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찬가지로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도 ‘비방목적’이 부인되면 해석상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성립여부에 따라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에는 2가지가 있다. 우선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즉 “진실한 사실”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적시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면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더욱이 판례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표현(언론)의 자유 보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도 무엇이 부인되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니
비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