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시스템 대조율 실적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전화권유판매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두낫콜 시스템 이용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관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스템 등록업체 관리강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에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을 평가세부지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에서 최상위 점수는 시스템 등록률 60% 이상, 시스템 대조율은 50% 이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사업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동평가 평가지표에 적용되는 시스템 활용실적의 상위등급 기준이 보다 상향될 필요가 있다.
사업자들의 시스템 대조율 성과가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한 건 어디야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