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2012년~2014년 특정평가 정책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2년에 추진한 특정평가에 대한 정책개선 이행점검은 2014년 2월에 재점검을 시작하여 2016년 2월에 3회째 실시하였다. 연구과제를 4개 실시하였고, 정책개선 권고는 9개를 하였다. 개선 권고과제는 담당기관별, 부서별로 세분화해서 정책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2016년 2월에 정책개선 이행점검이 필요한 세분화된 개선 권고과제는 총 7개였다. 이행점검 결과 개선완료 과제는 2개로서 ｢사립학교법｣(교육부, 2012) 개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금융위원회, 2012)이 개정되었다. 누적 정책개선 이행률이 61.5%이다. 2013년에 추진한 특정평가에 대한 정책개선 이행점검은 2015년 2월에 재점검을 시작하여 2016년 2월에 2회째 실시하였다. 특정평가 연구과제를 6개 실시하였고, 정책개선 권고는 11개를 하였다. 2016년 2월에 이행점검이 필요한 세분화된 대상과제는 총 4개였다. 이행점검 결과 개선완료 과제는 2개로서, ｢국가공무원법｣(인사혁신처, 2013)과 ｢지방공무원법｣(행정자치부, 2013)에 개선 권고 사항이 반영되었다.
정책 개정 실행 상황을 담당 기관별과 부서별로 세분화해서 검사한 것은 뭐지
개선 권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