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유아교육 단계에서는, 1997년 교육법 폐지에 따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분리 제정되었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원칙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유아교육 공교육화 기틀이 마련되었다(이미화 외, 2013). 이후 2000년대에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일련의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04년에는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 보육법 전면개정안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유아교육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유아교육에 대한 시대적 중요성이 커져가면서 정부는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을 2009년에 발표하였다(이미화 외, 2013).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 분야에는 유아학비 부담 경감, 선진 유아교육제도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 과정 운영, 우수 교원 배치 및 활용,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이미화 외, 2013). 이로써 유아교육은 그 동안 재정투자와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시기를 지나 질적으로 고양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고등교육의 사교육화를 위해 제도가 지속된 것은 언제일까
200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