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론’과 ‘표상’ 사이의 괴리는, 담론과정을 거친 것들 중에서도 일부만 선택적으로 공식 제도로 정착되어 당초 새 정책 도입의 취지 일부가 유실되는 현상이다.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이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되고 특정한 이념과 의미만 공식적인 제도표상에 반영되기도 한다. 이를 ‘형식주의 입법’(∆➋)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 전개 양상은 자원과 정당성의 보유 여부, 정치적 권력관계, 프레이밍 전략을 통한 담론 활동의 성공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 반면, ‘실천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상’과 ‘행위’ 사이의 괴리는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정책집행오류 상태’(∆❸)다. 이는 기존 형식주의 연구가 주로 행해지는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3단계 정책의 제도화 과정을 통틀어, 최초의 ‘아이디어‘와 실천된 ‘행위’ 사이의 괴리 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행위를 통해 표상된 제도가 실행되었더라도 당초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정책오류’(∆❹)상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각 단계에서 누적된 괴리들의 총합이므로, 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디에 상정된 법률안은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되니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