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에서 대부분의 긱 이코노미 플랫폼 또는 앱의 비즈니스 모델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대두된다. 첫째, 크라우드 워커가 노무제공자 또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고용법과 차별방지법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고용법과 차별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책임질 사용자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밀접하게 관련된) 질문들이 택시앱인 우버를 상대로 우버운전자들이 제기한 법적 소송의 핵심이다. 일군의 운전자들이 영국일반노조(GMB)의 지원을 받아 우버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우버는 크라우드 워크의 많은 사례 중 단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의 법률이 긱 이코노미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의 도움을 받아 운전자들이 우버에게 소송을 걸었을까
영국일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