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특허 출원건수가 전 세계 출원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높은 출원율을 보이고 있지만, 특허의 무효율 또한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아, 어렵게 획득한 특허권이 무효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권리행사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 사유 중 진보성 부정에 따른 경우가 85%에 이르러 거의 대부분의 무효사유가 진보성 부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보성 판단시 사후적 고찰(hindsight)의 오류가 높은 무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늘 지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사후적 고찰을 금지하는 실무를 도입하면서 무효율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이러한 상관관계를 더욱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보성 판단시 사후적 고찰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동안의 연구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해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진보성 판단시 무엇의 오류가 낮은 무효율과 관련이 있는가
사후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