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 및 월간동향 등을 통해 전파된 민원정보분석 결과는 정기적으로 민원활용 실태 점검을 통해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소 206건의 민원사례가 각급기관에 제공되어 제도개선의 경우 최소 40건, 최대 65건의 제도개선을 유인하였다. 이것은 정책수립이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여 줄 수 있는 대단히 높은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이나 관련기관 등에서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관과 일반국민의 인지 정도가 낮은 것은 작성된 분석보고서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의 부족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주간동향의 민원사례를 통한 제도개선 여부는 점검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 등이 실시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기타 민원정보분석과에서 생산된 보고서에 의한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측정 및 홍보 부족으로 민원분석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소 206건의 어떤 것이 각급기관에 제공됐을까
민원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