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인지 자문기관 인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경상남도조례안 제6조에서 그 명칭을 자문기관의 하나인 심의회로 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며, 도지사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자문기관으로 보여집니다. 자문기관은 자문을 받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기관의 자문결과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속되는 것도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지방의회 의원이 자문기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발의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의견제시 13-0312 참조). 다만, 민간투자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이 있고 그 다른 법령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관해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상위법령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달리 하거나, 상위법령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
경상남도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회는무슨 기관이야
자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