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특허에 대한 규율 유형은 크게 다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① 각 지분권자는 자유롭게 자기실시를 할 수 있으나, 지분의 양도나 실시허락에는 공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입법례 (제1유형: 영국, 일본), ② 각 지분권자는 자유롭게 자기실시와 지분양도를 할 수 있으나, 실시허락에는 공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입법례 (제2유형: 독일), ③ 각 지분권자는 자유롭게 자기실시와 지분양도를 할 수 있으며, 실시허락에도 공유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입법례 (제3유형: 미국), ④ 각 지분권자는 자유롭게 자기실시와 실시허락을 할 수 있으나, 지분양도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실시허락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자에게 배분해야 하는 입법례 (제4유형: 중국), ⑤ 각 지분권자는 자유롭게 자기실시를 할 수 있으나, 실시로 인한 이익을 미실시 공유자에게 배분하여야 하고, 실시허락을 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실시허락을 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지분양도 시 다른 지분권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입법례 (제5유형: 프랑스)가 그것이다.
공유 토지 분할에 대한 규율 유형은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가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