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 이후 차이메리카를 유지하면서 대북정책은 일방주의적 강압을 기조로 했던 부시 행정부와 달리, 중국에 대한 재균형을 정책 기조로 삼았던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국제사회의 협력, 특히 중국의 역할을 통한 ‘억지 레짐’의 형성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배타적 세력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으며, 미국의 제재에 대하여 북한은 조금씩 도발의 수위와 강도를 높이면서 대응했다. 북한이 내부적 문제로 인하여 내파(implosion)되지 않는 한, ‘전략적 인내’는 제재에 대한 북한의 내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귀결된 것이었다. 재균형 정책 자체의 초점이 중국에 대한 균형 추구에서 ‘유럽에로의 재회귀’(re-pivot to Europe) 등으로 일정하게 동요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도발과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보였을 뿐이었다.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재균형을 정책 기조로 삼은 정부는 어디일까
오바마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