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을 창작한 자(디자이너)가 그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가장 먼저 취득한다(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경우 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디자인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포함한다. 그런데, 내가 만든 디자인이 내 것이라는 건 당연한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을 많은 디자이너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모 기업이 디자이너에게 신규서비스에 사용할 캐릭터 제작을 의뢰하고 디자인을 창작했다고 가정해 보자. 원칙적으로 제작된 캐릭터에 관한 모든 권리는 그 디자이너에게 있고, 의뢰 기업은 그 과업범위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권리만을 가지는 것이다. 만약 의뢰기업과 디자이너가 그 캐릭터를 그 신규서비스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했다면, 그 캐릭터를 다른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고, 그 캐릭터에 관한 디자인권을 획득할 자격도 없다. 만약 의뢰 기업이 그 캐릭터를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고 싶고, 디자인권도 얻고자 한다면, 그 캐릭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아야 하고 그에 합당한 금액을 디자이너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창조한 자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디자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