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대항제도의 장점은, 실시권 등록이 저조한 거래계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입법태도로서, 실시권자를 보호하고 그 사업의 연속성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기술이 전과 확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연대항 제도를 취하면 특허권자가 파산한 경우 실시권자의 보호에도 유리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르면 쌍방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제나 이행청구를 임의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쌍무계약이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면 파산관재인의 해제권은 제한된다(법 제340조 제4항). 이러한 법리를 특허의 통상실시권에 유추 적용한다면, 특허권자가 파산하더라도 당연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시권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은 실시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결과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실시권을 계속 보장받게 될 것이다.
실시권자를 보호하고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는 뭐야
당연대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