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운영의 적절성에서는 본 특례의 제도 설계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책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었으며 적절한지와 이에 따른 정책대상이 명확히 식별이 가능하게 설정되고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설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즉, 본 제도의 정책 목표인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청약제도 가입을 유인하여 주거안정 효과를 도모”한다는 목표의 논리구조가 명확하며 이에 따른 정책대상이 식별가능하고 목표에 부합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효과전달과정에서 산출목표와 특정목표, 최종결과로 효과가 전달되고 있는 지를 검토한다. 즉, 수혜자의 신고절차, 방법, 이에 따른 한도 등의 수혜정도 등의 설계가 정책목표와 정책대상에 부합되도록 설계되고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효과전달의 왜곡이나 효과 저해요인이 없는 지를 주택관련 통계자료 및 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및 유지에 대한 유인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자가주택 보급률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거안정사업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더 적절한 개선안이 존재한다면 이를 도출한다.
세부담을 덜어 청약제도 가입을 유도하여 주거안정 효과를 있게 하는 제도는 뭐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