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수집된 자료가 부족한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벤치마크(benchmark)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감축비율을 적용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방식을 중심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치마크방식은 오염자배상의 원칙에 부합하나 그랜드파더링방식은 오히려 오염자에 이익을 제공하는 문제가 있다. 시행 초기에는 그랜드파더링방식으로 할당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면 벤치마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법은 무상 할당, 경매, 부분 경매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에는 무상할당이나 유무상혼합할당 방식을 취하다가 점차 유상할당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감축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뭐야
그랜드파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