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2005. 7. 27. 제정, 대통령령 제18973호)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어기본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와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살려서 내용을 선정하고 관계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거쳐 국어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5월부터 7월까지 부처 협의,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23개 조(전문 19개 조, 부칙 4개 조)를 제정 공포하였다. 국어기본법이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어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법은 무엇인가
국어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