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는 어린이집의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제1호), 재산요건(제1의2호), 규모(제2호), 구조 및 설비기준(제3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설치 재료와 관련하여서는 제3호 가목 3) ⑦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보육실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어린이집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재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가 지켜야 하는 설치기준은 뭐야
복지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