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편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반영된 내역과 순위는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선의의 경쟁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법령을 과다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확대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확산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의 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시에 반영되고, 감액심의 결과는 ‘재정고’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개편안에서는 감액대상을 확대하였는데, 현재에는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반영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관련 부처별 지적사항까지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어
재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