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3조 제1항의 범죄가 미수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서 위력의 존재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 그 자체를 행사와 동일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를 폭행 또는 협박시로 파악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업무상 위력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그 자체가 존재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행의 착수를 부정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위력이라는 것은 무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 행사가 실제 성행위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국 형법 제302조 및 제303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무형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포함되는 건 무엇인가
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