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증거법, 그 중에서도 증거능력을 규정하는 증거법은 형사법관의 논증의무를 경감한다. 만약 증거능력을 규율하는 증거법이 없다면, 형사법관은 각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증거가 과연 어떤 점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매번 형식적･내용적인 측면에서 논증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형사법관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형사소송의 부담과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증거능력을 규율하는 증거법은 형사법관의 논증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셋째, 증거법, 그 중에서도 증명력을 규율하는 증거법은 반대로 형사법관에게 증명력에 대한 합리적 논증의무를 부과한다. 왜냐하면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이른바 자유심증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이 때 말하는 ‘법관의 자유판단’은 법관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판단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법관이 합리적 이성에 따라 판단하라는 요청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증거의 증명력이 의거하는 자유 판단은 누구의 것일까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