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으나 지난 10여 년 동안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변동은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보다 부각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 이슈는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로 대두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민현상에 대한 대응적 정책이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정책 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전략과 비전 및 이에 따른 쟁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결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전체 방향을 엿볼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것은 무엇일까
외국인정책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