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차 기본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책수단 중 하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 대책이다. 주요 사업은 크게 ‘청년 및 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학생부부 주거여건 개선’, ‘신혼부부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청년 및 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는 대학생에게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여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하고 결혼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2015년 실적을 기준으로 대학생 전세임대는 공급계획(4천호)를 초과하여, 4,700호를 공급(’15년 11월말)하였다. 2016년에는 대학생 임대주택 5천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신혼부부를 상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세운 정책은 뭐니
주거비 경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