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동 법 제1조는 핵무장 이유에 대해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핵무장 명분은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 2003년 1월 재차 NPT 탈퇴 선언 및 즉각 탈퇴 선언 발효 등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 적대시 정책을 그 탈퇴의 명분으로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이렇게 핵무기의 방어용, 자구용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핵무장의 정당성을 강변하려고 한다. 둘째, 동 법의 2, 4, 5조는 각각 핵무기의 사용조건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억제, 격퇴, 보복’ 용도를 부각하였으며, 핵 선제공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핵무기의 용도를 명시한 2조에 따르면, “핵무장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 데 복무”한다. 이 조항만을 본다면, 북한 핵무기의 용도는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 억제용, 그리고 억제 실패 시 반격용과 보복용에 한정하고 있다.
북한이 1993년 3월에 무엇의 탈퇴 선언을 했니
핵확산방지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