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의한 세수 감소규모는 특례제도의 비용으로 간주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파악하는 경우 편익/비용 비율이나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추계할 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특례제도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1차적 효과와 2차적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동 조세특례에 의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소득세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소득세 감소와 함께 지방소득세의 세수 감소가 동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세수 감소 효과의 총체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세수감소 효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약 347.2억원이며 과세구간 변동효과는 약 28.7억원, 지방세수 감소는 약 37.6억원이다. 이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제도의 세부담 감소효과는 약 81.0%에 해당하는 약 281.3억원이며 과세구간 변동효과와 지방세수 감소는 약 21.8억원과 약 13.2억원이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2017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와 소수점 이하를 제외한 조세지출규모 281억과 거의 근사값으로 추정되었다.
무엇에 의한 세수감소액으로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추측할 수 있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