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별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계정이 정부지출 이나 경기흐름 변화 충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PISA 성적이 우수한 이유 중 하나는 공교육 지출의 안전장치 역할이 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의 계층 간 사다리 기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교육서비스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단순히 양적 기회제공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에서의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육서비스 기능까지 공교육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공교육 지출이 PISA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하위권 학생들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공교육은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형평화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교육재정보조금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지속가능한 대안 마련이 절실함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초중고 학생들의 공교육은 무엇으로 대부분 부담되고 있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