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에서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주된 논의는, 주로 이들의 영세성과 공신력 부족에 관한 문제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 부동산개발업자가 투자하는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가 어렵고, 이들이 작성하는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분석을 믿고 PF를 취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을 개선하자는 의견에는 다음와 같은 논의가 있다. 이현석외(2011)는 자본금 확대와 대형화를 통한 자체신용 창출이 가능한 개발업자의 육성이 필요하며, 경기침체 등으로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자 간에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는 상호연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동산 PF 구조조정 조건으로 부동산개발업자의 자기자본 확대 등 안정화와 대형화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장성수(2010)는 현실적으로 대형 부동산개발업체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로 법인세 부담과 세무조사 회피목적의 1회성 사업 후 자진 폐업하는 것을 들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사업 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개발업체를 육성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성수는 어느 곳을 육성하자고 대안을 제시했을까
대형개발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