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이 부처별로 구분되는, 전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현실에서 유사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의 누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하에 있으므로 부처를 넘어서는 연계와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중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서 여성가족부의 관리를 받는 청소년쉼터 퇴소자는 제외되어 있다. 중앙부처가 통합될 수 없다면 지역단위에서 관련 예산을 통합해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서 제발 교훈을 얻기 바란다. ‘강서구 민간위탁모 살인 사건’, ‘의정부 아동학대 사망사건’, ‘광주 중학생 살인 사건’ 등처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아동이 학대당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거듭되고 있지만, 정부가 최초 신고 접수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체계 전 과정을 살피는 진상규명에 나선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민간에서는 2번의 진상조사가 있었고, 여러 실수･미흡한 대응･제도적 맹점들이 누적되어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세부 사항을 찾아내 계속 수정하려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공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경찰과 함께 아동이 학대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지
아동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