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공유의 실패도 심각하다. 참여정부의 성과 중 하나는 통계청 ‘e-나라지표’인데, 이 지표는 부처마다 제공한, 자신들의 정책 투입을 자랑하는 통계들로 가득하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 대상의 대대적인 조사를 거쳐 사회지표를 만들지만, 형식과 내용은 제각각이다. 그래서 정작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관된 통계는 매우 빈약하다. 정책소비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삶의 질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통계자원을 ‘공유’하고 범정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국가의 장기 미래를 설계하려면 국책연구기관 간 ‘공유’와 ‘조정’이 핵심이다. 그러나 소관 부처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연구기관 간 조율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미래 전략이 나오기 쉽지 않다. 국책연구기관 간 자료의 공유도 문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는 매년 수백억 원을 들여 패널 데이터를 모은다. 그런데 수집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영유아, 학생, 청소년, 노동 청장년, 노년별로 데이터는 따로따로다. 사람의 생애는 분명 연속적인 데, 패널 데이터는 기관별로 단절돼 있다.
어느 기관 간의 공유와 조정이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가
국책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