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기호(2013)는 현재의 지방교육분권은 ‘지침’에 의한 분권으로 실제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양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는 교육계와 지방재정 전문가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 교육행정 및 재정의 의사결정 주체와 교육서비스 전달 과정 전체로 보면 교육분권화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지방재정과 마찬가지로 ‘교육형평화’ 이슈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젠다이므로, 중앙정부의 재분배에 의한 재원 의존도는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실체적인 교육분권 수준은 외형적으로 표방하는 것보다 낮다. 참고로 연방국가이므로 가능한 것이지만, 독일의 경우 교육 관련 모든 권한을 주정부로 일임하고 있다. 일본이 이례적으로 지방정부의 교육권한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거듭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재정이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우리와의 차이점이다. 
누가 지방교육분권은 지침에 의한 분권으로 실제 법률에 요인한 권한이양이 아니라고 했지
노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