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공동협의체와 같은 특정 민간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 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 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및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검토한 후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 7. 의견제시 14-0277 취지 참조).
원칙적으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 곳은 어디야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