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관련세제에서도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 시기 조세정책의 기조는 3저 호황,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금융실명제와 토지실명제 등 이전과 다른 사회․경제환경 변화, 경제관련 주요 제도변화, 정부의 역할과 정책기조의 변화에 맞춰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투기억제와 소득계층별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이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고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소득에 대한 증세는 소득파악의 한계로 담세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은 근로자에 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정부는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을 실시한다. 따라서 이 시기 근로자에 대한 기존 공제의 한도가 상향되거나 새로운 공제제도가 도입되었고 주택관련 세제지원에서도 이러 한 경향이 나타났다. 근로자에 대한 주거지원 세제도 주택공급의 정책대상인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원칙과 공급결정 방식인 청약제도로 유인하는 세제지원 및 융자제도를 효율화하여 개편함과 동시에 “무주택자”자체가 조건이 되는 직접적인 지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누가 주택공급 정책을 적용 받지
무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