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진보진영은 북한인권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도 북한이 선군정치에 기초하여 2006년 1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음에도 2007년 10월 3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기조를 이어가고자, 2007년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기권한 것과 같이,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권 등의 확장을 이념적 기초로 하면서도 유독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침묵해왔다. 즉,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자유권적 인권 그 자체보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평화 정착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보다 실질적인 함의를 가진 정책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말하면 북한인권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 반하여, 남북관계의 경색은 확실히 된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조치임을 주장해온 것이다. 
언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됐을까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