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판례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다. 결국 현행법의 해석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가 존재하면 얼마든지 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두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호텔에서 안는 행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호프집 공중화장실･중식당의 방･집무실 등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 등은 그 자체로 강제추행죄가 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현재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으로도 충분히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죄가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힘을 쓸 때 그 힘의 크기는 중요하니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