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3의 요인이 영향을 준 시세상승분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제3의 요인이 개입된 이후 시세상승이 위반행위로 인한 것인지 제3의 원인에 기한 것인지 가리기 불가능하다면 제3의 요소가 개입된 이후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 분은 ‘액수 불상’이라고 하여야 한다. 판례 중에는 ‘위반행위 이전부터 이미 시장상황에 의해 주가가 약 400% 이상 상승하던 상황에서 허위공시가 있었던 다음 날 주가가 전날보다 100%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주가상승에 허위공시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며 ‘이익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경우가 있는데 참고할만하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주가상승의 원인이 피고인들의 증권거래법위반(시세조종, 부정거래 등)행위, 재벌 3세의 투자공식화로 인한 주식시장의 기대심리, 당해 회사를 통한 우회상장이 가져올 주가상승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결한 판시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시세 상승 요인이 불분명할 때 제3의 요소가 개입된 이후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은 뭘까
액수 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