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판결은 청구범위 감축의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정은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정 전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던 ‘반사기의 피벗지지 운동을 위해 회전 가능하게 지지된 회전부재’라는 구성에서, 피벗지지 운동의 의미를 명세서 및 용어의 일반적 의미로부터 해석하고, 이러한 구성이 발명의 목적 및 효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범위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정정 후 부가된 구성은 정정 전 청구범위에 기재된 위 구성을 감축하거나 구체화한 것으로서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의미를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어떠한 구성이든 청구범위에 부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에 정정 사항과 관련된 구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도 동시에 시사하고 있다.
정정 항목과 관련된 구성은 어디에 존재해야 하지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