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과 자치의 이념에 따라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는 국가와 지방간의 조화로운 경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역할분담의 원리와 지역치안은 그 지역의 경찰이 책임을 지고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분권화의 원리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비대한 경찰조직의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2006년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하였으나 실질적인 경찰권이 부여되지 않아 경찰권력의 분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현 정부의 경찰개혁 과제도 14만 명의 공룡조직으로 구성된 비대한 국가경찰의 힘을 빼는데 있다는 데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 특히 강조할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경찰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는 수사권조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검 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연계시키기로 하였고, 수사권조정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검찰도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전반적인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는 제도는 뭘까
자치경찰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