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와 관련한 문제이다. 분묘기지권의 존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당해 법률의 시행이후의 분묘에 대해서만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분묘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시한부분묘제도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법률의 시행 전에 설치되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분묘에 대하여는 시신이 안장된 상태에서 제사 등의 목적으로 분묘가 보존 및 관리되고 있다면 영구히 존속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도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더라도 사적재산권의 보장 및 장사 등의 법률규정에 기하여 분묘기지권을 최장 60년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대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넘은 것으로 문제가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무엇이 인정된 분묘는 영구히 존속할 문제가 있어
분묘기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