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은 정당을 초월한다. 베이더는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에서 클린턴 국무장관 방문시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기 위해 전임 정부 시기 북핵문제와 관련된 미국 내에서의 불협화음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즉, 부시행정부에서 딕 체니 부통령 및 국무부 핵확산방지 담당자들은 북한과의 협상을 양보로 인식하고 북한의 정권교체를 선호한 반면, 크리스토퍼 힐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은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절차를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등 미국 내 관료주의에 의한 강한 경쟁의식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대중국 정책과 관련하여 ‘전략․ 경제대화’ 출범을 둘러싼 국무부와 재무부 간 이견으로 인해 한 달 이상 합의가 지체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지지기반 확보와 설득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담당자들 역시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누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해야할 일을 정해줬을까
베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