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6일 생태환경부는 대중의 환경권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대중의 참여를 규범화한 「환경영향평가 대중참여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였다. 2006년 임시방법이 발표된 이후 12년 만의 개정이다. 이번 ‘방법’의 개정은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주체가 되며, 민간조직과 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관리체계 건설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지게 되었다. ‘방법’의 개정을 위해 생태환경부는 2015년부터 조사연구, 좌담회, 국내외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방 생태환경주무부처, 건설업계 종사자, 환경영향평가기구, 환경보호NGO, 환경평가 및 법률 전문가 등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2016년 3월 작성된 ‘방법’의 의견수렴안에 대해서는 118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동시에 중국환경영향평가홈페이지에서 30일 동안 일반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방법의 개정은 군사조직과 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무엇이 제기되어 만들어졌어
환경관리체계 건설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