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제2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수반한다. 우선, 원 특허와 재등록 특허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청구항에 대해서도 장래효만 부여하게 되어 특허권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다. 물론 (i) 소급효가 인정되는 정정제도와 (ii) 장래효만 인정되고 원 특허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재등록 출원제도 중 어느 것을 활용할 것인지는 특허권자의 선택사항이고, 청구범위 확장․변경을 위해 재등록 출원 제도를 선택한 특허권자로서는 원 특허의 소급적 소멸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항이 원 특허와 재등록 특허에서 유지되는 경우처럼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운용의 편의를 위해 특허권자의 보호에 소홀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은 장래효만 인정되고 원 특허는 소급적으로 사라지는 제도니
재등록 출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