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법률체계로 분리된 사법제도이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 특별이민항소위원회, 고용법원, 고용항소법원, 그리고 영국 법원체계 등은 영국이 포괄적인 재판관할을 갖는다. 영국 사법은 매우 비당파적이고 권한이 취약하다. 의회주권이 영국 사법 권력을 취약하게 한다. 영국은 최근 수세기 동안 견지한 영국 입헌제도에 도전하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영국 의회는 권리에 관한 준 헌법적 법안을 입안하였고, 입법 권한을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이양하였고, 새로운 대법원을 만들었다(Delaney, 2014: 543). 영국 사법(부)(judiciary)의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 사법이 너무 강해도 혹은 충분히 강하지 않아도 둘 다 부정적으로 보거나 사법을 비난한다. 의회는 정치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이다. 사법은 의회 법률을 강제해야 하지만, 법치(The Rule of Law)의 변화를 제안할 수 있다. 현재 영국 사법운영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쟁점을 검토하면, 영국 사법(부)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영국 사법 권력을 취약하게 해
의회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