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일본 재흥전략: Japan is BACK’(2013년 6월 14일 각의결정) 중앙교육심의회의의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2013년 6월 14일 각의 결정), ｢앞으로의 대학교육 방향에 대해(제3차 제언)｣(2013년 5월 28일 교육재생실행회의) 등에 따라 국립대학개혁의 법인과 방책, 실시방침을 정리한 ‘국립대학 개혁 플랜’을 문부과학성이 2013년 11월에 발표하고 다음 해부터 운영비 교부금의 배분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개혁 진척 상황을 매년도 평가하고 플랜에 따라 개혁을 추진한 대학에 중점 배분하기로 하였다(内閣府, 2013) 국립대학 개혁 실행 플랜은 지난 정권에서 책정되었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자민당 정권이 되어도 답습되었다. 2014년 3월에 시모무라 문부과학성 장관이 아베 수상이 의장으로 있는 산업경쟁력회의에 제출한 ‘인재력 강화를 위한 교육 전략’의 국립대학 개혁 플랜에 대해서도 대부분 ‘플랜’대로 실행하겠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국립대학 개혁 플랜을 어느 나라의 문무과학성이 2013년 11월에 공표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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