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총액의 상향은 사회복지수급자에게는 분납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당화된다고 본다. 즉, 3개월에서 4개월까지의 납부기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근거지움이 없이도 적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다른 처분 가능한 수단이 전혀 없고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없는 사회복지 수급자에게는 그가 수령한 사회부조금에서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하루 생활비를 공제한 차액의 3~4배를 일일벌금액의 한계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입법자가 Einbußeprinzip이 아니라 순소득원칙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벌금납부의무자의 지불능력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순소득･실수입원칙을 분납제도를 통해 정당화하려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입법자 스스로도 총액이 아닌 수개월에 걸쳐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벌금형 모델’(Laufzeitgeldstrafe)에 대한 논의에서 명백하게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한다. 결국 일정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이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말이다.
다른 처분 가능한 수단이 전혀 없고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야
사회복지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