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저작물 창작-유통-이용-재창작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중점 전략을 설정하였다. 첫째, 신환경 대응을 위해 저작권 체계·인식을 선진화한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등장해 저작물을 창작, 이용하는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작권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저작물 유형과 유통경로에 대한 유통·보호 핵심기술 개발 확대 등 선제적 기술 조치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을 적용해 성과를 확산해야 한다. 한편, 학생·교원·산업체 종사자 등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저작권을 홍보해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존중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누가 2017년에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문화 발전 견인을 위해 중점 전략을 설정했니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