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991년 1월부터 ｢소득세법｣ 제61조의5(무주택근로자공제)를 신설하여 소득공제를 통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유인과 상관없이 무주택자이기에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이전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기존에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드디어 본 평가대상 제도의 전신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도입된다. 본 제도는 1994년 결정되어 1995년 1월 1일 개정된 ｢소득세법｣ 내에 특별공제항목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시에는 특별공제 항목과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52조 중 ①항 5호의 가.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로 도입되어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의 연불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되, 나.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차입금 의 원리금 상환금액 소득공제와의 합산 소득공제 신청한도가 연 72만원까지로 설정되 었다. 대신 ｢소득세법｣ 제61조의5(무주택근로자공제)는 폐지되었다. 이는 개인에 대한 주거관련 세제지원이 공급제도 내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세제정책의 방향을 유지하되 “무주택”조건을 통해 수혜자에게 직접지원형태도 유지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주택이 없는 자에게 세금 제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은 뭐지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