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되는 강제추행죄의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범죄의 유형이다. 즉 특정 추행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위력이라는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될 경우에 이를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의하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요소로써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포함한 강제추행죄의 보충적인 기능을 무엇에 의한 추행죄가 수행할까
업무상 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