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특수학교 용지 확보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쾌적한 교육환경 및 통학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입지선정이 어렵다. 또한,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교육환경평가제도의 일괄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입지가 결정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수학교의 부족에 따라 서울의 경우 학생의 원거리 통학 학생과 과밀학급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19, 서울특별시 특수학교설립･운영방안 연구 보고서).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특수교사의 정원 확보가 더디게 진행되어 법정정원 확보율이 74.8%에 불과한 실정이다(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2019년 4월 기준). 다양한 국책 연구(서울시교육청, 2019, 서울특별시 특수학교설립･운영방안 연구 보고서; 부산시교육청, 2018, 장애학생 특수교육 요구 및 특수학교(급) 설립 수요 진단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2학급 이하의 작은 규모･ 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 추진을 통해 통학접근성이 높은 특수학교를 설립한다.
예술학교 무엇의 결정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