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없었던 구 조세범 처벌법(1994. 12. 22. 법률 제4812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전형적인 자료상’을 처벌할 수 없는 공백상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전형적인 자료상’이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원하는 행위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부당감면행위 등을 방조하는 역할을 억지하고자 1994년 12월 22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행위를 수입원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대가로 돈을 받는 게 누구니
전형적인 자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