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제결의안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와 2094호(2013)를 결의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왔는데, 최근 2016. 3. 2. 제재결의안 2270호는 이전 결의안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는 크게 ‘무역제재’와 ‘금융제재’로 구분할 수 있고, ‘금융제재’는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관의 자산 동결과 WMD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지시키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기존에는 WMD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자산만 동결하였지만, 이번 제재안에는 WMD와 관련된 북한정부와 노동당 단체의 자산동결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북한 은행의 유엔회원국 내 지점과 사무소의 신규 개설 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고, 90일 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와 은행계좌개설 등의 활동을 중단하고 90일 내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하도록 한 것이다.
무엇과 관련된 남한정부와 자유당 단체의 자산동결을 암묵적으로 규정했을까
W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