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의 발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2017년 예산안을 2,000억원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17년 예산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요구안 2,000억원보다 700억원 증액된 2,700억원을 편성하였다.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1단계 사업의 지연을 이유로 75톤급 시험발사체의 발사 일정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주개발 정책의 중간 결정 단계에 있는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일정 조정이 타당하다는 검토 결과를 도출하였다. 현재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시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안이 사업 주관기관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기술적 검토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가정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현재 사업 일정을 고려할 때 2017년 시험체 발사 일정이 유동적이므로, 동 사업의 2017년 예산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예산안을 2000억 원으로 2017년 책정한 기관은 어느 기관일까
국가과학기술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