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증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보증체계의 효율화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책목적 달성가능성 등에 대한 은행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하에서는 위탁보증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은행의 높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 보증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축하려는 정책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은행권에 대한 유인책 마련 등 제도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보 ․ 기보는 기업의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 여부만을 심사하나, 은행은 기업의 보증부 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등 거래를 함께 실시하므로, 해당 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지니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기보증기업은 은행과의 오랜 대출거래 관계로 인하여 창업기업과 달리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기업의 보증부 대출 외에도 무엇의 거래를 함께 실시하니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