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한-중 FTA의 발효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한국 석유제품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정부 주도로 정유산업의 고도화와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양국 간 석유시장 개방이 무르익을수록 중국 석유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중 FTA에서 중국 석유시장 개방이 미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중국 석유시장의 불투명성과 신뢰성의 부족에서도 비롯된다. 세부적으로는 양국 간 FTA 협상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 석유·화학제품이 민감품목이나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었고 중국의 잠정 관세율이나 기존 특혜무역협상의 관세율이 양허내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수송연료 가격 결정 체계와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석유산업 특성은 국내 석유기업이 중국 석유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의 주도 하에 관광 산업의 육성을 중단하고 있는 곳은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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