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안전체계 현대화를 위해 고려가능한 틀로서 본 논문은 “(가칭) 환황해 해상노선 및 환동해 해상노선 상 선박사고와 해양재난 예방을 위한 남북공동해양안전이사회(Joint Maritime Safety Council; JSAC)”의 신설을 제안한다. 공동해양안전이사회(JSAC)는 비영리의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진 회의체로 남북한의 정부와 민간 선박 및 해양안전 전문기관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남한의 해양수산부와 북한의 해운성, 남한의 공인선박검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선급, 북한의 북한선급 등 5개 당사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남북한 및 주변국 해양안전과 해양오염 방지라는 보편적 공익을 수호하기 위한 선박안전검사체계의 현대화 지원사업을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선박현황, 노령화 현황, 사고현황, 선박기자재조달현황, 수리 및 검사현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어떻게 북한 선박의 안전을 증진시킴으로써 해양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환경을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남북한 공동의 지혜를 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 로드맵에 기초하여 북한선박의 안전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환동해 해상노선 상 선박사고와 해양재난 예방을 위해 신설이 필요한 기구는 뭐야
남북공동해양안전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