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재정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을 같은 법규정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공공단체에 대한 회계처리가 엄격히 구분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경우에는 생산경영활동을 통해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며 그 외에는 예산제를 통해 관리된다. 예산제의 적용을 받는 기관 등은 중앙예산에 따라 관리되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독립채산제의 적용을 받는 기관 등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생소한 재정운용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이들은 수입･지출의 기본적 재정작용이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르지 아니하고 기업경영방식을 따라서, 수입이 많고 비용이 적을수록 수익구조가 확대되는 체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회주의경제체제 아래에서의 국가의 경제 및 재정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익구조를 좇아 독자적 경영체계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어느 나라가 생산경영활동으로 자체수입이 있을 때만 독립채산제로 관리 운영해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