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안전권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생존권, 그것을 위한 소득 또는 지원이 그것일 것이다. 생존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설에서든 지역사회 내에서든 장애인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앞의 기사가 보여주듯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은 필수인 것이다. 발제문의 장애인복지환경의 내용을 중 ‘경제활동 및 소득수준의 취약성’에서도 볼 수 있듯 소득수준은 열악하고 의료비의 추가비용이 많아 상대적 빈곤률이 늘고 있다고 했다. 또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전체장애인은 39%이고, 그 중 지적장애인은 28.5%, 자폐성장애인은 12.8%로 되어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생활차별(음식점, 공연장 등 이용)경험률’에서는 전체장애인은 7.3%, 지적장애인은 18.6%, 자폐성장애인은 23.9%로 나타났다. 이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이정도라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과 그들을 부양하는 가족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생존권이 해결되지 않은 한 발달장애인의 안전권은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이민자 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몇 퍼센트인가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