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증ㆍ감을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와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도 함께 고려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조정 가운데 하나로 재정보전금 제도를 통해 재정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간의 형평화를 목적으로 중앙에서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의 변경을 추진하고 지방은 시행하는 수직적 의사구조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재배분을 통해 광역시도간 형평수준을 달성하려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며, 정당성 역시 높으나 실제 일부 지자체의 감소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실제 적용까지 이어지는 궁극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행정부처는 재정형평을 돕기 위해 어떤 제도를 시행해
재정보전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