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은 특허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심판이 포함되는 절(節)이다.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부의 상위기관으로서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정심판 중의 하나이므로 현행과 같이 절(節)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하고, 다음으로 특허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관한 조문이 배치된다. 심판절차에서의 심사의 효력 규정이나 심판절차에서 준용되는 심사규정 및 그 심판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취소 등, 해당 심판에 특히 적용되어야 할 규정들은 해당 심판과 같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동일한 절(節) 내에 같은 위치에 포함시켰다. 한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바,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신설하였다.
제일 핵심이 되는 행정심판으로 절의 처음에 놓이는 것은 뭘까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