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의 환경관리는 정부주도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 환경정책은 상명하달의 형식으로 집행되고 있어, 기업이 개발을 위해 사전에 진행하는 토양회복을 제외하고 토양오염방지자금은 주로 국가재정 지출에 의지하고 있다. 중국의 토양오염처리는 사회의 다양한 자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토양오염처리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15년 개정된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보호작업에 있어 오염을 시킨 기업의 오염배출 책임제도를 작업의 중점으로 삼아서, 과거에 시행하기 어려웠던 “오염시킨 사람이 오염을 처리한다”는 원칙이 정책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여전히 정책 차원에 머물러 있고, 오염책임추궁과 전문 재정지출 등 관련된 법률조례는 아직 불명확하여 토양오염처리 자금은 여전히 구체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중국 농촌경작지의 중금속 오염책임주체는 대다수가 근원적 책임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염시킨 자가 처리하는 원칙은 시행되기 힘들다. 더욱이 농촌에서는 농경지를 새로 개발하는 비용이 낮아서 토지개발업체가 오염처리에 자본을 투자하도록 인도하기가 불가능하여 자금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환경관리가 정부주도의 패턴을 유지하고 환경정책은 상명하달의 형식으로 시행되는 나라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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