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더 복잡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최저 수준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한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사안에 따라 같지 않으며, 만약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이라면 최저 기준으로 보아서 시도 조례로 그 기준을 하회하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 기준(15조), 정보공개 기준(15조의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학교용지의 기준(8조) 가운데, 교습비 기준은 상한 기준으로 보아서 조례로 하회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학교용지 기준은 최저 기준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하회 조례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정보공개 기준의 성격은 모호하다.
무엇으로 정한 기준을 최저 수준 기준으로 볼지 상한 기준으로 볼지 사안에 따라 같지 않니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