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고용장려금의 지급과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장애인을 고역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받는 건 뭐야
고용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