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1980년 중반부터 ｢공업발전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해 산업 합리화를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1986년과 1988년 총 78개의 부실기업을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은 지연되고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심화되고 있었다. 즉, 성장을 위한 정부주도 계획경제의 부작용이 통화확대와 통안증권 잔고의 급증, 부동산투기 만연, 구조조정지연으로 나타났으며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유인은 목적과는 다르게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켰다. 한편에서는 그간 소득분배의 악화, 기회불균 등에 대한 불만으로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재정소요도 확대되고 있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구조조정, 사회복지, 균형발전의 예산소요 등을 고려할 경우 이미 확대된 사회․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이 한계에 다다른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표출되기 시작하는 데, 1989~1991년 기간은 이미 이전에 비하여 상대적 불황이 시작되었다. 
소득분배의 악화와 기회불균 등에 대한 만족으로 무엇에 대한 요구가 낮아졌어
사회․경제적 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