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소폭의 개정을 이어오다가 2001년도에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일시에 해소하고 다른 나라 특허청의 특허이의신청제도 변화 추이에 부응하기 위해 특허이의신청제도를 대폭 개정하였다. 특허의 설정등록 후 등록공고까지 약 1개월 정도 업무처리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이 필요함에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되어 있던 이의신청기간을 특허권 설정등록으로부터 등록공고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하는 것으로 현실화하였다. 또한, 동일 특허권에 대해 2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 특허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취소결정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결정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로서, 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취소결정하였다가 그 이의결정이 취소결정불복심판에서 패소하여 취소되면 다른 이의신청에 대해 새로이 심사하여야 하는 불편과 업무 지연이 해소되게 되었다.
특허법 소송을 준비하는 업무처리기간이 얼마일까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