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원칙적인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26조를 배제하는 특칙규정이 있다.다만 우리 국제사법 제27조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규정을 두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제1항),객관적 준거법의 결정 및 계약의 방식에 관하여도 일반원칙을 수정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도록 하였다(제2항 및 제3항).국제사법 제25조가 인정하는 당사자자치 그리고 제26조가 인정하는 특징적 급부를 공급하는 주소지법에의 연결은 교섭력이 강한 자 내지 사회경제적 강자 위주로 준거법을 정하는 경향을 가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일정한 소비자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27조 제1항을 통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 국가의 소비자법이 적용된다.그 요건으로 제27조 제1항은 소비자계약에 관하여 우선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 어디에 소비자계약에 관한 당자사자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을까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