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압수ㆍ수색의 일반적 법적 근거인 §§ 94 ff., 102 ff.에 의해 허용되는 “증거획득을 위한 강제처분”의 적용영역은, 위 수사 일반규정과 §§ 98a ff.의 독자적인 수권규범들과의 관계에서 추상적ㆍ개념적으로 정한다면, 수사 일반규정에 근거해서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침해강도의 수사행위보다는 피의자 기본권을 강력하게 침해하지만, 독자적인 수권규범들의 처분들보다는 기본권을 약하게 침해하는 처분에 적용될 것이다. 현재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의 판결 및 다수의 학설에 따르면, §§ 94 ff., 102 ff.를 근거로 해서는 공개의 압수ㆍ수색만이 명령될 수 있고, 비밀의 처분은 명령될 수 없다고 한다. 그 근거로는 §§ 98a ff.와의 관계를 고려한 법 체계적 측면과 관련 규정자체의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어디에 근거해 수권규범들의 관리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에 적용돼
수사 일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