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환경협력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이 국외 유입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국제협력 강화 부문을 포함시키고, 「미세먼지 특별법」 제14조에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조항을 두어 주변국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공동연구 등 국제교류 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국외 영향보다는 자국의 대기오염 저감에 중점을 두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대기오염 저감협력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기조에 따라 양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언급되었고, 이에 따라 양국의 협력 분위기가 많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중국의 관심을 더 끌어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의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교적 상황과 외부적 변동에도 영향 받지 않도록 하는 양국의 강력한 합의가 필요하다.
국제협력을 귀중하게 다뤄서 한국은 무엇을 해결할 수 있어
국외 유입 미세먼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