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 부채(D2)는 국제기준(GFS)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 · 기금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며,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시 활용한다. 공기업을 통한 재정활동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수준을 판단할 때 공공부문 부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국제지침(PSDS),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며,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로 활용한다.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2014년 957.3조원(GDP 대비 64.5%)으로 2014년 국가채무 533.2조원(35.9%)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기금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은 뭐야
일반정부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