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세특례제도의 관련된 재정지원 제도는 주택구입과 전․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및 보증제도가 존재한다. 세제 지원의 경우, 공급자에 대한 세제지원 외에 수요자에게도 주택구입 시의 이자상환 및 대출금 상환에 대한 공제제도와 전․월세자금에 세제지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는 주거안정과 관련된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의 정책목표가 일치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주택관련 지원제도는 임대지원과 자가주택보유 증가에 따른 지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원대상 단계별로 소득계층별로 수혜조건을 달리하여 정책 수단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고 있다. 이렇게 차등화하여 지원되는 정책이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패키지 형태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제도는 주택구입과 관련되는 융자 및 보증 제도와 수요자에 대한 직접적인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로 한정할 수 있다.
지원대상의 수혜조건이 소득계층별로 다른 제도는 뭐야
주택관련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