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원천연구 혹은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위상을 명확화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R&D사업에서 실질적으로는 원천연구가 추진되고는 있으나 분류체계에서는 원천연구라는 분류가 빠져있다. 따라서 국가전체 R&D 사업 분류에서 “원천기술개발”이라는 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개발과 연구기반조성으로 구분하고, 10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중에 원천기술개발사업의 특성과 가장 부합하는 유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천기술개발사업은 세부사업별로 가장 근접한 사업 유형을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원천연구 혹은 원천기술개발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천기술의 개념 및 분류 기준은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는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략연구개발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나 분류체계에 빠진 건 뭐야
원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