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경제개발구에 대한 법체계를 경제개발구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그 밑에 시행규정 및 세칙 등의 하위규정을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마련하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구법 제9조(적용법규)에서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 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르는 시행규정, 세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경제개발구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되었으며, 앞서 살펴 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의 형식으로 볼 때 북한법 체계에서 ‘부문법’에 해당된다. 다만, 북한 헌법에서 ‘부문법’과 ‘중요부문법’을 명시하고 있으나, 경제개발구법이 ‘중요부문법’이 되는 조건은 북한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최고인민회의가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경제개발구법을 승인하거나(제91조 제3호),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경제개발구법안을 채택실시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제116조 제2호)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기에 ‘부문법’과 ‘중요부문법’의 구분을 할 수는 없다.
헌법에서 부문 법과 중요 부문 법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가 어딜까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