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근본적으로는 유사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법률서비스 제공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은 서비스 대상지역의 중복, 타 사업 서비스 이용자 선별 비용 발생,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이용자의 번거로움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를 표방하며 기획된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직접 고용한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등을 수행하고, 마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매개로 전국 1,413개 모든 읍 · 면에 변호사를 위촉(비상주)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이처럼 근무형태(상주/비상주) 및 배치지역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법률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도 명칭이 상이하여 수요자인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에 따른 홍보비만 이중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명칭 통일 및 사업간 통합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무슨 사업이 지원 지역의 중복과 선별비 생성과 공급자 중심 제공이라는 문제를 지적받았니
법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