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그렇더라도 ①‘전격성’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조업계속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시된 표지인 점, ②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범죄행위의 구성 요건으로 포섭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는 점, ③규범적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과연 어떤 경우를 두고 규범적으로 예측 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오히려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④‘전격’의 사전적 의미는 ‘번개같이 급작스럽게 들이침’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전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존재(Sein)의 관점, 즉 사용자가 파업을 실제로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갖출 수 있었는지 여부를 주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위(Sollen)의 관점, 즉 규범적 측면에서의 예측가능성은 부수적 요소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대상 판결은 2011년 전합 판결의 법리 하에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전격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그 의미’를 제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을 완벽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의미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정의했을까
대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