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효과 대비하여 볼 때,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조치 및 지원책들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비록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책들이 상원에서 법적 구속력 없는 ‘의회의 의견’으로 약화･조정되었으나 미국 의회나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방식이나 내용이 감시나 통제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점, 중국 정부와 직접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Sec. 304)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치들의 정당성 혹은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북한인권 문제 해결과정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충분한 숙고나 고려나 있지 않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을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하여 동북아 질서에 관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는 비판의 여지를 제공한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