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건대 의원입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법정형 상향의 남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폭로현상이 한국 사회를 강타하게 되자 수많은 의원입법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그대로 둔 채 단지 법정형만을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상향조정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권력형 성폭력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국민감정 내지 정서에 영합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상징적 형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행태로 판단된다. 즉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형사처벌의 수준이 낮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고율이 극히 저조한데, 이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갑을관계 내지 종속관계라는 상황적 특수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죄의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형벌의 엄격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신고가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정책인 것이다. 특히 법정형 상향조정 기준의 관점에서도 현재의 의원입법은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제시되고 있는 기준 설정의 기본적인 설명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무엇이 헌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인가
법정형 상향의 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