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패널은 우선 ISDN, WLAN, Ethernet 기반으로 전화회선과 연결하는 장치의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고 상호정보교환을 제공하는 기술을 반영한 장치이므로 무세화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통신기능과 함께 녹화기능 또는 하드디스크가 부가된 장치의 경우, 서술부분 문구상 통신기능만이 탑재된 셋톱박스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다만 부가기능 탑재로 인해 ‘통신기능을 가진 셋톱박스’라는 품목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금번 사안의 경우, EU측이 ISDN 등을 통해 연결되는 경우나 기록재생기능이 부가된 경우에 대해 모뎀으로 연결된 셋톱박스와는 다른 품목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면서, 패널은 동 조치가 GATT 제2조 및 EU측 양허표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한국이 기록재생기능이 더해진 장치에 대해 면제하는 건 뭐야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