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은행권은 위탁보증 제도도입에 대하여, 정책보증기관의 공적인 책임을 민간으로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량기업 쏠림현상 해결,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축소, 창업기업 보증공급 확대 등은 대출이나 예금거래와 무관한 정책보증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라는 것이다. 은행권의 이러한 입장은 위탁보증 업무 수행으로 인해 은행의 부담만 발생할 뿐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보증 심사의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위변제 총량 설정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나, 은행권의 입장에서 ‘자율성’은 새로운 보증업무 부담이 추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책임성’은 손실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증 심사에 대해 은행에게 자율성을 붙여주는 곳은 어디지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