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급격한 선로변경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거로 근거 지워졌다. 그 하나는 1969년 핵심적인 형사제제의 위상을 차지한 벌금형을 가능한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그렇게 가혹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 당시 개혁하려했던 벌금형 실무에 초점을 맞추었던 Einbußeprinzip을 도입하고 피고인의 실제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벌금총액의 현저한 감소가 초래된다는 것이었다. 그 부작용을 생각할 때, 종래와 비교하여 벌금 총액이 감소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걱정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일반예방적인 효과의 약화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반응에 대한 우려, 즉 법관이 보기에 책임에 비해 벌금형의 총액이 부족하다고 보면, 결국 벌금이 아니라 단기 자유형으로 시각을 돌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다 상위의 개혁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논리였다. 벌금일수 1일을 단기자유형 1일로 환산하면 단기자유형의 고통이 일일벌금액보다는 지나치게 가중해지는 반대의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책임에 비해 벌금형의 총액이 과분하다고 보면 장기 자유형으로 시각을 돌릴 사람은 누구일까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