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결정 모형은 보증료 수입금액과 손실예상금액의 현재가치가 일치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되었다. 공사는 경기변동과 수명 연장 등의 영향으로 계리모형 상 수지상등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매년 주요변수 적정성 검증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보증손실에 대비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가입자에게 적용할 적정 월지급금 수준을 결정한다. 이미 주택연금은 3차례 월지급금을 조정한 바 있다. 2012년 2월부터 적용된 월지급금은 연령층에 따라 증감액이 다르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60대 초반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0.1~1.5%로 다소 증가한 반면, 60대 중반부터는 0.1~7.2% 감소했다. 이듬해 2월에도 주요변수를 재조정해 가입연령 70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3억원일 경우 월지급금은 기존 1,039천원에서 1,006천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전 연령층에 소폭의 월지급금 감소가 있었다.
언제부터 주택연금을 나이층에 따라 다르게 늘리거나 줄여서 줬을까
2012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