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타당성 분석의 정부 개입의 적절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 수립이후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방식은 제도의 규율자일 뿐만 아니라 공급자로써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청약제도라는 경연을 통한 자원할당방식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할당방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정주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정주체는 결국 공권력을 가진 정부이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시장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결국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자원할당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주택의 공급방법과 배분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경우 정부개입의 적절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책수단으로 적절성 측면에서는 수혜자 조건의 기준에서 수혜자의 선택이 용이하면서 일반계층 다수에 대한 지원제도이고 보조방식의 단순한 설정이 가능한 점, 조세지출규모가 적다는 점, 그리고 행정소요가 적은 점을 고려할 경우 청약제도를 전제로 한 조세특례가 재정지원에 비하여 유리하다. 또한 이러한 정책수단에 따른 세부담 감소와 주거안정 효과가 일정정도 존재하는 점에서도 수단으로써 적절성이 더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시장 운영규칙을 만들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주체는 무엇이니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