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분석결과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논리구조의 적절성도 확보되나 그 산출효과 측면에서 수도권의 주택보급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효과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본 특례의 고유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의 개입은 주택마련단계별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고 본 특례는 자원할당의 경연방식인 청약제도를 근간으로 이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효과가 발휘된다. 따라서 본 특례 자체로 주거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주거안정효과가 제한적인 것은 목표의 명확성과 논리구조의 문제이기 보다는 정부의 주거안정관련 정책의 효과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특례에 있어서 장기간의 개선방향으로, 주거안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 집단에 좀 더 효과를 높이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무엇이 특례가 주거안정효과를 발휘하려는 유인을 공급하기 위한 근간이야
청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