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특허취소 신청에 의해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특허권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소심리절차에서 특허취소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명세서의 정정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종전의 우리나라 특허이의신청제도와 일본의 신규 특허이의신청제도 및 유럽특허청의 특허이의신청제도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특허의 정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허취소 신청제도의 설계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신규 특허이의신청제도 하에서 정정청구가 복수로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한 정정청구만 유지되고 그 정정청구 전에 한 모든 정정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일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특허법에서도 출원인이 보정을 할 때 복수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한 보정 전의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특허취소 신청제도의 정정청구에도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제도가 마지막에 한 정정청구만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지
신규 특허이의신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