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과 같이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 본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대책본부장, 즉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에서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기준을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자연재난의 경우와 달리 사회재난은 그 유형 ․ 규모 및 피해양상이 다양하여 이를 사전에 정형화하여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사회재난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은 누가 정해
지역대책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