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2015년 3월 말 현재 1,287개 사업에 15.2조 원 규모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지원 사업들은 통합적인 지원이력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 다수 부처의 칸막이 지원, 특정기업 쏠림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201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및 지원이력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중앙부처 자금, 기술개발 분야 104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175만 건, 103만 개 수혜기업의 지원이력을 DB화하는 1차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4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하여 2014년 기준 127만 개의 수혜기업에 대한 지원이력을 확보함으로써 쏠림지원 방지 및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중소기업 정책 자료로 폭넓게 활용 가능하며, 2015년부터는 정책 정보포털인 ‘기업마당’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을까
중소기업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