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ODA와 PPP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금 및 금융 지원을 위한 법 제도는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선을 통해 ODA와 PPP의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국제개발에서 PPP가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PPP 확대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ODA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방안에서 PPP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2010년에는 민관협력사업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PPP 사업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PP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민관협력사업 세부지침에서 PPP 사업을 KOICA 내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적 효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뿐 아니라 PPP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범위와 사업비 지원 규모도 제한을 받는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PPP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KOICA의 세부시행지침으로 되어 있는 PPP 사업의 근거 규정을 상위법에 규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PPP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ODA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서 언제 제의했지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