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타당성 분석과 효과 및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여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효과성 분석은 경제적 효과, 목표달성도,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타당성 분석은 정책목적․대상․수단의 적절성, 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이의 개선방안을 존재할 경우 이를 제시한다. 특정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정지출과 조세특례 간 효과성 비교 등 재정지출도 분석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효과성, 타당성,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몰 연장 또는 폐지의 여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종합평가와 무엇을 알아내기 위해 타당성 분석을 해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