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의 구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세칙(방위사업청 훈령)」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단가 등 유인부 적용에서 제외된 요소에 대하여는 계약시점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발생원가를 산정하되 단가 등이 유인부적용비목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직접노무비를 유인부적용비목으로 계약하였다면 노무비단가는 정산시점의 단가인 실적임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시점의 단가인 계약임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자계약서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3조 제2항 바목 1)호에 의하면 쟁점 비목인 직접노무비는 유인 부적용비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이 직접노무비의 실제발생 원가를 산정하면서 실적임률이 아닌 계약임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전자계약서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3조 제2항 바목 2)호 하단에 「목표원가/목표이익 세부 산출내역 현황 : OO전차 전차장 열상조준경 양산사업 원가산정결과 참조(붙임)」라고 명시하였다.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서 정산문제로 분쟁에 놓인 정부기관은 어디인가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