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주화를 통한 소위 ‘간접고용’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8년 7월 소위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한 명의 노동자에게 두 명 이상의 사용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착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파견노동이 합법화되었고, 2007년 7월 소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기간제 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의 통과로 인해 기업들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고용이 오히려 고용에 대한 ‘규제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하면서 파견 이외의 용역, 사내하도급, 독립도급 등의 ‘대체고용(alternative employment)’을 활용하면서 고용의 탄력적인 운영과 인건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있다.
한국에서 소위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되어 파견노동이 합법화되기 시작한 게 언제니
1998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