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2018년 2월 19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 연구협의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하였다. 주제발표는 ‘국토비전 및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의 큰 주제 하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방향, 생활인프라 격차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공공성 강화 방안, 국민주거 격차와 주택시장 분석이라는 네 가지 소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고용석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도로의 공공성’ 개념을 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면 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통비 절감과 접근성 개선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국 도로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막중 서울대 교수, 김재홍 울산대 교수, 추상호 홍익대 교수, 박환용 가천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및 백승근 도로국장 등 참석자들이 발표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도로의 공공성 개념을 확립하려고 한 사람은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 누구야
고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