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①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작성하여 공개된 전자게시물의 작성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재화등에 대하여 홍보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영리목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 의무화하는 한편,② 홍보를 위하여 전자게시물 작성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업자는 전자게시물 작성자가 대가성을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하여 카페,블로그 등의 게시물에 영리목적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의 진정성 여부를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어 합리적 소비를 유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이 있었지만,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2011년 7월 14일 개정)에서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추천글 등을 게재하는 경우 대가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이중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가성을 누구로부터 추천글을 비용을 받고 게시하는 경우 알려야 할까
광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