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지역별 숙박 공유 시장 상황과 지역 현안 및 여건에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업일 수 제한 규정은 공유민박업을 전문적인 숙박업과 구분하고, 주거지역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취지로,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규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규제 형평성이다. 즉, 관광숙박업, 유사 민박업, 일반 숙박업 등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등 민박업을 정의하는 틀을 기초로 유형별 명확한 분류와 관광숙박업 관련 규정을 총괄하는 법체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공유숙박 관련 논의 과정에서 부각된 ‘책임 있는 이용’의 중요성이다. 수요자(게스트), 공급자(호스트), 플랫폼이 정책의 주요 주체로 책임 있는 임무를 수행할 때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유숙박의 부작용이나 우려 사항에 대한 대비책을 개선할 수 있는 플랫폼과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불법적인 숙박 공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의 협조와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안전한 시장 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공유숙박 관련 의논 과정에서 강조된 것이 무엇의 중요성이야
책임 있는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