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여 주가가 형성된다는 특징을 감안할 때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조건관계가 수정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따를 경우 ‘둘 이상의 원인이 동시에 독립적으로 작용해 결과가 발생한 택일적 인과관계’나 ‘구성요건행위가 결과발생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개입한 비전형적 인과관계’의 경우라 할지라도 인과관계가 부인되지 않는다. 판례의 입장도 그러하다. 위와 같은 ‘인과관계론’을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부당이득액 산정에 대입해 보면, 협의의 불공정거래와 동시에 또는 협의의 불공정거래 종료 이전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그와 같은 주가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주가와 협의의 불공정행위간 인과관계를 규범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무엇이 변경된 경우에 부당이득액의 산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니
조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