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핵문제가 진전되어야만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긴밀한 연계론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겠다는 확실한 조건이 구비될 때 정부가 적극 나서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제안이었다.7 하지만 북한 핵문제의 진전과 대북 경제적 지원을 연계시키는 ‘선핵 폐기론’은 9·19 공동성명과 상충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왔으며, 결국 북한이 비핵화 핵심조치의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은 개념상으로 민간 차원의 소규모 교류는 허용하되 정부 차원의 대규모 교류는 북한 핵문제의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진행한다는 다소 유연한 전략이었다. 즉, ‘느슨한 연계’에서 출발해 ‘긴밀한 연계’로 나아간다는 2단계 연계론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원칙’을 내걸며 민간 차원의 소규모 교류조차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비핵·개방·3000’ 구상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북한의 핵 사용 포기 후에 지원을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때의 계획을 뭐라고 하지
비핵·개방·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