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인 이사회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비리 등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된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 다시 말해서 시행령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수준의 강화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학교법인 이사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대학 지원 및 육성으로 축소시키고 그 밖의 재정, 인사, 학사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은 대학이 책임지도록 권한과 기능의 분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는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기존의 「사립학교법」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등교육법」에도 제시되어 있어서 국공립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대학평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국공립을 비롯한 모든 대학이 무엇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대학평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