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이러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처분의 법적 근거의 형성과 그 내용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은 연방헌법재판소이다. 동 재판소는 1983년 12월 15일의 인구조사 판결에서 정보자기결정권(das Grund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창설하면서 형사소추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전달에서 요구되는 헌법적 기준”에 대해 밝혔고, 이 기준은 그 이후 최소한 원칙 차원에서 도그마틱적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월한 이익, 규범명확성, 비례성, 절차법적 안전장치. 따라서 동 재판소는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침해와 관련된 수많은 판결에서, 침해되는 기본권이 통신비밀인지 주거불가침인지 인격권인지와 상관없이, 해당 처분과 그 법적 근거의 합헌성에 대하여 위 기준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때 이 기준에 따른 심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의 한 요소인 “협의의 비례성”, 즉 정보보호와 법익보호 사이의 “이익형량”이다. 
기본권 침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독일에서 만드는 곳은 어디니
연방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