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제10조 제3항 ① 제1호는 실물거래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② 제2호는 실물거래 없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③ 제3호는 실물거래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④ 제4호는 실물거래 없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제1호 및 제2호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행위를, 제3호 및 제4호는 무거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거짓기재 제출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이른바 가공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과 그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무슨 법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동을 규율하지
조세범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