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방안은 2000. 12. 16. 채택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청산결제제도의 도입이다. ‘청산결제’란 국가 간 협정에 의하여 개별교역에 대해 거래마다 직접 현금결제를 하지 않고 양국의 지정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수출과 수입액을 기장하여 두었다가 일정 기간(통상 1년) 단위로 그 대차의 잔액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청산결제 방식은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다소 생소한 방식으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무역을 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국가가 모든 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무역에 대해서도 연간 계획에 의해 정해진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남북교역의 특수성, 북한의 경제체제를 감안하여 남북 당국은 남북교역에 관하여는 청산결제 방식의 사용을 원칙으로 정하였고, 그 이외의 경우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 방식을 사용키로 합의했던 것이다. 청산결제의 대상은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하여 적용하고(제1조), 청산은행과 청산계정은 남과 북이 각각 선정하고 이 은행에 상대측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무엇을 원칙으로 함으로서 북한의 경제체제와 남북교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거래가 가능해졌을까
청산결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