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한 기금들은 목적 지향적 운용, 산업자체 재원 부담분 존재, 지원사업 및 다양한 지원대상 등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기금제도의 개념적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특징으로부터 물류산업부문의 기금설치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기금 설치에 있어 물류산업의 특징과 여건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산업진흥 기금은 공공성이 높은 산업(방송통신발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이거나 국민 생활적 측면에서 지원이 시급한 산업(수산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시장인 물류산업에 있어 기금지원은 공공성이 높거나 긴급성을 강조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재원조성에 있어 산업자체 부담금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산업진흥 기금들의 재원에서 산업 내 자체부담금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금관리부처의 정책도 자체부담금 확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뒷받침이 국민 생활적 측면에서 급한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뭐니
산업진흥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