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형사재판으로 처리하는 사건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사건의 처리기준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피해자의 의사(처벌 불원, 관계지속 의사 있음, 합의 있음)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폭력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분석대상 판결문을 대상으로 양형 가중사유와 양형 감경사유를 살펴보았더니, 형을 부가하는 이유와 감경하는 이유에는 모순이 크게 나타났다. 범죄의 상대방이 가족구성원이라는 것을 형을 부가하여야 하는 이유로 언급한 판결이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중시하며 가족구성원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하는 사유로 언급하고 있는 판결이 존재한다. 또한 이혼이나 별거 중인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등장하는데, 가정폭력은 배우자였던 자까지를 포섭하고 있으며, 실제 배우자 관계가 있었던 사이에서도 가정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형을 감경해야 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기는 사건의 처리기준 분석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요인이야
피해자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