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후생노동성에서는 장시간 노동 삭감, 과중노동으로 인한 건강 장해 방지, 직장의 정신보건 대책 지원, 직장 내 파워 하라스먼트 예방과 해결을 위한 대응책 등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해 왔지만, 과로사 등을 초래하는 과중 노동과 업무관련 스트레스,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못했다. 일반 노동자들의 연간 총 실제 노동시간은 2,000시간 전후에 머물러 있는 등 장시간 노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연차유급휴가 취득률은 2000년 이후 절반을 밑도는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의사면접지도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장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자의 근무 중 스트레스 위험은 계속 증가했으며, 파워 하라스먼트 예방 및 해결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기업은 높은 반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 절반에 불과했다(厚生労働省, 2016). 이와 같은 노동행정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관련 법 제정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몇 시간 앞뒤가 일반 근무자들의 연간 총 실제 노동시간일까
2,00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