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국내외 촘촘한 저작권 보호망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신설된 저작권 보호 전문 기구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저작권 보호 집행력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국내 저작권 침해 사이트 단속 강화로 서버를 해외로 이전한 불법 해외 사이트에 의한 저작권 침해와 캐릭터 불법복제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을 통한 기획 수사를 추진하였다. 또 웹하드, 토렌트 등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사전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기획단속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저작권 보호망의 구축을 통해 만들려고 한건 뭐야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