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당사자 간의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보면, 독일의 경우, 2016년 개정이후 형법에서는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는데도 성관계를 맺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한다. 즉 YES라고 했을 경우만을 동의를 얻은 성관계로 볼 경우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므로, 명시적인 거절 또는 묵시적인 거절이 있었고 이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로 나아가면 처벌하지만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오로지 상대방이 YES라고 하여야만 합의된 성관계로 보고, YES도 NO도 하지 않은 경우는 거절한 것으로 보아 모두 처벌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각주의 법률과 판례가 상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만큼 이들의 입법상황을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형법개정으로 직접 대응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나, 성폭력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 구조와 정부의 대처 및 판례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시사를 제시하는 만큼 비교법적 검토의 의의가 있다.
2016년 이후 어디의 경우에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데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할까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