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달성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함께 촉진함으로써 구한반도체제를 만들어 낸 지정학적 비극을 지정학적 행운으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대결적이었던 남북관계를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관계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는 ‘신북방정책’,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신남방정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처럼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해 가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지정학적 충돌 가능성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평화 상태는 외부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자각하고 사회공동체 실현, 정치적 통합 같은 노력을 지속한다면 평화도 더욱 공고해지는 ‘평화, 번영, 통일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려는 정부를 알아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