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새로운 기준이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사건의 승패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확률의 패배 가능성을 고려하면 패배시 부담비용의 절대적 증가는 전체 특허사건에서의 기대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는 경제적 약자가 패소시의 부담 때문에 특허제도 활용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긍정적 기대와는 반대로 심판기피 및 소송집중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예상된다. 특히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이 필수절차가 아닌 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패배했을 때의 비용부담이 커지게 되어 곧바로 소송절차를 이용하려는 당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거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자체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 직접 침해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법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발생하게 된다.
무엇과 같은 심판의 경우는 패배했을 때의 비용부담이 커져
권리범위확인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