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민정책의 핵심은 외국인력 활용정책이다. 이런 점에서 현행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노동시장 현실 및 인구변동에 대한 대응, 외부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현재의 정책기반은 노동시장에서의 필요인력 확보라는 대응적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의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이 단기적 관점에서 부족인력의 확보가 강조되었으며 중장기 국가전략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활용분야 및 적합직종 선정의 문제, 자격요건의 검증, 체류자격 및 기간, 정주요건의 부여 등 이민정책의 중장기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현행 이민정책으로서 외국인력 정책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자.
어떤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외국인력 시책이 부족인력의 확보를 주장했지
단기적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