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범위는 다섯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정책목표에 따른 효과발현의 논리구조와 체계를 고려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본 특례의 규모가 전체 조세특례규모, 소득세 감면규모, 여타 주택관련 세제지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본 특례로 인한 주택시장의 가격변동은 추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1인당 세부담 감소혜택이 매우 적고 여가와 노동의 대체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참여와 근로시간변화는 미미하므로 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제외한다. 세 번째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사전저축가입을 조건으로 추첨을 통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청약제도와 사전분양제도를 바탕으로 “무주택자”인 중·서민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목표와 방법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경 논의는 주택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에 해당하고 본 평가의 범위 밖에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평가는 이런 기본구조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평가를 시행한다.
지속적인 사전 저축가입을 조건으로 추첨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려는 주택관련 정책은 뭐지
청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