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도는 1996년 1월 1일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항의 5로 신설되어 최초에는 일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18년 1월에 일몰기한이 도입되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 대상이 되는 사전저축제도는 원칙적으로 제87조 ②항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그 대상이 되고 2019년부터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③항의 청년우대형주택청약 종합저축의 별도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제외된다. 다만, 2009년 통합이전에 존재했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을 포함하여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교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다. 특례를 받기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제출한 이후의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출해야 해
무주택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