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목적은 학교 자체를 살리는 데 있는 것이라,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확보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소규모학교 운영은 교육적 및 재정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나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면, 다음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수준의 교육 공공성을 지방중심의 공공성 및 생활중심 공공성으로 전환하고,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한 현행 기준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 둘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시도할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폐합 영향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주동범 외, 2018: 180). 또한, 마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과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현장기반 혹은 생태적 접근의 학교 통폐합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무엇의 반대 목적이 학교자체를 살리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거니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