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민법에 따르면 공동소유의 지분권자들은 목적물에 대하여 통상의 용법에 따른 관리·이용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지분 다수결로 사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제745조 제1항). 관리와 이용이 약정 또는 다수결로 정해지지 않으면 각 지분권자는 공평한 재량에 좇아 지분권자 전원의 이익에 상응하는 관리와 이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법원에 그 방법의 결정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제745조 제2항). 다수의 지분권자만이 공유물을 사용하고, 소수 지분권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다수결은 허용되지 않는 반면, 다수 지분권자만이 공유물을 사용하는 대신 소수 지분권자에게 그 지분에 응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다수결이라면 허용된다. 독일에서는 특허권 공유의 경우, 지분권자의 자유로운 자기실시를 인정하되 실시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학설로는 통설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견해인 Rudolf Kraßer에 따르면, 특허발명의 속성 상 일부 공유자가 발명을 실시하여 시장에서 활동하면 자연히 그 발명의 시장기회가 감소되고, 이는 나머지 공유자의 입장에서는 손해이므로 실시 공유자는 그러한 손해를 자신이 얻은 이익으로부터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자기실시를 지분권자에게 금지하는 나라가 어딜까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