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제도 정비’ 단계에서는 포용적 성장이 일시적인 유행이나 트렌드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정책추진 전략으로 삼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관련 예산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관광기본법의 경우 지역관광 진흥에 대한 조항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의 경우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시책 강구(2014년),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2009년), 지역관광협의회 설립(2015년)의 조항 신설 사례처럼 포용적 지역관광지원사업(예: 관광두레사업, 지역관광지원센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포용적 관광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의 발굴과 동시에 예산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최근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특별융자 지원사업과 같이 ‘관광 낙후지역’에 대한 포용적 관광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법령을 재정비하고 예산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단계는 뭘까
제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