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인정보 내지 개인데이터의 열람 정정 삭제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제3자로부터 개인이 자의적으로 형성될 위험으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포괄적 인격권으로서 정보자기결정권(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헌법 제10조를 기반으로 하여 일반적 인격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인격권은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의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식별정보로서 개인정보에 대해 재산권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적 권리 중 초상권을 포함하여 존중하도록 정해놓은 헌법 조항이 뭐니
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