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정책 수단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우선 현재 1조 5천억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다른 부처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지원금도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예산이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앞에서 지적했던 고등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행 재정지원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역진적 성격을 제거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재정지원 사업에는 소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모제 방식으로 대학의 지원을 받아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된 대학에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미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학에 재정지원이 보다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학의 지원을 받아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된 대학에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은 뭐야
공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