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유인책으로 남한의 경제지원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의 대체재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북 레버리지가 현저히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2013년과 2016년의 3차, 4차 북핵실험으로 인해 중국의 대북정책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의 역할을 추구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하지만 최근 4차 북핵실험의 경우에도 보듯이, 중국은 북한을 크게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의 안정을 중시하는 이중정책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중국의 대북 이중정책은 한미동맹에 대한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와 미·중 경쟁에 대비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차와 4차 북핵 실험으로 인해 바뀌는 것은 중국의 어떤 정책이지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