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익으로서의 공익기준을 합리적으로 모색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총체적(Synoptic) 접근의 정책 결정을 갈망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이와 같은 관념의 정책 결정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단기적 이익과는 한 단계 거리를 둔 행정부가 구조적으로 더 적합하다. 공공서비스를 사회부문의 대상 집단 혹은 개인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행정기구들보다는 한 단계 더 뒤에서 예산·조직 등을 배당하는 중앙관리기구들(Central Agencies)이 공동체 전체의 일반이익을 챙기기에 더 유리하다. 앞의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의 예에서, 농수산품 같은 제1차 산업이나 자동차·전자제품 같은 제2차 산업 관련 업무를 각각 나누어 담당하는 부처들보다는 기획재정부가 나라 전체, 즉 ‘국익’의 시각에서 정책을 분석하는 기획합리성을 발휘하기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일반이익을 정의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보편적 기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사회후생함수를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없는 마당에, 관료제가 조직이나 심지어 개인 이익을 끼워 넣는 일탈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공동체 전체의 일반 이익을 챙기는데 더 유리한 기구는 뭐야
중앙관리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