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북한주민을 남한의 국민으로서 남한 공직선거법 상 선거인의 지위부여와 관련하여 남한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지리적･역사적 개념이라 할 것이며,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므로 북한지역과 독도 등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지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 그러나 남한 헌법상 북한의 지위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어 있다. 대법원의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현재는 정전상태인 휴전선남방에서만 실효적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그 북방(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북반구’라 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남한 헌법 제3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간적 존립기반으로서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여 북한지역에 대해서도 남한의 주권이 미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남한 헌법 제14조가 모든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는 북한지역의 여행에는 탈출죄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법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
헌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