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남북 간의 대금결제는 남북 간의 법제 미비로 인해 남북교역의 결제대금의 송금 및 대금회수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는데,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금융결제 수단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현재 남북교역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통용되는 거래 당사자측 은행 간의 신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되지 못하였다. 또한 남북한 은행 간에는 현재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교역당사자나 중개인들의 사적인 거래관계에 기초한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초보적 수준의 결제방식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국 은행으로의 송금방식과 현금지급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으며, 신용장방식(L･C)의 경우 남북한간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중개인을 통한 간접결제 방식을 취해야 하므로 제3국 수출입회사와 은행을 이용함에 따른 수수료(계약액의 3% 수준)를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나마 남측 교역업체가 북측으로 송금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금 회수시에는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대치물자로 상환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금액이 클 경우에는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 반입하는 자체가 대단히 번거롭고 위험하다.
직접적인 금융 결제 방법의 부재라는 문제점은 무엇 때문이니
남북 간의 대금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