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청의 이의신청이유는 공동출원 위배(구법 제44조), 모인출원(구법 제33조 제1항) 및 이중출원의 이중등록(구법 제87조제2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종전 특허이의신청제도 하에서 이의신청이유와 거의 동일하다. 신규성·진보성 결여, 선원주의 위배, 명세서 상의 기재불비, 신규사항 추가금지 등 통상적인 공적인 사유들로서 일본특허청의 무효심판 청구이유와도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모인출원, 공동출원 위배 등 당사자 간의 사적인 분쟁에 속하는 것은 이의신청이유에서 제외되었다. 특이한 점은 일본 특허법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어 서면을 기초로 한 특허출원을 인정함에 따라 외국어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착오로 특허로 등록된 경우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사자 간의 사적인 분쟁에 속하는 것은 이의신청 이유에서 제외한 곳은 어디일까
일본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