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을 비교해 보면, 특허심판이 일반 행정심판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특허관련 분쟁의 실질적 1심에 더 가까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 행정심판에 더 가깝다면 법원의 부담을 덜고 사건을 간이ㆍ신속하게 저비용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이 더 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특허분쟁의 실질적 1심에 더 가깝다면 소송과의 연계성이 더 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특허심판이 특허관련 분쟁의 실질적 1심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당시정의 의미가 크지 않으며, 목적 측면에서 소송과 더 유사하고, 필수적 심판전치 후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이어지는 2심 구조의 형식을 가지지 때문이다. 다만, 구 특허이의신청제도를 이어받은 이해관계 없는 자의 무효심판 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특허심판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 이해관계 없는 자의 무효심판 청구는 특허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문제제기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소송으로 법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특허분쟁을 간이ㆍ신속하게 저비용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반 행정심판과 그 목적 및 의의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의 종류에 따른 2원적 비용부담원칙이 필요할 수 있다.
목적 및 의의가 일반 행정심판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권리범위확인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