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가 TV, 라디오, 위성서비스, 이동통신 등 구체적인 용도로 할당한 기존 주파수의 경우, 당시에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던 사업자가 기술의 발전과, 수요의 변화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현행법상으로는 FCC가 단독으로 기 할당된 주파수를 타 용도로 재할당 하거나, 할당한 주파수의 폭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다. 이는 미국 주파수정책이 정부의 일방적 의사보다는 시장의 판단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을 중시하는 것에 기인한다. 미국의 경우는 이해관계자끼리 주파수의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이 맞물려 바람직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광대역 주파수를 획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A사업자가 LTE 서비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하다면 두 가지 방안을 취할 수 있다.
어디에서 중국의 현행법상으로 할당된 주파수의 폭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을까
F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