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최근 경기도의회의 이주아동지원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의 과정에서 수집된 사례들이다. 경기도의회의 모의원이 이주아동지원조례 제정을 예고하자, ‘난민대책국민행동’ 등의 단체에서 그에 대한 반대를 조직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반대의 요지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소위 ‘무임승차론’이다.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보면 그에 편승해서(미등록 상태인) 부모들이 한국 사회에 눌러 앉음으로써, 미등록체류자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반대의 논리는 국민의 세금을 비국민 ‘불법체류자’에게 사용해선 안 되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부터 먼저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 제정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들에 달린 조례제정반대론자들의 댓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체류자에게 세금 사용 금지와 미등록 부모의 무임승차를 명목으로 반대되고 있는 조례가 뭐야
이주아동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