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주의 입장이 강하신 분들은 이양이 되면 자치하면 되지 중앙이 왜 관여하냐고 합니다. 이양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지방의 사업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기에,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하는식으로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관련 부서들을 축소하거나 폐기를 해서 더 이상 관여하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합니다. 문제는 지자체 실무자가 이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 아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응적으로 집행을 해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기획하고 발굴하고 관리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에서 준비 태세가 되어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지금이 공백 기간인데, 이양되고 나면 정착할 때까지 중앙이 뒷짐을 질 수는 없고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거나, 견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은 부처가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국가 보조사업을 주는 식으로 미주알고주알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수 자치 사업으로 해야 할 것은 지방에 맡기고 국가적이나 광역적인 차원에서 통합하고 연계시켜야 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들은 부처가 방향성 정도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관여가 적합하지 않으며지방 사업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뭐니
이양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