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취급되어, 민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 다만,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보지 않고,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가 통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형태일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취급하지 않으며, 역시 제3자의 모방행위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디자인권의 행사와 차이가 있다. 결국, 디자인 창작물은 (출원 및 등록 등)적극적인 권리화 절차 없이도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산업재산권법에 비해 미흡한 면이 많다.
저작권법은 어떤 법에 비해 디자인 창작물 수호가 미흡할까
산업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