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교부세 제도에 충실하면서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적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등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의 필요성으로 꾸준히 논의되었던 기존 ‘배분의 틀’의 개선에 대한 부분은 국민적 수요에 해당한다. 보통교부세의 재원배분은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기준재정수요산정은 기초수요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로 계산되며 각 항목별 중요도는 반영비율로 적용되고, 기초수요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부항목을 추가하거나 통폐합 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왔다.
뭐가 기초수요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로 연산되지
기준재정수요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