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지니계수와 과세이후 본 특례로 인한 세부담 감소까지를 반영한 후의 세액을 반영한 세후소득기준의 차이로 형평성을 논의한다. 세후지니계수가 세전지니계수보다 작으면 소득분배상태가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표에서는 보듯이 전체 집단의 지니계수가 0.27447이었는데, 주택청약저축 가입을 반영하지 않을 때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뒤의 세후지니계수는 0.25608로 세후지니계수가 작아져 소득분배상태를 개선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산출한 세후지니계수는 0.25939로 나타나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반영하지 않을 때의 세후지니계수보다 미미하게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의 소득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자격에 기인한다. 즉, 동일한 조건 하에서 7,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계층 즉, 중․서민층에 대한 특례의 적용 시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형평성 악화가 매우 미미하므로 본 제도가 형평성을 악화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얼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한 사람들의 소득 기본이 되는 거야
7,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