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관행적 수집 및 그에 따른 오 남용 피해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법정주의 도입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교육, 기술지원을 실시한 결과, 민간 사업자의 법 인지율은 2012년 3월 33.4%에서 2013년 7월 91.2%로 상승하는 등 사회 전반의 인식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부는 협회 단체 중심의 자율점검 확대 등 민 관 협동으로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소중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과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무단 제공 관행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정비, 피해구제 제도 강화, 주민번호 대체수단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어디에서 시작해나가야 하는가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