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로, 규제의 포획이론과 온실가스감축계획 변경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포획이론(capture theory)에 따르면,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이익은 규제된 업체 또는 그러한 업체들의 단체에 유입되도록 설계되며, 규제는 이익단체의 사적이익에 포획되어 설정된다. 이를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적용한다면 계획의 변경은 규제의 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증가(또는 비용의 감소)를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려는 시도로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계획의 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계획 변경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규제 수요의 강도(intensity of demand for regulation)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요인은 규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expected gain)과 규제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33) 이를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변경에 적용하면, 계획의 변경을 통해 얻는 기대수익과 계획 변경에 드는 비용을 생각할 수 있다.
규제 수요의 강도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요인은 기대수익과 무엇으로 구분될까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