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자체 ODA 사업을 현 ODA 체계 내로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조달 혹은 공동재원을 통한 사업의 확대를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ODA 사업을 수행하는 점은 지자체 사업이 중앙정부 ODA 사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지자체 자체 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사업규모의 제약과 함께 지자체가 사업의 단기성과에만 치중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현 체계 유지안에서는 외교부 및 KOICA와의 공동 재원 조성을 통해 부족한 사업예산을 보강하고, 지자체의 전문성과 사업관리를 용이케 하는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공동재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계획의 수립에서 수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중앙정부 ODA 절차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KOICA의 ‘정부부처 제안사업’ 제도를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KOICA로 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을 지원받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어떤 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실시해
ODA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