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로펌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비용지출을 막기 위해 비용한도(cap)를 두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로펌비용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임료 단가 및 예상업무량 등의 정보를 론스타･하노칼 등 다른 ISD 사례와 비교분석하여야 하나,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중재인 보수 및 관리비용을 3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다른 ISD 사례의 중재인 보수가 공개되지 않아 타 사례와의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동 사업의 중재인 보수 및 관리비용은 2016~2018년 3년간 매년 동일한 규모를 배분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연도별 업무량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무엇을 검증해야 할까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