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우도 남한의 헌법과 공직선거법과 유사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을 통해 선거의 기본원칙과 운영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남한과 달리 선거가 주체사상에 따른 조선노동당과 김정은이라는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일당 독제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금까지 북한의 선거행태가 사실상 각 선거구에서 1인만이 입후보하는 이른바 ‘단일 입후보제’가 실시되는 등 선거원리가 왜곡되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 달리 선거법정주의에 따른 관련선거의 공정성을 논하기가 어려우며 관련 법령들도 체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담은 선언적 조항이 많다.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조는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9조 및 제138조도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에 대해서도 동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선거원리가 단일 입후보제 등으로 인해 왜곡된 나라가 어디일까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