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 동향”이라는 코너에서는 폭넓은 의원입법안을 소개해왔다. 그 가운데에는 전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법률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입법이라는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떠한 법률안이 통과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전혀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안건이라도 그 내용이 참신하다면 충분히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되어 통과되는 법률안은 우리에게 사회 현실을 알게 해 주는 반면, 발의되고 논의되었다가 사장되는 수많은 의원입법안도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고 일정부분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입법의 역사를 보면 많은 법률안들이 수차례 입법화에 실패하다가 사회여견이 변화함에 따라 입법화에 성공하곤 했다. 본래 법의 적용은 과거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의미하지만, 법의 제정은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미래에 관한 것이다. 입법과정의 일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현행 법률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도 오히려 무슨 이유로 어떤 내용은 입법화가 되는 반면, 어떤 내용은 입법화되지 않느냐 하는 그 기준점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디에 국회에서 전혀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
최근 입법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