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 내용 (2014. 10. 3)을 살펴보면 일반원칙 및 의무(제1~4조): 장애에 대한 인권기반의 접근 방식과 조화시킬 것을 권고, 현행 장애등급판정제도를 검토하여 장애인들의 특성, 상황, 욕구에 부합하도록 수정.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욕구에 따라 복지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것. 접근성(제9조): 장애인이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대중교통정책을 점검할 것, 모든 공공시설 및 작업장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촉구. 모든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대체의사결정에서 조력의사결정으로 방침을 바꾸어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선호도를 존중할 것,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수립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줄 것. 통합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비장애인에 대한 비인권기반의 접근 방식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뭐야
유엔장애인권리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