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기각되었다. 즉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본회의 의사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 역시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 맡겨져 있다고 보고 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파견 동의안, 법률안들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전에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 사건 법률안을 이 사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 전에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팩시밀리로 의사일정안을 송부한 이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함에 있어 국회법 제85조, 제9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협의에 의한 결정과 판단은 국회법상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지
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