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재난사고와 관련해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대형사고 등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관리법을 제정한 이래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2014년 세월호사건 이후에는 재난관리를 위한 총괄부서로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이렇듯 범죄 및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적 노력은 범죄나 재난사고 예방을 통한 객관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형사정책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범죄(피해)예방은 물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피해)예방 정책으로 자리잡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객관적인 안전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이고, 정책의 효과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체감안전은 객관적 안전을 전제로 하지만, 반드시 이것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 안전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세월호사건 이후 총괄부로 신설된 것이 뭐야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