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에서 ‘형식주의(Formalism)’란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 또는 제도를 집행해야 할 행정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는 관습 등 문화적 요인이나 조직 구성원의 역기능적 행태로 인해 나타나며, 효율적인 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해되어왔다(정홍익, 1981; 소영진 ‧ 안성민, 2011 재인용). 문화정책에서의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은, ‘형식주의’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정책입안 과정의 부적절성, 성립된 정책의 미실행, 정책이 실행된 결과와 당초 이념과의 괴리, 관료화로 인한 문화정책의 본질적 가치 손상 등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중에서 특히 많이 지적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수사적 문구로만 발표되는, 관 주도의 하향식 문화정책 기획과 집행방식에 따른 형식주의이다. 심광현(1993)은 1990년에 제 6공화국이 문화부 발족과 함께 발표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대해, “유네스코나 선진국의 복잡한 정책안을 번안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수사학 번역에 불과할 뿐이다(염찬희, 2009 재인용).” 라고 비판했다.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이 잘못됐다고 표현한 건 누구야
심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