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특허출원심사」는 총 2개의 절(節)로 구성된다. 제1절은 출원의 심사청구와 심사관의 지정 및 심사절차를 특허여부결정까지 포함하는 「특허출원심사」로 하고, 제2절은 출원공개와 명세서의 보정 등을 포함하는 「출원공개등」으로 구분하였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제1절 「특허출원심사」는 심사청구의 방식, 심사관의 제척 및 우선심사 규정과 거절이유통지, 특허결정 및 거절결정이 모두 포함된다. 통상적인 심사절차의 업무 전개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여 심사청구→청구의 절차→심사관의 지정 및 제척→우선심사→절차의 중지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허청 심사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로서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특허결정을 그 다음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제1절에는 재심사청구도 같이 포함한다. 통상의 심사청구와는 달리 재심사청구는 거절결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므로 현행과 같이 거절결정 조문 이후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몇 개의 절로 게임심사가 구성되니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