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논지에서 정보전달자의 부당이득 관련한 판례 중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유형의 범죄에 있어 그 정보를 이용한 타인을 정보제공자인 내부자나 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 보아 그가 취득한 이익을 내부자나 1차 정보수령자의 이익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는데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와 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불공정거래범죄의 공범 중 일부가 다른 공범에 의한 실행의 착수 이후 가담한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비록 그 자가 범행에 가담할 당시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법리에 따라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된다. 그러므로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가담 이후의 이익만을 따로 산정해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 공범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와 이용하는 행위를 따로 보는 법은 뭐야
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