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정 및 그 내용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목차를 달리하여 서술하기로 하며, 본 장에서는 현행 한국의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법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우선 현행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집･보존하고, 이 자료를 법무부와 공유함으로써 통일 후 인권 가해자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제13조). 피해자가 당한 억울함과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역사로 남김으로써 인권침해 자체를 억제한다는 의미도 포함되는데, 기록센터의 설립은 미국이나 일본의 북한인권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둘째,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실태조사, 인도적 지원, 국내 북한인권 관련단체 지원, 대정부 정책건의 등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북한인권을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통일부가 어느 곳에 인권침해의 사례들을 모아서 보관하니
북한인권기록보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