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수형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선별적 무력화 전략(selective incapacitation)으로 제한된 교정시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많은 범죄들이 다수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재범자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자들은 가석방, 중간처우, 사회 내 처우 등으로 석방함으로써 교정시설 내의 수용인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한 수형자의 선별과 관련하여 복잡한 기술적ㆍ윤리적ㆍ법률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 명확해 보이고, 또한 이러한 선별작업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들은 장기형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결국 새로운 위험한 수형자의 지속적인 입소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과밀수용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과밀수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교도소에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먼저 수감하자는 전략은 뭐지
선별적 무력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