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1.). 보조금 지급주체인 국가 외의 단체에 대해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당연히 이 법률은 보조금으로 수행되는 보조사업의 운용을 평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또한 국회에 제출된다(15③). 보조사업자가 첫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둘째,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셋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30①).
무엇이 국가가 아닌 단체에 대해 주어져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