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의 업무처리에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원조사 결과와 옴부즈만 의견을 작성한 문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 함으로써 시정 및 개선 등의 이행을 요구한다. 특히, 이번 옴부즈만 활동으로 특기할 사항은 민원인의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민원처리 주요사례 내용은 민원을 접수 후 민원조사 등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축소하여, 민원인의 주장을 담고 있는 Ⅰ.민원내용, 옴부즈만이 관련 서류 검토와 민원인·관계부서 면담 등을 통해 도출한 Ⅱ.옴부즈만 조사결과,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이나 개선을 촉구하는 Ⅲ.옴부즈만 의견, 옴부즈만 의견에 대한 Ⅳ.방위사업청 조치결과’ 순으로 전개하였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개별 민원처리 과정에서 느낀 옴부즈만의 소견으로서 해당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향후 업무처리에 있어서 시사점을 추가로 덧붙였으며 또한, 옴부즈만 민원조사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또는 달라진 제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께 기술하였다.
방위사업청의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누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어
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