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과적단속제도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축중량 또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과적을 단속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state)마다 적용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축간거리와 조합축 등 차량의 특성에 맞는 단속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미국과 비슷한 단속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과태료 수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에는 재적발 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할증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비슷하게 차량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단속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다른 해외사례와 달리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도 적용하고 있으며, 과적을 강요한 화주에게도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신호 위반 재적발 시 벌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주어지는 시스템을 가진 곳은 어디니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