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약 50여 년간 독일연방공화국의 형사법적 제재들의 약 80%가 벌금형이다. 여기에 보안처분, 절차중지, 질서위반법 영역의 과태료(Bußgeld) 등을 포함시키면 금전적인 제제는 의심할 바 없이 현대사회에서 사회통제에 있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독일 내에서 벌금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1975년 일수벌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40년이 지나도록 단 2건의 경험 연구밖에 없었다고 한다. 벌금형의 적용범위가 마지막으로 확장된 1969년 제1차 형법개혁법률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경제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았다고 한다. 벌금형은 일반적으로 특히 교통사범이 문제되는 평균적인 시민(Normalbürger)들에 대한 형벌로 여겨졌다. 1973년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약 57%가 벌금형이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벌금형은 범죄자의 경제적인 영역에서 온전한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전혀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래야만 그들이 벌금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독인연방공화국의 벌금형은 형사법적 처벌에서 약 몇 퍼센트일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