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과 헌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보면,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국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을 통제하거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한 것인데, 이에 대해 헌법 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절한 필요’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정부 주장처럼 긴절한 필요가 있다고 해도, 사기업의 경영을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선 ‘법률’이라는 형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교역이나 협력사업을 규율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17조 4항은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이 이 조항에 따른 정지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엇이라는 형식이 있어야 사기업의 경영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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