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색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행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스위스 법무부는 제280조를 그 근거규정으로 보고 있다. 즉,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 제280조 이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술적 감시장비를 사용한 감시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80조가 그 사용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80조에는 “검찰은 a. 비공식적으로 발화된 언어를 청취하거나 기록하기 위해서, b. 비공식적이고 누구나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관찰하거나 기록하기 위해서, c.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라 스위스 검찰은 스위스 연방형사법원에 의해 감시수단을 허가받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와 같은 스위스 검찰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 제280조가 온라인 수색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감시 수단의 허가는 어느 기관에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졌니
스위스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