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란 한 국가의 인적 구성원들을 말하며, 국적이란 어느 특정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라는 자격이나 지위를 말한다. 남한의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갖는 선거인으로 ‘국민인 주민’과 ‘주민이 아닌 국민’인 재외국민 그리고 ‘국민이 아닌 주민’인 영주 외국인을 명시하고 있다. 남한 헌법 제2조 제1항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남한의 국적법 제1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적의 취득과 관련하여 남한의 국적법 제2조 제1항은 출생에 의하여 국적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남한의 국적법은 후천적 취득으로서 인지(認知), 귀화에 의한 취득, 부모의 귀화에 수반하는 자녀의 국적취득, 국적회복에 의한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6조, 제7조는 귀화의 요건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정하는 것과 관련된 법 조항은 뭐야
남한의 국적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