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적인 측면에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와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골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질문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고용관계의 다양화에 대응해서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유효할까 하는 것이다. 고용형태에 따라 사회보험의 적용률에 큰 차이가 있고 플랫폼 노동의 경우 특고로 묶여서 사회보험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폭과 깊이, 그리고 속도를 고려한다면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사회보험제도의 보호 범위를 전통적인 임금근로자에서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자, 즉 특고에게까지 확장하는 방안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인 기본소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난 호와 이번 호에 실린 여러 글들이 이러한 논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동법적인 측면에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무엇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