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또는 특정산업에 대한 현황이나 특성과 관련 내용은 독창성이 낮기 때문에 이전 저작물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지역현황이나 산업적 특성에 대한 자료 제시 및 해석과 그 시사점 등에 대한 설명은 연구자의 관점과 견해가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 차원의 소개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참여하여 연구한 결과물로서 비록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이를 무시했던 기존 연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외국 현황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연구 내용은 새롭게 다시 서술하기가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인용 범위를 최소화하여 출처를 표기하거나 논지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처럼 중복게재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의 새로운 저작물에 활용함에 있어 활용한 것에 대해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밝히는 경우,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적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성립한다.
저작물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적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성립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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