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여전히 신뢰 형성의 관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교착 상태의 장기화가 초래하는 부담과 지역 정세의 새로운 변화 상황에서 투트랙 정책을 다시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 투트랙 정책은 충돌을 완화하고 합력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논쟁점이 사라지거나 문제 해결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또 당사국 사이나 국제사회가 착각해, 상대국이 논쟁하는 문제에서 실질적인 양보를 얻거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각국이 이미 투트랙 정책으로 회귀하기로 이미 결정됐다고 한다면, 현실의 장력(張力)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오판(誤判)을 회피하고 정경 연동(政经联动)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충돌을 완화하고 합력을 재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채택해야 해
투트랙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