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통일 준비 업무 보고에서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국토발전 방향과 발전전략이 포함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전까지 철도 및 도로와 같은 개별적인 남북협력 검토는 있었으나 한반도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국토개발의 전략적 검토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교통부는 통일된 한반도 국토발전계획을 포함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한반도와 유라시아 지역 간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한반도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토발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야별 발전전략을 지역·공간적으로 종합하여 단계별 개발전략과 발전방향 등 분야별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국토발전 로드맵이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에서 국토개발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환경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언제 제주도 개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어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