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교육과 고용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입니다. 기존 우리나라의 학교교육과 취업 및 승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이나 학벌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학력이 낮거나 학벌이 좋지 않으면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없었고, 승진에서도 뒤처지기 일쑤였습니다. 학력과 학벌 중심 사회에서는 교육과 노동시장 사이에 질적 양적 미스매치가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과 노동시장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여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고용 관행의 일대 혁신을 이루려는 정책이 ‘능력중심사회 구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온 능력중심사회 구현 정책을 점검해 보고, 2016년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정책적 추진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은 교육과 고용 관행의 일대 쇄신의 정책으로 어느 정부 때 추진됐지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