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한다』라 함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정정하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정정함으로써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전체와 대비하여 볼 때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있어서는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감축으로 판단될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판례도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후출원인 기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확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구성요건의 삭제, 청구항의 추가, 실시례의 추가 등이, 그리고『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카테고리의 변경, 대상의 변경, 목적의 변경, 명세서의 요지변경 등이 있으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변경이 없더라도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보정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무엇을 벗어난 감축은 변경으로 보지 않아
구체적인 목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