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환경공동체 촉진을 위해 다자와 양자 간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에 주력한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으로 중국은 대기환경 관련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중 일은 2013년 제15차 TEMM에서 중국 발 이동성 대기오염물질인 PM2.5에 대처하기 위해 ‘대기오염에 관한 3국간 정책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국은 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관련 정책의 정보교류, 대기오염 모니터링, 오염 예방 및 통제기술 교류, 공동연구 등을 진행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PM10 및 오존 등 실시간 자료 공유로 대기질 공동 예보시스템 운영을 제안하였다. 이에 중국은 양국의 오염 측정 기준·방법·모델링에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실무진간의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양국이 합의한 정책대화를 가동하고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협력의 수요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국가 간의 협력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국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자와 양자 간 제도적 기반 구축과 계속 운영에 힘쓰는 게 무엇을 촉진하기 위해서지
동북아 환경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