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물류기금의 재원조성방안과 제도화 방향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물류기금은 신설기금이고 물류산업계의 공감대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전략적이고 섬세한 추진방안이 요구된다. 추진방안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기금의 ‘법적근거 마련’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조항과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물류부처 주도로 물류업계와의 공론의 장(포럼, 세미나, 공청회 등)을 마련하여 기금설치의 긴급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물류주무부처 주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물류기금 설치 TF 내지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획단에서는 기금설치계획서 마련 및 신청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운영한다. 물류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기금설치 주무부처(기획재정부)의 신설 타당성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물류기금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기획재정부 등 기금주무부처에 적절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원조성 중 전입금(교통시설특별회계,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기금, 복권전입금 등)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부처와 협의가 요구되며, 물류산업계와는 산업 자체부담금과 관련해 이해조정도 해야 한다.
기금 설치 계획서 마련 및 신청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운영하는 곳은 어디야
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