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에서는 ⅰ)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 별로 수출가격에 일정한 양태가 있고 ⅱ) 당국이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ⅲ)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 비교방법, 또는 개별거래의 정상가격과 개별거래의 수출가격 비교방법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가격 차이를 적절히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이 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거래의 수출가격 비교방법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요건 중에서 3번째 요건은 WTO 패널의 설득이 필요하고, 패널의 재량적 판단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다만, 2006년의 EC와 미국의 분쟁사건(DS294)에서 WTO 상소기구가 모든 유형의 제로잉방법을 부정하였는바, 표적덤핑과 제로잉방법을 혼용한 이 사건도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WTO 반덤핑협정에서 판매자나 지역 별로 일정한 양태가 있는 것은 뭘까
수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