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변 현실을 보면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상황은 너무나 엄중하다. 북한과 같은 비합리적 집단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앞으로 북한은 어떤 요구조건을 내세우면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핵무기가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 공격을 하면 미국이 응징보복으로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그러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남한에 쏟아 부을 가능성이 크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대부분이 죽거나 부상하게 되고, 도시는 붕괴될 것이며, 좁은 한반도는 불모의 지대로 변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 민족의 역사가 종료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적 대응책은 무엇인가.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외교력과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반도를 공격할 경우 ‘한미동맹’에 따라 미국의 대규모 핵전력에 의한 응징보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두려워 북한은 핵사용을 마음먹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상황에서 첫 번째 전쟁 억제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미동맹의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어느 나라에서 부추기고 있을까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