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물류산업에는 다양하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은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정책집행수단으로 대표적인 것이 법‧제도와 자금지원으로 요약되는데, 전자는 현재도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물류산업부문에서 후자는 매우 취약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대부분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것도 지원 자금이 미약하다는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물류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자금의 재원마련이 제기되는 것이다. 최근 일부 업계 및 전문가 중심으로 물류산업진흥을 위한 기금제도 추진의 움직임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금제도의 개념과 특징 검토, 물류산업부문에서의 기금 도입의 당위성 및 타당성 검토, 기존 산업진흥관련 기금의 운영사례 분석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물류기금 설치의 기본정책방향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재원조성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이 특정한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 강할까
물류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