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설정한 기금제도 도입의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물류산업진흥을 위한 기금의 도입타당성을 분석해보면 모든 요소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보인 가장 큰 요인은 물류산업이 중소물류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민간 경쟁시장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물류산업의 중소물류기업 중심 구조는 ‘잠재적 이용수요규모’, ‘활용방식의 다양성 수준’, ‘조성의 긴급도’ 등 3개의 고려요소에서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잠재적 이용수요 규모’ 측면에서는 물류산업 내에 중소물류 업체 수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고 이들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의 절박성이 높은 데 기인한다. ‘활용방식의 다양성 수준’ 측면에서는 중소물류기업의 경쟁력 제고정책으로 단순 경영지원 외에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도록 기업 간 공동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방식(예: 인증사업, 정보‧교육사업, 공동화 및 협동화사업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다. ‘조성의 긴급도’ 측면에서는 중소물류기업이 자생력에서의 한계 봉착과 물류시장에서의 약자로서 거래 주체와의 갈등이 한계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어떤 기업이 물류산업에 많아서 물류산업진흥 기금을 감액하는 것이 좋다고 보지
중소물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