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우 (a) 정정심판은 특허권자의 자발적 정정으로, (b) 특허이의신청에서의 정정 및 (c) 특허무효소송에서의 정정은 유․무효가 쟁점이 된 절차에서의 정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독일의 소송절차인 (c)에서 법원에 의한 정정 허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의 경우 (a) 정정신청(제27조)은 특허권자의 자발적 정정으로, (b) 특허의 유효성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송이나 다른 특허청 내 절차에서의 정정(제75조)은 유․무효가 쟁점이 된 절차에서의 정정으로 볼 수 있다. 절차 (b) 중에는 소송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한 정정 허부가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a) 정정심판은 특허권자의 자발적 정정으로, (b)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유․무효가 쟁점이 된 절차에서의 정정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특허권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있는 정정절차는 없고, 유․무효가 쟁점이 되는 무효선고절차에서의 정정만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a) 정정심판은 특허권자의 자발적 정정으로, (b)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정정청구 및 (c) 정정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유․무효가 쟁점이 된 절차에서의 정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무엇의 정정만 가능하지
무효선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