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세부담감소는 소득공제가 청약종합저축의 연간 납입액 한도인 240만원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의해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동 조세특례에 의한 소득증대규모는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에 공제제도를 적용한 결과인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세부담 변화를 추정하는 목적은 소득계층별로 본 제도로 인한 세부담 감소가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중․서민층에게 가처분소득 증가효과가 있는 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소비 증진 및 세수감소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부담 추정이 필요한 이유는 소득세를 징수하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 에서는 소득공제액 만이 제공되고 세부담 감소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조세지출예산서 에서는 해당 제도의 조세지출 총규모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각각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세부담 추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분석 항목별로 세부담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소비효과 및 세수변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무엇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세부담감소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낼까
주택청약종합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