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제법상 인정되는 북한의 지위로 인해 북한은 이중지위를 가진다 할 수 있는데, 먼저 국제법상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활동하는 규범영역, 즉 남한과 외국 및 북한과 외국 등 각 남북한과 외국간의 활동영역에서는 각 주권국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민족 일부분으로서 활동하는 규범의 영역, 즉 남북 간 거래의 내부 거래성 등 남북교류와 같은 공동문제에 관한 대외적 관계 등에서는 국가사이가 아닌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된다. 이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은 국가 간의 교류가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정부 간의 교류이며, 남북교류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동반자로서 평화공존을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남북교류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 제66조의 제3항의 대통령의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22) 중 통일관련 부분 등이 될 것이다.
어느 국가가 국제법의 승인으로 인해 두 개의 지위를 보유하게 됐니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