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7년 12월 21일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CCTV 등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를 계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거실 설치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후 2011년 CCTV 계호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또 다시 제기되었는데, 청구인은 “CCTV 계호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녹화된 영상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동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보호관찰 분야에서는 지능형 전자발찌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개발에 착수된 지능형 전자발찌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장치’와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장치’는 부착자의 음주여부나 가속도 및 외부의 비명소리 등을 감지한다.
헌법소원을 CCTV 계호행동에 대해 다시 제기된 때가 언제니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