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를 활용한 해외 PPP 사업 직접 지원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 EDCF를 제공받는 수원국 정부가 SPC에게 출자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EDCF가 차관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사업에서 이 같은 형태의 EDCF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EDCF 지원이 없는 사업에 비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이 참여하는 해외 PPP 사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EDCF 지원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이 대출 또는 보증형태로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우리 기업들이 PPP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수원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진입도로 건설이나 기타 관련 기반시설에 대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거나 PPP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부 구간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수원국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전체 시설을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SPC가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이용한 정부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
ED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