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OECD(2010)가 세대 간 소득이동성 제고를 통한 기회균등 보장이 인적자원 배분을 개선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뚜렷한 실증적 근거가 제시된 적은 아직 없었다. 그 결과 정부에서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 때 장기 잠재성장력 제고라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염두에 둔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본 연구가 제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간 이동성 촉진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정부 정책에 대해 갖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세대 간 소득이동성 제고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서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 장의 실증분석에서 통제변수로서의 인적자본 변수의 포함 여부가 소득이동성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어느 기구가 세대 간 소득이동성 제고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을까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