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회사와 사내하청 회사에 속한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민법 제664조에 의하면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되는 하청업체가 어느 일을 할 것을 약정하고 원청업체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능력이 없이 노동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서 임금을 지급하는 역할만 하고 근로조건 및 업무지휘 감독 등은 원청업체가 하면서 불법파견의 모습이 나타난다. 대부분 사내에 있는 하청업체들은 제대로 된 자본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현실적으로 바꿀 능력이 되지 않은데에 비해 원청업체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감독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불법파견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약정하고 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은 뭐지
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