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과 세제를 포함, 총 54조원을 지원하여 농업부문 FTA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차 대책은 한 미 FTA 협상 타결 후인 2007년 11월에 발표되었는데, 2008~2017년 10년간 재정(21.2조원)과 세제(28.8조원)를 포함해서 총 49.9조원을 지원하도록 ‘FTA 국내보완대책’이 수립되었다. 2차 대책은 한 미 FTA 재협상 타결 이후인 2011년 8월 나왔는데, 1차 대책에 1.2조원(재정 1주원, 세제 0.2조원)을 추가하여 2017년까지 총 51.1조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 나왔다. 3차 대책은 2012년 1월 나왔는데, 2차 대책에 2.9조원(재정 2조원, 세제 0.8조원, 기타 0.1조원)을 추가하여 2017년까지 총 54조원을 지원하는 ‘추가 보완대책’이었다.
FTA 국내 보완대책은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총 얼마를 지원하도록 하는가
49.9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