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통일부에 여야 동수로 추천되는 인사들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북한인권 정책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제5조). 넷째, 통일부 장관이 매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록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실태, 인권증진 추진 결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 등에 관한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로써 국회가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게 된 것이다(제6조). 다섯째,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실행하고 임산부, 영유아등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퍼주기식 무분별한 대북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제8조). 여섯 번째, 북한인권법은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설치하여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한국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북한이 비난하고 나선 것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북한은 비난에 앞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무엇을 외교부에 설치하여 북한인권과 연관된 국제적협력을 감퇴시켰을까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