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2017년도 계획안 편성 시부터 기금의 일반보증 계정을 창업 ․ 성장 ․ 위탁 ․ 안정 4개 하위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이 중 위탁계정은 금융위원회가 2015년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신(新) 보증체계 구축｣ 정책에 의거하여 2017년부터 ‘위탁보증’ 제도 도입을 계기로 신설된 것이다. 위탁보증이란 장기보증 이용 기업에 대하여 그동안 신보 ․ 기보가 수행하던 보증 심사 ․ 결정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는 것으로, 은행은 신보 ․ 기보가 부여한 보증총량 내에서 보증 여부 및 비율 등을 심사 ․ 결정하게 된다. 위탁보증 도입 배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① 그동안 정책보증기관의 보수적 보증운용 관행으로 우량 ․ 안정기업에 대한 보증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신규 ․ 성장기업 지원이 소홀하였고, ② 보증이 장기화됨으로써 정책자금이 한계기업 지원에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③ 정책보증기관으로부터 장기보증을 받는 기업에 대한 은행의 여신심사가 소홀해지는 등 민간 여신심사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떤 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이 이행하던 보증 심사 위임을 하는 것이 위탁보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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