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는 2014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이후 4년 차로서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또한 4년 1주기(2014~2017년)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다. 보상금수령단체인 KORRA는 대학이 포괄방식 학생 수 기준으로 지급한 보상금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조사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저작물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전국 400여 개 대학의 전임교원 8만여 명 중 매년 100여 개 대학의 전임교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은 1주기 4차 연도 마지막 실태조사와 더불어 2주기(2018~2021년) 실태조사 방안마련과 표본설계 등이 진행되었다. 대학 외에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적용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교육기관’과 관련한 ‘수업목적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연구’가 2017년 2월 완료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KORRA는 연구결과를 기초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적용할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도 안내 및 이해관계자 협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격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상금을 주는 곳은 어디니
KOR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