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의신청제도가 특허무효심판으로 통합된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제도 정착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부실권리의 존속 방지라는 관점에서 특허무효심판제도의 실효성이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문의 주된 근거는 일정한 수준으로 꾸준히 이어지던 이의신청건수가 무효심판으로 통합된 이후에 무효심판 청구건수로 합산되지 못하고 감소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특허이의신청제도가 존속하였다면 최소 이의심리절차를 통해 취소될 수도 있던 부실 특허권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허청에서 집계한 통계자료를 보면 2007년 특허이의신청제도 폐지 당시 200여 건에 이르던 이의신청이 사라진 반면, 특허무효심판 청구건수는 80여 건 증가한데 불과해 이런 의문은 기우가 아님을 뒷받침한다.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한해 700여 건에 이르던 특허무효심판 청구건수가 2013년에는 오히려 특허이의신청제도 폐지 당시보다도 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무효심판의 부실권리 제거 기능에 의문이 더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허이의신청제도는 무엇으로 통합됐어
특허무효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