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추가됨에 따라, 심의위원 선정 및 서류검토 등으로 인한 행정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적용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이 상이하여 제도 시행에 적합한 기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 제도’에 적합한 별도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이 미 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조달청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미만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도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기관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에서는 이 제도 시행에 적합한 별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당 기준 제정 시까지 경과조치 사항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권고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고시금액 미만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제정한 기관은 어디야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