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의권을 갖는다. 그런데 검사의 선의권 행사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어 있어, 결국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것인가를 피해자가 결정하는 형식이 된다.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피해자가 어떤 처리를 원하는지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가족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취약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신고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피해의 재발에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는 존재로 되어야 하며,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는 사법기관이 정할 일이다.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초기개입과 상담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느냐,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시스템이 피해자적 관점으로 체계가 갖추어져 있느냐가 중요하지,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느냐는 어쩌면 부차적인 문제이다.
무엇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검사가 선의권을 실행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