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포괄보조방식에 대한 실태 파악에 앞서 분권교부세제도와 광역특별회계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권교부세제도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양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2005년 이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흡수하여 해당 사업은 지자체 고유업무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재원 부족의 논란 등으로 분권교부세를 5년 연장 시행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된 바 있다(기획재정부, 2014, http:www.mosf.go.kr/. 인출일 : 2015.6.9). 분권교부세 사업은 형식적으로 중앙정부에 정산의 의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을 활용한 사업이나 특성을 살펴보면 완전 지방이양과 중앙정부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는 일종의 포괄보조방식에 의한 사업이다. 이에 제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정은희 외, 2014, p.36).
분권교부세 사업은 무엇에 의한 사업으로 완전 지방이양과 중앙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어
포괄보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