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은 3차례에 걸쳐 수립되었는데, 법 시행 초기에 수립되었던 제1차 기본계획(‘08~12년)은 제도정착을 위한“확산과 지원”의 정책수단 마련 및 성공모델 발굴 등에 중점을 두었었다. 사회적기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법 시행 초창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건비 보조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주도의 각종 지원제도가 만들어졌다. 물론 지원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한 “인증제”라는 제도적 장벽을 두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점차 양적 확대를 전제로 하는 지원전략에 치중하게 되었다는 평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2차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1913~17년)은 19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지역과 공동체의 역할, 다양한 주체가 부상하게 되는 환경적 변화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 민간과 지역의 파트너십 등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질적 성장을 5년간의 과제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주민 제도가 퍼지고 정착하기 위한 지원과 정책수단 마련에 초점을 둔 계획은 뭐야
제1차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