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운영원리는 사실상 복지체제를 작동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작동 틀’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복지체계를 구성하는 하부단위인 각 사회복지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해당국가 복지체제 동학의 기본적인 작동 베이스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원리와 체제 차이에서 남북한은, 남한의 독립·분리운영, 북한의 통합운영으로 대표된다. 광의로 접근하면 남한은 사회보험, 사회보훈,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각각 별도로 적용되고 운영된다. 반면 북한은 남한과 정반대로 사회보험, 사회보훈,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각각 통합 운영된다. 특히 북한의 경우 이러한 통합 운영의 근거와 배경에는 그들의 체제속성이 자리잡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인 국가소유제도로 사실상 사기업의 부재, 사회주의체제의 국가와 근로자의 직접적인 임노동 관계, 무엇보다국 가사회적 공훈을 최우선하는 체제 특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경제적 기반의 차이가 복지운영에 그대로 반영되어 통합 운영 체제 지속시키고 있다.
무슨 원리가 복지체제의 기본적인 작동 틀인가
사회복지 운영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