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법적지위에 대한 기본 논의는 북한의 UN동시가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정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 국가보안법과 연관이 있다. 먼저 남북한 UN동시 가입이 남한의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을 한 것이 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남한이 북한과 UN에 동시가입을 함으로 인해 외견상 국가승인을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국가 승인의 국내적 효과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조선국적 취득 후 북한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대법원의 태도나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명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볼 때, 국가승인의 학설 중 ‘무승인, 무존재의 원칙(no recognition, no existence doctrine)’에 근거한 창설적 효과설에 기반하여 북한의 국가성 불승인과 함께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무엇으로 간주해
반국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