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한 형식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위임근거 유무에 따라 자치조례와 위임조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는 고유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를 말한다. 자치조례는 스스로 자기의 사무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한다는 점에서 사무 수행의 기본이 되는 조례이다. 위임조례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부령 등 법령에서 조례 제정의 근거를 두고 있어 이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를 말한다.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조례 뿐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 등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바, 이러한 내용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위임조례일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자치입법의 형태인 것을 뭐라할까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