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도록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은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를 경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 보다 많으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 보다 적으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무슨 제도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노무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도록 할까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