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업무나 범죄수사 등 법집행기관의 업무에 드론이 활용될 경우 수사 대상자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상 국가기관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경찰이나 검찰 등 법집행기관이 위법하게 드론을 이용해서 국민을 촬영하거나 해당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법집행기관이 드론을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침해 구제 조항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다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주와 같이 위법한 드론 이용으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배상금액이 규정된다면, 촬영의 목적이나 영상 공개의 가능성 등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 한도의 배상금액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디의 일에 드론이 활용될 경우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 있지
법집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