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펜스 미 부통령은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한 목소리로 선언하며, 외교·안보·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전방위 압박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최대한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고 명명하며 강압적 관여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후보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할 것이지만, 제재의 목적은 반드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데 두어야한다”며 대북정책의 기조가 강압적 관여가 아니라 ‘전략적 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관여’를 통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관여를 통한 견인의 방법과 수단에서는 한미간에 차이가 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경제제재나 군사시위와 같은 압박과 강제를 중시하는 원칙적 입장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경제제재와 군사시위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한 대화와 설득도 병행해야 한다는 전략적 입장을 담고 있다.
무엇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유도할까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