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매수단가와 간주매도단가’가 문제된다. ‘매수단가’는 실현이익 산정에 있어서와 크게 다른 점이 없으나 ‘매도단가’ 관련하여서는 매도간주시점을 ‘최종처분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고가 형성 시점’으로 볼 것인지 견해가 나뉘어 복잡하다. 판례는 ‘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고가일 종가’를 간주매도단가로 보아 미실현이익을 산정한 경우도 있고, ‘최종 처분행위시의 주가’를 간주매도단가로 보아 미실현이익을 산정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 ‘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고가일 종가’라 함은 정보공개 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최고가를 형성한 날의 종가를 말한다. 호재성 정보가 공시되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고가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매수단가와 간주매도단가가 해답이 되는 것은 무엇을 산정할 때야
미실현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