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은 기나긴 국회 법안 심의과정을 거쳐 2013년 12월 31일 극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때 근 10년 동안 누적된 제도 변화의 압력과 기존의 공공행정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술 환경에도 따라야 하는 압력뿐 아니라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른 성과를 적시에 내놓아야 하는 압력들이 동시에 작용했다. 예를 들어 법안에서 제시되었던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기금설치 규정을 따라야 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은 국가 재정 운영 절차에 따라야 행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술 환경을 변화시킬 시간과 여건은 불충분했다. 문화부 관료들은 지역문화진흥이라는 정당성을 따르면 공공행정수행의 효율성이라는 또 다른 정당성을 침해받는, 즉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었다. 최근 새로운 정책 도입이 자연스러운 제도변화 과정이라기보다는, 기한을 정해놓고 행정혁신이라는 성과 달성을 위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어떤 정당성보다도 신규 정책 도입 그 자체가 가장 높은 정당성을 가지고 제도변화의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법안에서 제시되었던 국제통화기금 설치를 위해서 어디의 기금설치 규정을 따라야 했어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