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타 하지메가 진단한 ‘지역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구(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지역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① ‘비도시권(농․산․어촌)’의 과소화, 중심-주변 간 격차발생 등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된 전통적인 ‘과소․저발전지역’ ②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쇠퇴지역’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고질적인 것인데 반해, 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진입, 경제․ 산업재구조화로 일컬어지는 후기산업화(post-industrialization)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지역문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무엇을 정하고 국가기구를 만들어 추진할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