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미법은 민사대리와 상사대리를 구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접대리와 간접대리를 별개로 취급하지 아니하는데, 간접대리의 사례에서도 본인인 선박소유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비현명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만, 우리나라법은 비현명 상사대리의 경우에도 제3자의 이익보호를 위하고 직접대리와 간접대리(위탁계약)의 양자를 구별하는 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먼저, 선박관리회사와 선박소유자와의 관계를 본다면 선박관리회사는 선박소유자의 지시에 따를 이행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며, 이는 무과실책임으로서 상법상 이행담보책임이라 한다. 특히 대리와 다른 수권이 있는 위임관계들을 구별하는 요소가 바로 선박소유자의 지배(control)를 받는다는 점이다.
누가 선박소유자의 명령에 따를 이행의무가 있을까
선박관리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