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right to work)과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원칙이 황금기 복지국가를 관통하는 주요 원칙이었다면, 향후 복지국가의 사회권에는 이와 더불어 탈가족화와 재가족화의 권리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다양한 활동과 선택에 따르는 배제가 예방되어야 함.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권리로서, 돌봄으로부터 해방될 권리(right not to care), 돌봄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가질 권리(right to have time for care), 돌봄을 받을 권리(right to receive care)가 시민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임. 돌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탈가족화 전략 및 서비스의 체계화ㆍ전문화가 필요하며, 돌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휴가와 휴직제도 다양화 및 노동시간 조정, 크레딧 확대가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함. 돌봄을 받을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이용자의 권리증진 및 서비스 품질관리가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돌보는 자의 권리로서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에 대한 적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정부가 주도한 서비스에 의해 생긴 일자리라면 더더욱 중요한 영역임.
탈가족화와 재가족화의 권리가 금지되어야 하는 사회권은 뭐야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