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수송량의 90%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도로부문의 경우 경제성 보다는 형평성에 우선하여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대도시 지역의 상대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한 해에 발생하는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9조 4,482억 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31조 4,199억 원에 달하여 62% 상승한 것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1,429.4조원 대비 2.2% 수준이며 2018년 SOC 전체 예산 19조 원의 1.65배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교통혼잡비용은 20조 18억 원으로, 지역 간 교통혼잡비용 11조 4,181억 원의 1.9배이며, 특히 7대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만으 로도 2018년 SOC 전체 예산 19조의 1.1배 수준이다. 또한, 준공 후 30년이 넘은 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 등의 노후인프라는 2019년 2,943곳(전체의 14.6%), 2024년 4,486곳(전체의 22.2%) 2029년 7,291곳(전체의 36.1%)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도로부문에서 경제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을 투자로 정하고 있지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