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가능한 한 신속한 회수가 리콜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가장 중요하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이후, 최근까지 리콜 처분을 실시해 본 결과, 효과적인 리콜이행 점검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제품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효과적인 리콜이행 점검을 위해서는 리콜조치 후, 초기단계부터 리콜대상 업체가 제출한 리콜이행 계획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기업의 리콜이행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리콜명령 주체인 국가기술표준원과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시중 유통중인 리콜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안전하여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무엇이라고 할까
리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