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효과 대비하여 볼 때,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조치 및 지원책들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비록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책들이 상원에서 법적 구속력 없는 ‘의회의 의견’으로 약화･조정되었으나 미국 의회나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방식이나 내용이 감시나 통제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점, 중국 정부와 직접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Sec. 304)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치들의 정당성 혹은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북한인권 문제 해결과정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충분한 숙고나 고려나 있지 않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을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하여 동북아 질서에 관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는 비판의 여지를 제공한다. 
중국의 인권문제는 어떤 나라를 통해 알려지고 있을까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