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그와 같은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조종’과 ‘주가상승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부당이득액은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실현이익’은 말 그대로 ‘거래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말하고, ‘미실현이익’은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이익’을 말한다. 그런 이유로 ‘미실현이익’은 ‘평가이익’으로 부르기도 한다. 다만,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경우에는 실현이익, 미실현이익의 구별은 의미가 없고 ‘회피한 손실액’만 계산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위반자의 주식처분행위가 있었다면 그 처분행위시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매도단가를 계산해 실현이익을 산정하고 위반자의 주식처분행위가 없었다면 위반행위 종기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매도단가를 계산해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식에서 결과적으로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평가이익을 뭐라고 하는가
미실현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