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말 이래로 독일의 벌금형에 대한 형법적 개혁논의에서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벌금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물음과 ‘어떻게 벌금납부의무의 불이행이 대체자유형으로 자동적으로 변경(Umwandlungsautomatik)되는 부정의를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에 서 있었다. 독일 연방의 새로운 일수벌금제도의 도입도 이 두 가지 물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되었고, 그 논의의 전반에 걸쳐 소득･수입(Einkommen)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물론 전체 소득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 개입의 가능한 한계(Grenze der Zumutbarkeit des staatlichen Zugriffs)는 유죄판결을 받는 자의 ‘(더 이상) 절약할 수 없는 생활비’(die nicht einsparbaren Lebenskosten des Verurteilten)로 정의되었다. 달리 말해 일일벌금액 (Tagesssatz)은 필수불가결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소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즉 극도로 소비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보장금액은 무엇을 제외하고는 소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어야 할까
필수불가결한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