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부제소 합의라 하는데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되며, 제소할 수 없게 된 채무는 오로지 자연채무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고, 약관내용으로 부제소 합의를 포함시켜 고객에게 권리구제의 포기를 강요한다면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여러 법원사이의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한 관할은 주로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정하여지는데, 약관에 관할합의조항을 포함시켜 사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다. 입증책임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사실의 존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 즉 진위가 불명인 경우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하는데, 입증이 곤란한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가에 의하여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므로 그 분배는 매우 중요하므로 약관에 의하여 사업자의 영역 내에 속하는 사항을 고객에게 증명토록 책임을 부담시킨다면 명백히 부당하여 무효로 규정한 것이다.
형사 및 민사상 모든 소송을 걸지 않는다는 합의를 무엇이라고 할까
부제소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