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회복금지원칙(recapture rule)의 정책적 목적이 ① 원 특허 심사관과 다른 심사관으로 하여금 원 특허 심사과정에서 거절되었던 청구항을 다시 심사하게 함으로써 특허청을 기만하기 위해 재발행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② 출원경과의 공시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등록 출원을 설정등록 후 2년 내 1회로 제한하고 재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원 특허에 대한 출원경과가 충분히 감안되도록 함으로써 위 ①과 ②의 정책적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원경과금반언에 유사한 회복금지원칙(recapture rule)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를 재등록 제도 관련 조문에 명문으로 반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므로 위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i) 우리 특허법에 이미 출원경과금반언의 법리가 도입된 점과 (ii)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 앞서 본 정책적 목적 ①, ②가 충분히 달성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등록 제도에서도 회복금지원칙(recapture rule)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한데, 만일 회복금지원칙(recapture rule)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앞서 살펴 본 재등록 출원 사유를 오류로 인한(through error)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허청을 기만하기 위한 재발행 절차의 제한을 위한 정책이 뭐야
회복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