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충청남도조례안에서 정하려고 하는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포함한 근로기준을 해당 법과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도록 할 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에서도 ‘근로기준’을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근로 기준’에 관한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용인되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쓰는 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게 어느 곳일까
충청남도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