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건대, 계속적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성질을 운송물에 관한 ‘일반적 주의의무’라고 하나, 선박의 안전 및 복원성과 관련된 경우에는 감항능력주의의무이고, 단지 운송물에 손해를 야기하는 정도에 그칠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로 보아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규칙은 해운산업의 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계속적 감항능력주의의무 규정을 취한 입법방향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불감항 과실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즉 규칙은 항해 이전 및 항해개시 때 감항성 있는 선박과 적하설비를 제공하는 의무에 추가하여, 항해개시 때의 감항상태의 유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항해 중 계속적으로 운송인에게 부과시킨 것이고, 이 점에 한하여 운송인은 확대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어느 분야에 계속적 감항능력주의의무 규정을 입법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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