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제도 시대변화와 대공황, 2차대전, 2차례의 오일쇼크에 의한 경제위기, 국제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종전의 입법부 우위에서 행정부로 여러 조직 신설과 제도변경을 통해서 행정권이 확대 강화되어 행정국가로 변모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에 백악관에 관리예산처가 확대 설립됨에 따라 예산과 재정통제, 심사평가 기능이 강화되었고, 전자정부가 확대되었으며, 사이버규제가 강화되었다. 911테러 이후에는 점증하는 테러위험에 대처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새로 국토안보부가 신설되는 등 행정부 조직도 확대되었다. 이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되지만, 건국 초기의 헌법주창자들이 그렸던 연방제하의 ‘약한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다. 연방체제도 닉슨-레이건 행정부 이래로 신연방주의가 등장하여 연방정부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 간 관계가 변모하고 있고, 연방정부 내에서도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헌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연방판사를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독립과 연방대법원의 최종 사법심사권을 통하여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아편 전쟁 등을 거치며 중국은 어떤 나라로 고착됐을까
행정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