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묘지면적 규정의 적절성 문제이다. 북한의 화장법은 예외적으로, 남한의 장사 관련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분묘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설묘지 인지 아니면 개인묘지인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묘지면적의 범위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묘지면적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가족묘지의 경우에도 현재 대부분의 가족들이 4인 이하의 핵가족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1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당해 규정은 통일이후의 법제통합과정에서 동일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묘지의 면적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그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당해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묘지의 면적범위와 관련해서는 굳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상이하게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순국선열 등에 존경심 및 외경심은 묘지면적의 다소와는 관계없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분묘의 설치를 허용하는 나라는 어디야
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