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에 필자가 속한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국회에서 사용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작한 국회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을 거쳐 힘들게 받아낸 정보였습니다. 이번에 시민들이 알게 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는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가, 즉 사용처에 대한 정보는 아닙니다. 특수활동비 지급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회의원이나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게, 어떤 명목으로, 언제 얼마씩 주었는지 지출결의서에 적힌 정보들이었습니다. 행정시스템이 웬만큼 전산화되었고 또 통일적일 테니, 아마 이 글을 읽고 있을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아실 그 지출결의서에 담긴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급(지출)에 관한 정보만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시민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였던 저로서는 사실 ‘화’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어찌 이리도 엉망이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600만 원씩은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급합니다. 상임위원장들이 특수활동을 해야 하니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바는 전혀 없었지만 그냥 매달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조금을 매달 지급했니
상임위원장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