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은 디자인등록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 법 제121조).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이 특허청 심사관의 판단에 의거 디자인등록요건 모두에 하자가 없다는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심사 과정 중 유력한 선행 공개디자인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그러한 유력한 선행 공개디자인이 등록 후에 발견되면 그 등록디자인은 원시적인 하자, 즉 신규성 흠결의 무효사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침해 경고를 받은 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등록디자인에 무효사유가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면 즉각적인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무효심판 청구에 의거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자의 침해 주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디자인 등록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