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사실인정을 의사결정과정과 논증과정으로 분리해 파악했지만, 실제 사실 인정에서 양자는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물론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쉬운 사건에서는 우선 직관적으로 범죄사실을 결정하고 이어서 이를 논증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양자가 일종의 해석학적 순환관계를 형성한다. 먼저 범죄사실을 판단한 후 이를 사후적으로 논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인정에 대한 논증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법관이 처음에는 강간죄를 ‘선이해’로 하여 사실인정을 시도하였지만, 사실인정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논거들을 토대로 하여 처음에 가설로서 제시한 강간죄를 다른 범죄로, 가령 준강도죄로 바꿀 수도 있다. 보통 사실인정논증은 법관이 의사결정으로써 판단한 사실인정결과를 사후적으로 논증하는 절차로 파악하지만, 사실인정을 논증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가설적으로 결정한 사실인정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결정과정으로서 사실인정’과 ‘논증과정으로서 사실인정’을 실제 사실인정에서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통 사실인정논증은 누가 의사결정으로써 판단한 사실인정결과를 사후적으로 논증하는 절차야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