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특허권 공유에 관한 특허법 제73조는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그 밖의 사항에는 민법의 공유규정이 적용된다(일본 민법 264조). 그 결과 특허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공유특허의 분할청구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되며, 공유물 분할의 방법들 가운데 특허권의 매각을 통한 대금분할이나 가액배상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며, 특허권 공유에 관한 특허법 제99조는 민법상 공유의 특별규정이나(민법 제278조 후단), 그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민법 제268조 내지 270조가 적용됨은 일본과 마찬가지이다. 특히, 최근의 판례가 이러한 점을 명시함과 아울러 공유특허 분할의 방법으로 매각에 의한 대금분할을 거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중국에서 특허권 공유에 관해 특허법 제44조는 무엇을 우선하여 적용하는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