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 조사 및 처벌을 일컫는다. 이러한 사법적 조사에서는 대규모 또는 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조사가 강조된다. 국제법상의 기본적 인권 협약들,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 협약 등에서는 국가에게 이러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제법상 적절한 보상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통해 과거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미래에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도록 한다.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다루기 위한 사법적 절차는 국내법원 혹은 혼합법원, 국제법원을 통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는 각 국가의 정치적 상황 및 능력 등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전환기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국제법원이 설치되어 왔는데, 이는 국제법상의 중요한 기준과 보편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개인에 대하여 국내적 상황으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국제법을 매개로 하여 처벌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인권에 폭넓고 체계적으로 해를 입힌 국가들에 대한 사법 조사 및 처벌을 뭐라고 할까
형사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