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등록 특허에 장래효를 부여할 경우 특허의 재등록일 이전에 이루어진 일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중용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재발행 특허의 청구항이 원특허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252조에 따라 절대적 중용권 및/또는 형평법상 중용권이 적용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중용권은 청구범위 확장이 허용되는 재발행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범위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 재심사에서도 적용된다. 소급효를 전제로 하는 기존 정정제도와 달리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는 재등록 제도를 도입할 경우 청구범위 확장․감축 여부에 관계없이 재등록 특허의 청구항이 원 특허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용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 내용은 특허법 제181조와 제182조를 참고하여 마련하면 될 것이다. 즉, 제181조는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에 대해, 제182조는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81조의 내용 중 과거 침해 행위에 대한 소급효 제한은 재등록 특허의 장래효에 대응하며, 이미 생산된 물건에 대한 효력 제한은 미국의 절대적 중용권에 대응한다. 또한, 제182조의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은 미국의 형평법상 중용권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용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재등록 특허에 무엇을 부여했을 때야
장래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