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령체계는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와는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채택(제정)을 통하여 법규가 성립되는 측면은 우리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라면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또는 대륙법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법이론 중의 하나인 위임입법의 법리가 존재하지 않아 법규 간의 질서와 적용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는 이해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또한 거기에다가 북한의 재정법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바, 전면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인민계획경제를 표방하는 북한이지만 재정법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분히 시장경제적 요소가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국가예산수입법의 경우에는 우리의 조세법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납부대상 거래 또는 이익종류를 상세히 규정하여 납부이행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재 또는 이행확보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조세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북한의 법은 뭘까
국가예산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