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하였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재설정한 것이다.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된 상황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방식으로는 당면과제인 저성장, 양극화, 지방소멸 등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지역경제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지방분권적인 국가운영방식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모두가 잘사는 균형발전, 지방활성화 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을 발굴하고 특화시켜 선순환구조를 갖는 산업 생태계를 갖춘다면 현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현재의 당면과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중앙집권식 국가운용방법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무슨 방안을 주시 중이니
지역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