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개성공단에 투자해 기업을 영위했던 기업과 사업주들은 죄가 없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산한 기업의 피해 규모는 기업이 확인한 금액보다 2,000억이 부족하다”며 “이는 기업주보고 죽으란 얘기”라고 주장했다. 예결위 협상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추산한 개성공단 피해 규모는 5,000억 수준이고 기업들이 주장하는 규모는 7,000억”이라며 “이 중 협력 업체에 지불하지 못한 계약금, 밀린 임금 등 시급한 700억을 편성해달라는 것이 개성공단 기업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피해 확인 금액의 70%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정부 피해지원예산 5,000억 원 중 3,525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 일부에서도 개성공단 기업 지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폐쇄는 어디의 독단적 결정이야
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