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익･실소득원칙을 지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벌금형의 총액을 내리면 벌금형이 형법적 사회통제에서 가지는 핵심적인 지위와 역할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었다. ‘순수익원칙의 쇠퇴는 저소득의 범죄인에게는 벌금형이 단지 거론할 만한 형벌의 효과는 없이 단지 하나의 상징적인 처벌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슈트렝(Streng)의 우려가 그 예일 것이다. 여기서 논의의 핵심에는 사실상의 지불능력에 맞추어진 벌금형이 아주 적어도 되는가이다. 벌금형은 어떤 경우라도 일정한 수준(상한)에 이르러야만 한다는 생각에 대해 이미 바이마르공화국시절에 라트브루흐(G. Radbruch)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3자에 대한 벌금형의 위하력(abschreckende Wirkung)은 그 제3자의 경제적 상태나 일반의 경제적 상태에 맞추어져서는 안되고 단지 유죄판결을 받는 자의 경제상태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3자에 대한 효과는 오히려 그가 자신의 상태에 맞는 형벌의 크기를 두려워해야만 한다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벌금형의 총액을 내리면 사회통제의 핵심적 지위와 역할이 위태로워진다는 원칙은 뭐야
순수익･실소득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