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国务院)은 <오염물 배출허가 제도 실시통제 방안(控制污染物排放许可制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하며 오염물 배출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단위의 오염 배출물 허가증(排污许可证)에 대한 일증식(一证式) 관리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은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규모를 업종별로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중국 환경 당국의 정책으로 대상으로는 석탄화력 발전소와 제지업체 등이 있다.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은 단순히 하나의 증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배출이 허용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종류와 규모, 감시방안, 환경보호 방안과 배출 정책 위반 시 가해지는 제재에 대해 상세히 설정한 강력한 오염물 배출 관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방안>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고정 오염원을 포함한 오염물 배출 관련 사업에 대한 오염물 배출 허가증 발급을 완성하고 법률체계를 완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오염물 배출 허가 제도를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고정오염원에 대한 전 과정에서 체계화, 과학화, 법치화, 정밀화, 정보화적인 오염물 통제를 실시하는 일증식(一证式) 관리를 실현할 계획을 밝혔다. 오염물 배출 허가증은, 내년 15개 주요 산업까지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모든 기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오염물질의 종류와 규모를 철저히 제한하는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은 어느 국가의 정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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