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기일은 영·불 양측이 주장하였는데, 개념은 대개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있다. “결정적 기일은 고정된 의미를 가지는 전문 술어인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영토의 주권자를 결정짓는 국제 소송에서 이것은 십중팔구 영토주권의 소재가 결정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을 지칭한다.” 영토 분쟁에 관한 당사국의 권리가 명확해져 이 이후에 전개된 당사국의 행위는 문제 영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는 영토 분쟁에 있어서 당사국 간의 분쟁이 발생한 시기 또는 영역 주권의 귀속이 결정적으로 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말하며, 재판부는 이 시점 이후의 당사국의 행위에 대하여 유리한 증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다.(정인섭) 그 결과 첫째, 결정적 기일의 이론은 제시된 증거를 허용하거나 배척하는 절차규칙(procedural rule)처럼 작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결정적 기일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행위의 시간적 경계 즉 권원을 구성하는 법적 사실의 시간적 종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결정적 기일 바로 직전의 기간에 대해 유효한 권원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족하며, 그 이전의 모든 관련 기간에 걸쳐 주권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도 결정적 기일은 소송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김대순)
영토주권의 소재가 결정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을 지칭하는 것은 뭐지
결정적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