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의미에서 신북방정책은 그 최종적인 목표가 과거처럼 북한을 고립 ‧ 포위 ‧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간 다양한 방식의 양자 ‧ 다자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혁 ‧ 개방으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점진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체제이행과 정상국가화를 달성한다는 것을 좌표로 설정해야 한다. 과거의 북방정책은 명시적으로는 중국과 소련을 북한과 분리시키는 데는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후원과 지지, 그들간의 결속과 연대가 완전히 해체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 내 강대국의 이익구조와 세력균형이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이들 3국간 다양한 방식의 경쟁과 협력의 복합적인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 ‧ 미 ‧ 일 남방협력체제에 대항하여 북 ‧ 중 ‧ 러 북방협력체제가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일어나고 있다.
국가들 간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방으로 유인하고 정상국가화를 도모하는 정책은 뭐야
신북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