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정부는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 들어 인건비 등 개별기업 대상의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판로확대, 금융 조달 등 간접적인 인프라 확충에 정책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2년간의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핵심은 ‘인증’제도로 총 7가지의 엄격한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친 기업에만 독점적인 지위와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을 보장해주는 방식이었다. ‘인증’과 ‘지원’을 통한 국가 주도의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은 짧은 기간내 효과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확장시켰으나 지역성, 연대성, 민간주도성, 자율성 등 사회적경제의 고유특성에 기반을 둔 자생적 성장에는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독점적 지위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총 7가지의 인증요건 통과 과정이 필요한게 어떤 기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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