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금의 ‘잠재적 이용수요규모’이다. 물류분야와 같이 민간 서비스산업의 경우 조성된 기금은 산업 내 다양한 금융지원에 활용되게 된다. 자금에 대한 이용수요가 미약할 경우 재원조성의 당위성 역시 미약할 수밖에 없다. 잠재적 이용수요규모는 산업 내 재정이 취약한 업체의 비중이 높은 경우 증가하게 된다.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산업의 경우 잠재적 이용수요규모가 높다. 이용수요에 있어 이용자 규모도 중요하다. 가령 기금의 이용자가 특정기업에 한정할 경우 기금 설치의 당위성이 낮다. 따라서 산업 내 영세기업의 수가 많고 비중이 높으면 기금지원의 당위성이 높게 된다. 둘째, 기금의 ‘활용방식의 다양성 수준’이다. 기금 설치를 하더라도 활용방식이 단순하면 기금으로서 활용성이 저하된다. 그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금은 특정 분야의 특정 목적사업에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성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활용방식의 다양성 수준’은 기금의 성공적 운영에 중요한 요소인 이유다.
무엇이 민간 서비스 산업의 경우 산업 내 다양한 금융지원에 사용되게 되는가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