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은 일반적인 출입국관리법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통제 보다는 관리방안에 초첨을 맞추고 있는 반면 북한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여행의 자유, 출입국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전제하에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북한의 ｢출입국법｣에서도 일정 부분에서 공민의 출입국이 권리라는 전제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동의 제한, 통제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여권발급 및 신청 관련하여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이 분리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별도의 여권법이 없고 ｢출입국법｣에 여권 등의 발급신청(제11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난민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는 난민인정절차 등 난민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2월 10일 난민법이 별도의 독립법으로 마련됨에 따라 난민 여행증명서 등에 관한 일부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난민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넷째, 법률 관리 기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은 법무부에서 관리하지만, 북한의 경우 외무성에서 처리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법을 규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외부성에서 처리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했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