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minimum이 관광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문화권과 관광권 모두 국민의 기본권리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분야와 관광 분야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최소한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관광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이 일정한 수준의 관광역량이나 여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지역관광 개발정책이 모든 지역의 관광 관련 역량이나 여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지자체의 선택과 역할로 돌리고 중앙정부는 잘하는 곳을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하는 곳을 더 잘할 수 있게 관광정책 지원을 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