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제도는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저작권법은“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장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적인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우리는 창작자의 정신적 노동의 결과로 다양한 예술작품과 학술적인 발전을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법은 그러한 노동에 대한 대가(incentives)로서 창작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은 제한된 권리이며 저작권의 행사는 반드시 공공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하며, 만약 이에 반하는 권리행사의 남용(misuse)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예술적 저작자를 보호함으로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은 무엇인가
저작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