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움직임도 이러한 글로벌 동향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 규모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등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건전성,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등은 양호하지만,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 취약한 상환구조, 저신용층 상환문제 등은 가계대출의 개선과제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 방지, 이자율위험 등 상환충격으로부터의 차입자 보호 등 주요 선진국 주택금융 시장규제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하나로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도입된 방안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활성화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2016년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를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구성해야 한다.
가계 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한 곳이 어디야
금융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