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살펴본 네덜란드 교통 안전 정책에서 두 가지 사안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첫째, 네덜란드에서는 ‘초보운전자면허증’을 발급하여,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2011년 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5년이내의 운전자가 모든 사망 사고의 약 17%를 설명하고 있었다(경찰청 정보공개자료실, 2014). 이런 초보운전자 집단은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운전경력을 가진 숙련된 운전자가 설명하는 사망사고 비율인 13.1%와 비교해 봤을 때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경찰청은 운전면허 간소화를 시행하였고 이는 잠재적 사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어찌보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초보운전자들을 특별관리하여 사망사고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네덜란드에서 시행되는 초보운전자면허증의 사례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중급 운전자 면허증을 어느 나라가 발급하니
네덜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