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보상하고 예외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분단후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법과 법리를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몰수토지의 소유권 회복문제는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통일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는 북한주민의 토지이용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통일 후 즉시 사유화하기보다는 사유화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국가소유 또는 협동농장소유로 두면서 북한지역의 국토개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다음 점진적으로 사유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견해를 설혹 인정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토지를 두고 월남한 자, 해외이주나 토지개혁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잃은 주민에 대해서는 과거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을 하자고 하는데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점과 아울러 그 소수의 입증된 사람에게만 보상한다는 것이 형평성의 관점에서 이해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한국의 법을 어디에 적용하는 것이 복잡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니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