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립대학운영비 지원 예산은 2010년 2조 3,090억원에서 2017년 2조 3,539억원으로 연평균 0.3%의 증가에 그쳐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했다(최슬기, 2017). 교육부의 국립대학운영비 지원 예산은 기본적으로 운영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립대학 대학회계에서 부족한 기본경비, 시간강사료 등을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립대학의 재정난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운영비 지원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나민주, 2017). 국·공립대학의 대학회계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전체의 51.4%에 불과하며, 나머지 48.6%는 학생의 수업료 등이다. 국·공립대학은 여전히 학생의 수업료 등에 의한 수입이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학생의 부담을 더 낮추어야 한다. 국립대학 학생들은 자신들이 낮은 수업료를 내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기업의 후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뭐야
국·공립대학의 대학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