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현행 위탁선거법과 같이 농업협동조합 등의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해외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 남한의 경우 위탁선거법 등을 통해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공공단체의 중앙회장, 조합장 등 임원선거에 대해 공직선거에 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의 협동조합법에서도 협동조합의 선거관련 사항(선거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타율규범인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자율규범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련 처벌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의 경우 남한과 유사하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이 제정되어 유사한 법체계를 보이고 있지만, 임원 선출 등 선거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등 선거와 관련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이한 규율 체계를 갖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법으로 중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보인 나라가 어디일까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