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2017년도 예산안은 ①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 등에 대한 대응 강화 ② 입찰담합 등 카르텔 행태개선 ③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창구 일원화를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행정소송 대응 강화 차원에서 ｢행정소송 수행｣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억 3,600만원(8.3%) 증액된 3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입찰담합 근절을 위하여 신규 내역사업으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사업 예산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창구 단일화를 위하여 신규 세부사업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사업 예산 2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다.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경쟁정책 및 생산자정책의 수립과 시장감시를 하는 건 어딜까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