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제도도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춰 수정된다. 정부수립 이후 주택정책의 개관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정책대상은 “무주택자”이다. 따라서 무주택자에게 청약제도를 통하여 분양이 종료되면 지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무주택 우선공급원칙”이 완화되어 본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무주택 우선공급원칙” 완화에 따라 ｢소득세법｣ 제52조 ①항 5의 조항이 2000년 11월 ②호의 1로 변경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의 조건이 추가된다. 또한 “근로자 세부담 완화”라는 정책목표 하에 한도는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한도가 증액되어 금융위기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2010년까지 8회에 걸쳐 한도가 확장된다.
주택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정책대상은 누구야
무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