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서명을 통해 미국이 언젠가 연합사령관 자리는 한국에게 넘기겠지만, 전작권 전환 후에도 미래사의 부사령관을 맡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한반도에 장기 주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신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국이 주한미군의 수를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감축할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권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2014년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 역시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계속될 한미 간 전작권 전환 공동실무단(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실리 추구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주권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