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당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에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한 핵심은 북한 주민에 대한 체제불법적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다급한 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은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는 소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따라야 하는 원칙(제한사항)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보수진영의 논리가 중심이 되어 현행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크던 작던 간에 필요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나 구체적 지원 규정이 미비한 점은 분명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미국 국민에 누구 역시 포함되지 않아
북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