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습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책임 강화와 더불어 학교를 떠나게 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회 보장 및 지원을 규정하는 교육기회 보장법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 위주 지원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학령기 청소년에게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교육기회를 보장,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교육활동을 규정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밖청소년평생교육”을 담아야 한다. 사회교육 위주의 현행 평생교육 체제를 학령기 청소년의 학력, 자격, 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하고, 중등학교 학력취득은 물론 일반대학 진학 및 직업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습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떤 법이 필요하니
교육기회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