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관합의체는 특허권자, 이의신청인 등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지만,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일본법 제120조의2). 직권에 의한 심리의 범위에 “특허권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데, 추측컨대 일본법 제113조제1항에서 등록공보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누구라도 특허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권심리 범위도 특허권자를 염두에 두고 설정하고 있는바, 일본의 신규 특허이의신청제도에서는 특허권자에게도 이의신청인 적격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미국의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제도와도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특허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면서 구법 상 직권심리범위(구법 제72조제1항)에 “특허권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를 포함하면서도 사무처리규정인 특허심사지침서에서는 특허권자의 이의신청인 적격을 부정하였었는데, 미국의 재심사제도와 같이 특허권자 스스로 특허권의 유무효를 재확인할 수단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특허권자에게도 신청인 적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사료된다.
한국의 특허 사무처리 규정인 심사지침서에서 이의신청인의 자격을 부정 당한 사람이 누구지
특허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