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에 의한 북한주민 혹은 북한을 벗어난 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수준이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침묵하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오히려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제정 과정에서 진영 간의 핵심적인 대립항은 역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 그 기저에는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간의 대립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침묵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보수진영의 경우 자유권 중심의 인권접근 논리만을 먼저 내세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진보진영의 경우 사회권만을 우선순위로 내세우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증진만이 현실적인 북한인권증진 방안이라는 논리를 지속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보수진영도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관하여 지원시의 지켜야 할 제한으로서의 제반 원칙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 교류 협력의 증진을 통해 자유권 중심의 인권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한 입장은 뭐니
진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