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특허권의 공유는 “Tenants in Common”이라는 형태의 공동소유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Joint Tenancy”, “Tenants in Common” 및 “Tenancy by the Entry”로 이루어져 있는 보통법상의 공동소유 형태 가운데 공유재산의 개별성이 가장 강한 유형이며 우리 민법상의 공유 개념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 특허법 §261, §262과 판례에 따르면 ①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② 공유인 특허발명 전체를 자신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비독점적 실시권을 설정해 줄 수 있으며, ③ 그로 인한 이익을 다른 공유자에게 배분해 줄 의무가 없다. 한편, 제3자에게 독점적 실시권(Exclusive License)을 설정해주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유 특허권자는 누구라도 다른 공유자의 자유로운 실시를 배척하는 방법으로 발명을 실시할 수는 없는 바, 제3자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게 되면 설정공유자 자신은 물론, 다른 공유자의 실시도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상속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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