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산고등법원은 울산지방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근로자들의 법정수당 미지급분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는데 그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사협의에 따른 피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은 총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1.10∼4.27%이지만 사건 상여금(명절상여 포함)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을 하면 10.64∼14.16%에 달하게 된다. 그리고 추가분담액 약 6,300억 원은 실적이 가장 양호한 2010년도 당기순이익의 약 20% 정도이며, 2011년도는 약 30%에 달하며 2014년도는 거액 당기 순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위 추가부담액을 부담한다면 재무적인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 외 피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악화되고 있으며,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해양플랜트 시장 침체, 건조차질 및 추가적인 원가 투입에 따른 공정효율성 저하 등의 요인으로 수익구조 개선이 불확실하여 신용등급이 하락되었다. 이에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인 근로자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는 피고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시하였다.
어디에서 근로자들의 법정수당 미지급분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선고했는가
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