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분석에서는 먼저 이론 및 기존 연구, 효과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역할의 적절성에서는 정부개입의 논리를 파악하고, 이러한 개입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지를 검토함과 아울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조세특례가 적절한 수단인지를 검토한다. 먼저 정부개입의 논리를 기존 주택관련 정책의 흐름과 본 특례와 관련된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입의 논리가 이론과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지 검토한다. 만일 정부가 개입할 경우 재정지출 혹은 융자 등의 지원 수단 등과 비교하여 조세특례라는 정책수단, 그리고 청약제도로 유인하는 특례지원이 실질적 정책수단으로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즉, 재정지출에 비해 조세특례가 더 유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여부와 이러한 수단의 최종목표에 효과가 존재하였는지를 기평가보고서인 홍범교 외(2017)과 본 평가의 효과성 검토결과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특례지원이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적절한지 언제 검수해야 할까
정부가 개입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