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청은 특허이의신청제도를 다시 도입하면서 이의신청이유와 필요한 증거를 얼마든지 보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등록공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취소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에게 취소이유를 통지한 이후에는 요지를 벗어나는 보정은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일본법 제115조제2항). 취소이유가 통지되면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2005년 폐지했던 일본의 특허이의신청제도와도 다른 것인데, 이는 특허청 자체적으로 빠른 특허권 하자 여부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히 이의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기간(즉, 등록공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취소이유를 통지하여 더 이상 이의신청이유와 증거를 수정할 수 없도록 고정하고 이의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허권을 조속히 안정시켜 사업화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특허권자나 참가인은 특허청장에게 요청하여 취소이유를 통지하게 함으로써 종전보다 신속하게 이의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특허권자가 희망하면 신청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심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우리나라 신규 특허취소신청제도의 설계에 참고할 만 하다.
어디에서 특허 이의신청의 취소이유가 통지되면 요지의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어
일본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