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단기자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장되어 온 일수벌금제를 조속히 국내에 도입하자는 전자의 입장은 이미 구체적인 입법안으로까지 발전하였고, 회의적인 입장들이 불안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제거 혹은 관리될 수 있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즉, 그간의 경제 관련 법제의 변경으로 재산상태 파악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현행 법제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자의 구체적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 1일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일 평균순수입과 최저생계비를 고려하고, 1일 벌금액의 하한은 1만원으로, 상한을 1천만으로 하며, 법원에 재산상태 조회권 및 추산권을 인정하고, 각 제도의 장단점을 활용하기 위해 일수벌금제와 총액벌금제를 병행･활용하는 혼합형태를 형법에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접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국내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 일수벌금제도는 1975년 도입된 이후 약 42년간 운영되어왔다. 때마침 40주년이 된 2015년에 그간의 일수벌금제 운영에 대한 독일 자체의 비판적 결산이 있었다.
무엇이 단기자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조되어 왔을까
일수벌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