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2014) 보고서는 우리의 안보 환경을 매우 정확하게 평가하고 전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정세의 특징으로 북한체제의 불확실성 지속,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 남북관계 교착과 신뢰 미형성을 들었다.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는, 높은 경제협력에 비해 정치협력이 낮은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심화, 지역 영향력 확대와 군비 경쟁, 미·중 관계가 동북아 안보질서의 핵심변수로 등장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더해 북한 핵무장 가시화와 주변 핵국의 핵경쟁 심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동북아국 간 세력경쟁의 심화로 인한 구조적 갈등요인에 더해, 국경분쟁과 군사력의 전진배치 등으로 인한 불씨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 때 한국의 안보 환경을 명확하게 헤아리고 전망한 보고서가 뭘까
국가안보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