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간의 활동 중 대표적인 성과는 여성 대상 폭력을 단순 폭력이 아닌 우리 사회에 내재된 젠더 불평등의 문제로 가시화 할 수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제도마련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폭력·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해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등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많았는데, 한국여성의전화와 법률지원단체 간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왔습니다. 2013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여성 피해자 무고혐의를 무죄판결로 이끈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여성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무고죄로 고소되었고, 한국여성의전화와 법무법인 지평은 이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지원하면서,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임을 명백히 하고, 성폭력 무고 인지 조사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2년 8개월 간 3심의 재판을 거친 끝에 여성 피해자는 자신에게 씌워진 ‘무고’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된 남성 피해자가 몇 년만에 혐의를 벗었을까
2년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