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주사고 특성분석과 해외 보험 제도를 토대로 반복되는 상습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국내 음주단속기준도 강화되고 있으나, 국외의 20대 초보운전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음주단속기준과 1회만 위반해도 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법제도 마련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음주운전 최초 적발 시 상습 음주운전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자동차보험도 음주를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외 할증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손해액에 기반을 둔 할증률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음주사고의 경우 중대과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반사항을 모두 가중 적용할 수 있는 중복할증체계 도입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운전자 인식개선을 위한 영구면허 취소제도, 보험가입 제한 등의 제도도 도입해야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습 음주운전 사고예방 대책과 함께 상습 음주자 거주 지역 또는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주간시간 단속을 강화한다면, 사고감소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해 본다.
보험의 중복할증체계 도입과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방안은 뭘까
상습 음주운전 사고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