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대리인과 상대방간의 관계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행위를 했는가의 여부는 대리법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대리관계의 현명 여부에 따라 본인과 상대방 간의 이익충돌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현명대리란 ‘본의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원칙이다. 이러한 현명대리원칙과 관련하여 독일법은 민 상사대리 모두에 현명대리원칙을 취하나, 우리 법은 민사에 관하여만 현명대리원칙을 취할 뿐 상사대리에는 이를 취하고 있지 않다. 특히 우리의 상사대리가 비현명대리원칙을 취하는 것(상법 제48조)은 기업활동의 비개인성에 기초한 거래관계의 간이 신속성, 나아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된다.
대리관계의 현명 여부에 따라 본인과 상대방 간 무엇이 반대돼
이익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