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44개 사업성 기금 중 산업진흥과 관련이 높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5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기금의 조성규모(누계 기준)는 2012년 말 현재 1조 6천억 원이다. 지원대상 주요사업은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관광상품개발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개최, 국내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등 융자지원 등이다. 기금의 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며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재원은 정부출연금, 카지노부담금, 출국납부금, 융자 이자수익 및 여유자금 운용수익으로 조달된다.
관광산업을 크게 성장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양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은 무엇일까
관광진흥개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