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책임성과 공공성의 측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민간위탁은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것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Brewer, 2007)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민간위탁 직원들에 대한 낮은 보수, 신분불안과 연결되어 민간위탁이 전제하는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위탁 직원들로부터 K 공사의 핵심 안전 업무인 소방분야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공공 서비스의 민간위탁을 논의할 때에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Bel & Warner, 2007). 이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직원들의 책임성이다. 하지만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조직의 목표를 수행하려는 열의 또한 낮아지는 문제점(Brewer, 2007)이 있다.
새로운 공공관리론에 토대를 둔 것으로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고충이 있는 건 뭘까
민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