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2017년 예산안에서 전년대비 10% 이상 증액하여 편성된 16개 부처청의 81개 R&D 사업 중 최근 3년 이내 각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 9개에 불과한 반면, 보통 평가 사업은 32개, 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이 31개에 이른다. R&D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주요 사업별 예산을 조정한다. 2017년 예산안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R&D 사업은 376개이며, 전체 R&D 예산안 19조 4,371억원 중 66.7%인 12조 9,74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정부 R&D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는 2016년부터 각 부처별로 평가대상 사업 총예산의 1%를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결과와 예산을 연계하고 있다. 각 부처는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있다. R&D 예산의 증액은 각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거나, 평가 결과가 없더라도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무슨 기구를 통해 주요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니
국가과학기술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