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선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되었는데 핵심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특징적인 것이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비해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인사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마련한 개방형 프로세스를 최초도 도입한 것이다. 둘째, 수요추정방식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가격체제 개편･ICT 기술을 활용한 효율투자 유인 등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중심축을 이동한 것이다. 셋째, 대규모 집중형 발전시설 확대방식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계통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넷째, 에너지믹스는 에너지수급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경쟁력, 수용성 등을 고르게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안전 최우선 원칙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금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가속화되어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전환된 건 뭘까
정책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