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연금 및 기금 규모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법정장려금 지급액은 2004년 1,617억원에서 2014년 983억원으로 39.2%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714억원으로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입자 감소의 원인을 농어가 인구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별도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있으나, 농가 인구가 2004년 341.5만명에서 2014년 275.2만명으로 감소비율이 19.4%에 불과한 사실로 판단컨대, 저축 가입자 감소에는 다른 원인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가입자 감소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이 가능한 대상자의 수, 가입대상자 중 저축가입 비율의 변동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
무엇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가입자가 계속 떨어져서 줄어들고 있을까
출연금 및 기금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