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통일과정과 관련해 북한은 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표명하면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전 민족이 대단결하여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해야 한다”는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채택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측에 대해 외세의존 정책 포기, 미군 철수 의지 표명, 외국 군대와의 합동 군사연습영구 중지,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가지 사항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한편 통일원칙과 관련해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자주원칙을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간섭 배제로, 평화원칙을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군사연습 중지로, 민족대단결 원칙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공산당의 합법화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외세에 의존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미군 철수 반대 등을 요구한 나라는 어디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