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추진되어 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3년여의 협상 과정을 거쳐 2014년 11월에 마침내 최종 타결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에 양국 정상의 서명을 거쳐 국회비준을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양국 간 FTA가 실질적으로 발효된 상태다. FTA는 당사국들 간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방해를 초래하는 모든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 원활한 무역을 촉진하여 당사국들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키는 데 근본적인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당사국들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 자국의 특정산업을 보호하거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길 원하기 때문에 FTA가 시장의 완전개방보다는 점진적이거나 불완전한 개방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한-중 FTA도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여전히 공산당이 집권하는 정치체제 하에서 불완전한 시장 경제체제를 가진 중국과의 FTA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FTA와 비교하더라도 시장 개방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듯이 이미 발효된 한-중 FTA의 시장개방 수준이 다른 FTA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언제 최종 타결됐니
2014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