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위법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개성공단 중단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황 총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불필요하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 수호를 표방한 우파 시민단체인 자유경제원이 15일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주제로 개최한 긴급 좌담회에 참석한 법학 교수들은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이나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위법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사람은 누구야
황교안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