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정책은 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를 했다. 학생 부담의 등록금을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의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교내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재정 측면에서 반값 등록금정책은 등록금의 인하 또는 동결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교내 장학금 재원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추가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입의 상당한 축소를 가져왔다. 대학의 등록금 수입의 감소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비는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OECD 통계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PPP기준으로 2011년 9,972달러에서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이 시행된 2012년 9,866달러, 2013년 9,323달러로 낮아졌다.
대학의 등록금 수입의 감소로 인해 정부의 무엇이 낮아졌을까
학생들의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