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부대책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마련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관련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아동학대 근절 또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실행과제를 쏟아낸다.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8년에도 그랬다. 하지만 발표되는 대책들은 대체로 그다지 새롭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현장의 필요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여 지지도 않는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새롭게 배치하거나, 혹은 예산투입이 크지 않은 대책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에서는 ‘단발성 대책’만 있고 ‘온전한 정책’은 없다는 느낌이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원인과 진단, 현장 의견 수렴, 예산수반계획까지 포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정책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노인학대에 관한 정부대책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응전략으로 갖춰진 것은 무슨 사건 이후야
아동학대 사망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