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구조개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은 2004년에 실시된 법인화이다. 당시까지 국립대학은 문부과학성의 내부조직이었기 때문에 대학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우수한 교육이나 특색 있는 연구를 위해 각 대학이 고민하여 보다 특성화되어 매력적인 대학으로 개조하기 위해 국가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국립대학법인’이 되어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설계가 이루어졌다. 국립대학법인화의 특징으로 첫째는 학외 임원제도 등 학외 인사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한 점이다. 둘째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독자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총장선출과 중기목표 설정 등을 통해 대학의 특성과 자주성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에는 비용별로 예산 배분이 이루어졌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일괄보조로 연도를 넘길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등 대학의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몇 년도에 실시된 법인화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정책이 사립대학 구조개혁이지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