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란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상 제재를 의미한다. 징수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과태료는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 광범하게 사용되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부과기준에서부터 절차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되어 과태료 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특별법 성격의 법률로서, 이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어떤 법률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태료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규정·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거나 법령보다 과도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사항과 다르게 규정한 자치법규가 많았다. 이러한 규정은 법체계상 혼란을 주거나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바,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무엇의 원인이 되는 의무 위반에 금전상 처벌인 재산압류를 행하지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