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출범한 새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과거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사회적 대화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보다 노사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방안을 연구하였다. 외부 연구용역과 내부 검토안 작성을 병행하였다. 동 개편방안은 향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개편방향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한편,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은 향후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지만, ‘노동존중사회’의 개념, 핵심과제 등이 정립되지 않아 예비적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복지·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동존중사회 연구회’를 설치하여 의제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한 기초 연구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물은 내년 3월경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노사정 분리를 통해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지
노동존중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