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재화에 대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제3자가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지만,이러한 재화 역시 제3자의 확인이 가능하다.따라서 이러한 재화에 대한 거래를 적용배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또한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또는 분할하여 공급되는 재화의 경우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이 곤란할 뿐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등은 충분히 적용가능하며,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도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모두 배제한 결과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게 되었다.따라서 이러한 법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는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만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무엇에 대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실행을 제외할까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