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고등교육정책의 기본 토대가 된 것은 5.16 군사정부에서 발표한 대학정비론이다(이혜영･최광만･윤종혁, 1998: 34). 당시 군사정부에서는 양적 규모 면에서는 팽창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낮은 사립고등교육기관들을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정비안(1961) 등을 제정하였다. 등록금 수입 확보를 위해 교수, 교사 및 기타 교육여건에 비해 과도한 수의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을 통제하고, 질 낮은 대학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등실업자를 줄인다는 명분이 강조되었다(이혜영･최광만･윤종혁, 1998: 34).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대학입학 자격고시제(1961), 학사자격고시제(1961), 사립학교법(1963), 대학학생정원령(1965), 학위등록제(1965) 등의 통제 위주의 고등교육정책이 시행되었다(정석구, 2009). 
대학정비론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통제 위주의 뭐가 시행되었지
고등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