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언론에 의한 개인에 대한 모욕 또는 모욕적 공격으로부터 개인의 명예를 지키려는 사회적 함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공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인,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및 다양한 사상·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언론)의 측면에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면서도, 공인 즉 개인에게 훼손된 명예에 대한 반론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인의 활동을 평가할 때에는, 우선 ① 명예를 훼손당한 상대방이 공인인지 여부와, 다음으로 ➁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정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➂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이 여부 등도 적극 고려해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➃ 공인인 경우 거증책임의 수준과 허용되는 피해구제 수단의 차이에도 주의해야 한다. 
모욕적 공격으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지키려는 사회적 함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뭐야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