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이 다수의 기업들로 구성된 민간경쟁시장이라는 점도 ‘잠재적 이용수요규모’, ‘활용방식의 다양성 수준’ 등 2개 요소에서 물류산업에의 기금도입 타당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잠재적 이용수요규모’ 측면에서는 기업이 많다면 (더욱이 중소기업이 많다면)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소요가 클 수밖에 없다. ‘활용방식의 다양성 수준’ 측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업종과 업태가 존재하면 단순히 재정지원 외에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목적사업이 필요하게 된다. 공공시장일 경우 이들 요소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도입 예상효과의 파급도’는 현재 물류산업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더해 물류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의 민간서비스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실 기금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파급력은 ‘잠재적 이용수요규모’, ‘활용방식의 다양성 수준’, ‘조성의 긴급도’ 등 다른 고려 요소들의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무슨 산업이 민간경쟁시장으로 여러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니
물류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