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비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교부하는 재원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동급간 자치단체간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간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일련의 제도를 모두 일컫게 된다. 이 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일종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나 불공평(vertical fiscal imbalance or inequ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과 불공평(horizontal fiscal imbalance or inequ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상 지방재정조정제도로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운영되고 있다.
비단 중앙정부가 지방교회에게 교부하는 재원 이전만을 뜻하지 않는 것은 뭐니
지방재정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