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 특허권의 양수ㆍ양도 이전에 당사자 스스로 실시권의 존재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거래 관행이 확고함이 실증되었고, 이는 상당부분 통상실시권의 공시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 역시 그와 같은지는 반드시 명확치 않다. 이런 상태에서 섣불리 특허 양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실시권자가 등록 등 공시 없이도 무조건 대항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하면, 양도인이 양도 전에 복수의 실시권을 설정한 채로 양도행위를 하는 ‘도적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일은 특히, 양도인이 파산하거나, 양수인에 의하여 흡수 합병되거나, 특허권이 강제집행을 통해 양수되는 경우처럼 양도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양도가 일어나는 경우에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 공시 없는 대항제도는 양수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결국은 거래비용을 높여 특허권의 거래 전반을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양도 전 양도인이 다수의 실시권을 설정한 채 양도행위를 하면 무엇이 발생할 수 있는가
도적적 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