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지분투자는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식이다. 이 법인은 「상법」상 회사로서 정관상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발법인의 대표사례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가 있다. 정부나 공기업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PFV 형태로 설립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부동산 PF사업에서 개발목적 법인에 지분을 투자하는 행위주체로 투자은행, 상업은행,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가 있다. 이들이 지분투자를 하는데 따른 제한사항이나 방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뭐야
지분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