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에서는 제13조(관리기관사업의 기초)에서 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해 경제개발구의 법과 규정, 세칙, 준칙 같은 법규범이 기초이며,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 양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도 관리기관사업의 기초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리기관은 이러한 법규범과 조약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고 집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개발구의 법규범으로는 법, 규정, 세칙, 준칙 등이 포함되며 해당 법규범의 마련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밖에 제14조(관리기관의 규약)에서 관리기관의 규약을 상무회의에서 결정하여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고 규약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준칙작성과 등록)를 통해 관리기관의 권한인 준칙작성에 있어 상무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당 규정을 통해 관리기관의 규약 작성 및 공개와 준칙의 등록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 운영에 있어 법규범을 통한 절차마련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된다.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 운영에 있어 법규범을 통해 절차를 마련한 나라가 어디야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