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안｣(이하 “사천시조례안”이라 함)은 ｢국가 배상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신체 상해(사망 제외)를 입은 경우와 자동차 등 물건이 훼손된 경우로 구분하되 각각의 경우를 합한 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가입한 경우는 제외함)만을 배상대상으로 하며(제4조), 이에 따른 배상기준(제5조), 공제액 (제6조), 심의회 구성 등(제7조), 배상 신청(제9조), 결정 및 통지(제10조), 신청인 동의와 배상금 지급(제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천시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23. 선고 2003추 13 판결 참조).
사천시조례안의 목적은 무엇으로 인한 배상에 관해 필요한 조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니
시의 영조물 관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