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다는 당진시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 시장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이로 인해 생활임금이 시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결정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당진시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 가 및 질의 나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므로, 당진시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진시 조례안을 규칙으로 정한다면, 당진시 생활임금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규칙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어떤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하지
동등한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