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성에 대해서는 교육투자와 교육여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투자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은 1965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여 왔지만, 정부예산 대비로는 1995년을 최고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나 정부예산 대비 교육복지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교육투자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국민인식조사에서도 모든 세대에서 우리나라의 교육투자가 과거보다 확대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최근 들어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정부예산 대비 교육복지예산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 부분 예산과 고등교육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교육투자의 방향이 초･중등교육보다는 고등교육에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부 예산과 비교해 한국의 교육부 예산이 감량하는 경향을 보인 건 언제 이후부터야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