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동 법률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공공데이터가 가진 민감한 속성을 간과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공공데이터를 ‘일반적 공공데이터’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로 체계화 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일반적 공공데이터’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개방원칙에 따르면 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인지, 어디까지 개방해야 하는지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판례에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유형과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에서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개방원칙에 따르는 것은 뭐야
일반적 공공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