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까지 진행된 5건 중 피고인이 상고한 경우는 4건, 검사가 상고한 경우는 1건이 존재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로 주장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였다. 검사가 상고한 건(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도9117 판결)은 1심에서 아내에 대한 상습상해와 상습폭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무죄 선고를 받은 사안이다.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사형 및 무기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허가되는 것은 뭐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