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 제도는 정책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높여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Ⅱ장 3절에서는 2015년에 추진한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 중에서 정책개선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44개 사례를 소개하였다. Ⅱ장 3절에 수록한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개선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2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에 제출한 ‘2015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서’를 활용하였다. 해당 기관이나 부서가 분석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여 개선을 이행한 자체개선 사례와 검토의견 통보과정에서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과제 중 수용 또는 일부수용한 과제의 반영개선 사례, 기관 스스로 개선 우수 사례라고 추천한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어떤 제도의 취지가 숨겨진 성차별적 요인을 찾고 수정해 성평등 수준을 증가시키려는 거야
분석평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