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들은 다양한 분야에 숙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사회는 조직별 재난안전관리 전문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김상호, 2014, p. 98)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 이는 현재 재난안전관리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절차 중 특정 단계의 일부 국가자격만이 존재하거나(김상호, 2014, pp. 52-55) 일부 기업들만이 기업재해경감계획을 수립 운용 중인 실태만을 보더라도 그렇다(전용국･김원대, 2015, p. 18). 적지만 군인들이 군 복무 간 체득한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사회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기반체계와 연계하여 역량수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방 분야의 국가자격화 근거를 ｢군 인사법｣에 두고 있어 일반인들의 자격 취득이 어렵다. 향후 국방자격 근거가 보완되어 군인 이외의 일반인들에게도 동일한 자격획득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을 보완해야 군인들의 재난안전관리 능력이 사회에 쓰여질 수 있니
국방자격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