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업무상 위력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권력형 성범죄를 논의함에 있어서 위력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유형의 성범죄와의 차이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등과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를 대상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성범죄를 범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위력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성범죄를 범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위력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행위 당시에 그러한 위력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는 자와 그러한 권력의 지배를 받는 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범죄로 바라보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며, 이성관계 자체에 대하여 법률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성적 자유에 대한 무리한 통제이기 때문이다.
동료관계에서 친화력을 구실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를 뭐라고 하니
권력형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