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차별’ 개념에 대한 이해와 판단기준을 객관적으로 정립하는 데 혼선을 빚어왔다. 기간제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라고 규정했다.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과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했다(기간제법 제8조, 제9조). 그런데 이 판단과정에서 논쟁적인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가령,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와 ‘차별적 처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속적인 갈등의 소지가 되어왔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132 판결).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근로자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비교대상 근로자를 찾기 어려웠다.
무엇으로 기간제법에서 합리적 사유로 우대하는 것을 규정했을까
차별적 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