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에는 물자의 처리와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산업 내의 양극화 심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인증제, 공동물류시범사업 및 제3자물류 컨설팅지원사업 등 여러 정책과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물류산업을 유망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수단은 법 제도 그리고 재정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물류정책기본법을 비롯한 법 제도 및 관련 계획의 정비는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재정지원 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대부분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도 지원 자금이 부족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과 녹색물류 요구 등 급변하는 물류산업의 외부환경변화에도 대응해야 하지만 지원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활동에 무엇이 일어나니
물자의 처리와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