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1인당 세부담 감소를 검토를 할 경우 총급여 구간이 상승할수록 최상위 구간을 제외하고 1인당 세부담 감소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소득공제 신청금액이 유사하더라도 추가소득 단위당 과세구간별 한계세율이 적용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1인당 세부담 감소를 총급여 소득 대비 세부담 감소비율로 판단할 때, 중·서민층인 6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차이에 비하여 더 큰 세부담 감소비율을 보이므로 이는 본 특례의 “중․저소득층의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소득공제 수혜조건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급여 8천만원 이상에서 세수감소가 발생한 이유는 해당 제도변동의 적용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가입자에게는 2017년까지 유예함으로써 2017년 분석결과에서 총급여 8천만원 이상에서 세수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공제 수혜조건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로 제한한 것은 몇 년도야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