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5년 이전과 같이 낙관적 경제전망에 따라 국세수입 전망을 과대추계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낮게 계획하고 있으나 중기적으로 예전에 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과도하게 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전 중기재정계획에 비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재량지출 관리계획 및 국가채무 관리계획의 실현가능성도 제고시킨 계획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책목표에 적합하고 실현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계획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의무지출(본예산 기준)의 증가율은 5.9%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의무지출의 증가율은 5.5%이다. 이에 반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재량지출(본예산 기준)의 증가율은 3.8%이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량지출의 증가율은 1.6%에 머물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어떤 계획으로 국세수입 전망을 과대추계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났는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