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형법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고, 비방목적과 전파성이 높은 수단(출판물)을 이용하여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이 가중된다(형법 제309조 제1항). 또한 비방목적과 인터넷(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불법이 가중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다만 이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를 모두 처벌하게 된다면, 표현(언론)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서의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될 경우 동조가 적용되어 처벌을 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 규정을 통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표현(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거짓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본적으로 무슨 법이 적용돼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