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한국의 노동시장 병이 복합적인데 비정규직 문제 등 특정 이슈에 매달렸다. 비정규직문제의 핵심은 대기업부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시장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했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이나 생산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절대 다수인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급여수준이 높은 소수의 대기업 비정규직의 문제에 힘을 쏟아 결국 고용노동문제의 논란은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소수인 그들만의 문제가 되었다. 둘째, 노동시장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법 만능주의에 빠졌다. 고용과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와 금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못했다. 그러나 법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고용노동문제는 불필요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또한 고용노동문제를 사법적 판단 거리로 만들어 버려 갈등을 증폭시켰고 고용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뿐만 아니라 법이 복잡해지고 테크니칼해 지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더욱 커졌다.
어떤 문제가 정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됐어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