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조달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15.9.21.) 제16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평가위원들의 비이성적이고 편파적인 평가로 인해 전체 평가결과가 뒤집히는 모순을 방지 하기 위해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방위사업청도 이러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의하면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18조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방위사업의 특수 성을 감안하여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몇 조에 따라 조달청이 세부 기준을 세웠을까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