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사업은 법적 근거의 마련 등 명확한 사업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인증기업들에게 개별 소비자피해 신고사건의 자율처리 권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기업의 심사비용 부담 및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재정사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 지향적 경영을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이유에서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심사비용 부담 및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 개정사항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및 인증취소기준의 주요사항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명확한 사업체계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홍보사업 예산안 6,1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동영상으로 인증제도의 의미를 홍보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법적 증거를 마련하고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