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에는 2000년대에 PISA 성적 하락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 시스 템적으로는 ‘탈 유토리 교육’을 표방하였고, 2014년부터 지방교육행정에 광역단위 및 기초단위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한 바 있다.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2003)부터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을 시도하여 2007년 이후 일반지방행정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교육행정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학교 단위의 의사결정권한이 강한 반면, 일본은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권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연방정부가 지방의 교육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 단위의 학습(Learning Locally)’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방단위에서의 교육 모니터링과 데이터 활용이 교육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발적인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은 지방수준에서의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보여주었다.
학교 단위의 결정권한이 강한 OECD 국가들에 비해 지방정부의 책임권한이 높은 곳은 어디니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