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지원받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특회계에는 도로, 철도, 교통관리, 공항 및 항만계정이 존재하지만 물류계정은 없는 상황이다. 물류인프라와 교통인프라는 서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전입금으로 지원받는 데 있어 당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물류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특회계 수입의 일부분을 물류기금에 전입할 방안을 마련할 만하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3조를 도로, 철도, 교통관리, 공항 및 항만계정 외에 물류계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계정별 비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도 같이 수정한다. 현재 세출 기준으로 물류정책 예산금액은 2014년 기준 약 277억 원 수준이며 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지원 및 복합물류터미널 지원 등과 같이 시설투자에 소요되고 있다. 2014년 물류정책 세출예산인 대략 300억 원 규모를 고려하여 향후 물류계정을 약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00억 원 중 40% 정도만 전입하더라도 연간 200억 원의 전입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회사에 없는 계정은 뭐야
물류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