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 통신분야에서의 표준, 각 기기의 접속에 따른 표준 및 기기와 미디어와의 접속에 따른 표준 등 많은 국면에서 기술표준이 중요하게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표준에는 지식재산이 관여하고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자의 권리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표준 책정의 성패를 가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과목에서는 기술표준의 책정 프로세스를 학습함과 동시에 지식재산 취급의 실제를 구체적 사례에 입각하여 학습한다. IT기술, 통신기술분야의 표준책정 프로세스와 지식재산 취급에 관한 대내외의 최신동향을 조사와 논의를 통해 배운다. 학문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므로 학술지 논문 및 기사, 프린트를 주된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조사결과 발표, 그것을 바탕으로 한 토론을 같이 진행한다. 이 분야는 특히 표준화 조직이 향후 완수해야 할 역할의 확대 가능성 및 독점 금지법 등 다른 법제도와의 조합 가능성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남아 있으므로 강의 최종단계에서 과제보고서로서 이러한 미해결 분야에 대한 제언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무엇이 농업분야 등 여러 방면에서 배제되고 있지
기술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