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은 기술ㆍ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융합의 가속화는 기존 법ㆍ제도를 뛰어넘는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촉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 발전으로부터 시작된 생산방식의 변화(공급측면)와 저출산ㆍ고령화, 건강ㆍ지속가능 등 사회 니즈의 다양화(수요측면)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기회요인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적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우리 법ㆍ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융합 제품ㆍ서비스에 맞는 인증ㆍ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기존 기준ㆍ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시장출시를 못하거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기술 발전과 사회 니즈의 다양화로 인해 다양한 기회 요인이 부상할 거라 예상되는 건 언제니
4차 산업혁명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