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UN 결의안 1929호 발표 이후, EU는 7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제재안을 채택하고,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통해 이란에너지 관련 업체와의 거래 및 투자를 금지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이란산 원유, 석유제품에 대한 직간접 재정지원과 (재)보험 금지 조치도 수행했으며, 당사 전세계 유조선의 약 95가 EU 역내 보험회사와 (재)보험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 조치는 이란산 원유수입국에 대한 매우 강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 역시 UN결의안 1929호 결정에 따라 무역협회 규정과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를 근거로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였다(2010. 9월). 그리고 ‘대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무엇을 바탕으로 EU는 2015년에 북한에너지 기업과 거래를 못하게 했어
공동외교안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