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의한 거시경제적 효과는 우선 주택도시기금 재원확보 및 주거안정사업의 비용 변동과 이러한 영향이 주거안정사업의 산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주택도시기금의 관리권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한다. 즉 이러한 구조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주거안정사업을 수행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1.8%) 만큼 비용으로 지급하고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낮은 비용으로 재정을 조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거안정 효과는 기본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사업 자체의 효율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한 자본조달 비용 감소액 만큼의 주거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본 특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로의 가입유인, 유지유인, 납입금액 증가 유인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유인효과로 청약제도의 주거안정효과에 추가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주택도시기금의 관리권한을 어디에서 소유하고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