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부모회는 학교자치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학부모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하거나, 예산 수립과 집행 시에도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학교가 많다. 또한, 학부모는 학교교육 활동에서 걸림돌로 인식되거나, 나름의 대표성을 갖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수 학부모들의 의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학부모회를 학교운영의 한 축으로 간주하는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교육의 동반자로서 협업과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회 법제화가 된다면, 이런 지역적 편차를 줄이고 학부모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바탕이 되어,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학부모회 법제화의 내용에는 학부모회의 정례화, 학부모회 공간 제공, 예산 배정 및 편성권 보장,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시 법정유급휴가제도 도입, 교육과정위원회에 학부모위원 참여 의무화가 포함돼야 한다.
무엇의 법제화가 필요해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