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일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높은 교육열이 과거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반면, 현재는 고학력자 과잉(초과공급)에 따른 노동력 낭비,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 과잉학력에 의한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종각․김기수(2003)는 교육열을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동기로 자녀가 사회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학력을 갖게 하려는 행위”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현 교육이 인적자본축적의 방향성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진입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 논리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즉, 과잉학력의 문제점을 노동시장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현재의 학력과잉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학력, 자격증 등과 같이 취업 스펙으로 작용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표 역할(screening effect)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의 장애물이 되어버린 건 뭐야
학력과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