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은 특허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심판이 포함되는 절(節)이다.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부의 상위기관으로서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정심판 중의 하나이므로 현행과 같이 절(節)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하고, 다음으로 특허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관한 조문이 배치된다. 심판절차에서의 심사의 효력 규정이나 심판절차에서 준용되는 심사규정 및 그 심판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취소 등, 해당 심판에 특히 적용되어야 할 규정들은 해당 심판과 같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동일한 절(節) 내에 같은 위치에 포함시켰다. 한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바,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신설하였다.
절의 맨 뒤에 배치되는 어떤 행정심판에 대한 자료가 가장 부족하지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