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는 환경오염이라는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재화인 배출권을 배출권시장이라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여 거래되도록 하여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의 시장거래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시설을 개선하여 배출량을 감축할 것인지 아니면 배출권을 구입하여 충당할 것인지는 당해 기업의 경영판단에 달린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기업의 문화에 의존한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총량의 설정을 통하여 배출권의 가격이나 수량이 정하여지는 정치적 요소가 개재할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중앙통제적이지 아니한 총량제한거래제 (cap and trade)는 미국의 청정대기법(the Clean Air Act)에서 기원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the Kyoto Protocol)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도입되었다. 배출권거래제는 에너지 생산자나 공급자에게 배출제한을 설정하는 상류부문(upstream)방안 또는 산업체 등 에너지 최종 소비자에게 배출제한을 설정하는 하류부문(downstream)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배출권을 금융시장을 통해 거래되도록 하여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은 뭐야
배출권거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