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법률이 상호 모순 ․ 저촉되는 경우에 특별법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조에 조사 등만을 규정하였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아동복지법｣ 제66조제1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이 상호 모순 ․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법률이 설비 사찰 등을 규제하지만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은 아무런 규정도 없어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