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공무원들에게 문화자치는 국가 차원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문화활동의 자유와 팔 길이 원칙을 중시하는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는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 있다. 하지만 ‘지역문화진흥’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진 정책의 표현만으로는 각 행위자 그룹들이 생각한 지역문화진흥의 의미와 이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 법 제정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 들어 있던 지역과 문화의 의미를 질적 코딩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같은 말을 쓰더라도 서로 다른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인식 차이가 결국 국회의원과 문화부 관료들이 정리한 지역문화진흥법안에 지역문화자치 이념이 애초부터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던 현상의 근본적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심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책행위의 형식주의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지역으로 문화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수단은 뭐지
문화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