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적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나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법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의 신원 등에도 많은 관련이 있으나 이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법원은 구체적인 진실을 규명하여 알리거나,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이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사법적 수단 뿐 아니라 다른 메커니즘들을 총체적이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사법적 처리 과정에서 승자의 논리로서 처벌에 급급하거나 정치적 숙청을 위한 수단이 되지는 않는지, 또다른 형사소송상 보장된 권리의 침해를 낳지는 않는지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 정권에 의하여 부당하게 범죄자로 규정되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사면이나 재심 등의 과정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여 주는 것, 새로운 통일법정에서의 관할권 문제 및 배상의 문제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미리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해결책 중 사법 시스템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나 완전하지 못한 것은 뭘까
형사사법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