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패소자 부담비용 증가는 금전적 부담이 없는 대기업의 횡포를 불러올 수 있으며, 반대로 이 경우 중소기업의 적극적 대응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몇 명의 조사대상자로부터 제기되었다. 상당히 타당한 지적인바, 비용부담 원칙을 급격히 바꾸기보다는 조금씩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목표로 하더라도, 수회에 걸쳐 소액을 상향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최선의 선택일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특허법률구조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특허청 심사관의 잘못을 특허심판원에서 바로잡는 것임에도 특허법 제165조 제3항에 의하여 모든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과 함께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조금 다른 비용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심판 유형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청 심사관의 과실을 바로잡는 심판을 뭐라고 하지
거절결정불복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