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분권 수준은 법적 기준(교육행정 분권)과 재원 흐름(교육재정 분권)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교육분권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다. 교육재원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교육부에 일차적으로 이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중등 교육의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교육부 전체 예산의 83%에 달한다. 2015년 기준 지방교육재정으로의 중앙정부 이전수입 규모는 40.1조원이며, 지방정부의 이전수입 규모는 약 11조원 규모로 지방정부의 재원부담 비중은 약 4분의 1 정도로 재정적인 교육분권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라고 명시하고 있어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버넌스의 주체로 되어 있다.
뭐가 교육재원의 흐름을 표준으로 봤을 때 초중등 교육의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