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3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장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 편성 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 이는 정부 3.0 발전계획 중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과제와 연계되어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고용 증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따라 산업 전반의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함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융, 의료, 교육, 재난안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융합 서비스의 창출이 기대된다. 이어 2015년 4월 17일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는 입법으로서 신 기술의 초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어떤 법의 개정안 통과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 제공이 가능해졌어
위치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