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신청제도 또는 특허이의신청제도와 관련하여 직권심리범위를 신청인이 신청한 청구항만으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취소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청구항에 대한 직권심리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인 처분권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3자 신청에 의한 특허취소신청제도(또는 특허이의신청제도)는 당사자주의로 진행되는 심판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며, 하자가 있는 특허발명을 일반 공중의 힘을 빌려 조기에 제거하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별도의 절차로 봐야 하므로 이해 다툼을 당사자의 의사에 일임하는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주의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생각건대, 특허부여 후 일정기간 내에 특허권의 흠결을 재확인한다는 특허취소신청제도의 입법 취지와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취소신청이 되지 않은 청구항에 대하여도 흠결이 발견된다면 직권으로 심리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에서는 제3자가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클레임에 대하여도 특허청이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하자가 있는 특허발명을 일반 공중의 힘을 빌려 조기에 제거하려는 제도가 뭐야
특허취소신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