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무한 상상력만큼 어린이제품은 날로 다양하게 진화하여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놀이기능이 없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에게는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놀이에 이용하게 된다. 그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완구, 유모차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에 대해서만 국내외 위해사례 분석 및 기술기준 등을 토대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업체에서 시중 유통 전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관리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제도상의 한계가 있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시행으로 2015.6.4일부터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은 동 법에 따라 이관·통합하여 운영되게 되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되는 건 언제부터야
2015.6.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