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정치화 프레임은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의의 장을 희석시킨다. 제도도입 반대 논리를 ‘비효율성을 옹호하는 논의’ 또는 ‘비합리적인 논의’로 반박하게 되고, 제도도입을 둘러싼 여러 정치적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한다(강영철 ‧ 이철주, 2009). 김지윤(2015)은 창신동 봉제마을 재생 사례에서 ‘선한’ 목적과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정책모델이 정교한 통치술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수사일 뿐이며, 분쟁적 요소를 무화시키는 ‘탈정치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김지윤, 2015). ‘탈정치화 틀 짓기 전략’에 따르면 모호하거나 당연한 미사여구들로 정책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제도화의 결과는 대부분 형식주의로 흐르는 상징적 동조화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이런 탈정치화한 틀 짓기 전략은 이견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지 못한다. 특히 국가가 요구하는 소위 ‘건전한’가치만을 중시함으로써, ‘담론편향’의 형식주의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탈정치화를 부르짖는 정부가 가장 정치적일 수 있다.
제도의 도입을 에워싼 정치적인 논의의 장을 무엇이 희석시키지
탈정치화 프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