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조약은 또한 법령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조문(article)을 10개 내외로 제한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특허법도 이와 유사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법은 제1장 “총칙”에는 30개에 달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카테고리에는 28개의 조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장(章)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한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럽특허조약은 특허요건과 특허권의 효력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권의 효력 부분에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전용실시권, 특허권의 수용 등을 포함해 일반 통상실시권과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등 법정실시권에 관한 규정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 등 사정이 다른바, 하나의 카테고리로 모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2장에 30개에 달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뭘까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