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정책과 관련하여, 군산시가 제정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 등은 향후 청소년 참여 정책의 방향 설정이나, 본 연구에서 개발할 지역사회 참여 모형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군산시 조례는 조례의 제정 과정에도 청소년이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하였고, 조례의 내용도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며, 지역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참여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등 참여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추진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은 일부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참여 사업 가운데 소수의 제한된 청소년이 아니라 다수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마을과 연계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청소년들이 언제든 조례를 만들 때 동참이 가능한 도시는 어디일까
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