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엄격하여 데이터 공개를 지체시킨다는 지적이 빈번히 제기되었다(최준호‧이영민, 2017.6.5). 올 5월 미국 ITIF(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는 국가 간 정보공유를 가로막는 한국의 규제 장벽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우선 지목한 바 있다(Cory, 2017). 이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4.12.),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016.7.)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조치가 선행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 해석 및 적용과정의 모호성의 문제(심우민, 2017)와 함께 법제도적 보완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정용찬 외, 2015; 정용찬, 2017). 이에 과학계에서는 연구데이터의 공개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지원하고 적절한 비식별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공유를 막는다고 지목한 미국 재단은 어디야
IT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