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안전과 법적 평화, 형사소추와 범죄퇴치, 진실규명과 정의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능적 형사사법의 유지는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특히 비례성 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에서 대립되는 두 이익의 강력한 한 축이다. 테러와 같은 조직범죄에 의한 내적 안전의 위험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의 기능적 유용성은 현재적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기능적 형사사법의 보장을 위해 형사소추관청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사용함에 있어서 증거방법을 수집하는 수사방법과 수사인력도 기술적ㆍ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한다. 개인이 인간 존엄을 누리고 자유로운 인격발현이라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기술적 진보에 발맞추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국가도 질서유지와 형사소추라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술적 진보에 발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형사사법상 국가의 임무는 무엇이야
질서유지와 형사소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