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U.S.-gambling’ 사건을 넘어서 인권, 노동권과 다른 권리들에 대하여 공중도덕 예외를 행사할 권리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신중하고 제한된 방법에 의한 사법 해석을 통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논문은 국가들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무역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보다 큰 자유재량이 주어지는 두 갈래의 접근법을 제시하지만, 만약 그들이 다른 WTO회원국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동시에 보다 엄격한 요구조건에 합치해야 한다. 이 제안된 접근법은 무역거래의 영향력을 통하여 그들에게 부과하기보다 오히려 국가들이 자국의 규범을 형성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규범적 약속을 만들어낸 국가들은 사실상 그것들을 따를 것을 요구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원칙적 발전을 위한 그러한 제안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60년 동안 지속되었던 동 원칙의 휴면과 ‘U.S.-gambling’ 사건 이후 여전히 지속되는 사건에 대하여 주로 모호한 입장의 국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빨리 진행하여 전체 제도를 약화시키기 보다는 매우 천천히 진행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원칙의 완전한 잠재력을 깨뜨리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신중한 사법 해석을 통해야 하는 건 다른 권리들에 대하여 무엇을 행사할 자격을 허용할 때니
공중도덕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