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여 판매를 하더라도 본 법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권리가 인정된다.따라서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더라도 이러한 의무준수 및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차원에서 본 규정은 그 귀정취지가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의무의 부담주체가 통신판매의뢰자인 것이 원칙인데,통신판매중개자가 이러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오히려 원칙은 반대로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의뢰자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 중개계약상 충실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통신판매의뢰자를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차원에서 본 규정은 그 규정취지는 타당하나,그 규정형식 및 내용은 잘 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더라도 의무준수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게 뭐니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