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실 국내에서 북핵에 대한 대응방안과 수준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이런 논란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북핵 위협의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과연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약하면, 한국은 북한 핵무기 앞에서 그 생존이 좌우되는 절대적인 안보 위험에 빠지게 된다. 한국은 이미 외교안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분단 비용’을 톡톡히 지불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북핵 비용’까지 지불하게 될 것이다. 국내 정치와 경제는 북한의 핵위협에 휘둘리며 위기와 혼란을 상시적으로 겪고, 외교안보적으로 우리는 주변국의 외교안보 지원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핵무장한 북한은 그동안 남한에 유리하던 군사적 균형을 순식간에 역전시켜 대남 군사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북한이 핵무장의 억제효과를 믿고서 의도적으로 빈번히 소규모 군사충돌을 야기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해 노리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고, 남북관계에서 남한의 정치·경제적 양보를 강압하고자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어느 나라로부터 위협받고 있니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