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로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충격과 신체적 질병 등으로 인해 남한 입국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처지이다. 특히, 정착과정에서 언어소통의 장애,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한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 인간 관계형성 방법의 변화, 정서적 결핍, 경제생활의 어려움 등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 소수로 전락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분단 반세기 동안 각기 다른 체제와 환경에서 고착된 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때 의무복무제를 비롯하여 군 생활을 한다는 것이 소수자의 인권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낯선 곳으로의 이주생활 속에서 언어, 문화, 경제적 활동 등에서 사회적 제약과 남다른 시선을 받게 된다. 만약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을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군인으로서 의무병역제를 부여하는 것은 소수자 인권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야
문화의 이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