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주관적 무모성 개념’(subjective recklessness)은 1957년의 Cunningham 판결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Cunningham recklessness’로 불린다. 주관적 무모성 개념은 행위자가 범행시 주관적으로 결과발생의 위험을 인식하고도 그것을 받아들인 경우(when a defendant is aware of a risk and takes it) 인정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총을 쏘면서, 누군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하고 쏘았는데 피해자가 맞았다면 무모성(recklessness)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인정된다. Cunningham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이웃의 아파트 벽에 설치된 가스 미터기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하기 위해 가스 미터기를 손괴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가스가 누출되면서 피해자가 질식 상태에 빠졌던 경우이다. 피고인이 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자의 위험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되었다.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범행 결과 발생의 위험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을 때 무엇이 인정될까
주관적 무모성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