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이 9명씩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사공 대표 가운데에서도 공익위원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결정자로 나서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의 중앙 최저임금심의회도 우리와 비슷하게 노사공 위원이 6명씩 구성되며,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주로 공익위원안이 제시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다. 물론 이는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만큼 노사의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 보아야 한다. 일본의 2014년도 공익위원 명단을 보면, 전원이 대학교수인 것도 흥미로우며, 면면이 노동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리고 호주의 Fair Work Australia에서는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판사(judge)가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 노사는 마치 증인처럼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이다.
국회의 사법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은 누구야
공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