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재정법은 재화의 급부에 대한 원칙은 천명하고 있지 않다. 즉, 제2조 제1문은 북한의 “화폐자금”이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사용되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화폐자금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나마 화폐제도를 받아들여 화폐로 인한 실물경제 예컨대 화폐임금의 지급 및 부분적인 화폐를 통한 거래 등이 존재하는 데서 기인한다. 또한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원칙으로서 ‘정확성의 원칙’은 국가 재정정책수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다(3조 1문). 우리 ｢국가재정법｣의 경우 궁극적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성과지향적 재정운용 그리고 투명성을 통해 건전재정의 기틀확립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재정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제고를 위한 법적 수단을 제도화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시장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고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의 대외무역도 없는 상태이므로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차보호법 대한 원칙을 천명한 법은 뭐야
북한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