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3조제1항에서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하 “서울시 조례안”라 합니다)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서 소상공인의 운영 안정과 번영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시책을 설정하고 실천하니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