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0일 스웨덴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일반 공중이 공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회화가 원고의 사진의 2차적 저작물인지 원고의 사진과는 별개의 독립적 저작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회화 전체를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사진 속 유명인의 이미지가 피고의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에서 피고의 회화는 원고의 사진과 확연히 다름을 고려할 때, 피고의 회화는 원고의 사진과 다른 의미와 메시지를 포함하고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의 회화는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언론을 절묘하게 비난하면서 풍자하며, 오늘날 사회에 대한 논평을 한 반면, 원고의 사진은 강렬한 초상 사진이다. 피고는 사실상 새롭고 독창적인 저작물을 창작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사진을 변형하여 예술가로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회화는 원고의 사진과는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초상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전체 사진 평가가 필요하단 나라는 어디지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