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경우, 우리나라 여건이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2013년에 들어서 201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집계되면서 또 다른 논의가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2013년 2월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9년에 비하여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020년 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국가 감축목표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특히, 냉난방 전력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대함에 따라 발전부문의 감축목표인 BAU 대비 26.7%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3년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BAU 대비 30% 감축은 유지하되 2020년 BAU 배출 전망치를 재조정한다는 계획을 보고하였다.
2014년 BAU 배출 전망치를 재조정한다는 계획을 수락한 곳이 어디일까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