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직접 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계약 외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자가 약관으로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규정 항변권, 상계권 외에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로서는 유치권, 선택권,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청구권, 채무충당지정권, 수령거절권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고객의 권리는 모두 독자적인 존재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따라서 약관에 의해 이러한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도입된 것이다. 약관이라는 것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므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독과점 체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고객의 여러 정보를 알게 되는데 이를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히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고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약관과 달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걸 제한하는 조항은 무엇이 될 수 있어
독과점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