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하여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법령 체계는 2011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전의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나누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새로운 원자력안전규제 행정청으로 하는 법률이 2011년 6월 29일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고, 국회로부터 법률안들을 이송 받은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25일자로 모두 공포하였다. 이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하던 원자력안전규제 행정을 새로 설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규제독립과 관련한 법률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발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0-32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도 2012년 1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5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무슨 사건 때문에 형법을 나누고 범죄 규제 경찰청을 신설하는 법률이 생겼어
후쿠시마 원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