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타당성 검토’는 정부 법령이 아니라 국방부 훈령과 지침에 근거를 두고 수행되고 있다.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제2048호, ’17. 7. 29.)은 가장 기본적으로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실시와 이와 관련된 심의를 위한 재정효율화심의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방부 시설･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제2051호, ’17. 7. 11.)에서는 재정효율화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좀더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17. 7. 13.)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수행의 기간, 평가항목, 대상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도는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재정효율화심의위원회(’17년 7월 관련 훈령3) 개정 전까지는 분석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계획예산관으로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심의위원 역시 국장급에서 과(팀)장급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의 훈령과 지침에 근거를 두고 수행되는 것은 뭐야
사전타당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