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안부터 제4안의 경우 현행 정정제도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 재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인데, 기존 정정제도가 소급효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새로운 재등록제도는 기본적으로 장래효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두 제도를 병행할 경우 소급효가 적용되는 정정과 장래효가 적용되는 정정을 구분해야 하는 난점이 있는 한편, 정정이 가능한 심사 또는 심판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됨으로 인해 제도가 복잡해지는 단점을 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해 본 것이 제5안인데, 제5안의 경우에도 소급효․장래효 구분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게 되는 문제 등이 있어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개정되는 정정제도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니
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