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이하 “부산시 조례”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이나 민간단체가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례 제5조제2호에서는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 운동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에서 제4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부산시 조례 제4조제1항과 제5조제2호의 내용이 수질수생태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조례는 산림생태계 관련 지원사업의 시행을 어디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 운동지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