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한편 기본법 아래에서는 형사소추관청의 이러한 전자정보 획득과 활용은 반드시 법치국가 원칙 및 기본권 보호와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행위는 법치국가적 수단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즉, 형사절차는 실체적 정의의 유지와 법적 평화의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그 실현은 법치국가 원칙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이 이미 오래전에 밝혔듯이 형사절차에서 “진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추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절차에는 진실추구에는 장애가 되지만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도 함께 존재한다. 즉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소추는 원칙적으로 절차규정에 따라서만, 즉 사법적 정형의 방식으로만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며, 진실발견을 위해 모든 수단이 제한 없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은 단순한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치국가가 보호해야 할 이익들의 보호장치이다. 이 이익들은 여러 절차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즉 형사사법의 효율성도 법치국가 원칙 아래에 있고, 실체적 정의는 절차적 정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은 법치국가가 보호해야 할 유익들의 보호장치로 여겨질까
형사소송법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