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이 발전해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이용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저작물 사용 환경이 급변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 쟁점을 놓고 검토와 연구를 추진하였다. 신규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저작권법 재검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디지털 환경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 체계 전반을 검토·연구함으로써 미래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저작권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저작권 존중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저작권 웹드라마 제작보급 등 저작권 홍보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 논문 공모전’ 등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월간 『저작권 문화』, 『계간 저작권』을 발행해 변화하는 저작권계의 다양한 정보와 이슈 등을 국민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서비스는 무엇인가
저작물 이용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