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예측에 따르면 2023년 총 입학정원은 약 359,229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까지 약 10만 명의 사립대 학생을 국공립대로 전환시키면 국공립대 총 입학정원이 약 179,614명이 되어, 국공립대 입학정원 대 사립대 입학정원 비율을 5:5 로 만들 수 있다. 2016년 국립대(교대 제외)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는 약 3,715만원이므로, 67개 대학을 국립대로 운영하는데 연간 3조 7,427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때 사립대 67개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9,313억 원(139억*67개)이 절약되므로, 결론적으로 연간 2조 8,114억 원의 운영 비용으로 국공립대 재학생 비율을 전체 50%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공립대 학생으로 10만 명을 전환시킬 경우, 서울시립대 기준 공립대 1인당 평균 운영비는 2,910만원이므로, 2조 9,320억 원이 들 것이나 사립대 67개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9,313억 원이 절약되므로, 결론적으로 연간 약 2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언제 대학 총 입학정원이 359229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지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