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드론을 이용해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인이 드론을 이용해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위법 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정절차를 보장하고 위법수사를 억지하기 위해 정립된 원칙으로서 사인이 수사기관에 의해 고용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위임을 받아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가 아닌 이상 동 법칙은 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인의 증거수집행위에 대한 동 법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도청과 관련해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4조).
어떤 법은 도청에 관한 증거능력을 없애는 규정이 있을까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