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단위는 비과학적으로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가 있어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비법정단위인 척관법의 사용은 거래에서 많은 혼선과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예로 똑같은 1근이라도 못 등 철물은 375g을 1근으로 하고 있고, 과일, 야채류는 400g, 소고기 등 육류는 600g을 1근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법정단위의 사용은 상품별 계량의 기준이 서로 달아 거래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등 주택의 크기를 평(약 3.3㎡) 단위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2007.7 한국감정원 조사) 85 m2 의 아파트 분양면적이 31평부터 41평까지 다양하게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양 평수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소비자의 피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을 주고 무엇이 가능한 게 비법정단위일까
정확한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