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체제 개편을 통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단위 대학의 교육 건전성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함께,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본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는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체제의 확립이다. 인구절벽의 시대에 학령인구의 감소는 고등교육의 체제 개편에 대한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적 변화로 인해 과거 산업화 시대의 교육과정과 교육방식을 그대로 지속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 대처 여부가 향후 10년 이후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둘째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부응이다. 지역이 붕괴된다면 국가의 성장도 기약할 수 없고 지역공동체라는 사회적 자본이 허약해지면 전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있을 수 없다.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책임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무슨 체제를 개편하지
고등교육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