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개정방안에 대해 살펴보자면, 현재 지자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자치법’ 수준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법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자치법’ 수준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법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치법’ 수준의 법적 근거를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즉, 지자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신법 제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자면,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지자체의 국제교류를 포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예컨대 가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관련 조례들의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법령과 조례의 체계정합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우선적으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체계정합적일 것이다.
자치법 수준의 상세한 법적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뭐야
국제개발협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