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관련 법체계가 정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화 입법이라는 행위 자체가 당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형식주의적 오류 상태에 이러는 현상도 자주 지적된다. 김세훈 ‧ 서순복(2013)은 문화에 관한 법률들이 명칭에서 ‘-진흥법’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내용상 규제법의 조항들을 표함하고 있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유사 중복적 법률안의 발의가 법률의 체계성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의 분석사례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 입법과정과 같이, 실효적 조항은 유실된 채 선언적이며 형식적인 입법에만 그치거나, 원래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도 문화정책의 형식주의 사례로 비판된다. 외국으로부터 문화정책이 이전(Transfer)되는 과정에서 형식주의를 신제도주의를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사례들도 있다. 이용숙 ‧ 황은정(2014)은 서울과 싱가포르가 영국의 창조도시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책 추진 동기 및 사회적 맥락의 차이로 말미암아 정책 이전의 결과가 달라졌음을 신제도주의 이론으로 비교분석했다. 현광일(2002)은 문화의 집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외국에서 모방하여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 제도적 맥락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점을 신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해 파악했다.
현광일은 신 제도가 외국에서 올 때 사회제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어떤 이론으로 파악했니
신제도주의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