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소송법에도 검찰과 경찰에게 일반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규정(제195조, 제196조)을 비롯하여 수사 일반규정(제199조)과 압수ㆍ수색의 명령과 집행에 대한 규정(제106조-제138조 및 제215조-제219조)이 있으며, 통신 감청이나 교신데이터 수집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통신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는 최초 명령 시에만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통비법 제6조, 제8조, 제9조), 교신데이터의 획득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법률유보에 의한 통제만이 이루어지지고 있다(제13조 이하). 하지만 지속적으로 변화ㆍ발전하는 정보 기술의 여건 및 증가된 교신데이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도의 법률적 통제가 인격보호를 위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더해 현재 한국 형사절차법에는 통신 관련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방법, 예를 들어 주거감청, 주거 외 감청, 당사자 모르는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사이의 정보교환, 비밀의 촬영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기관에서 통신감청에 대해 최초 명령 시에만 통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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