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는 ‘묵인’에서 ‘촉진·활용’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시장을 공식 제도 내에 편입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2002년 7 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계획 외 생산·유통’이라는 제도적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기업에 대해 사실상의 시장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했다. 또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신규 도입해 최초로 생산재 시장을 공식 허용했다. 나아가 2003년 3월에는 종합시장이라는 보다 진전된 제도적 공간을 새로 만들어 주면서 종전에 ‘장마당’이라 불렸던 암시장을 합법화해 주는 형태로 소비재 시장을 공식 허용했다. 7 1 조치를 통해 생산재 시장과 소비재 시장이 공식 허용되면서 북한의 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계,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에게 7 1 조치 이후 ‘시장을 활용한 자력갱생’은 새로운 신념체계가 되었다. 물론 그 계기는 국가가 제공한 것인데 국가는 7 1 조치를 통해 자력갱생을 공식화, 전면화했다. 이러한 새로운 신념체계 하에서 가계와 기업은 시장을 활용하는 행위에 일정 수준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콩고는 무엇을 신규 도입해 최초로 생산재 시장을 공식 허용했는가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