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서의 투자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개발협력을 위한 환경과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도 그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지난 2009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등을 비롯하여 관련기관들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고 있으며, 컨설팅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국회차원의 해외개발금융포럼도 구성되었다. 해외 PPP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개발형 인프라 건설사업 진출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젝트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투자 및 개발단계에까지 이른 사업이 많지는 않다. 해외 PPP 사업을 국제개발사업의 모델로 정착, 확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해외 PPP 사업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과 정비도 더 필요하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관계부처의 역할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다.
한국에서 형법이 제정된 게 언제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