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 ‘유시티(U-city)시스템’이나 행복도시의 ‘기반시설조정위원회’와 같이 장소 중심적 통합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단지형으로 개발되고 관리되는 대형택지,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단지에는 지방정부,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명확한 관리주체가 있으므로, 다기한 기반시설의 설치자와 관리자 간의 이견을 조정해가는 것이 가능하다. 중앙부처 차원의 기반시설조정위원회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재난과 방재, 교통체계, 물순환시스템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산업활동과 연관된 시설 간 조정을 위하여 ‘(가칭)국가기반시설조정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주요 의사결정을 조정해가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시·도에는 지방조정위원회를 두고 중앙의 지침에 따른 현장에서의 이견을 조정해가면 보다 현장적응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각 부처별 지원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해가는 것이 관련사례가 될 수 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어디 산하에 둬야 할까
총리실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