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그 조례안의 소관부서에서 입법 계획(입법방침)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입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치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사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입법계획 수립,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등 집행부 내부 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바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는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지방의회에 속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면 청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이 있다. 이러한 청구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지방의회에 속하는 건 뭐야
입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