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의 문제를 검토해 보자. 이는 외국인력 수요가 존재하는가? 외국인력 수요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경쟁력 강화든 아니면 노동시장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든 외국인력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외국인력정책이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합성을 갖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인력 수요 결정이 갖는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력 수요 결정논리의 객관성 미흡, 둘째,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분야의 탄력적 대응의 어려움이다. 외국인력 수요 즉, 도입분야는 직종이나 숙련수준에 따라 매우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분야든 비전문인력 분야든 외국인력 도입분야의 결정은 객관성과 당위성을 담보해야 한다. 여기서 객관성이라는 것은 공개된 지표를 통해 외국인력 공급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당위성은 이러한 지표의 선정이 타당하다는 논거가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외국인력 수요 결정논리의 무엇이 부족한 게 외국인력 수요 결정이 갖는 문제일까
객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