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죄형균형, 책임주의 및 인과관계’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허위로 작성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받은 경우 허위재무제표의 공시가 없었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당해 업체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호재성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유상증자 납입대금 전액을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본질성 상쇄 기준)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성질의 문제이다. 만약 제3의 원인에 의해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의 인과관계가 본질적으로 상쇄되었다고 할 수 있다면 부득이 ‘액수 불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밖에 없다. 
합법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기본 원칙은 뭐지
죄형균형, 책임주의 및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