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이 사드(THAAD) 배치가 논의되면서 한-중 FTA가 발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높이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한국 전기차 배터리를 자국 인증심사에서 탈락시키고 의료기기와 화장품에 대한 인증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한국의 중국 수출을 견제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아직 한-중 FTA 협정에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사례들을 향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FTA 후속협상 시 최대한 반영할 필요도 있겠지만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국내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석유산업에서 고려할 만한 것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규제를 들 수 있다. 중국의 휘발유와 경유의 해외수출이 증가하고 유황 함량 기준이 50ppm에서 10ppm 이하로 강화되면서 내년부터 국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최근 많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의 품질 기준 또한 10ppm 이하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할 경우 중국 수송연료의 국내 유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는 어느 나라의 인증심사에서 떨어졌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