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산별교섭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핵심 의제는 ‘인력’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의료 인력규모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간호 인력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일선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고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교대제 사업장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그만큼의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인력문제는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노조는 공공적인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력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할 수 있다. 하나는 각 병원별로 부서별 적정 인력을 산정해 요구안으로 내는 것이다. 예컨대 가장 인력이 많았을 때와 비교하여 현재 인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업무량 변동에 따라 혹은 육아휴직이나 장기휴직 등에 따른 부족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고 필요 인원을 산정하여 요구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이러한 방안을 고민하면서도 좀 더 근원적인 해법을 산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인력구조가 사업장 단위 교섭을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료 인력규모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인 나라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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