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 중, 한국의 조세부담율 및 국민부담율은 낮은 편에 속하는 바, 가령 2012년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20.2%로서 OECD 평균인 24.7% 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부담율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 +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 조세부담율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표시하는 대표적 지표이지만, 반면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까지는 나타내지 못한다. 때문에, OECD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모든 의무적 납부액으로 지칭되는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국민 부담으로 포함시켜서 분류하는 또 다른 지표인 국민부담율을 제시하는 바, 이 국민부담율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점하는 비중(조세부담율+사회보장부담율)이다. 기획재정부는 사회보장기여금을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에 납부하게 되는 기여금이라고 하고 있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국민연금 등에 납입하는 것이라고 어떤 부서에서 여기고 있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