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은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인으로 ‘국민인 주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아닌 주민’인 영주 외국인을 선거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상충된다. 반면, 북한의 지방주권기관법 제4조는 지방주권기관인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가 그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민등록법은 제6조는 ‘인민보안기관은 공민을 주민등록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할 뿐, ‘주민’의 개념이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남한의 공직선거법 제15조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의 경우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영주 외국인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주 외국인을 선거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상충되는 법은 뭐야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