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인원은 2006년 최근 10년 동안 30,145명에서 2015년에는 35,098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유기·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기징역 형기 중에서도 3·5·10년 이상을 선고받는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 및 장기형 선고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과밀수용의 주요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입소경력이 없는 수형자가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2015년 무경험자가 56.4%, 유경험자가 43.6%로 무경험자가 유경험자 수를 넘어서면서 질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출소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정시설 입소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소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의 인원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가석방·사면 등에 의한 출소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형기종료·노역종료 등의 만기출소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제도의 소극적 활용 또한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인 활용이 무엇의 중심 요인으로 작용할까
교정시설 과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