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비형사사건에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 판례의 태도이다. 법률구조는 민간기관이 담당하고, 연방정부는 기금만을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예산범위 및 사용목적 제한 때문에 실제 법률구조는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사건(basic survival issue)”에 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미국에서 특허사건은 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적 약자가 불리하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사례를 보면, 소가 $1~2,500만 사이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중간값은 2009년 기준으로 약 $250만이었다. 최근 소송비용의 증가로 중간 규모의 특허분쟁에서조차 특허변호사보수만 $200만~500만 정도 들어가고, 분쟁 규모가 커질 경우 $1천만 이상의 특허변호사 보수가 지급되어야 할 수도 있다.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손해배상 인용액의 중간값은 약 $400만이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특허변호사 보수액이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을 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비형사사건에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어딜까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