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기업의 중국 수출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FTA가 발효 중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 후속 협상과 추가 협상, 그리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FTA가 발효됨과 동시에 2년간에 걸쳐 후속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협정문 제22장에 따르면 서비스와 투자에 한정해 후속 협상 지침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후속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이나 그 밖에 비관세 장벽에 대해 논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가 협상이나 RCEP을 통해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추가 협상의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협상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체결된 협상의 산업 간 시장 개방 구조를 크게 흔들기는 어렵다. 석유시장의 개방 가속화를 요구할 경우 중국 또한 농산물시장과 같은 국내 취약 산업의 개방 가속화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윤활기유의 원산지 규정 관련 문제나 중국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결정방식과 같은 비관세 장벽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에서 다루어 볼 만하다.
미국과 중국은 FTA가 발효됨과 동시에 2년간에 걸쳐 무엇을 합의하기로 했을까
후속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