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ODA 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지자체에서 ODA의 형태로 수행된 사업이 수원국 측에서는 공식적인 ODA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로 인해 한국이 수행하는 ODA 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ODA 수원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ODA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체계로 나누어 수행된다. 증여(Grant)의 경우 기획 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의 승인을, 차관(Loan)의 경우는 재무부의 승인을 통해 수행된다. 베트남의 ODA 사업은 중앙 정부의 기획 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에서 관장하며 이는 지방 정부를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독립적인 ODA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중앙 정부의 규정(regulation)을 따른다. 지방 정부 중 하노이나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는 독립적인 ODA와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이 또한 중앙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증여를 하려면 지원을 어디에서 받아야 할까
기획 투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