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의 공포와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의 제정·공포로 시작된 지방자치는 4·19혁명, 5·16 군사구데타, 1987년 6·29선언 등을 거치면서 제도적 틀이 진화해왔다. 이러한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의 특징은 독재권력의 견제와 중앙 의존적 대응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도입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독재권력을 종식시키는 핵심적 대안이었다는 그 숭고한 의미는 지금도 유효하다. 한편, 당시 내무부 등 중앙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 중앙 의존적 지방자치제도의 설계와 지방분권의 추진은 정부 관료제의 내부효과 등으로 제도적 한계를 잉태하게 했다. 그래서 1948-9년에 제도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는 지금까지도 그 근본적 틀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무슨 법이 한국에서 1949년 7월 4일에 공포됐을까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