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원식 의원은 2014년 8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 제11319호)을 대표 발의 하였다(국회, 2014). 본 법안에서는 법률안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1) 과학기술의 발전, 2) 새로운 일자리 창출,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으로 밝히고 있다(국회, 2014).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급 인력들에 대한 적절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주체의 역할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경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능력을 갖춘 차세대 인력들과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세대 간의 교류와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함으로써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급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국회, 2014)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누가 2014년 8월에 발안했지
최원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