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통법에서는 13세기 말에 이르러 정당방위의 특수 형태인 주거방위법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주거방위법리 내지 성곽법리에 의하면 주거 방위자는 그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후퇴할 의무가 없고, 치명적이지 않은 폭력의 사용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거방위의 필요성 여부는 거주자의 ‘합리적인 믿음’ 여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영국 보통법의 주거방위법리는 미국에 계수되었고, 18세기 이후 미국의 독자적인 법리로 자리잡게 됨을 볼 수 있다. 즉 Beard사건과 Brown사건에 의하여 주거 방위자의 입장에서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치명적 폭력의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방위 법리는 1980년대 이후 매우 강화된 ‘주거방위’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즉 주거침입 그 자체를 중대한 위협 내지 범죄로 간주하여 거주자의 입장에 서서 총기 등 치명적 폭력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방위를 뜻하는 어떤 단어가 캐나다에서 14세기 말에 만들어졌지
주거방위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