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가격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을 변경하거나 비용평가에 따라 용량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용평가실무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력시장운영규칙은 별도의 개정없이 현재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제5장에는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이 나타나 있다. 2007년 12월 27일에 개정된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제5장의 5.3.1.4는 “기준용량가격 산정 시 적용할 기술적 경제적 특성자료는 최근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료를 고려하되,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준용량가격의 산정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성과계수 등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의 제5장을 개정하거나 성과계수를 정의한 새로운 장을 규정하여 새롭게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용량가격 관련 내용은 뭘 수정해서 바꿀 수 있지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