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밀수용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 침해,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 약화와 교정역량 저하, 교정사고의 발생률 증가,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 불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곧 교정의 운영을 매우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예컨대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 과밀수용과 관련된 국가예산의 증가 등)로 직결되어 국가정책(형사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과거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과밀수용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서 교정시설의 적정한 운영이 곤란하게 되고, 이렇게 시작된 악순환이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지지하는 형벌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러한 시의성을 고려할 때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적절한 교정 시설 운영 곤란의 원인이 무엇인가
과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