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파견 대상 업무를 정하는 입법 방식에는 허용업무를 열거하는 적극적 방식(Positive List)과 금지되는 업무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소극적 방식(Negative List)으로 나눌 수 있다. 적극적 방식은 파견근로가 허용되는 업무를 규정된 업무에 제한하여 파견근로자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의 대체를 억제함으로써 근로관계에서의 직접고용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허용대상 업무가 노동시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파견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하고 불법파견만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파견법 제5조 제1항)함으로써 적극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입법 방식으로 근로자의 파견 대상 업무를 고르는 것 중에 허락되는 업무를 열거하는 건 뭘까
적극적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