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구개발예산과 관련된 정책목표는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이로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quantum jump:돌연한 비약 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대의 실현은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의 통과로 2001년 중에 수립될 예정인 「과학기술기본계획」 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균형적 전개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틀을 다시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적절한 투자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 혹은 과학기술이 사회경제 현상과 유리된 단계의 활동이 아니라 사회경제 활동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필수적 요소로 사회경제 현상 속에 이들 활동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균형적 전개를 위한 개념틀과 적절한 투자방향이 제시돼야 하는 게 뭐야
과학기술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