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 그 자체를 행사와 동일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를 폭행 또는 협박시로 파악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업무상 위력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그 자체가 존재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행의 착수를 부정해야 한다. 특히 위력이라는 것은 무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 행사가 실제 성행위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넷째, 최근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폭로현상이 한국 사회를 강타하게 되자 수많은 의원입법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그대로 둔 채 단지 법정형만을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상향조정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2018. 10. 16. 형법 개정을 통하여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권력형 성폭력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국민감정 내지 정서에 영합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상징적 형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행태로 판단된다.
무형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에 작용하는 것도 무엇이 포함하지
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