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통계작업 과정에서는 여전히 논쟁적인 집계 영역이 존재했다. 이런 논쟁을 마무리 짓고자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02)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비정규직 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①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단시간근로자, ③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정리했다(경제사회발전노사 정위원회 2007).
임원직 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2015년에 어디에서 합의했어
노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