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표현(언론)의 자유의 핵심이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한다면, 그래서 ‘진실이면 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가령 ‘자신이 사회 속에서 승인될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개인은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사람의 진가(眞價)와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만약 명예훼손죄가 진명(眞名)만을 보호해야 한다면 실제 허명(虛名)인지 진명인지의 입증문제로 인해 오히려 명예나 사생활이 더 훼손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령 숨겨진 약점(질병 등)과 과오(전과 등) 등으로 인해 외부에서 내려지는 사회적 평가(세평)와 사람의 진가(眞價)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즉 허명(虛名)일지라도 개인이 타인과의 사회적 접촉과 관계의 계속성속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외부적 명예(가정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존재인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실존조건의 하나로서 형법상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람의 진가와 사회적 평가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