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특허에 관한 특허법 제99조는 그 성질 상, 법조항보다 당사자 계약이 우선하는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특허법이 특허권 공유에 관하여 어떠한 기본적 태도를 취하는가는 현실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다. 그 이유는 ① 특허법 제99조는 공유특허를 둘러싼 당사자 간 협상의 출발점이 되고, ②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 의사해석의 보충기준이 되며, ③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누락되었을 때 직접적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④ 사법(私法)의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은 그 경계가 반드시 분명한 것이 아니어서 거래 당사자로서는 명문의 법규가 존재하면 선험적으로 그 구속력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강하고, ⑤ 공유특허권을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민법 제103조, 제104조), 법이 공유특허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무효의 성립 가능성도 달라지게 된다.
법조항보다 당사자 계약을 중시하는 특허법 제98조는 무슨 규정에 해당하니
임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