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특허권」은 총 3개의 절(節)로서 제1절 「특허권의 효력」, 제2절 「특허권의 부대권리등」 및 제3절 「특허권자의 보호」로 구분된다. 제1절 「특허권의 효력」에서는 특허권의 효력 발생 근거와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해 미치지 않게 되는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모두 배치하였다. 한편, 제1절에서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근거 조문만을 포함할 뿐 실제로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출원 및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이 발생한 이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심사관의 심사과정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출원의 일종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특허법과는 다르게 제3장 「특허출원」 중 제2절 「특수한 출원」 카테고리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만의 특허권을 몇 개 절로 구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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