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1996년 도입되어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항 5. 가.에 주택마련 저축을 하는 경우 저축의 불입금액에 대한 특별공제 항목으로 신설되어 일몰없이 지속되다가 2018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몰조항이 도입되었다. 한편 본 특례는 2017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에서 주거안정과 관련된 조세특례항목에 대한 평가 시 평가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본 특례의 조세지출 규모가 2014~2016년간 연평균 216억원 규모에서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 의 2017년 실적 및 2018년~2019년 전망을 기준으로 3개년 연평균 301.67억으로 급격한 지출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평가대상 규모에 해당되고 일몰이 도래되더라도 기 평가된 제도의 경우 평가하지 않는 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③항 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몰조항이 도입되었고 2018년 1월 1일에 정정된 것은 뭐니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