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제출권(헌법 제52조)과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된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비록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 제40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1조 제1항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헌법상 권한이며 그 근거는 의회민주주의 원리, 헌법 제40조(입법은 국회에 속한다) 및 제41조 제1항(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으로 보고 있다(박승호 2000, 10-11).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니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