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특허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속되는 동안 무효심판청구인은 새로운 무효사유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는데, 특허무효심판의 정정청구 취하시기를 정정청구가 가능한 기간 및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즉,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청에 계속되는 때로만 한정하게 되면 특허법원 단계에서 특허권자의 방어수단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검토컨대, ①정정청구의 취하는 특허 명세서의 기재내용을 정정청구 전으로 되돌리는 새로운 정정청구 또는 정정심판의 청구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 ②특허무효심판이 특허청에 계속되는 경우와는 달리 특허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필요에 따라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새로운 무효주장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③특허심판원 실무 상 특허무효심판 심결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정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정정심판을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신속심판으로 빠르게 먼저 처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정심판제도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상 특허무효심판의 정정청구 취하시기를 그 심판이 특허청에 계속되는 때로 제한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허무효심판이 실시되는 동안 일본과는 달리 자유롭게 제출이 가능한 것은 뭐니
무효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