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의 계엄법은 계엄선포 요건을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전시나 무장폭동이 아닌 비무장 시위나 소요로 인해 사회질서가 와해된 경우에도 계엄선포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비무장 상태의 국민을 대상으로 군이 치안질서를 담당하는 것으로, 인권 탄압이나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비난과 계엄법 남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이 각자마다 다를 수 있고 집권자의 정치적 의도에 맞춰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 계엄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변화 추세에 맞춰 평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의 기준을 ‘무장소요’나 ‘무장반란’ 등 무력이 수반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55년 ‘긴급사태법(état d' urgence)’을 제정하여 평시 비상사태 발생 시 경찰력의 강화를 통해 치안질서를 확보함으로써 무력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의 투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미국 등의 제도도 이와 유사하다.
일본이 뭘 제정하여 무력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을까
긴급사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