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실무에 있어서는 이상의 가석방 요건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석방 대상자는 형집행률이 80~90% 이상이어야 하고, 형집행률 이외에도 죄질, 범수, 재범우려, 피해정도 및 합의여부, 사회의 감정, 석방 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매우 신중하게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사범이나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범, 가정파괴범, 인신매매사범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배제하고 있으며, 또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수형자의 경우 가석방 심사시 ‘제한사범’으로 분류하여, 일반 수형자보다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남은 형기를 최소화하고 질병 등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하기 때문에 잔여 형기가 1월 미만인 상태에서 가석방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가석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제도가 성폭력사범이나 가정파괴범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완전히 배제될까
가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