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디자인이 전 세계에서 이미 공개된 적이 있었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등록요건을 '신규성(novelty)'이라고 한다. 참고로, 신규성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 1항, 특허법 제29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신규성 개념을 처음 접한 디자이너라면 ‘과연 나의 디자인이 신규성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할 것 같다. 정말로, 엄청난 노력과 고생 끝에 완성된 디자인을 출원했는데, 그것이 전 세계 어딘가에 이미 공개된 적이 있었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디자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일단 ‘신규성’을 갖춘 디자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제33조 제1항에 신규성이 규정되어 있는 법이 무엇일까
디자인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