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평가에서는 세부담 감소의 추정결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한다. 이때 본 특례로 인한 세부담 감소는 세 가지 효과가 존재하는 데, 소득공제신청액에 상응하는 세 부담감소와 함께 과세구간의 경계 근방에 존재하는 납세자의 경우 본 특례로 과세구간이 하락하여 한계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분까지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각각의 소비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홍범교 외(2017)에서 제시하지 않은 2015년 총급여 7,000만원의 변경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의 분석방법은 제도변화 이전인 2014년 귀속 과세소득에 제도변화 이전의 세부담 감소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의 세부담 감소를 추정하여 비교하여 그 효과를 검토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수혜조건에 대하여 2017년까지 유예하여 소득공제의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추정된 결과를 감소규모로 제시하지 않고 비율로만 제시한다. 즉, 소득구간별 합산 및 평균 세부담 감소와 세수감소에는 이러한 유예조건으로 인하여 추정된 비율만큼 실제로 연도별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몇 년도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