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아동보호체계에 있어 재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조사 영역과 재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 영역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부터 유지되어 온 아동보호체계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으로 사법적인 기능과 복지적인 기능이 법체계에서는 분리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두 영역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업무는 각 진행단계에 따라 업무 영역의 특수성과 이질성이 있으며, 관련 법체계도 분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는 학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는 ‘학대행위의심자’로 부모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다. 한편, 서비스 기능은 조사과정 후에 가족보존서비스(원가정보호서비스), 가족재결합서비스, 심리상담, 트라우마치료 등을 포함하며 부모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와 같이 조사와 서비스를 모두 담당해야 하는 구도에서는 종사자들이 조사자와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이중 역할에서 오는 역할갈등이 클 수밖에 없다.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가 언제 개편되었지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