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경제개발구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개발구 법제도는 현재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중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적인 부문만 갖추어져 있을 뿐 실질적으로 경제개발구가 창설되고 관리･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될 모든 법률관계를 포함하기에는 미비되어 있는 분야가 많다. 이는 기존 북한의 경제특구법제 중 하나인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하위규정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2013년 경제개발구법이 제정되고 경제개발구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의 제정이 아직도 마련되고 있는 현황은 경제개발구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우선 경제개발구의 하위 규정에 대한 입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그 내용 또한 정합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다행인 점은 북한 또한 경제개발구 정책에 있어 법제도의 정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신 북한 문헌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외국투자가들은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에 우선 관심을 가지며, 그 중 기본이 되는 것이 법률적 환경으로 그 이유는 외국투자환경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법제도를 통하여 고착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경제개발구법은 몇 년도에 제정됐을까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