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기업의 등급평가 비용은 기업들이 직접 부담할 필요가 있다.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는 서류평가, 면접평가 및 현장방문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8개 등급 중에서 상위 3개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직권조사 일정기간 면제, 법 위반 시정 공표명령 하향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를 받는 기업 중에는 제약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외국기업들이 해당 제약회사와의 협약조건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운영 현황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등급평가가 기업이미지 제고, 외국기업과의 협력 확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기업들에게 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의 경우에 별도의 인증심사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인증심사를 받는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성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엇을 원칙으로 해결해야 할까
수익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