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조례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조례의 규정이 여전히 미비한 편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는 지방자치단체를 ODA의 시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11조 제1항은 각 시행기관이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 천안시, 청양군, 합천군의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에는 계획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창원시, 충청남도, 평택시, 포항시의 자치법규는 국제교류협력사업 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제개발 협력정책의 기본방향과 국제개발협력의 규모와 운영계획 등을 계획의 내용으로 할 것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행기관은 매년 전년도의 국제개발협력의 통계자료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ODA 시행 조직으로 규정하는 단체는 뭐야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