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경제개발구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인 경제개발구법제에 분석은 김정은 정권의 대외경제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글에서는 경제개발구 하위 규정의 분석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 정책의 법제 인프라를 분석한다. 우선 경제개발구 정책의 추진 배경과 법제정의 의미를 살펴본다. 이후 북한법체계와 경제개발구법체계의 분석을 통해 북한이 마련하고 있는 경제개발구법제의 일반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관리･운영과 밀접한 ‘창설규정’, ‘관리기관운영규정’, ‘개발규정’을 연구 범위로 집중하여,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살펴본다. 특히, 경제개발구 관련 기관의 권한과 의무 등을 상호 분석하여,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개발구 정책에서 기관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가 및 기업들의 투자 환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해당 사안의 검토는 중요하다. 또한 경제개발구 하위 규정의 비교 분석을 위해 북한 경제특구법제 중 비교적 완성도가 높게 평가되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의 하위규정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서 경제개발구 성공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제언한다.
무엇을 이해하는데 경제개발구 정책과 경제개발구법제의 해석은 필수적이지
김정은 정권의 대외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