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주의법체계는 사회주의이념에 기반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면서 변화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최근 농업관련 입법동향은 실용주의적인면이 부각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헌법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원칙에 기초한 헌법’관을 고수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상잔재의 부식작용이 계속되고 외부로부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끈질기게 벌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사람들 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이고 부단히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소흘히 한다면 사람들이 점차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고 준법의식령역에서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인 것이 완전히 마비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서도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배경,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법제의 변화가 있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의 사회주의법체계가 사회주의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