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첫째, 세입자체노력의 규모는 작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세출자체노력의 경우 두 지표를 제외하고는 그 규모가 너무 작아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각 항목의 인센티브 값 분포가 동일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 합산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항목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과 같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셋째, 지방청사 관리ㆍ운영(면적)은 일단 기준 면적을 초과한 청사를 보유한 자치단체가 면적을 줄이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페널티로 작용하는바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 불이익을 받아 왔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넷째, 지방의회 경비 절감, 읍ㆍ면ㆍ동 통합운영, 지방세 감면액 축소 등과 같이 인센티브의 크기가 작거나 일부 자치단체에 편재된 항목은 폐지하든지 정책적으로 존치가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섯째, 현재 주민세 개인균등분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2개 세목에만 적용되는 탄력세율 적용 인센티브를 법률상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세목 가운데 대통령령에 의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인센티브가 작은 항목의 경우 가야 할 방향이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