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전후로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던 일본의 중앙행정체제 개혁과 지방분권 개혁은 그 방향성은 서로 달랐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중앙행정체제 개혁은 내각 기능 혹은 수상 권한 강화인데,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었다. 혹자들은 일본에서 중앙행정체제 개혁, 다시 말해서 수상 권한 강화가 지방분권 개혁을 용이하게 했다는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사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분권형 국정운영체제로 개혁을 추진할 때 보다 전략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형태를 분권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지방분권 개혁을 하는 데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일본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방분권 개혁이 각론으로 들어가면 적지 않은 저항을 만날 수 있는데, 분권형 정부형태가 그러한 저항을 막아내는 데는 오히려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체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권형 정부형태로 개혁과 지방분권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지방분권 개혁을 먼저 추진하고 나서 중앙행정체제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전후로 거의 동시에 지방분권 개혁과 중앙행정체제 개혁이 어떤 나라에서 실시됐어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