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의 융합화, 산업구조의 첨단화 등 창조경제 트렌드에 맞게 산업입지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산업입지 분야의 전반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2014년 6월 1차관 주재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8월부터 12월까지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입지에 대한 규제 유형에 따라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 하였다. 첫째, 진입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는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던 산업단지 입주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단지 근로자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단지 근로자의 여건을 개하기 위해 무엇을 완화하였나
진입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