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북한 경제개발구 투자환경의 안정화를 담보 할 수 있는 법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개발구법 제7조(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에도 일부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창설규정 제6조(다른 나라 투자가가 제기한 문제의 처리)에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국의 투자가로부터 경제개발구의 창설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그 문건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보내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기관운영규정 제18조(투자장려 및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에서 관리기관은 관할지역에 대한 투자장려, 제한, 금지하는 목록을 작성,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가의 창설문제의 제기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 및 처리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리기관운영규정에서 제한 및 금지하고 있는 목록의 작성, 공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라선경제무역지대 법제도와 비교 시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운영규정과 개발규정 모두 명시하고 있는 조약의 우선적용의 내용이 경제개발구 하위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는 점은 경제개발구의 투자환경의 안정화 부분에서 후퇴한 점이라 평가된다.
경제개발구법 제9조로 뭐를 지킬 수 있어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