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 98에 따르면, 압수는 원칙적으로 법관에 의해 명령되어야 하지만{법관유보(Richtervorbehalt)},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소위, ‘지체의 위험(Gefahr in Verzug)’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에 의해서도 명령될 수도 있다(Ⅰ S. 1).51) 독일의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법관의 명령은 일반적으로 급습의 필요성 때문에 당사자의 사전청문(§ 33 Ⅳ S. 1)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내려지고, 이 결정은 문서로 작성되며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34), 소송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법관은 급한 경우 우선은 구두나 전화로도 압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서를 사후에 작성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에 더해 독일의 유력한 견해는 긴급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예외적인 非법관의 압수명령 또한 구두, 전화, 팩스 등을 통해 내려질 수 있고, 소송기록에 포함될 문서가 사후에 작성되면 충분하다고 해석한다.
말이나 전화로도 압수명령을 누가 내릴 수 있지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