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미국특허청은 결정계 재심사와 당사자계 재심사를 병존시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수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은 절차상 참여 이익과 불복 가능 여부 등을 따져 두 제도 중 일방을 선택하여 특허권자와 다툴 수 있다. 우리나라도 종전에는 특허이의신청제도가 특허무효심판과 같이 운용되고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면 사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의신청이 무효심판으로 통합되면서 다양한 선택지는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결정계 재심사를 개시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SNQP를 요구한다는 점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특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도입되면 무분별한 이용 신청이 있을 수 있는바, 부가되는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의 SNQP와 유사한 정도의 절차개시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결정계 재심의를 개시하기 위해 무엇을 선결조건으로 미국에서 요구할까
SNQ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