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전제로 여성가족부 ․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정책과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다문화정책의 변천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정책의 변천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초기에는 첫째, 대부분의 정책이 다문화 사회구성원을 향한 동화적 성격을 지녔다. 이 때문에 정책들의 급여 형태는 대부분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 한국사회 적응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이민자들의 한국화를 잠재적 목표로 설정, 그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은 완전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당분간 모국어와 자문화를 제거한 채 한국인과 동일한 삶의 형태를 유지하기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 초기 정책들은 수혜 대상에 대한 인식 부재로 제도적 차별을 야기했다. 소외계층 및 취약 집단에게 펼치는 정책에 다문화적 특성을 지닌 구성원을 끼워 넣음으로써 ‘대상’의 잠재력을 소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불안 및 사회적 주변화, 삶의 기회 침해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다문화 가족 정책 변천과정으로 삶의 기회의 침해같은 부당함을 겪은 것이 누구야
수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