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의 인권침해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역사에 기록하며 기억하는 전환기 정의 작업에 대한 법제 마련은 국민과 정부로 하여금, 또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하여 이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리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억과 기록 작업은 통일이전에도 가능한 것인데, 다행히도 북한인권법의 시행으로 대한민국정부가 직접 북한정권의 인권침해사례를 기록하는 작업이 가능해졌다. 북한인권법의 시행으로 통일부 안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치되고, 이 센터는 탈북자 등을 상대로 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이 기록을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기록들은 향후 북한 집권층의 인권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목적으로 보관되게 되며 이는 향후 전환기 정의 구현의 사전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북한인권법의 시행령 마련과 향후 실행에 있어서 인권기록의 수집, 보존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이것이 향후 피해자의 구제와 책임자들의 처벌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잘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무엇을 지원 받아 통일부 안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치되었는가
북한인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