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더하여, 법치국가에서 자치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령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을 받은 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자치법규를 읽거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특히, 법제처는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 및 총리령 개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시도를 해온 바 있다. 하지만,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개선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그 개선의 정도가 높지 않아 아직도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점에서 ①일본식 한자어 및 ②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와 ③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다.
중국식의 한자와 성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기준서를 정비한 곳이 어디인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