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등의 통일 논의가 크게 확대되었고, 관련 부처에서 실질적인 통일 준비 연구와 관련 정책 수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통일 준비는 통일 직후의 비상조치와 체제 및 제도 통합, 새로운 행정체제 수립, 남북격차 해소와 인력양성 등 기존 협력방안 연구에 없는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력했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방안을 넘어, 통일 이후의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의한 연구 필요성도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와 동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 세우고 추진하며,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 연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 2004년과 2009년에 “남북 과학기술 협력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에는 통일 준비가 포함된 남북협력 계획을 수립하였다.
통일 이후의 통합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법령에 의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뭐지
과학기술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