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기본적으로 총액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유죄 판결이 일수로 30일까지 간다면 이러한 총액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그의 소득에 근거하여 적정한 지급의무들을 공제한 다음에도 납부 가능한 금액이어야만 다는 것이다. 분할납부는 유동성부족(Liquiditätsengpässen)에 빠진 누구에게나, 일수벌금액이 높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형벌의 효과가 장기로 늘어남으로써, 평균 정도의 수입 혹은 그보다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에 비해,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개월에 걸친 더 많은･더 잦은 소비 포기를 요구하게 되는데 어떤 근거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브라운쉬바이크 주최고법원은 2014년에 선고한 결정에서 위와 같은 절차는 차별적인 것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배척했다. 급부능력과 일수벌금액은 기본적으로 급부감경(분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급부능력과 일수벌금액을 급부감경의 참작 없이 정하라고 한 게 어느 법원이지
브라운쉬바이크 주최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