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요군에서 안정적 품질유지를 위하여 생산능력 확인(시제품 생산 포함) 대상품목 적용을 전제로 방산물자 지정 취소를 요청하였고, 이를 관계 기관 회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아들인 것으로, 민원업체의 주장과 같이 이를 과도한 검사기준이라고 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방산물자와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된 일반물자 간의 원가산정방식이 상이하여 2014년 이전 납품가격과 2015년 예정가격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2014년 이전의 납품가격이 과다원가로 계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1순위업체는 95점 이상의 점수로 적격심사를 통과하였다. 종합 평점이나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군에서 무엇을 위하여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적용을 전제로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했지
안정적 품질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