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불리 울 만큼 담론의 수준을 넘어 정책적 차원에서 요즘 최대 화두는 단연 ‘문화’이다. 1960, 70년대 이후 탈공업화시대 도래와 함께 사람들의 가치, 도시 공간구조, 경제 및 산업구조 등이 변화했고, 이는 문화 또는 문화적 자원을 매개로 한 도심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등장시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박근혜정부도 4대 국정기조로 ‘문화융성’을 표방하고, 문화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 일환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 1월 28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7월 29일 시행되었다. 다만 동법 제6조1항 및 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생활권 내에서 인접한 여러 기초지자체가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된 지역행복생활권 내 문화정책에 관한 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
지역 경제 진흥 기본 계획을 2년마다 어디의 장관이 수립하는가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