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정정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급효를 전제로 정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청구항을 삭제하는 포기서(disclaimer) 및 사소한 오류에 대한 정정증명서(Certificate of Correction)의 발급은 소급효가 있지만 결정계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이의신청(Post-Grant Review), 재발행(Reissue) 절차에서의 정정은 재발행 특허의 청구항이 원특허의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효만 갖도록 하고 있다. 우선 소급효를 전제로 하는 유럽특허청(EPO), 일본 및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유럽특허청(EPO)의 경우 특허등록 당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을 행위가 정정된 특허의 침해에 해당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호범위 확장 금지’라는 요건에 반영함으로써 정정의 소급효로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청구항 확장을 금지할 뿐 아니라 청구항 감축의 경우에도 실질적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정정의 소급효로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제3자가 예상치 못한 혜택를 입는 걸 우리나라는 뭘 통해 막고 있니
정정의 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