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상 법관의 재량에 의해 자유형이나 집행유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관에게만 의존하여 집행유예의 적극적 활용을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제안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이다.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선고형의 일부에 대하여 실형을 집행하게 되면 구금경험을 통한 범죄진압효과를 얻어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 법질서의 효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실무계의 양형상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행 집행유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형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방지하고 법질서의 효력을 약화 시킬 수 있는 게 뭐야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