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의 교육여건을 균질화하고 졸업 요건을 엄격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한국에서는 국공립이 아닌 사립대학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2017년 현재 전문대학 학생 중 98%, 일반대학 학생 중 77%는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다. 한국의 사립대학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여건 수준을 강제하거나 교육방향을 통제하기 어렵다. 또한 등록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입장에서 졸업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수입 감소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의 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부실하고 비리 의혹이 있는 경우도 존재하며, 대학 입학 연령층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사립대학의 개혁이 자칫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비효율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
한국의 교육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해요소는 무엇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걸까
사립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