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분적인 개정을 통한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서 가정보호가 우선됨으로써 피해자의 절대 다수인 여성들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이다. 가정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삭제하고 오로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 중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을 개정하자는 제안은 3건20)이 존재한다. 각 법안은 목적 조항 개정부터 거기에 맞는 용어 수정 및 법 전반의 틀 수정까지 담고 있는 내용 및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목적 조항의 개정은 필연적으로 법 운용 전반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다른 내용의 변화도 필요로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서 누구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학교보건법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지
피해자와 가정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