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의 구 「방위사업법 시행령(’13.12.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4)에 의하면 유인부확정계약은 계약상대자에게 유인이익을 지급함으로써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때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므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세칙(방위사업청 훈령)」 제6조의2 제3항에서도 계약물량 증감에 따른 차이 등 정상적인 원가절감이 아닌 경우에는 유인이익을 산출할 때 원가절감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원가절감액을 실제발생원가에 포함시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면 계약상대자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부확정계약의 근본 취지에 반하게 된다. 또한 전자계약서에도 유인부적용비목의 경우에는 그 실제발생원가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의 합계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민원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지도 않은 비정상적인 원가절감액을 실제발생원가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것은 계약내용에도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원가절감액은 정상적인 원가 절감액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발생한 원가가 아니므로 이를 실제발생원가에 포함시키면 실제발생원가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떤 계약을 상대에게 유인이익을 지급해서 원가절감이 기대될 때 체결하지
유인부확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