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여 다문화프로그램 발굴 ․ 지원 사업의 경우 실제적인 수혜 대상이 지역단체가 된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과 이주민의 화합을 목표로 지역단체에서 해당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선정된 지역단체에 한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받는다. 이때 급여 형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이며, 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컨설팅으로 확인된다. 물론 큰 틀에서 보자면 잠재적 수혜자로 이주민과 지역주민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여 형태가 정책의 효과 차원에서 정당한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즉, 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지만, 그 급여를 통해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화합’이라는 공표된 목표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는 분명히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이주민의 참여도 및 기여도는 적극성 차원에서 분명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급여 형태가 정책효과 차원에서 정당하지 않다면 이것은 공표된 목표가 아닌 잠재적 목표, 즉 문화콘텐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만 유효할 것이다.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급여 형태는 무엇이야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