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십 수 년 동안 연구로1, 2호기 및 우라늄변환시설을 해체한 경험과 중 장기 연구개발을 통해 원자력시설 해체의 기본적인 기반기술들은 확보된 상태에 있으나 대규모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한 해체 경험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리원전 1호기와 같이 원자력시설의 가동연수 증가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예상치 못한 원전의 조기해체에 대비한 안전 규제방안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원자력발전소 해체 경험이 있는 외국과 국제기구의 해체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제도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원자력시설은 천연우라늄을 사용한 흑연감속가스냉각로를 중심으로 개발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와 우라늄변환시설 두 가지 시설의 해체 경험과는 기술적 특성이 다소 상이할 것이다. 또 북한의 핵시설 해체는 비록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의지대로만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6자 회담의 결정이나 남한/북한 또는 북한/미국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 핵시설의 특성, 해체 방안, 필요한 핵심 기술과 장비, 이들의 확보 방안, 해체 기간 및 비용, 폐기물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정책적인 입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시설을 없애는 기반 기술은 있으나 한국이 보유하지 못한 해체 경험은 뭐지
대규모 발전용원자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