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민간단체인 공동협의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조례안 제9조에 따르면 공동협의체는 성읍 민속마을 내 생활공간 개선 사업,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 관광문화 발전 사업 등에 대하여 계획하고 실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호가목),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제4호마목)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 공동협의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협의체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위 사안이 공동협의체에 대한 경비 지급이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제3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학교협의회에 경비를 지급하는게 국회의 사무인지 어떤 법을 통해 알 수 있지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