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와현 간온지시(香川県観音寺市)는 2016년 12월에 “주차장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인종 등의 공통된 속성을 소유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대해 해당 속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17년 6월에 “간온지시 공원조례”를 개정해 “인종, 국적, 기타 출신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유발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5만엔 이하의 과태료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가나가와현의 가와사키시(神奈川県川崎市)는 전쟁 전부터 재일 동포가 많이 살고 있으며 또한 레이시스트(인종차별주의자)에 의한 증오활동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다. 가와사키시는 2019년 6월 “가와사키시 차별이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초안을 발표했다(첨부자료 참조). 차별 금지 규정과 함께 처벌(50만엔까지의 벌금)이 설치된 점이 다른 조례들에 없는 특징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레이시스트 측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조례가 무사히 성립될지 여부가 주목 받고있다.
차별이 없는 교육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초안을 발표한 도시는 어디야
가와사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