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 중 지금까지 공개된 하위규정 중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개발･운영과 관련된 ‘창설규정’, ‘관리기관운영규정’, ‘개발규정’ 등의 시행규정을 살펴보았다. 이 시행규정들은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입법이 예정된 하위규정으로 기본적으로 경제개발구법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경제개발구법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개발구법에서 불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던 내용이 시행규정을 통해 보다 상세히 규정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체계와 나아가 구체적인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특히 본 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창설규정’, ‘관리기관운영규정’, ‘개발규정’ 등에서는 경제개발구가 창설되고 관리･운영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라 할 수 있는 중앙지도기관, 관리기관 및 해당 인민위원회, 개발기업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기에 해당 내용의 분석을 통해 북한 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정책에 있어 법률적 환경을 엿볼 수가 있었다. 해당 내용은 결국 외국투자가와 외국 기업이 중요시 하는 투자환경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해당 내용의 분석은 유의미하다.
경제개발구법을 보충하여 구체적인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니
시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