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교육인적자원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조직을 늘리려 한다는 관점이 있었다. 당시 야당의원들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옥상옥의 조직구조이고, 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하는 정책본부의 설치는 교육부의 조직 비대화를 가져온다는 주장”(김경회, 2007: 230)을 하였다. 개정 입법의 핵심사안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은 국회 파행을 불러 온 사립학교법 개정, 여야 간 정쟁 등 외재적 요인까지 겹쳐 2년 가깝게 논쟁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추진세력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대통령의 권위를 바탕으로 통합능력과 조정력을 발휘하고, 1급 공무원이 본부장이 되어 경제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되는 정책추진본부를 교육부에 신설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어느 기관이 법률을 고쳐서 조직을 늘리려고 하니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