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산성 향상은 영국의 장기 경제계획 목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양질의 기반시설은 사업체, 양질의 노동력 및 시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생산성 및 경쟁력을 증강시키고, 이로 인해 내수 시장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lan 2014’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시설의 질 및 성과 확대를 목표로 한다. 2014년도에 발표된 National Infrastructure Plan에서 영국 정부는 2015~2016년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4,600억 파운드 이상의 민간·공공 투자를 함으로써 동 계획을 추진한다. 정부는 과세자 및 소비자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각 지역의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자금조달 비용, 기반시설 스킬, 계획 및 인·허가, 네트워크 회복력 등 전반적인 관점에서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건설비용 절감, 자산관리 및 지속성 향상 측면에서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등의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내수 시장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한국의 장기 경제계획의 핵심요소는 뭐지
국가 생산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