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에 있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그간 약 3천여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하여 MB정부까지 1,982건이 이양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노력이 이행되어 왔음. 앞으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지성이 강하거나 지방사무와 중복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이양하고, 사무가 신설될 경우 지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여 대안에 대한 충분한 교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함.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제고를 위한 기본 전제임. 그간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에서 7.5:2.5로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11년 51.9%에서 2016년 52.5%로 상승하였으나, 향후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아울러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실천적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함.
무엇이 힘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실어주는데 매우 중요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