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영상장비가 탑재된 드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강제수사로 파악되므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드론이 실시간 관찰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저고도를 비행하며 근접 관찰이 가능하지만,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고성능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관찰을 하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드론이라는 장치가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루어진 관찰은 시야 밖에서 이루어진 관찰에 비해 대상자가 체감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도가 클 수 있다. 나아가 드론이 수사에 활용될 경우 수사 대상자는 물론이고 그 주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프라이버시도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법부의 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신감청과 마찬가지로 드론을 이용한 수사도 그 밀행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영장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드론이 무엇을 실행할 때 낮게 날며 가까이 접근해 관찰할 수 있니
실시간 관찰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