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학교는 연간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공문이 10개 이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환상적이지만 낯설다. 법령체계와 행정시스템과 학교의 역할, 학교구성원의 책무성에 대한 이해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 체계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교와 학교구성원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합의를 체계화 하는 법률(가칭 학교기본법)을 만들고, 학교로 하여금 최소한 법률에 규정된 행위를 하도록 하면 학교가 교육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고 행정수요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개별적 사안마다 공문으로 지시하고 장학, 감사, 평가 등으로 확인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하고 나면 남는 문제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위상 재정립이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자치 사무권, 중앙과 지방의 분쟁 예방 해결방안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부교육감 제청권, 교육감의 자율적인 조직운영 권한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조항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 지급 시기 명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명확한 구분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어떤 국가에서 1년 동안에 교육청이 학교로 보내는 공문을 10개 이하로 보내고 있지
핀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