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규제혁신은 ‘우선허용 사후규제’로 집약 할 수 있다. 우선허용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우선허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가 필요한 경우 사후규제하자는 의미로,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식이다. ‘규제 샌드박스(sandbox)’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산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법제도 등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역·기간·범위 등을 한정하여 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실증·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되는 규제환경 개선은 4차 산업혁명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제도는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 육성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규제혁신을 우선허용 사후규제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건 어느 정부인가
문재인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