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해당 조례는 국가배상이라는 국가사무를 자치법규로 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법제처에서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인 점과 「국가배상법」과 달리 별도의 배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을 하도록 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바 있다(법제처 2017. 2. 3. 회신 17-0023 의견제시 사례). 또한, 국가배상법에 따를 때 국가 배상 대상으로 보이는 경우 그 배상 정도 등을 심의하는 것은 법무부 소관으로서, 그 절차나 규정을 종합해서 보면 배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을 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영조물 결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자체에서 무엇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니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