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결정이 국회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인가?’라는 문제 제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비판하는 관점은 국회의 사법심사 청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기저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에서 제·개정한 법률안의 위헌을 심사하는 것에서부터 국회 내부의 의사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회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까지 사법부의 판단에 위임함으로써 입법부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법부의 비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태를 보여준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 국회의 행태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제기하고 있는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디에서 입법부에서 만들거나 바꾼 법률안의 위헌인가 아닌가를 심사하지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