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입찰절차는 기존에 비해 상당히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도 많아졌다. 기존에는 낙찰이 안될 경우 재공고를 수행하거나, 국계령 제27조에 따라 유찰수의 계약을 체결하면 되었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는 유찰될 경우 입찰참가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어, 입찰참가대상을 확대하는 신규공고를 수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대상이 2인 미만이거나, 적격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입찰참가 대상확대를 위한 신규공고를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재공고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부서 의견과 타 기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청에서는 유찰 시 ‘대상을 확대하여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공고 여부는 ‘품목 및 조달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계약팀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이 복잡해지고 경우의 수도 많아졌어
변경된 입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