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에게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노동계약에 의해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보호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를 비추어 보면 남북문화교류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업계 종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계약은 그 자체로 유효하면서도, 민족 내부의 교류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적정임금 보장의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조항에서 최저임금보장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은 노동이 개인의 경제적 생활의 기초이며, 이를 통해서 얻는 임금이 근로자와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을 제도화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전광석 2018, 444), 남북문화교류관련 종사자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북한의 물가나 소비수준, 물가변동률 등의 요소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준을 참고하여 책정될 수 있다.
적정 대가 보장 의무가 무슨 수준에서 부여되어야 할까
민족 내부의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