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위험원은 바로 재난이다. 따라서 화재를 대상 위험원으로 하는 소방기본법의 경우처럼, 원칙적으로 자유와 안전의 반비례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물론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을 야기한 타인이 있을 수 있으나, 재난 야기자의 법적 책임 등 법정책적 대응과 관련된 문제는 원칙적으로 형법이나 경찰법의 문제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그 자체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을 담당한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소방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 활동을 형사처벌을 통해 강제로 관철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 재난안전관리정책의 실패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피해의 현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무를 위험원 관련자에게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며, 재난 현장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방해한 자도 역시 처벌한다.
형사처벌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 활동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는 법은 뭘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