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산업인 SW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자 중요 요소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미국 소프트웨어연합(BSA)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주요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SW산업을 보호하고 SW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사법기관의 SW 단속 및 점검을 위한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단속과 관련된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선도함으로써 민간분야로 확산하려고 도모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적인 SW 사용실태 점검을 유도하고, 취약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SW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에는 총 2,750개 공공기관의 자체 점검을 지원하였으며,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하였다.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영향력이 없는 산업은 뭐야
SW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