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허법 상 심사의 최종결과가 특허결정인 경우에는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오기)에 대한 심사관의 직권 보정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특허등록 후 정정에 의하는 방법밖에 없는 반면, 주요국의 경우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허결정 후 분할출원제도(미국․EPO․일본), 특허허여통지 후 계속심사청구제도(미국)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특허결정 후 계속심사청구제도는 심사가 종결된 다음에도 출원인이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결정 후 뒤늦게 발견된 거절이유 해소의 기회, 실효성 있는 권리 취득의 기회 등이 충분히 제공되는 장점이 있고, 특허결정 후 분할출원제도는 특허결정 시점에서 청구범위를 검토하여 원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특허로 추진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기회를 출원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역시 실효성 있는 권리 취득의 기회가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
출원인이 특허 심사가 완료된 후에도 계속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야
계속심사청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