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수립․시행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1998년 7월에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해 온 정책실명제는 행정 내부적으로만 기록관리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국민 체감에는 다소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정부3.0의 핵심가치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소극적인 정책실명제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먼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13.8.6)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통보(’13.8.30)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정책실명제 규정을 대폭 보완하여 개정을 추진하였다.
사무관리규정에 1998년 7월에 처음 만들어진 정책은 뭘까
정책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