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규제가 변경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이러한 업데이트 정보는 규제를 변경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실적이나 업황실적의 새로운 정보가 계획의 변경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추정결과 새로운 업데이트 실적 정보는 한계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계획 수정/변경은 규제의 기대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해서는 설명되지만 규제비용이나 정보 업데이트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변경에서 개별 업종의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규제이익의 방향으로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규제를 변경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변경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뭐니
업데이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