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 이래 무역기술장벽이 세계 주요교역국들의 현안과제로 부상됨에 따라, 1979년 4월 13일 제네바에서 GATT/TBT 협정을 채택, 198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강제력이 없었다. 협정채택 당시 가입국은 미국, 일본, EC 등 38개 국가였으며, 우리 나라는 1980년 10월 2일에 가입했다. GATT에서 WTO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WTO 협정의 부속서 중의 하나로 TBT 협정이 채택되었으며, WTO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효력을 가지는 강제력 있는 협정으로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1995년 1월 1일 출범 당시 회원국은 128개국이었고, 우리나라는 GATT 회원국으로 초기 회원국이었으며, 2018년 4월 현재 164개국 회원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WTO TBT 체제하에서는 중앙, 지방, 비정부기관에서도 협정의 준수 의무를 강화 하고, 임의규정인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파리에서 1989년 4월 13일에 무엇이 채택되었니
GATT/TBT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