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적합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종합하여 고용 대책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먼저 근로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자는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 더 오랜 기간을 연금 등에 의존해 생활해야만 한다. 또한 자녀들의 취업연령과 결혼연령이 점차 높아진 반면 자녀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현실은 가계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업의 경우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호황이 찾아와 설비투자 등을 통해 채용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한 인사적체가 발생하고 노동공급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최근 신문지 상에서 대기업들이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법’이 시행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되, 신규채용을 줄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정년을 맞아 퇴직한 근로자가 재고용되면 사업장에 5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5년 이후 계속 고용에 대한 의무가 없고,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제가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고용제도(퇴직자의 기존 연봉이나 상여, 복리후생을 모두 정산한 후 새로 뽑는 제도)’의 도입을 논의 중에 있다.
정부가 정년을 축소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
인사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