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영역이 융합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을 법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며 이러한 경향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물론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다. 이하에서는 먼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법학의 방법론 상 어떻게 볼 것이며 이로서 어떤 방향성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것은 법학의 연구 방법에서는 출발점이자 기초에 해당한다. 이른바 “행정(법)의 디지털화(Digitalisierung)”라는 단서개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공법적 관점에 따라 설명하면서 관련하여 제기되는 공행정과 행정법의 도전 상황을 간단히 개관함이 본고의 주제이자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그간 각론 영역에서 주로 전개되어오던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여러 소재들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i) 역사적 관점에서 이전 단계의 산업혁명에서 법이 직면하였던 도전과 (ii) 단서개념으로서 디지털화의 의미와 행정의 변화 (iii) 이에 따라 현대 공법학에 당면과제로서 주어진 문제를 간략히 개관한다.
소수의 영역이 융합되고 과거의 방향으로 퇴보하는 사회 조직의 변화를 뭐라고 해
4차 산업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