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분석 결과, 세수감소는 2017년 기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구간 변동효과를 포함하여 약 375.93억원의 세수감소가 존재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약 303.22억원의 국세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이에 비례적인 지방세수 감소도 존재한다. 특히 본 평가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검토되지 않은 과세구간 변동효과로 인한 세수감소와 지방세 세수감소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2017년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국세감소분의 약 9.5%에 해당하는 약 28.7억원이며 지방세수 손실 약 37.6억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수감소는 국세대비, 전체 조세감면규모대비, 소득세 감면과 대비하여 미미할 뿐 아니라 주택관련 세제지원 중에서도 적은 편이어서 문제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2017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변동효율을 포함한 세수감수는 얼마일까
약 375.9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