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해 산업계 등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높은 비용, 탄소누출과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우려는 크게 세 가지 의견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배출권구입에 따른 기업의 과다한 비용부담 우려, 둘째,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셋째, 탄소누출(carbon leakage)에 대한 우려가 산업계가 제기하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표적인 의견이었다. 이러한 세 가지 의견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대응을 예측하게 한다.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관련한 감축량과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할당량 등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감축량은 가능한 줄이고 할당량은 가능한 늘이는 방향의 대응을 예상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노력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높은 산업, 경쟁력 약화 부담이 큰 산업, 탄소누출업종 등에서 적극적인 정책수립과정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탄소누출에 대한 걱정 의견이 있는 제도는 뭘까
배출권거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