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참여를 위한 홍보와 주요실적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또한 국제교류 및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한편 ‘자치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단지 동 법 제9조에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 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구체적인 사무예시를 하고 있는데, 국제개발협력은 물론 국제교류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제2항은 예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 개발협력 사업의 종합 정보 제공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곳은 어디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