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북한의 협동농장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시장경제체제 적응을 위한 과도기를 거쳐 남한의 농업협동조합 등과 유사한 공공단체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 및 조합장 및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각종 선거가 수반될 것이며, 이에 따른 남한의 농업협동조합법, 위탁선거법을 비롯 북한의 농업법 등 남북한간 협동조합의 선거관련 법제의 정비와 통합이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통일 이후 법과 제도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주권적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 주민간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통일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선거관련 법제의 정비와 함께,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협동농장을 비롯해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구의 설립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 등 남북한간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 이후 법과 제도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누구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해
북한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