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 연료 중 휘발유와 경유는 양국에서 모두 과잉 공급됨에 따라 순수출하는 석유제품으로, 모두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15년 후에는 관세를 완전 철폐해야 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는 양국 시장에서 이들 수송 연료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하락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어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국 정유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현행 관세제도를 고려할 때 불리한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중국의 원유수입 관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원유수입은 무관세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한국의 원유수입 관세는 내수용 석유제품 생산에 대해서는 3%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이 무관세로 휘발유와 경유를 한국에 수출할 경우 국내 시장에서 한국의 정유기업은 원료의 수입단가 측면에서 불리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중국이 13차 5개년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제시설의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어 2030년 즈음에는 양국의 정제시설 생산성과 품질 격차는 거의 없을 것이다.
수송 연료 중 민감품목으로 구별 된 것은 뭐가 있지
휘발유와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