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공중도덕은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무역제도는 차별금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들은 그들의 지정학적 또는 종교적 관점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편, 그 제도는 국가들이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자국의 공중도덕에 위협이 제기될 때 무역 자유화가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균형이란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제도가 국가들로 하여금 도덕적 기초를 확립할 자율성을 주면서, 위장된 보호조치를 발동할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의 중심에는 일반적으로 “공중도덕 예외”라고 알려진 GATT 제20조(a)가 있다. 이 조항은 국가들이 “공중도덕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역 조치를 채택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범위에 정확히 무슨 내용이 포섭되어 있는가? 50년에 걸쳐서 이 의문점에 대한 답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판정기구가 그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제도가 차별금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까
국제무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