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회사가 위탁계약상 충실의무를 지는가의 여부는 선박소유자와 선박관리인의 관계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즉 위임의 경우 수임인에 대한 위임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의 구체적 처리에 대한 충실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서 파생된 부수적 의무로서 위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 현황을 알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민법 제683조의 수임인의 보고의무, 신의칙상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알게 된 위임인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을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임관계에는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행위를 할 충실의무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선박관리회사가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아니지만, 자기명의로 그러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행위하는 준(準)위탁매매업의 속성상 위탁자에 대해 고도의 신뢰관계에 서야 하므로 이를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박관리회사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자신의 의무와 그 자신의 이익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가 상충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본인의 의무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가 상충되면 안 되지
선박관리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