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특허취소 신청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심리주체를 심사관과 심판관 중 누구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종전 특허이의신청제도에서는 심사관 합의체가 이의신청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심사관이 심사하여 등록한 권리를 다시 심사관이 심사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었다. 특허취소 심리를 심사관이 담당하게 하면 종전에 거론되었던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단점이 그대로 재현될 우려가 크다. 심사관의 특허취소 심리가 심사의 연장인지 심판의 한 형태인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으며, 심사관이 평소 익숙하지 않은 심판절차를 적용해야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절차진행이 쉽지 않고 혼란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부정기적으로 할당되는 특허취소 신청은 특허출원의 심사를 전담하는 심사관의 업무 효율을 저하시켜 일반 출원건의 심사에 있어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심리주체를 심판관과 심사관 중 누구로 할지가 도입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특허제도는 뭐지
제3자에 의한 특허취소 신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