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쟁점은 “무주택자”조건과 이의 확인과 관련된다. 본 조세특례의 수혜조건인 무주택조건은 청약제도의 1순위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청약신청 시 분양확률은 지역 내 가입자 중 1순위자의 당첨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결국 청약제도 자체를 통하여 “무주택자”에게 수혜가 집중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때 특례의 “무주택자” 수혜조건이 청약제도와 1순위의 “무주택자”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를 통하여 청약제도로의 유인효과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일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는 정책목표가 “무주택자”이면서 “중·서민층”에 대한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서민층”지원에 주안점을 둘 경우 반드시 청약 1순위의 “무주택자”조건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경연을 통한 자원배분제도인 청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두 조건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현재의 청약제도의 1순위조건이 투기지역 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차등적인 요소가 존재하므로 조세특례의 “무주택자”조건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본 특례의 수혜조건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서울시의 청약 가입자 중 1인 가구의 당첨율이 매우 높은 건 뭘까
분양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