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동 지침은 행사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체부담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대회 또는 회의로서 국제간 협의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유치된 행사는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 등이 대회 유치 결정 전에 세계헌법학회에 송부한 문서(supporting letter)는 헌법재판소장, 서울시장 등이 송부한 문서와 마찬가지로 서울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차원의 문서일 뿐 주최측에 예산 지원에 대한 ‘협의’ 또는 ‘협약’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법무부가 제출한 세부내역 중 집행이사회 참석(국외여비) 및 해외 석학 초청비 등은 2018년에 개최될 행사를 위한 경비가 아닌 경상비적 성격이 강하고, 일부 과다 편성된 측면도 있다. 법무부는 집행이사회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가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 및 진행경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참석인원을 최대한 축소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해외 석학(학회장) 국내 초청 강연은 위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2018 세계헌법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한 부처는 어디일까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