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비정규직 보호제도에 대한 정치적, 제도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한다. 기존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제도가 2006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았지만 본 논문은 제도 ‘전환’의 관점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왔다고 이해한다. 또한 제도 자체의 모호성이 높다는 점과 비정규직이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제도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제도 변화를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 연구와 다른 내러티브(narrative)가 가능하다. 종래 역사적, 합리적 선택,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 변화와 안정을 단절적 국면으로 이해해왔다. 안정기에는 앞선 제도가 행위자의 선택을 제한하여 기존 제도경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요건 속에서 재생산되는 반면, 정치 혁명이나 전쟁, 경제위기, 기술변화 등과 같은 외생변수에 의해 제도변화가 발생한다고 보았다(Skocpol 1979; Krasner 1988; Ikenberry 1988). 그렇지만 정치경제 영역의 제도화가 이뤄진 사회에서는 제도 전체의 안정을 깨는 변화가 흔하지 않다.
어떤 제도의 변화가 2006년 이후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
비정규직 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