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관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법관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증명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심증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를 뜻하기보다는 합리적 이성을 전제로 하는 ‘자율’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사법관은 합리적 이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력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이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합리적 의심배제’이다. 가령 특정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형사법관은 이 증거에 따라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법관은 공판정에서 제출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을 갖춘 경우로서 형사법관에게 요증사실에 대한 확신 또는 고도의 개연성을 심어주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합리적 이성에 따라 결정하려면 어떻게 증명력을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뭐지
합리적 의심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