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무조건적 당연대항 보다는 프랑스나 영국의 입법을 참고하여 통상실시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제3자에 대하여만 대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악의자 대항’ 제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개진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악의자 대항’ 대신 ‘단순 당연대항’ 제도를 택하였다. 즉, ① 양수인의 선ㆍ악의라는 주관적 요건에 대항의 가ㆍ부가 좌우되도록 하면 실시권의 안정적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지고, ② 단일 제품에 복수의 특허와 실시권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일부 특허가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선ㆍ악의에 따라 대항 가능한 실시권과 불가능한 실시권이 혼재하게 되어 불합리하며, ③ 악의자 대항제도를 도입하면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대부분의 실시권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 있게 되는 바, 그 경우 실시권은 공중분해되어 실시권자에 타격을 초래하는 반면, 당연대항을 택하면 파산관재인의 계약해제권이 제한되어 실시권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시권 계약을 파산관재인이 취소하여 타격을 초래하는 제도는 뭐야
악의자 대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