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2015년 3월 말 현재 1,287개 사업에 15.2조 원 규모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지원 사업들은 통합적인 지원이력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 다수 부처의 칸막이 지원, 특정기업 쏠림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201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및 지원이력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중앙부처 자금, 기술개발 분야 104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175만 건, 103만 개 수혜기업의 지원이력을 DB화하는 1차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4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하여 2014년 기준 127만 개의 수혜기업에 대한 지원이력을 확보함으로써 쏠림지원 방지 및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중소기업 정책 자료로 폭넓게 활용 가능하며, 2015년부터는 정책 정보포털인 ‘기업마당’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이 지원이력 관리 문제로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저해하고 있는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