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Dow Chemical Co.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는 환경보호청이 환경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간인 사진작가를 고용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한 것이 법적 쟁점이 되었다. 항공사진 촬영으로 인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던 공장 측은 영장 없는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의 항공사진 촬영은 수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정헌법 제4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육안 관찰에 비해 항공사진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고감도 카메라가 아닌 일반 카메라가 사용됨으로써 해당 항공사진은 공장의 건물이나 기계 배치 등의 전체적인 윤곽만을 보여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항공감시와 관련된 미국의 판례들은 항공기의 운행 고도나 촬영된 사진의 화질 등을 고려해서 수정헌법 제4조가 적용되는 수색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즉,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통상적으로 운행되는 고도에서 육안이나 성능이 낮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항공감시는 수색으로 파악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물리적 침입 없이도 야기되는 시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기업이 영장 없는 촬영 때문에 사생활에 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니
Dow Chem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