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현행헌법 상의 성평등 관련 조항이 갖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평등이 일반적 평등권 속에 포함되어 차별금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성평등은 개인 남성과 개인 여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제거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정책적 투자가 동시에 끊임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평등 개념을 모든 개인들의 “법 앞에 평등”으로 협애하게 규정한 제헌헌법 당시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소극적인 의미에서 차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 성평등을 국가목표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2조제4항의 여성근로에 대한 보호와 차별금지 규정은 1987년 개헌당시에 ‘여자와 소년’을 묶음으로 보던 조항구성이 폐지하고,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를 구분한 것이다. 또한 여자의 근로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는 점을 명시하였다.
무엇이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수행될 필요가 있지
사회정책적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