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신규 내역으로 편성된 ｢정책기획비｣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들의 기본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별도 사업비 예산을 통해 추진할 필요성이 적다. 2017년에 신규로 편성된 정책기획비는 창업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공백을 발굴하고, 신규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예산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책기획비를 일반적인 관리 ․ 운영비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기획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별도 사업비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전담기업의 파견인력을 포함하여 평균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 직원들은 사업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는 창업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정책기획비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속 직원들이 수행할 기본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무슨 예산이 2017년에 새롭게 짜여졌어
정책기획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