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청은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동일한 특허권에 관해 2 이상의 특허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일본법 제120조의3제1항). 물론, 필요에 따라 심리를 다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동조 제2항). 복수 이의신청의 병합을 원칙으로 정한 것은 특허권자가 이의심리과정에서 여러 이의신청에 대해 한 번의 대응으로 쉽게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동일한 심판관합의체로 다수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제출된 이유․증거 및 제출서류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자 및 그 외 특허권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해 그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일본법 제119조제1항). 심리 과정에서 이의신청인의 참여는 제한되고 특허권자 일방만 존재하는 특허이의신청제도 하에서 당사자 참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바 보조참가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일 특허권에 관해 복수의 특허이의신청 시 심리 분리가 원칙인 기관이 어디야
일본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