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가 신설됨에 따라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실수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며,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인 보상금 제도 내에서 위법한 일부 저작권자의 개별 이용허락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업목적보상금은 지난 4년간의 실태조사 결과 및 분배세칙에 따른 1주기 전체 보상금 분배가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4년간의 실태조사 경험을 토대로 설계된 2주기(2018~2021년) 1차 연도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가 새롭게 진행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KORRA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교육기관’에 적용될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자 대상 제도 안내와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어느 기관이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실시하여 재건축과 관련된 보상금 기준 마련할 예정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KOR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