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체제 개편 및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 추진 외에도 기존의 사립학교 중에서 경영 문제나 비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학 운영이 어려운 곳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기식, 박선나(2017)는 비리·부실의 문제가 있는 일부 사립대학을 국공립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연구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사립대학의 일부를 국공립화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공적 자금의 규모와 절차 등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사립대학을 국공립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해당 연구 보고서가 제안하는 국공립화에 따른 공적 자금규모에 대한 산술적 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 서열화 해소, 비리 사학 근절,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인구 절벽으로 일부 사립대학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대학 중에서 1) 전환을 원하는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그리고 2)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비리 문제가 심각한 사학들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김기식 및 박선나는 비리 및 부실의 문제가 있는 사립대학을 무엇으로 바꾸자고 의견을 냈니
국공립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