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6가지로 구분되며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포함되고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이 포함된다. 직장 내 성희롱 비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업무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위로 직장 내 성폭력과 더불어 그 피해가 심각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공직사회가 앞장서고, 성희롱 없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성희롱 비위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성희롱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경징계인 ‘감봉’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중징계인 ‘정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엄정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은 공무원 중징계 중 어디에 해당할까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