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달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경우 직장 내에서 상급자인 남성이 하급자인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여 이에 응한 여성이 사후에 위력에 의한 요구를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이는 여성이란 성적자기결정권을 자기책임 아래 스스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존재, 즉 자신의 인생과 운명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능력이 없는 열등한 존재로 파악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결국 위력의 존재 그 자체와 그러한 위력의 실질적인 행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행위의 가벌성은 후자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한해석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해석방법은 아닌 것이다.
여자가 간통 이후 업무상 위력을 이유로 남자의 처벌을 요청하면 어떤 권리를 부정하는 거지
성적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