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정요건 중 ‘실질적 변경’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급효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특허청(EPO)․독일․영국의 정정제도의 경우 청구범위 확장 금지 외에 별도로 ‘실질적 변경’ 금지라는 부가적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 변경’ 금지라는 부가적 제한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특허청(EPO)의 경우 ‘청구범위의 확장’인지 여부가 정정의 인정범위 판단에서 중요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감축된 청구항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정정의 인정범위 판단에서 중요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정정의 인정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게 운용될 여지가 많다. 특히 ‘청구범위 확장’에 해당하지 않는 종속항의 확장 또는 변경(미국에서 인정될 수 있는 유형)이나 카테고리의 변경(유럽특허청에서 인정될 수 있는 유형) 등의 경우 미국 또는 유럽특허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정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특허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특허청(EPO)이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 정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정의 인정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어느 국가가 실질적 변경 금지라는 부가적 제한을 마련하고 있지
일본과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