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유사한 안전관리 제도인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하나의 법률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공포 ‘16. 1. 27, 시행 ’17. 1. 28)하였으며, 정기검사 주기 완화(1년 1회 → 2년 1회), 일정수량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제품시험만으로 인증하는 등 합리적 제도 운영으로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17.11.1)하였으며, 생활용품 및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제품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7.8월, 10월).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제품안전관련 부처 간 협의·조정을 위한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17.9월)하였으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에 대한 범부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17.11월)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게 뭐니
제품안전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