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 경찰의 수사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건수는 2013년 160,272건에서 2017년 279,08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검거건수는 신고건수의 약 13.8%(2017년 기준)이며, 구속건수는 검거건수의 1.0% 정도로 상당히 낮다. 이는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져 피해자 등의 신고는 늘었으나, 실제 검거나 구속 등 공권력 개입이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김용화, 2017:244). 재범률은 2013년 11.8%에서 2016년 3.8%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 다시 6.1%까지 상승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가정폭력 재범률이 급격히 감소한 데에는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 정책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대응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가정폭력 솔루션 팀 운영 등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영향을 미친 면도 있다(이광석, 2015:29).
누가 4대악 근절 정책을 펼쳤니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