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일임매매를 위임받아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시세조종행위를 한 결과 일임매매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객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부당이득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이 있다. 반면, ‘A가 특정 계좌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B와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였고 특정 계좌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으로 B에 대해 손실보전약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정 계좌의 운용을 통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의 귀속주체는 B가 아니라 A이므로 특정 계좌에서 발생한 이득은 결국 A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도 있다. 결국 ‘이익의 실질적 귀속관계’를 중심으로 그것이 위반행위자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은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이익의 실질적 귀속 관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위반행위자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을 중심으로 결정해야 할까
이익의 실질적 귀속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