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경사무소는 2006년 11월,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중국 내에서 한국 저작권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인증기구’로 비준을 받은 후 우리 영화, 음악, 드라마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이용허락 관련 정보를 확인해 주는 인증 업무를 하고 있다. 중국 내 저작권 인증은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기 위해 권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 권리 인증이 필요할 때, 그리고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기 위한 권리 인증의 경우에는 침해 단속과 행정처벌 또는 소송 진행 등의 과정에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증빙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외 영화, 음악, 텔레비전 드라마 등을 중국 내에서 CD 또는 DVD로 출판하고자 할 때 중국판권보호중심에 계약서를 등기하도록 하는데, 이때 권리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 작품의 경우, 중국 정부가 북경사무소의 인증서를 증빙 서류로 인정해 주어 저작권 권리 확인을 증명하기 위한 번역공증 등 다른 절차에 비해 매우 간편하다.
초상권 침해를 단속하기 위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빙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뭐야
권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