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평가 등 관리과정에 있어서, 공공가치의 개념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과정은 기획, 수행, 평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공가치의 다양한 주장과 방향성을 녹여낼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공가치 개념을 적용할 때 관리과정 중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과 평가부문에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의 기획과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리과정 전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획과 평가에 우선적 적용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공공 가치 관점을 확보하고 이의 실현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를 통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획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내용과 목표 등을 확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공성이 결정되는 단계이므로 이에 다양한 공공가치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평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정, 중간, 최종 평가로 구성되는데 공공가치의 실현 관점에서의 평가와 평가를 위한 방법과 과정, 지표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국가개발연구사업의 전체적인 지향점은 어떤 단계에서 확정할까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