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대형 선박의 입출항 및 정박은 물론 하역, 운송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항만은 오랜 시간 동안 배출관리의 사각지대에 남아있었으나, 항만 인근 지역은 물론 국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마다 환경부가 발표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서 국가 전체 배출량 중 선박에 의한 배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항만을 포함하는 지역의 선박 배출량 규모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의 배출저감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양수산부 역시 항만 및 인근 영향지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오염을 집중 관리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 선박을 확대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와 공조하여 지난 3월 13일 제정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을 정한 곳은 어디일까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