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일본특허청은 신규 특허이의신청제도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심판관합의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일본법 제116조가 준용하는 동법 제137조), 심판관은 특허이의신청 사건에 있어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일본법 제114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절차 개시요건을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토컨대, 유사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만 있으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심리를 개시한다는 점, 제도 폐지 전 이의신청건수도 일 년에 200여 건에 불과해 개시요건 없이 취소신청 모두를 심리한다고 해도 행정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개시요건을 두게 되면 개시요건 자체에 대한 판단이 또 하나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등록 후 6개월 정도라 특별히 길지 않고 복수의 취소신청을 병합하여 하나로 심리하면 특허권자가 취소심리절차를 밟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시요건을 굳이 둘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와 연관되어 불법한 심판청구만 있으면 조건 없이 심리 하는 게 뭐지
특허무효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