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문건의 양식과 검토 및 현지조사 등과 관련해서는 제12조(신청문건의 양식)와 제13조(신청문건의 검토와 현지료해)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신청문건의 양식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표준양식을 정하고 신청기관들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다만, 북한법의 체계상 이러한 내용은 시행세칙을 통해 구체적인 양식 등을 공개하고 있는바, 아직 공개 혹은 제정되지 않은 경제개발구 창설세칙을 통해 명시되어야 할 부분으로 평가된다. 신청문건의 검토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담당하며, 현지조사의 대상에 대해 경제개발구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을 “경제개발구를 창설할 지역의 행정구역명칭, 면적, 개발 및 관리운영조건,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상황 같은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신청 문건의 검토 현지조사와 관련해서 북한은 어느 기관이 담당할까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