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상 초유의 집단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인정범위를 명시적인 조문규정을 통해 확대하자는 취지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개정 논의가 독일에서 활발히 진행되었고, 독일 법무부는 2016년 3월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명백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면 성폭력범죄로 처벌이 가능(Neinheist Nein)’하도록 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하였으며, 연방하원은 하원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2016년 7월에 위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개정 전 독일 형법은 ‘가해자가 행사하는 폭행⋅협박에 맞서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했을 때’ 라는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독일의 경우 성범죄 관련 형법 규정이 너무 엄격하여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자신의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음을 입증해야 했던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부에 의해 절도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낸 곳은 어디일까
독일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