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관리를 하는 선박관리회사는 전통적인 개념의 해상기업의 영리활동인 용선이나 운송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송인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해상기업주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박을 운항하는 자로서 인적 설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해상기업주체로 의제하여 해상법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선원을 승선시켰고 이 때문에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관리회사가 선원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 선박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위탁계약에 따라 운송인의 수탁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관리회사는 자기의 이름으로 선박운항을 하므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운송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수탁자는 자신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사용자책임도 자신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다면 수탁자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점이 단순히 선원송출형 선박관리만 하여 주는 선박관리회사의 책임과 다른 점이다.
기술적 관리를 하는 어떤 회사가 운송인과 해상기업주체라고 하기 어렵니
선박관리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