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다수의 부처 및 사업수행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기관별 사업별 정책목적 및 집행방식, 관리수준 등이 상이하여 통합적인 관리가 쉽지 않은 분야라 할 수 있다. 실제 감사원, 국회 등에서 2011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 쏠림지원 문제 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각 부처 협업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즉, 다수 부처 기관 연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문협의 및 부처 간 협조, 3차례 워크숍 등을 통해 부처 간 협업에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계대상 사업 및 연계항목, 연계방법 등을 조기 결정하고 통합관리시스템 1차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무총리훈령 제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및 협업조직 구성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스템 운영 및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관별 관리 수준 등이 달라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분야는 뭘까
중소기업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