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화상디자인에 관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제3자가 그 정보화기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전제로, 그 등록받고자 하는 화상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하는 디자인을 무단 실시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된다. 이 경우 그 화상디자인에 해당하는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정보화기기가 다르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데이터입력용 키보드에 구현된 디자인과 휴대용 단말기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이 동일한 형태로 구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취급된다. 다만, 최근 디자인심사기준이 개정되어 화상디자인에 관한 출원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과 같은 부품에 관한 물품명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정보화기기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가 가능하게 된 점을 기억해 두자.
누가 화상디자인에 대한 등록디자인 및 비슷한 디자인을 실행할 권리를 소유하지
디자인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