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벌금형을 사실상의 지불능력 (tatsächliche Zahlungsfähigkeit; Einbußeprinzip)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는, 물론 주로 저소득자층에 대해서, 대체자유형으로 단기 자유형이 부활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것은 사회적 불평등처우의 문제들이 벌금제도의 개혁을 통해서도 조금도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형법개혁의 하나의 큰 목표였던 단기 자유형의 억제는 바로 이점에서 좌초된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취급은 가난은 노동하지 않는 게으른 자의 자기책임이라고 했던 종래의 주장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이 소위 working poor(빈곤노동자)를 양성하는 구조로 변해버렸고, 일을 하면서도 사회부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자(Aufstoker)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일을 하지 않아서, 취업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는 자들 중에 아주 소수만이 실업자라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노동시장의 구조가 무엇을 길러내는 곳으로 변했는가
working po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