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아동과 관련해서는 사회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아동수당, 영유아건강검진, 무상보육 등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빈곤율이 OECD국가 중에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이는 빈곤한 가정에서 혹은 아이를 낳으면 빈곤해질 가정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슬픈 현실을 반영한 것 뿐이다. 그리고 여전히 가정에서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으며 한 달에 약 2.6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죽고 있다. 또한 약 3만명의 아이들이 가정밖의 시설 등에서 성장하여 만 18세에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강제로 배출되고 있다.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체계적 계획을 통해 수립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땜질식 처방으로 만들어져 분절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 복지부 계획은 이전에 학계나 현장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통합적 아동정책으로 재설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류정희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 먼저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을 공적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OECD국가 중 뭐가 한국이 가장 낮은 편일까
아동빈곤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