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기 영국에서는 사고나 정당방위에 의해 사망사건이 생기면 왕이나 수상의 사면이나 재판에서의 무죄 선고에 의해서만 용서될 수 있었다. 따라서 치명적 폭력의 사용은 국가의 후원이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었다. 즉 정당방위 상황에서도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까지 후퇴할 의무가 있었다. 13세기 말에 이르자 영국에서는 치명적 폭력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적인 후퇴의무를 부과하는 법리에 대한 예외인 성곽법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성곽법리는 주거 침입자에 대한 치명적 폭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리를 폐지한 것이다. 성곽법리의 기본은 ‘사람의 집은 그의 성이다’ 라는 법언에 있고, 이에 따르면 거주자는 주거 침입자에 대해 후퇴할 의무가 없고 그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방어할 권리가 있게 된다. 이러한 영국 보통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임박한 불법적인 주거침입에 대해 대항할 필요가 있다는 ‘정직하고 합리적인 믿음 (honest and reasonable Belief)’이 있는 경우 치명적이지 않은 폭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주거침입을 당한 직후에도 다시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 치명적이지 않은 폭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사면이나 무죄 선고에도 살인이 용서되지 않는 나라가 어디야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