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가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교육과정 개정은 일종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다. 이러한 의사 결정에 누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교육과정의 형식과 내용이 결정되고, 나아가 실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전문가 중심의 위에서 아래로(Top-Down) 방식으로 현장의 실천 가능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으나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나 방향이 현장에서는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 개정은 개정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Top-Down) 방식, 아래에서 위로(Bottom-up) 방식이 쌍방향으로 작동하는 개정 체제가 요구된다.
의료법 개정의 취지나 방향이 어디에서는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지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