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은 특허등록에 하자를 발견한 일반 공중이라면 누구나 특허청에 신청만 하면 특별한 비용 부담 없이 부실권리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면 본인이 직접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예비적 절차로서 본 제도를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사업 상 문제가 되는 특허권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해관계인이라면 심사관이 하는 무효심판 절차에 당사자로 참가를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의견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바, 특허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큰 장점이 될 것이다. 한편, 특허청 입장에서는 출원공개도 되지 않고 심사관의 심사만으로 등록되어 혹시 발생했을 지도 모를 부실권리를 일반 공중의 도움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허권자는 제3자의 이의제기에 의해 심사관이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의 당사자가 되어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어해야 하므로 특별히 이 제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 공중의 보탬으로 부실 권리를 치유할 수 있고 출원공개가 되지 않는 곳은 어디니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