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4년 업무계획 중 ‘출산과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시간제 보육’과 ‘맞벌이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현재의 시설보육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부모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제 보육 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 2.11). 요컨대, 시간제 보육이란 부모가 필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불편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라 하겠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가구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불편이나 차별을 해소해 나가고, 맞벌이 가구 자녀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 조정 등 합리적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 2.11).
부모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시설보육의 쏠림을 완화할 목적으로 채택된 것은 뭘까
시간제 보육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