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있었다. 피상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가정폭력의 특성, 특히 피해자의 특성을 접목시키면 기계적인 피해자의 의사 존중의 해악을 살펴볼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이혼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는 진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는 가해자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때로는 가해자의 의사가 피해자의 의사로 둔갑하게 되며, 결국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 처분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는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되어 버린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불처분율이 높은 것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어떤 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