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차익을 노리고 해당 종목을 매수하였다면 매수단가는 실제 취득단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매도단가는 호재성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최종처분할 당시의 매매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판례 중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매수 후 주가가 상승하던 중 해당 종목의 회사가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에 성공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그 직후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사안’에서 ‘언론보도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미실현이익의 매도단가를 산정’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반행위에 본질적으로 다른 제3의 요소가 개입되어 위반행위의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언론보도 전날 종가’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면 매수단가는 뭘로 봐야 할까
실제 취득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