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는 “실효성은 없으면서 발목만 잡는 지원책”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고용유지지원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재정난에 시달리는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정부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참고 : 여기에다가 통일부는 최대 6개월간 1인당 65만원씩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 다시 말해 휴직자에게만 돌아가는 지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는 휴직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일할 수도 없고, 구직활동도 할 수 없다는 거다. 그러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완전한 실직상태에 놓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일해온 김경진(37)씨는 “지급기간을 더 늘려주든지, 휴직급여 수령기간에도 회사 복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현행법에 어긋나서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때문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건 기업주도 마찬가지다. 한 의류기업의 대표인 A씨는 수년간 함께 일하던 직원을 결국 해고했다. 직원을 휴직시키면 그동안 4대 보험료를 계속 내줘야 해서다.
휴직상태가 지원금 수령을 위해 지속되어야 해서 노동자는 무엇을 할 수 없어
구직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