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마련하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외국인정책 개념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 ․ 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다. 또한 4대 정책 목표 중 3개 목표가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로 그 초점이 ‘외국인’에 맞춰져 있다. 그 내용 역시 우수 인재 유치,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국가 안보 차원의 국경 및 외국인 정보 관리 등과 같다. 이는 그들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되, 국적이라는 일차적 개념으로 분리시켜 ‘우리 국가 바깥의 사람’이라는 전제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허영식(2010)에 따르면, 이같이 외국인으로서 지위를 특징짓는 것은 불평등한 자유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들은 외국인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시민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으며 관련된 특별한 규범을 따라야 한다. 특히 그들의 핵심적 생활영역(입국, 체류, 가족이주, 노동시장, 체류만료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특별한 처분권한을 갖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몇 년 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도입되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