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저성과 관리프로그램 대상자를 선별할 때 저성과의 지속성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본 설문결과에 따르면 최소 ‘1년’ 또는 최소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인사평가 결과만으로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를 정하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저성과자 일반해고가 정당성 요건을 갖추려면, 교육훈련이나 전환배치 등을 통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서’ 업무능력이나 근무실적에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야 한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다. 저성과가 어느 정도로 지속돼야 저성과자로 간주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론적인 규범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최소 ‘1년’ 또는 최소 ‘2년’라는 기준이 저성과의 지속성 측면에서 종업원들에게 얼마나 수용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무슨 대상자를 짧은 기간 동안의 인사평가 결과로만 결정하는 회사가 상당수 존재하니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