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10월 11일자 공직생활의 투명성을 위한 법안은 정부 관계자나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서 보호되는 신고의 대상은 이해충돌의 경우로 국한되며, 정부 관계자와 지역 위원 등 법률에 정한 자들로만 대상 범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동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에 따라 이해충돌에 대해 신고하는 근로자는 그의 사용자, 기관 내의 직업윤리 담당자, 공인된 부정부패 대책 기관,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은 신고를 이유로 행해진 모든 차별과 제재, 그리고 해고는 금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악의에 기인한 신고는 법률상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동 법률에서는 신고자가 악의로 또는 해를 입힐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역 5년과 4만 5천 유로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가 주요 내용을 이루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고, 이는 추후 별도 입법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부정정탁 금지와 같이 이해충돌 예방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 법안은 뭐니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