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의 주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하여 사법시스템을 통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방안은 통일법제 마련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북한 체제에 변동이 오는 경우 국제사회의 주도로 국제법원에서 형사기소되거나, 국내적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며, 국내법과 국제법상의 근거를 모두 토대로 하여 국내적 성격과 국제적 성격을 모두 갖는 혼합법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많은 가능 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어떤 방식의 형태를 취하던지 통일한국은 주요 당사자 내지 이행의 행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따라서 전환기 정의와 관련하여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법의 이론과 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것과 피의자의 권리보장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도 이후 대한민국이 주도적이고 신뢰성 있게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요한 준비이다.
미국정권의 인권침해문제를 사법시스템을 통해 정의 구현하는 방안은 무엇을 마련할 때 필요하니
통일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