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각은 너무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은 디자인권을 산업발전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유럽은 예술가치를 중심으로 바라본다. 이런 차이는 각 국가마다 디자인권에 관한 법률과 제도의 차이가 생기게 하여,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예 디자인권의 유효성을 판단하지 않는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디자인권을 제품 중심이 아닌 형태 중심으로 해석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미국, 유럽, 일본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부분디자인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디자인권에 관해서는 각 국가마다 법률과 제도가 너무 달라서 특허전문가인 변리사들도 간혹 혼선을 빚기도 한다. 따라서, 디자인에 관한 해외 사업을 염두로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디자인권을 한국과 일본은 어떤 기준으로 보니
산업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