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경우, 최근 1-2년 사이에 사회·경제의 각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도시가스의 경우, 지상의 안전 점검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한해 드론을 활용해 안전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16년 구정 연휴기간 동안 드론 4대를 띄워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갓길운행 차량을 단속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어있지 않고 드론 개발과 관련된 핵심 보유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를 극복하고 드론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드론은 별도의 규정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어 여러 가지 비행제한 사항으로 인해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영상촬영에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여 관련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통해 드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드론을 이용한 영상 촬영에 대한 허락이 없을 경우 무슨 법에 따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