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의 추진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개방 ․ 공유 및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 방침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방 ․ 공유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개방 ․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데이터를 국민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누구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할까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