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소방기본법상의 위험원은 화재, 재난, 재해이며, 원칙적으로 타인이 아닌 관계로 자유와 안전의 반비례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국가로부터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 등을 방해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제50조)하는 등, 형사처벌을 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활동을 강제적으로 관철시키고 있다. 긴급한 소방 및 구급활동의 방해는 화재피해의 확대와 요구조자의 인명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소방기본법은 그 대상이 화재 및 긴급구조 등으로 제한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서, 위험원과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관리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위험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험원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 소방 및 화재 예방, 구조 등을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된 다양한 협력의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으로 제재한다. 즉 실제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객관적 안전을 형사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법이 화재 및 긴급구조 등의 한정적인 대상으로 특정됐을까
소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