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제도의 개념과 물류산업에의 도입타당성 검토를 통해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물류산업 진흥 목적의 재원을 조성하려면 특별회계보다 기금이 더 나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물류산업에는 매우 다양한 업종 및 업태가 존재하고, 대형물류기업부터 개인물류사업자까지 매우 많고 다양한 업체군(群)이 경영을 영위하고 있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것보다 탄력적인 재원조성과 운영이 특징인 기금이 바람직하다. 둘째, 물류산업은 민간기업 영위시장이라는 점에서 지원대상과 미대상 간의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도 야기되기 때문에 지원에 있어 목적과 대상이 뚜렷해야 한다. 셋째, 물류산업에서 기금도입의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것이 기금 조성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류산업에 있어 이해주체 간은 경쟁관계를 너머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산업 자체의 부담금을 어떻게 분배하고 부과해야 하는 지 그 원칙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류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 도입에는 조성단계에서 운용까지 섬세한 계획과 실천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넷째, 물류산업분야에서 기금조성 시 자체조달부분(부담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지원에 있어 대상이 뚜렷해야 하는 것은 뭐야
물류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