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단일 보험 체계 내에서 건강보험은 의료수요에 있어서 독점적 위치에 있다. 건강보험운영 측면에서 환자의 의료비 보장 및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 측면에서 환자의 접근성, 의료발전의 기여도 등이 균형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발전의 저해, 왜곡 등으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신의료기술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지만 실제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의료보장성을 확대해도 비급여 증가율이 높아져 결국 보장성 확대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5대 상급병원 대상으로 비급여 비용을 조사한 결과 로봇수술 관련 비용이 상위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로봇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뿐 아니라 임상적 유효성이 있으나 경제성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할 예정이다. 선별급여는 효율적 비급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로봇수술 관련해서는 안전성, 유효성 검증 및 경제성 평가 등의 근거 확보를 위한 기반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2015년~2016년에 건강보험적용 관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시행할 것이다.
임차료 보장성을 확대해도 무엇이 높아져서 보장성 확대 효과가 없어지지
비급여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