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법원의 판결과 결정의 주문 심리결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였으면,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개요 또는 적어도 부과받은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내용의 개요라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법원실무에서는 수강분야와 수강시간만을 명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수강명령은 기본적으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강명령제도는 처벌보다는 교육, 예방, 회복에 중점을 두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합적, 계층적, 회복적, 복지적 수강명령제도를 지향함이 타당하며 수강명령을 규율하는 여러 법률들을 정비하며 수강명령 부과시간의 설정을 합리화하고 정기명령을 원칙으로 함이 타당하다. 또한 실형, 벌금형 일반,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확대하는 한편, 수강명령제도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용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관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불기소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