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우리의 전시 계엄제도가 시대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가 비상사태 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엄법과 계엄 시행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고가 제시하는 계엄법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구분 기준을 ‘사태의 심각성’과 이에 비례한 ‘특별조치 권한의 정도’로 함으로써, 전시 상황에 따라 비상 또는 경비계엄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군사계엄과 행정계엄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엄시행상의 혼란과 남용을 방지한다. 둘째, 선진국들의 변화 추세에 맞춰 평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 비상 사태’를 ‘무장소요’나 ‘무장반란’ 등 무력이 수반된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계엄의 정치적 논란과 오해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전시계엄의 선포시기를 전쟁 등의 ‘발생 또는 발생 임박 시’로 하여 사전적 조치를 허용함으로써 계엄의 적시성을 보장해야 한다.
계엄의 적시성은 무엇을 허용함으로써 보장되는가
사전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