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묘지의 면적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들이 적지 않다. 우선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분묘 등의 점유면적과 관련하여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제18조 제4항). 그러나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면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제18조 제4항). 그리고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제18조 제4항),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4항).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의 묘지는 264평방미터(79.8평),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이외의 사람은 3.3평방미터(1평)이지만 별도로 심의하여 26.4평방미터(약8평)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가 설치 및 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묘지는 얼마가 초과 면적이야
30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