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일부터 사용자는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베트남 형법 제162조(법률번호, 100/2015/QH13)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인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사이공 의류생산·무역 회사의 레꽝훙(Lê Quang Hùng) 대표는 “베트남에서 의류·섬유·봉제 관련 수출회사들의(이하 ‘의류수출 회사’) 인력 고용 규모는 평균 1,000~2,000명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이다. 일반적으로 이 회사들의 고객사는 글로벌 회사 또는 유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의류수출 회사에 제품 관련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요구한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고객사는 베트남 의류수출 회사들에 근로자에 대한 강제노동금지(18세 이하), 초과근로, 여성 근로자(임산부) 보호와 관련된 노동법의 준수를 엄격히 요구한다. 만약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베트남 의류수출 회사들은 바로 고객사를 잃게 된다. 이렇듯 노동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생존을 위해서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건전하게 유지하려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을 위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맺을 경우 어떤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리니
베트남 형법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