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협동농장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소유의 생산적 고정재산들에 대한 협동농장의 이용권에 관한 규범과 국가가 지어준 살림집에 대한 군로자들의 이용권에 관한 규범을 특별히 설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개인과 단체의 소유를 대부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무형의 재산을 국유화하여 이용권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된 권리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자금으로 농촌기본건설을 통하여 협동 농장에 농민용 주택,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 같은 고정재산을 마련한 경우 협동농장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국가소유 고정재산이용권을 매개로 국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국가재산을 집약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개인과 단체의 소유를 대부분 금지하고 이용권이라는 제한된 권리만 인정하는 나라는 어디야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