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대안 모색은 남북 간의 거래가 ‘내국 간의 거래’로서 국제사회의 묵인 내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향후 남북 간의 거래에 국제법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받거나, 그동안의 내국 간의 거래로서 특별한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 상황과 달리, 직접적인 이의제기를 받거나 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이러한 대비는 현재까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북한의 핵개발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남북 간에 협력과 교류가 평화통일이라는 공통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지속되어 온 상황과 달리, 현재는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가 거의 단절되고, 한국 정부가 대북경제제재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향후 남북 간의 특수 관계를 국제사회에서 주장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대안을 살펴본 것이다.
남북이 국제사회의 깊어지는 제제에도 교류를 지속해 온 것은 어떤 공통의 목적이 있었어
평화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