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0.12.24. 민원인과 OO 2차양산 사업에 대하여 유인부확정 계약을 전자문서 형태(이하 ‘전자계약서’라 한다)로 체결하였다. 전자계약서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3조 제2항 바목에 의하면 유인부적용비목은 구입부품비와 직접노무비로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항 가목에 의하면 유인부적용비목의 계약대금은 그 비목의 실제발생원가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의 합계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지급하되 동 계약대금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같은 항 마목에 의하면 기타 정산방법 및 기준은 방위사업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 사무 처리규칙(국방부령)」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실제발생원가’란 계약이행 기간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방산원가대상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제21조에 의하면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각각 투입된 노무량을 집계한 후 이러한 총노무량에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노무비단가는 원가계산 시점에서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건설 공사의 계약금은 무엇에 의하면 하도급계약 대금을 넘을 수 없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