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이유에서라면 국회 내부의 의사절차나 침해된 국회의원 법률안 심의·의결권은 당사자 원칙에 따라 국회 내부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도 명백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민주화 과정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보다 심화된 민주주로의 이행은 여전히 지속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는 행정부와 다른 부의 관계만큼이나 민주주의의 심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간의 권력균형과 견제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국회가 사법심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의존하는 있는 듯한 제도적 불균형은 언뜻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빗대어 제왕적 사법부라고 비판하는 것이 그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어도 본 연구에 국한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본다면 국회의 사법심사 의존 현상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려의 수준이 되지 못한다.
무엇이 사법부와 함께 민주주의의 심화와 밀접한 연결을 가진 관계야
입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