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육아정책은 국가와 지자체가 육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지만, 분야에 따라서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핀란드 육아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 육아정책은 ‘모든 아이는 평등하다’는 철학을 기조로 한다. 켈라(kela)에서 모든 임산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엄마상자’는 계층, 자녀 성별, 지역을 불문하고 동일한 육아 물품을 지원한다. ‘엄마상자’는 빈민층에게 제공하는 구호품이 아니라, “모두 평등하다”는 철학의 실천 정책이라 하겠다. 둘째, 핀란드 육아정책은 부모가 직접 양육이냐 기관에 의한 대리 양육 중에서 양자택일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3세 이하 자녀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가정양육수당’제도를 도입,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도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면서 자녀를 직접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국가와 지자체는 양질의 빠이바꼬띠를 설치, 운영하여 부모들이 직접양육과 대리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핀란드는 노후정책에서 특수 지원과 함께 무엇을 병행하고 있어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