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강관련 여러 법률들은 중복·모순된 내용이 많아 법률 사이의 체계적 연계성이 부족하다. 특히 수강대상자의 규율은 여론에 따라 각 개별법에서 무원칙하게 대상을 규율하여 대상의 선정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보인다. 수강명령의 내용에서 현행 법률은 범행개선의 효과성보다 범죄의 경중이라는 기준에 더 근접해있다. 중범죄자의 교육 필요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서 수강명령은 마치 경미한 사건에 대한 ‘은전’처럼 부과되고 있다. 또한 선고유예에서 수강명령을 제외하는 명백한 이유가 없으므로 선고유예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원의 판결과 심리결과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였으면,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부과받은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내용의 개요를 적어 집행의 용이성을 도와야 함에도 현행 법원 실무에서 다수는 수강분야와 수강시간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복적인 내용이 많아 체계적 연계성이 모자른 법률의 대상자는 누구니
수강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