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은 사법(私法)에서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의 책임 아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점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칙은 개개인이 모두 적절한 판단 능력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믿음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능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위능력 등 적절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 측면에서 민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의 사적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법률 관계를 개인의 생각에 따라 정하는 뭘 민법이 기본으로 할까
사적 자치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