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등 가정폭력규제에 대한 국제기준이 제시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면서 가정폭력규제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운동은 탄력을 받았다(박소현, 2013:110).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책임을 부과하였고, 1996년 7월에는 전국의 22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1996년 9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을 내놓고 입법청원을 하는 등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에 매진하였다(박소현, 2013:111). 가정폭력 관련 법안들에 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정폭력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법체계에 담을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처벌에 관한 규정들에 묻혀서 관심이 적어지거나 실효성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 관련 법과 피해자 보호 관련 법을 분리하여 제정하기로 하고, 1년여의 심사 끝에 가정폭력처벌법은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6호로 제정, 공포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96년 7월 전국의 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것은 뭐지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