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남한의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민인 주민’과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대의원 선거법은 ‘주민인 공민’에 한하여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간 체제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통일 이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앞서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제도의 전파와 도입에 대한 합의와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구동독 주민들은 동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구서독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서독연방에 가입하는 방식의 통일을 선택하였다. 당시 구동독 주민들이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주장한 이유는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권력의 집중화를 막는 한편 구서독과의 조속한 통일을 위해서는 동서독의 국가 구조가 동일해야 하며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통해 구서독과 조속한 통일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내각 구성권을 영주 외국인과 누구에게 부여하지
국민인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