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특허법 §271에 수출행위가 명시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지만, 많은 판례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는 물건을 외국에서 양도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교섭이나 계약을 행한다면 그 자체가 침해행위인 판매(offer to sell)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미국 특허법 §271(f)는 간접침해와 관련하여, “(1) 특정한 완성이나 조립행위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특허침해를 구성하게 될 상황에서, 그러한 조립의 대상이 되는 부품의 전부 혹은 중요부분을 미국 내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도록 하면서, 완성이나 조립행위를 미국 외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자는 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2) 특정한 완성이나 조립행위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특허침해를 구성하게 될 상황에서, 특허발명의 부품으로서, 그것이 특허권 침해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조 또는 개조된 것이고, 침해적 용도 이외에 다른 일반적 용도는 없으며, 미국 외에서 완성이나 조립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러한 성질의 부품을 미국 내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도록 하는 자는 침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등 간접침해품에 대한 수출 전 단계 행위를 침해로 취급하고 있다.
인도는 무엇에 대한 수출 전 단계 행위를 침해로 취급하고 있는가
간접침해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