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이며,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8,24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0,27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단, 3개월 이내의 수급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나,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상여금 등), 소정 근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 일에 대한 임금 외의 임금(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가족수당, 급식 수당, 주택 수당, 통근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의 최고 수준을 정한 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뭘까
최저임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