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인식을 사회 일반이 공유하고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회의적이다. 지금 행해지는 청년실업 정책은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주체인 청년들에게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청년실업을 대처하기 위한 청년고용법 역시 청년을 권리의 주체라기보다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위의 문제에 ‘아니오’라는 답을 추론케 한다. ‘예’ 혹은 ‘아니오’라는 답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예’라는 답변을 내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예’의 근거를 드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화자만 그렇게 답할 수 있을 뿐 ‘아니오’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설득시키기는 어렵다. 반대편까지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입장과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반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아니오’의 입장과 근거들을 먼저 밝히기로 한다.
쳥년을 관리할 대상으로 보는 청년고용법은 무엇을 대비하기 위함이야
청년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