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은 범죄예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보호관찰은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은 반면에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2014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은 2009년 39,890건에서 2013년 30,725건으로 약 29.8% 감소한 반면, 수강명령(소년법 제외)은 2009년 13,679건에서 2013년 16,086건으로 약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내 처우 중에서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과 달리 업무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강명령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운용 평가, 그리고 정책대안제시에 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보호관찰은 어떤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을까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