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도입 및 수급관리 유연성 확대 방안 중 민간 직수입관련 제도 개편 논의가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전체 천연가스 계약 물량에서 민간 직수입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 년 9.6%에서 전망 기간 점차 확대되어 이번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31 년에는 20.3%까지 높아진다(2018.5.23 기준, IHS). 국가 계획에 의해 가스 수급을 조절하는 것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가스 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서 향후 직수입 물량 비중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스 공급 측면에서의 경쟁 도입으로 가스 공급 비용을 낮춰 전반적인 사회 후생을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수입된 천연가스는 용도가 자가 소비용으로만 제한되어있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 3 자에게 처분할 수 없게 되어있어, 7 수급 불균형에 따르는 리스크를 키우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직수입사의 터미널 및 배관 등 공급설비 확보 어려움이나, 직수입 대상 물량 제한 등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다행히, 이번 계획에서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천연가스 수급협의회’ 의 구성에 산업부, 가스공사와 함께 민간 직수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직수입된 천연가스의 용도는 무엇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가 소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