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다. 첫째, 울산지방법원이 판시한 대로 동일한 성질의 권리 행사가 시기에 따라 그 신의칙성이 달라진다면, 청구의 상대방인 피고는 재판 지연 등을 통해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할 것이고 그리하여 법률상의 의무를 해태한 자에게 이익을 부여한다는 것은 신의칙이 추구하는 정의에 상반되기 때문이다. 만일 기업에 대한 세금 계산을 잘못하여 추가 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기업이 버티기로 일관하다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때 신의칙을 근거로 납부를 거부할 때 법원은 이를 신의칙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피고 기업의 부담분이 경영상황 악화에 미치는 기준으로 부산고등법원은 울산지방법원과 달리 부담액의 4년 치 합친 금액인 6,300억 원을 2010년 등 1년 치 순이익과 비교한다. 그러나 4년 치 부담액을 1년 치 순이익과 비교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이럴 경우 당연히 4년 치 부담액을 4년 치 (순)이익과 비교하는 것보다 기업의 부담 비율은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만일 4년 치 부담액을 기업의 호황과 불황을 감안하여 10년 수익과 비교한다면 역으로 부담 비율이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피고 기업은 당연히 이런 주장은 하지 않는다.
4년 치 부담액이 적절한지 보려면 기업의 무엇과 비교하여야 되지
4년 치 (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