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출범 이후 교육부총리제의 실험이 중단되고, 2009년 9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법률안이 공포되면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논의가 상실되었다. 그 동안 정책의 사안과 사태를 조명하는 연구(이희수･조순옥･변종임, 2006; 정기오, 2009), 추진실적의 성과와 개선 방안 연구(강일규, 2005; 김영철, 2007; 백성준, 2006; 오헌석 외, 2007) 등이 있었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정책담론을 해석하는 통시적 고찰은 부족하였다. 정책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이해와 논쟁이라는 담론의 표출을 통해 정책을 규명하고, 정책 전개 과정의 통찰을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 연구는 과거의 사실로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정책 집단 간 갈등과 상호작용의 과정, 혁신의 확산 과정, 제도적 성취의 과정 등 현재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교육정책의 이론과 실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법안이 언제 널리 알려졌어
2009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