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이의신청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실시권자 등의 허락을 얻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내 또는 직권심사에 의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었다(구법 제77조). 다만, 무분별한 특허명세서의 정정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바, 정정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의신청의 정정청구가 인정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구법 제77조제3항 및 제136조제8항).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의신청된 청구항별로 결정의 형태로 하되, 특허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청구항에 대한 특허를 취소한다는 “특허취소결정”을 하고, 이유가 없을 때는 특허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특허유지결정”을 한다(구법 제74조제3항 및 제5항).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청구항에 대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다.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여 이의신청이유를 해소할 수 있었던 건 누구인가
특허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