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유무역 확대가 가져오는 혜택 이면에는 경쟁력 열위 산업의 후퇴라는 그늘도 존재한다. 특별히 한 중 FTA가 가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비교 열위로 평가되는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한국 농업생산액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통해 한국 농업 및 경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의견이 분분하다. 전반적으로 전자의 상황에 대한 정책결정가들의 고민이 크다. 어명근 이대섭 윤형현(2009) 연구에 따르면, 한 중 FTA가 체결될 경우 10년 후 한국의 농업생산액은 연간 최소 2,420억원에서 최대 2조 3,585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망은, 2010년 10월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한 EU FTA 발효에 따른 향후 15년간 연간 손실액 1,776억원, 2011년 8월 발표한 한 미 FTA로 인한 15년간 연간 손실액 8,150억원보다 훨씬 부정적이다(박재홍, 2012).
무엇의 혜택 이면에 경쟁력 열위 산업의 후퇴라는 그늘이 존재하는가
자유무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