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사업은 국제협력개발기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법령에 따른 단체위임사무라 할 수 있다(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현재 ODA 사업의 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행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외교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은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한 후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며(제9조 및 제10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기본계획안과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조정하여 확정(제7조․제8조 및 제11조제3항 및 제4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관기관은 시행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안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선진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뭐지
ODA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