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연을 통한 자원할당방식의 전제조건은 신뢰할 수 있는 결정주체의 존재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주택정책의 변동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청약제도에 근거할 경우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정주체는 시장의 운영주체이면서 직접공급자이기도 한 공권력을 가진 정부이다. 즉, 정부는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필요한 사전에 일련의 규칙을 정해 놓고,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시장이 작동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분쟁 등을 해소시켜주는 심판(umpire)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만일 현재의 주택공급방식이 주택가격을 매개로 시장의 자율에 맡겨진다면 신뢰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상시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할 경우에 선분양제인지 후분양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격을 매개로 한 시장의 자율에 맡겨진다면 역사적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 상승과 이에 따라 정부수립 이후 지속된 “무주택자”인 중․서민층에 대한 주택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개입의 당위성은 정부의 기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뭘까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