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일은 상당한 자원과 시간의 투입을 요하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권리 인정체계가 마련되어야만 보다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데이터의 생산·축적이 가능하다. 현재는 연구데이터와 관련하여 국내 법제도적으로 지식재산권보호기제가 마련되었으나 산업현장·연구현장에서 연구윤리 문제, 저작물 불법복제·배포문제, 지식재산권 침해문제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들이 연구데이터를 공개할 때에도 합리적인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이를 완화시키고 양질의 연구데이터가 생산, 공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연구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연구데이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기술보호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나 콘텐츠로 개념화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데이터가 존재한다. 연구데이터의 자발적 공개와 공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데이터에 관한 권리 보호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제도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콘텐츠에 대한 기술보호조처가 무엇에 따라 가능하지
콘텐츠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