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 및 국내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축구 기반 조성 등 지방 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이 제정(2014. 3. 24) ․ 시행(2014. 9. 25)될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어 있던 재단법인 수원에프씨에 관하여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조례를 제정할 때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단법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출자출연법의 제정․ 시행 전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조례 제정 의무가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4년 3월 24일에 제정되고 2014년 9월 25일에 시행된 법은 뭘까
지방출자출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