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KOICA나 EDCF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ODA 사업은 수원국의 요청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사업선정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의견이나 제안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추진할 수 있는 PPP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ODA와 PPP 연계사업이 효율적으로 발굴되고 선정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 답변이 50% 이상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긍정적 답변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ODA와 PPP 연계사업의 발굴 및 선정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의견이나 제안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창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협의회 설치를 제안한다. 민관협력 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정부 측은 KOICA, EDCF, 해외사업 추진부처 등의 담당자로 구성될 수 있으며, 민간 측은 민간업계 대표자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민관협력 협의회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를 상호교류하고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간부문에서 수행할 수 있는 민관협력사업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적절한 PPP 사업을 선정한다.
무엇의 요청으로 KOICA에서 담당하는 ODA사업은 폐기되었는가
수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