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방공사 등 다수의 관리주체가 관여하다보니, 기성시가지에 라이프라인의 신규공급이 쉽지 않고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라이프라인의 공급이나 운영, 관리에 비효율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기반시설 설치의 근거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수의 개별 시설법이 입법되어 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의 구체적인 유형 분류 및 시설의 범위,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중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법」, 「철도건설법」 등 해당 시설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수용·보상·구분 지상권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에서 일부 다루고 있으며, 건축물인 도시계획 시설은 「건축법」의 제반 법규를 따라야 한다(국토교통부 2014).
무엇을 건설하는 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근거가 될까
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