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사법과정에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정당함이 밝혀지질 수 있도록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바램을 지니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가 지니는 이러한 욕구는 이차피해의 감소와 공정성 실천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공정성 실천이 증가될수록 이차피해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차피해와 공정성 실천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이명신 외, 2015 : 73). 본 연구에서 경찰의 ‘참여결정’과 ‘정보제공’의 실천 정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고, ‘형사절차설명’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성 실천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때, ‘참여결정’이 증가될수록 ‘과잉수사’는 감소되지만, ‘형사절차설명’은 ‘합의종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스런 상황에서 ‘과잉수사’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참여결정’을 증가시킴으로써 ‘과잉수사’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절차설명’ 정도가 높을수록 ‘합의종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형사절차설명’의 제공이 도리어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이차피해가 감소하는 것은 무엇이 증대될 때일까
공정성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