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간접침해 규정을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예와 같이 개정한다면, 전용물의 공급을 통해 직접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침해의 악의로 범용물 또는 중성물을 공급함으로써 직접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되어 특허권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범용품의 공급행위를 간접침해의 사정권 내에 드는 것으로 명시하게 되면 ⅰ) 정상적인 범용품의 판매나 거래에 관하여 특허권자가 경고를 남발함으로써 범용품 공급자의 지위나 거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고, ⅱ) 그 결과 정상적인 애프터 마켓 시장이나 부품 시장에 특허권자의 영향력이 필요이상으로 강하게 미치는 등 반 경쟁적인 결과를 낳을 여지가 있다. ⅲ) 재판실무와 관련해서는, 범용품 공급자가 침해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간접침해가 성립될 것인데, 범용품 공급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정상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물건이 결과적으로 타인의 특허침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어떤 요소가 현행 간접침해 규정을 일본처럼 바꿨을 때 강화될까
특허권자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