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형법(주거 및 방위법)[Criminal Law(Defence and the Dwelling) Act]’은 2011년 법률 제35호로 발효되었다. 위 법률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Dwelling)에는 주거로 사용되어 왔거나 그러한 용도로 지어진 건물과 구조물(Structure)과 위와 같은 용도의 차량이나 배, 주거의 일부도 포함된다.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주거의 위요지(Curtilage)도 포함된다.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의 거주자는 침입자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믿었을 경우 폭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거주자 자신이나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상해, 폭행, 구금, 살인 기타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거나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reasonable)이어야 한다고 하는 ‘합리성’의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동 법률에서 주거(Dwelling), 재산(Property), 위요지(Curtilage)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주거 침입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폭력의 범위, 치명적 폭력 사용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대해 시민자유단체는 미국의 덤벼봐법(“make my Day” Law)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주거 및 방위법이 어느 해에 발효됐니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