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상환수수료 부과는 차입자에게는 거주이동과 부의 실현을 가로막는 경제적 부담이고, 금융기관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르는 손실위험을 흡수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는 차입자와 금융기관(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재투자손실위험이 없는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는 최소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정금리대출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는 재투자손실 흡수가 가능하도록 조기상환수수료 상한이 설정되어야 고정금리대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출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조기상환이 일어나 금융기관의 재투자수익이 예상될 경우 차입자에게 조기상환에 따른 혜택을 돌려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덴마크의 경우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을 경우 차입자는 ‘바이백(Buy-back)’ 옵션 행사를 통해 대출잔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다.)
누구에게 조기상환수수료 부과는 거주이동과 부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제적 부담일까
차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