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08.12.19 국회 본청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회의실에서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행위 및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비준동의안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 봉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사전적 질서유지권의 인정목적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질서유지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50조 제1항(회의공개의 원칙), 국회법 제71조(준용규정) 및 제75조 제1항(회의의 공개)에 반하는 입법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당시 박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행위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로의 회부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어떤 기관이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 봉쇄와 관계하여 입법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했지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