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국회 내부의 의사절차를 사법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중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사절차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인용과 기각 사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의 주요 대상은 주로 입법권과 행정권에 관한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의사절차와 관련되며, 행정권은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의 토지 및 해수면 영역과 그에 기반한 행정지침의 내용에 관한 권한침해 등이 주된 것이다. 본 연구는 입법행위에 주목하고 있는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법적 판단 이후(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국회 내부의 위법한 의사절차로 인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엇의 주요 대상이 주로 투표권과 행정권에 관한 거야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