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가 대두되면서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 요구가 매우 증가했으며, 인터넷 환경의 발달 및 SNS의 활성화로 인해 실제로도 손쉽게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온라인 청원 페이지만 보더라도 몇 십만 명의 서명이 순식간에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국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하였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국민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이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 여기제로서의 공청회 제도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공청회는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개최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단서조항으로 쉽게 생략되기 때문이다. 
대치되는 이익을 가진 일에 대해서만 무엇을 개최할 수 있어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