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인한 자원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를 재정비하여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른 강력한 에너지 온실 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UNFCCC) 및 최근의 국가 전력수급 위기에 대응하여 ’11년도부터 새로이 시행 중인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15년도까지 온실가스 에너지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할 것을 결정하는 등 공공부문의 실천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환경과 자원의 위기를 방치하려고 법을 재정비하여 추진 중인 정책이 뭐야
에너지 온실 가스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