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이 발생하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따라서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자에게 민사 및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권은 제3자에게 상당한 위협감을 준다. 물론, 디자인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제3자의 방어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절차도 복잡하며, 침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더 나아가, 디자이너가 제품에 대해 다수의 권리,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을 꼼꼼하게 확보한 상태라면 이를 모두 회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의 존재만으로 경쟁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시장 선점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쟁업자의 시장 진입을 봉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제재 조치를 무엇을 통해 취할 수 있니
디자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