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에 기초한 수출확대 모델을 연장해야 한다는 제언은 최근의 수출감소가 경기 순환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는 진단을 암묵적으로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공급망 무역의 확대가 한국 수출의 확대에 크게 기여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이러한 방식의 수출확대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무역의 확대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과 그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신현수 외(2015)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최근 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미 2007년 이후 해외생산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보다 악화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일본의 사례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한국 수출의 확대에 크게 기여해온 것은 무엇인가
공급망 무역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