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속가능 재정운영을 위해 Dual system적 재정수지 지표(주: 발생주의 재정수지, 보조: 현금주의 재정수지)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GFS 2014에 예시된 발생주의 기준인 ‘순융자/순차입’ 지표를 주된 지표로 활용하고, 현금주의 기준인 ‘현금흑자/적자’ 지표를 보조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공공정책목적의 자산과 부채를 조정한 ‘종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기존처럼 활용하되, 재정운영의 모니터링 수준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 제2장에서 재정수지산출과 관련한 제반 이론적 논의로 재정수지 적용의 변천,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 기준에 근거한 재정수지 산출, 재정수지산출의 새로운 방향, 선행연구, 새로운 분석시각에 관해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순융자/순차입 지표의 산출에 관해 논의한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순으로 맺는다.
어떤 지표를 보조지표로 사용할 것을 제안해
현금흑자/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