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시피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등과 같이 증거능력을 규율하는 증거법과 자유심증주의와 같이 증명력을 규율하는 증거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증거법이 사실인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법은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는 데 기여한다. 증거법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때, 이러한 정보수집이 피고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자백배제법칙),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하며(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신빙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요청한다(전문법칙). 이렇게 정보수집에 대한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인정절차가 합리적인 절차적 진실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어떤 법이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규정하는 법을 가졌지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