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휴전선 이북지역에 2,500만 명이라는 주민들과 3대 세습 정부가 있고, 전 세계 160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승인이 문제가 되는데 위 1933년 협약 제3조에 따르면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다른 국가의 승인과 무관하다(The political existence of the state is independent of recognition by the other states)”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기존의 국가승인에 대한 창설적 효력과 선언적 효력 중 국가나 정부의 성립은 사실 그 자체이지 승인 여부와 관계없으며, 승인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선언적 효력이론을 체계화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Lauterpacht 2012, 419). 위 협약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위 협약에 서명한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한국의 국가승인 없이도 국가에 해당한다.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다른 국가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는 어디에 있지
1933년 협약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