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청이 새로 도입하는 특허이의신청제도는 ①서면심리만으로 진행한다는 점, ②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등록공고 후 6개월 내) 내라도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이유를 통지하여 심리에 착수함으로써 심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③심리주체를 심판관합의체로 하여 심사의 중복이라는 지적을 피하고 공정을 기했다는 점, ④이의신청인은 심리과정에서 배제하되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정의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등에 특징이 있다. 그 외에 이의신청기간을 등록공보 발행일 후 6개월로 비교적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이의신청이유를 공익적 이유(신규성, 진보성, 명세서 기재요건, 보정요건 등)만으로 한정하여 특허이의신청제도의 공익적 목적을 부각시켰다는 점, 복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병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 등도 특기할 만하다.
등록 공보 발행일 후 6개월로 특허권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한 곳은 어디일까
일본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