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재난사고와 관련해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대형사고 등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관리법을 제정한 이래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2014년 세월호사건 이후에는 재난관리를 위한 총괄부서로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이렇듯 범죄 및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적 노력은 범죄나 재난사고 예방을 통한 객관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형사정책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범죄(피해)예방은 물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피해)예방 정책으로 자리잡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객관적인 안전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이고, 정책의 효과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체감안전은 객관적 안전을 전제로 하지만, 반드시 이것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 안전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1995년 어떤 사고로 인해 재난관리법을 제정했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