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재정체계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다수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가에 집중되는 모든 화폐자금이 북한 재정의 재원이 됨으로 인해, 재원의 수입과 통제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북한의 재정환경이 정치적 고립화와 더불어 폐쇄적 경제･재정환경으로 경도되고 있으나, 국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재원발굴-예컨대, 불법적 북중국경무역의 강화, 관광･박람회개최 등의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 경제활동 등-은 여전히 거래수입금 등의 국가납부금 관련 규정의 신설과 개정 등 북한 재정관련 법령의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재정환경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정법령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바, 북한법령의 연구는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은 아니지만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재정환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게 뭘까
재정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