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력이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 때 최종형의 결정에는 선고나 결정 당시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가 종료되면 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가해자의 폭력성을 교정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폭력성은 치유되지 아니한 채 다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재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관계 유지 유무가 아닌 가해자의 폭력성에 따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담당 판사의 가정폭력의 특수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주취 상태의 범행에 대한 관대한 해석의 제한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어떤 것은 최종형의 결정에 선고나 결정 당시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냐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