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변호사협회 변호사보수표에 따르면 무효심판의 변호사비용은 1088유로(1,523,000원)인데, 이 금액이 직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정하여진 것이라 본다면 이 금액 역시 2회에 걸친 단계별 현실화 계획의 중간기준금액을 지지한다. 독일 변리사보수규정(1971년)에 의하면 무효심판 변리사비용은 1850마르크(1,295,000원)이지만 이 금액은 40여 년 전의 것이므로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독일의 사례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300~450만원의 상한액을 지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변호사비용이 8,663,200원으로 매우 높은데,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대리하는 변리사는 변호사자격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은 경제규모 자체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법적 분쟁의 해결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현실과 지나치게 큰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 설정에 고려하기 어렵다.
어느 나라에서 특허 소송에 쓰이는 변호사 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까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