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관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법관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증명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심증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를 뜻하기보다는 합리적 이성을 전제로 하는 ‘자율’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사법관은 합리적 이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력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이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합리적 의심배제’이다. 가령 특정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형사법관은 이 증거에 따라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법관은 공판정에서 제출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을 갖춘 경우로서 형사법관에게 요증사실에 대한 확신 또는 고도의 개연성을 심어주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증명력을 결정하는 방법 중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뭐지
합리적 의심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