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북한에서 경제난의 심화로 인한 관료부패가 일상화됨에 따라 정권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부패의 확산은 생산, 분배 시스템의 국가장악력과 공신력을 아래로부터 허무는 것으로서 북한 사회주의 시스템의 근본적 위기이며 지배구조 변동의 원인이 된다(김종욱, 2008, pp. 372-382). 넷째, 장기적인 경제위기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경제난과 식량난에 따른 국가의 공급능력 약화와 식량배급의 중단은 당조직의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권 상실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국가로부터 분리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조호길, 2007, pp. 39-42). 마지막으로 북한 정치체제 유지의 핵심인 계층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핵심계층, 기본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의 4개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새로운 계층질서가 형성되면서 기존의 정치적 계층질서가 와해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무엇이 일상화되었는가
관료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