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사실상 ‘무이자 대출’에 불과하다며 확실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한 보험금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반납해야 하는데 장기간 문을 닫은 공단을 다시 돌리려면 설비 투자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2013년에 개성공단 가동이 5개월 중단됐다가 재가동될 때 보험금을 반납했는데 당시에도 추가 설비 투자가 이뤄졌다”며 “지금은 재가동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2년 이상 가동을 멈추면 공장 설비는 거의 못쓰게 된다”고 밝혔다. 공단 재가동 때 반납 의무가 있는 보험금보다는 피해보상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개성기업의 피해액은 정부의 피해 실태조사 때 신고액(9천446억원)과 고정자산의 장부가와 실질가치의 차이 2천여억원, 영업상 손실 3천여억 원을 더해 1조5천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어디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무이자 대출에 불과하다며 확실한 지원약속을 요구했을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