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상황이든 내부고발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 또는 폭로하는 근로자의 ‘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내부고발을 이유로 행해진 해고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신고가 선의로 행해져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때 ‘선의’는 근로자가 자신의 행동이 적법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곧 행해질 해고를 피하기 위해 단지 거짓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한 근로자는 해고 무효에 대해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에 형법상 위법행위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선의로 신고한 근로자의 경우, 만약 그것이 근로자의 실수였으며 결국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도 해고 무효 보호는 적용된다(Frédéric Chhum, 2016). 2016년 6월 30일 파기원의 결정이 있기 며칠 전인 6월 21일 유럽인권재판소(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에서도 내부고발자와 관련한 재판이 있었다. 2009년 말,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소아레즈(Antonio Soares) 중사가 부대 내 사령관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며 내부의 행정 감사기관에 신고하였지만, 이후에 그 주장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내부고발자로 보호받으려면 신고하는 근로자의 무엇이 인정되어야 하지
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