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보호체계는 민간에 상당부분 위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의 경우 해당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관심도와 업무 이해도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처우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의 강화이다. 「아동복지법」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상실 선고에 관한 청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아동관련 시설이나 상황 등에 관하여 폭넓은 정보를 지니고 있으며,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감독권한 등을 갖고 있다. 이에 이 위원회를 통해 ‘피해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기 보다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제방안을 수립하고, 책임·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보호체계가 한국에서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곳이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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