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주거안정이라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타 지원책과 비교해도 본 특례의 수단으로서 적절성은 인정될 수 있다.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에는 세제지원 외에도 각종 공공임대주택건설 정책과 같은 주택공급 정책, 소형주택의 전월세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의 공급자에 대한 세제지원정책,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등의 지원사업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규제를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공주택에서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등의 규제정책이 주택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청약제도를 자원배분의 할당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단들이 배분제도로 유인하는 효과는 낮다. 즉, 전세자금 지원, 월세금 지원 등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 지원정책이 있지만,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타 지원정책과의 기능분담을 고려할 경우, 근간이 되는 할당제도로 유인하는 효과가 존재하면서 주거안정지원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수단으로써 적절성이 인정될 수 있다.
주택과 임대시장을 나눠주고 임대인 세제를 지원하는 것은 무엇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야
주거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