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에 의한 성폭력 폭로 사건들 가운데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송조건의 결여 내지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현행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경우에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제외되어 있다. 이에 오신환 의원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에도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범죄와의 체계적인 관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업무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피해 당시 바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제가 충족될 수 있는 범죄군은 원칙적으로 간음행위가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늘어나야 하는 게 뭐야
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