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Reexamination)는 특허권의 유무효를 둘러싼 분쟁을 많은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저렴한 특허청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이 특허성의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재심사를 통해 특허권자는 권리행사의 준비단계에서 미리 특허권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고 침해소송을 당한 자나 침해의 경고를 받은 자의 경우 비싼 소송에 의하지 않고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 재심사 절차 중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정을 할 수 있다. 한편, 과거 재심사에는 결정계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와 당사자계재심사(Inter Partes Reexamination)가 존재하였지만 201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당사자계재심사(Inter Partes Reexamination) 제도가 폐지되고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의신청(Post-Grant Review)제도도 신설되었는바, 해당 절차에서도 정정이 가능하다.
특허법 개정을 통해 2011년에 어떤 제도가 혁파됐어
당사자계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