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농업과 경공업을 경제건설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경제의 2대부문 중 하나인 농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기본 생산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하천법과 농장법을 통하여 국가 또는 기관이 지도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하천법 제5장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와 농장법 제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3조에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북한의 경영관리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획경제하에서의 생산력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북한에서 국가의 계획은 당의 요구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기업소는 국가계획을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노력, 설비, 자재, 자금에서의 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워야 한다. 북한 당국이 집단농업의 생산정상화를 위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이다. 본 사업은 1998년 7월 이른바 김정일의 ‘자연대개조 구상’에 따라 강원도 지역에서 시작되어 2004년 7월까지 평안북도, 황해남도, 평양시･평안남도 순서로 추진되었다.
학생들에게 지도와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곳은 어디니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