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2015년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동안 명확한 비전과 목표 없이 개별적으로 실행해 왔던 아동정책들의 한계를 넘어, 아동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이다.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분야에서 처음 수립된 중기 계획이었고, 기본계획에 제시된 아동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들은 이후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수립·실행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행복한 아동, 존중 받는 아동’이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동일한 지표를 측정한 OECD 30개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김미숙 외, 2013:200). 2013년 방정환재단에서 실시한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에서도 ‘주관적 행복도’ 수준은 72.5점으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염유식·김경미, 2013).
2005년에 받아들인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몇 차지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