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7조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화를 금지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안전관리 분야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명확히 해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제반 조직별로 재난안전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재난안전전문가로 군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 간부들에게 적합한 재난안전관리사 국가자격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국방전직교육원이 공동으로 군 간부들에게 적합한 재난안전관리사 국가자격을 설계하였다. 우선 직무분석과정에서는 현장전문가, 자격전문가, 교육전문가, 국민안전처 실무자 등이 참여한 데이컴 기법을 적용하였다. 회의를 통해 재난안전관리사 직무를 “자연재난(태풍, 지진 등) 및 사회재난(폭발, 감염병 등) 등으로부터 조직의 물적･인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평상시에 재난안전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고 대응계획을 보완･발전시키며, 반복 교육훈련을 통해 대응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최상의 재난안전상황 대비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과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화를 허용한 법이 무슨 법이야
자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