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제1항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인데, 여기에 ‘산업체 현장실습’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근거 법과 교육부 고시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27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항이 개정되면서 2018년 9월 28일부터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4). 즉, 산업체 현장실습은 의무에서 학교 또는 학생 자율(선택)로 변경되었다. 한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규정된 산업체 현장실습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는 뭐야
직업교육훈련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