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刑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刑)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제62조)고 하여 집행유예를 인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써 강구되었는데, 특히 단기자유형을 집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 즉 범죄학습, 수형시설의 과밀화 등을 방지하고, 또한 피고인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에의 기여라고 하는 형사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어떤 제도가 자유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됐니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