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청구인은 민주노동당 소속의원 이정희 의원이었으며,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었다. 2009.3.3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었다. 당시 이정희 의원은 이들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했으나, 국회의장을 대리하고 있던 국회부의장은 반대토론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론을 허락하지 않고 표결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결이 진행되기 전 반대토론을 신청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고 표결을 진행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다. 이정희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그 권한의 침해확인과 위 법안들에 대한 가결 선포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였다.
찬성토론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에 신청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정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