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상 및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과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일본에서는 현재 다섯 가지 공적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보험료 전가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은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을 근로자의 임금에 전가,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간의 연장과 신규채용의 축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여성의 취업의욕을 촉진할 목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기업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무엇이 일본에서 올랐지
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