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는 국가채무 관리의 목표로서 ①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 유지, ② 행정부의 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 및 중장기 차입비용 최소화를 제시하였다. 국가채무 수준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총량 관리계획과 성질별 관리계획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국가채무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화법」제정 추진,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비과세 ‧ 감면 정비 및 과세기반 확대 등 세입기반 확충,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성질별 관리계획에서는 국가채무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적자성 채무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채무는 경기침체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2016년까지 발행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나 연간 발행규모 증가가 최대한 억제되도록 계획하였으며,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공적자금상환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될 것으로 계획하였다. 금융성 채무와 관련하여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의 경우 발행규모의 적정수준 관리 및 만기분산을 통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는 대출금 및 여유 자금 만기관리 등을 통해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자 하였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채무의 발행 규모는 언제까지 증가할 전망이야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