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폐지했던 일본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어 특허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특허심사처리가 빨라지면서 출원공개가 되지 않고 곧바로 설정등록 되는 출원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 기회의 상실로 이어져 공중심사 기능이 현격히 떨어졌다는 우려도 있는바, 종전 특허이의신청에 준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빨라짐에 따라 출원공개도 되기 전에 특허결정 되는 출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실권리를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중에 의한 심사 기능을 회복하며, 당사자가 스스로 특허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신규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종전의 특허이의신청제도 및 미국특허청의 유사 제도를 검토하고, 일본이 도입을 준비 중인 특허이의신청제도를 분석한 후, 신규 특허분쟁 해결수단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산업 실정에 맞는 최적의 제3자에 의한 특허 이의제기제도의 도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이 도입을 준비하는 것은 뭐야
특허이의신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