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안은 종래 특허/실용신안 이중출원제도에 착안한 것으로, 원 특허는 재등록 특허 등록시점까지는 존속함으로써 추후 재등록 특허 등록 이전의 특허침해에 대한 권리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되, 재등록 특허는 장래효만 부여하는 방안이다. 제1안과 제2안에서 재등록 출원시 원 특허 포기는 소급효가 있음에 반해 제3안에서는 원 특허 포기에 장래효만 있는 것이며, 재등록 특허의 경우 (원 특허의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항이 재등록 특허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청구항에 장래효만 부여되는 것이다. 제3안의 장점은 하나의 특허에서 소급효 적용대상과 장래효 적용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즉, 제1안의 경우 재등록 특허의 청구항들 중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청구항과 장래효만 인정되는 청구항을 구별하기 위해 ‘실질적 동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제3안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없게 된다.
원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은 언제까지니
재등록 특허 등록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