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효율이 2005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약 50~60%의 비율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계속 무효율이 증가하여 2009년에 70.4%(취하건 제외한 값)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뚜렷한 감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국 중 우리나라와 가장 제도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50% 후반에서 60% 초반 사이의 무효율을 보이다가 2009년 이후에는 50% 이하로 낮아졌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2년에는 29.3%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일본의 무효율 감소는 2009년 일본 지재고재 이이무라 소장을 중심으로 진보성 부정시 미국의 진보성 판단 기준인 TSM 기준과 유사한 시사나 암시를 요구하여 진보성 부정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효율의 비율을 한국과 일본이 대등하게 유지한 때는 언제부터 2008년까지야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