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가 수행하는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를 살펴보면, 그 중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는 사용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동 업무가 노사관계의 형성·유지·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는 사용자가 통상 수행해야 할 인사, 노무관리 업무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과 같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에서 제외된다(임금의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가 회사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가 무엇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까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