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남북한의 법제통합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래에 정립된 남북한의 법제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북한의 관련 법령과 그에 해당하는 우리의 법령을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북한의 화장법이 제정된 취지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런데 북한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북한의 화장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의 법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의 법 제도는 그 제정취지와 규율내용이 근본적으로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화장제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남한의 장사제도가 어떻게 규율되고 있으며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양자의 규범내용을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화장제도와 상이한 남한의 제도는 뭐지
장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