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행 출원 가능 기간과 관련하여 (i) 미국의 경우 특허의 존속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재발행 출원이 가능하되 청구범위 확장의 경우에만 특허발행일부터 2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ii) 캐나다의 경우 청구범위 확장 여하에 관계없이 원특허 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만 재발행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모두 재발행 출원 가능 기간 내에서는 재발행 출원 회수의 제한은 없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재발행제도가 우리 정정심판제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현행 정정심판제도를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하면서 재등록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경우에는 기간과 회수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기존의 정정제도를 통해 특허무효사유를 극복하는 것은 계속해서 가능하므로, 권리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거나 잘못 설정하여 등록한 권리자에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 재발행 제도의 예를 참고하여 권리 존속기간 초반인 설정등록일부터 2년의 기간 내로 제한하고 회수도 한 번으로 제한하여 제도 남용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심사 신청 가능 기간 내에 재심사 신청회수의 제한이 없는 나라는 어디일까
미국과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