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절차상 소외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도입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 과정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법률상 권리를 실현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받는 일이 한층 더 용이해졌는바, 종래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던 동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 대상을 성인 피해자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동 제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위해 선임된 변호사의 업무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피해자변호사의 조력 범위와 관련 절차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구체적인 지원을 받는 일이 어떤 제도를 실시한 이후로 편리해졌을까
국선변호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