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기준을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기준과 일치시키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원칙을 대체로 만족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서의 최적균형점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기준과 동일하다. 설문조사에 의한 현실적 타당성 및 법률 조항에의 합치에 의한 법적 타당성 양자를 모두 충족시키는 기준이다. 다만, 특허법 개정 및 위임조항 신설로 법률주의 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급격한 현상 변화가 잠재적 심판수요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조금씩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보수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 및 중간금액 설정 원칙에 비추어 보면 단계는 2~3단계, 중간금액은 100만원 내외 또는 150만원 내외로 단계에 따라 균등하게 인상함이 옳다.
어떤 대상이 심판비용의 격심한 현상 변화로 부정적 작용을 받을 수 있니
급격한 현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