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에 드론을 이용하는 것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사진촬영이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인지를 두고 전개되는 형사소송법상의 논의를 적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진촬영이나 감청 등의 새로운 수사기법이 등장하면서 수사 대상자에게 물리적 강제력이나 법적 의무는 부과하지 않지만, 그로 인해 대상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분하는 강제처분의 판단 기준이 변모하였는바, 종래 물리적 강제력이나 법적 의무 부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던 강제처분의 개념은 최근 들어 중요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사진촬영의 경우 수사 대상자에게 물리적 강제력이나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그 대상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은밀하고 순간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고 형사절차상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강제처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그러므로 수사과정에서 영상장비가 탑재된 드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의 법적 성격도 강제수사로 파악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에 무엇을 이용하면 강제수사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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