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의 법적기반 조성’이라는 전략목표 하에 ‘지능형 입법지원 시스템’은 2011년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민·상사 및 경제 법령의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업무를 지원해왔다.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와의 경제·사회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 또는 분쟁 방지의 목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법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EU)의 법령, 판례, 논문 등 방대한 법제정보 중 입법자가 원하는 정보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언어 전문가를 활용한 언어자원 구축 및 개선, 해외 법령정보의 DB 구축,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UI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법령 제·개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법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능형 입법지원 시스템은 환경 살리기의 법적 기반 조성이라는 목적하에 몇 년도에 시작했지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