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의 사법처리 방식인 형사처벌 외에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원적 방식을 취하지만, 형사처벌이든, 보호 처분이든 모두 형사적 제재이며, 이것이 가정폭력의 주된 대응책이 되어 있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명한 것은 개인적 가정의 사소한 문제로 보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의 효과가 있었지만, 그것을 대응하는 이원적인 방법은 방향성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다. 어떤 경우 어떤 처벌을 할지 기준이나 판단자료가 없는 처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폭력의 끈 끝자락에 묶여 있는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합리적 대처를 생각하기 어렵다. 처리기관은 가정폭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기되는 여론의 비판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갈팡질팡한다. 가정폭력처벌법의 특징은 보호처분의 특례를 둔 점에 있지만, 보호처분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19년 동안에도 그리 쌓지 못한 현실에서 강력한 대응이라는 주장에 휩쓸려 형사사건으로 넘기지만 별반 제재도 없이 끝나는 형국이다. 
형사처벌 외에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원적 방식을 취하는 법은 뭐야
가정폭력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