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안의 경우 북한인권재단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의 북한인권재단 설치에 관한 내용을 보면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및 이러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및 이러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 사실상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육성 업무 역시 도맡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주장이 어느 정도는 ‘재단설립’이라는 형태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인권재단설치에 관한 내용을 안건에 담지 않은 게 누구야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