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의 내용은 각각의 개별 법률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구체화된다. 그 중에서 타인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형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법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적 수단인 형벌을 동원하여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따라서 형법은 기본권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형법은 범죄의 실질과 그에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의 상한을 미리 정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통제하고 국가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헌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본권은 형법법익으로 형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기본권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들이 형법 각칙편에 범죄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형법 각칙편에 규정된 범죄의 종류를 개관함으로써 국가가 보장하고자 하는 안전개념의 구체적인 실질을 채우는 가치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이 자동차로부터의 안전보장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