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에서도 지적하듯이 1인가구의 증가, 이혼·재혼을 더 이상 탈규범적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 혼인 건수 감소 및 만혼 현상 확대, 결혼 관련 가치관의 변화 등 인구학적 변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 박사의 발표문에서 지적한대로 생존을 위한 ‘전략적 단위’로서 가족이 갖는 의미는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략적 단위로서의 가족’ 개념이 특히 청년세대에게는 경제적·사회적·가족 관계에서 부담이 되면서 가족 형성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발표문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의 출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부담이 되는 가족관계가 아니라 ‘분담이 되는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적 인정에 기초한 ‘제도로서 가족’이 아니라 현실 생활 상황에서 형성하는 실질적인 배우자 관계와 부모-자녀 관계 등을 토대로 한 ‘관계로서 가족’을 정책적·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김영란 박사의 발표문은 이러한 의미에서 비혼·동거 가족을 법률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흐름에 동의한다.
비혼과 동거 가족을 법률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야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