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선별적·소극적으로 제공하는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 제고 및 행정청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각종 유관기관 등을 포함하는 범국가 차원의 정보공개와 활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행정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되, 목적·기능이 다양하고 기관의 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경우 기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기관은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과 보조받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한하여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하였다.
기관의 전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경우 기관의 무엇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