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 개정]」은 제1조에 이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역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경찰권 행사에 대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의거하여 경찰권 발동에 대한 통제원칙을 명문화함으로서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예방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책임 및 공공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