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정투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R&D 투자도 투입 대비 산출 효과의 측정은 중요한 과제이다. R&D의 경우 투입 요소의 정량화는 간단하지만 산출 요소의 측정은 매우 어렵다. R&D를 통해 얻어지는 성과는 논문, 특허, 시제품, 표준 등 직접적인 산출(output)과 장기적인 파급효과(output)로 구분되는데 특히 장기적인 효과는 발현되기까지의 시차가 길고 서로 다른 형태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투입과 산출의 인과 관계 측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점에서는 자원의 투입으로부터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효율성(efficiency)의 개념이 중요한 반면, 고등교육재정지원의 관점에서는 계량화된 산출물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성(effectiveness)이 더욱 중요하다. 연구개발의 과학기술적 성과는 SCI 논문, 특허건수 등 정량 수치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측정되지만 대학의 경쟁력 강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과 같은 성과는 측정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대학 R&D의 두 관점에 따라 효율성과 효과성도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고 하겠다.
무엇은 수출 대비 수입 효과의 계측이 중요한 정부 과제니
R&D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