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이 기껏 권위주의의 산물이었다는 것인가라는 뜨악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공적개발지원(ODA) 사업의 일환으로 초청해서 교육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경제가 발전하려면 권위주의가 필요하다고, 인권 문제 같은 것은 잠시 접어 둬야 한다고 가르칠 수는 없다. 경제성장의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거니와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교환할 수 없는 그 자체가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하여간에 위정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한국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일이다. 한국이 처한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맥락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국정운영의 개혁 방향을 더불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명제, 즉 ‘청와대 비서실 권력 점증의 법칙’ 문제가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인들이 신속한 한국의 무엇을 인정해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