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의 결정계 재심사 청구는 신규성 및 진보성 결여(35 USC 102, 103)에 기초하여 제기될 수 있다. 신규성이나 진보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심사관이 새로운 선행기술 검색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선행 특허나 간행물로 한정된다. 즉, 공연실시(public use), 판매(on sale) 등은 재심사 청구서에 포함되어도 고려되지 않는다. 재심사 청구는 기본적으로 선행문헌 등에 의한 특허성을 다루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비법정 이중특허의 문제 또는 선행기술에 관한 자백이나 35 USC 102(g)(2) 규정에 기초한 재심사도 인정될 수 있다. 한편, 미국특허청은 재심사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고려되었던 특허성에 관한 사항이 재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사 절차를 개시(ordered)하기 위한 개시요건을 두고 있다. 재심사 신청인은 선행문헌을 기초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과 관련된 실질적으로 새로운 문제(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SNQP)가 제기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재심사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은 어디야
미국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