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분히 미래의 이슈라는 인식에다 현재의 시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민정책이 출산율 제고정책의 후순위이고 이민이라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있는 것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을 돌이켜 보면 이민이슈는 외국인력 문제, 동포,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미 한국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한국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민이슈를 한국사회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아젠다로 설정할 필요성도 증가해야 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민정책은 이민현상에 대한 대응적 성격 뿐 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출산율 방책 중 낮은 순위지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지
이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