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이야기한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과 현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시설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시설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 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아직 시설 거주인의 인권에 대한 외부 감시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며, 거주인과 직원대상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도 많은 시설을 살펴보면 부실하고, 급하게 모집하고 1회성 교육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하는 조사인력의 전문성 역시 부족하며, 피해자의 조기발견 및 구조체계가 취약할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사후 보호체계는 아예 부재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인권침해 행위자 및 시설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은 기존 운영의 문제들은 늘 지적사항이었다. 그래서 이런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조기발견 및 신속한 구조, 종합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한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이 시설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인권지킴이단의 역할과 전문성이 걸음마 수준인건 사실이다.
장애인 인권이 높아지고 장애인차별금지 법률이 실시되지만 어떤 장애인은 보호를 잘 못받아
시설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