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부분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부분디자인 이외의 부분(예를 들어, 파선 부분)의 형태를 달리 하더라도 그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면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분디자인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하나의 물품으로부터 커다란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디자인 보호 수단이다. 디자인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다(“애플의 부분디자인” 전략 참조). 다만, 부분디자인에 해당하는 형태가 동일 유사하더라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르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냉장고의 손잡이가 등록된 자동차 손잡이의 부분디자인과 동일한 형태로 실시되더라도 냉장고와 자동차는 전혀 다른 물품이므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헌법으로부터 커다란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보호수단은 뭐니
부분디자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