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건대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피해사실을 즉각적으로 신고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업무, 고용 등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주된 미신고 내지 미처벌의 사유로 작용하고 있음에 착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와 보다 긴밀한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가해자의 보호, 감독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인에 의한 절도의 미신고 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