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에서는 매장 또는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된 묘지 이외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묘지의 크기와 형태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각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 소도시 또는 군, 읍, 면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역주민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성된 묘를 강제적으로 이장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된 묘지의 경우에는 전혀 묘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 묘지설치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장기 장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해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필수적으로 할 것으로 명시하는 묘지 전수조사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전술한 규정이 신설되어 정확한 묘지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묘지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이고 합리적인 장사행정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허가된 곳 외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고 위반 시 일정 벌칙을 부과하는 법은 뭐지
장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