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이 법제화되면, 대리운전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및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 간의 소비자 분쟁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무질서 상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리운전 시장 현황 통계자료 수집·관리가 가능해져 정확한 시장실태 파악 및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부 업체와 종사자들은 등록제 도입 시 새로운 진입장벽에 대한 부담 및 대형업체에 유리한 시장구조 형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현재 대리기사들의 보험료가 연 60만~70만원 수준이나 상품이 많지 않고 사고 이력이 있을 경우 가입이 어렵다. 또한, 현재 대리운전 기사가 개인사업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대리운전 업체를 통한 기사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재보험 적용 등의 문제도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리운전 이용자와 기사간 분쟁 억제를 위해 무엇이 집행되야 해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