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이 증가함에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폭등하는 주거비용이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위가격은 8억 3천만 원이다. 중위가격이 8억 3천만 원이니 서울지역의 웬만한 집들은 10억 원 이상이라는 말이다. 10억 원은 현재 평균적 가구소득의 20년 치에 해당하는 액수이고, 2017년 상위 10% 근로소득자의 평균연봉인 1억 1천만 원을 10년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소득이 아주 높은 초고소득층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은 높아진 집값의 벽 앞에서 좌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무엇보다 부동산자산과 다른 자산의 세후 수익률을 비슷하게 맞춤으로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세차익에 대한 공정과세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①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② 시중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이를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정책조합일 것이다.
급증하는 무엇 때문이 국민소득이 증가함에도 체감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니
주거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