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TBT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절차 요건을 제 ‧ 개정할 때,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회원국의 이해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특정한 통보양식을 통해 그 제 ‧ 개정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다. WTO에서 “무역기술장벽(TBT)”이라고 알려진 표준과 관련한 무역조치는 전 세계 무역의 흐름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준과 관련한 무역조치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시장에 수월하게 접근하게 하는 등 국제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정부는 보건 및 환경보호, 기만적 관행예방과 같은 합법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투명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나 부당한 조치는 우리나라 무역에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에 까다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전 세계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역기술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