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시행하는 법률체제는 법에 의한 통치, 모든 국민에게 법적안전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에 의한 통치의 의미는 공공기관에서 수행되는 법률 관련 행정은 예측가능하여야 하고 지속적이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안전의 의미는 개인 및 법적기은 범죄적 행위로부터 생명, 재산, 자유, 진실성 등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률체제는 사회와 함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 부터 희생당한 희생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업무영역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법체제와 관련된 무든 사항에 제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정부부서는 법무부(the Ministryof Justice)이다. 스웨덴 헌법의 정부구성법(Instrument of Government)은 사법부의 핵심조직인 법원에 독립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중앙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법원이 모든 재판과정 독자적인 판단을 통하여 재판에 임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모든 재판과정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the Ministry of Justice, 2006: 9).
법에 의한 통치와 주요 목적이 국민에게 법적 안전을 제공하는 것은 뭘까
법률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