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한해 등록을 인정하고 있는데,(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본문).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대량생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을 위해 디자인은 공업적으로 대량생산 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공업이란 소재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의 일종으로 상업적, 농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것은 제외된다.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화학적 변화 등을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수공업적인 생산도 포함한다. 동일물품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당업자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같은 물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을 갖는 물품을 의미한다. 양산가능성이란 물품을 계속하여 반복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똑같은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니
공업상 이용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