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제조 저변을 개인과 벤처기업으로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3D 프린터와 관련 장비를 직접 보유하기 어려운 개인과 벤처기업을 위해 특정 거점별로 3D프린팅 공정전반(모델링, 프린팅, 후처리) 관련 장비를 구축하는 것, 3D프린팅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3D프린팅 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제품제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국과심, 2014.4). 하지만, 현재 3D 프린팅 관련 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 또는 한계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3D 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안)’(국과심, 2014.4)과 ‘제조업 혁신 3.0 전략’(산업부, 2014.6)은 각각 3D 프린팅과 제조혁신과 관련된 국가 기본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3D 프린팅, 스마트 제조 등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 제고, 국가 정책의지 시연, 기술개발 및 창업 유도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가 내세운 다양한 정책과제는 제조 저변을 어디로 확대하기 위함일까
개인과 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