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디자인권이 발생하면,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경우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어 그 무단 실시자에게 민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침해란 크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뉘는데, 직접침해는 ①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간접침해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4조).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94조에 의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에 대해, 등록료 추가납부에 의해 회복된 디자인권에 대한 효력 제한기간 내에 제3자의 실시,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제한기간 내에 제3자의 실시에 대해서는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그 이외에 제3자의 실시가 적법한 비-침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침해 주장은 제한될 수 있다.
권한 없이 제3자가 일로서 등록디자인을 쓰면 무엇이 성립될 수 있지
직접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