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자체 ODA 사업의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진체계 개선안은 현 ODA 사업수행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구조를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크게 외교부 중심의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과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되, 각 방안별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지자체 ODA 사업 수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현 체계 유지안은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를 중심으로 단일 ODA 추진 체계를 유지하고, 통합적 원조 전략에 부응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논의와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와 사업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이를 담당할 주체를 명확히 하였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무상원조집행기관인 KOICA를 통한 사업정보의 관리 및 보고의 일원화를 제시하였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ODA 추진 체계를 유지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어디야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