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모두를 위한 도로정책 중 강조하고 주목받고 있는 정책이 고속도로 통행료 정책일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담은 대표적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정책이 교통 공공성 강화의 주요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정책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최일선의 피부에 닿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간의 통행료 정책이 다소 공급자 중심적으로 운용된 측면은 없는지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통행료는 그 재화를 소비하는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그간 이용자와의 소통과 이를 통한 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요금을 소비하는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은 정책이 뭐야
통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