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1일 러시아가 협정 위반을 시정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미국이 중거리핵전력 조약, 즉 INF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것임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9년 8월 2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유지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INF 조약은 체결 32년 만에 결국 파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14년부터 국무부 연례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9M729 신형 순항미사일 체계가 INF 조약을 위반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오히려 미국이 전투용 무인기를 개발하고, 기존에 이지스함에서 운용하던 MK-41 수직발사체계를 SM-3 요격미사일의 지상배치형인 이지스 어쇼어 체계의 일부로서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 배치를 추진 중이거나 이미 실전배치한 것이야말로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MK-41 발사체계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INF 조약 탈퇴에 대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언제야
2019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