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도입하는 신규 특허이의신청제도에서 이의신청 사유로 공동출원 위배와 무권리자 출원 주장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며, 이는 유럽특허조약에서 정한 이의신청사유와도 합치되는 것이다. 검토컨대, 공동출원의 위반 사유와 무권리자의 모인출원에 대하여는 제3자 특허취소 신청사유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일본, 유럽 특허청의 특허이의신청제도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결여를 포함해 기재불비 및 선원주의 위배 등 공중의 이익과 관련된 사유라면 이의신청이 모두 가능하도록 비교적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특허청의 재심사의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에서는 신청사유가 신규성(35 USC 102) 및 진보성(35 USC 103) 결여만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증거자료와 관련해서도 공지나 공연실시된 발명은 특허성을 부정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특허나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만이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어떤 것이 개인 홈페이지에 소개된 발명품이나 홍보영상에 해당될까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