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미국의 경우 정정제도를 이원화하여 (i) 청구항을 단지 삭제하거나(포기서), 사소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정정증명서)에는 소급효를 부여하면서도, (ii) 위 (i)과 같은 단순한 정정의 경우 외에는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되 정정 전․후 동일하게 유지되는 청구항에만 소급효를 인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바, 감축이든 확장이든 청구항이 정정 전․후에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래효만 부여함으로써(청구범위 확장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정정의 인정범위를 다른 주요국에 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제3자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 보호의 합리화(권리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거나 잘못 설정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제3자에 대한 불측의 손해 최소화라는 정정의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정정제도처럼 정정의 유형과 관련 없이 소급효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정정의 범위를 감안하여 소급효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정제도를 어느 나라가 둘로 분리했을까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