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예산수입법은 예산을 위한 재정수입의 내용과 절차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우리의 「국가재정법」 상의 예산부분과 유사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예산수입법은 예산의 절차와 내용보다는 예산수입 즉, 재정수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체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속성 즉, 시장경제요소의 흠결로 인한 화폐 또는 시장금융요소의 결여로 인해 국가가 주민으로부터 급부 받는 여하한 명칭의 금전납부의무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예산수입법은 조세국가주의의 큰 예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북한 재정의 기반은 화폐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기업소 또는 개인으로부터 납부 받는 납부금의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북한예산수입법은 최고인민회의에 의해서 2005년에 입법되었다.
최고인민회의에 의해서 북한예산수입법이 제정된 게 언제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