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2년 지자체에 직업상담사 100명을 파견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자활대상자에 대한 직업상담, 개인별 자활지원수립 계획, 취업을 통한 탈빈곤 및 탈수급 연계 강화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직업상담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들의 고용지위가 불안(단기계약직)하여 상담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공공고용서비스의 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취업연계 프로그램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민간위탁 확대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향후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 정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할 분담 원리에 기초하여 공공고용복지서비스 확대와 함께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고용-복지 서비스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어느 기관에서 2003년 지자체에 특파원을 100명을 파견했어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