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심판서비스의 잠재적 수요자들을 만족시키려면 단일ㆍ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바, 새로운 기준은 심판에서와 소송에서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저보수인정금액 제도를 변리사 보수 심판비용 산입기준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변호사 보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보수액 관련 기타 답변에서 20만원이 실제 변리사 보수로 지출된 최저액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2인), 최저 보수액이 변호사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변리사 보수액의 최저 인정액은 변호사 보수와 달리 20만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변호사 보수 심판비용 산입기준에 어떤 요구를 적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까
최저보수인정금액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