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질의 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최초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 집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한 자’이기만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최초운영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 조례안 제12조제3항과 같이 규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요건 이외에 ‘시설 등을 기부채납한 자’라는 요건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추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제2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