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들이 항공시장에 진입하면서 소비자선택권 확보, 항공요금 인상 억제, 항공여행 대중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항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예약취소 환불수수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의무를 전가시키는 소비자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환불수수료 관련 항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항공사,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불공정한 환불수수료 관련 약관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표준항공약관을 제정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제정 목적에 맞게 소비자분쟁 해결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약취소시점에 따른 취소수수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항공시장에서 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전가해 생산자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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