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경우 과적단속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과적을 단속하고 있다. 도로법의 경우 도로의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인 반면에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도로법에서의 과적단속의 기준은 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9조에(차량운행 제한 등) 근거하고 있다. 그 세부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과적차량으로 간주하되, 기계오차를 감안하여 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는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3호에 의거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세부기준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운행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미국은 도로법과 무슨 법에 근거하여 과적단속을 하고 있니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