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비례의 원칙 즉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검토해 본다면 먼저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공익은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방법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최소침해의 원칙과 관련하여 개성공단 중단 조치 전 입주 기업들에게 이를 미리 고지하였다거나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줄일 수 있었고, 피해대책을 수립하기도 전에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한 것은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것이며,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하여서도 입주 기업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며, 정부의 피해 대책도 미비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위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국민 보호를 위해 멈춘 게 뭐지
개성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