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의 좁은 의미에서의 ‘방재(防災)’의 범위를 넘어서 국토정책·생산정책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다. ① 인명의 보호를 최대한 도모하는 것, ② 국가 및 사회의 중요한 기능이 치명적인 피해를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③ 국가 재산 및 공공시설의 피해 최소화, ④ 쾌속한 복구 등을 기본목표로 ‘국가강인화(National Resilience)’를 추진하며,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과 연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잦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경험을 통해 국가 경제사회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회자본의 노후화 정책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자원(자금)에 PPP(Public–Private Partnership)·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등 민간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침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방재의 범위를 넘어 필요한 것이 뭐지
종합적인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