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의 성격 변화로 국내정책으로만 인식되던 산업정책, 경쟁정책, 정부조달 정책과 결합된 일종의 패키지로 전환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RTA)이 관세인하를 훨씬 넘어서는 깊은 시장통합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통상정책은 국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이 과거에는 협상 상대국끼리 자국 시장을 서로 개방하는 시장접근성의 맞교환에 있었다면 이제 한쪽에서는 투자를, 다른 한쪽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개혁을 맞바꾸는 형식을 띠어간다. 즉 자금, 기술, 지식, 인력의 이동을 수반하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국내개혁을 요구하고 협상하는 방식의 통상정책 접근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와 같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변화는 세계무역의 확장에 기여하였고,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공급망 무역의 확산이 정체 또는 축소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몇 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수출량이 감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무엇이 국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수준보다 훨씬 넘어섰는가
통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