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문제는 진작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전력운영 분야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은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2013년부터 전력운영 분야의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제도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사전타당성 검토의 수행성과를 정리해보고, 수행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과 이슈들을 토대로 향후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는 전력운영 분야 국방예산의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제도 운영의 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의 선제적 파악과 관리, 수행지침의 지속적 개발･보완, 연구진의 전문성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검토 수행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각 군과 관련 기관 간의 꾸준한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환경부에선 전력 운영 부문의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언제부터 시행했을까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