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저소득계층에게 형벌의 고통을 장기적으로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가난은 여기서 형벌을 강화하는 요소가 되어버리고, 이미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운 시간을 더욱 장기화 한다는 것이다. 분납은 결코 경감이 아니고 탈사회화적인 효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형벌개혁이 피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였던 것이다. 두 번째로 언급한 지나친 요구는 벌금형을 통해 의도한 기회의 상실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벌금형 일반에 대한 지적사항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최저생계비용의 일부까지로 형벌(벌금형)이 침범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결국은 벌금형이 대체자유형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야기한다. 양형의 기본원칙이기도 한 범죄인의 장래의 삶에 보다 부정적인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범죄인의 장래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에 이르게 하는 원칙 중 무엇이 있을까
양형의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