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국회의원의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는 사립대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 확대 방안이 사안별로 제시되어 있다. 해당 자료집에는 앞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공립 대학 강화 방안이라든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육성 등과 같이 거시적이고 체제적 개편 방안과 달리, 이사회 운영이나 대학 경영에 있어서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상태에서 수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하여 대학재정 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재정 위기는 지방의 대학들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역간 불균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등록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정원외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학들이 몰두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공공성이 사립대학에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늘어나야 해
국고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