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경지 경작의 확대는 북한 농민들의 자생적 대응으로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북한 당국도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부터 북한 당국은 사경지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경지의 합법화와 사경지에 대한 국가관리체계의 확립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도 개인적으로 경작하는 소토지를 일반적으로 사유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토지는 흔히 매매 및 증여되고 있다. 북한의 사경지 규모 및 여기에서의 농산물 생산량이 얼마나 크며 북한 농업 전체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추세는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FAO/WFP 조사단의 2013년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총 경지 규모는 약 200만 헥타르이며, 그 중 텃밭(household gardens)은 2만 5천 헥타르에 불과하지만 ‘경사지(sloping land)’는 55만 헥타르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FAO/WFP 조사단은 경사지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텃밭과 경사지의 생산량을 다 합해도 식량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이 국유지를 어떤 명목으로 무료로 내 주었지
토지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