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는 1972년에 이르러서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으로 모든 토지의 국가소유를 선언하고, 처음 1963년 제정되었던 토지법을 바꾸어, 1977년 4월 토지법에서 비로소 이를 수용하는 등 사후추인을 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공산주의 토지소유제도가 오늘에 이를 수 있게 한 바 있다. 1990년 9월 5일 제정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법도 소유권과 관련하여 그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소유권을 착취적인 제도로 이해하며, 자본주의적･착취적인 사소유권으로 인하여 생산수단을 가진 자로부터 갖지 못한 자가 속박되는 것을 해방시키는 길은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착취적인 사소유권을 일시적이고도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인간적인 공산주의적 소유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북한이 1992년 헌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삭제하고, ‘주체사상’과 ‘우리식사회주의’를 내세워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국가최고 지도사상에서 끌어내린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여전히 살아 있는 이념이다.
1972년에 북한이 모든 토지의 국가 소유를 선언한 법은 뭐야
사회주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