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질문은 ‘공교육’이 가지는 실천적 모호함에 관한 것이다. 이종태 선생님은 공교육에 대해 ‘공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근대 학교교육 제도’라고 적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공교육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공적’이다. 첫 번째로 국가가 나서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교육이다. 물론 그 개입과 확보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공적자금을 통해 운영된다. 국가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해야만 한다. 역시, 그 지원의 규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목적은 공적인간, 즉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황원길, 2004).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공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부귀영달을 노골적으로 목적화한다. 최근 정책적으로 금지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입시철이 지나면 학교별로 대학입시 결과를 플랜카드로 선전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공적 기관인 공교육이 개인의 사적 이익 성취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홍보하고 있다. 
국민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 뭐야
공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