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고발비율의 증가 추이는 통화위조죄와 문서위조죄에서의 고발 증가로 기인한 바 큰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앞에서 보았던 일련번호 ‘77246’인 5,000원 권 위폐의 대량 유통시기 및 위조범 검거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1명의 통화위조범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공공의 신용’ 침해와, 그에 따른 사법시스템의 역량 소모가 얼마나 심대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조범죄 유형별로는 분석대상기간 중 문서위조죄의 고발비율이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은 것이 통화위조죄의 고발비율이었는데, 2004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가증권 ･ 인지 ･ 우표위조죄의 고발비율은 2006년까지는 대체로 문서위조죄보다 높았으나, 2007년부터는 문서위조죄 고발비율이 유가증권 ･ 인지 ･ 우표위조보다 높았다. 그리고 2013년에는 인장위조 고발비율이 유가증권 ･ 인지 ･ 우표위조죄의 고발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4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게 뭐의 고발비율이야
통화위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