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을 맡은 김광길 변호사는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 갖고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지 조치의 뚜렷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행위라고만 표현할 뿐이다. 하지만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행정작용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긴급 사태에 당면해서 긴급한 조치를 취할 때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했어야 했다. 또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 행위는 이런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역시 사적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 이것이 이번 헌법 소원의 핵심 요지이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5월 30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해서 통지했다고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5월3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는 헌법소원청구를 사전심사하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청구를 각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회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가 헌법위반이라며 무엇을 청구했는가
헌법소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