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대북정책의 과제는 증대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미·중·일·러 주변 4강 강성지도자들의 포진으로 동아시아 질서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충돌, 그리고 젊은 지도자가 이끄는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 시도에 따른 한반도정세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북정책의 방향을 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짧은 대통령선거 기간으로 인해 아직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내용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각종 선거유세 발언 및 취임사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핵심과제로 내세운 것을 볼 때, 새 정부가 내세운 대북정책은 ‘분단관리’나 ‘조기통일’이 아니라 ‘적극평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개념(key concept)은 ‘적극평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핵심개념이야
적극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