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남북 간의 법제 미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교역이나 이에 따르는 대금결제 등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합의에 따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남북 간 교역에 있어 전략물자수출 제한 등의 영향을 받고 있어, 남한 역시 이를 준수하여 왔으나, 대금결제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이다. 이는 남북 간 거래가 내국 간의 거래로서 남북 간이 나름의 합의를 통해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강화되고 있고, 금융제재 또한 한층 강화되었으며, 한국 정부도 이전과는 달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동참하는 한편,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설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설 거라고 어느 정부가 널리 알리고 있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