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은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부문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운영의 적잖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하여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지침(기준)은 IMF의 재정통계(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이하 GFS)인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다. GFS는 1986에서 2001로 개정, GFS 2014로 재개정되면서 발생주의 기준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금주의 기준인 GFS 1986에 근거하여 전통적인 종합수지(overall balance)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인 ‘순운영수지’와 ‘순융자/순차입’ 지표를 산출하여 IMF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현금주의 기준인 ‘현금흑자/적자(cash surplus/deficit)’지표는 보고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현금주의 기준인 무엇에 근거하여 전통적인 종합수지 지표를 산출하고 있니
GFS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