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사회보장수급권의 인정을 위한 명시적 근거 신설이다. 먼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진화한 것으로 이 역시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를 근거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 역시 고용촉진지원제도의 실시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제도의 구체적인 형성 및 운영 등은 국가에게 맡겨져 있게 된다. 더구나 제26조 제1항에서 열거한 지원의 내용은 능력 적성 등에 대한 진단,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으로, 법률은 고용촉진지원제도에 현금 급여 제도의 설정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이 실시된다고 하여도 지원금의 잠재적 수령 대상자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실업부조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 방안의 하나로는 청년고용법에 ‘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제8조의5를 신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안하는 법문은 아래와 같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정책기본법 몇 조를 근거로 하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