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서 현재 법·제도로 강제하는 것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의 최소 자본금(출자금)을 5억 원으로 규정한 것과 금융감독원(2010)이 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서 당해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을 취급하도록 강제한 것이 전부이다. 부동산개발업자의 자본금 확대와 공신력 확보는 법·제도로 강제해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수시로 변하는 시장에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어떤 부동산개발업자와 PF사업을 할 것인지는 시장 참여자의 선택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자본력과 신용을 갖춘 자만이 살아남는 부동산 PF시장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최소 자본금은 얼마야
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