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공여국과 달리 ODA에서 PPP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PPP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국제협렵단 사업시행지침 및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지침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EDCF의 PPP 사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PPP 사업을 심의 조정하거나 일부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도 가능하지만 KOICA와 EDCF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PPP 사업의 법적근거를 KOICA 사업에만 적용하는 한국국제협렵단 사업시행지침 및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지침에 둘 것이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두고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두어야 한다. PPP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과 더불어 PPP 사업에 관한 조항을 지침수준이 아니라 법령에 둘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PPP 사업에 관하여 정의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하되 기술협력, 무상원조, 유상원조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포괄하는 규정까지 둘 필요가 있다.
어디에서 민관협력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법적 근거 부족이야
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