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포괄보조 적용대상 사업들의 관련 주무부처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구도 하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 사업 간의 통합 방안에 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 간의 사업 통합 논의는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나아가 지방정부 조직 간의 사업 효율화를 위한 조정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전반의 과정이 일정 정도의 경과기간을 거쳐 아동, 청소년 및 가족보호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식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확인될 때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위기아동‧청소년‧가족보호 포괄보조사업으로 확대‧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포괄보조방식이 지역 자율성과 재정분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본래의 제도 적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사업 기획 역량은 물론 재정 책임성에 대한 감독, 사업시행 권한, 재정관리 권한 등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명‧제시되어야 한다. 지방분권화 수준이나 지방정부의 역량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포괄보조방식의 적용을 강요할 수 없다. 포괄보조방식의 정착과정에서는 성과 인센티브를 통해 새로운 사업운용 방식의 안정적 연착륙을 유인해볼 수 있다.
포괄보조방식의 폐지를 어디의 능력이 숙련돼있으면 요구할 수 없을까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