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는 점에서 분석의 의미가 있다. 오스트리아 특허청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심판비용은 변호사보수표(Rechtsanwaltstarif)와 심판청구료(Anmelde-, Recherchen- und Verfahrensgebühren ab 1. Jänner 2013)의 합으로 정해진다. 또한 Anmelde-, Recherchen- und Verfahrensgebühren ab 1. Jänner 2013는 오스트리아 특허청의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보수표(Allgemeine Honorar-Kriterien)는 오스트리아 변호사보수법에 따라 오스트리아 변호사협회에서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수 기준인데, 오스트리아 변호사보수법에서는 사건의 종류별로 변호사 보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 변호사협회의 변호사보수표(2014년 5월 27일 개정)에서도 변호사보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중단한 나라가 어디지
오스트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