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영주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와 관련하여, 2005년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남한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 6,726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남한의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의 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 왔다. 외국인이란 남한 국적을 갖지 않고 외국국적을 보유한 자는 물론이고 무국적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남한의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법적 지위에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라고 보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참정권에 대해서는 성질상에 제한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행 남한의 공직선거법도 영주 외국인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정당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정당가입도 금지하고 있다.
몇 년도에 남한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줬어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