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지식재산 권리 보호 장치의 강화 역시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 기준이 외국과 많은 점에서 상이하여,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환경은 권리침해를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것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합리적 손해배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가능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 많은 국내 산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 위주의 수직적인 하청 구조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미래 아이템을 위해 투자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대기업에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장애 요인을 일부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권리 보호를 위해 장치의 약화가 요구되는 분야가 어디야
지식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