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현행 위탁선거법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제58조), 기부행위(제59조), 허위사실공표(제61조), 거짓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는 행위 등 사위등재(제63조) 및 각종 제한규정 위반(제66조)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현행 위탁선거법 제22조는 제7장 위탁선거의 관련 조항과 같이 동법 제6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를 제외한 벌칙규정은 의무위탁선거 대상인 공공단체에만 적용된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규정을 두어, 100만원 이하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어느 국가에서 위탁선거법이 과태료 규정을 두는가
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