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심사관의 특허취소신청인 적격에 대해서는 취소절차에 관한 직권심리와도 연관되어 있어 논란이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법 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유사한 제도인 무효심판에서도 심사관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부실권리를 조기에 취소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것이 산업발전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심사관에 의한 취소신청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심사관이 특허부여 후에 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심사관의 본분과 배치되고, 심사관에 의한 취소 제기를 허용할 경우 특허무효심판이나 특허취소신청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정리하면, 그 동안 이의신청 또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신청의 주체와 관련된 제 논의 및 외국특허청의 적용 예를 고려할 때, 제3자에 의한 특허취소 신청제도를 도입한다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하되 특허권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심사관은 추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심사관의 무엇이 가능해지면 부실권리를 조기에 취소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어
특허취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