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의 결과로 조기대선이 확정되고 진보성향의 정치권에 대한 지지가 우세를 보이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아마도 이 두 가지 국정과제가 보수성향의 정부 보다 진보성향의 정부에서 훨씬 비중 있게 다루어졌던 경험 때문일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균형발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과제이다. 균형발전은 역대 정부가 내거는 선거공약의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지만 한번 고착된 국토공간의 불균형은 발전관성(development inertia)으로 인하여 좀처럼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차기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지방분권과 함께 주요 국정과제로 다룰 공산이 크다 발표문에서는 지방분권의 성공요건에 대한 논의로서 차기정부에서 균형발전정책이 강조될 경우 지방분권을 전략적으로 강조하기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 유사한 경험을 노무현정부에서 겪은 바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크고 실천적으로도 방향설정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글에서는 향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방향설정과 함께 분권형 균형발전의 성공요건으로서 재정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번 고착된 국토공간의 불균형이 쉽게 사라지는 상황은 무엇인가
발전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