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는 것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지원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두는 것 역시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위 지원기준 확정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은 지방의회가 최종적인 제 ․ 개정권한을 가지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이나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지역대책본부장의 위 지원기준 확정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바, 이러한 지원기준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이나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누가 규정하는 게 바람직할까
지방자치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