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살펴본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전라북도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이하 “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이라 함)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이 사안 조례안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 중 ‘전라북도가 신축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그 종류가 ‘국공립어린이집’이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주택법령에서 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의 ‘종류’에 관하여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그 기준을 특정하여 축소하는 내용으로서,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주택법에는 몇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해
30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