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남북 간 금융거래는 남북 간의 법제 미비라는 문제 외에 국제법(국제금융제도 및 UN안전보장회의 결의안 등)과의 충돌문제라는 법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남북 간의 교역을 내국 간 거래로 간주해왔는데, 그 근거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의 부속도서라고 규정(헌법 제3조)하고 있는 점, 7.7선언에서 남북한간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한 점,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0년 투자보장 등 4대 합의서에서도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인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남북한 간의 교역을 민족내부거래임을 명기해온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최혜국대우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으며, 다만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남북한간 교역의 내국 간 거래 간주에 대하여 국제적인 합법성을 획득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거래를 내국 간거래로 인정한다는 국제적인 승인이나 조약이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 남북한 간의 교역규모가 커지고 이해당사국의 수가 늘어날 경우 국제사회의 이의제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남북한간 교역의 내국 간 거래 간주에 어느 국가가 국제적인 합법성을 취득하라고 요청했니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