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선원들은 선박관리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의 피용자가 되므로 선박관리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들 선박관리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피고가 되면 책임제한 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지위에 있게 될 것이다. 더욱이 선박관리회사가 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선박관리회사에게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선박소유자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영미법상 대리(agency)의 법리적 함의는 특별한 신뢰와 동의를 표하는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를 바탕으로 하여 비로소 본인과 대리인 간에 대리관계가 성립하고, 대리인이 본인 또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대내외적 권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선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주체가 누구야
선박관리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