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아동․청소년과 가족보호에 있어 정부와 민간부문의 전달체계 각 수준에서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개별사업이 도입․확장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와 전달체계가 다원화되었다. 특히 보호업무의 국가책임 상당부분이 민간에 위탁되어 정책효율과 효과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각각의 기본계획 내에서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의 문제를 진단한 바 있고, 일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각 정책간의 연계 가능성과 재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장미혜, 2011; 황옥경 외, 2013; 박세경, 2014; 홍승아 외, 2014).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와 관련한 그간의 논의는 학대피해아동 및 입양아동 보호와 관련한 공공, 민간의 인프라 현황과 연계 필요성(안동현, 한지숙, 2010; 김미숙 외, 2013; 김형모, 2014; 이용교 외, 2014),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안(정익중, 2009; 최순종, 신명철, 2012)을 중심으로 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보호체계와 관련한 정책대상의 중복문제, 정책기구의 분절문제, 정책성과의 비연계성 문제를 지적하고 통합, 연계, 재편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어떤 문제의 판단을 도시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내에서 했니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