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공개후 서면경고를 받고 그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은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 동안 통상실시료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53조제2항). 이러한 보상금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의 판매수량 및 판매기간 동안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보상금청구권은 등록 전에는 행사할 수 없고, 디자인권이 발생한 후에만 행사할 수 있고, 보상금청구권은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등록 후 디자인권의 행사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한편, 보상금청구권 및 디자인권 행사는 모두 등록 후에만 가능하므로,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신속한 등록을 유도해야한다(디자인보호법 제61조제1호).
출원인이 출원공개 후 지면 경고를 받고 출원 디자인을 일로 실시한 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야
보상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