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 이외에도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완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중증질환 관련 정부의 정책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질환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상하는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김대환, 강성호, 2015). OECD 30개 국가 중 27개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로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상 재해와 자동차 사고와 같이 배상책임적 요소를 띠는 경우에만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제공하고 있다(신기철, 2011).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중증질환에 따른 노동 공급 중단과 이로 인한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중증질환에 대한 상병수당 제도와 같은 소득보전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OECD 소속된 사회보장제도로 27개의 나라에서 실시할 수 없는 것은 뭐야
상병수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