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내용에 근거해 한국의 석유산업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회와 과제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의 대응 및 정부의 보완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석유산업을 비교하기 위해 석유시장 구조와 석유무역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의 석유수급 구조와 석유기업의 특성, 석유제품들의 가격 체계, 그리고 양국 간 석유제품별 수출입 상황을 비교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 석유산업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중 FTA의 문제점을 다룬다. 여기서는 발효 중인 한-중 FTA의 협정내용을 분석해 석유부문에서의 양허내용과 원산지 규정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려 한다. 또한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한국 석유기업의 수출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가격 체계에서의 문제점과 중국 석유기업의 특성 및 석유제품 경쟁력도 분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석유산업 환경을 반영한 이론적 모형을 만들어 시장 개방의 효과를 평가한다.
한중 FTA가 발효된 해는 언제니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