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과적단속제도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축중량 또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과적을 단속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state)마다 적용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축간거리와 조합축 등 차량의 특성에 맞는 단속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미국과 비슷한 단속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과태료 수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에는 재적발 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할증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비슷하게 차량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단속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다른 해외사례와 달리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도 적용하고 있으며, 과적을 강요한 화주에게도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미국처럼 여러 단속기준을 차량의 특징에 맞춰 제시하는 곳은 어디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