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의 문화예술정책 역시 여타 분야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주도적 특징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 중심에서 국가능력을 행사하는 국가관료의 역할을 역사적 제도발전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관료제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제도의 지속 차원에서 단절이 없지 않았으나 국가 운영에 있어 유교문화의 영향은 지속성을 유지했다.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의 관료정치가 왕권의 절대 권력을 상정하는 군주제와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조선의 관료제도가 문화예술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검토의 의미가 존재한다. 조선은 도덕적 이상을 중시하는 군신간의 역동적인 정치역학이 작용했다는 사회였다는 점에서 관료의 역할이 베버(Weber)적 의미에서의 가신(家臣) 관료제로만 평가절하 될 수 만은 없는 시기다. 분석의 대상은 정책의 목표 및 내용과 관료제도의 구조(조직구조, 수행인력, 재정의 특성)인데, 이는 국가 엘리트들의 정책선호(policy preference)나 국가의 조직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가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는 국가중심론의 이론적 틀에 근거한다(하연섭, 2003).
국가 운영에 있어 불교문화의 영향이 지속성을 유지했던 것은 뭐지
한국의 관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