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이 이러한 특별조치를 취할 경우, 국민의 생활과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사후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국민들의 기본권 및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엄사령관 포고에 명시된 범위를 엄격히 적용하여 특별조치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며(합동참모본부, 2011, p. 106), 국민과의 직접적인 마찰과 반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군이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특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민심 동요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군사법원은 내란죄, 외환죄 등 13가지 유형의 범죄에 관하여 민간인을 재판을 할 수 있으며(계엄법 제10조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엄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나 이를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계엄법 제14조 제1항), 계엄사령관 지시에 불응한 행정 및 사법기관의 장, 특별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계엄법 제14조 제2항). 또한 비상계엄 지역 내에 법원이 없거나 관할 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을 담당할 수 있다(계엄법 제10조 제2항).
어떤 곳에서 내란죄와 외환죄 등 13가지 종류의 죄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니
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