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실무에서 책임준공이란 PF사업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건설회사가 본인의 책임으로 공사를 마치고 행정상 준공검사를 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책임준공은 건설회사가 PF 금융회사에게 지는 의무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검토해야 할 과제가 있다. 건설회사의 책임준공 의무는 첫째, 시공의 의무를 다하여 공사를 완성시킬 것과 둘째, 동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주택법」상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 신청,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마칠 것이라는 두 개의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건축물의 사용검사(사용승인 신청)는 행정법상 행위로 그 주체가 부동산개발업자이다. 즉, 책임준공에는 비금전적인 부동산개발업자의 행정상 의무이행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보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지체상금 약정이란 무엇을 완납하지 못하면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거지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