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가족유형별 분포의 변화와 1인가구의 증가, 동거 커플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통계 수치에 대한 일방적이고 기능주의적인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한 예로, 1인가구가 28.6%로 증가하고 부부+미혼자녀 가구 31.3%로 줄어들었다는 통계적 결과만을 주목한다면 가족 위기에 대한 불안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되며, 실제로 1인가구가 어떻게 생활을 영위하며 미래의 안정적 삶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즉 행위자 중심의 역량 제고에 대한 논의는 간과할 우려가 있다. 셋째, 사적 가족의 친밀성과 자유로운 결정을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되지만, 현대 복지국가는 아동양육과 인권 모호, 가정폭력 방지 등을 위해 개입의 영역을 확대해 왔다. 한국에서는 혈연에 기반한 친권을 고정된 자연권처럼 간주해 왔지만, 최근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이른바 가족동반 자살(부모에 의한 아동살해 후 자살사건)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이제 폭력적인 배우자와 ‘유해한 부모(toxic parent)’로부터 아동과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 이제 공공정책의 숙제로 대두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정책도 단기적 가족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을 넘어서서 공공성(publicness)의 가치에 기반한 정책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혈연을 바탕으로 한 친권을 어떤 나라에서 고정된 자연권으로 여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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