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 포기서(disclaimer) ② 정정증명서(Certificate of Correction)의 발행 ③ 재발행(reissue) ④ 재심사(reexamination) 네 가지가 있으며 이 중 재발행(reissue)제도가 기능면에서 우리의 정정심판에 유사한 면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상이하다. 포기서(disclaimer)란 특허권자가 청구항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특허에서의 권리의 범위를 서면으로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 제출하며, 특허청구항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실체(substantive) 포기서와 존속기간의 일부를 포기하는 기간(terminal) 포기서가 있다. 실체 포기의 경우 청구항을 삭제하는 정정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정정에는 소급효가 있어 해당 청구항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특허청의 과오로 발생한 오류 혹은 특허청의 과오가 아닌 사소한 오류(예를 들면 오기)는 정정증명서(Certificate of Correction)의 발행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청구항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면서 특허 권리 범위를 서면으로 진술하는 것은 뭐야
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