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구의 대다수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에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각종 기반시설을 통하여 생산활동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도시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때로는 대형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이러한 기반시설 중 선형으로 이루어진 도시기반시설을 라이프라인이라 하여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은 관련법령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라이프라인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 등 법제도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이 글에서는 국토 라이프라인의 통합관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국토 라이프라인의 법적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라이프라인이란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 기반시설과 이의 네트워크 연결망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국토 라이프라인 통합관리의 정책적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국토 라이프라인 통합관리를 전제로 한 법제도적 검토를 하기로 한다.
원형으로 이루어진 도시기반시설을 무엇이라 하여 단독 관리가 필요해
라이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