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경제에서 나타난 비사회주의적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로 국제 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은 ‘제2경제(2차경제, second economy)’였으며, 그 외에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나 ‘그림자경제(shadow economy)’ 같은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 연구의 경우와 달리 ‘시장’이나 ‘시장화’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왜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 연구자들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출현한 비사회주의적 부분을 가리켜 시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어떤 경제체제의 성격을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생산적 자산의 소유제도 또는 경제단위의 소유제적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이다. 이 두 개의 기준에 근거할 때,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사기업(자영업/자영농 포함)과 시장이 지배적인 체제이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국영기업(집단소유제 기업 및 집단농장 포함)과 계획(행정적 명령)이 지배적인 체제이다.
사기업과 시장이 피지배적인 경제 체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본주의 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