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총사업비가 4,805억원(3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사업일정 및 사업비 조정(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ITER 이사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ITER 시설은 2007년에 착공하여 2019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ITER 이사회는 2016년 6월에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2024년까지 건설 기간을 연장하기로 잠정 승인하였다. 그리고 건설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각 회원국의 내부 논의를 거쳐 차후 확정할 예정이다. ITER 이사회는 건설 기간 연장에 따라 향후 건설 사업비가 63.8%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TER 이사회의 수정 의결안에 따를 경우 2024년까지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당초 1조 2,365억원에서 1조 7,170억원으로 4,80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이 ITER 이사회의 수정 안에 따른다면 추가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얼마지
4,80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