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ODA 사업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ODA 사업이 근본적으로 분절되며, 지방정부 내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업영역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지자체 예산 편성 및 수행 구조 상 지자체 자체 예산은 중앙 정부에 사전에 보고되고 조율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ODA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중앙정부 혹은 타 관계부처와 예산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또한, ODA 사업에 대한 조율과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 등의 중앙부처 역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에 사업에 대한 개입 권한이 없으며, 광역 지자체 역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초 자치 단체에 대해 사업에 대해 조율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 결과 사업주체에 따라 독립적인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취득이 어렵고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무엇은 통일부에 사전에 보고되고 조율될 필요가 없니
지자체 자체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