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시기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제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이행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업체가 배출권을 순수출하게 되나 높은 배출권 가격은 생산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여 생산이 위축되고 이는 배출권 수출로 인한 수입을 능가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국내총생산을 연계 전보다 감소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강화된 시점에 이르면 연계를 통하여 국내 배출권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출권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연계 이전보다 생산비를 줄여 생산위축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따라서 국내총생산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시장체계가 유사한 시장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되어 시장이 견실함이 인정되고 상황변화에 따라 연계를 중단하더라도 그 여파가 크지 아니한 시장과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온실가스 축소 목표의 수준을 염두에 두고 어디와의 연계시기를 결정해야 할까
국제 탄소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