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에서 토지이용권과 관련한 법은 ‘토지임대법’과 ‘경제특구법’이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권리는 북한주민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이용권의 인적 적용범위는 북한주민과 기업 등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외국인 투자법(1992), 합작법(1992), 외국인기업법(1992),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2006),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2009) 등과 같은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1989년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함에 따라 대외무역에서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서도 ‘경제개발구 설치법(2013)’과 같은 법･제도 정비사업을 지속화하는 것도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내부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수자원 이용권과 연관 있는 법인 토지임대법과 경제특구법이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