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을 살펴보았다. ‘시기와 종기, 단가,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의 개념’ 등 각 불공정거래범죄 유형별 이득액 산정에 필요한 요소 판단에 차이가 있지만 불공정거래범죄 이득액 산정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원칙은 ‘죄형균형, 책임주의, 인과관계’이다.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본원칙인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는 위반행위의 인과관계 인정을 전제로 하므로 부당이득액의 산정은 결국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과관계 인정범위 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가는 어느 한 가지 인자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제3의 요인이 영향을 주어 시세가 형성되었다면 제3의 요인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형성효과를 본질적으로 상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인과관계 인정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의 요인이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를 본질적으로 상쇄하였다면 이후 주가변동분은 부당이득액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3의 요인이 가미된 이후의 주가변동분도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결국 ‘본질적 상쇄’ 여부의 판단이 관건이 된다.
부당이득액의 산정시 무엇이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주가변동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