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문화의 역할과 기능은 더 중요해질 것이며,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창의력을 증진시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에 대한 신념은 현정부의 창조경제에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향수와 문화적 욕구 충족의 기회는 개개인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회요인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문화예술을 가치재(merit goods)로서 인식하고 하나의 권리로 인정한다면 개인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일 수 있으며, 사회와 국가는 이러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제11조)과 「문화예술진흥법」(제3조)등을 통해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표현하고 있다. 문화는 사회적 자본을 제고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신뢰에 기반한 사회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또한 문화는 건강증진, 교육제고, 환경개선 등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강화에 기여한다.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효과에 근거하여 행복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개인의 불행과 국가 발전 방해에 결정적이니
문화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