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5장 「특허등록」 아래에는 현행 특허법 제223조의 특허표시와 관련된 조문을 배치하였다. 통상 권리의 효력 규정은 해당 효력을 있게 하는 근거 조문과 같이 두는 것이 이해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바, 특허표시는 특허권의 성립에 따라 발생하는 효력의 일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료 납부에 따른 설정등록 조문과 같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에 의한 특허권의 회복 등」에 관한 현행 특허법 제81조의3은 제5장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동 조문은 특허권의 특허등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내용이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따른 설정등록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회복에 관한 것인바, 유럽특허조약에서와 같이 절차에 관한 총칙규정으로서 제1장 「총칙」의 장(章)에 다른 권리 회복 규정과 같이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장(章)에서는 제외하였다.
뭐에 따라 특허표시가 생성되지
특허권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