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상은 12일,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정・재생상에게 근무형태 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업규모가 10조 엔을 넘는 초대형 경제정책과 함께 실시하여 성장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초과근로시간은 후생노동성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부 업종에 상한 시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공익성이 높은 서비스를 취급하는 업종은 제외하는 등 기업 활동은 최대한 구속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잔업을 명령할 경우(연장근무를 실시할 경우) ‘노동기준법’ 제36조에 의한 노사협정(36 협정: 시간 외 및 휴일 근무에 관한 노사협정)을 체결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별조항을 설치하면 제한 없이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근무형태를 개혁하여 특별조항을 설치했더라도 상한 시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초과근로시간은 무엇을 설정할 방침인데 후생노동성이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를 구성해서야
상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