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재정법은 제4조 제2문은 국가재정관리의 유일성과 독점성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 즉, 기업과 국민이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임을 부인하고 국가만이 재정관리의 유일한 주체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 조문은 “국가는 재정관리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요구에 맞게 유일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적으로 보면 재정관리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대한 답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밖의 재정･경제적 환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관리가 사회주의경제제도에 부합하게 수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단순히 재정관리주체가 누구냐만을 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재정제도 전반에 있어서 사회주의 경제 및 그에 따른 사회주의적 재정제도를 유일한 기반으로 함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재정법의 몇 조 몇 문에서 국가재정 관리의 유일성과 독점성을 규정하고 있어
제4조 제2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