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의 연구 목표는 3가지이다. 첫째, 권리구제 수단으로써 특허심판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심판비용의 사실상 자기부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 분쟁해결절차 남용을 억제하고 분쟁해결비용의 외부화에 따른 무익한 심판청구 남발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셋째, 상기 두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 확보를 통해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특허제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대리인 보수를 적정화함으로써 권리구제 수단으로써의 특허심판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대리인 보수가 현실화되면 승리가 예상되는 진정 억울한 자가 비용 부담을 덜고 특허심판 제도를 충실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특허심판의 실효성이 증대됨에 따라 심판건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예상하여 볼 수도 있다. 한편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대리인 보수를 제한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심판에 투입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외부화되지 않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무익한 심판청구 남발 방지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성과도 예상하여 볼 수 있다.
무엇이 특허판결의 효율성의 약화에 도움을 주는 권리구제 수단이지
심판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