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부동산 PF문제는 정부의 PF대출 건전성 확보 대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PF 참여자 모두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큰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건설회사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동산 PF구조를 PF 참여자 간에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건설회사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그러나 PF도입 때부터 관행으로 고착된 건설회사의 신용공여완화는 그 필요성 논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기에는 필요성뿐만 아니라 실제 이를 대체할 수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PF대출이 상업은행의 단기자금 위주로 운용되었던 행태로 보면, 그 속성상 장기 리스크를 부담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었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참여자별로 부담하는 리스크가 불공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한 금융회사 입장은 아직 변한 것이 없다. 종합하면, 현재 부동산 PF 구도에서 건설회사 의존도를 일시에 없애는 것은 어렵고 점진적으로 PF 참여자의 인식전환을 추구하면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PF대출 건전성 확보 대책만으로 풀기 힘든 건 무슨 문제야
부동산 PF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