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수강관련 여러 법률들은 중복되어 있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모순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각 법률 사이의 체계적 연계성이 부족하다. 둘째, 수강대상자의 규율만 해도 사회적 여론에 따라 각 개별법에서 무원칙하게 대상을 규율함에 따라 대상의 선정에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되었다. 셋째, 수강명령의 구체적 내용을 설정함에 있어서 수강명령이 범죄의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점에서 접근하지 아니하고 범죄의 경중이라는 기준에서 접근한 현행법의 태도는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법원이 하는 수강명령에 관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은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처분을 요건으로 하여 수강명령을 하게 됨으로 수강명령의 근거를 규정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수강명령 부과시간을 도출하는 법률해석의 불명확성을 초래하게 되어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하는 수강명령에 관해 기간을 정확히 정하지 않은 법이 무엇일까
청소년성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