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업무성격을 고려할 때, 중요사건을 자체조사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정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로서 거래소 등으로부터 통보된 사건을 긴급성 및 중요성에 따라 검찰(긴급･중대사건), 자본시장조사단(중요사건) 및 금감원(일반사건)으로 분류하며,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자체조사를 실시한다. 불공정거래는 내부자거래 ․ 시세조종 ․ 부정거래행위로 구분된다. 이 중 시세조종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거래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나,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자본시장조사단은 대부분의 시세조종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하지 못하고 일반사건으로 분류하여 분석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이관하여 왔다. 그러나 중요사건과 일반사건의 분류는 강제수사 필요 여부, 사건의 은폐 우려, 구조적 비리 여부 등 사건의 성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본시장조사단이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시세조종 사건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로 거래소 등으로부터 통보된 사건을 분류하는 곳이 어디야
자본시장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