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협의회의 법제화는 공공영역의 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2000년대 초, 공공 서비스에 대해 과도한 관료제와 비효율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공교육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제적인 학력 순위와 늘어나는 정부 지출 등이 문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구조개혁’이라 불리는 개혁이 내각총리대신 직속 자문회의에서 제안되었습니다. ‘구조개혁’은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라는 글로벌한 흐름의 일본판이며(Nitta, 2008), 규제 완화, 분권, 시장화로 특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관해서는 종합규제개혁회의(2000년)가 문부과학성에 ‘학부모와 지역의 의향이 반영되고 독자성이 확보되는 법 제도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학교운영협의회는 이러한 맥락 하에 도입되었습니다.
무엇이 공공영역의 개혁에 큰 작용을 했을까
학교운영협의회의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