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로봇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안전 방책 없이 협동로봇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협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협동로봇의 안전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의료·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의 기술개발과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개정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10년 한시법으로 2018년 6월에 일몰되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시한을 연장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로봇 활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공공 수요를 발굴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IREX, 독일 AUTOMATICA 등 주요 전시회의 참가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 파견을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무엇을 강화하기 위해 로봇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있어
수요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