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고 포용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방향이다. 전통적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은 평등주의적 정책은 경제의 효율을 떨어트린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신 경제학의 성과는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불평등은 경제 전반에 걸쳐 성장의 낙수효과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떨어뜨림을 가르쳐주고 있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인적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기회 불평등을 증가시키며, 사회적 연대감을 약화해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결을 유발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대결은 다시 투자 의욕과 협동 의지를 감소시킨다. 시장 근본주의자인 시카고대학의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건전한 경제학을 하는데 해로운 여러 가지 경향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분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성장은 분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준다”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교조적인 성장지상주의나 시장 근본주의가 아닐까?
무엇을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감소시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결을 유발하지
사회적 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