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을 말하며, 규제영향분석 시에는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및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ʻ기술규제ʼ라 함은 정부가 국민안전, 환경보호,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에 특정요건을 법령 등(고시·공고·훈령 포함)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 등을 말한다. ʻ기술규제영향평가ʼ는 각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 부처 기술 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KCS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과의 조화여부 등을 조사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니
국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