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례는 세부담 감소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발생하는 한편, 세부담 감소는 한계세율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세부담 감소가 소득계층과 지역별로 형평성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결국 조세제도를 평가하는 기준인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이다. 세부담 감소는 세수감소를 야기하고 이러한 세수의 감소가 클 경우 이에 따른 세수의 중립성 논의가 필요하다. 즉, 일정수준의 재정지출을 가정할 때 본 특례로 세수감소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필요수준의 세수를 유지하는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계세율에 변화에 따라 유의미한 노동공급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사중손실에 의한 사회후생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형평성의 경우, 조세특례는 정책목표에 따른 “특정집단에 대한 수혜”로 인하여 형평성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평성 변화가 소득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경우 제도시행 혹은 유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무엇이 한계세율의 변화를 발생시키며 가처분 소득의 하락이 발생하는 요인일까
세부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