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특허무효심판제도는 특허침해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특허분쟁에 접한 당사자가 원인이 되는 특허권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특허무효사유를 들어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분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바,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무효심판은 무분별한 심판청구로 인해 특허권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또는 심사관만 청구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로 하고 있어 공중에 의한 심사라는 종전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
특허를 무료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어떤 것으로 변경될까
처음부터 없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