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침해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 결정이 없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입법권에 대한 통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권한침해결정의 기속력을 근거로 국회가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학계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박승호 2000; 김주환 2013; 박진영 2014; 강호균 2016). 이상명은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고, 위헌·위법을 확인하고도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어서 기관 상호간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입법절차에 대해서는 국가작용이 합헌적으로 행사되도록 통제를 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한다(이상명 2010, 207).
이상명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적 판단 대신 뭘 내린 거라고 했어
정치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