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2016. 1. 17.부터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교역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해제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2016년 미국의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는 1) Primary Sanction (미국인 제재) 가 아닌 2) Secondary Sanction(제3국 제재)의 해제로서, 제3국의 개인, 기업은 이란과 무역, 금융 등의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달러화(USD)’의 사용이 직･간접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란과 직접적인 교역 및 금융거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국내기업이 이란으로 수출입대금 및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원화가 아닌 USD, EUR 등 매개화폐가 필요하나, 국내 금융시장 여건상 원화 이외 화폐와는 USD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USD 개입이 없이는 외환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이란과 USD EUR CNY 등 어떤 외화로도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원칙적으로 거래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은행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대이란교역금지 규정을 2016년 1월 17일부터 철폐한 나라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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