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육부는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하고자 2015년부터 △ 자유학기제 확산 △ 일학습병행 확산 △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 공교육 정상화 추진 △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6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교육개혁 체감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정책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어 ’15년 당초 목표인 50%를 크게 상회하는 80%의 중학교에서 실시되었고, 올해에는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된다. 지난해 2학기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교육 만족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15.2학기 학생:3.87→4.04, 학부모:3.92→4.09, 교원:3.93→4.22) 학교폭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4년 1.11% →’15년 0.68% 0.43%p 감소). 더욱이 사교육 참여비율이 감소하고(’15.2학기 국어 3.4p%, 영어 1.0p%, 수학 0.9p% 감소) 학업성취도는 향상되는 성과(’13 대비 ’14 학업성취도: A(매우 우수) 비율이 국어(5.96%p), 수학(3.5%p) 증가)가 나타나 자유학기제가 학교수업의 혁신은 물론,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어떤 제도의 시행으로 학교교육 질이 내려가고 학교폭력이 약간 줄었나
중학교 자유학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