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 개정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떠나는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상담, 관련 기관·시설로의 연계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한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규정을 두었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2010년 2월 법 개정으로는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및 동반아동에 대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0년 5월 법 개정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였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 긴급구조시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무엇을 부여했을까
우선입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