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개념은 자연법에 의거한 자연권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였고, 이러한 사상과 이론 체계는 사회구성원이 실정법을 거부할 때 즉, 저항권 행사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발전하여왔다. 달리 말하면 인권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권 국가가 제한할 때 그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적 수단으로 출발하여 발전해 온 것이다. 국내법상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북한이 실질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져 있다. 구금 및 교정 시설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강제노동･고문･구타 등 가혹행위,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의 박탈로 대변되는 시민적･정치권 권리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 차별적인 배분정책과 선군정치에 따른 왜곡된 예산 배분으로 인해 다수의 북한주민이 굶어 죽고 있는 현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차원의 개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북한의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사회권이 제공하면서 발전해왔지
저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