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융합신제품의 인증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제11~16조를 통해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이하 적합성 인증)’를 만들어 융합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적합성 인증 제도는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인증을 패스트트랙(6개월 이내)으로 진행하여 시장출시 애로를 해소하는 제도이다. 소관부처가 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부는 적합성 인증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마련에 들어간다. 이 때 6개월의 시간제한이 있으며, 인증기준의 마련부터 시험·검사 기관의 의결까지 제품의 인증을 전(全)주기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받은 적합성 인증은 업체가 원래 받고자 했던 인증(타겟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인증 이후에 적합성 인증 제품을 포괄하는 범용적인 인증기준이 만들어지면, 해당 적합성 인증의 효력은 소멸되어 범용적인 인증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 받아야 한다.
무슨 제도로 산업융합 신상품에 대한 인증을 6개월 내로 진행해 시장출시 장애를 해결할까
적합성 인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