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저작물을 창조자원화하고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공공·공유저작물을 확충하여 산업적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유이용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외에 저작권 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저작권의 새로운 침해 유형이 속속 등장하고, 침해 속도 또한 가속화되어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을 구축·운영하여 접속 차단, 도메인 차단 등으로 콘텐츠 유형별, 신규 침해 유형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저작권 침해 대응력과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한류 콘텐츠가 활발히 해외로 진출됨에 따라 전략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해외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협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한국 권리자와 현지 유통사 간 침해대응 핫라인을 구축하고,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수 공유저작물이 늘어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뭐야
새로운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