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은 방위력개선, 방위산업 육성, 군수품 조달 등의 목적으로 방위산업 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것을 말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방위력개선을 목적으로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좁은 의미로 해석한다. 방위사업 관리는 군이 원하는 성능의 무기체계를 원하는 시기에 효과 대비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획득하고 운영유지 하는 데 있다. 효율적 관리는 무기체계의 성능, 비용, 일정의 3가지 요소가 타당성 있게 계획, 수립되고 효율적으로 달성되도록 관리하는 데 있다. 이들 3가지 요소에 대한 주요사항은 기획(소요결정)단계에서 결정되어지고 계획단계, 예산단계와 집행단계를 거쳐 즉 국방기획관리 단계를 거쳐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진다. 집행단계는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획득방법, 즉 연구개발이냐 구매냐에 따라 서로 다른 절차(획득단계)를 밟게 된다. 이와 같이 국방기획관리 단계별로 혹은 획득단계별로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성능, 비용, 일정의 3가지 요소 간 지속적인 절충을 통하여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결정되어진다.
방위사업의 집행단계는 얻으려는 무기체계의 무엇에 의해 과정이 변할까
획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