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아동복지법｣ 제66조제1항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도 ․ 감독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사회 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 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형식의 법률이 모순될 시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작동한다고 어디에서 그랬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