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그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 즉 공익성은 국가 사회 또는 국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이 아닌 사인 즉 개인의 명예훼손이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 상황 속에서 표현(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는지가 난제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판례는 이에 대하여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고 있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형법 제310조의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주된 동기 또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도 인정된다.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손실에 관한 것이 포함되는 것은 뭐야
공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