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성 분석의 주요 목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제도의 효과를 정량지표로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특정목표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가입 및 유지 유인효과와 납입액 증가효과는 정량지표의 산출에 한계가 있었으며 활용에도 제한이 있었다. 더구나 자격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러한 유인효과는 대체효과만을 활용하여 분석한 본 평가의 분석결과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인 본 조세특례의 세수 감소에 따른 산출인 세부담 감소 효과는 2017년 기준, 약 281.3억원, 세부담 감소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는 약 138.1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른 가입 및 유지, 납입액 증가는 로짓모형, 통합OLS모형,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본 특례로 인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과 유지, 그리고 납입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에 정량적 분석 결과는 자료의 한계로 대체탄력성을 이용하여 정량 분석한 대체효과만 제시가 가능한데, 추정된 추가적인 납입액 증가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75.9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효과성 분석의 목적으로 효과를 정량지표로 계산하는 제도는 뭘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