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특허취소 신청에 의해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특허권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소심리절차에서 특허취소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명세서의 정정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종전의 우리나라 특허이의신청제도와 일본의 신규 특허이의신청제도 및 유럽특허청의 특허이의신청제도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특허의 정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허취소 신청제도의 설계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신규 특허이의신청제도 하에서 정정청구가 복수로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한 정정청구만 유지되고 그 정정청구 전에 한 모든 정정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일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특허법에서도 출원인이 보정을 할 때 복수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한 보정 전의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특허취소 신청제도의 정정청구에도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를 인정받기 위해 특허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야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