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제7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기관이 명령한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자(제1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한 자(제2호), 그리고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금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제3호)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본 조의 경우도 안전 관련 행정명령의 위반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이라는 점에서 제78조의3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전단계 범죄화에 해당한다. 특히 제4호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야기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스스로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등의 자기 위태화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본래 형법은 자살이나 자상(自傷) 행위를 처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나 자상에 이르지도 않은 전단계인 자기 위태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다만 제4호는 제1호나 제2호의 경우와는 달리 구체적 위험범 수준으로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이 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게다가 만약 위험구역에 사람이 들어간 경우 강제대피조치(제42조)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인력과 장비가 위험구역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무엇이 위험구역으로 사람이 들어간 경우 안으로 넣어져야 할까
추가적인 인력과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