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등의 방지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장시간 노동 삭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연간 총 실제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경제계획 목표로 삼아왔으며, 이를 위해 노동기준법에 근거하여 주 40시간 노동제 시행, 시간 외 노동에 대한 할증 임금률의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노동시간 등의 설정 개선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노력의무,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 및 다양한 근무방식을 고려한 노동시간․휴일․휴가 등을 설정하도록 노사의 자주적인 대처 촉진 시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2002년 2월 후생 노동성은 시간외 노동 삭감과 일정 이상의 시간외 노동을 하게 된 경우 건강관리 조치 등을 정리한「과중노동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06년 4월 개정된 노동안전 위생법에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의사의 면접지도 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자에게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과중노동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 자살자가 급증하자 후생노동성은 종업원들의 건강관리 대책으로 복리후생제도 내에 포함되어왔던 직장 내 정신건강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무엇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일본 정부가 연구해왔을까
장시간 노동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