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는 권력이나 가격만으로 따지기 어려운 ‘품격’이다. 마치 배우자감을 고를 때 재산과 직업을 따져야겠지만 그 사람의 ‘인품’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것처럼 경제력과 군사력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나라의 품격이 존재한다.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과 복지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가치를 높이고 국민 웰빙을 높이려면, 시민사회의 역량과 정부의 재정 투입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한다. 국가 간 사회 역량과 복지 수준을 비교해 보면, 시민사회 역량과 복지재정이 비례하는 국가들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둘 사이가 불일치하는 경우, 특히 시민사회 역량에 비해 복지재정이 과다한 경우에는 재정위기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시민사회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투자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으로,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 개인이 자신의 일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가 나서서 복지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시민사회 역량만큼 복지에 지출한다. 그래서 높은 조세부담률과 광범한 복지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지원이 적극적이고 조세 저항도 적다.
어떤 것에 비해 복지재정이 과다한 경우 재정위기로 귀결될까
시민사회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