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헌재 2009. 3. 26 선고, 2006헌마240 결정례)이다. 정책은 행정적·재정적·정치적 환경을 분석하고 의견 수렴 등을 하여 자신의 권한이 허락하는 한에서 의도한 기간 내에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일정한 상태를 구현해내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통해 자신의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즉 자신의 정책을 구현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을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보장받고 있다.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정책을 통해 관리하는 곳은 어디니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