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5인 미만 사업체의 조사 포함 여부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조사에서 5인 이상 혹은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는 사업체 조사의 특성상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조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규모가 작은 사업체는 생멸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휴가일수는 한정적이고, 매출액과 같이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아주 큰 변동성이 있지는 않다. 또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해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본 조사가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얼마나 적용이 가능한지, 또한 빈번한 생멸로 인해 발생되는 조사비용 증가와 조사 불응 등으로 인한 저조한 응답률로 인한 조사결과의 신뢰성 면에서도 조사 대상 포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기관이 사업체 대상으로 국가승인통계 조사를 시행했을까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