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바,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 상 부당해고 등 부당인사명령에 관한 구제명령제도는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성차별 및 성희롱 시정 및 배상명령 제도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와 마찬가지로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간제법상 시정제도와 같은 제도를 성차별⋅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 설계를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의 장점은 구제절차가 간이, 신속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기간제법은 근로자가 시정명령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에 대한 형사적 제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사업주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적 제재(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있어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법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돼
남녀고용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