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후속협상 전략 연구」는 게임·영화·방송 등 핵심 문화 서비스 분야의 중국 시장 개방과 문화협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후속협상의 전체적인 전략 마련을 검토 분석한 것이다. 「법정허락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대량의 법정허락 필요성 확대에 따른 법정허락제도 개선방안 및 법정허락 대상인 고아저작물의 이용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음원전송사용료 개선에 따른 효과 분석」은 음원서비스 통계분석 매출 현황 및 이용자 현황 분석,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시기 현황 등 음원서비스 관련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시사점 제시, 사용료 징수규정과 데이터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음원서비스 가격탄력도 분석,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효과 측정 등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필요성 연구」는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른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보상금 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관련 해외사례 분석, 제도도입 요건 등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한중 FTA 후속협상 전략 연구는 무엇에 따른 내용을 검토 분석한 것인가
저작권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