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아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누리과정 실시 외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체제 및 담당 교사 급여체계와 근무여건 등에 대한 격차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서는 만 3-5세 장애 유아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받은 장애유아는 유치원에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 유아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이정림, 이윤진, 박현옥, 2017).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의 발달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국가 수준의 선별･진단･의무교육 서비스 제공, 가족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특히, 학령기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이상적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를 위한 적절한 조기교육 및 중재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인 선별, 진단,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시작점이다.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교육 격차를 없애기 위해 무엇을 들여왔니
누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