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도는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함으로써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여 구속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면서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유를 부여하여 불구속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보석은 미결구금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구금에 의한 악영향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는 형사정책적 의미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보석제도는 피고인의 법정구속의 사유가 주로 도주의 우려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구속재판의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보석은 청구가 있을 경우 제외사유가 없다면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95조), 제외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96조).
불구속 재판을 무슨 제도가 가능하게 만들었어
보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