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투자보호협정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동 협정은 대부분의 국제투자협정들처럼 투자하는데 사용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투자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가운데 한국-ASESN FTA의 접근방식과 유사하다. 즉 한국-ASEAN FTA에 따르면 투자란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투자의 개념에 직접적 투자 외에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투자, 즉 간접투자를 포함하는 것인지가 애매하게 되어 있다. 반면 한국이 기체결한 FTA들 가운데 미국,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의 FTA들은 투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자산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산도 투자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미국 FTA와 한국-페루FTA에서는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어 투자의 범위에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어디에서 투자를 투자자가 갖고 있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이라고 해
한국-ASEAN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