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25호)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의 수립 시행의 준거가 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국가 언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가 포함되며 부문별 국어 진흥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목적은 날로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언어 의식 및 사회 구성원의 언어 문화적 배경, 세계 속에서 우리말이 차지하는 위상 등에 부합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인 국어의 발전에 힘씀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어기본법 제6조를 기초로 무엇이 구성되었지
국어 발전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