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자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정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단 60여 년의 시간 동안 심화된 사회문화적 이질성은 탈북자를 ‘그들’과 ‘우리’라는 사회적 배제의 인식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주하기보다 차이가 차별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정서적, 인식적 배제 외에 국가가 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에 따른 국민의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두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국민의 의무로부터 법적 제한을 두는 조치로서 이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배제라는 문제로 볼 수 있다. 현행과 같이 법적 강제력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장애물이 누구의 한국 정착 과정에 있지
탈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