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한 바 있는 GFS(2014)에 규정된 순융자/순차입은 정부재정을 정확하게 모니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마스트리히조약과 SNA 2010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순융자/순차입 지표는 정부의 재정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지표이다. EU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하면 정부적자는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의 ‘순융자/차입(the net borrowing/net lending)’으로 규정하고 있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ESA(2010)의 재정수지 적자와 OECD Economy Outlook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지표도 GFS 2014 및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동일하게 순융자/순차입(Net lending/borrowing)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에 이 지표를 보고하지 않다가 2012년부터 보고하고 있다.
정부재정을 분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발명된 순융자와 순차입은 어디에 규정돼있지
G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