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4년으로 수업연한을 두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것에서 학과에 관계없이 수업연한을 1년 이상 4년 이하로 하되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전문대학의 학사과정에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업연한이 2～3년으로 묶여 있어 고도화된 산업구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한계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작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NCS와의 연계 등 단순히 일반대학(4년제)과 동일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제48조 수업연한을 3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명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효과가 있으나, NCS와 관계없는 의료인 양성과정도 3년 이상으로 수업연한을 두어야 하므로 함께 명시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 양성 학과에 대해 몇 년으로 수업연한을 두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었어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