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는 재정 건전성에 기초한 안정적인 대학운영이다. 현재 일부 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학은 국공립/사립 가릴 것 없이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지난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현을 위해 의도적으로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억제해 온 데 따른 결과물이다. 기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은 공적인 자금이 아닌 개인의 등록금에 과하게 의존해 온 바 크다. 고등교육이 점차 보편화되는 시대에 등록금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해 가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가히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등록금 인상 억제는 필연적으로 대학 재정의 악화와 장기적인 교육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동반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어렵다면 등록금 동결 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게 옳다.
무엇이 등록금 인상 억제에 동반되어야 재정의 악화와 교육경쟁력 후퇴를 예방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