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이전에는 국어와 관련된 규정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서 실효성 있는 국어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1946년에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단 하나의 조항만으로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더 컸다. 문화예술진흥법 역시 국가는 국어정책을 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어문규범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어심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국어 발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었다. 이에 반해 국어기본법은 ‘국어’가 대한민국 공용어로서 한국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한글’ 역시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문자임을 밝혀 그동안 관습적으로 정의되었던 ‘국어’와 ‘한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한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어 발전으로 민족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실효성보다 뭐가 더 컸어
상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