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용량요금 수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비용평가위원회를 먼저 개최하여야 할 것이다.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을 개정한 이후 새로운 규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용량요금 변경안을 제시하고 비용평가 실무협의회를 거친 후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준용량가격의 산정을 위한 기준발전기의 선정, 기준발전기의 건설비 및 운전유지비 산출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제5장(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 한편,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용량가격계수와 관련된 조항은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이다. 지역별 용량가격계수를 본 연구에서 논의한 것처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3조 중 제4항의 제3호와 제4호를 개정해야 한다.
용량요금의 수준을 경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수정해야 하는가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