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이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입법의 한 형식이다. 「지방자치법」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의 문언을 살펴보면 조례의 위임이나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본다(법제처 16-0305 회신, 2016.12.6. 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입법의 형식은 뭘까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