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이 국가목표규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에게 양성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제거하는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른바 ‘보편적 평등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국가목표규정은 국가 활동의 지침과 지시가 되며, 아울러 입법과 행정입법의 해석근거가 된다. 따라서 성평등을 국가목표규정으로 명시한다면, 성평등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행위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 과제를 부여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국가목표규정은 법률의 해석 지침이 되기 때문에 법원과 행정 기관은 헌법에 보장된 목적에 위반되지 않게 성평등이 국가목표규정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해석하게 될 것이다.
성평등이 보편적 평등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떤 위치에 올라서야 돼
국가목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