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17조에서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운영에 있어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서(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56 해석례 참조), 특정 업종의 형태가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숙박업의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다이어트 합숙소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집된 회원 중 누구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이어트 합숙소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침구류와 목욕시설 및 화장실을 갖춘 객실을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생교육을 영업자가 받도록 하고 신고제로 숙박업을 정하여 운영에 있어 관리기준을 지키게하는 법률은 뭘까
공중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