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역주권론의 주장 하에 2011년 4월 제1차 지방분권일괄법과 ‘국과 지방의 협의의 장’법을 제정하였고 2011년 8월 제2차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였다. 제3차 지방분권일괄법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되었다. 제1, 2차 일괄법의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권의 확대, 기초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보조금의 일괄교부세화 확대, 직할사업부담금의 폐지, 원자력발전피난자특례법과 대도시지역특별구설치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기본구조에 대한 변경, 국과 지방의 협의의 장 설치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岩崎, 2013). 민주당 정부는 지방이 주역이 되는 국가의 형성이라는 이념 하에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완전한 지방정부의 구현, 지방행정의 종합성 확보, 지방의 활성화, 자치능력의 배양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공산당이 지역주권론의 주장 하에 2021년 제정한 법은 뭘까
지방분권일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