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애완동물 등의 출입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의 성질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동물동반금지 규정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은 보조견의 개념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권고하였다. 지방학사의 경우,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경우를 입사제한·퇴사 사유로 정할 수는 있으나, 장애인에 대해 차별적인 내용 대신 원활한 학사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 향상을 위해 고양이는 누구를 보조할까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