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군사통합은 궁극적으로 북한군의 조직문화를 한국군에 동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명시하는 한국군의 기본적인 가치(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의 군대, 정치의 중립성 등) 및 안보상 필수적인 사항(지휘권의 단일화, 대량살상무기 철폐) 등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없이 한국군의 모델이 궁극적이고 수정 불가능한 목표이자 원칙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합의 전 단계에 걸쳐 강력하게 고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세워지더라도 세부적인 지침이 결여된 통합 추진은 일선에서 통합 업무에 종사할 한국군과 피통합 대상인 북한군 구성원들에게 혼선을 불러와 통합 과정에서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통합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법적 근거, 세부 시행 규칙 등을 포괄하는 통합 매뉴얼의 제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매뉴얼은 상징적이고 명시적인 방법으로 통일 한국군 조직문화의 가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중에서도 법률적 근거는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군사통합의 공식적 권위의 근원으로 작용함으로써 PMO와 이에 수반되는 한국군의 북한 내 활동이 ‘점령군의 무자비한 전횡’이 아니라, 명시적 기준하에 행동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어디에 기본적인 한국군의 가치를 명시했는가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