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제기된 직후 엄중격리 대상자의 수용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재판관 9인 중 5인은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재판관 4인은 CCTV 설치를 직접적으로 허용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행형법이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도록 규정하면서 그러한 계호활동을 위해 계구나 무기사용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특별관리대상자 또는 엄중격리대상자와 같이 위험성이 큰 수형자에 대해서는 시선계호가 필요한데, 부족한 인력 문제를 극복하여 계호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CCTV를 설치한 것은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교도관의 육 안에 의한 시선계호가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수형자를 교정하도록 분리하여 규정하는 법은 뭐니
행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