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과 함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대책도 필요하다. 이들은 사실상 산업안전보건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상당수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통계도 완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물론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대책사업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개선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와 더불어 자영업자를 보호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산재보험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재해가 가져올 위험을 최소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의무 가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그나마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금반지’만이 아니라 ‘고용보험’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그나마 임금노동자에게만 이 고용보험의 혜택이 가능하였으나 실업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특히 사업 유지 기간이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보다 짧은 자영업자에게 다음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는 소득보조가 필요하다.
어떤 것을 개편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
고용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