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조례안 제8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당진시와 위탁 ․ 용역 ․ 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 라는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3. 3. 회신, 의견 14-0052 참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이 계약담당자에 의해 제약되면 안 된다는 것을 무슨 법률이 명시하지
지방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