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비, 경호, 대간첩․대테러, 정보, 교통, 국제협력 등의 직무들은 모두 공공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중 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 것들을 개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직무들은 대체로 위험의 원인을 묻지 않으며, 따라서 범죄 이외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를 경찰이 대응하여야 하는 위험의 예시로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은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거나,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 또는 피난시키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법은 범죄 이외의 안전 위해요인으로 여전히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 즉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우려를 첫 번째 판단 표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위험원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방법으로 위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어느 법이 명예나 친구 또는 재물에 위해가 되는 것을 판단 표지 중에서 첫 번째로 꼽나
경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