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비정규직 보호제도가 해석·실행 단계에서 숨은 얼굴(hidden face)을 한 전환(conversion)적 제도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제도특성와 정치맥락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씰렌(Thelen) 등은 제도특성을 ‘제도 해석·실행의 재량수준’으로, 정치 맥락을 ‘제도변화 거부 가능성’이라고 보았다. 경영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차별 금지 및 시정 규정을 단기계약 반복, 별도직군 형성, 차별 판단 회피 등으로 제도를 해석·실행하고 있다. 제도특성에서 볼 때,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경영자-노동자 간 갈등이 심해 구체 사항에 대한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해 제도 해석·실행의 재량수준이 높다. 정치맥락에서 볼 때,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전환적 제도변화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비정규직은 자체조직률이 낮고 양대 노동조합은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되어 왔다. 또한, 민주노동당 분열 이후 원내노동자정당이 약화되면서 입법과정에서의 거부점도 낮아졌다. 본 논문은 전환적으로 변해 온 비정규직 보호제도의 제도적, 정치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정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어떤 맥락에서 전환적 제도 변화를 거부하기 어려워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