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국정운영의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 논의에 당면하고 있다.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급변으로 1948년 헌법 제정 및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 당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30년 만에 헌법적 요소의 수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개헌 논의는 5년 단임 대통령제 및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나은 국정운영체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정운영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로 대표되는 지극히 단순화된 통치구조 관련 논의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7년 대선 당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통한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을, 안철수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면서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한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유승민 후보는 통일 전까지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 통일후에는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엇을 허물기 위한 개헌 논의에 당면한 게 대한민국이니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