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이 낮은 비용으로 주거안정 사업의 자금조달을 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궁극적인 주거안정 제고효과는 기본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사업의 내용과 사업집주택도시기금이 낮은 비용으로 주거안정 사업의 자금조달을 하게 됨에 따라 발생 하는 궁극적인 주거안정 제고효과는 기본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사업의 내용과 사업집행의 효율성에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 본 평가에서는 특례가 조세특례에 의한 자금조달비용의 절약 규모만을 추정하여 제시한다. 자금조달비용의 절약 규모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낮아지는 자본조달비용만큼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식에서 추가적인 주택청약저축액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의해 증가되는 주택청약저축액으로 산정된다. 이러한 추정방식을 활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평균자본조달 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하는 가?”의 문제이다. 이때 이자율은 어떠한 형태로 재원을 마련하는 가에 따라 그 자본조달 비용이 상이해지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도시기금의 평균자본조달비용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없을 경우, 결국 가용자료 내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무엇이 기본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사업의 내용과 집행의 효율성에 따라 바뀌지
주거안정 제고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