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행 출원에서 허용되는 청구범위 확장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① 선행기술에 의해 확장의 범위가 제한되며, ② 명세서 기재의 충분성에 따라 확장의 범위가 제한되고, ③ 비록 앞의 ①과 ②에 의해 허용되는 청구범위 확장도 출원경과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위 ① 내지 ③ 중 ③이 회복금지원칙(Recapture Rule)이며 출원경과의 공시기능을 염두에 둔 법리로 원 특허 심사관과 다른 심사관으로 하여금 원 특허 심사과정에서 거절되었던 청구항을 다시 심사하게 함으로써 특허청을 기만하기 위해 재발행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출원경과의 공시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회복금지원칙(Recapture Rule)의 두 가지 정책적 목적이다. 미국 재발행 특허과 관련된 회복금지원칙(Recapture Rule)은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리로 출원경과금반언(Prosecution History Estoppel, PHE)에 유사하다.
재발행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무엇의 정책적 목적이니
회복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