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교육기본법｣ 제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교육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서 국가와 어디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어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