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수립된 저출산 대책이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극적인 반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2004년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선정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06~’10)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 가능사회 구현’을 목표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위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는 제2차 기본계획(’11~’15)이 시행되었는데, ‘저출산·고령사회에 성공적인 대응을 통한 활력 있는 선진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로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을 추진하였다. 
저출산 대책이 세워진 년도는 언제야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