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제16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협의체의 운영(제1호), 공동 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제2호) 및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제3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조례로 공동협의체와 같은 특정 민간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운영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서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이라고 하여 법령이 조례보다 상위의 규정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는 점(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6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조례안에서 협의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 “다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까
지방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