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첫 번째는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제를 국공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 포함) 위주로 변경하는 것이다.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이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다. 문재인후보의 정책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상곤 교육감은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거점국립대 9개교의 학생 1인당 지원비를 현 1500만원 수준에서 서울의 5개 사립대 수준인 1인당 2190만원에 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대폭 늘리겠다. 교수 충원 수와 질적 수준도 높이고, 실험기자재 등 시설 보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학 질을 그만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거점국립대를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게 1차 방향이고, 두 번째 방향은 국공립대학 전체 55개교 전체 향상을 꾀하면서 전체 학생 수 관점에서 국공립대학 비율을 40%까지 높여나가겠다.”
문재인후보의 정책은 고등교육체제의 중심을 무엇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인가
국공립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