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정지로 결정된 원자력시설에 대한 해체에 대해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해체 진행 현황 그리고, 남북한의 해체와 관련한 원자력 관련법 및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내외 정치적 상황 또는 국제적 상황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를 가정했을 경우, 북한 원자력시설의 불능화를 위한 해체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국제적 상황에 따라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북핵시설의 해체가 결정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북핵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미리 정책적 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로서 큰 의의가 있다. 북한 핵시설을 해체할 경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원자로와 연료봉 및 관련시설 등이 포함돼야 하며,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로 추진해야 하고, 기간은 약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시설은 어떤 유지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CV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