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컨대 통일후 통일한국은 북한 지역에 대하여 조세제도를 양 지역의 종래 법제도와 무관하게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한지역의 토지조세제도는 거래세보다 보유세가 과소한 비율이다. 한편 통일한국은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을 보상 혹은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 만일 보상한다면 과거 남한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거의 보상을 못 받았던 것과 비교하여 특혜를 주는 것이다. 통일이후 경제재건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과 합리성을 위한 토지법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유화된 토지는 점차 민간의 경제활동에 따라 사유화될 것이다. 거래세보다 보유세를 더 비중을 높인 OECD 기준에서 정상적인 과세제도를 북한지역에 한정하여 채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에서 북한지역은 경제활동에 즉응하는 합리적인 토지활용과 국토이용이 이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남한의 토지조세제도는 뭐가 거래세보다 적어
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