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세특례 제도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청약제도 가입을 유인하여 주거안정 효과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제도의 근거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항이며 한도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⑤항과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와 ⑤에 그 한도의 설정과 관련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본 제도의 전제가 되는 청약제도와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제28조와 제36조의 9(민영주택의 공급)이다. 한편 이러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사전저축제도로 역할을 규정한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된 내용은 제5조~14조이며 사후적 사용과 관련되는 기금관련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항의 2이다.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조세특례 제도의 이름은 뭐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