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라이프라인은 법률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기반시설,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광역시설을 지칭하며, 넓은 범위에서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이의 연결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생활과 산업 및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건설되는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과 정보·통신시설, 상하수도, 전력 및 가스, 열 및 연료, 폐기물 등의 공급·처리시설과 이의 네트워크 연결망, 방재안전시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국토 라이프라인 대상목적물의 다양성과 넓은 범위를 고려한다면 모든 시설물과 기술, 관리 단계를 하나의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정책·경제·사회·기술적 환경분석을 통하여 이슈를 도출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 정부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중점 추진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기반시설을 뭐라고 해
국토 라이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