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특허출원심사」는 총 2개의 절(節)로 구성된다. 제1절은 출원의 심사청구와 심사관의 지정 및 심사절차를 특허여부결정까지 포함하는 「특허출원심사」로 하고, 제2절은 출원공개와 명세서의 보정 등을 포함하는 「출원공개등」으로 구분하였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제1절 「특허출원심사」는 심사청구의 방식, 심사관의 제척 및 우선심사 규정과 거절이유통지, 특허결정 및 거절결정이 모두 포함된다. 통상적인 심사절차의 업무 전개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여 심사청구→청구의 절차→심사관의 지정 및 제척→우선심사→절차의 중지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허청 심사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로서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특허결정을 그 다음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제1절에는 재심사청구도 같이 포함한다. 통상의 심사청구와는 달리 재심사청구는 거절결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므로 현행과 같이 거절결정 조문 이후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허출원심사의 구성은 몇 개의 절로 짜여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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