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2011년 개정 특허법(AIA)에서 ⌜기만의 의도 없는(without any deceptive intention)⌟ 부분을 법문에서 삭제함으로써 오류에 책임 있는 주체의 의사는 더 이상 무관한 것으로 개정한 것을 참고하면 캐나다식 재발행 사유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무엇이 ‘오류’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미국처럼 ‘오류’를 재발행 사유로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재발행 출원의 사유를 “오류로 인한(through error)” 것으로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미국의 경우 재발행 출원을 통해 우선권 주장의 흠결이나 발명자 정정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권리범위 재조정 기회를 주목적으로 하는 재등록 제도에서 다루는 것보다 정정제도 또는 다른 별도의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재발행 출원이 가능한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엇의 사유를 오류로 인한 것으로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니
재발행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