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인권침해 사례가 밝혀져도 시설폐쇄까지 가지 못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 그렇다면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602개소의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인권침해 가해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건 종사자로 인한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고 이는 시설 중심의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근본적 문제점과 한계점을 시사하고 있다. 실로암 연못의 집(거지목사 이중생활 13년9월), 인강원(장애인 상습폭행등 14년 3월)사태 등 장애인거주시설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설입소 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시설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시설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와 탈시설에 대한 실효성이 행정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박제화되어 버린 장애인의 인권과 수많은 토론과 조사를 통한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되지 못함에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장애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이어나가길 기대해 본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는 뭐야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