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남북한 통일 이후, 남한의 공직선거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남한의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선거인’ 파악을 위해 공민등록법에 따라 공민증 또는 평양시민증을 발급받은 북한 주민들도 통일 헌법과 관련법이 보장하는 선거인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남한 주민과 동등한 신분상 지위와 선거권의 부여 및 선거인 파악을 위한 주민등록 절차 등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한 주민등록제도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 주민의 선거인으로서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남한의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영토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주권이 미치는 미수복지역인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한 남한의 헌법 제24조에 따라 이들 북한 주민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 헌법 몇 조에 따라 북한 주민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