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체계와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승격시키고 1950년에 설립된 대한주택영단을 1962년에 확대 개편하여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였으며 1963년 ｢공영주택법｣, ｢토지수용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을 제ㆍ개정함으로써 향후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1차~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도시인구증가, 핵가족화로 인하여 하락하는 주택보급률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주택건설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은 불량 무허가 주택의 정비 목적이 포함되어 도시주택건설에 주안점이 맞춰졌다. 관련세제의 경우에는 물가조절 정책이 주목적인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정책 외에도 1968년 1월 ｢소득세법｣ 제9조에 “주택자금세액공제”가 도입되어 무주택자가 대하여 주택부금을 예입하였을 경우 대출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해주는 세제지원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주택보급률을 지표로 소득세에서 개인에게도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세제지원책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주택건설자금의 민간자금 유입을 유인하되 무주택자를 구체적인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유주택자에게 주텍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자금세액공제는 언제 개정되었을까
196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