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물류기금 설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정책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물류기금 설치 추진방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물류기금 설치 공감대 형성 환경 조성, 기금설치계획서 및 타당성심사 대응, 재원조성관련 이해자 협의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추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류기금에 대한 산업주체들의 인식과 부담금 배분에 대한 이해상충의 조정이 법적 근거 마련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금조성을 계기로 물류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 개발 및 시행에 물류기금을 활용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설치의 당위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가령 영세물류사업자가 많은 물류산업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의 수단으로서 기금을 활용할 만하다. 물류시설정책도 물류거점시설 개발중심 정책(공급 위주 정책)에서 운영 물류시설 중심의 효율화사업 지원정책(유사 사례: 일본의 유통업무종합효율화인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수요에 기반한 물류시설의 운영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때 물류기금을 지원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류기금은 정책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성이 배가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적 근거 마련 과정에서 설치 공감대 형성 환경의 조성이 중요한 기업은 뭐니
물류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