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창조경제, 공동체 회복 등 매우 복합적이며 서로 상충하기까지 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심각한 토론 없이, 두루뭉술하게 절충된 미사여구로 발표된다.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책의 이념과 괴리가 커져갈 수밖에 없다. 문화정책 분야에서는 특히 행정 행위의 미 실행에 따른 형식주의보다는 당초 명확하게 공유되지 않았던 정책 취지에 반하는 부작용에 따른 정책오류 사례가 많다. 그동안 쌓인 문화정책의 오류 상태, 즉 적폐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문화정책이 왜, 어떻게 형식주의로 빠지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를 안고 출발한 새 정부의 문화정책이 또 한 번의 선언과 형식적 변화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제도변화 과정으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정을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문화정책의 변화 메커니즘과 형식주의화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정을 분석할 때 활용하는 게 뭐니
신제도주의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