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근시일 내에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대학등록금의 물가상승률 수준에서의 상승을 전격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승률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현재 운영 중인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추가적인 확충을 통해 보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등록금 상승을 용인한 뒤, 향후 대학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등록금의 동결 및 인하를 다시 도입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대학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대학 운영 상의 건전성 정착이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고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 검토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체계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학등록금이 상승할 때 국민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까
물가상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