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는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전환기를 거치는 국가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정의를 재건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이것에 비하여 대한민국은 그동안 많은 과도기의 역사적 경험이 있었고, 앞으로도 통일이라는 중대한 과도기 및 전환점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기 정의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통일법제 논의에 있어서도 각 법률에 대한 논의가 개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각 개별법률과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소고는 각 개별법의 법제통합노력에 앞서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전환기 정의에 대해 소개하여, 통일법제마련에 있어 부족하나마 논의의 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환기 정의에 관한 논의는 각 분야의 법학자, 법률가들의 참여로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향후 마련될 통일 법제들은 전환기 정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통일한국에 실질적 치유를 가져 오는 법과 제도가 되어야 한다.
전환기 정의의 연구가 활발히 시행되지 못한 나라는 어디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