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하여(제3조) 우리 법체계의 장소적 효력범위를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여(제4조) 남북관계에서 무력 대립과 갈등관계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정책재량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편 헌법은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9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할 때 분단된 민족의 재통일과 분단 과정에서의 문화적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이 필요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실행도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북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남북문화교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큰 틀에서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떤 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나와있어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