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활성화 통한 산업 활력을 강화한다. 투자애로 해소 차원의 접근을 지양하고 산업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민간의 전략투자 프로젝트 조기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 차원의 실물경제 투자지원 TF를 구성하여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개별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는 범정부 투자촉진 TF 중심으로 입지·도로·전력·용수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자구역·외투지역 등의 국내·외 기업 차별적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투자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투자기업 지원근거 마련 및 지역투자 촉진정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역투자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 관점의 선제적 구조혁신 노력을 강화한다.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에 나선다.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시 경쟁력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금융당국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선제적 혁신노력을 강화한다. 조선 등 주력산업의 급격한 위축에 대한 선제적 위기대응 및 체질개선도 추진한다.
개별부처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규제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할까
범정부 투자촉진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