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주체’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과 사이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만이 적용대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전형적인 자료상뿐만 아니라 자료상 이외의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포섭의 범위가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하여, 특히 ③의 경우에도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요소인 ‘영리의 목적’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③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하는 목적이 부가가치세 및 관련 조세의 탈세에 한정될 수 있으며, 더욱이 그러한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아닌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슨 법이 공인중개사 이외의 사람 사이에서 행해진 무거래 세금추계서 거래행위까지 처벌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