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대법원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겨레사랑’과 대한민국 정부 간 소송에서 정부의 행위가 ‘국가의 고도적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같은 해 5월 24일 국내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조치(5･24조치)를 취했다. ‘겨레사랑’은 5･24조치로 개성공업지구 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이 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정부가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1심･2심 재판부는 정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5･24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행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라 판단될 뿐, 정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치･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한 정책 판단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평양에서 북한 업체와 합작해 방직공장을 준공한 A업체, 의류 임가공업을 하려던 B업체도 각각 2008년 금강산 한국인 관광객 사망사건과 5･24조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지만 비슷한 이유로 패소했다. 
몇 년도에 있었던 것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니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