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물류산업 진흥 목적의 재원을 조성하려면 특별회계보다는 기금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기금제도 도입은 물류산업의 발전 내지 진흥이라는 핵심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관련 지원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운송, 보관, 정보, 상하역, 포장 등 물류요소별로 업종이 존재하고 업종 내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또는 업태)별 업역이 있다. 택배서비스와 같이 모든 물류요소를 포함하는 종합적 물류망이 요구되는 서비스의 경우 업역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물류산업에는 매우 다양한 업종 및 업태가 존재하고, 대형물류기업부터 개인물류사업자까지 매우 많고 다양한 업체군(群)이 경영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산업에는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것보다 탄력적인 재원조성과 운영이 특징인 기금이 바람직하다.
특별회계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물류산업 발전재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