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제도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앞서 구분한 정책의 제도화 단계 중 담론형성 과정에서 배태된 형식주의의 발생 원인을 해석할 수 있다. 담론제도주의에 따르면, 아이디어는 ‘틀 짓기’(Framing)를 통해 더욱 쉽게 제도로 정착된다. 이런 틀 짓기 활동은 최근 공공정책이 실질적인 제도보다는 수사적 표현의 슬로건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공공정책들이 이념적 대결 구도에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저항을 줄이거나 국민 정서 차원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탈정치화’된 틀(Frame)을 채택하는 사례가 많이 확인된다. 안병진(2006)은 정치를 구성하는 적대적 차원을 거부하는 관념을 ‘탈정치론’이라고 칭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익 포퓰리즘을 그 부작용으로 지적했다. 최근 서구에서 대화적 민주주의, 거버넌스, 지구적 시민사회론 등 정치에서 적대적 힘 간의 갈등의 현실성을 부정하고 ‘합의와 타협을 신격화’하는 탈정치적 관점들이 유행처럼 등장했다(Mouffe, 2005; 안병진, 2006 재인용). 강영철 ‧ 이철주(2009)는 공공부문에서 신공공관리론 영향 아래서 민간 부문의 경영기법인 BSC 도입이 별 저항 없이 빠르게 진행된 이유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내세운 탈정치화 현상을 지적했다.
담론제도주의에 따르면 무엇을 통해 아이디어가 제도로 쉽게 고착화될 수 있어
틀 짓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