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설정한 이러한 초기 방향은 우선 새로운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으로부터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차별은 구별이나 분화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불평등한 대우를 가리키며, 따라서 평등의 원칙과 동등한 대우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이러한 차별의 형태와 기제는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와 ‘대상’ 사이에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행위 주체’인 국가 내지는 사회와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이 차별의 시초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대상’에 대한 적확한 인식의 필요성을 제거시킨다. ‘대상’의 특성이나 태도, 행동방식과 별 관계없이 조직과 제도의 일정한 기제와 과정을 통해 제도적 차별이라는 용어 속에서 불평등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허영식, 2010). 이러한 차별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불이익의 폭은 매우 넓은데, 교육부의 초기 정책의 경우 ‘대상’들의 불안 및 사회적 주변화 및 삶의 기회 침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행위 주체’는 정책을 통해 ‘대상’을 ‘교육 소외계층’으로 규정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및 가능성을 일찍이 소거시키는 것이다.
행위 주체는 희생을 통해 대상을 무엇으로 규정해
교육 소외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