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지분투자는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식이다. 이 법인은 「상법」상 회사로서 정관상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발법인의 대표사례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가 있다. 정부나 공기업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PFV 형태로 설립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부동산 PF사업에서 개발목적 법인에 지분을 투자하는 행위주체로 투자은행, 상업은행,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가 있다. 이들이 지분투자를 하는데 따른 제한사항이나 방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이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은 뭐지
지분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