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드론이 점차 소형화 ･ 대중화되면서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 등 법집행기관도 드론을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로가 아닌 공중으로 이동하면서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전달할 수 있는 드론이 활용될 경우 범죄수사를 필두로 긴급출동이나 순찰 등 법집행기관의 업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법집행기관이 무차별적으로 드론을 이용할 경우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드론이라는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현행법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특히 범죄수사 과정에서 드론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아닌 단순 관찰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드론은 물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육안이나 망원경을 이용한 관찰보다 사생활 침해의 체감도를 높이고, 주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드론의 법적 성격을 두고 벌어질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서는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전에 그 근거와 한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떤 업무에 드론이 사용될 때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