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은 출원인·특허권자 중심의 유익한 제도를 다수 도입하여 실체적으로는 세계 선진국에 견줄만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를 갖추었으나, 잦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 형식적으로는 논리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법률의 가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1990년 전부 개정 이후 또 다시 2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이어지면서 가지 조문과 삭제 조문이 다수 발생하는 등 특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출원인 등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부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비교적 법령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과 「민사소송법」의 법조문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향 후 지식재산 세계 경제 블록화 체제를 이끌어 나갈 선진적 특허법 법률 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출원인과 특허권자 중심의 유익한 제도를 다수 도입한 것이 뭐야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