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특허법상 특허의 정정은 ① 정정심판, ② 특허이의신청에서의 정정, ③ 특허무효소송에서의 정정을 통해 가능한데, 정정심판의 경우 특허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이것 이외에 명문으로 특허의 정정을 인정하는 규정은 독일 특허법상 존재하지 않는데 판례는, 특허이의신청․특허무효소송에서의 정정에 대하여, 처분주의를 근거로 하여 정정을 인정하여 왔다. 정정심판의 청구처는 특허청이며, 판단기관은 특허청의 특허부(Patentabteilung)이고(독일 특허법 제64조 제3항 제1문), 정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특허권자의 불복신청은 항고의 형태를 취하며, 그 판단기관은 연방특허법원인데(독일 특허법 제73조 제1항). 우리나라나 일본의 심결취소소송과 달리,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행정처분인 심결을 취소하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연방특허법원은 정정의 허부에 대하여도 판결할 수 있다.
독일에서 특허이의신청과 특허무효소송에서의 정정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인정했을까
처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