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 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초기부터 전부 해제되기 보다는, 이란의 경우처럼 제3국 제재(secondary sanction)의 해제 단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남북 간의 대금결제가 내국 간의 거래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와 달리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란과 한국 간의 거래처럼 달러화로 결제하지 못하게 되어, 기존에 남북 간 거래에서 달러화로 거결제하던 방식은 국제법과의 충돌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란과 한국 간의 금융거래 시 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것처럼, 달러화 대신에 다른 통화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남북 간의 금융거래시 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에 남북 간에 합의되었던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진다. 다만, 청산결제제도는 이미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변경된 여러 제반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해 재협상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나라가 이란의 금융제재 해제 방법 같이 제3국 제재 단계부터 실시될 가능성 크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