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에서 본인들이 의미하는 바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지 선택하는 것은 담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틀 짓기 전략’의 하나다. 제도화를 위한 담론 활동에서 틀(Frame)은 각자 지향하는 정당성을 가장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된다. 지역문화예술계 입장에서도 빠른 입법을 원한다면 이견이 있고 여건이 미성숙했던 ‘문화자치’를 내세우기보다는 문화복지를 내세우는 것이 더 적절한 전략이었다. 중앙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자치는 행정적 여건마련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논쟁까지 불러와 제도 도입을 어렵게 할 수도 있었다. 이처럼 실효적 제도 성립보다 새로운 제도 도입 자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 논의를 원만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틀 짓기 전략이 바로 ‘탈정치화’ 전략이었다. 문화복지와 문화정체성 담론은 문화자치에 비해 좀 더 탈정치화한 담론으로 볼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이라는 말은 이 모든 의미를 중의적으로 담고 있으면서도 논쟁의 여지가 적은, 탈정치화한 표현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문화복지와 문화경제, 문화정체성 담론을 모두 담은 ‘문화융성’이라는 모호하고 탈정치화한 언어로 ‘틀 짓기(Framing)’ 전략을 구사했다.
담론 활동에서 각자 지향하는 경제성을 가장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