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 법을 통해 관리되어야 할 안전을 위해하는 위험원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규정되어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의 대상에 포함되는 재난의 범위는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정의된다(제3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재난이란 일반적으로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으로서 집단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피해의 규모가 국한되는 단순한 개인적 위험이나 불행은 보통 재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 제3조 제1호 나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되거나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의 규모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경우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소방기본법이 상정하고 있는 위험원과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 피해 규모가 엄청 큰 것을 뭐라고 불러
사회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