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경찰체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경우에는 치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에게 맡겨져야 한다. 이원화된 경찰체제 속에서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을 국가경찰이 담당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자치경찰제의 본질에서도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의 예만 보아도 분명하다. 미국의 경우 예를 들어 자치경찰인 뉴욕경찰이 방범활동과 모든 종류의 수사활동을 담당하는 반면, 연방 수사국(FBI)은 연방법 위반사건이나 기타 중대사건에 대해 보충적으로 개입할 뿐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주경찰이 모든 경찰활동에서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연방경찰은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현재의 국가경찰 인력 중 약 30%만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고, 자치단체로서는 또 다시 신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력 충원은 청년취업에 도움을 준다지만 건물, 설비 등 물적 시설에 수반되는 예산의 투입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경찰조직 구성과 운영에 과도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예비군 훈련을 자치경찰이 맡게 되는 것은 경찰체제를 무슨 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눌 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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