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최저기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공급은 그 재화의 특성 상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므로 국가 재정부담은 최저기준의 향상 요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 투자재원의 원천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높은 재정지출 소요와 국민의 담세저항 및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사실상 병립하기 힘든 트릴레마(trilemma)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셔널 미니멈 측면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정부의 재정투자라는 원칙을 견지하되, 로컬 옵티멈 측면에서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중앙과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간 거버넌스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가령, 대도시권 고속도로 특정 구간의 지정체 원인이 고속도로 본선의 용량 초과 문제도 있지만, 고속도로와 연계 접속된 도시부 도로의 혼잡문제와 연계되는 경우 다양한 주체간 재원분담 체계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이 많은 재정이 지출되는 고속도로의 투자 자금으로 조성되니
국민의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