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과로사 방지법을 도입․시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과로사 방지법을 대하는 시각일 것이다. 일본 사례를 통해 법 제정은 최종 목표(goal)가 아닌 좀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며, 과로사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강구해 나가고 국가를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로사 등 방지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과로를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요한 업무상 재해로 인식하고, 과로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연계하여 과로 및 과로사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과중노동과 업무 스트레스 등을 초래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과로사 등 예방과 방지에 대한 여론 환기와 국민적 관심, 명확한 실태조사, 그리고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법 제정과 대책마련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한국에서는 무엇을 근로자가 건강하게 근무할 권리를 방해하는 중대한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하지
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