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든 보증성 기금은 은행의 BIS 비율을 기준으로 적정 운용배수를 10~12.5배로 일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보증의 대상, 성격 및 과거 대위변제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별로 합리적인 수준의 적정 운용배수 설정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은 가계와 기업,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각각 다른 대상과 목적 하에 여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정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14% 수준을 유지하도록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로 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어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각각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기 보증의 대상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적정 운용배수는 일괄적으로 BIS 비율의 역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로 가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어디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