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정 이전의 독일 구 형법 제 177조 1항은 성적강요죄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의 피해와 이스탄불 협약 비준을 계기로 구 형법 177조에 의해서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자각으로 연방정부는 본조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당초 초안은 폭행⋅협박이라는 행위 태양을 삭제함으로써 구 형법 177조 자체를 확장하는 것 뿐 아니라 구 형법 179조를 개정함으로써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의도하였고 아직 ‘No means no’ 원칙이 채용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이에 연방참의원이 ‘No means no’ 원칙을 독일 형법 177조에 채용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위원회는 연방참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초안을 대폭적으로 수정할 것을 결정하였고 그 내용이 2016년 개정에 의해 실현되었다.
독일 형법 177조는 언제 개정하면서 No means no원칙을 채용했나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