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일수벌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법률 규정에 대한 개혁논쟁은 상당기간 잠잠해졌고, 정당한 형사실무의 가능성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입법자는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법원에 제공하였다고 생각했다. 물론 당시에도 과연 실무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과 정확성으로 대상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조사되고 정당한 벌금이 징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었다. 국내의 신중론의 주장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검찰과 법원들의 실무에서 사실조사의 불충분성과 부정확성이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독일 내에서도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 수입･소득의 조사가 정확하지 못하여 너무 높은 일일벌금액을 양정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납부불가능 상태로 몰고 간다는 것이 비난의 요지였다. 따라서 경제적인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여 일일벌금상한(Tagessatzhöhe)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지적이 확산되었다. 특히 생존의 최소 조건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주 소액의 일일벌금액이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결국 입법자는 형법 제40조 제1항 제3문에서 하루 1€를 최하한으로 하는 조치를 취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적당한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누가 제공할까
입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