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고 도시계획·금융 등 시책이 실시됨에 따라 시가지 정비가 긴급히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이 지정되었다.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에서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대한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재생 특별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 특례나 금융조치 등의 각종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 용도지역 등에 근거하는 용도, 용적률 등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후 2004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대도시에서 전국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확대되었다. 인구감소·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에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재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 및 의료시설, 복지시설, 상업시설 등 거주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 ‘입지정적화 계획’ 수립이 추진되었다. 본 계획에 따라 유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자에게 민간 도시개발 추진기구에 의한 출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서비스 기능의 계획적 배치, 거주지역을 정비하여 유도하는 집약형 도시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중심시가지 거주 재생펀드’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과 거주, 공공서비스 등이 균형 잡힌 시가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지역펀드 출자 또는 직접지원 출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디에서 시골계획 특례 등의 제도가 적용되어 규제에 얽매여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