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정폭력 사건처리를 결정함에 있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기준이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가정폭력위험평가 조사서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가정보호사건의 결정 시 재범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안, 가정보호사건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안 등이 발의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는 안까지 발의되어 있다. 법원의 가정폭력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가정보호사건을 폐지하고 형사처리에 관한 특례로 정하는 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그 밖에도 가정폭력 사건의 가정법원 관할을 삭제하고, 가정폭력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하는 안,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에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권의 행사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를 신설하는 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법원의 가정보호사건을 없애고 무엇에 관한 특례로 정할까
형사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