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는 매도인의 의무로서 계약에 적합한 물건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물건에 관련되고 또한 그 물건에 있는 재산권(property)을 이전하는데 관련되는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제30조). 매수인에게 인도된 서류가 계약에 적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종류 및 부수 포함하여)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하자여부를 고려하여 서류의 적합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매수인에게 인도된 첨부서류가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것은 계약물건의 품질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첨부서류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CISG에서 중대한 계약위반을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일반적 메커니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매도인에게 계약에 적합한 물건을 인도하고 관련 재산권 이전 서류의 교부를 규정한 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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