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맥락에서 2018. 9. 4.자 주광덕의원 대표발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314)에 의하면,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되고,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배제됨에 반해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디엔에이증거 등이 없는 한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배제규정이 없어 과거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한 상황인데, 특히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 관계 및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해 공소시효 기간을 도과하기 쉽다.’는 지적을 한 후, 제21조 제5항을 신설하여, ‘⑤ 제10조 및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부터 종료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어떤 개정안을 2005년 9월 4일 대표로 안을 내놓았어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