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치아 우식증(충치) 치료는 아말감이 보험으로 적용되나 안전성 우려, 저수가 등으로 연평균 9.8% 감소하고 있고 82.2%는 비급여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첫째,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 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충치 예방 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 적용 중인 치과 홈메우기에 대한 본인부담 감면(30→ 10%) 또는 면제해 주고자 한다. 둘째, 비용효과성이 가장 뛰어난 아말감 충전술을 활성 화하고, 12세 이하 소아에 대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을 보험 적용하고자 한다. 이는 국제수은협약에서 권장하는 캡슐한 아말감 수가를 현실화하고 아말감 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치과계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구강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큰 청소년 중, 우선 12세 이하에 대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을 건강보험으로 2018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떤 계획을 2015년에 보건복지부가 드러냈니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