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문욕례는 관료주의적 절차만 중시하여 정책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고, 불필요한 순응 비용을 발생시키는 현상(Bozeman, 2000; 이종범, 2008 재인용)이다. 문화정책 분야에서는 예술창작지원금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비현실적 수준의 정산을 요구하여 창작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번문욕례’에 따른 형식주의다. ‘과잉동조(過剩同調, Over-conformity)’는 법이나 제도에 근거한 행위가 지나치게 표상된 제도에 동조하여 오히려 당초 목표와 수단이 뒤 바뀐 형식주의다. 머튼(Merton, 1938)은 이를 ‘훈련된 무능력(Trained Incapacity)’이라고 칭하며 관료제의 병폐로 지적했다(소영진 ‧ 안성민, 2011 재인용). 관리감독 기관으로부터의 감사 지적을 피하고 우수한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문화행정에 적절하지 않은 조직운영 방식에 동형화되어,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스러워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지역문화재단들(김해보 ‧ 장원호, 2015)의 사례가 과잉동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번문욕례가 경시하는 게 뭐지
관료주의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