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북한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제활동은 사경제 사기업 활동이든 시장 활동이든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아직 한참 미달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률과 제도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 북한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제활동은 이러한 법률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공식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북한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경제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비공식 경제는 옛 사회주의국(체제전환국)과 저소득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났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과거에 이러한 비공식 경제는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비공식 경제는 사경제 사기업 활동이고 대체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지만,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이행을 보호받지 못하므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성장을 성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제대로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실행하지 않는 국가는 어디니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