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민도 대한제국 후손으로 현재로서는 남한의 국가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영역이긴 하나 남한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므로 남한 헌법의 제3조 영토 조항 및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남한의 국민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탈북한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국민과 같은 보호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 현재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 제116조는 ‘독일인’에 대해 ‘1913년의 제국 국적법상의 국적 보유자와 그 후손 외에 1937년 12월 31일 현재 구 독일제국의 영토 내에 있었던 독일 민족에 소속성을 가진 망명자나 피추방자 또는 그 배우자나 자손으로 인정된 자’라고 하여 독일기본법은 동독 주민도 동일국민으로 규정해 왔고 연방헌법재판소도 이를 지지해왔다. 다만, 남한이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헌법 제3조의 해석을 통해 북한주민을 남한의 국민으로 판단한데 비해 독일은 명문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남한은 북한 주민을 남한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헌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