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원전정책의 결정 및 집행은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혼란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의 각종 사회적 비용이 드러나면서 원전이 다른 에너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발전단가검증위원회(コスト等檢證委員會)’를 구성하여 이 의문에 대응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여 원전의 발전단가를 검토한 결과, 석탄이나 LNG와 비슷한 수준까지 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발전단가의 계산방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였고 각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전에 대한 증감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コスト等檢證委員會, 2011), 객관적 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 방법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였다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국가의 미래에너지 전략 수립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원전이 저렴한 에너지원인지 알아보기 위해 어떤 기관이 만들어졌지
발전단가검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