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정책의 쟁점 중의 하나는 중장기 변화에 맞춰 현 시점에서의 정합적인 외국인력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그 동안의 논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변동이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필요 직종을 중심으로 늘리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 왔으나 구체성과 단기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성이 부족한 점이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논의에서 항상 부딪히는 것은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이나 이민자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이다. 향후의 인구변동을 고려한 이민자 수요의 확장 논리가 현재의 여건을 견주어 보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현재의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아울러 현재의 정책결정이 단기적 시각에 의존하다 보니 중장기적인 파급효과는 이민유입의 경제적 편익의 미래가치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즉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외국인력의 공급확대가 산업구조조정의 저해나 저임금 근로자의 확대를 고착화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중장기적인 시각과 단기적 관점을 고려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다. 
국내 여건과 난민의 파급효과에 관한 것은 어느 시장에서 우려가 있지
중장기적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