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특법 제99조의3은 제1항에서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제1호)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제2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매입수요를 창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신축을 장려함으로써 국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주택 건설사업자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 실수요자로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들어맞지 아니하기 때문임.
신축주택 과세특례제도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매입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무엇을 감면하는 걸까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