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1980년대부터 유사중복에 대해 감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사중복과 관련하여 ‘duplication’과 ‘overla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duplication’은 둘 이상의 부처나 프로그램이 동일한(same) 활동을 하거나, 동일 수혜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한다. ‘overlap’은 여러 부처나 프로그램이 유사한(similar) 목표를 갖거나, 유사한 활동이나 전략을 구사하거나, 유사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GAO 개념의 특징을 보면, 서비스 간 유사중복의 속성으로 목표․내용․대상이라는 틀이 제시되어 있고, duplication은 목표․내용․대상의 동일성으로, ‘overlap’은 목표․내용․대상 중 일부의 유사성으로 규정된다. 가치판단은 배제되어 있다. 동일(same)과 유사(similar)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용어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사례분석에서 ‘duplication’에 대해서 중복의 정도, 즉 중복성과 가까운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엇이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 같은 활동을 할 때 생겨날까
du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