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체계에 의하면, 일반협동조합이 타인자본을 채무증권 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여타 기업유형과 동일한 부담을 받게 된다. 출자지분 등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만약 증권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여타 기업유형과 마찬가지 부담을 받게 됨은 물론 증권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추가적인 부담까지 받게 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입법적 과제이고, 나아가 일반협동조합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기업유형과 동일한 규제 체계 내에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협동조합의 자금조달시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에 주목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마련도 간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협동조합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반협동조합이 단기적으로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