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해 보면, 종전 특허이의신청제도 하에서도 3개월이라는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비판이 있었고, 종전 특허이의신청제도 폐지 이후 기술발전 속도가 더욱 고도화되어 특허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분석해야 할 특허정보가 더더욱 많아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3자가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WIPO를 중심으로 특허제도의 조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특허취소신청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허취소 신청기간을 과도하게 길제 설정하는 경우, 특허권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어 특허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는데 있어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특허이의신청제도의 폐지 이전에도 이를 이용한 사례가 많지 않았고, 유사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의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면 설정등록 후 특허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주장의 타당성은 그리 크지 않다.
특허 취소 신청을 제3자가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몇 개월 이상이 적합한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