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행정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1%가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답변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공직자로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해도 보상이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자칫 잘못된 결과에 대한 감사나 징계 등 후속 책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결과책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업무 방식의 변화를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하는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어떤 해에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는 대답이 나온 조사가 공표됐을까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