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법리의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성곽법리의 적용 대상자는 무단침입자, 초대받은 자, 동거인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무단침입자에 대하여는 영역을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이는 대응도 허용된다. 초대받은 자가 무단침입자에 의해 치명적 공격을 받을 때 후퇴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점유자(Occupant) 역시 초대받은 사람이 침입자로 돌변할 경우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치명적 폭력도 사용할 수 있다. 무단침입자나 초대받은 자와 달리 동거인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한다. ‘보호되는 거소(Sanctuary)’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상응하는 성곽법리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견해가 나누어진다. 즉 주거보호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공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이익에 중점을 둘 것인가이다. 여기에 대하여 오하이오 주 대법원은, “무단침입자와 동거인을 달리 구분할 법리는 없고, 따라서 자신의 주거와 관련하여 후퇴할 의무가 없고, 주거방어를 위해 동거인에 대한 치명적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리 적용 대상자 중에서 영역을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 죽이는 대응도 가능한 대상은 뭐야
무단침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