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각 채권은행 여신담당 임원, 회사채안정화펀드 운영협의회로 구성된 ｢차환발행심사위원회｣는 5대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 심사 시 해당 기업들을 ‘일시적인 유동성을 겪고 있으나 유동성 공급 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여 차환발행을 승인하였으나, 결과적으로 5대 기업 중 3개 기업이 자율협약 ․ 워크아웃 ․ 법정관리 등 부실화되었다. 한편, 회사채 발행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환물량에 따라 각기 일정을 달리하여 이루어지며, 차환 시마다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의 경우 6회, 한진해운의 경우 8회, 동부제철의 경우 총 10회의 차환발행 심사를 받았으며 최종 차환심사는 현대상선의 경우 자율협약 6개월 전,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14개월 전, 동부제철의 경우 워크아웃 14개월 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매번 차환발행 심사 시마다 변화된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기업지원 여부의 적정성을 재판단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심사위원회는 회사채 상환가능성 및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만장일치로 모든 차환을 승인하였다.
상환 물량에 따라 일정을 다르게 하면 뭐가 이루어져
회사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