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제1심 공판사건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비해 정기형(유기징역ㆍ금고)을 선고받은 인원수와 비율은 모두 증가하고 있고, 특히 형기 1년 이상의 정기형을 선고받는 인원수 증가로 교도소 내에 체류하는 수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가석방자의 형집행률은 대부분 80% 이상으로 수형자의 가석방제도 활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가석방자 수 또한 2008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소자의 대부분은 형기종료에 의한 만기출소로 석방되고 있고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활용으로 인해 입소인원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소인원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건은 뭐니
제1심 공판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