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를 심리하는 심판관합의체는 이의이유가 불명료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등 이의심리를 진행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고 그 보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일본법 제120조의8이 준용하는 동법 제133조의2). 이의신청서가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보정을 하지 않았다면 결정으로 이의신청서를 각하하는 것은 종전의 일본특허청 및 우리나라 특허이의신청제도와 동일하다(일본법 제120조의8이 준용하는 동법 제133조). 특허이의신청이 있으면 특허청장은 3인 또는 5인으로 심판관합의체를 구성(일본법 제114조제1항)하고, 이의심리를 주도할 심판장(일본법 제138조제1항)과 사무를 관장할 심판서기관을 지정한다(일본법 제117조제1항). 심판관합의체는 이의신청 사실을 특허이의신청서의 부본 형태로 특허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일본법 제115조제3항). 만약, 전용실시권자가 있거나 등록원부 상 그 특허에 관해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일본법 제123조제4항).
심판관합의체는 특허이의신청서를 어떤 형태로 특허권자에게 송부해야 해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