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형식을 취할지, 항공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의 형식을 취할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수사방법과 달리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도입된 대표적인 수사방식 중의 하나가 바로 통신감청이다. 그러므로 수사상 드론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통신감청과 관련된 입법 형식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개별 법률을 통해 통신감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감청에 관한 개별법을 가지고 있으나,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의 경우에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은 개별법을 제정할 경우 감청이라는 수단적 특징을 고려하여 범죄수사는 물론이고 그 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청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동일한 법률 내에서 포섭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의 경우 절차와 요건 등이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지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