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은 법률안의 입안으로부터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포ㆍ시행에 이르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으로, 참여민주주의 기제로서의 ‘국민발안제’는 입법과정 중에서도 법률안 입안에 대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전통적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위원회제도나 다수결원리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나 기구가 강조되고,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선호를 집계하는데(aggregating) 노력이 모아진다. 반면에 참여민주주의, 특히 숙의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하는 절차(process)에 중점을 두게 된다(Morison 2007). 즉 참여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집계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통합하는데(integate) 노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숙의를 거듭하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가는 과정(a process for preference-building)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한다(Morison 2007).
입법과정 중 법률안 입안에 대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무슨 제도에 담았어
국민발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