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화장시설은 단순히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한 통일 후 남북한지역의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원가대비의 80-90%의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이라는 제목하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그리고 화장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범위와 관련해서는, 화장원가에 준하는 과도한 인상은 주민반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가수준 보다는 낮은 정도에서 화장요금을 정하고, 현재 5년마다 장사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사시설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도 그 시점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종합 계획을 누가 3년마다 세워해야 해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