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기관의 드론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수사기법의 특징을 고려하여 개별 법률을 마련하는 방안과 미국의 아이다호(Idaho) 주와 같이 항공법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드론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요건과 절차 및 한계 등은 형사소송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는 바, 드론을 이용한 범죄수사도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민간 영역에서의 드론 사용은 항공법 등을 통해 규제되어도 무방하나, 적어도 범죄수사의 방법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드론을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법집행기관의 장치 보유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점검이나 정보 공개, 법집행기관의 드론 이용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의 구제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항공법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드론 사용을 규제하는 곳은 어디야
미국의 아이다호(Idaho)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