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용량가격의 수준은 2001년 전력시장이 출범할 때에 결정된 가격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 이는 발전소의 건설비용이나 운전유지비용 등은 물가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매년 상승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비용인상분이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용량요금의 적정 수준 외에도 용량요금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발전기의 표준발전설비도 현재 건설되고 있는 발전기는 과거의 발전기와 차이가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현재 운영 중인 용량요금이 본연의 역할인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적정한 전원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용량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주요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용량요금 지급기준은 가스터빈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스터빈 발전기에 대한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량요금 재산정을 위한 실질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전력시장은 언제 나왔지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