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조례안 제4조에서는 ① 실시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③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변동이 발생할 경우, ④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 센터에 검토 의뢰한 경우 그 중요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민간투자법 및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 원칙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또는 지역사회 개발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방식 등의 결정이 지방 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법제처 의견제시 12-0360 참조), 중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하여 새로운 대외적 절차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진 여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절차로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을 관리 및 경영하면서 사용료가 바뀔 경우 어디에 알려야 되니
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