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의 수용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과밀수용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population reduction strategy)으로, 입구(front-door)전략과 출구(back-door)전략으로 대별된다. 입구전략은 형집행 이전 단계인 수사 및 기소, 재판단계에서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정시설 입소인원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예컨대, 기소단계에서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판단계에서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제도, 벌금형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출구전략은 형집행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정시설로부터 많은 인원을 출소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제도로서는 가석방제도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행 법제도 내에서 사법당국의 의지에 따라 바로 시행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즉시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형집행 단계에서 다이버전 제도를 활용하여 많은 인원을 입소하게 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출구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