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북한의 핵개발 동기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비한 안보용, 국내 정치·경제위기에 대응한 정치용 등 2개로 대별된다. 이때 만약 북한이 후자에 비중을 둔다면 오히려 체제위기를 가속화하는 과도한 핵개발을 지양하고 낮은 수준의 핵무장에서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북한이 스스로 자각하는 안보위기와 체제위기가 매우 높은 만큼 안보용으로 핵무장 증강에 집중할 것으로 평가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한반도 분단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탈냉전기 북한의 만성적인 국가위기를 감안할 때 북한은 계속하여 매우 공격적인 핵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놓인 안보위기와 체제위기는 다른 어떤 핵무장국의 상황보다도 심각하다. 지구상 어떤 국가도 북한처럼 이웃 나라와 “먹고 먹히는” 영합의 게임을 벌이지는 않는다. 어떤 국가도 북한처럼 국가 붕괴와 소멸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체제위기, 경제위기, 정권위기, 안보위기 등 총체적 국가위기에 시달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 단기적으로 체제와 정권의 생존을 목표로 이를 가능케 하는 공세적인 핵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향하고 높은 수준의 핵무장에서 중단할 가능성 있는 핵개발 동기는 뭘까
정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