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및 제19조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 11월 국가인권위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 복지법상에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 및 탈시설 전환 관련 정보공지 의무화, 중앙정부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초기자립정착금 지원,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초기정착 주거공간을 확대할 것을 각 권고하였다.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정책의 분명한 목표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의 로드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각 지차체 별로 진행이 될 경우 지역 간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가 어떤 조항에서 나타날까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및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