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공유관계를 규정한 특허법 제99조는 민법상 공유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여 우선적용 되지만(민법 제278조 후단), 특허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사항에는 민법이 적용된다(민법 제278조 전단).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준 공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민법 제268조 내지 270조57) 역시 특허권의 준 공유에도 적용된다. 그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사항은 ① 공유자에게 공유 대상물의 분할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점과, ②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무체재산권으로서의 특허권의 성질 상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고, ⅰ) 공유자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ⅱ) 당해 특허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법리들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독점자에게 공유대상물의 무엇이 보장되나
분할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