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죄로 접수되어 처분되는 인원은 상당히 많으나, 실제로 통화위조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극히 적다. 이와 같이 통화위조죄의 발생건수 대비 기소인원이 적은 것에 대하여, 위조범에 대한 검거의 어려움, 위조화폐를 제조하고 행사한 자를 체포하더라도 그가 단지 행사만 하고 제조는 하지 않았다고 나올 경우 위조화폐 제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통화위조범죄 접수건수는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조잡한 형태의 위조가 대부분이라 처벌 필요성이 적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통화위조범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통화위조수법이 초보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조직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5만 원권 지폐 60장을 컬러 복사기로 위조해 40장을 택시비 등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형태로 사용한 통화위조범 2명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판결이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접수되어 처분되는 인원은 많지만 기소되는 인원이 극히 적은 죄는 뭐야
통화위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