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의 적절성은 과거 주택정책에서의 정부 개입의 변천과 이의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개입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본 제도로 개입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존재하는 지를 검토한다. 먼저 과거 주택정책과 이론적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논리를 파악한다. 한국경제 60년사(2010b)에 따르면, 1960년 39.1%에 불과한 도시화율이 1970년 50.1%, 2005년 말 기준으로 90.2%에 이르러 전국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다. 1975년 도시화율 58.3%로 급진전되면서 도시용지와 도시지역의 주택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1969년 지가상승률은 전국 기준 80.7%, 서울 84.1%로 극심한 투기가 촉발되었다. 이에 정부는 1967년 서민주택 자금의 자조적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고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한국주택금고(현, 국민은행)를 설립하였다. 이후 1971~1973년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하향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1967년 도입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폐지하는 등의 투기억제조치 완화로 다시 서울의 지가가 30% 이상 상승하였다.
정부개입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어떤 방면에서 먼저 정부의 개입논리를 이해할까
이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