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악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 가중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수집할 수 없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로 신설되면서 도입되었는데, 2016년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제한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수집 근거가 되는 법령을 열거(이중 자치법규는 제외되어 있음)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향 및 법 체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상위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엇은 법령에서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수집할 수 없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어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