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교정시설 내 CCTV는 직접적인 법률 규정이 아닌 법무부 훈령과 보안장비관리규정 및 법무시설기준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었다. 그러나 2004년 7월 수형자에 의해 교도관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에 ｢특별관리대상자 수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이듬해 8월에 법무부 예규로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였다. 동 지침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통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조직폭력사범과 마약류사범, 중점관리대상자 및 엄중격리대상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특별처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제3조). 또한 엄중격리대상자는 엄중격리 사동에 독거 수용되는데, 자해나 자살 방지를 위해 엄중격리 사동의 수용거실에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동 지침 제53조 제1항, 제3항).
자해나 자살 방지를 위해 엄중격리 사동의 수용거실에는 무엇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어
CCTV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