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사회보장법이 다루려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것과 별개로 사회보장법으로는 청년실업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청년실업의 직접적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은 기본적으로 사회정책 혹은 노동정책의 문제이며, 이는 노동법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청년실업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에 집중한다면 사회보장법의 역할 범위는 매우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보장법은 사회적 위험의 직접적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님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은 사회적 위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그 후 이에 처해있는 개인을 보호하여, 그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따라서 청년실업을 사회보장법적 관점으로 논할 경우에는, 청년실업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경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후 이로 인해 위협받는 인간다운 생활의 영역을 탐색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무엇인가
청년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