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차별을 선동하는 언동)라는 단어가 일거에 퍼진 것은 2013년이다. 이로부터 3년 후인 2016년 6월 3일에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정식 명칭: 우리나라(일본) 이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차별 금지”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기본 시책으로 상담·교육·계몽을 진행하는 것만 열거되었지만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종 차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동법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이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사업에 관해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상담체제의 정비(제5조), 교육의 충실 등(제6조), 계몽 활동 등(제7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력의무가 부과되었다.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라는 단어가 언제 퍼뜨려졌지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