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위 운항결손액 지급사무를 국가사무라 본다 하더라도, 태안군이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사업자에게 증회운항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 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 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할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치사무로 볼 여지가 있는 바, ｢태안군 증회운항 여객선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하 “태안군 조례안”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운영지원금’의 내용이 ｢해운법｣상 ‘운항결손액 지급 액’의 내용과 달라 별개의 지급사무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안군이 무슨 사업을 통해 자원 봉사자들을 지원하고 있을까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