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오늘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과 아울러 자본의 집중, 경기에 따른 경제의 부침, 공업사회의 도래에 따른 계급분화, 계층간의 갈등, 시장의 실패 등이 심화되면서 점차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가 가지는 절대성은 약화되고 그 수정을 요하게 되어, 헌법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가 재산권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게 되었다. 오늘날 국가에서는 재산권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권리로 되었는데, 이처럼 재산권의 상대권화는 이미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 제3항으로 하여금,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체화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현대 사조의 흐름에 따라, 오늘날 한국은 토지보유와 관련하여 합리적 조율을 통해, 국가적 경제구조에 대한 부동산 과세에 대한 법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될 것이 요청된다. 그리하여 우선 필자는 한국의 부동산과세에 대한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청되는 방향을 검토한 후, 통일후 북한 지역에 대한 부동산과세 법제도 수립과 관련하여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만일 이루어진다면 통일 초기에는 양 지역 주민도 일시 또는 잠정적으로 이동이 제한될 필요성도 주장되기도 한다.
헌법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가 무엇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게 정해 놓았을까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