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분야에서 수용자의 처우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법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적다. 반면 수용자의 감시나 계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이 활용될 경우에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의 확보라는 목적과 수용자의 인권 침해라는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 대립이 전개되기도 한다. 2004년 10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수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는바, 법무부장관에게 CCTV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교도소장 등에게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CCTV의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고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내 질서유지와 사고방지라는 CCTV의 설치 목적에는 공감했으나, CCTV 감시의 경우 재생이 가능하고 그 내용을 무제한으로 복사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제공 또는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니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