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특허법상 정정의 경우 소급효를 전제로 한 정정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 또는 변경되지 않는 범위로 정정을 제한함으로써 제3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바, 정정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정정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현 정정제도 하에서 등록 후 권리자에게 청구범위 확장을 포함한 권리범위 재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장래효를 기반으로 특허권자 보호의 합리화를 도모하면서도 제3자의 불측의 손해도 방지하는 재발행제도를 참고하면 청구범위 확장 또는 변경을 인정하되 이 경우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를 부여하는 제도(소위 재등록출원제도) 설계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장에서는 과연 이와 같은 재등록 출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지와 만일 도입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 본다.
모든 정정에 정정의 형태와 관계없이 무엇을 부여하지
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