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재난안전체계를 진단하여 수습 및 복구 단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피해자 및 유가족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내용이다. 재난복구 시 재난현장의 시설 복구 등 하드웨어 중심의 복구 행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피해자 및 유가족의 심리치료, 사생활 보호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함이 지적되었다. 둘째는 재난보험 활성화 미흡과 피해자 보상기준 미확립에 대한 내용이다. 피해자 및 민간 인력·장비 동원 등에 대한 보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회재난에 대한 보험 활성화 미흡 및 구상권 논란이 야기되었다. 셋째는 사고원인조사에 대한 환류시스템 실패로 유사재난 재발의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내용이다. 
안전관리 및 재난 관련 정책을 최후의 제안으로 내세운 국가 최상위 계획은 뭘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