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은 최우선적인 이슈가 되었다. 특히 세월호의 침몰원인 중 하나인 과적문제는 사회전반에 과적에 대한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과적이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인 육상운송 수단인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과적이 오래된 문제로, 그 동안 정부는 과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화물자동차의 과적이란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싣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적은 도로의 파손 및 교통흐름의 방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어 왔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를 유발하여 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비용을 낮추려는 화주와 한 번의 운송으로 좀 더 많은 운송료를 받고자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 간의 이익추구는 고질적인 과적의 문제해소에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호 KOTI 물류브리프(2013년 9·10월호, 김소형 연구원)에서는 과적단속제한 정책 및 단속시스템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기에, 본 고에서는 국외의 과적단속 제한 정책 및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살펴보고 국내 과적단속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안전은 무엇이 침닉된 후에 최우선적인 이슈가 되었을까
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