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정정의 인정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에서는 정정을 통한 청구범위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심사(reexamination),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이의신청(Post-Grant Review)에서의 정정은 다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청구범위 확장이 금지되지만 재발행(reissue)에서는 비록 원 특허 발행일부터 2년 내 출원이라는 기간적 제한은 있더라도 청구범위 확장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주요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도 유․무효가 주된 쟁점이 되는 절차에서 상대방의 무효 주장에 대한 특허권자의 방어방법으로 인정되는 정정의 경우 청구범위 확장을 금지하고 있지만, 특허의 존속기간 초기(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발견된 특허의 하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자 특허권자의 신청에 의해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재발행에서는 제한적으로 청구범위 확장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청구범위 확장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유럽특허청(EPO), 독일, 영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도 구체적 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실질적 변경’ 금지 여부이다.
청구범위 확장이 절대 금지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