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2004년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 이전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체계는 자연재해와 자연재해 이외의 재해로 나뉘어 있었으며,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은 1967년 제정된 풍수해대책법을 개정하여 1996년 만들어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 이외의 재해에 대한 대응은 1995년 제정된 재난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2004년 일원적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있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재난관리법은 폐지되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은 2005년 전부개정되어 재해 대비․대응 관련 조항이 정리되고 재해 유형별로 보다 근원적인 관리 및 복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로 정비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의 명칭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기본법이다. 주로 이 법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규범체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이 법이 상정하고 있는 안전개념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논의의 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몇 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졌지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