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사회보장법적 고찰을 방해하는 인식들 중 맨 먼저는, 청년실업이 이미 사회보장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거나 다룰 필요가 없다는 사고이다. 이에 따르면 청년실업에 관한 별도의 사회보장법적 고찰은 필요 없게 된다. 그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정의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 실업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업의 주체를 별도로 한정짓지 않고 있다. 또한 실업의 예방 및 구직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역시, 실업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제2조 제3호)이라 정의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10조는 법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청년이라고 인식될만한 연령대를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 무엇을 인정하고 있을까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