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복지지출 중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에 기반한 사업 운영방식의 개선과 필요 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지출의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사업의 경우 2013~2017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11.8%로, 복지지출 증가율(7.5%)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자리사업 예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고용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재정사업, 법률 · 정책 변화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2016년부터 재정사업에 대해 고용영향자체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통합재정사업평가나 국고보조금연장심사처럼 국회에 제출되어 예산심의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영향(자체)평가도 상당한 재정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평가결과를 부처별 사업보고서나 법률 제 · 개정의 첨부 서류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부가 언제부터 제한된 고용 창출에 대한 문제점을 이유로 고용영향 자체 평가를 실행했지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