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체결된 석유제품 수출입에 대한 양허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국내 석유산업의 대중국 수출과 관련해 두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을 제기할 수 있다. 첫 번째, 한국 석유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중국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국 시장이 조속히 개방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하지 못했다. 중국의 정유산업은 중국 정부가 품질 향상과 비용 효율성을 위한 체질 개선을 요구할 정도로 현재까지 국제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시장의 조기 개방은 한국의 정유산업에 휘발유와 수송 경유, 윤활기유, 석유화학제품 등과 같이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품목의 중국 수출 확대를 작용할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현재까지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수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석유제품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중국 석유시장의 조기 개방은 절실히 요구된다. 윤활기유와 아스팔트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석유제품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제품들이다. 윤활기유의 경우 중국이 한국 외에도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보다 한국 석유 상품의 무엇이 높을까
수출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