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방분권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했다. 지방분권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20대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의례적인 수준에서 자치권의 신장, 지방재정의 확충,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이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었다. 그 중 특히 광역경제권의 형성이라는 새로운 지역발전체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이창균, 2010).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이 소멸된 이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촉진법)’에 있었다. 2008년 12월 늦게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합하여 추진기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이라는 행정체제와 지방분권을 다루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분권보다는 행정체제에 초점을 두는 양상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을 지방분권촉진법과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이라는 2개의 제도적 토대 위에 실시되었다. 
경제체제와 자치분권을 다루는 제도를 도입해 행정체제에 초점을 둔 정부는 어디일까
이명박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