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의 정보기술의 발전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형사법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이로 인하여 형사절차법 분야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적 정보보호와 국가의 형사소추를 통한 법익보호가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각 공동체별로 법치국가 원칙에서 도출되는 이익형량을 통해 그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논쟁이 있었고 이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보기술과 정보기술 시스템의 이용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하지만 이에 의해 야기된 변화된 현실에 대한 규범적 통제,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포괄적 내지 비밀의 수집과 이용 가능성’에 대한 ‘기본권 보호적 통제’는 각국마다 다르게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수사실무상의 기술적 정보획득의 방법을 합헌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논쟁과 법률 개정이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정보기술이 더 상향됐을 때 영향을 받는 법은 뭐지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