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영계-노동계가 쉽게 합의지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에게서 정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받아 법안을 제출했다. 통과법안의 골자는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기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는 최장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기간 초과시 고용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기간제법 제4조; 파견법 제6조, 제6조의2). 그런데 사용기간 제한 규정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단기계약을 막을 수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정규직 고용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충분히 고안해 낼 수 있다. 기간제 사용 2년 제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건은 주목할 만 한다.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3명의 노동자들이 낸 기간제 근로자 2년 제한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소송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로 합헌으로 판단했다(헌재 2013.10.24 2010헌마219).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2년마다 직장을 잃게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해 온 반면 헌재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로 인식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서는 몇 년으로 제한했어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