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시공 보증인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은 이와 관련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준공의 사전적 의미는 공사를 다 마친다는 의미이나, 「주택법」과 「건축법」에서는 각각 사용검사와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준공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대상이 건축물인 경우 책임준공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득하는 경우 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는 것으로 그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한편 PF에 참여하는 건설회사는 책임준공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건설회사 책임범위를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한정하고 용어를 책임시공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다.
건축법과 주택법에서는 무슨 용어를 강조할까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