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조에서 도로규칙 제3조 제1항의 ‘일반 국도’를 ‘시도, 시관할 상급도로’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같은 조례 제4조에서도 대부분의 내용이 도로규칙 제4조의 내용과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유사성은 같은 조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 속초시 조례 대부분의 내용이 속초시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구체화하거나 세부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도로규칙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 ․ 재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2. 6. 29. 회신 의견 12-0179 참조).
무엇의 내용을 속초시 조례 내용이 대체로 사무를 실현한 것이 아닌 단순히 확인했어
도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