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더해, 심사관이 특허취소 심리를 담당하게 할 경우 동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도 심판원에 다시 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비록 당사자계이기는 하나 하자있는 특허권을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특허무효심판제도가 심판원에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질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을 다시 심판관이 담당하는 것은 행정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본이 도입하는 특허이의신청제도 하에서 심리 및 이의결정은 심판관 합의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과반수에 의한 결정, 심판관을 지정함에 있어 제척 및 기피 규정 등 심판절차에서 일반 원칙들이 그대로 준용된다. 심판관이 이의신청을 담당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의 소는 심급구조상 2심에 해당하는 동경고등재판소의 전속관할로 하였다. 일본이 새로 도입하는 특허이의신청제도가 2005년 5월 23일자로 폐지한 일본 구특허법 상의 특허이의신청제도와 많이 닮아 있어 이의신청 심리의 주체를 종전과 동일하게 심판관 합의체로 한 것일 수 있으나, 이의신청을 심판관이 심리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1심으로 삼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떤 기관이 일본의 특허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의 소를 담당해
동경고등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