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 제2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백○○은 호흡기장해 3급으로 확인되어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등에 의거하여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바, 위와 같이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백○○은 노동조합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5호 등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무엇이 목적이야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