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과실은 항행의 안전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부주의이며,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직접의 목적으로 한 행위, 즉 항해개시시에 선박에 감항성을 부여하는 행위에 부주의가 있었던 것과는 구별된다. 선박의 취급 또는 선박 내에서 적하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선박항행의 안전 및 적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며 항해개시시 선박에 감항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운송인에게 요구되는 감항능력주의의무와는 목적이나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있어서 항구 내 정박, 하천 항해 당시에는 선박의 갑판 위에 적재된 목재들을 관행상 묶지 않은 선원들이 해상 항해로 접어들면서도 술에 취한 채 그 다음 항해 단계에서 요구되는 목재의 고박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감항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항해개시시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계속적인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규정한 규칙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더욱 수정된 항해단계의 원칙이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추론(inference)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항행의 안전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부주의는 뭐야
항해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