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제재 및 분쟁해결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개발･운영과 관련된 ‘창설규정’, ‘관리기관운영규정’, ‘개발규정’에서는 각각의 제재 및 분쟁해결 조문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유사하다.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신소,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을 우선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으나 원칙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해당 관할 기관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전 세계 경제특구의 정책에 있어 가장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분쟁해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마련이다. 해당 사안이 확보되어야만 해당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 및 투자기업에게 투자안정성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및 시행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분쟁해결의 내용의 경우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언급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분쟁해결의 내용을 세세하게 언급한 것은 뭘까
경제개발구법 및 시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