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국적법이 제정된 이래 이중국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한 1997년 국적법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이중국적’에 관한 정책추진은 엄격한 단일국적주의의 가치 아래 부정적․소극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 요인으로 이중국적 문제는 공론화되기 힘들었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무부의 관리 속에서 2010년 5월 4일 종전의 이중국적제도에 대해 상당한 수정을 가하는 국적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이상훈 2011, 122-123). 이에 따라 2010년 개정된 국적법은 이중국적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와 경향에 맞추어 이중국적의 제한적 허용 및 이중국적에 대한 선진적 관리체제의 도입을 주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무슨 정책이 단일국적주의로 인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지
이중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