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세특례제도는 청약제도를 전제로 효과가 발현된다. 청약제도의 기본적 효과는 주택시장에서 수요시장에 유인효과 및 수혜자에게 발생하는 자격효과가 존재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하여 주택공급 비용을 낮추게 되어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효과에는 청약제도의 효과에 본 특례가 유인을 발생시켜 주택시장의 수효측면과 수혜자에게 추가적인 효과가 존재한다. 먼저 청약저축이 사전저축제도이므로 본 특례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첫 분양을 받는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에 따른 당첨확률증가, 분양가와 매매가격 차이에서 오는 자격효과인 기대소득 증가와 함께 청약저축 가입을 수혜조건으로 하는 타 지원제도에 의한 경제적 혜택이 존재하므로 청약저축에 가입할 유인이 존재한다. 여기에 본 특례의 수혜대상자에게는 세부담 감소가 발생하여 일반 저축과의 세후이자율 차이로 추가적인 가입 유인 발생하여 추가적인 가입 및 유지, 납입액 증가 유인이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수혜대상자는 비수혜대상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청약저축에 더 가입하게 되는 데 이는 결과 자격효과를 확대시키게 된다.
청약제도를 선행으로 무엇이 효과가 발현되지
조세특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