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에서도 ‘근로기준’을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근로 기준’에 관한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용인되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청소년근로자의 최저연령, 근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연장근무와 야간 ․ 휴일근무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병역신체검사와 같이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입대기준을 뭐라 하지
국가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