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우, 장기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므로 급격한 변화는 없다. 2013년 제3차 재정계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2018년 이전까지 장기재정목표와 재정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진통을 겪었지만, 적자요인을 최대한 축소시켜 나가는 안을 중심으로 지난 5월 일단락 났다.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현행 7%에서 9%로 높이고, 연금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단계적으로 1.7%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지급개시연령의 연장, 연금액 한시동결, 재직기간상한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려고 하였다. 64개 기금에 대한 개혁은 어느 정부 때보다도 강력하다. 2014년 평가는 38개 기금(규모 357조원)에 대해서, 그리고 자산운용평가는 37개(여유자금규모 516조원)에 대해서 진행되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평가를 좀 더 체계적이며 빈번하게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기금존치평가의 경우 개별사업과 재원구조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금존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권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제3차 재정계산제도발전위원회가 언제 주최됐지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