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석보고서는 동북아 세력경쟁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그 세력경쟁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핵전략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며, 나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반도 주변 미·중·러 등 3개 핵강대국의 최근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과 핵교리 논란 등 특이 동향을 중심으로 핵전략을 분석한다. 나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핵국(nuclear weapon state)’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개발 동향과 핵교리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핵전략(nuclear strategy)’은 한 국가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핵무기를 군사전력화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핵전략은 통상적으로 핵전력(nuclear force)과 배치형태를 포함하는 ‘핵태세(nuclear posture)’와 핵무기의 용도와 사용조건 등을 포함하는 ‘핵교리(nuclear doctrine)’로 구성된다. 핵태세가 핵전략의 하드웨어적 요소를 지칭한다면, 핵교리는 소프터웨어적 요소를 지칭한다.
한 나라에서 군사전력화에 핵무기를 쓰는 것이 뭐니
핵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