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에 의한 북한주민 혹은 북한을 벗어난 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수준이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침묵하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오히려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제정 과정에서 진영 간의 핵심적인 대립항은 역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 그 기저에는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간의 대립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침묵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보수진영의 경우 자유권 중심의 인권접근 논리만을 먼저 내세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진보진영의 경우 사회권만을 우선순위로 내세우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증진만이 현실적인 북한인권증진 방안이라는 논리를 지속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보수진영도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관하여 지원시의 지켜야 할 제한으로서의 제반 원칙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 교류 협력의 증진이 현실적인 북한 인권증진 방안이라는 논리를 멈춰야 하는 입장은 뭐야
진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