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논의는 해묵은 숙제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경찰 시대부터 필요성 검토가 이어져 왔다. 70년이 넘은 과제다. 그렇지만 방향은 단순했다.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결국 도입이 미뤄졌다. 자치경찰제와 관련되는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란 건 절박하지 않다는 의미다. 절박하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반대가 빗발쳐도 도입을 강행하게 마련이다. 2006년 이해관계가 희박한 제주특별자치도에 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것이 유일한 성과였다. 우선 직접 당사자인 경찰은 굳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엇갈린다. 경찰청은 경찰력의 분산을 원하지 않는다. 지방경찰청 일반 경찰관들은 국가공무원 자격을 잃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맞춤형 치안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란 주장은 내부적으로도 울림이 약했다.
무엇에 대한 주장을 진보적인 정부가 천천히 진행했어
자치경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