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와 수의계약 방식(’14년, ’15년 공문, ’16년 협약 체결)으로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말기 통화료의 실제 요금(대당 월 22,000원)을 확인하여 원가계산 등을 통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전년도 사업비에 반영된 통화료 단가(대당 월 30,000원)를 그대로 반영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결과 그 차액만큼 사업비를 절감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단말기 통화료를 원가계산 등 적정한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조성하기 위해 교부하는 급부금이 뭐지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