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등록 전까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등록 전이라도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공개한다(디자인보호법 제52조). 위 상단 그림처럼 디자인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등록 전에는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다가 등록 후에 비로소 공개된다. 그러나 위 하단 그림에 따르면, 출원계속 중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등록 전이라도 출원디자인이 공개된다. 그렇다면, 등록 후에 바로 공개되는 디자인을 왜 등록 전에 공개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등록 전이라도 제3자의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출원 공개를 하면, 디자인 창작물에 관한 잠재적인 권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고, 더 나아가 등록 전에 제3자가 실제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다면, 향후 보상금청구권 행사를 위한 서면 경고를 위해서는 출원공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디자인보호법 제53조제1항).
무엇을 예방 하기 위해 디자인등록출원에 등록되기 전에 출원디자인을 공개해
제3자의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