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본 개편안의 정책적 논의는 ‘경기하강시의 일반보조금(형평화보조금)의 역할’로부터 출발한다. 이전재원의 기능과 목적은 해당 국가의 정부간 재정구조, 인구구조에 따라 변화가능하다. Allers(2013)는 우리나라처럼 형평화 욕구가 강한 네덜란드의 복지지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복지지출 관련 이전재원은 실제의 복지수요 보다는 지역경제상황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것’ 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배분비중은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중점사업에 더욱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력의 근본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자치단체 모두 배분액이 증가할 경우, 분야별 지출항목의 감소나 일시적인 재원조정은 스스로의 재원으로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락하는 지금과 같은 경우, 내년도 세입이 올해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지역 간 배분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다. 성장악화에 따른 배분악화로의 연계를 최소화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과연 우리의 중앙 지방간 재정환경 하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경제 성장 단계에서 지역 간 배분비중을 변화하며 하위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야
지방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