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영미법상의 비현명대리(undisclosed agency)와 상법 제48조의 비현명대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효과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영미법상 비현명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원래의 계약당사자가 되지만,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전자는 본인의 이익이나, 후자는 상대방의 이익임을 알 수 있다. 영미법상의 비현명대리의 법리에서는 비현명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에 당연히 생기지만, 비현명대리의 원칙에 의하여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상대방과 대리인이 본인을 채무자로 선택하지 않는 한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의무도 부담한다. 반면에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비현명대리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만 발생하며, 대리인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이행책임만을 지고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비현명의 대리행위의 효과가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에 생기는 것은 뭐야
영미법상의 비현명대리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