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제정 목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함.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목적: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의 제정목적: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건 뭐야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