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한국, 일본, 프랑스)가 거의 없고, 형벌의 최후수단성 및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잉형벌화의 문제가 있다는 인식 등에 기초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인격권의 핵심으로서 인정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이 공연한 사실의 적시로 침해될 수도 있고, 더욱이 미국과 같이 형벌을 대체할 만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재하며, 현재로서는 유효하고 적절한 대체수단이 충분하게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법적 안정성 및 치안유지의 측면에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과잉형벌화의 우려로 무엇의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왔을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