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은 심사관이 전담하던 재심사 중 당사자계 재심사만을 분리하여 심판원격에 해당하는 PTAB가 담당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재심사의 성격이 심사관이 한 특허결정을 권한 있는 자가 다시 살펴 취소하거나 확인하는 것인 만큼, 신청인과 특허권자가 상호 대립하는 구조를 취하는 당사자계 재심사는 심사부의 상위기관격인 PTAB의 관할로 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PTAB가 당사자계 재심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종전 “심사부→BPAI→CAFC”를 따르던 불복절차가 “PTAB→CAFC”로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재심사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장점도 발생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은 결정계의 경우 재심사 신청기간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은 특허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제한이 필요하기는 하나, 기술발전에 따라 발명이 점점 고도해지고 정보가 방대해져 무효자료 수집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청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PTAB가 재심사를 맡도록 법을 개정한 미국의 행정기관이 어디인가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