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의 효과성은 중소기업 성장 측면과 신규 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우선 중소기업 성장 측면에서의 효과성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고용증대 세제 혜택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차이가 없으며, 다만 근로자 수 기준 규모가 클수록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 고용 측면에서의 효과성은 성장측면에서의 효과성 결과와 거의 동일한데, 이는 신규 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 성장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창출 효과를 2년 이내의 단기 효과와 5~10년 중·장기 효과로 구분할 경우, 차이는 거의 없으며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0인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R&D 지원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고용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50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뭐가 고용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R&D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