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동거에 대한 수용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2008년 동거에 대한 찬성 비율은 42.3%였으나 2018년에는 56.4%로 14.1%p 높아졌다. 20대는 2008년에 61.1%에서 2018년 74.4%로 13.3%p 증가하였고, 30대는 2008년 54.2%, 2018년 73.2%로 19.0%p 늘어났다. 따라서 정확한 추이 파악은 어렵지만 동거가 확산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동거 등 혼인의 다양화에 대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은 동거가족의 규모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동거하는 가족도 법률혼의 가족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동거를 선택하게 된 사유는 다를지라도 이들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고 있으며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며, 구성원으로서 상호 부양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에 근거한 가족의 정의에 의하면 동거가족의 남성과 여성은 법적으로 배우자로서 인정되지 않을 뿐 실제 생활에서는 법적인 부부에 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가족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비혼동거 가족이나 비혼동거 커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수용도가 높아진 것은 무엇일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