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작 이 글에서 주목하는 대상판결의 쟁점은 따로 있다. 불법파견사건에서 사용자측으로부터 자주 제기되는 주장이 있다. 직접고용간주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 완성차업체는 고용간주규정은 “①일정한 요건사실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상호 간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의제하고 있어 사적 자치(계약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직업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②직접고용이 간주될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법률관계가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되어 간주되는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③입법자가 결정할 본질적인 사항을 법 적용기관의 해석과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 내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④고용간주의 적용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게만 반대의사 표시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용사업주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이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도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판결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위헌성에 대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소송판결은 위헌성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면서 무엇을 인정했는가
합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