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세계유일의 휴전국가, 첨예한 정치적 이념차이, 극명한 경제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차이는 출입국관리법제에도 잘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대상, 여권, 출입국절차 등에서 유사성도 가지고 있다. 통일 시 출입국관리법제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출입국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과 북한의 출입국 관리법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과 북한의 출입국관리법제의 의미,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통일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 시 무엇에 대한 종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출입국관리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