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범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이지만, 특히 1945년 유엔의 창설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성립을 바탕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유엔은 그 기본정신 및 헌장에서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노력을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헌장 제1조는 “인종, 성별, 언어 혹은 종교의 구별 없이 모두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의 신장 및 보호를 추구함으로써” 국제협력을 달성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의 하나로서 표방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되어 온 과정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유엔의 주된 의제로 선정되는 소위 “눈뭉치 효과(snowball effect)”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내 극심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유엔 인권 자문위원회, 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 COI, 총회, 안보리 등에서 연쇄적이고 상승적인 의사의 집약과 결의들을 통해 안보리의 공식 의제로 선정되고, 이제 단순한 인권침해를 넘어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어디의 핵무기 보유 문제는 안보리의 공식 의제로 선정될까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