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구속의 목적은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집행의 확보이다. 즉, 피고인 구속을 통해 공판기일에의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증거인멸에 의한 재판 심리의 방해를 방지하며,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실현할 수 있다. 피고인의 구속사유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①의 경우)이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또한 법원은 이러한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공판절차의 원만한 진행과 형 집행의 확보는 무엇의 목표인가
피고인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