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배상명령은 피해와 가해자의 화해를 통한 피해회복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회복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와 다르고, 국가에 의한 배상이 아니라 가해자에 의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구조제도와 다른 형사절차에서의 민사상 손해회복 절차라 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소송경제를 도모하며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모순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형사판결과 피고인의 손해배상의무를 동시에 확정하여 피고인의 사회복귀와 개선을 촉진하고, 피해자를 형사절차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실체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가해자 피해자 조정제도와 달리 법원이 피해회복을 강요하는 것은 뭐지
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