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제1안 내지 제5안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정정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특허결정 후 계속심사청구제도 및/또는 분할출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제6안)이라고 생각된다. 제6안의 경우 정정요건 중 ‘실질적 변경’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미국이나 유럽특허청(EPO) 등에 비해 정정의 인정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특허결정 후 계속심사청구제도 및/또는 분할출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복잡한 정정제도를 거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권리 취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정정제도의 변경없이 또는 그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특허권자 보호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정리해 보면, 정정가능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대신 정정의 효과로서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고 정정 전․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청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특허권자 보호의 합리화를 도모하면서도 제3자의 불측의 손해도 방지하는 재발행제도는 이론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기준을 세워 다른 사람의 손해를 막고 특허낸 사람을 보호해주려는 건 무슨 제도니
재발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