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적용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엄사에 의한 정부기관 지휘 감독의 중점을 정부의 충무계획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데 두어 정부의 군사작전 지원과 국가 총력전 체제가 효율적으로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계엄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일상적인 범죄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을 대폭 위임하는 한편 군사법원의 편성과 인력을 보강하여 계엄사의 사법사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계엄군을 운용함에 있어, 군사작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치안질서 유지와 수사 활동은 경찰에 위임하고, 계엄군은 경찰의 능력 범위를 초과하거나 군 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결정적으로 투입하되, 사전 훈련되고 준비된 정예부대를 활용함으로써 투입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넷째, 효과적인 사이버 공간 통제를 위해서는 계엄사의 능력과 체제를 구비하고 계엄사와 관계 기관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계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내용 등급제’, ‘인터넷 실명제’ 등 유사시 계엄시행에 필요한 수단을 사전에 강구해 놓아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보강해야 하는 곳이 어디지
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