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에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에서 담당하는 ‘국제조직적 불법무기류 거래, 마약 또는 약품거래, 국제조직적 위조지폐 생산･유포･자금세탁, 국제조직적 테러범죄 예방,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컴퓨터 해킹범죄, 인터폴 국제공조, 헌법기관 소속원 경호 등’의 직무도 국가경찰에게 고유한 직무수행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지 않는 지역 민생치안 업무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경찰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생활안전, 경비, 교통, 수사 기능 중에서 각 자치경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행정경찰의 역할 강화가 현재 북한 인민보안성의 직무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인민보안성의 기본기능인 수령 옹호보위사업, 조선로동당과 북한정권의 보안사업 총괄, 주민의 사상동향 감시, 주요시설물 건설 및 ‘2부 업무’에 해당하는 특수기능인 ‘정치사업, 주민요해사업, 소방사업, 교화사업, 국토관리사업, 공병업무, 화폐 발행사업, 철도 및 지하철 관리, 외화벌이사업, 북한주민의 거주지 이동 통제’ 등은 삭제하거나 관련 부서로 이관되도록 직무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에게 어떤 업무의 권한을 넘기는 게 바람직해
지역 민생치안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