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는 ‘타인의 계산으로’ 운항계약 등 상업적 선박관리업무를 하므로(상법 제113조),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체결한 운항계약 등 상업적 선박관리상의 권리의무는 수탁자에 의한 양도 등 특별한 이전 절차 없이도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판례도 또한 같다. 여기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뜻이므로, 운항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 선박소유자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선박관리회사는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위탁자인 선박소유자는 그 본질상 자기 계산으로 수탁자를 통하여 운송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객 내지 화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운송인과 같은 이행보조자를 둘 수도 없고 둘 필요도 없다. 선박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탁자인 선박소유자가 수탁자인 선박관리회사에게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타인의 계산으로 운항계약 등 상업적 선박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은 누구야
수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