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파견근로자가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판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개인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의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파견법의 입법목적과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과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파견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라는 규정의 해석을 들 수 있다. 먼저 파견법 제1조는 파견법의 목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조종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파견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고용의제 규정 또는 고용의무 규정을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외국인 조종사의 고용관계는 지속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무엇이 파견근로자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지원하니
파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