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하반기 들어서 미투운동에 대한 언론보도의 비중과 관심이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미투운동에 따른 우리 사회의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의 현상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투폭로의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범죄라고 평가되는데, 이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정 및 해석상의 문제점과 실무운용상의 한계상황을 점검해 보고,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본고에서 모색해 보았다. 법적 비난과 윤리적 비난의 경계에 위치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한계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을지 모로는 억울한 가해자의 방지라는 차원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이며, 이러한 입장이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이라는 것도 현행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 논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언론 보도와 사회 변화를 이끌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드러낸 운동은 뭘까
미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