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의 경우 ‘전체로서의 독일(Deutschland als Ganzes)’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통일의 정당성을 도출하였는바, 여기에서 ‘전체로서의 독일’의 개념은 1990년 9월 독일문제의 최종결정에 관한 조약(Zwei-plus-Vier-Vertrag) 전문의 “베를린과 전체로서의 독일에 대해서는 2차 대전 전승 4대국의 권리와 책임, 특히 전쟁 중과 전쟁 후 이루어진 4대 전승국 관련 제 협정 및 결정에 유의하며…….”라는 규정에서 나온다. 또한 한국이 주장할 수 있는 민족자결권을 독일식의 ‘전체로서의 한국’에서 보자면, 언제부터를 ‘전체’로서의 한국으로 기점을 잡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를 광복절로 해야 하는지, 상해임시정부로 해야 할지, 아니면 대한제국을 선포한 날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서독이 통일의 정당성을 도출했을까
전체로서의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