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발전기에 대해서 용량요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인 지급안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전력공급의 신뢰성에 초점을 두어 용량요금을 적정 예비율 확보 대상에게만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적정 예비율 이내의 발전기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용량요금을 지급하여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반면, 예비율을 초과하는 발전기에 대해서는 용량요금을 차등 지급하여 퇴출 또는 설비개선의 신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적정 예비율 기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적정예비율 기준을 적용하여 혼선이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한 적정 설비예비율을 기준으로 용량요금 성과계수(PCF)를 차등 적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방법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지역별 용량가격계수(regional capacity coefficient)와는 별도로 적용하고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다음 연도의 용량요금 산정 시 발전기별로 차등적인 성과계수를 정할 수 있다.
교육비에 대하여 무엇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용량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