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이 증가함에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양극화된 소득 성장패턴과 심화하는 소득 불평등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성장패턴은 양극화된 성장(polarized growth) 패턴을 보인다. 실질소득의 성장을 10개 분위로 나누어 살펴볼 때 최상위 30%의 소득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왔지만, 하위 70%의 소득은 정체하거나 미미한 증가를 했던 것이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성장의 과실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성장패턴을 보였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러한 낙수효과가 사라졌다. 국민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노동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반면 자본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적 요청이다. 21세기에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①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과 ② 사회적 위험과 빈곤층에 대한 보호 장치의 강화 ③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규제와 시정 ④ 최고한계세율의 인상을 포함한 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
포용적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