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명확성의 원칙이 아니라 성희롱의 본질을 어디에 둘 것인지 여부이다. 성희롱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개입을 하게 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훨씬 큰 위하효과를 가질 수 있겠으나, 성희롱에 대한 대응 및 규제가 급격히 처벌 위주로 재편되면서 직장 내 문화의 변화, 사업주의 예방 노력, 2차 피해 방지 등 이슈가 묻히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성희롱 형사처벌 규정을 성폭력 관련 법률에 입법하고, 처벌 대상을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희롱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이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와 유사한 성폭력 범죄의 한 유형으로만 취급되고, 직장 내에서의 성별에 기반한 차별, 부당한 고용환경 창출 등에 대한 규제의 성격은 약화될 것이다. 결국 성희롱의 형사처벌 문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아닌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성희롱 규제를 어느 방향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희롱 형사처벌의 실익이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고, 형사처벌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박선영 발제자의 지적에 찬성한다.
무엇을 사기죄의 형사처벌과 연관하여 핵심적으로 고려해봐야 하는가
성희롱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