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 해결에 있어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정책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을 무시해서는 고등교육 전체적인 수준향상이나 입시경쟁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구축 역시 국공립대학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이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국공립대학의 질적 발전의 가능성이 없이 사립대학을 준국공립화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게 되면 대학서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등교육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을 포함하는 대학연계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해결되는 게 뭐야
고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