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각 부서의 실무 담당자는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과 그 정책을 실현할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이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학교입장에서 보면 시･도교육청에서 만드는 수많은 사업이 당장 학교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개별학교 상황에 맞는 것도 아닐 수 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정책을 사업화해서 주요정책은 모든 학교가 반드시 하도록 강제하고, 부서별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관행은 교육부의 관행을 그대로 따라 하는 방식이다. 공문에서 원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정책을 사업화해서 공문으로 학교에 강제할 필요가 없어진다. 학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원칙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원칙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 원칙의 의미가 없어진다. 원칙은 최소화하여 간섭하지 않게 되면 교육청의 할 일도 많이 줄어든다. 대신에 교육청은 학교가 선택하면 좋을 정책을 개발하여 학교가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선택한 학교에 대해서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교가 주요정책을 꼭 하도록 하는 건 어디지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