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대통령-총리(수상) 형태의 국가로써 독일 대통령은 정치적 실권은 없고 상징적 국가 수반이다.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에 따른 정치적 혼란,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의 등장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써 내각책임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강원택, 2016: 124). 연방총회에 의한 간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대통령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총리(수상)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또한 독일은 내각구성의 기본원리로 “수상민주주의”가 지적될 만큼(제7장 참조) 국정운영과정에서 총리(수상)의 주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총리(수상) 형태의 국가로써 오스트리아는 총리 중심의 행정부 운영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은 내각책임제 국가에서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 이외에는 ‘역할포기’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이 총리 등 행정부 구성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지만 의회의 불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다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한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했니
내각책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