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정부는 ① ｢국가재정법｣ 상 회계 ․ 기금 간 여유재원 전입･전출이 가능하고, ②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과거 일반회계로부터 출연을 받은 선례가 있으므로 과도한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 설명대로 기금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금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고려할 때 기금재원의 일반회계 전입은 다른 대체수단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나 출연료율 인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출연금을 수입재원으로 하는 기금이 매우 많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거 일반회계로부터 출연 받은 선례를 이유로 기금 재원의 반환을 정당화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과거 정부로부터 출연 받은 경험이 있는 대다수 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이 모두 합리화되기 때문이다.
무엇을 수입재원으로 하는 기금이 매우 많아
정부 출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