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을 살펴본 바, 대법원은 전자에 대하여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 수수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료상과 자료상이 아닌 경우에도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 수수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지 여부를 가려 특가법 제8조의2를 적용하였다. 즉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요소인 ‘영리의 목적’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가 성립하면, 바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특가법에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 중 사안이 무거운 경우를 가려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서 신설된 규정은 뭐야
가중처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