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북한의 경우 비공식 경제 개념을 정의해 보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에 의하면 비공식 경제는 ‘관료기구의 통제에서 벗어나 법률과 제도의 틀 바깥에 있는 경제’인데, 북한의 경우 공식적인 법률과 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므로 여기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비공식 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국영기업(집단소유제 기업 및 집단농장 포함)과 계획(명령)이라는 두 가지 특성에 의해 정의되므로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사경제와 시장 및 가족 내 자급자족의 특성을 갖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경제단위의 소유제적 성격과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짝이 맞지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영기업이 계획 수행을 위해 시장을 활용할 수 있고, 개인 기업가들 또는 관료들이 국영기업의 명의와 자산 및 조직을 이용해 사익 추구 활동(즉 사실상의 사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명치 않은 경우들 때문에 비공식성 개념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본 개도국의 경우를 모방하여 비공식성을 좁게 정의할 때에는 ‘비공식 부문’으로 부르고, 넓게 정의할 때에는 ‘비공식 경제’로 부르기로 한다.
어떤 개념이 북한에서 정한 법률과 제도지
사회주의 계획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