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부동산관리법 제23조처럼 허가기관에 대하여,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북한주민 등은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위 제2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허가증이 발급된다. 다만 위 제28조 6호처럼 허가기관의 승인없이는 매매가 금지된다. 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구조와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할 수 없고(위 제29조), 허가기관의 승인없이는 넘겨주거나(증여), 빌려줄 수(사용대차 또는 임대차)도 없다(위 제30조). 이것만 본다면, 과거 토지의 유동이나 사적점유 등이 허용되지 아니하던 북한에서 토지이용권이라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이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한정될 것 같기는 하지만, 북한주민들에게도 허용되었다. 북한의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가 사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적 토지소유 제도로의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인 것은 아닐 터이지만, 변화라고는 없던 북한의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북한주민은 토지를 이용할 때 허가기관에 무엇을 신청해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