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 법 제2조는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헌법 전문에서 선언한 국가의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의무는 이 법 제4조에 의하여 다시 한 번 반복적으로 선언되며, 제5조에서는 국가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국민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법 제7장 제3절은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상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62조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재난관리책임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 부담하도록 하여 재난관리의 최종적인 법적 책임이 국가에게 귀속됨을 확인하고 있다.
재난관리의 최종적인 법적 책임이 국가에게 무엇을 확인하지
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