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도는 청약제도에 가입 및 유지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청약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자격효과(entitlement effect)가 본 특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본 특례가 자격효과로 인한 청약저축 가입유인 이외에 특례로 인한 추가적인 가입과 유지, 납입금액 증가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당첨확률증가→분양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로 인한 기대소득 증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지역별·주택규모별 가입자 정보와 해당 가입자의 소득 및 소득공제 신청관련 정보 및 개인과 가구의 특성이 결합된 정보, 그리고 청약제도의 순위별 당첨확률과 지역의 주택규모별 공급물량과 분양가격이 연계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구득 가능한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한 2017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자를 무작위 5% 표본 추출한 34,299명을 2015~2017년간 소득, 소득공제신청, 세액공제신청, 주택관련 세제지원제도의 신청항목 및 규모를 연결하여 패널로 구축한 자료와 ｢재정패널｣ 자료만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이 두 자료는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분양정보와 연결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명확한 자격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청약저축 납입금액 증가로 인한 분양가격과 매매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것은 뭘까
기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