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3년 이래로 정부 3.0을 추진하면서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협업추진에 힘써왔다. 그동안 국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협업이 수행되어 왔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심상속서비스제도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공공정보의 공유와 개방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이기주의나 칸막이 등으로 인하여 협업수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비판은 몇 년이 흐른 지금에도 현장에서나 학계에서나 그대로라는 평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협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마련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법령분석을 통해 협업에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협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과 전문가들에 대한 질적 조사를 통해 협업 수행상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언제부터 정부가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협업 추진에 매진했지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