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의 대금결제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북한의 경우, 2005. 7. 6.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을 들 수 있다. 「북남경제협력법」은 기존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과는 달리 북한의 전 지역에서 진행되는 남북경제협력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각종 원칙과 절차를 망라하여 규정되어 있는 총칙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이 시작된 지 18년 만에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르면, 북남경제협력과 관련된 결제업무는 정해진 은행이 하며(법 제21조 제1문), 결제방식은 북남당국사이의 합의에 따른다(법 제21조 제2문). 그리고 북남경제협력법 제21조 제2문 소정의 북남당국사이의 합의로는 2000. 12. 16. 체결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있다.
규정 중 북한의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경제협력을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뭐지
북남경제협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