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주요국 중 미국, 유럽특허청(EPO),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정정의 인정 범위를 비교해 보면, 미국이나 유럽특허청(EPO)에 비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정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미국과 유럽특허청(EPO)은 ‘실질적 변경’이라는 요건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 즉, 미국과 유럽특허청(EPO)의 경우 청구범위가 확장된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하며, 청구범위 확장 여부는 개별 청구항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범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문제가 된 청구항 자체는 확장되었지만 다른 청구항보다는 그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범위 확장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바, 독립항 1의 종속항인 청구항 2가 확장되었지만 독립항인 청구항 1은 그대로인 경우 청구항 2는 여전히 청구항 1보다는 넓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청구범위 확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엇의 요건이 미국과 유럽특허청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
실질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