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당초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장국’이 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핵보유국(핵무기국)’의 법적 지위를 전적으로 거부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항시적으로 NPT에 ‘비핵보유국(비핵무기국)’으로 가입하라는 압력이 가해진다. 또한 전략물자의 국제교역에서도 배제시키는 처벌을 가한다. 요약하면, ‘핵보유국(핵국)’ 지위는 오로지 NPT만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닫힌 시스템이다. 따라서 새로운 ‘핵보유국’이란 사실상 영원히 있을 수 없다. 심지어 NPT 밖에서 핵무장한 나라도 합법적인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것도 NPT와 잠재적 핵무장국에게 미칠 치명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일이다.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지
N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