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관계를 기초로 한 선박관리회사는 그 자신의 권한으로 업무를 행하지 않고 본인인 선박소유자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책임제한의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선원송출형 선박관리의 경우 선박관리회사의 의사결정권은 선박관리회사에 없는 것이므로 이들의 행위는 책임제한배제사유에서 말하는 선박소유자 회사 ‘자신’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박관리회사를 운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인 선박소유자의 무모한 행위는 ‘작업지시를 준 선박소유자의 이사’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자가형(in-house) 선박관리회사의 경우 선박의 안전관리 등에 전권이 위임되지 않았다면, 책임부담의 주체는 신청인 선박소유자 회사가 된다. 자가형(in-house) 선박관리회사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선박관리회사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 관리 회사는 투표할 수 없는 선박관리 방식은 뭐야
선원송출형 선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