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안에서는 최근 기술발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특허허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분석해야 하는 선행 특허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제3자가 심사관 직권 무효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신청대상을 모든 특허로 하는 경우 특허청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도입 취지만을 고려하여 출원공개 없이 등록된 특허로 신청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자의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예비적으로 무효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고 무효심판을 직접 수행해야 할 심사관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신청이유 또한 미국특허청의 당사자계 재심사와 유사하게 추가적인 노력 없이 확인 가능한 선행문헌에 기초한 신규성 및 진보성 결여 사유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심사관이 심사관 직권 무효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설정하고 있니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