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주택시장은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2013년에도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이 가중되고, 무주택 서민들도 높은 전셋값 부담으로 고통을 겪었다. 또한 중개 이사 인테리어 등 관련 서민업종의 어려움도 심화되었다. 이 같은 주택시장 침체는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향후 시장 부진 심화 장기화시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13.4.1)”을 통해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을 한시면제(’13.4.1 ~ ’13.12.31)하여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민생경제와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무엇이 면제가 될까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