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안에서도 심판관이 제3자의 취소신청을 예비 판단하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특허취소심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바, 이를 감안하여 업무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소신청이유는 선행 특허나 간행물에 기초한 신규성 및 진보성 결여 사유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신규 제도 도입의 취지 중 하나가 공중 심사기능의 회복에 있으므로 특허권의 성립에 의문을 갖는 누구든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취소신청기간도 종전 3개월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였다. 취소신청기간을 6개월로 하는 경우 특허권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어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유사 제도인 종전 특허이의 신청제도의 연간 이용건수와 우리나라 특허의 주된 활용기간을 감안할 때 설정등록 후 6개월 정도로 확대하더라도 권리행사에 큰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만약, 특허권자의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한다면 취소심리 절차의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취소신청 기간을 몇 개월로 하면 권리행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