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모두 대통령령으로서 동위의 행정입법에 해당된다. 법체계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특별법령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은 정부조직법 및 국가행정 기관의 설치에 관한 다른 법률을 근거법률로 하고 있으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위임의 근거법률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조직법｣ 외에 현행 ｢행정절차법｣ 역시 협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행정절차법｣은 제1장 총칙의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의 내용으로 행정청 간의 협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7조에 협업의 근거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함께 마련한다면 보다 그 법적 근거가 충실해질 수 있다.
무슨 법에 시민단체 사이의 협력에 대한 내용이 있지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