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낮은 운용배수 및 농특회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농특회계 전출 규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6년 7월말 기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금의 운용배수는 4.9배로 적정 운용배수(12.5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향후 기금의 중장기 운용배수 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 7.0배로 상승할 전망이므로, 적정 운용배수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2012년 이후 1.3~1.4%의 낮은 대위변제율을 유지하는 등 기금이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운용배수를 높여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기금은 2015년 1월 출연료율을 인하하여 수입을 감소시키고 2016년 농특회계에 3,000억원을 전출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용배수가 매우 낮아 보다 적극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농특회계에 대한 추가 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농특회계는 매년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음(-)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농업지원’이라는 공통목적을 지니고 있는 기금 여유재원의 이전을 통해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까지 기금의 운용 배수는 몇 배로 줄어들 전망이지
7.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