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 31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법 제31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3년마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검복지부장관이 말한 곳은 어디서야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