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남북한 통일과 함께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통일헌법의 제정과 통일 정부와 국회의 수립을 위한 공직선거의 실시이며, 이를 위해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 가운데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의 파악이 필요하다. 남북한 체제의 상이성과 선거제도의 차이로 인해 남북한의 선거제도와 관련 법제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행 남북한의 헌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및 각급인민 회의대의원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은 일반(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을 유사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선거인의 대상과 범위 측면에서 ‘국민인주민’ 뿐만 아니라, ‘주민이 아닌 국민’인 재외국민과 ‘국민이 아닌 주민’인 영주 외국인에 대해 차이가 있으며, 선거인 파악을 위한 절차법인 남한의 주민등록법과 북한의 공민등록법의 경우 국민과 주민, 공민의 개념 및 등록절차 등에 차이가 있다.
어떤 법을 통해 북한의 선거인을 확인할 수 있어
공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