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기준법 제62조 1항은 단지 수급인과 하수급인만 언급했고, 최후수급인과 함께 사용자의 직업재해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업단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기준법 제62조 2항은 한 사업단위가 만일 전항의 직업재해보상을 한 경우, 그 보상의 부분에 대해 최후수급인에게 구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사업단위가 직업재해 연대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입법상의 흠결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원 노동위원회(현, 노동부)는 사업단위가 그 사업을 하도급한 경우, 타인에게 하도급한 업무에서 발생한 직업재해에 대해 사업단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최후수급인과 함께 연대해서 보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업재해보상의 연대 책임에 사업단위를 포함하지 않은 법규 항목이 뭐지
노동기준법 제6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