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법부는 법관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형성된 것이다. 행정부와 사법부 관계의 조화를 위해서는 행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House of Lords, 2006: 21). 결국, 입법부인 의회와 사법부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인 내각과 사법부 간의 관계, 역시 독립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즉, 법관의 임명에 대해서 사법부의 자율성이 보다 보장되어야 하며, 법과 규범에 근거하여 사법부의 법관들이 내각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될 때, 효율적인 법의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폐해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제시된 헌법개혁은 사법제도의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종래 상원이 담당하고 있었던 최고법원의 지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최고법원을 신설하는 것과 법관임명제도에 대한 개혁이 헌법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재석, 2007: 6; 김용훈, 2015: 3에서 재인용). 
한국에서 코로나19 피해 경제적 지원의 핵심이 되는 게 어느 제도지
법관임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