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정책은 배분정책이며 지방분권정책은 구성정책에 속한다. 전자는 주로 자원의 배분에 초점이 모아지며 후자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두 정책의 비중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국가균형발전으로 쏠리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발전이 미흡한 원인 중의 하나로 권한의 부족이 논의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분권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6년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 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제도적 여건과 정부의 의지가 노무현 정부만큼 견고했던 정부도 없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은 커다란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지방분권을 포함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이 미흡한 데에는 국민들의 지지부족과 무관심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김순은, 2010c).
중앙정부를 포함하여 중앙정치의 발전이 미흡한 데에는 무엇이 주요한 원인이지
국민들의 지지부족과 무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