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시설의 설치주체에 관한 문제다. 각각의 기반시설은 설치주체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통합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공하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주체가 되며, 철도건설사업은 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다.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도로 관리청이 시행주체가 된다. 따라서 철도, 도로, 하수도 등 선형 기반시설을 통합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사업시행 주체들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문제다. 각각의 기반시설에 관한 법령체계에서는 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때 해당 기반시설뿐 아니라 해당 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부수적인 시설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하수도의 경우에는 재해시설을 부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의 경우에는 공원시설 등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주체가 되는 것은 뭐야
공공하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