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정부나 공적영역이 대학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의 확대, 대중의 접근 혹은 공유의 관점에서 대학이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학이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어떻게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 임은희(2016)가 제시하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방안은 첫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공적 지원의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이나 법인의 책무성 강화 방안의 도입이나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강화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로 초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니
임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