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재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 재취업 전용자금 항목을 증설한다. 각급 정부는 설비과잉 해소 기업과 노동자의 재배치 업무 지원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설비과잉 해소 장려·보조전용자금을 마련하고 노동자 재배치 지출계정을 증설하여, 장려·보조전용자금을 설비과잉 해소 기업의 취업과 노동자 재배치 작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중앙 재정의 이전지출 자금은 설비과잉 해소 임무가 막중하고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적절하게 우선 배정한다. 둘째, 취업전용자금 사용처를 확대해, 설비과잉 해소 기업의 이직훈련을 지원한다. 현재 취업전용자금의 잉여금이 많은 데 비해 사용처는 제한적이어서, 취업전용자금의 사용처를 적절하게 확대하여 취업전용자금의 취업촉진 역할을 충분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설비과잉 해소 기업의 직원훈련에 대한 지원 강화, 기업의 구조조정 장려, 기업 부담의 실질적 경감 등으로 기업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실업보험기금의 지출항목을 확대해 기업의 고용안정지원 보조금 수준을 높인다. 이번 설비과잉 해소 과정에서 노동자 취업 지원을 돌파구로 삼아, 주요 설비과잉 해소 지역을 포괄하도록 실업보험기금 지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무엇을 넓혀 설비 과잉 해소 기업의 이직훈련을 지원하지
취업전용자금 사용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