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경제위기 발생 시 대위변제율이 일시적으로 급상승할 위험은 있으나, 법률에 근거하여 최대 운용배수를 20~30배로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경기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15배 범위 내에서 적정 운용배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증기관은 민간은행과 달리 정부의 사후 재원보전이 예견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금융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증성 기금별로 각기 다른 사업의 대상과 목적, 과거 대위변제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운용배수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적정 운용배수를 현행보다 높일 수 있다면, 기본재산을 확충해야 할 부담이 완화되므로 정부 재정지원 절감 및 보증료 ․ 출연금 등 민간부담 경감을 유도할 수 있고, 보증공급 규모를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민간은행과 달리 능동적인 정책금융 공급이 가능하니
보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