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Regulation ANP no.6’은 로컬콘텐츠 기준을 제품(기자재)뿐만 아니라 서비스(특히 노동력)까지 적용하고 있다. 즉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17조의 내국민대우 협정위반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GATS 제 17.3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제공업체와 비교해 회원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유리하도록 경쟁조건(conditions of competition)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less favorable)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 차별금지 조항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브라질의 로컬콘텐츠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을 국내 노동서비스로 이용하도록 한 규정은 해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보다, 브라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다 우선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 사실상 차별에 해당한다.
로컬콘텐츠 기준을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사용한 나라가 어디야
브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