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그락달그락’청소년들의 주도로 2016년 9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자치권 확대를 위해 조례가 제정된 것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군산시 청소년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는 군산시 시의원과 ‘달그락달그락’의 청소년들이 TF를 구성하여 두 달여 간 토론과 논의 끝에 제정한 조례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앞으로 군산시는 청소년들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군산시 청소년들은 언제 어디서나 앱을 통해 정책이나 건의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시는 제안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을 하게 된다. 또한 시장은 관련한 청소년정책제안을 시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조례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 조례에서는 대부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명기하였다. 이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례는 의미가 없다”면서 강력한 실행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앱을 통해 제안받은 내용에 대해 며칠 이내에 반드시 답변해야 해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