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9조에서 문화를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로 명시하고 있고, 제69조에서 ‘민족문화’의 창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문화 계승, 발전 및 창달이라는 문화국가적 과제가 위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헌헌법부터 언급된 문화국가의 실현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문화관련 헌법 규정들은 국가의 문화국가적 과제를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국한시키려 했다기 보다는 기존 여러 문화 중 두 문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가의 문화육성 및 진흥대상에는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 문화국가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헌법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도 존중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제37조 제1항). 또한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제10조)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권을 도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자유로운 문화현상의 발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권을 도출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