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조종 업무는 파견법 제5조에 규정된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파견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 파견법은 제6조의2(고용의무) 규정을 통하여 파견대상 업무를 위반한 파견이나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은 위법한 파견에 대하여 고용의무 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개정 전 구 파견법(법률 제5512호,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함) 제6조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고용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고용의제 규정이 적법한 파견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위법한 파견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었고, 판례도 위법파견에 대하여 고용의제 규정을 적용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 
파견법 제5조에 규정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포괄되지 않는 업무가 뭐야
항공기 조종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