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전체로서의 한국’의 기산점과 기준에 대한 반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남북교류 시 한반도의 주체로서 ‘전체로서의 한국(Korea as a whole)’은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근거하여 논의가 가능하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명시한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명문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근거한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서로 상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남북교류협정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을 공존하게 하였다. 즉 남북한이 평화롭게 교류할 때에는 ‘남북교류협정에 따른 법률’에 근거하여 관계를 이어가고 북한이 남한의 체제를 부인하고 무력침략을 하려 할 시에는 ‘적’으로 간주되어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무력침략을 하려 하거나 체제를 부정하면 적으로 여겨 적용하는 것은 뭐야
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