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이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는 해당 연도의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 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자인 백○○은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백○○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로서 해당 연도의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장은 무엇 이상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까
의무고용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