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한 개인의 정보를 대량으로 획득하거나 인격 프로필까지 생성할 수 있는 현대의 기술여건을 고려할 때,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사처분의 법적 근거는 법률유보 원칙 및 규범명확성과 비례성 원칙에 따라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즉 개별 처분마다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강도가 평가되어야 하고, 이때 강력한 처분에서는 그 침해 유형과 방식 및 강도에 따라 최소한의 처분요건 및 절차적 보장책이 법률로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 특히, 개인의 스마트폰이나 PC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E-Mail이나 Cloud 서버에 저장된 개인의 파일을 포괄적으로 또는 비밀로 획득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적 규제가 전반적으로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위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치국가 원칙에 따른 규범명확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고려했을 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법률로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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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