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만들고 벌금납부의 불이행이 자동적으로 대체자유형으로 변경되는 부정의를 막아보겠다는 독일의 의욕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게 했다. 외부자가 보았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보이는 벌금액의 산정을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정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별 범죄인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벌의 고통을 저마다의 범죄인에게 동등하게 해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975년 도입된 독일의 일수벌금 제도는 순수익･실소득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층에게 가혹한 형벌이라는 기조를 유지함으로서, 결국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벌금액을 선고하게 되고, 종국에는 벌금납부불능의 상태가 야기되고, 이어서 자동적인 대체자유형의 집행이 부활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면서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 현상들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1975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피고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비용을 제외하고 가용한 소득을 벌금형 집행의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개인의 납부 능력을 넘어서는 벌금을 부과하면서 분납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장기화하는 편법을 버리자는 주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벌금을 낼 때 일어나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막으려고 독일에서 쓰기 시작한 건 무엇일까
일수벌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