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2009년 ‘REGULATION EC No 443’을 통해 승용차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015년까지 130gCO2/km, 2021년까지 95gCO2/km로 제한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21년 부터 판매차량 1대당 CO2 초과 배출량 1g에 대하여 95유로(약 12.5만원)의 벌금 및 판매대수 만큼 연산하여 거액의 환경비용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2006년 자료 기준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 중인 17개 자동차 제조사의 평균 차량중량 대비 탄소배출량은 국내 기업의 경우 타 제조사 대비 탄소배출량이 높은 편이며, 도요타 등의 주요 제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교통포럼(ITF) 사무국에서는 OECD PartII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차량경량화를 통한 향후 2050년까지의 탄소배출량 저감효과 및 경제적 편익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본고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무슨 규정로 유럽연합이 승용차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했니
REGULATION EC No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