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블루카드는 유럽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외부 출신의 고학력 노동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노동카드이다. 블루카드제도는 EU 내에서 통용되며, 유럽 내 노동시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민 및 국경 관리는 EU회원국 사이에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블루카드의 세부 조건은 개별국가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 즉 각 EU회원국은 블루카드를 통한 노동허가의 규모를 결정하고, 다른 EU회원국에서 발급한 블루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해 거주권 거부를 행사할 수 있는 등 각국의 자체적인 노동허가제도의 유지 문제 등과 맞물려 블루카드 도입 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발전하였다. 블루카드는 임금이 EU국가들의 평균 임금의 최소 1.5배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블루카드를 발급 받은 이후 최초 2년 내에 고용주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신청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처음 한 EU국가에 블루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18개월이 지나야 다른 EU국가에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유럽 내에서 노동시장을 자유롭게 이동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게 어떤 제도야
블루카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