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현 단계에서 더 시급한 이슈는 일종의 계급주의에 입각해 공정경쟁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승진 및 보상의 차별성을 완화해 나가는 문제일 것이다. 승진은 흔히 공직사회 꽃이라 불릴 정도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상급직위의 공백이 발생해야 승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과 7급이나 9급 등 하위직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5급 이상 상위직으로 승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2016년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추진한 바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번 정부에서도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특별 승진과 발탁 승진을 결합한 속진임용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직 경로와 기수를 중시하는 현재의 조직 풍토상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이니까 빨리 고쳐야 한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적 원인을 찾아 차근차근 고쳐 나가는 끈기와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직급으로 입직한 공무원들은 몇 급 이상 상위직으로 승진하는 것이 쉬운가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