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로컬콘텐츠 제도는 해외업자와 국내업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이며, 해외업자에만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외견상 GATT/WTO협정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ATT/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다. 즉 제품과 서비스 분야 모두에서 판매와 배급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조세든, 법률이든 규제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내국민대우 조항은 명백히 차별인 국내조치들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들도 적용대상이다. 브라질이 국내 기자재 사용의무를 제품별로 비율을 정해 놓은 것은 국내업체와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이 해외에서 기자재 제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게 되고, 수입제품 신 국산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어 실제적인 경쟁조건 변경에 해당한다.
해외와 국내업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브라질 제도는 무엇이야
로컬콘텐츠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