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주로 돌봄노동의 주체이고 돌봄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유급노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 남-녀간 소득격차가 생긴다는 점에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은 돌봄노동에 수당이나 임금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모든 활동이 임노동화(상품화)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되물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취업모가 시간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시간빈곤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렇다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미취업모에게 양육수당은 왜 주어야 하는 것인가? 정부에서 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의 형평을 내세우며 추진한 양육수당의 본질은 당시 영아보육에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시간 차원(time dimension)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현금(cash) 위주로 사고하면,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기 때문에 현금수령여부만으로 형평을 맞춰야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게 됨. 엄밀한 수급자격 체계화 없이 무상보육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러한 혼란은 더 깊어질 수 있음. 앞으로는 시간부족, 시간빈곤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수급자격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용료는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차등비용제(sliding scale)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나라에서 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급한 것은 무엇인가
양육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