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법정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지정은 개별 법령에 의해 각 부처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는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구축, 시험장비의 관리, 시험결과의 품질관리 등 200여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각 부처의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 지정기준은 장비, 인력보유 등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경영시스템 및 기술요소가 누락되어있다. 또한, 지정행위 자체도 국제기준(ISO/IEC 17011 적합성평가-인정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그 효력도 해당 법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범위 내로만 국한되어 있어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KOLAS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국제적으로 이미 공인받은 KOLAS 인정체제로 통일하여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운영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법령개정 협의 요청 시 시험·검사기관 지정관련 조문을 국제기준에 의한 인정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법 중에서 KOLAS 인정시스템을 13개 부처 43개 법령에서 활용하고 있다.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체제로 통일한 기구가 어디야
KOL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