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NAFTA의 FTC는 문서의 접근권과 최소기준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에 관한 제11장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해석지침을 발표 하였다. 특히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동 지침 제1항에서는 “본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제11장에 따른 중재의 당사자에게 통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제1137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문서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문서를 대외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해석지침은 또한 중재판정부의 최종 판정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당사자들이 제출한 기타 서류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NAFTA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NAFTA의 FTC가 최소기준대우에 관한 일부 조항에 대해 해석지침을 발표한 해는 언제야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