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획득하면, 그 디자인에 관한 사업독점권을 얻는 등 강력한 권리가 생긴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을 획득했다고 하여 그 디자인등록이 영원한 불가침의 권리범위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 즉, 디자인등록은 소급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무효사유가 바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디자인의 발견에 따른 ‘신규성 흠결’이다. 왜냐하면,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디자인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디자인등록 획득 후에도 언제든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분쟁이 발발하면, 방어자는 대부분 ‘무효심판’을 진행하는데, 심사단계에서 특허청이 한 검색보다 더욱 강력한 검색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디자인을 찾아낼 확률이 더 커지고, 그 결과 유력한 선행디자인을 찾아 ‘신규성 흠결’로 그 디자인등록을 없애 버리면 모든 분쟁상황을 종료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등록분쟁이 발발하면 방어자가 대부분 무엇을 진행해
무효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