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사령관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명예, 그리고 내부고발자의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하였으며, 내부고발자의 경우 선의로 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의 표현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근거로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사에게 내려진 명예훼손 선고는 유럽인권협약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Nelly Devouèze, 2016). 결국 사실의 진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으면, 신고자의 선의를 증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반면에 내부고발자의 선의가 인정된다면, 신고 또는 고발한 내용이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어디에서 선의의 내부고발자 표현의 억압이 일차적으로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지
유럽인권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