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강남구 조례”라 한다)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례 제13조제6항에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 사안은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어 해당 위원회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어떤 법률에서 정해야 하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