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목적이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기술의 발전상황과 시대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특허분쟁 상황을 보면 전통적인 기계, 건축분야보다는 기술순환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전기전자분야와 화학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특허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추가 수단으로서 특허취소신청제도를 재도입한다면 빠른 기술변화 및 짧은 상품 라이프사이클 상황에서도 특허분쟁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 진행의 신속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특허청의 심사 인프라 확충 노력과 심사기법의 발달로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되면서 출원공개되지 않고 등록되는 출원이 늘어나 정보제공제도가 유명무실해진 만큼, 저비용으로 간단하게 증거만 제공하면 특허청이 스스로 부실권리의 성립을 방지한다는 정보제공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재도입한다면 절차 시행의 신속성에 주된 목표를 둬야 하는 게 뭐지
특허취소신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