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관련 법규로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여부가 검토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명예(인격권)는 물론 사생활의 보호의 임무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후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명예훼손죄의 객체인 명예가 외부적 명예(세평, 평판)라는 점에서 진실일지라도 사생활을 침해하여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는 별도의 사생활 침해죄를 신설하지 않는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사회는 현재 이러한 표현(언론)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명예권)의 갈등 및 충돌이 매우 고조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경우 소위 군부정권 등 권위주의 정권이 퇴조하고 민주화가 급격히 진행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명예훼손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급격하게 진행된 민주화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과격하고 단호한 태도로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뭐를 명예훼손죄가 추가적으로 보전해주지
사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