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 영역에서의 파견에서의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다는 견해에 찬성한다. 위법한 파견의 사법적 효과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위법한 파견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영역에서의 파견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강행법규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가 있는 규정’이 강행법규이다. 이러한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신의칙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도 배제되지 않는다.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가 있는 규정을 뭐라고 불러
강행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