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제도를 이루는 세부 요소들인 법 조항들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했는지를 파악해보았다. 제도변화의 기제가 배태 ‧ 이식 ‧ 창발된 것인지 여부, 제도요소들의 변화 양상이 전치 ‧ 층화 ‧ 전환 ‧ 표류 ‧ 소모 ‧ 상징적 동조 ‧ 제도수입 ‧ 토착화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했다. 아울러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등장 이전에 있던 제도, 즉 문예진흥법 상에 존재하던 조항과의 관계, 입법 과정에서 당초 조항 내용의 변경에 따른 입법 취지의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연속적 ‧ 단절적 ‧ 형식적 제도변화 여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법안으로 정리된 지역문화진흥 담론들이 심의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 멀어진 ‘형식주의 입법’ 과정이었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중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관련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에 이미 관련 조항이 있어 새로운 법률로서 실효성이 없다. 이 조항은 청소년기본법에서의 국유재산 무상사용 사례 등을 참조하여 ‘이식된’ 제도요소인데, 결국 “관련법에도 불구하고”로 입법되지 못하고 “관련법에 따라”로 ‘상징적 동조’에 그친 형식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로서 실효성이 있는 것은 뭘까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