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령화패널 1~5차 자료를 활용하여 50~69세 고령자의 건강문제가 본인과 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로 건강문제를 측정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화 편의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난 2년 사이에 새롭게 진단받은 건강문제와 ADL지수의 변화 등을 측정도구로 활용하고, 이러한 건강문제가 2년 사이의 노동 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본인의 건강문제는 노동 공급을 중단시키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을 진단받을 경우 노동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들 질환은 사망원인의 1~3순위를 기록하는 질환으로, 국가에서 정한 4대 중증 질환에 포함된다. 진단과 치료를 받는 데 첨단 검사와 고도의 수술, 고가 약제가 필요하며, 이는 가계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질환이 가계의 의료비 지출 부담에 더해 노동 공급을 줄여, 가계 소득 감소라는 이중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을 시사한다. 더구나 국민연금 등 노후보장정책이 미성숙한 우리나라에 서 고령자들은 정부의 공적 이전 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노동 공급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있을까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