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능구분은 스웨덴헌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즉, 헌법 제1장은 정부구성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인 정부를 구성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특히 헌법 제14장은 지방정부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조는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사결정이 지역주민이 선출한 의회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 제3조는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한계점, 제4조는 자체적인 조세권, 제5조는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생비용 지불의무, 제6조는 법률에 의한 적법한 규제관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가 무슨 법의 규정 하에 역할이 구분될까
스웨덴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