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은 수용자에게 필연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청원과 행정소송이 증가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미결구금 구치기능 교정시설은 정원보다 20%~30% 이상을 상시 초과수용하고 있어 6.6㎡ 남짓한 좁은 거실에 4~6명까지 수용하다보니 1인당 기준면적은 더욱더 협소해져 굴욕적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었던 수용자는 좁은 거실에 6~7명이 생활하다보니 잠을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자는 이른바 ‘칼잠’으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과밀수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학교나 학원의 과밀수용으로 증가하는 소송이 뭐지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