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의 기결구금자와 미결수용자 인원은 2012년부터 양자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정시설 입소인원의 증가로 이어져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소인원 중 구공판(구속+불구속)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비율에 있어서도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구약식 인원은 구공판 인원에 반비례하여 줄어들고 있다. 구공판 인원 중 정기형을 선고받는 인원의 증가가 교정시설 입소인원의 증가로 이어져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결수용자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미결수용자 중에서도 피의자 신분인 경우 2006년을 정점으로 이후 수용인원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수는 2012년 이후부터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되는 인원의 증가와 항소인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 미결수용자의 급격한 증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중요 요인 중 하나는 무엇의 빠른 증가야
미결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