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을 이용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손해 문제가 종종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기견에 물린 초등학생의 부모가 해당 유기견을 안락사시킨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 여부는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치법규에 손해배상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영조물 이용이나 그 밖의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수탁자, 주민의 책임 및 손해배상 원칙 등을 정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지자체가 자치법규로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유기견에 물린 초등학생의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곳은 어디야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