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 많은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예산이 있기에 포괄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며 그중에는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지방으로 재정과 사업이 이양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지방에서 필요 없는 사업도 중앙의 부처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고 싶지만, 중앙부처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 보조이기 때문에 지역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지자체는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세부적인 단일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행정 프로세스에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않는 것을 하게 되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중앙에서 사업과 직결되어 세세한 것은 지방에 넘기지만, 큰 항목은 중앙부처가 지속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중앙의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보조금의 추진방식이 맞물려서 명쾌하게 업무가 분배되어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과 직결된 큰 항목은 농림부의 어디에서 소유하려 하지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