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국회 내부의 의사절차를 사법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중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사절차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인용과 기각 사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의 주요 대상은 주로 입법권과 행정권에 관한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의사절차와 관련되며, 행정권은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의 토지 및 해수면 영역과 그에 기반한 행정지침의 내용에 관한 권한침해 등이 주된 것이다. 본 연구는 입법행위에 주목하고 있는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법적 판단 이후(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국회 내부의 위법한 의사절차로 인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대상이 대체로 입법권과 행정권인 건 무엇일까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