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는 또 다른 논쟁의 출발점이자 정부가 과거로 후퇴한다고 비판받는 핵심 주제이다. 노동법 개정안 초안에 규정되었던, 노동법원 해고 보상금에 대한 상한선 설정에 대한 내용은 지난 5월에 삭제되었다. 또한 이전 버전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하는 지리적 기준을 국내 사업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지만, 그간의 대규모 시위와 격렬한 반대를 통해 철회되었다. 이 부분은 특히 이를 위해 로비를 했던 다국적 대기업들의 불만 대상이다. 반대로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 경영상 해고 기준을 적용하는 조항은 유지되었다. 종업원 11인 미만의 소기업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사분기 동안 매출 또는 주문량의 감소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 경영상 해고가 가능하다. 또한 ‘영업 손실’, ‘자금 악화’ 또는 어려움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경영상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어려움을 판단하는 기간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나뉘는데, 종업원 11명부터 50명 미만까지는 2사분기 동안, 50명 이상부터 300명 미만까지는 3사분기 동안, 300명 이상부터는 4사분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부가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지적받는 중심 주제가 뭘까
경영상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