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수강명령에 선고유예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제62조의2). 유죄판결을 수강명령을 요건으로 한 성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선고유예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선고유예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집행시기에 관한 규정에서 집행유예의 경우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의 경우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집행한다고 하면서,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역시 선고유예는 제외하는 것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이 점 청소년성보호법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판례도 성폭력처벌법이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뭐가 형법상 수강명령에 내재되지 않는 경우지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