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사업과 더불어 재생에너지의 공급 및 사업수익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3020 이행을 위해 필요한 48.7GW 규모 설비중 51.9%(28.8GW)를 차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입지 규제개선이 필수적이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함께 확산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들의 자가용 설비 확대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 산업계 ‧ 시민단체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발굴하였으며,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TF를 운영하여 규제 개선방향을 협의하였다. 핵심규제부터 조속히 혁신하며, 법보다는 하위규정 개선 및 법해석에 주력한다는 규제 혁신 방향을 바탕으로 15개 핵심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15개 핵심규제의 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저해하는 것이 무엇이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