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BK21사업 전체를 개편하기는 어려우므로, 중간평가를 거친 이후 신규 선정에 들어가는 현재 시점에서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과 같이 일부 재원을 통해 ‘(가칭)대학원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먼저 기획․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진방안 검토가 바람직하다. 여기서 재원배분의 방식은 교육역량강화사업처럼 대학원학생 수 등에 기반을 많이 둔 비용우선적인 포뮬러펀딩(fomular funding)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에 대한 지원이고 연구장학금에 가까운 성격을 감안할 경우에는 대학재정에 대한 비용우선적 지원보다 성과기반 지 원을 강조하는 최근 유럽대학의 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성과기반 블록펀딩(performance-based block funding)'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성과를 포뮬러 지표 등에 반영하는 이 방식은 자칫 현재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기본지원 성격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여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표 선정이나 적용 방식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연구성과를 어디에 나타내면 기본지원 성격이 약해질까
포뮬러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