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자치법’ 수준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법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의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치법’ 수준의 법적 근거를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치법’에 국제개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제교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치법’에 관련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포함하는 국제협력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맥락에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례에는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제 원칙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처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각 조례에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어디야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