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은 법의 기본적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1) 인륜, 사회정의 또는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 2)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3) 저속·혐오 또는 외설스러운 것, 4)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하는 것, 5) 공공기관 등의 공익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타인이 출원한 경우(전체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등이 있다. 위 그림과 같이, 고인이 되신 전임 교황 “요한 바오르2세”의 초상을 점퍼에 표현한 경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이므로 이 출원디자인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어느 국가의 국가원수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니
바티칸 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