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라도 그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그들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가 됨으로 인하여 이들 사이에 형사적 책임의 분담에 있어 우리나라 판례는 공범 내지 공동정범의 관계로 판단해 온 바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 외에 의료인에게는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대리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사건 이후 환자의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의사들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수행하게 한 경우 의사면허의 취소 후 재교부하는데 소요되는 면허회복기간을 연장하는 논의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반면 의료인 측에서는 CCTV의 설치나 면허를 통한 지나친 제재는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조장하고 의료인에게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오히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행위를 받을 수 없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술을 행하는 사람이 의술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병을 고치도록 하는 것은 뭐야
대리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