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 내 불법적인 역내 파견 근로자 수가 늘고 있다. 유럽연합지침에 따르면, ‘역내 파견 근로자’란, 자신이 일상적으로 근로하는 국가가 아닌,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즉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일하는 자들은 역내 파견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자신의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 오늘날 역내 파견 근로자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파견의 대다수가 유럽연합 회원국 간 경제적 형평성을 위협하는 ‘소셜 덤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비교적 임금이 많이 낮은 동유럽 국가의 근로자들을 낮은 임금으로 계약하여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고임금 국가로 파견을 보내는 형식으로,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불법적인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늘고 있는 게 뭐야
불법적인 역내 파견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