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균형을 시정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원보장마련은 지방재정이나 자치행정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개편이나 경제구조조정 이외에 각국이 채용하고 있는 제도가 곧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이다. 요컨대, 지방재정조정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 및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재정상황이 열약劣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재정지원제도를 의미하게 된다. 이는 일면, 수입이 균일하지 않은 경제주체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는 의미를 갖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제적 환경을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재정조달능력 면에서의 근원적 격차와 그 원인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불가피성은 어느 법역에서든 인정되고 있다.
지도력 차이로 인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채용하고 있는 제도는 뭐지
지방재정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