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금의 산업 자체부담금 확보방안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물류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산업 내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카지노사업자), 정보통신진흥기금(통신사업자)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물류사업자 매출액 부담금은 모든 물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별 사업자 간 형평성에 따른 반발은 없으나 업계 전체가 반대할 가능성은 높다. 이 부담금 적용 시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사업자(예: 매출액 10억 미만 또는 종사자 수 20인 미만의 사업자)는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공익성이 높아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사업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도 중소기업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있지 않다.
뭐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적용하고 있니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