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 지원 정책을 진단하는 준거로 충족성, 안정성, 자율성, 합리성 등(서영인 외, 2017)을 사용해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족성의 기준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살펴보면, 우선 낮은 교육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2017년 조사된 OECD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자료를 보면, 복지국가인 북유럽이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이 강한 영국, 미국, 일본의 1인당 교육비는 약 2만불 이상(일본은 $18,022)으로 매우 높으나 한국은 $9,570으로 평균 이하의 매우 낮은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교육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필수조건임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무엇의 관점에서 초등교육 재정을 살펴보면 낮은 정부지원비의 문제점을 들 수 있어
충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