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거래는 경쟁매매방식을 취하고 있고 주가는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들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 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위해 실무에서 산정하는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은 기술적으로 ‘추정치’이며 결국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실제 수치에 보다 근접한 ‘추정수치’를 계산해 내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부당이득액수의 산정은 규범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부당이득액의 산정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본적 원칙은 ‘죄형균형, 책임주의 및 인과관계’이다. 죄형균형의 원칙은 ‘부당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책임주의의 원칙은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형사처벌을 위해 실무에서 추정치로 산정하는 것이 뭐야
부당이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