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가정폭력이 한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 여부보다도 우선적으로 죄질의 무거움,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격리 필요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폭력으로 멍든 가정을 적절한 개입 없이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장을 더 우선 가치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하는 사안에서도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왜곡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의 의사 존중은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게 된다.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 표현은 가해자와 엮여 있는 상황적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함께 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가해자와의 친분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것이 뭐지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