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은 정부 밖에 위치하면서도 독점적 사업권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런 면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높은 생산성은 제도의 핵심적인 개념요소이다. 정부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격,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구조적 분리 및 조직·인력·재정상의 자율성은 높은 수준의 성과달성을 위해 제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와 달리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일부 공공기관의 낮은 생산성과 방만한 운영, 비효율적 활동이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26개 핵심 개혁과제 중 공공개혁 분야를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하여 공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맞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공개혁 분야를 어떤 정부에서 주요 개혁 과제로 선택했어
박근혜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