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째, 아동‧청소년복지는 가족복지와 분리할 수 없고, 아동의 가정복귀 가능성은 분리보호 기간과 반비례한다. 따라서 양육시설은 영구적인 보호방안이 아니라‘일시보호’라는 의미와 기능을 강조할 수 있도록 특화하는 정책방향을 정하고, 양육시설에서의 전체 보호기간을 제한하거나 가정복귀 성공비율을 성과로 관리하는 등 운영형태의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자치구 단위에서 설치가 저조한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일시보호소 등으로 양육시설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가정보호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의 기반 위에 포괄적인 사회서비스가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아동‧청소년 보호업무는 가족을 단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혹은 향후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시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족을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담인력 1인당 담당 사례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치구 단위의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의 지형을 재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담인력 1인당 담당 사례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치구 단위 무엇의 지형을 재편해야 할까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