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기업 이익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기소에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와 표현(언론)의 자유의 위축효과 문제를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2005년 8월 18일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을 비롯하여 계속적으로 폐지안과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및 개정에 관한 논의는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며, 과거에도 인터넷 시대 진입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된 논의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 여부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온 분야이기도 하다. 더욱이 2016년 헌법재판소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더더욱 존폐에 관한 논의 및 논증이 치열해지고 정밀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문제로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많은 죄는 뭐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