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채 축소를 위해 의회와 행정부는 일련의 재정긴축법과 수정법에 합의하였다. 이들 법은 국방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수정법의 통과로 인해 국방예산에 대한 “시퀘스터의 적용이 일부 면제 또는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퀘스터의 전면적 적용이 보류되면서 미 국방부는 의회가 2011년 예산통제법에서 규정한 수준을 상회하는 국방예산을 지출할 수 있었다. 이는 곧 향후 의회가 시퀘스터를 전면적으로 적용키로 결정할 경우 미국의 국방예산은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미 국방예산의 규모를 결정한 일련의 재정긴축법과 수정법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1년 8월 공화당과 민주당 간 합의에 의해 통과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BCA)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방예산에 있어 두 가지 규약을 도입하였다(Harrison, 2012, pp. 9-11).
의회와 사법부가 일련의 재정이완법과 수정법에 합의한 이유는 뭐야
연방정부 부채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