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대이란 금융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상당수 국내 건설회사 및 금융회사는 이란과의 적극적인 교역 가능성을 점쳤다. 그러나 해제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란과 직접적인 교역 및 금융거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달러화(USD)’의 사용이 직･간접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6년 미국의 이란제재 해제는 1) Primary Sanction (미국인 제재) 가 아닌 2) Secondary Sanction (제3국 제재)의 해제이다. 즉, 미국의 이란 금융제재 해제로 제3국의 개인, 기업은 이란과 무역, 금융 등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달러화(USD) 는 미국 금융기관만 공급할 수 있는 재화로, 미국 금융기관은 미국의 법체계상 미국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 금번 경제제재 해제의 가장 큰 문제이다.
대이란 금융제재가 없어진 건 언제야
201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