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제도는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가치재시장인 주택시장에서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급격한 가격상승을 제한하면서 무주택자인 중․서민층에 대하여 주택공급하는 배분방식을 결정하는 형태로 개입하는 방식은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부합되면서 적절성을 확보한다. 또한 이는 정부 정책기조 상에 정책목표와 대상의 일관성도 확보된다. 수단으로 적절성 측면에서는 다수가 가입한 청약저축을 통하여 주거지원의 정책목표가 일반계층 다수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점, 지원방식의 식별과 단순화가 용이한 점, 낮은 집행비용, 세수감소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 수단에 비하여 유리한 면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타 주택관련 조세지원제도와 비교할 때 배분방식인 청약제도에 유인과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존재한다. 다만, 과거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잦은 변동과 정책목적 외에 산아제한 등의 여타 목적이 명확한 효과성에 대한 검증없이 추가되어 제도가 변동할 경우에는 청약제도가 복잡해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하였으며 이 경우 본 특례의 효과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본 특례제도는 정부역할의 적절성은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무슨 기능에 부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제도는 적절성을 갖게 됐어
경제적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