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으로 주가형성에 협의의 불공정거래범죄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된 결과, 그 전체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각 행위로 인한 주가변동으로 보기 힘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범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 따로 떼어내 부당이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례도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위반행위로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선 어떤 관계가 인정되어야 해
불공정거래범죄와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