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 입법자는 2013년 7월 1일의 개정법률을 통해 가입자정보와 PIN과 PUK 등 비밀번호를 의미하는 접근데이터(Zugangsdaten)의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인 § 100j를 신설하였다. 해당 조문은 2012년 1월 24일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본 규정에 의한 처분은 비밀 수사처분이지만, - 접속보안코드를 제외한 - 가입자정보(전기통신법 § 3 Nr. 3, § 111 Ⅰ S. 1)의 획득을 위한 법적 근거인 § 100j Ⅰ S. 1은 다른 비밀 수사처분들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이 정보의 수집은 그 성질상 강제수사가 아닐 수 있으며, 강제수사라 하더라도 그 침해강도가 비교적 미약한 처분에 속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가입자정보의 저장ㆍ전달ㆍ이용이 당사자 모르는 신원정보의 획득이기 때문에 경미한 침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대한 침해도 아니다; 전기통신법 § 111 Ⅰ에 열거된 정보는 내용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진술력만을 가진다.
가입한 사람의 정보의 저장과 전달 및 이용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