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날로그 시대의 개인 사생활을 포함하는 자기정보통제권과 현재의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권리는 개인정보의 침해영역의 모호성을 만들어 내고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빅데이터의 특성상 다양한 정보의 수집, 가공 및 활용을 해야 의미있는 자료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은 이를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문제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는 개인정보의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민원정보의 빅데이터는 현재의 법적테두리(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등)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민원분석의 활용영역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대국민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비식별 개인정보 위주의 민원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내용은 법률적 기반이 충족되는 경우부터 시작하여 단계별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가지고 있는 민원 정보의 빅데이터를 판매하려면 법적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지
개인정보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