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있는데(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이 국정 목표에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농산어촌 관계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국정 목표에 따른 국정 과제에 지역학 관련 세부 과제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국정 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포함된 국정 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에서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가 목표로 설정되고,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정 정도 지역학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을 예상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준비단, 2018)에서도 ‘지역문화분권 실현’과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를 의제로 설정하였지만, 그 토대가 되는 지역학과 관련한 과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국정 목표에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및 농산어촌 관계 과제가 포함되어 있니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