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은의 집권 이후 김정은식 경제정책으로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공표하고 이에 따른 경제개발구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이른바 특수경제지대법제, 즉 경제특구법제로서 기존의 경제특구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과 지방을 모두 아우르는 경제정책을 법제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내용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특구법제와 함께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은 경제개발구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며 경제개발구법을 보충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 인식하고 있는 경제개발구법과 그 하위규정의 분류를 살펴보기 위해서 북한의 법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일반 법전이라 할 수 있는 대중용 법전은 2004년부터 발간되었으며 2012년 발간 이후는 발간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북한은 법률출판사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대외경제부문)’을 2012년에 이어 최근 2014년에도 발간하였다.
한국에서 일반 법전이라 할 수 있는 대중용 법전이 만들어진건 몇 년부터야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