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였던 종래의 보석제도는 보증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는 자는 이용하기가 어려웠고 자력이 있는 자에게는 출석담보력이 미약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무자력자에 대해서도 보석의 기회를 확대하고 출석담보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금납입 이외에 서약서 제출, 보증금납입약정서 제출, 주거제한, 피해자ㆍ증인에 대한 접근금지,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피해보상금 공탁, 담보제공 등 보석조건을 다양화하였고(형사소송법 제98조),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담보를 몰취하는 것은 물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102조 제3항, 제103조 제1항).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 보석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이 2007년 개정 전까지 보증금 납입을 전제로 했던 제도지
보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