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국회의원 개인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002년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당론과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김홍신 국회의원을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보임시키고 재정통합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결재서류에 서명한 국회의장의 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김홍신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여야 합의로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및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2. 1. 1.부터 통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건강보험재정통합방안에 반대하여 ‘재정분리’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후 이를 200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나 김홍신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당론과는 달리 재정통합에 찬성하고 있었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김홍신 국회의원이 무엇을 요청했어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