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보도가 없는 도로가 많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보도는 각종 전신주 가로수, 공공시설물, 불법 적치물, 불법 주 정차 등으로 무질서하게 점령당하고 있고, 보도의 폭, 높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저 미흡하여 시민들이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 위로 우회하여 걷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원활한 차량소통에 중점을 둔 도로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도의 신설 확장․평탄성 확보, 보행 장애물 제거, 보행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보행환경개선에 재정투자가 미흡한 실정에서 국비 지원마저 축소되고 있어 2017년까지 OECD 수준의 도로교통 안전 확보 목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 2012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과 보행자전용길 조성 등 보행권 신장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때는 언제야
2012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