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재난사고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는 이러한 안전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범죄 및 재난사고의 예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죄와 관련해서 형사정책적으로 처벌의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자에 대한 교정 및 범죄자 관리감독 등 다양한 방안들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07년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한 것과 더불어 2009년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조정한 바 있다. 성폭력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법 개정 및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하여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2000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기존의 형법에 비해 처벌을 상향조정하였고, 신고의무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의 규정을 두었다.
무엇이 국민의 업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니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