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용량요금은 그동안에 발전기 건설비 상승과 운전유지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용량요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왔다. 이는 현재의 용량요금 수준이 발전사업자에게 올바르게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지못함을 의미한다. 특히, 현행 용량요금은 실질할인율을 바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기준용량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기준용량가격이 현실화되지 못한 이유는 발전기들이 전력시장에서 얻는 변동비 차익이 적정 수준을 상회하였기 때문이다. 즉, 용량요금 자체만을 볼 때는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기요금이 제대로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시장에서의 구매자인 한전의 구매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전력도매가격이 높게 형성된 주요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유연탄은 200% 이상, 그리고 LNG는 100% 이상 연료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력수요가 장기예측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예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력도매가격 상승효과가 발생하였다.
예비율이 전력수요가 장기예측치보다 훨씬 높게 보여짐에 따라 급락하면서 무엇이 발생했지
전력도매가격 상승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