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법 규정의 역사는 길지 않으며, 최근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여러 개의 법안들이 통과되었는데, 근로 안전∙위생 안전∙공공 건강∙환경에 관련된 ‘특정 위험’이나 성희롱∙정신적 괴롭힘∙차별∙의료기업 내 부당대우∙부정부패∙이해관계 충돌과 같은 ‘특정 사안’에 관련된 법안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법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에 대한 요청이 있어 왔다(Agnès Cerf-Hollender, 2016). 일단 법률에 의해 내부고발자로 인정되면, 신고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제재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 면제가 주어진다. 프랑스에서 내부고발과 관련한 카테고리는 크게 ① 민간부문의 부정부패에 관한 신고, ② 공공보건과 환경에 관한 중대한 위험에 대한 신고, ③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신고로 나눌 수 있다(Alain DUPAYS, 2016).
내부 고발자를 제일 먼저 처벌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