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발생된 중범죄가 언론으로 보도되면 대체로 경찰단계의 처리가 비판의 대상으로 되곤 하지만, 가정폭력의 처리현황을 보면 사실상 검찰과 법원에서 가정폭력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아무리 세심한 처리절차를 두고 있더라도,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절반 이상이 처리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도 구약식이 2/3 정도 차지하여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리된다.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송되는 1/4정도에 불과한 사건은 다시 그것의 1/3이 법원의 불처분으로 끝나면서 보호처분의 결정은 미약한 정도로 남는다. 검찰의 가정폭력처리 결과 불기소처분율이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것은 가정폭력 대처에서 가장 미흡한 점이다. 
어떤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반 이상 마무리될까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