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는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서 새로운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도 복지비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사회가 필요한 모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와 민간 분야가 아닌 새로운 영역의 조직들이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영역을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한다(장원봉, 2006).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시작하면서 사회적 경제정책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한, 정부의 사회적 경제 사업들은 2007년 사회적 기업법, 2010년 마을기업 육성법, 2011년 협동조합법 등의 제정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이를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정에도 큰 관심을 몰리고 있다.
북한에서 언제 마을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졌을까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