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종속되어 있는 일군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사회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용조건이 다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비임금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사회권의 핵심은 사회보장이 될 것이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을 스스로 정하거나 상대방과 합의로 정한다고 간주되는 한, 노동법이 적용될 여지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이미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제도나 ‘개인활동계좌(CPA)’ 같은 것이 그렇다. 목적은 비임금근로자든, 공공부문 종사자든, 임금근로자든, 자유업 종사자든, 모두에게 동일한 성격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모든 노동은 그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건강과 안전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조건 속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요컨대, 보편성과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 원칙에 근거하여, “고용을 넘어” 보장되는 사회권을 천명하는 것이다.
무엇이 비임금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사회권의 핵심이야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