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1918~22년)은 지난 10년간 두 차례의 5개년 계획을 통한 육성정책으로, 사회적기업의 기본적인 양적 성장은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 및 질적 도약은 현재의 정부 주도 육성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및 지역 주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과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를 주요 4대 과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7개 세부 분야에서 56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과제 중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등록제’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이다. 10여 년간 사회적기업 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중앙정부 차원의 ‘인증’을 벗어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등록’방식으로의 전환은 그동안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현장에도, 작지 않은 충격이 될 것 같다. 현재 등록제 개편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입법 예고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정부 부처가 등록제 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어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