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4대 의무를 지닌다. 이 중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면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 병적관리가 시작된다. 탈북 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되며, 당연히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를 부여받는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만 4대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는 제외된다. 병역법 제64조 1항 2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을 제외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 병역의무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제한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 정착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지만, 국방의 의무가 법적으로 제한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는 점이다. 또한 징집대상 연령층 중 일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입대를 자원하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군인으로서의 진로를 희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이들은 군대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
북한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