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의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에 초점이 주어진 반면 참여정부부터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각각의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2000년 ‘국립대학 발전계획’에서 국립대학 간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 유사중복학과가 많은 대학의 통·폐합 및 학과 교환, 권역별 연합대학 구성 등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의 대상을 국립대에 한정하였다. 참여정부 이후에는 국립대와 더불어 사립대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2003년), ‘대학구조개혁 방안’(2004년)에서 국립대의 경우 교육여건 개선, 국립대 회계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고, 사립대의 경우 교육여건 개선, 해산·합병·퇴출제도 보완, 대학신설요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국립대와 더불어 어디의 구조조정 사안이 참여정부 이후에 준비됐니
사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