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내에서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중의 적극적인 대화 움직임은 문제인 정부가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문제를 푸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통일부도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안보환경은 매우 좋지 않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4대 비전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한반도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강대국 정치와 북한의 도발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당파적인 협력과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논리가 강대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니
힘의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