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는 외교부의 훈령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에서 찾을 수 있다. 동 지침 제3조는 KOICA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OECD의 DAC에서 지정한 원조유형상 무상원조 사업 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동 시행지침 제3조 제2항). 지금 시행되는 KOICA 시행지침은 외교부훈령 제33호로 2014년 8월 21에 개정되었으며, OECD의 DAC에서 지정한 무상원조의 사업분류에 따라 시행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프로젝트형 사업, 개발컨설팅 사업, 인력파견 사업, 협력대상국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협력대상국 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 물자 및 자금지원 사업, 민관 및 공공 협력사업, 긴급구호, 재건 복구, 재난방지 등 인도적 지원 사업,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개발협력사업, 조사·연구 사업,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사업을 할 수 있다. 무상원조를 함에 있어서 동지침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민관 및 공공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PPP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