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긴급입법권을 통해 법안 채택 과정에서 정부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다. 헌법 제49조 제3항은 수상이 자신의 신임을 걸고 특정 법률안을 제안했을 때, 하원이 24시간 이내에 불신임안을 가결하면 법률안은 부결이 되고 내각이 사퇴하게 되지만, 불신임안을 가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률안은 토론이나 표결이 없이 자동적으로 통과되게 된다. 수상은 하원의 다수파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50여 차례의 헌법 제49조 제3항을 활용한 법률안 통과 시도가 실패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불신임제도가 오히려 반대로 정부가 의회의 반대를 우회하여 자신의 선호를 손쉽게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임도빈, 2002: 110). 이처럼 긴급입법권은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 제49조 제3항의 적용을 예산법률안 또는 사회보장재원조달 법률안, 회기 당 1개의 정부제출 법률안과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어떤 법을 통해 법안 채택 과정에서 정부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어
긴급입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