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긍정설은 위법파견에 대하여 고용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불법파견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고용의제 규정이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허가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는 고용의제 규정을 포함한 파견법상의 각종 제한 규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불합리성을 지적한다. 즉 적법하게 파견법을 준수한 사용사업주는 2년의 파견기간을 초과함으로써 고용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반면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는 아무런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오히려 법을 준수한 선량한 사용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식품위생법에 대해 어떤 것을 제하면 비위생적 환경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가
고용의제 규정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