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의 변경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변리사 보수액이 변호사 보수액과 실제로 동일하게 됨으로써 변리사의 심판대리 업무가 더욱 충실하게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보수에 대응하는 효용의 제공은 서비스산업 존속의 기존 전제이므로, 업무내용에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변리사 보수가 변호사 보수보다 낮게 기준이 매겨지는 현실은 심판 수요자에게 변리사의 역량이 변호사보다 떨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변리사에게는 보수 차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유발할 우려도 없지 않다. 한편, 특허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기준이 조만간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 법원행정처에서는 특허소송의 소가를 1억 원 초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특허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기준 역시 인상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에서 다루는 사건이 다르지 않고 절차 진행이 유사하며 사건을 대리하는 대리인의 역량에 차이가 없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보수액이 책정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업무내용이 거의 같지만 검사의 임금보다 낮게 책정되는 직업은 뭘까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