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액을 현실화함에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모두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계량하여 적절한 선을 결정하여야 한다. 우선 기술혁신주체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규모 및 경제력이 크지 않은 경제주체(SMEs)의 혁신능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리스크 관리비용 부담 능력이 높지 않지 않으므로 우발적 법률비용을 고려한 충당금을 높게 설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면 R&D 투자가 감소하여 기술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허법의 목적달성에 장애가 될 우려가 생긴다. 그러므로 패소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거나 급격히 부담액을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변리사 보수 산입기준의 현실화에는 단계와 상한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일부 비용은 당사자의 비용이 아닌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 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변리사 보수의 현실화를 위해 산입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지
단계와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