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절차상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하고 무효화 시킬 정도의 헌법 위반 규정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이 제기되었으나, 의결절차 없이 반대토론이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국회법 제93조(안건심의)에 의거하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 사건이었다. 국회법 제93조에 의하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디에서 절차상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니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