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특허이의신청제도에서 이의신청인은 특허무효심판과는 달리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 특허무효심판과 청구인 적격을 달리한 이유는 부실권리에 대한 특허결정 즉, 하자있는 행정처분을 일반 공중의 정보제공을 통해 행정청 스스로 시정하게 함으로써 특허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실권리를 조기에 제거하여 특허권의 안정을 꾀하고자 함이었다. 원칙적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한하나 특허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므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특허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구법 제4조). 이의신청인 적격과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스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특허권자가 스스로 본인 특허권의 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신의칙과 금반언에 반하며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며, 특허청의 이의신청 관련 사무처리규정도 동일한 취지로 운용되었다.
무엇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 특허무효심판과 청구인 적격을 차등화했지
특허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