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관한 요건과 평가기준들을 재분류하여 ‘괜찮은 직업복귀(decent RTW)’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개인 노동시장 제도 차원과의 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자료는 산재보험패널조사 1~3차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3차년도(2015년) 조사 당시 취업자인 산재근로자 1,2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재해발생 전 후로 구분하였으며, ‘괜찮은 직업복귀(decent RTW)’를 측정하는 시기는 요양종결 후 3년차이다. 측정변인은 직장복귀 형태, 종사상 지위, 임금, 임금비로 구성하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발생 당시(이전)의 근로조건은 ‘괜찮은 직업복귀(decent RTW)’를 결정짓는 요인이었다. 산재근로자가 과거에 지녔던 근로자 지위는 직업복귀 후에도 연속성을 갖고 있었다. 둘째, 직업복귀 지원서비스는 근로조건의 연속성을 감소시키며 ‘괜찮은 직업복귀(decent RTW)’를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들은 개인차원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측정하는 무렵이 요양종결 전 3년차인 것은 뭐야
괜찮은 직업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