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hate speech)이란 “어떤 개인과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명백히 한 바와 같이 그것은 사법적인 처벌과 제재가 필요한 범죄 행위이다. 그것은 ‘영혼의 살인’을 넘어 “해당 집단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의도적이며 조직적인 말살(집단학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규제하거나 완화시키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혐오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우리 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는 사회 전공간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난다. 가해자(발화자) 역시 매우 다양하다. 2019년 인권위원회 조사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어느 기관에서 혐오표현이 법을 적용한 처벌이 필요한 행위라고 했을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