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취업을 하고, 벌금을 내는 일에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시절에 순수익원칙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빈곤노동자와 실업자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경험적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체자유형이 벌금미납자에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투여되는 국가예산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판단 요소이고, 약식절차에서 피고인과 법관이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재산･소득 상태와 최소한의 삶의 비용을 제외하고 가용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약식절차의 형식을 문제로 일수벌금제도가 도입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국내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떤 철학적 기조에서 마련되고 집행되는지, 각각의 사회부조･보장의 혜택은 어떤 수준에 맞추어져 있는지, 어떤 비용을 삶의 필요경비로 받아들일 것인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의 벌금납부의무자들은 얼마의 가용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어림값이나마 알 수 있어야 비로소 일수벌금의 하한이나 벌금형의 위상과 의미를 올바르게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벌금을 내는 일에 경제적 어려움이 없고 누구나 취직이 되던 시기에 적용됐던 원칙은 뭐지
순수익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