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위조죄 발생건수는 분석대상기간의 첫 해인 1995년에는 35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1,573건, 2009년에 2,307건을 기록하였다. 그 후 전체적인 발생추이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분석대상기간 대부분에 걸쳐 매년 800건 이하가 발생하였으나, 2001년에 1,119건, 2004년에 1,573건, 2009년에 2,307건이 발생한 점이 눈에 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경찰청 범죄통계상의 인장위조죄의 죄명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2004년, 2009년의 인장위조죄 폭증 원인은, ‘공인위조 ･ 부정사용행사’사건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인위조 ･ 부정사용행사죄’의 주요 송치관서는 해양경찰청으로, 2009년의 경우, 해양경찰의 ‘선박번호판’과 관련된 인지사건이 폭증한 데 기인하였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1995년에 인장위조죄 발생건수는 몇 건 밖에 안됐어
3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