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이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퐁푸주식회사(Tổng công ty cổ phần Phong Phú) 팜쑤언찐(Phạm Xuân Trình) 대표는 “새로운 형법 규정의 시행으로 우리 회사를 비롯한 많은 회사가 근로자들과의 긴장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대우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아울러 노동관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법을 준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며 옹호했다. 또한 형법 제162조의 규정의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다. 베트남 피혁협회(Lefaso) 지엡타인끼엣(Diệp Thành Kiệt) 부대표는 “이전에는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벌금을 납부하거나 근로자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회사 전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개정 형법은 누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아주 모호하다. 이를테면, 회사의 소유주 또는 대표, 이사, 해당 부서의 책임자, 권한을 위임받은 지점 또는 사업부서의 책임자 등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용자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사람이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며 새로운 형법 규정을 지지했니
팜쑤언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