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토지 소유권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독일은 몇 가지 방법을 선택지로 하였던 바, 즉 소련점령지역(1945-1949)에서 과거 몰수되었던 재산권은 ‘보상’을 원칙으로, 구동독(1949-1990) 정부가 몰수한 재산권은 우선 ‘법치국가원칙과 어긋난 재산권 침해’라는 피해를 입은 원소유권자에게는 원상회복을 해 주고, 예외적으로 현재의 권리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redlicher Erwerb) 또는 ‘투자우선’(Vorfahrt fuer Investitionen)의 특별목적이 있을 때에만 보상을 인정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엄밀한 그들의 법치주의원칙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 정부는 일곱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소련점령군의 점령법 또는 점령고권에 의하여 행해진 몰수는 원상회복하지 않는다. 두 번째 주소를 동독지역 밖에 가지고 있거나 경찰에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합법적으로 동독지역을 떠난 사람의 재산은 반환한다. 셋째 몰수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만 자연인, 종교단체, 공익재단 등이 정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물권적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통일 후 소련점령지역에서 과거 몰수되었던 재산권은 보상을 원칙을 한 국가는 어디일까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