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산업바이오의 경우 기존 성과지표의 문제점은 현재까지 산업바이오 부문 추진 과제를 볼 때 산업 특성상 과제 수행기간 내에 실질적 사업화는 다소 어렵고 선진국에서도 사업화된 사례가 적으므로 사업화 비율과 같은 성과지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고 해당 지표 실적이 높은 것이 오히려 의문시될 우려가 있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기술료수입 성과지표의 경우 징수기술료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2012년 이후 폐지되었으나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오히려 성과지표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지식재산권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국내/해외’와 ‘출원/등록’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부 수행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SCI 논문, 지식새산권 (국내/해외), 기술료수입 및 사업화율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지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적인 성과평가와 함께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단위에서 핵심·원천기술 여부를 구분하고 별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적인 성과평가와 함께 산업바이오 성과지표에서 진행되는 평가는 무엇일까
질적인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