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ODA 사업 추진체계에 따르면, 시행기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ODA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에 의해 조정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은 그 규모가 작고, 해외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의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고 변칙적으로 처리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렇게 변칙적으로 처리된 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자체가 보고하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감독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자치법’ 수준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법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자체가 ODA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행계획안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야해
종합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