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청 자신이 이를 다시 심사하는 광의의 행정심판 중 하나로서 심판적 요소와 행정행위적 요소를 동시에 갖는다. 특허이의신청제도는 현재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되어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도 일정기간 내라면 심판청구를 통해 특허권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등 타 규정 내에서 존치되고 있지만, 이의신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무효심판 청구비용, 이의신청과는 달리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당사자로 심판절차에 깊게 관여하여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 엄격하게 운영되는 무효심판 절차 수행에 대한 부담 및 심판처리물량의 적체로 특허권의 유무효 확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등이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재도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효심판절차에 준하면서도 종전의 특허이의신청과 유사하게 저비용으로 신속히 특허권의 유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행정심판 중 하나로서 심판적 요인과 행정행위적 요소를 모두 다 가진 것은 무엇일까
특허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