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이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을 잃게 하고 채무자의 계약상의 권리를 상실케 하는 취지를 담은 것을 실효약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실효약관의 효력에 대해서 판례는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기로 하는 매매계약조항에 대하여 모두 유효라고 판시하였다. 보험회사들이 상법상의 최고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대신 납입유예기간을 두고 미납시 자동 실효시키는 편법조항을 두는 바람에 최고가 없이 2차 분납보험료를 해태한 고객들이 사고를 당하여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어 불합리하였으나, 위 판례는 그러한 불합리는 바로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채권자의 뜻에 무관하게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상 권한을 없애버리는 것이 뭘까
실효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