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변동률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평가한 하연섭(2016)은 고등교육 예산 변동률이 전체 교육예산 변동률보다 높게 나타난 점을 근거로 고등교육예산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의 증액과 감액 등 변동률이 심하며 따라서 안정성이 낮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셋째, 2010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 2013년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 2015년 ‘산업수요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시안)’, 2016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 등 고등교육 중장기 투자계획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으며 합리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중장기 투자계획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목적이 계속 변화한다든지 갑자기 예고되지 않은 사업이 신설되거나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추가된 정책유도성 평가지표가 사업의 주요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점 또한 비판되고 있다.
누가 재정의 안정성을 예산 변동률을 통해 판단했지
하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