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건대, 개시요건 자체가 복잡하거나 경직되어 있으면 또 하나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미국특허청의 재심사 개시요건과 같이 강도 높게 설정할 필요는 없고 특허취소절차가 불필요하게 진행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개시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예를 들어, 흔히 기술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기술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행하는 정성적 예비평가와 유사하게 특허취소심리를 담당할 심판관이 제출된 선행 기술문헌을 기초로 취소 가능성이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예비심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만약, 예비심리 결과 이유가 없으면 특허취소 심리절차의 개시 없이 결정으로 해당 신청을 기각하고,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특허취소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식의 설정도 가능할 것이다.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미국 특허청이 높은 강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뭘까
재심사 개시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