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즉시통보’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통보예산 부족에 따라 ‘즉시통보’ 건이 ‘통보유예’ 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통보유예는 모두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를 사유로 이루어져 국세청의 과도한 재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국세청의 통보유예 요청 시 FIU가 이를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피해는 개인정보제공 사실을 즉각 통보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귀착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탈세적발을 위해 국세청에 대한 CTR 정보제공이 필요함에도 FIU의 예산 제약으로 인해 국세청이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탈세를 적발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확대할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즉, 동 예산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통보비용 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즉시통보에서 통보유예로 전환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통보예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