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별도로 민간중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규제개혁을 한다는 목적으로 2013년 9월부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분야와 함께 기업현장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개선 및 이행점검의 과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신산업투자위원회가 비상설 자문기구라고 하더라도 민간분야 중심의 규제개혁 수요 발굴과 규제정비가 주요한 기능이라는 점에서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신산업분야 규제개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관계부처의 검토와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충분하게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규제완화가 진행된다면 자칫 국민안전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생명·안전 분야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개선한다는 것이지만 규제의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완화 사항들이 국민안전과 권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규제개혁을 목적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운영하는 곳은 어디야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