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것은 ‘정부 간 재정이전 규모’ 부분인데, 중앙정부 재정 부담이 ‘전액’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몇몇 국가 정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등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10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구조여서 하위정부로 이전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는 주정부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있는 구조다. 이상과 같이 교육에 대한 재정부담 여부는 그 나라마다의 정치구조 및 정부 간 재정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재정부담자와 재정사용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재정이전 크기’ 부분이다. 다수의 선진국들은 교육 분야 재정이전 규모가 우리나라처럼 크지 않은 점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교육격차가 유난히 큰 미국 정도가 교육재정 이전규모가 50% 내외로 다소 큰 나라이다. 일본은 약 20% 내외의 광역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된다.
어느 국가가 재정 전부를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출하는 방식이니
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