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직장인의 휴가사용 실태를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사용을 촉진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의 이유이다. 또한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에 신설된 조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일과 삶, 가정의 양립, 노동시간을 연차별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100% 연차사용을 장려하고, 최소한의 연차휴가일수를 20일로 증가시키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 휴가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국가가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함께 조사해야 하는 것은 뭐지
직장인의 휴가사용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