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인력 문제와 저임금근로자의 광범위한 존재 그리고 외국인력 유입문제는 외국인력 정책 나아가 고용정책이 풀어야 할 퍼즐이다. 외국인력 도입정책이 단순히 인력부족이라는 상황논리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행할 경우 경우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유휴인력의 활용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 유휴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조성하고 그럼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력 도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외국인력 정책기조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필요로 하는 정치적 이슈이며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력 유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기초로 하여 설득하고 논의를 모아야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 동안의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논의가 주로 외국인력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부터는 이민정책의 이슈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는 통로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이민에 대한 수요가 사회적 현상이나 노동시장 또는 경제적 수요의 관점에서 출발하더라도 이민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정치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민의 무엇을 참작하면 요구될까
사회경제적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