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최근에 지방창생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으며, 중앙부처별로 기초자치단체에 통합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입장에서 기초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검토의견을 내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사업들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정부의 제도를 잘 활용하는 자치단체의 대표적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서 성공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일본의 도시재생은 민간의 참여를 전제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릴 때 당연히 민간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도 지자체가 보호막 역할을 하여 안심감을 주는 것이 민간참여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도시재생특별지구는 지방도시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기도 하나, 주로 대도시 내에서 활용하고 있다. 지방도시에서는 규제완화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 지방도시 중심가에서는 용도 완화, 높이 완화 등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의 연쇄적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지원책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주로 대도시에 활용하는 것은 뭘까
도시재생특별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