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남북한 관계가 어려웠던 이유는 그동안 협상과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합의된 어젠다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것에 더 크게 기인한다. 합의의 이행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 북한의 체제 경직성에서 기인한 바가 컸지만, 한국 내에서도 역시 정권 교체과정에서 나타난 합의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남북한 사이에서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의를 지속시키고 이행할 것인지를 담보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사이의 신뢰부족이 합의의 이행을 어렵게 해왔기 때문에 남북한 신뢰구축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패 경험은 남북한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합의를 이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말해 준다. 남북한의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협상 단계에서 지나치게 커다란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대북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관주의적 이상론을 방지하고,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관계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누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행했니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