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부터 현행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의 3단계에서 지급되던 청년구직촉진수당(월 30만원, 3개월 한도)을 폐지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 6개월 한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일정소득 이상 제외)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구직활동에 있어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교육 훈련, 개인적 취업준비 등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 기존의 청년구직촉진수당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에 포퓰리즘 혹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던 서울시의 청년수당(6개월간 월 50만원)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행해진다. 필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아래에서는 이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본다.
2019년에 정부가 없앤 청년에 대한 제도가 뭘까
청년구직촉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