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되는 화장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대체적으로 원가에 미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요금의 요율결정이나 적정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 통일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현실화하여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화장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의 사용료나 수수료 요율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통일정부 및 지역물가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문제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어느 정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가수준 이하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원칙이 형해화 될 정도로 장사시설의 사용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부분 원가에 미치고 있지 않은 화장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운용하는 곳은 어디야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