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주요국가의 재난 및 범죄대응 정책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일의 연방재난지원법은 “시민보호 임무”를 민방위 개념에 가깝게 규정하고 있다. 독일 각 주가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재난방지법은 재난을 구체적으로 개념정의하고 있는데, 재난방지법 상의 재난 개념 중 ‘특정한 보호재화의 손해․단일화된 지휘의 필요․존재하는 자원의 강화와 추가적인 자원의 고려’는 독일 각 주의 재난대책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연방정부․주정부․재난관련 민간단체․시민들의 긴밀한 상호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2004년에 설치한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BBK)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범죄대응 정책에 있어서 독일은 범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추상적 위험범의 증가와 형법의 전단계화를 가속화시키고, 형법 내의 위험관리 및 예방의 비중을 증대시켜 형법의 경찰법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는 상징형법의 증가와 형사절차의 (과도한) 신속화라는 문제를 수반하기도 한다. 특히 형사절차의 신속화는 형사절차법이 보장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절차법상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어느 해에 한국에서 연방 시민보호재난지원청이 세워졌지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