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특허법 개정을 통해 간접침해 성립요건을 완화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음은 앞서 본 대로이다. 실제로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다양한 하위 모듈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모듈들은 그 자체로는 당해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범용성을 가지는 수가 많다. 따라서 침해자가 이러한 개별 모듈을 제3자에게 하청을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받는다면, 간접침해에 관하여 현행법이 요구하는 전용품 요건을 유지하는 한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은 특허 발명의 실시에 관하여 소프트웨어(앞서 언급한 모듈도 여기에 포함된다) 자체를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모듈의 공급행위가 간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러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침해의 성립을 ‘범용품’으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정작 소프트웨어 특허발명의 보호에는 크게 도움 되는 바가 없다. 간접침해는 어디까지나 ‘물건’의 생산, 양도, 대여 등을 통해 특허물건의 생산이나 특허방법의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물적 방조행위’에 국한되는데 우리 특허법 상, 하부 소프트웨어나 모듈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에서 간첩침해 성립조건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완충시켰니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