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첫 번째 혁신방안은 ‘경력 개방형 직위’의 도입이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무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순수 민간 경력자들만의 제한적인 경쟁 직위라 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중 홍보·정보화·문화예술·국제협력 등 민간의 인재풀이 풍부하고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일부 직위를 공직 외부의 민간인재에게만 개방하는 제도다. 이러한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능력 있는 민간인재가 ‘혹시 자신이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우고 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직위에 스스럼없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를 통해 민간인재의 임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인 공직 개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각 부처의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계획을 접수한 결과, 국·과장급 147개 직위(고위공무원단 51개, 과장급 96개)가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개방형 직위 439개 중 33.4%에 해당하며,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계획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률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해 39.5%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2017년까지 몇 퍼센트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률이 상승할 예정이지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