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연기금, 국민연금, 우체국 예·보험 등 정부부문 자산운용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수익률 하락 등으로 정부 자산운용 부문이 재정위험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연기금은 운용자산을 연기금 투자풀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우체국 예금·보험은 전문성·투명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의료 급여·장애인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발표한 ‘복지 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자산운용체계의 개선을 위해 내부 전문기관에 운용자산을 위탁하는 것은 뭐지
중소형 연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