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이란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허심판원에 그에 관한 판단을 요구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심판은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되는데, 결정계 심판은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이의신청에 따른 취소결정불복심판이 있고, 당사자계 심판은 등록디자인을 사이에 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다투는 것으로서,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 동록디자인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선 등록권리자에 대한 후 등록권리자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 있다. 심판의 최종적 판단인 심결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불북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상세히 설명한다.
대법원에 분쟁에 관한 판단을 요청하는 법적 행위가 무엇이니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