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주장은 사실인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인정 도그마틱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사실인정 도그마틱에 해당하는가?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해 판례가 발전시키고 있는 법리가 바로 사실인정 도그마틱에 해당한다. 사실인정 도그마틱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합리적인 사실인정에 대한 형사법관의 논증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마치 형법학에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해 다양한 도그마틱이 개발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인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도그마틱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기본적으로 형사법학자들이 짊어져야 할 임무에 해당한다. 물론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는 법적 논증이론을 연구하는 기초법학자들이 내놓아야 하지만 말이다.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구현하기 위해 발전시켜야 하는 건 뭐야
사실인정 도그마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