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5.9.21.) 별표에는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는 80으로, 입찰가격평가의 배점한도는 20으로 각 각 되어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이 이를 기술 90, 가격 10으로 조정한 사유는 용역의 성질상 기술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술능력평가항목인 ‘과제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항목을 추가하고 여기에 10점을 배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위 계약예규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조정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조정한 경우에는 위 계약예규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외에 그 조정사유까지도 함께 명시하여 입찰공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추가된 기술능력항목과 동 항목의 배점만 명시한 채 그 조정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어떤 계약에 관련된 규칙을 기재부가 만들어 입찰가격평가의 배점한도를 정했을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