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헌법은 입법부에 대해 행정부가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입법 절차적 측면에서 정부는 의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안 제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의원 제출 법안의 경우 국가수입의 감소나 정부지출의 증가를 수반할 경우 제한이 있는 반면 정부제출 법안은 아무런 제약이 없다. 실제로 의원입법에 비해 정부제출 법률안과 법안 통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전학선, 2015: 77). 둘째, 헌법 제38조는 정부에 의한 법률명령(ordonnance) 제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의회의 입법영역에 속하는 사항들을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의회로부터 수권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명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률명령제도는 의회가 고유권한인 입법권의 일부를 행정부가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제도로 의회의 권한 약화와 행정권의 강화를 가져오는 수단이다(정종길, 2009: 140).
의회가 무슨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범죄에 대해 관리하지
법률명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