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의 증진과 지역적 안보 및 평화유지는 동일한 문제의 양면임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토의와 연구 및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 사법적 해결방안들을 포함하여 가능한 현실적인 실현수단들을 도출하고, 유엔 산하 전체기구들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국제법상 보호책임에 근거하여 연대책임의 관점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에 동참하도록 하는 공통된 인식의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북한인권 문제 중 많은 부분 - 탈북자문제 포함 - 의 해결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보다 많은 정책적 선택지들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북한 내부의 극심한 인권 유린은 중국을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는 구체적인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폭력과 테러 행위들을 수반한 비인도적 참사의 확산은 국제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희망과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실현방책을 찾아 책임성을 권고히 하려는 곳은 어디니
안전보장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