나 중산층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한도의 설정 역시 이로 인하여 제한 받는 수혜대상자가 적으므로 단기적으로 한도를 확대할 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정책목표와 대상에게 효과발현구조에 맞는 효과가 단계적으로 인과관계의 정합성에 맞게 발현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일몰을 고려할 정도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항도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것의 측면에서 정정할만한 뚜렷한 문제점이 현행 제도는 발견되지 않았나
제도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