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에 발생한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시설물 관리 및 사고 예방 미흡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법체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부실 징후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도심 곳곳에 발생하는 도로 침하 현상 등을 보면 불안한 마음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SOC 시설물은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과 함께 급증하여 교량, 댐, 상하수도 등 상당수가 건설 후 30년 이상 경과함으로써 고령화 시기에 접어 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연재해 대응과 노후화 시설물의 붕괴위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산학연을 중심으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문학룡 등, 2014).
한국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법체계를 보완한 것은 몇 년대인가
199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