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기본계획은 추진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1차 기본계획은 대부분의 목표가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백성준, 2006: 44)는 비판은 기본계획이 갖는 목표의 추상성이 추진실적 평가를 어럽게 만드는 요인이었음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당시 추진실적 평가업무와 인적자원개발 사업투자 분석을 수행했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기본계획 평가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었음을 반증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는 2002년 8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2003년 22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2002년 및 2003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지만 기본계획의 16개 정책 분야 가운데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제고’ 등 3개 분야로 한정되었다. 2003년도 평가가 평가체계를 구체화하였다면 2004년도 평가는 상반기에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적정성과 반영 여부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21개 과제의 추진실적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언제 22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했을까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