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시스템으로서 예정원가는 사전원가, 정산원가는 사후원가로 구분된다. 원가계산 체계로서 사전원가 사후원가는 원가계산기준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원가보상의 원칙은 합리적인 예측성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 일반물자냐 국방물자냐의 경우에 따라 원가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다. 원가 보상 체계에서 같은 공정에서 발생한 실제원가를 일반 물자시에는 보상되고, 국방물자시 일부 원가는 보상 받지 못하게 된다면 국방 물자 관련 조달업체는 청의 불평등 불공정한 처우로 인해 경영상의 애로 상태가 발생된다 할 것이다. 즉 정상감손은 제조활동중에 피할 수 없는 물리적 화학적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료량의 감손에 따른 불량률을 일컫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직접원가(직접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는 원가 보상 체계상 당연히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원가 로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를 공정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목적이라는 취지로 불량수정/재작업으로 오해하여 원가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호 계약관계상 국가계약법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예측성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의 합리적 토대 위에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야
원가보상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