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에 대해서 위법·위헌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위헌·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자구노력은 국회의 자율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와 가결선포행위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고 있으며, 권한침해의 확인은 위헌과 위법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도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 및 청구인의 권한침해 여부에 관한 결정(제1항)과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여부에 관한 결정(제2항)으로 분리하여 결정형식을 이원화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 여부만 확인하여 야 하며 무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권한침해는 곧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대립되는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무엇에서 헌법재판소는 위법한 상황을 수정하는 것을 꼭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할까
권한침해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