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가입자가 1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일종의 자격효과(entitlement effect)가 발생함으로써 일부지역에서는 분양에 따른 기대소득 증가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행태 변화 및 형평성 변화가 발생한다. 실제적으로 청약제도 1순위 선정의 기준은 총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인 무주택자의 기준이 청약제도와 세법 상에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대부분 분양과 일반주택시장의 시세차익을 포함한 경제적 이득이 존재하는 곳이므로 청약제도와 세법의 무주택 기준이 다른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세후이자율 및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타 금융상품과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저축에 따른 이자소득(비과세)이 발생하며,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타 금융상품과 비교 시 세후이자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상기 논의된 대체효과가 발생하는 균형조건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고, 주택청약종합저축(좌항)과 일반적금상품(우항)의 혜택 비교에 따라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저축에 따른 이자소득과 세액감소 효과가 존재하는 상품은 무엇인가
주택청약종합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