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 신청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특허무효심판제도도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종전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병합하면서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도 설정등록으로부터 등록공고 후 3개월 내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근거 규정을 개정한 바 있는데, 종전 특허이의신청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재도입하는 시점에서 무효심판의 해당 규정을 원래대로 되돌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생각건대, 미국특허청이 결정계 재심사와 당사자계 재심사를 병행하여 운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무효심판제도를 현재와 같이 병존시켜 일반 공중에게 제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오히려, 특허무효심판에서 누구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새로 도입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와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일치시켜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특허취소 신청제도의 도입으로 어떤 제도의 폐지가 필요해
특허무효심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