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업무수행체계는 매우 정교하고 세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군 내부에서는 효율적이다. 하지만 군 복무를 통해 체득한 역량의 사회활용성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매개수단인 공식적인 자격인증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하여 ｢자격기본법｣ 11조에서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근거 마련 후 특정 직무에 대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방업무의 국가자격화는 ｢자격기본법｣ 제3조 “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맥락에서 ｢군 인사법｣ 46조의4 “군 특수기술직무 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아울러 동법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사람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중 습득한 특정기술과 사회･산업현장의 연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의 무엇은 매우 투박하고 단일화되어 있을까
업무수행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