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격훈련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이 큰 국방･군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박격포･전차포 사격훈련장은 전체 30개소 중 절반 이하의 사격훈련장에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보호구역의 범위가 훈련장 부지 전체가 아닌 피탄지 등에 부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군부대와 지역자치단체는 사격훈련장 주변지역에 대한 개인의 건축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주변지역의 인구와 경제활동이 증가하게 되어 사격훈련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지역주민, 사회단체, 지역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격훈련장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일차적으로 훈련장 관리부대와 통제부대에서 접수하고 대응하지만,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상급기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육군본부는 해당 훈련장을 ‘육군지휘관심민원훈련장’으로 지정하여 갈등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갈등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경우 국방부는 이를 ‘갈등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방 갈등관리과제는 연간 12~15건이며 그중 약 50%인 6~9건은 훈련장, 특히 육군 사격훈련장 과제이다.
자동차 운전연습장에 무엇을 정해져야 하지
군사시설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