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불핵불용의 원칙과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의 믿을 수 있는 변화가 선제적으로 담보되어야만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었다. 남북한 사이에 신뢰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어려웠다는 진단은 논리적 합리성을 갖추었지만,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폐쇄 조치까지 내렸지만, 신뢰할만한 강력한 억지력에 의한 북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이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위한 선결적 조건을 박근혜 정부는 유도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막강한 억지력과 불핵불용의 원칙을 초석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