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절에서 산업진흥과 관련된 기금들의 대표적인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소개한 기금들은 목적 지향적 운용, 산업자체 재원 부담분 존재,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의 다양 등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기금제도의 개념적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다. 이들 특징들로부터 물류산업부문의 기금설치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기금 설치에 있어 물류산업의 특징과 여건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산업진흥 기금은 공공성이 높은 산업(방송통신발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이거나 국민생활적 측면에서 지원이 시급한 산업(수산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시장인 물류산업에 있어 기금지원은 공공성이 높거나 긴급성을 강조하는 영역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가령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된 기금이다. 물류산업에서 중소물류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런 점에서 이해주체 간 갈등심화를 겪고 있는 영역도 산업의 지속가능발전 차원(공공성 차원)에서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택배산업과 같이 국민의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와 관련되는 영역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의 기금 지원을 공공성이 높거나 긴급성을 강조하는 영역에 초점을 둬야 해
물류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