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19.4%(’05)에서 20.0%(’08)로, 그리고 20.27%(’1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3.7조원(2005년)에서 40.8조원(2014년)으로 최근 10년간 약 17조원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현황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구조 변동에 잘 나타나있는데, 갈수록 증가하는 교부금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의존재원의 세입결산액을 살펴보면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연혁적으로 경상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이 지원기준마련의 필요성이 뒷받침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는데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어 실제 교육에 대한 수요와는 관계없이 운영되는 문제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방이 교육재정을 교부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은 2014년 기준 얼마일까
40.8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