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마지막으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 제1항). 기존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외부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1차 개정(2005. 5. 26. 법률 제7503호)을 통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예에 따라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원할 경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