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법(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122/2015/NĐ-CP))에 따르면, 직업훈련자 및 과중·위험·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 규정에 따라 일반근로자보다 최저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의 내용을 참고, 동 시행령 제5조). 또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으면 또는 업무 기준에 따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규정 근로시간을 채우고 업무를 완수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동 시행령 제5조 제1항). 노동법 제91조 제3항은 “산업별 최저임금은 산업별 단체교섭을 통하여 정하고, 산업별 단체협약에 명시한다. 다만, 이는 정부가 공표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산업에만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노동법 제88조 제3항은 “산업별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해당 산업의 기업들은 산업별 단체협약을 이행할 것이 장려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무엇을 위험한 업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더 받을까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