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해도 타인과 관련된 사실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동조 제1항의 ‘사실’은 진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허위사실임을 몰랐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적시하는 행위와 허위사실임을 알고 적시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전자와 같이 사실증명에 실패한 사실적시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법규상 허위사실 그 자체는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허위사실임을 이유로 함부로 규제할 경우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실’과 같이 보호가 요구되는 표현(언론)까지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사실적시명예회손죄와 관련한 게 형법 조항 몇 조일까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