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목적은 오직 재정수입으로만 한정지어지는 것인가. 현대에 와서 조세의 추구하는 목적은 재정적 수요에 부응하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현상을 규율하는 또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에 따른 정책을 달성하기 조세 제도도 널리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흔히 통상 통용되는 상식적 문구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사용가능한 국토 면적은 좁은 반면에 인구가 과밀한 까닭에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 투기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하였고, 이에 역대 정부는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왔는데 그 대표적인 수단이 양도소득세이다. 이 말은 사실 너무나 상식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이와 같은 표현을 거의 명제로 취급한다고 본다. 그러면 위 문장이 제시하는 바는 실체적 진실을 담은 표현인가.
넓은 국토와 인구 분산으로 인한 미국의 문제는 무엇인가
부동산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