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및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발달장애인들의 인지능력, 문자해독능력, 정보처리 특성을 고려한 정보접근권 보장 수단을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5항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6항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력을 받을 경우 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0조와 21조의 규정에 따라 무엇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