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은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장려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가능케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인재의 활약을 장려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항시적인 잔업을 당연시해 왔던 일본의 고용관행은 육아와 개호로 인해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여성들의 활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점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장시간 근무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근로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업 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실제 정책추진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정부가 실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임금설정 기준을 지금까지의 사람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등 기존의 임금체계를 재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목적이 노동력 부족의 해결인 일하는 방식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는 어딜까
일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