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은 구매가격에 추가금액(mark-up) 없이 독일 특수관계법인에 원자재를 판매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 내 데이터에 따르면,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법인의 다른 운영(38%)에서 나타난 비용에 대한 평균 추가금액(mark-up)을 도출해내고 이 추가금액(mark-up)을 원재료 매출에 적용했다. 조세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경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탈리아 내국법인의 구매량과 판매량 전체를 비교해 보았을 때 검토된 원재료 매출은 무시해도 될 정도이다. 이 원재료 매출은 법인의 일반적 내부법인 거래와 비교할 수 없다.(ITCO 사업 활동은 완성품 판매임) 이 원재료 매출은 독일법인이 중요한 이탈리아 고객에게 특정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 사업전반의 대폭적인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
구매가격에 추가금액 없이 독일 특수관계법인에 원자재를 판매하는 것은 뭐야
이탈리아 내국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