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대체로 사회 전반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이면을 보면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팸메일, 인터넷 사기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악성코드, DDoS 공격 등 사이버 테러형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2011년 9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유형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검찰에서도 2013년 7월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관련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검찰이 보유한 개인정보 암호화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검찰은 201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전체 평균 87.91점을 크게 상회한 95.83점을 획득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더 엄격하게 만든 개인정보보호법은 언제 만들었어
2011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