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최초 위탁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 다만 각 호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 집을 설치 ․ 운영한 자’(제1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제2호),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한 자(제3호)를 열거하여 규정하여, 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최초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최초운영권의 위탁대상 등에 관하여 별도로 조례로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르도록 한 법은 뭐야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