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크게 국가장학금, 국립대 운영지원, 대학재정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교육부 고등교육부문 예산 중 국가장학금은 4조 1,967억원으로 전체의 42.5%, 국립대 운영지원은 2조 3,539억원으로 23.8%, 대학재정지원 등은 3조 3,356억원으로 33.7%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지만 고등교육부문의 예산이 어떻게 구분되어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재정지원 등 예산에는 경쟁적으로 대학을 평가하여 예산을 사업별로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송기창(2017)은 2017년 기준으로 약 10개 사업에 1조 5천억원이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의 종류가 많아지고, 예산규모도 증가해 왔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일부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서영인 외, 2017), 각각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특정한 일부 대학에만 지원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국가장학금과 대학재정지원 등으로 교육부의 어떤 예산을 나눌 수 있을까
고등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