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금 재원의 일반회계 전입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반복되는 산출근거 부적정 문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기금 재원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 집단으로부터 징수한 것이므로, 이를 조세와 동일하게 일반 목적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급적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로 인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자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과다한 여유재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증료율 인하, 금융기관 출연료율 인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다양한 방안이 실시되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거래와 관련된 특수한 집단으로부터 징수한 기금 재원을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의 주택자금대출금에 대해 일정비율 출연금을 징수하고 신용보증 대상자에게 보증료를 징수하여 수입재원으로 활용하는데, 그 부담은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관련보증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귀착된다.
신용보증 대상자에게 보증료를 징수하여 무엇을 수입 재원으로 악용할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