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 그 취지와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 적용 등 완충이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력 간, 직급 간 일정 수준의 임금 격차가 유지되어야 하는 관계로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는 근로자 또한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기존 임금은 보전해줘야 하는 게 현실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전체적인 임금 인상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때까지 유예가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 증가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일자리 질을 높이고 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누구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가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