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제1항)의 징역형이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간음죄임에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징역형(10년 이하)에 비하여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라는 지적도 타당하지 않은데, 이는 현행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가운데 ‘10년 이하의 징역’ 부분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기존 형법체계의 성폭력범죄는 그 유형을 크게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이분화하고 있었지만, 2012. 12. 18. 개정을 통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에 강제추행으로 의율하였던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그 엄중성을 이유로 하여 별도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신설한 것인데, 이 후 유사성교행위는 강제추행죄의 포섭범위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기존의 강제추행죄는 유사성교행위도 그 행위태양으로 염두에 두고 법정형이 설정된 것인데, 유사성교행위를 더 이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정형의 하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정형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형법에서 몇 년 이하의 감옥살이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벌로 정하고 있을까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