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의 분묘기지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법률 등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한 개정방향을 합리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묘지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전수조사를 기초로 하여 당해 묘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는 묘적부의 작성 및 이를 전산관리시스템에 저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도 법령상에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이후 남북한의 장사관련법률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묘지 전수조사규정을 신설하고, 당해 규정에 근거하여 북한지역 내의 모든 묘지에 대한 전수조사과정이 진행된다면, 그러한 전수조사를 기초로 하여 당해 묘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국토개발과정에서도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묘지전수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묘지현황 정보는 부동산등기와 유사하게 전산관리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현재에 북한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무슨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해 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분묘기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