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미래사회에 조응하는 새로운 학교 체제를 만들기 위한 주요 의제(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모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권 보장, 학부모의 교육 참여 강화, 학교 인력 체제의 재구조화)를 제안 내용 및 이유, 세부 검토 과제 및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주요 의제와 그에 따른 정책적 방안에 기초하여, 새로운 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우리들의 몇 가지 태도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제안한 주요 의제와 정책적 대안은 교육을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철학적 전제나 이념, 현실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평가될 것이다. 예를 들면, 몇몇 의제에 대한 특정한 정책적 대안은 전혀 상반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혹자는 특정한 정책을 새로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진부한 공염불이라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구는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파격적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논쟁과 딜레마로 인해 한국의 학교 체제는 아직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들이 처해있는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미래사회에 조응하는 학교 체제의 대의명분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무엇 때문에 한국의 학교 체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는가
정책적 논쟁과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