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일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에 따라 계획 대비 실집행이 크게 부진하여 예산 불용 또는 이월이 많았던 관행을 개선하였다. 즉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균형집행 실적이 관리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적평가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 단기간에 많은 사업 발주로 인한 일부 지역의 인건 물건비 상승, 부실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등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직 간접적인 경기부양 및 지방재정관리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상 하반기 균분집행이라는 시각에서 새로운 집행 관행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시적인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산을 과소편성하여 계획 대비 실집행이 많아 예산 불용이 적었던 사례를 개선한 건 뭘까
지방재정 균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