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의 환경영향평가 법률체계는 이미 거의 수립되었는데, 여기에는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설사업환경보호관리조례>, <계획환경영향평가조례> 등 여러 건의 법률·법규를 포함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비교적 완전한 가이드라인과 표준 체계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직능의 전환과 심사권의 하부이양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환경보호법>이 실시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환경영향법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시급히 조정·개정되어야만 이들이 환경보호 작업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 환경보호부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계획환경영향평가조례>에 대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책임주체의 명확화, 관리과정의 강화 및 책임추궁 등 측면을 특히 보완할 예정이며 관련 법률법규의 개정은 이미 입법기관으로 넘겨진 상태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서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미허가 건설”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액 한도를 대폭 높여서 “낮은 위법 비용, 높은 준법 비용”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영양 평가법이 개정되지 않은 국가는 어디야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