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소송의 경우를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처음에는 선임명령에 따른 경우 외의 변호사 보수는 각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하였다. 그러다가 1981년 소송촉진특례법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후 1990년 민사소송법에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제도화되어 정착되었다. 이에 관한 현행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법은 유상주의 및 패소자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1인에 대한 비용만 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최저액 규정(30만원)하고 있는 동시에 재량조정(1/2까지 증액 가능)을 인정하고 있다. 이 규칙의 별표에서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 어떤 법에서 연예인 수고비를 광고비용에 넣는 걸 처음으로 받아들였니
소송촉진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