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례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초기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좁게 파악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성형수술은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파악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신체에 대한 침습이 야기될 위험성을 내포하는 행위로 확대하여 미용성형수술도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현재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행위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내지 ‘의료인이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 충분하며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판례에서 나타나는 의료행위의 해석은 의학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복잡화, 사회 및 개인의 가치관의 다양화 등에 수반하여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동시에 의료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의료면허제도를 두고 있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