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국가배상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도로 ․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 까지에서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제1항),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 (제2항), 타인의 물건을 멸실․ 훼손한 경우(제3항)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는 사천시조례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의 영조물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국사사무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재산 관리를 잘못해 손해가 생기면 어디서 소송해 줄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