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장기적으로 제도운영의 효과전달의 왜곡가능성을 낮추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특례의 “무주택자”조건과 청약제도의 1순위 상 “무주택”조건을 일치시키고 이러한 무주택확인서를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에서 발급 및 확인이 완료되어 편이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청약제도의 운영에 관여되는 한국감정원(금융결제원에서 기능이 이관될 예정)의 중복가입여부 확인역할, 주택도시기금의 분양정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관리가 필요부분에 한정하여 통합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전산시스템의 확보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여건을 갖추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약제도 운영 기관 중 어느 기관이 복수가입 여부 확인을 해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