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재정전략위원회(「재정건전화법｣안 제5조)와 재정정책자문위원회(「국가재정법」 제10조)에서 위원회 구성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화법｣안에서 재정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중앙관서의 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의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도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고, 위원 역시 중앙관서의 장 및 전문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관해 재정전략위원회는 국가채무의 관리(재정준칙), 재정수지의 관리(재정준칙), 국세감면의 제한,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재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재정건전화법｣안의 재정전략위원회와 「국가재정법｣의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구성과 업무영역이 재정전략위원회와 흡사한 단체는 뭘까
재정정책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