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과 관련해서는 ｢항공법｣, ｢전파법｣ 등이 관련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인항공기를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금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초과 시는 ‘무인항공기’로, 150kg 이하인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로 구분하고 있으며, 무인비행장치가 12kg 초과인지, 또는 이하인지, 그리고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에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드론은 무인비행장치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항공법｣에서는 드론의 운행에 제한을 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비행장 반경 9.3km 이내 및 150m 이상의 상공, 사람이 많은 곳, 일몰 후에는 드론의 비행이 금지된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 문제로 인해 12kg 이하의 드론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불법 비행하는 드론에 대해 과태료 인상 및 벌점부과 등이 논의되고 있다.
두 명의 사람이 무조건 탑승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뭘까
무인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