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인 ｢세계 헌법대회 개최 지원｣ 편성의 적정성 및 지원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민간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나,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민사법 제 · 개정 및 해석 과정에서 헌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원 근거로 들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해당 행사는 이미 민간 학회 차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보조금 교부에 따른 추가적인 파급효과나 장려 사유를 찾기 어렵다.
어느 기관이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을 제안했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