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제도 관련 연구는 크게 법 제정 및 시행 과정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와 법제도적 연구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다. 비정규직 관련 법 제개정 과정은 노사 양측의 강한 대립과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의 네트워크 분석이 주를 이룬다(김영종 2007; 이병훈 외 2014). 특히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노동계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은수미 2008; 구인회 외 2014; 김영순 2009). 또한, 1998년 파견법 제정과 2006년 비정규직 보호 3법 제개정을 중심으로 노동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확대 양상과 어떻게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는지 분석하는데 주력해 왔다(윤정향 2003; 김연명 2001; 이성균 2001). 비정규직 근로자가 어떻게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처한 차별적 노동조건과 직무분리 실태를 분석해왔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 금지 및 시정에 대한 제도 규정과 실행실태, 그리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현황과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김현정 2014; 김영택 2018; 이승길·조성관 2012; 이용관 2015; 정균 2008).
비정규직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감시기구는 뭐야
노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