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통적으로 공동체주의 문화와 일반이익으로서의 공익관이 지배적인 사회였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국정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1948년 정부수립과 전쟁 그리고 전후복구의 역경을 거친 국가 형성의 시기, 근대화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추진했던 시기에 특히 그러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후기산업화’와 ‘후기민주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문화와 개인이익의 합으로서의 공익관이 빠르게 배태돼 왔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부활 등의 기능 강화에 이어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한 의사결정 합리화 등 국회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이래 꾸준히 전개된 지방자치 부활과 분권개혁도 같은 맥락이다. 1980년대 말 이후 민주화 진전에 따른 ‘검사동일체 원리’ 등 조직 집합주의의 점진적 완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추진된 ‘탈관료제 지향’의 정부개혁 등은 국정 운영에서 조직 공동체주의의 완화와 개인주의의 심화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로서는 과연 어떤 공익관이 한국 사회에서 더 지배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 상태다.
어디가 집단주의 문화가 지배적이었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