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다수결 원리의 불공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헌법소송에 대해 정치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법자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권한침해 여부를 판단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권과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치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를 미루어볼 때 국민여론이나 정부가 보여주는 견해는 판결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행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의 위헌 여부만 판단함으로써 제도적 정당성은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 부작위와 같은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사절차를 개선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의 권한침해 사실확인이 판단대상인 심판은 뭐니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