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유연근로제는 이 중에 포함되어 있다. 유연근로제를 추진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를 확대할 뿐 아니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소위 시차출퇴근(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탄력근무제(선택근무제와 비슷하나 정산 기간이 1개월이 아닌 3개월 등 보다 장시간 범위), 재택·원격근무(사무실이 아닌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육아수당 등 가족정책을 확장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유연근로제(여기서는 시차출퇴근, 선택·탄력근로제와 재택·원격근무)에 초점을 맞춰 다음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유연근로제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가? 만일 할 수 없다면 어떤 변화들이 필요한가? 이 글의 핵심은 단순한 유연근로제 도입만으로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성평등을 둘러싼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무엇을 추진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의 확대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는가
유연근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