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받는 피규제자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규제가 간섭받는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규제의 포획이론(capture theory of regulations)에서 설명되고 있다. 규제포획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특정 이익집단이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의 규제에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규제포획의 기초를 제공한 Stigler(1971)에 따르면, 규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규제의 수요와 공급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규제의 수요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규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과 규제를 수립하는데 드는 비용에 의하여 결정됨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온실가스감축계획에 적용하면, 감축량과 할당량을 규정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피규제자의 배출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이며, 계획의 변경이 피규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음은 특정 이익집단이 규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영향력은 계획변경에 따른 피규제자의 기대수익과 비용에 의하여 설명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규제에 영향을 주는 원인에 대해 설명한 사람이 누구일까
Stig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