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의 사용료나 수수료 요율문제는 통일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통일정부 및 지역물가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문제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어느 정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가수준 이하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 원칙이 형해화 될 정도로 장사시설의 사용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설화장시설 및 공설봉안당의 사용료 규정의 개정방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체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수익자 부담을 적정하게 확대 적용하는 방향에서, 특히 객관적인 원가산정에 기초하여 그 적정성의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제한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은 뭐야
화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