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기준으로 99,795건의 자치법규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2017년 한 해에만 28,878건의 자치법규가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제·개정 및 폐지 건수는 연평균 28천건 내외로서, 상당히 많은 자치법규가 만들어지고, 고쳐지며, 사라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제·개정 및 폐지되는 자치법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미 시행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 있다. 이에 더하여, 자치법규 제정의 근간이 되는 상위법령 역시 매년 약 3천여건 내외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나 제정사항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위법령에 일치하지 않는 자치법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치법규는 언제 기준으로 99795건이 존재하고 있을까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