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법원은 현대차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다수의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현대차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창설되었다. 이처럼 파견관계는 선박, 자동차, 서비스 업계 등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일반화되어 있는 비전형적인 근로관계로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 내에서 새로운 고용형태로서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제도적으로 양성화할 경우 그 자격요건의 강화 및 난립방지, 그리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노동법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해야 할 입법적인 과제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1998년 2월 20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언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가
1998년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