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추이를 고려할 때 2017년 말 3.0조원의 보증잔액 목표는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실에 맞게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관련 계획액 규모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기금 측은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2016년 4월)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7년 말 주택연금 보증잔액이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런데 2016년 월별 보증잔액 및 전월 대비 순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이후 주택연금 가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매월 그 증가폭은 감소 추세에 있다.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된 다음 달인 5월에 전월대비 순증액은 558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매달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정부가 전망한 3.0조원의 보증잔액 규모를 2017년말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월 대비 평균 순증액 규모가 약 685억원이 되어야 하나,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이후 최고치가 558억원임을 고려할 때, 목표를 낙관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하여 주택연금 보증공급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 및 지출계획안 규모를 재추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제 내집연금 3종세트가 나왔을까
201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