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같이 법률 및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의 위배 사례 등을 통하여 약관의 의의 및 약관 해석의 원칙, 불공정약관의 심사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공정위의 약관심사지침의 위배사례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관계, 보험약관, 전자 약관인 이용거래약관, 은행약관 등의 불공정약관이 어떤 유형을 띄는지 볼 수 있었으므로 실제 약관이 포함된 거래시에는 위와 같은 사례들을 참조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당한 약관을 규제하는“일반법”이고, 경제적 약자인“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 위반시에는 행정적 규제 뿐 아니라 형벌까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약관이 포함된 거래를 할 때에는 약관규제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사는“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 및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법위반 혹은 불공정 약정 등으로 인하여 약관규제법 위반과 관련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당한 약관을 규제하는 법은 뭐야
약관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