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의 출연연구기관 출연금은 결과적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가 감소하고, 인건비는 증가하였으며, 감소한 주요사업비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적립금, 이자수입 집행잔액, 기술료수입 집행잔액 등의 여유재원을 통해 보충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출연금 인건비는 순수 증액분이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여유재원을 주요사업비로 활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인건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출연연구기관은 전체 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운영비가 크게 증가하여 향후 출연금 인건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전체 지출액(출연금+자체수입 재원)은 2015년 4조 6,465억원에서 2016년 4조 9,395억원으로 6.3% 증가하였지만, 인건비는 같은 기간 9.6%(9,811억원→1조 753억원) 증가하였다. 반면 직접비는 6.0%(2조 9,485억원→3조 1,247억원) 증가에 그쳐,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 비용보다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비용 성격의 인건비나 경상운영비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어떤 금액이 출연연구기관의 전체 지출액에서 작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했지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