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재정지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2억원을 한도로 지원이면서 낮은 이자율 적용에 대한 수혜이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수혜목적과 지원규모가 유사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계층을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차별화된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1주택 소유자까지를 대상으로 담보가치의 최대 70%를 대출하므로 실제적인 지원규모는 담보가치에 따라 변화하므로 지원규모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수 없으나 1주택 소유자를 포함하므로 본 특례와 수혜대상에서 차별화된다. 이러한 두 재정지원은 모두 구입단계의 지원이므로 이 역시 차별화된다. 한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주택구입 시 저당차입금에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세제지원인 점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주택구입단계에서 차별화되고 본 특례와 합산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중복에 의한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주택 소유자까지를 대상으로 담보가치의 최소 20퍼센트를 대출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보금자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