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2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 제정되었으며,2005년과 2012년에 일부 개정되었다.전소법은 구 방문판매법상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만으로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이 분야에서의 충실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다.그러나 동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첫째,동법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두 개의 거래형태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고 있지만,통신판매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 결과 법명과 내용이 불일치하며,전자상거래 분야(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은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에는 미흡하다.둘째,동법은 사법적 규정과 공법적 규정을 혼합하여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고 있지만,주로 공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결과 사법적 효과에 대하여는 미흡하다.
어떤 효과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이 전소법의 문제점이니
사법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