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무정책의 시대’로 표상되는 한국의 1950년대와 국가주의적 경제성장의 시대로 표상되는 1960년대, 그리고 이 두 시기를 양분하는 제2공화국(1960.6.15.-1961.5.16.)이 ‘미완의 시기’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한국전쟁 이후 남한의 국가 재건정책은 ‘민족’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최우선시 함으로써 새로운 이념을 강조해갔다는 점에서 전후 일본과 연관해서 볼 때 매우 주목되는 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냉전체제에서 한국의 반공주의는 북한에 대응하면서 국내동조세력에 대한 배제를 중심기조로 삼음으로써 북한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을 용인하는 국가 중심의 신념을 외연으로 한 것이었다. 즉 해방에 이어 북한과 전쟁에 돌입한 한국은 외부의 적, 그리고 외부와 내통한 내부의 적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준별하고 배제함으로써 내부를 동일화해가는 전략, 이른바 ‘아이덴티티의 정치학’을 통해 미국을 중심축으로 체제존립의 근거로 삼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외부와 내부의 적을 무엇으로 간주하고 준별했을까
공공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