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뿐만 아니라, 차별 없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인상, 휴식 있는 삶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 관련 과제들도 중소기업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다. 이는 영향 정도뿐만 아니라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일례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최근 우리나라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고용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여성 노동력 활용 확대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리더스경제신문, 2017.11.15.). 반면, 한국노동법학회 설문 조사에서는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1순위로 ‘비정규직 보호법 개선 및 정비’를 86.8%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매일노동뉴스, 2017.5.22.).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은 전체적인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정과제들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야
중소기업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