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최근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나 장애인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누려야 할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거부하는 행위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장애인차별에 대한 구제조치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시정권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정권고에 대한 강제성과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를 통한 실제 변화는 가해자의 판단과 양심에 맡겨야하는 상황이기에 구제조치의 강화 및 처벌에 대한 강제력 부여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 구제조치인 시정명령의 경우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년 동안 단 두건의 명령만이 내려진 상황에서 거의 사문화되어 가는 조항이라는 지적과, 시정명령의 경우 시정권고를 전제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모두가 실질적인 시행과 적용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으로 장애계에서는 보고 있다.
무엇을 통해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구제 조치가 행해지고 있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