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형사정책적 대응은 다음과 같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소방본부장 등이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을 위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타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은 자는 제51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제2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자는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외에도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화재의 예방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제12조 제1항),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53조 제1호). 이 외에도 화재예방, 소화, 인명구조 등과 관련하여 소방업무를 방해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54조). 소방기본법상의 벌칙규정은 법인이나 사용인에게도 적용되며(제55조 양벌규정),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제56조, 제57조)로 제재된다.
산림 훼손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벌금으로 처벌되는 금액은 얼마야
1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