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 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법 제1조), 여기서 말하는 북한주민에 대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3조) 또한 우리 헌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북한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북한에 거주하던 그렇지 않던 제3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야 하고, 굳이 개별 법령상의 규정에 따를 때 북한에 거주 혹은 거주하였던 주민은 ‘북한주민’이거나 ‘북한이탈주민’ 이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 
어떤 규정에 따라 북한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지
헌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