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시장평화(market peace)는 ‘시장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는 시장평화론23 또는 자본주의평화론24에 입각해 평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평화는 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내에 시장세력을 증가하도록 지원하고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보다 확실히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셋째,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은 독일사상가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민주공화정의 나라들끼리는 전쟁 가능성이 낮다’는 민주평화론의 명제에 바탕을 둔 것으로, 북한체제를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민주공화정으로 발전시켜 평화를 완성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무엇을 통해 북한 내에 시장세력이 많아지도록 돕는 것이 시장평화일까
교류와 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