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 북한이 첫 번째로 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은 총 1,095쪽이며, 사회주의 헌법을 비롯하여 총 112개의 법이 있다.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북한은 국가의 권력과 공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을 사회주의 헌법 ‘제1장 정치’와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북한 헌법 제5장 제63조를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는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킴으로써 공민의 기본권보다 집단주의 원칙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북한 헌법 제5장에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을 보호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북한이 맨 처음 발행했니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