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마을변호사는 법무실 소관 사업(변호사제도의 선진화), 법률홈닥터는 인권국 소관 사업(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유사한 사업을 각기 다른 실 ․ 국이 분절적으로 수행하므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더하여 2017년에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까지 신규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언어장벽,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대상이므로 서비스 대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국내 변호사’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기존 사업추진 방식에 ‘사법 통역 서비스’만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관리 측면에서 기존부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던 법무실 또는 인권국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을 소관 사업으로 맡아 법무실이 추진하고 있을까
법률홈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