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도로인프라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집행은 지자체의 자치역량 저하 및 지역주의가 편승되는 폐단을 초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전국 도로인프라 공급과 관련된 과제해결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인프라 공급 및 운영을 활성화하는 적절한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한다. 이 같은 각자의 역할분담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 권한 재배분, 획기적 재정분권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인프라 구축 운영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과 재정분권을 이루는 수단 중의 하나로 「지역개발 협약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식계약을 맺고 지역 및 도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프라시설의 공급, 운영과지역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어디에서 전국 도로인프라 공급과 관련된 과제 해결에 몰두해야 할까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