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에서는 법적 제한으로 인해 본인이 군 입대를 희망해도 군대에 갈 수 없다. 이는 곧 개인의 의사가 법적 강제에 의해 제한당하는 것인데,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군 입대를 제한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남한에서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으로부터 이주하여 온 자”라는 법적 제한으로 인해 군대에 입대할 수 없는데, 북한에서도 다음과 같은 제약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있었다. 즉, 북한에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현 상황과 출신성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입영대상자를 선별한다. 한마디로 가족 구성 상황이나 출신성분 등이 입영대상의 주요 기준이 된다. 가족 구성 상황은 최근 탈북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가족 중 행불자가 있을 경우 군 입대가 제한되는 경우이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북한 당국은 인구 구성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이른바 행불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행불자는 사망이 확인되지 않은 자이다. 이들 중에는 탈북해 남한이나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당국은 이들 또한 행불자로 규정하고, 만약 가족 중에 행불자가 있는 경우는 입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으면 입영을 제한하는 나라는 어디니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