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역 그리고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새로이 규명하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교육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닌다.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통합과 인재육성을 통하여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비교적 무난하게 수행해왔다. 하지만,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이를 위한 새로운 지배이념으로서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 도입은 계층과 지역에 있어서 교육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과오를 낳았다. 국가의 지나친 지배는 지역이나 학교의 자치를 방해하고 자율성 신장을 억제한다.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국민통합, 계층이나 지역 격차의 해소 등 교육에서 주요한 역할을 여전히 수행해야 한다. 근래 일어나고 있는 중앙정부와 시도 간의 마찰과 대립은 교육에 있어서 상호 간의 역할과 책임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풀어가야 한다.
무엇이 교육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닐까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