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위기가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되는 데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속(Accelerator)’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통 주택구매자는 자기자본(초기납입금, Down payment)의 수배에 이르는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을 구매하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은 금융시장의 신용여건 및 가계차입비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의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가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가계소득, 금융기관 건전성, 건설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게 되며, 주택가격의 급등락에서 촉발된 주택시장의 위기는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전이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08∼2011년 주택금융시장의 위기를 경험한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선 공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현상이 눈에 띄며,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와 함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2008년 미국,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 주택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의 최대 허용 LTV는 100%를 초과하고 있어, 사실상 차입자는 자기자본 투입 없이 주택구입을 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시장의 위기가 아시아와 유럽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원인이 뭐니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