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인원 중 구공판(구속+불구속)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구공판 인원의 비율 또한 10년 전인 2005년 10.2%에 비해 2014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23.3%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벌금형과 과료형이 대부분인 구약식 인원은 구공판 인원에 반비례하여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공판 인원의 증가가 반드시 정기형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기형을 선고받는 인원과 비율의 증가를 고려해 볼 때 현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공판 인원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범죄자에 대한 엄벌화 요구와 이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엄격한 형벌의 적용도 하나의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벌금형과 과료형이 대부분이며 구공판 인원에 반비례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야
구약식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