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의 토대연구 지원도 마찬가지다. 가능한 많은 연구자가 각자의 데이터를 모으도록 예산을 쪼개다 보니 ‘공유재’의 특성을 발휘할 장기적인 종합조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곤 한다. 이러한 한국적 연구 지원 풍토에서 100여 개국이 참여하여 학술 공공재로의 가치를 극대화한 <세계가치관조사>나, 지난 60년 간 매년 축적해 온 미국의 <일반사회조사>, 혹은 일본 학계와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지난 50년 간 모은 <계층이동조사>같은 토대 자료는 기대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기본 자료들을 모으지 못하면 한국적 사회과학이나 한국 현실에 적합한 제대로 된 정책연구도 기대하기 힘들다. 천 명 규모의 설문조사를 예로 들어보자. 백만 원짜리 자동응답전화 조사로 모은 자료는 아무리 많이 쌓아보아야 학술 가치는 전혀 없다. 표본 대체율이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 현실에 맞는 정책연구를 제대로 된 뭘 수집하지 못하면 기대하기 어려워
기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