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제1차 기본계획에서 19.7조원, 제2차 기본계획에서 60.5조원이 투입되었으며,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2016년부터 5년간 108.4조원이 새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렇듯 국가적인 관심사항으로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가 전체의 효용과 국민 개인의 효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는 노동을 공급하는 일반국민에게는 취업경쟁의 감소로 인해 노동가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생산성의 감소로 경제의 동력원이 약해지고 기업이 취업경쟁을 통과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불러온다. 개인의 효용과 국가의 효용이 불일치하는 것이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극복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국가가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해소하기 위해서야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