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법원의 보호처분의 저조한 결정이 법원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되었다는 의심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신고·접수된 사건이라면 경한 행위로 보이더라도 가정에서는 사소한 폭력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을 행위자에게 심어주고 폭력성과 단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공식적 경고와 통제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처분 중에서 가장 치료교정적 효과가 적은 유형의 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은 가정 폭력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 보호처분인지 의문이다. 사회에서는 매너가 좋지만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을 집밖으로 돌리며 사회를 위해 봉사시킨다고 폭력성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 인력과 자원의 제공 없이 법 규정만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효과만을 나타낼 것이다. 교정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이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법원은 행위자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출두하게 하여 이행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떤 게 치료교정적 효과가 가장 높은 가정폭력 보호처분이야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