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제공자는 해당 플랫폼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인식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타인에게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차원에서 신설 제1항은 플랫폼 제공자에게 타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광고 내지 전자상거래를 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지 약관규정을 마련하여 이러한 상업적 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예컨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홈페이지 내지 블로그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기능을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약관상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터넷 기업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 및 사업자와 함께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누가 상업적 목적으로 플랫폼이 사용될 수 있다고 알아야하니
플랫폼 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