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 국민적 비판과 기대에 부응하고, 창조적 기관운영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방만경영의 개혁이다. 이것은 부채의 축소에도 기여하는 비용통제의 방안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여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공공기관경영을 시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신공공관리적 기법이 상당히 도입되었지만 형식에 거친 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통제에 돌입하였다. 인사 및 근무체제의 개선과 포괄적인 복리후생비 항목을 통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첫해부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대규모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감축액이 2013년도에는 1,544억원으로 나타났고, 이후 303개 기관은 연간 1,900억원 수준의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적되어 온 한국거래소, 수출입은행, 코스콤, 마사회에서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40% 이상 감축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평과 같은 ‘안정된 직장’에만 머물지 않고 생산성 면에서 수준 높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고 창의적 조직문화의 형성과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임금피크제와 같은 제도 역시 적극 도입하고 있다.
보편적 기관운영 체질을 약화하는 것이 뭐의 개혁이야
방만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