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부동산 PF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경기가 장기 침체상태에 있어 부동산 PF의 리스크가 크게 확대 되었고, PF대출은 축소되는 한편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건설회사는 경영악화 상태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과거와 같은 행태의 신용공여가 어렵게 되었다. ⅱ)부동산 PF 사업구조의 가치사슬이 붕괴되어 장기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존 부동산 개발금융의 부실화의 적정 처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회사 리스크 부담을 완화시켜 PF를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지분투자와 메자닌론, 건설비용 대출, 부동산개발업자 자본규모 확대, PF 사업성 평가, PF보증 등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앞으로 PF 참여자들이 어떻게 리스크를 분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다만, 금융회사의 인식태도로 볼 때, 참여자간 불공정한 협상력을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분담하거나 보험을 통한 제3자로 전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대출관행이 단기에서 장기 또는 지분투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에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무엇의 투자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어
P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