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관계에서 인권이란 일반적으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을 기초로 작성된 유엔의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자유권(일명 B규약, 1973)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생존권(일명 A규약, 1966)을 주된 관심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신체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권과 인간의 삶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생존권의 보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제17대 국회인 2005년 8월 11일에 김문수 의원이 ‘북한 인권법’을 발의한 이래 2016년 3월에 여야합의에 의해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법안들은 통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법안과 진보적 관점에서 생존권을 중심으로 한 법안으로 나누어진다.
주권과 어떤 권리의 보장이 같이 추진되어야 남한주민의 인권증진이 될까
자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