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회 의사절차가 헌법과 국회법 등에 의거하여 법률적 정합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당시 상임위 의사 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지만, 그 법률적 효과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지만, 외통위원장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법안소위원회로 회부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닌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장은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어디는 국회 의사절차가 헌법과 국회법 등에 의거하여 법률적 정합성을 준수했는지 판단해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