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에 관해 더 살펴보자.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원서에 <출원인> 항목과 <창작자>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9조 제1항). <출원인> 항목은 향후 디자인권에 관한 권리자, 즉 디자인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이고, <창작자> 항목은 그 디자인을 누가 창작한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링’ 작품에서 <창작자> 항목엔 디자이너A를 기입해야 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B사가 창작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권리자> 항목에는 디자이너A를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디자이너A가 B사에 ‘아이링’에 관한 권리를 전부 이전했다면 단독으로 B사를 기재할 수 있고, 일부 이전했다면 디자이너A와 B사를 공동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유념할 것은 <권리자> 항목에 기재된 자만 그 디자인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창작자> 항목에 기재된 자는 그 디자인을 창작한 자라는 명예는 가질 수 있을지 언정, 아무런 권리가 없다. 간혹, 디자이너에게 특허출원 또는 사업화를 제안하며 소정의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출원 또는 출원인 명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그 금액이 그 디자인을 전부 이전할 만큼이 아니라면 출원인 명의를 통째로 허락하는 것은 아래의 이유로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특허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출원서의 어떤 항목에 쓰여 있는 자일까
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