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항공기 조종업무에 대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파견받는 경우에는 파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형법은 사회에서의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침해에 제한되어야만 한다. 즉 국가는 형법을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회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형법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때 그 목적달성을 위해 투입하는 수단이 그 목적과 비례적 관계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비례성 원칙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비례성 원칙으로부터 형법적 규율이 그런 비례성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의심이 있을 때 형법적 규율을 포기해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이 도출된다고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조종사가 국내 항공사와의 직접근로계약 관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파견상태를 유지하면서 국내항공사에 노무제공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경우까지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파견법을 사전적으로만 해석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가 사회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법은 뭘까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