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이 2004년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문부성은 국립대학에 운영비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은 일반운영비 교부금, 특별운영비 교부금, 특수요인 운영비 교부금으로 구분된다. 일반운영비 교부금은 교직원 인건비와 물건비 등을 위한 예산이며, 특별운영비 교부금은 각 대학의 특성에 따른 사업 추진이나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다. 특수요인 운영비 교부금은 교직원의 퇴직이나 수당 등 국가의 의무경비를 위한 예산이다. 운영비 교부금은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에서 법인의 성과를 평가한 것을 근거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김미란, 2016). 일본의 국립대학은 모두 86개교로 전체 대학 780 개교의 11.0%를 차지한다(국립대학협회, 2018).
각 대학의 특성을 따르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
특별운영비 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