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키에·에크르오 사건에서 당사국들은 본안에 있어 증거를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 결정적 기일의 선택 문제에 관해 깊이 논의하였다. 영·불은 각기 고대로부터의 권원 또는 원시적 권원을 주장한바, ICJ는 입증 책임과 관련지어 직접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시간의 연속선 상에서 어느 시점의 증거라야 하고 어느 시점 증거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역사적 증거와 주장에 대하여 ICJ 견해에 의하면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 것은 중세의 사건으로부터 도출되는 간접적 추정이 아니고 에크르오와 망키에의 점유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증거이다”라고 하였다. 표현은 직접 증거라고 하였으나, 실제는 국제 재판관이 중시하여 살펴보는 것은 직접 증거라는 뜻이다. 어느 시점 증거가 직접 증거가 되는지를 시간적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 결정적 기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법적 개념으로서 직접 증거와 절차 법적 개념으로서 결정적 기일은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ICJ 견해는 실효적 점유를 보여주는 실체적 증거와 직접 관련되지만, 시간적 개념으로서 결정적 기일과도 깊이 관련되는 바 결정적 기일 관련 부분을 아래 살펴보고자 한다.
어디에서 망키에와 에크르오 사건을 판결했어
I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