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안전행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의 변화이다. 하나의 대안은 산정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금 배분액을 제외하는 것으로써, 재정보전금과 교부세간의 중복산정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정력 지수에 대한 기준 변화이다. 현재 재정력 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지수를 사용하고 있어 재정상황이 좋은 자치단체와 보통교부세나 지방교부세를 받는 자치단체와 비교한다면, 결과적으로 재정력 순위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무상보육 및 특별ㆍ광역시도의 복지예산 비중이 50%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재정력 지수를 활용할 경우 지역간 역차별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보전금과 교부세간의 중복산정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무엇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배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