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컨대, 우리나라는 비록 일본, 독일, 영국 등과 같이 악의로 범용품을 공급함으로써 직접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를 ‘특허법 상’ 간접침해로 파악하지는 않지만, 이를 “Active Inducement"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일반법리에 따라 공동침해책임을 인정하는 미국과 유사한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어느 유형에 따르든 범용품의 공급만으로는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침해의 악의 등 주관적 용태가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으며, 결국은 그와 같은 행위를 특허법 상 간접침해의 한 유형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민법 등 일반 불법행위법의 영역 둘 것이냐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어떤 입법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현행 특허법의 간접침해 규정을 개정하여 주관적 인식을 요건으로 범용품의 공급행위를 새로이 간접침해의 유형으로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기존의 공동불법행위의 틀 내에서 거의 같은 법적 규율을 도모할 수 있다면, 굳이 그러한 내용의 특허법 개정을 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범용품의 제공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뭐야
간접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