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시에도 이러한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국제법상 불처벌 금지의 원칙을 취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 권력에 계속적으로 접근하여 또다른 불신과 분열을 낳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온전한 정의가 실현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북한 정권 초기로부터 거슬러올라가 가해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체제 하의 모든 가해자를 다 찾아내는 것 또한 불가능할 수도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고위층의 가해자였던 자가 숙청을 통하여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가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나 타국으로 망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처벌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체제 하의 단순행위자들에 대한 처분과 이들의 사회 흡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법적 처리에 수반하는 사실조사와 소급적용의 근거법을 마련하는 형태와 기준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이다.
뭐의 범주에 대한 기준을 남북 통일 시 구축해야 될까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