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의 전형적인 난점이기도 한 사실관계 ‘입증’의 어려움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어쩌면 피해자의 동의여부 요건 추가로 인한 범죄성립 증가로 형사고소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나, 폭행⋅협박이 없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폭력범죄의 경우 거절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입증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법 개정의 궁극적 목적인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입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더불어 ‘소송상의 문제(증거 등)’ 해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형법 개정과 동시에 소송법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검토와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절차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 성립 범위를 법 개정으로 확대하여도 실질적으로 유죄 판결이 늘지않고 피해자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 개정의 궁극적 목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무엇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사실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