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으로 주택도시기금에 전입되어 적립되는 금액은 2010년 8.3조원에서 2016년 19.1조원이 적립될 때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반전되었다.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연도별로 다르지만, 최저 21%(2011년), 최고 28.3%(2016년)에 이르고 있다. 본 특례가 효과성 분석결과 세후소득을 비교할 경우 대체탄력성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에 대한 유인효과가 존재하고 유의성은 떨어지나 가입금액 증가에 대한 유인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유인에 의해 주택도시기금이 추가적으로 조성될 경우 주거안정 사업의 재원을 시중금리에 비하여 더 낮은 가격에 조달하게 됨으로 간접적인 주거안정 지원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택청약제도를 전제로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제도라는 세제지원 정책수단은 정책수단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주택청약제도를 전제로 한 세제지원 정책수단이 뭘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