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민원인은 특수장갑타일에 있어서 감손율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차례 고압 고온 장시간 소결공정상 필수적이며,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5조(감손의 산정대상 및 인정범위), 제10조(원가정산품목등 감손율 산정)에서 정한 기품원이 확인한 정상 감손율이며,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통보한 방산 물자 감손율 범위내로서 시행세칙 별지에서 열거한 ‘불량수정/재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산원가에 노무비도 포함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규칙 제28조(정산원가의 계산)과 시행세칙 제20조(직접 노무비)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발생된 원가를 정산원가로 계산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산정지침 제5조(감손의 대상 및 인정범위)에서는 감손율을 정상적인 감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17조(감손율의 적용)에서는 감손율은 직접재료비에 적용한다로 되어 있다. 이 조항은 감손율을 계산할 경우에 있어 제8조(감손율 산정 방법) 2항의 ‘불량률은 불량품을 완성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재료비에 의해 불량률을 계산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시행세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발생된 원가를 무엇으로 계산하지
정산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