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TM5 공식 웹사이트와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공동심사사업(심사결과 비교 분석)’이 있다. TM5 웹사이트는 TM5간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도모하고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특허청 주도로 전세계 유저들에게 TM5 국가의 제도, 통계, 기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14년 1월에 개통예정이다. 공동심사사업(심사결과 비교 분석)은 TM5 국가들간에 동일상표에 대한 심사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상표법과 심사 기준, 심사관행 등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표제도의 통일화를 모색하는 한편, 비교 분석자료를 출원인에게 제공하여 해외권리 획득을 위한 전략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자사 브랜드를 해당 국가에서 권리화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상표 제도의 속지주의 원칙상 해당 국가에서 등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동심사 사업(심사결과 비교 분석)을 통해 등록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특허청 주도로 무엇이 전세계 유저들에게 정보를 보급할 예정이야
TM5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