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이은숙 2013). 이전에는 매해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규 고용형태를 벗어난 근로계약은 합법적 고용이 아니었다. 비정규직이 엄연히 존재했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직군으로 ‘비정규직’으로 명명하지 않았다. 외환위기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1998년에 파견법을 먼저 시행했고, 2006년에 비정규직 보호 3법을 제개정하여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을 합법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는 동시에 법적 보호대상으로 규정했다. 제개정 과정에서 논쟁적인 규정은 노동계, 정치계, 경영계의 심각한 대립 속에 입법되었다. 대표적으로 사용기간 2년 제한, 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성립, 차별금지와 시정에 대한 규정은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입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비정규직 관련 제도가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이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