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이 사안에서는 상기 질의 가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면, 각종 시설별로 각각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또는 일괄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따로따로 개정 자치법규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등 개정 대상 자치법규들 간에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p. 341~345. 참조). 다만,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할 때에도 제한 없이 이질적인 조례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들 조례가 하나의 조례안으로 통합되어 개정되어야 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8. 19. 회신, 의견 11-0172 참조).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경우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은 뭐야
일괄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