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가능 여부를 ①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와 ②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①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②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제1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관을 마지막으로 허용한 곳은 어디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