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체계와 교육행정시스템이 이해하는 학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학교는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자판기 정도인 것 같다. 사회 각 부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고, 사회가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문하는 대로 나오는 기관인 것 같다. 그러나 학교는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거나 여유가 없다. 그 결과 사회가 요구하는 것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학교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도 부실하게 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부 정책과 시･도교육청 정책, 그리고 교육지원청 정책까지 합쳐서 지시통제를 받는다. 그 결과 교사가 10여명에 불과한 학교나 100명이 가까운 학교나 교육청으로 받는 연간 공문의 양은 7000∼8000 건에 해당한다. 그 공문에 대응해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기안해야 하는 공문건수도 2000∼3000건 정도에 해당한다. 특히 3월∼4월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각 부서의 기본계획을 40개 전후로 학교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문처리 하다가 짬짬이 수업한다”는 교사들의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어느 기관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방침을 지시통제 받지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