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설명하였듯이 교정시설 증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당면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미결수용자의 증가원인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인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단계에서의 법정 구속인원의 증가와 항소인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수용률이 매우 높은 상위 10개 교정시설 중 6개 시설이 구치소로, 이들 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약 153%에 달하고 있어 과밀수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을 고려해 볼 때 당면 과제로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의 증설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재판의 방어권을 준비해야 하는 미결수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과밀수용 상태는 법적인 정당한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의 국민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있어
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