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기 체결된 FTA를 통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는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의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투자의 보호수준에 관한 국가별 차이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저해하고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국간에 보다 안정적인 투자 및 투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호수준을 통일하는 수단으로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의 도입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한-중FTA 투자협상이 진척될 경우 이 쟁점에 대해 중국과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한국-ASEAN FTA 투자협정의 경우처럼 ‘최소기준대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공정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일반적 대우로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동 협정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최소기준대우’로서가 아니라 일반적 대우로서 부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 한국이 국제관습법상 최소한의 대우 부여를 규정해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