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 간 기능 분리안은 17개 특별･광역시 및 도를 자치단체로 존치하고 시군구 통합에 따라 도의 기능만 재정립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중앙과 기초자치단체 간 경유․전달 기능 위주의 행정을 담당하고 국가와 도/시․군 간의 사무중복으로 차별화된 지방자치 수행이 어려워진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수행 기능 중복의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사무가 위임되면 도와 시․군 간의 책임소재 불분명에 따른 책임전가와 업무지연 등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성 및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단위사무 중심의 사무이양의 문제는 국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분담해 수행하기 때문에 책임소재 불분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위사무보다 큰 단위기능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사무수행체계를 정비한 후 법령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기능 전환을 위한 명확한 사무구분체계의 기준과 원칙 마련이 필요한데, 도의 기능 전환은 지방분권이 성숙되고 시․군 통합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행 기능 중복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곳들이 어디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