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두어 성폭력범죄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하지만 어디까지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변호사 선임의 ‘특례’라는 점에서 아직 피해자의 권리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참여적 권리가 명확하다면 별다른 특별 규정 없이도 그 권리를 대리하게 되는 변호인의 법적 역할도 분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위 규정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의 내용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답변을 법률적으로 보완해주고 수사나 기소를 도우며 공판절차에서는 피해자의 피해상황이나 처벌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변호사 선임의 예외 규정은 어떤 사람만 이용할 수 있을까
성폭력 범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