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생계급여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보장법 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다만,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한 연료비 지원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보장기관에게 하는데, 이 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은 ‘냉난방 연료비’, ‘취사용 연료비’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편,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에너지 지원을 받은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사회보장 영역에서 급여지급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조정의 원칙 때문이다. 조정의 원칙이란 과잉 사회보장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원칙을 말한다. 즉, 특정인이 같은 법 내에서 또는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유사목적과 내용의 급여요건을 충족하면, 이중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거, 상계하여 차액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연료비 제공을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보장기관에 하는 것은 어디에 입소한 사람인 경우야
보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