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정은 김일성 탄생 100돌, 김정일 탄생 70돌이 되는 해였다. 북한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 2012년을 전후로 대대적인 법제 정비사업을 시행했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 제2판을 펴내 북한도 법치국가임을 표명하고 법규범의 중요성과 그 준수를 강조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조문에 제목을 사용하였다. 1999년까지는 제1조 그리고 내용을 사용하였으나, 2012년 개정에서는 제목을 붙이기 시작하였다. 2. 정의 규정을 사용하였다. 개정 전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이후 정의 규정을 사용하여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의 체계성을 높였다. 3.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① 북한에 이미 입국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경지역 출입국 증명서를 가지고 사사용무로 출입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② 무역선, 여객선 선장의 여객(려객)영단 제출의무를 삭제(구법 제22조 후문) 하고, ③ 체류 등록을 하지 않는 외국인의 법위를 확대하였다.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승인을 받아 자동차로 출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개정법 제29조). ④ 여행증 발급신청 규정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무슨 서류가 북한에 사는 외국인이 출입국할 때 필요할까
국경지역 출입국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