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신자유주의 교육도 대학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를 전후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가를 포함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개인 자유의 극대화나 시장의 자유경쟁 원리는 경제와 사회 영역뿐 아니라 교육 영역으로도 확대되어 교육의 시장화 그리고 경쟁원리에 기반한 수월성 교육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육의 시장화라는 의미는 공교육의 민영화, 상품화, 영리화 등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임재홍 외, 2015; Nixon, 2010). 한국사회에서 공교육, 특히 고등교육에서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적 영향에 앞서 이미 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율권을 사적영역에 허용하면서 일반화된 특수한 한국적 상황이 존재한다.
대학의 공공성에 무엇이 해를 끼치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지
신자유주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