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면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때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이 특정 수출국에 대한 관세를 변화시키면 두 가지 무역효과가 발생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로 기존 수입이 변화하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서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던 품목이 관세가 변화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변동함으로써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도 함께 변화하는 효과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무역창출효과만 측정하였다. 아울러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정량모형에 두 가지 가정을 추가하였다. 첫째, 미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한다면 관세만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비관세장벽은 정량적으로 계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둘째, 미국의 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수요함수는 선형으로 가정한다.
무엇의 변화를 통해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는 억제될까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