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관계 없는 자의 무효심판 청구는 구 이의신청제도로의 회귀를 고려할만 하다. 심판의 기능과 업무부담 경감필요를 고려하면 이해관계 없는 자가 청구하는 무효심판은 본래의 옛 제도로 회귀시켜 심판이 아닌 심사 절차에서 관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혹은 특수한 일부 심판의 경우 특허소송과 다른 기준을 도입하여 일반 행정심판에 가까운 쪽으로 원칙을 설정하는 이원적 제도를 고려하여 볼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폐지 또는 근본적 제도개편은 이 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간이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점이 가장 큰 존재이유인 점에서 일반 행정심판에서와 마찬가지의 비용기준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제도는 비용분담원칙 측면에서도 유사하게 되도록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
무엇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구 이의신청제도로의 회귀를 생각해볼만하지
무효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