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후방지역에 침투한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군 통합 방위 제도도 마련되었다. 과거 대간첩작전을 위한 대통령훈령에서 출발한 통합방위법은 1997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 사태의 심각 정도에 따라 단계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군, 정부, 지자체의 역할과 국민 통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매년 민･관･군 통합훈련을 실시하여 통합방위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통합방위 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듯 전시나 비상사태에 대비한 현재 정부의 계획이나 국가 위기관리 체제는 과거에 비해 매우 정교하게 발전되었다. 과거 여수･순천 반란 사건, 6.25전쟁, 지리산 공비토벌 당시와 같이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모든 것을 계엄으로 해결하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제도와 법규가 새롭게 제정되고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훈령에서 시작한 대간첩작전 통합방위법은 무엇을 계기로 만들어졌지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