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율을 확대하고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책무를 묻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특히, 국립대학은 대학의 조직, 인사, 예산편성, 교육과정 운영, 시설 운영 등 각종 학사운영 분야에 걸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관리운영조직에 있어서 교과부와 총장을 계선으로 하는 수직적 행정조직이 대학운영에 관한 전반적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박정수 외, 2008). 1987년 대통령 교육정책자문기관인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최초로 시작된 이후 ‘5·31교육개혁방안’(1995년)에서 원하는 국립대학의 점진적 특수법인화 구상, ‘국립대학 발전계획’(2000년)에서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입 방침이 제시되었다. ‘국립대학 구조조정 개혁안’(2004년)에서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편, 지배구조 개선을 내용으로 2005년 입법예고를 통해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제화가 명시되었다.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국립대의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최초로 나눈 것은 언제야
198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