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본 여러 판례들을 분석하여 보면,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따른 의료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표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환자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 등에 의한 의료행위를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이 강력히 추정되므로) 비의료인 또는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 등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신분자의 행위에 소극적 신분자가 가담한 행위로서 공범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해결해야 할 것이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공동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