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관리 모범국가」란 브랜드도 국가 경쟁력이다. 일반정부 및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상지출을 줄이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자본지출을 적절히 조화한 재정건전성 유지와 국가채무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와 최근의 그리스 사태 등 유럽 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일반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 부채 감축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2013년부터 제1단계 및 제2단계 재정건전성 및 부채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4대(공공, 노동, 금융, 교육)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정책을 통해 부채관리 강화 및 방만 경영 개선 등의 제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누가 4대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까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