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 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 발전을 위하여 “시 ․ 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적으로 재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이 규정할 실익이 없고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 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 협회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충청남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충청남도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귀 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와 군의 지원 예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뭐니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