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부를 맞이하면서 대국민담화에서 4대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경제재도약을 강조했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닌 것이 이념을 달리하는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4대 개혁은 정부정책의 핵심이었다. 이명박정부도 마찬가지였는바 교육 개혁과 법치확립, 공기업 선진화, 규제개혁 등 4개 분야 개혁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부정 수급 등을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1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개혁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고 공공개혁이나 노동개혁은 단지 시늉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개혁 또한 중요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누적된 적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4대 개혁의 진도는 그동안의 희생과 방대한 재정 투입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미흡하고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무슨 정책이 핵심 정략이었니
4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