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급격한 저작권 환경변화 속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창작에 대해 적정히 보상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유통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불법복제물 온·오프라인 단속,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유통 체계 구축 등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면서 저작권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오늘날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발달, 스마트 기기 확산 등 저작물의 생산과 유통이 용이해지고 불법 유통경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권리자-유통 사업자-이용자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용자와 권리자 및 유통 사업자 간의 다툼은 뭐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인가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