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하는 법률 제도의 뒷받침을 못 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제약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덕분일까? 저소득 개도국과 체제전환국 등 해외 사례들과 비교하여 북한에서 나타난 각종현상들을 해석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서비스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현상이다. 많은 저소득 개도국과 체제전환국, 그리고 북한에서는 서비스 부문에서 먼저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전체 경제가 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공식 경제활동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곧 비공식 경제의 성장을 의미하였다. 또한 비공식 서비스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경제의 다른 부문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쳤다.
전체 경제의 성장이 서비스 부문에서 먼저 경제활동이 촉진되면서 이루어진 나라가 어딜까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