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분이전(지분의 처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공유’의 기본법리에 부합하고, ② 대학 등에게 지분처분이나 실시권 설정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기업 등 실시 공유자의 이익 독점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반면, ③ 기업은 지분처분이나 실시허락을 시도하는 대학 등 비실시 공유자를 상대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분이 경쟁자에게 양도되거나 경쟁자가 실시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견제할 수 있다. 또한, ④ 실시 공유자에게 이익배분의무를 강제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 즉 대학 등 비 실시주체에게는 본디 자기실시의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기업이 일률적으로 실시수익을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으며, 대학 등은 ‘실시이익’을 배분받는 대신, 스스로 실시권 설정을 통해 ‘실시료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기본법리에 자유로운 지분이전 하는 것이 부합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