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미 저성장 기조에 돌입한데다 세계경제 역시 장기 불황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의 규모가 특별한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를 위하지 않을 경우 50% 이상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또한 통일 이후에는 가중되는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경제와 재정의 발목을 잡는 수준인 80% 이상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재정상황이 크게 나빠지기 이전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재정준칙을 설정하여, 장기적 미래재정 부담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향후 경제가 더 나빠져서 국가채무(채무/GDP)의 비율이 더욱 올라가더라도 중기계획상 최고 수준(’18년 41%)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인 45%가 강력한 재정준칙의 부채지표로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채무의 규모가 일본에서 몇 퍼센트 이상까지 하락할 수 있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