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초래한 남북한간 군사적, 정치적 긴장상태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등 국내외 대북제재의 수위도 높아지면서 남북한의 교류협력도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분단 상황은 영구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의 통일처럼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일 이후 벌어질 많은 문제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통일준비의 첫 걸음일 것이다. 통일 이후, 독일과 같이 남한의 헌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법체계가 남한의 법체계에 흡수되면서 남북한 법제가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관계, 정치상황에 따라 남북한간 체제의 통합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며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남한의 일방적인 북한체제의 흡수를 가정한 통일 독일의 사례를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어느 나라가 한국과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상태에 놓여있을까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