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동 판결의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매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언론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견해는 제1심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하는데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음에 가히 우려할 만하다. 필자는 이러한 일련의 편향적인 현상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는 제대로 확립된 국가인지, 피고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저 헌법상의 허울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성형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윤리와 법의 경계에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윤리적 비난과 법적인 비난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며, 또한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동일시하거나 윤리적 비난을 법적인 비난으로 지나치게 확장한다면 윤리와 법의 경계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다름 아닌 법치주의의 위기에 직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고 국민의 법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정도(正道)는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괴리현상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성폭력 개념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 개념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법치주의의 위험은 어떤 비난을 법적인 비난으로 지나치게 확대함에서 초래될 수 있니
윤리적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