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대학이 처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대학 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박정수·이주호·이영·백성준(2003 : 11, 13)에 따르면, 1997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시행된 후 대학 입학정원의 대폭적인 증가, 입학 자원의 급격한 감소,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 가속화 등으로 지방대학의 미충원 현상이 심각해지고, 대학별 특성화 미흡, 교육 여건 취약, 지역산업 수요와 인력공급 간 불일치 등으로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 등이 높아졌다.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교육법 상의 기관 간 차별화 부족은 이들 간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는 관점이다. 유현숙·김미란·이정미·최정윤(2009 : 6~10)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에 의하여 고등교육기관 유형별로 그 목표와 역할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대학들이 백화점식의 학과 설치를 통하여 종합대학을 지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수업 연한의 차이만 있을 뿐 대동소이한 학과가 많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진행된 때는 언제야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