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체성을 ‘국민’과 ‘이주민’이라는 이중적 신분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를 구분짓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라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국내 입국자 수가 전체 인구 대비 소수일 경우 이들은 사회적 약자 및 특수신분으로서 규정하여 소수이주민으로서의 정책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남북한 통일이나 북한의 급격한 내부변동에 따른 대량탈북 및 이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소수이주민으로서만 간주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한반도 통일과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남한 주도의 통일을 암묵적으로 지향한다. 이 과정에서는 북한체제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며 북한주민의 대량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현재 법조항과 같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자”라는 법조항의 해석과 적용 문제는 물론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들”이라는 법적 조항의 실질적 적용 여부가 모호해 질 것이며, 이들이 과연 이주민으로서 한정된 특별한 신분으로만 남한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목표로 하는 통일이 뭐야
남한 주도의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