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택의 입주 자격은 소득 기준과 가족 동거 기준이다. 2010년 “지역주권개혁의 취진을 꾀하기 위한 관계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1년 공포되고 이로 인해 공영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가족과의 동거 규정이 폐지되었다. 즉 청년 단신자의 입주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장애’나 ‘고령’, ‘가정폭력 피해자’ 외에 소득 범위의 재량을 부여하고 특별히 주거에 배려가 필요한 자 또한 각 지자체 등 사업 주체가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공영주택의 대상 범위에 대한 지자체의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를 활용한 청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 정책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단신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면서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이라 기대되는 한편, 입주 신청자의 경쟁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며, 가족용으로 상정된 주택에 단신자가 입주할 가능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渡辺, 2011).
교육용으로 가정된 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야
단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