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일반법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구성요건과 특별법인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요소인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전제한 후 여기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탈세 목적 및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따를 경우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요소인 ‘영리의 목적’은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행위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영리의 목적’은 사실상 추정되고,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 되면 곧바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특가법 몇 조의 구성 조건 요소가 영리 목적이지
제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