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나 ‘글로벌 기여’ 만큼은 아니지만, ‘자유’ 영역도 객관적 지표 상황에 비해 주관적인 체감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자유’와 ‘언론자유’는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경제적 자유’는 비록 1990년대에는 상위권에 있었으나 현재는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앞부분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지표에 대한 체감은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고, 대체로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졌다고 체감되고 있었다. 한편 사회자본 지표 중 ‘다문화 관용’과 ‘참여’도 이들 지표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제도기반에 속하는 지표들 중 ‘정부역량’과 ‘법질서’에 해당하는 지표들의 경우,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비록 현재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나 시계열로는 다소 좋아지는 추세에 있음을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들의 체감도 이러한 경향성을 보여, ‘부패’를 제외하고는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있으나 현재 상황은 아직 부정적인 상태로 느끼고 있었다. 한편 ‘부패’에 대해서는 현재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며, 과거보다 나빠졌다는 게 국민들의 체감이라는 점도 이미 앞부분에서 파악된 결과이다.
한국이 OCED 국가들 중에서 경제적 자유 지표가 상위권에 있던 연대는 언제야
199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