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발전 장려금은 과학기술연금 가입자 중 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지급액은 5억 7,700만원에서 2017년 12억원으로 증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재원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립된 재원이 적절한 운용 수익을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장려금제도가 시행된 2009년 이후 평균수익률 5.7%를 근거로 2026년까지 평균 5.5%의 수익률을 거둔다고 가정하고 3,010억원의 재원으로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지급액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기금운용 수익률은 2015년 0.3%로 매우 낮으며, 2016~2017년은 각각 4.84%와 4.60%로 계획되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는 저금리 상황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이 낮지만 향후 경제가 활성화되고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면 5.5%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 사업은 출연된 재원이 적절한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 당초 목표한 지급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고려하여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재원의 운용 수익을 당초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재원 활용으로 나온 평균 수익률은 2009년 이후 몇 퍼센트였니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