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지방교부세 개편은 교부단체 내 자치구의 재정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중앙지방간 이전재원 중 국고보조금은 보조율이나 매년 사업수요 산정시 지역별 차등 조정을 통하여 중앙 지방간 재원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법으로 지정된 재원규모이기에 중앙정부의 용도 및 지출에 대한 개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개편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복지수요로 어려움에 처한 지자체 재원보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중앙·지방간 재정조정 방안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수직적인 재정조정방안으로는 광역 대 기초자치단체간의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수단인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토록 권고하였으며, 표준배분기준 모델을 제시하는 등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검토 중에 있다.
중앙정부의 지출에 대해 개입이 불가능한 제도는 뭐야
지방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