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은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에게 지급하는 변호사보수와 비교하여 특허심판원에서 결정하는 적정 변리사보수액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소송에 소요되는 변호사보수는 사건마다 다양하며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 변호사보수와는 별도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즉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가 있다. 즉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1항).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며, 비용청구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법보좌관이 대법원규칙에 따라 패소한 측에서 부담할 변호사비용을 정형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대법원규칙에서는 소가(소송목적의 가치)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정하고 있다.
패소한 측에서 무엇을 내면 사법보좌관이 변호사 비용을 산정해줄까
비용청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