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리와 같은 조세국가가 아니므로 개별 국민으로부터 징수되는 조세수입을 재정수입의 원천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국민이 소비하는 다양한 생활물자들은 기본적으로 현물지급이 주를 이루게 되므로 우리의 국고채무의 관리 등에 해당하는 재정작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재정작용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경제체제 국가에서의 재정현상들은 마찬가지로 북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국가가 재정 및 경제주체로서 각 단위들의 모든 재정작용은 국가로부터 출발하며 또한 국가로 수렴된다. 이와 같은 이념으로부터 도출되는 재정체계를 정당화 하고 그를 확인하는 제도적 수단이 북한에서의 재정관련 법률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정은 사회주의적소유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한다”(4조 1문)고 천명하여, 재정기반이 시장경제적 자유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립경제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어느 나라에서 국가로부터 징수되는 조세수입을 재정수입의 원천으로 삼고 있지 않을까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