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자유화정책이란 고등교육이 시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학이라는 기업이 고등교육이란 산업에 자유로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정책이다. 이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진입장벽을 허물면 다수의 고등교육기관이 진입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학들 사이에 경쟁이 발생하여 경쟁에서 이긴 대학은 우수한 대학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신자유주의를 골간으로 하는 김영삼정부 5.31교육개혁 정책의 중심적 지위에 있는 것이 대학설립자유화(대학설립준칙주의)정책이다. 이 정책은 고등교육영역을 시장으로 보고 자본의 진출입을 자유롭게 한다는 완전경쟁시장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완전경쟁시장이론은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과잉투자나 과소투자의 방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진 소비자의 존재, 모든 생산물의 생산비나 소비자 이익에 대한 효과적 통제의 가능성 등을 가정하고 있다.
고등교육 산업에 대학이 쉽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정책은 뭐지
대학설립자유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