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변하는 국가간 기술보호 강화 추세와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보호 강화와 함께 상시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국가핵심기술관리 강화 및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충할 것이다.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중소기업 보안역량 동반성장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산업기술보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술유출 피해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수사기관간 공조 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여 기술침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속하고 경제적인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국은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어떤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했어
국가 연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