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2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임자’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고,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제공의무가 완전 면제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그 인원수는 노사합의로 결정되는 반면, ‘근로시간 면제자’는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되고, 그 업무 범위는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로 한정되며, ‘임금’의 손실 없이 유급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고, 그 인원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내에서 노사 합의로 결정하도록 한 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를 ‘전임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4항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주체를 전임자로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전임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노조법 제24조는 ‘노동조합 전임자(무급)’와 ‘근로시간 면제자(유급)’를 구별하는 2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누가 정부에게서 일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니
노동조합 전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