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커져 가면서 높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만은 점차 증대해 왔다. 급기야 지난 정권에서는 동록금 동결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까지 초래되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여전히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학부모,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십년가까이 지속된 동록금 동결은 대학 재정의 급속한 악화를 초래해 왔다. 하지만, 사립대 중심의 현 고등교육 체제 하에서 국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운영 상의 투명성과 사회적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 세금의 적극적 투입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현재 논의 중인 공영형 사립대를 제도화하고 여기에 정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가능한 방안일 수 있다. 하지만, 이사회의 많은 권한을 포기하고 여기에 참여할 대학이 얼마나 될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다.
한국의 고등교육 체제는 무엇 중심인가
사립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