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016. 9. 9.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도 날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에 그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 교류협력의 마지막 보류로 여겨졌던 개성공업지구도 2016. 2. 10. 폐쇄조치로 인해 남북 간 교역으로 인한 남북 간 금융거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핵포기 내지 핵동결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억지라는 목적 하에 취해진,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들이고, 북한 역시 국제금융시장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핵포기 내지 동결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및 교역 중단 등의 상황은 향후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변화라는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무엇도 미국에서 강해지고 있을까
대북 금융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