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더군다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해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는 점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긴급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법치주의의 사상을 실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판단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니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