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특허권의 공동소유(Co-ownership)는 Common Law상 “Tenants in Common”으로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Tenants in Common은 공동소유의 형태 가운데 공유자의 개별적 재산권성이 가장 강하며,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언제든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 외에도 공유자 중 일부에게 지분을 집중시키고 나머지에게 그 대금을 지급케 하는 것, 그리고 공유물을 제3자에게 강제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 등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공동소유의 당사자 사이에서 분할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조건에 매이게 하는 등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약정이 우선함은 물론이다.
공유자의 재산권성이 강하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뭐지
Tenants in Comm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