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고 “…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더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므로…”라고 판시하였다. 1심의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대상판결 또한 이러한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업장 내 노사의 모든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위 기간 외에 개별교섭을 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각각 별도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는 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 보인다. 
부당하게 단체교섭의 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간을 뭐라고 할까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