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경제 상황과 북한핵 등 외교안보문제에 민감한 한국 경제의 체질과 녹록치 않은 국내 여건으로, 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1.2%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실업률도 4.2%에 이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소위 “J노믹스는 일자리에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하는 것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질 좋은 성장을 이루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국민통합을 이루는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이며, 경제와 사회의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개편하고 일자리 질을 높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일자리 중심으로 11.2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1만 2천명을 비롯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벤처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제로화하는 등의 일자리 질을 높여 나가고 있다. 한편, 민간에서도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청년 정규직 10만 채용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청년실업률은 2017년 4월 기준 몇 퍼센트일까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