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해당 지자체가 그 고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교육행정 권한의 일반적인 분배 양상을 보면, 교육부장관 이 교육행정에 대해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그 중의 일부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포괄적으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설혹, 특정 사안에 대한 지도 감독의 법령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장관은 교육청에 대한 감사, 평가, 특별교부금의 교부 등과 결부시키면서 교육부의 정책을 규칙이나 지침 등의 명목으로 얼마든지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강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적 위상은 교육부와 장관이 교육청과 교육감을 독자적이고 자치적인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급 행정기관의 하나로 인식하게 만든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의 정책을 규칙과 지침 등의 명목으로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야
교육청과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