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활동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할 필요가 발생한다. 결국 “기금이란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정 목적의 사업요구에 대응하는 기금은 “특정 자금을 운용하며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는 점,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는 점,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에 초점을 둔 예산(일반회계)과 차이를 지닌다. 기금은 예산에 속하는 특별회계와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 사업을 운영하고 특정 자금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기금과 유사하지만 특정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내부 부담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는 기금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무엇을 통해 재정활동을 하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