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1항), 이때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 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과 함께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0조제3항). 이에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는 성과 평가 시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2019년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협약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서는 기존 대응 지표 외 국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압력, 현황, 대응 지표 등을 추가 선정하여 성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서 몇 년마다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할까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