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원리의 불공평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있지만, 사법자제 판결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다수결 원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의 하자 혹은 결함은 국회 스스로 개선하기를 주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사법심사는 정치과정에 직접적인 결과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는 왜 국회의사절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가? 과연 국회는 국회의사절차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나아가 권한쟁의심판청구 자체만으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민주화 과정은 국회의 제도화 과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 1987년 이전 국회는 군부정권의 특성상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다가 87년 민주항쟁 이후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제도로서의 위상도 보다 강화되어 왔다.
공산화 과정과 맥을 같이 하는 과정은 무엇인가
민주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