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계엄법 제10조 1항에 명시된 13개 범죄 조항 중 계엄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죄까지도 군사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계엄의 취지와 목적을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으며, 군사법원의 능력 면에서도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서 다루어도 될 것이다. 군사법원의 능력과 범죄의 유형을 고려하여, 비록 군사법원 관할 범죄라 하더라도 중요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법원에 재판권을 대폭 위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계엄임무 수행에 필요한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능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계엄시행계획’상으로는 계엄 선포 후에도 평시 군사법원의 편성을 그대로 활용하게 되어있다. 평상시 군사법원은 대부분 군인 및 군무원 재판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비상계엄 시에는 군인 및 군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 대한 재판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평시보다 훨씬 많은 법무 인력이 필요하다. 비상계엄 시 지역계엄사에 편성된 군사법원이 관할하게 되는 인구는 300~600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일상적인 죄를 군사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무엇의 목적에 적합하지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