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데 따른 제한을 보면, ⅰ)「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 3). ⅱ)「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ⅲ)은행이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은행법 제37조 제1항). 이처럼 금융회사의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금산분리 원칙이 국제적 정합성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가 있고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주식을 금융기관이 보유할 때 금융위원회의 허용을 받아야 하도록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