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8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인 제13차 산경장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큰 방향은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구조조정에 대한 3대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첫째,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둘째, 시장중심 부실처리, 셋째, 산업과 금융 측면의 균형 있는 고려가 그것이다.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재편 등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는 계획을 세웠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국책은행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1조원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생법원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주요산업 업황 등의 주기적 점검으로 산업경쟁력 제고의 선제적 마련 계획은 뭘 위한 거니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