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위탁교육기관 등 정규 학교 외의 교육기관은 재정과 교사 인력이 열악하여 학습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다수의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복귀를 하고 있으나,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체험 및 직업훈련 지원 체제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에 있어 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은 ‘재도전학교’ 등의 지원을 통해 학업복귀의 접근기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제는 초등 및 중학교 수준의 의무교육 단계에만 적용되고 있어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의 대다수를 이루는 고등학교 중단자의 고졸학력에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교육복지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시수제가 아니라 학력인정을 위한 최소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다양한 기관에서의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을 통해 다수의 가출 청소년들이 귀가하고 있어
검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