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본 특례제도에 따른 기본적인 효과발생은 세부담 감소에서 비롯된다. 불입액이 소득공제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불입액전부, 한도보다 불입액이 클 경우에는 한도만큼의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세부담 감소는 소득공제액에 개인별 과세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 만큼의 세부담 감소가 발생하고 이러한 세부담 감소의 효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발현된다. 먼저, 세부담 감소에 따른 소비증진이 발생함과 동시에 본 특례로 개인적 세부담 감소의 총합은 정부의 세수감소로 연결된다. 두 번째 세부담 감소가 청약저축의 세후수익률을 변화시켜 타 적금상품의 세후수익률과의 저축상품의 간의 상대가격체계를 변화시켜 이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가입 및 유지 유인을 발현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청약제도로 발생하는 자격효과에 추가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나 본 평가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자격효과의 추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추정결과는 상대가격체계의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만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의 효과는 효율성 변화로 이러한 소득공제로 인하여 한계세율이 변화하게 되고 이는 조세로 인한 사회적후생손실을 감소시킨다.
무엇이 타 적금상품의 세후수익률과 저축상품 간 상대가격체계를 변하게 해
세부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