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과 함께 그 운영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제시 역할이 강화되었다. 2018년 개정된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자체는 4.30일까지 예산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과 균형위에 모두 제출해야하며, 중앙행정기관은 지자체의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5.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균형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5.31일까지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던 개정 전 법률에 비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을 이전의 지역발전위원회와 차별화하는 요소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언제 설립됐을까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