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를 조례에서 정하기에는 양산시의 사정이 가변적이어서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밖에 없다면, “양산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과 같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시설 또는 장소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고려사항 등 그 대강을 조례에서 직접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규칙에 재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양산시가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양산시조례에서 기준이나 고려사항 등 그 대강은 조례에서 직접 정한 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무엇이 휴게음식점영업을 알릴 때 조례로 덧붙이는 서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