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능력 판단기준 마련’의 경우 부모(보호자)의 양육능력과 양육의사를 고려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육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정책대상인 18세 미만 아동을 보더라도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다양한 발달단계가 혼재되어 있어‘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호조치의 내용 자체가 다양화되어야 하고 질적, 양적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포함한다. ‘부모의 양육책임 이행 강화’는 양육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자녀 양육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정당한 사유없이’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상권 행사를 포함하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한다. 특히 원 가정보호 원칙하에 양육의지보다 양육능력에 근거하여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상담, 지원, 처벌 등 다각적인 양육책임 이행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녀 키우기를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막으려면 양육 의지보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
양육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