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치제도를 통한 헌법정신 실현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지방자치의 보장’ 뿐 아니라 ‘자치권 행사의 적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치권의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점적 관할권을 확고하게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치권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더욱 중시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주체에 의해 자치권 행사가 적법한지를 확인받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사항이다. 하지만, 자치입법권에 대한 통제의 경우,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서 보장한 통제 방안 -직접제소 및 제소지시 등- 외에 또 다른 통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제소 및 제소지시 등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독청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너무 많아서 사소한 위법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무엇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독점적 관할권이 커지면서 더 중요해져
책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