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 경제는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에 희망적인 요인은 최대한 살려내고 우려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특히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첫째, 확장적 정책 조합을 구사해야 한다. 재정 측면에서의 확대 편성과 함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둘째, 온기가 피어나고 있는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매매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민간소비와 건설경기 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수 경기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고용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을 개선하여 가계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상 초유의 엔저 현상에 대응하여 원화의 상대적인 고평가 현상이 지속되지 않도록 미세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실업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을 개선하여 무엇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해
가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