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대상지 위치를 변경하거나 총 사업 면적 또는 총사업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것이 민간투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에 해당 한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 고시를 해야 하는바, 이러한 변경 고시를 하기 전에 경상남도조례안 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경상남도조례안 제3조제2항이 실효성이 있는 조항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계획수립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경상남도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의회 동의 요건으로 규정한 사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이 도지사의 집행권한을 침해하여 민간투자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기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꾸려고 할때 어디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