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때 오로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와 비교하여)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통신판매업자의 정의 속에 약정업무수행자를 포함시킬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정의규정이라는 점에서는 명확한 규정태도가 바람직하며,책임의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 조문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통신판매의 정의 내지 범주 속에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약정업무수행자)는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다만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책임범위를 축소한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으나,그 경우에는 오히려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그것이 소비자보호에 어떠한 역할을 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을 통신판매업자의 정의에서 삭제해야 합당한 거야
약정업무수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