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당시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과 증여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3두10732, 2004.4.16; 대법원 96누 3272, 1997.2.1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처분에 있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94누6222, 1994.8.12, 대법원 2009두8212, 2009.9.10.).
재산취득당시 무엇을 추정하기 위해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다고 과세관청에게 입증해야 해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