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는 “｢주택 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 조례안 제12조제3항에서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하는 경우 시설 등(이 사안에서 ‘시설 등’이란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가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 하거나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그로 인한 내부시설 및 기자재 등을 의미하며,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은 아님)을 기부채납한 자”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가 문제됩니다.
영육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무엇을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어
국공립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