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산재를 은폐하는가를 파악하기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산재은폐 및 공상처리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산재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이에 대한 향후 예방대책 수립 없이 처리가 끝나게 된다면 향후 비슷한 산재가 재발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 업체 간에 산재정보의 공유와 이에 대한 재해원인 파악, 대책수립 등을 통해 진정으로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까지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원청에서 보고하지 않고 일부 산재를 공상처리 방식으로 은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원인은 원청업체에서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계약 조건에 산재발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내하도급 업체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율이 재계약 시 반영되는 정도는 사업장마다 다양하겠지만 보통 20% 전후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율이 재계약 시 반영되는 정도는 몇 퍼센트니
20%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