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서 국가는 기업을 비롯한 비국가 주체자가 초래한 인권침해에 영향을 받는 해당 영토나 사법권 내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 정책 불일치로 인한 역효과에 관한 내용은 특별대표가 주최한 자문 회의들에서 계속 문제시 되어오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인권에 대한 노력에 실행을 하지 않는 ‘수직적’ 불일치, 그리고 무역, 투자 촉진 개발, 외교 등 부처들 간에 국가의 인권 의무 목적이 합치 되지 않거나 인권 분야 실행을 맡고 있는 기관들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수평적’ 불일치 등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모든 유형의 국가들에게 잠재적인 어려움을 주게 된다. 주재국과 기업의 합의들은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는 기존 규제 체제로 동결하는 약속을 포함한다. 그런데 주요 경제 기반 시설이나 채굴 산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 프로젝트 기간은 보통 50년도 될 수 있다. 투자 기간 동안에는, 주재국 내의 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환경적 규제 변화에 대해서도 외국 투자자들이 면제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 등의 주체자가 초래한 인권침해에 영향을 받는 영토나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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