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조종사의 파견근로계약이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의 파견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은 것으로 파견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내 항공사에서 파견의 형식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 조종사들의 고용안정 측면에서 고용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예스코 판결에서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고용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불법파견을 조장하게 된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파견에도 고용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대법원 역시 파견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이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파견법 입법자의 의도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파견근로자가 불안정적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고용관계를 포기하고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을 중단한다는 것이 파견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는 아닐 것이다.
대법원이 불법파견의 사례에도 고용의제 규정을 활용해야한다고 어디에서 주장했어
예스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