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비정규직 보호 3법이 갖춰졌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과 『노동위원회법』의 3법이 그것이다. 파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1998) 노동현장에 비정규직이 엄연히 존재했지만 관련 법규정은 부재했었다. 논란 끝에 정비된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제도규정이 상당히 모호한 수준에서 만들어졌다. 상세규정을 갖추지 못한 제도의 경우 힘의 우위를 점하는 행위자가 해석과 실행에서 높은 재량권을 갖는다. 비정규직 보호제도에 있어서는 경영계가 그러하다. 일례로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영계는 단기 계약의 반복과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분리직군 형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을 해석·실행해 왔다. 언론이나 노동계에서는 경영계가 비정규직 보호제도를 악용한다거나 편법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어떤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규정이 부재했었어
파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