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책 및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법의 하위 법령 또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불이행 행위자에 강제 이행 유도를 위한 벌금 또는 ‘오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해양 대기오염 부담금(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담금 징수로 인한 재정 수익분을 항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수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도 사업의 시급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관 부처 및 기관 등 주요 정책 행위자들의 업무 역할과 기능, 나아가 의무 및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역시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개별성과를 기계적으로 취합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통합 관리 차원에서 유관 부처·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조사, 공공 데이터 차원의 정보 연계·공유 및 활용 등을 통해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너지의 도출이 필요하다.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차등적으로 나눠주는 방법을 뭐라고 해
선택과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