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수단으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감정적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같은 남북간의 교류, 협력의 중단 조치가 통일의 과정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에 대한 공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먼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통치행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법심사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그 검토가 선행되어야 앞으로 정부의 남북간의 교류, 협력 중단 조치가 있을 떼 법치주의의 한계의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헌법 제 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 사업 취소 조치, 최근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력 정지 조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만일 입법적인 보완점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020년 2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제재 조치로 정부는 뭘 했지
개성공단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