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중앙부처 사업인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와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2006년부터 도입 실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d: 127). 이 사업은 핵가족화 추세 등으로 출산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가족 내 지원 여건이 약화됨에 따라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를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이용 비용으로 민간 산후조리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만큼 산모의 건강회복과 초기 육아를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황에 근거해(보건복지부, 2011b: 58) 추진되고 있다. 근거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10조 및 제32조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이다. 이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고, 2008년부터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d: 128).
어떤 사업이 출산 전후 국가지원 강화와 출산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서 추진되고 있어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