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적으로 항공소비자 보호와 권익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해외 주요 항공선진국들은 자국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항공사의 시장진입과 외국적항공사의 국내 취항 증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담 및 접수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항공소비자와 항공사와의 분쟁발생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이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고, 면책규정 기준도 다소 넓게 설정되어 있어,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항공교통사업자의 실수로 인한 피해발생 시, 항공소비자는 개별사례에 따라 보상기준 등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사례에 따른 명쾌한 해결방안 제시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한국은 항공소비자와 항공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해당 민원을 조정하니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