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이익과 관련된 ‘부정거래 이후 매도단가’는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격을 말하고, 그 외 매매일치수량, 보유수량 등은 시세조종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고 보면 무방하다. 판례도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상승한 주식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정거래로 인한 이득액은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취득한 이득액은 보유주식의 실제 처분대가에서 허위사실유포 직전 당해 주식의 시가 상당액과 주식 거래로 인한 수수료, 거래세 등을 공제한 금원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실무상 부정거래행위는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의 지위상승, 상장폐지의 모면’ 등 무형적 이익이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가격을 무엇과 관련되어 부정거래 이후 매도단가가 뜻할까
실현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