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미국과 독일의 경우, 미국은 고용 차별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위원회인 EEOC에서, 독일은 노동법원에서 성희롱에 대한 구제를 담당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입증상의 어려움이 있는 성희롱 관련 조사에 있어서 여러 차례의 조사가 필요하고, 성희롱 판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판단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조사 및 판단, 배상제도 도입시 배상명령을 내리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설치는 이미 기간제법에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위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와 유사한 전문위원회를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동위원회 내에 ‘성차별‧성희롱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담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은 노동법원에서 어떤 것에 대한 구제를 담당하고 있니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