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간의 FTA협상은 2006년 6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8차례의 공식협상과 고위급협상 및 통상장관회의를 거쳐 2007년 4월 2일 최종 타결되었다. 그리고 2010년 11월 자동차, 의약품등 분야의 추가협상과 2011년 2월 10일 추가서명 후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라고 할 수 있다. TBT 챕터에는 ʻ한-미 TBT 위원회ʼ를 설치하여 표준 및 기술규정에 대한 상호 협력사항과 양국 간에 발생하는 기술무역장벽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나아가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 ․ 개정 시 상대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조항을 규정하였으며, TBT 협정문에 기술규정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TBT 협정의 적용 범위에 사실상 미국 측의 주정부가 포함되었다.
무엇에 기술규정 관련 정보지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TBT 협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