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체결 할 FTA와 기존의 FTA를 재협상 할 경우, 형사절차와 구제의 범죄 대상에 영업 비밀을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IT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은 영업 비밀의 중요성에 대하여 실감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는 영업 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FTA 등 국제 규범을 통한 글로벌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IT 기술 발달로 인한 지식재산 유통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의 범죄는 점점 지능적 범죄로 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스파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경제적 목적으로 산업 비밀 등을 비밀리에 입수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기업, 회사를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이 전개될 때, 이를 산업 스파이 또는 경제 스파이라고 한다.” 최근 산업 스파이로 인한 국가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산업스파이를 기소한 기사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전파되었다.
비밀리에 산업 기밀 등을 입수하기 위해 상대국의 회사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뭐지
산업스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