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책은 현재 도움과 지원이 가장 절실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금의 설비과잉 해소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중국의 현행 취업지원정책 시스템에 편입되는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취업지원정책 시스템의 지원대상이 원래 직장에 다니다가 고용관계가 해지되어 실업자로 등록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기업의 고용 예비수요, 경제보상금 지출압박, 사회적 책임감 등 요인의 영향으로, 대다수 영향을 받는 기업이 대부분의 노동자와 여전히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업무대기, 직업훈련, 휴가, 내부퇴직 등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잠재적 실업’ 상태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실업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지원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으며, 기업과 고용관계가 해소되어 실업자로 등록된 극소수의 노동자만이 현행 취업지원정책 시스템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취업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수 없고 진짜로 실업한 것은 아닌 상태는 무엇이지
잠재적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