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문화국가원리의 실현과 문 =화정책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며 문화정책은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 문화라는 것이 인간의 정치,경제, 사회 등의 영역에서 정신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본다면, 문화국가원리에 기반한 국가의 문화정책은 국민의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정책적인 ‘중립성’ 그리고 ‘관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화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국가 스스로가 문화국가형성의 주체가 아닌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국민이 정신적으로 창조하는 문화의 영역이 국가에 의해 계획되거나 규율된다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육성 및 창달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영역이 국가에 의해 계획되면 육성과 창달을 막을 수 없니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