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은 2년 미만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1년 9개월 또는 1년 10개월의 2년 이내 계약 또는 초단기 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 2년+파견제 2년+기간제 2년’을 반복하는 식의 계약행태도 생겨났다(이병훈 2007). 2년 이상 지속해야 하는 업무는 상시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과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제도 규정 가운데 가장 논쟁적이었던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은 명시적으로 개정되지 않았지만, 제도규정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면적 제도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규정도 다양하게 현실화되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의 직군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을 편재하였다.
무엇을 포기함으로써 제도규정을 실행하고 다양하게 해석했을까
이면적 제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