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경제조치만으로는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계획경제’란 유일적인 국가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이며, 노동계급에 의한 정권수립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확립을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과 달리 북한의 경제는 1980년대 후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시작된 사회주의권 경제체제의 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 인프라의 미비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인해 비효율적인 생산과 소비가 발생하며, 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의 부재로 인하여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임금과 이윤의 성과적 요소의 결여 및 자체적 자원에 대한 낭비와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경제체제의 한계는 결국 외부에서 자본을 가지고 오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경제상황으로 몰리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 안에서 김정일 시대부터 경제특구 정책을 비롯한 각종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뭐가 북한의 경제체제로 쓰여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