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의 이 같은 폐쇄정책은 김정은 체제하에서도 일정기간 유지될 것으 로 예상된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당국이 지속적으로 김정일의 유훈관철을 강조한 것은 개혁개방 거부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과거의 정책노선을 고수한다면 북한궁핍화는 영속화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대남 군사적 모험주의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구축을 통한 조화롭고 평화로운 남북통일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정책변화 유도는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체제 구성원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내부적 변화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보다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만약 북한주민들의 외부사조 접촉기회를 보다 확대･촉진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외부세계, 특히 남한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 증진과 북한의 주체 사회주의체제의 모순에 대한 정치적 비판 능력과 반체제 의식을 고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김일 성 일가에 의한 전체주의적 세습 독재체제의 종식과 평화적 남북통일의 여건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을 궁핍하게 만들고 군사적 모험주의를 증대시키는 정책은 무엇인가
폐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