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사안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경찰의 현행범체포행위가 불심검문을 두고 경찰과 사인간의 시비로 상호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로 경찰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인을 즉각 체포한 경찰관의 법집행의사와 그에 대한 사인의 인식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에 있어 현행범의 체포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여준 판례의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서 판례는 법규정상의 고지절차를 일률적으로 적법한 체포의 절차적 요건으로 파악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현행범체포행위를 불법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판례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기에는 경찰의 단속에 대한 사인의 시비에서 촉발된 상호간 감정싸움에 따른 공무집행을 문제삼은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고, 그에 대한 불만이 때로는 감정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수긍이 간다. 게다가 현행범의 피해자이자 시비의 직접적 당사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경찰관이라는 점에서 직무집행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무엇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높을까
공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