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70년대 국제 정세 하에서 분단국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략적 접근은 외교 교섭의 장점이었다. 정부승인 문제가 전후처리 문제와 함께 논의되는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중국은 배상을 포기하고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을 선택했다. 이는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과 전후 처리 완료와 화해에 이르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전후 73년이 지난 지금, 일본 정부는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추구하고 있지만 역사문제는 한중일 간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高原明生, 菱田雅晴, 村田雄二郎, 毛里和子. 2014; 刘建平 2010 등), 불충분한 전후처리 과정은 단기적으로는 전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비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는 이전까지의 한일국교정상화와 중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승인문제와 과거사 문제가 다시 결합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승인 문제가 갖는 구조적 요인과 외교적 기술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과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불충분했던 화해과정을 보완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경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