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금융관련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가 그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갖는 금전적 제재이다. 2017년도 과징금 세입예산안은 208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000만원 증액되었다. 과징금 부과 절차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관련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의결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수납한다. 과징금 수납실적은 2014년 207억 4,700만원에서 2015년 119억 1,400만원으로 급감하였고, 2016년 상반기 실적은 20억 5,100만원에 불과하여 더욱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금전적 제재 중 금융위원회가 매기는 것은 뭘까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