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란 사립대학이 정부 등 공적 기관으로부터 대학운영경비의 50%이상을 제공받는 사립대학을 말한다. 즉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을 말하며 그 법적 지위는 반(半)공립, 반(半)사립으로 전환되는 사립대학을 말한다.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지원이 되는 영역 즉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아니라 대학구성원과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권을 가지도록 하면 된다(임재홍, 2012b: 211).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육성 방안 이외에도 고등교육을 공공화하는 방안으로서 ① 사립대학이 자율적 구조개선에 의해 국·공립화 하는 방안, ②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③ 비리사학의 처리방안으로서 국·공립화 혹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설립주체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대학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사적 기관으로부터 대학 운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제공받는 사립대학을 뭐라고 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