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장사법 제15조 제1항).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장사법 제15조 제2항).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장사법 제15조 제3항).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장사법 제15조 제4항).
어떤 법에 따라 의료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할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