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민법의 기본원리이기도 하다(민법 제2조). 약관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인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할 사업자의 의무를 의미한다.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에 반하여‘공정을 잃은 것’이어야 하는데, ‘공정을 잃은’, 즉 ‘불공정한’것이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사이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을 말하며, 그 판단의 기준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정하게 된다. 고객은 당해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거나,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족하고, 그것이 불공정하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사업자가 증명한다.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는가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