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2011년 전합 판결(2007도482) 이후, 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해 왔다. 비록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에서 대법원이 2011년 전합 판결을 인용하면서 다른 결론을 내린 적이 있지만, 이후 2009년 가스공사노조 파업 사건(2014. 11. 14. 선고 2011도393 판결)에서 정리한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파업이라면 전격성이 없는 경우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입장을 대상 판결에서 다시금 확인한 셈이다. 
2005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서 2011년 전합 판결을 인용한 건 어디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