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행정적·재정적·정치적 환경을 분석하고 의견 수렴 등을 하여 자신의 권한이 허락하는 한에서 의도한 기간 내에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일정한 상태를 구현해내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통해 자신의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즉 자신의 정책을 구현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자치법규는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자치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해주는 근거 법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정책 구현의 적법성을 위해 그 근거로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자치법규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틀림 없는 사실이나, 적합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정책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에 비해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는 등의 정책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처리해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