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특허권에 관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청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① 공유자가 공유관계의 종료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공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② 공유특허의 실시에 관하여 이익배분의무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반면, 지분의 처분에 대하여는 실시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우리 특허법 현실을 감안하면, 비실시 공유자의 실시공유자에 대한 중요한 ‘협상수단’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실시 공유자로서는 공유물 분할이 관철되고 대금분할을 위해 특허권이 제3자에게 강제매각 되면, 경락인 등 매수인으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지 않는 한 더 이상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이는 실시 공유자의 지분이 클수록 더 가혹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산학협력의 과정에서 특허의 공유를 기피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산학협력 자체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의 점을 감안하여, 공유특허의 경우 민법상 공유물분할의 예외를 인정하는 별개의 제도설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분할청구는 민법상 공유물분할의 예외를 인정하는 무엇이 필요하니
별개의 제도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