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협업을 촉진하는 내용의 규정과 협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 관리 규정 등 협업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42조와 제44조, 제46조 등 대부분의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조항의 경우 의무가 아닌 권고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본 규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변경된 협업과제 관련 대부분의 조항이 행정기관 스스로 협업을 자체 발굴하고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 부처의 이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협업규정이 행정자치부의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른 부처가 이를 지키고자 하는 유인이 떨어지게 되는 한계가 있다.
무엇이 협업 규정에서 파기되어 한계가 해소되었지
행정자치부의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