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제도로 대표되는 현행 교원인사제도는 외적 보상체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교직에 대한 헌신도와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교육의 본질인 교육과정보다 행정업무 중심, 관리자 우위의 문화를 형성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강원도교육청, 2017). 구체적인 승진 요소를 살펴보아도 교감, 교장이 갖추어야 할 역량 있는 적격자 선발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컨대, 관리자 선발을 위한 평점 항목과 관리자의 역량 간 상관이 높지 않은 것이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9). 승진제도가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교사의 행위 동기가 교육의 본질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로 보람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편은 지속적인 학교개혁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인사제도는 어떤 체제를 근간으로 할까
외적 보상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