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나 업무범위 외 의료행위로 인한 보건의료종사자의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공모가 있을 경우, 소극적 신분자인 의료인에 대하여 비의료인 등과 공동으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는가와 관련한 형법 제33조 적용문제가 발생한다. 소극적 신분이란 신분관계가 존재할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하더라도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제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불구성적(불법 혹은 위법조각) 신분과 책임조각신분, 형벌조각신분으로 분류되고,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적용에 있어 의료인은 불구성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3조가 소극적 신분에도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불포함설과 포함설로 나누어져 있다. 불포함설은 형법 제33조는 일정한 신분관계가 적극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개입되는 규정이므로, 소극적 신분범에 대해서는 공범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포함설은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라고 표현하는데 소극적 신분(예컨대 의사)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소극적 신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정한 신분관계가 소극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개입되는 규정은 무엇인가
형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