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피의자의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구속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고 한다)에 의하면,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57조). 이에 따라 법원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것은 뭐야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