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과 2013년, 2014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 당국은 ‘경공업과 농업은 경제 건설의 주공전선’이라면서 경제와 관련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북한의 농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법제를 분석해야 한다. 북한 체제 특성상 법이 장식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2012년 개정헌법을 통하여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2013년 헌법에는 12년 의무교육 제도를, 2016년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각각 명시하면서 사회의 변화상을 헌법에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농업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된 법제 분석을 통하여 농업 부문의 변화상을 고찰할 수 있으며,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농업과 관련된 법제 동향을 고찰하고, 농업 법안을 평가하고자 한다. 북한의 법제 분석은 문헌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 시대의 북한 법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북한 사회에서 농업 법안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함의를 찾아 볼 것이다. 
북한은 2016년 헌법에서 무엇을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