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검찰청 ‘범죄분석’ 및 경찰청 ‘범죄통계’,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검찰청 ‘검찰연감’에 나타난 위조범죄 발생, 위조범죄의 수사 단서, 위조범죄자 처분결과 등과 일본 ‘2015년(平成 26년) 검찰통계연감’상의 ‘형법범 인지건수’ 중 위조범죄 부분과 ‘죄명별 기소인원’ 등을 바탕으로 하였다. 위와 같은 자료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위조범죄 발생 추이 상의 특징, 둘째 위조범죄 수사단서 상의 특징, 셋째 위조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위조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지를, 예방대책과 사후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위조범죄 발생 전망의 특징을 어디와 비교하여 연구했지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