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주요국가 헌법의 성평등 관련 조항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일반적 평등원칙을 통해 성평등을 보장하는 것에서 성평등을 별도의 규정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변화되어왔다. 더욱이 몇몇 선진적인 국가들에서는 남녀 간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조치의 실시를 국가목표로 규정하거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실시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반적 평등권과는 별도로 성평등을 확정적인 독립규정으로 추가하는 것을 통해 성평등을 국가의 목표규정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질적 성평등을 어떤 내용과 형태로 담아낼 것인가이다. 현행헌법의 성평등 보장 방식이 갖는 한계, 즉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헌법 제11조에 ‘국가는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고 불평등 제거를 위한 정책을 실시 할 의무를 진다’고 성평등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성평등의 실질적인 실현을 국가의 목표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평등 제거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조장하는 것은 누구야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