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망키에·에크르오 사건에 나타난 실효적 지배와 고유 영토론, 증거의 상대적 우열 평가, 결정적 기일이라는 논점과 법리들이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 입장 정립에 영향을 주었음을 분석 입증하려고 노력하였다. 동 재판이 일본의 독도 분쟁 지역화 전략이 1954년 이래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오도록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국제 재판(법리)과 현실 외교 정책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다른 한편 1960년대 이한기 교수의 ICJ 망키에·에크르오 판례 분석을 집중 재분석해 봄으로써 실효적 지배 증거, 증거의 상대평가, 결정적 기일에 관한 법리가 50년 전 당시에도 정확하고 유효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독도 관련 입장 정립에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줌으로써 연면히 이어가는 영토 법리의 연속성과 한국 입장 법적 토대의 연속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일 관계 개선의 장애물로서 독도 문제는 앞으로도 남아있을 것이며, 한·일 양국의 주장 논리는 국제 재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관적 연속선 상의 개선 발전하면서 한·일 정부는 자국 논리를 세계와 상대방 국민까지 설득하고자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독도 분쟁 지역화 전략이 1954년 이래로 지속되어 오도록 영향을 준 것은 뭐야
동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