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의사절차나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문제제기를 한 사건들 모두 그 결정이 부분적 인용이든 혹은 기각이든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패턴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상의 헌법 조항 위배는 인정하지만, 그 법률 효력의 무효청구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무효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국회 내부의 절차에 대한 개선은 입법부의 자율영역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무효선언을 통해 정치형성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우리 헌법 제40조의 의미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40조 원칙에서는 국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다른 기관들, 특히 헌법재판소가 그 구체화된 내용을 판단하게 되는 순간 양 기관은 협의보다는 갈등관계를 보이게 된다.
어느 기관에서 법률의 무효선언을 통해 정치형성권에 관계해서는 안된다는 이치를 가지고 있니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