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불이익대우의 종류와 강도, 근로자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의 정도, 사용자의 책임의 정도, 불이익대우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정도, 사용자의 재정능력 정도 등 다양한 상황이 고려된다. 이는 독일민법 제253조 제2항에 따른 위자료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이다. 다만, 근로자가 채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만일 당해 근로자가 불이익대우가 없는 선발에서도 고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면 위자료 금액은 3개월분 임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불이익대우가 없었더라면 채용되었을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금액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금액제한 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동등대우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배상제도는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Strafschadensersatz)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임에 유의해야 한다. 유럽연합 지침상의 원칙에 따르면 위자료 금액의 수준은 사용자가 장래에 불이익대우를 하는 것을 저지하기에 적절한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위자료는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고려되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독일민법 제253조 제1항에 대한 예외에 해당된다.
불이익대우가 없었더라면 채용되었을 자에 대해 응용되지 않는 것은 뭐야
금액제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