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본 연구는 도출된 외국인 투자유치 패턴에 적합한 투자 유인 결정요인과 함께 해외주요 사례의 시사점을 결합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및 입지패턴 분석(글로벌 가치사슬 관련)을 통해 조세, 임대료 이외에 투자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한국형 외국자본 투자 결정요인과 우리나라 투자유치 여건(외국인 투자 촉진, 무역 확대, 물동량 증대, 지역개발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기능은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선도형 자유무역지역(1종)과 입주율 제고를 통한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특화형 자유무역지역(2종)으로 구분하여 특성화 방향 및 인센티브 지원 방향을 이원화하고자 법제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기능 재정립 방안에 의거하여 신규 제도도입 부분, 기존 제도에 대한 개정 부분 등을 제안하였다. 신규 제도는 클러스터 구축지원관련 사항, 사후평가제도 도입 등이며, 기존 제도 개선방안은 인센티브 강화, 관리·운영관련 제도개선, 사업환경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에 해당된다. 이외 기타 관련법 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세법, 부가가치세 등 연계된 법제도의 개정방안도 일부 제안을 하였다.
어떤 미국의 자유무역지역 기능이 세계 가치사슬 강화를 중심으로 해
선도형 자유무역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