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국토와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 확보는 라이프라인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라이프라인의 현재를 사회·환경적 변화, 시설현황, 유지관리 측면에서 진단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토 및 라이프라인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첫 번째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국토이용의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라이프라인이 필요하다. 도시 광역화로 주요 거점도시 주변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혼잡비용은 GDP의 약 2.2%인 30조 3,146억 원(2012년)에 이른다. 한편,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도, 전력, 교통 등 여러 라이프라인 시설도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이미 기존 시설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추가적인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도심지 재해가 대형화되는 동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도심기능의 마비뿐만 아니라 기간 시설물 파손에 따른 2차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농어촌 재해가 대형화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