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각 체약국은 인간이나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후원, 옹호 또는 지지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제2조 (b)), “각 체약국은 어느 인간,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해당 사정에 따라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써 금지하고 종결시키며”(제2조 (d))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하나의 형태로 인종 차별 행위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공시설 이용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이 제한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13년 6월, 야마가타현 평생학습 센터가 ‘재일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 야마가타지부의 사용신청에 대해 동 센터 조례 3조 2 ‘센터의 관리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한다고 이용신청을 불허했다.
무엇에서 동물이나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지지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했을까
인종차별철폐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