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 인형 하나가 큰 주목을 받았다. 그 등록디자인은 등록번호 제0546327호로, 소위 “마시뽀로”라고 불리었고, 이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캐릭터인 “마시마로”와 “뽀로로”의 합성어이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유명 캐릭터들의 각 특징을 조합한 디자인이 어떻게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출원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디자인보호법 제62조), 그 중 가장 중요한 디자인등록요건은 신규성과 창작성이다. 즉, 그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존재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이를 “신규성" 이라고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각호), 그 출원 전에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한다(이를 “창작성”이라고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 즉, 신규성은 출원디자인과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일대일로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르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창작성은 출원디자인이 이미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특성과 신규성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가장 중시되니
창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