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교실로 이어지는 정렬된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일방향이어서는 곤란하다. 교육부가 정책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정책을 사업의 형태로 관철시키고,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자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학교의 독자성, 교사의 교육적 실천이 모두 존중되는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행정체계는 법령을 기본으로 하여 그에 대응하는 조직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체제이다. 교육부가 관리하는 법령이 72개법 2068개 조항, 61개 시행령 1391조항이라고 한다. 현행 교육법 체계는 교육기본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영역이 법률로 제정되어 교육행정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 규정하고, 교육기본법을 바탕으로, 교육당사자(학습자, 보호자, 교원), 급별(유아, 초중등, 대학), 영역별(사학, 영재, 직업, 과학기술, 학교체육, 특수, 정보화 진로, 급식, 보건, 등)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운영한다.
어느 부처에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정책을 사업의 형태로 이루었니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