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안정론’의 시각에서 볼 때, 쇠퇴하는 패권국은 대외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첫째, 예방전쟁(preventive war)이다. 패권국의 군사력이 아직 도전국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예방전쟁을 통해 도전국의 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패권국에 대한 도전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 도전국과의 타협이다. 지배국은 도전국에 대한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을 통해 자신의 정치·경제·군사적 역할을 축소하여 능력 쇠퇴 속도를 조절하고, 국제체제에서 도전국의 역할을 확대시킴으로써 지배국에 대한 도전국의 불만을 축소하여 현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부담 전가이다. 패권국의 역할을 축소하여 공공재 제공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체제 유지비용을 다른 강대국들과 분담하거나 전가하는 것이다. 즉 자국의 지출 비용을 줄이고 타국의 비용을 늘리는 대신 혜택의 배제성(excludability)을 강화하는 요금제(toll goods) 제공을 추진한다.
패권국의 역할을 축소하여 공공재 제공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뭘까
부담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