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함께 1997. 12. 13. 제정되고 1998. 7. 1. 시행된 특별법으로 어느덧 시행 2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있다. 1990년대 당시 가정폭력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빠른 대응은 국제적으로도 앞선 것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명하여 공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촉발제가 되었다. 법제정 이후 지금까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도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결코 소극적이지 않았으며, 21차에 걸친 법개정(타법개정 포함)이 제도개선을 위한 열정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개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현실적으로 줄지 않고 있으며, 단순한 폭력을 넘어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법에 21차에 걸친 법개정이 있었니
가정폭력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