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목표로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창설, 상표 보호대상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확정하고 2014년 3월 11일 공표하였다. 동 법률 개정안은 10년 내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입국을 목표로 하는 “일본재흥전략”과 “지적재산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실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동 법률개정안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용이한 창출과 보호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특허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 이용자에 대한 구제 조치의 확충과 특허이의신청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특허이의신청제도를 두었다가 2005년 5월 23일자로 이를 폐지하고 특허무효심판으로 통합하였던 일본이 재도입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기존 무효심판제도에 추가하여 제도 이용자의 부담이 적은 새로운 특허권 유무효 확인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특허이의신청제도를 두었다가 2005년 5월 23일자로 폐지한 나라가 어디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