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지방자치법상의 충돌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따라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은 그 목적조항에서 국제관계 속에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과 국내관계에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의 목적조항과 지방자치제의 개념 및 주민의 개념 그 자체가 지역성을 전제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저개발국에 원조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지역성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주민의 다수의사가 분명히 원조에 대해 긍정적이라면 지역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법은 뭐야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