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상사업의 범위가 모호하여, 경상남도조례안 제2조의 문언(그 외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이고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만으로는 국가가 주무관청으로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사업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 전체를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추진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며, 중요사항에 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의 소관사항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의 범위가 국가 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으로서 관장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판결 및 법제처 의견제시 12-0360 참조). 
민간투자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이 어딜까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