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문제의 원인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단일부처중심의 폐쇄적인 과제추진방식으로는 효과적인 문제대응에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문제해결형 과제추진 방식’을 확산하고 협업조직체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문제해결형 과제추진방식이란 다수부처가 얽혀있거나 이견 이해가 대립하는 과제에 대해서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견을 조정하여 정책대안을 도출 이행하는 해결 프로세스이다. 어떤 문제가 이슈화되어 해결해야 하는 경우, 먼저 이해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진단 TF를 구성하는데, 이때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Project Manager(PM)로 선정하여 기관 간 입장을 조정하고 중재한다. 진단TF에서는 참여자간 정보를 공유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공동 현장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 개정, 정보개방 공유, 시스템연계, 기구 인력지원, 제도개선 등 범정부적인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실제로 이행한다.
최선의 대안 마련을 위해 국민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곳은 어디지
진단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