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분석틀은 두 분석변수의 상호작용을 보여주지만 각 변수에 대한 세부 검토기준은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를 분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제도해석·실행의 재량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법규정의 ‘명확성의 원칙’ 기준을 적용한다. 제도규정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하는 바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자가 규제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주어 자의적 해석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헌재 2001.6.28. 99헌바34; 헌재 2005.6.30. 2005헌가1; 헌재 2003.11.27. 2001헌바35; 헌재 2008.1.10. 2007헌마1468). 그러므로 명확성의 판단 기준은 해당 제도규정의 ①적용대상자가 누구인지, ②금지행위와 ③허용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는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제도해석 및 실행의 재량수준 판단을 위해 법규정의 무엇을 배제한 논문이지
명확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