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정부의 참여정책이 그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참여기구 중심으로 편성되는 것은 청소년정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분야 중장기 정책계획인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참여 부문 정책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되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관계부처합동, 2012)에는 청소년참여에 관한 세부과제가 총 4개 개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2-1-1.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2-1-2.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및 모니터링제 강화’, ‘2-1-3.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2-1-4. 참여예산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도록 온라인 자치 포털 사이트(가칭 청소년의 목소리)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그 외에는 소수의 제한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참여기구 중심 사업이 주종을 이룬다. 청소년참여 정책을 규율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에 지역사회 참여, 다수(多數)의 참여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보니, 시행계획에도 관련 사업이 거의 편성되지 못한 것이다.
정부의 무슨 정책이 숫자가 많아
참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