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지 자치법규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상위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나 설비(영조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그 밖의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르는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며, 사경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 적도 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95다6991 판결). 
손해배상은 도덕적 약속에 따라 처리해야할 문제이자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지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