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재정정보공개(｢재정건전화법｣안 제16조)와 재정정보의 공표(｢국가재정법」 제7조 2항 2호) 내용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화법｣안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의 장은 소관분야 재정건전화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재정정보와 통계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7조 2항 2호에 따르면, 행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법｣안의 재정정보공개와 「국가재정법｣의 재정정보의 공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법이 대통령령이 정한 국가의 군사에 관한 사항을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한다고 규정해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