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교육성과에 대한 실증연구가 진행된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랫 동안 교육분권이 주요 의제로 존재했고, 학교 단위로까지 분권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온 반면, 그에 대한 정책적 실익이 무엇인지, 또한 분권 수준만큼 교육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반론에서 비롯되었다. Busemeyer(2008)는 분권주체와 공공재 공급주체가 일치할 때, 분권의 효율 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공급 서비스주체가 지방정부일 경우에는 지방정부로의 재정, 교육기능 및 권한이 이양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교육기능만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재원 공급주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일 경우(예: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Local policy pre-emption’ 경향으로 인하여 교육서비스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그 밖에 중국의 지방분권화 이후 나타나는 공공재 공급(교육 포함) 수준 저하에 대한 실증분석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 공급주체와 분권 주체가 동일할 때 분권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분석한 사람은 누구지
Buseme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