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방향은 채용절차에서 국가관·공직관·윤리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다. 건실한 국가관·공직관을 지닌 위국보민(爲國保民)형 인재를 채용한다는 목표 하에 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된다. 헌법과목은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와 함께 1차 시험에서 치러지고, 총 40문항이 출제되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로 운영된다.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된다. 또한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 5%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는 것과 달리,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는 공직자로서 필요한 국가관·역사관 등의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으로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것은 뭐야
헌법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