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소송법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연한 발견이나 디지털 증거 관련 규정, 온라인 수색 규정 등 형사절차에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논란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법원의 입장에서도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는 방법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획득하였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해 줄 수 없을 것이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한 수사방법이 위법하다고 평가를 받게 되면 수사의 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수사기관의 수사는 언제나 불법적일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쌓이게 되는 서로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입법의 미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근본적 이유가 되는 무엇 때문에 형사 절차 진행 중에 상호 간의 불신이 쌓이게 될까
입법의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