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법적지위에 대한 기본 논의는 북한의 UN동시가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정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 국가보안법과 연관이 있다. 먼저 남북한 UN동시 가입이 남한의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을 한 것이 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남한이 북한과 UN에 동시가입을 함으로 인해 외견상 국가승인을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국가 승인의 국내적 효과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조선국적 취득 후 북한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대법원의 태도나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명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볼 때, 국가승인의 학설 중 ‘무승인, 무존재의 원칙(no recognition, no existence doctrine)’에 근거한 창설적 효과설에 기반하여 북한의 국가성 불승인과 함께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을 무엇으로 간주해
반국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