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조치로 2013년 들어 전셋값은 7월까지 전국적으로 2.1% 상승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6월 이후 거래 부진과 맞물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전셋값 상승은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전세 → 월세” 전환이라는 임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전세 수급불균형 등 임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수요로 머물러 있는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였다. 이에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9억 이하 1주택 2%, 9억 초과 다주택자 4%에서 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하였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시장성이 높은 지방소비세율 인상(5% → 11%)을 통해 전액 보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주택 구입을 권장하기 위해 무엇을 추진했니
취득세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