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의 의의는 크게 정치적 의의와 법적 의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세부쟁점별 의의에 대하여는 목차를 달리하여 북한인권법 운영상의 제문제에서 문제점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 8. 김문수 의원의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된 이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9개의 법안이 상정되었고, 그 사이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러 움직임들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북한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4차에 이르는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색케 하였다. 그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도 보수･진보로 나뉘어 ‘남남갈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다. 보수진영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기록하게 됨으로써 북한 당국에 의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간접적으로 압박하여 자제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북한인권법안을 회의석상에 내놓은 이후로 10년동아 몇 건의 법률의 안건이 제시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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