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형사보상 예산이 매년 예산액보다 초과집행되는 이유에 대하여 2009년 구 ｢도로법｣ 제84조 과적차량에 대한 양벌규정 위헌결정으로 이미 벌금을 납부한 법인들이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2013년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무죄판결로 인해 고액 형사보상 청구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국회는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 사업에서 지속적인 예비비 사용을 지적해왔으며 2017년 예산안에서 ｢국가배상금｣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으나 ｢형사보상｣ 예산은 최근 5년간(2011~2015년) 지급 평균액인 550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국가배상금의 경우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지연이자가 가산되므로 지급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형사보상금의 경우 국가배상과 달리 지연이자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형사보상금 청구권자인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형사보상금의 경우 무엇에 대한 명문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