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예산안 편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비상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비 증액은 월정액 조사활동비 폐지에서 비롯된 비상임위원 보수 감액분을 일부 보상하려는 것으로 비추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2015년 결산 심의과정에서 회의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조사활동비를 지급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상임위원에 대한 조사활동비 폐지를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조사활동비를 폐지하였다. 그런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조사활동비는 폐지되었으나, 다른 수당인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비가 증액되어 실질적으로 폐지액의 절반 이상이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회의참석수당은 2016년 연 23회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2017년에는 연 41회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1,080만원이 증액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증액사유에 대하여, 정례회의 전 비공식적으로 개최하던 사전회의를 공식회의로 대체할 것을 감사원에 의해 지적받음에 따라, 비상임위원의 공식 회의 참석 횟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사활동비를 201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없앤 곳은 어디일까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