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도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것처럼, 국정운영은 공익을 지향해야 한다.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이해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단순화해서 ‘개인이익의 합’으로 보는 시각과 ‘일반이익’으로 보는 시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선호를 결집한 것에 불과하다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시각이 전자에 해당한다. 공익이란 개인들의 선호를 단순히 합한 것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일반이익을 찾아 그것을 구현해야 한다고 보는 공동체주의적 시각이 후자에 해당한다. 서로 대립되는 이 두 시각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가’라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끝없는 논의를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다. 사실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진실 게임’이기보다는, ‘좋고 나쁨’의 ‘선호 문제’인 것으로 이해된다.
무엇을 국정운영이 목표로 해야 하지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