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2년 7월에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를 시행하고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촉진부과금(이하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으로 전기요금을 통해 고객에게 모두 전가하게 된다. 제도 개시 이후 3년이 경과한 현재,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도입확대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전가되는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단가도 크게 상승하며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전반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비용부담 증가 억제를 위한 제도개정에 착수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그리드패리티 도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은 화석연료 대비 고비용의 에너지원으로 도입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금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부과금 증가추이 및 파급효과에 대한 사례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를 실시했어
2012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