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중 국가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은 기존 문예진흥법에도 존재하던 조항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단절적으로 생긴 것으로 본다면 ‘배태된’ 제도 요소의 ‘전치’에 의한 ‘연속적 변화’였다. 하지만 해당 조항 자체가 전혀 강제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전치’된 제도요소가 ‘표류’하는 ‘형식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와 도종환 국회의원이 제안했던 레저세 도입, 토토 기금 활용 등 제도요소들은 결국 제도화하지 못하고 ‘소모’되었다. 이와 같이 제도요소들의 변화양상을 종합해보면, 지역문화진흥법은 기존 문예진흥법 안에 포함되었던 일부 조항에 시대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이념과 제도요소들이 층화되거나 전치되어 이루어진 ‘연속적 변화’로서, 새로울 것이 없는 입법행위였다고 총평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그나마 이식된 제도 요소들은 실효성 없이 상징적 동조 수준의 변화에 그치거나, 법의 실효적 적용에 필요한 핵심요소들은 표류하며 형식적 제도변화 양상을 보였다.
누가 레저세 도입과 토토기금 운용을 제안했니
도종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