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에 필자가 속한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국회에서 사용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작한 국회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을 거쳐 힘들게 받아낸 정보였습니다. 이번에 시민들이 알게 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는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가, 즉 사용처에 대한 정보는 아닙니다. 특수활동비 지급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회의원이나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게, 어떤 명목으로, 언제 얼마씩 주었는지 지출결의서에 적힌 정보들이었습니다. 행정시스템이 웬만큼 전산화되었고 또 통일적일 테니, 아마 이 글을 읽고 있을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아실 그 지출결의서에 담긴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급(지출)에 관한 정보만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시민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였던 저로서는 사실 ‘화’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어찌 이리도 엉망이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600만 원씩은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급합니다. 상임위원장들이 특수활동을 해야 하니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바는 전혀 없었지만 그냥 매달 주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국회에서 사용된 무엇에 대한 정보를 참여연대에서 폭로했는가
특수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