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합리적 의심배제 기준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합리적 의심배제에 대한 판단을 형사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면, 자칫 법관의 선이해가 개입하여 합리적 의심배제 기준이 사실인정의 논증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 달리 말해, 법관이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객관적 기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배제 기준이 바탕으로 삼는 논리칙과 경험칙은 주관적 기준이 아닌 객관적 기준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형사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맡길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합리적 의심배제 기준을 철저하게 객관화･과학화하면, 형사법관이 자유롭게 증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심증주의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형사법관은 합리적 이성에 따라 증거를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 합리적 이성이란 논리칙과 경험칙을 말하는 것이고, 논리칙과 경험칙은 그 본질상 주관적 법칙이 아니라 객관적 법칙이므로, 형사법관이 이 같은 객관적 법칙에 따라 증거를 평가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
자유심증주의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객관화를 철저하게 해도 되는 것은 뭘까
합리적 의심배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