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 특허법 제99조의 개정 필요성 내지 개정방향을 점검함에 있어서는 ① 공유자의 이익을 잘 조화하여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면서, 기술의 창작과 확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제도설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② 공유특허 발생의 가장 큰 사유인 ‘공동연구개발’과 관련하여, ⅰ) 현행 규정은 아래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기업 등 실시 공유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산학협력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적 필요를 반영해야 하고, ⅱ) 국제적 기준과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한 발명이 세계 각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출원ㆍ등록되는 특허의 국제성에 비추어 공유특허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권리관계가 다른 특허국들의 그것과 지나치게 괴리되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을 확산하고 창작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제도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