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법률에 규정된 이의신청절차가 준사법절차로서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절차인지 아닌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개별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그래야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도 다시 행정심판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어 국민이 권리구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절차를 개별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하게 되면 당해 구제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불복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따르고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타당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된다. 통설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행한 처분청 자신에 대하여 하는 불복절차이고,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에 제기되는 불복절차로서 양자는 그 심판기관이 다른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한다.심판기관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구분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지만 행정심판의 개념을 준사법절차가 보장되는 것이라는 견해에서는 반드시 타당한 구분은 아니다.
무엇에 따라 이의신청과 의무이행심판을 구분하는 것이 새로운 견해지
심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