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미투운동의 흐름은 현행 성폭력 법규의 체계 및 피해자 보호체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면의 개선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정형 상향 조정 및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 등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강화, 비동의간음죄･성희롱죄･추가피해유발죄 등의 신설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확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의 제한,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피해자의 불이익 내용 구체화 등을 통한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등과 관련된 수많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 사회 전반에 노출된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공유,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 표출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피해자 보호 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운동은 무엇이니
미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