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같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교육계에서는 오랫동안 그 도입을 요구해 왔다(송기창, 2017; 나민주, 2017).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의원입법 또한 2000년 이후 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된 바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를 위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등교육교부금제도는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또한 교부금을 통한 경상비 지원을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재정 지출 내용을 정부가 예를 들면 국립대학 수준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사립대학의 고등교육교부금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사립대학의 자율성은 상당한 수준으로 통제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무엇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