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에 관해 말하자면 가난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모든 것이 너무 모자란 상태는 일종의 진공과도 같아서, 모든 공급을 빨아들인다. 생산해야 하고, 팔아야 하고, 돈을 벌어서 더 생산하고, 남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더 결핍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효율적”으로. 다 차치하고 SOC를 보자. SOC는 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필요조건이고 유효수요를 견인하는 충분조건이므로 우리나라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거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SOC 공급이 가능했고 또 그렇게 했다. 빠르고 효율적인 성장 이면에서 형평과 분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성장의 혜택을, 그 과실을 누가 정당한 몫 이상으로 가져가는가? 무엇이 그러한 불공평을 가능하게 하는가? 주로는 정치상황에 병행하는 또는 유착된, “심이 삐뚤어진 팽이” 같은 (쓰러지지는 않지만, 한쪽으로 쏠려 움직이는) 경제사회적 분배방식이 문제였고, 부수적으로는 사회의 안전망이 취약한 것이 문제였다. 지금 보면 주된 문제는 아직 말끔히 정리된 것 같지 않고, 부수적 문제에는 나름 많은 개선이 있었다.
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필요조건이자 유효수요를 견인하는 충분조건이 뭐야
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