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에 대해서 검토하자면, 방송법 제5조는 제1항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남북문화교류협력에 있어 이 조항의‘민주적 기본질서’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판문점 선언과 남북합의서 제1조의 체제인정 및 존중과 제3조의 비방 및 중상금지 등의 취지,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추구와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동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방송 등 매체 전파 시 정치적 가치이념의 차이 완화를 통해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동법 제78조2에 따른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규정에 따르면 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엄격한 규정은 남북기본합의서 제6조의 보도 분야 등의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로 북한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국내 재송신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와 같은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어떤 승인자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한국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할 때 허가하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