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가전담창구 설치와 관련, 일선 시 군 구에서 우리 부에서 제시한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 유형을 선택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허가전담창구 설치기준에 따라 적극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 독려가 필요하다. 또한, 허가전담창구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민원 조직 담당자를 대상으로 허가전담창구 성과 등 홍보 및 우수기관 사례발표로 성공적 운영 노하우를 전파해야 하고, 더불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민원제도 우수기관 인증’ 선정시 허가전담부서 운영 실적과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를 지표에 반영하고, 허가전담창구 우수 운영기관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과 기관표창 수여, 민원행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수여, 허가전담창구 근무자에 대한 민원수당 인상 추진 등 기관 및 개인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허가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기업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해 허가 전담부서의 처리대상 민원 확대 등 허가전담부서의 기능 고도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애로 건의사항 발굴, 제도개선으로 허가민원과가 확산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설치 운영하도록 원조가 필요한 건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무엇에 따른 거야
허가전담창구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