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이하 “민간위탁조례안”이라 함) 제12조의2에서는 “시장은 ｢지방계약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지방계약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조례에서 재계약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닌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하에서는 해당 부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등 참조)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법령 어디에서 제정한 조례가 합당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