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사회적 위험인가에 관한 답을 내리기 위해 필자는 노동경제학의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ur Markets) 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시장이 과거와 다르게 변했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현대의 노동시장이 정규직 완전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소위 ‘정상적 노동관계’에서 이탈했다는 것이다. 이행노동시장 이론에서는 위험의 포착 및 분석에 있어 동태적 방법론을 취한다. 어느 시점에서의 취업과 실업의 실태나 구조적 특성 등에 대한 정태적 분석이 아니라 학교 졸업, 취업, 실업, 가사활동, 비경제활동, 유연화 고용형태에의 취업, 자영업, 퇴직 등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생애 과정에 걸친 다양한 상태 간의 유동적인 이행 과정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 과정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한다. 전통적인 사회보장체계로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들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며, 결국 그 구성원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다.
개인 삶에 여러 상태의 유동적 이행 과정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는 노동경제학 이론은 뭐야
이행노동시장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