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사회에 팽배한 강간신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성폭력 사건의 진위 판단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고소의 진실성과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더군다나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며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무고와 구분하기 위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차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의 위험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 동안 이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수차례의 법 개정에 비해 느리게 변화되고 있다(Du Mont & Myhr, 2000 : 1131). 최근 2012년 성폭력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중심의’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장다혜･박학모･장응혁, 2015 : 115-117). 이러한 수사체계 변혁에 따르는 경찰 임무의 변화가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검찰 안에서도 무엇 중심의 수사제도 폐지가 2012년 성폭력관련법 수정으로 일어나고 있을까
성폭력 피해자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