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통합교통체계법의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73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이하 “지능형교통 체계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제74조에서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시장 등”이라 함)는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5조에서는 시 ․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 수산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출된 계획안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확정 ․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주도의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뭘까
지능형교통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