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의 제정으로 항만의 대기오염을 방지·저감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특별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하는 동시에 항만지역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 재원 마련을 위한 작업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과거 정부 및 항만당국, 유관 기관들의 전 방위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항만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 환경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새로이 제정된 특별법을 견실하게 이행하고 나아가 항만지역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그리고 예산을 확보·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장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가 특별법의 제정으로 준비되었을까
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