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사례’는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처리한 민원사항으로, 옴부즈만 활동의 가시적인 성과이자 본 백서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지난 4년간 옴부즈만은 총 82건의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나, 그 중 방위사업청의 행정행위에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권고한 사항과 정당하게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빈번하게 민원으로 접수되는 사례유형 등 21건의 주요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민원처리 사례는 ‘입찰공고, 지체상금, 기술변경 등’ 관련 쟁점이 유사한 사안 별로 유형화하여 분류하였으며, 방위사업청 업무분야에 관한 특성상 사용되는 생소하고 전문적인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그림이나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이 마무리한 민원사항은 뭐지
민원처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