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토지개혁후 사회주의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취한 방법으로 농업을 집단화하여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니, 토지개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협동농장에 기부하게 하거나, 강제로 몰수하는 방법으로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을 점차 소멸시킨 것이었다. 법제도는, 북한 토지국가소유화할 때에, 이미 벌어진 사소유권 소멸 현상을 추인하거나 또는 사후 정당화 방안으로 사용된 것이고, 이러한 토지의 국가소유권 확립에 대한 정당성의 원천으로 사용되지도 못 하였다. 초기 북한은 정권의 지지기반 확충이나 또는 필자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적어도)중국보다는 집단화 속도가 가파르지 아니하였다. 때문에 식민지 시절 신음하던 다수 소작농들에게 최소 경작용 토지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소유의 왜곡을 해소하였던 극적인 경제성자의 효과를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주의적 토시소유제도를 어느 나라에서 만들려고 했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