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외부 감시체계가 미흡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점과 입소자의 위해(危害)행위 등에 대한 조치 매뉴얼이 부재하고, 기본적인 거주 생활환경 및 돌봄 기능 취약하고 피해자 조기발견 및 구조체계의 취약점을 발표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사후 보고체계가 부재함과 인권침해 행위자 및 시설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이 인권침해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밝혔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고 처벌조항도 없으며, 인권침해 발생시설에 대한 처분수준도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에 발가벗겨진 거주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지켜내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개별기준을 보면 인권침해와 관련된 부분 중 위반행위 4-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 재4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차위반시 개선명령, 2차위반시 시설장교체, 3차위반이상인 경우 시설폐쇄로 행정처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어디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보도 자료를 제작했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