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특허부여시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정정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는 소급효에 영향이 없다. 제3자는 정정된 청구항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정정된 청구항이 문제가 된 행위를 권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비록 해당 행위가 정정 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침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만일 문제가 된 행위가 정정된 청구항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정정 후는 물론 정정 전에도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허권자는 또한 정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절차개시가 선의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청구된 손해배상이 특허가 온전하게 유효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것이나 다만, 이러한 규정은 정정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정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까
특허부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