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제57조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수형자는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79조는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자의 처우원칙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형집행법의 목적(동법 제1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은 수용공간의 부족을 야기하여 개인의 특성에 따른 분류는 물론이고 적정한 처우의 실시가 곤란하기 때문에 분류에 근거한 수용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분류수용은 형집행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달성하고자 수용자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한 후 그에 따른 개별처우를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류수용의 목적은 수용자 상호간의 범죄성 감염과 범죄성향의 상승작용을 방지함에 있고, 나아가 각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처우계획을 통해 교화개선의 능률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있다. 형집행법 제15조에 의하면 분류수용은 “수용자의 거실 지정은 죄명·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교정시설에 군인이 수용되는 법 조항은 무엇인가
형집행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