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사례에서 나타난 경제위기시 이전재원 개편의 목적은 정부 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며, 추진근거는 재정건전성에 해당한다. 국제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보조금 규모에서 특징적인 것은 ‘지역(spatial, place-based)’을 배분기준으로 하는 형평화보조금 규모이다.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규모는 2011년 기준 GDP 대비 2.4% 수준으로 연방국가와 북구유럽 국가들의 수준보다 다소 낮고 기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정부지출 기준으로 보면 약 10%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이며 이른 바 ‘의무지출’ 증가의 핵심원인은 ‘지방교부세’이다. 이 규모는 법정비율로 정해져 있어서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충격 흡수 수단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가능하고, 재원을 주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경직적 재정운용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운용 관점에서 볼 때, 이전재원 규모를 법정비율로 확정하는 것이 재정경직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보조금 규모에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을 배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