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9일 일부개정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등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며,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017년 3월 14일 일부개정은 최근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곳은 어딜까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