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구속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언론보도와 피고인의 법정구속이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형사사법제도의 엄벌화 경향에 따른 형사재판부의 중형 선고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구속 또한 구속이므로, 구속의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피고인 구속의 경우 법원이 직접 결정하므로 피의자 구속에서의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구속여부를 구체적인 법정구속의 기준 없이 판사의 재량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 더욱이 엄격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 구속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로 법정구속 사례가 급증하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하는 곳이 어디일까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