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비롯한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과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을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단일 입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하는 법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국한되어 있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포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여성폭력에 관한 국제기준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훨씬 더 넓고 다양한 폭력을 예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유사한 면이 많은 3개의 피해자보호법을 포괄하고 여성폭력의 범위를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법을 제시하는 이유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가 성별에 기초한 폭력이고,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여성폭력으로 자리매김하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 증가 일로에 있으나 현행 법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현행법이 제대로 규율되지 못해 해결책으로 고안된 것은 뭐지
여성폭력방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