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간주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한 법원판결은 이전에도 있었다.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10. 12. 5. 선고 2010카기1782 결정에서 직접고용간주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충분하고도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이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 직접고용간주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대목에서 150여 년 전 저명한 법학자 중 하나인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이 권리를 위한 투쟁(Der Kampf um das Recht)에서 남긴 유명한 격언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세상의 모든 권리는 투쟁에 의해 쟁취되며, 중요한 모든 법규(Rechtssatz)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 것이다.”
누가 중요한 법규는 항의하는 사람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 것이라고 말했니
루돌프 폰 예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