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기본법이다. 반면 지방자치법은 헌법 제117조에 의해 보장된 지방자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을 제정하는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국가간 국제문제인데 반하여 지방자치법은 국내의 지역문제로 상호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상호법령의 상관관계가 문제된다. 그리고 지자체의 관련 조례들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그 입법목적과 적용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기본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자치입법은 아니다. 다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를 매개로 하여 관련 조례들은 해당 기본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실상의 효과를 달성할 수는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이 있는 건 뭐 때문이야
헌법 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