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에서의 사회보장법적 보호대상을 논할 때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할 것은 ‘청년’의 범위를 연령으로 획정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다. 청년은 본래 육체가 아닌 정신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되던 개념이기에, 청년의 범위를 연령으로 획일화시키려는 시도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에 청년실업에서의 사회보장법적 보호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 도출된 결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만일 그 결론, 즉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이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갖게 되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그리고 사회보장법이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라는데 다음 명제에도 동의하게 될 것이다. ‘청년실업의 사회보장법적 보호 대상은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이라는 위험에 속한 이들이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에서의 사회보장법적 보호 대상은 정규교육에서 고용으로 이행하려고 준비하는 이들 및 정규교육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은 일어났으나 정착하지 못 한 채 실업과 재취업이 한동안 반복되는 이들로 획정될 수 있다. 즉, 취업 경험과는 관계없이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다시 말해 단순히 생계유지만을 위한 수단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준비 중이라면 고용으로의 이행이라는 위험에 있게 된다.
육체가 아닌 정신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되는 개념이 뭐야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