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관련 조례들은 모두 임의조례, 자치조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법적 근거로 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국제협력(진흥)기금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존재한다. 예컨대,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외협력기금과 관련한 조례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고성군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이 존재한다.
주민의 의무 부과 또는 권리 제한에 관한 조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있어야 하는 건 뭐니
법률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