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단계적으로 정성을 들인다면, 이러한 절차의 마지막에는 구체적인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진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자가 변제할 의사가 존재하는 한 벌금형으로 집행 가능한 분할납부 허가가 이루어진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나, 실무는 이와 다르다고 한다. 벌금형의 대부분은 형사명령(약식명령)에서 집행되고, 이 절차는 말할 것도 없이 형사소송절차를 효율적･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이해되며, 그런 이유로 1심 법원(Amtsgericht)의 사법부담 경감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절차의 경제성추구의 희생물은 결국 유죄선고를 받는 자의 수입상황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지금까지 독일 벌금형제도의 경험연구들이 제시하는 인식들 중에 서로 일치하는 내용은 적어도 관련 형사절차의 절반 이상에서 피고인의 수입에 대한 기재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통상 형사명령절차에서 검사나 법관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찰의 조사에서도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조사가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무엇에 대한 조사가 정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경제적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