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형사법관이 공판절차에서 사실인정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그리고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보를 무조건 많이 수집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자칫 그렇게 되면 정보가 어느 한 쪽에 편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막강한 권력과 자원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에 비해 피고인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의 각 당사자들에게 무조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면, 자칫 수사기관에 편향되도록 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부가해야 한다. 첫째는 정보수집 기회가 각 당사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하고, 둘째는 정보수집절차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합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사실인정과정을 마당적 이해과정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무엇의 기회가 차별 없이 고르게 각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할까
정보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