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인원의 수준 및 그 추이는 그 나라의 범죄동향 및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이 된다. 이에 맞춘 정책의 실시결과는 필수적으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초래하여 수형자의 거주환경 및 교정행정의 적정한 운용을 악화시켜 충실한 수형자 처우를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이는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재범의 증가로 이어지게 만들고,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게 만든다. 또한,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국가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사회·경제적인 변화 및 개인의 인권의식에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은 해당 국가의 인권수준지표로 작용하며, 과밀수용이라는 상황은 인권수준이 낮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다. 결국 과밀수용은 인권의 후진성과 관련된 국가 품격의 문제와 결부된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의의가 있다.
인권의식에 맞는 환경을 교도소 재소자에게 제공할 책임를 가진 단체는 어디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