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산권이란 사적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제한의 위헌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 대한 제한 역시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입법과 마찬가지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입법자가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비례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금전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및 환매권 규정,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의 규정, 매수청구권 등 적절한 보상적 조치를 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어떤 권리를 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해놨지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