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31일 일부개정은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체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는 자”에 대한 지문찍기를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2005년 3월 24일 일부개정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요건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피보호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출입국 심사시스템을 과학화함으로써 출입국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피보호 외국인으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탈주한 자 등 일부 출입국 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일부개정은 의원입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출국금지 결정 등의 통지, 출국금지기간 연장, 출국금지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출국금지조치를 당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외국인의 인권보장과 체류 편의 증진을 위해 2003년에 폐지한 것이 무엇이야
지문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