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사부재리와 같은 절차 남용 방지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시요건마저 두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취소신청에 따라 특허권이 불안정해지고 특허권자가 일일이 방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권은 사익의 문제로서 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최선일텐데 행정기관이 과도하게 개입(제3자 신청에 의한 특허취소 심리절차는 행정청 단독의 개입에 준한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시요건을 두어 선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있다. 이에 더해, 개시요건이 적절히 마련되지 않으면 출원의 심사단계나 타 절차를 통해 이미 논의되어 결정된 행정청의 의견이 재고려될 우려가 있고 상호 일치하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
행정기관의 개입보다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이 최악인 것은 뭐니
특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