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어선의 입 출항정보 등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선박프리패스를 개선하여 ‘해양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어선과 구명조끼에 GPS 위성과 RFID 기반의 무선단말기를 부착하여 20 이상 떨어진 어선과 조난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구조할 수 있는 긴급구조시스템임과 동시에 입출항신고가 별도로 필요 없는 어선 자동 입출항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어민과 바다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객들에게 출입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상에서 안전성을 제고하며, 면세유의 불법 부정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해경은 모든 연근해 어선 7만 5,629척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 이후 7만 5,000척의 실시간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데 기술적 예산적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는 정보는 해경에서 자체적으로 DB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정보시스템으로 보내져 저장되고 있을 뿐 DB 처리를 통한 부가가치정보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기관 연구가 행정기구에게 제공해
출입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