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그 논거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처분이 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일단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 문제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인지, 재정경제 명령 또는 처분인지, 협력사업 정지조치인지 문제된다. 먼저 긴급명령으로 본다면 헌법 제76조 제1항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내려질 때 국회는 열려 있었다. 긴급명령으로서 자격조건이 못 되거나 헌법 위반이다.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긴급명령으로 봐도 국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무슨 명령이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게 해
대통령의 긴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