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강간죄에서 폭행,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 내지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폭행,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친 심리적, 육체적 영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경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피해자와 성교를 맺기 전후의 사정, 간음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종합적 판단 기준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은 처벌의 흠결이 적은 현행법 구조 하에서는 폭행⋅협박 요건을 폐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만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현행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기본구조 아래서 처벌의 흠결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 또는 신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강간죄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설을 취하고 있어
종합적 판단 기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