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에 대한 DB가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사각지대 발굴과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정책효과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보호대상, 지원대상 아동‧청소년‧가족에 대한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DB구축과 자원정보에 대한 공유체계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7월부터‘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민관협력이 요구되는 바(동법 제14조), 새로운 시스템 구축보다 현행‘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기능개편을 통해 이용범위의 확대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특히‘행복e음’은 복지수급자 DB구축과 지자체의 복지업무 표준화, 효율화, 투명성 제고, 사회복지시설 정보의 연계 등 사회복지부문의 정보화와 복지정책의 집행 효율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담당공무원만 접근할 수 있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복지서비스만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주요국의 시사점과 문제점을 참고하여 이용범위의 단계적인 확장,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법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발굴과 지원을 할 수 있니
사회보장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