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입법 시도가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와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통신 진흥 혹은 제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산업기반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도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이는 오픈사이언스 추진의 여건을 마련하는 정보공개,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산업 등에 관한 제도정비 요청이 정치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유사한 맥락 아래 행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정보 및 연구성과를 공개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 법제도들이 정비되어 왔다. 2000년 이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국가 연구 개발사업 연구 성과의 공개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고, 디지털 인프라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2013년 과학기술 빅데이터 활용종합계획을 마련한 바 있고, 2017년 2월에는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정비하고 지난 11월 말에는 4차산업혁명대응계획이 발표되었다.
누구의 정보 공개에 대한 입법 시도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