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안 부문은 국세청 배세영 씨의 ‘장외주식거래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및 과표 양성화’ 제안이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증권계좌간 대체로 이루어지는 장외주식의 연간 거래 규모가 15조원 정도로 추정되나, 자료수집의 한계로 증권거래세 등 세원 포착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에 착안하여, 장외거래내역을 기록 보관하고 있는 증권사에 정기적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관리 과세인프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과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차명거래, 변칙 증여 등 음성적인 부분을 차단하는 등 효율적 과세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받았다. 그 밖에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공사상자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으로 안정적인 병역이행 보장’(병무청 선민규), ‘쇠고기원산지 분석을 위한 정확하며 신속, 간편한 저비용의 분석법 개발로 분석법의 국산화 및 예산절감’(농림축산식품부, 정진기) 등 6건이 은상을 차지하였다.
장외주식거래에 대한 비가시적 세원 탐색 등을 누가 제안했어
배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