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통보비용 예산 감액은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유예, 국가수입 감소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2016년도 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통보비용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1억 800만원 중 6월 기준 7,200만원이 집행되어 상반기 집행률이 66.7%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연중 예산 부족이 예상되며, 2016년 집행 규모 고려 시 2017년 집행과정에서도 예산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국세청의 CTR 정보제공요청 계획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0% 증액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은 전년 대비 10% 감액된 9,700만원이 최종 편성되었다. 그런데 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통보비용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부족에 따라 ‘즉시통보’ 안건이 ‘통보유예’로 전환되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귀착되거나, 탈세적발 등을 통한 추가적인 국가수입 증대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2017년 CTR 정보 제공 사실 당사자 통보 비용 예산 금액은 얼마일까
1억 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