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르면, IP망을 통한 실시간 채널 제공의 경우, QoS(Quality of Service)가 보장되어야 IPTV에 해당된다. IP망을 통해 제공되더라도 QoS가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는 OTT 동영상 서비스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부가통신사업에 해당되고 있다(곽동균 외, 2015). 부가통신사업 중 저작권 보호의 필요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간주되어 ‘P2P나 웹하드서비스’를 등록제로 유지되고 있으나(제22조의 제2항), 그 외의 OTT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은 진입규제 수준이 낮아 OTT 시장에 진입하기 쉬운 편이다. 온라인 방송콘텐츠 유통 관련 사업은 방송시장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방송법과 IPTV법에 지배를 받지 않아 경쟁규제나 방송 편성 및 제공에 대한 규제 없이 운영이 가능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실시간 방송 채널을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를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 MVPD 재분류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Strabase, 2016. 1. 28).
진입 규제 수준이 낮아서 OTT 시장에 들어가기 쉬운 게 어떤 사업이야
부가통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