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재판의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구속만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석방을 확대하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렵다. 현행 구속자 석방제도에는 체포ㆍ구속적부심(이하 ‘구속적부심’이라 한다),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가 있다. 그러나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되는 제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구속자석방제도는 구속적부심과 보석이다. 구속된 피의자와 달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정되지 않지만,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이란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어떤 제도가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시켜
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