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 로드맵으로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제개혁을 채택하였다.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고, 풀 것은 과감히 풀겠다는 ‘투 트랙’방식을 취하는 등 종래의 단순한 규제완화와는 다르게 접근하였다. 2013년의 규제개혁은 이러한 국정기조 추진전략에 맞추어 5대 중점분야(‘창조경제 생태계조성 및 성장 동력 확충’, ‘민생경제 안정 및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를 선정, 국정과제 이행에 규제개선이 필수 요소인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과제를 추진하였다. 또한 핵심 국정과제와 직결되거나 다수부처 관련 과제는 국조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점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 및 국민 불편 해소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손톱 밑 가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였고,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를 추진하여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 점검 등 성과점검과 홍보 노력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뭐였지
규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