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는 규제의 포획이론(capture theory of regulations)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특정 이익(집단)이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의 간섭(규제)에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Stigler(1971)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규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규제의 수요와 공급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규제 공급은 규제를 생산하는 조직으로 정치적 압력에 반응하는 공공 부문에 주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산업별배출 또는 할당 목표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초안과 수정/확정안 사이에서 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규제공급으로서 공공부문보다는 규제수요 측면에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규제수요는 이익집단의 규모와 규제이익의 지분, 이 두 가지 요인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 이익집단의 크기가 크다면 이를 조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산업이 규제에 대해 전력을 다할 유인도 낮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특정 이익집단이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의 간섭에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해석하는건 뭐야
규제포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