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의 인정범위’와 ‘정정의 효과’에 있어서 미국식 재발행 제도를 그대로 반영하여 재등록 특허의 경우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되, 재등록 특허의 청구항이 원 특허의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substantially identical)한 경우에만 소급효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장래효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권리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거나 잘못 설정하여 등록한 권리자에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등록 전․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청구항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불측의 손해 문제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여 권리 존속에 있어 연속성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제1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수반한다.
재등록 특허의 예외가 되는 무엇이 제3자에게 확실한 손해를 입히지
장래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