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와 중복·유사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민간 창업의욕 저해, 시장경쟁 왜곡 등)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통해 민간 시장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 공정경쟁 통해 데이터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민간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공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민간요구, 활용도, 만족도 등을 검토한 후 정비를 추진하며, 신규서비스는 간담회, 시장조사 등을 통해 기획 단계부터 추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 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엇을 개정해 민간과 비슷한 서비스 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하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