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엄격해진 내부고발자 신상정보의 공개 금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보호 및 소송 진행 시 발생되는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사팽 2 법안(Loi Sapin 2)을 통해 프랑스의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법안이 보다 실효성을 띠기 위해서는, 상∙하원 심의 당시 제안되었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위반 시 법적인 제재를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익명보장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거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 신분은 철저히 가린 채 법적 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허용하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내부고발자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국한되어 있어, ‘횡령’ 또는 ‘부정부패’와 같이 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될만한 사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언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중단됐을까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