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죄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1995년에 구속기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후 구속기소율은 계속 낮아져, 2014년에는 문서위조로 기소된 인원 5,511명 중 6.57%에 해당하는 362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구속기소인원은 IMF사태가 있었던 1998년 2,3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기소인원은 세계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11,256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의 경우, 문서위조죄 기소인원 중 약 41%에 해당하는 2,262명이 불구속 기소되었고, 그 보다 많은 52.4%에 해당하는 2,887명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결국 문서위조죄를 범하더라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는 7% 미만이고, 반 이상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명령이 청구된다는 것이다. 위조범죄 중 소년보호송치인원 대부분은 문서위조죄를 범한 경우였다.
언제 문서위조죄에 대한 구속 기소율이 가장 높았지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