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핵심적인 재정준거지표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융성 기금을 제외하고 기금 전체로 평가되던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재정수지’가 활용된다. ‘관리대상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액’을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정부가 얼마나 책임있게 재정을 운용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 여겼다. 그러나 2007년 이후,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액’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재정 수지’와 ‘관리대상재정수지’의 규모차이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에 한정되었다. 또한 2008년 이후, ‘통합재정수지’에서 ‘금융성 기금’과 ‘외국환 평형기금’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관리대상수지’에서도 제외되었다. 그 이후 GFS 2001에 규정하고 있는 발생주의 기준을 활용하여 재정수지지표를 산출하게 되었다. GFS 이외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르면 정부적자(government deficit)는 일반정부 부문의 순융자/순차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순운영수지’에 ‘상환공제융자(lending minus repayments)’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환공제융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통합재정수지에서 금융성 기금과 무엇이 제외되었어
외국환 평형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