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최근 들어 법률을 전부 개정하면서 법조문 체계를 장(章)-절(節)-조(條)의 3단 체계로 바꾸어 가독성을 높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2013년 장·조로 구성되었던 「부가가치세법」 편제를 장절조의 3단 체제로 변경하고 46개던 조문을 74개로 세분화하는 전면 개정안을 공포하고 동년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특허법의 가독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해 전부 개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논리적인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체 조문을 재배열하는 동시에 장-절 체계로 분리하는 법조문 체계 전면 재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비교적 법령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과 「민사소송법」의 법조문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허법 전부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향 후 20년을 지속해 나갈 특허법 장-절 체계 및 조문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느 기관이 장과 조로 구성되었던 부가가치세법의 편제를 장절조로 바꿨니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