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기속력 조항에 의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보다는 그 심판 대상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적어도 입법권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침해는 확인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처분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이러한 처분결정은 입법부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견은 주로 판결문 소수의견에서 국회 의사절차가 헌법에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와 맥을 같이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정치적 형성권과 그 가능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결정과 같은 독자적인 형성행위는 자제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권한침해의 확인만 하였을 뿐 부가적으로 침해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 결정을 한 사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판결문 소수 의견에서 국회의 절차가 헌법에 맞지 않을때 개입하면 안되는 기관은 어디니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