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폭행, 성폭행을 당하지 않을 권리(신체의 자유), 강제로 노역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 하지만, 평등권에 기초한 차별의 문제, 생존권에 기초한 의식주의 문제, 자유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사생활 보호, 종교의 자유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입퇴소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직업의 자유 등도 중요하다. 하지만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는 위의 사례들처럼 매우 다양하다.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인권침해 유형을 보면 폭행, 성추행, 체벌, 성폭행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전국 시설에 대해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지만 끊이지 않고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태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거주시설장애인의 인권침해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온 것은 확연하다.
매년 한국 전체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기관은 어디야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