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책임성과 공공성의 측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민간위탁은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것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Brewer, 2007)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민간위탁 직원들에 대한 낮은 보수, 신분불안과 연결되어 민간위탁이 전제하는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위탁 직원들로부터 K 공사의 핵심 안전 업무인 소방분야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공공 서비스의 민간위탁을 논의할 때에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Bel & Warner, 2007). 이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직원들의 책임성이다. 하지만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조직의 목표를 수행하려는 열의 또한 낮아지는 문제점(Brewer, 2007)이 있다.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것은 뭐야
민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