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근로자들이 청구한 미지급분은 2009. 12.분부터 2012. 11.분까지이고 소제기는 2012. 12.경이었는데 피고인 사용자도 기업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건 2014년부터라고 인정하는바, 울산지방법원은 소제기 후 발생한 사정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었거나 무척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결정적인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같은 사정의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시점에 따라 권리 행사의 가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채무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아 총액이 많아진 의무자로 하여금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셈이 된다.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기업의 부담분을 1년 단위로 산정한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2013년을 기준으로 추가지출액이 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4%이며, 피고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4.9∼12.5%이었고, 또한 피고는 매년 추가 미지급액의 4배가량을 격려금과 성과금으로 지급하였다. 
법원의 판결시점에 따라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부당하다고 누가 말했을까
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