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확보급부금은 이전의 리만쇼크로 인한 실업 대책 중 하나로 2009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고 있던 ‘주택수당긴급특별조치사업’, 이어서 2014년 10월까지 이루어졌던 ‘긴급고용창출사업 임시특례기금’에 의한 ‘이직자 주택지원급부사업’(2014년도 말까지 진행)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전의 ‘이직자주택지원급부사업’은 이직을 전후하여 주거를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에 따라 1달 1인당 4만 엔에서 6만 엔, 최대 6개월간 지원하였던 사업이다. 또한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6개월 이상 고용이 정해진 주당 노동 시간 20시간 이상인 자여야 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제도의 지원 건수는 총 120,097건이었으며, 총 55,568명이 상용직(무기 고용이거나 6개월 이상의 고용 기간이 정해진 상태의 취업)으로 고용되었다. 이 사업이 생활곤궁자자립 지원제도 내로 포함되면서 ‘주거확보급부금’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
주거를 상실할 위험에 있는 이직자에게 지자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원조했던 사업은 뭘까
이직자주택지원급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