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수강명령 부과시간의 설정에 관하여 본 것처럼, 범죄의 경중을 수강명령기간의 기준으로 삼는 입장은 수강명령의 성격을 형벌로 보는 입장과 상통한다. 이러한 시각은 수강명령을 경미한 사건에 대한 은전으로 설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형법 제62조의 2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를 수강명령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각을 잘 반영한다. 그런데 교육을 할 필요성은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오히려 더 요청될 수도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실형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은 이러한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 중에는 처음에 경미한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규정하다가 실형의 경우로 확대한 예가 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무슨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무기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