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는 소송목적의 가치이므로 심판에서든 소송에서든 판단대상이 변경되지 않은 한 소가 또한 동일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다. 특허심판은 특허분쟁의 사실상 제1심으로, 그 중요도 측면에서나 절차적 측면에서나 소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같은 가치의 목적에 대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유사한 중요도 및 절차를 갖는 두 수단을 대리하는 자의 보수액이 달라야 할 필연적 이유를 찾기는 힘들다. 궁극적으로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액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액과 동일 기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다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심판 단계에서의 변리사보수보다 소송 단계에서의 변호사 수임료가 더 높은데, 이는 기준이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액을 결정할 때에 “상한”에 미달하는 보수가 지급된 경우 실제 지급된 보수액 내에서 산입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정이나 심판에서 소가는 무엇이 변경되지 않은 한 계속 달라져야 할까
판단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