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상황 때문에 또는 집행 의지가 약해 상벌도구를 작동시키지 않는, 즉 철저한 집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발생하는 형식주의는 ‘상징적 형식주의’로 ‘도구적 형식주의’와 구분하여(이종범, 2008) 이해된다. 이 경우도 결국 행위실천에서의 형식주의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그 원인이 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실행 차원의 형식주의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징적 형식주의’는 상충하는 요소를 통합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거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일부 집행을 연기하는 형식주의(이종범, 2008)로 해석되기도 한다. 법이 너무 이상적으로 만들어졌거나, 부족한 자원이나 미진한 여건으로 인해 아직 집행이 어려워 시행을 유예하는 경우, 처음부터 행동과 차이를 예상하면서 도입한 경우 등이 있다. 이종범 등(1991)은 정책집행과정에서 상징적 형식주의가 오히려 딜레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공공정책에서 딜레마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로 상징적 형식주의가 활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상벌의 일부 집행을 연기하는 것을 뭐라고 해
상징적 형식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