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은 특히 반값 등록금 정책 이후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데 비해 이를 보전하는 예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악화 일로에 있다. 이러한 결과,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형편없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교육경쟁력의 악화로 입증되고 있다.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부의 재정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 고려할 때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학의 등록금 수입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송기창(2017)은 2012-15년 동안 등록금이 인하된 실적이 총 2조 7,088억원이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장학금 규모가 총 2조 4,461억원이라고 계산했다. 2012년 이후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을 강력하게 통제한 결과, 대학재정의 압박은 심각한 현실이다.
무엇이 대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생각할 때 어렵지
등록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