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 사업자에게 명시의무, 교부의무, 설명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고객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약관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나 지나치게 작거나 희미한 글씨로 게시하였다면 명시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고객이 위반사실을 주장하는 때에 사업자가 그 의무이행에 대하여 입증하지 않는 한 약관은 계약에 편입되지 못한다. 그러나 사업지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을 원한다면 약관을 계약에 편입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약관의 내용이 되지 못할 때,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할 것이나, 그 나머지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당해계약이 무효로 된다.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뭘까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