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제1호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제2호의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제조업, 제3호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가목에서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 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식품접객업 중 휴게 음식점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업에서 빵과 과자 및 떡을 만들고 팔까
제과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