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입법관련 행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주요한 요인은 국회의 자율성이다. 국회가 헌법소송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건들은 주로 국회 내에서 소위 날치기사건으로 통과된 법률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국회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점유하지 못한 집단이 과반수를 획득하고 있는 다수의수적 논리에 법적으로 반기를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입법관련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절차상의 위헌만 확인할 뿐, 법률의 무효나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 혹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정치 개입의 자제 즉 사법자제(judicial restraint)라는 표현으로 제안되고 있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원칙조항인 헌법 제40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제2항, 법률이 법규명령에 위임할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제한하는 헌법 제75조 등은 의회유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원칙조항은 헌법 제 몇 조에 명시되어 있어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