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류기금의 도입타당성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물류산업구조가 민간의 경쟁시장인 데다 다수의 중소물류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多)업종‧다(多)서비스 영위구조라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물류산업이 처한 여건도 기금의 도입예상효과의 파급도 및 조성의 긴급도 측면에서 도입타당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자금지원제도가 절대적으로 미약하고, 영세 중소물류업체의 경영자생력 저하, 산업 내 시장주체 간 갈등심화 등의 요인 탓이다. 대기오염 감축과 관련해 다양한 환경보호관련 제도의 강화와 시행도 도입의 파급도 및 조성의 긴급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물류산업에 기금 도입의 타당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기금도입이 용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우선 물류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금설치 심사부처(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제2장 제1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은 상대적으로 쉽다. 물류분야를 총괄하는 물류정책기본법이 있고 각종 지원제도도 상당하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자선기금설치 심사부처에서 요구하는 자선기금을 설립할 수 있어
2가지 조건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