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장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화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묘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조). 동법은 묘를 쓰지 않고 불로 령구를 처리하는 문화적인 장례방법을 화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따라서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망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망자 인정이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북한에서는 1958년 초안에서 소재 불명자인정제도와 사망인정제도를 두고 있었다. 이는 남한 민법상의 부재와 실종에 관한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그것이 민법초안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1956년 3월 최고재판소 민사부에 의하여 ‘사망선고’가 행해진 사실이 북한문헌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한 차례의 사망선고를 제외하고는 초안 이후에도 사망선고제도는 실행되지 않았으며, 다만 1년 이상 소식이 끊어져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공민을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소재불명자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재산관리가 행하여졌을 뿐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망하면 화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묘를 쓰게 하는 나라는 어디야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