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기존에 다양한 부처로 나뉘어져서 지원되었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이라 는 하나 개념으로 통일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처도 통일되도록 기획되었다. 이 법안은 협력과 연대, 자기혁신과 자발적 참여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발전 등을 통해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증진,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회, 2014). 이러한 목표 하에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통합 생태계 조성을 실행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통합 생태계 조성은 법령, 관련 사업 통합, 민간자원연계, 지원정책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원정책에서 금융 및 공공조달과 함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사회적 경제조직과 기술혁신 연계 정책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조직들과 과학기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단지, 사례로 최근 시행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사업’과 ‘따뜻한 연구개발’만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법안이 건강한 공동체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니
사회적경제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