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연간 4~6%를 수준으로 간헐성의 영향이 아직은 미미하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이상인 미국, 독일 등은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저녁시간에 전력수급과 전력계통 안정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소규모전력 중개시장을 통해 중개사업자가 신재생전원의 발전량을 예측·제어하고, 전기차·ESS 등 다양한 분산전원의 결합을 통해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2016년 6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시장제도와 사업모델을 실증하고자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시장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증사업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신재생발전, 발전량예측, 통신, 수요관리 분야의 기업들을 골고루 참여시켜 ① 소규모 분산자원의 집단화에 의한 발전량 감시 및 제어 가능성, ② 집합발전기의 발전량 입찰 및 REC 거래, ③ 간헐성 분산자원의 발전량 예측 가능성 및 인센티브 보상체계 등을 실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법령·규정 제개정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국회에 제출했어
전기사업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