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인고용법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임금지급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는데, 노조위원장(노동조합지부장)인 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면제’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가 2010. 7. 1. 실시되기 이전에도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노조위원장인 백○○은 장려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장애인고용법에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조건에 해당되면 뭐라고 불러
상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