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변호사대리와 변리사대리의 업무를 비교해 보면, 변호사와 변리사의 소송대리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나, 특허심판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판 사건에서는 사실상 변호사와 변리사의 직역에 따른 업무 내용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리사 직역이 담당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항은 기술성, 국제성,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이 강한 분야이다. 변리사법에서도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제2조). 또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법 제8조). 따라서 특허소송과 특허심판에서의 상환비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역의 상이함이 상환비용 기준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회복적생활교육 모임을 통해 이뤄지는 판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누구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