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우리 기업의 신산업 관련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신산업투자위원회 구성(2016. 3. 18) 후에 신산업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하여 간담회 23회, 개선여부 검토를 위한 분과위원회 23회를 개최하여 과제 240건에 대한 개선안(2016. 9. 30.기준)을 마련했으며, 신산업분야 육성과 관련하여 규제개혁 및 규제의 틀 마련을 위하여 신산업투자위원회를 비상설자문기구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운영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안에 대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한다. 비중요규제는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처에 통보하고, 중요규제는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경제분과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심사를 실시한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과정은 규제의 신설·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은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으로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