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회복금지원칙(recapture rule)을 적용하여 청구범위 확장을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회복금지원칙(recapture rule)을 우리 재등록 제도 도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실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는 실수가 아니라 오판(errors of judgment)에 해당함) 이러한 부분을 재발행에 의해 포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회복금지원칙(recapture rule)인데 그 취지만 놓고 보면 우리 재등록 제도에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재발행 사유를 오류로 인한(through error) 것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금지원칙(recapture rule)의 법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원칙 중 회수를 통해 끌어들이는 것을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회복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