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영향평가는 합리적 정책 결정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기술규제의 측면, 즉 관련 규제의 기술적인 내용에 따라 사회·경제에 미치는 결과와 영향은 매우 다르므로 다양한 유사기술규제 및 비규제 대안의 광범위한 비교검토를 통해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이며 부작용 및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품질높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려 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한다.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효과 없이 법제도상 완결성만을 추구하는 기술규제,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술규제, 규제 집행능력 및 자원 부족으로 집행 가능성이 낮으나 벌칙만을 강화하는 기술규제 등의 신설·강화 등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합리적 정책 결정을 통해 행정업무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게 뭘까
기술규제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