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실천이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이후에는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지원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실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발표자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 재신고 사례는 전체 신고 사례의 10.3%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관련 절차와 기준이 상세하게 마련된 반면 피해아동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은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에서도 신고의무 강화 및 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적 대응체계가 강화되면서 신고가 급증하면서 제한된 인력에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초기대응에 많은 업무량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정책에서도 정작 피해당사자인 아동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전무하거나 혹은 격리보호 정도로만 대표되고 있으며, 법체계 및 정책 등의 방향이 피해자보호 또는 지원보다는 행위자 처벌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아동학대 재발율에 대한 관리를 주요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학대재발 감소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와 투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체계 및 정책 등의 방향이 피해자 보호나 지원보다 행위자 처벌에 치중된 것은 뭐야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