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것이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 및 이용 허락(라이선스)은 정부의 개발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개발 기관이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참여 범위가 넓을수록 문화상품 시장 활성화에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간의 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공공 지원 정책에 의해 개발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처분 방식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개발 지원금의 수준, 그리고 관련 사업의 성과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발 지원금과 사업의 성과 수준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민간은 생산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이 가장 큰 변수가 된다. 공공 부문의 정책 사업이 대부분 민간과 같은 이익 창출을 지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박물관 문화상품은 박물관이 보유한 문화유산을 향유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보면 개발한 상품의 저작권 사용료를 제로에 가깝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 사용료를 제로에서 멀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품은 뭘까
박물관 문화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