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사실인정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인정이 대전제에 속하는 형사법 규범과 전적으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양자가 해석학적인 관련성을 맺는다는 것이다. 이를 ‘사실인정의 구성요건 의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인정에서 대상으로 삼는 범죄사실은 형사법규범이 규정하는 구성요건적 사실이다. 따라서 형사법관이 사실인정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형사법규범이 규정하는 구성요건에 관한 관점을 선이해로 가질 수밖에 없다. 형사법관이 찾아야 하는 범죄사실은 구성요건이 규율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가령 독일의 형법학자 엥기쉬(K. Engisch)는 소전제인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포섭절차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사실을 밝히는 과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사분쟁을 형사법규범이 규정하는 각각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정돈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소전제인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니
포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