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혁을 실시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김용훈(2015: 10)에 따르면, 영국은 여전히 의회지상주의에 대해서 신뢰를 나타내고 있으며, 무엇보다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대한 심리를 타 기관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는 반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비록 영국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개혁법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의 개정과 법조인 선발 등 국내의 사법제도 변혁에 대해서 엄격한 법치주의에 근거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국 사법부의 주요 구성원인 법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판사 간의 상하가 존재하지 않는 특성이 존재한다. 즉, 보수와 지위 등이 동일하며, 대법원장과 같은 고위직의 임명에 변호사 출신이 바로 임명이 가능할 수 있으며, 변호사에서 1심법원에 대한 판사로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다소 파격적인 인사 시스템은 영국 특유의 사법체계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의회 지상 주의에 어느 나라가 신뢰를 나타내고 있지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