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후 정정을 허용하는 이유는 특허권자의 보호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정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제3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때문이다. 따라서 ‘정정의 인정범위’와 ‘정정의 효과’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3자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과 특허권자 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의 검토대상의 하나인 ‘정정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주요국 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 미국과 유럽특허청(EPO)의 경우 ‘청구범위의 확장’인지 여부가 정정의 인정범위 판단에서 중요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감축된 청구항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정정의 인정범위 판단에서 중요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특허청(EPO)에 비해 정정을 통한 특허권자의 권리 재설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특허등록 후 정정을 인정해줄까
특허권자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