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수익률이 하락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과잉공급 해소,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활용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기업 중 중소 ‧ 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승인 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부실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인 구조조정은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기업부실 사전차단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목적인 방식을 뭐라고 하지
선제적 사업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