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력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여러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즉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행사한 위력의 객관적인 태양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위력이 행사된 상황의 전반적인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 복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는 행위자가 행사한 위력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위력이 행사된 상황의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는 취지이다. 특히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하 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 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다.
위계로써 간음했는지 여부는 무엇을 단편적으로 헤아려 판정해야 하지
제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