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르면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설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국가물류정책의 전체적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류기금의 법적 근거조항은 크게 설치목적, 재원조성, 용도, 관리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물류기금의 설치목적은 지원 대상사업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물류산업은 업종과 업태가 다양하여 지원대상도 광범위할 수밖에 없는 산업적 특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원조성은 앞서 제안한 산업자체 부담금(물류사업자 매출액부담금(또는 물류서비스요금 가산부담금, 옥외광고 매출액 부담금, 항공화물 및 택배화물수수료 등))을 핵심 재원으로 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완 재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의 용도는 현행 물류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행법에 빠져있으나 중요한 정책 사항(예를 들어, 협동조합 설립지원사업)의 경우 추가하거나 ‘기타 물류산업 기반 구축관련 지원’ 정도로 명시하여 활용처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법 조항에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 법률에 의해 설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지
국가재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