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정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 재등록 출원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기존 정정제도와 새로운 재등록제도가 병존함으로 인한 제도의 복잡성 문제는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식 재등록 제도가 장래효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재등록 전․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청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소급효․장래효 구분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정정심판 외에 정정이 가능한 다른 절차 즉,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정정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의 경우 정정심판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정심판제도의 틀(소급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재등록제도의 틀(장래효 + 예외적 소급효)을 새롭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역시 해결점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이고 소급효․장래효 구분의 어려움을 배가하게 되는 점도 있다. 따라서 정정심판제도를 폐지하고 재등록출원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은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무엇을 신설하고 미국식 재등록 출원제도를 증원했어
정정심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