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를 포함한 외국인차별을 없애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만들기는 아직 일부 지자체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중요하며, 또한 차별문제에 정통한 변호사, 연구원, 전문가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수장과 의회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전문가와의 연계를 주도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부터 재류자격 「특정기능」을 도입해 새로운 이주노동자 수용 시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진행되고 있는 "수용·공생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에서는 차별금지 등의 항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문화 공생”을 지자체가 담당해 왔지만 그곳에서는 일본어 교육,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계몽 활동, 교류기회 제공이 메인이고 소수자 측인 이주자의 인권보장, 차별금지라는 관점이 매우 약하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는 의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정책이 성차별금지 등의 조항이 전혀 보이지 않니
수용·공생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