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예규는 주문과 달리 이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원의 실무는 대체로 법령의 적용란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근거 조문을 기재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이상 상세한 이유는 기재하지 않고 있다. 즉 재판예규는 단순히 수강명령 부과시간만을 명시한 수강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와 수강분야 또는 수강 장소를 수강명령 부과시간과 함께 명시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법원실무는 수강분야와 수강시간을 명시하여 수강명령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우리 법제상 수강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시간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사항이고 수강분야와 장소는 법원의 임의적 권한사항이다. 법원실무는 전속적 권한사항과 임의적 권한사항 중 수강분야를 주문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집행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법제상 수강명령과 수강명령 부과시간에 독점적 권한사항이 있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