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개선정책국)는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의 근원적 개선사업」에 대한 2018년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3년간 평균 권고 건수 9건 대비 22.0%(전년 대비 11.0%) 증가한 11건의 제도개선 권고건수로 설정한 후 11건의 제도개선 권고건수를 달성하였다고 실적을 제출했으나, 실제 제도개선 권고 건수에는 제도개선의 대과제 건수 5건(세부과제 13건)과「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과제의 하부과제인 세부과제 건수 6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과제 건수로만 실적을 인정한다면 제도개선 권고 건수는 5건으로서 목표달성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세부과제 권고 건수로만 실적을 인정한다면 제도개선 권고 건수는 11건을 훨씬 초과하여 목표달성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의 근원적 개선사업을 강제한 건 어디야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