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종전의 일본 특허이의신청제도나 특허무효심판과는 달리 신규 특허이의신청제도 하에서의 심리는 서면심리만 허용된다. 일본특허청은 개정 이유에서 특허무효심판제도가 엄격한 심리로 인해 수속에 부담이 있어 최근에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서면심리가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허권자, 이의신청인, 참가인 등 당사자를 심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일본법 제120조의8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34조제4항). 특허권자는 취소이유를 통지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일본법 제120조의5제2항). 다만, 특허된 발명의 정정으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정의 범위는 발명의 실체가 변경되지 않는 한도 내로 엄격히 제한된다. 좀 더 자세한 정정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신규 특허이의신청제도 하에서 금지되는 심리는 뭐야
서면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