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커티스위원회(Curtis Committee)의 보고서는‘아동의 가정 외 보호는 가정위탁이 최선’이라는 아동보호의 원칙을 채택하고 부모의 동의하에‘필요한 경우 지방정부(Local Authority)의 권한에 의해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합법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70년대 초반까지 영국의 아동보호는 양육의무의 태만에 대한 지도감독에 초점을 두었으나 1970년대 마리아 콜웰(Maria Colwell) 사건 이후 아동학대로 전환되었다. 이후 1975년 아동법이 개정되었고, 1989년에 개정된 아동법에서 정부의 공권력(compulsory act)으로 학대의 위험에서 아동을 분리시키는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영국의 아동법에서 밝히고 있는 아동보호‧복지의 기본원칙은“아동의 복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가능한 양육과 보호가 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부모와 협력해서 일하고,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의사결정의 지연은 아동의 복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Parton & Berridge, 2011, p.67).
어떤 국가의 아동법에서 아동 분리 의사결정을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가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