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그밖에 부서 간 이해상충, 은행의 기술평가 전문성 미흡, 자기채권의 자기보증의 모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① 은행권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출거래로 취득한 정보를 보증심사에 활용하여야 하나, 은행권은 대출업무와 보증업무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예컨대,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업무 관점에서는 보증을 거절 또는 감축할 유인이 있는 반면, 대출심사 시에는 보증 시행 또는 보증비율을 인상할 상반된 유인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증부서와 대출부서를 분리하여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서와 업무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배 및 배임 등에 따른 법률 책임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위탁보증은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보증기금법｣에서 보증 업무를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업무이고,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상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은행 내부에서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가 적정 보증공급으로 연계되는 방법은 은행별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보증부서와 대출부서의 분리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원업무와 서류업무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 해결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은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