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방산업체(원가자료 성실제출업체 지정 업체)는 방산물자에 대한 계산가격에서 경영노력평가 점수 10점을 가산 받게 되어 1%의 추가적인 이윤율을 확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적절함을 전제로 계약금액이 결정된 것 이므로, 방산원가 인증지침 제11조 제3항,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될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가산한 경영노력 평가점수를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것은 방산업체의 경제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만약,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반영된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경우 또는 인증으로 반영된 금액 보다 더 큰 금액을 환수한다면, 이는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방산물자에 대한 계산가격에서 추가 소득을 무슨 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는 얻을 수 있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