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인식한다 해도 그 막연함은 여전하다. ‘사회적 위험’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추상성 때문이다. 이에 관한 법학적 개념 정의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박귀천 교수의 해석에 비추어 생각하자면 ‘사회경제적 결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평가되어, 개인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 정도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화한다. 복지국가론에서의 사회적 위험은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자본주의체제의 시장의 결함 또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로서 개인적 수준에서 특정 계급 및 집단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집합적 위험”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사회적 위험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해서, 연역적 방법으로 구체적인 위험의 사회적 위험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경제적 결함, 시장의 결함, 구조적 모순 등은 여전히 평가의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회적 위험’이라는 개념이 귀납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롭게 발생하는 개인적 위험의 주된 원인이 구체적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의 결함 혹은 모순에 있다고 평가되고, 이와 같은 위험이 축적되어 ‘사회적 위험’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만들어진 것이다.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전하는 법은 뭐야
사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