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대한 가해자 징계기준 강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제재는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10명 중 3명(29.4%)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그 사유로 기관 측의 은폐·축소 등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답변한 사람이 20.7%,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고 답변한 사람이 37.3%였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관리자 등이 관련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도록 할 계획이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수준을 마련할 계획인 곳이 어디야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