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은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직업력 자료에서 이직자 가운데 다음 일자리로 이동한 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를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이동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제외하고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혜율을 산출하였다. 실직률이 높은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10% 내외에 그친다. 실업급여를 수혜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고용보험 미적용(비임금근로 포함)과 미가입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은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며, 제도적인 적용대상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공식노동이 광범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저소득층의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수혜 실태를 살펴보았다. 근로빈곤층 대상의 소득보장제도로 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 실업급여가 있다. 구직경험이 있는 빈곤층에서 생계급여 수급자의 비중은 19.0%, 차상위 취업가구를 주된 대상으로 설정하는 근로장려금은 7.6%에 지급되었으며, 실업급여수급자의 비중은 4.9%에 그친다. 이상의 현금급여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수혜하는 비율은 구직경험 빈곤층의 29.9%에 불과하다.
실직률이 높은 저소득층은 무엇에 가입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