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ILO 가입, 1996년 OECD 가입,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2010년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ILO 핵심협약 중 4개가 비준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그동안 국제사회 및 노동계 등으로부터 비준 요구가 있어 왔고, EU집행위원회는 한-EU FTA 상 노동 관련 의무조항을 가지고 EU는 협정이 잠정 발효된 2011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미(未)비준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압박을 강화해 왔다. 작년 9월 13일 EU 집행위원회는 한-EU FTA『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련 상세일정 제시를 요구하고,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언급했으며, 작년 12월 17일 EU 집행위원회는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노동·환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인 정부간 협의절차를 공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EU가 한국에 압박을 강화한 건 언제일까
2011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