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개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3자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본인도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위 상황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甲의 디자인A는 해외 유명디자인 공모전 수상과 공표를 통해 만인에게 공개되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유디자인’이 된 것이다. 여기서, 디자이너라면 한번쯤 아래와 같은 의문을 가질 것이다. 나의 디자인인데, 내가 창작한 디자인인데, 왜 그걸 공개했다고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자유디자인이 되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의문은 대다수 디자이너들이 저작권과 디자인보호법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디자인이 공개되더라도 그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즉 그 디자인에 내재된 작품(art)에 관한 권리는 그 디자이너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 허나, 디자인권, 즉 사업성을 위한 그 디자인 제품(product)에 관한 권리는 공개에 의해 독점성을 상실한다.
무엇에 의해 디자인 제품에 대한 권한의 독점성이 상실되는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