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송출형 선박관리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자가형(in-house) 선박관리회사의 경우 단순히 대리인의 역할만 하는 선박관리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고용되는 선원은 모두 본사인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로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점이 특징이다. 선원법 제112조 제3항은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선박소유자의 인사관리업무의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할 때 선박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위 ‘수탁받은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승무원명부의 작성 비치 및 공인신청, 승 하선의 공인신청, 승무경력증명서 교부, 임금대장의 비치 및 기재, 건강 진단에 관한 사항, 구인등록,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수수료납부, 선원급여명세서의 제공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탁한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해 보고를 하는 건 어디야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