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무면허의료행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의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이 뭐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