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입법 예고한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은 법제처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인적자원개발기본법｣으로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특별법에서 기본법으로의 전환은 이후 제･개정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신법 우선의 원칙으로 특별법보다 효력이 우선시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장창원 외, 2007). 예산과 평가를 반영하기 쉽고, 입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의원 입법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법 제정 이후 법령의 운용과 집행을 고려하여 정부 입법을 추진하다보니 입법이 지연되고 법조문을 둘러싼 국회 논쟁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관한 5가지의 의의(김신복, 2002)를 심의 민주주의의 합의로 이끌어내는 과정이었다. 첫째,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인적자원은 ‘국민 개개인과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가치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로 명시하여 개인부터 국가로 범주를 넓혀가도록 하였고, 인간이라는 주체와 수식 개념을 추가하였다.
입법 시간을 짧아 지고 예산과 평가를 반영하기 쉬운 법률은 뭐지
의원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