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청구료 부담이 없으며,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현실적으로는 서식작성 등의 절차를 행정사 등이 대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기본 40만원+성공보수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축하고 있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이 스스로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범작성례를 제시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은 간이ㆍ신속ㆍ저비용의 권리구제수단이며 부당하지만 위법하지는 않은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실익이 크지만, 복잡ㆍ난해하고 기본적으로 기속적인 특허사건에서는 그 도입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무역위원회의 조사ㆍ판정 등 기타 분쟁해결에서의 비용부담 현황을 보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과 무역위원회 고시에 의해 신청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신청을 위해 변호사·변리사 등을 선임 시 50%까지(5,000만원 한도 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송비가 적고 대리인 없이도 구제해주는 수단이 뭘까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