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술보증의 경우 시중은행의 기술평가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보증기금 위탁보증의 경우, 기업의 대출 및 보증규모에 변동이 있을 때 신규보증 심사를 위해 기술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보증을 실시하는 경우 2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기술평가를 실시하나, 은행권의 자체 기술신용평가는 도입연혁이 2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위탁보증 편입 대상은 보증과 은행 대출을 장기간 이용한 기업으로서 은행 역시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여신심사 기법을 발전시켜 왔으며, 필요 시 보증기관의 기술성 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③ 자기채권의 자기보증, 즉 은행이 기업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기업 대신 자신의 대출을 스스로 변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동 제도는 대출자인 은행이 보증결정을 하고 대위변제 한도(4%) 초과 시 보증손실도 직접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은행이 보증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기술평가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되기 쉽다는 지적이 있는 건 뭐니
기술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