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의 초기 형태는 교정시설 내 구금형을 대체하여 가석방을 활성화시키는 형벌 완화적인 성격이 강했다. 우리나라는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한 국가들 중에서 초창기 형태의 가택구금형 전자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반의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한 이례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고, 가석방제도를 실질화하면서, 교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시설 내 구금형에 대한 후문형 옵션으로 가택구금형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 수용자가 출산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교정시설 내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사회화나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장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행형시설 내에서 아이가 양육됨으로써 영유아의 수감이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가택구금형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통상 가택구금에는 무선주파수(RF) 방식이 적용되나, 막강한 IT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보다 효과적인 가택구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석방을 활성화시키는 형벌 완화적인 특성이 강한 것은 뭐지
전자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