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적 부담을 피하고 사인의 투자에 의존하여 고등교육의 틀을 짜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약점을 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고등교육정책이 사립학교법인의 호불호(好不好)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의 그 엄청난 비리에 대해서 국가의 공적 관리, 감독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 행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사립학교법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반교육적 행태가 심하여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구재단의 복귀로 귀결되는 것도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체계의 한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고등교육 시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공공성이 약화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나마 “높은 등록금 의존률, 학자금 대출 증가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구조의 취약성”이 문제되고 있을 뿐이며, 그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국가장학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립대학의 수업료 책정의 자율권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 수업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초등교육 시안에서 초등교육 재정지원구조의 취약성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뭐야
국가장학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