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외(2013)가 수행한 ‘환경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환경을 국민복지의 기본으로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총 5점 중 평균 4.12점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환경복지 혜택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정부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평균 3.95점으로 환경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대부분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환경복지(Environmental Welfare)란 “모든 국민이 사회적 지위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복지의 개념은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제공된다는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으로 환경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환경부담 또는 환경혜택의 최소화를 기본 이상으로 하고 있는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복지 개념이 대두된 이후 다양한 환경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취약계층 보호, 취약지역 불평등 해소 등에 초점을 두거나 환경서비스 제공보다 환경 질 개선에 더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무엇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
환경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