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이다. 이에 반해,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상환 시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향후 국민 부담으로 바로 연결되는 채무이다. 최근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세가 적자성 채무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적자성 채무는 471.8조원에 달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입여건 악화 및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는 동 기간 연평균 13.1% 증가하며 2020년 전체 국가채무의 절반(50.0%)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채무를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적자성 채무와 무엇이야
금융성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