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청산결제는 국가의 개입과 관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원칙에 입각한 국제 교역 질서와 상반되므로(IMF협정 제8조는 쌍무적 결제 협약을 제한), 이에 대하여 내국 간의 거래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 남북한 거래를 내국 간 거래로 인정한 국제적인 승인이나, 조약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남북 간의 거래가 ‘내국 간 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도 상정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 거래가 대외거래로 규정이 되면, 이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외환시장에서의 ‘KRW’ 위치 특성상, USD는 늘 개입되기 마련이며, 제3자 제재(Secondary Sanction)가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금융거래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이란과 한국 간 구축된 원화결제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충돌을 막고, 특히 미국의 금융제재가 제3자 제재만 해제될 경우, 미국 달러화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 될 것이다.
대외 거래에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국과 구축된 원화결제 시스템을 참고할 나라는 어디야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