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국가 교육과정을 대강화 한다. 교육과정 대강화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지나치게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여 교육청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현상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교육과정 대강화의 방향은 필요한 내용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국가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삭제하고 무엇을 추가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대강화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교육청, 학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대강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 교육과정의 지침을 의무 조항과 권장 조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일이다. 교육목표와 학교 급별 기본 편제 등은 의무 조항으로 두고, 나머지 많은 내용들은 권장 사항으로 제시하여 교육청과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학교 급별로 수료에 필요한 총 이수 시간이나 단위(학점) 수 일정 부분(예를 들면 20-30%)을 학교 자율에 맡겨 공통교육의 바탕 위에서 학생 개인의 적성에 따른 진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 자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이 된다.
학교 교육과정을 강압적으로 저해하려는 움직임은 뭐야
교육과정 대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