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은 1997.12.31. 제정, 1998.7.1. 시행되었다. 제정이유로 “가정내의 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산되고 가정구성원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 내용 중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2004년 법 개정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지원한 치료비의 구상권 행사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어떤 법의 제정 근거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함에 있을까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