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형법 및 각종 형사상 특별법 및 경범죄 위반 등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하며, 그 방법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한도에서 임의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경찰관은 단속된 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은 할 수 없으며, 무기 사용의 엄격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11조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된 국민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규정을 2013. 4. 5. 신설하였으며, 제11조의3에서 범인 검거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2016. 1. 27. 신설하는 등 경찰행정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위법 행위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 소극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등이 실현되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에 대한 재산적 보상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누구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까
위법 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