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은 자금세탁방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과 고액현금거래(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00만원 감액된 5억 4,700만원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CTR 정보를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하는 경우 FIU는 이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는 법원의 영장 등에 의해 금융기관 외부로 제공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칙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FIU는 국세청 등에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2017년도 예산안은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100만원) 감액되었다.
어디는 국세청이 CTR 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해야 해
금융정보분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