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의 적절성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먼저 본 조세특례가 재정지출에 비하여 수단으로써 적절성을 가지는가를 평가한다. 재정지출보다 조세특례가 유리한 조건은 다음의 4가지로 기술할 수 있다. 첫째 수혜자 조건으로 시장이 존재하여 수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면서 일반계층 다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둘째 보조방식 면에서는 지원대상이 단순하여 일률적 비율적용이 용이하고 1인당 지원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지원시기와 행정집행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서 재정지출을 활용할 경우 소요기관 및 인원이 많고, 선정절차와 대상자 선정이 용이하지 않으면서 조세특례를 활용할 경우 정부 재정에 주는 영향이 적고,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이다. 이를 기준으로 본 조세특례가 재정지출에 비하여 적절한 수단인지를 평가한다. 정책수단으로 적절성을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은 조세특례를 통한 지원이 도입목적인 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택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청약제도가입을 유인하여 주거안정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인지를 검토한다. 먼저 재정지출에 비하여 조세특례가 적절한 수단인가를 수혜자기준, 보조방식, 지원시기, 행정집행 측면에서 살펴본다.
조세가중을 통한 지원이 무엇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인지를 검토해야 하니
주거안정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