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금지되는 차별의 예방 내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 이상의 배상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반동등대우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배상제도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효과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이는 예를 들어 차별의 가해자가 차별적 처우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피해자의 손해보다 많은 경우에 특히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까지는 책임지도록 하지 않고, 때때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포기되기도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Draehmpaehl 판결에서 사용자가 발생된 전체 손해에 대해 과실책임과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 충분한 경고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독일 내에서는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모두에 대해 가해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비로소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차별의 예방 내지 경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용자가 모든 손실을 책임지는 경우 충분한 경고 효과가 있다고 어느 기관이 생각했어
유럽사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