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반복되다보니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다. 대상판결에서도 다투어지고 있는 한국지엠 등 완성차업계의 불법파견 말이다. 불법파견문제가 재판상 다투어진 사건도 제법 많아서 꼭 법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사람이라면 이제 불법파견에 따른 책임문제쯤은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근로자파견법’)에서는 불법파견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불법파견은 불법파견을 한 파견사업주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범죄다(근로자파견법 제43조 제1호 및 제1호의2). 또한 불법파견에 대하여는,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사업주가 이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 근로자파견법상으로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법률효과가, 현행 근로자파견법상으로는 사용사업주가 불법으로 파견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어떤 법률에 의해 불법고용을 하면 처벌을 받을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