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핵강대국이 최근 핵무기 현대화를 대대적으로 추구하거나, 새로이 상호 세력경쟁에 돌입하면서 동북아에서 핵경쟁이 촉발되고 전략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동북아의 핵경쟁 추세는 결국 주변 정세에 민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북한 비핵화 노력을 방해하여 한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런 역내 핵경쟁이 한국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토론하고자 한다. 첫째, 미·중·러 등 역내 핵강국들이 모두 제각기 핵억제력의 현대화를 추구함에 따라 역내 전략적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불안정 요소가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위의 ‘미국의 핵정책 동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국 역시 핵전략상의 변화와 핵억제력 현대화 추구 계획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초에 프라하 연설(2009)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핵군축과 핵비확산 아젠다를 추구하면서 군축론자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임기 2기 들어 대대적으로 핵억제력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핵군축 아젠다가 크게 퇴색하였다.
2009년 프라하 연설을 통해 누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제시했지
오바마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