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권에 대한 무효복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 전리권의 폭발적인 양적 증가로 인하여 처리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무효복심의 심리 기간을 대폭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무효복심의 경우 심리 기간이 6개월이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법률신문에 의하면, 과거 심리 기간 제한 전에는 기술분야 별로 편차가 있지만, 발명전리의 경우 약 2년~3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실용신안전리의 경우, 1.5~2.5년, 외관설계전리의 경우 1~1.5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명확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필자의 실무 경험 상 기계전자분야 발명전리의 무효복심의 경우 1년~1.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에서 처리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뭘까
전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