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재원으로 급부를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의 1년 반에서 2년 정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급 1,000엔 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인데, 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아베 수상과 경단련 모두 전년대비 3% 인상된 약 20엔 정도의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지침을 만들어 어떤 부분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 사항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무성 및 후생노동성이 검토하고 있는 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저소득자를 위한 배려와 격차 시정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소득 증가에 의한 소비 활성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더욱 장기적인 경제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보다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개개인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탈시간급제도의 조기실현이 필요하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형태가 실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의 임금을 고용 보험에서 지급하지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