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에 매우 핵심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요구하는 다양성, 수평성, 자율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즉, 인권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자율적 참여를 통해 규범 형성과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는 분야인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해외진출 유형에 따라 본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연락사무소나 지점의 경우에는 별개의 법인격이 아니므로 바로 본사에 책임이 발생한다. 하지만, 별개의 법인격인 현지법인이나 합작회사의 경우에는 본사의 실질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능력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이고, 원칙적으로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례로, 나이지리아 토지의 석유 오염과 관련해 농부들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네덜란드 법원은 석유기업 S사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S사의 모회사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S사가 현재 나이지리아 자회사 지분의 100%를 소유, 연간 18억 유로로 추정되는 자회사의 수익금은 전액 네덜란드에 저축되어 있음에도, 현행 법률상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모회사의 법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무엇에 따라 본사가 부담하는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해외진출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