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특허무효심판과는 다르게 「결정계」 절차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통상 무효심판과 같은 당사자계 심판은 절차 진행에 있어 양 당사자가 존재하고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는 일방 혹은 양방 어느 누구든지 특허법원에 불복하여 다시 양 당사자가 대립하는 다툼 구조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취소결정불복심판과 같은 결정계 심판은 특허권자 일방만이 존재하고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는 특허권자가 특허법원에 불복하여 “특허청의 소송수행자와 다투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허취소신청제도(심판관이 특허취소 여부를 심리하고 특허권자는 방어)를 취소결정불복심판(심판관이 심사관이 한 특허취소의 당부를 심리하고 특허권자는 방어)과 같이 결정계로 하게 되면 특허권자가 제기한 특허법원의 취소결정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의 소송수행자가 소송절차 수행을 전담하게 되므로 제3자 특허취소신청인이 굳이 엄격한 소송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허권자가 다투고 있는 상대방이 불이익한 처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다투게 되는 구조는 뭐니
결정계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