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독일의 입법방식은 우리가 형법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성립범위를 고려할 때 참고가 될 만하다. 그러나 독일의 이러한 개정 내용은 그 배경이 우리와 다른 만큼 그대로 우리 형법 개정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독일 형법 177조가 개정된 것은 종래의 성적강요죄(독일 구 형법 177조 1항) 및 성적 학대죄(구 형법 179조)의 처벌 범위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어 당벌성이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처벌할 수 없는 입법 상의 흠결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처벌의 흠결이 존재하지는 않다. 우리 통설⋅판례는 형법 297조∼299조 상의 범죄에서의 폭행⋅협박은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도 다른 행위 상황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한다.
한국의 형법은 독일과 달리 무엇의 흠결이 존재하지 않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