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예산안·결산안, 그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안·결산안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안건의 하나이므로 “예산안·결산안”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의 예시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부분은 “예산안·결산안”의 수식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심의가 필요한 안건을 규정하는 것이 뭐야
지방자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