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출신성분과 가족구성으로 인해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이주하였지만 결국 완전한 국민이 아닌 배타적 존재로 인식됨으로 인해 여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혜와 복지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국가로부터 배제된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문제는 국가의 강제성으로 인해 개인의 의사가 침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두 축에서 볼 때 병역문제를 단순히 법적 강제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 간 사회적 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현재와 같이 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군 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군 입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관점은 무엇인가
국민통합의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