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는 제한된 자원으로 서비스를 배분하는 것이므로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누가 급여에 관한 정책결정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전문가, 관련 단체가 정책결정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 대중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원(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 그들의 우선순위결정을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2012년부터 국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오늘 논의된 ‘치매진단을 위한 FDG-PET’은 2012년에 토의안건 항목으로 상정되었는데 국민참여위원회의 급여우선순위 결정에는 매우 낮게 평가된 바 있다. 따라서 이제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실업급여는 무엇으로 서비스를 배분하는 것이니
제한된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