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 제2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백○○은 호흡기장해 3급으로 확인되어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등에 의거하여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바, 위와 같이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백○○은 노동조합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5호 등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란 무엇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지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