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아동학대의 대응체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우리의 현행 대응체계의 복잡한 도식에 관한 문제였다. ‘아동학대의 예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조직체계의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과 논의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민간에 의지하던 대응체계를 행정기관이 혹은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우리의 현행 대응체계가 서구와 달리 국가보다는 민간의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한국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맡아 왔는가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