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이 일시에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부담의 단계적 축소(Sliding-down) 원칙을 확립했으며,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 등의 인위적인 조정으로 중소기업으로 남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였다. 2014년 1월에는 중견기업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였다. 중견기업특별법은 총 5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 제정 후 수 차례의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갖추었어
단계적 축소(Sliding-down)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