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Fall et al.(2015)의 연구는 국가부채가 매우 높은 국가들이 재정안전화를 위하여 달성해야 할 재정수지 흑자폭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국가들이 이미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수준의 재정수지 흑자를 오랜 기간(’14~’40년) 동안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해 보인다. 일본은 향후 25년 동안 6% 이상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여야 하고,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역시 3% 이상의 재정수지 흑자를 이 기간 동안 지속해야 국가부채의 안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OECD(2015) 등의 연구에서 발표되는 국가부채 한도(limit)는 제어가 불가능한 위험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지표라기보다는 절대적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참고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재정지표는 국가부채의 한도가 아닌 적정 수준을 바탕으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달성해야 할 재정수지 흑자폭을 발표를 누가 했니
Fall et 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