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떠나는 순간,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개인의 학교 밖 이력을 추적할 수가 없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 국가교육은 모든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밖 이력을 추적하고, 사회적 활동이 없는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e-아동 정보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사회복지정보망의 하나인 e-아동 정보망은 기초수급 아동 및 청소년에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이 정보망을 모든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밖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신고의무, 통합정보망의 구축, 학교 밖 시설 참여 의무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및 프로그램 안내 등을 해야 하고, 지자체의 장은 지역 청소년통합지원체제를 구성하여 유관 기관과 연계 및 협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검토 과제로는 초중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 학교 밖 청소년 이력관리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학교장의 신고 의무화,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제의 정비,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 권한 부여 등이 있다.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밖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니
e-아동 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