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지원하고 기업애로 해결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 허가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최대한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향후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청렴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해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과 안정적인 국정운영 지원에 노력하고, 임기를 마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특혜성 계약 인사 등 직권남용 행위 차단, 기강해이 및 무사 안일한 업무행태 등을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국민생활 불편,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와 정규 종합감사 또는 감찰활동에서 놓치기 쉬운 특정분야의 음성적 고질적 비리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획감찰과 시스템감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선거(6.4)에 편승, 정치권 줄대기 선거개입 등 지방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및 무사안일 등을 추방하고, 복지부동 등 소극적 업무행태에 대해 감찰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법원 규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최대한 면제하는 제도가 뭐일까
적극행정 면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