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교육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 기본 논조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과 더불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여 초･중등 교육에 관한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기관으로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발표에 따르면 향후 교육부의 기능을 “국가 기준을 설정하는 등 기획 조정 및 합리적 보완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두었다. 즉, “국가는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분야, 국가 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발표는 그 이후 별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중앙집권이 더 강화되었다.
기획 조정 및 합리적 보완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기준을 설정하는 곳은 어디니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