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즉시통보’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통보예산 부족에 따라 ‘즉시통보’ 건이 ‘통보유예’ 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통보유예는 모두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를 사유로 이루어져 국세청의 과도한 재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국세청의 통보유예 요청 시 FIU가 이를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피해는 개인정보제공 사실을 즉각 통보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귀착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탈세적발을 위해 국세청에 대한 CTR 정보제공이 필요함에도 FIU의 예산 제약으로 인해 국세청이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탈세를 적발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확대할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즉, 동 예산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통보비용 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U에 요청한 무슨 정보를 이용해 검찰청이 자금세탁을 적발하는가
CTR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