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기능재조정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성과주의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거버넌스구조의 개혁과 개별 공공기관의 업무과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사업투자와 사업운영비용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생산성을 높여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적인 체질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개혁 요구가 깔려 있다. 이런 개혁의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생산성 기여액의 악화에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가가치율, 자본·노동생산성은 정체되거나 악화되고 있다. 비근한 예로 2011년 16.7%에서 2013년 13.4%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생산성은 8.5%에서 7.0%로 떨어졌고, 직원 1인당 노동생산성(부가가치/총인원)도 3억 8500만원에서 3억 42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비합리적인 투자 결정, 비효율적인 경영 행태, 인건비 상승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무엇을 기틀 삼아 증진될까
기능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