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적인 사법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과 정부 이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적인 사법절차를 통하여 형사기소 및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문제에 대한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하다. 사회통합을 위하여 형사처벌 대상을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전환기를 거친 많은 나라에서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갈등을 종식하고 국가적 화해를 하기 위하여는 인권탄압자들에게 사면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불처벌(impunity) 금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UN과 국제적십자 위원회 등은 전쟁범죄자 및 기타 심각한 범죄자에 대한 사면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거나 정치적 편의에 의해 사면을 하는 행위, 범죄인의 지위에 따라 면책을 주는 행위 등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제법은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는 시효도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제사회가 인권탄압자들에게 사면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뭘 보이고 있어
불처벌(impunity) 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