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의 승진제도는 원칙적으로 실적주의에 기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령상으로는 9급에서 5급까지 9년이면 승진할 수 있으나, 실제 평균적으로는 25년 4개월이 소요됩니다. 또한, 9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 등 입직경로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유능한 공무원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속진임용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 잘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이 상위직급으로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속진과정(Fast Track)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이더라도 경력조건(근무연한 등)에 얽매여서 능력과 실적이 있어도 승진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위공모제나 공개경쟁승진 등의 방법을 통해 속진임용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부처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간다면, 우수한 7·9급 출신 공무원들이 실·국장 자리까지 진출하여, 공직의 다양성 관리를 통해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승진제도는 무엇에 근거할까
실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