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담론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와 ‘담론’ 사이의 괴리, 즉 형식주의 양상은 정부가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하는 취지나 필요성, 또는 정책 목표가 실제 정책 수요자의 의견과 일치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를 ‘담론편향(∆➊)’ 상태로 표현하기로 한다. 이는 연구기관에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행정부의 관료들이 정책초안을 입안하거나, 입법부가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괴리 양상이다. 이와 같은 괴리에 따른 형식주의는 공유되는 기저 문화가 부족하거나 담론 공유 과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생긴다. 정책의 실수요자층과 담론형성에 참여하는 그룹이 다른 상황에서도 발생하기 쉽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괴리 양상이 ‘언어의 의미의 모호성에 따른 불완전한 제도화’에서 기인하는 측면을 분석했다. 새로운 정책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반시민들을 대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뿐 아니라, 이들 설문조사 결과가 전문가의 언어와 인식체계로 해석되고 정책으로 표현되는 과정에서도 실제 여론과의 괴리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담론편향’ 상태는 정책의 형식주의 중에서 가장 기저에 깔린 형식주의 양상 또는 형식주의의 원인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정책 목표가 실제 정책 수요자의 의견과 일치하지 못하는 건 어떤 상태야
담론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