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결의(UNSCR)에 따른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의 제공·이전 금지(UNSCR 2094호 11항), 둘째로 대량현금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표명(2087호 12항, 2094호 14항, 2321호 35항), 셋째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건별 사전승인이 없는 대북교역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2094호 15항, 2270호 36항, 2321호 32항), 넷째로 모든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와 90일 내에 기존 사무소 및 계좌 폐쇄(2321호 31항) 등이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한국, 미국, 일본, EU 등은 독자제재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6년 2월 대북제재법 을 제정하였으며, 6월 미 재무부는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북한을 자금세탁우려대상국가로 지정하여 금융거래를 불법화하였다. 2017년 5월 4일 미국 하원은 고강도 제재를 담은 대북 차단 및 현대화법 (H.R.1644)을 가결하였다. 최근에는 북한기업과 거래한 제3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강도 제재를 담고 북한을 막고 현대화하려는 법을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때는 언제일까
2017년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