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북한이 본격적으로 민법과 형법, 상속법, 대외경제법 등과 같은 법령집을 본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로 인하여 새로운 무역거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2000년 이후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북한은 각종의 특구를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특구법을 제정하면서 대외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모색하였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법적･제도적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대내적으로는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사회에서 최고의 규범은 당규약이기 때문에 법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법령이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장식적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북한에서의 법규범 체계는 ①최고지도자의 교시, 당규약, 당강령 등, ②헌법, ③각종의 법령 순이다. 북한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법령을 발의하고 결정하고,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내며, 내각은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고 명시되어 있다. 
언제 이후 북한은 본격적으로 법령집을 공개했니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