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헌법 본문에서 언급되는 안전은 국군의 사명(제5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근거(제37조 제2항), 국회 회의 비공개의 근거(제50조 제1항), 국회가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 이유(제60조 제1항),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 근거(제76조 제1항), 국가안전보장회의(제91조), 재판 비공개의 이유(제109조) 등에 해당하며, 이는 모두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 즉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한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당연히 국가의 존립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헌법 조항들이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국민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규정들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은 무엇을 이유로 긴급명령을 발동시킬 수 있지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