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가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방향을 선호하고 있는가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지출의 변화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OECD 사회지출데이터(OCX)를 활용해 주요 국가의 노동시장정책(Labor Market Policies: LMP) 관련 지출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LMP 관련 지출 변화를 언급하기에 앞서, 전체 사회지출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전체 사회지출의 변화는 LMP 관련 지출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199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공적사회지출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시기 많은 국가에서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강조하고 복지의존성을 비판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이 채택되어 왔다는 점에서 사회지출이 축소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이 결과는 최근의 사회정책 변화가 사회지출의 총량을 줄이기보다, 정책별 재원투입 규모를 조정하는 전략에 그 특징이 있음을 의미한다.
서구 복지국가의 공적사회지출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폭 증가한 것은 언제일까
1990년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