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회 내 다수결 원리의 불공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소송의 유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동기의 유형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의사절차와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 국회 내 절차의 위헌성은 확인하고 있지만 법률 효력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관련한 권한쟁의사건은 국회 다수결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의 위헌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위헌을 확인할 뿐, 그 입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을 자제하고 국회의 자율성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법자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기존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는 개별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학적 쟁점을 분석하는데 주력해 왔다(강호균 2016; 박승호 2000; 이상명 2010; 조재현 2012). 한편 권한쟁의심판을 정치의 사법화 관점에서 연구한 정치학 연구논문도 발표(차동욱 2016)된 바 있지만, 이외에는 정치학에서 발표된 논문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개별 판례를 중심으로 한 무엇을 분석 하는데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는 노력해왔지
법학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