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이 제시한 이러한 가설에 비추어 보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제와 외교적 봉쇄 등 북한을 둘러싼 대외적 조건의 변화만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이론적 논거가 부족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엘리트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체제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체제 내부로부터 변화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엘리트 계층의 이념적·조직적 통일성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 사상과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노출이 많은 엘리트일수록 북한체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에, 북한의 엘리트들이 한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인적교류의 장과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일 수 있다. 즉 독재체제도 엘리트들의 변절을 방지하고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 모두를 이용하듯이, 그러한 독재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뿐 아니라 교류와 협력 모두를 이용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엘리트들의 변절을 방지하고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이용하는 건 뭐야
독재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