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에 대한 국정과제로서의 관심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중앙정부가 가진 기능의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가시적이고 두드러진 부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을 계승, 보완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참여정부 때와 다른 것은 분권과 함께 포용이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된 구체적인 내용은 2017년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분권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 자율계정의 약 3.5조 원의 예산과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안이 지역의 입장에서는 큰 관심사이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내년도부터 사업과 예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계획이 언제 발표 됐지
2017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