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분권을 권고하면 해당 부처가 법령의 개정 등을 추진하였다. 명령의 개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행정부가 처리하면 완료되지만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다. 국회 내에서는 지방분권(안)이 일괄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안별로 분리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면 종종 여타의 정치적 이슈로 논의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일괄이양법의 이양이 제안되고 있다. 국회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지위의 상설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위원회의 심의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한다면 지방분권안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어떤 기관에게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가 동반될 떄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까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