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변경하여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과 저항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법원이 비슷한 내용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대처 가능한 가장 신속한 해결 방안일 것이다. 또한 비록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성범죄와 관련한 가부장적인 인식과 편견과 잘못된 강간통념, 이로 인한 왜곡된 법조문 해석이라는 문제를 근본적 입장에서 타파하는 인식의 변화와 이를 통한 올바른 법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방법일 것이다. 이 중 형법개정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폭행⋅협박 요건을 폐지하고 당사자 간의 동의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과 폭행⋅협박 유무 외에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추가로 요구하는 완화된 판단 방법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가부장적인 인식과 잘못된 행동으로 학교폭력에 관련해 어떤 문제가 생겼지
왜곡된 법조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