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총사업비가 4,805억원(3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사업일정 및 사업비 조정(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ITER 이사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ITER 시설은 2007년에 착공하여 2019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ITER 이사회는 2016년 6월에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2024년까지 건설 기간을 연장하기로 잠정 승인하였다. 그리고 건설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각 회원국의 내부 논의를 거쳐 차후 확정할 예정이다. ITER 이사회는 건설 기간 연장에 따라 향후 건설 사업비가 63.8%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TER 이사회의 수정 의결안에 따를 경우 2024년까지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당초 1조 2,365억원에서 1조 7,170억원으로 4,80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이 추가로 지불해야 할 몫이 얼마라고 ITER 이사회 수정안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니
4,80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