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심사단계에서는 출원의 법적 상태 확정을 위한 심사청구제도(특허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59조)와 특허거절이유 제출을 통해 특허권 형성을 초기부터 저지하는 정보제공제도(법 제63조의2)를 두고 있으며, 특허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특허권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특허무효심판제도(법 제133조) 및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에서 실시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법 제135조)를 두고 있다. 종전에는 이외에도 특허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무효심판 절차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2006년 법률 제7871호(2006.3.3. 공포)에 의해 2007년 7월 1일자로 특허무효심판에 통합되었다.
생성된 이후 특허권을 소급하여 없앨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특허무효심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