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디자이너가 그 과업 범위에 관하여 창작한 디자인이 그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창작행위가 그 디자이너의 현재 또는 과거의 과업 범위에 속하는 디자인이라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이너가 디자인등록출원을 받으면 회사는 그 디자인에 대한 통상적인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0조). 이 때 회사에게 부여된 권리를 소위 ‘직무디자인에 관한 통상실시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면, 디자인을 창작한 소속 디자이너에게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실시 범위에 구속됨 없이 자유로운 실시가 가능하면, 그 디자인에 관한 특허가 소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속 디자이너는 디자인권의 명의자가 본인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자유로운 실시를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다. 다만, 회사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자유로운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 회사만의 독점적인 실시를 보장받은 것은 아니므로, 소속 디자이너는 스스로 디자인을 제작·판매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실시할 권리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디자이너에게 실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 어떤 권리가 인정 될 때야
직무디자인에 관한 통상실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