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과 시중은행의 일반저축의 세후수익률은 산출은 모의실험을 위하여 먼저 각각의 저축상품의 연납입액은 본 특례의 연간 한도액인 240만원까지 납입하되 5년 동안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이 경우 5년간 원금은 모두 1,200만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저축상품의 금리를 적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분은 비과세대상소득이므로 과세하지 않고 여기에 연도별 세부담 감소액을 합산한다. 이때 세부담 감소액은 과세표준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되 현행 법령에 따라 7,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만 산출한다. 반대로 일반저축의 수익률의 경우 세전 이자소득에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차감하여 산정된다. 일반저축상품의 시중금리가 본 조세특례에 의한 저축 상품의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도 저소득층 구간을 제외하고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수익률이 일반저축 상품의 수익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14~17년 기간 중 2014년과 2015년 기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일반저축 상품보다 더 높았었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고려하는 경우 수익률은 더 큰 차이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7년 동안 일반저축보다 무엇의 금리가 낮았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