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 및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과밀수용의 개념과 과밀수용의 원인 및 대책과 관련된 국내외의 기존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둘째,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집계한 교정통계를 중심으로 수용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과밀수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어떠한 수용자가 증가하고 있는지, 또한 어느 단계에서 해소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문과 국내외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여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사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넷째, 교정실무 및 학계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 교정행정의 문제점과 쟁점을 도출하여 과밀수용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어디에서 집계한 교정통계를 살펴서 과밀수용 해소방안 고찰을 했지
법무부 교정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