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계획의 경우, 당시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로 반영하였지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따른 전략 방향을 유연하게 잡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고령사회, 문화다양성 확대요구와 혐오의 상대적 증가, 1인 가구, 과학 기술 변화와 문화예술의 관계, 문화와 인권 등, 예측이 어려운 변화에 따른 한 발 앞선 아젠다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는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적인 전략적 가치로 보면서 지역문화분권, 특성화, 자율성, 문화격차해소, 균형발전 등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략과 방향이 무엇인지 애매하여 지역에서의 혼선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문화진흥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보면 [문화기본법]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없습니다. 아마도 [문화기본법] 개정안에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채용현황을 작성해야 되는 게 뭐야
문화진흥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