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토지보유세 정책을 변경하기 쉽지 않다. 이미 숱한 경제적 기초가 종래의 법령과 법제도에 따라서 수립되고 추진되었다. 검토한 바와 같이 토지의 문제는 좀 더 거래세보다는 보유세가 더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 유휴토지나 유휴부동산 발생을 가급적 억제하고 그로 말미암아 보다 더 토지가 또는 국토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미 수립되거나 추진된 정책들을 그 큰 물줄기를 돌리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1990년 초반 한때 각광받았던 토지공개념 논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 이유이다. 필자는 통일후 북한 토지소유권 문제를 검토하였다. 북한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은 독일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모든 소유권을 복원하고 정부 재정으로써 해결하였다. 그것은 한국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에서 검토한 필자의 소견이다. 이미 남북한은 독일과 달리 선진적 경제단계에 접어든 적이 없고, 과도한 식민지배의 상처 속에서 신음하였다. 다수의 국민을 소작농으로 만들었고 이들은 일제 식민통치의 편의성과 또한 다수 일본인 지주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소농 또는 빈농으로 전락하였었다.
토지보유세 정책을 변경하는 게 어느 나라에서 쉽지 않을까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