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는 회의 등에서 ‘신북방정책’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전임 MB 정부에서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용어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북방정책’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아무런 개념적 설명도 없이 대러정책의 좌표로 설정되거나,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화려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한 ‧ 러 경제협력 그 자체에 대한 가치정향이 부재한 상태에서 분야별로 과제와 추진방향이 단순하게 열거되고, 그것을 그저 ‘신북방정책’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신북방정책’은 전임 정부나 현 정부가 내부로부터의 고유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 해답을 찾은 고유한 정책담론이 아니다. 사실 이 용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사용해왔다. 정부는 그것을 단지 상황과 여론에 떠밀려, 편의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와 비롯한 북방국가들과 서로 힘을 합하길 원하는 회의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는 뭐지
신북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