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매년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 운영자로 ○○를 선정하여 사업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시·도로 하여금 ○○에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2010~2016년도 협약상의 대당 월 통화료 단가(30,000원)와 ○○가 △△에 지급한 통화료 단가(22,000원)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거래실례가격을 따르거나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 거례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 운영자를 매년 선정하여 사업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어디야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