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년의 (비업무)정상인을 추행 또는 간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이 된다. 이는 2012. 12. 18. 형법 개정을 통하여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면서 성년의 정상인을 상대로 한 ‘기타 위계에 의한 간음’도 동시에 폐지한 결과를 초래한 것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체계에 의하면 위계에 의한 간음의 객체로써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을 상정하고 있지만,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독립적인 범죄로 상정한다면 그 객체를 현재의 포섭대상인 아동･청소년 등 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까지 확장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구)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혼인을 빙자하는 위계의 방법만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혼인을 빙자하는 방법 이외 일체의 위계의 방법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물질만능주의, 결과중심주의 등 현대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얼마든지 간음행위와 밀접불가분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과 조건이 제공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벌성을 인정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물론 그 객체가 아동･청소년인가 아니면 성인인가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도 병행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것으로 성년의 정상인을 추행 또는 간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벌되니
위계 또는 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