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ODA와 관련하여서 법제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지방자치법상의 상관관계가 문제가 된다. 즉 ODA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를 정리해 민주적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려는 건 무엇이지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