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단위에서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동보호업무의 경우 학대피해아동업무는 법률에 의거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치구(담당)의 역할과 실질적 권한이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사례관리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구조로 아동복지 담당공무원은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 관련 정보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자치구의 경우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의뢰한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치고 있다. 요보호아동업무와 학대피해아동 보호업무가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원화되어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의 경우 기능, 목적, 보호대상의 사유와 특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설치근거가 다르다는 이유로 운영여건과 서비스에 편차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보호대상 간 차별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어떤 단위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 보호체계를 실행해
자치구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