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자연재난과 산업재난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보편적 다자협약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 재난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편적 조약이 채택되었거나 채택을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빛을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전세계가 크고 작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며, 재난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들의 관련 관행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가 ‘재난시 인간보호’라는 포괄적 주제의 검토를 개시한 지 비교적 빠른 기간인 7년 만인 2014년 5월 제1회독 초안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재난시 인간보호’ 제1회독 초안을 검토하는 이 논문의 구성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재난시 인간보호’ 주제에 대한 ILC에서의 논의의 경과 과정을 약술하고, 2014년 제1회독 초안의 전반적 내용과 그 특징을 살펴본 연후에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예상해 본다. 이 글은 최근에 채택된 제1회독 초안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와 상황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관적 평가를 최소화시켰다.
인재 시 인간보호의 일부 주제를 어디에서 기피하였지
국제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