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 등, 과로사 등 방지계몽 월간, 연차보고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과로사 등이 다발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로사 등은 노동자 및 유족 또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해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과로사 등이 없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해 나가면서 건강하고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그리고 과중노동이 뇌․심장질환과 자살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공통 인식하에 일본 법률상 최초로 ‘과로사 등’을 ‘업무의 과중한 부하로 인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이거나 업무에서 강한 심리적 부하로 인한 정신 장해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또는 이러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정신장해’로 정의하였다(법 제2조).
가족에게 큰 손실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일본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야
과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