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품인증제도를 통하여 제품이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되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제품인증을 받을 당시의 품질과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제품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안전성조사를 통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리콜 명령 또는 리콜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제품 안전성조사는 조사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해당 제품 사업자에게는 제품안전관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에게 피드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초에 당해년도 안전성조사계획을 대외 발표 후 조사를 진행하는 ｢제품 안전성조사 예고제｣를 실시한다.
제품 인증을 받을 때의 품질과 기준을 지속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무엇을 시행하는가
제품 안전성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