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흔들리고 있는 공교육 제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학업중단 예방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지금까지 검토했던 교육부 소관 사업이고 후자는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다. 두 사업은 사실상 동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 간 관계나 근거 법령으로 볼 때 서로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단순 보호나 지원에 국한되고 교육문제는 단지 ‘학교 복귀’를 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볼 때 정부가 모든 청소년으로 하여금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의무가 있다고 보면, 이 두 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를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시적으로 말한다면, 학교에서 마음이 떠난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 안에 붙잡아 놓으려 하기보다는 학교 밖에 양질의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야말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각종학교 대안학교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들의 문턱을 더 낮추고 수용력을 키워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비인가 대안학교들에게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곳이 어디니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