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성공적인 산업화는 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해 가구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빈곤감소를 결과하였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낮은 빈곤수준과 양호한 소득분배 상태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악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경제성장이 고용을 늘리고 부분적이나마 복지를 개선했던 ‘한국형 경제모델’이 약효가 떨어진 것이다. 오히려 한국형 경제모델의 결과가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성장이 고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고용이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으며,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약화되고 있다. 이같은 성장-고용-복지의 순환 고리가 단절된 지점에 저출산/고령화/가족해체 증가 등의 사회문제가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즉, 이혼, 아동 및 노인 유기, 가출, 노숙, 자살, 아동학대 증가와 함께 사회공동체적 연대감 약화로 인해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2021년 이후 한국은 무엇을 통해 냉각된 경제상황을 해결했지
취업기회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