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주의 현실은 혹독하기만 하다. 이주와 그와 연관된 민족(소수자) 문제는, 탈전체주의의 시대인 21세기에도 여전히 ‘비계몽’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주민들은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붕 떠 있는 존재들’이며, ‘보이지 않는 그림자 인간 혹은 투명한 존재들’이기도 하다. 아렌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권리를 가질 권리에서조차 배제’되기 일쑤다. 전지구적인 시민권이 논의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에 그들은 여전히 ‘벌거벗은 생명’들이다. 이주민의 실제 현실과 그에 대한 담론과의 괴리는, 한국의 이주민 상황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0년대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자유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등은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현실에 대해 비슷한 권고를 반복해 온 바 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 인신매매방지 및 억제, 인종차별 철폐 및 인종차별의 정의, 기소와 처벌 관련 입법, 사회보장의 권리(생계, 주거, 건강, 교육), 인종차별 관련 교육,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치들 등이 그에 포함된다.
누가 권리를 가질 권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는 풍자의 대상이지
이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