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하지 않는 처분, 즉 불기소처분에는 그 사유에 따라 종국적인 처분인 기소유예 ･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와 중간처분인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제74조) ･ 공소보류(제78조) 등 총 8가지가 있다. 위조범죄의 수사단서 중에는 고소와 고발이 많다는 사실을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위조범죄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높은 ‘혐의없음(무혐의)’ 결정률이다. 전체 형사사건의 무혐의 결정률은, 분석대상 20년 동안, 낮게는 9.6% 높게는 17.1%였다. 그렇지만 위조범죄에 대한 무혐의 결정률은, 분석대상인 1995~2014년 중 가장 낮았던 2006년에도 25.5%로, 위조관련 시비가 문제가 되어 수사된 사건 4건 중 1건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위조범죄에 대한 무혐의 결정률이 가장 높았던 1995년에는 37.4%였다. 즉 위조범죄 수사 10건 중 3.7건이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한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될 사건들을 수사한 것이었다.
위조범죄의 수사 단서 중에 많은 것은 것은 무엇이야
고소와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