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지침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만 2세 미만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 우선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제의 개선이 요구되는데, 먼저「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3조) 보호시설은「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와 통합시설에 국한된다.“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할 경우”아동복지시설장 이외에도 후견인 지정을 받을 수 있으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동법 시행령 제3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아 등의 경우 우선 가정보호가 불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일시보호시설 우선입소 후 양육시설 배치 이전에 가정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유기된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불가하지
베이비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