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부족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 가운데 하나로 재정보전금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어져 왔다. 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정력 및 인구 규모 등이 재정보전금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의 본연의 도입 목적인 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형평화는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안전행정부가 시군간 재정형평 수준의 강화를 위해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의 변경을 예고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불교부단체의 재원부족액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특별재정보전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불교부단체에 우선보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몇 가지 우선보전율을 가정한 시군의 형평 수준과 문제점 등을 도출 분석하였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제도의 변화는 안전행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경기도의 선택에 따른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시군의 재정 유입과 유출, 형평수준을 함께 분석하였다.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의 변동을 어디에서 언급했어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