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러시아 국적여성을 국내 유흥업소에 파견을 보낸 사건에서 러시아 국적 외국인도 파견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외국의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국내 항공회사 간에 체결된 근로자 공급계약에 기하여 국내 항공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외국인 조종사들이 국내 항공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에서, 항공기 조종사들인 원고들의 일상적인 노무급부지가 우리나라라고 볼 수 없으나 노무제공의 수령자인 피고회사가 우리나라 법인이고 원고들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에 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률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국내 법인이나 내국인이 사용사업주로서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받는 경우 형법 제2조의 속지주의 원칙과 같은 법 제3조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그 역무를 제공받은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하고 파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허가 없이 유흥업소에 파견된 러시아 국적여성을 어디에서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했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