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BAU 배출량 대비 30%를 감축하기로 공표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업종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배분된 감축량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 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이러한 계획들은 초안과 수정안이 다르고 한 계획이 다른 계획에서 변경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계획의 변경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계획의 변경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 계획은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에 관련한 계획으로 두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각각 감축량은 줄어들었고 할당량은 늘어나는 계획의 변경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계획변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고, 그러한 요인이 규제의 포획이론과 일치하는 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규제의 포획이론에 따르면 규제는 규제의 기대수익과 규제비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본고에서는 이 두 요인 변수를 모두 고려하였다. 추정결과 규제의 기대수익과 관련한 배출량당 매출액 또는 배출량당 부가가치, 온실가스 초기 배출량, 연구개발비 등이 계획변경을 유의적으로 설명하는 반면, 규제비용과 관련한 시장집중도 변수는 한계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무엇이 규제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언급했니
규제의 포획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