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피고인의 구속사유는 피의자의 구속사유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은 피의자 구속의 경우와 달리 아무런 통제수단이 없다. 즉, 수사기관에서의 구속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영장청구 단계나 법관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정구속은 아무런 통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재판심리절차에서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었고 또한 증거도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 즉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현실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라는 구속사유가 주된 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몇 조의 구속 이유를 만족시켜야 법정구속이 가능해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