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책은 취업의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에 기업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기업의 인력채용을 장려하는 정책설계에 있어, 현행 정책은 설비를 해소하지 않는 기업이 잠재적 실업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흡수하도록 장려하지 않아, 더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흡수하도록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해결책이다. 조사 결과, 중국 기업에 이러한 정책에 대한 수요가 보편적으로 존재했다. 필자가 허난(河南) 지역의 한 대형 알루미늄기업을 조사·연구할 당시, 해당 기업의 관련 책임자는 좌담회에서 만약 막대한 비용을 받고 자기 회사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받아주겠다는 회사가 있다면 노동자의 경제보상금 기준에 상당하는 자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통째로 이직시키는 편이 회사와 노동자의 갈등을 줄일 수 있고 회사의 고용관계 리스크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잠재적 실업의 노동자를 방출하는 정책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중국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