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내용 중 「국가재정법｣의 기존 규정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정건전화법｣안과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화법｣안(제1조 목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제1조 목적)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재정건전화법｣안과 「국가재정법｣의 목적 조항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의 규정과 비슷한 부분이 존재하는 재정안 내용을 가진 법은 뭘까
재정건전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