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국의 제조업 전반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은 작업 중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서 원청 노동자보다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피재자수가 더 많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을 망라하고서 주요 사망사고의 절대다수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로 중대재해의 하도급 집중화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 ‘위험의 외부화(risk outsourcing)’ 현상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조선산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요인(factor)으로 ‘원하도급 고용형태’를 지적하고 이에 맞는 산재 예방대책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
중대재해의 하도급집중화 성향으로 사망사고의 절대 다수가 사내 하도급 노동자인 현상은 뭐야
위험의 외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