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의 특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정의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정의 및 그 유형은 다양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배우자 관계로 한정하여 물리적 폭력에 해당하는 상해와 폭행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는 검사의 송치로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의 50~60% 가량이 가정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대부분의 사건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 폭행에 해당하는 죄명에 속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분석대상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구성하였다. 2014년 2월과 3월 법원행정처 내 판결문 열람정보실을 방문하여 “가정폭력”과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색인어와 “상해죄”와 “폭행죄”를 각각 매치시켜 사건을 조회하였다. 중복 현시된 사건들과 상해와 폭행이라는 죄명 속에서 겹치는 사건들을 정리한 결과 총 894건의 목록을 만들었다.
검찰청에서 송치한 가정보호사건 중 어느 정도가 가정보호처분을 받아
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