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Terrorism Act 2000”은 기존의 대테러법률을 통합정리하고, 법률 대상영역을 기존 IRA에서 (IS와 같은) 국제테러리즘(International Terrorism)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서 영국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테러개념이 제시되었는데(제1조), 동 테러개념은 “두 개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두 개의 “목적”) 그리고 “구체적 행위태양”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동법상의 테러는 “정치･종교･인종･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며, 정부(외국정부 포함)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을 협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Action) 중, ① 사람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 ② 재산에 대하여 심각한 손해를 미치는 행위, ③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④ 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⑤ 전자시스템을 심각하게 혼란케 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단서조항에 의거, 총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테러개념 성립에 있어서 “정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을 협박하기 위한 목적”은 필요치 않다.
영국 최초로 포괄적인 테러 개념이 제시된 법률은 뭐지
Terrorism Act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