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출연금 수입계획안 편성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신용보증기금은 한국은행 특별출연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수입계획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14~2015년 신용보증기금의 수납실적은 계획 대비 4배를 상회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은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한국은행 특별출연금 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2013년 일시적인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조선･해운업체의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였고, 이를 위한 재원의 일부로서 한국은행이 3,500억원을 부담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4년 1,000억원, 2015년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으나, 동 출연금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매년 수납률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입계획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계획과 실적 간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한국은행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특별출연금 교부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어디의 특별출연 여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하지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