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경우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8조 제2항에 의해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 심층평가 시 목표달성도 분석수행 기준｣에 의해 목표달성도를 평가해야한다. 해당 가이드에 따르면 제3조(분석방법) ①항 1호에 계량화된 정책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 정량적 방법으로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만일 계량화된 목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2호에 의해 정성적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특례의 경우 계량화된 목표달성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2호에 의해 정성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목표달성도는 정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뿐 만 아니라 정책대상의 설정에 따라 해당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한편에서는 본 특례의 경우 정책목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서민층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효과성 분석의 세부담 감소와 직결된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해당 내용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같이 평가하되 이에 대한 달성효과는 타당성 분석의 정책목표의 적절성에서 정책목표에 따른 효과와 효과성 분석의 가처분소득 증가효과에서 세부담 감소에 따른 수혜정도에서 나눠서 기술한다.
정책목표의 연관과 동시에 달성되었는지와 관련이 있는 것은 뭐지
목표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