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판례 중에는 ‘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저가일 종가’ 대신에 해당 정보가 충분히 시장에 공개된 이후 주가가 안정화된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손실회피액을 산정한 사례도 있다. 판단건대, 악재성 정보의 공개와 시장의 반응간 인과관계를 고려할 때 손실회피액은 ‘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저가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저가일 종가’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주가가 안정화된 시점의 주가’와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최초형성 최저가일 종가를 찍고 그 뒤 최초형성 최저가일 종가와 다른 가격에서 주가가 안정화되었다면 그 가격은 당해 악재성 정보의 공개와 관련이 없는 제3의 원인이 개입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회피손실액을 산정하는 것은 인과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3의 원인이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위반행위로 인한 주가형성의 효과가 본질적으로 상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저가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맞는 것은 뭐지
손실회피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