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사회 및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포함한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북한과의 금융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16. 2. 10. 개성공업지구 폐쇄조치로 인하여 남북 간의 어떤 교역이나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활발한 금융거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 남북 간의 금융거래는 남북한의 은행 간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남북 간의 직접거래가 어렵고, 통일 과정에서 남북 간에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3국의 은행을 경유하여 대금결제가 이뤄져야 하므로 대금결제의 번거로움은 물론이며, 추가비용이 들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UN 대북경제제재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대하여 금융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 과정에서 변화하는 국내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통일 과정에서 남북 간 금융거래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한편, 그러한 국내법이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충돌할 경우 어떤 대비책이 있을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울산공업지구 폐쇄조치는 언제 실시 했을까
2016.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