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제2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수반한다. 우선, 원 특허와 재등록 특허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청구항에 대해서도 장래효만 부여하게 되어 특허권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다. 물론 (i) 소급효가 인정되는 정정제도와 (ii) 장래효만 인정되고 원 특허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재등록 출원제도 중 어느 것을 활용할 것인지는 특허권자의 선택사항이고, 청구범위 확장․변경을 위해 재등록 출원 제도를 선택한 특허권자로서는 원 특허의 소급적 소멸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항이 원 특허와 재등록 특허에서 유지되는 경우처럼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운용의 편의를 위해 특허권자의 보호에 소홀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장래효만 인정되고 원 특허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제도는 뭐지
재등록 출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