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한-중FTA 투자협상이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중FTA 투자협상을 함에 있어서 기 체결된 한-중투자보호협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한-중투자보호협정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FTA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 자유화의 범위, 보호 수준 및 양 규범 간 표현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FTA 투자협상을 통해 한-중투자보호협정상의 투자 자유화 수준을 확대하고, 투자보호에 미흡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게 될 경우 기 체결된 한-중투자보호협정은 그 존재 의미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한-중 투자보호협정을 한-중FTA 투자협정과 별도로 그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페루FTA 투자협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기 체결된 BIT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중 FTA 투자 협정과 한중 투자보호협정의 문제 해결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협정은 뭐야
한국-페루FTA 투자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