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은 영국의 1982년 Caldwell 판결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Caldwell recklessness’ 개념이라 불린다. 객관적 무모성 개념은 합리적인 사람이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라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총을 쏘면 그 중 한 사람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총을 쏘았다면 객관적 무모성이 인정된다. Caldwell 사건에서 피고인 Caldwell은 호텔에 방화할 때 명정상태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방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비록 행위자가 명정으로 인하여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 기준에 의할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위험을 예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foreseen the risk, even though he did not due to his drunkenness). Caldwell 판결에 따르면, 무모성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예견했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부주의(inadvertence)나 과실과 유사한 개념이 된다.
영국의 Caldwell 판결에서 생긴 개념이 뭐야
객관적 무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