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해소방안의 마련이 곤란한 문제이다. 간과하고 있지만 전제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은,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수용자 인원을 제어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교정시설에의 입소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원이며 형기 또한 법원의 선고형에 의해 정해진다. 한편 출소와 관련하여 형기만료와 가석방이 있지만, 형기만료는 물론이고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도 결정권한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형집행법 제 119조) 교정시설은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은 수용자 인원의 조절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측의 노력에 의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는 교정시설의 증설이나 증축 외에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시설의 증설이나 증축에 의해 수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형사정책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밀수용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을 분명히 하여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에 관해서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단계에 따라 분석하여 각 단계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훈련소에의 입소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어디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