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이하 “울산시 중구 조례”라 한다)를 살펴보면, 제9조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역 아동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아동복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울산시 중구 조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8호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지역아동센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 시설과 아동의 주소 ․ 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무엇을 제공하는 시설이 지역아동센터인가
아동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