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피의자 신분의 미결수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199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되며, 특히 2008년부터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율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2015년도 범죄백서에 의하면 2005년 구속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2014년의 구속율은 1.8%로 2005년 3.5%에 비해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199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되면서 무엇이 감소했어
피의자 신분의 미결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