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등을 계약서에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4. 2. 28. 통신망 사업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입찰 방법 결정 등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4. 16.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여 통신망 수요가 급증하고 ○○로부터 통화료 연체 등으로 응급의료무선통신망이 끊어질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기존 사업자인 ○○와 전년도 사업 내역 등을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을 구두로만 협의하고 협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계약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같은 해 7. 28. 공문으로 관련 시·도에 사업자 및 사업비 결정을 통보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정부기관 중 통신망 사업 협약이 끝났으나 입찰 절차를 안거치고 있던 곳은 어디니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