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지원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관련 법령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서울특별시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두고 있고,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지역산업의 육성 ․ 지원(제3호차목) 또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4호거목)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취약계층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수립할때 연령대의 특성을 배려하는 곳은 어딜까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