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관한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된 문제이면서도 새로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표현(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 중 성표현(음란물)에 관한 규제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규제이면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시대의 진입에 따라 침해행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새로운 문제로서 주목받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새로이 문제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와 차별적 혐오표현 문제로 인해 대응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최근 미투(#Me Too)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과거 성폭력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거나, 가해자들의 피해자 입막음 도구로 이용되어온 2차 피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으로도 청원되었고, 참여인원이 42,929명(최종인원, 2018.3.4.부 청원마감)에 이르는 등 국민적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몇 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간통죄 복원을 요청했니
42,92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