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에 대한 해석기준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법원의 주류적 판례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강제력(최 협의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조 요청’을 가장 중요한 부가적 고려요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많은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한 피해자의 심리적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 협의설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폭행⋅협박의 정도 및 현저히 곤란한 항거의 상태를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지인데, 대다수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여성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심이 된 시각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사회의 성에 대한 보수적 인식이 최 협의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순 폭력 혹은 경미한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한 성행위는 설령 피해자의 저항이 있었다 할지라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구조를 주위에 요청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간이 아니라는 판례의 판단들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정조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성폭행 및 위협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부가적 고려요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야
구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