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북한의 IP 주소 관리는 체신성과 태국 록슬리의 합작회사인 스타조인트벤처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인터넷 접속은 중국의 차이나유니콤을 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0년 채택된 형법을 2004, 2010, 2011, 2012. 4, 2012. 5월 등 5차례에 걸쳐 수정보충하여 체신 및 인터넷, 컴퓨터 관련 형법 규정을 신설, 개정하면서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체신과 관련해서는 제158조 ‘체신사업질서위반죄’ 규정에서 “체신사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는 제192조 ‘컴퓨터망침입죄’규정에서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컴퓨터망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3조 ‘정보파손죄’규정에서는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보존된 중요정보를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외부와의 인터넷 접속을 담당하는 한국 회사의 명칭이 뭐야
차이나유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