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국제해사기구(IMO) 환경협약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산화물(SOx)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 미만으로 강제 제한함에 따라 북한의 기존선박의 경우 스크러버 설치 또는 저황함유 선박연료 제공 또는 선박의 LNG추진선 교체작업 등이 병행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외국 항만국통제에서 언제든지 출항정지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투자(스크러버 설치비용 및 저황함유 선박연료유 구매 등)가 선박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국제항행선박의 국제적 고립화 상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2012년 이후 2018년에 이르기까지 항만국통제 검사수는 매년 3만회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항만국 국가들의 기준미달선 퇴치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북한선박에 대한 고려가능한 경제적･기술적 협력 및 지원 방안은 안전의 관점에서 고려할 가치가 높다. 
항공연료유의 황산화물 함유량 하한선이 증가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