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과로사 방지대책이 단순한 과로사 방지 및 예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근무방식 개혁을 위한 정부의 대처, 나아가 거시적인 사회변화의 의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과로사 등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장시간 노동 감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근무방식’ 개혁을 기업에 요청하고, 장시간 노동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 등 과로사 제로(zero)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을 제시했다. 후생노동성은 2014년 후생노동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시간 노동 삭감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과중노동 해소 캠페인을 통해 장시간 노동 삭감을 위한 중점 감독을 철저히 했으며, 2015년 1월에는 각 지역 노동국에 ‘근무방식개혁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장시간 노동 억제와 연차 유급휴가 취득 촉진 등의 ‘근무방식 개혁’에 대한 노사단체의 협력요청과 관련 정보 등을 제공했다.
과로사 요인인 장시간 노동의 축소를 위해 일본 정부는 어떤 것의 개혁을 기업에게 요구했지
근무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