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의 인강재단 사건과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설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시설관계자나 그 지역의 전문가, 관련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단 구성 시 시설 관계자 및 관련이 있는 자는 철저히 제외하고 거주시설 이용자를 대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지킴이단의 경우 외부인사로 구성, 공공후견인 후보자는 매월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자 인권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매월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공공후견인 출마자가 무엇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이용자 인권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