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사업은 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국무총리 중심으로 범정부적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개편되면서 시스템구축사업이 긴급하게 추진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고, 민간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포털시스템은 자본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업 전체를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사업설명자료는 포털시스템을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포털시스템 구축사업이 중대한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운영에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 것인 만큼 법적 근거에 따라 포털시스템 구축 ·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이 사업 일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가
포털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