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포용적 가족관 형성과 가족형태에 상관없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42, 50-52, 관계부처합동, 2015: 9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한부모가족의 양육지원과 학업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비혼ㆍ동거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며, 입양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문제는 이들 다양한 가족의 권리가 보호되고 관련 사회정책들의 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의 보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를 위한 계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한부모가족의 양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