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금융실명제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해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요구했다. 반면 대통령이 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에서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서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즉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하여는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자제론을 받아들인 첫 결정이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만을 중시하여 파병결정이 헌법적 가치질서와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금융실명제 사건에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요구한 건 몇 년도야
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