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서도 경제발전 전략으로 내부의 개혁보다는 대외 개방을 통한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특이한 점은 기존의 경제특구가 아닌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대외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2013년 5월에 외자유치를 위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동년 11월 전국 각 도별로 13개의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설치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하였다. 이 경제개발구법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경제개발구를 설치할 수 있는 최초의 단일 법 규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2014년 7월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대외 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추진 중인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모두 20개로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경제개발구 확대는 외자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주력사업이 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의지는 각종의 대외경제법 제정 및 정비, 외자유치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외개방을 통한 외자유치에 경제발전 계획으로 적극적인 공을 어느 나라에서 기울이고 있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