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 전산화 차원에서 종이등기부의 전산화 사업, 등기부의 전산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사업, 인터넷등기소 구축 사업 등을 통하여 ‘등기업무의 효율성 제고’,‘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국가기관 전산망과의 연계 기반 조성’을 추진하였고, 현재 등기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으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효과와 예산 절감 효과는 이미 인터넷등기소 구축사업 과정에서 실증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으며, 등기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향후 등기업무 선진화 사업 추진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편익의 증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에는 등기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력물을 인쇄하여 등기신청할 수 있는 전자표준양식(e-Form) 등기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6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2008년에는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 전자신청 서비스를 전국 등기소로 확대하였다.
무슨 사업으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효과와 예산 절감 효과가 이미 확인됐지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