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품인증제도를 통하여 제품이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되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제품인증을 받을 당시의 품질과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제품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안전성조사를 통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리콜 명령 또는 리콜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한,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동일유형의 제품사고 재발방지 및 위해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고발생제품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품사고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제품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때 따르는 법 조항이 뭐야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