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금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물류산업의 자생력 회복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물류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기금설치 요구조건과 물류산업의 구조 및 여건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심사기준은 결국 재원확보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본 정책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물류산업 내 이해주체(물류기업)로부터의 자체수입(부담금) 중심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이는 신설 기금에 대한 정부의 자체수입 증대노력과 차입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관계없이 기존 기금들 중 상당수가 산업 내 자체수입으로 높은 비중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류기금 도입의 목적은 무엇의 회복이야
물류산업의 자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