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게 된 것은 17~18세기 영국의 대헌장과 프랑스의 시민혁명 등으로 절대왕조의 권력이 약화되고 그동안 억압받던 시민들의 권력이 증대되던 시기이다. 절대왕조 시대에는 굳이 계엄이란 제도가 필요 없었다. 시민들은 왕조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왕권, 즉 국가 권력에 절대 복종해야 했으며 국가는 언제든지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왕조에서 시민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국가가 평상시 시민들의 권리를 무조건 제한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바로 계엄(martial law)이다. 계엄을 가장 먼저 제도화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1789년 시민혁명을 통해 근대 입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연 프랑스는, 1791년 ‘군사지역의 유지와 분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적의 공격 시 질서유지를 위해 민간관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군사령관에게 이관’함으로써 요새지에 대한 군사계엄의 개념을 태동시켰으며 이것이 현대 계엄의 모태가 되었다. 이어 1848년 헌법에 계엄 조항을 편입시키고 1849년 ‘계엄법’을 제정하였다(조홍제･이상철･전학선･고문현, 2014, pp. 26-28).
여성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여성부가 만든 게 뭐야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