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청년 단독 세대에 대한 주거 정책은 아직까지도 매우 제한적인데, 이것은 뿌리 깊은 자기책임론에 근거한 잔여적 주거 정책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 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청년에까지 제공하는 데에 대한 형평성 문제의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공영주택에서 청년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요건 중 하나인 단독 세대 거주 금지 조항이 폐지되었다. 또한 소득 기준은 정부의 참고 기준이 제시될 뿐,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따라서 빈곤한 단신 청년이 공공 주거 정책에 포섭될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단신 청년의 공영주택 입주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매우 제한적이며, 장애인, 노인 등 일부 계층이나 양육 세대에 그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도 법적 조항에서는 청년 세대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할 능력의 유무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공영주택에서 청년이 배제될 수 밖에 없었던 건 무슨 조항 때문인가
단독 세대 거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