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이용한 범죄수사에 영장주의가 적용될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다룬 국내외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에서는 항공감시의 법적 성격을 두고 영장이 요구되는 수색으로 파악할 것인지가 몇 차례 문제되었는 바,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검토함으로써 드론을 이용한 수사에도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우선, 항공감시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이 비행기를 타고 1,000피트 상공에서 육안으로 피고인의 집 뒷마당에서 마리화나가 재배되는 것을 목격하고 마리화나를 압수했던 California v. Ciraolo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이 주택에 딸린 토지를 감시할 때에는 수정헌법 제4조가 적용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상업용 비행기나 개인용 비행기가 운항되는 고도에서 누구나 육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마리화나 재배지를 경찰이 관찰한 경우에는 영장이 요구되는 수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영장 요구의 부분에서 드론을 사용한 범죄 수사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는 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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