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배상 프로그램은 과거의 인권침해의 물적, 도덕적 손상의 복구를 돕는 국가 지원 계획을 말한다. 즉 피해자들에게 물질적 및 상징적인 혜택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배상과 몰수된 재산을 회복하는 방법, 연금 제공 등의 방식으로 장기적인 사회보장을 하거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공식적 사과의 행위를 동반하기도 한다. 국제법은 “‘의무의 위반은 적절한 형태의 보상을 할 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원칙이다”라고 하여 전통적으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간 책임에 의거하여 국가에 배상의무를 주었다. 하지만 자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저지른 잘못은 기본적으로 국내문제이며, 외국인에 대하여 행한 잘못에 대하여는 그 외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그 책임이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인권에 대한 선언이 있기 전까지의 국제법의 일반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설립을 통하여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들이 마련되면서 인권은 더 이상 배타적인 국내 관할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고, 반복되는 인권의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국제적 개입을 보장하게 되었다.
인권침해의 물적 손상 복구를 돕는 영국의 지원 계획은 뭘까
보상/배상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