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유럽 내 내부고발자 보호 법률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유럽국가 중 단지 7개국(아일랜드, 영국, 헝가리, 세르비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슬로베니아)만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선구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를 받는 영국의 경우, 내부고발로 인정해주는 적용범위로 유럽 내 가장 많은 종류의 범죄와 부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내부고발자가 선의로 신고했다면, 이후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보복을 당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다. 반면 당시 조사에서 프랑스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이 ‘부분적’인 보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낮은 평가를 받았었다. 또한 2015년 12월, 여론조사기관인 해리스(Harris Interactive)에 따르면, 내부고발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근로자들 중 39%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아직 내부고발자에 대한 프랑스의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Novethic, 2016).
어느 국가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지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