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와 협력, 질서 형성의 ‘프로세스’는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것만을 포함할 수 없다.11 신뢰가 형성되는 프로세스는 언제나 역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프로세스가 역진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신뢰의 수준이 낮을 때는 발전과 역진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신뢰가 형성되고 그 수준도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프로세스는 정부의 정책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결정의 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이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프로세스를 위한 이론과 정책이 개발되었어도 그것들을 남북관계에서 실제로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책결정의 폭은 무엇을 강조하는 절차에 의해 방임되는가
북한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