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기 10조’ 2기 출범을 의미하는 ‘3년 행동계획’은 중국의 대기질 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정책에서 다음의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중국 대기오염관리 정책상의 4대 변화이다. ‘3년 행동계획’은 기존 ‘대기10조’에 비해, 대기오염관리에서 ‘보다 뚜렷하고 정교해진 시책, 보다 강화된 배출원에 대한 통제, 보다 강조된 과학적 추진, 보다 강조된 장기·효과적인 메커니즘’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둘째, 중국 대기환경 오염 방지·관리 중점권역의 조정이다. ‘3년 행동계획’은 최근 PM2.5 농도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펀웨이평원 지역의 추가와 주강삼각주 권역의 제외를 통해 대기환경 오염 방지·관리 중점권역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펀웨이평원 지역, 장강삼각주 지역을 중점권역으로 설정 하였다.
3년 행동계획 이전 정책이며 중국의 대기오염관리 기존 정책인 것은 뭐야
대기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