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에서 특허의 유무효를 다툴 수 있는 절차로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reexamination)와 일반 민사법원에서 하는 확인판결(declaratory judgement action)이 있다. 그 중 재심사제도는 재심사를 신청한 자가 심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계(Ex Parte) 재심사와 당사자계(Inter Partes) 재심사로 구분된다. 당사자계 재심사는 이의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특허심판원(BPAI)에 항소할 수 있는 등 신청인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금반언의 적용을 받고 고비용으로서 사건 처리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미국특허청은 2011년 “2011 America Invents Act(AIA 2011)”을 통해 당사자계 재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Post-Grant Review(PGR)과 Inter Partes Revew(IPRev)로 분리하였다.
신청인이 결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심사는 뭐야
당사자계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