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극히 드물다고 볼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손실보상이 문제된다. 결국 손실보상에서 그 배상의 범위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특수하다.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현실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형평성과 선례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긴급한 피해 보상 조치를 한 후에 입법적 해결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적법을 주장하면서도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있는 기사 등을 볼 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손실보상 문제는 무엇을 인정해야 생기지 않아
국가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