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부 수탁자에게 지우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수탁자가 공무수탁사인인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지자체가 배상해야할 수 있고,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야 할 것이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다, 판례에서도 수능을 출제하는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평가원이 잘못된 지문을 포함하여 출제한 수능시험의 평가등급 결정 처분에 대해 공무수탁사인인 평가원 뿐 아니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적이 있다(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따라서, 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을 수탁자에게 지울 수는 없다. 그런데,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수탁자에게 모든 제반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자치법규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는 자가 누구야
수탁자