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이 작성한 국가예산을 최고인민회의가 심의･승인한다(북한재정법 10조). 이는 우리나라 국회가 정부가 편성･작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즉, 입법한 북한재정법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가지는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승인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와 같은 기능 및 권한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 만약 최고인민회의의 심의･승인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한분배가 최소한 북한재정법에는 나타나야 한다. 왜냐하면 내각이 편성한 국가예산에 대해 최고인민회의가 부동의하거나 수정･변경을 가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그 한계 및 내용이 법규에 나타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국회가 가지는 예산안 동의권은 재정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단순히 예산편성단계에서 수동적으로 심의･동의권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제출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어디에서 작성한 국가예산을 최고인민회의가 심의 및 승인하니
내각과 지방정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