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독도를 위요한 한·일 정부 입장 정립에 영향을 준 여러 국제재판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영·불 간 망키에·에크르오 사건을 가지고 내용을 재분석해보고 특히 일본 측의 독도 분쟁 지역화 전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CJ 망키에·에크르오 사건은 고유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 사실관계와 증거의 상대적 평가,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과 분쟁화 시점 등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1953년 11월 7일 ICJ 판결 이후 일본이 분쟁 지역화 행동에 적극 나서고 1954년 ICJ 제소를 제안한 것을 보면 망키에·에크르오 사건이 일본 정부 전략과 행동에 영향을 준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6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망키에·에크르오 사건을 재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망키에·에크르오 사건에서 나타난 논점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실효적 점유, 증거 상대 평가와 더불어 특히 “결정적 기일”의 실제적 의미로서 분쟁화, 분쟁 지역화, ICJ 제소, 이후 조치 무력화에 대해 살펴보면서 국제법적 교훈 도출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제주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 영향을 준 재판소는 어디지
국제사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