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및 가정보호 이후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될 경우 퇴소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시설입소 절차나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보호자가 시설 입‧퇴소를 반복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퇴소조치 권한이 시설장에도 부여되어 있으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시설장이 이를 제한하기 어려워 부모로부터 물리적 압력을 받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설장이 아동의 상황과 욕구를 검토하여 보호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시설장이 퇴소조치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해당시설에서 아동을 퇴소조치 하도록 한 현행 법률은 보호와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및 가정보호 이후 18세에 이르면 성립되는 조치가 무엇인가
퇴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