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법 제2장은 토지소유권 제도를 정하고 있다. 이 토지법은 私的 시장에서 토지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어떤 특정 개인이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을 법정하고 있다. 토지법 제9조는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가 될 뿐, 사적거래 대상이 되거나 특정인 소유로 할 수 없음을 명기하고 있다. 법문에 비추어 본다면, 협동단체소유와 국가소유 두가지를 인정하는데 둘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경우 국가소유로 보는 것이 토지법 제10조와 제11조의 내용인 것 같다. 국가소유 외에 협동단체소유토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도, 점차 협동단체소유 토지도 국가소유토지로 전환할 것임을 토지법 제12조에 선언하고 있다. 토지법 제13조를 보면 전체 토지를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권리의 권능으로 보통 사용, 수익, 처분권을 꼽을 수 있다. 사용과 수익은 협동조합이 할 수 있지만, 처분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처럼 보인다.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며 사적거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은 북한의 토지법 몇 조인가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