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2개의 정보화 특성지표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운영성과와 정보보호 조치 등을 점검하기 위한 별도의 특성지표이다. 특히 ‘3-정보화② 정보보호’ 지표는 최근 정보 시스템의 신뢰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됨을 반영한 것이다. 각 부처는 자율평가 지표에 따라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 대상 사업을 5단계로 등급화(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하고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사업별 환류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3~4월 중 전문기관(조세재정연구원, 정보화진흥원)의 검토,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5월까지 확인·점검을 완료하고 ‘2015년 재정 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최종 발표하였다. 그 결과 평가 대상 466개 사업 중 101개(21.7%) 사업이 ‘미흡’ 이하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각 부처는 ‘미흡’ 이하 101개 사업에 대한 환류 대책으로 지출구조조정 방안(74개 사업)과 함께 관리개선 또는 제도개선안(27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어디에서 지출구조조정 방법과 관리개선 또는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니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