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조제2호에서는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 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국가사무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조례안에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사무인지를 검토하려면 해당 사무가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조례안에 신설하려는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 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전체에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지자체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규정한 법은 뭐니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