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소송절차만을 다룬 민사소송법과 다르게 실체법적인 조문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허 허여절차 자체보다는 어떤 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특허받을 수 있는지를 특허법의 전반부에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특허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려고 하는 발명가·출원인 등의 이해를 돕는 데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즉, 어떤 발명을 하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실체법적인 조문을 현재와 같이 전반부에 배치하되 그 특허요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특허청이 지향하는 특허허여 정책 방향을 강조하면서도 출원인등이 좀 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특허법은 1946년도 미군정령에 의해 처음 제정되면서 대부분 일본 특허법 체계를 그대로 들여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필리핀 특허법은 몇 년도 미군정령에 의해 처음 제정되었을까
1946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