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제기되는 생활불편 민원의 발생주기, 불편 유형, 지역별 추이 등을 통계적 예측방법으로 분석하여 발생 2~3개월 전 관련기관과 일반국민에게 사전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한 민원예보제의 경우 민원확산조기경보제와 그 의미와 활용이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다. 즉, 명확하게 민원확산조기경보제와 민원예보제를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통계적 예측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탑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예보를 위해서는 개별 이슈에 대해 분석담당이 민원예보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다소 주관적 견해에 의해 민원예보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또한 민원예보를 통해 전달해 줄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의례적 보고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기관의 적극적 행정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력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민원예보의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은 관련기관과 일반국민의 행동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져 있어야만 민원예보를 통해 전파된 내용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얻으려면 민원예보에 일반국민의 행동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하지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