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안은 심사관이 심판청구의 타당성을 1차로 판단하고 다시 특허무효심판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동일 행정청에서 실체 판단을 중복하여 행하는 식인데 반해, 제2안은 심판관 합의체가 1회의 실체 판단만으로 부실권리 여부를 가리게 되므로 절차의 신속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현행 무효심판과 대비할 때, 제2안의 특허취소 신청제도는 공중 심사 취지에 맞도록 결정계로 운영되고, 구술심리가 아닌 서면심리만으로 절차를 진행하므로 제도 이용이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이유도 현행 특허무효심판과는 달리 신규성과 진보성 결여 사유만으로 제한하므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종합하여 보면, 제3자가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를 신청하는 제2안은 공중 심사 기능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 권리도 조기에 신속히 저렴한 비용으로 제거할 수 있고, 제3자 일반 공중의 참여도 쉬워 제도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도입의 장점이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절차의 신속성 측면에서 장점인 방식이 뭐니
제1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