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전세계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질주 속에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사회적 자원을 극대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구사하고 있다. 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 지출규모(정부 및 민간 재원의 공교육비)는 2015년도 기준으로 GDP 대비 약 1.5% 수준이다. 2000년에는 약 1.3% 수준이었으나 이후 고등교육 수요의 지속적 증대에 따라 이후 소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통계치인 2015년도 기준으로 약 1.8%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치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뿐, 고등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 및 고등교육 이수율에 따라 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초등교육 지출규모는 한국의 고등교육의 무엇을 담보하지는 않는가
질적 우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