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ʻ14년11월)이 이뤄졌으며, 201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 명실 공히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총 망라하는 ʻ포괄적인 FTAʼ로 평가된다. TBT분야에 있어서는 전기용품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 수용 촉진, 화장품·의약품 허가신청절차 내국민 대우 부여 등을 통해 시험 ‧ 인증과 관련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제품안전 보호강화와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 협상을 시작한 이후 30개월만에 뭐의 협상 실질 타협이 이뤄졌지
한·중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