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이러한 행위가 제한되는 대표적 사람들로서, 심신상실 등을 이유로 금치산자 등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적 거래가 통제된다. 그런데, 종전의 제도는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박탈하여 인권침해·사회적 낙인효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대상자의 복지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개정 「민법」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하면서 종전의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선고의 효력을 바로 상실시키는 경우 해당 사람들이 바로 능력자가 되게 될 뿐 아니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선고를 새로 받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부칙을 통해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받은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7월 1일에 개정되며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한 것은 뭐야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