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현행 정정제도와 별도로 재등록 제도를 마련하는 대신 정정심판 내에 그 내용을 포섭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즉, 미국의 재발행 제도를 우리 정정제도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특허등록일부터 2년 이내의 정정심판은 청구범위 변경․확장을 허용하고 청구범위가 변경 또는 확장된 경우에는 장래효만 부여하게 된다. 재등록 출원도 정정의 한 방법이라고 보면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정정과 심사를 거치는 재등록 출원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제도에서 포섭할 수 있어 제도가 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즉,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특허제도가 더 복잡해지는 단점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수반한다. 우선 특허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된 정정심판에서의 정정은 청구범위 확장․변경에 해당하는 정정과 그렇지 않은 정정으로 구분하여 소급효과 장래효를 각각 적용해야 하는데 그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제3자 입장에서는 정정의 효과 즉, 정정된 청구항이 소급효를 갖는지 장래효를 갖는지에 대해 알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구범위의 변경이 허용되는 때가 특허등록일부터 몇 년 후야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