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대학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기대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D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R&D가 아닌 교육과 산학협력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①과 ② 관점의 사업이 구분되지 않음에 따라 대학별 연구비 편중과 양극화, 지역대학과 소외학문의 위기 등 ②의 문제 뿐 아니라 연구의 수월성과 효율성이 강조되어야 할 ① 관점의 과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의 경쟁력 및 성과의 질적인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둘째, 현재와 같은 개인 단위의 지원 체계에서는 ‘연구역량과 교육성과의 불일치’ 현상은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는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다수의 OECD 국가처럼 기본적 경비를 위한 대학 단위의 R&D 지원 사업을 교원이 아닌 대학 단위의 평가를 통해 블록펀딩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관의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는 OECD 국가처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블록펀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