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게 대 북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북한의 도발을 막을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소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천명했다. 이는 북한 핵위협을 중국의 부상과 같은 틀에서 파악하면서 중국에 대한 재균형의 일환으로 북핵 문제를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략적 인내’는 강압 외교(coercive diplomacy), ‘징벌적 조치’(punitiveaction), ‘조건부 관여’(conditioned engagement)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와 핵확산을 억지하는 다자주의적 ‘억지 레짐’(deterrence regime)을 형성·유지하기 위한 강압 외교,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징벌적 제재, 선 비핵화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관여이다. 그 실질은 다자 체제에 의한 징벌적 억지 레짐을 미국의 외교적 자산을 통해 유지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엇을 막을 것을 일본에게 요구했니
북한의 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