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The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는 당사국 간 무역장벽과 관세를 제거하여 서비스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FTA와 동일하다. 그러나 협정 당사국 간 권리의무 관계의 기본 상황만 명기하고 구체적인 시장 개방 일정은 포함시키지 않은 예비 협정의 성격이 강하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대만을 위안화 경제권에 편입시켜 위안화의 국제화 강화와 대만의 첨단기술 습득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중화경제권 형성으로 ‘차이완(Chiwan)’ 경제통합이라는 장기적 구상 속에 ECFA를 체결시켰다. 중국과 대만의 ECFA는 중국의 경제적 실익 보다는 정치외교적 목적에 우선순위를 둔 중국식 FTA의 전형이다.
중국은 무엇에 대만을 편입시켜 대만의 첨단 기술을 배우려고 할까
위안화 경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