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은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산업국가체제에서 분권과 자치에 기초한 포용적 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중심 목표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부의 축적”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사회·경제적 에너지를 하부 단위로 내려서 생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포용적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요구는 한층 커지고 있다. 고용 불안정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원초적인 삶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확대와 기본소득 보장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갖고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사회 문화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용적인 사회경제 정책이 요구되는 원인이 뭐야
4차 산업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