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장기적으로 무기체계의 성능에 대한 시험평가 실시 주관기관과 RAM 시험평가 실시 주관기관이 일원화되고 객관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합참에서 하고 있으나, 최종 판단을 위한 시험평가 실시 기관과 시험평가 장소는 사업주관기관이나 시험평가 내용(성능시험, RAM 시험 등)에 따라 다르다. 완성된 무기체계의 성능에 대하여는 국과연 주관 개발사업은 국과연이 자체 시험장을 활용하고 있고, 업체주관 개발사업은 개발업체가 자체 시험장을 활용하되 미비 시에는 국과연의 시험장을 활용하고 있다. 무기체계나 구성품, 부품에 대한 RAM 시험평가는 개발기관이 자체 시험장이나 공인된 민간시험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기관이 개발기관 자체 시험시설이나 장비를 활용하여 평가한다면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능이나 RAM에 대한 합참의 시험평가 결과판단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에 대한 최종 시험평가 실시기관(장소)을 국가에서 지정하고 개발기관으로부터의 독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체 시험장이 개발업체에 없을 때 국과연의 시험장을 어느 사업에서 이용해
업체주관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