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된 조약규범에 대한 국가의 불합치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행 당사국에 속한다. 만약 도덕적 의무를 야기하는 조약이 강제기구를 가진다면, 그 시행 당사국은 그 도덕에 근거한 무역제한을 정당화시키는 비준수의 증거로서 그 기구의 판정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조약이 강제기구가 없다면, WTO는 기타 국제법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조약 해석 업무를 철저하게 조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WTO는 그렇게 수행할 적합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WTO는 시행 당사국이 명백한 조약책임 위반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명하게 명시한 규칙(a clear statement rule)을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애매 모호성도 WTO에 의하여 심도 있게 조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원고에 유리하게 해결될 것이다. 초기 가설로 돌아가서, 제20조(a)는 미국, 중국과 일본의 사형제도 존치에 맞서는 제한을 가하기 위해 이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들 중 어느 나라도 명확하게 사형 제도를 금지하기로 서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러한 제약 요건은 인권이나 노동권과 같은 대의명분의 발전에서 Type II 와 Type III의 효과를 감소시키기는 하겠지만 그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의된 조약 규칙에 대한 나라의 불합치에 대한 것은 어디에 입증 책임이 있는 거야
시행 당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