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의 자구노력 이행 결과, 기관들의 구분회계시스템 구축 및 동 재무 정보 활용을 통한 부채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이 결과 공기업 전체의 부채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고, Pay-Go 원칙이 내실화되면서 대규모 투자계획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예산편성의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 등은 커다란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2017년 부채감축계획 실행과정에서 노정된 몇 가지 우려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감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관에 따라서는 자산매각과 경영효율화에 한계가 노정되면서 감축목표치 달성만을 위한 사업조정 축소 규모가 과도해 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둘째, 기관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이 불가피한 공사부담금, 임대보증료, 선수금 등이 부채구성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동일한 잣대로 부채감축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부채감축노력이 최우선시되다 보니 그 반사효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지연되거나 계획자체가 수립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반면에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경우 적자개선 전망이 요원하거나 수익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매각 등의 특단의 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결과 부채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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