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통일 후 통합법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상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의 필요성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통일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기존의 법제를 통합하는 과정은 많은 전문적인 고찰과 사회적 연구가 동반되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동시에 통일이란 상당히 정치적인 과정일 수 있어서, 신속한 통일사회로의 이행과 안정적 정부의 구성, 경제적 안정이라는 여러 과제에 밀려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나 통일을 통하여 어떠한 사회를 구현할 것인가 등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고민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 본 소고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통일법제 마련에 있어서 각 법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민하며 다룰 필요성이 있는 ‘전환기 정의’의 가치에 대해 소개하고 그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전환기 정의’란 과거에 행해진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어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를 통합하며 평화를 구축하는 총체적인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이 메커니즘은 다양한 형태의 국가의 전환기에 과거의 과오를 다루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국제인권의 발달과 함께 국제법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주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국제기술의 발달과 함께 국제법분야에서 창의성이 날로 주목되고 있는 시스템은 뭘까
전환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