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상의 주택정책 관련 연혁을 고려하면, 정부의 목표를 주거안정에 두고, 이를 주택가격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춘 적절한 수요와 공급정책수단들을 적용,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해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초과수요 상황에서 주거안정을 위하여 이미 거의 모든 수단으로 시장에 개입해 왔다. 그리고 현재에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지역별로 초과수요가 존재하지 않은 지역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지역별 경제활동범위와 직주불일치의 완화를 고려할 때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의 무주택자인 중․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이러한 정부개입의 방식은 경제이론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대상자원의 배분방식의 유형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방식, 경연(공개경쟁방식, 추첨, 선발), 배급, 할당 등이 있다. 이때 가격을 매개로 한 시장의 자율에 의존할 경우 한정된 자원인 택지부존량과 주택공급 한계로 가격상승 등이 발생하여 정책대상에 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적절하게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 경연방식으로 개입한 것이 청약제도이다.
어디에서 부유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입할 필요성이 존재할까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