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작성한 행동계획은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당해 기업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 조언·지도, 권고하는 규정을 두고 필요한 벌칙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증제도를 만들어,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고, 다른 기업의 인증을 유도하여 효과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꾀한다. 인증기준에는 여성의 참여 활성화 수준(실적 등)과 개선의 양면에서 평가하고, 업종별, 기업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만든다. 이때 가능한 한 간결하고 알기 쉬운 기준을 설정한다.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신뢰를 잃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기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추진할 때 필요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상담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상 기업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작성한 행동계획은 누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
후생노동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