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특별시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하더라도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단체는 어디야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