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아·태국 과장 및 한국 미션단장은 사전 질의서를 통해 최저임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청년실업 등 한국의 노동시장 주요이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고, 간담회 논의사항은 향후 IMF 연례협의 발표문 작성에 활용될 것이라며 방문 목적을 밝혔다. IMF연례협의 미션단의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유연안정성’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는 1)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2)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3)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1월 16일(목) 노사발전재단 및 KOICA 공동초청 연수 차 한국을 방문한 캄보디아·라오스 노동부 대표단이 한국의 사회적 대화 운영현황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위원회를 내방했다.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유연안정성을 어디가 들여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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