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비공식 경제, 즉 시장 및 사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을까? 비공식 경제의 성장을 가능케 한 요인들은 무엇일까? 비공식 경제는 지난 20여 년간 북한경제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조사 논의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힘들다. 북한 비공식 경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제까지 연구한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비공식 경제의 규모, 비중, 업종 특성, 성장 추세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비공식 경제의 제도적 성격과 정치적 함의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로부터 나오는 북한 체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즉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경제체제론 및 정치체제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선행연구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으며, 경제성장론 또는 경제발전론의 관점에서 비공식 경제의 성장요인을 탐구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주제가 북한 경제 연구에서 제일 활발하게 논의되었을까
비공식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