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양육과 관련된 정책환경을 살펴보았다. 저출산의 원인으로서 양육을 크게 비용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로 나누고, 비용은 금전적 비용과 양육과 여성고용과의 갈등(일·가정 갈등)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간의 문제는 양육부담의 가정 내 분담 문제와 보육서비스와 부모의 생활시간 간의 불일치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양육비와 관련하여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총액을 출생연도별로 화폐가치의 변화를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와 관련된 정책환경은 국내환경과 국제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내환경은 시군구 간 인구의 분포와 관련된 논의로서 최근 ‘지방소멸’로 알려져 있는 개념인 ‘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2016년 11월 현재 인구구조의 붕괴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검토하였다. 국제환경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제1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는 것은 뭘까
국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