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는 9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벌써 사반세기에 이르는 실패한 정책과제이다. 7~8차례의 크고 작은 핵위기가 발생하는 동안, 그만큼 많은 핵합의가 채택되었다가 붕괴되었다.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올 초 발생한 4차 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왜 특별한 안보 비상사태인가. 이는 바로 북한의 ‘핵능력’이 ‘핵전력’으로 바뀌면서, 북핵위협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래의 잠재적인 핵위협이 현재의 실체적인 핵위협으로 바뀌게 된다. 4차 북핵실험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무장에 대해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며, 나아가 세계평화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 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핵능력이 무엇으로 바뀌면서 북핵 위협의 성격이 양적으로 변화했어
핵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