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과실이란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로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을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추상적 과실로 이해하고 있는데, 추상적 과실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공무원의 과실의 경우 이를 인정하기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설은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가해공무원의 불특정의 경우에도 과실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과실을 객관화하려는 논의가 있다. 또 다른 견해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작용의 흠으로 보고 있다. 기타의 견해들로 조직과실이론, 역무과실이론, 위법성 과실일원론 등이 있으나 판례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자신의 행위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용인하고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가 뭐지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