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변화의 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북한이 점진적인 변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의 안보환경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만약 북한이 내전상태에 돌입하거나 극심한 혼란상황에 빠진다면, 대량탈북 난민 발생,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 고조와 충돌,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통제 불능 상태 등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를 불안정으로 몰고 가면서 우리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체제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의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체제 변화가 진행된다면 체제 변화 경로에 따라 전략적 목표와 기조, 대응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 체제 변화가 어떤 유형으로 진행되든 간에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가운데 통일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 무엇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 대처방향을 잘 정해야 하지
북한 체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