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등록 제도를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재등록 출원으로 볼 경우 기존 특허무효심판에 (필요할 경우 재등록 출원 요건 위반을 무효사유로 추가하여) 포섭할 필요가 있고, 재등록도 정정의 한 방법이라고 보고 정정심판에 포섭할 경우에는 정정무효심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정정무효사유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정정무효심판을 일본처럼 무효심판에 흡수할 경우 제도 설계가 보다 간명해질 것이다. 한편, 재등록 제도와 무효심판의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재발행의 경우 기간(2년 이내)과 회수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절차(무효심판 등)가 진행 중이라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되, 다른 절차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재등록 제도를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재등록 출원으로 볼 경우에는 무효심판 절차를 중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등록을 정정심판에 포섭할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특허무효심판은 무엇을 통해 성립되는 재등록 출원으로 볼 때 포섭해야 할까
재등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