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 사업은 ｢연구장비예산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장비구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향후 연구장비예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각 연구관리 기관의 연구비관리 시스템과 중복적으로 구축되는 시스템이나 장비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7년 예산안에 장비도입 및 교체비용으로 2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다. 이 중 총 15종의 신규 장비(WEB 서버, 서버 등) 구입 예산으로 1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근거하여 R&D 예산 편성시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의 경우 ｢연구장비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장비 구축의 중복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신규 장비는 개별 장비(WEB 서버 1,300만원 등) 단가가 1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연구장비 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 정보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는 장비별 단가가 아니라 당해연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전체 장비를 하나의 연구장비로 보고 연구장비예산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 과학기술지식 정보 서비스 사업이 어느 곳의 심의 없이 장비 구축 예산을 편성하였어
연구장비예산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