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이 증가함에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세 번째 원인은 인간 존엄성의 심각한 훼손이다. 이는 높은 사망률과 자살률로 표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로 회원국 평균의 5배에 가깝다. 매년 2,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고, 이런 일은 대부분 100인 미만의 중소사업체 그리고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주 발생한다. 최근 김용균 씨의 사망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생산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보편화하여 있고 이는 불공정한 시장질서, 재벌 중심의 산업생태계, 관료집단의 감독부실 등이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자살률도 매우 높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자살률)는 25.6명이고 이는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한 셈이다. 이런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 자살률(12.1명)의 2.4배로 단연 1위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추계에 의하면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소한으로 추계하더라도 연간 6조 5,000억 원이나 된다. 사망률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을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 시급하다.
관리자들이 산업재해로 많이 사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위험의 외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