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변모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위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되어 있는 것만 해도 2018. 9. 10. 기준 17건이나 된다. 개정안들은 크게 가정폭력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이루어져 왔던 수사과정 및 법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법안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토대로 큰 틀의 개혁을 꾀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나눌 수 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은 현실 개선과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개정이 시급한 사안들이다.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필요에서 나온 건 뭐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