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별교부세의 개편안의 핵심은 ‘사전적 객관성’ 및 ‘사후적 투명성’ 확보방안이다. 개편안 관련 자료에 의하면 현재 특별교부세의 교부와 관련하여 설명자료 형식으로 제공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및 신청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특별교부세의 운용방침과 집행과정을 객관화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특별교부세의 운영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과 집행의 효율성 검토작업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제도운용 절차와 과정을 강화하고, 특별교부세 배분 대상 중 재정건전화 노력이 미흡한 단체는 특별교부세 지원에서 제외 또는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제시하였다.
누구와 미리 합심해서 경제부가 특별교부세 운영 지침을 만들었을까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