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는 대체로 지방 이양에 대해 기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경험과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속도와 지방정부에서 체감하고 있는 정도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 먼저 충분한 설명과 협의 그리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논의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직접 관련되는 부서에서만 일정 부문 인지하는 상황으로 실제 사업추진부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만, 지방 이양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정책집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에 따라 지방의 성장동력에 대한 더욱 장기적인 지원과 육성 그리고 정책집행이 시급한 곳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특화와 균형발전이 더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책임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서의 업무량 증대에 따른 대책 마련이 먼저 필요하고 현재 사업추진 역량의 한계에 따른 중앙-지방 정부의 파트너십과 지방정부 내 더욱 발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많은 것은 뭘까
지방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