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시행되는 재정재계산 추계결과를 반영하여 일반회계전입금 규모를 재추계하고, 매년 규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13년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정기재계산 결과보고｣에 따르면, 정부 재정부담은 2002년 당초 계획(49조원)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회수자금 예상액은 28.2조원을 크게 초과한 41.6조원으로 전망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 총량 규모는 약 39.5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재정부담을 49조원으로 가정하여 매년 약 2조원(2002년 현재가치)의 일반회계전입을 실시한다는 기존 계획은 2013년 정기재계산 결과 및 향후 2018년 정기재계산 결과를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당초 일반회계전입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산을 과소편성하여 왔다. 당초 일반회계 전입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누적 39조원이 전입되어야 했으나, 실제 전입은 20.6조원만 이루어졌다.
몇 년마다 재정재계산 추계결과가 실시돼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