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에서는 자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응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 등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특별법(’18.8)’(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 집중관리 시설 지정, 배출 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등이 법제화되어 고농도 미세먼지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국에서는 기존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2013-2017)’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어 그 동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추진할 3년 행동계획을 재수립하고 ‘푸른하늘 보위전 승리를 위한 3개년 행동계획(’18.7)’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서는 환경과 대기 질을 신속히 개선하고 푸른 하늘 보위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도원칙, 이행목표, 6대 임무 등을 제시하였다.
자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강력한 대응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이 뭐야
한국과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