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가 도입된 2013 회계연도부터 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이 제출된 2014년 전반기까지 미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국방비 감축 기조가 우려스러운 것은 분명하나 그래도 미 국방부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미 행정부와 의회의 합의에 따른 일련의 재정 관련 수정법 통과를 통해 국방비 삭감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가 추가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시퀘스터가 전면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방비가 더 큰 폭으로 삭감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2014 QDR과 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중심으로 국방비 감축이 미국의 군사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만약 향후 시퀘스터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면 미 국방부는 훨씬 더 큰 폭으로 군사력을 감축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의 감축 그리고 이에 따른 군사력 축소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공약 이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국방비 감축은 무엇 때문이야
시퀘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