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률해석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는 현행 법률에 충분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즉, 범죄예방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입법의 부재이기도 하지만, 미흡한 입법을 통해 관련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률들에 충분한 내용이 입법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입법방식과 법률을 주관하는 주관부처간의 구획화 된 입법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들에 산재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의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들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본법을 기준으로 다양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Artikelgesetz’를 통해서 법률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범죄예방을 위해 교실에서 교육을 받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니
입법의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