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정책적 요구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입장에서 본다면 인센티브 구조의 단순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대응능력 확보, 거시경제에 따른 재정기능 조절 가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조금의 갯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고, 배분기준 요소를 단순화하고, 배분 시 성과평가가 반영되도록 하며, 공식에 따른 배분비율을 높이는 점 등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재정운용 관점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자치단체가 일반보조금 제도를 스스로 활용가능한 제도로 인식하여 세입능력 확보를 향상시키고 재정지출 수요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유인코자 하는데 있다. 물론, 이는 지역간 인구분포가 비교적 고른 선진국의 경우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인구집중이 여전히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 하에서 형평화보조금의 배분기준을 단순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정치적 결정에 해당한다.
어떤 지역에 농업종사자 인구가 밀집되어있을까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