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가 마련 되고,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 기한이 단축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비를 부정 수급한 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비용의 징수 방법과 절차가 구체화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개정된다. 또한, 현재 40 일 이내인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 기한을 30일로 단축해 신속히 결과를 안내하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슷한 시기에 결과를 통보받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 넷통신비)을 각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8천억 원이며, 9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교육비를 얼마나 지원하기로 했어
약 8천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