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치료 거부 및 미비, 적정 치료 시설 및 인력의 미비 등을 포함하는 건강권에 대한 인권 침해사례가 695건이 보고된 것은 법적으로 ‘무상치료제’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서 건강권 침해 사건 발생 비율이 해마다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무상의무교육제도’와 ‘학생 실력을 바탕으로 한 고등교육 기회균등’을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서 교육권 침해 사건이 해마다 발생하는 것(총 537건) 역시 마찬가지로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이혼, 강제결혼, 금혼 등으로 유형화되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침해 사례 191건, 강제낙태, 강제불임, 강제피임, 강제임신 등으로 유형화되는 재생산권 침해 사례 역시 368건이나 보고되었으며 특히 재생산권 침해 사례의 경우 구금시설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도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집회 및 결사권, 재산권, 정치적 참여권, 노동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외국인 권리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어떤 나라가 법규를 유지하는 시스템의 붕괴로 인권 침해가 심해졌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