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국정원 등 공공기관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가 사회적 문제로서 주목받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과 같이 공무원 적격성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서 공익성을 인정하여, 악의의 사실적시일지라도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 아닌 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일본 형법 제230조의2 제3항의 규정은 ‘공무원 및 공직후보자’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적 인물(public figures), 즉 정부, 공공기관 등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개인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사안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 아닌 한 사실증명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한 자료 제공의 의미로서 공익성을 승인한 곳은 일본일까
공무원 적격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