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안의 경우 재단설치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북한인권법 제정의 토대가 된 19대 국회 11개 법안 중 5개 법안은 북한인권재단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재단 설치를 규정한 5개 법안은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김영우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로 모두 보수진영의 법안이었다. 보수진영 중에는 유일하게 심윤조의원안의 경우만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진보진영의 법안은 모두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재단법인(財團法人)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존재를 핵심 요소로 하는 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규정된 설립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서만 지출이 가능하다. 이에 현행법을 살펴보면 제10조 제1항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 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이며 지도 감독권한은 통일부 장관에게 있다.
재산의 존재가 정해진 목적에 바쳐진 것을 핵심 요소로 하는 법인은 뭐지
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