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책 대부분은 대출 확대, 채무 감면 등이다.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상장기업을 위해 내놓은 지원책도 딜레마다. 정부는 지난해 수주산업에서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회계처리가 불투명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회계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기업에 묶여있는 잠정손실액이 재무제표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회계절벽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거였다. 그런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회계투명성과 정면배치되는 지원책을 내놓은 셈이다. 박경호 숭실대(회계학) 교수는 “금융당국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수 산업, 특수 상황이라고 달리 적용하는 정책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일시적 피해를 막기 위한 눈가림은 이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하는 상황으로 커질 공산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물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상장폐지와 도산 등의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장폐지 심의위원회에서 사후수단으로 구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전했다.
누가 금융당국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했어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