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대학교육 기회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이 도입되었다. 정부는 2011년을 기준으로 등록금 14조원의 절반을 줄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장학금으로 3.9조원을 확보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도록 하며, 교내 장학금을 확충해 3.1조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송기창, 2017). 장학금 예산은 2011년 5,218억원이었으나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년 1조 9,240억원으로 증가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4조 1,934억원으로 급증했다(최슬기, 2017; 교육부, 2018). 반값 등록금정책을 위해 정부는 2010년 1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도입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의 영향으로 무엇이 급증했어
장학금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