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소년‧가족의 발굴(발견), 신고접수, 보호조치 판정, 지원, 사후 모니터링(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일관된 표준 매뉴얼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시‧군‧구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에 따른 아동복지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입양, 가정위탁, 가족지원 등 관련 민간 서비스기관이 매뉴얼을 공유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1차 위기도 사정도구(척도)를 포함하도록 한다. 먼저 현행 업무지침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보호조치 방법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d, p.31). 그러나‘보호자의 의뢰’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가출‧비행, 가정의 빈곤, 부모의 이혼과 같은 사유는 원 가정 보호를 대원칙으로 설정하고, 가족지원을 통한 원 가정 보호 경우와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보호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의 보호조치를 정할 때 어느 곳의 심의를 받아야 할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