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업진흥관련 기금사례 분석에서는 물류산업의 여건과 특징을 고려한 물류기금 설치 추진, 산업자체 분담금의 중심의 재원 조성, 긴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지원사업 개발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물류기금 설치의 기본정책방향은 물류산업구조와 여건을 기초로 도입타당성과 재원확보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자체부담금 중심 재원 확보, 수혜자부담원칙의 견지, 기존 기금과의 차별적 자금지원책 마련, 기금의 확보상황과 지원효과의 수준에 기초한 전략적 추진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물류기금의 제도화 및 운용방안에서 기금 재원의 세부조성과 관련해서는 핵심 재원조성수단인 산업자체부담금, 전입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를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재원규모와 대안별로 종합평가를 하였다. 결국 물류기금의 재원조성은 전체적으로 산업 내 부담방식+전입금 방식의 혼합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물류기금의 제도화 방안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기금용도로 물류관련법의 지원조항 외 신규정책수요 대응 조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기금 추진, 기금관리위탁기관 근거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도 제안하였다.
물류기금의 제도화 방안에서는 무엇을 할 것을 제안하였을까
류정책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