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적 연구는 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및 기간의 다함이 없는 계약 형성, 그리고 차별 금지와 시정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 왔다. 특히 사용기간 제한 규정과 기간초과시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규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사용사유 제한이 아닌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가져온 정책결과와 최대 고용기간 2년 규정의 다양한 실행 유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 금지 및 시정에 대한 제도 규정과 정책결과를 분석하기도 했다. 차별시정 신청이 저조하고 차별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분석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한정된 차별신청권 범위를 노동조합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제언적 연구가 이루어졌다(전윤구 2007; 조용만 2009; 2012). 그리고 비정규직의 차별적 노동조건과 직무분리 실태를 개선하기 어려운 법제도적 공백을 주목하였다(윤애림 2009; 2011; 전윤구 2008; 은수미 2008; 남재량 2007).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과 기간의 끝을 모르는 계약에 뭐가 집중했어
법제도적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