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통일에 따라 북한 경작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협동농장의 사유화 및 민영화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도 이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독일의 경우 농업전환에 대한 기본법인 「농업구조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에 따라 동독의 협동농장 및 국영농장 등이 서독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나 농장법인(Corporate farms)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법인체로 전환되는 등 농업의 구조개편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통일 이전 협동농장에 소속되어 경작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동독의 주민들은 통일 이후 관련 법령에 따른 사유화로 자영농이 되어 최장 37년에 이르는 이전 사용기간의 임차료를 지불할 정도로 협동농장의 토지와 자산의 분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무슨 명칭의 법이 통일독일에서 농업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법이 되었어
농업구조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