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압으로 일관하는 경우에 북한은 군사적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미국은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의 한 부분으로 북미 관계를 바라보았으며, 따라서 미중 관계를 기본 축으로 북미 관계에 대한 정책 변화를 보였다. ‘차이메리카’의 시기로 불렸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제공조를 통한 강압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전략적 인내’는 미국의 대전략으로서 ‘재균형’의 중심이 동요하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책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재균형’ 전략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것인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안정성을 관리하는 차원의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일정하게 동요했기 때문에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가 점증했으며, 이로 인해 ‘재균형’의 내용인 ‘아시아로의 회귀’에서 미국의 회귀 방향이 아시아가 아닌 다른 방향을 지향할 수 있다는 미국 정책 방향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되는 것은 뭐야
북미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