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은 독일이 새롭게 도입했던 일수벌금형제도(Tagessatzsystem)가 운영 40주년을 맞게 되는 날이었다. 1975년 당시의 형법개혁(Strafrechtsreform)의 목적은 무엇보다 벌금형(Geldstrafe)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태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었다. 벌금형의 양정(Geldstrafenbemessung)을 위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따라 아주 상이한 경제적인 상황･관계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무엇보다 저소득자들에게는 이러한 형법개혁이 전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대상이 된 자가 납부할 수 없는 통상적인 금전(벌금)형이 선고되고, 결국 검사도 그 벌금형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가난한 벌금미납자들에게는 대체제재(Ersatzsanktion), 대체자유형(Ersatzfreiheitsstrafe) 혹은 사회봉사와 같은 공공근로(gemeinnützige Arbeit)가 적용되는 현상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일수벌금형제도가 운영 20주년을 맞게 되는 날은 언제야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