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 무역회사, 공장, 기업소 및 단체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산하 조직으로 편입시킨 개인기업(개인자본), 즉 외화벌이 및 더벌이에 의존해야 한다. 산하 개인기업이 창출하는 이윤의 일부를 자신의 예산으로 획득하기 위해 해당 기관·기업소들은 개인기업과 협력한다.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중반 들어서는 개인기업을 사실상 장려·촉진하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추가로 취하게 된다. 예컨대 북한은 2006년에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 규정’을 채택해 공표했다. 이 규정은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어떤 기관·기업소·단체라도 국가의 허가를 받는 조건하에서 자체적으로 탄광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서는 그동안 탄광 개발권이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었고 석탄 생산 관련 대규모 기업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더욱이 비생산 기관·단체에게는 탄광 개발권이 없었다. 그런데 이 규정의 등장으로 앞으로는 어떤 기관·기업소·단체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탄광을 개발·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이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 규정을 채택해 공표한 것은 언제야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