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6일 발표된 대통령 담화의 후속조치로, 2015년 중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한 「4대 부문(노동·공공·교육·금융) 구조개혁 추진계획(8.12)」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부문을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선도 대상으로 설정하고, 공공기관과 국가재정이 솔선수범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 이러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조치에서 빠짐없이 제시되는 대안 중 하나가 성과중심의 운영체계이며, 금번 추진계획에서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 재정사업의 폐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문가와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가 현실에서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어느 해에 4대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을까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