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유역개발 관련 다자협력체 추진여건은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GTI를 이끄는 중국, 한국, 러시아의 국익은 GTI의 국제기구화, 즉 다자협력체 설립에 우호적이며 이미 2016년에 그 ‘법적 전환’ 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GTI를 이끄는 중국, 한국의 정상들이 GTI의 실질적인 국제기구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는 등 핵개발을 가속화할 경우에는 향후 북한의 다자협력체 참여문제, 다자협력체의 북한과의 협력사업 확대 등에 일정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다자간제재를 받고 있다. 유엔 안보리차원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과 여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스마트제재’로서 북한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제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북한 핵개발에 따른 제재 이슈 등을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5·24조치가 한국의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에 법적인 장애가 되고 있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조치가 해제되거나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다. 
어떤 기관에서 북한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