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특허권자의 보호」 카테고리에는 특허침해금지청구권 규정과 간접침해, 침해액의 추정 및 특허권자의 신용회복청구권 관련 규정이 포함된다. 이는 현행 특허법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여기서는 특허권의 침해 판단에 있어 부수적 규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산방법의 추정”과 “과실추정” 규정을 간접침해나 손해액의 추정 조문보다 앞서 배치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도모하였다. 제3절의 후반부에는 서류의 제출, 소송 과정에서의 비밀유지명령, 소송 기록의 열람 등 특허침해소송의 절차에 필요한 조문들을 묶어서 배치하였다. 또한, 현행 특허법 제224조의 허위표시의 금지 조문은 현재 제11장 「보칙」에 포함되어 있으나,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도 높은 규정인바, 보칙보다는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절(節)에 함께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허법 제224조의 허위표시의 금지 조문은 제 몇 장의 보칙에 포함되어 있어
제1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