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다. 그러나 문제의 많은 원인은 노동시장의 외부 충격보다 내부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이런 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법제도와 당사자들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그 자체보다 잘못된 법제도와 의식 및 관행이 고용노동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사례는 많다. 따라서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법제도는 외국의 법제도 모방에서 벗어나 실효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노사 당사자들이 스스로 의식과 관행을 바꾸도록 유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노동시장의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리는 요란했지만 고통을 겪는 일반 사람들의 호응은 미미했고 치료의 성과도 적었다. 이러한 경험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의식과 법제도의 개선은 뭐를 위해 중요해
노동시장의 구조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