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은 다음의 이론 및 절차를 따른다. 심판은 크게 결정계와 당사자계로 나뉘며 그 중 결정계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심결에 의한 인용이 되었을 경우 IP스톡이 증가하며, IP스톡의 증가는 총생산액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유효 특허스톡과 제조업의 총생산액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산업연구원(2007)의 연구 방법론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3)의 방법론을 토대로 한다.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허·상표·디자인권의 조기권리화로 인해 연간 유효스톡건수가 증가하고, 유효스톡이 증가한 영향으로 산업 전반적인 총생산 증대효과 뿐 아니라 총부가가치, 세입증대,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유효스톡과 생산액과의 관계는 유효스톡의 생산탄력성을 분석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경제학 이론에서는 경제변수 A가 1% 변화할 때 B가 몇%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를 B의 A에 대한 탄력성(elasticity)이라 하는데, ‘IP스톡의 생산탄력성’은 특허스톡이 1% 변화할 때 총생산이 몇% 변화하는지를 의미한다.
IP스톡의 증가는 무엇의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가
총생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