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산업체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염비용이 사회와 환경으로 외부화되었고 정부는 명령통제제도를 시행하여 산업체로 하여금 비용을 내부화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와 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을 감축하여 왔다. 명령통제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과 같이 다수의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을 관리함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에 시장에 기초한 접근방법이 시도되었는데 조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재화의 사용을 감소시켜 온실가스의 감축을 실현하는 방법과 온실가스 배출을 재산권으로 파악하여 이를 통하여 가격신호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탄소세제는 가격에 기초하는 제도인데 비하여 배출권거래제는 수량 에 기초하는 제도이어서 온실가스를 규제함에는 후자의 제도가 적절하며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온실가스를 규제할 때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의 명칭이 뭐야
배출권거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