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를 포함한 디지털장비의 진화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내에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 내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빅데이터(big data)라는 이름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이동경로 및 활용 등을 모두 제어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고, 한번 노출된 개인정보는 디지털환경의 특성상 지워지기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있어서 특히, 빅데이터는 질적수준이 높은 정보의 수집, 필요한 정보의 결합, 맞춤형 정보활용 등의 연계성을 가질 때 의미있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정보소유자의 개인식별에 대한 문제는 보호의 범위, 방법 등 다양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의 법률적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령은「헌법」을 상위개념으로「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양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정보보호의 법률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무엇이 한 번 노출돼도 삭제가 용이하지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