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방조범은 협의의 공범에 해당되는데, 우리 형법은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범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크게 객관설과 주관설 및 행위(범행)지배설로 나뉘어져 있고, 판례는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 정범의 구별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 유무에 그 기준이 있음을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다.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판단해야 함과 마찬가지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서도 주관적 요소과 객관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여 판단하고 있는 행위지배설에 의해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거나 공동으로 범행을 지배하는 자를 정범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 민법에서는 어떤 학설에 의해 공동으로 범행을 지배당하는 자를 공범으로 판단하지
행위지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