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회신]「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천재지변·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여야 하므로 관련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운영관리기준 미준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경고) 및 과태료(500만원)를 부과될 수 있음.
천재지변의 사유로 배출시설이 운영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야
물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