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은 민간의 피해 보상과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영국은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민간의 재해보상보다 우대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려 있다. 국가유공자 보상이 민간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보훈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은 ‘보훈의 원칙’ 가운데 ‘부채의 청산’과 관련이 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의 지급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물가, 임금, 가계비 등 준거 지표를 설정해 실질적 수준을 개선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보상체계의 개선은 대상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갈등을 완화 또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국민통합도 보훈대상 내부의 화합과 통합이 없이는 어렵다는 점에서 보상체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보상체계의 개편에는 합당한 절차와 명확한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보상체계를 수정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허가가 떨어지지
합당한 절차와 명확한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