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어기본법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한국어 및 한글과 관련된 법령을 한곳에 모으고 새로운 제도를 추가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 문제를 담당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어교육 전문가에게 전문성을 인정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부여하며, 국민의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국어상담소(2008년 3월 ‘국어문화원’으로 명칭 변경)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어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였다.
헌법은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무엇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가
국어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