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개발공사에서는 우선 토지임대와 관련 있는 조문으로 제23조(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 제24조(토지임대료의 지불), 제25조(토지리용증의 발급 및 등록) 등이 있다. 개발기업은 개발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도(직할시)국토관리기관 또는 국토관리기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통해 토지를 임대한다(제23조 제1항). 토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 면적, 구획, 용도, 토지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식 같은 필요한 사항을 밝히며, 이 경우 토지임대기간은 개발기업이 토지리용권증서를 받은 날부터 50년까지의 범위 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토지임대료의 지불은 90일 안에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나, 승인을 받을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제24조). 토지리용증의 발급은 도(직할시)국토관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개발기업이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납부하였거나 분할납부의 경우 1차납부를 하면 발급하며, 토지리용증을 받은 개발기업은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을 등록하여야 한다(제25조).
토지임대기간은 개발기업이 무엇을 받은 날부터 50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어
토지리용권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