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아젠다 중심의 장기비전과 당장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과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체부는 정책방향 및 실행사업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야 지속적인 예산확보 및 추진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장기 비전과 현재 실행해야 하는 사업 간의 시차가 늘 생깁니다. [문화비전 2030]의 민간위원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 등에서 비롯된 예술인 및 문화종사자의 권리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사업, 시간이 투여되어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룩해야 할 문화권과 인권의 문제,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인식의 차이가 있는 문화다양성과 성평등, 남북한 문화교류 및 평화에 대한 아젠다 설정은 각각의 이유와 배경이 있으며, 따라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5년간의 계획임을 고려하여 정책과 사업을 더 강조하고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책과 사업을 뭐가 더 강조하고 포함해야 된다고 해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