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 분야 지출은 2016년 53.2조원에서 2020년 63.4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총지출증가율 3.5%보다 높은 수준으로, 해당 기간에 교육 분야 지출의 비중은 13.8%에서 14.3%로 0.5%p 증가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2012~2016년에 높은 증가율(10.7%)을 보였던 고등교육은 증가율이 둔화(0.3%)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5.6%)은 빠른 속도로 증가될 전망이다. 평생 · 직업교육(－16.2%)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한편, 교육일반(3.0%)은 증가추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부문별로 향후 지출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행정부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정책지원 재원이 되는 국세 증가에 따라 관련지출이 2016년 41.2조원에서 2020년 47.4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부는 고등교육 부문에서 2016년에 9.4조원에서 2020년 9.5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0.3%로 거의 유지시킬 계획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관련 지출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는 곳은 어디니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