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는 서울 마포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 설명회를 열고 소송 참여 위임계약서를 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60여명의 근로자 대부분이 동의 의사를 밝혔으며 협의회 측은 지방 거주 근로자 등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단 폐쇄를 통보한 것은 불법 행위로, 이에 따른 물질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피해를 본 근로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맡은 민변 이영기 변호사는 “정부는 긴급한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하나, 당시를 긴급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면서 “전시 상황도, 천재지변도 아닌 때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 철수로 근로자 생계가 끊기게 한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의 문이 닫힌 지 이날로 85일째가 됐지만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1인당 65만원씩 주는 것 외에는 근로자 대상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정부에서 얼마를 줘
1인당 6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