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에서는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족의 관계를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이에 따르면 호주가 호적의 기준이 되며, 호적의 소재지(본적)에 따라 가족 전체의 관계 및 본적 등이 결정되었다. 「민법」에서는 호주를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도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호적법」을 시행·운영한 바 있다. 이러한 가족 관계 등록 제도를 호주제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가족을 대표하는 남성 가장이 재산의 처분이나 가족 관계 등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호주제는 남성 중심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으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호주제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위헌(2001헌가9)이라는 이유로 민법을 개정하고 「호적법」을 폐지(’08.1.1.)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호주가 아닌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을 제정하게 된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등록하는 제도를 어느 나라가 운용했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