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수요자 중심’과 ‘이용자의 참여’를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과 구분된다. 특히 문화의 사회 통합적 기능이나 사회문제 해결 기능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문화 정책을 사회 정책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문화기본권이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켰으며, 문화영향평가제와 문화기본법 및 문화헌장의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오양렬, 2008). 또한 2004년부터 복권기금이 문화예술 분야에 배분된 과정은 문화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주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08). 창의성 함양 측면에서 2004년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을 선언하며 문화예술교육 강화와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주말 가족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적인 정책에 힘을 쏟았다. 제도적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민간합의제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용자의 참여를 문화예술정책에서 부각한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
참여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