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보았을 때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은 시기와 속도의 문제일 뿐,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흐름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까지 그런 준비들을 해왔는지 의문입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관광정책과 관련한 많은 권한이 이미 지방정부로 이양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계획 승인이나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지정 권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지방 이양 일괄법을 보면,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은 3개밖에 없으며 그나마 관광 관련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당장 급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지방정부로 이양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서가 중앙부처의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대비가 요구돼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