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신청제도에서 행정청의 직권심리범위와 관련하여 특허취소신청을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문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취소 신청제도는 개인 간의 다툼이라기보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행정청이 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조기에 스스로 치유한다는 측면이 있는바, 취하된 취소신청에 대하여도 특허청이 직권으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종전의 폐지된 특허이의신청제도에서도 이의신청인은 언제라도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었으나 심사관이 직권으로 심사하여 의견제출통지를 한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었다는 점과 유럽 특허청도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라도 이의부가 직권으로 심리를 속행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직권심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 취소 신청 제도는 어떤 특징이 개인 간의 다툼보다 강할까
공익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