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송출형 선박관리회사의 경우에는 선박관리회사가 선박소유자로부터 단순한 대리권이나 대행권을 수여받는 것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선박관리회사는 선박소유자 명의로 그 대리인(대행인)으로 행위할 뿐 자기명의로 행위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박관리회사에게 제3자에 의한 클레임으로부터 보호해주며, 통상적으로 선박관리회사는 오직 선박소유자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다는 것을 기초로 항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박관리회사를 운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인 선박소유자의 무모한 행위는 ‘작업지시를 준 선박소유자의 이사’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가형(in-house) 방식의 선박관리회사의 선원은 비록 선박소유자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지만, 선박소유자의 자회사들이 선원에 대한 관리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것이므로 이들 독립법인인 자회사들이 선박운항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기 명의로 행사할 권한은 없고 선박소유자 명의의 대리인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니
선박관리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