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지표는 과학적,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공공성의 효익창출은 나타나지 않고 산업경제적인 측면만 부각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산업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공공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성과지표에도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시행계획의 목표는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 및 역동적 경제로 재도약’ 하는 것이다. 본 목표에 따르면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이 일차적으로 국민행복 증진이라는 PV관점을 적극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침체기에 있는 국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역동적 경제로의 재도약’을 내세움으로서 경제적인 측면 또한 강조하고 있다. 즉 2015년 시행계획의 목표에는 공공가치인 PV와 경제적 목적 등이 함께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보면 ‘경제 활력을 위한 신기술 사업화 및 신시장 창출 가속화’와 ‘정부 R&D 혁신으로 기술개발-사업화-기반조성 등 R&D 전주기 연계’를 설정하고 있다.
교육의 질 하락과 같은 국가교육개발사업의 가장 경시되는 역할은 뭐니
공공성의 효익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