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에서‘생존권’의 의미는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유권은 사회권과 대비된다. 생존권은 인권법의 용어로서는 생소한 것으로 국제인권보호의 중심 규범인 9개의 국제인권규약들에 나타나 있지 않다. 본 법의 영문본이 생존권을‘right to life’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본 법률의 생존권은 원칙적으로 국제인권규약들이 말하는 생명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존권이 북한주민의 삶 전체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면, 본 법률 시행령 제5조가 말하는‘북한주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한’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2조는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로서 북한인권 보호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술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무엇과 사회권이 일반적으로 상반돼
자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