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셸 사팽(Michel Sapin)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투명성, 부정부패 방지 및 경제적인 삶의 현대화’ 법안, 일명 사팽 2 법안(Loi Sapin 2)을 제안하였다. 이는 2016년 7월 8일 상원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며, 9월 국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해 법안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프랑스 내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법률이 적용범위와 절차에 따라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요청되어 오던 통합된 보호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논의되었다(Françoise Champeaux, 2016). 사실상 금융∙경제 관련 법안이지만, 노동법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두 가지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전보다 더 강화되고 통일된 법률 틀 안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임원의 급여 체계에 관한 것이다.
재무부 장관인 미셀 사팽이 안건을 낸 사팽 2 법안은 어느 나라의 법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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