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자체 ODA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연방주의 개발정책에 대한 결의안을 통해 연방주가 핵심적으로 참여할 개발 분야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각 연방주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적인 개발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 지자체 ODA의 규모가 미비한 상황에서 통합적인 전략의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차후 ODA 사업 간의 중복성을 탈피하고 지자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전략적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사업이 KOICA와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이는 개별적인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일 뿐 기관 간의 특별한 협력구조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연방-주 정부 위원회에 BMZ가 의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무부 및 경제노동부도 동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어떤 국가가 한국과 함께 지자체 ODA 크기가 미비할까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