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으로부터 이 법이 상정하고 있는 안전개념의 실질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이 법 제1조와 제2조, 제4조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 “생명, 신체, 재산”을 열거하고 있음은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외에도 이 법 제3조 제4호는 “안전관리”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국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안전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열거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법제는 헌법에서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소방기본법에 이르기까지 생명, 신체, 재산이라는 객관적 가치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관적 층위의 안전, 즉 위험으로부터의 두려움을 직접적인 정책목표로 고려하고 있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한 1차적으로 객관적 층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재난의 개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어디에서 정의할까
제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