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CC청사진에 제시된 이행계획들은 당초 제시된 ASCC의 비전과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ASCC청사진에 나타난 이행계획들은 그 구체적 성과와 실현의지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여부를 떠나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다. 첫째, ASCC의 ‘사회적’ 비전이 ASCC청사진의 구체적 이행계획들과 개념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시장적’요인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통합과 세계화에 따른 부정적 여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과 보호와 관련한 이행계획들은 경제통합에 따라 창출된 부의 재분배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장성에 함몰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촉진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화의 부정적 여파를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실직, 삶의 질 저하, 노동여건 악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같은 근본적 접근 대신 인터넷상에서의 포르노물에 대한 대처 방안과 같은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어떤 비전이 ASCC청사진의 구체적 이행 계획들과 개념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