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에 따라 정부 R&D는 민간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의 재원을 집중시키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경쟁력 저하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고부가 및 유망 신산업 부문으로의 충분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경우 노후차 교체 지원 등을 통해 확장하고 있는 친환경차시장 지원을 모색하고, 일반기기는 스마트 공장 보급 및 설비자동화 지원을 통해 내수진작과 산업구조 개편 등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들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신규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은 2017년 소폭의 상승이 예상되지만 최근 2년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며 여전히 대외 불안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 의존적 시장 구조를 가지는 우리 산업을 고려할 때 보호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수출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수출지역과 품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반덤핑/상계관세 제소에 대해 우리 기업도 철저한 증거자료 준비 등을 통한 WTO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수출이 소폭 상승할 거라고 기대되는 건 몇 년도일까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