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국인력 도입분야의 결정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 결정이 이루어지지고 있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종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도입 분야의 결정이 Positive system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규분야의 도입이 쉽지 않고 기존에 도입된 분야의 퇴출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가령 신청당시에는 필요직종이었으나(인력 부족 등으로) 시간이 흘러 국내 공급이 충분하거나 국내 노동시장 여건이 바뀌어 수요가 소멸되는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는 장치가 미흡하다. Positive system 운영의 효율성은 적절한 지표를 통해 선정과정의 투명성, 직종유지의 유연성 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현행 체계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제대로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력 도입분야의 보류는 무엇을 근거로해서 이루어 지고 있어
Positiv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