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에 대한 공중도덕 예외는 세계무역 “헌법(constitution)”의 초안자들이 그것을 무역 혜택에 대한 무한정의 접근성을 부여한다는 원칙에 대한 몇 가지 예외들 중 첫 번째로 열거하였다. 그러나 57년 동안 그 예외는 휴면상태, 즉 이용은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단지 최근 2005년 4월에 결정된 ‘U.S.-gambling’ 사건의 판정에서 비로소 재출현하게 되었다. 새롭게 출현한 공중도덕 조항 원칙은 WTO가 결국 인권과 같은 공중도덕 관련 문제를 자신들의 판정에서 더 많은 고려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었다. 공중도덕 조항 원칙의 등장이 환영받은 반면에, 이 논문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인권과 노동권 측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과도하게 낙관적이어서는 안 되며, 두 번째는 그 발전을 어떻게 모색해 갈 것인가에 주의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U.S.-Gambling’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 원칙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U.S.-Gambling’ 사건은 국제무역법의 핵심 원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오직 공중도덕 조항 원칙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중요한 문제가 제3장에서 개괄하였듯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다.
보호무역에 대한 몇 가지 예외 중 어떤 조항이 마지막으로 열거되었나
공중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