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변화는 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제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정책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2010년 “무주택자”조건을 다시 회복시킨 것은 헌정 이후 지속된 주거안정 및 주택공급정책의 기준이 1997~2008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완화되었다가 도입취지에 맞춰 정상으로 회복된 것이다. 그리고 한도의 축소와 확대과정 역시 경제위기 과정에서 중․서민층의 세부담감소를 위해 확대되다가 경제위기 회복과 함께 축소되던 것이 중․서민층에 맞게 수혜조건이 강화된 후에 세부담 감소효과를 증가시키기 위에 다시 한도확대로 전환된 것으로 도입 목적에 부합되는 상태로 회복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본 제도의 도입이전의 환경 그리고 도입취지 및 목적, 그리고 도입이후 변천을 사회․경제적 배경과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정책의 방향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재정리하면, 본 제도가 주택정책의 일부분이면서 정책의 중심 정책이기보다는 추가적인 유인책이다 보니 시장가격에 주는 영향 등은 미미하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정부가 시장의 규율자이면서 가격결정자이거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부 주도 시장이다.
무주택자 조건을 언제 다시 폐지시켰을까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