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불구속재판원칙이 적용되면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위조범죄에서도 구속기소율은 1.8%로 전체 형사사건(1.6%)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구속기소율이 우리 사회의 위조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공존을 위한 전제인 신뢰와 신용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대함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위조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예방대책과 사후적 대응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위조범죄예방을 위하여 (1) 청소년들의 위조범죄나 성인들의 일시적 초보적 위조범죄 및 위조관련 무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2) 위조방지장치의 첨단화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위조범죄에 대한 사후적 대응방안으로 (1) 위조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 (2) 문서작성시기 감정기법 개발 등 감정기술의 고도화, (3) 준전문적 군소 위조범이나 전문적 위조범들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 위조범죄자의 수준별 맞춤형 대응의 강화, (4) 위조범죄 관련 수사기관, 감정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가하는 위조범죄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속기소율이 낮으며 공공의 신뢰를 위반하는 행동은 뭐지
위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