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법에서 특허무효심판은 언제든지 누구라도 청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특허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누구로부터 무효 주장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기간이 반영구적으로 계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일본특허청은 특허이의신청제도를 재도입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의신청은 특허공보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특허무효심판의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일본 개정특허법(이하 “일본법”이라 한다) 제113조제1항). 즉,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의해서만 특허를 취소시킬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6개월까지는 선택에 의하되 그 이후에는 이해관계를 입증하여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권의 유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개정 특허법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본법 제6조제1항제2호).
등록공고 후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누가 특허를 없앨 수 있니
이해관계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