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본 제도와 관련되는 수혜조건인 “무주택자”조건과 “중․서민층 지원”방향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된 정책이며 이에 대한 정책방향이 변동된 적이 없다. 이와 관련된 본 특례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점은 “중․서민층 지원”방향이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의 세제지원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각종 제도에서 수혜대상은 본 특례보다 훨씬 낮은 저소득층이거나 최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는 자가주택 공급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복지이냐 아니면 소외된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는 정부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주거안정과 관련된 논의이다. 그러나 주택공급의 원칙은 “무주택자”라는 명확한 정책대상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며 이때 무주택자 중 대다수가 중․서민층이며 이에 대한 지원강화는 정책방향과 부합되므로 이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때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해당 정책방향은 본 특례만의 기준이 아니라 자가주택 취득단계인 사전 재산형성, 주택구입, 사후자금지원의 전 단계에 걸쳐 주택공급, 자금지원, 융자, 세제지원의 기준이 되므로 이러한 기준이 변동되지 않는 한 본 제도만의 별도 목적이 설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공급의 원칙의 알맹이는 무엇에 대한 지원이야
무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