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금융감독원은 오랜 기간 시세조종 분석시스템을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조사단이 별도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할 당위성과 현행대로 금융감독원에 분석을 이관함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비교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2년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15년째 운영하면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왔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이 없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을 위험이 있고, 구축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중요사건인 시세조종 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을 대체이용하는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2002년부터 구축한 곳은 어디인가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