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두었다. 전자를 위하여 2003년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령에 기초하여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로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정부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비전과 추진방향’이라는 지방분권 계획서,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 촉진 로드맵,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면서 지방분권을 실행하였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은 비교적 명시적인 실행계획을 지니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개혁은 7개 기본방향, 20개 기본과제, 47개의 세부과제와 추진일정의 명시 등의 특징을 갖추었다. 비록 로드맵에서 명시한 일정대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 때 수립한 계획들의 핵심 사항은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료로서의 가치는 매우 컸다. 이명박 정부는 4개 분야 20과제로, 박근혜 정부도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지방분권의 기본과제로 선정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지방분권특별법이 정해졌니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