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운영비는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를 위한 현금성 경비이므로,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운영비를 추가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직제에 반영된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과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고, 검찰청 등에 배치된 공익법무관들은 통상 별도의 사무실(공익법무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과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본부 소속 공익법무관은 특정 과에 배치되어 다른 과원들과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과운영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법무부가 예로 든 집행지침은 연도 중에 예외적으로 신설된 T/F 팀 등 불가피한 필수 소요에 따른 과운영비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므로 이를 편성의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본운영경비 중 보조기관이 쓰는 현금성 자금은 무엇일까
과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