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문을 열고 나서면 만나는 사회에서 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바로 그에 따른 인식제고와 정책과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안전권을 떠올리는 순간 머릿속에 그려진 것이 바로 ‘사회권’ 즉,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요구할 권리였다. 사회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며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 가족.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이 안전권이라 생각한다.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겐 위에서 언급했던 쉬운 정보접근을 통해 일자리지원체계를 만들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잡코치든, 프로젝트 서치이든 이에 따른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를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사회통합 지원예산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은 없고 사법권이라고도 하는 게 뭐야
생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