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CGE 모형을 기반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따른 산업부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의 분석을 위하여 국가별 성장률을 반영한 기준시나리오와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한 감축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감축정책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였으며, 정책시나리오는 국가별 배출권거래제 개별 시행 여부 혹은 국가 간의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고려하여 구축하였다.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현재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EU와 한국의 개별시행 시나리오와 EU, 한국, 중국 3국의 개별시행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우리나라 경제 효율성은 2020년 GDP 전망 대비 약 1.20% 감소한다. 중국의 감축량이 증가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우리나라의 경제 효율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비하여 매우 크다. 업종별 생산량과 무역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주요 무역 상대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의 시행이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 효율성에 주는 파급효과가 커
배출권거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