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의왕시에서 발생한 남매 아사·암매장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된 후, 「아동복지법」을 전부개정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근거가 규정되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전화 개통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 기본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3년 울산 초등학생 구타 사망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폭적인 대응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가해자 형량 강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부당한 친권행사 제한 근거 등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부터 연이어 터져 나온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되었다. 이에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확정되었다.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대응 관련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빈틈없는 정책을 마련하며,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확실한 과제이행을 담보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1998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고를 통해 전부 개정된 법은 뭐니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