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장기재정전망(｢재정건전화법｣안 제14조)과 장기재정전망(｢국가재정법」 제7조 2항 2호)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화법｣안 제14조 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되, 장기재정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여건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재전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7조 2항 2호에 따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2호가 중 ‧ 장기재정전망이다. 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5년마다 장기재정 전망을 하는 조항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것이 5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행해져야 할까
장기재정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