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07.4.)된 지 10년이 되었다. 해당 법률의 입법 및 시행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의 실현은 자치입법 영역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자치법규 중에서는 장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내용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내용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법규는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제처에서는 상위 법령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일부 정비하기는 했었으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이러한 정비를 한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용어는 법령에 반하거나 그 자체로 침익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바른 어문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일반 공중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법령 문장에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노인을 차별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뭘까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