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심의”의 국어적 의미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뜻이므로, “심의한다”는 규정만으로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거나 다른 법적의미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남구 조례 제13조제6항의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어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지원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하나,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대로 그대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지방재정법」상 심의기관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청장이 구속되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심의 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