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협의나 동의와 같은 절차의 형성이다. 사실상 각각의 기반 시설별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국토 라이프라인의 통합관리라는 관점에서 협의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면 충분하다. 그러나 협의는 어디까지나 해당 계획이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정책과 충돌하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토 라이프라인의 통합관리라는 적극적 정책목적을 들어서 협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각각의 기반시설별 계획단계에서 국토 라이프라인이라는 관점에서의 조정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는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바, 국토종합계획에서 국토 라이프라인이라는 정책목적을 도입하고 이에 대해서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 간 조정권한이나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토 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통합관리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개인관리의 구축 방안으로 라이프라인 정책목적을 어디에서 도입하지
국토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