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이란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을 말한다. 따라서 기금의 중심적 내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된 준비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을 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5①). 기금과 관련한 ｢국가재정법｣의 주요 규정내용으로서는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바(68①), 국회가 수행하는 재정통제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의 운영계획안은 개시 전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돼
12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