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고용창출교부금을 창설하는 대신에,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을 제외한 긴급고용대책기금은 폐지할 방침이다. 피해지역을 위한 긴급고용대책기금의 2013년도 보정예산 증액분은 1,020억 엔으로, 기간은 2014년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다. 종래의 고용대책기금사업은 기본적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새롭게 창설되는 교부금은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까지 확대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적어 통계상의 고용 수치는 나쁘지 않지만,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이도나 중산간 지역과 같은 지역의 고용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의한 기금화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사업별로 판단해 교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국가를 살리기 위해 창설한 것은 뭘까
고용창출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