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은행이 현실적으로 기업 간 보증규모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의도한 정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보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우,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 축소,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중단, 성장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 등 효율적인 보증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이러한 정책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예컨대,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신보 ․ 기보와 달리 우량기업에 영업을 해야 하는 은행의 경우 보증을 중단하거나 보증비율을 줄이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또한, 한계기업 연명이 지속되거나, 유망한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컨대, 한계기업 의심기업에 대한 지원축소로 인해 기업 도산이 발생할 경우 은행에 대한 평판리스크가 야기되고 대위변제 손실부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은행의 대위변제 총량 충족을 위한 보수적 심사로 고업력 ․ 저신용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은행에 부여하는 경우 효율적인 보증 체계가 확립되지
보증 포트폴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