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북한의 공세적 대남전략이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 불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에 기반을 둔 대남 강경공세의 본질은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의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은 핵무기 전력 증강에 토대한 안보 강화와 경제 건설 추진 전략이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김정은의 통치기반이자 정권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군사안보와 대남 및 대미전략의 핵심 수단이다. 특히 대남전략에서 한국을 핵 공포의 인질로 하면서 자기식의 대화와 협력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다. 북한은 한국에서 보수 정부 등장 이후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공세전략을 구사했으며,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에도 이러한 전략은 바뀌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남 군사적 긴장조성의 수위와 강도가 높아졌다. 또 위협공세의 시간적 주기도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체제 방어적 측면도 있다.
김정은의 통치기반이자 정권안보를 지키며 군사안보와 대남 및 대미전략의 핵심 수단은 뭐야
핵무기와 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