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의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 규정의 배제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계에서 논의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위법한 파견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견해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어지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위법한 파견효과의 사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파견 계약의 효력은 부인하였다. 이 견해는 위법파견의 요건이 충족되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파견계약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견해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위 견해들에 따르면 파견법상 항공기 조종업무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고 조종사 파견의 경우 무허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제공하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외국인 조종사들의 고용관계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적법파견의 요건이 충족되어 사법상 인정되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계약은 뭐니
근로자파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