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이하 “속초시 조례”라 함)는 제1조에서, 이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6 및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 ․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속초시 조례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규칙”이라고 함)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 ․ 재기재하고 있으므로 입안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내용을 확인 ․ 재기재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같은 조례를 개정하여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의 내용을 속초시 조례에 그냥 다시 적었을까
도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