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A씨는 “노인용 간이의자 겸용 보행보조기”에 관한 디자인을 창작하였다. 본 제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관련 업체의 전문가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그러나 A는 디자인 권리화에 대한 간단한 상식을 알지 못하여 본 제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데 결국 실패하였다.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창작된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그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공개일부터 6월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완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창작자 A는 본 제품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본 제품을 카탈로그(위 그림 중 오른 쪽 하단 참조)에 공개하여 그 공개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에 이르렀다. 디자인 창작자 A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과정 중 이러한 사전 공지 사실(소위 “자기 공지”라고 함)이 발견되어 결국 디자인권 획득에 실패하였다. 디자인 창작자들이 디자인 권리화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라고 할 것이다.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개방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무엇을 진행해야 하지
디자인등록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