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의 행사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만들 수 없는 제약이 있다. 자치입법권의 행사의 적절성 여부는 결국 그 결과물로서의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에 반하거나, 입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기준에 반하는 자치법규는 결국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근거 없는 불편을 끼치는 등의 결과를 가져오며, 법체계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년 이상의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얼마나 확보해줄 수 있는 지에 맞춰져 있었다. 자치권의 확보는 시행 초창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시행 20년을 넘어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까지와 같은 ‘자치권의 확보’ 노력에 더불어 새로운 시각과의 접목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행 후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소한 부분이었던 것은 뭘까
자치권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