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북한 핵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및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2017. 1. 20. 출범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동아시아 현안 중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으나 격화되는 북한 김정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간의 논쟁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2017. 5. 10. 에 출범한 제19대 문재인 정부는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최우선적인 대북정책 목표로 삼고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발사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미비하여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 목표는 뭐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야
핵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