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국민들은 출산크레딧제도를 통해 ‘국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는데 동의하였다(64.5%). 이 문항의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하여 동의 정도를 구한 결과 평균 3.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출산크레딧제도를 국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정도는 특히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3명 이상 3.8점, 2명 자녀 둔 경우 3.7점, 자녀 1명 혹은 자녀없음의 경우 3.6점). 반면 ‘출산크레딧 혜택으로 인해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다’ 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는 23.4%로 낮게 나타났고, ‘보통이다’ 36.6%, ‘동의하지 않는다(전혀+대체로)’가 40.0%로 높았다. 이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는 평균 2.8점(5점 만점)이며, 성별로는 여성(2.7)이 남성(2.8)보다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약간 많았고, 국민연금 가입상태별로는 미가입자가 가입자보다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 학력, 자녀수별로 해당의견에 동의하는 정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컨대 출산크레딧은 국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춰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출산장려 효과가 거의 없다고 인식하였다.
출산크레딧제도는 국가가 무엇을 높이기 위해 하는 거야
출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