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에 있어 소유자에게는 인도의무(Herausgabepflicht)가 있다. 따라서 소유자는 압수되어야 하는 물건이나 재산을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제265조 제1항). 그러나 피의자나 정당한 진술거부 또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사람, 인도로 인해 형사상 책임이나 민사상 책임을 지며, 그 보호이익이 형사절차상의 이익보다 큰 기업의 경우에는 인도의무를 지지 않는다(제2항). 수사기관은 인도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한을 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292조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질서위반벌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제3항). 강제처분은 인도가 거부되거나 인도에 대한 요청으로 인해 압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압수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례성원칙(Verhältnismässigkeitsprinzip)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집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압수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압수를 수행할 수 없다.
압수에 있어 기업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지
인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