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중국의 현행 수송연료 가격 체계는 중국으로의 안정적인 석유제품 수출에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가격 통제는 중국이 2001년 가입한 WTO에서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받는 데 있어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올해 말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면 중국으로의 석유제품 수출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석유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비록 근래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중국 내 수송연료 가격이 국제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고유가가 도래할 경우 과거 중국 정부가 행했던 통제 방식이 재현될 수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를 그냥 넘길 순 없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한-중 FTA 추가 협상에서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이러한 가격 체계를 비관세 장벽으로 다루어 중국 정부에 가격 자유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RCEP 협상에서도 참여 당사국들과 중국의 현행 가격 통제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RCEP 참여 당사국들 역시 WTO 가입국이자 시장경제국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현행 가격 체계 문제는 공통된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다.
무엇을 일본으로의 안정적인 반도체 수출에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지
수송연료 가격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