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과 EU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근거하여 무역, 기술,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재조치를 우선 일괄 해제하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 역시 가능해졌다. 특히 EU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수출입, 운송보험 및 재보험, 귀금속거래, 이란중앙은행 동결자산 이전, 이란 은행과 금융거래 등을 금지해오던 법률을 즉각 개정하였다. 국내에서는 2016년 1월 17일부터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교역금지 규정이 폐지되고,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필요 없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이란 제재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고시와 무역협회 규정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UN 결정에 따라 경제제재 역시 자연적으로 해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관련 EU처럼 별도로 법을 제･개정할 필요는 없다.
북한은 무엇에 근거해 에너지 분야에서 핵 프로그램 관련 제재 조치를 우선 일괄 해제했니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