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는 “실효성은 없으면서 발목만 잡는 지원책”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고용유지지원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재정난에 시달리는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정부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참고 : 여기에다가 통일부는 최대 6개월간 1인당 65만원씩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 다시 말해 휴직자에게만 돌아가는 지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는 휴직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일할 수도 없고, 구직활동도 할 수 없다는 거다. 그러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완전한 실직상태에 놓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일해온 김경진(37)씨는 “지급기간을 더 늘려주든지, 휴직급여 수령기간에도 회사 복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현행법에 어긋나서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때문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건 기업주도 마찬가지다. 한 의류기업의 대표인 A씨는 수년간 함께 일하던 직원을 결국 해고했다. 직원을 휴직시키면 그동안 4대 보험료를 계속 내줘야 해서다.
정부가 노동자 해고 대신 휴업 등의 조치를 하는 기업에 임금 일부를 제공하는 제도는 뭐야
고용유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