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형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율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회귀기업(U턴 혹은 re-shoring) 수용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로 나갈 예정인 국내 기업들의 투자수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법률(법 제10조)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 투자회귀 기업들의 국가경제 기여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투자회귀기업 및 해외진출예정 국내기업의 투자수요 모두 업종, 투자규모, 고용규모 등을 고려한 입주기업 규정을 마련하여 특화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련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자를 규정하여 입주제한(법 제12조)하고 있는데 입주자격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으므로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인 결격사유는 폐지하되, 필요한 규정은 입주자격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수요를 수용하려면 무엇을 개정해야 하니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