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규정을 보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경제협력’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이 경제협력과 관련될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도 이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외교부는 외교일반 및 국제경제협력외교를 관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도 외교업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역시 이에 대한 관장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외교부는 조약뿐만 아니라 기타 국제협정 등도 관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협력과정에서 체결하는 각종 협약에 대해서 관장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과 관련한 조항에서는 직접적으로 국제협력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외교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가능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업무의 경우 크지
국제협력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