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관료제의 뒷받침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프랑스와 일본의 우파 혁명도 러시아와 중국의 좌파 혁명도 하나같이 관료제의 효과적인 집행 능력이 필요했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민주주의 이행 이후 한국 관료제의 정책 능력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왜 그렇게 청와대가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려고 한 겁니까?”라는 필자의 질문에 과거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일했던 한 대학교수는 ‘국민주권’ 개념을 들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청와대가 직접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감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각정부(Cabinet Government)’를 이상형으로 삼고 추구해온 영국 등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국민주권 개념을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청와대에서 장관급 비서관을 지냈던 또 다른 대학교수는 필자의 같은 질문에 자신을 조선시대 ‘사림파’에 비유하며 응답했다. “그러면 사림파들이 직접 장관을 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훈구파(노회한 관료)들을 상대로 정책을 펴기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지시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진솔한 답변이 나왔다. 
국민의 뜻을 받들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이 뭐니
국민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