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 촉구해야 한다.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사무소의 기능에 대해 ①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monitor)하고 기록(documentation)하는 업무를 강화하고, ②책임추궁을 확보(ensure accountability)하며, ③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④관련 국가들·시민사회·기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관여와 능력배양을 고양하고, ⑤지속적인 의사소통, 인권옹호 활동과 외부 활동 주도 업무를 포함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동시에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사무소의 독립성, 충분한 지원, 보복이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담보하도록 회원국들에 요청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현장중심이어야 하며 증거의 수집과 정보제공의 기능을 넘어서서 유엔이 책임자들을 기소하거나 추궁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북한인권사무소의 기능은 대체로 다음의 4가지 기능(DARI)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억지와 예방(Deterrence), ②책임추궁(Accountability), ③피해구제(Remedy), ④인권전략이행(Implementation) 등이 포함된다.
유엔이 책임자들을 기소하거나 추궁을 용이하도록 하는 임무를 하는 곳은 어디인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