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넓은 청구범위 작성에 실패한 경우. 특허권자는 콤비네이션(combination) 발명의 일부로만 청구된 서브콤비네이션(subcombination)을 청구범위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가 있는데, 해당 서브콤비네이션(subcombination)이 청구항에 기재된 콤비네이션(combination) 발명과 다른 환경에서 작동할 수 없다면 재발행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는 원 특허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 인용 선행기술로 인해 삭제된 가장 넓은 청구항과 원 특허 부여 당시 가장 넓은 청구항 사이에 존재하며 원 특허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는 청구항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가 있는데 청구범위의 확장은, 그러한 확장이 원 특허 명세서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고 원 특허의 청구범위가 비현실적으로 협소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청구범위 확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원 특허 명세서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협소함이 분명한 청구범위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원 특허 명세서의 뒷받침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뭐지
청구범위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