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실행계획에서는 산업육성과 PV 관점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나 목표 달성 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에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 목표와 성과지표간에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목표에서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서의 지표들은 여전히 경제발전과 신산업 창출 부문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전략기술개발의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사회적 성과와 과학기술적 성과 그리고 경제사회적인 성과 등 복수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정부상위계획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가이드함에 있어 공공가치(PV) 개념을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둘째 공공가치(PV) 관점에서 볼 때 기본계획 상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포트폴리오(portfolio)가 적정한지 검토 필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가치(PV) 개념을 적용할 때 타 목적이나 성격으로 혼재되지 않게 공공가치(PV) 목적과 성과창출 유도를 명확히 가이드 되어야 한다.
실행계획에서는 산업육성과 공공가치 관점이 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모두 적용된 게 뭘까
과학기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