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일간지에 실린 베를린 지방 법원의 부르마이스터 (Ulf Burmeister) 법관은 “대부분의 무임승차행위에 있어서는 첫눈에 그 사람이 1센트의 돈도 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나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형법으로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고백은 흔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고백으로 들린다. 범죄인의 경제적 능력에 과부담이 되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납부불능에 빠지면 대체자유형으로 옮겨가고, 이러한 부정의를 막자고 벌금은 물론 자유형도 집행하지 않고 풀어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해결될 문제인 것이다. 분명히 그 범죄인이 범한 불법과 책임보다는 중한 처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대체자유형의 부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제시되는 해결책의 핵심은, 유죄판결을 받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즉 그 자에게 최대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에 일일벌금의 상한을 맞추어야 하고, 사회현실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규범적 표상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범죄인의 경제적 능력에 과부담이 되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납부 불능에 빠지면 뭐로 옮겨가
대체자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