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은 ‘12년도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평가위원 5명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8호)」제3조 1항에는 국가, 지자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제안서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를 규정하고, 같은 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 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원이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한 방법이 무엇일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