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5472호에 따른 일부개정(2014. 7. 16.)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 8. 7. 시행)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및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에 대한 사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20조 신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5872호에 따른 일부개정(2014. 12. 23.)에서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정책협의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협의회의 구성 범위를 변경하였다. 위원은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및 한국어교육 관련 단체의 임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구성 범위를 세종학당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한 법은 뭐니
국어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