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포괄보조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 사업은 복지부문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보건의료 분야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이 있다. 우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욕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보조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3개 사업을 통합하고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이다(정은희 외, 2014, p.43). 이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다. 내역사업의 내용 및 예산 운용에 대한 시‧도 광역시는 물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단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시․도의 승인을 받아 사업 간 기준소요액 대비 ±50%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정이 가능하다(정은희 외, 2014, p.43).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포괄보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부문의 사업이 뭘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