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과 교감을 통칭할 때 익숙하게 쓰는 용어가 ‘관리자’이다. 관리자라는 용어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교육청과 학교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장은 독자적인 교육과정 기획가이고 운영자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시한 사항을 잘 이행하는 주체로 선정되어 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교육청이 공문으로 학교에 전달하고 이행을 장학과 감사 평가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교육행정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그 수단이 되었던 것이 ‘공문’이다. 공문에서 원칙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학교 구성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만들고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만 잘 수행하도록 세부적인 지시와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게 초중등 교육을 넘겨주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가 해오던 역할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혼란만 더 커질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시･도교육청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원칙을 만드는 일이다.
어떤 기관이 정부의 정책을 학교에 전할까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