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재보험제도에서 운영하는 직업복귀 지원서비스는 직업재활서비스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직업복귀 지원서비스는 직장복귀지원 직업훈련지원 창업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며,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복귀에 밀접하면서도 수급률이 높은 ‘직장복귀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직업복귀 지원서비스는 일차적으로 정책대상을 원직장 복귀의 성취 여부에 따라 원직장 복귀자 및 미복귀자로 분류한다. 후자는 타직장 복귀자와 미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된다. 직장복귀지원서비스는 원직장 복귀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장복귀지원금과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작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등급 1~12급(또는 예상자)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한 경우, 해당 고용주에게 최대 12개월 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의 차등이 있다. 직업훈련지원사업은 1~12급 장해등급(또는 예상자)의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지원하며,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직업재활서비스 영역으로 분류되고 산재보험제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엇일까
직업복귀 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