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4는 “현행 인센티브제도의 존재는 도덕적 해이 현상(자체세입 확충노력 저하)을 개선시키지 못 한다”로 설정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기로 한다. 즉, 2013년도에 체납액 축소에 따른 지방세 징수율 및 징수액 증가가 발생하였다고 하고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제2절의 산정방식에 따라 그 다음 해인 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는 아무 영향이 없게 된다.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첫째, 기초수입액이 증가한다. 지방세 추계 시 사용되는 자료가 2년 전 결산자료부터 그 이전 자료이므로 2013년 지방세 징수액 증가는 추계액을 증가시키고 이 추계액의 80%가 반영되므로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보정수입액이 증가한다. 2년 전 예산 대비 결산액 정산(증가)분의 80%가 산입되므로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한다. 셋째, 2012년 대비 2013년 징수율 증가는 지방세징수율 인센티브를 증가시켜 기준재정수입액을 감소시킨다.
인센티브제도는 무엇을 개선시키지 못할까
도덕적 해이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