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관할할 정부의 담당부서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기존의 의료법체계만으로는 장애인의 의료보건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다. 나아가 장애인 진료를 담당할 장애인전문병원, 공공의료 및 비영리 민간의료기관들이 부족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부담과 접근성의 제한,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역시 장애인들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의료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비장애인의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일본에선 부족하니
건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