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공개 정책은 공공섹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공공기관 경영정보 등에 대한 공개가 확대되었다. 이후 데이터기반 혁신 활동이 증가하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도 민간에 공개하여 그 활용가치를 높이자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후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계기로 국내 공공기관 및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생산된 공공데이터를 사회에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 증가하였다. 공공정보 공개 관련 법제도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첫째, 규범적인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생산된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는 향후 공공연구의 성과(출판물, 데이터)를 공개하자는 제안에 대해 보다 용이하게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기업 운영 강화와 개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작된 건 뭐야
공공정보 공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