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권리 차원의 문제는 미취업 청년이 가지는 노동기회의 보장이다. 노동기회의 보장은 공정노동권(노동능력 습득 단계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의 노력 이외의 것으로써 일자리 선택의 폭이 제한되지 않을 권리)과 실질적 적극노동권(Decent Work을 행할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으로 구체화된다. 공정노동권의 보장은 노동능력 습득 단계의 시기에 따라 수학(修學) 기간 중의 보장과 수학(修學) 기간 종료 후의 보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보장 방안의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자는 교육법의 영역으로, 후자는 사회보장법의 영역으로 구체화 된다. 그리고 이 수학(修學) 기간 종료 후의 공정노동권 보장 방안이 다름 아닌 미취업 청년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법적 방안이 된다. 이하에서는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수학 기간 종료 후 미취업 청년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법적 방안이 무엇일까
공정노동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