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부분은 본죄의 객체성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지위는 일정한 ‘신분적 지위’가 아니라 일정한 객관적 상황에 기한 ‘관계적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본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업무나 고용 등의 형식적 지배에 의한 관계 이외에 문화예술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문화예술계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 대학교수가 교양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다른 학과 학생이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 임용권자와 지원자의 관계, 캐스팅권한이 있는 연출자와 출연자의 관계 등과 같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직적 관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