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5년마다 대기와 수질 등의 환경 오염물질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수립한 뒤 실행되는 ‘5개년 계획‘이 매 번 실시되고 있지만, 환경 수준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오염물질 감축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새 오염물질 배출 허가 시스템은 이러한 환경 관리 정책에 있어서 환경관리절차 개선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공장의 탄소배출 한도를 현실적인 환경 개선 목표에 맞춰 재조정하는 등 다른 정책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들어서 오염물 배출 허가증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지만 성과가 미미한 편이었다. 현재 최소 20개 성(省)의 약 20만 개 기업이 배출물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환경보호부(环保部)의 정책관계자에 따르면 오염물 배출 허가증은 새로 정착되는 시스템인 만큼 아직 보완해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한다. 가장 우선시 되는 문제로 각 정부 부처의 오염 통계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통일된 배출물 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점과 배출물 허가제가 중금속이나 특정 독성 물질을 다루지 않는 점 등을 꼽으면서 관련 법규 및 집계 표준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배출물 허가제가 지역 보호주의와 느슨한 법 집행 등 문제를 다루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몇 개의 기업이 중국 20개 성에서 배출물 허가증을 받았지
20만 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