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심의 권한만이 규정되어 있는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남북교류 관련 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보안법」 제7조 삭제 및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폐지하고 북한방송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향후 남북방송교류의 유형과 범주를 확대하고, 교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남북방송교류협력 합의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80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방송교류협력은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으며,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오지 못했다. 새로운 남북관계의 역사를 쓰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남북방송교류의 지속가능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간방송 KBS의 책무 강화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송법」 개정 논의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북방송교류협력이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온 시기는 언제부터야
1980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