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말하기 위해 굳이 통계 수치를 언급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쏟아지는 신문기사를 볼 필요 역시 없다. 그저 내 가족, 명절에 만났던 친척들의 대화 속에 오가던 안부인사만을 떠올려도 족하다. 이로 인해 청년실업이라는 주제는 학계 전반을 통해 몇 년 간 많은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에 관한 사회보장법적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졸고(拙稿) <미취업 청년의 노동권 보장>은 청년실업에 관한 사회보장법적 방안을 다루었으나, 논문 전체의 주된 논지는 노동권 보장에 있기에 이를 사회보장법 중심 연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사회보장법이란 렌즈를 끼고 청년실업을 탐색해보려고 한다. 맨 먼저 논할 것은 청년실업을 사회보장법의 특수한 고찰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어쩌면 아주 간단하게 ‘예’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청년실업은 사회적 위험이며, 사회보장법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개인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회보장법 연구자의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수년 동안 사회 연구 학계 전반을 통해 여러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낸 주제는 뭐지
청년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