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제도는 입법과정에서도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제도 해석과 실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낮았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노사위, 구 노사정 위원회)에 비정규직을 대표할 논의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국회에는 노동자 정당이 어렵게 원내진입에 성공한 이후 점차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제도 시행 후 4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비정규직 보호 3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했다.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모두 참여했던 것은 한두 달 남짓의 짧은 시기(98/01∼98/02)였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겪다가 먼저 탈퇴했다.
입법과정에서도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제도 해석과 실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낮은건 뭐야
비정규직 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