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디자인보호법 제3조제 1항), 당연히 회사에 소속된 디자이너가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도 회사가 아닌 디자이너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다만 그 디자이너가 회사 재직 중 완성한 디자인의 성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만약 그 디자인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거나, 또는 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그 디자이너의 과업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디자인에 대하여 그 회사는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다(이러한 디자인을 소위 ‘자유디자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전자회사에서 UI디자인을 제작하는 디자이너가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구팬시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또는 문구팬시회사에서 디자인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획·재무·총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회사와 관련성이 있는 문구팬시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디자인들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디자이너의 업무 외의 디자인으로 회사에 권리가 없는 것이 뭐야
자유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