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2016년 7월 6일 ‘노사 교섭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비정규직을 둘러싼 노사관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설문조사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시행되었고, 유효 회답수는 3,215표(유효 회답률 62.0%)이다. 먼저, 과거 1년간 노조가 사용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하여 협의한 적이 있는지를 보면, 48.9%가 협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복수응답), ‘유기계약 근로자의 채용’ 24.6%,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 24.2%,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 23.5%, ‘파견 근로자 관련 사항’ 16.4% ‘정규직 모집 시 비정규직자에게 통지’ 10.8%였고, ‘비정규직 근로조건’은 35.3%로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보면(복수응답), ‘임금’이 2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리후생’ 22.4%, ‘계약 체결, 갱신, 해지’ 19.4%, ‘교육·훈련’ 16.5%이었다. 이러한 협의는 대체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많이 하였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노사 교섭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언제 발표되었을까
2016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