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프랑스 국민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임차(lease)에 근거하여 주택 건축을 개시하였을 때 영국 정부는 항의하였고, 프랑스 정부는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 건축은 중단되었다. 주택 건축이 영국 정부의 요청(instigation)에 의해 중지된 점은 후에 1937년 10월 5일 자 프랑스 대사의 영국 외무성 앞 공문에서 나타난다. 공문 내용에 “... 프랑스 정부는 수년 전 망키에 토지를 프랑스 국민이 취득하려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고 하였다.」 ICJ 판결의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본고 필자는 19세기와 20세기 프랑스 정부의 태도는 ICJ에 의해 불리한 증거로 채택됨으로써 실효적 지배 증거 대 증거 간의 상대적 평가 과정에 크게 불리한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프랑스 국민의 주택 건축이 어떤 나라의 정부 요청에 의해 중지되었어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