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제101조(감독 기관)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05조(사법 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려고 하는 청소년근로자의 최저연령, 근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연장근무와 야간 ․ 휴일근무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포함한 근로기준을 해당 법과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도록 할 뿐, 근로기준에 관하여 지방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거나,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무엇을 위반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지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