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국가 정책이라는 몸을 적절하게 꾸미는 옷과 같다. 법률의 몸을 구성하는 정책이란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이란 결국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회문제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을 본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회문제는 많지만 그 해결책인 법률은 훨씬 적다. 왜 일부의 사회문제만이 입법자의 관심을 받는 것일까? 그것은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일반국민의 공감대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의원입법안은 여러 모로 「암관리법」의 모델로 해서 제안되었다. 기존의 성공적인 입법모델이 있다는 점은 이 의원입법안에는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교라는 것은 양면을 갖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전의 사례가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회 문제의 해결책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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