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에도 형법은 간접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를 실현한다. 보편적 법익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의 안전 및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폭발물 사용죄, 방화죄, 실화죄, 일수죄, 교통방해죄 등을 처벌한다.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화․유가증권․인지․우표․문서․인장 등의 위․변조와 관련된 행위들을 처벌한다.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용수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등을 처벌한다. 형법은 심지어 사회의 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행매개죄, 음란물․공연음란죄, 도박죄, 사체에 관한 죄 등을 처벌한다. 이 외에도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형법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등) 국가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공무방해죄, 도주․범인은닉죄, 위증죄, 무고죄)를 처벌한다.
공무방해죄의 행위가 어떻다고 보길래 형법으로 처벌해
국가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