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청년층의 인적자원 능력이 낮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학 과정을 통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정도가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의 학습량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서열화 된 대학 구조 하에서 그만큼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인이 적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 진학하는 하위 성적 학생들은 사립의 비싼 등록금을 부담하면서도 정작 낮은 질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실제 학습에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성과 또한 저조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교육 정책의 방향은 ‘엘리트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혹은 ‘선택과 집중 논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하위권 대학 학생의 실질적인 능력 향상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역진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일본 교육의 문제점은 노동시장에 들어서는 20대 청년층의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일까
인적자원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