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 부실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차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시장안정특별보증을 통해 지원하였던 5개 대기업의 부실발생 현황을 보면, 현대상선 ․ 동부제철 ․ 한진해운 3개 기업의 회사채 편입금액의 대부분이 부실화되었으며, 부실 총액은 1조 834억원에 이르고 있다. 시장안정 P-CBO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이므로 회사채 부실화에 따른 대위변제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러나 차환기업의 경우 기금의 보증대상인 선순위 CBO의 비율이 약 90%임을 감안할 때, 대위변제 규모도 회사채 부실 총액의 약 90%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법정관리에 진입한 한진해운이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대위변제한 금액을 사후적으로도 상환 받을 수 없을 위험이 크다.
국회 심의과정서 무엇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차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