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보이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기존의 비대한 국가경찰 조직을 대부분 유지하는 모양새여서 중앙집중적 경찰권력을 분산하려는 자치경찰제 도입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미흡하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이 주된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 또 다시 재현될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히 ① 자치경찰로 이관될 국가경찰 인력의 수가 현저히 적어 실질적 자치경찰에 시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 ② 이로써 자치경찰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③ 자치경찰의 인사에 국가경찰이 지나치게 개입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④ 자치경찰에게 일부의 수사권만 인정함으로써 효율성이 지배되어야 할 범죄진압작용이 그 의미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무엇을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있니
자치경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