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과세구간 변동 효과는 한계세율의 변동에 의한 것인데 이는 반대로 조세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존재한다. 이의 규모는 크지는 않으나 2017년 기준 약 8억원 가량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조세특례는 “중․서민층”이라는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이므로 본 조세특례가 존재하지 않은 때와 비교할 경우 형평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 상에서는 이러한 형평성 악화는 본 특례 지원의 주요 대상이 되는 1,200만원~4,600만원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나 그 악화정도가 미미하여 형평성 기준에서도 큰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종합할 경우 본 조세특례는 설정된 정책목표와 정책대상에게 효과발현구조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본 조세특례를 일몰시킬만한 부정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구간 변동 효과가 무엇의 변동에 의해 생겼지
한계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