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개인기업의 활동에 북한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한편으로는 묵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통제를 가한다. 실제로 2007년 이후 당국은 이런 현상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통제를 반복했다. 예컨대 2008년 3월에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성이 개인이 투자한 회사 및 편의봉사망에 대한 합동 검열을 실시했다. 국가보안성 산하 기관의 경제 감찰은 2009년 12월 공장·기업소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개인 영리기업들을 회수할 데 대한 지시를 받았다. 보안서의 집중단속으로 개인 돈으로 움직이던 외화벌이 사업소와 수산기지, 음식 가공 업소들이 대량으로 폐쇄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러한 단속·통제는 종전에 자신이 취했던 행동과 다소 모순되는 것이다. 당국은 사실상 사유화의 진전 및 개인기업의 확대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곤 했다. 사실 북한에서 사유화는 일정 수준의 법적 제도적 토대 하에 진행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유화 및 개인기업 활동에 대한 당국의 허용은 중국, 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에 비하면 제도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제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화 및 개인기업 활동이 진전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편의봉사망에 대한 합동 검사를 국가보위부에서 언제 진행했어
2008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