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사회보장제도 역시 부양자 모델에 근거하여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다인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는 전물량 방식에 따라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우선 산정한 뒤, 기타 가구유형에 대해서 OECD의 가구균등화 지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산정되고 있어서 주거비 비중이 높고, 노인의 경우에는 의료비 비중이 높다는 등의 1인가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건강한 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가구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가구를 다양화하여 증가하는 독거노인과 청년층 1인가구 등에 대해 별도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거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누가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제공을 제대로 못받고 있니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