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청은 심판관합의체가 이의심리를 할 때 이의신청인 외에도 특허권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법 제120조의 2). 일본법 제113조제1항은 등록공보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누구라도” 특허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직권심리 범위도 특허권자를 염두에 두고 설정하고 있는바, 일본의 신규 특허이의신청제도에서는 특허권자에게도 이의신청인 자격을 주려는 것이 아닐까 사료된다. 이는 미국의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제도와도 유사하다.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미국의 재심사제도와 같이 특허권자 스스로 특허권의 유무효를 재확인할 수단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한다면 특허권자에게도 신청인 적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어느 나라에 특허권자도 이의신청인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신규 특허이의신청제도가 있니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