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절차에서의 비용에 관해서는 특허비용지불에 관한 규정(Patentkostenzahlungsverordnung)이 적용된다. 2004년 1월 1일 이래 독일 특허․상표청 및 연방특허법원에서의 비용 지불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현금이나 계좌이체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되며 수표나 다른 지불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하며, 이의절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독일 특허법 제62조 제1항과 상표법 제63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경우에만, 독일 특허상표청은 비용에 관한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비용을 부과시킬 수 있다. 만일 특허상표청의 이 비용부담결정에 이의를 제기(특허법 제73조)하고자 하는 자는 2주 안에 이의제기하여야 함(특허법 제62조 제2항 4문). 독일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일반 변호사(rechtsanwalt)를 선임하여야 하며, 무효소송에서는 변리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다.
원칙적으로 특허비용을 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