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2조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함이 있다.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적과 교전상태일 경우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전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현재의 정부의 전시계획이나 과거의 계엄시행 사례, 헌법 77조의 기본 취지, 현실적으로 전시 비상계엄하에서도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가 더 타당할 것으로 본다.
어떤 선포를 적과 교전상황일 때 할 수 없어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