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전라북도 조례안 제12조제1항과 같이 규정할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신축하는 임대주택 내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등으로 설치할 수는 없고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만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 등의 설립주체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전라북도가 신축하는 임대주택’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의 권리를 허용하거나 의무를 없애는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뭐야
법률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