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경제를 지배 한다”는 표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WTO TBT 협정에서 회원국이 신규 기술규제를 도입하거나 개정할 경우 국제표준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제표준화무대에서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하여 매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세계적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 활동의 대표적인 성과지표 중 하나인 국제표준제안건수는 ’17년 말 누계기준 835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도대비 85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국제표준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 (SC)의 의장·간사·컨비너 수는 매년 증가하여 ’17년에는 총 196명이 임원직을 수임하였다. 또한 ’17년에는 총 956개의 각종 기술위원회 중 698개 기술위원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입률 73.1%를 보였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에 따라 새로운 기술 규제 도입 시 기초로 해야하는 게 뭐야
국제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