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무교육기관을 비롯한 공립학교의 학교경비 일부를 충당하는 안정적인 법정재원으로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천과정은 1990년까지 항목별 배분시기에는 단위사업별 산정, 경비별 교부방식을 택해 인건비, 행정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산정 교부되었으나, 이후 총액배분제도를 도입, 가중학생수(학교급별 학생수에 학교급별 교육비차이도를 곱하여 산출)를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해 기준재정수입액과의 차액을 총액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비차이도계수에 의해 산정하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경비별 소요액 산정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지만 경상수요는 표준단가로 사업수요는 실소요액을 산정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2005년도부터 적용된 봉급교부금 폐지는 교육계에서는 1980년도에 10만명(105,806)에 불과하던 중등교원이 2002년 20만명(209,587)을 넘어서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존재한다(천세영, 2006).
공립학교의 경비를 충당하는 법정재원을 뭐라고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