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요건이 있다. 설치기준이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매 분기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진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사항도 있다(보건복지부, 2014a: 400-40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건물은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축을 할 경우는 부지 매입, 건물 신축에 따르는 비용 규모가 크므로 국비지원 한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설치 예산 규모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실제 설치가 쉽지 않다 하겠다.
농촌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엇을 수립해야 하는가
보육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