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형 실업부조의 법제화 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근로빈곤층 지원정책간 대체성과 보완성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 근로장려금의 대폭 확충 등 근로빈곤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특정한 정책수단이 압도하여 다른 정책수단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다. 근로빈곤층 지원정책간 관계를 검토한다. 둘째, 보완적 고용안전망으로서 실업부조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고용보험의 제도적 및 실질적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억제하는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대한 축소하는 기반 위에서 보완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정부는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를 진행하여 국정과제로 무엇을 쌓겠다고 말했지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