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 집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정안｣(이하 “전라북도 조례안”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전라북도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1조),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제5조),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 집의 설치(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확보(제1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16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 법｣상 ‘국립’어린이집은 ‘국가’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국립어린이집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국립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전라북도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가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어떤 법이야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