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마르키언 모델은 Titmuss(1974)의 산업성취 모델에서 강조하는 맥락과 유사하다. 산업성취 모델은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업적을 내느냐가 바로 노동자의 복지수준과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스마르키언 모델이 산업성취 모델이라고 규정하는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스마르키언 모델과 산업성취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소득비례’의 원리이다. 물론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이므로 소득재분배의 원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디 비스마르키언 모델과 산업성취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득재분배의 원리보다 소득비례의 원리이다. 소득비례의 원리는 쉽게 말해 임금, 기여, 급여를 연동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이 높으면 기여금도 높으며, 기여금이 높기 때문에 급여도 높다. 이러한 인센티브로 인해 노동자는 임금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직업능력을 부단히 연마하게 된다. 둘째, 산업성취 모델은 노동자들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보다 나은 업적을 내면 그에게 더 많은 급여가 제공된다.‘물질적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자가 자본시장에서 보다 나은 업적을 내면 무엇을 더 많이 받을까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