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시절부터 이 문제는 중요한 정책 대상이었고,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해 왔다. 현 정부 들어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하위권 대학에 대해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조만간 닥치게 될 입학 지원자 급감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위권 일부 대학의 정원 감축으로는 앞으로 5년 사이에 15만명의 입학 지원자가 급감하는 현상을 감당하기 어렵다. 고등교육이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결국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 감소는 최종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 강자만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조정을 강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조정 과정은 단기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 우여곡절을 거치며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위기에 직면한 하위권 대학의 교육의 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입학생을 완전히 충원하지 못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임교원 채용이 줄게 되고, 교육 투자 규모도 더욱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줄어드는 전임교원 채용은 입학생을 완전히 채우지 못해 무엇이 감소 하기 때문이야
등록금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