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판권국은 국무원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의견’에 의거해 ‘저작권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2020년까지 중국의 저작권 보호와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키자’를 십삼오 사업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십삼오 사업 기간에 매년 2회 저작권 이용에 대한 전국적인 감사와 일곱 차례 소프트웨어 정품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물 등록 수를 연평균 15% 늘릴 계획인데, 2020년 중국 저작물 등록 목표는 278만 건이다. 십삼오 계획의 주요 사업에서 저작권 법제도의 정비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저작권법 제3차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미술, 공연 등 영역의 저작권 집중 관리 제도의 정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민간문학예술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조례’의 입법을 집중 검토할 것이며 ‘저작권법 실시조례’ 및 ‘저작권집중관리조례’ 등의 행정법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십삼오 계획에서 뭐의 정비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됐지
저작권 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