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인식이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이는 곧 남북한 주민들 간의 통합적 관점에서 주요한 시사점을 주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지만 여전히 안보의 관점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타자와 적의 개념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단기적으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문제와 연계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통일과 통합 시대에 사회적 통합 문제와 관련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제도를 명목상 법조항 차원의 제한해제에서부터 실질적인 완화제도 마련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에 의한 강제 법조항으로 국가로부터 배제된 국민이라는 차이를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국민적 정서, 안보 사안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무병역제를 시행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과정에 이르게 되면 굳이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의무병역제에 대한 제도 개편안 문제가 주요한 사회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통일과정에 이르게 되면 북한이탈주민뿐 아니라 어떤 제도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될까
의무병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