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와 배터리 등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 소형화 ･ 대중화되고 있는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으나, 드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 및 법적 쟁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드론은 추락이나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 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드론이 갖추어야 할 기술 수준과 비행 영역 및 운영자들의 자격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야 하고, 드론 운영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드론에 장착되는 광학장비의 성능이 향상되고 체공시간이 증대되는 등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셋째, 드론은 소음공해를 야기하고, 거주자들의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드론은 유인항공기에 비해 낮은 고도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가지는 공중에 대한 지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무인항공기와 관련해서는 비행 고도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거주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드론은 무엇을 야기할까
소음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