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은 독일 구 형법 177조 1항의 성적강요죄에 규정되어 있던 행위 태양인 폭행⋅협박으로 개정 형법 177조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되는 가중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 형법상의 성적강요죄와 달리 이러한 폭행⋅협박으로 성행위를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구 형법상의 성적강요죄에서는 폭행⋅협박 등에 의한 강요라는 점이 강조된 결과 소위 ‘피해자의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성이 요구되었기에 피해자의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성적흥분을 높이기 위한 폭행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성이 결여되어 성적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 처벌의 흠결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된 5항에서는 ‘강요하는’ 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이러한 목적성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폭행을 단순히 무엇을 높이기 위해 한 경우에 목적성이 부족해 성적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니
성적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