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기금 전입금 외 수입예산안의 경우 과거 특정시점(2010~2012년)의 평균 수입실적을 계속 반복하여 산출근거로 활용함으로써 최근 수입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이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시 예산정책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었다. 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사전에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최근 실적의 평균치를 활용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의 평균이 아닌 과거 특정 시점(2010~2012년)의 평균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매년 동일한 규모(4억 5,200만원)의 세입예산을 4년 연속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결산 분석 시 산출근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세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출근거로 이용하는 것 중 과거 특정시점의 평균 수입실적을 반복하는 게 뭐야
수입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