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북한의 생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경제는 위축되었으며, 식량생산 부족은 위험할 정도로 커졌다. 이하 도그마틱한 법제화 과정 즉 법제도상 공산주의 원칙으로서의 토지국가소유화 현상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왔는데, 가령 토지개혁에서 1963년 (공개되지 아니하여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한)토지법을 제정하여 이를 추인하고 1972년 그들의 사회주의헌법에서 헌법제도로 추인한 바 있고, 다시 1977년 토지법을 제정하면서 토지를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로 규정(제1조)하고, 모든 토지의 국가 및 협동 단체소유로 정(제9조 제1항), 토지매매금지(같은 조 제2항) 하면서 후술하는 다른 법령상 추후 여지가 보이는 것과 달리, 당시 북한 민법은 토지에 대한 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 소유권만 규정할 뿐 토지의 용익 및 담보로서의 활용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등 사소유권 부인의 방증이 확실하다.
북한의 토지 소유권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에게만 인정하는 법률은 무엇인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