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2007년 7월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먼저 담보주택가격의 제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또 가입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현재가치 최대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미국 MCA의 상향 조정과 같은 제도개선으로 고가주택을 소유한 가입자의 월지급금을 상향조정한 것과 비슷하다. 또한 공사는 2013년 6월 부부 모두 만 50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일시 인출금을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동일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사전가입 주택연금을 출시하였다. 부채를 상환한 후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연소자가 만 60세가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종신까지 주 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하우스푸어(House Poor) 지원대책’의 하나로써 하우스푸어의 연체 및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1년간 644가구에게 8,400억원 가량의 보증을 공급하여 동 기간 주택연금 전체 취급건수 중 약 12%를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해 퇴거위험에 놓인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하우스푸어 지원대책 중 가장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연금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담보주택 가격의 제한 금액을 얼마로 확대했니
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