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M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이나 절차는 “무기체계 RAM 업무 지침” 등에 규정화되어 있으나 사업추진단계별 RAM 목표값 설정 방법, 신뢰도･가용도･정비도 간의 상관관계, RAM 목표값과 무기체계 및 장비의 획득물량･정비계획･운용유지비용과의 관계, RAM 시험평가 결과의 수명주기비용 산정에의 활용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기법이나 절차의 부재는 RAM 업무를 형식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RAM 통제 및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통제 및 지원기관 간 임무 수행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 개별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따라야 할 분석대상품목 선정기준과 분석방법을 통제기관이 사전에 정립하고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하나, 이러한 것이 미흡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분석대상품목 선정기준과 분석방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RAM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험장비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미흡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 추진을 할 때 발생하는 특수한 내용과 비용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
무기체계 RAM 업무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