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관(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구축 시간 필요하다. 당사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심판관의 심판비용확정을 국민이 신뢰하고 수용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전통(사례의 축적)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그다지 높지 않다. 특히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사법유사 행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뢰도가 더욱 낮게 나타날 것이 우려되는데, 그렇다면 영국식의 제1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비율조정은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당사자 사이에 정확히 비용이 배분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은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2안과 제3안 사이의 문제). 비용의 외부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집단구성원들끼리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제도의 활성화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짧은 보험 역사, 보험사 역량의 한계, 상대적으로 작은 위험공동체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사적영역에만 문제해결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제2안과 제3안의 혼합형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한적인 법률구조를 통해 나머지 비용의 사적 분산을 유도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누구에 대한 신뢰가 영국에서 커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