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가 양질의 한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재투자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해외 저작권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한류 콘텐츠 진출국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고 저작권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콘텐츠 장르별 보호 강도와 시기를 조절하고 민관 공조로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저작권 관련 법제나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현지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의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전파하는 등 현지의 저작권 환경 개선을 지원해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여 상생해야 한다. 한편, 법과 제도에서 일정 수준의 체계를 갖춘 국가들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합법적인 유통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그밖에 아시아, 남미 등 지역별 선호 콘텐츠를 조사하고 장르별 특성에 따른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류 콘텐츠 유통 지역에 따른 차별 전략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콘텐츠의 수출 현황, 시장의 잠재성, 현지의 법과 제도 및 저작권 인식 수준, 경제력과 구매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국가의 수준에 맞춘 해외 저작권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투자와 바로 연결되는 문제로 양질의 한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것은 뭘까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