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PPP 사업은 국내 사업에 비해 보다 철저한 위험도 분석 및 사업타당성 분석이 중요하다. 사업 진행 중에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사업보다 대처하기도 훨씬 어렵다. 따라서 국책 수출금융 지원기관들이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철저한 위험도 분석과 정밀검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국책 수출금융 지원기관은 해외 사업에 대한 위험분석 및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이 많지 않고,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책 수출금융 지원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감사, 문책 등을 우려하여 매우 까다롭고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원활한 수출금융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도 분석이나 사업타당성에 근거하여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보다는 투자진출국의 신용등급과 사업참여자(지분출자자)의 담보능력을 기준으로 수출금융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슨 사업은 한국 내 사업보다 완벽한 위험도 분석과 사업타당성 분석이 중요하지
해외 PPP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