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기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이어서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즉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지자체의 국제교류를 포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 예컨대 가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률과 조례의 관계는 국가권력의 효율적 배분, 민주적 정당성의 조정에 관한 정책적 사항으로서 개별국가의 헌정질서, 지방자치제도 운영 등 역사적 현실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관련 조례들의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법령과 조례의 체계정합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체계정합적일 것이다.
지자체의 국제교류를 포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법은 뭐야
국제개발협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