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서 성과지표는 크게 투입지표, 과정 및 산출지표 그리고 결과 지표로 구성되고 있다. 공공기술개발과제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연구성과가 사회문화적 측면인가 아니면 산업육성차원인가로 판단하는 것이다. 즉, 공공기술은 특성상 PV 관점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므로 연구성과의 산출 지표와 결과지표에도 공공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현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산출지표나 결과지표에 논문이나 특허 수, 질적인 차원에서 논문의 피인용도나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처럼 공익성을 우선시 하는 과제인 경우 논문이나 특허가 우선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공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성과의 영향 분석 등을 우선시 해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본 지침에서도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정성적 평가 가능성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지침에 따라 평가하게 되면 공공기술개발사업의 경우도 대부분이 특허나 논문 등 연구결과의 직접적인 성과만을 평가하고 있다.
특성상 PV 관점이 적극 투영되어야 하는 게 뭐야
공공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