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결국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저출산 ‧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구조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이 필요한데, 이는 현 세대의 복지지출에 대한 비용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간 회계(General Accounting)’방법을 이용하여 세대간 순조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현행의 재정정책이 잔여생애기간 동안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재정지출은 늘어나는 반면에, 재정수입은 줄어들어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입법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심사하는 독일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운용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구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인 한국이 재정 운영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지
세대간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