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제3조 한국의 유일합법성 조항을 교섭과정과 상반된 해석에 대해 살펴본다. 한일 기본조약 제3조와 관련된 문제는 장박진의 연구(2008)와 이원덕의 연구(2010)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일본정부는 <한일조약과 국내법의 해설>을 통해 제3조를 통해 조약의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국교관계 수립시 상대국의 영역에 대해서 확인 또는 유보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행이며, 한국의 헌법 규정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한반도의 남북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만 일본은 유엔 결의 195(III)의 취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강조한다. 기본 조약의 범위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인한 것임이 아니며, 북한과 관련된 부분은 공백상태임을 강조한다(이원덕 2010, 313).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근거한다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와 별개이며,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를 모두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한국 측과의 상이한 해석을 의도적으로 남겨두었다.
한미기본조약 제3조은 남북 분열의 영구화 의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야
이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