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개별 석유제품에 대한 양허내용 외에도 한국과 중국 간 석유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산지 규정이나 비관세장벽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한-중 FTA의 원산지 규정은 다음 세 가지로 정의된다. 첫 번째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두 번째,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세 번째, “상품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에 합치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석유제품은 세 번째 조건을 적용받고 있으며 ‘부속서 3-가’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제품별 적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석유제품에는 품목별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원유 정제를 통해 직접 생산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중유 등의 연료유와 아스팔트 등의 제품군들은 원유의 HS 코드와 4단위 이내에서 다르기 때문에 둘 중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원산지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원산지 규정이 태국과 중국 간의 무엇에 주는 영향은 간접적인 데 그치지
석유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