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경우 FTA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지난 10년간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FTA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FTA 발효로 수입관세가 인하되더라도, 계절적 특성, 시장 구조적 요인 등으로 수출국의 독점적 지위가 견고할수록 관세인하 폭 만큼 수입단가가 인상될 소지가 존재한다. 또한 국내 수입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강할 경우 관세인하는 유통마진 확대로 연결될 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수의 FTA가 진행될수록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국 간 가격경쟁을 통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것이다. 양날의 검 비유처럼, 소비자가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수록 생산자의 수입피해는 더욱 확대된다. 칠레와 비교해 농업여건이 우위에 있는 한 미, 한 EU, 한 중 FTA의 파급영향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가격이 상승해 무슨 효과를 소비자들이 경험하기 어려웠지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