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제2항에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 수강명령 또는 …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제5항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 제4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들 법률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제3항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은 이수명령의 경우에 한하고 수강명령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무엇이 벌금형과 관련된 면책을 언급했니
성폭력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