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과적수준에 따른 할증시스템과 재적발 시 할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해외의 사례와 비슷하나, 차량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준이 부족하며, 현재 여러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합축에 대한 단속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서는 관리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적을 근절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양한 화물차량의 구조를 고려하는 단속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제재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나, 과태료 등의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등이 부과되었을 경우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법 위반 시 반드시 책임을 다하여야 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국내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일본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의 복지를 발전시키려 어디서 노력을 하니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