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 정책 계획에 공공가치(PV)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 적용한다고 해도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공공가치(PV) 개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평가체계 상에 PV개념이 명시적으로 도입, 적용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를 보면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은 명시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으나, 공공성(공공가치) 검토는 빠져있다. 정책성에 일부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불충분, 불완전한 것이다. 경제성이 높은 연구개발사업이라면 정부가 하지 않아도 민간이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기준대로 한다면 공공성은 높지만 경제성이 낮다면 (당연히 민간은 하지 않겠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공공가치 개념을 예비타당성 제도에 명시적으로 도입, 적용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하위 정책에 적용되도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높아지는 개념은 뭐야
공공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