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문제점은 정정심판제도와 별도로 재등록 출원 제도를 둘 경우 제도가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 재발행 출원이 우리의 정정심판의 기능을 하고있고 우리의 정정심판에 대응하는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정정심판제도를 유지하면서 재등록 출원 제도를 추가 도입할 경우 정정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질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는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정정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와 정정심판 사이의 관계만 조율하면 되지만 재등록 출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등록 출원(기본적으로 심사 제도의 하나임)과 나머지 세 정정 제도(기본적으로 심판제도임) 사이의 관계 조율이 필요하며 특히 재등록 출원에 대한 시기적 제한(2년)으로 인해 정정이 가능한 다른 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에도 재등록 출원 절차의 개시를 허용할 경우 재등록출원과 정정심판이 둘 다 계속 중이거나, 재등록출원과 무효심판이 계속 중이고 무효심판에서 정정이 청구되는 경우 등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여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로 제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재발행 출원이 한국의 정정심판 일을 맡는 나라가 어디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