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장애인복지 평가 5년 연속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보완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느 정도 마련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령에 명시된 권리보장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본 토론자는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발제자께서 정리한 정책제언의 주요 내용에 동의하는 바이다. 발제자께서 정리한 정책제언 중에서 권리의 주체로써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제언은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필요한 지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복지 평가에서 10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이 어디지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