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인격을 드러내는 정보는 자유주의 헌법에 의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인간 존엄과 인격발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이러한 정보에의 접근ㆍ수집은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보호가 요청된다.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비밀의 또는 포괄적인 획득ㆍ사용은 인간 존엄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감시국가의 도래를 가시권에 놓고 있다. 따라서 법치국가 원칙 아래에서는 현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충되는 두 이익, 즉 기본권 보장과 효율적 형사사법은 지속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만 한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권한과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의 행동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발현의 보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금지에 의해서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인격발현은 무엇에 의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니
자유주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