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현행 위탁선거법 제12조는 “위탁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은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는 의결권 및 선거권에 대해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49조는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권자는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자로 정하여 졌으며, 피선거권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정하여졌다.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열린 게 언제야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