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등록 출원의 경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출원 후 즉시 공개하여 제3자에게 정보제공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중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심사착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재발행 출원에 대한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이나 계속 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이 가능하고 복수의 재발행 출원(Multiple Reissu Applications)도 가능하지만, 재등록 출원을 1회로 제한하는 제도 하에서는 재등록 출원의 분할이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원 특허 출원에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발행 출원시 다시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하며 다만 이미 제출한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특허법의 경우도 분할출원과 변경출원에서 원출원과 별도로 다시 우선권 주장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특허를 다시 등록해서 출원하는 건 제한이 몇 번이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