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추진은 상당부분 법률의 제정·개정을 필요로 한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2015년 말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이행과제의 정부입법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에 2016년 정부입법계획 반영 촉구 및 독려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는데 여기에는 모두 12개 법률 32건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법률은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서 다양한 분권과제를 각각 별개로 심의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 즉, 사회문제해결기제로서의 지방자치라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고, 이해 당사자인 중앙부처의 의견이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등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입법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안의 심사·처리권이 없이 임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여기에 지방자치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사무의 일괄이양 등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들이 보다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는 어디 소속이야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