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심판관합의체의 취소이유 통지에 대응하여 필요한 경우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정의 범위는 발명의 범위를 감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정정청구의 범위는 정정심판의 범위(일본법 제126조제1항 단서)와 동일하며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와도 같다. 청구항이 2 이상 포함된 특허의 정정을 청구할 때는 필요에 따라 청구항별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이의신청이 청구항별로 된 경우에는 청구항별로만 정정을 청구하도록 제한된다. 한편, 이의신청의 정정청구에 있어 청구항별로 정정을 청구할 때, 당해 청구항들 중에서 하나의 청구항의 기재를 다른 청구항이 인용하는 관계에 있거나 그 외 1군의 청구항의 관계에 있는 청구항들에 대하여는 해당 1군의 청구항별로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일본특허청은 2011년 이노베이션을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특허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 1군의 발명에 대하여는 그 1군의 발명별로 정정을 청구하도록 개정하였는데 동일한 개념이 이의신청에서의 정정청구에도 도입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특허청구범위와 도면에 대해 고쳐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특허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