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재원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고유 기능에 부합하는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 및 지출액 절감 노력을 통해 재정소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출연연구기관은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탁연구를 통한 인건비 조달 비중을 낮추고, 안정적인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출연연구기관의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 R&D 혁신방안｣(2016.5)에서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금 인건비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2017년 예산안은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중 인건비를 전년대비 361억원(5.5%) 증가시키고, 주요사업비를 444억원(4.4%)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주요사업은 출연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과제를 기획하여 수행하는 R&D 사업으로 출연연구기관의 고유 기능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건비에 대해 안정적인 출연금을 통해 지원해달라고 어떤 기관에서 요청했지
출연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