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제도 도입 43년째에 접어드는 독일에서 벌금형은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적인 법제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이를 고쳐나가자는 것이 빌데(Wilde) 박사가 정리한 40년 운영결산의 핵심 내용의 하나로 보인다. 벌금을 납부해야 할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소득에 대한 존재적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형벌의 부정적 효과는 더욱 길어진다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세상의 어느 벌금형제도라도 한 사회에서 소득과 재산 분배의 아주 심한 격차가 동일한 형벌효과라는 관점에서 동등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입법자가 순수익에 법원을 구속함으로써 가난한 약자들의 처벌에서 정의로운 실무는 아주 어려워져 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존립을 보장받는 수익과 재산을 가진 사람을 전제하는 규범은 현 사회의 대부분의 국민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969년 형사개혁입법의 방향을 오늘날 벌금형개혁의 모범으로 삼자는 것이다.
어떤 벌금형이 부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독일에서 40년 이상 실시되고 있어
일수벌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