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성곽법이라고 불리는 주거방위법에 의해 주거 방위자를 보호하는 입법들이 확대되고 있다. 2005년 플로리다 주는 정당방위에 있어서 치명적인 폭력의 사용에 대한 요건을 급격하게 변경시켰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사망 혹은 신체에 대한 중한 상해로 인한 위협에 대한 ‘합리적 믿음’의 요건에 있어서 치명적 폭력의 사용 전에 갖추어야 하는 ‘합리적 믿음’이라는 요건을 삭제하였다. 둘째, 장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게 후퇴의무를 삭제하였다. 셋째, 성곽법리를 확대하였는데, ‘주거’에서 어떠한 구조물이나 차량으로 확대 하였고, 허락을 받고 거주하고 있는 곳까지 확대하였다. 넷째, 치명적 폭력의 사용에 따른 형사 소추 및 민사 배상에 대한 완전한 면제규정을 마련하였다. 2008년 오하이오 주 의회는 정당방위와 ‘은익권총 면허법 (Concealed Handgun License Law)’을 일괄하여 제정하였다.
누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성곽법이야
주거 방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