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재정건전화계획(｢재정건전화법｣안 제10조)와 국가재정운용계획(｢국가재정법｣제7조)의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화법｣안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재정건전화계획을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에서 행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화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건전화법｣안의 재정건전화계획(제10조 중앙관서의 재정계획)과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차이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분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및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재정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성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에게 중기사업계획서를 매해 제출해야 해
기획재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